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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1-27

최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진

강병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3.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농업과 농촌의 주체인 농민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 삼락농정 패러다임에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고 필요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인 73억6,5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3,483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83억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의 2.4%인 184억1,3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국비보조사업을 추가 계상하여 23억9,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농식품 6차산업 경영컨설팅 등 2억4,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과는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도자체 쌀농가 직접지불금 등을 추가 계상하여 102억8,2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FTA 피해보전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여 69억2,913만원을 증액, 해양수산과는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일부 삭감하여 5억4,924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산위생연구소는 지소를 포함해서 기본급 등 인건비성 경비 3억8,8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별설명서 23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7.7%인 416억2,108만원이 증가한 5,789억1,775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이 1.1%, 보조금이 98.9%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7%인 370억217만원이 증가한 6,839억3,817만원으로써 성질별로 분류하면 사업소 등 인건비 1.6%,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3%,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48%,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47.3%,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1.8%입니다. 다음은 15쪽 부서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86억4,8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9억원,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지원 20억원, 배수개선사업 6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활력과는 금년 대비 75억7,5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29억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25억원, 친환경쌀 17억원, 무상급식 144억원, 친환경농산물 1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친환경유통과는 금년 대비 529억8,9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쌀 경쟁력제고사업 54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129억원,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 118억원, 쌀 직접지불제 1,377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3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식품산업과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금년 대비 350억1,847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감액 주요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하는데 이월비가 나와가지고 그쪽 분야에서만 올해보다 약 300억 이상이 국비가 적게 편성됐는데 그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93억원,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78억원, 시·군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축산과입니다. 금년 대비 150억4,6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54억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120억원,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24억원, 가축방역약품 공급사업 80억원, 살처분 보상금 22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해양수산과입니다. 금년대비 7억7,209만원이 감액된 296억49만8천원으로 주요사업은 수산분야 보건불리지역 직불제 6억원,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 32억원, 인공어초 시설사업 31억원, 지방어항건설사업 2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식품인력개발원입니다. 6억9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인력 양성교육 및 전북농업 마이스터 대학과정 운영 2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8쪽까지 지소를 포함한 축산위생연구소입니다. 금년 대비 30억8,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축전염병 검진 3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9에서 41쪽 지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금년 대비 1,302만7천원을 감액한 50억3,522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수산종묘관리사업 7억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5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209억9,393만원보다 32억175만원이 증가한 241억9,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은 도 및 시·군 출연금 27억원과 예치금 회수 209억9,393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5억1,175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20억원과 예치금 221억9,568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최근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연이은 FTA와 내년도부터 513%의 관세로 수입자유화 되는 쌀 관세화 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서 제안한 예산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올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별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점 승용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15억인데요, 15억에서 우리 도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군비 부담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전주기전대학교는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기전대가 김제 용지면에 현재 승마 관련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생산한…….
대중

김대중위원

기전대학교가 김제 용지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전대는 여기 있는데요, 승마 관련 시설을 김제 용지면에 설치…….
대중

김대중위원

시설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치돼 있고 거기 이번에 승용마 조련시설은 농가가 생산한 말을 승용마로 길들인다, 길들이는 그것을 전국적으로 공모했는데 이번 11월 11일날 농림부 공모에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앞에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 이런 걸 해 가지고 여기서 다 조련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생산한 말은 바로 민간인들이 타기에 사나우니까 여기서…….
대중

김대중위원

기전대학교가 남녀공학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여자전문대학으로 알고 있었는데……. 백구에 마사학과가 있답니다. 거기는 남녀공학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기전대학교가 여자대학교인데 말 여기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학생이 몇 명인데요? 여기에서 이 대학생들이 조련을 하는 게 우리 도에서 도비를 줘서 전문 승용마에 대해서 이걸 했습니다. 키워서 말 종자들을 생산하게끔 해서 여기에서 조련을 하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학과는 학과고 이 시설은 학과하고 별도의 시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설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학생들은 못하죠, 이걸. 공모에 선정이 됐으니까 그 예산으로 별도의 전문인력을…….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인력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한다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채용하고 또…….
대중

김대중위원

채용하면 안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사업비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 이거 시설비냐 운영비냐 두 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설비입니다. 그건 처음에 답변을 잘못 드린 거고 시설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예산서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운영비는요? 이거 시설 하고 또 운영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비 줄 계획은 없습니다. 자체 전문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어디 시설비라고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보조로 나와 있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치단체자본보조죠. 자본보조라는 게 시설비라는 뜻입니다.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마사회특별적립금 이런 것도 국비라 해 가지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페널티 받고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그 사업내용에 승용마를 조련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을 지원하면 조련은 누가 하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쪽 기전대…….
대중

김대중위원

기전대에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승마 관련해서 기본적인 시설과 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련과 관련한 전문시설을 이번에 하겠다 이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시설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은데요, 워킹머신, 마사…….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 부분에 사업별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추가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돼 있는 자료…….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추가자료를 나중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시설원예 ICT융복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하우스인데요, 시설하우스 내부에 온도제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그런 최첨단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신규는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 몇 농가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35농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1가구당 얼마씩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평균을 내야 되는데 대개 총사업비로 제각각입니다. 평균 약 1,500만원, 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따라서 하는 건데요. 1,500만원에서 대개 많이 가는 농가는 2억7천도 가고.
대중

김대중위원

2억7천이요? 한 농가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가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추가로 배정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올해에 집행된 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중에서는 전부 따져봐야죠. 이번에 추경이니까 추경에…….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집행된 게 몇 가구나 지원이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존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4억8,4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몇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4억8,400 예산이 섰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농가에 지원이 됐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회 추경까지 25농가였고 이번에는 10농가 분이 증액되는 거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25농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25농가입니다. 그런데 그 개별농가까지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자료가 부족해서 답변드리기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원예 하우스 하는 시설농가 전라북도에 몇 가구나 있습니까? 이 가구에 계속 이렇게 중복지원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시설원예 하는 데에 대해서, 더군다나 자부담이 들어가서 ICT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시설원예 하우스 하시는 분의 농가 파악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설원예에 대해 ICT에 대한 사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우리 비닐하우스 시설원예농가가 몇 가구인데 시설원예 ICT융복합 사업을 하는 게 몇 가구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몇 가구를 50%면 50%, 70%면 70% 끌어올리겠다 뭔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냥 국비 온다고 신청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몇 농가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겠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고요, 제가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제, 진안, 장수에 시설원예 하는 하우스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제가 보완해서 이따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확히 예산을 우리 의회에다 4억8천은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4억8천이 집행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또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농가가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한테 신청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아는데요, 김제, 진안, 장수 이 세 군데에 지원을 하신다면서. 여기에 이 세 군데 시설원예농가에 몇 개 하우스가 있는지는 얘기해 주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나중에 자료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죄송한데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승인을 해 주지. 지금 제가 두 가지 여쭤봤습니다. 더군다나 추경예산안. 그런데 이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십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 수산 분야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46억6,336만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억6천 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예, 4억6,300, 도비가 3,400 이 정도 되는데 받을 대상자가 군산, 고창, 부안 이 정도인데 우리가 어업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이 대상 인구가. 직불제 조건불리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약 1,120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1,120명 신청해서 다 주는 돈입니까? 1,120명 신청을 받아가지고 감액된 부분이 한 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이 돈을 다 못 쓴 거 아니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이유가 아니고요, 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웠는데 그 어가가 약 2,355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 어가들이 못 받는 거 아니냐고. 공무원들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아니고요, 어업 증빙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어업에 실제 위판실적이라든가 그런 어업인으로서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만 섬에다 두고 군산시내에 살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가 홍보 부족한 게 아니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주민등록만 있다는 게 아니라…….
용호

양용호위원

예측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약 2,355어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는 어가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니까 1,119어가가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 지불하고 남은 감액된 돈이 5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5억1,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오늘 본예산은 이번에 얼마나 세웠어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총사업비를 올해는 12억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총사업비로 7억2천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분한테 줘야 하는데 이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민등록만 섬에 놓고 이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용호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예산이 어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어민들도 어려운데 조건불리지역 자금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국비를 제대로 찾아서 못 주고 반납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근무해서 어가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 올해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5억1천만원 다 기금이 들어왔나요? 이자수입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자결산은 연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자가 6억3,774만6천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6억3천인데요, 그럼 기금조성액의 총액에 잔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95억7,9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95억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약 195억7,9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95억을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6억3천만원,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요? 예치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 결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 낼 때 2014년 말 현재액을 약 209억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보고 일단은 5억1천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자수입을 5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셨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이율이, 요즘 기준금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올 1월달에 모든 기금은 전북은행으로 다 통합하게끔 해서 2014년 1월 12일부터 전북은행에다 전라북도 기금은 다 넣기로 돼 있어서 협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율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데 왜 이자가 1억2천만원이나 줄어든 사유가 명확하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내년도에도 이자수입을 5억1천만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위원님, 제가 이율까지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이율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축수산국에서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1억3천만원 일단 줄였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좀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자율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기금이 몇 가지 있는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지만 일단 모든 기금은 전북은행으로 다 주게끔 협약체결을 예결위 때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율이 적으면 옮기시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든지 해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관계 총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농림수산발전기금이 내년도가 마지막입니까? 내년도까지가 마지막 기금조성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건 기한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1993년부터 2015년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여줘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혹시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주신 설명서. 사업기간이 1993년부터 2015년까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5년에 기금조성을 끝낸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사업을 한다는, 우리 실무진이 표기를 사업기간을 이건 별 무의미한 표기인데 표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10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본예산을 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사업기간을 농림수산발전기금이 1993년부터 2015년까지 만기된 걸로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무의미한 표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안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안 할 텐데요. 2015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발전기금이 이렇게 되면 끝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농가들한테 문제가 없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질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49쪽에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이게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시설하우스……. 충분히 얘기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말씀하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아주 얘기 다하세요. 1분 드릴 테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됐습니다. 말씀하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 이름이 사실 이렇게 거창해요. 국장님은 오랫동안 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 빼고 나면 자동화하우스 기억 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그러면 적당할 것 같은데 용어가…….
호근

이호근위원

이름을 넣으셔가지고 하나 딱 들으니까 적외선카메라 하나 영상장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시설을 지원받은 농가가 신규, 즉 말하면 하우스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설원예를 하지 않다가 처음 들어온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파악은 안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기존에 기존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될 성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농가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시설보완 쪽이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시설하우스로 재미를 본 농가들은 두 종류 부류가 있어요.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올리는 농가가 있고 이런 보조사업을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받아서 재미를 본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부류가. 한 농가는 성공을 했고 한 농가는 항상 융자금 갖고 허덕허덕 하고 나중에는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실은요, 잘 아시다시피 농사라는 건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장비 해 놓고 동네 다 망해 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이걸로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농사 절대 안 됩니다. 이 방안은요, 주인이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했을 경우에 느닷없이 비가 온달지 그래가지고 그 센서에 의해서 천정이 닫힌달지 개폐기가 내려진달지 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주인이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얘가 그것을 해소해 주는 장치랄지 이런 게 필요하지 이 내용으로 보면, 방송에서 그러죠. 우리나라도 이제 무인하우스시대가 열렸다. 이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몹쓸 짓거리예요. 이런 정도 시설을 지어주면 주인은 자기 농장에 하루에 한 번도 안 갑니다. 수확할 때마저도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농업인을 힘들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지원들이 사실은 불합리하게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내용이 보여져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전라북도에 이런 첨단하우스가 있다 이런 걸 볼 게 아니고 실제로 농가들한테 도움될 수 있게끔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농가는 이것을 못합니다. 왜, 주는 게 좋거든요. 반갑고.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게 행정에서 돌려주셔야 돼요. 행정에서 돌리려 하니 스스로 또 못 돌립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유의 사업은 이제 지양을 하십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농가들이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너무 과도한 하이테크는 안 하고 꼭 현재 맞는 개폐장치라든가 그런 쪽으로 현실에 맞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58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좀 봐주실랍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 순환농업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지금 이 처리시설 지원받는 농가들 축종별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봐주세요. 한우 대동물 몇%, 중동물 몇% 이런 식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겠지만 대부분 돼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양돈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양돈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일정규모의 적정수준의 처리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의 수가 해년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감소하거나 그 선을 그냥 유지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여기에서 한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퇴비건조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뇨.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시설개보수 부분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약품처리가 이 농가들을 보면 이 분뇨를 갖다가 살포를 할 때 적정하게 발효가 안 된, 즉 말하자면 이게 전부 다 환경적으로 정화가 안 된 것을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살포할 수 있는 시점이 11월부터 길게는 3월달까지 짧게는 2월달까지밖에 안 돼요. 즉 말하자면 나머지 기간은 전부 다 그걸 모아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그러다 보면 적정량의 퇴비가 나왔던 부분을 11월, 12월에는 뿌려져요. 양질의 액비가 뿌려지는데 2월부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부숙하는데 약 한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누차 지적하셨듯이 전기세 아끼려고 그런 문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대책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소위 얼마나 털었냐고 볼 수가 없으니까 타이머설치를 한다든가 계측기를 설치해서라도 그 농가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네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고발 자체가 사실 어려워요. 하더라도 뿌리고 나면 냄새 나면 고발되면 다음날 와서 갈아엎고 로타리 한번 쳐주면 냄새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것이 지역사회 환경오염이 좀 있고요.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업체를 지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창군 흥덕면이라는 데 면에 끼고 있는 양돈장이 있는데 여기가 고창군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그리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시점까지 양돈장을 운영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기간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변경해 버려요. 그리고 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재 항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까지는 인수를 못 받았다고 말아버려요. 지역사람들과 그 양돈장과 지리한 싸움을 계속하는데 번번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도 차원에서 환경 쪽하고 연결을 해서 반드시 시정조치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시켜 주시고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가금류에 대한 ICT융복합 모델 개발사업이, 설명서 57쪽입니다. 이게 농식품부 확정내시가 언제예요? 확정된 게. 거기 써 있는 대로 6월 9일자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6월 9일날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월 9일이면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삭감된 것을 도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사업이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 때 이렇게 간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때 추경쯤에 해 주시기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삭감해야 합니까? 약속대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국비사업이고 요즘 양계·양돈 어렵고…….
현철

김현철위원

추가편성 않는 사업인데 이건 감액처리 된 거. 일단 양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건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련해서 이게 어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민등록상으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기정예산 10억에서 5억5천을 반납하는 이 지경에 이르는 반 토막 50% 이상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면요, 이것은 제대로 현장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수요추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진짜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 반납 금액들이. 5천만원 이상 반납이. 농업인 학자금 지원 13억4,8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억6,700이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 2015년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 또 다시 13억4,800이 섭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규모로 반납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는지. 그다음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대상은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왜, 시·군에서 다 조사하면, 시·군은 읍면동으로 해서 조사할 것이고, 이장들이 조사해서. 읍면으로 올리면 다시 시·군으로 올리고 시·군에서는 도로 보고하고 그렇게 되면 명확한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 20명 틀린다든지 이런 건 이해를 해도 금액이 매년 반복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시 또 금액을 똑같이 2014년 당초예산 세운 것처럼 또 2015년 당초예산에도 그 금액을 세웠다. 그래서 이것도 현장조사가 제대로 판단이 안 되고 조사가 안 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6차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이게 무슨 사업대상을 50개소를 예상했는데 2개소만 받았다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부담이 50%가 되다보니까 별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변명입니다, 국장님. 어떤 사업을 펼칠 때는 명확한 수요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이 커서가 아니라, 자부담이 커서 안 할 것 같으면 농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시·군 얘기 들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자부담이 크면 안 할 건지, 할 건지를 미리 판단하셨어야죠. 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덜컥 세워놓고 2개소 하고 싹 반납하고, 1억8,700에서 1억7,200 반납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변명을 하면 대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이것도 6억 중의 1억 반납. 지원대상 면적감소, 다 그냥 방방하게 세워놓고 조사해 봤더니 ‘어, 틀리네? 반납. 어, 또 틀리네? 이것도. 반납.’ 이렇게 예산을 방방하게 농업예산이 마치 엄청나게 서진 것처럼 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수요추정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직접 조사할 건 아니잖아요. 시·군이 있고 시·군은 또 읍면동이 있고 하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국가사업은 농식품부가 일방 배정을…….
현철

김현철위원

국가사업이 아니라 농업인 확장 이거 순도비로만 딱 이렇게 써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방분권사업인데 대부분의 국비사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6차산업 경영컨설팅도 우리한테 신청을 받아서가 아니라 농림부가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없이 배정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요추정을 정확히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을 연계해서 2015년도 예산 사업을 보겠습니다. 봐서 감액 여부를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좌우간 현장을 제대로 조사해서 수요에 맞게 예산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29쪽하고 30쪽이요. 재해보험, 안전보험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농가들이나 농민들이 왜 이렇게, 이게 보험률이 몇%나 되십니까? 가입률이. 우리 농민들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결산을 해 봐야 되고요. 현재 재해보험 가입한 게 농가 수로 따져서 2013년에 1만4천 농가 현재, 올해는 현재까지 1만1천 농가 가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몇%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0%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이렇게 보험가입률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년도에 재해를 많이 입으면 그다음 해에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경향이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 자부담 25%면 보통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쌀 같은 경우에 ㏊당 얼마 됩니까?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자부담 25%인데 그걸 조금 경감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10%에서 12%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릴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비 12%로 2% 올리면 시·군비 또 3% 올려라 해서 자부담 5% 줄여주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비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5%에서 2% DC 해 주면 23%인데 그것 가지고 보험가입률을 올릴 수 없잖아요. 농가들의 가입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원인파악 해 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해 때 어차피 일괄 보상을 해 주니까 가입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연재해로 보상을 받을 때 보험가입자들도 이중지원을 받는가요, 빼고 주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은 농가가 선택합니다. 보험료를 받을 건지, 우리 재해지원을 받을 건지.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그걸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데 이렇게 도비 막대한 돈 투자해서 할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하지 마요,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면. 농가의 10% 정도뿐이 가입 않는 놈의 보험금을 왜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을 합니까? 전체 농가들이 다 들 수 있게 하든가, 홍보를 하든가 하셔야지. 내년도에는 얼마 예산 생각하고 있어요? 올 대비 몇%? 올해는 작년 대비 %가 또 그만큼 많이 줄었잖아요, 농가 수가요. 이건 계획 세워놓은 대로 국비가 내려오는가요? 가입하는 대로 다 내려오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28억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농민들을 위한다고 하고 복지를 위한다고 하시면 정말 뭐가 맞는지를 찾아서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31쪽 급식비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학수

이학수위원

됐습니다. 51쪽 잠깐 보시게요. 지금 쌀농가에 직불금 다 지불 안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도 자체 직불금입니다. 100억.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지금 안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도 안 했고 연말에 합니다.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연말에 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56쪽이요. FTA 폐업 지원금이 지금 한우농가에 1억5,300만원입니다. 이게 100% 축발기금에서 나가는데요. 암소가 89만9천원, 수소가 81만1천원씩 지불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2013년도 치를 2014년도에 지원하는데요, 추가분에…….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시·군비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액 국비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보상을 받으면 허가 취소시키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니, 폐업. 폐업하면…….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폐업은 그 사람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나있는 걸 폐업시키는 게 폐업이라 그러고 그걸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그 자리에서 또 소를 키울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자리에서는 못하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5년 동안 못 키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5년 동안은 못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몇 두 이상을 지원해 줘요? 농가에. 그런 규정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10두 키워도 주고 신청하는 대로 준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60쪽이요. 어린이승마교실 1억5천만원 이거 말농가에 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승마 학생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주냐고, 학생한테 주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한테 주죠.
학수

이학수위원

농가한테 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병진

강병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심사는 과별로 사업별설명서, 예산서를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친환경유통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사업소 직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질의하실 때 사업별설명서 몇 쪽,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59쪽 삼락농정 포럼 운영 및 홍보활동인데요. 이것은 민선6기 핵심 공약사업인 삼락농정 추진을 위해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삼락농정 홍보를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는데 도민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삼락농정의 비전과 가치를 TV라든가 일간지라든가 또는 시내버스 등의 홍보비로 예산을 사용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 삼락농정 포럼 운영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또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근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근거가 불분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적인 포럼 운영 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액인데 삼락농정 홍보 도민과 농어민을 상대로 어떤 것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또 세미나, 심포지엄 사업비로 1억원을 과다하게 계상했는데 삼락농정 포럼 운영비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먼저 홍보비 1억5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홍보비는 삼락농정을 주로 홍보하지만 사실 우리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라든가 일반 도민들이 요즘 농업인 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이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 농업에 대해서 가치가 저하된다고 느껴가지고 삼락농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도정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농업을 온 도민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800만원, 지상파 TV 및 라디오방송 캠페인 등 7,200만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역은 가지고 있고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요.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포럼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삼락농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마스터플랜입니다. 즉 3개월 동안 이 모든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발전방안을 사실 만든다는 건 저희들이, 만들면서 느낀 게 조금은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 단체, 12개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 농업인 단체가 연합한 게 있는데 농민회나 한농연, 전여농, 후계자연합회 그런 농업인 단체를 이번에 참여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인 단체와 또 품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농업인 단체하고 각 분야별 실제 농업인으로 하여금 초매머드급 삼락농정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 수당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그분들과 같이 하루에……. 예? 매머드급으로 합니다. 한 달에 최소 한 번씩 모여가지고 약 저희들은 200여명……. 위원님, 이건 진짜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삼락농정의 기본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삭감 얘기도 안 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기 위원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건 농업인과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자 워크숍, 세미나, 현안주제 발표수당 그런 거 해서 전부 1억으로 했고 이게 헛되이 쓰지 않고 농업인과 같이 쓰는 예산입니다. 12개 농업인 단체하고 같이…….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머릿속에만 구상돼 있는데 유인해서 내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 설명서 61쪽, 62쪽, 63쪽. 61쪽과 62쪽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은 박람회 지원, 매장입점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면에서 거의 말만 바뀌었지 대등소이하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말만 바꿔놨다. 유일한 차이 나는 것은 중국을 수출대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데 61쪽, 62쪽, 63쪽이. 이 비슷한 사업을 2개로 쪼개서 예산을 수립했어요. 설명서 61쪽, 62쪽에 보면 나타난 예산편성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타나지만 또 설명서 15쪽에 있잖아요. 15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서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 15쪽에는 자치단체보조로 돼 있고 또 62페이지 보면 대행사업비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예산 오기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5쪽에는 자치단체보조로 돼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예산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니, 설명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예산서를 봐야 되거든요, 위원님. 공기관 등에……. 우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진호

최진호위원

FTA 대응으로 해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타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 해서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과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사업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18쪽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시행주체는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로…….
진호

최진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래요? 시행주체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적합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진호

최진호위원

유통공사에다 예산을 주는 거예요? 시행주체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개 유통공사하고…….
진호

최진호위원

왜 똑같은 61쪽이나 비슷한 것은 이름만 바꿔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61쪽에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은 이건 글로벌 전 세계시장을 축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남아, 일본, 중국 전 세계고, 대중국 농수산식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중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중국도 각종 농산물 및 식품에 관세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특별히 타깃팅을 정하고 수출을 많이 활성화 하자 하는 거고, 63쪽은 수출전략품목, 이건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토마토라든가 배 이런 수출전용품목을 한번 육성해 보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수출지원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63페이지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계상돼 있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63쪽은 올해 신규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앞으로 토마토를 시작으로 해서 딸기, 배 이런 것도 수출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해야겠다는 취지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왜냐하면 토마토나 딸기, 배 각 나라가 먹는 취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신고배 큰 배 제사상에 올라가는 큰 대과라고 하는데 대과를 선호하는 대신 일본 같은 데는 중과, 소과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재배양식부터 품종, 품종과 재배기술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단지를 저희들이 육성해서 수출용 전용 단지를 한번 육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배 수출을 한지가 오래됐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수출을 또 기피하더라고요. 수출하는 거 자체를. 수출하는 거 자체를 국내소비보다 더 수지가 안 맞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가 개인이 수출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물건 구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각 나라가 선호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타깃팅을 정하고 한번 수출전용단지를 육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쨌든 내용으로 봐서는 품질개선 및 관리에 1억원, 수출전문조직화에 1억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매우 두루뭉술하게 적절하게 넘어왔거든. 이것도 명확한 사업목적과 효과가 부족해 보여요. 이것은 문제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추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설명서 86쪽 전북농촌관광사업단 운영. 가칭 전북농촌관광사업단을 발족해서 사무국에 채용될 7명의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6억원이 신규 계상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농촌의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상품을 발굴·육성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다. 그런데 외부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은 항상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외부조직을 추가로 설치하면 향후 지속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도에서 부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설명서에 나타난 계획서를 보면 사업단을 법인으로 등록한 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그게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자립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이 뒤따라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민간조직을 직접 만든 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그것은 편법 아닌가요? 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건 편법이 아니에요? 또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기업과 마찰이 생길 텐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봤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국내에서 잘하고 있는 데는 양평이 있고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 미나미신슈 이런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 TF팀도 구성해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다 보면 사회적 기업은 특성상 영리목적의 민간기업의 특성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체험프로그램 전문여행사를 차리겠다는 것인지, 느낀 바로서는 여행사를 차리겠다는 건지. 차라리 기존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 봤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우리 농촌마을이 각종 지원을 받은 마을이 한 500여개 되는데요. 그런 마을이 어떤 경우에는 한 번 지원받고 방치되어 있다거나,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더 많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네트워킹화 시켜가지고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데를 전부 연계시켜 가지고 관광상품도 만들고 해서 전문가로 이런 사업단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쨌든 간에 추진방식하고 운영비 부담 등의 사유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판단돼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요, 나중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한중FTA 타결로 인해서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지 않고 금번 예산안에 고심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중FTA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서가 너무 방대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총 이번에 신규사업에 약 54개 사업에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2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민선6기에 들어와가지고 삼락농정을 펼치겠다고 상당히 도지사님은 구체적으로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삼락농정을 한다는 데가 홍보비나 전문가 포럼 이런 쪽으로만 예산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또 아쉬움이 있고요.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삼락농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고 또 발전기금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제일로 하위잖아요.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대출조건이 까다롭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또 요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런 기금활용 부분도 저조한 거 아니냐. 농식품국에서 이런 부분도 해결대책을 내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직불제를 선진국과 비교를 해 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직불금 상향조정, 요즘 기초농산물 수매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FTA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이 절실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미약하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농업정책과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내년도 추경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사업설명서 60쪽이요.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업체가 14군에 있다는데 몇 개 농가나 됩니까? 몇 농가나 되냐고요, 수출업체 농가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 수는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량으로 하면…….
용호

양용호위원

물량이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도 안 갖고 예산심의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 설명한 걸 보면, 좀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세요. 몇 개 농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품목을 뭣뭣 수출합니까? 신선농산물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장미가 일본으로 많이 나가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화훼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장미, 배, 배추, 올해 같은 경우는 양파가격이 내려가지고 양파가 나가고 배추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파프리카가 있고요, 김제에서.
용호

양용호위원

총 수출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총 판매액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 농수산식품 수출현황은 올해 9월까지 약 1억3,600만달러가 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 보면 2억을 증액한 이유가 수출이 아주 잘돼 갖고 지원하려고 증액시킨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까지 수출한 실적, 품목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렇게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증액시켰네요? 올해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내년에요.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수출하는데 물류지원단가는 어떻게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품목별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전부 다릅니다.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정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비율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그 표준물류비의 2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알았고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설명서 62쪽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사업 있죠? 여기는 예산서를 보면 2억에서 2015년도 예산이 2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도 2억 내년에도 2억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원래 2014년도에 4억에서 2억이 감액됐네요? 4억을 잡았다가 수출이 안 돼가지고 감액했나? 2014년도에 4억을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을 2억을 세워가지고 2억을 감액한 이유를 앞으로 중국시장에 더 공략을 해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FTA로 인해서 그런 것은 수출을 많이 해야 할 것 아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들이 수정을 했는데요, 이건 똑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애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기정예산액이 4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실무진이 착각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기정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액이 2억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일부 수정을 해서 현재 의회에 다시 배부를 했는데 위원님 자료는 아직 그게 수정이 안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2억이 맞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2014년도에도 2억, 2015년도에도 2억?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저는 2억을 수출을 무슨 품목을 얼마나 많이 했나, 무슨 무슨 품목을 중국에다 수출합니까?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주로 수출품목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금년에 제일로 많이 된 것이 조미김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김?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수출액이 몇%예요? 수출품목에 김이.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미김이 전년 대비 36.3%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른김, 파프리카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쪽에 유자차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중국이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하고 FTA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우리 농민들이 예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기다 돈 2억을 주면 도라도 증액을 해서 시장을 공략해서 수출을 많이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생각을 않고 그냥 안이하게 2억, 매년 2억씩 해 가지고, 우리도 역으로 수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고급품목을. 중국 큰 시장을. 그런 데에 대한 무슨 방침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금년 수준 2억 가지고 추진을 하고, 어차피 시장이 저희 수출실적에 따라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중국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하고 한중FTA가 현재 채결은 됐습니다마는 발효는 아직 안 돼 있고 또 냉동이나 냉장식품은 검역문제 때문에 현재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서…….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시고 앞으로 수출이, 여기에는 수출을 얼마나 했어요? 작년도에. 몇%나 했어요? 여기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9월 말 현재 2,638만2천불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만.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돈 2억을 더 들여서라도 앞으로 더 증액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아직 우리는 품종이 중국보다는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고급브랜드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한번 해 보십시오.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할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무엇을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물류비는 완전 별도고요, 대중국 거기 보면 거점매장…….
병진

강병진위원장

매장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매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e-마트, 홈플러스, 중국에도 여러 가지 쩌스코라든가 그런 마트가 있거든요. 대형마트 약 200곳에 입점을 하고 또 신규상품을 개발을 하고 또 요즘 알리바바 같은 온라인에도 입점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늘 우리 국장님 상당히 여유 있으시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사업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현재 중국에 많이 나가는 품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품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미김, 주로 나가는 게 인삼류, 면류, 과자도 치는데요, 비스킷 이 정도 해서 2,600만불 정도 되고…….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 또 여기서 사업해 놓고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찾는 것보다는 이제는 먼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타깃을 해 놓고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늘은 수산 쪽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짧게짧게 여쭐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정책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일단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까지인가 2017년도까지인가 앞전에 세워졌죠? 5개년 계획이. 그랬다가 정부지침이 내려오면서 다들 시도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러는지 2015년부터 또 5년 계획 책자가 나왔더만요. 그러죠?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총괄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 나온 거 2015년부터 2019년 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13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135쪽에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억씩 순도비로.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거 친환경유통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비 20억 이거 반영했나요? 2015년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농업정책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내가 총괄해서 한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터치하고 가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통 분야에 워낙 많은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요, 이따 친환경 파트 보시면 알겠지만 재원……. 예, 이 정도는 충분히 반영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얘기는 제가 그러면 친환경유통과 하는 대로 그때 다시 한번 묻기로 하고요. 총괄적으로 봅니다, 농축수산식품국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자꾸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2015년 본예산 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을 보면 2014년 예산이 1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했을 때. 그런데 올해는 14.97%입니다. 세출 총괄표 기능별 해서 23쪽을 보시면 전년도 18.25, 2015년 18.19.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능별로 봐도 18.25에서 18.13으로 떨어졌고요. 조직별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농축수산식품국이 15.09에서 14.9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2015년 예산이 앞전에 90원에서 100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90원일 때 이를테면 앞전에 90원일 때 80원 차지했다 그런 비율과 100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늘었는데 예산 점유율 자체는 각 국과 비교했을 때 점유율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규모야 다 늘어났죠, 국별로. 예산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러면서 예산 늘어났다 소리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금액은 늘어났죠. 그런데 전체 봉급이 늘어난 상황에서……. 그래서 마치 농업농촌에 엄청난 예산을 반영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금액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조직별이나 성질별이나 다 봐도 감된 것이 다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규모만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표현을 자꾸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예산 따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지금 우리 지사가 삼락농정을 외치면서 농업을 제1의 키워드로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FTA 대응을 잘하라고 하는 게 바로 도민들의 목소리고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치도 내가, 해양수산과 예산 그다음에 수산기술연구소 예산 이런 걸 전부 보면, 특히 수산기술연구소는 인원이 37명인가 현원이 그럽니다. 정원은 39명인가 그렇고. 그 많은 사람이 적은 예산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해양파트에 무관심하다. 우리 전라북도가 서해안 바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또 해양수산과 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발굴이 전혀 없고 내륙에 농업농촌 이쪽으로만 자꾸 엄청나게 쓸데없는 거 많이 합니다. 관광, 6차산업 얘기하면서 모든 게 6차산업에 다 연결돼 있어요.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하드웨어 얼마, 소프트웨어 얼마 전부 똑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찌 됐든 내륙에는 몽땅 그렇게 하면서 해양파트는 완전 무관심하다, 예산서 자체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FTA에 대한 대응, 농업경쟁력 확보, 말은 농업이 제1번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수치상에 나타나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더 노력하라는 질책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송구스럽고요,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입결함과 관련해서, 세입결함이라 하면 무슨 말씀 나오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이 100원이면 세출 돈 쓰는 것도 100원 써야 하잖아요. 호주머니에 100원 들어왔으니까 100원 쓰는 거죠.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앞전 연도에도 20억이 반영된 가운데 세입으로 실제 들어온 것은 얼마 들어왔죠? 기억도 안 나죠? 몇 천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입결함이 11억5천만원인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2014년도에. 정리추경 때 그렇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앞전에도 11억5천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진짜 꼭 필요하게 해야 할 사업 11억원어치를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빵구 났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또 세입에 다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앞전에 그렇게 빵구 났으면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근사치를 편성해야죠, 세입에다가. 그런데 또 2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함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세입 깎아버리면 예산 다시 짜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돈 받은 것만큼만 만약에 세입에서, 세입도 우리가 심사할 권한 있죠. 잘라버리면 세출 맞춰야죠. 그러면 여기 편성된 세출예산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거 세입은요, 저희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전에도 그런 결과가 있으면 20억, 그러면 국장님, 벌어들일 자신 있어요? 이번에는.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못했는데 똑같이 하는 것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거기는 답변이 길어질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모래 채취량도 감소했지만 저희들 환급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복잡하고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일단 세입에서 자르게 둔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세입은 이대로 해 주시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세입은 아니고요. 내년도 세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가 더 설명 듣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때 한번 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워낙 실무적인 거라요.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총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김에. 출연기관이 생물산업진흥원 하나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13억 출연금 가는데 일단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진단을 쫙 한번 해 보니까 도민의 혈세가 13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R&D 연구개발 해서 뭔가 국가사업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표명도 없고 그다음에 조직 자체가 하다못해 우리 도민들을 위한 수의계약, 물품구입 이런 것도 전부 외지에서 다 사오고 말이죠. 수의계약도 제 기억으로는 20% 가까이가 외지업체로 타 출연기관하고는 다릅니다, 상당히. 그런데 오히려 기술적인 것은 자동차기술원, TP 이런 데가 더 기술적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역과 같이 호흡하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감사결과에서 예산 낭비적 그런 지적들을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성과급도 부적정하게 집행됐던 게 바로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승급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승급이라는 것은 돈이 더 나가는데 승급시키지 말아야 할 사람을 또 승급시켰고. 그게 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된 출연금으로 나가야 할 돈들을 그렇게 흥청망청 썼다. 그래서 2015년 생물산업진흥원에 지원되는 도비 출연금은 최하 저는 10%를 삭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인 거니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삼락농정 관련해서, 지금 보면 말이죠. 똑같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말씀과. 사실은 이 삼락농정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사가 취임 전에 나름대로 공약 만들 때 그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취임한 지 6개월차 쪽으로 접어들어 갑니다. 어떤 기본윤곽을 내놓고 뭔가 거기에서 보강하면서 더 전문가들, 아까 매머드급 하신다고 했는데 도민에게도 다 매머드급 도내에서는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어떤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삼락농정 포럼 운영 및 홍보 등 이런 관련해서 일단 1억5천 홍보비 과하다. 그다음에 1억짜리. 그리고 국장님, 이것을 이를테면 뭔가 사업발굴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삼락농정 관련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틀은 이 2015년 예산서에 나름대로 다 담아 있다고 봅니다. 더 나올 아이템은 2016년도에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언제까지 이렇게 과한 예산 홍보파트로 삼락농정 삼락농정 외치면서 막 나갑니까? 그래서 삼락농정 관련된 이 예산들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홍보로만 해서 삼락농정 구체적인 어떤 그림도 없이 자꾸 삼락농정 소리만 하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될 수 없고 그래서 구체적인 그림들은 6개월여 동안에 만들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또다시 1년 동안 또 움직이게 해 가지고 도대체 언제 제1번으로 삼락농정을 하면서, 그러면 2년 후딱 지나가버리면 그다음 사업방향은 또 2년 반 하고 끝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일 그래서 삼락농정 공청회를 하고 12월까지 최종 기본 마스터플랜을 만들 계획입니다. 앞서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에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도민에게 인식시키고 현장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를 우리 농정에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예산이니까 꼭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가고요. 그리고 예산서 217쪽에 새농민회 육성지원 해서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새농민회가 구체적인 농민단체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보고 계시면 저 뒤에 21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민단체 지원·관리와 관련해서 여기에 다 한농연이나 전여농 이런 데 예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새농민회 육성만 삼락농정 거기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같은 농민단체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좀더 제가 예산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기 이거 설명서에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억원 이하는 워낙 저희들이 양이 많아가지고 1억 이하는 대부분 생략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삼락농정하고 새농민회가 농민단체라는데 뭔 상관이 있어서 여기다 넣었어요? 같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왜 이쪽으로 왔는가는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당연히…….
병진

강병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윤섭입니다. 저희 예산서 편제를 보시면 저희 조직별로 예산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농민회 단체는 저희 삼락농정계에서 새농민회를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인 농민단체 그 4개 단체에는 농업경영인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제상 잘 아시다시피 조직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현재 담아놓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참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봐도 이 예산은 삼락농정 포럼 등 지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삼락농정 관련해서 이 새농민회를 그쪽으로 관장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삼락농정계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삼락농정계에서 한다고 해서 삼락농정 포럼 등 지원에서 민간이전 그다음 칸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새농민회, 삼락농정 포럼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농민…….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한 칸 더 만들어서 삼락농정계에서 한다면 따로 새농민회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1천만원. 이거 대단히 헷갈리게 해 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업무분장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봐도, 내년부터는 새농민회를 농업인육성계로 올려가지고,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단체로 가야 되는데, 업무분장을 다시 해 가지고요, 계별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데 그렇게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봐주시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처음 지원하나요? 새농민회한테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500인가 좀……. 전년도에 500 예산서에 반영됐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새농민회는 현재 FTA대응계에서, 새농민회 업무가 FTA대응계 맞는데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건 농업인육성계, 뒤에 보면 그쪽으로 가야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올해는 이렇게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저쪽으로, 저쪽 농업인 단체로 가야 되는 예산이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청취불능)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새농민이라고 혹시…….
호근

이호근위원

아는데 새농민회를 왜 여기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인 단체 육성 차원에서.
용호

양용호위원

새농민이 뭐하는 데인가 설명 한번 해 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새농민이라고 혹시 옛날에 시골에 농협에서 배포하는 새농민이라고 있는데 거기 새농민 사항으로 지정받은 분들 그러니까 선도농가들의 모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14년도에 삼락농정 포럼 운영 이것도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농정 관련은 신규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농민회하고 삼락농정 있는데 전년도에 1,100만원 표기가 돼 있어요. 새농민회 앞 연도에는 500만원 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500 줬습니다. 다른 것이 또 600이 있나 본대요.
대중

김대중위원

행사비 600만원 있고만, 예산서에. 뒤에 계신 분들 빨리빨리 알려주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새농민회는 저쪽 농업인 단체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 업무분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면 삼락농정 포럼 운영은 누가 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농업인 단체하고, 12개 단체로 농민회나 후계자연합회 위해서 농업인 단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결론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과 같이 포럼과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참여하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비 그다음에 이거 관련 예산이 이번에 새롭게 편성이 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삼락농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농민회를 다시 한번 설명 좀 간략하게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옛날에 새농민상 타신 분들 지정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 주체가 누구인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협…….
호근

이호근위원

농협인데 왜 여기서 해요? 그것은 농협에서 새농민상을 제정해 가지고 각 월별로 각 군 단위 하나씩 해서 부관해 가지고 1억씩 주는 거예요, 그게. 유통개선자금으로. 그런데 왜 전라북도에서 하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경상사업비로 행사에…….
호근

이호근위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넉넉한지 아세요? 부채 하나도 없어야죠, 심사기준에. 안 도와줘도 충분히 되고 자기네들끼리 매월 돌아가면서 전라북도 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해 줘야 하냐고요. 이 부분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FTA 대응에 대한 예산이 얼마, 14억6천 정도 편성됐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희 농축수산국이 하는 예산 전체가 어떻게 보면 농정을 위한 것이고 FTA를 위한 것이고 하는데 이번 FTA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엄청 많은데 안 그러면 명시 안 했었으면 될 텐데 FTA 대응 해서 예산 세운 목이 14억6천 정도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이거 법정경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누구 겁니까? 국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것도 있고 과장님들 것도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들 것까지 통으로 해서 여기다 써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확히 어디?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217페이지 농정현안 추진에서 4,510만원 서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의 시책추진비가 4,510만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위원님! 3급이면 업무추진비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청취불능)
대중

김대중위원

시책으로는 안 정해져 있습니까? 왜 이 예산을 4,510만원으로 세우신 사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책추진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510만원 국장님이 다 쓰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4,070만원 국장님이 다 쓰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정산을 해 봐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 쓰셨어요, 아니면 저쪽에서 썼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그건 제가 쓴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다 쓴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 세운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금액이 법정경비가 아니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마이크를 꺼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책은 말 그대로 중앙부처와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품목별 단체도 있고. 위원님이 시의원님 하셨으니까 시책이 어디에 쓰는가는 거의…….
대중

김대중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이만큼 세워져야 되는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는 활력과하고 식품과가 없었는데 아마 저희 국이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있었을 때 4,070만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활력과하고 다 있었을 때 업무추진비가 법적의무경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쓰신 거에 우리 과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사가 쓰려고 하는 것을 여기다 넣어놨냐, 아니면 국장님이 다 쓰셨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1980년대, 1990년대에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저 쓰기도 부족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저 시의원 할 때는 시장이 여기다 다 박아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알박기 했는데요, 저 쓰기도 부족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법적 검토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앙부처에 가서 그럼 밥을 제가 얻어먹어야…….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긋나면 이거 삭감할 테니까요, 이거 법적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수산식품 해외시장개척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디에다 주시죠? 공기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유통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2014년도에는 어디다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사업이 워낙 많아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 시장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aT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저희들이 사업별로, 식품박람회만 하더라도 많이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식품박람회 4회 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 식품박람회 4회 하신 건 어디서 하셨고 유통매장 입점지원은 어디서 하셨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혹시 61쪽 보고 계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4년 추진실적이 15회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15회 했는데 어디하고 어디하고 하셨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일본 악세스박람회, 그다음에 영국 테이스트 어브 런던…….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공기관을 어디에다 하셨냐고요. 위원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심사를 뭐하러 합니까? 예산서하고 사업별설명서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걸 비싼 세금 들여다가 사업별설명서하고 뭐하러 만듭니까?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라고 하면 공기관 어디다 어디다 하는 명시를 아예 해 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볼 것도 겁난데 뭐하러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여기에도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여기에 똑같이 돼 있으면 대체 어디로 가는가까지는 사업별설명서가 그렇게 있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뭐하러 만드냐고요. 이렇게 하시려면 예산심사를 안 해야지. 안 그러면 쭉 나와 설명을 하든가, 예산심사를 조목조목.
병진

강병진위원장

국장님, 지금 사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래요. 아니, 예산서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자치단체보조 돼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이 그대로 돼 있는 것을 왜 사항별설명서를 굳이 만들어서 맥없이 이렇게 주시냔 말이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면 공기관 어디어디라고 명시를 하고 전년도에 이렇게 했다 그걸 하라고 사항별설명서가 있는 것이지.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업명은 가지고 있는데 어디 공기관하고 했는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전자에 aT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 하셨다고 하셨죠? 농수산유통공사하고. 그거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농축수산국은 다음에 하셔야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이라도 뒤에 계신 분들…….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와야죠. 그 부분을 뒤의 분들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여하튼 죄송하고요. 어디하고 했는가는 자료를…….
대중

김대중위원

농수산식품 해외시장지원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앞에 중국하고 수출전략품목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왜 그러냐면 그 뒷장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는 알고 예산편성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면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것을 이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또 돌릴 수도 있단 얘기죠,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이건 정말 수출공사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가서 해라. 중국사무소 있으니까 중국사무소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굳이 공기업에 대해서 주고 해외입점을 하면 해외입점 하는 마트 저 뒤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형마트 그 중국인 상대해서 엄청나게 큰데 저 뒤에다 갖다 박아놓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아시냐고요. 공기관에 대해 준 건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그런데 요원이 현재 중국 출장 중이라 제가 신속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걸 현재 확인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중국에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답해야 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출전략품목에 대해서 시·군부담비가 없는데 왜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토마토나 딸기, 배 광역단체 광역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수출하는데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군하고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비를 부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출전문조직…….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광역으로 도 단위로 해야 되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그러면 작목반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작목반을 육성한다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작목반을 광역으로 전라북도 전체로 묶어가지고 새로운 수출품종을 광역적으로 육성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특정 시·군에 시·군비를 부담을 못 시키…….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인자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역 학생수가 많이 감소를 하는데요. 2014년도에는 4,902명에서 4,689명 예산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작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학자금 지원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일단…….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숫자가 줄었죠. 숫자가 줄었는데 우리 국에서 이걸 모르고 똑같이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숫자 준 것도 사실이고요, 지원단가가 올해 110만원에서 내년도에 115만원으로 1인당 5만원이…….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주소만 농촌에 있으면 됩니까, 거주지로 줍니까? 자, 전주에 사는데 거주지가 진안으로 돼 있습니다. 주소지 위주입니까, 거주지 위주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지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나 이건 어떻게 줍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파악을 해서 주는 겁니까?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일단 집행절차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분기가 되고 나면 교육청에서 몇몇 학자금을 이렇게, 일단은 학자금을 몇 명을 줬다고 인원수가 나오면 그것을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서도 거주지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겠죠? 현실상.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일정부분은 그런 부분은 좀 맹점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취불능)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침에 거주지로 돼 있습니다. 주소지가 돼 있으면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취불능)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주소지냐, 거주지냐 하기 때문에 주소가 돼 있으면서 거주를 해야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학자금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조금 인원이 줄었던 부분은 삭감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4만원요? 하루에 4만원 정도 드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 집행하셨어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다 집행이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일정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시기가 현재 11월 말경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예측 가능한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 숫자에 따르기 때문에 일부는 집행에 대해서 조금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연 이게 효과는 있겠지만 예산을 과다계상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성농업인센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14개 시·군 중에…….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개 지역에 8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까?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게 애당초에 2002년도부터 현재에 지정을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6개 시·군에 8개소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도 또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여기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다른 지역에는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건 따져봐야겠는데 이런 걸 하고자 하는 분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렇게 보조해 주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 왜 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는 보조를 하고 있지만 전체의 보조는 안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여성농업인센터를 해라 권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거의 개인이 운영하는데 그렇게 여기서 사실 여기도 많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2개씩 있어도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건에 따라서, 이득이 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봉사의 성격이 강한 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봉사요? 봉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물론 실비를 받긴 하지만 아이들 보육 같은 걸 주로 하는데 주로 봉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하고자 하는…….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서 6천만원 는 사유가 어디 사업에 어디서 6천만원 늘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몇 쪽…….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219입니다. 자, 도 연합회 사업지원 올해 얼마 하셨습니까? 6천만원 는 사유만 얘기하세요. 어디서 6천만원 늘었는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저희들이 한농연, 한여농, 전농, 전여농 그다음에 농업인 12개 단체, 농업인 단체 연합회 하는데 운영비하고, 이게 매년간 동결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비 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6천만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비 그다음에 해외농업시찰…….
대중

김대중위원

해외농업시찰이요?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해외농업시찰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예산 부기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어디 단체에서 해외를 가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단체별로 말씀드리려면 워낙 답변이 길어져서요. 한농연에 운영비 500, 해외농업시찰에 1천…….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농연. 그다음에 한여농이요. 한여농은 영호남 동서교류에 500, 그다음에 해외농업시찰에 500, 이게 증액분입니다. 그다음에 농민회가 농업인 전농. 도연맹 농업인 가족한마당 500, 해외농업시찰 1천, 그다음에 전여농이 여성농민한마당 500, 해외농업시찰 500 그다음에 농단연이 12개 단체가 올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이게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만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정도로 해야 하는 게 좋겠다. 일단 이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안 돼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72쪽에 농지이용관리 지원 부분 좀 봐주실랍니까? 사업내용에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인건비라고 돼 있죠? 이거 왜 필요한가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농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그런 데 현장에 조사요원이 필요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2달 동안이요? 1년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호근

이호근위원

몇 명 정도 채용해서 쓰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41명한테 하루에 5만7,884원을…….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읍면동에 1명씩 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읍면동에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언제부터 해 왔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인공위성요?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걸로 찍어가지고 확대하면 이게 보리인지 콩인지 고추인지 다 구분이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호근

이호근위원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민간인이 받아보는 정보는 그것이 흐릿해 가지고 안 보이는데요, 소위 말하면 개 밥그릇까지 다 나와요. 여기다 사람 쓰느니 이 돈 써가지고 4억7,200만원 쓰느니 차라리 분기별로, 우리나라는 보통 분기별로 작물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것도 워낙 기술적인 업무라…….
호근

이호근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일정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 자체가 지금 현재 농지를 전용하면 전용부담금에서 일부 기금으로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편제해서 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와 있으니까 돈이 전용 비용으로 있는 것이니까 써야 된다 그 말씀 아니신가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문제는 뭐냐면 시·군에서 농지와 관련 실태조사도 하고 그것을 집계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조사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는 사실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발주를 농촌공사에서 내는 거 아닌가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이걸 해 봤는데요, 3년간을. 직접. 제가 발주 받아가지고 직접 해 봤다니까요. 고창군 거 제가 다 해 봤다니까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이게 시·군에 돈이 지금 나가거든요. 나가서 시·군에서 아마, 거기는 농촌공사 그쪽에 줬는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은 지금 시·군으로 나가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농촌공사로 위탁을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농촌공사에서 제가 채용이 돼가지고 지역실태조사를 하려고 내가 요청을 해서 1년간은 고창 것을 해 봤다니까요, 몇 년간. 1년짜리를. 보통 한 30일 줍니다. 가을쯤 해 가지고.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모 심은 후에 추수하기 전에.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가지고 특별히 필요한 것은 동그라미 쳐가지고 지적도에 넣어가지고 줘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해 보니까.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호근

이호근위원

수정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골고루 들어가 가지고 240개 읍면동인데 이게 인건비 채용하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사실은 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지금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국장님으로 돌려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88쪽 좀 봐주실래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활력과구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금방 예산서를 전년도 걸 확인했습니다. 농민단체 예산을 한번 볼게요. 전년도에는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통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서에는 운영비 따로, 사업비 따로 세우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편성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번에……. 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주게끔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각종 농민과 농업인 단체를 지원하는 건 국가 최상위법에 농업·농촌에 관한 기본 법률에 일반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겠죠. 그 근거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주라고 명시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률에 그런 것까지는 없죠.
대중

김대중위원

없죠? 그 법률 하나 주시고.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운영비가 1,500만원이나 늘어나버렸습니다, 한 단체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 대비해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일단 안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기 ‘지’자로 써 있는 게 지역발전특별회계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특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농협력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을 어디다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임실에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는 왜 사항별설명서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도 지특이 아니고 시·군 지특이기 때문에, 도는 예산서에다 담아만 줄 뿐이지 그쪽에서 직접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역발전위 지역행복…….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시·군 지특이라고 어디에 명시가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 예산서에는 지특만 표기가 돼 있지 중앙 지특, 도 지특, 시·군 지특은 현재 표기를 않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다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 사항별설명서에도 명시를 해 줘야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음부터는 사항별설명서에 그걸 저도 명시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올해 6월 16일날 지역발전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임실, 남원, 순창이 공동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가 주체인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임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어디에서 공모했다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발전위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공모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농식품부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예산은 농식품부 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농협력이거든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대중

김대중위원

농식품부에서 공모했던 공모서류하고 임실하고 순창에서 공모했던 넣었던 서류 주시고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설명 주세요. 안 그러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시·군에서 공모해 가지고 한 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주셔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축조심사 때까지 안 오면 이것은 저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노력해서 한 걸 도에서…….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펼쳤는데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농촌활력과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농촌활력과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88쪽이요.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 조성인데요, 이걸 짧게 말씀해 주세요. 내용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질의…….
호근

이호근위원

내용 말씀해 달라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1시·군1균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1개씩 공약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완주군을 대상으로 공약한 사업인데 우리 농촌지역의 아이들이, 도시아이들은 공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주동물원 같은 놀이시설도 있고 하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그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놀 곳도 없어서 시범적으로 완주군에 미니동물원이나 플레이존 모험놀이터 등 이렇게 농촌아이들이 놀 수 있는 모험 테마마을을 한번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 총사업비가 30억이고만요, 내년에 4억이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농촌어린이들한테 농촌어린이 대상 체험마을 조성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놀이시설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놀이시설인데 내용은 농촌 모험이라고 그러는데 꼭 갓 쓰고 구두 신은 격 아닙니까. 아무리 도지사님이 선거기간에 다니면서 지역마다 공약을 내셨다고 하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1개 시·군에 하나씩 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지키시자고 사실은, 이 부분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아이들은…….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정하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어떤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지…….
호근

이호근위원

시골에서 보니까 미니동물원 해 가지고 얼마나 크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니동물원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이 타당한가가 전반적으로 의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업을 축소하자, 키우자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 검토하면서 왜 이게 올라와 있냐 했더니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인 모양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벌써 5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말 맞는가를 갖다가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약사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 부서하고는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OK 좋습니다, 지사께서 해 주셨으니까 할랍니다 이거였습니까, 아니면 한번쯤 의견개진을 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아이들에게 맞는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 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가지고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위한 수립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바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저도 모험 테마마을 이런 것이 적정한 건가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제로 우리 농촌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것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반영한다고 하고 안 해 버리면 어쩔 것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께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안 해 버리면. 중간보고 하고 안 해 버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의회에서 이렇게 제가 답변하는데 위증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보고는 하신다고 해 놓고 안 돼버리면 어쩔 거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위증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선서도 안 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시골 애들은 도시로 소풍을 가고요, 도시 애들은 시골로 오는 것이 정 관례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에 있는 어린이들이 내나 흙 만지고 놀고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데, 모르겠네요. 게임장이나 만들어 주면 갈랑가 몰라도. 이게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잘못 세워지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사께서 공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실제 그동안 업무를 해 오신 분들 측에서 이 계획서가 설 때 그 부분이 어렵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쯤 개진하셨어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농촌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면서 또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 농산어촌의 자연환경과 이런 놀이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대답을 하셨는데 30억이라는 돈을 예산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내년 사업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검토가 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보조자료 87쪽을 보면, 예산서에는 225쪽을 보면 농촌관광을 주제로 한 사업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농촌에 관한 관광사업들이 저도 여기가 뭔 사업이 뭔가를 파악을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들이. 87쪽 이렇게 보면 거점 관광마을,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 슬로푸드 계속 뒤에 보조자료에 보면 전원마을, 마을 공동체, 체험마을, 슬로 공동체 문제점이 하여튼, 이 사업을 전부 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이 성과가.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규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성공계획도 없이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한번에 합니까? 한 마을에 몇 개씩 지정을 해 가지고 그놈이 성공을 하면 전파를 시켜야지, 한번에 해 가지고 안 되면, 예산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무리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사업을 한번 성공도 안 해 보고 이걸 합니까? 실험을 예비적으로 한 군데 지정을 해서 거기의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다 해야지. 14개 시·군을 한번에 다 합니까?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자신 있어요? 만약에 성공 못해 가지고 한다면 다음에 책임질랍니까? 국장님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성공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 시키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책임질 거예요? 책임지면 예산을 전부 다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마을이 체험마을, 치유마을 이런 것들을 진짜 이거 한번 해서 하나라도 확실한 것을 가지고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다양하게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유념해 주시고요. 원래 의욕적으로…….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호근 위원님이 말한 대로 무슨 어린이공원, 모험공원 그거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모으면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소득을 올리려 하면 또 모르겠네. 그런 목적으로 하겠지만 그게 과연 되겠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완주군에서도 이거 하기 싫다 하는데도 지사 공약사업으로 내가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만약에 완주군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희는 시·군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비도 있고 해서 완주군에서 부정적인 의사가 있다면 그건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여기 예산심의 할 때 삼락농정, 농촌관광, 슬로관광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동네 가보면. 그놈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내 지역구만 보더라도 제대로 하고 성공한 데가 없다고. 그런 데다 돈을 주는 거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더라도 진짜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농촌활력과에서 그런 걸 총괄하기 위해서 활력과를 만들었고 그에 따른 사업들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금방 양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이게 토털 해서 4년 동안 420억 투입되는 14개 시·군에 다 나눠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슬로푸드는 기 해왔던 사업인데 슬로푸드 마을 조성사업, 농어촌마을 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 농촌체험마을 조성 이렇게 해서 지사가 농업·관광·탄소를 하다보니까 관광에 방점이 찍히면서, 물론 문화관광국도 그쪽도 또 하겠죠, 관광파트로. 단위사업 하나 볼게요. 관광 거점마을 육성, 이게 도 지특 그다음에 시·군비로 편성이 되는데 14개 시·군에 이건 은혜적으로 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뭐냐? 아, 이거 말고요. 저거부터 짚어볼게요. 관광사업단. 그게 향후에는 법인체 만들고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인원도 7명이나 포진시키고. 인건비로 사실은 상당히 소진되는 이런 사업이고 처음부터 아예 성격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아예 지정을 해서 가버리든지, 처음에는 그냥 성격도 모호한 그런, 도대체 누구를 포진시킬랑가 모르겠지만. 국장님, 이거 구성은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성조차도 모르신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좌우간 해서 이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사회적기업으로 향후에는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 도비 지원하면서 사회적기업 하나를 키워내는 이런 노력이라면 누구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관련한 농촌관광 문제에서 관광 거점마을 육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4개 시·군에 공히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인데 이게 금방 양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시범사업 하나 해야 됩니다. 14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을 선정해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 주고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2개 시·군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그 다음연도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다음연도에 나머지 12개 시·군을 한다든지, 가능성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지사 임기 내에 4년 동안 해서 다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를테면 다음연도에 몇 개쯤 하면 좋겠다. 그래야 활력과에서도 통제가 가능할 것 아니에요. 마냥 14개 시·군으로 다 뿌려버리면 이거 통제 안 됩니다. 안 되면 뭔 짝 나느냐, 경제산업국의 청년취업2000입니다. 30억, 300억 쏟아붓고 성과라고는 완전 조족지혈. 그래서 이게 피드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펼치긴 펼칩니다. 지특이든 국비를 받아오든 막 해서 매칭해 가지고 합니다. 통제가 안 되고 다음 예산 때 뭔가 검증도 안 되고 잘못된 점 수정해서 가지도 않고 그냥 또 갑니다. 회의라도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하면서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 임기 내에 4년 동안 14개 시·군에 뿌려줘서 이 사업 420억 투입하면 결론에 가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을 누가 지냐고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신 있다고 하셨지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거 그냥 마냥 전체 14개 시·군에 뿌려줄 일이 아니고 정말 나름대로 체질이 된 데를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여건도 되는 데로 선정을 해서 딱 시범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첫해 2015년에. 그래서 그걸 확산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않냐. 일단 관광사업단 운영 관련한 문제 여기 이 예산 관련해서 하고요, 관광 거점마을 육성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차피 이 2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까지 각종 정보화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여러 가지 향토산업마을 해서 약 500여개 이상의 마을이 정부 지원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상은 새롭게 어떤 마을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존에 있는 조성돼 있는 마을을 네트워킹화 시켜가지고, 네트워킹화 시키는데 거기의 거점마을을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안 하고요. 지금까지 지정된 마을 중에서 시·군에서 거점이 될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의 어떤 잘 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을 연계시켜 가지고 이런 관광코스 같은 걸 짜가지고 다른 자연환경과, 그러니까 산이라든가 자연명소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농촌관광사업단이 관광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응 맞을 수 있지만 현재 각 14개 시·군이 이미 전부 기존 마을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작을 해도 저희들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농촌관광사업단도 우리가 특정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500여개의 마을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관광 체험마을도 육성하고 스토리텔링도 추진하고 예약시스템 해 가지고 전 도적으로 한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 사업단은 그 예산 6억, 도 지특하고 도비 3억 들어가는 이 돈 어떻게 쓰여집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 나온 대로 우선 인건비나 사무실 자산취득·운영비, 홈페이지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내역은 저희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단의 역할에 해당되는 일을 할 것인데 출발부터 이것도 어디 인건비 나눠주려고 하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너무 많습니다, 7명도. 단장 있고 팀장 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를 전체 커버해야 되거든요. 도 전체 500여개 마을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동안 친환경농업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도 친환경농업 전문가 몇 명 있었습니까? 국장님. 몇 분 안 계셨어요. 우리 집행부에 두세 분 계셨고 기술원에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14개 시·군에 어마어마한 돈 나름대로 컨트롤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호하고 아직 기획도 자세히 될 수도 없는 이런 사업에 사업단 해 가지고 7명 정도 해 가지고 단장, 참 명칭도 좋습니다. 사업단 해 가지고 단장 하고 해 가지고 예산도 덜컥 도 지특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6억 세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용호 위원님이 주로 지적하셨습니다. 마을만 지정해 놓고 문제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들이 농촌관광이 들어 있는 단어들에서 사업내용들을 보면 농촌체험, 이를테면 가공체험, 관광거점, 마케팅 지원 해서 단위사업들 나온 관광 들어간 내용들이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뺀 것은 간사들 돈 주고 뭐 구축하고 하는 건 빼고 이런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특색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한 그룹으로 묶어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가 볼 때는 나열한 거 아니냐. 신규사업 많이 발굴했다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통제가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광역 단위로는 처음 한번, 시·군 단위로는 양평이 있는데요. 광역 단위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진짜 여러 가지 마을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위원님이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광사업단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고 인원도 어떤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고 봅니다. 덜컥 6억. 국장님, 그리고 이게 출발선상에서 정말 이 사업단이 필요하다 그 느낌이 1회 추경 전에 느낌이 왔다 그러면 그때 보강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덜컹 그냥 7명 해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뭘 이끌어낼지, 그다음에 마을사업이란 게 말이죠. 실제 어떤 하드웨어 구축되고 소프트웨어 구축되고 교육도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체험프로그램 하고 거기서 숙박하고 돈 쓰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대충 만든 사업이 아니고 일본이라든가 양평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만든 거고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릴 테니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료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선처가 되니까 그러면 제가 사업단 운영하고요, 거점마을 육성사업 두 꼭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서 110페이지 한번 보시죠. JB플라자 이거 2014년도 매출 얼마나 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현재까지 JB매출이 15억5,800만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억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JB 매출액이 25억6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예산 1억이었죠, 기정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1억 추가로 더 하셨어요? 사유가 뭡니까? 1억 증액된 사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택배비가,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 기억나실랑가 몰라도 추경에 저희들이 더 올렸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하셨어요? 추경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천인가 올렸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번에는 한번에 반영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추경 때 얼마 올리셨나.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금방 제가 해 봤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나 JB플라자 치니까 나오지를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시기장터를 한번 쳐보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거시기장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브랜드를 거시기장터로 해서 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서 거시기장터가 있어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포털에 바로 검색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대중

김대중위원

JB플라자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어디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포털상 위에 저희들 광고비를 들여서라도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 그런 데다 돈 많이 줄 건 없고. 그런데 당연히 이건 필요한 사업인데 네이버나 다음에 JB플라자를 치니까 그게 검색이 안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 추경 때 얼마 올리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98쪽 한번 보시죠. 귀농귀촌 지원센터, 귀농귀촌 공동체, 귀농귀촌 상담홍보관, 활성화, 귀농의 집, 귀농학교, 귀농 창업지원센터. 귀농에 대해서 토털 농촌활력과에 세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귀농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10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0억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귀농에 대해서 110억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런 귀농학교나 이런 사업을 해서 전라북도에 귀농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귀농한 인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9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행정통계입니다. 사실 통계청 통계가 공식통계인데요, 그건 1년에 한 번밖에 발표를 안 하니까. 9월 말 현재 3,804세대에 6,748명.
대중

김대중위원

3,804세대에 6,700명이 늘었다? 왔다? 귀농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자료는 어디서 난 자료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행정통계입니다. 시·군을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디 시·군으로 갔는가 다 나오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서울에 계시는 분이 384세대가 이걸 해서 이런 귀농에 대한 정책 때문에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건건이 물어보기 뭐해서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저희도 어디에서 귀촌을 하셨는가도 나와 있는데요,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귀촌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요새 귀농바람 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귀농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이런, 그거 해 가지고 요새 귀농바람 불었어요. 110억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촌이 고령화되고 활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신다고 8천만원 세우셨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내년에 또 하시는 사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위원장님.
병진

강병진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조호일입니다. 매년 빈집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업데이트 자료는, 그러니까 빈집정보라든지 농지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빈집하고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농지정보.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시·군에 있을 것 아닙니까.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물론 시·군에 그런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자료화시켜서 귀농…….
대중

김대중위원

귀농하신 사람도 시·군에서 백데이터 받아서 하시면서. 그러면 이거 매년 8천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그럼 올해 처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셨어요?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구축비가 8천만원인데 매년 업데이터비로 8천만원씩 또 들어가야 된다? 그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구축비가 8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업데이트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가냐고요.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거 문제예산이고 오늘 10시, 12시까지 해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방금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준비가 되는 대로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121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Black Fruit GMB활성화 사업 있죠. 거기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세 군데네요. 그다음 쪽 122페이지에 머루와인·치즈 통합제품 공동브랜드 마케팅 해 가지고 무주, 임실이 있는데요. 무주에는 주로 머루와인이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앞쪽에 있는 Black Fruit하고 산머루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중복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공간적으로 고창, 무주, 부안이 GMB라고 해서 복분자, 오디, 산머루를 공모를 했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주하고 임실하고 머루와인하고 치즈하고 해서 공모했고 이렇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모에 선정이…….
호근

이호근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이 아니라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지역 간에 그러는데 고창하고 무주하고, 고창하고 부안하고는 되겠습니다. 무주하고 고창은 불원천리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도 이건 그 지역의 특색 있는 품목을 해 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다 얼마씩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총사업비가 GMB활성화가 35억4,100만원 그다음에 머루와인·치즈 통합이…….
호근

이호근위원

35억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게 3개 시·군이 합동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60억까지가 최대 한계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개소당.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3군데 주면 180억 되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죠. 사업마다 다릅니다. 이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하기 때문에 머루 같은 경우는 9억5천만원.
호근

이호근위원

2014년도의 추진실적이 1개소 고창, 무주, 부안 해 가지고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어디가 1개소였습니까? 국장님, 안 가보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가볼 시간이 없네요. 예, 못 가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호일 과장님도 안 가보셨죠? 업무 이번에 맡으셔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못 가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돈 이놈 쓰는데 거기도 안 가봤어요?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는 아요? 복분자와인 해 가지고 망한 회사 치예요, 여기가. 뭔 사업을 하면 말입니다. 여기서 바빠서 못 가시면 지역에서 보고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년간 법정투쟁 해 가지고 사업 뺏겨가지고 망한 회사 치 그놈 건물 사갖고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서 꾸미고 있어요. 2013년도 실적이 뭐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고창 복분자연구소 내 무상임대라고 돼 있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귀농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죄송하지만 시·군이…….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18페이지요. 향토산업육성사업, 119페이지 농식품 6차산업, 120페이지 농식품 6차산업, 128페이지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130페이지 6차산업화 복합농장. 요즘 6자 안 들어가면 일 안 된대요?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그렇게 패키지사업을 하나로 해서, 저도 이거 예산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패키지사업으로 하나의 예산으로 묶어서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국비를 꼬리표를 나눠줘 가지고 사업을…….
호근

이호근위원

전국의 도의원들 다 이 시간에 열받겠소. 아니 중앙부처에서 뭣을 할 일이 없으면 전부 다 6자만 넣어가지고 싹 보내버리고 대통령이 6자 했다 그래가지고 6자 외에 9자도 모르고 4자도 모른대요? 내용을 갖다가 찬찬히 보면요, 조금씩 틀린 것은 얼마 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내용들이 거기에서 거기란 말이에요. 고심고심해서 사업계획서 쓰셨으니까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보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람이 감정 격해서 이거 하겠어요? 그리고 애들 밥 주는 것도 한번 봅시다. 친환경 쌀 11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 115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 1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17페이지에 친환경 쌀 어린이집 급식 지원. 그럼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쌀하고는 어떻게 돼요? 일부는 무상급식 주고 일부는 떼어서 친환경 쌀 주고 그렇게 한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각각 재원이 달라서 그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재원이 달라도요, 그럼 이거 중복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중복은 절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학교 무상급식 그러면 농약 묻은 것도 먹고 다 먹을 것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럼 여기다 몇 놈은 떼어가지고 친환경 쌀 준대요? 이런 거요, 국장님 선에서 통합하실 수 있어요.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술적인 건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애들 주는 것이라 깎지도 못하고 환장하것고만, 참말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재원이 달라서 그러는데 한번 기술적인 걸 구상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또 하나 봅시다. 96페이지 귀농귀촌 한번 봐봅시다, 수도권. 사업대상 전라북도 귀농귀촌연합회 회장 문응주, 97페이지 전라북도 귀농귀촌연합회 대표 문응주, 98페이지 사단법인 전라북도 귀농귀촌연합회 회장 문응주. 전라북도 귀농귀촌연합회에서 이거 발굴하고 홍보관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거 다 얼마짜리입니까? 1억5천, 3억, 1억5천, 6억짜리네요? 1년 치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을 그쪽 귀농귀촌연합회, 이분은…….
호근

이호근위원

이 사람은 귀농귀촌 하러 온 사람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자기 활동비 받아가지고 생활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람은 상근 안 합니다. 그 밑의 사무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장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귀농귀촌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죠? 전라북도의 힘이고 핵심이라고. 아까 국장님 그 말씀 하시려다 말았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채워주고 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가 욕먹을 생각을 무릅쓰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농촌에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하세요. 행복한 삶을 찾아 농촌에 오는 것이지 당긴다고 오는 것 아니고 꼬신다고 오는 것 아니고 올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서울로 가가지고 홍보한다고 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도시에 있다가 지쳐서 휴식을 취하려고, 도시에서 생활이 안 되니까 시골로 가게 되면 뭔가 뜻이 있고 새희망을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이지 꼬셔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 이 사람들 와서 뭐하게요? 국장님, 13579라고 아십니까? 귀농인들 1년, 3년, 5년, 7년. 1년째 나가는 사람은 자기 갖고 왔던 준비된 돈만 잃어버리고 나가요. 3년째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냐. 융자를 좀 끼고 나가요, 못 갚고. 5년째 나가는 사람 융자 자기 있던 거 살림 다 망하고 나가요. 7년 이제 토대를 닦습니다. 귀농귀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홍보 안 해도 이제 온다니까요. 아까 고창 통계 있었죠? 제일 많이 왔다고. 고창 왜 제일 많이 온 것 같으세요? 홍보를 무지하게 했대요. 고창에 먹을 것이 많대요. 속에 들어가 보니까 고창의 땅값이 제일 싸요. 6년 전만 해도 2만6천원이면 땅 1평은 샀어요. 지금은 6만원, 5만5천원 줘야 돼요. 땅값 싸서 고창으로 많이 왔지 뭣이 고창이 좋아서 많이 왔다요? 물론 먹을 것은 풍부해요. 이제는 제대로 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야 정책이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300평 짓는 사람을 농사꾼이라고 직불금 아까 줬죠? 도 직불금. 0.1㏊부터 3㏊까지 해 갖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0.1에다 300 하면 300평 아닙니까. 300평 거기다 보조금 주면 얼마인가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한 200 얼마 될 거요. 아니, 200 몇만원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200 몇원 될 거요, 도에서 주는 직불금이. 그놈 받아가지고 차비도 안 돼요. 받으러 오는 서류 쓰다가 그거 다 날라가 버려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제대로 얘가 농사꾼인가 아닌가, 얘가 귀농해 가지고 살 놈인가 아닌가, 얘가 농촌에 돈 벌러 올 놈인가 아닌가 이걸 보자니까요. 이제 귀농정책 안 하고 서울에 가가지고 홍보 안 해도 오실 분은 다 오십니다. 이제는 그런 거 털게요.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귀농귀촌 전체 문제예산요?
호근

이호근위원

귀농귀촌 다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중복되고 하는 부분은 그중에서 살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촌활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에 지특예산은 왜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예산서 한번 보세요.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61억,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항별설명서에 그건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이게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시·군 지특인데요, 지역적으로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경관·생태, 체험·소득, 문화·복지…….
대중

김대중위원

예? 경관, 체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생태, 체험·소득, 문화·복지, 기타 창의적인 부분을 주제로 해서 시·군에서 시·군 지특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체험·소득은 가공이나 생산시설, 주민역량강화 교육…….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설명서 있어요? 이 사업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1쪽을 한번 보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81쪽요? 여기 있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좀 큰 건 있고 대부분 지특 사업 중에 없는 거, 시·군 지특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 안 하고 시·군에서 시·군 자율 실링분은 그냥 사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61억씩 그냥 주는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는 게 아니라 시·군 실링이에요, 위원님. 시비로 보셔야 돼요.
대중

김대중위원

농산어촌개발 시·군지역 역량강화사업 이건 뭡니까? 225페이지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농산어촌개발 관련 공무원이나 주민교육 그다음에 현장견학, 박람회 참가, 전문가 컨설팅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한 말씀 드릴게요. 시·군 지특은 시비로 보셔야 돼요. 우리 예산서는 단지 국비로 패스하는 기능이지 시·군 지특은 웬만하면 요즘 자율성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시·군에서 설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가 없어요, 여기는.
대중

김대중위원

알아요, 도비 없는지.
병진

강병진위원장

국장님, 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뭡니까? 110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시·군 지특인데요, 마을회관이나 도로, 주차장 등 기초생활편익시설을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사업이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지특인데 시·군에서 마을회관, 도로, 주차장 등 기초생활편익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권역별 마을 종합정비사업도 비슷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단위고요, 규모가 좀 다릅니다. 마을단위고 이건 권역은 좀 크고요. 몇 개 마을을 합친 거고.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45억이 줄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 집계만 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다 국비라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지특이니까요. 단순 집계만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그 분야에 투자를 적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61억, 5억2천, 110억 이런 사업들이 농촌예산으로 없다 없다 하지만 저는 진짜 이런 예산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지역 역량강화사업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설명서 128쪽에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랑 도비가 5 대 5 사업인데 사업내용에 가서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현장코칭, 기초실태조사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비를 확보하라고 의회에서는 그런다고 하지만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하고 현장코칭, 공무원은 뭐합니까? 그리고 이거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다 주는지. 금액이 자그마치 7억4천 아닙니까. 7억4천으로 사후관리하고 현장코칭하고 기초실태조사를 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밑에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6차산업 실태조사 1억, 안테나숍 운영 3억, 창업설계 및 현장코칭 1억5천, 6차산업 인증평가 1억9천. 방방하시죠? 듣는 국장님도. 너무 지나친 예산이라는 느낌 안 드십니까? 그리고 어디다 하는지, 어디다 민간경상보조를 주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6차산업이 여러 가지 사업꼭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게 하려고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을 이런 센터에서 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또 그러면 어떤 센터를 만드는 거네요? 아까 관광 그쪽으로 할 때 7명 해 가지고 단장하고 하듯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박민수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요,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6월 3일날 제정해서 그 법에 의해서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까지 나오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요. 국비도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나라가 국비 가져가서 거기서 쓰는 거니까 그러고. 도비도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갈 때는 적절한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사업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 7억4천 내용은 저를 고개 끄덕이게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도 말이죠. 아까 관광 어떤 사업단 그것처럼 사업단 해서 인건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내용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민간경상보조 딱 한 줄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7억4천이고요. 그런데 국장님도 별로 하신 말씀 없으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국 예산을 다 문제예산으로 하면 내년도에 농업·농촌 여러 가지 어려운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국장님,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환경개선을 했는데 전면적 시설개보수는 안 된다 이건 뭔 말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6차산업화 관련 사업이 농림부에서 사실 가내시만 돼 있고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전면적 시설개보수는 안 된다는 게 아예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규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 자체는 아까…….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장을 리모델링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저도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디가,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 정의에 대해서 농식품부에 확실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들이 물어볼 줄 알 텐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말씀을 하셔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식품부에 언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봤을 때는 국비만 오고 도비가 없는 사업들은 우리 과에서 그냥 국비인줄 아니까 이렇게 하는데, 세입 자르면 됩니다, 세입. 세입을 삭감할 테니까, 예결위에서 세입 삭감하면 국비도 다 자를 수 있어요.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 건의해서 이 사업을 6차산업 패키지로 묶도록, 저희들도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농촌활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아직 다 직원들 안 들어오셨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병진

강병진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유통과 소관 예산심의에 대해서 먼저 하기 전에 농수산식품국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사업에 관련하여 문제예산 지적 시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질의내용 이외의 납득할 수 없는 언행으로 회의장 분위기를 헤치는 사례가 있었는바 이에 대한 엄중 경고를 하며 강승구 국장님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에 겸허히 수용해야 되는데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국장으로서 속이 상한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을 감정표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죄송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계속해서 친환경유통과 소관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13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통합마케팅 상품화기반 구축사업인데 내용이 소위 APC센터가 거점센터가 시·군별로 있고 거기에다는 원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데다가 소규모 APC센터를 일반적으로 지어서 다시 거점센터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APC 그걸 새로 짓는 거고요. 이것은 APC시설을 위한, 거기 보면 유통장비 있잖아요. 선별기라든가 지게차, 포장기기,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통합마케팅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더 잘하고 있는 데다 선별기라든가 지게차, 포장기기들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내용은 그런 거고요. 사업목적이 지금 이거잖아요, 국장님. 각 시·군에 가장 큰 거점 APC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농사철이고 바쁠 때는 먼 거리 같으면 30㎞, 특히 동부권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는 짧다 하더라도 도로사정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각 거점별로 조그마하게 두세 군데 해서 여기서 1차적으로 모아서 여건이 될 때 다시 이렇게 오자는 뜻 아닌가요? 원 취지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품목에 따라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호근

이호근위원

그 안에 거기에 들어가는 지게차랄지 편의장치랄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좋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각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전라북도 APC유통센터가 몇 개 정도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6개 정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의 운영에 대한 것도 혹시 피드백 해 보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APC를 매년 평가를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우수한 데는 중앙단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평가항목 갖고 있으면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저한테도 한번 줘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실무자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지금 현재 산지유통센터 거점으로 해 가지고 만든 지가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고창의 황토배기 같은 거.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창 황토배기가 제일 잘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 오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산물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많은 부분을 많이 밀어줬어요. 아까 전자에 설명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이름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왔던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 시설들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무용지물에 가깝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마 국장님도 고창 황토배기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얼마큼 혼돈이 와 있는지는 아마 보도나 또 직접적으로 워낙 시끄러운 사안이라 확인을 해 봤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는 그러네요. 52억을 가지고 8개소를 지원하려고 그러시는데요. 이 예산에 앞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원하는 것이 이런 사업인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역으로 정말 그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가지고 돈 한 푼도, 단 그것이 8개소에 52억인데요. 잘 되고 있고 우량하다면 이보다 10배가 더 많은 520억을 줘도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들이 그 상태에서 기계 좀 사고 인건비 좀 충당을 하고 이런 쪽으로 쓰여지면 정말 아까운 돈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지원책이 서고 예산 승인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경영성과라든가 잘못되고 소위 언론에 오르내렸던 점, 지역주민들과 여기 농가들하고 있었던 어떤 분쟁이랄지 이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는 사실은 이것을 손을 못 댑니다. 시·군에서 손을 못 대는 이유는 시·군하고 지역농협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몇 곳은 이 위탁을 지역농협에다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협이 대부분 조공법인, 여하튼 통합마케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농협만 사세를 확장시키는 역할밖에 안 해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농민들이 좋은 가격에 물건을 모아서 상품 조성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것은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꼭 유념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은 꼭 피드백 하셔가지고 국장님 보시게 되면 저한테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예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심의를 마쳐 주셔야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155쪽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지원, 147쪽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147쪽 국비 50억, 155쪽 도비 7억 이 2개 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맞고요. 왜 이걸 같이 연계해서 않고 이렇게 별도사업으로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사업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사업은 시설 플러스 농기계를 사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시·군 농기계임대센터에서 몇 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히 밭작물 위주로 농가분들이 원하는 부속기나 작업기를 필요한데 국비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추가지원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장비만. 건물은 안 지어주고.
학수

이학수위원

국비는 센터지원도 가능하고 장비도 사주고 도비는 장비만 사주니까 같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별개로 하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재원이 달라서, 그리고 예산 e-호조라고 컴퓨터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입력이 안 돼요.
학수

이학수위원

171쪽, 173쪽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지사께서도 친환경 육성에 신경을 쓰신다, 강승구 국장도 하겠다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겨우 달랑 돈 5억. 유기농업 육성사업에 달랑 5억,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국비, 도비도 없이 17억5,500만원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국비사업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173쪽 지원금액 늘리면 면적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당 지원금액을 늘려주면 많이 심을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겠죠.
학수

이학수위원

도비 세워서 지원 좀 해 주시지 왜 이런 데다 지원 않고 애먼 데다 팡팡 씁니까? 다른 데 예산 깎을 테니까 여기 수정예산 집어넣으세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도비 달랑 5억 갖고 무늬만 친환경 하신다고 하지 말고, 도비 또 다른 돈 뭐 있어요? 없죠? 이거 달랑 5억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위원님, 그런데 유통대책 없이 면적을 늘리면…….
학수

이학수위원

신규사업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지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나가서 말 않는데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국에서 주지만 그건 농업예산이 아니고 복지예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국은 유통의 문제거든요, 위원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친환경 쌀 생산이 문제고 유통도 문제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생산도 되지 않는 쌀 사다가 지급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쌀이 우리 수급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 예산 깎아줄 테니까 수정예산 집어넣으라고요. 아셨죠? 대답만 막 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마찬가지고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라고요, 말로만. 예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무늬만 친환경 하지 마세요. 지원도 불요불급한 예산 빼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 농업 어디에 필요한가 예산 좀 더 세우고 하셔야지. 제가 가만히 예산서 전체 보니까요, 우리 국장님 밑에서 관습적으로 하던 거, 우리 위원들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왜 행감 합니까? 그냥 써진 거 읽으시고 학습도 제대로 안 되시고. 국장님이 좀 사납게, 농업예산 늘어났다 하지만 탄소산업이나 관광산업에 비해서 비율로 치면 조족지혈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2개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해 놓은 거예요. 문제예산이라고 말 안 해도. 안 늘리면 제가 싹 깎아 버리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명을 좀 알려주셔야죠.
학수

이학수위원

171쪽하고 173쪽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56페이지에 시설하우스 온풍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농가들이 요즘 하우스를 우리 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영세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온풍난방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아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54대 이거 시·군에서 신청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간에 쫓겨서 시·군별 비닐하우스 면적 70% 감안하고요, 그다음에 일괄배정 30% 감안해서 일단 가내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지사 공약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닌가 저는 의심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수요조사가 일단 안 됐다고 하시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농 위주로 주려고 합니다. 좀 면적을 적정한 규모를 정해 가지고 시설규모가…….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가 1대당 얼마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종이 경유온풍기가 있고 중유온풍기가 있고 전기온풍기가 있고 전기방열식이 있어서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온풍방식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385만원에서 비싼 건 1,870만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238페이지 보면 우수농산물 광역마케팅 지원 이 사업은 뭡니까? 광역마케팅은 뭐고 통합마케팅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통합마케팅은 시·군 단위로, 예를 들어서 익산시면 익산시, 익산원협이 중심이 돼가지고 통합마케팅을 하는 거고 몇 개 시·군, 14개 시·군은 힘들다 하더라도 몇 개 시·군을 합쳐서 하는 걸 광역마케팅이라 하는데 이 사업은 주로 우리가 신선채소류 예담채라는 도 공동브랜드를 우리 도하고 농협하고 같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넣으셨어요? 사항별설명서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 예담채라는 표현이 안 돼 있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2억2천이요. 2억2천에 대해서 전액 도비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비가 2억2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숨기려는 건 아니고 저희들 다른 국에 비해서 사항별설명서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은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2억2천인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국으로 봐서는 조금, 그리고 매년…….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순도비사업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하는 사업은 조금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선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예담채라는 공동브랜드를 농협 도본부하고 우리하고 만들어 가지고요, 주로 하는 사업은 전주 롯데 대형마트에 우리 로컬코너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촉행사도 하고 또 수도권 대형유통센터 판촉행사 그다음에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회도 나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부터 이거 하셨습니까? 우수농산물 광역마케팅 지원사업 2억2천짜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거 정산서 주세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정산서를 주시고. 왜 그러냐면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비를 부담을 못 시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거 몰라서 그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농협하고 영농조합법인에 통합마케팅으로 해 가지고 지게차, 선별기 이런 게 많이 가는데요. 그다음에 물류설비 표준장비 이 사업은 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통합마케팅은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여기도 선별기, 지게차, 포장기기 이런 건 다 주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138페이지에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어디다 주는 거예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어디고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은 어디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정모입니다. 지금 시·군 단위 통합마케팅 조직은 시·군별로 하나씩 있거든요. 그리고 군산만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3개가 있습니까?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예, 1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농협이나 영농법인이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은 뭡니까?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참여조직이 농협이나 지역농협 그리고 해당 참여하고 있는 영농법인…….
대중

김대중위원

참여조직은 농협이나 이런 데고 전문조직은 뭡니까?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그거를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6개 농협이 있다 그러면 6개 농협을 모아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협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통합마게팅 조직을 통해서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농가요?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예, 참여농가. 최종 수요자가 농가입니다. 여기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광폭차량은 왜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광폭차량이. 광폭차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광폭차량이라고 해요?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광폭차량이 파렛트를 싣고 다니면서 물건을 같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파렛트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
대중

김대중위원

트럭이요?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예, 트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것도 지원해 줍니까?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이번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건 어디다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예 시·군을 찍어서 말씀하세요. 광폭차량은 어디다 주려고 하세요?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시·군별로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임실이 선정이 돼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조직 중에서 21개 조직을 선정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광폭차량을 이번에 신규로 여기다 넣으셨다면서요.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광폭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 농협이라든가 영농법인이 필요한 그런 시설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이 사업을 계상하시려면 시·군에서 이러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광폭차량을 넣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광폭차량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2014년도 이거에 대한 집행내역 주시고 2015년도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이건 올해 처음…….
대중

김대중위원

신규입니까?
정모

김정모친환경유통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신규라는 표시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100%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도내에 친환경유통조직이 몇 개 있습니까? 별도로 뭣이 딱 있습니까? 설명서 170쪽에 보면 친환경 유통조직 육성사업 이게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 135쪽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 이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사업은 아예 반영을 안 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통기금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통기금. 20억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유통기금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을 보면, 일단 금액 먼저 보면 금액이 일부 늘었다고는 하지만 친환경 직불금하고 그다음에 연구센터 그 돈이 차지합니다, 이게. 금액 좀 늘어난 부분은.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해 봐야 국장님께서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어린이집 친환경 쌀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신규 발굴된 내용에서 유통조직을, 유통조직이야 기존에 계속 지원해 왔던, 올해는 9억 지원했고 6억 증가시켜서 15억 지원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유통문제에 대한 2015년도 예산 반영이 특별히 없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통이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래서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도 그게 나갔는데 유통 관련한, 아까 동일 국 내니까요. 귀농 관련해서 서울에 도 뭔 연합회인가 거기에 아무튼 해 가지고 거기 홍보관까지 운영하고 1억5천인가 주고 하면서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 끌어오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우리 토종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한 거에 대한 판매망을 서울로 확대시키는 그러한 진지한 검토는 없다. 그래서 친환경 이를테면 작목반, 어떤 법인체 이것만 육성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유통문제로까지 확 확산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는 자꾸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업에 예산만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시도가 손해보고 있다는 말씀만 자꾸 하세요. 그러다 보니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이 아주 미흡했다. 그리고 당장에 이게 유통의 문제인데 농사만 잘 지으면 팔기만 하면 편안하기만 하면 농가들이 더 덤비고 돈도 더 알차게 만들어 온다면 자꾸 덤빌 텐데 그러나 실제 유통망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2015년 당초예산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추경 때든지 언제든지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농산물이 많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157쪽하고 15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농가 재해보험하고 안전보험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인의 어떤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국고 50%가 공히 다 농협에 직접 지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농가 자부담 부분으로 양쪽 보면 한쪽은 23%, 한쪽은 25%예요. 비율 측면으로 보면 이게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규모로 놓고 보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년씩 한시적으로 해서 그해에 일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해서 끝나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요. 그런데 농협은 사실은 하나도 안 넣습니다. 보험 계약만 해 주고 금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건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농가부담을 최소한 15%까지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농협이 부담하게끔 해야 돼요. 실지로 1년에 이렇게 받는 보험 들어서 지급되는 비율은 15%가 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때라도. 그러면 농협은 지금 정부를 상대로 해서 농가를 상대로 해서 떼돈을 버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액수로 본다 하더라도 내년 것만 본다 하더라도 한 220억 정도가 돼요. 그냥 남는 돈이에요. 농협도 이제 돈만 벌어갈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연말이면 우리가 낸 보험료가 얼마고 그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은 금액이 얼마고가 나옵니다. 사족을 붙이면 안 되는데 거의 요즘은 농협이 사기업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하고 논의를 해 나가야…….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저하고 하지 말고요, 중앙정부하고 해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농협은 자기들이 손댈 수 없을 만큼 비대한 조직이 돼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적 책임을 전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한번 보험혜택 받은 실적이 있거든요. 그걸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해서 농협도 도덕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각 기관 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6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현장에는 잘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RPC하고 DSC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RPC는 저장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리고 DSC는 위성시설이라고 해서 대부분 저장시설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건조저장 해 가지고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DSC에 있는 것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운송수단을 해서 유통비용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 DSC시설이 그동안 여러 군데, 특히 농협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상당부분 했습니다. 색채선별 해 준다 뭐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소규모 RPC시설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지역에 바쁠 때다 보면 지역의 농업거리가 10km가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럼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소규모 농가들은 대부분 농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시설들이. 농협에 넣고 DSC에서 보관해서 1차 가공을 할 때는 다시 RPC로 넘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사실은 농협이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고스란히 농가한테 다 떠넘겨져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지원하실 바에야 같은 비용으로, 내년 예산이 92억 정도 예상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사업을 다시 재고를 해서 RPC로 다 두드려 주는 것이 낫다 이 말씀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RPC에다 지어라?
호근

이호근위원

예. DSC를 이제는 그것이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원스톱으로 다 모든 가공이 이루어지고 보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얘를 가공을 할 때는 DSC 있는 부분을 다시 유통비용을 들여서 가져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되 DSC를 갖다가 제외를 하고 그 비용을 RPC에다 규모를 더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가급적이면 DSC를 하지 말고 RPC를 해라 이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한번 현장하고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렇게 좀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첫 질문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을 신규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8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답변이 시설하우스에 대한 난방비가 많아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난방수요,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48페이지에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그건 우리 도 자체 사업이고요, 이것은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 농가들한테 말하자면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지열이라든가 목재…….
대중

김대중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똑같은 사업에 에너지에 의해서 하나는 도지사 공약으로 온풍기 8억 주고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 따서 난방에 대한 목재펠릿 난방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왜 굳이 온풍기사업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난방 관련 사업 맞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는 난방기 구입을 못합니다. 난방기는 구입을 못해요.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난방기를 구입 못하죠. 대신 뭐냐면 이 원예 에너지이용 사업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왜 굳이 온풍기사업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규모를요, 이 국비사업은 예산이 크기 때문에 1천평, 이게 3,300㎡, 하우스 1천평 이상은 국비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농이죠. 최소 200평에서 1천평 사이의 농가들한테는 우리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6페이지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라이스업(Rice-Up)프로젝트 이게 RPC 지원하는 건데,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RPC를 1990년대부터 짓다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런 RPC 시설 개보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을 서울에다 친환경 쌀을 팔려고 하다보니까 서울에서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을 동시에 가공하는 데는 친환경 쌀을 납품을 안 받습니다. 도정과정에서 쌀이 섞이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친환경 도정라인도 구축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토털 사업비가 국비까지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 20억에 시·군비 6억, 총사업비는 자담까지 합치면 4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설정하는 문제, 보조금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도는 근저당설정이 어렵고 시·군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우리 감사 때 충분히 그 부분은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일정부분 이상에 대한 거의 보조금사업을 받을 경우에는 이런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다 내시서를 같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현재 권장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권장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RPC.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대중

김대중위원

6개소의 RPC가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 대야, 옥구, 회현농협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옥구, 회현농협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야농협, 옥구농협, 회현농협.
대중

김대중위원

세 군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김제시 봉동농협, 김제 통합 RPC, 이택 영농 RPC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군산 3개, 김제 3개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1시에 세 군데씩 선정한 사유가 뭡니까? RPC가 전체 36군데가 있는데 농협이 24군데, 일반인이 12군데가 있는데요. 36군데 중에 왜 군산하고 김제에 6군데 선정한 사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평가단이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 신청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0개 신청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개 신청하셔서 그래서 6군데가 됐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순위대로 자른 겁니다. 지역 안배 없이 점수대로.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 안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사업은 해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저희들이 규정 평가점수가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렇게 됐습니다. 163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지원 RPC가 없는 비RPC 농협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6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도비가 58억 들어가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가 5억8,20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익산 여기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명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제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새만금하고 이택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실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임실 통합 RPC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읍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도 통합이고 고창도 통합RPC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군산지역에는 농협 포함해서 RPC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에 3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제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는 농협이 5개, 민간이 3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총 8개 있네요? 김제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자의 라이스업(Rice-Up)프로젝트에 대해서 개소당 10억짜리에 대해서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92억짜리에 대해서 6개소로 얼마씩 가는 겁니까? 쌀 유통화사업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추경 때도 예산이 갔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도 갔습니다. 2013년도에도 갔습니다, RPC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농식품부에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평가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복지원 부분도 있지만 사실 RPC를 지원하는 것은 그 RPC 자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가를, 원료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료권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하셨고 하는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는데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꾸 올라가 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고품질 쌀 유통화사업에서 RPC 지원은 그걸로 해야지 라이스업(Rice-Up)프로젝트라 해서 또 RPC를 지원해 줘. 더군다나 도 지특으로. 이것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는 RPC 시설을 개보수를 못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쌀 도정라인도 못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들이 해야죠. 그분들도 남을 것 아닙니까. 안 남아요? RPC. 제가 떼어봤는데 RPC 하시는 분들 BMW, 아우디 안 타고 다니는 사람 없더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협은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내년에 선거입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왜 이렇게 농협에다 지원을 많이 해 주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 때 해도 되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해도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추경 때 하면 잘못하면 시·군비 때문에 사업이 사고이월이라…….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추경을 어차피 전반기 때 하실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계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연내에 추수기 이전에…….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예산은 세우면 되니까. 제가 고품질 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라이스업(Rice-Up)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거 하나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확실히 문제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입니까? 라이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말씀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방금 김대중 위원께서 지적하신 라이스업(Rice-Up)하고 고품질 쌀 유통화시설에 RPC하고 DSC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보니까 농협 RPC네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분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농가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건조비를 낮추도록 지원하시면서 단서조항을 거셔야 돼요. 건조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건조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협에서 건조비용 받는 거 말이죠?
호근

이호근위원

예.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근 몇%입니까? 약 한 65∼70% 가까이 받는데 이렇게 받으면서 건조비를 갖다가 농가한테 전부 다 전가를 시키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를 제가 수년째 듣고 있는데 하여튼 농협장들 모여 있을 때,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환원사업으로 건조비를 할인해 준다든가 하는 걸 당부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농협이 얼마 안 남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인건비로 많이 계상을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빼놓으니까 많이 안 남는 것처럼 보이지 상당한 이익이 남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위원님들의 우려를 정확히,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 외에 저는 이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문제가 많은데 수년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농협장들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의 우려를 반드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공감합니다. 의원이기 전에 한 농가로서 이 부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됐던 문제기 때문에 이번 일 처리하시면서 그 부분은 꼭 처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제주도 소비지 RPC 물류비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서 248페이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주도에 방앗간이 없어요. 제주도는 우리가 제일 먼저 김제지역…….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전남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전남에서 거기 거의 제주도 쌀시장을 장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우리가 이걸 지으니까 거기서 쌀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니까 소위 덤핑을 쳐요. 그리고 친환경 쌀도 도에서 워낙 보조를 많이 해 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제에서 여기로 현미로 가져가는데 쌀 수송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비를 좀 지원하는 겁니다. 제주도 쌀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매년 지원됐던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다가 작년…….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시에서도 줬습니다, 이 예산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도비가 없었고요, 내년에 5천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시에서는 얼마 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에서 올해 1억5천 줬고요, 내년에 5천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에서 5천만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시에서 1억5천을 줬는데 이제는 도에서 5천 주고 시에서 5천 준다? 그러면 줄어드네요?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하여튼 가급적 이렇게 물류비 안 받고…….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하다가 지원 안 한 사유는 뭐고 왜 다시 지원하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경영상태가 힘들어져서 그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 잘 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지원도 해 주고요, 대신 김제에서 여기까지 가는 그거에 대한 물류비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해서 줬습니다. 익산시에서도 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5천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우리 전북쌀 홍보,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이건 방송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SNS도, 카페나 블로그도 하고 방송매체에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SNS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우리 카페나 블로그.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이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주로 방송매체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봐야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농박람회는 뭐고요, 친환경 농업인대회는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친환경 농업인대회는 우리 도에 친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 이건 뭡니까? 이것도 친환경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쉽게 말하면 가끔 방송에 메뚜기잡기대회 그런 거 나오죠? 도시민들이나 애기들, 학생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각 시·군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8개 시·군이 신청을 했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1등 한 데 한 곳만 선정을 해서 이 행사비를 아예 주든지. 아니, 8군데에서 하면 500만원씩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체험활동이랑 친환경 이거 홍보가 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학생하고 도시 소비자들 중심으로 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서 자부담 해서 또 행사를 합니까? 매칭으로. 아니면 도비로만 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비가 40%고요, 자담이 3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박람회는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서울 큰 친환경 유기박람회 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8월달에 서울 코엑스홀에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코엑스에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친환경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친환경유통과도 시간 관계상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요. 175쪽에 보면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15% 해서 친환경, 안 보셔도 돼요. 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순창군 거 포함해서 농축수산식품국에 시·군별 단일사업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특정지역에 나가는 사업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특정지역에 나가는 시·군 통합사업이 아니고 1개 시·군에 나가는 사업 중에 도 지특예산, 시 지특예산, 그다음에 순도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좀 적어야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 지특, 시·군 지특, 순도비 별도 사업별로 예산내역 좀 전부 다 뽑아주시고요. 거기에 자치단체보조인가 민간경상보조인가도 표기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1시·군1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 시·군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축수산국이 아니고 다른 국에라도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과에다 말씀하셔서 그 금액하고 내역 같이, 농축수산국도 들어가야 돼요, 당해연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시·군1프로젝트 전부 내역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른 국 치도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어쨌든 이 예산서에 들어 있는 각 시·군 개별사업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전부 지적을 해 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말씀을 하시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지특도요?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예, 다. 단일사업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들어온 자료를 보고 그때 말씀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자료 보시고 하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농식품산업국 182쪽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거 문제가 많죠?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1인당 교육비가 500에서 1천만원까지 이르는데 실질적인 교육비는 다 기관, 대학교 인건비로 충당되잖아요. 이것도 도 지특, 도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학생들 수업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교수들 인건비는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요. 190쪽 이거 다 제가 아까, 192쪽, 193쪽 전부 다 제가 자료를 주라 했으니까 통합적으로 단일사업들은 전부 문제예산으로 이 쪽들 다 지적해 놓고요. 앞 페이지까지 다 포함됩니다, 단일사업들은. 제가 쪽을 명시 안 해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위원님, 혹시 시·군 지특은 있는데 도사업이나 농림부사업 중에는 아직 사업대상지가 결정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여기 지역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시 확정된 데만…….
학수

이학수위원

공모가 진행된 데는 말고. 이미 지역이 확정된 데, 순창군 일원, 익산시 일원 이런 식으로. 시·군이 확정된 데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금방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다음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지금 대충 한 40명 가까이가 석사과정을 하는 모양인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4년 졸업생의 경우 19명인데요. 그중에서 도내 취업이 14명, 도 외가 3명, 재학 중이 1명, 중도포기가 1명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8억을 해마다 들여서 이 정도 취직을 하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투자 대비 효율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최종 어떤 예산을 투입했으면 결과물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줄일지 말지도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냥 마냥 생물산업진흥원에다 던져줘 가지고 출연금으로, 그다음에 출연기관들이 통제도 잘 되지도 않고. 이 사람들도 도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하니까 집행부도 이리로 던져줘 가지고 학교에다 예산이나 던져주는 형편일 텐데 던져주고 나서 사후관리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국장님, 19명이 졸업했다는데 왜 올해 물량은 37명까지 잡아서 예산은 왜 똑같으며 그런 설명도 필요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학년하고 2학년하고 합치니까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9명이라는 것은 졸업한 사람들 취업을 나타내는 숫자고 토털 예산 8억 들어가는 것은 1∼2학년 두 파트를 하니까 8억이 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선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이건 저도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현철

김현철위원

특히 출연기관들한테 돈 줘가지고 하는 사업들 명확한 성과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따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업무 이거 조직이관도 여러 가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유일한 출연기관인 생물산업진흥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하고 식품산업 R&D지원센터 운영하고 이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3꼭지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런 건 사업비고요, 순수하게 우리가 그 기관을 위해서 주는 건 13억이고요, 나머지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3억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건 2꼭지입니까?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정도 되는데 생진원이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산서 254쪽에 생물산업진흥원 지원 13억 똑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 밑에 R&D지원센터 운영 그건 또 별도로 5억을 세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사업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2014년도에도 세웠고 지금도 세웠습니다. 왜 출연금에 생물산업진흥원을 운영하라고 돈을 풀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 돈의 이를테면 과거에도 만약 R&D지원센터까지 포함돼서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거기가 5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플러스해서 출연금으로 딱 줘야 되지 않나요? 목이 다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죠. 이 출연금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데가 되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식품산업 R&D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우리가, 이런 사업내용은 우리가 구상하거든요, 도에서. 도에서 구상을 해서 1 플러스 5라고 해서 진흥원 플러스 5개, 진안홍삼연구센터를 포함해서 5개 지자체 연구소가 여러 가지 모여서 R&D 사업도 발굴하고, 이게 사업입니다. 13억은 일반운영비나 경상비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어쨌든 감사 때 나온 내용이지만 연구개발 관련한 기능수행에 있어서 출연기관들이 아주 저조한 실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업화도 안 되고 있고 예산은 지속적으로, 여기야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이 정도 예산이지만 R&D 관련해서 정말로 이 출연기관들이 어떤 실적을 내지도 못하고, 존재 이유가 도내 기업들한테 기술이전 해 가지고 자립화를 위해서 기술이전 비용도 몇% 받아가면서 자립화의 길로 서서히 가고 우리 도내 기업들은 돈을 벌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기능이 다 떨어지는데 이 R&D지원센터 운영비까지 세워주면서 이렇게 가야 하느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조금 소기의 효과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R&D 과제도 발굴해서 중앙 공모사업도 따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그분들의 생존본능입니다. 대형 국책사업 R&D 예타 관련한 그런 사업발굴이 아주 없습니다, 여기는. 생물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R&D 기획을 30건 해 가지고요, 시제품 제작도 24건 했고 사업화도 10건 실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고를 올릴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나중이 아니라 생물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 봐야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열심히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생물산업진흥원이 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연구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우리 출연금 13억으로 그분들의 인건비나 성과관리비나 이런 걸로 집행이 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하고 이런 영업정지를 맞았을 때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우리 직원들이 다 바뀌어버려서 확인은 안 되지만 아마 그 정도 내용이면 분명히 보고가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본운영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을 겁니다, 도에서.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기본이 되는 게 정원이겠죠. 정원이라든가 기타 거기서 수행하는, 각각 출연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행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254페이지 보면 인력양성사업 출연금 6개 있는 사업이 다 생물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건가요? 6개의 출연금.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13억이요? 그게 출연금이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13억뿐만이 아닌 식품산업 R&D지원센터 고부가가치식품 상품화 지원, 가공기술개발사업, 컨설팅하고 평가, 홍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런 것들이 다 출연금이 생물산업진흥원으로 가는 예산이냐는 얘기예요. 예산서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몇 쪽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253페이지, 254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다 생진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데 보면 컨설팅이나 평가나 홍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연금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13억을 제외하고 전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다음에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했고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이 10억인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외교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건 계량적으로 2013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한식과 한류의 본고장으로 하고자 우리가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국제한식조리학교의 존치에 대한 여부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데 콘테스트를 하는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MBC에서 최종 결승전 해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몇 회째 했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번 하셨냐고요, 올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번 했습니까?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2번 했습니까, 1년에 1번 했습니까?
이건 1번 하는 거죠. 예선전, 결승전 MBC TV가 하는 거 1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며칠 동안 했습니까? 예선전은 안 보여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선전은 그 나라에서 해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정확히 설명을 해 보세요. 본선 참가업체가 몇 명. 그분들한테 항공권을 지원해 주고 방송 홍보비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가고 10억은 어떻게 편성했는가를 얘기해 주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걸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인건비가 주로 방송사에 가는 거…….
대중

김대중위원

방송 MBC로 간 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억3천, 제작비가 2억5천.
대중

김대중위원

제작비가 2억5천이고 그다음에 1억3천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인건비입니다. 방송 메인연출 및 MC, 심사위원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요? 단 하루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좀 구체적인…….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홍보비가 1억500.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2억5천 갔다면서요. 2억5천, 1억3천 그다음에 홍보비 어떤 홍보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행사스팟 방송용 및 제작비 투입…….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거 얼마요? 홍보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홍보비가 1억500.
대중

김대중위원

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참가자 체류비가 1억.
대중

김대중위원

체류비가 1억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참가자 20인 항공료가 4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숙박 및 식사 등 체류가 6천만원 돼가지고 1억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요? 이게 다인가요? 5억8천이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비비 1천만원 그래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 4억은 어떻게 하셨어요? 국비 4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외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쓰셨습니까? 이 콘테스트 하는데 국비 4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콘테스트 하는데 4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니, 직접 교부되는 건 아는데요. 콘테스트 그 요리하는데 10억 들어갑니다, 10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억은 예선전 하는데 재외공관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콘테스트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또 발효식품엑스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엑스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엑스포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전주에 대한 거에 국제발효엑스포면 전주에서 사업비를 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 위원회에서 몇 번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억 이상 대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전주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전주에서 현재 1억을 대고 있는데 더 많이 대야 된다 이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아니면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지구촌 맛 콘테스트에 대해서 왜 예산 1억이 작년도보다 증액이 됐는지, 왜 1억이 더 증액이 됐는지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왜 1억이 더 증액이 됐는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내년도 사업비를 말씀해 주신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 올해에 준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쓸 수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에 명품장류 기반구축 순창군, 257페이지에 1시·군1프로젝트에 장류밸리 생산기반확충 이거에 대한 차이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명품장류 기반구축사업은 순창군 지특사업으로써 체험관광 프로그램이나…….
학수

이학수위원

(청취불능)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 지특입니다. 이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인데요, 지특 부분은 중앙에서 공모를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공모가 아니고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예요. 그리고 7억짜리는 또 뭡니까?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몇 페이지요?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장류사업을 하는데요, 지중화사업하고 장류하고 뭔 상관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순창 입구에 고추장 생산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기업지원애로 하면 기업지원 이런 데에서 해 줘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장류밸리는 1시·군1프로젝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써 있어요, 여기 1시·군1프로젝트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 부분에 장류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장류 기반구축에 대해서 올해 국내외, 외국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순창군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2014년도에 예산 집행한 거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한식조리학교 거기에 도비가 5억 들어가고 자부담이 5억 들어가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부담분이 과연 어떻게 써지는가. 왜, 도비가 5억 들어가서 5 대 5로 매칭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제가 이제 왔으니까 연말에 한번 정산을 정확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어찌 됐든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거기가 선정돼서 줬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비부담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자립화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현지 확인 갔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혜택받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외국인도 와서 거기서 수업료 내고 하고 있고 우리는 전주대 식품영양학과 그쪽 학생들이나 그 과정을 이수하는 분들 하다가 말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명장 관련해서 육성해 내는 어떤 기대치도 없어요. 이렇게 5억씩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5억 꾸준히 지원했으면 도민들한테 혜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번 답변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 될 게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운영비를 2016년까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자부담 문제부터 말씀해 주세요. 자부담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부담. 5억을 과연 그 사람들도 매칭해서 투자되는지. 확인됩니까? 그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그 사람들한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농축수산식품국 차원에서 아직까지 자부담이 5억이 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 번도 안 해 보셨다는 얘기네요? 자, 모든 돈이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하다못해 얼마 지원이 되더라도 이를테면 비닐하우스를 한다. 시설 어느 정도 되는 데까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돈 지원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산경위 차원에서 현지 확인을 갔고 이걸 마냥 이렇게 투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로 스스로 5억을 잘 매칭해서 운영을 했는지 그 정도는 살펴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고 마냥 5억만 던져줘서 사업효과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저 그렇게 지사님도 그러고 국장님도 그러고 외국 유명한 조리학교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둥 한식의 고장이니까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둥. 도민의 혈세가 5억이나 들어갑니다. 5억이 들어가면 이게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지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성과가 있는지, 방향이 틀렸으면 가서 지시하고 고쳐지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돈만 던져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예산지원은 검토예산 내지 문제예산으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설명서 19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푸드테라피산업으로 육성한다 그러는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1시·군, 지사님이 1개 시·군에 하나씩 공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고창군에 대한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창에서 복분자하고 장어밸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청취불능)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시·군1공약사업, 지사님 공약사업.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예정부지가 어디예요? 복분자 클러스트 그쪽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단 거기다 집적화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여태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또 들어간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거 사업내용 좀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리고 196쪽 좀 봐주세요.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동부권특별회계, 지난 민선5기 때 동부권특별회계를 쓰는데 주로 식품 분야, 우리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하는 식품 분야로 쓰도록 도가 유도를 해 가지고 하는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 혹시 가지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남원은 허브, 진안은 홍삼, 무주는 천마, 장수는 오미자라든가 그런 거 하고요. 임실은 치즈, 순창은 장류를 중심으로 한 건강식품 클러스터 이렇게 해 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순창 장류? 앞하고 중복 안 되나요? 장류밸리 명품장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각종 사업이 결국은 각종 시·군 지특도 있고 1시·군1프로젝트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그 시·군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모양새만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 실제 내용 들어가는 것은 같은 것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대신 사업은 별도로 해야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희들이 정산을 철저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구체적 사업내용하고요, 이것도 같이 좀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특별회계 전출금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전출금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57쪽 기타회계 전출금 해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 6개소. 예산서 257쪽 맨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
대중

김대중위원

78억, 이 사업을 2020년까지 한다고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이건 계속 민선6기 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하셨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500억짜리 사업을 합니다. 5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전혀 이런 말씀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5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2020년이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면 500억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을 과연 여기에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사실 민선5기 때는 그랬거든요, 식품 쪽에 쓰자. 그래가지고 무진장, 임순남이 쓰고 있는데 사업을 해 보고 만약에 시·군의 의견이 다르다면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야겠지만 내년에는 일단…….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할 수 없는 게 지금 동부권에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508억짜리 사업이 신규로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요. 과연 동부권에 대해서 식품클러스터 조성이 맞는지 이런 것부터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용역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서 동부권에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익산식품클러스터가 있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하고는…….
대중

김대중위원

틀리죠. 틀린데 여기 써 있어요, 보니까. 동부권 집중육성 대상품목에 대한 생산, 가공, R&D, 체험관광. 과연 이 사업을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게 맞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것도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요즘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사실 신규가 아닙니다. 민선5기 때, 제가 국장을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표기가 2015년도에서 2020년까지 508억으로 돼 있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동부권특별회계를 만든 것은 김완주 도지사가 만들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동부권특별회계 주로 이 사업을 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 전에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거 신규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에는 신규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2006년도부터 동부권특별회계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자료 한번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예산서 256쪽에 전통식품 홍보 지원사업 그게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설명서에는 없고요. 전통식품 홍보 지원사업. 이거 어디다 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내에 예를 들어서 진안 홍삼 명인 있으시잖아요? 그런 식품 명인이 농식품부로부터 8명이 전라북도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분 식품 명인들에 대해서 홍보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식품명인 전시관 및 판매관을 발효식품엑스포 때, 혹시 도의원님들 저랑 같이 다니면서 그때 행사장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바라보면 오른쪽에 술 명인관이 있었어요. 그 명인관을 하는 겁니다, 1천만원 가지고.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발효식품엑스포 그 전시공간들이 전부 돈 들여서 들어오는 건가요? 시·군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죠. 그것만. 그거 하나하고. 그건 별도 예산 1천만원 들여가지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분들에 대해서 돈을 나눠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홍보를 그때, 위원님, 기억나세요? 엑스포 때 저도 그때 예산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알았는데 엑스포장 순회하시면서 1천만원대에 명인관을 만들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게 매년 1천만원씩 줬네요? 그분들한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3년부터요. 그분들한테 드린 건 아니고 그분들 전시관을 발효식품엑스포 때 전시관을 만들어 주는데 발효식품엑스포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예산으로 했어요, 1천만원 예산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국장님, 제 생각에는 13억이나 쏴주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만들어줘야지 1천만원을 또 도민의 혈세를 뭐하러 세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발효엑스포가 적절치가 않다면 다른 아이템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게 2013년도부터 하셨다는데 그러면 2년 하셨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가 2년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당성을 왜 검토를 안 하시고. 아니, 발효식품엑스포에 도비를 이렇게 막대한 돈을 주고 있는데 별도로 그 사람들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1천만원을 들여서 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꾸로 말하면 1천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오는, 이왕 발효엑스포에 1천만원 얹혀가지고 그때 홍보하자 이런 뜻입니다. 1천만원 가지고 독립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전시회 해 봤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행사에 얹혀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명인이니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청취불능)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식품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이학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체크만 좀 해 주시죠. 60쪽, 61쪽, 62쪽 이거 다 자부담이거든요. 63쪽 이건 신규사업이고. 다 도비사업이라고요. 순도비사업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계속해 왔던 수출 관련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부담들 없죠? 63쪽은 신규사업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63쪽은 신규사업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 자부담 없죠? 있어요?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어요, 없어요만 답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없는 걸로…….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저한테 어쨌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출전략품목 조직은 있습니다, 자부담이.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검토예산, 85쪽 어린이 농촌 모험 테마마을 이거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입니다. 지사님 1시·군1공약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 자료요구 한 거에 전부 넣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1시·군1공약사업은 공약사업별로 해 주세요. 사업별, 금액별로. 알았죠? 14개 시·군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확인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89쪽 이것은 공모사업인가요? 5개 시·군 체험관광형 슬로푸드마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아직 공모 안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97쪽 귀농귀촌 공동체 사례발굴 홍보. 이거 작년에 왜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99쪽, 귀농귀촌 예산이 자그마치 68억4천만원이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에 80억…….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니까 넘어갈게요. 답변하지 마세요. 시간 없어요. 104쪽 임시숙소 이거 올해 어디 사업해요? 시·군 어디예요? 어딥니까?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아직 안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관습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작년에 하나 했으니까 올해도 하나? 104쪽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111쪽 이것은 제가 직불금을 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목적이 틀렸어요.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디 몇 쪽이요? 제목이.
논에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요. 112쪽 농식품 6차산업 여기까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199쪽에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갖다가 수년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브랜드 경영체, 한우사업단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보면 축협에서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축협에서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축산 쪽 이런 협동조합에서.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농가가 항상 1순위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순수 농가가.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203쪽에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kg당 5원을 지원을 해요. 그러면 풀사료가 지금 650∼700kg를 잡고 한 3천원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생산장려금으로는 사실은 부끄러운 가격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까지는 10원을 줬는데 요즘 과잉생산이라 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한다고 줄어드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급조절 차원에서 조금…….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해 봤자 6천원, 3천원 차이인데 이런 부분은 원상태로 지원을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밭직불금 논에다 하면 직불금을 줘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쪽에서 나가고 이쪽에서 나가니까 이걸 줄여도 괜찮다 그 말씀이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그래서 그걸 고려해 가지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05쪽이요. 사료 자가배합 장비지원인데 이게 소위 말하면 TMR 배합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 단위로 화식기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화식기 일부하고 TMR 배합기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하실 때 실지로 농가가 쓰고 있는가, 써서 그 농가가 폐기계가 돼가지고 못 쓰는가 이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아마 파악이 되셨겠지만 이전에 기계를 공급해 놓고 활용하지 않고 시간이 약 한 4∼5년 지나서 중고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러면 쓰지도 않으면서 일단 받아놓고, 자담이 50%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때문에 불합리하고 잘못되게 되면 사기꾼을 형성시키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이전에 보면 20두한테도 TMR 배합기를 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시·군별로 분산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소 능력이라든가 활용가치가 떨어진 농가에도 공급이 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현재 50두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이후로 조정이 됐는데 사실 이 TMR 배합기는요, 100두 이상 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부가가치가 떨어집니다. 실지로 농가에서 써보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다시 현장 수요파악 해 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축산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끔 해 주시고요. 207쪽은 다른 말씀보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사실은 소 경매장 아닙니까.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소 가축시장이요.
호근

이호근위원

가축시장 경매장 아닙니까.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양계대회를 다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못해 가지고요, AI…….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AI가 상시 발생하고 있는데 또다시 반납하면 2년 연속 반납하게 되는 꼴이네요. 이를테면 현재까지도 우리한테도 나왔고 다른 도에서도 나오고 한 상황이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도 상황 봐가지고 현재 전남, 저희는 김제 1개소만 나오고 현재 추가발생을 안 하고 있는데 전남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황 봐서 한여름에 한다든가, 아무래도 한여름에는 주춤하니까요. 그걸 시기를 조정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속 반납하는 현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설명서 212쪽에 관광형 산지 생태축산농장 육성요. 이걸 어디를 딱 찍어서 해 놓으신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 찍은 데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 자체로 공모를 하시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 지특으로요. 말하자면 농산물 위주로 6차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축산도 생태관광 해 가지고 체험공간도 만들고 가공장 해서 축산도 한번 6차산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섭(HACCP) 컨설팅까지 사업내용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따로 축산과에서 컨설팅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내용에는 이런 정도는 안 넣어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밑에 사업목적에 다 써 있고만. 공모 잘 하셔서 정말 돈 되는 축산농장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30쪽 한번 보시면요, 한우광역브랜드 유통센터 여기를 어디다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대도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도권에다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하신다고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를 해 보려고요. 왜냐면 여기 앞에 참예우 있잖아요, 우리 명품관. 이건 우리 소고기를 말하자면 서울 같은 데 가서 팔아야지 여기서 하면 우리끼리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대도시에서 열리는 토요장터나 수요장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거기서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것도 하고요, 이건 상설매장, 상설. 전세를 얻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전세보증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사람들이 전세는 없고…….
대중

김대중위원

내부시설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부 인테리어 정도 해 주려고 그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브랜드로 해 가지고 축산물 판매장을 지어준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익산에도 있고요, 얼마 전에 진안에도 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음식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일정부분 사업이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기업에다가. 반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그거에 대한 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분들이 시설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금을 내주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우리가.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고 그것도 사업지침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하여튼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하시면 지원을 똑같이 해 주더라도 이 사업이 나중에 잘 됐을 때는 계속 꾸준히 유지해 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바라겠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만약에 수정예산에 예산 과목이라도 바꿔서 좋은 아이디어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유소년승마단은 어디 학교에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학교에다가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학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정읍시 내장초등학교 했고요, 내년에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초등학교 했고요, 내장초등학교 했고 공모대상은 도내 소재 초·중학교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유소년승마단이 전라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처음 초등학교 정읍에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장초등학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왜 유소년승마단을……. 이걸 하면, 이거 추경 때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본예산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윤 차관님, 예산서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올해 거에는 승마활성화사업 지원 이렇게 포괄사업에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표기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단위사업 포괄사업 중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하는데 그러면 유소년승마단을 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레저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말 관련 사업을 주로 마사회기금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학교에다 이 승마장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소년승마단 창단에 필요한 말이나 장구, 승마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몇 개나 하실 생각이십니까? 중장기적으로 몇 개나 하실 겁니까, 아니면 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소년승마단을 전라북도 시·군에 하나씩 선정을 한다거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장기적으로 한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면 14개 시·군을 다 하나씩 하지 왜 10개나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걸 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 코치님들 운영비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이런 장구 사주고요, 말은 승마장에 가서 타는 거거든요. 말은 해당 시·군에 승마장이 있는 시·군, 그래서 승마장이 있는 시·군이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승마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아이들이 어디 가서 타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승마장에 가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승마장에 가서 하면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 유소년승마단 같은 경우는 사업성격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엘리트 쪽에 아이들이 가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건 체육이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엘리트 같으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예산이 저희 쪽으로 내려오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유소년승마단 창단은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올해. 그런데 왜 1억6천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에는 2개소니까요,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금방 1개소를 하신다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올해는 1개소 했고 내년에는 2개소 공모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이게 전년도에는 8천만원 예산이 목으로 섰기 때문에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명시를 하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안군 햇님 TMR 사료공장 이번에 추경 때 이걸 하신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을 또 계상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2개년 사업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2개년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끝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2개년 사업이니까 내년에 끝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4억인데요, 저번 추경에 10억 했고요, 총사업비 개념으로 자담까지. 그다음에 2년차 사업에 내년에 14억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추경 때 10억에는 도비가 없었나요? 있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 6천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차피 이것은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이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2개년 사업이라. 저도 그때 약속드린 대로 제대로 사용 안 하면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한우광역브랜드화는 뭡니까? 브랜드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도내에 4대 한우광역브랜드가 있습니다. 정읍단풍미인과 참예우 그다음에 장수한우 이런 4대 브랜드가 있는데 그 경영체의 경영을 돕고자 신문광고나 소비촉진행사, 홍보간판, 리플릿 말하자면 우리 도 한우를 도 외로 많이 팔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은 뭡니까? 한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게 전문적인 거라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은요, 광역브랜드에서 나간 송아지에 대해서 고등 등록에 대해서 혈통등록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리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만원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일단 한우광역브랜드화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거 올해도 8천만원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증액된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증액사유는 정회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4대 브랜드에서 지금까지 쭉 8천만원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거 1억1,600짜리. 그다음에 올해 8천만원에 대한 사업집행은 그냥 내역만 한번 주시지요. 금액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까지 쓴 거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정읍한우 단풍미인 그거 예산에 올라왔던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청취불능)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예산서 261페이지 보면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해 가지고 4,200만원 서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4,200이면 저온저장고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개소당 700만원이니까 사업량이 40개 정도 됩니다. 개소당 700만원 잡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2평짜리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정도 되죠.
호근

이호근위원

40개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꿀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양봉의 유일한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주라고 하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양봉농가들 가장 어려운 것이요, 이 밀랍이 쳐져가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다보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간 다방면으로 아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40개인데요, 아마 전라북도의 동부 쪽은 양봉을 더 하거든요. 더 해서 이 농가가 거점별로 해서 소위 말하면 1군에 3∼4개 정도 거점식으로, 그런데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단체한테 주라고요?
예. 개별적으로 한 농가에 하나씩 쑥쑥 들어가게 해 갖고 작목반 만들어서 우리 하나 쓸게 해 놓고는 나중에 1년 돼가지고 혼자 먹는 거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AI 해 가지고 동물사체 처리해 가지고 깡통 있죠. 깡통에 넣어가지고…….
예, FRP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가지고 침출수 유출돼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다니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이래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가스가 차가지고, 초기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거를 후 방역하려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 들어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요즘 소형소각기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어요. 동물사체소각기.
호근

이호근위원

사체소각기가 중소동물짜리가 있고 또 급할 때 쓸 수 있는 이동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급해 가지고 그때그때 해서 이번에 AI 터진 것처럼 한꺼번에 해서 그쪽으로 밀집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장래적으로는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부안에서도 사건이 있었지만, 김제 걸 부안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동물사체 처리시설을 24개소에 저희들이 내년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매몰하는 방식보다는 사체를 갖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고려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206쪽에 고품질축산물 생산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청정농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공기청정기가 여기에 왜 들어가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요즘 밀식사육이 문제가 되잖아요.
호근

이호근위원

양돈농가도 포함되나요? 여기 이 대상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가들이 원하면.
호근

이호근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한우하고 젖소에 관한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위원님, 이건 다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 축종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 축종입니다. 제가 볼 때는 4대 축종이 닭, 오리, 소, 돼지 아니에요? 젖소까지. 그 정도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환풍기는 요즘 지원을 않나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또 사업이 있죠. 별도의 사업이. 폭염대비사업이요. 환풍기는 양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요, 한우도 마찬가지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름에 더워서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양계는 워낙 급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무리해서라도 설치를 했는데 한우 쪽은 사실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하자면 선풍기 성능…….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210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가 50% 이게 전부 다 농축협에 들어가요. 이것도 사실은 1년간 일이 없으면 소위 날라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자부담 부분이 25%인데요, 이것도 15%로 내릴 수 있게끔 해 주고 농축협에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 금액만 해도 돈이 벌써 얼마입니까? 아까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벌써 200억이 훌쩍 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영세농은 15%까지 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농업 분야하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쉽지는 않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별로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쇠고기이력제 227쪽이요. 이거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거 축협이나 위탁기관에서 자기네 자체 인력을 가지고 제때 이표이력제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이번에 이 기회에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행감 끝나고 바로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아가지고요,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강력히 경고했고, 1차 경고했고 안 들으면 변경조치 한다든가, 아주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회계법칙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돈만 주지 사업목적을 찍어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동부권특별회계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왜 이렇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도 전출금을 많이 안 다뤄봤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아까 사업에도 동부권특별회계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거기도 특별회계로 가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주는 거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짜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호스팜랜드 조성사업을 보면 여기에서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서 거기에서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예 사업목을 찍어서 줘버린단 말이죠. 그것은 따로 기획관리실에 제가 여쭤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호스팜랜드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예산이 서는데 또 기획관리실에 10억7천만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산 외가 그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도비.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1년 사업입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초 사업계획이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대중

김대중위원

2014, 2015, 2016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7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부권특별회계니까 당연히 장수로 가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173억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총사업비로. 그중에서 도비가 약 29억5,500이니까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거기다 뭘 하는 겁니까? 173억 총사업비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승마체험시설, 말이 많은데 위원님,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자료 드릴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승마체험시설 가드레일, 도로정비 같은 데 41억 그다음에 말 공동화 생산단지 그다음에 승마산책로, 목장체험시설, 진입로 개설공사 해서 102억. 그래서 말하자면 말 관련 소규모 클러스터를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전에 예산심사 전년도에 하실 때 이거 갖고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 없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동부권특별회계사업이라요…….
대중

김대중위원

동부권특별회계는 일단 돈을 줘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사업으로 173억을 들여서 이 사업 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이런 동부권 사업은요, 제가 알기로는 시·군하고 도가 일방적으로 안 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은 사업성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시·군의 의사를 존중하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동부권특별회계 무진장, 임순남 그런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말산업 그런 걸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새만금 승마대회 같은 경우는 체육을 담당하는 데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도 맞을 수가 있는데 말 관련 업무를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마사회기금이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억7,500이지만 이 중에 마사회기금이 1억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것은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격년제를 시행하든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안군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대회를 할 때 원래 1회 때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첫 사업을 할 때가 중요한데 여기 1회 했으면 2회 무조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나중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 자부담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비가 30%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걸 토털 하는데 2억5천이 들어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중에 마사회기금이 1억원. 저도 우리 실무진들하고 얘기할 때 마사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만을 굉장히 표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시도 간에 돈 주면서, 물론 돈을 많이 주긴 주는데 도비를 안 붙이면 사업이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앞으로 마사회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도비…….
대중

김대중위원

며칠 했습니까? 올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하려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1회 때는 며칠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에 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3일 했습니다. 새만금지구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3일 행사에 예산이 2억5천만원씩 들여서 과연 승마대회를 개최해야 되는지, 아무리 국비 1억이 있다고 하지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새만금의 홍보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새만금은 왔다 가실 분들은 다 왔다 갔죠, 관광버스로. 그러면 말문화축제는 어떤 겁니까?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 지평선축제 할 때 김제시가 6,500만원을 대고 위원님, 여기 보시면 도비가 6,500 돼 있잖아요. 마사회가 5천만원, 도비가 1,500만원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1억3천을 가지고 김제 지평선축제 때 말 관련 말산업 전시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말 시사회도 하고 승마체험도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왜 여기에 도비를 꼭 붙여야 되는지, 하여튼 마사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면 그거 받지 마세요. 안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원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요. 공모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모를 한다고 하지만 마사회에서 돈을 주고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기들 돈으로 100% 하지, 그걸 꼭 도비를 안 붙이면 공모를 안 해 준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실무진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새만금 승마대회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24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해삼 양식단지 내에 해삼초 서식장 조성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30억이네요? 올해 치가 12억이고. 총사업비가. 그런데 26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인공어초 시설 있죠. 이게 또 31억이에요. 사실 2개 다 인공어초사업 아닌가요? 결론적으로는. 군산 하나 있고 이쪽 인공어초는, 군산 240, 부안 128인데 군산하고 부안하고는, 군산 같이 있는 것은 중복되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해삼은 인공어초도 넣긴 넣지만 자연석, 바닷물고기하고 해삼은 생태환경이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해삼 방류도 하고 양식장 관리선 건조도 하고 자원조사도 하고 해서 복합사업입니다, 해삼 양식단지는. 그다음에 인공어초는 도 지특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인공어초기가 2014년도 것을 보면 어초가 81기, 자연석으로 해 가지고 6,120㎡에 9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해삼이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런데 인공어초 시설도 사실 그렇게 비근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해삼이 빨판을 대고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멘트구조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석으로 해 가지고 무해한 조건을 집어넣는데 내나 투석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리 같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투석하는 건 유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중복되지 않아요? 사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공어초는…….
호근

이호근위원

이렇게 해 갖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 갖고 사진 찍으면 헷갈려버릴 텐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인공어초는 쉽게 말하면 바닷물고기를 위한 거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투하하는 지역이 다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르죠. 이건 당연히 다르죠. 이건 큰 문제죠, 위원님. 똑같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이, 절대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투하할 때 국장님 가보실래요? 못 가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건 믿고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리고 이렇게 하면 GPS로, 왜냐하면 배 안전운행 문제도 있고 이게 투하된 데는 GPS 좌표가 다 뜹니다. 해도에도 뜹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243쪽이요. 지금 고창군에 풍천장어 웰빙 식품센터가 들어온 건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복분자 그 구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뭐하고 다 중복되는가요? 복분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푸드테라피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거하고 하죠. 같은 지역이에요, 지금. 길 건너에 있는 거, 이거는 지금 현재 약 한 60% 공정돼 있고 속은 안 돼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개발단계부터 해 가지고 흑막이 많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요,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부분이 2동 해서 12억이네요. 여기가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창 해리농협하고요, 부안군 남선염업 그렇게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해리농협에서 소금을 농가들 것을 박리다매 구입해 가지고 저장을 해 놓고 하려는 용도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나요? 수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천일염산업 육성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동안 방치해 놨다가. 그런 의미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나라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데는 다 좋은데 고창이 문제죠. 고창 천일염 염전에 이만한 저온창고 있든가요? 언젠가 누구 계장님 한번 거기 출장 나오신 걸 내가 현장에서 봤는데요. 혹시 저 보신 계장님 계세요? 올 3월달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천일염 농가들 거기서 소금 캐고 있는데 저장창고가 없어요. 그런데 법인에다 농협에다 해 줘야 되겠어요? 농가들은 그렇게 원해도 이걸 갖다가 접근을 못하고 있던데. 이게 어떤 정도로 폐해가 있냐면요, 어가들이 돈이 없으니까 선자를 갖다 써요, 해리농협에서. 그리고 몇 포대를 주기로 약정하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그 가격은 갖다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약서를 그렇게 써가지고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종의 계약재배인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가격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일정부분 하여튼 거기다 납품을 해 줘야 돼요, 선자를 갖다 썼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겠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농가들 걸 갖다가 매집을 해 가지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창고란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은 매집이라고 표현하시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어가들의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는 시각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인정은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춤은 누가 추고 알전은 누가 뺏어가고 이런 꼴이에요. 싸잡아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 쪽에도 어가, 배, 어선, 보험료 싹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24∼20% 돼 있습니다. 이건 또 수협으로 주는 돈이죠? 맨 앞에는 농협에 줬고 그다음에 축협에 줬고 이건 수협에다 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보험료 생으로 받아 가가지고 1년이면 사라지는 보험료 갖다가 어가들한테 돌려주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그건 중앙 차원에서 하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나보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하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또 잡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자료 257페이지 수산물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1억인데 우리 수산물 지금 현재 브랜드가 뭐 있는 거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으니까 해 보려고 그래요.
용호

양용호위원

브랜드 개발하려면 단시간 내에 되지도 않는데 1억 갖고 이게 개발이 가능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협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은 예담채, 축산은 참예우 있는데…….
용호

양용호위원

바이전북 상품 개발하려면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이 상품 하나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군산이나 고창이나 부안이나 서해안 쪽에 우리가 어항이 있는데 내가 보면 수산업 쪽에는 별로 돈을 투자하는 곳이 없어요. 꼭 농업 쪽에다만 치중을 하는데 수산업도 같이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바이전북같이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1억 갖고 1년에 단기간에 이거 개발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1억을 가지고 김제, 고창 4개 수협, 군산시 수협이 주관이 돼가지고 4개 수협이 힘을 합쳐서 브랜드하고 디자인만 만들고…….
용호

양용호위원

브랜드는 대충 분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수협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문업체한테 맡긴다거나 공모를 한다거나 그래야겠죠. 그다음에 2년차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장재 등 상품개발도, 상품개발은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2년차에는 포장재하고 상품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상품개발 해서 수산업 쪽에도 우리가 고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지방어항 건설, 266. 지금 이 건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방어항 건설을. 세 곳이고만. 군산 둘, 부안 하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시·군 지특사업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어떻게 개발하는 거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군산 개야도 같은 곳은 현재 하고 있는데 방파제 상부 100m 쌓고 있고 방축도는 방파제하고, 그다음에 부안군의 식도항은 물량장하고 있고 선착장하고 있고 그래서 어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어떤 곳은 물량장이 부족하면 물량장을 짓고요. 그다음에 방파제가 허물어졌으면 방파제를 보수하고 그런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지방어항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1개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나는 12곳으로 아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년 전에는 12개였는데요, 62, 24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안 왕등도항이 연안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국토부 연안항.
용호

양용호위원

어항을 보면 관광객을 보면 강원도 같은 데는 어항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강원도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지방항이 한 14개 돼요. 내가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런 데는 545억, 554억 그리고 1년 예산이 115억씩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관광으로 오는데 우리 서해안도 전라북도도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만한 어항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대체해서 개발할 의향은 없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올해 죄송하지만 저도 군산에 있었지만 새만금을 사업하다 보니까 부안 쪽 이쪽으로 사업이 몰리고 있는데요. 낚시어항 부안 위도에 2014년도부터 5년간 264억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국가항 중에서 아름다운 미항만들기사업이라고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국비 100억인데 어청도항하고 격포항 둘 중의 하나 곧 공모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도 좋은 천혜의 자연이 있는데 서해안도, 여기다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에, 꼭 농업 쪽에다만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일부분은 어업 쪽에다도 투자를, 관광객 얼마나 좋습니까? 선유도나 아까 얘기한 대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 데를 찾아서 공모사업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개발해 보시라고 질문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혹시 바지락망하고 김 수거망 보신 적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물김 포대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이게 뭐죠? (망을 보이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다 바지락 싸가지고. 옛날에 일본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지금 김 물포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물김 포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 2개는 지금 지원이 됐는데, 바지락 작년에 포대 공급했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왜 올해 안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예산이 우리가 아까 모래 받은 돈 그 세입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그것이 20억에서 3억으로 줄다보니까 그걸 예산편성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미처 못 챙겼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어제 파악해 본 결과 전라북도에 약 한 300여 농가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이거 원 가격이 130원, 농가부담은 60원, 지원이 7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터질 때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 농어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적은 비용 가지고. 이거 약 한 60만장 해도 돈이 얼마 안 들 텐데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추경에 해 보려고 벌써 계산을 했습니다. 약 77만개, 1억원이면. 자부담은 40% 정도예요. 그래서 추경에 1억밖에 안 되고 도비 3천이니까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좀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지역에서도 시·군 단위에서 이거 매칭해 가지고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는 큰 업체나 큰 사업이 아래를 끌고 가는, 특히 농어업은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제 불찰입니다. 왜냐면 이걸 사전에 알았다면, 이건 100% 제 불찰입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물, 바다 이런 거 사용료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먼 바다에서, 우리나라에 2개인데요. 저쪽 서해안 어청도 먼 쪽, EEZ라고 그러죠? 배타적 경제수역 그 근처에서 바다를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해줘 가지고 민간업체들이 모래를 풉니다. 그런데 모래를 푸면 말하자면 거기서 부유물도 나오고 어장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부분을 줍니다, 점용료를. 그래서 그 돈을 시·군에 줘서 어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점용료 3억을 줘서 그 3억 갖다 군산, 부안, 고창에다 나눠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억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한 20억씩 했는데 내년에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3억밖에 못할 형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49페이지를 보면 20억으로 돼 있어요, 세입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세입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억4천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왜 20억으로 세입을 잡아놓고 수입은 왜 8억밖에 안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김현철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드렸는데요, 이게 미리 받습니다. 미리 받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과거에 우리 쪽도 미숙했고 저쪽도 미숙해 가지고요, 우리가 돈을 더 받았어요. 말하자면 모래를 1만루베를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는 1만루베 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보니까 5천루베밖에 안 팠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착오로 안 돌려줘가지고 이번에 돌려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더 파면 그 사람들이 더 내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더 내고요. 왜냐면 이건 허가 이 외에는, 그거 다 계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도 워낙 복잡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환급을 좀 해 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토해내야 돼요.
대중

김대중위원

환급비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돈 다시 돌려줘야 된다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받을 거에서 안 받아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3억만 하게 됩니다. 받을 거에서 안 받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행정에서 시장에서 장사하시간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지 ‘나 100만원 줄 거 있는데 너 여기서 이거 했으니까 30만원만 줘.’ 이게 행정에서 할 일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행정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상계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예산을 깎을 것도 아니지만 회계처리를 잘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허망합니다. 20억씩 잘 썼는데요, 토해내려고 하니까 좀…….
대중

김대중위원

안 그러면 어떤 분이 책임을 져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또 그동안 많이 받아서 썼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책임을 지셔야지.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 것 같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그리고 해삼 양식단지에 자연석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한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해삼은 부착, 말하자면 물고기는 떠서 다니지만 해삼은 부착형 수산물이라 자연석도 필요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연석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양식과 9년 다녔어요. 언제부터 이게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2013년에 한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안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부터 했는데 거기에다 바다에다 자연석을 넣어서 해삼을 부착시켜서 한다는 것은 언제 어떤 기술에 의해서 이걸 하셨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인공적으로 해삼양식장은 조성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 군산시에다 그냥 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군산시에서 하는데 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초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 자연석 6,120㎡입니까? 이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에다 그냥 돌을 갖다 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종의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여기서 해삼이 큰다는 거 아닙니까, 붙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공법은 언제 어디서 생겼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솔직히, 우리 전문계장이 모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전문계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알아서 위원님한테 나중에 보고 올리겠다 이 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공모사업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 예산이 좀 큰 건데요. 바지락생산연구센터입니다. 이게 내년부터 3개년 동안 50억을 들여서 짓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모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에서 해 가지고 고창에서 공모해 가지고 선정됐습니다, 최근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새만금 막아서 바지락에 대한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종패가 문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바지락생산연구센터는 어떤 것을, 생산연구시설 육성장 이렇게 써 있는데 50억에 대한 사업비로써의 이 사업개요나 사업목적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연구실 1동에 10억, 종묘생산시설 1동에 15억, 먹이배양시설장 1동에 15억, 육성장 조성에 10억 이렇게 해서 5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는데 이걸 하면 바지락 생산량이 늘어날 것 같아요? 연구센터 이렇게 지으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종패라고 농작물로 말하면 종자가 씨가 말라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다른 데에 이 수산 쪽의 연구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는 바지락만 전문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고창에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 센터에서 바지락도 따로 한번 운영해 보라고 하지, 연구 한번 해 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부안 격포에 군산대학교에서 하는 연구소 같은 것도 있습니다. 따로 크게. 격포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수산 쪽에 돼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50억씩 들여다가 바지락만 연구하는, 연구실 짓고 종묘 생산하고 이런 센터를 짓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자는 겁니다, 논의를. 50억짜리 사업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바지락은 특히 어려운 게 먹이배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특수한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안 하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는 누가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건 군에서 직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자, 연구가 중요합니다. 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연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습니다. 그런 전문연구사 채용해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채용해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고창군에서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채용하는가 그건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쪽에 이런 데 다른 데 가보면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이거 먹이 주고 있어요. 현실이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쪽에다 지원을 3억이든, 5억이든 이런 연구시설 할 수 있게끔 추가로 해 주고 전라북도에 있는 시설을 써야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정 없으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여러 가지 있는 센터의 연구나 이런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갖다가 공모해 가지고 때려짓고 50억씩 갖다 주면, 여기 또 운영하려면 자치단체에서 또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창군에서 예산 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도비에서도 운영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절대 운영비는 안 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건비를 주든지 뭘 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대학이든 이런 수산종묘연구소든 종패연구소든 이런 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래성

이래성해양수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할 수 있습니까?
래성

이래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수산시험연구소에서는 다양하니, 소장님도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일을 연구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FTA도 있고 그래서 바지락 연구만 고창에서 별도로 하겠다. 왜냐하면 고창이 바지락 주산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창에서 희망하는 것이 자기들이 따로 바지락만 연구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군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센터 지으려고 하면 해 줍니까?
래성

이래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해수부에서 상의가 되면 해줄 수 있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부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낚시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줍니까? 김제, 거기 어떤 민물고기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센터 한번 하겠다 이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거에 우리 도 산하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다 이거에 대한 미진한 점을 개선할 수 있게끔, 환경개선을 하든지 기자재를 조금 보충해 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같다. 그런데 사업비가 50억이 들어가니 이건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정말 그런 기관에서 못하는 특수한 사업 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특수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인력이나, 인력 1～2명 거기서 채용하면 아예 인력비를 주든지, 있는 기존의 시설비로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래성

이래성해양수산과장

먹이배양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3년간 지속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5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식품인력개발원 등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인력양성교육과정 여기도 역시 6차가 등장을 하네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요즘 6자만 갖다 대면 다 된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육에…….
호근

이호근위원

여태 해 오던 것을 왜 6자를 또 갖다 붙였대요? 여기다가. 여태까지 안 하던 교육을 하는가요? 분명 필요한 교육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는 30% 이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일제조사 할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교육을 제대로 제 시간만큼 받았는가, 또 강사는 적정한가, 강사비가 4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사실은 맞는가. 이런 교육하게 되면 보통 진흥청에서 박사급들 이상 수석급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분들 연구하셔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다 시간을 다 보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여기는 6차산업화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고 전문교육반이 많아요, 6차산업만 교육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번에 6차산업화 문제제기 하신 건 의회 본회의 끝나면 감사 수준의 강도 높은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말고 축산위생연구소까지 들어가도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한우개량 기반조성 29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은 내용을 국장님 아시는 대로 도움받으셔 갖고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건물은 지었는데요, 거기 암반이 있어요. 초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암반도 있고 해 가지고 조사료 할 때 기계장비 작업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사료포 부지정비 및 배수로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9억이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좀 많이 됐습니다, 추가로 하는데. 건물은 지었는데요. 시설비가 6억5천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저희들 또 하다보니까 장비도 좀 필요하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시설비, 건물비가 6억5천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부지정비 하고 배수로정비 하는데, 건물은 더 이상 안 짓고요. 초지 같은 거 조성하고 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사지 못한 장비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1만평?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호근

이호근위원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반이라서요. 나중에 거기 조사료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기가 좋거든요. 만약에 조사료가 나오면 그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예산을 제가 처음 봐가지고. 전북대학교 안에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이 따로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마이스터과정이…….
대중

김대중위원

자부담은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학생들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학생들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말씀을 드리면 품목이, 마이스터대학이 국비사업으로 하고 도비도 있는데요. 14개 품목 중에서 우리 인력개발원이 직영을 8개를 하고 전북대가 4개, 내년에는요. 그다음에 농수산대학이 여기 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우리 인력기술원에서 몇 개 사업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개 품목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전북대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북대에서 한우, 양돈, 사과, 포도 4개. 그다음에 신규로 농수산대학이 온다고 농림부에서 추가로 2품목을 더 줘가지고 인삼하고 친환경 채소는 농수산대학.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가지고 그 2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품목별로 이렇게 나눴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14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4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인 인력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증액된 예산도 이 농수산대학에서 2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학수 위원님이 저번 본회의 때 질의하셔 가지고요, 그 농기계교육.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농업인력양성교육과정 여기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농기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역에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8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농기계에 대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대신 286페이지에 농기계훈련은 따로 있지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85쪽 맨 하단에 농기계 교육용 굴삭기 등 구입 7,100만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굴삭기 구입. 농기계 교육용 굴삭기 등 구입이지 훈련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훈련비는 아닙니다. 사업별로 어느 분야가 늘었는지는…….
대중

김대중위원

1억4,700만원이 증액됐고요. 급식비하고 임차비가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걸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일단 자료 좀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마이스터대학과정에 대한 예산이 14억3천만원입니다. 맞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4억3천만원인데 14개에서 280명을 하는데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자부담 빼고. 자부담 합쳐서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4억은 자부담 빼고죠.
대중

김대중위원

자부담 빼고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니까. 28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14억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로 봐서는 2년간 4학기제로 하는 교육인데 최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강사비나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강사수당에 급식비, 어디 누구를 위한 급식비입니까?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예요? 280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교육생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생 급식비까지 저희가 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 교육은 그렇습니다. 다른 교육도 급식비 밥 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공운영비 이게 5억2천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기간제로 몇 명을 고용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14개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서포트하는 직원들이 전문직 직원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대학교 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5명, 대학까지 합치면 약 8명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을 하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수업을 어디서 받습니까? 인력개발원에서 8개 받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개 받고 전북대학교에서 4개 받고.
대중

김대중위원

농수산대학교에서 2개 받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개 품목 받고.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력개발원, 전북대, 농수산대학 다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사인건비랑 또 줍니다. 강사인거비를 주지 않습니까? 새로운 강사 와가지고 강사 하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사가 오면 강사비 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예산이 5억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또 써?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학과하고 똑같아요. 학과사무실 있잖아요. 강사는 교육 끝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과사무실에서 케어를 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240명에 대해서 8개, 4개, 2개면 이거 케어해 줄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본연의 사업 이 외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외는 어디로 가십니까? 매년 국외로 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년에 한 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상의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외연수비도 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주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해외연수비를 주는 근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서 우수한 나라 가가지고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근거라기보다는.
대중

김대중위원

280명이요? 졸업생이니까 몇 명 갑니까? 14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과정에 대개 20명씩이니까요, 14개니까 280명. 학교 다닐 때 1번만 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1번만 가는데 몇 명이 가냐고요, 1번 갈 때. 280명 다 가지는 않잖아요, 1년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반별로 가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1년에 280명이 돌아가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2년제 과정인데 2년제 과정 중에 첫해에 가든지 둘째 해에 가든지…….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이요?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280명이 다 가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280명이 다 갑니까? 1년에 나누셔야지.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반반으로 갑니다, 반반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해에 반, 그다음 2년차에 반.
대중

김대중위원

240명이 갑니까?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40명 다 졸업해요?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도 탈락자들 없습니까?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탈락자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탈락자들. 졸업생들이 몇 분이나 돼요?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우리가 처음에 모집했을 때 248명을 했는데 졸업은 224명이 합니다. 그 나머지는 탈락을 중간에 하는 겁니다.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이분들이 버섯, 딸기, 고추, 토마토, 한우, 양돈, 사과, 포도 이거 배우시는 분들이 해외로 가서 뭘 얼마나 배워올지는 몰라도요, 그렇죠? 이분들은 가르치라고 이게 있는데 이분들 데리고 또 해외까지 갑니다. 국가에서. 도에서. 일단 이거 길어지니까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올렸는지, 여기 농수산대학이 새로 오니까 증감은 그렇게 보면 되겠죠.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용농업교육센터 일반건축물 전환 증축 이게 뭡니까?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이 부분은 기존에 건물이 건설이 돼 있습니다. 온실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죄송합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인가 여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김제시 백구면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유리온실하고 관리동이 지어져 있는데 현재 그것이 농지에 지어져 있어서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가설건축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뭐가요? 실용농업교육센터가…….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예, 실용농업교육센터가 유리온실하고 관리동으로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관리동이 일반건축물인데 일반건축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설건축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요?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절차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공공기관의 건물을 공사 단축하려고 일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짓습니까?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현재 가설건축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물법상 농지에 농업용 건물을 짓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2012년도에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이후에 이것이 가설건축물로 짓는 것이 안 되도록 건축법이 돼 있어서 그 이후에 상황이 변화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원장님, 말이 안 되네요. 농지에다 건물을 짓는데 그때는 가설건축물로 지어도 되고 2012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바뀐다? 2012년도에 준공된 건물을 2억6,400만원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환 증축이라고 써 있잖아요. 전환 증축이 뭔 말입니까?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전환한 겁니다. 건물을 일반건축물로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을 일반건축물로 등록 변환만 시키는 거예요? 뭡니까?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건축법에 다시 맞게 일부 변압기나 조명기구 일부는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설비비나 감리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용을 계상해서 관리동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도에 완공한 건물을?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60억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0억 들여서 건물 지은 것을 가설건축물로 등록을 시키고 이제 와서 이것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한다고 예산 2억6,400만원이 들어가요?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100% 삭감해야 합니다. 누가 징계를 먹든지,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이건 감사해야 합니다.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종합감사 지적사항이고 도유재산 관리사항 가설건축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도유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돼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 언제 하셨는데요?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2013년도니까 금년도 5월에 종합감사 저기한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2012년도에 건물을 완공한 60억짜리 건물이 2013년도에 감사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잘됐다고는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법을 몰랐다든지 몇 년이 지났다든지. 우리 복지에 보면 소방시설을 이런 기준을 갖추라고 2015년도까지 하라고 해서 그걸 바꾸는 것은 해야죠. 2012년도에 60억 들여서 지은 건물을 2013년도에 감사에 지적 당해요? 잘못했으니까 당하죠.
현승

신현승농식품인력개발원장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

김대중위원

축산 없습니다. 저는 수산도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더 없으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그거 보지 마시고요, 저도 안 볼게요. 발전기금 계속 이렇게 가실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말로만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은 지사님도 도정질의 할 때 답변했어요. 그런데 뭔 대안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거듭되는 답변인데 이것도 많이 확보하고 단지, 융자 가능액은 농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지금 1천억이잖아요. 농협하고 협의해서 조금 많이 늘릴 수 있어요.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발전기금 250억짜리도 하나 있더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억인데요. 내년에 20억 추가 반영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시·군에서 순창인가 어딘가에서 발전기금 25억인가 가져가더만, 기금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축발기금이겠죠.
학수

이학수위원

축발기금 말고.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청취불능)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도 발전기금이 아니고? 지금 발전기금이 친환경유통과 소관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잠깐 1분 이내로 대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더 이상 문제점은 제가 말씀 안 드릴라니까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통기금 규모하고는 관계없이 융자금액은 얼마든지 늘릴 수가, 기금도…….
학수

이학수위원

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저도 100억, 200억 확보하면 좋죠. 그런데 무책임하게 도청 간부가…….
학수

이학수위원

100억, 200억이요? 1천억 하라니까 무슨 100억, 200억 얘기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도정 재정 형편상 여기서 그렇게밖에 답변 못하는 걸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50억 하겠다고 하고 이 순간을 모면하면 좋지만 그건 무책임한 소리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이 사업별설명서에서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도 다 필요한 예산이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깎아야 될 예산도 많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견해로는 다 필요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필요하니까 세웠겠죠, 집행부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규모하고 융자 가능액은 완전 별개의 것이니까 최대한 많이 확보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얼마 확보하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휘부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에 더블로 확보하려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이 노력해 가시게요. 무책임하게 여기서 제가 100억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못 드리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한 가지만 약속하시게요. 우리 전라북도 도금고 지금 몇 년 단위로 계약한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년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2년이죠. 얼마 받는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업무가 아니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밝히지 않을게요. 그런데 예산규모로 볼 때 타도 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서 50%라도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발전기금에 넣는 방향 어때요? 건의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보고 올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타도하고 비교를 해 보란 얘기는 타도가 우리 도보다 훨씬 재정규모가 열악한 도도 우리 도의 배를 받아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자치단체에서 금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장수요?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을게요. 알고 계세요? 지역은 말씀하지 마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쟁해서 가처분 소송도 한 데 있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 기관은 10억을 썼고 한 기관은 18억을 썼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발전기금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그래서 18억 쓴 데가 됐어요. 그 규모에 비교해 봐도 우리 전라북도는 얼마를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거는 3년에 18억이니까 1년에 6억이에요. 그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재산규모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타도나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의 규모로 보면 제 생각은 한 90억에서 100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니고 행자위 소속으로 해서 나중에, 내년에 열리는데 그때 좀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돈에서 일부 또 농협이 됐든 시·군이 됐든 해서 최하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규모 채워서 가용 이자보전 금액 우리 기금의 이자로 충당할 수 있을 만큼만 키워놓으세요. 더 이상 말은 안 할 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청취불능)
학수

이학수위원

모르겠어요 얼만지. 그렇게 해 놓으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신 데 감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앞으로 임기 내내 지켜볼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12월 2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강승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관련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농어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전라북도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농어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회관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집행권한 침해조항 정비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이며,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간의 1교1촌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농어촌마을이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며,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인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을 심의하는 조례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한번 오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저의 불손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집행권한 침해조항을 정비하고 안행부의 불합리한 규제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대한 집행권한 침해조항인 제4조제1항 사단법인 전라북도 농업인단체연합회 등 도 농업인 단체를 수탁기관 지정 부분인 사단법인 전라북도 농업인단체연합회 등을 삭제하고 둘째, 제4조제3항 위탁기간 3년 이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셋째, 위탁계약 해지조항인 제8조제4항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돼 있는 부분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삭제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하는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및 안행부의 불합리한 규제에 포함된 규제정비 권고를 반영하여 집행권한의 침해, 과도한 규제의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별도로 이미 저희들이 다하고 있는 거여서 추가되는 예산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하는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민의 소득향상,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마을이 학교와 마을 간의 1교1촌 자매결연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유도하고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조례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어 개정사유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은 강병진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는가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이며 농촌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 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 제공하여 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을 증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형식은 제3장제2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효율적인 지원발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협의회 구성, 지원센터 운영, 지정·판로·교육·홍보·창업 등에 관련하여 재정지원 및 기금융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1시4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