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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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안전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자치안전국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안전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님, 양성빈 부위원장님, 김종철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께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도정 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안전국에 대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안전국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첫째, 도정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새로운 전북 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둘째, 소통 협업 공감을 통해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며 셋째,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전북실현과 함께 넷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으로 도정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다섯째, 공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회계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7,968억3천만원 대비 4.7%가 증액된 8,345억4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목적세 등의 지방세수입 8,249억7천만원, 각종 세외수입 82억7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1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재원인 부가가치세 국가 예산 증액에 따른 도 예산 증가분 반영으로 지방세 57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취득세 정부보전분이 내년부터 소비세로 보전됨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193억원 감소되었으며, 도청 공연장 및 야외 공연장 시설개선사업 및 다중지능창조인력육성사업 완료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4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71억4천만원이 감소된 93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41억2천만원, 물건비 93억3천만원, 경상이전 765억6천만원, 자본지출 37억3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보다 60억2천만원이 증액된 586억8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의 부서인력운영비 6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행사 및 부서 기본경비 9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48억원이 감액된 104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1억3천만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2억1천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2억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선거경비 139억8천만원,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비 2억1천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억6천만원,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 3억5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5천만원이 증액된 15억1천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기획 및 정책운영비 7천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 8천만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1억2천만원, 종합상황관제 시스템구축사업비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부서 기본경비 3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원이 증액된 153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 목표달성 8천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시·군교부 14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부서 인력운영비 1억6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천만원이 감액된 78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발간실 운영경비 8천만원, 청사 시설관리비 4억6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경비 2억7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2억6천만원, 청사·문화 시설관리비 7억2천만원, 전력효율 향상비 1억6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자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8,577억5천만원으로 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1억4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8천만원이 증액된 1,0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기정액 대비 물건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경비 32억5천만원과 자본지출 3억2천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억5천만원이 증액된 599억9천만원으로 부서인력운영비 14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마음 공동체형성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98억2천만원으로 교육환경조성사업 3천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정책박람회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 11억6천만원으로 안전문화지능사업에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1천만원이 증액된 157억9천만원으로 지방세수 목표달성 1천만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시·군교부 1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2천만원이 증액된 86억4천만원으로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시설관리 3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자치안전국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기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먼저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자치안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안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사업별, 예산 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추경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안을 보니까 119페이지에 복사기 구입비가 9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노후공용차량 4대 교체 구입예산으로 2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900만원은 왜 결산 때 와서 결산추경에 올렸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4대 교체 차량구입은 어떻게어떻게 편성이 돼서 이 차량은 누가 쓸 것이며 어디 용도에 쓸 것이며 이런 걸 설명해 보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900만원 회계과의 복사기 구입은 한 부서에서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복사기가 필요해서, 실제적으로 사무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복사기입니다. 사무운영에 필요한 복사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4대의 차량 관계, 먼저도 그때 한번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4대 중에서 체어맨은 하나는 의전용이에요. 의전용인데 그것이 운행 거리가 35만km가 넘어있고요. 그다음에 오피러스 두 대를 했는데 이것이 행정부지사님, 정무부지사님 두 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업무용 한 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먼젓번에 보고할 때 대형 승용차 에쿠스는 체어맨에서 에쿠스로 하는 것은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오피러스가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랜저하고는 품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제네시스로 했습니다. 제네시스로 두 대했고요. 그다음에 중형승용차는 NF소나타인데 이건 일반업무용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편성 자체가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물론 노후차량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안전적으로 타고 다녀야 되니까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추경에 올릴 일이 아니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본예산에다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상 km 수가 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수취득 할 적에는 정수 책정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건 정수가 있는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있는 겁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있는 겁니다.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이 9천만원짜리 의전용 차량이 저희들한테 보고된 내용이다고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질의 한 다음에 추경을 하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요, 본예산부터 하고.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예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예산이 꼭 자식 같아 가지고 한번씩 제껴지는 것 보면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임무가 그런 것도 들여다봐야 할 입장이기도 하고, 제가 2014년도 자치안전국의 세입·세출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것을 한번 봤어요. 지방세 같은 경우하고 이것은 기본 재정법의 매뉴얼이 바뀌었죠? 증액된 이유가. 세정과장님!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목이 바뀐 것이 있나요? 혹시? 증감된 것이.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목이 바뀌고 그런 건…….

지용

송지용위원

세외수입이 얼마 줄었죠? 세입수입이 지방세가 작년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지방세 수입이. 2015년도.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다른 분야, 취득세가 취득세율이 인하돼 가지고 그게 지방소비세가 증가되고 지방소득세가 새로 생기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바뀌어 가지고, 총액이. 그런데 보니까 작년 대비 지방세수입의 증감을 보면 7.49%. 맞나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7.49%가 지방세 세원을 신규발굴하거나 이유가 있어서 늘어나는 것인가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출공식이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목별로.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경기지수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대입을 해서 세수를 추계를 합니다, 내년도 세수를. 저희들이 10월경에 그 세수를 추계를 해서 그 분야를 세입에 잡은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방세수입에?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처음 예산안에는 보수적으로 짜나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세외수입 분야는 예산과에서 세입을 잡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여기 것. 자치.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저희들은 도세, 지방세만.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줄어든 항목이 있어요. 많이 준 것이……. 재산 매각은 거기서 하잖아요? 매각.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매각수입은 우리 회계과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작년에 2014년도 예산에 매각대금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완주군 청사 그 분야에서 있다가 그게 줄면서 매각수입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길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각대금이 작년보다 현저하게 준 것은 약 44억이 줄었는데 작년에 구 잠업시험지 매각 때문에 44억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금년도에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재산매각 수입의 차이는. 그래서 그만큼이 줄었다는 얘기죠? 올해.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타수입이 뭐예요? 기타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 224 기타수입. 이 예산도 상당히 2014년도에 비해서 감했죠? 85% 정도.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위원장님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편하게 말씀하세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위원님, 기타수입 감소분은요, 취득세가 유상거래 같은 분야를 작년 2013년도에 감액을 해 줬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면서 정부에서 한 350억을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 수입이 기타수입으로 잡혔는데 내년도에는 그 수입이 없어서 감액된 겁니다. 금년도에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왔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그 지역에 뭐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취득세율을 감해 주면서 그것을 정부에서 보전해 줬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같은 이런 추계가 매년 반복적으로 그 형태예요, 그대로 거의. 약간의 변화는 있어도. 예측이 가능해서 그런 겁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금고 얘기하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힘들 내시고 잘 같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자치안전국 세입이 전년보다 377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아니, 늘어났어요. 377억이 늘었어요. 여러 가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소비도 줄고 하는데 이렇게 377억이 증액된 사유를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자치안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분이 지방소비세로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김종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요. 이를테면 취·등록세가 소비세로 전환이 됐다 그런 얘기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소분, 감소분만 보전해 주는 것…….

김종철위원

어차피 소비세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세로 지방세가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소비세가 더 높습니까? 취득세보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감소분 보전율을 6%로 해 주던 것을 11%로 보전 %수를 올려준 내역입니다. 당초에 전체 감면분을 6%에서 해 주던 것을 11%로 늘려줬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377억이 증액됐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2013년보다 2014년도 올해는 얼마가 더 증액됐습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줘 보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574억 증가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세입이 많이 줄었다 그런 얘기네요? 이를테면 200억 가까운.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574억이 늘어났죠. 보통세가 532억이 늘어나고…….

김종철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는 늘어난 부분이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증액분이라고 질의를 했는데 맞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가 377억이라는 것은 2015년도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4년보다 2015년이 200억 정도가 덜 증액됐네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네. 이런 세외수입이 계속 늘기는 늘었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는데요. 혁신도시 하는 것이 준공이 어지간히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집단적인 세입증가분이 좀 주춤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혁신도시가 8∼9군데 아파트가 입주가 돼가지고 취·등록세가 지금 진행되지만 내년에도 입주분이 상당히 있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내년에 입주하는 분량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김종철위원

아무튼 세입이 있어야 모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도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본이 돈 아니겠습니까? 세입에 있어서 철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물론 지방세도 있기도 하고 국세도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으로 체납을 한 분들에 대해서 물론 국세청에서 고시했다고 오늘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상당한 많은 분들이 고액,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 25명인가 고질적인 체납자가 오늘 전라북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서 세수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세출 규모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71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김종철위원

어떤어떤 부분이 감액이, 여기 성질별 내역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7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이 덜 편성됨으로써 문제점은 없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런 건 없고요. 제일로 큰 것이 선거경비 보전분 그게 한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한 30억 정도는 어떤 겁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분야별로 여러 가지 조금씩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야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이 보면 유치지원공모사업 예산서, 설명서에는 몇 페이지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192쪽.

용구

강용구위원

본예산서에는 192페이지고요, 설명서에는 103페이지인데 이 상황들이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면 국제협력과에서 국제교류센터 관련된 업무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따로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허락해 주시면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마 조례를 개정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외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오랫동안 상당 기간 해온 사업입니다. 해온 사업이어서 제가 전에 관광과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기존에 있는 도내 대학생들을 어떻게든 활성화해서 도내에 관광이라든가 유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법무과에 있는 외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있으니까 그걸로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라든가 외국인유학생유치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유학생유치지원공모사업은 어떠한 형태예요?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혹시 홍보 위주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외국인유학생유치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도내 10개 대학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현지에 가서 유학설명회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내용들이요. 과장님. 국제협력과의 국제교류센터하고 거진 비슷해요, 현재. 이건 한번 더 고심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관련해서 연찬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방비에서 도비만 책정이 돼 있는데 시비 확보는 어떻게 돼 있는지?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시비확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 봤어요. 해봤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국가예산사업으로 공모를 하면서 도에서 시설비로 확약을 한 사항이고 익산시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시비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 당시에 사업계획서 작성된 내용 중에 이 시설 관련해서 도비나 시비나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나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확약이 된 것으로만 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연찬회 때도 분명히 사업계획서 확인을 우리 김연근 위원장님께서 해 보시라고 했는데.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확약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요. 저희가 확인했었는데 사업계획서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었고요. 사업을 신청을 하면서…….

용구

강용구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 참여대학에서 16억, 사학진흥기금에서 43억, 합계 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로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익산시나 시도 이런 거는 구분 없습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글로벌교류센터건립사업 시설 건립비는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프로그램…….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 카피 하나 해 줄 수 있으세요? 사업 계획서.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관련돼서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행감 당시에 이자수입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이자수입이 현저히 낮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우라고 했는데 저희가 통합지출관제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더 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자치안전국에서는 이자율 변동이 없고 또 하나 문제는 다른 1관서에서 이자들이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도 한 7군데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번에도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돼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평잔을 좀 늘려서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늘려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안들을 강구를 할 계획이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통합관제에 따라서 다른 1관서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 관서는 통합지출관계가 되면 거기서는 잔고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7군데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일부가 이행을 안 한 것 같아서 이건 잘못된 편성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수정을 빨리 하셔야겠고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자수입은 그대로 변동 없이 가는 게 맞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기본요율은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그리고 예금하는 기간을 말하자면 3개월짜리보다 6개월짜리가 돈이 더 이자율이 많으니까 그걸 적정하게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자를 좀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구

강용구위원

그냥 정책질의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책질의만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회계과에서 혹시, 이것은 제가 이해 부족일 수도 있으니까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회계과에서 예산이 혹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세정과에서 관리하나요? 도 금고를.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금고는 회계과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각 국 단위의 예산 컨트롤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 있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에서 일단 몇십 억이 넘어가나요? 그때그때 예를 들면…….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교육원에서 필요의 자금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예산된 돈이 일시에 넘어가게 되는 거냐고요. 뭔 말씀인가 모르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뭔 얘기인고니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이 그 예산을 가지고 나름 금고 선정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그거를 혹시 세정과에서 컨트롤하냐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전에는 공무원교육원으로 돈을 10억이면 10억을 내려보내서.

지용

송지용위원

일시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보내서 거기에서 운영이 됐는데 통합지출관제가 되면.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언제 되는 건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게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잔고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통합지출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회계과.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제가 금고 얘기했을 때도 그런 측면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다면 혹시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 하면 우리 도에 순기능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이자수입 증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추산을 해 봤더니 한 1억5천만원 정도 연간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오늘 정책질문에 자세한 것은 얘기를 못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현재 하고 있는 추진사항,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정도의 예측이라는 근거, 총액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총괄적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번 2015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 매뉴얼대로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모든 것이? 2015년 예산에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국장님, 우리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예산을 검토를 하고 내용을 보는데 전년 예산이 없이 비교증감, 새로 예산이 된 부분이 신규사업이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자치행정과만 신규는 신규라고 써있고 나머지는 신규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만드는데 왜 이런 식으로, 보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가? 신규면 신규다, 자치행정과만 신규라고 하는 것을 상단에다가 표시를 해 주고 나머지는 전체 신규인지 옛날 것인지, 물론 밑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표시를 해줬어야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통일을 했어야 맞는데 통일을 못 시켰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보면 세입총괄표 거기에 잉여금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 5페이지. 찾으셨어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으니까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편성한 잉여금은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잉여금 부분 이 부분이 세입은 잡은 건 이쪽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을 거 아니에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도 예산과에서 추정을 해 가지고 잡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럼 예산과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럼 세정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의무적채무상환율이 몇 %나 됩니까? 그건 잘 모르시는가요? 그러면…….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순세계분야도 예산과.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총체적으로 쭉 하는 거예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넘기면서 하시죠. 축조심의해서 넘기면서 하시죠.

김종철위원

축조심의가 아니고 이를테면 한 위원이 한 과별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성환

송성환위원

과별로 해야지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넘기면서 하니까 과별로 되겠지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장내소란)

그러면 잠시 간단하게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안전국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과별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면 총무과 시작 쪽부터 전체 총무과를 전체적으로 하고 총무과 총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밀한 방법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예산서 175쪽부터 시작합니다. 175쪽에서 186쪽까지인데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일관된 질문이니까요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그러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예산서 180페이지. 행사운영비 보니까 181페이지 쭉 나와 있습니다. 181페이지, 187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200페이지, 205페이지 쭉 돼 있어요. 행사운영비가요. 확인해 보시면서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개정이 바뀌었죠? 11월 20일자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바뀌었는데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성격 식사, 기념품, 기관 선물제공 이런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개정사항에는. 그런데 보니까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럼 이게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서 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개정은 늦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날짜 적으로. 자치안전국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각자 큰 타이틀 명칭에 따라서 행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업무추진비 성격에 식사를 제공한다랄지 기념품을 준다랄지 기관 선물 제공한다 이것이 금지돼 있어요, 이 개정법에는. 그런데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급식비도 들어 있고 선물비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편성한 건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것을 일단 그동안 2014년도에 행사 운영을 하면서 정산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삭감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데 지금 보니까 개정 날짜가 11월 20일 날짜예요, 2014년도.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11월 10일날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시 세워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용이 2015년부터 될 거 아닙니까? 규정에 따라서. 그렇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행사운영비사업을 다시 한번 살피셔 가지고 일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정산내역을 확인하셔서 다 삭감할 건 삭감하고 세워야 되지 않냐.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이 내용 전체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동안 이걸 고치지 그러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허남주 위원님 말씀이 맞으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11월 20일 날짜로 왔는데 이 전에 세우다 보니까 이거 없이 그냥 저희들한테 들이밀은 거야. 그런데 이 내용에는 다 식사나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제공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못 쓰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연근위원장

말씀의 요는 뭐냐면 행사운영비로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사제공이랄지 행사기념품제공이랄지 이런 것이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세요. 일단 허남주 위원님 전체적으로 지적한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거 있나요?

남주

허남주위원

희망전북 명사초청강의 있잖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거하고 학이시습의 날도 하죠? 교육도 하잖습니까? 예산이 양쪽으로 다 잡혀 있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어서 두 군데로 나눴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가지고 공약사업으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는 노력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공무원들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세 개 파트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많이 듣기에서 학이시습의 날하고 명사 초청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많이 보기 위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학이시습 하실 적에 명사 초청해서 하시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학이시습 따로 하시고 명사초청 따로 하고 이거는 예산성 낭비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엔 지사의 문화적 취향을 직원들에게 강요하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이시습, 명사초청이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편성이 잘못됐다.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학이시습하고 명사초청강의를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하시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두 가지 다요?

남주

허남주위원

예. 두 개를 다 믹스하자는 저는…….

김연근위원장

몇 쪽 몇 쪽입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예산안 179쪽 같아요. 178, 179.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것은 사실은 178, 179쪽 때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이왕 하신 거 하셨는데 다시 돌아가서.

남주

허남주위원

써놨는데 헷갈려요.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쪽만 우선 보시고 해당되는 것은 지적을 하시고 지적을 못 하셨을 적에는 총무과가 끝난 후에 총무과 총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기로 했습니다. 우선 175쪽 보시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75쪽에 대한 심의 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현재 우리 행사가 도민의 날 행사가 있고 도민체전이 있고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을 좀 해 봐서 아는데, 이것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 견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일정 사람을 초대를 해서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시상을 하죠? 도민체전은 도민의 날 시·군에 돌아가면서 현재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와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한마디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도민의 날 행사하고 체육대회하고 합치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한번 심도 있게…….

지용

송지용위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이것이 예산이 섰다고 해서 내년에 굳이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체육은 문건위죠? 주관이.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을 잡아보세요, 어떻게든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가능한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하세요. 동의를 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고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175쪽의 4천만원요. 그게 176쪽도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두 개 다 4천만원…….

김연근위원장

예.

김종철위원

저도 170, 송지용 위원님이 지적한 거하고 똑같이 먼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그러한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니까 타 지역을 보면 인천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행사를 그런 큰 도시도 매년 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격년제로도 한다.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조그마한 동네에서도 동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과거에 매년 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출연해서 하는데 부담스러워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이거를 통합하는 그러한, 도민의 날 행사운영을 보면 식전행사하고 동영상하고 홍보물제작, 초청장 봉투제작, 무대설치, 기념하는 데에 동영상 제작비 이 정도에 4천만원이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말씀…….

김종철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문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도민체전과 같이 함께 그날을 제정해서 도민의 날 겸 하나의 도민체전을 같이 그날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격년제 하는 부분도 인천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인천 같은 그런 광역도시도 매년 하던 거를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격년제를 한다 이런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도 4천만원 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의 얘기에 큰 틀에 동의는 하지만 각론에서는 제 얘기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요구하는 것 가져오세요. 저는 도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의 시상은 매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것은 갈 수밖에 없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럼 자칫 2년의 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 체육행사를 2년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2년으로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그 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도민의 날은 날짜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매년 하게 되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것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그것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답변이든 간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용

송지용위원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예산들이 투명하지가 못해요. 행사운영비를 보면 다른 것 같은 경우 원가계산이 사실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광복절, 3·1절 등 국경일·기념일행사 해 가지고 밑에는 원가계산이 돼 있는데 원가계산이 안 돼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

김연근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통상적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보면 원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전부 다 책정이 되고 이게 현재 올랐는지 가격이 내렸는지 숫자는 몇 개 할 건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항상 편성을 하다 보니까요, 변동이 없어서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 지출내역이랑 계산은 다 돼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럼 여기도 체크는 해 주셔야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9대 의회하고 10대 의회하고 사람이 틀려졌잖아요. 행자위원들이 틀려졌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서가 매년 나오는 거지 전년도에 있으니까 올해는 표기 안 한다 그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위원님한테 자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관련해 가지고 176페이지 연계되는 도민의 날 행사운영도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원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75쪽은 넘기겠습니다. 이상 없는 거죠? 위원님들! 176쪽과 177쪽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의정활동 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한 가지 관행적이든가 여건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고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한 저항이나 상습한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는 노조체육대회 같은 형태도 있나요? 혹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단위 노조에 대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청원한마당, 어울마당 이런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세부적으로는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나눠서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이것 외에 혹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편성된 것은 그 세 가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런 것을 수년간 해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한번 얘기를, 행사를 위한 행사인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뭔가 친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겠는가, 소통이 되겠는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말씀해 주신 대로 분야별로 청원경찰, 노조, 속성상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회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경우를 결집시키고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분야별로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더 저한테 그간에 해왔던 행사와 규모와 구체적인 집행내역 저한테 갖다 주시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176쪽, 177쪽입니다. 말씀 없으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78쪽, 179쪽 보시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178쪽에 휴양시설 이용정보 공유방 프로그램개선이죠? 이 부분이 신규사업입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450만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사이트를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이 사이트 자체가 개인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암호화하고 청원휴양시설 같은 걸 추가로 등록했을 경우 저희 관리자가 등록할 수 없도록 형성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전체를 다, 여기 행정의 업무가 아닌 이거는 별도잖아요. 여러분들 휴양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예산을 크지는 않지만 4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로 인해서 보안이 문제가 있어서 물적 피해를 본 일 있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현재 여기가 저희들 복지포인트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별로도.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우수공무원 선진지시찰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 이런 제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부모봉양공무원효도관광, 우수공무원선진지시찰, 공로연수자, 퇴직자지원, 공무원포상이 따로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랄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고요. 추경 때도 보니까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행사나 포상금이랄지 이런 게. 좀더 깊이 있게 볼 테니까요. 공무원지원정책들에 관해서 내용들 올해 시행됐던 부분들 삭감된 부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적하시는 겁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어떤 예산이요?

용구

강용구위원

우수공무원선진지시찰, 노부모봉양공무원효도관광, 공로연수자및퇴직자지원, 공무원포상.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179페이지 보면 법률 자문받을 수 있는 고문변호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에. 그런데 공무원단체 부당노동행위 쟁송관련 법률자문에 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세워졌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원래 있었어요? 이게 그거하고 다른가요? 굳이 노동단체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 단체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노사관계 전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게 특별한가요? 이유가. 거의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변호사들이면 어떤 특정 분야가 전문 분야가 있긴 하지만 이분들을 따로 선임을 해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전문변호사가 아니라 주로 노무사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노무사하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지적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직원자녀어학캠프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예산에 대한 걸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이하 직원 자녀에 한정돼서 어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을 5급 정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0여명 되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5급은 126명.

김종철위원

120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급 정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5급 정도 되시면 나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어학을 갈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걸 건의하고 지적합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현재 6급 이하를 주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모자랐을 경우 5급까지 확대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5급까지도 처음 라인을 그렇게 정할 필요도 있지 않냐.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있었던 도정현안해결 한마음공동체형성 프로그램운영 이 프로그램이 명이 바뀌었나요? 내년도에. 아니면 아예 없애버린 행사인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없어졌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예 없애버렸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것이 현재 학이시습 활성화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됐습니까?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김종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녀캠프운영에 있어서 일단 이건 노조와 협의사항이었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6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가 5급 사무관 가입할 수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가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노조. 근본 취지가 6급으로 제한된 것은, 보충해서 설명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6급으로 준 이유는, 사무관이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도는. 그거만 답변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사무관이 가입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지용

송지용위원

본질은 이거예요. 이게 협약에 있어서 6급에 제한되어 있던 이유는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이었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협약에 있어서 아까 답변하실 때에는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인재양성에 있어서의 지원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될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 2010년도부터 했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2010년부터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검토와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우선 잡고 제가 혹시 긴 시간 잡지 못하니까 이해 부족이다 하면 저를 이해를 시키세요. 그렇죠? 저는 이 문제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할게요.

김연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직원생활안정도모, 부조급여가 있어요, 사망과 재해 시. 갑자기 예산이 5천만원이 증액됐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게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민간자본이전이죠? 그것부터 설명하세요. 민간자본이전이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민간자본이전의 대상이 어디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수령하는 거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현재 150명 정도로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법령기준이 있어요? 늘리는 이유. 그간 못 했던 것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없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법령기준은 없고요. 당초…….

지용

송지용위원

문제예산입니다. 법령기준 없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15회 시도 친선체육대회 이것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 외의 것 없다고 말씀드렸죠?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설명. 이것은 뭔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시도 친선체육대회는 16개 시도 간 진행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누가 해요? 주체는 누구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각 돌아갑니다. 16개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주체 이를테면 참가하는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시도 공무원들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6개 시도. 이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안행부 주관이라고 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안행부에 혹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안행부에서 반영된 것은 없고요. 각 참가팀별로 예산을 세우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별도로 예산이 정해진 거 있어요? 안행부에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시상금은 안행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안행부에서 하는 일들은 무조건 한다는 것은 전 동의하지 못해요. 앞으로 이후 예산 검토해 봤어요. 안행부에서 예산 주지도 않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듣도록 하고 우선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방금 송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178쪽에 부조급여. 본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요. 모든 요즘 국가의 성장률도 1% 올리기가 어렵고 급여 올리는 데도 3∼4%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이라면 12∼13%를 한꺼번에 올린 거예요. 여타한 내용에 있어서 사망조의라든가 재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하게 한 건데 일단은 너무 과한 금액을 올렸다, 5천만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12∼13%씩 늘어날 이유는 없거든. 그러니까 예산에 있어서도 이런 적정성을 보고 올렸어야지, 예를 들어서 4,500만원이다 하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보고 4,600, 4,700 이런 식으로, 4억5,000에서 4억6,000∼4억7,000 한다든지 이러한 프로테이지 올랐어야지 그냥 뚝뚝 잘라서 5천, 6천 이런 부분에도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게 2014년도에 당초 4억5,000이 편성됐는데요.

김종철위원

얼마 부족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6천만원을 추경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왜 그런고니 가족들 사망률이 제일…….

김연근위원장

아니, 과장님! 근데 왜 그런 설명을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에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아까 추경에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만하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게.

김종철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적극적으로 드렸어야죠. 178쪽, 179쪽. 잠깐만요. 176쪽, 177쪽 없으시지요.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기겠습니다. 잠깐만요. 송성환 위원님. 예산 심의는 물론 예산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결도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게 의회의 기능 중의 하나인데 이게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허남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개요를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비, 기념품 및 기관선물집행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데 단,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 등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초대인사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셨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무가대로 막, 은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검토 않고 올려놓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예산들 다 깎이면. 사실은 총무과는 고정비용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총무과 없애려고 그럽니까? 국장님! 점심시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빨리.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 자세히…….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취소하고 이제 와서 고칠 수도 없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되면요. 이거 다 알 사람 알아서 초대인사들 식사하면 고발 고소 들어가요. 공무원들 다쳐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하셨어야지.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내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총무과 것은 위원님들 고려를 해 주십시오. 고정비용이거든요. 나중에 우리 청내 소문이 자치안전국장님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성환

송성환위원

축조심의하고 계수 조정할 때 얘기를 하시지요.

김연근위원장

이거 걱정되네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김종철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부족할 수 있으면 보충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점심시간에 이거 대책 세우세요, 빨리.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쪽을 넘겨서 178쪽, 179쪽 심의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했어요.

김연근위원장

했습니까? 179쪽. 송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179쪽 공무원노조조합원 선진지시찰 예산이 5천만원이 있어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것이 정확히 2007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원이 125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노조에서 인원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배정을 해서요.

성환

송성환위원

공무원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25명에 맞추어서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올리면.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저희들이 경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내 선진지 견학이에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국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강원도하고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게 노사 화합을 위해서 단체협약을 할 때 건전노사구축이 필요해서 노조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결과적으로는 거의 로테이션식으로 인원 선발이 되겠네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근무를 잘해서 포상, 여기는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상금. 예산서에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엄격히 얘기하면 포상금은 아니죠. 돌아가면서 그냥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해마다 125명씩 공무원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인원 선발해 주면 총무과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간 사람이 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관련된 자료 저한테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쪽을 넘기겠습니다. 180쪽, 181쪽.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저는 180쪽하고 181페이지 이어져 있는 사무관리비 한번 물어볼게요. 명예퇴직자 공로패 제작이 있어요. 명예퇴직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예산을 따로 세운 건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증가하고 내년에 연금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이거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저희들이 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퇴직자 정년퇴임식 해 가지고 공로패 제작하고 이게 같은 금액 정도 선에서 했어야 맞네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퇴직자를 저희들이 48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47∼48명 정도.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800만원하고 864만원하고 틀리잖아요. 20만원 정도 40명 계산해서 한 거라면서요. 왜 그런 원가 계산이 틀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거기엔 안 적혀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2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는 18만원씩 계산됐잖아요. 방금 2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요.

김연근위원장

잘못 말씀하셨죠? 과장님!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40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명퇴 대상 수에 대해서 변동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8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40명이라고 잡았으면 형평성은 맞춰서 저는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무조건 40명 해 가지고 한 20만원씩 잡아보지 뭐, 예산서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기구직위표 제작 1,500원씩 2,000매 2회, 600만원인데 2014년도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400만원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400만원인데 왜 갑자기 저번에는 종이로 하다가 이번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듭니까? 무슨 이유예요? 설명하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제작 매수가 올해 배분하면서 좀 부족해서 늘려서…….

성빈

양성빈위원

그럼 제작 매수를 늘려야지 돈을 이렇게 늘려놓으면, 플라스틱으로 제작 안 하면 이 예산 환수조치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예산이 있어요? 전 사무관리비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게 내용들이 전부 다 원가계산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저번에 것 보고 그다음에 눈 가리고 아웅이죠. 1,000원씩 2,000매 2회 400만원 세웠다가 1,500원씩 갑자기 2,000매 해 가지고 600만원 세워놓으면 위원들이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뭔 이런 예산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여러분들 돈 아닙니까? 맨날 예산 없다고만 얘기를 하지. 뭐 하나 제대로 이걸 갖다 해 놓은 게 없어. 명예퇴직자는 20만원짜리 상패 주고 정년퇴직자는 18만원짜리 상패 주고, 뭔가 원칙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쭉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 보면, 제대로 생각해 보시고 계산한 건지 저는 진짜 의심스러워요. 인사관리사무용품 106만5천원은 또 뭡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술하는 거 안 돼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 걸 보고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맞춰줘야죠. 제가 행감할 때도 얘기를 했네요. 위원들이 이렇게 찾기가 쉬우면 여러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라고. 작년 예산서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신중하게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살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180페이지, 181페이지 사무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다시 전부 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0쪽, 1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180쪽 맨 위에 행사운영비에서 책 읽는 전북, 독서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맞죠? 신규사업.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씩하나씩 따로따로 설명해 줘 보세요. 두 가지 사업.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 자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두 가지가 연계가 돼 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여기하고 국내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세 가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뭐하고 세 가지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읽기…….

성환

송성환위원

책 읽는 전북, 독서아카데미 운영하고 국내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연관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희망전북 명사초청, 학이시습의 날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세 가지가?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다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연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것이 민선 6기 들어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읽기 운동 3대 학이시습을 운영을 하면서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허남주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하신 거고요. 그러면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이시습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업하고 특별한 차별화가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 가지는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삭감을 하면 세 가지를 다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이게 특별하게 구분이 돼 있는 것이요. 학이시습운영도 당초 경제살리기에서 학이시습의 날 운영으로 바뀐 것이 전 청원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재 희망전북 명사초청특강 같은 것은 실국별로 추진합니다. 이게 5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다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명사초청특강을 해 가지고 그리고 독서아카데미 운영하고는 뭔 관계가 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독서아카데미운영 자체는 공무원 전체의 소양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희망전북 명사초청특강은 도지사님의 공약하고 관련된 그런 5대 핵심 과제에 관해서 전문가의 초청을 듣는 것이고 독서아카데미하고 전문가 초청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책 읽는 거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건 많이 읽기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많이 읽는 거하고 명사초청특강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큰 시책에서 세 가지를 분류해서 진행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국내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는 또 뭔 관계가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것은 많이 보기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30명밖에 안 보내요? 한 300명 보내야지. 많이 읽고 많이 보고 하려면 한 300명씩 보내야지 왜 30명씩만 해 놔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연차적으로 4개년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무원노조 조합원 선진지시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건. 그거는 공무원노조에서 선발하고 이것은 실국별로 하는 거 그 차이예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거기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자체를 노조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관련 업무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을 보내는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세 가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1쪽까지 질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라북도로 작년에 왔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 9월달쯤 8월인가 왔는데요. 중앙파견공무원이 얼마나 되나요? 숫자가?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23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분들이 여기 행정연수원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교류하는 인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던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아니,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22명에서 2015년도에 23명으로 한 명 증가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데에서 어떠한 비용으로 어떻게 거주하고 있냐고요? 전세?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거주 자체는 원룸 같은 걸 전세로 얻는다든가 월세로 얻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사람이 늘기 때문에 그런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방행정연수원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포함돼 있지 않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까? 81쪽까지.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것 한번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180쪽요. 지금 현재 중앙부처 파견공무원에 파견된 이유는 중앙부처 요구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23명의 요인은.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중앙부처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현재 국가직 전라북도 몇 명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국가직. 예를 들어 국가직에 전환된 사람 한 사람. 국가직에서 일반 도로 전입된 것이 의회사무처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이외에 그걸 빼고. 나머지 국가직.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4명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예우에 대한 것이 있어요. 혹시 중앙부처에서 파견을 요구한 데에는 이런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이 없고 국가직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꾸준히 건의를 해야 할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획관리실장 관사 우리 사줬죠? 농업기술원 관사가 있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건 정확히…….

지용

송지용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중앙부서에서 국가직을 가지고 우리 도에 와 있는 분들의 처우에, 국제대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60만원에 대한 기준이 시도와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만의 기준입니까? 파견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할게요. 중국사무소 있죠?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있죠?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의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리해서 그 기준의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게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죠? 과장님!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 주택보조비 자체는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오시라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전제를.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쪽을 더 넘기겠습니다. 182쪽, 183쪽, 조금 진행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 자체가 다른 과도 많으니까. 182쪽, 18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84, 185, 186이 마지막입니다. 186까지 보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 가지고 4대 보험, 퇴직금까지 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 급양비나 이런 게 급여에 포함이 된 건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급양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법적으로는 하자 없나요? 보면 지침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112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여비 및 급양비, 4대보험료, 예산 편성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각종 수당도 지급이 가능한데 수당 같은 것도 빠져 있는데.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은 부담금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무기계약직은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4대보험만 관리하고 그러면 다른 수당들은 따로 전체적으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죠. 기획실에 따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쪽 부서에는 무기계약직 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죠.

용구

강용구위원

그분들에게 그런 게 책정이 돼서 나가나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그쪽 부서에서…….

용구

강용구위원

모르고 계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자치안전국 전체에 투명하지 않은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전체를 갖다 수정을 해달라는 부탁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 분명히 원가 계산해서 기본적으로 몇 개, 얼마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치행정과랑 쭉 뒤에 넘겨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서에 담아줄 수 있도록 원가 계산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거 다시 심사할게요.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직원분들이 고생스럽지만 국장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되도록이면 심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오후에라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예산서 182쪽에 편집실 조리사 인부라는 게 식사를 보조해 주시는 챙겨주시는 분들의 임금입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험 편집이 들어가면 편집 자체 내에서 숙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편집실에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물어보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를테면 식사 조리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조리해 주는 인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일급이 12만원?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최저인건비 5,210원을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12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2만원이잖아요. 하루 일당이 1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12만원이라는 급여가 나옵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24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현재 계산했는데…….

김종철위원

실질적으로 24시간 근무합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24시간 근무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계속 퇴근도 않고 거기서 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편집 일주일 들어가면 일주일간 같이 숙박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다시 120만원 더 올린 겁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도 시험출제 일수가 늘어나가지고 추가를 했거든요.

김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당초 작년에 50일이 잡혔는데 2015년도에는 5일을 늘려서 55일을 잡았습니다.

김종철위원

12만원이라는 단가는 법정 단가다 이 말인가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법정 단가는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식당에 알바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이를테면 한 달 내 근무해도 180만원 남짓합니다. 특수한 며칠 단기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급여가 많이 책정돼야 하지만 하루 일당의, 몇 명분입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한 명입니다.

김종철위원

몇 명?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한 명이 24시간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편집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냐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상황이 그때그때 따라 다릅니다.

김종철위원

평균적으로.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평균적으로 6∼7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6∼7명 밥 해 주시고 하는데 하루 일당 12만원이라는 부분은 좀 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판단해 주십사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는 일단 쪽 심사는 끝내고요. 총괄적으로 총무과 심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 총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는 마치고요. 위원님 12시입니다. 그래서 정회 잠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 자치행정과 187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187쪽의 하단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통일사업지원, 범죄예방 사업비 지원, 범죄피해자지원 사업비 지원, 민족통일 전라북도대회 및 한민족 이것이 기관들만 얘기해 보세요, 기관.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지원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가요?

지용

송지용위원

기관하고 근거. 여기 나와 있죠? 아, 설명서에 나와 있네. 궁금하면 얘기를 할게요. 범죄예방협의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전주지검의 범죄예방…….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설명서를 보면, 저는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범죄예방위원회 전주지역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과거에 활동해 왔고. 그러면 시·군에서 자체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거든요, 다른 지차체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궁금한 것은 여기서 타이들이 전주지협의회라는 것이 전라북도를 관할하는 것이냐, 그냥 이름을 통상 전라북도를 다 관할하는 건데 전주라는 지명을 쓴 거냐, 아니면 전주시를 놓고 지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전주지역협의회는 전주, 김제, 완주, 임실, 진안, 무주까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그 외의 것은 어디에 있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군산, 익산지역 협의회가 군산, 익산을 관할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정읍 지역협의회는 정읍, 고창, 부안을 관할합니다. 그다음에 남원, 순창, 장수…….

지용

송지용위원

알았어요. 이해를 했어요. 그럼 전주지역협의회는 전라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체는 아니다 동의하시죠? 인정하시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실 거예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예산을. 몇 년도부터.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실시가 됐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예산지원 연도부터 얘기해요, 연도부터.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지금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사업비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법무부범죄예방이라는 것은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모르시죠? 법사랑으로.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법사랑으로요?

지용

송지용위원

바뀐 지가 꽤 돼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업무에 있어서 관행적,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해 왔던 것인데 그 습관적 해왔던 것을 한번 자체 내에서 필터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바뀌었고 이 예산 어떻게 쓰고 있고. 그렇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범죄예방위원회가 혹시 법인이에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법인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법인인가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 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목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세요, 아니면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단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의미를 잘 알아들으세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려면 다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 사단법인이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것이 좀더 우리 도에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원에 있어서. 그렇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 정도 하고 문제예산으로 삼진 않겠고, 대안 제시를 했으니까 구체적인 걸 가지고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할게요. 여론 동향이 갑자기 160%까지 올랐어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여론 동향이 오른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는 행정지원관실 자치협력계에 별도로 한 계에 부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6기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치행정과를 신설을 했고 그 자치행정과에 시·군협력 계를 별도로 신설을 하면서 보다 시·군과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여론 동향이나 시·군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예산이 조금 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여비가 사실은 출장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굳이 이렇게 필요할까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선6기 들어서면서 시·군과의 원활한 공조 체제가 시·군도 살고 도도 살고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군과의 의사소통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쓰실 건지 그 내역을 주시고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187페이지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민족통일전북대회 예산 1천만원 섰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언제부터 나갔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민족통일전라북도협의회는 1981년도에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로 발족이 돼서 중앙협의회를 결성을 했고요. 민족통일전라북도협의회…….

김종철위원

언제부터 이 보조금이 나갔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2011년부터 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4년째 됐네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문예제전시상식, 그러니까 뭔 대회를 여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민족통일전라북도 전체가 모여서 대회를 한번 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민족통일문예제전을 같이 여는 사업이고요. 그 세부내역은 시상식 상장제작비하고요, 그다음에 한민족통일문예제전을 통한 작품집 제작비…….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본 위원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7페이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용

송지용위원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추가하셔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사업별 설명서 83쪽 한번 보세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 아마 시·군이 좋아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해 보시는 것은 있었습니까? 혹시.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실비보험 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실비보험이라는 것은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두 개를 중복된 보상은 못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2008년도 시장·군수에 건의 사항으로 채택된 것이 과연 이대로의 지원이겠냐는 것이죠.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통장님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 이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매년. 그렇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이란 말이에요. 단위사업으로는 큰돈이겠죠.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과장님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돈을 어떻게 쓴다는 목적은 있지만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이를테면 혜택이 이루어졌고 그 혜택이 어느 정도였냐.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의 사람이 대상자였는데 극소수의 혜택이 있었다면 이건 재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봐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행정을 보면서 이 분야를 보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2008년도 그 당시의 시장·군수의 건의사항일망정 실효성이나 효과가 없다면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이 범위 내에서. 어떻습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부분의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자꾸 일거리만 줘서 죄송한데.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차피 이건 서로가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08년도 이후에 지원은 어떻게 했었고 지원에서 혜택은 어떤 것이었고 프로테이지는 어떤 것이었고 이것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8페이지, 1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오전에 부탁드렸던 거 그건 언제쯤이나 되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저는 일단 사무관리비 전체 문제예산으로 다 지적하고 갈게요. 그래서 해명되는 것만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188페이지,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0페이지, 1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190쪽 예산서에 지방자치정책박람회,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홍보관 설치하고 향토전시관설치, 팔도먹거리장터 쉼터 이런 부분이 8천여만원의 지방자치정책박람회에 방문객 수라든가 홍보물이 적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방문객 수, 그다음에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과연 이게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김종철위원

꼭 행안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것을 돈 100∼200만원도 아니고 억 단위 가까운 돈을 내서 할 필요가 있냐. 맥없이 왔다 갔다 공무원들 비용만 발생하고 힘만 들지. 이거 아무런, 대구에서 이걸 한다.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효성 효과 부분이 바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각 시도 간의 상호교류 그리고…….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참여 안 하는 타 시도도 있나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여기서 보고서라든가 중앙부처가 우리 전라북도도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 지적이 나오고 할 때에 일선 시·군에서도 전라북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한다고 했을 적에 일반 시의원이나 군의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의견이 올라오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검토할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것처럼 행감이라든가 예산의 삭감이나 질의에서 실효성이라든가 행안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국장님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데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다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꼭 그러한 것을 행안부에서 불필요한 것을 주관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행감이나 예산에서의 삭감 논란이 되고 있는 하는 부분에 계통을 밟아서 이런 거를 하지 말자 하든가 그런 의견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런 문제들은 회의나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은 가끔가다 건의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거의 지자체가 따르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간헐적으로는 가끔가다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들은 적시해서 얘기하고 또 바꿔나갈 수 있으면 바꿔나가고…….

김종철위원

물론 전라북도에서 실시한다 그럼 여기서 숙박이라든지 향토 어떤 물건이 팔린다든가 비빔밥을 먹고 간다든가 그러한 하나의 행사로써 행사성으로는 그 지역에 효과가 있겠지요. 참석 인원이 4천여 명이나 된다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는 타 지역에서의 8천, 1억씩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 부스 설치하고 하시는 분들 부가가치 창출해 준 거는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마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전라북도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도 특히 그건 쌍방의 교류 형태에서 보고 듣는 것,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개선점이 있으면 건의해서…….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으로 문제예산은 잡지 않겠습니다마는 주관하니까 참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회의 때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 한다거나 하는 통로가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하는 사업으로 요망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잖아요? 그게 작년도 예산이 3,100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늘었어요, 2,900만원이. 소모성 예산일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지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하나의 계로 있다가 자치행정과가 새로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 과로 계상을 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조금 늘어난 게 아니고 93.5%나 늘어났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겁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마디 할게요. 대외협력국에 있던 여권 관련된 그런 게 이쪽 자치행정과로 왔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형식이 나와 있기는 해요. 아까 얘기했던 사무관리비하고 관련된 건데 여권신청서 간이서식 인쇄제작 해 가지고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이서식을 어떻게 제작을 하시길래 800만원 어치 이걸 하는지 나는 이거는 반드시, 여기에 800만원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할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없으시면 192페이지, 19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192쪽 맨 위에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사업비가 2억1,200이 늘었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보니까 외국인유학생 전라북도 홍보동영상 콘테스트가 신규사업으로 1,200,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익산글로벌교류센터 건립지원으로 2억, 이렇게 해서 는 거 맞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하나씩 보겠습니다.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공모사업, 그다음에 외국인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연 1회 이 예산은 신규사업입니까? 있었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금액은 5천만원, 3천만원 똑같이 있었던 거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홍보동영상 콘테스트만 신규사업이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 예산서 할 때 전년도 예산액에 넣어주세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홍보동영상 콘테스트만 1,200만원짜리가 신규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잖아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신규 계속사업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홍보동영상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왜 들어간 겁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홍보동영상 콘테스트는…….

성환

송성환위원

보니까 외국인유학생들이 제작한 전라북도 홍보동영상 공모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인유학생들이 전라북도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뭐예요? 이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홍보동영상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200만원 편성을 해 봤는데요. 대학생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UCC나 동영상 부분으로 해서 제작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홍보동영상 식으로 콘테스트 계획을 해 봤고요. 이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외국인유학생 유치사업이 해마다 도내 외국인유학생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1천명 가까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도내 유학생이 줄어들면 곧 그게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도내 대학으로서는 자립 기반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도내 대학 지원 차원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편성이 됐다는 점을…….

성환

송성환위원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사업 그러니까 공모사업하고 페스티벌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 왔던 사업인데, 이게 보세요. 외국인유학생 페스티벌 개최도 전북을 소개하고 유학생 장기자랑, 문화체험, 단일성 행사잖아요? 단발성. 그렇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에 3천만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유학생 유치지원 공모사업도 5개 대학에 5천만원이에요. 이거 1개 학교당 1천만원씩 주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개 학교에 1천만원.

성환

송성환위원

5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0개 대학에 5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0개 대학에 5천만원이에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500만원씩이에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성환

송성환위원

좀 적은 데도 있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요. 익산교육글로벌교류센터 건립지원 이게 2억입니다. 전액 도비예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전액 도비입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익산시비 부담이 없느냐고 하고 익산시하고 통화도 하고 여러 방법이 없는가를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당시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국가공모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도에서 3%에 해당하는 2억원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익산시에서는 별도로 프로그램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선정이 돼서 도비에 따른 시비매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익산.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위치가 익산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익산 어디냐고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원광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시비 전혀 없이 도비로만 지원해 주는 이런 건립 지원 사업들이 있었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경북 경산시에서도 2억5천이 지원된…….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우리 도내에 있었냐고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도내에는 없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없었죠? 기숙사 지어주는 거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활용의 형태는 기숙사 형태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2억9,800 이거 전액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송성환 위원님 연결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글로벌교류센터 건립사업 계획서에 소유권 소유 형태가 지자체와 대학 공동 소유로 나와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확실한 건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소유권 관계.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 소유권은 현재 상태로는 별도 법인이 설립이 돼서 그 법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20년 후에 원광대학교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자체 공동 소유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만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지자체에서는…….

용구

강용구위원

보면 사업계획서 주신 거에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공동 소유로 표기가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을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그러면 이거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대학에 외국유학생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이 돼 있나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2013년에 2,956명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금년에는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2014년 4월에 2,751명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한 200여명 줄었네요? 1, 2, 3, 4학년까지 다 토털해서 한 거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토털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각 대학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해서 오는 거죠? 유학생들이.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씩 10개 학교다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1천만원씩 5개 학교라고 써 있는데.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는 6개 대학에 6천만원, 2013년도에는 5개 대학에 5천만원, 그리고 2014년도에 10개 대학에 5천만원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2015년도에는 5개 대학에 5천만원으로, 10개 대학으로 프로그램을 늘려보니까 실제 실효성 면에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그동안 500만원 줬던 걸 1천만원씩 주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이 적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김종철위원

이해가 되고요. 페스티벌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실효성은 있나요? 이를테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도는 낮고 우리 도내 학생들이 대부분 채워지는 그런 행사다 그러한 견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실효성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김종철위원

동영상 찍어놓고 하는 거 있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행사는 더 규모를 이렇게…….

김종철위원

그럼 여기 유학생 장기자랑이라든가 문화체험행사라든가 이런 데 참여자는 무조건 유학생들이 하는 거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는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외국인유학생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18년도 이후가 되면 도내 대학의 입학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도내 외국인유학생도 갈수록 줄어듭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 페스티벌에…….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여러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동영상 이런 부분, 특히 페스티벌 같은 부분도 저 당초 생각은 3천만원보다 3억이나 5억 정도 해 가지고 부모 초청행사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끝이 없죠. 돈 있고 그러면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는 교육청이기도 하고 또 학교잖아요. 학교들이 얼마나 영업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하고 학교 홍보를 잘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여기까지 깊이 있게까지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다음에는 이러한 페스티벌을 한다든가 할 적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에게도 초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정말 이건 예산이 적더라 아주 홍보 효과가 있고 이런 맛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야지,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이나 정보로는 외국인들은 별로 없고 내국인 학생들, 우리 학생들도 가서 구경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다반사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듣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꼭 모든 행자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행사를 더 알차게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놨다든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예산으로 저도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봐야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해서 더 해줘야 된다든가 안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동영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동영상을 문제예산으로 찍어야만이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드릴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김종철위원

어차피 했으니까. 나도 또 이렇게 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 그 행사 가보셨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제가 10월 22일자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안 가보셨죠? 안 가보시고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안 가봤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일단 문제예산 지적했고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으니까 설명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192페이지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공모사업식으로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아이디어가 공모가 되면 신청서 내신 분들이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책정한 건지 아니면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인지?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공모사업이고요.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행을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나 마찬가지지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예산서 기획관리실 140페이지에 도민제안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라는 중복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 사업하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언뜻 구분하기는 어렵다라고 그 부분 인정을 하고요. 다만 도민제안제도는 전라북도민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전라북도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이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는 도내 대학생에 한해서 지역과 대학 간의 유기적인 연계 그리고 자체역량강화 이런 지역사회 활성화 촉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의 성격에 차이는 있고…….

용구

강용구위원

대학교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업 말고도 따로 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확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별도로 그건 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건 지역사회 창의…….

용구

강용구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도 결국은 협력단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시킨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중복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뭔가 특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획실의 전북도민제안제도하고도 구분이 있고 대학산학협력단하고도 내용이 부합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내용이. 거기다 또 신규사업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건 한번 문제를 지적을 해 놓고요. 기획실 파트하고 아까 대학산학협력단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제가 그쪽의 의견을 다 해서 이 차별성을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중복 지원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일단 물론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유기적 관계가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요. 중국사무소가 있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중국 사무소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것부터 자료에 나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 요청 할게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나라별 외국유학생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고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학교별로 줘서. 그렇죠? 아까 유치지원.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라별로 포지션이 이를테면 나와 있는 현황이 있어요? 2013년도 기준. 지금 현재. 이거 계속사업이죠? 과장님! 계속사업이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우리가 실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아까 도내 중국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중국이 약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해요. 우리 대외소통국이죠? 소통국에서 이미 2014년도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2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유학생 유치 설명회, 대학교수단 간담회, 한국어 단기학습프로그램, 박람회 참가 이런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있어서의 주가 80% 가까이가 중국 학생들이 오는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좀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저는 페스티벌도 중요하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여서 이를테면 서로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는 것인데,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획일적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무엇을 갖고 가냐, 컵라면과 김치를 갖고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드물어요. 그러면 우리 도는,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하는 것이 아시아 푸드마켓 같이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해 볼 수 있는 것도 창안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와서 이를테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하고 저는 문제예산으로 잡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정책 입안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별도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상당한 돈 2천만원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업무에 있어서 업무협조도 유기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행정 특히 이쪽의 행정은 제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 어떤 곳에 어떤 사업이 이렇게 중복돼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별 현황 작년도 사업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그다음 194, 195페이지.

지용

송지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지용

송지용위원

기숙형고교 지원 있죠? 예산이 반 토막 났어요. 이 사업의 목적, 이게 도비죠? 도비, 시·군비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비, 시·군비인데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준 이유는 무엇이고 왜 줄었는가, 그다음에 현재 주목적은 무엇인가?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기숙형고교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줄은 사유만 얘기하세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줄어든 사유는 작년도의 사업이 저소득층학생 기숙사 급식비지원사업이 있었고 특성화 프로그램비가 있었습니다. 급식비만 지원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지용

송지용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건 다 알고 있고 현재 줄어든 액수를 가지고는 무엇에 쓰겠냐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급식비 지원만…….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는 이미 이건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고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고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 아니라면 국가에서, 시·군에서 도에서 하는 예산이라면 이것을 제한적으로 묶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숙형 학교가 융통성 있게 학교의 형편대로 쓸 수 있는 것을 터주라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확인하세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검토하세요. 그래서 주는 데 있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사업도 앞으로 계속 제가 지적하렵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부터는 이거 바꾸세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 전북인재육성재단운영비가 토털로는 좀 증액을 했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토털로 1,700만원 정도.

성환

송성환위원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이 감증이 있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전혀 표시를 안 합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이게 e-호조 프로그램상에 나타난 비교 증감…….

성환

송성환위원

보세요. 민간위탁금에 작년보다는 늘었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늘었습니다, 2,890만원.

성환

송성환위원

늘었잖아요, 2,890이. 그런데 서울장학숙도 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서울장학숙은 줄어들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왜 그런 거를 예산서에다가 안 넣냐고요? 이대로만 보면 그냥 는 거지.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이게 시스템상으로 총액만 계산이 되고 시스템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업설명서에 그게 나와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성환

송성환위원

전주장학숙이 117페이지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116쪽, 117쪽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이, 전주장학숙이 늘고 서울장학숙은 줄었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서울장학숙은 180만원 감액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서에 나왔네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프로그램상에 어쩔 수 없다고…….

성환

송성환위원

전주장학숙이 늘고 서울장학숙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장학숙은 작년에 시설비 예산이 많았었고.

성환

송성환위원

리모델링비?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게 그렇게 보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전주장학숙은? 리모델링비가 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리모델링비가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건비? 왜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서울장학숙에 있는 고참, 이게 좀 고액…….

성환

송성환위원

그쪽도 순환근무 하나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인사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서.

성환

송성환위원

서울장학숙에 계시던 분이 전주장학숙으로 오셨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오다 보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한 분?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인건비가 얼마가 늘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여기는 산출내역에 5억9,200만 나와 있지 작년 것이 얼만지를 모르잖아요. 인건비가 얼마가 늘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인건비 대비 예산 대비를 그…….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인건비가 좀 늘었다? 전주장학숙은.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토털로 민간위탁금은 2,890만원이 는 거네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민간위탁금은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세

정신세위원

전북인재육성재단운영비 4억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신세

정신세위원

작년 것, 그러니까 2014년 거 세부지출내역하고 2015년 예산 세부지출 안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세

정신세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194쪽요. 평생학습교육진흥사업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평생학습교육진흥사업 공모했는데, 지금 현재 도내에 평생학습 지정된 데가 있죠? 시·군에.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그거 같은 부서인가요? 같은 업무인가요? 그러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현재 지정된 데가 익산, 몇 군데지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8개 시·군입니다.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이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된 데를 얘기하세요. 나머지 건데 제가 헷갈려서. 지정된 것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지용

송지용위원

공모사업의 절차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제가 완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은 국비 지금도 같이 지원되나요? 혹시 지정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3억씩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군에 지원된 거 없어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국비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지적하는 말씀은 뭔 고니, 정부에서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일단 지원하고 만들어서 성숙된 다음에는 모든 것을 지자체에서 안고 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기 지정되고 지정 안 된 곳은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나 그거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요. 예산을 이것은 적절한 수준에서 요구하는 분야 범위 내에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찾아뵙고 도움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마지막 페이지인데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시는가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저는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위원이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으뜸인재육성지원사업이 사업내용이 인재를 키우자는 그런 사업이죠?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서 감액해서 세운 사유가 뭡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현재 전주, 익산, 순창이 이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에서 참여를 않고 있는데 무주군이 교육협의체 간담회 하면서 미참여 결정을 해서 그게 8천만원이…….

김종철위원

뭐라고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무주군이 미참여로 결정을 하면서 그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김종철위원

왜 참여를 안 한 거예요? 무주군에는 어떠한 학교가 으뜸인재육성의 학교 대상이었는데 왜 8천만원을 안 세우고 참여를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무주군에서 학생들이 조금 출석률이 저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으뜸인재육성사업에 출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무주군 교육협의체에서 사업에 미참여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가 일선 시·군을 주도하고 리더하는 입장에서 미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의 적정성, 이를테면 타당성 있는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고 그걸 강력히 다른 의도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를테면 일선 시·군의 행정이 못 미쳐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주 같은 데 열악하잖아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데 군민들은 희망을 하는데 행정에서 그런 것을 다른 의도로 참여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빠뜨렸을 때 그만큼 8천여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도 미참여 했으니까 예산 안 세우지 말고 정확한 것을 의도를 살펴서 리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기숙형고교 지원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적지 않게 2억1,2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게 사유가 뭡니까? 대폭 감소된 사유가.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숙형고교 사업이 기숙사지원비가 있고 특별프로그램비가 있었는데요. 특별프로그램비가 감액이 되고 기숙형 급식비만 지원이 됐었는데요.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도농 간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를테면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 또한 필요가 없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삭감될 때는 심도 있게 판단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 이거지.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교육인재양성 파트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와서 보니까 시·군의, 물론 전주, 군산, 익산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군단위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 정말 확대가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가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문제로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 이 업무에 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쭉,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기숙형이라든가 으뜸인재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된다든가 미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 글로벌인재양성해외연수사업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올해 사업내용이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사업하고 비교해서 예산부터 사업내용 어떻게, 각종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를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제가 얘기한 것도 있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해 놓고, 제가 자료 받아보고 그리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자치행정과장

찾아뵙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마지막 얘기를 할 텐데요. 국장님 한번 여쭐게요. 국장님, 이게 자치안전국 전체로 예산이 오면 심의는 이런 식으로 받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과 단위로 전부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시는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니요, 전반적으로 같이 하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반적으로 같이 하는데 왜 다 형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앞에 총무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뒤에서부터 하는데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부서기본경비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행정지원관실에 있을 때, 이건 예로 드는 겁니다. 신문을 보는데 행정지원관 전체 396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총무과에서 396만원어치 신문구독료 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또 792만원 신문대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200만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정과, 회계과는 그냥 기타운영경비로 1,400만원, 2,752만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는 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세무회계과가 세정과하고 회계과로 나뉘었는데 2014년도 당시 예산에 기타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2,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현재 분리가 됐다고 해서 운영경비 2,300만원에서 1,400만원, 2,700만원 하니까 4,100만원으로 거의 배가 뛰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일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요? 사무관리비, 급양비, 신문구독, 공무원교양지 구독, 이 세부적인 내역도 있어야 되겠지만 회의자료 발간, 행정운영 일반운영비가 세정과·회계과는 퉁쳐서 그냥 사무실운영경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예산서가 자치안전국 자체도 전부 다 따로국밥인데요? 그리고 신문을 얼마나 도대체 많이 보시길래 다 하나하나 나눠 놓으시면서 이렇게. 신문은 보는 건 중요하고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각 과별로.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통일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혀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이게 갑자기 이쪽 부서 기본경비가 우리 행정지원관에서 온 거, 그다음에 세무회계과에서 온 거, 안전정책관에서 온 거 전체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어요, 이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마 과가 신설되면 신설되는 부서에 대한 게 기본경비가 있을 테고요. 아까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국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아까 신문구독비도 자치행정과에서 신문을 보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관실에서 396만원어치 신문을 봤어요. 1년 동안. 그게 총무과에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도 안 틀리고 396만원. 그러면 행정지원관의 그때 인원하고 지금 총무과 인원하고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관이 훨씬 더 컸고 그게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로 나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마 신문 구독은 같은 부수가 또 할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통일을 한번 시켜보기 위해서 그걸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계, 과 인원 면에서 어떻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는 인원수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는데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민원실이 이쪽으로 와서 그래요? 자치행정과로.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자치행정과로 민원실에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것도 인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민원실에 더 많이 놔야 되니까 인정을 한다고 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 단위별로는 최소한 통일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통일이 안 돼 있고 그냥 사무실 운영경비 해 가지고 세정과하고 회계과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 버렸고 나머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틀이 통일성이 있어서 한눈으로 보면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일부는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시정해 나가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내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일단 저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전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는 얘기를 안 하는데 통일시키는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거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196쪽의 안전문화운동 동영상 제작 및 홍보 운영에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지출되고 있죠? 예산이 편성된 거죠? 2013년도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김종철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있는 데. 2014년도 1,500만원 있었잖아요. 이게 안전문화운동추진 전북협의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이 말이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작년도 11월달에 구성됐고요.

김종철위원

작년 11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총 34명으로 현재 구성돼서 도민안전문화운동 당시에…….

김종철위원

작년 1년 동안에 11월달에 만들어져서 11월달, 12월달 두 달에 1,500만원 썼나요? 이게 작년에 추경으로 세워진 겁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1,500만원이죠.

김종철위원

아, 올해 예산. 그러면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1,500 사용내역이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회의비라든가 이런 거에 나갔을 것이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1,500의 내역이 불러줘 봐요, 어디다 썼는지.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실무위원회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그…….

김종철위원

한 번 할 때 회의비 수당 얼마씩이고 몇 명 참여하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회의비 수당은 10만원.

김종철위원

1인당 10만원?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34명이면 340만원 나가는 겁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25명 위촉한 분만, 그러니까 민간인…….

김종철위원

관계 공무원들은 빠지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관계 공무원은 빠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행동요령에 대한 책자 발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48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리후렛 제작에…….

김종철위원

책자 만드는 데 얼마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480만원이요.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고 회의비 수당하고 일반 경비하고 인쇄비하고 해 가지고 1,500이 나갔다 그 말이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잔액은 남아있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잔액은 현재 3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김종철위원

11월 현재.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나머지 300은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어디에 쓰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12월 4일날 저희가 안전 전북에 대한 확산 캠페인 내지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로 쓸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해 안전전북협의회가 운영이 됐는데 이 예산도 100%를 올려도 3천만원인데 어떻게 3,500만원이나 증액해서 회의비도 회의비만 해도 1천만원, 예방활동 홍보하는데 2천만원, 도민행동요령 교재 하는데 2천만원, 세부적인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위원회 활동들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책자라든지 홍보물 그런 것도 더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도 하고 전단지라든지 또는 이런…….

김종철위원

우리가 옛날에 하던 반상회라든가 회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선 면이라든가 동에서 홍보물 같은 거 나가나요? 행정 그런 거.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러한 교재를 만들어서 어디다 어떻게 배부하겠다는 거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읍면동까지 해서 주민들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계기관들한테 배부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홍보라든지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확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방활동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획성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금년 예산은 1,500인데 느닷없이 3,500만원을 해서 5천만원이라는, 우리가 위원회가 많은 협의체가 있지만 5천여만원씩 예산 세운 데는 없는 것 같아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충분히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떠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과 사회교대)

성환

송성환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노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민간인보상이라는 뜻이 어떤 내용인가요? 197페이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쭉 내려오면 가운데 부분에 일반보상금에서 노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민간인보상.

성환

송성환위원장대리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돼 있는 거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후시설물들이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점검하고 나서 그런 노후시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사전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에 따른 민간인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있는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격을 가진 민간인이죠? 이 분들이.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9만원이라는 책정액은 어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까 시험실, 시험출제 조리실 같은 경우 거기 보조 분들도 12만원씩 받던데.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보통 참석하시는 분들은 7만원에다가 거기다 플러스알파 해가지고 10만원 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특정한 기준이 없고만요. 최대한 신경을, 전체적인 안전총괄과 예산은 4억4천이 늘었는데 너무 적게 올려져 있지 않은가. 안전이 대두돼 있는 상황에서 전폭적인 상향 조정해서 전라북도에 위험요소가 있는 곳곳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때 연찬회 때도 얘기했듯이 이 10명 가지고 해당이 가능한지 아니면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확대시켜서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 점검이 꼭 이루어 수 있도록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성환 위원,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페이지 197쪽 예산서. 민간자본이전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 운영지원소가 지정돼 있나요? 올해 사업 했지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대상자 몇 명이었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올해 대상자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놓고 왔는데 현재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죠? 올해는 예산이 2,100만원이었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예산 시도 똑같습니까? 금액이.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5 대 5더만요. 거의 똑같아요? 시도.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는 지원센터의 지정은 올해 어디에다 지정을 했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수간호대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수간호대, 대학하고 했다는 것이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수대학교산학협력단이 있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심리치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정신과적 치료가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가 궁금하고, 내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그 대학이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수한 대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재난심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재난심리 그러니까 상담자격 기준을…….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매뉴얼이 있겠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현재 대상자는 올해 몇 명이었었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대상자는 283명.

지용

송지용위원

대상자의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무슨 사건에 대표적으로 몇 건?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주로 저희가 큰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AI 살처분…….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문득 들던 것은 공무원들 소방서 직원들 포함돼 있나요? 여기에.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당연히 그분들도 받아야 되지만 그분들 이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소방본부에도 돼 있다는 거예요. 예산도 쓸 수 있고, 국가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외의 사람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공무원이라든가 AI 같은 것은 이미 다 매뉴얼이 있어요. 소방본부도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 예산도 있고 지원시스템도 있고, 국가에 의해서. 이걸 깊이 있게 연구해 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건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비용이 삭감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700만원이 내려가졌고. 하나 먼저 묻고 갈게요.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에 재난안전T/S기동반이라는 것이 뭐지요? 현장을 직접 나가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T/S는 토털서비스인데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가스라든지 보일러 이런 재난 위해요소가 있을 때 안전점검을 해 주고 노후시설들에 대해서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환해 주고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8명이서 두 번밖에 안 나가네요? 1년에.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취약계층이 별로 없는가 봐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두 번이 아니고요, 두 개 마을을 나가서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거에 사실 보면 취약계층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가정집들 이런 거 점검해 드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시·군에서 하는 역할도 아니고 도에서 올려가지고 396만원, 재료비 400만원.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그렇지. 또 물놀이안전시설설치도 설치계획은 제가 다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유지보수, 우리가 그때도 연찬회 때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장에 봤던 노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민간인보상 이런 제도를 확대를 해서 이런 데에 활용을 해야지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산을 줄일 때는 줄이지만 올려야 될 때는 과감하게 올려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로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는 같은 내용으로 T/S기동반 실비보상금인데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른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T/S에 참여하는 민간인들, 그러니까 기술 인력 전문가들. 이에 따른 인건비 보상이거든요. 실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더 계상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어야 올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머지는 작년하고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단법인…….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자료 제출하세요. 일단.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사단법인 물가협회에서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하시고 일단은 여기서 증액을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강용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증액이 안 돼서 아쉽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른 거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198페이지, 199페이지. 혹시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민방위정보사각지역 보강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이런 사각지역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면요?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현재 전년도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여기 사업설명서로 보면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었고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실은.

김종철위원

이러한 보강사업이 이 예산이면 사각지역이 많이 해소되나요? 내년에 또 있고 그러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뭔고니요,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울리는 데요. 그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는 지역을 신청을 받고 실사를 가고 해서 올해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또 있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러한 정도의 시설이라고 한다면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다 실시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 그야말로 생명은 하나인데 전시라든가 재난이라든가 비상사태발령 시 이런 부분을 발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가 큰 생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6개 시·군만 현재 사각지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강사업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0억이 들어가더라도 한꺼번에 해야 할 사항이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확실히 점검해서 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러한 지적을 합니다.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디는 하고 내년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14개 시·군에서 6개 중에 1억2천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 합쳐야 전주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할 필요도 없는 데가, 전주 같은 데는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각지역이 거의 없을 거니까.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지적합니다.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 사업은 사실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가청률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 그걸 중점적으로 우선 하는데요.

김종철위원

내년에는 올해 조사를 더 확실히 해 갖고 올리세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201페이지 특별사법경찰 업무규정집 제작 해 가지고 업무규정집이 매년마다 발간을 해야 되는 건가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업무규정집을 매년마다 발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사경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관련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규정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 도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작년에도 제작을 했잖아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일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집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우리 자치법규집처럼 새로 보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똑같이 해 가지고 같은 예산을 세워 놓으셔서.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설명드리면요. 올해는 교육교재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법령 위주로 해서.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밑에 교육교재는 또 있잖아요. 실무교육교재 제작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들어가 있고 똑같이 했으니까 이거 아무…….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교육교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제작을 해서 활용…….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업무규정집이라고 쓰지를 말지. 규정집이라는 게 교육교재인 게 말이 돼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올해는 교육교재를 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올해도 2014년도 예산도 업무규정집 제작 1만원 200부 200만원 서 있었고 실무교육교재 1만원 300부 300만원 있었고, 위법행위예방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300만원 있었고, 총 800만원인데 위법행위예방 홍보물 제작만 삭제시키고 교육교재 100부 늘려가지고 400만원이고. 규정집이 올해도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지고 교육교재는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해명을 해 주셔야지 이걸 갖다 다시 만들든 예산을 세워주든 할 거 아닌가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교육교재 제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2014년도 업무규정집 만든 거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규정집 관련해 가지고 올해 계획안 가지고 다시 한번 와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혹시 200페이지, 201페이지 없으시면 202페이지, 2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민방위경보통제소 UPS 축전지교체 사업내용에 보면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축전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물을 보충 안 하고 액을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런 축전지를 얘기합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봤을 적엔 이거 조금 너무나 무보수, 보수를 않는다 그런 말이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무누액, 누출이 안 된다 이런 것까지는 쓸 필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적엔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이런 사업의 명칭이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철위원

누가 볼 적에 이해가 안 가요. 무보수 무누액 이런,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지적하는 데 있어서 산출내역을 보면 민방위경보통제소 UPS 축전지 교체 2,700만원, 그러면 이런 부분의 산출내역에서 한 개당 얼마, 몇 개 해서 얼마 이런 단가가 나와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어디 몇 개를 하나의 단가가 얼마인가. 이를테면 우리가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나 똑같은 거예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무정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공급되다가 전기가 중단되면 배터리에서 충전이 돼서 어떠한 특별한 소방이라든가 이러한 들어가야 할 전기를 넣어주는 이를테면 민방위경보 통제에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도 배터리로써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인데, 이 배터리 하나가 얼마고 몇 개가 들어간다는 그런 산출 내역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40셀(Cell)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내역에다가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서는 안 되고 단가가 얼마고 몇 개가 들어가서 하는 그런 내용이 산출내역의 근거가 돼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이러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보시스템이 몇 군데나 됩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경보통제소 축전지는 우리 상황실은 도의 것만 얘기합니다.

김종철위원

전라북도?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철위원

사업내용도 어디 거라는 것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않죠. 이러한 질문이 내용 설명이 없으니까 전라북도 전역에 몇 개가 있으며, 얼마에 이러한 UPS 축전지 교체사업으로 사업비가 제가 5년째 예산서를 심의하면서 처음 올라온 내용이에요. 전라북도에 어디 있어요? 도청에 18층에 있는 겁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17층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7층. 그럼 전체를 다 갑니까? 그 안에 있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김종철위원

평소에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중간에도 점검을 해서 약을 충전을 더 해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충전해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발동하지 않지, 불발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염려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몇 쪽이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202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203쪽 하단요. 물 한잔 잡수세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시죠.

지용

송지용위원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경력관 나군, 임기제 가급시간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문경력관 지금 현재 정확한 명칭이 뭐죠? 전문경력관 명칭이 있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비상계획협력관이 하나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조력을 받아보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현재 신설된 것이 언제죠? 그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된 겁니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재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신설됐죠. 그다음에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래요. 이분의 신상에 대한 것은 아마 법적으로 비공개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실은 비공개일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국가 기밀을 취급한다거나, 그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법령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죠.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분이 근무하는 시간, 이분이 출장 간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 훈련에 대한 것들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인데, 현재 이분들 급여가 어떻게 되죠? 연봉으로 하나요? 아니면 급여로 하는 게. 전문계약직은 연봉으로 하겠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계약 기간은 몇 년이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비상계획관은요. 현재 비상대비…….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업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한 업무 그간에 해 왔던 것들을 저한테 보게 해 줄 수 있나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비밀이라면 보고 안 해도 되는데 비밀이 아니라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자칫 사각지역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를테면 누구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라고 한 것이지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물론 어떤 그…….

지용

송지용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할 수 있다. 그래서 했어요. 3년 전에. 이분의 역할, 이분이 해 왔던 것. 평가는 해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마디 얘기할게요. 203페이지 보면 경보통제시스템 운영관리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있어요. 정토진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전용 회선이 늘었나요? 아니면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전용 회선이 늘지는 않고요. 계속 1년 단위로 해서 회선료를 지불을 하고 있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131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늘었지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도, 이거 견적 받으셨어요? 유지보수. 2,752만3천원, 견적을 받아야 이런 예산이 나오지 않아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이 금액이 나온 것은 당초 취득 금액의 10%를 적용해서 유지보수비를 산출한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회선이나 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냐고요? 회선료가 131만원에서 190만원으로 갑자기 늘게 된 게.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선은 같고요, 광케이블 그걸 연결하면서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선료가 말하자면 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이거 정확하게 산정하셔서 190만원 얘기하신 거예요?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잖아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회선료를 지불을 하려면 거리도 있고요. 거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속도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선료가 더 늘어나면 증가가 되는 겁니다, 회선 요금이.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게 같은 목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서 남으면 일반 다른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공운영비로 따로 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마지막 페이지가 하나 남았는데 204페이지.

성환

송성환위원

문제예산 지적한 겁니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요. 지적 안 합니다. 2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심의를 끝내고요. 세정과, 잠시 쉬었다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을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괜찮으세요?

김종철위원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세정과장님.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양해를 구해야죠, 위원장님한테. 세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편한 대로 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까요. 업무 하시면서 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방세가 통계적으로 보면 3년간 현재 지방세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방세가.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는 감소되는 반면에…….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늘어나는 폭이 어느 정도 인가요? 도내는. 도내 지방세가 증가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지방세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세목별 말고. 그냥 지방세 통 쳐서.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지방세 도세만 10월 말 현재 7,251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2013년도 징수액은 7,070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진행 중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차이는 어떻게 돼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2012년도에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액이 어느 정도냐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한 200억 차이 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증이에요, 감이에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감이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원이 상당히 현재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봐도 세원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현재 정책 기조가 정부에서는 예산을 푸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세원이 지금 현재 도세는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만큼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방세 결손을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2013년도 대비 2012년도 지방세는 한 200억가량이 순감이에요. 그렇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결손액을 볼게요. 결손. 지방세 결손, 그러니까 지방세의 사무는 위임사무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도가 관리하고 시·군이 업무를 하면서 징수액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겠지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요. 시·군의 지방세 징수액과 징수율, 그러니까 징수금액, 뭔 말인가 아시겠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를 시·군별로 최근 2년 것만 자료를 주시고 또 시·군의 결손처리에 대한 액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의 이를테면 지방세 징수의 인센티브까지도 정리를 해 주세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개인포상제가 있죠? 포상제까지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지방세 세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입장이고 현재, 결손액은 현재 어떻습니까? 결손액은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결손액도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결손액의 액수도. 그런데 결손에 대한 것이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방세 결손의 처리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딱 확실한…….

지용

송지용위원

회계연도 5년 것 이후에는 결손처리 한다라고 명확하게 떨어져 있는 것은 없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어떻게든지 징수를 하라는 거겠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의미가 그 뜻은.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도에서는 시·군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역할이 정확하게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손처리의 방법도 그냥 규정에 의해서 딱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것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실례로 결손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이후에 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일단 결손처리 하면 그 이외 업무는 놓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를테면 징수하는 사람의 노력도 있었을 것이고 우연치 않게 발견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원칙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일정하게. 현재 2013년도에는 결손처리 후 징수가 775억이에요, 2013년도에.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7억7천…….

지용

송지용위원

아, 7억7,500만원. 그다음에 2012년도 7억. 그런데 2011년도에는요, 자그마치 얼마예요, 16억이에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6억이라는 것이 결손처리 한 이후에 징수했던 금액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를테면 형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본 위원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상반되는 얘긴데 제가 간단하게 요지만 얘기를 할게요. 시·군의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해서 무리한 일들을 하고 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지방세 발전방안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독려가 있다 보니까 너무 좀 무리한 일도 있었던…….

지용

송지용위원

무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징수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만들어 보자는 것. 만든 대안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20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우수팀선발 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게 새로 하나 들어왔어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새로 내년도에 추가된 것은 세외수입팀 부과징수실적 우수 시상하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있어서 새로 이렇게 하신 건지?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다른 분야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약간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팀 시상제도는 없어서 새롭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세외수입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자 시상도 거의 대부분 세무직들이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건 개인인가요? 그러면.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포상금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시·군 과 단위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팀을 꾸려서 하면 그 팀에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게 필요성이 많이 인정돼서 이렇게 새로 신규로 하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례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시·군의 세무팀들한테 격려도 해 주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제시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사업계획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어차피 같은 맥락인데 이것만 또 따로 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방세정업무와 관련해서 연찬회라든가 여러 가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우수팀 선발포상금.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인가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다른 것은 다 작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이고요. 중간에 있는 가운데쯤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우수팀 선발 1천만원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에서는 2014년도 사업이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1,500만원 위원님 말씀하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정 및 과표개선 연찬회 1,500만원, 우사사례 경진대회 500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우수팀 선발 해서 1천만원 해서 3천만원.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 분야도 신규사업인데요.

김종철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3개가.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공무원분들이 애를 쓰셔서 특별히 이러한 세외수입이라든가 예산을 징수를 한다든가 하는데 노력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라든가 이러한 노력한 사람에 대한 결과물을 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민들이 생각할 적에 당연히 해야 할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많은 비용을, 3천만원인가요? 새로 생긴 게 3천만원.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새로 3천만원.

김종철위원

3천만원이면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이 5만원짜리 재산세 내는 사람 몇 명분입니까? 이런 부분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포상금을 받는다든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 세정과 마지막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심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은 회계과 208페이지, 2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209페이지요. 통근버스임차료가 이게 새로 생긴 예산인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니요.

지용

송지용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사무관리비에 통근버스임차료가 전년 예산이…….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전년도면 2014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왜 표기를 안 했나요? 전년도 예산액에.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차액이…….

지용

송지용위원

표기를 안 한 이유가 왜 안 하셨냐고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사무관리비 속에 총액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사무관리비에 총액으로. 여기는 또 세분화했잖아요.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감 됐네요?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통근버스 임차료도 감이 되어 있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약 72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증액. 여기서 통근버스라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범위를 두고 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임차버스를 다섯 대를…….

지용

송지용위원

본청 직원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본청 직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느 정도? 시내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청 근무자가 전주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익산까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어디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익산하고 시내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무슨 원칙이 있습니까? 거기에 수요가, 그러면 익산은 몇 명 정도 탑승을 하고 출퇴근을 하고 몇 대가 투입되고 전주는 몇 대가 투입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의 대안은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단 버스 노선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배정을 하고 있고요. 한번 또 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바꾸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25인승인데 한 50% 정도는 항상 채우고 다닙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50%?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뭔고니, 현재 아까 25인승은 몇 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하루에.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25인승은 5대요.

지용

송지용위원

25인승 5대를, 익산 몇 대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익산에 1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주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전주가 4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익산과 전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 외의 대책은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몇 년간 해왔던…….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계속이라는 건 뭐예요? 최근 5년 계속, 언제부터 시행을 했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상당히 오랜 기간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익산과 전주를 중심으로만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까 수요만 있어야만 하는데 다른 지역은 수요가 없었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게 장점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장점. 예를 들어서 이게 임의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만 신청을 해서 탑승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차량, 여러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차량도 덜 오게 하고, 민원인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노선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냐는 거예요. 50%의 탑승률이라면 많지 않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승차가 50%라면 25인승에 50%라면 많게는 12명 타겠지만 10명 미만도 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것을 놓고 그 이상은 아니니까 평균 데이터를 내보면, 그럼에도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제도화해서 시스템을 갖추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없애서 다른 쪽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든가, 드리는 얘기는 청사에 무리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제가 출근하다 보면 중앙선까지도 주차를 하고 있어요, 청사 밖에. 그런 것들이 해소된다는 것이었다면 타당하지만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라면 이건 저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제가 보완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통근버스가 아침에 출근 시간만 운행을 해 주고 저녁에 퇴근 시간에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유는 뭐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는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승차율이 떨어지고 출근시간에는 출근시간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50%라면서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평균을 냈을 때…….

지용

송지용위원

50%라면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평균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저는 이 문제를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예산서 보기가 너무나 어렵게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실례를 들어볼게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예산서 205쪽 세정과 거 한번 볼게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180만원이 증해서 전년도 예산액 2,941만원이지요? 205쪽요, 세정과 거.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180만원 늘어서 3,121만원이 됐는데 180만원이 어디서 늘었습니까? 예산서 보고 180만원 어디서 늘었는지 알 수 있겠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시스템입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시스템을 바꿔야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건 입력을 하면 아마 예산계에서 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주시 것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글쎄요.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성환

송성환위원

전주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산서. 왜 도청만 이렇게 돼 있어요? 전국 공통이에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건 한번 제가 알아봐야겠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이런 거 하나 안 바꿔 놓고. 180만원이 어디서 늘었다는 거예요? 감을 하면 어디서 감이 됐고 증을 했으면 어디서 증이 됐는지를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시스템 어디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산과에서.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과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발간실 제본장비 구입 있잖아요? 회계과.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 부분이 몇 년째 된 겁니까? 제본장비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제본장비 현재 있는 건 2008년도에 구매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2008년. 그럼 몇 년 됐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약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6년째고만요.

김종철위원

그런데 6년째 정도 되면 거의 닳아서 고장률이 높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간실이 어린이집으로 바뀌면서 발간실이 거기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발간실의 지역은 창문이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가 원활하게 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장비는 제본할 때 본드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가는데 악성이 굉장히 흡수가 안 되고 방출이 돼가지고 환기가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발간실을 옮기는 장소가 지하에 꽉 막힌 장소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철위원

그래서 일단은 통째로 이거를 바꿔버려야 되겠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또 장비도 많이 낡았습니다.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새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근무 직원들이 한 일곱 분 있는데 그 일곱 분들이 다…….

김종철위원

그 일곱 분의 직원이 도청 무기계약직 근무자들입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나만 전문직,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나머지 무기계약직이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쓸 만하면 옮겨서라도 사용을 해야지 억 단위가 다 되는 것을 몇 년 쓰고 필요 없다고 거기서 옮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체를 통째로 한다는 것은 내 재산을 내가 만약에 이러한 설비를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제가 현장을 그렇지 않아도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장비가 옮겼을 때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겠느냐 판단을 해 보려고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냄새가 많이 났었고…….

김종철위원

냄새 문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6년째 남짓 된 장비를, 이거 내구연한 있어요? 이 장비의 내구연한이 한 5년이나 6년 쓰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구연한이 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있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있어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 등록에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제 6년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4년, 5년, 그거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보수, 보수해서 얼마든지 부품 교체해서, 예산 없다고 하면서 할 것도 못하는 과정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제가 현장을 과장님하고 가서 보겠습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엔간하면 고쳐서 쓰고 해야지. 냄새난다고 해서 7,700만원짜리 거저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도유재산 시설물유지관리 있죠? 이게 구 도청사입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김종철위원

210쪽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김종철위원

알아요. 이게 구 도청사죠? 맞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구 도청사는 전북개발공사만 쓰고 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나머지 5개 단체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이전 계획은 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왜 그 사람들은 이전 안 시키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줘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왜 거기만 해줬나요? 나머지 그동안 거기에 수십 개 들어 있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분들은 진즉 옮겼는데 왜 이 사람들만 5개 단체는 남겨놨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 이유가 전북개발공사가 건축물을 신설하는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는 알아요. 구 경찰청 자리잖아요, 거기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래서 내년 4월 17일 날 준공을 하고 5월달 이사 갈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구 경찰청 건물만 5개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구 본청 자리는 다 비어있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본청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가도록 했으면 어떤 강제조치를 취해서 일사불란하게 해줘야지, 한 두 군데가 남아있는 바람에 이를테면 전기가 공급되고 수도가 공급되니까 여기에 따르는 법적인 정밀안전진단, 소방시설안전관리위탁, 전기설비, 전기안전검사, 상수도물탱크, 정화조청소 이런 것까지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예산이 1천만원 줄었다고는 하지만 일사불란하게 옮겼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1천만원도 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김종철위원

행정력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버티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거하고, 여기에 소방시설 정밀안전점검하고 소방시설 안전관리위탁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또? 그분들이 그것까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김종철위원

그 예산서 210쪽하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소방정밀검사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소방검사를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연 1회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소방시설 정밀안전점검도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거를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몇 ㎡ 이상이라든가 할 경우는 법적인 자격자가 상근을 하든지 아니면 그를 관리해 주는 대행해 주는 업체한테 맡겨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안전관리위탁을 소방시설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또 정밀안전점검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타당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현재는 건물이 돼 있고 그래서 법적의무경비로 300만원…….

김종철위원

이 부분도 없는 일상적인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줄 알고 막 써 놓으면 안 되고, 우리 다 아니까 아닌 건 빼고 긴 것만 써서 설명서에다 넣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 청사시설 용역에 있어서 방역, 우리 도청사를 말씀하는 건데 방역은 여기 산출내역에도, 12쪽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용역 12쪽, 사업설명서 154쪽. 여기 산출내역에도 물론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27억5천이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27억5천을 한 통으로 이렇게 산출내역에다 하면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시설물, 청소, 방역, 조경관리 이런 부분을 기타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에다 넣어줬어야 된다는 걸 지적함과 동시에, 여기 방역은 수목에 대한 방역입니까? 청사 내 방역을 말하는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청사 내 방역을 얘기합니다.

김종철위원

청사 내?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김종철위원

청사 내에도 방역하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위원실도 해 주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밤에 하는가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주로 휴일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지를 못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청사 정밀안전진단 실시 212쪽, 156페이지.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별로 넘어가는데 한꺼번에 같이 안 하실 거면 같이해서 페이지별로 하던 대로…….

김종철위원

212쪽이에요, 이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지금 212페이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208페이지, 209페이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가셔서 순서가 틀어졌으니까.

김종철위원

그럼 그때 넘어간 뒤에 하도록 할게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8페이지, 209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얘기할게요.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김종철위원

그렇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발간실 제본장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머지는 그냥 질문 차원에서?

김종철위원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저도 이 부분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도 발간실 제본장비 구입은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데, 그게 지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발간실 장비가 바뀐다고 해서 책을 갖다 제본하는데 거기에 풀이나 본드 사용하는 게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환풍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지 기계를 바꾼다고 해서 이게 냄새가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냄새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봤는데 본드나 화학약품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쓰는 부분이 냄새가 악취가 나다 보니까 이쪽 옮긴다고 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쓰게 되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를 바꾼다고 해서 본드를 다른 대안 방법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새로워진다고 해서 냄새가 현격히 줄어들고 그러진 않을…….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줄어듭니다, 그게. 흡수하는 설비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설비를 기계를 7,700만원이나 들여서, 물론 있는 것도 중고로 자산을 매각을 하시겠지만 타당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적격심사규정 유인 해 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작년 2014년도 예산에도, 208페이지 맨 밑에 적격심사규정 관련된 게 매년 바뀌는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연도에 한 2회 정도 안행부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시로.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208, 209페이지 발간실 제본장비 구입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2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청사 정밀안전진단 실시 1억8,600만원 예산 잡혔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청사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10년째 돼갑니다.

김종철위원

10년차 됐을 적부터는 법으로 정밀 진단을 받도록 돼 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매년이 아니고 10년마다 합니다.

김종철위원

10년마다 한 번.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0년 지난 다음에는 5년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앞으로 5년 있다 한 번 더 한다 그런 얘기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1억8,600만원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정밀진단에. 이러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어디다가 기초를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번 저희들이 안전진단 비용이 과다하다. 그래서 제가 전면으로 검토를 해 봤었는데 대가산정 시 제경비에서 제경비 비율을 저희들이 최저, 예를 들자면 인건비 같은 비용에서 범위가 110∼120%, 그걸 저희들이 할 때는 110% 최저 비율을 잡았고, 그다음에 기술료 같은 경우는 20∼40% 범위인데 20%를 저희들이 잡아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낮게 잡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걸 만일에 중간치로 잡았을 경우에 수수료율을 산정해 보니까 약 2억2,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된, 금액은 물론 큽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근거와 책자를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상당한 과다한 그런 예산이다. 제가 여기서 편성하면서의 기초가 있어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얼마 삭감하고 그런 지적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정확도적인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된다. 너무 과다하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경쟁입찰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경쟁입찰을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정밀안전진단 회사들이 돈벌이가 될 줄 알고 많이 차려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둔다든가 해서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며칠 전에 행감에서도 혁신도시에 많은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맨 외지업체가 와서 싹쓸이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내 업체들이 정밀진단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12, 13, 14까지.

김종철위원

그래요. 13쪽 해 보겠습니다. 청사 자동제어설비 교체 이 부분은 어디가, 지금 10년째 된 우리 건물에서 이런 자동제어 설비라든가 기계자동제어 설비 또 의회동 조명자동제어 설비, 우리 들락날락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거대한 유지비를 다시 해야 할 처지입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동 조명자동제어 설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통상 쓰는 스위치입니다, 불 끄고 켜는데. 그런데 뒷면에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가 있는 것이 저쪽 IBS중앙센터에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이걸 여기서 안 끄더라도 저쪽에서 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 제품이 독일 제품이다 보니까 청사를 건립할 때 당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비스 기간이 지났고 이 부품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한 번씩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만약에 교체하면 어느 나라 것으로 하는데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역시 독일 제품을 써야 되는데 굉장히 고가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지금 당장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문이 안 열리고 불이 안 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런데 만일에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의회뿐만 아니라 본청까지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건 없잖아.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제가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이걸 의회동부터 먼저 해 놓고 본청에 고장률이 높으니까 그걸 여기 나오는 제품을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회 먼저.

김종철위원

여기서 설명을 다 듣기는 그 내용을 봐야 되고 한번 현장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아시겠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13쪽에 공연장 영상시스템 이 부분도 저는 어떤 측면에서 얘기드리냐면 고쳐서 쓸 수 있는 거라면 유지보수를 통해서 우리 청사관리팀 보면 부품교체라든가 이러한 걸로 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전부 전면교체야. 지난번에도 앰프 문제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전파수가 바뀌었죠? 그때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는 바람에 몇 억에 대한 쓴 지 불과 10여년 만에 그런 마이크 시스템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공연장에 우리 대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또한 이러한 화질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여기 대관이 안 된다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10년 만에 2억, 3억 또 여기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냉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창호만 해도 작년에 3억 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올해 3억 올라왔어요. 내가 이건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비용들을 교체하고, 유지보수를 통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간단간단하게 보수를 통해서. 유지가 가능한 것도 통째로 바꿔버리고 이러한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제가 이 부분에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철위원

설명해 보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현재 공연장에 있는 영상시스템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Full HD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갖고 거기서 상영을 하게 되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사나 교육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지장이 있고 해서 Full HD로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장비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서 통째로 교환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더 사용하고 정말로 문제가 대관을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TP를 한다든가 PPT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활용이 그야말로 불가능해서 여기서 대관을 할 사람이 없다 하는 정도가 되면 몰라도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나온 모든 핸드폰하고, 이 핸드폰 여기 떨어졌습니다마는 2년 됐어요. 금년에 나오는 거에 비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가 떨어집니까? 그렇다고 새로 통화가 잘 되고 하는데 이걸 또 바꿔요? 그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거기는 공공장소 교육이나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김종철위원

이 부분도 저랑 같이 가서 영상 한번 보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이거는 정말 낡고 헐어서 유지해도 안 되고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였을 적에 예산을 세워줄 겁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청사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물, 청소, 방역, 조경 이게 다 한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업체가 아니죠? 2개 업체 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시설, 조경은 서울 업체고요. 청소, 방역은 우리 전주 업체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서울 업체가 6, 저희가 4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거기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전라북도 사람들입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근무인원이 전체 52명인데 거의 100%가 전라북도민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사람이 운영하는 데에서 전라북도 사람이 급여를 받는 것과 타 지역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에서 전라북도 사람이 급여를 받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고 저기 하니까 문제예산으로 삼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꼭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이런 일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 시설물 조경은 우리 도내 업체에서는 못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성환

송성환위원

제한을 하면 되잖아요, 도내 업체로. 전국적으로 풀어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금액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3.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국 입찰로밖에 안 됩니다, 규정상.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시설물하고 조경하고 따로 용역 주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뇨, 지금 공동도급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되면 저희들도 하겠는데 그것이 좀 애매해서 안 되는…….

성환

송성환위원

따로따로 나눌 수는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따로따로 못 나눠요? 시설물 따로, 청소 따로, 조경 따로, 방역 따로 용역 못 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따로따로 하기는 어려운, 분리발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법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내 업체만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동도급 형태로 거의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 용역이 끝나게 되는데 저희도 그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도내 업체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몇 년 계약하셨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3년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올해 하셨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올해 1월 1일이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16년에 끝나는고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2016년 12월 말 끝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 부분은 허남주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이거 진짜 반성해야 돼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본 위원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하고요. 예산서 213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했던 UPS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장비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장비는 비슷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용도가 다르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용도가 좀 다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다르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 청사에 UPS 장비가 설치가 안 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재난종합상황실 한 대하고, IBS 센터 한 대, 이 두 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아까 안전총괄과에 민방위경보통제소 하나하고 회계과하고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가격이 많이 달라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는 배터리 문제만 얘기됐고 저희들은 시스템 자체를 이걸 하게 됩니다. 전체 통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이건 시스템까지 하는 거고 안전총괄과의 무정전전원장치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배터리 교체하는 걸로.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는 축전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 시스템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회계과의 UPS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안전총괄과의 민방위경보통제소 UPS는 시스템은 문제가 없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는 아예 UPS가 설치가 안 된 걸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있는 걸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신규로 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왜 이제 신규로 필요한 건지 그거를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하에 전체 UPS 장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다, 그런데 지하에 있는 UPS 시스템을 교체하려면 사업비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층하고 7층, 재난종합상황실하고 IBS센터 두 군데만 설치를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는 몇 층이에요? 여기 UPS시스템 장치…….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1층하고 7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층하고 7층?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안전총괄과는 17층이죠?

토진

정토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납득이 잘 안 가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할게요. 209페이지 보면 올해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700만원 있어요. 2014년 올해까지 현재 얼마나 사용하셨죠? 뭘 이렇게 매각을 많이 하세요? 도유재산을.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 건당으로는 1만원씩을 내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알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다음에 3만원에서 33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700만원을 세웠고 내년에도 내년도 예산…….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사용하셨냐고요? 2014년도에. 저는 예산 아끼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한 가지 품목 가지고 28번씩 그렇게 온비드에 띄우기만 하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금년까지 현재로는 25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걸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실제로…….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작년 것은 그대로 전부 다 올리시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으시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런 면보다 온비드가 매년 지출하는 금액이 일정치 않아 가지고 매각이 많을 때는 더 나가기도 하고 적을 때는 적게 나가기도 하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매각이 사실은 건당 올리는데 1만원씩인데 이렇게 사실 많다는 게 약간 이상해요. 올해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25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다면서요. 그전에도 그럴 것이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전에 같은 경우는 540만원 정도 나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남으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냥 불용처리하겠습니다, 남은 것은.

성환

송성환위원

불용처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해서 세우시라는 거잖아요, 양성빈 위원님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세워서 남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다른 데 쓰시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예산을 해서 올리시라고 그 지적을 하시는 건데 “불용처리하겠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이에요?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막 세워서 불용처리하세요, 그러시려면. 답변 잘 됐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잘 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안전…….

김연근위원

저 한마디만.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과장님, 김연근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재산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축산연구소 또 여기 전북발전연구소에 그분들이 연구소에서 쓰는 재산이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죠? 땅이나 건물이.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연근위원

그래요, 관리하고 있어요. 그 재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땅이나 건물.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재산관리관이 일차적으로는 업무 해당 실과소장이고요. 이차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뒤에 조력해 주려고 그러는고만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자산은 일차적으로 해당 업무 실과장이 재산관리관이고 나머지 기타 일반 재산은 회계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 입목죽도 전부 우리가 관리합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입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쭉 둘러보세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제가 자료를 보다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각 연구소는 자체 법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지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타 법인격을 침해했다고 이번에 재의요구 했잖아요. 그 법인의 정관들을 보면 자기네들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자기 재산인 것처럼 정관에 나와 있어요. 엄정하게 말해서 타 법인격이면 우리가 그 사람들 쓰는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아무 우리하고 해당사항 없는데 사용료 받아야죠. 그러면 사용료도 우리가 주는 출연금에 포함시켜서 주던가 그리고 받던가. 복잡한 산술식이 나와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 줬다는 뭐라도 있어요? 사용케 했다는 뭐라도, 증빙서류라도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런 경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장하고 사용 주체하고 무상사용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걸 제가 봐서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산관리이니까. 우리 도의 재산관리는 전체적으로, 여기 전북발전연구원만 하더라도 나무며 건물이며 많잖아요. 사실은 리모델링도 우리 예산으로 다 해 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전북발전연구원도 타 법인이란 말이에요, 자체법인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우기면 여러 가지 복잡해요. 소송해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재산관리를 해야 돼요. 전발연 정관을 읽어 봤더니 자기 것인 것처럼 양도 이양해 준 것은 자기 재산이라고 딱 정관에 나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그러니까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자꾸 각 실과로, 실과는 이 사람 바뀌고 저 사람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도 하나 그런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어떤 지침이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지침은 만들면 되잖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거기하고 도장만 찍어서 놓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복잡한 거예요. 그게 복잡하면서도 그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시설에 있는 이사 법인이 있잖아요. 이사장 바뀌고 자기 측근들로 이사들 선임해 놓으면 그거 자기 거 되는 거야.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도 고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점까지도 고려해서 재산관리를 하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끝나고라도 저하고 말씀 나누셔도 돼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아마.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과장님, 청사 LED조명등 교체사업 올해 예산액이 1억4천이네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1억6천이 준 거죠?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이네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전년도 예산액이 3억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맞죠? 그런데 여기 설명서 보면 교체비율이 2013년도까지 40%, 2014년까지 50%, 2015년까지 60%, 해마다 10%씩 오르는 걸로 돼 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억 가지고 10%를 올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1억4천 가지고 10%를 올립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교체 비율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10% 올릴 수 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국비 50%가 해당되는 부분이 국가에서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신청량에 대한 비율대로 주게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교체비율 여기 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기준은 그렇습니다, 법적 기준은.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기준을 하면 안 되죠. 올해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교체비율이 몇 %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 안 그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아까 2020년도까지 100% 한다는 것은 추진 근거를 정부에서 제시해 준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못 하시겠어요? 작년에 3억 가지고 10%를 올렸어요. 2013년도에서 2014년까지. 40%에서 50%, 10% 올랐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1억4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억6천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교체비율이 낮아져야죠. 그 낮아지는 비율을 여기다 써 줘야지 왜 목표치를 써요? 목표치를 썼으면 올해 달성 교체비율도 다시 별도로 표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2020년까지 100% 달성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런 추세로 가면 2020년까지 100% 가능해요? 내후년도에 올해 빠진 1억6천 보충해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거기 비율이 명시된 건 사실은 실적에 대한 비율보다도 추진 근거…….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목표잖아요, 목표.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표가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에 달성할 수 있는 교체비율을 별도로 표기를 해 주셔야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목표는 목표대로 목표대비 몇 %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별도로 표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것만 보면 교체비율 보면 2015년도면 60%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달성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산 이만큼 가지고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어렵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제가 틀린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몇 %예요? 2015년 1억4천 가지고 사업하면 한 55% 됩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정확하고요. 2009년도부터 LED 교체작업을 했는데 작년에 3억을 들여서 10%만 증가된 것이 아니고 14.9%가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더 잘못됐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래서 누계가 49.7%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요? 올 2014년 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전체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교체비율목표치하고는 거의 비슷하네요. 여긴 50%로 되어 있으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1억4천 가지고 사업을 하면 교체비율이 몇 % 정도 되냐고요? 한 55% 정도 되겠고만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55%에서 60% 사이 정도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안 되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자료 좀 성실하게 해 주세요, 성실하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괜한 소리 듣게 자료 만들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페이지 83쪽 세입 한번 보시죠. 세입. 세정과.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잖아요? 과장님?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현재 통합된 명칭이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옛날 소방세

지용

송지용위원

하고 합쳐진 것이죠? 비율이 자료 요청만 할게요. 그간의 비율을 한번 빼주실 수 있죠? 소방 관련 그쪽 관련.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세입수입에 있어서 한 41억 정도를 증액 편성했어요, 올해보다 내년에. 근거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건가요? 혹시. 대개 41억 정도면 아마 최소한 그 이상의 것은 나오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예상을 했냐는 그것이 궁금하네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안전차원에서 대형마트라든지 영화관, 고층빌딩 그런 쪽…….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극적 예산으로 잡았어도 이 정도 늘어난다고 하고 그 이상의 요지는 있다. 요소는 있다?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자세히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저한테 주시고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회계과장님, 청사 현재 무상과 유상의 무상임대, 유상임대로 나눠져있죠? 청사가.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간의 호화청사라고 해서 페널티를 먹었죠? 올해까지도 아마 먹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 액수는 줄어들고. 혹시 그 업무까지 보시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호화청사로서 우리가 현재 받지 못한 세원이 대략 몇백 억은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간. 청사 지어진 이후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근본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다행히 대체에너지라든가 태양광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아마 수입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현재 금년 기준으로 할 때 그걸 페널티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는 7억 정도 되고. 내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청사 에너지 절감 정책에 부응했다고…….

지용

송지용위원

저한테 기본적인 것과 처방책을 한번 주시고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도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유상임대의 요율이 1,000분의 10인가요? 1,000분의 10 이상인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10에서 50까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도는 전체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까지로 돼 있는데 가장 아래 단계인 1,000분의 10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고. 국가기관은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도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를테면 법령에 의하지 않고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 현황파악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몇 가지 빼놓고는 공개입찰로 하는 건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시라는 거 하고요, 세입에 있어서.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자치안전국 소관. 전체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몇 페이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119페이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비로 900만원 추가하셨어요.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했는데 이게 보니까 원래 3천만원이 편성이 이미 돼 있었어요, 이 물품취득비로. 그런데 왜 추경에 900만원을 편성했는지. 왜 편성했죠? 아까 말을 들어보니까 그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좀 머니까 몇 개 더 놓았다 이 소리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회계과에서 분리가 되니까 과별로 과 단위로 하나씩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주

허남주위원

독립적으로 꼭 사용을 해야 돼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과가 달라가지고 칸막이도 되고 그래서 같이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정수물품승인 받았어요? 복사기.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받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게 볼 적에 정말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좀 불편해도 되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물품취득을 억제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전용 차량 있었잖아요. 대형의전용 차량이 9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체어맨이었는데 의회에서 뭘로 하라 했다고? 아까 보고한 내용이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때 간담회 하실 때 오피러스, 행정부지님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대형의전용부터 말씀하세요. 대형의전용 9천만원짜리.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9천만원짜리 의전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차종이 뭡니까? 9천만원.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에쿠스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누가 타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이건 저희들이 외빈들 귀빈들 오셨을 때 그때 쓰는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좋은 차를 타야 귀빈이고 좋은 차 안 타면 귀빈 아닌 건 아니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을 잘 모심으로 인해서 전북도에 오는 효과들 같은 것도 같이 함께 생각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그것은 그렇게까지 안 모셔도 의전에 문제가 없으면 별로 큰 흠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용 두 대는 6천만원짜리 이 부분은 인정이 가요. 왜냐하면 두 부지사님들이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 날 뻔도 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또 한 차는 뭐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업무용이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얼마짜리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3,400만원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3,400이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YF소나타 정도 하이브리드.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 두 저기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실소관2015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감사관실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소관2015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드린 사업별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47.5%가 감액된 4억1,35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억6,963만4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72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2억1,876만9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548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비는 968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7,60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의 사업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도정지원 감사행정사업 1억6,611만원, 청렴행정구현사업 3,248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억1,497만3천원 등 총 4억1,35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9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기정예산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7억7,84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비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감사의 전문성 강화 세부사업에서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감액된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 수감준비를 위한 예산 2,500만원 중에서 중앙부처 정기감사 계획 취소로 인해 전산장비, 사무용가구 임차비용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고 그 이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사관 전체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2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 시·군 여론 및 감사동향파악이라고 해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실의 감사가 전혀 실효성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이 7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증액 편성하셨는지 의문이 가요.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앞으로 감사를 수행하면서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꼭 외부에 쓰는 것만이 아니고 직원 사기 앙양에도 쓰고 유관기관과 협조도 하고 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시·군 감사를 제대로 못하셨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저는 이 7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그동안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볼 적에 이것이 없어서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가 않고요.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130페이지에 인건비 7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거 어디서 증액된 거죠? 인원이 늘어났나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시간외수당…….

용배

김용배감사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액된 부분은 시간외수당 단가가 직급별로 좀 인상이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단가가 올라서 지급된 건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어떤 걸로 이 예산이 쓰이는 건가요? 여비조로 쓰이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런 건 아닙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용배

김용배감사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지원,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직무활동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책 또는 지역홍보, 학술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에 대한 격려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이렇게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간 저희 감사관실이 과 단위로 되다 보니까 4급 감사부서에서 3급 감사부서로 올리면서 더욱더 역동적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라는 입장에서 아마 경비를 좀 올린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고 또 예산, 예산을 지적한다기보다 예산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앙기관 감사수감에 있어서 전산장비 임차가 729만원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사무용가구 임차, 사무용품구입 이런 부분에서는 언제쯤, 내년에 옵니까? 이런 중앙감사가.

용배

김용배감사관

내년 하반기로 예정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올해는 1,900만원이 아까 불용됐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올해 감사 올 줄로 알았는데 작년에 자체감사 저희가 1위를 받아가지고 면제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1등을 했는데 내년 8월까지 유효기간입니다, 1년간 면제라.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행안부하고 감사원 두 기관 중의 한 기관이 아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임차는 우리 여기에 장비가 없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대규모 인원이 옵니다. 대규모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장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때 임차만 하고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산장비라든가 사무용가구의 임차가 우리 선거 때 보면 상당히 싸던데.

용배

김용배감사관

저희가 내역을 보면 전산장비 임차가 데스크톱이 468만원 했는데 대당 36대를 임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대당 13만원 이렇게 하고 복사기, 프린터가 200…….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29쪽에 도민감사관 회의 및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실비보상, 이 외부전문가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와서 감사를 같이 참여하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외부전문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련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감사를 같이, 또 소방관서 같이 감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은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외부전문가 말씀입니까, 도민감사관 말씀입니까?

김종철위원

여기 도민감사관 회의 및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실비보상에 있어서.

용배

김용배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의 경우는 작년도 30명을 참여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 저희 도민감사관이 33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명 더 세워가지고 증이 됐고요, 외부전문가 참여는 출연기관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내년에는 4개 기관을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직속기관, 사업소가 5개 기관인데 5개 기관 중에서 전문가를 요구하는 기관이 농업기술원, 수산기술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이 3개 기관하고 소방서 이렇게 4개 기관을…….

김종철위원

기관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됐다 이거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구축했기 때문에 이건 유지보수비만 예산에 세웠다 이 말이죠?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금년에 감사에서도 많은 역할을 이 시스템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공무원교육원소관2015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6. 공무원교육원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5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박철웅입니다.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6,783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6,821만9천원보다 3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및 자동판매기 임대료 2,137만5천원과 시설대관사용료 및 공공예금이자 265만원, 도·시·군 6급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시·군부담금 2억4,380만9천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2억9,825만3천원보다 8,649만9천원이 감액된 62억1,17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전년도보다 2억7,012만2천원이 감액된 49억3,520만3천원이고, 교육운영과는 전년도보다 8,701만2천원이 감액된 8억5,275만4천원이며, 교수부는 전년도보다 2억7,063만5천원이 증액된 4억2,37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1억9,643만1천원이 감액된 25억8,437만3천원과 물건비 2억549만1천원이 감액된 19억8,203만원, 경상이전은 1,300만원이 증액된 2억1,9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1억1,880만원이 증액된 1억4,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는 물건비 7,332만원이 감액된 7억9,410만6천원과 경상이전은 210만8천원이 증액된 2,944만8천원이며, 자본지출은 1,580만원이 감액된 2,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수부는 물건비 2억7,063만5천원이 증액된 4억2,3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사업비 21억1,939만3천원의 주요내용은 위탁교육 및 시책교육비 5억100만원, 국제화여비 2억1,9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등 6억8,200만원, 청사유지관리 6억1,82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28억1,581만원의 주요내용은 부서인력운영비 26억4,889만3천원, 부서기본경비 1억6,691만7천원입니다. 5쪽 교육운영과 소관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 양성사업비 8억3,111만원의 주요내용은 교육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성적우수자 인센티브 지원비 2,775만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위해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5억7,700만원, 방송통신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136만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1억7,715만2천원입니다. 이외 행정운영경비 2,1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 교수부 소관은 교육혁신연구사업비로서 출제 및 강사수당 등 4억2,079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1,846만5천원이 증액된 2억8,668만4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그 외수입, 핵심리더교육경비 시·군부담금입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9,825만3천원보다 8억1,100만4천원을 감액한 54억8,7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4,879만9천원이 감액된 44억5,652만6천원이고 교육운영과는 기정예산 대비 6,220만5천원이 감액된 8억7,756만1천원이며, 교수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억138만4천원, 국외연수훈련비 등 국제화여비 1억1,683만7천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2,770만9천원, 민간위탁금 2,770만3천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7,516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는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8,428만원, 사이버교육과정 집행잔액 792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교육원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성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박철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서 아까 감사관과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많지 않으므로 2015년 예산에 대해서 먼저 한꺼번에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677쪽에 청소위탁용역이 내년 예산이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6명이네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분들이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여자 5명, 남자 1명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분들이 급여를 수령을 직접적으로 얼마를 하는가 알고 있으신가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기본급이 대개 6만3,326원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대개 일수 계산해 가지고 한 달에 164만6,476원 정도를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계산 한번 해보고요. 1억4,800이죠? 현재 노무비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복리후생비라든가 이익금이라든가 부가세를 빼고 직접 주는 급여가 현재 한 사람당 본 위원이 계산해 보면 2,466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나누기 12달로 하면 월 205만5천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요. 평균치로 때렸을 적에 이런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많이 주면 좋죠. 이분들이 200만원씩을 수령한다면 좋으나 이 업자가 이윤이란 것이 360만원의 이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60몇 만원이라면 월 한 사람당 40여만원씩의 이익금이 나오고 6명이면 240만원, 1년이면 3천만원의 이익금을 발생시키고 있네요? 제 계산이 이해가 안 가시나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차근차근. 노무비가 6명인데 1억4,800만원 맞으시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나누기 6명을 하면 2,400만원 돈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12달로 나누면 200만원 돈이 나와요, 205만원이 나와요, 월로.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분들의 급여가 160몇 만원 받는다고 그랬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164만6천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익금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에서만 1인당 40만원씩 사업주가 가져간다는 결론이에요. 6명이면 한 달에 240만원씩의 순수한 이익금을 가져가고 1년이면 3천만원 돈을 가져간다 그말이에요. 이 정도면 이거 하나만 운영해도 먹고 사는 사업주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많은 이익을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가요? 수치상으로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만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을 올렸는데.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산출기초를 잠깐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보는 사업설명서 18쪽에 청소위탁용역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제일 밑에 보면 2015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노무비 6명에 1억4,800만원 그것을 6명으로 나누면 2,466만원씩이 나옵니다. 이분들을 12달로 나누면 205만5천원씩 나오고. 이만큼씩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 그말이죠. 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실무과장님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환

임종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임종환입니다. 내역은 사실 제가 지금 서류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내역은 제가…….

김종철위원

이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없어요?

종환

임종환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세요. 있죠? 18페이지에. 이게 잘못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맞나요?

종환

임종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걸로 계산해볼 적에 1억4,800만원을 6명으로 노무비 개인한테 지급하는 6명이라는 것이잖아요?

종환

임종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을 6명으로 나누면 연 2,466만원씩을 주는 걸로 돼 있고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205만5천원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주고 있냐 그말이에요.

종환

임종환교육지원과장

제가 실제적인 금액은 확인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 서류에는 164만6천원으로 당초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할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근로자들한테는. 근로자들한테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실질적인 업주는 205만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약 40만원 이상씩을 사업주가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용역비가 대부분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용역비가 월 8∼9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40만원이 넘게 가져간다니까. 여기에 보험료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거 다 별도 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을 포함한 인건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가 1억4,800만원이라면, 그리고 월 40만원씩의 인건비를 이익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져가는 인건비는 없어요. 잘못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지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사업별설명서에 노무비가 1억4,800으로 산출기초가 돼 있는데 실은 제가 1억4,800이 정확한 수치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청소표준도급비 할 때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별설명서에 있는 1억4,800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4,800만원이 정확히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액수인지 아닌지까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다시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는데 그분들한테는 아까, 그래서 내가 지급되는 근로자들한테는 얼마나 주느냐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성립이 안 됩니다. 1인당 이렇게 단순, 이를테면 미화원 하시는 분들한테 200몇 만원씩 이렇게 책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160얼마를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장부라든가 이런 걸 그분들한테, 물론 우리는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 가져갔어도 80만원만 줘도 그걸 우리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 노동법에 걸리면 그 사람이 걸리는 거지 우리 여기 원도급자가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도급이 205만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50∼160만원 받아가요,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익을 그동안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깊이 한번, 다시 심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정확히 파악을 해오시고요. 또 체육관 결로방지 677쪽 시설공사,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내용이에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몇 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됐어요. 이건 처음부터 원초적인 설계가 잘못돼서 공사가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1억2천이면 완벽한 이러한 누수라든가 단열이 되고 방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걸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견을 집약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원인에 대해서는 단열이 덜 됐다는 그런 의견, 그다음에 물이 지하수가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수 펌프를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배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그다음에 체육관 상부 지상층에서 바닥으로 습기가 너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로 발생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계자들을 불러서 현장도 보고 도면도 보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100%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체육관을 365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말끔히 다 원인이 없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분들하고 의견을 계속 교환을 하는데 100% 확신한다, 100%까지는 실은 그분들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고 해서 몇 차례 했죠? 세 차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세 차례 해가지고 한 8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김종철위원

맥없이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썼는데 다시금 1억2천이면 2억의 예산이, 2억이면 체육관 하나 지어요. 엔간한 체육관 하나 지어요. 이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라든가 책임성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증한 것이 있느냐. 그건 아직은 없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앞으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결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6월에서 9월입니다. 그래서 우기를 지나지 않고 미리 어떤 예단을 해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심의 의결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원인진단에 좀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9월까지 진짜 결로가 되는 때를 한번 지나가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밝힌 다음에 공사를 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그러한 근거가 이렇게 질의할 때 답변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일단 세부적인 것을 더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어느 정도는…….

김종철위원

알았어요. 다른 분들 질의해야 되니까 저는 이 정도만 할 테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별도로 위원님께…….

김종철위원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 여러분들의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이나 근거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끝까지 이건 예산을 성립시킬 수 없지만 설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이 정도면 확신하다라는 것이 든다고 한다면 예산을 성립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와 설명을 충분히 와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산안 682페이지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교육용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 구입을 하시네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컴퓨터를 언제 구입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총 242대가 있습니다. 242대가 2009년에 본체를 구입한 것부터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2대가 컴퓨터가 원래 내구연한이 4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242대를 정상적으로 내구연한만 가지고 교체를 한다면 1년에 한 60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내구연한에 맞게 242대를 번갈아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5대분을 지금 계상을 했고 매년 20대, 31대, 2011년도에는 65대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에 116대를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매년 35대 정도씩을 교체한 것이지요. 그래서 60대보다 조금 적은 예산으로 관리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전산직이 배치가 돼 있어서 노후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강기 되면 전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구연한보다는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규로 처음 구입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2011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계속적으로 일부씩 교체를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009년도에 242대를 사줬다고 했는데.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2009년도에 전체를 산 게 아니고요, 2009년도 치가 지금 한 40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도 구입한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242대가 40∼50대씩 쭉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009년부터 사기 시작하셨잖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남주

허남주위원

교체를 했다는 얘기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매년 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너무 불편해서 구입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이번에 25대는 저희가 사양이나 이런 거 구동상태 같은 걸 봤는데 워낙에 고쳐야만 우리 전산교육이 가능할 것 같아서 최소화시켜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정수취득승인은 받으셨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건 대체이기 때문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 투명성을 좀더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수정을 해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국정과제 연수과정 해가지고 1,800만원×2 해가지고 3,600만원이 나왔다는 식으로, 그 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첫 번째로. 그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별도로 자료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같이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는 675페이지 국제화여비하고 그다음에 이쪽 관련해 가지고 교육운영과도 국제화여비 관련된 게 있죠, 683페이지 국제화여비.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2억1,900만원하고 1,100만원인데, 제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한 걸 내용을 봤어요. 감액한 내용을 봤더니 1억1,683만7천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국제화여비가 본예산 편성이 굉장히 잘못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걸 너무 사실은 삭감을 덜한 거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국제화여비가 남게 된 이유가 원래는 KDI 국외훈련을 2명으로 늘리고 국내연수를 1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인원이 차출이 안 돼가지고 KDI 국외훈련이 1명이 감소가 됐고 중견리더과정에서 원래 도에서 5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한 분이 질병적인 사유로 1명이 못 가기 때문에 장기교육을 가게 되면 국외연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래 계획보다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요구를 했던 것이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교육여비는 어때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육여비도 금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생 차출이 아까 말씀드린 장기교육과정에서 3명이 원래 계획보다 차출이 안 돼가지고 감소했고, 단기과정도 일부 교육생이 계획보다는 적게 교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여비도 금년도에 이따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여비도 추경예산에서 삭감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삭감요구를 좀 했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번 2015년도 본예산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제화여비나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운영과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국제화여비, 교육운영강사수당, 교육여비 등이 전체적으로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교육지원과라든지 그쪽에 같이, 풀예산으로 형태로 세워지거나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지원과라든지 운영과라든지 교수부 한 쪽으로 싹 몰아놓으면 예산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지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는 간부역량강화라든지 핵심리더에 대한 교육은 교수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도정 시책은 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교육들은 교육운영과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직접 운영하는 부서에 강사수당을 세워놓고 강사를 직접 섭외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냐, 아니면 교육지원과라든지 한 쪽으로 몰아놓고 풀로 관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별도로 약간씩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 운영하는 과에…….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 설명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또 저도 국제화여비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걸 감액 편성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추가경정에.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본예산에 잘 담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680페이지 청원경찰 근무복이 매년 50만원씩 3명이 서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세운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리 총무과 예산을 보면 세부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동복은 얼마 하복은 얼마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걸 다 합치면 사실 50만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어떤 형태로 청원경찰 근무복을 뭘 사주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본청의 하는 방식을 따라가줬으면 좋겠다, 세부적으로 여기는 50만원 이상 되든 50만원이 덜 되든 여기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동복, 하복 이렇게 나눠놓은 것처럼 여기도 좀 나누시고, 일단 같은 청원경찰의 업무를 같이 하는데 본청에 있다라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경찰 근무복은 다시 한번 편성하는데 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리고 직원일직수당 부분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었어요. 20% 범위 내에서 예산지침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물론. 딱 20%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 부분도 본청하고 약간 연계가 돼서 본청이 하는 만큼 사실은 같이 해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물론 지역에 따라 어디 근무하시는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본청은 5만원 아닌가요? 과장님!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지금 현재는 5만원인데 내년부터 인상하는 걸로…….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일단 저도 올해 건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본청이 5만원이라면 여기도 사실 5만원으로 해주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확인하고 만약에 본청이 5만원인데 공무원교육원이 6만원으로 했다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그 부분은 약간 삭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타 부서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리고 681페이지 업무용전화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요즘에 전화기를 어떻게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지 약간 궁금해서,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휴대전화를 사실 고쳐서 쓰는 사람 없고, 업무용 전화기가 몇 대나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에.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업무용전화기가 80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80대는 용도가 뭐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사무실에서 예를 들면 본청하고 전화할 때 쓰는 그런 용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직원이 몇 명이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직원이 38명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데 80대가 왜 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를 들면 청경 숙직실 같은 데도 전화기가 있어야 되고요, 생활관에도 사감실이라든지 그쪽에 전화기가 있어야 되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게 휴대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휴대폰 아닙니다. 일반 행정전화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일반 행정전화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우리 공무원끼리 사무실 간 연락하는 그런 일반전화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핸드폰이 아니고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핸드폰 아니고 일반 행정전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아, 일반 행정전화를 지금 얘기…….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업무용전화기가 얼마나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540만원씩이나 세우나요? 작년에도 이렇게 섰어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똑같이 2014년도도 544만원을 세웠는데 이거 2014년도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전화기를 유지보수가 아니고 전화요금이면 사실은 이해가 가거든요.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전체에서 IP-PBX라는 그런 교환기가 있어서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교환기가 있는 걸로, 제가 전문지식은 실은 없는데요. 그다음에 음성전용 라우터에 대한 것도 유지보수를 해줘야만 교육원 전체 것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건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걸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전화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제가 이쪽 의회사무처 예산 할 때는 휴대전화였어요. 휴대전화여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였는데, 이건 휴대전화가 아니고 업무용전화기 그냥 일반전화기를 얘기하시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계수조정소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상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우리 교육지원과 사업별설명서 13페이지 국·도정시책 특별교육 자체교육사업인데,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교육비가 있었습니다, 5천만원.

성환

송성환위원

올해 있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13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 5천만원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5천만원이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예산액이 5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민선6기로 바뀌면서 실은 공약이라든지 시책이 하반기에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원래 계획보다 못해서 이따 2회 추경 때 3,700만원 삭감요구를 내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횟수를 다 못 채웠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6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공약사항이라든지 도정 핵심시책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고 확정이 덜 된 그런 상태가 몇 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공약도 책자로 확실하게 확정이 됐고 도정시책도 확실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정 과제에 대한 공유 확산 이런 게 도정역점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따로 이렇게까지 빼서 특별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대개 도정시책은 저희가 삼락농정이라든지 토털관광, 탄소라든지 이렇게 역점사업이 3∼4개 정해져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함으로써 민선6기가 원활한…….

성환

송성환위원

전문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다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거지,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기능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일단 그런 목적이 하나고 도정시책에 대해서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좀더 심도 있게 하는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언제부터 해왔던 사업입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산을 별도로 국·도정시책이라고 해서 성립을 시킨 것은 2013년, 2014년 두 해째 진행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은 똑같이 5천만원씩이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알겠고요. 도서구입비 있죠. 해마다 똑같습니까? 도서구입비 예산이.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1,60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내년에는 도서 구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2,300만원으로 증액요구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300만원이 늘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산서에서 제로로 표시돼 있고 2,300만원이 증액된 걸로 표시된 것은 이 도서구입비가 금년도 2014년도에 교육운영과 소관으로 있다가 도서관 관리요원이 교육지원과로 오게 됨에 따라서 도서구입비를 교육지원과에다 이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호조 입력과정에서 과가 틀려지면 제로로 표시되는 것 때문에 실은 예산서에는 제로로 표시돼 있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결산추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어디다 넣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결산추경에서는 교육운영과에서 그대로 집행…….

성환

송성환위원

교육운영과에다 넣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육운영과에서 그대로 집행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도 예산은 교육지원과에다 하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내년도에는 교육지원과로 바뀌다 보니까 표기방법상…….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했고요. 예산서 682쪽 공공운영비 전산교육용 PC유지보수비, 사이버교육시스템 유지보수비,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 해마다 이 공공운영비가 같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유지보수비는 대개 원래 유지보수 해야 되는 PC의 가격에서 교육용PC 유지보수비는 8% 정도를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성환

송성환위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에도 소프트웨어는 10∼15%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0%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나지 않고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유지보수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전산교육용PC가 해마다 보유대수가 똑같았어요? 증감이 없고 똑같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육용PC는 전산실하고 어학실, 각 강의실에 있는 PC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나머지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유지보수업체를 저희가 입찰을 해서 유지보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몇 년 단위로 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금액이 항상 이렇게 똑같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는 아까 그 8∼10% 기준을 가지고 세우고 있고, 실제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적은 액수가 입찰로 됩니다. 그러면 그 적은 액수로 입찰된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요구를 내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가액이 더 낮은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낮아집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7,795만2천원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한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변동이 있어야죠. 어떻게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천원 단위까지 똑같이 올려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원래 구입가의 8∼10%를 예산으로 세우도록 지침이 있어서 원래대로 하면…….

성환

송성환위원

8∼10%인데 왜 항상 예산은 7,795만2천원이, 천원 단위까지 똑같냐고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예를 들면 감가상각을 적용해 가지고 액수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원 구입가를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몇 % 적용한 거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사업별설명서 29쪽에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교육용PC 유지보수는 8%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시스템 유지보수 중에서 소프트웨어는 10%, 하드웨어는…….

성환

송성환위원

보고 있는데 왜 어떤 건 10%고 어떤 건 8%예요? 똑같이 사이버교육시스템 유지보수에서도. 왜 일률적으로 8%면 8%, 9%면 9% 그렇게 않고, 소프트웨어는 10%고 하드웨어는 8%고 홈페이지는 10%고. 왜 그렇습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산편성지침에 하드웨어…….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8∼10%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딱 8%, 딱 1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따로 10%로 하고 하드웨어는 8%로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냐고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 그 자료 좀 저한테 줘보세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원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네요. 오래 기다리셨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다리기는 아까 점심 먹고 와서…….

지용

송지용위원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지금 모든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운영과는 줄었어요, 예산이. 전년대비. 그런데 교수부는 좀 늘었어요. 지금 교수부의 역할이 뭐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수부는 원래 교육평가팀과 교수요원 한 분이 계십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평가팀은 몇 명이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평가팀이 계장 한 분하고 직원 2명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분이 교육생 평가를 하게 돼 있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육생 평가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교수부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수부가 교육평가만 할 수도 있는데 핵심리더과정하고 간부역량강화사업이 전체를 다 교육운영과에서 운영하기에는 벅차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파트를 교수부에서 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핵심리더과정 6급 1년짜리 장기교육과정하고 도청 4급, 5급, 6급 간부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운영을 교수부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업무를.

지용

송지용위원

세 분이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수부에 또 직원이 두 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교수부에 교수가 지금 한 명 있다고 그랬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수요원은 한 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본래 몇 명 있었나요? 그 정도 규모라면 몇 명, 그리고 과거에 몇 명이 유지돼 있었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수요원의 정원은 이번에 조직개편 때 교수요원이 한 명 정원으로 바뀌었고 그전에는 교수요원이 세 명으로 있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두 명이 줄은 거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원이 줄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가는 걸로 우선 하고, 676페이지 2,300만원의 책을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죠? 그거 있었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교육운영과에서 지원과로 갔기 때문에 그랬고.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사서가 있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원에는 사서직이 있는데 사서직을 뽑으려고 신규자를 모집했는데 이번에 신규자가 안 뽑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유는 뭔가요? 지금 T/O는 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T/O는 있는데 금년도에…….

지용

송지용위원

안 뽑히는 이유가 뭐예요? 공모를 했는데?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응시자는 있었는데 과락 때문에 안 됐다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응시자 몇 명 있었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응시자가 몇 명인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고시계에서 하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 자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서에 대한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채용을 못하는 이유가 단지 과락이라는 이유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제와 대안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해보시고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운영강사에 있어서 강사의 급수가 있더라고. 1급, 2급, 3급 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강사료가 책정되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681쪽에 교육운영강사수당에 직급별 강사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683쪽 보면 간부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이 15만원이에요. 15만원으로 돼 있죠? 확인 안 돼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명세서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사업설명서 35쪽 한번 보세요. 강사수당이 1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되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36쪽 보세요. 외래강사 수당은 14만원으로 돼 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왜 그래요? 이것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1급, 2급 이게 그때그때 틀린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원래 강사수당 지급은 1급이 30만원, 2급이 20만원, 3급이 10만원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집행할 때는 그 급수에 맞게 진행을 하는데, 산출기초를 낼 때 틀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5쪽 간부역량강화사업에 있어서는…….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이따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별도로 위원님께 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걸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나와 있는 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이를테면 객관적이고, 나와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얘기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급, 2급, 3급을 여기다 명수를 지금 확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 시간에다 내고 실제 집행은 급수에 맞게 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교수부가 하는 일이 한 명의 교수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어요? 고급리더자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교수 한 분이. 교수의 역할이 뭐예요? 교수가 하는 일.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는 핵심리더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운영하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냐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금년 10월 27일날 교수요원이 새로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강의 않고 있으면 뭐해요? 이를테면 기본적인 교수부의 책임을 맡고 강사의 배치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건가요? 뭘 도와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육운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분이 공무원인가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공무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급인가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사무관입니다. 원래 교수요원의 할 일에는 강의가 있고 연구가 있고 교육운영 세 가지 중에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사무관이 지금 교수요원으로 배치는 됐는데 갑작스럽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운영을 하고 있고 자기가 특기를 개발해서 일부 강의도 맡기려고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교수부라 하면 교수 강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건 그렇고, 외부강사 하죠? 그럼 지금 현재 시스템은 전부 외부강사로 하는 것인가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거의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외부강사의 인원은 대개 어느 정도 짜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저희가 풀관리하고 있는 외부강사는 1,700명 정도 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 인력풀에서 차지하는 공무원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1,700명 중에 인력풀. 그것도 자료로 요청할게요. 최근 2∼3년간 공무원들이 강의를 뛰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있는데 제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강의를 가게 되면 그 과에 복명을 해야 되죠? 이를테면 나 강의를 한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직 공무원이 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그분은 또 출장비용을 받겠죠? 거기에서. 교통비라든가 제반 그런 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출장비는 각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파악해볼 문제이고. 그분은 또 강의료를 받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강의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적절치 못하다. 그거 근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업무라고 보는데 그걸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최근 3년간 공무원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출장을 달아가지고 출장여비가 수령된 것과 그분이 교육원에서 강의료를 받았던 것들을 정확히 액수를 최근 2∼3년간 데이터를 있으면 주시고, 그것이 이치에 맞는가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공무원이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수당은 안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공무원은 교육이 기본 업무이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1,700명의 인적풀에 있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문제예산으로 어떤 부분을 잡아야 될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체크를 못했으니까, 수당에 대한 거.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여기서 법률고문한테 자문을 구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정확한 금액 이것은 제가 확인 못 했으니까요. 교수요원하고 행정요원 연찬대회 우수자 국외연수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수라고 하고 행정요원이 간다면 교수라는 것은 누가 간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수연찬대회를 매년 행정연수원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용

송지용위원

교수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현재 교수요원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교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연찬대회에 참가한 저희 교육원의 직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교수라는 것이?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수연찬대회에 참가한…….

지용

송지용위원

대상이 몇 명이에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수부에는 지금 교수는 한 명이고 전체 교수부장 한 명이고.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이 대상자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수부가 8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8명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행정요원도 될 수가 있네요, 8명 중에도.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연찬대회 우수자가 교수 및 행정요원이라는 것은 그렇고, 또 여기에는 지금 현재 대외소통국이죠? 원장님!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는 국제협력교류 담당이 있어요. 거기에 풀 예산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550만원으로 잡혀져 있어요, 여비가. 1인당. 그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우선 이것이 제가 이해 부족일 수 있으니까 이따 우리가 또 남아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현재 1년간 장기교육자들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시·군에서.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교육원에서 의욕적으로 했던 것이 6급 승진자과정 2년 이내 것 교육하고 있죠? 내년에도 하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교육비를 안 받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 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교육이 아니라서 교육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교육비 안 받고, 그분들 예를 들어서 식사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각 시·군에서 경비는 부담하게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거예요. 교육비는 안 받아도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1인당 그 이외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는 것이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출장여비기준에 따라서 며칠이면 며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비도 시·군별로 다 차이가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교육원에 그분들이 내는 것이 있나요? 교육비 빼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원 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그분들 40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한번 했고 열 몇 명이. 그 사람이 이를테면 지자체 시·군에서 일정 금액을 받고 올 거란 말이에요, 여비라든가.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교육여비는 그쪽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 돈 중의 일부가 넘어가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교육원에.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식당으로 식비를 그것은 직접 주기 때문에, 교육원에 주는 건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직원일직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서 185페이지를 보면 당직실 근무수당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일직 일직,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숙직 평일, 주말, 재택숙직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도 있고 청원경찰 장구 및 부속물, 이건 약간 공무원교육원의 현실에 맞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더 필요한 건 수정예산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주시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탁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5억55만원이 잡혀 있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20% 정도가 삭감된 1억138만4천원이 감액됐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불용처리 하시겠다는 건데, 그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이번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되면 연말에 불용처리는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남주

허남주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런 과정을 쭉 이행해가는 그런 교육의 형태일 텐데 왜 이렇게 편성 자체가 잘못됐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운 거에서 장기과정 중에서 중견리더과정 중에서 한 분이 질병 사유로 못 가시기 때문에 그런 위탁교육비가 지출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단기과정도 저희 계획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 사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정시책특별교육비를 별도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보다 교육을 많이 못 시킨 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비가 좀…….

남주

허남주위원

중견리더과정을 볼 때 이쪽에서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이러는데,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좌우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다 위탁교육도 시켜서 제대로 맞추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때는 아무래도 많은 직원에게 많은 교육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많이 요구를 약간은 합니다.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배정된 위탁교육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기회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에서 조금 저희가 소홀했던 면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20% 정도 감액을 했다는 것은 많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요. 224페이지 그때 강사안내용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3천만원 결산추경에 올렸는데 이걸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추경에 올렸어요? 그때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차량구입 요구를 하면서 예산과와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아까 자치안전국인가요, 의전차량부터 차량 몇 대 구입하는 과정에 지금 교육원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번에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2015년 예산으로 갈 거냐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갈 거냐…….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아까 자치안전국에 들어가 있는 차 한 대가 이 차입니까? 아니죠?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그 차는 자치안전국 차량이고 교육원까지도 같이 검토를 예산과에서 해줘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조금 일찍이라도 저희가 예산 배정을 받아서 감사라든지 이런 데에 좀더 잘…….

남주

허남주위원

그동안에 강사들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차가 있어서 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시는 것이 좀 그렇고요. 올해가 지금 다 갔잖아요, 일단.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정수취득승인은 받았어요?

철웅

박철웅공무원교육원장

예, 정수취득 받아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안전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자치안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6.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