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건설교통국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건설교통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동안 SOC구축 및 재해예방, 서민주거안정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52억1,136만원보다 22억2,248만원이 감액된 3,529억8,888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2억781만원보다 33억4,538만원이 증액된 135억5,319만원으로 32.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74억1,911만원보다 93억3,370만원이 감액된 4,980억8,54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수입 7천만원 감액,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8,443만원 증액, 학교용지부담금 44억200만원 증액, 시도비반환금수입 5,283만원 증액, 그외수입으로 1,4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2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세로 지방도 확포장공사 10억원, 지방도 덧씌우기 10억원입니다. 보조금 88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부서별·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128억3,619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공항과 예산 기정예산보다 8, 040만원이 감액된 533억7,520만원으로 감액사유는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2,400만원 감액,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4,400만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물류교통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 515만원이 감액된 335억1,748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시외버스 관련 용역 감액이 1,515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7억9,748만원이 감액된 2,392억2,699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급경사지 정밀점검용역 1억5천만원 증액, 국가하천유지보수 10억8,300만원 감액, 지방하천정비사업 134억2,573만원 감액,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 17억3,2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6,330만원이 증액된 302억353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34억원 증액,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169만원 감액 등입니다. 10쪽 토지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3만원이 감액된 16억8,520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 보수 1,364만원 감액, 신설부서 기본장비구입비 1,021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2,844만원이 증액된 262억29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교통사고 피해배상 4,133만원 감액, 지방도 덧씌우기 10억원 증액,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1억2,796만원 감액, 교량정밀안전진단 5,256만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3,897만원이 감액된 10억4,048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전라북도 홍보관 설치 8천만원 감액, 인력운영비 5,897만원 감액입니다. 11쪽부터 57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2억781만원보다 33억4,538만원이 증액된 135억5,31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5,671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34억209만원 증액 등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금 반환 18억2,940만원, 예비비 15억1,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3,338억3,521만원보다 500억4,800만원이 증액된 3,838억8,321만원으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102억781만원보다 2,912만원이 감액된 101억7,869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4,720억467만원보다 398억5,322만원이 증액된 5,118억5,789만원으로 8.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338억3,521만원보다 500억4,800만원이 증가된 3,838억8,321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13억3,2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4억1천만원, 하천사용료 8억원, 증지수입 1억2천만원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1,200만원이 감액된 24억8,800만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7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5억원, 과태료과징금 1억7천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의 96.3%를 점유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년보다 500억8,800만원이 증액된 3,697억6,32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303억2,405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34억700만원, 기금보조금 60억3,217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 100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억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입 세부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720억467만원보다 398억5,322만원이 증액된 5,118억5,789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을 보면 지역정책과 986억2,215만원, 도로공항과 526억3,637만원, 물류교통과 310억2,022만원, 치수방재과 2,176억4,895만원, 주택건축과 833억5,991만원, 토지 정보과 24억2,584만원, 도로관리사업소 251억1,418만원, 혁신도시추진단 10억3,027만원입니다. 성질별내역을 보면 자본지출이 4,081억4,755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9.7%, 경상이전비는 808억4,011만원으로 1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외 인건비, 물건비,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예산은 전년보다 28억6,634만원이 감액된 986억2,21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개발촉진지구 315억7, 500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25억2,8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100억원, 도시재생사업 4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로공항과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7,604만원이 증액된 526억3,63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국가지원 5개 도로사업은 250억3,15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25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물류교통과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6,111만원이 증액된 310억2,02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화물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41억6,400만원, 광역교통 관리체계개선사업에 60억5,300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79억500만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확충 및 지원에 48억7,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4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208억8,387만원이 감액된 2,126억4,89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423억6,9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13억2천만원, 소하천 정비 233억8,900만원, 지방하천 정비 926억8,873만원 등입니다. 15쪽 주택건축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611억4,767만원이 증액된 833억5,991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해망동보금자리 주택건설에 32억2,216만원, 주거급여지원에 637억3,37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에 74억6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정보과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3억6,548만원이 증액된 24억2,58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6억8천만원, 지적재조사 13억4,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4억231만원이 증액된 251억1,417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위험도로개선에 62억9,200만원, 안전한 지방도 정비에 64억8,102만원, 지방도 구조개선 등에 53억8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4,918만원이 감액된 10억3,027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에 9천만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에 2억1,200만원 등입니다. 19쪽부터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02억781만원보다 2,912만원이 감액된 101억7,86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4억31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70억8,900만원이고 주요 세출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1건으로 기금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2015년도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은 2014년 당초예산 167억2,523만원보다 23억7,687만원이 증액된 191억21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56억1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6억원, 예치금 회수 113억2,523만원 등이고 세출예산은 재난관리 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50억원과 예치금 141억2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새만금중심 SOC구축, 재해예방을 통한 도민생활안정, 서민 주거안정 및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이어 2015년도에도 도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건설교통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의과정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일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재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순서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2014년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의 예산이 많이 감액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월달에 부산 경남 쪽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쪽으로 지원되기 위하여서 이쪽 사업비를 좀 일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쪽 지원을 위해서 이쪽에서 감액해서 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쪽도 지금 급한 데가 많이 있을 텐데요. 14개 시·군에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이 소하천과 지방하천 보수사업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치수방재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치수방재과 전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항상 직책과 성함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전권입니다. 장학수 위원님께서 2014년 2회 추경 치수방재과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세출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추경예산이 감액이 127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증액된 예산은 급경사지 정밀점검용역 신규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것은 대통령 자문회의 시 8월달에 안전에 대한 투자확대 지시가 있어가지고 100% 국비로 지시해서 지원되어가지고 지금 위험지구 20개소에 대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정밀점검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실이나 정읍 시·군에 내려주는 그런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총액이 17억3,200만원인데 이 17억3,200만원이 사실은 2015년도에 지원돼야 할 예산인데 금년 11월에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중에서 도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것이 11억1,100만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집행할 금액이 6억2,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요감액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감액된 금액은 146억8,800만원인데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낙찰차액이 6,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요. 다음에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이 소송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3건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판결이 아직 지연되고 있어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하천수입 징수교부금 시·군에 교부하고 난 잔액 4백만원을 감액했고요. 큰 등치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0억8,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대개 예산을 세울 때 종전 예산규모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국토부에서 수시 예산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93억200만원이었는데 그 금액이 줄어서 내시가 최종 11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시결과를 반영해서 10억8,300만원을 감액시켰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정비사업비의 134억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부산 경남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호우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전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비를 일괄 삭감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134억2,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총 내시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1,015억이고만요. 그러면 우리 세금은 한정돼 있고 세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국가가 어떤 재해·재난지역이 생기면 긴급하게 돌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 2012년도에도 전라북도 지역에 긴급수해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예산을 내시된 금액을 반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다시 내시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 도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타도 복구비를 감액해서 사업비를 감액해서 피해 많이 난 지역에 복구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먼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재정운용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또 그러면서 2015년에 치수방재과에 예산이 사실 증액이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많은 재난재해 대비에 가장 큰 중요 부서가 우리 치수방재과고 또 그와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전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올해 이렇게 스스로 감액해서 또 내년도에는 일부 이 금액이 그쪽 2015년 예산으로 이월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치수방재과에 사실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총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말 각 마을별 소하천부터 지방하천 그다음에 국가하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아무튼 계획을 세우기는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 들었고, 그 내시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공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공문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저도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조금 물어볼게 있는데요. 과장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잖아요, 계속이요.

예,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마무리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게 수립이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수립된 대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법에 보면 시·군에서 먼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도에서 도 전체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도 이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뭐가 있나요? 페널티.

저감계획대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을 때요?

예.

예산 전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사업이 연차별로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3년 전에 군산에, 기억나시죠?

예.

그때 제가 시민단체 쪽에 있어가지고 이걸 봤는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는 다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대로만 됐으면 그런 사태가 안 났는데.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지 않는 계획이라면 계획 수립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은 금년하고 내년, 이 시·군은 작년부터 수립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안전처죠, 안전처 승인까지 받은 시·군이 9개 시·군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는 게 4개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진안이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도 연차적으로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풍수해 저감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일시에 풍수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원 형편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지금 앞서 가는 계획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풍수해 저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마스터플랜이 말하자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라오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계획을 굳이 먼저 이렇게, 저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계획만 세웠지 실행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앞서 가는 계획인가 안 그러면 자치단체에도 예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계획인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라도 각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요.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서로 각 시·군에서도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서, 3년 전에 제가 보고 느꼈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정말 그렇게 큰 피해가 안 났는데 다 설마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천하지 않는 계획이라면 또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2회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조서에 269쪽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한 것이 뭐죠? 국장님.

금년도에 사업을 예산에 세웠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으로 미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계약조차도 하지 않은 사업을 말하죠? 계약을 해서 집행을 못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것은 계약조차 안 한 사업보고 명시이월이라고 하죠?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안 될 사업은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치∼산내 국지도건설이 이월사유를 보니까 총사업비 승인지연 4억9,500만원이거든요. 어디서 승인을 받는 겁니까?

이것은 국지도 건설사업은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내려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금년 현재 승인은 5억원 승인 받았고요. 현재 9월에 추경에 서가지고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는 발주의뢰를 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대경비라고 해서 설계비를 말하는 겁니까? 부대경비 192만원 썼는데 192만원을 어디에다 썼어요?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하면서 출장도 가고 그런 여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착공을 하기 위한 설계부분을 했다?

내년도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2개소 용역 준공기간이 용역기간이 2015년 4월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2015년 4월에 용역사에다가 우리가 과업을 줄 때 2015년 4월까지 제출하라고 지금 했던 그런 용역비잖아요.

금년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돈은 언제 줍니까?

진안에 1건에 대해서 지금 10월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 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이 8천만원이.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편성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었는데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왜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건설공사 사후평가용역은 금년에 산출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을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이를 근거로 마령, 진안 외 1건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사후평가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용역결과가 2015년 4월에 그 사후평가결과를 받잖아요, 용역사로부터.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15년도에도 편성해도 무리가 안 간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총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 후 5년 이내에 사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해도 좋은데요. 이 8천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안 세우고 2015년도에 계상을 해도 무리가 안 될 텐데…….

금년도에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착수했으면 8천만원 다 소진했어야죠. 1,815만원만 소진하고 6,185만원은 지금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착수는 했는데요. 사업기간이 마무리가 되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니까 말씀드린다니까요. 사업이 끝나면 대가지불을 하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용역을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발주를 해야 되고 발주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면 그때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만 예산을 세워놓고 6천만원 내년에 세워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밑에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용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요. 내년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5,900만원이 없으면 사업발주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용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 법적근거가 있으면 계장님이 됐든지 저한테 근거법령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고 싶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맨 끄트리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을 금년에 계상 추경에 했습니까, 본예산에 했습니까? 교통서비스 제공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원래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3억을 편성을 했는데 DRT사업입니다.

이것도 용역사업 아니죠, 경상보조죠?

아직 이것은 발주를 안 했습니다. 착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에 편성했어요? 금년도 착수하지 않을 예산을 왜…….

원래 금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미뤄져가지고 내년 1월 29일에 발효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원래는 금년도에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미뤄져서 내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DRT사업이 급했던 사업입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버스가 잘 들어가지 않는 곳에 DRT를 활용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요.

시범사업이잖아요?

예, 시범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시범으로 하려고 했죠?

예.

그런데 관계법령이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계상하신 것은 2013년도 예산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상부터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본 의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에서 교통 소외지역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세운 것입니다. 세운 것인데 또 금년도에 DRT가 택시형 DRT, 버스형 DRT, 셔틀버스형 DRT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지금 택시형 DRT는 다행히 완주군과 부안군, 정읍시에서 시범 운행 중에 있어서 또 완주군과 부안군은 특히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된 사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DRT를 할 것인지 아니면 셔틀버스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령이 내년 1월달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좀 금년도에는 사업을 집행을 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주, 부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범사업 하기도 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항을 금년도에 공모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모델을 보면 그게 시범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택시를 이용한 DRT고요. 저희는 셔틀버스나 소형 승합차를 이용한 DRT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을 어디다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군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억이 계상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DRT의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 관련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몇 대예요?

10개소 정도를 하려고…….

10개소?

예.

그럼 내년 본예산에 이월된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을 승인해주시면 내년도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승인 안 하면 내년도에 사업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닙니다. 위원장님, 혁신도시추진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8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양현욱입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도 사업계획을 1월에서 12월까지로 잡으셨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예.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홍보관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언제 하셨어요?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두협의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구두협의를 언제 하셨어요?

구두협의를 2013년 8월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 연수원 청사 검토의견에 대해서 8월…….

공문 언제 보내셨어요?

6월달에 보냈습니다.

6월달에요?

예, 2013년 8월에도 보내고 2014년 6월에 지금 최종적으로 보냈습니다.

2013년 8월에 구두로 하신 게 아니고 공문으로 보내셨다고요?

예.

공문으로 보냈는데 그때는 긍정적이었습니까?

그때 2013년에 답변이 안 왔고요. 2013년 8월달에 행정부지사님께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구두협의를 했을 때 1층 박물관 옆에다가 가능하다고 구두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2014년 6월에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설치가 불가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방시설물 관리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로 반영구적인 시설물 설치가 곤란하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뭐하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자료라든지 그런 서면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하시는데 180일 걸리셨어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면 그 사업이 바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1월에서 12월까지 세웠다고 해서 꼭 12월 31일날 준공을 하려고 사업추진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섰으면 1월 30일날도 준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예산 세워놓고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방치해놓은 거 아닙니까? 바로 예산 세워서 사업추진 의지가 있어가지고 바로 협의가 안 됐으면 그 의사를 바로 확인했으면 1회 추경에라도 반납해서 다른 사용처로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이제 12월 다 되는데 지금까지 내 들고 있다가 무책임하게 그렇게 예산 집행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받고 그래도 설득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방행정연수원하고 안전행정부 방문을 해가지고…….

아니 지방행정연수원이 본 위원의 판단은, 지방행정연수원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라북도 것만 연수원 1층 로비에다가 설치한다라면 납득이 안 가지만 전라북도 내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 전라북도 홍보 좀 한다는데 다른 외지에서 연수받으러 오신 분들 홍보 좀 한다는데 그거 설득을 못해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럼 지방행정연수원에 협조 안 해야죠. 서울에 있는데 각지에 오신 분들한테 우리 전라북도만 특혜 주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전라북도에 와서 교육받는 분들한테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라북도 내에 있는데 그거 못해준다면 그거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8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국장님에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천편입토지보상, 지방하천이 꽤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지방하천 내에는 사유지 혹시 없습니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충분한 조사를 해서 언제 보상을 해도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소송을 해서 요구하면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안 해주고 그런 건가요?

하천구역에 들어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청구만 해가지고 집행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청구만 하면 바로바로 거기에 응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소송에 의해서.

그렇죠, 소송까지 해서?

예.

그러면 주민에게 재산권 침해를 하면서 더군다나 소송을 하게 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20년 이상인가요, 도시계획 도로 지 정해놓고 편입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도 매수 청구권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방하천 내에 일어나는 사유지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이 거의 100% 다…….

국가하천은, 지방하천은 안 주죠?

지방하천은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은 소송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개인이 거꾸로, 지금은 개인이 국가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점유하게 되면 바로 추징금이나 세금을 점용료나 이런 거 부과하죠?

예.

그러면 반대로 지방하천 사용료 주나요?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인정이 되거든요.

소유권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고 아까 얘기대로 잣대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방하천 사용료를 주냐 이거예요, 개인에게.

본 사항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고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구간은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하천공사를 하지 않는 곳은 소유자가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구소송 제기하면 소송비는 나중에 승소했을 때 부담해주는가요?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사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줘요?

저희가 별도로 규정이 있어요. 소송비용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청구를 하면 어차피 100% 지는 거 아닌가요?

100%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유권에 매수청구를 하는데 100% 안 져요? 그러면 사주지 말아라는 판결도 있나요?

그 관계는 별도로…….

그건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셔서 주민에게 도민에게 내지는 국민에게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되고 또 행정이 주민에게 불편사항을 끼쳐드려서는 안 되죠. 거기에 따른 또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이 뻔한 결과를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도 한번 보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유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기러기만 날아드는 혁신행정도시에 대해서 전라일보에서 이렇게 신문보도를 냈더라고요. 오늘도 여기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위치는 전주하고 완주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에서 얼마씩 부담합니까?

시·군비가 60%입니다. 도비가 40%, 시·군비 60%입니다.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1세대당 100만원씩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씩 주기 이전에 혁신도시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이주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제일 문제가 정주여건인데요. 부부 간에 떨어져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기관에 배우자를 같이 인사이동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것은 이주정착금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동반자가 지금 직장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아내가 10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남편의 이주로 인해서 그만둘 수 없다, 또 여기 혁신도시에 와서 보니까 또 문화체육이나 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거 누가 오겠습니까? 100만원씩 이주정착비를 주는 것보다 100만원씩 이주정착비는 전주하고 완주가 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이런 생활편의 교육인프라 부족하니까 학교문제 또 병원문제, 문화문제, 체육문제, 생활편의시설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교육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 3월 되면 계획대로 4개가 다 개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100%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혁신도시로 기관별로 가족동반 부부가 가족들이 이전한 세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전 승인인원이 4,900명 정도 되는데…….

몇 세대요?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각 기관별로 몇%씩 이주했는가 그것도 나와 있습니까, 파악했습니까?

지금 4,497명 중에서 946명이 가족 동반해서 이전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별로는 몇%씩입니까, 몇%씩 지금 이주했습니까?

보통 38%쯤 됩니다. 이주비율은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이주정착금 말고 직원들에게 우리가 별도로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이제 오기 전에 가족문화탐방이라고 해서 현지를 한번 미리 와보는…….

현지요?

전라북도 여기저기를 미리 한번 와서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주를 권장한다?

예.

그럼 갑자기 1,600에서 7,4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가 또 뭡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10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이주인원 증가가 내년도에 많이 오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맞춰서 주려고…….

맞춰서요?

예.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이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내년도에 225세대가 올 걸로 예상을 해서…….

그러면 225세대 100만원씩주면 얼마입니까?

2억2,500만원입니다.

2억2,500만원 계산해서 한 겁니까?

예.

딱 그 인원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더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올 걸로 생각하면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또 세우겠네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이주정착금은 완주하고 전주가 해야 될 몫이고 우리 도는 편의시설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전라북도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여건들을 저는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각 기관별로 몇%씩 이주했는가 그 자료 주시고.

예.

위원장님, 저는 일단 이걸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언제부터 구성됐죠? 국장님.

지금 저희는 산학연유치센터 지원기능을 혁신도시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초기부터 계속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가 몇 년?

혁신도시추진단이…….

언제부터 구성이 됐냐고요?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구성이 됐고 구성이 되었다면 몇 명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는 산학연유치센터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구성할 거라 그말입니까?

저희 혁신도시추진단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이제 홍보유인물도 만들고…….

그러면 뭐하러 혁신도시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2014년도가 1억1,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홍보자료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 돈을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든다면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구성이 되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있고요. 그 돈을 저희가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이미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죠?

아닙니다.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여기에다가 운영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1억1,200만원을 해가지고 삭감 3천만 내려오면 안 되죠.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그렇게 몫이 지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이틀만 있고 여기를 운영하는 인원이나 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있은데요. 공무원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고 공무원이 이 비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2,500만원 누가 써요?

추진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쓴 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2,500만원 업무추진비.

예.

앞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한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운영비 내역을 보니까 홍보자료 제작, 기념품 제작, 산학연유치센터 운영비, 국내여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학연유치센터를 별도의 인원으로 운영은 안 하고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지금 추진단원 중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에서 3팀 11명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센터 운영경비 1,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구체적인 용도는 뭐고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국비가 아니잖아요, 지역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역개발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무슨 국비국비 해요.

이 금액을 가지고 혁신도시추진단을 운영을 한 내용입니다.

아니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혁신도시추진단이 3팀 11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유치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센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억1,200만원 2014년도 기정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 돈을 지원받아서 혁신도시 홍보…….

지원을 어떻게 받아요? 국장님 말고 담당 단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 좀 해주세요.

우리 혁신도시추진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양현욱입니다. 현재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4개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6개는 추진단에서 업무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건설비가 약 340억원이 소요가 되고 연간 운영비가 한 9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현재 지침을 받아서 출연을 하고요.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비 1,700만원은 그 센터 직원들이 이 산학연 위치 즉, 뭐냐면 클러스터 기업유치에 따른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혁신도시추진단 3팀 11분이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진단원이 이 센터를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혁신도시추진단에 국내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5,270만원입니다.

그러죠, 5,270만원이죠?

예.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5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여기 계시죠? 여비 1년에 얼마입니까? 100만원 정도 되시죠?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하고 500만원 차이는 같은 건설교통국 산하에 계신 기관장님들이신데 어느 부서는 200만원 받고 어느 부서는 500만원 받고 토지정보과는 얼마 받습니까? 약 250만원 정도 되죠? 1인당.

약 250만원 정도 됩니다.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죠?

예.

심지어 그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200만원 받는데 혁신도시추진단만 1인당 500만원 정도 여비를 받아가는 그런 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014년 예산하고 2015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클러스터 미분양용지에 대한 유치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내의 여비가 아니고 시외 쪽으로 많이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을 지금 근거를 큰 것만 몇 건 말씀해주셔봐요. 무슨 활동을 했는데 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없으면 자료로 내주시고요.

예,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국비가 50%니까 도비 50%를 계상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비가 아니에요, 지역개발특별회계잖아요.

지금 현재 지역개발인데 옛날에는 광특…….

옛날에 광특이었죠?

예, 광특이었습니다.

이 지역개발예산 도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도 국토부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러죠, 국토부 승인 얻어야죠.

국토부 쪽에서는 국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비지원 받는 걸로.

국비를 신청할 때 미리 4월달에 국장님이 중앙에다 신청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다 실링으로 전라북도에 내려온 돈 중에서 도지사가 이 부분에 쓰겠다, 이 부분에 쓰겠다라고 신청한 거잖요. 국비가 아니고 국비는 “국”자가 써져야 돼요. 자꾸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지방비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과에 지금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하거든요.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대한 경관디자인을 통해서 미관을 좀더 살리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에너지절약 차원과는 또 에너지절약정책과는 상반된 거잖아요.

이제 야간에 조명을 하고 그런 게 일부 있는데요. 일부는 또 야간경관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지금 현재경관디자인인데 예를 들어서 야간경관인가 아니면 주간경관인가도 차이가 있고…….

군산에 있는 금년도에 월명공원 진입부에 경관조성을 보면 옹벽에다가 경관요소를 가미한 시설을 또 추가로 해서 낮에도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현지에 가서 아름답게…….

그러니까 경관내용이 아마도 야간용이냐 주간용이냐 먼저 구별부터 해주시고 또…….

주야간 같이 되고요. 거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도 일부 조명을 밝지 않게 해가지고 야간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년 전에부터 14개 시·군에 경쟁적으로 야간경관조명사업들을 사실 앞다투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뒤에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야간경관을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흉물로 전락되어 있는데 제가 경관디자인조성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길래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야간경관조명 하면 특히 침체된 농어촌도시에는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국가정책기조가 에너지절약차원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를 잃는 행정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관디자인 같은 경우도 주간 위주로 해서 가고 또 에너지가 여유 에너지가 있을 때는 야간경관도 국가 정책적으로 그때는 또 권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갈망정 지금은 야간 쪽보다는 주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군산월명공원 진입부나 익산시청사 주변 가로환경 조성 같은 것을 주로 주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광객 유입효과가 큰 데는 그 지자체에서 선호한 대로 충분히 들어줘야 되겠지만 원론적인 얘기로는 아무 튼 좀 그런 두 가지 정책이 서로 충돌되지 않게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드리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이 있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규사업은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이 신규사업 같아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하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은 한마디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은 취지와 목적을 제가 주택건축과장님께 충분히 들었는데도 여러 번 생각을 해봐도 이건 위험한 사업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이거 혹시 도민들이든 다른 위원님들이든 제가 왜 위험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인께서 답변을 원활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주택건축과장님께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위임을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농지역에 양호한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귀촌자와 저소득층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이나 주거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농지역이면 포괄적 범위에요. 여기든 저기든 다 포함되고 도청 옆에도 포함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도농이라고 하지만 도시 인근에 있는 농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 목적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도시 인근으로 합니다.

도시 내 지역은 제외를 하고 도시 외 지역인 시지만 실질적인 농업을 주로 소득으로 하는 지역을 위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택건축과장님 맞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최종엽입니다. 저희 반값임대주택에 대한 저희들이 당초취지는 빈집을 활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주변경관과도 저해가 되고 또 범법지역 이런 것이 되고 활용을 안 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한 집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국가차원에서도 이 집을 고쳐가지고 활용을 하되 저소득층에 이렇게 반값임대를 한다면 필요한 집을 고쳐서 들어올 사람이 있는 곳에 한정해서 집을 고치기 때문에 미리 고쳐놓는 그런 집은 아니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 때 그 집을 고치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30동을 한번 책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천개 정도는 사용가능한 집이 있어서 그중에 임대를 희망을 하고 있는 집이 102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동을 저희들이 한 4년간에 걸쳐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내년 예산으로 30동분 요청한 사안입니다.

답변은 길게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물어본 요지의 답변은 안 나왔어요. 도농지역이 도시를 제외하고 도시 외 근교의 지역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게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충돌되고 어떻게 보면 충돌된다는 표현보다는 성격이 같은데 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이자 지원사업은 지금 저소득계층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무이자 지원을 얘기하는 그 사안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비어있는 집을 저희들이 6년간 의무임대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에…….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짧게 하세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6년간 임대를 해서 우리 비용으로 수리를 하겠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내주겠다?

예.

6년 뒤에 집주인이 써야 되겠다 하면?

6년간만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1,080만원 동당을 잡았을 때 그 산출을 저희가 6년 동안 반값임대를 했을 때 그 반값에 따른 임대료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건축주 마음대로 또 개인이 임대업을 하든지 개인이 와서 살든지…….

6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건축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6년 뒤에는 주인이 와서 내가 살아야겠다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물려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취지는 좋은데 그 많은 농촌지역에 폐가나 빈집을 다 수용할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전형적인 선심성사업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왜 그러냐, 아까 말했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저소득층이 그집을 두고 다른 충분한 집을 임대를 얻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비어 있는 집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임대를 줘서 6년 뒤에는 다시 돌려주겠다 하면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자기 집을 수리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정책자금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하려고 하지. 그런데 그렇게 다 해주면 좋죠, 복지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을 대상은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선별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접근할 것이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부분을 이 10억의 예산 갖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근시안적인 행정이다는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는 공동주택의 무이자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빈집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고쳐서 활용가능한 게 3천동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임대업을 앞으로 고쳐서 희망하는 집이 102동이 저희들이 지난번 조사결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중에 30동만을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냈습니다.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 도 순수 예산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 계획이 아닌 단시안적인 정말 실험적인 예산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예산이 혜택이 주어지는 좀 특혜성이 짙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한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 뒤에 위원님들하고 좀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예산안 453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0쪽이고요. 우리 도 지금 재정이 넉넉합니까? 고재찬 국장님, 도 재정이 넉넉합니까?

넉넉하지는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죠?

예.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에서는 현안 주제발표, 전라북도 홍보 등 이렇게 해 놨거든요. 2천여명 학회회원, 시도 공무원, 전문가 등 참석을 하고요. 산출내역에서는 대한토목학회 정기총회를 합니다. 정기총회를 하는데 우리가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를 내년도에 군산으로 유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에 SOC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새만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총회를 하고 또 아울러서 현안 주제발표를 하고 부스를 운영하고 토목학회 회원들이…….

국장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해에 금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한 이유가 뭐냐고요. 해마다 했던 학술대회고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2012년도는 전남에서 했고 2013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학술대회 할 때마다 토목학회에 얼마씩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금 2012년도에도 2천만원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전남에서.

아니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2천만원이요?

예.

어디서요?

전라남도에서요.

그래서 우리 전북도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전라북도에서 토목학회 정기총회를 하고 학술대회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2박 3일간 와서 있기 때문에 행사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정말 현안사업이 만들어지고 이 개최하는 의도가 되면 좋은데 꼭 토목학회에서 학술대회 한다 해서 예산 세워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목학회 학술대회 주제를 새만금과 SOC발전방향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새만금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건 국장님 생각이죠. 여기 새만금 사업내용이…….

토목학회하고…….

사업목적에서는 그런 게 나와 있지도 않은데요. SOC사업 등 현안사업이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와 새만금 등 관광자원 이것도 과연 반영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토목학회 회원들이 전부다 SOC분야의 교수들입니다. 토목을 종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만4천명입니다. 여기에서 현안 주제발표를 하고 부스를 운영하고 전라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2천만원가지고 사용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총 사업비는 3억이 들어갑니다. 총 학술대회 전체 사업비는 3억인데 우리 도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숙박비로요?

숙박비나 숙식비 등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 도에 경제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5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또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예산안 459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4쪽인데요. 지금 이게 25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냐면 2007년부터 됐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죠?

예.

그러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2020년까지요.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완공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2020년까지 사업인데…….

단기계획노선 중에서 금년에도 여산∼화산 같은 데가 마무리가 됐고…….

마무리가 확실히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기서는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방금 제가 서류 받았습니다. 좀전에. 지금도 잔여사업이 13개고 신설이 10개고 앞으로 확장될 구간이 5개인데 지금 2007년도부터 한 군데도 완공을 못 시켰어요. 2020년까지인데 언제 완공하냐고요. 언제 사업하냐고요.

지금 계속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일부 구간이 완공이 되었고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완공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벌써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인데 8년이 지나도 이 사업이 하나도 완공이 안 됐다고 이 서류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0년까지 만약에 이 돈을 지금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하는데 만약에 이거 완공 못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는 먼저 예산편성이 많이 돼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이 되면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이 안 나와서 이 사업 못했습니까?

그동안에 자료를 어떤 걸 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5년 도비가 250억이 책정됐잖아요, 예산이.

금년도에도 250억 사용했습니다.

했어요, 다 썼어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는…….

그러면 나머지 도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도로 중에서 지방도 중에서 80% 정도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20% 개설을 하려면 경비가 8천억이…….

제가 28개 서류 받았고요. 지금 사업기간이 국장님, 14년이죠. 2007년부터 2020년까지요. 그러면 지금 반 이상이 지났는데 완료된 사업 지구도 어디어디인지 국장님 아시는가요?

그동안에 8,400억을 투자해가지고 삼례IC에서 삼례 간 등 9개 구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국장님, 몇 구간이 완공이 됐고, 앞으로 언제까지 몇 개가 완공이 되고, 추후에 20년까지는 얼마가 완공이 되는가 그 세부적인 계획자료를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께서 조금 전에 도로공항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총 투자액이 2014년 현재에 약 10%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행연도가 한 6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해온 연도는 몇 년입니까? 2014년 중에서 6년을 했어요. 그럼 8년 했죠?

예, 그렇습니다.

8년 동안에 계획 대비 10% 8,500억 중에서 840억 투자했어요. 10%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6년 동안에 애당초 목표했던 8,500억에 상당한 다시 말씀드리면 약 7,7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시죠?

예.

예산확보 방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산확보는 도 전체 재정형편상 금년에도 저희가 5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250억만 반영이 됐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전체적인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장기계획 기본계획 승인받았죠?

예.

그대로 투자해야지.

저희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형편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보느냐 질문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한때는 채무부담으로 한 150억원 정도를 미리 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또다시 그걸 없애고 예산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14년 중에서 6년 남아서 8년을 집행을 했고 8년 동안 집행하신 내역이 10%에 불과하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전임 지사님은 어떠실랑가 몰라도 엊그저께 지사님께서 SOC사업을 확충해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 만들겠다, 전라북도 도민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장기 5개년, 10개년 계획 그것이 바로 약속이거든요. 약속 지키지 않으면 공개해야겠습니다, 언론에. 내년부터 국장님께서는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2020년까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교통문화연수원을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만을 상대로 한 연수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가서 연수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 그런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숙소가 방마다 화장실도 없고 방이 한 10개나 15개 정도 되는데 화장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연수원을 가더라도 그런 연수원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북도 도민 아니면 타도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연경관을 갖추었던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위치적으로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경관도 우수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시설이 오래 되어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맨먼저 제가 느끼는 것은 장애인들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더군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강당은 강당이지만 우선은 연수를 연수 장소를 임대해서 오는 분들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 숙박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연수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체수입도 증대시키고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의 그 많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수원으로 개선을 하려면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1∼2천만원이 아니고 많게는 한 10여억원 정도 들어가야 완전한 개보수가 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대강당에 있는 의자간격이 너무 조밀해가지고 간격 개선하는데 한 1억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그곳에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나가서 출장교육을 시키는데 직원들이 교육자재 같은 것을 일일이 승용차에 싣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도 하나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활관 현대화나 노후시설을 개량하거나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파악해서 총예산 11억5천 정도가 필요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여력으로 봐서는 일시에 투자해가지고 개·보수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증액은 약간 됐는데 증액은 교육의 방법을 달리하기 위한 증액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증액된 내용은 그동안에는 교통문화연수원장이 공무원으로 파견을 했기 때문에 급여가 안 나갔는데 앞으로는 급여도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되고요. 지급을 해야 되고 또 강사수당이나 교육운영비 등이 좀더 필요하게 되어서 일부 좀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시설이 노후돼서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2015년도에 추경을 계상해서라도 시설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일부라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꼭 하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가셔서 보고 느끼고 했던 점을 국장님께 말씀, 그날 국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예, 같이 갔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추경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관심이 아니고 정말 꼭 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최은희 위원님.

그날 저희들도 국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근데 현장답사가면 거기에 원장님에 대한 고충, 가장 직원들이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먼저 묻잖아요. 그런데 업무용차량이라고 제일 처음 먼저 보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용 차량 어떻게 할 겁니까? 직원들 승용차가 2대가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또 그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상반기 동안 에는 집합교육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이 제일 시급하다 했는데…….

차량이 언제 필요하냐면 출장교육을 갈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그렇게 저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사실 몰랐었는데 이번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는 주로 현지에서 교육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연수원에 모여서 교육하는 시스템을 한번 해 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확보해서 차량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시·군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허 넘버 임대차를 대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솔직히 우리가 흔히 속된 말은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마만큼 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참 소중하게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직원들 차를 움직인다는 거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해서 방안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노후된 데 또 꼭 긴급하고 필요한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고요. 장학수 위원님 아까 정회하기 전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686억에 대한 예산을 사업목적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서 임차료보조를 하고 주택 개·보수 등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가구당 무슨 지원된 금액의 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이 업무를 저희 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복지과 쪽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까지는 33% 수준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중위 43%까지 월 11만원 정도까지 해서 4인 기준 173만원 이내의 소득자에게 그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도 상당히 다양해 요. 이 지원기준을 보면 주거비부담이 임차료 지원도 하고 또 주택 개보수도 한다는데 기준이 좀 상당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일단은 임차료 보조금이 아까 4인이 한 세대당 11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11만원 지급을 하고 주택 개·보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임차 주거에는 주거급여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가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일부만 현금으로 주고 일부는 공제해서 주택개량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 개보수로 했을 때는 지원금액이 한정인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고재찬 국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우리 주택건축과장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주택건축과장 최종엽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도 처음 지금 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부분 주택 앞으로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자가일 경우에는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명확하니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할 때에는 명확하니 지원근거나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인데 지금 아직 기준을 저희한테 보내주질 않아서…….

이게 2015년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중앙 교육이나 아니면 현지 출장을 해서 배워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68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숙지를 해서 이렇게 올리고 또한 여기서 뭔 예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또 삭감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도 시키고 그래야 될 위치에 계시잖아요. 아무튼 보면 업무가 상당히 지금 포괄적이에요. 현금으로 지원도 가능하고 주택 개·보수도 가능하고 임차비 보조도 되고, 686억이에요. 이게 전라북도에만. 686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업조서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 예산, 예를 들어서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에 대해서 집주인이 1,08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행정에서 반값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체결해서 수리를 해주고 그죠?

예.

또 저소득계층이 그런 집을 임대를 받아서 주거급여지원비용을 받아가지고 임대비를 그쪽에 한번 지원받은 비용으로 집주인에게 임대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딱 갖춰졌구만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서 중복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중복이 아니죠.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은 집주인에게 1,080만원 이내에서 주택을 리모델링해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대상은 집주인이지 임대인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집주인에게 1,080만원 지원받아서 리모델링을 완료를 하고 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내줘야 되고 임대를 내주는데 저소득층은 또 주거급여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임대비를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는 거기에 살 사람이니까…….

중위계층 4인 기준 173만원까지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주택의 지원이나 이런 사안들은 지금 시·군에서도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현지의 여건이나 이 모든 것은 LH에서 또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시·군에서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현지조사는 LH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으로 어떤…….

이중지원이 아니라니까요.

혜택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네. 반값임대주택 제공에 대한 수혜자는 집주인이고 거기서 임대를 살 사람은 주거급여 지원을 받아서 임대비를 제공하면 한마디로 행정의 비용가지고 주택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을 해주고, 행정에서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해당 리모델링 한 집에서 임대를 살 사람은 주거급여지원에서 받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행정에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모두 지원을 다 해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 여러분이 그거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택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이미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주거급여지원비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비용도 있고 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 400만원 이내에서 또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도비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로 이미 어떤 제도적으로 완성된 부분에 너무나 지나친 복지의 어떤 예산을 현재 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결론은 예산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처음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그냥 질책만 하지 다음에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담당과장께서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백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467쪽이고요. 사업별설명서 90쪽입니다. 이거 군산 콘테이너 가지고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행감 때 열을 올렸는되에 예산이 삭감됐네요, 1억5천이.

전년보다 좀 덜 섰는데요. 화물 물동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줄었고 또 이 컨테이너 사업이 지금 3개 회사가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예.

그런데 더 항만과를 개선해서 더 군산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더 물동량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라고 주문을 했더니 예산 1억5천이나 삭감됐다는 것은 도에서 우리 군산 콘테이너 군산항에 대해서 일할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4년도에 신규 선사 인센티브를 2억을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현재 인센티브 지급대상 신규 선사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도에서.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신…….

항만과는 지금 어떻게 모색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이거 다른 방향을 세워서 추경 때 예산도 세울 거죠?

더 확보하겠습니다.

하세요. 1억5천 삭감돼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더 증액을 해서 어떻게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을 물동량을 더 늘리게끔 만드는 것도 그 역할이고 숙제를 줬는데도 이렇게 1억5천 삭감을 해버리면,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추경에 한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군산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도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학수 위원님.

예산서 451쪽, 사업조서 35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턴키로 올리고 세부내역은 빠져 있어요, 사업조서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 답변을 부탁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읍면 소재지 동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사업목적은 현재 조서에 써져 있으니까 됐고요. 조서에서 빠진 내용, 지금 턴키로 325억에 대해서 예산만 계상을 했는데 세부내역 사업조서가 빠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계속사업 22개소, 신규사업 11개소로 사업설명서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요구해야만 줘야 될 사업내용은 아니죠?

예.

지금 여기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예산은 턴키로 세웠지만 사업조서에라도 세부내역이 이렇게 쓰겠다는 기본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지.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325억에 대한 예산만 세우고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33개 읍면동에 사업비를 쓰겠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대한 심사와 또한 활용기준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투명성 아닙니까? 워낙 사업량이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방대하죠, 거기까지 이해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업조서는 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거나 또 내지는 조서가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보다도 지역정책과장님, 예산서라든지 사업조서라든지 한번 보고 다 올렸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로 총 33개소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총괄적인 각 사업에 관계되는 것이 낱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무튼 좀 투명하게 해주시고 저희도 과도하게 요구는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면 우리 예산서에도 다 개별사업으로 분류해서 다 올려라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예산심의에 대한 목적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실 저기까지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턴키로 올리는 거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검토는 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는 주셔야 되는데 기회를 아예 주지 않은 걸로 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올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서를, 다음에 아니고 이 회의를 준비하는 중에도 뒤에 담당계장께서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요.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지 않은 예산도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네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서 국비지원이 있는 예산 말고 신규사업이라도 국비지원이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순도비사업만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 예컨대 빈집정비한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세부적인 계획서가 도착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그렇게 예고드리면서 세부계획서를 바로 금일 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철저히 하자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용계획은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를 가지고 15%를 예치하고 85%는 사용가능한데요. 현재 50억의 사용내역을 계획서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절개지 보수공사에 10억, 노후위험교량보수보강에 12억, 그다음에 교량시설물긴급보수에 5억, 재난안전상황관재시스템 교체에 3억9천 그리고 재난관리예방사업에 10억, 응급복구비로 2억5천, 소규모재해위험지구정비로 2억5천, 그다음에 재해 및 재난대응장비구입에 3억5천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바로 시행하나요?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8일 금요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호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의 산업단지 개발 시 이윤율을 15%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우리 도의 이윤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및 목적에 일부변경사항으로써 기존에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운영조례는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설치된 조례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지원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목적을 산업단지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촉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4장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조항 신설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거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의 산업단지 개발 시 적정 이윤율을 15% 범위 내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윤율을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성장촉진지역은 100분의 12이하로 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제5조제1항의 단서조항 신설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특정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반영한 내용이며, 법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 2014년 10월 17일에서 27일까지 본 조례 개정안을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4년 10월 28일 전라북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2014년 10월 30일 전라북도조례규칙심의위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한글 맞춤법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청회를 실시할 경우에 제출된 주민의견 반영여부 통보기한이 공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의견 반영여부 통보기한이 촉박하여 공청회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제척·회피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지난번 간담회 시 제기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금액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도시개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법령개정 및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어 안 제16조에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 2014년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본 조례 개정안을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전라북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0호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의 심의 자문 등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의규정으로 도시재생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승인 및 평가,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 및 융자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표준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 2014년 10월 2일까지 본 조례 제정안을 도보와 도 홈페이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4년 10월 30일 전라북도조례규칙심의위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호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는 지자체 규제개혁과 관련 불필요한 자치법규 등의 일괄정비 권고에 따른 인허가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과 좋은 간판 설치를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매년 아름다운 간판상 추진 규정 신설과 용어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1조,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는 기존 조례의 용어의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해석상의 논란여지가 있는 약칭용어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에 관한 사항은 좋은 간판 설치를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자 매년 아름다운 간판상 추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납부된 수수료 중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 2014년 10월 16일까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보와 도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간판상 제정 제안이 있어 수용하였으며 2014년 10월 29일 전라북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위의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4호 전라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령명이 변경되고 지방규제개혁 정비 등 일부개정된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으로 법령명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에 따라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며 제3조제2항의 지방규제개혁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라북도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일 위원장, 박재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재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산업단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지금 조례를 일괄상정하고 일괄보고하고 일괄검토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과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의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라도 안별로 1개 안건씩 검토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개 안 처리하고 검토보고하고 처리하고 검토보고하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제안설명은 일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그 부분을 전문적인 지식으로 어드바이스 해주는 건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하다 보면 사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개 안건씩 검토보고 해주고 또 완료하고 또 검토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충분히 미리 간담회 때 얘기를 나눈 사항이라 일괄보고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장학수 위원님께서 검토보고는 건건 처리하면서 검토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그러자는 의견 있는데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건씩 처리하고 검토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 때 논의한 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박재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개발 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이윤율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재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재만 위원님의 동의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장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융자조건 심의위원회 제척·회피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3조의3에. 1에 보면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어요. 자, 뒤 문구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배제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이 배척해야 된다는 조항은 왜 넣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로 권고를 했어요?

도시계획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은 배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권고를 했냐고, 권고는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효력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공무원들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뭔 준수를 해요, 우리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률이나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현재 내부 지방자치단체장 시행규칙에 삽입을 했습니까?

저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제안설명 때…….

규칙에 있냐고 물어봤어요.

규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야 이게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해당이 다 되는 건데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법률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그러니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려고 대표가 모인 자리에 이 대표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이 맞습니까? 그건 국민권익위원회 일개 공무원의 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게 공문으로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 사항이 이제 2012년도에 저희한테 공문이 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왔지만…….

거기에서 내려온 것은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994년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제척사항을 명시했다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위법으로 결정이 나서 판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본 사항은 2012년도에 저희한테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대법원 판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문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은 일부 의원들은 각개 개별기관이에요. 이것도 결론은 의원들 중에, 좀더 깊이 있게 얘기합시다. 공직자분들 중에도 공직자가 부조리한 공직자들 때문에 전체적인 공직자가 욕을 얻어먹듯이 일부 의원들도 부조리한 의원 때문에 전체적인 의원이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들어와가지고 이권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은요, 더 많은 사례에 의한 더 불법을 저지르고 더 부조리를 하는 게 공무원들인데 왜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기도 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결정도 하는데, 그런데 유독 이 민의의 대변기관인 대의기관인 의원만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제척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각종 위원회 제척을 하려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전부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도시개발위원회뿐만이 아닌 전부다 의원들을 제척하든지 아니면 주민의 대표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서 그 대의기관이 내준 의견이 결론은 도민의 의견 아닙니까?

예.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오지마, 한마디로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은 부조리를 할 우려가 높고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은 부조리를 할 우려가 적다 이런 해석인데 이것은 자기 권한을 넘어선 확대해석이에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권고사항에 따라서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주시면 저희들도 일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난 대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좀 이따 토론시간에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회요청 합니다.

박재만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님.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15조의3 위원의 제척사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6조제2항과 제6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완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영일 위원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각종 개정 조례안이 올라오는 걸 보면 띄어쓰기 하나도 조례안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의안번호 150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혹시 띄어쓰기 같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6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죠. 관계법령 저 위에 상단에 도시재생 띄고 활성화 그랬습니다. 그런데 8조를 보면 괄호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도시재생은 붙어야 맞습니다.

9조1항 끄트리 부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거기도 붙어 있거든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붙어 있는 걸로 저희도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아니 법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9조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안 띄고 활성화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을 보면 도시재생 띄고 활성화 그랬다 그런 얘기죠. 어떤 게 맞느냐?

띄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는…….

제출된 조례안에는 다 띄었었는데 그 뒷장 관계법령을 보면 붙어 있어요. 관계법령이 틀린 거죠?

그것을 한 단어로 봤을 때는 붙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는 다 띄어주셨거든요.

저희는 띄어쓰기를 한 것이고 원래는 그것이 요새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 법에는 전부다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제정했었거든요.

조례 7조 한번 봐주세요. 7조 둘째 줄 거기는 또 붙어 있어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7조 두 번째 줄 붙어 있죠? 띄어써야 맞습니까? 다 띄어썼는데 거기만 붙어 있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띄어써야 맞다고 봅니다.

점 하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공포할 때 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띄어쓰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한완수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착오 없도록, 위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