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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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남원·진안·임실·순창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이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심사하시지만 꼭 그렇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소명을 좀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참고로 간부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제안설명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병서

조병서위원

의사진행발언.

양용모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병서

조병서위원

문제예산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혹시 문제예산 지적을 못했다 하더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그 예산 충분히 위원장님께 피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계수조정 때 포함을 시켜주세요.

양용모위원장

그럼요. 가급적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놈만 딱 문제예산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종합해서…….

병서

조병서위원

여기서 문제인식을 못하더라도 문제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양용모위원장

예 그렇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정해주세요.

양용모위원장

예. 물론 저희들이 계수조정 당일날로 문제예산으로 생각이 들면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만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시면 더욱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우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진안 임실 순창 남원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교육장님!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학산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표준학교 운영비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얼마가 삭감된 지 알고 계시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삭감된 액수는 6억6,791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참고로 각 교육지원청별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락을 했는데 일단? 왜냐면 어제 전라북도교육청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바로 진행을 했는데 혹시 제안설명 하시고 싶은 교육장님 계세요? 그냥 질의답변 해도 상관 없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학교지원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 학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남원교육장님 한 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비가 넉넉하게 지원이 되면 학교 교육과정운영이나 학생들의 복지 쪽에서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지금 삭감된 내용 자체가 우리 남원지역의 경우에 학생수가 321명 정도 감소를 했고 그리고 10학급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학생수 감소와 학급수 감소에 따른 그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해서 학교 운영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큰 무리가 없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삭감된 금액으로 앞으로 편성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재정상황이 좋아진다면 조금 더 학교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말이 왜 왔다갔다 해요. 아까는 금방 별 무리없이 잘 운영될 수 있다고 하시더니 재정이 좋아지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 상황들은 함께 나눠서 해야 된다.

양용모위원장

나눈다는 의미로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김귀자 진안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기본인 학교 표준학교운영비에 대해서?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적어도 이걸 정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과 근거가 있어서 정했을 텐데요 확보가 충분히 된다면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6% 절감된 거 많이 속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우리 임실교육장님은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입니다. 저희도 2억9,654만원 감소됐는데요 돈이 많으면 학교 경영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우니까 동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는 정책적인 면도 상당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런 문제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예산도 긴축예산이라고 하면서 불어났어요 실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질의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긴축이라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표준학교운영비도 줄이고 해외연수도 일단 휴식년제라는 이름으로 줄이고 거의 없애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늘어났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물론 계속 전년도 당해연도 앞으로 오는 해의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상승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실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저희가 생각할 적에 단위학교에서 표준교육비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이나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배분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또 실제 학교현장에서 보면 표준학교운영비도 굉장히 제일 중요하지만 학교교육환경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교육환경 개선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들 실제 학교에 가면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진짜 실제로는 이게 의아스럽다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 오죽이나 잘 판단해서 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순창교육장님 표준학교운영비 삭감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소신껏 답변하세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표준학교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도 평균 이상으로는 됐으면 좋겠지만 학교 기본운영비 배분기준이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1억4,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 지원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문제니까요 교육지원청의. 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보세요. 도서관 운영지원에 남원이 도서관 운영지원예산이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왜 남원은 도서관이 없나요? 왜 이렇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도서관은 학교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도서관 운영비는 단위학교에서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를 학교운영비에서 편성해서 도서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공공도서관은 우리 남원지역에서는 남원 교육문화회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관 지원예산은 따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군산하고 남원 김제만 빼고 다른 데는 다 도서관 운영비를 편성하거든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군산 김제 이런 쪽들 그리고 마을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도서관이 아니고요 그래서 교육문화회관 쪽에서 저희들은 공공도서관 사업예산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안교육장님! 진안교육청에서는 2015년도에 4,597만원 도서관운영비를 요구했어요. 2014년에는 6,400만원이 좀 줄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쓰는 도서관 운영비입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도서도 구입하고요…….

양용모위원장

물론 그러는데 도서관이 어디에? 학교도서관이에요 아니면 공공도서관이에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남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없다는 얘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문화회관이 별도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양용모위원장

그 예산으로 들어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도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영재교육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재교육운영도 물론 여기 남원 진안 그다음에 임실, 임실이 안 되어있고만요. 순창도 안 되어있고요. 영재교육 운영에 임실 순창은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운영은요 재배정해서 사업 운영합니다. 미래인재과에서 예산편성해서요. 영재교육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서의 편성은 이번에 안 했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재배정 저희한테 해준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재배정 해드린다고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남원은 2천만원 했어요? 이건 뭡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에서 영재교육운영에서 2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남원시청과 함께 글로벌인재육성사업을 하는데 학생들 글로벌인재반 학생들을 해외문학캠프를 시켜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 정도, 작년에는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나빠서 2천만원 정도 하고 또 시에서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 7,1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9,1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 30명 정도를 해외문학캠프 3주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미래인재과에서 다시 배정해주는 예산도 받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저희 영재교육원 예산이 영재교육원이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예산은 영재학급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재교육원 예산은 저희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죠 저희들이.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대상 학생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사업하고 같은 영재교육으로 묶어져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좀 다릅니다.

양용모위원장

사업내용이 틀리다 이거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안도 마찬가지인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도에서 재배정예산이 내려오긴 하지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조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80만원 정도.

양용모위원장

380만원이 적기는 하는데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중편성이 아닌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오는 부분은 주로 강사수당으로 사용하고요 이건 운영비 협의회비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드리는 초점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다른 데는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군산 이런 데는 미래인재과에서 종합적으로 받는 거고 또 전주나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은 무주까지는 거기에서 받고 또 별도로 편성을 하고 이런 이중적 편성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원 33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영재교육 운영한다라고 했거든요. 지원인원수가 감소를 했어요. 왜 감소했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원래 작년에 3,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30명을 해외문학캠프를 시청에서는 7,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이 나빠져서 내년도에는 해외문학캠프를 보내는 학생수를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저희가 1,900만원을 덜 편성한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60명?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0명 예정했는데 지원학생수가 27명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인솔교사 두 명 해서 29명을 금년도에는 보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예산상황이 나빠져서 보내는 학생 인원수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혹시 제 생각엔 예산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되거나 글로벌문화체험캠프 이런 게 제대로 됐었다면 지원자가 더 많아서 예산도 더 올라갈 것인데 혹은 작년 수준으로 유지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감소가 제가 알기로 60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명에서…….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도에는 50명인데요 그거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시청과 지자체와 저희가 함께 하는 사업 중에서 으뜸인재육성사업이 있고 글로벌인재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으뜸인재육성사업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글로벌인재육성사업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으뜸인재육성사업도 저희들이 해외문학캠프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지자체에서 도청에서 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에서 해외문학캠프에서 12주 정도를 보내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중복된다. 그래서 중학생의 경우에 지자체에서 해외캠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으뜸인재육성사업에서 원어민 화상강의 쪽으로 그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중학생 20명이 빠지고 초등학생 30명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원자가 줄거나 그래서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원자는 여전히 넘치는데 예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시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교육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도교육청 예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 2천만원 정도를 줄여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대다수 학생들과 교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같은 경우에 일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수혜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을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1,900만원을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해야 맞고 그런데 지원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것도 문제인 거 같아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글로벌인재육성사업에서 글로벌인재반 운영을 저희가 남원영어체험센터에다 위탁해서 40명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원자도 많고 또 40명이 지속적으로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 없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어체험센터에서 주말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되 해외문학캠프만 3주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 인원수만 좀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에 맞게요 좀더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개발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진안교육장님!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545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특수교육복지 지원 이렇게 해놨는데요 특수치료사가 진안에 얼마나 있으시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분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현재 두 분이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작년에는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두 명? 왜 이렇게 적은 거죠?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은 사실 조금 전주에서 떨어져있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대상자는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대상자는 44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44명인데 치료사가 두 명이면…….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어치료하고 미술치료 각각 한 분씩 두 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프로그램 투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주당?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당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해숙

이해숙위원

대강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대상자는 44명이고 치료사는 두 명이에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2시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44명인데 치료사가 두 명이라는 게 좀……. 자 2014년도에 특수치료에 대한 혹시 결과나 실적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특수치료에 대한?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의 상태가 좋아졌다거나 하는 부분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두 명이 44명을 치료한 그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적을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학부모들이 혹시 치료기관을 좀더 확대해 달라고 하거나 또는 치료사를 좀 늘려달라거나 이런 요구는 없습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에는 그나마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었는데요 이를테면 전문가가 시골이라 기피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학부모들이 순회교육에 순회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도시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받기를 원해서 도에서도 그 의견 수렴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요 이 순회치료나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특수치료를 만족을 못해서 외부로 나가서 유료기관에 가서 특수치료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받고 있는 특수치료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져서 부모들이 학부형들이 맘에 안 들어서 양이 차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아가지고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3월부터 그분들이 순회치료를 학교현장으로 가야 하는데 1차 공고 2차 공고 계속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늦어져요. 그만큼 아이한테는 혜택이 못나는 거라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44명이나 되니까 치료기간을 확대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하는 대로 지금 다 그건 수용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조금 올려주더라도 좋은 치료사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44명을 어떻게 2명이 치료를 할까 싶어서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도에서 정원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정원배정을 그렇게 해줘요 도에서?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좀더 요청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우선 임실요 임실. 사업설명서 77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임실 둥지유치원 개원경비 1억4천이죠? 이 개원경비 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입니다. 임실 둥지유치원이 저희가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나 유치원 마찬가지로 개원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품이라든가 또는 학교 개교할 적에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항상 개교할 때마다 예산에 세워지는 겁니다 학교나 유치원이나.

황현

황현위원

1억4천에 대한 것이 개원경비에 어떤 걸 준비하냐고 간략적인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지.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 책걸상 구입하고 종합놀이장이라든가 공통교재교구 그다음에 교수학습자료 모사전송기 팩스라든가 등사기라든가 레이저프린트라든가 컴퓨터 그런 부분들, 프로젝션 TV 유아용 교구장 이런 부분들 전부 합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거를 예산서에다 개원경비 1억4천 이렇게 하면 삭감하기 좋게 올라왔어요. 위에다가 이를테면 운영용품 80점 여비 이렇게 했는데 이를테면 필요한 용품을 표기하고 해야지 개원경비 1억4천이라 그러면 딱 삭감하기 좋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렇게 하면 삭감 당해요 다. 신규로 이렇게 다 신규사업에 올라왔던데.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유아용 책상 걸상이라든가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를 다 구입하는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재정경비도 없어서 난리이고 한데 더더군다나 신규사업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면 삭감당하기 딱 좋습니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임실에 다른 부분도 신규로 올라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실 거고 순창 한 번 보게요 838페이지. 순창에요 이게 사업이 뭐예요 이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황현

황현위원

설명서 838페이지 진입로 자연석 쌓기 팔덕초.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팔덕초등학교 진입로 말씀하시는가요?

황현

황현위원

예.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도?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특정세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팔덕초등학교 진입로사업은 특정세입으로 하는 사업. 특정세입으로요.

황현

황현위원

특정세입?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팔덕초등학교가 저희 순창군에는 강천산이라는 군립공원이 있는데요 팔덕초등학교가 강천산 가는 초입이라고 할까 진입하는 도로에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지점 정도.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근무한 학교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농촌학교지만. 그래서 강천산의 래방객들이 방문객들이 굉장히 학교를 방문을 많이 합니다 지나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문 바로 측면에 특정색으로 자연석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북카페 토론방 리모델링 있죠?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교육청 내에 과거에 영재교육원이 설립될 때 학생들 식사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조리를 해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리실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지원청 북카페로 운영을 해서 교육청 직원간의 토론문화나 또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고 하도록 할게요.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입니다. 저는 체육대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76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남원교육장님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체육대회 보면요 학생들 육상대회 배구대회 그다음에 선수 유니폼 선수 식비 이렇게 되는데 대회할 때 심판들은 심판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대회의 경우에 기존에 배치되어있는 육성종목 코치나 또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심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심판수당은 뭐 없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당 4만원 정도 그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학생들이 대회를 할 적에는 그렇게 하루 심판을 보는데 한 4만원 정도 준다는 얘기입니까? 임실교육장님!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스포츠클럽대회 같은 거 할 때는 생활체육회 자격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심판수당을 드리고요 교육장배를 할 적에는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코치나 또 선생님들께서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식

장명식위원

봉사하는 것으로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심판수당이…….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클럽대회 같은 데는 저희가 수당을 드립니다 외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스포츠클럽은 외부에서 심판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 때는 자격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수당을 드리고요 교육장배의 배구대회라든가 이런 육상대회 같은 거 할 적에는 저희 코치들도 있고 또 체육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께서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수당이 있는데.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스포츠클럽은 수당을 주지만 스포츠클럽은 드린다니까요.

명식

장명식위원

스포츠클럽은 드리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안 드리고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정확하시죠? 순창교육장님!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심판수당은 기본 4만원에 초과할 때 초과라는 것은 두 시간 이상 16시간 미만을 초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 4만원에 초과할 경우에 2만원 정도 더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학생들 대회할 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또 우리 교직원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똑같을 것입니다 거의.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사료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임실교육장님은 학생들만 오고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실제로 교육장배 배구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당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진안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은 수당 드립니다. 4만원씩 선생님이나 코치나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하루 정도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하루에 4만원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하루에 4만원이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남원교육장님은?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4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하루 온종일 있으면요 하루 종일 하면?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예산상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재능기부차원에서도 봉사하는 차원에서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4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정확하게 지급을 하는데 학생들 대회할 때는 정확하게 지급을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자체 리그전 같은 거 할 적에도 없습니까?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유일하게 남원 교육가족 체육대회 하는데요 남원 배구협회에서 어머니 배구선수도 발굴하고 이런 차원에서 와서 많이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진안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은 남원과 마찬가지로 학생대회할 때는 수당을 하루에 4만원씩 드리지만 기타대회는 그냥 도움을 받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자체행사 할 때도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체행사 할 때.

명식

장명식위원

자체행사 할 때는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의 스포츠인으로 받기도 하고요 또 학교 선생님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그분한테 도움도 받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도 전체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던가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 전체요? 도 전체의 경우에는 안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도 전체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가요?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청 전체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전체요?

명식

장명식위원

예.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전체 할 경우도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청 전체 할 때도 거기 갔습니까?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당 안 드립니다. 예산상에 수당 드릴 근거를 마련해놓지 못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조금 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짧은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통으로 해당되는 건데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각 지원청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들에게 다 들어가 있는 게 강사수당이나 원고료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기준을 강사수당 그 금액과 원고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나요?

귀자

김귀자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도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A, B, C, D로 나누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 근거를 강사수당 지급근거를 한 번 달라고 해서 봤는데 해당분야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시간당 30만원, 초과시간당 20만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교육감 대학총장 대기업총수 민간문화재 유명예술인은 시간당 20만원에 초과 15만원이고요. 정부출연 연구원 문화예술 시간당 16만원 그러니까 30만원에서부터 2만5천원까지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매우 저조해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교육청 방과후 운영계획이 2만5천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외부가 3만원 내부가 2만5천원 컨설팅수당이 7만원 이 사람들은 초과수당도 없네요. 이건 불합리하지 않아요 강사수당 지급하는데. 사실 고생하는 분들은 이분들인데 이런 거는 어디에다 컴플레인(complain) 해야 되는거죠 강사수당을 정하는 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런 거는 어디에다 문의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강사수당?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는데.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 운영지침 속에 들어있고요. 학생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 방과후운영지침을 준용해서 내부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보충수업 수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2만5천원이고 외부는 선생님들이 직접 하지 않고 외부 방과후 강사가 오시는 분들은 3만원 정도 하고 추가로 교통비 정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도교육청에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지침 속에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어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일반 강사는 특강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프로그램 운영강사의 경우에는 내부는 선생님 외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시간당 2만5천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강사가 오실 경우에 그분들은 강사계약만 하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분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시간당 3만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인데 일할 맛 안 나시겠다 싶어가지고요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양용모 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사수당에 대해서 조금 컴플레인을 거세요 다른 데서 줄이시고. 그래야 질좋은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순창에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여기를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순창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자녀는 얼마나 되나요?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순창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탈 학생들이요.

황현

황현위원

없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문화가정은 많은 편입니다 순창이.

황현

황현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 학생이 작년에는 7.7%였었는데요 올해는 8.6% 그러니까 유초중고 합해서 257명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증가에 따른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예산 가지고 뭘 하세요 주로 어떤 걸 하세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업을 여러 가지 하죠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도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요. 이중모국어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랄지 또 학부모상담 학생상담 다문화인식개선사업 그다음에 종합B다문화 학생들과의 종합예술축제랄지 그다음에 다문화부부 학부모 이런 힐링캠프라고 해가지고 지역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이렇게 부모 2박3일 국내 탐방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모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프로그램 자체는 다양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예산이 이렇게 되면 정말 내용있게 하겠냐라는 거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것이 저희들 자체비도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꿈 사랑방이랄지 또 다꿈…….

황현

황현위원

교육청과 연계해서.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교육청 재배정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거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만 가지고 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 자체만으로 하는 거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 올해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다문화가정 학부모 사랑방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약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300만원 가지고 아까 설명하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프로그램은 별도고요 우리가 자체비로 하는 것이 다문화가정 학부모 사랑방운영이 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다꿈사랑방이랄지 다꿈 거점학교 운영은 도교육청 재배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산심의할 때는 대부분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를테면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작년보다 1백만원 올렸는데, 남원도 마찬가지인가요?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은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에 금년도 본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이 1,641만원이고요 작년에 비해서 441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남원은 다문화가정이 더 많은 모양이죠?

학산

김학산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원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은 한 530가족 가구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숫자는 29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액편성을 한 이유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세 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사정 때문에 5개월을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마치고 나서 언어교육지원이 5개월을 하고 나머지 기간을 쉬면 학생들에게 효과면에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좀더 기간을 연장해서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운영하던 것을 9개월로 연장운영하기 위해서 증액편성한 겁니다.

황현

황현위원

여기는 292명이고 순창은 257명인데 300이고. 교육장님 저는 이 수치상으로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