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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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전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장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임희철 안전총괄과장님!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송영완 정책기획과장님!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상훈 자치행정과장님!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신윤범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네.

박순영위원장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님!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박순영위원장

강명석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강명석 : 네.

박순영위원장

이승영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님!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박순영위원장

김봉식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님!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회장 김봉식 : 네.

박순영위원장

서건기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새마을회 사무국장 서건기 : 네.

박순영위원장

이영길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회장님!

유용선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지회장님!

참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 행정지원과장 신화균 안전총괄과장 임희철 정책기획과장 송영완 자치행정과장 이상훈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수원시정연구원장 손혁재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강명석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은 행정관리, 인사, 재난관리, 기획, 조직, 예산, 통신지원 등 총괄지원부서의 역할을 다하여 수원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크고 작은 많은 일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2015년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자료 보시는 동안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뒤에 앉아 계신 분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 있는 앞자리로 나와 주시거나 무선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서 정확한 발음으로 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신 증인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도 보셨을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핵심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 수원시의 모범 공직자들이라서 성실한, 진심성 있는, 다 같이 공감대를 갖는 답변으로 연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오늘도 수원시의회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 김영규 증인께서는 안전기획조정실장으로서 수원시 120만 시민을 위한 행정의 요직을 담당하면서 많은 일을 해 오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2014년을 되돌아보면서 2015년을 더 좋은 방향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행감자료 3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공직자의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여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시정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금년 7급 이하 인사 중의 5%인 52명은 1년 이내에 전보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3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는데 5%인 52명을 전보조치를 했는데 공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원시는 조직개편의 인사이동이 너무 자주 많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원시의 현재 인구가 120만이고, 공직자 정원이 2,715명입니다. 행정수요는 증가되고 있고 조직이 날로 팽창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조직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인사에 있어서도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전보제한이 평균 1년이고 감사나 조사업무는 2년, 민원업무는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조직팽배에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전보제한 52명이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는 가급적 전보제한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완료”라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한 것인데, 사실 “완료”는 아니지요. “진행형”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100% 전보제한 원칙을 지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조직이동이 계속 있으면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보면 사실 동에서나 구에서 우리 시 본청에서 봤을 때 본청에서 이동보다 어떤 때는 동에서도 6개월 근무하다가 구로 가고, 6개월 근무하다가 시로 오고 그런 것이 상당히 잦았던 적이 많은데 요 근래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는데 전보제한 기간을 지키면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증인께서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공무원들 전부가 흔들릴 수 있는, 뒤에서 여러 가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인사조치 할 때에 공직자들 면담 같은 것을 하시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일일이 다 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율을 거칩니다.

염상훈위원

되도록이면 공직자와 많이 면담이나 대화를 하셔서 이동할 때는 서로가 되도록 원하고 전문성 있는 쪽으로 행정의 모든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81쪽을 볼까요.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이나 6급 중에 현 직급 경력이 짧은 간부공무원들이 본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이 오래된 공직자들이 의회 또는 사업소나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는 경력과 능력을 적절히 이렇게 조화시켜서 불만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간부 공무원들의 보임기간을 살펴보면 1년이 넘지 않은 간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인사 때마다 자리이동이 많아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 간부 공무원들의 보임기간이 1년밖에 될 수 없는지 증인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아무래도 간부 공직자의 경력성을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자리에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거기는 최소한 경력이, 총 경력이 몇 년 이상이다 할 경우에 그러면 그 분이 적합성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현재 부서에 간지가 1년 미만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 공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를 위해서 인사배치를 했는데 다만 그것이 전체로 보니까 상당히 전보제한, 짧은 기간에 인사이동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가 기구가 많이 증원이 되고 또 안행부로부터도 정원관리를 많이 증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구조정변경에 따라서 이러한 전보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1년 이내로 상당히 인사이동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노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신화균 행정지원과장 증인에게 여쭙겠는데 116쪽 볼까요. “신규 임용자 발령”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9급 공무원 최초 배치부서 정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221명 중에서 약 70%인 120명을 동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신규 공무원들을 동에 배치하면 적응을 하지 못해서 퇴직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고 퇴직한 것을 보면 동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개인사정이다, 시험 준비다, 타 기관 합격이다 이래서 이유는 달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것이 있지 않겠어요? 증인 한 번 얘기해 보실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가급적 신규 공무원을 임용할 때 시 본청이나 구 본청에 근무 하다가 동에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데 문제는 동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을 동으로 내려 보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 신규 공무원을 그럴 경우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최소한 수습이라도 해서 본청이나 구에서 수습을 한 직원을 내려 보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동에서도 어느 동에 보면 신규자 9급이 2∼3명 있는 데가 있어요. 2명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지만 3명이 있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10명이나 11명 있는 정원에서 3명이 9급 신규 발령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구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동에 인원배치 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위임 되었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본청에서 더 관리해서 구청하고 상의해서 그런 시스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서 신규 공무원들을 본청이나 구청에 1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적응이 된 다음에 자체 승진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년 정도 있다가 동이나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사실 100% 다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잦은 인사라든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라든가 또 이런 시스템에 신규자들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동 일선으로 내려 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본청에서 또 증인이 책임자로서 그런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배치할 때 경력을 중시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원천천에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났습니다. 이 담당을 물관리과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국이 했습니다. 신화균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환경국장님과 물관리과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환경국장은 현재 행정 4급이고, 물관리과장은 행정 5급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여기가 행정국입니까, 환경국입니까? 시장님이 분명히 “떼죽음 당한 물고기를 연구소에 넘겨서 원인분석 하라!”고 했는데 안 넘겨 버렸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답변이 뭐냐, “죽어서 못 넘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살아 있으면 뭐 하러 넘깁니까, 죽었으니까 넘기는 것이지요! 냉동시켜서 넘겨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야 하는데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사에 떴어요. 이것이 바로 전문직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지요. 푸른녹지사업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에, 교통에 가 있어야 될 전문직이 어느 과 출신들이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교통 분야는 대중교통과가 있고 교통 관련된 부서가 있는데 현재는 행정직이 가 있습니다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가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물관리과를 처음 만들 때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환경직입니다. 아니 거기도 행정직입니다.

백종헌위원

우리가 환경직에 지금 5급이 없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지금 전문성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적체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직급에 맞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조경학교에서 하는 국제포럼에서 캐나다 사례와 그 다음에 독일 사례 같은 것이 발표 됐습니다. 당연히 좋으면 우리 수원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외국의 사례를 받아서 해 놓을 때는 잘 해 놓지만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나중에 단체장이 바뀌면 다시 이것을 바꾸어 버리는, 단체장이나 또는 국장이 바뀌면 바꾸어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 행정직들도 전문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공계 대학을 나왔거나 이렇다고 해도 행정직으로 들어온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회에 있을 때 아니면 학교에 다녔을 때 어떤 공부를 했고 또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인사 때 반영이 됩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100% 반영은 못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인사리스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상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지금 상수도사업소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수원시에 내리는 비는 수원시 물은 4개 하천을 통해서 안성천으로 가서 농업용수로 쓰여지거나 서해안 바다로 나가지만 우리 수원시민이 드시는 물은, 상수도사업소로 오는 물은 팔당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강수계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서울에서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의 회의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상수도 정책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분들은 상수도사업소장이나 맑은물정책과장님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행정직입니다. 가면 정책적,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 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졸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수원시는 늘 늦게 정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서 나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녹지교통위원회에 갔을 때도 고도화 사업으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원시가 늦었거든요, 다른 시보다. 그런데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분들이 비전적인 제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받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도는 서울시 상수도사업소가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주관하는데 우리는 따라가야 하고 수자원공사와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는데, 오히려 성남시가 이 부분은 수원시보다 앞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탄천이 있어 가지고요! 성남시와 수자원공사가 손을 잡고 “k-water” 이런 것도 만들어 내고 오히려 더 앞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아리수”를 상표로 하고 있고요,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그런데 수원시는 수원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직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복수직렬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맑은물정책과장 자리가 비었다면 행정과 토목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보직으로 할 것인지를 처음에 결정한 다음에 승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술적인 분야가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차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찰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기술직 숫자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기술직이 해야 하는 일은 대부분 인·허가입니다. 이것만 해도 바쁩니다. 모든 현장을 가 볼 수가 없고 인·허가 업무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인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조금 더 교육도 가야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받아야 되고, 학회 같은 데서 나오는 소식지도 받아 봐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인·허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신규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기술직을 뽑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직팀에서 만든 조직을 보고 비어있는 것만 뽑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비어있는 것에다가 다음 연도에 결원이 예상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신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기술직들이 나중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또 바뀌는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러려면 이런 분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럴 텐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교육은 신규 공무원 입소하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 입소 후에 3주 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기술직에 대한 교육이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직과 동일합니다.

백종헌위원

바뀌는 기술에 대해서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바뀌는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이제,

백종헌위원

이런 기술을 안 하다 보니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을 할 때도, 기획경제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상임위 소관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구청 정보통신 관련된 것이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라오잖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것을 보더라도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설에 대한 무전원 공급장치, 그러니까 정전이 되었을 때 대처하는 것도 기술적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와서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 몇 시간동안 버텨야 된다, 또는 몇 시간을 갖고 가야 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장치, UPS를 설치했는데 우리 정도의 용량으로 만약에 2시간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전이 된 이후에 2시간 동안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 시간 이전에 가서 꺼야 되거든요. 스위치를 꺼 줘야 오작동이 안 나는데 배터리 용량이 안 되어서 자동적으로 다운이 되었을 때는 오작동이 나거나 데이터에 오류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기술교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또 할 시간도 안 주고, 할 기회도 안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에 한 번 씩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 핸드폰 쓰시니까 그렇겠지만 핸드폰이 예전에 2G에서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데 대처를 하려면 이런 기술직들이 교육이 되고, 그런 교육되는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예상이 되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가 못되다보니까 업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못해서 오류가 와서 지금 세워 놓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더니 농수산물시장에 원형분리기를 설치해 줬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멈춰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효기간이 다 되어서 필요가 없으면 폐기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보수를 시켜서 사용하든가 해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이것을 왜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시켜 놓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본 위원은 인력배치문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여기에서 같이 연관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인사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 점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전문직렬이 광의적으로 보면 다 행정에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 단순적인 행정수요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직들이 많이 채용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가 되고 환경문제라든가 전자, 경제 모든 문제가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공채로 들어오면 각 부처나 이런 데서 전문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받을 사람은 많고 교육기회는 많지 않고, 포화상태지요!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이것을 메워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 틀은 두되 그런 부분은 개방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임기제가 됐든 그런 식으로 전문 기술자를 아웃소싱 해서 채워 나가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현재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대로 계속적인 기술습득과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찍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멉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전문성 분야에 대한 인사배치문제는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개방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틈새에 누수가 없도록 인력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헌위원

기술직 공직자들의 전문적 교육, 그러니까 직급별로 시설직이 있을 것이고, 공업직이 있을 것이고 직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이런 직급별로 바뀌는 것이라든가 바뀌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무원 교육제도가 저희가 볼 때 조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의무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직급별로 자율로 1년에 7급은 몇 시간, 5급은 100시간, 6급은 150시간 한정되고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으로 인정해 주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아, 저 기술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하는 교육 쪽으로 가는 것이 적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대로 각 부처에서 나오는 새로운 공법과 새로운 업무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은 앞으로 공직자 교육제도에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공직자들은 교육연수에서 하는 것은 행정을 중심으로 한 행정에 관한 교육이지 기술적 전문적인 교육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해야 되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아까 실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벤치마킹을 말씀하셨는데 수원시가 벤치마킹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벤치마킹 오게 만들어야지요! 우리보다 작은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벤치마킹 할 것입니까? 기술적인 여러 가지 제도, 장치들은 수원시에 공직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아이디어 내고 우리가 만들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화성 가서 해 올 것입니까, 오산 가서 해 올 것입니까? 우리가 주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교육과 관련된 사항,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개선점을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특히 전문분야를 요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 앉아계신 공직자들이 들어오실 때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뽑았을 것입니다, 신규로 뽑을 때! 그런데 지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규 중에 수원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합격되는 율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수원시 지역 한정을 둔 것은 기억을 못 합니다. 전부 경기도, 광역단위로 거의 둡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우리 수원시 공직자로 근래에 합격하신 분 중에서 몇 % 정도가 수원시입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최근에는 수원시 관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대학교까지 해야지 20∼30% 정도 되겠네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대학교라고 하면 수원시내에 있는 대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종헌위원

네. 수원 인근까지 다해서!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 정도 될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80%가 외부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거의 그렇게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 신규 공직자들이 수원을 모르는 사람이 수원에 일자리를 찾아 온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반면에 수원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또 다른 데에 가서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합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렇게 찾아오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행정은 해 나가려고 하는데 새로 오시는 공직자들은 수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수원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행정직들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보면 수원에 있는 분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동사무소 근무를 통해서 단체장도 알게 되고 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직 공직자들은 바로 구청으로 가게 됩니다. 지역 분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역에 우리가 무엇을 해 주어야 되는지 기술직 공직자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동사무소의 팀장이나 구청장이 가서 부탁을 해도 “아저씨 누구세요?”하고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부탁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닥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이분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럼 공직자로 우리가 뽑았으면 그분들이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수원시민을 알아야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교육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분들이 같이 어울려가게끔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신규자를 뽑게 되면 발령 내기 전에, 교육가기 전에 1주일 정도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환경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수원 바로알기 교육도 실시하는데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동에 근무를 안 하니까 일반 주민과의 직접 접촉이 없어서 그런 면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보완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다가 여러 가지 문제상 다 마무리 못하신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영규 증인! 그리고 신화균 증인!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신화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에 공직자가 몇 명이에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2,715명이 현재 정원이고, 현재 2,715명 정원이 다 차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결원이 몇 명입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현재 결원은 거의 없고, 10월 31일 현재로 결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결원이,

규환

명규환위원

결원이 한 명도 없다고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구청에 결원 있는 것 같은데,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구청 결원은 본청에서, 시 본청에 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결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하셨는데, 결원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잘 하셨는데 유인물상으로 봐서는 전체 결원이 23명이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은 채워졌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서류가 작성될 시점으로 보면! 그런데 왜 구청에는 결원이 37명이 있어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구청과 동에 결원이 있는 것은 시 본청에 TF팀이나 당면 현안사업 때문에 부득이 과원으로 있어서 그 쪽에서 결원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 전체 결원을 제외한 정원보다 과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결원만큼 과원이 본청과 사업소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동에 결원이 31명이 있는데 그 과원이 시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과 상통하는 얘기인데 왜 결원이 생기면 꼭 동사무소에 전가해야 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동에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하는 경우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 하고 올해 신규채용을 많이 해서 현재 70여 명 정도가 대기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결원이 되면 바로바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인물상으로 봤을 때 결원이 전체 23명이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구청에는 37명이었고?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다음에 기술직은 몇 명이 결원이에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기술직은 결원이,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시점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유인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유인물상에 있는 것으로,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17명 정도 결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기술직 같은 경우는 특히 토목직이나 녹지직에서 결원이 있었는데 신규채용을 이번에 다 해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2,700명의 공직자, 그 다음에 위탁관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거의 한 4,000명 가까운 직원이 수원에서 월급을 받고 공직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수원시청에 있는 공직자는, 이렇게 말하면 소외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한 사람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공부를 안 하고 운동이나 기술을 배운 사람도 공직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결원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결국 소외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지만 현재 운영상 운영을 하다보면 결원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결원이 되는 부분이 사회복지직이 결원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내서 결원이 생기지만 기술직이 결원이 된다는 것은 뽑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뽑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해서 뽑는데 이것이 절차상으로 발령 내는 시기가 11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11월에 채용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증인이 지난해에도 근무한 것은 아니고 새로 와서 근무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금년 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직들은 바로바로 채용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직들은 과원이 되고 기술직은 결원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또 하나는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원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 정원이 수원에 몇 명입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정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정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109명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102명 아닙니까? 102명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94명 아닌가요? 유인물 72쪽입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맞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정원을 줄이는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저희 청원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단속 업무가 아니라 주로 계도업무를 해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 인원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줄이고 대신 임기제로해서 뽑고 있습니다. 다시 신규로 그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신규로?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청경 출신이 응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시 현재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을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고 수원에 120만이 넘는 인구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는 사람이 15%∼20%라고 본다면 공부를 못하고 힘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의원생활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지켜본 결과 거의 몸으로 공직자를 했던 사람들은 미화원을 비롯해서 검침원이나 관리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다 줄여가고 있는 모양새는 수원시가 120만의 광역시로 가는 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주세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원을 저희가 완전히 줄이는 것은 아니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계속 줄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광역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2,000명 약간 상회하다가 지금은 2,70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직이라고 보기보다는 단순노무 역할을 하는 공직자들을 꼭 이렇게 줄여야 되느냐, 여기에 한 마디 더 한다면 위에는 숫자를 늘려가면서 왜 하급직은 줄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외부에 용역을 주면서 직원을 줄인다면 위원님 지적이 맞고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저희는 줄이기는 하지만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로해서 자료 72쪽에 보시면 예를 들면 주·정차단속, 광고물단속으로 23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국에는 단순노무를 하는 사람도 공직자로 근무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인원을 줄이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간제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제면 가족을 부양하고 사는 사람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보험도 안 되고 결국에는 90일씩 끊어서 계약하는 그런 단계로 가서는 안 된다! 물론 다른 상태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을 줄여서 이 사람을 결국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기간제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핸드폰 벨 울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인원을 단순노무하는 공직자를 줄이는 것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원시 자체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상부의 지시라기보다는 수원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런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로운 인력을 충당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단순노무직으로 계속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것을 수원시의 인사방침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공감해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해마다 결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양호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결원된 부분, 특히 사회복지직이나 아니면 일반행정직들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전체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116명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16명?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전체 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기간제 직원이 금년도에 몇 명 있어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각 부서별로해서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기계약근로자가 116명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것은 알고, 무기계약직이 116명이고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기간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916명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916명?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거기에는 환경미화원, 산불감시요원, 영양사, 도우미 다 포함해서 그렇고, 청원경찰이 현원이 줄은 것은 청원경찰 설치의 목적이 방호입니다. 방호인데 우리 수원시가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이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입니다. 단속업무는 청원경찰의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매번 관계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호업무로 전부 전환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단속, 옛날에 청경이 했습니다. 다 뺐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목적에, 청원경찰 설치법에 따라서 경비업무, 방호업무만 하라! 그래서 현재 이것이 일시적이지만 감축되어 가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생계를 할 것이냐!” 이분들을 바꾸어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임기제 다른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3개월, 6개월이 있고 보면 그분들도 엄연한 직장인데 예를 들면 그분들을 무기계약으로 한다든가 하면 우리 정원을 먹어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알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국은 청원경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직원을 채용했었는데 청원경찰이 방호업무를 주관하다가 이제는 CCTV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명칭이 바뀌어서 새로이 뽑는다고 인정하면 되겠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니, 다시 뽑는 것이 아니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결국에는 예전엔 청원경찰이 단속을 다니고 이랬었는데 청원경찰의 본연의 의무는 방호,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라는 이름으로는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단속인원은 다시 뽑는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충원한다는 얘기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명칭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정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면 거의 결원이 100명 이상으로 그 이전에는 유지가 됐어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일반직 직원,

규환

명규환위원

그때 바로 인력뱅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조사무를 볼 수 있게끔 하자고 진행을 했는데 인력뱅크 교육을 몇 명 했어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했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결원이 생기면 그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을 마스터 한 사람을 다시 보조인력으로 충원을 했잖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교육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108명 했지요. 등록 되어 있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엔 108명이고, 2014년에는 96명이잖아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 채용한 사람이 14명이잖아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14명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교육기간이 얼마였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교육기관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했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기간이, 교육한 기간!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 교육한 기간이,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신화균 증인! 그것을 기억을 못 해요? 가 보지도 않았어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한 적은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이에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채용은 저희가 하는데 그것에 따른 교육은,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어디서 도출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것이에요. 신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이것이 잘못 된 것이지요! 인사에서 보조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인데 108명 중에 14명 채용하고 나머지는 채용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이 916명이 있는데 이곳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누가 교육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원이 만약에 급하게 발생되어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울 때 기간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이것이지요! 원칙은 결원이 생기면 정규직을 발령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14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재작년도에 310명을 신규채용을 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발령 대기자들을 발령을 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것은, 기간제 대기 인력뱅크를 하고 있는 108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해가 되는데, 말씀주신 대로 그런 사항을 확인해 보고 또 자치행정과의 교육 프로그램과 인사 배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기조실장 입장에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높은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 지금 만약에, 108명 중에 14명이 채용 됐잖아요. 이 사람이 기간제로 채용됩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됩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기간제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기간제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기간제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일반 사람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916명 중에 14명을 빼면 902명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고, 기간제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내 돈 내고 교육을 하더라도 피교육생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의 비전을 기다리고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최소한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체인원의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의 80∼90%는 기간제로 채용을 해 준 상황에서 다음에 결원이 생기면 전문직으로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줘야 인력뱅크가 앞으로 활성화 되고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현재 제가 말씀드린 900여 명의 기간제 직원하고 인력뱅크에 있는 사람은 성격이 다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도 산불감시원도 다 900명에 포함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알아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인력뱅크로 되어 있는 것은 말씀 주신대로 특별하게 갑자기 생겼을 때 모집을 해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간제라든가 시간선택제라든가 모두 인력뱅크에 등록된 사람은 광의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지만 내용을 보면 성격이 다르다, 다만 말씀주신 대로 인력뱅크에 등록한 분도, 등록한 분도 우리가 결원이 생기면 가감 없이 그때그때 빨리빨리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인력뱅크의 교육에 참여해서 기대치를 갖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닌데 기간제 근로가 된다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최소한 80∼90%나 100%는 취업이, 기간제라도 취업이 되어야만 다음에 인력뱅크를 했을 때 젊은 실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와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적극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간제로 뽑을 때 한 사람 뽑으면 응시자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상당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상당한 분이라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만 말씀 주신 대로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교육을 받고 또 인력뱅크에 등록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런 분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꼭 기대하고, 내년에는 인력뱅크 운영하실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계속 하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인력뱅크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대체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 잠시 근무하는 경우인데 지금 직원들이 주로 육아휴직 가는 경우를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출산휴가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직원들이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아니라 정규직원을 발령 내서, 사실은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이 어떻게 제안하는 것이냐 하면 어쨌든 사회복지 교육을 받았던, 인력뱅크에서 교육을 했다고 할지라도 첫 번째는 이 교육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동의하시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뱅크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같은 업종이 아닐지라도 아까 우리 백종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게끔 지역을 익혀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후에 동사무소에 결원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동사무소에 다시 배치하면 이미 알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더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동의하시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세 번째는 인력뱅크에서 최소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가능하면 80% 이상은 기간제라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줘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동의하실 수 있어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80%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규환

명규환위원

몇 %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요는 예측할 수 없지만 타 부서나 이런 동사무소에 기간제를 계속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있다고 어떤 사람 안다고 해서 그 사람 기간제로 채용하지 말고 일정한 교육을 거친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기간제로 채용해 줘야 한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그것은 그렇게,

규환

명규환위원

동의하시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김영규 증인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본청 맞은편에 88공원이라고 있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88올림픽공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88올림픽공원!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공직자, 지금 2,715명의 공직자들과 위탁관리 하는 직원까지 하면 거의 4,000명 되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닐까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혜택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건강검진도 해주고 이러는 데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120만으로 가장 큰 수원시청 맞은편에 있는 88올림픽공원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따지고 보면 그냥 천막으로 쳐져 있어요. 사실 외부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88공원 가면 경관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안 좋게 느끼고, 동의하세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좀, 일부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동의하지요?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들이 시청 근처에서 가까운 데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청사 내에 탁구대를 가져다 놓고 공직자들이 탁구를 치고 하는데 슬쩍 가서 어깨너머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있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체육관을 철거한다고 하면 민원들이 발생되고 할 것이니까 차라리 공원에 지금 많은 체육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곳을 차라리 새로이 신축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곳에서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푸른녹지사업소, 또 체육진흥과, 지역주민, 모든 의견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신축하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수원시의 전반적인 공직자를 총괄해서 복지를 늘여 줘야 될 안전기획조정실장이 이것을 공직자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면 본 위원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협의한 후에 그 답을 본 위원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김영규 증인! 그리고 신화균 증인!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0쪽을 보면 10월 말 현재 무보직 6급이 126명인데 6급의 보직부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보직을 줄 때는 다면평가하고 근무성적평가를 반영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나오면 그 순서대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있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보직 받는 기간은 몇 년이나 되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보통 1년 6개월∼한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명단을 검토하다보니까 6급으로 승진 되셔서 오래된 분도 있는데 대책은 없으신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일부 보직을 받았다가 음주운전이라든지 징계를 받으면 보직을 일정기간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아마.

한명숙위원

그래서 계속 6급으로 남아 있으신 것인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남아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직을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보직 받으면 자기 분과로, 같은 행정직으로 가나요, 아니면 다른 분과로 옮겨지나요, 아니면 같은 분과로 가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같은 직은 아니고 보통 다른 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직을 받게 되지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직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이외에는 징계로 인해서 했다거나 아니면 바로 승진해 가지고 보직이 바뀌어서 대기 중인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신화균 증인께 질의 드리겠는데,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영통1동이 최우수상 받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올해는 매탄4동이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포상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포상계획은 저희한테 공적조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심의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포상이,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신 주민 분들에 대한 포상도 있지만 같이 함께 했던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혹시 인사 가점이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전국단위에서 기관표창을 받게 되면 인사가점이 있고 그 외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로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포상표창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수원시 전체 공직자들, 무기계약근로자 분들 중에 알코올중독이나 아니면 우울증 치료 같은 것을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사용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혹시 “공감창구”에서, 만약에 본 위원이 우울증에 걸린 공무원인데 민원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감창구”에서 그런 사항을 이야기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비밀보장 같은 것이 되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직무 스트레스 정신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보안유지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75쪽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명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구나 특히 동에 결원이 되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본청에는 과원이 되어 있거든요, 꼭 필요해서 쓰는 것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동사무소는 결원이면 바로 바로 인력을 보충해 줘서 민원을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또 한 가지 117쪽에 “공무원 실적가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확보나 기관표창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실적가점을 주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상대적으로 가점이 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가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평에서 서열이 좀 뒤지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를 근평에 반영을 하는 것인가요? 많이 반영하시나, 점수를?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0.5점에서 1점 이 정도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 인사지침에도 그렇고 운영을 하는 데서 그것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0.5점을 줬다, 예를 들어서 1점을 줬다고 하면 그 1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급 이하의 경우는 4번으로 나눕니다, 4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평 기간을. 그래서 영향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속 국·도비 확보하는 부서에 계속 근무하게 되면 계속 그 사람들은,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있지만 인사라는 것이 한 부서에서 그렇게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김진관위원

몇 년 씩은 하잖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김진관위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의회 안 오겠네요! 그렇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위원님 이것을 보면 국·도비 확보라든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자원봉사라든가 정부제안 이런 것들도 가점을 주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인사가 됐든 뭐가 됐든 기준이 있는 것인데 특히 우리 의회 직원들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특수성이 있는데 나름대로 업무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 직원들은 항간에는,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할 사람은 아니지만 항간에는 “의회 직원들 근평은 사업소 수준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왜냐하면 본청이나 구청이나 다 똑같이 공직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특히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게, 아, 우리 과장님도 의회 근무 하셨었군요!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점이고 다 좋은데 근무하기 힘든 데 근무하는 직원들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 생각을 던지자면 이번에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구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전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수원시 대표로 영통구의 매탄4동이 참여를 했는데 어제와 그제 4개 구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좋은 행사에 포상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자꾸 참여를 유도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우리 수원시 위상을 드높이는 길이고, 그 다음에 선진 수원시민다운 참여의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행사에 참여하시면 그 전문성에 대한 공부와 의도와 의욕을 우리가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론 주민입장은 자치행정과에 이야기 하겠지만 공직자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포상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기존 제도에 다른 타 동과 타 사례와 같이 적용하지 말고 기존 제도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전국대회 수준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포상과 관계없이 그 실적은 우리 수원시에서 인정해 줘야 수원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사기앙양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화균 증인께서는 감안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신화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는 어떻게 되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12개국 1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국가와 지금 교류하고 있는 부서는 어떻게 되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 국제교류팀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국가별로 해서 문화복지 아니면 녹지교통 아니면 환경국 이렇게 부서들이 국제교류를 할 때 연관 된 것들에 참여를 하시게 되잖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관련된 부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아, 나라별로 딱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도시와 교류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교류하게 됩니다.

장정희위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정하게 과에 몰려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면서 한 번은 그 국가를 방문하게 되고, 또 한 번은 초정을 해서 우리 시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전년도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어느 도시에 교류를 해서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우리 도시에 다시 왔을 때에 방문했던 분들과 우리 도시에 와서 참여하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신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꼭 같은 분이라기보다는 나라, 국가의 도시 사정에 따라서 같은 분이 올 수도 있고 또 새로 편성해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장정희위원

같이 교류를 하면서 오시게 되면 행정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시니까 그렇게 오셨을 때에 예를 들자면 작년에, 이번에 우리 화성문화제 때 오셨는데 작년에 참석하셨던 분들하고 교류가 안 되고 이번에 화성문화제 때 방문을 하셨던 분들 몇 분이, 시의원 몇 분이 참석을 해 보니 가셨던 분들은 모르시고 계시고, 저희는 그 분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서먹서먹하고,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 리스트업을 해서 관리를 잘 하셔서 그 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초청되어서 방문을 하셨을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마주하신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 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다음 해에 우리 시에 방문했을 때 더 다정하게,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생각입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120만이 넘고 광역이나 또 하나는 특정시, 이런 형태로 해서 수원시가 앞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인데 이랬을 때에 그러다보면 어쨌든 공무원들도 직급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산하 기관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수원시는, 수원시도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장정희위원

그러면 김영규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대개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정무직과 산하 출연단체의 임원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이고 정무적 성격의 공무원은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출연단체에 대한 성격도 단순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기초로서의 그런 계획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후에 특정시나 광역시가 되어서 형태가 바뀌게 되어도 지금 현재 답변주신 그런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대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런 체제로 간다고 할 경우에 그것은 현 분위기 추세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 수원시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지만 향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우리 신화균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직원들 상담한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아까 김영규 증인께 여쭈어 보니까 상담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직원들 상담을 많이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 또 코드인사를 함으로 해서 직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사를 해 달라, 또 한 가지는 장기교육이나 파견을 갔다 온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증인이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장기교육자가 사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것은 전에는 사실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직이 상향 내지는 최소한 동등해야 하는데 약간 하향 보직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분들 장기교육이나 파견 갔다 오면 바로 인사 조치를 취해요, 어떻게 해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보통 교육이 끝나는 것이 12월 중순 경에 끝납니다. 그리고 정기인사는 보통 2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보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기인사 때 보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무보직으로 일단은 들어왔다가,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근무를 하다가,

염상훈위원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한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무보직으로 잠시 있다가 직을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장기교육이나 파견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상담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 파견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할 필요도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사실 장기교육 같은 것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아 오라고 그것을 보낸 뜻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인사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교육이 어떤 흐름의, 그러니까 진급이나 모든 것이 제한되어서 교육을 보내서 흐름을 끊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을 보낸 이유는 오히려 좀 더 나은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수원시에 와서 근무를 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보직을 받을 때 보면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최대한으로 그것과 같이 연관되어서 보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해결책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겨울철이라 본 위원이 구청에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10명∼11명인데 여직원들이 8명∼9명 정도 되고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이 오면 눈이 많이 오는데 제설작업을 직원들도 하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애로가 많다! 그러면 동에 운전기사를 보내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구청에 운전기사가 딸린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구청과 상의하면서 그런 동! 꼭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는 동은 운전기사를 보내주고 안 되더라도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때만이라도 운전기사를 파견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해서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제설작업 할 때 운전기사를 해당 동에 가서 작업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염상훈위원

겨울철만이라도 2∼3개월 근무는 해야지요! 아예 파견을 가서 1년이고 2년 근무하면 더 좋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2∼3개월은 근무해서 겨울철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사실 눈 왔다고 그때만 파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속이 여기인데 눈 왔다고 가는 것은,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청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3개월 파견이 어려우면 제설작업 할 때만이라도 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조직적인 것,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보면 1, 2단지가 분양되었고 지금은 3단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일부 했고 일부는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인가 이쪽에서 조성을 하고 분양도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그런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분양할 때,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거의 임대를 주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기업지원과에서 누가 실제로 소유하고 그분들하고 관리를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과가 바뀌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뀌면서 이런 것이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성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더라도 분양할 때는 기업지원과에서 분양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염상훈위원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 말씀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마 업무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성과 분양, 기업유치, 기업유치의 관리 등등인데 그런 사항도 한번 업무의 연계선상에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니까 선상에 드러내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 본 위원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다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의 한계가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지금 특별히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김영규 증인께서 꼭 점검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의회에서 받은 것 다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화균 증인께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에 우리 공직자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들이 입소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20% 범위 내에서 뽑고 있는데 실제로 20%를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공직자도 다 못 채우고 있네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금액을 봤더니 2012년도에 6억 2,499만 9,000원, 2013년도에 5억 5,867만 2,000원 그래서 2012년 대비 2013년도가 6,600만 원 정도가 적었는데 다시 2014년도에 6억 2,013만 4,000원 그래서 6,100만 원이 다시 늘어나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수원시청 어린이집이 팔달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이나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백종헌위원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나 공무원들이 숫자를 못 채우고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가면 얼마를 냅니까? 무료입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보육 자체가 무상입니다, 기본적인 실비 빼고는!

백종헌위원

무상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다 국가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로부터 받고!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다 무상보육입니다.

백종헌위원

다 받는데 그러면 6억 2,000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지원입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국가로부터 받은 비용은 어디에 씁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국가로부터 받은 돈이오?

백종헌위원

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무상보육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오! 아이를 여기에 맡기면 지방정부, 복지파트에서 돈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전체가 다 보육료는 2013년 3월부터 전 연령으로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복지파트에서 복지비를 받잖아요, 이분들이! 30만 원인가 받잖아요, 1인당!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30만 원 받으면 지금 인원이 100명이면 3억을 받는 것이잖아요! 아니네요! 100명이면 월 3,000만 원, 연 3억 받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중복지급이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박순영위원장

무선 마이크 사용하시고, 직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어쨌든 어린이보육에 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과정에서 논란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까지 지원해 줬잖아요, 얼마 전부터!

그런데 용역계약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나오기 전에 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중으로 받아간 것이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교신도시가 들어오지요! 아파트마다 어린이집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안 사세요?

민간어린이집을 아파트마다 두고 있는데 그 민간어린이집에는 거꾸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파트 측에 돈을 내요, 임대료를! 그리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쨌든 우리, 예전에는 부모한테 받았는데 지금은 부모한테 안 받잖아요! 무료잖아요! 그리고도 인원을 다 채웁니다. 그러면 인원을 못 채우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잘못인가! 왜, 인원을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0명 인원인데, 지금 수원의 어린이집 중에서 인원 못 채우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원을 못 채우셨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조건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 20%도 못 채웠고, 반대로 공직자들도 출산한 분이 많은데, 물론 휴직을 해서 본인이 직접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못 채운 것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여직원 중에서 여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휴직이 안 되고 출근해야 됩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시 전체 미취학 자녀가 722명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메일도 보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상보육이다 보니까 집 근처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직장으로 안 데리고 오고 자기 집 근처에 맡기는 것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 못 채우고 있고,

백종헌위원

여기와도 무상보육이지 않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백종헌위원

그러면 바꿔주셔야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집근처에 해 놓으면 자기들이 더 편리하다고 해서 여기 활용을,

백종헌위원

그런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상보육이라고 하지만 종일반일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돈을 더 내잖아요, 종일반일 경우! 종일반은 아니잖아요, 무상은!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 지자체로부터 복지부서에서 돈을 받아간다니까요, 구청에서 돈을 받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이 없을 때는 수원시가 공직자들한테 무상으로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중으로 돈이 나갔다니까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0세∼2세까지가 있고 3세∼5세가 누리과정이지요!

백종헌위원

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은 아마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442억 원이 전부 국비지요, 교육청비입니다.

백종헌위원

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말씀드린 대로, 종일반과 반일반이 있는데 시간대 개념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 면도 있고 시설관리측면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관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은 아닐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121명이 정원이지요, 2014년부터 123명이 정원인데, 정원을 채우지 못 한 것도 문제고 지금 옮겨서 반밖에 안 됩니다. 2014년도에 보면 49명 정원에서 26명이 찬 것이고 76명 정원에서 67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제지만 어쨌든 100명 정도가 됩니다. 100명이면 평균 30만 원씩 교육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면 100명이면 월 3,000만 원에 1년이면 3억 6,000를 받는데다가 다시 우리가 6억 2,000은 준 것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그러면 한 1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5명이 운영하면서 월 거의 9,000에서 1억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수용인원을 다 못 채우는 부분은, 못 채우는 부분은 아마도 신축성을 기해서 주변에 유아를 받는 문제는 신축성을 기해야 할 것 같고, 다만 운영비 측면의 총괄적인 것, 아이들 급식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백종헌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면 무료로 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돈을 내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거꾸로 지원해 주는 것이 빠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현재 수원여자대학교로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민간위탁을 주었는데 우리가 돈을 6억을 주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6억이라니까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것들은 지원 안 해 주고 돈을 거꾸로 받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시설 다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월 얼마씩 내겠다고 하고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할 때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주고 거꾸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제 근로자가 됐든,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 뽑아서, 15명 뽑아서 하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2개 가지고 6억을 줬다니까요, 계산이 잘못 됐어요!

박순영위원장

신화균 증인!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것이 아마 민간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 시립하고 규모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담당 위원회가 아니어서 전문적인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립이나 직장어린이집이나 민간이 아파트에 와서 사립으로 하는 것이나 다 다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모르면 우리가 얘기가 안 됩니다. 감안해서 말씀하세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직장도 있고, 민간도 있고.

백종헌위원

이것은 더 논란을 안 하고 나중에 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이것을 만들 시점에서는 우리가 누리과정도 없었고, 지원해 주는 금액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계속 지원금은 늘어났지요! 계속 지원금은 늘어났어요, 보육에 대한 지원! 지금 3년 치 자료밖에 안 되어서 그 전 것은 모르겠는데 보육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분들에 대한 용역비도 본 위원이 볼 땐 늘어온 것 같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따져져야 하는데 이것을 안 따진 것이에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따져 봐가지고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 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따져 볼 필요가 있고,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국제교류를 합니까? 막대한 돈을 쓰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시대는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서로 도시를 알리고, 또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서로 양 도시 간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점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 진출하려고 했을 때 “수원시에 본사를 두면 신뢰하겠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진출하러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우호도시, 자매도시 같으면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 “수원시에 본사를 둔 업체는 신뢰하겠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교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려면 적어도 활발한 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이 갔다 오고 공직자들이 갔다 오면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갔다 왔고, 가서 누구를 만났고. 그러면 그 분이 오실 때는 우리가 만났던 사람한테 연락을 해 줘서 “당신이 우리 자매도시 갔을 때 만났던 분 A라는 분이 오시는 데 시간이 되시면 같이 식사 자리라도 같이 되겠느냐?” 아니면 “만났던 분을 어디다가 소개시켜 주거나 방문시켜 줄 데가 있느냐?”고 여쭈어 보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 하는데 가서 만난 사람 다르고, 와서 대접하는 사람 다르고 이러면 이것은 교류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겉치레밖에 안 되는,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무슨 목적으로 교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류도시 중에 우리 시민, 수원시 출신이 유학 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민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반대로 그쪽 분들이 여기 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런 분들을 통해 해외 통신원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고, 또 흐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생태교통2013”을 할 때에 반기문 총장이 있는 UN 해비타트가 우리를 후원해 줬습니다. 해비타트가 같이 한 것이지요. 같이 한 것도 시장님이 “브라질 리우20”에 갔다가 반기문 총장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나가는 길목을 지킨 거예요. 딱 1분 얘기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분 동안 “우리 수원시가 이것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UN이 환경에 관심을 갖는 해비타트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보고서 드리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연락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딱 1분 가지고 해비다트를 참여시킨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해외 교류라든가 이런 데서 맥을 잘 짚고 그쪽의 문화를 알고 그러려면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교류를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토론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도록 바쁘시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는 제주시하고 포항시밖에 없어요. 포항시 2009년이고 제주시는 관선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구청처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불꽃축제 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교류를 한다든가 앞으로 우리가 지자체를 늘린다든가, 특히 우리가 먹거리 문제가 중요하니까 먹거리 생산지와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김영규 실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국제는 12개국에 15개 도시하고 하고 있고, 국내는 포항하고 제주인데 각 도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도 있지만 우리에 걸맞은 도시에 대해서 우리 것도 많이 알리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특히 행정적인 면으로 또는 정책적인 면으로 시민 상호간에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 했습니다. 양진하 위원님도 지적했고 했는데 아까 상담은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상담 전문가는 몇 분 있으십니까? 전문가요! 누가 상담을 합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인사 관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백종헌위원

공무원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울증이 있거나, 인사 관련 불만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상담할 사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두 군데를 지정해서 정신과 관련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인이 가야하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제3의 장소에서, 남들이 안 보는 장소에서 원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까지는 아직 없었는데 가급적이면 보안유지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거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남한테 노출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상담했던 공직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연간?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통계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인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백종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청문회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중앙정부도 하고 경기도도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우리가 나가게 되면, 공직자들이 나가게 되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오게 되는데 어떤 고위직에 들어갈 때에 자기가 자기조직에서 그래도 잘 해야 된다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 많은 분들이 막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누가 주겠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백종헌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랑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저 새끼는 안 돼!” 그러고 자료를 주는 것이거든요, 명확한 자료를!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앞으로 우리가 관피아라는 말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했어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관피아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해 버리면 오히려 100% 못 가는 것입니다.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역량이 되느냐를 봐 주고, 역량이 되는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혔을 때 문제가 없는 것, 그러려면 고위공직자,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4급 이상 됐던 분들이 가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고위직 자리라고 봅니다. 그런 자리에 가실 때에는, 가려면 앞으로는 후배들한테 잘 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화균 증인께,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상담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했어요. 감성정치, 감성행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오죽하면 제3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상담을 하겠다는 요청이 공직자들에게 들어오면 시간배려를 결근, 조퇴 이런 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시간배려를 우선 배려를 해서 상담에 임하게끔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신화균 증인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구청을 먼저 감사를 했고 그 데이터를 보면 어쨌든 민선5기에 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동사무소나 우리 청사개방입니다. 동사무소의 야간개방 또는 휴일개방을 많이 권고를 했는데 처음에 많이 하다가 많이 줄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을 하거나 또는 신규발령을 내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그만 두시거나 이래서 결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오히려 동사무도 직원들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수원시 같은 경우는 대형 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 동들! 이런 동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적은 인원으로 그것을 다 커버하려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경험이 많지 않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가 있는데, 대체인력을 만들어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대체인력을 만들어서 출산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교육을 가거나 그런 휴가에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이 바로 투입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학교 같은 경우에 교사가 휴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기간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이랬을 때 대체인력이 바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랬듯이 대체인력이 바로 투입 되어서, 지금 동사무소 인원이 예전에는 16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보통 10명 내외로 구성되다 보니까 대체인력이 투입 되어서 동에서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신화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승진인사발령 받고 각 동장님으로 인사발령 받으셔서 근무하시다가 5급 사무관 지방공무원연수원에 연수를 받으러 가잖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6주 받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6주 받는 동안 단체장들이나 동 직원들과 업무파악 하시다가 가시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업무를 밤중에 수업 받다가 아니면 급한 것은 전화통화나 문자로 그런 것을 처리하시고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올라오셔 가지고 월요일 새벽까지 하시다가 내려가시더라고요, 일요일 날 늦게까지 행사가 있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을까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승진자 교육은 받아야만이 실질적으로 승진하게 되거든요. 직무대리를 떼는 것이지요. 현재 동장 같은 경우 교육을 받는 것이 저도 겪어 봤지만 1∼2달 근무하다가 교육을 가니까 공백이 생겨서 단체장들 얼굴 익힐만하면 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청에 자원이 빠지면 처음에 초임 발령을 구청 과장으로 보임하고 이후에 동장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먼저 받는 시스템 등 여러 가지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시에서 구청이 됐든 일선 동이 됐든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구에서 조정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인사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동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왜냐하면 매탄3동 같은 경우에는 몇 번에 걸쳐서 찾은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승진이 됐든 뭐했든 이동이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신화균 증인께 한 마디, 우리 양진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자면 얼굴 익힐만했을 때 발령을 받고 6주에서 9주까지 교육을 가시지 않습니까? 가셨다 오면 1달 반 내지 2달 사이에 교육을 안 갔다면 주민들과 함께 가까워 질 수 있는 것을 그 시기를 놓치는 것이에요, 적정한 시기를!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보이지 않게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감정적인 갭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업무상 1년을 계시든, 2년을 계시든 그 동에 계시면서 보직기간에 부작용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9월에 인사발령이 나면 10월에 문화행사, 수원에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10월에 동의 단체장이, 부서장이 자리를 비우면 총괄팀장이 수고는 수고대로 하려니와 서로 미안한 감을 갖게 되고 책임자가 없어서 불편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김영규 증인께 현명한 대안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5급 승진 예정자는 있는데 각 동이나 구로 해서 5급 승진 됐을 때 교육을 들어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장기적으로는 현재 광역단체는 승진대상 숫자가 나와서 보직받기 전에 미리 교육이수를 한 다음에 승진해서 보직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광역은 가능합니다. 기초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장기적으로 수원시가 특례시가 된다고 하면 거대도시이기 때문에 광역에 준하는 그러한 인사적인 문제, 교육제도적인 문제를 안행부에, 안전행정부지요! 건의해서 사전에 교육이수 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자리가 나면 승진발령 하는 제도가 되면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데 그 전에는 실상은 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화균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우선 보직을 구나 이런 데를 먼저 하고 교육 갔다 오면 동에 갔을 때에, 처음 발령 되면 사무관 승진해 가지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규 증인께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에 10명 내지 극소수 인원인 가운데 결원이 생겼을 때 동료들끼리 도와주고 업무를 보완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본청이라든가 조금 인력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수원시가 120만 도시로서 대도시 특례, 광역화 지원을 빨리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수원시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더군다나 염태영 시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가 삼박자를 맞추어 나가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 증인!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그 방법으로 적극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신화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를 보시면 수원시 여성공직자 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승진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공직자 승진비율을 높여 주십시오.”라고 시정요구를 해서 처리사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승진비율이 2014년 들어서는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이 51.3%로 6급 이상 여성 승진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8급과 7급에서는 여성 공직자들도 많고, 수도 많고 승진도 높은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6급, 5급, 4급으로 갈수록 승진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 간 승진현황을 보시게 되면 4급 이상의 여성 승진자는 대상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거의 70%가 합격이 되지만 4급 정도 되려면 최소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때는 여성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원이 그만큼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현재는 대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쨌든 여성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승진에 있어서 계속 차별을 받았던 시기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아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공직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된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승진에 있어서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5급 이상 여성 관리자에 대해서 임용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수원시에 무기계약직, 시간제, 임기제 등 해서 계약직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 분들의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선발은 저희가 하고 정수, 정원관리는 자치행정과 조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채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채용을 하실 때 수원시가 다 계약을 하시나요, 기간제까지?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별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가 임기제 공무원, 그것은 다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후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시간제, 임기기간제 해서 지금 현재 산하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행정지원과에서 채용을 하시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산하기관은 산하기관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산하기관별로 해서 자료들을 같이 포함해서 채용에 대한, 채용을 하시게 되면 어느 업체와 채용을 했고 이런 것들이 산하기관들은 다 있을 것이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직원채용 하는 것이니까 산하기관도 인사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고를 내서 면접을 보고 이런 과정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신화균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캄보디아 수원마을과 수원시와의 관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명숙위원

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국제교류센터장이 참석하셨으니까 국제교류센터장 소관이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아, 그러신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국제교류센터 신윤범입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200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2008년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캄보디아에 가면 “수원마을”이라는 곳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시엠립주에 톤레삽이라는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 가다가 초입에 “수원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수원시를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을 해 놓은 것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앞에 팻말이 있고 2008년도에 수원시 시민들이 거기에 학교 교실 10개를 지어 준 것이 있고 앞에 수원시 작업장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물도 파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지금은 2단계 사업으로 2013년도 1월∼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원시와 민간단체인 행복한 캄보디아, 현지 법인은 사단법인 로터스월드 3자가 협의해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교류하면서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나요? 효과성 같은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거기 주민들의 생활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매년 여러 가지 민간단체 또는 의료지원 같은 것도 해 주고 있고 해서 그 분들이 굉장히 빈곤한 지역인데 생활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도도 상당히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수원시의 예산은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수원시 예산은 164쪽에 있는 것처럼 재단출연금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9,295만 원, 2014년도에는 8,126만 원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민간단체나 그런 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별도로 수원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인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그쪽에 수원사무소가 있어서 지원되는 사항을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점검하는 상태로?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네.

한명숙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이유는 수원에 화성도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혜경궁 홍씨 역을 하면서 보니까 동남아 분들이 수원시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수원에 있는 것을 확실히 해 주고 서로의 공감을 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제교류센터 신윤범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우호도시, 국내 자매도시가 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재선 위원님도 계시고 초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다보면 의원생활 하면서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현장을 한 번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면 의정생활 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산 심사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니면 운영 상태를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신윤범 증인께서는 2016년도가 “수원 방문의 해”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새로운 사업이 나와서 현장에 한 번 다 갈 수 있을 그런 사업을 만드셔서, 현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네, 행정지원과와 더불어 같이 계획을 잘 짜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신화균 증인과 김영규 증인께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신윤범 증인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상호교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국제자매도시 방문 몇 군데 한 것이지요? 여덟 군데인가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죄송합니다만 자매도시간 교류 관계는 시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민간교류 및 캄보디아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민간교류만 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신윤범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자매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신화균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올해 자매도시 방문을 몇 나라하셨어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2개국 15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금년만 따지면 저희 수원시에서 국제자매도시 8개 도시를 방문했고, 우호도시에서는 저희 수원시를 13개 도시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시도 있습니다만 열세 번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랬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덟 개 나라를,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도시!

염상훈위원

도시를 방문하면서 또 열세 개의 우호도시가 우리 수원시를 방문하면서 같이 계속 상호교류를 제대로 안 하는 도시가 있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못 미치게 하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교류가 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성문화제 때는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가급적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마다 전 도시가 다 참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호도시간에 교류를 했으면서도 서로 교류가 없다면 그런 도시를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선진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만들 것입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독일 프라이브르크시를 자매도시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일본의 사이타마시하고는 우호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2015년에 2개의 우호도시를 더 만들 계획이네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교류하겠네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본 위원도 3선을 하고 있지만 자매도시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고 함께하면서도 방문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언젠가부터인가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타 위원회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우호도시와 같이 교류를 하면서 무엇인가 좀 더 나은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회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회기가 겹치지 않으면 위원님들을 꼭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인께서 함께 추천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영규 증인! 신화균 증인! 신윤범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지금 공직자 중에서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자료확인) 저희가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본청에는 144명이고, 구에는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구에?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구청에는!

규환

명규환위원

숫자로는 10명을 넘을 것 같은데,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장안구에는 12명이고, 권선구에는 14명, 영통에 12명, 팔달구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팔달구는 왜 이렇게 많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팔달구에는 분석을 해 보니까 소수직렬이나 관리운영직군, 또 타 부서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청소차나 노면차, 청소차 기사 이런 분들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알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술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한 부서에서,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실명을 거명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분이 한 자리에서 거의 3년 10개월을 근무한 사람이,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3년 10개월을 근무한 사람이 두 분이 계시고, 3년 3개월 근무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직입니다. 그런 데다 이분들이 부대로 말하면 소대장되는 분들인데 한 부서에 이렇게 4년 가까이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인사의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하나는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3년 정도가 되면 보직을 다시, 이전하는 방법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 초에 인사 있을 때는 이분들을 다 반영해 줄 의사가 있는 것이네요? 실명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해 준다니까 감사하고, 우리 위원들, 본 위원이나 위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공직자가 물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월급도 받겠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공평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모두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공평한 공직기강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장은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즘 굉장히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본 위원이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고생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인사 때는 그 세 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시청, 본청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본청이라는 것보다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동으로 보낸다고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장기재직자가 그분들 말고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것을 종합,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구청 자료를 살펴보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아, 구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구청에 있는 분이 있는데, 본청에 있으면 본청에 있으니까 한 부서에 오래 있건 안 있건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하물며 동사무소를 거쳐서 구청에 가서 구청에서 거의 4년씩 한 곳에 있는 것은 사실 증인도 사무관이시지만 동년배 중에서도 사무관 못하고 6급으로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입장 다 아시잖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 배려를 해서 그동안 많이 기다렸으니까 시청으로 꼭 좀 해 주시기를, 김영규 증인께 확답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인사에 100% 완성은 없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게 되면 전보의 기준이 업무상 맞느냐, 또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견을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습니다. “A라고 하는 직원만 빼 놓고 다 주십시오.” 이런 거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는 업무를 잘 하든지 그것을 못하면 대민을 잘하든가 내근은 잘하지만 현장은, 이런 자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향적인 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김영규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신다고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조직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큰 계파가 있습니다. 평소에 일은 잘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인사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4선을 하니까 13년째 하고 있는데 보면 공직자가 많이 계신데, 6급까지는 볼펜의 힘으로 팀장이 됩니다. 볼펜의 힘으로! 그러나 팀장에서 과장, 국장, 3급까지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비즈니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격차이로 잘 못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하급직, 8급이나 9급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팀장을 만들어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팀장을 만들어놓고 인사에 있어서,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때가 되면 어딘가 일할 수 있는, 그 넓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보내야지,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잘 아시겠지만! 무슨 과에 물어봐요, 과장한테! “이 사람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다 안 받는다. 핑계가 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최소한 동에서 2년, 2년 반 근무하고 구청에 가서 자기 적성에 맞는 데에 가서 최소한 2년 반 근무하고 시청에서도 적성에 맞는 곳을 찾아서, 정 일 안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주차관리, 스티커를 붙이러 다니게 하든가, 그래도 기관이라는, 상급·중급·하급 기관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시청에 가서 일하는 것이 꿈이고 어떤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오히려 그 공직자를 망가뜨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채워줄 수 있는 인사, 그 사람을 오히려 사기를 진작시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당사자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그 사항을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사를 우리 위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인사에 있어서 왜 안 되었는지도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그 정도 근무하고 그 정도 시련을 받았으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초 인사 때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신화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에코힐링캠프 진행하셨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32명, 33명해서 65명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주로 내용이, 2박3일에 걸쳐서 한 것 맞지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1박2일했습니다.

양진하위원

1박2일이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되어서 진행이 되셨네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석률이 제조한 원인이?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참석률은 희망자에 한해서 해서 참석률은 괜찮았는데 3일을 당초에 했었지만 연말이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직원들이 바빠서 1박2일로,

양진하위원

실제로 격무부서에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쪽에 고충이 많으신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쪽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긴 시간동안 단체로 모여서 하는 행사보다는 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눠서 쪼개서 했으면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단체로 하는 것 말고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 만약에 그런 격무부서 분들은 따로 가족여행을 간다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놓고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일종에 힐링이 된다고 봅니다.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업체가 위탁을,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민간위탁을,

양진하위원

민간위탁 한 업체가 서울쪽이잖아요?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절한,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아서 구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지역에 없으면, 발굴을 하시기가 힘들면, 아니면 키우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그런 것 좀 배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네.

양진하위원

또 하나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정보공개 목록 같은 것이 있고 회원만 가입하게 되면 국장급 이상 되는 결재사항에 대한 자료들을 쉽게 받아볼 수 있어서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좋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위원회에 네 개 정도에 가입되어 있는데 처음에 가입하면 어떤가하고 들어가 보는데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수원시 각과마다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목록을 조사해 보니 180여 가지를 모아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위원회는 두 개 밖에 못 봤고 두 개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에 행정과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쯤 됩니까?

화균

신화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임희철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수원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백종헌위원

관리하는 개수가 어느 정도 되시지요?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나눠서 얘기해 주십시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하고 시에서 직접 시설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총 128개소가 있는데, 음용수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85개소, 생활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지원시설로 만든 것과 시에서 직접시설로 한 70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3개월에 한 번 씩 음용수인 경우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백종헌위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경기환경보건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장균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가끔 나와서 “NG”가 되는데 3개월 있다가 검사 하면 OK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검사 과정이나 아니면 채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와 연관을 시켜서 우리 스스로 검사를 해 버리든가 무엇인가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채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시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시의 것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백종헌위원

환경보건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는데 평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기본설계”를 발주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발주한 것입니까? 사면안정입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난 2009년도하고 2012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평동지구에 상당히 많은 재산피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2013년도 7월 달에 재해위험지구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내수침수에 의한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종헌위원

평동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되어 있지 않던 그러니까 역류차단장치를 다 하지 않았나요?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일반 주택에 대해서 대개 비가 조금 왔을 때는 지하수 역류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 역류방지시스템은 개개호호별로 다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수판도 개개호호별로 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 드렸는데, 일단은 황구지천 수계보다는 이쪽 매산천 쪽의 수계가 그쪽이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 범람을 해 가지고 침수가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유수지를 확대해서 설치를 한다거나 관거 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침수방재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백종헌위원

관거 개량은 하수과나 하천을 관리하는 관련 과에서 안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그쪽에는 사업이 평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관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용역발주 한 것을 보면 “수원시 치안안전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국안전연구원에 학술용역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최근에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이슈로 되어 있고,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 치안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범죄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반면에 검거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떨어지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시, 물론 경찰 쪽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안전차원에서 실시한 용역입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이렇게 학술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구나 동이 주관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지역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청회나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의견이 아니고 학자들의 의견이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는 상태에서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용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을 한 번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개선시켜줌으로써 안전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용역을 수행할 때 용역사에서 아마 각 동별로 해 가지고 1,000여 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실태라든가 치안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또 먼저 번에 안전페스티벌 때 그쪽에서 이 용역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치안콘서트도 개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재난재해 때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지난 몇 년 동안, 예전에 4∼5년 전에는 가장 제설을 안 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수원시가 가장 제설은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설을 할 때에 염화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은 분리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물이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제설작업을 한 이후에 미처 치우지 않은 눈에 대해서는, 옆으로 쓸어놓은 눈에 대해서는 어딘가 치워야 하는데 혹시 이 제설을 하면서 녹지 않고 옮겨 치워야 하는 눈은 장소를 확보해 놓은 곳이 있으신가요? 어디로 이것을 치워야 하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제설에 관계되는 사항은 도로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만 아마 잔여 눈을 치워서 적재할 수 있는 곳은 나름대로 구에서 예전에는 아마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적재를 해 놓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아닌 공터 같은 데를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적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이 묻어있는 눈이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분리할 수 있는 장치를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눈을 치울 때가 있으면 어디로 치워달라고 공지를 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는 주변의 화단이나 또는 나무들이 있는 데에 제설 눈을 밀어버려서 오히려 사후에 식물들한테 2차 피해를 줘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에 갖다 놓으면 하천 생태계에 파괴를 주는 것이고 이쪽에 밀어버리면 식물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작은 수원시이기는 하지만 재난재해가 있을 때에 제설된 눈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2차적인 환경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녹지교통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는 다 저층건물이었고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스템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같은 데 설치를 하면 굉장히, 1∼2㎞ 멀리까지 나갔기 때문에 주변에 경보음을 알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고층빌딩에 막혀서 경보음이 멀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민방위나 경보를 울려야 할 때에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야 되겠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지난해 위원님께서 녹지교통위원회에 계실 때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아마 도라든가 중앙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안전처로 바뀌었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지능맞춤형통합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아파트의 옥내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공공시설에 있는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위성이라든가 심지어는 DMB 시스템, CDMA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인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것을 실험운영 중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부분도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과나 이런 데와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 허가 나가는 당시에, 허가 나가는 당시에 빌딩이나 공동주택은 자체 방송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신호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연결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면, 거꾸로 또 공동주택이나 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거꾸로 소방서로 갈 수 있는 양방향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되면 본 위원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일부 개인주택도 있고 그러지 못 한 데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SNS나 DMB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관공서이고 민간공사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민간공사에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안전사고 현황이 파악된 것을 보면 2013년도에는 사고가 없었고, 2014년도에 3건이 발생이 되었고, 일반 서민들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된 그런 자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김영규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안전총괄과가 기획조정실로 왔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임희철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도로과 사고나 또는 다른 과에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이나 모든 책임소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안전총괄과가 져야 되는 이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원인도 여기서 파악을 해야 하고, 사고는 다른 데서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원스톱이 되지 않고 이원화가 되어 버리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마 이번에 국가안전처가 장관급으로 부처가 신설되면서 그와 관련 되어서 지방행정조직도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하나로 뭉쳐지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와 실행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조직진단과 함께 국가, 정부로부터 지방조직에 대한 사항이 나올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유독 올해, 작년에는 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대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 났던 사고라든가, 세월호 사고, 그리고 판교 테크노벨리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대형사고지요! 이것 이외에도 소형사고들이 많이 났을 텐데 이런 대형사고로 인하여 중앙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수원시로 하여금 어떤 점검리스트나 어떤 내용이 내려와서 우리가 점검했던 실적이 있으십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다들 아시겠지만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방침 그렇습니다. 일단 예기치 못한 타 시에 대형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일단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안전점검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나 리조트와 같은 판넬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을 한 실적이 있고, 또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사고로 인해 가지고, 물론 나중에 도에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환풍구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기별로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양주 요양원에 대한 화재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을 때 관련 부서로 하여금 우리 시에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여하튼 유형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점검을 한,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거나 이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나가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지적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한 실적이 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얼마 전에 영통구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영통구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구청 앞 공원에서.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나와서 부침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한 분이 손이 데였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의약품 코너가 있는데 가서 화상 약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없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라 주변의 약국도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분은 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 개인주택에서, 개인이 화상연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갈 때 거기에 어떤 행사가 일어나고 무엇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니까 이에 맞는 것을 배치시켜 줘야 되는데 그냥 의료 기구를 가진 팀에게 협조를 하니까 자리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정말 사고가 났을 때는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임희철 증인!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안전총괄과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수습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에서는 안전에 관계되는 총괄기획이라든가 이런,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전총괄과는 예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주 업무라고 판단하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사실 감사에서 수습을 한 것에 대해서 잘 했나, 잘못 했나를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역을 돌면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세 가지 위험요소가, 수원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규 증인께서는 아직 답이 없으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자연재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물이잖아요! 임희철 증인, 수원에서 몇 년 사셨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수원에서 쭉 살았습니다.

웃음많음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수원에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원천이 범람한 적이 있었고, 1970년도 기점으로 그 사이에 수원천이 범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수동 쪽 위에 있는 화홍문 밑에 개천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돼지 키우던 사람이 그때 싹 떠내려가서 사람 죽고 했던 사건이 있었고, '80년도 초에 범람은 하지 않았지만 98% 정도 수위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전혀 몰라요? 아파트에 사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김영규 실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83년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70년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70년도에는 제가 수원에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르고,

규환

명규환위원

'70년대는 본 위원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수원천이 범람했어요. 그때 사람도 많이 죽었는데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임희철 증인 잘 들으세요. 수원에 지금 화성에 화홍문이 수문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7개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남수문은 수문이 몇 개에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남수문은 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구관수라고 그러지요, 9개!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남수문 복원은 참 잘 해 놨는데 본 위원은 남수문을 갈 때 마다 “여름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화홍문 7개 수문으로 나가는 물의 양과 남수문의 9개에서 물이 나가는 양을 비교했을 때는 남수문은 위험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제안했던 것이 뭐냐 하면 남수문 옆에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물길을 열어 놔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다가 수원천에 물이 반 이상 찼을 때는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수로를 만들어야만 향후에 있을 물난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 이것을 한 번 꼭 현장에 가보시고 또 하나는 전문가를 통해서 구관수에서 물이 나가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세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수원시의 고도는 관측고도 36m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수원천이 범람해서 화홍문도 유실된 적이 있지요. 당연히 남수문도 유실되었고요.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지금은 집수지역이 다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천에 대한 유수량과, 통수단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하수관리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수원에 자연부락이 팔달산 근교에서 보이는 자연부락에는 경사로가 심한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경사로라고 하면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이 제일교회, 지동시장 내려가는 길! 그 곳을 아시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아시지요? 그곳을 비롯해서 자연부락에, 예를 들어서 신곡초등학교 앞에도 경사로가 심한데 그곳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전기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는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그 언덕에, 최광균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열선! 열선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수원에 그것을 설치할 공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금년 겨울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최소한 경사로가 심한 곳을 선정해서 30개, 20개, 10개 정도 구별로 해서 그 곳은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 1t차가 못 올라가요. 4륜구동 차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한 곳은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한테 미리 계약을 해서 눈이 오면 당연히 누가 나가지 않아도 그 장비가 거기에 도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한 2년인가 3년 전에 2월 4일 20㎝ 가까운 눈이 내렸을 때 있지요? 그때 거의 모든 것이 마비되었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꼭, 그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김영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 지금 현재 열선이 들어간 곳이 두 군데입니다. 신곡초등학교 앞하고, 매탄1동 동남아파트 비탈길입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관리하고, 전력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장도 많이 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는 민간과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대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될 텐데, 습연식, 이를 테면 일기예보가 오늘 밤에 눈이 온다고 하면 미리 염수된 물이, 지금 고속도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흐르게 해서 오면서 바로 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좋은 제안인데 일본에 벤치마킹 가면서 일본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공사할 때 바닥에 관을 묻어서 스위치를 누르면 염수가 흘러나오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습연식이오!

규환

명규환위원

하는데 한국에는, 수원에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일본은 눈이 와도 눈이 얼지 않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염수를 흘리더라도 염기가 빠져나가면 비탈이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증인께서 제안한 사항은 증인께서 더 검토해 보시고 일단 경사로가 심한 곳들은 금년에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비탈이 많은 지동, 또 율천동, 또 세류동, 우만동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형지세로. 구청장과 협의해서 민간업체가 상시 대기해서 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일상고에서 성 따라서 화홍문으로 내려오는 길 있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 경사로가 굉장히 심하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눈이 올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눈 오면 사람들이 관통도로가 아니고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눈이 오면 차가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 곳에 간혹 가다 눈이 안 와도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그냥 차가 화홍문 밑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그 곳을 어떻게 한번 가셔서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잘 압니다. 자전거 탄 학생이 화홍문으로 추락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83년도에. 거기는 안전성 문제를 관계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마찬가지로 화홍문이 개천에서나 밑에서 보면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경관이 좋은데 화홍문 수문 위에 있는 돌에 쭉 연결이 되었는데, 전문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바리케이트처럼 막는 것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볼라드!

박순영위원장

휀스!

규환

명규환위원

아, 휀스나 돌 등으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다 돌입니다. 떨어지면 그냥 거의 사망 아니면 거의 중상이겠지요! 그래서 그 곳도 같이 가셔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다, 사진 찍다가 뒤로, 뒤로 하다 떨어져서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문화재 지역으로 경관에 손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임희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주일전에 남수문에 가 보니까 전문적으로 보니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수로를 열어놔야 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관거 처럼 해 놓고 수재방지용 무슨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명규환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규 증인이나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습연식 도로의 장점이 정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짧은 지식으로도 제설에 염화칼슘만 사용하는 것은 도로에 포트홀 현상을 자꾸 초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문제도 있고 자동차훼손이나 환경훼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개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임희철 증인께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눈이 왔을 때 언덕 같은 데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수원시에 보면 김영규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덕이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 앞으로 염화칼슘을 안 쓰고, 되도록 안 쓰면서 눈을 치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특별한 대책이나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그때 눈을 제설하는 것이 제일 큰데, 사실은 눈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밤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염화칼슘이 필요한데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t단위로 염화칼슘을 준비하는데 그러지 말고 20㎏짜리 포대, 포대를 많이 준비해서 그것을 우려가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비탈길이나 슈퍼나 이런 데에 미리, 미리 염화칼슘을 지급해 주고 각각의 집에 놓기 어렵다고 하면 일정한 장소에 염화칼슘을 보관하면서 그 지역주민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뜯어서 염화칼슘을 뿌리십시오.”라고 이러한 제도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너나없이 내 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4차선 도로나 큰 길은 오전에 말씀 주셨듯이 동사무소에 탑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하거나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 주셨듯이 그것은 구청장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인력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꼭 장비만이 아니고 운전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수시로 인력을 줘서 그 지역 동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이 짜임새 있게 운영된다면 눈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나 구에서는 장비나 염화칼슘 등을 제공해 주고 인력이 필요하면 그렇게 응용을 통해서 사람을 투입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특히 말씀해 주신 대로 비탈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장이나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서 금년 겨울에는 눈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동에서도 염화칼슘을 앞으로 덜 쓰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시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염화칼슘을 배치하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마다 즉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염화칼슘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지금?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1년에 필요한 염화칼슘이 평균적으로 4,000t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 여 t을 준비해서 충분하게 7,900여 t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7,000여 t을?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과년도에 그것이,

염상훈위원

그러면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군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는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려할 필요가 없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잘 관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공통사항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민방위 경보시설이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고층건물에 막혀서 제구실을 못하는 그런 경보시설의 높이를 정리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완료라고 했는데, 임희철 증인 맞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청률이 낮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에 대한 용역이 실시가 되고,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17년부터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줄 계획으로 있고 높낮이에 대해서는 권선구청 같은 경우에 앞에 난간에 막혀서 저희가 민방공훈련을 할 때 직접 직원들을 배치시켜서 소리가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안 들린다고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높이를 높여줄 수 있는 공사를 하고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지금 설치현황에 28군데가 있는데 다 가 보시지는 않으셨지요? 다 가 보셨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동사무소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은 다 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소리가 제대로 들려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소리관계는 민방공훈련을 할 때 실질적으로 나가서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은 못 듣고 시험을 하는 그러한 쪽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실험할 때는 다 괜찮았어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앰프가 좋은 데, 잘 들리는 데가 있고 막혀서 안 들리 데가 있고 또 앰프소리가 윙윙거려서 소리는 나는데 그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동의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앰프를 더 점검해 보시고 정확하게 그러지 않은 데는 교체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염상훈위원

스피커 소리가 윙윙거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220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시설현황에 63개소에 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염상훈위원

작동이 잘 되고 있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매월 현장에 나가서 작동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자동수위관측장비와 재난감시용 CCTV유지보수 용역을 주고 있나요? 어느 업체가 관리, 용역을 주고 있나요, 지금?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용역을 (자료확인),

염상훈위원

자동수위관측장비 있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자동수위관측장비하고 재난감시용,

염상훈위원

CCTV,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장비는, 그것은 용역으로 가고,

염상훈위원

용역을 주었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염상훈위원

어디, 업체 이름이 무엇이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염상훈위원

파악이 잘 안 되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업체를 확실하게 알고,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점검을 할 때 증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은 주었지만 용역 준 거기하고 미리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 보셨나요? 그리고 현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셨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자동수위관측장비라든가 기상관측장비, 음성경보 이런 것들은 제가 현장에 한 번 다 나가봤고, 재난감시용 CCTV도 대부분 나가봤던 지역입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점검은 하실 것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세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이런 사항들이 전부 재난종합상황실에 연계 되어 가지고 모니터로다가 지금 모니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움직여지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63개의 관측장비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상황실에 수위관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수위경보가 울리고 수위가 많이 상승이 되었을 때 재난감시용 CCTV를 보고 모니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이 재난상황실에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고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문제가 되는지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안 되어 있잖아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매월 저희 상황실과 연계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월 파악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점검을 매월 한다, 이것이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염상훈위원

1년에 12번은 점검을 한다는 것이네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염상훈위원

금년에 관측장비시설이 고장이 나서 수리한 곳이 있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아주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한 것은 없고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를 좀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라든가 이러한 사항들.

염상훈위원

63개 시설을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가지요? 얼마정도 드나요, 이 정도 하려면?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용역이 지금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돈 1,000만 원 해 가지고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용역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심은 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틈을 타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예보 및 경보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점검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재난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임희철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점검내역들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다중이용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에 특정관리시설물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963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중이용시설물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면 현황이 737개로 되어 있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503개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 개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관리가 되고 있던 목욕장, 주점, 비디오, PC방, 노래방, 고시촌, 콜라텍 이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량이 제외가 된 원인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이관이 된 것이라는 것이네요, 소방서로?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관리자체를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점검을 나갈 때 어떤 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시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시설물별로 관리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의 공무원들하고 저희 안전점검팀 공무원들하고 또 여기에 관련되는 소방이라든가 전기, 가스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민간하고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만 나가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안전점검을 나간다고 해서 가 본적이 있는데 그때 본 본 위원의 느낌에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가실 때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시민 중에 이렇게 점검을 같이 나가실 분들을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관, 그 분들은 검사를 하거나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참관인의 형식으로 같이 다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야 점검을 나가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간에서 오는 전기, 한전에서 오시기도 하고 삼천리 가스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그 분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점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제안 드립니다. 어떠신지?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기회가 되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있으면, 그리고 또 안전관리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전문 기술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물론 점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감시차원에서 보신다고 하면 모르지만 나가셔 가지고 전문적으로 어떤 구조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공무원 분들이 나가시기도 하고 같이 민간업자들하고 같이 나가셔서 점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그 점검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참관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감시를 하라 이런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간의 교육만, 왜 이 점검을 나가는지에 대한 약간의 교육만 해도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린 것입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할 때 하루나 이틀 이렇게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이 아니라 최소한 10일 이상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보행도로와 관련해서 인도를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움푹 파이거나 이렇게 되어서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보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길을 보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움푹 파인 곳이거나 또는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원시가 다 파악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도로에 대한, 인도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그런 유형의 일반, 관련 부서에서 고유사무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 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아마 도로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점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보수나 이런 것은 녹지교통이나 아니면 건설과, 도로과 이렇게 다 하겠지만 이것은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한,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또는 요즘은 어르신들이 걷기 불편하시다 보니까 유모차 같은 것을 많이 끌고 다니세요. 이렇게 끌고 다니다 보면 턱에 걸려서 또는 움푹 파인 곳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하든 아니면 어떤 형태를 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하면 교통과 관련된 과의 빠른 보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아주 작은 사고이기는 하나 그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수원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본 위원은 안전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금번 겨울철에 말씀주신 보도의 요철부분 또는 핸드폰을 보다보니까 볼라드를 보지 못해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 겨울에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해동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하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임희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85쪽∼190쪽까지 보면 “부서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몇 개가 있으며, 어떤 분이 여기에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4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안전문화운동이 관 주도에서 민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계되는 각 분야에 해당되는 유관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보면 군부대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해야 하는 단체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통합방위와 관련되는 유관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내부적인 공무원으로 된 위원들하고 위원님하고 또 일반 민간 전문가 두 분을 모셔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각종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심의를 해 주기 때문에 각종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상반기 안전문화운동추진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상반기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1년 동안 안전문화운동추친협의회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종합적인 안전에 관계되는 시의 계획을 보고하고 또 실무 위원회라든가 이런 구성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항, 시의 안전에 관계되는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한명숙위원

특별히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애들 수학여행 철이었지만 그 이틀 후에는 수원의 모 학교도 출발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 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세월호 사건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항들도 논의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시민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큰 사건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그러한 것들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하자는 의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같은 것은 협의가 잘 이루어졌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협의회 할 때 수원시 경찰 쪽에서 안전을 위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관계되는 것을 관계 부서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시민과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시민이 들어오셔서 활동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계획도 있으시니까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2014년도 을지훈련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을지훈련을 구청에서 실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셨나요? 어떻게 구청에서 실시하게 되셨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구청에서 을지훈련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인력관계라든가 운영관계라든가 시스템 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당시 안행부에다가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만 을지연습을 하고 일반 구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시범적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일반 구에 대해서 소규모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자!” 그런 뜻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스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운영관계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시와 구하고의 어떤 메시지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 때에 결과보고를 거쳐 가지고 도에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을지연습관계가 중앙방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관계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우리 시 산하 전 공무원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을지연습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이 거의 확정적인 결과에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지난 달 말에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사거리 횡단보도 맨홀 추락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아마 분당선 전철공사와 연계되어 가지고 공동구가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당초에는 환풍구 철판이 하나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대개발에서 유지보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3개로 나누어 가지고 재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차량이 유턴을 받아 가지고 돌아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마 차량이 유턴할 때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추락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원래 하나의 판이었던 것을 세 조각으로 나눠서 넣어놨다가 그 중에 하나 상판이 빠진 것을 사람이 걷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6m 밑으로 떨어져서 중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환자상태는 지금 어떤지?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제가 관련부서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척추 1, 2번에 손상이 와 가지고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원에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사건에서 시의 책임부분은 없는 것인가요?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는 것입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현대 쪽에서 아마,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 쪽에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주변에서 공사하고 그럴 때 보면 무슨 공사인지 쓰여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끔 문의를 해 보면 각 행정부서마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시에서도 그런데 어디는 본청에서 공사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구에서 진행하거나, 동에서 진행하거나 개별적으로 진행하는데 상황을 공유를 못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다른 한전이라든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면 이것이 진짜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상판작업 같은 것이 신고 없이 분리하고 그러는 것이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부서에서는 그러한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힘들더라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하잖아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오전 중에 소방서나 경찰서 해 가지고 서로 정보공유하면서 보고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양진하위원

11월 18일 경인가, 며칠 안 됐지요. 그때 선경도서관에 소방서가 출동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보고는 혹시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선경도서관 지하에서 공사하다가 연무가 많이 발생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일부 대피하는 사항은 제가 카톡으로 쪽지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진하위원

소방서에 근무하는 친구한테 그것을 받았는데, 알아보니까, 그래서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도서관에.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밑에 내부공사를 하다가, 그쪽을 문책하거나 질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냉·난방 교체공사를 하다가 불꽃이 튀었대요. 그래 가지고 불이 살짝 붙은 상황에서 옆에 계시던 작업원 분이 소화기로 초기진압을 하셔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는 연기가 나가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특히 이어폰 쓴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는데, 바깥에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연기를 보고 화재 벨이라고 하나요? 그 벨을 누르고, 그 소리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나오고 했는데 대피하라거나 아니면 안내방송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보고도 문제가 커지면 문책 당할까봐 별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불 얘기는 없고, 소방서에서는 불이 안 나고 수증기라고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의식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불이 났으면 굉장히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것인데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보고 같은 것들이 문책이나 아니면 일이 크게 번질까봐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원분이 벨을 안 누르고 즉각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 자체적으로 수습해 보려고 그러셨던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식이나 교육 같은 것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우리시 직원들을 상대로?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에 관계되는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영통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여성소방대인가, 그런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보면 통장님들이 많이 계셨었고, 거기에서 훈련 같은 것도 받고 일부 구급법이나 재난훈련 같은 것도 일부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관·민 합동으로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여성소방대라든가 이런 것은 의소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진하위원

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아,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소방본부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소방서별로 산하단체로, 단체성격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각종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와 관계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실제 훈련은 지난 을지연습 때 SK아트리움으로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합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실제적으로 훈련한 것이 17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각동의 통장님들이 통 민방위대장님 역할을 하시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법상으로 지역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이고 또 동마다 각종 단체장님이나 단체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직업이 있으시고 지역에 안 계신 분들도 있지만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도로공사나 그런 데에서 재난 예보시스템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거나 공유하거나 아니면 따로 계획이 있는지,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자료확인)

양진하위원

재난예고제 같은 것!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해당이 없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재난예고제라고 해서 실시되는 것은 우리 시에는 없고 재난징후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시스템으로 신고를 하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 시로 통보가 되면 관계부서로 통보를 해 주고 현장에 나가서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에도 소방서가 몇 군데 있지요? 세 군데인가요? 그런데 소방서나 구급대가 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양진하위원

저희가 특정시나 거대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소방공무원들이나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다 다른 광역시처럼 그런 것을 이양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거대도시에 맞는 그런 소방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보면 그런 것들을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난안전종합센터에서 그것을 훈련을 계획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나서 사상자가 생겼을 때 그것을 초기에 가서 유가족을 달랜다든가 아니면 심리치료를 한다든가 사고수습 같은 것, 그 정도쯤은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으신 의견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있지만 미비한 부분은 보충하겠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콘트롤타워 문제하고 기관간의 협업문제하고 시민 안전불감증 문제인데 지금 안전처가 생겨서 각 광역단체에 국 하나를 안전과 관련해서 세우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 보니까 경기도는 지사님 직속 하에 안전국을 두려고 하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도 조직과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예방은 물론 중요하고 사고발생 시 제가 아는 바로는 소방관서 기관장이 총지휘가 되고 거기에 인력, 경비, 장비 모든 것은 동원하는 체제로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빠짐없이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풍수해가 있을 예정이면 문자메시지로 방재시스템에서 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사고사전예보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김영규 기조실장님께서 계시지만 기획실장하면서도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아까 한명숙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양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보도블럭 점검을 한다든가 할 때 안전총괄과니까 수원시 홈페이지나 안전총괄과 홈페이지에 “어디어디 도로건설을 합니다. 보도블록을 교체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평상시 수원시의 상황이 아닌 상황을 올려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에 관한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김영규 증인과 임희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총괄과로 다 올라오는 것입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한테 올라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난이나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경기도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저희 재난상황실로 재난상황을 즉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분석해서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 주고,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현장을 지휘를 한다든가 아마 그런 사항들을 하고 또 어떤 대규모 축제나 이러한 사항들이 기획이 되어 있을 때는 관련부서에서 저희부서한테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재난상황실은 우리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 지하에?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것은 안전총괄과가 관리하는 것이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백종헌위원

메인이 안전총괄과지 않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U-City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실하고 U-City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상황실에 지난번에 C4I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도시통합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CCTV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본 위원이 녹지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다 이쪽으로 와 버리고, 이쪽 위원회로 본 위원이 오니까 하나가 녹지로 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CCTV를 우리 같은 시·도의원이나 아니면 통·반장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서 CCTV를 설치하는데 분포를 용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몰려있고, 어디는 없고! 그래서 분포를 골고루 해야 2차 예방,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나가면서 걸러질 것 아닙니까? 어떤 지역은 아예 없고 어떤 지역은 촘촘히 들어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러면 U-City가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수원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CCTV설치의 필요성이나 향후의 우선순위 등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이면 나올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재난위험시설 D등급 경기도 내 90곳!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여기에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8개, 재난위험이 있는 D등급 아파트가 8곳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저희 시에서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여덟 개가 아니고 열두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공동주택이요, 아파트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아파트가 아니라 공통주택도 있고,

백종헌위원

빌딩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빌딩 그런 것은 없고 일반 연립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그 다음에 옹벽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으려다가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지금 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은 안전행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백종헌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왜 거기에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안전행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키즈카페 허가는 어디에서 냅니까? 키즈카페 허가는 문화복지쪽에 있는 아동보육과에서 내나요, 어디에서 내나요? (시간경과) 모르시지요? (시간경과) 네? 지역에 보면 키즈카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일반 건물에 키즈카페들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대형마트에 보면 플레이타임이라고 그래서 아이들 일시 보호소 같이,

백종헌위원

아니, 아니 그런 데 말고 일반 빌딩에, 빌딩에 키즈카페라고 해서 엄마들도 놀고 아이들이 노는 데가 있습니다. 놀이방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유행같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허가를 내 주고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아이들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것은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관련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키즈카페는 자유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자유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놀고, 그것은 보육이고, 놀이터 있고 등등 그래서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분야라고 하면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사항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한 키즈카페는 경기도 내에 200곳 이상이 성업 중입니다. 그러면 수원에도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여기에 어린이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놀이터도 있고 이 안에서 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끼어서 사고가 난다든가 부딪쳐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것에 대한 안전점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곽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네와 시소의 간격은 얼마, 높이는 얼마, 밑에는 무엇을 깔아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규정이 없는데다가 많이 오면, 손님이니까 많이 오면 많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이것은 사각지대인 것 같아서 어디에서 해야 될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재해 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보상금을 1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색동이나 그 당시에 영화동인가요? 재해 피해가 많이 났을 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고색동,

백종헌위원

영화동, 송죽동 이런 데가 2002년도에 많이 났습니다, 망포동, 호매실동도 있고. 무조건 다 100만 원인데 장판이 살짝 젖을 정도로 피해를 봐도 100만 원, 물이 들어왔으니까! 냉장고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피해를 봐도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조절이 안 됩니까? 이 100만 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왜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이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재난지원금 기준표가 있어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백종헌위원

한계가 100만 원까지입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5,0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이 다 봐도 50만 원 준 흔적은 있는데 대부분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높낮이에 따라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걸레로 닦아도 될 정도의 피해가 나도 100만 원, 아주 다 찰 정도가 되어도 100만 원입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침수 시에 재난지수가 600이라는 숫자를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 기준표에 보면 재난지수가 501부터 1,000까지가 1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종헌위원

지수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의 송영완 증인! 수원시정연구원장이신 손혁재 증인!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송영완 증인에게 547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버넌스 행정 추진사항이 있지요? 아, 수원고등법원 설치군요? 수원고등법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확정이 된 것이지요, 2019년 3월 1일 자로! 그런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고등법원 유치가 결정이 된 것이지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 고등법원 부지확정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중앙부처와 어떤 협의과정에 있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최근까지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그 다음에 기재부가 법원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부지와 관련해서 고법과 고검이, 고검은 같이 짓고 싶은데 고법에 있는 법원행정처가 부지가 작다 보니까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어서 내년 예산안도 당초 예산에 포함을 못하고 예결위에서 30억이 반영되는 사항까지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 고등법원을 유치하려면 땅 평수가 대충 얼마 정도 기준, 딱 기준은 없지만 이 정도 기준은 되어야지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증인께서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한 1만 5,000평 정도,

염상훈위원

1만 5,000평 정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1만 5,000평이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1만 5,000평 정도 돼야 2개 기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만 5,000평 정도는 되어 줘야 그래도 고등법원의,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는 최소로 얘기한 것이고,

염상훈위원

최소로?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최소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기준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5,000평 정도는 되어야 고등법원을 유치에서 업무수행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어쨌든 예민하긴 한 것이에요. 구별로 동별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예민하기는 한 것인데 우리 수원시에서 부지를 어디어디 올린 것이 있지요, 중앙부처에?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7군데 추천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디어디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파장동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포함해서 광교와 영통 다 포함해서 법원행정처에 추천한 바는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는 어디라고 딱 얘기, 우리가 어디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어디에 짓는다고 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 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가 2만 5,000평 이상 이런 부지가 있어야만 고등법원을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북수원권에 보면 거기에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 되어서 지금 지역별로 보면 북수원권에 상당히 경제나 여러 가지 지역발전, 이런 것들이 많이 후퇴되는 북수원권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기관 이런 것들을 이전하면서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수원의 계획이 없어요, 도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고등법원 설치를 북수원권에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 시의 입장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법조타운을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 시가 적극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시가 결정하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일단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결정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7개의 부지를 상급기관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지만 본 위원이 북수원권을 생각해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있고, 원예시험장이 이전하면서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가정법원을 수용하는 부지로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닐까, 왜 그러냐 하면 매입관계나 수용하는 데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만한 교통이, 수원시의 초입이면서 교통이 원활한 곳이다. 또 북수원권의 공공기관이 많이 이사 감으로 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 발전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는 고등법원을 북수원권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원시에서 향후 좋은 방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그렇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결정이 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럴지라도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북수원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북수원권에서 탄원서다, 건의를 하는 모임을 갖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수원고등법원 북수원 유치추진위원회 이런 것을 결정해서 단합을 하고 있는데, 도와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김영규 증인에게 여쭤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2019년도 3월 1일 고법 개관예정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설계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느 곳이든 기재부하고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빨리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북수원권에 이런 공공기관이나 부지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수원에 해도 괜찮은 것은 괜찮겠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으로 참고로 듣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제 의견이지만 조건이나 이런 것은 괜찮지요, 생각해 보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게 얘기하시면 행감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공감은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4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거버넌스 행정 추진사항 중에서 좋은시정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이렇게 위원회에서 성과를 갖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보니까 제308회 정례회 때 좋은시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민 모니터단 구성하는 것을 이번에 조례를 상정했네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셨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시민 모니터단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000명∼1,20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우리가, 민선6기가 추진한 100대 과제에 대해서 우리 좋은시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상시적으로 의견을 주시게 되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니터단을 구별로 300분 씩 모집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몇 명 정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구별 300명 씩 1,200명!

염상훈위원

1,200명을!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설문조사 형태로 매번 이렇게 잘 반영되고 있는가를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구별로 300명 씩 1,200명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설문조사의 표본형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아니고, 관변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을 해서 1,000명 정도 이상 해야만 전체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해서 1,000명 이상을 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증인, 처음에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예전에 우리 수원시에서 수고했던 시민기자단이라고 해서 1,000명 넘게 기자들을 뽑고 그런 것을 한 적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굉장히 무리가 있었고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시민기자가 있기는 하지만 간추려서 시민기자를 뽑고, 정리를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런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할 때 잘못 구성해서 오류가 생기면 나중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좀 적절성 있게 뽑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300명씩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많은 사람들과 의논 드려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인원을 어느 적정선이 좋은지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1,200명은 좀 많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시민 모니터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시정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시민 모니터단을 만들어서 더욱 좋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본 위원이 언젠가 증인한테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수원에 캐릭터가 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상징물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상징물이 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상징물이 무엇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7개 분야에 9개 정도 있습니다. 심벌마크부터 휘장이라든가 캐릭터, 마스코트, 시목, 시화, 시조해서 총 9종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9종!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마스코트처럼 캐릭터가 화성이인가 그것이 있지요, 화성으로 그려져, 사람모양으로 그려져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수원의 정말 상징적인 캐릭터나 마스코트가 뭘까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제정한 것이 '99년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제안하고 나서 저희가 일단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검토는 끝났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정도만 듣고 증인께서 본 위원과 미리 상의 하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해서 수원시가 향후 이것을 경제나 문화나 그런 데에 활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증인도 마찬가지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혹 이것을 가지고 심포지엄처럼 토론회나 이런 것을 가질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조례에 보면 상징물을 변경하거나 바꾸게 되면 공청회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민들 토론회를 거쳐서 제정하게 되면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공청회를 거쳐서!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토론회 먼저 하고 그리고 공청회는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하여튼 토론회나 공청회 어떤 심포지엄 이런 것을 개최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과 본 위원이 더 많은 대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진전된 얘기를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늘 관심 갖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송영완 증인!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에 공공기관 여덟 개 다 이전하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일곱 개 기관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여덟 개 아닌가요? 지금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질의한 공무원연수원, 국세공무원연수원,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농업에 관계된 것이 여덟 개 해서 열 개 아닌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 여덟 개 기관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송영완 증인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질의해도 대답하기가 곤란하시겠네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에 짧게, 이미 끝났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수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수원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을 제안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정책기획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이, 여덟 개 기관이 떠나고 나서 수원에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 공기업 이전하는 것 혹시 아시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LH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금 떠나갔고, 그리고 농촌진흥청 맞은편에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떠나가게 됐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이 지금 유인물 257쪽에 보면, 업무 효율성을 위한다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이전방침을 결정이 2013년 10월 이라는 말이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기업 이전반대 시위를 하고 했던 것은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2014년 2월 3일 날 전북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추진사항으로 보면 2014년 7월에 법률자문을 받고 수원시 입장 전달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방문을 2014년 8월에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자료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세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270여 분,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방관하고 뒤늦게 한 번 방문이나 하는 정도로 마무리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향후에 혹시라도 공기업이나 다른 기관이 수원을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면, 전북에 있는 공직자들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통한 로비를 통해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전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송영완 증인께서도 수원의 타 기관이 가지 않도록, 오히려 수원에 고등법원 유치처럼 유치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을 만들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처음에 얼마 들어갔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처음에 30억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30억 들어갔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만든 취지가 무엇이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로 해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한 좀 더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위해서 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사실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이신 손혁재 원장님이 오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연구원이나 이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시는 것 이미 알고 있고, 당초에는 아주대학교에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깊이 있게 수원이 120만, 100만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부딪친 것이 모든 시스템이나 인원이나 뭐든 확충을 해 놨는데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 졌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수원에서 1년에 각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타당성 용역 검토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약 6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원시정연구원을 창설하고 수원에 기거하면서 수원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수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정연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금년에 공교롭게도 2,000만 원 이상은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된 것, 증인 맞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정연구원이 어떻게, 그것이 결정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올해 5월 14일자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대통령령이 바뀌었는데 5월 14일 이후부터는 그동안 수의계약 했던 것이 입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위원님 지적대로 2,000만 원 이상 큰 것들은 사실 수주를 많이 못했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에 2013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입찰한 금액이 전체가 다 얼마였었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수원시로부터 21건을 받아가지고 모두 12억 2,400만 원을 수탁을 받았고, 수원시 이외 다른 곳에서 3억 2,000을 받아 가지고 모두 15억 4,500만 원 정도를 수탁을 받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금년에는 작년과 숫자는 비슷합니다. 숫자는 26건이니까 작년과 비슷한 숫자인데 금액은 작년의 절반정도입니다. 7억 4,0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손혁재 증인께서는 행감장이니까, 한참 어르신이지만 그냥 증인으로 표명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지금 현재 5월 14자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사항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연구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와 협력을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그 경우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고, 서울시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되는 그런 광역자치단체라서 서울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 같은 기초자치단체 연구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를 뺀, 저희는 기초라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16개 광역자치단체 연구기관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협의회에 회장기구가 제주발전연구원인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 문제점을 정부에 제안을 해 가지고 풀어보겠다고 결의 했는데 저희가 회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과연 저희가 수원시도,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건의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금액이 2,000만 원 넘는 것을 1년에 12억이고, 20억이고 용역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계속 진행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놨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 수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수탁 받으려 다녀야 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려고 만든 것이지, 용역기관 만들어 가지고 용역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것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일단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작년까지는 수탁을 통해서 내부적립금 받은 것을 가지고 정책과제를 해 왔는데 저희가 정책기획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각 국과 사업소에서 자신들이 수탁하고자 하는 과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묶어 가지고 정책연구비라는 이름으로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에 수탁을 했던 것은 수탁을 못하니까 과제를 발굴해서 각 국·과·실과 협의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을 현재 하나 마련해 놨고,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여기 김충관 님도 와 계신데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수탁과제를 주면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나 경기대학교나 경희대학교, 성대에 있는 교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거기에서 용역을 만들어서 수원의 수탁과제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력을 확충해 놓은 상황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필요한 수탁과제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면 결국 만들어 준 과제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시 타당성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각 국·과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이 답변하지 마시고, 송영완 증인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수탁과제를 받았던 것은 아까 수의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돌리겠다는 사안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책과제를 찾는 것은 예전에는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2∼3억의 금액을 투입해서 수탁과제를 찾았단 말이에요! 찾은 과제를 각 과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법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을 때는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할 때! 지금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 타당성 용역은 아니고 지금 원장님이나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과제별로 좀 다릅니다, 부서별로. 다른 과제별로 수탁과제 줬던 것을 정책과제로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연구원들 기본과제가 있습니다. 기본과제를,

규환

명규환위원

기본과제도 있고, 현안 수시과제도 있고, 시민과 함께 연구사업도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 얘기에요! 시정연구원 만드는 것은 잘 했단 말이에요! 수원 발전을 위해서 기본과제도 하고, 정책과제도 하고 다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는 수탁을 못 받잖아요, 지금! 수탁을 못 받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수탁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찾아서 갈 것이냐는 이것이지요! 그것을 얘기를 해 봐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 사항은 1차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정책과제를 확보를 많이 했고,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자꾸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 헷갈리게 말하는데요! 자, 수탁과제는 상대가 나한테 일을 줘 가지고 그 일을 받아 가지고 일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수원시에서 수원발전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수탁이 안 되니까 스스로 수원발전을 위해서 정책과제를 발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 사항은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 저희가 부서에서 주었던 업무를, 정책과제도 똑같습니다. 정책과제도 저희 부서가 해당부서에 필요한 용역, 주어야 될 사항을 미리 받습니다. 받아서 연구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정책과제로 선택하자! 합의가 되면 정책과제로 연구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수탁과제를 많이 못하니까 꼭 필요한 것은 연구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일부분만 정책과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당부서에 꼭 필요한, 수탁과제를 주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을 정책과제로 돌리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정책과제, 수탁과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예전처럼 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아예 위탁을 줘 버리는 것이 비용이 더 절감된다.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히려 연구원을 만드는 것이 예산절감하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만들어 놓았는데 제도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면 그 일이 5월 14일에 발표되었다면 9월 며칟날 오셨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예산도 절감되고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답답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지는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개원할 때 수원시에서 많은 용역을 외부로 주니 우리 자체가 연구원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교류도 되고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취지도 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취지 중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 14일에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이 다 수의계약 범위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책과제를 더 준다고 하는 것이 자칫 시정연구원의 존치를 위해서 더 일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연구원이 이러한 관계법이 개정되었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법률적 단체고 공법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것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정연구원의 연구기관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러한 입법의 취지가 어떻게 해석될지 그 사항을 우선 확인해 보고 그것을 시정연구원 혼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주신 대로 광역자치단체, 서울시를 뺀 나머지 광역단체가 대응을 하니까 그 대응논리를 우리가 보고 그 이후에 두 번째는 시정연구원 나름대로의 자구책,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앞으로 3년이든 4년이든 그 후에 그동안의 시정연구원을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평가될까 하는 사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5월에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일단은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자구책을 본 다음에 이 사항을 평가했으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 시정연구원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자구책을 강구해서 그 사항을 당 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책과제를 주겠다는 것이 답변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초보다는 예산을 절감하고 수원을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고 해서 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상급기관에서 못하게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것이 도저히 2,000만 원짜리 연구하려고, 정책과제하려고 수원시정연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되돌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충분히 연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면 더 계승발전해서 가야 된다. 이것을 담당과장인 증인께서는, 그리고 김영규 증인께서는 지금쯤은 방향이 나와 주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월 14일이면 벌써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와서 “정책과제를 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 작년 예산 얼마 주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36억 주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6억 주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예산에 얼마 주었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36억이고, (자료확인) 그러니까 본예산에 36억,

규환

명규환위원

추경에 얼마 주었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5억 8,000 더 추가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얼마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41억 정도가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1억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올해는 44억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정말 통단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유인물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3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에 예산을 이렇게 줘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36억을 줘 놓고, 추경에 5억 8,000 주었다고 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여기에 보면 2014년도 예산이 44억 6,321만 6,000원입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4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예산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인건비는 사전에 나와 있고 내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품의서를 작성해서 예산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면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해 보세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과나 구청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예산불용액이 나오면 2,000만 원만 나와도 난리가 납니다. 지금 5월에 하지 못하게 한 이후에,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7월에 있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7월에 이렇게 많이 세워줘서 명시이월 되어서 이 돈이 이렇게 쓰여 져야 됩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수원시정연구원장을 향해) 이 이월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해 주시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 위원님 뒤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연구개발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4,000이 있습니다, 제일 윗줄에. 연구용역비가 7,300 정도가 이월되었고, 전산개발비가 3억 7,200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는데 그것이 해를 넘겨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고, 연구용역비도 연구가 연말에 끝나지 않고 저희 연구시점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비가 뒤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손혁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사업계획서 없이 사업을 하나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본예산에 36억을 주고 발표된 것이 5월 14일에 발표를 했고 7월에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연구원은 토털 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목을 작성하지 않고 인건비고 무엇이고 목 작성 안 하고 그냥 출연금 얼마라고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5억 8,000만 원을 더 주어서 어쨌든 이월금액이 4억 6,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송영완 증인께서 답변해 봐요! 시정연구원에서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은 잘 썼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이 철저하게 감시가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 명목으로 한 번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면 연구원에서 각 목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일일이 다, 건별로 일일이 감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저희가 큰 사업이 있을 때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오! 양해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2015년도에 모든 공직자가 예산재정과나 구청이나 어디가면 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작년에 36억을 주고 추경에 또 줘서 돈이 4억 6,000여 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혀 작년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검토도 안 한 상황에서 금년도 예산은 증인께서 오셨으니까 예산작업 했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40억을 세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까 이월액은 원장님께서 설명을,

규환

명규환위원

그 이월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돈을 쓰고 안 쓰고 잘못 쓰고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부서의 총괄과장인 분이 판단할 때 36억을 주고 5억 8,000을 주었을 때는 얼마가 남았는지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검토를 한 후에 2015년도 예산을 40억을 계상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달라는 대로 준 것인지, 그냥 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 보세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가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고 작년 인원에서 올해 한 15명이 더 연구원이 선출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되고 이전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딱 하나에요!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해서 지원해 주는 부서의 과장인 증인께서는 1년에, 인원이 늘고 안 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늘리는 것이니까! 예산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예산을 양쪽으로 나눠서 주고 작년에도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그냥 40억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잘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이월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이월액은 명시이월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1년 이상 2년 가까이 연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4억 6,200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난번에 36억을 주거나 금년에 40억을 주면 목이 정해져 있어요?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연구원 측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줄 때 증인께서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자료확인)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내역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돈을 쓴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은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 예산인데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다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5억 가까운 돈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업부서도 아닌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다만, 이 집행에 있어서 내용에 다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결론적인 말씀을 올리면 이렇듯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로 한 계약관리법이나 환경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정연구원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대처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인력의 확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이 미흡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시에서도 환경의 변화와 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과 운영면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 다음 1월 초에 당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김영규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질의는 하지 않겠고, 이 사태가 어떤 사태하고 비슷하냐 하면 사실 공교롭게도 김영규 실장님이 과장님이었을 때 수원시에 있는 학교가 거의 200개 정도가 있는데 200개 학교에 그때 거의 한 250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결산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벌어졌고, 불용액이 남는지 안 남는지 명시이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바로 의회에서 얘기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셨는데, 시정연구원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정연구원이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해 왔던 것과 그리고 현재 문제점에 도달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명시이월이 왜 되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전년도까지 다 작성해서 다음 임시회 때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보너스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연봉제 직원들은,

김진관위원

전체가 연봉제 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직들은 연봉제인데 연봉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약직만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원장님, 죄송스럽지만 1년에 판공비 얼마나 받으십니까? 밝히셔야 돼요. 얼마 받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매달 60만 원 씩 받았습니다.

김진관위원

얼마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60만 원씩!

김진관위원

판공비를 60만 원밖에 안 받아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업무추진비는 매달 60만 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래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진관위원

60만 원을 가지고 판공비로 쓸 수 있습니까?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카드는 별도일 것 같습니다.

김진관위원

시정연구원 원장님이 판공비를 60만 원밖에 안 받는다고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진관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정확합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

김진관위원

업무추진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 업무추진비는 연 1,915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아까 명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5월 달에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5월 달 넘어서도 채용한 사람들이 있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용역을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을 자꾸 채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용역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보다 용역건수는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수탁을 받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수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탁과제 비용이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충원한 것은 저희 연구원의 충원계획에 따라서 하게 됐는데 저희 연구원이 신생연구원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명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수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수원의 실용적인 정책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수원시의 행정관행이라든지 수원시청, 시의회, 수원시 언론 또는 수원시 지역사회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분을 모셔서 그 일을 맡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지위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장을 저희가 아직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내 전체적인 행정업무라든지 연구업무라든지 대외업무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분들을 모셔오면 그 역할을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7월 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7월 달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분은 오랫동안 수원에서 공직생활 하신 분인데 수원형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랫동안 복지 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민선 이후에 수원시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또는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김진관위원

잠깐만요! 그 분들 말고도 2014년 11월 달에 경제분야 정책연구원이라고 이용국, 11월 3일 황소하 연구위원,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날 다섯 분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용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 많은데 굳이 더 채용을 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용역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김진관위원

증인!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진관위원

그것은 똑같은 답변이시고,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용역을 하는 것이 제약을 많이 받는 것이잖아요, 전에 보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수행을 해 나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을 받는 데도 더 추가로 더 인원을 뽑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원래 TO가 있는데, TO를 연차적으로 뽑기 위해서,

김진관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러면 TO 몇 명입니까, 시정연구원?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35명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 많을 때 처음부터 다 뽑아놨어야지요. 아니, 일 많을 때도 안 뽑아 가지고 충원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일이 없는 상태에서 뽑는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느 방식으로 채용합니까, 그 분들? 신문에 냈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신문에 공고 냈습니다.

김진관위원

어느 신문에 냈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신문에 공고 낸 것이 거기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래서 어느 신문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김진관위원

이 자료에 공고 낸 것만 나오고 신문이름이 안 보여서 묻는 것이에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김진관위원

일반 시민들은 보지도 않는 신문에 낸 것 아니에요?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마이크 사용하시고 직함, 성함 말씀하세요.

김진관위원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심사위원 명단도 제출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 분들이 심사한 것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진관위원

더 깊은 내용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정연구원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시점까지 와 있는 것인데,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정이 난 이후에도 계속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 갖고도 그 많은 일을 했었는데, 기존에 일하던 것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은, 1년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시정연구원에?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자료확인) 인건비가 올해 예산액이 12억 7,400만 원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명규환 위원님 질의 하실 때 올해 용역수주을 얼마 했다고 하셨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7억 4,000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주해 가지고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지난번에 시정연구원 갔을 때도 설명을 들었고 아까도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정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김진관위원

사람들 인원 많이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 주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용역을 따다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줄여서 내실 있게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만 용역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이 됐든, 누가 됐든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올해는 채용계획이 없고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아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연구과제는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연구과제를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은 분야의 연구원들이 중복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일이 많지 않은데 사람을 다 끝까지 데리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낭비 해 가며. 그렇지 않아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낭비적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관위원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1년에 1건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2억 원어치를 수주를 한다고 해도 현재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김진관위원

증인! 그것이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사람을 몇 명 씩, 한 달에 500만 원 씩, 400만 원 씩 연봉 몇 천 만원 씩 주는 사람들을 다시 채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원장님 직권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정수 내에서?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저희들이 연구원의 충원계획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원장님은 수원시민의 세금을 그냥 막 써도 되는 분이네요, 보니까! 왜 추가로 사람을 자꾸 뽑아요, 필요가 없는데! 그만 두면 증원을 하지 말아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뽑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계신지 모르지만 보통 연봉 6,000만 원, 9,000만 원 이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몇 분만 하시면 되지 많지도 않은 일을, 자꾸 사람을 20명, 30명 씩 해 가지고 수원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으셔야 되느냐 하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 연구원으로 오시지만 진짜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채용해서 해요, 사람 숫자만 늘려놔 가지고 예산낭비 하지 말고! 그리고 이것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을 더 채용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도 없는데 뭐 하러 사람을 자꾸 채용해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원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손혁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의 업무추진비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현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말씀 하셨는데 홈페이지에는 공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개하실 것인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한명숙위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장기간으로 공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으시면 어떤 것인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는 정치학으로 학위를 해 가지고 저는 자치와 분권 쪽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은 도시환경 쪽의 전문가가 있으면 모실까 했는데 현재 저희들 정관상 기획조정실장은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의 직위를 가지고 훌륭한 분을 모셔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아직까지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연구하신 효과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올해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경영평가에서는 연구원에서 B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명숙위원

등급은 어디서 매기는 것이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등급은 안행부의 규정에 따라서, 안행부의 규정에 맞춰 가지고 시에서 경희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경희대학교에서 저희들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연구원들 중에서 제일 연구가 잘 되고 있는 팀은 어디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제일 잘 되는 부분은 행정 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말하자면 지방분권 강화의 문제나 지방재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쪽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몰리고 있어서, 이번에도 한 분을 새로 충원하게 된 것이 지방재정에 대한 재정디폴트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많은 일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까지 하신 효과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데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자료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손혁재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손혁재 증인 이하 거기 연구원 분들이 너무 자료를 꼼꼼하게 많이 챙겨 주셔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잘 봤습니다. 현 상황에서 용역을, 수탁과제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입찰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기반이 있는 상태여야 받기가 좀 더 수월해 지겠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서울이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에도 시정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서울은 한 2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찰에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신생연구원이라 연구업적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진하위원

서울은 1년에 연구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 쪽에서 발표한 건수가?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서울연구원은 80건 정도의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이 올해 연구과제 수행해서 발표한 것은 몇 건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는 올해 현재 정책과제가 10개였고, 공동연구과제 1개, 현안 수시과제 14개,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 5개 그리고 수원시 수탁과제 19개, 수원시 외 수탁과제 9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서울은 연구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서울은 정규직 연구원과,

양진하위원

네, 정규직 연구원만 따져봤을 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프로젝트별로 하는 연구원들이 있어서 숫자가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2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그것은 과제별 위촉연구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연구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는 서울연구원의 4분의 1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진하위원

물론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연구원 1인당 숫자로 보면 저희가 과제 수행한 건수는 더 많은 꼴이 되는 것이네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런 셈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직원을 채용한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쭉 읽어 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수원지역 연고자 분들을 많이 채용을 안 하셔서 호되게 질책을 당했던 것을 봤습니다. 이후로 뽑은 인원은 수원 연고자 출신이 많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수원 연고자들이 수원 비연고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수원 연고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원에서 태어났거나, 살고 있거나,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또는 수원에서 학교강의를 했던 이런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또 꼭 수원이 아니더라도 수원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까지 따지게 되면 현재 저희 연구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비수원권보다 수원권인 연구직과 위촉연구원이 따지면 훨씬 많습니다.

양진하위원

50%는 넘는 것이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발한 이후에 수원으로 이사를 오고 있는 연구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물론 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 것을 우선적으로 거의 100%하면 좋은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지금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들이 외부 수탁을 할 때 수원시 것 이외의 것도 수탁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뭐냐 하면 수원시 외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원시와 관계된 연구는 수탁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LH로부터 호매실 매화농원에 대한 과제를 하나 받았고 삼성전자로부터 수원 청개구리에 대한 연구과제를 하나 받았고, 고려대학으로부터 탄소저감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받았는데 수원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니면 수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의 것들이라면 저희들이 수탁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주를 받은 것이 외부 것이거나 아니면 용역을 받은 것 중에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내부적으로, 원칙적으로 수탁과제 같은 경우 30% 정도를 내부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내부적립금을 가지고 연구원 운영을 하고,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작년에 기금이 5억이 있었는데 수익 중에서 2억을 기금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7억으로 늘어난 상황이고,

양진하위원

수익 중에 기금을 그렇게 적립을 하신 것입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려운 시기고 하니까 만약에 연구원을 어느 정도 뽑아놨으면, 물론 시정연구원에서 한 것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공개도 하지 않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또 수탁과제를 다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구원들을 활용하셔야 되니까 수원시민한테 도움이 되거나 정책적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수원시민이나 시청에 공개를 하면 그것이 저희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정책과제나 현안수시과제는 발굴해서 하는 과제가 되고,

양진하위원

시정연구원이 꼭 이익을 내는 사기업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이익을 내는 것은 이익을 위한 이익은 아니고, 연구원 운영을 하고 효율적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이익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진하위원

시정연구원이 수탁, 물론 어느 정도 적자는 나겠지만 상황은 안 좋지만, 물론 상황이 좋아지면 더 이익도 날 수 있지만 주신 이력 같은 것을 꼼꼼히 보니까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이 연구원으로, 거의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괜찮으신 분들을 잘 선정하신 것 같고 이것을 아깝게 사장시키시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기금보다는 일단 투자하는 시기인 것 같고 PMS 기반도 조성하셔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과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다시 연구원 채용계획이 없다고 하시지만 혹시 결원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529쪽입니다. 너무 꼼꼼하게 해 주셔 가지고 명단이 다 나와서 아마 회의록에 남게 되니까 그냥 성만 하겠습니다. 서류심사위원이 1차 공개경쟁 때 다섯 분이 오셨고, 면접심사 다섯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이렇게 있고, 밑에 보면 맨 위에 손, 교수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손 교수님이 있고, 맨 밑 있는 박상우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회 공개경쟁직원채용을 보면 일곱 분이 계시고, 밑에 면접심사위원이 여섯 분인데 맨 위에 손 교수님이 있고, 맨 밑에 박 교수님이 있고, 3차 계약직 초빙연구원 할 때도 여기 서류에 손 교수님 있고, 밑에 면접심사위원 5명 중에 손 교수님, 여기에는 없고. 2차 공개경쟁 직원채용 할 때는 면접심사위원 중에 두 번째 것을 보면 맨 밑에 표를 보시면 손 교수님이 있고, 아, 두 번째 군요! 두 번째에서 보면 박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심사는 대체적으로 여러 분들이 골고루 들어간 것 같은데 면접심사에 보면 손 교수님이랑 박 교수님이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여기 보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서류심사의 경우에?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저희가 가능하면 면접위원들을 면접을 볼 때 계속 교체해 왔습니다. 혹시나 잡음이 있을까봐 교체해 왔는데 박상우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작년까지는 외부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기존 연구원들과 함께 잘 화합해서 지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도 또 면접 보는 과정에도 연구원에서 한 명 씩 넣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상우 부장이 처음에 들어갔던 것은 그 당시에 부장을 수행하고 있어서 부장을 당연히 넣었던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면접은 이때에 행정직을 뽑았습니다. 지방재정을 전공하는 분을 뽑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원내에서는 박상우 위원이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양진하위원

이 분이 인문사회 부장님이시잖아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연구부장을 하시다가 올해 3월 달에 그만두셨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보면 도시계획이나 디자인 같은 것 하실 때도 보고 그러셔서, 다음부터는 부장님이 들어가실 것이면 각 분야 부장님이 계시잖아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양진하위원

인문사회부장님, 도시환경부장님, 연구기획부장님 이런 분이 한 명 정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연구원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김영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양진하 위원님만 빼놓고는 전부 부모입니다. 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잘하면 먹고 살 것 같이 하면 서 우리 수원시는 이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짭니다. 우리 수원시에 소재하는 삼성전자는 인텔사 소속으로 실리콘 벨리에서 촉망받던 진대제를 스카웃합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줄기차게 고집을 세워서 1조원을 투자해서 연구단지를 지었습니다. 연구단지에 지금 수 만 명이 와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지의 인력들이 연구를 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TV가 소니를 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명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컸습니다. 연구원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왜 공부를 시킵니까? 그리고 연구원에 대해서 왜 인색합니까? 본 위원이 공고를 졸업했습니다. 동문회에 갔더니 현대자동차 7,000만 원 연봉 받는 귀족노조라고 이야기 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동의를 하겠지만 그러면 공고를 졸업하고 공업단지에 가서 기름옷 입고 7,000만 원을 받는 과정까지 올라온 자기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상고를 졸업하고 빌딩으로 출근 했던, 은행으로 출근하는 사람 1억 연봉 받는 것은 잘 한 것이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산업을 위해서 수원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어떻게 연구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정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청 뒤에 빌딩을 빌려서 설계사무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00만원 받아야 하는데 수원시는 3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설계한 것을 보면 도면을 20장 이상 그려야 하는데 여기는 평면도 단면도만 있고 상세도면이 없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결과들이 부실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후배 공직자들이 고생하는 것이지요, 다 부실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연구원이 지역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만들어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그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지만 2020계획, 2030계획 이렇게 세웠지만 이것이 뭡니까? 그냥 계획만 세운 거예요, 용역비 주고! 아무 참고도 안 하시고, 그리고 때 되면 또 계획 세우고! 그냥 단지 보면 탄소포인트 앞으로 40% 줄이겠다, 40% 줄여야 하는 근거가 뭐냐, 없어요. 그냥 40% 줄이겠다. 앞으로 30% 줄이겠다. 이런 계획만 내세워서 연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연구원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하고 수정을 하고 계속 해 나가면서 앞으로 수원시가 좀 더 발전되고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수원시가 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서 갑론을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미래를 위해서 모든 사항이 투자, 투자라고 하면 인력투자, 예산투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의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는데 바로 적응을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도 반성을 해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사항은, 투자라든가 하는 사항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연구원과 동시에 같이 가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변화된 환경 속에 바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1월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리고, 말씀 주신 대로 행정도 고품질의 행정이 되어야 우리 시민이 받는 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바로 삼성전자가 연구동 두 동을 지어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두 동을 더 지었지 않습니까? 연구원 1만 몇 천 명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도로공사하는 데에, 삼성로 공사하는 데는 1,400억은 후딱후딱 갖다 쓰면서, 우리 수원시에서 부담한 것이 한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후딱후딱 갖다 쓰면서 미래를 위해서 연구인력 쓰는 것, 몇 십 억 쓰는 것에 이렇게 까다로우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누가 투자할 것이고, 석·박사들이 누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겠습니까, 다 외국으로 떠나지! 그래서 연구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가, 물론 시정연도 잘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잘 협의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 심의는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어느 팀에서 담당하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팀에서 담당하시냐고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정책팀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정책팀은 공약과 거버넌스, 시민 거버넌스 행정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공약과 거버넌스 관련 하는 데에서 학술을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거버넌스나 공약, 그 다음에 좋은시정위원회, 약속사업 이런 것은 전부 정책팀에서 하고 기획팀에서는 학술용역만 한다고 하면 이것이 호환관계가 되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실제 학술용역 하는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기획팀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초창기에는 본 위원도 좋은시정위원회를 2년 동안 했었는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그때 있었던 분들이 그대로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시정위원회, 본 위원도 활동을 해 보니까 참 일정잡기 힘듭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들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다 좋지요! 아이디어도 좋고 역량도 뛰어난 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시간을 갖고 이런 데에 참여해 주실 분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이번에 좋은시정위원회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민선6기에 맞게 전면 위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만들기나 이런 것 등을 통하여 우리 시정에 참여해 왔던 분, 시정에 관심있는 시민들도 넣어서 전문가 위주가 아니라 우리 시민과 전문가가 어우러져서 수원시가 앞으로 발전 되어 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계약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협상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협상에 의한 방법이 있고!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모를 하는 방식이 있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이 협상에 의한 방법입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이 협상에 의한 방법입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입찰을 줄 수 없으면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안을 조건을 걸어서 그것에는 협상, 또는 실적을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가능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하면 시정연으로 줄 수 있는 %가 몇 %나 됩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최근 올해 하반기에 한 건 정도가 계약되었는데, 공공 자전거와 관련해서, 그것이 1억 5,000 정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김영규 증인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연구단체가 있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전부 2,000만 원 미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좀 더 예산을 올려서 입찰을 내려고 봤더니 연구원다운 연구원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 개인연구소를 내는 것입니다. 이분들 참가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3,000만 원짜리를 아까 무슨, 입찰방법이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협상에 의한,

백종헌위원

협상에 의한 방법! 3,000만 원짜리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하기도 좀 코메디고 그래서 특히 연구나 학술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이 제도는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규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규제개혁 측면으로 접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송영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가 정책실명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을 평가하는 전체 사업들을 평가하는 사업평가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단위가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매년 목록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일몰제를 적용받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일몰제는 저희가 아직 그것은 정책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지금 수원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한 사업이 없다는 것이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평가를 그냥 부서나 또는 사업을 진행한 곳에서 개별평가가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부서에서 그냥 평가해서 정리하나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보조금은 예산재정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서 일부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사업들이 수원시의 전체 큰 틀을 놓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서도 그렇고 사업들도 그렇고 각자가 지금 수원시가 칸막이 행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들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이 편안한 곳이면 노인, 장애인, 어린아이들 누구나가 편한 곳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서, 명명되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로, 건축 이런 것에 다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성정책과에서만 여성친화도시를 할 수가 없고, 건설과나 도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렇게 모든 곳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일을 진행하다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되거나, 부서마다 소통이 안 되거나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수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었는지 20년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구체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좋은시정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아까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경우에는 여성분과에서 세부적으로 거버넌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어쨌든, 여기가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수원시에 정책이 변화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나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분야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들이 이제 일몰제를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평가제를 해서 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이 정책적으로 사업평가제나 아니면 일몰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 저희가 좋은시정위원회가 다시 출범이 되게 되면 거버넌스 기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아까 백종헌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수원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양진하 위원님이 검토하신 것도 그렇고 보면 거의 20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수원시의 위원으로 10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들을 소화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수원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을 본 위원은 다 검토해서 이 위원회에, 한 사람의 위원이 몇 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조사한 것이 있으신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리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총괄만 하시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위원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원시는 소통, 민간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위원회에,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면 200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가정 한다면 시민들을, 그마만큼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한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수원시가 그마만큼의 거버넌스를 하고 있다,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민선6기에 100대 과제 중에서 혁신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히 위원회에 시민들이 추천, 시민참여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가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했지만 조례에 시민공모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쨌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원시에 200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고 많이 들어가 있지요?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시정위원회 63명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시의원 두 명에 교수님이 열 분이십니다. 교수님들 5시에 한다고 하면 바쁘셔서 오시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전문적인 학식과 지식, 경륜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공통화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시정위원회 위원님들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위원님 한 분 한 분 당 다섯 개 이상 직책은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섯 개 안에 좋은시정위원회가 우선권 안에 들어야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고, 1년에 거의 워크숍이 다 있는데, 좋은시정위원회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지금 한 70% 이상 갈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물론 과반수가 넘어서 많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잃고 가는 30%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닥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평범한 필부필부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단지 교수라는 이유로, 단체장이라는 이유로, CEO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 머리에서 반드시 좋은 정책이 나오라는 보장 있습니까? 송영완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우리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시정위원회 칠십 분들은 전문가 그룹부터 그 분야의 여론을 끌어가는 핵심 지도층이 선발이 되었고, 또 시민 모니터단들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함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방향이 나온다고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정책적인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있는 것이고 집행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로 시행하는 직속단계가 아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송영완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시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방금 답변하셨을 때 시민대표와 일반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좋은시정위원회 목적이 시민과 집행부와의 소통이나 정책 발굴, 시장의 공약 약속사항을 모니터링 하거나 현안문제에 대한 토의 같은 것 그런 것을 위주로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구성원 이런 분들이 명망가 위주거나 너무 전문가 분들이라서 진짜로 바쁘세요. 물론 공약, 약속사업 같은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결과가 나오고 반영을 하고 아니면 정책을 해서 그 분들이 논의를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군데를 하시니까 결과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신 분들이라도, 일반 시민들이라도 반 정도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것 하나만 오로지 보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손혁재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받으셨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 감사 받으시다가 기관업무추진비로 경조비 지출하셔서 많이 혼나셨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올해도 미궁 속에 빠지게 자료를 누가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돋보기 아니면, 본 위원은 시력이 좋아서 다 보이는데 영수증을 볼 수 없게끔 만든 이유는 뭐고, 또 하나는 경조비 건 때문에 문제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자료에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증빙서류를 너무 작게 붙인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검토하면서 굉장히 눈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한 페이지에 적기 위해서 줄인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페이지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 경조비 지출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어떻게 된 것이에요? 4월 28일하고, 7월 18하고, 7월 31일이 있네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누구누구 지출한 것이에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2월 18일은 염상훈 위원님 상가였고, 7월 18일은 김진관 위원님의 경조사비였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7월 18일이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또 그 다음에,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7월 31일은 저희 연구원의 팀장이 상을 당해서 거기에 화환을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9월 4일은 저희 이용호 실장이 실장으로 승진을 하셨고, 정책기획과의 이용영 과장이 다른 데로 가시고 송영완 과장이 오셔서 이 분들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보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 하셨습니다. 김영규 증인께 질의할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한계선이 어디까지예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기관을 운영하는 데 쓰는 것인데 이를테면 지금 말씀주신 대로 축하화분이다, 여기에 보면 경조사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조사비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축하화분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볼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증인!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기가 소관 되어 있는 기관장은 직원들이나 아니면 관계된 유관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김진관 위원님하고 염상훈 위원님은 소관기관에 속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이용호 실장이 됐는데 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화환을, 더군다나 과장은 10만 원짜리 보내고, 실장 된 사람은 15만 원짜리,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세 분을 합쳐 가지고 15만 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런 내용을 왜 전혀 여기다가 안 집어넣느냐고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다음부터 그 뒤에다가 어느 분에게 보냈는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최소한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10년 전에 했던 얘긴데 이 목록을 작성하면 맨 위에 큰 글씨로 넣어놓고 영수증을 첨부시켜 줘야지 맞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조의금 보내야 합니까? 축의금 보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증인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작년 11월 6일 자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조사비를 냈는데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증인! 작년에 그것 가지고 그렇게 혼나시고서,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한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있는 분에게는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작년에 혼났던 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해 가지고 혼나시고 금년에는 또 무슨 상관있다고 공직자 인사이동 하는데 주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저희 소관부서였기 때문에 이용영 과장이나 송영완 과장에 대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이용영 과장이나 송영완 과장은 이해가 간다고 쳐요, 관계 기관이니까! 저기는 뭔데,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이용호 실장은 저희 연구원 당연직 이사십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기관장이 되시면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연봉이 9,000만 원이 다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의사표시하고 “축하한다.”고 하고 “나중에 수탁할 것 있으면 우리 수탁 좀 줘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거의, 연구원이 언제 만들어 졌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작년 3월 28일 날 문을 열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3월 28일 날 만들어졌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랬는데 미래비전과에서 수원광역화 용역을 준 내용이 있어요. 내용 모르시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10월 달에 준 용역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짜리! 모르세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관계 직원간 협의) 수원광역화,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송영완 증인께서 그 당시에 미래비전과장이기 때문에 더 잘 알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닌데 수원시정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신 증인께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원에서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는 용역수탁을 받으면서 정작 수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3개시 통합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울에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원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숙제이기 때문에?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그 문제는, 광역문제는 수원·화성·오산 3개 시의 통합과 관련된 프로젝트였는데 수원시정연구원이 하게 되면 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저희한테 수탁을 하지 않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의 기관에 맡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수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 연구해 봤자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우리 본청에다가 그 당시 미래비전과장에게 그 용역 안 주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해 줬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시정연구원에서는! 아니, 화성시에 있는 채인석 시장이 통합하겠다고 하다가 자기가 법적으로 해결된 다음에는 “저는 통합 못합니다.” 그리고 7월 달이면 이미 선거가 끝나서 누가 당선될지도 모르는 과정인데, 연구를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바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시정연구원을 왜 만들어요? 수원의 예산낭비 되는 부분들을 바로 컨트롤 해 주고 제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형평성이 아니라 객관적인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그렇게,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 불리한 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고, 유리한 것은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이 많은 인원들이 수원을 항상 바라보면서 수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각 과에서 움직이는 동태를 파악해서 “부족함을 우리가 연구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수원시정연구원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가만있다가 주는 것만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는 수원을 공직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무엇인가 제안해 주고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본 위원장도 손혁재 증인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각 부서별로 정말 많은 연구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보다 나은 수원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느 분과,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수원시 용역만 발주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용역이 타당성이 있을 것이고, 희망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지가, 그 파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수원의 용역이 외부로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별로 발주되는 용역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석학들이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자료를 받아 봤지만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치러가며 우리가 모시고 있고, 그 분을 위촉하고 고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단계적인 사업이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의 입안도 중요하지만 수원시에서 어떤 길을 걸으려고 할 때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물론 시정연구원의 판단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문의 역할은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혁재 증인께 올해는 이렇게 추진되었지만 명년도부터는 그런 방안이 어느 부서와 컨트롤타워를 삼아서 용역발주의 모든 것을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드시기를, 그런 창구를 만드실 것을 제안합니다.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8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훈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1쪽 한 번 보실까요? 661쪽에 보면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실태”가 나오는데, 공직자들이 업무연찬을 위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가 몇 개나 되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10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0개 정도? 동아리는 취미활동 비슷한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일종의 같은 직렬끼리 업무연찬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동아리입니다.

염상훈위원

10개 동아리에 279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핵심리더” 등 4개 동아리는 예산지원을 받고 있네요!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 동아리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학습동아리 예산지원은 동아리에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1번∼6번까지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것이거든요, 활동을 하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한 것이고,

염상훈위원

예산지원은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 분들이 동아리들이 예산을 받는 것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염상훈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학습동아리 예산지원, 쓸 수 있는 과목이 강사료, 사무용품비, 또 전체를 정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내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예산신청 안 하는 데는 절차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동아리끼리 간단하게 하고 예산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공직자들이 학습동아리를 같이 하는 것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더욱 지원해 주시면서, 관리 좀 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증인이나 관리해 주시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직원 바뀌었을 때 그랬을 때 동아리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 담당직원이요?

염상훈위원

네. 예를 들어서 증인도 여기 관심 많이 가져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그런데 후임 오신 분이 별 관심이 없으면 동아리 활동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담당이 바뀌더라도 예산항목에 들어있고, 또 학습동아리는 10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알고 있는 상태의 것이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현재는 네 군데에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홍보해서 많은 직원들이 동아리에 참여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학습동아리는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 말고도?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공직자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계속 지원해 주면서, 관심 가져주면서 이렇게 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더 많은 학습동아리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들더라도 도와 주셔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동아리들이 함께 하면서 수원시민들에게 더욱 좋은 마음으로 좋은 정신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상훈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새마을 문고의 이용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오후에 주로 합니다. 오후 2시부터 7∼8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정해져 있는 시간들인가요, 아니면 동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가정주부들이 하기 때문에 주로 오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동마다 새마을 문고가 이용시간대들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되는 곳들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오후에 2시간 잠깐 대여하는 시간, 반납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로 해서 잠깐 몇 시간만 운영하고 문을 닫다 보니까 점점점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문고도 있겠지만 현재 문고는 일반 도서관과 다르게 일종의 문화소통공간으로 활동되기 때문에 꼭 책 대여보다는 어린이들, 자녀들과 함께 와서 책을 보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아파트는 아니고 주민센터 안에 있는 마을문고도 그렇게 운영되는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해마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도서구입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도서구입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들께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활용되지 않으면 사실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용실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용률에 대한 것은 여기 보내왔어요. 그런데 마을문고 회원들 회원 명수랑 이용률 이런 것들이 왔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시간대를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건이 주민들은 이용하고 싶으나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오후 2시∼4시까지 2시간만 딱 연다.”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실태조사 면밀히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반장과 관련해서 지금 통장결원은 가끔 동마다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특히나 원룸촌이 있는 곳들은, 원룸단지들이 있는 곳들은 통장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데는 결원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했던 분들이 다시 연임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반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사실 반장이 저희가 정원보다 상당히 결원이 많은, 반 정도 없는데, 반장의 역할이 크게 없는 실태입니다, 현재. 반장 모집공고를 내도 접수도 안 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도 그것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는데 지원자가 없는 실태입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봐도 통장을 모집하기도 어려운 곳들이 꽤 나타나고 있어서 공개로 현수막을, 동마다 현수막을 걸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도 하는데 안 모이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장체제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활성화를 하려면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아니면 활성화를 안 할 것인지 이렇게 반쪽으로 두면서 지속적으로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방법들을 찾아서 이것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 아닌지 논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상급기관에서 반장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많이 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아까 정책기획과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수원시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 위원회들을 보면 어느 위원회는 비율이, 워낙 위원회가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이 한 성이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조례로 제정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그런 규정들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한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조사를 안 했지만 현재 그러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때문에 민선6기에 시민약속사업으로 40% 이상을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 들어올 때 검토 자료에 항상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예전보다는 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바뀔 때에 남성위원들이 많은 곳은 여성위원으로 대체하고 여성위원이 많은 곳은 남성위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는 보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한 사람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렇게 보면 위원회의 규정이 위원들을 모집을 할 때 거기에 보면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너무 거기에 전문가적인 요소들로 구성원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조례의 조건을 보면!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가 여성들이 그렇게 전문지식을 갖거나 이러지 못하는 사회가 지금까지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런데 위원회에 그렇게 여성들로 채우라고 하니 사람은 없고, 규정은 보니 전문가로만 규정되어 있고, 이러면 사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전문적인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관심은 있으나 안 되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구성조건에 너무 전문가적인 구성요건들로만 해 놓으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한정적이라 여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따로 보완을 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요구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40%, 40% 이상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제가 관계 부서에 권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권고만이 아니라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반장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625쪽에 나와 있듯이 장안에 3명, 권선구에 10명, 팔달에 4명, 영통구는 무려 15명이 결원인데, 본 위원 동에도 보통 400가구, 500가구 기준이 있지만 특수한 지역에는, 원룸촌이 있는 지역에는 방 1,000개 정도, 970∼980개를 통장 혼자서 감당하는 그런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가구 수에 비해서는, 가구수 기준으로는 미달이라고 하지만, 방 하나는 사실 가구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쪽으로 통장역할 하기가 힘들고 아침 일찍 가도 못 만나고 밤늦게 가도 못 만나고 전달하기가 힘들어서 공지를 내고, 내고, 내도 통장선임이 어려운 통이 있습니다. 물론 통장 선임하는 곳에서 부칙이나 규칙이 있어서 “몇 개월 동안 안 되면 인근 동에서도 할 수 있다.”는 부칙을 가지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이 있기 때문에 통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근 40명이 결원인데, 40명이 좀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결원인 것은 이상훈 증인께서 이유를 잘 파악하셔서 결원을 채우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9대 의원 때 반장들께 1년에 5만 원씩 반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편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압니다, 중앙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인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올해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증인께서 현명한 대처를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내년에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상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새마을문고의 도서구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서점에서의 도서구입을 권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구입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 문고는 구에서 각동으로 문고, 책 구입비를 지급하고, 그러면 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시에서는 시문고에 1년에 1,0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동은 각동 문고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틀 동안 구 감사를 해 보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를 보면 제일 잘 된 데가 영통구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협조를 많이 했고, 권선구는 리브로, 팔달도 다른 데고 장안구는 문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제가 각 구에서 지급하는데, 정확한 실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장안구 같은 경우는 현재 각 동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문고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권선이나 영통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느 문고에서 사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지역에 있는 문고에서 사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일부 편중된 서점이 있습니다. 특히 장안구, 권선구!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시면 어디는 리브로, 어디는 어디 문고, 이렇게 되어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 각 구별로, 동별로 500만 원씩인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동별로 500만 원씩 서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장안구의 어디, 특정지역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500만 원, 500만 원 거의 다 한 군데에서 이렇게 구입한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시간대를 말씀하셨고 이용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동별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동 문고의 구입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이 보면 구역마다 새로운 도서관이 설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도서관으로 다 가지, 여기 문고 쪽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여기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객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동마다 500만 원씩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방법, 즉 얘기하면 책을 한군데서 구입해서 나눠서, 돌려가면서 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이동문고도 있듯이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문고가, 사실 도서관이 수원에 총 2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문고의 존재가치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국민운동3단체에 속한 문고는 그런 도서, 책도 물론 있지만 문화공동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가서, 꼭 책을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소통하는 사랑방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고의 책 구입을 한 개 서점에서 일괄적으로 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집중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한명숙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으로 지역에서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책 종류도 많고 싸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활성화 시키려면 구입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지켜주셔야 될 것이고, 행감의 지적사항으로 했으니까 이것을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보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이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02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현황 및 보험 가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자는 22만 8,00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봉사활동 1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사람 6만 4,000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나머지 22만 8,000명은 전혀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등록만 했다고 보면 되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등록인원은 총 28만 2,000명이 학생을 비롯해서 총 망라해서 등록된 것이고, 이 중에서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6만 3,000명 정도가 실제로 활동을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을 한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면, 그러면 두 개의 봉사를 하는 사람은 한쪽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두,

한명숙위원

두 가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거의 20년 가깝게 했는데 그 제도가 생긴 지가 2008년인가? 언제부턴가 자원봉사증이 나오면서 시간제 배정하신 적 있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라”고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는 언제부터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2006년, 2007년부터는 모든 센터들이, 전국의 센터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보험에 든 사람이 23%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이 보험은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활동인원을 6만 3,000명 정도로 잡으면 7,000만 원 정도 보험을 들고, 그리고 1회 이상 봉사를 한 사람은 누구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후적으로! 그래서 일단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돈이 지불되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이 봉사를 많이 했는데 돈 받은 적이 없는데,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러니까 만약에 다치시면 그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고, 영수증을 모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제일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어느 단체요?

한명숙위원

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지금,

한명숙위원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지금 단체가 60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실적이, 1365사이트로 바뀐 것이 단체별로는 안 추려지고 개인별 실적으로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향후 방향은 어떤 것을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사업을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이제 광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과 결합력이 낮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이나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은 자원봉사 시민들과 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 홍보 부분에 치중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리는 것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향후 계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은 시간만 봉사로 되는 것이지 돈이 오가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다쳤을 경우에 상해보험,

한명숙위원

상해보험 정도!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증인께 본 위원이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문고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틀 간 권선, 장안, 영통, 팔달 4개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새마을문고 본 위원이 민원 받은 것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관심 있으셔서 한명숙 위원님께서 가져가셨는데 정말 한 곳에 치중되어 있어요. 팔달구만 구 협의회에서 사 가지고 동별로 배부를 했고, 각 동별로 샀는데 한 개 동에 500만 원 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500만 원어치 전체를 한 서점에서 산 데가 장안구에 반이 넘고 권선구, 팔달구 두 개 구의 70% 정도가 한 곳에서 삽니다.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데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했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됐고, 그것은 내년에는 지적이 되어서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605쪽에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자료가 완전히 잘못 나왔습니다. 선거구명, 그것이 현행, 개정 이것이 언제 기준이며 이것이 카 선거구 자료입니까, 타 선거구 자료입니까? 예전에 매탄1동, 매탄2동 원천동과 매탄3동, 매탄4동이었다가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과 원천동, 광교동으로 나눠졌는데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나갔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완전 잘못되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타 선거구가 매탄1동, 매탄2동, 원천, 광교였는데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 자료는 선거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행감자료 만들 때 실무진들이 만드는 것 과장님들이 잘 점검하셔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부실하다, 도대체 위원들이 알아보라고 만든 자료인지, 어려워서 질의하지 말라고 만든 자료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 만들어 주세요.”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료가 올라 왔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것은 다시 바로 잡아서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위원입니다. 624쪽에 보니까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직진단을 하는데 이 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직진단이 가능하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선6기 출범해서 조직진단에 따른 과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 1차 보고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과업을 줬기 때문에 현재 수원시 전역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일부 부서에 자료도 줘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경이면 기본 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보다 바뀔, 지금 구조적으로 잘못된 조직에 대해서 바꿔낼 수가 있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현재 업무량이 적거나 하는 이런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어쨌든 변화가 되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새터민들이 오게 되면,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서 12주 교육을 받고 오게 되면 저희가 거주지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알선하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저희가 민주평통이라든지 자유총연맹에서 멘토를 정하든지 또 각종 망향제라든지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거주지를 어디로 하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오게 되면 주로 평동, 금호동, 우만1동의 임대아파트,

백종헌위원

어디 임대요? 주공에서 하는 데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주공입니다.

백종헌위원

주공임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나머지는 본인들이 신청하면,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뽑아 주셨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 회비내역 어느 팀장님이 뽑으셨지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 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팀장이,

백종헌위원

무선 마이크 좀 주십시오.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원2동이 회비가 여자가 2만 원, 남자가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연무동은 남자가 8만 원, 여자가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만 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지금 매교동, 매산동 3만 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매탄2동 3만 원도 회의참석수당을 뺀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2동하고 연무동은, 아, 조원2동은 빠진 것입니다. 수당을 5만 원 씩 지급하는 것이 빠진 것이고, 매산동도 마찬가지로 빠진 것이고, 매교동만 그대로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매교동은 얼마인데요? 3만 원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매교동은 그대로 3만 원입니다.

백종헌위원

수당은 5만 원 받고 회비는 3만 원만 내는 것이에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매교동만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가장 훌륭한 동네네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전부 그,

백종헌위원

정자3동은 연납입니까, 50만 원, 30만 원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납으로 하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칙에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회비를 수거한 것은?

그러면 회칙이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조례에 따라서 회칙을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네?

세칙은 자기들이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근간으로 세칙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회의수당 받은 5만 원은 회비로 한다.” 이렇게 정합니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만 원을 별도의 회비로 더 낸다.”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회비를 7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 받은 것 5만 원을 회비로 하고 2만 원을 더 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회비를 7만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의수당은 회의수당이고 회비는 회비거든요. 회의수당하고 회비를 섞어버리면 오히려 회의수당을 주지 않고 갈취해 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명확히 회의수당을 받는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칙을 법률적으로 맞지 않게 세칙이 구성되고 있으면 그 세칙을 바꿔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별로 어디는 연납하고, 어디는 회비를 8만 원 하면 5만 원 수당이고 3만 원을 회비로 내는 것인데, 동별로 7만 원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기는 어렵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입회하거나 이렇게 할 때 충분하게 동별 규칙을 전파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당연히 강제성을 띠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과 사는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회의수당으로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고, 회비를 내는 것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백종헌위원

회의수당을 본인한테 주지 않고 회비로 퉁 쳐버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세칙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영통 1, 2동, 태장동에는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회원이 1,019명이에요. 회원이 1,019명이면 우리가 40개 동 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동당 25명 씩 된다는 것이에요. 없는 동이 꽤 있을 텐데 본 위원 지역구 3개 동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다른 동은 30∼40명씩 되나요? 이것이 어느 팀장님이 통계 내신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자유총연맹은 18개 동이 현재 되어 있는데,

백종헌위원

그러면 18개 동이면 한 50명 씩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시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어쨌든 단체를 관리할 때 인원수를 명확히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유총연맹보다는 바르게가 더 회원이 많을 듯싶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바르게는 지금 1,000명으로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은 1,019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회원 수를 나중에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태극기 달기와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 수원시가 적십자에 대한 자료를 안 뽑으면 안 됩니까? 꼭 뽑아야 됩니까, 이것을? 이것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료로요?

백종헌위원

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했기 때문에 뽑은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적십자 회비를 걷을 시점이 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본 위원이 예전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 다음에 태극기 달기입니다. 지금 동탄하고 광교는 아파트에 태극기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고층이기 때문에 태극기 다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영통, 매탄동, 그리고 정자동 이런 데는 태극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아파트들은, 한 20층 미만들은. 그런데 문제가 노후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극기 다는 꽂이대가! 그래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태극기는 당연히 달아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거리로 간다든가 아니면 입구에 달게 한다든가 뭔가 아이디어를 바꿔서 홍보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태극기 다는 꽂이를 전부 밧줄타고 가서 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날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 볼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판매, 그리고 실제로 동사무소 같은 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태극기를 수입품,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것을 판매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게끔 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태극기의 보급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자치행정과가 많은 단체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단체들이 전부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현금은 얼마 미만에 사용할 수 있지요? 사용 못하나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사용한다면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투명해 졌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느 금액 미만에는 현금사용도 허용해 줘야 한다는 시점이 왔다고 보는 것이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게 되면 전부 대형가게로밖에 못 갑니다. 소형가게 이용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카드 한 번에 다 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법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검토를 해서 지역의 소형가게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구청을 하다보니까 건의하는 것 중 하나가 주민자치박람회, 전국대회 나갈 때 우리가 지원을 얼마 해 주신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당초 처음에 500만 원 지원했다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700 했다가,

백종헌위원

1,000만 원 했다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영통1동 나갈 때 1,000만 원 해 줬다가 금년에 1,500해 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최선을 다 해서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백종헌위원

김영규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군에, 이번에도 제주도에 마을만들기 때문에 갔다 왔고 다른 데도 가보면 수원이 마을만들기나 주민참여예산제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홍보를 하고 또 가보니까 “골목에서 소통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이 꼽혀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제작한 책들이 많이 꼽혀있습니다. 유독 주민자치박람회를 본 위원이 세 차례 갔었는데, 올해까지 하면, 전국박람회를 세 차례 갔었는데 수원시만 간신히 1∼2개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4∼5개 씩 나오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아까운 것이 행궁동 같은 경우가 만약에 2013 끝난 이후에 주민자치박람회 전국대회 나갔다면 본 위원이 볼 때 대상 받았을 것 같아요! 포상금 늘려서 많이 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주민자치박람회가 일단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심사를 합니다. 행궁동은 탈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그것으로 심사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각 구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매탄4동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증인이 아시다시피 영통1동 두 번 나갔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처음 나갈 때 누가 꾸민지 아시잖아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압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나갈 때 봤더니 15분 시간 주는데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5분 동안. 다 자기가 했대요. 그냥 수월하게 쑥쑥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락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할 때는 그래도 디테일하게 어느 한 지점을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설명하니까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험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해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구청과 주민센터를 잘 지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탈북자들을 주공임대에다가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공이 2,000세대 이상 되는데, 주공과의 연관을,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주공LH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LH에서 하는데 수원시에서 어느 과에서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협력기관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본 위원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가에서 몇 등급을 받으셨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평가가 안행부 평가도 있고,

백종헌위원

안행부 평가에서 몇 등급 받았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몇 등급은 없고, 최우수센터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또 다른 평가 받은 것 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센터평가를 안행부에서 프로그램 평가와 그 다음에 센터평가 두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전국 246개 중에 4개가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됐는데, 저희가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365, 2424 노숙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 이것으로 최우수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백종헌위원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리고 시에서 하는 산하기관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은 언제 한 것이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5월 달에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또 다른 평가는 없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2014 자원봉사센터 평가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안행부에서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우수 받은 것이에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거기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을 받은 것이고, 평가가 센터평가와 프로그램 평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센터평가는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센터평가는 경기도에서 하나를 선정하는데 안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을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지금 평가표를 보는데, 자료를 받아서. 점수가 깎인 것이 상근인원과 급여수준에서 깎였습니다.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상근인원은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급여에서 5점이 만점인데 저희가 1점을 받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상근인원이 부족한 것과 급여가 부족한 것을 둘 다 동시에 충족해서 받는 것인데, 60% 미만일 때 1점이지요. 그러니까 60% 미만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급여도 적게 주고 있고 인원도 적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점이 된 것이 실 인원 평균봉사시간 여기에서 조금 감정이 됐고!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나머지는 다 만점인데 두 가지에서 감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산하기관의 급여가 적게 책정되는 것, 그리고 야근이나 휴일 근무수당을 50시간 이렇게 제한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마 출연단체, 산하기관, 위탁기관에 대한 사항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 급여문제 등등 평가이하로 나왔는데 저는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예산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거기에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이상훈 증인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과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문고가 한 지역의, 한 서점에 편중되어서 책을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카드로 결제합니까,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대형서점이나 큰 서점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챙기시면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듯 싶은데,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새마을회 김봉식 참고인님께, 가셨나요? 자유총연맹 매탄 사거리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행정동우회도 그 사무실에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건물은 시 소유이고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

양진하위원

시 소유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위탁을 그쪽으로 준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위탁을 그리로 주셨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행정동우회에서는 자유총연맹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관리비 내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위에는 경기도지부가 있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경기도지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은 저희가 관리비 정산을 받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관리비는 받습니다.

양진하위원

월 얼마 받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자료확인) 월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한 번 더 참고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안행부에서 평가받은 것이 “노숙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양진하위원

프로그램 점수로는 최우수 점수를 받아서 246개 지자체 중에 1등을 했는데 센터점수에서 최하점을 받아서 밀려서 남양주한테 최우수상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러니까 최하점수는 아니고, 센터 우수 프로그램이 10점 만점에 저희가 10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가 85점이에요. 85점이 인프라 구축 부분들이어서 다른 것은 다 괜찮았는데 급여기준이 85점 중에 5점이거든요. 5점에서 1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근소한 차이로 남양주한테 떨어져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2등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몇 시간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시간외 근무수당은 급수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진하위원

금액이 아니라 시간,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22∼24시간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팀장은 27시간까지 하고 있고, 그 밑에는 30시간, 37시간 이렇게 해서 거의 40만 원 선에 맞추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주말에 보통 행사를 많이 하지 않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휴일수당은 인정받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휴일수당은 아니고 저희가 4시간만 인정을 받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일요일에 행사를 하면 월요일에는 자체적으로 쉬거나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5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행사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그냥 쉬시는 식입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임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무원임금의 전년도 것을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산하기관에 예산재정과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2013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수원시 산하기관이 모두 다 그런 것이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예산문제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승영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협동조합에 사업을 위탁관리 하는 것이 있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몇 건이나 돼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세 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세 건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전문위원님이 요청하셔 가지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동에서 협동조합에 위탁한 사업 하나 있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이웃문화협동조합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내역서 좀 줄 수 있어요? 결산하셨나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러면 지금은 어렵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지동에서 그 사업을, 이웃협동조합인가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이웃문화협동조합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웃문화협동조합에 위탁관리를 줬는데 그 이웃문화협동조합이 타 기관에서, 마을르네상스에서 또 위탁을 또 받았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으로다가.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아,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세 군데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동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활동영역도 없고 이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이웃문화협동조합은 자원봉사 단체이고, 프로그램명이 “지동 마실가는 길 시즌2”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시 한 번 말해 봐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지동 마실가는 길 시즌2”!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그래서 여기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얼마 지원했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15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50만 원! 1,500이 아니고 150만 원이에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동네길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은데 이 이웃문화협동조합에서 지동을 테마로 해 가지고 세 군데서 예산을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앞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을 줄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법인

사단법인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승영 : 네, 조심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이상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김장 많이 하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대략 한 몇 포기 정도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우리,

규환

명규환위원

각동까지 합치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 이번에 시에서 한 6,000포기 했고, 각동별로 하면 상당히 많은, 10만 포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몇 포기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10만 포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0만 포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10만 포기하는데 지난번 감사 때인가, 맨날 손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무채 써는 기계 4대를 싸 주었지요?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규환

명규환위원

시에서 지원해서 사 준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잘 쓰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회에서 4,000만 원을 주는데 6,000포기를 한단 말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양념을 비비려면 어떻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상당히 단체원들이 힘들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각동에서도 거의 2,000포기 하는 데도 있고 1,000포기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 비싸지 않아요! 내년에는, 양념 비비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마을에 4대만 사 줘서 각 구를 커버하고, 사주는 조건은 각동에서 대여를 원하면 꼭 빌려주어야 되고 또한 각 사회단체에서 김장을 합니다, 분위기상!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곳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각동에서, 금호동을 비유하면 400만 원을 가지고 김장 3,000포기를 합니다. 내용 아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120만 인구에 돈을 4,000만 원을 주는데 배추 6,000포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정산은 안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배추 한 포기에 얼마인지 아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규환

명규환위원

모르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을,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배추가 산지에서는 거의 300∼500원하고 실소유자, 소비자들이 살 때는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입니다. 그러면 요즘같이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럴 때 소외된 사람들한테 올해 같은 때에 2만 포기 정도해서 주변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예산도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보나마나 절임배추 갖다가 했는지,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어떤지 모르겠지만 6,000포기라는 것은 각동에서 300만 원 지원해 주고도 2,000포기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김장을 아예 시에서는 하지 말고 동에서 확대해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정산을 아직 안 받았는데 절임배추를 한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는 몇 포기 했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8,000포기인가, 그 정도 했습니다, 절임배추로 해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고생하는 사람들은, 지금 중복된 것이 예전에는 구청까지 했습니다, 김장을! 시에서 할 때 누가 와서 일합니까? 각동에 있는 회원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동에 가서 또 고생해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300만 원 가지고 1,000포기도 하고 3,000포기도 하는데, 시에서는 동에 인력 다 갖다 쓰는데 그 많은 돈 가지고 배추 1만 포기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많은 양의 배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새마을단체에서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재료 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보겠고, 아까 버무림 기계 관계는 각 구에 서너 개씩 사 놓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 위원이 다른 곳에 해 봤는데 40개 동에서 김장을 담그고 사회단체까지 50군데에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 4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기계가 무지 무겁고 커서 관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 나눠드리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새마을에 4대만 사 주세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각동에 있는 인력을 수급해다 하면서 효율성 있게 더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하고 앞에 나가신 백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김장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본 위원이 9대 때 들어와서 너무 많은 민원을 받아서 전액 다 김장 예산을 삭감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 또한 그랬습니다. 물론 옆에 시장님도 앉아계셨습니다. 김장예산 4,000만 원인데 정말 김장을 만들어 낸 것은 애쓰고 고생할 것 다 하면서 김치는 4,000만 원 들여서 3,000만 원어치도 못 만들어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이라는 갭은 만나서 안부 나누고 정을 나누고 두레의 의미, 협동의 의미, 그 정으로 채워간다는 데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상훈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맞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나누어주려면 지역사회 전통시장에 가서 100만 원어치만 반찬가게에 맞추면 다 좋아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딱딱하게 의미를 둘 수 없어서 다 같이 어울리는, 함께 상생하는 의미인데 이번에 본 위원이 김장하러 갔다가 받은 것! 수원에 김장 너무 많아요! “차라리 부녀회에서 된장, 고추장을 담아주면 어떨까요?”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김장하는 데 많습니다. 올해 배추가 싸서 그런지 기업체에서 김장하는 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도 단 기간에 결정을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시 차원에서는 한 번에 제어가 가능하니 남들이 다하는 김장 말고, 김영규 기조실장께서 “김장 버무리는 기계 구에 서너 개씩 사주겠습니다.”하시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은 없는데, 김장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것이라면 장을 담가줄 수도 있습니다. 김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논하셔서 다른 방법이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송구스러우나 이상훈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4쪽과 675쪽 자료는 또 잘못 나온 자료입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각동 주민자치위원회별 회비 자체 회비 현황” 40개 동 중에서 자료 제대로 낸 동은 여섯 개 동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체회비라고 하면 8만 원 다 자체회비면 5만 원하고 한 달 참여수당하고 한 달에 15만 원씩 됩니까? 이상훈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자체 회비로 해 가지고 각동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각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일종의 약간의 여기에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당으로 나가는 월회비를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본인들이 내는 회비까지, 처음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다 보니까 저희가 제목을 안 바꾼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항의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수원시회장이 자체회비, 과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자체회비로 배려하고 봉사하는 무엇인가 행사를 하는 동이 있어서 자체회비가 어떻게 쓰여지나 보려고 했는데 “수원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우리 자체회비인데 왜 내용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항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회비지만 수원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다만, 대부분이 회비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번에 세칙에 나온 회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뽑은 것이고, 저희가 당초에 자체회비로 해가지고 내는 회비 전체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장

여기는 참여수당 플러스 본인들이 내는 자체회비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회비를 얼마나 내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아주, 자료요구를 한 경위가 오도된 경우입니다. 여러 행정부서에서 일하다보니까 양쪽을 중재하다보니 이런 자료가 나왔으리라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이상훈 과장님께 각동 상황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은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이상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을 4개구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 건설 쪽과 관련된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탄동 같은 경우 비행청소년들 연극단도 꾸리고 그래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사업비를 받아 가는데,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했는데 그 예산이 해가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양진하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아, 주민참여예산제요!

양진하위원

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비율이랑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시간도 있고 많이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데 수원시의 위원회가 몇 개쯤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지금 136개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공식적인 것이오?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더 되지 않습니까? 구까지, 산하기관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상훈

이상훈자치행정과장

산하기관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저희 부서별로 하는 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36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구나 산하단체 포함한다고 하면 아마 200여 개가 맞을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 다른 정보공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찾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고양이나 과천이나 여러 지자체들이 홈페이지 내에 위원회 방이 있어서 목록을 누르면 위원회가 조르륵 나오고 그 위원회가 담당하는 부서, 위원장, 하는 목적, 세워진 목적,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인지 아니면 의결하는 기관인지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개해서,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지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 했는데 각종 위원회 현황과 기능, 역할, 활동사항도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미래비전과, 정보통신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