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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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사무소, 안전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농업기술센터 사무감사는 센터의 업무특성상 현장감과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감사로 진행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넷째날로 서울사무소, 안전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서울사무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중앙부서로부터 예산확보나 자치단체장의 서울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망 확충이나 판매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우리 서울사무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가로 기본적인 업무의 영역을 넓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지금 하는 일의 기본 틀은 변함이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서울사무소에서 조금 예전보다 어려운 것이 지금 안전행정부나 국회를 뺀 나머지 부처가 전부 세종시로 이전했기 때문에 세종시하고 서울에서 안행부하고 국회를 같이 커버하고 저희가 활동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추가적으로 활동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를 들어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등이 추가로 업무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농업과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역할에도 집중하고 연구기업을 찾아 농업생산품을 판매하는 역할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은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39페이지 기업유치 홍보활동 내역 책자를 보시겠습니다. 제5산업단지 분양홍보 및 각종 시정홍보 행사 회의시 기업하기 좋은 천안 홍보, 기업유치 광고 등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어떠한 실적이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저희는 홍보와 광고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적을 거양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온 것은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풍세산업단지에 지난 7월에 입주를 완료한 KPX가 되겠습니다. KPX란 회사는 저희가 공장이 약 7,000평 정도가 되고 지금 현재 1차로 내려와 있는 직원이 30여명 되고 2차로 내려올 직원이 약 200명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공장을 조성한 것이 1,4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삼성전자 생산 납품업체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실적이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KPX 정도가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기업지원과에 협의하여 수도권 기업을 방문하거나 재경 천안 경제인협의회에 함께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해서 기업을 유치했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단 한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남동 소장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홍보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6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부예산확보 실적을 보면 2013년도 39건으로 974억 원에 2014년 28건으로 1,147억 원 신청해서 1,028억 원을 확보하셨네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비 예산확보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두분 국회의원님과 공조도 매우 중요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예산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말씀해 주세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국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요청을 시에서 한다 그래서 더 확보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행부를 집중적으로 안행부 예산이기 때문에 안행부하고 최소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유대를 계속 하고 있고요. 국회는 제가 화요일날도 국회를 다녀왔는데 2주에 한번 정도는 제가 국회를 갑니다. 그래서 국회에는 저희 두분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을 직접 뵐 때도 있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보좌관들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생기는 국비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신청한 국비예산 말고도 그런 국비까지도 저희가 일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쪽지예산으로라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서울사무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국비 예산확보에 더 중점을 두셔서 소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소장님, 우리 서울사무소 개청한 지 얼마나 되셨죠?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2011년 9월 13일자로 했기 때문에 3년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3년 좀 넘었죠?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처음이라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오늘 기업유치활동 홍보실적을 보니까 KPX케미컬 하나 정도 하셨네, 그렇죠?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년간 유일하게 하나 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3년 정도 됐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주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또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가 명칭도 바뀌죠?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대외협력사무소로 바뀌는 거 같은데 제2의 청사개청이라 생각을 하시고 국비확보에 특히 5산단 있죠?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 좀 해주시고 향우회 같은데 연계하셔서…. 예산확보는 실적을 많이 내셨는데 서울사무소 혼자 한 건 아니시죠?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조관계가 중요한 거 같아요. 아까 김은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쪽 국회의원들 계시고 또 서울 재경에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세종시로 우리 정부청사가 이전했잖아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없나, 서울사무소는 서울에 거주를 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정부청사가 전부 수도권에 있어가지고 그쪽에 하는 게 맞았었는데 지금 세종시로 정부청사가 내려갔으니까 왔다갔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오히려 천안에서 가는 경우보다 더 먼 경우가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시고 있고 불편한 점이 어떤 게 있어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제가 판단하기에 국비확보에 한 70%정도는 국회와 안행부쪽에 주력을 해야 되는 업무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체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종시를 2주에 한번 정도 내려갑니다. 2주에 한번 정도 내려가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동할 때는 KTX를 많이 이용하는데 서울서 내려가는 거와 여기서 내려가는 거 교통 불편이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KTX타면 세종시 어디에서 내리세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서대전에서 이동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천안에서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30분 정도 더 걸리는데요, 거리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확보는 안행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관계있는 부서가 엄청 많아요. 국비 딸 수 있는 곳들이, 산림청 시작해서 한두군데가 아니니까, 아까 국회의원들하고 공조활동 잘 하셔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나가신 분들 다 고생 많으시죠? 사실은 지역에 있었을 때 더 보람이 있는데 밖에서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지금 소장님 한분하고 직원 두명….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팀장 둘, 직원 둘.

영수

김영수위원

총 다섯명?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은 한 2억 7,000 이렇게 나오는 거 같아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2억 칠팔천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사무소 판단 많이 하시죠, 교류 많이 하시잖아요? 5급사무소 두고 지금 다섯명 직원 한 2억 7,000 정도면 작지는 않은 거 같은데, 우리가 두고 있는 게, 어떻게 판단하세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다섯명에 사업소 한군데서 2억 7,000이 사실은 뭐 큰돈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물론 성격상 차이는 있지만, 다만 저희가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한 예를 들어 10년을 고생해서 파견됐을 때 한 28억, 30억을 쓴다고 봤을 때 저희가 1, 2년 사이에 국비를 예를 들어 100억짜리 하나를 해도 사실은 네 배 정도 되는 성과거든요. 그래서 금액 쪽으로 보면 당장은 1년 예산이 많은 거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시에서 주는 게 과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서울에 와있는 광역 16개 중에 15개가 지금 다 와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오륙십 개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죠?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53개….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규모도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규모들 속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좀 안 좋은 단면이기도 합니다. 서울사무소를 두고 운영한다는 게.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하는 방식도 저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도 학연, 지연, 혈연을 극복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서울사무소의 기본은 학연, 지연, 혈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사실 이게 작동시키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사실은. 그리고 중앙정부가 있는 서울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올라와서 하는 역할도 행정간에 연락이 필요해서 하는 연락이 아니라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에서 예산을 따야 되고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특산물을 홍보하고 또 지역에서 올라가는 저기도 의전활동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행정과 시대로 봤을 때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아까 광역이 세종시 빼고 다 만들어있고 50만 이상은 다 와있고 저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큰 도시는 다 올라온 이유가 사실은 또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또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천안시는 늦게 했지만 얼마 안됐지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규모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정도 규모를 보통 운영하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죠. 과장님이 판단해주실 것은 본인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지금은 아직도 더불어 연구할 때다. 그러니까 당장 천안시가 해야 될 일을 만들어 가는 것들을 당장 예산도 따야 되고 기업도 하지만 더불어 뭘 어떻게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정확한 지적이에요. 제가 그거 그 얘기를 하려 그랬어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를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본인과 뒤에 있는 팀장님들 오셔서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런 일 하려면 우리가 뭐를 사무소에 보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아니면 예산이면 예산을 더 보강해줘야 된다. 아니면 사람은 이쪽 분야를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킹을 하셔야 될 시기다 보는 겁니다. 특히 기업유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전을 못했어요. 기존공장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공장을 확대하려면 수도권을 넘어오려니까 제일 가까운 충북 충주쪽이나 우리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이쪽 벨트라인으로 다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잘 내려오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막연히 논리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사장님 입장을 제가 정확히 말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산건위 있을 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장을 한번 지으면 2,30년 이상을 운영하는데 그 2,30년 동안 제일 중요한 자산가치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땅도 대출받고 하는데 그 사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의원님 같으면 그 땅 30년을 묵혀둘 땅을 천안에서 사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사겠습니까?” “저는 수도권에 사놓습니다. 단 그전에 수도권에서 못 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갈 수만 있으면 안갑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기본적 마인드예요. 이거를 100%는 아니지만 이걸로 출발하면 기업을 유치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특화된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과거에는 “땅 사줄테니까 내려오십시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기업홍보를 다각도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각종 홍보를 코트라를 비롯한 각종 운영, 그것은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에도 유치팀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 일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직접 만나러 다니는 것도 있지만 서울에서는 시야를 넓혀주는 게 필요한 거죠. 코트라에서 언제 어떠한 사업들을 한다더라, 아니면 대기업들이 무슨 사업에 대한 이전고민을 하고 있다더라, 아니면 중소기업 중에 큰 유망기업이 수도권 어디에 있어 부지를 알아본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은 실무적으로 뛰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동향과 정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기업유치쪽에 알려주는 것,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서울사무소에 주는 역할이다. 작년까지는 사실 속기록을 통해 쭉 검토해 보면 준비하고 고생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잡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소장님 계시면서는 그걸 넘어서 실적이 만들어지고 그 틀을 잡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그 틀로 기업유치하는 이런 성과를 내는 데는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쓰는 예산을 앞으로 두배, 세배를 더 늘려서 쓰더라도 큰 기업을 하나 유치해서 천안이 갖는 물적, 인적 인프라를 늘려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포인트죠. 그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이런 거죠. 우린 마포에 있어요. 마포에 있으면 소장님이 생각하는 서울사무소의 중점전략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나요? 있으면서 나는 중점적으로 이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가 업무분장상 있지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 좀 있나요? 소장님.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의 주 기능이 세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국비확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유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인적관리거든요. 중앙부처에 천공회원이라든가 경제인협의회, 재경 천안 향우회라든가 인적자원관리인데 가장 중점적인 건 뭐니뭐니해도 국비확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됐든 보통교부세가 됐든 먼저 뺐어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할 정도의 교부세는 상당히 쟁탈전이 심한데 국비확보가 중점사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올인 하면서 다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이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7,8월에도 계속 기업을 상담을 했는데 과연 천안시로 가면 서울시보다 혜택을 뭘 더 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건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매치도 해서 최종 상담을 하는데 사실은 기업지원과보다 저희가 월등하면 좋지만 사실은 전문부서보다는 그런 부분에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까지는 해주는데 성과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시도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파격적인 조례라든가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또 상위법에 위반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천안 가면 다른 도시보다, 아니면 서울보다 뭘 더 쥐어 줄 거냐, 이런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기업들은 정확하죠.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추진할 때. 하여튼 국비확보를 최우선으로 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두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연구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업정보제공, 서울사무소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비확보가 제일 중요한 사업이 맞죠. 일명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포에 두는 사무소와 여의도 쪽에 두는 사무소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각 산하 공산하 기관들 다 사무실 내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산하 기관 공사들은 주로 여의도에 놓는다고 하죠, 국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고 마포쪽에 놓는다는 건 중앙부처 광화문이 있기 때문에 광화문하고 국회를 연결한 가운데에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을 서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슨 석유관련 협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무소를 예를 들어 여의도에 주로 놓죠. 영등포나 여의도쪽에, 국회를 대상으로. 그런데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많이 따야 되기 때문에 마포쪽에 많이 놓는다.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불문율처럼 가지고 있는 흐름이죠. 천안도 사실은 마포에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교부세 확보에 역량을 두는 건 제일 중요한 과제죠. 또 하나는 각 부서별 동향을, 중앙부처의 동향을 파악해서 변화된 현상들을 쏴주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서울사무소의 보고서를 받고 싶다. 각 부서가, 이런 얘기는 좀 나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사무소가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월이라도 중앙부처 동향,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뭘 입법과제로 있는데 뭐가 있고 아니면 다음에 뭐가 될 거 같고 예산관련해서는 어떤 심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천안에 있는 부서에서 인터넷 메일이라도, “서울사무소 동향보고서 한번 좀 봐봐. 뭐 특별한 거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예산을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서울사무소의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다. 그래서 직접 해야 될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역량을 이번 감사에서 중점을 두고 싶은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든 국비확보, 또 하나가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 그 안으로 가면 농산물이나 이런 판매도 있지만 그 다음이 제일 큰 게 인적확보란 말이에요. 인적확보에는 주요 인사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회의원들까지, 거기에 저는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나 더 넣어서 각 부처나 돌아가는 현황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화력발전소 관련 지역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국가입법 로비 중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로비를 하게 되면 그게 말로는 확정된 건 아니고 들은 얘기로 700억 이상 지방세가 늘거다. 그러면 어제 세정과에서는 그것은 그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주로 나눠준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알면 700정도면 그 자치단체 세네군데 뿐 아니라 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시도 재정교부금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시기가 적절하게 놓치지 말고 해야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정보들이 같이 공유돼서 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도하고도, 도에도 서울사무소가 바로 서부역 서울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서울사무소를 방문해서 도에서도 정보를 수집을 해서 매주 도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저희하고 같이 교류하는 걸로 저희가 해서 저희가 주일에 한번씩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서 제가 7월달에 부임을 해서 일단 직원들이나 팀장들도 아침에 출근하면 중앙부처 보도자료를 전부 맨 먼저 하면 그거 먼저 보도록 이렇게, 아까 언론홍보 저기고 있었지만 저희가 중앙지 신문을 9월에 다 끊었습니다. 전부 다 끊었어요. 그래서 중앙지는 일체 한건도 안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볼 수 있고 그거를 중앙 부처별로 보도자료가 거의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직원들한테 아침마다 그거를 전부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바꿔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정보를 시 직원들이 공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서울사무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작은아파트에서 같이들 사시고 생활에 고생 많으신데 정보공유와 역량을 통해서 서울사무소가 하는 일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이 많거든요.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울사무소의 위치가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마포나 여의도에 위치를 지자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포에 있잖아요? 그거를 혹시 여의도에 옮길 계획이라든가 혹시 그런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숙소를 금년 7월에, 서울이 자꾸 집값이 올라가니까 7월에 만료가 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2년간 재계약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숙소를 갖고 있는 공덕동은 중앙부처가 있는 광화문쪽과 여의도와 거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무실 임차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던 거 같고요. 다만 여의도로 가면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쪽에 왕래하기 좋기는 한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여의도가 다 비쌉니다. 밥값 비싸고 방값 비싸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비쌉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운영비라든가 이게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광화문쪽이나 이쪽 가려면 여의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지금 서울사무소는 서부역에서 기차를 타는데 기차 타는 시간도 10분 이내 걸리거든요. 장단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유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그다음에 인적네트워크 관리 세가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향후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 천안에 관광상품을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도 하나가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저도 개인적으로 항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광을, 예를 들어 광덕산에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어떤 시티투어식으로 해서 천안을 오고간다든가 하는 부분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관광까지 한다면 사실은 조금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관광은 문화관광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을 관리하는 산림부서도 있고 또 시티투어를 천안시에서 전문부서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보실도 있고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관광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좀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울사무소 지금 근무인원이 다섯분이죠?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소장님 포함해서 팀장님 두분하고 그다음에 팀원 두분 해서 다섯분인데 각각 업무가 어떻게 되시죠?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지금 팀이 두 개인데요, 대외협력팀이 국비확보를 위주로 하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팀이 있습니다. 홍보팀은 기업유치라든가 또 인적자원관리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업무가 나눠져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업무분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발령을 내고 할 때 우리 기업지원과 쪽에서 근무했던 직원 중에서 기업유치를 했던 직원을 서울사무소 직원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서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희 서울사무소 운영 면에서 전문분야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사무소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다손쳐도 아마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 문제, 또 젊은 직원들이 신혼일 경우에는 절대 어려운 일이고요. 또 인사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희망자를 파악해도 희망자가 많지 않은 거로, 구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직관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강제로 인사명령을 내서 근무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하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직원을 저희가 불러올립니다. 불러올린다는 어투가 좀 이상하지만 협조요청을 하면 직원이 올라와서 한 30분 타고 와서 이동하는데 한시간 이내에 사무실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직원들 올라와서 상담을, 저희가 전문분야를 할 때는 일단 전화로 하고 그다음에는 직원이 직접, 팀장이나 직원이 와서 저희사무실에 와서 만나거나 아니면 그 공장을 방문해서 만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가 격무에 시달리고 어려운 부서 같은데 우리 서울사무소 인원 모집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습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희망하는 게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역할을 또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배치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판단을 해서 적임자를 배치를 해주고 그 대신 거기서 일정기간 어느 실적을 올리고 고생을 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인사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운영이 된다면 거기도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리라 봐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전문가 부분, 기업유치 전문가라든지 국비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했을 때 있었지만 서울사무소도 인사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주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더 국비확보라든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하여간 고생한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시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국비확보, 또 기업유치, 인적자원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향후에 천안의 먹거리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문 인력을 서울사무소에 배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있었다면 우리 기업지원과 내의 전문가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기업유치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천안고장 알리기에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고보조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거 같고요. 목표달성은 연말 가면 100% 어떻게 달성될 거 같습니까?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100% 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다만 거의 이 프로수는 89.6%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거의 되기 때문에, 다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쪽지예산이라도 저희가 해서 천안시에 조금이라도 더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기업유치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5공단을 비롯해서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이익나는 부분을 위해서 뭘 해줄 거냐, 사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실정이에요. 지금.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능력발휘를 해주셔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저도 서울사무소에 두 번을 갔던 사람이에요. 요근래는 안 갔지만 그전에 단체장보고 그럴 때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 우리 농산물 홍보관이요,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판매실적을 보면 해마다 저조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판매실적이 거의 서울역이라든가 수도권에서 행사한 그런 실적입니까? 이 금액이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저희가 판매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직접 참여한 실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행사 때요?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사실 그걸 빼고서 자체에서 어떤 능력발휘를 하셔서 어떤 재경 향우회를 통해서든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우리 하늘그린 농산물 홍보를 해서 실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직거래장터라든가 국회장터 이런 걸 빼놓고 하는 것은 저희가 향우회를 통해서 합니다. 명절 때. 많이 구입은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팸플릿이라든가 가격정보라든가 이걸 원예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하면 모든 것을 저희가 중계역할을 합니다. 명절 때마다. 그래서 저희가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하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어떤 방안이 있으면 노력….

연응

김연응위원

제 생각은요, 물론 적은 인력 가지고 농산물까지 하기는 사실 참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농협중앙회 시지부라든가 농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에. 그래서 어떤 직원 파견으로 인해서 무슨 협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농협이라든지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더 강화시켜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수도권에서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능력 좀 발휘해 주시기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개별사항 6건과 공통사항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최근 범죄가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안에서 최근 10년간 발생된 강도, 강간 등 중대형 사건 사고에 CCTV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범인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95페이지 책자를 보시겠습니다. 화소별 분류를 보면 아직도 화질이 좋지 않은 130만 이하의 카메라가 2,17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화질 CCTV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도 신규 CCTV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저화질 CCTV에 대한 성능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부터 계획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30개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100만화소 미만 거를 1,043대에 대한 성능개선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4대에 대해서 우선 3억에 대해서 개선을 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15년도에 지금 310대에 대한 것을 개선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2016년에 377대, 2017년에 252대에 대한 것을 하면 성능개선이 거의 100만화소 이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고장 방치된 것은 저희가 연수 조사에 의해서 다 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앞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장을 안가더라도 우리 관제센터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여 고화질 CCTV 설치하여 안전한 천안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6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을 보면요, 공무원이 제로, 경찰 셋, 위탁 12명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문제 상황 인식 등 사건대응 현황에 보면 5대강력범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을 보면 또 천안시가 아산시보다 금액이 좀 많네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카메라 대수대로 한건데요 천안시가 1,131대고 아산시가 612대예요. 그래서 그것의 7대5로 배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7을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가 카메라수가 많으니까 5가 아산시 그래서 천안시가 많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서 범죄가 줄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단체들은 CCTV설치로 인해 정보유출 때문에 말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정보 신분을 보호해줄 수 있는 대안도 세우셔야 할 거 같은데 향후 대책 있습니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읍면동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함에 대한 키가 전부 읍면동직원한테 이관됐고 파출소와 연계해서 파출소도 맘대로 못하고 필요할 때는 공문을 갖고 와서 동에 와서 영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관제센터에 오는 것은 전용선으로, 일반회선이 아닌 전용선으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이 CCTV에 관해서 조목조목 질의해 주셨는데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돼있는 게 한 3,000대 가까이 되네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966개?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중에서 통합관제센터와 맞물려있는 게 몇 대나 되죠? 몇 프로 돼요? 대충.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총 2,966대 중에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건 2,036대고요,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라든지 교통정보는 별도로 교통과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하고 산불하고 기관별 읍면동 같은 데 자체관리하는 게 773대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통합관제센터에 맞물려 있는 건 자료가 안 나와있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것은 현재 1,131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중에서 2,966대 중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천 몇 대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1,131대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말고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시에서 ….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교통과라든지 해당부서에….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CCTV는 범죄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CCTV가 있고 없고 그 차이점은 굉장히 큰데 아까 과장님이나 우리 김은나 위원님 질의했듯이 41만 화소짜리가 지금 우리 천안시에 63%를 차지하고 있어요. 1,871대. 41만 화소는 과거에는 다 CCTV가 이정도밖에 안됐었지만 낮에도 식별이 잘 안되는, 아니에요? 그렇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또 밤에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같은 경우는 1,095대, 37%만 밤에 식별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작대기 꽂아놓은 거와 똑같아요. 41만 화소도 그렇고, 지금은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400만 화소, 450만 화소까지 막 나오거든요. 일반아파트 새로 짓는데 이런 데 보면 450만 화소를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다 교체하신다 그랬어요? 성능 좋은 걸로.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4년차 걸쳐가지고 2017년까지는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회전이 가능하냐, 고정식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전이 되면 반경 몇미터까지이렇게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 15%밖에 없어요. 회전되는 CCTV가. 무용지물이고 우리 범죄예방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쓸 수 있는 CCTV로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얼마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설치도 설치지만 관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왜 무용지물인 CCTV를 갖다 이렇게 여러개 지금도 세우고 있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설치된 지 첫째 오래됐고 요즘 하는 것은 40만화소는 안 넣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 하나 하고 또 각 과별, 국·과별, 실별, 읍면동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조금 거론이 되다 말았는데 이걸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통합해서 설치부터 관리까지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왔었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까지는 작년도 예산이 읍면동에 섰던 거기 때문에 ….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실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읍면동 예산 섰던 게 작년에 세웠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했고 내년부터는 다 우리 과로 해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부터는 전부 CCTV는 전부 다 정보통신과에….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용량이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가 나와서 이전이 되잖아요? 불당동 신도시쪽으로 가서 새로 확장해서 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이쪽에 다 몰려야 돼요. 그렇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사전에 범죄활동 일어나는 것까지 전부 파악이 되니까 그쪽으로 전부 다 몰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천안시에서. CCTV가 고장이 나서 교통사고 뺑소니차량을 발견 못 했다고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물론 우리가 승소는 했지만 웃지 못할 일 아닙니까? CCTV 관리 못해가지고 시민이 뺑소니차를 발견 못했으니까 천안시에서 물어주시오 하고 소송까지 하는 웃지못할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 설치도 중요하고 또 사후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좀 하셨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가 방범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건데요, 특히 오지지역 시내 변두리라든가 농촌지역, 농촌지역에는 특히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CCTV만 있었어도 잡을만한 그런 범죄인데도 CCTV가 없다 보니까 못 잡는 거죠. 그래서 가을 같은 때는 벼가 없어진다든가 차로 와서 싣고 가니까요. 그런 경우, 인삼피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시골지역에는 방범CCTV가 협소하죠,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데는 이 CCTV가 들어가려면 일단은 전선이 들어가야 되고 통신망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또 인터넷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논밭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여건이….

연응

김연응위원

논밭이 아니라요 큰 도로에 설치만 되어 있어도 차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도로망이 그 도로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농로길까지 다 일일이 해줄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도로망마다 하나씩만이라도 설치를 해주면 잡을 수 있는 거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필요한 읍면동에서 그래서 요구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길목에 우선 설치를 하고 또 농촌 같은 데는 경운기라든지 이런 데 블랙박스 설치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 이렇게 자꾸 시행하려고 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앞으로 예산투입이라든가 농촌지역에, 저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우려되는 골목길이라든가 시골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사실 인구수는 적으나 학원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사실 학원차가 안 데려다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수신면 같은 데는 일단 학생들이 파출소로 와가지고 경찰분이 집까지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범죄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여학생들이고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파출소에서 신경을 쓰는 그런 지역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해서 어쨌든 범죄가 우려되는 농촌지역 취약지구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589페이지 천안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수립 및 시책 반영현황이라고 수록을 하셨네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빅데이터란 커다란 자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시에서 양산된 모든 데이터 덩치가 크고 엄청나게 방대하겠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자료를 천안시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빅데이터는 소위 말하는 쓰레기통에서 금 찾기라든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천안의 미래비전이라든가 정책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지금 이 자료 모아놓기만 하고 어떻게 활용방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사실 빅데이터는 저희가 수집한 건 없고요. 저희는 정형화된 통계,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라든지 5년에 한번 하는 인구조사라든지 농업조사, 사회조사,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서는 큰 방대한 비정형화된 빅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실과에 다 해당되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자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수집과 분석, 표현의 모든 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향후에 그걸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걸 가공하고 데이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가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세요? 향후에 그런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버려지는 거를 다 모아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정책이라든가 우리 천안시에 대한, 정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세금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범죄추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마냥 이렇게 양산되는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지금 들어보니까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형화된 통계만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안 했었고요. 그게 시행이 된다면 또 저희가 전산쪽에 연루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시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도 많고요. 향후에도 우리가 각 부서별로 협력을 하면 좋은 데이터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59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안시스템 장비 및 추진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침입에 대비해서 내부망 외부망 구축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최근 4년간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노출 점검결과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수준도 매우 심각하게 부실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의 보도가 계속 됐었고 또 우리 천안시를 포함한 지자체가 약 통계에 의하면 7만 건 정도가 보안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보안시스템 가지고 천안시의 정보망이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도 혹시 보안에 구멍이 나서 유출되거나 노출되어서 정보망이 뚫린 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겠습니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는 아직 뚫린 일은 없고요. 저희가 개인정보가 이슈가 돼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작년부터 개인정보법이 시행이 돼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 개인 PC에는 PC필터를 전부 해서 지금 암호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주민번호가 다 안 나옵니다. 다 암호화를 걸어놓고, 또 개인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서 보안USB만 사용을 실시하고 개인USB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홈페이지에는 그런 서버 통합관리하고 있는 차원에 외부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방화벽과 웹 방화벽 침입차단 시스템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래서 서버 자체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대책은 또 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 등을 해서 해킹차단 솔루션 적용 등을 해서 사전차단하고 있고 또 직원 개인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벌써 두 번씩 개인정보 교육을 시켰고 계속 웹 필터에 의해서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시키고 저희도 그걸 받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은 592페이지 정보통신 설비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정부통신망 구간별 사용료를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하고 우리 천안시 각 기관사이의 연결망 사업자가 KT 한곳으로만 되어있어요. 토털금액이 1억 1,3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 이거와 관련해서 통신3사가 있는데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보다 나은 저렴한 가격으로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KT는 우리 어쨌든 공영사업자잖아요?

종담

이종담위원

공영사업자라니….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공사….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은 다 민간기업이죠, KT도.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2005년도 청사가 올 때 우리는 유선으로 개인일반전화가 다 돼서 521국으로 시청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SK라든지 이런 LG에서는 그런 유선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청사가 오면서 KT로 또 모든 라인망이 KT 것은 우리는 30개 읍면동 오지까지 모든 회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두 설비가 갖춰있는 곳이 KT가 그 선정과정에서 B그룹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B그룹에 있어서 그렇게 선정이 돼서 이건 한번 설치하면 모든 장비라든지 선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하고 그만큼 모든 설비가 되어 있는 게 KT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써오고 있고요. 앞으로라도 어떠한 경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생각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계약에 의해서 설치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KT도 이제, LGU+도 있고 SK텔레콤 우리 통신 3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때는 선정과정에서 KT밖에 조건이 없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건 벌써 우리 시청사가 옮긴 지 10년이 다 돼가고요. 장비도 노후화 됐을 테고 향후에 기간이 만료되면 공정한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다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정책적으로 바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595페이지 CCTV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천안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는 총 2,966개고 이중에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게 2,036개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걸 운영하는데 유지보수라든가 이런데 총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일단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거와 그냥 자체 관리하는 거가 금액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는 한 대당 한 5만 2,410원이 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한 905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하고 정비비만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은 센터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된 거나 유지보수비 나온 건 없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 지금 600페이지에 보면 관제센터에서 들어가는 돈이 연 이렇게 되고 ….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해놓으면 2,036대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벼락을 맞는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케이블이 망가진다든지 해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유지보수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 연 용역계획을 해서 그것은 다 유지보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업체에서 연간….

종담

이종담위원

유지보수업체에서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지출을 했는지?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동남구, 서북구 해가지고 1년간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1억 6,600정도 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도별 분류사항을 보니까 2010년 이전에 설치된 CCTV가 1,149대로 전체에 한 30%에 달하는데요, 또한 화소별 분류를 보면 우리가 41만 화소 1,871대가 있어요. 이중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CCTV는 몇 대나 됩니까? 이게 전체로 2,966대 중에서 41만 화소 미만 되는 게 1,871대인데….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2,036대….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아니 화소별 분류에서 보면, 맨 밑에 화소별 분류에 보면 2,966대는 정보통신과하고 기타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는 1,043대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41만 화소 정도라면 범죄라든가 이런 거 일어났을 때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의 카메라 아닌가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거 설치하나마나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겠네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어떠한 또 그걸로 인해서 CCTV가 있으니까 범죄를 하려다 못하는 그런 예방적 차원도 있다고는 보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실제 일어나면 이 많은 1,043대의 이 많은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네요?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4개년에 걸쳐서 개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최근 범죄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4개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전체를 다 교체해서 범죄 없는 안전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599페이지 정보통신 시민편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에 와이파이 활용방안 보면 우리 도솔도서관에 AP 네 대를 설치하셨네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통신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지난 우리 179회 임시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얘기 들으셨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들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스마트도시 천안을 위해서 와이파이 무료존 확대를 설치하고자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존 한 대를 설치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는 일단은 사업체하고의 이게 있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사업체하고 어떠한 협약에 의해서 하거든요. 와이파이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년에 시청사 내에는, 일단 와이파이 한 대당 2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라든가 공공기관에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는 곳에 밀집지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안역서부터 명동거리, 터미널까지 거리에다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원도심 활성화도 되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와이파이 하나가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팀장님, 답변을 좀 대신해주세요.

윤희

이윤희통신정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P라는 게 실내AP가 있고 실외에서 쓰는 AP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AP에는 커버리지가 실내 안에 반경 한, 글쎄요 정확한 치수는 아니겠지만 한 5,6미터 정도 내지는, 길게 가면 10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외 AP는 반경이 좀 큽니다. 거리는 실질적으로 자세한 거리는 모르겠는데요, 한 100미터에서 백이삼십미터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도심 지역인 명동거리와 천안역에, 터미널까지 우리 통신사와 협의해서 와이파이 AP를 설치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올해도요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많이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를 해줬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범죄 없는 천안을 만드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보안시스템 관련해서는 정부안 세부지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사실은 그런데 나온 지가 그 전에 2002년도 정도에 정부부처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게 작년에 대대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강화가 됐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 시행지침 나온 것은 2012년도인가 그때쯤 제가, 11년도인가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는 올해 하여간에 하긴 해가지고 지금 방화벽 구축 보니까 2014년도에 침입차단시스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부망, 외부망 지금 우리가 교류는 안하고 있나요? 연결고리가 있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 차단시스템을 해놓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공영 내부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 정보망 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있잖아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두 개 차단망을, 그러니까 망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망을 연결하는 고리는 있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우리 자가망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오는 인터넷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차단이 될 수 있게끔 다 …. 별개로….

「외부망 내부망 별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어요? 연결은 아예 안 되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우리 행정 것은 아주 자가망으로만 다 할 수 있게끔.

「분리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아예 딱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고리는 없고….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통한 외부 서버침입이다 하면 그것은 외부망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내부망은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전산에서 우리 프로그램 관리를 우리 공보실에서 하나요? 우리 홈페이지 전체를.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망에 대해서도 전산요원이 저는 전문성있게 배치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침입적 경로나 외부 보안의 위험성이 나타날 때 그 외부망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 정도 실력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운영이 되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관리하는 주체에서 초기에 대응을 못하면 일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해서, 왜냐하면 내부망에 있는 정보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외부망으로 시에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이 지금은 주민등록 번호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적 데이터를 해킹하는 거죠. 천안시청에 민원을 낸 사람의 연락처와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여러 가지 스미싱이나 이런 거 할 때 “천안시청입니다. 당신이 한 게 있습니다. 연락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곳으로 연락하면 그 연락으로 인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 그래서 한 홈페이지나 한 기관에 있는 것을 정확히 데이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빠져나갔을 때 활용도는 범죄위험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무작위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전산보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대처를 좀 해달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 그 홈페이지에 대한 것은 외부망에 있기 때문에 그 차단시스템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정보보안 세부 지침에 보면 모의실험을 통해서 대비훈련하라, 이런 것도 있는 거 같던데 우리 모의실험을 한 적은 있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것은 해본 적 없고요? 우리 왜 안전총괄과 할 때도 그랬는데 시에서 하는 안전훈련 그러니까 훈련이죠. 재난대비 훈련을 하는데 똑같이 이것도 모의훈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 적이 있나 해서….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충남도하고요 도청하고 연계해서 모의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언제 했었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상반기에….

영수

김영수위원

결과는 어땠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현재 문제점은 안 드러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고 나니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장점이 생겼다. 어떤 보완점이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도하고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가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실시간 계속 이렇게 대비를 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있어요. 도하고 저희하고 사이버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관련 문제는 이게 똑같아요. 안전대비랑. 사고 한번 나고 나서 사후약방문이에요. 가면.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들을 좀 해달라, 그리고 최소한 규정에 맞게 운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부지침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매뉴얼에 맞게 항상 점검하고 모의실험도 하고 대비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빅데이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어차피 빅데이터 업무를 여기서 해야 되고 또한 통계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팀에서는 우리 내부통계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통계까지, 도에 대한 통계까지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큰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통한 GIS 행정정책지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GIS 행정지도나 정책지도 이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거 고민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빅데이터는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서 먼저 출발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이런 거죠,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뉴욕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뉴욕경찰청이 이렇게 쓴 거예요. 뉴욕경찰청이 범죄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별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10년 이상 수년간의 범죄현장기록을 쫙 했더니 그 동선이 보이는 거죠. 어디어디어디로 이어지는 범죄주요현장이 있더라, 많더라, 그러고 나니까 뉴욕경찰은 순찰을 거기를, 기존에 했던 동선이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범죄현장을 계속 순찰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현저하게 범죄율이 줄었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GIS라는 기본적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지도와 정책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단순하게는 그걸 통해서,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사례에요. 우리나라에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그 다음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위치, 대중교통노선에 대한 증편 개편 이런 것들을 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행정지도를 만들어서 먼저 시행한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버스는 GPS 따로 우리 하는 게 따로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낼 부서가 여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료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는 통계팀도 있고 하니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천안시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솔직히 천안시는 그런 고민을 전혀 안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오히려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어요. 민간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우리 진중록 선생은 주민자치사업으로 원성동에 안심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맨홀이 있거나 위험한 데를 그걸 다 찍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GIS 행정지도, 정책지도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어디서 사고가 많이 나고 어디가 위험한 동네가 있고, 그걸 보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 동네에서는 벌써 그런 걸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민간영역이. 물론 관에서도 자치민원과에서 잘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 천안시가 정책적으로 큰 틀을 만드는 제안과 비전을 정보통신과가 내줘야 된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광산구 같은 데서는 GIS 정책지도를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어디에 두는 게 좋으냐, 그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어디에 많이 사냐, 주로 동선이 어떠냐, 이거를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위치를 설정해서 먼저 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 보건 의료, 대중교통을 비롯해서 여섯 개 분야로 확대해 가지고 GIS 정책지도를 자치단체가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단체로 다 확대해서 그거를 거꾸로 기반으로 과에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천안시 내년에 예산 세워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과에서 민원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적용해라, 그 사례가 우리나라는 이미 어디가 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그 구나 자치단체에 알아봐서 거기는 그 버스노선의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것을 적용시켰느냐, 여기서 가져와야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과에 뿌려주거나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지도, 행정지도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이미 이 사업을 다른 데는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 우리 선생님들도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이걸 선제적으로 하고 나면 충남은 금방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빅데이터란 개념 자체나 활용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너무 못 잡고 있는 거죠.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 방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려면 우리 행정에 지금 과에서는 사실은 능력으로는 밖에 있을 거 같고 이것은 어떠한 전문가의 용역에 의한 조사와 수집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어떻게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는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는요 우리 맨날 입지조건 때문에 각종 시설때 얘기 나오는데 복지사각지대 문화편의시설 입지선정, 교육불평등 해소, 이런 부분들을요 민원이 오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요 아까도 이런 정책지도를 만들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복지지역을 복지사각지대가 어디가 주로 있기 때문에 무슨 시설이 나오면 그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동, 어느 몇 번지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어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는, 그런 시설이 지금 필요하게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관련부서가 검토할 때는 그렇게 검토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교통노선을 하더라도 민원 오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인구가 급증하고 거기서 오는 내용들 통계를 내보니까 그쪽 노선의 확장이, 그건 디테일한 건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노선들이 현재는 데이터상 나오고 있다. 이거를 정책지도, 행정지도로, 이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있어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그래서 정보통신과가 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의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지도와 정책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걸 만드는 것은 우리 통계팀, 통계팀에서 천안시의 통계와 통계자료, 그러니까 통계를 운영하는 것들을 통계팀에 있는 그분들은 아시잖아요? 통계를 어떻게 활용한다. 천안시가 주는 통계,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통계, 도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를 통해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입력을 시켜서 아웃풋을 만들겠다. 이런 개념을 가져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통과도 똑같이 우리 GIS 지금 교통과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ITS이런 거 고치기만 해서 쓰고 올 때 그냥 “10분후에 도착합니다. 20분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것만 하지 그걸로 해서 우리 교통과 환승을 다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환승을 통해서 전체 몇 년 동안 어디서 환승을 하고 어디가 많이 내리는지 이런 걸 다 데이터적으로 뽑으면 뽑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죠.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도해 주는 과가 이 과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만들자, 그래서 이번감사에 하나 제가 정보통신과에 하고 싶은 얘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점과 방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행정지도와 정책지도를 GIS를 통해 어떻게 만드는지를 내년에는 방안을 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뭐 더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이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드린 얘기대로 팀장님 잘 들으셔서 다른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안을 하나 내주세요. 중간에 제가 시정질문이든 감사 때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렇게 드리고요. CCTV 관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CCTV 화상도가 떨어지는데 설치를 하잖아요? CCTV를 설치했어, 설치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나요? 우리가 나가서.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하죠.

영수

김영수위원

달아놨어요, 그럼 이게 어떤 CCTV다 제품명 확인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하죠, 담당직원이.

영수

김영수위원

확인이 됐는데 아니었다면, 발주한 거와 내용이 다르다면….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안하죠.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소가 전체 50%이상이 화소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우리 CCTV 단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많이 달기 시작한 게 3,4년 정도예요. 내가 보기에 많이 달기 시작한 게 대규모로 달기 시작한 게. 그럼 3,4년만에 갑자기 화질 다 떨어지면 3,4년 전에 기술이 다 떨어졌었냐 이거예요. 저는. 자료요구를 내가 한번 할게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아니 전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설치를 우후죽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자료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자고요. 3년 동안 우리가 달은 CCTV에 대해서 과거 것 빼고 3년 동안 달은 것에 대해 성능과 그리고 가격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차피 이거 있는 거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단 그 자료에 있는 만큼 달려있는 CCTV는 그런 CCTV냐 그거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또 달 때도 처음부터 2,3년 후에 갈 CCTV는 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CCTV 달아 놔서 오래 쓰는 게 중요한데 달았던 CCTV는 과연 그러면 3,4년마다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화상도가 정확한 걸 달았느냐,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때는 고화질이 없었어요. CCTV가 3,4년 이전에는 지금처럼….

영수

김영수위원

아이 과장님 3,4년전에 왜 없어요? 내가 너무 잘 알죠, 저도.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조달청에 의해서 성능이 인정된 것만 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렇게 안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 CCTV 화질개선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례도 있고. 처음에 달 때부터 똑같은 CCTV를 달 거면 좋은 성능의 CCTV를 달아놓는 게 맞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이미 앞선 게 있으면, 그런데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싼 거 많이 다는 건 필요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교체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현장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건 저희 정확히 하고 있어요. 현재는. 감독관이 검수를 해줘야만이 돈이 나가니까 지금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실사례 한번 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 제가 위원이 거짓말 할 리 없고,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네에 다는 거 지금 발주를 하나로 다 했으니까. 예전에 여기저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1번 발주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정확히 해야 된다. 둘째 발주되는 제품에 대해서 성능적인 상향조정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개수를 늘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업무숙지가 많이 떨어지시는 거 같아요. 정보통신과. 과장님 정보통신과 어차피 보직에 의해서 사람이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하니까 정보통신과장으로 지금 경험이 과거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든 없었든 그 보직으로 계신 동안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깊이를 깊게 탐구하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파악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 같아요.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것만 해도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 그 활용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앞 다투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최근 또 정보 3.0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정도에는, 내년이 아니라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계획들을 수립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설정 같은 걸 좀 하시고 기회될 때는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도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깐만 한두개만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수의계약이 참 많아요. 조달로 한 것도 많고, 610페이지인데 용역도 많네요. 전체적으로 용역비는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정보통신과.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글쎄 업무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에 딱 정보통신과 1년 용역비 얼마정도 되는지….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1년 총 용역비가 1억 7,000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17억.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수의계약 현황 좀 잠깐 볼게요. 2014년 자체저장형 방범CCTV 유지보수 용역이라 했는데 그럼 유지보수라는 것은 일상적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연간 계약해서 하는 거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관내에 있는 자기가 담당한 CCTV에 대해 확인하러 다녀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고장나고 하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고장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점검주기.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3개월에 한번씩요.

성경

김성경공간정보팀장

용역별로 월별이 있고 분기별이 있고 다양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용역별이라는 것은 용역별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누가 설명하실래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가서 CCTV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정보화팀장

원칙은, 아니요. 정기점검을 월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누가 합니까?

헌춘

박헌춘정보화팀장

유지보수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발생 건에 대해서 또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월1회 이상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월1회 이상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용역을 준거고요?

헌춘

박헌춘정보화팀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두달째,석달째 안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네요? 용역업체에서 체크하니까, 그렇죠? 두달, 세달 작동 안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헌춘

박헌춘정보화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최소한 최대 작동 안하는 것은 30일이 되겠네, 딱 점검하고 갔는데 고장 났어요. 다음달 다시 점검하러 올 때까지 작동 안하는 거가 최장기간 작동 안하는 거네요? 맞아요, 틀려요.

병학

허병학정보보안팀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중간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점검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병학

허병학정보보안팀장

문제 생겼을 때는 저희가, 문제 난 것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요, 방범센터에서 매일 아침에 점검을 하면 거기에 고장 났다고 뜹니다. 그러면 그게….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자체저장형방범CCTV 유지보수가 어떤 통신망을 통해서 작동여부가 다 체크되는 CCTV예요? 자체저장형이라는 건 자체에 어떤 저장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그 안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병학

허병학정보보안팀장

자체저장형은 현재 센터에 아직 연결이 안 돼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칩을 심어서 원격으로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유지보수에 의한 확인밖에 안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고장나면 별도 예산으로 수리하는 겁니까?

병학

허병학정보보안팀장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이내의 수의계약 자체저장형 서북구, 동남구 나눠갖고 유지보수가 지금 계약돼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동남, 서북을 한꺼번에 하려면 암만해도 이제 인력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업체로 나눠서 분배해서 하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두 개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수가 많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대수가 많은 게 아니죠. 자, 동남구에 115대고 서북구에 113대면 다 합치면 230대가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검하는 전담직원이 있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특별히 많은 건 아닌데.

병학

허병학정보보안팀장

100대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서북구, 동남구로, 한꺼번에 저희가 발주하려고 하다가 한군데 업체에서 하다보면 좀 관리차원에서 지역유지보수 업체다 보니까 관리인원도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CCTV 공사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만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우리 CCTV 보유한 것 중에 상당수가 CCTV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병학

허병학정보보안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화소별로 분류했을 때 41만 화소로 있는 게 1,871개인데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정확한 분석은 덜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말씀 중에 CCTV가 설치된 곳으로서 사전예방 효과정도라고 하셨는데….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방도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CCTV의 성능을 판단하는 건 화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1,871개가 무용지물이라고 보는 게 맞냐 이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거죠. 그중에서 어쨌든 화소가 좀 떨어져서 선명하게 화질을 필요로할 때 그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선명한 것만 떨어지는 거죠 웬만한 건 확인도 가능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웬만하다는 건 뭐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때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지….

종한

전종한위원장

CCTV가 1,871대 주요기능은 어떤 거예요? 방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방범,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방범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면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난현장을 지나간 차량이든 사람이든 식별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량으로 치면 번호판이 식별돼야 할 거고 그런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런 선명도가 떨어지지 자세하게 보면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화소로 지금 한 거지 성능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화소가 떨어진다는 것 뿐이지.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니까 방범용카메라로서의 주요한 기능이 도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라도 도난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거나 또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해서 누군지 몽타주라도 만들 수 있다거나 하는 기능이 최소의 기능일 거 같은데….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가능한 거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뭐 연차적으로 다 바꾼다는 게….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어쨌든 화질이 떨어지니까 더 선명한 걸 필요로 할 때라든지 더 정확성을 요할 때 이럴 때가 부족하다는 것 뿐이지 아주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정확성이 필요할 때라는 건 뭐예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사건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번호판 식별했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지….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안되는 거죠, 이게. 1,080대 중에서 그중에서도 선명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기계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일단 화소로만 분리한 거고 모든 게 똑같이 구분이 안된다 이런 소리는 아니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주차를 해놓은 차를 긁고 가서 마침 CCTV가 설치가 돼서 신고를 했더니 거기서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40만 화소 정도 되는 그런 CCTV라 차량색깔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선명하게 다 나와서 범죄를 찾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번호인식 이런 게 잘 안됩니다. 번호인식이, 또 사람이 만약에 찍히면 그 사람에 대한 형체라든지 이런 걸 대충 알기 때문에 범죄예방이라든지 나중에 범죄가 발생됐을 때 그걸 참고로 해서 범인검거라든지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역할은 가능하다. 다만 세부적인 아까 번호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맹점이 있어서 정확한 수사라든지 범인 검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뒤떨어진다. 그런데 그런 40만 화소 되는 게 대부분 오래전에 설치된 그런 CCTV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제일 좋은 성능으로 설치가 된 건데 앞으로 그런 장비가 자꾸 개발되고 화소가 자꾸 높아지는 그런 CCTV가 나오기 때문에 4개년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한 50억 이상 투자를 해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니까 그 기능을 못한다는 표현이 맞는 거네요. 그러죠?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과장님 설명하고는 다른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내부에서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CCTV 업무가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보통신과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설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인데 그 이후에 천안시 관내에 있는 CCTV 전체를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단순히 화질문제도 아니고 유지보수 어떤 아까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칩을 심는 거 그런 거 아니면 네트워크하고 연결해서 수시로 어느 센터에서 다 확인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계획을 가지고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건지 그냥 지역에서 언론이라든가 어떤 지적에 의해서 화소수가 낮아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무용지물이다 하니까 그냥 요즘에 나온 거 좋은 걸로 교체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까지 내부적으로 단순히 교체하는 거 말고 이후 관리방안, 현재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이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리된 문건이 정보통신과 내부에 있어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일단 다 조사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문건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현황, 문제점은 나왔어요. 그리고 교체하는 것도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것처럼 14년, 15년, 16년, 17년 교체계획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어떤 스펙에 어떤 거를 하고 이후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가져가고 뭐 하고, 저는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CCTV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올해. 그래서 이 정도의 40만 화소 정도는 교체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 개수를 정한 거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이후, 현황이 나왔으니까 문제점도 나오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천안시 전체 CCTV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 게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계획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돼야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관리적 측면, 또는 아까 또 반복적인 얘긴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녹아있는 계획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릴게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리고 컴퓨터가 우리가 많은데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요. 대원정보통신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왜 본청과 계약을 두 번 한 거예요? 사업소하고 본청을 구분하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내내 업체는 대원정보통신인데. 구분하는 건 어떤 이유로….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각각 입찰을 그분들이 낙찰이 된 겁니다. 각각 했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그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컴퓨터를 유지보수한다는 건 개인 사무용 PC를 유지보수하는걸 말씀하시나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작동에 좀 문제가 있거나 우리 표현으로 엉킨다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걸 수리해주고 프로그램 다시 깔아주고 이런 문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가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런데 천안시에 1,139대의 PC와 이거 해서 다 합치면 2,000대가 안되는 PC인데 용역비가 8,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8,000만 원이면 거의 계약직 공무원을 세명을 뽑을 수 있는 인력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PC를 사도 8,000만 원이면 100만 원 짜리면 80대 사는 건가 그정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효율적 관리방식이냐, 그러니까 전산기기 관련해서 우리가 유지보수 관련해서 용역을 많이 주는데 그런 전문가의 인력을 전담해서 우리가 고용해서 PC면 PC 사무용기기면 사무용기기를 관리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지금 대원정보통신에서 유지보수할 때도 상주 전문 엔지니어가 두명이 와서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또 유지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다 거기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면 인건비 외에 모든 유지보수의 부품비 이렇게 따진다면요 사실은 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 지금 말로 쉽게 설명하는 것과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판단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분석한 걸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건지….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사실은 2013년도에도 분석한 게 있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업체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도 안한 적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PC만 딱 두고 봤을 때 8,000만 원이란 유지보수 용역비를 주는데 그것이 지금 낫다고 과장님은 주장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제일 정보통신과장으로서 주장이 가장 신뢰성 있는 주장인데 저는 위원으로서 감사 때 그걸 바탕을 담보할 수 있는 판단한 내부적 검토자료가 있냐….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업체들과의 계약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객관성 있는 판단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는 걸로 하세요.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이게 전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소위 말해서 전문적이고…. 정보통신과의 가장 함정은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안이니 뭐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해서 말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판단들이 사실은 정보통신과에 있는 통신직이나 전산직의 전문성으로서 판단돼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료를, 검토하셨다고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애

박양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촌지원과, 연구보급과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곽노일 농촌지원과장 문수학 연구보급과장 신현억 · 농촌지원과

14시 25분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농촌지원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시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촌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에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전종한 총무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천안의 농업에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력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드릴 말씀은 농기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실적을 보니까 38종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임대횟수를 보니까 2,134회 맞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임대비용으로 4,9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실제로 임대해준 장비를 보면 파쇄기라든가 살포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고가의 장비라고 할 수 있는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런 부분은 기계가 없어서 아예 안 빌려준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찾지 않아서 임대장비를 마련해놓지 않은 것인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장비 트랙터, 이앙기는 저희가 임대기종에서 제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교육훈련장비로 구입되었던 사항도 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기 전에 일부 기종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해봤었습니다. 한두 대로 하다 보니까 빌려가는 농가는 고마움을 느끼고 좋다고 빌려가지만 그것을 못 빌려가는 사람은 왜 그 사람만 빌려주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한 동네에서 그 사람이 빌려다가 다른 사람 작업을 해주고 돈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만 빌려주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3일 정도 빌려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회수를 해서 안 빌려줬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어떤 농가는 자기 콤바인이 있는데 그 콤바인을 빌려다가 수렁이나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 사용해서 다 고장 내서, 대형 농기계는 고장이 나면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수리하는 기간도 며칠씩 걸립니다. 그러면 못 빌려가는 농가가 기종을 많이 구입을 해놓지 대수를 적게 해놓았냐고 그런 문제도 생기고 고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더 발생이 될 것 같고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임대기종에서 그것은 빼고 교육훈련장비로 현재 보관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트랙터나 콤바인 신기종이 나오면 중앙에서 교육시키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줘서 사서 교육도 했는데 요즘에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보편화되어서 교육을 시켜도 잘 안 오는 경향이 있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 시장님이나 인수위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을 때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대로 활용하려면 몇십대씩 있어야 되는데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임대장비로 전환을 못 시켰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장비를 운영해서 효율적인 장비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문제점을 먼저 부각시켜서 우리가 어렵다고 필요한 농가가 있게 되면 그 장비에 대해서 지속적인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고가의 장비라고 해서 안 빌려주면 농민들은…. 그분들이 오죽하면 농기계를 빌리러 오겠어요? 돈이 있거나 하면 자가로 사서 운영하겠죠.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 사업 중에 귀농 귀촌사업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면 필요한 장비가 없으면 그분들은 귀농한 분들이 직접 농기계를 사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불편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방법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한분이라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 활용방안을 좀 더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9페이지 임작업 및 관리 교육용 장비 17종 27대 있죠? 대부분 보니까 보기에 다르겠지만 고가의 장비더라고요. 아까 농기계 보관하는 데도 가서 앉아보기도 했는데 갖다 놓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집합교육으로 올해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성거 사업장에서 한번 했고요. 부락에 나가서 두 번 했는데 이 장비를 비롯해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요구해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이렇게 집합교육을 했어요. (자료 제시) 어떤 장비를 운전하려고 하면 이론교육은 실제로 무의미하거든요. 운전교육을 하려면 실기교육 하듯이 장비도 기계에 앉아서 실습을 통해서 실제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데 이런 집합교육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금 집합교육을 하는 것은 신기종 위주로 농민이 원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초창기에는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실습해서 운전도 해보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런 교육은 농민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한 두명 필요하면 오면 시동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있고 집합교육 때는 그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아서 조그마한 기종이라도 신기종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기계구입일자를 보니까 10년 된 것도 있는데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교육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별교육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트랙터 몇월며칟 날 교육 몇 분이 했고, 어느 농가에서 했고, 이런 리스트가 있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막연하게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 교육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오래되어 가지고요. 98년도부터 2002년 요때 구입한 것이라 10년 이상 된 것이라 문서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서 있으면 제공해드리고 그런데 문서보존기간이 있어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장비든지 교육용 장비든지 어느 날, 어디서, 누가 썼는지에 대한 기록은 최소한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운전면허학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장비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그 장비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교육을 했고 어떤 것을 했는지 근거를 다 남기고 있는데 하물며 농업기술센터 공공기관에서 장비를 이렇게 17종에 27대나 보유하고 있고 고가장비를 두고 있으면서 교육을 했다고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교육을 했고 장비이력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운영밖에 되지 않았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트랙터 교육이다 콤바인 교육이다 기종별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전에 교육을 시킨 것은 확실하고요. 관리를 대장을 비치해서 하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면 장비가 비싼 것은 8,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거 사놓고 누가 어떻게 썼고, 어디 농가에서 썼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했든지 해서 그런 근거를 남겨놔야죠. 아까 제가 장비에 올라가봤지만 먼지가 쌓여있어요. 제가 바지로 뭉개고 앉았지만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비를 전원 임대장비로 돌려서 다만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지금 검토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농기계 제가 직접 트랙터에도 앉아봤고 기계별로 앉아봤지만 키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교육을 했으면 최소한 예방정비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키도 녹이 나서 있고, 이래서 농기계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가끔 하니까 그런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 정도로 농기계를 임대도 안했고 교육도 안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놓고 창고 안에 넣어놓고 세월아 네월아 갔다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도 유심히 살펴본 것도 그겁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충남에서는 아직 하는 데가 없는데 저희가 한번 시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농가는 영세농이 많습니다. 물론 약간의 돈이 있어서 빚을 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개별적으로 구매하기가 힘든 농가들이 천안에 현실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시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허술하게 관리하지 마시고요. 키도 안 들어가고 창고에서 그냥 전시용으로 보관할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한테 제대로 정비를 해서 농민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고장 나면 예산 들여서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고, 비싸고, 망가지는 우려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그렇고 제가 받는 장비 가지고 꼼꼼히 의원생활 마칠 때까지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거예요, 부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평상시에는 저희가 농기계 수리반이 2개조 운영되어서 부락에 매일 출장 가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고쳐주면서 농민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농기계 안전교육이나 집합교육은 계획을 세워서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기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집합교육이든 그런 게 농업기술센터 안에 그런 사업이 있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기계 교통안전운행교육을 금년도에 30회 했고요.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3회 했습니다. 집합교육은 그렇게 했고 별도 부락에 나가서는 순회수리교육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놓여있는 환경에서 맞는 사업인지, 또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심스럽고, 아까 이종담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 되었다면 교육한 거에 대한 사용기록이라든가 분명히 비치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교육계획과 결과는 한 거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기안문서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옛날에 트랙터 교육하고 이런 것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찾아봐서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이런 게 초기에 보급되던 시기에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은 트랙터 교육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보편화되었고, 다 할 줄 알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 말씀도 우리 영농환경에서는 과거에는 그 사업이 의미가 있고 필요했을지라도 지금은 아닐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변화된 영농환경에 맞춰서 사업도 해야죠.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트랙터, 이앙기 이런 것을 교육을 개설해놓더라도 참여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일부 기종 굴삭기 같은 경우는 농기계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격증이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대부분 우리가 순회수리하고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간 계획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과거와 달리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내년도에는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 핵심을 벗어나신 거 같아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에 대해서만큼은 이력관리를 정확히 해달라는 얘기고요. 교육을 하기가 어렵고 하는 장비들은 임대사업으로 다 돌리라는 얘기예요. 보관하지 말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귀농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귀농인 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시면 귀농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귀농인 상담은 75건에서 2014년에는 218건으로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2014년도에 귀농인 수가 줄은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공식적인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고 저희가 상담하고 알고 있는 사항만 기재했고 공개통계는 올해가 지나가야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귀농인 통계는 어떻게 잡히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통계청 자료에서 잡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통계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계청은 귀농인 통계를 어떻게 잡는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통계청에는 모든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요. 주소변경 해서 입주하고 그런 것을 다 조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통계청에서 발표를 해야 귀농했는지 안했는지 안다는 거잖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전체 시스템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귀농인이 우리 귀농정책과 관련해서 펼친 시책의 일환으로서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런 판단이 애매해지는 거 아니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수치이고요. 귀농인이 저희한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든지 하면 상담요청이 있고 지원책으로 창업자금이라든가 농가주택자금 지원해주는 것은 농업정책과에 있던 것을 저희가 일원화해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여건이 맞으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확인하려고 끼어들었는데 끼어든 김에 말씀을 드리면 그 통계가 어떤 경로로 잡혔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이후라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2013년까지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4년도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만 잡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통계가 어떻게 잡혔는지 이후에 확인을 하시고 귀농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갖는 이유는 귀농이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의 여러 가지 열악함을 해결하는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권장되고 장려되어야 되는데 시가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쓰든 실효적 정책을 통해서 귀농인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결과물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해서 모든 관점이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김은나 위원님 계속해주시죠.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현장애로기술지원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지도사 세 분하고 귀농선배 세 분하고 지원단을 편성해서 귀농인이 영농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 방문해서 시설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밑에 보시면 귀농귀촌 설명회를 한번 하셨네요? 올해 처음 하신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것인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귀농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귀농인들이 많아져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속적인 대안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농특산물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콩정선 선별기 이용농가들이 예약이 많이 밀리고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한지,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해당 기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콩정선기가 서북구에 2대, 여기에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서리태계통, 1대는 백태계통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민들이 방문해서 선별해가고 있는데요. 하루에 20가마 정도 1,800㎏정도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때 가격조정을 해서 300㎏까지는 5,000원, 300㎏초과 100㎏마다 2,000원씩 추가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 농기계 예산이, 부족한 농기계 구입예산이 금년도에 1억 7,000이었는데 내년에는 반영을 2억 3,000을 해놓았습니다.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대씩 더 구입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에 선별기를 양쪽 임대사업장에 1대씩 더 구비할 계획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필요한 기종은 농민단체가 서로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되신 분들하고 영세농가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운반대행서비스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사업예산은 얼마나 되고 대상 농가선정기준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기 위해서 시장 순방이나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내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놓았습니다.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퍼주기식 아니냐 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우선 2,000만 원만 해봐라 해서 당초 65세 이상 0.7㏊ 이하 영세농으로 하려고 했는데 4,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다 수요가 될 것인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2,000만 원이기 때문에 70세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액 보조로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자부담을 몇 프로라도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 생각도 100% 보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담을 해서, 내 차량이 없다고 하면 남을 이용해서 싣고 오면 운임비를 주거든요. 원래는 예산확보를 더 하셨어야 되는데 2,000만 원밖에 반영을 못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골고루 농가에 이득이 갈 수 있게끔 자담을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진짜 필요한 영세 고령농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26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 향토음식명품화사업으로 천안은 볼거리로 많고 교통접근성이 용이해서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먹을만한 음식이 없다는 여론이 많아요. 도농복합도시 천안에서 지역식자재를 이용한 향토음식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현재 천안에서 몇 개소나 조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현재 천안시에서는 농가맛집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또는 명품화사업, 일명 농가맛집이라고 하는데 2개소가 동면 화덕리 김진예 농가가 산에들에 징검다리라는 명칭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성남 대정리에 김양순 농가가, 하늘 맛 농가맛집을 정해서 금년도 11월말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맛집사업은 일반식당과 달라서 농가에서 생산된 농작물이나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로컬푸드나 농산물을 많이 이용한다는 효과, 또 지역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효과, 더불어서 우리 향토음식을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문식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농가도 주문식단으로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동면 추진된 농가는 1년에 음식판매가 2,500만원 정도, 체험프로그램으로 300만 원, 농산물직거래 장류, 옥수수, 두부 파는 것으로 1,000만 원 해서 3,8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한 농가는 아직 음식판매는 못했기 때문에 이거 하기 전에 장류 같은 것을 직거래를 했었습니다. 1년에 1,8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도 우리 전통음식이라든가 향토음식이 지역홍보와 지역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두 농가가 했기 때문에 적극 지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다음은 27쪽 우리밀 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밀 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금년에는 100㏊에서 445톤의 우리밀을 생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천안호두과자업체에서 우리밀을 많이 사용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현재 천안관내업체에서 우리밀 사용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동안 중부지역에서 우리밀 재배를 꺼리고 있는 이유가 밀 후작으로 마땅한 작목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금년도 8월에 저희가 관내 호두과자점을 조사해보니까 74개소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밀 사용업체는 50개소입니다. 50개소 중에서 천안밀 사용업체는 21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밀에 대해서 후작이 논에는 조생종 벼, 밭에는 팥을 하는 것이 최적 작부체계인 것으로 현재 판명이 되었습니다.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을 통해서 밀하고 팥, 콩, 옥수수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팥을 하는 것이 수량면이나 소득면도 좋고 팥은 7월 15일까지 파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종하고서 또 수확하고 나서 밀파종을 10월 20일까지 하니까 밀수확은 6월 말경에 수확하거든요. 후작으로 팥을 파종했을 때 7월 15일까지만 하면 수량이 안 줄고 정상적으로 파종했을 때 10월 20일경에 밀 파종하는 데 지장이 없고 해서 팥이 작부체계에 딱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팥이 호두과자에 국산 밀, 팥 다 천안에서 나는 것으로 명품화시켜 보고자 하는 것도 그거와 궁합이 맞기 때문에 밭에는 밀하고 팥을 조합으로 추진하고요. 논에 밀을 잘 안 심는 것은 밀 수확할 시기가 6월 말이니까 벼 심는 시기가 늦어지면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생종 벼로 금년도에 성환에서 시험해보니까 540키로대가 나오기 때문에 수량도 안 줄고 또 늦게 심어도 조생종 벼는 제 수확이 나오기 때문에 논에는 조생종 벼, 밭에는 팥 조합으로 지도하고자 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팥은 전량 계약재배를 하시는 겁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팥도 금년도에 40톤 정도 생산이 되었는데 이미 계약이 되어서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팥하고 밀은 천안지역에서 호두과자점에서 소비하는데 부족합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밀은 천안관내점에서 부족한 상태고요. 팥도 현재는 부족합니다. 팥 재배면적을 금년도에는 40㏊밖에 못했지만 점차 확대해야 될 상황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호두과자 명품사업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난번에 시정설명회 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 밀, 팥 시범단지 확대가 들어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는데요. 앞으로 TF팀을 만들어서 해보는 방향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당 과와 협조가 되어서 호두같은 것은 산림과, 농업정책과에서는 재료비나 생산비 지원, 축산식품과 같은 경우 식품관련해서 전부 관련 과와 명품화를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귀농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잖아요? 그 설명회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6월 19일 교육지원팀 박달영 팀장이 귀농하기 좋은 천안 설명을 했고 그때 리후렛하고 호두과자 가지고 가서 나눠드리고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천안에서 생산하는 작목 중에서는 멜론하고 병천오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현장답사 여럿 다녀간 바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13년도에는 2농가 2014년도에는 1농가가 되었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실습농가 지원이라고 해서 120만 원씩 5개월치 지원을 해서 1농가에 6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2농가가 신청했다가 1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1농가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잘 들었고요. 시범사업도 먼저 번에 현장방문시에 지적을 했지만 연차사업을 10년 넘게 하는 사업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늦어도 2, 3회에 거쳐서 하시고 그것이 효과가 난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농민들한테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적을 합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도 2, 3년 정도까지만 하고 평가를 해서 이것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정책과로 시책건의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관련 제가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요. 자산에 대해서 재무조사 하죠?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다 했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재물조사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 기록하고요. 또 아까 농기계 보니까 재물조사를 하면 재물조사스티커라든가 붙이잖아요? 그게 전혀 안 붙어 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기계에는 안 붙여요.

종담

이종담위원

전에 붙었던 게 있던데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해당되는 해에 붙이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농기계는 몇 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 스티커는 전자작업으로 해서 택으로 해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몇 년도부터 하게 되었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금년부터요.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계속 스티커를 붙였다는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촌지원과의 실질적인 시설비 예산은 얼마나 돼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시범사업예산이 7억 3,800만 원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대부분 농촌지원과 예산은 시범사업 이외 다른 것은 없는 것이죠? 농업에 관한 시설투자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농업에 관한 시설투자비는 주로 시범사업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7억 3,800만원 지원이고요. 자부담 1억 7,000 해서 9억 1,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9쪽인데요.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횟수가 많다는 것은 실적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농기계 확보는 수혜에 비해서 비치하고 있는 농기계가 수요가 적어서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농기계는 없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동안 있던 것을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초기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더 사고 이렇게 해서, 승용제초기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더 사고해서, 지금 승용제초기, 탈곡기, 쟁기, 관리기 이런 것들은 농사철이 몰려 있기 때문에 대기일수가 길거든요. 더 사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들은 어려우시더라도 적기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농기계를 비치하셔가지고 임대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24쪽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봉포도 비가림시설 고기능성 필림설치사업이 있네요. 입장면에 강명옥 씨가 설치한 것인데 설치완료된 것이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범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계속 체크를 하시는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연말에 종합평가회를 합니다. 시범사업별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반영할 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시책 건의할 것은 하고 또 사업을 더 해볼 것은 더 해보고 그때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사후평가는 매년 연말에 꼭좀 해주셔가지고 시범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 중단하고 새로운 시범사업을 찾아서 해야 할 것인가를 담당직원들이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 아까 김연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3, 4년 동안 실시를 하고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말 확대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본청사업으로 이관되는 게 맞죠. 본청에서 잘 안 받으려고 하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본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거기도 실링예산을 받다 보니까 사실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김연응 위원님 말씀대로 3, 4년, 4, 5년 한 시범사업은 성과대에 따라서 본청 사업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다음 25쪽에 보면 국산밀 생산단지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산단지 해가지고 밀 수확용 콤바인 이성근 씨가 받으셨네요. 2모작 작부체계에 따라서 밀하고 조생종 벼를 심어서 하셨는데 밀을 생산하고 조생종 벼를 심었을 경우에 소득은 어떻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벼를 재배했을 때하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벼 소득은 저희가 65만 원정도로 보고 있는데 수량이 531㎏면 그냥 2모작 안한 것과 거의 같거든요. 그랬을 때 밀 한 것만큼 추가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밀이 평년에는 20만 원 소득을 보는데 금년에는 밀이 잘되었습니다. 30만 원 추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기존에 논을 이용한 재배보다는 2모작을 통해서 하는 농업방식으로 했을 때 농가소득에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는 것이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밀수확용 콤바인하고 벼 콤바인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밀 전용콤바인은 크로스콤바인이라고 해서 감아서 올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가 작더라도 벼보다는 밀이 작거든요. 손실률이 적습니다. 일반 콤바인으로 밀을 베어도 되지만 그것은 짧아서 올라가는 중에 더러 손실이 많이 되어서 크로스콤바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콤바인은 밀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팥도 가능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벼는 일반 콤바인에 비해서 사용이 어렵죠.

영오

유영오위원

2모작으로 인해서 밀쪽에 보급되는 농기계가 있다고 하면 벼하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콤바인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종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이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벼도 벨 수는 있지만 손실률이 크다는 거죠.

영오

유영오위원

왜냐면 농기계가 고가의 농기계이기 때문에 1억짜리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사실은 이성근 농가로 되어 있지만 밀법인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밀법인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13명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한 30만 평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45만 평까지 확대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셨는데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150㏊가 내년도 목표이고 최종 목표는 300㏊까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혹시라도 그런 기종이 있으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있나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뒷장을 보시면 사후관리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체험에 관련된 예산지원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체험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농촌체험 명품화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이 지원받으신 분들을 전부 이 시설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잘 활용되고 있는지, 또 어느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갔는지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사업의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지원만 해주지 마시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체험농가는 농가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조건은 똑같이 했어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적에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가 지원한 농가는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지도감독 해주셔야 돼요. 물론 사업을 받은 분들이 시설을 잘 이용하면 본인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이런 시설을 지원받은 것으로 해서 끝난다고 하면 예산낭비이고 본인한테도 손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것을 잘 체크를 하셔서 지도 감독하시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업이 어떤 것은 자담이 있고 어떤 것은 100% 지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 죽 있는데요. 국비, 도비는 저희 임의로 시비에 준해서 자부담을 붙였었는데 행자부 감사에서 중앙사업을 임의로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해서 국도비에서는 자담이 안 붙은 게 많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보통 다른 과 예산도 일반적인 예산을 보면 매칭비율이 딱딱 나와 있거든요. 궁금한 게 체험프로그램 관련된 것 중 어떤 것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것은 없고, 농기계 같은 것도 콤바인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게 있고 어떤 시설은 있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자부담부분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시비는 30% 정도 자담을 하고 있고요. 국도비는 지침에 의해서 자담을 하라는 지시가 없으면 지원만 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자담이 없이 명시가 된 사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지원해준다는 단순한 의미로 100% 지원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농민들도 본인에 대한 책임감, 공짜 공짜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일정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자부담 비율을 꼭 넣으셔야 돼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시비는 꼭 넣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렇게 꼭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늘 예산은 부족하실 거예요. 사실 천안시의 농업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센터예요. 기술센터가 정말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천안의 농업이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그런 큰 자부심을 소장님 이하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가져 주시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장이지만 소장님이 농촌지원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기술센터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예산을 행정부에서 하게 되면 절감이라는 부분도 있고, 삭감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확보를 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못해가지고 상당히 죄송할 따름입니다.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대로 다 안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4%, 6억 6,000이 늘어난 상태로서 지금 안이 서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농업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도 떨어지고 본인 자신도 현장 다니고 또 시험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해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소장님, 잘 아실 거예요. 올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 농촌이 상당히 어려울 때예요. 풍작은 이루었지만 농산물 가격하락이나 FTA 얘기가 계속 나오고 체결되는 상태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은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예산확보하기 힘드시겠죠? 정말 힘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소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시라도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요. 농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앞에서 농업 관련 항상 애정을 갖고 계신 김연응 위원님, 유영오 위원님 말씀 많이 해주셔서, 시책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올라가서 성과적으로 나타나야 그게 현장에서 잘되면 그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이 결론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이어져서 그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보여줘야 될 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모범적 사례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센터가 천안시에 만들어지잖아요?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알아주실 것은 학교급식센터가 처음 만들어져서 천안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요. 계속 농업방향이 어려웠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한중 FTA까지 겹쳐서 어려운 상황인데 학교급식센터에서 운영되는 학교급식비가 매년 1년에 430억 정도가 집행될 겁니다. 그 안에는 물론 육류도 있고, 공산품도 있지만 농산물들을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지금 목표는 이런 겁니다. 물론 교육청의 영양사회까지 연대를 해서 공식회의를 하는데 영양사회에 요구해서 1년 동안 먹는 양을 데이터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서 예를 들어 감자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다. 시금치가 얼마 들어갈 것 같다. 이거에 따라서 작부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천안농업인들한테 주는 거죠. 왜냐하면 1년동안 안정적으로 사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리를 다는 거죠. 그 전에는 농사를 잘 지어도 마케팅이 안 되어서 어려웠는데 학교급식센터에서 운영되는 돈만큼은 최소한 천안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모자라면 도로 확대하고 모자라면 전국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농업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저는 식품위생과에서 학교급식팀이 만들어져서 운영할 거예요. 학교급식센터 내에 조공법인을 비롯하여 의회도 있지만 시도 들어가 있고 농업인단체도 들어가 있고, 물류 관련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영양사회도 들어가 있고 다 같이 회의에 들어가서 그것을 짤 거예요. 짜는데 핵심은 특히 농업 관련은 작부계획을 잘 짜는 거예요. 작부계획을 잘 짰을 때 그 짜진 품목들이 잘 재배가 되고 양만큼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천안시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급식센터 내년 준공이니까 올해 처음 준비하니까요.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농업은 새로운 농업의 비전을 430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얼마나 농산물을 살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가능하면 농산물은 천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다 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제일 안 좋은 방식은 천안에서 사고 싶어도 천안에 농산물이 없어서 외지에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면 안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이외의 장점은 1단위 계획을 해서 양을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짜는 작부계획에 있어서 조언이 필요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결합하셔서 이렇게 가면 천안시 농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사실은 부시장님 따로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농업정책과장님 따로 만나서 드리고, 축산식품과장님, 담당팀장들 따로 말씀 드리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기술센터는 한 번에 계실 때 다 말씀드리니까 세심하게 바라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귀농 관련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귀농은 지금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전망은 어떠냐 했을 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가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귀농의 여건은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게 현실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외국을 봤을 때 귀농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귀농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귀농지원센터로 해서 저희가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귀농업무 정책업무가 넘어왔으면 농업직이 1명 와서 있어야 되는데 업무만 와 있고 안 와 있습니다. 팀장이 계속 상담을 하고 일하면서 상담을 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간제를 1명 고용했습니다만 기간제가 그 역할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못해주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그 다음에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이라고 해서 600만 원정도 해서 한달에 120만 원씩 5개월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귀농희망자가 어떤 농가에 가서 실습을 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 있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3%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자금은 세대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2.7%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있으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귀농정책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귀농인이 귀농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면 몇 가지가 있다. 설명하는 정도는 되지만 귀농인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서 우리가 귀농정책을 펴겠다. 이것은 약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귀농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왔을 때 ‘뭐뭐가 있으니 알아보세요.’ 귀농인이 뭘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이런 게 있고 없으면 없고 이렇게 정도 답변하는 거 외에 귀농정책을 맞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가 도 차원이랑 같이 맞물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충남도 자체가 귀농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는 도거든요. 전남, 호남보다도 수도권에서 가깝고 또 충남 자체가 농업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귀농정책을 도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광역단위이긴 한데 다른 광역단체는 귀농인 홈페이지를 딱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귀농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어렵고 찾아가기도 만만치 않은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귀농귀촌 했을 때 정책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고 귀농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언제 무슨 내용으로 있고,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의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고,그 다음에 농어촌 정보화와 관련해서 농지정보, 빈집은 뭐가 있고 농지는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로 일원화해줘서 일단 접근하고 서비스하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천안이 단일적으로 하기에 그리 크지 않으면 충남도랑 같이 맞물려서 충남도 전반을 아우르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만들어보자, 특히 도시사람들 3농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좋은 제안이 되지 않을까, 하나 더 들어가면 다른 광역단위 같은 경우는 귀농인의 집을 임시거처를 마련해줘요. 귀농인이 내려와서 가족하고 같이 살면서 영농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줘요. 이것이 체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큐베이팅 하는 동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체류형 농업체험관을 만들어주는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광역단위가 그렇게 만들어 줘요. 그러면 충남도에서 만든다면 예를 들어 몇 군데 선정할 때 천안 같은 경우 선정될 공산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귀농정책을 민원 소개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봤을 때 자체적으로 했을 때 한정적이라면 이 정도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에 정책제안을 하면 저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공산이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한 공산이 있을 것 같다. 제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한 것인데 현장에 계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귀농상담만 하다가 정책이 있는데 홈페이지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라고 해서 내용이 충실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하는 농가주택을 찾아서 입주했을 때 수리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도에 있었어요. 신청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되었는데 그런 것도 도에서 많이 세워서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되겠고요. 안되면 우리 자체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에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귀농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나 다른 시·군이나 잘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하고 천안이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내려오기를 희망하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땅값이 비싼 것이 문제인데요. 최대한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귀농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농업관계자 도에 있는 분들도 만나보고, 이것 때문에 일부러 만난 것은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천안 같은 경우는 귀농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도시 중의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도농이 복합적으로 있는, 시골지역으로는 농업적 기반이 많이 있고 도시는 도시대로 가까우면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귀농인들한테 좋은 여건의 도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구축이나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이런 것은 사실 기업적 마인드에서 가져온 거예요. 벤처기업들 하면 인큐베이팅 만들어주고 창업센터 있는 것처럼 농업도 창업으로 보고 새로 귀농해서 농업을 하겠다는 분들한테는 그런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1년, 가족과 체험할 수 있는 생활기반이 있어서 들어가서 6개월 이상 살아보면서 농업적 기반을 접해보고 했더니 자신있다. 그런데 그냥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 안 나서 못가겠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의 모태는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팅에서 나온 것이 거든요. 실제로 다른 곳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와 상의를 해서 선도적으로 만들어보면 천안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셔서 중복이 많이 되는데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2,670대를 수리해가지고 농번기를 앞두고 농민들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주신 거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상수리와 무상수리 뭐로 차이가 나는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부품대가 2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요. 부품대가 2만 원이 넘으면 2만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받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품대 가격을 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무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상 되는 것만 2만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품목별 임대료를 진천군하고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진천군보다는 많이 싸요. 진천군만 비교한 이유가 있나요? 충남 타 시·군과 비교하면 어때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 주명식 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비교한 적이 있는데요. 조례 개정할 때 타 시·군을 참고해서 타 시·군보다 비싸지 않게 했습니다. 인근보다는 싼 편입니다. 아산이 저희보다 싼데 아산은 조례개정을 안 해갖고 우리는 최고가가 9만 원인데 거기는 최고가가 좀 싼 편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근 시·군 중에서는 진천군이 가장 비싼 것으로 비교를 하신 것인가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비교를 진천군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에 농기계 임대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농기계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가 38종에 403대가 있고, 교육용으로 24종 29대가 있네요. 1년간 3,308일을 임대하셨네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기계종류에 따라서 임대횟수 편차가 심해요. 많이 빌려간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임대수가 많은 것은 기계도 좀 많고 농가가 많이 선호하는 기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계가 여러 대 있다 하더라도 부족해서 못 빌리는 품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많이 찾고 대기수가 많은 거, 그날 그날 다 소화를 못하는 이런 기계들을 그때 그때 바로 바로 농기계를 구입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산에 대해서 농기계 구입할 때 임대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농민들하고 우리 유영오 위원님도 위원이시지만 협의를 해서 임대자료, 농가 설문한 자료 등을 종합해서 그때 부족한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족한 농기계를 확보를 하셔서 신청대기일수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운반대행서비스도 하시나 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내년도에 처음하려고요. 고령 영세농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로 임대를 하고 싶어도 운반 서비스 수단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요. 좋은 정책이니까 확대해서 잘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귀농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는 70가구 130명 정도 천안에 귀농을 하신 거 같은데 올해는 7가구에 15명 하셨는데 상담은 거꾸로 전년보다 세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어떻게 상담을 오지 말라고 상담하셨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귀농인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은 천안이 그만큼 좋은 지역이고 또 베이비부머세대가 농촌으로 내려오는 단계에 있어서 상당히 질문이나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 건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담하신 분들이 실제 천안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정책을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거 같아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서 귀농하는 데는 우리 천안이 최고의 적지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죄송합니다. 앞에서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안시에 4H가 있지 않습니까? 4H가 그전과 달리 농촌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4H본부, 영농4H, 학생4H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학생4H는 천안 농업에 종사할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의문이고요. 현재 영농4H 회원은 몇 명입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영농4H가 33명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4H가 우리 천안농업을 이끌어갈 후세대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천안에 뿌리박으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영농4H모임을 따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1인당 5,000만 원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것은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지원입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지원도 되었고 지원 못 받은 회원은 그런 것을 지원받도록 해서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4H회원의 연령이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초반이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부모님하고 한집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못 펼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행정차원에서, 사실 우리 소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우리 천안농업의 대표 수장으로, 영농4H가 중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뭔가 4H회원한테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응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 또한 농촌인력이 자꾸만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져야 되는데 부모님 밑에서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그런 부분 결국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부 도비가 있습니다만 빈약하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니더라도 우리 영농4H회원이 현재 33명이 있습니다. 지소장님하고 해당 작목 전문지도사를 맨투맨으로 해서 현장에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아무튼지 간에 더 노력을 해서 내용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4H회원이 사실 적은 인원이거든요.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유영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농촌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십니다. 행정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4H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이 귀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초에 연두순시 때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통합을 했고요. 저희는 기술적 상담만을 했는데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책적인 부분이 빈약한 상태입니다. 도나 농림축산식품부나 진흥청에 귀농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연암대학교 채상헌 교수가 상당히 그런 쪽에도 했고, 또 MOU체결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인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단계별로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소장님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충남도는 얼마 전에 귀농5개년 계획인가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연암대라든가 인프라도 있고 하니까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천안시가 귀농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나와 있는 수치만 따져도 2013년에 전국적으로 3만 2,000가구가 귀농했다고 숫자가 있는데 천안시가 70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0.4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천안시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귀농인 중에 0.45%만 천안으로 온다는 것은 강점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하나 아까 귀농숫자를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자료가 취합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협조관계가 공공기관 안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귀농인으로서 정착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귀농인에 대해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귀농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겠죠.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예외는 아닌데 흥타령 관련해서 해마다 했던 사업 때문에 연속적으로 되는 것 같고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상록리조트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때 쓰는 예산이 4,000만 원 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그렇게 해서 4,000만 원을 뚝딱 쓰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런 방식밖에 없는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하나가 기술센터도 기술정보지 지원 800만 원, 4H신문구독지원 740만 원, 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320만 원, 그런 예산도 있죠? 간행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예산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저는 그것도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고 봐요. 신문을 구독하는 대상이 있겠죠? 예를 들면 농촌지도사분들한테 농업인 신문이 간다든가, 그것도 4,000만 원이네요?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보내니까 받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보나요? 그러니까 돈 내고 보라고 하면 보겠어요? 실제 구독의사를 표시하면 지원해준다든지 구독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콩나물에 물 주면 물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 크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답변 말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1,521명 중에서 1,0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안 받는 분들도 있네요? 자부담은 없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부담으로 1,000원, 2,000원이라도 내라, 그러면 다 볼 수 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소를 통하고 담당자를 통해서 조달을 해서 희망하는 사람 위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수물품은 여기에서 질의를 드려도 되나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저희는 허락받아서 다 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회계과서든 기술센터 정수물품 현황하고 농업기술센터 정수물품 현황하고 다 틀려요. 우선 버스 정수가 있나요? 미니버스 2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대형버스 1대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있다는 거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대형버스는 정수승인이 있어야 구입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서류상으로 안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노트북 컴퓨터 정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20대인가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회계과 자료에는 15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유한 것은 60개예요.

성수

강성수지도기획팀장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은 60대가 맞고요. 저희가 넷북을 샀는데 회계과에는 정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왜 대장에는 60개 보관하는 것으로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넷북을 노트북으로 보는 거예요?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보고 조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정수를 받아서 사야 되잖아요? 넷북을 노트북으로 보는 게 맞다면, 이 정도 규모의 기관에서 노트북 정수 60개가 안 나오겠죠?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넷북은 저희가 초창기 때 영농지도활용이나 휴대하면서 현장지도할 수 있도록 해서 사서 직원 1인당 보급을 한 것이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수

강성수지도기획팀장

지금 5대하고 15대 착오는 뭐냐면요, 분석기기나 들어올 때 노트북이 같이 달려 들어옵니다. 붙어 있는 것을 담당자가 분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수가 60대가 된 것이고요. 회계과에서는 정수승인 난 것은 15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술센터 15대가 정수인 것이고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은 전체 숫자로 따진다면 60개가 맞다?

성수

강성수지도기획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비디오프로젝터 1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는 9개네요?

성수

강성수지도기획팀장

지소에 휴대용이 있습니다. 물품담당자가 파악할 때 정수로 봤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회계과와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실제 잡으면 안되는 것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성수

강성수지도기획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물건을 샀는데 프로젝터가 붙어있는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수

강성수지도기획팀장

그것은 휴대용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비디오프로젝터 간이형은 정수물품으로 승인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성수

강성수지도기획팀장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여기 정수물품대장에 등록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정수승인물품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거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수물품을 정해서 관리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학

문수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보급과

16시 32분

바로 이어서 연구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연구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7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역농업 매출관련 품목별 생산현황 및 매출실적에 8개 작목이 있네요. 그 중에 요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블루베리의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천안지역의 재배현황과 농업들이 재배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블루베리 면적이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농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작목이 블루베리가 되겠고, 성환, 입장, 북면, 풍세지역에 많이 분포되어서 약 80농가에 44.4㏊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현재 가격이 싼 논토양에다가 식재를 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산성을 요구하는 토양인데 PH가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익은 블루베리를 새가 쪼아 먹기 때문에 익은 과일을 수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배수개선사업을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토양산도를 조절해주고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방조망을 쳐가지고 새가 달려들어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들한테 교육과 기술지도를 더 해서 소득이 높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요즘 블루베리가 눈의 피로감이나 여러 곳에서 좋다고 해서 반응이 좋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극 검토하셔서 시민이 선호하는 작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또 연구보급과에서 건강한 먹거리 블루베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직거래 장터 관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거래 장터운영에 보면 목요장터와 금요장터가 잘 활성화가 되어서 매출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목요장터는 왜 수익이 훨씬 더 많은 것인가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금요장터는 시청 민원동 앞에서만 하고 목요장터는 31개 아파트를 30분마다 순회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2개조로 하는데 참여하는 농가 26농가가 반으로 나눠서 1조, 2조 나눠가지고 한번은 이쪽에서 시작하고 한번은 반대쪽에서 시작해서 30분 간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가 되기 때문에 판매수익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요.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 천안시에서 농산물을 수확한 것을 팔아야 되는데 아산이나 타 지역의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농가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아까 말씀 중에 고품질 향상 대책으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갖췄다고 해서 연 100톤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농가의 경영비 절감효과와 더불어 토양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대책을 위해서라도 농가들이 필요한 양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보급과에서 시험연구 12개를 하셨나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예,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총 사업비가 8,800만 원입니다. 과연 이 금액가지고 천안농업의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신소득 작목개발에 있어서 8,8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연구보급과에 팀이 5개이고 2억씩만 가져도 10억은 가져야 될 것이고 1억씩만 해도 5억인데 세상에 1억도 안 되는 금액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연구하는 과제가 대형과제가 있고 중형과제, 소형과제 그다음에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역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과제 같은 경우는 배 같은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천안배 특화작목산학연협력단이라는 산업을 운영하면서 개발을 저희하고 대학교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축산 같은 경우 2건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8,0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과제선택을 해서 앞으로 연구비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대충 생각해서 5년째 50억 내외 아닙니까? 더 향상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놓을만한 특화작목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천안농업을 생각하고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연구비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떠한 기술이 애로를 겪고 있고 어떤 기술이 경쟁력이 있나를 1차적으로 발굴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시험계획이 되어야 되지만 현재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저희 직원들의 전문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3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3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가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비만 많다고 해서 연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작목별로 실제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애로를 겪고 있나, 그 기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현장 애로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현장,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확대해서 결국 농업의 경쟁력은 기술이거든요. 기술개발이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는 어떠한 기술이 애로를 겪고 있다. 오이에서 연작장애가 된다. 그 다음에 온난화가 되어서 기상이변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럴 때 연구비로 5억 내지 10억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상이변이 왔을 때 기술적인 부분, 작목적인 부분 또한 발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아젠다 연구개발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청하고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동안 지금까지 50억 내외를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50억 가지고 오는 예산이다라고 딱 떨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장님이 앞장서서 연구개발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가 적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보기에 행사만 주관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특출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렇다 할 연구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장님이 앞장서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게 해야지만이 민선6기 구본영 시장님의 농업의 의지도 표명되고 우리 소장님도 천안농업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명분이 서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그런 쪽에서 정말 행사성은 줄이고 실제로 농가한테 이득이 되는 새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작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78쪽 직거래장터 자료를 참조해주시고요. 김은나 위원님이 질의해주셨거든요. 목요장터, 금요장터 26농가, 14농가 참여하는 농가가 중복되는 농가입니까, 아니면 목요장터, 금요장터 전부 다릅니까?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중복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반응은 어때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아니라 참여하는 농가들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농가들 반응도, 지금 23년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직거래 관련해서 전국모임에서 사례발표도 저희 센터에서 나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했고 농사일을 해가면서 판매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에 와서는 자기들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농사를 지어 나와서 판매한다는 게 그리고 직접 조금 싸게 팔지만 현금을 받는다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참여하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참여를 더 원하는 농가들이 있나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원하는 농가들도 있지만 현재 농촌지도자내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산농산물이나 이렇게 부족한 농산물을 갖다 파는 농가들도 있고 해서 그런 농가들은 참여에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농가가 신청을 하면 연말총회라든지 임시총회 때 회원이 가결을 시켜야 가입이 될 정도로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농촌지도자 회원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잘못하면 참여를 원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너무 독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기타 목요장터, 금요장터에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몇 년 되었습니다만 농산물을 싣고 다니려면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탑차, 기존 트럭은 농가가 구입하고 그 위에 탑차를 설치해주는 사업도 했고요. 금년도는 농정과에서 지원받아서 판매대나 장터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파트마다 단지 내 장터가 있잖아요?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요. 기타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없나요? 일반장사하시는 분들도 아파트에 많이 돌아다닐 텐데 이분들은 천안시가 인정한 안전한 농산물,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단체라는 것을 일반소비자들이 현장에 왔을 때 홍보물을 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홍보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자료는 저희가 만들지 못하고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봄, 가을로 아파트단지 부녀회 임원들을 초청해서 현지에서 수확체험행사를 해서 그분들이 직접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홍보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왕이면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체는 천안시가 인정한 안전한 천안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 육안으로, 조형물이라고 하나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판을 강구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횟수를 나눠봤어요. 금요장터 24회 하면서 6,600만 원이고요. 참여농가가 14농가니까 보통 1회할 때 270만 원 판매실적이 나는 것이고요. 농가수로 나눠보니까 각 농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내보니까 20만 원정도 되고요. 목요장터의 경우 2인 1조로 나눠서 하신다고 하는데 1회에 970만 원정도 수익이 나는 것이고요. 한 농가당 따져보니까 37,8만 원정도 판매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청 민원동은 민원인들이나 공직자분들이 많이 이용해주시는데 의외로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도 수익이 많이 나네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하시는데 사실 할 때마다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해주셔야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지금 천안직거래가 또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가 또 있고, 이쪽에 지금 요구하는 게 천안동남구청자리에 1개소를 화요장터를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농가분들한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오다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 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다. 자기들은 참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동남구청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장터를 개설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관내 휴게소 있잖아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관내 휴게소가 네 군데인가요? 망향, 입장, 천안, 삼거리 이렇게 되나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다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다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휴게소, 물론 농산물 판매하는 데가 품목은 한정되어 있어요. 과일이라든지 호두과자라든지 그런데 거기와 겹치지 않는 품목으로 목요장터, 금요장터 농가들이 있으면 휴게소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검토를 해봐주세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휴게소 관계자분들이 천안시에서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휴게소에서 충분히 지원해준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고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왜그러냐면 휴게소라는 곳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엄청 몰리는 장소 아니에요? 그런 쪽도 생각을 해봐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예, 채소나 이런 위주에서 벗어나서 특산품 위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고요. 소장님, 소장님 업무는 사실 아니에요. 소장님이 워낙 배쪽의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 여쭤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본청 축산식품과에서 배가공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소장님의 개인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좀 전에 드신 게 배티백차입니다. 배즙 짜고 분산물로 거기에 생강을 넣어가지고 천안배 산학연협력단에서 개발하고 특허를 냈는데 반응이 보편적으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배 같은 경우는 가공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최근 들어 연암대학교 황혜정 교수님한테….

영오

유영오위원

황혜정 교수가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배초콜릿이라든지 배막걸리라든지 배스낵이라든지 협력단에서 연구비를 들여 가지고 개발이 되었는데 개발을 해놓고 산업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가공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부가가치 창출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어렵지만 어렵다고 안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같은 경우 이런 체제로 간다고 하면, 위원님도 질문하시는 이유가 그런 쪽 같은 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성공할 수 있게끔 지혜를 모아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배를 건조시켜서 하는 스낵형태가 있고요. 반 건조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사업을 처음에 입안하고 준비할 때 사실 본청 농축산과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술센터는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본청이나 구청은 어쨌든 현장보다는 행정쪽에 비중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처음에 저 사업을 계획할 때 모르시는 분들은 배 완제품이 아니라 낙과, 태풍이 온 다음에 떨어진 배 이런 것을 가공해서 부수입을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저건 위험한 발상이다. 과일이라는 것은 완숙이 되지 않으면 당도 자체도 안 나오는 것이고, 소장님 말씀대로 티백이라든가 즙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완제품을 가지고 부수입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못써서 버리는 것을 가지고 뭘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배 물량이 넘쳐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수출이 안 되면 풍비박산 나는 것이고요.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물론 위원으로 계시지만 우리 소장님 주력업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사업이 원안대로 원 궤도대로 잘 되려면 기술센터 연구보급과에서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부탁드리는 겁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인적 구성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 가공산업이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기술센터는 수십년간 만져 온 부서거든요. 부서 간에 괜히 알력싸움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순수한 농가를 위해서 천안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저도 시간이 되면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 테니까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식품과 안동욱 과장이 같이 하자고 전화도 왔었고요, 잘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꼭좀 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중에 목요장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상인들의 반대도 있죠?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일부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변상가하고 부딪힘이 있는 것 같은데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중간 마진 다 빼고 직거래로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참여농가도 늘리고, 지금 2개조로 한다고 하셨나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예,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개조, 4개조로 확대하셔도 좋고요. 아파트도 31개면 천안시 전체 아파트 수에 비해서는 일부분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파트도 확대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아요. 30분 있다가 바로 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사전에 안내방송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도 빨래하다가 내려가면 벌써 갔대요. 1시간정도는 최소한 두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대도 주로 주부들이 있는 시간 있잖아요? 10시 전후, 오후 2시, 퇴근시간에 맞춰 5시 전후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직거래장터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농가소득에 향상이 되도록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거래량이 2억 7,000이라고 하셨는데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시간타임이나 이것을 몇 개 아파트단지만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2개조로 여러 품목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1시간정도 운영을 했어요. 아파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녀야 할 곳은 많아지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처음부터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보면 직거래장터를 선호하는 단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 시간조절을 해서 많이 필요로 하는 단지는 조금 늘려주고 구매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단지는 20분으로 줄이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매일 목요장터 나가는 날 아침에 방송을 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부가 직장생활하고 나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명함을 전부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량을 연락을 해주시면 아니면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해주시면 별도 배달도 해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들한테 우선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를 늘리라는 얘기예요. 2개조로 하고 있는 것을 4개조, 5개조로 하면 되지 않아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앞으로도 목요장터 참여하는 농가 수를 늘리고 아파트 수를 더 늘리려고 하는데 금방 참여하려고 표시하는 농업인의 의사가 부족하고 해서요.

도희

정도희위원

수익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죠.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일부 농업인들은 농사짓는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나가면서 밖에 다른 사람을 보는 데서 장사하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농가들의 수가 되고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다품종 소량생산해서 계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 페이지 신소득 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FTA도 체결되고 농민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소득 작물개발에 적극성을 띠셔서 농가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오다가 감사 전에 시범재배단지를 둘러봤는데 면적이 확대되어야 돼요. 품종 같은 것도 여러 개 늘려야 되고 규모가 너무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블루베리, 체리류는 신소득 작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신소득 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이 44.4㏊로 점차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확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소득 작물로 보고 여기에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익이 되어야 어쨌든 소득작물이 되는 거잖아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블루베리도 유행을 탄다고 할까 한물 간 품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새로운 품종 벤치마킹 하세요. 신소득 작물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예, 저희가 블루베리협회가 있어서 협회를 통해서 재배현황이나 내용 또 전국적인 센터의 정보교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블루베리 품종도 전국에서 몰려와서 어느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데 여기서는 안되는 게 있고 이런 것을 우선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된 다음에는 그런 주품종으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품종 말씀드린 것은 블루베리 한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품종,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보급할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해달라는 겁니다. 블루베리 말고 다른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품종개량은 좀 어렵고 신품종에 나온 것을 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품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못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혁억

신혁억연구보급과장

앞으로 블루베리 외에 전 품목에 대해서 신품종을 확보해서 시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빨리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농업기술센터까지 이동해서 감사를 해봤는데 피감 입장에서 어떻게 편리하시죠?

노일

곽노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친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좀 특별하게 한번 해봤는데 너무 행정공백도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현장에서 궁금한 것을 바로 바로 피드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많이 고민 하시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기술센터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한해도 좋은 사업 준비하셔서 지역농업발전에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후 13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