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복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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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수과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한 급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급수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47쪽 좀 봐주실래요? 수질검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수질검사를 보니까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도꼭지검사까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검사 내용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검사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아까 보고드렸듯이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없는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물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까지 생성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는 게 수도꼭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수도꼭지 검사를 하면서 일반세균이 3항목만 딱 적어놨어요. 마지막 나오는 물인데. 이거를 세 항목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조사 항목 수를 더 늘려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기본적인 검사….

상국

안상국위원

기본적인 것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인 거죠? 법적으로 이 세 가지 항목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목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이거 말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각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했을 때 이 검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항목만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글쎄 법적인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그래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는 항목이 추가로 몇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알아보시면. 그 항목을 더 해서 정말 안전성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 시에서도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해봐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앞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항목이 뭔가를….

상국

안상국위원

추가로 9가지 항목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팀장님.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단순하게 수도꼭지 하나만 갖고 할 사항은 아니시고요, 1년에 한 번씩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수도꼭지는….

상국

안상국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런데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주기 검사를 월 1회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월 1회는 기본적인 사항만 검사를 하고 연 한 번은 전체적인 거를 하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이거든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지 말고 중간에 이거를 한 번씩 더 해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대로만 하지 말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6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우리 시만큼은 그러한 검사를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수돗물이 시민들이 음용을 하면서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 한 번 해보셨어요? 옛날에 한 번 해보셨죠? 수돗물에 대해서.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제가 금년 7월달에 수도사업소로 가면서도 수돗물 홍보를 아리리오 광장에서 두 번을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돗물 생산하는 수도병하고 일반 생수하고 두 개를 갖다놓고 시민들 반응도 체크를 하고 그랬는데 일반 시민들은 못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수돗물에다 표시를 더 많이 한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 옛날 타성 때문에 불신을 하고 있는데 실은 수돗물이 엄청 좋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요.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 아리수 해가지고 막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수돗물이. 대부분이 수돗물 먹지 그렇다고 생수 많이 먹고 있지는 않잖아요. 시민들이 접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우리 천안시가 생산하는 이런 수돗물을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시킬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수돗물이 몇 °C에서 먹어야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도수요?

상국

안상국위원

수돗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온도, 저도 이거 책에서 봤어요. 제가. 혹시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4도에서 10°C 때가 최고 맛있다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을 빼서 냉장고에 딱 두 시간 놓으면 10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때가 맛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먹는 거보다 냉장고에서 두 시간 보관했다 먹으면 맛이 제일 좋게 난다고 제가 책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홍보하세요. 그러면 우리 수돗물이 맛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가를 알아야 되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저희가 좋다는 거 홍보만 할 줄 알았지 이런 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저도 우연치 않게 책에서 봤어요. 봤더니 수돗물을 그냥 먹지 마시고 담아서 두 시간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면 10도 정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때에 먹으면 물맛이 최고도의 맛이 된다. 그런 거를 책에서 봤는데 그런 거를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53쪽 바닥분수대 자료를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바닥음악분수대라고 하고 있죠? 여름에.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부분은 내용이 없네요. 빼놓으셨습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거는 관리부서가 틀리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어디에서 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거는 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관리과에서….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래서 저희 급수과 관리하는 게 하나라….

상국

안상국위원

남산분수대는 그러면 급수과에서 하고 그 자체 내에 있는 분수대는 관리과에서 하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지금 천안시에 20개소의 분수대가 있어요. 우리 수도사업소에 2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나, 이거 하나, 동남구청에서 7개, 산림과에서 9개, 시설관리팀에서 두 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도 우리 급수과에서 전체 한번 취합을 내보신 적은 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 외에 관리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해주고 그러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급수과가 하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전체 우리 천안시 여러 곳곳에 있는 분수대 현황 뽑아서, 검사를 지금 한 자료가 다 있네요. 보니까 검사 결과에 다 적합하게 나와 있는데 구청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분수대도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급수과에서 한번 조사하셔서 내년도에는 자료를 한번 같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끝났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자료는 용역보고서는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 현황, 상당히 이게 물을 재사용하는,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정한 물의 부족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빗물을 이용해서 재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수도 및 빗물 이용시설 현황, 이 부분을 자료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을 안 한 거 같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수질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천안시에서 생산해서 행사장에 나가는 수돗물 인기 상당히 좋으시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워낙에 좋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수돗물 한번 정수한 수돗물 아닌가요? 그대로 원수예요, 아니면 정한 거예요? 이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일반 지금 가정에서 먹는 물이랑 똑같은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원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사실 보면 자료를 보더라도 원수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수질에 문제는 원수보다는 유통이라고 하면 그렇고 흐르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노후 된 수도관 때문에 녹물이 검출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접수된 민원 사례들이 좀 있지 않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이제 직접적으로 공사와 관련해서 단수를 했다가 물 통과시키면서 그런 올해 한 번에 하는 것도 있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제가 그 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산 어떤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오면서 민원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상황을 보니까 제가 공사를 하면서 수돗물을 막았다가 수돗물을 틀으면 갑자기 수압이 세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묶었다가 세지면 확 나가니까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수압이 세지면서 수도관에 붙어있었던 녹들이 떨어져나가면서 그게 배출이 된 거잖아요.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그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개연성도 상당히 많다. 어차피 예산에 대한 문제지만 어차피 노후 수도관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아까도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행사장을 가더라도 정수가 되지 않은 원래 수돗물 원수 자체를 시민들이 마시고 이런 와중에 그런 어떤 노후된 상수관 때문에 그런 녹물이 실질적으로 잘못하다가는 민원이 안 들어오거나 그게 이슈 안 되었으면 그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사례들이 저는 종종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천안시에 수도관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알게 모르게 지금도 여전히 녹물이 들어간 수돗물을 시민들이 먹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직산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확인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시민들은, 저도 지금 정수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수돗물 원수에 대한 어떤 신뢰성보다는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아마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 급수과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랑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가면서라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꼭지에서 진짜로 한번 수시로 가정집 검수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게 녹물이 좀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를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어떤 녹물이 나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찾는 것들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좀 이게 돌아가면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녹물이 들어오고 있구나, 안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들어왔는데 오히려 아파트에서 설치한 아파트 자체에 어떤 수도관로에서 오염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가정에서도 틀어보고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가는 데에서 확인해보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직산에서 녹물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진행했던 사항들이 있었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저희가 수돗물을 감면해줬죠.

천순

황천순위원

어느 정도 감면해주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어쨌든 수돗물 요금은 일정 정도 기간 동안에 감면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 기간….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피해 받은 것들에 대한 일정 정도 보상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돗물 요금에 대한 감면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돗물을 감면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죠? 그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쉽게 원인자로 보시면 돼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러니까 원인자에 대한 실수라든지 이걸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과정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상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나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원인자는 못 봤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없길래 그런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원인자의 실수라든지 잘못으로 인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아무쪼록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원수에 대한 부분은 많이 걱정이 지금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유통 과정에 대한 부분을 더 철저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이상 녹물이라든지 이런 물을 안 먹을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저는 49쪽 경로당별 수도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별 수도보급 현황을 보면 동지역은 97.7%가 되어있고요, 읍면동 지역은 적게는 5.4% 많게는 한 70%정도까지 되어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를 좀 설명해주십시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관이 다 매설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광덕이 5.4%가 최고 작거든요. 그런데 광덕은 상수도 매설 관리가 지금 광덕면사무소 거기까지만 들어가 있고요, 그 위라든가 저쪽 원덕리, 대평리 그쪽으로는 안 들어가 있어서 기존 간이상수도하고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이 저조한 거는 관로가 실은 동네까지 다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이 지하수나 일부 마을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그 수질이 좋기 때문에 상수도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라 지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그 지하수가 상수도보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건 주민들 말씀이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죠. 예.

기승

황기승위원

훨씬 상수도가 좋은 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상수도 물이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또 광덕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저도 지금 광덕에서 살면서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만 광덕은 아직까지 오염되지는 않았잖아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농촌지역 쪽, 읍면 지역에 시내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사시는 거는 아시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몸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물이 얼마나 좋은 보약인지는 아시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오히려 경로당이나 어른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좋은 물을 해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로당에 상수도 설치해주는 게 무료로 이번에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기준은 없는데요. 경로당이.

기승

황기승위원

그 시설에 연결해주는 그게 무료로 알고 있는데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배수 관리는 저희가 깔아주는 게 원칙이고요, 수탁 공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돗물 값은 부담을 하고 시설비, 배관 깔아주는 거는 말씀대로 무료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읍면 지역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왜, 읍면에 몸이 안 좋으신 어른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많이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배정 좀 해주셔서 설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저희 상수도는 특별회계거든요. 자체에서 벌어서 자체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관리는 관리 부서가 별도로 사회복지라든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경로당 같은 데에 세워서 저희한테 전출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도 일부는 배수관리로 가능하겠지만 배수관로에서 따들어가는 수탁공사는 관련 부서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저희한테 전출을 해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황천순 위원님에 중복되는 질의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 경로당 물 수도보급 현황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체 상하수도가 좋기 때문에, 지역의 지하수가 좋기 때문에 많이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틀려요. 옛날에 청정지역일 때는 지하수가 좋았지만 저희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AI 매몰로 인해서 특별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그 지하수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볼 이유가 될 거 같고요. 또 지역 주민들에게 옛날의 청정지역보다는 지금은 더 수도보다는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이터가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AI 지역 같은 경우에 매물 처리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그런 지역은 또 국비 지원사업으로 가능은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런 지역은 배수관로를 다 매설을 해서 상수도 보급시설을 했고요, 현재 일부 상수도 읍면 지역의 이렇게 보급률이 낮은 거를 지하수가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 관로가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게 한도가 있거든요. 읍면 지역은 동네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재원상으로도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수도사업소에서 최대한 각 경로당마다 한번 수질 체크를 해본다든지 해서 나쁘면 저희도 최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전에와 지금의 상황은 천안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틀려질 수 있다. 유해환경이 더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을 수 있으니까요, 각 경로당별로 체크를 지하수를 쓰시는 곳은 더 많이 체크하셔서 우리 어른들의 건강에, 우리 인체의 70% 아닙니까? 물이 가장 주가 되는 건데 이렇게 방관하고 막연하게 어른들 입장으로만 지하수가 좋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하수 좋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자

이복자위원

아니 어른들이 좋다 하는 것을 믿고 방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각 경로당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또 한 가지 47쪽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나 안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수도꼭지, 정수장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모든 검사가 완벽해요. 그러나 집으로 갔을 때까지 수도꼭지에 나올 때의 거리는 배관의 문제나 주변의 유해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물은 사실 검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도시가스도 몇 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수도정비도 검사하듯이 이 각 가정에 매월은 어렵더라도 분기별로 이렇게 전담반을 구성해서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그거를 해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수장이야 물 깨끗하죠. 관로라든가 이동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요, 저희가 자료에 보면 70개소라도 해놨잖아요. 그거 70개소 해놓은 게 아니라 추가로 또 민원 받아서 평균 한 달에 100개소 이상은 하고 있어요. 민원인들 전화해서 우리 집 와서 해달고 하면 그 집 앞에 식수대에서 직접 시험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막 하고 있거든요.

복자

이복자위원

민원인이 발생한 것만 하면 이미 맛이 이상하니까 오라고 민원을 제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는 3개월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했듯이 우리 수도꼭지도 각 가정에 분기별로든 연 1회든, 2회든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다 해주는 게 우리 시민의 안전한 물을 먹는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대안이나 해결책….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 집 수돗물 안심제라고 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가정 전체를 다 다니면서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일단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집 수도꼭지도 한번 검사해달라는 그 신청을 받으면 거의 한 달에 100건이 아니라 더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밤낮으로 뛰더라도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예, 일일이 만나시기가 어렵다는 거는요, 우리가 개선의 문제예요. 이게 시스템화 되고 이게 법제화를 하면 그냥 의뢰 정기검사 하듯이 수도 메타기 계산하듯이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가장 정말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정수장에서는 깨끗한데 실제 입으로 들어가는 물은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차후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꼭 필요한 제도로 못을 박아야 될 부분인데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시행을 해보세요. 차근차근. 그래서 공동주택에 갔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정화조의 문제, 물탱크의 문제면 아파트 관리소에 여기는 물탱크의 원인이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일반 주택에서는 어디 꼭지가 문제면 꼭지를 해주시고 이래야 정확한 그게 건강한 물이지 정수장에서는 깨끗하죠.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간 거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마그네슘, 질산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차후적으로 크게 틀을 보시고 시민이 안전한 물, 정말 깨끗한 물, 천안시에서 애쓴 만큼 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우리 급수과 직원이 58명이거든요. 밤낮으로 24시간 콜센터 운영하는데요, 또 수질검사 하는데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물까지 떠다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한 10명, 내부적으로 계획이 수탁공사, 정말 열심히 우리 직원들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도 나와가지고 정말 쉬지도 못하면서 일하는 것을 보면 과장으로서 참 안타깝거든요. 직원들 하는 게.

복자

이복자위원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노후관 갱생이라든가 또 블루시스템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수질을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개선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위험은 없다는 거를 재차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수돗물 꼭지 검사도 더 늘려서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집에서 먹는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예,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정수장에서는 맑은 물이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까지가 맑아질 때까지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천안시에서 맑은 물을 굉장히 홍보 많이 해서 저도 그냥 물을 먹거든요. 우리 시민이 공감대, 자기 각 가정에서 쓰여지는 물이 몸에 들어갈 때까지 정수장에서의 맑은 물처럼 이렇게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시민들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자 말씀하신 중에 황기승 위원님하고, 경로당은 지하수 마을상수도가 이게 다 지금 자료에 포한된 거예요? 마을상수도는 포함 안 된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수도 보급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마을상수도.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간이상수도요.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는 포함 안 된 자료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지하수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몸에 해로운 거를 드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시니까, 지금 전체가 684개네요. 수도 보급인 경우에 65%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좀 분기에 한 차례든 반기에 한 차례든 자주 수질검사라도 이렇게 해서 좀 알려드리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상수도를 다 보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렇게 안 하시죠? 방문해서 수돗물을 자주 체크 안 해주시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신청 들어온 데는 해주는데요, 안 들어온 데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반기에 한 번씩 거뒀다 하시든지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시면 되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반기에 한 차례씩이라도 좀 해드리세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수돗물 지금 이복자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가정에 모니터링 제도 같은 거 안 쓰시나요? 가정 수도에서 대해서,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냥 민원 들어오거나 이럴 때 현장에 가서 하는 거고. 그게 요즘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전자 강국인데 그거 좀 어떤 거점별로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전자식 기계 이런 거는 없나요? 수돗물을 전자식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도 배출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 해서 환경부에 다 실시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전체 48개 항목이니 몇 개 항목이니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8개 항목이든 이런 거를 전자식으로 이렇게 수돗물의 가정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이런 장비는 현재 없나요? 그런 게 있다면….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런 거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 게 없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찾아보세요. 왜 없겠어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장비가 있다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도 안심하실 거 아니에요? 검토 한번 해보시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하여튼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 바닥분수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보면 면역력이 좀 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급수과에서는 바닥분수대 한 곳만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수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천관리팀, 구청,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많은 28군데, 30군데라고 했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20군데요. 20개소.

치견

인치견위원

20개소를 좀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인원하고 예산 관계죠.

치견

인치견위원

물론 그거야 그렇지만 지금 그 인원이든 관리하는 어떤 부서가 다 다르지만 운영도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아예 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아요. 이때 이 시점에 이런 부분을 좀 결정할 시기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계속 그냥 20개소를 각 부서마다 이렇게 놔놓고 하는 거보다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수질의 이 문제를 제대로 좀 관리를 시스템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이 계기에 우리가 연말에 물 관리할 때에 이런 어떤 업무도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하세요. 그것이 좀 잘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노후관 개량관련해서 요즘 노후관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원수에서는 상당히 좋은 물이지만 관을 통해서 오는 과정에서 황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 노후관의 내구연한 같은 것은 다 자료고 갖고 계시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에 노후 되어서 교체할 그런 관에 프로테이지 보면 몇 %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금 전체 관로에 대해서는 올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관로 점검계획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계획이 나와 봐야 확실히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총 매설되어 있는 게 지금 관리 관이 송수관로가 947키로거든요. 그런데 20년 이상 된 게 한 29키로가 되어 있는데….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본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돗물의 오염 원인도 제공될 수 있으며 그다음 두 번째로는 누수와 유수율도 직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 좀 전에 답변주신 것처럼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이번에 13억 2,000만 원 가지고 용역 수립하는 이 안에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 용역수립에 앞으로 이 노후관 교체에 대한 경비까지도 예산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5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5년 단위로 하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가요? 13억씩이나 되는데 이게 천안시 전체를 대상해서 그런 건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이게 단순하게 수도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천안시 전체 수도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괄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은 아까 설명드릴 때 올해 27억인가 예산을 세워놓고 16억을 추경에 삭감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용역비 들여서 사정할 수 있는 자료, 그거는 전부 추려냈어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저희가 발주를 한 거거든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발주를 하면 결국에는 용역 납품을 받았을 때 우리 시에서 걱정하는 일련의 이런 일들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아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포함이 된다라고 본위원이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용역비가 제대로 된 용역비, 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용역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요. 이 노후관 개량은 꼭 필요하다. 시민의 어떤 그러한 걱정이 해소될 있도록 노후관 개량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누수율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6.7% 정도 된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렇게 누수로 인해 금액으로 환산된 게 있나요? 누수율이 6.7%인데 이거로 인한 금액.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금액은 별도로 뽑을 수가 있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갖고 계신 거는 없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제가 금액으로는 얼마라고 안 갖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한번 그것을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는 누수율이 한 10.4%쯤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수도관이 947키로라고 했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송수관로만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제 20년 이상 된 게 2백….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26.297키로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다면 20년 이상 된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비율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누수율이 현재는 6.7%지만 갑작스럽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용역 관련해서 이게 충분히 반영되어서 누수율이 늘어나지 않고 줄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이런 개량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56페이지 보니까 지금 공사현황이 3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수 되는 금액 같은 거는 많이 최대한 줄여서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서 사전에 검토한다고 하면 훨씬 더 선순환될 수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싱크홀 관련되어서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싱크홀뿐만 아니라 도로가 패이는 포토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싱크홀, 포토 이런 관련된 것들에 대한 원인이 상하수도라든가 지하수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급수 이쪽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사실 이런 관련해서 땅 속 지도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땅 속에 어떻게 매설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우리 도로과에 대한 감사 때 도로과에서는 싱크홀 관련된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할 것이다. 당신들은 주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해했었는데 도로에서 발생한 부분인데 이것도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니까,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종합적인 싱크홀이라든가 포토홀 관련되어서 이런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빨리 되어야 된다. 현재 통합적으로 되어있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저희 관로에 대해서는 다 되어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되어있는 부분들이 통합되어서 도로과라든가 관계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어서 공유가 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누가 관리하는지도 책임소재가 딱딱 정해져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이 꽤 많아요. 누누이 다른 과를 통해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적당하게 어떤 공사발주를 내고 나중에 계약을 한 다음에 추가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이런 식으로 많이 꼼수를 쓰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나 감사에서 항상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급수과와 관련된 설계변경 건수가 2014년도는 조금 줄은 거 같긴 한데 13년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발주하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예측하셔서 이런 의혹이 없게끔, 본위원이 얘기해서 이것이 뭐 꼼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의혹이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이 설계변경 하는 게 꼭 마치 시공업자를 봐주는 거 같이 인식이 되어있다는 자체가 같은 기술직 과장으로서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게. 기술직으로서 최고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의 저기하는 거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고 저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하다보면 제가 공무원 생활 한 35년 했습니다만 설계변경 안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 하더라도 지하에 뭐가 매설되어 있고, 그런 거까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면 토지 민원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토지변경하는 관계, 또 토지주가 원하는 곳을 반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관계,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증액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다보면 증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은. 저희도 감사 내용에 보시면 마이너스 된 게 몇 건 안 되고 거의 다 증액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슴 아프고요, 저희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또 그게 웬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동안에 또 꾸준히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보면 수자원공사에 대한 용수 위탁 경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선택사항인가요? 이 위탁 관련된 부분은.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이것은 2004년도 공업용수 효율화 사업에 의해서요, 수도사업법 시행령에 위탁기관에 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4월달에 그 공업용수 효율화 사업 협약 체결을 20년간 수자원공사에 위탁 주는 걸로 협약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줘야 된다. 의무사항….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때 당시는 의무사항인가는 모르겠네요. 2016년도에….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하여튼 의무가 되었든 우리가 만약에 어떤 효율화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했건 일단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을 한 다음에 위탁과 관련된 이게 잘했다. 못 했다는 평가되어 있는 게 있나요? 위탁한 성과.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위탁만 하시고 사후관리는 안 하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사후 관리는 저희가 위탁비를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어떤 이런 수자원공사한테 맡겼던 사업들이 굉장히 좀 오히려 더 예산 낭비가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잘 되어가고 있는 건지, 어차피 위탁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위탁의 처음에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는지, 만약에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이 위탁 취지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위탁을 해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한번 그거를 검토하셔서 추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그 업무에 정말 어렵다고 그러셔서요, 제가 관리과하고 업무협조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감사 자료에 보면요, 검침원들이 전에는 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제 나가셔서 관리를 하셨었잖아요. 주부검침원으로 바뀌다보니까 그분들이 일의 욕심 때문에 새벽 아니면밤 늦게도 검침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누수가 이렇게 발생되는데 이 누수율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오전 9시정도 되면 어디에 누수가 되고 그러면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지역 담당하시는 분한테 누수가 되는 거 같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첫째 발견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고, 세 번째 신속한 조치인데 지금은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수도검침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단독주택지에서는. 그래서 관리과하고 이런 업무체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부검침원들한테 그런 사전의 교육을 통해서 물이 그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을 빨리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누수율을 상당히 빨리 낮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좀 하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누수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확인해보니까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가 705.34원, 맞습니까? 과장님. 톤당 생산원가.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톤당 생산원가를 찾아보셔야 됩니까? 딱 나와야지. 맞을 거예요. 705.34원인데 지금 누수량을 보면 연간 475만 1,400톤이잖아요.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생산원가로 계산하면 하루에 717만 원이 금액으로 세고 있고, 연간 1년으로 곱하면 33억 4,700만 원이네요. 맞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물론 전국 충남 평균 보면 평균을 상회하는 거는 우리 시가 그래도 자랑할 만합니다. 지금 충남 평균이 75.3%, 전국 평균이 유수율 기준 83.5%인데 우리 시는 지금 지난해 86.1%로 아주 전국평균, 충남 전부 상회하고 있어서 그 노고는 제가 높이 치하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인간의 한계라고 느껴지니까 아주 자신 있게 써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한계다. 하여튼 누수율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관리에 매진해주십시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55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다 끝난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달에 환경부 승인까지 다 끝나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할 예정인 사업이 좀 있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그럴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구상을 갖고 계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실 거 같은데요. 아직.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거는 물이용 재이용, 내년부터는요, 팀이 하나가 생겨요. 구조조정해서, 이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일단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당장은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물 재이용 관리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사업일 거 아니에요. 용역 자체가. 그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여튼 용역비가 6억이나 들어갔어요. 6억이나 들어간 용역인데 용역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바로 그다음 해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계획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용역이 끝나고 나서 내년에 다시 전담하는 역할을 줘서 또 계획을 세워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늦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어차피 용역비는 6억이나 벌써 집행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용역비가 6억이면 다른 용역에 비해서 상당히 커다란 용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걸맞는 실천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낭비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6억이나 들어가는 거대한 용역사업이었으니까 당연히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한 거만큼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저보다는 우리 주일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이번에 읍면동 전 지역에 대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련한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는 불당동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시내 지역 다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불당동 신도시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도요.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들이 불당동에 지금 LH에서 하는 택지개발에서 아파트 분양하고 있는 데가 가장 우수사례로 본인들이 선전하는 내용들이 빗물 재이용에 관한 시스템을 홍보를 하고 있고 분양에 상당히 많은 어필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차후에 유지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지금 LH에서는 일단은 자기들이 빗물 재사용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 시설도 만들어놨는데 나중에는 이거에 대한 차후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를 천안시에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천순

황천순위원

실무적 협의는 안 되지만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 시설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받는 거는 아니고요, 아마 공원 쪽에서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급수과에 제가 드렸냐면 제가 어차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용역을 수립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당장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약간 관심 밖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후에 이 관리 운영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떠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황기승 위원님, 내용 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지 않나요? 필터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도 정확한 금액은 저도 못 알아봤는데요, 차후에 필터 교체비용만 해도 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차후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나중에 LH공사에서 진행하는 불당동 택지개발 사업 안에 나중에 천안시로 어쨌든 인수인계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이슈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빗물 재이용에 관한 나중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정말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미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얘기만 들으시는 거죠? 지금.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신도시와 관련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재생과에 비즈니스파크 팀장 할 때 그때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분명히 제가 LH에다 전달을 했었거든요. 뭐라고 전달했냐면 빗물 관리 시스템 당신들이 해주는 것이 우리는 반갑지 않다. 유지보수가 내가 알기로는 그때 한 2억인가, 3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2억, 3억 들어가는 유지비를 시범사업으로 전국으로 최초로 시범사업을 너희들이 천안시에다 했으니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천안시한테 줘라. 그래야 천안시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내놔라고 비즈니스파크 팀장 할 때 LH에다 요구를 했어요. 회의할 때. 그런데 제가 떠나면서는 어떻게 되었나는 지금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마 이 사항이 과장님 그때 대처를 참 팀장님 시절에 너무 잘하신 거 같고요, 아무쪼록 이 문제가 차후에 발생을 할 문제일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물탱크 황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탱크가 지금 대형 아파트나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곳은 관리가 아마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도법에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있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면 청소를 실시하는데 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건데 지금 우리 대형,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유 재산 중에 연립주택이든 다세대주택 이런 데에 물탱크 있는 게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다 물탱크 다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 데도 청소를 의무적으로 합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법적으로 하게되어있으니까 하겠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물탱크 청소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게 어디까지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연 2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무조건 하게 되어있고요, 연 1회에서는 수질검사까지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현재 대상이요. 의무적 6개월에 연 2회 해서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과 연면적 2,000㎡ 이상이면 무조건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우리 성정동 지역이나 한 20년 전에 조성된 데 가면 연립주택도 20세대짜리 이런 데는 위에 물탱크 다 있는데 그거 관리 안 되지요? 그 물탱크 연 2회 이상 해서 신고대상이 아닌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그 물탱크 청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 사람들 관리 제대로 되겠어요? 심지어는 쥐가 빠져죽는 데도 있고 내가 옛날에 들은 얘기로는 물탱크 밑에 파면 모래가 쌓여서 지렁이가 사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잘 파악하고 계세요? 사각지대에 있는 물탱크들, FRP로 되어서 조그만 것들. 그런 거를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기 전에 다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올해만 한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얘기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시민들이 20세대 전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물탱크가 청소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물탱크로 인해서 오염된 물을 쓰고 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그 관리 좀 잘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아, 어려운 숙제를 주시네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려운 숙제가 아니고 매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관리 안 되는 물탱크 집에 산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어려우신 거는 압니다만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급수관은 아까 키로 수는 나와 있다고 했고 키로 수별, 구간별, 재질 이런 게 다 파악되어있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 좀 하나 줘보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질은 과거에는 강관을 많이 썼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요즘에는 뭐로 쓰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이게 300미리 관수에 따라 다 틀리는데요, 대형관 같은 경우는 주철관으로 하고요, 일반 저기 같은 경우는 PE관도 많이 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이제 소형구경은 PE관 쓰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요즘 강관은 안 쓰죠? 강관이 녹나고 하는 주된 관이었잖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금은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옛날 강관은 그냥 관 자체로 나왔는데 요새 강관이라고 하면 전부 코팅되어서, 앞뒤 다 코팅 되어서 재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하여간 내구성이 요즘 다 좋아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의 반영구적인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렇죠.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앞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든 신설이든 할 때는 정말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누수율이니 뭐니가 다 내구성 문제 때문에 빚어지는 거잖아요. 반영구적인 제품 쓰면 그런 걱정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재질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단 시민의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은 내구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사업계획 승인 내 줄 때 설계에 이런 재질 같은 거 수도사업소에다 업무협의 하나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의견 다 주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동네 배관 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의견 주고 있고 저희가 인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가 관을 쓴 거에 대해서만 인수를 하고요, 안 썼으면 다시 시공시키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주로 근래에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옥내 배관은 무슨 재질로 씁니까? 입상관이든 지하 매설되는 관이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단지 내는 PE관을 많이 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풍세 미죽리인가요, 정수장이 있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남관리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용량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계세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금 3만 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구수로 대비했을 때 우리가 그 정수장이 앞으로 인구가 얼마까지 카바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그거 지금 생산하는 게 2만 5,000톤을 생산하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인구로 환산하면, 우리 천안시가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데….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인구수로 하면 어떻게 되나, 1인당 급수율로 나눠야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보도 자료본 거에 의하면 한 70만 명으로 봤는데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수장….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전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우리가 지금 천안에 케이워터에서 갖고 있는 정수장의 용량이 인구수로 얼마까지 설계 용량이 얼마까지 되어있냐는 거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80만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80만이 맞아요? 우리가 62만이죠? 현재 인구가.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80만 명은 아산시는 빼고 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아니요. 우리 시만.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 시만, 아산시는 따로 별도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뭔가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역보고서나 이런 거에 이런 것도 다 들어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다 들어있고요, 저희가 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80만 톤 규모의 정수장을 따로 짓고 있어요. 지금 취수장 바로 하류 쪽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아산까지 관로를 1,100미리 짜리를 별도로 끌고 오고 있어요. 그 사업이 대청 3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2017년 준공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한 라인이 고장이 생겨도 비상라인이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원수가 유입된 관로도 관로지만 정수장 정수 처리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처리장도 더 증설하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그게 준공되면 우리 시가 몇 만까지 카바가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금 100만.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준공되면, 현재는 천안시 정수장이 80만인데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게 언제 준공이라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2017년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7년 준공이 되는 거예요? 정수장도.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100만까지 수용할 수 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금 80만 대비해서 지금 물 여유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장래를 내다보고 자꾸 우리는 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요구를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수자원공사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100톤을 먹는다고 그랬는데 100톤을 다 못 먹고 80만 먹으면 2만 톤에 대해서 기본료를 내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못 낸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표출이 안 되어서 그렇죠, 우리 수도사업소의 노력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요. 지금 71쪽에 보면 광고비, 홍보비가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자랑하실 일이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지금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자는 게 다 화두 아니겠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대부분 수돗물 음용률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수돗물 음용률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지금 이 광고, 홍보비라는 거는 언론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음용률이 몇 %예요? 우리 시 파악되어 있는 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음용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음용률.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얼마로 되어 있죠? 수도꼭지로 그냥 마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정수기 안 쓰고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음용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3%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3%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고비, 홍보비를 해당없음이라고 쓴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홍보비, 광고비 책정하셔서 우리 수돗물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 시민들한테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자체적으로 플래카드 걸고 홍보물 저희가 발송하고 했는데 그거는 자체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지금도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음용률을 높이려면.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나 추경에 확보를 할 때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고요, 위원장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급수과, 시민의 생명의 근원인 물 공급을 책임지고 계신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돗물의 질일 겁니다. 수돗물의 질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께서 상수도를 안심하고 생활용수로 쓰고 또 음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급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하수과 · 환경사업소

다음은 하수과장과 환경사업소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2014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하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에서 109쪽 7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기 제출 자료에 오류가 있어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6건에 462억 4,300만 원, 2014년도에 12건에 533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하수과장 및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수과하고 환경사업소에 같이 동시에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는 환경사업소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방동 하수처리장에 며칠 전에 소나무 심으셨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거는 저희 하수과에서 지금 4단계 증설공사 하며 하는 사업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럼 이건 하수과에다 물어볼게요. 말 나온 김에. 소나무 심으신 거 맞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3,4단계 테두리에 큰 나무 제가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울타리에 큰 나무 심죠? 테두리에 큰 나무 심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그 큰 나무에 가려서 소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그거 한 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소나무를 심는 거를 봤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메타스퀘이아에 치어서 소나무가 못 산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산림과, 녹지과에서 그거를, 저희들은 조경을 자문받고 감독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빼고요, 환경사업소에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4단계에 공사 감리업체가 어디입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것도 하수과 소관입니다. 저희 업무 담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공사시설 관계를 저희 하수과에서 해가지고 한 다음에 운영 관계를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대답해주십시오. 감리업체가 어디예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감리가 지금 동명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하수과장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죠? 앞전 하수과장님 하셨던 분 중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아, 먼저 최재일 과장님 말씀하시는….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런 일이 있으셨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때 감리단장님이 혹시 누군지 아셔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현재 감리단장은 이승해 단장님이신데 그 분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불미스러웠던 일을 겪을 때 감리단장으로 계셨던 분이 현재에도 있는 걸로 같은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

기승

황기승위원

감리를 잘못해서 뭔 일이 있어서 공무원 분은 지금 들어가 계신데 감리했던 단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리는 어쨌든 무슨 일을 할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전혀 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사실 관계니까, 감리단으로 혹시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셨나요? 그 사건 조사에. 감리단도.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 감리단하고는 연결되고 안 연결되고는 모르겠는데요.

기승

황기승위원

그분이 감리단장으로 계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황기승 위원님, 그거는 뭐냐면 사실 관계니까 관계 공무원이 뇌물수수하고 해서 법원의 판결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어요. 그런데 그 감리단이 그 사건과 연고가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연관이 없다면 관계없을 테고 연관이 되어있다면 황기승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문제가 있으니까….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연관이 되어있든 안 되어있든 단장이라는 분이 사고가 터졌을 때 계셨는데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들어가있고 단장이라는 분이 연루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이 사람들 감리의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내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한테 얘기를 해서 감리단장을 교체를 시켜달라든지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국

안상국위원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보세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감리단이 지금 황기승 위원님이 지적하는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지.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최재일 과장님하고 감리단하고의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팀장님들도 몰라요? 지금 황기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뭐냐면 최재일 전 과장님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시점에 감리단장이 현재 계신 그분이 그대로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거 맞습니까? 저분의 재임기간이 지금 맞냐고요, 그럼.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맞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지금 던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최재일 과장이 지금 그런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현 감리단의 감리단장도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감리단장하고 공사 관계로다 관계 되는 건지를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도덕적이기 보다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상국

안상국위원

맞아요. 그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사고 나고서. 단장이.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도 이승해 단장 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단장이 바뀌었다가….

기승

황기승위원

다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다시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같은데.

기승

황기승위원

예, 다시 왔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단장이 바뀌었다니까.

기승

황기승위원

예, 바뀌었다 다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거는 그럼 사실 관계를 알으셔서….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환경사업소 질문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요, 장비 관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고장났을 때 구입하시는 겁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고장 났을 때 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미리 여분으로 비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고 대개는 우리가 매일 돌아가면서 기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고장 나서 교체를 하면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업체에서….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외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외부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9번째 성환하수처리장 TMS시설 소모품 구입, 그 밑에 보면 TMS 측정기 부품 구입, 그다음에 133페이지 5번째 보면 TMS 측정기 부품 구입, 성환 TMS, 이게 성환에서만 3개를 구입했는데 소모품은 별개로 치고요, 측정기를 보면 두 번을 구입하셨잖아요.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2013년도 수리내역에 보면 없습니다. 2013년도 수리내역에 이 부품을 썼다라고 하는 내역이 저한테 준 감사자료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33페이지 세 번째 TMS 천안 2방류구 시설 측정기 부품 구입, 그 밑에 네 번째 내려와서 TMS시설 측정기 소모품 구입 천안 2방류구 TMS, 이거를 해놨는데 13년도에 2방류구 건은 13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한 번만 있어요. 이렇게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133페이지 첫 번째 줄 TMS 천안 3방류구 시설 측정기 부품구입, 그다음에 아홉 번째 줄 TMS 시설 측정기 부품 천안 3방류구 거기도 구입을 측정기 구입을 두 번 했는데 없습니다. 아, 한 번만 있습니다. 2013년도에. 138페이지 밑에서 열 두 번째 줄이요.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두 번씩 구입을 했는데 한 번 교체를 한 게 있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교체라는 거는 큰 모뎀이 있습니다. 모뎀에서 일부분을 교체하는 거 있고 또 TMS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BOD, COD, SS, 인, 질소, 이렇게 다 각자 항목별로 측정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가 이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교체를 해주고….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교체를 해주면 교체를 했다라고 죽 다 적어주는데 그러면 빠트리신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교체한 게 있고 물품 구입해서 직접 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항목을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구입한 거는 있는데 교체한 거를 직접, 그런 직접 하는 것도 있는 거지, 이거를 안 써주시면 당연히 오해를 사지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다음부터는 써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 예를 드릴게요. 1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병천 하수처리장 TMS 측정기 교체, 그런데 구입이 192만 원짜리인데요, 설치비는 930만 원이에요. 이게 설치해주는 인건비가 800만 원씩 들어가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

기승

황기승위원

병천처리장이 어디에 있냐면요, 133페이지 구입한 게 요, 밑에서 열 번째에 하나가 있고요, 위에서 다섯 번째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다섯 번째는 192만 원, 밑에 거는 181만 원이래요. 구입가격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137페이지에 교체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비싼 192만 원짜리를 쓰셨다고 그래도 930만 원이면 대체 이 인건비 하는 비용이 800만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보면 가격이 다 그렇게 나와요. 뭐냐면 천안하수처리장 3방류구 TMS시설 해놓고 원가는 189만 9,000원인데 517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300만 원이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글쎄 이거는 보면 교체하고 이제 교체하면서 구입해가지고 인건비 포함되고 했을 텐데요, 저도 이것은 자세히 이 내용을…. 글쎄요, 저도 자세히 파악해봐야 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꼭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43페이지 약품 관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약품 사용량 중에서요, 다른 거는 2013년도하고 14년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용량이 64만 220키로그램이고 14년도에는 53만 1,170키로그램입니다. 그러면 14년도가 한 10만 정도를 적게 썼지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13년도에 많이 쓴 거로 나오는데 응집제만큼은 14년도에 더 많이 쓰셨어요. 이 사용량을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이 2013년도는 1년치 12개월치고 2014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더 조금 썼어야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이제 제가 응집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집제는 탈수기에 들어가는 응집제인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탈수기 슬러지가 10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때. 이 수질 변화에 따라서 탈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100톤 정도가 더 나왔고 우리 탈수기 중에서 B호기가 하나 있습니다. B호기가 노후되어서 10년인가 12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노후되어서 이 약품이 그 당시에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7월달에 이 탈수기를 교체했습니다. 3억인가 들여서. 그래가지고서 7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래서 노후되는 바람에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시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예,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요 145페이지 하수처리 비용 운영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3년도하고 14년도 비교하면 14년도에 적게 쓰셨어요. 액수가요. 그죠? 그런데 유독 약품비는 이게 훨씬 많이 쓴 게 그러면 아까 이 약품 관련에 대한 그거로 이거를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예. 그거와 연관되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요, 그다음장 넘기면 성환하수처리장은 거꾸로요 2014년도에 적게 썼어요. 그런데 슬러지 처리비가 훨씬 많이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저기 성환은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슬러지를, 전부 자원화시설로 갔습니다. 자원화시설로 가면 비용이 부담이 안 되는데 이쪽에서, 올해는 이게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환에. 이게 위탁처리가 1,524톤, 위탁처리를 하는데 이게 위탁처리비 비용 때문에 증가한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병천은요? 위탁처리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병천도 많아요. 물론 금액이 적다면 적은 숫자지만 많지요. 슬러지 처리비가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톤당 5,065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비가, 5,265원. 그런데 2014년에는 5,468원이에요, 톤당 가격이. 오수처리하는 비용 가격이. 그래서 이게 차이나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양이….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계산 좀 해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147페이지 슬러지 발생 처리비용을 보시면, 보세요. 13년도에는 양이 2013년에는 4만 2,830톤, 그다음에 14년에는 3만 7,693톤, 그런데 슬러지 처리비가 이거는 정상적으로 조금을 처리했기 때문에 액수가 작지요. 그런데 성환하고 병천처리장을 보면 거꾸로 그 슬러지 발생량이 적은데도 처리비용일 13년도보다 훨씬 많아요. 둘다.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거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이요, 자원화처리로 가는 슬러지가 있고 또 위탁처리하면 자원화로 가는 거는 한 5,000이 먹힌다면 위탁처리하는 거는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먹히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하는데. 그래서 위탁처리는 자원화 시설이 보수를 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할 때면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중단되고 한 라인만 운영을 하면 75톤인데 75톤을 운영하면 천안이나 성환이나 병천까지 다 소모를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해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슬러지가 위탁처리하면 배가 더 먹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이게 거기에서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여기 하수처리장 이거 슬러지 처리하면서 고장이 자주 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어디 자원화시설 말씀이시죠?

기승

황기승위원

예, 예.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고장은 자주 안 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개보수를 해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 뒷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이복자 위원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거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환경사업소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황기승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증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한 2월 말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맞죠? 과장님.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 단계가 다 끝나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18만 톤이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현재 지금 가동하는 게 18만 톤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8만 톤, 그래서 4만 톤을 포함하면 22만 톤이 되거든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우리 2025년까지의 증설할 계획을 보면 25만 3,000톤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상에 나와 있어요. 맞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 25만 3,000톤이면 3만 3,000톤을 더 증설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현 장소에다가.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부지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어떻게 확보가 될까요? 현 자리에서.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5년까지 25만 3,000은 현 부지에 지하로 할 경우는 지금 충분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확보가….

상국

안상국위원

문제가 없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화 만든 지역을 훼손하고 다시 그 밑에를 지하화시킬 건가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공원화 만드는 일부에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현장방문 시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은 전부가 다 연부지 있는 거는 다 훼손 안 하고 일부만 조금….

상국

안상국위원

일부만 현 공원 만드는 가운데에 일부를 훼손시켜서….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5단계 사업으로 들어간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그렇지요. 5단계, 6단계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좀 부지를 거기다가….

상국

안상국위원

6단계?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5단계하고 6단계 부지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지금 25만 3,000톤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더 늘린다는 말입니까? 이거 끝나고 4단계면 22만 톤이 되었는데 그러면 남는 거는 3만 3,000톤 남는 거 아니에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25만 3,000톤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5단계로서 끝을 내야지 6단계가 또 거론돼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 부지에다도 지하화할 경우는 6단계까지도 할 그런 부지가 여유가 충분하게 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1,2단계는 폐쇄로 가야 됩니다. 지금 1,2단계가 94년부터 딱 지금 올해가 만으로 20년째 되는 해인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20년이 되었으면 1,2단계는 지금 매년 수리비가 엄청 나올 겁니다. 얼마 정도 나옵니까? 매년 1,2단계 수리비가.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매년, 이게 20년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었을 겁니다. 모든 장치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텐데 이게 과연 내구연한이 없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지난번에도 어제도 아마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악취저감 시설 때문에 지금 토론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나 어디에 법적으로다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유지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에서는 오래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좀 유지관리를 좀 내구연한이 짧아질 텐데 지금 거기는 법적으로다 내구연한 몇 년간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단계, 6단계까지를 현재 부지에다가 증설할 경우는 1,2단계는 폐쇄해도 그 부지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2025년이면 앞으로 10년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10년 후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30년이 되가는 거예요. 1,2단계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30년 되면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다 바꾸는데 그러면 우리 종말처리장도 1,2단계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요. 그렇죠. 이게 30년 막 쓰고 한다면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수리비로 전부다 유지할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단계, 6단계까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 1단계, 2단계가 15만 톤이거든요. 그래서 5단계, 6단계까지만 된다고 하면 1,2단계를 폐쇄시켜도, 거기다 또 다시 1단계 하나를 먼저 폐쇄하면 2단계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1단계 거기다 증설하고 2단계, 그렇게 계획을….

상국

안상국위원

아, 참 이게 어려운 숙제인데요, 우리 천안시로 봐서는. 시설은 계속해서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이 부분을 지하화하기에는 한 2,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1,2단계를,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제는 결정할 시기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평생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벌써 20년이면 엄청나게 이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2025년이면 30년이 넘어가는 시설인데 이 시설 가지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단계에 대한 어떠한 철저한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구본영 시장님도 지하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결론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을 그냥 가지고 가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시설이에요. 이것이 금방 만들었다면 뭐 앞으로 수십년은 쓸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십시오. 30년 가는 이런 시설입니다. 30년 가는 시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30년 동안 쓴 거 있죠, 다 새로 바꿔줬습니다. 우리도 그때 가서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전략적인 체계 분석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가 공원이 되었어요. 저도 지역구라서 자주 둘러보기도 하는데 이게 상당히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주민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공원을 만들었지만 공원을 만들었으면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와서 ‘아, 괜찮다.’ 또 종말처리장 홍보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오는 사람들이 ‘아, 이거 생각보다 냄새가 안 나는데’ 이런 부분을 오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왔는데 냄새가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해놓고 바보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정말 이 공원은 어떻게 보면 시민한테 정말 필요한 공원인데 이 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닌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황기승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조경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메타스퀘어가 소나무를 침범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산림과장님한테 그거는 듣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조경한 부분은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우리 황기승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 관리 감독은 또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현재 감독은 산림과에서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은 거기를 공원화가 되면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직원 하나를 좀 시장님 방침 받기를 환경사업소에 배치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직원이 하나 산림직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현재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현재 조경하는 업무는 산림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거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현재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 듣는 거로 황기승 위원님이 질문한 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그 조경공사를 주관한 부서가 어디예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사는 거기서 하고요, 감독은….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조경 감독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119쪽 좀 봐주세요. 쟁송관련인데요, 과장님, 덕청건설이 원고로 해서 우리 천안시를 상대로 소를 진행했었는데 소를 취하해서 집행정지를 시켰어요. 품질관리자 미배치 벌점부과 취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거기 품질관리 감리원이 이거를 현장에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현장에 품질관리 직원은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지 해가지고 대신 업무를 봤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 현장배치 안 된 거로다가 국토부 점검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우리가 지적한 게 아니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직접 점검 나온 사항을 갖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 거마냥 그렇지만 직접 국토부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저희 시에서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 직원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조금, 잠깐 비웠다든지 했을 경우는 저희한테 비운 거를 신고를 하지만 국토부에서 점검 나와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취소를 한 거구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나중에 가서는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기각이 되니까 행정소송도 같이 다 취하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상국

안상국위원

적발은 국토부에서 당하고 왜 천안시를 상대로….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천안시보고 벌점 부과하라고 처리결과가 내려오기 때문에 벌점 부과는 천안시에서 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고요, 윤철호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132쪽 하수 오니 발생 이게 폐기물 이제 해양투기인데 결론은, 그동안에 해양투기를 해왔잖아요. 저희들이요. 92년도에 런던협약에 우리가 가입이 되면서 저희들도 이제 2012년에는 하수 오니하고 가축분뇨가 투기가 금지되고 2013년에는 음식물하고 폐수 해양 배출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냥 배출시키잖아요. 비 올 때 하천으로 막 보내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러한 처리시설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일반 농가에서 하나 만드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돼지 한 200마리 정도 키우려고 하면 이런 시설을 갖추는데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돼지 200마리 키우려고 10억 정도의 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뭐 재벌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이분들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지금 가축분뇨 처리하는 성환에 1일 150톤 처리용량으로 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전체를 못 받아주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천안시내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전체를 우리 성환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내보내서 그게 냄새가 나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북면 그쪽으로 현장방문도 가보고 냄새난다고 해서 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면 또 우리 시에서 단속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어느 정도 120톤 정도면요, 축산 많이 하는 데가 저쪽 동부 쪽인데 동부 쪽에서 소규모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총 나오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천안시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거까지는, 그런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충남 게 7,791만 톤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639만 톤이 무단방류로 지적이 돼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도 실질적으로 이 자체 현장에서 처리하는 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산농가 중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데는 다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상국

안상국위원

이 시설 점검은 하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시설 점검은 하수과에서 하는 건가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축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축산과에서 하는데 시설이 관리 시설이 되어있고 소규모로 하는 데 이런 데 시설 어려운 데는 그거를 파악해서 처음에 성환에 축산분뇨처리장 설치할 때에 한 120톤 용량이면 천안에서 나오는 소규모 축산폐수는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설을 할 때 1일 120톤 용량으로 해서 이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관리는 우리 윤철호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되 결론은 축산팀에서 적발 업무는 거기에서 하겠네요.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그러면 민원처리도 축산과에서 나가는 거네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좀 전에 질문하신 조경관계에서는요, 산림녹지과장님 잠시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이따 출석하시면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5단계, 6단계 말씀하셨는데 가시적인 계획이 있는 거는 아니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에요, 2020년도 5단계에 1만 8,000톤, 2025년도 6단계에 1만 5,000톤 이렇게 해서 4만 3,000톤을 할 계획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입지는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입지는 현재 부지 내에 지하시설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엊그제 도시재생과에도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천안시와 아산시가 지난번에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잖아요. 협약식도 가졌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그 첫 사업으로 얼마 전에 불당동에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공동으로 건립을 하기로 되어있고,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그 5단계, 6단계, 지금 있는 거를 옮기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하수 기본정책에 지금 신방동에다 계속 키울 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거기는 앞으로 계속 도심지가 될 공간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그래서 현재도 도심지에 상당히 매우 가까이에 접근해있는데 그것도 1,2단계 조성할 당시만 해도 그쪽 주변이 도심지는 아니었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재는 도심지라고 보여지고 향후 5년이든 10년, 20년 후면 용곡동 일대에 다 개발이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되어지잖아요. 하수처리장 주변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5단계, 6단계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바람이 있다면 천안시와 아산시가 협약을 해서 최소한 지금 있는 것은 옮기기가 어려우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5단계, 6단계는 아산시와 협의해서, 예를 들자면 수계의 맨 끝은 바닷가 쪽, 아산시는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아산시와 협약을 해서 그쪽에다 장기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아산하고 천안하고 통합된다고 할 경우에 100만 도시 되면서 통합된다면 그때 가서 협의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기본계획 그런 것을 반영을 하거나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에. 지금 용곡동에다 그렇게 한다고 기본계획 상 그렇게 갖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로 지적하는 거예요. 아산시와 협약이 안 되고 이런 것을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관철을 시켜주셔야죠. 그게 어렵다고 해서 지금 거기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도심지 한 복판이 될 거는 불을 보듯 뻔한데 거기다가 5단계, 6단계로 기본계획에 계속 하겠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로서는 계속 저희들이 아산시와 노력해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반드시 관철하셔야 돼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그거 언젠가는 옮겨야지 거기다 항상 놔둘 겁니까?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세요. 백년대계로.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요, 연달아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일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산시도 종말처리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행정협의회를 할 때 아산시에서 제안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아산 신도시 있잖아요. 아산 신도시 하수처리를 천안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의된 거는 아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산 신도시 자체, 아산 내에서도 지금 하수 용량 처리에 대해서 지금 골머리 썩는 거예요. 용량 자체가. 그래서 제가 아마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여쭤봤을 텐데 과연 우리가 아산 신도시 내의 처리를 천안에서 받을 수 있겠는가, 그때 천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다면 뭐냐면 앞으로 저희도 처리용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고 지금 아산도 마찬가지로 아산 신도시 내에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간에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고민할 필요가 좀 있는 거 같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행정협의회라든지 협의할 부분들은 실무적인 일을 하지만 아마 정책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 말씀 좀 드릴게요. 양쪽 지자체 다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롭게 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아산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서로 협의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5단계, 6단계 지금 지하화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환경부 내에서, 어차피 지하로 하려면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를 50% 이상 받아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의 특성상.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앞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부에서는 지하화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지 않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냐면 환경부 자체에서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상에 있는 거를,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30년 되고 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지만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지하화에 대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에도 2,400억, 500억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상에 할 때는 1,000억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으니 지금 환경부에서는 오히려 지하화를 약간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예산 낭비적 소지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 비용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현재 지하화할 경우는 악취 관계는 오히려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현재도 지금 이 악취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지하화 했을 때에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환경부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는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환경부의 의도가 지하화는 좀 억제한다. 이런 좀….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지하화 관련해서 예산 투입을 거의 안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오히려 지하화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일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지하화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다른 데 해서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확히 앞으로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정확한 정책적 방향을 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또 예산적 낭비가 또 생길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안상국 위원님이 주장하셨을 때 지하 1,2단계에 대해서 폐쇄하고 지하화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주도라든지 다른 데 위에 씌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지금 국회에서 노력, 우리 과장님도 많이 왔다갔다 하시고 전에 김광이 수도사업소장님도 저기하신 거 같은데 양쪽 국회의원 만나셔서 내년도 설계비 한 11억 정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중에 국비, 도비 105억씩 해서 300억 지금 확보해서 악취저감 시설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를 하면 지금 방향 자체가 저희가 고군분투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려는 게 1단계, 2단계 냄새나는 시설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러면 300억 들여서 씌우려고 하는데 거기다 나중에 지하로 한다고 하면 아니, 환경부 산하에서는 나중에 지하화하려고 하는 사업에 왜 또 300억 먼저 들여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짚어주셔야 된다. 정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새롭게 지하화가 더 이상 힘들다고 하면 아산하고 협의해서 하면서 1단계, 2단계 뚜껑 씌우고 그리 옮겨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오히려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 국비까지 해서 300억 들어오는 사업은 일정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현재 악취 냄새 제거 때문에 우선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또 지하화 한다고 하면 300억을 환경부에서 왜 줍니까? 150억 국비를 왜 주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 가지는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BTL 사업하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수는 그냥 나가고, 오수는 종말처리장에 들어와서 처리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오수하고 우수가 확실히 지금 분리가 되나요? 지금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현재는 분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오수하고 우수가 100% 분류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지금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BTL 사업을 한 데에서는 오수하고 우수를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서 들어온다. 그거 확실한 거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만 종말처리장에 그게 BTL 사업이면 하수관거 사업이 안 된 데에 대해서 합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을 때는 하수관거 사업 외에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쳐지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처리 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면 많이 오면 그게 그대로 종말처리장에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가 많이 오는 강우 시에 저희들이 1차 처리를 해가지고 1차 침전지에서 1차 처리하고 그 반응조로 넘어가기 전에 그게 월류가 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넘친다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1차 처리하면 한 30% 정도 제거가 되는데 그때 그냥 30% 제거해가지고 그냥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불편한 얘기라고 말씀드린 게 어쨌든 비가 많이 와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들어와서 저희가 30% 정도밖에 처리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게 바꿔 생각하면요, 비 많이 왔을 때 공장이나 축사에서 대강 처리하고 내려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천안천 하류지역이지만 이 물이 30%밖에 처리가 안 되는 이 물량들이 어쨌든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삽교천 이쪽으로. 그러면 아산을 거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지자체, 아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 같아요, 어때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다 그래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웃는 위원들 있음) 그러니까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게 일정한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를 100% 하는데 합류식으로 된 관로의 처리장은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30%밖에 해결 못하고 내려 보내는데 저는 아산에서 그래서 항의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산에서 항의가 안 들어오는 이유는 거기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는 말씀….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이게 지침으로 되어있어요. 환경부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런데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라든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뭐라고 안 그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 지침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예. 합류식에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거 불가항력으로 그냥….

「내려 보내면 침수되지.」하는 위원 있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밑에 침수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침수되면 더 이게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오히려 이슈화되면 서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요, 그쵸?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천안시에서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하수관거 사업이 만약에 완료가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천순

황천순위원

하수관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인데 전혀 하수관거 사업하는 데에서는 오수, 우수 합쳐지지 않는다는 거는 확실하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마을 하수도 사업하잖아요. 사업하는데 위치 선정 때문에 곤란한 경우 많이 생기지 않았었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현재 광덕 지장지구 같은 경우도 그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있어서 매입하는데 비용 좀 적게 들기 위해서 시유지를 했는데 인근 옆에 가구에서 냄새나서 안 된다고 해서 위치 변경한 거부터 처리장 문제가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각 마을마다 마을하수도 사업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마을주민들 합의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나서 예산 확보하고 나서 그다음 위치를 마을 분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 당연히 위치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어차피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시에서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변 마을과 정확히 위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또 위치 결정난 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신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좀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오히려 잘못하다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처리장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마을에서 부지가 선정된 마을부터 선정하도록 앞으로는 고려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병천하고 성환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론화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천안이.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천안 처리장에 대해서 위탁 관계요?

천순

황천순위원

예.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아직은 지금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1단계는 되었지만 2단계에 환경분야가 시설공단으로 위탁 지금 넘어가는 그런 계획은 있지만 아직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위탁 준다 어디 한다는 얘기 나온 거는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경영성 평가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 지자체에서 보니까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현재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다른 성격이지만 거기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 위탁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과 저희가 관리의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면 약간 논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저희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판단을 못하겠어요. 못 하겠는데 지금 지자체 중에서 일부가 직영을 하다가 지금 민간 위탁방식으로 좀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현황 파악도 전혀 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지자체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는 없으시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냥 전형적으로 보면 한 80% 정도는 민간위탁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80%나 민간위탁 하고 있다는 건가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그래서 이거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수도권 같은 데 많이 가고 있고 지금 보니까 경기도 부천시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약간 성공한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행정부하고 의회 차원에서 아예 민간위탁이나 장단점을 분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 그래서 현장방문 가서 얘기 듣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차후에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가는 지자체의 사례를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맞물려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 11억 해서 위에 씌우려고 하는 거 300억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주도가 이렇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현재 시공하는 데가 제주도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천안보다 환경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데가 아마 저는 제주도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관광휴양도시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그 사업을 거의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의회도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도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지자체로 예산을 별도로 세우셔서,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견학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견학 프로그램도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것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실시할 때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벤치마킹, 제주도, 그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 주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 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법률적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천안시 전체적으로 어떤 편의시설을 해줘야 할 것인가,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같이 비교견학이라든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불어 드릴게요. 하여튼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용곡동 처리장은 자연적으로 하여튼 아산시와 향후 미래적으로 통합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생 차원에서라도 늘, 천안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최고 수계 말단이잖아요. 현재 위치가,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천상 아산, 아산시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기본계획에 꼭 반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하고 천안처리장을 지금 천안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직영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로 간다면 시설관리공단 2단계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 회계입니다.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기업이면 수익을 내는 게 맞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면 전액 특별회계지만 전액 천안시 예산으로 매년 같은 금액을 보조해주는데 공기업에서 맡는 게 적합합니까? 저는 그 시설관리공단의 기업회계에 배치된다는 얘기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 관계는 저쪽 위탁 관계는 환경사업소장이 지금 답변….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하수정책을 하시는 거니까, 환경사업소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 체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 난 민간위탁이 맞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매달 정액을 매년 정액으로 계약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정책에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아까 황기승 위원님 4단계 공원 조성하는 관계에 있어서 감독 부서인 산림녹지과장님 출석 요구를 했는데 금방 오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고요, 황기승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신방동 하수처리장 4단계에 얼마 전에 소나무 심으셨잖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 밖에 울타리로 메타세콰이어 심으시잖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밖에 그 큰 나무를 심으므로 해서 소나무가 그늘이나 이거로 해서 잘 살 수 있을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메타세콰이어가 지금 이번 설계된 것이 240주 정도 되고 소나무가 한 5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검토가 되어서 설계가 된 부분이라서 저희 감독 부서에서는 설계에 반영된 대로 철저하게 시공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혹시 이거는 사적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를 테두리로 심었다는 거는 안에가 가급적 안 보이고 싶어서 심으신 거 아니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적으로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그러니까 과장님, 저 모두 이거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혐오시설이다. 감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테두리를 큰 거로 심어서 안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안에다 얼마나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쁘게 꾸미십니까? 이게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혐오시설이라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십시오’예요. 자, 이런 데를 아이들을 초청을 하고 정원을 잘 꾸몄다라고 하고 초청을 하고 구경시켜주고 신방동사무소도 이리 들어온다고 하고 이거는 조금, 용역을 주셔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용역을 맡겼다고 다가 아닙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갖고 의견을 내서 바꿀 거는 바꾸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밖에 큰 나무를 심다보면 그늘이 져서 안에 꾸며놓는 조경들이 저는 틀림없이 타격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지금 걱정하신 부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방음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설계 부분까지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다만 저희들은 그 설계에 관련된 부분을 성실하게 공사를 마치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의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황기승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말은 감독하시는 입장에서 설계가 그렇다고 되어있더라도 황기승 위원님께서….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려하시는 바가 정말 문제 될 거 같다 싶은 데가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요구를 하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 한번 검토가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검토하셔서 정말 저는, 물론 아까 소음 때문에 그럴 수도, 방음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만 잘 꾸며놓으면 자랑을 하셔야죠. 자꾸 그늘로 숨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남들이 지나다닐 때 ‘야, 정말 멋있더라.’ 저도 이거 다 꾸미지 않았을 때 갔는데 너무 이쁘게 보고 왔는데 이번에 소나무 심는데 앞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꼭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적정성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요즘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크게 인기가 없는 나무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골치 아픈 나무로 낙인이 되어있는데 하필 그런 나무를…. 물론 용역에 맡겼으니까 용역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요즘 좋은 나무도 얼마나 많고 더구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적정성의 확인도 안 하셨나 나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어의 단점이 뭐냐면요, 물 있는 데 가면 그 뿌리가요 관을 다 뚫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관로를 막아버려요. PVC 같은데 구멍 조금만 흠집이 나면 뿌리가 물을 쫓아다니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관로라든가 PVC라든가 이거를 다 막는 아주 정말 선호하지 않는 나무거든요. 이걸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적정성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거기 조경이나 공원화 계획서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에 요청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고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는데 정회하기 전에 좀 전에 아까 황기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리단장 문제 있죠? 과장님.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실 관계 확인 해보셔서 만약에 이분이 아까 지적하신 사건과 연루되어서 경질되셨던 분이 재차 오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회 시간에 그 사실 관계 확인하셔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계속감사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하수과장님 및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치견

인치견위원

자, 수고들 하십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하수관거 1,2단계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단계 사업을 마쳤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많은 공동주택들이 하수관거가 아직 안 되어있네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에 미완료된 공통된 현황을 보면 사유가 사유지가 있어서 시공 불가능 한 거, 그다음에 사유지 때문에 시공, 본인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나 개설할 때 마냥 보상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 편의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이 없다보니까 도로라도 사유지인 경우 보상을 않고 본인이 사용을 못하도록 반대할 경우는 시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재개발 예정지역은 앞으로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라면 이것이 해소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유지 내에 시공 불가 내지는 저지대에 있는 곳은 영원히 이거 하수관거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사유지 같은 경우 본인들이 승낙을 안 할 경우는 할 수가 없고 저지대 같은 경우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나중에는 펌프장에서 펌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지구 내에도 공동주택 이 부분 파악되는 부분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개인주택들도 많이 있지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있지요? 그 파악된 개인주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아직 저희들이 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정화조 차를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현재는 정화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화조 차를 그동안 운영을 했던 사업자가 만약에 정화조 사업을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사업성이 있어야 그분들도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 때는 나중에 시 차원에서 사업자가 실수입이 없을 경우는 폐업 보상, 그 관계는 지금….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저는 지금 정화조 업체를 폐업보상까지 해서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부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수관거 1,2단계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그 안에 이런 혜택을 못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과연 몇 년 동안 유지해가야 되는가….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단계가 완료되었지만 앞으로 빠진,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마냥 누락되고 빠진 데 아니면 사유지 같은 게 있는 데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BTL이 아닌 환경부하고 승인을 득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그렇게 해서 추진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1단계 처음 첫 단추 낄 때에 관계 공무원이 이런 1단계 사업 주체로부터 뇌물을 공여받는 이런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하나라도 더, 한 군데라도 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본위원은 어떤 아쉬움,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 또 행정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지대에서 사업성이 없다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든다 해서 이런 어떤 그런 중대한 사업을 안 해주고 나면 그럼 그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고 싶어서 사냐 이 말이에요. 이거 대책 강구하셔야 됩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1단계, 2단계 완료되고 안 된 지역은 더 3단계를 추진해서라도 환경부의 승인을 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정말로 그런 어떤 장기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돼요. 저도 이 1단계, 2단계 사업 지구 내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개인 주택이면서도 이것에 지금 포함하지 못한 부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을 좀 논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했던 이 국가사업을 결과적으로 100%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요. 그 뒤페이지에 보면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게 172억씩 주는데 실질적으로 매 분기 운영 성과를 평가하네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 성과표가 있겠는데요. 이 평가는 어떻게 하지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이 평가는 1차적으로는 업체에서 평가서를 제출하면 1차적인 검토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평가심의위원 열 분이서 심의를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우리 평가위원들 열 분이 매 분기마다 100% 다 참석하시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100%는 안 되더라도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과장님, 115페이지에 평가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주로 보시면 물론 이 관계된 공사를 했던 대표들도 있고 그렇지만 나머지 환경이나 토목이나 또 주민의 대표나 이런 분들도 다 구성이 되어있으시네요. 이런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의 성과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 평가위원회를 열어야만이 과연 172억이라는 6,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수관거 사업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관리 감독 체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 분기마다 한 다섯 내지 여섯 분 정도 참여를 해서 100% 다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거 보수비 신설이라고 해서 다시 41억 2,000만 원이 신설되었네요. 그러면 이게 보수 보증기간이 되었나요? 끝났기 때문에 이게 새로 신설된 건가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하자보수는 다 끝나가지고 유지보수가 들어간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가 실질적으로 41억 2,000인데 매년 가면 갈수록 이게 노후화될수록 증가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이것은 41억 2,000인 것은 20년 동안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만약에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유실된다든가 하면.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연수가 오래되면 유지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지요.

치견

인치견위원

이 내구연한이 실질적으로 하수관거가 그 관이 20년 가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20년 이상 가지요.

치견

인치견위원

확신을 가지실 수 있어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20년 이상 갑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20년 이상 내구연한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려면 이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06년도에 했던 하수관거 1단계와 8년도에 했던 2단계로 나눠져 있지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가위원님들은 똑같이 그분들을 아주 동일인을 선정하셨네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 평가위원은 하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1단계, 2단계를 같이 한 날에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이것을 나누면 괜찮지 않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위원을요?

치견

인치견위원

예, 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을 교수님들을 좀 나눠주시면 다른 데 더 추가 인원을 추가해주셔서…. 그러면 또 나름대로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준 거처럼 업체에서 최종적인 이런 자기네 어떤 운영안이 올라오면 공단에서 환경평가공단에서 1차 검증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가위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우리 평가위원들 어떤 지정 내용이 과연 이 평가위원회 공단이라든가 업체로 전달이 되냐 이 말이죠. 거기에 지금 평가 기준이 여기에 보면 90점 이상 100% 지급률, 그다음에 80에서 90점이 90% 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평가위원들이 깎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냉정하게 현장도 보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서 증거를 채택해서 만약에 이 부분을 조목조목 따졌을 때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평가위원회에서 했던 어떤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 안 해보셨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아직 안 해봤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하셔야 됩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20년이라는 장기사업으로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강력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평가위원들 1단계, 2단계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나 언론계, 여러 시민사회단체하고 함께 하세요. 대학교수님들도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하고 역할을 하셔서 이 분들이 참여율이 적으면 인원을 더 늘리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하셔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예산이 20년 동안 이게 곧 국민의 혈세고 시민의 혈세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꼭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내년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현재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임기가 종료되어야 재선임을 할 수….

치견

인치견위원

재 또 별도 추가 인원 해서 올리세요.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이런 필요성을 분명히 지적받았으니까요, 더 추가해서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 BTL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평가위원 명단이 6년도하고 8년도인데 이분들이 다 맞습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이분들한테 혹시 여기 보면 불변가가 있고 경상가가 있는데요, 이 불변가는 변하지 않고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이잖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2억 1,600만 원이요, 1년에 불변가가요. 그렇게 되어서 1년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경상가라는 게 뭡니까? 이 경상가라는 뜻이.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불변가는 당초에서 시설한 임대료가 불변가가 되겠고요, 경상가는 거기에 대한 이자 그다음에 물가상승이 되겠고 부가세하고 그런 것이 다 경상가가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평가단에서 평가해서 준다는 거는 이 금액을 다 준다는 겁니까? 경상가를요? 아니면 경상가는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경상가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서 평가에 지금 우리 인치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마냥 점수에….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100% 나오면 여기 적힌 대로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 19억 6,400만 원을 지급을 한다. 그다음에 매년 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씩 늘어나서 지급을 한다라는 거를 평가단이 이걸 알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평가단이, 이거 다 시 돈이지 않습니까? 세금.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평가단에 매년 지급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 평가단이 잘못해서 그냥 아이 좋아, 좋아, 좋아 해서 동그라미만 쳐주면 이렇게 큰 금액이 1년에 나갑니다라는 거를 알고 평가를 하시느냐 이거죠.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면 회의에 모였을 때 회의 시작 5분 전이라도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님이 5분 브리핑이라도 해서 이렇게 큰 거니까 정말 자기일 마냥 생각하고 평가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 정도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 평가위원한테 보고할 때는 업체에서, 운영사에서 PPT를 가지고 분기에 한 실적을 뭐뭐 한 실적에 대해서 브리핑으로 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1차적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 현장까지도 답사하고 해서 1차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일단은 그쪽은 이쪽 업체에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준비해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평가단 분들한테 우리가 1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 같으면 19억 6,4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계산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100점을 주면 이렇게 되지만 80점을 주면 90%, 10%가 깎이잖아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가단 오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좀 평가를 잘못해주시면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평가단이 알게끔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공단도 심의하는 날 와서 평가에 대한 결과를 거기에서 브리핑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평가된 결과를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사항은 평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잘못된 거는 삭감했다든지 그런 평가결과를 꼭 환경관리공단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환경관리공단이 저희 시 소속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죠. 아, 우리는 우리 천안시 돈 갖고 쓰는 천안시 사람이 우리 편이죠. 그러니까 꼭 그래도 평가단이 뭔가를 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부족하다라고 결정이 나면 이 부분은 다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이복자 위원님.

복자

이복자위원

방금 황기승 부위원장님 말씀이나 인치견 위원님 말씀은 과연 평가단이 그만큼 신뢰를 할 수 있고 또는 다방면 지식이 있어서 이 평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인원으로 정말 정확한 판단의 평가가 되자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 지급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전문지식, 또 여러 다방면 부류의 사람들을 모셔놓고 평가의 기준을 정확히 하자는 취지의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복자

이복자위원

예, 제가 묻겠습니다. 85쪽, 너무 무거운 질문을 해서 제가 아주 쉬운 걸로 질문하겠습니다. 밑에 하수관 맨홀 등 자재 사용 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약간 꼭 이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우리 천안시 맨홀이 전체 몇 개 정도 되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천안시 전체 맨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아, 그러면 맨홀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저희들은 맨홀 관리도 도로에 있는 맨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전에는 맨홀 같은 경우 주변에 침하가 되어서 많이 좀 침하된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맨홀이라는 것은 시에서 관할하는 맨홀하고 전기, 통신에서 관리하는 맨홀도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래요. 그럼 맨홀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 틀리네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총괄적으로 해야 될 그런 거는 없나요? 매뉴얼이라든가. 천안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 하수 맨홀 같은 경우는 GIS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도로위에 표면으로 나와 있는 맨홀, 그렇게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위에 나왔던 맨홀도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오수관 맨홀, 우수관 맨홀은 저희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나 가스나 통신, 전화 그런 맨홀은 각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통일성이 안 된다는 거네요. 일관성이 안 되는 거네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관리하는 맨홀뚜껑이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봤던 거라 우려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왔더니 우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뚜껑이 안 된 경우를 제가 봤어요. 뚜껑이 열려서 다니지를 못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사례가 있고요, 또 이게 뚜껑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서 덜텅덜컹, 차바퀴가 갈 때마다 이게 참 불편해요. 작은 거지만 불편하거든요. 그냥 넘기기 쉬운 일이에요. 그 관리. 그리고 세 번째 이 맨홀 뚜껑을 해놨는데 도로하고 맨홀 뚜껑이 밑에 있어서 높낮이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차바퀴가 거기로 푹푹 들어가요. 그런 정리를 누가 하시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방 내가 말씀드린 거마냥 저희 시에서 관할하는 맨홀은 지금 전체적으로 침하되는 거를 많이 다니시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내 같은 데에 전에는 침하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가 다니면 덜커덩거리고 뚜껑 자체도 덜커덩거리던 거를 저희들이 다 교체하고 맨홀 주변도 깔끔하게 재포장해서 지금 많이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보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예, 아주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우려되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맨홀 관리 뚜껑은 도로와 높낮이 일정으로 맞춰지고 소리 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서 홍수나 기타의 사건으로 인해서 재해, 교통사고나 시민이 피해 안 보도록 철저히 꼭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예, 또 91쪽 묻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마을 상수도하고 약수터 두 군데로 나눠지거든요. 천안시의 약수터가 지금 현재는 몇 개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14개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14개 중에 수질검사가 다 잘 되어가고 있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 그 표를 보시면 3/4분기에 두 군데 약수터가 불합격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8월달에 재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게 다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했더라고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급수과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저희 천안지역이 AI 매몰로 인해서 흡수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구나 약수터가 오염이 될 우려가 많거든요. 이거를 조금 분기가 아닌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약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약수를 식용으로 드시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은 한 번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마을상수도나 약수터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한 번 검토 좀 해서 자주 더 분기에 두 번을 한다든지 매월 실시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예, 그거 꼭 하셔야 돼요. 답 하셨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을 상수도가요, 2014년에 보면 부적합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13년에는 3/4분기에는 52개, 그다음에 4분기에 45개였는데 또 2014년에도 역시 40개, 20개소가 부적합이 나와요. 이게 혹시 대안이, 계속 왜 부적합이 나오는 건지….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부적합 나오는 것이 불소, 비소, 질산성 질소 그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많이 나오는 곳은 여름철, 지금 표를 보시면 2/4분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4분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불소나 비소 같은 게 나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료 찾고 있음)

복자

이복자위원

과장님, 찾기 어려우시면 계속 이렇게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같은 경우 부적합이 나오면 지금 시설 개선하는 것은 염소 투입기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해주고 시설을 더 보완해서 정수시설이라든가 소독기를 노후된 거는 교체해서 부적합이 안 나오도록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꼭 각별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약수터에 한 가지 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는데 부적합 판정이 되었으면요, 또 부적합이나 적합에 표시를 해놓잖아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준량이 얼마인데 그 기준량이 초과된 거까지 표시되어있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거 정확히 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약수터 오염도가 심하면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돼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 약수터에다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수질검사 표까지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나올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음용하면 안 된다는 홍보를 하고 그동안에는 수질검사 재검사할 때까지는 음용을 못하도록 홍보하고 수질 검사 재검사 해서 적합이 나오면 그때 음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혹시 만에 하나 부적합이 나왔을 때 빠른 조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물을 마시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다음에 144쪽부터 147쪽까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슬러지 발생량 처리비용이 우리 스스로 할 때 톤당 얼마라고 했죠? 비용이. 자원화시설 톤당.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2014년에 5만 4,680원이고요.

복자

이복자위원

아, 그래요. 그럼 위탁했을 경우는 얼마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위탁했을 경우는 10만 2,300원.

복자

이복자위원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했을 때는 우리 지금 병천은 위탁을 주지 않거든요. 세 군데 중에서 병천만 유일하게 위탁이 없는데 5만 4,000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용곡동하고 성환은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용곡동은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처리비용이 한 톤당. 그러면 성환은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병천은 우리가 스스로 했을 때는 5만 4,000원 비용인데 지금 위탁일 경우는 상당한, 두 배 이상의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황기승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그렇게 기계가 우리가 자원화된 게 고장을 자주 빚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쩌다 경우 고장 났을 때 위탁 업체로 넘긴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이게 우리가 자원화 처리용량이 1일에 거기가 150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처리하는 양은 지금 130톤 처리하고 있어요.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20톤 정도….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효율이 100% 안 오는 거죠.

복자

이복자위원

아, 그러니까 150톤을 다 못 처리하니까 그 나머지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 여기에서 못하고 나오는 거 위탁으로….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으니까 위탁을 조금 축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자원화 시설이 더 증설된다든가, 예? 처리용량이 충분하면 위탁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죠.

복자

이복자위원

위탁할 필요가 없죠. 돈이 두 배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점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자원화로 시설 처리가 더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거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1,2단계가 총 우리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하수도 관거.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1,2단계….

복자

이복자위원

1,2단계하고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갔잖아요. 1,2단계 총 얼마 들어갔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처리장 증설 관계요?

복자

이복자위원

예. 아니 관거….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관거 사업이요?

복자

이복자위원

예, 170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거는 운영비가….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이 3단계는 얼마 들어가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현재 아직 BTL 관거는 1단계, 2단계 끝나고 3단계는 없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도표를 149쪽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니까 황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수와 우수가 관을 지금 분리를 한 거잖아요. 그 BTL 사업이.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우수가 왔을 때는 분명히 아까 되었을 때 우수가 하수종말처리가 안 되고 별도로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오수만 가고 우수는 별도로 처리가 유입이 안 된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나….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천안 같은 데는 관로가 합류식도 되어있고 분류식도 되어있어요. 그래서 합류식이면 비가 오면 유입이 되지요. 저희 하수처리장에.

복자

이복자위원

합류식하고 분류식으로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표를 보니까 우리 1,2단계 천안 3단계로 봤을 때 밑에 날짜가 도표 오른쪽에 보면, 1,2단계가 몇 년도에 끝났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1단계가 94년, 2단계가 2006년….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관거 말씀하시는 거죠? 관거는 지금 1단계가 2006년도에 시작된 거고요, 2단계는 2008년도 해서 끝난 것은 1단계가 2013년도 작년에 끝났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2013년에 끝났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2013년도 7월, 8월에 보면 그래프가 지금 80에 잔잔하게 1,2,3,4,5월달에는 이 우수가 들어가는 도표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름에 집중으로 홍수 때문에 비피해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13년에 마쳤는데 왜 올해도 전년에 관거 공사한 내용과 똑같냐 이거죠. 조금 덜 들어가야지.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149쪽에 상단 우측에.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처리 효율이에요. 처리 효율. 그러니까 3단계 시설이 막 분리법으로 되어있는데 10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는 물량,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80% 정도 돼요. 80% 되는데 이 80%를 하는데 여기 낮은 이유는 2월에서 3월, 4월이 낮은 이유는 우리가 막 청소를 해요. 막을 닦아내는 게 한 2,3개월 걸리는데 막 청소를 하다보면 효율이 안 나오죠. 이거는 그 내용을 좀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복자

이복자위원

효율을 표시해놓은 거예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우수의 유입이 그대로 관거 공사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은 도표를 지금 보여준 줄 알고 그럴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관거 수로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수와 오수가 잘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언제 다 할 수 있어요? 단독주택까지도.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BTL로 1단계, 2단계는 마쳤지만 아까도 인치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마냥 3단계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에 3단계를 빠진 데나 누락되었든지 사유지가 승낙을 안 해서 못한 지역 같은 경우는 3단계 했을 때에 누락 된 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를 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일정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저기까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 하수슬러지 한번 봅시다. 우리 슬러지 자원화 시설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자원화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는 천안, 성환, 병천이 슬러지가 나옵니다. 그 오니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위탁처리를 하면 산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니로 따지면 가격이 위탁처리하면 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는 오수 처리하라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니네가 나온 각자의 쓰레기는 니네가 처리하라. 그것이 원칙이에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전부 설치할 사항이에요.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복자

이복자위원

그리고 2012년 런던 거기에서 해양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 같은데, 혹시 이거 해가지고 어디다 조금 이익 좀 남겼어요? 어디다 팔았나요? 어떻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이익은 별로 안 남아요. 여기 보면 1,700만 원, 그런데 그 슬러지가 나오면 수거량의 80% 정도 돼요. 그러면 그 80%를 탄화로 바꾸는 거예요. 탄화로 바꿔서 1%짜리 숯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슬러지를 숯으로. 그 숯을 판매하는데 톤당 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해서 수익사업은 절대 아니고 단지 이 폐기물을 자체 처리한다. 이런 의미지 이거로 해서 어떤 수익을 남긴다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복자

이복자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한 거는 아니죠. 환경에 대한 그거 때문에 우선 한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나온 쓰레기를 잘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한 거로 그렇게 갈음해도 되겠죠? 수익사업은 아니라는 거로.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잠깐 하나만…. 우리 환경사업소 윤과장님, 저희가 슬러지 1일 처리량이 150톤이라고 하셨죠? 조금 아까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자원화 시설에서요.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그러면 한 달이면 4,500톤이고 1년이면 5만 4,000톤이네요. 맞지 않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시설 용량이 150톤이고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130톤 정도가 됩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러면 130톤으로 가면 4만 7,000톤 정도 되네요. 그런데 131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에는 총 5만 1,000톤이고요, 2014년도에는 4만 4,000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게 처리할 용량이 안 되어서 위탁을 준다. 이거는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처리를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돈 이렇게까지 많이 들이며 위탁할 거 없을 거 같은데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아니 이게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하고 있어서 처리량이 나와요. 밑에 보면. 2013년도에는 4만 1,594톤, 2014년에는 10개월 분이에요. 이거는. 3만 5,297톤을 처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처리했냐면 이게 정지일 수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2013년은 44일, 2014년은 28일 가동 안 한 상태예요. 보수 관계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이거로 계산하면 맞을 거예요.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그래도 어쨌든 이 수치상으로 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물론 가능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맡기는게 맞는데 위탁으로 가는 양이 생각보다 많으니 최대한 적게 해서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넘어갈게요. 만약 중복되는 거 같으면 두 분이 아무나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13페이지 보면 아마 하수과 같은데요,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누누이 오전부터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설계 변경 자체가 우선적으로 공사를 수주해놓고 나중에 꼼수를 이걸 금액을 부풀리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그거 때문에 또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14년도에 보니까 3,000만 원 이상 된 설계 변경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 금액이 한 17억 원 정도가 더 추가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유도 보면 물가변동, 현장여건 반영,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반영 되어서 17억 원이나 되는 작지 않은 돈이 증가된다는 게 어떤 이유에서 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마냥 어떤 경우 천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증감 된 게 9억 4,000 정도가 증액되었고, 그 많은 중에서. 병천처리장 하수관거 사업도 3억 2,400, 그다음에 성환처리장도 그렇고 큰 것이 물가변동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고 조금씩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물가변동에 따라서 ESC 때문에 가격이 좀, 그리고 공사비가 원래 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 변경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물가도 다 감안해서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물가가 바뀌면….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현재 물가로 계약을 해서 이것은 3년, 4년씩 하다보니까 물가변동일 때는 ESC를 봐줘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물가가 떨어지면 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고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떤 오해의, 불신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물론 물가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이유도 또 혹시나 될 수가 있으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될 수 있으면 현장 여건이 많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싱크홀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안에 7월달에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순간에 거기를 지나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의 큰 사건이었는데 그게 또 보니까 하수관 파손이 원인이 되었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싱크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답변이 오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상하수도 관리라든가 지하수 관리 이런 거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원인이 다 분석이 되었고요, 우리 도로과에 그때 감사에서도 도로과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이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주관 부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도로에서 발생된 부분이고 이게 어떤 어느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함께 통합해서 이거를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도 싱크홀이라든가 도로 함몰, 포트홀 관련되어서 통합적으로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철저히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싱크홀의 큰 원인인 과다한 지하수 이용 같은 개발사업에 따라서 지하수 흐름의 교란이라든지 상하수도관 누수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싱크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을 해서 현장조사, 또 항시 방문 순찰하고 해서 싱크홀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리고 환경소장님, 시장님 취임하실 때 우리 공공행정학회에서 환경사업소 폐지에 대한 권고가 있었잖아요. 우리 시장님 처음 취임하실 때. 폐지까지도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 말씀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거는 ….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본인이 알기로는 아마 시장님 취임하실 때 공공행정학회에서 환경사업소가 폐지하고 과에다가….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아, 그건 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아마 우리 사업소를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 또 그런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게 사업소장님으로서 많이 또, 썩 유쾌한 일이 아니었겠지만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감안해주시고 우리 안행부에서 보면 사업소 같은 거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같은 거 하지 않나요? 안행부에서.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천안시 하수도 2013년도의 평가에서 천안시가 가급으로 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요, 인센티브로 내년도에 1억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이구, 아주 잘하셨네요.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수입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상비 절감이라든가 원가 절감 같은 거에 대한 경영수지 개선 이런 부분도 꾸준히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일환으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주실 만한 게, 그런 경영수지개선이라든가 이런 원가절감의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그건 시간 관계상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여기에 타 지자체 보면 여러 가지 관학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현장에 반영하는, 탄력적으로 많이 반영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셨다면 그것도 고려해주시고, 그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잠깐 어떤 민원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이 하수관거가 역류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오바이트 있잖아요, 오바이트.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관 자체에서 오바되면 역류되는 게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게 보통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쪽에서 지대가 바뀌어서 위에 쪽인데도 불구하고 역류해가지고 오바이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 현황 파악된 거 있나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대개 민원인, 일반인들이 보통 자기 건축하면서 그거를 맨홀 같은 거 관을 묻고서 놨을 때에 역류하는 거 아니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관련되어서 민원도 많이 제기했다고 하던데 따로 그렇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렇게 지금 많이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취합 해놓은 거는 없으시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많이 불편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취합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좀 오래된 민원 같은데 하수구에서 모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혹시 그런 민원을 들어보셨어요? 지금 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을 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저희한테는 그렇게 냄새가 나고 한다고 민원 들어온 거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중앙시장 그쪽에서도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식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저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상당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아마 방역과도 관련되어서 방역과 우리 하수관거 관리 통합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방역 관계는 보건소에서 소독 방역을 하고 있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혹시 우리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이쪽에서 수질 기준과 관련해서 위반 사항 같은 거에서 적발된 것은 없으신가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올해는 없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 말고 최근 3,4,5년….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없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관리 잘되고 계신 거고, 또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도 지금 천안도 시행되고 있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병천….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큰 문제없으신 거고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거기 병천 처리장도 문제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상국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오수처리장에서 이게 어떤 주민들이 찾아서 쉴 수 있는 쉼터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어떤 환경에 대한 학습지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들 어르신들 많이 그런 분들이 와서 보고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장대리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계속감사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저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여쭙겠습니다. 여성이다보니, 우리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어디 소관이죠? 음식물쓰레기봉투, 음식물 처리하는 거.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답변하실 수 없나요? 저 일반적으로 궁금한 거….

「자원정책과…」하는 이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원정책과요.

복자

이복자위원

아, 난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슨, 무슨….

복자

이복자위원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처리가 되는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건 자원정책과라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래서 난 궁금해서…. 자원정책과라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그 뭐야, 하수관거 1, 2단계가 다 종료 됐죠? 준공돼서 지금 가동, 쓰고 있는 거죠? 하수관거 1, 2단계.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 준공 끝난거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1단계, 2단계 끝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49쪽에, 149쪽, 환경사업소장님.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수관거가 준공됐다는 얘기는 이제 빗물과 하수가 어느 정도 다 분류가 됐다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물론 일부 안된 지역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 보게 되면, 1, 2단계 3단계를 보게 되면 집중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우기철인 7, 8월, 9월에 그래프가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2013년도, 14년도. 이 얘기는 결국은 빗물이 유입돼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예. 빗물 유입돼가지고,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하수관거가 어쨌든 1, 2단계가 준공돼서 오수와 우수가 분류됐으면 7, 8월에 집중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이 좀 완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폭우가 단기간 내릴적에는 이게 그래프가 좀 내려갑니다. 단기간에 폭우가 많이 내리면 그때부터 유입되는데 그게 1차침전만 하고서 그게 월류가 되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아는데요. 하수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1, 2단계 준공 끝났죠? 그러면 우수가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급격히 줄어야 되잖아요. 분류공사하기 전보다. 이론적으로 그게 맞죠? 이론적으론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는게 아니라 지금 1단계가 1,700억. 2단계가 900억, 2,600억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이 됐어요. 분류 공사에.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 보셨어요? 과장님. 그래프, 149쪽에.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3단계 같은 경우가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3, 4, 5월달하고 7, 8월달하고, 7, 8월달에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빗물이 유입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천안시 지금 1단계, 2단계 BTL이 끝났지만 완전 분리식이 안돼있습니다. 합류식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합류식에서 들어오는 빗물하고 그다음에 차집관로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고요. 자 보세요. 어쨌든, 논리상은 어쨌든 2,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우수와 하수를 분류공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하수 처리장 내에 우수가 유입돼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하수관거 준공 이전과 1, 2단계 준공 이후에 하수 저…. 환경사업소장님 혹시 검토,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하수관거 준공 전과 후에 그 유입 빗물이, 빗물을 포함한 빗물이겠죠. 계절별 우기철에 유입되는 빗물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빗물의 유입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하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분석한 자료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없으시면 정확하게 1단계, 2단계 준공 직전에 최근 3년치의 우기 1년 월별 유입량, 빗물이 얼마나 유입됐었는지,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준공 이후에 그럼 빗물유입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이 유입량에 이 그래프 보면 148쪽의 그래프가 이게 유입량입니다. 이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유입량이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도 지금 저 3단계 같은 경우 보세요. 3단계 같은 경우도 지금 2013년 2월, 3월, 4월, 5월은 낮다가 6, 7, 8 가면서 쭉 높아지죠. 9월까지. 그죠?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요때 막 청소할 때에요. 막 청소하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는데 요때 막 청소하면 효율이 낮게 돼요 이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위에 148쪽은 이게 방류수 기준이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방류수 기준이에요. 방류수.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쨌든 방류수가 많다는 얘긴 유입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아니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막 청소할 때는 막을 꺼내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막 청소가 아니고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가 맞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방류수 가지고 데이터라고 하지만 방류수 양이 적고 많다는 얘기는 결국 유입량이 적고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아직 하신 게 없으면. 1, 2단계 준공 전하고 준공 후에 빗물의 유입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거 다 측정한 자료 다 있잖아요. 매일매일.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자료로. 제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며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관거 1, 2단계 향후 운영비 또는 원금 상환에 들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비 확보에 문제 없는 거죠?

재호

고재호하수과장

문제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환경사업소도 특히 도심지 인근에 처리장이 위치한 관계로 신방동, 쌍용동, 용곡동 일대에 아주 주민들의 특히 여름철에 민원이 거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2014년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및 지도분담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