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후 국회에서 지방의원 1인 1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과 순차적으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이석하고자 합니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정책보좌관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김인호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 의장, 김인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15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이석하고 행정2부시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심포지엄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5시까지, 그리고 14시부터 17시까지 각각 이석을 하며,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감정노동자 인권향상기업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 관계로 10시부터 11시까지 이석을 하고, 서울연구원장은 경인지역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세미나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5시까지 이석을 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안전, 창조경제, 도시재생, 희망복지 등 서울시정 4개년계획의 핵심과제 실행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서울시 실ㆍ본부ㆍ국을 현행 5실 4본부 5국 1단에서 1실 8본부 5국 1단으로 재편하고 4급 기구를 15개 늘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전담하는 도시안전실을 도시안전본부로 변경하며 서울의 경제 활성화를 총괄 수행하는 경제진흥실을 경제진흥본부로 변경하고 또한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여 분산된 도시재생 기능을 통합하는 등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정 4개년계획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만 7,120명에서 1만 7,288명으로 총 16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서 신설 및 인력 보강에 157명, 시의회 의정활동 및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10명, 역사자료 연구발간 서울역사편찬위원 신설에 연구직 1명, 소방방재본부 현장대응단 신설에 따른 소방직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에 가결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도봉 제4선거구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아이들 미래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도봉구에 신년인사 때 오셨을 때 명산 도봉산이 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유인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명산은 있지만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처음 교육감후보가 되어서 도봉산에 오셨을 때 제가 아마 해장국을 사드리면서 당선되시면 열악한 지역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치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사실은 고 김근태 의장님과 우리 유인태 의원님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 서민적이라고 하시지만,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서민적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하시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원고를 썼는데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질의답변보다도 전체적으로 모두발언으로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3선이 무슨 시정질문이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여기 최영수 의원님 계시지만 5대 때 제가 최연소 시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좀 할까?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공약을 했던 게 국철 지하화였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통위에 와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손들었습니다. 시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했었던 부분들이 그때 서울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교통체증이 있다고 도로를 넓히면 사람들은 어디로 다닐 것이냐,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키자. 2000년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님 전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사람중심의 서울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꼭 해 보고 싶었던 일이 뭐냐, 양 공사 통합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중구청장님이신 최창식 구청장님이 건설본부장님이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나는 한국노총이고 하나는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노총이 반대해서 안 된다. 사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8년 만에 다시 돌아왔더니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됐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고건 시장님한테……. 그것 하기 전에 PT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도봉구가 2012, 2013, 2014년도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4%, 19%, 다른 데 비하면 좀 많고,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이 열악한 구에 부대시설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슬럼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 지원현황은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별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치구 간 격차해소를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하죠? 그다음에 역사별 안전시설입니다. 보면 청량리에서부터 도봉산역까지는 서울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옆에 사실은 스크린도어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면 청량리에서 도봉산까지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 이것이 도봉 방학역입니다. 제가 몇 커트만 찍어봤는데 사실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계단도 그렇고 스크린도어나 엘리베이터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현장시장 때 도봉구에 오셔서 시장님이 말씀했던 체육공원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입지 타당성 68억으로 했는데 실지로는 21억 지금 책정되어 있고 이것으로는 사실 공사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싶지 도봉구의원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은 시의 전반적인 일을 다루면서 평등과 균형을 맞춰가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기를, 항상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건 시장을 상대로 해서 당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문위원, 정책위원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자료와 같이 거의 강남, 서초, 송파가 50%에 육박하고 어떤 위원회는 80%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강북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분들이 교통심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차이가 났겠지만 고건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들을 지역을 배려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것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각종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위원들의 지역적 안배를 통해서 각 지역의 실정을 알고 정책을 펴줄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고요. 사실 세세하게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했느냐, 왜 안 했느냐, 그다음에 고려할 생각은 없느냐, 몇 명인지 아느냐.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다고 하시고 나중에 답변은 모두발언에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에는 강남ㆍ북의 지역격차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실지로 이것을 다뤘고. 그런데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 속에서 양적인 부분들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학원 수, 공원 수, 그다음에 병원 수,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송파의 대형병원의 숫자와, 병원의 숫자만 보더라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공원의 숫자도 다르지만 그 숫자보다도 질이 다릅니다.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계시지만 역사에 가보면 아까 도봉, 방학역 보셨죠? 제가 모 의원님 결혼식 때문에 구로역 가보니까 우리와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노점상이에요. 아주머니들이 보따리에다 야채 캐서 역 앞에서 파는 노점상, 기업형 노점상이 아니라, 이런 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강남, 서초, 송파 이쪽 지하철에 가보면 우리 집보다 더 나아요. 깨끗하고 화장실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양적인 차이보다는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 이랬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고 갈 것이냐,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2012년도 약 2년 전에 서울시 4ㆍ5ㆍ6ㆍ7급 정책을 생산하고 입안하는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설문조사는 남성비율 72%, 여성 52명 27%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의 지역과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기 12.8%, 노원 8.9%, 서대문이 7.3% 해서 대체적으로 강남 3구 이 지역에 많이 살지만 살고 싶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강남구가 15%, 송파 15%, 서초 11%입니다. 과반 이상이 강남, 서초, 송파, 신도시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도 질문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시장님. 그다음으로 생활수준 격차를 물어봤더니 월등하게 강남이 좋다는 공무원들의 설문조사입니다. 이것이 강남ㆍ북 수준 격차고 발전정도 인식도를 물어봤더니 강남이 더 발전할 것이다, 발전했다는 게 거의 94.7%로 인식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5년 전과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5년 전이나 5년 후나, 5년 후에 강남이 좋아질 것이다 강북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격차 인식도를 따져봤더니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여기에서 교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이 이것이 사실 리커트 조사를 했는데 교육이 4.49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거죠. 복지, 그다음에 경제 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균형발전 고려 정도를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반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다음에 격차해소를 위한 기존 정책들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자치구 간 재원조정, 그다음에 공동과세, 그다음에 지하철노선 확대, 시세징수 포상금,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이런 것들로 나타났는데 정책적인 면입니다. 이런 것에서 사실은 직접 하는 공동과세라든가 시세징수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격차 해소방안을 위한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해 봤더니 교육을 무려 28%, 이 전에 강북의 최기식 의원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교육적인 부분이 6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비슷한 %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도 하고 이런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4ㆍ5ㆍ6ㆍ7급에 있는 공무원들의 정책입안 정도와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입안을 해 봤느냐 이 대목에서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5급 이상도 그렇고 5급에 해 봤다, 안 해 봤다가 전체 없다가 19%, 다음에 6급에서는 89%가 안 해 봤다는 것입니다. 정책입안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4.3%가 이런 문제는 있지만 정책을 생산하거나 이런 것을 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적인 부분은 다음 거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누구를 보고 일을 할 것이냐 공무원들의 이 인식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지만 성인지예산처럼 사전에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인가. 시장님 저 이제 시정질문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 한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많이 찾아 왔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시장님이 어떤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셨을 것인지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 따로 이렇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앞으로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칭찬 겸 협박인가 하나 드리면 우리 시장님은 큰 인물 큰 정치를 하고 계시고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입니다. 자치구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ㆍ도 간에 격차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나오시기 전에 모두에서 한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미경 의원님이 서울의료원 간호사들 문제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저 실망했습니다. 시장님이 560여 명의 간호사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해 보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기본급이 낮아서 가면 갈수록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라매 80%, 일반 70%, 일반병원의 80%의 임금밖에 못 받고 있지요. 약사에 비하면 연간 2,000만 원 정도 이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560명의 인건비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 개선하면 20억, 3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재원마련이 어려우니 내년에는 얼마를 하고 그 후년에는 얼마를 하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시장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밖에 개인택시면허를 달라고 집회를 하고 있는 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십수 년 동안 모범운전하면서 면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서울시 교통정책이, 제가 속기록까지 빼왔는데 김기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윤준병 본부장님도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들을 의회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개인택시 1만여 대가 초과입니다. 이들 실제로 생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서울시 교통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감차를 할 것인지 감차계획은 이미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한 대당 1,300만 원 지금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고민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세 번째는 저희 상임위 건은 안 다루려고 했는데 먼저 우리 우창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존경하는 우리 김동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보육 어머니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기회와 평등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180억, 190억 될 것입니다.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지난해에 각 지역의 구에 다니면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행정도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마무리가 65건, 진행 중인 것이 165건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이 69건, 불가가 14건으로 그 내용을 훑어봤더니 사실은 그거 가지고 따지고 하면 많이 그런데, 제가 3선이고 그런 거 가지고 따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공약남발이다 제가 내용을 봤더니 실제로 관심을 가지면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갈등, 고민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주찬식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 제1선거구 주민 열세 분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해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주찬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소속 송파 제1선거구 출신 주찬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동영상 보신 소감 어떻습니까?

주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형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인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형주 의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의 총예술감독인 정명훈 감독의 문제점과 전반적인 시향 발전방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시민의 세금으로 오케스트라를 지원해야 할까, 아마도 서울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명훈 예술감독처럼 훌륭한 분도 초빙을 해서 단원을 선발하고 공연기획 등 각종 활동에 전권을 부여하고 세금으로 예산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향은 지난 9년간 정명훈 예술감독이 재직을 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향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외양적인 발전에 취해서 내부적인 문제점은 덮어두면서 지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명훈 예술감독의 명성 때문에 유독 정 감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명훈 지휘자의 음악적인 역량이나 많은 해외활동으로 국위선양을 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울시향의 예술감독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느끼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문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구로3-4동, 가리봉동, 구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인홍 의원입니다. 통상 이러한 시정질문은 소관 상임위 관련 내용은 안 하는 것이 도리라고 선배의원님들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오늘 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큰 현안에 대해서 그러한 견해와 입장을 이러한 시정질문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상 논란이 많지요, 무상급식ㆍ무상보육. 참으로 커다란 논란거리입니다. 최근에 관련된 이러한 무상급식ㆍ무상보육 관련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이러한 제반 논란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각 나라마다 복지의 구성이 다른데 한국형 복지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가지는, 무상급식은 진보 쪽에서 주도해서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고 무상보육은 보수 쪽에서 주도해서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기 때문에, 복지라는 것이 되돌려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의 비가역성이라고 얘기해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재정위기 상황에서 잘 관리하면서 넘겼으면 좋겠다, 지키면서.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의원도 무상급식ㆍ무상보육 이런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무상급식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박원순 시장님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단초를 제공한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서울시민들에 의해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특히 무상보육,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질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정말 있는지,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네이버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한번 검색어를 쳐봤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ㆍ보육 과정,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 22만 원과 방과후활동비 7만 원 등 1인당 월 29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누리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진정한 책임주체는 각각 누구입니까?

현재 무상급식은 일단 학교장이 1차 주체가 되어 있고요. 재정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무상보육은 현재로서 보면 특별히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시ㆍ도지사 그리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렇게, 크게 보면 어쨌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재정조달의 차원에서 보면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무상보육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몇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히 외치셨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그것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담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복지는 이제 시대정신이다 이런 말을 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상급식예산을 빼버렸습니다.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상보육을 외칠 때는 무상보육 광을 팔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교육감에게 피박을 씌운다, 고스톱 얘기를 빗대서 해서 조금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현재의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법과 시행령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하위법인 시행령만 개정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도록 교육감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하셨던가요?

네.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법과 시행령의 모순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라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예산 관련 법률위반 상황을 인정하고 영ㆍ유아보육법을 내년 안에 고칠 것과 시도교육청에 준국고성 누리과정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황 장관은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그러면서 시행령이 영ㆍ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우리 교육감들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그렇다.” 라고 시인하고 적어도 2016년 예산편성 전까지는 영ㆍ유아보육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 교육감님 알고 계시지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입니까, 이 언론보도가, 황우여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그때 이재정, 김승환, 장휘국 회장 그렇게……. 아, 김승환, 장휘국, 강원 민병희 이렇게 만나서 인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 명의 사람을 앞에 두고 한 얘기이니까 사실이겠지요? 현 교육 관련 책임자인 교육부장관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시행령의 문제와 그리고 이러한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영ㆍ유아보육법시행령 23조에 영ㆍ유아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입니다. 반면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영ㆍ유아보육법 34조에는 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이기도 합니까?

영ㆍ유아보육법시행령하고 영ㆍ유아보육법상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받는 교부금에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전출을 해 드리는 식이거든요. 현재로서도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누리과정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그 예산편성의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하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리과정예산이, 무상보육예산이 영ㆍ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단지 그 법의 하위 명령인 시행령에 기초해서 예산편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고 이미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만천하에 공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나아가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러한 예산도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법 위반의 강제사항, 월권이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규정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현재 2015년 예산,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치원은 전액, 어린이집은 3개월분 이렇게 편성해서 제출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네.

각각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90억 정도 편성했고요. 한 2,7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9개월분이. 또 유치원이 한 2,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어쨌든 유치원 3개월까지밖에 편성을 못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법과 시행령의 모순 때문에 사실은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크게 보면 좀 실용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어린이집의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지만 그래도 보편적 복지, 무상보육의 큰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동요하고 유치원을 넘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밖에 서울시는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우회지원이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어쨌든 정치는 물론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에 양 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아직은 논란을 빚고 있지만 합의를 했지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네, 완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회지원이라는 말, 참으로 어제 서윤기 의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실리와 명분을 챙기는 입장에서 보면 서로 윈윈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정공법을 쓰지 않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부담하되 중앙정부가 다른 예산을 늘려주는 일종의 우회지원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되 2015년 교육부 예산에 이자지원분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국 시ㆍ도교육청에서 빚을 내서 하되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비용 증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요. 5,200여 억 원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2,000억 원가량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논란이 빚어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예산 협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5,000억과 2,000억 이 차이 왜 발생했습니까?

지금 원래는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처음에 5,600억 추산했는데요. 교육부 추산이 5,200억이고요. 현재 아마 새누리당 쪽에서는 예산부족이니까, 원래 첫 번째지요. 누리과정부분을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그것 때문에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줄 수 없다는 명분적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5,000억까지는 할당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5,000억과 2,000억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에 숨어 있는 함의를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지만 또다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00억으로 늘려주면 뭐 하나를 달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이미 다 5,000억, 5,600억에서 5,200억 정도 공인된 예산규모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확 깎아서 2,000억대 규모로 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시ㆍ도교육감들이 합의할 때는 3개월 편성된 것도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사실 이런 합의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일에 이것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000억 원가량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버린다 할 때 2015년도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그것은 시ㆍ도교육감들이 아마 단일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총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사태가 안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000억을 하더라도 1조, 한 2조를 계산하면 1조 5,000억을 지방채로 하는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방채라는 것이 이자를, 결국은 내년 교부금에서 또 이자를 부담해서 저희 책임입니다, 크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는 안 해 주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감이나 강원교육감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5년도 이렇게 저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물론입니다.

이참에 확실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더라도 국고 순증분에 대한,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국고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채 이 정도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시ㆍ도교육감들의 합의된 입장이었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한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 예산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이러한 떠넘기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정치권에서 우회지원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나마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예산규모를 가지고 논란을 빚은 끝에 아직까지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가능하면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하셨습니다.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부분이 원칙적으로 해결되어서 올해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보편적복지의 중요한 축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제대로 정착하고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저 한 가지…….

네, 말씀하시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누리과정이라고는 유보통합의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의회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법이 정비가 되어서 책임주체와 복지전달체계도 명확히 하고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과정으로 통합될 때 그 과정에서 저는 비용을 절감해낼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8년부터는 학생수가 격감합니다. 그래서 2016년하고 2017년, 내년은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6년과 2017년의 재정위기상황을 잘 넘기면 저희가 학생수가 격감하기 때문에 비용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위기로 인한 갈등부분을 소화하는 데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요. 이번 기회에 재정위기 상황에서 이런 예산갈등을 겪으면서 무조건 복지확대 생각을 국민들이 꼭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경계도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상급식, 무상복지가 같이 갈등하지 말고 해결하고 앞으로의 복지확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국민적 토론을 더 하는 식으로 서로 접점을 찾으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누리과정과 관련한 질문은 마치고요. 다음은 고교 서열화대책과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이렇게 서열화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이런 순서로 서열화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 중에 일반고 살리기 이러한 내용을 큰 화두의 하나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일반고 살리기의 중점내용이 뭔지 짧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고가 지금은 특목고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로 이어지는 서열화 체계 맨 하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열패감도 너무 크고 교사 선생님들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공교육의 중심으로 어쨌든 일반고를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살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고교 서열화 상태가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고 살리기라는 이러한 중점과제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여한다고 해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이러한 제 지적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즉 아무리 예산을 투여하고 정책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고 살리기는 고교서열화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책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지적이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이렇게 일반고가 아닌 각각의 고교의 학생선발 기준이 뭐지요, 학교마다 다르게 큰 틀에서 보면.

대개 성적이지요. 그런데 자사고는 작년까지는 성적하고 그다음에 또 높은 납입금이라는 장벽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의 학생 선발, 선발권이 있지요. 면접을 하든 안 하든 또 성적을 중심에 두든 안 두든 간에 주로 선발권이 이들 학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자사고도 모집이 끝났지요. 이렇게 보면 어떤 학교가 좋다 나쁘다 학교효과가 아니라 결국은 선발효과입니다. 학생 선발효과에 기대서 입시성적을 좋게 하는데 매달리는 이러한 방식은 정당하거나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기준으로 우수학생을 다 선발해 가고 그 나머지가 가는 곳이 일반고라면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여해도 일반고 살리기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동의하시지요, 아까도 말씀하셨고?

네. 그런데 특목고하고 자사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똑같이 성적우수학생 선발효과를 기대하지만 자사고는 기존의 일반학교 내의 우열반을 사실은 딱 잘라서 자사고하고 일반고로 나눈 의미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체육 그러니까 과학이라든가 이렇게 특수목적을 잘하는, 특정한 기준을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특목고하고 자사고는 좀 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청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4년 4개년 간 25개 자사고가 있는데 이 중에 일반고에서 1,905명이 자사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476명이고요. 한 학교당 19명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거꾸로 자사고에서 전출한 학생, 대부분 일반고로 갔겠지요. 3,605명 매년 평균으로 따지면 901명이고 학교당 36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공부 못하고 생활지도 어려운 학생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출시키고 그나마 공부 좀 하는 일반고의 학생을 자사고로 뽑아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자사고 전출입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달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이동, 학생의 자발적인 이동 측면만 아니라 사실은 자사고에서 동네 일반고에 우수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호객행위 하듯이 애들을 빼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에 편입도 말하자면 2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2011년에 이것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감의 권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전출입도 교육감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이 점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자사고가 일반고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빼가고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전출시키는 것은 학교의 노력으로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발효과에 기대서 입시 위주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출하는 학생, 그런 전출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배려대상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사고선발에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이 일정부분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일반고로 전출하는 사태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 영훈국제중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이나 생활지도 문제된 학생을 강제 전출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편입학과정에서 금품수수를 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학생선발권 이런 것과 고교입시, 고교서열화 문제 총론적으로 짧게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개선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선발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자사고 문제를 다루면서도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교육효과를, 그러니까 동일한 학생을 뽑아서 좋은 학생을 만들기 위한 교육경쟁을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저는 원래 자사고 폐지라는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만 교육부하고 접점을 만들 수 있다면 일반고와 동일한 선발방식만 갖출 수 있다면 저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얘기를 했고 저희가 두 개 학교는 그런 저의 취지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랬고 그 학교만 평가유예하고 나머지 6개는 저희가 지정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국가개혁의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자사고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사고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현재의 불평등한 고교체계 전반에 대해서는 국민적 토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리과정과 자사고 문제, 고교서열화 문제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끌어내는 시정질문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소재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유코자 시정질문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구로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만들고 직접 민관협력단으로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어려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최근에 조희연 교육감님과 또 박원순 시장님께서 함께 선언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고자 천명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학교 두세 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효과, 학생과 교사들이 활기차고 학교와 지역이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이고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교장선생님도 환영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이 구로, 금천지역에서 시행됐던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평가였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2015년도 예산에 교육협력국에서 반영한 예산이 모두 얼마지요?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총 49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49억 5,000만 원이요. 그 편성의 근거가 뭐지요, 49억 5,000이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항목이 뭐죠, 세부항목까지는 말고 큰 틀에서?

교육혁신지구의 혁신지구형사업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자치구당 7억 5,000 다섯 개 구청을 하고 우선지구형은 서울시 전액 예산을 해서 3억씩 네 개 구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똑같은 숫자로 이 예산을 편성하기로 여덟 개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 문제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섯 개로 삭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의원님 삭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와 교육청이 공동협력사업을 하면서 자치구의 협력도 같이 이끌어가는 것이 교육환경개선의 주안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혁신지구형 다섯 개하고 우선지구형 네 개 구, 그래서 아홉 개 구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여건이 되면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의향도 있으십니까?

재정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금 자치구에서 10개 구 정도 원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이 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다하면 좋겠지만 우선 다섯 개, 네 개 정도 확대가 되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가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난 2012년에 시작되었고요. 그때는 구로, 금천구 두 개 자치구가 이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교육청과 또는 자치구 교육감님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시행되고는 있지만 대단히 미약하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서울시에서 교육우선지구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자치구 열두 군데인가요?

열한 군데였습니다, 금년도에.

열한 군데에 3억씩 지원했던가요,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3억 8개, 1억 3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통합해서 현재 계획은 혁신지구형 이것이 20억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서울시 7.5억, 교육청 7.5억, 자치구 5억 이렇게 합쳐서 20억의 규모로 다섯 군데를 지정하고 우선지구형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의 매칭 없이 단순하게 3억씩 지원하는 것을 네 개 이렇게 총 아홉 군데를 계획 중에 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자치구에서 논란이 대단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개 자치구에서 시작되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각 자치구에서 최종 어느 구가 서울형 교육지구사업으로 확정되었는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매칭금액인 5억씩 편성한 자치구가 벌써 대여섯 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교육담당보좌관을 임명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또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의 뭡니까?

우선 혁신교육지구 혁신지구형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의 재량사업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런 여지를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구로지역에서 남부교육청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때 다른 지역의 시의원님들 또는 구청장님들이 참으로 지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구로, 금천구만 하냐, 우리도 하고 싶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고 형평성 논란에도 휘말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12개 이상의 자치구가 입법과 관련해서 아주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예산도 편성하고 교육담당보좌관도 임명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그리고 민간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과거에는 자치구가 이렇게 함께 손잡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난색을 표했지만 이제는 나서서 서로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더 예산을 편성하고 더 이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의 적극성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예산이 더 확대되지 않고 현재의 계획대로 되고 있을 때 자치구간의 경쟁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각 자치구의 혁신교육지구사업 담당 주무과장이나 팀장은 내가 못 따오면 끝난다, 그리고 일하고 있는 교육담당보좌관 당신, 이것 못 따오면 일할 생각 말아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이 대단히 어렵고 아무리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협력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과 교육협력국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와 상황을 아마 보고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저희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한테도 사실은 구청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인 관심이기도 하고 또 압력이기도 하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렵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다면 같이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 교육상임위 이렇게 관련된 상임위입니다. 서울형 혁신지구와 관련된 상황을 깊이 살펴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많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도 큰 틀에서의 부정은 아니시라고 본 의원은 해석을 하고 교육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혀 주셨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소망대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큰 분란 없이 잘 시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첫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별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요구도 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는데요, 해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언제 시장님과 교육감을 상대로 1 대 1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규정을 정확히 지켜주신 장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마루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래학 의장님, 김인호 부의장님, 강감창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박마루 의원입니다. 초선인 본인이 5개월 의정활동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큰 공부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본 의원이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러 집무실에 갔었는데 그때 정말 수북이 쌓인 서류와 책들을 보면서 저는 참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마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이혜경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구 제2선거구 주민 십여 분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혜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그렇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릴 말씀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GRDP 추계현황과 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정책수립이나 행정집행에 있어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서는 매년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총합인 국내총생산 GDP를 발표하고 있으며 행정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의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GDP를 근거로 전국 광역 시ㆍ도에 지역총생산 GRDP를 17개 산업군별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전국 광역 시ㆍ도에서 광역단위의 GRDP를 좀 더 세분화하여 기초단위의 GRDP를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단위의 GRDP는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경제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의 자치구 GRDP 현황과 활용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자료를 검색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유독 서울시만 자치구 GRDP추계를 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네이버에 등재된 통계청의 자료 답변입니다. 사실 기초단위의 GRDP 추계와 발표는 2009년부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사안이자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및 생산성 대상의 평가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치구의 소중한 정보를 추계내지 않고 발표하지 않았던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에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의 질책에 뒤늦게나마 서울시 담당부서에서도 본 사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GRDP 추계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주기가 짧으며 형태도 수치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합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전 세계 디지털데이터의 규모가 현재의 약 20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빅데이터의 활용과 영향력 또한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작년 4월 시장님의 방침으로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 말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립된 심야전용 올빼미버스 사업이 시민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민간과 공공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자체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최근 몇몇 자치구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준비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구가 그러듯이 예산문제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따로따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향후 기초데이터 활용이나 시스템 호환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서울시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치구와 함께 논의하고 협업하여 기초데이터 플랫폼을 통일하고 시스템과 인력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를 통해 중복되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높은 데이터 확보와 정책결과물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언급한 서울시 자치구 GRDP 추계작업과 빅데이터 플랫폼 공동 구축사업 그리고 내년에 실시 예정인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에 만전을 기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사업계획과 정책수립 시 필요한 기초데이터와 통계자료 완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3년 7월 강남역 지역을 방문해 이 일대 침수를 2015년까지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2015년 서울시 예산서에 올라온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예산을 확인한 본 의원은 실망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정신을 바짝 차리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침수 해결은커녕 10월이 되어서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강남역 지역은 지난 2010년 전임 오세훈 시장 당시 강남역 대심도 저류배수시설 설치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 8월에는 하수관거 유역분리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15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유역분할관거 및 저류조 설치 등을 통해 2105년까지 침수대책을 완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당시 서초구에서는 11만 주민의 서명을 통하여 대심도터널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서초구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유역분리터널을 설치하는 안을 잠정결정하였고 서초주민은 어떻게든 강남역 침수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여태까지 검토하던 유역분리터널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고지 및 저지관로유역 경계조정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새로운 방안을 용역하고 설계하고 검토만 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는 하겠지만 그리고 강남역 침수방지대책의 어려움을 너무 이해하고는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함과 함께 신속성, 시기의 적정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또 물바다, 또 뒷북대응, 이런 게 서울스타일, 비만 오면 물바다 되는 강남, 대책 오락가락, 또 물난리 겪은 강남역, 박원순 시장은 뭐 했나 이런 내용의 기사를 다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만화의 거리 안전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 남산 일대에 만화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현장을 찾아보았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산 쪽 시작지점 도로에서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약 30도 급경사 언덕길로 동절기 위험이 우려되었습니다. 둘째, 도로 폭은 겨우 4m 정도로 차량 1대가 겨우 다닐 수 있었습니다. 셋째, 도로 중간에는 90도로 굴절하는 급격한 곡선구간이 존재해 안전이 크게 위협받습니다. 넷째, 안전시설이 전무한 채 사람과 차량이 함께 이용해 사고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남산 쪽 시작지점 진입구간은 지나치게 좁았습니다. 서울시는 계획수립 시 주된 고객을 유아 및 청소년으로 설정하고 연간 35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약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이 도로가 큰 위험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벽과 건물 간판에 있는 만화 캐릭터들을 넋 놓고 보다가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재미난 만화의 거리에서 마음 놓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교통안전을 확보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차량의 속도를 감속할 수 있는 요철도로 설치, 동절기 빙판방지대책, 안전 난간대 설치 등 가능한 모든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동욱 의원님, 주찬식 의원님, 문형주 의원님, 장인홍 의원님, 박마루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총 열여섯 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영수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권미경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 우창윤 의원님, 김동승 의원님,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주찬식 의원님, 문형주 의원님, 장인홍 의원님, 박마루 의원님, 이혜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주지하여 주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