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도봉 제4선거구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아이들 미래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도봉구에 신년인사 때 오셨을 때 명산 도봉산이 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유인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명산은 있지만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처음 교육감후보가 되어서 도봉산에 오셨을 때 제가 아마 해장국을 사드리면서 당선되시면 열악한 지역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정치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사실은 고 김근태 의장님과 우리 유인태 의원님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 서민적이라고 하시지만,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서민적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하시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원고를 썼는데 아침에 버스 타고 오면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질의답변보다도 전체적으로 모두발언으로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3선이 무슨 시정질문이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여기 최영수 의원님 계시지만 5대 때 제가 최연소 시의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좀 할까? 그리고 그때 제일 먼저 공약을 했던 게 국철 지하화였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통위에 와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손들었습니다. 시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했었던 부분들이 그때 서울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교통체증이 있다고 도로를 넓히면 사람들은 어디로 다닐 것이냐,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키자. 2000년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님 전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사람중심의 서울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꼭 해 보고 싶었던 일이 뭐냐, 양 공사 통합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중구청장님이신 최창식 구청장님이 건설본부장님이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하나는 한국노총이고 하나는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노총이 반대해서 안 된다. 사실 돌이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8년 만에 다시 돌아왔더니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됐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고건 시장님한테……. 그것 하기 전에 PT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이 임대주택 현황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도봉구가 2012, 2013, 2014년도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4%, 19%, 다른 데 비하면 좀 많고,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이 열악한 구에 부대시설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슬럼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 지원현황은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별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치구 간 격차해소를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하죠? 그다음에 역사별 안전시설입니다. 보면 청량리에서부터 도봉산역까지는 서울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옆에 사실은 스크린도어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면 청량리에서 도봉산까지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 이것이 도봉 방학역입니다. 제가 몇 커트만 찍어봤는데 사실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계단도 그렇고 스크린도어나 엘리베이터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현장시장 때 도봉구에 오셔서 시장님이 말씀했던 체육공원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입지 타당성 68억으로 했는데 실지로는 21억 지금 책정되어 있고 이것으로는 사실 공사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고 싶지 도봉구의원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은 시의 전반적인 일을 다루면서 평등과 균형을 맞춰가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기를, 항상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건 시장을 상대로 해서 당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문위원, 정책위원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자료와 같이 거의 강남, 서초, 송파가 50%에 육박하고 어떤 위원회는 80%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강북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분들이 교통심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차이가 났겠지만 고건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들을 지역을 배려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것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각종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위원들의 지역적 안배를 통해서 각 지역의 실정을 알고 정책을 펴줄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고요. 사실 세세하게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했느냐, 왜 안 했느냐, 그다음에 고려할 생각은 없느냐, 몇 명인지 아느냐.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다고 하시고 나중에 답변은 모두발언에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에는 강남ㆍ북의 지역격차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실지로 이것을 다뤘고. 그런데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 속에서 양적인 부분들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학원 수, 공원 수, 그다음에 병원 수,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 송파의 대형병원의 숫자와, 병원의 숫자만 보더라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공원의 숫자도 다르지만 그 숫자보다도 질이 다릅니다.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계시지만 역사에 가보면 아까 도봉, 방학역 보셨죠? 제가 모 의원님 결혼식 때문에 구로역 가보니까 우리와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노점상이에요. 아주머니들이 보따리에다 야채 캐서 역 앞에서 파는 노점상, 기업형 노점상이 아니라, 이런 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강남, 서초, 송파 이쪽 지하철에 가보면 우리 집보다 더 나아요. 깨끗하고 화장실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양적인 차이보다는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 이랬을 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고 갈 것이냐, 지금은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2012년도 약 2년 전에 서울시 4ㆍ5ㆍ6ㆍ7급 정책을 생산하고 입안하는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설문조사는 남성비율 72%, 여성 52명 27%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의 지역과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기 12.8%, 노원 8.9%, 서대문이 7.3% 해서 대체적으로 강남 3구 이 지역에 많이 살지만 살고 싶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강남구가 15%, 송파 15%, 서초 11%입니다. 과반 이상이 강남, 서초, 송파, 신도시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도 질문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시장님. 그다음으로 생활수준 격차를 물어봤더니 월등하게 강남이 좋다는 공무원들의 설문조사입니다. 이것이 강남ㆍ북 수준 격차고 발전정도 인식도를 물어봤더니 강남이 더 발전할 것이다, 발전했다는 게 거의 94.7%로 인식은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5년 전과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5년 전이나 5년 후나, 5년 후에 강남이 좋아질 것이다 강북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격차 인식도를 따져봤더니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여기에서 교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이 이것이 사실 리커트 조사를 했는데 교육이 4.49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거죠. 복지, 그다음에 경제 이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균형발전 고려 정도를 물어봤더니 대체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반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다음에 격차해소를 위한 기존 정책들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자치구 간 재원조정, 그다음에 공동과세, 그다음에 지하철노선 확대, 시세징수 포상금,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이런 것들로 나타났는데 정책적인 면입니다. 이런 것에서 사실은 직접 하는 공동과세라든가 시세징수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은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격차 해소방안을 위한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해 봤더니 교육을 무려 28%, 이 전에 강북의 최기식 의원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교육적인 부분이 6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비슷한 %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도 하고 이런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4ㆍ5ㆍ6ㆍ7급에 있는 공무원들의 정책입안 정도와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입안을 해 봤느냐 이 대목에서 사실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5급 이상도 그렇고 5급에 해 봤다, 안 해 봤다가 전체 없다가 19%, 다음에 6급에서는 89%가 안 해 봤다는 것입니다. 정책입안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4.3%가 이런 문제는 있지만 정책을 생산하거나 이런 것을 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적인 부분은 다음 거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누구를 보고 일을 할 것이냐 공무원들의 이 인식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지만 성인지예산처럼 사전에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인가. 시장님 저 이제 시정질문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 한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많이 찾아 왔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시장님이 어떤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셨을 것인지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 따로 이렇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앞으로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칭찬 겸 협박인가 하나 드리면 우리 시장님은 큰 인물 큰 정치를 하고 계시고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입니다. 자치구간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ㆍ도 간에 격차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나오시기 전에 모두에서 한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미경 의원님이 서울의료원 간호사들 문제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저 실망했습니다. 시장님이 560여 명의 간호사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해 보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기본급이 낮아서 가면 갈수록 임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라매 80%, 일반 70%, 일반병원의 80%의 임금밖에 못 받고 있지요. 약사에 비하면 연간 2,000만 원 정도 이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560명의 인건비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 개선하면 20억, 3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재원마련이 어려우니 내년에는 얼마를 하고 그 후년에는 얼마를 하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시장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밖에 개인택시면허를 달라고 집회를 하고 있는 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십수 년 동안 모범운전하면서 면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다만 서울시 교통정책이, 제가 속기록까지 빼왔는데 김기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윤준병 본부장님도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들을 의회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개인택시 1만여 대가 초과입니다. 이들 실제로 생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서울시 교통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감차를 할 것인지 감차계획은 이미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한 대당 1,300만 원 지금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고민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세 번째는 저희 상임위 건은 안 다루려고 했는데 먼저 우리 우창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존경하는 우리 김동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보육 어머니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기회와 평등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180억, 190억 될 것입니다.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지난해에 각 지역의 구에 다니면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그 진행정도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마무리가 65건, 진행 중인 것이 165건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이 69건, 불가가 14건으로 그 내용을 훑어봤더니 사실은 그거 가지고 따지고 하면 많이 그런데, 제가 3선이고 그런 거 가지고 따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공약남발이다 제가 내용을 봤더니 실제로 관심을 가지면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갈등, 고민하지 않게끔 적극적인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