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지원이 됐습니까?

예.

장학금 말입니다.

대학생을 위주로 했습니다.

2014년도에,

예.

2013년도는,

고등학생을 해보니까 고등학생들은 지역에서 장학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이 많이 들어와서 지급률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대학생으로 올해 바꿨습니다.

대학생도 역시 장학금 제도가 더 좋지 않나요?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는,

대학은 성적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학교별로 성적 외에도 이런 저소득층이나 열악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수급 혜택을 대학생한테 줬더니,

고등학생들 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신청자 중에서도 이중지급을 제외하는데, 그래도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 지급률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대학생한테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었습니까?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예.

비율은 어느 정도, 청소년, 고등학생, 대학생 비중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언론에서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안 해 놓아서 갖고 있지는 않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이 대학생 위주보다는 고등학생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당초 목적에 부합하다, 한창 성장할 기간에 놓치지 않도록,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기사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오히려 대학생으로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당초의 취지에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요. 대학교도 상당히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장학제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때는 어려운 고등학생들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조성사업에 1억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제가 알기에, (“기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정책관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 그때 대학생한테 장학금 지원을 해 준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 외에 조금 우려되는 내용에 뭐가 있었느냐면 대학생은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자기가 얼마든지 근로의 능력이 있는데, 고등학생은 학부상 그런 게 제약이 있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생각이 났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출산아동양육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말에 조성액이 21억4,000만원 정도 되네요.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출산을 그러니까 산청이라든가 밀양이라 든가 이런 데 출산 산부인과 차,

예, 찾아가는,

차량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배정이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이런 출산아동양육기금 안에는 그런 것들, 그런 차를 산다든가 그런 게 기금 안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까?

원래 이 기금이 불우아동결연기금이었습니다. 2011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아동양육기금으로 만들면서 거기에다 2017년도부터 출산장려지원사업에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사항들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럼 아직 제대로, 2017년도부터,

예, 돼야만,

제대로 쓸 수 있다?

예, 지금은 불우아동결연사업에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 확보가 시급한데, 그러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출연금 관련해서는,

기금출연금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게요.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보니까 이것은 조금 기금을,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요즘 기금사업이 돈을 묶어놓고 워낙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다지 기금에 대해서 예전처럼 이것을 꼭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약해졌기는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여성발전기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출산아동양육기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출연금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똑같이 여성발전기금처럼 묶어놓고 안 늘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출연금을 늘려나갈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금리가 거의 10%대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은 1.7%가 되다 보니까, 특히 기금사업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아마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보고 만약에 어렵다면 당초예산에 이런 사업들을 반영해서...

다른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그런 사항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출산아동양육기금은 우리가 조성해 놓고 필요할 때 즉각즉각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총괄사항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예산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6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총액은 5,673억5,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은 총 5,672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보육사업 등 집행잔액 10억원, 반환금수입 20억원,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보증금 회수 8억2,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8억2,000만원이며, 전년대비 1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787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6억9,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세입내역은 시․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원에 58억2,100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11억5,6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30억2,3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54억원,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13억6,900만원, 그다음에 96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85억5,0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32억4,8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 343억7,600만원, 영유아 보육료에 2,270억4,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17억8,10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에 101억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9억6,000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8억9,600만원, 청소년 시설확충 22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억8,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0억7,600만원입니다. 기금은 227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세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51억9,700만원, 96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4억4,100만원, 난임부부 지원 26억1,100만원,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2억2,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68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3∼5세 누리과정 1,438억5,600만원, 아동급식 138억8,400만원 등 총 1,578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총액은 6,851억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6,831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확산에 172억2,900만원의 주요사업내역은 하단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0억7,000만원, 971페이지 중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4억1,8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에 58억2,600만원, 972페이지 하단에 아이돌봄 지원에 66억8,600만원, 973페이지 중간에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조성에 1억4,000만원, 여성단체활동 지원에 1억5,000만원, 974페이지 상단에 여성기념행사에 2억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975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인력 개발은 119억7,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4억500만원, 하단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시․군 지원에 9억3,700만원, 976페이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도에 11억8,600만원, 977페이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군에 13억7,900만원, 978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15억1,200만원, 980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38억1,500만원, 981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14억9,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82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59억1,000만원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에 2억5,00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에 2억6,000만원, 983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5억6,900만원,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1억9,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출산기반 조성 99억4,9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39억1,700만원,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0억3,200만원, 986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1억4,3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5억8,800만원, 987페이지 하단 분만취약지 지원에 13억원 등입니다. 988페이지 하단에 아동 건전육성은 420억3,400만원, 989페이지 하단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54억원, 990페이지 상단 아동급식 지원에 154억2,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2억5,200만원, 991페이지, 아동시설 기능보강 7억2,800만원, 992페이지,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13억9,700만원,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20억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94페이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5,848억6,400만원의 주요내용은 하단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45억4,800만원, 995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에 482억5,600만원, 996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에 16억5,500만원, 997페이지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4,200억500만원, 998페이지, 가정양육수당에 872억4,100만원, 하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42억9,600만원, 999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41억4,2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청소년 건전 육성 105억5,400만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도 및 시․군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14억1,300만원, 1000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에 10억1,300만원, 1001페이지 상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5억8,600만원, 하단에 청소년 쉼터 운영에 5억2,600만원, 1002페이지 중간에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두드림․해밀에 10억3,300만원, 1003페이지 상단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에 6억원, 1004페이지 하단 청소년시설 확충에 22억2,0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005페이지 하단에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5억5,400만원의 주요내역은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2억5,300만원, 1006페이지 중간에 외국인주민 문화행사에 2억7,0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68페이지입니다. 먼저 하단 부분에 있는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2,312만원, 기술기능교육과정 등 교육수강료 9,840만원, 969페이지입니다. 강의실 등 사용료에 14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008페이지입니다. 저희 센터 세출예산총액은 20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그리고 교재제작 및 홍보비, 시․군 여성회관 등 강사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운영여비 등에 4억2,100만원, 100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770만원, 대민활동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3억5,2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사무기기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시설물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6,100만원, 옥상방수공사 1억1,500만원, 컴퓨터 구입, 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4,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생들의 수강 취소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페이지 하단부터 1011페이지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저희 센터 직원 및 청원경찰,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에 총 1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 하단부터 1012페이지입니다. 센터 운영 기본경비인 당직비, 급량비,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총 7,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1억1,6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사업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88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외갓집 방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최근 3년간 세부계획사업 당초사업계획안하고 그다음에 정산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서 92페이지, 한국어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실 운영계획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정책관님, 여기 사업조서 27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여성 지도자의 국제적 리더십 배양과 국제협력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한 이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죠?

예.

대상자 선정과 방법, 방문지역 및 활동내용 등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내 여성단체의 장이나 여성들이 해외에 가서 선진 여성단체 활동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 단위 여성단체 회원으로서 최근 5년간 2회 이상 참가자는 제외를 하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5차 세계여성대회가 열립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어디에서 열리게 될지는 아직 미정인데, 그 장소가 선정되면 내년에는 이 대회에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국제적인 여성 감각을 키우고자 합니다.

돈이 1,300만원인데 아직 장소는 미정이고,

예.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도내에 여성단체가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희망자를 전부 받아서, 참가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를 합니까?

심의는 하지 않고, 이 1,300만원을 가지고 29개 단체에서 29명이 다 들어오면 이 돈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말은, 29개 단체를 정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국제교류에 참여하고자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그걸 처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참여가, 돈 1,300만원을 가지고 29개 단체에서 다 가겠다고 신청이 만약에 29명이 들어오면 이 1,300만원을 가지고 29명에게 나눕니다. 나누어서 나머지는, 여행가는데 여행경비가 총, 우리가 가는 방문지역에 만약에 300만원이 나온다면 나누어서 본인들한테 40만원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260만원은 다 본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부담을 하네요.

예, 자부담을 해서 갑니다.

주로 몇 번씩 갑니까?

보통 보면 처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복해서, 단체에서 두 번, 네 번, 이렇게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나갈 적에 사람이 주로 몇 사람 정도 나갑니까?

저희들이 보통 갈 때 10명 정도 가게 됩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느냐 하면, 저는 해외에 나가는 것을 권장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제 밖에 나가서 보면 뭔가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공무원이나 일반 도민이나 이런 것을 우리보다 나은 곳에, 또 많이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고 왔을 적에 애국심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어떻든 구체적으로 많은 발전에 기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데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갈 적에 이렇게 국제교류행사를 갈 적에 기자단들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대주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런 중요한 행사장에 우리가 가니까 거기에도 사람이 한 사람 가줬으면 좋겠다 하면 각 언론기관에서도 자비를 대서 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자는 샤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정확한 벤치마킹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국제교류가 더욱더 보람되고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조서 37페이지 보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용역 있지요. 이 용역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시·군도 마찬가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일반적으로 봐서 모든 성별이나 사업대상 현황조사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킬 수 있는, 해마다 1개의 사업을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대상을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몇 개의 사업을 가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이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지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것이 경상남도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18일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을 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농업기술원에서 3개의 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덕분에. 그런 좋은 결과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38페이지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그것 받아서 운영 지원하지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규칙,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도 및 시·군 공무원 교육, 결과보고서,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금액은 2,000만원인데 이런 정도는 충분하게 어떻든 그 관련된 부서에서 취합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용역이라는 것은 책임 회피하려는 것도 되고,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이런 것이 대충 보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면 과업지시서 같은 것 해서 이런 식으로 틀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용역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정확한지,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관에서 통계가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관님?

예.

돌아가거든,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내면 다 나올 거다, 통계에.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용역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에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역량이 된다면 그 사업비를 절감을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해도 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성별, 좀더 전문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반영을 해서, 이런 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매년, 이것을 확산시켜나가기 위해서 매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세월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죠. 지난 날 몇십년 전에도 거의 이런 일은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제가 볼 적에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밟는 수순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지금 어떻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책임 회피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하더라도 어떻든, 아마 용역기관에서도 내가 볼 적에는 거기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을 겁니다, 데이터나. 어차피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정말,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위원들이든지 관계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도는 전액을 편성했고, 교육청에는 4개월분 491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교육감을 방문해서 “내년도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교육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자기들이 전액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공히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언론에도 나와서 저희들이, 또 어제 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육감의 답변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만약에 추경에 편성할 경우에는 4월이 되면 끝나버리는데 추경은 보통 7월 정도 되어야 되니까 추경까지의 3개월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달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아직 그 답변이 오지는 않았는데 교육청에서의 실무자들의 얘기로는 유치원 누리과정 전액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일부 전용을 해서 추경 시까지는 저희들한테 지원을 할 거라는 그런 답변을 어제 실무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본래 좀 짧게 하는 편입니다. 조서 155페이지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까?

예, 올해 2014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올해 했습니다.

내용이 올해 16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55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왜 이런가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올해는 추경에 편성되어서 예산집행을 한 3~4개월밖에 못했기 때문에 16억원이고, 내년은 1월부터 시행하니까 55억원이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해서 질의하려고 딱 보니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럼 됐고요. 그다음 조서 84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 특수시책 사업인데, 이거는 2013년부터 계속사업인데 올해 9,500만원에서 내년도 1억9,000만원으로 딱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문화 여성들이, 그동안은 주로 다문화 여성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다문화 남편에게 문제가 많다, 다문화 남편이 좀 변화되어야 되고, 거기에 교육을 좀 중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 교육을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시키게끔 시·군에 1,000만원씩 더 증액을 했습니다, 배로.

다문화 남편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9,500만원 더 증액해서 남편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기존 하던 사업에 남편 교육을 의무적으로 추가로,

추가했다!

예.

제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물어보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예.

그다음에 74페이지, 중앙지정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이게 분권교부세가 지금까지 되어 오다가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도비지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만큼. 예산부담이 가중되었고, 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었습니까?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 폐지되었네요,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방분권으로, 지방보통교부세에 아마 포함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리 도비로 편성을 합니다. 분권으로 해서 이 사업에 쓰도록 옛날에는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양이 되어서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도가 받아서 도비로 편성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교부세로, 국비 지원이 되어서 도비로 편성한 겁니까?

예전에는 분권교부세라 해서 내려올 때 항목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지방보통교부세로 바뀌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받아서 이 사업을 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한 도비가 아니네요?

도비 속에는 보통교부세가 들어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아서 도비에 편성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아, 이 조서내용을 보니까 순수한 도비로 편성된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968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아동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해서 138억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였는데 집행잔액이 얼마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계획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세입예산서 968페이지.

예, 아동급식 예산...

예, 아동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해서, 이게 올해 예산은 얼마였는데 집행잔액이 얼마였습니까?

아, 올해 말입니까?

예, 올해 현재. 그런데 내년도에는 13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지.

아...,

설명하기 힘들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은데. 그다음에 973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운영해서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 지원 1억원이고, 운영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죠, 그죠?

예.

신규사업인데, 이 운영계획서라든지 지금 어디에서 하겠다든지,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든지, 이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습니다.

어디요?

여가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그게 어디 있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기존 우리 도에는 통영에서 한 군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동에 또 지금 한 군데 신설,

통영에서 언제 했습니까?

통영에는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했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4,000만원을 어디에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하동에서 한다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4개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각 시·군에 그러면 공문을 내보냈습니까?

예, 내보냈습니다.

그럼 각 시·군에 공문을 내보낸 것과 신청서 올라온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유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장소는 어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을 때 시·군에서 관공서라든지,

어디에서 하겠다,

예,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할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은 또 기업하고 연계를 합니다. 지금 삼성하고 신세계, 이런 기업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저희들이 남해는 삼성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내년에 시행을 하고, 또 신세계는 지금 심의 중에 있고,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공부 좀 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보증금 지원 8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임대료로 7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도가 도비 1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했는데,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순위 근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경매 낙찰되어서 이 사업비가 거의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회수된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서 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경남여성 혁신 및 리더십 교육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혁신...

혁신 및 리더십 교육.

예.

신규사업이네요?

예.

혁신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시행되면서 그 단체에 법적 근거가 없을 때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 그동안 운영비를 3,000만원씩 주고 있다가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어떤 사업을 강구해서 매년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계획서를 세우라고 해서 이 경남여성 혁신, 시·군별로 다니면서 여성지도자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으로 해서 1,900만원을 했습니다. 당초 기본 3,000만원 지원하던 것이 폐지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에 지원되던 것이 축소가 되면서 결국은 필요성이나 효과를 이런 것으로 해서 한다고 말을 붙인 거다, 그죠?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봐주십시오. 아까 전 위원장님이신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어오던 겁니까?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 추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그 선정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기 보면 그동안에,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년 기준해서 참여대상자 명하고, 방문지역, 활동내역, 그다음에 방문한 나라의 교류단체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내년도 추진계획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른 나라에 가셔서 더 나은 시스템을 배우고, 또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단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사실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되든지 아니면 계속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서 이런 행사를 한 결과 이런 발전이 있었다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더 많은,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예산낭비만 하는 외유성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애 부위원장님과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27페이지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원 부분인데요. 1995년에 제정 된 여성발전기본법이 19년 만에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취지를 반영해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죠, 내년에.

예.

내년에 세계여성대회도 열린다고 하고, 지금 이 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계속 해 오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에 드는 비용이 모자란 부분은 개인이 추가 부담을 해서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까 이성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사업은 정말 여성의 권익발전이나 우리나라 남성·여성 할 것 없이 다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돈까지 부담할 정도로 만들지 말고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 줘서 실질적으로 여성지도자가 만들어지고 국제적인 리더십이 배양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보면, 29페이지에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에 9,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죠?

예.

사업량이 29개 도 단위 여성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29개 도 단위 여성단체에 골고루 가는 겁니까? 아니면, 29개 중에서 일부에만 가는 겁니까?

이 사업은 여성단체가 신청을 다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의 범위에서 골고루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신청을 다 하지 않았고, 16개 단체만 신청을 해서 16개 단체에 그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29개 단체에 9,100만원이 책정된 것이면 한 단체에 300만원 정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얼마큼 잘 진행을 하겠습니까! 지역사회와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여성권익신장, 양성평등, 여성복지증진, 역량강화 등 여성발전 사업인데 한 사업에 3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정말 형식적으로 “이것 했다”라고, “우리 이것 했어”라고 꼬리표 하나 붙이는 정도밖에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좀더 많이 책정을 해서 정말 사업다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서 26페이지입니다.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잠깐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죠, 그죠?

예.

그때도 본 위원이 조금 의견을 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공동육아 형태라는 거죠?

예.

4개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역이?

저희들이 시·군에 보냈더니 진주·남해·산청·창원, 이렇게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창원은 자기들이 그 건물을 다른 데 활용해서 쓰게 되는 바람에 취소를 했고요. 남해는 얼마 전에 삼성에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적당하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진주는 또 신세계에서 현장심사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이 계셨는데 이런 것은 기업하고 연계해서 후원을 입어서 가거나, 아니면 사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광역지자체에서 몇 개소 정해서 해 봐야 크게, 우리 도내 전체적인 공동육아의 부분을 해결할 수 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시범·모델 케이스로 해서 공동육아 형태로 앞으로 신장되어 가는 것은 어떨지 조명해 보고 진단해 보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모르겠으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도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면 추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영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운영비 지원이 나옵니다. 하동도 이번에, 앞으로 여가부 방침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건강과 다문화가 지역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 사업을 하나 해 줍니다. 우선적으로 그 안에 해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하동은 그래서 그 센터 운영비에 이 사업의 운영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도 여가부에서 국비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비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조금 전 답변에서 나오셨다시피.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우리, 정식명칭이, 잠깐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그죠?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도내에도 있죠, 창원에도 있고.

창원, 진주, 우리 도 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를 이렇게 인건비 들여서 건물 유지비 들여서 다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이런 사업들도 여기에서 합목적에 관한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보면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정보 제공, 놀이공간, 부모들하고 보육시설에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 제공되어 있어요. 센터에 가보면 사실은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교재 있겠다, 좋은 시설 있겠다, 거기 와서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정보공유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 육아를 도우면 되는데 그런 시설은 설치해 놓고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또 이렇게 새로 하고, 특히 키움터 조성 같은 것은 물론 기업체가 후원을 하고 있지만 도비가 묻혀서 들어갈 일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게 보육정보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아이들 양육 문제까지 기능이 추가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지금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추가로. 그런데 이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는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고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기업체와, 또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세 군데 있으면서 좀 접근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그래서 그것하고 조금 떨어진 데, 또 부모들이 쉽게, 이 센터에는 한 사람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통영에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를 연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애들 봐주고, 부모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 부모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품앗이죠? 돌아가면서 돌봐 주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때문에 우리가 법적 근거가 이렇게 여성단체에 지원할 수가 없어서,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조서 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좀 생뚱맞아 보여요, 예산이. 인정하십니까?

예.

뭐, 여성 혁신 및 리더십 교육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안전 혁신 대상 발굴 캠페인, 그리고 밑에 보면 기초안전수칙이 나왔다가 재난위기 나왔다가 나중에는 또 전체적으로, 사실은. 인정하시죠?

예.

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지원 체계를 이루려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

조례 제정해서 제대로 사업계획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권한은 저희들한테도 있기 때문에, 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이런 것은 제대로 해서, 그리고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주체는 보니까 경상대와 창원대 중에서 한 곳이다, 그죠?

예.

그리고 2014년도에는 창원대학교에서 했고, 2013년도에는요?

경상대에서,

지금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예, 공모를 해서 여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여가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때 주최하는 동 대학의 학생들 외에도 다른 데 대학생들도 참여비율이 높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는데 그게 자기 대학만 하지는 않습니다, 도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도의 여대생 커리어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어느 대학의 소유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운영하면서 타 대학이나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아직까지 그 자료 안 왔습니까, 외가집 방문 지원 사업.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자료 주시기 전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 운영주체가 누구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자료 받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녀대상이 몇 세부터, 연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유아에서 부터 초등학생까지.

아, 영유아에서 초등학생. 아까 양해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칫 보면 이게 육아지원센터하고, 또 초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 시가 혹은 도가,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죠?

예.

조금 다르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공동육아, 이런 식으로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한번 그 사업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어떨까 하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정말 이것이 지역에 제가 생각할 때 공공시설,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라든지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라 할까 그런 공간에, 주민지원센터 이런 데에 이런 비슷한 것이 생기면 어떨까 해서 저도 예전에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지원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서 107페이지를 보니까 이 예산이 2014년도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줄었네요.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허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까?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인가 거기에서 모든 영유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그러면 도에서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예산도 지금 거의 반 정도로 잘렸네요. 그게 안 적혀 있어요. 10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6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감소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데다 넘겨주는 겁니까?

이것은 아마 시․군에서,

시․군으로 넘겨서,

예, 저희들이 넘겨줘서 그 대상이 건강보험료 하위 30%다 보니까 사업량이 감소해서 이번에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 하나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서 15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인건비 미지원에 따른 민간시설의 운영난을 해소해 주려고 한다고 했고, 지원단가가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에는 월 30만원을 준다고 하고, 평가인증어린이집에는 월 20만원을 준다고 했고, 맞죠?

예.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 시급이 5,210원에서 2015년도 시급이 5,580원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여성이 무엇보다도, 여성의 노동력이 너무 공공, 우리 행정에서나 이런 데서 여성의 노동력을 좀 낮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미지원에 따라서 민간시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실 공공형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그래도 조금 지원이 제대로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평가인증어린이집은 진짜 열악한 상황이고, 지금도 너무 힘들어서 어린이집을 그만 두는 사람이 매일매일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산이라든가 부천시 의 경우에는 벌써 그 시설에다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평가인증어린이집에다 월 20만원 그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것을, 여성들의 어떤 지위를, 노동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평가인증어린이집에는 월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이 3,535개소에서 평가인증이 약 67% 정도 됩니다. 1,60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니까, 이 예산도 올해 추경에 올리면서,

정책관님의 역할이 큽니다. 올해 시작됐네요?

예.

시작될 때 애초에 인건비 지원을 30만원으로 다 동일시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것을 꼭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면 다시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조서 100페이지 모유수유아 경남대회 매년 해 오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정책관님은 보셨습니까?

예, 행사장에서 봤는데 생후 4개월부터 6개월 아이들을 공모를 합니다. 엄마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알고 신청해서 오고, 심사위원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엄마들의 지나친 모성의 극성을 가지고 많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

첫째 조건이 모유수유를 해야 되니까, 이 취지가 전부 다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

좀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죠?

예.

그런데 이 선발대회라는 게 어릴 때부터 경쟁을 하면서, 대회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방법적인 것을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것 또한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모유수유아 그리고 튼튼아 선발대회 이런 아이들을, 영아들을 데리고 선발대회 형태가 과연 바람직한지 그런 문제 제기를 봤거든요. 본 위원도 자칫 그런 것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인기가 많고, 인기를 떠나서 이 대회 자체가 정책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고민은 한번 해 보셨는지 해서,

사실은 모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 없이 다 잘 알고 있는데 모유수유 하는, 집에 있는 엄마들도 모유수유에 대해서 조금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 대회가 추진된 지가 2002년도부터 해서,

예, 오래 됐더라고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저도 이것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사방법의, 행사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계속 동일하게 온다, 그죠? 그러면 2,000만원입니까?

도비가 1,500만원이고, 자부담 500만원 해서 특히 간호사회에서,

간호사회에서 자부담 500만원 하고, 1,500만원은 지원을 도비로 주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기타가 자부담이네요. 그러면 이것 상금이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상금이 나갑니까?

예, 상금이 나갑니다.

최고 1위,

그렇게 상금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얼마 주고 몇 명 정도 시상을 합니까?

참여한 사람들한테 공히 조금 베풀려고 합니다. 우리 도비를 갖고는 상금을 못 주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거의 안에 들어가면, 결선에 올라가면 고루 배분해 줍니다.

그러면 시상되는, 선발대회이니까 어쨌든 우량아입니까? 이런 형태로 시상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비해서 우량의 개념이, 옛날에는 좀 큰 아이들만 했잖아요. 지금은 의사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그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으로 해서,

몇 명 정도나 참여합니까?

올해 대회 시상을 90명 했습니다.

대회 시상을 90명 했고요, 참여는,

참여한 사람을,

다 주고,

도지사상 한 명, 그다음에 간호사상 한 명, 바름상, 보람상, 행복상 이런 사람들을 30명씩 해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념품과 시상을 다 합니다.

너무 서열 중심으로 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모유수유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혹시 그 순위로 상금 같은 것이나, 뒤에 후원 등 너무 그렇게 가져가는 것 아닌가 해서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164페이지에 보니까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이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5억3,800만원, 2015년도에는 5억1,200만원, 이러면 시간차등형 보육에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네요?

시간차등형 수요조사를 받아서 올해 8개소를 했습니다. 내년에 복지부 계획이 전국에 130개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에 배정되는 신청이 두 개 정도 시․군에 더 예상해서 복지부의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예산을 배정한 겁니까?

예.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차등형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찾고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좀 늦게까지 놔둘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참 하기 싫어하시죠. 이것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데 시간차등형 보육이 좀 더 늘어나서 그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맡길 수 있는, 베이비시터 이런 제도도 별로 안 되고 하니까 시간차등형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이것은 계속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해야만 그것이 곧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더 보호해 주고, 서비스를 제대로 해 주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도 2014년도하고 2015년 비교했을 때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은 3세가 올해 누리과정으로 넘어가면서 누리과정 교사들에게 3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게 빠지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우리 행정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처우개선을 좀 늘려나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다문화가정에 있는, 거기에 한글을 가르쳐 주는 출장 나가는, 방문하시는 선생님들, 지도사들 그분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시간수당이 8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아니면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자료 요청한 것 계수조정 앞까지만 주시면, 187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UCC공모전 개최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전문인력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또 그런 제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단속사업 지원,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청소년들이 위기에 봉착되어 있고, 학교도 학교폭력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보는 시선이 폭력이나 위기, 학업중단 이런 쪽으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어서 계도해야 되고, 바르게 이끌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을 아시죠?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해 두면 그게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인데, 뉴욕시의 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뉴욕시의 지하철은 타지도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안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가 있는 그 도시에서 낙서 지우기 하나를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약 5년 후에는 75% 정도의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하잖아요. 청소를 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좋은 쪽으로 시각을 맞추고 고정화시키면서 안 좋은 쪽이 오히려 단속하고 전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가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놀 거리나, 놀 수 있는 프로그램, 장소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시험 치고 나와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험 치고 나오면 아이들이 유일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이 딱 주어지는데 그때 가는 데가 고작 먹는 데, 영화관, 오락실, 아니면 시내거리를 배회하는 게 이 아이들이 하는 게 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 장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면 조금 더 공백 되는 부분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장님, 100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옥상 방수공사를 올해에 3,5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1억1,550만원이 편성되었단 말이죠. 이것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3,500만원은 전체 시설유지 관리하는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지, 전체시설비로,

예, 시설 유지하는데,

전체 시설비 보수하는데 같이 안 넣고, 건물을 전체적으로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일단은 올해에 3,500만원을 어디에 쓰고,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 계획서 주시고요. 그 밑에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인력운영비는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비와호봉승급분 이런 게 법적으로 상승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개발센터의 직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증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인력 증원은 아닙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던데요.

저희들이 실제 결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결원 두 명을 채운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원은 저희들이 인력이 되면 결원 충원을 채워달라고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는데 그 인원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 그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구내식당 내년에 밥그릇하고 밥솥하고 교체한다고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밥그릇이 찌그러지고 물이 새고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구내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이 식당을 개인한테 그동안 임대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 식대가 3,500원씩 해서 4,000원을 넘기지 못 하도록 계약을 해서 3,500원씩 받아서 운영해 오다가 식당하시는 분이 수지가 안 맞다고 9월 초부터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철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철수를 하고 시설을 쭉 둘러보니까 그동안에도 위생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91년도에 우리 센터 사무실이 개소되고 나서 한 번도 주방이나 이런 데 시설을 개선한 적이 없어서,

직접 운영합니까?

냉장고도 고장 나고 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예산이 되면, 냉장고에 냉동 기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밥솥도 잘 안 돼서 그것을 25년 된 것을 다시 해서, 갖추어서 다시 입찰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볼 것이네요?

직영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해서 인건비,

새로 입찰할 때 식당 내 기자재 일체 구비해 주고 나서 입찰을 봅니까?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 가져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기는,

냉장고 정도는 이렇게 구입해 주더라도 밥솥, 그릇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저희들이 일체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서 입찰을 봅니까?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은 대신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직원 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은 17명이고요. 정규직은 15명인데, 16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한 명이 6개월 전에 유학휴직을 가서 실제 정규직은 15명이 있고요. 청원경찰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두 사람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너무 빈약합니다. 기존 시스템 인원은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만나왔던 이런 과정들에 국한돼서 이렇게 계속 관습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시대적인 흐름이 여성의 경쟁력을 자꾸 신장시키고,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새로운 시책이나 발굴할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업무가 과다한, 관련 부서에 과다한 본청의 이런 업무 중에서 사업 같은 것을 여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이나 가능한 것들은 여기로 갖고 와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이 너무 없어요. 사실은 보면, 물론 강사들을 통해서 교육 과정하는데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조서에도 보면 조금, 올해는 새로운 시책을 만나보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봤는데 방수공사, 컴퓨터 구입, 주방용품 구입, 프로젝트 구입, 방송장치 교체, 냉난방기 구입해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가요, 제 판단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은 매년 지속해서 갱신하고, 교육 효과성이 없거나 수요가 적은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새로운 과정을 개설하고 그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 교육운영 부분에 전부 다 세부내용으로, 과정으로 묻혀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봤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은 따로 세부적인 과정 하나하나를 갖고 단위사업으로 하지는 않고 교육운영사업 단위사업으로 묶어지다 보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상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과정을 개설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센터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세부프로그램은 지난번에 제가 봤어요. 지속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은 개선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답변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뭔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수강하고 있는 교육생들 그 수강자들을 통한 뭔가 리더십이나, 세부적인 리더십 교육 말고요. 총체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서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사업들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예산상으로 보니까 조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일단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비 중 도비 6억2,500만원을 삭감하고, 경남희망 울타리지원사업비 2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과 이상근국제음악회 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우명희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은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조언하여 주신 사안은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복지보건국 전 직원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경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