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윤기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기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허순옥 위원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지만 편안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침에 나오신다고 바쁘신데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현황, 민간행사보조사업 집행현황, 민간위탁금사업 집행현황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책자에는 내역이 빠졌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민간보조사업을 말합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현황과 민간행사보조사업 집행현황, 위탁금 집행현황이 책자에는 내역이 빠졌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에서 보조사업금을 지원하면 돈 받은 데에서는 자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사업마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사업기간 내에 끝나면 1개월 내에 정산보고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1개월 정산보고를 하면 현금으로 씁니까, 카드로 씁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현금으로 쓰는데도 있고 카드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민간단체보조금을 현금으로 써도 됩니까? 현금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모든 것은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민간행사보조금 카드 쓴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거의 다 쓰는데 일부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는.
윤기현위원장대리
인건비 나가는 곳은 빼더라도. 뒤편에 내역이라고 올라온 것을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 집행현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78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이라고 13년도 14년도에.
윤기현위원장대리
민간행사보조사업 집행내역이 책자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깊이는 없지만 간략하게 예를 들면 78쪽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같으면 한국노총에서 하고 사업내용은 근로자의 날 기념 체육대회 및 각종행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것은 100% 카드를 써야 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지금 내역 제출 되겠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3년도 것은 되지만 14년도는.
윤기현위원장대리
13년도요. 13년도도 자생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보조금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현금으로 쓰다가 지금은 100% 카드를 쓰고 세금계산서 첨부가 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통상적으로 300만원, 500만원도 경산시에서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도 100% 카드가 되어야 되는데 카드가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인건비는 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아니요. 민간행사보조사업 말입니다. 전액 시비가 들어간 것 100% 카드를 쓰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카드로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1개월 내 정산서류를 제출할 때 카드를 사용한 근거가 나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카드사용 근거가 나왔으면 받아서 가지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3년 것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13년 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7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올해 대구대학교 산하협력단에 2억 보조금 하는 것과 7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대구대학교 산하협력단 8890만원 내용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74쪽 대구대학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대구대학교에서 경산시 근로자 현장교육 Key-man과정과 Master과정이 있는데 Master과정은 40명씩 자동차정비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고 Key-man과정은 자동차부품 생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7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대구대학교와 똑같은데 이것은 실업자나 대학졸업예정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3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산하협력단에 업종별로 달리 보조금을 주시는 모양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사업내용도 다르고 교육도 다릅니다.
최춘영위원
내용이 다르니까 2회에 걸쳐서 주는 모양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113쪽 자인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작년에 납품받아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작년 11월에 상인들 특히 노점상의 반대가 심해서 우리가 시장현대화를 추진하려면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70% 정도밖에 못 받아서 중기청에서 나와서 상인들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반대 현수막도 붙이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70% 동의서를 낸 사람들도 취소하고 회수하는 문제가 생겨서 현재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2015년도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그 뒤로 설명도 한 번도 안했고 계획도 없으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상인들에게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도 했고 현지견학도 2회나 하고.
이철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그 전의 이야기이고 상인들이 반대해서 보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류된 이후의 추진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후에는 자인면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으려고 상인들과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며칠 전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지만 그 뒤로 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청회를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추진된 것이 없으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안은 작년 12월 연말에 경북대학교 시장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용역 받은 것으로 공청회, 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대화사업을 계속 아케이드형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 당시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장옥을 전부 철거하고 건물을 아케이드식으로 한다, 현재 있는 장옥을 그대로 주고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또 기존의 것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노점상이 요구하는 것은 장옥은 그대로 두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노점만 정비하자, 또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는 장옥도 하고 전부 정비하고 그대로 두고 주차장만 확대하자, 또 자인번영회는 장옥을 전부 철거하고 노점도 정비하자는 안이 있어서 그 당시에 번영회와 상인들은 장옥은 일부 손을 보고 아케이드를 하는 방향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노점상들의 반대가 심해서 노점상들이 공청회와 설명회 참석을 못했다는 명목으로 중기청에서 확인이 나왔을 때 공청회와 설명회를 안 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서 현수막을 내걸고 시끄럽게 되어서 70% 동의서를 받은 것이 취소되어서 멈춰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요?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오히려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한다고 그대로 스톱시켜 버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행정에서 노점상 상인들이 그런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자인시장이 전국 어느 시장보다 환경이 열악하고 눈비가 오면 그대로 맞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속력을 못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철식위원
시장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왔을 때 자인시장 천막과 장옥이 녹이 슬어서 파이프도 교체하고 천막도 정비하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해서 그 비용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하기로 결정을 보았는데 상인들과 일부 핵심 사람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까지 멈춰있는 실정입니다.
이철식위원
진행이 안 되니까 예산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스톱하면 노점상이나 5일장에 나온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자인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지금은 5일장이 잘되고 있잖습니까? 되는 시장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안되면 뚜껑만 덮든지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장옥을 보면 전부 녹이 슬어서 몇 년 내로 파이프가 어떻게 될지 문제가 많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사람은 손을 못 대게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현대화를 하면 현대화가 2년 걸린다고 하면 고정 고객을 잃는다고 생각하고 또 2년 동안 장사를 하면 외지에서 손님이 안 오게 되니까 전통시장의 모습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자인못에 가보면 광고판 한 개가 서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이철식위원
거기에 녹이 슬어서 엉망입니다. 내용 자체도 안보입니다. 먹거리 광고판인데 나무에 가려져있고 낡아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앞으로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사업 자체를 묻어버리든지. 분위기만 잡고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상인들도 답답하고 자인면도 그렇고 다 손을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시장현대화를 경산시장과 자인시장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자인시장이 먼저 시작했는데 외부요인에 대해서 멈춰있는 실정입니다. 경산시장도 현대화하기 위해서 어제 중간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경산시장은 내년이 되면 정비가 될 것 같고 자인시장은 시장님 공약도 국회의원도 명절 때 오실 때 마다 자인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한테 질책도 하고 시장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경산시장 상점가 입구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 자인시장과 하양시장현대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무자선에서는 관심과 의지는 있고 예산도 뒷받침이 되는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상인들과의 협의가 안 되어서 일의 추진이 미흡합니다.
이철식위원
같이 힘을 모아서 기회가 될 때 해야지 하려고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의지가 있을 때 진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인시장에 나가서 욕을 먹는다고 해서 안 나가면 일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 맡은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치밀하게 짜서 상인들과 타협점을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추진되도록 행정 내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임당환승주차장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209쪽 대형자동차 불법에서 주차장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구에 가보니까 대형주차장을 시에서 엄청나게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장기주차장으로 하더라고요. 달주차에 자기차가 들어갑니다. 1번 같으면 1번, 100번이면 100번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 주차장 단속을 하니까 대구에는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장기주차나 사업용자동차, 버스 이런 것을 시내 도로변에 밤마다 주차하는 것을 늘 단속해도 그때뿐이고 주민들 원성만 사는데 저희들도 진량IC 입구 등 IC 주변에 국공유지나 공한지를 매입해서 사업용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하고 실무자끼리 논의하고 있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IC 옆에 수 만평을 확보해서 대형차들이 시내까지 진입하지 않고 IC 부근에 주차해놨다가 집으로 올 때는 승용차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고 화물용 차는 거기에 대놓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2015년도 업무에 넣으려고 하다가 실제 준비가 적게 되고 파악이 안 되어서 15년도 업무보고에는 못 넣었는데 어떤 곳에 하면 좋겠나, 경산시 IC 부근을 물색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찾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봤을 때 경산시내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량권이나 하양권을 보면 겨울에 큰 차는 예열을 해야 됩니다. 20분 정도 하면 소음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톨게이트쪽에 용역을 주셔서 경산시도 날로 늘어나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만평 정도 부지를 확보해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IC 부근이나 하양과 경산 동지역에 밤샘주차 단속해봐야 늘 그렇거든요.
강수명위원
맞습니다. 한 번 위반하면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0만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불평‧불만을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시민복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예를 들어 한 번 끊기면 20만원인데 달주차가 15만원 정도 한다고 생각해도.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하루 벌어봐야 20만원도 안되는데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강수명위원
그 사람들도 경산주민인데 한 번쯤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양 꿈바우공설시장에 냄새나는 것은 해결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층에서 2층으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요?
강수명위원
예.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안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왜 안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강수명위원
예산이 얼마 합니까? 2000만원이면 안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읍에서는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2000만원으로 안되고 배 정도 더 들 것 같아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냄새 때문에 업종을 이동하는 것도 검토해봤습니다.
강수명위원
담당과장이 김을용 과장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강수명위원
오늘 안 오셨네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오늘 협조 요청이 와서 출장이 있어서.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도에서 들어온 회의가 있어서 경주에 갔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것은 제가 봐도 실행을 해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2층에 옷가게와 이불가게를 하는데 1층에서 음식물 올라오는 냄새가 나는데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데 이것은 예산보다도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층과 2층 사이에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닥트시설을 보완하는 등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내년 초에는 해주십시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강수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국장님, 임도 아시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임도 좋아하시지요? 산에 있는 길을 임도라고 합니다. 경산에도 많이 해놓았습니다. 자인 신관에 임도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차가 다닐 수 있어요. 모르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자인 신관에 임도 개설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차도 다니고 아주 좋습니다. 임도가 다니는 데가 있고 못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데가 용성 육동쪽에 보면 해맞이라고 임도 만들어놓은 데에는 다니고, 자인 신관리에 다니고, 남천 남방리와 산전리에 임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못 다니게 해놓았어요. 특히 남천면 산전리의 임도가 대구 가창쪽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하곤 했는데 남천면에서 차단을 했는지 열쇠를 남천면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다니는 데가 있고 못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녔으면 좋겠는데 쓰레기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검토해서 어차피 임도를 만드는 용도가 산불이 나거나 임산물 생산하는데 운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긴 것 같은데 일부 경산시민들이 임도 내는 것은 거의 국비가 많이 포함되고 시비는 미미한데 다니는 데와 못 다니는 데가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주시든지 영 차단을 해버리면 좀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소한 것이라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임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산림과장님, 위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임도가 어떻게 해서 생기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우리 관내 임도 현황을 보면 총 24개 노선에 82〜3㎞ 정도 됩니다. 임도를 보면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관에서 용성 외촌까지 가는 것은 약 14㎞ 정도 되는데 중간에 보면 한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출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단기 설치를 안 해놓고 이쪽 산전에서 경산공원까지, 대구 달성까지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차단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산불기간이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 사이에는 임야 전체, 그러니까 보존임지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곳은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기 설치를 했고, 그게 주로 시민의식도 한몫을 합니다만 쓰레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른 용도로 해서 임도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지 정화철인 여름철에는 차단을 하곤 합니다. 산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필요하면 키를 받아서 통행을 하고 있는데 임도도 도로 개념이 포함됩니다. 계속 개방을 해놓으면 상당히 좋은데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서 차단을 하고 겨울철에는 산불 때문에 차단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남천에서 상대온천으로 넘어가는 능선에 임도가 시작되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안문길위원
거기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상대에서 시작해서 남산면 평기리까지, 그러니까 청도와 경산 경계가 평기입니다. 거기까지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쪽으로 완전히 개통됐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쪽에도 바리게이트를 쳐놨겠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도 차단기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어디냐 하면 상대에서 들어가는 입구 중간에 거기에 바리게이트를 쳐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죽은 소, 냉장고도 버리고 산에 쓰레기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안문길위원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일부 시민들이 아주 좋아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등산이라든지 개인이 다니는 데는 불편이 없는데 차를 가지고 진입하려고 하면 바리게이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임도 시공은 국토산림환경연구원, 일명 옛날의 산림청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사방사업소라고 있었는데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서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도산하 기관으로 되어있고 임도 타당성 검토라든지 노선은 우리시와 협의를 합니다. 시공은 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자기들이 발주하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거의 연구원에서 시와 협의해서 임도를 내주면 시비도 더하고 도비도 더해서 하는 것인데 관리는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임도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도 좋지만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병해충 살충이라든지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아무튼 용성에 가면 매남쪽에서도 용성 육동쪽으로 임도를 내고 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속칭 매남4리인데 구룡에서 용성 부일까지 완전히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해맞이행사를 하는 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거기도 바리게이트를 쳤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도 차단기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차단기 설치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해놓으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제약을 받거든요. 면에 가서 키를 가져와야 되고 또 잘못해서 진입을 했다가 나가는데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말썽이 되는 양면성이 있는데 산불철과 꼭 필요한 기간 이외에는 개방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산림감시원이 진입하는 입구에 서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일부 취약지역에는 감시초소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레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한지 아니면 산림감시원이 입구에서 통제를 하도록 배치를 하면 겸용으로 할 수 있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낮에는 사람들 눈에 있기 때문에 잘 안하는데 개방을 해놓으면 주로 밤에 들어가서 버리고 나오곤 합니다.
안문길위원
참 답답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산림이든 도로, 공원이든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경산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66쪽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지원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 삽사리테마파크에 35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이 삽사리 소년소녀단 구성과 삽사리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일자리창출이 17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2쪽 2014년에는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6000만원이 삽사리재단에 보조금 지급이 되었습니다. 3500만원이 되었을 때와 6000만원이 되었을 때와 일자리창출 인원이 똑같습니다. 17명 중 일반인은 15명 전문인력은 2명으로 17명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73쪽 삽사리재단에 돈을 줬는데 제목이 약간 다른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월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비를 지원해서 1400만원을 주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1490만 2000원을 줬는데 일자리창출이 2명 되었습니다. 68쪽 작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삽살개재단에 돈을 줬는데 4574만 6000원을 줬는데 일자리창출이 2명입니다. 3500만원이나 6000만원을 줬을 때 일자리창출이 똑같고 이쪽에는 4500만원이나 1490만원 줬을 때와 일자리창출 인원이 똑같습니다. 일자리창출 인원이 똑같고 또 사회적기업 개발비와 일자리창출사업과 같은 삽살개재단에 돈을 주는데 왜 구분해서 주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삽사리테마파크는 교육을 무엇을 하느냐하면 소년소녀들에게 동물들을 이용해서 정서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우울증을 해소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와 2014년도 일자리창출 인원은 17명으로 똑같은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당시 인력정부노임단가와 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부노임단가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거의 배가 올랐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4410원인가 이랬다가 5200 얼마인가 이런데.
최춘영위원
3500만원에서 6000만원은 배가 올랐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당초에 일자리사업 성과가 17명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는 예산편성해서 1년을 했는데 중간에 퇴사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전체 지급을 안 하고 당초의 계획보다 적게 지급하고 14년도는 13년도에 중간에 퇴사하고 순수 지급액이고 14년도는 10월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최춘영위원
일자리창출 인력이 같기 때문에 6000만원이 실제 지급액은 약3500〜4000만원 정도로 줄 수도 있겠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삽살개재단에 월 200만원 한도로 2년간 전문인력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4574만 6000원을 줘서 일자리창출 인원이 2명인데 올해는 1490만 2000원을 줬는데 일자리창출이 똑같이 2명입니다. 단가가 올랐는데 돈은 더 적게 주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2명이고 여기는 17명이 전체했을 때 인건비입니다.
최춘영위원
17명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6000만원인데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감 되어서 3500〜4000만원으로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삽살개 재단에 월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시는데 2013년에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00만원 전문인력으로 해서 1400만원이라는 것은 사업기간이 올 6월에 끝났기 때문에 반년분 예산입니다.
최춘영위원
이것은 반년분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최춘영위원
나머지는 하반기에 예산 계상이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최춘영위원
2명 4570만원이나 1400만원이나 창출인력은 똑같은데.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삽살개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속 돈을 보조해줄 계획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당해 연도에 끝나는데 다른 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면 이런 사업으로는 올해 끝납니다.
최춘영위원
이 두 가지 내용은 올해로 끝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최춘영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됐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내년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올리면 도에서 최종결정 되어야 사업이 결정됩니다.
최춘영위원
일자리창출사업이 돈은 많은데 일자리창출사업 인력은 2명밖에 안되고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는 돈이 적은데 일자리창출이 17명이 되고 약 8배 정도가 많은데 이런 일자리창출사업보다도 사회적사업 개발비로 추진하면 일자리창출이 훨씬 많이 늘어나네요. 2015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 지정을 경산시에서 합니까, 경북도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인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노동부인정 사회적기업이 경산시 삽살개 재단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것은 거의 국비로 가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시비도 조금 붙지요. 사회적기업을 경북에서 심의할 때 경산시에서 참여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직원들도 가고 신청서 낸 대표도 가서 설명을 하고 교수들과 심의위원들이 참석하는데 발표도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면 경산시에서 매칭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10쪽 사회적기업이 있고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예산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은 예산을 신청하면 들어가는 %가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이 들어갑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사업내용과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앞에 ‘예비’ 자가 들어가면 사업량에 비해서 몇 %를 지원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가 지나면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기업이 신청해서 심사를 하면 매년 신청서를 받아가서 재심사해서 심사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예비’ 자가 붙으면 단계를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단계를 준다고 하면 예비가 1000만원을 신청하면 1년 사업비를 1000만원을 다 줍니까, 아니면 600〜700만원을 주는 기준이 있냐고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똑같이 신청액의 100%를 줍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신청액 100%를 다 줍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예비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예비는 보통 몇 년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보통 3년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3년 동안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경산이 9개소로 되어 있잖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107쪽 착한가격업소를 보니까 행복한밥상 식당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행복한밥상이 착한가격 업소가 되어서 1년에 125만 상당을 지원하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1개 업소당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비 사회적기업이 착한가격까지 선정되어서 할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여기 되어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착한가격 업소는 식당이나 목욕탕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107쪽에 행복한밥상이 여기도 올라와 있고 125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부터 올해는 냉난방기까지 지원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또 들어와 있고.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식당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물가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계속 가격을 동결해서 하고 최근 2년간 가격인상을 안한 업체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관내에 지정한 것은 현재 39개 업체가 있는데 식당부터 많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67쪽에는 말 그대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맞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개발비도 지급하고 인건비도 지급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네요. 67쪽을 보면 사업개발비가 지원되고 행복한밥상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질문하는데 행복한밥상은 인건비도 또 지원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인건비도 지원하고 자재비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책자가 흐트러져 있는데 옆에 예산지원 및 효과에 이 사업이 똑같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만 그런 것입니까? 110쪽 일자리지원 및 효과에 제일 위에 금액이 7700만원, 1640만원 이 금액이 토탈 일자리경제과가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1년에 들어가는 일자리경제과 토탈 금액이 이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최춘영 위원님이 질문한 것이 이게 왜 흐트러져있는지 그 질문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산지원 효과7700만원은 연도별로 금액이 전부 다르고 지원인력도 금액이 다 다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앞의 목록과 110쪽 예산지원 및 효과의 예산이 다 다르지요?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조금 뒤에 듣고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마무리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삽살개나 행복한밥상이 13년도 14년도 지출이나 사업내용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0쪽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 행복한밥상이 있고 일자리창출 7개가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일자리창출 2개, 13년도에 돈이 4500만원, 14년도에 1400만원, 사업개발비가 13년도 3500만원, 14년도에 6000만원을 한 것 110쪽 사회적기업 육성 운영현황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시의 13년도와 14년도의 예산지출 내역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최춘영 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최춘영위원
예, 됐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7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경산공설시장 상인회 시장매니저 채용하는 예산이 있네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포지도 등을 하는데 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감시하러 나가보면 표시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상시적으로 상인들 자체에서 해야 소비자들도 믿고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서 소비자들 생각에 전부 국산도 중국산이 됩니다. 왜 농사를 지어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체에서 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도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시장매니저가 실제로 경산시장과 하양에 각 한사람씩 있는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하면 되는데 노점 상인들은 안 되고 매니저가 원산지 지도도 하고 전통시장 상품권도 하고 현재 전통시장에 카드 사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등 복수적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업무가 많을 텐데 경산시장이나 하양시장도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계획도 세워서 꼭 매니저뿐만 아니라 상인들 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점상 하시는 할머니들도 표시해야 된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빼놓았다가 감시하러 오면 내놓거든요. 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장날마다 상인회 사무국장이 노점상을 다니면서 글자도 써서 주고 있는데 노점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날마다 오는 사람들이 변하니까.
이철식위원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도는 계속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92〜95쪽 일자리와 관계되는 내용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일자리센터가 실내체육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실내체육관 도로변에 있는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직종별 알선 인원이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희망일자리 그곳이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이 거기에서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취업했다는 뜻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거기는 아침에 용역이 필요해서 가면.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새벽인력대기소라고 해서 직원이 5시에 출근하고 9시에 출근하는 상담사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아침에 가셔서 했다는 취업건수는 그것과 관계가 없잖아요?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용역을 쓰는 것이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거기에도 있고 아침 9시에 오고 보통 새벽에는 건설이나 촌에 투자되고 보통 9시 이후에 일과 중에 온 사람들은 회사에 자기가 원하는 직종으로 기업체와 협의해서.
안문길위원
상공회의소와 관계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관계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가 무슨 직종을 원한다고 해서 공고란에 붙는 것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새벽인력대기소나 상공회의소나 진량공단 한노총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안문길위원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조인한다는 말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회사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나 종사자들 경력이 얼마 정도 되고 급여는 월 얼마 정도를 주겠다는 것을 사전에 센터에 말하면 그것을 입력해서 구직자가 오면 그에 맞춰서 안내하고 다시 서로 양자가 모여서 면담하고 채용도 합니다.
안문길위원
상공회의소와도 조인하면 안 됩니까?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 서민들이 하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진량에 있고 동지역 가까운 곳에 가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새벽에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안문길위원
책자로 봐서는 건수에 비해서 채용건수가 별로 없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뜻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자기가 원하는 급여가 아니고 또 교통도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걸어서 30분씩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경산 동지역에 살면 남천에 가야 되는 경우에 버스도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문길위원
진량공단을 보면 단순직은 거의 용역회사가 중간에 끼여서 사람을 채용해서 공단이 돌아가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 관내 7개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진량공단 단순직을 보면 용역회사가 큰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아시지요? 큰 조립공장을 보면 거의 용역회사가 중간에 끼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안문길위원
용역회사가 경산이 아니고 대구에 큰 업체가 있을 것인데 아무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여러 직종을 많이 소개했는데 취업률은 적습니다.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취업이 농어촌에 포도나 복숭아를 딸 때는 쉬운데 그 외에 사무직 취업률은 저조합니다.
안문길위원
사실 상공회의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년 전부터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교육도 하고.
안문길위원
우리도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연 3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주는 것은 결국 취업 좀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상공회의소는 관내 기업체에 맞춰서 취업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관내 450명 상공회원들과 수율해서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안문길위원
대구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서도 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학교 내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다.
안문길위원
취업과 관계되는 인턴사원도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결국 일자리 창출이니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취향에 맞으면 취업을 하고 아니면 다시 나오는 것이니까. 제도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문제는 우리시 관내 임금이 서로 미스매치가 안되어서 기업체에는 보통 150만원을 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거의 150만원 이상 요구하고 막상 150만원에 계약해서 들어가서 1〜2년 근무해도 임금 인상요인도 없고 또 주변에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도 취업한 사람과 임금격차가 거의 없어서 비전과 희망이 없어보여서 사표 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문길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용역을 다니는 것보다 경산에 가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업시켜 준다는 말이 들리면 좋은 것 아닙니까? 도비와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자본을 더 주시든지 인턴사원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하셔서 경산시민에게 일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지 않게, 결국 이런 것을 함으로써 좋은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들어야 되니까 경산시 공무원이 1000명이 넘는데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경산시에 일자리는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저조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안문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일자리 용역 부분입니다. 실내체육관 앞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묘목철이 되면 환상리와 대조리에 파견을 해야 되고요. 와촌 지식산업지구나 진량공단으로 인력을 안 하고 한 군데만 하니까 사람들이 저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허가를 낸 업체가 7개가 아니고 하양과 진량공단쪽으로 나가면 용역업체가 많습니다. 그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오려면 하양과 진량, 와촌, 자인에서 태우러 못 옵니다. 교통 정체 때문에 태우고 나가는데 1시간씩 걸립니다. 농사철에 필요해서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현황입니다. 경산시에서 지정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경산시에서 하고 도비와 시비 같이 4 대 6 정도로 나갑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지정은 상공회의소와 경산시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기업체에서 고졸이나 비정규직 취업했을 때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윤기현위원장대리
12번 한들영농조합법인은 정규직 3명이고 선발인원도 3명입니다. 이 업체는 경산시 업체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소재지가 자인 남천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한들영농조합법인은 정규직 3명인데 3명을 다 지원해주고 이게 중소기업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정규직 채용을 3명 했다는 뜻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아니요. 경산시에서 3명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들영농조합법인이 어떻게 중소기업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한들영농조합법인은 과일을 파는데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제조업 등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보조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모르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라고 하면 법인이라면 여기에 사업자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이 100가지나 됩니다. 조합법인까지 시에서 예산을 줘서 만들어 줘놓고 인건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체인데 첫 해는 처음 취업해서 2개월 동안 지원해주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4개월 이렇게 해서 6개월 지원해준 상황입니다. 월 70만원 정도.
윤기현위원장대리
고용지원에 대해서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한들영농조합법인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현황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28명을 16개 기업에 지원하면서 1억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6쪽 2014년도 30명 15개 기업에 지원하면서 37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금액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11년도 12년도 것도 제가 보겠습니다만 13년도와 14년도에 중복되는 기업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중복기업에 해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95쪽 13년도는 사업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9개월분 지급한 것이고, 14년도는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인데 현재 14년도 9월까지 집행한 것을 했으니까 지원금이 적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5개월분만 올라온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4개월분이 남았네요. 4개월분을 합쳐도.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업체마다 채용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업체는 4월에 채용하고 어떤 곳은 7월에 채용한 데가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월 70만원을 지출하는데 인원수가 예를 들어 4월에는 20명이 되었다가 7월에는 50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간 차이에 따른 금액 차이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시에서 인당 70만원을 지원한다면서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70만원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이 정부에 보조받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을 하는데 인원에 따라서 돈이 다르다고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2013년도는 잘 되었는데 2014년도는 거의 운영이 안 된 것 같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가 목표 선발인원을 30명을 해놨는데 중간에 퇴사하고 14년도에 보면 중도포기가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금액이 들쭉날쭉합니다. 한들영농조합법인도 상시 근로자가 3명 이상이 되면 자격이 되거든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현황 세부내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지식산업단지 3대 국책사업 추진현황에서 첨단메디컬 신소재지는 잘되고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수명위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은 언제입니까? 내년도 2015년도인데 부지확보는 다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반적인 것은 투자통상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강수명위원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투자통상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장호원입니다.
강수명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나 올렸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지금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융‧복합센터 건축비가 일부 내년도 남은 금액이 약 100억 가까이 남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의 44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나머지는 언제 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나머지는 내년도에 건물이 완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강수명위원
내년도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건물이 완공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부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경자청에 인허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수명위원
내년도 예산이 5200억입니다. 5200억 중에 사회복지계에 2222억인가 2228억 정도 들어가는데 추경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괜찮겠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강수명위원
그다음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구축도 마찬가지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건축비와 부지매입비가 금년도까지 다 확보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혹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시 재원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어 이야기합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남은 것이 융‧복합센터를 구축하는데 사업비 100억 정도가 내년도에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의 약 45억 정도를 확보하고 추경에 50억을 확보하면 나머지 2019년까지 연차별로 일부 R&D 사업쪽에 1〜2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큰 사업비는 내년도로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입주는 언제쯤 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건물이 준공되면 2016년도 정도가 되면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수명위원
차질 없이 잘 되길 부탁드립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실내체육관 옆의 인력대기소에 하루 몇 명 정도 취업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몇 쪽입니까?
최춘영위원
거기에 인력대기소가 있는데 책에는 못 찾았습니다. 하루에 취직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자료를 봐야 되지만 16명 정도.
최춘영위원
하루에 16명이요? 거기에 우리 직원이 2명이 나가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 가하면 역 앞에 새벽인력시장이 5군데가 있는데 한 곳에 사장 한 사람이 취업시키는 사람이 150〜200명 정도 나갑니다. 다른 데는 40〜50명씩은 다 나갑니다. 물론 취직을 하면 사장이 일당 10%를 공제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 쪽에 아침에 가보니까 1〜2명이 나가면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노임단가 10만원이면 떼는 것 없이 그대로 다주는데 과연 시에서 한 달에 몇 명 정도 취업이 됩니까? 조직이 사실상 필요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새벽인력대기소는 다른 데 보다 운영이 잘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옵니다.
최춘영위원
아닙니다. 아침에 가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아침 못 먹은 사람들에게는 커피와 라면을 끓여주는 것은 봤어요. 이게 운영이 잘 되면 근본취지는 좋은데 운영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조직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력대기소 한 번 가보세요.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시에서 2명이 나가서 하는데 두 사람이 인력이 취직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취업하러 오는 사람들과 일반인과 주부들에게 취업안내를 해주고 알선해 주고 외국인에게 상담도 해주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하루에 몇 사람 취업알선을 해주는지. 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마당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손이 모자라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구해서 나무 하나를 심는 것 그 정도 수준입니다. 과연 현재대로 조직을 운영할 것 같으면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모레 업무보고 할 때 고용센터나 여성일자리센터, 우리시 관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용센터를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하나로 뭉쳐서 총괄해서 보고서에 나올 것입니다. 그때 보시면 되는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산 고용노동센터가 건축비, 부지매입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다 부담하고 우리시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근무인력 2명 정도의 사무실 운영비, 인력지원만 하면 전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 경비를 부담하고 인력을 제공하고, 못사는 사람들에게 미소금융과 같은 것도 사무실에 유치해서 총괄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 신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도내 포항과 칠곡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특수시책처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정부부서마다 다르고 우리시에도 과마다 분산되어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모레 업무보고에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근본취지는 참 좋은데 실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업체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 개인들은 일을 많이 하는데 전화해서 알선을 많이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알선을 해주면 단가가 10만원이면 10%를 안 떼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쪽으로 다 오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10%를 안 떼고 알선을 해주니까 다 오지만 개인회사에 가면 10%씩 다 뗍니다.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안와요. 왜 10% 적게 받고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10% 더 받고 이쪽으로 오지요. 그다음에 산림조합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72쪽 산림조합에 돈을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특별법설립법인과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입찰을 산림조합에서 줬는지 계약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괜찮으시면 산림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조합 위탁사업이 숲가꾸기 사업, 조림, 임도는 도의 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유 중에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법률 근거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특별법설립법인과 계약 이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특별법 설립법인과 계약은 산림조합은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산림조합에서 계약한 내용을 보면 81% 85% 89% 심지어 90%도 있는데 경쟁 입찰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최춘영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부가세를 포함해서 설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계약할 때 부가세 면제대상 사업자가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80 몇 %가 됩니다.
최춘영위원
다 수의계약이면 낙찰률이 일정해야 되는데 90%가 되고 80%가 되는 것은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지도감독을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일에 대한 것은 중간에 나와서 지도를 하는데 계약관계는 회계과의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산림조합의 사업계약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춘영위원
현재 도시근린공원 중에서 전체 미집행 시설이 너무 많은데 산림과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총 공원이 164개소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기타공원 구분을 하는데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65년도나 69년도에 공원설립을 했고 공원지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공원지정만 해놓고 거기에 사업권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못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개인집이 있더라도 개축은 가능한데 증축이나 신축은 법률상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익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남매근린공원과 상방근린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계속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했을 때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사달라는 대로 못 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방근린공원은 주변 시세가 평당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달라고 요구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7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공원법이 개정되어서 2010년부터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하면서 개인에게 사유지를 사주든지 해제를 해주든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사정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춘영위원
산림과에서는 미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해제건의를 할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해제건의는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놓고 우리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해제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파트나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개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해제해줄 의향은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해제관계는 업무관계가 도시파트에서 결정하고 해제하는데 지금까지 개인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군데 청와대에도 진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제해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가스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경산시 전체 도시가스 설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98%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가구당요? 가구 수로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0만 2000가구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10만 2000가구에 98%면 거의 다 됐네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원룸의 세대는 한 사람인데 계량기는 9〜10대가 들어가면 도시가스 공급은 계량기 수로 계산하거든요. 특히 경산시 북부동은 세대수보다 160%가 초과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낮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것이 중앙동도 그렇지만 하양 진량 와촌 자인 용성 남산 압량 남천을 보면 진량은 109%가 어떻게 나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세대주는 하나인데 한 집에 계량기가 3대 일 수도 있고 원룸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10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동지역인 중방이나 중앙동은 9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경산에 최소한 15만 가구는 됩니다. 그렇지요? 15만 가구는 되어야 이 %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와 원룸단지를 빼면 지금 읍‧면‧동에 도시가스가 설치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15만 가구로 봐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단지가 아닌 곳은 공급이 안 되고 원관부터 개설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 도시가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1300원 정도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도시가스 요금은 대성에너지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한 개 업체 밖에 없지요?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대성에너지에서 요금을 결정합니까, 경산시에서 결정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대성에너지에서 사용량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북도와 대성에너지와 협의는 안합니까? 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에서 누가 참여합니까? 경산시에서 안갑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안가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민들이 쓰는 도시가스 요금을 경북에서 회의하면 경북도와 대성에너지에서 결정하면 경산시민들이 도시가스 요금을 낸단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광역지자체장과 산업통상부와 가격을 결정하고 우리는 대구시에 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성에너지가 대구와 경산 칠곡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산시에서 2013년도 10월 12일 경산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지원 조례 제정이 되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작년에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공사비도 50% 추가 보조하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에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가스요금을 지정하는데 경산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한단 말입니까? 에너지자원계가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계장님도 요금이 결정되는 사항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경산시민이 도시가스 요금을 내고 있는데 경산시는 가만히 있다면 경산시민들이 기업에 흑자를 내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요금 1300원이 비싸다면 경북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서도 취약계층까지 예산을 보조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1300원 결정되어서 내려온다고 경산시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돈을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하고.
윤기현위원장대리
98%인데 어떻게 비중이 약합니까? 경산시가 20만 가구가 됩니까? 20만 가구가 되면 98%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만 2200가구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98% 같으면 서울을 가도 이만큼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의 보급률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도시가스 요금이 칠곡군도 따져봤을 때 하는데 인근지역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할 때 시에서 참여를 해주셔야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시나 대구나 칠곡의 가스 요금이 동일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조정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요금을 정할 때 산업자원부와 광역지자체단체장과 협의해서 가격 결정이 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정부 고시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정부 고시면 물가 상승률에 비합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서울은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질의하다가 남은 것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현황 요금에 대해서 경산시에서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점심시간에 파악해보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도시요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서 요금을 결정하고 소매가격은 일반 도시가스 공급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가격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는 개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경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가스요금이 비싸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파악해보니까 경북도내 우리시가 제일 싸고 제일 비싼 곳이 구미와 안동이고 우리시는 도내 군을 다 합쳐도 우리시가 제일 쌉니다. 다른 지역보다 요금이 싼 이유는 대구시와 같이 대성에너지로 하다보니까 대구시가 에너지사용 가구의 양이 많아서 경산시가 같은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요금이 싸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가스와 가구 수에 비례해서 96%나 100%가 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동 원룸지역처럼 한 세대에 여러 가스가 있거나 세대수는 아니지만 상가와 같은 곳에 가스가 있기 때문에 세대수보다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은 98%라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경산시는 100%가 넘게 될 것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원룸도 한 가구로 되어야 되는데 계산방식이 틀린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보통 원룸도 등록하지만 주소도 안 옮기고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이 세대수로 해서 경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8%라는 것은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세대수 대 도시가스공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계산방법이 맞다는 말이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도시가스는 이렇게 계산하고 경산시의 세수도 이렇게 계산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세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세수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수도 20만 가구로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갑을관계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굴착허가인데 굴착허가를 안내주면 도시가스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가서 시에서 굴착허가를 안내줘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고, 10m도 안 되는 공급관을 400〜500만원씩 받고. 이게 사회적인 갑을관계입니다. 그리고 경북도지사가 승인한다고 하는데 대구도 1300원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대구와 우리와 칠곡 가격이 똑같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도시가스 요금이 똑같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경북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요금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대구시와 협의를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대구시장이 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대구시장이 하는 것 같으면 경산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석유가격을 경산시민들이 사용하지만 시가 개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것은 다르지요. 특정업체잖아요. 통상산업부에서 공시하는 체제가 아니고 도지사가 결정한다면서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니요, 1차 때 대한도시가스가 하고 거기에서 가스 원유를 구입할 때 통상자원부와 도매가격으로 결정하고, 광역시와는 소매가격을 할 때 결정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원래 경산시민이 갑이 되어야 됩니다. 맞지요? 도시가스 공급자가 어떻게 갑이 됩니까? 앞으로 시정조치 가능하겠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의회에 요청하십시오. 이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두런두런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김신재씨 농지원부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요청해서 볼까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문제는 그게 아니고 육동 미나리단지 조합원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런두런영농조합법인이 약 3000만원의 시비 국비 도비를 받았습니다. 한 집에 보조금으로 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김두종씨는 농협조합법에 의해서 또 보조금이 나갔어요. 공무원 같으면 모두가 미나리단지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을 알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김두종씨가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용천사람인데 영농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5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신재씨와 하양과 진량사람 5명으로 해서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김종근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다만 육동 미나리단지에 시보조금이 나간단 말입니다. 특혜잖아요. 그런데 김신재 한 사람에게 또 700만원이 올해 나갔습니다. 이중으로 보조금이 나갔단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김종근위원
어쨌든 보조금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개인 앞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고.
김종근위원
조합법인으로 가더라도 돈으로 계산해봤을 때 개인이 새로 농협조합법에 의해서 나갔으면 특혜잖아요. 설사 조합법에 의해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골고루 농민에게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은 안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면 보조금을 10개 다 줄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심사하지만 교수를 비롯하여 여러 분을 초청해서 심사해서 타당하면 승인해주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교수님도 이 분이 미나리단지의 협동조합에 가입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면 이렇게 이중으로 안줘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연근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대추, 쌈야채 등 와촌의 김덕규씨 같은 경우는 쌈야채로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중요한 것은 김두종씨가 영농조합을 할 때는 미나리로 신청했습니다. 영농조합에 또 미나리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어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미나리 판로개척하고 그런 것을 해서.
김종근위원
판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은 농민인데 예를 들어 용성의 미나리 육동단지에 다같이 100만원이 받는데 김두종씨는 두런두런영농조합법인에서 받아서 7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게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두런두런영농조합법인에 가입했다고 돈을 더 주냐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골고루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용성에 미나리를 재배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안주고 왜 김두종씨에게만 줬냐는 것 아닙니까?
김종근위원
이중으로 줬단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주고 센터에서도 주고 이중으로 주고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법에 정해져있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계속되면 안 되겠고, 법에 규정이 없으면 환수시켜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환수해야 되겠지요.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284쪽 공통행정사무감사자료 경산 일반산업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때 당시 소각로 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강수명위원
옛날이야기인데 소각로에 쓰레기 마는 것 압축기가 아직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안 한지가.
강수명위원
압축기 그 당시에 얼마주고 샀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스웨덴 벨라제품으로.
강수명위원
당시 기계가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구입한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많은 쓰레기를 다 태우지 않았습니까? 압축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스웨덴 벨라제품 압축기가 나중에 용성 소각로에서 사용하려고 수리해서 진량공단 입구에 제품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강수명위원
압축기계를 15억 주고 산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 당시에 달러로 구입했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비싸게 주고 사서 방치해 놓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 당시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압축 포장해서 진량공단 매립장에 보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당시 2〜3년 동안 사용하고 소각기가 오픈함으로 해서 쓸모없게 되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강수명위원
버린 것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비싼 것을 10여 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앞으로 용도는 어디에 쓸 것인지.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갖고 가라고 해도 마음대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시에서 쓸 방법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용성 소각장에 기계가 고장 나면 요즘은 야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놔뒀다가 임시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지요.
강수명위원
할 계획입니까, 할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우리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투자통상과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아닙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제가 말한 것은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고.
윤기현위원장대리
진량산업단지에 스웨덴 벨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있다고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거기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소각장에 장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자원순환과에 물어보니까 포장기를 수리해서 용성에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기계가 언제 뗐습니까? 언제 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장비가 진량에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수리하러 갖고 갔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압축해서 다 소각을 했잖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진량산업단지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양이 몇 톤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소각 용량은 30톤인데 하루에 진량읍과 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13.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진량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13.5톤이라고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5톤이고 읍에서 나오는 것이 10톤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진량읍에서 10톤이 어떻게 나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생활쓰레기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성암환경에 받아서 저희가 소각합니까? 일반쓰레기라면서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생활쓰레기지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진량에 들어오는 업체가 성암환경이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성암환경 쓰레기를 진량공단에서 받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성암환경이 진량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수거할 것 아닙니까? 진량에서만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진량공단 매립장에 반입하지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진량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양이 하루 25톤 정도 되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용량은 30톤인데 적정 소각할 수 있는 양이 25톤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투자통상과에서 1년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14억 8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소 및 소각로 운영에서 환경관리 같으면 운영팀과 관리팀으로 나눠지겠지요. 일일소각량 25톤, 23명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80쪽입니다. 일반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공통사항 아니고요. 민간위탁금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환경관리소 및 소각로 운영에서 일일소각량이 25톤이고 23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진량공단에 5톤, 진량읍 생활쓰레기 10톤, 또 10톤은 어디에서 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용량 부족으로 대형 소각로는 계속 운행해야 되는데 용량으로 인해서 일주일 계속 가동은 못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동하고 나머지 이틀은 가동 안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소각로 종사자들이 3교대 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일일소각로 25톤을 하면 15톤을 하면 2교대로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가능한데 25톤이면 3교대를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 근로자들 12시간씩 근무를 어떻게 시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소각로 용량은 30톤이지만 적정 가동률이 100%가 아니라 80% 정도 했을 때 25톤인데 실제 진량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15톤 정도 되니까 일주일 계속 가동을 못하고 주5일 정도 가동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왜 책자에는 일일소각량을 25톤으로 해놨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표시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아니지요. 경산시에서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30톤짜리라면서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근무체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0명이 2교대로 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진량에 산업단지 내 쓰레기가 5톤이 나오고 진량 생활쓰레기가 10톤이 나온다고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하루에 2〜3톤이 나오면 최고로 나올 것 같은데 진량산업단지에 5톤까지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산업단지에 돈 주고나면 끝입니까? 시에서 관리를 전혀 안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기계도 이야기 잘 못해 주시고 근무인원이 23명이면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에 3명이 퇴직하셨죠? 지금 20명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왜 23명 해놨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현재 20명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11년도에 3명이 퇴직하셨잖아요. 현재 20명이 계시잖아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현재는 20명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23명 임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근무인원에 대해서.
윤기현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냥 만듭니까? 이건 아니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23명이 아니고 20명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23명이 잘못되었으면 20명으로 수정을 해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주셔야지 자꾸 그러십니까? 성암환경에서 하루에 들어오는 톤수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진량공단 말합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진량읍의 생활쓰레기를 성암환경에서 하잖습니까? 진량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몇 톤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0톤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성암환경에서 가져오는 것은 몇 톤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10톤이라고 봐야지요. 성암환경에서 진량읍에 수거한 것을 갖고 오기 때문에.
윤기현위원장대리
10톤이 다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러면 25톤 태우는 날은 거의 없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제가 진량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3명이 근무하다가 20명이 근무하면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런 것은 저희 관할입니까, 아니면 산업단지 관할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산업단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나중에 정산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을 22명을 줬는데 실근무자가 20명이면 집행 잔액을 반납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환경관리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한국노총 맞습니다. 민노총은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여기에도 임단협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재작년에 하는 것을 봤는데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한국노총에 되어있고 임단협을 하면 23명에서 20명으로 줄어서 3명이 없으면 작업하는데 상당히 곤란하지 싶은데 괜찮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소각로 용량대로 30톤, 25톤을 가동하면 곤란한데 소각양이 적으니까 초창기에 오픈했을 때 당시 압축쓰레기가 하루에 10톤, 진량읍에서 발생한 것 얼마, 공단에서 발생한 것, 이렇게 해서 2〜3년 가까이 압축쓰레기를 태우고 할 때는 용량이 되었는데 다 소각하고 끝나고 나니까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소 및 소각로 운영에서 일일소각량을 15톤으로 바꾸겠습니까? 바꾸는 것 맞습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따갑습니다. 빨래를 널어놓으면 시꺼멓고. 답을 해주십시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15톤인데 저는 해석을 일일소각료 용량을 25톤이라고 봤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옛날 압축기도 사용 안한지도 꽤 오래되었고 그 기계도 진량 소각장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이상 25톤을 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산업단지에서 5톤, 진량 생활쓰레기 10톤. 15톤으로 하고 종사자는 20명입니다. 맞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없지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하여튼 투자통상과에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민감하니까 나중에 국장님 방에 가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산림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이철식위원
도로변 가로수 식재 산림과에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
경산시에 가로수 명품거리가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명품거리라고 하면 시청 앞에서 임당네거리까지 느티나무와 경산시청에서 자인까지 이팝나무, 이것을 명품거리라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자인까지 이팝나무가 심겨져 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철식위원
신설되는 도로도 그렇고 특히 69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 계획에 여러 수종이 되어 있던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여러 수종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계획에 남산면 평기리에 되어있는 구간이 은행나무와 이팝나무 느티나무 여러 품종이 되어 있는데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직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한 다음에 이팝나무나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세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가로수 한 그루라도 신중을 기해서, 봄에 남산에서 경산시까지 들어오다 보면 이팝나무가 꽃이 피어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거리를 조성해야 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며칠 전 안문길 위원이 압량 참외단지쪽에 백일홍, 어제 현장을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엉망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올해 보식을 하려고 했는데 확장계획이 있어서 확장계획이 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신설된 것이나 확장하고 있는 도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잘하셔서 우리가 정말 가보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에도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인데 지금 보면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97쪽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7개 대학에 1억 100만원을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했고 올해는 7개 대학에 75개 업체인데 9450만원을 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 보조금 사용용도를 보니까 보조금 사용용도가 대학 내 창업보육 이름만 붙여서 사무용품비로 지출했습니다. 창업업체에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전부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이름만 붙여서 사무용품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한 학교에 평균 1500만원 정도로 적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입주업체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연수도 시켜야 되는데 사무용품비로 지출된 것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전부 용지 구입 등 사무용품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 예산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에 창업컨설팅이나 경영기술교육을 하는데 일반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일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큰 금액이 아니고 운영비니까 1400, 12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내역에는 창업보육센터예산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독립한 창업 소재지 현황이라고 해서 7개 대학교에서 75개 업체가 독립했다고 하는데 사실 독립한 업체가 아무 런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 건물에 임대료를 주고 있고 이 업체에서 덕 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돈은 창업보육센터를 잘 운영하고 좋은 효과가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 사용용도를 보면 학교 사무용품비로 사용했는데 사무용품비는 우리가.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왜냐하면 창업보육센터 예산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기업체 75개라고 하는 것은 경일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창업한 곳이 ㈜티엠에스코리아 ㈜윌텍 ㈜몬도미오 등 이런 회사를 창업했고, 그러면 우리시에 창업을 안 하고 졸업해서 영천에서 창업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창업을 하니까 창업 소재지가 경산이 아닌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졸업일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09년에 졸업을 했고 어떤 사람은 11년도에 졸업했는데 밑에 보면 대구대학교나 경일대 영남대를 졸업해서 창업한 사람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창업한 회사이름을 밝히고 해서.
윤기현위원장대리
국장님과 최춘영 위원님 두 분 의견이 상반됩니다. 여기 창업보육센터별 예산지원 내역 및 독립한 창업 소재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지원 내역을 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니까 한 부씩 올려주십시오. 두 분 말씀이 다르거든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책자에 보면.
윤기현위원장대리
책자에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97쪽에 보면.
윤기현위원장대리
돈 1400만원 준 것이 다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것이 어떻게 내역입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경일대학교에 1400만원, 대구대학교에 1400만원.
윤기현위원장대리
경일대학교에 1400만원, 대구대학교에 1400만원 준 것이 어떻게 내역이 됩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세부적으로요?
윤기현위원장대리
행정사무라는 것은 여기에 1400만원을 주는 것이 최춘영 위원님 말씀은 사무용품이라고 하고 국장님은 운영비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위원회에 자료를 올려달라고요.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운영비 안에 각종 자재를 사는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최춘영 위원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최춘영위원
졸업일이 졸업이 아니고 학교에서 5년간 학교의 사무실로 임대를 해서 창업활동을 하다가 나간 날짜가 김신호씨 같으면 2009년 4월 30일 경일대학교에 5년간 있다가 경북 경산에 새로 창업을 해서 나갔습니다. 5년 이상 학교에 못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나간 것인데 조서 내용은 우리가 돈을 75개 업체 7개 대학에 9450만원을 줘서 거창하게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는데 실제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돈을 준 용도가 업체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안 쓰이고 학교 사무용품비로 쓰이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호
김문호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올려주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소장님, 그저께 체납자 징수 공고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국세는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고 지방세는 못합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세도 세법에 따라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세금 종류가 아닌 세외 수입으로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공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액체납자입니다. 자동차세.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세가 아니고 자동차관련 고액체납자입니다.
김종근위원
못합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못합니다.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개인정보를 게시‧공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다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국세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지방세는 왜 안 됩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국세청의 관련 예규.
김종근위원
국세는 되고 지방세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아침 방송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이름도 나오고 1000억 정도 더 추가로 받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지방세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김종근위원
자동차세는요?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도 세무과입니다.
김종근위원
과태료는 할 수 없어요?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라고 하는데 그 법상으로는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관련 법규를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소장님, 세무과와 T/F팀 다시 발족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희경
채희경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체납의 경우 징수의 방법에서는 지방세 체납 징수의 예에 준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외 수입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과징금, 범칙금, 이행강제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