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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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상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질의답변 앞서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안 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로

민정

박민정위원

알았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감사받고 하느라고 연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내가 한 번 지나가면서 보고 했는데 우리시가 제안 제도를 잘 운영해서 2014년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2년 연속 제안활성화 우수기관과 개발운영성과 보상 이런 것도 잘했다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홍보 쪽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제가 보니까 시보편집 투고료를 보면 22명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한 달에 36건으로 꽉 찬 자리가 있고 어떤 분은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너무 편차가 심하거든요. 저도 한 번 들어보니까 중요한 사항이 실리는 것은 맞는데 어떤 분들은 투고를 해도 빠지는 자리가 많이 있다고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듣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한 것이고 36건과 1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보 시민기자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기자분들도 있고 활동을 미비하게 하는 기자분들도 있습니다. 투고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투고비용도 지출하는데 시민기자분들이 좀 미비하게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적게 되니까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투고 한 번에 5만 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해서 36건 싣는 것과 하다 보니까 채택이 안 되니까 미리 포기해버리고 안 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23번까지 되어있는데 6번하고 23번하고 중복이 되어있거든요. 그죠? 내용을 보면 그래서 22명이라고 보고 오타라고 보고 그 대신 읍면동 쪽으로 잘 선정해서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36건과 1건의 차이라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아니면 내년부터는 1건 되는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독려도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36건 다 싣는 것보다 그래도 최소 1년에 4~5건 정도는 해야만 기자에 대한 긍지심이나 사명감도 가지고 뭔가 자꾸 투고를 하려고 그러지, 1년 동안 1건하고 나면 하나마나 그런 생각도 많이 안 가지겠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미비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발송도 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도 해서 앞으로 편향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올해는 저도 처음 봤는데 제가 기자들에게 몇 사람 전화해서 물어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편차 없이 골고루 싣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기 싫다는 사람들은 아마 올해에 임기가 끝나지요?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시민기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추가모집해서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투고했을 때 실리는 것과 안 실리는 것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의기소침해버리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선별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편차 없이 잘될 수 있도록 또 내년에 다시 한 번 안 챙겨보겠습니까? 내년에 이런 편차가 없도록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언론사 중에 광고료 집행내역에 보면 김해뉴스라는 신문이 올해 창간 3주년인가 4주년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광고를 게재 안 했다 그죠? 이 자료에 보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자료에는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한다고 광고를 안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김해뉴스는 김해만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혹시 특별히 게재할 사항이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비판기사가 있다고 해서 광고를 안 주고 홍보기사를 많이 낸다고 해서 광고를 많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김상진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보 투고 쪽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받은 시민기자 현황을 보았습니다. 읍면 단위로 해서 시민기자님들 배치가 잘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인원이 39명에 남성이 16명, 여성이 23명 그렇습니다. 위촉일이 2005년도 해서 지금 계속 위촉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에 새롭게 위촉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2005년도부터 10년 이상을 김해 시민기자로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대단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김해의 재산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못지않게 이 분들이 시민기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투고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김화숙 님 같은 경우는 36건을 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10여 년 동안에 많이 하신, 이게 1년이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년인데 그 정도면 참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았을 때 나이 부분에 젊은 분들이 좀 더 많이 편중이 되었으면 20~30대 분들도 편중이 많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기자를 꼭 이렇게 한다면 한 40명 정도 해야 됩니까? 좀 더 많이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아니, 그것은 정해진 숫자는 없고요.

동순

김동순위원

없습니까? 그럼 좀 젊은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제 생각에 우리 시민기자는 있지만 이분들한테 김해시에서 체계적으로 시민기자로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을 김해시의 재산으로서 만약에 새롭게 김해 시민기자로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10년 전에 했던 노하우를 지금도 똑같이 10년 뒤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39명 이분들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지금 홍보하는 게 김해시를 많이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앉아있는 공무원으로서는 홍보하기가 참 많이 힘들잖아요. 한두 분 그런데 이분들이 시민기자로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다양한 기회를 많이 가질 때 김해시가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해 시민기자들한테 김해시에서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화된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홍보담당관실이 직제개편 되면서 전문성을 띠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기자단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현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다시피 너무 오래된 기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노하우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도 우리가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이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민기자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김해시 홍보매체를 보니까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카카오스토리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하고 창원하고 인근 부산시하고 자료를 통합해서 보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소식받기가 2만 명, 창원시는 1만 7000명 그리고 부산시는 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블로그도 활성화가 잘되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저희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팔로워가 저희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 되고 창원 같으면 2만 3000, 부산 같은 경우는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팔로워를 많이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친구가 김해시 같은 경우는 5,000명이더라고요. 옆에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5,000명인데“좋아요”수는 2,200건입니다. 친구의 반 정도가“좋아요”라는 게 안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보았을 때 잘되고 있는 실적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창원시라든지 부산시를 보았는데“좋아요”가 2만 5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2,000건, 창원은 2만 5000건 그리고 부산은 10만 건이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했을 경우에 왜 그러냐면 사실 인력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 볼 때 자꾸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의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조금 전에 시민기자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대해서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김해시가 발전해서 지금 글로벌화 시대니까 우리 김해시의 가락문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시민기자님들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김동순 위원님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 홍보담당관실 안에 뉴미디어담당계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이 뉴미디어담당계를 신설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기 때문에 거의 스마트폰을 소지 안 하고 있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담당에서 지난주에도 인근 부산광역시나 창원시,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도시를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아레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정말 뉴미디어담당에서 시정홍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림면에 계시다가 온 지 얼마나 되었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10개월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홍보담당관실의 업무는 다 숙지가 되었습니까? 업무파악은 다 했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한 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자실하고 유대는 좋아졌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런 편입니다. 제가 공보계장을 한 3년 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아, 옛날에 공보계장 한 번 했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게 좀 참고가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광고하고 공고가 있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공고가 거의 지방지를 활용했다 그죠? 중앙지 한두 개에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지까지 게재하도록 안 되어있나요? 제도가 바뀌었나?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중앙지는 사용한 사례가 1건도 없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정부광고업무시행지침에 보시면 한국ABC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발행부수 공시에 참여한 데 우선 배정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지만 활용해도 공고 내용이 되냐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중앙지까지 공람공고라든지 입찰공고 같은 이런 부분들은 중앙지에도 1개 정도는 선정하도록 안 되어있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필요하면 중앙지에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2014회계연도는 1건도 그런 공람할 수 있는 사례가 없었다고 보아야 돼요? 1건도 게재한 예가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부 지방지만 활용했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람공고를 한다든지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는 중앙지까지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광의적으로 활용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지라는 것은 부산경남만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되어있는 거예요. 물론 국회나 이런 데는 지방지도 들어가겠습니다만 한 사례가 1건도 없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챙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몇 차례 공람하고 했지요?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공람도 해야 되고 하는데 1건도 중앙지 보도사례가 없다는 말이에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일단 중앙지 쪽에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내년부터는 시정해 나가면 되는데 공람이라는 것은 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실들인데 지방지만 활용했으니까, 공람비용 때문에 그럽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런 것보다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구독자 인지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지역신문살리기운동도 하는데 전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들을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람공고라든지 입찰공고, 입법예고 이런 부분들도 중앙지도 한 중앙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사례도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세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홍보과에 물론 위원들이 자료 요구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도 취득하겠습니다만 너무 미흡해요. 감사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고. 광고는 몇 건이 되고 공고는 몇 건 정도 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하나도 감사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얼렁뚱땅 감사하는 양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자료 제출할 시점은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의 오보로 인해 김해시가 치명상을 입는 그런 사례들도 더러 있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합니까? 그런 사례가 올 한해 회계연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1건도 없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는 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사례가 1건도 게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감사자료에 제가 사이트를 통해서 지방언론도 접하고 합니다만 상당히 김해시에 치명상을 입히는 보도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홍보담당하시는 데서 언론중재요청도 하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사례는 감사자료에 1건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은 게재를 안 하는데요? 내놓아야지. 어떤 건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중재 했다든지 이 부분이 1건도 없잖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요청에 대한 건만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조정한 사례가 있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중재제소는 1건도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건도 없어요? 제소 건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소송진행 중인 건은 1건 있어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상은 어느 언론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아마 김해뉴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뉴스를 상대로 소송계류중이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는 공고나 광고 이런 부분들을 광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운영해 주세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엄정 위원입니다. 수고합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속기를 해야 되니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발언하십시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예. 김해뉴스에 지금 소송 1건 진행 중이라고 그랬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내용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것은 소송이니까 소송을

엄정

엄정위원

대략적으로 내용이 어떤 부분이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나중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이길래 그 정도로 민감하게 말씀하십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아마 그때 그 보도내용이 시장님의 명예훼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진행이

엄정

엄정위원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해서 시장님한테 명예훼손을 크게 했다 이런 말이네요.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명예훼손 부분이 되어있어서 우리 시장님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소송인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장님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에서 하는 소송이 아니고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이 말이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답변을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추후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김재금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듣는 그런 이야기로는 아마도 김해뉴스에서 저희들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그리 판단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김해 지역신문이고 한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인 것 같으면 좀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시보 투고료 지출현황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김화숙 씨 같은 경우는 36건에 18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 외의 여섯 분 정도가 1건을 해서 5만 원씩 지출된 사례가 있는데 총액 670만 원에서 김화숙 씨 같은 경우는 36건에 18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류미숙 씨가 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 외의 분들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편차가 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배분해서 골고루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전에 김해시보편집위원회에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부탁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해시보가 2주에 한 번씩 발행되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대대적으로 지금 배부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시정홍보도 좋지만 예를 들면 지난 10일 김해 삼계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첫 행정절차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해당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열람공고가 되어야 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시보에 게재해 달라. 각 국ㆍ과에 연락드려서 열람공고를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시보편집위원회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반드시 게재되어서 시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후에 발행되는 시보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김해 삼계동에 삼계일반산업단지 설명회도 개최가 되었는데 관련 내용이 게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반드시 게재해서 시보로써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해 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광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오시잖아요. 다 우리 시민들이고 주민들인데 그렇게 할 때 해당되는 이장님, 통장님, 동장님이 계실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되면 어찌 보면 행정단위책임제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면 지역이 한정된다면 거기의 통장님이나 이장님 혹은 동장님을 우리시로 오시라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한 번 그 행정기초단위에서 걸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제가 생각해봅니다. 지금은 그런 프로세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집단민원 발생하면 시장님이나 바로 토스하지 말고 지역의 어떤 행정기초단위에 하시는 분들이 일단 걸러주면 민원이라는 게 사실 크게 해결해야 될 것도 있지만 감정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데 저의 어떤 안인데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리되면 일단 민원 자체가 줄어들고 또한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유능하신 박광호 전문위원이 새로 감사관으로 임명되셨는데 그런 것을 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엊그제까지 우리 여기 전문위원 하시다가 가셨는데 과장님 가시고 감사 보고서 작성하신 거예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자료는

민정

박민정위원

감사자료가 우리 전문위원 하시다가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고 작성하신 것이냐고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가기 전에 작성을

민정

박민정위원

다 작성해 놓은 거예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 상부기관의 수감현황에 보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만 나와 있거든요. 우리시 행정이 감사원만 지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무조정실 또는 행정안전부나 경상남도 등의 상급기관에 지적받고 한 감사수감 사례는 전혀 1건도 없는데 한 번도 올 회계연도에는 감사를 안 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를 올해 총 7회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했을 것이잖아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에서 한 번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국무조정실에서도 했을 것이고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국무조정실은 없었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행정안전부 감사도 있었을 것이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행정자치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경상남도 감사도 있었을 것인데 1건도 지적 안 된 거예요? 안 되어서 여기 감사자료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안 받은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는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건도 지적이 안 되었나?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행정자치부에 한 번 받아서 1건 지적이 있었고

민정

박민정위원

1건만 지적되었어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봉림석산

민정

박민정위원

상부기관 어디에 1건 지적되었나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행정자치부에 1회 받아서 1건 있었고 경남도에 3회 받아서 3건 있었고 또 감사원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을 왜 여기 감사자료에 명시를 안 하는데? 종전에 다 명시한 사례가 있는데 왜 감사원만 감사받아서 지적된 것으로 이래 나와서 자료에는 그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체감사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조치 내용도 명시가 되어져야 되겠다. 시정, 주의, 훈계,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나열하도록 되어있지요? 감사자료에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전혀, 그냥 뭉뚱그려서 내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 내놓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청렴도 부분에 아직도 우리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김해가 중도 안 되잖아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75개 자치단체 중에서 50등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밑쪽에서 지금 뿔뿔 기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현황 및 평가내역서 같은 것을 내놓았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청렴도 향상을 전국 자치단체 중에 중반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특단의 각오나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자체감사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복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참 우리 시민들께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청렴도를 중상위권 정도는 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활동에 나와 있듯이 익명신고시스템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청렴등록시스템, 여러 가지 시책 시행을

민정

박민정위원

늘 김해시가 이렇게 청렴도에서 뒤떨어지는 자치단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자체감사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지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바뀌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에 지금 요청한 사례는 어느 정도 되지요? 김해시민이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민원은 경남도를 통해서 저희 시에 이첩이 되어옵니다. 되어오면 해당 부서의 처리계획을 받아서 처리가 되면 민원인한테 회시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시로?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건수는 과장님이 모르시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 파악은 아직

민정

박민정위원

못하고 있어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시민감시관제 적용하고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감사할 적에 21명 저희들이 동당 1명씩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감시관제를 평소에는 감시관제를 활용하고 있어요? 시민감시관제를 입찰이나 이런 것 할 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입찰할 적에는

민정

박민정위원

계약심사나 이런 부분들 감시관제 적용하고 계시나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계약할 때는 시행을 안 하고 공사현장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감시관 지금 몇 명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지금 21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부분들은 활용함으로 인해서 청렴도 관련해서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과장님이 전문위원 하다가 가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도나 의향 같은 것 잘 숙지하고 계실 것이고 청렴도가 한 단계 훅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라도 철저하게 잘하시고 우리 박광호 과장께서 감사담당관 하는 동안 우리시의 청렴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에 배부 받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도 했고 많은 말이 나오겠지만 청렴도 평가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한테 김해시가 내부나 외부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 강구에 대한 생각을 적어달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좋게 생각하는 부분을 적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아까 전 말씀대로 김해시 청렴도가 많이 처지고 있는데 그래도 사전예방 감사에 보면 우수사례라든지 추진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좋은 일이나 시민명예감사제도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명예감사관을 보면 건의사항이 8건 있는데 전체가 수용불가입니다. 그죠? 물론 여기 보니까 돈이라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인데 그나마 명예감사관이라면 이 정도는 될 것이고 지역의 충분한 파악이 되어있을 것인데도 불구한데 전체 처리결과가 수용불가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자료 주신 데 보면 여기에 대해서 명예감사관님들하고 좀 더 대화도 해서 지역에 어떤 건의가 되었을 때 처리결과가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수용불가가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산도 많이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수용불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수용가능한 것은 적극 수용해서 시민의 불편도 덜어드리고 지역의 요구사항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요즘은 자꾸 다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계농협 쪽이나 구산육거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고 제가 보아도 어려운 사항들인데 다음부터는 명예감사관들이 그 지역에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잘 의논해서 그렇게 건의내용을 올리면 그 지역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수용불가 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전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제가 따로 자료 요구해서 보았는데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청렴인프라 구축하는 방안이라든지 부패취약 개선, 공직사회 내부통제 강화,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이런 모든 자리들을 설명을 같이 해 놓았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놓은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김해의 청렴도가 어떤 때는 보면 뒤에서 2등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박민정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방안을 잘 생각하셔서 더 크고 더 좋은 김해가 되도록 항상 행복한 김해가 되도록 시장님 방침이 있는데 그 방침대로라면 시장님의 생각과 지금 청렴도나 모든 게 뒤떨어지고 있으니까 공무원도 오래 하셨으니까 좀 더 세세하게 잘 살펴서 내년에는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한목에 보다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하실 다른 말씀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꼭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박광호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청렴도 제고 추진현황에 보면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보니까 3개 부서 선정하면서 220만 원 시상을 하네요? 올해는 우수부서가 어디인지 하고 우리가 우수부서를 했을 경우의 우수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12월 종무식 때 시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수사례는 둘째 주 화요일 청렴의날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주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3년도는 우수부서가 어디입니까? 3개 부서네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2013년도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의 1등은 납세과, 허가민원과고 3등은 도서관정책과 또 하반기는 1등이 허가민원과, 2등이 기획예산과, 3등이 내외동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렇게 하고 나서 우수부서들을 김해시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전 실과소에 파급도 하고 저희 민관협의체인 청렴김해실천협의회 회의할 때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전 실과소에 파급합니다. 공문으로 통보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더 우수부서들이 시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2013년도 청렴도 평가를 보니까 경남시군에서 했더라고요. 외부청렴도가 7위더라고요. 18위중에서 저희가 7위를 했는데 외부면 어디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인허가민원이라든지 세무 관련 이런 민원을 본 분들한테 설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공무원이라 하면 어디, 우리 김해시의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민원을 보신 분들, 인허가민원이라든지 건축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보신 분들한테 설문을 해서 그렇게 나온 평가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중간 정도 되니까 괜찮은데 내부청렴도가 보니까 저희가 18위중에 17위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것은 경남도 순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예. 김해가 보니까 경남도에서 17위 되는데 내부청렴도는 평가대상이 누구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은 조직문화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지시의 공정성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3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외부청렴도는 일반 시민들이고 내부청렴도가 김해시 공무원들이네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저희들이 17위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공문은 다 통보가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이 17위는 김해 공무원들이 이렇게 평가기준을 맞추신 것이네요?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사항을 금전 같으면 금전을 준 경우에 설문을 했다고 이래 해야 되는데 들은 이야기를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설문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주었거나 안 그러면 직접 인식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해야 되는데 설문 자체도“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렇게 설문을 하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이렇게 되니까 객관적인 사항보다는 주관적인 그런 것도 가미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 1,500여 명 정규직이 됩니다만 가고 싶은 부서는 소위 요직부서는 극히 한정되어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가면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원인들에 내부평가가 낮게 나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12년도하고 11년도는 몇 위 정도 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2012년도는 저희들이 75개 자치단체 중에서 61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65위를 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니, 내부청렴도에서 볼 때 경남에서 18위까지 해서 했을 경우에 그 청렴도가 11, 12년도가 몇 위였냐고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동순

김동순위원

12년도는 없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죄송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3년도가 있으면 12년도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14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14년도는 위원님들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사무용품구입 유용관계 때문에 아마 더 하위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사무용품구입비에서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그것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카드깡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공무원의 자세하고는 청렴도하고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아니, 전체적인 청렴도를

동순

김동순위원

거기도 되는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외부청렴도 평가를 70% 반영하고 내부는 30%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용품 구입 그 관계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떨어졌지만 그전의 13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공무원들의 자세 자체가 지금 그만큼 불신이 많은 거네요? 김해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부정적인 마인드가 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것을 개최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것은 감사담당관 혼자의 마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 마음이 좀 그러했던 것은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문을 해서 제일 하위권을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사실 그전에는 이게 다른 사람이 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실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공무원이 했다는 그 자체로 내가 부끄러워서 김해 공무원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꺼내겠나, 이 하위권인데 우리 마음 자체가 이렇게 그러하구나.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이 청렴도를 올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올해 14년도의 결과가 이제 나올 것인데 그것을 한 번 보시고 15년도는 공무원들이 달라져서 어떻게 하면 이 청렴도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또 부서의 장이 수시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청렴도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담당관님은 어느 정도까지 올리실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상위권 정도는

동순

김동순위원

여기에서 몇 위까지 올리실 것인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중상위권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확실하게 하실 것입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3페이지 클린행정 실현을 보면 훈계대상에 동상동이 1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수익금 처리 시 징수결정에 의하지 않고 금전출납부만 작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을 징수결정에 의하지 않고 금전출납부만 작성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수익금을 처리할 경우에 징수결정이라는 것은 징수하겠다고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금전출납부에만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것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회계처리는 금전출납부에 등재해서 입금은 되었는데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금전부에만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이게 그냥 작성되어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이것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 부분은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처리 부분은 앞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훈계한 사항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김해시에서 감사도 더 철저히 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권고도 많이 해서 김해시가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금번 인사에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지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하나 지난해 초에 조만강 곤지 마찰지구 생태지역공원조성사업 82억 원 국비 포함해서 소요 되었는데 지난해 초에 조기준공이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대규모공사에서 그렇게 우유부단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를 성실하게 예방 감사를 정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새롭게 인사되셨으니까 김해시 각 읍면동장들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20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 정도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던데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진행하셔서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더라고요. 전부 다 합치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 부분도 감사하시면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같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감사관실에 있는 동안만큼은 동료 공무원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 각오하시고 감사를 정확히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는 매번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감사 내용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해년마다 계속 최하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인사들이 바뀌신 만큼 감사관실이라는 명칭에 맞게 면밀한 감사를 수시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김해시 행정 행태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부시장 산하인데 감사담당관 소속에서 업무보고를 다 받고 있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 그전에도 물론 해왔지만 좀 강화되어서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단이 해왔던 실적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아주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사실 직접적인 민원하고는 접촉이 안 되는 사항이지요? 추진단에서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떤 다른 부서를 통해서 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시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추진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5월 8일까지 한시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정부방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이 규제개혁추진단을 잘 활용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일 것 같은데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요즘 일자리하고 투자개혁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라든지 기업하는데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지금 많이 다루고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억울한 사항,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금 기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공장을 지으려고 하든지 도시계획과나 개발과, 투자유치과 이런 애로사항들을 받아서 추진단에서 중개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서려고 하면 물론 부서별로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찾아가는 상담도 많이 있고 감사담당관님이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도 우리시를 생각하는 부분들을 더 좋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한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서 좌지우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없고 이런 분들에게는 혜택을 좀 많이 주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 주면 아마 좋은 시정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잘 챙기셔서 업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몇 개 읍면동이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19개 읍면동

민정

박민정위원

19개 읍면동 통장들, 종신으로 하는 통장들이지요?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성문이 되어있냐면“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그다음에 2014년 4월 10일 개정한 조례를 보면“이통장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래 되어있어요. 이게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까? 자체감사에서 연임을 초월한 10년, 20년씩 하는 통장이 있을 경우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항입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하시는 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정

박민정위원

자체감사에 지적한 사례가 있냐고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사례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많지요? 이 조례를 위배한 통장들이 19개 읍면동에 지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그게 위배라기보다는 2년 하고 또 1년 연임하고 그다음에 경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100%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통장 서로 하려고 아우성이던데?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민정

박민정위원

자연부락도 지금 마찬가지라. 옛날에는 회의수당만 2만 원 줄 때는 자연부락에는 그냥 종신으로 하는 것을 묵인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수 20만 원 주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통장 보수 20만 원, 회의수당 한 달에 두 번 나가면 2만 원씩 4만 원 주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설 명절 되면 보너스 나가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학생들 학자금 그것도 혜택을 주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고등학교까지 아마 주는 것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자체감사에서 이런 것 하나도 지적한 사례가 없던데?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자가 있으면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시가 원성을 사는 거야. 지금 보면 통장이 20년 넘은 사람도 있어요. 이장도 그렇고 지금 각 단위 부락에도 가면 통장을 왜 저 사람만 자꾸 시키느냐고 의원들에게 항의가 아마 한 번씩은 다 받았을 것인데 자체감사 조례라는 것은 지방법이잖아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체감사 이것도 하나 지적을 못해 낸다면 감사 왜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라는 것은 강제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경쟁자가 있으면 탈락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많다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저 사람만 시키느냐고 의원들이 아마 곤욕을 치른 사람도 더러 있을 것인데? 아파트는 더할 것이고 지금 노는 주부들이 많아서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4년 이상 하는 분은 잘 없습니다. 없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자연부락도 많다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자체감사 지켜볼게요. 저희들한테 주어진 4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례는 이래 만들어놓고 안 지키는 조례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조례는 강제성도 가지고 있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지금 통장 임명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총무과도 하는데 감사 단디 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감사대상이 되잖아.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읍면동에 이런 부분 그 마을에 통장을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지요. 해서 바로 시정할 것은 해 주세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자꾸 시정이 불신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동장하고 유착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자꾸 비치고 읍면동장들하고 친한 사람들만 늘 하는 것 같이 비치니까 행정에 투명성이 없어 보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철저하게 해 주세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꼭 할 사람이 없는 마을이 있으면 저한테 사례를 하나 주세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우성이던데 자연부락, 우리 동네도 여태까지 종신으로 했어요.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동네 통장제도가 생기고 아마 한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2만 원을 주니까, 지금은 20만 원을 주니까 노는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자체감사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조례상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셔서 만약 감사대상이 된다면 한 번 하셔서 박민정 위원님께 그 결과를 꼭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이어서 배포해 준 자료를 보면 27페이지에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6%하고 기본급 10만 원을 인상하셨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은 비정규직 어려운 상황에 인상하는 것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시의원도 비정규직인데 1.7%, 3만 5000원 올랐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것은 아는데 지금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 원이 격년제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니까 차기에는 삭감할 의사가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도 환경정화활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에 안 하고 그 후년에 하겠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니까 굳이 3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전자에 집단민원 발생 시 이통장님 혹은 동장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보였을 때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합당하다고 보이나 지금은 특별히 회의 두 번 참가하는 것 말고는 사실 주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집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 해도 되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런 것을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체육대회 한다고 3000만 원을 쓴다? 이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예산이다 그리 사료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통장 연임에 2014년 4월에 개정된 조례 괄호 열고 후보자 없을 경우 그것을 괄호를 없앨 용의가 있는지, 조례 개정을 상정할 의사가 있는지? 괄호만 없애면 됩니다. 그 괄호만 없애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것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다 부합됩니다. 그 괄호만 개정해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경비가 3000만 원 2년 격년제로 합니다. 사실 이통장님들은 행정조직은 아니더라도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에 거주하는 통장님들은 요즘은 아파트에 하기 때문에 자연마을에 계시는 이장님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것을 선심성 아니냐 이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것을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우리 이통장님들의 어떤 노고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의 조례 부분은 저도 오늘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박민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통장님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연봉, 연봉이라고 하면 좀 외람되지만 1년에 한 350~360만 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아파트도 통장을 하려면 서로 치열합니다. 어떤 마을을 보면 특히 자연마을에 계시는 분들은 한 10년, 20년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요. 조금 나이 젊은 분들은 생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동네일은 안 맡으려고 하고 대다수 보면 60~70세 연세 많은 분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괄호 부분을 그러니까 즉, 연임하고 더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상위법령에 위배가 안 되는지 저희들이 오늘 사무감사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신 분이 1,034명이다 그죠? 이게 오픈 숍으로 합니까? 유니온 숍으로 합니까? 공무원노조 가입 여부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공무원노조는 정규직에 한해서 6급 이하는

재금

김재금위원

의무적으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일반 인사나 조직이나 예산 파트를 제외한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오픈 숍으로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가입률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가입률은 나머지 그 부분 외에는 거의 다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무원노조에 가입했다 해서 시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장님 개정하는 부분은 신경 써주셔서 정말 안 되면 구체적으로 괄호 열고 자연부락 그런 항목을 넣든지 어떤 보완조치를 했으면 싶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상위법령하고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진영읍장 하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과장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알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주어진 권한과 명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이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전에 저희들 인사했잖아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인사를 진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 이후에 후 추임 받는 형식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사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전에 하지요? 그 회의록 자료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네. 인사위원회는 국장들 전부하고 그다음에 위촉직 해서 외부의 여덟 분 다 참여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들이 16명으로 구성은 되어있지만 실제 할 때는 9명으로 위원을 선정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야 뭘 알겠어요? 외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능력, 자질 같은 부분들 모르겠지요. 여기 집행부에서 내놓는 자료를 가지고 심의하는 정도일 것이고 시에 지금 7개 국장, 부시장을 비롯한, 회의록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하는지를 한 번 보고 싶은데 과연 우리 인사가 지금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적재적소에 배치했는가 하는 부분, 지금 과장님 이하 의회에 오시는 분들이야 진급하고 승진하셨으니까 불평불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장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감사를 앞두고 무작위로 몇몇 부서를 제 방에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았어요. 인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떠냐고. 그런데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합리적인 인사가 안 되었다고 보아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불만 있는 부분을 국장님이 아세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운영하고 인사를 말씀하시는데 인사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연직 국장급 공무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인력 풀(POOL)을 해 놓았습니다. 그분들만 다 매회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아홉 분이 참석하는데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민정

박민정위원

전체 100% 좋을 수는 없겠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전보인사를 할 때 자리는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과의 계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데 거기는, 인사고충을 저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데 자리는 하나인데 서너 명이 오면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보인사는 특히 과거에 이 직원이 어떤 부서의 어떤 일을 했는지 최대한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일할 수 있다면 거기에 우선 배치합니다. 이렇게 전보인사를 하다보면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한직이고 좋은 자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은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승진하려면 무슨 계장 예를 들면 다섯 손가락 꼽는 계장을 해야 승진한다 이런 것은 있었지만 요즘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 승진하는 것을 보시면 예를 들면 총무과, 기획예산과 이런 데 있다고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승진은 공무원의 총 경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권자가 결심하고 승진인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정말 대규모로 인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철저히 그런 것은 검증을

민정

박민정위원

이래 자꾸 길면 자정까지 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면평가제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의 인사 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다면평가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어졌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전에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면평가제를 없앤 이유는 뭡니까? 인기성 이런 거예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인사가 전문성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 부분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온 지 4~5개월 접어드는데 인사가 너무 잦다. 최소한 한 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은 해야 그 부서의 전문성도 숙지해야 되고 그리해야 시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모 과장은 보니까 3~4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했어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보아야 되는지. 그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자리이동을 시키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가 효율적인 인사냐, 앞으로 이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부서에 가면 최소한 그 업무를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대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전보인사인데 저희들이 전보인사는 예를 들면 인사기준을 마련합니다. 인사예고 할 때 2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3~4개월 만에 전보조치를 하는 것은 업무의 어떤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사유 없이 전보조치 인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최소한 1년 이상 한 부서에 있고 2년 정도는 있어야 업무도 스터디 해서 속도감을 붙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제가 지켜볼 테니까 인사는 일정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게 적체인사가 되고 있다. 그런 파트가 있지요? 세무, 20년이 넘어도 지금 계장이 안 돼요. 복수직렬을 가지고 지금 자리이동이 가능합니까? 복수직렬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보아야 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복수직렬은 예를 들면 행정직이나 세무직이나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복수직렬 분류를 누가 합니까? 자기 스스로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우리시 전체에 여러 직렬이 있는데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행정직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무ㆍ간호ㆍ보건ㆍ토목 이렇게 복수직렬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조직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소수직렬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우리시만큼 소수직렬이, 지금 사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숫자가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행정직 국ㆍ과장들이 다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소수직렬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수직렬을 몇 개 배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렬은 인사시기에 맞추어서 조직 전체를 보아서 균형을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직렬 배분을 하는데 사실 어떤 직렬이 많고 적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실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직렬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체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제일 인사적체가 누적되어 있는 직이 뭐냐고 그것을 내가 묻잖아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지금 소수직렬이 누적되어 있는 직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무직이 지금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 세무직은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20년 넘은 주사가 엄청 많던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제가 어떤 특정 직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닌데 세무직렬은 5급 사무관이 승진되면 행정직렬하고 명부가 같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평정은 6급까지 세무직렬로 하다가 5급 사무관부터는 행정직하고 같이 합병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무직렬이 행정직보다 덕을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덕을 본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호봉 수는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는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지금 행정직의 경우도 20년 넘은 사람이 6급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적체가 너무 되어있다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오히려 역으로 보면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을 복수직렬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없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세무직은

민정

박민정위원

안 된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5급부터는 행정직하고 같이 평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덕을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던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세무직도 우리 읍면동의 창구에 가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다 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무관계 업무보기 위해서 지방세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계장은 보면 17~18년 된 계장이 있고 20년 된 주사가 지금 창구에 앉아있는 사례도 빈번하잖아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있을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도 다음에 인사할 때는 배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21~22년 했는데 15~16년 된 계장된 사람이 자기 상사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인사하는데 있어서는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단적으로 최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행정직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느냐고, 복수직렬 농업직을 해서 갔더라고요. 행정직은 안 되는 자리라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농업 복수직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날 농업기술센터 초창기 신설할 때 장방정 소장이라고 옛날에 농촌지도소에서 바뀌었잖아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명칭도 농업기술센터로 할 때 행정직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농업직도 복수이기 때문에 소장으로 승진해서 갔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농업직 부여를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도 행정직하고 복수직렬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직 서기관에 가도 되고 농업직 거기에 가도 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되는데 아까 감사관한테 말씀드렸듯이 자연부락에 사람이 없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통장이 임기 2년을 하고 연임해서 통에 어디 현수막이라도 이 통의 통장이 임기를 마쳤으니까 신청하실 분은 하시라든지 벽에 벽보를 몇 개 붙인 이런 사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 지혜를 짜내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사람들이 있다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종신한다 그것은 변명밖에 안 돼요. 앞으로는 지혜를 짜내서 다수가 동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입니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김동순 위원하고 저하고 홍보ㆍ감사ㆍ행정ㆍ읍면동 이런 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감사 자리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더 많이 신경 써주시니까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몰랐던 부분들도 더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국내외 자매도시 있지요? 감사 자료는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이래 많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일본하고 중국 무석시하고는 상당히 왕성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산이나 다른 것을 세워놓고 잘 안 되는 그런 자리도 실질적으로 일본 무나카타시 하고는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체육, 문화행사를 중점으로 해서 그런 자리들은 좀 더 내실 있게 잘 만들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일본에는 교류하면서 저도 같이 가보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것이고 아예 안 되는 자리는 그냥 선심성 아니면 한다는 그런 표시만 내는 것보다 국가를 줄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다음에 같은 말인데 국내 자매도시도 보면 고양시와 나주시는 주요 교류실적이 전혀 없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만 자료를 잘 가져다주셔서 열심히 잘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99년도에 결연해서 13년도에 남해는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고양은, 이게 13년도 5월이라는 말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올해 세월호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지금 감사 자료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개 도시는 하고 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전에 한 번 보니까 김해시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같이 교류가 될 수 있는데 나주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한 번 와서 무슨 체육행사를 하면서 김해시에서 손님으로서의 어떤 대접이면 대접이고 손님에 대한 예우를 하다 보니까 김해시는 아무래도 예산이 자기들보다 풍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나주를 방문하면 그렇게 못해 주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자꾸 꺼리면서 안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좀 그렇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전에는 나주하고 아까 말대로 특히 체육, 문화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나주는 좀 뜸합니다. 2004년도 이후에는 많이 뜸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전에 생활체육회 해볼 때 보니까 한 번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될 수 있는 자리, 우리 시하고 규모가 맞는 자리가 되어야 서로 부담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아까 안 그래도 이통장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자연부락에는 어떤 데 보면 현수막도 우리 박민정 위원님은 못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자리는 보면 현수막이 붙어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설명이 충분히 다 되었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이통장 자녀 장학금 이게 고교생 자녀들만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러니까 장학금이 전액?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수업료 전액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많은 분들, 고교생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이 따지고 보면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도 아까 전에 보면 보통 4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고교생 자녀가 있을 법도 한데 지금 우리 동상동도 보면 거의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입니다. 그런데도 다 지적하신 대로 두서너 번 할 수 있는데 그 통은 보니까 대부분 그분이 일을 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다른 경우가 있을 때는 다음에 희망자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동장님이나 총무계장이 전화도 하고 현수막도 들고 하던데 이런 자리들은 아까 말마따나 동장하고 너무 우호적으로 협조적으로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사람도 해서 좀 더 신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인데 고교생 자녀에 대한 통장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무래도 젊은 도시 같은 경우는 장유, 북부, 내외 이런 동은 아무래도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다 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여성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그 외에 자연마을에서는 아무래도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자녀혜택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이미 되는데 거기에 대한 통장들의 불만이라 할까 이게 고교생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차라리 초중고 이렇게 되어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고교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거의 다 무상으로 요즘 그러는데 통장님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분이 하는 것이거든요. 자녀들 이렇게 줄 때 서로 말은 안 해도 자료를 나중에 총회 때나 회의 때 되면 펼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말은 안 해도 일은 같이 하는데 속으로 섭섭한 그런 것도 안 가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장님들은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자기 자녀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지. 그런 불만이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이런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비공무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청원경찰 60명, 무기계약 279명, 기간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7페이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비공무원 현황에 보면 청원경찰이 60명 있고 옛날에 무기계약하던 지금은 공무직인데 공무직이 279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392명 해서 총 731명이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고 그 외에도 200일 이하 근로자들 한 400명 정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 1,100명 정도는 비정규직으로 근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청원경찰은 저희도 안다 아닙니까? 정복입고 입구 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게 청원경찰이고 그다음에 279명 공무직 무기계약 이것 설명을 어떤 사람인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무기계약직 하면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직원입니다. 정년도 공무원과 똑같이 60세까지 할 수 있고 단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은 상향이 많이 되어서 호봉제로 운영해오고 있으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공무원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직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공무직 무기계약직은 행정이나 이런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부서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공무원에 준한다 이 말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또 현장을 보면 수로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라든지 현장에서 뛰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다 못 따라가니까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두어서 현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직의 차석님이나 주사님, 계장님 그 자리 밑에 보조도 있을 수 있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러니까 계장 이런 자리는 아니고 직원으로서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 밑에 보조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지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를 들면 바깥의 현수막도 철거할 수 있고 이런 자리들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교통단속도 할 수 있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주정차단속하고 노점상단속하고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 보면 공무직으로 하고 무기계약직 이래 해 놓았는데 무기계약직은 똑같은 입장인데 보통 부서별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200일 이상 근로를 하는 자에 한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2년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2년 동안 1년에 200일 이상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흔히 말하면 정규직이 아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정규직은 아니지요.

정규

박정규위원

비정규직이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런 비정규직은 200일 정도 하고 나면 기본생활은 될 정도의 월급이 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매년 임금협상을 해오기 때문에 많이 향상이 되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분들도 시청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이분들도 되어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분들은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별도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따로 노조가 되어있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이 가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자료 받았던 것하고 다른 시군도 보니까 부산이나 울산은 전혀 없고 창원, 진주, 양산 이런 데도 양산 말고는 거의 안 되고 있다 그죠? 다른 시군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김해시는 무나카타시나 고양시, 남해군, 남해군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잘 되어있고 하니까 이런 자리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전체에서 선별을 잘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김해를 알리는 방법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하고 공무직에 대해서 여쭈어보았는데 그 임금제도가 어떻게 되지요? 총액임금제도에서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기준임금제도로 진행되고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용어가

엄정

엄정위원

개략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공무직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기준인건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매년 기준인건비를 정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쓰고 공무직을 쓸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기준인건비에 대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식적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임금이 거의 동일하다고 그렇게 보면 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공무직이라고 그러지요. 무기계약직이 저희 시는 279명 정확하게 그렇게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비슷한 시와 비교했을 때 임금 부분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외주를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랬을 때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임금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그런데 현장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도시인 창원과 비교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죠?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함에 있어서 똑같이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상실감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저희 시에서 그리고 이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감사 기간 중에도 자료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단가가 좀 높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장직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창원은 저희보다 900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의 진주, 거제, 통영이라든지 이런 시에서는 우리 시보다 다소 적게 주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시의 규모로 보았을 때 창원시보다는 저희들이 좀 적게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주고 있으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만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있기 때문에 공무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똑같이 신체검사라든지 다 같이 받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공무원 수준의 혜택을 다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은 못하겠지만 점차 점차 복지 면에서도 향상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다른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저희들과 비슷한 인구의 도시를 비교하는 것은 일의 양, 종류라고 합니까? 그게 비슷한 시하고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에 맞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아마 인원이 많으면 그 부분만큼 교통지도도 많아질 것이고 청소도 양이 더 많을 것이고 해서 타 도시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훨씬 적은 10만 이하의 그런 도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08년 시행 당시 산정된 기준단가의 경우“당시 공무직 총액예산 대비 인원수로 단순히 나눈 1인당 단가에 해당함”이래 되어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좀 낮게 책정되었다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김해시가 좀 낮게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 공무직들 임금인상은 공무원에 준해서 올려주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격차는 줄일 수 없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줄일 수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까?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많이 애를 쓰고 했습니다만 행안부에 방문도 했는데 쉽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라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노력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무직이고 나는 정직이고 그러니까 뭐 대충 이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청 내에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기준인건비라는 제도 자체가 전체 인건비를 주고 인력이 충원되면 나누는 형식이지요? 어찌 보면 맞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인력 충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인력을 한 번 분석해보았을 때 크게 인력이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앨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이동한다든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거의 2년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럼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비서가 1명씩 다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지금 본청의 국장급은 다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일을 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비서들은 국장실에 손님들이 오시면 일단 차도 대접해야 되고 또 국장님 일정도 챙기시고

엄정

엄정위원

다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비교해서 제가 한 번 이야기해볼게요. 저희들 시의원이 22명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비서 1인이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20명 시의원의 비서가 몇 명인지 압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1명이 보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이지만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오고 이런 부분들 커피, 음료수 제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제가 직접 손수 합니다. 커피도 직접 탑니다. 일정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에 비해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량이 적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꼭 비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엄정 위원님께서 저한테 시의 국장실에 여직원이 있어야 되냐 이래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니까 저도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청을 보면 국장들 방이 붙어서 나란히 있습니다. 전에는 두 사람 앞에 가운데 한 여직원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의원님들보다 국장들이 일을 많이 해서 여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도 몇 년 지켜보니까 그 여직원들이 단순하게 손님 오면 차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굳이 말씀드려서 여직원이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장님들 바쁘시고 하는 부분을 다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 시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아마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도 계시고 시의원도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거의 매일 출근해서 일정을 챙겨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제가 보았을 때는 가능하다. 20명에 1명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 부분은 아까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의회에 스무 분이 각 방별로 계시기 때문에 여직원 한 사람이 손님 오면 차도 타면 전부 다 번잡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예를 들면 정례회 기간이라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제가 보았을 때는 비서 업무에 있는 그분들이 인력충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으면 그보다 훨씬 더 적재적소에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둘러서 다들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인사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인사 부분은 제가 말씀하자니 참, 승진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결정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 전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기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평정을 잘 받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희망하는 직원이 많다 보면 그것을 다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거기에 충족 못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인사는 아무리 만사라고 하지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인사업무를 많이 보았지만 가급적 상담을 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고충이 따르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았을 때는 정도가 많이 지나치다, 그런 부분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인다고 하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김해시는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 높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민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시장님한테 크게 기여했던 분들이 진급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만연해 있느냐면‘일할 필요 뭐 있노. 일하지 말자. 다음에 선거 있고 이러면 한 번 그리하면 진급하는데 뭐하려고 일 하노.’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님께서 승진인사, 전보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만큼 인사를 투명하게 하는 자치단체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대로 내가 승진을 못하면 그 사람은 불평불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 말씀대로 줄서기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그것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는 있지만 인사 관련해서 우리시가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만 공무직 말고도 천오백 몇 십 명이 되는데 아마 승진도 그렇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우리가 연령별로 보면 승진이 최고 많습니다. 이번에 앞에 우리가 5급 이상 그렇게 많이 해도 인사 이후에 크게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진은 특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충분히 그런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것은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답변밖에 안 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해시의 1,500명 되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은 사람 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수렴하십시오. 향후에 그런 인사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정한 잣대를 대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장실 비서가 꼭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모두한테 설문조사 한 번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20명에 1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엄정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비교분석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시의회는 스무 분이 계신데 여직원 1명이고 시청은 국장실 각 방에 1명씩 있으니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인력을 차라리 부족한 인력으로 대체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요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단언을 할 수는 없고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직을 충분히 대우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시민이고 그분들도 역시 힘들게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줄일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꼭 마련해서 향후에 그런 공무직들이 열심히 해서 김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김봉조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ㆍ우호협력도시 나오는데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내년도 똑같이 계속 감사 지적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교류실적을 보니까 일본하고 중국, 인도도 몇 년 동안 안 가다가 이번에 한 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하고 베트남 쪽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미국 같은 경우에 2008년도까지는 왕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쭉 미흡했고 아마 미국 정부가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해외출장 나가는 부분 예산을 다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가려고 해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체재비를 다 분담하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안 잡혀지니까 우리가 가기가 사실상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미국 전체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지요.

동순

김동순위원

도시 전체 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미국을 계속 그대로 이렇게 놔두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바꾸어야 됩니까? 다른 지역을 보니까 대만, 터키도 있고 칠레, 멕시코, 캐나다라든지 다른 지역인 부산, 울산 쪽을 보니까 이런 지역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 5개 자매도시ㆍ우호도시를 하는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25개도 있고 울산광역시도 8개, 창원시도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안 된다면 그 옆에다가 안 되는 사정을 이야기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인데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도 나왔습니다. 내년도 똑같이 옆에 내용이 없으면 그게 안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약에 셀렘 도시에서 안 되면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보고요. 그리고 교류 분야를 보니까 행정, 교육, 문화라든지 그런 쪽이 저희하고도 접목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경비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부분에서 경비는 만약에 저희 시에서 갈 때 많은 인원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해도 해외 쪽으로 수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서 셀렘이 안 된다면 다른 도시라도 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지역도 조금 전의 부산, 울산, 창원시라든지 벤치마킹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우리 김해시에서 이런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를 많이 해 주어야지 김해가 발전됩니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이런 게 저희하고 접목이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시대에서 볼 때 저희가 좀 더 많이 여기에 드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계속 우호도시를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우리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교류관계는 아마 미국도 그렇고 저희들하고 맺으면 저희 시도 좋고 상호간에 좋습니다만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듭니까? 미국에 갔을 경우에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항공료도 좀 비싸고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도 체재비도 들고 하니까 일본이나 중국에 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곱으로 더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일본하고 중국은 우리가 많이 가는 부분이지만 미국에 갔을 경우, 유럽 쪽으로 갔을 경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많이 추진하면서 지금 경비 부분은 많이 몇 억이 듭니까? 1명 나가는 인원이 아무리 못해도 500~1000만 원 정도 사이 아니겠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한 번 이런 체계를 잘 잡아서 우리가 문화, 행정,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의 계획을 잘 짜서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갈 때 그런 체계를 잘 짜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교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차후에도 그렇게 된다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5년도는 해서 다음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를 보니까 고양시, 나주시하고 남해군이 있는데 국외는 교류 분야가 있더라고요. 고양시는 우리 교류 분야가 뭡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꼭 분야라기보다는 우리 국내니까 상호 간의 어떤 축제나 그다음에 박람회 있을 때 상호 방문해서 서로 벤치마킹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그렇게 박람회라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양시와 나주시 같은 데 1건도 없더라고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올해는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남해군 같은 경우도 10월에 한 번 했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그전에 했던 국내자료를 보니까 교류했던 게, 제가 창원의 예를 한 번 들어드릴게요. 창원은 2014년도에 산청, 고흥, 장수군, 성남시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창원시로 올 수 있게끔 하고 국화축제라든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고 진해군항제 방문, 장수축제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 방문 등 꾸준하게 이런 행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전에 교류했던 그런 부분을 제가 보았을 때 고양시, 나주시, 남해군을 보니까 교류했던 실적이 축구동호회 초청 교류전이 거의 있고 다른 부분은 우리 김해 가락을 알리기 위한 그런 교류는 거의 없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교류 문화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축구전밖에 안 되고 저도 축구 쪽의 임원을 맡고 있기는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여기는 국내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박람회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가야문화축제라든지 그런 게 오가면서 우리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희 가야문화축제 할 때는 남해군도 오가고 했습니다. 올해는 참석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10월에 남해에서 온 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봉사단에서 와서 봉사하고 가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 되었던 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몇 년에 한 번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 자매도시는 사실 외국은 자주 못 와도 시는 자매도시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해서 이런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큰 비용이 안 드니까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또 경전철 타고 와서 왕릉하고 가야문화축제 할 때 김해를 알릴 수 있게끔 자매도시가 많아야지 그런 쪽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는 자매도시도 좀 늘리면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꼭 많이 홍보해서 김해시를 알릴 수 있게끔 그리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반복되는 질문은 가능하면 좀

동순

김동순위원

25페이지 보면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문교육을 보면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했을 때 전문직종 총무계 쪽에 있는 분들이 계속 이런 교육을 받고 계시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분야별로 부서별로 다 골고루 가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는 다른 데 사례를 한 번 들자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중앙부처 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몇 십 년 동안 이런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얼마 전 우리 김해도 마찬가지인 게 김해 도시개발과에서 나왔던데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 쪽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있듯이 중앙부처도 그런 도시디자인 쪽이라든지 여러 공모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공모사업에 이런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예산을 따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땄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진급할 수 있을 때 가산점이라든지 어느 정도 공모사업에 했을 경우에 우리 김해시에 발전을 주었을 경우에 공모사업의 실적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이 이야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직원 역량강화에 그런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지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김해시가 발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교육도 하나 넣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진급할 때 가산점이라든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하나를 가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정말 좋은 말씀인데 우리시가 지금 공모사업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유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이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어서 한 사례입니다. 또 최근 우리 혁신경제국에서 2건인가 공모사업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초 되면 중앙부처의 열 몇 개 부처 예산서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 예산서에 보면 풀(POOL)성 예산이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공모해서 각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초에 중앙부처 예산서를 검색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비가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최소한 70% 이상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강화하고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알고 여기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알아서 그런 게 많이 확보되어야지 우리 김해시가 발전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김해시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30건이 적발되었는데 이게 상급기관의 감사에 적발되고 한 게 아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상급기관에서 한 게 도 단위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걸려든 것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체감사를 하는데 30명이나 이렇게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걸려든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즉, 청렴도 평가에 다 적용되잖아요.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이 사무용품구입비를 유용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전부 카드깡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카드깡 해서 유용한 이런 사례는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전부 보니까 사무용품구입비 유용이고 뇌물수수 이런 것이야 수사망에 언론보도 되고 한 부분들인데 의회도 있네요. 보니까 의회 직원도 하나 걸려들었네. 이런 일은 앞으로 추후 적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총무과에서 면밀히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감사에는 1건도 없도록 약속하실 수 있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사망에 걸려든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잘해 주세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사를 최소 폭으로 해달라, 각종 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거의 대대적인 수준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이왕 발령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에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내년 초에는 거의 인사이동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죠? 애로사항이라든가 꼭 교체가 필요한 자리 아니면 시행되면 안 되겠지요. 그죠? 각 부처별, 과별, 계별로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할 때는 다 파악하셔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종료가 될 때까지 유임시켜야 됩니다. 중간에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저희들 7대 의회 임기 때만이라도 인사는 최소 폭으로 해야 된다.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 장유1동 청사 건립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12월 되면 임시청사 마련해서 이사하고 작업 들어갈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임시청사는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 크게 무리 없겠던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의 KT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마련해가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청사 입주예정일이 12월초로 되어있는데 날짜는 아직 안 잡혔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직 잡히지는 않았고 12월말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인들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불편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고 이제 3개동 중에 장유1동 청사만 남았는데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 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고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인사의 총액 양에 따른 진급비율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국에서 6급 승진 같은 경우는 대상이 24명인데 7명을 진급시켰더라고요. 1국에서 너무 편중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아마 해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게 문제지 보편타당하게 국별로 n분의 1 예를 들어서 10개국이면 10%씩 어바웃으로라도 편차 플러스마이너스 10%는 인정하겠는데 집중되어 있는 그게 문제지 다른 것은 크게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유능한 윤 국장님이 잘 조정하셔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내년도에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국별로 비율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지금 6급 무보직자가 몇 명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6급 무보직은 지금 현재 91명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우리 인사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정해져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직을 달고 나갈 때 그 순서나 원칙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가급적 저희들은 그 원칙을 준수하려는 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원칙이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원칙이 승진일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두 번째가 그 사람의 근무능력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1순위가 승진일자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원칙으로 인해서 6급 무보직자가 자리가 있으면 계장으로 나가신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6급 무보직자가 계장으로 나갈 때는 읍면동으로 다 나가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읍면동에 나갈 수 있는 직렬은 읍면동에 나가고 그렇지 않은 직렬은 본청에 두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이때까지 본청에 둔 사례가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본청에 많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읍면동에 좀 내려 보냈고 본청에 많이 두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승급일자 기준으로 해서 6급 무보직자가 보직을 받아 나간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한 것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가급적 준수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직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고려했습니다. 6급을 달고 지금 55세, 54세 이런 분이 두어 명 있어서 그분들의 고충을 국장님이 반영하자. 왜냐하면 아직까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고충은 그런 분만 고충이 있습니까? 고충이라는 게 그럼 반영하자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을 들어주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들어줍니까? 그럼 그 자리에 가게 되어있는 사람은 어찌합니까? 진급 승급일자에 의해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부득이하게 나이 때문에 못 받게 된 사람들은 차순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나이 때문에 한 게 이번이 처음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6급 무보직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순서대로 승진일자별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이 많은 두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6급 무보직을 보직 주는 것은 이번에 인사하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는지 즉 무슨 말씀이냐면 6급 무보직 달고 있으면서 언제 내 순번 오도록 되어있으니까 이 사이클이 돌아오는 순번대로 일을 게을리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근 100명입니다. 전 직렬에서 100명이 6급 같으면 계장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서는 6급 계장은 과의 서무만 보고 있고 밑의 7급, 8급은 고된 일을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6급 무보직은 어찌 보면 순서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직의 그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위명부를 그리해 놓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번에 또 새로운 제도를 내놓으셨더니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면서 6급 무보직을 이렇게 우리가 조직에 활용할 것이 아니고 담당업무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부서별로 현안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철혁신과 같으면 경전철 사업재구조화라든지 그럼 그 친구에게 담당업무를 맡겨서 그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면 보직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이리 해야만 6급 무보직을 앞으로 조직에 활성화하는 방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그렇다면 이번 인사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사항이 생겼다면 이런 방안이 있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홍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절차상 어떤 분의 편의를 봐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잘못된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 잘하셨는데 앞으로 6급 무보직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런 기회를 주어서 계장의 자리를 차고 나간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하셔서 똑같은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편애한다든지 특정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원칙을 국장님이 생각하신다니까 잘 만드셔서 또 우리시의 행정을 위해서 능력 있는 분이 맡아서 한다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원칙과 기준에 잘 맞추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부서에 가면 일이 년, 보통 한 2년 정도 있으면 부서이동이 되지요? 직원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년 6개월 이상 근무자 명단을 받았는데 지금 5년, 7년, 6년, 12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사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전보인사를 하기는 합니다. 2년이면 2년 하는데 그런데 아까 김재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를 분명히 빼서 이동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소송이 걸렸다든지 예를 들면 경전철혁신과 강동관 과장 같은 사람은 옮겨도 네댓 번 옮겨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편한 자리 가고 싶고 그리 하고 싶은데 그것은 업무의 특성상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재구조화를 거의 마무리해서 기재부 왔다 갔다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 밑의 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보면 지방행정주사면 6급입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총무과의 6급 업무가 어떤 업무길래 그 특성이 그렇게 있다는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니, 제가 경전철혁신과장을 예를 들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거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총무과,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시민복지과, 여성아동과 이런 쪽인데 지금 이 인사를 보게 되면 6급 계장님들 보직 달아 나가서 그 앞에 근무했던 부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은 또 업무 특성상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게 어쨌든 순환보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 방면의 업무를 접해보아야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 그 부서에 근무했다가 진급이 되어서 읍면동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또 그 부서에 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업무의 성격상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부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기술을 요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산부서라든지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제가 이름 명칭을 해볼까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꼭 그것보다도 그런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업무는 대충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승진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오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물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분이 전문성이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도 그 자리에 배치해 놓으시면 일 잘합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여러 방면으로 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골고루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업무에 5년, 7년 사실 이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앞으로 전보인사는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누구 말마따나 아까 이야기 잠시 했지만 좋은 부서에 오래 있고 나쁜 부서는 가면 그렇고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순환보직에 맞추셔서 또 모릅니다.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순환시켜서 골고루 업무분장을 하셔서 그분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입니다. 시간 많이 기다리셨지요?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자료 6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 전체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 도비, 국비 이렇게 예산들이 쭉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보통 보면 우리가 올리는 금액에서 국회라든지 기재부 자리에 몇 % 정도 받아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내년도 국비 신청을 보면 1178억을 신청했습니다. 기재부의 제출액이 635억, 국회 제출액이 623억 넘어가는데 여기 총액 제출액은 그때 자료 뺄 적에 제출할 때보다 총액이 넘어오는 것은 좀 늦게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시장님도 여러 번 국회를 방문하시고 소관 국장님들하고 여러 번 방문해서 사실상 정부 제출액 외에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액 거기에 비하면 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확보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자리마다 얼마 얼마 표시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내가 안 그래도 자료 요청할 때는 90% 이상 했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장님은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90% 이상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어떤 식으로 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시장님께서 연초 되면 그때부터 T/F팀을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해서 반을 짜서 계속 중앙부처를 찾아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해마다 국회를 찾아서 노력하시는데 사실상 시장님도 옛날에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인맥을 통해서든지 다각적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좀 많이 받아오는 그런 추세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당초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T/F팀이나 어느 쪽하고 유대관계나 인간관계 형성이 잘 되어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어차피 국비를 제일 많이 가져오면 김해시가 모든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내년도는 2016년도 대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임호체육시설하고 분산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올해 당초 2억하고 5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끌어오다가 이제 막 시작되어서 15년도에 2억 정도 가지고 공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기본?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임호체육시설은 활발하게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산체육시설은 아직 부지보상이라든지 지금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재원이 허락되면 빨리빨리 진행되겠지만 사실상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사실 보면 부원, 동상, 회현 쪽의 분들이 그래도 제일 오래된 김해 일번지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떳떳하고 변변한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에 문화체육관 있는 것도 회현동민들은 전부 다 김해시의 것이니까 사용도 잘 못하고 있었을 것이고 김해중학교에 체육관 하나 있는 것은 축구부나 학교수업이다 해서 그렇고 지금은 저녁에 배드민턴하고 일부 동민들에 한해서 허용되는데 지금 제일 열악한 자리가 옛날에 있던 이 3개동인데 그나마 우선 동상동 여기에도 말은 10년 전부터 나와서 보상관계가 99% 되고 1억 8000 정도 남았다고 그러던데 이 돈 가지고 보상주고 나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더해서 지금 굉장히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이분들이 물론 활천동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체육시설에 대한 열망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추경을 하든 그다음 해에는 원래 2017년도에 분산체육시설은 완공이라고 해 놓았던데 좀 더 활발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이고 완료되면 최대한 분산체육시설의 보상부터 해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덧붙이면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면단위에도“우리 체육관만 지어도. 그럼 우리 농사짓고 운동하겠다.”그리해서 지어놓고 나면 별로 활용을 많이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3개동의 분들이 긍지는 굉장히 많은데 어디 가서 부탁하고 해달라 그런 말들은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그런 것 감안을 많이 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여기에 1조, 2조가 있어서 우리 조가 되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노무현대통령기념박물관 건립사업비라고 해서 전에 보니까 용역비도 1억인가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을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관광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 대통령 지역에 가면 기념관하고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친 데도 있고 그래서 봉하의 노무현대통령기념관도 마찬가지로 봉하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합니다. 단시일 내에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물론 우리 지역의 대통령이라서 이런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전부 다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관광객이 주목적이라는데 지금 봉하마을도 보면 어떤 관광 일반 코스의 한 코스로 자리매김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해나 이리 지나가는 코스는 꼭 들르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머무는 자리가 아니고 지나가는 형태로 해서 찾아오는 인원수는 많은데 비해서 효율성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숙박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고 가거나 이런 자리는 없는데 기념사업에 대한 옛날에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의 행적 그런 것은 참 좋은데 지금 김해시의 모든 여건이나 보았을 때 화포천이라든지 봉하재단 그런 쪽에도 굉장히 지금 우리시의 재원을 투입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무현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을 이렇게 꼭 빨리 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물론 이것은 과장님은 예산편성이고 문화관광과를 직접 아직 찾아가 보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따로 한 번 더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제 입장의 생각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지요? 이백 몇 개인가 그렇던데 대부분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적절하게 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불만을 가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보조금이 너무 적다든지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많은 것은 아니고 일부 단체가 자기들의 신청액보다 작년에는 얼마인데 올해는 좀 적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도 이전에 단체가 많은 문화예술과에서 일을 담당해보았지만 행사를 하고 각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도 하지만 평가를 합니다. 내년에 다시 심의하는 것 때문에 평가할 때 거기에서 법인카드를 바로 썼는지 그다음에 용도에 맞게끔 했는지 이런 부분에 각 항목별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바로 안 쓰여졌을 때 패널티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럼 심의할 때 그게 참고가 되어서 확보액이 작년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몇 개 단체만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차피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이니까 크게 불만을 갖는다 하더라도 더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정해진 금액에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될 수 있으면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은 해야 될 말인가 모르겠지만 지금 새마을지회 쪽에서 굉장히 바깥으로 떠도는 소문이 많이 안 좋은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충 이야기만 그냥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되고 저도 얼마 전에 새마을부녀회 김장담그기행사에 가서 격려를 하고 왔는데 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저희가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안에 일하시는 분이나 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집행부 안에서 내부가 원활해야만 활동이나 다음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들으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조사라기보다 한 번 보시고 좀 더 상하관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 집행하는 자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화해를 시키든지 김해시 새마을지회가 굉장히 큰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내부적인 소리들이 있으면 보조금이라든지 또 다른 지원금이 내려가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지금까지는 읍면장들의 포괄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다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게 없어진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사실상 2000만 원 보통 이내입니다. 넘어가는 게 잘 없습니다. 몇백 만 원 해서 그래서 주로 제일 시급하게 주민이 불편해하고 있는 고쳐야 될 부분, 정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이제 포괄사업이라 안 하고 지역개발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해마다 몇 건씩 하는 그런 사항이지 딱 사업명칭이 부여되어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포괄사업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번에 읍면동을 김동순 위원님하고 같이 쭉 다녀보았는데 일반적인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역의 시의원이라든지 보조금이 아닌 신청하는 금액을 가지고 사업이 결성되겠던데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어떻게 하다 보면 갑자기 무슨 동네 일이 터져서 앞으로 추경을 받거나 다른 돈을 가져오기 어려운 그럴 때는 포괄사업비로 하면 아까 말대로 명색을 딱 정하는 것보다 여러 읍면동에서 어찌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일어났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치할 수 있는 금액 내에 전에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어떤 데는 동사무소의 화장실 같은 것도 옛날에 어려웠던 것을 고친 자리도 있고 지역의 하수라든지 배수 이런 힘든 것을 해 놓은 자리들 공사 명을 많이 보았습니다. 김동순 위원이 자료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런 금액은 없애는 것보다 읍면동장님한테 주어서 동에 꼭 필요하고 시급하게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금액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사업이라는 이런 개념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도 설명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시장님도 포괄사업비가 있었고 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부기를 명시해서 무슨 무슨 사업 이래서 소관 부서별로 검토가 되어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요청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물론 급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통해서 요청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 또 다시 우리 예산부서로 요구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갑자기 정비해야 되고 개보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건설과, 도로과, 하수과나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은 옛날처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의 무슨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도 계약도 전부 다 시에서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읍면동장은 가서 실질적으로 동민들한테 뭔가 조그만 포괄사업비도 없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지역에 있는 좀 말발 세고 힘센 사람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동장이 힘이라고는 하나 없거든요. 그럼 가서 매일 업무만 보고 읍면동장님들이 나가면 그 동에 뭐가 필요하고 민원이 어떤 사항이고 읍면동이 어떤 면에서는 보면 주민들 마음속까지 읽어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직책들인데 내가 해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주민들, 동민들한테 좀 무시받는다 할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의 본청 안에 근무하는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보면 점심시간도 없이 나가면 앉아라 하면 앉아서 술도 한 잔 먹어야 되고 오만 푸념을 다 들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힘이 너무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읍면동에 나가 보고 자료 요청보다는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참고를 하시든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의논하셔서 꼭 돈이 아니더라도 좀 더 읍면동장님들이 자긍심도 가지고 재미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동료위원도 많이 있고 해서 저는 제가 질문한 부분들이 다 시행되었으면 좋겠고 또 검토해 주신다니까 많은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김판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혁신경제도시 해서 열 가지가 있는데 공약 명을 보면 지속가능한 맞춤형일자리 3만 개 창출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3만 개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정규직이 몇 명, 비정규직 몇 명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고 예상하는 인원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딱 정해서 비정규직 몇 명, 정규직 몇 명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채용할 때 필요에 의해서 공고하고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것을 딱히 딱 정해 놓고 몇 명 이런 파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시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써 그럼으로 해서 일자리창출과도 지금 새로 조직개편 할 때 생겼거든요. 목표를 3만 개로 잡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올해부터 18년까지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규직 몇 명, 비정규직 몇 명 이것은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제 15년도부터라도 정규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이, 지금 비정규직 해서 언론에 많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 김해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규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체계화시켜서 일자리를 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켜보겠습니다. 5페이지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결과 이게 중앙에서 해서 도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부에서 중위권이네요. 사회복지라든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여기에서는 보니까“다”가 많네요. “다”가 많은데도 저희가 도에서 중위권으로 선정되었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 실적은 정부합동평가는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 각 시군에 있는 실적이 포함되어야 시도가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 드린 것은 시도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중위권이라는 그런 사항이고 이게 2013년도 실적입니다. 14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경남도에서 평가가 있거든요. 시군은 그래서 13년도 결과에 우리시가 시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일반행정이“가”고 지역경제 및 농업이“가”, 안전 및 건축이“다”고 복지 및 문화가“가”인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면“가”가 제일 많은 시군, 숫자가 이 분야에서 제일 많았을 때 대상, 최우수, 우수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가”를 3개 분야에서 받고“다”를 1개 받았기 때문에“가”가 다른 시보다 많아서 최우수를 받고 2014년도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렇게 보면 도부 중위권 해서 나오니까 우리 김해시가 저조한가 싶어서 제가“다”가 많다고 했는데 책자를 보면 우리 김해시에 대해 상위권으로“가”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다음에는 책자에도 기록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85페이지에 우리 김해시가 보니까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전체 9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들이 차지하는 율이 좀 저조한 것 같네요. 몇 % 정도 됩니까? 여성들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여성 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20개 정도 됩니다. 한 54개 정도가 여성 위원을 충족시킨 게 비율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 이상 되는 위원회가 54개 그다음에 40% 미만이 그다음인데 전혀 없는 위원회가 20개입니다. 그래서 40% 이상 되는 부분이 퍼센티지로 치면 57% 정도 그렇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따르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도 있지만 이 제15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할 때 여성아동과의 협조를 구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물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2월 31일까지는 전 위원회에서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여러 가지 94개 단체를 보니까 55번 김해시가 혁신도시로 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니까 전체 위원수가 2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위원은 남성은 20명이고 여성이 1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 위원들 같은 경우는 위촉을 받을 때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런 위원들이 많이 위촉이 안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다른 위원회도 보면 다 위촉을 할 때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여성분들도 받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1명밖에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도 저희들이 독촉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교수님들이 많으시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합장님 한 분 계시고 여성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부산, 양산, 창원, 밀양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이 거의 많이 오시네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전문 도시계획 쪽으로 학식이 높은 분들을 좀 더 많이 인원을 확충시켜서 여성분들의 섬세함이라든지 우리 김해시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그에 걸맞게 여성분들을 분배해서 균등하게 해서 김해가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저번에도 한 번 드렸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여성발전기본법」제15조가 지금부터 시행을 해야만 2017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분이 되어있는데 각 대학교에 추천을 받았어요. 총 여섯 분을 받았는데 그분들을 다 넣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라든지 그 심의위원회에 좀 맞지 않다 해서 아무도 그분을 심의위원회에 안 넣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어떻든 상위법에 의해서 갖추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찾아내서라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안 해버리면 계속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각 부서에 회람을 돌리셔서 차근차근 40%가 초과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김동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제가 회계과를 통해서 김해시 공유재산 건물 목록을 받았습니다. 임대료 혹은 사용료를 받는 것을 추가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시 재산 건물인데 우리가 관리대행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임차료가 발생합니다.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자체적인 임차료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비가 샌다고 했을 때 수리를 요구했을 때 우리 시에서 또 수리비가 나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해시 건물인데 관리위탁을 했어요. 임차료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씁니다. 자기들이 다 써요. 그런데 비가 새고 수리할 때 또 시의 예산을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체수입이 안 생기는 것을 김해시 자산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은 맞는데 자체수입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자기들이 운영비를 다 쓰고 나머지를 수리할 때 우리시에 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 이내의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고 조례가 통과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014년도를 보니까 90억 3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에서 이 조례에 해당하는 단체가 있으면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미리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급하면 내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 9억 3700 중에 상위 4개 단체가 보니까 한 20% 이상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서라도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지적하면 새마을지도자회가 9억 3000중에 7100만 원을 가져갑니다. 바르게살기가 2800만 원, 김해시노인회지회가 5900만 원 가져갑니다. 지회하고 동사무소 해서 이 서너 개 단체가 20% 이상을 가져간다는 것은 좀, 9억 중에서 여기 보면 100만 원 받아가는 단체, 80만 원 받아가는 단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새마을운동 이런 것은 인건비 3000만 원, 읍면동조직활성화사업 4100만 원, 구체적으로 보아야 되겠지만 좀 예산이 과다하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오히려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들 동네 유지들이고 좀 사시는 분들인데 자기들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모범시민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가,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어떻겠는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관계자 아파트여성회 워크숍 300만 원 이것은 특정 성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챙겨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아마 봉하에 제일 많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 정도 오십니까? 1년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주말하고 평일하고 좀 다르겠지만

재금

김재금위원

연간 100만 명 정도 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관광객들이 방문하신다 그죠? 혹시 김해외고를 만들 때 예산을 누가 내려주었는지 아십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외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외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유에 있는 김해외고를 그때 우리시가 유치했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우리 행자부는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제가 오래되어서,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장 할 때인데 127억인가 그 정도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저것을 경남교육청에 주었는데 그때 부지매입을 우리시가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가야사 2단계 저것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그랬는데 지금 가야사 2단계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 잠깐,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제일 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선거공약 때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김해외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예산을 내려주어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선거 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김해는 하늘이 내린다는 대통령, 왕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김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두 분 계신데 1년에 김해시민보다 많은 분이 방문하는 그 봉하마을을 어찌 보면 우리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아까 제가 김해외고를 누가 예산을 내려주셨나 물어보았는데 그런 교육이나 관광 혹은 문화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신 대통령 국민선호도, 존경도를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1등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김해의 자산입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시장님 면담을 하셔서“그게 맞습니까?”물어보시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조례안은 근래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해야 내년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심의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다르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르게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김해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고 타 시도의 그런 사례라든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지난 6월 13일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도 병행했습니다. 2개 시책을 하면서 9월부터 10월까지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 심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의견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 반영을 시켰고 경상남도의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에는 위원회 구성 및 6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창원 같은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토론회를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민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회의 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철저히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살기 좋은 김해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2015년도에는 지금은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타도시를 벤치마킹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 및 심판수행 대응력 강화 내용을 보면 소송현황이 2014년 148건으로 되어있네요. 이중에 김해시가 원고인 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원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소송건수는 148건인데 주로 보면 원고가 김해시의 처분에 불응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 하기 때문에 김해시가 원고로 되는 것은 두세 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민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세 건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김해시가 원고가 되는 것은 두세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맞으신가요? 담당계장님, 두세 건요?

경용

한경용법무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 건인가 세 건인가 묻는 것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보통 1년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고로 되는 것이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개가 민원인들한테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거의 소송을 당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건수가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부터 해서 계속 상승을 연평균 14.1%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어쨌든 소송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관련 자료를 다 관련 공무원들이 그 행정처분을 했던 공무원들이 다 제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소송건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 행정처분을 면밀하게 했다면 소송을 당할 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민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뭔가 법에 이 부분, 저 부분이 어긋난다고 하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을 바로 잡고 싶기 때문에 소송하는 것인 만큼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각 과별로 매년 소송을 당한 건수 이런 것들을 게재한다든가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행정업무에 좀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시로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보이고 필요하다면 인사에도 소송을 당한 건수에 따라서 그런 관련 내용이 인사평가에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해시장님께 여쭈어보아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시장 공약사항 목록 4페이지 보면 두 번째 칸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김해시장님의 핵심 4대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입니다. 뒤에 금액을 보니까 100만 원으로 치면 1200억 원 맞지요? 1230억 원 사업예산이 이게 4년 동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4년간 김해시의 예산을 이 정도 투입해서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후에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공약은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이것 다 안 할 것이잖아요.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영철

이영철위원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아들이면 그때 시행할 것인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민선6기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앞전에 도에서 시장, 군수님 정책회의 할 때 경상남도에서 4년간 3000몇 백억을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낸 무상급식료로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핵심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지금 우리가 도비 25%, 우리시가 37.5%, 도교육청이 37.5% 해서 하고 있는데 도비 25%가 49억입니다. 50억 돈인데 도에서 그것을 지원 안 해 주겠다, 예비비로 돌려서 무상급식으로는 도비로써는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럼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과 같이 50억 되는 돈을 지원 못 받으면 50억을 우리 시비로 더 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75억이 예비비로 되어있습니다. 무상급식이 내년도에 거기에다가 50억을 더 업을 해서 부담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시가 MRG도 당초예산에 100% 확보를 못합니다. 다른 대행료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김해시가 도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약에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도 공약에 되어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두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연설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목록에 하나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이전에 대한 공약이 지금 항목에는 안 보이는데 그때 공약 안 하신 것인가요? 장유소각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선거공보에 있는 공약사항이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장유 현지에 가서 그전에 시장님이 간담회할 때도 주민 동의 없이는 우리 시에서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선거하는 기간 동안 그 지역에 갔을 때 시장님이 정책으로 말씀하신, 이 선거공보에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선거공보에는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지만 선거공보에 싣는 것만 공약은 아닌 것입니다. 소각장 이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자료까지 내고 다 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공약사항 관리에 추가해서 앞으로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보니까 마지막 4페이지 보면 친환경생태도시에 쓰레기매립장 광역화로 청렴도시 구현이라고 하는 그냥 장유소각로 그 명칭을 안 달았을 뿐이지 이것이 바로 내나 장유소각장하고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은 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니, 그것은 김 과장님이 답변을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내가 이야기한 게 정확하다니까요. 이 선거공보에 있는 공약에는 없어요. 저도 그것을 찾아보았어요. 없고 지역별로 유세하면서 아마 거기에 가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여기 공약에 포함시키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 저희들이 공약하는 것은 선거공보에 나온 우리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체킹을 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공약목록을 가지고 한 것이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한림면에 가서 한림에 앞으로 무엇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지역별로 다니면서 한 것이지, 이 선거공보에 난 것을 가지고 공약을 저희들이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은 어떤 특정지역을 위한 공약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김해시 53만 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공약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사기꾼이 되어서 애들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지사도 선거 때 보면 무상급식이라고 전부 약속했고 시ㆍ도의원들도 공보에 보면 전부 무상급식 해 놓았던데 도에서 기침하니까 전부 주눅 들어서 시장, 군수들까지 줄을 서고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시는 친환경 이렇게 되어있지요? 학교급식 부분이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고 이게 아까 전에 도비 45억?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49억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도비보조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시 재정만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비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성격을 띠고 있나요? 어느 부분이 맞는 거예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무상급식은 도에서 각 시군하고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도비가 같이 수반되어야

민정

박민정위원

도비를 접어버리고 내년에 우리가 75억씩 보조해왔던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냐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 75억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럼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하는 게 다 못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비 없이 가능하나, 안 맞느냐. 법률적으로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확보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사업의 성격은 어느 성격을 띠고 있냐고요. 도비 보조금 없이 가능합니까?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교육청 예산하고 가능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가능 못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비가 보조될 때 따라붙는 예산이라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어요?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편성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같이 되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 사업이 있고 도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성격상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한데 이 무상급식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해시 독자적으로 예산 규모만 가능하면 가능합니까?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아까 전에 법무계에 내가 전화해서 법률 해석을 해달라고 하고 들어왔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게 도비 25%고 시가 37.5% 그다음에 교육청이 37.5% 해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박민정 위원님은 도비를 안 주더라도 시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안 그러면 도에서 도비보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시에서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농업경영과에 알아보고 해요. 예산 파트에서 자신 없는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모르시네? 우리 국장님도 모르시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저도 확실히 여기에서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는 농업경영과인데 우리는 사실 이 예산편성 관련해서지 저도 솔직하게 자신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신 없습니까? 답변이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장이 이것을 다른 시군의 시장, 군수와 보폭을 같이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예비비 쪽으로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에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애들 밥 먹는 것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장난치는 부분은 내 눈에는 사기꾼 같이 보여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선거 때 혹시 공보에 이것을 성문화해서 명시했나 싶어서 저는 없더라고요. 공약내용 중에 없더라고. 제 아이 셋 키웠지만 아직 학교 다니는 애 아무도 없고 하지만 밥 먹이는 것도 하나의 교육차원에서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이 되고 밖에 나가면 당신도 사기꾼 아니냐고 손가락질 할 때는 할 말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예비비로 돌려놓은 부분이 의회에서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의회의 의견이 응집되어서 하자고 할 때 가능하냐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다음 예결특위에서도 만날 것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영철 위원 소송 심판수행 현황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시가 피고가 된 부분이 2건 있다고 하셨어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까 원고

민정

박민정위원

시가 원고가 되었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패소율을 보면 상당히 높다는 말이에요. 청와대에서는 단두대 이야기도 나오고 규제완화 관련해서 이렇게 민이 관을 상대해서 소를 제기한다는 부분들은 인허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타이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요즘 우리 주민들이 아주 영악하시고 지혜로워서 우리시 조례법률 전부 인터넷 들어가면 내가 목적을 위해서 행위를 하고자 하면 법률 검토 충분하게 하고 시 조례 검토해서 인허가 관련해서 서류를 접수하는데 그게 안 될 때 처음에는 행정심판청구서부터 하더라고요. 한때 우리 시정의 패소율이 한 60% 간 적이 있기를 제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데 많이 줄어든 것은 인정합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도 우리 주민의 혈세로써 부담해야 되고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없도록 간부회의나 이럴 적에는 주민생활에 편리한 쪽으로 규제완화할 부분들은 완벽하게 규제완화해 주고,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단두대 이야기 나왔으니까 앞으로 하부기관까지 전달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민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매년 의뢰를 하더라고요. 인제대 교수들이 주축이고 우리 의원도 아마 거기에 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늘 가지는 게 발전전략연구원이라 해서 연구원이 연간 급료를 4800만 원이나 받아가고 연구비가 1억 2500인가 예산이 편성되고 발전전략연구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를 저는 잘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지난날 발전전략연구원에 제가 일원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교수들께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우리 교수님들께서 연구한 과제들이 김해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온 건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사, 그럼 예산을 시장에게 이야기해서 증액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이런 이야기를 수차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헌데 공무원 제안 제도에 의해서 제출된 제안된 부분들을 활자 늘리고 문장 늘리고 해서 얄팍한 책자 하나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발전전략연구원에서 하는 업무 중에 거의 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편성했지요? 지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도 집행을 다 했던데 여기에서 그렇게 연구비를 받아가고 연구원이라는 사람 급료까지 상근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시민만족도 조사한 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어떠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시민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우리시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시민만족도조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보다는 한 번쯤은 도나 중앙단위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타 기관에도 한 번 의뢰하실 필요성이 있다, 객관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정에 전반에 궤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궤도 수정하고 이게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제가 볼 때 늘 긍정적으로 평가내고 가야문화축제 같은 것 인제대에서 주로 내놓는 부분들이 거의 100% 긍정적인 검토내용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 한 번 의뢰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자료들을 내놓았는데 보면 승소, 패소, 계류 중인 것, 패소가 건수는 많은데 패소 사례를 3건밖에 안 내놓았어요. 승소한 것은 쭉 내놓고 그다음에 계류 중인 사건 이래 내놓았는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반성의 의미를 담는다는 것 같으면 패소한 사례도 감사 자료에 좀 넣어주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떠어떠한 일로 인해서 우리시가 그래서 의회에서 질책할 부분은 질책하고 대안을 줄 부분은 대안도 제시해가면서 위원들이 쓴 소리 하는 부분들도 다 시정에 보탬이 되자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우리시의 치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자료들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감사 기간 동안 제가 도시개발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도시개발공사는 공무원에 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준공무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복지카드를 보면 최고 포인트가 120만 원 보니까 근속, 배우자, 부양가족 따져서 되는데 혹시 도시개발공사 복지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시개발공사는 20만 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시개발공사, 문화의전당, 복지재단, 클레이아크 이런, 지금 기간제도 지금 복지포인트를 최대 주잖아요.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최대 120만 원이고 우리 산하 재단이기 때문에 20만 원 이것은 좀,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주겠지만 이게 아마 처음부터 계속 십몇 년 동안 20만 원으로 지속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익창출을 많이 해서 사업의 수익을 올려서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의견수렴을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복지포인트는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 우리 산하 공사, 문화의전당, 복지재단 전부 다 같이 업무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산하 공기업인데 왜 복지카드가 20만 원밖에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 시청의 직원들은 물론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80만 원 내지 평균 90만 원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개선방안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20만 원 하던 것을 80만 원으로 이렇게 몇 배로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아시다시피 공사, 복지재단이 어제 아레 공단에서 전환해서 출범했는데 하자마자 이것을 갑자기 인상시키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하자는 것보다도 차후에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지. 예를 든다면 1년에 10만 원 정도 매년 올릴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적정선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0만 원 선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해봅니다만 이 방안을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50만 원, 60만 원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단위마다 10만 원씩 올려주더라도 그분들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계획수립은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인근 양산이나 이런 데 보면 양산은 50만 원 줍니다. 우리 김해시가 양산보다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검토하셔서 공기업에 있는, 다 우리 산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김재금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노무현대통령박물관 건립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국비 요청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 요청 안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원래 박물관을 하면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해야 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공사비는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를 얼마 신청했습니까? 내년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7억 신청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7억?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총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금액이 좀 대두가 되던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일단 부지매입하고 합해서 전체 국비가 50억이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 50억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도비가 4억 5000, 시비가 10억 8000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비가 얼마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10억 8000

명식

김명식위원장

10억 8000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 10억 8000이 아니고 103억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비가 103억?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부지 보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3억이고 도비가 15억이고 국비가 50억 해서 168억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총 금액 168억에 우리 시비가 103억이 들어간다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전직 대통령도 계셨지만 그것을 건립하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 예산보다는 거의 국비와 기금으로 여러 가지 자부담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비가 총 168억에서 103억을 투자해야 된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는 아직 많이 있지요? 자부담이 얼마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자부담 12억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12억?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부지매입비하고 일부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시비가 그렇게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물론 거쳐야 될 사항들이 있지요.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국비 7억은 50억 중에 내년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7억이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진행상 내년에 확보할 금액이 7억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이 7억에 대한 어떤 내시나 이런 것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없고 계획이다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이런 말하기는 그런데 어떻든 우리 김해를 찾아오고 또 전직 대통령의 예우로써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자체의 여러 가지 부채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고 또 자부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운영권은 그쪽에서 아마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서도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부담도 그쪽에서 반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제가 너무 이른가는 모르겠는데 한 번 그런 부분도 세심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각 부서에서 국비 확보한다고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각 부처에 올라가셔서 국비 확보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기획예산과는 부서별로 국비 내시가 되어야만 매칭사업들은 어떻게 %를 갖다 붙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5대 5, 7대 3, 8대 2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감사하는 도중에 기획예산과에 이야기 드렸지만 확실시되지 않고 정확한 서류근거에 내시되지 않는 그것을 믿고 시비 매칭사업을 붙인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한 번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가지고 오는 국비가 정확하게 내시가 되고 서류상으로 근거가 기획예산과에 올라와야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어느 국회의원이 사석에서“내가 국비 한 2억 내려줄 테니까 거기에 시비 30% 갖다 붙여라.”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비를 갖다 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내가 과장님께 질타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매칭사업에 꼼꼼히 따지셔서 꼭 필요로 하는 데는 우리가 매칭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도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제가 좀 싫은 소리해서 죄송하고 아무튼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런 국비사업들을 기획예산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매칭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원상담콜센터를 다르게 전환하십니까? 아니면 기존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대로 유지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김해시민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민원상담콜센터를 운영하는데 김해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특별히 불편해하고 그런 분야는 없고 지금 1,200여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서 답변이 다 되고 실ㆍ과로 넘어가는 분야는 한 30% 남짓 이렇게

재금

김재금위원

아, 30% 그렇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바로 답변이 안 되는 전문적인 분야 이런 것은 실ㆍ과로 넘어가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인당 보니까 하루에 100여 콜을 처리하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127건 정도 그렇게

재금

김재금위원

그 정도 처리합니까? 그분들이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의 처우 이런 것도 신경 쓰셔서 일하는 사람이 편안해야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오래 많이 기다렸지요?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에 어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365안전센터 내의 전산실에 한 번 가보았습니다. 굉장히 우리 김해가 잘 되어있는 것을 저도 사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었는데 어제 굉장히 유익하고 김해시의 범죄예방이라든지 뺑소니차라든지 이런 민원해결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말대로 민원콜센터에서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별 민원 없이 해결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 청사도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김해시 역사가 담겨있는 모든 전산자료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일이야 절대 없겠지만 혹시나 부분 부분 자리라도 옛날 사료, 자료들이 천재지변이나 다른 일로 인해서 한 군데 있던 게 소멸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 다음 대처방안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데이터 손실방지를 위해서 모든 자료를 매일같이 백업해서 전산실에서 같이 보안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의의 사고로 손실될 그런 염려가 같은 건물에 있다면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물에 보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전에 한 번 그렇게 검토하니까 공간 확보문제도 있고 신규로 전산실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해서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마침 민원청사 365안전센터에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 전산실에 백업해서 보관하고 전산실에 있는 데이터를 365안전센터에 백업해서 보관하는 이런 방법을 한 번 검토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일어난 상황이 모든 자료 어떻게 보면 전체자료는 원래 3년 내지 5년 되면 지하로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워낙 컴퓨터 기술이 좋으니까 남기는 것은 칩 같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앞에 했던 것을 백업시킨 것은 365 쪽으로 하나 주고 그러니까 이중 장치로 보관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혹시나 어찌될지 몰라서 똑같은 자료를 백업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정규

박정규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나 가지고 있고 365안전센터에서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각각 다른 건물에 상호교차해서 보관하면 한 쪽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맞습니다. 생각을 잘하고 계시는데 보통 보면 사소한 이런 것은 기억 속이라든지 데이터에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뼈대만큼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본이 손실 안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잘 준비해 주시고 김해시가 그래도 굉장히 크고 자료가 방대할 것인데 방대한 가운데에서도 기본적인 게 있을 수 있고 아까 전에 말한 공간 확보나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지만 요즘은 모든 전자시스템이나 컴퓨터시스템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골격이나 뼈대 같은 경우는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취해 주면 김해시 역사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잘 보존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하는 사업은 별로 없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 해결하고 자리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 쪽

정규

박정규위원

상담콜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고 그런 자리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시장님 쪽으로는“시장에게 바란다”든지 모든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은 주위에 계시는 모든 시민들이 다 주인 아닙니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는 상담콜센터를 잘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온-나라시스템 구축은 다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다음 주부터 전 직원 교육해서 1월 2일 차질 없이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구축은 다 되었고 이제 교육과 시범단계입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데스크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특별하게 와 닿는 게 있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행정 쪽의 전자결재시스템의 업무처리기능 이렇게 하는 정부표준시스템이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밖에 없고 우리 시민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런 쪽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쪽을 좀 더 각별히 세심히 살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보면 차종별 내구연한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관용차량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관용차량 외에 지금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 있는 차량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은 어디에 물어봐야 되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것은 시에서 차량을 사서 드리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각자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역이 안 나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럼 개발공사 자체에서 차량 확보를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전부 다 개별적으로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맑은물순환센터라든지 그런 데 말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차종별 내구연한이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대로 딱 지켜지고 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를 가질 수 있는 최대 연한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 기간을 지나서 바꾸어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지나서 바꾸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내구연한이라는 말이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회계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지금 25페이지 보면 세입ㆍ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 수입 140억이 되는 자리가 보증금, 예치금, 융자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자료대로 잘 되어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융자금 같은 경우에 자녀들 학비 이런 금액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이 다 쓰셨네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여기 나오는 융자금은 공무원들이 대학생자녀가 있으면 빌려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봉급을 받을 때마다 뗍니다. 떼서 바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ㆍ세출외 현금 구좌에다가 임시 보관했다가 다음 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지급되고 현재 없는 것은 봉급 받을 때 뗐다가 그 다음 달에 바로 주기 때문에 이 자료를 뽑을 당시에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융자금을 빌려주어서 회수는 100% 다 되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 봉급줄 때 강제적으로 순기별로 다 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아무래도 월급도 빠듯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런 제도는 참 잘 만들어 놓았네요. 좀 더 확대시킬 수 있으면 시켜서 그 대신 빌려준 만큼의 최소 이자를 받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것은 공무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는 봉급을 받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2년 후부터 3년간 받아들입니다. 그게 되면 매달 봉급을 주면서 납부를 받아서 우리는 공무원관리공단에다가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42페이지 보면 공공청사 현황에 주차장이 되어있는데 사실 전에 30만, 25만 정도 될 때 시청을 지은 자리라서 그런지 지금 민원인이나, 시청직원들은 차를 안 댄다고 알거든요. 본관에 몇 대 말고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9시 반에서 점심 먹고 1시 반 정도 되면 누구든지 차 댈 자리가 주차장에 너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 시청직원들 차는 안 댄다고 보는데 차량스티커 차라든지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전체 205대 중에서 본청 소관이 100대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205대 중에서 100대면 반이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100대가 보통 보면 9시 출근해서 회의하고 9시 반 정도 되면 거의 다 바깥으로 나갑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본관 뒤쪽에 보면 주차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대고 일부는 앞에도 대고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사실 본관 뒤쪽 하고 1층 밑에 하고 좀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보면 관용차량이 지금 시 청사 부지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관리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저희들도 한 번씩 오다보면 한 바퀴 내지 한 바퀴 반 정도 다시 돌았다가 자리 빌 때까지 기다리는데 멀리 가면 안 될 것이고 별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두 군데도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거의 다 그쪽에 잘 안 대려고 그러거든요. 조금 걸어오기 싫어하고 도로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우리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차량등록사업소 앞쪽에 30면을 늘렸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고요. 지금 계획은 관용차량은 가급적이면 차량등록사업소로 한 번 옮겨보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직원 차량이라든지 관용차량은 본관 안에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다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답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관용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차는 뒤편이나 관용차량 4층 옆에 대는 그런 자리에, 필요한 차량들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차량들은 그리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조금이나마 잘 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분들이 아침에 차 대놓고 저녁에 타고 가는 그런 것을 조사를 잘해서 그런 분들보다는 우리시에 민원을 보러오는 분들이 불편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선 관용차량 100대 중에서 40~50대 정도만 바깥으로 나가주어도 한결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공사계약 집행현황 해서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이 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통 평소 때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된다고 알고 있다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자보수가 곤란하다든지 또는 작업상의 혼잡이 될 때는 직전이나 하고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군사목적, 긴급한 상황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별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적으로 지방계약법상에는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전기ㆍ통신ㆍ소방은 8000만 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 상에는 2000만 원이 넘으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해라, 견적을 받는 방법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받아라 그래서 조달청 나라장터가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김해시산림조합에서 재선충을 거의 90% 이상 했는데 아마 같이 연계가 되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겠고 또 이번에 감사하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더 물어볼 필요 없이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실공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더 공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사집행계약서에 준공업자 옆에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에 보면 87.745% 근사치에 있는 게 있는가 하면 81% 이렇게 아직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편차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보통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3억 이하가 되면 낙찰률이 87.745%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도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지금 김해시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산림조합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설계서상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점을 고려해서 81~87% 사이 그렇게 이야기된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예를 들면 81% 된 것은 원칙으로 따지면 부가가치가 10% 되었을 때는 91%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저는 아무리 같은 산림조합에서 산을 정비하고 재선충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 치고 너무 입찰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고 그럼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물론 계약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어느 사람이 이야기해도 하자가 없고 다른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법률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법률상 하자 없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저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제가 보았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중간 중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약간의 편차가 있고 낙찰금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내나 10%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계에서 다 하지요? 모든 것을 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읍면동은 공사 용역 건은 읍면동사무소별로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용역 건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회계 쪽이라서 내가 말씀드려보는데 읍면동에 보니까 어제 365안전센터에 가니까 집중적으로 CCTV 같은 게 굉장히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데 개인신상 프라이버시에서는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구도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마다 전부 다 CCTV 설치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CCTV 같은 경우에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다 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본청에서나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읍면동 것은 아니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이것은 회계과에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번에 안 그래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되었고 제가 질의하고 답변한 자리 중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이번에 공사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많이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편차가 심한 부분이 퍼뜩 보면 일반 사람들 대부분 다 잘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부연설명이 다음부터는 옆에 되어있으면 좀 더 감사하기가 안 쉽겠나 싶습니다. 이 자료에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계약금은 87.4%로 하고 공원녹지과와 이런 자리가 뒤에는 부연설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리니까 아까 말씀대로 천재지변이나 이런 자리도 하자보수가 어려운 이런 자리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자리들을 약간만 뒷장에라도 부연설명이 있으면 감사하기가 안 수월해지겠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 바쁘신데 세 가지만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제출하신 자료 14페이지 공사금액 내역에 4번, 6번, 7번 금액이 잘못되었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말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4번, 6번, 7번 그 뒤에 번호가 몇 개 있는데 4번에 보면 당초예산 7억 6500, 낙찰 7억 6500, 추가된 금액 마이너스 2억 이게 숫자가 잘못되었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감액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래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뒤쪽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5노선 삭제 및 도 종합감사 처분 결과 반영 등 설계변경 감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낙찰금액이 5억 얼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것은 6차분이거든요. 차수계약을 하는 것은 당초에 총괄 부기금액에 대해서 계약하고 그다음에 장기계속공사로 2차분, 3차분 나갈 때는 1차분 때 보면 낙찰률이 적용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87.745에 낙찰률이 결정되면 2차분부터는 그 율대로 설계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분부터는 당초의 낙찰률을 적용한 설계내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금액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당초금액, 낙찰금액, 추가된 금액 마이너스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것은 6차분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6차분에 대해서만 총 금액이 아니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 미납현황 되어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8번에 보면 공유재산 임야를 대부해서 27만 9000원을 못 받았다 그죠? 이종태 씨라는 분이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27만 원이 없어서 안 준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 싫어서 안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사실상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우리가 압류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이분이 지금 돌아가시고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그냥 정리했으면 싶거든요. 어쨌든 법에 의해서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보면 용역계약 집행현황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다른 이유는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맞지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운반은 원래 계약은 100t 했는데 실제로 80t이면 80t만큼 지급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것은 설계금액이고요. 설계금액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기 전에 예정가격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6%에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이 7억 420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약이 7억 1200이잖아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실제로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이 그냥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우리가 청소 용역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다섯 군데 있거든요. 그 대행료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많든 적든 매년 그냥 이 계약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지역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낙찰률이 96%라고 했지 않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 낙찰률을 90%나 87.몇%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것은 2014년도고요. 13년도는 이것보다 더 주었거든요. 사실상 대행업체에서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 잘 된다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절감한 금액을 뒤에 직원들 고생하는데 포상금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까?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26페이지 보면 우리시 발주 관내업체 수주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쭉 표기되었듯이 업체에 스무 군데 간 데도 있고 한 군데 간 데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어느 업체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겠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 여쭈어보았지만 어느 업무특성상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았을 때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일이 많이 간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가능한 우리시 관내업체가 골고루 우리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많이 간 것은 대개 다 보면 수도 대행업체들입니다. 누수라든지 급수전 신설, 계량기 파손 이런 게 다소 발생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대체로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 내 업체한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감경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현황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창업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이 75억, 75억씩이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50만 인구에 75억, 소상공인 아주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 경기도 특히 더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경영안정자금은 보통 연초에 진행되는 것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은 올해 이자분 7억을 확보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15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방 엄정 위원님처럼 필요한 분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200억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자분 8억 2500만 원을 더 당초예산에 편성해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소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김해시보, 일간신문, 읍면동장 회의서류, 홍보매체를 최대한 동원해서 소상공인김해연합회까지 연락해서 최대한으로 이 혜택을 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보라든지 이런 데서는 내고 있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당연히 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보증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지요?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보증수수료는 저희들이 6개월분 한 차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 한 차례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최초요.

엄정

엄정위원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1%입니다. 지원해 주는 이율은 1%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만 지원해 준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이게 공고가 나면 전반기, 하반기 두 번에 한해서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보통 공고가 나가게 되면 얼마 만에 이게 다 소진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경영자금은 열흘 안에 소진됩니다. 창업은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실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이자 2.5% 정도도 상당히 큰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의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 1억 2500만 원을 더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내년에는 200억 원을 지원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역시 그 부분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소상공인이 신청하게 되면 은행에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대출을 내줄 때 이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개별적으로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평균 5%입니다. 저희들이 2.5% 지원해 주는데 신용불량자라든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시에서 접수를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또 다시 검증하잖아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홍보하게 되면 소상공인 신청자들은 서상동에 있는 농협시지부 4층에 김해신용보증재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 사무실에서 검토해서 신용불량자라든지 6개월 전에 대출을 한 번 했다든지 하는 분들은 점수에서 작아지고 처음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창업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들은 점수가 높아져서 당해연도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검증해서 대출을 발생시킨다 이 말이네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2.5%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신용보증수수료는 첫해 6개월분을 저희들이 해 주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이자보전율이 2.5% 이자보전해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분의 개인 신용도에 따라 이자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딱 5%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은행의 대부분이 이 소상공인의 이율은 평균 5%입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평균 5%, 플러스마이너스도 없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일률적으로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에서는 2.5% 지원해 주는데 은행에서 그분의 신용도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신용도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분의 신용도라 해야 되나 어떤 사업성의 그분에 대한 이때까지 쭉 했던 은행거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그 5%의 기준에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비싸게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런 게 없습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것까지는 깊이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또는 혁신경제국에서 경남에너지에 뭔가 지침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경남에너지의 어떤 영역이라 할까 여기에 메인관이라도 묻어달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넣지 말라고 해도 넣잖아요.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주택가에는 지금 신도시 지역 특히 장유도 몇 군데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내외동 곳곳을 보면 메인관도 안 묻혀있더라고요. 신도시 지역에 토지공사가 공사 시행할 때 저게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내동사거리 올라가는 쪽을 보면 요즘 공사를 하고 있던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행사라고 할까 그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경남에너지에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내외동 택지개발 1지구는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메인관을 안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빌라라든지 주택이 제척된 곳은 하기 어려워서 최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와 연계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의 어떤 권한은 굴착하고 올해는 몇 ㎞를 하겠다 그런 허가는 경남도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행사는 어디까지입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권한행사는 어느 지구 구간에 공사가 들어오면 묻는 것 그다음에 땅 굴착허가라든지 이것은 저희 과하고 관련되는 도로과라든지 하수과에서 굴착허가까지는 저희들이 낼 수 있고 나머지 매립관이라든지 홈 매립관이라든지 옆의 다른 지번에 가는 지 매립관 그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도 보면 설치비 지원사업 해서 16억인가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사업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비가 4억 7000, 건축주가 4억 7000 부담하고 경남에너지가 6억 6000을 하는데 행위를 행동으로 옮길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굴착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를 훼손해야 되고 교통도 통제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신도시 지역에도 뻥뻥 뚫려서 메인관도 안 묻혀있는 지역, 메인관만 있으면 김해도 보면 도시가스 시공 자격증 가진 업체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그분들이 따 넣으면 돼요. 관이 매설이 안 된 지역이 더러 있지요? 신도시 지역에 내외동 뿐만 아니고 북부동도 있고 많이 있는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많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메인관이라도 매설하도록 지난 특위에서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독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시가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제가 부연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에너지의 인허가 지도감독권은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 승인도 어떤 지구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굴착이라든지 부수되는 인허가관계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보급에 사실“을”입장에서 부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돈이 안 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잘 안 넣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경남에너지에다가 사업비를 많이 따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도시에 사업성이 있는 데만 계속 자기들이 보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구시가지 이런 지역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시가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 계획은 우리시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늘 독려를 했고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맞습니다. 작년부터 그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작년부터가 아니고 전에도 연차 계획을 가지고 국장님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2013년부터

민정

박민정위원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경남에너지 측에 우리시가 일시적으로“메인관이라도 묻어주세요.”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권한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경남에너지의 어떤 사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든지 이럴 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있나요?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도로굴착 허가권이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권한으로 우리가 제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택가가 보면 거의 다 서민들이 사시더라고요. 아파트는 보면 부르주아 성향의 분들이 많이 살고 서민들이 사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또 일부는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다 보니까 옆집에는 지금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하기야 경남에너지가 돈 안 되는 것은 저도 알아요. 저희 집에 한 달에 1만 4000원밖에 안 나와요. 돈 안 되는 것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이 집단들은 그렇더라고요. 돈 되는 아파트에만 자꾸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서민들이 사는 주택가하고 연관을 지어서 시가 앞장서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최대한 노력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행위를 안 할 때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지금 모두 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은 공무원들도 안타까움이고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늘 닦달 당하는 입장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법이

성열

최성열혁신경제국장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시와 창원의 입장이 비슷한데 경남에너지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경상남도에다가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독려를 해서 민초들 사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맞춤형으로 직업훈련을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방자치제 이후에 시행을 해왔는데 국비사업이 주종이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기업체 맞춤훈련은 전액 1억 5100만 원 올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국가기술 무슨 사업 있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경력단절하고 뿌리산업은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재를 가하지요? 시비를 1억 5100만 원 들여서 ㈜김해영진직업 쭉 해서 교육을 하는데 중도 포기하면 수강료는 지불하잖아요.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까지 나간 것만

민정

박민정위원

아, 교육받는 시간까지만 지불한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시간만 하고 나머지 일수 계산을 해서 개인과 학원에 지급을 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 합니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중도 포기자들의 대부분 이유는 뭔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중간에 기술을 배우러 와서

민정

박민정위원

적성에 안 맞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취업이 되었다든지 취향이 안 맞으면 그래도 금년에는 90명 중에서 6명이 포기가 되어서 그나마 올해 취업률은

민정

박민정위원

64% 했네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64%입니다. 지금 나머지 안 된 분들은 학원이나 다른 데를 통해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도 적성하고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관리감독 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하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외국인근로자는 복지, 각종 행사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외국인근로자 관리 이런 측면은 우리 일자리창출과하고 상관없다 그죠?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가락로를 비롯한 종로거리가 야간이 되면 거의 유색사람들이 길거리를 메우고 있고 지금 경찰서 정보과 외사계 병력계장 하나에 병력 3명으로 이것을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으로 동상동, 회현동에 딸아이들 키우는 사람들 바깥에 내놓기가 밤거리가 지금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이곳에 많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도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경찰서 외사계하고 컨소시엄 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서장께도 전에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병력 4명 가지고 3만여 명 되는 이 사람들 관리가 되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조직화해서 도박도 하고 폭력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김해시 현실이 그런데 외사계 직원 4명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 시장하고 상의하셔서 시민사회단체나 방범대와 컨소시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제가 서장께도 전에 한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간부회의 할 때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니까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관련되는 지원 단체에 이분들이 오면 금방 말씀하신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키도록 관련 교육을 시키도록 그리 당부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수베디라는 목사 한 분 그 분의 말은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교회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한 사람하고 경찰서 병력 4명 가지고는 힘이 들 것 같더라고요. 시도 이런 단체하고 링크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시고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들도 오픈화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가 전에는 자주 열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가

민정

박민정위원

세탁물 관련해서 요즘 특히 겨울 동절기 앞두고 모피라든지 이런 부분 세탁소 의뢰를 해서 손상을 가져올 때 지난날에는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역할을 하던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은 YMCA하고 YWCA에 넘겨주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몇 차례?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는 올해 안 했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건수 들어오는 게 1년에

민정

박민정위원

거의 없어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많지요? 그런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YMCA는 약 2,000건, YWCA는 700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올해 시하고 YMCA하고 YWCA하고 한 게 한 3,000건 정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소집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직원이 있어서 피해라든지 상담이 들어오면 바로 해당되는 세탁소라든지 의류매장이라든지 가게에다가 해서 변상이라든지 또 변상이 안 되면 도나 중앙을 통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만 더 지적하도록 할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했는데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29조에 부정수급한 데는 다시 지급 못한다는 규정이 12페이지에 보면 그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지방보조금 교부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 한국노총 김해지부에 2850만 원을 근로자를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한국노총 말고 다른 데 민노총도 있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도 자기들 교육사업 한다고 프로그램 한다고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정하게 배분해서 두 노조가 안 싸우게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사무실에 와서 문의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한국노총하고 비교해서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비 28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널리 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비도 1억 5000만 원 정도 밖에 확보를 안 했고 시도비 사업인데 전에는 한전에서 장애인 세대에 와서 전기를 보수해 주고 가더라고요. 우리시는 LED 전구교체사업 일부 했지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LED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에 국비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 연말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잔금 남은 것을 각 자치단체에 못 나누어주어서 환장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LED 전구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세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소득층 개인은 저희들이 장기적 계획을 잡고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에만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예. 복지시설 저희들이 내년에 하면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은 도나 중앙정부에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 같이 겸해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복지관 같은 데라도 우선 시도를 해봅시다.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부 전기세를 우리 시비를 가지고 부담하고 있으니까 절감할 수 있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하니까 국비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LED 할 수 있도록

경석

감경석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수고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미경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일전에 과장님하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공사 현장에도 다녀오고 의생명센터도 다녀왔습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었고 그런데 건물만 번듯하게 짓는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전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울산 비즈니스센터 방문도 하고 왔는데 그보다도 우리시는 규모도 아주 방대한 것 같고 에리어도 넓게 잘 잡힌 것 같은데 이 비즈니스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게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울산 다녀온 부분에 울산은 크게 중소기업들에게 기여할까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 울산보다는 우리는 맥을 좀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비즈니스센터로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복안 가지고 계시면 우리 과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네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먼저 저희 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의생명센터 오셔서 업무보고까지 끝까지 다 들으시고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도 울산까지 먼 걸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울산 같이 가서 걱정은 했는데 울산하고 저희들은 다른 게 저희들은 중소기업 수가 울산의 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초점은 그렇게 맞추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T/F팀이 구성은 안 되었지만 저희 중소기업이 아주 열악한 50인 이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살아남는 길은 내수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특화로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 내부방침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수출기업이 저희 시가 1,500개 정도 되는데 100만 불 이상 실적이 있는 기업체 수가 500개 정도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판로만 개척이 되어도 상당히 김해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양질의 수출기업인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아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에는 저희들 비즈니스센터 자체가 지원시설입니다.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운영과 지원을 어떻게 병행해서 해야 될지 아주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나 의원님들 견해를 철저히 들어서 그 좋은 건물을 최대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기초라도 할 수 있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우리시는 지금 중소기업 6,500여 개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7,000여 개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중 거의가 도급업체입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생산해 내는 제품이 완제품으로 생산해 내는 업체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 LG, 삼성, 현대 이런 데 도급받아서 하는 도급업체에요. 1차 벤드, 2차 벤드, 3차 벤드, 때로는 4차 벤드도 있더라고요. 일전에 감사 앞두고 조사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중소기업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비즈니스의 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비즈니스센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도급을 받아서 2, 3차 넘어가서 인건비도 안 되는 도급 이런 부분까지 피해보는 사례도 더러 도산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충분한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의생명센터 일전에 가서 브리핑도 보고 했는데 주력사업이 덴탈 사업이에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날 브리핑하는 박사님께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덴탈의 완성단계에서 시중에 상품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 치과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도 언급했습니다만 치과마다 가면 임플란트 150만 원 아래로는 하기가 힘든, 서민들은 임플란트 하나 심으려고 하면 몇 년을 모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선 우리 시비, 국도비도 포함해서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생산되고 완제품이 만들어진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부터 독려를 해서라도 행동으로 옮겨지고 시민들 피부에 와 닿아야 되겠다는 그 주문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아직 R&D 쪽으로만 계속 주력했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다방면으로 연구원들과 같이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연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민정

박민정위원

국도비도 많이 투입되었지만 우리 시비도 보니까 많이 투입되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거기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우리 시민에게 부터 접목을 해보자라는 이런 제스처는 주어야 되겠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 보면 국비하고 시비해서 어떤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소프트를 개발하고 어떤 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신 책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14페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면 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지적소유권, 특허, 디자인등록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계약합니까? 아니면 아예 돈을 주고 그냥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면 그 모든 것을 기업에 다 줍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기업에 주는 것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시는 국비와 민자 비용을 보통 투자하는데 그럼 국비를 들여서 성공하면 기업이 다 가져갑니까? 아니면 시에 환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없고 그 대신 좋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우량기업 육성하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원의 재료연구소 이런 데 가보면 국비와 자비로 해서 어떤 연구를 했을 경우에 그 소유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품이 생산되어서 판매된 데 대해서 이익금의 몇 %를 시나 국가가 소유한다 이런 게 계약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조하셔서 일자리창출도 좋은데 투자해서 성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산권만 가져도 시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수익금의 10%면 10%, 20%면 20%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계약을 하셔서 나중에 그냥 기업에 무조건 주는 것도 좋지만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성공을 했으면 사회에 환원이나 국가 귀속 차원에서 그런 보장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계 법률을 연구하셔서 계약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참조하십시오. 그것은 해야 될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포럼 이번 선거로 인해서 치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경제포럼이 우리 김해시만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물론 기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지금 107차 됩니다. 2003년도부터 한 줄 알고 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할 당시의 그 의도처럼 기업인들의 최신 정보입니다. 최신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최신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때까지 쭉 해왔는데 바뀌었지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12월까지 IGM세계경영연구원이라고 기업인들 CEO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여기에서 12월까지 해보고 그 실적을 가지고 계속 재계약을 할지 이렇게 공동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저번 달에 김재금 위원님도 오셔서 들으시고 하셨는데 이 정도는 우리 기업이 7,000여 개 되는데 포럼 정도는 맥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다고 보는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일부 회원제로 운영하거든요. 우리가 시비를 다 투입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래서 회원이 지금 한 40명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회원 회비는 얼마 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회비가 연간 30만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하면 포럼에도 물론 참석하지만 자기들 각종

명식

김명식위원장

서로 업무적인 공유도 하시고 그럼 참석인원이 보통 한 번 할 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보통 100~120명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이것은 참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홍보는 SMS로도 하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7,000개 업체의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우리 기업정보 포털사이트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보라든지 언론매체는 그렇게 하고 SMS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7,000개 업체에 SMS나 모든 문자나 이런 것을 다 보냅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예. 주간 기업정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에 가면 기본적인 기업 관련 정보를 계속 주간으로 시 관련이라든지 기업 관련 올려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물론 우리 김해시 기업이 사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면 물론 얻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특정한 예를 든다면 120명 정도 참석한다면 제가 볼 때는 200명 이내에 있는 분들이 매달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많은 분들이 물론 개인적인 시간 때문에 못 오는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직원 몇 명 안 되는 분들은 사장님 본인이 직접 궂은일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생기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느 특정인이라 해서는 되는 게 아니지만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좀 더 참여를 유도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경제포럼을 한다면 어떻든 정보공유 아닙니까? 앞서 가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 더 다양하게 폭넓은 사람들을 모으셔서 이런 포럼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즈니스센터가 생기면 이 경제포럼 사업도 장소나 이런 것도 거기로 가서 해도 되겠지요? 굳이 아이스퀘어 1억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좋은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업애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기업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투자유치과나 도시개발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 부분이 특히 어떤 규제에 의해서 행위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요? 그런 것을 투자유치과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규제개혁추진단에도 그들은 상부 정부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진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빨리 해결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해보는데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규제되어 있는 행위들이 거기를 통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거기하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 해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추진단하고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 활용하시면 아마 우리 기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전목 과장님 반갑습니다. 1번 문항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부터 해서 세원발굴 추진현황, 세무조사 추진현황, 비과세 감면현황까지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담배 피는 사람이 제일 김해시의 애향인이네, 100% 징수가 되니까 그죠? 흡연자가 담배소비세 261억 100% 완납했잖아요. 시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세도 있고 국세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민세하고 재산세 같은 게 95%, 90%, 자동차세 96%밖에 징수율이 안 되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처럼 100% 완납이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납부가 아직까지 회계연도가 남았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남은 잔여기간 회계연도 그렇게 회계연도 넘어갈 때는 100% 완납이 가능하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재산세 부분은 지금 90%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재산세가 1000만 원 이상 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월 15일까지가 분납기간이라서 추가로 50억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연말까지 가면 거의 98% 그 정도 징수율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원발굴 추진현황에 보면 건수가 257건이라는 말이에요. 세원발굴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257건이 발굴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세원이라는 것은 지방세든 국세든 그 사람의 재산 정도 또는 자동차면 자동차 이렇게 취등록 하면 전산화되어서 일목요연하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원발굴이 257건이나 발생한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감면을 받았는데 2년이라는 유예기간 안에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매각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추징한 것이고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동안에는

전목

전목세무과장

자기가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 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민정

박민정위원

창업 중소기업, 자경농민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것도 2년 이내에 매각하면 안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지를?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경할 때 안 한 사례를 발굴해 냈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임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것을 발굴해서 57억이라는 거금을 거두어들이는 전목 과장님 존경합니다. 우리 위원장이 아주 좋게 보셔서

전목

전목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세무조사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시 세무과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기본적으로 3년이 기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올해 세무조사 실적이 3,387건에

전목

전목세무과장

43억 부과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43억 3200만 원이 기 징수하던 지방세보다도 초과해서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부과는 43억 했고 징수실적은 38억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세무조사하기 전에는 43억 3200만 원이 미징수했던 안들이었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렇지요. 조사를 함으로 해서 추징이 된

민정

박민정위원

함으로 인해서 신 재원이 발굴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무과장님 진짜 존경스러운데. 비과세 감면현황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비과세 금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부분인지?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들 세목별로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에

민정

박민정위원

기존 세금을 납부했던 부분이 비과세로 지금 판정되어서 이렇게 비과세화 되었다는 것이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비과세는 아예 처음부터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과세는 되는데 감면을 해 준 것이거든요. 비과세 부분은 세금고지서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산하면 이 정도 되고

민정

박민정위원

김재금 위원 하고 나면 다시 할게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역시 경륜이 있으니까 박민정 위원님 진행을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출한 자료 6페이지에 지방세 제증명 발급 현황에 보면 발급통수가 8만 5000통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비용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A4 1장에 하나 합니까? 그럼 곱하기 금액하면 된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 발급하는 시간당 노동력이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럼 이 지방세 제증명서를 어디에 씁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납세증명서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체납이 없다는 게 납세증명서거든요. 세목별 과세증명은 대출이나 은행 갈 때 자기 개인적인 정도로 보는 것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관공서나 은행 이런 데 쓴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을 이렇게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하나 개발해서 이것을 발급하면 시간적, 공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바일 앱은 외주 위탁해서 개발하고 그 지적재산권을 시에서 소유하면 전국적으로 8만 5000통 곱하기 인구수 곱하기 전국을 하면 이게 돈 벌이는 사업인데 아니면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개발할 것이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모바일 앱은 본인 핸드폰으로 전송해 주면 관공서에서 스캔하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요새 편의점에 핸드폰만 들고 가면 물건 사잖아요. 삑삑 해서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발전되어 있는 국가인데 그 아이템을 한 번 발상을 전환해서 공모사업을 하셔서 2000~3000만 원만 하면 공모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8만 5000통을 발급하는데 줄서서 공무원들이 하고 민원인들 기다리고 사실 우리도 한 번 떼러 가면 많이 기다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발상을 전환하셔서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시행하는 것은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새는 전국에서 다 발급되기 때문에 자기 가까운 데 아무데서나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편의를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모든 것이 행정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했는데 이 종이로 출력하면 오히려 그게 더 노출된다 아닙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받는 기관에서 하면 같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듣고 한 번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시는 모바일 앱으로 발급한 증명서를 받겠다 그러면 다 하지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받는 기관에서 그것을 원할 때 해야 되지, 받는 기관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전체가 공유되어서 우리 김재금 위원이 나서서 한 번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요새는 전산화를 정보화사업단이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만 하게 되면 검토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7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에 연번 188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체납자면 혹시 납세과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영철

이영철위원

죄송합니다. 이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오전에 제가 언급했었는데 세무직 공무원들 인사적체가 엄청 과다하더라고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들 7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수가 되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이래 세금도 잘 거두고 세원도 발굴 잘하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일단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이 복수직렬로 해서 다른 데라도 계장이라도 진급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 국장님하고 다음 인사할 적에 복수직렬 만들 수 있다면서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지금 복수직렬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정

박민정위원

제일 적체가 많이 된 데가 제가 볼 때는 세무직인 것 같더라고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뒤에 계장님도 오셨는데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협조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김해 삼계동 쪽은 물론 장유 지역에서 지금 부영을 상대로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위 금액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을 통해서 아마 자료제출 요구가 올 것입니다. 오게 되면 각 단지별 취득신고 자료 중에 계정별 공사원가 자료를 다들 힘드시겠지만 꼭 좀 찾으셔서 소송이 빨리 진행되고 시민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납세과장 구정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아까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 고액체납자 현황 7페이지네요. 188번 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중에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 188번이 유독 눈에 띄어서 여쭈어봅니다. 장유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금액이 1억 300만 원이네요. 그죠? 체납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체납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확인 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요구를 미리 하지 못한 점을 양해 바라겠고 이후에 언제부터 체납되었는지 초기 체납내역부터 해서 오늘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제는 작년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부지 내에 장유 시외버스터미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지금 조합에서 1억 원이 넘는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체납에 대한 징수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납세과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보면 부과를 주목적으로 하고 납세과는 징수를 목적으로 과가 신설되었는데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매번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소액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계속 우리가 방문 징수를 독려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굉장히 많은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188번 장유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1억 원에 대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 부분은 조합장님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체비지를 매각한 후에 그 비용으로 해서 납부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매각이 어려운 사정 아닌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아직 무계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파악을 잘 못해서 우리 기동팀에서 몇 번 방문한 것 같습니다. 방문했는데 그런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답변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매각조차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개발사업 조합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각되면 납부하겠다는 것을 무작정 기다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 관련 내용 현황을 파악하셔서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전년도 체납금액이 133억이다 그죠?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이 427억입니다. 도세가 134억 정도 되고 시군세가 292억 정도 되어서 427억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노력하고 계신데 그 노력 중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포상금 지급금액이 5300만 원이다 그죠? 자료 9페이지 보면 5300만 원 되어있거든요. 400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올리든지 담당계장님한테 여쭈어보니까 기존 하던 것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징수대책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징수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이라도 좀 더 올려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더라도 400억을 징수해야 어쨌든 세원이 있어야 살림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위원님 그리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 납세과 입장에서 보면 포상금이 좀 더 많이 책정되면 좋을 텐데 해마다 우리가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마이너스가 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에 2015년도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건의를 드리려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하세요. 위원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위원장님한테 부탁하시면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상금이 예년에 비해서 3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서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적습니다. 많이 확보하셔서 징수하시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됩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이전이 과거에

민정

박민정위원

가능해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지금은 불가능한데 과거에 취득세를 자납을 한다든지 취득세를 납부 안 하고 등기이전이 가능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때의 것이 지금 이렇게 자꾸 매년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부분을 등재해 놓은 거예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활천제일교회 같은 곳은 부자 교회 아닌가요? 신도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이 부분도

민정

박민정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시 납세과에서 의지가 없어서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변방에 있다 오셨으니까 질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이 부분도 우리가 감면해서 추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었는데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추징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5/10에 보면 재산세 강경호 씨 같은 경우에 3억 4700, 2억 2900 또 뒷장에도 있고 이렇던데 재산세를 이 정도로 부과한다면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여기에 상응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우리시 관내에서 가장 많은 체납자가 강경호 씨인데요.

민정

박민정위원

이분 뭐하시는 분이에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부원동에 보면 옛날에 훌라밍고 라고 나이트클럽을 하신 그분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재산 많은 사람이 왜 안 낼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지금 현재 경매가 들어가서 우리가 선순위로 해서 재산세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세워서 세무과에서 하던 세원 발굴하듯이 김재금 위원이 이야기하는 포상금을 좀 올려서라도 이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민초는 전부 빠듯한 삶을 살면서도 성실한 납세를 하는데 배에 기름찬 사람들이 이렇게 체납한다는 부분들은 감사장에서 질타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고액체납자가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제척기간이 얼마입니까? 지방세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5년인데 5년이라는 그 기간에 체납처분을 안 한 기간이 5년이고 그동안 압류라든지 체납처분이 있은 경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시효의 중지라든지 유보라든지 그리하지 소멸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제척기간이 지나거나 우리가 몰라서 과거의 것들을 처분 못했을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있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를 들어서 소액인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압류를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으면 돈 1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아서 독촉장을 보내도 납부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반면 고액인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합니다. 즉시 압류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기간으로 적용이 안 되고 체납처분을 했기 때문에 기한 없이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체납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납세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지금 16명입니다. 정원이 16명으로 되어있고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징수기동팀이라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4명이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20명이 지금 납세과에 근무한다는 말이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인원은 충분합니까?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충분하다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체납징수 분야에 보강이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세무과는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았고 납세과도 어떻든 지원금액은 세무과보다는 많다 그죠? 포상금 금액이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받아서 보통 읍면동에 많이 내려갑니다.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읍면동에도 지급 인원이 상당히 많다 그죠?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때 세무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고액체납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부분들을 세입으로 납세과에서 찾아내서 금액을 환수했다. 그럼 이 포상금제도를 금액의 퍼센티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본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고액체납자가 진짜 장기 고액체납자인데 우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한 50억을 회수했다. 이랬을 때 50억에 대한 퍼센티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더 되지 않을까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년도 1년차 체납세를 받았을 경우에는 100분의 1을 보상금으로 주고 2년차인 경우는 3%, 3년차 이상은 5%를 지급하는데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했다 이럴 경우에는 5%를 지급하고 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총 금액의 5%입니까? 안 그러면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예. 총금액의 5%인데 이것도 정해져있는 게 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래 되어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다 이것이지요?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안타깝습니다. 포상금이 8000에서 5000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실적으로 2014년도 과년도 실적과 대비해서 업을 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힘내시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힘내셔서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최대한 힘이 될 수 있으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납세과장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온 것은 아마 처음이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예. 금해 처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지요? 우리도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라고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고 하면 저기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참 마음이 아픕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단속 업무도 하시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소위 말하는 떴다방 이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물론 분양하고 이러면 떴다방이나 고발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저희도 고발 들어오기 전에 사전 대비도 하는데 밖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고 또한 바람 돌듯이 도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이 사전에 대비해서 나가는데 사실상 거기에도 누누이 여러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서넛이서 앞에 와 닿는 업무만 해도 못 다하는데 우리 중개업수가 900개 됩니다. 우리 관내만 해도 이것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발 들어오면 또 안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도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떴다방 저리 가세요.”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지금은 사진이라든지 찍어서 되어야 되는데 부동산 서로 저희들끼리 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떨 때는 저희들이 경찰을 동원해서 가고 합니다만 일시적인 사항이고 그래도 뒷거래가 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서민주택 안정 차원에서 떴다방 그냥 앉아서 몇천만 원 먹는 것은 좀 부당하다 싶어서 우리 과장님이 토지정보과에서 어쨌든 노력하셔야 그런 것들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장유출장소 인원 다 풀어서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장유출장소뿐 아니고 지금 봉황동이나 여기도 완전히 떴다 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만 계속 나갑니다.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에 급하면 공익요원도 하나 붙입니다.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경찰을 동원해서 많이 나가고는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울러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이 과장급 얼굴로 계신데 인사적체가 심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익히 아시다시피 직렬 자체가 소외직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위원장님 비롯해서 세무직만 이래 하는데 그 만만치 않은 저희들 지적직렬입니다. 소수직렬이고 한데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헤아려주시는 거기에 힘을 얻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뒤에 우리 계장님들도 50 다 넘었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제가 못 풀어드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 홍보나 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빨리 우리 시민들이 정착되어야 되는데 혹시 추진계획이나 홍보나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업무에서도 도로명주소, 재조사업무가 백년대계를 보고 해왔던 것이 100년 만에 바뀝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이게 또 100년 만에 바뀌거든요. 완전히 바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소만 바뀌는 것이지 토지 번지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책사업으로써 국가에서도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TV나 매스컴으로 다 하고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부터는 전면시행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도 합니다만 작년 말부터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 새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미터법 자체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까지 미터법을 안 쓰고 척관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몇 평이고 분양 몇 평해서 평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지 몇 ㎡에 1㎡에 얼마 이렇게 안 묻거든요. 그 역사가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고 우리 세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도로명주소는 아주 급격하게 전파되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변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세대를 대비해서 초등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예산은 크게 많이 요구 안 하고 홍보하는 대로 최대한 했습니다.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최대한 홍보해서 빨리 우리 새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추진실적을 보니까 도자기축제라든지 가야문화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마다 부스를 이용해서 계속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뭘 하나 주면 오지만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동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고 이것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얼마나 열심히 홍보하느냐에 따라 파급적으로 보급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초등학생 물론 중ㆍ고등학생들도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형태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새 도로주소명이 머릿속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만 물론 저희들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또한 도로명주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을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연관된 질문인데 초ㆍ중등학생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내집 주소 말고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해대로 하면 저기 해반다리입니까? 거기에서부터 큰 도로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인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 일제강점기 때부터 바뀐 도로명인데 지금 후손들, 우리 밑의 후배들이 기억하기에도 어느 한집을 찾아가거나 어느 상가를 찾아갈 때는 굉장히, 물론 내비게이션이 좋게 있겠지만 도로명을 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 안 됩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체계의 뿌리를 알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모든 도로명은 시종점이 있거든요. 시점을 알면 도로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 시청이 김해대로 2401입니다. 그럼 김해도로 시점에서 24㎞, 짝수는 우측, 홀수는 좌측이거든요. 2401하면 시점에서 24㎞ 지점에 와서 좌측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위원님들 얼마 안 되면 다 알 것입니다. 지금 워낙 홍보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업무협조를 하고 심지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도 물론 했습니다만 대학교 가서도 하고 문제점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초등학교 시험문제를 낼 때도 자습문제라든지 이럴 때도 응용해서 하면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이템을 구상해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리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지리도 알고 위치도 아는 저부터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디가 첫 시점이고 끝부분인지 모르는데 금방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런 것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도로명주소 다니면서 다 보았는데도 이게 정착이 되려면 힘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데 다행히 그나마 마지막 끝부분에 동상동, 서상동 이렇게 적어주는 그 자리는 찾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김해대로 몇 번지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시작 부분과 좌측, 우측 이런 것을 홍보할 때도 저도 처음 들은 부분인데 읍면동장회의 때나 잘 이용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토지정보과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역사 이래로 처음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의 홍보대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