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전명현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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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홍성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오늘은 구산종합사회복지관의 팀장님,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의 부관장님이 오셨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같이 다닌다고 한 2, 3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워낙 완벽하게 파악해서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몇 가지는 안 되는데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많이 없고 현장 방문도 하고 했는데 효능원 같은 경우는 미리 이야기를 한 겁니까? 평소에도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본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무 멋있고 상냥해서 우리가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나 복지 쪽 강의도 듣고 그 사람들 하는 것도 보고 절차라든지 시스템 자체 재활능력 그런 걸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그런 걸 수차 보고 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면 효능원에서 미리 준비를 할까 싶어서 갑자기 통보를 안 하고 찾아갔는데 하나같이 밝은 얼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 느낀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 실태가 어떤지 연락을 안 하고 가야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책에서도 보고 언론에서도 보고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이랄까 이런 걸 많이 배워서 그대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효능원 같은 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깨끗하고 종사자들 얼굴도 밝고 종사자들과 노인들 얼굴만 봐도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거 보니까 특별히 지적사항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게 되어서 헛되이 쓰거나 돈에 대한 거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체육계에 있다가 미리 공부하고 온 건 아니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공부도 좀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보다는 뭘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면 끝도 없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사실 있는 것도 덮어주고 싶은 게 솔직한 내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성의껏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감사하다는 자체가 제 자신의 양심상에 좀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디다. 아무쪼록 특별한 거는 없고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무료경로식당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김해시에 몇 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지금 12개소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진영에 보면 옛날에 성당에서 하다가 성당 관계상 못하고 또 성결교회에서 하다가 목사님께서 몸이 안 좋아서 못하고 현재로 진영에는 지원받는 데는 없고 진영 대성교회하고 성결교회 두 군데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성교회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80명에서 100명 정도 오던데 혹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진영에는 지금 무료급식소가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데가 없는데 장유 대성교회에서 진영에 대성교회 분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그리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민복지과를 봤는데요. 지금 전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복지시설 말입니다. 현장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게 친절하게 잘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지난번 국외연수 갔다 와서 보고회 할 때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자료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충분히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본 복지가 예전에 저희보다도 빨리 노령사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많이 성장했습니다마는 이후에 좀 실패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노인계 계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무료급식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점검을 해 봤는데요. 여전히 장부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부 기재하고 통장 인출 날짜라든지 잔액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고 공금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아닌데요. 장부 처리의 미흡함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관련자들에게 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계가 이번에 시민복지과로 왔는데 작년에 여성과에 있을 때 시민제안사업으로 제가 자원봉사계에 권유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 브이데이 운동이라 해서 이런 아주 모범사례가 있는데 이건 시민제안입니다. 시민제안으로 자원봉사계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제안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김해시에 정류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정류소 부분에 청소문제가 상당히 많이 시민들로부터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원봉사계에서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나 시민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좀 깨끗하게 봉사활동 차원에서 할 수 있을까를 2015년도에는 고민을 한 번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시내버스 정류장은 새마을에서 돈 받아서 하는데 잘 하는지 감독을 좀 하시면 될 건데 새마을에서 깨끗한 버스정류장 만들기 해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가져가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게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받아가셨는데 제대로 하는지 그것만,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경로당에 지금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니까 차등지급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 좀 말씀을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경로당이 기존에는 인원별로 해 가지고 3단계로 차등이 되었는데 올해 4/4분기부터 5단계로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로당이 김해에 몇 개나 됩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530개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30개 되는 경로당을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참 힘들겠지만 저도 일률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 감사기간에 물어보니까 지금 5단계?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5단계로

형수

김형수위원

5단계로 세분화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일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무료급식소에 있어서 식수인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인당 2,500원씩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실제로 어떤 곳에서는 이 2,500원을 받아서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후원하고 합쳐서 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식수인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식사를 대접받는 경우가 있다고. 이거를 좀 면밀하게 나름대로 척도를 만들어서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물론 자원봉사자나 후원으로 인해서 이걸 잘하고 계신다 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차라리 더 보태줘야 되고 잘 못하는 데는 실질적인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감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급식인원이 계절별로도 좀 들쭉날쭉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목적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일반사람들 오는 걸 갖다가 일일이 막을 수는 없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는 그렇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인원을 체크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평균을 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더 보면 똑같은 시 지원을 받는 시설인데 위생상태도 보면 어떤 데는 아주 철저하게 위생복을 입고 주방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동부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보면 샘플링을 해서 식사를 보관해 놓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다른 데는 보면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다니고 관리하는 기준이 다릅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원래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등록이 되면 샘플링도 일주일 거를 보관하고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같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떤 데는 아주 위생적이고 또 어떤 데는 저희들이 봐도 조금 비위생적이고 또 어떤 곳은 식사예절이 아주 좋고 어떤 데는 좀 떨어지고 한데 그런 인원하고는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대학을 보니까 강사의 자격이 노인대학 프로그램들 중에 아무리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강사의 자격은 일정 정도 시에서 간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건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뭘 가르쳐 줄는지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는지는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지출한다 해서 계속 지출할 것이 아니라 강사의 자격도 제가 언뜻 보니까 자기들이 메모해 놓은 내용을 봐서는 조금 부적격한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강사의 자격도 왜냐하면 자체 자비로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비가 조금 나간다고 할 때는 챙겨봐야 돼요. 옛날에는 대동면에 두레가 와서 노인대학 했는데 요새는 노인대학 문을 닫아버렸어요.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 오신 분 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두레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거기까지 오면 두세 사람 와서 차비도 모자라고 하니까 결국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대동에 계신 분들이 버스타고 시내까지 오셔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노인대학은 계속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계획은 있습니까? 국장님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살림이 어려울 때 가서 공부를 해 놔야 나중에 김해시 살림이 좋아질 때 돈을 잘 쓸 수가 있는데 좀 보내야 되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참고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위원회하고 다 같이 일본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렇습디다. 다른 것보다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사회가 더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 지금 보고 오면 10년 뒤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야 그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많이 봤는데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옥상에 텃밭이 있는데 10년 전에는 노인들이 텃밭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수확할 때 구경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노인복지에 대한 제도들이나 현상들이 많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뭘 좀 배워야 되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해외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로 간혹 한 몇 명 정도는 국가예산에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예산을 주는 거는 아니고 올해도 참여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의원들도 다 외유라 해도 외유 갔다 와서 보고 들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꼭 외유를 시켜야 되는데 자치행정에 있을 때 총무국하고 이야기하면 써야 될 건 써야 되는데 꼭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다 안 쓰고 남기더라고. 오늘 구산종합복지관하고 김해시종합복지관에서 오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고 일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재단후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보태고 또 일반후원금도 받고 자원봉사자 관리도 잘하시고 우리 자원봉사계가 있지만 사실 여기 두 군데만 가면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을 잘 관리한다 할까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과 상담을 가지고 연말에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대우를 하고 참 분위기가 좋다. 김해시종합복지관은 보니까 개인택시를 하시는 회장님이 상 좀 달라 해서 부탁을 했더니 워낙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정도로는 상 받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기관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영기 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효능원에 가보시면 봉사하시는 직원들 얼굴이 되게 밝아요. 내부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그런 밝음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요양보호사 있잖아요. 제가 어제 질문하니까 소양교육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한 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김해시에 어쨌든 지금은 노인복지가 이슈잖아요. 이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격적인 대우 그렇게 성심성의를 다하는 그 마음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원장님을 비롯해서 꼭 교육을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봄으로 인해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다른 모든 요양보호기관에 그런 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일을 잘한다는 건 진짜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있으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각 지역의 경로당을 많이 돌아보니까 경로당이 물론 운영비 지원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경로당에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이 어르신들한테 1인당 어떻게 돌아갑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1인당 한 달에 20만 원인데 하루에 3시간 한 달에 12일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그게 20만 원 줘야 되는데 위탁된 기관에 예산이 없으면 20만 원은 못 받아가는 것 같던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한 달에

형수

김형수위원

아침에 교통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 번씩 안 나오셔. 왜 안 나오시냐고 물어보면 예산에 맞춰서 쉬어야 되는 거라.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들이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2일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6명이 나오시다가 어느 날 3명이 오고 내일 모레 12월 5일까지만 나오고 이제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쭉 그냥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뚝 끊어지니까 문제가 되더라고. 이것도 10만 원 더 받아가시는 걸로 보면 됩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20만 원으로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2월 5일까지만 하면 20만 원 못 받아갈 건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12일, 13일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매일 나올 수는 없고 6명이 오시다가 어느 날은 3명, 4명 이렇게 오다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매일 나오면 돈을 한 6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돈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복지관에 강사들 있지요? 지금 현재 강사들 시간당 수당이 책정된 게 상당히 오래됐을 건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인가 그 정도부터 모든

영기

전영기위원

아직까지 똑같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97년도부터 거의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돈은 없고 맨날 힘든 건 알고 있는데 돈에 대해 이야기하려니까 서글프긴 한데 이건 진짜 과장님 계실 적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거는 복지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 주민센터 강사들 또 문화파트 강사들, 평생교육원 강사님들 다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도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면 별 애로사항이 없고 자체 하게끔 유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강사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중은 맞춰줘야 좋은 강사들이라든지 어르신들하고 조화가 잘 맞춰지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볼 시기가 됐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과 의논해서 조금 더 인상이 되어야만이 좋은 강사들도 오지 않겠느냐 같이 뛰어놀아도 살만해야 뛰어놀지 그냥 하면 돈도 안 되고 재미없다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복지 쪽이나 장애인, 청소년 쪽에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복지 쪽에 주는 것도 좋은데 받아서 쓰는 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많이 줘도 오늘은 10원 주다가 내일 20원 주면 그날만 좋지 그다음에는 30원 안 준다고 인상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천정희 국장님은 그쪽으로 어떻게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이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사실은 요즘 복지수혜자들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부분 쪽으로 과거에는 정부에서나 이웃에서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았는데 온 나라가 복지, 복지하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혜자들이 이것은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받더라도 권리라고 하시더라도 좀 훈훈한 분위기로 가면 좀 안 나아지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고심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때는 학생 12명에게 계속 지급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준다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그거 통장으로 부쳐주면 되지 왜 전화해서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싹 다 없애버렸어요. 부산에 대학생 두 명을 해 있었는데 제가 그쪽에 공납금을 내기에 조금 늦어서 낼 때가 지났는데 안 준다고 오히려 야단을 치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물론 장애자나 어린이들이나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는 있는데 이렇게 줄 적에도 너무 생색은 안 내더라도 약간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전적으로 연구를 잘하면 상장을 안 받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복지 쪽이야 아무리 많이 줘도 모자랄 겁니다. 복지 쪽도 조금 새는 게 있고 방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1등국가로 가는데 최고 해내야 될 부분이 복지라 생각합니다. 새는 부분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복지 쪽이 환하게 보이는데 이거 말고도 정부 큰 틀에서 보면 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복지는 미약합니다. 4대강 해 놓고 지금 또 7000억 가지고 보수한다 하고 물 콸콸 내버리는 거예요. 자원외교해서 몇 십조 내버리고 경전철 수요조사 잘못해서 매일 600억씩 갖다 버리고 그에 비하면 어려운 계층의 복지 이 부분은 정착이 될 때까지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여기에 장애인 문제와 대책 있지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이용자 증가로 우리시 매칭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단 1, 2급은 국도비와 시비로 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1, 2급도 포함되지만 3급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도가 좋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제도기준이 좀 넓어서 그렇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인구가 늘어나니까 장애인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용자가 늘어난다. 그렇게 늘어나니까 국비로 장애인 활동비 지원하고 도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모자라서 매년 우리 시에서 시비로 추가활동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보면 시비를 추가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국도비도 있고 중간에 중증장애인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순수하게 인구 증가보다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갔고 수혜를 받는 분들도 잘 알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이용시간을 자꾸 확대를 해 달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용시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면 돈이 계속 늘어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적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이십 몇 억씩 이래 가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좀 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줄인 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예산 할 때 보면 되고 하여튼 잘해서 그분들 어려운 분들인데 지급이 잘 될 수 있고 수혜를 더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무료급식식당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지난번에 부당지급이 되어서 한 3년 동안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까지 삭감되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정산 다 끝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정산은 끝이 났는데 정산하는 과정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지난번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아직까지 정산 부분이 지적된다 하면 그거 문제인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 위원님 그건 큰 금액이 아니고 다소 적은 금액이었는데 그 부분은 지난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 보니까 계산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료급식을 받는 분들 원래 목적이 뭐예요? 무료급식식당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원래 목적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기초수급자들 점심 해결을 못 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안 오고 지금 보니까 그분들은 없고 다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잡수시고 가더라고. 그분들은 집에서 바빠서 힘들고 해서 거기까지 못 와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요? 무료급식에 전체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6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까지 기준을 둬야 될 거며 수급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무료급식식당을 확대할 계획은 없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아까도 지금 진영에도 없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지역별로 안배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료급식 확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게 정책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내년 계획은 원칙상 확대할 계획은 없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기존 있는 예산 중에서라도 지역적인 편중이 있다면 분산해서 골고루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지역적으로 편중이 됐을까? 그 지역에 힘 있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있었나?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조금 자연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분 비례해서 급식소가 준비되어야 되고 설치되어야 되는데 편중이 되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니까 확대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무료급식을 이 정도 수준에서 굳이 확대는 필요 없다. 제도적으로 무료급식 아니라도 여러 가지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계층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 수혜를 받고 있다 말이에요. 문제는 지역안배가 조금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다. 방법도 개선하고 수급 받는 사람들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너무 이렇게 난립하면 그것도 실제로 보면 작지만 예산 낭비예요. 하여튼 잘 하이소. 푸드마켓 운영은 원래 목적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원래 설립목적이 뭡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원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푸드마켓에 가서 월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 쿠폰을 가지고 바로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시는 이용객들이 좀 됩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한 달에 250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증가를 합니까? 매년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증가가 아니고 거기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한 달에 250명 정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의 한정이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많이 이용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되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애인쉼터 이거는 지금 공사하고 있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주가 안에 목욕탕이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1층은 목욕탕이고 2층에는 쉼터, 탁구장이나 간단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부족합니까? 이거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저 위에 해동이수영장과 바로 붙어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부족합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안 부족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부족한데 또 해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짓는 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이거는 장애인쉼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장애인쉼터 안에 1층에는 목욕탕, 2층에는 탁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실은 뭐예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사무실은 거기 관리하려고 하면 조그마한 관리사무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 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무료목욕탕을 해서 하는 읍면동이 몇 군데 있잖아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목욕탕이 세 군데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쉼터가 생기면 거기에 목욕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고 세 군데는 정리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먼 데는 계속해야 될지 그거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장애인목욕탕을 설치할 때 읍면지역 어디 어디에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장유, 진영, 김해 이렇게 세 군데

병돌

배병돌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역에 하는 거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아, 이용자가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이용자는 처음에 하던 대로 그 사람들이 계속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느냐고. 장유면 장유, 진영이면 진영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쪽에 되면 장애인콜택시 이용해서 오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범운영을 일단 해보고 계속 기존 3개소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동네목욕탕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어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편리한데 여기 오면 체육시설도 있고 장애인콜택시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그건 종합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봐서는 앞으로 없애야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꼭 없앨 건 아니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없애든지 계속 하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 세 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이용하시는지 자료 한 번 줘 보이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갑니까? 어째 되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43개 단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회장님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사무국장은 누구로 되어 있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이번에 어제 아레께 허남철

형수

김형수위원

바쁜 사람이 잘하겠나? 회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사무국장 할 수 있습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쭈어 볼 거는 복지재단하고 우리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복지재단은

형수

김형수위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잘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우리 시에서 주지만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비를 주는 데도 있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출연금은 5억씩 해서 앞으로 20억 더 주고 그다음에 예산은 각 부서에서 잡아서 복지재단으로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활동목적에 맞게

형수

김형수위원

복지재단이 생겨서 복지가 좀 향상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아무래도 더 나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숙제거든요. 숙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잘못 풀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어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출연금하는 거 하고 사업별로 예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보조해 주고

형수

김형수위원

보조하는 그 관계도 있고 문제는 복지재단하고 이야기해야 되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요. 제가 노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을 하자면 지금 급식을 드시는 분들이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만 계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실 만한 분이 안 오시고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오신다라는 말씀 중에 집에서 드셔야 되는 분들이 가족의 케어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며느리나 이런 분들이 직장을 다 나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점심해결을 못 하니까 그런 데 가시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은 수급대상자가 아니고 결식이란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점심을 거를 수밖에 없는 분들이 거기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다소 적은 소액의 요금이라도 하면 우리 공적자금이 조금 덜 나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직 국외연수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김해발전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내용 중에 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직률이 높은 복지사들의 사정이 뭔지 왜 이직을 하는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데이터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직률이 높은 것은 수혜대상자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면 복지사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처우개선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인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했거든요.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행정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국외연수도 좋지만 저렇게 필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에 두 분이 와 계시지만 복지협의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도 시에서 국외연수를 하도록 하시면 아주 그분들은 헌신되고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외연수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산 좀 확보하셔서 자주는 못하더라도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시면 결국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경쟁력이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위원장님이 사회복지사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작년 2013년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일단 봉급이 적습니다. 4년제를 졸업해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비해서 일단 봉급이 너무 적고요. 그리고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정신장애가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과도한 자기표현 행동에 관한, 주로 사회복지사 되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거든요. 여성분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이 부족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복지사 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로 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증원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정원문제와 두 번째는 급여문제 그게 가장 이직률이 높은 이유고 세 번째로는 좀 위험한데 우리 사회복지사 남자분들 그에 맞춰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박종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전명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읍면동이나 지역에 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그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가족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선정이 안 되고 가족이 없는 경우를 딱히 찾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제외가 되고 한데 이 부분을 제일 많은 고충을 안고 있는 분들이 동네에 이장님들 통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우리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자원봉사회에서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돌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조나 보상, 자원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보장이나 보상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돈이 없다 보니까 연말 되면 일일찻집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봉사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라든지 그런 수급계층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기초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금융을 조사해서 전산조회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초기상담을 거쳐서 우리시에 접수가 되면 통합조사 1, 2, 3, 4 4개계가 있습니다. 담당 읍면동에 가서 실제 현지 확인을 하고 금융조회가 오면 저희들이 전산으로 책정 여부를 하게 되는데 1인가구는 최저 60만 3000원 정도가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있고 4인가구는 160만 원 정도면 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1인가구는 48만 8000원, 4인가구는 131만 9000원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안 되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전 읍면동에서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청에도 있겠지만 읍면동에서 복지위원님들이 적어도 4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분들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2인1조, 3인1조가 되어서 김이나 쌀도 전달하고 후원자도 개발해서 민과 관이 함께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그리고 지금 폐지를 줍는 사각지대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지를 줍는다 하면 생활 자체가 보장을 못 받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폐지를 줍는 게 아니고 어려우니까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지원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도 여기 수급계층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폐지를 줍는 분들이 수급되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일단 어려운 분들이 발생되면 기초수급 여부를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법적 테두리에 둘 수 있도록 수급자를 책정하고요. 그다음에 안 될 경우는 차상위나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최저생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그런 분들이 금전적으로도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장애인들이 많아요. 다리를 전다든지 팔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분들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폐지 줍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분들이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 보면 장애인들이 거의 많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래서 이런 분들을 최근에 회현당 외할머니 참기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국산 참기름을 짜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참기름 이야기가 나왔는데 각 경로당마다 참기름하고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씩 참기름 말고 또 다른 경로당에서 공예 쪽인가 이런 걸 가르쳐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참기름을 짜서 노인들이 점심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복지사나 시에서 내려보내는 주 1회인가 한 달에 1회 해서 우리 시에서 각 경로당을 돌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인들도 일자리 창출과 같이 마을공동으로 뭔가를 해서 수입을 올려서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돌봄서비스 이런 쪽에 관리하는 분들 있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라든지 돌봄서비스 관리하는 사람들 제가 한 번씩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다른 조사를 지금 돈으로 따지려고 하면 끝도 없고 사실은 제가 돈에 대한 건 별 재미가 없어서 돈은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이런 거 봤을 경우에 앞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면 편해지겠다는 그런 게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지속적으로 바우처사업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돌보미 그리고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 과만 해도 12개에 제공기관이 55개 정도 해서 9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다양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공기관장님이나 교사들에게 보수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도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지금 해야 될 일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나갈 것 같으면 물론 제가 판단할 적에는 교수님들도 많은 지식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좀 그런 분들로 돈이 들더라도 만약에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 유능한 좋은 분들 많다 아닙니까? 기업체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어차피 교육 말고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왜 해야 되느냐, 돈을 1원을 받든 10원을 받든 그쪽에 종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성심성의껏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감동한 거는 전부 연수도 갔다 왔는데 일본 복지원의 그 분은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분의 열정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탄을 받았어요. 자기가 잘하고 안 하고 떠나서 뭘 하나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맡은 데 대해서 그 정도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참 보기 좋고 돈을 떠나서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소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관리한다는 건 참 힘든데 공무원이 업무를 안 보고 그 사람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관리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교육을 받는가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사람한테 교육을 받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수준에 맞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람을 초빙해서 골라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1박2일 국내여행 이거는 여행을 보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여행을 안 보내주면 일 안 합니까? 그냥 끼워 넣은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이게 바우처사업인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돈도 몇 안 되는데 그냥 끼워놓은 거 맞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정부에서 한 12만 원 보조를 하고 본인이 3~4만 원을 내어서 1박2일 동안 여행을 다니는 그런 저소득층에 하는 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데에 기회를 잡아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매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통합조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고생을 하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물론 조사를 있는 그대로를 조사해야 받아들이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맞아질 것 아닙니까? 조사를 엉터리로 해 놓고 손가락 아픈데 발가락 아프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데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조사를 했으면 정확한 있는 그대로로 할 수 있는 각 부서에다가 한 번쯤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조사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통합조사 1, 2계가 1, 2, 3, 4계로 분과가 됐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참고적으로 우리시가 이번에 복지행정 부분 전국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만큼 누수 없이 철저히 복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전국에서 우리 김해시가 복지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한 공사를 할 적에 허방에 넣는 비율에 복지 돈을 한다면 얼마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뭐라도 하지 않고는 실패와 성공의 길은 없거든요. ‘될 것이다. 이 즈음이면 하면 안 되겠느냐’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된다 해도 허방에 빠지는데 한 번 더 철두철미하게 챙겨왔으면 챙겨 온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 주면 복지예산을 이만큼 쏟아붓는데 다음에 또 2연패, 3연패 대상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복지협의체가 작년부터인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읍면동에 말씀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올해부터

명희

김명희위원

올해부터죠? 그게 법 제정이 된 거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읍면동에 몇 개 단체가 있는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복지협의체는 제가 동에 있을 때 40명 이내로 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내려왔고 전체적인 복지협의체 업무는 시민복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여기 담당이 아니네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괜찮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네 개로 나눠졌는데 어저께 담당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에 대한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 우리 시에서 부담을 일정 부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도 비율적으로 주시는 건지 그거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통합관리하는 데 있어서 100% 우리시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하는 건지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정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공무원 구성을 이제 한 계가 더 생기면 직원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지 특별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과 안에 계가 하나 더 설립돼서 철저히 조사해서 누수 되는 사람이 없고 혜택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고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은 감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를 더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제 분야별로 다 되어있겠네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전체 전산화하고 조회하고 당장이라도 결격사유가 생기면 또 취소시키고 또 다시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발견해서 다시 등재를 시켜주고

명희

김명희위원

일처리가 굉장히 신속하게 되겠네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왜 상 받았는지 검색해 보니까 복지 전달체계 누수 방지노력을 잘 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행정체계가

형수

김형수위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전명현 위원께서는 혜택을 못 보는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에서는 부정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옆집사람이 부정으로 수급 받는 거에 대해서는 싫어하면서 고발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한 번 고발 잘하도록 하면 안 될까? 고발하면 착한 사람이고 세금을 지키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 주면 되지. 통합조사계를 1, 2, 3, 4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만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같은 업무인데 나눈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지역별로 나누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역별로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조사와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생활안정과 이름이 바뀌었는데 생활안정과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은 계원들 격려하고 밥 많이 사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고생하신다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 지역자활센터가 안 왔는데 작년에 여기도 상 받았잖아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가보면 참 잘하고 계시고 우리시가 그래도 또 다른 데보다 한발 빨리 센터를 번듯하게 지어놓고 했는데 생활안정과는 올해 상 많이 받았네. 다 받았네? 시설 한 개 있는데도 상 받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복지 전 분야를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 전체가 같이 노력했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역자활센터도 가보니까 이제 이사하고 아직 완전히 정착되진 않았지만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거기도 잘 격려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는 그런대로 복지 관련하신 우리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승진도 잘 되고 지금 서 계시는 우리 박종주 과장님이 복지직으로는 최초의 사무관을 다셨고 이번에 칠산서부 동장님도 복지직으로 해서 다셨고 대상도 받고 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서 복지 처우가 잘 된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시길 바라고, 자활사업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활에서 탈수급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늡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지금 한 23% 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명수로 치면 얼마나 될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590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통계가 쭉 나오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해마다 자활을 해서 탈수급하는 쪽으로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탈수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려운데 이 예산을 막대하게 들이고 자활예산이 16억?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6억 500만 원이네. 국비 90%, 도비 5%, 시비 5%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들인 거만큼 탈수급자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도 이번에 대상 받는데 포함이 됐을까? 영향을 미쳤을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영향은 미칩니다.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전산화되는 부분에는 다 연결이 돼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이 자활사업이 잘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탈수급자가 많이 와서 완벽한 복지 쪽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열해 놓은 거 보니까 사업들이 많은데 잘 관리되고 있어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 관리되고 있다. 쭉 이래 사업비는 나가는데 두어 개만 자료 한 번 주이소. 나는 매년 보는 게 제가 농사지으니까 영농사업 쪽 한 2, 3년치 해서 해온 사업내용,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영농사업단은 실제로 대동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청소 방역사업 자료도 2, 3년 산출근거 기준해서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복지관을 지금 건립했죠? 그 건립에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있습니다. 어제도 하동군에서 공무원 세 분하고 또 센터에서 내보내서 총 일곱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흩어져있던 그런 부분들을 총괄 관리하니까 원활한 관리도 되고 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으로 완벽한 통합은 아직 안 됐을 거고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외부에 나가있는 게 다섯 개 업체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가있는 게 한 다섯 개 되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나머지는 다 안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센터에서 하는 게 대부분들이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와 있는 업체는 왜 나와 있어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인제베이커리나 인제하우징 이런

병돌

배병돌위원

예?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집수리사업 인제하우징이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인제하우징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외식업은 우리 시청 안에 이든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처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거 보니까 나와 있을 수밖에 없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외에는 다 통합적으로 와서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안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년에 예산이 통합자활센터에 얼마 갑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16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16억 가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전체 운영비는 4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운영비는 4억인데 16억은 뭐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센터 운영비는 별도로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 운영비는 얼마나 나가냐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4억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를 지었을 때 그때 설립 목적이 예산절감이 제1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통합해서 예산절감하고 센터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로 설립을 했단 말이죠. 시너지효과가 잘 나타난다니까 좋고 예산도 절감이 되겠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 짓는데 얼마 들었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17억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7억 들었죠? 시비가 한 16억 갔을 거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도비 1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렵게 건립을 했으니까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시민복지국은 전명현 위원님하고 담당이 돼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습디다.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본다는 것은 할 수도 없었고 큰 것만 간추려서 이래 봤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개가 있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매주 거기하고 또 한 군데 있지요?

지금 김해가 53만 인구가 돼 가는데 저번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아마 2008년부터 인제대 우측 편 내려오는 그쪽에 20,000평 부지의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민간투자자가 그렇게 했는데 그 허가를 끝까지 안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그게 아마 났습니다. 제가 한 번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일반 민자에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이미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좀 잘 한 거 같죠?

청소년하고 이거 아동하고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허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만들게끔 했다는 거는 좀 잘한 거죠?

잘한 거는 좀 잘했다 해 주고

하여튼 진짜 청소년은 계속 듣는 이야기지만 미래의 자원은 인재밖에 없습니다. 청소년과 아동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앞으로 있느냐 없느냐에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개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느냐 임무가 막중합니다. 진짜 우리가 앞으로 살려면 대한민국은 특히나 자원은 인재 말고는 없는데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저번에 김해여고생 살인사건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 이후에는 청소년 관련해서 보고나 다른 거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물론 경찰 쪽에서도 하지만 시에서는 특별히 하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많다고요?

청소년지도위원회나 각 지역에서 하는 그런 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을 한 7년간 넘게 했습니다. 시에서나 외부에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하여튼 청소년의 교육은 부모가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이 학교, 그다음이 사회적인 흐름인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을 한 7년 정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도 물론 또 돈타령 같은데 진짜 제대로 하려면 과장님 있을 적에 한 번 구조를 잡아 보이소. 1년에 한두 번 해 가지고 모여서 밥 먹고 그냥 가면 별 그게 없어요. 각 지역에 가도 그런 거 없고 유흥업소 같은 데에 청소년에게 담배, 술 파는 데 안 있습니까? 단속하고 그러는데 또 청소년들 길 걸어가는데 건드리면 또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연간 1년에 한 번인가 합동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1년에 한두 번 힘들더라도 경찰, 시 각 지역의 청소년지도위원회 그렇게 해서 캠페인 쪽으로 해 나가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그것도 같은 지역 읍면동에 보면 봉사단체에 속해 가지고 지역을 청소하면 보조금을 얼마 주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청소년지도위원회만큼은 그런 생각을 국장님이 강력히 해 보면 그거는 아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오히려 지역을 맡아가지고 쓰레기 줍고 밤에 청소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보조금이 1인당 얼마 정도 나와요. 정확한 금액은 한 팔십 얼마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지도캠페인이라든지 했을 적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청소년지도라 해 놔놓고 청소하면 주고 지도는 하지도 않고 그건 안 맞을 것 같은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건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청소년지도위원이 청소한다고 돈 주는 데가 다 있지는 않으니까 읍면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내외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전반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청소년지도위원이 청소년을 위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외동이 아니고 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회 부위원장도 오래 했어요. 전반적으로 얼추 다 그렇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검토를

영기

전영기위원

한 번 더 눈여겨봐서 제도를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동급식에 대해서 저번에 있는 그대로 만약에 도에나 뭐나 급식 문제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든지 생각을 한 번쯤 여기서 짚고 넘어가 주면 괜찮겠다. 제가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듣는 게 낫겠다 싶은데 급식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도에서 안 될 때 어떤 대책을 하겠다,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사각지대는 어떻게 제도가 될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거는 무상급식이라기보다는 여기서 하는 업무는 결식하는 아이들 저소득층에서 방학 때나 밥을 굶어야 되는 아이에 대한 무상급식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는 결식아동 쪽으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죠? 어느 변화가 있어도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주는 걸로

영기

전영기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다문화가정 담당이 생기네요?

있었습니까?

다문화계는 다문화센터 관리하고

몇 군데 직접 연계돼서 일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더러 여러 군데 있던데

국장님 경제 쪽에서 오셨지만 외국인근로자하고 합치는 게 안 맞습니까? 중앙부서가 다르다고 따로 봐야 되나? 외국인에 관한 일 같으면 같이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제가 이걸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경제국에 있을 때는 외국인근로자 위주 같은 기업에 종사하는 쪽으로 보고만 했고 다문화가정은 이제 여기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시집와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에서 했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도 다 외국인이니까 다문화가정이 다 똑같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시민복지국에 와서 다문화가정센터를 둘러보고 또 다문화가정을 둘러보니까 이게 외국에서 왔지만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기 다문화가정은 외국에 있는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사람처럼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여기 문화에 젖어서 애를 키워야 되고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분이고 외국인근로자는 잠깐 왔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돌아가야 되고 여기에서 돈벌이 위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근로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잘 안 어울려지는 걸로 제가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한국인 가깝게, 한국에서 살기 위한 교육 이런 쪽으로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합에 관한 거는 다문화가정은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가 다문화도시죠? 현재도 다문화고, 옛날에도 다문화였고 그런데 다문화축제나 이런 거는 또 창원에 다 뺏겨버리고 창원의 대표축제가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이 느끼기에는 경찰서의 외사과인가 외사계인가 해서 계장 한 분이 다 하는 그것도 좀 아주 소홀한 것 같고 시에서도 외국인근로자나 다문화가정에서 일은 많이 하고 계신데 밖으로 볼 때는 행정이나 경찰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저는 동상동의 거리는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시골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고 그분들도 우리 어머니들이 볼 때는 얼굴색도 똑같고 한데 안 좋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민이 생각할 때는 경찰도 별로 일 안 하는 것 같고 시도 다문화하고 외국인근로자하고 구별되긴 하지만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것도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거 같은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다양한 서비스나 시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보육 쪽에는 보면 종종 신문, 텔레비전에 뭣이 관리가 안 된다. 전체 우리 김해에 좀 줄어서 몇 개입니까?

907개를 2개 계에서 관리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기가 힘이 드는데 신문에 잘 안 나야 되는데 방송에 한 번씩 나오는데 대책은 좀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쪽도 좀 문제가 있네. 누리과정에 예산 지원은 내년에 혹시 김해는 어린이집 문제가 없습니까?

돼 있어요?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예산이나 경영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나빠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걱정이고 아까 청소년 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잘하고 계시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청소년회관 한 개 지어야 안 됩니까? 장유 쪽에도 보건소 뒤에 가건물 해 가지고는

장유 쪽은 짓지는 않더라도 어디 입주는 해야 될 거고 시내 쪽에는 어디 한 개 제대로 지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놔야 언젠가 지을 거 아니가. 과장님 계실 때 다른 도시 비교해서 한 번 계획을, 사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림은 그려놔야 언젠가는 되거든요. 장유 쪽은 아쉬운 대로라도 새로 생긴 종합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입주를 해서 장유 쪽의 청소년들을 관리 그다음에 시내 쪽에는 하여튼 그림은 그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언제 되느냐 이것도 문제겠지만 우리시 규모에 청소년복지센터가 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좀 부끄럽죠. 다른 데에 비하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림 잘 그려놓고 가이소.

그림 안 그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도중에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었다는데 어떻게 확보했어요? 그거는 확보 안 됐죠? 국비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선이 안 그어져서 가내시는 받았죠?

국회 과정에 논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누리과정 예산이 한 130억 되네?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지면 지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한 50% 되네요?

그럼 미이용아동으로 확대가 될 거고 이거 난리더만. 유치원 쪽으로 갈 거고 대혼란이 올 것 같은데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할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이용아동은 매년 추세로 보면 증가를 합니까? 안 그러면 감소합니까?

왜 그럴까요? 보육료가 다 지원되는데

개월 수에 따라 틀린 겁니까?

확대가 안 될걸? 보육료가 다 무상으로 무상보육이 되는데 어떻게 확대가 되노?

모르고 있다가 신청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0세부터 쭉 해서 조사는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보육시설에 가는 애들하고 안 가는 애들하고 딱 구분이 돼서 나올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나올 건데? 이게

모르고 안 받는 분들이 있을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네요.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오늘 체육지원과에도 참고인이 오셨네요. 그걸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저는 우리 체육지원과에 김해FC 쪽으로 이번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현재 김해FC에 2014년도 김해출신이 지금 몇 사람 정도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3명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세 사람 있는 거 맞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적에는 현재 김해에 FC 하는데 김해 쪽 출신들이 몇 % 정도는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기준은 특별하게 없지만 가능하면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김해시가 FC를 가지고 있고 김해구단이 있으니까 김해 출신들을 갖다가 시장님의 구호처럼 김해에서 태어나서 김해에서 좋은 학교 가고 김해에서 직장 잡을 수 있고 김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는 게 우리 시장님 구호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전 그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이소.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다든지 있어야 되겠다든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가능하면 모든 선수가 김해출신 같으면 다 좋겠지만 그런 형편은 안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한 3~40% 정도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0%는 작은 거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한 40% 정도 돼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김해FC 좀 파악을 해 봤는데 김해가 지금 예산은 적다면서 선수는 제일 많죠? 지금 FC 중에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 타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이 적다면서 지금 현재 김해가 선수만 35명입니다. 감독 다 빼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감독 빼고 이제 그

영기

전영기위원

감독부터 그러니까 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연봉 주는 선수는 30명이고 임대를 해 가지고 쓰는 분이 5명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전부 다 합쳐도 제일 많다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35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35명이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 29명, 30명 되는 구단도 많고 34명 되는 데가 구단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임대선수가 3~4명씩 다 되더라고. 맞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로는 우리 시청이 임대선수 포함해서는 제일 많은 것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포함해서는 맞는데 그러니까 29명 되는 데도 임대선수가 3, 4명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9명 되는 데는 4명 하는 것 같으면 25명이라는 계산이 안 나옵니까? 우리는 30명 되는 거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적다는데 그걸 만약에 제가 생각할 적에 김해에서는 김해의 선수를 줄이는 걸로 원칙으로 하는 게 맞겠다. 운영이 되니까 예산도 작으면서 임대선수든 뭐든 안 있습니까? 합쳐서 임대선수 5명 되고 그러면 30명이라 잡고 29명 임대선수 4명을 포함한 서른, 5명 정도는 줄여도 돌아가는데 이상 없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되겠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좀 줄여가지고 좋은 선수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좀 그거한 게 35명이나 되는데 35명을 다 가동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린데 지금 현재 다섯 번 이하로 뛴 선수가 15명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 이하로 뛴 선수가 23명이나 되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덟 번 이하인데 과연 그 90분 동안 풀로 뛰느냐 아니고 뭐 후반 4분, 3분, 10분, 15분 전부 교체선수로 들어간 여덟 번 뛴 거는 많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봉이 1800, 2000, 2200 이래 되는 선수들이거나 경기에 한 번도 출전 안 한 선수들도 있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3900만 원 최고 많은 선순데 이런 정정석 선수 같은 경우는 3900만 원이나 연봉을 받으면서 여섯 번밖에 안 뛰었다 그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뭡니까? 연봉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행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계약인데 그것도 늦게 계약을 했는데 여덟 번이나 뛰었더라고.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철저한,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너무 착오가 많이 난다. 이 정도의 다섯 번 이하를 뛰는 선수가 15명 되니까 과감하게 한 5, 6명 정도 선수를 줄여도 상관은 없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가능한 좋은 선수를 확보하려면 기존의 예산은 증액이 없으니까 선수 규모를 조금 줄여서라도 좋은 선수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예산 많으면 한 40명, 50명 데려와서 좋은 선수들 안 있습니까? 더 많으면 메시 같은 애들도 불러서 하면 되는데 그 정도 돈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명 정도만 줄인다 하더라도 여기 평균 보니까 한 2000만 원 이상 되겠다. 6명을 줄여주니까 한사람 앞에 2000만 원선 돼도 6명이면 1억 2000 된다는 계산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굳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조금 보조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체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이 많고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갖고 활기차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과장이 지금 여기에서 2명 줄이겠다, 3명 줄이겠다, 5명 줄이겠다 이러는 것은 또 불합리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문인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인원을 줄이고 예산은 좀 맞게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국장님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다섯 번 이하 뛴 선수가 15명인데 시에서 감독에게 5명 정도, 6명 정도 줄여서 타 구단과 균형을 맞추고 없는 돈에 다른 선수를 이래하지 말고 뛰지도 않는 선수들한테 몇 천만 원씩 줘가며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권유를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무슨 전문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이거 감독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거는 또

영기

전영기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또 그렇게 돈, 돈타령 하는데 6명 줄였을 경우에 2000만 원씩 하는 거 같으면 1억 2000되고 먹는 것까지 한사람 앞에 1000만 원 잡을 적에 1억 8000도 됩니다. 1억 8000을 갖다가 이 좋은 선수를 데리고 해서 2000만 원씩 보태준다면 3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짜리 안 됩니까? 그러면 A급 선수 데리고 올 수 있죠.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최대한 이걸 갖다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떻게 최대한 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외부에 제가 감사까지 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이렇게 지켜주겠다니 그렇는데 김해에 선수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보면 작년에도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에 선수가 지금 30명 정도 되고 인제대가 20명 정도 된다. 그렇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충분하게 차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가능한 한 우리 김해출신 선수들 영입하려고 지금 각 중학교, 고등학교, 인제대학교까지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에 인재가 없다고 그러는데 김해 2013년도를 보니까 인재가 없다는데 김해출신 선수들이 7명인가 8명 되는데 5위까지 됐더라고요. 김해출신들이 없어서 성적이 낮다, 김해에 인재가 없다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2013년도에 8명이 되는데 5위 됐는데 2014년도에 외부 사람들 하는데 9위 돼 버리고, 꼴찌 돼 버리고 10위나 9위나 김해 애들이 뛰면 얼차피 꼴찌 하는 거 10위면 어떻고 9위면 어떻습니까? 김해를 우선 중심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관중 동원문제도 외부에 예를 들어서 여기 김해출신 생명과학고 출신이 지금 여기 1명밖에 없고 인제대 출신이 1명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선수들이 왔을 경우에 물론 인원 동원을 하는데 경품이고 뭐고 하는데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원들을 동원하는데 그 고생 안 해도 김해선수들이 만약에 한 조가 돼서 뛴다면 그 고생을 안 해도 경품을 조금만 해도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축구선수다 그러면 삼촌, 조카, 형님, 동생, 동기 올 것 아닙니까? 관중이 동원되는데 편리할 겁니다. 그렇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김해선수가 뛰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가능하면 그래 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비교표를 해 보는 것 같으면 하키는 영 인기 없는 종목 아닙니까? 축구에 비해서 인기가 없다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비인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도 하키는 지금 김해가 대한민국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는 이유가 그 한 가지 아닙니까? 실업팀이 김해에 있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세 군데가 그렇고 고등학교 두 군덴가 세 군데가 그렇고 대학, 실업팀까지 있다 보니까 김해의 출신들이 김해에서 실업팀까지 갖고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종목이라도 운영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말씀도 맞고요. 또 하키 같은 건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타 시군에 별로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그러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김해에 성남시청 이래 많이 어울리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김해 애들이 그래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결국 그 내용은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타 시군에는 하키팀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안 간다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키팀도 없고 김해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축구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김해 애들도 그런 생각하는 거 같으면 더 인기 좋고 더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연봉이나 이런 걸 참 진짜 이렇게 주면서 한 번도 뛰지 않았다는 그런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뭐 운영은 어떻게 됐건 간에 사람이 착오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착오가 아니고 내가 볼 적에는 계획적인 것이 너무 눈에 보인다. 사실 이게 좀 그런 게 있는데 강력하게 꼭 실현돼야 됩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내용을 상세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능하면 운영 부분까지도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실력이 안 되고 김해출신이 없고 김해에서 사람을 못 구하게 한다면 다른 코치나 다른 외부에서도 이야기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서로 감독까지도 교체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잘 된다면 그래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본 위원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고 뭐고 내지는 않겠습니다. 시정질의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지켜졌을 경우엔 내가 시정질의를 해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행수가 우리 동네 살아요. 그런데 늦게 와가지고 몇 골 넣었지요? 제주도 가서 준결승에서 두골 넣었는가 그렇고 그리고 경기시즌 마지막에 부산 가서 넣고 그래서 김해사람 많이 추천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추천 많이 해 주이소. 마지막에 준우승인데 하는 김에 우승했으면 전영기 위원님이 잘했다 할 건데 마지막에 준우승밖에 못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전국의 축구팀 중에서 우리가 아홉 번째로 예산만큼 9등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축구부 있는 곳 다녀봐서 압니다. 28명 선수 중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뛴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하키도 그렇고 조금 어떻습니까? 특히 하키 같은 경우 성남에 우리가 좀 예산이 밀립니까? 성적으로 보면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항상 성남하고 우리 김해시청하고 라이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이 좀 앞섰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예선 탈락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성남이 더 수도권에 있어서 잘해 줘가지고 대우에서 밀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니, 대진표 첫 게임에 성남하고 붙어가지고 이런 사례가 생겨버렸어요. 너무 강적을 첫 게임에 만나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긴 팀은 무조건 결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가대표 숫자는 어째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키팀에 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한 번 들은 거 같은데 성남 쪽에는 수도권이 있고 해서 대우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우리는 그냥 멈춰 있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보다 조금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축구 이왕에 하니까 마케팅도 잘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축구 보러 가면 상당히 기분이 좋거든요. 찬바람 살살 불고 잔디밭에 젊은 사람들 축구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데는 홈경기하면 육교에 붙여놓고 하는데 우리시는 구산동 가는 육거리 그 정도만 김해FC 홈경기 뭐 이렇게 붙어있고 다른 데는 잘 보기가 힘들더라고. 저도 금요일날 저녁에 깜박하고 있다가‘아, 오늘 축구하는 날인데 지나갔다.’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고 맨날 매주 금요일에 하는 게 아니고 홈경기도 원정경기 있다 보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춰서 못 갔는데 가서 보고 이기면 더 기분이 좋을 텐데 많이 좀 갈 수 있도록 고정적인 광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홍보가 되면 많이 가야 됩니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축구가 다른 데 가서 이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도 축구나 또 하키도 가서 보면 재밌거든요. 저는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등산가다 보면 오늘 하키하는 구나 싶어서 구경하고 구경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깝잖아요. 예산 들여서 키운 팀인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어떤 때 KBS배 이런 거 할 때 보면 방송국에서 와서 막 카메라는 돌아가는데 관중은 선수, 관계자밖에 없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이왕이면 좀 많이 알려서 많이 보고 예산 들여서 이렇게 두 팀을 운영하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원님들끼리 저번에 한 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축구팀이나 하키팀에 좀 제대로 잘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우리가 잘할 수 없으면 차라리 없애는 방향이 맞죠. 없어지지 않으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성적을 잘 낼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은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이제 곧 합쳐지면 작년에 많은 진통도 있고 했지만 또 기대하기는 시민들이 체육도 활성화되고 또 여러 가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조직이 간소화되기도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제 곧 완전 통합이 되기 전에 과장님 어떤 방침으로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도 통합은 완전 통합은 했지만 아직까지 안정단계에 들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 체육회 자체가 안정화되는데 하여튼 내년에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진통도 있었고 시민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죠. 통합이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질타를 받게 되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좀

형수

김형수위원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통합되면 더 조직이 커지고 또 예산도 더 방만해지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건 그런데 또 시민들의 기대는 예산도 줄어들고 효과도 있고 이걸 기대하거든요. 기대하고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숙제 같습니다. 잘 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체육과장님 바쁩니다. 아십니까?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생활체육회, 시 체육회 행사 다 나가야 되고 통합효과도 내야 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제 임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 통합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통합이 확실히 정확하게 됐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통합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잘 안 되고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정착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면 조직은 그대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남아있고 시 체육은 시 체육대로 있고 남아있는데 운영도 그래 하고 예산 올라온 것도 그리 올라오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 전체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게 맞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게 맞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사실 통합은 됐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없어지진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볼 때는 감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효과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은 확실히 되었습니다. 지금 통합은 되었으나 인력 부분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 나름대로 기능이 있거든요.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나름 기능과 특징이 있고 시는 시 체육대로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끼리 기능과 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거를 한목에 뭉쳐서 통합을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시장님 지난해 그거 해서 하자고 해 놓고 실제로 해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제 또 대통령까지 생활체육회 가서 탁구까지 쳐버렸는데 생활체육회 뿌리가 없어지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뿌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좀 봐주시고 지금 당장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 와서 해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통합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옛날처럼 하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통합체육회 안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우리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각 체육회별로 안정화되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통합할 때 이래 했다고. 사무국도 한 개를 만들고 예산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통합의 기능과 효과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잘해서 한 번 해 보이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축구나 하키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축구가 김해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예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되죠. 깊어지면 원래 설치목적과 거리가 멀어지고 부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존폐론까지 나온다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하셔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너무 성적만 가지고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성적만 가지고 그렇지는 않은데 실제로 김해축구팀이라 하면 김해의 명성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하키는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김해시 브랜드가치가 FC의 가치를 높이려면 등수에 중점을 안 둘 수가 없다고 그거는 결론적으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또 걸맞게 좋은 선수도 나와야 되고 좋은 선수가 나오면 당연하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60만 인구 규모의 시가 FC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나름대로 시에 걸맞게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그런 것도 김형수 위원이 지적했는데 작지만 현수막이라도 내걸어서 이런 경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홍보도 좀 하고 우리 생활체육회는 단위별로 쭉 하니까 족구면 족구, 축구면 축구 이런 게 잘 되고 다 안다고. 오늘 좋은데이배 하구나, 시원소주배 하구나 이런 걸 그래도 명색이 우리시 예산을 20억 가지고 하는 김해FC인데 어느 날 어떤 경기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될 걸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이 잘 고려해서 하겠다니까 잘 한 번 해 보이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홍보는 체육과에서 하지만 시 예산 들어가는 걸 홍보담당관에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스포츠마케팅대회 유치가 옛날보다 김해시가 많이 저조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다른 데서 좋은 시설이 생기고 하지만 스포츠대회가 열리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동네에 하키 열리면 동네식당 장사 잘 됩니다. 그런데 요새 카누는 영 안 열려서 좀 덜 됩니다. 조금 여건이 안 좋더라도 스포츠마케팅은 계속 신경 써 주셔야 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모집절차라든지 공개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알리고 또 적정하게 선발해서 이거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불합리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개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참여자가 선발이 되고 지도자도 그런 식으로 선발돼서 골고루 시민들 전체 할 수는 없지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가 2015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통합 출범일이 언제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올해

영숙

옥영숙위원장

통합 출범이 언제였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7월 1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올해 7월 1일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통합은 올해 7월 1일자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사무규정이라고 나와 있는 이거는 언제 적용받은 겁니까? 이번에 통합하면서 적용 안 받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어떤 사무규정

영숙

옥영숙위원장

여기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관 같고 회칙 같은데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 생체 사무규정이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통합

영숙

옥영숙위원장

체육회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 체육회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맞지요? 조 계장님

재규

조재규체육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통합이 2013년도 7월에 됐다면 이게 시행일이 2012년입니다. 그렇다면 통합된 이후에는 철저하게 이 사무규정에 의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무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규정이나 정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마지막으로 부칙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관의 성격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을 할 때 사실은 그 당시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생활체육회가 25년인가요? 오랫동안 지속해 오다가 어느 날 통합이 됨으로 해서 굉장히 갈등의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보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규정이 아닌 요소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안에는 여러 가지 복무 이런 게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체육회라는 게 규모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 국장님들 계시지만 세월이 지나면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맡을 때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 봉급규정 이런 거는 별도로 비치를 하셔서 누구든지 거기 잣대에 맞게 채용과 인건비에 이런 게 적용되면 혼란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체육회 안에서도 실무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정비를 하셔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검토할 때 상당히 저희들에게도 그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했을 때 저희들의 역할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시민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잡기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다음 주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전명현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스포츠시설이 다 열악합니다. 엘리트스포츠나 생활체육회나 모든 부분에서 열악하고 열거해 보자면 야구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승마장, 수영장 모든 부분이 열악한데 이 부분에 우리 김해지역에는 국제규격이나 국제시합이나 전국대회 시합을 하기가 하키 말고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에서 시합을 많이 하고 나면 음식점, 숙박업소라든지 경제활성화도 되고 한데 그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이때까지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다 국제규격이 아니고 그냥 일반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체육관이나 모든 부분을 지어서 이래 있는데 지금 김해에서 할 수 있는 수영장도 몇 군데가 있는데 25m밖에 없습니다. 50m짜리 수영장도 없고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하셔서 우리 김해시가 스포츠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스포츠마케팅도 그렇고 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엊그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 3년치 비교해서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도착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중으로 해 가지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전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 체육회 사무국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런 기회가 참 없는데 인사라도 하시지요.

봉구

허봉구사무국장

위원장님으로부터 호출 받은 김해시체육회 사무국장 허봉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모든 체육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생체, 엘리트체육 이 모든 부분이 한 8명 내지 운전기사까지 9명 정도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토ㆍ일요일, 공휴일이 365일 중에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도 부탁드리고 53만 김해시에 엘리트나 생활체육이 한국에서 최고 으뜸갈 수 있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위원님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생체국장님

준호

박준호사무국장

김해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박준호입니다. 위원님들 생활체육은 마당에서 배드민턴만 치는 것도 사실은 생활체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3만에 걸맞은 생활체육시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 지원 올해부터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은 김해에 지금 57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연합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몇 개 종목이 연합회장기 대회를 지금 진행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해시생활체육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시의원들 처우개선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영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2015년도 예산안을 미리 챙겨와서 봤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연합회장기 대회를 몇 개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통합의 취지는 예산을 줄이고 좀 같이 가는 걸로 우선순위 목적을 뒀는데 지금 올해가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라든지 작년보다 줄은 게 아니고 플러스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 우리가 예산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에서도 대회 몇 개를 못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예산이 줄었을 경우에는 무슨 강구책이 있습니까? 생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통합되기 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38개 가맹단체가 있었는데 지금 57개입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생활체육회 이사나 회장이 그쪽에서 들어오던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가맹단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말씀을 들으면 마음은 안타까운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서 만약에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 가지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겠네요. 농업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기술센터 직원들의 문제도 있다고. 인사도 적체가 되고 다 과장해야 될 분이고 다 국장해야 될 분인데 계장도 못 단 분도 계시고 농업직에 있는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국장님이 총무과장 하다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건데 한 번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다 전문직종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적체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보니까 진급문제라든지 자리문제, 보직 관계 여러 가지 저한테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 번 기회가 되면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오셔서 농업에는 우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잘 수렴해서 방향 잘 잡아주시고 인사문제만 잘 도와주셔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적체가 되고 사는 재미가 있어야 일할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게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에서 국장님 되셨으니까 잘 연구해 가지고 다른 도시하고도 비교해 보고 인사 적체를 어떻게 해결하고 적정한 시간에 인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보상을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에게 여쭙고 싶은 거는 FTA는 과장님하고 관계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쌀 FTA

형수

김형수위원

쌀 FTA 그다음에 중국하고 FTA 자꾸 FTA 체결하면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김해 우리농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에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고 곧 뉴질랜드하고도 서명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쌀은 양허가 아예 협상대상에서 제외됐고 축산물도 현재 양허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일부 채소분야 마늘, 고추라든지 이런 분야가 다소 저율관세에 적용이 돼서 부담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뉴질랜드 관계는 뉴질랜드 쌀도 일단 제외되는데 소 관계가 상당히 피해가 있을 걸로 원인 분석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김해시는 할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김해만의 현실이 있거든요. 중앙정부 입장하고 다른 김해 축산농의 현재 입장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FTA를 해결하는 방법도 센터에서 연구해 주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AI하고 A1하고 구제역은 올해 좀 조용하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전라도하고 최근 11월 24일날 경북 경주에서 AI가 발생해서 전 두수가, 식당 가든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밀양하고 양산에서 지금 차단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차단한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구제역 A1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상황실 운영을 1년 내내 연중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쌀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조치하고 이런 건 없지요? 김해시에서 지원을 더 해 준다든지 이런 건 없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김해시에서 특별하게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말고 각종 벼 건조비라든지 최적화단지 육성이라든지 우리가 쌀 분야만 12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에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쌀 경쟁력 제고사업 분야만 우리 농축산과 농업예산이 총 21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쌀 분야가 120억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20억을 지원하는데 간접지원이죠? 농사짓기 위해서 퇴비라든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없다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수매할 적에 지원은 없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수매할 적에 벼 건조비가 나가고 벼 40㎏당 1000원씩 지원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삼천포인가 사천인가 어디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김해시만큼 지원이 많은 시군은 드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뻑하면 김해시만큼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김해시가 지금 도농복합도시로써 최고로 농업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쌀 한 포대에 40㎏입니까? 나락 수매할 적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나락은 40㎏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40㎏ 한 포대에 한 오만 몇 천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직까지 2014년도 가격은 안 나왔는데 2013년도 가격은 1등 6만 원이고 특등이 62,000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6만 원이면 제법 많이 되네요. 6만 원이라도 한 마지기에 8, 9가마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한 900평에 수매 포대가 53가마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논은 200평이 한 마지기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150평도 한 마지기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는 200평이 한 마지기인데 그러면 네 마지기 반에 50가마씩 나온다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한 마지기에 그거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보조금 그거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안 되면 말리는 값이라도 쳐서 농민들 다 죽어가는데 좀 살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정부지원 사업도 많고요. 우리시 자체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예산으로 좀 넣어주면 줄 수 있는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연구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축산분야에 나락을 심지 말고 옥수수, 콩, 밀이라든지 이런 걸 재배해서 사료공장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우리시 관내에 사료공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게 있고 부경양돈조합, 필코 또 한 군데는

영기

전영기위원

수입쌀하고 거기하고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고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문제는 나락이 너무 수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옥수수, 콩, 밀 그런 걸 수입해서 사료공장에서 그걸 사료로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팔면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다른 곳에 많이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죠. 빈 농가에다가 연구를 해 보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거기에다가 농약을 치고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같이 자라도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런 걸 재배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농민들도 괜찮고 축산 쪽에도 괜찮고 곡물값이 올라가도 괜찮고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해야만이 FTA를 체결해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맞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잘 한 번 해 보시면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신경 많이 쓰이겠지만 연구를 해보면 앞으로는 어차피 먹고 살기 위해서는 FTA를 체결해야 되고 피해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축산, 농민 쪽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이용을 거꾸로 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그쪽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시면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전영기 위원님 농업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주라고 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 준비할 때도 물었는데 축사분뇨 냄새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한우나 젖소나 닭들은 사실 냄새가 미미합니다. 그중에서 양돈 관계가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요. 이게 동물의 배설물은 자연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사실은 불가피하게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시책이나 정부정책 쪽으로 많은 지원을 통해서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축산분뇨 뿌린 지가 사오년 되나? 자꾸 냄새가 나니까 새로운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자꾸 지역이 시끄럽고 또 이웃간의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원인을 대충 분석해 보면 옛날에 원수 그대로 가져갈 때보다는 액비저장조라든지 이런 시설 관계 때문에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폭기가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가 더 나지 않느냐 이래 판단이 섭니다. 만약에 지금 원수를 다 가져간다 하면 한 1일 1,000톤을 소화를 시켜내야 되는데 분뇨처리장에 한 330톤, 공동자원화 약 100톤 지금 400톤밖에 처리를 못해서 600톤이 원수로 가져올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가 있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돼지고기는 안 먹으면 안 될 거고 계속적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요? 이걸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번 해 보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축산분야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렇게 분석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장조를 많이 설치해서 이걸 완전하게 발효를 시켜서 내면 아무래도 냄새가 좀 덜한데 그 저장조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장조 만들어 놓은 거기도 발효가 될 때까지 냄새가 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그 지역에 하나의 공해인 악취로 자리잡고 있고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투자를 해도 그런 분야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래 전에 분뇨문제가 대두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하수처리도 잘 처리하고 해결이 됐는데 새롭게 악취냄새가 이거는 자치단체의 여력보다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과정에서도 봤는데 FTA 관련해서 건조비 지원사업이 미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실제 사업목적하고는 다르게 가서 다른 용도로 전환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 편성할 때까지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RPC로 가는 게 아니고 농가로 가는 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농가로 들어가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대로 가는 게 되어 있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전영기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쌀 40㎏에 6만 원이라는 거는 공공비축미 가격이 6만 원이고 일반적으로 RPC 올해 가격은 51,000원, 지난해 55,000원에서 51,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세상에 물가가 이래 내렸는데 농사하면 쌀값 말고는 없을 거야. 비료값, 농약값 전부 다 오르는데 쌀값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미작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득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난감합니다. 물론 우리 김해시에서 여러 가지로 쌀 쪽에 생산을 위한 간접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이 이래 떨어져버리니까 경쟁력이 없어지고 쌀이 관세화 철폐가 되어서 완전수입이 될 건데 앞으로 쌀 산업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 직렬에 인사적체 문제나 인사 이런 문제도 국장님 오랫동안 거기에 계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안 그래도 농업 자체도 어려워서 우리 직원들이 더 힘들고 한데 직렬, 직위 이런 것까지 힘들게 고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농업직렬이면 농업직, 지도직 또 센터는 생활개선도 있죠? 공원녹지과는 녹지직 있고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골고루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인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인사부서 쪽에다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제가 가서 분위기 조성을 좀 하려고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지혜를 같이 모으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 인사 때는 농업 계열들이 홀대를 받지 않는 이런 인사가 되도록 우리가 직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도축장을 태광 안에 새로 건립을 하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새로 건립하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 거기에 도축장을 건립했을 적에 평수나 규모나 김해시는 앞으로 도축장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김해도축장하고 부경양돈도축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설입니다. 도축장을 통폐합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5년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0억입니다. 융자가 1100억이고요. 부경양돈조합에서 500억 자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28,668평이고 건축면적이 22,736평입니다. 1, 2, 3층으로 구조되어 있고 도축능력은 소는 하루에 700두, 돼지는 4,500두로 식육처리능력은 소는 150두, 돼지는 3,000두 폐수가 1일 한 4,000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화시설을 독일 시스템과 네덜란드 시스템 중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부경양돈조합에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이사님들도 전부 갔다 오고 앞으로 좋은 현대화시설을 꾸며서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독일, 네덜란드 이야기했는데 그런 같은 경우는 축산에 상당히 그거한 도시죠? 그러면 선진국과 비교해서 이 정도하고 나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최고 시설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방동 저 위에 있는 그건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폐쇄를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폐쇄되고 한쪽에 다 모은다는 이야기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일원에서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부경이니까 경남 전체로 다 들어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돈이 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헛장사 하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상당히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수익이 좀 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많이 나는 거면 다행인데 시설을 할 적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환경 쪽이 최고 우선순위니까 그쪽으로 조금만 더 점검하면 완벽하게 되고 소홀해지면 해 두고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아까 도축장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전체적인 사업계획하고 들어가는 금액, 운영계획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곽영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공통적인 질문인데 학교무상급식 이거 문제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현재로 오늘까지 추진되는 과정은 경남도교육청 산업 분과위원회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이 학교급식비로 아직까지 도청에서 승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승인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좀 올 수 있고 도비는 아직 못 오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직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도교육청 예산이 오면 우리 시비는 그때 편성할 겁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도교육청비가 아니고 시군에 도로 올 걸 예상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나 우리 시군에 있는 시비는 아직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으로 도 교육청에 잡아놓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교육청에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지 시로 줄지 안 줄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시군이 다 돼야 저는 받을 거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도교육청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언론에서 보면 도교육청 예산으로 시군 학교에다 주면 2월달, 3월달까지는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말이죠? 교육청의 예산을 먼저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 결산 시기가 2월 말이거든요. 현재까지 잡아놓은 예산이 2월 말까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이들 12월, 1월달 방학하면 2월달 당장 개학이거든요. 개학인데 아이들 밥 먹을지 안 먹을지 이래 생각하니까 참 어른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게 뚜렷하게 이유가 있어서 밥을 못 준다 하면 되지만 니 감사 받아라 하고 나는 감사 안 받는다 이래 가지고 밥을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진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줄인다든지 방법을 달리 한다든지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어른들 정치싸움 때문에 아이들 밥을 당장 내년 2월달에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하는 이런 참 답답한 건데 만약에 예비비로 편성한 시비를 본예산으로 변경한다 그럴 때는 그걸 우리시만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비비로 있는 것을 수정해서 본예산으로 잡았다 만약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좋다고 했다 됐을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23조 3항에 의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는 할 수 없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의 경우입니다.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시장님이 안 하시면 못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시장님이 만약에 동의하면 지원할 수 있냐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시비만이라도 의회에서 통과되고 단체장이 받아들였다 하면 시비만이라도 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하여튼 조심스럽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전부 관계되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가 상부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하부기관이 어쩔 수 없이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야 57억이지만 나머지 관계된 예산들이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많이 받고

형수

김형수위원

받아야 되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지도감독도 받는 그런 실정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시장님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 통과되고 수정예산이 만들어져서 본예산에 편성되고 시장님이 받아들이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가정으로 물어본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사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견으로 예상을 해 보는데 뭔가 조치는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윗분들이 잘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그 기간이 좀 있다 아닙니까?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잘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도 그렇고 각 시군이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의 하나로 또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하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자 이렇게 됐으면 이건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의무교육이니까 당연하게 급식은 되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 해서 이거 안 맞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2016년도부터는 급식비를 이렇게 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를 받아라 그러고 저기는 감사를 안 받겠다고 그러고 누가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밥을 안 주겠다 이거는 참 답답한 일이고 우리가 도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다 말이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현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나. 경상남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경남이란 현실이 있어 가지고 누가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원래 누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이상한 문제로 흘러들어가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무상급식을 지원하든 안 하든 친환경 쌀 공급 차액지원하고 우수농산물 이거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그것은 계속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이게 무상급식이 아니고 유상으로 준다 해도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네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차질 없이 계속 지원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급식이 지금 예산 끝날 때까지 최고의 어려운 절차가 남았습니다. 실제로 김해시에서는 급식을 어느 타 시군보다도 모범적으로 잘해 왔고 또 감사를 해 보면 수범사례로 받아온 만큼 잘해 왔습니다. 그렇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급식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온 게 몇 년도예요? 평생학습지원과에 있다가 먹거리니까 농업 쪽으로 넘어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해 왔고 또 지난해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금년에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설치가 됐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설치해서 일부 예산도 들고 많은 사람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양질의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건강도 챙기고 일정 부분 농업에 활기도 불어넣고 또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이런 차원이었는데 갑자기 도에서 도지사 한 분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우리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을 받겠다 하는 학교가 애초에는 없었죠? 굉장히 어려웠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어려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지난해 임 국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위원회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급식센터 설치가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고 많은 분들의 열성이 들어가서 학교급식을 잘 해보겠다고 센터를 만들기까지 했는데 학교급식센터가 있는 곳이 우리 경남 시군에 몇 군데 없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군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나마 우리 김해는 거점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수집되는 농산물을 부산 대도시까지 학교급식재료로 쓰자 이런 큰 차원의 프로젝트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지원도 받았고 지금 현재 학교급식센터가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자꾸 참여학교가 늘어서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올해 33개소인데 내년에 50개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제가 묻냐 하면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아깝게 일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잘 안 되겠습니까마는 국장님은 도의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 부분을 시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시장님의 고민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도지사 행정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자기 안 맞다고 해서 모든 예산에 연루되어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통령 화난다고 해서 전라도 하나도 안 주고 경상도 다 주고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데 어째 그런 도정을 펴고 있는 도지사가 이해가 안 돼요. 거기 또 따라가는 시장, 군수님들도 똑같아. 아닙니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해서 자기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도교부세 안 줄까 싶어서 거기에 억눌려서 이런 좋은 정책을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거를 하루아침에 수포로 만들겠다 하는데 이야기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라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려서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고 저쪽 예비비에 74억인가 하고 교육청 예산이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75억, 도 49억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시비와 교육청 예산만으로 해서 거기에 걸맞은 그러면 지금까지 선택적 복지라 하면 선택적 복지 쪽으로 만들어서 학교급식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수정예산을 편성하면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일단 의회의 권한인 수정 편성한 예산을 꼭 잡도록 그래 할 거예요. 그 부분을 국장님은 물론 시장님하고, 시장님 방침이 또 그러니까 좀 입장이 곤란하겠지만은 의원들이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수정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49억인데 도비 없이 이제 저희들 한다 그 이야기 같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도비 없이 이러는데 도비가 없으면 옛날에도 지방비만 가지고 했어요. 나름대로 자기 재정규모에 맞는 그게 처음 학교급식 시작했습니다. 친환경 쪽을 조금 조금해 가지고 이래 나왔어요. 그게 범국가 차원에서 국민적인 정책 차원에서 돼서 도비 내려오고 교육비 내려오고 이래서 학교급식이 정착단계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시비는 시비만 가지고 당장 지금 어려운 데가 읍면동 지역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장애를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은 급식 자체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사각지대에서 아주 어렵게 돈을 못 내는 그런 학부모들도 있단 말이요. 읍면지역이나 그런 부분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돌려놓은 예비비를 그런 쪽으로 치중을 했어요. 집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안 되면 우리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최소한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없앤다는 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이와 같이 도비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에 다른 사업이 또 도에서 지원한 사업을 가지고 안 냈을 경우에 저희 시비만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 번 전례 돼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지사가 그런 논리를 펴선 안 되지.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돼요. 그런 논리를 펴는 도지사 같으면 도지사 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홍준표 도지사가 선거공약에 무상급식 반대 우리 김맹곤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했으면 도지사하고 시장 됐겠어요? 안 됐지. 이제 와서 그런 논리를 펴는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만약에 우리시만 그거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도에 잘 되는 거 같으면 주민소환제 하면 특히나 김해시 같은 데는 주민소환제 한다면 뻔한 결과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아마 학교급식 이 공약은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약간 언급이라도 다 했을 거예요. 도의원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안 했소?

영숙

옥영숙위원장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 다룰 때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데 잘 고민해서 머리를 짜보도록 우리 국에서 정리를 해 주이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급식 그거는 한쪽으로 생각하면 한쪽에 갈 거고 이쪽이면 이쪽으로 오는 것 같고 저는 첫째든 두 번째든 교육감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였다고 우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후는 생각 안 하고 그렇고 우리 배 위원님 이야기도 타당성은 진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냉고 지원하는 거 있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우리 소규모 농가들의 공동저장고를 해 주는 겁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5평 내지 7평 정도로 자그마하게 지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서민들 농가들이 직거래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데 요즘 판로나 이런 걸 할 적에는 요즘 대기업에 완전 밀려가지고 진짜 설 곳이 없어요. 이런 적은 돈을 갖고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까, 농사짓는 사람들 손을 보면 안타깝죠. 그 설움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걸 소장님하고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좀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우리 김해에 레일바이크 하는데 김해 산딸기와인을 한다 아닙니까? 와인 종류가 산딸기와인 그거 한 개밖에 안 합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산딸기와인밖에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른 거 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와인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단감도 저희들이 단감연구소에서 지금 해 놓은 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중판매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청도에 가니까 내나 감와인 그런 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농가가 힘든데 그쪽으로 어차피 관광명소가 되면 김해를 알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와인이라든지 특산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선전을 하는 게 아마 한결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농민들이 힘들고 하더라도 지금 농사문제가 안 되니까 어차피 농업경영이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산딸기와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센터, 대학이나 어디에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보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정책을 펴보면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진짜 그런 걸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작물ㆍ하우스의 보험가입 증가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결산에 추가로 했다 그러면 여기는 보험 들면 보험료를 전부 다해 주면 90% 해 놨는데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지금 시설채소분야 보험이 예산에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시설채소 보험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받을 그런 예정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건 오기 전에 좀 미리미리 해서 그런 사람은 또 안 해야 될 건데 그렇지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힘들게 농사짓고 홀딱 날아가버리니까 옛날 촌에 살적에 농사지어놓고 하면 갯논에 홀딱 날아가버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죽겠더라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거는 미리미리 챙겨서 잘해 주십사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돈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 있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있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전라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인증기관의 비리가 드러나고 해서 친환경 인증품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고 하는데 인증비 지원은 우리 김해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현재까지 금년에만 약 한 4500만 원 정도 인증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다른 타 시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가격이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금년 8, 9월 정도에 언론 보도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검찰에서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도 자체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증면적이 신청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게는 국가기관인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독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개인단체 농림식품부에서 인가를 내준 민간단체에서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분들이 업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을 부풀리기도 하고 기준이 조금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인증을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말썽이 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시에는 뭐 그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우리 시에는 저희들이 자체조사 결과 또 검찰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단 한 건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원이 4500만 원인데 친환경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친환경면적은 친환경 그러면 유기, 무농약, 저농약 그다음 요즘 와서 GAP까지 합쳐서 친환경 제도로 보고 있는데 총 면적은 현재 한 682㏊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유기가 한 61㏊, 무농약이 한 315㏊, 저농약 한 83㏊ 요즘 와서 GAP가 많이 늘고 있는데 GAP가 한 2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매되니까 1만 원 더 쳐 달라 하는데 친환경 쌀 해 가지고 그래밖에 안 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친환경 인증품은 품목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거는 친환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있고 수도작도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과실 같은 거는 서울 쪽이나 아주 고급매장에 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거는 작목마다 소비처마다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진영에 있어서 하는 말인데 올해 단감이 너무 많이 수확돼서 사실은 단감 값이 형편없는데 레일바이크 부분 전영기 위원 말했다시피 단감와인을 할 때 꼭 넣어가지고 소비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좀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병돌

배병돌위원

단감와인 만드는 발효, 와인이 아니라 식초네. 단감식초 그거는 지금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식초는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스위트감식초라고 해서 6년 전에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개발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으로 지원해서 공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는 농업경영과에서 하나?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시작은 기술지원과에서 해 가지고 규모화가 되면 지금 한림에도 부지를 마련해 놨는데 그 사업은 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있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서 많이 생산될까요? 감식초 이런 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앞으로 많이 생산될 겁니다. 그 분이 삼계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도 잘 팔리고 있는 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걸 잘 하는 것 같더라. 보니까 식초 좋더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갔었는데 평가가 좋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굉장히 병도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식초가 감식초인데 건강에 아주 좋아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장군차가 지금 좀 재배면적이 늘어납니까? 생산량이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재배면적은 한 65㏊ 정도 되는데요. 이 장군차 묘목을 심으면 최소한 한 5년은 지나야 잎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많이 늘어나봤자 면적은 한 1~2ha 정도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3대차 중에 우리 장군차는 규모는 적어도 쳐주는데 그래도 이게 주산지로써 어떤 지위를 점유하려면 100㏊까지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면적을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새마을에서도 장군차 묘목 지원사업 읍면동 이래서 온 데 장군차, 장군차 하는데 좀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농가를 상대로 하는 거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나 산하단체에서 자기들 동네 유휴지나 화단 개념으로 하는 거는 그런 단체에서 하고 있습디다.

형수

김형수위원

적합하나요? 적합하지 않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게 그래도 겨울에 관상 가치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겨울에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꽃이 피면 아이보리색이 피면서 우리 장군차를 실화상봉수라 그러는데 작년 열매하고 금년 꽃이 같은 시기에 핍니다. 그것도 상당히 보기가 좋고 꽃을 찻잎에 떨어뜨리면 쫙 퍼지면서 상당히 귀하게 쳐주는 그런 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새마을에서 심은 장군차가 살아날 확률은 몇 % 됩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요즘은 못 가봤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상동하고 한 곳에 한 번 가보니까 그때는 상당히 양호합디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묻는 거는 장군차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뭔가 좀 계속해서 아쉬움이 있고 우리 김해시가 장군차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지가 좀 안 됐겠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그럼 해마다 조금 진보가 있고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내 그대로고 귀하고 소량 생산이니까 맛은 있고 좋은데 그걸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판매액이 연간 3억 5000 전후가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끝에 사실상 우리 장군차가 좋은 것만 생산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아니면 대중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6월, 7월 이후에 나오는 잎을 채취하기 좋은 걸 가지고도 좀 값싼 차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군차 예산이 여기 보고서에 있는 이 예산 말고 장군차 영농조합에 지원되는 거는 빠진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포함해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수입이 3억 5000이라 했습니까? 판매수입이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에서 투입한 돈이 3억인데 이건 계속할까 말까 생각해 봐야 된다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군차 조합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군차를 가지고 역사는 2000년이 됐지만 농업개념으로 다가가면 우리가 영원히 하동이나 보성, 제주에 못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성이라든지 또 차나무가 차별성이 있습니다. 남방계통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이걸 명품화 시키고 우리 가야문화콘텐츠하고 허황후 그런 어떤 문화상품으로도 개발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업 플러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6차산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장군차라 생각하고 또 테마파크조성지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곳에 판매소도 설치하고 해서 농가에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면서 우리 김해 가야문화도 접목을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당장으로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만 투자적인 의미도 있어서 판매금액 3억 5000에 예산 3억은 경제적인 논리로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고 방금 판매를 촉진하겠다 했는데 많이 사버리면 물건도 못 대줄 거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봄철에 만드는데 만약에 팔리면 7월, 8월까지도 다시 2차, 3차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많이 팔리면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팔린 만큼 만든다고 봐야 되나?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은

형수

김형수위원

판촉 한다니까 그것도 걱정이네. 신문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도 팔고 어디 판다는데 많이 팔려버리면 물건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물건이 없으면 또 이런 묘한 게 있습디다. 작년에 물건이 달리니까 더 찾습디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없다면 찾는다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런 묘한 상술적인 심리도 있고 물량이 모자라는 것은 6, 7월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군차가 나쁘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에도 한 3억 들어갑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3억씩 예산을 놓고 이 한 가지 명품 장군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라든지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조금 더 길게 보고 당장 판촉하려면 판촉하는데 시설할 거고 거기도 또 돈 들어가고 돈은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정 정도 목표를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명품은 명품차대로 가고 또 보급차는 보급차대로 만들고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하고 계획성 있게 해서 일정 정도 지나갔을 때는 그대로 자리를 좀 잡을 수 있도록 계획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값싼 차도 만들고 또 이 정도에서는 면적도 늘리고 그래서 면적도 100㏊까지는 저희들이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런 내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갖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대안을 이야기하더라고. 낙동강변 그런 데에 장군차 대량으로 심으면 어떠냐 하는 제안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면 그쪽하고 연결돼야 되겠지만 시민들도 장군차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공무원들도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이제 산발적이 아니고 어느 시점 되면 과연 김해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농가에도 이익이 되고 이런 걸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장군차 제다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제다기술을 저것도 등급 매기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제다를 할 줄 아는 분들은 한 20~30명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해 놓은 이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인들은 한 대여섯 명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권위를 가진 분을 처음 차 만들 적에는 항상 초청을 해 가지고 금년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위 말해서 영점을 잡는다 그럴까, 첫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해만큼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덖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장군차는 몇 번 정도 덖는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발효차, 비발효차, 청차, 후발효차를 만드느냐에 따라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의 뭐 틀리는데 지금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녹차 그러니까 비발효차를 만들 적에는 덖는 걸 평균 한 네 번 정도 덖습니다. 처음에 1차 기계로 덖고 두 번째는 손으로 한 네 번 정도 덖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황차를 만들 경우에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황차를 만들 때는 덖는 것이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발효를 시켜서 흔히 황차 그런 게 발효차인데 그거는 뜨거운 열에 덖는 것이 아니고 햇빛 위조를 시켜 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글자 그대로 온습도를 맞춰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유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비는 거 그 과정은 같이 해 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장군차를 몇 번 먹어보긴 했는데 타 보성녹차 이런 황차 종류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약간 맛이 센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다기술이 조금 더 가미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김 위원님 이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제다 품평을 좀 잘하는 분들한테 서울에 가서 내놓으면 하동에서 주로 황차라고 그러는데 옳은 정확한 이름이 아닌데 발효차 부분에서는 김해장군차를 따라올 차가 없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장군차 스토리텔링파크 조성 이거는 뭔지 제가 잘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우리 장군차에 대해서 아는 분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장군차가 가야역사이기 때문에 혹시 자라나는 학생들 아니면 일반시민들께서도 또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장군차를 한 번 구경하려 하면 저 차밭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내에 어떤 산책길이라든지 유휴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합니다. 저희들 우선 국립박물관 뒤쪽 수로왕릉 가는 산책길 가에다가 장군차를 식재해 놨습니다. 거닐면서 이게 우리 김해 특산물이 장군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활 속에 밀접하게 좀 접근이 될 수 있겠고 수릉원에는 한 250년 되는 차나무를 옮겨놓고 앞으로는 그 주위에도 차 나무를 유휴지에 좀 심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게 스토리텔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제다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인력 육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차를 만드는 거는 도공도 마찬가지만 죽을 때까지 완성도라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마를 하긴 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녹지 쪽은 지역이 넓어서 머리가 아프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괜찮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하시는데 역시 제가 처음 묻고 싶은 거는 공주공원은 어떻게 돼 갑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리틀야구장을 옮기는 걸로는 방침을 정해 놨고요. 옮겨도 무조건 내보내려고 하면 대체부지를 해 주고 나가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한림면 화포천 산업폐기물매립장 그 운동장 있는 거기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도 묻고 했는데 한림면에서 답변하기로는 1차는 축구장 두 면이 있고 조그만 리틀야구장 할 부지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저지대고 야구장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1안은 불가로 했지만 자기들 2안에는 조건부 수용하는 게 쓰레기매립장을 처음 넣어놓을 때 한림면민이 아닌 다른 단체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주는 조건으로 또 시설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그 부지가 어떤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그게 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사용료 받는 관계 그것도 적법한지 검토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면서 한림면민과 리틀야구단 관계부서까지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검토하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래 해 보니까 여기 전명현 위원하고 류명열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인데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좀 복잡하게 설켜있는데 우선 한림면민에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립을 그때 한림면에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모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면민들한테 그만한 지원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검토를 한 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차후로 그쪽에 옮기는 거는 그래 하고 거북공원에 일단 예산하고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국비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저희 환경분야 예산으로 국고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내려왔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 환경부서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당초에 되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그쪽에 거북공원은 도심 속의 공원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쪽에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주위에 주차장이나 아웃라인이 대충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할 거라는 계획만 잡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려오는 돈 자체 용도가 환경과 맞게 생태적으로 하는 그런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때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주민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합한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사람이 워낙 많이 살고 하니까 그 정도 하면 공원은 잘하면 잘 할수록 굉장히 값어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유럽이나 어디를 가 봐도 진짜 도심 속의 작은 공원 하나가 진짜 관광객을 불러줄 수 있는 아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동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함박공원 테니스장 그거는 검토 한 번 해 봤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사용자들을 한 번 건드려보면 어떤 반응이 올까 싶어서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바늘로 콕 찔러봤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 보니까 회원이 한 40명 됩니다. 회원들 중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지역민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지금 테니스장 있는 것은 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어떤 저촉을 받는 게 없습니다. 다만 공원은 여러 사람이 아무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단체에서 한 지역을 독점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적법성이 없는 상태에서 테니스장이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시민이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돼야 된다. 그렇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불과 40명을 위해서 거의 한 30% 이상,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그 공원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면적에

영기

전영기위원

20%는 안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20%는

영기

전영기위원

검토는 안 해 봤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보니까 최소한 15%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 15%나 되는 공원면적에 불과 40명이 독점한다는 게 도저히 안 맞다. 그리고 공원 안에다가 뚜껑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였을 경우는 괜찮은데 천막으로 틀어막아서 어디 교도소도 아니고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만든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안 되면 강력하게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때는 죽더라도 아닌 거는 아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싶은 제 생각에는 독점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공원 내에서 지금 운동시설이 있다는 자체는 지역주민한테도 어떤 이점은 있거든요.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은 죄송합니다. 독점 사용이 안 되게끔 여러 사람들이 다 쓰게끔 의논도 해 보겠고요. 다만 관리상에 테니스장은 맨드름하게 잘 돼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아무나 써버리면 울퉁불퉁하게 관리가 엉망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안 되면 바닥을 거북공원처럼 만들면 되지 꼭 테니스장에 흙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쓰게 거기에 인조를 깔아버리든지 아니면 그쪽에 뭡니까? 시멘트로 해서 우레탄 안 있습니까? 그걸 가져다가 깔아버리면 다 쓰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테니스만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지역주변에 테니스장 존치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나쁘죠. 그거는, 그거 나쁘다니까? 그게 어째서 안 나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용률이 많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40명을 하기 위해서 한 15% 되는 걸 갖다가 바깥에서 보면 천막을 가지고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무슨 난리를 치는지도 모르게끔 천막을 막아놓으면 안 맞죠. 동네주민은 몇 사람입니까? 그 동네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회원이 한 40명 되는데 자기들도 공주공원처럼 정 이렇게 내보이려고 하면 대체부지를 또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애들은 당연히 안 있습니까? 미래의 자원이 뭡니까?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미래의 자원이 청소년, 어린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학교에서 운동선수라 하면 공부는 안 시키고 운동에 전력 매진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교육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리틀 같은 야구단이 꼭 필요한 거고 그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김해에만 없지 전국적으로 화성이고 어디고 많이 해요. 미래의 애들을 위해서 그런 거는 해 줘야 되는 거 맞고 지금 성인들 테니스구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테니스구장이 공원에 그거 한다 해서 자기들이 40명을 위해서 한다. 이거는 그거 하고 대체해 주고 할 게 아니고 무작정 회원들 헤쳐 모여라 하면 구장은 천지빼까리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듣던 이야기라서 현장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처음 여기 들어올 적에 입지 선정이 좀 잘못된 것은 만약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이다 하면 입지 선정할 때부터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재 한 번도 안 가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데 옮겨주려면 화목 쪽인가 물류센터 있는 공원 쪽에 테니스장 한 개 만들어주고 사람 많이 사는 데서는 나가라 하이소. 그러면 되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다 주변사람들이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진짜 자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밀집되어 사는 데는 공원이 얼마나 필요한 건데 그 40명을 위해서 거기 지나가 보이소. 공원에다가 나무만 있어도 시원찮을 건데 천막 가지고 틀어막아서 그거는 아닙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 혐오성 시설은 정리를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은 다 주변사람들이거든요. 멀리 가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 원래 사람이 이런 용어는 좀 안 맞지만 할 일을 다 해 놓고 죽으려고 하면 죽을 날이 없습니다. 사정 다 봐주고 할 게 한 개도 없다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뜻대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대차게 해 보이소. 애들 그런 거는 좀 쓰고 성인이라고 떨고 그러지 말고 성인한테 과감하게 애들은 보살펴주고 스타일을 바꿔 보이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하는 거는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해야 될 것 꼭 필요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하고 검토를 한 번 해서 좀 쾌적한 도시를 그래도 내외동 인구는 9만 명 넘고 땅은 작고 사람은 설 데도 없는데 그런 걸 잘 활용해 줘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원 조성이 되지 있는 걸 다 틀어막아 놓으면 안 맞죠. 그렇게 한 번 해 봅시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올 초에 재선충이 김해에서 최고 먼저 발생해서 소나무 많이 베어냈지요? 얼마나 베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작년부터 올 봄까지 관내 한 24만 본 정리를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무래도 단시간 안에 23만 본이면 엄청 많거든요. 그게 좀 정밀하게 세세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100% 정밀하게 작업했다고는 저희들이 자부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보니까 새파랗게 세워 놓은 거 있지요? 그게 저절로 삭아지는 겁니까? 걷어내야 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원칙적으로는 저절로 삭게끔 놔놓은 겁니다. 보통 6개월 지나면 다음 해 우화기 이전까지 다 소각을 하거나 처리한다는 조건이 되면 이동이 가능하고 정리를 해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하고 나서 벌어진 데가 더러 있더라고. 안에 보면 소나무가 새 거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물론 많이 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또 거기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세세하게 하고 지금 산에 보니까 많이 발병해 있던데 내년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올해 우화기 이후 우화기가 보통 5, 6월부터입니다. 5월부터 발생한 게 한 70,000여 본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한 40,000본 넘게 정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다시피 선암, 지내동 동원아파트 뒷산이나 수안 쪽하고 대동면사무소, 초정리 쪽 이런 데 보면 정리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차 단계에는 25,000본 잡았지만 연말까지 한 40,000본 정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도 3월까지 2단계 정리를 하고 3월부터 우화기까지 마지막 정리하면 내년도에는 아마 올해에 비하면 그 다음 해에 발생하는 게 영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3만 그루 베어냈으면 나무 심은 거는 얼마나 심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모두베기한 데는 편백으로 다 조림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조림한 게 큰나무편백 5년생짜리 한 19,000본 심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나무를 98,400본 정도 심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저도 편백을 센터에서 얻어서 많이 심어봤는데 5년짜리 그거는 잘 크던데 작은 거는 잘 안 크데요. 사실 제가 심어놓고 보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마 크기가 다르니까 작은 거는

명열

류명열위원

관리하기도 힘들고 우리 진영도 그때 센터에서 얻어서 금병산에다 심어놨는데 한 60% 정도 살았어요. 일요일마다 올라가서 풀도 베어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에 심더라도 너무 작은 어린 묘목은 심지 말고 5년생 이상 그래도 한 70cm, 80cm 이상 된 거를 심어야 잘 자라지. 작은 묘목 그거는 심어놓으니까 풀 속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좌우지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재선충하고 나무 심는 거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 아직 부지가 매입이 다 안 됐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총 68필지 중에서 45필지는 보상이 다 끝났고 자질구레한 길 위쪽에 23필지 있는데 이번에 협의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 들어가면 오른쪽에 학교부지 있는데 그것도 들어갑니까? 생태공원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노 대통령 묘 위쪽은 안 들어갑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 학교부지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들어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는 어째 이야기가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협의보상 통보를 보냈더만 지금 반발이 많습니다. 분할한 부분에 분할하고 들어온 부분 잔여부지가 더 많은데도 그거까지 지금 사 넣어달라 그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체는 법상으로도 마땅치 않고 안 된다고 했더니 안에 나무 심고 한 그런 것까지도 어떤 티끌을 잡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 땅이 일부 떨어지면 들어갈 길도 없는데 다 사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거 많이 사고 남은 땅이 학교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면적은 모르지만 들어가는 부분 반 이상은 남거든요. 보상하는 법에서는 사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거는 잔여지로써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진영에 가면 우리 진영사람이 두고두고 하는 말이 돈은 봉하로 싹 다 간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진영에 오니까 좋긴 좋은데 하실 때 잘하시고 뒷말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김해 재선충 작업한다고 예산을 그때 43억인가 삼십, 사십 몇 억인가 줬는데 다 됐다 하더니 김해가 지금 157,000그루, 거제가 한 82,000, 밀양이 68,000그루, 창녕이 20,000그루, 사천이 50,000그루 하여튼 김해가 엄청 많다. 그죠? 맨날 예산 잡아서 하는 거 나무를 엉뚱한 나무를 벱니까? 지역이 넓어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15만 그루가 신문 보도에 잡혀있는 거는 작년 봄에 1월부터 4월까지 정리한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일 많이 베었거든요. 5월부터 아까 전에 현재까지 발생한 게 아까 지금 70,000여본인데 이 숫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 80,000여본을 정리 다 했는데 숫자는 잡혀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임 국장님이 그 돈만 해 주면 얼추 몇 %밖에 안 남는다더만 아직까지 이만큼 남아서 나무 색깔이 노란 거를 파란 거로 잘못 벤 거 아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게 베고 나서도 또 재발하는 게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속도가 느리니까 돌아서면 됩니까? 한참 걸려야 안 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번식이 강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번식이 강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날씨가 따뜻하면 자꾸 번식이

영기

전영기위원

날씨 따뜻하면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새도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더 걱정스럽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진짜 안타까운 거는 어제 원명사 절에 가봤는데 원명사 좌측 편에 산을 완전 불난 것처럼 다 갈아 놓으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진작 좀 베었으면 그만큼 안 해도 되겠더만 늑장 부려서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동면이 우리 전체의 한 60%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늑장 부려서 책임 있는 것 같던데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도 65명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진짜 우리 시에서 그 정도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70명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정도 할 때까지 놔놓으면 우리시의 책임이 큰 것 같더라.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내에서 제일 많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뭐가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발생률이

영기

전영기위원

발생률이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왜 날라오는데 소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형적인 여건, 교통 발달 등등 해서 주민들도 많이 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산림청에서도 일은 많이 했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칭찬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맨날 좋은 거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성과는 없는 것 같아.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좌우간 내년 5월 말까지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임 국장님이 올 연말까지 완전 마무리 짓는다더만 아직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우리 최 소장님께서 전력투구를 한 번 해 보이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재선충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생각보다 작년에 잘 됐다 이래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작업을 해 보면 잔가지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일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를 어떻게, 이게 일은 진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결과가 너무 없을 것이다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 2cm 이상 되는 잔가지를 다 치우라 하는데 그거 하루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전문가들은 큰 나무를 베는데 한 10만 원 치이는데 전문가는 치지만 나머지 잔가지 치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겠나 싶은데 지금 올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나마 작년에 일을 제대로 했다고 보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30% 보는데 저희들이 그 평균수준에 가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인정하고 올해는 제대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김해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재선충을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고 작년에는 그 정도 한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잘했다. 작업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올해는 바짝 좀 해서 내년에는 김해도 재선충이 좀 많이 해결됐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비해선 올해는 좀 가능하다 아닙니까?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숫자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세부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우리 산림조합도 있겠지만 타 산림조합에서도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에 일단 지역제를 맡도록 해 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 할당을 줘 가지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성과를 내면 계속 사용할 거라 했고 그런 식으로 계약 체결도 해 가지고 하고 또 항공방제가 우리 시에서는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친환경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작물 때문에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장군차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거를 가급적이면 한 번 정도 하든지 하고 산불용 살풍기 안 있습니까? 그거를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일이 하나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한 수고가 올해 잘하면 좀 성과가 있는 걸로 나타날 수 있다. 김해가 산이 높은데 있으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재선충이 안 걸리고 낮게 있고 사람은 많이 다니고 딱 옮기기 좋고 대동 쪽에 특별히 지내동, 지역구 다 우리 동네 아닙니까? 참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수고하는 게 보람이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는 우리 공원녹지과인지 모르겠지만 산하고 민가하고 만나는 지역에 자꾸 사람들이 농사짓는다고 산림 훼손하는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일반 도시지역에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일반지역에나 공원지역에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땅 놓고 누구 땅인지 그것도 헷갈리더라고요. 비가 와서 물이 넘치는데 이게 도로과에 이야기해야 될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법이 일반법보다 도시계획법이 우선 법이니까 그래서 그 과에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시내 동지역에 있는 인접한, 산에 인접한 것은 도시과의 소관이다 이래 보면 맞겠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일반 자연녹지지 같으면 도시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자꾸 사람들이 요새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산을 훼손하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참 재선충만큼 안타까운 게 사람이 나무를 훼손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하셨나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는 과 업무에 의약물관리라 하면 병원, 약국 관리하는 업무가 있는 거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에는 작년에 병원들이 더러 신문에도 난 사례들이 있다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대책을 잘 세워갑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자성병원은 지금 다른 사람이 인수해 가지고 김해 고려병원으로 개원했습니다. 현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결론은 안 나왔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형수

김형수위원

제 말씀은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의사회하고 잘 협조해서 적어도 자체적으로 해결되어야지 신문에 언론 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은 일인데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나간 거는 말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있냐는 이야기인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앞으로 의사회하고 약사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벌써 사건이 있었고 오래됐잖아요.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데 가면 김해가 그런 쪽으로 유명한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우리 과장님 답변에 조금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병의원 특히 우리 작은, 지금 현재 김해에 주를 이루고 있는 큰 병원 말고 그런 병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었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 이후로 시민감시단 협조를 평소보다 더 확대를 해서 하고 있고 의약 협조를 이전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전 같으면 일 년에 한두 번 하던 의약업무 협의를 지금 거의 분기별 내지는 일 있으면 특히 병원급은 바로 즉시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가 되어 있고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시민감시단 이쪽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경찰하고도 아무래도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만 가지고는 조금 접근하기 힘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경찰, 정부 쪽에도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재발하면 사실은 좀 보건소에서도 체면이 안 서고 우리시 입장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보다는 의사회,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잘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쪽 잘 협의해서 다시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거 찾아내서 고치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막 언론에 나가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방문건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대표로 질문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이름도 방문건강과로 바꾸었는데 방문건강과에 공무원은 다섯 분 또 간호사 열 몇 분 한다고 온 지금, 어제는 사설까지 났던데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이나 보건소에서 할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방문건강팀이 14명의 기간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도 사실 8,900가구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맡고 있는 숫자가 한 45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상자 숫자가 사실 너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력을 더 확충하는 거는 시 행정상으로는 무리가 있고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간호사회와 좀 연계를 해서 의료 쪽으로 그 대상자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회에서 일단 협의가 되면 그 팀들하고 좀 의논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갈 거고 그 외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거는 김해시간호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하겠다고 좋은 뜻에서 과 이름도 변경하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부정적으로 언론에 자꾸 나와서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원래 과 이름 바꾸면서 생각했던 그것들을 부족한 인력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잘 연구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방문건강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 장기적인 당뇨라든지 노인병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 쪽에는 방문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정신건강이라든지 집에 그 정도 많으면 지금 정신 쪽으로 하는 사람은 어디 요양원에서 다하는 겁니까? 아닌 사람들 많을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정신 관련은 저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 준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신 관련한 보건이나 교육이나 홍보 그다음에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관내 6개 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원해서 치료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발병이 되면 안다든지 좀 치료를 받고 했던 사람들은 가능할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도 정신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정신 쪽으로 이상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이 정신에 이상 있어서 살인도 일어날 수 있고 자살도 할 수 있고 집에 불도 지르는 경우도 있고 정신이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과연 방문건강으로 해서 관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된 거는 관리대상이 리스트에 올랐다든지 앞으로 가능성 있다든지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정신 관련은 방문간호사가 장애나 저소득층이나 그다음에 질환을 가진 분들을 대상자로 잡아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가 발견이 되면 정신건강센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의뢰를 해서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거기에서는 정신분야에 관련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들이 관리를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알코올 쪽 중독자는 어떻게 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알코올도 한사랑병원이라고 민간위탁된 중독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입니다. 거기에서 알코올 쪽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코올중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찾아내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소주만 사 주면 되는가?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찾아갈 때 소주만 사서 가면 됩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아니, 저희들이 방문을 하다 보면 그 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알코올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중독센터나 정신센터에다가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방문건강이라 해서 그런 쪽으로 머리 아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많은 걸 갖다가 어떻게 해 나갈지 걱정이 돼서 뚜렷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는가 싶어서 그러면 특별한 대책은 없죠? 말만 방문건강이죠? 촌에도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급하게 전화 오면 야간에도 갑니까? 방문건강이니까 야간에 긴급상황이 있을 때 가느냐고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거는 119나 이런 데 되어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런 것도 그렇고 일반 아픈사람들 밤에 전화오고 그런 거는 방문건강하고는 다르다. 그죠? 그냥 119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의 목적 자체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밤이든 언제든 긴급할 적에는 그거는 주간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그런 거는 야간에나 긴급상황에서는 119에 의존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죠?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방문건강이라는 게 참 구호는 거창하고 누가 보면 시민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낮에 사람 많고 차 많고 소통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닐 적에는 방문건강이든 뭐든 사람이 갈 수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별 큰 그게 없는데 진짜 긴급상황에 대해서 그 지역에 보건소고 뭐고 저녁에 되면 퇴근 다 해버리고 진짜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방문건강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작 방문건강이나 이런 거 하려면 오히려 주간에 차라든지 주위에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을 적에는 방문건강에 대해 크게 필요없고 진짜 있어야 될 게 촌에 보건소고 응급처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당장 119나 뭐나 부르기 힘들다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랑 다르니까 난 오히려 그런 걸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금 묻고자 해서 이래 저래 물어봤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지금 시장님 임기 중에 많이 부족할 거 지적하신 부분을 많이 보완해라는 그런 취지로 조직개편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그런 말씀하신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름에 맞게 진짜 사람이 필요할 적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낫겠고 그런 쪽으로 소장님 추진을 한 번 해 보이소. 더 좋은 보건소가 될 것 같아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7대 사회산업위원회 구성위원님들이 예전 6대 때에 계셨던 분은 배병돌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부의장님도 다른 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중독센터 이렇게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된 이런 부분들을 좀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이나 이런 걸 좀 가져오셔서 안내를 해 주시면 인식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 이런 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내년 예산에 많이 올라왔더라고 요. 올해는 얼마 안 됐는데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개가 되는 리플릿 같은 걸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불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음 주에 예산을 다루어야 되거든요.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불소는 올해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행사 진행상 조금 그래 가지고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일단 공청회를 하더라도 올해 안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우리 지역에 어떤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걸 가지고 김해시민의 설문조사 후에 그다음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찬반으로 이루어지지 내년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집행을 하는 게 맞나요? 옛날에 김명찬 의원님도 사실 이거를 이야기했었어요. 최근에는 의원님 한 분이 5분 발언하고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머니까지 동원해서 하니까 혼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래 공청회를 가져야 하는 건데 올해 여건이 맞지 않았고 내년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 의원님들도 토론이나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위원회한테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판단하고 예산을 계속 편성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름대로 어떤 논리라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가 덜 됐다고 봐야 되는데 한 번 기회를 만드시든지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라도 먼저 이야기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과정에서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건 우리 위원회는 충분히 잘 협조해 가지고 공청회고 뭐고 해보고 사회자도 맡으라고 하면 위원장님이 하고 우리도 참석해서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특정인이나 그분들이 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따라다니는 것도 대다수 우리 동료의원들은 많이 섭섭해했죠. 가만 두고 있는데 결국 여러 가지 공청회가 있건 말건 그건 절차상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올해 당장 우리 위원회에서 그 뒤에 특위도 있고 본회의가 있긴 합니다만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우리는 부담감도 갖고 있는데 대다수 사회산업위원들 성의는 무시당해 버리고 특정인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불쾌한 것도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예산 전에 어떤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잘 알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불소에 대해 이어서 소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그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데 소장님이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형수 위원님 지적하신 과정상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추진한 측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일방적인 토론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반대측에 충분한 기회를 주려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과정에 미스가 있었고 시간도 저쪽에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드리고 제가 길게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과학은 자연의 어떤 관찰에서 보통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나노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실제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충치가 영 적은 지역을 발견해 가지고 그쪽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불소의 효과가 나타나서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보장을 하고 우리나라 복지국에서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일반 인문파트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100% 안전하다 0.0001%도 위험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건 정확한 과학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대측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현실에서 쉽게 만나기 힘든 그런 아주 최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분들은 독성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 원전 그런 것처럼 그런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불소화사업을 하면서 불소 그거 생긴 거는 제가 알기로 부작용이 생긴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소 페이퍼상으로써 이게 진짜 아주 현실에서는 만나기 힘들 정도로 그 수치가 높으면 이러이러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논문들은 이백 개가 넘는 나라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겁니다. 만일에 0.0001%를 다 인정한다면 우리가 화학적인 물질적인 이런 사업들을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첫째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는 행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논란이 된 거를 안 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아무래도 대도시 사이에 끼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려는 이런 취지도 있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제가 부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보장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만나기는 상당히 힘든 경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만일에 조금이라도 그거한 경우 같으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해달라 해도 저희들이 오히려 못하게 하는 거죠.

영기

전영기위원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안 하기 전에 조금 더 빨리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은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보건소에 박선희 주무관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상 받았죠? 제5회 비만 예방의 날 경남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받았던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분들에게는 어디에 선전을 해서 좀 열심히 하라는 어떻게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단 근무평정에 가점이 들어갈 거고요. 적절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영기

전영기위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줘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