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미선
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제3조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어야 사업시행이 되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4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후에 현재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50만 대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2년 11월 달에 됨에 따라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겠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건축물의 노후불량률 그리고 밀도주택 그다음에 접도율 및 과소필지 기준이 우선적으로 규정되어야 하지만 정비예정구역 선정안은 아직까지 수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안을 입법예고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거쳐 시의회에 지난 2013년 3월 22일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사유는 조례 내용상의 실무부서인 도시개발과 그리고 당시의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가 아닌 계획과에서 다루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는 심의 시 부결사유 해소를 위해서 관련 부서 즉,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당시 건축과와 협의를 거쳐서 조례 제정업무를 건축과에서 담당하도록 2013년 12월 30일 날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정비 조례가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건 용역 완료가 아직까지 2014년 2월 17일 날 기본계획에 대해서 주민 의견청취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부서인 공동주택관리과와 협의해서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을 결정하는데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입니다. 저희 부서 외에 자치행정 자료를 보면 도시국하고 저희 소관과 관련해서 사실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88건에 저희 거를 보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시장에게 바란다”에서도 보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받아보질 못했는데요. 도시건축, 건설방재, 상하수도에서 전체적으로 1,483건 중에 저희 부서가 교통환경 관련해서 412건, 도시건축에서 233건, 건설방재 251건, 상하수도 36건 등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대표적으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한 5건 정도 집단민원이 올라와서 우리 시에서 처리한 걸로 되어 있고 또「시장에게 바란다」같은 경우에도 추진 중인 것도 있고 한데 대표적으로 집단민원 내용하고 그다음에 처리 상황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정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로 도시계획 관계되는 용도지역이라든지 도로폐지라든지 그런 게 주로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건 용도지역 관계는 장유 쓰레기소각장 뒤쪽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있었습니다. 장유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주민들께서 분진도 날아오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는데 그거를 해소하고 주민들을 위해주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누차례 민원도 있었습니다. 집단민원도 있고 제가 또 현지 가서 설명도 했는데 마침 이번에 재정비가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처리가 됐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 외동터미널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보니까 이게 우리 김해에 이슈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특히 도로과하고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6대 때 보면 저희들 의원님 면담도 하면서 허가 관련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부서마다 달라 가지고 제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하긴 했는데 용도변경에 대해서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설명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LH이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토지공사가 장유지구를 개발했습니다. 1980년도 후반 정도 되는데 당초에 그 자리가 여객터미널 부지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여객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저게 수차례 토지공사에 넘어가고 개인이 사고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게 사실 사업성도 없기 때문에 과연 누가 그걸 하겠느냐는 말까지 나오다가 수십 년 동안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 중간에 마침 이마트가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게 용도변경을 해 주는 건 기존 상업지역에서는 다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자동차터미널로 돼 있고 한데 단지 뭐가 있냐면 부대시설인 마트시설이라든지 백화점을 그때는 법상에 수직증축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터미널부지 건축물 위에서 2, 3층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그 위에 마트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수평증축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터미널부지 별도 그다음에 마트부지 별도, 아파트부지 별도 그런 식으로
이정화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게 몇 년 됐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정화위원
일단 법은 바뀌었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정화위원
용도변경 하기 전에는 안 됐는데 받고 나서 한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할 수 있었는데 수직증축이냐 수평증축이냐 그 차이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깐 수직은 기존에 돼 있었는데 다른 타 시도에 가서 보면 그래 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수평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수평은 벌써 바뀐 지 몇 년 됐습니다. 법상
이정화위원
법상?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마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시에서 안 해 줬느냐고 그런 식으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 정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줘도 되느냐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법상 문제가 없다,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추진해서 상업지역 내에 터미널도 건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트도 할 수 있고 백화점도 할 수 있고
이정화위원
예.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런 상황이 돼서 현재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보니까 저 땅이 처음에 김해 전체 자동차터미널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처음에 할 때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서 토개공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한국토지공사
이정화위원
예. 토개공에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분한테 넘겼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넘기면서 140만 원인가 그 정도 금액에 매입을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게 추정액 140에서 이마트가 매입하면서 400만 원인가 그게 맞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금액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듣기론 400에 그게 됐다하거든요. 저 땅이 140에서 400에 했으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게 왠지 제가 볼 때는 터미널 짓고 한 5년 후나 10년 안에 저게 상업지역이다 아닙니까? 지금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판매시설도 할 수 있으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상업지역인데 5년이나 10년 후에는 저 땅이 제가 볼 땐 1000만 원 정도 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외동 전통시장하고 상가거리 있죠? 상업지역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대부분 우리가 복덕방에 가서 물어보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 중간을 잡아도 한 1500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김해시가 땅값이 올라갔고 특히 상업지역은 땅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 노른자인 상업지역은.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하고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부분을 우리 김해시가 터미널 지어서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가 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거는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저게 만약에 5년, 10년 후에 외동 저쪽이 백화점하고 이마트 오픈하면, 지금 우리 아이스퀘어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저게 생기기 전에는 저기는 주말에 차 밀리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말만 되면 아이스퀘어 예식장에 500만 명 오는데 한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동터미널도 제가 볼 땐 5년 후에 차가 밀려서 터미널 기능 상실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빠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과와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옮겨갈 때 저거 분명히 재원이 없어서 터미널 관계로 고민을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님께서 허가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터미널을 이용하게 됐는데 그 이면에는 주변 상권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거기가 피해를 볼 건 뻔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자영업자들 다 난리입니다. 마수도 못 하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마다 협력을 해서, 이유에 관계없습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기부채납 받아서 나중에 터미널이 복잡해져서 옮겨갈 때 그때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총체적으로 과마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협력해서 저거는 꼭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상세한 내용은 도로과라고 했습니까? 그 부서에 제가 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서 피해가 없도록 김해시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도와서 행정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려고요.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8억 7500만 원이 총 금액인지 아니면 올해만 해당되는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총 금액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3km 남짓 되는데 사각파고라 등 43개소 해 놓고 종합 안내도가 20개나 돼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이거 너무 과도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거 관계 때문에 대동에 등산협회 회장님들하고 몇 차례 현지답사하면서 설명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한 게 그 정도인데
진숙
박진숙위원
창원에도 제가 가봤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 이상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과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낭비지 싶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또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올해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지 매입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부지매입을 3필지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3필지 돼 있고 나머지 48필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전체 2014년부터 15년까지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계속할 방침입니다. 전체 보상필지가 5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14년도에는 3필지를 한 19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철도공단에 8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 29억을 전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계속 매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매입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써는 차질이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보상완료가 지연이 되면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국비지원을 받는데 사업계획 지연에 나쁜 영향이 미치는 건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 건 가지고는 크게 미치는 거는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국비지원도 다 받을 수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김해 신어산 유원지는 1989년도부터 청소년수련원 및 가야랜드 개장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가야개발에서는 시설물 노후와 수익성 부족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원지시설 전체를 휴업하고 있으며 최근 신어산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기존의 유원지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가야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또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력단련 및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조속히 시행하여서 개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데는 다른 문제는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어산 유원지는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가야개발 측에서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더 방치가 됐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성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2016년도까지는 개장을 완전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하는 건 가야랜드 안에 키드판타지구라고 결정이 별도로 돼 있고 그 안에 보면 청룡열차, 대관람차, 하늘자전거 그다음에 기존시설도 있고 집라인이라고 숲속을 달리면서 줄을 하나 가지고 타고 다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익스트림 정글이라든지 뽀로로타운, 3D게임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새로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주차장은 옛날에 보면 그냥 돔식으로 간단하게 했는데 요즘은 수변공원지구 옆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문화아트카페라든지 로즈가든 그다음에 수변친수쉼터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많이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있고 한데 캠핑지구도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90면 정도 가까이 해서 내년 5월 달에 개장하는 가야사 테마파크와 관계해서 최신형으로 개장을 하려고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5월까지는 우리가 조기개장을 할 겁니다. 지금 100%는 다 개장을 못하지만 2016년도까지는 완료를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부산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김해 동부 쪽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랜드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양산에 가면 통도사에 환타지아 있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게 처음 할 때는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근데 요새 어린이들이나 이용하는 이용객들 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야랜드도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거 한다고 보니까 골프장 주중회원권 해 가지고 그걸 분양을 했네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게 법적으로 주중회원권 분양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법상으로 상관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법상으로 관계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거기 보면 주중회원권 팔면서 보니깐 회원들은 참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업비가 그거 일부 아닙니까? 그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가야랜드에서 투자하는 돈은 얼마 정도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215억 정도 투자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일부 분양권을 분양해서 100억 정도 모았습니다. 나머지 115억은 가야개발에서 순수하게 자금을 댈 겁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러면 놀이시설 규모가 다른 타 도시나 다른 지역의 규모보다는 크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크지는 않은데 그걸 우리 시에서나 주민들이 원한다고 혹시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도 시에서 질문도 몇 차례 나왔고 상당히 동부권역 그다음에 서부권역에 너무 놀이시설이 없다 이래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돈이 215억 원 확정이 됐지만 또 더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야개발에서 아마 2016년까지는 새로운 시설로 완공을 하겠다는 그런 집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믿고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염려가 되는 게 그런 기업에서 실제로 자기들이 가야CC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 떠밀려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염려가 됩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실제로 또 그런 부분도 많았고 지금까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해 가야CC 보면 가락코스 4번인가 5번 홀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마 안 될 거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정화위원
자료 요청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코스 변경하고 카트길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것도 좀 변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것도 관련이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마을에 용배수로 새로 신설하는 데 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주민지원사업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배수로 설치한 거 말입니다. 배수로 설치한 데가 조눌도 있고 흥동도 있고 화목도 있고 화목3동 이래 있는데 배수로를 만들고 나면 하수물 같은 거는 안 채워집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물론 채워집니다. 차지만 구역이 농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우리가 시설은 해 주고 자기들이 계속 돌면서 채우고 마을 자체적으로도 채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옛날 산에도 그렇고 포장을 많이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는 하수물 때문에 군데군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배수로를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근데 옛날보다는 토수로 돼 있을 적에는 수초도 자라고 해 가지고 퇴적물이 많이 쌓였는데 요즘은 콘크리트 개거로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미선
우미선위원장
땅에 스며드는 시간보다 그냥 바로 쏟아져 내려버린다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도달시간이 조금 빠르니까 그런데
미선
우미선위원장
근본적인 것들을 대처해야 되지 않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잘 하려고 하는데 개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런 동네 앞이라든지 이런 중간중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흐름길의 근본적인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만약에 다른 데 설계를 할 적에는 그걸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촌 천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승인이 되었는데 2007년도 3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었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장이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거는 2017년 연말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다. 그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도시개발 추진계획 전반적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해시 외동, 풍유동 그 다음에 주촌면 선지리, 천곡리 일원입니다. 면적이 약 136,000㎡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가 2300여 억 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민간자본이 되겠고 지금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되었고 2007년 3월 달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ㆍ실시계획 인가가 경남도로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달에 투자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촌 선천지구사업단이라는 SPC가 설립이 되었으며 2013년 8월 달에 저희들이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2013년 8월부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 11월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한 17%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장물 보상은 약 95%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17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를 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 그러면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했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환지는 주로 몇 % 정도 상대방에게 줍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본래 토지에서 감보율이 보통 50%에서 54% 정도 그걸 제외하고 나면 자기들이 환지를 받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환지 받아가는 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사용 안 하죠? 매매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대부분 현재로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걸로
진숙
박진숙위원
사용합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신문지구 있죠? 장유1동에 신문지구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거 개발계획 돼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신문지구는 지금 관련 기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같은 생활권 구역으로 보고 있는 율하지구나 그다음에 내덕지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시점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냐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동의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2월 달에 그렇게 하면 다시 관련돼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부서입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 농지전용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하기보다는 같은 생활권역으로 보고 있는 내덕지구나 그다음에 율하지구 이거를 보고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내덕지구도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가시설이라든지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율하2지구도 오늘입니다. 당초에 LH에서 하다가 공공기관의 재정이 악화되는 관계로 민간부분으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자고 이래서 지금 민간투자자 공모를 했어요. 오늘 투자협약을 체결합니다. 하는 회사가 지금 메이저급 회사인데 현대건설하고 GS 그다음에 대우건설에서 오늘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월 달 정도 되면 LH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제가 보상위원회 관련해서 주민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LH관계자들도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 돼서 다시 서류를 협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마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율하지구는 우리 김해시민이나 경남에서 아주 명품도시로 알려졌는데 LH가 수익이 안 납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율하지구는 아파트 값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해시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민간투자를 하면 그런 민간기업들은 자기들 이익만 내려고 신경을 많이 쓴다 아닙니까? 우리 공기업보다는, 나중에 그런 문제점 없겠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장 보니까 LH에서 하는 거는, 전국에 보니까 LH가 부채비율이 최고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LH에서도 당장 재무구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2017년도까지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자기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현재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민간공사하고 공동으로 갈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염려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LH가 혼자서 하던 거하고 민간하고 협조하면 다른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부작용보다는 LH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들이, 일반 메이저급 회사가 아닌 회사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재정능력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당초보다 6개월 정도 착수시기가 늦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되면 자기들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더 공사가 더 활발하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LH에서 전체 다 하기로 했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자기들 건전성 때문에 그리 했는데 그런 법적 절차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오늘 협약체결을 하고 나면 사업시행자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업시행자 변경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혹시나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의 민간기업에서 들어오면 오히려 더 부족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처음 계획한 대로 설계대로 변함없이 민간기업이 들어오는데 처음 계획한 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된 대로, 당초에 개발계획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그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관련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원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라서 공사가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혹시나 염려되는 게 처음에 LH에서 한 계획대로 기반시설이 민간업자가 들어오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사회기반시설이 혹시나 미비할까 싶어서. 처음에 들어올 때 약속하고, 우리 보통 이리 보면 대형사업들이 그렇거든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지나면서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계약서 문제나 우리 외동터미널도 그렇고 기부채납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김해시에서 처음 계획에서 바뀔 때는 항상 법적 논리를 잘 하시겠지만 그걸 확실히 해서 우리 김해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손해 가지 않게 그리해 주십시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관계를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바뀌게 된 관계를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38호선 진례 시례에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봤는데 토공 규준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희들이 나갈 때는 안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공사 내용 안내표지판도 그날은 없어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설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날 제가 가서 볼 때는 뒤채움 장석 크기가 설계규정에 맞는지 조금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은가, 좀 클 것 같다 싶었는데 어제 설명을 저 혼자는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못 들었는데 25㎜에서 40㎜까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클 수도 있고 조금 작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살수차를 좀 배치해 가지고 먼지가 안 나도록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공사가 차질 없이 빨리 되어야 그 안쪽에도 스포츠센터를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걸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하세요.
진숙
박진숙위원
봉림석산 골재량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산정 개선방안 관련에 대해서 산정방법이 측량을 통한 정산방식을 이용하여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봉림석산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측량비의 지출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 골재 출하량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한 바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봉림석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채굴면적이 약 808,000㎡로 평수로 하면 244,000평 정도 됩니다. 전체 채굴량의 4,000만㎥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허가기간은 97년부터 지금 2016년 7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19년간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는 ㈜동남하고 용원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까지 총 채굴량이 25,900,000㎥ 정도 됩니다. 전체의 63%가 채굴이 완료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석대 수입으로 약 235억 정도를 지금 받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석대의 채굴이 정확하게 된 거를 저희들이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겠지만 약 4000만 원 정도 측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채굴이 되어서 반출이 되는 과정까지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근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계근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은 올 4월 달에 완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국지도 60호선이 있습니다.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간에 올라가는 도로가 중복이 됩니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하고 협의하니까 그 부분은 도로가 편입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찾아오니까 좀 더 올라가면 저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계근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1년 정도 채굴을 해야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확보되면 2016년도 상반기 중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계근대를 설치해서 반출량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신문지구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문지구하고 신문1지구가 있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내년에 그 사업계획 신청하면 신문지구만 합니까? 아니면 1지구하고 같이 합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신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신문지구이면 전체 다입니까? 보니까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당초에 계획된 면적, 지정면적으로 들어온 내용 있지요? 그대로 지금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롯데아울렛하고 신문지구하고 사이에 샌드위치 땅 있지요? 논.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걸 지금 롯데에서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관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관계를 롯데에서 사가지고 자기들이 편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던데 그 관계 확실하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롯데유통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이정화위원
유통단지 개발이익금을 우리 경남도하고 김해시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건 지금 도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도시과에서 협의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도 해결 안 되었는데 만약에 롯데에서 자기들이 수용한다면 절대로 해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들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장유 쪽에, 김해시 쪽에 다른 데 투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경남도에서 흔들고 해서 경남도에서 우리 김해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개발이익금을 주기로 하고 또 금액도 저희들이 요구한 거하고 경남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경남도와 할 때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지원받지만 처음 약속한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게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때는 확실하게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특히 롯데하고 관계는 확실하게 우리 김해에서 잘 처리해 가지고 지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십시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넘기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다들 보상률 95%, 공정률 거의 구십 몇 %씩인데 시례지구에 보면 시행자 변경 중 해놓고 시공자 선정 중 해 놓았습니다. 변경하는 사유가 뭡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록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유독 김해만 산업단지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현재 시행 중이고 개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에 조금 많은 데가 함안하고 그다음에 김해, 양산 이쪽이 산업단지 지정신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재 13개 정도가 공사 중에 있고 특히 그중에 봉림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심의 보류가 되었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심의보류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산단으로써의 사업시행을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사가 다시 어떤 법률적인 재소를 하면 가능한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봉림산단 같은 경우에는 안에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부분도 있고 부결사유가 민원해소 하는 거 하나하고 환경상, 지형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라고 해서 부결이 된 상황인데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경상남도에 심의를 재상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완강하지 않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좀 덜 합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도 저희들이 3회를 개최했는데 옛날에는 주민설명회 3회를 다 개최 못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지금은 저희들 관련 부서에 찾아오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전화라든지 그런 민원들은 지금 덜 한 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삼계토취장 이 부분이 삼계 일반산업단지 해 가지고 1차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청회 요건 중에 환경, 교통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시행자가 허가권을 들고 왔을 때 대통령령에 의해서 산업단지 신청허가가 들어오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자료들이 교통, 환경 여러 가지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어설프게 환경영향평가는 있는데 교통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당사자 시행지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환경단체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대도심 한가운데 40만 평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삼계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투자의향서는 본래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당초에 사업시행자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연 산업단지 입지로써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합니다. 관련 실과에서 검토를 부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완점이 나오면 그걸로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다음 절차로써 산업단지계획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게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관련되는 사항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나오면 수렴하고 그다음에 항목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기타 주민들이 생활불편이나 모든 건의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렴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때에 지금 세부적인 것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보통 30만㎡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되면 관련 전문기관에서 전부 다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라든지 보완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실과하고 부서 협의하는 게 한 35개 기관 이상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보완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을 완료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신청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김해ㆍ양산환경연합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브리핑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산업단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그다음에 서울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척을 해라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불가한 지역이라고 의견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당시에는 공청회죠. 저희 직원들도 몇 분이 나오셨는데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형식적인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는데 몇 개 질의하고 난 다음에는 서면질의로 해서 취합해서 보여주겠다. 그러면 관에서도 조금 행정적으로 그 당시에 참석했던 시민들이나 관련자들한테 충분히 질의응답을 듣고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고 읽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질의답변 서너 개 하고 서두르고 끝내버렸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충분히 현장에서 민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 계시는데 질의서 다 들어왔죠?
종수
제종수산업단지담당주사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거 볼 수 있으면 저한테도 보여주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별도로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산단이 많아가지고 부서에서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주촌의 이노비즈밸리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정말 시끄러웠는데 외자유치다, 아니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혜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와서 김해에 제일 대표적인 산업단지 문제를 일으킨 첫 시발점이 된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작년인가 민원이 생겨서 지역발전기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되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보면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발생하는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촌 선천지구에 반입이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토사 판매해 가지고 이익이 많이 남겠네요. 돈도 많이 남고하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시설계 도면 있지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실시설계 도면, 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지금 당장 알 수 있나? 토목설계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토목설계를 김해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업체명은 모르죠?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시행하는 사람이 보강토 같은 걸 제작하잖아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지금 옹벽 대부분이 보강토로 설계가 되었다는 말이 들리던데 전체 대비해서 보강토가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해 가지고 하는 옹벽이 어느 정도인지 그 비율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실시설계도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한 부 부탁드릴게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안전영향성평가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받아서 보강토 공법이 적정하다,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아마 했을 것 아닙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근거도 있을 거고 특히 옹벽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하고 그걸 제가 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오후에 식사하고 오면 그때 좀 부탁드릴게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부봉지구 안 있습니까? 부봉지구를 2015년 7월 달에 완공하는데 공정률이 지금 31%밖에 안 되거든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다 90% 넘고 그렇는데.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부봉지구는 현재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지연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지장물 관계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장
무슨 관계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지장물요. 그 안에 있는 지장물 철거하고 보상관계 이 부분의 안 된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속히 해서, 지금 그쪽에도 어차피 아파트도 들어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거기에 보상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일부 지장물이 좀 남아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게 뭔데요?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주로 꽃집 부분이 됩니다. 경찰서 앞에 꽃집이 쭉 있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다른 데보다 공정률이 떨어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건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4대강 낙동강 할 때 모래 채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진영에 아파트 지을 때 모릅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근석
곽근석도시개발과장
모래 채취 관계는 건설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황대 유적지 주변 공공디자인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8억 중에 국비가 4억인데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시비도 다 확보되었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2014년도 사업비와 내년 2015년도 사업비가 병행되어서 공사기간도 2015년 연말까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2014년 7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했지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는 바로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황대 유적지 주변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은 2014년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사업과 시비사업 총 사업비 8억이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2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사 중지 사유는 공사 착공시점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요청 후 허가 검토기간이 많이 소요되던 중에 본 사업과 도로포장 공사가 중복되는 구간에 하수과에서 봉황대 유적지 일원에 하수관거 2단계 정비공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하수과와 협의한 후에 2015년도 1월 31일까지 공사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수과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2015년도 2월부터 저희 부서에서 공사를 철저히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하수과는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신축공사 건축심의 결과해서 조건부 가결해 가지고 조건사항이 있네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1번에서 6번까지 있는데 1번이 시외버스 서측 출입구는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남측 출입구는 좌회전 진입 시 허용 요구는 개장 전까지 관할 경찰서와 협의 조치하는 게 있고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두 번째는 무접삼거리 4차로 차선 배분도 있고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세 번째는 제 질문사항입니다. “개장 후 3개월 주변 교통상황을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최적의 개선방향으로 시행할 것이다.”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이 사항 자체는 현재 교통량이라든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개장 이후에 발생되는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모니터링 해서 경찰서와 같은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이마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된 조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전철혁신과 부서에서 교통 관련이 되기 때문에 차후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디하고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경전철혁신과, 대중교통관련 사항
이정화위원
그러면 최적의 개선안이 뭐가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나중에 뭉뚱그려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세부적인 그 사항은 한번 더 교통평가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외동터미널이 영업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허가받을 사항이죠? 영업 전에,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건축 다 짓고 나서 자기들 개장하기 전에 우리 준공검사 받을 적에 들어올 거죠?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준공검사 받은 후에
이정화위원
받은 후에 합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받은 후에 하면 제가 볼 때는 규제조건인 것 같은데.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그전까지 하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입점을 하고 나면 고객들이라든지 차 진행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예.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라든지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을 관할 경찰서와 모니터링 해서 최후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된 조건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영업허가 해 주고 나서 그리 할 사항입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사용한 후에 그것 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특히 그렇다 아닙니까? 대기업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부작용을 우리 김해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영업허가 전에 예측사항을 미리 통계를 내든 다른 지역에 가서 견학을 가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지. 영업허가를 턱 내줘놓고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때는 개선 안 하면 영업중지 시킬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우리 이마트하고 경찰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나서 영업허가를 주는 게 맞지, 영업허가 덜렁 줘놓고 자기들 개선하겠다고 그냥 미루면 피해 받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일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한 그런 사항인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뭉뚱그려 넘어가서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차 밀리고 하는 불편사항들 저것들 개선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그때는 제지할 방법도 없고 안 그러면 영업허가 내주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을 확실히 정해서 이런 시정조치를 안 할 때는 몇 차례 경고 들어가서 안 그러면 영업중지를 한다, 그런 조건부를 달고 영업허가를 내줘야지. 저쪽에 엄청나게 교통이 혼잡할 건데 그런 거 없이 해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기본적인 사항은 다 되었지만 혹시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사용한 후에 교통이라든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교통평가가 끝이 아니고 사후 그 부분을 지켜봐서 이런 문제가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부분인가를 정확히 명시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통영향평가는 사전에 이행 전과 이행 후를 따집니다. 그런데 바로 하기 전에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지금 교통대책들은 다 수립이 되어 있고 그대로 셋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공이 나면 차량이 직접 움직일 때 차량동선에 대해 부분적인 미비점이 발생할까 싶어서 한번 더 점검해 보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기 교통영향평가상의 모든 제한된 사항들은 이미 다 되었고 그 이후에 실행하는 단계에서 동선의 어떤 문제점이 조금 있을 때는 경찰서에서 부분적인 것을 보수하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큰 문제, 전체적인 어떤 차량 흐름에 큰 사업비를 들이고 큰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실제 차가 움직이면서 위빙현상이라든지 이런 조금조금한 것은 신호등으로 조작한다든지 횡단보도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리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그래도 걱정되는 게 실제로 교통사항이, 제가 아까도 도시계획과장님께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스퀘어 주말 되면 500m를 가는데 1㎞도 아닙니다. 몇 백 m 가는데 20분, 30분 걸립니다. 거기 밀리지요, 이마트하고 백화점 개장하고 나면 김해대로는 완전히 정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로기능을 상실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염려되면서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저게 우리가 보통 교통학에서 보면 첨두시간을 갖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출퇴근시간에 밀린다고 해서 그걸 적용해서 전체 도로를 넓힐 수는 없고요.
이정화위원
예.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첨두시에 대한 부분들은 다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물론 예식을 하면서 잠시 정체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를 지금 4차선에서 8차선, 10차선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터미널이 들어왔을 때 교통전문가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어떤 대안들을 다 제시했고 그 제시된 것은 다 이행이 되어 있습니다. 단, 준공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차량의 동선들이 움직일 때 조그마한 부분들이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걸 더 짚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업허가 이후에 이런 것들이 과연 이행되겠느냐 하는데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따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 관련 자료도 확실하게 제가 이해될 수 있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빈집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빈집을 정비하면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그건 1년 이상 방치된 건물 있지요? 사람이 살지 않는, 읍면지역에 보면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런 집이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청소년 탈선 장소도 될 수 있고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예 깔끔하게 철거해서 나대지 상태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 철거를 해서
원식
임원식디자인건축과장
건물 자체를 없애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우리도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물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 사업 지원을 어느 선까지 지원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에 10년 정도 경과한 20세대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은 300세대 미만은 2500만 원 정도 하고요. 3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미만은 30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4000만 원, 1,000세대 이상은 5000만 원입니다. 또 150세대 미만은 사업비가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주택법 제43조에 의거해 가지고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우리시 전체 공동주택 현황을 2015년도 대상 단지는 언제부터 지원을 하며 그 지원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몇 개 단지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까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우리시에 전체 공동주택은 255개 단지에 112,773세대이며 2015년도 지원대상 단지는 128개 단지에 51,838세대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2014년도까지 110개 단지에 29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LED 설치를 해 가지고 수혜단지는 15개 단지에서 20개 단지로 보고 있고 예산은 4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내년 예산은 삭감되고 이런 거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건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박진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4억 확보한 거, 공동주택 LED 교체사업이라는 건 주변 아파트 내에 가로등을 얘기하는 거죠?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닙니다. 지하주차장 내 LED등을 교체해서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생각보다 관내에 오래된 공동주택을 보면 공영시설이 낙후된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처음에는 8억을 올렸는데 우리시 재정이 경전철 보전금이라든지 재정이 열악해서 4억 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에도 사업신청이 많이 들어왔겠습니다. 그죠?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52개에서 15개 지원하고 서른 몇 군데가 또 적재되어 있는데 어쨌든 빨리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단속 추진현황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특정구역이라 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간판의 수량과 규격 등을 특별히 제한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하고 시행령 제12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서 매년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옥외광고물 행정대집행 시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대집행에 대한 근거 법률은 어디에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행정대집행법 제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2하고 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제165회 임시회 때 우리 김형수 의원이 시정질문한 거에 대해서 잠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은 공동주택관리과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도 해당사항 됩니까? 불법광고물 맞지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김형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번 했네요. 광고물 관련 합동단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작년에 삼계 쪽에 집중적으로 했네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격년제로 올해는 내외동에 했고 작년에는 삼계에 했습니다.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정화위원
격년제로, 압류품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해 가지고 압류품들은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 거는 안 내줍니다. 철거해서 가져오면 그대로 우리 시에서 폐기 처리합니다.
이정화위원
전부 다 폐기 처리합니까?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현수막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폐기 처리하고
이정화위원
간판이나 그런 것은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공매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역마다 집중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리합니까? 작년에는 삼계에 했고 올해는 내외동에 했고 그러면 상가 밀집지역만 합니까?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는 내외지구 내년에는 삼계 이런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그 외 기타 지역에는 일괄적으로 합니다. 수시 점검을 다합니다.
이정화위원
수시로 하고 특정지역은 집중적으로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특정지역만 그리합니다.
이정화위원
문제가 많은 곳은 집중적으로 하고 대부분 보니까 영업시설, 유흥시설 그런 쪽이죠?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압류품을 무조건 폐기 처분하시네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반 현수막은 폐기 처분을 하고 그 외에는 공매 절차에 의해서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주로 간판은 많이 없고 선팅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보면 휴대폰 가게에 한 점포당 1개밖에 못하는데 그런 데 유리에 보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내외동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했는데 대상이 한 500군데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400군데가 주로 선팅을 해서 유리에 이렇게 한 것들을 대부분 정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그 업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회도 몇 차례 했고 해서 이번에는 큰 마찰 없이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화위원
항상 하고 나면 뒷말이 많더라고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가보니까 하여튼 특정지구에 정비되었던 지역과 그 이면도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외국에 온 거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간판도 잘 되어 있어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과태료 그다음에 개별 부과내역과 징수내역 이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자료 요구입니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올해 14년도에 몇 군데 줬죠?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15군데, 올해 2014년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정산한 아파트가 10군데, 정산하지 아니한 아파트가 5군데 나왔는데 미정산 된 곳은 이유가 뭐죠?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정산은 계약을 하고 나면 잔액 남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그 보조해 준 액수를 사용한 출처를 다 해 가지고 우리시에 다시 가져와야 된다 아닙니까? 계산서를, 자기가 사용한 내역을 다 가져온다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다 가져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걸 정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산한 곳이 열 곳이고 안 한 곳은 자료를 주셨어요. 정산 안 한 곳이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11월 말
미선
우미선위원장
어제 아레 받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정산 안 한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 불러드릴까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진영의 대한아파트, 내외동의 현대1차아파트, 현대2차, 장복1차, 장복2차 다섯 군데입니다. 정산이 안 들어왔거든요. 이 시기에는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봄에 나간 돈이잖아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12월 말까지 정산을 다 할 겁니다. 아직까지 정산이 다 안 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사업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봄에 보통 다 주는데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이 정확하게 딱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사업이 끝났으니까 12월 말까지 정산을 다 할 예정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정산을 어디까지 끊어서 합니까?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정산은 사업이 일단 끝나면 각종
미선
우미선위원장
연말까지 합니까?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연말 12월 말까지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남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나머지 돈은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우리 시에다가 귀속을 시키죠.
미선
우미선위원장
당연히 귀속은 시키겠죠. 그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고.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금액은 각종 공과라든지 전부 토털 집계를 해서 남은 돈은 우리 시에다가 귀속을 시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걸 예비비로 돌려놓습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은 대상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보통 사업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대부분 다 5개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사업은 다 끝났는데 그에 따른 지출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주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저희들은 그 돈을 받아서 그냥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예비비로 갈 거는 아니고 불용처리를 시키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리고 제165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으로 KAL아파트 상생 주거공약으로 보완시켜 달라는 게 있었어요.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때 장기적이고 연차별로 계획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한항공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주거공간으로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지공원 앞에 있는 아파트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일아파트 보통 KAL아파트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는 한진그룹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총 2개 단지에 1,41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KAL아파트 입구에 보면 빈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한일아파트인 KAL아파트입니다. KAL아파트는 총 936세대인데 그중에서 408세대는 입주되어 있고 나머지 연지공원 쪽으로는 528세대가 현재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원들의 가족이 늘어나고 아파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전부 퇴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일반 사원아파트를 지역 주민들한테 임대가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육청 앞에 있는 KT 옛날 사원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분양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달에 대한항공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일반 자산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연말까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임대를 할 것이냐, 분양전환을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이야기는 매각으로 가겠다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결정이 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AL아파트하고 한진아파트 공가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12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사업비는 이게 총 6개동인데 한 1~2개동 정도로 해서 30억 정도를 추정한답니다. 일단 그래서 자기들이 전체 예산을 한 90억을 보고 있답니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12월까지는 그게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게 제가 5분 발의한 것인데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았고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금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총 1년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9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올해 14년도요. 올해 것은?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올해 예산은 4억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앞으로 좀 더, 그때 우리 변상돈 의원하고 김명찬 의원님이 그 부분에서 5분 발의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상승시켜서 오래된 아파트에는 보조를 더 해 주고, 그게 있죠? 세대수가 많으면 보조금이 더 나가는 그런 부분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다 다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런 데 신경을 더 쓰셔서, 그때 그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연구하셨던 부분들이니까 그것을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능희
이능희공동주택관리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한 8억 정도 신청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4억여 원밖에 지금 확정 못 받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도로 줄었네요?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절감이 아니고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한 8억 정도로 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4억 정도로 현재 2015년도 예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4억으로 도로 내렸네.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내나 똑같습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7억까지 하자고 앞으로 추진사항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겠다고 했고 그랬는데 도로 내려버렸네. 더 멀어져 갔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질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읍면동 지역에도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진숙
박진숙위원
아니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을 보면 우리 김해시가 민원실 운영을 잘한다고 다른 타 시도,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린이민원교실은 어떻게 추진하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한테 시청에서 하는 일을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직접 한 번 체험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좀 더 시청과 가까워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조사하는 방법이 하는 건 잘하시는데 조사를 공무원 직원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직원들은 누구나 다 우리 공무원이 잘한다고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방법이 또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외부 민원인들보다 내부 직원들이 평가를 훨씬 더 짜게 하고 저희들이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도시관리국장
내부평가가 더 짭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도 시민들이 하거나 민원하러 오는 사람들을 주로 하면 적절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들이 왜 짜게 줄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만족도조사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시정 전부를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 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좀 더 친절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정말 허가민원과는 저희들이 감사한다고 앉아 있었지만 감사할 내용은 없었고 다들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고 저는 항상 위로하고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질의하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예. 계속 하세요.
진숙
박진숙위원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상동면 매리에 면적이 지정된 것보다 작은 이유 또 그 면적이 따로 기재된 것은 왜 따로 기재되었는지 싶네요. 다른 데는 다 지정이라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이런 분야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위에는 완충구역이고 밑에는 채취구역이고 그런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위에가 뭐라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완충구역이랍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상동 매리 있지요? 저희들이 한 번 가봤었거든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보니까 저번에 하다가 또다시 재허가를 받아서 하는가 보더라고요. 이 부분이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이게 당초에 석산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급경사가 되어서 복구 차원에서 약간 이렇게 개발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니던데? 저번에 우리 갔을 때 자기들이 뒤쪽으로 다시 그것을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그게 너무 급경사가 되어서 산지를 위에부터 지금 허가 내 준 것은 경사를 완만하게 깎는 그런 차원에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과장님, 거기 보면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장이 단지 바로 붙어서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저희들이 가서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던데 다시 채석허가 줘서 공사가 들어가면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아래쪽에는 안 하고 위쪽으로만
이정화위원
그래, 위쪽으로 하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볼 때는 몇 백 미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위험하게 공사가 연계되니까 마무리가 안 되어서 공장 쪽에는 그때 그물망 펜스를 치고 안전하게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은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쪽 공장에 계신 분이 한 번 말하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위에 박혀있는 작은 돌들은 안전망 펜스가 감당하겠지만 큰 돌들 있다 아닙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건 과연 안전망이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던데.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거기는 안전성검사 용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밑에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위쪽으로 하기 때문에 석산 개발하는 것하고 밑의 공장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그거 다음에 혹시나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현장 확인도 해 주시고 거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저희들 눈으로 볼 때는 솔직히 좀 불안해보이더라고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폭파하면 그 진동이 제가 볼 때는 한 500m 그 정도 안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 무료상담교실 운영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 양성화가 끝나는 종료시점에서 서류상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상담이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것으로 대처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새로운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운영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공장설립, 법률상담, 특정건축물 양성화 자진신고 해서 건축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1월 6일까지만 하고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른 것도 민원상담 운영프로그램을 미리 계획을 세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1일 민원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죠?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하루에 3,5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루에 3,500건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25명 근무하면서 인당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게 2,000건 정도 되고 직접 처리하는 것은 1,000~1,500건 되는데 직원이 하루에 처리하는 것은 300~400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인당?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 위원들하고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우리 허가민원과에 보면 민원실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디다. 작년에도 고객친화적 민원실 환경정비 해서 대형TV, 휴대폰충전기 등 여러 가지 설비들을 개보수하고 신규로 교체까지 하였는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인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우리 직원들 업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던데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여기 시설 좀 개선해 주세요.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먼저 한 번 비 새는 것도 고치고 했는데 내부시설은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부시설을 조금만 하지 말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 이게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시에 차량등록하면서 세수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보니까 직원들 개인사물함도 없고 이동식서류함 위에다가 프린터를 올려놓고 출력하고 있고 도서도 상당히 부족하고 어쨌든 근무여건이 우리 종합민원실에 비하면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보시고서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수정예산에도 올려서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들의 민원처리하기에 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조정희 소장님, 일할 맛 나겠네요. 우리 김대형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자료를 어제 누가 가져다주시던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내년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정말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셨고 그동안 힘드셨지만 이런 밝은 미래를 보고 더 힘내서 일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고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 잘 보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너무 칭찬해줬습니다. 저는 따끔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보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에 대한 게 있네요. 징수가 7,541건하고 금액이 3억 618만 5000원이고 징수독려가 8,361건에다가 27억 835만 1000원입니다. 징수독려를 못한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징수독려가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징수독려 이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정화위원
어디로 가서 못 만납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들을 현장에 징수하러 가보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포차량이 첫째로 많다 보니까 상당히, 하루에 우리가 출장을 나가면 한 7~8명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7~8집을 방문하면 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나가버리고 없고 주로 노인들뿐이고 이래서 사람을 못 만나서 독려를 못하고 있고 또 이게 대부분 법인차량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도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방문하면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고액입니다. 한 번 보험가입을 안 하게 되면 최하 9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대인, 대물해서 그래서 고액이 되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을 못 드는 분들인데 이게 또 90만 원 이렇게 계속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77%까지 붙게 되는데 저희가 매달 지금까지 고액체납자 징수를 올해만 1,828건에 4억 2500만 원을 징수했고요. 그다음에 체납자 방문은 2,378명을 방문해서 2,554건을 납부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도 3,493명을 영치하겠다고 예고했고 번호판 영치는 올해 179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야간 영치를 나갑니다. 저녁 10시 반까지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그래서 91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일이 60일이 지나지 않은 것은 번호판 영치를 못하는 것은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그것을 2,346건을 했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15,339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독려를 하면 좋은데 사람 만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건수는 적어도 저희가 진짜 열심히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밤낮 주야로 낮에는 출장을 가서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러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체납이요?
이정화위원
예.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세 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세 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한 11% 나왔네요.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11%는 더 됩니다.
이정화위원
더 됩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올해는 더 올라간 것입니까? 이 11%가 작년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그건 어디 자료?
이정화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나온 건가 본데, 미납분이 89%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아, 현년도 것은 29% 정도 되는데 과년도가 그래 낮습니다.
이정화위원
작년도 거요?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작년도 것을 보니까 미납분이 89%, 징수율이 11% 이래 나오니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이런 미납분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생은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세 분이서 2,378명을 만난다 하는데 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매일 출장을 나가서
이정화위원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수를 보강하든 우리 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징수율도 이렇게 낮게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인력은 어디든지 다 필요합니다. 시급한 데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내가 보니까 시설부터 직원 배치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우리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이쪽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징수율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 애로사항들을 시에 올려서 징수율도 높이고 직원들 업무량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징수율 높여주세요.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외국 사람들이 요즘 차를 많이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차량에 외국인등록이 1,100대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연간요?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등록을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분들이 우리 법규 같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해결방안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안내팸플릿도 만들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각 나라말로 다?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장
어디 어디 것 합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카자흐스탄하고 베트남, 중국 세 나라
미선
우미선위원장
일어는?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일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왜요? 일본사람도 많은데 우리 쪽에
진근
김진근차량등록세담당주사
지금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주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미선
우미선위원장
아, 근로자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차량소유주 차 명의가 중국사람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미선
우미선위원장
소유주가 많은 그 형태에 따라서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나라의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나라말로 안내팸플릿을 다 만들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직접적으로 민원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센터로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팸플릿을 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상세한 것은 팸플릿을 보고 하고 대화는 가능하니까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분들이 과태료 같은 이런 부분에서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소도 그렇고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분들은 안 낸다고 보면, 안 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못 받는다? 그렇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기 나라로 갈 때 입출국할 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아까 이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세 성격하고 달라서 과태료다 보니까 모든 것에서 후순위가 되어서 되는 게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럼 어떻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입국도 안 되고 매출압류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인데 이런 방편의 조치를 나라에서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국회에?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법을 개정 안 하고는
미선
우미선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국회 상부에 보고하셔서 그런 법들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네요.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상부기관에 보고를 계속 올려야 되겠네요.
이정화위원
그 부분 제가 질문 한번 할까요?
미선
우미선위원장
하세요.
이정화위원
그럼 외국인들 특히 우리 김해가 경남이나 부산에서 제일 많다 아닙니까? 지금 한 16,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우리 김해시에 외국인이 거기에다가 유동, 왔다 갔다 하는 외국인근로자까지 합하면 한 5만 명이 우리 김해를 왔다 갔다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벌과금 있지요? 이런 관계를 차량등록할 때 교육을 시키고 계신다고 하던데 기업체에서 미리 그런 교육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징수료를 공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못 찾습니까? 만약에 여기 있다가 자기 나라로 가면 저희들이 받을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법 쪽으로 저희 시 조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법을 제정하기가 어렵지요.
이정화위원
어렵습니까? 우리 김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련법이 앞으로 제정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교통법규도 자기 나라하고 다르고 하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실제 서상동, 동상동 저쪽에 외국인밀집지역 가보면 교통교육도 안 되어 있어서 무단횡단, 신호위반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차량등록할 때 일정부분 교육을 시켜서 차량등록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정도는 하나 만들어야지만 자기들도 피해 없고 우리 시민들도 외국인들이 모는 차에 혹시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줄일 수 안 있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형
김대형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법규 유인물을 좀 더 만들어서 오실 때 나누어 드리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하여튼 사업장 쪽에 그런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계도를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장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말이 팽배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