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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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읍ㆍ면ㆍ동, 보건소 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평생학습센터,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읍ㆍ면ㆍ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읍ㆍ면ㆍ동장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하관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장들 기립

하관

이하관통진읍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김포시 통진읍 읍장 이하관.

정하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기존에는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읍ㆍ면ㆍ동에서는 각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부서 공통사항 4로 나와 있는 2014년도 각 읍ㆍ면ㆍ동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진읍장님부터 보고 생략을 기본으로 하고 부서공통 4번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지역의 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김포 전역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여러 가지 사안이나 스케치한 현장 부분들을 간단간단히 여쭤보고 지나갈까 합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화상자료 설명) 풍무동장님, 도시숲사업에서 환경부장관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지금 건너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한쪽은 도시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건너편은 관리가 부실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풍무동장 박창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동장님,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풍무동장 박창원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한 쪽만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책로로 이용하는 데가 상당히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펜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업비는 우리가 도지사 시책보전금을 따다가 했는데 실제 설계하고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한 사안이지만 제가 관할 동장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승현 도의원님이 시책보전금을 따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대답 감사하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 쪽은 구두 신고 있는데 한 쪽은 고무신 신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요. 일단 앉아주시고요. 1동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화상자료 설명) 여기 나진검문소 쪽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표한 민원들은, 여기는 나진 공구상가고요. 그런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쪽이 약간 경사길이 되면서 실제로 배수구의 물을 소화를 못 하면서 이쪽 공구상가 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이쪽이 다 침수가 되어 버려서 실제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이 밑에 지금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진천과 연관해서 배수문제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내년 우기가 오기 전까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사안 알고 계십니까?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김포1동장 김상흠입니다. 배수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도로하고 나진천과의 수위 관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하성면장님한테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성ing축제 이게 민통선 걷기대회에 저도 같이 참여해서 후평리 벌판 보면서 철새도 구경하고 황금들녘 오랜만에 여러 가지 구경을 많이 했는데요. (화상자료 설명)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류리에서 배수펌프장까지 쫙 걸었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좀 단조롭다. 이게 좀 아스팔트길이 쫙 나 있고 옆에 시원한 감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 느낌이 민통선 걷기를 한다면 오히려 마근포 구간이나 아니면 그 안에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서암리 쪽 구간을 개척해 보면 김포지역뿐만 아니라 외부 주민들도 굉장히 몰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양현

장양현하성면장

하성면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에 원래 평화누리길 걷기대회가 있어요, 철책선 걷기가. 그런데 실제 걷는 데는 전류리에서 석탄리 방향으로 민통선과는 상관없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한 27억 원을 들여 지고 월곶 조강리부터 시작해서 애기봉 입구 쪽으로 해서 마근포리로 해서 후평리로 해 가지고 지금 제방 나 있는 도로까지 총 23㎞ 연장으로 금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제 문화예술과에서 얘기한 그 사안이죠?

양현

장양현하성면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마근포리 구간도 이미 포장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정왕룡위원

포장이라는 것은 아스콘으로 또 포장한 겁니까?

양현

장양현하성면장

그렇죠.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같이 병행해서.

정왕룡위원

이왕이면 좀 흙길로, 걷는 부분들인데.

양현

장양현하성면장

그러나 그것은 농로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사짓는 데는 또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참작해서 내년 ing축제 때는 평화누리길이 자전거, 하이킹하고 그다음에 도보로 걷는 것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봉 입구부터 시작해서 전류리 포구까지 해서 총 연장 22㎞ 되거든요.

정왕룡위원

내년 때는 꼭. 이번에 주관할 때 꼭 초청해 주십시오.

양현

장양현하성면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요, 우리 대곶면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대명항에 여러 행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곶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대명항에 여러 행사 열리는 부분들이 좋은 면도 있고 어두운 단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대곶면장 박용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명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함상공원 거기 부대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각종 행사들을 많이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바다와 연관된 축제들을 많이 했는데 그 대명항이 사실 일요일과 토요일은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상태고 평일에는 좀 덜 오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대명항 포구 배 앞에서 저런 행사를 함으로써 그래도 몰랐던 부분이 많이 알려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날이 추워지고 그런 행사를 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우리 ‘대명 배 띄우는 소리’ 같은 보전회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3번만 했거든요. 계속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런 공휴일을 택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그래도 오는 사람이 뭔가,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명항에 와가지고 회나 먹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 것보다 그래도 한바퀴 둘러보고 갈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손돌 진혼제를 올해 했습니까?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손돌 진혼제는 안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안 했습니까? 나중에 행사 체크가 되면 저한테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요, 이것을 장기동장님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농수로, 농수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즘 금빛수로라고 얘기합니까? 김포2동장님한테 물어볼지 장기동장님한테 물어볼지 헷갈리는데 요즘 여기 악취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예전에 물이 좀 흘렀는데 고이면서 그리고 콘크리트로 밑에 쫙 도배를 해 버리면서 생태학적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되던데요, 보니까.

순미

황순미장기동장

장기동장 황순미입니다. 지금 거기 정비공사를 최근에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물이 고이는 것 같더라고요.

정왕룡위원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순미

황순미장기동장

아니 정비를 하면서 물을 통수시키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직 겨울철이기 때문에 악취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것은 굉장히 예의주시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신도시의 가장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 우려도 많이 나오고 지역 읍ㆍ면ㆍ동장 입장에서 어쨌든지 간에 주민들의 반응을 계속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미

황순미장기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사우동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내일 현장 나갈 때 국장님과 같이 대동할 겁니다마는 사우6공원이거든요. 지금 도심 공동화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두영

김두영사우동장

지역 여론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쪽으로 많이 중심이 옮겨가면 여기 슬럼화가 돼서 상권도, 경제도 많이 가라앉을 것이라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정왕룡위원

노수은 위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아쉽게나마 그런 제안 한번 드려봤거든요. 사우6공원을 청소년 야유회 노천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용할 거면, 농구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개선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한번 주민들한테서도 나왔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김두영사우동장

일단 어떤 방향이든지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거기 시청 밑이 되어 가지고 중심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우선 그런 거라도 해 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사령관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앉은 순서에 의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진읍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ㆍ면ㆍ동에는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통진읍에만 유일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없는 이유와 어떤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하관

이하관통진읍장

통진읍장 이하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ㆍ면별로 전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읍은 지역 특성상 신김포농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통진문화체육센터도 있고 통진 두레도 있고 통진 북부권노인복지관도 있어서 그런 시설에서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읍지역에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각종 시설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지만 향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촌읍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라뱃길이 굉장히 김포의 어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호텔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아울렛 매장도 들어오고 굉장히 품격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월동이 갖고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가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아마 김성태 의원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신월동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를 다른 데로 이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허가가 저희 아라뱃길 내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켜주실 읍장님으로서 허가가 났을 때 사안을 전혀 모르셨는지 허가가 난다면 굉장히 아라뱃길하고는 안 맞는 사업인데 어떤 경위에 의해서 허가가 나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고촌읍장 고근홍입니다.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선다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일단 저희 아라뱃길이 고촌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라든가 또 홍콩자본에서 들어오는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온다면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를 매각했을 거고요. 그 단지에 대한 부분 인ㆍ허가 처리를 우리 시에서 했을 텐데 아직 제가 통보받은 사항은 없고 주민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만 지금 추측하건대 아마 남쪽 부근 물류단지 쪽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여론은 많이 잠잠해졌습니까?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저희 고촌읍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길게 끌고 감으로 인해서 토지주 분들이 상당히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시에서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시나 도시공사에서 그걸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그쪽 시민들의 반응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저희 고촌 읍민들께서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도시공사 행정감사 할 때 지적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회에서도 시네폴리스사업 연장동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동의가 된 상황인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과연 이 시네폴리스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일례로 지금 관할구역 내에 불법매립 현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상받을 때 보상가를 더 높여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김포시에서 불법 매립하는 건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시장님이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김포시네폴리스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해당 읍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쭉 시책업무추진비를 봤는데 모든 수치에는 합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고촌읍에서는 합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지만 우리 시의회에 서류 제출할 때 한 번 더 염두에 두셔서 그래도 합계는 기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서류 제출할 때 유념해 주시고요. 양촌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촌에 구래리가 있죠?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양촌읍장 김병화입니다. 읍에도 구래리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동은 또 구래동이 있고.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구래동이 있고 편입되지 않은 지역에 구래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기존에 김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지역 명칭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신규로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구래동도 있고 구래리도 있고. 그래서 이 행정구역 명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아마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계획은 되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저도 양촌읍에 가서 보니까 어쨌든 구래동이라는 행정관서가 읍ㆍ면ㆍ동이 설립되면서 구래리라는 명칭은 고유지명인데 그 지역 중에 구래리, 예전에 양촌읍 구래리 지역 일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 구래리가 다 구래동으로 편입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부분적으로 신도시지역에 편입된 구래리지역은 구래동으로 편입이 되고 그밖에 있던 기존 구래리가 그대로 남다보니까 구래리는 마을 이름이지 사실상 행정구역 명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건 행정과하고 행정구역 조정이나 이럴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곶면 사항인데요, 대곶하고 월곶에는 김포의 37개 문화재죠. 국가 지정, 도 지정, 시 지정 문화재 중에서 20여 개가 거의 대곶, 월곶의 문화재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곶에 가면 수안산이 있죠? 수안산이 김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산인데 여기에 봉수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면장님 봉수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아십니까?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대곶면장 박용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안산성은 도 지방기념물 159호로 정해진 건데 과거 거기에 봉수대가 있다는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 학자들이 와 가지고 발굴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금 돌로 된 성의 흔적은 있는데 봉수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안산 정상에는 돌탑을 세워서 조형물로 봉수대 같은 거를 만들어놓은 건 있는데 봉수대는 지금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옛날 자료에 의하면 봉수대, 그러니까 어디든지 산성에는 봉수대가 있거든요. 그 봉수대가 하는 역할이 많이 주어졌듯이 수안산에서도 분명히 봉수대 자리가 있는데 현재는 돌탑으로 쌓여 있는데 어제 제가 문화예술과 할 때도 수안산, 또 문수산 정상에 봉수대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곶면 관내에 지금 마을회관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신축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마을회관 신청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게 잘 됐습니까?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관계부서하고 마을회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긍정적으로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안산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봉수대를 복원해서 진짜 여기 올라오면 수안산성이 정말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가 있구나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건 하나 설치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곶 면민들이 의견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감사합니다. 월곶면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월곶면에서 지금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게 2대가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월곶면장 이규종입니다. 관용차가 2대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중에 1대가 1t 화물이죠?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사륜구동형 갖고 있죠?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더블 카고입니까, 아니면 일반 카고입니까?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일반 카고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사륜이시죠?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월곶면은 아마 지역 특성상 사륜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쓰시는 분들이 사륜하고 사륜이 아닌 일반화물차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사륜은 적재함이 높고 일반 차들은 적재함이 낮아서 평상시에는 일반화물차가 더 쓰기 편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쓰시는 분들이 사륜화물차에 대해서 얘기가 있나요?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주로 화물차는 환경반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는 어려움이 없는데 동절기가 되면 저희 지역이 도로가 많이 있고 또 산으로 가는 길이 많다 보니까 동절기에만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염화칼슘 나르는데 올라가고 운반하는 데 애로가 많아서 그 부분은, 현재 필요한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성면장님, 항상 장사시설에 대해서 양택리가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양현

장양현하성면장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타 역에서 화장을 할 경우에 김포시에서 30만 원씩 보조해 주게끔 예산은 잡혀있는데 본 위원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필요한 사업인가. 30만 원씩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나 그런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지역에서 장사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지역적으로 의견 수렴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으로서 장사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계속 나누고 계신 겁니까?

양현

장양현하성면장

마을 쪽으로 가면 그쪽 면민들은 저한테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거고 그 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됐는지 요즈음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조금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게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동네분들은 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동네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적으로 반경 2㎞, 3㎞, 4㎞ 이런 분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사업이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현

장양현하성면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김포1동장님은 김포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출소가 유일하게 없는 동의 동장님으로서 필요성도 많이 느끼시리라 봅니다. 지구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김포1동장 김상흠입니다. 현재 사우지구대에서 사우동, 풍무동, 김포1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인구 한 12만 정도를 관할하는데 풍무동에 내년도 지구대가 설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김포1동만 봐도 지금 인구가 52,480명입니다. 그래서 치안의 사각지대로 계속 건의가 되고 있는데 경찰서에 계속 건의도 하고 먼저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조치를 당부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인구 52,480명인 동에 주차 면수가 17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주차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주차관계가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1동 사무소도 옮겨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그럴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옛날 얘기로 하면 뉴타운지역이죠. 김포시에서 뉴타운지역 지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취소된 상태에서 김포1동하고 사우동, 풍무동 지역만 일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지금 김포1동도 그전에 김포의 중심상권이었는데 요즈음 보면 상권 형성이 안 돼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뉴타운지역 그러니까 재개발촉진지구로 해서 빨리 재개발이 돼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포1동 관할구역에서도 북변동 쪽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만큼 재개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감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개발지역을 취소해달라고 굉장히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수렴 잘 하셔가지고요. 우리 해당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김포2동장님은 현재는 보니까 김포2동이 저희 김포시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정호

유정호김포2동장

58,000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년 2월이면 운양동으로 분동될 예정인데 지역구 주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 장기동에 있는 일부분의 마을을 운양동으로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아마 이게 1월 이렇게 시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생기리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까지 운양동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장기동장님하고 사전에 의논을 하셔서 미리 주민들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돼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정호

유정호김포2동장

제가 8월 4일자로 취임이 돼서요, 교육을 한 달 반 정도 갔다 와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일단 행정구역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양동 전체가 분동되다 보니까 장기동 쪽에서도 운양동 쪽에 가까운 쪽은 의견을 내 가지고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풍무동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풍무동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지역에서 요즈음 주민하고 재개발조합 측하고 의견 수렴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지금 환지문제 때문에 많이 해결이 됐고요. 일부 몇몇 사람들하고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사업이 환지 보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협의보상을 먼저 실시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니까 환지 쪽으로 간 거죠.

오준

권오준위원

환지 쪽으로 주는 걸로?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 N마트 앞으로 좌회전 신호를 주다보니까 굉장히 정체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어딘지 아시죠? 삼용아파트 앞쪽에.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어떤 N마트를 위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는데 이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창원

박창원풍무동장

그건 지난번 경찰서장이 순회간담회 할 때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쭉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사우동장님은 우리 김포에서는 가장 중심지가 사우동이었는데 요즈음은 상권이 너무 안 좋아져서요, 저도 밤마다 웬만하면 사우동에서 밥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우동이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칠성아파트 거기가 운동장이 차지하고 있고 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보니까 장기적으로 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걸포동에 종합스포츠타운도 예정도 되어 있긴 한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연구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두영

김두영사우동장

아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48국도변 쪽에 녹지를 도심의 국도변 녹지로 평지화시켰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아예 그 나무들을 다 없애줬으면 하는 과격한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또 거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아까 6공원 주변에도 보도블록하고 흙 담장 사이 정비도 안 되어 있고 또 주변을 걷기 좋은 식으로 깔끔하게 정비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리산부인과 앞에 나대지가 일부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화가 돼 있어서 가끔 가다가 많이 쌓여있으면 나와서 치워주고 그런 실정인데 그쪽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시청하고 실질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기동장님은 홍일점이신데 얼마 전 행사에서 보니까 경찰청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사업을 펼쳐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장기동 수정마을에 운양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운양동 개청을 하게 되면 사실 지역적으로 장기동에 운양중학교가 있는 거거든요. 운양동에는 운양중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졸업생이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해서 운양중학교라는 명칭보다는 어차피 수정마을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정중학교로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었는데 왜 그 전에 지명위원회에서 운양중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는지 혹시 학교 명칭에 대해서 그거 추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순미

황순미장기동장

장기동장 황순미입니다. 운양중학교라는 명칭 때문에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교육청에다가 명칭을 바꿔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교체를 하기가 어렵다, 명칭을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한 번 교육청에 공문으로 보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구래동장님, 구래동은 사실 신도시지역의 동이라고 하지만 맨 끝에 가있어 가지고 건물 자체도 보면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주변 택지개발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은 신도시에 있지만 구래동은 주변 아파트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각종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주민들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 좀 갖고 계십니까?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구래동장 이재국입니다. 작년 10월 개청할 때 직능단체가 통장단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7개 단체에 약 8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직능단체 중에서 거기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 관련단체는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주관하려면 발전협의회 구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 업무용 차량, 승용차 타고 다니십니까, 동장님이 타고 다니시나요?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마 가장 외곽에 있는 동장님이라서 그런지 아반떼 차량 최고급형인 건 아시죠?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예산이 2000만 원 들었는데 풀옵션이 들어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차량에 통풍시트 있는 것도 아시나요? 그 옵션 써보셨어요?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겨울에만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통풍시트는 여름에 시원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쿨 시트거든요. 사용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죠?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저 같은 경우에는 관내 순찰을 제 차량 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복지 관련해서 반찬 배달이라든지 금년 7월부터는 복지동으로 해서 현장방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용을 안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동차 구입 건에 대해서 예산 신청할 때 동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별도로 하나요, 나중에 보고만 받으시나요?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작년 같은 경우에 개청하면서 개청 이전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래동에 계신 분들이 회계과 직원하고 굉장히 아주 가까운 분들인가 보다. 승용차도 사실 아반떼 하면 1735만 원짜리면 아주 훌륭하게 쓸 수 있는데 1937만 원짜리 구입하셔 가지고 저도 옵션사항에 통풍시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또 55만 원 추가까지 했더라고요. 물론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으리라고 보는데 화물차도 보니까 보통 저희가 화물차 1475만 원짜리 내지 1460만 원짜리를 많이 쓰는데 거기엔 1880만 원짜리 화물차를 구입했더라고요.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차량구입 가격이 17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요. 세부적인 경광등이라든지 차량에 부착된 분무기를 설치했는데 세부적인 부기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기에 대한 오류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다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는 부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읍ㆍ면ㆍ동장님들께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물론 아까 월곶면이나 하성면이나 대곶면 같은 경우에 1t 화물 같은 경우에 사륜구동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런 지역, 산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사륜보다는 일반 1t 화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5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면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 필요한 차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최고의 가격만 올리다보니까 아반떼 차값이 2000만 원, 2000만 원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막 쓸데없는 옵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계과에 시정질문 할 때 얘기했지만 모닝에 모닝다운 차가 되어야 하는데 1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500만 원 짜리를 구입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선루프까지 넣고 심지어는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교통 단속하는 차에까지 모닝에 선루프에 내비게이션까지 우리 관내만 돌아다니는 차인데 이런 것까지 필요하겠나 싶고요. 동아일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아일보 11월 21일자에 보면 2016년 9월까지 1t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우리가 유럽 배기가스 기준에 맞춰서 유로5의 엔진을 썼는데 앞으로는 유로6엔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로6엔진을 얻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이 현재 2.5t 이상은 내년 1월부터 1000만 원 인상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1t은 16년까지기 때문에 이 1t 부분에 대해서도 1000만 원 내지 몇 백만 원까지는 인상이 되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불급하게 혹시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있으면 올해 내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바꿔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혹시 그거 돌아가시면 참고하셔 가지고 회계과하고 잘 의논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동안 여기까지 참석해 주셨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염선 위원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사실 구래리 산 몇 번지 촌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상전(桑田)이 벽해(碧海)돼서 구래동 고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라니나 한전이 들어선 구래리 석골이나 암말, 향동고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구래리로 편입되어 있는 곳이 구래리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구래동은 솔직히 발만 살짝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구래동이라는 그 명칭을 쓰고 있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또 영원히 이 구래리와 구래동이 공론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당장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따가 보건소에 질의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가 양촌읍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읍사무소 내에 드림스타트센터나 보건소, 파견근무처럼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래도 읍사무소 내에 있으면 읍장님의 그런 관리, 그게 읍장님께서 관리하셔야 되는 영역인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소관은 보건소나 여성가족과에서 하겠지만 그분들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 주시나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네. 보건지소는 각 읍ㆍ면ㆍ동의 공통적인 사안일 것이고요. 예전에는 보건지소 자체가 읍ㆍ면ㆍ동장 관할로 두다가 어느 시절부터 보건소 직할로 옮겨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이나 복무와 관련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무관리를 저희가 직접 챙길 수는 없고 어쨌든 읍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들여다보고 의논도 하고 이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그분들의 복무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요. 또 양촌읍의 특이한 사항이 드림스타트 1개 팀이죠. 여성가족과의 1개 팀이 양촌읍 노인복지회관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장님과 의논해서 “어떻게 별도 시설로 이전을 해야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놓고 사실상 지금 청소년시설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 그랬더니 청사가 부족하고 그래서 우선 임시로 들어왔는데 아마 그것도 어디론가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통진읍에서 이사 올 때 드림스타트센터를 1층에, 어떻게 보면 임대하는 거잖아요. 주실 계획을 갖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남아서 그 자리로 이사를 오게 된 건가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제가 듣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당장 1층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임시로 옮긴 거고요. 이제는 제가.

염선

염선부위원장

나중에 이전하시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은 2층을 올라 다니시고 젊은 분들은 1층에 근무하시고, 제가 원로회의 참석할 때 2층을 막 뛰어올라가면서 이건 조금 바뀌지 않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1층은 아직 거기서 계속 쓰는 건 아니고요. 옮겨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재국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예방접종할 때 아파트마다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어떤 보건소로 가라고 안내문 같은 게 붙어있었거든요.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내려주시나요, 보건소에서 한 건가요, 시에서 한 건가요?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구래동장 이재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김포보건소로 예방접종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염선

염선부위원장

공문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양촌읍에 있는 보건지소를 이용하게끔.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러면 그 공문을 아파트에 주신 게 동사무소에서 주신 거예요?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만 봤을 때는 구래동이나 마산동 어르신들은 가까운 양촌보건소로 가라는 내용은 없었잖아요. 가도 된다. 관할 거주지, 주거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로 가라는 안내 내용, 문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보건소 또는 양촌읍보건지소 이렇게.

염선

염선부위원장

보건지소로?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 내용을 읽어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길 건너잖아요. 당연히 양촌보건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관할보건소는 김포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선거할 때도 솔터마을 경로당 어르신들 투표하러 동사무소까지도 못 걸어가시겠다고 하셨던 그 연로하신 분들이 김포시로 나가는 것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따가 보건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관내에 계신 분들은 그냥 접종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굳이 나눠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모시고 가서 양촌읍보건소에서 혹시 안 맞혀주시면 저는 좀 항의를 할 마음으로 갔는데 다행히 우리 읍장님이 좋으셔서 그런지 깐깐하게 검사는 안 하시더라고요. 주민등록증 검사 안 하셔서 좋게 예방접종을 하고 왔는데 공문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아, 우리는 김포시로 가야 되나 보다.” 구래동이나 마산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었어요, 동장님.

재국

이재국구래동장

차후에 안내할 때는 상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여쭙는 김에 김병화 읍장님께 전체적인 질의이기는 한데요. 혹시 우리 김포시는 환경이나 토목 이런 기술직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따로 한두 분이라도 배치가 되나요, 아니면 위임을 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건축이나 토목, 환경 같은 기술직 업무를 시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위임을 하냐고요.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업무 위임은 아니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조례에 의해서 읍ㆍ면ㆍ동 업무가 있고 본청 업무가 있고요. 지금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토목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건축 신고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동 지역은 아마 건축 인ㆍ허가업무를 종합허가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직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 쪽은 아마 별도로 읍ㆍ면ㆍ동까지 배치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거나 혹시 다른 동사무소에 장기간 결원이 돼서 업무 보시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순간 궁금했던 게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세정과에 체납팀 있잖아요. 체납팀 징수반 같은 경우에 각각 공무원들께서 직접 그 업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른 분들한테 위탁을 주셔도 되고 그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행정사무 보시던 분들이 가서 100원 빌려주고 내 돈 100원 달라 소리도 못 하실 것 같은 분들이 그 체납에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는 게 모순인 것 같은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사무 보시던 분들이 기술직이나 이러한 특수한 부분의 업무를 함께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물론 보니까 맥가이버처럼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한두 분씩 계셔서 어떻게 꾸려는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행정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병화

김병화양촌읍장

지금 읍ㆍ면ㆍ동의 인력이라는 게 보통 20명 이하입니다. 저희도 정규직이 19명인데 그런 각 기능별 직종을 다 갖출 수는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토목, 건축 정도만 기술직이 있고 세무 1명 정도고 나머지는 일반직들이 맥가이버마냥 다 뛰어다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대곶면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에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ㆍ외국인노래자랑 행사를 개최하세요.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대곶면장 박용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건 2회 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2회요?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럼 매년 연속성으로 치르는 행사겠네요?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네,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행사 명칭이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외국인 노래자랑” 아니면 어디였지, 논산 같은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K-Pop 콘테스트” 이런 식으로 주가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먼저고 그다음 부가 외국인 근로자들, 물론 타국에 와서 고생하시고 어렵게 일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대곶에 많이 근무한다고 해서 다문화가정이 대곶에 밀집되어 있다는 연관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곶의 외국인들로 하여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범죄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런 취지는 저는 이해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행사라는 거예요. 대곶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징도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민 수도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든지 충분히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행사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ㆍ외국인 노래자랑이라고 해서 가 보면 정말 외국인 잔치이지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관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어떤 주민들을 위한 꼭 행사가 아니어도 그런 사업에 앞장서서 예산을 잘 이용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 살림도,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외국인 노래자랑에 예산이 먼저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면장님.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올해가 2회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많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올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여러 분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외국인을 위주로 하는 행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논의된 적이 있어요?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네. “우리 면민을 위한 행사에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행사로 가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대곶에 많고 밤거리에 많이 다니고 외국인들과 우리 대곶면민과 뭔가 좀 연결을 갖는 고리라든지 친화를 갖는 고리라든지, 외국인들이 또 대곶에 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웠었는데 2년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행사할 때는 우선 우리 대곶면민이 먼저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을 끌어들여가지고 행사를 같이 좀 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평가를 했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주민이 주가 되는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전체적인 읍ㆍ면ㆍ동장님들에 대한 질의일 수 있는데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거듭 드리고 있는 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과 또 과연 그 제안내용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가 항상 이것은 의문시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집행부의 예산 권한을 시민에게 분산하는 이 제도가 시민이 우선되고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는 지금 재정도 어렵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민논의를 해도 거꾸로 결정된 예산이 삭감되는 참 아이러니한 제도예요.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 물론 아까 양촌읍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심마을 같은 경우에는 확 변화는 아니지만 시나브로 계속 예쁘게 마을이 바뀌고 취지에 맞도록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김포시 특성이, 우리 지역이 갖는 특성 자체가 읍ㆍ면ㆍ동별로 차별화까지는 아니지만 구분지어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어요. 지난번에 드린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인가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이 결집된 특성을 갖고 시의 대표적인 기구를 하나 두는 게 차라리 좋지 않겠나. 모르겠어요, 제가 짧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동ㆍ읍ㆍ면 우리 이장님들 계신 지역은 넓고 또 그런 자잘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들 갖고 오세요. 그런데 그 외에 세분화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에 맞게, 뭐라 그래야 될까,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소한 민원이 생겨서 우리 집행부에 제기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읍장님, 면장님들께 예산을 쓸 수 있는 그걸 강구해 달라 그랬더니 내년부터는 좋은 방법이 있다, 마련됐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는 해 주시더라고요. 선심성 사업비로 비효율적이다 이런 감사원 지적은 여기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절대 그렇게 함부로, 소명의식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심을 조금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구 의원들과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연계해서 민원인들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소한 이런 행정서비스는 즉각즉각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하관 읍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가요?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읍ㆍ면ㆍ동별로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집읍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하관

이하관통진읍장

통진읍장 이하관입니다. 지역예산협의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예산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나름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마을주민들이 우선순위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예산협의회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는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현재의 한계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 같은 경우 예산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역예산협의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요청을 해도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 순위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럼 우리 황순미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순미

황순미장기동장

장기동장 황순미입니다. 지역협의회 예산은 저희는 아파트단지와 일부 자연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마을에는 아직까지도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용ㆍ배수로 관계 때문에 사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재배정을 해서 받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딱히 협의까지 해서 할 만 한 그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죠. 지역 읍ㆍ면ㆍ동장님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이 편리해지는 자치가 정착되는 게 목표인데 우리 김포시의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에도 좀 형평에 맞게, 형평이라고는 좀 그렇겠지만 구분지어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짧은 소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들 열심히 일하시고 동장님들, 면장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일의 보람도 찾으시고 시민들도 만족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진, 월곶, 양촌, 하성, 대곶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하신다고 이진민 의원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먼저 민원 대응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읍ㆍ면ㆍ동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는 향교, 서원들이 있어요. 아시죠, 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하고 있는데 늘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참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정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재당이라든지 대포서원이라든지 대성원이라든지 김포향교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일선에 계시니까 그런 유형의 문화자산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시의 문화적 자산이거든요. 나중에는 그것들이 큰 관광 상품화가 돼 가지고 김포가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10일에 발의한「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 및 육성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왜 만들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만들어서 김포에 문화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동장님들 모르실 거예요. 지금 시급하게 발굴 육성해서 도 문화재나 국가무형문화재로 만들어야 될 게 사우회다지가 있습니다, 동장님 사우회다지. 그런데 본 위원한테 초청장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것 전공인데. 사우회다지 있고 그다음에 대곶면장님 손돌공진혼제 그다음에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 그다음에 지경다지기는 김포 여러 곳에서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김포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해당 읍장님, 동장님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세요, 예산 신청도 하시고. 김상흠 동장님, 김포향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금방 생각나는 것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상흠

김상흠김포1동장

김포1동장 김상흠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문화재를 사용할 때만 하고 연간 문 닫아두는 그런 사례에서 탈피해서 자라나는 세대에도 그렇고 개관을 해서 많이 보고 느끼고 발전방안을 찾아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우저서원은 하나의 성공사례로 볼 수 있거든요. 우저서원은 지금 국비와 시비하고 해서 한 5000만 원 넘는 사업을 해요. 그래갖고 1년 내내 거기서 행사하고 문화재 공연, 여러 가지 문화재 강의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유형문화자산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일선에 계신 동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용태 대곶면장님, 오늘 김포신문에도 이렇게 대명항 불법노점상, 노점시설들에 대해서 신문에 났는데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갔었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차량은 굉장히 밀리고 복잡해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든지 어떤 물건을 사려고 가게에 들어가 보면 허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사려고 다니다 보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동네슈퍼보다 살 것도 없고 비싸다.” 그래요. 그런데 주차장을 보면 차는 엄청 많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왜 그런지 대곶면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명리에는 주말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횟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것도 물론 많은 인원이지만 대명포구를 그냥 구경, 관람 삼아서 왔다 가는 분들하고 어판장에서 김장철이라든지 그런 때에 재료를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둘러보고 가는 그런 광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명리에 가고 그러면 옛날부터도 “다른 데에 비해서 대명리가 조금 비싸다.” 그런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 개발위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그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몇 번씩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다 단합을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라든지 강화포구 그런 데보다 비율을 맞춰서 가격을 받고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해 주자.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사실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왜 우리가 싸게 팔지 않아도 다 파는데 우리가 굳이 가격을 내려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새우튀김을 해서 팔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1개 중에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철거시킨 것이 5개가 있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7동을 부과를 의뢰하고 그랬습니다. 행정조치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12월 초에는 그 기간이 되어서 고발조치가 되고 그럴 것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한 가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생이라든지 도로 점용행위라든지 노점행위라든지 상당히 많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관계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도 충돌되는 부분이 노점상이라고 그러는 부분들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새우튀김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횟집에서 회라든지 그런 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보이지 않는 감정이 대입돼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한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선 있어야 예를 들어서 엿장사도 있고 풍악을 울리는 꽹과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 것이지 너무 깨끗하게 그런 것만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직자로서 법테두리 내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가 조금 정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주차장에서 불법 영업하는 거죠? (화상자료 설명) 여기 주차장 사진이거든요.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주차장 안에는 시설, 도시공사에는 운영하는 그 안쪽인데 거기다가 쌓아놓고 입구에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왔다 갔다 차로 싣고 올라갔다가 또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공사 토지에 어떤 단체인지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불법영업을 오래 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집중단속을 못 하죠? 해양경찰서 가기 전에 왼쪽에 가기 전이죠, 권 위원님 거기가? 그쪽 같은데.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코너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개는 철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그리고 고발조치라든지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오래 전부터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단 대명항에 요 근래 최근까지 한 175억이란 막대한 돈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이 투입된 만큼 지금 대명항 주변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불법영업하는 것을 철거해야 되는 것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입구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시키면 이런 불법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없어져 가지고 대명항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 면장님께서 노력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박용태대곶면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12시네요. 정왕룡 위원님. 짧게 해 주시죠.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권오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고촌읍장님에게 보충질의 드릴까 합니다. 중고차 영업단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신 거죠?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고촌읍장 고근홍입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민선 4기 때 경인운하 처음 진행이 될 때도 그 당시 양천구 신월동 해당 지역구 의원 아까 말씀하신 동일 인물인 것 같은데 그때도 공약을 내걸어서 그때도 거론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이 사안 챙겨보시고요. (화상자료 설명) 궁금한 게 이게 김포터미널 지금 현재 배치도거든요. 이 현재 들어서 있는 부분들, 아직 분양이 안 된 이 사항은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계십니까?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네.

정왕룡위원

아까 그럼 남쪽 지역의 예상 부분은 지도 중에 어딜 얘기하는 거죠?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김포공항 쪽에 여객터미널 있는 쪽,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여객터미널이고 밑에 쪽에.

정왕룡위원

이쪽이 김포공항 쪽이거든요. 여기가 48국도고요.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그쪽이 물류단지 집중지역입니다.

정왕룡위원

이건 한번 챙겨주시고, 제가 궁금한 게 이쪽이 저번에 노수은 위원님하고 한번 같이 가보니까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들이 오가더라고요. 그리고 입주도 많이 돼 있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현재 여기는 법정 리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지금 전호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전호리로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대부분이 다 유동인구겠죠? 주거인구가 아니라.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거의 다 유동인구고요. 한 3,000명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3,000명 정도요?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분들을 김포시 주거인구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고 봐야 하나요?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거기 협의체의 사장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가끔 만나는데 주로 김포읍이나 일산이나 김포공항 쪽에 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주거를 두려면 고촌 시가지 쪽으로 방을 얻으러 다니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왕룡위원

아무래도 이동거리의 축소를 의식한?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현대아울렛 들어서는 부분에서 어떤 교통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읍장님의 지혜를 빌렸으면 좋겠고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가지고 중간 중간 변화된 상황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근홍

고근홍고촌읍장

잘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재형 소장님, 임상희 보건행정과장님, 강희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소장과 과장들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재형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형 보건소장ㆍ임상희 보건행정과장ㆍ강희숙 보건사업과장 기립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김포시 보건소 보건소장 조재형.

정하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형 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계속되는 행정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지도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보건소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임상희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팀장. (인 사) 민유경 의약관리팀장.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민정자 보건사업팀장. (인 사) 조경녀 건강증진팀장.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하영 위원장님과 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시정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고 보건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67쪽의 금주ㆍ절주 관련 시행 프로그램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른 부서 행감 순서에서도 자료의 좀 부실함이라고 할까요? 또 성의 없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좀 허전해요. 67쪽 딱 한 페이지인데 금주ㆍ절주 관련자료 이것 말고 없습니까? 과장님. 67쪽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이거 이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거 이상으로 많지 않다는 부분들은 제가 이런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성인 절주교육프로그램 개요, 대상, 성인 20인 이상 모집 시” 이건 자발적으로 20인 이상 모였을 때 교육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장이라든지 군부대, 경로당,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20명 이상 가능한 곳에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방문해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정왕룡위원

곤혹스러운 또 질의 드려볼게요. 여기에 공무원들은 포함돼 있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월례조회 때 이것을 저희가 콘택트(contact)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례조회 때는 사전에 12월 말까지 이게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내년도에 추진하는 부분들의 그런 하나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월례회의 때나 모임 할 때 가서 1시간, 조금 시간 빌려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절주강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할 것을 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나중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구체적인 거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뭐 계획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니까 그 내용 보고 나중에 더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면 한 번 연결시켜 주시죠. 여기 있군요. (화상자료 설명) 페이스북을 보니까 친구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올린 건 꾸준히 이것저것 홍보를 하고 공유를 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시민들 건강에 관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실제로 친구 맺기 숫자나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빈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시민들과의 어떤 친구관계 맺기가 많이 진행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다음에요, 이거 지금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 맞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몇 군데나 지금 했죠? 이거.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예산관계로 시범적으로 25곳 해 놨습니다.

정왕룡위원

25곳이면 그 지역이 시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큰 정류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을 위주로 해 가지고요, 25곳에 설치됐습니다.

정왕룡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나름대로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버스정류장 양쪽에 일정한 간격을, 이게 몇 m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5m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5m로 바닥에다가 딱 붙여 놓은 것이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뭐 훼손될 염려 이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근데요, 저희가 또,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부터 인근 보건소라든지 다 조사를 했고요, 거기서 나름대로 재질도 괜찮고 그런 것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나름 저기가 철, 무슨 성분이라 그러나? 좀 오래 가는 그런 재질입니다. 직접 위원님이 혹시 이렇게 만져보시고 하셨는지.

정왕룡위원

네. 밟아보기도 하고 일단 나름 튼튼하긴 튼튼하더라고요. 옆에 무슨 쪽지가 있는 것 같은데.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거 왜냐면 아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철제로 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정왕룡위원

아, 이게 철제예요? 종이가 아니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철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져보셨는지 여쭤본 이유가.

정왕룡위원

밟아는 봤어요, 만져보지는 않았는데.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철제입니다.

정왕룡위원

아! 이게 그럼 앞으로 계속 다 확대 설치가 되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면 올해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큰 곳만 25곳 했고요,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다 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시각적인 효과는 있더라고요, 금방 눈에 띄고. “저게 뭐지?” 하면서 너도 나도 시선이 가는 게 좀 있고, 그럼 이게 버스정류장 말고요, 또 다른 지역에 이런 공공구역에도 이게 지금 되나요, 아니면 버스구역에만 되는 겁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김포시 금연조례」에 의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126군데를 했는데 주유소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곳에 해당되는 곳을 지금 저희가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언제 이 설치가 다 완료됩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안에는 다 해야 되겠죠.

정왕룡위원

내년도 안에는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근데 제가 또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류장이 기존에 몇 군데라고 지정을 하면 어느 곳은 정류장이 없어지는 곳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바꾸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 안에서 흡연했을 때 어떤 저촉사항이나 뭐라 그럴까, 벌칙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거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현재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왕룡위원

아, 정말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설치하고부터는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그 밖에서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버스정류장 안에서 다른 분들, 비흡연자들한테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전혀 거기서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5m 넘어서 담배를 피우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우리 임상희 과장님, 제가 뭐 물어볼지 아시죠? 일단 먼저 여기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민원처리 업무가 있는데 “궁금합니다.” 하고 민원을 올렸어요. 근데 2013년도 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2014년도에 불과 9건밖에 안 되는데 답변해 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홈페이지 관리 안 하십니까?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상희입니다. 그 사항은 다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죠?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어쨌든 간에.

오준

권오준위원

“보건인력 현황,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관해서 건의 드립니다.” “A형 간염 예방접종 관련 문의합니다.” “임산부 지원” 뭐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그건 보건사업과에서 좀 답변이 돼야 되는데 각자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보건사업과하고 따로 돼 있나요? 김포보건소로 같이 돼 있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사업관리는 보건사업과에서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래요? 그럼 강희숙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한 달에 1건도 안 되는데 이거 답변 안 해 주시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작년까지는 다 답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방역 많이 하시죠? 방역.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방역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방역할 때 약품이 한 몇 가지 정도 들어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방역차에 물하고 경유하고 해 가지고 약품 타는데 그거 들어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약품 종류가 많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에.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오준

권오준위원

예를 들어 모기 이런 것, 해충들 야간에 막 방역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약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그 종류는 제가 여러 가지라서 다 외우지는 못 하고 있는데 계장이 답변하는 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러시죠.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구영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연막이나 분무할 때는 살충제를 쓰고요, 하천이나 이런 데는 유충구제제 이런 걸 쓰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럼 물하고 희석비율이 어떻게 돼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떤 때는 냄새가 굉장히 강하고 아주 독하고, 어떤 때는 연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특별히 다른지.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보통 살충제 희석비율은 250 대 1 정도 되거든요. 물이 250이고, 살충제가 1이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살충제를 조금 덜 섞으면 냄새가 좀 덜하고 그런 거네요?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냄새는 연막 말씀하시는.

오준

권오준위원

네.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연막은 경유를 쓰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거 인체에는 해롭지 않은 거죠?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살충제는 저희가 식약청에 등록된 약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오준

권오준위원

시골 가면 방역하고 그럴 때 조그만 꼬맹이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영미

구영미감염병관리팀장

네, 그거는 좀.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위험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동차 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 아시죠?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보건소에 화물차들이 꽤 있죠? 1t 차량들이.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시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는 방역차 4대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 차도 혹시 보셨어요? 운전도 혹시 해 보셨어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운전은 2종이라서 전 안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2종이라서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왜요? 2종도 다 운전할 수 있는데.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1t짜리는 가능한데 안 해 봤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방역차를 여성분들이 운전하시나요? 방역기사가 여성분들이시냐고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차량을 오토로 구입하셨던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방역차가 사실 가끔가다 서고 천천히 가는 부분에서 세웠다 가서 유류 절감 이런 부분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토로 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유류 절감도 중요하지만 1단 놓고 천천히 가는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또 쉽게 운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절감 차원에서 조금 부족하지만 오토로 결정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연비는 오토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틱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제가 오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선 부족하지만 오토로 했다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그거거든요. 화물차에 거기는 방역이니까 일단 물을 싣기 때문에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 상태에서 오토매틱을 하면 파워도 떨어지고 또 연료 소모율도 많고 한데 굳이 오토로, 여성분들이 저는 방역 나가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 오토매틱 가격이 얼만지는 아세요? 얼마나 더 비싼지는 아세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저도 계속 오토만 해 봤기 때문에 스틱 가격은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저희가 화물차 산 거는 1600만 원에서 1700 사이로 구입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원래 가격이 1375만 원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오토매틱이 정확히 112만 원이에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꼭 불요불급하다면 관계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화물차의 성능상 오토보다는 스틱이 맞다고 보고요,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히 스틱도 다 서행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보건소 차량구입이 뭐 200～300만 원 비싼 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 아니면 보건소도 구입할 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니까 혹시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담당자들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검토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참고해서 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제가 전염병, 감염병, 또 이것에 관련된 소독,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중구난방(衆口難防) 질의를 드리게 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감염병이라 하면 전염병을 포함한 이런, 감염병을 폭넓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상희입니다. 감염병이라 하면 세균성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옮기는 걸 감염병이라 하고.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사람한테만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사람한테 옮기는 걸 저희는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물한테 옮기는 건 저희하고는.

염선

염선부위원장

관계 없고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김포시만의 좀 지역적인 특색이랄까 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감염병 같은 게 있나요?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이라 하면 4군까지 감염병을 얘기했는데 1군, 2군, 3군 4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올해에 90여 명 정도가 감염병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발견이 된 게 성홍열하고 말라리아가 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지역에서는 이 말라리아가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방역소독을 하는 사업이 주로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 파라티푸스라든지 이런 거를 외국에서 걸려서 저희한테 와서 다시 검역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관리 치료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다른 거는 하나 있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시 수준에서 그렇게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닌 거죠? 걱정할 정도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우리 시는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콜레라 뭐 이런 거는 심각한데 그런 거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이런 게 한두 건 정도 매스컴에서 보도가 된다든지 해서 우리 시 이름이 나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어떤 사회적이나 문화적까지는 아니어도 그 수준까지 의심하게 하는 좀 부끄러운 일잖아요. 그죠? 또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감염병을 하나 취급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면 대명항에 뭐 세균성 병이 발생돼 가지고 장티푸스라든지 이게 발생됐다 이러면 굉장히 상업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사회적인 영역에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김포지역에 미치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어떤 노력을 하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유행병, 감염병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측조사를 하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문등이라든가 포충기 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는 수집을 해서 다시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거를 보고를 하고 그리고 포충기 같은 거는 모기를 잡는 거고, 수인성전염병은 또 예측조사를 해서 해수 물을 1주일에 1번씩 떠다가 거기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를 조사해서 발생이 될 건지, 아니면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수개월에 걸친 업무보고나 또 우리 상임위에서 보건소 관계자 분들 만나 뵈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알게 돼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아까 우리 권오준 위원님 소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민간방역 위탁소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소독업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관내에 22개 소독업체가 지금 신고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전 지역을 16개 소독권역으로 나누어서 22개 업체가 입찰해서 낙찰한 그 업체를 가지고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우리 김포시라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관내업체.

염선

염선부위원장

적혀 있는 방역차가 따로 있지 않나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김포시 방역 그거는.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건 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에서 자체 반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래서 민간방역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보건소에서 그런 업무도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하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에「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소독업체 보고조항이 삭제되고, 소독 실적보고 의무가 없어졌다는 내용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감염예방을 철저히 하는 데 있어서 소독업체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의무보고 조항이 없어졌다 하면 아무래도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 좀 철저를 기하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역소독 신고는 저희한테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강하게 안 되겠고.

염선

염선부위원장

위탁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창고하고, 방역소독기가 있으면 대부분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독 횟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기 영업 관계거든요. 자기 업무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고, 다만 소독하는 데에 철저한 방역이 될 수 있는 장비가 중요하고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 점검을. 그럼 이게 위탁이라 하면 어쨌든 보건소 소관 업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데 작은 흠이라도 발생이 된다면 체계적으로 어떤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부분이 좀 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어르신들 예방접종은 강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아까 구래동장님께 괜히 애먼 소리를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 아파트에 내려온 공문에 구래동ㆍ마산동 어르신들 예방접종 보건소가 김포시보건소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ㆍ군의 사례를 찾아봤더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성동보건소나 이런 데 굉장히 드문드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마 딱히 관할을 나누시기는 어려우셨겠지만 우리도 거주지나 주소지, 어르신들 틀린 부분도 사실 사정에 따라서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김포 우리 관내 어르신들은 어디 가서든 맞으실 수 있게,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터마을 경로당에 제가 갔을 때 어르신께서 저희야 선거 때 하는 일이 투표 독려니까 말씀드렸더니 동사무소도 못 가는데 그러신 분들이 어떻게 주사 맞으러 김포보건소까지 가실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도 그런 거는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행정구역은 구래ㆍ마산동이 동지역으로 편성은 돼 있지만 길 건너면 바로 양촌읍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다행히 다 맞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예방접종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정도 하시죠? 한 이삼 일 정도 하시지 않나?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품 소진 시까지 거의 한 열흘 이상 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아! 열흘 이상 하시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들 솔직히 거의 첫 날 다 새벽부터 줄 서서 다 맞으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어르신들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70～80%가 그렇게.

염선

염선부위원장

서둘러서 하시죠? 그러면 대충 그 수요가 예상이 되시리라고 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동하시는 것보다 우리 보건소끼리 또 김포보건소가, 업무를 주관하시는 보건소가 계시니까 차라리 우리들이 이렇게 융통성 있게 약품을 전달하는 게 빠르지 거기 계신 어르신들 읍내까지 나오시게 하시는 불편함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좀 두서없이 말씀은 드렸는데 이해는 하시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다만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 그냥 일반 옷이라든지 물건이 아니고 약품이다 보니까 이게 냉장보관도 돼야 되고, 보관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올해까지만 불편함을 드렸고요, 내년부터는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어디 가나 맞으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체제로 바뀌어 가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요양보호사, 특히 노인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어떻게 보면 어렵게 취득까지 하신 분들이에요,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분들 급여가 우리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격증이 있는 보호사, 엄연한 그런 요양보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일을 기피하는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점점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이분들의 수요가 더 많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이 있는 것도 사실 현실이잖아요, 과장님. 이분들 현재 공급 실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하면 노인 요양보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노인 요양보호를 하는 자격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노인요양보호사는 노인보호요양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분들이 요양원에 가서 일을 했을 때 급여 신청하는 거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해서 아마 봉급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 체계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염선

염선부위원장

보건소 업무하고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럼 요양병원 있죠? 거기도 혹시 이 감염예방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의무대상 시설로 포함이 되나요? 노인요양병원.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노인요양병원은 저희 보건소 병원 관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는 간호직들이 있고, 노인요양보호사가 조금 돌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서 보건소 업무 이것저것 두서없이 여쭤본 것 같아요. 우리 임상희 과장님, 또 강희숙 과장님 왔다 갔다 하면서 두서없이 여쭤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켜보면서 궁금한 것 있으면 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정하영위원장

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때 행감자료로 주셨던 것 중에서 관련부서가 보건행정과로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4건이나 있었어요. 이거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셔서 “감염병 신고의무 예방과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미이행, 2차 감염예방 분야 관리 소홀 등 의료기관 운영 부적정, 법정 감염병 미신고 및 준수사항 위반, 의료기관 관리 부적정” 이 4건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두 번째 건 때문에 내용이 좀 많이 궁금하긴 했었는데 그것까지 자세히 제가 여쭤보진 않고요, 비고란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감사 바로바로 관련 과, 관련 부서에 이렇게 지적사항 바로 하달되는 거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상희입니다. 그 사항은 경기도에서 특정지역으로 해 가지고 몇 개 시ㆍ군에 불시에 나온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병ㆍ의원 지도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이 불시에 나가가지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중시설을 이용하거나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의사선생님들이 당초는 했는데 까맣게 그걸 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지금 지적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그 감사기간이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 6월 26일부터 7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깝다면 뭐 가까운 시일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빨리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아, 그 경기도에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10월 말쯤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행정처리 절차에 의해서 내려오면 사실조회 관계도 따지고,「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청취도 하고 이런 부분들,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사무감사 낼 때는 조치 중이었는데 지금은 완불을 다 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염선

염선부위원장

전부 다 조치 완료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과태료는 다 냈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김포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는 운영에서 어느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죠? 김포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는 제가 알겠고,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는 뭐예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내가 왜 입원해 있냐, 퇴원하고 싶다.” 막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기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신청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 또 변호사, 정신병원 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가족, 공무원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이거를 매월 한 번씩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퇴원하고 싶다고 해서 퇴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치료 경과라든지 이런 거를 의사들하고 전부 다 종합심사를 해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퇴원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 거기서 퇴원시켜 주고 그런 결정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네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인격, 인간의 삶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월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돼 있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가 보통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저기는 없고, 위원들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의안을 다룰 때 심판위원 대상이 한 몇 분 정도 올라오세요? 어디서 의뢰가 오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각 정신과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서 환자들 6개월 정도 되는 분들 그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회 위원들 얘기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통 다섯 분 오십니다. 네 분, 다섯 분.

정하영위원장

아니 어디서 의뢰가 오는 거냐고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통 40명에서 50명이요.

정하영위원장

병원에서 의뢰가 되는 건지, 보호자로부터 의뢰가 되는 건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병원에서도 의뢰가 되고요, 또 개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40～50명이 대상이.

정하영위원장

비율로 따지면 병원에서 의뢰하는 게 더 많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많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신보건 심의, 2014년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됐던 의사록 좀, 의사록도 작성하나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의사록이 아니고요, 명단을 가지고 이 분이 어떠하다고 설명을 하면 거기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계시고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계속 입원을 할 건지 퇴원시킬 건지 이런 거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이 아니고 거기에 명단 그런 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병원에서 의뢰한 환자 심의할 때 여기 정신병원 원장님 계신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어느 분이시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으로 계신 분이요?

정하영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 센터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정신과 전문의가 세 분이 계시고요, 변호사 한 분 그리고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김포시에 정신관련 병원이 몇 군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일곱 군데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일곱 군데에서 세 병원장님들이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당신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심사에서 많이 다루겠네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 병원에 있는 분을 만약 대상으로 하면 다른 데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게 나옵니다.

정하영위원장

일반적으로 해당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근데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게, 위원장님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섯 분이 하기 때문에요.

정하영위원장

다섯 분이라도 해당 병원의 환자가 심판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했을 때 그 병원의 원장님은 제척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근데 종합적인 거는 여기 위원장님께서 지금 총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왜 참여를 하시느냐면요, 본인 환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런 거를 어필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 역할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 역할이 주입니다.

정하영위원장

표결할 때는 참여 안 하고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표결할 때는.

정하영위원장

내가 모두에 전제한 것은 심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위원회거든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원 원장님들이 의사로서 본연의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의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병원도 하나의 사업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근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실제로 제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 다른 분이 물어볼 수는 있지만 본인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개진이나 하겠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십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시고요.

정하영위원장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대화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관내 60세 이상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네요. 지금 69쪽 치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치매 조기검진을 받은 분이 한 5,037명 정도 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보다 지금 일수가 좀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정하영위원장

이 치매 조기검진 언제부터 했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조기검진은 1월 1일 항상 첫.

정하영위원장

아니 몇 년도부터?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0년부터, 그 정도 됐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2010년도부터 2014년도, 이게 행감자료니까 10월 정도 기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한 5,030명 정도 되냐고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게 연 그 정도고요.

정하영위원장

연?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연이고요. 2010년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그게 1년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5,000명 정도가 1년 숫자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여기 자료에 60세 이상 치매인구 추정치가 한 4,500명 정도가 돼요. 이 추정치는 어떻게 내려지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여기 유병률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유병률이 올해 9.1%로 나왔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9.1%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9.1%요.

정하영위원장

네, 9.1%.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거로 해서 60세 이상 인구 곱하기 0.091 이런 식으로.

정하영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김포시가 치매로 등록 관리해서 한 인원이 여기는 1,655명이네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1,655명.

정하영위원장

이 1,655명은 어느 정도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일단 치매환자로 등록이 돼서 저희가 치매환자 진료비 등록도, 저희가 검사도 하지만.

정하영위원장

진료비가 나가는 환자들입니까? 그러면.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나가는 환자 플러스 또 저희가 병원에 추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분까지 합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소장님, 치매 등급제가 실시됐잖아요. 7월 1일인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글쎄 그거는 김영주 계장님이 치매 검진인가 거기에 직접 등급 판정을 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써 노후돌봄에 대한 정책으로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5등급이 되지 않으면 요양대상자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제를 도입해서 5등급의 병원 소견서를 받으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죠? 짤막하게 좀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김영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으시고요, 올해 7월부터 치매 특별등급이 새로 생겼는데 대통령 공약사항하고 관련해서.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영주

김영주방문보건팀장

치매에 대해서 그 전에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설이 돼서 공단에서 등급 신청하실 때 치매 있으신 분들은 같이 그 신청서를 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김포에서 몇 분 내셨습니까?

영주

김영주방문보건팀장

몇 분은 아니지만 처음 7월에 했을 때는 조금 많으셨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씩 감소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그거를 이해했을 때는 그 요양등급이 보통 4등급까지 받으시기가 굉장히 어려우, 거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하영위원장

어렵죠. 4등급 받기 어렵죠.

영주

김영주방문보건팀장

그러니까 거동이 거의 우리가 볼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치매가 플러스되면서 치매가 있는 분들은 거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치매로 진단을 받아도 거동이나 이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아마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내가 지금 계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치매특별등급제가 도입된 논란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병ㆍ의원에서 의사측 소견서를 남발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의사가 치매를 판정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느냐, 또 전문지식이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이 등급제가 실시됐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실시되는 것만큼 치매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비용, 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치매환자들한테 홍보가 돼서 나름대로 국가적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동참과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보건소에서는 치매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포시 치매환자들 중에서 얼마가 여기 등급에 신청을 하고 가입을 했는지 그 실태파악을 한번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치매특별등급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내에서도 의사분들의 전공에 관계없이 그 교육을 다 했었어요.

정하영위원장

했죠.

영주

김영주방문보건팀장

했는데 현재 저희가 그 등급위원회 할 때 김포우리병원의 치매 진단하시는 선생님도 지금 위원으로 계시고 해서 그분이 염려하셨던 건 본인도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지만 이거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일반의들이 교육을 받고 진단서를 해 준다는 거는 한 사람을 치매, 사실은 치매라는 게 물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얻을 수 있지만 치매가 아닌 사람을 치매로 진단해서 어떤 치료를 받게 했을 때는 한 사람의 인권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다 염려를 했는데 사실 교육은 받으셨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진단서를 하지 못해요.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영주

김영주방문보건팀장

그게 왜냐면 사후책임 때문에, 법적인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치매 조기검진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하게 되면 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많이 증가되는데 사실은 그거에 따라 증가되는, 진단받고 치료비는 늘어나지 않아요, 사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도 진단을 사실은 노인 스스로 받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그 비용을 잘 부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연구하고 있는 거는 치매특별등급이 생겼으니까 보호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득해서 등급을 받아서 지원을 받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계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란들이 뜨거웠었는데 병ㆍ의원의 의사분들은 아주 관심이 많아. 근데 당사자인 치매환자나 가족들은 이게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요양보험에 대한 가입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소장님, 길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건보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보건소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제가 치매 얘기하는 것.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우리 조재형 소장님과 강희숙 과장님, 임상희 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행정감사 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보건소의 업무량이나 역할로 보면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보건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드려 가지고 죄송하고요, 내년에는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요, 공부 많이 해서 꼭 한 3시간 정도 행감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공부하신 것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재형 소장님, 임상희 과장님, 강희숙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옥 평생학습센터소장 기립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김포시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정하영위원장

조남옥 소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항상 평생학습 및 여성에 관한 업무,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령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4년도 행정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부위원장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구입비나 장서보유 현황에 관한 말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고 조남옥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도서관 장서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보이는 역할, 보이지 않는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현대인들은 굉장히 목말라 있다고 생각해요. 공공도서관이 각종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육아나 교육, 교양, 취미 이런 등등의 모든 종합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사실 기대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역할들이 강화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으면서 그것과 장서보유 현황과는 저는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도서관이 시험기간만 되면 학생들의 독서실로 전락하는 그 현실, 아마 운영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가보면 시험기간 되면 교복 입은 학생들 많이 있고 평소에도 저 아이들이 와서 자료 좀 찾아보고 책도 읽고 하면 도서관이 얼마나 활기를 띨까 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도서관으로 탈바꿈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기에는 도서관 장서구입 현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책이 너무 없어서.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 것은 맞고요. 어쨌든 도서관이 문화생활, 우리 시민들하고 굉장히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금 이용실태가 다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장서구입에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름 지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서대출 기능 아니면 무슨 지금 현재와 같이 자료열람 기능 이런 정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봐도 저희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아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오늘도 그런 논의가 조금 되긴 했었는데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평생학습 내에 이렇게 도서관이 되어 있는 시ㆍ군이 아마 얼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생학습의 기능을 가만히 보니까 영국에 있는 아이디어 스토어라는 그런 도시 속에서 도서관 형태의 운영을 보는데 굉장히 선람적으로 그게 운영되고 있대요. 거기 운영사항을 보니까 우리 시처럼 평생학습에서 하는 그런 도서관과 문화ㆍ예술, 휴게점 시민들이 밀접하게 뭐든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서, 단지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맨 처음에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도서관 내에 영화, 연극, 문화ㆍ예술 그다음에 강연 이런 것까지 다해서 문화, 글자대로 문화에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섭렵해서 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더라고요,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장기도서관이 새롭게 지어지면 그런 것들을 넣어가면서 보다 많은 기능을 함께해서 평생학습에서 다루어지는,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 여성회관 진행, 문화ㆍ예술, 기예ㆍ기능부분 다 함께하고 도서관도 같이 가고 있어서 묶어서 평생학습의 기능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국 사례에서는 좋은 사례로 보이면서 소개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평생학습과 도서관과 문화ㆍ예술, 기예ㆍ기능 그런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의 도서관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학습도 받고, 더 좋다면 일자리 창출까지 기예ㆍ기능, 문화ㆍ예술 부분 다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소장님.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제안도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개관한 지 상당히 오래된 중봉도서관은 이용자 수가 항상 많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안타까운 건 번듯하게 잘 지어진 신설 도서관들 활용이 너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가까우니까 통진도서관이나 양곡도서관을 이용하지만 중봉도서관 올 때마다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저는 한 번은 기둥 복도 쪽에 앉아서 책 읽는 아이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양곡도서관에 가면 그런 거. 너무 깨끗하게 도서관만 잘 되어 있어요. 통진도서관도 나름대로 취미교실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 지은 깨끗한 좋은 도서관들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서보유 현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통진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통진도서관 지은 지, 2009년도에 개관했는데 지금 현재 주변이나 이런 데 벤치도 그렇고, 나무 밑에 그늘도 그렇고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조그맣지만 연못도 있고 도서관 주변이 아기들 유치원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가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연학습장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깨끗하고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보면서 다른 도서관들, 새로 짓는 도서관들에도 접목시켜 주시고 양곡도서관 주변에도 이런 아이들 자연교육과 자연 휴식공간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소장님,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된 말씀 드릴게요. 이게 한강신도시에 한아름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회원도 15,000명이나 되고 그냥 이름만 들으면 많이들 알아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신 부분에서 1위가 그거예요, 김포시 인력센터. 인력센터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와 이 성격이 맞물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 젊은 엄마들이 정말 고등교육을 받고 집에서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치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의 일하고 싶은 욕구나 열망 이런 것들이 같이 조합이 돼서 평행학습센터와 연계해서, 유휴 노동력이잖아요, 이분들 활용방안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웅변 발표력이란 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노느니 염불하자라는 그런, 막말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이 있지만 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주를 봉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 봤었고 저도 실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의 생각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으로서 물론 다각도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것 알지만,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너무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소장님께서 이런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잘 생각하셔서 신도시 엄마들과 평생학습센터가 연계된 부분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저희가 아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라고 하죠?

염선

염선부위원장

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층에서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구인을, 상담하는 거예요. 구인ㆍ구직을 다 상담해서 219명의 구인 그다음에 구직 145명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한 79명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프로그램 설계라고 해갖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시에도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해서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평생학습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조금은 됐었어요. 그래서 방과후지도사라든가 수학지도사, 베이비시터, 숍마스터, 오아시스 그런 교육들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자원활동가로도 활용하면서 취업도 연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약간의 그런 취업 실적은 있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이면서 교육프로그램 중에 기예ㆍ기능 자격증반 그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취업돼서 소량으로다가 연대도 되고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일자리 창출, 우리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 여성, 아동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는 소량의 그런 것들을 없지 않아 하고 있는데 미약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다루어져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염선

염선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또 활성화가 되고 사업들이 약간이지만 어떤 성과를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소통방안도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말씀드린 장서 부족이나 최신자료 부족들로 해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 슬픈 현실, 이것 같이 직시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 젊은 새댁은 아니지만 우리 젊은 엄마들이 느끼는 그런 공감대를 평생학습센터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강사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강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모집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위촉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사분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수강하시는 수강생은 연 한 몇 명 정도?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단기별로 하는데 한 4개월 과정으로 했을 경우에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조기에 마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접수시간이 지나면 전혀 그때는 수강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대기자가 발생되면.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수강을 했다가 또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기순서에 의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혹시 야간강좌 개설할 계획은 있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야간강좌도 몇 개 강좌가 있습니다. 한식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또 경락 이렇게.

오준

권오준위원

야간강좌에 홈패션은 안 되어 있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홈패션이라는 것은 없고요. 의상과 관련된 손쉬운 생활복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강좌는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가 강사모집을 할 때 기존에 하시던 분이 여러 개 강좌를 하시다가 야간강좌는 하시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강좌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 분야는 야간이라서 그랬는지 그 분야의 강사님이 모집이 안 됐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쿨렐레 수강이 지금 기초반만 있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기초, 중급 이런 것 표시 없이 그냥 1개 반이 운영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악기 다루는 수준이 올라가면 중급반으로 가고 상급반으로 어떤 코스로 운영해 줘야 되지 않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은 많은 분들한테 기초적이고 생활에서 취미 정도로 할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기능이 돼야 하고 좀 더 심화적인 기능은 본인들이 나은 곳에 가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음악이라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초급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초급을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중급 정도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음 2015년도 수강신청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2015년 수강은 12월에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5일부터 강의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모집하게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소장님은 우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자주 보시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자주는 못 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직원들은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직원들은 상시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그것은 전체 홈페이지 있어서 그렇고, 직원들도 자주 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시죠. 방금까지 본 위원이 여쭤본 질의내용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유게시판에 시민들이 올린 글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여쭤본 내용에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홈페이지에 답변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아, 이거 답변거리가 없나? 내용이 없나?” 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저한테 답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도 질의하신 시민들한테, 여기 한 2,000명 이상이 다 홈페이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민원이라는 것으로 정식으로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고 자유게시판에 들어온 것은 민원의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수렴 정도로는 보고 있지만 일일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유게시판의 의미가 그분들이 궁금하니까 하신 거잖아요. 여기 보면 휴대폰번호 있는 분도 있고 그냥 여쭤만 본 사항이 있는데 지금 게시판에 올라오는 게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이 올라온다면 업무가 너무 격무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연락을 할 수 없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한 달에 많아야 10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쭉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을 시민들한테 답장을 못 해 준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민원 형식에 의해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시청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고 하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전화를 하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떠한 민원이든지 전자매체를 언제, 어느 시간대에나 본인이 원할 때 궁금한 것은 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등록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이름과 개인정보, 주소가 있어야지 민원으로써 정식으로 되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이 내용은 민원 내용이 아니라 그냥 궁금하니까 인터넷을 항상 보면서.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어쨌든 그 사항은 궁금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답글에 대해서 올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화시켜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마디 하는 이 자체가 민원에 대한 회신 답변이 되기 때문에 공론화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린 게 가시화되거나 공시화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유게시판에 있는 것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면.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다른 경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면 저희가 열심히 잘해 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야간강좌 홈패션 개설이 됩니까?”라고 하면 “야간강좌 홈패션 개설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고 또 포토샵 같은 경우에 “조기마감이 됐기 때문에 수강을 할 수 없습니다. 대기자로 돼서 결원이 생기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해 줄 수는 있죠.

오준

권오준위원

그것을 꼭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는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그 자체를 민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그 사항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들의 의견이면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2015년도 수강신청 언제 가능한 거예요?” 했으면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야 올리는 데 크게 문제없다고 보거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들어가면 심화된 내용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게 시작이 되면서 민원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오준

권오준위원

이것을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데, 많은 건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직원 분들이 인터넷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계신데 간단하게 답해 주면 민원인들이 “아, 김포시청이 소통이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데 이것을 민원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소통을 안 해 주시면 결국에는 김포시청에 대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어도 건의도 잘 안 할 것이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서별로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부서 통합에 대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사항이 일원화된다면 그쪽에서는 정식적으로 가장 궁금한 아주 간단한 사항도 민원화되면 저희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통합을 해서 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에 소관된 업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데가 평생학습센터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부서통합을 해 가지고 민원을 취합해서 답해 주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즉시즉시 간단한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시민들께서 올리시는 분은 또 그렇게 그냥 해결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 가지고 또 다른,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형상이라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화되지 않는 게.

오준

권오준위원

의견 내용이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라든가 예민한 사항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언제 수강신청 하느냐.” 이런 간단한 부분 같은 것은 빨리 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 뭐 정말 곤란한 질문에 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곤란한 질문이면 “이것은 저희 부서로써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라고 해 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정식 민원을 신청하시면 제가 해 주겠다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부서 운영하면서 간단하게 되는 사항은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받아들이는 측면이나 또 다른 시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수강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공개가, 내년부터 수강신청을 받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공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 취지는 어쨌든 간단한 답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올리게 되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만약에 저희가 그럼 어느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시민들이 그럼 이것은 해 주고 이것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그럴 계제(階梯)가 돼서 민원에 대한 그리고 특히 그런 창구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창구로 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조남옥 소장님, 토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관점과 그리고 행정의 관점이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금 두 분의 대화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조가 많은 것을 비켜가고 있어요. 권오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소통을 좀 더 많이 하자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더군다나 평생학습센터만큼은 우리 시민들을 많이 접하는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주시고요. 앞으로 소통하는 김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언젠가 김포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저기가 있었나요? 자유게시판 형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부담이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시민들은 어렵게 자유게시판이나 아니면 한마디 글을 던질 때 답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거든. 그 답이 자기한테 맞는 답이든 아니면 행정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든 그 말씀을 권오준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소장님.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권오준 위원님의 질의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위원장님이 부드럽게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여전히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부분도 그렇고 SNS도 다 소통이에요. 그런데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의 답변에 무게감을 좀 언급하시고 이런 것을 일일이 답변했을 때 그것이 의도치 않는 여파를 일으켜서 일파만파(一波萬波) 다른 데로 이렇게 돼 버리면서 실제로 소모성 민원이 제기될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그 취지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 단순하게 “이런 것 좀 알고 싶은데 언제까지 합니까?” 그리고 저도 똑같이 들어가 보니까 문의하신 시민이 거기다 전화번호, 핸드폰까지 남겼어요. 이런 것은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는 그렇게 전화번호, 핸드폰이 다 있으면 민원화돼서 그것은 답변을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은 답변 드리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체크를 못 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실 부분인데 실제로 그래서 권오준 위원님 언성이 높아지신 부분들도 진위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시니까 그러셨던 것 같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진위 해석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창구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그래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정왕룡위원

그 창구가 부족하니까 사이버상에 창구가 생긴 것이고 홈페이지도 부족하니까 SNS가 생긴 것이고 SNS도 좀 한계가 있으니 요즘 카톡으로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진화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정보통신센터하고도 이야기할 때 저하고 많이 논쟁벌인 게 너무 앞서 나간다. 이제는 모바일 홈페이지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이야기가요. 그 핵심에는 소통이 있는 것이고, 소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응답과 반응이라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자꾸 민원의 무게감, 형식의 존중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리시니까 거기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저도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시각을 교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염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이어서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서 부분들인데요, 자료집 164쪽에 제가 요청한 현황표예요. 시정질문 상에서도 시장님한테 제가 “김포시가 최소한의 체면은 유지하자.” 30만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경기도 타 도서관의 장서보유 현황 이런 부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부분을 시장님도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나름대로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아무리 어렵더라고 이 부분을 직접 챙긴다고 발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상세한 예산내역은 못 봤습니다마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2015년도 예산에 도서구입비가 2억 7800 맞습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2014년도가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2억 8000이고요.

정왕룡위원

2015년도는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2015년도 본예산이 지금 저희가 상정된 게 1억 7800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2014년보다 더 준 거네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니, 시장님이 당장 내년부터 챙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정책예산 담당하시는 담당관도 분명히 계셨었고 그런데 오히려 총액이 더 줄었다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드릴게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아.

정하영위원장

본예산 대비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도 줄었고.

정하영위원장

본예산 대비해도 줄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2014년도가 2억 5000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본예산 대비해서도 줄었고 총액으로 하면 내년 추경 때 확보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지네요.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분명히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경우가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2015년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분명히 “그러마.” 하고 약속하셨고 소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편성 주무부서에 시장님의 발언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의견을 개진해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논의는 되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정왕룡위원

시장님이 시의회의 본회의 석상에 나와서 약속하신 이것은 대 시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2015년부터 이 부분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그래서 철도공사가 마무리되는 4년 후에는 타 시ㆍ군에 적어도 그 수준까지 맞추겠다고 발언하셨었잖아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앞으로의 추후사항이니까 이번 본예산에 그 수준까지 올려서 확보가 돼서 가도 좀 늦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느 해에 좀 더 많이 증액해서 편성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2015년도 추경도 있고.

정왕룡위원

주무부서장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타 시ㆍ군하고 비교해서 나옵니다마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요, 타 시ㆍ군 5개년이면 너무 많은가요? 5개년까지 해 주시면 좋고 많으면 3개년까지만이라도 장서구입 추이 현황 있죠, 물론 김포시도 포함시켜 가지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요?

정왕룡위원

18년도까지는 나오기가 힘들겠죠. 앞으로 미래인데 타 시ㆍ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 지난 3년 내지 만약 여력이 되면 5개년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난 3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좀 착잡하네요. 161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에서 공공도서관이 3개소고 이중에 직영이 2개소, 도시공사 위탁 1개소 이게 통진도서관이 되겠죠.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도서관을 다시 문화재단에 소속시키는 그러한 기본안을 중심으로 틀이 짜여질 것 같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용역안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장기도서관부터 시작해서 풍무도서관, 고촌도서관 그다음에 양촌도서관 줄줄이 건립이 예상되는 도서관들이 건립되면 만약에 시청의 구도대로 문화재단으로 설립이 된다면 향후 건립되는 도서관들은 다 문화재단 소속이 되는 거죠? 현재 추세로 본다면.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아마도 그럴 확률이.

정왕룡위원

그렇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런 기형적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영은 2개소예요. 직영은 2개소고 김포시 바깥에 있는 도서관들은 거의 2배 내지 3배 이렇게 돼버릴 것 같은데.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통합방식이 문화재단으로 다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방향이든지 통합의 형태로 갈 방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런 어떤 현재 상황이 기형적임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정왕룡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아까 2개의 공립과 나머지 문화재단이나 이런 형태의 그런 통합과 분리형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공공에서는 정책사업을 그러니까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 전반에 걸친 법률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또 사립도서관이라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신고라든가 이런 관리감독 이런 것도 있고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기관에 우리가 중봉도서관과 지금 양곡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해 주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통진도서관에 지원도 해 주고 저희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에 그것이 간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가는 거는.

정왕룡위원

시간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가령 작은 도서관이 4개소가 있고 사립 작은 도서관 현황이 32개소입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형태로 보면 “개인 및 종교단체, 아파트 내 자체 운영” 이런 말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32개소에 아파트 내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165쪽을 봐보세요. 작은 도서관 및 학교 도서관 운영지원 내역에서 2012년도에 1400만 원이 지원됐고요. 2013년도에 2000만 원이 지원됐다가 2014년에 해당 없음, 이건 왜 그런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작은 도서관에 대한 그 사항이요?

정왕룡위원

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요, 그냥 행정적인 측면의 이런 것들만 지원이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이유가 뭐였냐고요. 점차적으로 감소가 아니라 배로 증액이 됐어요. 2012년도, 13년도까지. 그러다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이 사항도 똑같이 아까 장서구입비가 이렇게 되듯이 전체적인 측면의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도서관 정책의 부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설도서관이 있고 광범위하게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하나의 거버너스 형태의 네트워크형이 되면서 그 지역에 도서관 문화가 살아 숨 쉬느냐 안 쉬느냐. 종국적으로 가서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염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도서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에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거꾸로 도서관이 평생학습의 산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러려면 실제로 김포시가 중장기적 도서관 정책과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속에서 문화재단 중요합니다마는 글쎄요, 이 형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재단이 됐든 아니면 도서관진흥활성화재단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돼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하고 하드웨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실컷 시장님이 본회의석상에서 내년 장서 증액을 약속했다가 또 이게 꺾어져버리는 이런 이해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걸 부서장님한테 따져 묻는다고 답변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 질의를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 위원님들이 도서관 연구모임을 내년 초부터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장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작은 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있고 김포시 직영이 있고 위탁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개방도서관에 있고 또 요즈음 북카페가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북카페 형식이 있고 이런 다양한 도서관의 내용을 담아내는 형태들은 많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네트워킹식으로 엮어서 뭔가 김포시 도서관 정책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는 현재 정책의 아쉬움이랄까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도서관의 인력 구조상 어려움이 많죠? 이런 부분까지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립도서관에 도서관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32개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조례도 지금 제정하고 있고 그 안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이나 이런 형태로 둬서 같이 네트워킹해가면서 행정도 지원해드리고 보다 이런 예산적인 측면이나 어려운 부분도 다 논의되면서 앞으로는 그런 지원책으로 가는 형태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단체나 모임행사 때 그 소속 인원들이 굉장히 많으면 정치인들이 막 찾아가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아마 도서관 문제로 김포시민들이 다 운집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홀대를 받을 상황이 생길까 이런 아쉬움이 생기고요. 소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마는 향후 직제개편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꼭 좀 챙겨주시면서 현재 안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식의 물론 장기도서관 문제, 또 풍무도서관 문제, 제가 숙제를 하나 더 드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힘들다 하더라도 꼭 이 부분을 챙겨주시면서 물꼬를 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는 위원님보다 더 큰 생각으로 매년 도서관 장서 구입부터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풍무도서관은 18년부터 공사를 하는 거죠? 예정은 그렇죠? 풍무도서관.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2018년부터요?

수은

노수은위원

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촌도서관은 고촌행정타운 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고촌행정타운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에 공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도서관도 당연히 2017년까지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촌도서관 건립비 있잖아요. 건립비를 행정타운 지을 때 김포시에서 지금 80억 잡아놓았나요? 그 예산을 행정타운 짓는 데 줘야 되나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행정타운 내에 들어서기 때문에 건립비가 거기에 다 포함될 것 같은데.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포함이 되긴 하지만 사업부서별로 만일 도서관이면 도서관 비용을 저희가 확보해서.

수은

노수은위원

그건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2017년도에 되는 걸로 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비 부분도 정확히 설명을 해놓아야 할 것 같고 막연하게 80억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강사 임기가 2년이 되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것도 1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1년이요?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자료에는 1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자료할 때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갖고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큰소리 내서 죄송하고요. 제가 소장님이 아직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8월에 부임하신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 담당자들 좀 봐주실래요? (화상자료 설명) 이 내용 답변 누가 하신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3기 차기강좌는 언제 접수하는지요.”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똑같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여기도 “야간개설은 불가한가요?”라고 물어봤는데 답변하셨죠? 또 신규강좌 개설 문의를 했는데 여기도 답변하셨어요. 같은 분들이시죠. 이거 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하신 거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담당 실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도.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그랬냐면 홈페이지 관리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바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고 해요. 그러면 전임자는 분명히 답변을 다 한 사항, 지금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임자는 똑같이 답변한 내용인데 소장님께서는 다시 제3의, 제2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좀 못 알아들으시나 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했으면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라고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마무리하는 겁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입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홈페이지 관리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과장님, 평생학습센터 사무분장 현황을 보면.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사무진단이요?

정하영위원장

사무분장.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사무분장. 네.

정하영위원장

유재령 평생학습팀장님 업무에 여성회관 연간 운영계획 수립은 어떤 내용이에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여성회관 연간 운영계획 수립은 프로그램하고 강사 전체적인 전반에 대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업무의 축을 보면「평생학습법」이 있고「평생학습 조례」가 있고 그래서 그 평생학습을 총괄, 아까 시설 단체 이렇게 해서 197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각종 프로그램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평생학습 측면의 업무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그 업무를 유재령 팀장이 같이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활용이 되는데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우중로 3번이거든요. 그런데 “사우중로 3번길 평생학습센터” 그러면 다들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정하영위원장

모르시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리고 여성회관 그러면 빨리 알아들으세요. 그런 것처럼 여성회관을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여성회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존에 이어서 하다 보니까 여성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센터로 되어 있고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학습프로그램들이 지금은 평생학습센터의 계 프로그램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죠.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여성회관 연간 운영계획 수립” 하니까 여성회관과 관련된 별도의 계획들이 있는지 질의 드린 거예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어쨌든 명칭은 그렇긴 하지만 업무가 지금 평생학습도 하고 있고 평생학습 내에 예속된 여성회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그런 프로그램들 기타 등등해서 그런 것들이 예속되어 있으니까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업무를.

정하영위원장

그냥 회관 명칭만 여성회관 아니겠습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를 통한 모든 계획과 명칭들이 통일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통일시킨다고 해서 여성회관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김포가 여성회관이 있고 통진두레문화센터가 있고 각기 다른 건물들이 있고 이름이 있듯이 여성회관 내에 평생학습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성회관 연간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을 더 혼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 여성회관과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저희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위원님들 보시는 측면에서 정확히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사실「여성회관 운영조례」도 있고「평생학습조례」도 있고 조례가 각각 존재하는데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그거를 평생학습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조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조례를 통합하든가 그런 측면에서 먼저 다뤄져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 조직이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합치됐다 통합했다 분리됐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에서는 각각의 조례가 상존하면서 평생학습센터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계획은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평생학습 전체적인 측면에 예속돼서 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여성회관 운영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데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사에 관한, 대관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저는 평생학습센터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여성회관 운영조례」를 쭉 보면 그거 아닙니까? 목적,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 규정. 정의, 별거 없습니다.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시간, 허가, 양도, 강사 초빙 이런 거예요. 이거는 하드웨어에 대한 조례예요. 그런데 실제로「평생학습조례」는 하드웨어 조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안을 만들든지 조례의 내용들을 한번 검토하시고 정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것이 여성회관 프로그램인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인지 구분이 참 모호하고 또 담당자들 입장에서 위원들 입장에서 여성회관의 명칭 자체를 없애는 것 아니냐. 여성단체들이나 김포시 많은 여성분들이 또 그런 오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진억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기립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김진억.

정하영위원장

김진억 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김진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범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김포복지재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진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사무국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좀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설명을 다 못 들었는데 오늘 이사장님 못 오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이사장님이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른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어제로 날짜를 정했었는데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로 연기되는 바람에 오늘 급한 약속이 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정왕룡위원

복지재단에 충분한, 논란 대상에 대한 답변 시간을 드린다고 뒤로 미뤘는데 이게 오히려 또 일정이 겹쳐버렸나 보네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답변 내용을 다 봤습니다. 내용 전반에 대해서 여전히 평행선을 서로 긋고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을 제기하는 쪽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3의 기관에 의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더 질의하게 된다면 그때 경청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사안을 질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뛰어든 어떤 특별한 동기나 배경 이런 부분들이 일단 궁금합니다, 복지재단 쪽에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진억입니다. 복지재단을 처음에 설립한 취지가 복지관 시설이라든가 모금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복지시스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복지재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관에 대한 것을 차츰, 재단이 생겼으니까 그런 시설도 시에서 설립한 취지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도 수탁이 왔기 때문에 신청해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재단을 처음 설립할 때 취지 자체가 제가 조례를 좀 더 꼼꼼히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사회복지사업의 프로그램이나 사업,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 분야보다도 일종의 소프트웨어 분야에 초점을 맞췄던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사회복지사. 네, 말씀하시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신청한 것은요, 저희 조례에도 있고 정관에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탁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왕룡위원

조례에 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게 있다는 거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기 제4조에 보면 재단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복지재단 분야 및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복지시설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 컨설팅, 민ㆍ관복지서비스기관 네트워킹 및 복지시설 간의 협력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그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굳이 순번이라는 부분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1, 2, 3, 4, 5, 6. 7은 뭐 기타니까요. 1, 2, 3, 4, 5, 6 중에 제일 뒤 번호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위 번호로 올라가면서 연말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벌여야 할 부분들도 많고 또 연말연시에 사회의 그늘진 지역 안팎의 여러 현안들을 챙겨야 할 부분에 다 지금 발목이 묶인 상황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한 게 한 1년 됐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좋습니다. 한 3, 4년 됐다고 치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다른 데 부분들도 확장하는 부분들의 타이밍이 과연 지금 이 시점이었냐 하는 의문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필연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출연금이거든요, 1억 5000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실제로 복지재단은 지금 시 재정의 출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김포시 재정이 굉장히 현재 어려운 부분들은 누가 봐도 다 아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부분들은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국장님은 또 본청 출신이다 보니까 안팎의 흐름을 다 헤아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사업에 뛰어드는 시점이나 모양새, 후폭풍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조항 문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 저희 복지재단에서 수탁신청을 한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넣은 게 아니고요. 이사회라든가 운영위원회에 다 설명을 듣고 거기에 의견을 다 청취해가지고.

정왕룡위원

국장님 어제 혹시 복지문화국장님과 제가 이야기 주고받을 때 모니터링 하셨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여기서 생방송하는 것이 잘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정왕룡위원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똑같아요, 어제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제가 들었던 답변하고. 세 번, 네 번 반복하는데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어저께 위원님이 저기하시는 것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긴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화면이 끊어졌다 나왔다, 끊어졌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정왕룡위원

왜 똑같으냐는 말씀을 묻는 말이 아니라 재단의 운영에 대한 전략적 하나의 판단 부분들이 과연 있었냐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이사장님도 지금 공직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 공직자 분들이 은퇴해서 산하기관에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본청과의 유기적 관계를 다져나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공직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산하기관 속에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부분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청의 상황을 금방 직설적으로 알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속에서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청 출신 공직자 분들의 산하기관 근무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김포시 재정의 열악한 부분들이나 어려운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국장님도 본청에 계셨을 때 다 아실 거고 지금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것 어제도 끊임없이 물어봤던 건데 실제로 외부에서는 돈을 들여오자는 쪽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내부에서 돈을 쥐어짜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무리하게 복지재단 쪽에서 종합사회복지관사업에 뛰어드는 부분 자체가 논란도 되고 부담도 되고 오히려 그 여력이 있다면 출연금, 수익금 가지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서로 역할분담이 됐을 거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수탁관계에 대한 것은 이사회와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탁신청을, 그런데 이사회나 이런 데서 의견으로 수탁하지 마라 그러면 저희도 안 하는데 거기에서 의결이 다 되어 가지고 수탁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왕룡위원

거꾸로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사회의 의견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제가 말했던 내용에 대해 공감하시는 겁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재 시의 재정이나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탁관계 신청한 것에 대한 것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글쎄요. 저는 여전히 나중에 한 번 더 이런 걸 질의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공직자 분들께서 산하기관에 가는 부분들은 아까 말한 전략적 판단 그리고 시의 상황을 서로 간에 안팎으로 알면서 상호 가운데서 조율해 나가면서 에너지 소모 없이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조례 문구나 이사회의 결의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심의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글쎄요,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면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사장님이 오늘 오셨으면 따로 질의드릴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 안 계셔가지고요. 226쪽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시 출연금 10억 5000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율이 2.3% 거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김포복지재단 정관 제2장7조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 2장7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정관 2장7조에 대한 것은 재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법인의 재산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김포시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3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10억 5000에 대한 1년 2.3% 이자는 어디에 사용을 하나요? 이 이자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이자는 지금까지 사용한 건 없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김포시 사회복지 이번에 수ㆍ위탁하면서 5000만 원 출연금을, 10억 5000 예치금 플러스 나머지 19억 5000을 플러스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 출연한다고 신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현재 10억 5000에 대한 이자부분 4300만 원을 저희가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보냐 아니면 보통재산으로 보냐 그것을 도에서 정관을 허가해 준 관청이 되기 때문에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기본재산출연금은 그냥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연도 사업 수행에 쓰거나 아니면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질의 회신을.

오준

권오준위원

다음연도 사업에 사용한다는 얘기는 불우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김포시에서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굳이 김포시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을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 쓰겠다고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결국에는 10억 5000뿐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로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우리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 쓰겠다는 말씀이신 것과 똑같은 거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데 꼭 이자수입만 저거하면 우리가 내년도부터 자체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이자와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우리가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타 기관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을 현재 김포시 재정이 투입이 안 돼도 되는 사항,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출연을 안 해도 되는 사항, 다른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남이 대과 없이, 과오 없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굳이 출연을 해서 비용을 써가면서 이것을 저희가 맡는 게 타당한가라는 얘기죠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요,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우리가 신청한 것을.

오준

권오준위원

설립목적은 알겠는데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권오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부분에 대한 내용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법인전입금을 이자부분에서 충당하면서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수탁 신청을 한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목적은 알고 있는데 우리 형편에 맞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형편이 안 되고 있는데 과욕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 김포 사회에서 자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복지재단에서도 뭔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기금의 쓰임새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정왕룡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위ㆍ수탁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권오준 위원님의 말씀과 연이은 질의일지 모르겠어요. 재단의 사업 1번에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번에 복지분야 및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번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4번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 컨설팅, 5번에 민ㆍ관 복지서비스 기관 네트워킹 및 복지시설 간 협력지원 그다음 6번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나오거든요. 그럼 권오준 위원이 말씀하신 수익사업으로 인한 재원이 확보되면 결국 1, 2, 3, 4, 5에 쓰일 수 있는 사업예산들이 6번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대해 조금 지장은 있을 거라고 느낍니다.

정왕룡위원

조금 지장이.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여기서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 조례에 있는 사항 7번은 그밖의 기타조항이니까 그것은 제외한다 해도 6번까지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6번에 대한 사항만 한다 그러면 1, 2, 3, 4, 5번까지는 지장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왕룡위원

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사업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장이 있겠지만 저희가 우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것을 그 사업비에 대해서 거기서 우선 꼭 1, 2, 3단계 순서가 되어 있지만 6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까지 조금 지장은 있겠지만 그래도 6번에 대한 것을 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우선 거기다 집중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수탁 신청을 한 겁니다.

정왕룡위원

가령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번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번은 조사ㆍ연구 나오고요. 3번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4번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복지시설 컨설팅. 그러니까 1, 2, 3, 4, 5 어느 것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안팎에 기부문화 축소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지장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뒤에 내용 설명하실 게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1번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은 저희가 재단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고 복지프로그램개발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잘된 것을 타 시설에 전파하려고 프로그램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취약계층 보호지원은 지금 모금사업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복지시설 종사자교육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종사자에 대한 건 교육을 받으면 50% 지원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그 말씀은 결국 이것하고는 큰 서로 지장은 없다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 겁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여기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제4조에 있는 사항을 그 시설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2013년도까지 저희가 모금한 총액이 8억 8000인가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2013년도에 한 게 13억.

정하영위원장

모금 현황이.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모금 현황이 2013년도에는 13억 1200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13억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금에 대한 것을.

정하영위원장

성금에 대한 얘기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성금까지 해서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권오준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고요. 복지재단이 모금을 하면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년간 연합모금협약서가 있어요. 김포시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연합모금협약서를 체결하는데 협약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2003년을 기준으로 말씀들을 하시니까 2003년도 배분 관련해서 상호 협조사항을 했는데 “연합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90%는 김포시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배분한다. 두 번째로 연합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10%는 모금회가 경기도 전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배분한다.” 이 모금회라고 하면 경기도모금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김포시지역 청소년을 위한, 그러니까 제1호에서 정한, 조성된 재원의 90%를 김포시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그것에 김포시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배분금의 75%는 재단을 통해서 배분하고 기타 25%는 모금회가 재단과 협의를 거쳐 기획사업에 배분한다. 기획사업으로 배분해서 얻은 김포시가 추진했던 실적이 어떻게 돼요? 위원님들의 양해만 된다면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저기가 사무국장님밖에 안 되는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도 발언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도 사항이고요.

정하영위원장

그럼 올해 거를 할까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상범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서상범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90%에 대한 사용부분은 전체 모금액에서의 90%는 아니고요. 그 모금액 중에 정기지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 대 1 매칭이라 빼고 나머지 성금에 대한 부분에서 90%고요. 그 90%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기관배분이라는 부분을 기획사업이라는 부분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금의 25%가 매달 적립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적립된 금액이 지금 여기 답변자료로 드린 것처럼 1억 1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2013년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적립된 금액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2014년도에 쓸 수 있게끔 이월이 되는 개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1억 1000에 대한?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1억 1000 정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김포 관내에 있는 71개 시설과 단체 쪽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마쳤고요. 그 실태조사를 마친 부분이 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균등하게 저희가 배분금액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많은 부분들을 저희 재단 현재 인력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쪽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계획서랑 이런 부분들은 공동모금회에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모든 71개 시설 쪽에 7100만 원 정도가 일차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가 겨울철을 맞이해서 시설과 단체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 지원이라든지 특별히 19개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이 있는데 난방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았지만 너무 적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 기획사업에 한 2배 정도 가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을 세웠고요. 2차적인 금액이 조만간 실시가 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서팀장님.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네.

정하영위원장

이왕 일어나셨으니까 권오준 위원님과 정왕룡 위원님이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이 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전자에서 있었던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그리고 복지분야 및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취약계층 보호지원, 복지시설 컨설팅 종사자 교육 이와 관련된 2013년, 2014년 종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개략적으로 짧게 그리고 또 예산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한번 답변해 주시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획사업이요?

정하영위원장

여기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이거 보고 하시죠. 재단의 사업에서.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우선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수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약간 무리한 가운데 하겠다는 부분으로 아마 위원님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재단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계속 상주를 했었고요. 저희 재단이 그 누구보다도 다른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들보다는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감각이랄까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사업 중에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단이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3년 동안 이 사업을 전문성을 갖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취지 자체가 저희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차원이었고요.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팀장님, 지금 제 질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관시켜서 답변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재단의 고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의 사업이거든요, 지금 크게 비쳐지고 있지만. 그밖에 몇 가지 사업들을 그동안 어떻게 진행했고 그와 관련된 예산의 상황들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저는 재단 차원에서 하는 부분 중에 아시는 것처럼 핵심적인 사업자체가 모금과 배분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저희 재단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거의 탑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들이 저희 재단 자체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모범기관으로 올해도 많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자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뭔가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모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역시 배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12개 읍ㆍ면ㆍ동의 주민들과 또 시설과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게 저희 재단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공동모금회와 거의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모금과 배분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사자 교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직은 보수교육에 대한 50% 지원이고 최근에는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서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2차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지만 예산이 아직까진 적습니다. 재단이 뭔가 주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싶지만 시에서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경기도모금회와 연계해서 현재는 보조금을 받아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진행을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팀장님, 질의의 논조가 비켜나갔는데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김포시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조사ㆍ연구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보호지원 관련은 이런 식의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답변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런 예산 수반 상황들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논쟁을 더 집중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님하고 서상범 팀장님께서는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만든 문서인지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고 있는 쪽에서 만든 문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의회에 전달된 문서예요. 그래서 의회에 전달된 문서기 때문에 나름 하나하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해명하실 건 해명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적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동안「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김포시복지재단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써 모금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복지재단의 모금들을「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 적 없습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해명하시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첫 번째 말씀하신 건「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못하게 돼 있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보면「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라고 있습니다. 6번째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지방자치단체에는 모금회 설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광역단체만 모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모금회하고 저희 재단하고 김포시하고 3자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성금이 들어오면 저희 재단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금회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모금회로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봤는데요. 모순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이 아니라「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는 모순이지만 그 3조에 의해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적용이 돼서 저희 재단이 못하는 거를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모금을 해가지고 공동모금회 통장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말씀의 요지는「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할 수 없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두 번째 해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포복지재단 세입 결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회자되고 명확하게 서로가 진위를 가려야만 이 사안들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고 의회에서도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5가지 중에서요, 재단에서 답변할 사항은 3가지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세입 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한 건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모금한 게 성금으로만 8억 8008만 842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지정 3억 4719만 5000원은 100% 어려운 이웃에 정기지정으로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5억 3289만 3000원에 대한 거는 일시지정인데요. 그거의 90%를 저희가 김포시에 저거고요. 모금의 10%에 대한 5328만 9000원은 모금에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금에서 5300만 원 지급하고요. 개인배분으로 3억 4109만 2000원에 대한 거는 개인배분이 됐고요. 1억 1990만 1000원에 대한 거는 기관배분이 됐고 나머지 1861만 원은 홍보비로 책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 건 실제 입금액이 7억 689만 8000원이라고 이의제기한 거는 모금액 5300만 원과 기관배분 1억 1900에 대한 거가 빠졌기 때문에 7억 689만 8000원이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모금회 10%하고 기관배분 1억 1900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김포로 안 온 거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10%는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10%를 경기도 전체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저거 하지만 여기 중에서도 김포시로도 책정이 돼서 오는 것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1억 1900에 대한 거는 저희 시설과 단체에 지금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상범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과 단체에 1억 1900에 대한 거가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돈이 들어왔지만 기관배분에 대한 거는 2013년도에 연말까지 발생된 거를, 13년도에 발생한 게 2014년도로 넘어와서 지금 배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금한 금액이 내년도에 배분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한 거예요. 법인전입금의 출연방법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겠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여기서 법인전입금에 대한 거는 2739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결산본 거에는, 왜 어떻게 4300만 원이냐 이렇게 저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전입금이 2011년도에 5000만 원하고요, 2012년 12월에 5억하고요. 2013년도 1월에 5억 해서 10억 5000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279만 원인가 그거에 대한 거는 2013년도까지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43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2014년도 2월부터 발생이 돼서 그 돈이 43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월에 2580만 원 이자가 발생했고요. 2014년도 9월에 126만 8000원이 이자가 발생됐고요. 2014년 9월에 1363만 8000원 이자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이걸 더하니까 4344만 6000원 이자가 발생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통장에 4344만 6599원의 잔액이 있는 거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분에 대한 거는 13년도 결산을 본 거기 때문에 2013년에 이자분이 발생된 거는 5000만 원에 대한 발생이 11년도, 12년도 발생된 거가 이자로 발생된 거기 때문에, 2013년도 이자가 2014년도 2월에 정기예금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14년도 2월에 예금이자 2500만 원이 발생된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의 우려와 또 조계종 복지재단의 문제제기는 지금 복지재단 잔액 사항이 올 9월 현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4344만 6000원 돈, 이것은 복지재단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해야 될 법인전입금 1개년 치 5000만 원에 대한 2014년도 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후에 추가해야 할 5000, 5000, 1억에 대한 법인전입금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법인전입금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금년 9월에 10억 5000이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015년 9월에 또 2400이 발생합니다, 10억 5000에 대한 이자부분이. 그것까지 하면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수익사업도 하든지 해가지고 법인전입금에 대한 거를 채워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요, 수익사업 뭘 하실 거예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수익사업이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정한 건 없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차츰 시와 협의해 가지고.

정하영위원장

복지재단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지금 복지재단 조례예요. (화상자료 설명)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고가 됐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수익사업 내용에 대해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제16조, 수익사업은 일종의 사업이죠. 사업계획 및 결산서 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대부분의 부서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계획을 2개월 내지 3개월로 정해져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조항은 다른 어떤 조례에 마찬가지로 원칙만 그렇게 적어놨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사업을 선정하면서 복지재단에서는 내년도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요, 시 출연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밖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수익사업을 저희가 아직까지 수탁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수탁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재단도 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거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아직까지 우리가 계약도 안 했고요. 계약을 정식으로 하면 우리가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승인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팀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짧게 하시죠.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서상범입니다. 우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탁에 대한 부분을 서류 신청서를 내고 발표를 하는 그 순간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한다는 쪽보다도요, 저희도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을 탐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다른 재단들도 워낙 똑같은 상황이라 그걸 어떻게 거기까지 제시하기는 힘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수익사업을 통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반드시 하겠다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서를 자신 있게 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내년에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부족함 없이 내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사무국장님,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거 지금 과장님이나 서상범 팀장이 말씀하신 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혹여나 시에서 해야 할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서나 기타 요인에 의해서 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전적으로 수익사업에 의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려되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출연금이 금년까지 3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들어와서 10억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혹여나 현재 출연된 10억 5000 말고 그 이상의 출연금이 들어가지 못하는 변수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법인전입금에 대한 5000, 5000, 1억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수익사업을 통해서 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수익사업에 대한 것도 열심히 하겠지만 출연금이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30억까지 출연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여 변수라는 것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권오준 위원님.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남은 출연금 20억을 가지고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데 전입금으로 쓰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혹여나 이 20억에 대해서 과연 출연금이 진행될까. 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수익사업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30억을 출연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언제까지죠? 금년도까지 30억입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도 내에 30억이, 올해 2014년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30억이 출연이 안 되면 법인이 해산절차를 밟는 겁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해단이요?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니까 꼭 해단이라는.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30억이 허가조건이잖아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 금년까지 출연금이 30억이니까 계속 출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나머지 20억을 출연을 합니까? 금년도에 전혀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내년도에도 보니까 5억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 같거든요, 물론 아직 심의는 안 끝났지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출연하는 거는 금년까지 되어 있지만 아까도 정하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나마 저희가 내년이나 내년 말까지라도 5억 이외에 10억을 출연해 주면 조금 운영하는 데, 하여튼 금년까지 출연 현황이 30억인데 아직까지 못한 거는 시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출연금이 다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위ㆍ수탁 관리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출연금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계속 30억에 대한 출연금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못하더라고 경기도에서 물론 해단을 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죠. 물론 1년을 기다려주고 2년을 기다려줄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30억이라는 출연금을 해야 하는 건 맞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서도 이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기가 굉장히 지금 고심하는 부분이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2015년부터는 17년까지 이자수입을 갖고 나머지 8300만 원에 해당하는 거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 거기다 출연금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에는 5억 또 앞으로 발생할 5억 해가지고 20억을 승인을 해 주면 종합사회복지관의 모든 비용이 그걸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걸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좀 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다음에 아까 김포에 1년에 기부자가 8억 8000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위ㆍ수탁 관리 때문에 김포사회가 떠들썩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김포복지재단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기업인들도 계시고 개인들도 있는데 그동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했는데 혹여나 그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우리가 기부 많이 하니까 김포복지재단에서 엉뚱한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기부금을 받을 때 명분이라든가 기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기부하는 돈이 이런 데 쓰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위ㆍ수탁관리에 대한 문제는 이게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모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선 공동모금회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한테.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이미지가 그렇다는 얘기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2017년도까지 출연금이 안 들어가면 결국 수익사업을 갖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수익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출연금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만 하시는 것이지 어떠어떠한 항목에 어떤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현재 없는 거 아니에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발표하기는 그렇지만 우선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확정해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수익사업을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러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영수증 발행 안 하는 조건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이 재단에서 하면서 영수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도 있지만 수익사업을 해서 저희가 법인전입금에 대한 것은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관배분금이라는 게 뭡니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기관배분이라는 거요? 1억 1900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수은

노수은위원

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정기지정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인한테도 지원하고 기관배분이라는 것은 시설이나 단체 이런 데에 배분하는 겁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10%가.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의무 10%가 아니고요. 10%는 5300만 원 떼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수은

노수은위원

여기 기관배분이.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기관배분은 1900이 추가로, 저희가 개인한테만 배분할 수 없으니까, 개인한테 배분하는 것은 70%인가 75%를 배분하고요. 나머지 25%에 대한 것은 기관배분이 있습니다. 기관배분이라는 것은 기관이나 시설이나 단체한테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우리가 공동모금회 협약할 때 기관과 단체에도 배분을 25%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 데 배분하려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하려고 준비했던 질의들을 다 하셔서 그렇기는 한데 저도 수익사업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과연 복지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지금 정확한 프로그램이 아직 없다고 하셨잖아요. 원칙적으로 복지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있어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정관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다른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심히 염려되는 게 지금 30억 출연금 중에서 10억 500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원칙적으로는 올해까지 출연금이 다 완납이 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원래 완납이, 시에서 재단 설립하면서 2014년도까지 30억을 출연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물어본 내용이지만 만약에 출연금 30억이 다 안 되면 향후에 어떠한 절차가 있나요? 제재절차 이런 게.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서상범인데요, 지금「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의 해산 요청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100 미만이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자방의회 의결을 거쳐 해산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산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은 이 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수은

노수은위원

100분의.

상범

서상범사업지원팀장

10/100 미만입니다. 아까 그 부분은 이미 충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30억 출연금이 다 안 돼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조례 조항에 따르자면.

수은

노수은위원

아, 계속? 그렇구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뜩이나 어려운 김포 살림에 이렇게 또 출연금을 내가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공공기관보다는 민간단체로 위탁을 다 하는 경향이잖아요. 경비절감 차원도 그렇고 물론 전문성 영역에서, 여기서 전문성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약간의 그런 전문성 문제도 있고 그런 추세인데 아까 6가지 중에서 5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복지재단이 김포 관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보급해 주고 잘 관리하고 불법으로 운영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도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북부노인복지관도 하겠네요, 이제?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요. 그건 그때 가봐야죠. 금년도에 수탁, 위탁을 저거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멀었어요.

수은

노수은위원

보니까 이런 추세라면 장애인복지관도 직접 하실 것 같아요. 거기는 멀어서 못 하나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멀고 저기한 것은 아니죠. 저희 김포시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수탁기간이 다 끝나고 그때 검토해 볼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해 봐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행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사무실이 비좁아서,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저도 의심 가서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고. 그다음 장기동에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거기는 이쪽보다 규모가 좀 크죠?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종합사회복지관보다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글쎄요. 거기는 면적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로 봐서는 건물 건축한 형태로 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조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 필로티로 된 1층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 사용하는 면적은 저희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거기가 규모도 크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겉에서 보기에는 규모가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실보다 큽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복지재단 사무실이 그쪽에 있으면 더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나다니면서 꼭 해요. 앞으로는 모든 중심이 신도시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사항들을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저는 심히 염려가 돼요. 이렇게 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직원의 승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초기 논의할 때 의회에 있었던 위원으로서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를 집행부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 중 핵심의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까 복지시설 운영을 단계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 설립취지라고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정이나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지금 상황에 복지재단이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수준과 노하우들이 있는가, 또 능력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우려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복지재단 위ㆍ수탁과 관련된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어떻게 할까요? 정왕룡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준

권오준위원

질의는 없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서.

정하영위원장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된 것을 가지고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왕룡위원

잠깐만요.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한 가지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시네폴리스 논란이 한창 불거졌을 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절박하고 김포시에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장님이 직접 의원들을 만나면서 일대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구하고 앞으로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이 의원님들을 그 후에 일대일로 만나고 의논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이 그동안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 왔었고 저는 복지재단 종사자들도 일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안타까워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알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일대일로 접촉하고 오히려 그래서 이 종사자들한테 맡겨두는 부분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이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사안을 그대로 방관하는 입장은 아니신가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말미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사안이 복잡해도 또 복지재단이 가장 바삐 움직이고 시민들을 만나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것대로 또 본연의 역할은 역할대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억

김진억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진억 사무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4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내일 11월 28일 금요일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제5일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