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제가 이쪽 부서과장으로 와 가지고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농가에서 하이아미를 재배했는데 이게 쓰러졌답니다.

지원한 건 없고요.

교육은 했죠.

그게 쓰러졌는데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를 아무래도 비료 등을 많이 줘 가지고 쓰러졌으니까 그것을 우리 기관에서 보상해 주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은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네,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만약에 신품종이 들어와서 재배할 때 이런 경우 잘못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직접 보상은 못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에는 시범사업비를 보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사업목적이.

그건 아닙니다.

쓰러졌으니까 아무래도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지죠.

소장 국순자입니다. 새로운 품종을 저희가 받아서 실시할 때는 사실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곳에서 실증기간을 다 거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김포지역의 토질에 잘 맞는가 기후에 잘 맞는가를 실증하는 건데 2012년도면 이미 하이아미가 한 3년째 재배된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배도중 쓰러졌다는 것은 질소비료를 과다 살포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교육 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해결한 내용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GAP인증농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로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시ㆍ군의 의견을 청취 안 하고 그냥 국비, 도비, 시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인증할 때는 해마다 인증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라든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 13년도 예산이 설 때는 우리가 경영체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 사업을 100%를 반납했어요.

네.

경영체 지원해 줄 때 경영체 대상이 그때가 없었던 거죠.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표현을.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죠.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그렇고 이거는 위원님이 127페이지 신김포농협GAP 그건 시설투자를 해 준 거거든요.

있는 거죠.

14년에도 예산이 있어서 올해 인증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걸로.

2013년도 것은 반납을 100% 했습니다.

그렇죠. 국비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일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건의를 하고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시ㆍ군의 실정에 맞지 않게 내려 보낸 건 잘못됐다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네.

네, 2012년, 13년 사업을 하다보니까 13년에는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렇죠. 보통 5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원예농가들이 대상자다 보니까 12, 13년에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네.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이거 이제 시청에 관련된 부서하고요.

항상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230일로 쓰는 기간제분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는 와서 보조로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하고요. 내년 초에 또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김포쌀눈화장비누 상표권 기술이전 해 가지고 무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생산량이 워낙 적습니다, 쌀눈화장비누요. 이게 워낙 생산량이 적다보니까 어지간한 소득이 돼야 되는데 소득이 그만큼 창출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무상으로 상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은 자세하게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연간 소득이 한 500만 원 이내로 그렇게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김포쌀눈화장비누를 정은한과에서 맡아가지고 안 그랬으면 대표가 맡아가지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 국순자입니다. 본래 쌀눈기름화장비누는 쌀눈기름제조장에서 쌀눈기름을 판매를 하다가 상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화장비누를 개발을 하게 된 거거든요. 화장비누를 그분들이 사업을 도중에 하차를 하면서 과정에 보면 생활개선회에서 맡아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대표가 안금순 회장이었거든요.

생활개선회에서 쌀눈기름을 비누로 제작해서 받아서 김포시 관내 그리고 외부에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3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생활개선회에서 사업을 그만 두자 그래 가지고 이거를 사장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대표가 받아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본래는 기술이전을 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대표가 와서 설명을 하고 심의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하면서 매출 얼마 이상, 이하는.

무상으로 이거는 워낙 매출이 적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표권을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회의 때 기술이전을 한 겁니다.

네,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하이야미는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됐다 해서 하이야미로 명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도에서 도정하는 사업을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다. 행복한 쌀 정미소인데요. 거기도 전적으로.

하이야미만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은.

대표가 가져다가 도정을 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거기서 사죠. 그러니까 대표가.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신청을 하면 전량을 수매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먼저 보급종으로 종자보급소에서 보급을 하는 것이 금년에는 보급량이 32,500㎏였습니다. 신청량은 41,100㎏였고요. 79%, 한 80%정도는 종자보급소에서 공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우량채종포라고 해서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이 지어가지고 종자로 채종을 잘해가지고 공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보급종 보급지침이 영농조합이던지 RPC가 우선입니다.

근데 RPC가 먼저.

네, 신청을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고 남은 것으로 각 농가로 보급을 하는데 지금 실정으로 보면 RPC에서 보급량보다 더 많게 신청을 한답니다, 도의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그러니까 무조건 양을 많이 잡으려고.

원칙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기들이 종자를 먼저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원래 심는 면적보다 더 많은 양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여기 자가채종포를 만들어가지고 농민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급종으로 신청량의 80%를 보급하고요. 그 나머지 분 그것은 저희들이 채종포에서 채종한 것으로 같이 자율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업인상담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각 읍ㆍ면ㆍ동별로.

네, 우리 담당자한테 최종적으로 오면.

그렇죠. 농민은 농업인상담소로 일단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농가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소장 국순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고시히카리 품종이 부족한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해서 저희가 올해 신청량을 늘리기 위해서 경기도 내 담당자 직원선생님이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가서 “김포는 고시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저희는 꼭 고시품종을 더 달라”라고 그래서 전화로 찾아가고 요청을 해서 그나마 저희가.

보급률이 조금 올라갔고요.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자가채종포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부 나온 걸 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했는데 내년에도 고시히카리를 선호하는 농업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군다나 농사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내년에는 더 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써서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명항 수산물직판장은 지금 기초를 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당 사업비는 1,750 정도가.

아니요, 면적이 1,570 정도가 되는데 계산을 안 해 봤거든요. 1,570㎡가 전체면적이고 8억 7000만 원이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혹시 어촌계에서 발주하다보니까 내역 그런 거가 타이트하게 안 되고 느슨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서 그러시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가 돼 갖고 한 사항이고 건축허가.

네,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시장으로 되는 거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염려하시는데 정부품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부품셈에 따라서 우리가 자부담을 애당초 보조 50, 자부담 50 하기로 했었는데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더 플러스하더라도 건물을 제대로 짓겠다 그래 갖고 지금 자부담이 한 54%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단가에 의해서 내역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지켜봐 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촌계뿐이 아니고 상가번영회가 또 바로 붙어서 있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시샘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완전히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거기 대명항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물이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공유수면의 임대가 불가능하죠?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네, 개인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약암수산과 일신수산 알고 계시죠? 임대 줘 가지고 관계자 구속된 사태가 벌여진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 관계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싸움 관계 때문에 구속이 되고 한 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혹시 불법 임대 준 거를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네, 해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불법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고 자기네 내부적으로만 지금 나오는 거죠. 우리야 양어장에 공유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가사항에 개인한테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양어장만 우리 축제식 양어장만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데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의 분쟁관계지 우리 행정기관에 따로 걸려드는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검찰에 고발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전혀 안 하고 경찰계통에서 검찰계통에서 내사해 갖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전혀 통보도 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올해 또 약암수산이 또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연속해서 2번 임대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폐쇄조치입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재임대가 안 되니까 폐쇄조치를, 허가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허가 취소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약암수산이 작년에도 임대를 줘서 관계자 구속됐는데, 일신수산하고. 올해도 또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약암수산 임대 관계 확인해 보시고요, 고발조치 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과 피광성 부위원장님이 여러 번 언급하셨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김포금쌀 광고를 지상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매년 금쌀의 우수성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진민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올해 풍년이 들어서 1,000t 이상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벼 재배에 있어서 어떤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벼뿐만 아니고, 특히 벼만 얘기하자면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다품종 소량생산,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금 김포에서 흔히 벼재배 현황 그러면 추청, 고시히카리, 하이아미 이것이 농민들이 선호하고 그다음에 판매가 잘 되니까 이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김포쌀을 홍보한다라는 시각보다는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숙지한 거지만 예를 들자면 당뇨에 좋은 쌀, 칼슘이 강화된 쌀, 비타민 쌀 이러한 특수한 품종개발을 해서 고소득으로 쌀 재배를 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쌀이 좋다. 그래서 지상파에다 홍보도 좋고 반복되지만 추청, 고시히카리, 하이아미가 김포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많이 심는다 이런 것도 좋지만 시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이제는 기존의 어떠한 시각보다도 지도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많고 고생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공업 제품이 보통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 전문화된 다품종 소량생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언론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계속 FTA는 진행되고 있어서 칠레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까지도, 그렇다면 아주 싼 가격에 대량으로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을 막아낼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런 어떤 기술이 가미되고 뭔가 농민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농민의 수나 면적이라든가 질로도 승부할 수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쌀 그러면 여주 이천 다음에 김포쌀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한번 방송에서 그거를 실험을 해 봤답니다. 안대를 하고 밥을 지어서, 한 10가지. 우수 쌀, 밥맛이 어느 것이 좋은가 했더니 10개 중에 전라도쌀이 5개가 나왔더라고요. 전에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전라도 쌀에서는 싸라기라든가 깨진 쌀이 하나도 없었는데 김포금쌀에는 그것이 약 2%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밥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에 점검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재배면적 그다음에 기존의 잘 팔리는 쌀 이런 거 보다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제는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변화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포금쌀 홍보 많이 하고 추청, 고시히카리 많이 심고 그런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이제는, 최근에 저도 TV를 통해서 본 내용인데 한 가마에 100만 원에 팔리는 쌀도 있더라고요. 수요가 있으면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 추청 같은 것 미국에서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재배해서 한국에다 보급하겠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다품종 소량생산이나 아니면 예를 들자면 특수한 쌀 이런 식으로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신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따로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주종이 추청이고 고시, 하이아미 이런 3종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일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특수미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미가 흑미하고 홍진주, 농흑찰, 화선찰, 백진주인데요. 면적은 한 9㏊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단가를 높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편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순자 소장님, 고상형 과장님, 김창모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환 소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과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심재인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수과 김한성 과장입니다. (인 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기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네, 예산은 한 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요.

네, 개당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용에 대해서만 무상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읍ㆍ면ㆍ동에도 그저께 시장님과 국ㆍ소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제가 그때도 12개 통ㆍ리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매년 반복되는 게 12월부터 1월, 2월에 주로 동파가 발생되는데 금년에는 그걸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동파방지를 위한 뚜껑을 보온덮개용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더러 없는 집이 있어요, 다 없는 게 아니라요. 그거에 대한 보급도 그렇고 동파를 하면 개인들도 물이 안 나와서 어렵지만 행정도 그걸 다 쫓아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낭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면 보온덮개 말고 스티로폼으로 돼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담요로 이렇게 싸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 그래서 금년에 쓰고 남으면 내년에 또 하고 그런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달란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이거는 괜찮습니다 하는 데는 안 주고 동파가 우려가 있는 데는 주죠, 판단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법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원래 환경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용역은 지금 막 끝났고요. 경기도를 거쳐서 환경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아직까지 계류만 돼 있고 확실히 승인은 아직 안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아마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승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후속적으로 할 것은 특히 중수도라든가 빗물 이용 관련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법에도 이렇게 규정돼 있지만 중수도를 사용하면 하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넣는다든가 또는 어느 면적 이상은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면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설명기간을 길게 두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이미 강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시기가 빨라지고 늦춰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자체가 전국적으로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진도를 맞춰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중에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물을 재이용하는 하수도 나오는 물을 다시 재이용해서 하천수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개별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2011년에는 52억에 아, 이건 하수과 거네요. 132쪽에 2011년에는 13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마이너스 8억에.

2012년에는 비용면에서 사업비용이 정수장사업 등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순이익이 6억을. 요금을 인상한 그 효과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2013년 초에 수도요금 인상을 했고, 또 비용면에서 절감한 사항도 있습니다.

영업비용도 있고 또 감가상각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 증가를 하면 감가상각비용이 그만큼의 폭이 또 늘어납니다. 사업비용도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점차 요금에 대한 영업 수익이 가장 큰 작용을 하고 사업을 또 얼마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가요. 우리 복식부기에서는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사업예산을 가지고 손익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관로를 개설하는 거 그런 거는 빼고.

그거는 여기에 다 포함된 건 아니고요. 손익계산이라 함은 우리 같은 경우는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하수처리 비용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작년도에 손익을 보면 영업수입이 6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수도사용료하고 기타 분뇨처리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와서 60억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쓴 비용이 330억을 썼습니다. 근데 이중에는 여기 영업비용 136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4번에 대손상각비라든가 특히 6번에 감가상각비, 7번에 무형자산상각비 등이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에서 감가상각 20년 간 내구연한 간 감각상각으로 빠지는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이 우리가 한 2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뒤에 이자수익이라든가 운영하는 비용 그런 거를 다 합치면 결론적으론 우리 하수과에서는 하수도요금 대비 하수처리비용이 지금 1년에 240억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빼더라도 우리는 한 4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네.

그 부분의 금액 차이 단위가 큰 거는요. 감가상각비를 보시면 표시가 날 겁니다. 조금 아까 영업비용 중에 6번이요. 거기서 감각상각비가 2013년도 말에 준공이 됐어요, BTO로 만든 처리장이.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와 190억으로 감각상각비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도 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다면 2012년도에는 한 46억 정도의 적자를 봤고요. 작년에는 41억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처리량이 많을수록.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보면 280원에 받아서 400원에 처리하고 있거든요, t당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되면 처리량이 많아질수록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비자물가 심의에 올라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우리 과 입장에서는 아주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 영업손익계산서만 놓고 본다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리 비용은 최소한도 하수도요금으로 충당이 돼야 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라든가 타 회계에서 보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현상은 전국이 다 그래요, 지금. 어디든지 하수처리 비용이 좀 오히려.

지금 그것이 각 처리장 별 또는 시ㆍ군마다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다른 데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 건.

하수도 요금은 중간정도 되고요.

네. 경기도에서 정확히 작년도, 올해 말고요. 작년도 말에 올해는 여러 군데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도 말에는 우리가 8등이었습니다, 전체 중에. 그러니까 아주 낮은 편은 아니고요. 뭐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거하곤 별도로 자본예산 중에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그거를 모아서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아서 우선 여기에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거마저도 밖의 경기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의 수입이 적어지면 우리가 적자폭은 점점 커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라 올해 안에 안하면 페널티를 주겠다”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전 시ㆍ군이 다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해서 물가심의 절차에 있는 거는 최소한 3년 간 60%는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요금 가지고 처리장 비용은 된다라고 보거든요. 퍼센티지는 높지만 실제로 워낙 단가가 약하니까요. 280원에서 60%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60%가 오르니까 340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극단적으로는 “야, 그러면 저런 건 민자사업 BTO가 다른 데 비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아주 파기를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까?” 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거의 실익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최소한 운영비를 재료비에서 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처리비용을 그것도 1년이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니까요. 그런 돈을 줄여보자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