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제19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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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역북지구 방음벽 등에 대해 현지 확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사업현장에서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 본인이 본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예.

홍종락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건축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도시주택국장 정규수.

홍종락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원을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공지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은 공고를 하는데 또,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터넷으로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과연 유능한 도시계획심의위원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적정하게 들어와서 응모를 정확히 해서 위원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인들 몇 명만 놓고 하는 것인지.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데 함량이 넘치는 분들도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못 들어오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개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나 전문가의 특수성상 보면 공고보다는 옆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관심에 의해서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고, 공개모집으로 신청서는 인터넷에 다 띄워놓기 때문에 그런 신청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응모하시고 응모된 분들 중에 선별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실제는 옆에 있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잘 봐줘야 시가 불편한 것이 없고 주민들도 불편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을 선정하실 때 기간도 많이 두시고 꼭 필요한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님.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에서 명시이월.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용역 있잖아요. 이게 2013년도 3월부터 2015년도 9월까지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추진현황이 중지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업체가 파산선고를 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주식회사 동호가 파산되면서 용역이 일시 중지됐었습니다.

김중식위원

현재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동호가 80%, 경호가 20%의 지분을 갖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왔는데 경호기술단으로 해서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 당시까지 4억이 집행된 것이지요, 총 7억 중에서.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3억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현재 예산은 명시이월 됐었고, 용역 수행과정에 따라서 다시 또 수행한 양을 검측해서 용역비는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때까지 한 것만 지급을 하고?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식위원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장은 없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인데, 파산이 되도록 경영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 파악이나 관리가 안 되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사실 동호는 도시계획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메이저에 해당되는 용역사였습니다. 건하, 도하, 동호가 3대 메이저 측에 들었었는데...

김중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경영부실이 됐지.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는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동호라는 회사를 승계 받으면서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에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어서 파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앞으로 계획된 기간에 완료하는데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앞으로 사업 중에 업체 관리․감독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제(UP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을 했네요, 수의계약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을 받으면 그게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나 구역, 지구 같은 변경이 이뤄지는 것을 바로 바로 수정해 주지 않으면 실제 민원인들이 발급받는 민원서류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365일 용역을 수시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중요한건데 애초에 개발한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했지요, 토지정보과에서 했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처음부터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용계획 확인원 부분이 아니고 이 UPIS 시스템은 토지정보과에서 개발한 것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식위원

개발을 그쪽에서 했다고 하면 유지보수도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해서 시군으로 배부된 소프트웨어고요. 그것에 대한 변경내용을 자치단체인 저희...

김중식위원

소프트웨어는 각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전체적으로 CPU나 집중적으로 해서 중앙...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뀐 내용의 해당부서, 각 과의 바뀐 내용은 저희가 종합으로 받아서.

김중식위원

콘텐츠나 바뀐 내용만 전달해 주고 유지보수나 전체적인 시스템운영은 한군데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정보체계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필요한 자료는 다 받아서 처리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한군데서 추진해야지 각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각 부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산시스템을, 프로그램 시스템을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유지보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콘텐츠나 내용은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냐는 것을 물어본 거고요. 개별적으로 관리하다보면 어찌 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의 소지도 있고 집중 관리도 안 될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같이 상호교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고생이 많으시지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재정비 기간이고요. 재정비는 먼저 번에 부도가 나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용역수행을 2개 공동도급사가 작년 3월부터 추진했는데 80%의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가 동호이고, 20%의 지분은 경호기술단에서 추진했었습니다. 동호가 사업을 건설사업 쪽으로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으면서 파산이 됐고요. 파산되면서 그만큼 수행했던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공동도급사인 경호와 다시 재계약을 맺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지극히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올려놨고요.

이건영위원

고행하셨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업체하고 최소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33쪽, 32쪽, 35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중에 완충녹지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당시에 완충녹지를 그려도 계획적으로 그려서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완충녹지를 해서 집이 있는데도 완충녹지, 집이 없어도 들어가면 완충녹지, 그리지 않을 데도 그려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은데 완충녹지를 그릴 수 있는 방향은 현지를 다녀보고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했어야 하는데 무자비하게 그렸다고요.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있는데 이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취락지역도 우리가 20호에서 10호로 줄였잖아요. 그게 꼭 10호만 하지 말고 그 인근도 봐서 시행해 주고요. 왜 그러냐하면 하수처리장의 유입이 그냥 관로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지금도 그냥 인분을 쳐오는 것이 있어요. 인분을 왜 쳐오느냐 하면 하수처리구역이 안 돼서 하수관로를 못 묻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취락지역으로 먼저 잡아주면 하수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수처리구역을 먼저 넣어야 되는지 이게 먼저인지 선후를 따지지 말고 우리 지역 것이거든요. 일단 하수처리구역에 돼서 하수관거가 묻게 되면 인분을 퍼오지 않는 예산이, 그 예산도 꽤 많이 들어요. 그런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봐서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재정비가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예산 보니까 기본계획예산이 없데?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내년 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에서 3억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2억 정도는 예산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재정법무과와 협의는 끝냈습니다.

이건영위원

나는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분명히 내년에 기본계획을 해서 달리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예산서에 안 올라왔더라고. 그럼 내년에 또 안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것도 정리해서 재정비가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을 해서 용인의 도시계획 틀을 바꿔야 되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김중식 위원님, 이건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호가 부도나서 용역 중지 됐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중지됐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9월 2일에 용역중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호가 용역한데가 건설과가 있는데 거기는 5월 16일 날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별로 정보교류가 안 됐었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정보교류에 의해서 용역을 중지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찬석

고찬석위원

부도가 났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과에서는 5월 16일 날 부도가 나서 용역중지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것보다 한참 후에 9월 2일에 용역 중지했단 말이에요. 과별로 정보교류가 안 됐나 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언제 지급했어요? 3000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 7억에서 3억 정도 지급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지급된 것은 계약당시에 선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서로 정보교류도 하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시의원이 3인, 유관기관,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교육청하고 군부대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민간전문가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가 6명, 토목 쪽이 2명, 건축 쪽이 5명 쭉 가다가 방재, 환경 분야에 각각 1명씩, 법률분야에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구성 부분에서 질문하고 싶은데, 70년대는 개발시대였고 80년대, 90년대는 인권을 중시한 시대였고, 2000년대 이후는 복지시대고, 현재는 안전하고 환경이 중시되잖아요. 그래서 방재나 환경 부분에 심의위원을 늘일 생각은 없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위한 것이 방재 쪽뿐만 아니라 구조나 토목 쪽에 하는 것들이 안전성 검토나 기준에 적합한지 유무를 검토하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방재가 꼭 안전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구조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안전을 검토해 줄 수 있는 핵심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는 안전에 치중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환경 분야라든가, 제가 계속 보충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개 시민단체도 추천이 되게 되어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시민단체 추천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까, 전에는 없는 것 같던데.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들어온 게 용인연구발전센터가 시민단체라서 들어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왜 이런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면 어제 현장 감사를 나갔는데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달고 통과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조건을 달고 통과됐는데 그 조건 자체가 계약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달고 계약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그 조건은 토지 등에 관한 법이라든가, 계약에 관한 법을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입회해서 그 조건이 계약에 위반된다, 토지 등에 위반된다는 자문을 분명히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상임기획단도 운영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앞으로 주의를 갖고 그런 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검토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은 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도시계획과에서 보통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바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그 조건 자체가 토지 등에 관한 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몇 십 개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부동산관련 박사님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초빙해서 위촉해서 진행을 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위원도 위원이지만 회의에 입회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심각한 얘기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제가 판단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임기획단은 도시 업무나 토목, 안전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법령을 놓고 봐도 상임기획단의 업무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타법에 관련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더 보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송무팀 계약직이 나갔는데, 오면 한번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진행하면서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조건 몇 가지가 나오고, 권고사항 같은 것은 관계가 없지요. 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권고사항도 안 해 버리면 되니까. 회의진행을 하면서 검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법률 검토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에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다각적인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례가 많은데, 조례 심의위원회에 선정돼서 용인시 모든 조례 중에서 도시계획조례만 제척사항이 있어요. 지난번에 넣은 것 같은데 왜 그 사항을 넣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위원회에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6월 27일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배포된 내용을 저희가 전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동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건축심의과정에 부패유발방지의 차단방안으로 나오는 이해충돌의 방지장치로 나타나졌습니다, 그 내용이.

찬석

고찬석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토부의 운영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인시에 권고사항을 준 것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권고사항 자체가 현재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요.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용인시의회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 복지, 도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들이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위원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도시건설 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를 거예요, 실제는 없지만. 부동산개발이나 이런 개발을 하는 사람이 친인척이나 직계존비속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복지산업으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복지산업으로 간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도시건설 해당상임위를 제척시키고 타 위원회로 선정하잖아요. 타 위원회를 선정하게 되면 타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잘 몰라요. 그럼 그 위원을 선정해 버리면 오히려 제척사유가, 제척이면 오히려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두 가지로 나눠서 답을 드리겠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사실 국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아까 말씀드린 제도개선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기는 곤란한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찬석

고찬석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나온 것하고 용인시의회 운영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서 답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 있는 심의안건에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계한 사람이 도시계획 위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성원시키자마자 심의에서 나가주기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 실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심의는 심의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고, 저희도 이중 장치가 있음을 말씀드리려는 건데 실제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있다면 심의에서 배척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고는 약간 다른 각도의 답변인데, 제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용인시의회에서 제척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를 갔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는 배제시키니까 그쪽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쪽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동산전문가라든가 그분이 복지나 자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직무연관성이 더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이해는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제한에 대해서 엄격히 규정해 놨어요. 3회로 규정해 놨는데 3회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의 상정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해놓은 거예요. 1회든지, 3회든지 숫자개념보다도 상정 자체의 안건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건을 상정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심의안건 상정은 여러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구청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기업투자유치과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법률규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을 받게 되는데, 그 해당부서의 결재를 득해서 심의요청을 저희한테 하게 됩니다. 심의 요청이 되면 요청된 서류를 갖고 심의안건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통과된 안건을 다시 안건으로 상정 되는 게 있잖아요. 재상정이 아니고 다시 변경해서 상정이 되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물론 변경심의를 다시 득해야 되는 것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10% 이상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게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어제 현장 감사에 갔을 때 지구구역 내에, 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예를 들어서 작업하기 위한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것은 지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건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재상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엄격이 적용해 주십사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업무보고 한번 한적 있었지요. 토요일인가, 금요일에. 거기에 보면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이 있더라고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건데, “인구수용계획에 따라 학교시설 행정계획단계에서 관할 교육청과 협의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이게 굉장히 큰 글씨로 나와 있거든요. 학교 교육청과 도시계획심의 전까지는 반드시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재정비와 지구단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분류를 많이 하는데 개발계획인 경우에는 교육청과 심의를 꼭 득해야 됩니다.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승인 이런 개발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행정계획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느 일정 규모의 근린지구라고 보통 얘기하는 세대수가 확보가 되면 물론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데요. 지구단위라는 것이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작은 규모도 있습니다. 작은 규모가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는데 교육청 협의과정에서 행정계획단계부터 검토가 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 행정계획이 이루어지고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때 별도의 협의를 계속 받아나가거든요. 그러면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 이중, 삼중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도시의 발전이나 이런 단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발계획단계에 교육청과 협의를 받도록 해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개발계획도 물론 지구가 작은 계획도 있지만 작은 평수의, 예를 들어서 한 세대 당 학생수 기준이 있지요. 몇 천 세대라든가, 몇 천 세대가 플러스 된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모를 규정해야 되지 않느냐.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500세대면 거의 무조건 합니다. 근린주거이기 때문에 하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300세대 미만인 경우도 있고, 500세대 되고 이러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조항자체를 삭제한다고 표현하다보니까 전체조항을 삭제한다고 알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교육청과 꼭 협의가 돼서 협의가 완료돼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법조항이었고요. 저희가 그것을 삭제해도 교육청과 협의는 합니다. 이러 이러한 행정계획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미리 준비를 했다가 개발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들어오는 때 교육청과 협의하니까 그때 반영해서 교육청에 학생수용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혼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있는 규정을 아예 삭제해 버리면 모르잖아요. 삭제한다고 공고가 나오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의 행정처리에서 발생이 될 것인데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정되는 것 때문에 문의하려고요. 제정이 되면 몇 년 안에 수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수용기간이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된 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국계법에 따라서 매수청구를 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현재까지 매수신청 된 건수는 몇 건이고, 몇 건에 현재 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현재 매수 청구된 건은 55건이 돼서 2건에 7억 원 정도는 보상이 됐고, 53건에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210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보상해 줘야 되는 대상의 시설은 약 150억 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내년에 용인시 재원으로 봐서 150억 정도를 수용에 따른 보상이 가능합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재정상 불가능하면 남의 사유재산인데,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장기미집행 현황을 보면 280만 평방미터 정도가 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년 이상 된 미집행 면적도 210만 평이 넘어가요. 용인시의 재정은 생각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남의 사유토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정․공고만 해버리면 소유자는 앞으로 자기의 재산권 행위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시라고 계획도 없이 하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지금 그에 따라서 두 가지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계법에서 ‘12년도 4월 14일에 지방의회에 해제공고제도가 도입된 항 때문에 어제 국장께서 본회의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해제공고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하나와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재정비계획에서 정말 맹지가 발생되지 않고 어떤 토지가, 도로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이번 재정비 기간을 통해서 미집행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 사유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받는 것을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내년에 150억 정도를 가지고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지에 한해서는 건축행위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건축행위가 가능했을 때 만약에 보상을 못함으로 해서 건축을 시행했을 때는 그 이후에 도시계획에 의해 다시 수용하려고 했을 때는 플러스알파로 건축물까지도 보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실제 그렇게 이중적인 보상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제남위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더 나가서는 기흥구 호수공원 같은 경우 2007년도에 도시계획 지정만 해놨을 뿐이지 현재 모든 것이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2007년도 이후에는 공원면적이 260만 평이 되는데, 260만 평에 속해있는 소유자들은 재산권행위도 못하면서 시가 빨리 개발하기만 바라보면서 모든 세금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정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용인시민체육공원 있지요.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현재 체육관 건물만 짓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길 건너편 산24-22번지 일원 같은 경우도 많은 면적을 지정만 해놓고 있거든요. 건너편에 가서 보면 공장들이 현재 증․개축이 힘들어있지요, 그렇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이제남위원

보상도 안 해주고, 땅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공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려면 증․개축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로 가줘야지 증․개축도 못하게 꽉 묶으면서 보상도 안 해 주면 이분들은 사업하는데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면 공장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공익적인 부분과 사익적인 부분에서의 충돌인데요.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의 재정이나 상태, 능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실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행정방향을 추진하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삼가동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제 삼가동 같은 경우 길 건너편 위치는 체육공원시설은 아니지요? 무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체육시설과 여러 가지 복합문화시설 공간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각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가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부서, 맞은편 쪽 문화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문화시설 부서에서 도시계획 사업부서별로 잡아서 있는데 그런 부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남의 땅에 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가면서 이렇게 선만 그어 놓고 재산권으로서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인시가 보상할 수 있는, 2020년이면 2020년에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것도 계속 추진해 나가면 좋을 듯싶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기본계획도 그렇고 관리계획도 그렇고 계획이라는 것이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도 당초에 수립했을 때와 여건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 변화를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체육공원 전반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부서의 주관업무는 아니고 사업부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도시계획부서에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현실하고 맞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안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정확히 따져보시고 행감이 끝나더라고 기흥호수공원을 2007년도에 계획 수립했을 당시에 사업소요 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자금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인시민체육공원 건너편 같은 경우도 보상 이후에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그 만한 땅값을, 그러니까 토지를 인수하면서 보상금액도 사용용도 대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보고를 저로 인해서 끝내지 마시고 시 집행부한테 용인시장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중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용인시를 보면 건축, 개발중심, 자동차중심의 행정을 펼쳐 온 것 같아요. 지금 용인시장님의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용인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행위가 개발중심, 자동차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용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올해 것을 비교검토 해 봤는데 작년에 올라왔던 시정질문 요지하고 추진현황 중에 이번에 그대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45페이지 보시면 신봉지구 내 일레븐건설 관련하고 중1-30호 도로 관련한 부분이요. 내용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추진상황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신민석위원

변동사항이 없으신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신민석위원

맨 처음 1-30호 도로 개설될 때 3개 사업지구에서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한 것인데 어디 어디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성복지구 쪽에서는 비용납부 구간으로 돼서 비용으로 이미 납부를 했고, 그다음 신봉취락지역에서 일부 비용납부가 있고, 그다음 신봉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비용납부가 있는데 일부만 납부하고 109억 정도가 미납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석위원

도시개발조합 분 109억이 미납된 것이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109억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여기서는 정리를 못했습니다.

신민석위원

이쪽에서 정리를 안 하신 것이고. 그러면 체비지매각하고 관련이 어떻게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이?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신봉도시개발사업 업무자체는 도시개발과 업무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오니까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신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주로 일레븐건설 관련 상현동 산9번지 외 4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국계법에서 일정 도시계획위원회심의나 자문, 이런 사항들의 범위를 정해 놓고 범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심의나 자문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업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업허가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나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법에 명확히 구분은 지어놨습니다. 법에서도 판단할 때에는...

김대정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상현동 산9번지 4필지 일레븐건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과정을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차, 2차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을 때는 도시계획심의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반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0년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부분에서 보면 그것은 도시계획심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의 의지 때문인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그것이 세워져 있었다면 무조건 올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이 안 된 것은 아직 여러 가지 일건서류 기타 등등의 미진한 것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이 됐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일말의 일건서류들이 다 제시가 돼서, 행정적인 서류가 제출돼서 심의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고 판단됩니다.

김대정위원

거기에서 하나의 핵심쟁점은 뭐냐 하면 2006년도 상황하고, 2010년도 상황하고 변한 것이 없어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사업부서의 판단은 틀렸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심판자의 역할로서 명확하게, 공정하게 판단을 해 줬다면 그런 혼란은 적었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정절차를 물어본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안이 결정․의결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김대정위원

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냥 올라갑니다. 상정 됩니다.

김대정위원

전혀 검토 안 하고?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 검토는 상임기획단이라는 데가 있어서 상임기획단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과는 행정의 절차를 이행하는 부서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그냥 회의만 열어주는 것이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스물다섯 분이라고 하는데, 25명 중에서 보통 회의를 할 때 25명이 다 참석을 합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100% 참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3분의 2이상이 돼야 성원이 되기 때문에 3분의 2이상은 항상 참석을 합니다.

김대정위원

정원이 25명이라고 하는데 항상 보면 참석하는 인원은 14명, 15명 그래요. 그것은 꼭 나와야 될 사람만 나온다는 거지, 제척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25명한테 모두 참석하시라고 통보는 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통보했을 때 참석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자유입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물론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참석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성원이 안 되면 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해야 되는데 성원은 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보면 교육청에 1인, 시의원 3인이 있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김대정위원

2012년 제19회 도시계획위원회, 2012년 자료 있으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뒤에 팀장이 자료 갖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2012년 제19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료 없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말씀을 해 주시면......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 25명 중에서 15명이 참석했는데 여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시고요. 도시주택국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이 당시에 의원님 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교육청에서도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필요하시면 미리 주셨으면 자료를 준비했을 텐데 말씀을 안 하셔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은 온지 얼마 안 돼서 전혀 내용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자료가 갖고 있으면 답변을 드릴 텐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누가 참석했는지의 유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대정위원

2014년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도 스물다섯 분 중에서 열네 분이 참석하셨는데 이때도 참석인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겠네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모르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상현동 산9번지 외 4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 심의회가 2012년도에 두 번 열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 위원회에서는 심사보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항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 전에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승인이 반려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010년도 이후 사태에서는 상황이 바뀌어서, 그 상황을 잠깐 설명 드리면 행정심판에서 일레븐건설이 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졌습니다. 2심에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소를 취하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제16회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심사보류를 했습니다. 심의보류를 했고, 그리고 현지답사를 했어요.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현지사항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1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이 됐어요. 심의가 열렸지요. 그런데 심의하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진입도로가 공익을 해칠 수 있다, 진입도로가 부족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 그 부분이 결국은 도로개설이었어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절차를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있고, 실시계획인가가 있고 그다음에 개설이 되지요. 그러면 도로가 개설이 됐어요. 어떠한 행정절차가 일어납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국계법에 의해서는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로개설이 되고요. 도로는 개설이 되면 도로공사는 저희 과가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15m이하 도로들은 각 구청, 그 당시의 건설도시과, 지금 현재는 건설도로과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도로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행정절차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공사완료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공사완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국계법상은...

김대정위원

고시, 공고 이런 절차 없이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공사가 완료됐으면 완료가 들어오고, 저희는 공사완료 됐다는 완료가 행정적으로 처리되면 국계법상의 도로는 준공된 것으로 봅니다.

김대정위원

상현동 소1-89호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개설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2-111호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지금 중2-111호 도로 개설이 됐습니까? 됐는지 모르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전혀 아직 개설 안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쟁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택사업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는 것이거든요. 소1-89호에서 중2-111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판단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2010년도 이전에는 도로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사업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가 2010년도 이후에는 도로가 소로에서 중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15m 이상이 확보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지요. 도로개설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로가 확보됐다는 얘기를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도시계획과는 그냥 사업부서에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안건만 상정하고 하는 전달자, 아니면 중간에 관리만 하는 그런 역할 밖에 안한다는 거잖아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대정위원

그럼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런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련의 행정절차를 다 득해서 복합심의나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된 서류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은 이미 상정이 검토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운영을 저희부서에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협의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협의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김대정위원

당연합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2012년도 제19회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도로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때 도로에 대한 조건을 걸었어요, 그 당시 심의에서. 중2-111호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옳다고 본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그래서 중 2-111호로 도로 개설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한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임시공사용 도로개설하고 중2-11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같은 겁니까, 과장님? 제19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알고 계세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김대정위원

아니, 과장님.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하고 임시용 도로하고는 별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시면, 그 책 있는 사람 갖다 줘보세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도시계획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자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다니까,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심의내용이 있어요, 2개가. 19회하고 6회하고 내용이 있다니까. 제가 도시디자인담당관할 때 거기 상임기획팀이 있으니까 그쪽에 질의하겠지만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오셨어야지, 책자에 감사 자료로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십시오. 찾았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거 보고 말씀하세요. 제가 도시계획과 질의하려고 요청한 거예요. 19회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조건부 결정을 할 때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것이 거꾸로 바뀌어요, 입장이 완전히 선회합니다. 180도 바뀝니다. 2012년 1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는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기록이. 모든 심의위원들이 다 그렇게 되는지 알았던 것이지요. 여기의 핵심쟁점이 임시공사용 도로개설이라고 했지, 중2-11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표기된 것이 회의록에 없어요, 없다고 내용이. 지금 19회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자가 건설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업무협약을 맺어서 중2-111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외상공사를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시에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반대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불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협의절차를 거친 거예요, 안 거친 거예요? 그 내용만 보면. 건설과에서 알고 있었는데 딴 소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건설과에 물어 볼 겁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협의는 했는데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여기서 그 내용을 보고말씀해 보세요. 임시공사용도로 개설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아니면 틀린 내용입니까? 저는 이게 다르다고 인지하고 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저도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상식적인 판단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19회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나서 사업자나, 사업부서나 전부 다 중2-11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쪽으로 막 몰고 갔어요. 그리고 건설과를 압박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 그 앞에서 산이 있고 평지도 있고 하니까 보통 공사할 때 내가 그것을 향후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매입해서 도로를 내서 자기가 쓰겠지만 공사하는 기간만 쓰는 것이잖아요, 진출입 하는 것. 공사용 도로로 공사하는 기간만 쓴다고 하면 어차피 산림 훼손할 수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산에 임도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해서 “임시 공사용 도로를 개설해서 사업하려나 보다” 2013년도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와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2년도 19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조건부로 가결한 것을, 고찬석 의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지만, 2014년도 6회 도시계획위원회 고찬석 의원님이 참석을 못하셨어요. 선거기간 중이었단 말이에요. 한창 선거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엄청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판단하셨다면 당연히 참석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또, 일도 바쁘셨고 해서 참석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완전히 이상한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인 판단이었다면 이거 심사 보류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파악했어야 되는 거란 얘기지요. 왜, 도시계획위원회 완전히 바보 만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들 바보 만든 거예요. 조건부로 가결을 했는데 그 조건이 잘못된 거였어. 그러면 그 조건부 가결을 원인으로 해서 사업승인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승인 취소해야 되는 거지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건을 바꿔주는 거야. 사업승인은 그대로 가고, 조건을 바꿔주는 이런 이상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 하는데 반대했던 의회가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용인시 행정에 엄청난 불신을 초래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상식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시민 분들한테 “납득해 주세요.”하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인데 사업승인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19회 회의록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제안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다 읽기는 그렇고 “학생수용은 용인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고 증축계획에 대해서 사업승인 전까지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재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불분명 합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2013년도에 사업승인 나갈 때까지는 교육청에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을 보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4년도 변경사업승인 나갈 때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상황이 틀려요. 그리고 변경사업승인을 요청한 것이 단순히 조건만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대수가 증가합니다. 당초 사업승인 2013년도 3월 22일에 받은 것은 451세대였어요. 그런데 사업계획변경승인 들어온 것은 479세대예요. 28세대가 증가된 겁니다. 분명히 사업승인에 대한 기본 조건이 변경이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교육청과 반드시 재협의는 필요했던 것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도 그렇고 시 사업부서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협의를 자꾸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재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협의완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청에는 “부동의” 협의할 수 없다. 그런데 사업승인이 변경승인 나고 난 다음에 부동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왜, 협의를 하고 승인을 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우리시에서 변경사업승인을 내주니까 “우리는 부동의, 너희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분양승인 전까지 “협의를 해 와라” 하는 조건을 달아서 변경사업승인을 내줍니다. 이 부분이 사업자와 용인교육지원청과의 관계에서 협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문이 서로 왔다, 갔다한 것을 보면 시하고 용인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완료됐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 부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협의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냥 용인시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협의를 왜 해. 교육청에 통보만 하면 되지. 이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부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레븐건설 주택사업승인과 관련된 사태는, 이런 상황은 용인시의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직자 전체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 원인제공을 용인시의 행정이 지그재그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는 사업부서가 직접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리는 거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계속 심의는 일어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지만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존재해야 되고, 그것이 해소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관리되고 심의결과를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제 현장 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냥 법과 제도를 떠나서 그 앞에 학교, 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됐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분진이나 소음 같은 것은 차음막을 친다든가 법적 시설을 하면 된다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바로 앞에는 학교가 있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차량이나 모든 부분이 소통이 조금 원활한 쪽이라면 가능성도 있었을 만도 한데, 현장 방문했을 때 위치를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을 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민원 발생되는 부분을 추후에 보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들어와서 이것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다면 도시건설위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재조사를 해보자.” 하는 의견을 봤습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특위구성해서 문란을 일으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계획, 적극적인 자세로 큰 부분은 아니지만 도시나 도시 외나 조그마한 취락지역 부분 특히, 법령에만 준수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소한 그 지역을 나중에라도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다, 취락지역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동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전에도 도시개발과장 하셨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이건영위원

용인시의 도시개발 현실이 물론, 국가적 경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오고 그런 것을 타결하려고 과장님도 여러모로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서류를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종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이런 요구도 오고, 왜 이런 요구가 들어왔느냐 하면 경제가 나쁘니까 시공사가 들어와서 시공해도 이익이 안 남습니다. 우리가 많은 도시개발의 부지를 정했어도 되지를 않거든요. 옛날에 개발 좋을 때, 한창 이뤄질 때는 어느 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있었고 그것이 흘러 넘어 지금 몇 년 동안은 경제 때문에 시공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초부리에 10만 평의, 거기가 몇 만평이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30만평입니다.

이건영위원

30만평의 개발예정지구로 정했습니다. 거기 사람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지나갔거든요. 개발지구로 정했기 때문에 하수처리 구역도 못했지요, 취락지역도 못했지요. 뭘 넣으려고 해도 기반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용인시에 전반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용인시 시내를 중점으로 도시개발지구 11개를 해 놨습니다. 11개 중에 지금 1개도 안 됐지요? 그렇게 돼 있고, 위원님들도 간과하고 계신 거고요. 용인시가 쳐다볼 것은 아닙니다. 개발업자를 쳐다보고 개발업자를 들어오라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용인시가 기반시설 해줄 돈도 없고요.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규제법을 풀어서 도시계획조례도 올라왔지만, 규제법을 풀어서라도 업자를 시공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지역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특혜라고 그러겠지만 특혜라고 볼 수 없는 것이 10년 이상이 침체됐잖아요. 제가 4대 때 의원하면서 오염총량제를 부르짖었는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오염총량제를 2005년도, 2006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염총량제를 2005년도나 2006년도에 했으면 업자들이 되는데, 개발계획을 해 놓고 일단 수반이 안 되니까 오염총량제가 없으니까 공사를 할 수 없어서 2008년도, 2009년도 승인을 받았는데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바람에 아무리 허가를 내줘도 와서 하지 못했지요. 그것을 저는 속으로 많이 염려했어요. 이럴 때 용적률도 높여주고 특혜가 되더라도 뭐가 돼서라도 들어와서 우리지역에 현안이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개발과장님은 여기까지 해 온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일단 초부리 도시개발사업이 자동실효가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의 법적동의를 못 받아서 자동해제 됐고, 그로 인해서 취락지구도 지정이 안 됐고, 하수처리도 연결을 못시킨 것,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관내에 도시개발사업이 16개소가 지정돼서 그중에 2개소는 준공이 됐고 1개소는 어제 신봉지구 현장방문을... 13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다보니까 자금회전이 안 돼서 인허가 절차만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정부의 패러다임이 규제완화로 가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인허가 들어오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법에서 딱히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재량행위가 있는데 그 재량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든, 개발행위든 접수가 되면 거의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것을 득해 나가야 됩니다.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시정질문도 했지만 처인구에 10년 동안 공업단지가 200개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어진 것이 더 많고요. 왜 그렇습니까? 뭐를 하려고 보니까 법에 걸렸습니다, 법에. 내가 공장을 하나 증축하려고 하는데 특별대책 1권지역이니까 거기는 몇 %, 특별대책 뭐고. 오염총량제에 걸리고 또, 공업용지 총량제에 걸리고 모든 게 걸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덕성산단도 법에 걸려서 그렇고 또, 역북지구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역북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거기에 앉혀야 할 뭐가 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앞에 상가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서 와서 보셨는데 잘 될까요? 오총에 걸려서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수시설과장도 하셨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이건영위원

용인종말처리장, 레스피아 증설 안 하면 역북지구 팔아도 소용없습니다. 무엇으로 지어요, 지어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상가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법이 상충되어 있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이 국장도 내가 가져야 할 과는 국에서 정해서 가자는 겁니다. 국장이 별도, 상하수도 저쪽, 이쪽 국, 국장이 서로 틀리니까 회의가 안 됩니다. 하나가 돼서 허가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야 되고, 저기가야 되고 국장들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되지 않잖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과장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법에 어긋나면 조금이라도 미력하고 의원님들한테 미리 와서 상의하실 것은 상의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거기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국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상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한달 안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도시개발사업에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한다고 시에 넣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라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라동 260번지 일원에 세대수가 946세대에서 환지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부터 붐이 일었어요. 2009년도에 하겠다고 개발계획수립을 고지하고 설립인가가 5월 20일에 나고 6월 1일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분위기로는 금방 돼서 지을 것 같았는데 지금 한 6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을 보니까 12월 달에 환지계획인가, ‘17년 12월에 환지처분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한다는 환지계획인가를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이건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계획은 금년 내에 환지계획인가를 해서, 환지계획인가가 돼야만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는데 환지계획인가도 토지소유자들이 서로 동의가 돼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근본적으로는 일단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자금에 대한 PF도 성사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기만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경기가 활성화돼서 잘 돌아가면 투자를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역북지구 같은 경우 입지여건이 좋은데도 토지매각이 안 돼서 고생한 그런 단계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상투적인 답을 원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전부 환지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을 설립한데는 보이지 않는, 못하는데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라지구 같은 경우 농지개발부담금을 26억을 내야 되는데 이걸 안냈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조합을 해체하려고 하다보니까 조합원에 15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유령이 56명이 있습니다. 쪼개기를 해서 거기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조합장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와계시지만, 제가 물어봤더니 “난 것은 할 수가 없다, 실시인가가 된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받아줄 것이 아니라 진짜 사업성이 있는 시행사가 들어오고 앞으로 진짜 할 거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내줘도 되지 않느냐. 7년 동안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은 재산권도 없지만 내일모레 가서 목매게 생겼어요. 농사도 못 짓고, 사람 많다고 자기가 PF를 받은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인감을 떼어줘서. 결국 사업을 못한다고 하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꿔서 다시 하려고 서류를 넣었는데 원 사업자가 “나는 이걸로 할 것이다, 도시개발로 할 것이다.” 해서 사업이 중단됐어요. 먼저 준비했던 사람도 그렇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도 동네에서는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시에서는 12월 달에 환지인가를 하고 ‘17년도에 환지처분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환지방식 시스템자체가 심도 있게 검증을 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면담도 해 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조합을 해체에서 다시 용인시 도시계획으로 갈 수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할 때 제안요건이 토지면적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접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요건을 갖춰서 구역지정 취소요청을 하면 저희가 구역지정을 해제하면 됩니다. 현재 거기가 도시관리계획상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말씀은 농지개발금도 안냈고 모든 것이 안냈으니까 실시인가 취소할 수 있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제안요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취소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했던 것을 원천적으로 안했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보라지구말고도 역삼, 남사, 이동 이런 데도 심도 있게 봐주세요. 시민들의 재산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고 억울합니다.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윤선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들이 규제개혁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봤을 때 용인시는 아직까지 규제개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산지개발법상의 건축 허용 경사도가 있지요? 기흥하고 수지는 17.5도, 처인은 20도로 되어 있는데 경사도 범위 내에 들어있는데도 민원에 밀리고, 경관훼손을 한다고 임상이 양호한데 여기를 개발로 인해서 헤칠 수 없다고 해서 허가들이 많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가 된다면 모든 허가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내줄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두 번째는 용인시에 택지개발방식에 의해서, 택지개발은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방식에 의해서 여러 군데가 허가가 나서 마무리 된 곳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지요. 허가과정에 저류조가 설치돼야 된다는 지역이 있었을 거예요. 저류조가 실질적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저류지는 집중호우 때 일시적으로 물을 저류시켰다가 나중에 방류시키는 그런 기능인데요. 실제로 저류지가 거의 체육시설로 쓰고 있어요, 거의 100% 다. 쓰고 있다가 비가 많이 올 때, 예를 들어서 그해연도에 비가 많이 왔으면 물을 담수시킬 수도 있었고 없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주 기능은 주민체육시설로 많이 이용하고 재해대비해서 비상시 시설 기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빗물저류조의 설치목적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셨는데,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빗물저류조인데 생활용수, 청소용수, 소방용수, 조경용수 이런 용도로 저류조안에 저장되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류조 안에서 평상시 때도 지하에서 유입되는 물이 있으면 좋지만 유입될 수 있는 물도 없고,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기 때문에 차여있는 물이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보통 1m 잡아주는지, 얼마 잡아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체육시설로 쓰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체육시설로 쓰기 전에 실제 저류조 설치목적을 보면.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때는...

이제남위원

마지막 아웃 수문관계가 보통...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다 틀리지요. 1.5m가 되는 데도 있고, 어제 같은 곳도 저류조가 있는데 2.5m 정도 되는데 평상시는 수문을 열어 놔서 물이 다 빠져나가게, 비가 오면 막아서 담수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저류조마다 용량이 다 틀립니다.

이제남위원

저류조가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수문 자체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 때는 수문을 열어서 100% 바닥까지 물을 빼내는 것이 아니고, 저류조 아웃터(outer) 위치에 보면 1m면 1m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게 되어 있거든요. 고여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용인시에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모여 있는 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류조의 설치목적과 맞지 않는 체육시설을 해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봤을 때 저류조를 설치했을 때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유입되는 물이 있었을 때는 계속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갔으면 고여 있는 물이 썩지 않았을 텐데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고 나오는 물도 없기 때문에 항상 물이 거기에 차있어서 그 물이 썩기 때문에 썩음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민원인들에게 썩는 냄새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혹시 민원대비해서 체육시설로 변경해 달라 해서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서 동백에 호수공원이 있지요. 그 용도가 어떤 용도로 인해서 호수공원이라는 표현을 붙이게 됐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두 가지 기능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류기능도 있고요. 중복해서 공원기능도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녹지 및 공원용도 안에 저류조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워낙에 크니까 호수를 이용한 수변공원 이렇게 기능이 있고, 재해 때는 일시적으로 담수시키는 기능도 있고.

이제남위원

그게 물 IN, OUT만 잘 이루어지면 냄새도 안 나고 여름 되면 모기도 들끓지 않고 좋을 듯싶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 항상 차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라 냄새가 발생하게 돼서 역북지구 같은 경우도 처음이라 입주민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앞으로 입주한 이후에 보면 이 부분도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게끔 빨리 저류조를 잔디를 심어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 주십시오.”하는 식의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그 이후에는 역북지구 안에 저류조가 있는 바로 앞에는 C블록인가요? C블록 앞에는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학교가 한 필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있는데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등하교시 때 저류조를 근린공원 및 녹지로 생각해서 거기 가서 노는 애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한 저류조가 홍수 피해를 대비해서 만드는 저류조이지만 이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지역민들의 민원발생을 생각한다면 저류조 자체도 앞으로 체육시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리고 어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님 전체가 역북지구에 방음벽 설치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후에 도시공사 행감이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부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방음벽설치 공사건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방음벽설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서 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했지만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요. 도시공사에서도 협의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를 유역청하고 협의해 보는 것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 정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역북지구에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용인시의회 들어오는 그날부터 이 시간까지 문제로 삼고 있는데, 용인역북지구에 현재 인도 변에 있는 방음벽설치 해놓은 그림입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앞으로 훗날에 역북초등학교가 용인역북지구 방음벽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음벽이라 너무 상막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거기에 그림을 잔뜩 그려놨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13m이니까 완충녹지 범위 내에서 13m를 다 들어가게 되면 30m 높이로 방음벽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13m를 다 들어가지 않고 1, 2m만 들어가도 보성아파트, 신성아파트처럼 이렇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들어가서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도 이런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잘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작품이라고 액자에 걸어놔도 손색이 없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한강관리유역청에서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단독주택용지에 보면 점포겸용 용지라고 해서 거기도 방음벽을 처음에 2m를 치겠다, 두 번째는 5m를 치겠다, 마지막에는 7m를 치겠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방음벽을 설치를 안 하겠소.”하고 당신들 입주민들한테, 분양을 받는 자들한테 “동의서를 쓰시오.”하니까 동의서를 다 썼어요. 80필지 중에서 67필지가 방음벽을 쳤고 13필지는 방음벽설치 건에 대해서 동의를 쓴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왜 안 썼느냐, 이 이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고 방음벽을 설치를 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듦으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 동의서를 받아서 방음벽을 치지 맙시다.” 방음벽을 안치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A블록 자체도 아무리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십시오.” 하고 그런 지시사항이 떨어졌다고 해도 3년이고 4년 후에 입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입주민들하고 상의해서 10m짜리를 칠 것인지, 5m짜리를 칠 것인지 해서 “완충녹지공간에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커버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도 충분히 나갈 수 있었는데 뭣이 급해서 이렇게 방음벽설치를 해 놓아서 이런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삼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기공식을 마쳐놓고 있지요. 이 사람들 허가조건에 보면 용인등기소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역삼지구에서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교평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신호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앞으로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7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설계금액이.

이제남위원

760억인데 가운데에 2차선, 2차선으로 해서 지하차도 이중으로 방음벽을 또 치게 되어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760억이지 앞으로 우리 역북지구처럼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보면 이 설치비용이 더 늘겠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 신호등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760억을 여기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760을 갖다가 용인시에 도시개발도로라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11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나갈 때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지하차도를 하는 것으로 승인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경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 봐야 알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차도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희석됐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대체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소통에 기여하는 것이 더 낫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 지적했는데 양쪽에 명지대 올라가는 사거리하고 등기소 사거리하고 봤을 때 레벨차이가 용인등기소 쪽이 3%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인도를 설치해 놓은 것은 조금 더 법테두리 안에서, 6% 범위 안에서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옛날 관사 올라가는 도로는 42번 국도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42번 국도변에서 첫 시작되는 기점이 평지였어요. 역북지구가 그 옆에 도로를 설치해야 될 의무 있는 거지요.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 지역의 인도까지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급경사예요. 만약에 저 위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42번 국도에서 브레이크를 못 잡으면 42번 국도변에서 그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북지구를 개발한다는 자체가 돈만 벌라는 것이 아니라 정찬민 시장님의 사람중심의 용인을 만든다고 한다면 장애인도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도로상에서는 훨씬 장애인들이 거기를 왕래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급경사로 인해서 앞으로 피해가 장애인들에게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됐으니까 한 번 용인도시공사를 불러서라도, 법테두리 안에서는 그 인도를 설치해 놓은 것이 조금도 불법이 아닙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위배된 것 없이 설치했지만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을 봐서는 장애인들이 옛날 도로가 더 그립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제남위원

한 가지만.

홍종락위원장

이거 마치고 식사를 할까요?

이제남위원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민간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도시의 계획법으로 인해서 토지의 몇 %나 수용하게 되면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을 동의 받으면...

이제남위원

면적의 3분의 2이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만 받으면 된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지연이 되고 있어요. 특히 아까 보라지구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인가를 전환해서 원위치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서 설명회를 통해서 하든,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허가내준 것이니까 “더 이상 할 얘기 없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서 피드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 이제남 위원님께서 방음벽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현장감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마는 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이 2010년 3월 18일 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하고, 구역지정 개발계획 1차 및 실시계획인가가 2010년 12월 24일 날 됐어요. 지금 93쪽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날 삼가-대촌간 도로개설로 인해서 얼핏 놓고 보면 호재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악재가 됐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B블록 쪽, 여기 서울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한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에는 방음벽 계획이 가장 긴 구간이 330m에 13.5m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는데.

김중식위원

어느 쪽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D블록.

김중식위원

뒤에 삼가-대촌간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도로 쪽에 있는 블록이요.

김중식위원

330m에 13.5m 높이.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쪽이 연결로가 있어서 3m짜리도 있고 한데 가장 높은 것이 13.5m에 331m거든요. 협의과정에 국토관리청에서는 향후 도로가 개통됐을 때 소음으로 인한 예상민원이 우려되니까 아예 방음터널로 뚜껑을 덮으라는 의견이 있었나 봐요.

김중식위원

입주 후에는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이지요. 그게 예상치 못했던 것이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우려고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13.5m면 소음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한강청하고 협의됐기 때문에 그 이상 국토관리청의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개발과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된다면.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터널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후발주자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교묘하게 한 1년 정도 차이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제 경험으로는 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양쪽에 주거지역이 있어서 양쪽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설계에 대한 적정성은 그때 따져보면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려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왜, 사전에 발견해 내지 못했을까. 현재 일부 설치해 놓고 중단해 놓고 있는 방음벽들도 역북지구를 설계할 당시에 좀 더 배치를 면밀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을 몇 십억에서, 꼭 터널도 해야 된다고 하면 몇 백억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이렇게 놓치고 있는 도시계획단계 건설과, 개발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합심의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삼가-대촌간 도로가 어떻게 설계돼서 언제부터 실시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되지 않았느냐.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 건은 환경에 대한 검토할 때 삼가-대촌간 도로가 개통되는 것을 전제로 방음벽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한 13.5m를 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당시에는 삼가-대촌간 도로도 확정은 안됐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반영해서 13.5m가 나온 겁니다.

김중식위원

13.5m는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네요, 어떤 식으로든.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우회도로가 먼저 개설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부터 검토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여기 개발사업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반시설분담금이 있잖아요. 기반시설분담금은 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분담금 부과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저께 공세지구 복합단지 관련해서 280억을 받았거든요. 복합단지 개발하면서 단지 내에는 당연히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교통영향 때문에 지구 외의 도로를 개설할 경우가 있어요.

김중식위원

교통영향이나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지구 외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할 때 그 비용이 만약에 100억이라면 그 100억을 가지고 자기가 비관리청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용인시 분담금으로 납부해서 우리가 관리청사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중식위원

직접 시설하는 경우도 있고, 분담금으로 용인시에 기부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부담을 하지 않는 개발사업도 있네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것을 부담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점은.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시기는...

김중식위원

준공시점인가요, 아니면 미리 해야 되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준공 전에 해야지요.

김중식위원

준공 전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간이 있을까요? 개발을 하게 되면 몇 년씩 걸리는데.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준공 전이라고 하면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인데,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는 입주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김중식위원

입주 전까지.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나 안 하면? 예를 들면 신봉지구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지연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준공을 못하면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입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가 안 된 상태지요. 다행히 방법이 찾아지면 괜찮은데 찾아지지 않으면 용인시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신봉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요.

김중식위원

입주는 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사실상 입주는 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공영 개시가 됐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구 외 도로 건설비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가 안 됐고, 자체적으로는 공사비도 지급도 안 됐고, 환지청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준공절차와 환지처분절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어쨌든 그 외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신봉지구는 어쨌든 방법은 찾아놓은 상태이니까 팔로우업(follow up)을 잘해 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교통영향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주변 도로라든지 개설을 해야 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경우에 분담금을 부담하는데, 그런 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담금을 산정하고 배정했으면 법적으로는 나중에 문제 생길소지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성복 기반시설분담금 소송 걸려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은 아닌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우리시가 도로개설을 하거나 확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면 문제가 있는데요. 부과시키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반시설 확장부분, 그것도 개인 공무원들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김중식위원

그쪽에 영향평가 교평이라든지, 평가에 의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은 나중에 법적다툼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돼서 나중에 용인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5년 후 정도나 제기될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방음벽 문제 말이에요. 방음벽 문제는 건설하고 입주 후에나 제기될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공사우선순위가 달라서 그런 것이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찬석

고찬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남 위원님도 제기하고 아까 김중식 위원님도 제기했는데 방음벽이라는 것은 최초설계에 금액은 반영시켜야 되지만 들판 한 가운데, 산속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사 우선순위가 달라서 그런 것인데 맞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줘보세요. 그러면 삼가-대촌간 도로를 얘기했는데, 삼가-대촌간 도로하고 역북지구하고 표고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표고차이가 3m 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일률적으로 다 3m는 아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틀리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높이가 굉장히 다르게 나왔는데, 어제 현장감사에서 보니까 그쪽 방음벽이 거의 1㎞ 남짓 되는 것이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거의 900m이상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940m.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그것을 원통형으로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원통형하고 그냥 세우는 것하고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원통형 같은 경우는 4차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터 당 한 2000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이 가격은 얼마나 나온 것이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940m의 판넬은 30억이 나왔거든요. 30억 나누기 940m하면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어마어마하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요? 엄청나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판넬형에서 지붕 원통형으로 바꾼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원가계산 할 때는 무엇으로 계산했던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원가계산은 실시설계에 따라서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판넬로 계산이 됐다가 원통형으로 되면 누구 말로는 판넬형보다 10배는 비싸다고 하는데, 역북지구 공사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조성원가가 상승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3차에 걸쳐 협의 중에 있는데요.

찬석

고찬석위원

원통형으로 해달라고 한데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기준에 소음만족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방음터널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국토관리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려,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협의 좀 잘해 보시고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세지구에 코스트코 부지 매수자 나왔지요. 고매IC 부근 기반시설분담금이 납부가 됐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저께인가 26일에 납부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원래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땅에 대한 소유자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현재 소유자는 한국투자신탁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건 신탁회사고.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개설된 도로구간 말씀하십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코스트코 부지의 땅.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투자신탁으로 되어 있다가 며칠 전에...

찬석

고찬석위원

옛날에는 사업시행자 GS건설 주식회사.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GS로 되어 있던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GS로 되어 있다가 신탁회사가 한국자산신탁으로 된 것 아닌가요? 신탁만 그렇게 내놓은 것이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80억은 어디서 납부한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280억은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매각대금으로 지불하는데, 그 재산관리를 투자신탁에서 하기 때문에 납부는 투자신탁을 거쳐서 코스트코 사업을 하기 위해서 SPC회사가 설립되어 있어요. SPC가 땅을 사놓은 것으로 계약해서 저희한테 납부한 것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법적 절차과정은 다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IC 연결도로 280억이라는 것을 부담금을 납부 받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280억이라는 돈은 28억도 아니고, 용인시 재정사업으로 공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인데 굉장히 잘한 것이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가지 물어보는데 이것은 어느 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그대로 이 돈이 남아있을까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사업하는 것이라 그렇게 편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회계 어느 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거기에 넣고 공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가 저희가 돼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재정상태도 안 좋고 한데 일반회계로 넣으면 묶어놓을 것도 아니고, 꼬리표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김윤선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일단은 공세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280억 분담금을 납부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찬석

고찬석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2014년도 추경이 있을 텐데.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추경 때 반영할 겁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추경 때 반영하면 얼마 정도 반영이 되나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회계로 묶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280억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선 다른 데 급하다고 예를 들어서 50억 쓰고, 5억 설계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부분으로 써버리면 계속 밀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담당부서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성복기반시설에 분담금 소송이 많이 제기되어 있지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280억을 받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저는 구성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어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2010년에 됐으니까 만 4년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준공해서 입주할 때 그 당시에는 주택공사가 시작했다가 LH로 통합되는 어수선한 과정 이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지금 LH에서 약속했던 부분에서 못 지킨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택지개발지구 준공하면서. 지금 2개 도로를 내겠다고 한 것은 진행되고 있고 도서관 부분도 해결됐는데, 구성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중2-98호라고 해요. 이게 구성택지개발지구 초입부분에 있는 것인데 동백하고 삼막곡 가는 도로에 진출입 할 수 있는 램프가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이 끊어져있어요. 이 부분을 2010년부터 계속 꾸준히 그것을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진행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LH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결점을 찾아보자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보상협의를 시작해서 램프연결구간에 충북지압이라고 공장이 있는데 토지수용 재결되고, 이의신청하고, 소송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연결을 못시켰는데 최근에 법원 화해권고가 결정됐어요. 서로 합의가 됐는데 내년 3월 30일까지 건물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정위원

건물주, 토지주하고 분쟁요인이 자기 전체 토지면적 중에 가운데 부분이 도로가 잘려나가다 보니까 양쪽으로 토지가 남아서 거기에 공장을 신축해서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원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된 겁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다행히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공장에 대해서 증설이 가능하도록 법이 완화돼서 화해권고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쪽에서도 빨리 허가받아서 공장을 단지 내에 이전하고, 저희는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 그게 완료되면 공사 착공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원래 보통 5000세대 기준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거기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학생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배치되는데, 구성택지개발지구도 당초에는 초등학교 2개가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학교용지도 있었는데 청덕초등학교 1개만 개교가 됐어요. 학교부지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교육청에서 학교신설을 거부했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청덕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라고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LH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데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구성택지지구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0에서 3000세대면 하나를 건립하게 되어 있어서 학교용지를 2개소를 확보했는데, 실제 입주해서 보니까 학생수요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하나를 건립 안했는데, 실제 교육청에서는 건립의사가 없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공약사업의 하나인 행복주택건설을 한다고 해서 그 부지를 후보지로 정해서 행복주택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국토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복주택을 건설한다하더라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익을 제공한다든지,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LH하고 서로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가는 거예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대정위원

거기에 용인시의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물어 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한 것이 있겠네요?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예.

김대정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42세대, 2014년 12월 달에 사업계획승인 난다고 하네요. 이것이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주민 분들은 관심이 많다보니까 저보다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내용들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전파가 되고 있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LH가 하는 일이니까 모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대응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행정하는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도 꼭 사업승인 통보받기 전에 구성동과 협조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고요. 학교용지가 주택용지로 바뀌면서 청덕초등학교는 앞으로 과밀학교가 될 소지가 더 많아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용인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4개 교실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료화해서 용인교육지원청에 시급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공문발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민 재산권보호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정건축물 양성화추진” 이거 실시하고 있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행사 시행기간이 내년 1월 16일에 끝나나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불법건축물 사용승인 준공에 대한 특별조치인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기간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인데요.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을 통해서 그동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불법건축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황을 서민의 재산의 보호차원에서 일정규모를 정해서 사용승인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옛날에는 허가 없이 지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의해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건축물대장에 오르지 못하고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모가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을 정해놨는데 단독주택은 85헤베 미만이고요. 다가구주택은 330평방미터 미만이면서 다세대주택인 공동주택은 세대 당 85헤베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서만 양성화 가능한 것이고요.

김중식위원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330㎡이하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단독은 165헤베 이하가 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것은 다 적용되는 건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타법에 위반되는 행위까지도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해서 구제해 줬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시행되기 이전에 각 구청에 대상을 선정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정건축물 관리되는 부분을 양성화 받을 수 있도록 지도토록 안내공고를 했고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한 부분도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다시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죽전택지개발지구하고 기흥의 잔다리마을 쪽하고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불법쪼개기로 준공 안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부분.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준공이...

김중식위원

이행강제금, 그것을 부과하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해당되는 규모도 있고요, 해당되지 않는 규모도 있는데 잔다리마을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소규모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김중식위원

소규모라고 하는 것이.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1동 면적 330헤베 이상인, 다가구다보니까.

김중식위원

연면적으로 따지는 겁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330㎡면 100평.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통상 8가구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잔다리마을 같은 경우는 12가구 이상 일반건축물이 대다수다 보니까.

김중식위원

여기는 그 범위에 벗어나서 구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 6가구, 4가구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했잖아요. 동별로 틀리잖아요. 전용주거지역하고, 준주거하고.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구단위에서 가구수를 제한하다보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방을 많이 만들어야 임대수입이 나오는데, 임대수입이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 준공 후에 1가구를 2가구로 쪼개는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정에는 위반행위는 지금 발견된 사항은 없고요. 거의 준공 후에...

김중식위원

거의 준공 후에 하겠지요, 미리하면 안 되니까. 이미 준공이 난 상태에서 대수선 방식으로 수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가구를 2가구로 쪼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중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이런 특별조치법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제가 다 되는 거네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죽전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결이 되겠네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김중식위원

거기도 안 되는 가구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9가구로 했는데 9가구를 다 분할했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현재까지 34건을 각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현황이고요. 잔다리마을하고 죽전지구는 1필지 또는 2필지 범위 내에서만 양성화되고 그 나머지는 이 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1년간 하지 못한 것은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불법건축물로 관리되는 부분은 양성화 범위에 벗어나면 불법건축물로 계속 관리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연면적 330㎡이상을 좀 벗어난 것, 그 이하는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12년 12월 31일 이후에 준공된 것들은 구제를 못 받는 건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곳으로 330을 초과한다, 이런 것들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거나 양성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여건이나 특성에 따라서 생계형으로 임대수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한두 가구, 몇 가구, 그렇지 않고 기업형으로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 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위반하게 된 동기가 악성인 경우가 있고 생계형 수단으로 집 한 채 가지고, 요즘에는 1인 1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원룸, 이런 것들이 공실이 안 생기고 임대가 잘 돼요. 그런 분들이 악성 기업형 임대사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불법을 한 것에 대한 그만한 조치는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받아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심리적 부담을 갖고 집을 팔아서 계속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생긴다면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도 봐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지금 택지개발지역에서의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 쪼개기 행위가 수도권에서 약 30만 가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근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을 증대하기 위해서 위반행위가 발생이 되니까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시행령 별표15에서 대수선 행위, 쪼개기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강화를 시키면서 문제가 서민 측 임대사업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생겼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통상 잔다리마을 흥덕지구하고 단국대학 입구에 죽전지구가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 100분의 3 적용을 받는 2012년 12월 12일 이전에 불법행위를 한 부분은 종전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화가 됐다고 하더라고 계속해서 종전의 100분의 3 요율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신 분들이 잔다리마을 같은 경우는 19필지 중에서는 4필지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고요. 죽전지구 같은 경우는 1, 2필지만 위반행위를 그 이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저희들에게 수차례 검토요구를 해 왔던 부분인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법 쪼개기 부분 완화규정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부천시 한군데가 일부 완화해 놓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완화한 규정은 없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정부의 의지에 걸맞지 않는 부분하고 또, 이것을 완화하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조례개정하게 되면 대다수의 불법행위 하신 분들이 종전의 100분의 3 규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50% 감경하면 100분의 1.5가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불법을 하는 분들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고 지금 정부의지하고 상관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은 어렵다고 보여 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100분의 10으로 강화됨으로 인해서 서민층의 임대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고충을 호소하니 별표를 개정해 달라.” 그래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금년 8월 10일 경에 불법 쪼개기 면적이 발생되면 건물에 대한 전체면적을 시가표준액에 곱해서 이행강제금부과해서 금액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것을 위반된 면적만, 그 부분만 계산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곧 개정될 것으로 보여 지고요. 개정이 된다면 종전에 시가표준액의 요율 100분의 10으로 강화했다고 하더라고 그 속에서 거의 3분의 1이내로 이행강제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법에는 1년에 이행강제금을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는데요. 법 기준으로 따지면 잔다리마을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10회는 부과했어야 원칙입니다. 10회 또는 작게는 3회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1회만 부과를 하고 있고, 감사 지적사항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 2회까지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죽전지구도 12필지 외에는 다 수년 동안 1회만 부과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제도적 측면이 아니고 운영상 문제로 본다면 이행강제금부과하는 것을 원칙적 부과행위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제일 적정할 것 같습니다.

김중식위원

아직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불합리한 부과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해 이미 해놓은 상태에 있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아직은 입법화는 안 됐고, 공포가 안 됐어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불법해서 부당이익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부과든, 벌금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줘야 되고요. 어쩔 수 없는 여건, 소규모의 그런 서민들이 한 것은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강하게 부과금을 했다가 경감시키는 쪽으로 많이 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면적에서 그 부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또, 그 지역에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여건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전 소유주가 위반을 했고 지금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수선을 다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감액해 주는 그런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감면해 주도록...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분의 4 범위 내에는 이행강제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운영되고, 만약에 개정돼서 내려오면 조례에서 정할 부분은 정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반행위가 악의적이고 고의성이 있다면 단호하게 위반행위를 법질서차원에서도 지도해야 되겠지만 선의적이고 서민생활에 있어서 피치 못하게 발생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가만히 보면 한편으로는 괘씸한 쪽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집 한 채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땅값에서 건축비까지 4, 5억 정도 들여서 임대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너무 커서 5년 동안 10번, 1년에 두 번씩 5회를 한다고 하면 집 팔아서 거의 다 주고 대출비 빼고 나면 깡통집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이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도 정부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소규모 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듯이 이번에 또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진짜 피해보고 어려운 분들은, 피해본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부담하기 어렵고 그런 분들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타시군에 예도 있잖아요. 부천시의 경우 아까 3회 부과한다고 했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부천시 같은 경우는 불법 쪼개기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로 일부 정해서 5회까지만 부과하면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완화규정을 조례에 두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지만 정부정책하고...

김중식위원

제재하는 범위를 예외규정이나,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둘 수는 없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기타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5회 부분만 서민층을 위해서 납부를 한시적으로 할 수 있고 또, 2분의 1을 감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되는 주택행위하고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정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에 쪼개기 다가구주택 불법행위가 과연 여기에 경미한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를 가지고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물론 국토부에서 볼 때 소규모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구조변경을 통해서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사회적공감대라든지 또, 주변의 주거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에 감하는 규정을 정해서 완화해 주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식위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섭이 생길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검토해서 법의 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법도 서민들의 생활에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것을 타결하자고. 참 힘들지요. 공장총량제 건축허가 현황, 총량제를 우리가 얼마를 받아오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공장총량제는 3년 단위로 경기도에서 고시해서 물량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5100헤베, 금년에는 4만 평방미터 물량을 받았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거면 용인시 충분합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맨 처음 연초 2월에 4만 헤베 물량 받은 것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물량을 예측했는데, 거기서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종전에 착공을 장기적으로 안한 공장의 시설을 통해서 그 물량을 환원해서 신규사업자가 부족하게 되면 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올해는 물량 모자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처인구를 조사해 봤는데, 시정질문에도 했어요. 10년 동안 기업이 200개 늘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0년 동안 용인시 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처인구에 공장이 200개 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일단은 제도적 측면이 개선이 첫 번째 돼야...

이건영위원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공장총량에도 규제의 일환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규제 같은 것도 완화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건영위원

그럼 용인시에서 공장을 하다가 떠난 사람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허가에 대한 현황은 금년도에 42건을 공장만 허가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폐업한 부분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영위원

주택과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이것 좀 조사해 달라고 했고.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국장님,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광주의 예를 한번 들지요. 광주가 군일 때 우리보다 축사가 더 많았어요. 광주는 해결해 보자, 해서 축사를 거의 공장창고로 바꿔줬습니다. 용인시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부서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용도를 바꾸는 것은 건축법령에 큰 규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용도변경을 통해서 갖춰야 될 관계법령 규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영위원

잠깐,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위원님들이 포곡 유운리, 신원리 레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내리실 때 굉장히 쾌쾌한 냄새를 맡고 속이 메스꺼운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축산이 약 80가구가 하고 있어요. 80%가 세입니다, 20%가 소유자가 하고. 그 80% 세를 주는 것으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특혜를 줘서라도 바꿀 수 있는 것. 공장이나 무엇으로 바꿔준다면 개발부담금이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을 안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재해서 바꿔줄 수 있는 방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축산폐수처리장에 1년에 용인시가 부담금을 내는 것이 13억입니다. 그럼 13억을 쪼개서 거기 80가구를 정리하는데 써도 10년이면 다 됩니다. 1년에 10가구씩 해서 10억이면 1억씩 해서 10집만 해도 8년이면 다 되네요. 그러면 그 후에는 축산에 관한 것이 없거든요. 1년에 13억씩 시에서 부담 안 해도 되고요, 충분히 되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 검토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제안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건축적이니까. 여기서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장님들, 국장님들하고 잘해서 유운리, 신원리뿐만 아니라 용인시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김운봉 위원입니다. 다중이용 건물(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46페이지 보시면 점검결과가 “양호”, “보통” 나오고 조치계획에 “전면보수”, “균열보수”, 비고에 “정기점검”, “정밀점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2번 남사면에 한화리조트는 제가 알기로는 지은 지 굉장히 오래 됐지요? 준공된 것은 여기 안 써있어서 모르겠고. 양호라고 되어 있고 전면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점검을 4일정도 기간에 걸쳐서 하셨는데,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양호라고 결과를 해놓고 조치계획에 전면보수라고 되면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뜻 아닌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착오가 있는 거예요? 보수가 필요 없는데 전면보수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유능한 직원들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는데.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다중형 건축물 중에서 35개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양호가 22개소고 보통이 13개소되겠습니다.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을 양호로 등급을 정하고요. 보통은 일부 보수 또는, 보조부재 같은 데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 없는 부분을 양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전면보수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다시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사안이 복잡한데...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2번하고요. 해빙기, 장마철 대비, 겨울철 대비 5번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서 안전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모이는 건물이라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병원도 있고 성당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하실 때 시에서 오래 됐으니까 철거하라고 이런 적은 한번도 없지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건축물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통상 10년 이상인 경우에 2년 이내에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부분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점검규정의 법령이 각각 운영하는 파트가 5개 파트나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재건축. 만약에 “없애고 다시 지어라”하는 경우는 언제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D등급이나 E등급 이상 나와야...

운봉

김운봉위원

연도에 관계가 없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1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화리조트는 3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1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D등급 이상 E등급 나오면 개보수를 조치하거나 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용인시가 어렵고 한데 이런 데서 사고 한번 나면 이미지 실추가 더 되니까 강하게 점검하셔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요. 대개 보면 골조 후에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공사중단 된 건축물이 18개 현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중에서도 10년 이상, 그다음에 10층 이상 이런 건축물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10층 이상이면 고림동에 있고 마북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런 건축물을 조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요즘 안전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겨울에 화재위험성도 있고 시에서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시에서 우범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일단은 중단된 건축물 현장에 대해서 안전조치는 다 해놓은 상태고요.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관계법령도 제정됐습니다. 지금 중동 같은 데는 4개소가 중단되어 있는데요. 쓰레기 방치라든지 등등 때문에 파출소와 협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축주나 이런 데서는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우범지대라든가 화재라든가 낮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야밤에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력이 미치기 힘들 거예요.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일단은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집중으로 해서 대부분의 현장은 그렇게 조치했는데요. 우범지역으로 탈바꿈되는 부분은 방범활동을 강화하도록 주기적으로 파출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면 상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허가 또는 그 아파트 사업주체로부터 건축위원회 상정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운영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대정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거치는 절차를 보면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2014년 3월 20일 실시된 제3회 건축위원회 개최된 내용을 보면 이 자리에서 상현동 산9번지 외 4필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의 안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심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제목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사업계획승인이 아니고 변경승인이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3월 20일 날 건축위원회가 열렸고요. 뒤이어서 5월 1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어요. 통상적인 절차상 패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그다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 일상적인 관행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바뀌었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위원회 시기는 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으로만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가 어디가 먼저고, 후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수가 돼서 상정요청이 되면 인허가 부서에서 요청이 오고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상현동 산9번지 사업승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민한,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위원이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어떤 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자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 보완해서 다시 수정돼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얘기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도로개설이라는 부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임시공사용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착공하라는 전제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가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건축심의를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결되는 것을 보고나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맞지.”라고 문제제기를 한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부위원장이에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분위기를 이 분이 한쪽으로 몰아갔어요, 단순히 이 내용만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승인변경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거기에 달겠다, 반영조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문제제기가 분명히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결과를 보고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일부 위원이 제기했는데 공동주택팀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도로부분이 다시 올라와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하고 한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위원장이 말을 가로막고 얘기를 해요. “조건이 아니고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위원장이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에서는 할 생각도 없고, 방침도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겁니다. “내부에서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도로개설 이 부분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여기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빼겠습니다. 어쨌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건축심의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냥 묻고 가기로 몰아갔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보이고요. 3월 20일 날 일어난 건축심의는 말 그대로 통과의례였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건축허가나 사업승인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도로 부분입니다. 항상 문제되는 것이 도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해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느냐 공사용, 진출입 이 부분이 항상 상당히 문제되는 조건 중에 핵심적인 사항인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를 밀어붙여서 심의가 통과됩니다. 거꾸로 “건축위원회 통과됐으니까 사업승인 빨리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서 결국은 5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전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사항, 그 부분을 거꾸로 뒤집고 새로운 조건을 달아서 전에 본인들이 심의에서 의결했던 부분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조건을 바꿔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는 쪽으로 방향이 갔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건축행정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에서는 건축위원회에 대한 운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각 인허가 부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인허가권을 위원회에 상정요청이 되면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통해서 신청된 사업자 및 사업부서에 통보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3월 20일 건축심의위원회 통과되고 나서 상현동 산9번지 사업계획변경승인하는 부분에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업계획승인은 이미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변경하는 부분에서 명확한, 절차상의 도로부분이 해소가 안됐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해서 결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사업승인과 변경승인에서 보면 사업승인 할 때와 변경승인 할 때 절차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대정위원

내용적인 측면에서.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세대수나 배치계획 같은 것이 바뀐 변경사항, 진입도로개설계획 부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날 참석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

심의자료가 있지요. 심의자료를 건축행정과에서도 사전에 검토를 하십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인허가에 관련된 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합니다. 건축행정과 내에서도 인허가 업무가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는 검토를 하는데, 주택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인허가를 건축위원회 상정을 요청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그쪽 파트에는 상임기획팀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데가 있는데, 건축행정과 건축위원회 이쪽 부분에서는 만약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올라온다고 하면 주택과의 의견이 100% 그대로 반영된다는 얘기네요. 검증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없습니다. 상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외에 별도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부서에서는 또 다른 관계법령이나 운영상의 문제를 검증하거나 검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세 분의 의원이 들어가세요, 시의원이. 건축위원회는 몇 분이 들어가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당시에는 세 분의 의원님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셨는데요. 통상 두 분 참석하실 때도 있고, 세 분 참석하실 때도 있고.

김대정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든, 건축위원회든 위원회에 참석해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의원님 분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이 좀더 표면화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앞으로도 사업승인이나 인허가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더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거론하면서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은데, 용인시의 행정이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심도 있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관내에 시설물을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C등급, D등급을 받는 건물은 얼마 되는지 등급별 현황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D등급은 없고요. C등급은 1종이 1개소, 2종이 3개소, 합이 4개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 2000년대에 보면 양지에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에 시 예산으로 매입해서 청약된 적이 있지요, 알고 계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도 그런 사항을 소유자에게만 미루지 마시고 시가 중심이 돼서 처리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안전총괄부서에서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반건축물 중에서 각 해당되는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특법이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지요. 건축법령에 의한 관리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또는, 시특법에 의해서 재난안전부서에서 총괄적 종합계획에 의해서 평가하고 등급선정이 되면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최대한 중심이 돼서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당장 위험한 시설물은 추가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지금 당장 위험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위험한 곳은 없으니까 아직 크게 대책을 세울 필요는 없겠네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요. 일반건축물은 일단은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아까 고찬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림동에 아파트 몇 동 지어놓고 10여년 이상 장기적으로 중지해 놓은 것이 있지요. 앞으로 그쪽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세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올해 집중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들을 두 차례 걸쳐서 회의했습니다. 공사재개를 할 수 있게끔.

이제남위원

공사재개를 한다고 하면 그 건물의 뼈대를 가지고 다시 재공사가 가능할까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지금 본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된 부분이고 인테리어 부분만 남은 것이거든요. 기 입주했던 세대도 있던 사항인데, 유치권행사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만 남았는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여러 방안을 사업주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빨리 협의해서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거기는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중지하고 있지만 고림지구 같은 경우는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공장들은 다 철수시키고 공사를 장기적인 중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면 그 부지의 소유자들이라든지, 시행사들이라든지 정확하게 통보를 하셔서 그 대지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내가 봤을 때 시행사나 시가 앞으로 거기에 아파트를 시공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없네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가 하천지역이다 보니까 모래를 전부 가져가더니 그다음에는 거기를 용인시에 있는 전체 흙을 갖다가 버리더니 요즘은 2차의 흙을 또 버리고 있고, 이런다면 앞으로 과연 시행사나 시가 중심이 돼서 고림지구라고 개발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가서 보면 어느 쪽에서는 더 공장을 증설시키고 있고, 흙을 쌓아내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경전철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부지 안에 보면 기존 동네에서 경전철 역까지 가는 도로가 계획이 잡혀있어요. 어느 정도는 거기로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경전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해당부서 협조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운봉 위원님,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147쪽 내용이 뭐예요? 제가 설명해 볼 테니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기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건물에 균열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조치를 취해서 나중에 나가보니까 조치가 됐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보통이다, 그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서식이 점검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아니고 “보통”, “양호”, “불량” 이런 것으로 표현하다보니까 그런데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안전점검을 통해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나, 일부 보수가 약간 필요한 부분, 보수뿐만이 아니고 보강도 필요한 부분, 아니면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A등급하고 B등급 사이를 “보통”으로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정기점검을 했어요. 건물에 가서 보니까 육안으로 볼 정도의 균열이 있어서 회사측에 균열을 보수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고 점검결과에 양호나 뭐냐를 쓴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나가서 본 상태입니다. 본 결과를 가지고...

홍종락위원

봤는데 양호다, 균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균열은 양호다, 그 뜻이에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균열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홍종락위원

균열 보수를 한 것이 양호가 있고 보통이 있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나가서 본 상태입니다, 점검한 상태.

홍종락위원

점검한 상태에서 그러면 “보통” 아니면 “양호”는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균열이 있다면.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균열이 구조적인 균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결과를 쉽게 표시한 건데 A, B, C, D, E 이렇게 썼어야 돼요. 제일 양호한 것이 A이고 제일 불량한 것이 E등급으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홍종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직원들만 나가는 겁니까, 전문가를 대동하고 나가는 겁니까?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 따라서 틀립니다. 시특법에 의한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각 시설물 대상을 정해서, 건축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파트에서 나가고요. 다중이용업소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중업소를 관리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나가고요. 특정 건축물이라고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시설물은 같이 합동으로 건축부서하고 재난부서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솔직히 통상적으로, 의례적으로 가서 육안으로 보고 체크하고 “양호”, “보통” 그렇게 쓰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정밀적으로 하중에 의한 균열이냐, 부식에 의한 균열이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시에서 실질적으로 대상건축물을 관리하고요.

홍종락위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제 안전총괄과가 생겼으니까 특수한 직원을 배치시키더라도 그쪽하고 상의해서, 요즘 화두가 되는 부분이 안전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형식에 의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화콘도가 지은 지 굉장히 오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호”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요즘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봤을 때 결국 지자체에 부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국장님, 이것은 안전총괄과와 다시 한번 이첩시켜주던지, 세분화해서 정밀검사를 한번 해볼 때는 돈을 들여서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육안점검이 제일 첫 번째인데 일반적인 사람이 “육안을 가지고 무슨 점검이 되겠느냐.” 하는데, 균열도 구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균열부위가 있거든요. 균열부위를 봐서 좀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면 그때는 안전총괄과하고 얘기해서 정밀점검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경미한 비구조적 균열이라면 균열보수를 작업지시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구조적으로 위험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면 틀림없이 처짐이 생기거나 그 유사사례가 발생이 돼요, 그 이후 후속사례가. 그러면 그것은 특정건축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 특수한 예가 뭐냐면 반자작업으로 인해서 내부의 구조체를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노출되어 있는 보나 기둥이라면 육안으로 충분히 되는데.

홍종락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직원들이 특히 영업장에 나가서 뜯어보자, 뭐하자는 것이 불가항력에 놓여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가서 보면 현관이나 그런 부분에 창호틀에 크렉(crack)이 어떻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육안검사 외에 특수한 경우나 민원이 접수됐다든가 그런 것 말고는 육안검사뿐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건축물 중단된 것.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장기미준공.

홍종락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안전총괄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냐. 지하실에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랬을 때 안전의 문제냐, 건축의 문제냐. 건축은 허가부서, 건축행정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인데 이제는 안전총괄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렵더라도 한번쯤은 그런 건물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총괄로 갈 것이냐, 건축행정에서 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간이 되면 공사중단 된 부분, 취약지역 부분은 한번쯤은 몇 분이라도 몇 군데 지정해서 가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취약해요. 어린아이들이 접근해서 만약 지하실에 물이 꽉 차있는데 잘못 디뎠다가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일처리 할 때 중단된 것을 재기하거나 아니면 입주시키거나 할 때는 그 건물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않아요. 저희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확실한...

홍종락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공사가 중단돼서 펜스를 쳐났잖아요.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 되고, 지저분하고, 쓰레기장으로 돌변해 버린다고. 그런 부분도 구청에 아무리 얘기해 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안에 펜스 친 곳을 뚫고 들어갔을 경우 위험요소는 굉장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법령으로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안전조치 취하는 비용을 그쪽으로 법적으로 송달을 하고,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나중에 그 건물이 다시 재생될 때는 청구를 받아낸다든가, 현행법이 틀림없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연구해 봐야 돼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법령이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빨리해서 해 줘야지, 건설경기가 나빠서 곳곳에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요새 건물들은 저희가 예치금을 확보하는데, 법이 생기기 이전 건물들이 문제입니다.

홍종락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거 생겼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생겼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생겼고 한번 강화가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12월 감사 끝나면 중단된 공사는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하든지, 건축행정과에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강작업을 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홍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지적공사 가셨나요? 지적공사님,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오늘 오시라고 해서. 그러나 용인시민에 대한 것을 사장님께서 들으시고,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드렸지만. 풍산햇빛마을아파트가 1999년도에 지어졌지요. 그때 지으면서 측량결과로 인해서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냈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몇 년 동안 해서 법적까지 갔거든요. 마침 감사 때 사장님을 요구해 놓고 나니까 사장님께서 이것을 해결을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장님 얼굴도 뵙고,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다른 것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물으면 답변만 잠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300만 원 들여서 하셨지요, 그쪽하고 해결됐지요? 2300만 원 들여서 땅을 다 사셨나요?

측량을 잘못해서 2300만 원 손실을 주민들 민원을 해결했잖습니까?

고맙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그거 해놓고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 사장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안 보고 계셔서 재판까지 갔는데 지금 사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왕 그런 것까지 주민들한테 해결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측량하시는데 일반측량은 지적공사만 하시지요?

그것이 법적으로 지적공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민원 때문에 여러 차례 했고요. 의원되기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저에게 제기해서 국회 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적공사 혼자 단독으로 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는 그렇습니다. 100평 측량을 해야 되는데 100평이 아닌 1000평을 측량해야 되거든요. 필지는 100평인데 더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수수료가 100평을 내는 것이 아니라 1000평 수수료를 내야 된데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잖아요. 일반 측량을 그쪽에서 95% 하신다니까 5% 갖고는 안 되고요. 사장님이 더해서 같은 일반인들도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비가 조금 내릴 것이고 또, 같이 교감하게 되면 측량하는데 다른 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측량한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100평만 필요한데, 와보니까 저기까지 다 측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평 수수료가 10만 원이면 저쪽에 100만 원이 간데요. 주민들한테 큰 손해가 되니까 이왕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런 것도 가서 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적공사까지 할 수는 없는데 마침 우리 아파트 측량을 잘못하셔서 이런 것이 주변에 벌써 몇 년 동안 해결 못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되는구나, 해서 제가 오시라고 했거든요. 오늘 오셔서 고맙고요. 일반측량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바로 그런 것을 바랐고요.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측량비만 해도 부담이 가잖아요. 몇 차례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적공사에 가서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이 건이 있더라고요. 힘드셔도 오셔서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다 전체주민들이 말 하거든요. 먼저 사장님께서 못했던 것을 지금 사장님이 해 주셨고, 그나마 측량비도 일반인들한테 많이 협조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영위원

가셔도 되고요. 제가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세요.

이건영위원

과장님, 어제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상현동에 갔는데 의원님들이 다 걱정입니다. 제가 3, 4대 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심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때 심의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제가 현장 답사도 많이 해서 현장에 따라서 심의를 했는데 어제 제가 현장 가보니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도로를 내겠다는 사람이 10년 전 같았으면 그때는 충분히 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도로를 내고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금은 그 도로를 내고 한다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거든요. 1차 심의 때 심의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심의해 준 것 같습니다. 그 업자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들 처음부터 생각은 2차 심의로 갈 것이라고 알고 심의한 것입니다. 우리 2차 심의 때 위원님들이 조건부 했지요. 그때 그 도로를 못한다는 것은 이미 과장님, 국장님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1차 심의가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단수로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지 않으냐, 이미 인허가가 났지만 우리가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 주민인 수지아파트연합회하고, 김모 외 17인, 두 분이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후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행정심판은 주민들이 이길 수 있나?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주민들한테 조건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떤 조건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조건부만 갖고도 이행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이만큼만 질문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오늘 상현동 산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과정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주택과가 이 사업승인의 본 부서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사업승인 과정에서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1차적으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사업자입장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 행정심판이라는 과정도 거쳤고요. 행정소송까지도 거쳤어요. 행정소송에서도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2심에 가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 사업자가 소송을 취하했어요. 과장님, 소송취하 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소송반려를 한번 받았을 때는 그 당시 법적인 문제가 기준에는 15m 도로가 돼야 되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10m도로 갖고 반려를 받았던 것이고요. 이후에 같은 사항으로 들어왔을 때 2008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이 됩니다. 소로 10m도로에서 15m도로로 변경되면서 자기들의 도로 기준이 해소되니까 더 이상 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 집니다, 사업자입장에서는.

김대정위원

소송을 할 때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도로 폭에 대한 문제, 이 당시에 소1-89호 폭 10m에 소로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던 것이지요. 이 부분을 10m도로였기 때문에 도로 폭이 짧고 굴곡져있어서 안전한 도로확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반려한 것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공익적인 측면, 도로 폭이 좁은 것도 1차적인 문제겠지만 2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학교라든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너무 크다, 공사하는 과정이든 무엇이듯 사항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공익적인 측면과 도로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것을 반려했던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소송하는 시점까지는 우리입장은 그랬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7월 17일에 항소를 제기했고, 2008년 9월 19일에 원고가 항소를 취하했어요. 취하한 입장을 보면 “소1-89호가 중2-111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진행 중에 있어 진입도로에 대한 반려사유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취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소에서 중로로 2008년 11월 3일에 이루어졌어요. 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소를 제기했다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소를 취하하는데 뭔가 타협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이 보여 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레븐건설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촉각을 갖고 있으니까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절차 진행을 갖고.

김대정위원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고 있어요, 항소심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상대방, 원고지요. 용인시가 피고고. 원고한테 유리하게 왜 이런 것을 해줘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소송하는 중에 소송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방어를 해도 시원찮은데, 상대방 원고에게 유리하게끔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고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이 도로성격이 사업체 일레븐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 도로 자체는 그 당시에도 개설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 당시 소송에서 끝을 봤으면 얘기는 간단해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만약에 소송에서 졌다고 하면 사업승인 내주면 되는 것이었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면 사업승인을 안내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마무리에 가서 소송과정에서 결말이 이상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로에서 중로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우리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10년, 11년 계속 중2-111호를 개설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결국 의회에서 예산이 불승인돼서 도로를 못낸 겁니다. 또 이제는 일레븐건설이, 사업체 이름을 여기서 거론해서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레븐 건설이 우리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움직임을 하다가 개설이 안 되니까 못 기다리겠다는 듯 사업신청을 다시 넣어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뀐 게 없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중2-111호가 개설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송할 때까지의 우리입장은 도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이미 중2-111호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되어 있고, 실시계획인가도 났고, 가보니까 15m 나오고, 법적으로 허가 내주는데 문제없다고 입장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 났다고 해서 그 도로가 개설된 것은 아니잖아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주택법도 건축법을 준용하는데요.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도로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 도로로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준공 때는 개설이 완료돼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도로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1-89호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만 해놓고 중2-111호가 개설이 안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사업자한테 “우리가 중2-111호 개설하려고 하는데 아직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 이 도로 개설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그때도 도로가 폭이 좁고 위험해서 허가 못 내주겠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상황이 변한 것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량행위라는 거예요, 재량행위. 이게 여기에 하나의 큰 포인트입니다. 소송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시의 입장은 재량행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해 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시의 권한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소송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맞다, 이건 시에서 법적으로 꼭 사업승인을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재량행위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시의 입장이 중간에 주변여건은 전혀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180도 턴하면서 가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해명하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렵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저나 정규수 국장이나 이 승인 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내심의 동기나 이런 것은 파악할 수 없지만, 서류로 행정적인 것을 저희 입장에서 봐봤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의 말씀에 반론할 수 없는 그런 것은 보이고요. 단, 서류적인 절차로 봐서는 그 당시 1차 반려했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도로가 여건이 안 맞았고, 두 번째 접수할 때는 사업주체가 저희에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 도로가 중로로 결정이 됐지만 이것을 우리가 개설하겠다가 아니라 용인시가 개설하게 되면 준공 때까지 그 도로를 쓸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개설하겠다는 불확실한 것으로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도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또 반려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일레븐건설이 이 도로를 기존 기관도로로 들어가는 일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초등학교에 이르는 도로 폭 만큼은 자기가 개설해서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할 동안 임시용도로로 사용하고 준공 때는 용인시에 반환하겠다, 대신에 비용은 용인시가 나중에 계산하는 이런 조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사업자가 제출했다는 제안서 있지요. 그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에 상정되기 전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후에 나온 거예요? 2012년 11월 29일 제19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그 부분이 올라온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전에 제출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전에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예.

김대정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사업주체인 일레븐건설은 그 도로가 이미 중로로 결정되어 있고 중로의 개설요구가 용인시에 있으니까 진행되는 속도로 봐서 자기들이 인허가를 받고 그 과정에 용인시가 먼저 개설하면 그 도로를 쓰겠고, 그렇지 않고 준공이 임박해서도 안 되면 자기가 개설하겠다는 불분명한 의견이 들어옵니다.

김대정위원

어디까지 개설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사업부지 앞까지?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이미 개설되어 있는 초등학교 진입하기 전에 일레븐이 기부채납한다는 그 도로입니다.

김대정위원

자기네 사업부지 앞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말고 이현초등학교와 상현초등학교 연결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대정위원

2012년 11월 29일에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의 쟁점은 그거였어요. 조건부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사업승인을 반려했을 때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보니까 공익적인 부분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상현초에서 이현초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을 개설할 것이냐, 추진해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추진이 안됐잖아요. 지금 개설이 안됐지만 그래도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그쪽으로 공사를 하라는 것이 2012년 11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가결됐던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공익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용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공사차량을 이동해서 공사를 해라.” 이런 것이 조건이었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지금도 쟁점인 것이 그거예요. 아까 도시계획과장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건 분명히 임시공사용 도로야. 도시계획도로 중2-111호를 개설하라는 조건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어제 현장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때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진행사항에서는 임시개설도로로만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대정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봐도 중2-111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라는 게 아니었다니까, 고찬석 위원님이 거기 참석하셨던 증인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임시공사용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임시공사용도로는 아파트건설현장이나 일반 공사현장에서 충분히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땅을 굳이 사야 될 필요는 없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지주하고 계약해서 빌려서 그쪽으로 공사차량을 진출입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 나는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그렇게 심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가결이 되고 난 다음 집행부인 주택과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중2-111호를 개설하는 쪽으로 몰아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됐어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어서. 건설과에서는 그 도로가 애당초에는 중로 계획을 갖고 가다가 민원도 있고, 예산도 수반이 안 되니까 중로에서 소로로 예산 절약하는 취지에서 변경해야겠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하고 협의내용은 나머지 이 도로로 개설해야 되는데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며, 시의회 의결내용을 종합해서 결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의견이 온 것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임시공사용도로를 개설하라고 조건을 붙였는데 그 임시공사용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사업자가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어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직접 했다기보다는 일레븐건설이 의견을 저희과로 제출합니다. 그런 공사를 자기들이 직접하고 나중에 시에 정산하고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서 그것을 건설과에 협의 보내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사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협의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협의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가결나고 난 다음에 심의했다는 거예요, 협의했다는 겁니까?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도시계획심의는 11월 29일이고 일레븐건설이 건설과에 의견을 직접 제출한 것이 2012년 9월 11일에 합니다. 1단계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직접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2단계 임시도로 말씀하신 440m는 협약서 체결 후 자기들이 선 계산하고 용인시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하게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김대정위원

거기서부터도 관점이 흐려지잖아요. 조건부 가결한 내용은 임시공사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었는데, 일레븐건설의 입장은 중2-111호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사업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2012년 11월 29일이고 이 의견을 일레븐건설이 건설과에 약 두 달 전에 제출한 것을 봐서는 제가 추측 건데 일레븐건설이 임시용개설도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자기들이 보장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레븐건설의 입장은 어차피 하는 거 선 개설해서 임시용도로로 쓰고 나중에 시에 보상받을 요량으로 애당초에 의견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임시공사용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맘을 먹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했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2-111호를 개설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제안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협의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일레븐건설이 고의적이든, 아니면 고의가 없었던 간에 실질적으로 이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입장에서 봤을 때 일레븐건설에 중심을 잃고 끌려간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확실하게 임시공사용도로로 개설하는 것이었다면 거기 산지가 있으니까 산지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었고, 향후에 일레븐건설에서 임시공사용도로로 쓰다가 다 쓰고 난 다음에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도로개설 할 때 그 땅을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2-111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몰아가다보니까 논란도 되고 건설과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법위반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계약법위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 알았을 거라고요, 이건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이지. 그것을 협의하자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변경사업승인까지 나갔잖아요. 이부분에서 또 한 가지가 교육청과의 협의사항 부분이에요. 1차로 사업승인이 나갔을 때는 용인교육지원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경승인 들어오는 시점에서 놓고 보면 이건 다시 세대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용인교육지원청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재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변경사업승인이 6월 30일자로 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용인교육지원청의 입장은 뭐였냐면 “지금 지역에 민원도 많고 그다음 사업자하고 명확하게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재협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 “중재를 좀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6월 30일 날 변경사업승인을 내줘버렸어요. 7월 8일자 공문으로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부동의” 동의할 수 없다.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변경승인조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분양승인 전까지 용인교육지원청하고 합의해 와라, 이런 것이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제가 답변 드리면 용인교육청하고 시청 주택과하고 주택건설변경승인 학교문제에 대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합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는 입지가 불가능한 학교가 됐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일반교실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일반교실이 5개가 필요하고, 특수교실 1개, 도서실과 식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조를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은 이미 교육청 역할이 학교지원법에 따라서 학생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거든요. 그때 이미 우리시의 판단은 학생수용 시설을 지어주면 가능하다, 그 시설의 문제만큼은 우리하고 협의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업체의 금액이나 기술로 하는 것이니까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갖고 승인을...

김대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의”, “우리 협의 못함”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은 그거예요. 아니 교육청에서 좀더 협의하자고 얘기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승인 내주고, 무시한 것 아니에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드릴말씀이 있는 것이 교육청이 모 팀장이 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 전에는 주택건설승인이 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까지 하도록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교를 수용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을 해결해라, 행정의 틀에 담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협의내용에 “너희들이 민원 해결할 때까지는 안 해준다.” 이런 내용은 교육청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런 것이고요. 시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용인시가 일레븐건설에 6월 30일까지 변경사업승인을 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내줘야 하는 건데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6월 30일이 시간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7월 1일에 정찬민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하니까 지금으로써는 인지가 되지만 그 당시 처리하는 실무자나 팀장, 과장, 국장이 왜 6월 30일 기준에 의의가 있는지 지금 와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분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김대정위원

현재 과장님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6월 30일까지 왜 변경사업승인을, 문제가 많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한을 정해 놓고 꼭 법적으로 그날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승인 안 내주면 어때요. 사업승인 안 내주면 이쪽에서 소송할 것 아닙니까,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민원이 많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억지로 하느냐 이거지요. 억지로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일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요.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직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직자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사업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논리에 안 맞고,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지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안 따라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상현2동에 상현초등학교 주민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100% 틀린 것만은 아니에요. 왜,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불신을 초래하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급할 게 무엇이 있어요. 사업자는 급할 수 있겠지요, 빨리 사업을 해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맞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다보니까 점점 문제가 꼬이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공직자 분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괜히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어차피 이런 아파트관련해서 공동주택사업승인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업승인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도 그렇고, 건축심의도 그렇고 절차에 맞춰서 가되, 항상 시민의 입장과 사업자의 입장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의 입장만 100%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쪽에서 서로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끔 좀더 신뢰받을 수 있는 올바른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시고요. 이번 일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의 행정은 분명히 시민이 우선이 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거 행정심판 중이니까 끝나고 나서 끝까지 사업자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잘 협조해서 이것이 100% 양쪽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국장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김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시내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16군데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구지정계획대로 가는 곳과 가지 않는 곳, 가지 않는다면 왜 못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하게 됩니다. 최초 한 것이 2007년도에 “2010 계획”을 했고, 2011년도에 “2020까지” 끝냈습니다. 총 전체 정비구역 개수는 16개입니다. 6개가 사업이 끝났고, 나머지 10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서도 6개는 일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아예 착수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진행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개발방식에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주민이 나머지 건축물을 보수하는 것이라 일정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분양이 되고, 안 되고 시장경기의 흐름을 탑니다. 아파트가 대부분 분양이 안 되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주거환경사업방식에 의한 것이 1군데가 못가고 있네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그것은 못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20에 의한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마평 공설운동장 앞인데, 국비를 50억을 받습니다. 국비 받는 것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해서 시비로 50%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남위원

여러 가지로 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인 소유주 분들에게 많은 피해만 주지 말고 시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소유자들이 물질적인 피해를 물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건축행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림지구 김동원 팀장님이 그쪽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앞으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나 시행사가 갈 의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협약체결이 고림지구 이것안에 근린공원, 도로개설의 부분, 하수도 물량부분을 뽑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결해 주다 보니까 어느 1개사가 먼저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하수도물량이 2018년 이후에나 준공된다고 하니까 선 착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먼저 가는 업체에 대해서 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는 나눠서 분담시켜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하수도부분 같은 경우는 역북지구도 문제가 되고, 양곡2지구, 고림지구가 문제가 돼서 1만 톤에 대해서 먼저 가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되면 고림지역은 사업진행이 문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잘 알아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용인시에서도 경전철 활성화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림중학교,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전철을 이용한다든지 그 마을 쪽에서 건너온 아이들이 많거든요. 사업장 전체를 건물을 뜯어놓고 허허벌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니는 길이 일정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다니다보니 위험스럽고 하니까 한번 나가보셔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된 도로부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그쪽 부분으로만 다니게 만들어 놓으시면 학생들도 불편함이 없겠고, 용인경전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장대리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공사 사장님을 뵀습니다. 주택과에 커다란 문제점을 몇 년에 걸쳐서 해결했거든요. 측량을 잘못해서 2300만 원을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측량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지적공사에서 우리가 측량하는데 일반측량은 독점적으로 했다가 조금 풀어줬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저는 측량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1필지해도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큰 필지를 다합니다. 수수료가 몇 배 가더라고요.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독점해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사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과장님 자주 만나셔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주머니 돈 나가는 것이 적이 않습니까. 부탁드릴게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잘 알았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13쪽을 보시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요현황이 있지요? 신용섭외1이 있잖아요, 용인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때문에 소송된 것이 있어요. 사건필지가 신봉동 207-1번지였고 용인시가 표준지를 선정한 것은 신봉동 537-3번지로 되어 있고 또, 소유자가 지정한 표준지는 신봉동 366-11번지로 해 놨어요. 재판부에서는 지금 소유자가 지정하는 필지를 참고로 하라고 해서 시가 “일부승소”라고 했었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11억 1690만 원 인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92만 4000원입니다.

이제남위원

이 금액에서 7억 9962만 원 정도를 인용하고, 그다음 3억 1700만 원은 부과를 취소한다고 해 놨어요. 용인시가 행정소송 건수가 제일 많다고 수원 재판부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도를 들어 보이며) 아까 실무팀장한테 얘기했지만 사건번지는 여기인데 원소유자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맞는다고 하고, 용인시는 더 먼 거리에 있는 비싼 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보완조치를 마지막까지 해 봤던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재판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재판부에서 예를 들어서 신봉동 207-1번지의 소유자가 신봉동 366-11번지로 냈던 것이고, 용인시는 신봉동 537-3번지를 표준지로 냈던 거예요. 비교해서 재판부에서는 신봉동 366-11번지를 표준지로 삼아서 부과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부과한 거예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 용인시에서 보완조치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 게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준비를 해 보셨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용도지역이 동일해야 되고, 이용 상황이 동일해야 되고, 유사가격 권내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선정기준은. 그 당시에 소유자께서 주장하셨던 신봉동 366-11번지는 거리는 가까웠으나 이용현황이 상이했습니다.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저희가 사용한 신봉동 537-3번지는 주택지대가 형성되어 있던 부분이고, 신봉동 366-11번지는 주택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던, 개발이 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사가격 권으로 인해서 신봉동 537-3번지를 선정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3심에서 일부패소 했습니다. 패소결과에 따라서 3억 1700을 표준지를 교체해서 감액하고, 7억 9962만 800원을 정정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봐도 용인시는 지도상으로 보면 대로변에 접해 있고 사건 소유자가 제시했던 표준지는 큰 도로변에 접해 있지 않은 동일한 부분을 제시해서 원고주장을 인정해 줬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조항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행정소송을 갈 수 있게끔 하시고, 행정소송 가기 전에라도 충분히 소유자분하고 협의해서 조치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가 얘기한대로 안 하면 당신 마음대로 행정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하는 식으로 내팽개치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경우에 이른 것 같아요. 두 케이스를 어제 봤습니다. (주)성신유통 외 1인하고 용인하고 한 것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은 사건 토지가 고기동 206-4번지 외 2필지 527평방미터고, 고기동 176-1외에 3필지 541평방미터해서 1068평방미터였어요. 우리가 990평방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었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A라는 땅을 가지고 B하고 C라는 사람 앞으로 반반씩 나눠서 건축의제로 해서 토목하고 건축 같이 넣은 것 같아요. B와 C씨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공사를 다 하다가 D하고 E에게 매매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B와 C가 A에게 다시 건물 넘겼던 것입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제남위원

넘겼을 때 그 과정이 현 시점에서 지가를 증명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 같아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연접사업 관련된 겁니다. 연접해서 공유지분인 경우에 두 분이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별도사업인 경우에는 각자의 면적을 갖고 부과대상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당초에 공유지분이다보니까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봤던 것이고, 민원인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본 겁니다.

이제남위원

B와 C씨가 당연히 별도사업으로 봐야지 어떻게 1개의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건축주가 달라지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건축주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동일사업인 경우가 있고 별도사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동일사업은 무엇을 보고 동일사업이라고 합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공동지분으로 반반씩 갖고, 반을 나눠서도 자기지분을 갖고 A쪽도 두 분이 같이 사업하고, B쪽도 두 분이 같이 사업할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A하고 B를 공유지분을 별도로 분할해서 각자 사업할 경우에는 별도사업으로 봅니다. 그 사업진행과정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서 땅을 큰 평을 갖고 있으면서 업자들이 단독주택을 많이 쪼개서 집을 지어서 이런 경우와 같이 A소유자의 소유로 해서 허가만 따로따로 내서 개발하게 될 때도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는 겁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허가시점에서 부과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A, B, C, D로 나눠서 사업을 대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동일소유자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이제남위원

건축주가 같을 때? 땅 소유자는 한 사람일 것 아닙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건축주는 다 틀리다고 할지라도 토지소유자가 1명이면 부과대상입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가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셔서 민원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용인시가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을 바라보면 민원인이 불편하게 말하더라도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하는 식의 행위를 하다보니까 재판부에 가서 봐도 용인시가 사건수가 제일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을 수 없게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토지대장하고 지적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토지대장의 지목불일치가 상당히 많지요? 몇 개만 뽑아봤는데 보통 300개, 400개, 처인구 쪽에는 1000개 이상이 지목불일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지목하고 다른데 이것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측량 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적공부상 지목하고 현황지목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조사해서 직권으로 지목변경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 취지는 좋은데 현재 지적공부상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농지에서는 농지법을 적용하고요. 산지에서는 산림법을 적용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자동으로 되는데,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이 법을 적용해서 지목변경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법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죽전동만 예를 들어보면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에, 하천 같은 경우도 공유지잖아요. 하천이나 학교용지라든가 수도용지 같은 것이 전부 실제로는 구거(溝渠)로 사용하고 있어요. 공유지 부분이라도 일치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국공유지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지적현황을 보면 용인시가 5억 9000평방미터 정도 되지요? 거기에 지적필지가 대략 30여만 필지가 되는데, 여기에도 실제 토지현황하고 지적공부가 불일치된 것이 많이 있지요? 아까 이건영 위원님이 어느 증인도 오셔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있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일부 불부합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미복구 토지도 많이 있고.

찬석

고찬석위원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이번에 새로 시행된 것이 있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적공부와 현재 토지현황이 불일치된 것을 토지정보과에서는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현재 시범사업을 1개 지구 올해 완료했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시범사업하고 있어요? 어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원삼면 죽능리에 농촌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 동안 국토부 주관으로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시행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업준비해서 매년 각 구청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동안 페이퍼 지적공부에서 디지털 지적공부로 가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금 디지털로 가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작업까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변경해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도로명 주소사업 일제정비 및 설치 등 사업을 하셨어요. 도로명새주소는 “도시화 등 개발로 인한 토지분할로 인해서 기존 지번주소하고 순차성 훼손 및 위치 찾기 불편해소” 이런 목적과 “응급상황 및 재난 시 신속 대응, 편리성 제고 등” 이라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2012년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아직까지도 현재 쓰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전 사회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현재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새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종전처럼 지번주소와 같이 순차성이 훼손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역으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그런 염려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새주소는 2012년도부터 시행해서 지번별 주소와 병행사용을 했습니다.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해서 새로운 건물명을 부여하는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종전 토지지번처럼 수개로 분할이 되면서 지번이 혼재되는 것이 아니냐.” 현재 저희가 당초에 기초구역 설정할 때 건물하고 건물사이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20m 간격으로 건물이 들어갈 것을 예정해서 미리 떼어놓고 건물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새로운 건축물이 들와 와서 새 건물명을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차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과장님이 시행하고 계신 그런 방안, 그런 것들은 상부 쪽으로 피드백이 되나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기초조사 할 때부터 20m 간격으로 건축물이 하나씩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번호를 비워 놓고 부여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아무리 중앙부서에서 실시하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정책들이 간혹 많이 있어요. 도로명주소도 얼마만큼 적응하고 앞으로 효율성을 나타낼지 아직 의구심이 들고요. 좀더 지나보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적응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 상부 쪽에 피드백이 제대로 돼서 보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제가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홍종락위원장

그러세요.

이건영위원

국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말은 국장님 한 분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용인시 전체 국장님께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용인시에 취약한 곳, 해결할 수 있는 곳에서 2박 3일간 체험하고 와서 결과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은 시장님의 의견을 따르셨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2박 3일은 안하고 현장을 가보기는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제가 수지나 기흥 쪽에는 골고루 못가서 취약지역은 잘 모릅니다. 처인구에 어제 현장감사한 용인레스피아 주변 유운리, 신원리에 냄새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하고 직접 거기를 둘러봤고요. 시장님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지 않겠느냐 했더니 시장님께서 그 지역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간부들한테 그랬던 겁니다. “2박 3일 체험해서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국장님께서 하수처리장에 직접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건축과에 축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 현지에 한번 갔다 오신 것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시장님이 지침을 내린 2박 3일은 안 가보셨잖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국장도 안 갔습니다. 제가 거기 아침에 자주 갑니다. 그러면 거기 분들이 저한테 보고해요, 낮에는 누가 왔다갔다고. 그래서 국장님 왔다간 것은 제가 압니다. 시장님께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그런 기틀에서, 국장님들한테 말씀한 것이 몇 개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도 안가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제가 유운리, 신원리 문제를 말씀드려보면 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되어 있지만 그것은 건설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경제에 맡겼으면 벌써 됐겠지요. 이장님을 통해서 문제를 들어보면 90%가 임대고, 잔반이 유입되기 때문에 잔반처리비용까지 받고 있고, 축산 폐수장에 잔반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축산지원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려는 의지가 전혀 생기지 않는 여건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상하수도소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건축, 도로, 교통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오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몇 십 년 동안 고초를 겪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그 뒤에 빌라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공기 좋은 데로 이사 오겠다고 빌라사서 왔습니다. 그날 올 때는 날이 좋아서 냄새를 모른 겁니다. 그리고 이사 와서 흐린 날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이사를 나간 후에 그 빌라를 매매하려니까 도저히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가셨다오셨으니까 일단 반은 한 것 같아요.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2박 3일 체험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주택국장

에버랜드를 가도 저기압 저녁에는 냄새가 주변까지 피어오르고, 유운리에 안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지역에서도 저녁때면 악취가 굉장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안제시를 과연...

이건영위원

그건 제가 앞으로 할 것이고요. 전체 국장님들께서 2박 3일 체험, 시장님의 엄명이에요.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국장님들이 한분도 몇 개월 동안 얘기를 안 들었다, 그 밑에 과장님들도 안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인시가 시장님 의지를 공무원들이 전혀 아랑곳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감사 끝나고 시간되시면 가서 2박 3일, 아니면 하루라도 가셔서 진짜 해결할 방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에버랜드하고 타협을 지든 그런 획기적인 안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장님께 오늘 다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1명도 안 갔습니다, 내일부터 갔다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말을 국장님들이 안 듣는다, 참 우리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건영 위원님이 대신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각 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과 시설운영본부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용인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홍종락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홍종락위원장

용인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한섭 사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개월 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 가지 풍파도 많았는데 사장님께서 부임해 오시자마자 행감에 참여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전임 사장님이나 전임자들이 현재 역북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한 것 같아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2개월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은 미비하실 것 같고, 방음벽 건부터 짚으려고 하니까 방음벽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장 채수철입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며칠 안 돼서 용인도시공사를 한번 방문해서 방음벽공사를 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지요?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예.

이제남위원

그 시간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풍파가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여러분들도 저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저 또한 김한섭 사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해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역북지구가 개발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이것은 역북TF팀장이...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겸 분양팀장을 맡고 있는 정용식입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개발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은 2006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주거용지를 계획된 도시로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용인생활권에 용인대와 명지대 배후 대학문화 집적단지 조성을 도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처인구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제일 처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며칠에 나왔습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최초는 2010년도인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2010년 4월에 나왔지요, 2차 변경안이 언제 나왔습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2011년도에 나왔지요. 3차가 언제 나왔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죄송합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이제남위원

2012년 12월 26일에 됐고, 5차가 2014년 7월 2일 날 고시가 변경됐네요. 방음벽 높이도 달라졌었고 두 번째, 공원 및 녹지공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개발계획변경 말씀이십니까?

이제남위원

예.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된 것이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개발계획변경은 7차에 걸쳐서 변경을 했는데, 반드시 방음벽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당초 중학교였던 것을 초등학교로 바꿔달라든지, 아니면 관련부서 협의를 보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분양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7차례 걸쳐서 개발계획변경을 수행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것이 A블록 전면 42번 국도변에 있는 방음벽을 지적했었거든요. 방음벽은 소음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완충녹지는 무엇이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완충녹지는 각종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공해로부터 주거지나 이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를 말합니다.

이제남위원

녹지가 몇 가지가 있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완충녹지,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또?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리고 공공공지하고 근린공원들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녹지라는 것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있지요. 완충녹지라는 것은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공해로부터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완충녹지라는 것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라든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방지 등을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완충녹지 앞에 방음벽을 설치해 놨을 때 제대로 기능을 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방음벽 설치목적과 완충녹지의 설치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음벽 설치를 12.5m까지 더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도와 인도사이에 갖다놓으면 공사비를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차도와 인도사이에 설치하게 되면 버스를 타고 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불편함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완충녹지와 인도사이에 함으로 인해서도 시민들이 그곳을 드나들 때 어떠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방음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시면 A블록, 토지이용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A블록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충녹지의 정의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공해 즉, 42호선 국도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먼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A블록 입주민들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완충녹지 앞 경계 쪽에 방음벽 기초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A블록만을 위한 공간이고 보도에 계신 분들이 당초 완충녹지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방음벽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방음벽을 소음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소음저감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예.

이제남위원

단점이 무엇입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단점은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문제점이 있지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현재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다 보니까 방음벽에 그림을 그려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식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13m를 최후에 1m, 2m 들어갔으면 그 옆에 보성, 신성아파트처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왜, 완충녹지를 A블록 주민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완충녹지 앞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커버하기 위해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사철나무를 심어서 기초나 이런 부분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식재를 했습니다. 어제 현장 방문 시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단독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나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들어서 어떤 식으로든 도시미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음판 설치한 것을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상태에는 어떤 것을 갖다 놓든, 금덩어리를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단독주택 필지에서는 63필지에 한해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겠습니다.”하는 동의 각서를 다 받으셨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여기는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는 분양자들한테 받을 수 있었으면서 공동주택단지는 앞으로 분양하면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먼저 선 시공한 겁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 최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방음벽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몇 미터로 하게 되어 있었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높이 말씀이십니까?

이제남위원

예.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높이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3m정도.

이제남위원

초안 때는 2m입니다. 그다음에는 5m, 그다음에는 7m, 최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입주민들과 상의해서 방음벽 설치를 원치 않을 때는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았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A블록 자체에서도 그런 조건을 내세울 수 있었는데, 선 시공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부지에 방음벽을 없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011년 10월부터 단독필지나 모든 필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실시했는데, 1년이 넘은 2012년 12월까지 실질적으로 80필지 중에 18필지가 분양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분양률이 20% 갓 넘은 수준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이제남위원

단독주택분양이?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예.

이제남위원

몇 필지가 분양됐다고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80개 중에 18개 정도 분양이 됐었습니다.

이제남위원

80개 중에서 17개가 분양이 됐습니다.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18개가 분양이 됐었습니다. 꾸준히 찾아오시는 내방고객들은 많았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을 반영해 드리면 토지를 사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가장 크게 하셨던 얘기들이 “방음벽이 문제가 있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애주면 매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아가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단독주택부지에 대한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1층은 점포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포 겸용에 대한 목적에 적합하게 맞으려면 그쪽부분이 터져 있어야 실질적으로 1층의 점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도시계획과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자들, 기존에 샀던 사람들도 이것을 없애달라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조건부로 삭제를 했는데, A블록은 왜 할 수 없었느냐 하면 단독주택부지 같은 경우는 계약하신 분이 엔드유저(end user)입니다. 결국 땅을 산분이 자기가 건물을 올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A블록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서 매입을 했지만 810세대라는 향후 입주민들의 엔드유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당신들이 동의한다고 함부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삭제하고 했다가는 810세대에 대한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당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제가 1필지를 샀거든요. 이 동의서를 안 해준 필지를 1필지 샀습니다. 17필지 중에 내가 1필지를 샀는데 나는 끝까지 방음벽 설치를 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방음벽을 설치를 않고도 나갈 수도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우려했기 때문에 최대한 동의서나 민원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부분이고요.

이제남위원

최대한 동의를 받았던 것은 63명에게 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63명에 대한 동의서를 갖다 주셨지요? 17필지는 동의서를 안 받았지만 나는 동의서를 안 써줬기 때문에 나에게는 꼭 이 방음벽을 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 별도로 다른 차후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다면, 80필지를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지 중간에 분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17필지에 대해서는 동의서도 안 받고, 63필지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안 치는 조건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점포주택이었다고 했지요, 점포주택.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방음벽이 있을 때하고, 설치를 안했을 때하고 단독점포주택 감정가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셨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80필지가 다 완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판단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처음 전제를 드렸던 것처럼 1년 4개월 동안 80개 중에 18개가 팔리고 전체부지의 한 10%정도 계약률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분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단독필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무리수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방음벽 삭제를 추진했던 것이고요. 같은 가격이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재감정을 받는다든지, 가격부분에 뭔가를 반영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좋아졌다고 안 팔리는 땅을 갑자기 올렸을 경우에는 그나마 오시려고 하던 분마저 발길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용지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내부보고를 통해서 대상 토지가 매각이 곤란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전의 가격을 유지해서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내부결재를 받고 추진했습니다. 큰 대로변에 있는 단독부지 필지가 15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8개가 분양이 됐었는데 나머지 블록도 바로 분양이 된 것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그나마 있는 필지들도 6개월, 7개월 긴 것은 1년 정도 있다가 매각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여기 감정평가사를 보면 인근필지를 대상필지로 잡아서 감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기준필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건너편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요. 거기 자연녹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에요.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가를 보면 그 건너편에 도시계획도 되지 않는 자연녹지보다도 가격이 더 싸게 매겨져 있습니다.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감정가는 저희들보다 훨씬 좋지 않은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거의 높거나, 동등하거나 이정도 수준인데...

이제남위원

여러분이 열심히 영업을 잘해서 매각된 것이 아니고 건너편의 자연녹지, 아직까지 도시계획도 되지 않은,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곳에 있는 택지보다도 더 싸게 매각할 수 있게끔 분양가를 매겨놨기 때문에 매각이 100%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고요. 그다음 것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짚을 테니까. A블록 다시 가시지요. A블록이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됐는지 아십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공사비 쪽은 담당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10억 5000입니다. 그리고 4억 5000이 방음판, 11억이 바닥기초 플러스 빔 기둥 값이었지요?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공동주택을 앉힘으로 인해서 안에 완충녹지하고 소공원이 있잖아요. 그 면적 값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제가 원했던 사진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제가 원했던 사진. 두장으로 다시 변경시킨 사진 있잖아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이것 말씀이십니까?

이제남위원

예. (용인도시공사 사진자료 교체) 지금 A블록 일부만 잘라서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줘 보라고 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본 것인데, 42번 국도변 전체적으로 복합용지를 명지대학교 쪽으로 길게 올려놓은 것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만 갖고 공공청사용지하고 대학교 관련부지라든지 또, 복합용지를 하나 더 잡아서 저렇게 나눴을 때는 실질적으로 방음벽설치를 안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을 안함으로 인해서 얼마가 플러스되느냐 하면 8900평방미터, 약 2700평이 플러스 될 수가 있습니다.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저기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저 앞에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지금 현재 계획된 토지이용계획표가 이것인데 이제남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공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가처분용지가 늘어서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역삼지구에 도로와 신성 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가 기존에 있고, 이 도로는 향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도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는데 교차로가 끊어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차들이 만약에 이 대로변에서는 상가로 바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다 배후도로로 뒤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출입하는 차들이 나와서 좌회전하기에는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실질적으로 5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 문제라든지, 교통사고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거기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복합용지 2번 폭이 그 거리가 120m가 넘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여기서 여기까지가 140m고요. 이건 반이기 때문에 60m정도 됩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복합용지 폭이 얼마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이게 6m고요. 길이가 140m입니다.

이제남위원

가로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여기에 반 정도 되니까 70m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70m되면 홈플러스에서 저기 땅을 살 때는 매장 폭이 규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받을 때는 홈플러스에서 폭 규격을 분명히 요구했을 겁니다.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폭 규격이 70m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0m이상 돼야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한겁니다.

이제남위원

70m를 요구했다고?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예.

이제남위원

그럼 70m를 요구해서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여기서 나온 차들이 여기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차들하고 간섭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여기서 좌회전으로 끼어들려고 하면 접촉사고라든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여기서도 우회전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좌회전해서 나가려는 차들이나 여러 가지 교차로문제 쪽으로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여러 가지 문제는 뒤따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다 남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동서쪽으로 길고, 북남은 짧아야 아파트가 배치하기가 유리하고 모든 면에서 분양성이 좋아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쭉하게 배치해 버리면 아파트배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C블록이나 위에 블록들을 봐봅시다. 그 뒤 위에 블록들은.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그것만 질문하시고 중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블록 한번 보시지요. 폭이 좁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블록은 몇 블록이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D블록입니다.

이제남위원

D블록 같은 경우는 폭이 그렇게 좁아도 괜찮습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D블록은 당초에 이렇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임대였고, 이쪽은 분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져 있던 것을 저희들이 분양하고 임대를 없애면서 합치면서 피치 못하게 길어졌던 부분입니다.

이제남위원

좌우간에 방음벽을 일단 없앨 수 있는 방안 중에 한 가지는 저 앞쪽에 상업용 건물을 배치했을 때는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지 않고도 근 3000평에 가까운 부지를 공공복합용지로 매각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고찬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답변 좌석에 직원이 없는데 누가 답변을 하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하러 나왔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다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관리자조서에 보니까 ‘14년 9월 29일에 부임하셨네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개월 남짓 됐는데 경영철학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 경영철학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에 기반을 두지만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혁신적이고 개발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영사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예산투자나 이런데 많이 하다보니까 조직이 거기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공사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흥역세권사업처럼 시행사업을 하게 되면 돈은 투자를 안 하고 우리 인력을 가지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설운영 분야 쪽은 무한서비스를 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거기는 교통약자라든지 여러 가지 용인시의 어려운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서비스를 하는데, 현재 인원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시설운영과 경영사업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용인도시공사가 지금처럼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좋은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성공한 사장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대비해서 도시공사는 역북조사특위라든가 작년, 재작년 행감을 받았거든요. 혹시 행감을 대비해서 준비하면서 속기록이라든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읽어 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역북조사특위라든가, 작년 ‘13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 내용들을 일부.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하고, 계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자체적인 인적쇄신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태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 중간간부들을 보면 상당히 업데이트 되어 있는 인력도 있고 해서 잘 이끌어 나가면 좋은 공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저번 사장이 왔을 때도 이것을 질문했었는데,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이 있어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성과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장과 도시공사사장과 경영실적평가라든가,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대한 이행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임원에 대한 해임라든가 책임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담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다 계약을 작성했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직접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단독주택용지가 100% 전부 팔렸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다 팔렸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감사 자료 430페이지에 보면 용역 있지요. 이 용역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물론 도시공사에 대해서 전에도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고 기술적인 질의도 했는데 용역내용 금액은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1600만 원 짜리. 용역내용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형태로 해서 부동산 관심업체 방문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했던 것은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이 용역에 보면 수요자가 한 6만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당초에 A블록이 802만 원 정도했던 것이 안 팔리면서 나중에 가격조정에 들어갔을 때 마케팅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계속 도시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담양 펜션 화재 시 인명피해가 많이 났었지요. 용인자연휴양림을 보면 바베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화재에 취약해요. 그중에서도 왼쪽으로 가면 느티골이라고 도랑 건너가는데, 거기는 주차장에서 큰 도로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는 단독소화기로 되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단독소화기라는 것이 뭐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일반 가정집에 있는 소화기...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소화전은 세 군데가 있는데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서 화재가 난다고 하면 산불이라든가 굉장히 취약한데, 분명히 어떤 형태의 화재라고 해도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혹시 갖고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장을 산불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소화전이 운동장에 하나있고, 중간 건물에 하나있고, 밤티골 위에 올라가면서 3개가 있는데 사실 그거 갖고는 역부족인 상황이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소화기로 응급조치를 하면서 소방서나 이런 곳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든지 펜션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그 외에 비점오염라든가, 9.1부동산대책이라든가 물어볼 부분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저는 이만 마치고 보충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홍종락위원장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힘드실 겁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준 데가 있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 시하고 협조도 안 하는지 입구 옆에 차를 대서 공영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안 하셨는지, 총으로 보시면 거의 적자지요? 흑자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금년에 119% 흑자가 나왔거든요, 작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공영주차장 근무하시는 분이 31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를 들어서 상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전에 도시공사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이었지요.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뭐가 이득이 생긴 것이고, 뭐가 적자입니까? 그냥 만들기만 한거예요, 옷만 갈아입은 건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체계는 옛날체계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인원을 줄이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인원이 딱 필요한 인원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전체적 인원이 2명 정도 비어있는데 채우지 않는 것은 적자보전을 해보려고 안 채우고는 있는데요. 적정인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현장에서는 더 해달라고 하지만 저희입장에서는 늘릴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일단, 현장마다 여건에 맞게끔 개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영주차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들을 구청이나 시청의 협의를 받아서 단속해야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밀리지 않고 또, 공영주차장을 만든 취지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조 하에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휴양림에 대해서 소화기가 다 있는지 확인하셨는데 여기 올라와 있어요. 시에 관용차가 많습니다. 차량소화기가 100% 다 있는 건가요? 버스, 승용차, 화물차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다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로 채워주시고요. 그거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식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 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아르피아에 있는 체육시설, 거기서 나오는 이용료 수익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 돈들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보통 시설공단 쪽에서 운영하면서 올라오는 수익금들은 시로 전부 들어가서 편성해서 다시 필요한 부분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 봉급을 그 돈으로 충당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시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봉급 예산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용인시에서 용역을 줬잖아요. 위탁을 주고, 그렇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위탁 줬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면 총인원은 용인도시공사 공기업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급하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중식위원

시설에서 이용료로 나오는 것은 체육시설의 본예산으로 다 들어가지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체육시설 지출내역에 인건비로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르피아 체육시설이에요, 수지레스피아. 여기서 5억씩 들어가는 퇴직금 및 보수 등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몇 명에 대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쪽 관리하고 있는 아르피아팀장 있지요?

기웅

최기웅아르피아팀장

아르피아팀장 최기웅입니다.

김중식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제출 누가 하신 거예요? 수지레스피아 체육시설 이용료, 시설유지비 내역.

기웅

최기웅아르피아팀장

제가 제출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체육시설내역 붙임3에 붙임2의 금액 천원은 빼야 되는 것은 맞지요, 원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인건비가 어떤 내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웅

최기웅아르피아팀장

인건비내역은 어떤...

김중식위원

5억 3159만 8000원.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자료 확인)

기웅

최기웅아르피아팀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있는 인건비는 아르피아팀에 있는 직원 1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중식위원

인건비 여기서 지출하나요?

기웅

최기웅아르피아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매일매일 받는 사용료라든지 모든 수입은 그다음 날 용인시 금고에 다 납부해서 세외수입처리를 하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은 용인시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출예산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은 아르피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인건비까지 산정해서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기웅

최기웅아르피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물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이용료로 세외수입이 된 것은 보수하는데 써야 되지요, 시설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인건비 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이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로 들어가서 예산편성으로 다시 쓰는데 그런 시설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김중식위원

그러면 별도로 할 때 유지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시설이 노후 되거나 낡아서 교체를 하거나 보수해야 될 경우에 보수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에 공원 가로수 보식을 요청했었어요, 고사목도 있고 해서. 지금 거기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축구장 같은 경우에 낡아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됐어요. 심지어는 인조잔디가 낡아서 날아다녀서 온 공원전체를 덮고 있어요. 그게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데 보수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웅

최기웅아르피아팀장

축구장 잔디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잔디도 많이 파일이 짧아지기도 했지만 잔디 내에 들어가 있는 고무칩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5년째 사용하다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고무칩이 뭉치는 현장이 발생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내년도 집행할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배정받지 않았습니까? 축구장 관련해서 배정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

기웅

최기웅아르피아팀장

작년까지는 칩에 대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중식위원

칩뿐이 아니라 장마 질 때는 우르르 몰려다니고, 난리치고, 온 사방에 퍼져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

기웅

최기웅아르피아팀장

직원들이 직접 장비를 이용해서 한 3회에 걸쳐서 수거를 했습니다. 수작업을 통해서 칩은 다 제거했습니다. 파일이 많이 짧아져 있는...

김중식위원

3회에 걸쳐서 했다는 근거를 나중에 보여주시고요. 최근 얼마 전까지도 그렇고 제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요, 운동장을 가니까.

기웅

최기웅아르피아팀장

작업을 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김중식위원

사진 여기 다 있어요.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곳곳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먼지, 폐기물들이 비산돼서 뭉쳐 다니고 지금 거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아요. 건강에 얼마나 안 좋아요. 축구하는 사람들 축구화에 다 달라붙어서 발목 부러진 사람도 있어요.

기웅

최기웅아르피아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고무칩 부분이고요. 잔디도 많이 짧아져서 칩이 자꾸 위로 드러나는 이유가...

김중식위원

칩도 칩이지만 잔디가 날아다닌다고.

기웅

최기웅아르피아팀장

잔디가 닳아지면서 칩이 위로 많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상황이 되면 내년, 또는 후년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잔디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6, 7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체육진흥과에 협조 받아서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지레스피아 체육시설 중에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시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가서 보니까 운동장 큰 것을 혼자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은 있는데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별도로 협의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중식위원

거기서 나오는 이용료 예산이 반영돼서 시설물 보수하는데 쓰여 질 수 있도록 하고, 청소도 세 번 했다고 하는데 세 번이 아니라 한달에 세 번 이상을 하더라도 청소가 돼야지, 유해성 폐기물이 비산돼서 날아다니는 것을 대책 없이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폐기물 설치사업 위탁 가져갔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위탁 가져왔습니다.

김중식위원

계약이 2013년 초에 했나요? 아마 초에 했을 거예요. 201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위탁사업을 하지 말라고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중 핸들링이 되니까 굳이 용인시에서 해도 되는 것을 왜 용인도시공사가 위탁을 가져가려고 했는지,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은 가져가서 지금 용인시로 다시 반납했지요? 말씀해 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청소대행을 원삼, 백암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거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채수철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사업은 저희가 시로 일괄 반납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사업장 위치, 사업방식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선정을 직접 하기에는 모든 일 자체가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김중식위원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 당시 ‘12년도 6대 의원들이.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기본용역 중에 시에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도 의견을 정하기는 뭐하니까 장단점만 비교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을 감리비 그거 얼마 때문에 해서 국비 20억 받아서 국비사업인데, 20억 챙겼습니까?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기본용역 70% 진행 중에 타절준공하고 공법 자체에 대한 장단점, 사업의 장단점들만 비교해서 일괄 시로 이관했습니다.

김중식위원

폐기물설치사업 기본계획 용역만 했지요?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예.

김중식위원

용역비 2000만 원.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1400만 원입니다.

김중식위원

여기 2000만 원이라고...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70%에서 타절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것은 용인시에 요구할 것이네요?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1년 넘게, 1년이 아니라 2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용인시에서 TF팀 바로 이번 달에 구성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철

채수철개발사업팀장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는 전부 이관했습니다.

김중식위원

이런 것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 못하는 것,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잔소리 하는 것으로만 듣고, 결국은 가져다가 사업지연 2년 가까이 시키고, 예산낭비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 불편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됩니다. 자꾸 의원들 얘기 안 듣고 하는데 그런 부분 확실하게 누군가 책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실명제로 책임을 묻든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미 역북지구를 비롯해서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사장님한테 마지막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재정법무과에서 용인도시공사 경영진단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있어요. 2013년도에 했지요. 언제 했나요, 2014년도에 했나요? 알고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중식위원

결과는 받으셨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받았습니다.

김중식위원

2014년 1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1억 가까이 소요되는 금액을 경영진단을 했어요, 예산 대책 포함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 여기 있는데...

홍종락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김중식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에 기구에 대한 기관운영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김중식위원

기구?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기관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설관리형 공사로 갈 것이냐, 공단으로 갈 것이냐는 검토가 됐었습니다.

김중식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쪽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1안이 공사형으로 현재 용역관계에 맞춰서 역북 TF팀을 개발팀으로 흡수하는 것이 있었고, 평온의 숲도 기구이름이나 이런 것을 교정하라는 시설관리공사형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개발사업팀에 역북분양팀을 흡수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이 부분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북분양TF팀 자체가 현재는 역북지구 때문에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는데, 공사의 제일 취약점이 현재 마케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팀보다는 마케팅,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략을 할 수 있는 팀은 있는데 마케팅이 없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개발팀을 보완해서 가려고 하는...

김중식위원

지금 사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중식위원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사전 의사도 물었어요.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당시 의원들이 “앞으로 갈 길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도 했고요. 그때 당시의 행안부에는 시설관리공단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권유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따르지 않으려면 형식적으로 참고하고 그냥 방치하려면 뭐 하러 용역을 해요, 1억씩 주고.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 용역한 것에 따라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식위원

지금 사장님이 새로 오셨고 용역결과가 올해 6월 달에 끝나서 결과가 채택됐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의 계획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반영을 시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김중식위원

향후 용인도시공사가 어떻게 새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사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참고로 지역신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용인도시공사 향후 적자를 조 단위로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몇 조로 벌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중식위원

예.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몇 조로 벌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한 사항이...

김중식위원

없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김중식위원

지역신문에 내가 잘못 봤나. 앞으로 용인도시공사 사업내실화하고 열심히 해서 흑자경영을 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포부를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몇 조는 아니고 2015년도를 어떻게 갈 것이냐, 비전을 한번 얘기한 적은 있었지요.

김중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계획서, 앞으로 향후에 반영이 돼서 경영이 건실화 되고 흑자경영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김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비교표가 나왔는데 이것이 중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그마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연휴양림으로 운동을 잘 갑니다. 새벽에 가서 자연휴양림을 한바퀴 돌면 약 40분 걸려서 운동을 하고 오고요. 자연휴양림을 제일 처음부터 제가 제안했고 여기까지 봐왔습니다. 요새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수돗물이 안 들어가서 지하수를 쓰고 있거든요. 물론 산에서 내려오니까 좋겠지요. 지하수는 아직 못 믿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에게 거기 물먹고 병이 낫다, 이런 것 많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넣어 준적도 많고요. 수돗물이 지금 거기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매년 수돗물을 사다가 먹습니다. ‘14년도도 약 500만 원 어치 물을 사왔지요? 1년에 물을 사다가 쓰는 실정인데 수돗물을 왜 못 넣는 겁니까, 시에서 안 넣어줘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거기 도로진입로 공사 병행해서 수도 들어오는 것이 내년 정도에는 파이프가 묻히는 것 같아서.

이건영위원

아니지요. 수돗물은 이미 그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 윗동네까지 수돗물이 들어가 있는데 병행해서 묻는 것은 사장님이 잘못 아는 것이고요. 이미 그 밑에 마을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관이 적어서 다시 묻는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도로하는데 수도를 묻는다? 지금 도로 시작해요. 그럼 도로 묻을 때 관을 묻어야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같이 병행해서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영위원

수돗물이 동네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만 들어가자고 관을 다시 묻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마을에 들어가는 관이 80㎜인데 200㎜로 관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80㎜이고 거기까지 가려면 200㎜가 돼야 된다? 제가 알아보니까 먼저 넣을 수 있었어요. 덤핑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아이들이 일요일, 토요일에 와서 꽉 차고 있는데 거기서 물먹고 구토 나고 하면 힘든 것이고요. 수돗물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챙기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도로 얘기를 했는데, 휴양림 그 밑에 주민들이 많습니다. 민원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초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영위원

예, 트랙터하고 경운기 갖다가 막겠다는 것이 수차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갔던 차 때문에 거기 사람들 나오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요. 쓰레기를 던지고 가요. 마을사람이 잡았는데 “내가 내걸 던지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정도로 쓰레기를 던지고 가는데, 제가 몇 번 전화해서 직원들이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초부리 주민들이 아직 휴양림 못가본 분들도 많아요. 다른 데는 뭐가 들어오면 지역주민한테 한 동네에 2억씩 내주고, 뭐 해 주고 하는데 그 양쪽 동네가 거기에 들어와서 가려고 하면 막습니다. 동네사람들인데 산으로 가는 것도 막고요. 내 지역 것을 내주면서 동네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돈 달라는 것 아닙니다, 다른 데처럼. “사용 좀 하게 해 달라.”, “우리 주민들이 가서 사용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큰 요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지역주민들한테 이뤄지지 않거든요.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어느 동네는 1년에 2억씩 줘서 그 양쪽 동네가 관광패스가 되거든요. “거기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혐오시설은 불편사항이 일어나면 혐오시설이지 좋다고 해서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불편하면 혐오시설이지, 좋은 것은 용인시가 잘돼서 좋은 것이고 놀러오는 사람들이 좋은 것이지 주민한데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좀 사장님이 검토해서 빨리 수돗물을 먼저 넣어서 아이들에게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요. 여기 정계장님 왔네요. 아마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거기에. 앞에 가면 소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건데 우리나라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군락지에 소나무를 싸고 있는 잡나무가 막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 좀 제거 해달라고 몇 번 팀장님한테 얘기 했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산림과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이라도 동원해서 잘라야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자르면 안 된다고, 시에서 내년에 조치해 주겠다고 해서요. 나무 자르는 것이 임의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산림과에 들어갔었거든요.

이건영위원

잡나무인데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잡나무 자르는데도 자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건영위원

산림과에 허가 받아서하겠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내년에 조치해 준다고 해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건영위원

이왕이면 사람들이 가서 볼 때 편안하고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부임하신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덕성산업단지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덕성산단은...

김대정위원

이월사업비가 이 자료에 있어요. 15억 75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덕성산단은 시로 이관이 돼서 제가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자료에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누가 한 거예요? 정용식 팀장.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정용식입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이나 설계할 때 지출된 용역비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김대정위원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월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리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정위원

아직도 쓰고 있어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아닙니다. 시에 이관 이후부터는 안 쓰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돈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저희들이 지출을......

김대정위원

시로 이관했으면 이 돈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용역비 지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용역비 지출한 금액입니다.

김대정위원

용역비 지출을 한거예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예.

김대정위원

이게 무슨 용역이었는데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기본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설계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시에서 용인테크노밸리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잖아요. 이 용역한 결과를 참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예, 다 넘겨드렸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2010년부터 ‘14년까지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합병하고 역북택지개발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용인시의 악재였어요. 그 부분은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용인시도공사가 부도위기까지 직면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우선 역북사업지구는 5000억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같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장이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책결정을 하고 밀어붙인 사장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초대 용인지방도시공사 김길성 사장이 의원들이 이 사업하지 말라고 계속 반대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발사업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안 맞는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밀어붙여서 이 사업을 갔습니다. 사업이 가는 것에 억지로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의원들이 동조를 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4년 동안 원죄로 의원들 엄청 시달렸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정위원

사장님이 죄송할 것은 없고요. 역대의 사장들이 다 들어와서 한결같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뀌는 사장마다 다 오셔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열심히 한 것이 아니고 사고만 치고 갔어요. 그 부분을 사장님이 명심하시고 김한섭 사장님만큼은 그런 룰을 만들지 않고, 또 겪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사장이 문제였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가 낙하산 인사가 문제였어요. 실제로 이 사업을 주도했던 세 사람의 본부장, 다 낙하산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공사에 입사에서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조직의 문화 속에서 키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에 낙하산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2급 본부장으로. 그런 분들이 경영일선에서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진두지휘를 하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자기 바깥의 외곽적인 힘을, 배경을 가지고 사장을 무시했어요. 사장이 제대로 사장역할을 못했습니다. 왜, 직접 시장하고 통하고 자기들 맘대로 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역북조사특위를 하면서 팀장급 이상 나와 계시지만 사실 의원님들 입장에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행정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지요.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용인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합병을 했어요. 이러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다른, 생리가 다른 2개의 집단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그 안에서 조직들끼리 서로 융합도 안 됐어요. 총체적으로 용인도시공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인사규정 개정한 것 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개정하려다 못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인사규정이 종전에는 2급 본부장까지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것을 의원들이 요구해서 막은 겁니다. 왜냐면 현재 시점에서 또다시 2급 본부장급의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의 조직에 더 나쁜 영향만 끼칠 수 있는 조짐이 많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권고를 해서 바꾼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3월 달에.

김대정위원

그런데 사장님은 오셔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셨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2개월이 됐는데 본부장 둘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사장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직원들의 일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자체승진을 할 것이냐, 외부에서 모셔올 것이냐를 판단하느라 그랬습니다. 직원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도시공사가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이 낙하산 인사가 운영의 잘못이지 체계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체의 인력가지고 현재의 본부장급을 메우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우선 외부에서 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사의 폭을 넓혀야겠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도록 베풀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갈 때는 공사에서 시로 올리면 여기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개정해 놓고 시에 보고한 다음에 조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먼저 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막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우니까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하겠다고 해서 사실 중단이 됐었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은, 시에 올라가서 그 분들하고 다시 의논을 했습니다. 실무부서 재무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오지 못하고 2급 본부장이 자체로 가야 되는데 자체에 있는 인원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부분, 지금 인사라는 자체가 외부의 풀(pool)로 공무원사회도 20, 30%를 집어넣고 있는데 공사가 여태까지 문제를 끌고 있었던 사람들만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온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갈 수 있는 풀이 안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고 하니까 상임이사제가 얘기 나오더라고요. 상임이사제를 보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은 하나고 없고 연임만 틀리더라고요. 근무가 일반직으로 들어오면 60세 정년이 되고, 상임이사로 가면 임기 안에 교체할 수 있는 것만 문제가 되지 다른 것은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본부장 둘을 외부에서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공평한 인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재정법무팀하고 얘기했더니 그런 부분은 어차피 상임이사도 하려고 했었으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동의할 부분이니까 상임이사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인사규정을 꼭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의 뜻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정위원

사장님 저는 반대입니다. 사장님하고 생각이 틀려요. 왜냐면 도시공사는 개인 사기업이 아니에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몫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가 힘들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마무리 하면 그것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의 대행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에서 민간위탁 주기 어려운 것, 대행사업 주는 것 그것만 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앞으로 더 잘해 보겠다, 크게 사업을 벌이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도시공사는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고민하면서 그러한 것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현재 용인도시공사의 인재풀이 제가 보기에도, 사장님이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저희도 겪어봤으니까 압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있어요. 조직은 같이 함께 하는 공동체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도시공사를 사랑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능력위주의 인사,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중간에 본부장급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자기 개인 인맥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본부장 셋이 자기 인맥대로 그거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파워게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시도 과장들이 열심히 일해 주면 되지만 용인도시공사도 각 담당하고 있는, 지금 몇 개 팀이에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15개 팀입니다.

김대정위원

15개 팀의 팀장들이 열심히 일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사장님은 15개 팀장님들 중에서 잘 보시고 그분들 중에서 더 열심히 용인도시공사를 위해서, 용인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분을 선택해서 진급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시절에는 그나마 나름대로 자체규정, 상하조직 간에 연계성이 있었는데 지방공사하고 합쳐지면서 그 부분이 깨져버린 거예요. 서로 체질적으로 틀립니다. 지방공사는 새로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기존에 올라가신 분들보다. 이러한 조직의 문화가 충돌하면서 더 큰 내부적인 갈등의 요인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고민해 주시고요. 용인도시공사가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부도위기였어요. 제6대 의회 끝나는 시점까지 엄청 스트레스 받고 시달렸습니다. 마지막에 해 준 것이 현금출자에요. 현금출자 해준 이유가 뭐냐면 금년도에 현금유동성 위기가 오기 때문에 해 준 거예요. 증자해서 자본금 높여서 부채비율 낮추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당장 올 한해 현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 준 것이 요인이 더 큽니다. 현금유동성 문제가 없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500억 들어가고 다음에 새로 매각하면서 계약금 들어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내년에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앞으로는 현금유동성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김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용인도시공사 경영진단용역도 저희가 2013년도 말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해서 한거예요. “도대체 용인도시공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답을 내놔라.” 그래서 재정법무과에서 한겁니다. 이 부분도 고심을 가지고 한거예요. 중요한 팩트는 역북지구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유동성의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은 다들 이해했어요. 그 부분이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여건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상반기와 후반기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이 자료를 꼼꼼히 보시고 이 자료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용인도시공사는 2개의 조직이 같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기능하고 시설관리기능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용역수행의 마지막 부분도 무엇이냐 하면 시설관리형 공사로 가는 것이 답이라고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의원들도 총체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의 방향을 잘 잡아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도 신사업이나 개발을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의 역북지구처럼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흥역세권사업도 한 100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 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 상당히 산재해 있는 용인의 좋은 자원을 가지고 해보는데 그런 풀(pool)을 만들자는 뜻이지요.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투자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보고서대로 가면서 자족할 수 있고, 좋은 자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용인시에 도움이 되고 나름대로 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개설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정위원

그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조직의 문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있지요. 이 부분이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작년에도 요구했던 부분인데, 사실 현시점에서 새롭게 미래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보유대수가 있어요. 보유대수가 올해 아마 확보가 될 겁니다, 올해까지 차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넘었습니다. 이번에 8대가 들어오면 법정대수가 넘어서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넘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법정대수보다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너무 많이 샀네요.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법정보유대수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차를 사고 거기에 인력을 더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 방향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현재 상태에서 잘 운영하면서 그 이후에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성남시, 수원시가 하듯이 새로운 방향으로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대중교통과 함께 하는 그런 쪽으로 시에서 지원센터에 운영비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 부분이 더 증가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은 내년도부터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서 저한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A블록 방음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정용식입니다.

이제남위원

A블록 방음벽은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지난번 시정 질의․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방음벽 기초와 지주는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방음판에 대해서는 A블록 공사 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도시경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발표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방음벽 설치위치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미관을 해쳐가면서 그 위치에 방음벽을 설치하시면 안 된다는 것인데 계속 거기에 설치해서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만 남의 땅에 설치하라고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환경영향평가상 거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그 기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라고 했지, 환경영향평가상에서 어느 위치에 설치하라고 짚어준 것이 있었습니까?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저희들이 그쪽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이제남위원

여러분들이 거기에 설치하겠다고 도면을 그려 넣었을 뿐이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소음에 관한 실무자들이 “이 기점에 설치하십시오.” 한 것은 아니었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완충녹지 공간을 놓고 설치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방음벽 설치목적이나 완충녹지 설치목적에 맞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어제 현장에 오셨을 때 설명 드린바와 같이 방음벽은 방음벽 설치기준에 의해서 소음원에서 가장 가깝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남위원

제가 또 말씀드렸지요. 소음원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도 항상 그랬었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다면 차도와 인도사이에 설치하면 더 얕게 설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람들이 버스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버스정류장이 있지요. 버스정류장 그 공간만 떼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 외에도 긴급한 사고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난을 해야 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보도로 대피해야 하는데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모든 시민들이 인도를 이용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도 완충녹지상으로 피신해야 될 공간인데.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사람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을 쫓아서 직원들이 여태까지 해왔고, 저도 그것을 ‘뒤로 옮겨볼까, 이렇게도 해볼까.’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해 봤는데 현재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어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1, 2m 옆으로, 사람의 업무능력인데 조금만 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었을 때가 설치하기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철거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사장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서초동 근방에 옛날에 방음벽 설치해 놓은 공간을 보면.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경계석 위에 거기에 벽돌을 쌓아서 흙을 채워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앙카볼트를 박아서 고정해서 무너지게 않게끔 해서 차도와 방음벽 사이에 화단을 만들어서 담쟁이넝쿨 심어놓은 것을 봤지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관을 살리려고 한 부분인데...

이제남위원

13m가 있었는데 거기를 1, 2m만 뒤로 후퇴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저는 건축이나 토목분야에서 바닥기초까지는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상물에 대해서는 그것은 중량물 공사입니다. 토목이나 건축에서 해야 될 공사의 범위가 아니고, 그것은 중량물 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범위란 말입니다. 다른 범위까지 여러분들은 빔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2년이나 3년 후까지 기다렸다가 앞으로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것을 다시...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2년, 3년을 기다릴 상황은 아니고요. 내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가시설이 들어서면 지금은 허허벌판이라 보기에 그렇지만 그때 작업하게 되면 가림막도 설치되고 그쪽 미관이...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미관을 살려서 할 테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어떤 식으로 미관을 살린다는 것인지.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어제 걱정도 하시고 전부터 하셨던 부분인데,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니까 기둥까지는 다 서있어서 납품받아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방음판만 남았더라고요. 규격만 나와 있고 하얀 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하얀 판 뒤에 나무들이 서면 아름다움을 가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결정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찾아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의원님들한테 의논드릴 테니 그 부분까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절대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끝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연구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나아가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수입이 지출보다 플러스가 나온다고 했었지요. 전체적인 수입이 19억 6000만 원이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날짜를 그저께까지 뽑아본 것이...

이제남위원

옛날에 보고해 준 근거에 의하면 19억 6000만 원이었는데, 책자 477쪽 수입․지출현황 및 흑적자 여부에 보면 수입이 19억 6000만 원 되어 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제남위원

지출이 18억 되어 있지요, 그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플러스로 나와 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뒤쪽을 봐보시지요. 479쪽 수지노상, 보정공영, 기흥노상, 수지로노상주차장을 보면...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위탁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가만히 놔둬도 수입이 발생하는 공간이거든요. 그외 다른 주차장들은 노동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올린 것이 그것이 수입이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이 수입은 용인시 지정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기 좋게 꼭 “공영주차장 운영해서 수입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3600만 원이라는 돈을 마이너스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어느 부분인지 이해 잘 못했는데 나중에 유인물로...

이제남위원

1억 5200만 원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36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기 좋게 “플러스 납니다.” 라고 해 놨거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미납요금 이중수납 과세가 된 현황을 물었을 때 몇 건의 이중수납이 이뤄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을게요. 어느 분이 주차장 관리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교통사업팀장 정동근입니다.

이제남위원

처인구청 주차장 하나를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6시가 되면 두 분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요?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두 분이 6시가 가까워지면 퇴근을 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주차된 차량들에게 전액, 8시까지인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절기라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통지서를 들어 보이며) 7시지요, 1시간 전에 가서 “당신 주차요금은 얼마를 부과시킵니다.” 라고 이런 주차요금납부통지서를 붙여놓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예.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차량들이 7시 이전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 앞에 붙어져 있었어요. 이랬을 때 7시전에 나가면 분명히 주차요금 내고 나갔겠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집에 가서 보니까 이런 차량이 납부고지통지서가 또 붙어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차 앞에 보니까 이런 게 있다.”했을 때, 이중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불조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여태까지 이중수납 된 내역 중에서 저희가 사전에 1시간 전에 붙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단지 저희가 운영을 마감한 이후에 차량이 나가서 거기 계좌번호로 입금하고, 나중에 한 달 반 정도 뒤에 그 다음달 중순경에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그때 그 고지서를 또 납부한 경우에 이중 수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설명을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들어갔단 말이에요. 5시에 들어갔다가 7시 이전에 한 6시 50분 쯤 출차를 했어요. 출차 할 때 내가 돈을 내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차 앞에 1시간 전에 붙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집에서는 모르니까 “주차요금을 안내고 왔구나.”하고 어느 통장에 넣으라고 분명이 되어 있으니까 냈단 말이에요. 냈을 때 이중으로 받은 것이지요? 이중으로 받은 격이 되면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느냐, 없었느냐.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이제남위원

한번도?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리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으로 이동) 이 날짜가 언제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9월 26일 5시 42분입니다.

이제남위원

이것은 언제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그것도 그때.

이제남위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10월 4일 날...

이제남위원

10월 4일 다시 돈을 냈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팀장님이십니까? 제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까지 이런 경우도 한번도 없었다고 했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예.

이제남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제 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경우 아직까지 없었다고는 부정할 수 없겠지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예.

이제남위원

얼마나 있었을까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저희가 작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중수납으로 처리된 것이 5건 있었습니다.

이제남위원

5건은 저한테 내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런 경우를 앞으로 대비할 만한 시스템을 못 만들어 놓습니까?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그것을 대비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근무시간 중에 나갈 경우 앞에 붙여놓은 것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처리를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시켜서 제거해서 이중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분명히 돈을 냈으면 정확하게 이중으로 돈을 낸 근거를 잡아서 다시 환불조치를 시켜줄 수 있는 경우가 됐었어야지 환불조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근

정동근교통사업팀장

그것은 아직 환불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사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역북지구 모든 필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하게 되어 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복수감정이 아니고 단수감정에 의해서 매각했거든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전략개발팀장 정용식입니다.

이제남위원

택지개발방식은 2개의 감정을 복수감정하게 되어 있지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도시개발방식은...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도시개발법은 환지의 경우에는 2개로 되어 있고요. 다른 수용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정 팀장님, 월요일에 일찍 와서 이제남 위원님께 보고를 상세히 해줘요.

이제남위원

택지개발방식과 도시개발방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 택지개발방식은 두 군데에 한해서 감정하게 되어 있고, 도시개발방식은 한번에 한군데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용식

정용식전략기획팀장

환지방식은 두 군데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사장님께 묻고 싶은데 이 방식에 의해서 전체 필지를 분양을 했었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 방식에 조금도 위배되게끔 분양가라든지, 분양한 필지는 하나도 없지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확실합니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

이것은 확실해야 됩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해서 분양을 한겁니다. 분명히 도시개발방식에 보면 어떤 필지는 어떤 방법으로 분양하는지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 방법에 조금도 위배되지 않게 매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위배되지 않게 했다고 보고 받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짚어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A블록 방음벽 위치 건에 대해서는 계속 저의 주장은 철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현재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방음벽 설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요. 도시공사에 전화를 하면 통화가 잘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15개 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직도하고 실무관들 전화번호가 나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장

또 하실 것이 있어요?

이제남위원

예.

홍종락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이제남위원

사장님 혹시 평온의 숲을 어느 분이 관리하는지.

윤행

허윤행평온의숲소장

평온의 숲 관리소장 허윤행입니다.

이제남위원

평온의 숲이 아침에 차량으로 고인을 모시고 들어가면 1층 로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윤행

허윤행평온의숲소장

운구차에서...

이제남위원

운구차에서 운구를 해서 화장장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1층 로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윤행

허윤행평온의숲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랬을 때 현재 불편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윤행

허윤행평온의숲소장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전에는 영구차에서 시신을 운반할 때 유족들이 고별실 앞까지 모시고 왔었거든요. 작년부터는 운구대차를 바로 영구차 앞까지 가서 모시고, 유족들이 시신을 운구차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저희들이 시신만 모실 수 있도록 별도의 창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유족들이 시신을 모시는데 가능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은 1층 로비 정문을 통해서 고인을 모시고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행

허윤행평온의숲소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고인을 모시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벌써 가족들은 그 안에 고인이 들어가서 화장되는 시간동안 2층 아니면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유족대기실이나 1층에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윤행

허윤행평온의숲소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한쪽에서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계속 가족들이 울고, 슬픔을 당한 자들이 울음을 터트리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진입통로 자체가 마지막 고인을 화장해서 나오는 아웃터(outer)는 뒤쪽에 있지요.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윤행

허윤행평온의숲소장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반시설 2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털어내야 되고요. 영구차가 U자형으로 다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차가 다시 나와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U자형으로 두 번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버스 영구차가 운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스템은 영구대차가 고인을 모셔서 그 앞까지 갔을 때 유족들은 접견실로 들어가고 시신은 안쪽으로 모시고요. 거기서 하루를 모시고 난 다음에 유족들은 2층 유족대기실로 모셔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든가, 간식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완전히 수골이 끝나면 2층 좌측통로 수골실,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1층에서 2층 유족대기실에서 식당을 거치는 동선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유골을 마지막에 모시는 과정은 뒤쪽으로 가서 모시면 되는데, 아침에 고인을 보내는 과정이 통로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변경을 시킬 수 있으면 변경을 시켜서 다른 분들이 마지막에 가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행

허윤행평온의숲소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내일 정도면 지방공사 사장님이 언론 상에 사표를 제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 같지만 진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의회와 지방공사가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 직원들이 볼 때는 무조건 반대만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각자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은 연속성으로 갑니다. 해마다 사무감사를 하건, 도시공사의 건에 대해서는 마찰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은 조금 놓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는 우리 서로 각자가 반성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재정수입 중에서 재정이 약간 느슨해졌다고 해서 또 옛날과 같은 방식이나, 옛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한다든가, 사장님이 의원이나 기타기관에서 뭐라고 했다고 해서 어린아이처럼 사표나 내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웃음 많음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추후에도 경각심을 갖고 용인시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용인시 재정의 한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셔서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한섭

김한섭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직원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용인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되어 도시디자인담당관 및 안전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