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설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임재관 의원 5분 자유 발언

존경하는 17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열린 서산시의회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또한 서산시 살림을 맡고 있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 및 2015년도 본예산 심의에 즈음하여 서산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375억원 증가한 6,457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6.18%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의 심의를 꼼꼼히 체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예산결산 공부를 하는 중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공공부문 개혁에 참여했던 공공경제학자이며 매를랜드대 교수 알런시크는 6가지 유형의 잘못된 나쁜 예산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정부의 능력을 초과하는 세입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인 예산, 둘째 일부 관계자만이 알고 있는 은닉된 예산, 셋째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한 선심성 현실회피적인 예산, 넷째 관행적으로 반영된 반복적 예산, 다섯째 세입상황에 따라 지출규모를 조절하는 저금통예산, 여섯째 재원부담을 미래시점으로 미루는 예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서산시의원은 예산감시활동을 꼼꼼히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에 농·특산물 관련 명사마케팅 2013년도 집행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협에 홍보하라고 5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 집행은 자치행정과와 농정과에서 집행하는 등 회계절차도 위반하고 그렇다고 보조사업도 아니고, 이는 예산을 혼용해서 사용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반드시 회수 내지 변상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서산시는 애향공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비 또한 목적외 예산을 공사추진 준공처리 및 정산 등 절차를 거쳐 집행한 사업이라고 하나 본의원은 목적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예산의 절차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집행한 예산의 인과관계를 논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법률위반으로 반드시 회수조치 내지 변상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산시의회와 서산시 지방정부와는 서로 갈등관계가 아닙니다. 서산시민의 행복과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과 더불어 주요정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류가 있어야 할 것은 물론 예산집행의 낭비를 막는 정책을 펴는 공무원은 서산시의회가 우수공무원으로 표창하는 등 이렇게 함으로써 서산시는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7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는 대산항과 중국 산동성 룡앤항간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있고 관광도시 및 중국, 러시아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하는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및 관광도시로 대표 되는 미래성장 동력의 도시로 머지않아 세계경제 위로 부상할 중국과의 교역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앞으로 서산시의 차이나타운 조성, 투자유치 및 구도심 재생의 쇼핑타운 개발 등 조속한 시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대한민국에서의 쇼핑과 투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민의 능력개발 및 실업문제 해소방안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의 유치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꼼꼼히 연구하고 세계 각국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성장성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미래의 서산시 재원이 탄탄해 질 것은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민의 행복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과 정성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안건

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 상정에 앞서 여러분들도 오늘 뉴스를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그룹 한화가 기업의 슬림화를 단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업이나 우리시나 예산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 예산이 기업의 구조가 집중화와 슬림화를 꾀하고 있고 관심 분야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그만큼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2015년도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서 다루게 될 것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발맞추어 우리 국내 정세의 발맞추어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서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잘 보살펴주셔서 특별한 일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생략하는 단위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내용으로써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새롭게 구상한 사업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지능형 방범 CCTV 시범 설치·운영입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방범용 CCTV의 기능과 역할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 이상의 방범 CCTV 20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다양한 연동기능을 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서산경찰서와 연초에 서둘러서 협의를 거쳐서 시범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와 시 주민자치연합회 구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관련교육, 워크숍,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서산시 역사기록물 전시회 추진입니다. 우리 서산시 행정, 역사, 문화의 발자취를 재조명하여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록문화의 중요성 등의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역사기록물 전시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직원 자녀 민간어린이집 위탁 보육 추진입니다. 직원자녀 직장보육수당은 그동안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에게 일괄 지급되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개인지급이 폐지됩니다. 청사 공간 여건과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 자체로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에 위탁 보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체험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체험센터를 조성해서 여렸을 때부터 재난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안전로드맵을 제작 배포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재난대비 맞춤형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재난예방활동 확산을 위하여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체납세금 「분할납부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분할납부 약속을 미이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약속사항을 자동추출하고 체납자에게 SMS 등을 통해서 납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자동차 「압류해제 자동처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체납세금 완납과 동시에 자동으로 압류해제 대상을 인지해서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내년도 우리 서산시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보다 약 4.9%가 늘어난 1,834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입체적인 노력을 다해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청사 관리입니다. 보다 친밀감 있는 열린청사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 솔밭쉼터에서부터 부춘산공원 입구까지 약 150m 구간의 시청사 담장에 벽화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옆쪽입니다.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석남동 종합청사는 계획대로 이달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건물시공이 되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계약 업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을 규정에서 정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는 공동응찰시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함은 물론이고 우리지역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등의 계약업무를 추진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우수·특기 학생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우수인재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 우수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육성·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해서도 힘써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영양관리, 위생관리 지원 등을 통해서 양질의 식단제공으로 우리 미래의 꿈인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승낙해 주시고 조례까지 통과시켜 준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서산시 홈페이지에 「가족관계신고 고민-끝 상담실」이란 사이트를 만들어서 비정상적인 가족관계로 인한 복잡한 관계를 비공개로 상담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 즉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에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연 1억원씩 5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특례보증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의 12배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고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용역추진입니다. 동부전통시장과 (구)해미시장이 경쟁력을 더 확보하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복지시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태양광발전시설 및 고효율LED전등 교체사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정부보급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내년 10월에 제11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체육시설 공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서산시 종합 사격장 이전 확충 추진입니다. 종합사격장 신축을 통해 첨단훈련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사격대회의 상위입상으로 우리 서산시 위상을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어린이 하계 스포스 시설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다목적광장 내에 위치해 있는 노후분수대를 전면 정비하고 그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철 야외풀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봄철과 가을철에는 다목적 놀이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서산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에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 등 시설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람석 난간대 교체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테니스장 관람석의 스탠드 난간대 높이를 법적기준에 맞게 교체하고 간살간격도 조정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소통마당 개설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소통마당 바로가기를 개설해서 시민들과 상시 소통하여 이해관계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항공사진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비교 연람할 수 있는 이력시스템을 구축해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개발행위 등 관련 행정업무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입니다.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 확산 구축입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각 읍면동에 1대씩 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을 내년도에는 법원등기소 그리고 서산문화복지센터에도 설치해서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을 간략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규남 의원입니다. 우선 1천여 공직자 관리와 큰 문제없이 시정의 살림을 잘 이끄시는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업무구상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죠?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어렵게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인데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00여 세대에 7천만원의 보험료가 가입됐습니다.

사업자를 보면 5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죠?

선정방법은 보고책자에 보신 바와 같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NH손해보험 등 5군데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소방방재청에서 주관을 해서 보험회사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나온 게 5개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비·도비를 보태서 그쪽에 돌려주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34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생산제품 우선구매하고 하도급 비율을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보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몇 %인데 몇 %로 우리 서산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몇 %에서부터 몇 %까지 하신다는 게 있나요?

물품하고 공사인데 물품은 9월말 현재로 46건에 25억원을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또 일반물품도 453건에 30억원을 우리지역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계약건수가 2억원 이상이 33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가 하도급이 됐고 하여간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대한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조례도 대표발의 했습니다마는 매년 그냥 높이겠다 높이겠다 하시지 말고 국장님 답변 꼭 지켜보겠습니다.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44페이지를 봐주세요. 동부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여러 차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차례 용역을 줬죠?

용역이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마는 우선 큰 사업을 하자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는데, 한 4건 정도 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주면 안 되나요? 따로 따로 부분적으로 하시지 말고.

수시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고 또 하나는 용역이 평가항목에 나오면 수시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지, 무슨 학술용역은 아닙니다마는 용역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의원에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개인들의 재산권 보호차원도 되고, 장옥에 대해서 앞으로 분양해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분양을 하게 되면 천상 공개입찰을 해야 합니다.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꼭 그분이 돼야 하는데 그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동부시장을 일제히 분양하게 되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띄엄띄엄 하게 되면 그것도 정리하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버거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쪽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가 현재 체육진흥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그전에 공보전산담당관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도 체육지원 업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또 행사가 보통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소 직원하고 체육인들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우선 시간을 탁탁 맞춰서 대관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아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자부담원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시의 생활체육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충청남도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시설 이용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로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또는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볼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동호인들이 돈을 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완전히 확충해주면 사용자부담으로 가겠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렇게라도 동호인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당연히 수익자부담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또 우리시에서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대응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개방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동호인들한테 더 도움 되는 것 있어요?

우리가 학교체육시설의 일부를 보조 대응투자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이지만 우리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수익사업이라기보다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고 유지보수를 잘 하기 위해서 이용시설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한시간당 한 4천원씩 받더라고요. 서산 서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배구를 하게 되면 4천원씩 받게 되고 또 해미초등학교 같은 곳은 시간당 2천원씩도 받고 합니다. 많은 돈은 아니어서 내년도 예산에 6천만원을 반영해 주십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설빈 의원님.

안전자치행정국 김영수 국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했고요. 4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112억원을 소요해서 어린이 안전체험센터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확정됐다고 할 때 운영의 방법을 고민해 본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전면 소방서에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조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죠?

어린이 안전체험센터는 자녀분들을 두고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안전체험센터는 안전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는 천안이 있습니다. 천안은 지금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우리가 한 용역보다는 더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상 3층에 지하 1층 규모이고 또 산불, 지진, 태풍, 산사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도입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금 여기에는 112억원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보고서가 시차가 있어서 먼저 내다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예산을 국·도비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다 저렇다 가시적인 것은 나왔지만 내부적은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회에, 아직 승인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용역보고까지만 하고 더 추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했듯이 서산시에서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물론 어린이 안전체험센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한번 어떠한 사업이 우선순위에 걸맞은지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그 대목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체감보다는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안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억원 정도를 투자하되 가급적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50:50 이런 게 아니고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현재 정치사이드라든지 행정사이드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는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또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많이 할 거라 믿고요. 운영의 묘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53페이지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육인재 육성사업이 누구를 위한 체육인재입니까?

그거야 우리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답변은 당연한 답변이고요. 사실 우리 서산시가 체육인재라 하면 모든 포커스가 다 도민체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인재라 하면 우리 학생들의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번 본의원이 체육회와 관련해서 많은 정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정산서는 솔직히 내실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잘 못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고 세심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 본의원이 이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체육인재를 위한 또 학교체육인재를 위한 이 사업이 아닙니다. 예산 4억7천만원 대비 실질적으로 한번 그 정산서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체육인재를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상 종목들이 있는데 시 체육 소속 지도자라고 하는데 물론 지도자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엘리트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더 전문가적인 코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말 예산만 빨아먹는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명확하게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체육진흥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1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15개 학교에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정말 강훈련 합니다. 맹훈련 하는데, 그분들이 서산시 위상을 위해서 거기에서 연습해서 도민체전에 나갑니다. 도민체전에 나가서 서산시 위상을 제고하는 것인데, 가보시면 더 지원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여하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학교체육을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에 가면 사실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15개 학교로 나누어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학생들한테 되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 아이들을 위한... 도민체전을 위한 엘리트체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체육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전국체전도 있고 소년체전도 있고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포커스가 서산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전부 도민체전에 맞춰져 있다 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자치행정국장께서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엘리트체육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아까 한규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잘 구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생활체육은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생활체육인데요.

제가...

잠시 만요. 국장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모른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질문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여기에서 지금 6천만원을 2015년도부터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한규남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본인들이 사용료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6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물론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있다 하지만 세심하지 않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시에서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 문화체육시설 체육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실내체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개방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인들의 사기도 있고 또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현장에 가보면 작년 다르고 금년 다릅니다. 체육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체육인들과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지원을 해 주면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모 체육관에서, 우리 서산시에서 해야 될 일은 교장선생님께서 체육관 사용 허락을 안 해 주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해 주는 것이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이것으로 끝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하는 부분을 우리가 허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관의 역할이지, 물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 줄 것인지 저는 참 의아스럽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바람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확충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에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이 그런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움직여지는 상태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 볼까 하는 차원이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가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업무보고 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테마파크 얘기가 또 나와서 59쪽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신다고요?

예, 스포츠테마파크입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나온 청사진이 있나요? 어떤 시설을 한다, 이런 계획이? 추상적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스포츠테마파크는 생활체육인들의 수에 대처를 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양대동 매립장이 내년 말로 사용종료 정비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야구장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고 농구장도 만들어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이러한 시설이 부족한 것을 여기에 확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예.

배구장은 빠졌네요?

내년도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생각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도대회가 내년 언제죠? 몇 월에 하죠?

유도대회가...

시설 개·보수한다는 것이 2월부터 6월까지니까 그 후로 할 것 같은데, 일정이 안 나와 있어서. 대략 월만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님!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내년 10월에 있습니다.

10월이어서...

10월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거기에 분수대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월에 수영 할만 할까요?

이제 만들면...

그럼 거기 빈 공간에 물 빼놓고 빈 공간으로 있으면 더 흉물스러울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일회성 발상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바람직한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수공원처럼 꼭 거기 가서 즐기는 것보다 볼거리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림이 있는 것을 시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 예산만 배려해 주신다면 일찍부터 시작해서 여름철을 잘 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을철과 봄철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여름만은 아니고 봄, 가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겨울은 야외스케이트장이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연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전에 정책간담회 때 들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것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없고 다른 의원님들이 기존에 하셨기 때문에, 58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어린이 하계스포츠시설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정책간담회 때 거의 대다수 의원님들이 접근성 때문에 말씀드렸을 때 보고하셨던 과장님께서는 호수공원이라고만 저희들이 딱 지목한 것이 아니라 ‘서산지역의 타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다른 지역을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 답변을 끝으로 업무보고에 넣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하계스포츠 관련 야외풀장을 만든 곳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서 잘 보고 오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정책간담회 때 의원들이 의견을 발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다른 타 지역도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진다면 굳이 여기에 8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 지역에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때 저희들이 얘기 했던 것에 대해서 집행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기는 하겠지만 그때 저희들한테 답변하기는 다른 지역도 확인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선 하계스포츠 시설을 하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분수시설이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참 무미건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사가 깊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도대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하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호수공원 일원에 하는 부분은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수공원이라고 딱 지목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호수공원하고 타 지역도 한번 검토를 부탁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이 지금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 가셔도 아이들끼리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가장 회의를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를 받을 때 의견 제시하는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럼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쭙는 말씀입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없고요. 다만 의견이 집약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도 괜찮겠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지 꼭 호수공원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거기에 하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계스포츠 시설 하겠습니다. 하되 위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만은 깍지 마시고 꼭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예산문제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책간담회 때 의원들의 했던 것에 대한 의견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때 이후에 그대로 또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정회를 할 시간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한 가지만 보고하시는 국·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질문도중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제가 한 말씀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러십시오.

이왕 야외풀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호수공원 쪽이 접근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교통량 같은 것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접근성 문제만 가지고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저희들도 구상 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에도 저희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산업국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매진하게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산업국 소관 2015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신규 31건, 역점 8건 보완발전 11건 총 50건으로 신규사업과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7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시 자원봉사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일부를 생활권 중심으로 소규모자원봉사센터 즉 거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생활단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옆쪽 손 내미는 복지, 행복 나눔의 날 추진입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같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과 소통을 해야 하는바 현장을 찾아서 발굴하는 발품복지행정으로 각종 복지지원을 연계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광원교체 및 디밍(전력변환)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밝기를 통행량이 적은 새벽시간에 낮은 전력으로 감광해서 도로조명 본래목적에 맞게 균일조도를 유지하면서도 전력 절감하는 에너지 절감장치를 호수공원 주변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가로등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옆쪽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으로는 본 센터를 찾는 시민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은 당연한 것이고 고용센터와 협업함으로써 고객의 마음을 시원하게 원스톱복지서비스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0쪽 어르신이용시설 안전확보 및 환경개선입니다.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 어르신이용시설 환경이 취약함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살균 및 악취체거용 EM발효액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이용시설 안전사고예방과 제반위생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옆쪽입니다. 노인복지타운 건립이 되겠습니다. 특화된 노인복지 필요성 대두와 노인인구 증가에 발맞추어 여가와 주거, 의료시설을 단지화한 선진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향후 우선순위에 따라서 관련시설을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미사용 방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방치 노후건물 철거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옆쪽입니다. 2016년까지 6억여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해서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과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과 연계해서 기존묘역의 재계약시기가 도래함으로써 이때 자연장 구역으로 이장 또는 봉안당 안치를 유도해서 선진 장사행정 서비스제공과 시민친화적 장사시설로의 면모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옆쪽 농촌고령자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확충입니다. 농촌고령자와 독거노인의 주거와 영양, 위생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1개소 이상씩 공동생활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6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주 5일 수업제 전면실시가 정착됨에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지원과 체험 그리고 자기계발 활동 등 공적서비스를 제공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어린이집 전 통학차량에 승하차보호기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다문화어울림 상설 장터 확대운영입니다. 월 1회 개최하던 장터를 상설장터화 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지원은 물론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옆쪽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지역 확대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현재 11개 지역에서 관내 전 읍면동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과 교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알차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0쪽 해미읍성 해자 복원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황방문과 더불어 세계적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는 해미읍성의 성곽시설 원형복원과 경관회복 그리고 역사적 상징성 확보를 위해 학술적 고증을 바탕으로 우선 진남문 구간 해자터 발굴복원 등으로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써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옆쪽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천수만 청정자연과 지역주민참여 역량강화를 통해서 관광상품 개발과 천수만 브랜드를 창출하여 해뜨는 서산과 연계한 청정서산의 지역대표 관광벨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종합예술회관 건립추진입니다. 고품격 공연 활성화를 위한 1,200석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 건립사업은 금년의 입지타당성 확보 후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 개관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계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대중국 여객선 취항 등을 대비하고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서 외자유치를 통한 세계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세계적 관광자원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교황방문지 세계적 명소화 추진 사업입니다. 이제 우리시가 교황방문 도시가 되었습니다. 교황방문 행사를 잘 치러냄으로써 우리시에서도 국제행사 개최가 가능하다는 중앙정부의 인식이고 아주 으뜸가는 행사였다는 교황님의 찬사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시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어 교황방문 도시브랜드에 걸맞은 관광상품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서산관광의 미래전략을 차곡차곡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96쪽 신상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2단계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에 선정된 사업으로 간월호 오염지류인 고북면 신상천 일원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서 강우시 유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부하를 저감시키고 간월호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옆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및 자동차매연 등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부문에 전기자동차를 우선 내년부터 6대를 도입해서 선도 도시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악취 무인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 정확한 그리고 체계적인 악취포집 및 원인규명으로 주민불편을 대산지역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이건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옆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적의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00쪽 「Best Clean 아파트」 선정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71개 단지의 아파트 간 주민참여경쟁을 통해서 깨끗한 주거환경조성 및 폐기물감량을 위한 지원으로 분리배출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옆쪽 내 주변환경 청결지킴이 인증제 추진으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청소의 취약지를 자원봉사단체의 신청에 의거 자율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청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자원순환 나눔찾기」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켜서 그린서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용종묘 매립장의 정비로 2차 환경오염 예방 및 매립장 상부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105쪽 제14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농업인의 단합과 결속이 대응력이 되기 때문에 상호 격려하고 공유하며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충남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여 농업 시의 중심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종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자동온탕소독기 지원과 옆쪽 고품질 서산 쌀 생산 도복경감제 지원사업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병해충 사전방제는 물론이고 균일한 발아유도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 잡곡 기능성 식품 육성입니다. 29억여원의 사업비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여 친환경 잡곡을 가공부터 유통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처리 자동화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옆쪽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 확대입니다. 쌀 관세화 등 다변화하는 농업정책에 대응코자 농림어업인에게 이율인하로 융자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10쪽 서산우리한돈 브랜드 육성입니다. 단순 사육 출하에서 지역축산물 브랜드개발을 통한 양돈농가의 생산성안정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고 특화된 농가대체소득이 되도록 우리 돼지고기에 대해 3단계별 연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리한우 브랜드와 함께 서산시 브랜드사업 시너지효과를 높이는데 더욱 힘써보겠습니다. 옆쪽 5년 연속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구제역에 이어 AI의 완벽한 차단으로 더 높아진 우리 청정지역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다 철저한 방역시스템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서산 축산물의 인지도 향상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입니다. 기반 밑소를 활용해서 생산한 우수혈통 송아지를 원가로 농가에 분양하여 관내 한우농가 번식우 전량 개량을 실시해서 투자액 대비 획기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13쪽 바지락양식장 명품단지 조성으로 내년부터 4년간 사업비 13억원을 투자, 패류양식 및 마을어업면허를 받은 어촌계에 어장환경개선과 우량종패를 살포하고 포장재개발 등을 지원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육성 및 바지락 브랜드화로 어가소득증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해조류 채묘틀 구입 지원과 가두리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모두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어업소득증대는 물론 경영안정이 되도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제2차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가로림만 갈등 치유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마는 대산읍과 팔봉면, 지곡면 일원을 대상으로 친수호안 정비 등을 실시해서 관내연안의 재해방지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각종 이용행위의 안정성과 어업인들의 편리성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옆쪽입니다. 시민공감 문화향유를 위한 야외음악회 개최입니다. 우리시 문화회원수 대비 협소한 공연장에 대한 대안으로 야외무료공연 프로그램을 연 2회 마련해서 수요관객의 문화욕구 해소와 시민공감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국내 우수 시각예술 기획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어 공연자와 객석이 소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색 다른 방식의 하우스 콘서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문화회관 현재의 무대를 잘 정비해서 공연자 중심의 무대시설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21쪽 모두가 안전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복지관 이용계층이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항시 점검하고 교육하는 복지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다문화가정 생활안정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와 정서적인 차이 등으로 겪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연중 이용 가능한 열린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을 위해 항상 열려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복지 사각지대 재가복지 생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족기능 취약계층에 이동목욕과 빨래, 밑반찬 등 재가복지서비스 활력화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옆쪽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교육문화 향유시간이 되도록 어르신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과 취미교실을 34과목 54개 반을 내실 있고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옆쪽 발달장애아동 조기특수교육 확대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픔을 안고 있는 발달장애 부모의 마음을 보듬으며 반 편성을 확대해서라도 조기특수교육 지도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복지산업국 내년도 신규사업 위주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양의 복지산업국 업무 전반을 시민이 공감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응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국장님 업무구상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4쪽, 희망공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장이 만장돼서 못쓰고 있죠?

예.

지금 납골당이나 자연장 밖에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가보면 기 매장되어 있던 장소에 이장이 돼서 지금 군데군데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어차피 매장은 우리시에서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매장은 안 됩니다.

그럼 매장한 부분, 이장한 장소에 평장이 만장돼서 수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매장한 데가 내년 2016년도부터 1,897기가 계약기간 연장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이장을 유도해서 봉안평장이나 자연장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매장문화를 화장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볼 것인데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기존에 매장했던 데를 과연 다시 평장이나 묘지를 쓸 시민들의 마음이 당분간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용역도 줬지만 그런 검토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내년도 연장계약을 하면서 유도를 해서 면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여튼 몇 달은 사용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도 어렵고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연장 결과를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연장과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매장했던 분이 다른 데로 모셔가거나 화장을 했다든가 이장된 장소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가 도래하면 일정 부분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자연장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봉안당으로. 그래서 기 우리가 장사문화를 선진장사문화로 정착이 되어 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봉안평장을 군데군데 받는다면 거기에서 혼선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장으로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가 없으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본의원이 가서 보니까 그 공간이 있어서, 어차피 매장은 우리시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어 있는 장소를 활용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평장으로 모시자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수용이 안 돼서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갑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입니다.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중FTA나 한·뉴질랜드FTA 및 쌀 수입 전면개방에 따른 농업·축산업·수산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우리 서산시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업무구상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질문이 안 나오길 바랬는데 관심이 많으신 장갑순 의원님께서 하셨네요. 며칠 전에 완전히 체결된 것은 아니고 타결선언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농업·축산·어업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써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려면 통과의례처럼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농·축산·어업인들이 지키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구책으로 저희 국 농정과하고 축산과, 해양수산과 또 거기에 보탠다면 기술센터까지 해서 자체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팀을 구성해서 획기적으로, 정부정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것은 없습니다만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력을 갖추긴 해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마음을 잡아는 가야겠다, 이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분야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중FTA나 한·뉴질랜드FTA가 우리시의 주력상품이 다행히 양허기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도 최근에 와서 나름대로 지침도 보고...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읽어봐도 잘 모르겠던데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대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뉴질랜드FTA는 양허기준이 많이 제외됐기 때문에 상품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으로 축산이나 수산 모든 분야가 다행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분야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은 아쉬움이 또 불안감이 상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라서 지역농업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서 생산 분야로는 각종 지자체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비료 친환경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노동력절감이 가능한 각종 농기계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규모화와 조직화 되어 있는 생산조직의 비닐하우스 등도 지원하는데 여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분야 쪽을 챙겨봤습니다.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형마케팅 전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시장님께서도 유통 분야의 조직을 검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통 6차 산업을 위해서는 유통이 생명입니다. 그건 분명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모화된 법인의 공통선별, 공동출하자 조직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식자재 업체라든지 마트 등 대형거래처를 알선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농이 문제인데 이 분야를 직거래 확대라든지 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담당팀장이 지금 바이어들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달래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목 하나하나, 선호하는 작목부터 바이어들과 연계해서 수출 쪽으로 주력을 하겠습니다. 수출 분야입니다. 수출의 실적이, 우리나라 수출이 350억원 정도 3개년 동안, 그 정도가 됩니다. 수출 분야는 해외마케팅을 통해서 수출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수출농가 및 대행업체 관계자 워크숍을 연중 1,2회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농식품박람회라든지 수출품목 발굴 및 각종 인증지원에 힘써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상품이 좋아도 겉포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포장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지 농식품박람회 참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업입니다. 축산업은 우리나라 자급률이 67%입니다. 일본이 52%,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는 90%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산물은 FTA체결이 안 되더라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수입요구의 선호도가 정착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고기라든지 닭고기가 19% 정도 수입량이 상승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대개 호주, 미국, 뉴질랜드 순으로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대응계획에 적극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다음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공격적인 대응으로 튼튼한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은 여건이 다 성숙되어 있고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품종 한우개량지원이라든지 우량송아지 생산기지로 해서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한우와 연계해서 돼지고기인 우리한돈 브랜드화도 적극 추진하고 벌꿀 등 축산물브랜드 개발사업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질조사료 지원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하고 충남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확보 노력에 중점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문제가 부산물입니다. 가축분뇨지원화와 클린축산 환경조성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것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축산 시책을 공격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업 분야입니다. 수산업 분야는 우리 서산 주력품목이 대개 낙지, 바지락, 굴인데 다행히 이 분야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됐다는 얘기는 제한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또 바지락, 낙지도 그간에 우리나라에서 자급을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 초민감 품목인데 TRQ라고 해서 저율할당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타결 후 기대는 중국시장이 FTA타결과 물려서 수출시장이 100% 개방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산물 같은 것이 중국 쪽으로 수출에 길을 펴야 하기 때문에 타결 후 기대는 정부나 우리도 수출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입 되는 부분은 챙겨 보면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수산분야도 정부차원의 품목별 영향평가나 용역시 우리시의 사업이라든지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차원에서 대응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수출특화품목이라든지 판로개척을 육성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체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데 직접피해보존이라든지, 지금은 폐업지원제도 있기 때문에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식시설을 새로운 소재로, 그간에는 나무로 된 것으로 하다 보니까 부식되고 가라앉고 바람만 조금 불어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신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대화시설을 적극 전개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 수출 전자품목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어가안정화를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안정적인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등록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어업경영체가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와 계도를 적극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수산자원 조성과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타결 소식을 듣고 얼마 안 되서 깊이 생각할 기회가 적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서산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방아 찧는다고 하죠? 쌀 도정하기 위해서 정미소에 갔더니 쌀값이 14만4천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1월 가야 도정이 가능하답니다. 지금 농어업, 농촌이 아주 많이 힘듭니다. 세심한 배려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울 때 같이 어렵다고 의기소침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힘을 좀 불어넣어주시고 같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예, 이연희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수영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한부모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태부족하다 라는 아쉬움이 따르고요. 88페이지 다문화어울림상설장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참 좋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주여성에 대한 사업도 필요하지만 2세, 그 자녀들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가정이 2013년 2월 기준으로 총 864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2014년 현재 90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취학 아동이 585명입니다. 그렇다면 다문화어울림상설장터 같은 상업을 전개하실 때 그 아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2세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는 신규 위주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완·발전시켜서 추진하던 업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은 보완·발전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득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좀 길은데 다른 분부터 먼저 하시죠. 오후에 하고요.

그럴까요. 그럼 임재관 의원님. 예, 질문하십시오.

이수영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재관 의원입니다. 우리지역 특산물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달래, 6쪽마늘, 김 등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한서대 부설 미국 LA에 있는 핸콕대에서 우리지역에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한갑수 부총장님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정책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까지는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입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영득 의원님 아주 깁니까? 자, 그럼 어차피 본의장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잠시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님 괜찮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예, 윤영득 의원입니다. 복지산업국 이수영 국장님, 오전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77쪽을 한번 보실까요? 본의원이 먼저 193회 2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비수급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면밀히 파악했으면 좋겠다. 기초생활수급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챙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5분 발언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주장한 내용이 시책에 반영됐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신 오품행정 중에 발품행정을 팔아야 될 일인데, 여기 추진배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발품행정을 열심히 파셔가지고 이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라고, 제도가 잘 정착이 된다면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고, 포상을 한다든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 수급자인 분들보다 아닌 분들, 더 어려운 분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요. 현장을 누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발품행정 꼭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굳이 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다문화어울림 상설 장터,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관광 상품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소는 물색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매월 1일씩은 동부시장 쌈지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설을 매일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관계자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고 현재는 동부시장이나 또 해미읍성 쪽이라든지 몇 가지를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 또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장소,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은 어차피 상설로 하면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색을 잘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중국관광객들 오면 또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력을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해미읍성 관련해서 먼저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성곽돌기문제, 그게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어요. 성곽 주변도로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의원님이 대형건설차량의 통행을 통제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시중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곽 밟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도. 계속 하실 의향이세요? 자원을 보존해야 하고 또 낙숫물 한 방울에도 돌이 구멍이 뚫리고 부서질 수도 있는 것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밟아... 우리 속된말로 둥친다 하면, 발버둥치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성곽에 대해서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 하나하나 전부다 촬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성곽이라든지 다수의 주민들이 거기를 통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정부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크게 무리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해미읍성을 대외적으로 더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제재를 않는데, 지금 여기 말씀드렸듯이 해자복원을 진남문 앞에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해자복원이 들어가면 아마 그쪽으로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막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이제 보존과 관광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이것을 봐가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크게 성곽돌기를 한다 해서 관광 상품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주민들 여론도 위험하기도 하다,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추락 위험도 있고. 그럴 때 누가 책임지실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들어가는 문제, 특수한 경우 특수한 차량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공연 같은 것을 위해서 거기로 차가 들어가서 무슨 운동장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1년 동안 그거 뭡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쪽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잔디를 잘 가꿔놓으면 그 차량들이 가서 그냥 싹 뒤집어 놓고 뒤집어놓고 하니까 예산낭비 요소도 있고 또 보기도 그래요. 뭔가 가치 있는 공간이구나, 하는 대국민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하니까, 차랑 통제는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깊이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세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거예요. 현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시정질문 때 본의원이 질문을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올해 지질조사를 좀 해보고, 그쪽이 연약지반지역이고 간척지고 하니까 지질조사도 하고 그 후로는 실무진을 호주에 파견해서 투자자의 재정상태를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보면 예산이 전혀 없어요. 역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015년도는 0원이란 말이에요. 지질조사 하려면 어떻게 국장님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실 건가요?

지질조사는 사업주 측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주 측에서요?

예, 지질조사는 사업주 측에서...

그럼 우리는 손놓고 있다는 얘기네요? 2015년도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할 때까지는 MOU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손놓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내년도 정도는 코트라의 힘을 빌리던가 저희 TF팀을 구축해가지고 우선은 그쪽의 신임도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하려면 지금 조직개편까지 해서 미래전략단을 신설을 해가지고 세계테마파크 조성을 그쪽에서 관장을 하게끔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게 다...

TF팀들 밥도 먹여야 하고 점심도 먹여야죠. 회의 하려면.

다 포함이...

비용이 전혀 없다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본의원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이번 조직개편에 전담부서가 구성이 되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두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0원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주를 방문하는 예산은 국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풀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려고 별도예산은 안 썼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민들이 보더라도 예산이 전혀 없다면 이게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잖아요. 일단 그래도 예산이 편성이 돼있어야 ‘아 이거 진행 중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지 예산도 전혀 없으면서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어떤 예산을 끌어다 쓰실 방법이야 있겠지만 이런 자료가 외부로 노출 된다든지 하면 그냥 초등학생도 쳐다보면 대충 나오는 생각 아니겠어요?

하여튼 예산은 적절한 운용의 기법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테마파크 부분으로 예산 편성된 게 없다보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은 진행되는 순기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이라고 하신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농업경영인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예산이 한 1억5천만원 시비가 세워진 것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행사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우리 국장께서는 행사규모나 행사내용으로 볼 때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행사비는 다다익선이겠지요. 그런데 사실 농업경영인들과 협의할 때에는 금액이 조금 많이 붙어서 요구가 됐었어요. 그런데 도대회를,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시에서도 전국대회나 도대회 하는 것도 많습니다. 체육 개별적인 분야별로 해서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의 효율 집행을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농업경영인 임원진하고 여러 번 숙의 끝에 그 정도 선이면 자부담금 포함해서 또 시군 참석자들의 적정한 참여도까지 해서 1억5천만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세워지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협의절차는 여러 번 토론 끝에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계통 질문인데, 이 내용에는 없어요. 없는 내용인데 요즘 현대화시설 지원 되는 것 있죠? 국비로?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것...

고북의 양계장...

지역 얘기는 할 것 없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자세히는 안 봤지만 대충 훑어 봤는데, 국비가 한 4억원이고 보조금이 한 3억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대충 물어보니까 시비는 대응투자가 전혀 안 된다, 전액 국비로만 한다. 이렇게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도하고 특수시책처럼 돼가지고 하는 분야별 사업인데 그게 도에서 아마 대상지까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 가느냐만 말씀해주시면 돼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얼핏 민원이 야기된 부분만 봤는데 시비 부담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보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세 가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이게 서림복지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직업재활시설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나요?

직업재활시설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고 지금 현재 건물이 되어 있는 데가 조금 국유지를 물리고 있어 가지고 기왕에 노후된 부분을 신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다시 신축하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요. 장애인을 관리·감독하는 이러한 시설에서 개집에 장애인을 방치했다는 것이 오늘 아침 7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사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이 아주 신랄하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직자분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8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추진에서 문화복지센터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한다고 했는데 2달 전에 우리 서산시의회에 풀뿌리시민연대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교육학부모회인가 거기에서 방문을 같이 해주셨는데 오갈 데 없는 청소년 문제점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것이 청소년들이 터미널 부근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거점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사실 그쪽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많이 수반되는 예산도 아니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청소년 분야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최대한 이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자원봉사 거점시설은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인 것은 의원님께서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가지고 시내권은 다 흡수할 수 있으니까 운영을 하겠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간의 프로그램 설치 공간 확보 때문에 뭐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아우르기 위해서 내년도 3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복지센터나 청소년수련관, 여기 문화복지센터 내에 있는 수련관은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사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약간, 자꾸 접근성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주변이 가장 거점 지역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서산시에서 노인 복지는 조금 과다하게 많은 예산을 편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에 비해서. 그래서 청소년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토론회를 거친 후에 시에서도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열린 자세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본의원이 그 부모님들과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그때 국장님께서 참석해주셔서 의견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지금 100세 시대를 위해서 교육부분이나 문화, 노인복지 부분에서 증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게 종합사회복지가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어르신 성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교육을 하고 있죠?

노인아카데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이 특히 남성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교육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라도, 우리가 지금 시민아카데미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아카데미를 하듯이 노인 분들에 대한 성교육을 많이 강화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앞으로 노인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경로당 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성에 대해서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사각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프로그램과 매체에서 교육에 활력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안이고 청취이기 때문에 1월에 정상적인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잠깐만요. 임설빈 의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예, 임재관 의원입니다. 93페이지 세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해서 윤영득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홍보 광고에는 1조원 대라고 TV에서 방영됐거든요. 부동산관련 서산시민들도 흥분해 가지고 본의원한테 문의도 쇄도한바 있었습니다. 사실 인근 토지도 배 이상 올랐고요. 만일 이러한 역점사업이 공염불로 끝난다면 이 모든 피해들은 서산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주 신중히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1조원 대라고 방영됐는데 사업비에 보면 5천억원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추정 사업비고요. 이 대형프로젝트는 진행되면서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서 통용되는 그런 금액은 지금 믿을 게 못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쉽게 내사를 발표 못하는 이유가 뭐 한 가지를 어느 지역으로 간다 라고 보면 부동산부터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당시 이완섭 시장님도 인터뷰를 했지만 분명히 아나운서 멘트에도 1조원 대라고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막도 나오고. 이것은 추정이 아니라 사업비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고요. 지금 배 이상이 차이 나는데. 1조원 대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는 5천억원으로 했으니 지금 아무런,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동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인터뷰 한 것을? 이것도 관련 시민들이 보내준 거예요. 여기 세계문화테마파크 1조원대 투자 해가지고.

의원님, 5천억원이든 1조원이든...

잠깐 들어 보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뉴스) [mbc뉴스 투데이의 대전·세종·충남 시작합니다. 서산에 세계 50여 개국의 문화와 명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세계문화테마파크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산시가 호주 투자자와 1년 동안 접촉한 끝에 성사를 눈앞에 뒀는데 이번 프란체스코 교황의 서산 방문도 영향을 줬습니다. 서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시 고북면의 드넓은 들녘, 면접 81만㎡로 서산시가 소유한 땅입니다. 서산시는 이곳에 세계문화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호주 시드니의 하버브릿지 등 세계 50여 개국의 명물이 들어서고 각국의 문화와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산시가 호주인 투자자와 1년 동안 접촉한 끝에 투자성사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호주에서 골프장과 아파트 건설업을 하는 투자자는 유명 골퍼 그린로먼과 사업파트너로 알려져 있고 최대 1조원 대까지 투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었죠? 지금 방송에도 이렇게 매스컴에도 다 돌고 서산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5천억원 대라는 것은 그냥 허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시작 단계니까 여러 가지 의아심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 보면 아나운서 멘트가 최대 1조원까지 예상...

1조원대에요. 1조원대.

그러니까 예상을 한 것이잖습니까? 5천억원이라고 해서 꼭 5천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조원이라고 해서 1조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대략적인 사업비를 얘기할 때에는 추정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사할 때 대략으로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형 프로젝트는 기본설계조차도 없이 금액이나 이런 것을 산정 못하기 때문에 추정사업비가 들쭉날쭉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아주 신중하게 연구도 하시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의원님, 끝나셨나요?

예,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정이니까 정확하진 않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만약에 500억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그 주위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예민하게 생각한다면서 함부로 내보내시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가는 것이니까 방송에 내보낼 때는, 서산시가 지금 내보낸 거 아니에요. 서산시에서 이야기 않는데 기자들이 와서 윽박지르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여튼 신중을 좀 기해주세요. 자, 다른 의원님. 예, 이연희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국장님, 지난번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오늘 보고에 안 들어와서 여쭤보겠는데요. 내년 예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럼 내년에는 없고 그 명년에는 있을 계획이신가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최종 위원회를 해가지고 보류를 시켰잖습니까? 일단 아무리 좋은 계획도 공감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만 세울 수 없어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시민들 공청회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토론회 같은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내년에?

예.

몇 회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은 깊이 내용을, 아시다시피 지금 소통이 안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함 부분이긴 한데 지금 내년에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도 본의원은 이해가 안가고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의지가 있다면 내년에 타 시도라든가 모범 시도를 다 다니시고 해야 될 텐데 그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음에 한번 말씀 정확하게 해주세요.

하여튼 의지나 우리시의 기본 모토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이 봉착됐기 때문에 한쪽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쪽으로 가야 성공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그 답보다는 다른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국장님께서 계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계시면 국장님 10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아까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신 59페이지에 보면 스포츠센터를 하신다고... 이게 지번은 다른데 같은...

예,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장소죠? 이게?

예.

자원순환과에서 매립을 하고 그 위에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2015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역점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보완·발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서산시 재정의 악화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도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스포츠센터도 하시겠다고 하고 어린이놀이시설도 하시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보완·발전 플러스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간월도 관광지를 해결하는 문제도 들어있을 텐데, 내년 2015년도 업무에는 이게 안 들어 있어서 최우선적은 아니겠지만 최상위적으로 관광지 조성사업도 내년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안 들어가 있어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이 내용도 집어넣어서... 지금 관광단지로 돼 있잖아요?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아마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좋은, 훌륭하신 분들이 다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일반택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시 재정의 악화를 가지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인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해결도 2015년도 역점사항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산업국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하여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찬 서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5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구상은 신규 10건, 역점시책 7건, 보완발전 11건으로 총 28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산읍과 부석면 일원 4개 부락에 문화·소득·경관·생태 등 마을별로 특색 있게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도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응모, 신규사업 대상으로 선정,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한해를 대비하고 취약영농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금학지구 외 4개 지구에 농업용수확충사업과 운산·중왕지구 배수개선사업, 서산A지구 재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연차적 계획에 의거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생태계 보전·복원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과 간월호 상류지류하천의 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음암 신장천과 고북 신상천, 기포천은 착공을 하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운산 용현천과 대산 영탑천, 인지 연정천, 성연 진골천은 친환경하천으로 2016년까지 국비를 확보하여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138쪽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된 석남천 인근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거단지 개발욕구가 높은 지역으로 지역주민이 가칭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민간인 주도로 30만8천㎡ 규모로 택지와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관련 부서와 하천계획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어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와 조합설립, 도시계획인가를 2015년에 마무리하여 목표년도인 2019년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읍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양유정 인근 구도심지역 11만7천㎡에 도로, 상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2016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의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30~50만㎡ 규모로 복합 터미널과 병행하여 시가화 예정지구 내에 부도심권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막대한 사업이 소요되어 민간자본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타당성조사에 착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중앙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 800m 구간에 기 시행중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품격 있는 디자인을 도입하여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판정비사업에 응모하여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비사업 시범구역을 고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우리의 기간도로인 국도 38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서산 IC 연결공사와 국도 38호선 미개통구간 공사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신규사업으로 운산과 합덕을 연결하는 국지도 70호선과 명지중학교에서 독곶1교차로 구간 국도 38호선, 성연 인지를 연결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새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여 관계부처를 방문,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발굴사업 3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2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결코 쉽지 않겠지만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방문·건의하여 우리지역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지방도로망 개선 및 확충입니다. 지방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시행하는 예천동에서 부석 창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649호선과 인지 모월리에서 해미 전천리를 연결하는 간월호 관광도로, 음암 문양리에서 탑곡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70호선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편입용지 협의와 신속한 민원해결 등으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옆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도심지 통과차량과 시가지 교통수요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심지 편입용지 가격이 높아 한정된 자원으로 주민욕구에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규사업은 주변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시급을 요하는 노선 외에는 최대한 억제하고 서청길 외 5개 구간은 2015년에 마무리하고 기 추진 중인 동서간선도로 잠홍~석림 구간과 동문 81통 회관 앞 외 13개 노선 위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간선도로망과 연결하여 농어촌지역의 교통편익 증진과 농·축·수산물 수송비용 절감을 위해 조속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 추진 중인 시도와 농어촌도로 16개 노선을 위주로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경제성분석 방법으로는 BC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사의 국세납부현황과 대산공단과 대산항의 미래발전전망 등 논리를 개발하고 본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토론회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건설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새로운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제도에 안주하려는 ‘빈곤함정’ 문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미흡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소득과 주거환경,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보조,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9쪽과 150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중복되는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터미널 주변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복합공용버스터미널 조정사업추진입니다. 140쪽에서 보고 드린 부도심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가지 균형발전과 경제적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기존도로와 조화가 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선정하여 사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터미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고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시 위상에 맞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 터미널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 해소방안과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도 보수·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시행 이전의 교통민원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노후시설 보수로 서산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옆쪽 시내버스 운행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된 시내버스 7대를 교체 지원하고 116개 버스노선 점검과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으로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면소재지와 서산시내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 택시를 운행하여 주민과 특히 교통노약자인 노인층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을 받은 결과 8개 읍면 12개 마을이 접수되었으나 분석결과 대산 웅도리와 운산 안호리, 해미 황락리, 고북 양천리가 해당되어 4개 마을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행 중 미비점과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보완하여 성공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교통단속 체계 개선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이동주차를 유도하고 2차 단속차량에 단속되지 않도록 민원발생을 최소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무인 교통단속용 카메라 설치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무인 교통단속용 카메라 9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안전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공원 및 임도변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과 휴식공간 등 생활권 내의 다양한 녹색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북 국화축제와 고북면소재지 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고북 제2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부석면 창리 일원에 무궁화동산과 청금산 임도변 복사꽃 길 조성 등 다양한 녹색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황금산 공원화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최근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황금산을 지역의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공원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변데크와 순환형 산책로, 황금산과 삼길산을 연계한 테마코스를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주 등 민과 관이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중앙호수공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의 메카로 부상된 호수공원의 위상에 걸맞은 환경개선과 교통문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선 수질개선사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전국 수질개선사례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면서 영구적인 수원확보가 용이치 않은 우리지역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질과 수량, 경제성을 고려,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산불대응 역량강화입니다. 건조일수 증가 등 위험요소가 항시 상존함에 따라 시기와 지역별, 차별화된 예방대책으로 산불 제로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사방사업 확대입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댐과 계류보 시설을 설치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추진입니다. 사용자의 요금수입으로 운영되는 상하수도가 2013년 기준 원가대비 요금수입이 상수도는 56.1%, 하수도는 10.2%에 불과하여 고스란히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어촌 상수도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요금인상과 원가절감을 통해 원가대비 상수도요금은 90%, 하수도요금은 50%까지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사안인 만큼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88.4%인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국비사업으로 597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농어촌지역 117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간선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병행하여 최종 수돗물 보급을 위한 마을단위 상수도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약 30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전 시민에게 목표년도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외부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수오염 및 고갈로 인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서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오수 차집관로 중 청지천과 둔당천 구간 14.5km가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동지역 일부와 해미, 인지지역 차집관로에 불명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비를 확보, 2015년부터 486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주요 업무구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입니다. 조규영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읍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규로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난 11월 7일 양유정 개발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와 연계사업이 되는 건지.

지금 구상은 같이 연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기 때문에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운 도심 계획안... 계획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중앙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하나 있는데 같이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중반이 될지 하반기가 될지 그건 그때 맞춰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7일 야간에 시민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함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복합공용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추진을 신규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앞으로 터미널 이전까지도 여기에 총 포함해서 조성을 하겠다, 여론 수렴을 한다든가 해서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예, 이것은 전문가 의견이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지금 구상은 전체 다 옮기면 사실 시가지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에서 일부분으로 옮긴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기술 기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역을 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공감행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11년도인가 서산시청하고 터미널하고 같이 이전한다는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대로 수립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용역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용역,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중장기계획에 이전까지 다 포함해서 여론수렴을 한다.

예, 기 공동화돼서 고생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분석도 해보고요. 또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여러 차례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설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윤영득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조규영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설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쭉 예산서를 보니까 먼저 시정질문 때도 국장님이 ‘여건이, 돈이 안돼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2% 정도 또 전체적으로 봐도 건설도시국 예산이 적어요. 쭉 훑어보니까 제일 적더라고요. 시장님 자리에 계신데 건설도시국 예산을 좀더 챙겨주시고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봤더니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동지역에만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후되어 가는 읍면, 이쪽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균형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복합공용터미널 말씀인데요. 총사업비 800억원 중에서 민자유치를 한 770억원 하겠다는 말씀이죠?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좋습니다.

민자유치는 협의만 된 예산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면...

금액을 논하기는 조금 뭐하고 그 정도 범위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트로 보면 민자유치가 상당히 많은 폭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가시화된 내용이 좀 있나요?

가시화된 내용은 없고요. 지금 구상은 여러 군데 예산, 홍성, 아산, 태안 이런 데가 옮겼습니다. 민자유치한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한 부분도 있고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추후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쪽 어떻게 추진되는 게 있나 싶어서요. 협의된 부분이 있나.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은 없고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이연희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어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할 때 홍춘기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개인당 2만원씩 해서 예산을 6천만원 책정해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억원이네요?

1억원인데 이것은 조절하기 전에 작성이 돼가지고.

그러면 6천만원이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지금 당장 있는 민원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산읍 운산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망일산이라는 곳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느닷없이 올해 들어가지고 또 지하수를 하나 팠어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알아보니까 허가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허가 안내고도 그냥 지하수를 뚫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 그 옆에 600m를 굴착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데 식수가 딸려가지고 가뭄에 식수를 먹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하나 판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하나를 파다보니까 현재 트랙터를 가지고 길을 막아 놨어요. 이것은 우리 식수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지역은 상수도도 안 들어오고 지하수 가지고 먹는데 서산시가 뭐하는 거냐. 제가 수도과로 알아보니까 몇 미리 이하 몇 미리 이상 허가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주민들 70가구 이상이 거기에 식수로 의존하고 있고 식수가 딸리는데 그 옆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시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래서 왜 이 지하수를 개발 했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에 호텔을 짓는다고 한대요. 그리고 또 다시 물어보면 온천수 개발을 한다고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하수를 뚫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뚫는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고요. 물리적인 영향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연수위가 낮아진다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고요. 하는 자체는 제한하기가...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현재도 딸리거든요. 물이 식수로써.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용역이 종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그럼 제재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일방적으로 제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타당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제재를 못합니다.

타당한 사유라는 건 뭐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자연수위가 낮아진다든지 인근지역이 물이 딸려가지고 도저히 생활을 못할 정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뭐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 일방적으로 딸릴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중요한건 지금 현재 식수가 딸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거기 대산뿐이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하려면 전기탐사, 수직탐사, 수평탐사... 늘어나는 데요. 상당히 해서 그것이 증빙이 돼야 됩니다. 지금 딸린다는 자체는 예를 들어 구두로 내가 간량이 딸린다, 이건 인정될 수 가 없고요. 수치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떤 제재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장갑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네 어딘지 아시죠?

예, 운산리, 알고 있습니다.

예, 운산4구인데요 수도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수도과 소관이에요? 건설과 소관이에요?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 소관이에요? 현장에 나가셔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아까 그 수치 말씀하셨죠? 수위의 차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한번 시켜볼 용의는 있어요?

예, 조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한번 하세요. 예, 윤영득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금방 수치를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 그 식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치를 적용해야 되는 건지,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는 건지, 시에서 해줘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론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와 거의 비슷한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주가 할 때, ‘봐라 안 딸린다.’ 라고 증명할 수도 있고요. 또 수혜자가 ‘자, 이거 봐라, 딸리잖니.’ 또 우리가 시에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구상하기 나름입니다.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어도 식수가 딸린다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그러면 사업시행자한테 당신 이런 민원이 있으니 당신이 돈을 내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그럼 수치에 부적합하고 딸린다는 입증이 되면 거기에 샘을 못 팔 것 아니에요?

지금 방법을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 우리가 나가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법을 물어보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국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보고해 주신 세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장승재 장승재 임설빈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우종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재관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출석공무원( 50 명) (서 산 시 청) (43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한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경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도로과장 이창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유병수 김지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한왕택 김철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