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 한건 및 안전자치행정국 중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고충민원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증진 도모를 통한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지난 해 12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옴부즈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년 11월 12일 화성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통한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 세명을 선정하여 같은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화성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자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옴부즈만 공개 모집공고를 내서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접수한 결과 모두 11명이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12일에는 화성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여 면접 심사를 실시한 결과 옴부즈만 위촉대상 예정인은 세명의 2배수인 여섯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참고로 응시 접수자 11명 중 두명이 불참하고 9명이 출석을 하였습니다. 이후 결재 과정을 거쳐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본 안건 자료 하단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명으로 개인별 약력 내역은 별첨 세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 단임제로써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은 1억 7백 여 만 원으로 그중 옴부즈만 1인당 활동비는 4급 상당 공무원 연봉의 50% 수준인 3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옴부즈만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통한 억울함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 몫을 해 낼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고견과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개진 시에 유의하여 주실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위촉 대상자 등에 대한 인적 사항 등 언급은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시의회 및 감사담당관과 역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업무 영역을 설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지금 세분이 되셨는데 안타깝게도 다 동탄, 병점에 계신 분들만 위촉이 되셨네요. 11분 중에서 서부권에서는 접수하신 분이 안 계신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 편중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주지 제한 없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면접심사가 이루어지고 세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변호사라든지 전문기술사라든지 4급 이상 공직자들은 탈락이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추천된 분이 동부권 쪽에 치우쳤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부권 쪽에서도 거주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 공직자분 한분과 앞서 말씀드린 변호사 분이 한분 계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보니까 전에 공무원 하셨던 분들도 있고 정부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교수출신도 계시는데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분들만 세분이 다 되셨단 말이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선발의 기준이 뭐예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관련 조례에 지원 자격이 있고요. 선발기준은 앞서 화성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선발해 주신 것인데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에 직무 및 능력 요건 부분이 80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무요건과 능력 요건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40점이 되겠고요. 특별요건이라고 해서 경력 요건과 실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20%로써 100점 만점으로 해서 면접 심사를 통해서 6분이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해 주셔서 최종 결심 과정에서 세분을 압축을 해서 오늘 의회에 동의 절차를 밟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0점 만점에 직무요건, 능력요건, 실적 요건, 또 하나 뭐라고 하셨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경력 요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나 공무원에 계셨던 분들은 직무요건이나 실적 요건에 점수가 다다르지 않아서 사회단체 추천을 받으신 분들만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추천을 해서 6분이 선정이 되었는데, 일단 추천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최종 판단은 결재권자이신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사항입니다. 세분으로 압축을 해서 오늘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추천위원회 7인으로 구성이 돼서 위원장이 부시장님인데 부시장님의 권한을 넘어서서 시장님이 6명 중에 세 명을 골랐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아니죠.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7분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천 인원 2배수를 6명을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실제 위촉하실 분은 계획상에 3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3인까지 최종 결심을 통해서 오늘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 하시는데 여기 시 의회 의원 두명 중에 의원이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시 의회 의원 두 분은 어느 분이셨어요? 그것을 못 밝히시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화성시의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해서 접수를 했는데 박기영 의원님과 이성희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6명을 올리셨을 테고, 그 중에서 세 명을 시장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누가 봐도 본연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사회단체 추천 받으신 분이 세분이 되었고, 지금 고충 민원 상담 및 조사처리, 시정 권고, 감사 의뢰로 주요 활동을 하시는데 잘못하면 시 의원의 활동을 본인이 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과 우려를 해 주시는 말씀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가 나름대로 정책 판단에 신중히 결정해서 올려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세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약력 소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다 봤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첫 번째 분은 과거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처럼 민의를 대변하는 화성시의회 의장까지 하신 분이라 여러 가지 고충 민원이나 다양한 민원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두 번째분은 지금 현재는 공직 퇴직을 앞둔…….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신상을 다 저희한테 약력을 주셨는데 언급을 하세요? 실명이 아니어도 얘기하지 말라면서요? 진행해 주세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말씀을 안해 주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신 다음에 더 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김혜진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4급 공무원 연봉의 50% 상당인 3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근무시간은 주 2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하루에 네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것이네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세칙을 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분이 다 모여서 앞으로 할 일이나 그 전주에 들어왔던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로 해서 처리를 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공식적인 시간은 네 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세분이 안배를 해서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을 정해서 근무해 주시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시간은 네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평균 그렇게.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봉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근무시간은 하루에 4시간, 주당 20시간 정도 하게 되면 연봉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8시간씩 근무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것보다 못한 연봉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난 해 말에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응시 자격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해서 일정 4급 정도 수준으로 판단을 해서 근무 시간을 비례를 해서 급여 책정을, 활동비 책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급 상당에 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시간이 보통 4급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시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주 20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2분의 1 정도로 본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급여를 2분의 1로 보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50% 수준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2분의 1로 보고 책정을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옴부즈만 임기는 조례상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공모하신 분들 중에 여성분은 없으셨었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 분은 점수가 미달이 돼서 안 되신 것인가요? 아니면?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일단은 거주지가 서울 쪽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있는데 물론 채용이 되면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알아서 할 사항이고요.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경험 등 처음 졸업하고 얼마 안 된…….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6명 안에 못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임기가 4년이면 제가 봐서는 길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이 김혜진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이 하시는 일도 그렇고 시의원들이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 이분들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인지?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운영 기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표준안을 저희한테 시달을 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조례 운영에 필요한 규칙까지 다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내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시장님 직속하에 두게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세칙이나 규율을 위반 하셨을 때 위촉을 취소한다든지 다른 분으로 재위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런 제어장치를 말씀드리면 옴부즈만 운영 사항에 대한 보고나 공표를 하게 되는데 매년 운영사항을 시장님과 시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한테 보고 해 주시는 것으로?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옴부즈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위 환기도 되고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더 잘하겠다는 생각도 갖게.
경애
노경애위원
임기 중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위촉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옴부즈만의 결격 사유라고 해서 조례 4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공무원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걸러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년 후에 저희가 의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것은 조례상에 담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지키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으시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을 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기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예방책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이분들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오늘 동의해 주시면 향후 계획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유사 업무를 통폐합 작업을 진행 하고 있어요. 옴부즈만 별도로 가지 않고 우리 시 전체가 필요하고 요구되는 쪽으로 기능을 흡수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실은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청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본청 내부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시간 활동이라고 했는데 20시간을 출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 활동 포함해서 20시간을 뭐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가급적 지역 활동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초창기니까 내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고충민원을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옴부즈만 운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구로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하다가 중간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임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말씀 도중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되거나 하면 해임도 가능하다고 조례 4조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결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기는 거의 힘들 것 같거든요. 본인이 어떠한 월권 행사를 하고 다니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악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연봉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네 시간이라고 해도 너무 많고, 일단은 지역편차도 그렇고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자체 운영사례를 걱정하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여건이 본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면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새롭게 할 수 있고, 저희가 관리 감독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규상에 반드시 절차상 이행을 해야 되고, 또 그만한 성과를 내야 되는 몫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본 받아서 올바르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구로구를 얘기하셨는데 구로구는 옴부즈만 위원이 몇 명이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4명입니다. 4명인데 거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옴부즈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분들이 타 직종을 가질 수 있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금 겸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옴부즈만 본연의 활동을 하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겸직이 가능하다고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면 위원의 겸직 금지 등 그 사항이 아닌 이상, 다시 말씀 드려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을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동의는 시의회에서 받고 1년마다 업무평가를 시의회에 보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의는 시의회에서 하고 1년 후에 업무평가에 대한 것도 시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집행부의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고요. 화성시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보고가 되었을 경우에 해임 권한은 의회에서 가지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능력 평가가 시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능력에 대한 평가 후 의회에서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권한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해임권한은 없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간사
동의만 해 주는 것이고 해임권한은 없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운영상에 보고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보고는 받되 해임에 대한…….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의회에서 해임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나 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활동 사항에 대해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오픈해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시의회에 동의 권한은 있고 해임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고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있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보고는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서 보면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결격사유라고 했어요. 등록서류에 이런 것이 다 첨부가 되나요? 탈당계나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것 등.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오늘 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결격 사유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관계 기관에 확인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담당관님! 순서가 다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사항을 오픈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1분 등록하신 분도 주민등록사항을 모릅니다.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동의해 주신 분에 한해서 받아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11분 중에서 위촉하는 3분의 두배인 6분을 심의위원회에 추천해서 시장님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분이 추천이 되었어요. 지금 저희가 논란이 되는 사항은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인데 시의회 동의도 안 거친 부분을 본인이 3명 안에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알아야 되나요? 알지 못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11분이 응시를 해서 두분이 불참을 하고 9분이 면접 심사에 응했는데 면접 심사 결과를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절차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분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에서 탈락이 되었다는 정식적인 공문이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응하면 반드시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본인들은 다 결과를 알고 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투명하게.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분은 시의회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결격사유를 조회를 했을 때 거기에서 걸러져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이 공문상에 다 통보가 되었나요? 후보들한테, 세명의 후보들한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위촉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 등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 알렸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2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촉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사회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자로만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하는 것은 업무처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부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로써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 예산은 총 6,051억 55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8억 53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세율 인상 및 인구 증가 등 지방세 증가분 507억 8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50억 원 등으로 향후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시 재정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자치행정과 302억 52백만 원, 안전총괄과 126억 14백만 원, 세정과 10억 67백만 원, 징수과 7억 52백만 원, 회계과 795억 71백만 원, 민원봉사과 15억 21백만 원, 정보통신과 99억 55백만 원 등 총 1,357억 38백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27억 94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사람이 먼저인 시민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21억 4천만 원, 사회 공익 활동지원에 1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인적 자연 재난 예방에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평과세 확립과 지방세 납부 편의 확대 및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1억 54백만 원, 재산압류 운영비 등에 2억 4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해 직원복지 및 역량 강화에 52억 6천만 원,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한 시청사 및 차량관리에 5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정확․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실천 하고자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9억 1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IT융합 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해 정보화 마을 관리자 육성 지원 등에 1억 31백만 원, 동탄 U-city관리에 2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사회공익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고 그 뒤에는 또 증감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양쪽에 증액과 증감이 심한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보조금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지원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이 전에 운영비와 사업비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에는 일괄 세웠었는데 그것을 사업비와 일반운영비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지원해 주는 돈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비디오 프로젝터를 설치를 해 주신다고 나왔는데 어느 사업보조에 쓰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새마을회관에 비디오 프로젝터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바꿔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새마을회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운영하는 단체라서 그런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지원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새마을회 국장 월급 등은 새마을회에서 알아서 하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건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사무국장님은 새마을회 지원되는 경비 내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네, 새마을회는 지금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국장 외에 거기 있는 직원들도 다 시에서 월급이 나가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시에서 나가지 않고 새마을회에서 보조 주는 범위 내에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 안에서 자기네들 월급이 책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시에서 나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통리장님 자녀 장학금이 나와 있어요. 80만 원씩 20명, 2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1학기, 2학기에 나누어서 8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각 통리장분들의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분들이 20명이어서 이렇게 20명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라서 잡으신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예상치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통리장님들 자녀 중에서도 장학금 지급 기준이 따로 조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도 여쭤 보고 싶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상은 되는데 성적이 안돼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예년에 비해 볼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 정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성적이 안 되면 안 나가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화성바로알기 행사비에 이것을 쓴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화성시에 9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6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분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시에서 보조를 받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실 의사나 계획은 없으신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직 협의 들어온 바가 없어서 대답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 단체를 알아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행사는 매년 하시는 행사인 것 같은데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금년에 2백만 원 세워서 화성바로알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응도 좋아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처음 2백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처음하신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명예퇴임식이 있어요. 160만 원씩 30분을 행사 운영비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행사운영비예요? 아니면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금액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격려품을 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퇴직 선물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행사는 안하시고 그냥 선물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주로 행사를 갖습니다. 명예퇴임식이나 정년퇴임식을 갖고 본인이 굳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담회 형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사비는 책정을 안 하시고 이것만 책정을 하셨는데 행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은 다른데서 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인사행정운영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출산휴가자가 적어서 대체 인력 비용이 줄어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인사행정운영에서 금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인사팀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4억 원이라는 돈이 공무원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작년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매년 학자금이 대출이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 퇴직 하는 것, 조건이 학교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 상환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 주고요. 그 금액이 4억 원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직원분들이 대학원에 희망을 하시면 그 학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가시고 싶다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년 몇 명을 제한을 하고요. 거기에서 신청자 중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2페이지 파견공무원 관리에서 보상금이 나와 있어요. 한국어 연수비는 형대시에서 우리 쪽으로 파견 온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일 테고,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생활비와 실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제가 우리시에서 형대시로 파견나간 직원들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보내 주셨더라고요. 저는 두꺼워서 “거기에 대한 소감이나 느낌이 많은가보다” 하고 봤더니 소감이나 느낌은 한 장이고 뒤에는 다 형대시 소개가 나왔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형대시가 얼마나 공기가 나쁜지, 살기에 안 좋다고 말하면 그렇고 일단은 공기가 많이 나쁘고, 교육은 그래도 잘되어 있는 것 같이 학교별로 잘 정리를 해서 주셔서 잘 봤는데요. 약간 아쉬웠던 점은 거기 가 계신 분의 의견이 조금 들어가서 그것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생활하시는 형대시 공무원의 생활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그쪽에서도 월급을 받으면서 우리 쪽에서도 생활비나 연수비를 지원해 주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서로 교환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형대시에 가면 그런 대우를 또 받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대우를 받고 또 거기에서도 어학연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시정홍보지원을 위해서 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드리는 것 같은데 효과가 얼마나 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주로 정부 중앙청사 별관 옥상에 LED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햇살드리나 자연사박물관 유치, 화성시 CF 등을 내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디에 내 보내고 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정부 중앙청사 별관 옥상에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지자체의 홍보문안을 그쪽에서 돌아가면서 내보내 주고 있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곳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이 단체가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연간 운영비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하는 형식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선정하는 대로 시에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선정기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기준을 가지고 각 지자체들은 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출연금을 요청하면 주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연간 운영비를 가지고 분담을 시키는 것이니까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증액 되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나중에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5년도 예산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8.5%가 감액이 되었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8.5% 감액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28억 원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정리가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이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28억 원씩이나 줄어들 수 있는 항목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감축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복지 예산 쪽에서도 금년에 들어갔던 건강검진 예산이 내년도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차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난 번에 행감 때 자치행정과가 불용액과 이월금이 많이 생겼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올해는 정상적인 예산을 세웠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대외협력사무소라고 전에 없던 예산이 2015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총 예산이 8,286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난 번에는 서울사무소라고 보고를 드려서 이름이 바뀌어서 혼동이 있으신 것인데 실제 전에 보고 드렸던 서울사무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라고 이름을 짓는 부분은 서울사무소라고 하면 서울만 국한돼서 운영이 되는 듯 싶어서 정부 청사가 대전 쪽으로 충청도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서울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도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명시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외협력사무소라고 명칭을 해 준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지난 번에 보고 하실 때 5명 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성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5급 한명, 6급 2명, 직원 2명을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좋은 운영 방침을 저희들도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 또 화성시에서도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을 투입하는 것 만큼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82쪽 주민자치위원교육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23개소는 읍면동인 것으로 알면 될 것 같은데 12만 원씩 나가는 것은 무엇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주로 교육비와 중식비가 지급 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교육이라면 어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 위탁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우수사례 경진 대회 등도 참여를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서 회의 참석을 할 때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0쪽에 보시면 통역 및 번역이라고 해서 50만 원 곱하기 20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해외로 나갈 때 통역과 국내에서도 통역을 하는 것인데 회당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사람을 써서 통역비를 지출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쓰게 되는데 중국어에 능통한 분 등 각 나라에서 올 때 마다 거기에 적정한 사람을 발굴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는 국내에서 발굴을 하고요. 외국 나가서 현지에, 왜냐하면 저희가 항공료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지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고정된 사람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쓴다는 얘기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한번 하는데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모양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줘야지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지난 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화성시도 2015년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예산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뭉뚱그려서 같이 들어가 있어서.
경애
노경애위원
두 군데 정도 하시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도시지역 한군데와 농촌 지역 한군데로 두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81쪽 보시면 주민자치특성화 사업 예산이 늘었어요. 그 사업을 5백만 원짜리 10개소인데 그것을 더 늘리신 것인가요? 아니면?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에 2천만 원을 더 포함을 해서 늘린 사항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이 시범 시행하는 두 군데를 여기에 넣으셨다는 얘기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96쪽 보시면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24만 원 곱하기 2,250명인데 이것이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직원 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인원 증가도 있고요. 보험 단가도 오른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오른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계약을 맺을 때 여러 보험회사를 통해서 같이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총 직원이 2,250명인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금액이 1억 원이 올랐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너무 갑자기 오른 것 같아서 특약을 넣으신 것인가?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우정숙입니다. 1억 원 증가 내역은 지금 현재 단체 보험은 상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질병 통원비 보장 내역이 추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니까 특약을 더 넣으신 것이지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네, 질병에 대한 부분이 질병 통원비가 더 추가가 돼서 1억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보험 얘기가 나왔는데 통리장도 이번에 새로 바꾸어서 하신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올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96쪽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로 7,3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호봉 승급이 되기 때문에 그 증가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건비 호봉이 증액이 된다고 해도 7,374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과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호봉수인데 무슨 물가상승이 들어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호봉과 운영에 따른 물가상승비 포함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잘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 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 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천만 원에서 6배가량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캐나다와 교류 관계가 한번 정도 갔다 왔으면 두 번 정도 다닐 수 있고, 그런 여지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평화의 소녀상 때문에 다녀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평화의 소녀상 때문에 다녀오신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추가로 추경에 확보가 되었었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었다고 해도 6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모범공무원이나 국제 선진지 시찰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 여비, 또 장기 근속자들 해외 연수 하는 것 등 해서 꽤 많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국외업무 때문에 선진지 시찰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1억 2천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이나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카드가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해서 여러 카드사 중에 선정위원회를 거쳐, 어제 선정위원회를 했던 것 같은데?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선정이 되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선정기준에서 보면 시스템사와 카드사를 별도로 분류해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요. 전문운영 경험이나 재무건전성은 국내에 있는 은행이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런데 부가 혜택 수준으로 볼 때 선정기준이 가장 컸던 것은 그런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협카드사보다 더 높아서 농협이 아닌 타은행이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어떤 혜택이 더 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정성평가라 평가위원님들 개개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평가 내용을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2위사가 최근에 보안사고가 있어서 그쪽에서 점수가 덜 나왔고, 그리고 1위사가 2위사보다 기금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낫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위사에서는 화성시를 위한 문화 행사비를 연 5백만 원을 제안을 했는데 2위사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부분,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공직자를 비롯해서 2천 몇 백여명으로 기억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카드를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교체해야 되겠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도 비용도 발생할 것 같고 불편함 감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제안1위사가 제안을 할 때 당시에 카드 발급에 대해서 지원에 불편은 없게 자기들이 방문해서 발급을 다 하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2위사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2위사는 기존 카드가 있으니까 그 카드를 업그레이드시키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불편함이 없다고 하지만 기존사와 새로 선정된 사의 차이점은 가장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복지카드는 물론 시의 이익도 돼야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 복지가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되기를 원하는 쪽에서 저희가 이번에 복지카드사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모해서 평가해서 하게 된 것인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직원들의 설문조사도 했었나요? 현재 카드가 불편함이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는 것.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물론 설문은 안 했는데 직원들이 주로 불편해 하는 부분은 복지카드에 혜택이 많지가 않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공모해서 가는 방법은 어떤가”,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것이 기존 복지카드사와 매년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면서 공모조건을 3년으로 잡고 공모를 한 것입니다. 3년 뒤에는 또 다시 공모해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89페이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이 도비로 내려 왔는데 피해자들 파악이 되었습니까? 몇 명 정도 수혜자가 있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현재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두명 밖에 없으세요? 이 두 분에 대한 예산이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우리 화성시 54만 인구 중에 두분 밖에 없다는 것, 물론 오래된 일이라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두 분이 있다는 것에 의아심이 있어서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계속 발굴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98쪽에 직원기숙사를 추가로 네 곳을 더 하셨나 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기숙사 6개소가 금년에 임차 계약만료가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원래 6개가 있었던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9개소가 있는데 6개소가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다 보면 보증금 증액분이 발생이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기숙사가 총 9개, 이것은 누가 쓰시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것으로 대개 신규자들이 합격을 해서 임명을 받게 되면 당장 어디 가서 기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6개월까지.
경애
노경애위원
6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분이 쓰실 수 있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임차한 장소가 어디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서부권에는 남양지역에 신남동 대광아파트가 주로 있습니다. 봉담읍 쪽에 휴먼시아가 있고, 그에 다음에 병점에 대창아파트, 우정에 한라비발디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기숙사를 비워 두는 것은 없고 계속 돌아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 까지도 가능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6개월 썼는데 쓰실 분이 없으면 더 쓰실 수 있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간부 되시는 분들이 별도로 쓰시는 것도 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간부들이 쓰는 것은 여기 없습니다. 기숙사는 하위 직원들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라비발디 좀 들어오세요. 101페이지에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외여비 2백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캐나다를 가시는데 3백만 원이 들었는데 나머지 비용은 시장님이 부담하고 가시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공무여행일 경우에는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간인 국외 여비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민간인이 어떤 분들이 가시며 금액이 왜 올랐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어떤 분이 가시는 것은 아직 계획된 것이 아니고요. 교류 차원에서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4년도에는 어떤 단체에서 민간인들이 다녀오셨는지 알 수 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여성단체에서 버나비시를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시장님이 소녀상 때문에 가신 것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여성단체에 행사가 있어서 여성단체 분들은 못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도 가시고 여성의용소방대에서 가시고 그 외 몇 분이 가셨다고 들었어요. 이분들도 공무여서 전액을 시에서 다 지원해서 간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한 단체에서 두 분씩이나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느 특정한 단체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 선별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검증을 제대로 안하고 여성단체에 우리가 사람을 몇 명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왔는지 모른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그때 당시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부회장님이 행사에 참여하시느라고 여기에 많이 못 가셔서 다른 단체, 여성기업인협의회도 단체는 단체지요. 그런데 거기에 회장이 한분이 가셨다거나, 화성시의 절반이 여자인데, 여성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말고도 여성 단체는 많은데, 한 단체에서 두 분이나 여기에 갔다는 것은 선별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자치협력팀장 이형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획 잡았을 때는 여성 단체 행사가 있는 줄 몰랐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위안부 상도 여성단체에서 주관이 됐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여성단체에서 가셔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여성단체에 추천을 의뢰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날 행사가 있으셔서 못 가신다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분이 가셨어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분이 가셨고요. 여성의용소방대 대장님이 여성단체협의회 감사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감사이신 것 알아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그래서 그 세분이 추천을 받으셔서 저희가 세분을 모시고 가게 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되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 제가 다른 쪽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모금을 하는 것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어서 모시고 갔다고 하는데 아무리 행사가 끼어 있어도 한 단체에서 두분씩이나 가는 것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비용이 적은 거리도 아닌데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단체에 모든 것을 일임해 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잘 판단을 해서, 선별해서.
형재
이형재자치협력팀장
차후에 가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그래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시민관계 관리시스템 CRM을 유지보수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지보수한다는 것이 어느 부분 유지보수비용이 올라온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나 유지관리와 직접 경비 등 유지보수비가 산출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지 그 시스템이 운영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각종 사업이나 정보, 시 홍보 사항 등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스템을 유지 보수 할 때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회계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66쪽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외벽 유리창 청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원이나 횟수 등이 어떻게 일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김상윤입니다. 일단은 시설 용역이 있고 시청사의 청소 용역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원이 14명이 있고요.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남녀 합해서 20명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청소용역을 하는 청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 청사 외벽인데?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이것은 아마 별도의 청소용역이 있을 거예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네,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2백만 원으로 외벽 대리석이고요. 철판 분야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외벽 분야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유리창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네, 외벽, 대리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본청하고 전체?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네, 의회동과 민원동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 동원이 돼서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이런 일정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에 1회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몇 사람 정도가 하게 되나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지금까지 22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올해 기준으로 22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많이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네, 시기는 송화가루가 떨어지는 5월말 정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하루에 끝나는 것인가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4일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정표 있지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작업일정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상윤
김상윤청사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69쪽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8,4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이죠?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가고 사무실 임차료 등 들어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169페이지 중간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대외협력사무소라고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에 신설을 해서 서울에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리모델링, 그런 임차료 관계를 회계과에서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시행, 추진하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대외협력관 파견으로?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사쪽 유지관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사유지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유지를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작년 10월에 최종 화성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유지에 불법으로 조그맣게 하우스 내지는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불법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시유지는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차후에 행위자한테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72페이지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함정수당이 무엇이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해양수산과에 행정지도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에게 지급되는 함정수당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쉽게 말하면 위험수당 정도 되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위험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 볼게요. 대외협력사무소 서울에 사무실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서울 어디에 만드시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쪽에 자치행정과에서 장소를 섭외를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건축주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 여의도로 하셨는지는 모르시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국회의원님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태 없다가 지금 처음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내년도에 처음 신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몇 월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내년 1월부터 계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계획으로는 전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팀장님 한분에?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5급 한명, 그 다음에 6급 두명, 7급 내지 9급까지 중에서 두 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67쪽 공용차량 유지비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68쪽에 운전직 워크숍이 4천만 원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목이 행사비라고 산출근거에 잡아 놨는데 세분화 과목에 있어서 여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세목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크숍을 일반운영비로 잡아서 그 안에 끼어 넣느냐는 것이지요. 제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되셨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워크숍을 행사 성격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에 사무관리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행사비로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었는데 운전직 공무원 워크숍이 착오로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용차량유지 및 관리 부분이 아니라 하나 더 만드셔서 업무추진비나 여비 등으로 잡아서 운전직 공무원 워크숍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사비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병수
조병수간사
워크숍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것은 예산팀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비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목도 정상적으로 넣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계순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콜센터에 대해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부분으로 인건비 인상을 하신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당초에 3개년 계약을 할 때 인상분이 반영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3.4% 인상이 된 것이고요. 그때 나왔던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역량강화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힐링할 수 있는 워크숍 비용을 상하반기로 한번씩, 위탁업체에서도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2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 받으시는 것이죠?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콜센터 팀장 이도희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노임 단가인5,580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최저임금 보다 조금 더 높게…….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네,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계속 상습적으로 언어폭행을 하시는 분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요?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우리시나 다른 인근시 사례를 보면 법적으로 고발된 것은 서울 등 광역시가 법적 고발 상태에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 그런 고발 상태는 없는데 우리 시도 내년부터 일부 교육은 시켰습니다마는 단계별로 해서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마지막까지 악성 민원이 발생될 때는 법적 고발을 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조치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상담을 하시다가 언어폭력을 쓰시는 분에 한해서 전화를 끊는다고 몇 번 예고를 한 다음에 그냥 일방적으로 끊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같이 시행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네, 경고해서 계속 발생을 하면 일반적으로 민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끊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몇 명이 있는 것이지요?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지금 25명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상담원만?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관리자 포함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릴 때 무인민원발급기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무인발급기를 판매한 업체가 지난 번에 에니텍시스라고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 생각에는 워낙 독점이다 보니까 얘기 듣기로는 다른 업체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워낙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요. 부품이 하나 고장이 나더라도 예를 들자면 경쟁업체가 몇 군데 있으면 1백 원에 고칠 수 있는 것을 1천 원 정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프린터의 경우도 소모품이니까 많이 사용을 하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사무용품, 소모용품의 경우도 가격이나 단가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다른 업체나 경쟁하는 업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다른 타시군의 경우 다 이 업체에서 다 쓰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당초에 구입할 때와 유지관리는 다른데 구입할 때는 입찰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쪽으로 구입을 하고 관리는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입찰이 되면 단가가 낮거나 조정이 돼서 그런 업체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업체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약을 할 때 다른 업체로 바꿔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에니텍시스와 타피라는 두 개의 회사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허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를 하려면 에니텍시스라는 데서 기술지원 협약서를 첨부를 해야지 에러 발생이나 장애 발생 시에 본사에서 기술지원을 해 줘야지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지원 협약서를 본사에서 일반사무기기 업종을 하는 회사에 주지를 않고 시군에 한 개씩 대리점식으로 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거의 독점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한 개 업체만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만약에 타피라는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기기 간에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신규로 들어올 때는 그것이 안 되나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네, 기존에 있는 에니텍시스와 타피라는 기기 간에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한 회사 제품을 조달가로 구입을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의 올인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 도 종합감사를 받을 때 도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에니텍시스 본사 사장과 검토를 했는데 특허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 사항으로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어서 저희도 업체를 바꿔서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업체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꼼짝 없이 거기에서 달라는 비용 다 주고 해야 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기계잖아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단가에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87쪽이 되겠습니다. 콜센터 워크숍 2천만 원 잡힌 것이 신규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콜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25명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먼저 번에 30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25명이에요? 그 다음에 183쪽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에 8백만 원이 있어요. 민원실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0여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각 부서별로 민원담당 개발행위나 건축 등 실제로 민원을 하는 사람들만, 동부출장소 포함해서 그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위원님이 한 번 더 세워서 자주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병수
조병수간사
전체적으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추정컨대 100여명을 잡는 것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이 해당되는 부서만 따지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예산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 봤어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마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같은 신규 사업을 잡으면서 한쪽은 울었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한쪽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실도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만큼 민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먼저 번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천을 하셔야지요. 안해 주면 행자위 위원장님한테도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병수
조병수간사
우는 쪽은 예산을 더 잡고 민원실도 고생하는 것 화성시민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한쪽은 8백만 원, 한쪽은 2천만 원이 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인원수도 100명이고, 25명이고.
병수
조병수간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워크숍과 교육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담당공무원 교육도 교육이고 워크숍도 교육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추경에라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교육도 하시고 워크숍도 하시고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야단치실 때는 야단치시고, 똑 같은 혜택을 받게 해 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민간위탁금이 월 5,760여만 원으로 연간 7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콜센터 운영비가 따로 50만 원씩 6백만 원이 나가고 있고, 기타 등등 시에서 할 것은 하고 있는데 월 민간위탁금 중에서 5,760여만 원 상세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 번에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를 위한 전용 창구 만드신다는 것은 다 끝난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빈 창구가 있으니까 안내 표시를 하고 홍보해서 1월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개설은 안 되었고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시라는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2015년부터.
유민
원유민위원
언제까지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바로 준비는 다 된 상태이고요. 공간이 없다면 어려움이 있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월 정도부터?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1월에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늦게 와서 얘기를 들은 것인데 민원봉사과에서 2014년도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우수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민원봉사과 직원들과 전 부서 직원들이 협조해서 올해 인증을 받게 돼서 12월 8일 행안부로 부터 시장님이 가셔서 인증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민원봉사과가 대민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잠깐 쉬었다 하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식으로 정회 요청을 하세요.
혜진
김혜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95페이지에 녹취전화기 100대 구입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녹취정화기 장비는 어디에?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 장비는 전화기 자체는 기존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요.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을 전화기 옆에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 민원봉사과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욕설을 많이 듣는 부서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골고루 원하는 곳에 다 해 주실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밑에 보면 스마트폰 기반의 행정전화 서비스 구축으로 97백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195페이지에 녹취전화기 밑에 있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은 지금은 행정전화가 369로 나가는 전화가 공무원 하나 하나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환능력이 화성시에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대수가 2천대 정도 규모밖에 안되거든요. 거의 다 찼습니다. 직원은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서 개인의 휴대폰을 행정전화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휴대폰을 우리 시에 등록을 하면 이것을 우리 행정전화로 369로 걸면 SK나 KT에서 요금을 안 받는 무료통화가 되고요. 또 우리 사무실에서 출장 나가 있는 직원한테 사무실에 있는 전화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그것도 무료통화가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내년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일일이 핸드폰을 교체하지 않아도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등록만 하는 것으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본인이 개인적인 일로 전화통화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개인 간의 통화는 통화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행정전화를 통해서 할 때만.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일일이 다 입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직원 전화번호로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그리고 2G폰은 안되고 스마트폰이어야 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산 개발비가 몇 배로 늘어났는데 매년 이렇게 전산개발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내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셨는지요? 195페이지에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에 있어요. 전체 중에서도 전산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늘었는지?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전에는 없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이 새로 들어왔고요.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4억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공간정보의 1년 접속 건수가 40만 건 이상 됩니다. 공무원들이 접속하는 것이.
혜진
김혜진위원
공무원들이 공간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이 40만 건이라고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행정업무에 필요해서 접속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7, 8년이 넘어서 성능이 떨어지고 또 자료는 많아지니까 가서 확인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속도 좀 높이고 정확성을 높이려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0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컨설팅 연구용역비 950만 원씩 두 개 마을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두 개 마을 인가요? 아니면 잘하는 두 개 마을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잘 안 되는 마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잘 안되는 마을 컨설팅을 해서 많이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마을에서 외지 사람들한테 체험이나 판매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해 주고 주민 교육도 시키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워크숍도 없던 것 만드셨고 컨설팅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더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마을 역량강화 추진에서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350만 원씩 배당이 되는데 저희는 대외적으로 업무하는 것이 별로 없고 정보화 마을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쪽에 세워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9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보강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라고 나왔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이쪽은 과목은 연구개발로 해 놓으시고 산출 근거는 전산개발비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5년 이상 된 장비 교환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장비입니까? 어떠한 것을 사 오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장비 플러스 프로그램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체에서 용역 주는 것도 아니고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장비예요? 아까 설명하실 때 장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장비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명칭을 이렇게 해 놨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저도 예산 세울 때 따져 봤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하면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아서 따져 봤는데 자산취득비로 해도 무난하고 전산개발비로 해도 무난하다고 해서 전산개발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전산개발비로 계속 해 왔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밑으로 내려 와서 403이 되겠습니다. 308로 유지보수비를 미리 잡아 놓은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 내년에 사용할 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현재 사용할 때가 있어서 잡아 놓은 것이 아니라 308을 위해서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 지금 현재 유지보수 할 백업에 대한 보수를 해야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래와 위가 같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은 사항으로 보이는데.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위의 장비를 밑의 유지보수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장비를 구입하면서 유지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예비비가 아니고 위의 것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항목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잡아 놓은 거예요?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지 예비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5년에 잡아 놓으셨는데 이상이 없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동균
박동균정보관리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위에 구축한 것에 대해서 구축한 장비를 밑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연계돼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우리 시군에서 이렇게 720만 원을 부담을 하면 전국적으로 전국자치단체가 다 이만큼씩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 다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비용부담이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일반적으로 보수라는 용어는 고친다거나 바꾸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비용이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장 안 나게 관리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저는 저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했으면 금방 이해가 갔을 텐데, 잘 알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정보화 마을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죠? 대충 봐도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역량강화 쪽에서 2억 3천2백만 원이고요. 인건비로 1억 31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억 2천만 원짜리 뭐 하나 있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1억 2천만 원짜리는 정보화 마을에서 인터넷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전산개발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정보화 마을 전체를 다 해서 저희가 8개 마을 부담금입니다. 15백만 원씩.
경애
노경애위원
국고보조는 없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대한 보조는 없고 1억 2천만 원은 저희가 중앙에 납부할 돈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쨌거나 1억 2천만 원도 여기 사업비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대충 봐도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따진다고 해도,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 안전자치행정국 세정과, 징수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