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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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육문화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노영래입니다. 연일 저희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예산 관련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59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문화관광과 국고보조사업인 당성보호구역 토지매입과 마하리 보호구역 토지매립비, 공룡알 화석산지 토지매입비와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인 진안도서관, 남양도서관 건립비 등으로 1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광과는 종합경기타운 보도육교 설치에 따른 LH부담금 수입으로 16억 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남부권 우정 체육시설 건립 등 2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476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주요 설명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선도적인 창의지성교육을 통한 미래형 창의적 인재육성사업비에 12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등 재단운영비와 장학관 장학기금 출연금 등으로 1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개교 예정인 동탄2의 초9 학교시설복합화 공사비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개교 예정인 동탄2 초16, 중1 학교와 향남2지구 초5학교 또 송산그린시티 서부 동쪽지역의 중1 학교에 대해서 설계공모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교육문화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대비 부족한 평생학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동부권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기 개발과 사회활동 능력배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요 만족을 위한 진안도서관 및 남양도서관 건립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2,8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순국선열 및 예술인 진흥사업 또한 전통문화 계승사업 또 관내 여러 예술단체 육성을 추진하고자 13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을 대표하는 고대문화 집결지인 당성의 고고학적 가치를 높이고 역사적 위상제고를 위해서 201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당성종합정비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위해서 당성보호구역 시·발굴조사비 또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비, 당성보호구역 토지매입비 등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27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당성의 문화재적 가치 균형과 효율적인 유적보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복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높아져가는 문화적 욕구해소를 위해서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4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수요를 충족하고 우리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안도서관, 남양도서관, 태안도서관 등 총 186억 5,400만 원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원경관 및 수도권 근교라는 입지적 조건을 활용하여 우리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활성화 하고자 궁평리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26억 2,400만원을 관광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스포츠캠핑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해안가 일대에 개별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관자원을 연결해서 해안축 경관형성 조망권을 확보하는 관광휴양지를 개발하고 도시민의 수요에 부흥하는 레저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시민체육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또는 출전지원, 체육회 및 직장운동부 운영, 장애인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서 1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보수 종합경기타운 보도육교의 설치, 학교 체육시설의 조성, 유소년 야구메카조성 사업 등을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38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을 통한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해서 3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시설운영관리 위탁비로 74억 4,100만 원과 차익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50억 1,100만 원을 편성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종합장사시설건립에 따라 2015년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도시관리기획결정 등의 용역비로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017년 12월 종합장사시설 건립 준공 목표로 도 또는 중앙정부와 행정절차 이행 등의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민들에게 사후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육문화국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6억 6,625만 4천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18억 4,0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문화예술발전사업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이 5억 357만 5천원이며 관내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와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은 8억 6,208만 3천원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및 역량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은 4억 3,8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재육성재단과 창의지성센터장의 오늘 예산안 심의 때 참석을 요구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해서, 위원님들 질문 시 답변확인을 위해 참석을 요구했는데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대로 회의 진행사항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센터장님인가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센터장과 이사장.

홍근

이홍근위원

이사장님은 아직 공석이시죠? 이사장이 시장님이신가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죠. 시장님이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하시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인재육성재단이사장은 시장님이시고 지금 상임이사제도를 두었는데 아직 선출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상임이사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는 공식적인 출석대상자에는 창의지성센터장님은 안 들어가신 것이죠?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못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업의 비중이든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직접 오셔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안 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분이 처음부터 창의지성센터를 계속 운영했고 지금 현재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몸도 안 좋으셔서 집에서 휴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아까 그 말씀은 들었어요.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그래도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를 테면 개인을 거론해서 무엇하기는 하지만 옆에 심 국장님은 한 달 남았죠? 그런데 최근에 일 때문에 바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셨는데 역점적으로 진행했던 총 책임자 분께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이미 나는 끝났다’고 얘기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법률적으로 회의규칙상에 요청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오시기를 부탁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직접 전화까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오셨다면 맥이 빠져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창의지성센터 담당부서 팀장님도 오셨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과는 다르죠. 창의지성센터는 파견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운영한 분이 누구입니까? 인재육성재단의 터치나 지도감독이나 협의된 것이 없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결재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전적으로 창의지성센터에서 센터장님과 연구원의 책임 하에 진행된 것 아니던가요? 국장님은 창의지성센터에서 벌어졌던 제반 사업이나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지 세부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답변을 누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 드렸던 것 아닌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물론 저희들도 특별히 드릴 말은, 궁색합니다마는…….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외국에 가셨다고 했는데 실제는 외국도 안가셨는데 외국 가셨다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창의지성센터가 채인석 시장님 취임 이래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했던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과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창의지성에 대한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센터장을 화성시에서 막대한 돈을 주면서 책임을 전가해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임 표명했으면 사표 수리됐어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표를 냈으면 사표수리를 하든가, 센터장이 없으니까 밑에 있는 책임자가 와서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센터장 올 때까지 보류하고 뒤로 돌리든지 해요. 교육문화국 전체를 미루던지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맨날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전체 회의진행 방법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서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 순차를 문화관광과를 먼저 시작을 하고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평생교육과는 순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만큼 그것에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신현배입니다. 화성시 교육문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이 공무로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5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78페이지 제암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었어요. 지금 제가 이것과 도시공사자료를 보고 있어요. 도시공사에 제암리 관련해서 위탁을 준 것이죠?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이재환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제암리 예산이 얼마인가요?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네요. 경상전출금이 있고 자본전출금이 있고요. 둘 다 위탁운영비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간접경비라고 들어가 있어요. 간접경비가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간접경비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운영비의 7%를 도시공사로, 총 사업비 직접경비 중에 7%를 지원하고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 위수탁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그 내용은 자세히…….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 위탁관리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지 전출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수탁 관련해서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5개 항목으로 요약됩니다. 사전조사용역 등 소요경비 또 시설비, 인건비, 부대경비,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기타사업 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로 해서 위수탁 경비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암리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공기업법 말씀하신 것이죠? 공기업법 시행령 63조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63조에 5개 항이 있고요. 63조의 내용은 대행업무의 비용부담 등이 되어 있고 제1항에 공사가 법 제7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비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만큼이 나왔냐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산출근거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법령근거는 여기에 나와 있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법적근거는 위수탁 해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위수탁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홍근

이홍근위원

간접경비가 여기에 1,860 얼마가 나온 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고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인지, 이를 테면 간접농업이니 이것과 관련해서 설계할 것입니까? 그 설계에 의해서 된 것인지, 문제는 돼있다고만 할 뿐이지, 만약에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면 금액은 위수탁 계약할 때 원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총 사업비의 7%로, 위수탁 협약내역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전부터 통상 7%로…….

홍근

이홍근위원

전부터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인가요? 작년부터 했던 것 아닌가요?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네, 작년부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후에 정리가 안 된 것이죠. 집행부 간에 협의는 됐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와 협의가 안됐었죠. 논란의 쟁점에 대해서 위수탁을 할 때 협의된 것이 있으신 것인가요? 특히 집행부 내에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된 것이 있으신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여러 개의 사업부서가 있고 총 도시공사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실인데 내부적으로 특별히…….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된 것이 없으신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협의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지난번에 이것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물론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논란이 있으면서 정리가 되기로 협의됐던 것 아니던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오문섭 위원장님!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분이 공기업을 담당하든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든 그 분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이홍근 위원님께서 요청한 담당부서를…….

홍근

이홍근위원

오시면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통상 그쪽에서 7%를 달라고 해서 7%로 잡은 것이지 산출근거는 없으신 것이네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우리가 도시공사의 총 경비를 파악해서 산출근거를 7%로 정한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체적경비에 대한 것을 사업비로 안분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 7%라는 계산을 사업부로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암리기념관을 유지관리하는데 총 비용에 7%를 얹어서 세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 내역 중에서 301번 항목으로 세운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아무리 살펴봐도 301번에 대한 것을 잘 못 찾겠어요. 혹시 도시공사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01번 대행사업비 해서 근거 자체는 어떤 근거로 301번을 하신 것이죠? 이 지침서에 있나요?

영희

신영희도시공사시설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시설사업팀장 신영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사업비 301번에 대한 1,863만 7,000원 경비는 지원부서, 말하자면 경영관리부에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중에서 7% 정도를 배분받은 내역이고요. 자세한 편성내역은 경영관리부가 별도로 다시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별도로 나온 것이 있나요?

영희

신영희도시공사시설사업팀장

저희 공사는 예산편성 할 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서가 따로 있어요?

영희

신영희도시공사시설사업팀장

네, 따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인가요?

영희

신영희도시공사시설사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301번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떤 근거인가요? 어떤 항목일 때 여기에 이렇게 잡죠?

영희

신영희도시공사시설사업팀장

이것은 대행사업비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총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목만 보면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수료를, 여기도 일종의 수수료인데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대행사업비로 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통은 다르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편성지침가지고 계신가요?

영희

신영희도시공사시설사업팀장

지금 책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앞에 나와 있는 보수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예산과목에 전체적으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편성지침은 해마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관련해서 법령을 만들고 편성지침까지 만드는 것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원칙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기준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그리고 집행부 간에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도시공사를 관장하는 부서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됐어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에 이렇게 돈을 지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탁사업이고 똑같은 지방공기업인데, 물론 재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산하기관인데 어디는 이렇게 나눠서 수수료 줘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어디는 그냥 별도로 전출금을 주고 나머지 사업비만 위탁비만 산정해서 주고 이런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이 자체가 예산을 심의 할 때, 설계의 기준에 의해서 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익금을 10% 준다고 하면 총 금액이 얼마이고 거기에 이익금을 얼마를 줬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줄이자고 해고 줄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근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공단의 예산을 안분해서 배분한 부서의 정확한 의견을 들어 봐야 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일반 행정이나 이런 것은 다 사업부서에서 세웠는데 경영관리부의 총체적인 지원부서의 비용, 경영관리부의 총체적인 지원되는 비용은 각 부서에서 위탁관리하는 사업부서까지 다 관리해요.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을 사업부서가 별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있지만 그것에서 다시 또 경영관리부에 들어가는 비용을 안분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라고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는 정확하게 위수탁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산정하고 필요할 경우에 청소나 규모가 큰 것의 경우는 적정한 위탁운영비가 얼마인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암리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제암리 위탁하는 것은 인건비와 일부 시설보수비, 그리고 일부 행정비인데 제암리만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위탁하는 것으로 끊어질 수가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것을 경영하는 경영관리부의 비용을 다시 위탁하고 있는 사업부서별로 안분해서 그 비용을 예산 세워서, 지난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복합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하는데 얼마로 한다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네요. 통상적으로 원래 위수탁 계약 맺을 때 얼마로 하는지와 관련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 아닌가요?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금액은 위수탁비용의 인건비나 조직운영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을 단위사업별로 하기 전에는 금액을 정하기가 조금 적정치 않은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죠. 금액은 매년 달라지겠죠. 물가상승도 있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위사업 같으면 금액을 정하죠. 얼마에 이렇게 해서 한다는 위탁비용은 되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것이고 이쪽에서 예산편성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려주는 대로 판단해서 정리해서 안을 세우는 것이죠?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도 이 건 때문에 논란이 꽤 있었죠? 도시공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예산부서에서 오게 되면 그 얘기를 들어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오셨나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네, 들어오셔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 번 거치면 나중에 도시공사로 가는 제반위탁사업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논의를 해서 여쭤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나머지 부서와 관련해서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오셨나요?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재정분석팀장님이…….

홍근

이홍근위원

재정분석팀장님이 오셔도 될 문제인가요? 이 문제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책임지고 얘기할 만한 분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빨리 들어오세요. 이홍근 위원님 마무리하실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여쭤보겠습니다.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도시공사에 제반위수탁 비용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논란의 핵심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사를 지도감독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죠?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재정분석팀장 이일로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관리감독하고 지도감독하는 담당부서는 해당업무를 위수탁준 그 부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총괄로.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총괄부서는 없습니다. 총괄부서라고 표현은 했는데요.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안행부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저기한 것이 있었죠? 행감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안행부에서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공단 전환문제와 관련해서 수행한 부서가 어느 부서죠?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담당부서가 아닌데 왜 했습니까?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공단이나 공사나 그 공기업을…….

홍근

이홍근위원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그 업무도 쪼개서 7%씩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를 테면 보고서 100페이지 내야하면 여기서 7%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공기업 전체를 존립의 관한 사항과 업무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별개라고 저희는…….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방금 조례를 조사해봤는데 검토해 보면 도시공사 관련 담당부서가 어디로 나오는지 아세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어느 부서냐고 여쭤봤죠?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업무를 위수탁준 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부서는 해당사업 관련해서 위수탁 받은 곳에서 당연히 사업 해야 되는 것이죠. 제암리기념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문화시설인 것이고, 문화시설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총괄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설립이나 존폐 문제는 당연히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단순하게 여쭤보면 문화재단 예산을 보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준 것이 전체 전출금이 있어요. 문화재단 통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정책이든 운영이든 사업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 했고, 나머지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수탁 비용을 다시 전출시켰죠?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똑같은 기관에서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1/n로 나눠놓으신 것인가요? 이를 테면 총괄비용을 간접경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배분을 시켰는데 이 문제가 어쨌든 쟁점이 됐었죠. 그런데 왜 쟁점이 정리가 안 됐느냐, 사업부서와 협의가 왜 안 됐는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같은 기관에서 같은 화성시 안에서 벌어지는 산하기관들에게 어디는 총괄로 주고 어디는 나눠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저희가 작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에 의해서,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지침대로 하는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업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 경영부나 각종 인건비는 전액 다 기획실에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산을 하고 나면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인데 적자사업이 흑자사업으로 바뀌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치유할겸 안행부의 지침도 따를겸 해서 저희 복합규정에 의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공사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문화재단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재단도 지방공기업은 맞는 것이죠?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출자출연기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도 해당되나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상이 어디인가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그것은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이나 단체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죠?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말씀과 실제 예산서는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문화재단도 똑같이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간접경비라고 하는 항목을 신설해서 나눠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문화재단 예산편성을 한 것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부서의 대장님은 아니시지만 같은 시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예산서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면, 저는 그 편성지침을 못 봤어요. 예산을 심의 하려면 편성근거를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판단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더라도 약간의 참고자료만 있으면 이렇게 쌓아놓지 않고서도 판단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디는 산하기관인데 어디는 총괄로 넣고 어디는 나눠서 넣으면 어떤 근거로 이것을 판단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고 조절해야 되는 것이 예산부서의 기본적인 임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화재단은 모르겠다고 하시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재단도 포함되는 것이죠?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문화재단도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인가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지침은 전국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자체가 출연금이든 출자금을 내서 설립한 기관에는 다 포함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 적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그것이 통상적인 법 논리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조금 조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정확하게 되신 것인가요? 물론 이 말씀은 이해가 돼요. 작년에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의회에서 정리된 바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 예산서도 정확하게 다 못 봤지만 정확하게 사업별로 예산편성지침을 편성해서 진행한 것인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를 테면 인재육성재단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몇 %를 나눠서 총괄예산 나눠주고 간접경비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야 하는데 간접경비라고 하는 항목자체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본 것 같아요. 맞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문화재단과 도시공사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것이 다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시에서 출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문화재단은 출연을 해 주는 것이고요. 도시공사는 출연이나 출자를 하기 때문에 출자형식이든 사업이든 우리시에서 위탁한 비용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전출금과 출연금의 차이는 어떤 것이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출자출연기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출연이고 전출금은 어떤 사업을 목적하기 위해서 꼭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관 간에 부담비용을 전출시킬 수 있고요. 문화재단은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을 해 주고, 도시공사는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민간이전과 전출금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성질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다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연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댓가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다릅니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업회계와 출자출연기관의 회계는 조금 다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간접경비문제와 관련해서 이 근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7%라고 얘기한 근거가 무엇이냐, 산출내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을 할 때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그 사업부서에서는 이 내역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의 목적한 취지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 편성하는 부서에서 말씀하신대로 다 이해할 수 있게 해 줘야 저희가 여쭤 봐도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근거를 모르고 그냥 7%로 합의 봤다는 이런 답변은 아닌 것이죠.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년이나 지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이 물어보고 똑같은 답변을 하는 것은 답답한 것이죠. 출연기관과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게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간접비용이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그 비용은 7%가 됐든 8%가 됐든 %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이것을 심의할 때, 만약에 제복 값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다른 기관에 비교해서 봤을 때 10만 원이 비싸다, 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식으로 나와 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지 적은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경영부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1만 원이라고 하면 1만 원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몇 %씩 부담을 하면 1만 원이 된다는 것을…….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사실 한 부서에 화성시장이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관리부의 예산을 한 부서에 세워도 문제는 없어요. 부서장이 위탁한 것이 아니라 화성시장이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이것이 몇 가지가 될 것입니다. 교육문화국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 등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장이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한 사업비에 대한 경영관리부 비용을, 위탁한 사업비 예산 세운 것을 안분하고 %를 통보해서 사업별로 세웠어요. 사실은 시장입장에서 보면 총괄로 어느 부서에 화성시에서 열 몇 개 사업을 위탁관리 한 것에 대한 경영관리부의 비용은 한 부서에서 인건비 얼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부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한 부서에서 총괄 세워도 그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공무원 간에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지금 그대로…….

홍근

이홍근위원

개선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서가 편성이 되고 이것 때문에 다시 예산서를 수정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봤고요. 저희도 잘못한 것은 제 스스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사전에 정리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후에 다시 보면 것 같고 조절할 내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절할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와 충분히 빨리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궁색한 답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업경비를 나눈다면 지금 이것으로는 많은지 적은지 적정한지 도저히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심의 못 하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러면 경영관리부 총 예산이 얼마이고 각 사업비에서 금년도에 세운 사업비가 얼마고 해서 나오면 안분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아니면 총괄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를 배분 했다 이렇게 하시든지 이런 것이 예산서에 있어야죠.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백자료를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총괄표는 1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전국 청소년 미술 사생대회가 4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신현배입니다. 전국 청소년 미술 사생대회가 증액된 부분이 한국미술협회 화성시지부와 경기신문사에서 공동주최하는 전국적인 미술대회인 관계로 증액을 해서 우리시 홍보를 해서 50만 대도시에 맞는 전국대회로 발전시키고자 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이 별안간에 100% 올라서, 아무리 전국대회라고 해도 8천만 원씩, 이것이 100% 오른 것 아닙니까? 뚜렷한 세부계획표를 제출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한 번에 4천만 원씩 팍팍 올려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7페이지 도당굿이 9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줄었어요. 2백만 원으로 도당굿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7백만 원씩 삭감해서 2백만 원으로 상차리다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원래 우음도 당굿과 같이 합산되어 있던 금액인데요. 올해에도 우음도 도당굿이 사업이 실시가 안됐습니다. 아마 전수자나 이런 사람도 없어서…….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2백만 원으로 도당굿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해마다 장안면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매번 보태서 하는데 2백만 원으로 도당굿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통에 대한 당굿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2백만 원으로 도당굿 할 수 있어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장안면 도당굿이 금년도에 9백만 원이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상 2백만 원이었고…….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작년에도 2백만 원이었는데 행사와 겹쳐서…….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또 우음도 도당굿이 7백만 원이었는데 우음도 도당굿은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저는 우음도 도당굿이 7백만 원이든 6백만 원이든 상관없고 2백만 원으로 도당굿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2백만 원이, 지난번에도 5백만 원으로 했습니다. 풀로 3백만 원을 지원해서 5백만 원으로 도당굿을 한 것인데 올해도 전통…….

정주

김정주위원

풀 예산 그런데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당초 도당굿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한 번에 세워줘야지 풀비에서 나누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지역전통에서도 올라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 말고요. 애당초 본예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아예 빼버리고 거기서 주던가 이렇게 하면 인쇄비용만 아까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처리 하면 안 되죠. 제대로 된 실비를 줘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실비는 여기서 나갔든 저기서 나갔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으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부터 이렇게 예산 세워서 올리지 마세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더 세울 수 있게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화성문화원에 민간이전비가 나왔는데 여기 사무직원 한 명 뽑습니까? 올라온 것이 뭐예요? 5천만 원이 올라갔는데 어떤 비용에서 올라간 거예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문화원에 활동이 많다보니까 차량이 필요해서 차량 렌트비가 조금 충원이 됐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차량 렌트비는 없는데 어디에…….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경상운영비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문화원에 학예사가 없는 것 같아서 학예사 한 명을 충원하는 쪽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총 5천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차량에 대한 부분 운영비가 올라갔다고요? 차량이 세세항목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왜 차량이 나옵니까?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렇게 두루뭉술 하게 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세세항목을 적어주던가 아니면 별도로 제출을 하던가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문화원이 그렇게 바쁜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학예사가 필요해요. 학예사가 필요한 것은 박물관에 필요하죠. 문화원에 사람 4~5명씩 둬서 뭐 할 거예요? 거기 학예사가 왜 필요해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거기서 용역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학예사가 뭐하는 것입니까?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다른 인근 시를 보면 문화원에도 사무국장 등 해서 총 3명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보통 5~6명 정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이…….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시군처럼 잘하면 더 증원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잘 못하는데 남이 장에 간다고 우리도 쫓아갑니까? 제대로 해 가면서 해야지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이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여기 학예사의 필요성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다 점검해서 체크할 테니까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문화원이 보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잘 해 보고 정상화 시키고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해 보지도 않고 기존에 잘하는 곳에서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예산만 올려주면 해 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안 되잖아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잘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조대왕 유적지 정비, 복원 학술용역 조사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1억 5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태양산지구 범위 내에 정조대왕 유적지가 초장지랑 제실터 만년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에 대한 용역조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많이 든다고요? 이것 견적 받아서 한 것입니까?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가만히 보니까 용역조사는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도 없고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입니까? 세부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실무적 검토를 실무진에서 해 와야 되는데 우리는 올라오면 믿고 넘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역조사라는 것이 학술조사부터 해서 부르는 것이 금이에요. 어떤 것은 1천만 원에도 하고 어떤 것은 몇 억 원가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인건비에 대한 것, 학술전문 그런 것은 다 품셈에 나와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61페이지 화성영상미디어 운영비가 위탁금 올라왔는데 어디에 위탁 주는 거예요?

내년 몇 월에?

하반기 것을 왜 벌써 올려요? 돈 쓸데가 많은데 왜 개관도 안한 것을 벌써 올리느냐고요. 국장님, 개관도 안한 것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넣어야지 실링제로 해서 문화관광과에 돈이 많은가 봐요. 이것 다른데로 돌려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후반기에 필요하면 개관시기에 맞춰서 올려야지 왜 미리 다 올려서 합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본예산은 1년 예산을 세웁니다. 모든 예산이 다 상반기에 집행될 예산은 아니고요. 국비를 보조 받아서 영상미디어센터를 홍보관 쪽에 건립하는데 내년 6~7월경에 계획하고 공사를 하는데 그 예산을 지금 세워야지 추경에…….

정주

김정주위원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물론 있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때 맞춰서 쓰고 이런 비용을 문화관광 다른 쪽으로 쓰고 그때 가서 개관하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부족하다면서 개관도 하반기에 하는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개관을 전반기에 한다면 당연히 세워야죠. 후반기에 세운다면서 예산을 왜 미리 세워서 쓰지도 못하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1년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합니까? 다른 것도 후반기 것을 다 본예산에 세워놔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렇죠. 보통 11월, 12월…….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도 10월, 11월에 하는 것도 본예산에 다 미리 넣느냐고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미리 넣는 것이 아니라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것이 6개월 상반기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예산 부족한 부분부터 채우고 아직 시작 안한 것은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둬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홍사용문학관에 대해서 내부공사가 1억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부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억 5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강의실 통폐합하는 내부 리모델링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밖에 있는 테라스를 뜯어서 서고를 만든다는 거예요?

테라스를 수리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맨날 뜯었다, 말았다 해요?

테라스를 뜯은 것이 아니고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붙였다, 말았다 하느냐고요.

견적서를 팀장님이 받은 것입니까?

건축설계사에게 직접 받았다고요?

이것 견적 다시 받으세요.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부풀렸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3억 원이 어떻게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요?

1억 5천만 원이 나오나 1억 원이 나오나 다시 한 번 받아보세요.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받아서 하세요. 실무자 받지 말고 신현배 팀장님이 직접 나가서 현장 조사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받으세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연합회 지원이 올라왔는데 연합회 활동 총회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행사도 있고요. 프로그램 강사비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를 섭외해서 강연도 하고 행사도 봤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74페이지 화성시미션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관광팀장 이선원입니다. 저희가 하나투어와 올해도 여러 가지 통합 컨텐츠사업을 했는데 그 후속사업입니다. 20명의 취재자를 선발해서 필지인 2명에 블로거 18명해서 미션투어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인당 세 건씩 여행기를 작성해서 개인블로그 등에 개제를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신규사업이죠?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2천만 원으로 되겠어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일단 그쪽에서 제안한 사항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처음이라서?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75페이지 둘렛길 안내 체계 구축은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둘렛길이 해안도로 쪽 전곡에서 송교 구간이 올해 말에 준공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 디자인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 인지나 내지는 방향, 정보, 종합안내 체계구축 부분과…….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시에 대한 전체적인 둘렛길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곡에서 송교리 그쪽만?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선 내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이 부대비용이에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예요.

정주

김정주위원

시설비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세부로 적어줘야지, 그 아래에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비 그라피티아트에 대해서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서는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와 저희가 같이 협약을 하는 협업사업으로 진행할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브랜드강화사업과 공공그라피티 등 해서 5천만 원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검토를 한번 하셔야 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체계적이고 확실한 부분을 해야지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잘못되니까 담당팀장님들께서는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문화재단의 이사 명단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산하단체에 있는 장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한다면, 특히 홍사용문학관장은 이사로 되어 있으면 사업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사장님도 있고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애당초 배제가 되어야죠. 어떻게 관련사업 부서에 있는, 행정직에서 파견된 분들과는 또 다릅니다. 김행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야 화성시의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임이 됐든 비상임이 됐든 문화재단 소속에 있는 관장이 거기 들어가서 ‘우리 예산을 더 줍시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보니까 오일용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장 이런 정치적인 부분은 당연히 배제시켜야죠. 문화재단에 무슨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산하단체장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공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문화재단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그 분의 역량들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이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이사 구성은 이사회의 추진으로 이사장님을 현재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관규정에 의해서요.

정주

김정주위원

위촉을 해도 잘못된 부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예산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홍사용문학관에 어떤 문제가 되어서 인사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사인데 눈치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일용 위원장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과 산하단체에 대한 부분은 공직자가 아닌 다음에는 배제시켜야 올바른 문화재단의 이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협의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주

김정주위원

이덕주 관장은 자진사표를 내게끔 하세요. 아니면 관장을 그만두도록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도록 하세요. 공정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원에 보니까 홍사용 문학관이나 도서관 등 다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은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없는 이유는 왜죠? 여기는 화성문화원이 아닌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만 자체 회원들의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원장은 내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산하단체든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체육회가 30 했다가 올해 50인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홍사용문학관이 전년도에 1,200만 원 했다가 840만 원으로 조정이 됐고 심지어는 도서관팀장님들도 판공비가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는 전체적으로 대외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예요. 문화재단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문화원도 제가 봤을 때 외부인들과 계속 접촉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그 정도는 주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일을 시켰을 때 할 말 없잖아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체 회원의 자체 재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비상임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용주

최용주간사

그것은 별개라는 것이죠. 의제21도 자체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업을 주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비용에…….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더 쓰는 것은 예산편성을 우리가 했을 때 안 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1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업무추진비 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개인 회원들의 출연으로 다시 1천만 원을 더 세울 수 있느냐는…….

용주

최용주간사

그것은 그쪽에 맡겨두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가 주고 충분히 그것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주지 않고 행사라고 해서 위탁사업 등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 굿당 관련해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줘요. 그런 비용은 줘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일을 할 수 있게 주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너희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못 따라오느냐 너희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지 않느냐’, 심지어 여기 있는 축제든 모든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위탁 주는 것과는 또 달라요. 민간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실제 민간사업이 아니잖아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여부를 검토해서 되면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이왕이면 주고 일을 시키자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쪽 병점의 떡전거리축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4천만 원으로 줄였어요. 1억 1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줄인 것이죠?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병점 떡전거리축제가 현재 상태로 떡관련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고요.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장소도 협소하고 민원들도 많은 것 같아서 시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축소시킨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번에 햇살드리축제 약 3일간 했잖아요. 떡전거리축제와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것을 논의하셔서 한쪽에서는 떡전거리축제를 하면서 햇살드리축제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떡전거리축제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시차원에서만 추진이 되는 사항이라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면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떡전거리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솔직히 올해 떡전거리축제 예산이 안 세워질 줄 알았는데 세워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떡전거리라는 것은 옛날에 서울 한양에 과거시험 보러갈 때 그 길목에서 떡을 사서 먹고 갔다는 그런 취지인데 결국은 떡전거리행사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병점 주변에 있는 떡 상인회는 한 분도 참여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떡전거리는 지역분들과의 논의가 충분히 있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차피 예산이 올라온 것이라면 햇살드리축제와 접목을 시켜서 한쪽에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결국은 시민들도 참여를 같이 했을 때 더 행사가 원활히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의 떡전거리축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번에 보셨다시피 야시장하는 것, 외부에서 떡을 사다가 파는 것, 문화공연 이것이 끝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진짜 효율성이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같이 접목이 되면 오히려 원활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떡전거리라는 제한적 장소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햇살드리와 접목하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을 해서 작은도서관 연합회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것이죠?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유환일입니다. 연합회라고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하면 독서문화를 잘 할 수 있을지 행사도 갖고 이런 사항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강의를 나갑니다. 보통 강사비가 많이 나가야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1,500만 원이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은도서관 운영비인지 아니면 워크숍 비용인지 이런 기준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명분 자체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강사섭외비도 있고 행사진행비도 있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90여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사실상 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작은도서관에 관한 정보나 교육이나 강사섭외해서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는지,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교육책자자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 싶어서, 90명 되니까 두 번에 하든 세 번에 하든 그것은 사실 사소한 비용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작은도서관이 잘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활성화시키는 차원이라고 하면 다른 곳들을 보면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보면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각 도서관별로 사생대회, 음악대회 등 이런 관련 행사비용이 같이 세워졌으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잘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종합운동장 등에 모여서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독서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비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이 부분은 같이 들어가 줘야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요.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위원님이 건의 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이런 사항이 들어갈 수 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추경에 세우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연합회 1,50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얼마 안 돼요. 동부 쪽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서부 쪽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작은도서관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최용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점떡전거리행사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문화축제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가 있어요? 1억 1천만 원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제가 틀림없이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어요. 이 축제는 동부지역의 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서부에는 풍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부에는 그 지역에 정조효문화와 더불어서 지역의 특성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축제를 만들어 왔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 여기 보니까 화성시 축제위원회개최 그리고 자생축제 이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축제위원회 회의자료도 만들고 현장평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현장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오세요. 화성시에게 올해 축제하는 각각의 축제평가서를 가지고 오세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만약에 그 문제가 적절치 못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축제를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문화재단의 축제담당자가 누구예요? 축제에 대해서 올해 다른 보고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인

문광인문화재단축제추진팀장

결과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바로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토론해서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축제의 이런 예산삭감범위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용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예 항목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히 토론하지 않았다. 여기는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회, 2회 할 때 다 있었어요.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때는 채인석 시장님, 백대식 이사장님이 다 공히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에서 장소 문제는 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의 의지와 결단을 완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제가 틀림없이 전체 자료를 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떡전거리축제 문제는 그 지역의 소규모 축제가 아닙니다. 구 태안지역 6개 동이 어우러져서 하던 행사입니다. 그것을 잘 간주하셔서 예산이 적고 안 적고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을 합니다. 그 축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관의 몫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해줄 것을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49쪽을 보면 노래연습장 업자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이죠?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노래연습장 업자교육은 관내 노래방 하시는 분들을 1년에 한 번 3시간 이상씩 교육을 시키게 법에 돼 있습니다. 아마 법적의무사항이라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350만 원씩 계속돼 있는 것입니까? 뒤페이지에 51쪽을 보면 축제교육 워크숍이라고 또 있는데요. 축제팀들도 되게 많은데 축제교육은 어떻게 워크숍을 한다는 것이죠?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이거는 읍면동 자생화 특화축제라고 해서 연초가 되면 읍면동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기 전에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담당자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럼 이 축제교육이라는 것은 특화교육만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축제와 관련된 담당자와 저희 문화재단하고 읍면동 담당자들이 같이 축제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모든 축제를 담당하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죠?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특화축제 하는 것 그런 것만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55쪽에 보면 만년제 4차 시․발굴조사가 1억 9천만 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 것이죠?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이재환입니다. 지금 안녕동 쪽에 만년제라고 있습니다. 만년제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이, 재방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으로 계산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게 발굴조사를 시작하는데 1억 9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이게 정밀 발굴조사라 사업비가 많이 계상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게 지금 다음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현재 예측하는 것은 내년이 아마도 만년제 관련한 발굴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내년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지금 발굴조사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내년 사업인데요?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와서 발굴조사하고 내년에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4차 발굴이고요. 1, 2, 3차 발굴이라고 해서 내년에 4차 발굴은 재방에 대한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굴조사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정조대왕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것이죠?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그것은 정조대왕 유적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그 유적지를 어떻게 정비하고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 정책적으로 아직 방향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 있는데요. 복합문화센터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2억 원이 더 줄어든 것으로 돼 있는데요.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요. 총 예산이 지금 67억 원으로 돼 있는데 2억 원 정도가 올해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전년도에는 정원대비 인건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2억 원 정도가 줄은 것입니까? 그럼 여기에 44쪽에 보면 나와 있는 사업비와 62페이지에 있는 나와 있는 동탄복합문화센터 데크보수라고 나와 있는 이 보수사업비하고는 별다른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44쪽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44쪽에 보면 총사업비라고 38억 원이 돼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그거 외에 62쪽에 동탄복합문화센터 데크보수라고 해서 시설비 보수공사가 8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시 예산을 말씀하는 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은 그것과 별개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시에서 작은도서관에 지원해주는 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자가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담당자 누구시죠?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유환일입니다. 운영지원책자라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운영지원책자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나가는 책자가 있습니까?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저희가 제작한 것은 아니고 도서관 운영하면서 운영지침에 대한 책자는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 책자 만드는 예산 중 여기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공모라고 3억 5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운영비만 여기에 들어갑니까? 작은도서관에서 시에서 내려주는 책자들이 너무 두껍고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작은도서관에 지원해주는 내역 있죠? 그것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등급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배정이 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저희가 운영 평가표가 있습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큰 근거로 말씀드리면 목적의 적합성 및 업무지침의 명문화가 되어 있느냐, 예산규모의 적절성이 있느냐, 재정자립도, 연간대출권수 및 연간 이용자수, 개관일 및 개관시간 등 한 1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 대한 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지원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점수를 계산하고 평가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저희와 도서관운영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평가에 개인적인 사견이 반영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곳은 지원을 받는데 어떤 곳은 몇 년을 얘기해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등급의 기준으로 불편함을 받는 도서관은 없을까요?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글쎄요. 객관적인 것은 적절성을 기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정말 필요하지도 않는 도서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예산을 여러 번 얘기해도 지원을 못 받아서 혜택도 못 받는가 하면. 안 받아도 되는 곳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차별이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보시고 골고루 불만이 없게 도서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국제문화교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숙

허인숙위원

51페이지.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우호도시나 자매결연도시에서 문화교류차원으로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로 2천만 원을 채우는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럼 우리 예술단체와 국제교류한다면 어떤 것이 나가는 것이죠?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항공료를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전에 보면 CIOFF라고 해서 국제민속축전기구라고 세계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화성시 무용쪽에서 3년 동안 자비를 들여서 우리 화성시와 대한민국을 홍보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혹시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항공료를 지원해줄까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무용이 나가는군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나가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용이 나가면 여러 명이 나갈 텐데 이것 가지고 될까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CIOFF라는 축전기구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체류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는 항공료만 부담하면 돼서 항공료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차피 국제교류를 한다면 화성시답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가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문화재단 쪽으로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정책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미리 보지는 못 했어요. 쭉 훑어봤는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네요. 77페이지를 보게 되면 안내데스크. 아마 이게 유앤아이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안내데스크의 주말 파트라고 해서 일단 항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도 동탄센터운영팀의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안내데스크를 파트로 운영하시는 모양인가 봐요. 제가 지난번 봉담에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국민체육센터 있죠?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파트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파트라고 하는 이런 분들에 하는 것이. 결국은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일시사용으로 하시는 개념 같은데 안내라는 것들은 그 안에 돌아가는 전반을 이해해야 안내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은 파트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당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하나는 주말 파트는 7천원 잡았고요. 여기는 또 8천원 잡았어요. 이게 왜 똑같은 안내인데 지역이 달라서 그런가? 근거가 왜 이렇게 다르죠? 똑같은 안내라고 하면 똑같이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옛날에도 문화재단이 예산을 세울 때 옛날에도 어디는 간식비를 5천원 잡고 6천원 잡고 그래서 이전에 다 맞추자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고개 끄덕이는 것은 기억이 난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자세히 안 봤고 대충 봐도 이 정도가 걸리면 예산서로써의 기본적인, 오타라면 모르겠지만 요건을 갖추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윤태원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사업장 별로 차이가…….

홍근

이홍근위원

노동 강도 때문에 그러신가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게 맞다고 하면, 그러니까 노동 강도 때문에 그러신 것이라면 유지하셔야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첫 번째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공공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화 하거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안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 뵌 적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지. 사실 말 그대로 얼굴인데요. 그분들이 사진 찍어주고 회원권, 정규권 발급해주는 분 아닌가요? 그 업무가 맞나요? 그렇다면 안내데스크에서 그 역할을 한다면 더욱이 이 파트로 하시면 안 되죠. 말 그대로 파트라는 것이 아르바이트 써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기계약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것은 개선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금액이 틀린 것은 맞춰 보십시오. 일단 문화재단은 그것 하고요. 예산서를 쭉 보게 되면 문제가, 항상 그렇지만 문화시설은 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동, 서 간의 균형문제를 봤을 때 서쪽에 대한 찾아가는 문화나 이런 예술이든 뭐든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적어요. 지금이라도 편성해서 바뀔 수 있으면 예산편성 이후에 조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취약한 것이죠. 취약계층에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된 구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부지역 항목에 특히 문화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예산상으로 잘 안 보여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여쭤볼 것이 하나 있어요. 혹시 관광팀이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지금 팀장 1명 , 직원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명이 있나요? 저는 집행부하고 판단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보게 되면 문화재단 쪽으로 가는 예산이, 특히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뭐가 있는지 아시죠? 해양페스티벌이 10억 원입니다. 단위로 보게 되면 행사가 10억 원 상당이면 국제적인 행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일선 시군에서는 10억 원 상당의 행사를 본 적이 없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축제팀은 현재 팀장까지 4명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셨구나. 2명이 어디에서 금방 오셨네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관광팀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관광팀 빼고 축제팀의 4명이서 전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병점 떡전거리축제도 어디서 하신 것이죠? 재단에서 하신 것이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축제 예산이 얼마였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1억 5천만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만 하면 소화가 다 가능하겠어요? 여기에 매향리 축제가 2억 9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해서 그것도 있죠. 예산서에는 잘 안 보이는데 예산상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봄사랑축제도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기존에 하던 축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서 비교 증감해서 작년에 없었고 올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축제예산이 시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됐다가 이번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만 있는 축제가 몇 개입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3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봄사랑은 몇 월이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5월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하나 끝나면? 그것도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요.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봄사랑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억 5천만 원이요? 그다음에 그것 끝나면 정조효행문화제는 언제입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9월 말 10월 초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생각하고 숨 돌림 틈도 없이 완전히 행사 치르다 1년 가는 것이네요. 제가 판단할 때 사실 이 예산 주는 것이, 여기에 세워져 있으니까 승인해야 되고 연동이 되겠죠. 본예산 승인하고 같이 교차승인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어쨌든 여기 시에서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르면 여기도 잘리겠죠. 어쨌든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축제팀에서 4명이 얼마치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까? 대충 계산해도 이대로 승인하면 매향리가 꽤 될 것이고요. 1억 5천만 원에, 2억 5천만 원. 약 15억 원 이상 되는 것 같고,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 이 행사를 4명이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보완하는 방법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보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인력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력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해양수산과도 어제 확인했고 어제 다뤘었죠. 그런데 참 이게 난감한 것 같아요. 개별로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전부 문화재단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하겠다는 계획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4명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더군다나 해양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전까지는 껴서 했는데 그러다 올해에 세월호 때문에 못 했고 내년에 갑자기 10억 원으로 하겠다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해양에 대한 이해가 높기에 덥석 하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것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거기에서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세울 때 일단 드리겠다고요. 알아서 쓰시라고 예산서에 편성돼 있어요.

행님

김행님여성청소년수련관장

471쪽 해양페스티벌 개최.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에 쓰여 있죠?

행님

김행님여성청소년수련관장

471쪽. 사무관리요.

홍근

이홍근위원

사무관리가 어디에 있죠? 471쪽에 있는 1억 원은 밥값인데요.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서 밥값으로도 쓰고 이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항상 최대로 세워 두니까 예산낭비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서도 읽어드린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것은 각각의 사업부서와 인원을 늘리는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독자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인원을 늘려서라도 해결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곳에서는 못 받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부실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승인할 수 있겠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시기적으로 축제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이 아니고 5월, 7~8월, 10월 이렇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준비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들어가야죠. 10억 원 상당의 행사면 벌써 작년부터 들어갔어야 맞는 것이죠. 10억 원 상당의 행사하면서 당초 하루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축제 기획할 때 벌써 기획안이 나왔어야죠. 축제를 잘 모르지만 섭외도 들어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축제팀 팀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벌써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시에 4~5개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납득하기 애매한데요. 종교적인 것이라서 예민하긴 하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51페이지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 세운 것 같아요. 화성시 3․1 운동 궐기 대회 및 기념콘서트가 어떤 것입니까? 3․1운동 궐기대회라고 한다면 독립운동단체나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종교단체에서 하고 콘서트까지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고 예산서까지 올라왔는지를 해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화성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3․1 운동 정신을 되살리고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쪽에 대한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암리를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3․1 운동을 전체 대상으로 하나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3․1 운동을 하면서 제암리 쪽을 많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되면 기독교장로회 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기독교총연합회에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제암리 빼고요. 3․1 운동 관련해서 실적이나 역사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종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불교에서 또 한다면 예산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나중에 천주교에서 또 한다고 하면? 종교적인 문제는 처음에 예산세울 때 민감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부담인 것입니다. 선출직으로서 이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지만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되죠. 지금 여쭙기가 난감하니까 심의 때까지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판단할 수 있게 주세요.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저 혼자 주장한다고 통과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보편성과 형평성이 있어야죠. 이거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요.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를 보게 되면 캠핑에 대해서, 이 과 자체에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가 제대로 될지 난감할 정도예요. 캠핑은 무엇입니까?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75페이지에 캠핑파크요? 제가 일전에 한 번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요. 도이리 종합운동장 그 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동장 사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전에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운동시설 옆에 고기 굽는 이것을 만드는 것이 맞는지 여쭤봤었어요. 저는 사실 난감한 것 같아요. 특히 도심 한 가운데 캠핑이 좋을 것 같으면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곳이 최적지는 아니지만 보완이 불가능한 사항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시설로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총 예산을 얼마 생각하세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저희가 일단은 약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는 저희가 확신은 못 하지만 유리한 여건에 있다.

홍근

이홍근위원

따올 수 있다는 것인가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 받았지만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다음 그 위에 있는 궁평리 관광 사업한다는 것은 예산 감평 하려다가 못 세 운 것이었죠?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그것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감평이 다시 통과됐나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됐는데 어떻게 또 세워주셨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예결특위에서?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감평을 하실 것인가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대체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제가 그것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잘 모르니까요. 저도 헷갈리는데, 물론 한 번 반대한 상황에서 본회의장에서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은 제가 잘못했네요. 모르겠어요. 안 줬다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관계는 별거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곧바로 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는 것 자체가 1년 안에 동시에 가능한가요? 시기적으로 보통 보면 타당성 검토 조사가 최소한, 만약에 타당성이라고 하면 환경여건까지 고려하면 사계절 조사를 하셔야죠.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만 보는 것인지 제반요인까지 보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환경성을 검토하면 사계절을 봐야 되고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봄, 여름, 가을까지 도대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시는지, 어떤 요건이 되는지를 조사해야 타당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겠다는 전제로 해서 형식적으로 거치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판단해 볼게요. 뒤에 추경이든 뭐든 세워드리면 되죠. 동시에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닌 것 같아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이것이 순서상 거꾸로 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빨리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그러니까 관리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타당성을 가기에는 앞뒤 순서가 안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저희를 설득해 주세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관광을 많이 하시고 예산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여비가 두 개가 있어요. 민간 여비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국제여비라고 해서 민간인 여비가 아니고, 하나는 1억 몇 천만 원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76페이지 하고 64페이지. 한 과에서 국제여비를 두 번씩이나 세우는 것은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지금 일단 저희가 과분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홍근

이홍근위원

과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문화예술에서 저희 관광이 분리돼 나가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관광이 어디로 가나요? 누구와 짝을 맞추나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일단 관광에 해양의 일부 기능 레저나…….

홍근

이홍근위원

조직개편이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이네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조직 개편이 내년 초에 생기는데 아마 관광과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게 되면 별도로 가시려고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것까지 감안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관광 사업이 이렇게 많아진 것인가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여태까지 홀대했던 부분들, 기초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 관광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은 주는 것이 약간 난감해요.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서만 보게 되면 어느 사업은 관광협회에 주고 어느 사업은 의제로 가고 또 어느 사업은 어디로 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나름의 사연이 있겠지만 지금 관광은, 문화재단에 아까 2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재단은 자체사업이 없고 다 위탁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예 문화재단 위탁금으로 해서 하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 관광과가 만들어지면 문화재단 기능은 오히려 축소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 일을 하겠다니까 일일이 조절하기는 쉽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관광정책포럼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됐듯이 각종 라운드테이블이나 아니면 적절한 여러 가지 형태의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홍근

이홍근위원

관광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그렇죠. 회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을 시켜보겠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새롭게 업무를 확장하려는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점이 없잖아 있어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문화재단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윤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것을 보니까 문화재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결국은 축제예산 때문에 문화재단 예산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그렇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축제예산 빼면 전년 수준 정도로 되는 것으로…….

용주

최용주간사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행정 운영경비 이런 것은 많게는 한 개 부서 당 5천만 원, 적게는 1천 몇 백만 원씩 다 줄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과다집행 됐다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운영비 부분에서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궁금한 부분이 그것이에요. 기존에는 과다집행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냥 관광과에서 이 돈에 맞춰 쓰라고 해서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그전에 많이 썼던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긴축 재정으로 축소해서 일반운영비 쪽은 그렇게 축소하는 것으로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주무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행정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금액이 어느 근사치에서 등락이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터무니없이 확 줄어든 것은 그동안 과다집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도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약 7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나 급양비 이런 사항들이 많이 줄어서 예산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홍사용문학관의 경우에는 약 400만 원 줄었지만 다른 곳은 크게 줄은 것이 없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전에 과다집행이 돼서 이렇게 줄였는지 어쨌는지 지금 혼동이 와서…….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업무추진비는 올해 초에 문화재단 특정 감사를 하면서 과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하라는 감사지적 사항도 있었고요. 급양비나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축소된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여기에 보니까 사무용품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에서 축소가 되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최대한 긴축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수탁을 주든 위탁을 주든 충분히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 일을 하게 문화관광과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일을 안 했을 때 뭐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 논리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일할 수 없는 논리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 솔직히 1년에 의원들 국제여비가 1인당 2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3백만 원씩 여비가 올라옵니다. 저희 의원들이야 시민혈세를 받고 가는 것이라 의원들이 3백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말이 많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각 부서도 그렇고 400만 원을 잡든 500만 원을 잡든 그런 것으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탁을 주고 있든 위탁을 주고 있든 이런 부서들이 솔직히 집행부의 눈치를 안 보고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마인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야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단은 예산 세울 때 무조건 운영비에서 줄이고 보는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증액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해보니 형평성에 안 맞아서 다시 올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충분히 자세하게 잡고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지 여기서는 보이지 않게 조금 잡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대폭 늘리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단에 80% 예산을 잡고 20%에 대한 것은 추경에 축제나 행사를 반영해 보겠다는 이런 개념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실 운영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줄 것은 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제나 공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법하게 그 돈이 쓰이는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동아리 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동아리 운영하는데 동아리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행정감사 때도 동아리가 몇 개 팀이 들어왔는지 여쭤본 적 있습니다. 지금 문화교실 그 쪽에서 동아리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몇 개 팀이 들어오고 있죠?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72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동아리는 72개가 있는데요. 그 바깥에 있는 동아리가 문화재단에 와서 사무실 지원비로 20~30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동아리 담당 팀장님은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동호

강동호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강동호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 말이 맞죠?

동호

강동호문화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 교실로 들어와서 공연연습을 하라고 하고 계시죠?

동호

강동호문화사업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지금 몇 팀이 들어와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사업팀장

지금 7개 팀인가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문화재단의 직원 분들이 6시나 7시에 퇴근을 하다보면, 실제 직장인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7시 이전에 오는 것은 주부들이나 가능한 것이고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 잔업비나 이런 것을 다 삭감했는데 10시까지는 개방을 해줘야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제한을 두고 동아리 활성화라고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아리 예산도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는데 동아리 부분은 시에서 생색내기식이지 않느냐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사업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아니, 팀장님이…….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이왕이면 돈을 생색내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활성화라고 하면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게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화성시에 세금을 내고 사는 분이잖아요. 어느 특정 단체에 세금이 과다로 가는 것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 하나 하나에 혜택이 주어지면 화성시의 예산이 잘 쓰이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동아리 팀은 밤 10시까지 문화교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말로만 79개가 아닌 실제로 79개가 재단 내에 와서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한데요. 별것 아니기는 한데 조금 너무합니다. 여기에 보면 두 군데가 있어요. 수영장 관련해서 쭉 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개 예산이 어떤지 비교해 봤어요. 수질검사 의뢰비가 한 군데는 1만 8천원, 한 군데는 1만 7천 원. 방향제도 어디는 5천원 어디는 4,500원. 그러니까 산출 내역은 똑같은 항목이면 같이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는 유앤아이센터이고 하나는 복합문화센터 수영장에서 쓰는 것 같아요. 약간씩 다 달라요.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질검사 의뢰할 때 똑같은 수질검사면 같은 기관에 의뢰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수질 검사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집행은 약간씩 견적과 계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기관에서 하는 똑같은 수질검사라고 하면 맞추자고 해야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거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 세우면 이건 어느 정도 손 델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할 테니까 결정되면,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맞추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맞춰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 이것 약 10분 봤어요. 말씀할 때 10분 동안 보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니까 참, 교육문화국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같아야죠.

홍근

이홍근위원

같아야죠.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시나요?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당성정비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 약 800만 원 정도 서 있어요. 사실 당성정비를 위한 견학을 가는데 8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화성시에서 고민해오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식으로 한다면 모든 유적지 정비 사업에는 누구든지 다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이재환입니다. 명세서에서는 당성정비를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당성정비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관련해서 중국 쪽 문헌조사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문헌조사는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아니요. 중국관련 문헌조사는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국내도 다 안 했는데 멀리 거기까지 신경 쓸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경주부터 시작해 올라와서 여주를 거쳐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을 전혀 하지 않고, 국내도 안 했는데 해외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원이라면 엄격하게 한번 선진지 견학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시고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9쪽을 한번 보시면 석호필 동상 제막식 행사가 나와 있죠. 여기에 행사비가 2,700만 원 잡혀 있어요. 사실 유명 인사를 모시고 화려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반일 감정에 기대 인기영화관람 보여주기 식 행사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석호필 박사님의 제막식은 3․1 운동에 순국한 많은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 화성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제막식 행사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됐는데 석호필 동상은 한국 내에서 처음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제암리 유적에 대해서 많이 알린 분이고 이분 자손들이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약간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자손을 초청했고 항공료, 체재비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지만 손녀 분께서 제암리 쪽 석호필 동상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념수를 캐나다에서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증식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3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화려한 행사로 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위안부 할머니 피해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충분한 동상을 동탄에 건립해 놨습니다. 이것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석호필 박사님에 대한 동상 제막을 하는 것이고요. 화려한 것보다는 이분의 업적을 기리고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행사를 해야지, 보여주기 행사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화려한 쪽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분이 뭘 원했는지 뭘 하셨는지 제대로 조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위원장님. 사업비가 지금…….

문섭

오문섭위원장

제막식 하는 행사에 3천만 원이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위치가 초등학교에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재환

이재환문화재팀장

제암리 유적지 내에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로 제가 한 가지 논의 드릴 것이, 화성지역 독립운동 관련 역사콘텐츠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2억 2,1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립 운동 지역 역사를 발굴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치중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정된 지역의 역사를 조명하는데 지금 억대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말이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연구용역비가 우리 화성시 독립운동 발굴하고 시사편찬 하는 작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데 다시 여기에 2억 이상 예산을 넣어서 연구 용역을 한다? 차라리 이렇게 한다면 독립 후손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포함이 됐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적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후손 발굴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여태까지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 독립 운동 역사콘텐츠개발학술영역 1차 연구”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까지 전체 1억 8,20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제안서에 평가위원회 수당까지 합쳐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자료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뭉치는 것이 낫지 별도로 구분해서 그쪽으로 만들어서 또 한다는 것은…….

그렇죠.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하려면 그 역사도 같이 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 독립 운동이 제암리가 위주가 아닙니다. 안성부터 시작해서 장안면으로 해서 서신으로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맥락으로 봤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다면 그분들의 후손에 대한 독립 운동이나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것은 거기로 넘기고 어차피 용역은 이쪽에서도 시사편찬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병점 떡전거리행사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한 가지 보니까 51쪽에 축제 교육 워크숍하고 읍면동 자생특화축제지원금 공모에 1억 5천만 원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이런 정도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거기 떡전거리행사 내용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고요. 만약에 그 축제가 이롭지 않다면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에 한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예 항목을 없앨 것인지, 한다면 재추구해서 그거를 활성화시켜주든지 그런 방법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는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액수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얘기에 대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개개인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다시 얘기하고 꼭 신규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제안서를 이전에 빨리 갖다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현배

신현배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안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채민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을 체육청소년과장님이신 윤영안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는데 오늘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로 펜싱 경기장 벤치마킹을 가셨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산하기관 및 부서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김경오 상임이사님입니다. 청소년팀의 이병희 팀장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팀의 직원들입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 설명을 대신해 주실 때는 자신의 소속과 성함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먼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펜싱경기장 때문에 나가셔서 이 자리에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화성시 체육청소년과가 체육계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없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화성시민 체육대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화성시민의 날 체육대회행사를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야 될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지만 해마다 우리가 목적하는 화합의 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적인 것 같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화합의 잔치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우정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씩 쓰고 다른 읍면동도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의 실태를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선수 선발에도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1년 전부터 전입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막대한 돈을 지출하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출혈이 너무 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화성시민으로서 참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외부에서 주민등록증 옮겨 놓고 출전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출전하는 것에 있어서 돈을 요구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화합의 장이면 화합의 장이고 종목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실제 읍면동에서는 선수를 영입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과열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민체육대회를 경기 위주의 방식이 아닌 이벤트나 화합위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모든 경기에 대해서 순위를 배제하고 시민체육대회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향후 구청 체제로 가면 그때는 구청 체육대회나 시청에서 주관하는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순위를 내는 모든 경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축구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선수를 사다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배구나 주요 종목에 대한 몇 가지 종목이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을 바꿔서, 예를 들면 각 이장이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진짜 와서 뛸 수 있는 종목을 개발한다든가 종목에 대한 부분을 바꿔야죠. 거의 보면 축구 같은 것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명단을 뽑아 달라고 하면 뽑아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느 읍면동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읍면동에서 부담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계 상임이사님도 오시고 사무국장님도 오셨는데 체육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면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읍면동에서도 경비가 적게 들고 부담이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의 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학교 운동부 창단지원이 3개 학교가 있는데 어디 학교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학교 운동부 창단은 지금 협의 중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창단하겠다고는 명시…….

정주

김정주위원

어떤 종목도 없이 무조건 한번 올려본 거예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한번 올려본 것은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어떤 부분의 어떤 학교가 내년도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없이 올라온 것이냐고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일단은 저희가 조율만 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최소한 채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 예산서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해야지, 뭘 할지도 모르고 무조건 3개를 올려서 무르면, 정확히 말씀을 해야 예산도 세워지는 것이지. 설지 안 설지도 모르는 것을 갖고 예산을 세워 줄 수 있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장

태권도부 창단한다고 창단 서류 안 올렸어요? 그런 것은 안 올려줘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죠. 예비로 올린 것도 그 예산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은 답변을 안 해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팀이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학교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답변을 주고 있지 않아서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럼 이 예산 세워봐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올려놓은 것이라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학교에서 운동부 창단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장이나 학부형들의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요. 저희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가능하면 계속 하나라도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창단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가 학교 종목별 엘리트 학생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실무자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태권도도 하나 학교에서 창단할 계획을 갖고 있고 배드민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웠냐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저희는…….

정주

김정주위원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태권도도 있을 수 있고 관내 학교에서 적어도 3개 학교에 대한 종목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창단해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의 종목과 3개 학교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스포츠 바우처 지원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97페이지 바둑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릴게요. 작년도에 한 번 2,500만 원 세웠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3억 원 세웠습니다. 3억 3천만 원.

정주

김정주위원

3억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증․창설돼서 5천만 원을 꿈나무 육성지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본 위원과 화성시 바둑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 바둑협회로부터 제가 보고 받기로는 3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체육회나 체육청소년과에 전혀 보고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운영비로 썼는지 어떤 비용을 썼는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5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절차보고를 관계기관을 통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둑애호가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개 팀에서 꼴등이잖아요? 올해 성적이 8위라면서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1등이면 상위팀이라고 지원해 주지만 꼴등한 팀은 스폰서 했다가 오히려 망신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름만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3억 3천만 원 갖다가 화성시 홍보플랜카드 다는 것이 낫지.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8개 팀에서 8위 한 것을 갖고, 스폰서를 하려면 돈을 5억이든 10억이든 들여서라도 1위 팀을 스폰서를 해야지. 꼴찌 팀을 스폰서 해서 무슨 홍보가 있느냐는 거예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1위부터 8위까지 팀들이 있는데 1위 팀이라고 돈이 더 비싼 것은 아니고요. 모든 스폰서 비용이 3억 원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 선수들이 올해 성적을 내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3억 원을 지원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홍보효과는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3억 원으로 꼴찌 홍보하려고 우리가 스폰서를 한 것입니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꼴찌하려고 홍보합니까?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꼴찌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8위 했잖아요. 8개 팀에서 8위 했는데, 그것도 2위, 3위, 중간도 아니고 꼴찌 한 것을 자랑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폰서를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화성시 바둑협회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해명 한 번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중앙의 사무총장하고 있는 자리에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 해명이나 절차상에 아무런 부분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예요.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해명했습니까?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가서 해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곳을 지원하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우리 유소년 바둑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한 5천만 원은 이 스폰서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 시가 처음부터 관여해서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이 된 것이 아니고 한국 기원하고 화성시 바둑협회의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을 처음부터 다 알았으면 조율이 됐을 수 있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엊그제 했습니까? 9월에 했잖아요. 지금이 몇 월입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해명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면 얘기도 안 해요.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거 와서 해명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해요. 중앙에 있는 사무총장하고 화성시 바둑협회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와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해명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줄 수 없어요. 화성종합경기타운 공단으로 1년 위탁운영비가 얼마입니까?

36억 원에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게 경영 잘 하는 것이죠?

여기 청소년과, 도시공사 잘 들으세요. 거기 수익사업 하는 것은 왜 텅텅 비워 놓고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일부러 비워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정주

김정주위원

17번 유찰됐잖아요. 17번 유찰될 동안에…….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현장을 보면 정말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사람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수익사업에 들어와서 임대수입이나…….

정주

김정주위원

임대료는 비싸고 지금 장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공공용도로라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키즈카페, 청소년상담실 뭐 이런 것,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자산이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게 또 간단하지 않고요. 애초에 수익 사업용으로 건축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부가가치세를 30~40억 원 환불받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것보다도 시장 여건상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개발한 지가 언제입니까? 4년이 됐잖아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그동안 그렇게 여러 번 계약을 시도했는데도 유찰이 됐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4년이 되고 17번 유찰이 됐고 도저히 수익사업으로 안 되는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어린이를 위한 키즈카페. 또 화성시 합창단 연습할 장소가 부족해요. 또 청소년상담실이나 그런 것도 유앤아이센터에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그쪽으로 해서 화성시의 공공용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게요. 그게 몇 백 평이 되는지 조사해서 일부는 쓰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부분을 찾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그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구상만 했지 실행이 갔느냐는 거예요. 개인적인 건물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수익이 1억 몇 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30몇 억 원 들여서 개인 회사 같으면 다 잘렸어요. 그렇게 봉급을 주니까 걱정을 안 하고 뭐하는 거예요. 이번에 시정 질문해서 분명히 짚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지 그 막대한 3,0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투자하고 1년에 수익이 1억 몇 천만 원 온다는 것이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개방을 하고 막말로 어린이집을 개방하든가 뭐든 찾아야지.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유찰됐다는 얘기나 하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나 하고 맨날 그 탓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경기타운에 대한 수입은 1억 9천만 원이 아닙니다. 잘못 보고 드린 것이고요. 8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도 적자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4~5년 됐으면 대책을 세워야죠. 이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세워야지 어디서 할 것입니까? 도시공사는 체육청소년과 핑계대고 체육청소년과는 도시공사로 핑계대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이대로 갈 것이냐는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또 자꾸 미는 것 같아서 말씀은 드리는데요. 향남의 인구 5만 6천을 갖고는 시장성이 안 돼서 향남2가 인구 유입이 되고 10만 인구가 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미는 것 같지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향남2가 완공이 다 되려면 앞으로 5년 있어야 돼요. 5년까지 노국장님이 계실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T/F 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협의를 해야지.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하면 누가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충분하게 인식한 것 같으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화성시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찾자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일부 수익사업용에서 공공시설용으로도 일부 전환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애초에 수익사업 시설용으로 지었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불받은 것도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부분은 환불을 조금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습장도 없어서 어디 교회를 빌려서 연습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지 이것을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체육청소년과가 우리 체육과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우리 안용중학교 축구장 인조잔디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인조잔디 구장이 신설이나 재보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다시 재보수할 때는 마사토로 전향하는 것으로, 왜 바꾸시는지도 아시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마사토가 아닌 인조잔디+펜스까지 다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트랙이고 뭐고, 이거 경기도에서 보조금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실 것인가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산안을 올리기 전부터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안용중학교 운동장 현황을 보시면 도저히 운동장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인조잔디 구장은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축구를 하는 분들은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사토에서는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조잔디 구장의 검은흙 같은 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지만 그 해로운 오염도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고 해서 주변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팀장님. 제가 봤을 때 안용중학교도 중학교이지만 일단 교과부나 이런 쪽에서도 학교에 대한 인조잔디 부분은 폐쇄하고 모든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지침 자체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안용중학교 부분을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다람산 공원에 가보셨나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죠? 이거는 약과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공공구장도 지금 심하다 못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 시설팀의 담당자님. 박주덕 팀장님과 저번에 저와 같이 가보셨죠? 어떻던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보라고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했고 직접 안 나오시기에 제가 불렀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얘기를 갖고 질질 끌어오다가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는 학교의 인조잔디 구장은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교육청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냥 너무 쉽게 자주해주는 것이 아닌가. 올해도 안용중학교 추경 때 1억 4천만 원으로 차량 구입해줬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지원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지원했죠? 여기 화성시에는 안용중학교밖에 없나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아닙니다. 다른 학교도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기준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6대 때도 그렇고 현재 7대에 와서 봤을 때 지금 장안 쪽에 고등학교 리모델링 사업 빼고는 안용중학교가 최다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안용중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팀에서 볼 때 안용중학교의 운동장 훼손도가 너무 심하고 주변에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이 구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다면 이 학교가 사립학교잖아요. 자사고이잖아요. 그렇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사립학교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자사고에서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단기계약으로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전액 무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체육회사무국장님 맞죠? 동부에서 돈을 내고 쓰죠?

경오

김경오화성시체육상임이사

네.

용주

최용주간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차라리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조건을 받아오면 이걸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수익사업은 따로 해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은 것 갖고 보수를 어느 정도는 해야죠. 무조건 시에다 일방적으로 달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일부 예산을 허락한다면, 9억 8천만 원 속에 펜스, 구령대 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빼고 저희도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 계약을 해서 시민들에게 돈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공시설이든 어떤 것이든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보수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그렇죠. 일부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지금 9억 8천만 원에 펜스, 구령대가 포함됐으니까요. 그 부분을 빼고 한다면 그거는 학교에서 본인들이 잡아서 하지 않을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최용주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했으면 시민들한테 무료 개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6대 때 여기 김경오 상임이사님 계시지만 그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고 경기도에 무슨 선생님들 야구장으로 개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적도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성시에 개방을 안 하고 돈 1천 몇 백만 원 받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야구동호인들한테 줘서 6대 때 이게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습니다. 맞죠?

경오

김경오화성시체육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화성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으면 학교에서도 고마운 것을 알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도 해야 되는데요.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양심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떤 개선점을 찾을 수 있냐는 것이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지금 학교는 체육시설을 지원을 하더라도 임대를 할 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조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체육시설개방에 관한 교육청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용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교과부를 말할게요. 교과부에서 언제든지 올해부터는 지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거기까지는 잘…….

용주

최용주간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학교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학교 자체 조례 규정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여기에 지원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요새는 학교든 어디든 공공시설은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그렇죠.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생활체육회 국장님도 오셨지만 저희가 학교시설을 시에서 무슨 행사할 때 쓰고 싶을 때 임대료 주고 있죠? 생활체육회 국장님?

종현

홍종현생활체육회사무국장

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홍종현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학교에 임대료 주고 있죠?

종현

홍종현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것은 거의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시에서 이런 구장을 지원해주고 시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임대료를 받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지원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저희가 생활체육 공공시설이 많이 있어서 직접 운영하는 운동장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쓸 때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런 방안도 있는데 우리 화성시 전체에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체육시설을 개방을 해줘서 일단 운동장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윈-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안용중학교 기준으로 1년에 운동장을 주말에만 임대해주고 임대료만 봤을 때 제가 알기로 1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동부 쪽에서 축구장을 쓰고 있는 부분도 연 계약을 해서 350만 원 정도를 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외나 토요일에는 또 따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을 갖고도 시설 보수를 같이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10억 원 가까이 지원하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할 수 있게 대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안용중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관련 내규나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지원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안용중학교가 요구해서 준다는 것보다 우리가 안용중학교에 처음에 할 때 인구는 늘고 체육인은 많고 우리가 땅을 사서 공공운동장을 시설할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안용중학교도 축구부가 있지만 지금 맨땅에서 축구하는 축구인은 없습니다. 다 인조잔디구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을 찾으러 다니죠. 그 수요의 학생과 우리 시민의 수에 맞춘 것이지.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학교지원시설 50% 매칭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학교와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그때 저희가 다 학교에 100%를 했습니다. 다른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1억 원 이상이면 50% 매칭사업을 했지만 이거는 우리 시민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사용료 문제인데요. 사용료는 학교에서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쓰면 전기세 내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수하거나 전면 개편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안용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시설로 변질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요구한다는 것보다도, 또 안용중학교는 이용 빈도가 굉장히 큽니다. 동부권에서 지금 동학체육공원이 생기기 전에는 안용중학교 하나만 쓰다 보니까 이용 빈도가 높아서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축구인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걸 매칭을 못 했지만 우리 시민이 아쉬워서 운동장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년에 돈 1천만 원 갖고, 또 밤에 전기료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국장님. 제가 그 말뜻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안용중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수익사업이 그 운동장만 가지고 1년에 한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안용중학교만 우리 축구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축구인들이 모든 동부권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사용합니다. 임대료를 내고요. 마사토 구장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합니다. 안 내고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안용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운동장 시설이나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사주고 축구부도 그렇고 안용중학교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시에서 행사를 하거나 축구인들이 동부리그를 한다고 할 때만큼은 무료로 개방해도 되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안용중학교 개방 현황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 다 돈 받고 하는 것입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개방하는 것이 아니죠. 개방이라는 것은 시민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채민우 팀장님 제 말 틀려요? 이건 개방한 것이 아니라 돈 주고 그냥 임대해 준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해서 일반시설처럼, 이거는 개방이라고 보면 안 돼요. 임대해준 것입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우리가 종합경기운동장도 돈 다 들여서 만들고 있지만 사용할 때 사용료 받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고 있습니다. 최소 경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고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안용중학교에 제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 다 뽑아볼까요? 저는 제가 주는 것 갖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드리면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최소한 학교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생활체육이나 우리 화성시에서 주관하는 공공성이 있는 행사에 대해서 안용중학교를 쓸 때는 무료로 해달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꼭 하세요. 일단은 마지막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을 받아 오세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야만 저도 어느 정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갖고 있어요. 저도 안용중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기에 체육회상임이사님이나 체육회사무국장님, 체육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동부권의 그 학교의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안용중학교가 우리 화성시의 출연기관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최용주 위원님이 맞는 거예요. 화성시에서 재원을 대줬으면 학교 측도 그만한 배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응 투자를 하든가 딱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 안 된다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화성시의 출연기관이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요지가 전부 그런 얘기인데 왜 학교 측에 그것을 강하게 얘기를 못 하냐는 것이죠. 다 개방으로 풀라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개방이 아니라 돈을 주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고 문제를 잘 정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첫 번째는 본질적인 것인데요. 유앤아이센터 안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있잖습니까? 청소년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거기로 가는 것이죠?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민스러운 것이 있네요. 대안도 별로 없긴 하지만, 잠깐 봤더니 지원 조례에 의하면 이게 거기로 가면 안 되던데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설립 취지나 이런 것이 달라서, 물론 청소년수련관은 봐줄 수도 있긴 하지만. 예산이 거기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이 청소년수련 전문기관입니까? 여기 조례에는 전문기관에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사실상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부터 청소년수련관, 여성수련관, 도서관 전부 조직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큰 도시는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된 곳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다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 지적한 대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예산인데 예산과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을 길게 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이것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이병희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시설을 위탁줄 수 있는 곳은 그 법에 의해서 청소년단체로 인정하는 기관에 주게 되어 있고요. 그 청소년단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같은 곳, 청소년활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보호 부분이 정관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으면 청소년단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기관에 위탁된 사항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모범답안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많은데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시죠.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도대체 국민체육센터에 예산을 주는데 여기 일단 국민체육센터에 인건비가 17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14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 이거 관련돼서 하나만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17명이라고 7억 얼마라고 쭉 나오는데 일단 기본 사실 관계는 맞죠. 운영비랑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요. 맞나요? 이거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114페이지예요.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해서 인건비가 17명인데 이 예산서가 도시공사예산서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만들어 졌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아무튼 안 맞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건 오타라서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본지출하고 경상지출이 있죠. 그런데 자본지출에서 보면 경상지출에서도 간접비용을 떼고, 그러니까 경상지출, 자본지출 둘 다에서 간접경비를 따로 떼는 거예요. 이 계산식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행부에서 공사공단이든 산하기관에 대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분명히 수립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수집분석을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는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합리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알아듣게 해야죠. 이거 내역에 대해서 모르시죠?

그러니까 %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왜 그 %인 거예요? 아까는 8.2%라고 얘기하던데 그 근거 자체가 안 맞아요. 이를 테면 자본지출을 정확하게 하든가, 경상지출로 가든가 이게 경상지출에서는 몇 %이고 자본지출에서는 몇 %이고, 이것 자체가 아무리 계산식을 맞춰 봐도 안 맞아요. 저희의 예산심의가 부족한 것인가요? 심의를 하려면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도저히 확인을 못 하겠어요. 해명을 요구해도 예산부서는 대충 말씀하시는데 특히 사업부서는 국장님도 그렇고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알아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사업부서와 공사 측이 잘 협의해서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논란이 된다면, 저 임기가 아직 3년 6개월 남았어요. 내년에 이런 방식으로 또 올라온다고 하면 진짜 그때는 예산심의 못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책임지고 시민들이 뽑아줘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도대체 못 알아보게 돼 있으면 예산심의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설명도 정확하게 못 하시잖아요. 왜 8.2%냐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찍어서 맞춘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공사에서 몇 명이 있고 그분들의 인건비를 얼마를 주고 경비가 얼마가 나가니까 1/n로 나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사업 시제하고는 맞아요?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도대체 얼마의 지도감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몇 명이 필요하고 관리 인력이 정확히 얼마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계산식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검토는 했겠지만 이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잘 하셔서 검토했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반대했던 것이 있었죠. 그전에 김정주 위원님이 임대수익 관련해서 뭐라고 하셨는데 83페이지에 세입을 보게 되면 화성종합경기타운 임대수입이라고 금액이 적혀 있네요. 이거는 6억 5천만 원이라고 쓴 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 6억 5천만 원이라고 쓰신 것은,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도 6억 7천만 원인데 합쳐서 그랬던 것이고요. 작년에는 동일하게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 수입은 얼마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환산하면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를 테면 지금 말씀처럼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 자체는 추정치인 것이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산서에 잡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 논리라면 아까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바둑 같은 경우에 막 혼났죠? 3억 원인가 했는데 홍보효과는 한 20억 원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는 20억 원 써야겠네요?

그게 추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치.

아까 말씀할 때 대충 세입이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었기에 어떤 사연인지가 해서요. 갑자기 나갔는지 여쭤본 것이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하고 통합 문제 관련해서 논의된 것이 있으신가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올해 안으로 사무국 통합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퇴직금 등 기타 인건비라고 돼 있어요. 퇴직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데 기타 인건비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무국운영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역입니까? 1억 2,900여 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퇴직금 등 기타 인건비라고 내역이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2억 3천만 원이면 1/n, 1/1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2천만 원이 약간 안 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약 1억 원 정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1억 원 정도가 기타 인건비라고 하면 금액이 큰 금액이죠. 지금 답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 내역이 뭔지 나중에 주세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보도육교이지 않습니까? 그게 31억 5,400만 원으로 해서 예상된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운동장 할 때 교통영향평가의 협의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원래 이행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협의사항이라고 하는 것들, 교통평가의 협의사항은 변경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사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일단 변경도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확인해 봤어요. 환경위원회평가든 교통영향평가든 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사정이 바뀌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사업이 다 준공됐죠. 운동장이 준공된 것이 언제입니까?

2011년도면 올해 몇 년도죠? 14년도면 3년이 지나가고 내년이면 4년이네요. 사업이 준공된 지 4년이 지나서 교통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한다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요? 물론 그렇게 심각하게 보행이나 이런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건 이행해야 되겠죠. 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아닐지라도 개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억 원데 제 판단에는 흉물이 될 것 같아요. 위에 차도가 있고 이용률도 높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주변에 얘기를 쭉 여쭤봤는데 그쪽 지역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좋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를 설득시키시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진행해도 맞는 것인지 타당성검토나 약식이라도 객관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진행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알고 있고 사실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준공이 끝났죠. 향남1지구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준공이 언제 됐죠? 약 4년 됐나요? 운동장도 끝난 지가 4년 됐고 지금 안 한다고 과태료 물고 이런 것이 있나요? 법적으로 제제 조치를 취하는 있나요? 이미 준공이 끝나버렸는데, 등록 안 되고 준공 안 됐습니까? 사용승인 내고 법적인 조치나 협의도 다 됐죠. 관에서 진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입주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치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후문 문제로 고민한다면 돈을 더 들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봤는데 지하차도로 하게 되면 돈이 적게 들고 안전성 문제도 별로 없고요. 보도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것이 맞는지 지역 주민의 합의도 필요하고요. 만약 일반 시민들에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육교한다고 말하면 웃어요. 저도 약간 험악한 얘길 많이 들었어요. 왜 관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냐는 식으로요. 그냥 저 혼자 의견이 아니라 저도 이상해서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부서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걸 경험했던 분들의 얘기도 다 들어봤습니다. 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논리가 있는 만큼 저도 반대 논리가 있으니까 저를 설득을 시키든가 아니면 예산을 정리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결정을 못할 거예요. 협의를 잘 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냥 세우기에는 저희도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계수조정까지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후에 하시든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야구장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의 합의 사항도 있으니까 폐기물매립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후다닥 여기에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떨어져 있어요. 나름대로 대충 검토를 해봤는데 하여튼 간단하지 않고 혼자 의견이 아니라 같이 판단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부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은 어디가 있고 어떻게 하시나요? 내부에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약 2천만 원씩 잡으신 것 같아요. 총 4천만 원인데 아마도 민간인 분들 모시고 가는 것 같은데 어디를 잡으신 것입니까?

미국이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돼 있나요?

리틀야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인가요? 몇 분이 가는 것이죠?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다고요?

4명? 그러면 500만 원씩 잡으셨나요? 500만 원 곱하기 4명? 미국에 500만 원 정도면 견적이 나오나요?

과장님 안 계신다고 준비를 하셨는데 조금 그러신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인도 그러면 4명이 가신다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쨌든 국장님이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시겠다는 걸 깎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어디를 가신다고 하면, 최소한 쟁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아니다 싶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반대 논리를 그냥 주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지하차도 문제는 오히려 그것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정리되기는 했지만 후문 개념으로 차도까지 내겠다고 한다면 돈이 더 들지만 오히려 그것은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치유하면서 LH 같은 경우도 끝나기는 했지만 분담금을 더 받을 수 있죠. 교통협의를 다시 보겠다, 후문 문제가 대두 돼서 이렇게 하겠다. 대신에 밖으로 뺄 곳이 없어요.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그쪽으로 빼고 지하차도 쪽 도원체육공원 앞으로 하겠다고 검토해 봤어요. 안 된다는 의견이지만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됩니다. 설계상의 문제도 별로 없어요. 어쨌든 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주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논의해서 이후에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취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비도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 봤어요. 얼마가 들고 차도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나가는 것들도 주먹구구식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림은 그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없던 여비 중에 국제여비 청소년 해외봉사 가는 것이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기 가실 때 따라 가신다는 것인가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공무원도 함께…….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1천만 원이면 몇 분이 가시나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이 부분은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이건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작년에도 1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예산서에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그렇구나. 비교증감이 여기인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런데 밑에도 없는 것은 또 없네요. 이걸 약간 헷갈리게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1천만 원이 있었으면 밑에도 1천만 원이 있어야죠. 저도 반은 잘못했고 이것 쓰신 분도 반은 잘못했고요. 저도 알아서 읽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안 쓴 것은 사실인데요. 이게 2명이 가시는 것인가요? 2명이에요? 아니면…….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2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명? 그러면 500만 원씩?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오지 같은 곳으로 멀리 가서 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2명 정도.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이 하나가 남은 것 같네요. 112페이지예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였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가 6,700만 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요즘에 문제되는 것이 학업중단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 5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표됩니다.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내려주고 시 부담금을 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되느냐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지역 조례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관심이 있었던 분야인데 어떤 내용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아직 지침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달된 것이 없고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조직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까 일단…….

홍근

이홍근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이 예산만 일단 잡아 놓은 것인가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여성가족부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좋은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그렇긴 합니다. 의미가 좋기는 하지만 원래 용도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정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현재 도비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나 직업체험, 상담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당연히 다른 지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원조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해서 다 불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학교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는 당연히 개인의 선택이고요. 대신에 더 훌륭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방안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112페이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인가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교육활동이나 문화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게 홍보가 잘 돼 있나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도비 사업으로 일부 시행을 했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처음이에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홍보 사항은 아직 미비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청소년을 구제해주는 것인가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학교에서 교육적 요소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지원 사업을 통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청소년 쉼터 운영이요. 여기가 인건비가 있는데 몇 명이 근무하는지 없어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현재 총 5명을 채용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5명이요? 주간에?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주간에 5명이고요. 야간 근무자 배치 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경우에는 2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 2명이 인건비가 많더라고요. 3,800만 원인가 본 것 같은데요? 3,840만 원. 주간에 5명씩 꼭 근무해야 되는 큰 사업입니까?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이 5명이 주간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쉼터가 생활보호시설입니다. 다른 복지시설처럼 주간에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야간근무도 같이 하게 되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야간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여기 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간에 5명씩이면 교대로 야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또 따로 서 있어서…….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5명이 야간까지 근무하려고 하면…….

인숙

허인숙위원

벅찹니까?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봉담에 있는 것이라고 했죠?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봉담 수영프라자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4,5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그 뒤페이지 98쪽도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 참가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업인가요?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97쪽에 보면 예산이 지금 4,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다른 대회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주로 순위를 즐기는 그런 대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소속단체, 가맹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4,500만 원이면 4,500만 원이지, 왜 여기는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는 4,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출전하게 되는 종목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다른 거예요? 생활체육, 그냥 체육. 그리고 여기에 있는 똑같은 장애인체육에서도 나누어지는 것이네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중복이네요. 생활체육, 그냥 체육. 예산이 문제가 되네요.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잠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화성시에 유소년 야구단이 하나밖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런데 이 하나를 가지고 세계적인 유소년 야구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대찬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쭉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분이 있다면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여태까지 보면 각종 국제대회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인천에서도 했잖아요. 각종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시는 대로 누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대규모 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단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투자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는 시설물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아마 이홍근 위원님도 그런 견지 하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리틀야구단은 야구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 화성시민에게는 앞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전자에 제가 질문했듯이 그런 것을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앞으로 혹시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직 없지만 주곡리에 대규모 야구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운동부를 창단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게 끝나고 났을 때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총사업비가 얼마로 나와 있죠? 약 242억 정도 나오죠. 그렇죠?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추려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먼저 꺼낸 이유는 향남에 종합체육관이 매년 연간 운영비로 27억 정도 손실이 되죠? 여기서 다시 깨우쳐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어떤 대회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산만 계속 투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나 우리 화성시에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 대회를 많이 열어서 그 대회로부터 시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만약에 국제적으로 성인대회를 열었습니다. 약 6천 명 정도 일주일간 와 있고 그 분들에게 예산을 약 3억 정도 대줬지만 일주일 동안 6천 명이 와서 먹고 자고 쓰는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지 않고는 절대로 수익성을 못 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바둑도 3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줘서 방영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화성시 이미지로 보면 상당하다고 하는데 방송이 언제 나와요? 밤늦게 나옵니다. 새벽에 잠 안자고 누가 봅니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말이죠. 적어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나오면 엄청난 무형의 효과를 보는데 여태까지 바둑대회 할 때 전부 야간 2시, 3시에 나왔어요. 다들 잠자고 있는데 그 시간에 애호가 아니면 누가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민들한테 효과적인 유형재산이 뭐가 오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영시간이나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적으로 실제 시에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 화성시민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추진해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화성시에 종합경기타운이 됐든 주곡리 야구장이 됐든 어떤 것도 우리는 적자볼 수밖에 없고 그 적자는 고스란히 화성시민이 안고 가야 되니까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지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챌린저 화성 FC 운영사업비가 보조되는 것이 약 5억 3천만 원이 되는데 올해는 5,9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처음에 챌린저가 형성이 될 때는 충분한 광고효과나 지역주민들의 후원금을 받아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올해 증가된 부분은 훈련비 부분인데요. 지금 화성 FC도 홍보를 통해서 서포터즈를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실제 올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올라가 있고요. 올해 우승을 하게 되면 우리 서포터즈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포터즈로 들어오는 수입 일부를 충당해서 홍보비로 다시 돌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열심히 선수들도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화성시에 시너지 효과가 다른 것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일부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일부예요. 리그전을 화성시에서 했을 때 화성시의 관객들이 얼마만큼 이 자리에 오는지 그것을 한번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걸 참고적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민우

채민우체육진흥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장

아까 궁도장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5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10억 원을 했다가 올해는 5억 원으로 했는데 조성사업에 왜 5억 원을 줄였는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이월사업을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화성시에 돈은 없다고 하면서 전부 이월사업 해놓고 다음에 예산이 없으면 난리 나고 말이지, 그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올해 예산을 아예 10억 원 세워서 제대로 딱 만드세요. 하여튼 그거는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103쪽에 화성시 청소년페스티벌 개최하는데 이게 동부권, 서부권의 공모전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공모에 의해서는 하는 것이고요.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우정읍에 재배정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공모전해서 3,500만 원씩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뭐 4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다른 도 단위 대회를 나가는 것입니까?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도 단위로 나가는 것은 화성예술제이고요.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발표를 포함해서 체험부스 운영이라든지…….

문섭

오문섭위원장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끝나는 것이잖아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일회성이긴 합니다만 청소년들이 즐길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청소년이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데 지금 우리 화성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다 바깥으로 내몰고 그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전부 다 이런 것으로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외국의 문물을 보면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가는 공간이 있어요. 같이 들어가서 행해지고 지역만 달라요. 그런 것들을 진짜 만들어 보면 좋은데 전혀 없잖아요. 화성시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만들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 몰아 놓으니까 결국은 청소년들이 아까처럼 다른 유해지역으로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미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한 번 정도는 대승차원에서 계획을 잘 짜셔서 그런 문제를 제안한다면 오히려 야구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학교가 대안학교인데 대안 청소년 중에서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 데이터 나온 것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등지고 있는 친구들.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제가 가지고 있는 화성시의 데이터는 없고요.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으로는 전국적으로 1년에 6~7만 명씩 발생하고 있고 학생 100명당 한 명꼴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대안학교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두레마을에 있는…….

문섭

오문섭위원장

거기에 있고 또?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아까 우리 청소년사업 대안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화성에, 정 없으면 동부 병점역 앞에 한신대학교 사회교육 건물 밑에 가면 대안 학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정연주 전 의원 부군께서 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가서 자료 달라고 하면 충분히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제가 너무 많이 해서 다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종합경기타운에 공단전출금이 조금 줄었어요. 시설 장비유지비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자본전출금을 줄인다는 것은 또 이상하네요. 좌우지간 앞으로는 유지 보수비가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전에 대비 없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상임이사님 오셨는데 혹시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체육회에 가장 큰 애로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경오

김경오화성시체육상임이사

제가 상임이사로 임명을 받은 지 한 달 넘었고요. 가장 큰 숙제는 통합에 대한 얘기죠. 다른 것은 제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얘기…….

문섭

오문섭위원장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순리적인 통합으로 가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경오

김경오화성시체육상임이사

하여튼 최대한 생활체육이든 체육회든 단체 회장님들, 이사님들과 간담회도 개최했고요. 최대한 순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원에서 오신 분들 있습니까? 문화의 집 운영자 누구십니까? 제가 문화의 집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일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쯤 들어봅시다. 위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하십시오. 여기에 무려 1,300만 원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증액이 됐어요.

명란

류명란청소년지원팀장

작년에 비해서…….

문섭

오문섭위원장

아니요. 지금 1,3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명란

류명란청소년지원팀장

2억 3,600만 원…….

문섭

오문섭위원장

2억 3,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명란

류명란청소년지원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되니까 작년 예산은 2억 2,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명란

류명란청소년지원팀장

올해 큰 변화는 배치지도사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계약직 인원이긴 하지만 인력이 한 명 더 늘어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지도사는 청소년 지도사입니까?

명란

류명란청소년지원팀장

네,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몇 급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명란

류명란청소년지원팀장

저희 나래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전부 2급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1급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시 있습니까?

명란

류명란청소년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없습니까? 저를 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란

류명란청소년지원팀장

네, 환영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제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인건비라고 하시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란

류명란청소년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최용주 간사님 좋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듣기로는 주곡리 야구장 2만 평 구입하지 않습니까? 주말 리그를 돌리겠다고 한 것 아니었나요? 단기성이 아니라 주말 리그죠? 제가 볼 때는 주말 리그를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매주 토, 일요일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한 200억, 300억이 들어가도 그 지역 주민들이 상권을 만들지 말라고 해도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많았으면 한다는 것이죠. 올해 8월에 아이리그 한 번 했을 때 아마 시에서 5천만 원인가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향남에 대충 주변상가를 다니면서 보니까 최소한 5억 이상이 소비됐다고 봅니다. 먹거리 같은 것들이 다 동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화성시의 체육 인프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가 1억을 주고, 2억을 주고 단기성으로 하루 게임하고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홍보효과죠. 당장 TV나 메스컴에 나오는 효과이고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한다면 주변 상권과 화성시민들의 볼거리와 그다음 주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먹거리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하셔서 MOU 체결한 곳은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위원장님이 걱정하듯이 단기성으로 끝나고 유지 관리비도 안 나오는 행사가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해서 매주 축구처럼 클럽 리그가 돌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10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해외봉사체험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봉사로 가는 것이죠? 지금 청소년 해외연수 인솔에서도 올해 예산이 1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청소년 해외봉사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을 기준으로 가는 것이죠?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일단 참여에 대한 자발적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소개서와 접수를 먼저 받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면접심사나 서류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청소년들은 몇 명 정도 가나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 청소년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0명이 참여를 하면 어디로 갔다 온 것이죠?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올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다녀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박 며칠로 가는 것이죠?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14박 15일 다녀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 해당 기준은 있나요?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관내에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화성시에 주소를 둔 학생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명단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저한테 자료를…….

명란

류명란청소년지원팀장

참여자 명단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서면으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다녀온 학생들 명단 있잖습니까? 이 명단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가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기는 언제입니까?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네, 학생들 하계 방학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름 방학에 가나요? 개인정보로 인해서 학생 명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병희

이병희청소년팀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드리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본 상임위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평소 위생문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이 부서에서는 현재 종합장사시설인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일정 부분 많이 세워져 있네요. 여기에 선진장사 행정연구시찰이라고 올해에 이 부서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 국외로 벤치마킹이든 시찰이든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전반적으로 웬만한 과에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는데 지역주민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생각하신 것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매송면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우리가 당초에 공고를 할 때 숙곡1리 해당지역 주민이 있고 그 인접지역 주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 그다음에 매송면도 별도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 인원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매송면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 비용에 포함이 되겠죠. 건립 전체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일단 되는 것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별도의 개념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 개념이요? 그럼 이것은 원래 타 시와 예산을 일정 부분 분배하거나 나누어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네요? 그냥 화성시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것이네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원래는 전체 각 시에서 분담하는 비용에 사실은 포함돼야 맞는 것인데요. 이 부분까지 분담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가 아니라 왜 그런 것이죠? 검토는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 지금 약간…….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MOU 맺은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MOU라는 것이 결국은 의향서인 것이죠. 할 뜻이 있다는 것이고 할 뜻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돈을 투입해야 구체화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당초 공고됐던 3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5개의 시가 공동 분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합의가 돼 있나요? 그러면 아무리 세입을 봐도, 지금 저희는 이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용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본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세입에서 타 시의 분담금 내역이든 분담금에 대한 씨앗이라도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본예산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세부 내역에 대한 부분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협약을 체결하기는 전까지는 일단은 협의가 진행돼야…….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부수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죠. 부대비는 기본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기본계획은 다 타당성검토가 끝났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들어갈 때 일정한 분담금이든 분담에 대한 예산투입계획이든 같이 하려는 타 시에서도 구체화 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판단이 드는데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저희가 기존에 투입이 되고 있는 용역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연히 분담될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 내용을 정식으로 추가 정산한다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화성시에서 선투자를 하고 향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것은 실무협의가 지금 진행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실무협의가 다 끝났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거의…….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연수는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또 화성시로 볼 때는 적은 금액도 아니죠. 여기에 주민들 가고 이런 것들, 인센티브에 대한 비용도 같이 분담하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도 참여 시와 협의하면서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수는 어디로 가실 생각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지금 북유럽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북유럽이 장사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사전에 조사해본 바 그쪽이 상당히 선진화 돼 있다고 판단이 돼서…….

홍근

이홍근위원

북유럽이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몇 개의 자치단체가 저희처럼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투자하고 건립하는 그런 부분…….

홍근

이홍근위원

매장, 풍장, 화장, 수장 중에 어떤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화장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시고 오려고요? 북유럽. 5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인가요? 견적 받아보셨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개략적으로 저희가 받아봤더니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4명이 가네요. 누가 가시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 안 됐군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 예산을 잘 모르겠습니다. 참여시 협약식은 뭡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향서, MOU만 현재 맺어진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5개의 시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 투자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투자협약서의 세부 문구를 다듬고 법률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고 각 시에서 투자하는 최종분담액도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식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예비로 하다 보니까 2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본 협약을 한 번 하고 2회라고 돼 있는 것은 나중에 운영에 대한 협약 부분까지 계산해서 한 2회 정도 협약 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보통 본 협약을 체결하면 거기에서는 이게 공식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실무협의든 뭐든 이거는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네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잠정적으로는 한 2번 정도는…….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그렇게 2번 정도까지 하시나요? 본 협약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해서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협약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2회로 잡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주관해서 집행을 하고 화성시에서 진행을 하니까 예산을 하지만 이걸 선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사운영경비이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제반적인 것은 이후에 분담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민 인센티브는 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논의를 열심히 하시겠고 당연히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겠죠.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커다란 이견은 없지만 아까도 똑같은 말씀 여쭤본 것을 다 들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산 자체가 분납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건 공사공단전출금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산 심의할 때 들었다고 판단되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의견이 달라요. 예산담당관이라고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과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의견이 다릅니다. 약간 다르기보다는 서로 바라보는 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집행되고 나서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이 수립돼야 하고 집행되고 나면 결산 검토도 그렇고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정산과 이후 결산까지 깔끔하게 하려면 그런 근거들에 의해서 작성돼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정산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와 도시공사,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여러 부서가 아마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장례와 관련된 선진지 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담당 인력이 다녀오는 것으로 하고요. 선진지 견학을 주민들에 의해서 몇 번씩 연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0만 원씩 해서 10명이 다녀왔지만 지금은 500만 원씩 15명에 대한 7,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에 이게 성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성과보상시스템에 의해서 해야지 외유성 연수로 의심받는 예산 편성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민이 바라봤을 때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점도 참고사항으로 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정회

19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종대입니다. 화성시 교육 정책에 적극 협력하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금일 창의지성센터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센터장의 거취 문제와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여 원활하게 의사 진행되지 못하고 원만한 예산심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지성센터의 이사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담장 직원하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6쪽에 고교평준화 추진 타당성 조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 동탄 같은 경우 학부모들의 제일 고민은 평준화를 빨리 시켜야 된다는 주장과 의견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지금부터 조사하게 되면 몇 년 정도가 걸리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고교평준화 사업을 확정 짓는 사람은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우선 학부모들의 의견이 어떤지 일단 저희가 5천만 원으로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서 경기도 교육감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볼 때는 2017년 정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고교평준화를 하면 동부와 서부권이 있는데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용역의뢰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전체 평준화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으로 할지는 용역 결과를 봐야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구분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수원처럼 뺑뺑이로 동부와 서부권을 묶어서 하면 학교 거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부터 추진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부터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하면 2017년부터는 교육감 신청으로 고교평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추진로드맵으로 봤을 때에는 2017년도 말이면 의사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2018년도인데 그것은 교육청도 일정이 있고 거기에서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를 저희가 지켜본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희가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동탄 같은 경우 저도 자녀를 키울 때에는 그것을 되게 반대했어요. 그때는 용인지역에서도 다 평준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동탄 지역으로 오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도 가깝고 차를 한 번만 타면 동탄으로 옵니다. 수원, 용인에서 전부 다 동탄으로 오기 때문에 동탄 지역의 중위권 학생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밀려나서 오산으로 가든지 다시 또 밀리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학부모들이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추진해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고요. 저희도 그런 취지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을 보면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죠? 인문계 학교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은 진로진학교육이라든지 입학사정제에 대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화성시에 인문계 학교가 총 몇 개가 되죠?

교육

평생교육

과장 김종대 그중에서 선별을 하고 공모를 하는데 19개 학교에 약 2천만 원씩.

성희

이성희위원

각 학교마다 2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학교마다 2천만 원 지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2천만 원 갖고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강사비하고…….

성희

이성희위원

어떤 것을 강의하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 진로진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성취도 높일 수 있는 국영수 정도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국영수를 시키면 외부 강사를 오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신 선생님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돈을 더 지원하고 방과 후 수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방과 후 사업으로 학교 선생님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19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늘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20개를 목표로 4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각 학교마다 2천 만 원씩 예상을 해서 4억 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영수 선생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논술 같은 경우도 논술전형도 있고 그런 전형이 많은데요. 국영수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정해서 용도 별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에 배정을 하면 학교의 취약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강사를 초빙하든지 학교 선생님을 활용하든지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하는 것인가요? 지정해서 논술을 정해서 하든지 그렇게 방향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런데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국영수입니다. 국영수에 아주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원하고 나서 학업 성취율이 1.4%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런 학생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잘 돼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학교 수업으로만, 사교육을 다니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잘 챙겨서 학교마다 지원해주는 돈이 헛되지 않게,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액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19쪽을 보면 창의지성교육도시운영이라고 이 2천만 원은 뭐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19쪽 맨 위에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2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6년도 4월까지 경기도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창의지성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MOU를 다시 한 번 체결을 해서 창의지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MOU 체결과 관련한 소요 운영 경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행사를 할 것인데 4년 동안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을 위한 창의지성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사를 하려고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2012년에도 2천만 원이 집행돼서 2016년도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때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는데 아마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게 행사인가요? 용역인가요? 성격이 어떤 것인가요? 여기 항목으로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행사운영비인데 MOU 체결식을 하면서 4년 동안 창의지성교육사업을 돌아보는 프레젠테이션이나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고 행사에 들어가는 소소한 운영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MOU는 16년까지 체결돼 있잖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16년인데 내년도에 MOU를 체결하지 않으면 학기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를 준비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그런 과정 때문에 1년을 앞당겨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게 내년도에 체결하기로 교육청과 협의가 된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상당한 부분이 의견절충을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게 되게 중요한 해이네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중요한 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내부 전략은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하기 위한 이런 것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지금 자유학기제나 사계절방학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교육 사업이 결국은 창의지성과 상당히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아마 MOU를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MOU 체결 시기요? 저희는 상반기 정도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는지 같은데 별도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저희 위원회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학습이죠. 자문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문해줄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 교육기관에 보조해서 창의지성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9개 사업이요. 매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체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교육경비 심의를 별도로 거치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거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다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이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이나 법률적인 자문도 받아보고 하면서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 쪽으로 그쪽 예산에 편성해서, 그전에는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하다가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긴 것이죠. 주신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법률 자문도 약간 2 대 1로 이견이 있었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2 대 1이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 대 1이었는데 공문에 의하면 질의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사업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판단하기가 애매했던 것이죠. 이게 공기업인지 아닌지, 공공기관이냐 아니냐. 이 판단은 공공기관은 맞죠. 그런데 이 목적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 뭐냐고 물어봤다면 아마도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 문제는 항상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논란이 해결되지 않아요. 판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사업이 지방사무인지, 딱 부러지게 말하면 지방사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사업은 지방사무가 맞나요?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교육사무 중에도 일반적으로 국가사무에 대부분의 사업이 속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사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 법령이 아주 제한적이죠? 조례뿐만 아니라 기본 법령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이죠?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정해진 것에 의하면 이건 상당히 제한되고, 정식은 규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교육사무가 아니라 교육을 지원하는 사무라고 해서 몇 가지 예가 딱 정해져 있죠. 그 예에 의하면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될 것이냐고 판단하면 포함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한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사업은, 하여튼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이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도 똑같을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MOU 상에서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가 해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넘어갈 수 있지만 치유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정확히 따져볼까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19페이지에 교육경비 시비 받았다고 했죠? 여기에서 내용상으로 보면 심의 대상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 범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요. 절차를 밟았을지 모르지만 보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 돼요.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MOU를 한다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성과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치유해 가는 과정으로써 MOU를 봤으면 좋겠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신 사항이지만 학교교육과정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지성사업이 여기에 완전히 배치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MOU를 체결하고 저희가 창의지성사업을 지금 4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행착오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기도교육청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법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교육감님께 직접 또 말씀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풀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게 운영지원이냐 아니면 운영이냐 관련해서 따져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은 운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명확히 법령에 의해서 따져보면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영이에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법령에 적시가 된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속적인 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 논의한 지 3년 됐죠? 이거는 내년 정도에 어떻게든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 예산심의 때는 이런 논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약간 고민해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팀 내에 창의체험 있잖습니까? 이 예산의 내역이 2억 2천만 원인데요. 15페이지예요. 2억 2천만 원에서 올해 결산이 중간에 세월호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 집행은 거의 마무리 되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결산은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제약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안전한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 변경이 많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판단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렸고 예산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 내역에 있어서, 물론 세부내역에 있겠죠. 그런데 그 세부내역이 있어도 일정 부분들은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안에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은 준비를 잘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의 성과물이 쌓이려면 이것과 관련해서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절학기제나 학교의 교육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전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처럼 사무국에서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사무국 운영하실 때 똑똑한 분을 전담 인력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학교와도 그렇고 제반적인 상황을 관장하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것도 전문 영역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 사업을 잘 하고 더 체계화 한다면 체험학습 지원센터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13개 단체가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도 지금 검토를, 내일 교육지원청에서 회의가 있는데 이 자유학기제하고 이 사업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확장해가는 것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확장을 하는데, 현재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두세 가지를 병행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담을 해야 각종 법 요인이든 각각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요. 집중해서 말 그대로 전문 역량을, 지금은 그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딱히 이분이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은 업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종사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화성시 전체에 대해서 학교도 꿸 수 있고 이쪽도 꿸 수 있으려면 이 부분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러려면 화성시에서 두세 분 정도는 이 프로그램에 위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민간 전문가로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예산을 채용을 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13개 단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것을 집행하는 사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배분밖에 못 해요. 사업을 배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같이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무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에서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1명은 전담하고 한 분은 반 상근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아예 두 분이 전담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아니면 추경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처럼은 약간 무리가 있으니까 우선은 전담하는 것으로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자유학기제와 연계가 돼서 확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해야 전문화 될 수 있고 안정화 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할게요. 20페이지 학교시설복합화가 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다 3,500만 원씩 세웠고 예산항목을 시설비로 썼어요. 업무보고 때 받기는 했지만 이 내용이 뭡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3,500만 원은 설계공모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설계공모비.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공모요? 약간 헷갈리는데 업무보고 할 때 바뀐 내용이 있었나요?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예산편성 관련해서 이 한 장짜리인데 7페이지가 딱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관련해서는 대상 학교를 6개소로 하겠다고 일단 돼 있었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동탄2만 6개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초9가 일단 가고 초16, 여기에 보고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주신 것 같고요. 그때는 이 설계공모 한다는 사항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설계 공모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중1, 초16 그다음에 향남2택지의 초5 그다음에 송산그린씨티 동쪽부지에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4개는 2018년도에 학교가 개교 예정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초고사례에서 보듯이 학교와 주민편익시설이 동시에 입주하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어제 승인을 받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서 공모라고 하는 것이 설계공모?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설계를 공모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 공모에 대한 비용?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공모를 해서 당선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계를 수의계약 할 수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로 이후에 비용은 또 추가가 되는데, 이 비용은 설계 공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설계하는 2등 업체가 설계보상으로 해서 2천만 원, 3등이 1,500만 원, 설계지급단가에 의해서 그런 공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떨어져도 기본비용을 준다고 하는 것인가요?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되면 우수업체가 참여를 안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 실비를 주지 않으면?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실비를 주지 않으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게 향남2지구와 관련해서 개발계획변경 다음에 나머지 지역 있잖습니까? 개발계획변경은 아직 진행 중인 것이죠? 진행 중인데 미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진행 중인데…….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와 협의나 이런 것이 안 되면 교육청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육청도 사업주체가 아니고 이 문제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의를 드린 것 같지만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2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토부의 토지이행계획 지구단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향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사업 승인을 해주는데 거기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돼 있고요. 송산그린씨티 동쪽부지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공사입니다. 경기도 승인사항이지만, LH나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와 관련된 예산은 별로 안 세운 것 같아요. 나머지…….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확정이 되면 탄력을 받아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그냥 행정협의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행정협의와 아울러서 토지이용계획을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지역개발사업소에서 LH 공사하고 토지이용계획변경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할 때 이미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동탄2 6개 부지 같은 경우는 공원 부지를 조금 여유 있게 확보를 해서 국토부 승인이 날 때 부담이 없도록 사전에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설계공모나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행정직인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팀장은 행정직이지만 담장 실무직원은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건축직입니다.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직이겠죠. 1명이 계신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소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쪽 기술 인력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창의지성센터 운영비 지급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상당히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이홍근 위원님이 해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더욱이 복합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따가 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화성시 장학관위탁운영이 10억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2천만 원 올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른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화성시 장학금 위탁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단은 시설이 노후 된 것이 있어서 시설보수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장학관 같은 경우에 LED 전등교체가 장학관으로 적합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침침하고 그리고 블라인드도 노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주

김정주위원

시설보수비로? 그리고 1인당 얼마씩 받죠? 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11만 원이고요. 입사료가 10만 원, 월 사용료는 11만 원.

정주

김정주위원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 장학관하고 비교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장학관 입사 경쟁이 치열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화성시에서 특혜를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인데 너무 화성시에서 퍼주기 식으로 할 필요 없잖습니까? 충분히 더 올려 받아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출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교육예산 편성해도 되는데, 11만 원씩 물론 그 사람이 11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혜택 받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향조정해서 어느 정도는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도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넘치는데 굳이 맞춰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만큼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근무여건도 올려줘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고정으로 하지 말고 인건비 상승도 감안해서 같이 맞춰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저렴하게, 물론 그분들의 부모들이 화성시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지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문제가 나왔고 내년도 장학관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도 논하니까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은 저희가 한번 사무국 조직이 정비가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창의지성 체험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 체육프로그램은 5대 무상, 3대 선택으로 해서 왔는데 지금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유앤아이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 두 군데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관내에 8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8개 수영장이 있다고 해도 업무보고의 계획된 보고는 유앤아이센터와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해서 8개라고 했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세월호 부분 때문에 애들한테 수영을 통해 체험활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세월호가 수영장에서 한 것 가지고 위기에서 탈출할 정도로, 일류 수영선수도 빠지면 죽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냐, 이것은 돈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봐도 우리가 3만 불 넘어서 4만 불 시대로 2020년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승마, 골프 이런 것으로 돼 있어요. 기어가지도 못 하는데 뛰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골프나 승마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로 해서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수영 체험은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세월호 사건의 영향이 가장 컸죠.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의 정규과정에 이 수영이 포함돼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시작하는데 전문 수영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물과 친하고 물에 들어가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15차 시, 지난번에 최용주 위원님께서 15차 시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5차가 맞다고 해서 교육청 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15차 시 정도면 물에 적응을 하고 물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까지만 해주면 수영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수영 전문반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진짜 생존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세월호는 어른도 빠지면 죽는데 수영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의지성에 대한 부분을, 여기 센터장이 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일반 초등학교에서 서울랜드 또 국립극장인가 오페라극장 뭐 이런 곳,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자부담해서 가던 것을 돈 쓸 곳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쓸 곳은 없고 그 돈 가지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더라도 학부형들이 자부담해서 갈 수 있는데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초등학교는 남는 것 돌려서 창의지성 예산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창의지성 교육프로그램이냐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학부형들이 자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고 지원할 부분에서는 지원해야 하는데 옛날에 수영장 같은 것도 옛날에 5만 원씩 내서 가던 것을 무료로 학교에서 다 해주니까 학부형들은 좋죠.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과연 시장님이 추구하는 창의지성이고 우리 화성시가 추구하는 창의지성교육이냐는 것이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고 여기 프로그램 좋은 것도 있어요. 고교진학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부분인데 수영장 가고 국립극장 가는 것에 전액 지원해주는 것이 창의지성교육의 목적이냐는 것입니다. 한번 뒤에 계신 분 앞에 가셔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창의지성센터가 구축하고 있는 프로그램인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창의교육에 그런 체험활동에 대한 예산을 늘리지 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서 해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체험활동비를 지원하라고 창의지성 예산을 거기에 막대하게 몇 백억씩 쏟아 붓고 그럽니까?

거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자제하고 진짜 우리가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것이죠.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다 개발하신 것 같은데요. 체험활동에 대한 예산을 써도 된다고 내려주니까 거기에서 쓰지, 거기서 안 된다고 했으면 쓰겠습니까? 절대 선생님들은 시키지 않는 짓은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험학습에 대한 예산을 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그것은 분명히 학부형들이 자부담해서 갈 수도 있고 기존에 했던 것을 왜 거기에 지원을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남의 돈이라고 그냥 막 쓰면 됩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죠. 그러니까 창의지성교육이 금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불용액이 왜 그렇게 많아요? 줘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창의지성 금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 우려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었고 일부 사업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영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창의지성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줘야죠. 그렇지만 기존에 아무 문제없이 하던 것, 학부형들이 내던 것까지 다 해주고 이런 것들 하라고 창의지성센터 해놓은 것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을 창의지성센터에 봉급 주면서 말이에요. 화성시가 그렇게 할 일 없는 곳입니까?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화성시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곳으로 돈이 흐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사나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젓번에 지적한 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에게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12개 학교를 이미 선정을 해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려했던 부분까지는 아니고 회계절차도 학교에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선생님들도 의외로 반응이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의교육센터라고 칼 들었다고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라는 것이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의지 또 학부모에 대한 컨트롤을 하면서, 한 번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것들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방적으로 창의지원센터에서 주도권 쥐었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통행 식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듣고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고 하면 진행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면 이런 역효과가 나고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참여가 돼야지 일방적 참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초창기 6대 취임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지원과 앞으로도 얼마를 지원할지 누구도 장담 못 해요.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화성시처럼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하고 성공을 거두려면 그만큼 창의지성센터 직원들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움직여주고 또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감안해서 해야 계속 위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문제가 야기되면 여기에 있는 실무팀장들은 물론이고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까지도 누가 되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센터장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회의에 나오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에는 나옵니까? 맨날 어디 여행이나 갔다고 하고 아프다고나 그러고 진짜 내가 두고 볼 것입니다. 다음에도 센터장 안 나오면 그때는 진짜 큰일 날 줄 알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을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부터 해서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24페이지 복사꽃 행복학습마을 운영 5천만 원과 국화도 행복학습마을 운영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경기도와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남 복사꽃 행복마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휴먼시아 7단지에 사할린 동포 정착마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로 계셨으니까 한글교실이라든지 그리고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해서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요가 이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국화도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도서민에게 할 수 있도록…….

정주

김정주위원

뭐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거기도 역시 노래교실과 컴퓨터교실, 요가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대로 운영됩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참여도도 좋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바닷가에서 매일 일하는데 그것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야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 인구가 몇이에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인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도에서 1천만 원 주면 우리가 4천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사할린 동포들이…….

정주

김정주위원

사할린 동포는 아파트지역이고 인원이 있고 해서 상관이 없는데 국화도는 제 지역구이니까 내용을 잘 알아서 그래요.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냐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도서지역이라 저희처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강사료 인건비도 있는데 꼭 4천만 원을 줘야 되는 것인지, 2~3천만 원만 줘도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경기도에서 기획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도비 일부분을 참여하고 있고 저희도 3천만 원으로는, 사실상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들어가서 코디네이터나 강사들이 하룻밤을 주무셔야 되는 부분에서 다른 곳보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 지역구이지만 할 말은 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아요. 현장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 지역구라 넘어가자고 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1~2천만 원은 깎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발안 복사꽃마을에 더 주고 이런 곳은, 인구 다 해야 50명도 안되는데 행복마을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잠도 안 자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사업도 상당한 부분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도서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은 고마운데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사꽃 행복마을과 국화도는 차별을 둬서, 1천만 원을 빼서 복사꽃마을로 붙여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실무팀장님이 누구세요? 제 얘기가 틀렸나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윤호

조윤호평생학습팀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대응사업비가 2 대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사업비로 조정을…….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것 포기해요. 현장을 보고해야지 1천만 원 주고 4천만 원 무조건 하라고 하면 됩니까? 작년에도 이것 했죠? 작년도 지출 내역서 다 뽑아서 주세요. 참가인원과 지출 내역서 다 뽑아서 계주조정까지 가져오세요.

윤호

조윤호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제가 체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요가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오문섭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편이에요. 요가 강사들은 일반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나 이런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고정으로 일했을 때 1년에 1,500만 원 정도 받아갈 것이라고 봐요. 파트타임의 경우는 6~7백만 원 정도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국화도 인구가 48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54명 정도 거주 하십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피선거권 인구로 봤을 때 그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요. 팀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학교에 운동장스탠드차양막설치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양감중의 경우는 숲속초보다 학교 면적이 넓어요. 숲속초는 학교운동장이 작아요. 면적이 어떻게 계산 된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규모가 큰 곳이 오히려 설치비가 적고 규모가 작은 곳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차양막설치사업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차양막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고 하는데, 최근의 신설학교는 나무숲이 우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늘막이 없어서 차양막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면적이 많이 다릅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을 했는데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양감중을 얼마 전에 가봐서 아는데 향일고등학교는 택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숲속초는 어린이도서관 옆에 있어요. 제가 이 세 개 학교를 다 아는데 학교규모나 운동장 크기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주자 말자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차이가 나지 않느냐 것이죠. 오히려 차양막 설치할 면적이 넓은 곳에 적게 들어가고 면적이 좁은 곳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양감은 일부 나무도 있고 숲속초는 한쪽 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자 형태로 요청이 들어와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을 때 타당하다고 하여서 그렇게 반영이 됐고 양감은 한쪽 면만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용주

최용주간사

잠시만요. 동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이성희 위원님! 거기가 기역자로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견적단가를 다시 한 번, 이것이 학교에서 받은 것인지 여기서 받은 것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께 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김정주 위원님이 아이 수영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15시간 정도 하면 물에 적응하는 단계까지만 해 주는 것 같아요. 물에 떠서 물에 대한 무서움을 없애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과도 차량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해결방안, 현재 차가 지원 안 되는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잖아요. 삼성이나 기아는 자체차량이 있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3억 원을 편성할 때 차량임차료나 강사료, 보험료가 다 포함되어서 계상이 된 것이고요. 동부권에 6개 정도를 상반기에 시범운영할 계획인데 운영하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보안을 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정주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학부모체험 이런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창의지성사업에서?

용주

최용주간사

네, 저도 자녀가 창의지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들한테 체험 관련에 관한 자료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창의지성에 대해서 학교체험은 학생회나 반의 회장단 학부모, 이런 분만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창의지성센터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 자녀가 창의지성 관련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창의지성센터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보조교사를 한 분 지원하죠? 그리고 서무도 지원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과 상담을 했을 때 본인들은 보조교사보다 연구를 뒤에서 해 주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한 반에 두 분이 들어가서 수업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 차라리 서무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분이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혹시 분과장님 기억하세요?

그러면 제가 모니터링 했던 것들은 아는 것이네요? 지금 분과장님 말씀은 제가 예전에 모니터링 내용 있잖아요. 제가 자료로 드릴까요? 제가 2~3개 학교를 다니면서 모니터링 한 거예요. 실제 수업하고 있는데 뒤에서 1시간 동안 지켜봤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창의지성에 대해서 그날도 말씀 드렸다시피 좋은 사업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얼마나 활용도 있게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걱정스러운 것이죠. 13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세워주면서도 실제 인건비 빼더라도 거의 120억 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집행 하면서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봤을 때 조금 미흡한 것이죠. 그리고 100%는 절대 될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최소한 80~9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실제 학교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 자녀가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창의지성 지정학교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가서 보고 있어요. 저희들 눈에는 보이는데 실제 창의지성센터에서는 안 보이는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추경 때 마지막 용역비 세워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 하실 거예요. 이것이 정말 창의적으로 연구개발한 내용인지 아니면 남의 것 베껴서 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창의지성에 대해서 시장님 정책사업이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의심을 갖지 않게 명쾌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명쾌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창의지성을 가지고 논쟁을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센터장이 계속 안 나오시는데 센터장님은 비상임이라서 배제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시는 팀장님 등 이런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아실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서도 생각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그 책자도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 몇 페이지까지 제가 그날 다 체크해 왔는데 끝낸 것입니다. 유운호 팀장님 봐서 끝낸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명쾌한 답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새벽 3시까지 공부하던 내용입니다. 역시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도 명쾌하게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최선의 답변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하다가 출연금으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 금년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도 지원을 할 수 있었고 출연금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정산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지휘감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여태껏 사업을 진행 했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문섭

오문섭위원장

지방재정법이 올 봄에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17조가 개정이 되어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그때 다시 검토를 했는데 출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 군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드릴 새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창의지성사업에 대한 것을 변호사사무실에 보내줘서 그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공공기관의 정의에 맞다고 답이 온 것이고요.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저희가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할 때 그 법을 인용을 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서 판단해 주기를 화성인재육성재단에 있는 창의지원센터는 공공기관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공공기관이라 하면 출연금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두 군데에서 온 것이고요. 한 군데에서는 법률적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약간 부정적인 면으로 해서 의견이 왔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사무실에 다시 전화를 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명확하게 답을 안 주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과도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았고, 그리고 공익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의 허가사항입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교육감의 허가사항입니다.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 줬고 공공기관으로 보고 창의지원센터를 인재육성재단에 넣을 때에도 저희가 감독관청인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에 이미 심의를 받아서 공공기관으로 포함된다고 해서 공공기관으로 정리가 되고 그런 공공기관에는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도 상당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 그리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그런 제반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복지재단에서 있다가 다시 인재육성재단으로 넘어온 이유가 그런 관계때문인데 결국은 중앙정부에 있던 모든 분들의 얘기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진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홍근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생활권 학교시설 복합 특성화 모델 개발로 101억 원 정도가 됐어요. 약 32억 원 정도가 증감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줄여가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번의 공유재산관리 그 문제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속으로 의무와 권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공유재산관리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넘어와야 하는데 결국은 사업성의 긴급성을 위해서였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그렇게까지 긴급성을 요했느냐, 저는 오늘 아침 본회의장에서 그 결과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논란이 많고 시민의 이용측면에 검증이 아직 부족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기존 동탄2의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전액 삭감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근거로는 이번에 세월호의 교훈이 있는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는 교육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국토부조차도 우선 시범운영한 뒤 결과를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화성시가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세금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생각을 저는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복합화사업은 동탄2에 인구가 28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8만 시민들에게 주민편익시설을 시에서 건립을 해 줘야 하는데 LH사업시행자가 동탄1처럼 복합문화센터를 지어서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했는데 감사 핑계를 대면서 그런 복합시설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큰 시설을 동탄2에 여러 군데에 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학교의 각종시설을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복합화시설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문제는 초9를 설계를 해서 국토부의 승인이 늦어졌지만 추진을 하다보니까 학교는 2015년 3월에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을 2016년 6월에 갑니다. 그러니까 공사시기가 맞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안전문제가 더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은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2018년 3월에 하면 지금 시작을 해도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공동으로 같이 가고 주민편익시설은 시에서 짓고 학교시설은 학교에서 짓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부지 안으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부지절감효과가 744억 원 정도, 저희가 계산했을 때 초9가 42억 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이유로 해서 학교운동장을 인근 공원부지에, 학교운동장이 좁아서 지금 체육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센트럴파크 동탄1의 경우 중고등학교들은 학교 밖으로 나와서 운동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천 제곱미터로 LH와 협의를 해서 운동장을 조성하고 그 지역에 행정구역이 6개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주민들이 모여서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도 하고 학생들은 정규 체육활동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 복합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결국은 화성시에서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채인석 시장님이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안전은 담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화성시는 우선 내년 개교하는 초등학교 두 곳에 복합화를 적용하자고 국토교통부에 제한 한 사항. 하지만 국토부는 한 곳을 시범운영한 뒤 결과를 지켜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결국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쉽지 않은데다가 학교시설복합화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란 말이죠. 동탄2신도시에 들어설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방향과 규모는 어떻게든 주목이 된다는 것이 채인석 시장님이 인터뷰 한 기사예요. 가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화성시에서 안전에 대한 담보를 제대로 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채인석 시장님이 안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보를 하겠다고 장담하시겠습니까? 책임을 통감해서 할 수 있겠다는 분 말씀해 주세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답변을 절대 못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과정으로 가자.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명확하게 안전구축을 하고 가자. 세월호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수영을 못 해서 빠져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수영을 못 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안전문제입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얘기가 일방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전적으로 다 맞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을 충분하게 고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용역비를 보면 학술용역이 됐든 기술용역이 됐든 용역비가 너무 과대하다. 여기 1억 5천만 원도 내용을 보면 1억 5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용역비가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기술용역이 들어갑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고교평준화 5천만 원은 일부 내용을 판단해서 세운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억 5천만 원의 용역비는 기술용역입니다. 향남2와 송산그린시티와 기타 택지개발지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우리 지역은 복합화를 안 해 주느냐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화성시의 복합화 가능한 지역을 용역을 줘서 계산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한 안전문제는 충분히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설계를 하고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안전문제를 제기한 것은 학생들과 일반주민이 같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안전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존 별로 통로에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카드가 승낙을 안 하면 그쪽으로 들어 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고 운동장도 학교 정규시간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후 2~3시 경에, 그것은 학교장과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데 그런 안보단체를 다 보완하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저희 학교복합화사업에,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귀찮고 괴로운 것이 많겠죠. 그렇지만 복합화 사업을 국토부에 가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의사를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제도 상당부분 확보를 하고 기회가 되면 위원회 위원님만이라도 초9에 대한 것을 착공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져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한 가지 문제는 운동장을 복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오후 3시 반 이후면 전부 귀가하는 시간, 학교를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단편적으로 성범죄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에서 책임지나요, 교육청에서 책임지나요, 학부형이 책임지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것을 단정적으로…….

문섭

오문섭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정적인 것이고요. 같이 복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외곽은 펜스를 쳐서 일반인들이 운동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초9를 그렇게 설계 했는데요. 펜스를 치고 CCTV나 통합방제시스템이 다 운영되고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운동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1차적으로 제어를 하고 그리고 CCTV나 방제실이 운영이 되어서 사건이 발생될 경우에 즉시 달려가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복합화 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어제 담당하시는 분이 복합화시설 때문에 저에게 설명을 했지만 저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기관과 학교단체와 학부형님들과 타지역과 많이,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몇 개의 도시는 실질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대외적인 얘기예요. 화성시의 핵심사업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만약 성공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국적으로 학교시설이 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반면에 기대에 못 미치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담당부서에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현장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김정주 위원님과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골프나 승마, 요트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있는데 절대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보여주기식, 일회성, 한번 거쳐 가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 수업자체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전부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수를 3,300명 정도로 보시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수영프로그램이 3,300명 정도이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부터 2018년도에는 3학년 학생은 전면 실시로 계획을 잡아서 교육청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직업체험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교육지자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자율학기진로체험센터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안전체험 관계는 안전총괄과 시민안전체험교실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골프나 승마, 요트에 대해서는 추진방향을 주말교육체험프로그램, 토요일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과연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함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국제화여비 22쪽인데요. 평생학습도시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외유성이 아닌지 의심을 합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원님들 협조 하에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을 하면서 핀란드나 스웨덴의 우수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평생학습진흥원 쪽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쪽에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벤치마킹을 하게 된 목적은 2015년도 조직개편을 할 때 평생학습관이나 평생학습사업소 조직을 구성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 문화의 집에서 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2016년도에 행정조직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보고를 받으셨지만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연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끝으로 25쪽 동부권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대해서 담당자가 나와 계시죠? 누가하십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타당성 용역비가 5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협의를 했을 때 예비타당성을 한번 해보고 가자. 사실 이쪽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조사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평생학습센터 사무실을 개소해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왔는데, 사실 능동이 동사무소 부지였는데 동사무소가 축소되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천만 원 정도로 예비타당성용역을 시행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사실 그곳이 상업지역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상업지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혀끝으로 잘못 얘기를 하셔서 전부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말 한 마디에 몇 십억 원을 들어서 여기에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은, 화성시의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면 일 할 곳이 더 많은데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이러한 시설을 사용, 평생교육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지어서 여기에 전반적인, 앞으로 차후에 일어나 운영 관계 등 이런 것은 누가 감당 할 것입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 담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복합시설에 입주하는 시설을 다기능으로 해당부서에 전부 의견을 청취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농가레스토랑이라든지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봉담읍사무소 문화의 집 지하에 2~3평 안에서 교육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여쭤보니 동탄에서도 여러 분이 오시더라고요.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동장에 있는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화성시의 평생학습관은 동탄2에 중앙도서관이 가면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일단은 거점 정도의 평생학습센터가 입소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기능으로만 쓰기에는 약하니까 다른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서부권의 농산물을 동부권에 공급하는 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비타당성용역을 잘 진행을 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끝으로 얘기하는 것은 수익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언제까지 화성시의 돈을 운영비로 갖다 줄 것이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만 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개인 것이라면 절대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떤 방향이 됐든 벌써 충분한 계상을 했을 때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 졌을 것이란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