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심의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지난 2015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5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화성시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징수교부금, 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등 전년도 예산대비 12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8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분야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수립에 4억 4,800만 원을 토지적성평가 및 성장관리방안 타당성검토 용역에 1억 7,200만 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33억 7,600만 원 등 총 4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계획 분야는 인허가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정비 워크숍, 도시정책포럼 및 cube 운영 등에 7,200만 원, 화성시 도시계획편찬사업 및 공공시각정보체계 개발용역에 2억 원 등 총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 분야에는 개발행위허가제도설명회 및 교육을 통한 홍보사업으로 9백만 원 등 총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4억 8백만 원,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주거급여사업비 57억 3백만 원 등 총 6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정비에 2억 6,8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연구용역 및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시범사업에 2,900만 원 등 총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 분야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 주소부에 8억 7,300만 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가에 5억 3백만 원 등 총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전년도 예산대비 1,200만 원 감소한 2억 1백만 원을 화성시 기반 특별회계 1억 원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1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해외 출장인 관계로 이상길 도시정책팀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길 도시정책팀장 나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팀장 이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13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3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신 사업이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13쪽은 세입에 대한 사항이고요. 116~17쪽까지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교 내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13쪽 보면 세입으로 잡혀서 주민지원으로 되어 있는 23억 원 내용이 무엇이냐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국고보조비 22억 원을 받아온 사항이고요. 16쪽 하단부하고 17쪽 상단부에 4개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시행 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17쪽에 봉선지구 전통문화 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송림마을 이 2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봉선지구 사업은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대상지는 송산그린시티 주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전망대 데크와 탐방로 문화체험로 해서 약 11.4km 정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동서간 도로 주변 말하는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은 그린벨트 팀장이 참석했으니까 그린벨트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그린벨트팀장 이관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봉선지구는 지금 현재 매년 개최하는 봉선축제와 연계해서 봉선대 전망대 설치하고 문호리까지 해서 탐방로하고 전체적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시도 4호선 주변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송림마을은?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송림마을은 송림2통 쪽에 전통가옥 정용채 구가…….
기영
박기영위원
정용채 구가?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그것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내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봉선지구나 송림지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 쪽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16쪽 인허가 가이드북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구체적으로 인허가 가이드북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신규 사업으로 잡은 목적은 각종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기타 여타의 인허가 사항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절차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이런 문의를 전화를 통하든지 여러 채널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괄로 해서 종합적인 가이드북을 제작을 해서 웹상에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책자를 제작을 해서 제공하든지 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사업내용은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배포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 비치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계획은 각 부서별로 비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읍ㆍ면별 비치 그다음에 인터넷상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대대적으로 이것을 진짜 편리를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더 책정되든지 아니면 이것이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약간 의문이 가는데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일단 예산을 적게 잡기는 했는데 책자제작에 대해서만 편성했고요. 내부적인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하고 세세한 부분들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책자발간까지 가는 것으로 금년도 초기년도…….
창현
이창현간사
제 생각에서는 무엇이냐면 인허가 가이드북 제작이라는 것이 사실 인허가가 수백 가지잖아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이것을 건마다 과연 제작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예시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인허가를 다룰 수는 없고요. 토지정보에 대한 인허가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 건축 이 부분이 저희 도시계획조례하고 계속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여러 건의 인허가 부분들까지 다 컨트롤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참고할 사항이 많다면 시민 여러분들께 좋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정책성 아니면 보여주기 식이면 약간 곤란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이창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북 제작 건에 대해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북 제작은 도시정책의 국한 인허가 가이드북 제작이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저희 도시계획 조례와 연동된…….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정책과에?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임기획단에서도 가이드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이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화성시에서는 각 실과의 가이드북 제작도 필요하지만 화성시 전체 인허가 가이드북 제작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각 실과 소에서는 인허가에 대한 자료 어떤 조례가지고 발췌해서 그 내용을 수집하고 화성시 인허가 가이드북 제작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도시정책에서 가이드북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화성시 인허가 전체적인 가이드북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도시정책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화성시 전체적인 가이드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물론 화성시 전체에 대한 인허가 가이드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허가 종목이 너무 사실 광대한 범위고요. 각종 조례라든가 법령 등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해서 먼저 간다고 하면 민원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 발단이 됐던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인한테 도움은 민원접수하고 지연을 안 시키는 것이 도움이거든요. 획기적으로 가이드북 제작되면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이드북 제작은 신규 사업으로 제의를 했는데 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으로 화성시에서 하는 모든 허가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법령을 해석해서 다 올려줘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도시주택국에서 인허가를 주로 하다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지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해서 사전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민원처리도 조금 보완이 없어지니까 짧아질 수도 있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도시주택국에서 취급하는 사항을 가지고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한 번 실험을 해 보고 이 사항이 이창현 위원님이나 용환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효성이 있다든지 하면 내후년부터 한 번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소규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이드북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담당 직원이 숙지를 얼마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조례나 관련법 숙지를 못해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어떤 잦은 인허가 부서의 인사권과 또 그 부서에 있는 담당 주무관 직원들이 관련법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과중한 업무량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북이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도시정책과의 가이드북이 아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주택국의 가이드북 제작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2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4페이지 2억 5,700만 원 편성 요구를 하셨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계속 또 별도의 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같이 가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설명드렸듯이 지금까지 10억 원이 편성됐고 나머지 총 12억 5,7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잔여 예산을 내년도 분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부족분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부족분만. 차수로 단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을 5억 원, 5억 원해서 10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잔여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전체 예산을 같이 안하고 부분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을까요? 여기서 용역사가 3군데가 있었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군데 하다가 부도가 나서 2군데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아닙니다. 저희 과업 공정표상의 과업일정에 맞춰서 그 부분 포지션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으려고 포지션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고요. 연차적 계획으로 맞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1개 용역업체 부분에 대해서 부도가 났잖아요. 계약금이나 지출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그 부분은 정산검사해서 전에 파산된 업체분이 시행한 것은 정산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출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총 용역사업비가 지금 그러면 12억 5,700만 원이 되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 중에 손실부분이 발생할 수 있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그 부분하고 관계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금 부도난 용역사의 계약금 이런 것이 전달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회수가 되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파산한 업체가 시행한 과업내용이 있고요. 과업내용에 맞게끔 실제 실비를 정산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한 업체가 계속해서 가면 됩니다. 손실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과업내용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줘서 할 때 보면 계약금이 갔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중도금도 갔을 것이고 앞으로 시기적으로 얼마를 그 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했는지 몰라도 그 부분이 업체가 조사한 용역내용하고 전달된 금액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2개 업체가 그 부분을 해소시켜서 어떤 손실부분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공사나 용역을 할 때 단년도에, 1년 내에 끝날 것 같은 것이면 모든 예산을 그 해 년도에 다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이 3년 정도 전체 공기가 필요할 것 같으면 연도별로 필요한 액수만큼 세우다 보니까 2013년도에 5억 원을 세워서 과업에 맞춰서 5억 원 소진을 다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동호라는 회사에서 파산선고가 들어오고 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못했던 데까지만 한 금액만 줬습니다. 계약금 준 것이 아니고 계약은 작년에 맺었기 때문에 중도금도 안주고 기성을 안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은 5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 못한다고 한 시점까지 해 온 금액을 설계도대로 뽑아서 한 것만 주고 나머지는 2개 업체한테 줬기 때문에 손실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요지는 계약이 불이행이라 생각이 돼서 계약금도 간 것은 회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영민
지영민도시정주택국장
계약금 간 것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업체한테 돈이 전달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일한 것만큼만 전달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이야기는 계약서상에 수행을 그 어떤 업체가 과업내용이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행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도중에 계약을 위배했잖아요.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계약 위배는 파산이 됐던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위배죠. 그러면 구상권이나 어떤 부분 이행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것을 좀 설명…….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 회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약위반을 이행했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합니다. 그런데 동호라는 회사는 파산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보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다면 보증보험을 가지고 회수할 수가 있는데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고 단지 행정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처벌은 그 회사가 파산이 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행정적인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형사상이 있고 민사상이 있잖아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민사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법인이잖아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법인이면 법인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법인 대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용역을 주면 끝까지 용역사들이 용역 과업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 전부 위임상으로 갔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상시하지 못해서 그 업체가 파산되는 부분 감지를 결국은 못한 것이죠. 감지를 하고 있었으면 파산하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계약내용에 보면 모든 계약서에 얼마 금액으로 과업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행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용 중간에 자체 내에서 파산이 됐을 경우는 그 내용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는 그 부분을 다시 반환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반환은 우리가 돈을 먼저 줬을 때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돈 지급이 안 되고 일을 시키고 일을 한 것만큼 씩만 돈을 줬던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후불제였어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계약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금을 미리 주고서 계약 불이행했을 때 배상을 하고 이런 제도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주는 돈은 선급금이라 해서 일정 부분을 미리 사업을 하기 이전에 주는 비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공정표에 의한 과업을 이행했을 때 그 과업 분만큼의 기성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불 주는 것이 아니라 후불로 주는 것이죠. 이행을 한 것에 대한 완료 분을 주는 것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이야기가 선급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선급금까지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정산을 선급금 줄 것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단계별로 후불제로 정산을 했다. 이것이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정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통상적으로 모든 용역은 다 그렇게 지불합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정책과 다른 것도?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아닙니다. 공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사 자체가 다 후불제로 계약금 없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화성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 1억 9,100만 원이 있거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이것도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지난해 저희가 금년도 추경예산에 5천만 원 편성을 했고요.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속된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2억 4천 되는 것이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내용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준비했다가 사업계획이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완전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규모를 축소하면서 공원계획이 기본계획에서 반영된 공원계획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경우는 10만㎡ 이상의 공원은 10% 이상을 감소하거나 그럴 때는 기본계획에서 먼저 변경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차에 맞게끔 가기 위해서 기본계획변경을 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2012년도 10월 23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여건 변화 요인이 있는 부분들의 일부 정비를 위해서 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환보
용환보위원
감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감소 사유는 국방부하고 토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협의된 결과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과 국방부가 따로 토지를 매각하는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감소가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원부지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면적대비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총 2억 4천이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당초에 시작할 때 매향리 건 도시계획 수립할 때 검토가 처음에 안 됐을까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기본계획 변경이 꼭 매향리 때문에만 변경된다고 보실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승인된지 2년 내년이면 3년차가 되는데 중간 중간 변경사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담아놨던 사업이 취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뀐다든가 기본계획변경을 해야만 되는 사업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반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되는 사업 또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건 변화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탄력적으로 반영해 주자는 취지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매향리 건 말고 다른 건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다른 건도 여기 같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매향리 건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것은 “매향리 건 외에 몇 건이 있는데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설명은 매향리 건만 일부 변경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러냐면 매향리 건 가지고 2억 4천이 일부 변경사업으로 용역비가 세워진다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매향리 건 외에 어디, 어디입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저희가 공업, 상업용지간 부분하고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유원지로 간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유원지 계획이 장기간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원지로 묶어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4개소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도시정책과 예산이 작년하고 기록 보면 큰 변동이 있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네.
박진섭위원
그런데 사실 본예산은 줄어든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본예산은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이 금년도에 많이 늘어서…….
박진섭위원
아니,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그린벨트 예산 빼고 나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그린벨트를 제외하면 작년 대비해서 큰 차이 없습니다.
박진섭위원
준 것 같기도 하고 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린벨트 빼고 나면 줄었는데 줄여도 되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필수사업은 반영을 다 시켰다고 보이고요. 큰 무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린벨트담당 팀장님 화성 봉선지구 전통문화사업 14억 원하고 화성 송림마을 전통문화사업 7억 원 세부적인 사업이 나와 있습니까? 왜 14억 원이 됐고 왜 7억 원이 됐는지?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일단 세부적인 사업은 지금 설계를 해서 일단 주민의견들을 받아서 설계해 봐야지만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기본적인 틀 자체는 전망대 설치나 탐방로 설치는 큰 틀만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추후에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그린벨트 내에 청사를 지을 때 보조금 받을 수 없어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그린벨트 내에 청사 건축을 못합니다. 공공시설물은 건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복지시설은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복지시설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화성시 여건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유가 뭐죠?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개특법 상에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전체 시 면적이 50%가 그린벨트가 넘어가야지만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의 총 면적대비 그린벨트가 50%가 넘었을 때만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국고보조로…….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능하고?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당할 수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의 50%가 넘는 지자체만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 보조금 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부분은 그냥?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상관없고?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복지시설만 몇 가지 사항이 되어 있겠네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환보
용환보위원
면적대비 50% 이상이 그린벨트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근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근범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26쪽 도시계획사 발간 2014년 1억 원, 2015년 1억 원이죠?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총 사업비가 2억 원인데 금년도 1억 원 편성해서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억 원 내년도 편성해서 2016년 2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는 완결이 되시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내년에 완성이 됩니다.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내년에…….
창현
이창현간사
15년도에 해서…….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2016년 2월에 발간한다. 그런 뜻이죠?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충분한 것이죠?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연구죠?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본 용역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버스 쉴터나 공사장 펜스에 보면 지구본을 들고 있는 아이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 청년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든가 이런 시각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초상권 사용이 만료돼서 그것을 지금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일일이 다 떼지는 못하고 페인트로 얼굴을 덮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미관상 안 좋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시각디자인 개발도 하고 우리 관공서라든가 기타 공사장 아니면 공공시설물 같은데 보면 안내판이 각각 사업부서별로 다르다보니까 안내사항이 무분별하게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공시설만큼은 통일된 디자인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개발도 하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발하고 난 뒤에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 정권 때는 그렇게 쓸 수 있고 또 수시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구하는 시책방향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그때, 그때 반영해서 제작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박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신 화성시 공공시각정보체계 연구개발비 1억 원 또 특허 필요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하셨는데 사실 지금 조례가 통폐합으로 가죠? 그러면 조례에 따른 특허출원인데 20건이 되어 있거든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금년도에 용역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먼저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하신 가로등이라든가 그 분란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새로 디자인을 개발했고요. 그것을 특허청에 우리 시 명의로 출원등록을 해서 다른 데서 못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사용하게 되면 통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원비용이 건당 한 50만 원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허청에 출원하는 비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통폐합되기 전에도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었죠? 거기에도 특허 그 부분했고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현재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브랜드라든가 기타 로고 아니면 캐치프레이즈 등등에서는 지금 다 국내나 국외나 다 특허가 출원된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특허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특허출원이라는 것은 화성시에서 디자인관련해서 공공디자인 특허를 20건해서 그것을 출원해야 타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모방 못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특허출원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일개 업체나 어디에 또 전해 같은 폐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도 보면 특허출원하다보니까 일부 업체에서 금영이나 이런 것을 판 것은 특허출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 생산된 량을 그쪽으로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나 방법이 있어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것을 막기 위해서 화성시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개발해 놓은 것을 특허출원 안하고 그냥 공포해서 쓰다보면 어떤 특정한 기업체에서 우리가 개발해 놓은 디자인을 가져다가 특허로 등록하면 그 사람한테 뿐이 우리가 계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로 등재해 놓으면 한 번 등록된 특허는 다른 개인 업체가 특허등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등록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개인의 독점을 도와줄 수 있어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에도 우리 어떤 특허 논란으로 가로등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특허를 잘못 내 놓으니까 그 부분이 특정업체한테 계속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 특허출원했으면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공시각정보체계 개발과 관련돼서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무조건 용역을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공모를 한 번 받아보는 것은 어때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도 방법론인데 전문용역사라든가 전문지식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공모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공모하고 아니면 용역사 좋은 안 해서 최종 제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것은 이것대로 하되 최대한으로 예산을 압축해서 쓰고 그 압축된 예산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기회를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모르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시민공모하게 되면 시상금이라든가 그것을 또 해야 되니까 비용은 또 그렇게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진희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정책하고 상임기획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과도 보면 개발행위허가제도 홍보 및 일반 운영비 쪽으로 따지면 약 98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시주택국에서 개발행위허가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아마 더 홍보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희섭
진희섭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거급여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다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되면서 옛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하던 것인데 주거급여법이 아직 통과는 안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통과되면서 건설교통부로 넘어오면서 이관된 업무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상자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대상자는 중위소득 43%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도 현황 파악한 것이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화성시는 지금 한 3천여 가구 정도로 대상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구당 어느 정도나?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인 가구였을 때 13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대 구성원의 1인 가족?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2인 가족이면 차이가 나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2인 가족일 때는 한 17만 원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은 주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당히 국가적인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45억 6천 정도 대고 우리가 5억 7천, 도비도 5억 7천 매칭사업이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고요.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사 업무 대행 예산이 약 3억 4,5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 대비해서 1,200만 원 더 추가하셨고, 화성시에 건축사 업무 대행 인원이 몇 명이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화성ㆍ오산 건축사협회해서 총 한 105명 정도 회원 수가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대행은 어떻게 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내고 저희한테 사용검사 접수 전에 건축주가 특검으로 현장조사 요구를 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해서 감리조사서를 첨부해서 사용검사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감리까지 하시는 것이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담당 공무원은 건축허가 현장에는 갑니까, 안 갑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옛날에는 현장을 다녔었는데요. 현장에서의 건축주하고 시공자와의 유착이나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법이 개정돼서 현재는 모두 건축사한테 일임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사는 같이 그런 발생이 안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민간한테 그런 책임을 부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공 난 부분에 대해서 수인건축물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사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다시 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자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법적으로 현장을 못 가게 제도를 해 놨다고 해도 담당 건축 주무관이나 담당은 관리자로서 현장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갈 수는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이 없을 때는 크게 상황이 발생되지 않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필히 가서 관리자로서 집행 관청으로 현장을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나가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건축 부서에서 감리대행을 하고 있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도 즉각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오산ㆍ화성에서 감리제로 건축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수당을 시간별로 얼마씩 주나 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4시간해서 총 면적별로 시간이 그래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령으로 정한 1일 대가가 있어요. 그 부분에 의해서 산정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감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시민참여 수거 보상제 시범운영 신규 1천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동부 쪽에서 아파트에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올 3월까지 공고를 내서 참여 인원을 모집하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작위로 시민들이 떼게 되면 현수막을 개시한 분들하고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1가구당 한 사람에 한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뗐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분들한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수막을 뗐을 때 그 현수막이 우리 화성시 관내냐? 그런 부분은 읍ㆍ면에서 사진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깨끗한 거리조성을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데 좋은 방법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수막 개시는 어느 누구를 비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면 다 달 수 있죠. 그런데 불법 현수막은 선거 때나 특정 현수막은 개시대가 아닌 지역에도 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선관위 직인을 받아서…….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선거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 답변을 안하시겠지만 선거 현수막 개시 관련해서 법이 있더라고요. 동부 쪽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하는 그쪽에 수고를 하는 단지 내의 아파트면 아파트에 그 관련법을 숙지해서 개시대가 아닌 일반지역에도 개시되는 것은 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뗄 수 있거든요. 그런 법규를 충분하게 발췌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관 담당들도 그것을 알아야 되고 수고를 하는 그쪽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면 아파트, 단체면 단체도 그 법규 내용을 전달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하는 좋은 사업인데 역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법을 숙지해서 이 제도를 운영한다면 아마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용환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홍보해서 법규를 연찬하고 숙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섭위원
공부를 덜 해서 궁금한 것을 용환보 위원님께서 여쭤봐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건축사협회에서가 아니라 건축사협회한테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위임했고요.
박진섭위원
시에서 협회에 요청하는 것인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협회에 건축주가 요청하는데 지금까지 현재는 그렇게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검사조사해서 저희한테 사용승인 신청서를 건축주가 제출했는데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건축주가 건축사협회의 특검을 요청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타 시ㆍ군도 저희 시ㆍ군처럼 마찬가지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 공고가 내려와서 공고안을 받아들여서 사용검사 신청이 되면 우리가 협회에다 요구하게끔 내년부터 하고자 합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차인데 이런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52쪽 연구개발비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1,900이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신규 사업이고요. 화성시가 면적이 넓고 광범위하고 무질서하게 광고물이 날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세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때까지 옥외광고물 관리하는데 연구 자체는 안하셨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노력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51쪽 보시면 전부 다 광고물 정비하는데 많이 들고 각종 협회에서 액수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위에도 보면 불법 건축물 정비, 폐기물처리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연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연구용역을 주셔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러시는 것인가?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행정적으로 나오는 아이템이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전문적으로 광고에 대한 연구용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더 도시가 개발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용역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연구용역비가 1회 1,900씩 들어갈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창현
이창현간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냥 개선방안 연구용역 1,900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랬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수립되면 이창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고맙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점심식사하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도시주택국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국장님 보고 받으시나요? 과업내용 계획에 대해서 받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회피 쪽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창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 쪽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의 애로점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공직자 생활하면서 겪고 느꼈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잘 개선점은 못되고 개선할 방법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자체적으로 더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하고 용역부분에 대해서 과업내용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셨다니까 이런 부분이 잘 용역조사가 돼서 화성시민과 화성시 예산에 큰 해가 되지 않는 용역조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연구용역비 같은 것은 특히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이런 것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공모하든지 그래서 포상을 하게 되면 더 매일 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요? 포상제를 해서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항상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도 그런 것을 했었는데 그래도 미흡하다 싶어서 이번에 용역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일반 기업체 같은 데 보면 사내 공모제해서 획기적인 아이템이 엄청 잘 나오더라고…….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삭감 됐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작년 예산이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지체장애인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광고물협회가 2,200만 원씩 올해도 같이 작년하고 마찬가지 했는데요. 시민참여개선 간판사업이라고 남양읍에 33개소가 이번에 시행해서 예산이 5천만 원 빠졌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광고물과 관련된 위탁하는 데가 어디죠? 지체장애인 협회인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광고물협회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광고물협회에서 두리하나로 이번 6월에 넘어갔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우리가 그쪽으로 주는 예산은 없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예산은 없고요. 현수막 게시대 1만 2천 원하고 지주간판해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운영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총 운영비가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들어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현수막 수수료로 4만 6천 건의 1억 3,800만 원이 수수료로 됐고요. 그다음에 벽보연립 안내는 1,540만 원 그다음에 현수막은 1억 3,7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왔고요. 광고수익은 한 3, 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게시대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상당히 큰 액수에요. 우리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혹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201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명 주소 행안부 장관님 표창 받으셨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4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지정 및 개발공시지가 업무보조 2명 두는 것으로 해서 2명이 5,500인가요? 그런데 작년보다 300이 추가됐어요. 전년도는 5,200인데 64페이지.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상용직 임금입니다. 작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아마 임금 상승액 분이 계상 된 것일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건비 상승부분을 무기계약직도 같이 적용해서 인상분이 계상된 것이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300만 원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봉 2,700이죠? 2,750에 300만 원 10%씩 올랐네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을 적용해서 약 3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인건비는 계상이 돼서 내려오는 단가기준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무기계약직도 같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도로명 주소에 타 시군하고 비교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경비 들어간 것하고 제가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경기도 내 한 50만 명 기준으로 해서 경비 들어간 내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최종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드리고요. 타 시ㆍ군하고 비교분석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화성시가 다른 시군보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도로개수도 약 2만 개가 넘다 보니까 인력적으로 저희가 일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충분히 화성시가 서울시의 1.4배, 1.5배 넓고 그런 것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단지 무엇이냐면 타 시ㆍ군하고 인구대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 자료는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도로명 주소 그것이 지금 완전히 결정된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죠.
기영
박기영위원
일부에서 보면 아직도 도로명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고 명칭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결정이 다 되어 있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다 결정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주민들이 부적절하다거나 다른 명칭을 원할 경우에는 최초 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기영
박기영위원
3년 후에?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주민이 신청해서 받아서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의결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은 안 되고 3년 후에?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시 하려면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전체의 5분의 1 이상 신청을 받아서 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5분의 1이라면?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 도로에 해당되는 주소 사용자가 만약에 2천 명이라면 2천 명에 대한 5분의 1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마을로 따지면 마을의 이장님이나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이런 데를 통해서 신청해야겠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 데를 통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저희한테 바로 내야 되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바로?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바로 내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한은 3년 후에 하는 것이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잠깐 봤어요. 타 실과 소 무기계약직들이 인건비가 어떻게 101이 됐나? 인상분이 거의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계수조정이나 이때 다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GPS측량기계가 전체 있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바꾸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장비가 아직은 없고요. 원래 구체제에서는 지적확층측량 성과검사를 구가 있는 데서는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이 신설돼서 저희도 50만 이상인 경우는 구가 아니라도 해당 시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해서 넘어오는 것이 올해 8월부터 처음 시작되는 것이라 아직까지 장비도 사실은 준비도 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 업무 한 번도 해 보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것 구입해서 그러면 누가 사용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것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가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기존에 지적측량하는 지적공사하고 할 때 많이 습득되어 있고요. 새로운 장비기 때문에 장비를 사면서 거기서 기술을 이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계설명을 받아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