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리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두 번째, 구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다섯 번째,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구리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의 5년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우리 시 중기계획 규모는 총 2조 3,527억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총 1조 6,548억원으로 5개년 동안 연평균 신장률 1.7%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전망 계획을 보면 지방세는 갈매보금자리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공시지가 상승, 차량 등록 대수의 증가 등으로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시지가의 완만한 상승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 수입과 도로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경기 회복으로 도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징수교부금이 늘어나는 등 연 2.5%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2013 내지 2017 국가 중기재정계획의 증가율 5.9%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수입과 우리 시 인구와 도세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연 2%의 증가를 예측한 조정교부금 수입, 사회복지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연 5% 증가를 예상한 보조금수입을 종합하여 연 4.9%의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우리 시는 별내선 광역철도공사 사업의 추진으로 2020년까지 1,689억원의 시비를 부담할 예정으로 이는 우리 시 1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은 사업 추진 경과와 시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추진하되 우리 시의 2013년도 말 관리 채무 비율은 4.61%로 전국 평균 13.35% 대비 매우 양호하므로 내년도 시 현안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발행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일반회계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 수립 기간 중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과 같은 총 1조 6,548억원으로 분야별 세출 전망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행정운영 경비는 인건비가 연 3% 증가하겠지만 기타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연 2.8% 증가 총 2,94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5년 지방채 상환액이 일시적으로 많은 영향으로 연 13.4% 감소하여 총 502억원을 전망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에 연 2.3% 증가한 5년간 예산 합계 총 1조 2,3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 등의 국도비 사업의 확대에 따른 법정 의무경비 증가와 별내선 광역철도 사업의 시비 부담 증가 영향으로 우리 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지출 끝 부분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대비해 1.7%인 430억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해 총 2조 3,527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 분야 26.7%, 환경보호 분야 19.2%, 기타 분야 13.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3% 순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외 여건과 행정 수요의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한 예측이 완벽할 수 없어서 실제 예산 편성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리시장 제출) (별책으로 보관)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번한 포상 공적심사로 인사위원회의 부담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되지 않은 포상 규정을 정리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되지 않은 포상 규정을 안 제4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삭제한 내용은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과 모범공무원 표창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적심의회 명칭 변경 및 구성을 안 제12조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고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상 수여 사실 확인 규정을 안 제15조의1에서 신설하였습니다. 포상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서 포상의 종류와 관련해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주요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이미 저희가 3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시민의 장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9조 모범공무원의 포상 규정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관련 규정은 이미 국무총리상으로 모범공무원 포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포상 절차와 관련해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제3항을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의1을 신설하였습니다. 15조의1은 포상 수여 사실 확인 관련 조항으로서 포상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이 중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생겨난 상인 거죠?

지금 이미 기히 시행하고 있는 시민의 장에서 이미 다 그런 내용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민의 장이 지금 뒤에 생긴 거 잖아요? 이게 조례에 이렇게 구리시를 빛낸 얼굴상이 있으면 여기에 맞게 시상을 해야지 조례가 또 있는데 갑자기 또 시민의 장을 신설하니까 이게 앞에 있는 조례가 필요가 없는 이런 경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양 조례간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은 진작 정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그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빛낸 얼굴상은 이렇게 중복이 된다고 그러지만 공무원 표창에 대한 거는 또 다른 어떤 조례 규정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삭제가 돼도 다른 어떤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미 모범공무원은 이미 국무총리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도 있기 때문에 다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복되는 위원회 부담을 줄이고 운영되지 않는 포상 규정을 정리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 지침에 따라 교환차금 및 대부료, 변상금의 이자율을 규정하고 변상금의 분할납부 횟수 완화와 대부계약 해지에 대한 강제 규정을 임의적 규정으로 규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현행 법에 4 내지 6%로 돼 있는 것을 개정법에서는 2 내지 6%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서 안 제17조의1과 안 제36조의2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현행 법에서는 6%로 돼 있는 것을 개정법에서는 2 내지 6%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서 안 제33조와 안 제59조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3%로 정하였습니다.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및 변상금의 분납 횟수를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돼 있는 것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변상금 분납 횟수를 6개월에서 3년 간에 2 내지 12회 분납하던 것을 3년 이내 12회 이내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계약 해지에 대한 규제를 임의적 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그밖에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7조의1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규정과 제19조의2 사용료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에 제24조에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33조 대부료 등의 납기 그 조항에 이자율이 없었습니다. 이자율이 없던 것을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분납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금액을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돼 있던 것을 100만원과 200만원, 300만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매각·교환에 제36조의2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59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3퍼센트로 하며 1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59조 각호에 있는 금액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 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수택2동 주민센터 및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택동 469-5 원촌공원에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3,740제곱미터의 규모로 수택2동 및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9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구리갈매지구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복합커뮤니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3,212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연면적 약 7,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도서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52억 2,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문1동 주민센터 건립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당초에 현재 청사가 있는 양 옆의 주택을 매입해서 하고자 하였으나 그 위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밑의 쪽에 3필지만 매입을 해서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지 규모가 당초보다 줄어든 매입 규모가 40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했던 것을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하고 연면적은 약 807제곱미터가 줄어든 1,920제곱미터로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도 토지 매입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86억 5,200만원에서 6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으로 시청사 증축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 12월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400제곱미터의 시유지와 그 다음에 일반 사유지만을 매입해서 그거를 계획을 할려고 했으나 이번에 2014년도 7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결과 주변에 국유지가 약 45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1,980에서 4,079제곱미터로 증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소요 예산도 86억원에서 132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청사 부지를 보면 건폐율이 완전히 꽉 찼기 때문에 단 한 평의 신축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무한돌봄과라든가 또 다른 탁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직원 동호회 공간, 그 다음에 중대본부라든가 시 기동대, 각종 창고 등 이런 것이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고 사무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증축해서 활용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개정되는 조항 중에 33조, 59조에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6%에서 지금 3%로 했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또 이자율을 2%에서 6%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한데 왜 3%로 결정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참조를 했는데 타 시·군에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한 데가 있긴 하지만 지금 3%로 한 데가 대부료가 14개 시·군하고 변상금이 13개 시·군이 했습니다. 그리고 4%로 한 데가 9개 시·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하로 2%로 한 데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3%로 정하게 됐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는 공간 부족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떤 산업구조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본 의원은 조금 더 이자율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혹시 2%하고 3%하고 했을 때 수입 이자율 수입 금액이 어느 정도 혹시 지금 차이가 나는지 계산을 해 보셨나요?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요······

대략적으로 뭐······

그리고 이게 교환차금도 그렇고 교환차금은 별로 저희가 발생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대부료 분할납부하고 변상금 반할납부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 수익의 차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로 하는 곳은 13곳, 4%로 하는 곳은 9곳, 2%로 하는 지자체가 한 곳 정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시민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좀 감안해서 1% 정도를 더 내려서 지금 규제를 좀 풀어주고 주민 부담을 완화해 주라고 고시한 금액이 2%에서 6%잖아요? 2%가 없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에서 6% 정도에 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2% 정도로 하면 큰 차이가 없지만 또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주민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혜택이 좀 더 주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물론 2%를 최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제공하겠지만 타 시·군의 사례를 적용해서 3%가 적당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3%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대부료를 받는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있어요?

대부료가 토지를 갖다가 임차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건물을 임차해 준다거나.

그 총 통계가 얼마 정도 나와요? 그 전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자료를 제가 전체 금액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땅이나 건물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 말이죠?

예.

여기 32조 10페이지에 32조3항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있는데 혹시 이게 우리 월드디자인시티에 지금 우리가 외국인 투자 관계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것과도 혹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항목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이 대부료가 월드디자인시티가 그 대부료로 우리가 지어가지고 만약에 구리시 소유의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갖다가 대부해 주면 대부료 적용을 받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월드디자인시티는 지금 구리시 소유가 아닌 그 땅을 매각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정해 진 게 없어요. 우리가 땅을 조성을 해서 외국인에게 전부 다 매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부 다 매각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땅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전체 다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미래의 추측을 우리가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만 가지고 이렇게 6%를 받는 거를 3%로 해 줬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대부료 받는 거는 우리 시 수준으로 봐서는 몇 건 안 되고 얼마 아니다 그러지만 만에 하나 오늘내일 하고 있는 GWDC가 됐다 그때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몇 백억, 몇 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10조원의 사업에 달하면 어떠한 발생이 될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우리가 점칠 수가 추측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올리는 거는 괜찮은데 6%에서 3%로 다운시켰다? 우리 시민한테 우리가 괜한 일로 이익을 내가 받아야 될 이자를 깎아주는 것도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거처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 이렇게 2% 이상 6% 받게 돼 있는 거를 갑자기 우리가 조례를 3%를 낮춰놓으면 그 금액이 나중에 향후 정말 우리가 육안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큰 금액일 지도 몰라요. 10조원의 공사라 그러면 1%만 낮아져도 1년에 몇 천억 이자가 우리가 감해 줘야 되는 일도 생길 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자체가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 같애요.

아니 이거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여기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닙니다.

법이 개정돼서 6%를 3%로 개정해 주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처럼 "타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남의 시·군의 형평성을 왜 따라갑니까? 우리 시에 맞게 2%부터 6%를 받으라는 게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6%를 받아왔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지금 이 뒤에 바로 한장만 넘기면 32조1항에 딱 나오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간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월드디자인이라는 게 없다면 나중에 가서 또 조례를 바꾸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견제하면서 두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면 여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항목이 왜 나와있어요?

그거는 법 조항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인용한 거죠.

나중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와서 이 조항을 들이대면서 6% 받을 수 있는 거를 2%를 내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성급하게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 시·군과 형평성을 왜 맞춰요. 그렇잖아요? 다른 시·군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갑니까? 우리가 독특하게 할 수도 있지. 그거는 답변하시는 그게 맞지가 않는 거 같고요. 저는 지금 딱 걸리는 게 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이게 제32조3항이 걸려요. 이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나중에 혹시 어떠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되는데요.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 대부료 총액에 대한 통계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지금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가장 큰 거는 지금 롯데마트도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우리 시 건물을 그 대부료를 받는 거죠?

예.

. 그거 지금 금액이 얼마에요? 그거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런게 문제가 지금 여기에 조항에 걸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그 대부료 총액에 대한 그 자료가 지금 나와야 되겠어요. 그 이후에 다시······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현재 연간 대부료 총액 자료와 대부료를 3%로 낮췄을 경우에 대부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예.

질의를 마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조에 보면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 조례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서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이렇게 된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은 대부계약 해지 및 재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서 보면 대부한 재산이 대부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 현행 조례에서는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재산의 환수 및 계약을 해지하게끔 되어 있는 강제조항에서 개정조례하고자 하는 것은 취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꾸셨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법 제35조에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등록 규제 10% 감축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강제조항을 갖다가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되게 되면은 먼저는 강제조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지킬려고 하지만 임의조항이라고 두었을 때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하자라는 뭐 그런 차원이 있는 거로 알고는 있지만······

그것도 있고요······

예.

법에 법 제35조를 보면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바꾸라고······

예. 거기에 법에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법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사항도 법에 임의조항으로 있어도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둘 수 있는지도 법적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화자의원님께서 우리 지금 대부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는 변상금 관련한 자료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답변하신 후에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과에는 어떻게 됐는지 통계가 없고요, 저희가 대부료에 대해서 대부료 이자를 받은 것이 1년에 한 두 건 정도 됩니다. 저기 우리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이거를 갖다가 대부료를 여태까지 4회에 걸쳐서 이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천동에 한 필지에 대해서 일반인한테 준 게 4회에 걸쳐서 이자를 받은 거 두 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건 대부료를 정상 납부하지 않고 분할납부했거나 지연했을 때 이자 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분할납부 했습니다.

예. 분할납부했을 경우의 이자?

예.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총액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순수 시민이 내는 그 대부료와 또 그렇지 않은 거를 이렇게 규정을 나누어서 그렇게 자료를 나누어서 구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시민이 무는 대부료 이자는 얼마이며 또 다른 위탁을 준 공기업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데에 준 거는 얼마인가 이렇게 조금 표시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 8월부터 시작한다면 지금 이미 갈매동 아파트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벌써 입주가 거의 임박해 있는데 너무 시간적으로 늦고 그 다음에 구 갈매동청사 부지의 대금은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금은 지금 어떻게 다른데로 이렇게 유용하신 건 아닌가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 돈을 갖다가 동 청사를 매각했다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세무과로 다 들어가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합해서 재산 세금이라든가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편성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팔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 매각대금과는 별개로 지금 복합청사가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급해야 될 부분이요?

예.

토지 매입비요?

예, 토지 매입비를. 그런데 지금 부담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 66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매입대금만. 아직 거기에서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선 지급하면 할인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리시의 요청이 없었다고 지금 그랬습니다.

할인요?

대금에 관한 그 납부 시한이······

분할납부요?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대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선 지급할 경우······

일괄 납부하면 할인이 가능하다는······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리시에서 요청 부분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났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또 타당성 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대금을 갖다가 예산을 물론 세워서 주면 할인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교문1동하고 그 다음에 시청사 증축이 다소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교문1동 주민센터 그 건립에 관한 부분은 일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시청사 부분은 증축이 돼서 뭔가 좀 교문1동의 부분을 갖다가 시청사 증축 부분을 변경돼서 하는 경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왜 변경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문1동하고 시청사 변경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2011년도 12월달에 교문1동 주민센터 승인을 받을 때에는 당초에 지금 청사 그 위쪽하고 아래쪽 양 옆에요. 6필지를 갖다가 매입해서 좀 부지를 넓게 해서 건축을 하고자 했는데 그 위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위쪽은 좀 매입도 어렵고 또 매입을 하더라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애서 그 밑의 쪽에 3필지만 사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땅은 조금 줄었지만 건축 규모는 당초에 2,000제곱미터에서 1,920제곱미터로 그렇게 변동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증축은 청사 우리 지금 현 부지 내에는 지금 건폐율이 너무 꽉 찼기 때문에 단 한 평도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이것도 2011년도에 청사 증축 계획을 했는데 애당초에는 저희가 사는 게 4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센터 하던 지금 타이어뱅크가 들어와 있죠. 그 부지가 있는데 그것만을 계산해서 그건 모양도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건축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약 한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 정도밖에 아니 100평 정도밖에 안 나오던 것을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합해서 이만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했고 지금 저희가 나가있는 과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원 휴식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각종 창고, 작업장 이런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한돌봄과도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급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외부에 세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앞으로도 또 갈매보금자리가 지으면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지 교문1동을 줄여가지고 여기를 늘린다는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 그럼 지상 4층까지 교문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상 4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상된 위치라고 보는데 지상 3층으로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교문1동 같은 경우 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의 그런 인구 증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건립을 하다 보면 차후에 또 이렇게 증축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면적 보다도 연면적을 더 넓혀서라도 기존에 있던 기존 당초의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이 조금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면적을 기존 계획대로······

당초에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인데 벌써 1층이라는 그런 한 층의 갭이 굉장히 주민한테 편리 제공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3층으로 했다가 4층으로 올린 거요?

. 축소가 됐잖아요.

3층······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3층으로 계획된 것을 오히려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4층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층수는 같습니다. 같은데 지하 3층으로 했던 것을 지하 2층만 하게 되고 지하를 파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 2층으로 이렇게 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하 1층서부터 3층을 기계실 내지는 주차장으로 계획을 당초에 했었는데 지하 새로 타당성 조사 결과에 지하 2층은 기계실이나 창고, 서고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이 짓게 되면 이 위에서 보면 1층이고 저쪽 앞에서 보면 1층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니 앞에서 보면 지하층이고 위에서 보면 1층인데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청도 지금 1층이 옛날에 지하층으로 이렇게 건축을 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도로에서 막바로 들어가다 보면 교통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1층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거기가 2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층이지만 앞에서 보면 2층이고 여기서 보면 1층인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원래 목적은 CCTV관제센터 이게 우리 CCTV가 방범용이라든가 쓰레기 감시용, 재난 대비용 이런 CCTV가 각종 CCTV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2017년까지 CCTV 관제센터를 갖다가 설치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짓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갈매보금자리주택 복합커뮤니센터가 타당성 조사가 아직도 안 끝났다고 하는데 갈매보금자리 택지개발 시작이 오늘 내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 타당성 조사가 안 끝났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답변하시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6년 6월이면 입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입주민들은 공공편익시설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입주민들한테 먼저 공공건물이 지어져야만이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너무 늑장 행정이 아닌가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 선거가 끝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 그게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와 시의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게 벌써 매각대금도 이미 받았는데 선납하면 할인도 할 수 있고 그만큼 세수를 아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너무 늑장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늑장 행정이라고······ 지금 저기 그 공사가요,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갖다가 새로운 부지를요, 내년에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한 후에 어차피 건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시기가 그렇게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남았거든요, 앞으로요.

하여튼 조금 그때까지 완공이 될 지는 불투명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늑장 행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그거를 지금 타당성 조사를 늦게 하고 시장님 공약사업, 공약사업이기 전에 이거는 갈매보금자리지구는 먼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타당성 조사같은 거를 빨리 하셔야지 입주민 다 오고 어디 가서 주민등록 등본 뗄 줄도 모르고 학교는 어디서 전입시켜야 될 지도 모르고 그런 불편한 사항을 공직자들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대부료 총액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직 미비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측정이 예측할 수 없음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 부의장님의 유보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그동안 수택2동, 갈매동, 교문1동, 시청사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오래도록 갈망해 온 주민센터 건립안이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진화자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민원봉사과장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내방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 각종 민원에 대한 편익 제공을 통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정했습니다. 제2조에는 상담관의 자격을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을 두었으며 제3조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상담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각종 행정정보 제공과 시책 등 홍보, 노약자·장애인 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 대서, 그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상담관의 근무시간을 평일 10시에서 17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는 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 제7조는 비밀엄수 의무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8조는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상담관이 민원상담 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민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구리시 민원상담관을 운영할 경우 기존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주로 이 상담관으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예, 퇴직공무원들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민원상담관을 어느 일부 몇몇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조직체로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저기도 있나요?

예, 저희가 구리시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은 지방행정 행정동우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다도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게 되면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거기다가도 알려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실비 보상도 되게 되면 예산도 따르게 될텐데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저희가 내년부터 일단 주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점진적으로 성과가 좋을시는 확대를 할려고 그러는데 우선 내년에 주 2회 운영하는 예산 1일 근무 시 3만 5,000원 정도로 해 갖고 42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주로 시청에만 있을 건지 아니면 각 동에 주민센터도 활용할 건지?

우선적으로는 저희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그렇게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연 몇 명 정도 될까요?

이게 저희가 모집을 해 봐야 되겠지만 주 2회 정도니까 다수의 인원이 위촉이 되게 되면 그 분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담원을 배치하는 이런 건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32조4항에 보면 "민원상담인은" 그랬는데 우리 시 조례는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했는데 "인"과 "관"의 차이를 이렇게 다르게 한 이유는 일단······

그런데 이제 "민원상담인"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관"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더 민원인들 듣기에 친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 그런데 어떤 직급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인"이 있는데 여기에 법률 시행령에 보면 "민원인은 명예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명예직이라고 하면 약간의 수당은 나갈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420만원은 어떤 건가······

그게 약간의 실비 보상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제마다 민원상담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 실비 보상이 여건에 따라서 있는데 저희는 1일 근무 시 3만 5,000원 정도 해 갖고 실비 보상 정도의 금액입니다.

명예직 하면 거의 봉사직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하는데 아까 뭐 존경하는 강광섭의원님이 이 목적이나 이거는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대민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시행령에서 "민원상담인" 했는데 이 "관"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이후에 무슨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확실히······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또 상담 등 각종 민원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을 통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먼저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은 시설 유지관리비와 청소년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출 예산을 강좌 수입 등 자체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서 독립채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의 지속적인 증액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서 그동안 저렴했던 강습료를 인상하여 수입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습료 등 사용료 상한 조정입니다. 인근 유사시설 수강료를 비교하여 상한액을 기준으로 아쿠아로빅 강좌를 평균 8.6% 인상하였고 헬스장 성인 기준 22.5%를 인상했습니다. 문화강좌 강습료는 평균 20% 인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강좌 신설과 합리적인 사용료의 변경 등을 심의할 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카드 소지자 감면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제15조의1 강좌의 신설과 사용료 등의 책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장이 위촉한다. 1호 시 업무담당 공무원, 2호 청소년수련관 부장, 3호 외부 전문가. 2항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신설 강좌 개설 여부 심의, 2호 조례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강습료, 관람료, 대여료 등의 책정 및 변경 심의, 3호 기타 심의위원회 설립 목적에 비춰서 심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3항에는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강좌의 신설이나 사용료 등의 책정을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책정하고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례모임 때 설명 시에 의장님께서 조례에 상한액 범위를 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2항2호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장향숙의원님께서 관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 문제가 있을 거 같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이 강습료만 올리나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구성 위원회 위원이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고 외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조절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제16조 사용료의 감면으로서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호와 7호는 현행과 같이 했고 8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린카드 소지자가 그린카드로 사용료 결제 시에는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온 국민의 녹색 생활과 녹색 소비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7월 환경부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전국 주요 은행 및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린카드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2항에 제1항3호 이하는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또는 구리시 소재 직장·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적용한다. 3항 제1항의 감면 규정에 따라 사용료 중복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규정 하나를 적용한다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페이지 맨 하단 왼쪽에 비고란에 보시면 실내수영장 강습료 및 수영장 이용자들에게 적용하던 감면 조항을 수영장 이용자들에게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 하단의 왼쪽 거는 삭제를 하고 2항과, 3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14조 관련입니다. 별표 2호에 보시면 실내수영장 강습료 및 사용료 중에 아쿠아로빅만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5만 6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상향한 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쿠아로빅만 인상을 했는데 평균 8.6%를 인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멀티스포츠센터와 비교를 하면 멀티는 주 3회를 운영하면서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련관은 주 3회에 5만 5,000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월·수·금, 화·목·토 8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67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멀티스포츠센터는 월·수·금반만 3개반만 운영하는데 2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도가 높은 것은 수영장의 물의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인 거 같습니다. 수련관은 110센티이고 멀티는 130센티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수련관이 더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는 노인은 유아 요금을 적용한다로 규정을 했고 2호에 수영을 포함한 2개 과목 이상을 동시에 수강신청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5%를 할인할 수 있다. 수영장 월 회원 중 강습 요일에 수련관 사정으로 인하여 강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해당 월에 한하여 휴무한 횟수 만큼 자유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은 회원들이 수련관 사정으로 강습을 못할 경우에 사후 자유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환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주민 권익 보호에 적합하다고 해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호 헬스장 이용 강습료·사용료입니다. 보시면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1일 4시간을 기준해서 오전, 오후 반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습료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5%를 인상했으나 일반 헬스장에 비해서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일반 헬스장의 경우 월 6 내지 7만원을 받고 있고 레슨이 있는 경우에는 50에서 80만원 수준입니다. 일반 헬스장도 개장 때나 방학 때 할인은 해 주지만 저희가 일반 헬스장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헬스를 포함하여 2개 과목 이상을 동시에 수강신청할 경우 사용료 총액 -강습료 포함해서- 의 10퍼센트,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5%를 할인할 수 있다. 헬스장 월 회원 중 강습 요일이 수련관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환불 또는 해당 월에 -11페이지입니다.- 한하여 휴무한 횟수 만큼 자유이용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고란에 1, 2, 3호는 삭제를 하고 삭제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좀 더 세분화 해서 내용으로 다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존의 11페이지에 비고란에 1호는 현행과 같이 했고 2호는 16조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중복되므로 삭제했고 3호는 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강좌 강습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문화강좌 강습료는 평균 20%를 인상하였으나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근 청소년수련관과 강습료를 맞춰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특강, 원어민 외국어 특별레슨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사항은 원어민 개정안에 도표에 원어민 외국어 특별레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에 1호 프로그램 영역을 구분했고 1호와 4호는 현행과 같고 5호를 자격취업을 각종 강좌 중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영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6호는 특강은 신설한 사항으로 방학 기간 중 청소년 대상 개설 강좌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7호는 원어민 외국어는 외국인 강사가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8호는 특별레슨을 신설했는데 소그룹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2호에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하단에 3호는 심의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입니다. 비고에 3호는 유아는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로 했고요. 8호에 공연장 기자재별 요금표를 개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명 전기는 일반 전기에 비해서 누진률이 높아서 1회에 2만 5,000원을 하던 거를 1시간에 1만 8,000원으로 시간 사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해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 내용은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17조제1항제3호입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대한 사용료를 100분의 3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연간 비영리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는 2013년도 기준으로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요금 감면으로 인한 연간 세외수입 예상 감소액은 2013년도 기준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액은 약 150만원으로 요금 감면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액은 2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36개 단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새마을이나 YMCA 등 해서 31개 단체가 있고 비영리법인단체는 경기가정상담소 등 5개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등록 절차는 비영리공인 법인 허가는 문광체육부 각각의 중앙행정 기관이 등록을 받고 있고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체육관 운영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사용료 인상을 보면 아쿠아로빅이 가장 인기 강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거의 100% 어르신들이에요. 수영을 못하는 연로하신 분들이 아쿠아로빅을 많이 선호해서 하는데 거의 100% 어르신들인데 이게 8.6%가 인상된다는 거는 또 어르신들한테도 많은 타격을 주는 그런 인상폭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아쿠아로빅을 한 번 해 볼까 하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는 것조차 이렇게 사용료를 올릴 게 아니라 횟수를 왜냐하면 10시부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다른 수영과 같이 6시부터 하면 저희 같은 갈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10시부터 하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거든요. 이렇게 인상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새벽반을 수영반을 할 거를 아쿠아가 인기가 좋으면 아쿠아반을 지금보다 배로 늘린다면 그 수입이 인상을 하지 않고도 충족이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이게 어르신들이 돈 만원, 2만원가지고 하는 수영료를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것도 좀 맞지가 않는 거 같애요. 청소년수련관에 보조금이 또 없어지면 우리가 또 예산을 줘야 돼서 늘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뭔가를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쿠아로빅 인기 강좌라고 해서 이렇게 인상폭을 팍 올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수영을 하는 그 라인에 새벽 6시부터 풀 가동으로 계속 아쿠아로빅 강좌를 만들면 오히려 인상하는 금액보다는 더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 하는 타임이 청소년수련관에서 8개반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과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멀티스포츠센터 보다 저렴해요. 6만원이었었는데 5만 600원이잖아요? 5만 5,000원으로 하는 건데 크게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이게 올리는 이유는 인상하는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의 설립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크게 현저히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용하는 분들의 피부에 느낄 정도로 체감적으로 올린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실내수영장 사용료에 보면 노인은 유아 요금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인은 지금 몇 세 이상을 노인으로 치죠?

어디 유아요?

유아 요금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인은 지금 몇 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느냐······

노인은 65세 이상이죠.

. 지금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나와있는 이 아쿠아로빅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할인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럼?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 단서를 보시면 단, 실내수영장 강습료 및 사용료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로빅은 아닙니다.

아까 진화자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불편한 젊은 사람들도 하고 싶은데 65세라는 그 한정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타 시·군에서도 아쿠아로빅은 65세 이하는 전혀 받지를 않나요? 강좌가······

그게 65세 이상도 포화상태거든요.

······

모집하면 4시부터 막 줄 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에요. 그래서 여성·노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50 몇 세인데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고 싶은데 왜 65세로 한정하냐······

아픈 분은 못 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겠죠.

그렇죠.

한 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노인은 유아 요금을 적용하고 또 2항에 보면 유아는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고 지금 굉장히 난립된 이런 개정안을 제출했거든요.

어디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10페이지.

10페이지요?

예.

예.

10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에 노인은 유아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처럼 실내수영장 강습료 및 사용료에 한한다.

그 다음에 또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2항에 개정안 2항에 보면 유아는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금 적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분화 돼야 될 부분인데 너무 뭉뚱그려 이렇게······

여기에서는 생활체육 강좌 강습료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기준은 하나라고 봐요. 기준은 하나라고 보는데 이렇게 또 저기······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좌 다르고 생활 강좌 다른데 그래도 유아하고 청소년 요금을 같이 적용을 하면 갭이 굉장히 뭐랄까 크지 않을까요?

이거는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입구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면?

수입 보다는 우대를 해 드리는 거죠. 대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세분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좌 신설과 사용료 등의 책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관장이 위촉하고 또 관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도 외부 인사가 참여를 해서 그래도 거기 안에 있는 내부적인 거 보다 외부적으로 보는 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거 같은데 위원장이 관장이 된다는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아요?

여섯 명이기 때문에요. 위원이 6명이잖아요? 관장 포함해서. 6명이고 1, 2, 3호에 공무원이고 청소년수련관 부장도 들어오고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외부 전문가 3명이나 4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관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전권을 휘두를 거 같다 그거는 시 공무원이 견제를 하게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도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 보다도 외부에서 많이 뭐랄까 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유능한 분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걸리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 1회인데 현재 별도로 여기에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쭉 한 번 들려드릴게요.비영리민간단체는 YMCA, 바르게살기, 기동순찰대······

비영리단체는 어떤 것인지 아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 체육회도 장애인 체육 행사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거 했을 때 거기 혜택은 뭐 무료로 빌려주나요?

이거는 장애인단체는 수련관에 보면 그쪽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감면할 수 있고 이거는 비영리단체에서 쓸 때만 그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장애인단체나 이런데에서 하는 거는 무료로 연 1회 한해서 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확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0%만 감면해 주겠다.

비영리법인들은 법인이나 단체는 30% 할인해 주겠다 이 내용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 보조금의 지속적인 증액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렴한 강습료 인상을 통해 수입구조를 개선하며 그린카드 소지자 감면 조항을 신설 정부 시책 참여자에 대한 이용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성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0회 구리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