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박태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둘째 날인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최재광.
박태문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태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예산과 재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를 비롯한 소속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거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성덕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우병진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주 징수과장입니다. 문수호 부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기획재정국 감사실시에 앞서서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해 준 부분에 해누리타운 6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리모델링비를 추경에 반영해 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해누리타운 6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리모델링 지금 다 됐습니까?
재광
최재광기획재정국장
예, 다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산편성 해 줬던 부분이니까 해누리타운 6층 현장을 방문하시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께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현장에 갔다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정원 기획팀장입니다. 김태성 예산팀장입니다. 최원형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조달영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중심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개정사항입니다. 우리구 주요 정책결정 집행과정 등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 개정내용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공개대상 사업규모를 현행 50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확대해서 보다 많은 사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규칙을 12월 중에 공포하고 2015년 2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규정되어 오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등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참고로 2014년 11월 29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조금의 운영비 편성 및 지원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 1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무료법률상담 활성화로 구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축, 부동산, 교통사고 등을 중심으로 연중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 현재 총 243회에 470건의 상담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에 위원회가 7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7개의 위원회 중에서 구민창안심의위원회는 11월 20일날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지금 회의 횟수가 없는데 열린 겁니까, 안 열린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11월 12월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 구민창안심사위원회는 11월 21일날 개최를 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34개과, 18개동 전체의 예산절감의 효율성 이런 걸 자료로 받아서 저희들이 연말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연말 개최예정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연말에 개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도 연말에 열리는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상설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앞전에 담배 과태료하고 도서관 부수시설 이용관련 해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해 2건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11월 12일날 계최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먼 상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회의 개최 횟수가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다음 번에는 언제가 예정이다라고 적어 주시면 참고하는데 더 좋을 듯 합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보았는데 전반기에 2번 해서 총 6회의 회의가 열렸는데 1, 2회는 참석률이 42명 중에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3, 4, 5, 6회는 조례가 개정된 뒤에 72명으로 늘어났잖아요. 72명인데 65명, 65명 정도 되어서 네 번의 회의가 열렸는데도 굉장히 참석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 1기 때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했는데 이번에 2기 주민참여위원들은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구정에 참여하는 적극성이 높은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많이 되셔서 참석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다른 과와 연계해서 다른 위원회 위촉시에 우리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분들로 선정을 해서 구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부서에서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소송수행 예산액은 약 2억 7,8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전부 고문 자문료나 수임료에 해당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배상액이 한 1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실제 열네 분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15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행정하고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23건, 민사소송이 21건 해서 총 44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구의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승소율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이 93%, 민사가 80% 해서 총 490건에 승소가 한 425건, 패소가 47건 해서 평균 87% 정도 됩니다.
안택순위원
각 부서에서 소송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승소율이 높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소 확정건에 대해서는 비용을 회수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소송을 회수하고 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회수는 안하고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들어갔다면 확정은 주관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왜냐하면 소송비용 한 건에 약 3,400여만 원이 들어간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되는 금액은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적지만 790여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회수가 100% 완료되어야 되겠다, 변호사 수임료 지급비율에 비추어 보면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승소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각 부서가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3,400만 원 들어간 것은 신정7동에 있는 복지충전소 관련인데 소송이 대법원에 갔다 파기 환송되었다가 또 대법원에 가고 한 5번 정도 다녔던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소송비용을 확정해서 거두어 들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도 그렇고 각 자치구들이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 등 의존재원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센티브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인센티브사업은 몇 개 사업에 얼마 정도 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14개 사업에 한 80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전년도의 인센티브 사업은 몇 개 사업인지 아십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전년도는 19개 사업에 89억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구가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얼마 되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는 좀 저조해서 8건에 3억 7,200입니다.
안택순위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평가를 마무리하고 발표한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마지막에 박차를 좀 가해서 큰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목표액을 6억을 잡아서 추진했는데 지금 14개 사업 중에 8개가 종료되고 6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6건에 4억 1,300정도 받았습니다. 아직 6건이 확정되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회의하에 인센티브사업 보고회를 갖는다든지 내년부터는 체계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재정에도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위원회 현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창안심사위원회가 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참여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민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안의 제출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사업 그다음에 행정운영의 능률화, 경제화, 활성화 그다음에 양천구 행정과 관련된 각종 기술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그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조례상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서병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1년에 몇 회씩 열게 되어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주민창안이 많이 들어오면 상·하반기에 개최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33건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 홍보부족도 좀 있습니다만 제출이 많이 안 되고 기 시행 중이거나 또 창안으로 볼 수 없는 사업, 비현실적인 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건수가 없어가지고 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하반기에 개최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받아본 것 중에 33건이 10월 말까지 접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받아본 건 32건이 올라왔어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걸 보니까 32건이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구민창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11월부터 12월 연말 건 누락되어서 2013년도 11월에 들어온 것이 한 건 있는데 그걸 플러스해서 올해 32건, 33건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연도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러니까 2013년 11월 5일 지방세 이메일 및 문자서비스 활성화가 포함되었다는 거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자료를 보니까 구민창안 13건, 공무원제안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제안을 제외한 구민창안은 동상, 동상, 노력상 3개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 서포트단을 활성화하자 이건 안전자치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실제 아르바이트를 온라인 모임을 통해 구정소식지 모니터단과 의견수렴 등 서포트단을 활용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구정소식지모니터단도 청년대상 ARS 여론조사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실제 안전자치과에서 수용을 하고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해서 자료조사 하는데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EM 배양액 배포로 지구를 살리자 이건 미생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EM 배양액이 지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구를 살리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부천시나 시흥시, 서초구, 송파구에서는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한 번 시행해 보자 해서 수행을 했던 거고 가로수를 벚나무나 단풍나무로 교체하자는 것은 실제로는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은행이 열리면 가을철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벚나무나 단풍나무로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를 넓힌다든지 해서 은행나무가 제거되면 거기에 벚나무나 단풍나무로 교체하자는 이런 사항입니다.
서병완위원
활용방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활용방안은 주관과에서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반영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 위주로 하면서 본위원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 것이고 다음에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 자료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보면 2014년 예산전용·이용·이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총 19건이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에 보면 전용일자가 있고 전용액이 있고 쭉 나와 있는데 19건이 전용의 타당성에 전부다 맞는 겁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실제 전용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용을 안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불가피하게 주관과에서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건 전용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을 해주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지금 19건에 1억 9,900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이 준 자료를 가지고 저도 이렇게 계산을 다 합니다. 다음에 전용일자가 8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16일 동안에 몇 건에 얼마를 전용시켰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건수로는 9건이고 액수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5,968만 8,000원입니다. 여기 보면 왜 본위원이 8월 달부터 9건에 5,968만 8,000원을 계산해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선 6기에 들어서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을 바꾸기 위해서 전용한 광고물 정비 목부터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이나 이용을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잘못 편성했을 확률이 짙죠,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다면 제가 광고물 정비에서 전용시킨 게 760만 원인데 예산과에서 다른 과나 부서나 기관이나 전부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을 바꾸라고 예산을 내리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몇 개의 부서가 있는데 기관공통운영 지원비, 주민배심원평가 구성·운영 등 해서 있는데 주민배심원평가단 구성·운영에 65%를 사용했고 10월까지 220만 원을 썼고 12월 31일까지 380만 원을 집행예정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평가단이 운영을 하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평가한 자료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4일 또 11월 달에 2번 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오후 내내 현장을 평가하기 때문에 수당, 간식비도 나가고 그래서 올해 11월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료가 안 들어가서 12월 31일까지,
병상
문병상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하는 동안에 부탁을 드리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4년도 예산서 상에 보면 재무과 몫으로 신정3동 1286-2 사회복지시설부지 38억 300만 원, 신월6동 568-45 신월6동 청사부지 35억 9,7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2015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신정3동 게 38억 300만 원이 돼 있고 신월6동 것은 35억 9,700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 매각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그랬었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서 매각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용도변경해서 매각하라는 공문이나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 11월달에 균형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권한 이임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시행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거기가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에도 올려서 수입으로 못 잡았고 그거는 수입 허수입니다. 2015년도에도 된다는 보장도 지금 과장님께서 될 거라는 이야기만 하지 100% 보장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허수가 잡히면 세출에서는 그 허수를 다 포함시켜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거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물론 안정적인 세수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세는 100% 안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방세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는 어차피 수치가 나와 있어서 90% 내지 95%는 무조건 들어오는 것이고 재산매각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지금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는 재산매각 수입은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입을 너무 축소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다고 허수를 잡으면 됩니까? 안 되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예상을 해서 잡은 거에요. 그러니까 재산매각수입도 저희들이,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예산 잡는데 예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예산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세입에,
병상
문병상위원
허수를 잡은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허수라고는 볼 수 없고 예상을 해서 잡으니까 우리가 매각을 100% 할 수는 없지만,
병상
문병상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월6동청사 매각 건이 35억 9,700에 올렸는데 이것 또한 똑같은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균형개발과에 알아보셨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실제로 신월6동도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 3년 정도 계속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정1-1지구 뉴타운사업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이 돼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개발과에 여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청산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2014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추진계획 사항으로 올라온 걸 보면 지난 9월 27일에 총회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10월에 관리처분 변경계획 인가신청을 넣습니다. 11월 이후에 이주 및 착공으로 계획은 잡혀 있는데 재개발이 과장님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1,900세대 정도가 같이 힘을 합쳐서 OK사인이 떨어져야 이주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연중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현금청산자 해결이 나야 그때 이주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계속 계상한다? 과장님 책임지고 2015년에 개발된다는 전제하에 계상된 금액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들 구 입장에서 그런 것이 다 매각이 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세출증대는 늘어나지 그렇다고 해서 세입을 너무 축소해서 편성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매각 수입을 반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혀 실효성도 없는 이런 사업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매각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세입에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꾸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세출예산 편성할 때 이거 포함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하고 모든 구정 전반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성은 분명히 있음에도 연속적으로 올라온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예산편성 기법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세입이 100% 가능하다면 순세계잉여금을 매각이 되니까 많이 이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2015년에 예상했던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이 안 넘는 62억으로 편성을 반영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땅 매각수입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확 늘릴 수도 없는 거고 하나의 예산편성기법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신월6동 예산편성도 안했다고 하면 또 사업의지도 보이지 않는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의 속마음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너무 길게 서론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과장님보다 조금은 부족하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민선 6기에 들어서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거 보면 김수영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를 훑어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수입을 예상해 놓고 무조건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보면 나중에 구멍나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본위원의 걱정이에요. 양천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매년 반복되게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모든 예산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본 바 그렇게 되면 회계질서에 문제성은 분명히 보일 것이고 나타날 것이다,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에 김용환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에 안기주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에 김병길 팀장입니다. 유통지도팀에 고경자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장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업무내용을 주요사항만 발췌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과 3쪽 금년도 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11월과 12월에도 일자리 오아시스는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11월은 지난 24일날 신월5동에서 운영을 했고 12월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바리스타와 소믈리에 직업에 대한 특강을 양천도서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목3동의 시장의 조형물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초에 발주해서 내년 2월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4동시장 아케이드 개·보수사업은 당초계획보다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12월 초순에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울러 신영시장 카페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인데 연내에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12쪽까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주요업무만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모두 10명의 청년인턴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던 청년인턴제 운영은 5개 업체에 6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서 사업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인 업체발굴과 목표량 축소 등으로 해서 사업 효율성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보다는 매주 개최하는 소규모 취업박람회가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하반기 개최예정이었던 것을 취소하고 남은 예산을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우리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에 해외전시회를 통한 판로개척을 추진하는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5개 기업에 각각 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절 이벤트 행사에 총 6개 시장 4,950만 원,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에 4개 시장 4,190만 원 등 모두 9,140만 원의 비용 전액을 서울시 지원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총 83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50억 내외의 자금을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함으로써 기업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41개 기업에 약 39억 원의 자금을 융자지원 했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등으로 총 3,346만 2,000원의 국·시비가 지원되었으며 이 분야에 구비는 없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정사회적기업 모두를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10월 말 현재 양천구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없고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7개, 부처용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4개입니다. 참고로 10월 중에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 추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하단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당초 저희들이 3개 기업을 발굴하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작년도에 선정된 1개 기업에 대한 계속지원 이외에는 추가발굴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산불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지난 9월달 서울시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2,900만 원의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재원으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홍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는 물론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옥상텃밭 조성과 상자텃밭 분양사업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시비 1,850만 원의 예산으로 옥상텃밭을 2개소에 설치하였고 상자텃밭은 시비 약 2,000만 원으로 900세트를 분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비 880만 원으로 상자텃밭 227세트를 분양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직거래장터는 설과 추석 그리고 김장장터 등 3회를 운영했는데 예산집행률이 다소 낮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매 장터마다 이틀씩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설과 김장장터는 1일씩만 운영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관내 영세상인들이나 전통시장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저희 부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경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도 이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현장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를 느끼고 왔었는데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자료에 예비사회적기업을 보니까 이게 예산현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금년에 발굴되어서 집행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비사회적기업 6개를 발굴해서 1개 기업당 2,000씩 해서 1억 2,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에 와서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사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제가 와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의 기업이 응모를 해서 그 중에 저희들이 2개 기업을 심사에 회부를 했습니다. 1개 기업은 원천적으로 자격미달로 안 되었고 2개 기업을 저희가 심사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서 1개 기업이 심의를 통과되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심의 응모를 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에도 동시에 응모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도 선정이 되면 저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저희 건 취소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중복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편 저희들이 오히려 서울시와 중복되게 지원하도록 저희가 자꾸 유도를 합니다, 저희 예산은 절약하고 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1개 선정한 곳마저도 서울시 지역형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예산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 지원을 공모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절감 사유가 되네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두 가지가 병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점도 있고요.
안택순위원
지금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 것이 폴랑폴랑인가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선정했던 것은 레디앤스타트라는 기업이었는데 이것이 서울시 지역형으로 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택순위원
서울시나 우리구나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목표달성을 하고 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정을 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서병완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요청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현황 자료를 주셔서 리스트를 보았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지금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행정직 직원 2명이 있고 시간선택제 직원 전에는 계약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세 분이 있는데 직업상담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다섯 분이 있고요, 시민일자리 설계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로 지원하는 직업상담사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여덟 분이고 신한미소금융에서 일자리창출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금융관계 대출 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플러스센터 안에 신한미소금융 상담사 1명이 같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구인·구직 현황 리스트를 보니까 제갈공명이 살아서 돌아와도 이 내용을 보고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등록 구직자가 873명, 등록구인업체가 1,711명, 취업자수가 3,412명, 방문상담 받은 구직자가 4만 9,342명인데 과장님 저한테 이거 가지고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료제출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통계치다운 통계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걸 사과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 직원들을 채근해서 구체적인, 말씀드리자면 구직회사는 유형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직자들은 연령별로는 어떻고 하는 통계치를 구체적으로 뽑으라고 해서 어제서야 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걸 추가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남녀노소 성별을 불문하고 요새 가장 어려운 게 취업입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둘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도 못 걸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아서 비단 우리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나 또는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리스트가 있던데 한 번 가보겠느냐, 구청에 누구누구를 한 번 방문해 봐라.”하면 이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구직 등록자는 성별, 연령별 그다음에 등록 구인업체는 회사의 어떤 유형 청소, 식당 기타 등등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꼼꼼히 해서 필요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해누리타운 일자리플러스센터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보았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우리 해누리타운 건립취지를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청사를 층별로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청사에 부족한 행정부서가 일단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개략적인 내용만 말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오늘 시설방문을 해보니까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주객이 전도되어서 시설이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좀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10분 전에 해누리타운 기본건립계획에 대해 2008년도부터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설을 갔다 와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만 본래의 취지는 지하 3층, 지하 9층에 연면적 1,500㎡에 짓는데 자원봉사센터, 영어체험센터, 장애인체험관, 노인복지사무소까지 해서 구성 배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여기서 조금 변형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영유아플라자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변화가 오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간다고 해서 변화가 오고 그다음 2014년도에 또 바뀌는데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사무실을 축소시켜서 거기로 몇 개의 과가 간다 이렇게 하고 지금의 현 상황에 와 있는데 오전에 가보니까 지금 이 서류는 대강 훑어보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아침에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해서 저한테 준 게 있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공간 지역사업계획서 올라온 걸 보면 1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가 구창장 공약사업 1호입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1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속사업은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자료에는 1호 얘기는 없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1호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공간 지역사업계획서가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변형이 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양천사회적경제협의회 이하 양사경이라고 변화가 옵니다. 이 양사경이 무슨 뜻입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양천구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주체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적경제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구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그런 조직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단일조직은 아니고 복합조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발족일이 2013년 10월 18일입니다. 제가 대강 쭉 훑어보았기 때문에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 건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쭉 답변하시면 됩니다. 민선 6기 2014년 7월 1일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양천구 사회적경제 여기까지는 앞에서 얘기하는 사회경제하고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협의회와는 갭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설치 약속사업 지원 해서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민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활동에서 양천구하고 양사경하고 MOU체결을 해요. 이게 2014년 9월 3일에 합니다. 그렇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사무공간 및 집기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약간의 언질은 줘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없어서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은 없습니다. 제가 관련분야에 조금 관심을 가지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구청장 공약 1호라고 해서 이렇게 사무공간을 변경시켜서 꼭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모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나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가뜩이나 예산이 28%밖에 안 되는 우리 양천구에서 서울시 전체의 사람이 이 공간에 와서 활용을 한다. 저는 양천구의 기업들이 발굴되고 또 추진을 위해서 와서 사용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간을 보면 양천구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게 몇 개나 돼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은 아까 보신 벤처,
병상
문병상위원
43개의 기업인 것 같은데.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벤처타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관내 기업팀하고 관외 팀하고 혼재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구분이 안 되고 있고 43개 팀 중에서 혼재가 돼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우리 실무과장님도 모르는데 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무공간을 이용하고 집기를 제공해 줘야 되는 등등 일련의 사태는 우리 양천구가 과연 얼마나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전부 떠안아야 되느냐, 고민이 됩니까, 안됩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조금만 해보십시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외람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라든가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아젠다 중에 한 축이 아닌가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간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국·시비가 들어가고 있을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가보셨던 인큐베이팅센터는 거기에서 사업적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전단계의 팀들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해서 배출된 것이 13개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 양천구 거주나 혹은 양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는 기업이 있다 치더라도 그 팀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되는 단계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제한을 둡니다. 저희 지역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본위원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 찍어온걸 보면 원래 사회적기업은 지원 조례가 있어서 해주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사회적기업은 조례가 있어서 해주는데 제가 들어가다 문 앞에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어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조례하고는 안 맞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이나 이런 공과금은 누가 내줍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직영체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무엇을 근거로 지원해 줘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일자리플러스센터 안에 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잡았던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브센터가 내년에 리모델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봤을 때,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저렇게 해놨다가 목5동청사를 새로 지으면 그 자리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 이야기는 왜 우리가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느냐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거도 없이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저리로 옮겨야 되고. 만약 과장님네 가정의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사항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이지 사회경제적기업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제 개인의견을 묻는 거에요. 과장님 집안살림인데 내집 옆방 하나 공간을 주는데 거기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을 자꾸 줘, 그러면 가정살림이 잘 되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궁색한 건 사실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내 이야기는 왜 궁색한 일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구청장 공약사업 1호라고 해야 되느냐, 내 본론은 그거입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꼭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추진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구청장님 공약서 즉, 우리 세대별 홍보물 들어오는 걸 보았는데 첫 번째가 교육이고 세 번째가 기업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 1호라는데 왜 여기에서 순서는 바뀌는지?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약사항 1호가 아니고 당부사항 1호라고 하네요.
병상
문병상위원
당부나 공약이나.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당부나 공약이나죠. 공약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부 1호야. 1호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밑에서 할 뿐이야. 실례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북한에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퍼준 거나 똑같지 않냐. 이걸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줘서 쓰게끔 하고 활용하게 한다? 저는 오늘 현장에 가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옛날에 기본방침으로 했던 건 아닌데 이런 데가 있어. 과연 양천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써서야 되겠느냐?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뒤바뀐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조례는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상정토록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 법이 다시 또 발의돼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제가 넘기지를 못했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흐르는 물을 중간에 막으면 어떻게 돼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순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병상
문병상위원
2015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돼서 올라와요, 그렇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에 조례를 넘기려고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 규정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 이야기는 안 맞는 걸 왜 하느냐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잘못된 건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살림이라도 이렇게 하겠느냐고까지 묻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한 마디로 그렇게 방만운영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걸 후속조치를 빨리 취해 나가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안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돈 다 채워 넣을 거에요? 무슨 근거도 없고 뜻도 없는 이야기를 다 붙여서 예산을 활용하고 말이지. 양천구가 무슨 개인집입니까. 개인집도 체계적으로 가는 건데.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 점에 있어서는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잘 좀 하십시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모든 여론을 청취하고 자료를 받아보면서 하도 각이 안 나와서 몽롱합니다. 제가 오전에 거기 갔다 와서 사실 머리가 복잡하고 몽롱합니다. 과연 이 큰 양천구가 개인 집과 비교해서 어차피 체계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는데 뭐 좀 편성하자고 하면 돈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런 데는 그냥 공간활용을 해야 되고 과연 우리가 다 대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의장에 들어오니까 사실 오전 행정사무감사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너무 엇박자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후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조금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일이 잘 돼서 나중에 성과분석을 했을 때 잘 나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말씀하신 것이 저한테 약이 돼서 질의하셨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시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및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액이 4,300만 원 있었고 쓴 비용이 4,200만 원 정도 됐는데 양천상공회에 주는 거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4,000만 원이 정액으로 상공회에 나갑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이전비로 주는 거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민간이전비로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구 자체 조례와 같이 딱 떨어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상공회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돼 있긴 합니다만 딱 맞는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건 상공회법이고 우리구의 조례상에는 없잖아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구 조례에는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근거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그 밑에 칸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있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면서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더니 과장님의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2014년도 자료는 안 와 있는데 업무보고서 5쪽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5개의 기업이네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도 5개가 아직까지 지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2013년에는 4개이고 2012년에도 4개인데 중복적으로 계속 나가는 데가 2014년도나 2013년도나 똑같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3개 기업 정도는 계속해서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중복돼서 나가는 거죠. 여기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에 중복이 3개가 되는데 이 중복지원을 왜 계속 해줘야 되나요, 다른 기업은 없나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중복된 기업에 해마다 지원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은 전자 핑계를 대시면 안 돼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외람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거는 지나간 과거를 현직에 오면 떠안는 겁니다, 그렇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거를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건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해당되는 기업이 관내에 수출을 관계하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기업의 저변이 그렇게 넓지는 못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둘째는 저희 행정홍보도 그렇게 많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잡긴 잡았습니다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는 기업만 5,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하면 모순점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꼭 돈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지 말고 중소기업 지원금에서 주면 안 돼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솔직히 고백을 드리자면 이것도 사실 지금 뚜렷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상위법인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이런 데에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만 딱 떨어지는 법이 없어서 지금 이거를 조례를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였고요, 마침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을 말씀하셔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면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자꾸 이렇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심한 이야를 하고 맞지도 않는 것을 자꾸 따지는 이유는 흘러가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고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모순점이 자꾸 발견이 돼서 제가 지적을 자꾸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계시지만 이것도 중소기업기금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취지만 맞는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서 주는 데만 주지 말고 다른 데도 발굴을 하셔서 좀 더 혜택을 줘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사료가 되죠, 그렇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30%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집행을 1/3밖에 안했다는 거네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조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왜 저조합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직접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 취업까지 연계가 되었을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성공사례비를 저희들이 주는 걸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당초에 한 30명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목표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인원이 16명밖에 안 되었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목표 했던 거에 훨씬 못미치는 실적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일을 잘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된 거에요,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거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못한 것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거 내년도에도 할 겁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하고 취업연계 직업교육을 합쳤습니다. 둘다 비슷한 성격이 있고 특별히,
병상
문병상위원
실적이 없는 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규모를 좀 축소시키면서 더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전자에 과장님한테 소리를 질러서 제가 조용히 얘기하는데 사실 저 엄청 열받아 있는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제가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미안해서 제가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이거 다 열받는 얘기거든요. 예산 계상해서 쓰겠다고 하고 불용시키고,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양천구 마을기업 육성에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포함된 것도 3,339만 원이 불용되었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체크한 거 다 보여드릴까요. 제가 다 체크해 놓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싶어서 일일이 다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자리경제과가 일은 엄청 많지만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으면 일을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연도에는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와 있어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생각해서도 면목이 없을 정도로 집행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솔직히 세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기회도 드릴 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양사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단체입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조직체가 연합해서 구성한 협의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아까 이 분들하고 MOU를 아까 체결했다고 했는데 그걸 체결하면서 조례 근거에도 없는 걸 지원해 준다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현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물론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사경 말고 관내에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또 있으면, MOU만 맺으면 또 해줄 거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제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지방정부의 책무가 있는데.
박태문위원장
물론 책무는 있는데 MOU만 맺으면 지원을 다 해 주고 무상임대 해주고 운영비 주고 직원도 파견나가 있잖아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직원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다 해 주었네요. 앞으로 MOU만 맺으면 이렇게 무조건 다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궁색하고요, 앞으로 저희 지역에 사회적경제 활동을 위해서 어떤 단체라도 저희 구청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 나가야 되겠죠.
박태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주민 얘기를 들었는데 직영을 하고 있는데 구청 직원이 나가 있으면 구 시설인데 업무보고도 없었고 지원근거도 없고 왜 양사경 직원이 거기에 들어왔냐 이거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속조치를 조례는 지금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박태문위원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좀 부연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하는데 서울시 자금을 유치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서울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구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8억이라는 서울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순서가 바뀌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서울시가 하라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양사경 직원이 왜 들어와 있는지, 양사경이 우리 직영사업체입니까? 그 근거를 한 번 대보세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구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저희 양천구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조직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장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공공청사를 임대해 준 건 근거가 없잖아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걸 무상임대라고 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분들이 내용을 얼마나 잘 아세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식견이 있겠죠.
박태문위원장
물론 그것도 생각해서 했겠지만 다른 업체는 임대료를 다 내는데 임대료 안 내는 곳은 설치·운영 조례가 있어서 안 낸다, 그런데 여기는 무상으로 임대를 제공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세입에 누수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변명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외람됩니다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위탁을 주어서 저희 대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좀 앞장서 달라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물론 아까 문병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천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한 5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잘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좀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말이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개념이고요, 저희가 만든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런 조직체가 들어와서 활동을 좀 해달라는 뜻으로,
박태문위원장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저번에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MOU체계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목5동 구청사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조례가 없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사정을 해서라도 조례를 만들도록,
박태문위원장
구청 직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례만 만들어서 올리면 양당 의원들이 토론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없었고요, 지금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입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사회적경제가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큰 틀에서,
박태문위원장
물론 국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박원순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청장께서는 공약마다 1호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조례 만들어서 올리면 구의원들이 안해 주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조례를 올리시면 그건 오산이고 절대 조례가 통과된다고 장담 못합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곡해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하실 때 정확히 설명하세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다음에 목2동에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다음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태문위원장
목2동 마을기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건 모르고 금년에 지원이 끝나서 자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금년에 지원이 끝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할 근거가 없어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침에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립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생존을 하겠는지 그 문제를 심도있게,
박태문위원장
지금 그 분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헌 옷, 헌 전자제품, 헌 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게 가구를 수거해서 고쳐서 되파는 건데 이것도 한계가 왔어요.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자립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지금 있는 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 지원해 준 거 다 까먹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폐쇄해야 될 입장이에요. 이게 계속 지원이 안 되는데 폐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금년에 지원이 끝나기 때문 자립방안 판로개척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저도 마을기업의 주식을 샀고 몇몇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주식을 산 협동조합이잖아요.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접어야 할 단계에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작정 지원만 해 주다 보니까 온실 안에 화초에요. 자립할 근거가 없고 지원만 받다가 지원이 안되면 무너져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게 교회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속 주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영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안 끊는데 지금 마을기업은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려 달라 이렇게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을기업은 앞으로 폐쇄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가구만 고쳐가지고 파니까 한계가 있는 거에요.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하든지 바꾸어 주어야 된단 말이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3쪽 새벽인력시장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1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박태문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일자리 현장기동대, 청년인턴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취업연계교육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66% 집행된 것도 있고 18% 집행된 것도 있는데 이걸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나열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형별로 보았을 때 비슷한 것들은 내년 예산에 좀 묶어서 편성한 것도 좀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모양새는 전부 일자리 만들어주고 해서 이거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18% 집행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걸 묶어서 필요없는 건 빼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우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히 하시고 무슨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시고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고도 없이 하면 자꾸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중에 목5동청사에 일자리 관련해서 허브센터가 들어간다고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전희수위원
당초에 목5동청사를 지을 때 그게 계획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청사가 이전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하는 건가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올려 놓았습니다만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전희수위원
그 시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도 안 되고 리모델링을 해서 써야 될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를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일자리허브센터라고 해서 특성상 아파트단지에 물론 일자리는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그걸 별로 원치 않을 것 같은데 의견수렴도 좀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도록 해야지 여기 청사가 부족해서 그 자리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이전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기정사실화가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명절을 앞두고 직거래장터를 구에서 시행하고 있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직거래장터를 하는 취지는 우리 결연지에 있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직접 가지고 올라와서 판매를 해서 농촌도 돕고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상품을 팔아서 구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거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 농민들이 직접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합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약 10년 전부터 시작이 된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의 취지와는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지방에 해당되는 시·군·구에서 직접 추천서를 받아서 업체를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그 지역에서 정말 농민들, 어민들, 생산자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유통기업인지 거기까지는 세세히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점은 사실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건데 사실상 결연지에서 생산되고 또 생산자가 가지고 올라와서 직거래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의 상품이 상인들을 통해 와서 쭉 늘어놓고 한두 가지는 직접 생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 같으면 그 지역의 축협에서 와서 판매를 하는 걸 보았는데 대부분 일반상인들이 와서 판매를 하는데 오히려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직거래장터지 실제적으로 결연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터도 아닌 것 같고 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구 예산도 지원되고 직거래장터를 열려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서 일을 봐주어야 되잖아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시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서 숫자를 줄인다든지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여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양사경에 무상임대 하는 말씀 중에 위탁개념이라고 했는데 위탁개념이 뭐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체계는 직영체계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조직체로 하여금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정부분 역할을 해달라는 사무내용을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 그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한 사람이 직접,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인력을 3명을 요구를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 위탁하려면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데 받았습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탁운영체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위탁체계가 완전히 넘어가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야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인력 추가로 나갈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몇 급짜리가 나가 있는 거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급이 팀장으로 우선 나가 있고 지금 총무과에 인력을 요청해 놔서 다음 인사 때는 대체가 될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니,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병상
문병상위원
위탁계약서 있죠?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 시설 자체를 위탁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다리만 걸쳐놨기 때문에 위탁은 아니다, 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위탁체계로 안 들어가서 위탁체계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당연히 동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절차를 좀 밟읍시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바늘로 허리를 매면 어떻게 되죠?
박태문위원장
순서를 자꾸 뒤바꿔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바늘로 허리를 매면 어떻게 돼요, 꿰메집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지금 목5동 신축하고 구청사에 허브센터 한다고 하는데 2015년도 예산 편성한 게 얼마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구비 5억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 8억 받은 것까지 하면 13억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인건비 안 올라와 있어요?
박태문위원장
센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센터장 인건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센터는 내년에 리모델링 과정만 있고 운영체계는 2016년도로 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안 올라오고 수리예산만 올라왔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만 내년에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8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분명히 여기 소요 예산이 시비만 8억이고 구비가 8억 1,000이 돼 있는데.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시에 응모할 때는 시에서 8억 대주면 저희들도 맞대응으로 8억 투자하겠다고 해서 일단 시비를 확보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보고할 때는 구비 5억만 보고를 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그것만 예산이고 그 공간 활용은 아닌 거에요? 그거는 어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건가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운영할 때는 운영비가 또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과장님이 준 자료를 대강 훑어보다 보니까 혹 빠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잘 못보고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쉬었다 들어오는 거 봤죠? 들어와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그러면 예산이 도대체 얼마 수반되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말씀대로 내후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과장님 가정사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달변가시라 답변 잘하고 계시지만 잘 고려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잘 참고를 하십시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내년에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내후년부터 들어간다고 했는데 해마다 운영비 들어가는데 지금 양천구에 예산이 있습니까? 리모델링비도 들어갈 거고 감가상각비도 들어갈 거고 시비 8억 받으려고 일부러 이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좀 터무니없는 말씀이라고 오해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아니, 운영비는 우리 돈으로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운영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각오는 맞는데 지금 보세요. 목4동에 실버복지센터, 보건소, 신월동보건센터, 갈산도서관 이거 운영비가 계속 엄청 들어가요. 이거 또 언제 13억 투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에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은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지금 양천구에 돈이 없어서 투자사업을 못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나 모르겠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례 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지금 목5동 청사가 이전을 한 이후에 허브센터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안택순위원
지금 우리 전희수 위원님이나 저한테도 사전에 그런 내용적인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 김경자 시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허브센터 유치에 대한,
안택순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어쨌든간에 과연 거기에 뭘 썼으면 좋겠고 원하는 것이 뭔지 주민들의 공감대를 한번쯤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브센터로 사용했을 때 아까와 같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허브센터로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그 예산 대비해서 우리 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정도는 지역구 의원인 전희수 위원님이나 저한테 사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경자 시의원님도 서울시로 갔지만 나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알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업무보고에 허브센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안했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미리 거론이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주민들로부터 진짜 박수를 받는 좋은 제도인지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는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이 충분히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예산 때 거론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못해 드린 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택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이용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홍보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성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정책과 팀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섭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전종만 언론팀장입니다. 나득환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홍보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과 결산전망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쪽 2014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천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12월호가 발행되었고 현재 12월 26일에 발행할 2015년 신년 1월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꿈나무소식지 발행입니다. 꿈나무소식지는 연 4회 봄, 여름, 가을, 겨울 발행하는데 금년도 마무리 겨울호를 현 10기 기자단 56명이 준비 중이며 12월 12일에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제11기 어린이기자를 선발·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각종소식과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인터넷방송은 연말까지 우리학교 탐방 그리고 양천구명소 콘텐츠를 추가 제작하고 종무식·시무식 행사용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 6기 김수영 구창장님 취임하시고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교체작업을 하셨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게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지난 10월 말까지 자료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7,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우리 홍보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잡다한 금액 쓴 것은 718만 원, 본론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칸에 들어있는 것 외에 부서별로 개별 방침서를 받아서 한 거 있죠, 그렇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지출결의서.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54건인데 이 중에서 라인광고가 몇 건이었어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업체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안했고 어차피 각 부서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올라왔어도 지출행위를 받은 것은 홍보과 아닙니까? 홍보과에서 취합된 거잖아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거는 다 지출하고 나서 저희 부서에서 수합만 한 거죠. 위원님 요구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취합은 다 했는데 몇 건에 어떻게 어느 광고회사에서 했다는 내용까지는 확인을 하셨는지.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어느 광고회사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병상
문병상위원
총 54건 중에 라인광고에서 한 게 12건이에요. 그리고 마크나라가 5개, 나머지 한두 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올라온 금액만 따져도 8,800이 들었습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정리해서 엑셀로 한 작업이 7,189만 원인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이게 자료라고 본위원이 한장 한장 다 계산하게끔 줬어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내가 유도 안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소통·공감·참여, 다함께 행복한 양천이 몇 자에요? 15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슬로건스티커 등등을 따져 보니까, 한자당 비용이 최고 얼마 들어가는 지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자당 최하비용하고 한자당 최고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저는 글자로는 계산 안하고 1,066건에 7,189만 원이어서 한 건당 최소한 7만 원 정도는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스티커 작업한 데서는 최소가 666원이 들어갔고 다음에 최고 많이 들어간 글자수는 빗물펌프장 걸 보니까 49만 2,260원짜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건데 으뜸소리 들어간 부분은 관공서를 비롯한 어느 자리에도 다 떼고서 이거를 다시 했습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점가에도 부동산에도 카센터에도 치과, 식당 등에도 으뜸자 들어간 거는 다 떼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개인사물에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겠지만,
병상
문병상위원
행정지도를 한다고 해서 그걸 뗍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 아니면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비용을 산술적으로 따져보지만 과연 구청장 바뀔 때마다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도 의문스럽고, 으뜸이라는 그 명품브랜드를 이제는 다른 구에서 사용을 해요. 지금 소통·공감·참여 다함께 행복한 양천이라고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가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15자의 글자가 우리 양천구민과 공무원들한테 100% 아니면 80, 90%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일단은 민선 6기가 새로 시작하면서 아마 새로운 구정철학이 의미하고 있는 뜻을 담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으뜸 양천구에 대한 걸 저희가 으뜸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구정철학을 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새로 바뀌면서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으뜸양천구로 돼 있는 것을 행복한 양천으로 전부 다 바꾼 거는 고정시설물인 오금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라든가 신정교라든가 이런 빗물펌프장 외벽에 있는 거는 저희가 행복한, 다함께 그런 걸 안 집어 넣었습니다. 양천구 마크에 그냥 양천구 표시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거는 변동사항 없이 계속 갈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양천이라고 했는데 행복한 양천이냐, 아니냐. 물었어요. 행복한 양천입니까, 소통이 잘 됩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홍보과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취합할 때 예를 들어서 결재한 난을 보시고 돈 지급을 했는지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저희 부서 거는 제가 책임지고 지출했는데 다른 부서 지출한 건 그쪽 부서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수가 없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취합하면서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된 경우는 없습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아까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지출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와 관계가 없는 다른 부분들이 통합해서 총액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산출기초조사서를 담당이 붙인다고 하길래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 왜 거기에 다 붙이냐, 앞에 지출결의서만 붙여라. 차액나는 부분은 내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얘기해서 미처 산출기초조사를 못 붙였는데 산출기초조서 상에는 제목들이 따로따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산출기초조사는 과장님 설명으로 대체한다손 쳐도 결재란 같은 데를 혹시 보셨습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거기까지 안 보고 일단 총액만 보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결재란에 결재가 없어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건 전자결재,
병상
문병상위원
전자결재에도 있어야죠. 도장찍은 거 있고 이름 쓴 거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란이 있어요. 이런데도 이미 지출을 하고 계산서 다 붙였어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결재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이 저한테 이 서류를 줄 때 검수를 하고 주었느냐는 얘기에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검수를 못했는데 당연히 결재가 난 서류이기 때문에 지출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게 지금 양천구의 행정이에요. 본위원이 자료신청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장, 한 장 다 보는 사람이에요. 행감은 답변이 50%, 준비하는 게 50%에요.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3쪽에 언론사 광고비 지급현황이 있고, 주요 일간지 보도현황, 광역신문 보도현황, 지역신문 보도현황이 14쪽에 있는데 주요일간지 보도현황 평균 보도 건수가 몇 개라고 파악이 되셨는지요? 2014년도 10월달까지 일간지, 경제지에 우리 양천구에 대해 보도된 평균 횟수,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전체 지면상으로는 연간 165회가 나왔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건 이미 알고 있고 언론사별로 나온 게 10월까지 평균 몇 회 정도로 보느냐고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한 40회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최고치는 어디이고 최하치는 어디인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셨습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내일신문이고요, 파이낸셜이 최하로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같은 언론사에 돈을 똑같이 지급하면서 어느 언론사는 많이 내주고 어느 언론사는 적게 내주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언론사별로 구독부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고는 같은데 구독할 때는,
병상
문병상위원
구독이 적어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광역신문이나 지역신문 또한 똑같이 최고 많이 낸 데가 있고 최고 적게 낸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홍보과에서는 양천구 지역신문이 언론보도를 형평성 있게 전부 잘 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양천구 홍보정책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등해서 하면 과연 홍보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반성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언론사에서 저희구 보도를 잘 내주고 안 내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계속 메일로 알려드리지만 그 쪽에서 지면사정이라든가 나름대로 저희 구정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부까지 쫓아가서 저희걸 골고루 내게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만큼 보도자료를 안준 거 아니에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똑같이 메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언론사와의 접촉이 적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죠. 저희들이 접촉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론사 입장에서 관심도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비에서 70.4%밖에 소진을 안했고 나머지 20.6%인 1,000만 원 정도를 불용시켰다고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기자들하고의 만남이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세월호사건도 있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에라도 만나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지금 이 보도실적이 대부분 하반기 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그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언론들이 자치단체의 행사나 이런 자료들을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안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나마 하반기에 들어서 이만큼의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남이 소 팔러 가면 같이 따라 갑니까? 내가 해야 될 도리는 최대한 하는 것이 홍보과의 일이지 타구와의 비교를 왜 집어 넣어요. 과장님은 지금 얘기의 의도를 모르고 자꾸 답변을 하는 거에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자들을 열심히 만나서 보도를 안내해 드렸는데 언론사 측에서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상반기에는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보도가 뜸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만나고 계속 자료를 보내드리지만 언론사 측에서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보도를 덜 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2014년도 걸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2015년에도 볼 거에요. 과연 홍보정책과장이 양천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홍보를 하는지. 소통하려면 예산 있는 것 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연도부터 언론보도의 효율적 운영 이거 3,694만 8,000원 올렸었는데 2015년도에 똑같이 올린 거 삭감시켜 버릴 거에요. 지금 홍보정책과에서 퍼센티지로 보았을 때 최저로 비용을 쓰고 불용을 제일 많이 시킨 게 양천해설사 양성 및 운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아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저희가 교육비 강사료가 있는데 그쪽 부분 교육을 2014년도에는 전혀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설사들이 일반주민들 59명, 직원들 21명 해서 80여 명이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되어가지고 사실상 그분들에 대해 저희가 특별히 교육을 오래시킨 게 없어서 그렇고요, 내년에는 활동을 좀더 자발적으로 하실 분들에 대해 공개모집을 해서 정예 해설사를 양성할 생각입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교육을 시키고 2013, 2014년도에는 거의 교육을 안 시켰고 시켜도 자체적으로 저희 간부님들이 하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는 돈을 절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는데 예산을 편성받을 때는 분명히 사용하고자 해서 편성을 받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사용을 못한 부분을 자꾸 핑계를 일삼을 겁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있는 예산을 열심히 사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을 편성받으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효율적으로 쓴 뒤에는 대가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홍보과는 양천의 얼굴이에요. 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정책과의 예산현액이 총 얼마입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13억 3,000만 원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하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통·반장은 2억 3,900이고 일반신문 주·월간지 구독이 2억 9,300이니까 거의 5억 3,000 정도 됩니다.
안택순위원
5억 3,266만 원 정도 되는데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통·반장들한테 예산의 비중만큼 주민들에게 홍보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아무래도 통·반장님들이 보시는 신문이 그나마 서울시내 자치구들의 여러 가지 행사나 정책들이 많이 실리는 게 서울신문에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하고 있고 그밖에 문화일보라든가 한겨레나 조·중·동이 섞여 있기는 한데 그래도 서울신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통·반장님들께서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 일어난 일도 확인할 수 있고 같이 비교할 수 있으니까 좀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택순위원
신문사별로 숫자에 따라서 지급하는 예산도 다르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신문이나 석간은 문화일보로 많이 배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반장님들한테 돌아가면서 배급이 되어야 되는데,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반장님들은 지금 숫자가 거의 4,55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총 보는 부수가 1,300부거든요. 그 중에 통장님들 552분은 전원 보시고 다른 반장님들은 그 중에 740부를 보니까 거의 1/4 정도만 보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해마다 각동에서 저희한테 새로운 반장님들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중복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동장님들이 중복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반장들한테 교부를 하는데 아직도 일부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데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어차피 신문이 강제로 보이게끔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통·반장들이 선호하는 어쨌든 보도율에 따라서 구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무 신문이나 좋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 동장을 시켜서 어떤 신문을 선호하는지 한 번쯤 파악해 봐서 일차적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차피 형편이 맞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도율에 따라서 구독하는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반장이 원하고 통장이 원하는 신문을 보게끔 하고 배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100% 원하시는 대로 신문을 넣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연간 신문구독 계획이 있는데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구독계획을 세울 때 각 언론사에 보도도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무조건 다 돌리잖습니까? 그래도 저희구 소식을 많이 게재해 주고 보도해 주는 언론사를 차별을 두어서 해야 저희가 구정소식도 잘 나가고 하는데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건 신문구독 연간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래서 우리 구정홍보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될 수 있도록 통·반장을 통해서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병상 위원이나 안택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광역신문하고 지역신문 구독 지원금하고 보도자료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이 양천투데이하고 몇 군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박태문위원장
광역은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7군데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지원금액은 다 똑같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구독부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박태문위원장
구독부수는 여기에 안 나와 있고 신년창간 해서 110만 원, 66만 원 다 똑같은데.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건 광고료입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도실적이 광역신문이 1,230건이고 지역신문은 1,725건이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박태문위원장
그런데 평균을 내보니까 지역신문은 345건이 나오는데 광역은 175건으로 절반 정도 되는데 지원금은 거의 똑같아요. 이게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사실 부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역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8,000 정도 나가고 지역은 거의 한 1억 3,000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태문위원장
지역신문은 국가에서 지역신문활성화법이라고 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보도자료를 많이 낸 거하고 적게 낸 거하고 한 350건 차이가 나요. 그러면 형평성을 두어야 되잖아요. 지역신문이라도 똑같이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보도될 때 지면 할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만큼 강조해서 저희 구정소식을 내느냐, 아니면 끝에 조그맣게 단신으로 내느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수만 가지고 하기는,
박태문위원장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이 광역신문에는 우리구 보도내용이 전체 보도내용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신문 구독예산을 고려하여 구독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에는 2014년도 신문구독 계획에 따라 지역신문 2,499부, 광역신문 632부 구독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에 그렇게 돼 있고 앞에도 보면 이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광역신문이 홍보정책과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할지 몰라요. 우리 일반주민이 볼 때 광역신문이 과연 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양천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줄여라. 차라리 양천, 강서지역 쪽 신문을 지원해 줘라. 보도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차별화를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지금도 사실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전국매일이나 시정신문 이런 신문을 우리 주민들이 알기나 합니까? 여기에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거는 구독부수도 적고 아무래도 지역신문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태문위원장
광고비는 똑같잖아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광고비는 각 기초자치단체나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간날이라든가 신년광고는 거의 평균적으로 같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같은데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보도를 낸다든지 특히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겠지만 우리 의회홍보도 안 되는 이런 신문에 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보도건수 차이가 배도 더 나는데 이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 예산때 삭감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꿈나무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3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식지 기자로 등록돼 있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기자단은 27개교이고 학교는 저희구가 30개교이고 강서 쪽 3개 학교 해서 33개교이고,
박태문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몇 명이 배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배정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을 할 때 학교장 추천인 경우에는 거의 100% 기자로 선발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공개모집한 어린이들을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고르게 해서 27개교 정도로 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럼 나머지 안 들어간 학교는 왜 안 들어갔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럼 신청하도록 유도를 해줘야죠. 어린이 꿈나무기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학생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보도를 낸다, 이런 보도자료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를 줬으면 기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기자가 커서 의 앞으로 우리 지역 언론사라든지 광역언론사에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워 주잖아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장한테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미처,
박태문위원장
과장님, 강서구 3개 학교를 제가 추가로 넣은 건데 그 당시에 기자들이 등마, 등촌에서 3명씩, 4명씩 왔어요. 신청해서 임명장을 주고 또 야구장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27개교가 왔다는 건 좀 적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11기 기자단 모집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홍보를 좀 하시고, 특히 강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기고한 글에 대해서는 꿈나무소식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천소식지 거기에 어린이들 것도 한 번 내줘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목3동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강서구로 유학 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양천에 대한 소식은 전무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우리 양천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서 양천을 홍보할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 꿈자람도서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기고도 하고 보도를 우리 소식지에 낸다든지 꿈나무소식지에 내서 아이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게 해주란 말이에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학교도 없어서 남의 구에 가서 공부하러 길 건너가는 아이들이 불쌍한데 이런 거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아까 문병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소통·공감·참여 이 슬로건으로 바뀌었고 교체를 많이 했죠? 아까 7,100만 원 들어갔던데.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거의 95% 정도 했습니다. 다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희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바뀐 예산은 한 4,900정도 되고요. 나머지 2,300 정도는 나중에는 청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뀔 부분이 없는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예산에서 쓰일 겁니다.
박태문위원장
예산이 7,100만 원이고 1,066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박태문위원장
이게 지금 어떠한 부분을 바꾼 거에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가장 대표적인 게 각 동주민센터 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니시다 보면 금옥여교 육교라든가 그다음에 목동 현대백화점 앞의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안에 조그마한 게시판 같은 데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큰 구청버스가 있는데 그런 외관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박태문위원장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구청장이 바뀌면 철학도 바뀌고 캐치프레이즈도 바뀌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병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으뜸도 명품 브랜드입니다. 이거를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이 돼야지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꾸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을 쓰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전에 이런 일 있었습니다. 지금 1호 봉투하고 일반봉투를 제작하죠? 그게 또 바뀝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이번에는 바꿨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의 식당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우수식당 이런 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럼 그 휴지 글자에도 으뜸에서 소통·참여·공감으로 바뀌었나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워낙 건수가 많아서 거기까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전에 1호 작은 봉투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있던 봉투 다 폐기처분 했다는데 조금 전에 홍보정책과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저희는 기존에 봉투가 없어서 새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기존에 있던 건 없고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건 제가 와서 못 봤습니다.
박태문위원장
혹시 과장님 담당과니까 다른 부서에서 봉투제작 요청 이런 거,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다른 과거는 부서별로 제작을,
박태문위원장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를 넣으라고 지시하거나 협조공문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고요, 다만 알아서 융통성 있게 예산이 최대한 낭비가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공문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당연히 예산이 허비가 안 되도록 쓰던 거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위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에 으뜸에서 푸른 양천으로 바뀔 때 가로수 보호 철망 그거를 잘라서 다 떼어냈어요. 그래서 고물상에 팔아서 그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런 거 다 떼어냈습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런 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정시설물에는 예를 들어 전에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전에 보니까 으뜸양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는 그냥 구 마크에,
박태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이 홍보정책과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 제복이나 모자에 슬로건을 다 바꿨습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전에 갑자기 다 바꿔서 각 동별로 회장들이 마크를 만들어 바꾸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바꿨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바꾼다면 이건 정말로 예산낭비이고 충성경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청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청장의 정책이나 슬로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자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시행하고, 요즘 구청에서 시행하는 게 예산 통과도 안 되고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도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느냐는 걸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러한 부분은 없고 다만, 복지지원과인가 조끼를 새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등이 너무 허전하길래 거기에 저희 슬로건을 넣도록 했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새로 만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옷이 있는 데를 글자를 바꿔서 하면 위화감을 조성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보호대 철망을 뜯어내서 고물상에 팔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다 압니다. 아, 또 청장이 바뀌어서 또 하는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으뜸브랜드도 글자 자체는 좋은데 그것도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시대가 따라서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님이 계속 하시는데도 캐치프레이즈가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대의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시대 흐름도 맞고 청장이 지시해서 캐치프레이즈 하는 건 맞지만 청장의 지시도 없이 예를 들어서 청장이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밑에서 미리 옷에 있는 글자까지 갑자기 바꾼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도로 보인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했다고 내가 질타하는 건 아니고 안 했다고 하니까 봉투 같은 거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민선6기 구정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당선이 되셨으니까 정책방향 같은 거 기획결정을 하시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 같은데 유선 상으로 전화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ARS 기계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디에 위탁해서 하셨겠죠?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자체구매한 기계가 아날로그방식이긴 하지만 구매한 걸 활용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일을 직접 수행하세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민선6기 정책방향을 길게는 못 물어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뭘 물어보신 거예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게 주민들이 어떤 쪽으로 원하시는지, 예를 들면 나온 게 일자리정책 분야, 주민복지·건강 분야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균형발전, 교육 이렇게 5가지 정도,
김영주위원
어떻게 갈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어떤 쪽을 우선해야 되는지.
김영주위원
과마다 몇 가지 예시를 해주고, 자기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길이 맞는지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정책을 해나가야 될 지를 물어본 겁니다.
김영주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보면 일자리 확충이나 지역경제 쪽이 전체 801명 중에 23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일자리창출 분야가 거의 16%, 20%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 쪽이 214명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해서 140명 정도, 그다음에 균형발전이 136.
김영주위원
이런 경우가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바뀌면,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올해 두 번 했는데 1월 달에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구정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이런 성향의 여론조사는 구청장이 바뀌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아무래도 비중이,
김영주위원
매년 당선되면 연차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할 수도 있죠. 해당 과에서 관련사업을 할 때 여론이 필요하다 싶은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ARS 기기를 돌려서 조사를 합니다.
김영주위원
운영경비는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기계 설치할 때 비용만 들어갔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최성덕홍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병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 박태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애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희숙 계약팀장입니다. 박순금 지출팀장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팀과 계약팀, 지출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6명이며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국·공유재산 보유현황과 구 세출예산 집행현황, 보유자금 현황, 계약현황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세입예산 징수목표는 255억 8,452만 2,000원이며 12월까지 징수 전망률은 64.3%인 166억 1,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결산전망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2,441만 7,000원으로 12월까지 집행액은 4억 3,907만 5,000원이 되어 83.8%의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토지가 2,407필지, 건물이 167동으로 재산의 현재 이용실태와 장부상 지목 일치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6,982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으로 재해복구 건물 194동, 시설물 3,270건, 영조물 1,089건에 대해서 공제회비 1억 7,779만 5,000원을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3분기까지 신고액은 8억 6,6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은 징수관, 경리관 등 868명이 대상이며 서울보증보금에 가입하였으며 소요예산은 8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재무·회계 관계자 교육입니다. 금년 2014년 11월 18일에 회계관리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무주임들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계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발주계획과 입찰정보, 개찰정보 등을 공개해서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7건으로 각 부서에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양천구 지방재정공시를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 운영 사항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11쪽 마무리계획으로 구 금고 선정 운영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20일 금고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금고로 우리은행, 2금고로 국민은행을 선정하고 약정체결과 인계·인수를 위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현안사항으로 신정3지구 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부지는 신정3동 1319-4호, 5호 2필지로 면적은 1,865㎡가 되겠습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조성원가로 22억 4,660여만 원이 되겠으며 소유자는 SH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위해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이번 제231회 정례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2015년도 예산편성을 구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자료요청할 게 하나 빠져서요. 과장님, 지난번 10월 24일날 구금고를 지정하셨는데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외협력비라고 3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혹시 그 통장 가지고 계십니까?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그 통장은 아직 없고 올해 10월에 저희가 구금고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4년 동안 얼마를 약정할 건지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실제 2015년 1월 1일부터 개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초에 약정한 금액만큼 저희구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억에 한 번씩 3억 5,000으로.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저희가 1금고, 2금고가 따로 있는데 1금고는 우리은행인데 투찰금액이 한 9억 1,000이고 2금고는 국민은행이 되었는데 투찰금액이 6억 원이 되어서 한 15억 1,000인데 이분들이 4년 동안 나누어서 그걸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세외수입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각 부서에서 3억 5,000만큼 편성해서 대외협력비로 목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쨌든 1년 동안에 들어오는 예상치는 3억 5,000이지만 더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그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4년 동안 저희가 15억 1,000만 원을 분할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갈산공공도서관 수의계약한 거하고 일반입찰로 처리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관련서류가 한 9건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입찰에서 한 것이 조달품목을 구입한 사항이 또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왜 요청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안택순위원
그리고 계약법 관련법규하고.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쪽 각종 공사 입찰내역이 쭉 올라와 있는데 2,000만 원 이상 입찰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업체가 날짜별로 전자수의계약이 있고 제한경쟁 수의계약이 있고 두 가지를 합쳐서 한 수의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31, 32, 33번을 보시면 같은 날 같은 종목으로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일반경쟁이었는데.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유림환경이라든지 여기에 한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은 그냥 전자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인위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게 공개경쟁을 했으면 되는데 일반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전자공개라고 하면 과장님 얘기가 맞죠. 그런데 일반경쟁인데 3월 5일날 같은 날 동시에 3개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계약방법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개경쟁입찰에는 일반경쟁이 될 수도 있고 제한경쟁이 될 수도 있고 지명경쟁이 될 수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 뜻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같은 종류란 말이죠. 관내 하수도 및 준설공사 연간단가인데 이게 같은 거지만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하루에 이루어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루에 이루어진 건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입찰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계약일자는 3월 5일자로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한 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행감자료에 올리면 과장님들이 분명히 다 숙지하셔야 되는데, 다 보십시오. 이렇게 한 날에 4개 되어 있는 거, 2개 되어 있는 거, 3개 되어 있는 거, 7개 되어 있는 걸 저는 쭉 봅니다. 그러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잘 보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5쪽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에서 본위원이 짐작하기로는 신월6동청사하고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 매각을 못해서 이렇게 징수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망이라 함은 12월 31일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없어서 도대체 언제까지를 전망하는 것인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은 결재낼 때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날짜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망률 해서 1억 6,000이 올라왔지만 1.9%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월6동 동청사 매각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신정3동 사회복지시설 1286-2호 그다음에 신정3동 758-4 한성교회 옆 부지 해서 저희가 약 84억 정도를 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병상
문병상위원
그건 제가 기획예산과 할 때에 이미 질의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수물품 관리대장을 제가 받아보았는데 쭉 파악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나오는데 몇 대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노트북인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물론 업그레이드해서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일하는 작업 면에서 능률이 떨어지죠?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산정보과에서도 예산반영을 해서 조금씩 변화는 주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전산정보과에 통보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저희가 1년 동안에 불용품 매각을 처분하고 있고 2년에 한 번 재물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구연한이 지나도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즉시 불용하기에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쭉 보니까 내구연한이 2년, 3년, 1년짜리가 별로 없어요. 연, 월별까지 제가 다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데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취득일자가 2002년 4월 19일, 내구연한 10년 그러면 2002이니까 2013년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료를 잘못 보셨으면 잘못 보셨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여튼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인쇄기, 전자복사기 불용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의문시 되는 점이 정수가 있고 비정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연초에 조달청이라든지 안행부에서 정수물품을 고시하는데 정수물품에 등록이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할 경우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승인하고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과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물품구매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연초에 조달청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정수물품 관리대상 품목을 고시하는데 그 품목이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58종이 물품명세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비정수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비교표 정수구분에 표시를 해둡니까?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택순위원
안택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는데 공사와 용역, 물품으로 분류해서 자료를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각종공사 2,000만 원 이상 입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는 받지 않고 이 내용만 보고 제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과장님은 총괄만 했지 아마 각 부서에서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공사에서 보면 22번에 갈산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언제 개관을 했습니까?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금년 8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공식적으로 준공은 언제 났나요?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 금년 1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갈산공공도서관에 수의계약이 쭉 나오는데 과장님도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보았는데 물품 같은 것이 보면 날짜가 하루 사이에 계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보시면 74번에 도서구매를 하면서 4월 23일에 제한경쟁을 1억 3,800여 만 원 했고 그다음 98번에 인테리어공사 3억 300만 원 정도를 6월 30일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일자가 6월 30일이고 수의계약이 최초로 이루어진 게 6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만 가지고 보면 3개월 사이 9건에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약 1억 6,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
우리가 정당하게 계획을 세워서 총 물품을 합쳐서 일정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면서 이건 예정이 되어 있고 준공이 된 이후에 이런 물품이나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정된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합쳐서 입찰을 붙여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물론 있을 겁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여러 사람에 의해 가격이 다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산절감 효과도 나오고 투명성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다 했어요. 지금 구청의 수의계약 금액건수가 연간 10월 31일까지 자료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건만 총 124건에 23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하에서 건수 금액은 안 들어갔지만 2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2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그 예산이 총 얼마인지, 수의계약이 결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투명해야 된다, 누가 봐도 계약질서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담당자가 좀 걱정스러워요. 한 회사만 보고 다른 것은 종합을 안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조명이라든지 전기시설은 묶어서 입찰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편의를 보고 뭔가 편법이 아닌데도 편법으로 비춰지는 거, 공무원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를 했고 과연 잘못된 것이 없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또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느냐? 충분히 우리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서 못하는 부분 등등 이런 거 정말 잘못된 거 같아요. 누가 봐도 눈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어떤 업체에 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총괄하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못 보셨죠, 저도 이걸 보고 깜작 놀랐어. 다른 것을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었고 접근해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이야기한다든지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잘할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하루 사이에 계약이 되고 쪼개서 뭔가 피해 나가는 방법을 눈에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분리발주도 자제하라고 하는 판인데 같은 날짜 하루 사이에도 쪼개서 금액이 오버하니까 수의계약을 해버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정도 회계교육을 시키고 있죠?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시겠지만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해서 과연 적법여부를 따져서 위반했느냐, 그렇다면 이미 시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적극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또 조치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우병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시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징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최성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성곤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이준년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전일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2014년도 징수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현황과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정리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어렵지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통해서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집중 체납정리를 지속 추진하고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1만 678건을 4월 30일에 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11건을 9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11월 24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조사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과표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공적인 시세입 평가 인센티브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시세종합평가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했고 시세외수입평가 분야에서는 우수구를 수상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현안사항입니다. 201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송달입니다. 대상은 1만 1,784건에 29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병완 위원입니다. 먼저 성공적인 시세입평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2013회계연도 세외수입평가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게 노력하신 여러분께 감사말씀 먼저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난이 있는데 공매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매는 체납액이 얼마이고 또 어느 경우에 하는 건가요?
김영주징수과장
공매대상은 5회 이상 200만 원 이상한 체납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매예고는 100만 원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예고를 합니다.
서병완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3년도에는 10건에 5건 징수를 했고 2014년도 10월 현재 39건에 징수 건수는 없고 의뢰건수만 29건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영주징수과장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를 하는 건데 일단 39건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서병완위원
그럼 공매를 자산관리공사 KAMCO에서 하나요?
김영주징수과장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 진행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주는 겁니다.
서병완위원
그럼 체납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를 시작을 할 때 최초로 입찰최저가를 매기는데 어떤 기준으로 매깁니까?
김영주징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서병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재산의 감정평가액 플러스 취득경비 이걸로 해서 입찰 최저가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산공사에서 해준다는 거죠?
김영주징수과장
예.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매업무에 최선을 다하셔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여서 내년에는 최우수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영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택순위원
과장님, 안택순 위원입니다. 요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수상을 하는 것이 구 재정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시세 종합평가분야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는데 그 인센티브가 총 얼마입니까?
김영주징수과장
총 1억 4,800을 받았습니다.
안택순위원
그리고 보니까 회계연도 시세외수입평가 분야에서도 우수구를 했는데 그건 얼마입니까?
김영주징수과장
그게 1,500만 원이고 합쳐서 1억 4,800만 원입니다.
안택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최우수구입니까?
김영주징수과장
예, 최우수구입니다.
안택순위원
최우수구면 올해도 1억 4,000만 원 정도,
김영주징수과장
1억 3,300을 받은 거죠.
안택순위원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연속해서 우승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좀 해서 요새 재정이 좀 어려운데 징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관리현황이 있는데 체납자가 238건이고 체납건수가 3,911건, 체납액이 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관리현황을 보면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채권압류, 예금압류 등이 있잖아요. 이게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를 쭉 받아서 압류든지 등기든지 모든 거에 걸어 놓으면 그 사람이 어디서 소득발생이 되면 우리에게로 회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영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은 워낙 전자시대이다 보니까 어디에 한 번만 딱 올려놓으면 얼마든지 추적가능 하니까 지금현재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태문위원장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부과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부과과장 문수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엽 재산1팀장입니다. 김비연 재산2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은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정재용 주민세팀장입니다. 노진숙 법인관리팀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현황, 세입예산 징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2기분 부과징수의 과세예상액은 7만 823건에 94억 3,400만 원으로 12월 15일까지 신속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정비건수는 2만 7,000건으로 금년 말까지 철저한 정비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은 한국예총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민사소송 응소건입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구 고문변호사 중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응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문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현안사항이 나와 있죠? 한국예총 재산세 토지분 민사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간 추진사항은 보고 있습니다만 왜 이 문제가 발생된 거에요?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쟁점은 2008년도 공사중단이 이유였는데 그걸 정당한 공사중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기들 과실로 보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세를 할 적에는 업자측의 사정으로 한국예총의 사정으로 중단된 걸로 정당하게 종합 합산과세를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중구청 대상으로 제기해서 한국예총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분을 종합합산으로 보지 말고 별도의 합산으로 봐달라고 소송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공사중단을 했을 때도 부과한 부분에 대해 부당성이 있다고 해서 소송이 걸린 거네요?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은 대응을 잘하셔야 구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법무팀에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다음 감사자료 12쪽을 보시겠습니다. 구세감면 결정 및 감면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지 미수령으로 인해서 건수가 81건이고 금액이 1,800만 원이 있고 그다음 착오부과 해가지고 107건에 1,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착오부과는 우리가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면적 착오가 있고 두 번째는 적용세율을 잘못 적용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부과취소를 한 경우가 있고 고지서 미수령은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물로 고지를 하게 되는데 수령이 안 되고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면허세 같은 건 면허가 이미 취소되었거나 자진반납을 했거나 업소간 폐업을 함으로 인해 수령이 되지 않고 반송이 되어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그 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등기로 보냅니까?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세법상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 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 경우 처우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사실조회를 거쳐서 폐업이 되었거나 하면 직권으로 취소처분을 하고 이전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수시부과를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적도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못해서 사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 세입에서 금액은 많지는 않고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면밀히 잘 살피셔서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잘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호
문수호부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계남다목적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