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동 주민센터 동별 연두방문 추진입니다. 19개 동 주민센터를 1월 9일부터 24일 기간 중 8일 동안 동 연두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동 현안업무 및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보고와 건의사항 172건(완료 104건, 추진 중 33건, 불가 35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3쪽 2번, 통·반장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복지도우미로서 통장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통장 82명 및 통장 702명 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통장 전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작년에 이어 2014년도에도 가입하였습니다. 4쪽 3번, 자치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각 분야에서 헌신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모범구민 표창은 3회에 196명, 구민의 날에 시상하는 노원구민상은 7개 부문에 8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겨울, 여름방학 때 총 100명을 선발 운영하였습니다. 4쪽 4번,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 활성화입니다. 주민접근이 용이한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개방·공유하여 주민들의 자기계발과 주민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9월 현재 구청사, 동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등 55개소의 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올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는 우수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5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 동 자치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및 주민자치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쪽 6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입니다. 노원구 상계로 118(상계동)부지에 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5층 골조공사 중으로 약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 7번,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월계1동 청사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공사 등 동 청사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2억 951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8번,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한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 라벨 배부 및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9번, 거주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과 구민이 함께 어울려 다문화 이해 및 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쪽 10번,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비영리단체 구정 참여사업 지원을 위해 63개 단체 133개 사업에 대해 총 5억 78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11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주민과 함께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및 남북어울림합창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12번,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식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운영, 연촌사랑방 등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13번,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구 지원 사업 12개 및 서울시 지원 사업 52개를 선정, 지원하였고 마을활동 자원 네트워킹과 주민주도의 마을활동 지원에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도 마을공동체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11쪽 14번,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지역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일반주택지역 범죄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올해 공릉1동 6구역, 상계2동 제2구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방범시설 확충, 마을안전 주민프로그램 운영, 안전 문화 분위기 확산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8년 상반기까지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 발생율을 아파트지역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5번, 2014년 민방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1~4년차 민방위대원 1만 5306명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1만 9507명에 대해서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고, 평일 또는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 야간·주말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12쪽 16번, 2014년 을지연습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비상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금년도 을지연습을 8월 18일 부터 8월 21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요. 지난 10월 제2차 추경에서 상계동 673번지 지하상가 건물 매각 건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지층 소유자 37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지금까지 해온 결과 약 17명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책임자로서의 과반수에는 약 3.17㎡ 약 1평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 2차로 저희들이 지금 협의매수를 독려하는 공문을 시행 중에 있어서 추가로 지금 몇 사람이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서 저희들이 관리책임자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에도 그런 의사를 밝힐 사람들을 대비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 편성요구를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실적에서 보니까요 우수상을 3번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 활성화, 그쪽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서울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또 시상을 했고요.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시상을 받은 것으로 여기 되어있는데, 시상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억 4800만 원 정도. 우선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수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더 분발하셔서 최우수상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실적보고서를 보면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1년 동안 총 6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일상감사 1건, 계약원가심사 5건, 그 중에서 계약원가심사 5건이 1건만 빼고 부적합사항이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계약원가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이 없다고 판정이 된 것은 사업예산이라든지,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짜임새 있게 된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고요, 그래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4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또 시정할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을 보니까 주민센터 활성화 부분이 37.15%로 집행이 저조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부분은 다 50% 이상이 집행이 됐는데 인력운영비가 15.5%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 활성화 부분은 그 속에 상계2동 청사 건립비가 지금 같이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 건립비가 약 54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연말까지는 공정률을 저희들이 약 55%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비는 저희들이 54억을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에는 기성이 아마 상당부분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완공 예정일은 내년도 7월말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컨대 50% 이상은 연말까지 지급이 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한 20여억 원은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 때문에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서울시 북한이탈 주민 중에서 간첩단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한이탈 주민들이 각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그 때 그 일로 인해서 상당부분 정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 분이 담당자가 그만 두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약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동 주민센터 연두방문 추진 내용인데요. 직접 주민들과 이렇게 만나서 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처리내역을 보니까 172건 접수 중에 104건이 완료가 됐는데 60% 정도가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추진 중인 것이 33건이고, 불가가 35건인데 이 불가한 35건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추진 중인 것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동일로변에 거주자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타운도 없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일로 173가길 41번지에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불가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인터넷으로 주로 접수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민원이 뭐냐 하면 인터넷 수강생 접수 하향조정을 해 달라. 그래서 현행 50% 정도로 접수를 받는 모양인데 인터넷을 20%로 하고 직접 접수하는 것을 좀 늘려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불가한 이유가 보니까 자치회관에서도 인터넷 접수비율을 높일 것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50대 50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불가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좀 봤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나이 제한도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제나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고요, 접수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50%, 직접 50%, 이렇게 하지 말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주로 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터넷을 잘 못합니다.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거나, 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모를까, 본인들이 하시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다음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그 분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불가처리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관리지원 부분에서 이게 지금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간 소멸성 상해보험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소멸성 상해보험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보장실적을 보니까 1년 동안 3명에게 3500원, 800원, 1만 5000원, 이렇게 금액별로 지급이 되었어요. 지금 인쇄된 것을 보면. 그래서 총 1만 9700원이 지급이 됐는데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투자액수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지 않나, 차라리 옛날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김미영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소멸성 보장보험보다는 다른 것으로 해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주민센터 연두방문을 하면 주민 건의사항들을 저희들이 받고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그 건의사항 중에는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아마 불가 건으로 한 35건이 불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동일로 그쪽 부분은 상가 주변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아마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 같았는데 10미터 이내 바로 옆 부분이 횡단보도였던 모양이에요. 횡단보도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횡단보도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붙어있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아마 경찰에서 불가쪽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렇게 볼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에서 일부는 현장 접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터넷 접수를 좀 더 강화 해 달라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수강료 납부를 받는데 수강료 납부를 받는 업무효율성이나, 또는 투명성, 이런 것들도 관계돼서 인터넷 접수비율을 높여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비등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현장접수 비율이 높았던 것을 지금 50대 50으로 개선해서 했는데 아까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유형 중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들은 현장접수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11페이지 14번에 보면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시범사업 추진 있죠?

예.

제가 알기로도 공릉동하고 상계동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했었거든요.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고, 그런데 좀 미미한 부분,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귀담아 들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할 때 빠진 구석이 없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노원구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 그 부분하고 뭐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그……

노원구지회요?

예, 기관이 다른가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새마을운동 노원구지회하고 연관성이 있죠.

새마을지도자 노원구협의회 485명이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자세히 좀 알고 싶었는데, 제가 자료를 어제 급하게 요청을 했더니 자세히 보다는 급하게 만드셔서 그런지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는 좀 미흡한데요. 8200만 원을 보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산서에 보니까 법정 운영비를 따로 보조하고 계시고, 자녀 장학금을 따로 보조하고 계시고, 교육지원을 또 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이 단체에 보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법적단체입니다.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운영비까지 지원토록 되어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단체이긴 하겠지만 각 구마다 지원하는 내용이 아마 다를 거고 금액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만한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계신데 효율을 얻어내고 계신가요? 늘 같은 8200만 원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실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규모의 산정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 한도가 5억 6000 내지 5억 7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회단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보면 전년도 수준을 상당히 넘기 어렵고, 또 일부 성과가 없는 단체라든지, 또 집행과정에서 지적을 당해서 패널티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재원들을 모아서 그 신규단체에 모아주고 하다보니까 매년 이 단체는 예년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달라진 게 별반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하는 단체, 바르게살기가 하는 사업의 유형,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매년 크게 지원 금액이 변동은 없습니다. 비슷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방위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민방위교육 내실화의 정확한 뜻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민방위교육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그 민방위교육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어떻게 더 내실화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에서 지금 특별히 화생방훈련을 따로 하고 있나요?

예.

어느 정도 참가하고 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내용 중에 주민센터 활성화도 있고, 민방위 내실화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예산분류 기법인데요, 사업예산제도를 택하다보니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사업들을 총괄해서 가장 표현하기 좋은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내실화 안에는 민방위훈련 강사비하고 민방위장비 구매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장비 중에서는 방독면이 제일 중요한 장비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구매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민방위훈련 할 때 화생방훈련 참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지금 화생방은 민방위교육 속에서는 아마 이론교육 위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장비는 동원장비로써 비축장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원구에 비축하고 있는 방독면이 6476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구매를 시작해서 이렇게 비치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신형장비가 나와서 한 2~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저희들이 많이 전지가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 노원구민에게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상당량은 저희들이 동원장비로 이런 화생방 장비를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독면의 사용기한은 없나요?

그것도 내구연수는 있겠죠.

어쨌든 실질적으로 화생방훈련을 실시하는지? 그 다음에 방독면 같은 경우 작년에는 500개 구입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000개를 구입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에 올렸는데, 물론 방독면이 전쟁이 나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치해 두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내구연한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6476개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 폐기해야 되는 것은 폐기하시고, 1000개가 다음 년도에 꼭 필요해서 우리가 늘 비치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체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자치행정과 운영 여행 국내여비 현황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예산이 꽤 돼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쭉 2만원×19명×13×12개월,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그 다음에 좀 더 큰 단위도 여기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은 여쭤보지 않겠고, 자치행정과 운영 국내여비 현황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수식만, 제가 계산은 잘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만 딱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싶고, 그 2만 원이라는 금액과 13이라는 금액을 알고 싶고, 19명이라는 인원수, 그러니까 이 수식이 나온 이유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관내 출장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내 출장여비는 이미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중앙에서 정해준 금액의 단가이고요. 아무래도 저희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주민, 또는 관내출장이 실질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1~2만 원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19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치행정과 직원들의 숫자를 얘기한 것 같고요. 또 무한정, 한 달 30일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에는 한 달에 10일,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직원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에 보니까 거의 13일로 정해져 있는데 13일을 실제로 계속 출장을 나가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13일도 더 나가죠. 그런데 정해져 있는 것이 13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그 부분은 주관부서 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예.

자료……

예.

업무보고 자료에?

……

그것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월 20만 원씩.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단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동네단위별로 자율적으로 결성된 방범 단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그 운영비를 월 25만 원씩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제로화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역할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금 저희들이 더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주택지역의 범죄 제로화사업은 여러 가지의 인프라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고 나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범활동이라든지, 또는…… 여전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주위환경이 불량할 때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자투리땅 녹화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이 주민 주도 형태로 일어나게끔, 활성화 되게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도 일부 지원해 드리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각 동 자율방범대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원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앞으로 자율방범대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더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자율방범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거고, 그 확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비를 내년도에는 좀 증액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

예, 이것은 참고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의 이 구 지원 사업은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각 동에 한 200~300만 원씩 소액으로, 정액으로 내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전 동을 작은 돈으로 내려 주다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그냥, 생색내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400~500만 원 정도로 규모 있는 일들을 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동사무소의 어느 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개선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또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또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절충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지혜를 좀 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알자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만일 거리에 프랜카드를 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정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불법인데 지정게시대 설치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게시대를 많이 확대해서 걸면 괜찮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정게시대에 많이 걸게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부담, 가뜩이나 노원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걸게 됐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상당기간이 지나서 많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수거를 해서 거리 미관에 지장도 없으면서 그 사업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모하고 있습니다.

접수가요?

세 분 정도 접수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 직원들의 지혜를 모은 안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 안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60여만 주민들 중에는 다양한 계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까지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학생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대학생 학생으로 있는 기간이 보통 한 4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계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임재혁위원님.

구청의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하고 있죠?

예.

물론, 그것이 자치행정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학창시절부터 적십자, 이런 데서 심폐소생술도 교육 받아왔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노원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기 전에 5.7%였는데 하고 나서 14.5% 인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 늘어났다. 어떻게 그것을 파악을 했어요? 기가 막히네요. 병원 가서 일일이 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신에 구에서 상설 운영하는 운영자는 접근성도 그렇고 요새처럼 바쁜 시대에 대부분의 이것을 해야 될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거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강당 같은 데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순회를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 단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데 우선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 정말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동 주민센터 연두방문 추진을 저도 벌써 3선이 되다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참석을 했는데 10몇 년을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이에요. 거기 참석하는 대상자들도 뻔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 통장, 직능단체원들, 다 그거예요. 해마다 똑같습니다. 또 민원, 이런 것 건의하는 것도 다 쪽지 줘서 짜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민원입니까? 다 미리 쪽지 줘서 ‘이거 질문해, 저거 질문해’ 하는 것이 어떻게 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런 기회에 일반주민들이 구청장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데 우리 동에 왔을 때 구청장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구정업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할 것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반 직능단체 회원들 많은 행사장, 또 구청장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굳이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동원해서 연두방문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방법과 형식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연초에 또 우리 주민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도 역시 그때 참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난번에 권역별로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례화 해서 한 해는 전 동을 연두방문 하고, 그 다음 해는 권역별로, 그래서 격년제로 그렇게 교차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개선방안 중의 하나가 왜 그게 필요하느냐 하면 매년 19개 동만 하다보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요. 그런데 권역별로 묶다보면 인근지역의 동이 한꺼번에 참여를 하게 되고 구에서 하는 사업, 이런 관심 사항들을 좀 넓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행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개선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1개동을 해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뻔한데 권역별로 하면 더더구나 참석하는 사람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은 그렇게 동원돼서 직능단체 위주로 해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관리 지원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은 그나마 시중에 준공무원이니 할 정도로 대우도 나름대로는 정해져 있고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반장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고 그나마도 반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는 일도 없고, 반장이라는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반장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또 처우래야 명절 때 두 번 2만 5000원 짜리 상품권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러 가기 귀찮으니까 통장들이 받아다 주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통장이 안 전해줘서 말썽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왕 그 제도가 있으니까 반장들에 대해서도 통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뭔가가 있어서 이 사람들도 구정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생명존중 사업의 하부조직으로써 좀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통장만큼 주면 우리 예산 문제도 있고 재정이 좀 속된 말로 거덜 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가 반장이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만이라도 매달 어떤 지원 같은 것을 하면 그 사람들도 소속감을 갖고 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그 반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반장이 지금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장 책임 하에 동 기능 개선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반장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동별로 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활동하지 않는 반장들은 축소를 해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현재 많이 고민 중에 있는 데 시범적으로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정해 질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지역은 통장도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주택단지 지역들은 통장들도 힘이 들기 때문에, 특히 공릉동 예를 들면 원룸이 엄청 생겨서 인원은 똑같더라도 대상가구 수나 이런 것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힘이 들어서 통장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반장들한테 좀 쪼개서 주면 통장들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반주택단지 지역부터라도 시범적으로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것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하신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노원구가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 와서 하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정착교육도 받고 오지만, 태어나서 자란 북한의 실상과 교육, 이런 것을 가지고 남한에 또 와서 정착해서 살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쨌든 남북이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엄연히 체제가 틀리고 환경이 다른 데 와서 살려면 정말 낯선 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을 꼭 지원해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보면 사업이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지 너무 형식이고, 여기 봐도 하는 것 자체가 도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자체도 그렇고. 물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 될 것이고. 특히, 전혀 다른 체제에서 성장을 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양교육을 수시로 한다든가, 우리나라 역사라든가, 아니면 용어라든가, 어쨌든 교양교육을 수시로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들이 여기 와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북에서 물론 제대로 된 교육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죠. 못 받고, 또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공백 기간이 길게는 1~2년에서 많게는 5~6년, 이런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교에서 그나마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어떤 적응, 또 학습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시범 사업추진에 있어서 밑에 보니까 앞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지역이 80%가 넘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동에, 월계1·2동, 공릉1·2동, 또 상계1동, 2동, 5동, 3·4동, 중계본동, 중계4동, 이런 데가 일반주택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주택지역들이 사업개요대로 아파트에 비해서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금 공릉1동과 상계2동 2역, 이렇게 두 군데를 하는 데요, 이것을 점점 빨리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 아까 자율방법대에 대해서도 손명영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공릉 1·2동 자율방범대 대원인데요 물론,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유관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 자율방범 대원들이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에 방범도 도는데 지금 월 20만 원 지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야식비라든가, 음료비도 안되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같은 때에 자비를 들여서 방범 순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2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면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까지 잡혀져 있는지……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습니까?

30만 원까지 증액을 해서 50% 더 증액을 했습니다.

물론 50%면 엄청 많은 거지만 30만 원은…… 공릉동만 해도 대원이 지금 한 50명 정도 됩니다. 30만 원 갖고는 솔직히 컵라면 하나도 못 먹어요.

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아마 이 지적을 왜 안 하셨나, 다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상계10동 건물매입 추진사항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언제 다룬 적이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이거 혹시 상임위에서 다룬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마지막에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물론 국장님,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구유재산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에서 의결도 안한 사항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됩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다른 사업예산 같으면 하다보니까 너무 급해서 의회에 미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추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유재산 취득을 하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상임위의 의결 없이, 보고 없이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집행부도 잘못했지만 우리 위원 개개인도 참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는 과정에 20년간, 장기간 방치 되어있는 건물이다, 그래서 했다. 그러면 노원구에 장기간 방치된 건물은 다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용도도 보면 크게 불요불급하거나 필요한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각 동마다 주민 커뮤니티센터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면 동 마다 다 해주실 겁니까? 그게 형평 아닙니까?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줍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국장님, 상임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행정지원국은 말 그대로 자체사업보다는 사업 부서를 지원하는 게 대부분이죠? 문화체육과,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데…… 자치행정과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두 가지를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공공시설 유휴 공간 개방 활성화, 작년에 비해서 13개소가 증가를 했어요. 그 증가한 데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여기서 지적이나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이용률이 무려 6배나 늘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동안에 뭐했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용률이 6배나 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예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그래서 내가…… 이 개방 활성화는 참 잘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번에 통장들 워크숍을 했었죠?

예.

그런데 하필이면 비가 와서 그 다음날 일정에 사고가 생겼어요. 그 다음날 2일차 되는 날은 마곡사하고 장승마을을 가기로 했었는데 비가 오니 마곡사 가는 것을 취소해서 마곡사 입장료를 선물로 사가지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면서 다 나누어줬어요. 그러니까 1920만 원을 다 쓴 거야. 그런데 레크리에이션 끝나고 장승마을에 갔는데, 비가 계속 왔으면 괜찮은데 비가 그쳤어. 그러니 통장들은 ‘비가 그쳤으니 마곡사를 갑시다.’ 그러니 과장님이 얼마나 답답해. 마곡사 입장료가 없는 거야 이제. 비올 때 입장료 24만 원을 가지고 레크리에이션에 썼기 때문에. 그래서 마곡사에 갈 입장료를 썼기 때문에 장승마을에서 무려 약 3시간 동안 있었어. 3시간 좀 안 돼. 저도 장승마을 가봤고 여기 위원님들도, 유명하니까…… 한 3시간이 안 되죠. 시간도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걸 따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뙤약볕이 되어버린 거야. 거긴 쉴 데도 없어. 그러니까 그 속사정을 모르는 통장님들은 ‘비가 개었으니 마곡사 갑시다.’ 그런데 속사정은 돈이 없네, 이제, 24만 원. 그래서 뙤약볕에 그냥 있었던 거야. ‘그러면 우리 마곡사 안 가도 좋으니까 서울로 빨리 갑시다, 집에.’ ‘안 됩니다,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 더 있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사건. 공공시설 개방 활성화는 굉장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누구 지시사항이었는지는 제가 짐작은 갑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누구 지시사항이라고 칩시다. 예전 같으면 이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예요. 지역에 있는 구 소유의 공공건물을 지역주민들이 밤에까지 쓰게 한다, 이건 상전백해할 일인데, 이것은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24만 원 때문에 120명이 뭔가 안 맞는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그게 큰 돈이라면 모르겠는데 24만 원이라면 누가 집행하더라도 집행하고 와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그것을 메꾸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2400만 원도 아니고 240만 원도 아니고 24만 원이예요, 24만 원. 그러니까 원칙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보루는 여러분들입니다. 집행부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4만 원 전용했다고 그래서 지적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게 매년행사야. 자, 보십시오. 과는 다릅니다마는 통·반장도 가죠. 매년 이런 게 정례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럴 때에 좀 유연성을 가지고…… 과장님, 거기 참석하셨죠?

예.

그랬을 때 유연성을 가지고 미리 좀 와도 되고, 특히, 왜 이러냐 하면 방향이 지원국의 방향은 그래야 돼. 사업하는 사업부서의 방향은 오히려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지원부서의 전체적인 방향은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라고 꼭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비슷하게 수평비교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많은데 그것까지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똑같은 과에서의 일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잘한 일이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좀 심하다, 아셨죠? 국장님.

예.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특히 임재혁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연두방문도, 질문지를 나누어 주는 게 현실이죠. 현실인데 순기능도 물론 있어요. 가령 그 동의 숙원사업이나, 공통된 민원을 해결하는 장소로도 쓰긴 해. 누가 봐도 그런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권역별로 하든, 개별로 하든, 큰 틀은 마찬가지예요. 임재혁위원님이 가장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한, 저도 동감을 하는 게 거기에 오신 분들은요 다 알만한 분들이고 여기저기에 다 겹치기 출연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그 분들이 대표성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왜 안 오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보 부족, 그리고 지역 분들이 바쁘고 관심이 없다. 아침에 출퇴근해야 되는 분들은 거의 참석을 못하는 거고. 관심이 없다,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것이’. 그리고 홍보가 거의 안 돼요. 왜냐? 거기 있는 인원도 충분하고, ‘모이십시오’ 그러면 모이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방법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일반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아까 그 순기능은 잘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 연두방문의 홍보를 더 하셔서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고요.

예.

다음에 통장님들, 약 700분들이죠. 700분 들이 통장 안하려고 해. 최근 4년 들어서, 4년 전부터 일이 많아 진거야. 복지도우미 역할까지 맡겨놓으니 생기는 건 별로 없고…… 후임 통장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는 일이 무지하게 늘어났다. 그런데 우리 구만 통장님들한테 금전적으로 더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게 어떤 만족감, 어떤 아웃풋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존감, 만족감, 봉사에 따른 만족감,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국장님은 방향을 알고 계셔. 그러나 구체적 실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사실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

그렇죠. 바로 금전적 보상을 따로 우리만, 숫자도 많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의 자존감이 ‘야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큰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자존감을 심어줘야 통장님들의 불평도 적어지고 효율도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요.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구정 실현, 또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학교 운영,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주체가 계속 바뀌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업내용이나, 그런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지원을 신청하고. 예를 들자면 젊은 분들에 국한 돼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사실은 앞으로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원구가 노인인구도 많고, 또 지원도 절실하고, 무엇보다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폐지 줍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실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지 않고, 자존감도 없고,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마을활동가 양성을 해서, 물론 좋죠. 환경을 생각하고 동네를 깨끗하게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동네의 노인들을 어떻게 마을활동가들이 모여서 공경하고 보호해 드릴 것인가에 대한 활동은 하나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계획도 없고. 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 확대‧운영이 아니라 활동가를 양성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 되어 나갈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야 되고, 그 활동가가 늘상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발굴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가도 양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위기가정을 특별히 발굴하거나, 위기어르신들을 발굴하거나,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이 마을활동가들이 계속 순환되고,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일환으로 마을학교라는 것을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마을활동가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마을활동가들을 양성하는 단계이지만 이것이 조금 더 진전이 된다면 그 활동가들이 정말 마을에서 사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연령대를 다양화 시켜주시고요. 늘상 활동하던 사람들이 배제되고 새로운 얼굴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 상해보험이 올해 2년째죠?

예, 2년째입니다.

2년째인데 우리가 1년째 때는 전혀 사고가 없었죠?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상이 얼마나 됐어요?

83만 5000원, 그러니까 84만 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3500원, 800원이 뭐예요?

이게 10월, 11월에 또 생겨서 현재는 7건에 약 76만 원의 보험료를 받았거든요. 지금까지는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이런 보험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실 통장님들이 700여분이 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일반주택이라든지, 또 어려운 동은 분통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날 텐데, 그 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중상을 입을 경우에는 이 돈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보장성 보험, 이런 소멸성 보험은 평소에는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보험사도 이것을 수주를 하는 것이지, 매년 많이 들어가면 보험사는 수익성이 전혀 없죠, 이 보험이라는 게 확률게임이니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사고에 대비해서 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 800원을 지원한 거예요?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 그것도 아마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몇몇 통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눠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이 상해보험이 특별하게 자기들에게 해 줘야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개개인들이 지금 다 보험들을 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1년차, 2년차 됐으니까, 내년 3년차 한번 또 해 보시고 통계를 한번 내서 너무 미비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 다른 데 또 쓰고. 또 많은 통장님들에게 우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필요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신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통장님들 여러 분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내년에는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예.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현수막 문제를 제가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악이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주도로 세미나를 갔는데 제주도에는 현수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내가 깨끗해요. 없으니까 참 좋다. 그런데 그런 제주도는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정홍보라든가, 시정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현수막이 너무 지나쳐요. 특히 우리 구청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차를 두고…… 자, A, B, C라는 현수막이 있으면 A가 끝나고 B를 걸고, B끝나면 C를 걸고, 이런 순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시내 길이 현수막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너무 환경을 저해하는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물론 알고 있지만,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차적인 간격을 두고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깊이 좀 연구해 주시고.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들을 우리가 쭉 해 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종합평가가 매년 월말에서 초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들이 잘 되고 있겠지만 우리들도 한번 충분히 들여다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꼭 이렇게 12월 이후에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그런 정책적인 기간이 있나요?

저희도 12월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12월에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해 준 금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배분을 하는데 그 배분할 때 평가결과를 반영을 하거든요. 지적사항이 많은 데는 패널티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배분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종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적합하게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물론, 사회단체들이 잘 유용하게 쓰고 있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부에서 들리는 말들이 좀 있어요. 정말로 잘못 쓰고 있고 자기들 개인 주머니에 넣어 놓고 용돈처럼 쓰는 그런 사회단체가 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잘 평가하시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락하였습니다. 방청인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시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민원여권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유기한 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통합민원, 외국인민원,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처리되는 증명발급 현황으로 총 18만 3454건을 처리하여 일평균 9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번, 여권업무 및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여권 접수 및 교부 처리현황과 가족관계 등록업무의 출생·혼인 신고 등 증명발급 처리현황으로 여권접수 및 교부는 일평균 161건이며, 가족관계등록은 일평균 2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번,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 외 2시간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업무는 여권접수 및 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가족관계 등록업무 등으로 총 2048건, 주1회 평균 51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3쪽 4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사항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총 1613건 청구에 전부공개 859건, 부분공개 51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기존 행정정보 62개 세부업무를 169개로 확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5번,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유기한 및 전입신고 민원에 대해 상시로 민원처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문결과를 전 부서에 통보, 조치하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6번,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54.8%의 단축률을 나타냈습니다. 7번, 민원근무복 제작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관련 구청 민원부서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제작·지급하는 사항으로 쾌적하고 산뜻한 느낌의 근무복을 지급하여 밝은 민원실 조성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5쪽 8번, 120다산콜센터 운영입니다. 시·구 통합된 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문의사항 및 생활불편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상담DB 최신화와 현장민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다산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종합서고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통합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10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 대행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여권교부 시 발급된 면허증을 교부하는 업무로 금년에는 총 354건을 접수·교부하여 주민 편익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제가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산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서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도 계속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2013년의 운영실적을 보면 11만 4735건이 맞나요? 맞지요? 11만 4735건. 그 다음에 2014년에는 10월까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만 8534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한 2억 9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2014년 예산이 2억 9000만 원. 내년 예산은 약 2억 6000만 원 정도, 조금 줄어든 부분인데요. 물론, 저희 노원구가 서울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원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굳이 이게 서울시 통합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구 차원에서나, 아니면 시 차원에서 이 방향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좀 알고 싶어요.

다산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원인된 이유가 다산콜센터에 민원전화를 하면 거기서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수가 해당 구청의 주관 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산콜센터가 114냐? 거기가 민원처리기관이지 114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다산콜센터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급적 다산콜센터에서 민원이 종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해서 지금은 그런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산콜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각 구청에서 얻는 이익은 뭐냐 하면, 직원들에 대한 업무부담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크게 줄어든 부분은 당직부분에서 당직인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도 당직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산콜센터가 상당부분을 그것을 카바를 해 줬거든요, 그것이 순기능으로 보여 지고. 주간에도 많은 부분이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민원인들한테는 어쨌든 상당부분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 여전히 그런 일부 구나, 또 그런 민원인들의 불만족이 일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디가 더 크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또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제가 자꾸 예산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산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순기능을 말씀하셨고, 당직인원이 줄었고, 민원인들도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이 정도의 민원이라면…… 어쨌든 내가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다산콜센터로 연결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은 사실 싫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통으로 우리가 노원구청에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와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

예.

위원님, 그 지적은요.

연간 운영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저희도 각 구별로 배정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1년을 운영한 결과를, 방금 말씀하신 콜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일부 환불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예, 최윤남위원입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여권과는 주민이 제일 처음에 만나는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친절도 중요하고, 첫인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페이지 보면 민원근무복 제작 지급한 것 있잖아요. 궁금해서요. 하복과 동복을 제공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1인당 제복비용이 하복은 24만 3090원이예요. 동복이 18만 1404원이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 생각에 하복은 동복보다 경비가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에너지절감 정책에 의해서 에어컨 가동을 안 하고 선풍기를 튼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수기능직 제복을 만들지 않는 한은 하복비용이 동복비용보다 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누었는데요. 안 입는다고 그래요. 제복을 안 입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남녀공통으로 니트 가디건과 니트 티셔츠를 했는데 더워서 안 입는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하듯이 우리 구청의 얼굴이고, 각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죠. 친절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러나 제복을 통해서 갖는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다 착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사적으로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근무복을 제작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예, 하복이 동복에 비해서 단가가 높은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청의 민원 접점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밝은 모습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근무복도, 저희들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입는데, 그 동안 근무자들이 매우 불만족스러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서울시 민원근무복을 기능기부로 납품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단가로 저희들도 서울시와 동일한 근무복,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니트 가디건과 티셔츠를 하복으로 저희들이 같이 구매해서 착용을 했었는데, 가디건이다 보니까 약간 좀 덥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은 내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근무복을 제작할 때에 관리부서에서 참고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역시 동복도 거기에 상응한 사복에 걸 맞는 퀄리티를 높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동복은 예년의 예산수준으로 저희들이 반영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동일하게 꼭 해야만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유명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납품단가로 저희들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됐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꼭 유명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도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절감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이경철위원입니다. 세계 여러 관청의 청렴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절도가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될까? 저는 상위권에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제외하고, 일본이나 미국, 특히 유럽, 독일, 무지하게 무뚝뚝하고요, 사무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민선시대가 오면서 많이 개선이 되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구청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마는……

숫자는 정확히 제가……

대충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국에는 몇 십 명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2명요.

2명, 그래요. 제 판단에는 사람의 편차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에 집행부 공무원이 더 친절할까요, 공익근무요원이 더 친절할까요?

공무원이 친절하죠.

공무원이 친절합니다. 이 요원들은 통제가 잘 안 돼. 저도 확실하게 공무원이 더 친절하다. 그래서 국장님, 민원여권과는 공익근무요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숫자를 줄이는 게 맞다. 예전에요, 근무시간에 이어폰 끼고 PC하고, 다 공익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이 그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인줄 알까요? 몰라요. 공무원인줄 알아. 말은 안 하지만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이어폰 끼고…… 그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과는 모르겠으나 민원여권과는 공익근무요원이 없는 게 맞다, 최일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위원님들 친절, 친절하시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너무 애쓰시고요. 저 역시 콜센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 구의 이용도가 떨어지죠. 우리 구가 서울시 인구대비 5.8%예요. 그런데 이용률은 3.6%예요. 그러면 우리 구는 평균 이용률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서울시의 전체 예산, 콜센터의 전체 예산을 여기서 이것으로 유추해서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200억이 넘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우리 분담률을 가지고 추적해 보면 200억이 넘는데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없애자, 말자,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여러 구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시에 제기할 것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민원근무복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단가를 보면 하복 같은 경우에 22명에 534만 8000원이면 1인당 약 24만 3000원입니다. 1인당 24만 3000원이면 골프복 최고급 브랜드도 이 정도 금액이 흔치 않아요. 아무리 유명디자이너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요새 동대문시장가면 기능성 쿨티가 1만 원이면 좋은 거 삽니다. 세이브존에 가서 유명 메이커 할인된 것 사도 4~5만 원이면 최고급으로 삽니다. 꼭 이렇게 납품을 받지 마시고, 맞지도 않으니까 직접 우리 관내의 업소에 가서 사오세요. 이 정도 수량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복도 마찬가지예요. 42명에 761만 9000원이면 1인당 약 18만 14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업소를 직접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세이브존에 가면 아주 좋은 메이커 아니더라도 상의 10만 원이면 좋은 것 삽니다. 이게 진짜 낭비예요. 금액은 얼마 많지 않더라도 굳이 이런 것까지 이런 수량을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직접 눈으로 보고 가서 고르면 더 좋은 거 고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처음 여권을 새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권발급 신청한 사람들이요.

보니까 10월말 현재로 354건이면 휴일 빼고, 일요일 빼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1.45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은 있다. 라는 수치거든요. 그러면 꼭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운전면허증만 필요하신 분들도 접수를 받아서, 어차피 업무하러 갈 때 같이 업무를 병행을 한다면, 물론, 노원구청이나,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청에 와서 쉽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꼭 여권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대행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같이, 어차피 그 업무를 할 때 신청 받아서 같이 하면……

어떤 일반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냥 국제운전면허증만 필요하신 분들. 여권은 있는데 국제운전면허증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는 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은 그 여권을 가지고 그 여행지에 가서 운전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발급을 받아서 현지에 가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필요한 사람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여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권은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외국에 가서 운전을 하려다 보니까 국제운전면허증은 필요해. 그런데 노원구청에서는 여권을 신규로 발급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대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신규가 아니고 여권발급, 재발급이든, 신규든 불문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발급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잖아요, 대행을.

예.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도 국제운전면허증만도 신청을 받아서 같이 대행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편리한 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간 해도 거의 한 500건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여권발급은 1년 하다보면 수십만 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행을 해드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라는 측면인데.

그렇죠.

물론, 이해는 가는데 그 확대되는 서비스의 편익대비 비용이 조금은 여러 가지로……

비용이 뭐 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 자체가 다 비용이죠. 저희들은 무형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것도 다 비용으로 상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또 그 만큼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도 늘 민원여권과든, 어디든, 인원 부족하다고, 사람 더 달라고 하는데……

국장님,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건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안 하면 모를까, 한 사람을 받더라도 도봉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를 갖고 가나, 열개를 갖고 가나, 업무는 물론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길지 모르지만, 한 명이라고 안가는 것 아니고, 열 명이라고 해서 일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명이라도 가야 되면 신청을 받았다가 그 날 그 날, 아니면 며칠해서 가서 업무를 대행을 하면 주민들한테는 편리하잖아요.

예, 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민원여권과가 어찌됐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25개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열심히 해야 할 그런 부서임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6대 때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지난 번 예산결산 때도 민원실의 화분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도록 예산 1000만 원 올라온 것을 1000만 원 더해서 예산 2000만 원으로 올려줬었어요. 그래서 환경도 아름답게 만들고, 꽃도 잘 가꿔놔서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면 향긋한 냄새가 나서 민원인들이 모두 집에 오는 그런 기분을 갖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고,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제 제가 잠깐 민원실에 가 봤어요.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물론, 업자가 오셔가지고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잘 가꾸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으면 먼지가 끼고 그러면 물걸레로 닦고, 아니면 물수건으로라도 닦아서 반질반질 할 텐데, 가니까 먼지가 뿌옇게 끼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민원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청결하고 잘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고. 민원복장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제복을 바꾸는데 있어서 제가 최일선에서 했던 것인데, 왜냐하면 그 전의 복장들을 보면 민방위옷 같이 누르끼끼한 그 옷을 입고 계시고, 또 여름에 우리가 봐도 아주 더운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보자고 해서 저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데에서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입는 옷, 정말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보자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가지고 온 것을 입었는데 니트에다가, 여름에 그 니트가 얼마나 덥겠어요? 솔직히. 물론, 짧은 팔로 입기는 입었지만 여름에는 더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입어. 솔직히. 저도 그거 해 주고 나서 지금 2년째 쭉 봤는데 입은 사람 한, 두 사람에 불과하고 어쩌다가 그냥 니트나 입고, 또 어떤 사람은 안에 것만 입고. 우리가 제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하나의 공통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단결된 모습들도 보여주고, 민원복을 쭉 같이 입고 민원인들에게 깨끗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입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입는 옷이 정말 맘에 안 들고 싫으시면 과감히 던지시고,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고 싶은 옷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고 싶은 옷을 줘야 입지, 입고 싶지 않은 옷 솔직히 입고 싶겠어요? 하루 종일 입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하셔서 입고 싶은 옷, 백화점에 가서 사든, 아까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사시든, 그래서 좀 좋은 옷, 입고 싶은 옷으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사람이 복장이 활발하고 좋아야 남에게 대하는 서비스도 더 좋아 질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