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4분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포함 11건 등 총 2건에 58억8,268만3,000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여선웅의원, 이경옥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강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서울시 강남구의원 여선웅의원입니다. 인사는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더욱 어렵습니다. 인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앙정부는 아예 총리실산하 인사혁신처까지 만들어 인사문제를 전담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사가 공평한가, 적절한가는 둘째 치고 법률로써 명시된 인사규정도 무시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부구청장은 직무대리입니까? 왜 우리구 신사동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인사적체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인사적체가 심해지면 인력운영의 폭이 좁아지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지 못합니다. 또 인사적체는 조직의 생동감을 떨어뜨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저하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적체로 인해 승진길이 막히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 보다는 윗분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들로 가득해집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윗사람의 심기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의전이 늘어나고 행정은 경직됩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강남구 주민입니다. 저는 앞으로 강남구의 인사에 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의 권한인데 구청장 하고 싶은 대로 좀 냅둬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권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겠습니까? 구의원은 구청장이 인사권을 포함한 여타 다른 권한들, 구청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들을 제대로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독 인사 권한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 마치고 바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서 통상촉진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년 전에 한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혼자 1,700만원의 여비를 쓰고 왔습니다. 부대비용이 아니고 개인 경비로 1,700만원을 쓴 경우가 있는데 국회의원도 해외 나갈 때 이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명이 1,700만원을 몇 년 전에 썼다? 그건 뭐 지금 질문을 하니까 제가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하셨겠지만 금액이 조금 과하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이제 예산이 행사나 통상촉진단 이런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여비가 있고 또 시찰이라든지 벤치마킹과 같은 그런 국제화 여비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규정에 따라서 항공요금이든 숙박비, 일비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금액이 한 사람한테 주어진 금액이 11일 정도 갔는데 1,700만원 썼으니 그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되니까 자료를 언제 몇 년도에 어느 부서인지

노수만 부구청장이 페루인가 남미촉진단으로 갔을 때 1,7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여쭙는 것입니다. 금액이 과하다?

그거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되돌려줘야 된다고 추경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보조금을 안 쓰고 반납하냐? 이렇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1억2,000만원인가요? 그걸 받은 적이 없는데 돌려줘야 된다고 추경에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아시죠? 우리 국장님.

주택과에서 이제 대치동에 대치구마을 1, 2, 3지구 재정비,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구예산을 2억4,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1억500만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2012년에 이제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이 지체되다 보니까 주택과 담당직원이 그 예산을 한번 명시이월을 시켰고 2013년도 12월말에 구역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시비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비가 실제로 내려온 걸로 알고 결산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그걸 추경에서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가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하는 과정에서 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의회에서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청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예, 직원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스템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2010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때는 뭐 공무원 횡령사건 7억 정도가 있었죠? 그때 금액이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아직도 지금도 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이런 사건이 계속 재발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한 가지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충남도청 홈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충남도청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바로 직전에 어제 충남도에 돈이 얼마가 들어 왔고 얼마가 나갔느냐, 이거를 바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나 뿐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국민들 누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여기에는 세입 같은 거 보면 무슨 항목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다 나옵니다. 하루 하루 일자별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방세 수입이 무슨 항목이 어떻게 들어 왔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한데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어디 매점에서 뭘 얼마를 썼다. 이게 바로 바로 나옵니다. 공공운영비로 얼마를 썼다. 제가 이거를 한번 무슨 과에서 얼마를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부서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판이 없어가지고 감사과를 예를 들어서, 여기 통계목 업무추진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인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항목을 찾아볼 수 있어서 되게 간편하고 편리하다, 이거는 주민들의 알권리측면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걸 좀 저희가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도 좀 전에 이제 뭐 충남도 사례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를 다 구민들에게 이미 공개를 다 하고 있고요. 또 국장이상 전결 결재를 한 문서도 그 문서를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대상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든지 이런 특별히 그런 사유가 없는 문서들은 다 공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정분야에 대해서 충남도가 전반적으로 항목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런 정보가 이제 매일매일 얼마 세입이 들어오고 얼마 세출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다 그러면 제공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걸 공개를 하게 되면 매일 매일 이루어지는 부분, 저걸 과별로 담당직원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227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가 8개, 9개 있는데 그런 어떤 공개 되었을 때의 편익하고 또 공개하는 그런 어떤 업무량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한번 검토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하시기 전에 어디 부서에 계셨죠?

주택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서울시청에서 했던 구룡마을 기자설명회 때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구룡마을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강남구청에서 조금 많이 아는 편에 속 하는 거죠? 전문가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전문가는 아니고요. 담당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만 알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할 때 이제 주택과장이니까 그때는 대충 구의 입장을 이렇게 조금 전달하고 하는 그런 갈등조정이나 이러한 역할을 하신 거죠? 이렇게 설득하고

갈등조정보다도 구룡마을이 왜 개발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민영개발에서 공영개발로 갔고 공영개발로 간 사항이 시에서 변경이 됐고 그런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고 대주민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구룡마을 주민 분들하고 사이는 어떠셨습니까? 다 알겠지만.

구룡마을의 일부 분은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마는

사이는 안 좋군요.

저희는 전도가 어떤 것이냐, 구룡마을의 앞으로 개발방향은 어떤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주택과장이 아니라 복지문화국인데 복지문화국의 역할은 이번에 구룡마을 화재 났을 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복지문화국의 역할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9일 13시 53분경에 안타깝게도 화재가 발생을 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재민이 63세대에

이재민 구호활동 이런 업무를 하신 거죠?

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에 주택과 계셨을 때는 쉽게 말해서 조금 언쟁도 하고 약간 이런 입장이었다면 복지문화국장으로 하실 때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번에 구호활동에 있어서 쉽게 말씀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맡으신 거잖아요? 업무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재난구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구호활동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하셨을 때 그 사이 안 좋았던 주민분들이랑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습니까?

지금도 구룡마을의 그 분들이 표현하기에는 저하고 사이를 이야기 하겠지만 저나 우리 강남구 직원 모두는 강남구민으로서 저희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돌봐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어쨌든 지난번 계셨던 부서랑 이제 입장이 거의 바뀌셨는데 저는 우리 국장 님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숙지를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예전에 구룡마을이랑 이렇게 조금 갈등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기억하셔 가지고 이번에 구호 활동하는데도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구룡마을 화재가 났을 때 쉽게 말해서 밥을 주니 안주니, 어디에 오면 밥을 주고 어디에 오면 밥을 안주고 이런 문제로 구룡마을 주민분들이랑 좀 다투셨죠?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다면 우리가 구호법에 의해서 임시대피소를 만든 겁니다. 그거는 법령상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회관에 있는 분들이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재민 대피소를 만들고 구호소를 만들면 이거는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이라든가 청결 또 집단식중독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반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지금도 24시간 배치를 하고 있고 두 번을 차량을 보내서 언제든지 오시겠다고 하면 지금도 모셔오겠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는 현재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도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모셔오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모셔올 수 있는데 저희가 두 번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밥 먹는 걸 가지고 왜 그거를

밥 먹는 거가 아니고요. 음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학교의 급식소도 저희가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단체 특히 이재민들이기 때문에 청결이라든가 이런 위생을 우리가 책임지고

위생을 생각해 가지고 두 곳에서 운영을 안 하시고 한 곳에서만

한 곳뿐이 운영을 할 수 없고요. 또 저희한테 차량을 배치시켜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5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내신 분부터 있는데 이분들의 건강상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양호한 분이셨고요. 제가 한분 한분 뭐 사실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나 봤는데 그런 분도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약간 좀 의아한 게 그냥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구룡마을회관에 밥 주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저희 우리 강남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상단에서도 그런 의견을 우리 국장님께 피력하고 그리고 거기 지역 국회의원도 거기에다 밥주고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국장님께서는 강남구의회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도대체 그렇게 행정을 취하신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니 국장님 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겁니까? 구청장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장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재해구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화재민 임시 대피소라고 지금 붙여놨지요. 그 다음에 구룡마을 주민 화재성금 모금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도 국장님이 아직도 주택과장의 마인드가 있다고 봅니다. 구호활동을 할 때요. 재난관리 해 가지고 구호활동 할 때 국장님의 입장을 최대한 이재민의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게 당연히 담당국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6세대의 16분이 얼마 되지도 않는, 양재대로를 건너 얼마 되지도 않는 공간 지역인데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못 오시면 차량까지 저희가 준비한다고 해놨고요. 특히 아침에 5시 반이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아침 5시 반부터 준비해서 6시면 일을 나가야 되시기 때문에 식사를 우리가 직접 우리 직원들이 배식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압구정 428 주차장 특혜의혹에 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 그간에 4회에 걸친 구정질문도 모두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오늘은 중복되는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국장님, 강남구와 현대백화점간의 둘 사이에 체결한 협약이나 계약날짜 그리고 강남구와 공단이 협약 맺은 날짜를 좀 메모로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준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메모해 드릴까요?

예, 받아가지고 저한테 메모를 주십시오.

들어가서 메모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계약 맺은 날짜, 연월일을 같이 적시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서도 제가 방금 안전교통국장님한테 드린 것처럼 구청이랑 맺은 계약일, 계약기간, 날짜랑 적어가지고 현대백화점이랑 한 거 날짜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지금 제출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관련의혹이 많아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압구정 428 주차장이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민간위탁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428 주차장에 관해서 제가 주요일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2005년에 저희 강남구가 서울시로부터 5년 분할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강남구와 현대백화점이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요. 2010년 10월에 또 여기서 연장을 합니다, 기간연장을 합니다. 이 연장을 하면서 우리 강남구가 항상 주장하는 26억이라는 부분이 이때 이제 용역결과에 의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10년 12월에 강남구랑 현대백화점이 직영으로 체결을 맺습니다. 그때 약 3년 계약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그 이듬해부터 2011년 2월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5분 발언 한 번 그리고 구정질문 4번 이렇게 특정업체에 대한 좀 의혹이 있다. 이렇게 특혜 의혹의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 1월 25일 중앙일보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보도를 냅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빨간 줄 말고 신연순 강남구 공보팀장은 현대백화점과 계약이 만료되는 2014년부터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직접 이 주차장을 관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강남구 관계자는 같은 업체와 연속해서 재계약 할 수 없다는 구 조례 때문에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일뿐 2014년 이후에도 현대백화점 주차장으로 계속 쓰도록 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나온 보도 날짜가 2014년인데요. 2014년인데 2013년에 2014년 공단에 다시 갔다가 다시 현대백화점으로 들어갈 거다, 이거를 예측하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측하는 기사가 이제 어떠한 시나리오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그게 2014년 1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는 38일인데요. 38일 만에 쉽게 말해서 좀 수지타산이 안 맞다. 수익이 많이 저조 된다, 이런 의견이 오고 갑니다.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오고 가는데요. 그때 이제 나온 말이 이학기 전 의원께서 이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수지 개선할 수 없는 방안이 다시 어떻게 임대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말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쉽게 말해서 현대백화점에 주는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게 되는데요. 약 4개월 후에 그 공단에서 민간위탁 추진안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돼서 공단이사회에 부의되고 상정돼 가지고 의결됩니다. 이게 이제 의결까지는 약 6개월 정도가 걸렸지만 강남구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고쳐야겠다고 마음먹은 지는 약 한 달 만입니다. 그 한 달 만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수입내역이 좋지 않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해석이 다르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한 달 만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주요시책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합니다, 강남구가. 7월 16일날에 주요시책 심의회의에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이게 그 관련 자료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하여 검토 후 추진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주차장을 수의로 줄 것인지 경쟁으로 줄 것인지를 법률가한테 물어봐서 추진하기 바란다. 이게 심의 의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법률자문은 우리 구청 법률고문께서 하신 자문입니다. 수의계약과 동법시행령 제3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시책심의 회의에서는 법률검토를 받아서 그 법률검토에서 수의계약이나 협상이냐, 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계약을 추진해라, 이런 내용인데 법률자문은 그럴 수 없다고 나오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바로 9월 1일날 현대백화점이랑 체결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의혹인데요. 세 번째 의혹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습니까? 강남구 여기에 날짜가 같은데요. 강남구와 공단이 계약한 날짜가 2월 8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공식적으로 알고 계신 거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입수한 자료이기도 하고 보시면 지금 우리 구청이나 공단에서 알고 있는 날짜와는 계약서랑 다르죠.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거 계약서 사본을 내라고 했더니 구청에서 맨 처음에 낸 자료는 2012년 2월 17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실수인 거죠. 날짜, 연이 바뀌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바뀌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해요. 의회에서 이렇게 왜 연도가 다르냐? 이러니까 “연도가 잘못 됐습니다.” 해 가지고 두 번째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게 2013년 2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단이나 구청이 저희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계약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계약한 날짜는 2월 17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월 8일로 알고 계시네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공단 행정감사 하면서 우리 공단이 저희한테 행감자료를 내요. 그 자료에는 보시면 세 번째 자료인데요 공단 감사자료에는 2013년 2월 28일인가요, 26일인가요? 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28일이죠. 지금 보시면 저는 예측하건대 아까 이 2개 자료를 내실 때 17일 아니면 28일 둘 중의 하나로 적어내실 줄 알았는데 지금 내용이 다른 거 보니까 또 뭐가 제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날짜가 다르냐? 제가 추측하건대 현대백화점이랑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느 계약이나 마찬가지지만 계약금액이랑 계약일자가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영권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되게 중요한데우리가 거기 공단이랑 강남구청이 맺은 계약서를 보면 일단 계약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2013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박스로 해 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시기가 1월 1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2013년 어느 때고 계약을 했어도 다음 번의 계약일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계약일자는 엄청 중요한데 계약일자가 지금 네 군데 서류에서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저는 백번 날짜같은 것은 수기로 쓰고 이렇게 백번 이해를 한다고 쳐도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또 하나 발견한 의문점은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내용인데요. 이 계약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어쨌든 날짜만 다르고 똑같은 계약서라고 한다면 도장 직인 위치는 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날짜는 연필로 쓰고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틀릴 수가 있다고 쳐도 이게 다 동일한 계약서라고 한다면 도장 위치가 달라야 되는데 1번, 2번이랑 도장위치가 같습니다. 그런데 1번이랑 그러니까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랑 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도장 위치가 달라요. 서로 다른 계약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둘 중의 하나는 가짜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고 추측도 해 보건대 나온 결론은 둘 중의 하나는 가짜다, 둘 중의 하나는 위조됐고 혹시나 둘 중의 하나가 실수에 의한 거라면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그 구청 자료나 공단 자료로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 군데서 이렇게 버젓이 다른 자료를 가지고 구의회한테 제출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위조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좀 묻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구청장님 어느 분 나오셔 가지고 해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명좀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증거로 저는 보는데요 이걸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첫 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해 놓았어요. 2013년 2월에 적어져 있는 건데 위·수탁 관리계획 그러니까 강남구랑 도시관리공단이랑 계약을 하는데 계약 그러니까 권한 마지막 날, 권리 마지막 날짜가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공단이 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이 현대백화점한테 위탁할 때 본 계약서 날짜 기간을 보면 그 공단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훨씬 넘어서서 2017년 9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엉터리 계약서죠. 자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주인도 아닌데 세입자 구해 가지고 전세를 내준 격인데 이러한 엉터리 계약서를 구청이랑 공단이랑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과정을 보면서 실수, 혹여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계속 하면서도 자료를 검토하고 제가 지금 이틀 동안 2시간 자고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007년부터 있었던 모든 이 압구정에 관련된 계약이랑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속기록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물론 왜 수의계약을 했냐, 공단이? 이것은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출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수입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왜 공개입찰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현대백화점한테 그냥 막 주었냐? 이것은 저는 강한 의문이 있는데 이것은 강남구 주장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니까 저는 이 부분을 논 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 부분의 위조부분, 이것은 위조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위조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강남구나 의회가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혹시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여선웅의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와 공단의 위·수탁 체결일을 2월 8일로 표기한 것은 강남구에서 공단에 보낸 날짜를 표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불찰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일부러 이렇게 받은 이유가 다시 확인해 보라고 알려드린 건데 제가 아까도 분명히 계약일자를 알려달라, 연월일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문날짜라는 거죠? 2월 8일이?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 보낸 공문날짜가 그렇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신 계약내용의 부분, 도장 위치 부분은 2부를 작성해서 각자 하다 보니까 직인 찍는 위치가 그것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는

관인도 보여드릴까요, 관인?

그 다음에 계약날짜에 대해서는 아마 공단직원과 우리구 직원간에 문서를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날짜 기록을 최종적인 날짜를 쓰는 것이 맞는데 구청은 구청에서 한 날짜를 쓰고 공단은 공단의 날짜를 쓴 걸로 지금 판단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서로 직원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의혹이나 이런 부분은 한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의계약 한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구에서도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았지만 거기에도 보면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공단에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끝나셨죠? 질문할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마지막 장만 보여드려 가지고 이렇게 도장위치가 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계약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관인 찍잖아요? 이 관인 위치도 제가 자료가 많아가지고 그것은 안했는데 관인 위치도 달라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계약서다, 저는 이렇게 증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이제 처음부터 약간의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와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게 과거도 올라가고 보니까 의혹이 눈덩이처럼 올라가서 오히려 조금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번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백화점이 매출이 약 백화점 업계에서 약 5위 정도 합니다. 8,000억 정도 하는데 목표가 1등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1등은 롯데백화점 본점이고요. 그런데 약 몇 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대백화점이 평당 면적당 소비액 매출하는 금액은 현대백화점이 롯데본점보다 더 앞섭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그 면적만 더 넓게 하면 1위도 탈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현대백화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이 이번에 11월 3일날에 백화점 증축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개 층을 올라가요. 그래서 면적이 확보되는데요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되게 절실하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강남구와 현대백화점의 유착관계로 이렇게 졸속으로 현대백화점에게 밀어주기 위한 이런 행정적인 행위들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제 합리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청이나 저희 의회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선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