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상수도사업소, 민원봉사과, 경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경제정책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선서인: 민원봉사과장 조철희. 경제정책과장 장호영.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윤갑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윤갑식입니다. 2014년 안전체험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금 기획관리담당입니다. (기획관리담당 김진금 인사) 유병욱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유병욱 인사) 안수창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안수창 인사) 최교헌 교육기획담당입니다. (교육기획담당 최교헌 인사) 이석규 청소년교육담당입니다. (청소년교육담당 이석규 인사)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현황입니다. 365세이프타운 추진상황으로 공사 착공은 2006년 6월 5일, 강원도소방학교 개교가 2010년 5월 11일 365세이프타운에 준공이 2012년 8월 17일, 개관이 2012년 10월 31일 개관하였습니다. GS건설 컨소시엄 1차 중재상황입니다. 중재신청이 2012년 6월 29일 165억입니다. 중재판정이 2013년 8월 8일 75억1,900만원,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금액 지출이 2013년 9월 25일 금액은 75억5,300만원입니다. GS건설의 컨소시엄 중재 2차 예상입니다. 그 사유는 시공사와 사업단 ESC정산 이견으로 준공금 정산 합의가 불가하여 발생하였습니다. ESC는 물가변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으로 ESC 1차에서 8차 정산분이 GS건설에 1차 제시가 감액 8억3,900만원, 2차 제시가 증액 1억8,800만원, 용역감리단에서 감리단인 KCM에서 1차 제시가 감액 43억4,005만원입니다. ESC 1차에서 8차까지 정산금을 본공사 준공금 상계처리 통지를 시에서 GS건설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GS건설 컨소시엄 2차 중재가 약 126억으로 예상되는데 11월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2개소이며 장성지구는 길이가 180m, 철암지구는 502m입니다. 사업비는 134억원인데 철도에서 90억, 시비가 44억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MOU체결을 2010년 2월 24일 하였고 공사착공은 2011년 11월 1일 집단민원에 의한 공사 중지가 2012년 5월 16일부터 2013년 6월 4일까지 설계변경이 집단민원에 따른 공기연장 11개월이라는게 2013년 10월 31일, 간접비 증액은 8억6,500만원입니다. 총 공사 진도율은 94%이며 장성지구는 완료되었고 과선교 공사가 97%입니다. 공사 준공 예정일은 금년 9월 30일이고 공사 현장 실제 준공일은 금년 12월 2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준공 지체로 지연배상금인 행정처리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2차 중재시 본 건을 추가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원건널목 폐쇄에 따른 민원입니다. 민원요지는 현 철도건널목 이용 주민들이 수집한 폐지와 공병을 매입하는 바, 건널목 폐쇄시 리어카 등 차량 통행 우회에 따른 피해의 금전적 보상 요구입니다.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 결정 후 손실보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365세이프타운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상황입니다. 마케팅전략은 중점전략으로 개장 초기 2~3년 전략적 홍보강화를 통한 마케팅 효과에 극대화를 시킬 전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계부처 등 정책적 제도개선과 안전체험강화 협력 추진으로 교육부와 국회의원실을 5회 방문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MOU추진 등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로 MOU 추진이 8회, 한국관광공사 2년연속 이달의 가볼만한 곳 선정으로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 및 팸투어 추진이 12회,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이 13회, 박람회 및 설명회 홍보로 교육박람회 등 5회, 각종 이벤트 실시로 6회, 협조공문 및 홍보물 발송이 학교 및 휴게소 등 13,000여개소, 지상파프로그램 및 언론보도 기사화가 VJ특공대 등 410회, 교육부 등 안전체험교육 관련 컨설팅 실시가 3개기관, 단체 인센티브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제2회 UCC 현상공모에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앙부처 등 안전체험 교육 정책적 제도개선 및 시설 이용을 지속 건의하고 유관기관, 단체 MOU 및 파트너쉽을 확대하여 언론사, 각종 기관․단체에 전략적 팸투어 추진 등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365세이프타운 체험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체험시설 현황은 5개 체험관과 트리트랙이 있고 전시관 및 부대시설은 3개소가 있고 각종 설비 현황은 전기, 조명, 기계, 소방, 승강기, 곤돌라 등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개 체험관 안전점검은 260회, 체험관 운용자 안전교육이 53회, 유원시설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수검이 2014년 6월 26일, 곤돌라, 소방설비종합정밀점검, 승강기설비, 가스설비 등은 계획대로 점검하였습니다. 곤돌라설비 와이어로프 스플라이싱 장력조정 시행이 금년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정기점검으로 위험요인 사전예방 및 체험객 안전을 도모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최적의 체험 환경제공 및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365세이프타운 운영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E-콘텐츠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방 및 야외교통안전시설 조성, 4D영상콘텐츠 보강이며 사업비는 137억9,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입니다. 안전교육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다중이용시설과 주택화재탈출체험관 1식, 항공기안전체험시설 1식이 되고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야외 소방차량 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방차량 12대를 전시하고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E-콘텐츠확충사업 2015년 예산 가내시 2억원이며 안전교육인프라구축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E-콘텐츠확충사업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재검토로 확정되어서 향후에는 12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는 아닙니다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재난안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목적은 학생 안전체험 교육장 조성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 안전체험·교육 확대 실시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365세이프타운 내로 하고 대상은 관내학교 25개소이며 내용은 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로프매듭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화재탈출 및 항공기 탈출체험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3월까지는 태백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를 하고 학생 재난안전 아카데미 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내용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홍보마케팅 일부 위탁 검토에 대한 처리요구가 있어서 조치사항으로 검토배경, 위탁분야 및 수탁기관 장단점 등 분석결과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투자대비 성과 극대화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검토 요구한 최소한의 협업형태의 제한적 운영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협력업체의 실제적 이윤증대를 통한 운영동력과 업체간 건전경쟁 유발 측면에서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입니다. 두 번째 시설물 하자보수 내용입니다. 2013년에 179건, 2014년에 43건 전체 229건중 217건을 조치를 하고 현재 5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국비확보 철저입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유스호스텔 건립 용역에 직접 참여하여 금년도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따라서 조치결과는 유스호스텔 사업타당성 용역결과 수지분석이 좀 부적정하여 강원랜드에서 사업추진 불가 의사표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노력 및 청소년 재난안전 체험캠프 내실운영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검토한 결과 조성여건의 한계와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행사 인센티브 5%가 낮은데 여행사 모객 상품화 되도록 증액 등 현실적인 방안 강구와 필요시 위탁운영 검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금년 5월 2일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입금액의 5%를 10%로 개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시설로서 교부세 확보노력 철저인데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과선교 민원해결 다각적인 방안 강구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으로 향후 손실보상 및 건물철거 계획입니다. 이것은 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365세이프타운이 2005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2년도에 개관을 했지요?

예.

그러면 이때 개관을 했을 때에 노력은 하지 않았었고 이때부터 수입이 발생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훑어 본 것을 보면 사업비 해당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그 세이프타운에 수입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맞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여쭤볼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때부터 수입이 발생되었으면 1년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들어와 있는 것은 주로 어디에다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까?

저희 체험관 입장료 수입은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을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예.

그렇다라면은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주실 수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길 바래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재난안전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뭐 감사자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궁금해서 우리 지역에 관내 학생들을 25개소 학생들에 대해서 뭐 심폐소생술이니 이런 것을 했더라구요. 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는 무상으로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럴 때 그 입장료 말고 그러니까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내년에 저희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대로 관내 학생들 해서 실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또 수료증도 발급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의식 고취를 해서 홍보해서 만약에 그게 성공적으로 된다 라면 일반인과 이제 앞으로 학생들 구분해서 할 경우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홍보를 해서 확대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좋은 시설이 전국에서 태백이 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을 그냥 묵인해 둔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수입도 좀 창출하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의회에 뭐 어디에서 저는 트러블이 났는지 모르지만은 365세이프타운 우리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추진상황을 우리가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아까 우리 노복순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365세이프타운에 가장 중요한게 뭐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하면은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은 추진상황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상황을 오늘 여기서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행위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의 뭐 2014년도 2013년도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그 결과라는게 뭡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입장객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입현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최소한의 그 정도는 우리가 자료를 오픈을 시켜 주셔야지요.

예.

지금 이것 자료 준비된게 있나요? 우리 유병욱 계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GS하고 365 짓고 나가지고 75억이 소송이 아니고 중재로 해가지고 물어줬지요?

예.

비용 34억하고요?

예.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 공사가 말이지요. 뒤에 지금 2차 중재가 또 들어가서 126억을 또 물어주게 생겼는데 이 126억에다가비용까지 하면 백 한 삼사십억, 백 한 오륙십억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그쪽에서 예상되고 있는 금액이 126억 정도.....

보라니까요. 이게 ESC 정산이라 그러면은 이게 물가상승분이면은 이것 사전에 감안을 안하고 이것 설계를 했어요?

설계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우리 GS 시공사에서 아까 사유는 보고 드렸는데 어떤 정산의 어떤 의견차이 때문에 물가가 이제

잠깐만요. 1차는 이게 왜 클레임 걸렸죠? 1차? 1차 클레임 걸려가지고 75억 물어준 이유가 뭐예요?

예, 그것도 이제 아마 그 내용은 저희가 1차 때는 내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제

김진금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진금 : 저희가 이제 2012년도 8월 17일날 공사가 장성지구가 1차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준공전에 총 51건에 대해가지고 이견사항에 대해가지고 시하고 GS하고 감리를 맡은 KCM하고 삼자가 협의를 했는데 총 5건에 대해가지고 미협의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는데

타협이 안된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5건이?

김진금 : 예,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51건 중에서 5건?

김진금 :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규모 턴키공사다 보니까 소송 또는 중재에 따른다 라는 조건에 따라가지고 5건은 중재로 처리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GS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165억인데 저희가 한 45:55 정도로 저희가 조금 이긴 편에 속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중재비용이 74억, 이자가 1억

이 5건 비합의 사항이 뭡니까?

김진금 : 5건이 이제 보면은 안전체험관 외부 캐노피 설치, 산화동판 구간을 칼라 강판으로 변경 설치한 부분 그 다음에 중수도 미설치, 체험관 배경화 미시공 그 다음에 2차에서 4차까지 그리고 5차 물가변동 금액 증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1건이 더 붙은게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으로 해가지고 총 165억1,200만원을 GS에서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태백시에 이 이상의 큰 공사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김진금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점에서도 하고 있지요. 지금 환경폐기물 설치장 하고 있지요. 또 이 환경공단에서 상수도관망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게 전부 이것하고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김진금 :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작년 연말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아무리 턴키든 대규모 공사든 간에 시 입장에서는 중재라는 말 자체를 빼야 된다.

당연히 소송으로 갔어야지요.

김진금 : 아니지요.

소송으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합의를 했어야지요. 이것을.....

김진금 : 그런데 이제 합의가 안되다 보니까

중재가 저희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김진금 :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재는 이게 중재는 거의 건설회사 편 말들 다 들어요.

김진금 : 그래서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을 건설회사에서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러니까요.

김진금 : 그리고 이게 절대적으로 이기고 지는 소송이 아니고 중재라는게 말그대로 중재입니다. 많으면은 40:60, 45:55, 50:50 이 정도로 가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입니다.

불리하지요. 받을 금액에다 배 불려가지고 깎아가지고 다 받아 가면 자기 돈 다 받아가는 거예요.

김진금 : 예, 맞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게.....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뒤에 과선교 문제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뒤에 과선교는 원래 이 공사가 지금 공사착공은 2011년 11월 1일날 하고 집단민원에 의해가지고 1년 동안 1년 1개월을 지금 공사를 못했어요.

김진금 : 예.

공사 재개를 2013년 6월 5일날 했는데 이것 6월 5일부터 처음부터 시공을 시작한게 6월 5일이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여기서부터 원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진금 :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잡아가지고 준공예정일이 2014년 9월 30일날 끝나야 되는데 이게 12월 20일까지 해가지고 이게 석달간 연기 되었는데 이것은 얘들한테다 우리가 지체상환금 안물리나요?

김진금 : 아니, 지체를 물립니다.

이것 물려야지요?

김진금 :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얼마정도 물릴 겁니까?

김진금 : 지금 한 4억4,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받아 내세요?

김진금 : 예,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날짜 계산해서 따져 보면은 이게 3개월 동안이면 9월 30일 예정이면은 12월 20일이면 이게 약 80일 동안 지체를 했는데 공사지연을 했기 때문에

김진금 : 예, 그래서 저희가 민원은 시공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비를 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간접비가 증액이 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니,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지체가 됐으면

김진금 : 착공은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은 했지만 그 실제 얘들이 공사에 뭐 투입되고 한 것은 없었잖아요?

김진금 :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래 됐었다구요?

김진금 : 예.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아까 뒤에 보니까 저 밑에 2차 중재 이것도 말이지요.

김진금 :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진짜 이것은 대기업에서 우리 태백시를 아주 우섭게 보는 사항이고 또 저희시가 재정적인 여력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GS에서 실컷 공사를 하고 지네한테 조금 불리하다고 지금 2차 중재를 들어온다는 것은 기업 윤리상에도 안맞고 이것은 대기업으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GS가 워낙 해외에서도 많은 적자를 보고 국내 건설경기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적자가 한 5,000억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저희도 이제는 우리 입장에서도 역중재를 한번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금 : 그런데 그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은

아니, 나가서 트집을 잡아야지요. 걔들 공사하는데.....

김진금 :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금액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서는 얼마 안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걔네들은 우리가 이제 지시를 하게 되면은 문서로 하겠다고 다 답변이 올라 옵니다. 그런데 이게 중재에 가면은 갑의 우월적 지위로 유인한 을의 피해라고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뭐 계속 이렇게 중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은 아는데 시 입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저희가 오죽했으면 2차 중재에 대한 역중재를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제 시에서 먼저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김진금 : 시에서도 2차 중재가 들어오면은

시에서 우리가 중재신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진금 : 예, 시에서도 한번 해야지요. 아니, 달라는 돈 다주고 시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이것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안됩니다.

김진금 : 예, 하여튼 2차 중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역중재를 넣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하자를 잡아가지고 지금 아까 계속 공문으로 지시를 했는데 걔들이 문서를 인정을 안해주셨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김진금 : 아니지요. 자기네들이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시공을 하겠다 이래놓고 중재에는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중재에 갖다 넣으면은 중재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은 태백시는 갑이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GS는 시공사가 할 수 없이 따라 갈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환경관리공단도 이것도 지금 중재를 해요.

김진금 : 그 입찰 안내서라든가 거기 중재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은 분명히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김진금 : 예.

지금 상수도관망사업도 무조건 들어옵니다.

김진금 :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안내서건 뭐건 간에 앞으로는 작성을 할 때 중재라는 말 자체를 빼야 됩니다.

맞습니다.

(청취불능)

김진금 : 말로 안되는 것을 하는게 지금 대기업들이구요. 대기업에서는 기업마다 변호사가 몇 명씩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돈도 안듭니다. 월급만 주고 시키면 되거든요.

(청취불능)

김진금 : 지금 저희가 저번 추경에 변호사비용을 지금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이제 정부법무공단에다가 위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선교는 12월 20일날 준공합니까?

김진금 : 예, 그 정도 되면은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표층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삼표자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예, 보고드린대로 저희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했습니다만은 현재는 공원을 조성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가지고

거기다가요?

예ㅓ.

그게 부지가 어디 부지예요? 국유지죠?

그게 국유림입니다.

국유지에다가 공원조성이 되나요?

김진금 : 예, 그 부분은 공원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안사고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철거비용은요?

김진금 : 철거비용은 당연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철둑을 그 사용을 못하는데 그 공원을 누가 빙 돌아가지고.....

그쪽 돌구지 주민들이

55세대요?

예, 거기하고 또

55세대인가 49세대인가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요.

김진금 : 51세대입니다.

그래요. 51세대인가 그렇게 되지요. 6페이지 E-콘텐츠확충사업이 예산이 가내시 됐다는데 이게 왜 또 재검토로 됐습니까?

예산은 뭐 이것 2억원은 사실상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고 앞에

용역비예요?

예,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아마 이것은 우리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 이후는 당초에 국비가 7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50%로 줄면서 재원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활용 뭐 계획 때문에 아마 지금 조금 재검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가 100%에서 50%로 내려갔다구요?

70%에서 사업 전체가 50%로

김진금 : 그게 당초에는 국비가 70% 그 다음에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용역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국비 70%는 죽었다 깨도 못해주겠다 모든 사업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최대가 50%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변경을 해가지고 제출은 일단 했습니다.

여기 또 그런게 있던데요.

김진금 :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년 국회에서는 국비 70%는 다 없앴습니다.

예, 다른 과에도 이런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폐광지역 관광화사업 중에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1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비가 올라갑니까?

김진금 : 도비, 시비가 같이 올라갑니다.

도비도 올라 갑니까?

김진금 : 그러니까 15%에서 25%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요. 국비가 50% 밖에 안되니까요.

다음 8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체험 홍보마케팅 비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못쓰고 있지요?

예, 그것은 아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예, 마케팅 전체에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상당히 공직적으로 홍보마케팅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4월 16일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사실상 홍보를 해야 될 시점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실상 효과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후반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차 중재 잘 대응을 하시구요.

예.

과선교 문제 그것도 그렇게 촉구하시도록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한 79,000명 정도 왔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와야 이게 뭐 적자를 없다고 하시나요?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체험 공간확보 또 공격적인 마케팅 하게 되면 연간 한 2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만명 이상와야 이제 이게 유지하는데 별 그게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79,000명이면 아직 10만명도 올해 다 온다 해도 이제 두달인데 이게 10월까지 나와 있지요?

김진금 : 어제까지입니다.

어제 현재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뭐 10만명을 넘기기는 좀 힘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 관광객을 어떻게 오게 만들것인가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상 금년에 목표가 12만명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13억인데 작년에 수준하고 거의 같거나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목표는 저희가 뭐 이미 벌써 작년에 세운 목표가 12만명으로 하고 뭐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세월호 핑계를 안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예약된 15,000명도 해지를 하고 관련시켜서 아직은 생각도 못하거나 아예 계획을 안잡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계속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료에 보시면은 10월부터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세월호의 어떤 영향도 주춤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내년에는 아마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홍보마케팅도 마찬가지이고 또 내년에 지금 현재 들어온 우리 안전인프라구축사업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고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그 안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렇게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 어떤 100명 이상의 어떤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을 받는데 그 안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우리 태백시까지 해서 체험관이 다섯군데라고 하셨지요?

예.

그 중에서는 모든 시설면이나 이게 이제 우리 태백시가 현재로서는 최고다?

예, 가장 큽니다.

그래요. 그 좋은 시설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잘 이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중간쯤에 MOU체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MOU체결을 하고 난 후에 안했을 때와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MOU체결의 어떤 목적은 업무협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한 30%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유인을 하고 또 체험객이 많이 늘게끔 하고 또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홍보를 해주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했을 때보다가 따로 뭐 저희가 했을 때 안했을 때라는 것은 비교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것을 함으로 해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일반인 보다는 30% 할인이 되니까 더 올 수 밖에 없고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고객 유치를 위해서 더 많이 하셔서 어쨌든 고객을 좀 확보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에 일일연속극, 위기탈출넘버원, 라디오 광고 등을 하셨는데 그 광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전체 예산은

그러면 이것을 해서 뭐 TV로 보고 많이들 오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관련해서 우리 개관된지가 2년 좀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걸음마다. 홍보자체가...... 그 뭐 다양한 홍보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알리기 위한 것은 아직은입니다. 아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5년까지도 물론 뭐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도 계속 홍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도 하면서도 이렇게 오면은 아직도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6페이지에 365세이프타운 운영활성화를 보면 그 사업량 하고 다중이용시설, 주택화재탈출체험관 1식과 항공기안전체험시설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세를 5억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시도 마다 하나씩인데 우리 강원도는 태백이 이제 됐습니다. 원주하고 경쟁해서 태백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체험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한 100평 정도 그러면 연건평으로 하면 한 170평 그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직접체험입니까? 간접체험입니까?

이것은 직접체험입니다. 그냥 이것은 영상물을 보는게 아니고 우리 항공기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항공기 사고 났을 경우에 탈출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것 실제 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를 볼 때 그 안경을 끼고 보고 그냥 흔들림 이렇게 느끼는 것 보다는 실제로 그 상황에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탈출 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저도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출장내역을 보니까 뭐 출장도 많이 가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4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분씩 이렇게 가시고 이런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갔을 때 그 업무에 지장은 없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예, 견학이 여섯 번 뭐 운영에 다섯 분이 5일을 가시고 벤치마킹 등에 여섯 분이 4일을 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그 업무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래요.

저희는 실제 예약을 많이 합니다. 예약에 의해서 오늘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체험이 된다는 가정이 거의가 나옵니다. 일부 가족 단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약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 내일은 손님이 많다. 체험객이 많다 적다는게 나오고 또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출장을 가거나 안그러면 비수기때 이용하거나 그렇게 가기 때문에

예, 그래요. 이렇게 많이 가셔도 아무 문제 없다?

예, 운영에는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리를 비웠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상당한 일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출장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기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 총 가족이 몇 분이 계시죠?

저희가 전체가 76명입니다.

예, 76명?

예, 일반직이 22명이고 소방직이 5명이 있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합쳐서 49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 365세이프타운은 안전이 아주 기본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안전을 체험하고 이런 곳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되니까요. 안전에 아주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사석에서도 그랬고 지난번에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365세이프타운을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365세이프타운 우리 행정감사를 할 때는 아까 우리 소장님도 여러번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365세이프타운을 운영하는 목적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 오륙억이 넘는 홍보비도 지출을 하고 그러기 위해가지고 또 많은 예산을 좀 들였는데 이번에는 세월호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커버가 되겠다. 이제 뭐 그런 우스게 소리를 했는데 성적표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요. 이것은 뭐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부서하고 특히 365세이프타운 같은 경우에는 좀 정말 실적이 있어야 되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참 초라하다. 참 초라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한 2,000억 가까이 정도 이렇게 우리가 뭐 사업비는 한 1,790억이라는 그런 돈이 들어갔지만은 가외로 과선교라든가 그 외 공사 뭐 ESC 그런 물가상승율 분 뭐 이런 모든 것을 따진다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들어간 그런데 불구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또 완전히 빗나간 이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면은 이것도 정말 돈 먹는 그런 우리 오투리조트처럼 정말 돈 먹는 그런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정말 큰 우리 태백시의 그런 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뭐 암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것까지 또 저는 정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365세이프타운에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기획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김진금 : 지금 저희가 금년 예산이 한 3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억?

김진금 : 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는 빼고 그렇죠?

김진금 : 그렇지요. 공무원 인건비는 빠지고 무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터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거기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공무원 인건비는 빼더라도 지금 2013년도 우리 보면은 수입이 한 10억 정도 그렇게 되구요.

예.

김진금 : 10억 한 그 임대료까지 하면 한 10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영향은 있었다 그러지만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1일 평균을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진금 : 작년보다 늘어도 그렇게 지금 느는 것은 확실한데 작년 숫자는 넘어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넘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수입이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죠?

김진금 : 지금 현재까지가 9억6,200만원입니다.

그래도 한 연간 한 이삼십억 정도 이상이 그렇죠?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365세이프타운입니다.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유병욱 계장! 저기 365세이프타운 비수기가 언제예요? 비수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의원님 말씀은 그런데 판매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공공기관이라서 그런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라든가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판매하면은 우리 그런거라면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지자체 저런 수익사업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면 뭐 식당이라든가 그런 판매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해가지고

예.

저는 유병욱 계장이 홍보마케팅을 지금 이렇게 담당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홍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블로그라든가 뭐 광고나 이런 것은 분명히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구요. 우리 파워블로그들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365세이프타운 견학을 한번 한적이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적은 있어요?

예.

그 우리 시민들이 제안을 한게 뭐냐하면은 우리 UCC공모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그 UCC공모전 하는데요.

예.

그리고 E-콘텐츠확충사업이라든가 안전교육인프라구축사업 그리고 야외 소방차량 전시 조성사업은 이것은 이제 예산과 관련 2015년도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그냥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게 사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12년도 10월 마지막날에 제가 개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장한지 2년도 지금 채 안됐는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막대한 시설을 또 보완을 해야지만이 다른 그런 것하고 또 경쟁력을 맞출 수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할 때 좀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월별, 요인별, 현장 이것을 보니까 현황상황을 보니까 입장료에 통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물론 저쪽 장부상에는 성인이 몇 명이며 그러니까 성인과 학생과 아동에 대한 입장료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입장료요?

예, 성인은요?

성인은 2만2,000원입니다.

2만2,000원요?

예.

학생은요?

학생은 중․고등학생은 2만원

2만원?

예, 초등학생은 1만8,000원

그리고 아주 아동들은요?

예, 6세 이하는 뭐 입장할 수도 없지만은 무료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묻냐하면 솔직히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는 되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러워도 성인과 학생하고 아동의 분리적인 이런게 기재되어 있다라면 그것 한번 받고 싶은데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좀 수고스러워도 시간 날 때 좀 보내주시길 바래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금 :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자료는 12월이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그 나오는대로

예, 그러세요.

김진금 :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숙박은 강원랜드에서 한다 그랬는데 강원랜드보다 우리 오투가 싸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 식당은 주로 학생들 단체 이런 경우가 얘기가 많이 되구요. 일반인들은 좀 메뉴도 그렇고 그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원 식당 느낌이 들어요. 그 외에는 별로 손님이 없는 것 같아요.

김진금 : 저희도 그 식당의 메뉴라든가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는데 그것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개인이 하다보니까 그 만큼의 서비스가 모자란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성수기 때는 하루에 꼭 한건씩은 클레임이 걸립니다. 식당 때문에..... 그러면 또 저희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금 :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식당 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런것을 어쩌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제가 보면 아까 홍보마케팅 얘기도 나오는데 식당하고 기념품 가게를 해갖고 어떤 기념품 생산업자하고 연계를 해서 타올 같으면은 ‘태백 365세이프타운’ 이렇게 하고 또 열쇠고리나 이런 것을 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관광을 왔다가 이것을 사갖고 가서 선물을 하면 “아, 태백에 이런게 있구나!”라는 그런게 되지 않겠어요? 좀 어떤

김진금 : 예, 그 부분이 지금 기념품점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는 지원이 되는데 운영 할 수 있는 물품구입비가 그렇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365세이프타운 만의 기념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싶지요. 하고 싶은데 이 물건 구입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고 기념품점에 보면은 인건비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말하는게 좀 잘못됐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연동굴이라든가 이 당골 그 다음에 365세이프 그 다음 화석박물관 이렇게 해서 공장에다가 각자 이렇게 명분만 주면 되잖아요. 365, 태백산, 용연동굴 뭐 이렇게 해갖고 맞추면은 거기는 우리가 팔은 것 만큼 주문만 하면 인쇄 해갖고 보내 줄 수 있는 그래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 받아가지고 하면 그것은 썩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대체적으로 이게 가게 임대료도 저는 봤을 때는 좀 싸다고 봐요. 그렇죠? 시내 보다는 제가 한번 보니까 엄청 싼 것으로

김진금 : 그것은 조례상에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 할 수가 없구요.

아니, 시내 보다는 훨씬 싸더라구요.

김진금 : 실질적으로 좀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갖고 같이 연계해 나갈 수 있는 한 개만 식당만 이렇게 하니까 식당이 안되니까 뭐 나중에 복잡할 때는 모자라고 안 올 때는 텅비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적자 부분도 보충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시는 김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렬 경영관리담당입니다. (경영관리담당 최홍렬 인사) 고건석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고건석 인사) 하택균 맑은물관리담당입니다. (맑은물관리담당 하택균 인사)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3개 담당으로 정원은 54명, 현원은 4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과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부과전수는 가정용 12,853전, 일반용 2,210전, 대중탕용 14전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억8,448만1,000원을 부과하여 33억5,980만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1%가 되겠습니다. 부과내역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징수실적입니다. 가정용은 16억7,687만원을 부과하여 16억2,562만9,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입니다. 일반용은 19억6,291만원을 부과하여 16억8,947만4,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대중탕입니다. 4,470만1,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 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가정용이 17전에 2,330만7,000원, 일반용이 13건에 12억6,418만9,000원, 대중탕이 2건에 4,3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체납금액 카드결제, 분납 신청을 유도 및 분기별 재산조회 및 압류, 정수처분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징수처분 실적은 저희들 10월말 기준해서 849전을 단수를 하여 징수는 1억397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및 카드결제 추진실적은 57건에 3,43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상수도 급수구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입니다. 블록구축 대블록 6개소, 중블록 9개소, 소블록 2개소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로신설이 17㎞, 유량계 신설 및 교체가 4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망정비로는 송․배수관 교체가 65㎞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서는 통합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336억3,600만원, 시비는 35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32억2,500만원인데 국비는 89억2,500만원, 시비는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공정률은 62.77%가 되겠습니다. 블록구축 2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배․급수관 신설은 17.1㎞, 송․배수관 교체는 32.7㎞, 급수관 교체 및 정비는 21.5㎞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국비 지연으로 공기가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가 발생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액 사업비 신청은 환경부에 신청을 했고 추가 사업비는 39억5,800만원은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상수도 개별위탁 및 강원남부권 4개시군 통합추진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고 위탁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 80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년 평균 단가는 4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통합운영 관리 실시협약을 2010년 12월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태백시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3차에 가결되었습니다. 2013년 5월 10일 되겠습니다. 주민공고․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태백시 지방상수도 위‧수탁 동의안 가결을 의회에서 2014년 2월 10일 가결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에 따른 고용전환 설명회 개최를 3월 7일날 실시하였으며 위․수탁계약서 법률 검토의뢰를 2014년 8월 2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 협의를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번달 11월 25일날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위‧수탁 실시협약 체결을 11월중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시간이 걸려서 12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별면담 및 고용전환자 확정도 12월달에 완료하겠습니다. 위탁운영 개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목적은 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규제로 인한 생활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수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저희들이 1구간, 2구간으로 나눠하는데 2013년도에는 조탄하고 천포마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2구간으로 상사미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집행은 1억6,700만원을 거의다 집행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에 8,750포, 경운기 구입 및 무상영구임대 로 11대, 스프링클러 구입을 10대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좀 큰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체납자 및 결손처리자에 대한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체납결손은 2008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2012년까지는 결손처분을 하고 2013년부터는 결손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47건을 징수하여 2,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상수도 관망 정비공사 구간의 임시포장 철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당일 포장으로 하고 있으나 아스콘이 좀 안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도프록으로 포장하여 최소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유수율 87%가 안되면 운영위탁도 안되는 것임. 공사중인 도로도 관리상태가 엉망임. 임시포장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준공후 유수율 목표 87% 미도달시와 상수도 통합위탁관리계약은 별개로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도래전 임시포장 구간은 전면적으로 포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상수도 위탁운영시 인건비 10% 인상으로 상수도요금 인상 우려 해소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위탁운영시 인건비 10% 인상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망사업 이후 유수율이 87% 도달되면은 예산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샘터 수질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샘터는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8,9월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사업 국비 전액 반드시 확보하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 국비는 89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비는 146억9,900만원을 가내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비 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2/1000에 대한 금액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 아시면서 왜 고견을 안하세요?

(청취불능)

예, 지금 마무리 되어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그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8페이지인데요.

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행위규제로 인해서 뭐 친환경 유기질비료나 뭐 경운기 무상임대나 스프링클러 세트구입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지역에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하천변 같은데 한번 돌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상수도 거기가 광동댐이 그 인근 한 600m 지역 밖에 안되는 곳입니다. 상사미나 뭐 상사미는 좀 멀지만 조탄동에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신 일은 있으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광동댐에 그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순찰이나 이런 그 하는 것은 4개 시군이 돈을 1/N로 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4,000만원 저희들이 주면은 그것은 삼척시에서 일괄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맑은 물,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수도과에서도 이러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삼척시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나가서 관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구요.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두리마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날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일이 있으십니다. 계장님께서...... 이때 두리마을에 수도배관을 묻기 위해서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 당시 몇mm를 묻으셨습니까? 우리 계장님?

잠깐만요. 그 추가로 제가 한번 저는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뭐 두리마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 1억2,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번 행감 때도 약간의 조금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말로 처음에 우리 태백시의회 1억2,000만원 예산을 심의 받을 때는 14가구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을 해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니어낙원을 조성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비도 확보를 해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입도로하고 상수도를 이제 만들어 주겠다. 14가구가 이전을 오면은 그러면 뭐 우리는 한 1억2,000만원 정도 그 취지는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1억2,000만원 들여가지고 뭐 14가구가 태백으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되면은 우리 인구 유입도 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정부에서 받는 그 인구수로 받는 그것을 뭐라 그러지요? 갑자기..... 교부세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면은 뭐 상당히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됐는데 지금은 거기 5가구인가 6가구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당초 뭐 취지하고 맞지 않다. 속된말로 그 오영식이라는 그 대표자 그 분,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분이 뭐 이 얘기를 들으면 왜, 우리 태백시하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맹지를 우리는 풀어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분이 그것을 딴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것 지금 맹지를 풀어줘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인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쪽 센터 일대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땅이 30만원, 50만원으로 분명히 튀었을 거예요. 공시지가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관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상수도사업소의 역할이예요?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어가지고 지금 건축과에 있는 1억2,000만원 예산 집행이 되었나요? 상수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건축 부서에서 상하수도하고 그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도비도 아마 일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억2,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지에 구성하시는 분들은 온게 주로

아니, 그것은 우리 전자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 집을 짓게 되면은 상수도설치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개인한테 이제 부과금을 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급수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단지는 단지에 우리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으면은 단지까지 그 다음에 상수도가 저희들이 용량이 뭐 부족하다든지 뭐 자연유하로 들어갈 수 없다든지 하면은 들어가는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금 아니 그러면 우리 두리마을만 얘기를 한번 해보자구요.

예.

두리마을은 어디까지 해주는게 상수도사업소의 의무예요? 지금 원관이 도로 안에 묻혀 있을 것 아니예요?

아니, 지금 거기는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은요. 저희들이 기존 시설이 그 가압으로 해가지고 지금 배수탱크가 두리마을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절골하고 비슷한 것이고

예, 원칙은 수용가가 그 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청취불능)

아니, 안했다 라고 그러잖아요.

다 들어갔습니다. 시설 비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청취불능)

소장님!

예.

물이 왜 그렇게 잘 터집니까? 지금까지 터져서 이렇게 들어온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공사로 해가지고 지금 잦은 단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관하고 신관을 지금 통수작업을 지금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신관에다가 구 관로를 연결하다 보면은 단수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단수하시는 것은 뭐 당연히 일을 할려면 단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물이 잘 터지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옛날 신관이나 구관에서 물을 새로 공급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물도 이제 압이 좀 변동이 되면은 자꾸 기존관 원관이 지금 터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터지고 단수는 인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게 있으면 미리 미리 한두군데가 이렇게 터져서 연락이 오면 그 다음에는 거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제 저희들은 기존 관로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 전개를 정확히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발생이 되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좀 잘 살펴 주셔 가지고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도요금 고액체납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정용 17가구가 돈이 2,300만원을 안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용에서 어느 정도 써야 이렇게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되는 것입니까? 물이 새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지서를 잘못 발부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사항을 파악해 보면은 물이 누수가 뭐 된다든지 어떤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안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쓰시다가 가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좀 안내셔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이래가지고 못 받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쌓여서 50만원 이상씩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한 5개월부터 해가지고 뭐 한 40개월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기전에 파악을 좀 해보니까 지금 근간에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한 6~7년 지나간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아마 다음에는 결손처분을 할 때는 처분을 해야 되고 지금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중지된 상태에서 계속 기본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해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되기 때문에 기본료 부과는 발생이 안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6건은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가지고 회수를 했구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여기 17건이 있는 분들은 거의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가 최고 많은게 태안광업소라고 했는데 여기 한 7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는 조사를 해보니까 한보2단지에 아직 매각이 안된 아파트 4동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다 압류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뭐 광업소 것은 일반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왜냐 하면은 한보2단지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여기 왜서 그렇게 됐느냐고

한보2단지 지금 전적으로 안사는 것으로

철거를 했잖습니까?

예.

철거 할 때에 거기 철거하려면 비산먼지, 먼지가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뿌리고 이 사람들이 안내고 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벌써 언제적입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6~7년씩 이렇게 묶어갖고 온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소장님 지난번에 당골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죠?

예.

그 위에 갔더니까 그 보를 막고 상수원 위에다가 보를 막았어요.

예.

그 물도 200mm이상 되는 그 통을 묻었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물을 묻고 나면 거기서부터 물이 건천이 되잖습니까? 도립공원소장님도 건천이 안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그게 되고 나서 물을 그 정도 뺐는데도 건천이 될건지 안될건지는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볼려고 그러는데 소장님 생각은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정도 관에서 갈수기에 물을 계속 빼면은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받을 용량이 없습니다. 없어서 도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줄 때에 우리의 수도 그 취수원에 영향이 있을 때는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영향은 있습니다. 이제 갈수기 때는 거기서 그 많은 양을 빼가면은 저희들 수원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풍수기 때만 사용을 하고 저희들 취수원에 어떤 영향을 주면은 바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거기 물이 되면은 거기 물이 다 찰텐데 그 나오지 않을텐데요.

예, 그래서 풍수기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제당골에 물은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요금 고액체납자요.

예.

10월말 현재 오투리조트 체납액이 49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무과에서는 오투에 그 받았잖아요?

지금 오투에

여기 오투는 왜 못받았어요? 상수도요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부터 해가지고 49개월에 체납액이 한 12억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억 정도 되는데 한푼도 못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토지를 70필지 정도 압류를 해놓고

밑에 봤어요. 밑에 봤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카드도 지금 6개사를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은 세의 징수에 따라가지고 국세, 지방세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돈 남아 있는데요?

아니, 저희들이 카드를 압류를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카드 압류를 해가지고 지금 지방세를 받아 들였거든요.

예.

카드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카드 압류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까지는 지금 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 카드 압류한 부분이 저번에 임금 주고 퇴직금 주고 공과금 다 주고 남아 있다구요. 아직...... 확인 안해 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17억 받은 것은 인건비로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확인해서 그것은 있으면은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남아 있어요. 아직..... 그리고 상수도관망사업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공기가 20개월 늦춰 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차수별로 다 공기 준공을 해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것은 왜 이렇게 20개월을 연장을 해줘요? 아까 14개월은 그 뭐 가동기간이라면서요?

예.

가동기간은 공사를 준공하고 가동기간을 따로 둬가지고 하자 부분에 하자기간을 두둔지 해야지 이것을 공사 사업기간 안에다 넣어요?

아니, 이제 아마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렇게 두루뭉술 공사사업기간을 정해가지고 20개월 연장을 해주면은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그 보증기간은 당초에도 14개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아니, 보증기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업기간에 넣지 말아야지요. 보증기간으로 넣고 사업은 끝내 놓고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하자기간이든 보증기간이든 넣어가지고 다시 가동을 해가지고 그게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사업기간 안에다 뭉텅거려 가지고 넣으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얘기하시면은 시비가 23억이 더 늘어난다 그랬지요?

예, 총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늘어납니다.

40억요?

예.

아니, 79억이잖아요?

아니, 40억 늘어나는데 국비가 50%, 시비 50% 해가지고 지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총 늘어난 것은 39억5,8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늘어난 것인데 지금 저희한테 가져온 간접비가 늘어났다면서요? 간접비가?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간접비가 반영이 되고 했는데 이 간접비는 처음에 이 직접비에 10% 뭐 10/100이든 10%든지 12%든지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게 물가상승분을 처음부터 이게 반영을 안하고 왜 지금 와가지고 공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반영을 합니까?

지금 물가상승율은

예, 상승률요.

지금 두 번을 해서 적용을 벌써 기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하셨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서 2회에

처음에는 얼마 했습니까?

제가 그 1,2차 나눈 것은 모르고 총액이 지금 28억3,000만원 정도 지금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했습니다.

여기 기 2회, 잔여기간 2회 그러면 앞으로 두 번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그 기간이 도래 되면은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것 준공검사 한 다음에 해준 거예요? 준공 검사 전에 이것을 반영을 한거예요?

예, 이것은 준공검사 하기전에

지금 두 번 하셨지요? 준공검사를?

준공검사를 지금 4회 했습니다. 4차까지 했습니다.

지금 5차 사업 중이지요?

예, 5차 사업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4회 하면서 지금 28억을 주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가 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지금 상수도관망사업이?

실 공사기간은 2015년 10월 정도..... 2015년 10월입니다.

이게 누가 잘못이예요.

예, 이것은

한화가 잘못이예요. 환경공단이예요. 저희 시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도 소장님 하셨지만은 3개월 국비가 안내려 와가지고 했지요?

예, 중지는 3개월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7개월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또?

예.

그러면 그 7개월에 대한 해태는 누가 한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간보다 늘어난 것은 사업비가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공기연장이 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안내려오면 국비가 안내려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쪽이 해태네요. 그쪽이 그러면 지체상환금 물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국비하고 저희들 사업비가 모자라서 공사를 못한 부분을 추진 못한 사항을 공사측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것은 누가 일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는 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국비를 받아 와 가지고 공사를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국비를 못 받아 와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사항을..... 좋다 이거예요. 못 받은 3개월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7개월은 뭐냐 이거예요? 7개월은......

지금 공사비용을 섰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탁이 늦다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임의적으로 돈을 안줬습니다.

자, 이게 잣대를 여기 갔다 대고 저기 갔다 대시는데 지금 여기 속기록에 보면요. 위탁과 공사는 별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별개입니다.

위탁을 안해줘 가지고 공사가 늦어진 것은 이것하고 별개사항이고 공사비는 따 와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요. 자기들이.....

예, 이제 저희들이 조건입니다. 조건이 공사비를 주는 조건을 50% 지원하는 조건이 위탁을 가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안가기 때문에 돈을 안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탁 해지 사유가 87% 안올라 가면 위탁해지가 되지요? 상수도지원팀장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87% 안올린다 해가지고 위탁

해지가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속기록에...... 내가 보여 드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87%의 그 기준은 지금 공사측에서 87%를 도달해 맞춰주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운영팀들은 87%에 맞춰주면은 그것은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유태호 의원이 물었어요.

예.

관망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87% 유수율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 위탁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해주겠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요. 그러면은 위탁을 만약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금년 12월 7일날 됐다고 봐요.

예.

위탁 해줘요.

예.

그 다음날 87% 안되면 당장 해지 할 수 있지요?

그것은 해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해지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니, 여러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위반 되면은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해지사유가 열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 한가지만 들어가면은 해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가장 중요한게 우리가 지금 관망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수율 때문에

여기 나왔잖아요. 유수율 하고 맑은물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에 간담회를 했을 적에 간담회 속기록을 두 번이나 뽑아가지고 다 읽어 봤는데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분명히 공사하고 위수탁관리를 별개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위수탁을 안해줬기 때문에 공사비를 국비를 안내려 줘가지고 3개월 연장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같이 해태가 있다고 그래요.

예.

시도 책임이 있고 그 안해준 위탁관리 안해준 위탁계약을 안해준 시도 책임이 있고 또 국비를 안내려준 환경부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3개월이나 그 안내려준 만큼의 책임은 서로가 묻어 두더라도 나머지 7개월 만큼은 누가 물어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아니,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그 부분은 공사비가 안 내려와서 중지를 했구요. 그 다음에

아니, 중지를 한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제가 알구요.

사업비가 지금 원만하게 국비가 조달되고 했으면은 국비 조달된 데다가 시비를 충족만 시켜 줬으면은 공사기간이 늘어날 일이 없지요. 그러나

그 잘못이 누구예요?

그 잘못은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국비를 확보 못한 잘못도 있구요.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예요. 환경관리공단은 어디 산하예요?

예, 환경부 그 이하 기관입니다.

진짜 지체상환금 물린다 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 아주 법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해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지금 소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게 제가 지금 소장님께 이렇게 묻는게 개인적으로 묻는게 아니고 소장님도 시측에 서고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그쪽에서 일을 하셔야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이나 한화건설 측에서 와서 답변하시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게...... 제가 소장님을 가지고 이렇게 묻는게 소장님 개인적으로 뭐가 있어서 묻는게 아니고 저는 그 물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환경공단에 나중에 소송이 들어 올까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는 겁니다. 누구 잘못을 따지고 하는게 아니고

아니,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환경공단인 것도 아니고 환경부 입장이 아니고 제가 그 판단한 나름대로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잘못이 있느냐는 것은 명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그 예산을 안줘서 지연이 되었는데 그것을 어떤 지체상환금 부과를 한다는 것은 좀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아니, 지금 365세이프타운 같은데는 말이지요.

예.

365세이프타운은 우리가 물가상승율 75억씩이나 물어주고 126억이 또 들어와요.

예.

우리는 다 나눠주고 우리가 그쪽에 잘못한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3개월은 좋다 이거예요. 3개월 동안 못한 것은 서로 간에 이쪽에서 계약을 안해 줘가지고 국비가 못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책임을 공동책임으로 그 개월수 만큼 덮어 두더라도 나머지 7개월 만큼은 당연히 이것을 이쪽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저쪽에서 조치를 했어야지요. 조치를 해놓고 물고 안물고는 그 뒤에 문제예요. 지체상환금 물고 안물고는...... 물으라고 공문은 보냈어야지요. 지금..... 사전에 그 조치를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따질 것은 따져 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것은 이게 나중에 잘못 되면은 조정으로 갑니까? 소송으로 갑니까? 계약서 상에......

지금 물가상승율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규정에 있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는 것은 그 기간이 공기가 연장 지연 되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주느냐는 말씀 같아요?

아니죠. 줘도 좋아요. 물가상승분을 해서 줘도.....

예.

그런데 공기 연장된 만큼만 해주시고 3개월만큼만이라도 공기 연장된 그 물가상승분만 반영을 하고 7개월분은 반영하지 마시고 20개월은 그 사업기간에서 다 빼셔야지요. 이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계약을 누가 해줬어요. 재계약을 누가 김연식 시장님이 하셨어요? 소장님이 재계약을 새로 해주셨어요? 소장님 권한으로 해주신거예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 감독권한은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공단으로 들어와서 공단에서 이 정도는 공기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시에서 나중에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공단에다가?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공사감독도 지금 공단에서 하구요.

그러면은 사업소장님이 앉아가지고 저희하고 얘기할 이유가 없네요. 하시는게 한 개도 없다면서요?

아니, 저희들이 감독이나 이런 것은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지금 뭐 공정이 안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매주 그 다음 2주에 한번 공청회의도 갖고 그러는데 이 체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체제로

아니, 잠깐만요.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게 아니구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집행하는 것을 발주처가 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시비가 투입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예.

그러면은 아까 유수율을 못올리고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하시겠지만은 지금 공사 기간이 늦어진 것은 이것은 당연히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지요? 소장님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아니, 예산을 안줘가지고 공사를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물릴 수 있는지

아니, 예산을 다 반영을 해줬다면서요. 3개월 후에?

아니, 저희들이 사업비가 이 계획대로 하면은 저희들이 공사비가 550억인데 그러면은 4년으로 하면은 매년 120억씩 돈이 나가야지만 준공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국비나 시비를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양만큼 못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안하니까 그 기간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해 드린 거예요.

자꾸 같은 말 반복하는데요. 아니......

(청취불능)

이 사업기간을요. 이렇게 잡으면 안됩니다. 공사 준공 날짜 실 공사 준공 날짜를 잡으시고 나머지는 그 뭡니까? 그것으로 다시 바꾸세요. 그리고 아까 내년에 시비가 130억, 국비가 226억이 내려온다 그랬지요? 아니, 금년에 226억이 내려왔다 그랬지요?

올해 89억이 내려 왔습니다.

아니, 시비를

아니, 국비가 89억2,500만원이구요. 시비가 43억 해가지고 130억입니다.

아니, 2014년도 189억이잖아요? 89억이예요?

아닙니다. 130억입니다.

아까 고재창 의원님한테 얘기할 때 내가 적어 놓은 것 하고

예.

물 값도 포함된 거예요?

물 값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물 값은 어떻게 나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니, 이것을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 물 값은 어떻게..... 아니, 이렇게 되면은 사업개요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여기다 하실려면은 위탁대가에는 물 값까지 다 들어가야 지요. 같이..... 이것만 빼놓고 물 값은 그러면 우리가 사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살 것 아니예요?

아니, 저희들이 물 값 사는 것은 저희들이 사고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 값은 우리가 사요?

최홍렬 : 예,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는게 뭐예요?

거기 위탁하는 것은 이 분들이 행정적 업무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운영권만 가지고 갑니다.

아니, 이것 어린애 갖다 맡겨 놓아도 하지요.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안해도...... 아니, 물을 다 여기 사가지고 밥상을 다 차려주는데요.

최홍렬 : 의원님! 이것은 지금 뭐냐하면 저희들이 아마 전임자 분들이 아마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목표 유수율 87%가 도달이 되면은 현재 저희들이 28% 현 상황에서 한 48억 정도 정수구입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87% 그 도달시에는 약 한 16억, 17억 정도 아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약 한 31억이나 32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미래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홍렬 : 예.

금년 10월말 현재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예, 지금 31% 정도 됐습니다.

10월말요?

10월말도 그 정도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엉터리잖아요. 저한테 갖다 준게...... 여기 보세요. 28.8%라고 나왔어요. 아니, 저한테 갖다 주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예.

자, 제가요. 다 적어 놓았습니다. 주신 서류예요.

예. 거기 28%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유수율이 30.9%, 31%예요.

예?

30.9%, 31%예요. 2008년도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