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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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준 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정옥란.

오진환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옥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가로환경, 도로, 치수, 주차 등 교통정책에 이르기까지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저의 열정과 노력에는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부서 건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원철 도로과장입니다. 조용지 치수과장입니다. 송호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영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응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호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정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전용호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장배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4쪽부터 7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도로점용 연장허가 신청 안내 및 접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말로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573명에 대하여 연장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는 도로점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앙로 LED간판 교체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정네거리에서 자원봉사센터간 중앙로 일부 구간의 27개 건물, 195개 업소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한 후 친환경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을 금년 11월 중으로 완료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주민수거 보상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에도 불법현수막이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고 참여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주민참여 행정구현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4년 도로변에 위치한 불법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파악된 노점에 대하여 도로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2,624건이 접수되었으며 불법현수막과 노상적치물 단속 건이 대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13쪽에서 15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심과 협조 결과로 2014년도 서울시 주관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을 결과로 2015년도 LED간판 교체사업비 현재 4억을 신청하였는데 시 예산 사정에 따라 1억 원 이상 확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우리구 우수구 선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 의원으로서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벽보지정게시대 현황을 보니까 신형과 구형이 있어요. 신형과 구형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형은 구형을 교체하면서 새로 설치한 것으로 관리하는 업체에서 설치를 하였고, 거기에 관리비용은 따로 책정하지 않으나 설치된 홍보판에 광고를 유치해서 그 수입으로 관리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벽보지정게시대 현황을 살펴보니까 양천구에 28개가 있네요.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정6, 7동에는 구형게시대가 있는데, 구형게시대가 도시 미관상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또 양천구 전역에 설치된 전체 28개에서 11개가 구형이고 나머지는 다 신형인데 그 나머지 11개에 대해서 신형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구형 11개소는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사실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5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만 하고 그대로 놔둘 것인지, 새로운 게시대를 다시 만들 것인지는 생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1개소당 적어도 4,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 아직 검토 중인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또한 게시대를 계속해서 설치하는 것이 과연 도시 미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는 광고주의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말씀대로 미관상도 안 좋고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구형을 신형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역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정6, 7동에 구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해서 용역원 근무일지를 봤습니다. 우리구에서 효율적인 노점단속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원 근무일지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매일은 못 하지만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살펴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5월 1일부터 5월 8일로 근래 것을 봤어요. 아침 9시 20분부터 13시까지 오목교역과 목운초등학교에서 단속한 내용이 있는데 4일간 단속한 내용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특히 9시 30분에서 1시까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시간이라 이 시간에는 인근에 노점상이 없어요, 거의 없고 하교시간에 맞춰서 노점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살펴봤습니다. 본위원은 목운초 앞을 자주 지나가는 편인데 이 시간대에는 노점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단속일지 기입을 면밀히 보면 형식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날짜, 위치, 주요내용 이런 게 다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시간도 그렇고 인력이 부족해서 외부용역을 두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일지가 형식적이라면 행동도 형식적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용역원에 대한 근무일지 뿐만 아니라 용역회사에 감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용역원 근무일지를 매일 심도 있게 파악을 못 했다는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원 근무일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은 저희구에서 파악된 주요 민원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매일 순찰을 하도록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때그때 새로운 민원이라든지 노점상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기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무일지가 조금은 비슷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물론 업무분장을 보면 반복되고 계속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사실 노점상 단속은 양천구에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 가로개선팀장 전결이고 건설관리과장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용역원과 노점상에 대한 것을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전문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이라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부터 시작해서 주요내용, 하루에 다 써버린 일지 같이 보여요. 그리고 단속실적도 보면 거의 매일 똑같아요. 5건, 6건, 8건, 또 5건, 4건, 11건 해서 이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할 정도인데, 지금 용역회사에서 7분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일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회사를 지정해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철저한 근무지침이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침 후에는 반드시 근무일지나 기타 행정서류를 꼼꼼하게 형식에 어긋나지 않게 실질적인 하나의 행정제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원들이 내실 있게 근무하도록 지도하고 성실하게 근무일지도 작성하도록 해서 가로정비용역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계속된 양천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의 현황을 두루 살피셔서 근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서 2쪽에 보니까 도로, 하천, 구거 해서 총 1,805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하천이라든지 구거부지라든지 제방부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나 또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구거부지 부분은 당초에 사용허가를 했다가 기간도 만료가 됐고 주요 민원이 발생해서,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현재 무단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 같은 걸 조치하고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변상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라든지 점용료라든지 또는 변상금 부과현황을 2012, 2013, 2014년도 3개년도 치를 오전 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도로부지 무단으로 점용한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무단차량 출입시설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우선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하는 부분은 일부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허가 신고사항을 잘 몰라서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도 있고 대부분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강길위원

손수레라든지 포장마차 같은 노점상에 변상금을 부과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보면 무단차량 출입시설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단차량 출입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상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차량 출입시설을 낸다거나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차량이 출입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 출입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내용인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무단차량 출입시설이 발생이 됐느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13쪽에 있는 무단차량 출입시설 부분은 공사를 진행할 때 보도를 통해서 차량이 출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고를 득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주민신고에 의하거나 저희한테 적발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간혹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잘 몰라서 차량진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차량 진출입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장에 대한 출입시설 이건 종합적으로 전부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차량 출입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와 같은 무단차량 출입시설 이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바로 정비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용지를 본위원이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최근 3개년에 있어서 용도폐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길위원

그런 현황을 한 번 보시고 2012, 2013, 2014년도 3개년 내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사항이 있으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관리과의 주된 업무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의 주 업무는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도로나 하천의 관리를 들 수 있겠고요, 요즘에 새로운 업무로 부각된 것이 공중에 있는 전선이라든지 통신선의 무질서한 부분에 대한 정비도 통신회사하고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공유지 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00여 필지로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안 되는 필지지만 이걸 과감히 정리해서 용도페지할 것은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지는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유의하셔서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누차 지적이 되는 부분이 신정3동 버스차고지 뒤쪽에 보면 도로가 쭉 있는데 지게차, 덤프트럭, 굴삭기 골고루 있는데 그게 정비가 왜 안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부동산경기, 건축경기,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2년마다 과장님들이 바뀌셔서 업무승계가 안되고 있는 건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굴삭기나 중장비가 난립되어 있거든요. 3, 4년을 지적해도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지 몰라도 굴삭기나 이런 걸 빼고 자기 승용차를 대 놓고 교체해서 대 놓고 승용차 넘버는 충청도입니다. 미관상에도 안 좋고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설관리과에서 형식적으로만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봐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에 오셔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구에 건설기계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한 1,016대 정도 주기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주기에는 영업용으로 등록할 경우에 주기장을 확보해야 되고 개인 자가용인 경우에는 자기집 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도로에 나와 있는 주기들은 영업용인데 영업용인 경우에는 주기장에 기계를 놓고 사업장에 가서 영업활동을 한 후에는 다시 주기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번거롭고 하니까 사업장 주변이나 또는 거주지 인근공터나 한가한 도로 같은 데에 불법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이번부터는 체계적으로 단속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가서 주기가 발견되었을 때는 계고를 하고,

상균

신상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몇 년 동안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결국 지게차나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중장비가 도로점용을 하면서 나중에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된단 말이에요. 중장비가 커서 안 보이니까 버릴 수 없는 쓰레기까지 틈새나 뒤쪽에 버리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 사진은 이따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장비 넘버를 보면 양천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리고 타구 중장비들이 이쪽에 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시정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장일 때부터 지적했고 나중에 보니까 굴삭기가 없으면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관상 누가 봐도, 도로가 자기 창고에요. 누가 봐도 단속을 하는 건지 도로가 개인 건지, 도로에 굴삭기, 중장비를 하다 안되니까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해 놓으니까 결국 굴삭기 아니면 건설관리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레일러 뒷부분입니다. 중장비 외에는 교통지도과 단속인가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중장비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다른 화물차량까지도 점령하고 있거든요. 결국 합동단속으로 가야 되는데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미관상에도 안 좋고 도로가 완전 개인 주차장,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있는 실정까지 가고 있는데 특별히 단속하셔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 중장비 넘버를 보면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질의드리고 싶은 게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에 보니까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해서 항상 이것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해서 용역을 줬는데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전화하거나 신고하면 바로 철거가 되는데 그 밑에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해서 2014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네요. 설치구역은 신정로, 신정 중앙로, 목동서로, 신목동로 조달구매해서 제삼자 단가계약해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버젓이 광고물을 붙이고 있거든요. 여기는 전신주에 흉물스럽게 붙어있는 부분이고 부착방지판을 만들어 놓고도 효과가 없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 예산낭비이지 않나.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정말 광고물을 못 붙이게 만들려면 형식적으로 조달구매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 놓고 무용지물이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우선 불법주기 부분은 저희가 다음 달부터 중점정비를 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불법광고물 방지판에 대한 실효성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된 부분은 테이핑을 할 때 미끄러워서 못 붙이게 하는 차원에서 설치하였는데 지금 광고주들은 한 바퀴 돌려서 또는 그 위에서부터 테이핑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를 들어서 부착방지판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코팅을 해서라도 문구를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여기 붙이면 몇 조, 몇 항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얼마 범칙금이 됩니다. 양천구 전체를 하면 무척 많습니다마는 일부를 지적한 이유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물을 붙이면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냐. 이것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행조치하고 해도 시정이 안된다면 예산낭비이고 그 다음에 거리를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셔서 광고물 같은 게 난립되어서 도시거리 미관상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우선 판이 규격이 있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못해서 그 위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지금 사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부착방지판 위에도 붙어 있는 걸 지적하면서 얘기하는데 전신주 위에까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손이 닿는 데까지는 다 붙이고 있습니다. 윗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현재 광고물방지판을 만들어놓은 상태에도 광고물을 붙이고 있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지 손이 닿고 안 닿고 높은 데까지 붙인다고 얘기하면, 사진 보시면 위에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올해 설치수량이 307개네요, 이렇게 매년 설치해도 의미없이 설치만 하면 뭐하냐는 거에요, 예산낭비이고 그 위에 다시 또 광고물을 붙이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정말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서 연구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우선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다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불법광고물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전신주의 한 40% 정도에 설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하면 8m, 10m 도로에 가면서 알바하는 아줌마들이 광고물을 붙이고 다니는데 "붙이면 안됩니다. 지저분하다, 본인이 봐도 그렇지 않냐?"고 하면 본인은 돈 벌러 왔다는 거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광고,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도 있고 오피스텔 월세까지 수없이 많아요. 어떤 아줌마들은 저희가 지적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단속에 걸리면 벌금 낸다고 했더니 자기는 안 걸린다고 왜냐 하면 시키는 건축업자나 부동산, 학원장이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좋은 방도가 있으면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 힘들 겁니다, 인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구역별로 쪼개서 단속도 나가야겠죠. 그러나 현재 부착방지판을 만들어놓고도 효과가 없는 걸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새롭게 만드시라는 얘기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기름을 칠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죠, 그 기금은 과태료하고 수수료 등을 모아서 운영하는 거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에 기타수입란에 2억 3,800이 있어요. 기타수입이라는 게 어떤 수입인지 상당히 많은 수입이 들어왔는데 과태료나 이런 걸 한꺼번에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건지.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우선 수익금의 종류는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가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고 신고할 때 내는 수수료, 이자수입,

강연숙위원

여기 수입란에 전입금은 없고 보조금도 없고 차입금도 없고 융자금 회수도 없고 예탁금, 원금회수도 없고 예치금 회수는 있고 이자는 있어요. 기타수입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인 2억 3,8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타수입이라는 게 어떤 수입을 얘기하는 건지.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전에 옥외광고센터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고속도로 변에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광고수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주는데 2011년도까지는 줬었어요. 지금은 안 줍니다.

강연숙위원

2014년도 2억 3,800이 들어왔고 전년도에 1억 700이 들어왔고 쭉 들어왔는데 기타수입이라는 게 불법광고물 과태료나 이런 걸 통틀어서 잡은 건지.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1억 이상의 돈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LED간판 조성사업으로 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매년 내려줍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LED간판 사업을 하면 서울시에서 3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어떤 항목으로 이 돈이 들어온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이 기금을 조성해서 무슨 일을 하냐하면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사업도 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옥외광고 업자들 교육을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강연숙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양천구에 영업광고물 중에 규격에 맞지 않는 광고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받고 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간판을 달 때 업체에 가서 신청하면 다 해주는 줄 알고 만들어서 달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규격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업자들이 잘 알고 있겠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들을 달아줘서 단속대상이 되곤 합니다. 상당히 단속대상 간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자들 교육을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거 있는 예산도 있으니까 적어도 1년에 두세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늘려주시고요, 특히 간판을 만들 때 규격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그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킴으로써 일반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구청에서 그 부분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야 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이라든지 사전지식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광고주들이 건물의 형태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희망하는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설치를 해달라고 희망하기 때문에 광고업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영업행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연숙위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광고물을 달 때는 허가를 받고 구청에 신고하고 증을 받아서 다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았을 때 실사를 안 한다는 거죠. 실사를 안 하고 서류만 보고 그냥 달아주는 거 같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는 사항들은 다 규격에 맞도록 돼 있어야 허가가 나갑니다. 서류없이 그냥 붙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실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분명 필요하다고 인식하고요, 불법간판이 양산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간판 교체사업이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LED간판 교체사업을 한 곳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안 맞는다든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온이 너무 들어갔다든지, 반짝거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불법간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간판 교체사업 구간이 아닌 부분까지 다 조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긴 한데 좋지 않은 의도로 상대방 쪽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대상이 되더라고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큰 건물 같은 경우 옥외광고 사전알리미제도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새로 낸다든지 업주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미리 이러한 경우에는 간판 신고를 해야 하고 규격은 어떻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 전에 달려있던 간판 중에 규격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민원 받은 사항들이 몇 건이 있는데 그 사항을 보니까 그동안 몇 년간 그 간판을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규격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아는, 그것도 간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려고 신고를 한 거에요, 그래서 업주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판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광고판을 붙이기 전에 실사를 하는 방향으로.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신고가 들어온 부분들은 다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붙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신고를 하는 부분은 거의 다 되는 것만 신고를 하니까,

강연숙위원

그런 게 양천구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파악이 잘 안 됐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7, 80%.

강연숙위원

그럼 7, 80%는 단속대상이 되네요? 앞으로는 7, 80%에 대한 골목 안의 간판들까지도 새로이 업주가 바뀌었을 때 규격에 맞는 간판을 만들어서 달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자들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상균 위원님께서도 거리에 불법 중장비 기기들을 무단으로 적치시켰다라고 하는데 동마다 곳곳에 그런 게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곳이 좁은 길에서 골목을 접어드는 코너에 적치를 해 두면 정말 난감합니다. 차들이 진입할 때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걸 몇 번 신고했는데 도로과에서는 건설관리과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에 얘기해서 나가서 지도만 하고 가면 다시 바로 대요. 그래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필히 나가서 딱지를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도점검만 하고 그냥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 말고 몇 분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면 주의를 할 거 같은데 그걸 건설관리과에서 바로 못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재래시장 안에 제한라인이 있습니다. 라인 밖으로 물건을 진열하면 안 된다는 상인들끼리 약속하는 노란 라인이 있는데 몇몇 상가들은 그 라인 밖으로 나와서 양쪽에 진열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서 상인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민원을 제기해요. 그게 건설관리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건설관리과에서도 재래시장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시장 부분은 힘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장상인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으로 자율정비선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부 상인들이 어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저희가 행정력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면 그걸 다 도로점용으로 해서 불법으로 몰아붙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재래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은 좀 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이라,

강연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단속이라기보다 시장조합을 통한 자율정비입니다.

강연숙위원

시장조합에 먹히지 않으니까 구청에 그분들이 신청한 사항인데 구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으면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조합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자율정비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도로에 적치된 부분은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정비선 밖으로 나왔다, 말았다 하는 부분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강연숙위원

자율정비선 밖으로 나온 상가들만 단속해 주시면 되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냐, 아니냐, 도로 상에 물건이 적치됐느냐, 안 됐느냐가 저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율정비선 저희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상가들이 도로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자율정비선 밖으로 나온 상가든지 아니든지 전부 상가 안으로 들어가라, 만약에 자율정비선 밖에 나온 상가가 있으면 모두 다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겠다고 공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오면 다 딱지를 부과하면 자율정비선을 스스로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율정비선을 지키지 못하면 모두 다 상가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치물로 해서 단속하겠다고 해 주십시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게 같은 시장에서 10번도 더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 신고한 것만도 5번 이상이 됩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이 답답하시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하라는 취지는 맞지만 이행이 안되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와 건설관리과가 합동으로 시장을 방문해서 강제성을 띤다기 보다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지도, 계몽 이런 방법으로 현장에 가셔서 지도점검해 주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이제 강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강연숙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신 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합의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봤지만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제시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단속을 나가셔서 경고를 해 주십시오. 자율정비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상가 밖으로 나오면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스스로 라인을 지키라고 경고주시고 그다음에 나가서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딱지를 발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구간을 야간에도 점검을 나가보시나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오다 가다 들르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신월로라고 하면 신정네거리에서 어느 지점까지인가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자원봉사센터를 기준으로 양 구간이 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어제 노파심에 그 구간을 지나가 봤더니 개선완료 된 곳은 대체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쉽게 찾아서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반되었음에도 조치가 안 되고 있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는데도 안되는 데는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세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될 때는 강제철거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사진에 보니까 임마누엘순복음교회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정비기간을 연장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정비가 되어 있나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동의받을 때 언제까지 하겠다는 날짜는 없었나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우선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한 사항이고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개인이 연장을 해달라고 약속했으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약속한 날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간판 문화 거리를 나가서 보면 참 깨끗하고 좋아요. 어차피 세금을 가지고 했던 문화거리인데 좀 소홀히 해서 우후죽순으로 나오다 보면 원래 취지가 퇴색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어제 나가서 돌아보니까 네온사인 간판이나 좀 덜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과금 내라고 한 부분까지 체크해서 갖다 주셔서 보니까 그 자리가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원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끔 더 열심히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힘드시지 않은가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원래 제일 먼저 받는 과가 제일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민원 접수된 건수가 2,624건, 처리완료가 2,624건 해서 접수된 건은 100% 마무리가 됐네요. 직원 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민원 내용의 주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대부분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항들이 많고 노점상 포장마차라든지, 붕어빵 이런 부분 또 시장에 대한 불법행위도 있고 이런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얘기했었는데 신영시장 초입에 꽃집이 있어요. 이게 3, 4년 된 고질적 민원중 하나인데 아직도 이게 처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재미삼아서 전화를 하시는 건지, 이틀에 한 번 꼴로 어떻게 해달라고. 우스갯소리지만 혼자 사시는 남자 분, 여자 분이에요, 한 살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라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건설관리과에서 진행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신영시장 들어가는 남쪽 초입인데 여길 저희도 몇 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끔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골목길 안쪽에 넣어놨다가 가면 다시 나오고 또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이 잘 지내시다가 지금은 싸웠는지 계속해서 서로 헐뜯고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하자니 다른 쪽이 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한 집만을 타깃으로 해서 정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때에는 가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원초적인 부분은 우선 일자리경제과에 시장등록을 해서 등록시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은 현재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본위원도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대화로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근본적으로 없어지든지 다른 형태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고질적인 민원으로 서로 피곤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모색해서 그 분들을 모셔놓고 제시하고,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싸우고 하면서 육두문자까지 하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고요,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고 9월, 10월 업무보고 때 가로공원에서 신영시장 쪽 우측 적치물과 관련해서 제안드린 게 있는데 현장방문해서 행정지도는 이루어졌습니까?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제가 거길 두 번 방문했었는데 시장입구 이런 부분들은 해결책이 마땅하게 안 나오는 게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뭔가 새로운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력한 단속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지 그렇게 되면 실제로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우신 부분인데 힘들고 오토바이나 가게에서 자꾸 보도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얘기를 하면 들여놨다가 다시 신규 물품이 들어오면 일정기간 쌓아놓는 형태가 돼서 어려운 게 노점 불법점용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자율정비구역은 아니죠?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시장입구는 아직 그런 것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시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어찌보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잖아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인도로서 기능이 전무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재활용품 구입장이나 자진복구든지 이런 데 보면 자기네 땅이에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적법한 행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도폭이 3, 4m 되는데 일부 보행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협소한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네 땅입니다. 적법한 행정조치가 있어야만 해결되지 말로 해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정확하게 규격을 재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통신선 정비에 관한 지적을 해서 조치사항에 2014년에 6개에 468번 19㎞에 대해서 공중선정비를 완료하셨네요. 미관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중선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많은 실적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중선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질서와 미관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수거보상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하는 건 잘 하신 것 같고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전단지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개년도 도로시설물 소파나 보도블록 보수공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원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종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그리고 직원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구비사업 2건, 구비·시비 매칭사업 1건, 시비사업 1건으로 총 4건 7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구비사업 5건, 구비·시비 매칭사업 2건, 도로굴착기금사업 1건, 대부분 연간단가 사업이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는 현재 26%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신안파크아파트 앞 도로확장 사업은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2014년도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시 신속한 초동제설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설현황판 전산화추진, 소금과 모래를 혼합한 PE필름 제설용 포대 제작 배치, 장비 내구성 증대를 위한 스팀세척기 도입, 모든 제설차량 상호간 그룹 무선통신 체계구축, 제설제 사용방법 개선 등으로 소금사용을 대폭 확대하겠으며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운동 전개 홍보를 강화하여 강설에 따른 구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 주요 건설사업 기간조정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공사시행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 해빙기 도로침하와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을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에 시행 중인 공사는 11월 말 이전에 도로공사를 완료토록 조치할 예정이고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개월간 도로굴착 통제를 하겠으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당일 굴착, 당일 복구 원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차수급률이 열악한 신월7동 지역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독서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의 현재 공정은 26%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신정4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공공용지의 제설 및 도로 유지관리 창고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해서 하반기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10월 31일 현재 1,852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로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최근에 이슈화 되고 민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신정동 복지충전소 주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충전소가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도로 때문에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내용은 익히 잘 아실 줄 압니다. 신정동 복지충전소 도로개설은 2003년도 7월 21일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신청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하면서 8m 도로를 내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상당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2008년도에 위치변경을 해서 8m 도로를 개설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개설한 도로는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공장 주변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양천 서쪽 도로부터 시작해서 양천주유소까지 연결되는 도로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8m 도로 개설을 위해서 당초에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측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만 기부채납해야 될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고 구청에 3억 8,402만 원을 예치시켜서 공사를 하도록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에 도로공사금 예치를 받아서 2013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3년에 10월 29일에 공사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는 커터작업을 했고 또 일부는 깨기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측 민원인들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 사실상 복지충전소 측에서 공사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구 입장은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급적이면 공사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했네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인접 주민들은 당초 허가조건 대로 도로개설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하고 복지충전소 측은 현재 지반구에 맞춰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장을 몇 번 가 보니까 6, 7년 전부터 도로를 평면적으로 쓰고 있는데 양쪽 주민들 민원제기를 봐서는 허가조건 대로 해 줘야 하는 게 마땅하나 도로라는 게 불편함이나 높은 곳도 평평하게 깎아서 만드는 게 도로라는 말이에요. 현재 지반구에 맞는 도로는 지금 쓰고 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허가조건 대로 요구하다 보니까 옹벽을 쌓아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양쪽에 주민설명회를 3번 가지셨는데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지금 평면화로 사용하고 도로를 곡선화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이 곡선화로 만드는 걸로 된 사항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허가조건 대로 공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양쪽이 그 정도의 민원제기를 했다면 허가조건 대로 공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면 충전소 쪽은 안된다고 반대하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는 허가조건 대로 공사하는 게 맞는데 절충이 안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2의, 제3의 대안이나 대책으로 뭘 갖고 계신가. 허가조건 대로 한다면 바로 공사를 진행해야죠,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방간 3회 이상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면 제2의 방법이나 제3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양천경찰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양자 간의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걸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양측의 민원이 오래되고 골이 깊어서 합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공식적인 절차 외에도 여러 차례 강요도 하고 주선도 해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대화 자체도 양측 다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충전소 쪽에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을 다쳐가면서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판단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자료를 보니까 소송을 걸어놓은 게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충전소 측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요건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형질변경을 변경해 달라고 균형개발과에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청에서 반려하니까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낸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상당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는 허가조건 대로 한다면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제기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양쪽에 협상조건을 다시 제기해서라도 풀어나가는 게 급선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다면 과장님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한 번쯤 현장에서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일부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했고요, 또 저희 청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셨고,

상균

신상균위원

청장님은 청장님이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면 복지건설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복지건설 위원들에게 현장에서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훨씬 빠르고 또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자문을 얻어서 풀어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풀어나가는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복지건설위원회가 있다면 업무보고든 아니면 행감 때든 사전에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하고 현장에서 한 번쯤 브리핑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흘러갔단 말이죠. 양천구의 큰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지역구를 떠나서 소속된 상임위원회에는 브리핑하고 알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절차나 기회가 있을 때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주요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절충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순환도로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 돼서 정리가 다 됐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감독 하는 거죠? 그러나 양천구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양천구 구민이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반영되도록 올릴 수도 있는 문제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현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 된 이유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옛날 신월 지하차도 방향 중간에 가스충전소가 있고 동일 하이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주유소 하나 있는 게 폐쇄돼서 용도변경돼서 짓고 있는 입구인데, 이게 반경이 안 나와서 누차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여기는 신월IC 방향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사진을 전달 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공사를 아무리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가을이라 나무 이파리가 없는데 수목이 크게 자라면 여기에서 나오는 차가 개봉동 방향으로 가는 차를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차도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나오는 차가 남부순환도로로 진입하려고 할 때 이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로수가 더 커지면 더 안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가 난 뒤에 도로가 잘못됐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공사를 마무리 지었어도 다시 시정조치가 들어가야 하는 도로인데도, 좁은 반경이라 여기 타이어 자국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가는 차고 아까 사진에 나온 건 들어오는 차입니다. 여기 이면도로로 차가 들어오고 나가게 돼 있는데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데 여기에도 회전반경을 줘야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남부순환도로로 진입을 하는데 여기도 불편하고 이쪽 신월IC방향에서도 들어오다가 갑자기 꺾게 되니까 중앙선을 넘게 됩니다. 이 민원을 상당히 제기하고 과장님이 보셨는데도 서울시 시설관리본부에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시공사에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현장에서 제가 차로 들어가면서 보고 제기했거든요. 이게 반드시 시정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현장답사를 해서 시공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도 현장에 관계자들을 모시고 와서 얘기를 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시에다 얘기를 해서 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답변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답변은 "조정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상균

신상균위원

조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도로라는 부분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편리하자고 만든 거고 어떤 미관상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도로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살고 있고, 실제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민원제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걸 시정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본부나 아니면 시공사에 얘기를 해도 설계도면 대로 공사를 했다고 나올 뿐이고 그러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어떤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 도로의 효율성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행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조치를 하겠는데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요청하고 사실상으로 개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자고 해서 같이 현장에 나와서 본 사항이고, 수목 같은 부분들은 동일하이빌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만나서 조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도로 자체를 다 뜯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을 많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

상균

신상균위원

하자보수기간이면 그때 정말 불편한 사항이나 잘못된 걸 시정해야 하고 부실공사가 됐어도 하자보수기간에는 고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로과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나오셔서 차를 운행하면서 양쪽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걸 직접 경험을 해서, 그게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설계도면 대로 잘돼 있네, 그러나 차를 운전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해 보는 것과는 천지차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시정되도록 기반시설본부하고 다시 미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충전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옛날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제목이 뭐냐 하면 경찰, LPG충전소를 둘러싼 뇌물 커넥션 적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거액의 뇌물로 공무원과 정유회사 직원 등을 매수해 LPG 충전소를 세운 뒤 단기간에 고가로 팔아넘겨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남긴 충전소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LPG 충전소 6개를 운영하던 강모씨는 2007년 1월 강서구에 새 충전소를 세우기로 하고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접근했다. 충전소를 지으려던 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역주민이 아니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공무원 3명에게 2억 2,000여 만 원의 뇌물을 뿌린 강모씨는 원주민의 명의를 빌려 간단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강씨는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충전소에 가스를 공급해 줄 정유사 직원에게 미리 손 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구청의 허가를 받기 한참 전인 2005년 11월께 정유사에서 거래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만나 모두 13회에 걸쳐 2억여 원을 건네고 허가 후에야 받을 수 있는 매입중도금을 미리 지원받은 것, 초고속으로 충전소를 세우는 데 성공한 강씨는 이번에는 이를 고가에 팔아넘기려고 다시 한 번 검은 돈을 뿌렸다. 그는 서울의 한 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의 친목도모 등을 위해 차량용 LPG 충전소를 직접 운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잘하면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합대표에게 접근했다. 대표에게 3억 2,000만 원 가량을 찔러 준 강씨는 새 충전소를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조합으로 넘긴 뒤 무려 60억 원의 차액을 남겼다. 그러나 강씨의 부정한 투기 행각은 범행 정황을 포착한 한 시민단체 회원의 신고로 막을 내리게 됐다. 경찰은 강씨와 그의 돈을 받은 공무원 이모씨를 구속하고 임모씨 등 다른 공무원 2명과 정유회사 사원 강모씨, 택시조합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 화공 분야 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인사이동의 제한이 있어 업자들과 유착관계가 생기기 쉽다며 각 구청의 건설 인허가 관련부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강서구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 강모씨라는 분이 양천구 신정복지충전소도 주도해서 사업을 한 거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동일 인물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 양천구에는 이런 부정비리가 있었나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당시에 지역경제과 연료가스팀장으로 여자 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돼서 구치소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강모씨라는 분이 양천구에 있는 공무원에게도 뇌물을 줬고 그 공무원이 구속돼서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로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질의를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전소 인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곳은 거의 치외법권지역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법천지죠. 양천구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제 생각에는 아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양천구에서 이 무법천지를 해결할 만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행정권한을 포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법천지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스충전소에서 택시들이 도로로 무차별적으로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걸 개선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서 간에 가스충전소와 관련해서 참조한 의견을 들었는데, 경찰청에서 제시한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놨냐 하면 가스충전소는 가스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량들이 무차별적으로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 경계석을 세우든지 해서 규제를 하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도로 개설을 하면 경계석을 놓고 측구를 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드린 것처럼 간담회를 3번 실시할 때 저희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보다 경계석, 측구 놓고 12.5㎝를 포장했을 경우, 그다음에 22㎝를 올려서 포장했을 경우를 구청 안으로 해서 제시해 주었는데 충전소 측에서도 일부 반대는 하지만 호응을 했고요, 주민들 측에서는 당초 허가조건 대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로와 사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는 도로경계석을 설치하고 포장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사실 진출입 하는데 인위적으로 사유지 쪽의 턱을 높이지 않는 이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뭐냐하면 기부채납한 공장과 충전소 사이의 도로의 지반고를 높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 그걸 떠나서 현재 택시하고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마음대로 드나든단 말이에요. 양천구에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임시조치를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6년 동안 하지 않았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공사를 하려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 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이여서 못하지만 그 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차량들이 무작위로 드나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임시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판결 이전에 그걸 설치하려고 공사를 추진했는데 충전소 쪽에서 방해하는 바람에 설치를 못하고 공사하기 위해서 놨던 가드레일 콘크리트 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충전소에서 다 치워버린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방해를 했으면 그 당시에 업무방해로 고발을 했어야죠. 그 당시에 왜 고발을 안 했죠? 그 당시에 안 계셔서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 당시에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청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무기력한 걸 2008년부터 보여주기 시작한 거에요.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집행 안하고 방해한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로 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높게 결정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 균형개발과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장 쪽에 있는 건물들이 맹지가 되는 곳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전부터 공장 앞에 도로가 있었는데 새로 개설하려면 그 높이에 맞춰서 개설하는 게 맞다고 심의 위원들이 판단한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에 이면도로하고 단차가 생긴다든지 타지반하고 단차가 생길 경우에는 그 지반에 맞춰서 하는 게 통례이고 관례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지보다 높은 지역에 도로를 낼 경우에는 그 지반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의 높이를 결정한 거는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심의 위원들이 각 부서에 있는 전문가들, 경찰청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미 집행부에서 현황도로에 맞춰서 설계를 해 오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높이를 현황도로에 맞추는 게 맞다고 본 거고 그렇게 안 하면 맹지가 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의 높이를 높일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충전소 측에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걸 합의를 봐라, 이건 부당하다는 거죠. 주민들간에 합의를 본다고 해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사 주민들이 이걸 합의본다고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다시 해야 되죠. 개인이 그 자리에서 합의본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사유지가 아니고 우리 구유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공사를 해야죠. 구청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부터 2013년도인가 확정 됐죠, 그 이후부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습니다. 도로공사를 빨리 시행해라, 법대로 해라, 원칙해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1년 넘도록 공사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공사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충전소 측에서 계속 공사를 방해하고 있죠. 그러면 해결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경찰 쪽에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해서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다 체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경찰서에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찰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공무원들도 그 사람들이 방해하면 제재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 경찰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공무원들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구청에서 자기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체포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한다는 거에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 봤어요. 공사방해를 하고 있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경찰한테 요청도 안 하고. 그래서 첫 번째 경찰한테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시든지 두 번째 우리 자체적으로 사설경비업체를 고용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몇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고는 절대 도로공사를 할 수 없어요. 우리 구청 도로과의 여태까지 행위를 보면 도로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제시한 경찰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항하고 사설경비업체를 동원해서 공사를 강행해 달라는 내용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더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겠습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행정사무감사장에 오기 전에도 위원님하고 현장에서도 만났었고 정말 저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도로과에 과장이나 팀장을 수시로 불러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황이 그렇습니다. 저희 노력을 미흡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게 체포요청을 해 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고발했지만 경찰에서는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을 경우에만 자기네들은 움직인다,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는 체포할 수 없다는 답을 문서로도 받았고 구두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체포해서 우리가 공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경비업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경비업체를 살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법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거의 안되어 있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방해에 부딪혔다거나 다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설경비업체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여러 번 가 보셔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보셨듯이 신상균 위원님도 "왜 복지건설위원회에 브리핑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미처 그 생각을 못했고 진작에 그런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받아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법적 근거나 예산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정황적인 면도 사설경비업체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혹시라도 정식으로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일 하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나가려고 지금 무던히 애 쓰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이나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제 성격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일도 제가 나가기 전에 완료하고 나가려고 무던히 애썼는데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경비업체 동원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경비업체를 고용하는데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검토를 더 해 보고 만약 법적근거가 있다면 고용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은 도로과에서 먼저 받은 착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하면 될 걸로 생각되고 아니면 예비비로 써도 됩니다. 예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 법적 검토를 제가 할 거고 경찰 핑계를 자꾸 대시는데 경찰서장이 분노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경찰서 핑계를 대고 경찰서가 협조를 안 해 줘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던지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경찰 핑계를 자꾸 대시니까.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경찰은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만 체포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기계 앞을 그 사람들이 막는데 그때 경찰들도 현장에 입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고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체포해 주십시오"라고 정확히 요청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차량 견인해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업무방해를 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요청해서 방해하는 한 사람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에요.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공사를 시도하면서 업무방해를 하면 그때 다시 현장에서 체포요청을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 사람 고발할 거고 고소할 거니까 체포해 주십시오"라고 정확하게 전달해야지만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검토해 보고 만약 감사종료 전까지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시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장애인승강기 보안등 유지보수 현황을 보니까 월 1회 이상 점검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건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고 법령에 의한 건가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사고가 4번이 났는데 출입문 개폐하고 층간정지가 번갈아가면서 4번이 났어요. 그 사항을 알고 계세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데 이 점검일지를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건 맞는데 전부다 A로 나왔어요. 5월 2일 21시 15분, 5월 3일 23시 10분 해서 층간정지가 이틀간 이어서 밤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 사고는 월초에 났고 점검은 월말에 했는데 그런데도 A 이상없음이 나온 건 일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매번 점검을 하는데 순간 정지했다고 하더라도 고치면 잘 운행되는 경우가 있고 또 승강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도 계신데 대부분 그 주변이 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사용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이물질이 낀 경우도 있고 또 종이 같은 걸 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여기 보니까 장비를 교체했어요. 잠시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장비교체가 됐으면 그달에 어디가 고장 나서 장비교체를 했다는 게 명기되어야 하지 않나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것도 별도 보고서를 써서 필요한 장비,

혜숙

최혜숙위원

제 말씀은 보고서 얘기가 아니라 점검일지표가 제대로 관리가 안되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인정하시냐고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점검은 매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검표를 보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네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그날 사고났을 때 몇 분이나 타고 계셨었어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사고가 났을 때 안에 사람은 없었고, 고장이 나면 야간에는 바로 당직실로 연락이 옵니다, 주간에는 사무실로 오고. 연락이 오면 연간단가 업체한테 바로 연락해서 기술자하고 현장으로 갑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층간정지가 된 상태가 이틀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타지 않았고 다른 분이 타려다가 발견한 건가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올라가고 내려오다 1층,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이 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걸 타러 오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발견한 거지, 23시 10분 정도에 층간정지가 돼서 47만 6,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교체했어요. 그러면 그 밤에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도 그냥 가서 고쳤어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아닙니다. 밤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보고,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지만 다음 사람이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한 거 아닌가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았지만 만약 탄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틀에 걸쳐서 사고가 난 거에요. 전 날도 그것 때문에 고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리소홀이 아니고 뭡니까? 일지에 A를 주지 마시고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어디에 이상이 있어서, 인턱스 위치교체, PLC카드점검 그런 걸 기재해 놔야 다음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아는데 그런 기재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저한테 일지를 갖다 줬을 때 다 A에요, 2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여기 금옥여고 쪽은 다른 데보다 승강기가 높습니다. 그러면 연로하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타셨을 때,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타는 걸 저도 목격을 했어요. 하지만 사고난 시간이 21시 15분이고 대부분이 다 18시 40분, 23시 10분, 17시 그렇게 돼요.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나이드신 분이 탔을 경우에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치도록 하고요, 고장이 안 나도록 더욱 점검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2013년도에도 했던 업체인가요? 1년씩밖에 계약이 안 되던데.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고 가장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계약이 됐나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계약을 할 때 점검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지 그쪽 업체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A에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다음에 어느 업체하고 계약할지, 어떤 업체하고 계약할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정비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걸 점검사항에 꼭 넣어주세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정비한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과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자꾸 점검을 잘 했다고 하니까 반복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일지라는 것은 했다, 안 했다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수했다든지, 시정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다음 분들이나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참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일하고 있는 조재현 위원님께서 복지충전소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도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정6, 7동 지역 구의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쭉 과장님, 국장님을 뵈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변명을 듣고자 하는 시간도 아니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만을 원망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주민들과 주민들 간의 불가항력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주민들과 업자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에 복지충전소 도로를 성토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지수사를 요청했다고 하는 거짓말도 하셨었고 또 현장에 나가 있는 팀장님이나 담당자 분들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현장에 그냥 서있는 모습도 촬영을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조재현 위원님이나 제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하나, 하늘을 보면서 방법을 찾으면서 답답함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공무원들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당했을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면서 과장님, 국장님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 제발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저희나 많은 주민들로부터 "의지가 없다,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수 년간 복지충전소가 만행을 저질러 온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불가항력이다, 힘이 없다고 하면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정국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올해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천경찰서도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례식장과 관련해서도 불허가처분을 하니까 복지충전소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담당재판관한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성토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장례식장을 지어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이미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모든 걸 설명하시겠다고요? 이게 설명해서 되는 일입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원칙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에요. 주민간담회가 이제 와서 왜 필요한 겁니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신정6동, 7동에 와서 처음에 동정보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례식장, 복지충전소 이대로 가야 된다면 삭발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지금 염원하는 일입니다. 장례식장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복지충전소에서는 너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도로공사 못하게 한다, 거기 전무가 자기 죽기를 필사해서 절대로 못 하도록 막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그냥 구경하고 계실 겁니까? 주민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절대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제가 김수영 청장님한테도 분명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삭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걸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뭐라고 설명하실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위원님이 차분하게 정말 냉철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 건립 반대는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지역구의원인 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간담회 3번, 왜 그분들을 괴롭힙니까? 이제 와서 간담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원칙으로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깊이 새겨듣겠고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 말씀만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지충전소 전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어도 공사 못 한다", 그러면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과장님, 국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공사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많은 일을 해 오셨다고 봅니다. 민원접수를 1,852건을 해서 1,852건을 다 처리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또한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이면도로를 보면 주도로가 있고 구간경계석이 있고 그 사이에 시멘트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그 속에 하수관거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토지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부분 건물주가 관리하고 있고요,

강연숙위원

사유지는 아니고요, 이면도로 안쪽에 보면 아스팔트로 포장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계석 바로 앞에 하수관거가 있는 자리에 시멘트로 포장이 쭉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도로과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치수과에서 관리하는지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공사는 나눠서 할 때도 있고 따로 할 때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를 공사할 때 가운데는 아스팔트 포장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수관거 묻힌 자리는 콘크리트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장을 하면서 콘크리트하고 자갈 크기가 안 맞고 배합도 잘 안 돼서 그게 시공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목길 이면도로에 보면 도로측 콘크리트가 많이 부스러져서 망가진 게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차제에 그런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콘크리트와 자갈의 크기, 배합이 잘 돼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대부분 보면 배합이 안 맞아서 콘크리트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자갈을 많이 넣었어요, 그것도 큰 자갈을. 그래서 콘크리트가 하나씩 낱개로 흩어지면서 자갈이 같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공 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면도로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하고 난 다음에 복구할 때 대부분 서로 구배가 맞지 않도록 복구를 해 놓습니다. 새로 복구를 하면 기존 도로하고 구배가 맞도록 해야 하는데 대부분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차들이 다닐 때 굉장히 출렁거리고 요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런 걸 발견할 때는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복구 시에 직접 도로를 나가보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매번 관리감독은 하고 있고 저희가 하자검사를 수시로 해서 적정한 하자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육안에 안 띄는 부분들은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양천구 전체에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 관리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눈에 띄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는 다닐 때마다 많이 발견합니다. 신고도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측구 부분에 시공상 문제가 있어서 불편한 점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시공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보행자도로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시공에 쓰여지는 형태가 몇 종류나 되나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정확하게 몇 종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여 가지 이상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대리석 종류의 보도블록이 있고 같은 형태지만 오돌토돌한 보도블록도 있더라고요. 그게 단가 차이가 있나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가격은 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제품마다 다르고, 제품의 특성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일 비싼 게 어떤 형태에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제일 비싼 게 장 당 1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대리석이 제일 비싼 건가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제일 폼도 나고 제일 비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네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동네에도 몇 개소에 대리석 형태의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맹점이 몇 가지 돼요. 눈, 비에 상당히 취약하고 특히 조금 비탈진 곳 같은 데에 이게 있으면 겨울철에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이 많아요. 또 대리석형태의 보도블록을 설치하려면 밑에 시멘트 같은 걸로 해서 단단히 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도 안 돼요. 그래서 시공이 잘못됨으로써 하절기 같은 때는 물이 고입니다. 일반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스며드는데 이런 형태는 배수가 안 되니까 물이 고여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 겨울철에는 눈이 조금이라도 오면 다닐 수가 없어요. 저도 작년에 한 번 넘어졌었는데 왜 굳이, 단가가 조금 싸서 그걸 한 건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혹시 인지하셨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매번 자재를 선정할 때는 자체적으로 양천구에서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권장하는 것에 따라서 매번 추진하게 되고 또 연도에 따라서 자재선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 되고 지역의 형태라든지 연도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서울시의 권고사항이라 해서 지역실정에 맞지도 않는데 그걸 굳이 하는 건,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해야겠다는 말씀도 없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아닙니다. 보도를 깔 때 소규모 보도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깔지만 거리가 있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깔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안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선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눈이 올 시즌이잖아요. 저도 한 번 넘어져 보고 경험해 봤는데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를 테면 대리석 같은 걸로 된 보행자 도로에 대한 데이터를 도로과에서 확보한 게 있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미끄럼방지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지금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고 민원이 생긴 지역들 중에 대리석 부분에 미끄럼 방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전체 다 교체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지금 있는 도로가 이를 테면 인도가 3m 폭이다 그러면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가운데로 많이 다니시면 그 부분만이라도 미끄럼 방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부분부분은 정비가 가능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 형태로 어느 정도 보완되어야만 되지, 매번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안전 아닙니까? 요즘에는 내집 앞 눈 안 쓸어서 사고가 나면 집 주인한테 보상요구하는 것도 있죠? 만약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면 도로과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지 차원에서 서로간 보상청구 이런 게 왔다갔다 하기 전에 미리 안전과 관련해서 신경 쓴다면 주민들 보행에 편리성을 주고 그런 일로 인해서 서로 부족함이 안 생기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당장 내일부터 눈이 올지 모르겠어요. 보행자 수가 많은 데부터라도 우선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서 안전한 겨울을 나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산 있으세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산이 많지 않지만 연간 단가 부분에서 일부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안전한 겨울이 되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정리차원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전소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본위원이 지역구의원이거든요. 얼마나 양천구에서 큰 이슈가 돼서 상임위 전체가 관심을 갖고 다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까지 신정6, 7동에 관심을 갖고 행감에서 또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충전소 하면 참 복잡하죠, 6, 7동의 아주 뜨거운 일입니다. 본위원이 충전소 일로 주민들 갈등에 의해서 수없이 가는 곳이고 또 주민들이 수없이 찾아와서 면담요청 내지는 건의를 들었던 곳입니다. 질의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된 내용은 피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토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위원들, 주민들의 갈등지역이거든요. 현재 말고 앞에 도로에 있으면서도 충전소하고 앞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조용한가 했더니 이번에는 도로를 높이냐, 낮추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묻고 싶은 게 그 도로를 설계할 때 어디에서 설계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주민이 했습니까, 아니면 충전소 쪽에서 했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충전소 쪽에서 했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도로를 높이자고 충전소 쪽에서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높이는 걸 왜 반대합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첫 번째는 도로를 사유화 해서 쓰기가 용이하고 두 번째는 대형탱크롤이 진입하는데 주요하다, 그다음에 택시 운전기사들 얘기로는 주차하기가 편하다,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충전소 쪽 요구에 의해서 본인들이 설계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 당시 현황도로로 설계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는 높여놓고 지금은 내리자고 하는 원인분석부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5동 주민들하고 충전소 쪽하고 예전부터 갈등이 있었어요. 사이가 엄청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도로 하나를 놔두고. 감정이 안 좋은 지역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공무원들, 관, 의원들만 주민들하고 가운데 껴서 꼼짝 못하는 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두 번째는 공사 시공 업체 선정되었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순주

박순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섯 번 공사를 시도했다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시도하면 장비가 나가고 인력이 나갔을 텐데 공사비 나간 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충전소에서 예치한 예치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동원돼서 사용하는 부분은 시공사로부터 받아서 파악하고 있고 그 금액에서 정산해서 지급해야 맞다고 판단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그러면 충전소에서 공탁 걸어놓은 돈이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부족한 부분은 충전소에 추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여러 가지로 주민갈등도 있지만 누구 돈이 되었든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인데 계속 끌면 끌수록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점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빨리 끝내야만 갈등도 해소되고 공무원들의 업무도 해소되고 의원들의 업무도 해소되고 예산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주민들 등쌀에 몸살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지역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없어요. 뒤로 듣고 있거든요. 엊그제 교통지도과에서 나가서 어떻게 되었다 등등, 다섯 번 공사를 나갔으면, 공사를 착공하니까 한 번 나가보시죠, 아니면 주민들에게 이런 민원이 있다는 내용들을 의원들이 주민들 하고 접하기 전에는 관에서 듣는 보고 내용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구의원이 강도 높게 관에 요청하고 주민들하고 이제까지 머리를 싸매고 여기에 대한 것을 의논해 왔는데 그 지역구의원들은 가만히 두고 타 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구의원은 다 아는 내용인데 의견을 제시 안 하면 문제가 있는 의원이 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역에 있는 현황이니까 제일 먼저 지역구의원하고 상의하고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서로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에요. 그래서 행감이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 등등을 가지고 착수하면서 먼저 지역구의원한테 보고 내지는 설명 그리고 같이 의논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지금 예산도 계속 투입되고 있고 민원은 계속 강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무능력까지 자꾸 야기되는 시점에 있으니까 조속히 빨리 공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공사라는 게 물공사에요. 옹벽을 한다든지 뭘 하려면 물을 사용하고 시멘트를 해야 되는 공사인데 지금 겨울인데 겨울철에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겨울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속전속결로 공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도로 관련해서 일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여의도 주민들의 반대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욕구, 바람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제물포도로 지하화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서울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리고 이강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질의시간이 없었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식사시간까지 걸러가면서 장시간 업무에 임해 주신 집행부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용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근 하수팀장입니다. 이재호 치수팀장입니다. 지영현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에 따라 치수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3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52억 9,638만 원 중 45억 9,55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6.7%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목4동 하수관거 보수공사등 하수관련 공사를 지난 3월 착수하여 현재 8건 약 54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계획입니다. 총 9건 93억 8,400만 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첫번째 신월 빗물 방재시설 확충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380억 원을 투입하여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3년 5월 27일 착공하여 우선 시공분 공사진행 중 수리모형 시연 및 설계심의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서울시에서 본계약 체결 후 12월 중으로 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홍보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월1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약 37억 원을 투입, 지난 3월에 착수하여 2015년 3월 준공예정이나 금년 12월로 3개월을 앞당겨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입니다. 목동 신시가지내 오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오수관거의 노후 및 경사불량 등으로 오수처리불량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전액 시비사업으로 9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 착수해서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월2·3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신월2·3배수분구 용역 건은 약 27억 원 전액시비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수해서 12월 중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목동 남측 오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목동신시가지 오수관거 노후 및 손상에 따른 악취, 배수불량 원인을 파악하여 정비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으로 전액시비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 홈페이지 시민불편살피미 120을 통해 하수관련 민원사항 중 총 435건을 접수해서 기한 내에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7쪽이 되었습니다. 치수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아래 상세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양천구 관내 하수관이 많이 연결돼 있는데요, 지하 매설물 위험도에 서울도시가스, 강남도시가스, 고압선, 상수도, 하수도, 해서 지하에 수없이 많은 동공상태가 일어나거든요. 그게 공사를 하다 수맥이 흘렀다가 수맥이 정지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요즘 서울 시내의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하수관이나 큰 공사를 하는데 성토가 해빙기나 이럴 때 제대로 다져지지 않아서 도로노면이 상당히 부각된 게 언론매체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보면 지하에 큰 관을 묻어놓고 조그만 관은 매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지금 하수관 개량공사는 기존 하수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개량공사가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하수관거를 100% 철거하고 난 뒤에 신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월6동 52번지 일대가 뉴타운 개발지역인데, 그 옆에 신정네거리에서 가다 보면 신월6동 농협 뒤 이면도로에 보면 하수관은 돼 있는데 장마철이나 보면 물이 전혀 흐르지 않아요. 과연 이 관은 무엇일까, 속을 열어보고 들어갈 수 없어서 과장님께 한 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마을버스로 한성교회 올라가는 쪽 큰 관은 물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중간 이면도로에서 관으로 연결된 데가 비가 많이 올 때 하수관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돼서 다른 하수관으로 연결돼서 흐르지 않나, 본위원이 확인한 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쓰지 않는 그 공간을 그냥 놔뒀다가 그게 노후돼서 나중에 부실해져서 무너질 위험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양천구 관내에 사용되지 않는 하수관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하수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체적으로 하수관을 쭉 보시고요, 나중에 수맥 부분이라든가 하수관을 공사했다든가 공사를 해 놓고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다 붕괴위험이나 아니면 요즘 싱크홀이라고 하나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예, 일명 싱크홀로 신문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요즘에 국가차원이나 모든 것이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하수관을 다시 점검하셔서 양천구 내에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생활안전거버넌스 재난안전교육참여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들부터 동별로 교육을 쭉 받고 있는데 자치구 권역별 합동교육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거버넌스 교육을 함으로써 효과는 큽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그 업무가 당초에 안전치수과에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안전자치과로 이관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경험을 보면 교육을 하게 되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매달 열리는 겁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거버넌스는 민과 관이 합동으로 관의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몇 회로 지정하기 보다 때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동별로 참석하는 명단이 있는데 그게 의무적으로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의무가 아니고 동별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보라매공원 안전체험관에도 직접 나가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안전체험관이 우리 양천구에는 없어서 인근에 있는 동작구의 시설을 빌려서 체험했는데 우리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안전거버넌스 직원들에게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만큼 교육을 받고 안전체험관까지 방문해서 재난 유형별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 돼서 양천구민들이 다 소화를 해서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지금 업무 자체는 이관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빗물받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자료를 보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 동안의 빗물받이 청소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만 8,000개 정도 청소를 하고 소요비용은 1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레기양은 안 나와 있거든요. 쓰레기양 통계도 있나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보시다시피 빗물받이가 조그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흡입준설을 해서 공차 플러스 계근을 합니다. 그래서 계근된 양 만큼 공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계근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 공신력 있는 데서 빈차를 달고 쓰레기를 적치했을 때를 달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게 쓰레기처리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전체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빗물받이거든요.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다 보니까 악취가 나겠죠, 그다음에 해충이 발원을 하고 모기나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방역해 달라는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봐도 심각할 정도로, 특히 담배꽁초 같은 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시중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도 시켜드렸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제품들이 쓰레기는 막을 수 있는데 물이 투과가 안 되다 보니까 도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국민들 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국민들이 사실상 빗물받이에 쓰레기투기를 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쉽고요, 그다음 빗물받이는 말 그대로 빗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왔을 때 유입해서 도시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지 쓰레기나 악취가 고유기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냄새는 약간 날 수 있지만 빗물이 잘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난 뒤에 100% 막을 수 없습니다마는 악취저감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우리가 국민성을 얘기 안 할 수 없지만 그것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당장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현실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빗물은 잘 통과되면서 쓰레기는 막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을 쭉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를 할 비용이면 차라리 그런 걸 구매해서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우리 양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연찬회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습니다만 100% 완벽한 시설이 못 나와서 악취저감 빗물받이, 막아놓은 상태 그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직까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전면 도입하기에는 어렵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예, 서울시 전역에 대한 문제고 또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막아버리면 비가 왔을 때 소탐대실을 하듯이 더 큰 걸 잃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좋은 제품들을 한 번 골라보시고 소규모로 시범을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은 8월, 9월 이 때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라도 해 보든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시범설치는 가능한데 제작비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설치하기는 좀 그렇고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100% 수용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시범을 한 번 해 보고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차츰 도입하는 걸로 고민을 해 보시죠.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연립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은 연립주택들이 지하에 주거용으로 지어놓은 데가 많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하수가 집안으로 역류해서 화장실이나 계수대로 오는데 지층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하수과에 민원을 제기해서 밖에서 잡는 역류방지기 한 대를 설치해서 역류되는 것을 방지시켰거든요. 지금 그런 연립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층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치수과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빗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공공하수관에서 집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집이 낮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지변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매년 동주민센터나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 가구가 있으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즉시 가서 무료로 시비 50%, 구비 50% 해서 달아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직 시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집안 내 하수도 시설에 역류방지기 꽂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소극적인 거고, 밖에 비가 오면 하수가 흘러가는 하수구 있잖아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물은 위에서 밑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강연숙위원

그런데 연립 자체 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물이 안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역류방지기기를 묻어줬어요. 그래서 4, 5동짜리 연립 전체적으로 역류가 차단돼서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역류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300가구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신고하면 바로 설치해 드립니다.

강연숙위원

실내에 하는 거 말고 연립 같은 공동주택 지층에서 거주하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집집마다 지하실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실내에 설치하는 거 말고 있습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위원님이 주소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강연숙위원

이 위원회가 끝나면 다시 설명 드릴게요, 기계가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300가구 정도는 동주민센터나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바로 설치해서 비가 오면 침수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실내에 해 주는 건 알고 있고 대문 앞에 방지막을 해 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원천적인 방지시스템이 있어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원천적인 방지가 안되는 게 뭐냐하면 물이라는 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데 도로가 높으면 그 집으로 내려가는 건 당연합니다.

강연숙위원

예를 들어서 네 동의 연립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가 한 군데로 모여서 원 하수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입구를 비가 많이 왔을 때 차단시키는 기계가 있어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잘 알아보시고 그런 가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먼저 그런 기계들을 설치해서 미연에 수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층에 사는 분들은 비가 많이 오면 주기적으로 물이 차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2동 저지대, 신정4동 저지대에는 연립이 많아요. 그런 데에 지층에 물이 많이 차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역지변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보셔서 접수받는 절차를 통해서 수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맨홀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를 테면 하수관, 상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천구 관내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맨홀 뚜껑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수량이 파악됩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9,000여 개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2013년 12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하수맨홀을 전수 조사하여 불량맨홀이라든지 소음문제를 해결했고 거기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의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불량맨홀은 미끄럼방지하고 거리가 있는데,

진호

조진호위원

맨홀 뚜껑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포장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맨홀 뚜껑이 오래되면 고무가 닳아서 차가 다닐 때 쇠와 쇠가 닿을 때 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야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소음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할 때도 있고 양이 너무 많으면 연간단가업체에 의뢰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고무막 마모로 쇠와 쇠끼리 부딪히면 당연히 소리가 나죠. 그건 소음차단을 했는데 미끄럼방지 포장도 했다고 시정조치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미끄럼방지 포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맨홀은 두 가지 종류로 원형과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맨홀은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 위에 미끄럼방지를 할 수 있는 건 아스팔트 종류인데 그런 걸 칠해 놓음으로 시민들이나 차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대형맨홀인 경우에 저희 동네에도 보니까 아스콘포장 형태로 도로하고 똑같이 해 놓고 보니까 미관상도 좋고 미끄럼 방지도 되고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맨홀 뚜껑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올해는 민원이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아까도 제가 도로과하고 얘기할 때 동절기에 눈이 오면 상당히 미끄러워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요즘에 안전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니까 물론 사각형에도 아스콘포장 형태로 미끄럼방지가 가능하지만 원형에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그런데 원형에는 하면 안되는 게 하수도 밑에서 따뜻한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형 주변에는 눈이 오더라도 빨리 녹고 그리고 거기는 구멍을 뚫어놓은 이유가 여름이든 눈이 녹든 빗물을 유입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아버리면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하수관에도 보니까 소형사각형이 있고 원형도 있는데 물론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건 전부 구멍이 뚫린 것만 하는 겁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오수하고 우수가 있습니다. 오수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구멍이 없는 걸로 설치되고 우수는 빗물이 유입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콘크리트 같은 제품을 바르면 원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구멍이 안 뚫린 게 오수입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럼 그거라도 가능해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맨홀이라는 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이라는 건데 거기에 칠을 해 놓으면 나중에 들어가기가,

진호

조진호위원

그걸 다 포장하자는 게 아니고 사각형에 테두리가 있을 텐데 뚜껑을 열 수 있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사각형은 됩니다. 포클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작업구로 만들어 놓은 거고 맨홀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지 거기에 인위적 행위를 하면 원래 기능이 상실돼서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초래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원래 기능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그 부분의 하수관이 막히거나 어떤 지장물이 있을 때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표면하고 도로를 일자로 메꾸자는 게 아니고 맨홀 뚜껑이 있으면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뚜껑을 얹는 형태잖아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그런데 그 뚜껑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몇 m이고 오수관이고 이런 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있어야 되고,

진호

조진호위원

꼭 아스콘포장 유형의 미끄럼방지 말고 그 자체는 살리면서 미끄럼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은 없나요?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원형은 450정도 밖에 안되는 작은 거기 때문에 원래 기능대로 놔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맨홀이라는 게 우리 양천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청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진호

조진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저희 지역 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를 해요.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니는데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런 장소에서 넘어진다든지. 그래서 안전한 시설로 만들어주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자세히 보시면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그 부분이 제일 먼저 녹습니다. 밑에 따뜻한 오수나 우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미끄럽지는 않고 물론 쇠이기 때문에 전혀 미끄럽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래의 기능이 있고 우리 구청만 그런 걸 발라놓게 되면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눈이 오더라도 그 부분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걸어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실제로 올해 겨울이 되면 좀 더 관찰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는 일반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보면 맨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맨홀 중에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있다면 보행자들이 눈, 비가 올 때 미끄러우니까 미끄럼방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하는 취지 같습니다. 보도에 그런 게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도로상에도 있지만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관 자체가 보도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기반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 조성, 재해 및 재난예방, 민방위, 수방·수해 대책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실적을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미집행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예산절감이 한 10% 정도 되고 낙찰잔액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책자를 보니까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이런 걸 보니까 모범적인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좋은 선례를 남김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많이 강조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정책에 관계없이 업무추진을 통해서 절감하는 사례는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에 다행히 폭우가 쏟아지지 않아서 피해본 것도 없고 크게 바쁜 일이 없었죠. 해마다 많이 지적하지만 각동마다 수방·수해 재난대비를 위해 보유한 자동펌프,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유한 장비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용했다면 사용 후에 보수나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서 보유할 텐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피고 관찰하셔서 다음 해 수방·수해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조용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4년 10월 현재까지 접수된 자동차 민원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이강길위원

이강길 위원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개선사업 시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월동39-1, 2번지 95년 허가 당시에 불법건물 인·허가와 관련해서 징계받은 공무원 명단과 징계수위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감사과에서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성명을 생략하고 줬고 총 4명인데 1명은 생략돼서 빠진 상태로 3명만 제출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감사행위의 일부입니다. 원본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건 위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행정심판 판결문에서 신월3동 동장에게 그 당시에 부족한 주차면적 1,269㎡, 그러니까 개발 안 하고 있는 곳을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주차장 사용검사필증 교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부자료, 세 번째 제가 어젯밤에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관리법 전시 위반차량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60여 대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후에 과장님, 담당팀장님,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최혜숙 위원입니다. 무단방치자동차 이륜차 정산내역서 통장사본 2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인환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윤락상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안남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김희남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부터 4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5쪽부터 8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도막형 포장공사를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원, 강신, 양목초교 3개교에 대하여 스쿨존과 연계돼 있는 도로상의 보차도 분리로 통학로 개선을 위한 도막형 포장 사업으로 사업비 3,696만 원이 소요되며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동차 불법 정비행위 단속입니다. 자동차를 불법 정비·도장하고 있는 무등록 정비업소 및 노상정비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 정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5년 양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교통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3쪽부터 14쪽까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광역도로가 뚫려있는 부천과 서울을 잇는 까치울터널 개통으로 교통량이 현재 많이 증가는 안 됐습니다만 신호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속도를 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따르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답변내용이 없네요.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이펜하우스 1단지하고 2단지 사잇길을 말씀하시는 걸로 아는데 금년 중에 경찰청에서 그쪽에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타 지역에서 소모가 다 돼서 여기에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단속카메라를 신정동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못 옮긴다고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내년 상반기에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몇 월인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한 4월 중에는 실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신정네거리역이나 신정역이 멀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7호선 까치울역 연계 버스노선 신설을 요청했는데 부천시하고 협의 중인데 그 답변은 나왔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당초 서울시와 부천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부천시에서 2개 노선 신정역과 목동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방향을 잡았었고 그 대안으로 서울시에서도 1개 노선을 할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쪽으로 들어갈 차들이 더 이상 없다, 그리고 부천 쪽에서 오는 차도 2개가 들어올 경우는 너무 심하다고 해서 지금 1개로 협의가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 주는 걸로 협의는 돼 있고요, 다만 당초 오목교 전철역 주변 현대백화점 쪽으로 돌아서 U턴을 하게끔 돼 있었던 거기가 교통과밀지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목동역에서 신정4동 방향, 그러니까 남부검찰청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로 지금 수정안이 구청으로 통보가 됐고요, 부천 쪽에서 부천시와 업체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된다면 내년 2, 3월 중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다음에 광역도로가 편도 8차선으로 상당히 넓은데 2단지 앞에 보면 신원초등학교가 있고 육교시설이 돼 있는데 이 정도 육교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그 금액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일반 육교보다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예를 들어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 노약자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아침에 초등학생들이 등교할 때 육교를 안 올라갑니다. 사진에 무단횡단하는 장면도 있는데 일시적으로 어젯밤에 찍은 거지만 서울시에 반드시 얘기를 해서, 서남병원을 가는 어르신들도 무릎이 아파서 육교를 못 올라갑니다.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횡단보도는 삼거리 쪽에 있고 1단지 쪽에 또 하나가 있어서 육교가 중간에 껴 있습니다. 비싼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만들었는데 실용성이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옥중학교에 육교가 있는 게 장애인 육교시설이라고 해서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걷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 쓸모가 없다면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서남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이펜하우스가 혼합단지이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삽니다. 이분들이 불필요해서 육교를 활용 안 하고 있어요.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가면 여기에 횡단보도를 해 주든가 다른 걸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육교를 활용하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횡단보도는 허가가 안 날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 만들었던 육교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나갔던 지역이고요, 당초에 횡단보도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입주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사고가 심할 것 같다, 부천 쪽에서 오는 차선이 넓은데다 속도내기가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사실 당초에 없었던 육교가 만들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통학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횡단보도 간격이 너무 좁다, 그다음에 육교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게 여태까지의 반응이었는데 부천 쪽에서 차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조만간 그걸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공문으로 요청했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이 육교는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물론 SH공사에서 만들었겠지만 기본 2, 30억 하잖아요.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만들면 이 육교는 다시 뜯어내야 되는 겁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그 부분은 산책통로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상균

신상균위원

산책통로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도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SH공사에서 해 놓고 관리는 양천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이유가 산책로는 별도로 돼 있는데 밑에 횡단보도 만들어주고 육교는 산책로 또 쓰면 된다는 것은 서울시 시책이나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양천구에 살지만 이런 헛된 예산을 낭비하면서 무용지물인 육교를 만들어놓고 밑에 횡단보도를 만든다면, 육교라는 것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횡단보도를 만들면 육교는 무용지물이잖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 학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어렵더라도 아이가 육교를 통해서 넘어가기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주민들이 반이고 1단지하고 2단지가 너무 단절돼 있어서 이쪽으로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해서 양쪽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 학교 쪽에 신호 3개가 동시에 연결되면 차량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좀 더 고민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걸로,

상균

신상균위원

많은 예산 들여서 육교를 만들었으면 육교를 최대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밑에 횡단보도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예산절감이 되고 만들어 놓은 걸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셔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KT에서 버스승강장을 광고 목적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해서 공사를 해 왔는데 일부 승객들이 많이 없는 데는 설치가 돼 있고 신월6동처럼 버스가 7개, 8개 되고 사람이 많은 데는 설치를 안 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정작 설치해야 할 장소는 안 돼 있고 버스 1대나 2대가 다니는 엉뚱한 곳에는 승강장을 만들어 놓냐", 요즘에는 몇 번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하는지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빠져 있는 곳을 서울시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 양천구에 대상 정류소는 237개소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던 취지가 서울시 버스공제조합과 KT가 광고를 목적으로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맞습니다마는,

상균

신상균위원

양천구에 지금 설치가 안 된 데를 서울시에 더 요구했을 때 수용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의 수용계획은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KT하고 협상계약이 끝나서,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양천구민들이 지역마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당초에 추진할 때는 서울시에 있는 버스정류장 전체에 BIT를 설치하는 식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됐던 사항입니다마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좁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전기선을 뽑기가 편한 쪽, 설치하기 편한 쪽 위주로 KT에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사실 앞에는 있고 중간에 없고 뒤에 것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상균

신상균위원

그 얘길 들으려는 게 아니고 현재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KT하고 협상이 어느 기간까지 몇 개 한다는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서울시에 다시 올리는 방안이 있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양천구 자체 교통행정과에서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준비가 돼 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BIT버스정류장 개선사업 1개소에 약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구 예산으로 그걸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대전이라든지 의왕시 이런 쪽의 일부 도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다, 어떤 쪽은 이득을 보고 어떤 쪽은 손해를 보면 평등하지 않다 해서 전체를 서울시 예산으로 다시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이런 민원제기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 예산을 반영해서 소외된 지역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가져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이 와서 얘기하는 게 자동차등록민원 처리현황은 책자에 있다는 얘기에요. 이건 전체적인 민원처리 현황이고 본위원이 요청한 서류는 2014년 현재 10월 현재까지 접수된 자동차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보려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행감하는 시간까지도 자료가 안 옵니까? 이건 행감준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줘야 위원들이 파악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지금 뭐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데 잡담을 하고 있어요? 행감준비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장난으로 보여요? 기본적인 절차와 예의는 갖추셔야죠. 어떤 자료를 요구하든지 답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송호규 과장님 늘 문제 해결사로 애써 오셨는데 이번 기회에 교통행정과에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당부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월동39-1, 2번지 중고차매매단지가 93년 12월 22일 양천구로부터 내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해당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를 건축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청이 내인가를 허가해서 당시 해당 업무를 취급한 양천구 공무원 네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까 감사과에서 명단을 3명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4명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기에 빠져 있는 한 명은 행정 5급 이모씨입니다. 과장직무대리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현재 그 당시 인허가문제를 처리했던 공무원 중에 이모과장의 친척이 현재 중고차매매단지 서부지부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징계받은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징계 사실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징계처분자 명단을 제가 요구했는데 건명에서 보면 ‘매매장 업무처리 소홀’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감사과에서 보냈습니다. 굉장히 이것을 작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징계했다는 내용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신월동 39-1, 2번지에 소재한 중고차 매매단지는 법대로 하면 안되는 부분이었는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서울시 행정심판을 통해서 중고차 매매단지가 불법이지만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잘 모르시는 건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서류상으로 파악한 상황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오전에 주택과에서 보내준 공작물 서류를 항측도면을 통해서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 보고한 내용을 쭉 보니까 천막으로 결재되어 있더라고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서류상 비건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위법건축물인데 비가림막이라는 내용으로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위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업무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비가림막 정도는 사실 부수시설로 건물형태로 승인해 줬던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동시행규칙 제151조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상사 한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30㎡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월동 매매단지에는 40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단체가 들어갈 경우에는 30%의 여유공간이 있죠. 감면 받게 되는 건 알고 계시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30% 감면을 받게 되니까 주차장 면적이 얼마로 나타나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어제 건축과 할 때 계산을 해 봤더니 30%를 감면하게 될 경우에 231㎡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31㎡×40 하니까 9,240㎡이 됩니다,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전시 주차장내에 통로 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대로 하면 총 9,921㎡를 확보해야 되는데, 계산법이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상희

나상희위원

95년 10월 30일 서울시 행정심판 판결문에 보면 당시 신월동 중고차 매매상사 40개가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 확보면적 9,921㎡ 중에 임야를 잡종지로 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은 8,021㎡였습니다. 그러면 1,269㎡의 임야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매상사 허가가 반려되었는데 그 당시에 신월3동장으로 있던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족한 1,269㎡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고 확인해서 필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서류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중고차 매매단지가 인허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 현재 신월동39-3, 4번지에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 토지면적은 아직도 여전히 8,021㎡로 현재도 1,269㎡가 자연녹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 신월3동장이 주차장 사용검사 필증을 발행해 준 장소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저는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고. 현재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는 신월동39-3, 4번지에 설치된 철근 구조물에 판매용 중고차를 전시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양천구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신월동39-3, 4번지 공작물 축조신고 사항을 보면 1995년에 1차로 1,831㎡, 1996년에 두 차례 각각 8,773㎡와 340㎡를 축조신고해서 1996년까지 모두 1만 944㎡를 설치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양천구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신월동39-3, 4번지 공작물에 대한 항공사진과 공작물 관리대장을 해당 지번에 대한 공인기관의 현황 실측도와 비교해 보니, 제가 어제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실측도를 다시 작성해서 신월동39-3, 4번지 공작물이 신월동39-1, 2번지 쪽으로 복층으로 되어 있죠, 약 400평 침범해 있습니다. 더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항측도면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불법공작물에 판매용 중고차를 전시할 수 있겠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하면 안되는 부분이죠.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교통행정과장님과 같이 39-3, 4번지 현장에 나가서 불법공작물이 신월동39-1, 2번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다시 한 번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확인 후에 그게 맞다면 안전을 위해서 해당 불법공작물에 대한 철거절차를 즉시 진행해 주시고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도 즉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건 해당과가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관련될 것 같은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맞는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여태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보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런 사항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즉시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건설교통국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철거에 관한 사항은 그쪽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특히 불법공작물에 전시형중고차를 전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철거할 때까지 불법공작물 지역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해 주시고 그 주변에 펜스도 설치해야 될 것을 같이 요청드립니다. 신월동 중고차매매단지에 인접해 있는 바로 옆이 부천시 고광동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부천시 고광동 1-5번지 외 3필지를 2002년부터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 매매업자 약 10여 명이 그것을 매입해서 불법으로 중고차를 전시하고 중고차 광택장, 세차장, 정비공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고 200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대당 5만 원씩 매월 500대에서 600대의 중고차를 주차하면서 연간 3억에서 3,600만 원의 소득을 탈세하고 광택장, 세차장, 정비공장으로부터도 보증금 500에서 3,000만 원 매월 8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을 탈세하고 있는데 그동안 양천구청은 이같은 불법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어떤 조치를 취했던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고광동 지역에 차량 전시를 하지 않아야 될 장소에 전시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해당 불법에 대해서 부천시에 요청했더니 바로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와 함께 해당 자연녹지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중고차를 전시한 거에 대해서는 양천구청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게 방송에 났을 때 제가 그때 방송을 굉장히 유념해서 봤었습니다. 현재 신월동 중고매매업자들의 불법에 대해 양천세무서는 탈세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부천시는 불법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찰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양천구는 부천시로부터 해당 불법 사실을 이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번 11월에 왔던 공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추진되었던 걸 말씀하시는지?

상희

나상희위원

예전에,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상세하게 파악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이번에 온 사항은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합동단속을 하자, 왜냐하면 차량은 우리 차량이고 관할권은 부천시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부천에서는 본인들이 즉시 조사하고 우리한테 이첩을 했잖아요. 우리가 협력하고 만나서 공조하고 얘기하다 보면 불법이 언제 근절되겠습니까? 시급하게 해야 되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같이 나가기로 일단 얘기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어렵게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부천시나 양천세무소는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내 매매상사들의 불법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 제보나 민원이 들어올 때 불시에 현장을 급습해서 불법현장을 덮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경우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불법신고가 들어오면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에 해당 공무원이 언제 단속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단속정보를 계속 흘려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사전에 알려주었던 자료 같은 내용들을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입수한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월동에서 영업하는 불법사업자가 언론사에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 불법에 대해 제보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들어보세요. (음성자료를 들으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녹취 들어보셨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불법들이 조장되고 있고 탈세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공무원들께서 모르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 공무원이 신월동 중고차 불법단속 정보를, 잠깐만요, 진정 좀 하고요, 이런 단속 정보를 계속 알려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법이 알려지면 형사고발해야 되겠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거고, 제가 7월달에 교통행정과 과장으로 와서 단속을 나갈 때에는 항상 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도 아침에 불시에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전 것까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언제 녹취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인정하지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입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다? 이 녹취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동 39-1, 2번지 중고차 매매단지 5층에 양천구에서 파견한 자동차번호판 등록대행사무실이 있는 거 아시죠? 양천구가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 안에 번호판 등록 이전 관련 파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에는 저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2명이 나가 있고 세무과에서 1명 해서 총 3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는 이유는 업체가 자동차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실 구청까지 왔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지금 서울시 대부분의 구에서도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고 강서는 지금 안 돼 있는데 강서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번호판 등록 파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등록을 해 주기 위해서 나가 있는 사항이죠.

상희

나상희위원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번호판 등록을 위해서 양천구에 지불하는 번호판 등록비라고 하죠, 등록비는 얼마입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등록비를 저희들한테 세금으로 내는 건 따로 없고 다만 인지대로 5,000원 정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어제도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양천구는 번호판을 등록할 때 소비자들이 인지대 4,00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받는 비용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상희

나상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번호판 등록 법정수수료라고 합니다. 16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현재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가 일괄적으로 이전대행수수료라는 명분으로 16만 원씩을 부당하게 내고 있습니다.과거에 법정수수료라고 해서 없어진 겁니다. 전체의 22%인가 내고 있던 건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월동 매매단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서부지부와 매매업자로 다시 분배가 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중고차 매매업자나 서부지부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받는데 어떻게 영수증을 발급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해야겠죠. 그다음에 세무서에 통보해야 할 부분이라면 통보할 부분이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전 송과장님 믿습니다. 과거 중고차 매매 시 매매가액의 2.2%를 받던 이전등록법정수수료 제도가 여러 부작용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매소비자가 인지대 4,000원 외에는 지금까지, 아마 우리 국민들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16만 원을 내고 있겠죠. 이전등록대행비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속여서 현재 신월동에서는 연간 약 1만 5,000대의 인지대를 불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24억이나 되네요. 이 24억은 부당하게 소비자들에게 징수를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에 번호판이전 파견사무실까지 두고 있는 양천구가 16만 원씩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범죄행위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징계는 면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양천구는 즉시 해당 공무원과 신월동 서부지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과 양천구의 즉각적인 행정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당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고맙습니다. 신월동 39-1, 2번지에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 중고차 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13년도 말에 동료의원이 양천구의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 내 성능시험장 운영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대광자동차 정비공장이 성능시험장이라고 1차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료의원께서 법 기준을 문제 삼으니까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서 한국진단보증협회라고 다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겠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자료로만 제가 봤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 내의 성능시험장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성능시험장은 3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부자동차정비센터,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대광자동차 정비센터, 이렇게 3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업소 허가업소는 대광자동차정비센터로 그렇게,

상희

나상희위원

대광인 거네요. 그당시에 우리 동료의원께 제출했던 내용으로 보면 정비공장의 면적이 되지 않아서 면적이 필요없는 한국진단보증협회라는 곳을 통해서 다시 입장을 바꿔서 표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광의 허가를 내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관련된 서류를 보면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2013년 12월에 한국진단보증협회에서 다시 대광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성능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그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위원님이 저보다 상세하게 준비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건 자료검토를 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개개의 사무실을 두면 안 되고 단일면적이어야 합니다. 단일면적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가야 돼죠. 10개 이상의 각종 중장비 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면적으로 402.98㎡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광이라는 성능시험장은 훨씬 못 미칩니다.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데 허가를 내주게 되면 이 또한 불법 인·허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불법 인·허가 부분이라면 저희가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데, 기존에 했던 것을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수준이지 여기에서 그게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잘못된 허가사항이라고 보면 이것은 징계감이고 또한 고발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공감하시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성능을 보증해 주는 곳이 성능시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능시험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이 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인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차인지, 그리고 내가 이 차를 구매할 때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업자를 믿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능시험장에서 이 차가 확실하다고 보증을 해 주는 그 종이 한 장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당연합니다. 그걸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이제 기가 막힌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떨려요. 성능시험장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것인데 안전을 뒤로 한 채 썩은 업자들하고 한통속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장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SM3 67주 2777번이라는 차량입니다. 오늘이 며 칠인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7월 27일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25일에 2시에 사람들을 투입해서 이 차를 가지고 성능검사를 해 봤습니다. 이 자동차등록증에 보면 이게 어떤 차인지 다 나와 있고요, 또 자동차 사고이력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카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보험개발원장이 발급해 주는 거고요, 이 차를 가지고 부천에 가서도 성능을 점검해 봤고 우리 신월동에 가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 차량이 구입 당시에 1,500만 원짜리 신차입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11일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28만 원에 수리를 한 사고이력이 아주 화려한 차량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거의 썩은 차량입니다. 폐차 직전의 차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신월동 매매단지 안에 있는 성능시험장에서 성능검사를 했더니, 대광이라는 곳 안에 성능검사와 관련된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성능검사를 하는가 봤더니 촬영소 안에 가서 정비사인지 누구인지 확인도 안 되는 어떤 기사가 손전등 아시죠? 손전등으로 차량 밑을 보고 살피더니, 보통 성능검사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상세하게 보려면 2시간 정도는 봐야 되겠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좋아합니다. 3분 만에 끝났습니다, 3분 만에. 허가도 지금으로는 불법으로 난 대광에서 말이죠, 쓰레기 폐차를 갖다가 성능검사를 3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같은 차량을 지난 11월 21일 부천 중고차 매매단지 오토맥스, 한국진단보증협회가 운영하는 성능검사장에서도 똑같은 성능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1,280만 원 사고수리비의 사고이력이 화려한 골병든 이 차량도 무사고로 판정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진단보증협회 현재 우리도 이용하고 계시죠? 종합해 보면 이 한국진단보증협회라는 것은 여러 곳의 중고차 매매단지에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얼마 전까지 신월동에서 성능검사를 해 오다가 입장이 곤란하면 대광으로 바꿨다가 또 바꾸고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지만 사태가 제일 심각한 건 양천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실제 확인하고 습득한 증거들로 행정감사기간에 불법으로 성능검사를 진행한 불법업체와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에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 교통행정과를 검찰고발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예정인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감사청구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그 부분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누가 통화를 했었고,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과장님이 결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와 관련해서 검찰은 양천구 공무원과 신월동 토착세력과의 유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신월동 중고차 매매업자들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신월동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끝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양천구가 해야 할 단속에 대해서도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항들을 명시해 조치하도록 이첩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양천구만 불법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조사해 보겠다, 확인해 보겠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거짓말로 본의회를 기만하며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의 불법을 수년 간 비호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감사과에도 이 내용이 6차에 걸쳐서 요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고이력이 이렇게 화려한 폐차 직전의 차를 대광업체라는 성능장에서 불법으로 성능검사를 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번호판 이전 등록비용을 연간 24억 이상 징수해 가면서 사고위험이 심각한 불법 증축공작물에 중고차를 전시 판매해도 양천구청 교통행정과는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 할 것입니까? 저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갖가지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우리 양천구 구민과 함께 양천구청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의 불법을 반드시 뿌리 뽑아줄 것과 현재 신월동 토착세력과 양천구 공무원들의 유착을 수사하는 검찰은 수사범위를 확대해 양천구 공무원들의 불법, 묵인, 방조 또는 비호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보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월 자동차 매매단지와 공무원들의 유착을 더 이상 관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과장님에게 본위원이 직접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를 같이 방문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고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방치자동차 폐차현황을 보니까 방치차량 폐차수입내역과 통장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알고 계세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여기 방치차량 폐차현황 및 수입내역을 제가 받았거든요. 3월 27일 게 통장 내역에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정산 내역서에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차마다 폐차금액이 다르잖아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 자료가 도착 안돼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이 시간 안에 답변을 주세요.

오진환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서류 보셨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봤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 받으셔야 되니까.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입내역서하고 통장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항상 들어오는 차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서 비교가 안되는 거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2014년 3월달에 폐차를 한 후에 정산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돼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이 담당자가 정산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산내역서하고 통장하고 일치되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서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돈이 관련된 문제인데 처리비용 정산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는 서류인데 원본도 다른 거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에요. 계속 폐차장 핑계만 대실 거에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받았을 경우에 이 부분하고 들어온 돈하고 반드시 맞춰봐야 되는 부분인데 직원이 업무를 해태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이런 게 전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까지 첨부받아서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금액은 적지만 한 건이 아니고 저한테 준 두 건이 다 맞지 않거든요. 그건 관리소홀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시정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조치하셔서 저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바로 조치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못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보니까 제121조 매매자동차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제시·매도·신고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에 하여야 하고 매매업자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 해당 자동차매매사업 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하는 사업조합 별칙 6에 따라서 중고자동차 제시·매도·신고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번호판 보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으로부터 신월자동차 매매단지 매매상사 전시차량 위반행위에 대해서 접수받았습니다. 먼 날짜는 아니고 11월 5일 7시 30분부터 촬영하고 2차 촬영 11월 8일, 1차 촬영 때 빠진 내용을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매매상사가 쭉 나와 있는데 매매상사 위반행위 위반 건수가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한 곳에서 5건 이상씩 어떤 경우는 9건, 10건 이상이 됩니다. 이 번호판 미부착하고 탈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계시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량번호판 떼어야만 상품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 민원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개인과 개인이 자동차를 팔고 살 때 매매업자가 구입하게 되면 그 번호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출장소 옆에 맡겨놔야 되죠. 버젓이 번호판 떼지 않고 있다는 건 등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탈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매매업자를 통해서 세금 내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이 세금 내지 않고 탈세하려는 주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등록번호판 미탈착 된 사진을 보니까 번호가 앞에 붙어 있어야 되죠. 번호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매매상가에 갔을 때 이런 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차량에 대한 모든 이력을 놓고 단가하고 번호판 다 떼고 매매업에서 주는 번호판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이런 사진을 찍어서 감사요청을 했더니 교통행정과나 감사과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당신이 찍은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신가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신 건가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현장 확인 하는데 그 사항이 맞다면,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 발송하신 겁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나갈 거니까 너희들 이거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간 거군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영업취소 2건이 있고 영업정지는 16건 했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이 있었고 반복되다 보니까 행정인원 1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면 어렵다,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할 테니까 당신들 법을 지키라는 취지에서 문서 발송했고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민원을 제출했는데,

상희

나상희위원

혹시 조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영업정지 두 건을 하고 있고요, 부천시 고광동에 한 건을,

상희

나상희위원

이 건이 몇 개인데 두 건 하셨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사진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것만 단속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단속을 나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오늘도 아까 오후에 나가겠다고 얘기하셨던 것도 저만 알고 있거든요, 직원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해 주셔도 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환도로 지하차도 메꾼 자리에 네거리 차선이 있죠. 여월지구에서 넘어오는 차선에 좌회전 신호를 달라고 교통지도과에 8월 말인가 민원을 넣었는데 서울시 교통과로 넘어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후속조치는 듣지 못했습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상당히 예민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화물터미널 앞에 지하차도를 만든 건 남부순환도로의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좌회전을 줬을 때 남부순환로가 정체될 우려가 있고 또 사고에 대한 우려 또한 경찰 쪽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는 올린 사항이고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저희하고 경찰청하고 둘이만 협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또 경찰과 협의한 후에 결과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가급적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양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서울시에서 현장을 나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하차도가 개통된 후에 교통흐름을 보시면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량과 남부순환로 외부로 들어오는 진입로 해서 교차로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연장시켜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연장이 안 되고 거기에서 바로 좌회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너무 간격이 짧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도에서 나온 차량하고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하고 좌회전 들어가기에 구간이 짧기 때문에 사고위험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여월지구 차량이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침 일찍, 특히 월요일날 나가서 보고 있거든요. 교통량 흐름을 체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는 경사진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런 골목은 차량이 속도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속이 붙게 마련입니다. 신정4동에서 두 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보람아파트 옆길 경사로에서 차가 내려오다가 밑에 있는 상가를 덮쳤어요. 또 하나는 양목초등학교 옆 길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차량이 내려오다 옆에 있는 이발소로 차가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었으면 크게 다칠 뻔 했는데 다행이 사람이 없어서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여름철인데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두 건 있었습니다. 만약에 겨울에 결빙되거나 눈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제동도 할 수 없는 사고다발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민원을 넣으면 매번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거기는 과속방지가 안된다고 답변을 준대요. 그래서 못했는데 사고가 크게 났기 때문에 내려오는 경사로 윗부분 양목초등학교 둑이 시작되는 지점 5m 직전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 두 부분은 현장을 나가봐서 필요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안 할 이유는 없고 다만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현장을 나가 보고 만약 필요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신정4동에는 그 도로 뿐만 아니라 경사진 도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이 몇 군데 있는데 살펴보시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거 외에도 도색이나 주민들이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부 조치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전용도로 설치현황을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17.7㎞ 또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 겸용이 22.52㎞에서 약 40㎞ 정도 관내에 설치되어 있네요. 이건 계속사업입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사실상 한계가 있고 다만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가 자전거를 타기에 불편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는 건 필요하고 더 이상 확대하는 건 필요하다면 가능한데 그걸 설치했을 때 꼭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늘릴 부분은 늘리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중에는 보완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민들이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제 만족도로 봤을 때는 50%도 안될 것 같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기에도 설치 지도를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걸 보니까 나름대로 이쪽 목동축은 색깔이 빨개서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신월동 쪽은 설치 당시에 구청 자체에서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을 느껴서 설치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 건지 어떤 형태로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목동 쪽이 잘 돼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목동 쪽 도로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신월동에 오래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월동은 자전거도로를 따로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위치가 좋은 목동 쪽 위주로 도로가 큰 쪽으로 잡힌 걸로 보고, 다만 남부순환로 쪽이 조금 더 나갔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신월동 쪽에 설치된 거는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거에요, 아니면 타 기관에 의해서?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다면 설치 당시에 지역 여건 또 안전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름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건설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월3동 지역 남부순환도로에 한 번 가 보셨어요? 그게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자동차 전용도로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 나름대로 볼라드를 해놨는데 몇몇 업주들이 다 뽑아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혹시 파손한 사람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통 볼라드 설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볼라드가 있고 차량통행의 순서 흐름을 정해 주기 위해 만든 볼라드가 있는데 사실 볼라드에 대한 파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탄력적 볼라드라고 해서 보행자 쪽에 만들어놓은 것은 단단하면서 신축성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파손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를 하는 입장이지 누가 그걸 고장나게 했는지 해서 경찰에 고발하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 판단에는 누군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뻔하잖아요. 우리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유추컨대 그럴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반복적으로 될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탐문도 해서 심리적 압박은 가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CCTV로 찍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고 범인을 지정하기에는 상당히, 다만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차량 주차하기 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 물건을 적치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데 반복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제대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로써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소홀해서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할 때는 그건 어디 책임입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기물관리를 못 했다고 하면 사실 그걸 관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책임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잘 해서 없는 살림에 주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잘 관리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역에서 느끼는 게 한 번 해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예산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사업이냐고 말씀드린 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좀 더 면밀하게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냥 전시행정적으로 분위기가 요즘에 자전거도로가 여기저기에서 막 생겨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대충 조사해서 여기 있으면 좋겠다는 형태의 전시행정적인 게 많이 비춰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신설하는 쪽보다는 보완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놓고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고 거기에 물건 적치해 옳고 그러면 아무 의미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기 설치된 것에 대해서 잘 유지관리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서 초등학교, 특히 스쿨존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교통시설물 개선, 보행자 도로, 기타 아스콘포장, 노면표시, 도색 이런 사업들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준 것에 대해 격려를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러한 사업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예산을 가급적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교주변, 특히 노인보호구역도 포함해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대책들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하여튼 주무팀에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시행했던 사업인데 워킹스쿨버스 교통지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예산이 확정된 후에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들 만나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요. 물론 안전하고 든든한 귀갓길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역시도 서울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사업을 유익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시의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나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점의 의혹없이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게 구청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밝혀질 사실이니까 자체적으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낱낱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연관이 없어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일부터 서류를 하나하나 찾아서 꼼꼼히 계속 보고는 있는데 나상희 위원님이나 조재현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기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체킹한 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건 끝까지 파헤칠 때까지 저희가 지켜보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승강장에 있는 안내판, BIT라 하나요? 그게 설치가 정말 되어야 하는 곳은 왜 안 하냐고 질의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KT하고 계약을 해서 KT에서 해 주는 거고 KT에서는 거기에 광고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이 돼서 시행을 하는 건데 사실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안 들이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KT에서는 설치를 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문제는 전기설치거든요. 사실 전기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KT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구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기관들이 협조를 거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기선을 찾다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여기 7군 데가 그런 데에요. 이 사람들이 7군 데를 해주려고 하다가 전기협조를 안 해 주니까 지쳐서 못한 거에요. 신정3동 이펜하우스 1단지 노인요양병원 앞 여기도 설치해 주려다 전기협조가 안 돼서 못 한 거에요. 자치구 도로조명팀에서 가로등 분전함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고, 거의 다 그런 거에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신호등에도 전기가 설치돼 있고 주변에 있는 가로등에도 전기가 다 설치 돼 있는데 어떻게 바로 그 옆에 있는 BIT에만 전기설치가 안 되는 거냐고요. 말이 안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하자는 얘기에요. 내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부담해 주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만약에 BIT사업이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건 구에서라도 감당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남아 있는 데는 전기를 뽑아오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지금 위원님께서 9단지 동대표와 많은 협의를 하셔서 그나마 9단지도 해결됐던 사항인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잘 안 됐던 신트리4단지 앞이라든지 학마을 1단지 앞 이런 곳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표들을 쫓아다니면서 전기연결해 달라고 해서 간신히 된 건데,

재현

조재현위원

장거리 굴착이라도 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자는 얘기에요. 전기가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부처 이기주의죠. 경찰서에도 협조를 구하고 구청에서도 협조해 줘야지 이런 걸 설치할 거 아닙니까, 예산반영 내년에 안 됐죠?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BIT사업이 서울시에서 추가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재현

조재현위원

내년에는 계획 없어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서울시에서 아직 지침 내려온 거 없어요?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짜서,

호규

송호규교통행정과장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추진하시는 수행능력이 뛰어난 과장님께서 오늘 지적한 여러 내용들을 잘 개선하셔서 양천구 명예를 위해서라도 교통행정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다시 거듭 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과태료 및 체납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한지 꽤 됐는데, 지금까지 도착을 안 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하면 빨리 보내주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되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손영화입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 한영범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 유제영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태성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김순덕 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그리고 각종 민원처리현황과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과 5쪽에서 8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캐노피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목동주차장 등 4개소 주차장에 캐노피가 없어 눈, 비에 노출되어 주차장 이용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장 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이용고객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월3동 서부자동차매매상가 주변 등 3개소 민원다발지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집중 주차단속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과 경기침체 등으로 과태료에 대한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부동산압류, 통합안내문 발송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3쪽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10월 31일 현재 진정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참여마당 상담민원, 시민불편살피미, 전화민원 등 총 5,1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는 자료가 안 와요? 빨리 제출해 주셔야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볼 텐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안 와서 다시 요청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건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보내주셔야 하는데 늦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상습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신정3동에 있는 버스차고지 뒤쪽 국민영구임대주택 공동터널 맞은 편에 짓고 있고 버스차고지 뒷길로 쭉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큰 화물차량들이 서부트럭터미널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거든요. 여기 사진을 드리겠지만 잠깐 대는 거야 외지니까 괜찮지만, 교통지도과에 트레일러 뒷부분 단속 해당되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건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럼 화물차는 교통지도과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승용차나 화물차, 중장비들이 난립되어 있고, 덤프트럭도 교통지도과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합동단속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큰 차량들하고 중장비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버립니다. 청소행정과까지 연결이 되는데 본위원이 누차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거든요. 트레일러 부분은 교통지도과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도 버젓이 경기도 넘버로 차가 구멍이 나 있거든요. 몇 년을 세워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차량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습니다. 큰 차들이 난립되다 보니까 화물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건축 폐기물 등 해서 별 걸 다 버리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지양산을 많이 등산하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데, 여기는 양천구가 아니냐고 해서 교통지도과에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되어 있어서 과장님한테 오래된 차량들을 단속해야 쓰레기 무단투기, 건축폐기물, 아마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장비, 굴삭기, 도저 쭉 되어 있는데 수출용 화물차 트레일러 엔진 부분 없이 뒷부분만 있어요. 살기 좋은 양천구라고 하는데 구석구석은 이렇게 지저분하다는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고 본위원이 몇 번 가 봤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주 1회 야간에 밤샘 주차 단속도 하는데 근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관리과하고 합동단속하는 방안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제대로 정리하셔서 건설관리과에도 사진을 드렸습니다마는 승용차 오래 된 것도 한 번 단속해서 방치된 차량으로 앞 유리가 펑크난 차량은 없어졌습니다마는 또 생기고 있거든요. 과에 해당되는 것만 단속할 게 아니라 합동으로 해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 같이 합동해서 나갈 때 본위원도 참석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목동주차장에 있는 주차차단기와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올해 그거에 대해 발주를 해서 공사를 새로 했죠. 먼저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감사지적에 따라서 했지만 운영하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상균 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 차량 과태료부과 현황을 봤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갖다 주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현년도 세목 종이 한 장 가져오면 위원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이렇게 간단히 갖다주면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나요? 세부적인 걸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건수 몇 건하고 금액 얼마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이 어떻게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이건 총괄표인데 다시 노선별로, 저희가 버스전용차로가 2개소 있거든요.

상균

신상균위원

부과현황은 4건이라고 건수만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과 체납현황도 세부적인 걸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장 달랑 가져와서 자료제출이 너무 불성실하다, 이건 볼 수가 없죠.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2쪽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현년도, 과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과년도 과태료 징수율을 보니까 현년도에 비해서 4.5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10% 밖에 안됐습니다. 올해는 4.5배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65%를 징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현년도는 금년 1월부터 체납된 거고 과년도는 금년이 아닌 그 전년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징수할 때 과년도는 많고 예년에 저희구나 타구를 보더라도 현년도는 보통 70% 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보통 14%에서 결정되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9월 30일 현재 10%니까 금년 말쯤 가면 예년 수준인 13, 14%가 나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 과년도는 작년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연체되어 있는 걸 통틀어서,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최근 5년 이내 것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금년도 건은 징수율이 한 70%, 과년도는 13, 14% 정도 됩니다. 9월 30일 현재 10%니까 금년 말에 가면 예년 경우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죠.

강연숙위원

과년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받기 힘든 사항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과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이 거의 100억입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13, 14%에서 결정되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면 거기에서 0.몇% 올라갈까 말까입니다.

강연숙위원

체납액이 쌓이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을 마지막으로 타인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폐차처분할 때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강연숙위원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시간 말고는 받을 수 있는 건 그때죠?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평소에도 계속 조회해서 자동차 같은 걸 압류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내고 못 받아낸 거는 그 차가 폐기처분되거나 이관될 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때는 안 낼 수가 없죠.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천공원 앞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죠, 목동 파리공원 앞에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게 한 2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이관시켜 주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쯤 우리구로 이관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양천구에서 시기를 놓쳐서 이게 양천구로 넘어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최근에 알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미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제 후임자한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수인계해서 다음 계약만료 시에는 우리구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거에요. 그러면 올해 다시 계약 됐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2013년 11월에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3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이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 해 걸 들춰보거든요. 앞으로는 빠지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연숙위원

철저하게 챙기셔서 다음 2016년도에는 우리구로 이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인지하시고요, 혹시나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차기에 오실 분한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호입니다. 퇴근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월3동 주차난이 심각하죠,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 양천구에서 신월3동 지역이 가장 주차수급률이 열악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도 협의해 봤는데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파는 건 시간이 걸리든가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제일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거길 매수하려고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일연립이라면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에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그건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하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제일 열악한 항공기 소음피해까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또 주차난까지 심화된다면 정말로 살기 어려운 동네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전에는 한 2만 3,000명 됐던 거 같은데 이번에 약 1만 7, 8,000명 밖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기능부터 월세로 먹고 살던 기존 토착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피해가 많더라고요. 주변에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되면 동 기능이 살아날 텐데 소음피해다, 주차난에 여러 가지 악조건이다 보니까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계획만 세울 게 아니고 하루가 시급하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주차전쟁이라도 안 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일단 신월3동을 최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제일연립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평수에요. 차 몇 대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고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거기는 단순하게 땅에다 주차하는 게 아니고 타워를 4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 120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면수입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거기가 지역적으로 접근성 문제, 도로에서 들어가기는 좋은데 차를 주차한 다음에, 뒤에 집이 몇 채 있고 옹벽 같은 것도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빙 돌아가야 되는 불편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쪽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 같은 걸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전에도 한팀장님인가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살레시오인가 그쪽 단지집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운동장이 지면하고 고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위에 구조물 이런 건 안하고 거기만 판다고 하면 많은 대수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더라고요. 그쪽을 한 번 접촉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접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테니까 최대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접수가 5,190건, 처리도 5,190건을 하셨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접수가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은 곳이 응답소 3,219건이거든요. 혹시 이 민원내용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거의 불법주·정차 단속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이한 건 없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응답소의 민원처리 방식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일단 120은 신고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출동하거든요. 대부분 불법주·정차 관계라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진환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민원접수 처리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조직의 인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 38명에 현원이 32명이에요. 6명이 부족하죠? 부족한 인원들이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업무량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6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업무량 과다나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6명 부족하고 또 주·정차나 주차장 관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사항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오진환위원장

일단 정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충원을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는데 인사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장

그쪽으로 안 보내 줍니까? 하여튼 과다한 업무의 주된 내용이 주·정차 위반, 우리 지역주민들 생활의 불편함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 출동을 해야 하는데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직원에게게 또 다른 피로감을 줘서 건강하지 못하게 업무를 보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영화

손영화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감 받으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정옥란 국장님, 손영화 과장님, 유제영 팀장님 이제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텐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앞으로 내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종료 후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은하수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 실시 후 오후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4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준비된 승합차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