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당면한 구정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직원 분들께도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은 물론 올바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성구 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혹, 중요한 법률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구민편익 도모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해서 문제시 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 하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피감사기관을 금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규제개혁추진단장 및 해당 과장께서는 선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되 다른 증인들은 손을 들어주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사 회 복 지 국 장 이돈구 안 전 도 시 국 장 임영호 보 건 소 장 최경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상조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석식 사 회 복 지 과 장 박우송 여 성 가 족 과 장 신동천 환 경 보 호 과 장 복영일 지 역 경 제 과 장 송상호 위 생 과 장 오강진 도 시 과 장 김재곤 건 설 과 장 문하석 건 축 과 장 박성규 안 전 총 괄 과 장 심순보 교 통 과 장 곽원신 지 적 과 장 문석용 공 원 녹 지 과 장 장일순 건 강 정 책 과 장 서병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오늘은 규제개혁추진단과 사회복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개혁추진단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사회도시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희환위원
상위법령 규제완화 및 강화개선 의견제출 안행부에 제출하셨고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우리 유성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는 업무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는 전국 동일합니다. 제일 먼저는 상위법령과 현재 자치법규가 불일치되는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이미 상반기에 집행부에서 끝났고 현재 의회에 상정된 조례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법령이 시민생활 경제나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러한 것이 해당 과에서 보통 올리던 것을 규제개혁단에서 일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추진단에서 올리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중앙부처에서 답변이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들었고요. 지금 상위법령 규제완화 및 강화개선 의견 제출을 안행부에 하셨죠?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1차에 5건, 2차에 5건.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예정이 1건 있습니다.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내려온 부분, 중앙부처에서 법령개선이 되어가지고 내려왔던 부분들을 지금 우리 규제개혁단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는 해주고 계십니까?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제일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다는 것은 자료제출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10월 28일자 중앙으로 이미 진달을 했고요. 1차 올린 부분 중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원형비닐하우스 임시시설물 설치완화 대표적으로 노은지구 화훼단지 화장실 설치라든가 폐기물 폐비닐 수집장 이런 것이 해당이 될 겁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상위법령 규제가 완화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달된 게 있죠?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이러한 내용을 종합을 해서 해당 부서에 우리 규제개혁단에서 통보를 해주고 있냐는 내용이에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하나는 11월, 하나는 12월 이미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10월 22일 날 아동복지법 주요개정사항이 내려온 게 있어요. 이 내용 알고계십니까?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온 사항이 없는데 그 사항은 규제완화법으로 나왔으니까
이희환위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유해요소 하는 부분이 50m 반경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50m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규제개혁단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상위법령이 규제완화된 내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관계법령은 해당 실과 담당부서에서 이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개선․완화 요구한 사항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할 수 있지 개별법령이 수시로 개정․폐지되는 사항까지는 발췌해야 보내는 사항이 아닙니다.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이희환위원
상위법에서 규제완화가 된 내용들을 규제개혁단이라는 우리 유성구에 하나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통합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김양경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7월부터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죠?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 대한 개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김양경위원
혹시 지금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단 추진은 작년도부터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단의 개최는 규제개혁 심의사항이 발생될 때만
김양경위원
그렇게만 하는 건가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상견례 형식, 이런 형식적인 사항은 개최하지 않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지금까지 심의안건에 대한 사항이 하나도 없었나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없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그 옆에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 명단이 있잖아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김양경위원
규제개혁이라는 건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개혁하는 부분인데 여기 위원으로 계신 분들 명단에 보면 그런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포진이 되어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을 좀 넣어야 될 거 같은데 진미식품 대표나 건양대 교수나 이런 분들은 어떤 맥락에서 들어가 계신 분인지를 좀 여쭤볼까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 심위위원들은 저희들 고문변호사 제일 위에 들어가 있고요. 전문분야라는 건 그 지역특성상,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형, 지식집약적산업의 공장형이 주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성장산업 위주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야, 또 지역경제부분에서 시장경제 진입하기 위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부분, 예를 든다면 대전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도 그런 데 해당되는 사항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진미식품 같은 경우는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거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 향토기업의 애로사항 고문창구 측면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법조계 계통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법률충돌상황 때문에 그 분야를 넣은 겁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진미식품에 계시는 분께서 규제개혁에 대한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나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여기서는 안건보다도 지금 젊은 사람들 창업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한다든가 기업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사항, 고충을 청취해주는, 일종의 그런 사람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고 우리 행정부가 그것은 풀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김양경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구성은 되어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운영은 안 하셨다는 사항이죠?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현재 규제개혁완화 요구사항에 행정으로 인해서 기업에 진입이 어렵다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간담회도 했었는데요. 기업인들 공통사항이 유성구청,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줄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김양경위원
죄송한데, 지방자치에서 도와줄 일이 없다고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니, 현재 유성구청이 자기들 기업 애로사항에 도와줄만한! 큰 건, 땅값이 비싸다는 건 시에서의 관할 문제고, 그 다음에 시장진출에 관한 문제는, 마케팅 분야는 자기들 회사내부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우리행정에 어떤 발목 잡혀서 어렵다는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사안이 발생 안 해서.
김양경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행정에 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정족수가 혹시 11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15명 이하 정도로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이런 규제에 대한 것들은 사실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퇴직자분들을 명단에 인원수가 좀 융통성 있다고 하면 좀 같이 포함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개혁추진단 홈페이지 관리도 혹시 하고 있나요? 저희 구청에?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김양경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수시로 그쪽에 고충사항 들어오는 거 저희가 접수확인하고 발췌를 합니다.
김양경위원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홈페이지도 별도로 관리하고 계세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저희들 홈페이지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고 붙어있는 거기에 규제개혁신고센터 들어가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제가 확인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리고 규제개혁을 신고하는 란에 들어가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지역경제과로 표시가 되어있어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아침에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바로 수정해 놓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김양경위원
우리 일반인들도 본인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면 그게 규제적으로 되어있는 거면 풀어야 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열려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귄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8쪽에요. 건의 내용들 있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건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 이거는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해당과에 요구하는 사항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몇 가지 안 되는데 단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뒤에 배석하신 분 없나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차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 폐비닐 집하시설 설치에 관한 건의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것은 별표 유형에 보면 농업용 하우스 폐비닐, 그 다음에 폐농약병 이런 걸 마을이 공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공작물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을 완화 시키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견 제출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주세요. 내용을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건의 내용에 위원님들 의견도 좀 반영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주민편익시설에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런 내용들을 발굴해서 한다고 어떻게 홍보합니까?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알립니까?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이 부분은 그동안 청원경찰 그린벨트 단속요원들이 한 2~30년 동안 겪어왔던 사항, 역지사지 입장에서, 주민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해결못한 그런 사항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유성구 행정의 일원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런 걸 발굴할 때도 주민들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고, 또 규제개혁단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올라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의견을 더 담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수렴절차 및 홍보절차가 있냐는 얘기에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런 방법은 다양하게 하진 않았는데요. 해당부서에서 이 자료를 요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사항을 우리가 올리려고 합니다.’ 했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주민들한테 ‘우리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래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각 부서에서 올리는 걸 단순히 전달하는 형태로 하지 마시고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50cm 이상의 절성토 개발행위 허가관련 규제완화’ 하면 그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건의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의견도 받고, 또 의회의견도 청취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추진절차 같은 것도 주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절차를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내용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1차, 2차하고, 예정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내용들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김양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거보니까 다 담당이 단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앞에 업무분장 내역에 보면 신헌미라는 직원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건의하고 하는 일들을 맡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다 단장님으로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단장님이 전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번 인사는 7월 1일이고 신헌미씨 같은 경우는 온지 얼마 안 됩니다. 그 뒤에 또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 발굴은 원래 TF팀, 4월 1일부터 제가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그리고 직원 3명 있었는데 1명이 인사발령이 났고. 그래서 업무 자체를 제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업무는 이관은 되어있으신가요?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사무분장은 그렇게 되어있으면서 거쳐서 올라와서, 협의해서 합니다.
김양경위원
단장님께서 너무 많은 업무를 한꺼번에 맡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이 계시니까 좀 나눠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조
박상조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국
10시22분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에 들어가기 전에 보안업무 관리실태 이 부분을 먼저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이번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이번 행정감사 준비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복지정책과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국의 보안업무 실태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임무를 보면 보안업무에 분임보안업무담당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장님이. 행정국장이 보안담당관이고. 그래서 분임보안담당관이라는 게 임무내용을 뭘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분임보안담당관도 내내 보안담당관의 임무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안업무 전체적인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지도, 점검, 조정하는 사항을 다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제가 이 내용을 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고 하니, 지금 우리 유성구에 전체적인 보안업무 실태가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문관리실태를 보면 비문을 해당 과에서 서로 접수를 했을 때 각 과의 과장님들의 결제가 다 누락되어있는 상태고, 주무관, 계장, 과장이 다 결제가 누락되어있는 상태에요. 한건도 결제가 되어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국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 비밀소유조사 현황, 각종 보안교육하고 서약서의 집행, 그 외에 관련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국장님 임무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비밀열람기록전에 대해서 아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비밀열람기록전 보존 연한은 5년인데 90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비밀열람기록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요. 행정 간소화 간소화 하지만 아직도 그런 업무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 5년 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복지정책과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훈단체관리 및 보조금 지급 등 운영 현황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보국수훈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문제입니다. 지금 유성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가 2,899명인데요. 시에서 1년에 1인당 온누리상품권 3만원을 주고 있고, 우리 유성구에서 온누리상품권 1인당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또 다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에 중량구만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10개 자치구 일괄적으로 보훈수당을 독립유공자 포함해서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유성구에서는 어떤 계획은 없는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보훈단체 중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은 저희가 65세 이상 되는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보훈단체가 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만 일부 보훈단체에서는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그 수당이 각 보훈유공자 개인별로 통상적으로 한 1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걸로 저희가 통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훈처에서 직접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거하고 별도로 참전유공자가 지급되는 수당이 월 1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보훈유공자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대전시하고 우리 유성구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시에서는 5만원씩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유성구 관내에 보면 자운대라든지 반석동에 보면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인도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부분은. 그래서 이 지역에 더 정년퇴직하고 군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군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군 도시가 많은 이곳에서도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시로 많이 건의를 했었고요. 실무적으로.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 구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면 5개 구청 같이 해서 시․구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로 건의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너무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다른 보훈기관하고 단체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힘들고 바쁘신 복지업무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 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긴급 의료지원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고요.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사항인데요. 2011년도에서 2014년도 예산액과 지원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1년도에 예산액이 1억 3,150만원이고 지원 금액이 9,403만 3,300원이고요. 지원 인원이 49명으로 되어있고요. 2012년도는 예산액이 9,999만 9천원, 지원 금액이 8,033만 7,390원, 또 지원 인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2013년도는 예산액이 1억 6,280만 6천원, 지원 금액이 8,702만 8,220원이고요. 지원 인원이 6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이 1억 3,720만 2천원이고요. 지원 금액이 4,693만 3,530원으로 되어있고요. 지원 인원이 3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긴급의료지원비에 대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생기면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긴급의료비만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주거,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그밖에 연료비나 해산비, 전체적인 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원의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가 80% 지원을 해주고 시․구비에서 각각 10%씩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복지제도기 때문에 어떤 긴급한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지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집행되는 금액이 차등이 있고 수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더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법적인 기준을 숙지하고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현재 지원대상자가 많지 않은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원대상자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기준에서 월 최저생계비에 150% 이하, 또 재산정도는 1억 3,500만원 이하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대상으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그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분들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상자를 파악할 수는 없는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대상자 파악은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생활정도가 좋다가도 갑자기 긴급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1년에 최대 지원은 몇 번 정도 할 수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각 항목별로 사실은 지원기준이, 지원액이 또 다릅니다. 생계비지원 같은 경우는 4인 기준에 108만원까지 6번에 걸쳐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내에서 2회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교육비라든지 그 밖의 지원은, 교육비 같은 경우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타는 그때 당해 사건이 생겼을 때 1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고, 해당 항목사유에 따라서 지원횟수가 다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국․시비, 구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요즘 기초수급자이신 분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거 알고계시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도 많이 주민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방문을 한다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 지원 금액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어떤 말씀입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홍보를 할 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긴급
금선
이금선위원
예. 긴급의료지원비를 홍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병원에서 진료비를 수납할 때 병원 원무과라든지 병원에 있는, 지금 보면 사회사업실로 되어있습니다. 원무과 또는 사회사업실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이 만일에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안내를 해주고 홍보를 해줘서 우리 행정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본인이 의료비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그런 제도는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좀 없으신 분들은 병원을 아예 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안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동에 있는 각 동 단체라든지 이런 데 월례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홍보내용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에 리플렛 배부가 500매가 있고요.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해서 나와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를 본다는 거는 좀 어렵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리플렛이 우리 유성구 구민이 33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500매는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양이.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동에 다 게시판이 있어요. 아파트 관리 동 마다. 게시판에다도 계속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택가 같은 데는 현수막 같은 걸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김양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9쪽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감독현황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 규정에 보면 저희가 지금 하시는 걸로 봐서는 신설이나 증설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이 되고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할 때 장애인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치고, 또 준공검사 할 때 현장의 파견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5년 주기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도에 이미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앞으로 이런 불편사항은 일부 주민들이 신고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전수조사를 하시게 되면 개선사항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럼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도록 그렇게 시설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김양경위원
예.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들은 개선 조치를 해서 이행상태를 제가 또 다시 확인하고 완료 조치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는 말씀만 되어있고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 조치를 내리고 나서 시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거기 보면 계산동에 학의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건 있었는데, 일부 아파트 내에 여자장애인화장실을 갖다가 자물쇠로 잠가가지고 폐쇄시켰었던 부분인데, 그것도 개방토록 해가지고 즉시 철거조치를 했고요.
김양경위원
확인하셨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다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설치기준, 법적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도록 해서 현장 다 완료조치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그러시고요. 그럼 기존 그 편의시설 중에 하나가 경사로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 경사로가 없는 곳도 많고요. 경사로가 되어있다고 해도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데는 나무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철판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둥그런 쇠 봉으로 되어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법에 보니까 그런 편의 시설을 개선함에 있어서 우리지자체에서 금융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혹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만약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지원 업소가 있다면 혹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장애인경사로라든지 편의시설설치에 관련해서는 관련법령기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그런 규정도 있고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하는 그런 규정도 아마 세분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개인건물이라든지 개인 사유건물에서 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만들어져 있던 그런 건물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권고는 하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다시 신축되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준공에 제한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준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사실 저희가 권고뿐만이 아니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상에 금융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권고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있죠? 사회복지과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현재 5억 정도 있고요. 설치는 96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설치가 되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경로당 취미교실 프로그램 지원해서 천만원, 경로당 회장, 사무장 역량강화해서 59만원, 경로당 주민교실 기능보강해서 340만원. 2014년도에 이걸 집행하셨네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을 내용을 보면 기금에서 사용하기 전에 일반회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해야 되는 돈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물론 일반회계 예산에서 활용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노인복지기금은 법령에서 5억원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해놓고 5억원이 초과가 되어있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저희가 노인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내용을 보면 노인관련사업 수요증가에 맞춰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 증대를 많이 하셨는데 자립기반조성사업에도 확대가 좀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 03년도에 1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어요? 맞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03년도에 1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 14년도네요. 3천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13년도에 1억이 되었고, 14년도에 3천만원이 되었는데 1억이 되었던 그 부분하고 3천만원으로 기금이 조성된 부분하고 왜 차이가 있는 가요? 전입금 3천만원만 잡혔거든요. 14년도에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2014년도에 3천만원 전입금 잡은 사항은요. 그 사항은 왜냐하면 2013년도까지 원래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5억원을 목표로 조성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5억원 목표가 달성이 되어서 별도의 전입금을 안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5억원 목표가 달성했다 하더라도 노인복지기금을 더 확보를 해서 노인복지업무에 더 활성화할 수 그런 목적으로 해서 기금을 추가로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5억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 이자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기금을 더 확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희환위원
저소득주민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금을 보면 많은 금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시 복지기금 지원한도가 기본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지금 얼마에요? 3천만원?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고요. 점포임대 같은 경우는 3천만원으로 그렇게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를 수정해가지고 더 상향시킬 계획은 없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글쎄요. 필요하다면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도 있을 텐데, 사실은 점포임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3천만원으로 제한을 한 사항은 일부 저소득주민지원금에서 자활사업 하는 그런 분들이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3천만원 정도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혹시 자활기업에서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재원이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는 같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 기금을 갖다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하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로
이희환위원
여기서 지원 조건을 보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5년 후에 5년 동안 나눠서 내는데 이자는 2%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부담이 없습니다. 이 돈 사용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고. 여기서 금액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주무관한테 받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페 사업단 인증승인 후 12개월 개업 예정이었으나 임대보증금 지원액 3천만원과 현시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원 쥐어지는데 현 시가는 5천~8천이다!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2014년도 유성구 기금지원을 포기하고 15년도에 대전시의 기금을 받으려고 한다 라는 얘기예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그런데 조례가 3천만원까지, 점포임대는 3천만원 정도에 있어서, 그 문제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대로 우리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현황을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2012년도에 2천만원, 2013년도에 2천만원, 융자금액이 2014년도에 3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업실적은 사실 부진하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활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에서의 자체적인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무조건적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상환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고려가 되는 데 지금 우리는 자활사업단이 1개소가 운영이 되어서 거기부터 자활기업을 많이 육성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기금용도에 따라서 장학금하고 자활규정이 있는데 사실 아직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저소득계층의 성적우수자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문제라든지 저소득주민이 참여하는 자활기업 사업금이라든지 점포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유성구의 저소득 근로자, 좀 없이 사는 사람들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또 관계직원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복지 관련 쪽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인회관이죠. 마을경로당.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마을경로당에 지금 최근 3년간 총 99개소를 시설 개․보수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또 신축도 몇 개소 하고 있고 앞으로 예정도 되어있더라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 다만 조금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 관련해서 한밭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정원과 그 다음에 정원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되어있었던 건데 조금 확대는 안 되는 것인지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17명까지도 할 수 있도록 조정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현재 정원이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 15명으로 되어있었는데 17명으로 늘렸고요.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치가 된 겁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유성구 노인회지회하고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셔틀버스를 각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장거리 지역 인근지역 말고. 인근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한데 원거리 지역은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거리 지역 노인어르신들도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정이 좀 안되었더라고요? 진잠동 같은 경우는 끝과 끝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지금 셔틀버스 운행 내용을 보면 지회나 이런 부분 보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시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 좀 살펴 봐주시길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회지회에서는 진잠동까지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인회지회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지회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영진
권영진위원
복지관은 지금 안 되어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복지관은 진잠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복지관은 노은1, 2동이나 구즉, 관평, 전민, 이런 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노인회지회하고 연계를 해서 지회하고 운영되는 사항은 진잠이나 이런 데로 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선줄을 조정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 의견으로는요. 복지관 차량과 노인회지회 차량이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인회지회는 상대적으로 차량운행이 좀 덜하고 복지관 쪽은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계해서 어차피 우리 구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유휴차량을 복지관과 연계시켜서 그 시간대에는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연계정책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하고요. 37페이지하고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노인문제상담 최근 현황하고 경로당유지보수비 사용 내역인데, 이 부분은 방금 권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일단은 노인문제상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국장님한테 제가 노인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무관한테 확인해보니까 최근에 해결이 된 부분 보고 받으셨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저희 지역 쪽인데, 어느 쪽이라고 방송을 않겠습니다. 그전에는 한 5~6명 정도 노인들이 노인정에 모여서 여가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분쟁되었던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장하고 노인계장님인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분들이 가서 해결을 다 하셨더라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최근에 제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한 20분이 모여 있으시더라고요. 노인들이. 활성화 된 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원요청을 했어요. 한번 관심 갖고 그분들에 대해서 노인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노인문제가 현재 저번에 3건 있다고 그랬었는데, 분쟁이. 1건은 해결이 되었는데 2건은 해결이 안 되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해결을 해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경로당의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문제는 건수가 1건, 2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시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협조를 부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분쟁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법정까지 간 부분이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해결은 아직 다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유지보수비 사용내역을 쭉 보시면 예산이 기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기금을 사용하실 때도 이런 부분도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실 때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금 사용하는 부분은 거기에 따르는 이자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기금만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설장수위원장
하여간 경로당 보수도 많이 하셨지만 예산사용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회계와 기금과 명확하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26쪽 노인문제상담 현황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다보니까 노인문제 상담현황인데 내용으로 보면 경로당 문제에 대한 것들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문제라고 하면 혹시 노인 개인에 대한, 어르신의 성이라든가 여러 등등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혹시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일단은 노인문제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도 호소하는 그런 것들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단순히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 홀로 사는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상담에 따르는 어떤 전문적인 상담기술을 갖고 있는, 공무원은 사실은 어렵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전문적인 노인상담소가 운영이 되어서 거기서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대전에는 또 그런 기관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개인적인 고충이라든가 상담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상담하는 내용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록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어쨌든 여기 노인문제 상담현황하고 제목하고 경로당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매칭이 안 된다는 느낌이고요. 갈수록 노인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복지에 계신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노인상담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좀 가셔서 그런 거를 교육받으시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토록 선언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유성구기금조성조례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요. 2013년도 7월 달에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 내용을 보면 기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는 반영이 되어있는데 조례 이 부분을 폐지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폐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감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우리 사회복지국에 보면 내용이 조례에는 구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편성이 안 된 조례들이 좀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회복지과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주민지원금, 노인복지기금이 반영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하고 식품진흥기금 두개는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조례에 구의원들을 기금운영 심사위원으로 편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내용을 확인해봐서요. 구 위원님들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조례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3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황 중에 국장님, 지금 우리 유성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에 법인운영센터는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법인은 없고 다 개인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지금 이 시설들이 종교시설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시설물이 많이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보수하고 기능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보수될 수 있는 부분은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에 사무기기를 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기 사무기기 보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 많이 용량이 딸리는 부분도 있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자료 20쪽을 보면요. 보육시설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고요. 추가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현지시정이 103개소고요, 보조금 반환이 39개소고요. 2013년도에는 현지시정이 137개소고, 보조금 반환이 3개소, 2014년은 전체 어린이집 현지시정이 98개소이고 시정명령이 4개소, 보조금 반환이 2개소가 되어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2012년도보다 보조금 반환이 2013년, 2014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종전보다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나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가 인력이 더 증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육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감소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숙지하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잘 숙지하지 못하고 발생되는 그런 미흡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많은 보육시설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어린이집 보육통합시스템이 강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지부나 다른 데에서도 모니터링을 상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보육시설에서 불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 분들이 많이 현장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점검도 많이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많이 감소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직원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점검현황에 보면 거의 현지시정이 많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현지시정이 불법은 아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지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런 사항들이 뭐 때문에 오냐면, 지금 서류가 여러 군데서 와요. 구청에서 주는 비치서류를 보면 거기에 20인 이상, 20인 이하, 법인, 이렇게 구분해서 서류가 오면 좋은데 통합적으로 해서 서류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골라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필요가 없는 서류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꼭 필요한 서류도 빠뜨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통합을 해서 유성구만이라도 가정어린이집 뭐 20인 이하 시설 꼭 필요한 서류, 20인 이상 시설 민간도 꼭 필요한 서류, 그리고 또 이제 법인, 직장, 필요서류가 다 다르거든요. 서류부분을 CD나 이런 데 담아서 업무연락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관련 시스템상에서의 들어가 있는 서식은 저희가 임의로 변경을 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요. 나머지 행정적으로 저희 관련부서에서 업무처리 하는 그런 서식은 보육시설에서 서식을 통일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신규인가나 변경인가 신청 시에 원장님들이 새로 바뀌잖아요.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혹시 교육 같은 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연초에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관련내용에 대한 업무담당자들을 통해서 실무적인 사항을 갖다가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변경되고 할 때 일부 미숙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직원이 별도로 하는 걸로 한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신규시설이랑 원장님들이 항상 들어오면 정말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불법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좀 어려워요. 처음 시작하려면 시스템이 계속 바뀌고 있고 항상 보면 연도전환교육이라고 해서 연말에 교육을 또 하긴 하는데요. 그때그때 또 시스템이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김양경 위원입니다. 18쪽에 있는 여성단체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로 저희 구청하고 함께 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9개 단체입니다.
김양경위원
9개 단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보면 주간이라고 말은 7월1일부터7월 7일까지 쭉 되어 있는데 그 주간에 추진된 내용으로 보면 저희 구청에서 한 행사가 한 가지 밖에 없거든요. 혹시 주간동안에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같은 게 별도로 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여성주간은 현재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법적으로 지정은 되어있습니다만 이 기간 중에는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요. 기념행사 내용은 자료에서도 아시다시피 여성관련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사기진작 특강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관련해서 별도로 여성지도자들에 대한 연수하고 여성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밑반찬 나누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별도로 예산지원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제가 질문 드린 건 주간 내에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행사 외에 어떤 주간동안에 이루어지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기념행사밖에는 없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그걸 여성주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여성주간은 정해져 있지만 주간 내에 기념식을 통해서 여성들에 대한 사회참여를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한 홍보라든지 리더십 이런 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주간 내에 매일 하라는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주간을 그렇게 설정해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단체 여성단체에서 건전하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로써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양경위원
제 생각은 여성주간 동안에 그 행사 한 가지만 추진한 거를 실적으로 할 게 아니고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우리 여성들이 좀 행복하게, 또 집을 떠나서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가 지금 9개가 되어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다른 단체도 혹시 진입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로 지원이 되려면 단체면 다 가능한건가요? 여성들로 이루어진?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여성단체로 되어있는 그런 분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지 법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성단체로 되어있는 단체의 장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협의체를 갖다가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여성의 공통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갖다가 같은 맥락에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양경위원
어쨌든 주간 안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지금 김양경 위원님은 9개 단체가 여성들만 단체들이 있잖아요. 회장님들끼리 모이는 것이 여성주간 아니에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그것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성단체가.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여성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회원들이 각 단체의 회장들입니다. 회장들이 모여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개인별로 모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협의체에서 서로 가입여부에 의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설장수위원장
구청에서 들어가라 마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기금관리실태,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내용을 제가 감사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현재 240억 정도 보유하고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기금조성 내용을 제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업체에서 들어왔나 파악을 해보니까 기금재원은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현재 조성이 되어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다 부담금 징수액 및 이자수입이 현재 조성이 되어있고요.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기금은 납부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매입과 주민 편익시설 용도에 사용해야 된다’고 조례 9조에 되어있어요. 기금의 용도는. 기금은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소각시설, 음식물 폐기처리시설 설치하는데도 있고요. 현재 보면 대전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535억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535억 정도 되죠? 13년도에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부담한 금액이 9억 6,600만원이고요. 14년도는 50억 9,7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1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12월 달에요? 그리고 14년도에 50억을 납부하고, 2015년도에도 납부할 금액이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2015년도는 얼마나 납부하실 계획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34억 정도.
이희환위원
예. 지금 여기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하는 데가 금고동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금고동 주민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사업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에 2012년부터 금년도 8월까지 3회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현재 분담금액을 제가 1차, 2차 얘기했고, 내년도에 30억 정도 추가 분담을 해야 되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설치비용을, 우리가 유성구하고 서구하고 2개 구가 부담하고 있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현재 폐기물 관련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서구하고 유성구밖에 없습니다. 타 구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다 설치가 된 다음에 중구, 동구, 대덕구는 반입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나중에 설치가 된 후에는 우리가 구에서 부담한 부담금액이라든지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부담했던 금액, 또 거기에 따른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타 구하고 가감 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보고 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각 구에, 중구, 동구, 대덕구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각 3개구도 마찬가지 반입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협약서가 작성이 안 되어있는 상태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었는데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지금은 협약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아마 준공이 되면서 그때는 협약이 별도로 이루어질
이희환위원
그때 가서 하다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반입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와 협조해서 협약서를 받아야 되지 않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다만 이것이 종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2010년도에 이미 그런 내용은 사전에 시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미 공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반입량에 따르는 반입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협약에 의해서 별도로 조성이 될 겁니다.
이희환위원
각 구의 협약서 계약문제는 꼭 반입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기금에서 심위위원 참석수당을 반영을 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다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반영을 했는데 이 수당은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기금들 심의위원들처럼 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이나 일반 예산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반영이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시행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와 구정질문에 관련되어서 질문 드릴게요. 9페이지 보시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우만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기를 설치하도록 관련조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조례를 20세대 이하도 설치하게끔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한 동짜리, 쉽게 말해 8세대, 10세대 이런 동들이 꽤 많거든요? 일반주택지에 가면? 그런 곳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20세대 이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관련조례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관련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건축하시는 분들이 보면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하여튼 검토해서 가능성을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협의 좀 할 수 있게끔 검토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도안 자동집하시설 악취 나고 하는 거는 해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악취정도는 많이 경감되었고요. 그에 따르는 악취저감 대책으로다 배출구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조치를 해서 많이 저감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배출과 관련해서 일부 투입구 주변에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 그건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지만 도안 크리넷 시설 그쪽 측에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그거만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많이 쾌적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길가에 보면, 원신흥동 지역이요. 투입하는데 보면 상당히 불결한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사실 투입구에다 투입을 안 하고 놓고서 가는 거 때문에 악취나 주변이 불량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재정지원에 관련된 시와 협의의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금 그 사항은 현재 우리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수거할 때의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서구하고 유성으로 이관하는 걸로 종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걸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받게 되면 나중에 사업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시하고 계속 협의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지역경제과 농로포장현황 및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 제출요구를 했었습니다. 23쪽이네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농로포장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내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환위원
예. 몇 개소, 거리 얼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자료로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로 신청했던 사업 목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2014년도에 관정이라든지 추가경정때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계획 작성할 때 반영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8쪽에요. 칭찬하나 할게요. 수통골 주차장 예정부지 중에서 농림부 소유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유성구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가 끝났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건물이나 하우스나 난 종류는 본인이 다 철거를 했고요. 일부 거기에 가로수로 되어있는 수목 일부하고 철망으로 쳐져있던 철망부분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관련과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주차장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통골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난제였었는데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셔서 잘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금명 식품진흥기금 위생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은 현재 8억 정도 되는 게 맞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기금 8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기금조성 내용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수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어있고, 여기에서 과징금수입은 40%는 시에 귀속되나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시에 귀속됩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집행내역은 7,200만원이 집행이 되어있고요. 조례를 보니까 기금운용관리 제4항에 ‘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목적수행기간이 가능한 재원이 조정될 때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기간 동안 세출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출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용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내역은 7,2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기금조성 목표액이 여기는 없어요. 얼마를 기금을 조성하겠다.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8억 정도 되면 기금조성이 어느 정도 된 건데, 여기에 조례 4조에는 ‘기금운영 관리방안 해서 적립기간을 두고 기간 동안 세출을 제한 한다’고 되어있는 이 부분을 조례를 수정․보완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3년도 이월금이 7억 7천만원이며 2014년 총 수익이 1억 6천 됩니다. 과징금이 9,400만원이고 이자가 2,200만원 정도 되고요. 2014년도 총 지출이 7,200만원 되어있는데 총 7,2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현재 7,200만원 중에서요. 지금 한 3,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3,800만원은 우리 유성구 기금에서 집행이 되었고 3,400만원은 과징금으로 40% 시에 귀속되어야 될 부분이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 3,400만원은 시에 과징금으로 귀속되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조례를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금운용 관리내용을, 조례 4조를 보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세출을 제한한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4조 4항 기금운용관리 한번 보세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요. 원래 설치연도가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금 사업목표액이 5억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다가 목표액이 달성이 되다보니까 목표액을 갖다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목적 수행하는 그런 사업에서 적립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세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5년이라는 기간까지는 그 기금을 집행을 하지 않고 그 후에 조성이 된 이후부터 집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하여간 집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 4조 4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검토해주시고, 유성의 맛집 제공으로 해서 외식문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안전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