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조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조희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출석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배동만 자치행정과장 신태송 기획예산과장 조원덕 열린시장실장 김석구 민원토지과장 박보선 지도민원과장 이준형
조희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자치행정국장님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책자의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하고 계시니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3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5개 과에서 직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복무, 보안, 행사, 선거사무, 조직관리 및 사무조정, 인사, 공무원 복리후생, 행정구역 경계 조정, 공무원 인재양성 교육, 사회단체 지원 등을 처리하고 있고, 기획예산과는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제안제도, 시정운영 성과, 통계조사, 예산 편성 및 운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법제 및 소송사무, 시의회 운영지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린시장실은 직소민원 및 각종민원업무 처리, 민원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토지과는 민원사무 종합 조정, 주민등록, 호적, 인감, 여권,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 기록 전산업무, 지적공부 보존관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 도로명 주소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지도민원과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 노점상 및 적치물 지도 단속, 도로 무단점용 행위, 옥외 광고물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총 175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시정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태송입니다. 광명시민의 삶을 위해 연일 밤 11시가 넘는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이병주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김기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영완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진 비정규직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근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시의 핵심부서이고 광명시를 책임지는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국장님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35년 6개월 됩니다.
김기춘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이제 연말이면.
김기춘위원
그런데 왜 공로해외연수 안 가셨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내년에 공로연수를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사명감으로 책임감으로 청렴을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국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정말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12월 말까지 안전하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기춘위원
3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에 대한 미지급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고요. 전국 공무원노조의 중앙회에서 전국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치단체들은 거기에 다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소송 관련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노조 쪽에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공무원노조 중앙회에서.
김기춘위원
공무원노조가 법적 단체입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 노조에 물어보면 설립신고 인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볼 때는 법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무사나 판결 쪽에서는 법 내라고 봐도 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관계는 복무도 그렇고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판례라든가 어떤 유권해석을 받든가 그렇게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명확히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기춘위원
초선 의원이라서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부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정산서 주셨잖아요. 201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 나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 보고서인데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원본 없으시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없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원본을 보셔야 하는데 어떻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말씀드릴게요. 적어 주세요. 정산 총괄표를 보면 저희가 애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액이 253만 2,000원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명이냐면 청소년통일교육과 퀴즈대회예요. 2013년 12월 17일에 개최가 된 것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를 통해서 253만 2,000원의 보조금이 지급이 된 거죠. 맞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2014년도 거 말씀이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2013년 12월 17일인데 지금 표에는 2014년도로 돼 있거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청소년통일교육 및 퀴즈대회가 있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청소년 통일준비 캠프가 있었고.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지금 보는 것은 2013년 12월 17일에 개최한 청소년통일교육 퀴즈대회 정산 보고서예요. 거기 첫째 장에 정산 총괄표가 있는데요. 저희가 총지급액이 253만 2,000원이었고 그중에 보조금이 183만 2,000원, 자부담이 70만 원이었어요. 집행잔액이 168만 4,000원이에요. 253만 2,000원 중에 168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약 20~30% 이상의 불용액이 생긴 거거든요. 애초에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될 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평가가 됐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보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로는 2014년도에는 그 사업을 지금 안 한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제가 그때 담당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연유 때문에 그거를 폐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통협의회 예산을 보시면서 지난해보다 한 300~400 보조금이 덜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한 건가요? 확실히 그게 적용이 된 건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2014년도 사업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정산 받았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자료 폴더를 다 위원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여기 평가 결과, 한 장짜리가 있는데, 정산보고 평가 결과 한 장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여기 있네요. 모든 것을 제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2013년 12월 17일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사업 결과 평통도 그렇고 이 평가 총평을 할 때 지원 여부에서 지속적 지원 불필요라고 아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보시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저한테 있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혹시 그 예산 중에 반납되거나 잘못 지출된 사안이 있다고 적혀 있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집행잔액 126만 6,000원 반납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는 잔액이고, 또 하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시고 외부에서 아마 학생들을 초빙하신 것 같거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다 한 사람한테 들어갔어요. 한 사람 통장으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죠?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집행 품위서를 보면 전모 선생님이라고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초빙이 되어서 오신 것 같아요, 적혀 있는 거 보면 그런데 이분한테 강의비로 30만 원이 나갔고 다음에 학생 2명이 왔어요. 이모 학생이라고 해서 한겨레중학교에서 와서 10만 원을 지급하게 했고요. 백모 학생 한겨레중학교에 와서 10만 원 지급을 했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세 사람의 돈이 다 선생님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우리 폴더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거 폴더가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청비라던지 강사료 부분은 원래 개인의 각자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정회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지금 30만 원 한 번 지급되고 1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전모 선생님통장으로 다 입금이 됐어요. 학생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개인통장이 있을 텐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혹시 거기 학생의 나이 같은 건 나와 있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중학생이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중학생이니까 아마, 제가 평통에다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중학생이라 미성년자라서 그랬는지.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보조금은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그런 건 다 지키는데 그것도 아마 그런 규정을 지켜서 했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한번 정회시간에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항상 지적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카드 사용과 계좌 이체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요. 지금 여기뿐만은 아닐 거예요.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국가에서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전산시스템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라고나 할까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매년 문제가 되잖아요. 매해 문제가 되어서 매해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아주 그냥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투명성을 어떻게 보면 증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안 되는 것 같네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우리 거 카드나 세금계산서 사용 안 한 게 있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계좌이체를 안 했지요. 사실은 세금계산서도 그냥 간이영수증은 안 돼요. 아시잖아요.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한 것도 있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90년대에 보조금 업무를 보면서 그 당시에 5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아니면 저희들이 다 환수 받았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 더 강화되어서 지금 택시비 정도도 카드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 이런 것은 몰라도 다 카드나 세금계산서로 해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치행정과가 업무도 많고 고생도 많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칭찬은 김기춘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12월에 별도로 모십시다. 과장님, 공무원의 기강이라든지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우리 부서가 복무를 맡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저희 부서가 주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님이 강력하게 어떤 얘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공무원 사고전환 교육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바꼈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광명희망포럼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희망포럼으로 바뀌었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분기당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기별로 하죠? 1년에 그럼 4번 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사고전환도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진취적인 생각이라든가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명인사를 우리가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교육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광명희망포럼은 현 양기대 시장님 오셔서 진행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 정말 사고전환도 하고 공무원들의 기강이라든지 공무원의 자세 그런 것을 많이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아니면 관련됐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아니면 음란행위 등등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15건이 있고, 예를 들자면 2014년도는 20몇 건이에요. 그러면 날로 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교육도 시키는데 공무원의 기강이 흐트러진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나 자치행정국에서 공무원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교육을 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늘어나서 되겠냐 이거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럴 수 있죠. 공무원들에게는 우리가, 감사실에서도 음주운전하지 말아라, 부정청탁을 받지 말아라 해서 문자메시지가 매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주운전이 금년에 많았는데 일부 특정부서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없이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과 부서에서 회식을 할 때 부서장들이 반드시 음주운전하지 마라 주지하는데도 그런 사항이 일부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외의 교통사고들을 보면 음주운전이 아니고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놓은 차를 못보고 추돌하는 것이라든가 횡단보도에서라든가 출근 중 우회전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주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들이고, 그리고 일부는 진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그런 징계를 받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고 수없이 우리가 지시하고 강조했음에도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엄벌에 처하는 그런 징계를,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과정을 밟는 그러한 절차를 해서 자료에 보시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감봉 3개월도 주고 견책도 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는 15건이고요, 건수별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검찰청 등에서 성폭력 및 강력 범죄 발견 통보된 직원 비리 현황입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 감사실에서 자료 받은 거군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5건에서 2014년도에는 32건이 됐어요. 두 배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것이 다 범죄사실이 아니고 어쨌든 연류가 돼서 공소권 없음, 그냥 경고, 기소 이런 것도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두 배로 늘었냐 이거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범죄죠. 음주운전도 범죄행위인데 지금까지는 ‘혐의 없음’이라든가 아니면 음주는 아니고 민간인하고 싸움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혐의 없음’으로 감사실에서 처분 안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항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늘은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이지 그걸 저희가 부추기는 것은 아니지만, 또 강화되었고요. 징계 수준도 많이 강화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되는 것은 더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갑시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만 1등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나 의회나 인간성 100문제 내서 60점 이상만 들어와야 돼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100점짜리도 못 들어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60점 이상만 들어와야 돼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불공정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력보다 사람 됨됨이, 인간이 먼저 되어야지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요즘 이것저것 공무원도 저희들도 말이 많지만 이런 것이 진짜 저희들이 갖추어야 할 인성이 아닌가, 공무원이나 의회나.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복무 관련해서 우리 부서와 감사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감사실에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저도 감사실장을 2년 해봤지만 징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또 더군다나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한 단계 더 올려서 징계를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으로 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취소가 되면 직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화된 그런 틀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도 직원들이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공문도 보내고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들이야 좀 자유롭지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근무시간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무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공무원의 할 도리가 아닌가.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정말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우호 교류 초청.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워낙 자료가 많아 가지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29페이지입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29페이지요? 국내 자매결연.
병주
이병주위원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올해는, 아니면 우리가 국제교류도시 우호교류라고 했는데 특별한 도시가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해외도시는 4개 도시가 되겠고요, 국내는 제천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국내자매결연 도시교류 협력 활성화 민간인 국외여비 있잖아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사실은 예비비성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꼭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요성시에 심장병 어린이 때문에 매년 이거는 우리가 한 번은 갑니다. 그런데 그 돈 보시는 바대로 112만 6,000원밖에 사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2명이 선발진으로 가서 2박3일간 심장병 어린이, 심장병 수술 받을 어린이를 보고 부모 보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12만 6,000원밖에 안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민간인들이 간 게 없어서 그런 것이죠. 이것은 예비비성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초청을 받거나.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민간인들을 우리가 대동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에서는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성으로 세워 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 밑에는 국내외자매결연도시에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 간 것은 저희들이.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에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교류도시 우호교류 초청비용, 초청해서 오면 우리가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도 예비비성입니다. 그래서 많이 교류가 되고 와야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예비비성이라도 4,264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쓰세요, 어쨌든 간에. 왜 안 쓰시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해서 왜 예산이 사장되냐 이거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면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하는데 그쪽에서 안 오는 도시도 있고 오는 도시도 있고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 이후에도 사용한 게 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왔고 일본에서도 왔었고 2번 더 왔었어요. 그것은 여기 집행액에 아직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야마토시인가 왔었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왔었죠. 요성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게 9월 30일까지인가 행감자료 작성했잖아요. 그 이후에 시민의 날 왔었고 심장병 어린이 때문에 왔었고 두 번을 더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산이 안 돼서 불용액이 더 남았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가 9월 30일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무기계약 전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15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표가 15명 전환시킬 계획이라고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우리가 2012년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의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관련해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2012년도에 공고를 내서 실제 일한 것은 2013년도 했죠. 그래서 10명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4년도 초에 10명을 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명이, 무기계약직 120명이었는데 지금 140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가 15명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 재정상황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무기계약직도 각 부서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2015년 초에 임용을 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한정으로 전환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물론 광명시의 재정상황이라든가 한국의 경제사항이 좋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도 2015년도에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들,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아동 관련해서도 지금 160~170억 편성을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일자리창출도 강하고. 그래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2015년도에는 당초 계획보다 적은 숫자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아까 이병주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은 일단 돈을 벌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김기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도의 품위 유지와 청렴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저도 갖고 있는데 아마 감사실에서 상당히 심오하게 다뤘던 항목인데 음주운전 2회 이상이 10명씩 있어요. 이것은 의식 전환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할 당시에는 상당히 청렴과 고도의 품위유지를 해야지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인간인 이상 나태해져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어제 물었던 내용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도 뭐가 있었냐하면 공연음란 이런 것은 회의석상에서도 거론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많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2회 이상이 10명이면 군대 같으면 아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봉사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무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정말로 엄중히 교육시켜야 되고 엄중히 다스려야 합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데요. 그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메시지를 매주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주 음주운전하지 말아라, 부정청탁을 받지 말아라, 알선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해서 계속 문자메시지 보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좀 강화된 것이 지난해부터 강화되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내가 뛰는 만큼 시민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대 파출소를 싹 돌아서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혹시 민간자경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지원금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민간자경대는 각 동에서, 지금 2개 동이 운영되더라고요. 광명2·3동이 운영되는데 자발적인 단체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광명2동에서 지난해에 피복비하고 급식비 해서 440만 원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리고 광명3동도 섰고요. 금년도에는 2군데 다 240만 원씩, 급식비 20만 원씩 해서 12개월, 그래서 240만 원 섰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또는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루에 많게는 6명, 적게는 2~3명이 지구대와 같이 돌 때도 있고 자기들끼리 돌 때도 있고 그래서 그쪽이 왜, 민간자경대가 생긴 배경이 광명2·3동 쪽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기로 해서 그게 지금 조직 구성이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칭찬하고 싶습니다. 파출소하고 지구대에 갔더니 민간자경대가 자기 돈 가지고 정말로 우리 파출소와 지구대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고맙다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 추운 겨울에 하는데 다른 지원단체는 차를 타고 와서 가는데 이분들은 발로 뛰면서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칭찬이 대단해서 이런 자율적인 모임을 광명시에서 각 동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광명1동에서 추가적으로 조직을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에는 실적으로 그런 모임이 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독 필지 쪽이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또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도 우리가 이번에 상하반기에 2번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이따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자율방범대도 정산 같은 것은, 아주 돈 지출은 지금 정확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매월 가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이 2개 정도 드러났는데 뭐냐 하면 이왕이면 나온 사람이 각자 서명을 해야 되는데 대표로 서명한 게 있다든가 아니면 순찰을 3시간 하는데 3시간을 돌면서 그냥 어디 어디 도는 것을 명확히, 9시부터 12시까지라면 9시 반에는 어디 돌고 10시에는 어디 돌고 이렇게 명확히 적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데가 한두 군데 있어서.
김기춘위원
시가 지금 현재 보조금을 세운 부서가 여기 있는데 저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넘어온 자료랄지, 우리 시의원들이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시의원이 뛰는 만큼 광명의 시민이 행복해진다면 그만큼의 뛰었다 생각해서 저는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자경대라는 것은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구도 아니고. 이런 단체가 있음으로서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광명이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런 단체가 있었구나. 앞으로는 그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올 겨울에는 어떻게 털신이라도 신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그늘진 곳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추운 겨울에 자기 시간 쪼개서 수당 받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아셔서 광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소문 들었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명단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에서 리더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그런 봉사를 하고 싶어서, 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자발적인 의지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2동에 28명, 3동에 6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단체장 맡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단체가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33쪽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재해보상 부담비율이 0.124%로 공무상 요양, 장애급여, 유족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요?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이 10번에 있는 출현·기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 연금부담금, 보전금, 대여장학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금이 부담 비율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이고요. 재해보상 부담금은 금년에 1명은 정자 앞에서 경계석이 2단으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 잘못 디뎌 가지고 치아가 골절되는 상황이 있어서 보상을 13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도청 간 직원인데 그 친구는 청내에서 우측 복사골을 다쳐서 35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재해보상 부담금은 잘 챙겨서 하시기 바라고, 34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에 어머니폴리스 운영비로 꽤 많은 돈이 지급되는데 피복을 구매했지 않습니까? 인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이 아시다시피 우리 3개 단체 중에서 가장 적게 지원이 되는데, 제가 좀 알아봤는데 어머니폴리스가 인원수는 가장 많습니다. 왜 많냐면 24개 학교에서 대표자들을 다 폴리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데 지난 해 예산 보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사용내역을 보면 기동복을 144명을 사줬는데 이것이 24개 교에 6벌씩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우비는 이것도 가져다 놓고 보관하고 쓰는 것이죠. 24개 교에 3개씩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모자 및 넥타이, 어깨장식 등 해서 240만 원 소요되고요. 그래서 8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어머니폴리스가 2,088명나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피복비 인원이 교체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은 지급했던 것을 나누어 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가지고 가지 않고 피복을 구입할 때 대중소 있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만두더라도 다음 사람에게 인계가 됩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보관해 놓고 쓰시더라고요.
김기춘위원
활동실적은 많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어머니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교할 때, 그 이후에 방과 후에 2~3시간씩 학교 주변 인근을 순찰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쓸데없이 배회하는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여기는 그렇다 치고 돌봄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은데 활동실적이 많습니까? 어떻게 한번 분석해봤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24개 학교 주변에 대표성을 가진 어머니들이 다니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런 데서 배회할 것도 일찍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청소년들이나 모든 분야는 우리가 10번을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데요. 하여튼 상징성도 있고 좋은 것으로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몇 명이 근무하는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얘기해줄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원래 2명이 근무하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9일 조례가 제정됐고 센터 개소가 2012년 4월 1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3명이 사퇴를 해서 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센터장이 지금은 공석입니다. 4월부터 공석인데 그분이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불미스러운 사유로 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센터장이 기본급이 6급 16호봉 상당으로 해서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직원이 간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일반 우리 계약 (마)급으로 해서 1,900만 원 정도 기본급이 됩니다. 이외 가족수당이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해서 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이 다 하면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간사가 2,000만 원 좀 넘습니다.
김기춘위원
공석인데 채용할 생각 없습니까? 오래 된 공석기간인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하면 그때 이분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근무시간을 이용해서 다녔고요. 그래서 그것을 밖에서 제보도 하고 문제 제기가 되어서 이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에게 정직 2월을 내렸습니다. 정직 2월을 내리는 과정에서 인권위원회 간부들과도 갈등이 심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직 후에 퇴직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꼭 필요한 조직이라 해서 조례까지 통과시켰으면 채우셔야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예산 편성할 때 대통령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그러니까 부령까지입니다. 부령까지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시장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상임위에 통과가 되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인권위원회가, 인권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리고 서면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회의가 15회, 교육 세미나 등이 있는데 시민들이 인권위에 건의한 내용이 상담실적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항입니다. 지금 활동은 많이 하는데 상담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상담건수 4건, 2014년도에 상담건수 9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상담이 된 것은 뭐냐 하면 개인 간 채무관계 그리고 가중처벌 등 법률 상담, 경찰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이런 게 인권침해와 관련된 거고요. 고엽제 후유증 심사 관련, 그리고 직장 내 인권침해 관련, 이것은 여러 차례 상담 및 가해자의 퇴사로 해결됐다고 되어 있고요. 이웃주민으로부터의 욕설 등 언어폭력, 서비스센터 직원으로부터의 욕설 등 언어폭력, 자녀 사망에 대한 보험료 관련 이런 사항들을 상담해줬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인권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었고 또 공문화 시켰으니까, 광명시민이 인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국 최초의 기초자치단체 광역 중에서 독립적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한 것이 광명시가 처음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보도도 많이 되었고요. 뭐 몇%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꽤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이번에 의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지적하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로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광명시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건데 통장워크숍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통장워크숍이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시의원들, 지역 의원들 안 하시고, 제가 총 맞을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통장워크숍이 1년에 한 번이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예산이 1박2일인데 굉장히 이게 밖에서 민원이 많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래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지금 400명에 대해서 1년에 1박2일이 6,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보니까. 그런데 2년에 한번 가기로 6대 때 했다고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가 두 번째였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2년에 한 번 갑니까, 1년에 한 번 갑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 갑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2년에 한 번으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고순희 위원님이 2년제로 하자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인가 예산심사 때 그런 제안을 하셨었죠,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6,000만 원, 1년에 통장 분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까 여기도 봤지만 장학금 가죠? 그것도 얼마지만 일부 타죠. 그런데 또 1박2일을 워크샵 가죠. 낭비 아닙니까?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85세 어르신들 장수수당도 예산이 없어 깠죠. 그다음 또 지금 들어올 것 예산, 고등학생 쌀 들어오죠. 그런데 이것 통장 워크숍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밖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특정지역이 아니면 통장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나왔어요. 왜 이런 공공연하게 소문이 납니까, 특정지역? 그러면 특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올 정도 되면 통장 들어가기는 하늘에 별 따기래요.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뭐 지금 질문의 요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워크숍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8,100만 원이었어요, 1박2일이었고. 금년은 6,000만 원인데 거의 같은 내용보다도 거의 지난해에 비교해서 못지않게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6,000만 원 가지고 한 것은 다행히 한국능률협회에서 계약이 됐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해서, 와보셨잖아요. 와보셨지만 내실 있는 그런 워크숍이 이번에 됐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통장들에게 유익한 시간과 힐링의 시간도 같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은 우리가 통장 관련 조례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통장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지역의 통장을 채용한다, 우리가 뽑는다 이런 것은 제가 자치행정과로 온 지 3개월 됐는데 처음 듣는데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마 또 그럴 리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뽑다 보니까 또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적도 다 없애는 마당이고 지역을 안 따지잖아요.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역 안배해서 그걸 저한테 한번 명단 제출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지역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옛날에는 주민등록상에 본적이 있지만 그런 사항이 지금 호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없을뿐더러 통장 선발할 때는 동에서 동장 권한이지 그건 시에서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요. 동에서 통장선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심의해서 뽑는 거지 시에서 관여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동장님이 뽑는데 동장님이 대충 지역적으로도, 지금 밖에서도 그렇지만 통장워크숍도 이것 예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2년에 한번 하시든지, 지금 우리 예산 다 줄이잖아요. 그걸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역적 그거는 굉장히 공공연하게 소문이 많으니까 그거를 더 동장님들한테, 물론 동장님 관할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오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은 시키도록 하겠지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 예민한 거라 다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총대 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현황이 있어요. 시청어린이집 정원이 9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탈락하는 어린이 없습니까? 탈락해서 못 다니는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0세에서 부터 3세까지는 탈락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파악할 때 17명이 탈락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씩 올라가니까 아마 2015년도 되면 아래에서 7명 정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보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기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축 이런 것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항구적으로, 하여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직장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당연하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요즘은 남녀 같이 엄마 아빠가 자녀를 돌보잖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면 우리가 0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보육수당을 39만 4,000원을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시설에 없는 우리 공무원자녀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2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액에 대해서 첫째 아이는 70%, 둘째 아이는 80%의 보육수당을 또 별도로 줘요. 여기에 못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0세에서 12개월 미만이 정부지원금 단가가 39만 4,000원입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죠, 행정상.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20만 원을 줘요. 가정에서 양육할 때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정부지원 양육수당 가정보육에 20만 원 외에 첫째 아이는 7만 5,800원 70% 더 주고, 둘째 아이는 11만 5,200원을 줍니다. 그래서 보완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런데 못 들어오고 다른 데 간다 해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립어린이집은 그런 것이 많아요. 어쨌든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아이를 옆에 가까이 두고 싶지, 돈이 20만 원 아니라 200만 원을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부모 입장으로서는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이거를 제 생각으로는 증축할 때, 아까 내가 잠깐 담당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증축할 데도 없고 뭔가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그전에 한 번 얘기할 때 옆에를 사서 하던지, 보육부터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복지, 특히 아이들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광명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 건물에 대한 증축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헐고 짓든지 다른 데로 하면 헐고 공사한는 동안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그런 것도 검토해보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팀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통에서, 제가 원본 드린 것 말고도 다른 폴더에도 똑같거든요. 사업이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의 입장료부분인데 보면 장관항목이 있잖아요, 저희가 사업비 산출할 때. 그 세부항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 자문회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문회의를 하면서 문화체험 하는 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장관항목을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목의 내용과 이 사업이 진행된 내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입장료예요, 사용 내용은. 그런데 항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하면 민주평통광명시협의회 자문회의로 되어 있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자문회의는 뭐냐 하면 공식 명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돈을 줘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회의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여기에 나갔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평통에 돈을 우리가 보조해서 그 돈 1,000만 원 가지고 제주도로 2박3일 갔다 오는데 42명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쓰여 있는 것은 운영비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평통의 운영비, 사무실, 사무실 운영비 뭐 이런 거.
화영
조화영위원
사무실 운영비인데 내용은 운영비 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운영비로 지급했다고 부서에서 해놓으신 거예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것도 운영비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죠?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운영비는.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제가 저거 드렸죠? 운영비의 명목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런 내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하시는 데 지출결의서의 내용을 장관항목에 보면 이 지출결의서는 지금 평통에서 작성한 지출한 결의서예요. 저희 시에서 작성한 지출결의서가 아니라 평통에서 작성한 지출결의서인데 그 지출결의서에 이 사업비의 명목이 세부항이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 자문회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단체명일 테고 우측에 혹시,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측에 북한이탈주민 뭐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없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자료에는 또 운영비라고 해서 이 쓰여진 내용과 세부항목의 내용이 매치가 안 돼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여기까지는 맞는 거고 이 아래를 안 썼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안 쓴 거네요. 왜 안 썼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교육을 항상 시키고 계신다고 하지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의심을 당하지 않게끔. 지출결의서 이런 서류 작성하는 것 이런 교육도 시켜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더 시키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경찰서랑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해서 한마음 등반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2013년도부터였나요, 언제부터였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2013년도도 했고 2014년도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두 번에 걸쳐 했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전액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120만 원을 보조해 줬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중에 50% 이상이 식대예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식대를 제공해 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100명 정도가 참여하더라고요. 100명에서 120명 정도 참여하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이게 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 조기정착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도시락비용이 가장 많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도시락비용은 없어요, 올해, 2013년도에.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식대. 식대를 도시락으로 하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닌데 식당 가서 드시는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저한테는 도시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2013년도에는 갈비를 드셨고 2014년도에도 드셨던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식대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내용이 초코바, 과자, 사탕, 간식 그다음에 귤, 귤, 오찬. 이것만 통틀어도 약 100만 원 정도는 다 음식비로 나가는 거예요, 120만 원 중에 100만 원 정도가.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형성해서 조금 더 이분들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쓸 때는 그냥 무작정 식대로 쓰라고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도 120만 원 중에 지금 보면 약 70%가 넘는 돈이 순수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정말 다 식대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아무리 많아도 한 20~30% 정도? 사업비 중에 70%가 다 음식비로 쓰인다는 것은 좀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경찰서는 아예 예산이 없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이 없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전혀 없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집행예산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드렸는데 수건을 찍으셔서 100장을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어떤 사업 때요?
화영
조화영위원
똑같은 등반대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 등반대회 때요?
화영
조화영위원
등반인가, 잠시만요. 한마음등반 수건 100명 찍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저희가 기념품 이런 것들은 사실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수건이 등산대회를 하게 되면 땀이 나는, 그러니까 등산타월 있잖아요. 그걸 한 것 같지 기념품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진 증빙도 안 되어 있어요, 보조금 썼는데. 지금 보조금 사용하신 것 중에 원래 물품을 구입하거나 하면 이것 사진 증빙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물품구입에 대한 사진 증빙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수건이에요? 가져와서 보여주세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물품 증빙하는 것하고 카드로 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최소한 물품구입을 보조금으로 했으면 그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정도는 사진으로 증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등산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물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거법에 관련돼서 많은 적용을 받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 돈이 지급이 되어서 어떤 특정인을 홍보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졌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건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모르겠기에 그 수건을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
화영
조화영위원
사진을 찍으셨으면 사진이라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해부터 실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불용 그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념품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물품들은 구입을 자제시켜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하려면 본인들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번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하면 보완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여기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수건은 거기 정산세에서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나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평통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평통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평통에서 자부담을 해서 해줬다고요, 협찬을.
화영
조화영위원
아, 수건을 협찬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념품이나 이런 거 자부담으로 유도를 좀 해달라고. 평통에서 협찬을 했다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평통이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 회장이 자주 모임도 갖고 그분들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산서가 있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있더라도 자부담이냐 보조금이냐 그게 틀리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보조금으로 잡아놨는데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건 하여튼 제가 정회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뭐 후원을 받아서 지출이 된 건가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협찬이나 후원이나 거의 같은 거죠, 뭐. 비슷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닌데, 계산서가 있는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잘 모르고 문자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문자가 왔는데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마 원본을 제가 갖고 있어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거 다보셨을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해서 부서장이 그거 보지 못합니다. 우리 것만 폴더가 몇 권인가 보세요. 볼 수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지원과는 엄청 많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요즘 또 정신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제가 요즘에 과장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최대한 절제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저는 이런 보조금은 끝낼게요. 끝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민간경상, 중앙 안행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2014년도부터 전산시스템으로 바꿨어요. 수기로 다 하다가 전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결제도 다 전산을 통해서 하면 체크카드만 등록을 하면 어디에 어떻게 체크카드를 사용을 했는지 그게 바로 바로 지출을 하는 동시에 뜨게끔 모든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지자체에서 과연 벤치마킹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일이 줄어들 것이고요. 서류작업 하는 일이 만만치 안잖아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아마 이것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좀 더 증빙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지급카드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있어요. 보조금 지급카드를 전산에 입력해 놓잖아요. 그럼 그걸 사용을 하면 영수증 증빙 따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저희가 출력만 하면 돼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그런 좋은 제도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보조금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조금 여성단체 할 때 받아서 해봤는데요. 제일 좋고 제일 말썽 없고 한 것이 조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택시비도 직불카드를 하면 정말 제가 4년을 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일반영수증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영수증도 얼마든지 끊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 또 장난치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화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괜찮을 것 같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방향제시만 하고 있으니 이상하네. 제가 민원도 있었고 참 불합리하다, 내가 볼 때는 이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이거를 개선할 방법이 있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 김장담그기 행사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에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 문제점이 뭐냐면 각 동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회에 상납을 합니다. 아시죠? 상납해요. 열 개면 열 개 지정되어 있어요. 무슨 동은 몇 개 가져오고 무슨 동은 몇 개, 상납합니다. 상납하는 건 좋습니다. 그 지회는 상납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 경찰서로 생색내서 줍니다. 그러면 경찰서는 그걸 가지고 또 어디로 가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생색도 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병주
이병주위원
화나시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게 어떻게 됐냐면 김장담그기 행사가 지난해에는 예산이 2,000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위원님들이, 원래 김장담그기가 자부담이 많았었어요, 동 부녀회에서. 그런데 올해 2,000만 원을 더해 줘서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한 2,400박스였는데 3,000박스하고 그리고 200박스를 더해서 북한이탈주민을 주도록 작업량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받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200박스를 넘겨주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10박스씩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김장을 1만 5,000포기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올렸었고 그래서 1만 5,000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동에 보조금을 아마 자부담이 많으니까 새마을지회에서 더 지난해보다는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원을 더 해줬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을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동에 새마을 부녀회가 불만인 거예요. 잘해 가지고 확실히 해요. 지회에다 줍니다. 지회 거 별도로 딱 해놔요. 제가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난해도 그랬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요. 해마다 상납한다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북한 이탈주민은 지난해 안 주고 올해 처음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잠시 직접 스피커폰으로 새마을부녀회장하고 통화한번 해봅시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민원이 뭐냐? 아셨죠, 이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냐? 이거를 시 행사로 하자 이거죠. 새마을 부녀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시 행사로 해서 시민운동장에서 하든 실내체육관에서 하든 한 번의 시행사로 멋지게 해가지고 쫙 돌리자는 거예요. 제안을 했었다는 거야.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2,000만 원 증액을 해주면서 전 동이 모여서 하는 그런 김장담그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새마을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차량 이동하고 물건 이동하고 재료 이동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계속 건의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걸 강행할 수도 없고, 우리도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고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는 새마을지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양해한 겁니다. 애초에는 2,000만 원을 의회에서 더 증액해 주고 그러면서 새마을지회에서도 맨 처음에는 자기들이 시 전체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가졌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니까 우리한테 그런 양해를 구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지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면 복잡할 것 없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배추는 농장에서 한 번에 해 가지고 거기서 다 나눠주거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새마을지회하고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걸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제안을 해주십시오.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산, 그렇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또 몇 군데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리고 나면 우리도 편해요. 한번 가서 그날 딱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의원이나 누구나 한 번에 하는데 동마다 들릴 데 있고 또 잘못 돼 갖고 안 들리고 그러면 저희들도 불편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하기야 바쁜데 여기 저기 다 들리려면 힘들죠.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고민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실 행감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각 동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감사를 하잖습니까? 감사를 일 년에 한 번하든 3년에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지적사항이 줄지가 않고 계속 많아요. 동 하는 데도 지적 건수가 보통 14개, 15개에서부터 20개까지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잦은 인사로 해서 업무 숙지가 안 되니까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 이게 자주 인사를 하면서 담당자로서 바뀌니까 업무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틀린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자료 요청했을 때 인사 자주 했던 공무원들 자료를 갖고 왔잖습니까? 혹시 그 영향은 아니겠지만 감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들 감사 전에 그건 있긴 있던데, 보긴 봤는데, 그거를 어떻게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지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우리 직원 전보는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규정에도 그렇고, 그래서 가급적 안 했는데 조직개편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만 1년 이내에 직원 전보를 하고요. 우리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보면 1년 6개월까지 자리를 보존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2년 이상 있어야 되는 자리, 예를 들면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라든가 공장증설에 대한 민원업무라든가 그건 2년 있어야 되고 통계라든가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을 거기다 둬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1년 이상 그 자리에 두는데 의회에 자료제출한 거 보면 18명이 1년 이내에 전보한 직원이 있죠, 18명. 그래서 사실 직원 수로 보면 많은 건 아닌데 하여튼 감사실에서 얘기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본인의 업무에 대한 이해력, 노력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맡으면 빨리 숙지해서 그 업무를 탈 없이 해야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에 가능한 것만 했지 가능하지 않은 걸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사가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담당자 그걸 빨리 숙지해야지 그런 실수를 하는 안 하는데 이게 문제지, 인사라고 해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안됐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동사무사 감사 지적사항이 엄청 많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보시면 같은 사항들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경우는 안 좋은 거고요. 특히 같은 사람이 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하는 건 징계도 한 단계 높여서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동 같은 경우는 행정이 시보다는 약간 미숙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걱정하시는 것들은 없도록 인사할 때도 적극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아까 해년마다 지적한다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5대 때부터 주차장 어떻게 대안을 해오라 했는데 지금 9년째 말로만 했지 대안을 지금까지 갖고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제안까지 했잖습니까? 시민회관 주차장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5대 때 그걸 다 헐어가지고 주차타워 해 가지고 하자고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9년 동안 하나도 개선한 게 없다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건지, 할 자리가 없는 건지. 하다못해 시민운동장 땅 파서 하자고 하고 별 얘기가 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대안이 없어. 괜히 10부제나 5부제 한다고 사람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주차장 넓히면 그까짓 것 10부제, 5부제 왜 하냐고, 그거를요. 안 그렇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주차장이 우리가 어제 보니까 회계과에서 315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파악된 건 315면보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경미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주차하게 되면 본청 앞으로 했고요. 경차들은 보이시는 대로 작은 공간에 하려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경차, 좁은 곳은 경차를 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또 5부제로 하고 그래서 어제도 아마 우리 과에서 5부제 단속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주차장 확보는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 운영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루는 것보다 제가 전에 회계과장 했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회관 앞에 계단으로 돼 있다시피 한 주차장을 타워를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고, 그게 주차장이지만 가면서 단풍나무도 보고 그렇잖아요. 그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도 저해가 되니까 그거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금자리가 될 거를 생각을 해 가지고 대형프로젝트를 하나 세웠습니다. 청사 신증축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지나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1별관에서 운동장 쪽으로 똑같은 건물 하나 짓는 거하고 두 번째는 지금 본청 앞에 주차장 부지를 우리 본청과 똑같은 층으로 해서 똑같은 규모로 올리는 거하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200억 좀 더 들어가는데, 하나는 150억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보금자리가 저렇게 되니까 지금 그런 계획은 아마 없어졌을 것 같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 부지가, 의회에서 답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건너편 쪽에다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좁은 땅에서 주차장을 물리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고 그래서 5부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라도 잘 지켜서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확보는 회계과에서 지금 다각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아직 그거는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번에도 김기춘 위원이 뺑뺑 돌다가 조그만 행사하면 몇 바퀴 돌고 세워 놓을 데가 없어서 그러더라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제안했어요. 이게 쓸모없는 땅 있잖아요. 이거 절개해 가지고 지하로 만들든지 해서 아치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산 밑으로, 저희들이 제안 한번 했었어요. 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몇 대라도. 혹시 국장님.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차장 부족하다는 건 동감하지만 재원이 문제입니다. 재원만 많다면 어느 부지에든 지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고 싶은 것은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재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재원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복지건설에서 가학산동굴 주변 한다고 540억인가 올라왔는데 그거는 뭐예요? 540억 갖고 공원 조성하고 뭐하고 테마파크인가 뭘 만든다고 그러는데 540억이면 그거 짓고도 남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불편한 게 낫죠. 저희는 관광의 불모지로서 또 관광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원이 문제다 그러면 재원을 우리가 적금을 들어서라도 5년간 계획이라든지 3년간 계획해서라도 해야지 그걸 갑자기 이게 200억 든다고 해서 우리가 200 예산을 편성할 수 없잖습니까, 재정상.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몇 개년 계획이라도 해서 어디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시민들이 그거 많이 불편해요, 사실. 아시잖아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까 이 건너는 회계과에도 제안하신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네, 거기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잠깐 쉬면 또 이어서 하십시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40쪽 국경일에 가로기 게양은 몇 회를 게양하는 데 1,600을 주셨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해서 이게 세 번은 하루 게양하는 거고요. 한번은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해서 게양을 합니다.
김기춘위원
개천절, 한글날 이후, 개천절에 게양했다가 한글날 이후에 회수 받는다 이거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뭐 계속 이거는 연속해서 답니다.
김기춘위원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이걸 묻게 됐는데.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7월 18일 오후에 찍은 건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보이십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태극기는 보이는데 자세한 것은 안 보입니다.
김기춘위원
태극기가 땅에 떨어져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아, 땅에 떨어졌다고요?
김기춘위원
7월 18일로 알고 있는데 제보가 들어와서 묻습니다. 용역 금액이 1,600, 1,700이나 되는데 “제헌절 게양한 것 같은데 7월 18일 오후에 찍은 겁니다.”라고 제보가 들어와서 과연 이 국기를 용역을 1,600, 1,700까지 주면서 관리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태극기가 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면 그건 잘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정중히 공문으로 통보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김기춘위원
용역을 주고 관리 안 하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따라 다니면서 관리할 수도 없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태극기 게양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지 않잖습니까?
김기춘위원
용역이 해야죠. 용역회사가 제대로.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런 게 다행히 시민의 제보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용역을 주었을 때는 그 회사를 믿고 주는 거니까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나라 국기가 땅에 떨어져서 팽개쳐지면 시민들 보기도 안 좋고 우리 시에서도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관리 잘해 주시고,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운영에 약 3,300만 원 지원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죠, 이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이게 거기에 일부는 인건비가 좀 나오고, 사무국장하고 과장한테 조금씩 나가고 그게 보조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받는 게 있고 새마을 중앙에서 받는 게 있고 그리고 각 동에 9만 원씩.
김기춘위원
아, 그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각 동에 새마을지회, 새마을부녀회에 9만 원씩 해서 108만 원이죠. 108만 원, 한 동에. 그러니까 남녀가 있으면 216만 원을 지원받는 거죠, 1년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조금이 형성된 겁니다.
김기춘위원
3,300만 원은 상당히 큰돈인데 잘 관리하시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요. 자꾸 한쪽이 잘하고 한쪽이 잘못하면 자꾸 민원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독거노인 어려운 이웃 밑반찬 만들어주기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데 매월 몇 가구 정도 지원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독거노인들 밑반찬 만들어주기가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800만 원 지출했고 2014년도에는 1,000만 원 지출했는데 지금 한 동에 열 가구씩 해서 180가구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80가구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180가구면 한 가정 당 얼마야? 10만 원 정도 되나? 5만 원 정도? 이 독거노인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대체로 파악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 숫자는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지만 숫자가, 하여튼 지금 독거노인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요구르트 배달해서 그분의 안전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밑반찬을 지원하려면 독거노인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해야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도 좋고 자치과도 좋고 그럴 것 같은 데, 파악이 대강 안 돼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파악은 당연히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새마을지회에서 독거노인들 각 동에 10명씩 180가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김기춘위원
앞으로는 독거노인 파악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예산 짤 때도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800만 원에서 200만 원 늘어서 1,000만 원이 아니고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담당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각 동 바르게 살기 위원들은 해당 동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없어도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나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바르게 살기가 봉사단체니까요. 그렇게까지 제한이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장이 있거나 거주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거기서 활동했거나 살았거나 했던 사람이 연계관계를 가지고 와서 관계를 가지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저한테 처음 민원 들어온 게 광명1동 사는 사람이 소하2동에 바르게 살기 위원으로 되어있다. 이게 제대로 활동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웬만하면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동을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만이 애착을 갖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 있는데 파악해서 좀 해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김기춘위원
35쪽, 36쪽 보면 새마을지회에서 김장 담그기 사업으로 2013년도 2,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4년도는 4,000만 원 지원했는데 각 동별이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지 않아 가지고 동별로 정확히 지원된 금액은 아직 모릅니다. 잘 아시는 김장담그기 오늘도 하고 내일까지 끝납니다.
김기춘위원
맞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원된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지난해에는 1만포기를 했고 올해는 1만 5,000포기를 했고 물론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50%가 늘었는데 사업비는 배가 증가됐죠, 2,000만 원이 증가됐죠. 그래서 그거는 지난해에 각 동에서 봉사활동으로 전념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반영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배로 증액을 해주셨어요, 지난해에. 그래서 동에 봉사하시면서 자부담이 줄어드는, 그리고 사업 양을 한 50% 늘려서 하는,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2,000만 원을 증액해 주셔 가지고 새마을에서는 즐겁게 이번 김장담그기.
김기춘위원
비용이 부족하다고 증액을 자꾸 요구하면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대책을 세워서 아까 우리 이병주 위원님처럼 새마을, 이렇게 한 번에 쫙 해서 그런 것이 나았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두 분께서 제안하신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기춘위원
자꾸 보내주니까 동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모아서 다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동에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예산을 증액 시켜주십시오. 증액시켜주면 또,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번에 시 행사로 해서 한 번에 쫙 하고 말아야지 각 동에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고 또 우리는 가면 알아보겠습니다. 또 증액시켜주면 또 달라 그러고, 그렇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이병주 위원도 같은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해서 시 행사적으로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정말 자치행정과는 우리 광명시의 중추적인 부서이고 또 제일로 머리가 좋으신 분들만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우리는 편한 것만 물어보니까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네.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주
이병주위원
짜고 하는 것 같아.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지금 물 먹어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서, 제가 잘해보자는 취지해서 저번에 과장님과 저 다 있었어, 그때. 아시죠? 북한이탈주민 설 때나 추석 때 차례 행사 있잖습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 같이 있었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느낀 점이 많죠? 말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입 닫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참 아쉽더라고. 이게 지금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을 해서 시비를 가지고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800만 원인가 그렇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추석, 설 해서 400만 원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 행사가? 사실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행사가 주객이 전도됐는지, 정말 아쉽더라고. 그거 이정민 기자가 직접 썼어요, 대문짝만하게. 저기 계시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사인가? 정치인들이 와서 쇼하는 장소도 아니고 정말 그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울고불고 그랬어요. 영상편지 다 준비하고 부모님에게 띄우는 것도 써왔는데 읽지도 못하고.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문제는 사회복지관 관장 정병오가 문제야,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내가 잘못됐다고는 안 했으니까 명예훼손 걸려면 걸으라고 해요. 명예훼손 안 걸려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정말 주인공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짰으면 그대로 나가야지 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본질이 흐려져서, 모처럼만에 조상이 북한에 계신 분들하고 해 가지고 하려는 행사가 좀 아쉽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기회가 없으니까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한 가지만, 꼭 복지관에 제사를 위탁을 줘야 합니까?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보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하안3동이에요. 영구임대아파트에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하안복지관에서 계속 이어서 왔더라고요. 복지사 한 명이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쪽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에서 하는 것이 지역에 관한 현안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것을 설, 추석 두 번이잖아요. 우리 시비로 하고. 그럼 우리 시나 아니면 동에서 하면 안 될까요?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런 복지사업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담 말씀 드리면.
조희선위원장대리
복지사업보다는 그건.
태송
신태송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어쨌든 복지사업인데 전문가들이 직접 해야지 공무원들이 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프로그램을 하안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그것은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 다만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시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팀장 김정환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팀장 이인행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법무팀장 강병철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가통계팀장 장순강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TF팀장 주현중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규제개혁TF팀장 최옥남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페이지 93쪽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조화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중에 업무추진 공통여비 3,300만 원이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3,300만 원 이것 본예산 때 세운 예산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추경에 세웠지요. 몇 회 추경에 세웠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억으로는 2회인가 3회 추경에 여성친화도시가 광명시가 선포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케아 입점 관련해서 가구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이나 일본 이런 쪽도 가구협회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가야겠다고 해서 그것을 예비성으로 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어서 무산이 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거 당시에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올라와서 굉장한 논쟁을 겪고 통과된 예산이에요. 그때 당시에 분명히 갈 때 세워라, 이것을 지금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대다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3,3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거 전액 쓰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부서마다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풀경비성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케아라든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여러 사항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두 가지 사항 등으로 설명을 해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막상 그 사업부서에서는 가도록 추진을 했는데 부서에서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서 의회하고도 모 의원님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진행이 안 되어서.
화영
조화영위원
모 의원님이 누구시지요? 전 의원이신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전 의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예산이 전 의원님이 세우신 예산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도 많이 주장하셨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해외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출장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의원과 협의가 안 되었다고 이 예산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협의가 힘들어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 절차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 쪽에서는 여성가족친화도시로 해서 동유럽 쪽으로 가시는 것으로 예산 세우기 전에 구두상으로 서로 얘기가 오고가고 서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그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이 되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는 현직 의원이셨지요. 올해 6월 말로 전 의원님이 되신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고 그 의원님도 상당히 여성친화가족도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어떻든 협의라든지 이런 진행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낭비한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3,300만 원이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가 꽤 많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 판단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 것이 올라올 텐데 더 철저히 저희도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제가 잠깐, 아까 여성친화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추진비 올라온 것도 몰랐어요. 예산이 된지도 몰랐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작년에요?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저도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할 때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모 과장님께서 우리도 외국으로 벤치마킹을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예산이에요.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 때 친화도시 그것을 했는데도 저한테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까 과장님이 여성친화도시, 또 이케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에 깜짝 놀랐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예산 부기상에는 이케아라든지 여성가족친화도시 관련해서 간다고 예산서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저희가 3,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역 중에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계획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조희선위원장대리
추진 안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여성친화도시 했잖아요? 추진도 온 적도 없고 우리한테 그런 정말 조그마한, 제가 보니까 진짜 화가 날 정도로 추진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 없었고 어느 장소에서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것을 거기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을 세워서 예산이 안 된다면 이게 무슨 시비를 가지고, 이게 주먹구구식이지 뭐예요, 지금?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예산을 편성을 하기 전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부서하고는 사전에 실무자는 실무자끼리, 팀장은 팀장끼리 협의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협의한 과장님은 그럼 편성을 세우면서도 우리한테 의논 하나 없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게 안 좋아 있는데,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우리의 심장이며 머리가 제일 좋으신 분이 모인 예산과니까 잘 하리라 믿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없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춘위원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해당 없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이렇게 나왔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201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보실래요? 있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마 내용이 예비비 아닙니까?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요.
김기춘위원
네, 맞습니다.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김기춘위원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많이 화가 납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빠졌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만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참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보니 많이 화가 납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자경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민간자경대요? 자율방범대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경대가 아니고 저희는 민간자율방범대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2동하고 광명3동에 민간자율방범대 순찰대가 구성이 되어서.
김기춘위원
자경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경대라는 것은 저는. 자율방범연합, 광명2동, 광명3동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민간자경대라고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뛰는 만큼 광복시민이 행복해진다는 그 일념으로 각 파출소를 가봤더니 정말로 민간자경대가 우리 경찰서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 다른 방범대는 차로 스윽 지나가는데 민간자경대는 발로 뛰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쪽에 다녀봤더니 피복지가 지급됐더라고요. 동에서 줬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방한신발을 하나 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데요?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이런 좋은 조직 같으면 지원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자경대는 생소하고요. 자율방범연합대라고 해서 파출소 소속.
김기춘위원
자경대라고,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이니까,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으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경대는 저희가 예산 지원한 데가 없습니다. 동에는 자율방범대로 해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김기춘위원
확인했으니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게 민간자경대로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괄호 열고 자율방범대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2, 광명3동은 광명2동은 360만 원을 내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춘위원
광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추운 겨울에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파출소 쪽에서 소장이나 직원이나 굉장히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이런 단체는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99쪽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식은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지난해에 몇 건 접수되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작년도요?
김기춘위원
네, 몇 건이 접수되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4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도 48건, 2011년도는 88건. 그중에 작년도 것은 48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시민이 44건, 공무원이 4건 접수되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10월 말 현재로 41건이 접수가 되어서 시민이 33건, 공무원이 8건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기춘위원
계속 48건, 41건 했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작년하고 금년하고 2012년하고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김기춘위원
이 48명은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안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이 되어서 시상을 하려면 평균 60점 이상을 득해야만 저희가 노력상부터 금상까지, 300만 원까지 상금을 해야 되는데.
김기춘위원
상금을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잠깐만 좀.
김기춘위원
시상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48만 원. 시상내용이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내용이 각 부서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제안이 48건이 오면 각 부서에다가, 그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60점이 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상부터 금상까지 300만 원까지 저희가 상금을 지급을 하고, 60점 미만이 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건 중에서 60점 이상이 없고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안 내용은 없고 다만 노력으로 해서 50점 이상이 넘은 데는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드렸고, 40점 정도에서 초과되는 거는.
김기춘위원
제가 묻는 것은 48만 원 시상내용은 어떤 제안이였느냐는 말이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리스트를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알겠습니다. 제안 접수자가 적은 것은 홍보 부족 아닌지 또한 연 2회로 제안심사를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제안도 참 좋으니까 활성화시킬 방안과 연 2회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안 내용이 많고 또 채택이 많이 되면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안내용의 주 흐름을 보면 물론 광명시민이 제안하는 거는 극히 일부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제가 홍보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부족이니까 이렇게 예산도 많이 남는데 홍보부족해서 제안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좀 홍보해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홍보하는 방법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년 2회로 해서 확장시켜서, 광명시민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남기지 마시고 예산을 썼으면 쓰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해보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불용처리에 대해서 위에 부분 있잖습니까? 그거는 예상된 건데도 불구하고 4년마다 선거나 2년마다 선거 한 번씩 하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는 예산 세울 때 선거인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해놓고 선거인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지. 그거 당연히, 하루 이틀 사나? 당연한 거지, 그거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4년이 예측이 됐고 선거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또 4년 전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때는 제가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선거법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원칙은 그거를 감안해서 절반만 세웠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선거 때는 당연한 거지, 그래요. 그건 뭐 남았다니까 좋은 거지.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제안을 해야지 진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좀 부탁할게요.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떠넘기기식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어느 단체나 해준다고 예산을 세웠어. 그래 가지고 몫은 우리한테 줘. 그거 진짜 미리 잘라줘요. 진짜 우리 불편해 죽겠다고. 선심성 예산을 미리 해놓고 ‘시의원들이 안 해줘서 못해줬어요.’ 이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 불편한 관계인 거는 미리 저희들하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어. 우리도 안 곤란하고 집행부도 덜 곤란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습니까? 안 되면 시의원들이 안 해줬다 그러고, 그러면 일일이 시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왜 안 해줬냐 그러면 저희들도 난감하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잖아.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다 의원님들이 해주신다는데 왜 기획예산과는 안 해주냐 또 이렇게 항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015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으시다 보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와야 되는데 어떤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지 직접 저희 과에 와서 저한테 항의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하여간 그런 예산이 있으면 미리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는 협의.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좋잖아요 서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슬기롭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맨날 검토하고 연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확실히 하고 가시죠. 그리고 그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테마개발과에 질의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전거길 있잖아요, 소하동에.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 내면서 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그거 할 때, 아시죠, 그 내용을?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엊그제 조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7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러 왔었는데요. 참 아쉬운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거나 뭐를 했으면 불편할 뻔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니 그거를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전반적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그거를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왜? 저희들이 일부분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 쌈짓돈도 아니고 73억이라는 예산을 드리려면 면밀하게 법적 검토도 해보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땅이 문제 있는지 전부터 파악을 딱 해서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급한 거야, 그냥. 무조건 하고 벌리는 거야, 무조건 하고. 하고 나서 지금 터지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떻든 공유재산관리계획 거기까지만 했다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하나 하나 서로 업무부터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그랬어요. 이 땅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원익 대감 땅이에요, 지금 자손들 명의로 되어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잘 딜레이 시켰잖습니까? 그래서 땅주인하고 만나서 3분의 1 가격으로 해 갖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사겠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거 국가로부터 그냥 무상으로 받은 땅이에요, 조선시대에. 그러면 그 땅을 판매가대로 다 받으면 그건 너무하다.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광명시민에게 좀 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시킨 거예요. 연기 시키니까 잘됐죠. 그때 그냥 ‘예, 사세요. 알았습니다.’ 이랬었어봐. 우리가 바보 되겠죠. 우리도 바보된 거예요, 의회도. 서로 업무공유를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많았고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거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정말 웃자고 하는 거 합시다. 좀 부드럽게 합시다. 소송사건 관리 중에 기획예산과, 제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여러 건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병주 위원님 거라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133페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여러 건이 있는데, 133쪽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기획예산과 이거 제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중에 한 건이 있을 겁니다. 아, 기획예산과 거요?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거 끝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건지 저도 미지수인데요. 이거 제거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네. 과장님, 중재 좀 잘하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끝까지 추진을 해야지.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제 거 나오니까 반갑네요. 이거 감회가 새롭구만. 하여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하고 의원 간의 뭐든지 감정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지나간 거니까 서로 어떻게 잘 하면서 중재 좀 잘하세요. 저도 변호사 사서 끝까지 하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제 거니까요. 이거 딱 보니까 숨이 확 막혀 가지고 질문할 마음이 안 들잖아. 조금 쉴게요.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 시장님 연봉이 어떻게 돼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연봉이 9,000만 원인가 1억인가?
화영
조화영위원
1억?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1억은 안 되고 한 9,000만 원 정도 되나? 인구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희가 시장님 연봉까지는 관심이.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급여 지급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4년도랑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좀 뽑아 주세요. 2014년도 그다음에 내년도. 인상 됐나요, 3%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인상은 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수준으로요? 그럼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변동이 없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꼭 확인해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내년도에 연봉이 8,768만 6,000원으로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 수당이라든가 가족 수 이런 거 다 포함된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별도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수당은 별도고요. 이거는 연봉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1년에 시장님께서 임금으로 받아가시는 비용이 얼마인지 총 산출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건 회계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에 연락을 해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지금 한 9,000만 원 이상은 되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글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외부에 나가면 저희 시의원들이 그렇게 받는 줄 알고, 아주 곤란해요. 저희는 그렇게 안 받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시장님 국외출장 가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 잡혀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치행정과, 목이 뭔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공무원 국외여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무원 국외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죠, 2014년도에?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산서를 금년도는 지금 안 가져왔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있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럼 보고서.
화영
조화영위원
네, 추경에도 잡혀 있어요, 국외여비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일반 공무원들이 혹시 부족할 경우에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는 시간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1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억?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직원 공통으로 해서 저희가 400만 원 기준 30명 해서 1억 2,000 해서 그 1억 2,000을 가지고 시장님이라고 별도로 써 있게 된 건 없고 시장님 이하 직원들 해서 저희가 1년에 30명 정도 가는 걸로 해서 평균 400만 원, 그래서 1억 2,000.
화영
조화영위원
네, 연간 1억 2,000이요. 물론 기획예산과의 담당은 아닌데요. 지금 여러 부서에서 시장님과 함께 국외연수를 갔다 오셨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2014년몇 번 정도 갔다 오셨는지 아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저희한테 협조 받는 거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해외에 몇 번 가셨는지 또 직원 어느 분하고 가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자료를 다 주셨거든요. 이 자료 회계과에서 받은 건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드린 게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자치행정과에서. 이게 보면요. 지금 2010, 그 이전 거는 얘기 안 할게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부르키나파소, 호주, 중국, 프랑스, 일본, 최근에 프랑스 다녀오셨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다 아시죠? 갔다 오신 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다 모르죠. 왜냐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어떻게 과장님이 다 모르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 업무가 아니고 가게 되면.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시장님이 출장을 가시는데 출장가시는 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해외출장이나 해외를 가게 되면 그건 자치행정과의 통제를 받고 협조를 받고 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이지, 저희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 한번 되면 그 후부터는 그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모른 다는 거지, 알면서 모른다고 그러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당연히 시장님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해외까지 출장을 나가시는데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셨겠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그거는 이제.
화영
조화영위원
국·과장님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겠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시장님 소속이 자치행정과 소속이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어디를 가셨는지 언제 가셨다 그러는지 아무도, 자치행정과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확인하지 않는 한 모르죠.
화영
조화영위원
자치행정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고 비서실은 알겠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알고는 있으시겠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지금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언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느냐 그거는 없고, 알고는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시의원도 아는데 어떻게 국·과장님들이 모르세요. 밖에 시민들도 아는데 어떻게 국·과장님들이 모르시냐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등잔 밑이 어두워가지고 어떤 때는 진짜 모를 때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하도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셔서 그런 가요, 과장님?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보면 제가 이거를 재미있게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시장님께서 연수를 몇 번에 거쳐서 출장, 어쨌든 연수 귀국보고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갔다 오셨는데 물론 직원들이 다 작성을 했겠죠. 시장님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으셨을 테고. 그런데 갔다 오신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보면 다 주요 내용이 동굴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동굴견학, 광산견학. 그러니까 저희가 테마개발과나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전체 예산이 이 동굴과 관련된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또 여기서 받았어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장님이 편성하는 대로 반영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참 안타깝고요. 사실 광명시에 할게 참 많은 데 너무 예산이 이쪽으로 집중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고, 좀 이거는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가 이번 기회에 예산할 때 과감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이지만 조화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거는 시장님이 가셨을 때에 주요 내용을 말씀을 주신 거고, 그 외에 각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해외에 가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가는 해외가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2013년, 2014년도에 쓰신 예산에 한해서만 제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 부분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소관은 하여간 자치행정과 소관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산도 그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맨날 와 계세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그럼 올 필요가 없으시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조금 민감한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100쪽 광명시 발전연구회에 매년 4,500만 원씩 연구활동비가 지급되는데 연구활동 실적에 대한 적용 사례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4,150만 원이 아니고 매년 450만 원인데 광명 발전연구회에서 이게 금년도, 내일 10주년기념 해서, 이건 작년도 거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저희가 보조금을 450만 원 지원해 드리면 광명시 발전연구회에서 여기에 논문을 해서 논문집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논문집 발간하는 데 그 비용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서 매년 한 번씩 논문발표회를 연말에 하는데 올해는 내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아마 행사를 크게 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450만 원씩 지원되는데 혹시 논문은 논문으로 끝나고, 우리 시정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여기 보면 기형도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게 있고 일상적인, 우리 시가 하는 업무를 가지고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광명발전연구회에서 책자 발간이 되면 저희가 책자를 다수의 권을 입수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 책을 송부해서 우리 시책에 접목해서 반영하도록, 물론 100% 반영은 없습니다만 일부라도 해서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예산증액 요구는 없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자체 1년에 2,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자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이 책자 발간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그럼 꼭 필요한 단체이면서 광명시 발전에 필요한 단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시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101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는데 동사무소의 경우 통장 모집 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심사위원은 당해 지역 거주자로 선정하고 있어 심사에서 탈락한 통장후보자들은 심사위원을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자치행정과에 협의하여 통장심사위원수당 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대기업에서도 사실은 면접시험 보러 가면 다 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당지급에 관한 거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김기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통장선발 심의할 때는 동마다 지역의 실정에 밝으신, 지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을 동장이 위촉을 해서 하는데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은 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통장심사위원 수당을 줘야되는 거 아니냐, 동 행사라고 해서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물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과연,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검토해서 반영을 잘해 주십시오. 얼마 되겠습니까 만은 밥값이라도 줘야 성심성의껏 하지, 사람과 사람 심사하기가 쉽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네, 우선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우선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당을 주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부터 개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아까 김기춘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안심사 관련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2건이 접수가 됐는데 주 내용이 안양천변길 재정비사업 그다음에 도급택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친환경으로 하자는 내용, 가학광산동굴 홍보방법, 관내 학교를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 그다음에 밤일마을 공용주차장 및 등산로 입구에 제반시설을 확충하자,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그런 것이 1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한 결과 60점이 초과가 되지 않아서 채택이 되지 않은 그분 중에서 40점을 넘고 60점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해서, 제안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상품권을 드렸는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제안과 내용이 충실한 내용이 오도록 홍보하는 데는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도 있고 예산 세웠으면 쓰고, 많이 홍보해서 많이 채택되도록.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09페이지 시민의 의견 예산반영 사업에 기 반영이 9건, 반영이 16건에 5억 2,900만 원인데 향후 추진 17건 21억은 올해 예산 반영되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향후 추진은 반영이 안 된거고요. 앞으로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정이나 등등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향후에 검토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춘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지방행정계획심의위원회는 상시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심의위원은 임기제로 했고.
화영
조화영위원
2년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13년, 2014년도에 부결된 안건들이 있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부결은 없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건도 없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단 한 건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몇 건 정도 지금 올라와 있죠, 2013년?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요.
화영
조화영위원
2013년, 2014년 통틀어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투자융자심사 113쪽.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2013년, 2014년. 지금 14년도 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14쪽에 있고요. 저희가 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네 가지가 돼 있습니다. 기준은 적정이 있고 조건부 추진이 있고 재검토가 있고 부적정이 있습니다. 부결이 곧 부적정입니다. 부적정은 뭐냐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경우를 부적정으로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부적정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3년도, 2014년도를 통틀어서 몇 건 정도 심의에 올라가 있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3년도 기준에 13건이 113쪽에 나와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것은 7건이 114쪽에 나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총 20건 중에 부적정은 한 건도 없었다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재검토는 몇 건이 있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신촌부락 한 건이 있고 작년도에 철망산 종합복합시설 신축공사가 중앙에서, 지금은 행정자치부가 되었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재검토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발전연구회 이게 저희가 논문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논문 감수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시겠지만 지금, 이거 저한테 있는 자료 이게 논문의 전체인가요? 2014년도 제출하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4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서 받은 사항이라서 거기에 보면 논문집 발간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논문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전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논문집은 이렇게 책자로 발간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한 권씩 올해까지 9집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참석했을 때는 전 심중식 의장님께서 굉장히 양기대 시장님을 비판하는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게 자율연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년, 그래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주년이라 그동안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 중에 발췌해서 이번에 다시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행사장에서 배포를.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내일 발표되는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 2013년도 것이고 올해 것은 또.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것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나와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끝났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115쪽에 보면 2013년도 광명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액 예산절감이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 실무자, 담당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보험회사에 줄 혜택을 더 많이, 혜택은 많이 받고 보험료는 절감을 시켜서,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6,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보았다고 해서 제안설명을 해서 그것이 심사과정에서 올라왔는데 채택은 안 되었고 상당히 노력의 기여도가 있다고 해서 격려금조로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얼마 정도 절감이 되었는지 그게 없어서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때 저희가 6,000만 원 정도 절감되었던, 그것은 한번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것을 몰라서. 그리고 제가 이것이 궁금한데요. 125쪽에 11월 경에 정부지원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으로 몇 건이 전용되었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거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이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연말이 되면 시군마다 교직원 인건비가 각 시군마다 인원수라든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시군은 모자라고 남고 이런 경우가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2013년도인데 그때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11월 달 인건비가 적게 내시가 되어서 부족해서 당시에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 쓰고 남는 돈을 바꿔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준 사례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럼 임금 다 지원을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다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임금 부족으로 이게 지급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용을 해서 바꿔서 교사들한테 지급을 다 해줬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112쪽에 광명여성합창단, 광명시 밝은 빛 남성합창단, 코리아 오페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광명 오케스트라 지도자 보상이 있는데 지급기준은 무엇이며 단체별 지원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주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책자를 제가 봐야 되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가, 발성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지요. 강사 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용단 지도자 보상 같은 경우에는 무용 기초교육이나 발레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레 지도자 보상비로, 또 한국무용을 가르치는데 보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시간당 3만 원씩 계산해서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보상비가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단체별로 지원금이 상이한 이유가 뭐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상이한 것은 규모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단체들이 정기연주회 이외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문화예술 쪽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지원해서 실력 향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고, 이 분들이 단체별로 청소년 무용단이나 아까 말씀드린 합창단이나 이런 데서는 매년 그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정기연주회라든지 무용발표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것이 기여한다고 봅니다.
김기춘위원
실적 분석한 것은 없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매년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 부서에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보조금액을 심사해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평가는 누가 하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냥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평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평가표가 있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 평가표에 의해서 해서 그 결과를 저희 과에 통보를 해주면 저희 과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평가표를 다 줄 필요 없고요. 제가 참고할 테니까 하나만 저한테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평가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130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 중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은 2014년 7월, 8월, 9월에 3회 지급하였는데 시에서 잘못하여 사유재산에 피해를 준 것인지 피해 산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7월 여름에 주로, 요새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저희 광명동 지역이 주로 여건이 반지하 세대가 많습니다. 그런 반지하 세대, 또 하안동에는 단독필지도 있고요. 그런 주택에서 미처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그럴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재난지원금, 이 재난지원금의 용도는 도배장판, 수리비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게 7월 2일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난 세대에 세대 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예측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피해를 입어서 그래서 예비비로 금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안전생활과에 예산편성을 해서 피해가 발생되면 바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기춘위원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되어서, 어떻게 보면 위로성 금액도 있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반지하 주택은 모터 펌프를 다 설치를 해줬는데, 밸브라고 해서 그것을 해줬는데 그것을 각 가정에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고장이 나고 그러면 물이 미처 빠지지 않고 역류되어서 그래서 반지하 세대가 침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피해보상이라기보다는 위로금 성격이 있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재난지원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도배장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한 해에 얼마 정도, 보통 몇 가구 정도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많이 발생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여기가 100만 원씩 계산하니까, 18세대 정도가 되네요. 금년도에는 18세대 이거 빠지고 최근에 하나가 누락되어서 금년에는 한 20여 세대가 잠깐 물이 들어왔다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올해는 우리 광명시가 복을 받았는지, 나라가 복을 받았는지 태풍도 안 오고 잘 지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반지하 세대를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김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 책이 그 책이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 책이 그 책이네요. 2013년도 12월 19일에 출판된 책이고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것을 보자고 한 이유는 지금 이게 어떤 연구회에서 모여서 논문, 그러니까 이게 명목이 논문이에요. 논문이라고 하면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들 중에 특히 공인이신 분들이 있어요. 현 시의원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출처라든지, 각주라든지 뒤에 보시면 참고문헌조차도 기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공개가 되는 문서잖아요. 공개가 되는 문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마음만 먹고 달려든다면 잘못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연구회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문을 해준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출판을 하시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발전연구회에서 매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주나 인용, 정식 논문의 성격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냥 발전연구회이기 때문에 연구회에서 1년에 한 활동을 하나의 지면에 한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남의 글을 가져다가 올린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관련 임원들에게 구두로 좋은 뜻으로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오해가 없도록.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조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위기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부드럽게 하지요. 쓴 것, 저지른 것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 하니까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계속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럼 잘라야지요.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현황 행사실비 보상이라고 해서 지금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정산을 덜 해서 그런 것인지, 아직 2014년이니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2014년도는 아직 다 완료가 안 됐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안 된 거지요? 제가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영조례에 맞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못하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타 시도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조화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군마다, 시도마다 운영하는 실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정도까지는 그렇게 우수한 곳을 발견을 못해서 작년에는 예산학교운영을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문 강사를 모시고 2번에 걸쳐서 더 확대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각 지방도시의 사례 이런 것을 전문 강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학교 운영을 확대 운영했고요. 아울러서 홈페이지에도 활성화시켰는데 이것이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민참여예산회도 연구회를 구성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연구회에 조화영 위원님이 초대 1기 회장을 하셨지만 각 동마다 축제하고 있는 것도 연구회에서 결정을 해서 축제도 한번 나가서 보고 또 평가도 해보고 이런 활동을 지금 주민참여예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또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는 그런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잘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늘 부탁하고 엄포도 놓고 왜 그러느냐고 따지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면자료 요구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터치를 하고 어려운 것은 안 가져다주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것은 주면 안 된다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또 말씀 못하시지 뭐. 그것 좀 어떻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와서 ‘이 자료는 안 됩니다.’ 부시장까지 와서 ‘이 자료를 못 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을 걸러서 기획예산과장님을 통해서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사실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일부만 맞습니다. 왜 일부만 맞는다고 이야기했느냐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서면질문서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서 보내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여 개의 실, 과, 소,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를 지정하지 않고서 일자별, 시간대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내용이 어디 부서가 해당이 되고 어느 부서가 해당되지 않는지를 저도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지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전 실, 과, 소, 동에 다 뿌립니다. 통보를 하면 그게 다 통보가 오면 해당 없음도 다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다 과장 전결로 결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양이 오니까 제가 어떤 때에는 내용도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이병주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주셔야 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애로사항은 자료 요구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또 어느 부서인지 해서 주시면 더 신속히, 더 빨리 드릴 수가 있는데 부서 지정도 안 해주시고 포괄적으로 해주시니까 60여개 과를 다 받아서 하니까 어느 과가 들어왔는지, 없는지 사실 담당자 한 명이 하기도 벅찹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자료 요구를 너무 많이 한다는 사항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영 위원님도 사회단체보조금 원본을 가져다달라고 해서 사실 원본이 여기에 오면 안 되는데 원본도 다 갖다 드렸습니다만.
화영
조화영위원
사본으로 달라고 하면 종이 낭비니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힘들다고 그래서, 복사 하고 그래서. 제가 이병주 위원님 책자 하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책자가 거기에 있는데 이 책자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도 이 자료를 다 복사를 7, 8부를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이병주 위원님 책상에 가 있는 것이 제 책자입니다. 제가 심사할 때 과장 자료를,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이 한 권을 위에 드려라. 왜냐하면 이것을 언제 다 복사하느냐. 한 번 보시고 말 건데 돌아보면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렸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은 전문위원님하고 말씀 좀 나누셔서 해주시면 앞으로 더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드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날까지 만이라도 그럼 여기서 약속을 하지요, 아예 속기록까지.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도 부서, 날짜면 날짜표로, 진짜 디테일하게 정확히 명기를 해줄 테니까 분명히 제출기간 지켜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제출기간이 1주일 이내.
병주
이병주위원
안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 두루뭉술하게 줬다고 하면 오세요. 와가지고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해서 다시 신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제출기간 확실히 지켜주시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와서 설명을 해주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사전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대신에 정보공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열람을 할게요. 열람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 사항은 앞으로 하여간 저희들도 자료 뽑기가 어렵고 그러면 의원님들을 찾아뵙도록,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알기로 과장님하고 김익찬 의원하고 가장 트러블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저만 보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게 앞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정확하게 기입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대신 정확히 기일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본인이 와서 열람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약속 했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저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이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위원
서면질의서를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에서 18개 동에 지난해 지원금 1,944만 원, 올해 1,846만 8,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김기춘위원
33개 단체, 58개 사업.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를 제가 좀 찾겠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한 내용은 담당과에다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괄부서니까 제가 찾는 데까지는 찾아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페이지 111쪽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시협의회 운영 등에서 4,320만 2,000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결정을 했는데 거기의 주 내용이 시협의회 운영비와 각 동에 동 지원금이 1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 정도가.
김기춘위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각 동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동이 있다고 왔는데요.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조금 심의할 때 정확히 검토했는지 모르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동에 바르게살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매월 정기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그런 구성이 안 된 곳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춘위원
바르게살기 사업 중 기초질서 지키기, 저출산·고령화 강연회 등 일부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이라 정확한 검토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바르게살기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로 100만 원,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강연회 하는데 123만 원, 팔순잔치 하는데 392만 원을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2012년도에 평가를 해보니까, 2013년도 평가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평가가 나오기를 기초질서 지키기는 잘 된다고 해서 탁월로 평가가 되었고요. 저출산도 탁월로 되어 있고 해서 96점까지 해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이나 우수로 평가된 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지원해드리고, 보조금 심사할 때.
김기춘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하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부서에서 합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실무자가 각종 근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가표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미흡으로 나온 곳은 저희가 각 사업비를 감액한다든지 해서 금년도 수준에서 10% 감액하든지 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이것이 탁월하냐, 미흡하냐로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평가기준은 일단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위원
정확히 검토 없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부서별로 받아서 합니다.
김기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현재로써는 탁월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간 사업도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신청을 할 때 첨부했을 겁니다.
김기춘위원
평가가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평가는 제가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평가기준도 사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그동안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해서 사업계획, 사업추진, 성과평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수혜도, 사업의 중복여부, 예산집행을 준수했는지 미준수했는지, 자부담률이 많은지 적은지, 10% 이상인지 미만인지 등등, 그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인건비가 많이 보조금에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적게 주고 인건비 부담이 거의 없으면 15점 만점을 다 주고, 그다음에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법인카드를 썼느냐, 사용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10점 만점에서 10점에서 4점까지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인가, 일회성 평가인가, 그다음에 내·외부의 감사기간 등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평가지표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하여간.
김기춘위원
평가표를 한번 줘보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한번 참고할게요. 두어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15쪽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내용이 무엇이며 얼마를 절감하였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
김기춘위원
자료를 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그다음에 116쪽, 2013년도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은 총 얼마이며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총 얼마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가 되었는지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의문을 가졌는데, 여기는 현황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국도비가 얼마 나왔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결산서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결산서를 보고 총괄적인 것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도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국도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연금 지급이라든지 양육수당 지급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매년 국비와 도비, 특히 국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 부담이 한 5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 시의 부담이 내년도에 120억 이상이 드는 데 시비만 50억 이상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재원은 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세정과에서 받아들인 세금은 늘지 않고 이런 기초연금이라든지 양육수당도 27억을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64억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가서 재원을 검토해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복지예산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가, 도비가 옛날에는 많이 내려오면 좋다고 했습니다. 왜?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니까. 또 경기도에서도 도비를 줄 때 종전에는 경기도에서 60%, 광명시 부담이 40%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아예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는 10%, 광명시는 90% 이렇게 부담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 시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데 그 국비ㆍ도비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반드시. 왜? 그만큼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은 안 좋다. 다만 좋은 것은 매년 통보해 주는 보통교부세라든지 우리시 국회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셔서 따오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경기도에서 주는 시책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적사업에서 많이 따오는 것은 좋지만 이런 국비나 도비 보조금은 반드시 많다고 해서 좋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춘위원
예산서를 보면 국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 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매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김기춘위원
어려움도 있겠더라고요. 다만 우리 국회의원 두 분께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셔서 교부세를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적용도 되고 많은 시에 보탬이 되는 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국비, 도비가 얼마냐고 말씀하신 거를 예산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에는 국비가 740억이 내려왔는데 금년 2014년도에는 1,018억입니다. 그래서 278억이 더 늘었고 도비는 좀 줄었습니다. 357억이 2013년도에 왔었는데 금년도 2014년에는 317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때문에, 기초연금 그다음에 양육수당, 보육수당 이런 것 때문에 국비가 많이 늘었지만 반면에 시비부담은 또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춘위원
하여튼 돈 들어갈 데 많고 살림살이 힘들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위원
세액증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잠깐요. 국회의원 세 분입니다. 두 분 아닙니다.
김기춘위원
아, 죄송합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정정해 주세요.
김기춘위원
정정합니다. 세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뛰어서 우리 광명시의 체력 증강을 위해서 돈을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광명시의 모든 걸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다 수립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머리 짜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25쪽 보면 정부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부족으로 4건에 대하여 전용하였는데 이 예산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것이 발생한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주는 게 있는데 시군마다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부족해서 기존 옆의 목에 있는 예산집행잔액이 남는 거를 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수시로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이 예상이 되면 우선 국도비가 덜 내려오더라도 일단 시비부터 확보해 놓고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운영상에 조금 저거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위원
당초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이 국가, 경기도에서 내시를 해줄 때, 통보를 해줄 때 적게 해줘 가지고 부족현상이 나온게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행정상에 그런 문제 아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문화국장할 때 보면 이 보육교사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정부에서 못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부족현상이 발생된 거거든요.
김기춘위원
예산 전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큰 문제 없습니다.
김기춘위원
네, 본 위원은 하여튼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그늘진 사람들이 없고 부족한 일이 없도록 99%의 만족보단 1%의 그늘진 곳을 찾아서 예산을 잘 짜셔서 정말 광명이 살기 좋은 도시가 돼서 출산을 이쪽으로 와서 해야 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예산을 잘 짜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궁금한데, 아까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또 김기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바르게살기 이사님 계십니까? 지금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공석이신데 저출산 고령화 강의가 할 수 있는 지도 한번 파악해보시라고 지금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공석이라는데, 공석인지 아닌지 저는 아직까지. 그때 선거 나오면서 그만 두셨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대행체제로 가는 거로 아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대형체제로 가면 이것 좀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그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조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아까 자치행정과에 워낙 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보면 여전히 거의 10몇 년 동안 저희가 아무리 문제제기를 하고 해도 변화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전산시스템을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했어요. 한참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과 같은 것들이 유용돼서 쓰여지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기획예산과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단체들이 좀 집중 되어 있는 자치행정과, 이런 과들이랑 같이 해서 저쪽에도 민간경상보조 여러 가지 있는 데 그런 과들 좀 머리를 맞대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e호조시스템이 있거든요, 전산시스템, 우리가 쓰는 그 망이 있는데 앞으로 그게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거는 제도가 보완이 되리라 예상이 되고요. 아울러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33개 단체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지 없는 지를 점검을 했더니 22개 단체는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 데 사용하지 않는 단체 11개 단체 중에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공과금 내는 거는 고지서에서 납부되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그런 카드를 안 쓰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연계해서, 왜냐하면 카드화 되고 해야 전산까지 연계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위해서 그거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거는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정말 원칙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이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한 얘기라서 이거는 안 드릴려고 했는데,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그러니까 사업에 한정된 사업, 그 사업이 필요해서 사업 1년 동안만 쓰는 인력에 대해서만 사실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 단체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 보훈단체들도 저쪽으로 보내서 복지보조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보다는 다른 형태로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개선을 했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도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에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열린시장실, 민원토지과, 지도민원과,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