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한숙희 의원 발언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혜란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복섭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임천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대행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연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동구에 지정된 업체가 1년, 계속적으로 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현재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역에서 허가가 난 곳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내 업체만, 인천시 전역이 아닌 2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군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맞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111쪽 미화원 채용을 보면 꾸준히 결원된 분들만 채용하는데 41명 데리고 동구에 충분히...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청소하시는 거리를 각 도로별로 측정해 봤는데 작습니다. 1.3㎞ 정도, 나머지 가장 먼 곳은 타 구 같은 경우는 2.2㎞～3㎞도 있습니다. 41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내년에 결원되거나 채용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오늘 공모하고 내일이 접수기간입니다. 올해 결원이 총 5명인데 3명은 신규로 채용하고 2명은 피크임금제라고 해서 낮은 임금으로 1년간만 성실한 분들을 채용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5명 중에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아요. 새벽에 지역을 돌다보면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무리 관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나쳤는데 4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불법쓰레기 단속을 CCTV에 의존도 많이 하고 있고 단속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세계 곳곳 선진국도 가보고 저개발국가도 가봤지만 쓰레기통 없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쓰레기통 미관도 생각해서 설치를, 쓰레기통에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미관을 고려해서 쓰레기통이 만들어져 있는데 동구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다니다 보면 물론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수준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쓰레기통이 없어졌어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쓰레기통이 있다 보니까 다른 쓰레기를, 종량제가 시작되고 나서 쓰레기통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자기가 버린 만큼의 돈을 낸다는 뜻에서 종량제를 실시했는데 그 다음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잠깐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 정거장에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10개 구․군이 있으니까 시하고 상의해서 동구의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쓰레기통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정책적으로...
정옥
이정옥위원
다른 곳도 쓰레기통이 없습니까?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종량제 실시하고 나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종량제 실시하고 나서, 그건 정말 문제가 있군요. 그리고 불법투기가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음식물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재개발구역에 공가도 있고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같은 곳 철거하다가 중단된 곳에 무작위로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많이 봤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 것도 단속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그게 검정봉투에 집어넣고 지나가다가 휙 던진단 말이에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제 생각에는 공가를 빨리 철거해서 녹지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동구를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철거해서 녹지를 만들면 안 버립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단속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제가 어느 공무원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단속하러 다니시는 공무원도 제가 눈으로 본적도 있고...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자동차 정비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명단 및 처리현황 153쪽 봐주시겠습니까, 폐기물 처리업체 명단을 보고 업체수를 보니까 동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작은 구인데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이 많고 자동차 정비업체나 고물상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지역이 그만큼 슬럼화 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좋은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다른 구의 폐기물 처리업체의 수를 보면 작은 구인데 비해서 동구는 5개나 있어요. 남동구 12개, 서구 10개가 있고 그런데 중구나 남구 같은 곳도 구도심이고 넓거든요. 남구 가구를 보면... 우리 동구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5개씩 있는데 인․허가가 들어와서 조건이 맞으면 인․허가를 내주시는 거예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인․허가 및 지도감독은, 자동차 정비업체는 저희가 아니고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환경, 광성환경 그런 것들은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옥
이정옥위원
수집운반을 해서...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수집운반만 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수집운반 하는 것에 따른 인․허가만 내주는 것인가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인․허가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조건이 맞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봤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과는 청소와 관련돼서 쓰레기종량제가 큰일이잖아요. 제가 한 번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돼서 살펴보니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업체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연초에 발주 내시는데 그러면 전년도 재고량을 고려해서 발주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올해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를 보니까 제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판매되셨더라고요. 연말에 재고수량을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일일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각 동에...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동도 파악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숙희
한숙희위원
여기 보면 별도처리용이랑 사업계용이 지난연도에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별도처리용은 올해 제작을 안 했는데 총 판매수량이... 40페이지 사업계용 봉투판매하신 것을 보면 2014년에는 별도처리용 봉투는 제작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판매하셨고 그리고 사업계용 50L P.P마대도 3,700매를 제작하셨는데 5,200매를 파셨다는 것은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다는 얘기죠? 올해 주문을 하실 때에는 이런 상황을 보셔서 재고량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문하셔야 될 것 같고...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일반용 재봉투 사용을 타 구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현저하게 봉투사용 금액이나 판매수량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난다고 생각하세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한숙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중구 같은 경우는 10만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분석한 것은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동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날이 있잖아요. 골목으로 차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무단투기가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구가 적어서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건... 1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치워주는 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계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저희들이 음식물하고 일반 생활쓰레기해서 네 번 단속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많이 단속이 되시나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요즘은 머리가 좋으셔서 증거를 안 남기고 버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쓰레기봉투라는 게 고가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의미로 CCTV를 많이 달잖아요. 주민들에게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든지 무단투기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이정옥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자동차 말씀하시나요?
순자
지순자위원
자동차가 아니라, 유니환경은 석면처리 업체죠?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아닙니다. 유니환경이 자동차 폐기물 처리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만석동 석면처리 하는 업체는 어디죠?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석면처리 업체요? 석면처리업체는 죄송하지만...
순자
지순자위원
유니환경...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같이 하는 것으로...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유니환경에서 석면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폐기물도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밤에 암행 한 번 해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석면은 옮길 수가 없어요. 차에 싣고 나오면 그 차로 폐기물 장소로 갖다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작은 차가 없고 큰 차만 있다 보니까 작은 것을 싣고 들어오면 그 작은 것을 자기네 마당에 내려놨다가 다시 다른 차로 옮기는 역할을 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가서 점검해보고... 이렇게 하면 위반이거든요. 석면은 절대적으로 차에서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런 게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훤히 다 보여요. 그것은 한 번 저녁때라도 그리고 또 거기 기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줘요. 밤에, 새벽에 나와서 있으면 그런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암행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경제과에 물어봐서 혼났는데... 전체적으로 고물상이 스물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전부 미신고예요. 여기 보니까는 1천㎡ 이상만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 미신고로 신고 없이 하고 있잖아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자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고물상이 주택가를 전부 다 침범해서 주택가에서도 냄새나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고물상 전수조사하고 점검을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현재 전체 21개가 있고 위치, 취급품목도 알고 있고 8월 25일에 재활용사무실협회에서 군․구 담당자들하고 각 지역 회장하고 만나서 기타 정보도 교환하고 민원발생 같은 것도 얘기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셨어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동구 관내는 스물한 군데 밖에 없는 건가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현재는 파악한 곳이 스물한 곳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르신들이 빈번히 이런 사고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장님하고 의논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말씀을 안 해보셨죠? 수집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어르신들이요?
순자
지순자위원
어르신들, 사장님들한테...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현재 파악해 놨습니다. 남자 분, 여자 분도 있는데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20명에게 시에서 안전정책과에서 시범적으로 야간조끼를 지급했어요. 어르신들이 20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 구와 협의해서 야광조끼를 더 많이 구입해서 생계를 꾸리시는 어르신들한테 나누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요새 안전이 우선이니까 어르신들 안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RFID 요새 우리 동구에서는 RFID를 아파트니 뭐니 다 갖다 놨더라고요. 이게 국비로 시범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삼익아파트를 하셨잖아요. 세대수가 몇 세대죠?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290세대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만 하셨나요? RFID가 주민들의 돈하고 직접 관계된 부분인데 큰 아파트가 많은데 풍림도 1천세대가 넘죠. 송림휴먼시아도 그렇죠, 솔빛은 2,700세대입니다. 큰 세대를 잡고 시범을 했어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불편사항, 좋은 점, 나쁜 점이 나왔을 텐데 세대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국비 받아서 시범을 시작했는데 큰 곳을 선정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작은 곳을 잡아서 시범․운영을 하신 것이죠?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아파트마다 신청을 해놨는데 삼익아파트만 신청이 들어와서...
순자
지순자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해도 내년부터는 강압적으로 다 써야 됨에도 시범구역으로 잡았을 때에는 솔빛을 우선으로 해서 세대수가 많으니까 거기를 시작으로 먼저 강압적으로 하셨어야 되거든요. 이게 교육이 잘 안 되어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인천에서는 중구․남구․남동구가 국비 받아서 시범으로 구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남동구가 폐지해버렸어요. 남동구가 폐지했는데 국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으면 다른 구를 통해서도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남동구가 폐지할 정도이면 저희 같은 구는 실패했다고 보고 폐지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저희 아파트도 공사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집에서 버리는 것 보니까 불편한 것은 없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제 신문에 나와서 남동구가 폐지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많고 사용하기 불편하고 돈도 더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돈 문제는 kg에 55원을 책정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55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00원 나갈 때보다 훨씬 많이 나가요. 아파트에서도 그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음식물 딱지 값이 1,100원 이잖아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그런데 지순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가 버릴 때는 얼마를 버리든지 간에 아파트는 공통적으로 통에 버리면 가져나갔잖아요. 이것의 취지는 버린 만큼만 세대별로 금액이 책정되는 것 아니에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키려고 제로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선정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 위원님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서울의 송파구를 보면 기계가 미생물이에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해서 98%까지 제로화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값이 하나도 안 나가요. 기계가 과장님 앉으신 책상보다 약간 길어요. 미생물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미생물들이 쓰레기를 잡아먹거든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제가 청소과 오기 전에 ‘99년도에 재활용팀장을 했는데요. 그때도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감량시킬까 해서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음식물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순자
지순자위원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우리나라 문화가 국물문화라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것은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미생물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서울에는 송파구가 시작해서 다른 구가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그런 곳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라도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해서 98%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가 다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시작이지만, 송파구하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뒷북치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 밖에 안 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한 번 다녀보셔서, 인터넷에서 보면 다 나옵니다.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첨단을 걷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식당 200㎡ 이상인 곳은 음식물 쓰레기 저감 대책 수립을 구축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200㎡ 이상 되는 곳은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각자 수거를...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수거하고 가져가고 처리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계속 지도점검하고 계시나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수고하십니다. 73쪽에 보면 일회용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도 관내에 다니면서 일회용 컵에 커피를 먹고 있어서 송구스러운 면도 순간 스쳐지나갈 때도 있는데 단속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정기점검은 해당업소를 무작위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나온 것인지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정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옥분위원
조금 더 해 주시고...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동구청 아래에 있는 예를 들면 콩이네,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 용기에 먹어야 하는데 용기가 재활용이 안 되고 일회용이죠?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컵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유옥분위원
그것을 어떻게 세척하나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그것은 쓰고 모았다가 가져가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먹으면 없어지는 것으로 보잖아요. 업소에 가서 재활용을 해도 우리가 쓰는 과정에...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먹는 것은 폐기물이 되는 것이죠.
유옥분위원
연구를 의뢰해서 맛있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일회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다른 구보다 우리 구는 변화하고 앞서가는 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스쳐가는 생각이 얼마 전부터 있어서...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유옥분 위원님도 알다시피 커피 같은 음료수는 테이크아웃이라서 가져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옥분위원
어렵지만 연구해서 앞서 가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단속을 조금 더... 정기점검 내역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 CCTV 적발건수 지도단속 이런 것도 나왔는데 주민들이 동 민원센터나 구청에 얘기해야만 지도단속이 되나요? 월에 몇 번 정도 CCTV때문에 현장에 누가 나가시나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저희들이 CCTV 보는 게 청소과에 있습니다. 늘 보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주민들이 저것은 겁주기 위해서 폼으로만 해놓은 것인데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통․반장님에게도 강하게 얘기해 주셔서 멋으로 있다는 얘기를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항상 우리 동구가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인식 시스템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RFID라고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우리 아파트도 하고 있지만 20일에 주민들 나오셔서 교육도 하라고 카드도 배부되었어요. 교육을 받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동구 전체에 공동주택에서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는 시간이 지나야만 완전히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저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카드를 댔을 때 인식하는 소리가 크게 납니까?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대면 열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파트․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음 관계가 난다고 제기하는 분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착안해 보시고... 60쪽, 61쪽을 보시면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강경처분을 하시고 특히 제가 매년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대기업체 있잖아요. 관내 대기업체 동국제강, 두산, 현대제철에서 거의 연례행사로 우리 관에서 행정처분만 했을 뿐이지 이분들은 매년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는 것이지 과태료를 내는데 경감까지 해 주시고 경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사전납부를 하면 경감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을 보다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법적인 사항이 있지만 이런 것은 대기업체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대기업체 물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감사 책자를 보게 되면 지속적인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55쪽에 대상 업체 하단 부분에 위반업체 수 3개소 허가취소를 왜 취소했습니까?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한 것 같은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무엇을 위반해서... 휴업을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영업행위가 없어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없으면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됩니까?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일정기간 동안 안 하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이 업체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허가를 취소...
영우
박영우위원장
꼭해야 되는 것입니까?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허가를 냈는데 영업행위를 안 하면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법적으로... 마지막 93쪽 보시면 우리 동구 주민들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년도 것을 보시면 연간 주민의 발생현황이 줄어든 반면에 1인당 발생현황은 증가추세로 되어 있어요. 이 원인은 왜 이렇습니까? 연간 발생이 줄어든 반면에 1인당 발생은 증가되어 있어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이게 9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올해 10, 11, 12월 3개월 정도하면 2.52 정도, 2.6이나 2.62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연간 발생량이 줄어들어요. 그 대신에 1인당 사용은 증가추세로 나와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혹시...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이것은 최종적으로 12월 달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인구도 줄어들고 연간 발생도 줄어드는 반면에 1인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데이터가 상이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고물상 관리감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고물상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세무과에 관계된 것이지만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세금문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제로 되어 있고 허가제가 되어 있잖아요. 신고제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저촉되는 게 있으면 허가가 못 나가고 그러한 기준... 고물상이 구에 21개라고 하면 각 동별로 나누어보면 2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물상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어린이집 옆에 고물상이 있지 않나, 식당 옆에 있지 않나, 학교 정문 앞에 있지 않나 아무리 인․허가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고질적인 문제예요. 고물상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가 내보낼 적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냄새,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펜스를 쳐놓고 함으로써 미관이나 이런 게 고질적 문제예요. 물론 이분들도 생계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것은 제약도 많은데 고물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것이 법으로 상위법을 적용받는지 법적인 검토는 자세히 못해 봤지만 고물상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도 나빠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고물상 주변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고...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알겠습니다. 2010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에 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있는 분들은 기득권을 인정해줘서 원래는 안 되는데 잡종지로써 자연녹지에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그전에...
정옥
이정옥위원
허가 낸 사람들...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이미 자리를 잡은 사항이라 현재는 강제로 이전시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 주거환경 주변에 늘어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인․허가의 조건이 갖추어 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은 간담회도 있고 심의도 많이 하는데 고물상이 들어오는 것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없고 학교 주변에 그 많은 제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물상이 버젓이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세금도 강화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59페이지 보면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에 나가셔서 행정처분내역 3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2년 9건, 2013년 8건이라고 되어 있고 2014년에는 지도점검을 나가신 것은 전체적으로 78곳을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에는 위반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나요?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아직은 없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지도감독을 잘 하신 것이네요. 2013년에 보면 두산건설, 동국제강, 현대제철 큰 곳도 위반사항이 있잖아요. 올해는 위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니까 그동안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위반사항이 없게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올해가 다 끝나가니까 없으면 좋은 것이죠.
천일
임천일청소과장
저희 동구를 위해서 좋은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저희 부서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영남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세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연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차량에 대해서 적발하고 단속하는 게 비디오카메라 촬영에 의해서만 단속하나요? 다른 방법으로 단속하는 건...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매연측정기가 또 있습니다. 정차시킨 후에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워낙 도심지에는 차량운행이 많다 보니까 사고의 우려도 있어요. 다중 통행 장소에는 비디오로 찍습니다. 매연이 포착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현대제철에서부터 두산인프라코어, 만석동 넘어가는 곳에 카메라가...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저희 지역은 평지에서는 자동차 엑셀브레이크를 밟지 않거든요. 그래서 송현3동 고개하고 그다음 만석동 오르막길 신흥고가가 있습니다. 두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적발하면 과태료 처분 받는 건가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기준에서 오버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을 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4년도 10월 말 현재 3,761대인데 그러면 주로 화물차에 한해서만 적발된 것인가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화물차뿐만 아니고 소형차도 해당됩니다. 소형․중형 중에서도 대부분 휘발유와 LPG차량도 하는데 대부분 경유 차량이 많이 적발되는데 왜 이렇게 적발 단속건수가 없나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감장치라는 것을 많이 붙이고 다닙니다. 차량이 노후 되면 저감장치를 중간에 붙이는 게 있어요. 그것을 다 붙였고... 요즘 신차들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차량매연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알았습니다. 4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환경감시단을 선발할 때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선발하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환경감시단에 들어오고자 하는 주민 분들은 첫 번째가 봉사를 목적으로 들어오시고 주변에서 환경피해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오십니다. 저희 환경감시단에 스물여덟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관심 사항 중에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를 합니다. 이분들의 자격은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 사항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자원봉사로써 대가없이 무보수로 하시는 것입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자원봉사인데, 보수는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기구 같은 것은 구에서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단체보조금에서 300만 원 정도 드리는 게 있어요.
정옥
이정옥위원
집행하고 잔액도 있는데 사실 보면 전문성 있는 감시단들을 제대로 채용해서 이런 분들이 감독도 하고 적발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보여 지는 행정에 불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여 질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현장에서 보게 되면 통념상 환경에 안 좋다고 느낄 정도로만 아셔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관련되는 자료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는 다 볼 수 없잖아요.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 단속 장비를 총 동원해서 해도... 단속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47쪽 봐주시겠습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고발된 사례가 있는데 같은 기업이 매해 같은 시기에 똑같이 적발됐어요. 주식회사 한정특수라고 유통센터 안에 있는 업체인데 2013년에는 개선명령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됐고, 2014년에는 6월에 영업정지 5일이 됐는데 이 업체가 상습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강력하게 대응해야지 1년에 한 번씩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정특수라는 것은 특수차량을 운영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간혹 유독물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유독물에 대한 운송사업이 되겠고, 첫 번째 걸린 것은 관리기준하고 배기물질에 대해서 그 자체 내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을 준비를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적발한 것이고 마지막 것은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과징금을 낸 이유는 이 차량들이 인천만 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량이 대부분 울산 저 멀리에 화학단지 이런 곳을 전부 운영하거든요. 울산에서도 전복사고가 일어났어요. 울산에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영 본거지인 동구에서 이첩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습하고는 차원을 달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어쨌든 간에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상습적으로 보여서...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환경법이 저희가 볼 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기준치가 저희 임의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면 조례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는데 환경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51쪽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쭙겠는데 환경오염 업체 단속 실시내용을 보니까 서구 원창동도 했어요. 지역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각 구에서...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우리가 전국적인 차량이 저희 관내에 왔을 때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단속합니다. 처분은 저희가 이첩합니다.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울산에서 유독물 유출된 것은 거기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저희한테 처분 의뢰가 와서 고발조치 겸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69쪽에 정화조와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인천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정화조 업체가 2개 밖에 없네요. 대우환경, 동구위생공사하고 가격 같은 것은 인천시 전체가 똑같은 가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마다 차이가 있나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약간 저렴합니다. 시에서도 인천시 전체단가를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로 되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업체라 하더라도 면적과 대상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1일 처리양이 있어요. 2개의 업체를 합쳐서 110t, 각각 55t씩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처리한다고 해도 처리용량이 안 됩니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량은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위생공사가 인천지역 전역에 걸쳐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구 관내에 하는 곳에 업체 지정이에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동구만 계약을 하고 2개의 업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약을 하되 단가나 구역지정은 계약하죠.
정옥
이정옥위원
구역을 나눠서?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너무 많이 편중되면 용량처리를 못 합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용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전체를 다 청소를 못하고 한정된 용량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1페이지 폐수배출 허용기준 위반업소 점검내역 및 처리내역을 요구했는데 위반업소가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점검하시고 나서 위반업소가 없으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을 아예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점검했습니다. 2012년에도 13건, 2013년에도 24건 현재까지 수량은 적은데 12건 이렇게 처리했는데 배출업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면 일단 한국환경공단에 시료분석을 의뢰합니다. 기준치에 오버되면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시료채취에 오버된 업체가 없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위반업소 점검내역이라고 해서 그런 건지 위반업소가 없다고 나와서 점검내역서를 첨부해 주셔야 점검을 언제 했는지 어디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위반업소 점검내역이라고 하니까 위반업소가 없다는 말씀인가본데 폐수배출 허용기준 점검내역서를 처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5페이지에 보면 관내 학교․공원․놀이터의 토양오염도 및 어린이집 실내대기질, 인조잔디 오염도 측정내역이 있는데 2014년에는 측정한 게 없다고 나와 있는데 2013년에는 측정하셨나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2013년에는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3개사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해서...
숙희
한숙희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인천공원 토양오염 때문에 저희한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시에 청구한 게 있는데 토양오염에서 오염이 심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올라왔던 내용인데 여기에는 토양오염 검사한 게 없다고 나와서, 2013년에 하신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2014년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고 온 것이거든요. 2014년에는 10월 27일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뽑힌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가 없다는 사항이고요.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요즘 학교 인조잔디를 많이 깔아서 폐타이어를 갈아서 학생들 기관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도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잖아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오염도 측정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현재 오염기준이 높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오염도가 인조잔디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조잔디를 파해 치다 보면 조그마한 알갱이가 있죠.
숙희
한숙희위원
폐타이어를 갈아서 만드는 것인데...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게 짚이라고 하는데 폐타이어를 안 씁니다. 저유해물질로 되어서 조달청에서 그것을 직접 등록해서 그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폐타이어는 인조잔디가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깔려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송현초등학교는 깔려 있잖아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오래 전에 깔려있는 사항인데 수년 단위로 짚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오염물질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오염도 측정을 안 하셔서 기준치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잡을 때는 시공설계 내역에 대한 제품을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그 제품도 과거에 조달청을 통해서 하자 없이 들어온 제품입니다. 오염이 되는 것은 그동안에 쓰다 보면 사람이 뛰고 이물질이 날아오고 그래서 하는데 소요기간이 운동장 많이 쓰는 것은 2～3년이면 짚을 한 번씩 갈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짚의 오염문제는 미량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관내에 있는 학교 인조잔디의 오염도 내년에는 한 번 측정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인들도 활동하시는 것이니까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책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인조잔디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볼 것은 올해 점검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측정해 보셨어야죠. 왜냐면 송현초등학교도 꽤 오래됐어요. 아이들이 두드러기 난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그러기 전에 측정해 보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에 실내대기 무료측정 같은 경우에 이것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하시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몇 개월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공사했을 때 문 모서리에 하는 재질을 측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준치가 많이 오버됐어요. 그래서 권고하고 있고...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욕심 같아서는 4/4분기로 나눠서 3개월에 한 번씩...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제품이 조달청을 통해서 합격이 되어서 온 제품인데 제품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재료로 쓰게 되면 개선되는 것이에요.
순자
지순자위원
문 있는 쪽이에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문입니다. 사진 준비를 안 했는데 문을 열다 보면 모서리에 아이들 손 다치고, 부딪쳐서 다치지 않게 쫄대식으로 되어 있어요.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대기오염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안에서 아이들이 생활로 인해서 나는 먼지부터 시작해서 그게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을 단다고 해서 대기오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어린이집은 조그마한 영아부터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측정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 비용문제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에서 하나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측정은 소규모 유아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측정하고 개선은 저희가 개선명령을 본인들에게 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한 번 측정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들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측정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오버가 됐을 때 어떻게 나왔다 어떻게 개선하라는 개선명령을 보내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무료로 측정해 주잖아요. 바쁘시더라도 1년에 할 게 아니라, 아쉬운 대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측정해서 측정이 많이 나오는 곳은 개선명령을 내줄 수 있도록 해야지 1년은 너무 깁니다. 바깥에 들어오는 오염보다는 안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솔선수범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없으셔서 바쁘신 것 알지만 그래도 신경 쓰셔서 측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데 기준 검사와 성과 분석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하는 것은 법상 의무로 되어 있어요.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공유 지정하는 곳을 예산을 들여서 개선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개선될 때는 저희가 친환경제품 아닌 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공고할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대기오염은 아이들이 뛰어놂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훨씬 많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제 마음 같아서는 3개월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관심은 갖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측정해서 자료 모아 놓으셔서 주시기 바라고, 111쪽에 보시면 환경사업소 옆에 가좌 분뇨차들 요새 아시안게임 끝나고... 장애인아시안게임 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요새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나와서 서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펌핑을 안 해야 하는 하는데 펌핑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냄새가 동구 쪽으로 다 오니까 냄새난다고 난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영복 위원님도 계속 이 부분 갖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제가 먼저 부탁드렸을 때 차가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재보라고 그랬는데 되셨나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1대도 없었어요. 전부 없는 상황에서 네 군데 악취포집을 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준치가 20이 넘어야 오버가 되는데 3배로 나와서 정상적으로 잡혔고 그 후에 9시 30분이면 환경순찰을 도는데 차량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제 많아서 어제 포집했습니다. 어제 포집했으니까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비교분석표를 요구하시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때 한 부 주시고 어쨌든 분뇨차가 못 서있게 해야 하거든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서구에 계속 요구합니다. 서구에서 단속해야 하는데...
순자
지순자위원
들어주지 않잖아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서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근에 가깝다 보니까 저희가 불편한 것이에요. 이 문제는 시하고 가좌 환경사업소하고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쪽에 분뇨차가 대지 못하게끔 단속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 아파트 쪽으로 달려있는 포집기는 소장님들한테 냄새나면 터뜨릴 수 있게끔 주셨는데 아파트 중에서 한 번이라도 터뜨린 곳이 있습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아파트 쪽에서 포집한 것은 없고 송현근린공원, 주공 쪽에서 요구가 왔을 때 서너 번 터뜨렸죠. 터뜨렸는데 기준치 오버된 게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기준치 오버가 될 수 없어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일시적으로 이해합니다.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데 바로 나갑니다. 먼저도 만석동에서 나왔을 때 즉시 나간 것처럼 나가서 그 일대에 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후각으로 냄새를 포집하고 심하다고 할 때는 기계로 휴대용 포집기로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없었고... 이게 바람 따라 돌아다니는 냄새는 굉장히 잡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두 분이 의심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 동구 것이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서구․남구가 경계인데 그렇다 보니까 서구 발원지, 남구 발원지를 밤 2시, 1시 30분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서 받아서 구에 이첩합니다. 이첩하는데 냄새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 딱히 뭐라고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냄새는 100% 해결이 안 됩니다. 대기업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도 자기네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 한 사람이라도 그 냄새를 맡게 되면 시설을 돈이 든 만큼의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도 포집기가 하나있는데 어느 날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것을 터트리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아파트에 달려있는 포집기를 관리하는 아파트는 냄새가 많아서 이쪽으로 오기 전에 소장님 판단하에 한 번 터트리라고 얘기해 주세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소장님들이 직권으로 터트리시면 되는데...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된 소장님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포집기로 냄새를 잡으면 그 냄새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공기주입을 하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포집한 것을 가지고 희석하는 것은 저희가 분석을 못하니까 그대로 환경사업소로 보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보내서 거기에서 공기주입을 해서 기준치를 내는 것 아닌가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분석법은 저희가 잘 몰라요. 기준 검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부 기계에 의존하니까 믿어야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기주입을 시켜서 냄새 측정도를 재다 보니까 저희는 냄새나서 죽게 생겼는데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나오지 않도록 구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기운이 납니다. 그런데 인천환경과 관련되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사항, 그분들은 전문가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냐고 왈가왈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기준치를 내려야지 그 사항에 냄새를 가지고 난다,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부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공통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단속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기준치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 제정하면서 대법원까지 갔던 환경조례,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공장지대를 51% 반 이상 끼고 있는 구하고 그다음 주거를 갖고 있는 곳하고는 기준치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1년, 2년 정도 싸우다가 제가 졌거든요. 그것은 정말 일본 같은 곳에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자기들이 실사를 나와서 맞는다고 하면 기준치가 개정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동구 같이 공업지역을 50% 끼고 있는 곳하고 서초구, 강남구 같이 고급스러운 주택하고 기준치가 똑같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계시는 분들도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시킬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내려와서 실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민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패소된 사건이지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실무 부서이다 보니까...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조그마한 악취냄새를 맡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감하고, 앞으로의 개선방법은 한 번에 모든 환경오염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 쪽에도 다녀오셨을 때 현장브리핑을 받으신 것처럼 단계별로 기업에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예산을 많이 책정하라고 독촉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오전·오후로 수고 많으십니다. 7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구에는 불법으로 방류하는 화장실 많지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100%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유옥분위원
기존에 있던 단독주택,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여기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과거부터 무허가 건물, 또 기존 도시형성에 따라서 앉혀진 건물들은 사실상 현재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77쪽을 보면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자료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화조를 신설하고 싶어도 할 장소, 공간, 대지가 좁아서 할 수 없는 난점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시를 하신다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정화조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축과와 연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건축물이 들어설 때, 그러니까 현재 무허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규격에 따른 용량을 그때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이죠. 그때부터 정확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기존에 불법으로 방류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서 그냥이 상태로, 옆집은 정화조를 지어서 용량에 대해서 그만큼 내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30년이고 50년이고 그냥 방류할 수밖에 없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발견이 안 되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존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건물들도 꽤 됩니다. 간혹 저희가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옛날 구 건물의, 지역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는 데까지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에서 동구는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가 정화조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들어갔을 때 보상에 대해서 나가는 건물은, 그게 일단 공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청소 기한을 연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 지역은 사전에 정화조와 일반재래식 분뇨를 전부 수거 후에 철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뇨가 있는 상태로 철거되면 나중에 건축할 당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다 처리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공가 같은 경우에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연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내년이 되어도 조금도 부과를 안 한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미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상태에서 특별히 분뇨가 없을 경우에는 철거할 때까지 계속 연장을 시켜주고...
유옥분위원
나중에 보기에...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철거할 때는 다 수거가...
유옥분위원
그때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수거 끝난 다음에 철거가 들어갑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처리된 내역 같은 것은 서류상으로 무엇으로 처리된 것으로...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서류상으로 확인됩니다. 저희는 대우환경과 동구 위생공사 2군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수거했다는 처리된 내용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냥 철거는 안 됩니다.
유옥분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9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원 채용공고를 보니까 한 명을 뽑네요. 한 명을 뽑는데 이 한 명이...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관리원 채용인가요?
정옥
이정옥위원
예, 그런데 이 관리원이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까지 하는 것입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청소도 하고...
정옥
이정옥위원
한 분이 하루에 4군데의 화장실을 관리합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와 똑같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고 거기에 간혹 공공근로분도 한 분씩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는 봉급을...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는 일자리지원 쪽에서 지원 받아서...
정옥
이정옥위원
한 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은 3개월 단위로 있는 거예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공공근로는 일자리 창출이니까 주민행복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인원에 대한 근무기한은 그쪽에서 결정을 해줄 것입니다. 기한 내에만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주민행복센터에서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먼저는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일자리사업을 했었는데...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관리원이 현재...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한 분이 관리만 하지 청소는 안 하고 공공근로분들이 하루에 4시간인가 5시간인가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쪽 부서로 왔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확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근하시는 분은 저희와 똑같이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도 청소와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게 맞고, 그다음에 공공근로로 지원 받아서 하시는 분은 5개월 단위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5개월 단위로요? 그런데 이분의 월평균 보수를 보니까 이분이 4군데를 관리하고 청소까지 하면서 27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타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 굉장히, 55세까지 인데 59년생이라 55세가 지나면...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18년도까지 되고 공무직이라 공무원 근무기한과 상근자는 똑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런데 채용공고에는 18세에서 55세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55세 지나서...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공무직으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월평균 보수액이 높은 것은 왜 그렇죠? 근로시간이 8시간...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 보수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이분이 공무원 기준에서 정년까지 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분들도, 저희나 공무직이나 똑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굉장한 특혜를 받고 근무를 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119쪽 봐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청소까지 하신다고 그러셨죠?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 공공근로 하셨던 분들, 어느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셨는지 그분들에 대한 연락처라든가 그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1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화수부두 화장실에, 제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공기업의 의견으로만 보면 화수부두에 말도 안 되는 의견이 올라와있어요. ‘혐오시설인 화장실 설치 시 식당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 예상’으로 인해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도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공기업에서, 아무리 상인들의 이해관계와 항만청 근무에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의견이거든요. 왜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수부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수부두에 관련된 사업은 벌써 2∼3년 추진해왔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이 해운항만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려면 항만청과의 협조가 되지 않고서는 설치가 불가하거든요. 당초에는 기록, 제가 전 기록을 쭉 살펴보았는데 구두 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시작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의 여론이 생긴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운항만청 쪽에서 주장하는 사항이고, 또 항만청 쪽에도 저희가 그동안 강력하게 화장실 설치에 대한 협조를 계속 구했습니다. 그랬는데도 항만청의 철저한 사유로 인해서 ‘불가하다.’ 그렇게 처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이 활성화 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항만청과 접촉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집행부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화수부두 활성화라고 해서 여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전광판을 만들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화장실 문제도 정리를 못하고 무슨 화수부두를 활성화 시키겠습니까? 제일 기본적인 게 우선시되고 난 다음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거기를 가보면 화장실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고, 안내·홍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화장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화수부두 활성화라는 것에 대한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항만청 부지 말고 다른 부지에 화장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수부두 내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공동화장실이 있고 사실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상권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멀리 안 가고 노상방뇨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수고스럽게 가시면 공동화장실을 쓰실 수 있는데 단지, 이것도 보니까 항만청으로부터 고정식 화장실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최소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략사업추진실에서도 항만청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이때 저희도, 이 사항을 허가만 내주신다면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접촉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는 아까 채용되신 분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저희는 4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수부두에 한군데, 만석부두에 간이, 송현·현대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4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동과 공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공원이나 이런 쪽에는 공원녹지팀에서 관리하고, 화장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구분이 되어 있죠.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화수부두는 공중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면...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화수부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
정옥
이정옥위원
그렇죠. 여기에 관리한다고 나와 있네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요.
정옥
이정옥위원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환경행정팀장님도 계시고 수시로 점검을 한 번씩 화장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매일 나가서 하십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매일입니다. 소모품 같은 것도 항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공무직 근로자 공중화장실 관리원 채용공고라고 하는 것을 내신 게 91페이지에 있는데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 환경미화원과 같이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한 명 채용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내신 서류를 봐주세요. 111쪽입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111쪽입니까?
숙희
한숙희위원
예, 111쪽이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낸 채용안인데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117쪽 청소과...
숙희
한숙희위원
11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데 화장실관리원은 만 18세 이상 만 55세 미만인 자인 이유가 무엇이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공무직이라고 하면 단기근무자가 아닌 장기근무자를 얘기합니다. 장기근무자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가 되겠는데 그 근로자는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지 않는 한 공무원 연령기준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채용했던 공무직 한 분은 아마 2018년이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응시했나요? 환경미화원은 응시하신 숫자도 다 있고 1차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원서와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 접수를 하셨나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당시에 13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접수는 13명이 하셨다고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그런데 아까 이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이고 월 8시간 주 4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십니까? 주말에는 화장실 청소를 안 해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저희와 똑같습니다. 시간 외 근무로 해서 주말에도 관리를 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시간 외 근무는 수당이 훨씬 더 많이 나가지 않나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은 기본수당... (실무관과 숙의)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한숙희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지순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장님이, 지순자 위원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지금 채용한 내용들을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히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채용이, 작년에 한 분이 퇴직을 해서 새로 채용을 했고 그 과정도 공공근로 분들이 6명인가 딸려있을 때 이분은 거의 관리만 했을 뿐이지 청소도 안 해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화수부두도 제2차 추경에서 환경보전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삭감시켰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협의사항을 거치지도 않았고 우리한테 무조건 예산만 잡아달라고 해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을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내용도 협의가 안 되어서, 더구나 삭감되고 의회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새로 들어오신 초선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충분하게, 안 되면 담당팀장님이라도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화수부두의 화장실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채용 문제는 2012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희
한숙희위원
제가 몇 가지 상황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고 나서 답변을...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근무하신다는 것이죠?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마이크를 켜주세요.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실 급여는 얼마인가요? 여기에 1일 얼마 해서 2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주말에 근무를 한 수당이나 별도의 상여금 이런 것들을 별도로, 차후에 보면 매월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한다,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한다고 명시를 해놓고 시간 외 근무수당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 급여지급은 총액이 얼마 되나요?
4대 보험을 다 제외하고 나서 실 수령액이 290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총수령액이 29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동절기에는 이동식 화장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정식 화장실만 하니까, 1월과 2월 근무일지를 보니까 겨울철에는 청소를 안 하신 것을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휴일 근무를 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송림시장 화장실, 화수부두 공중화장실, 만석부두 화장실... 그러면 이동을 계속 하시면서 청소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근무를 할 때 한 곳에 근무를 하는 것을 근무시간으로 치는데 이분은 세 군데를 돌아다니시느라 이동시간에 소비하는 시간도 꽤 많이 있겠네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약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기 지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해서 화장실은 한 군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송림시장, 화수부두, 만석부두,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급여가 290만 원이면 적은 급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역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기 지역 분들도 나누어서 고용하시면 안 되셨나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아시겠지만 공무직은, 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했고 지금은 공무직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신분이 보장된 분들이기 때문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부분들이고 임금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아마 아시겠지만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협약에 따라서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세 군데를 따로 한다면 동구 일자리사업에서 그분들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공공일자리는 5개월 근무하고 1개월 쉬고, 5개월 근무하고 또 1개월 쉬고 연 10개월 근무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2개월 동안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안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도 정년까지 채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단기계약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채용일을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만 60세까지 하신다고 보니까, 아까 60세까지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채용하셔서 1년만 근무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공고를 내시는 것인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체결해 놓으시고 근로자 계약서에 이것을 딱 해놓으셔서 저희로서는 이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제가 보니까 청소하시는 한 분이 290만 원씩 받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상호적이나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나누어서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 청소를 하시는 분이 주말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그래서 9시부터, 18시니까 6시죠. 그런데 아까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환경미화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에 나오시고 저녁에 늦게 하시는데 환경미화원보다 처우가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약을 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8시간 근무를 하고 3군데를 다니시면서 나머지 청소하시는 시간에 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관련돼서는 차후에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제가 화수부두 화장실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시작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사항을 날짜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수부두의 화장실 설치는 2013년 6월 11일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협의공문을 저희 구에서 발송했었습니다. 공문 보내기 전에 유선으로 담당자와 협의 시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통화내용이 된 것으로 해서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업무협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수부두 수산물 직매장 개장 후에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항만청 고유 업무를 못할 정도로 항만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심각하다고 항만청에서 주장을 했고 혐오시설인 화장실 설치 시에 인근 식당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저희 구에 얘기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다는 정식 통보가 접수되었고 그다음에 7월 19일에 직매장의 전단까지 상수도 통수공사는 완료되었고 7월 22일에 항만청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 또한 설치불가를 재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 말 직매장 안쪽에 일단 대형천막을 임시로 쳐놓았던 것도, 8월 5일 직매장 현지출장 현황을 파악한 결과 7월 말까지 설치한 대형천막을 철거하라고 항만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철거가 되었느냐 하면 주변의 민원으로 인해서 해양항만청과 수산물 직매장을 운영하시는 운영회와 현안사항을 가지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항만청으로부터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면서 종결이 되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차 추경 때 저희한테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1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1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서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산물 직매장에 계시는 분과 항만청 서로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결국 항만청에서 괘씸죄로 걸려서 이것을 못 해주게 되어서 제3차 추경에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모른다면, 물론 아까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화수부두나 만석부두 활성화 차원에서 어항구 지정으로 많은 국·시비가 투여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기반시설에 불과한 화장실을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접근해서 하나의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오시는 분들의,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서 예산까지 잡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맞다는 게 그렇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시비를 받아서 대체해 주겠다고 그 말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데 지순자 위원님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의 논란거리였어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13년 제3회 추경 때 1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2회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제2회 추경 때 올린 사유는 제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후에 항만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한 사항입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때가 제2회 추경이거든요. 그리고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잘 세워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것이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결국은 행정적인 착오도 있었고 지역에 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항만청이 서로 상생을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논할 필요 없는데...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이나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순자 위원님이나 저는 다시 일을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2013년 6월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아까 공중화장실 그 문제도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2012년도 결산검사 때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의 급여가 거의 3,700만 원인가 4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9시에 5시면 퇴근하는데 받아가는 임금은 그분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하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르신들한테 일거리를 만들어 주면, 3,700만 원이면 그분들이 100명 이상도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대안을 하자고 그랬더니 그때 마침 이분이 퇴직을 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한 번 논하자, 관련부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했는데 갑자기 채용해 버렸으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물론 관리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공공근로 일하시는 데를 가보세요. 저는 매일 가보는데 현대시장 관리하는 데를 가보시면 이분은 그냥 차 한번 타고 왔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닦고 쓸고, 어떤 분은 책임감이 있어서 일요일까지 나와서 청소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대우받게끔 어떤 일을 처리해 달라는 얘기에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분이 그때 퇴직을 하셨으면 다음에 채용하지 말고 다른 일거리 창출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과장님한테도...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노조가 결정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 뭐하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맞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너무 많잖아요. 확실하게 그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취지를...
영우
박영우위원장
말씀 못 할 사항도 계시겠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놈의 화수부두 화장실, 정말 굉장히 머리가 아프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신중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제2차 추경 때 예산을 드린 게 7월 중순이에요. 그러면 항만청에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 불가통보를 받은 게 6월 2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 구청에서 해운항만청과 얘기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만 받아놓았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쨌든 한 번 더 짚어보고 한 번 더 확실하 게 얘깃거리가 되어야 예산도 받고 그러는데 예산 먼저 받아 놓고 안 되면 다시 반환시키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시지 말고 정확한 때에 예산이 정말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계속 말이 안 맞는데 저희는 6대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그렇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왜 화장실을 못 만들고 다시 반환시키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환경 쪽으로 과장님들이 잘못하신 것 아니냐...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질책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화수부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뭐든지 만들어서 옛날의 화수부두를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돈은 수없이 들어갔는데 계속 안 좋은 결과물만 나오니까 저로서는... 화장실 때문에 이 집에 눈다, 저 집에서 눈다, 길거리에 소변을 보시고 그러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아까 안쪽에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공중화장실 바깥으로 푯말 자체도 없어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
순자
지순자위원
한 번 가서 보시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아주 큼직한 것 하나를 만들어 붙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표지판으로 인해서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지, 집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푯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눈에 잘 띄게끔 푯말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요새 주말 저녁 정도 되면 화수부두에 술 드시러 사람이 꽤 많이 오거든요. 저도 가끔 나가보면 화장실 가시는 분보다는 바깥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것을 보았을 때는 저것을 삭감시키지 말고 화장실을 만들어줬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답답하고 저희도 화수부두에 매일 나가잖아요. 아침·저녁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볼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현재 항만청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모습과 동시에 앞으로 다시 한 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푯말이 잘 보이게, 밤에도 잘 보일 수 있게끔 그것을 다시...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밤에 잘 보이게 하면 비싼데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도 조금 비싸도 밤에 보일 수 있게, 손님이 밤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밤에도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들어도 푯말은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이것은 환경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환기구가 동국제강 부지 안에서 준공이 되잖아요. 그동안 환경이 나빠서 난리치고 그러는데 준공이 되어서 그게 또 생김으로 인해서 대기환경이 얼마나 더 악화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세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사실 공사 부분은 공사 전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당초에 환기구가 상행, 하행해서 2개소로 설치가 되었던 것이 한군데로 모아서 환기구가 한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구는 방독면 원리라고 해서 정화통 원리로 해서 배출되는데 그게 항상 배출되는 것은 아니고 밑에서 차량들이 시속 20㎞에서 40㎞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킬로미터 수로 저속운행을 할 때 자동적으로 배출되는데 쌍방이 일방통행선이기 때문에 현재 서행할 수 있는 예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설계상으로 이야기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작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쪽 얘기고 이쪽 얘기고 간에, 가뜩이나 저희는 환경이 안 좋아서 매일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감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게 안 생겼을 때와 생겼을 때의 차이점은, 발생을 안 시킨다고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가중치를 예상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 생겼을 때는 그게 안 생겼으니까 계속 있었던 사항과 똑같겠지만 생겨버리게 되면 그래도 우리 예상에, 저기서는 아무리 환경기준에 의해서 자기네가 평가를 받고 뭐하고 그랬다고 해도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먼저 설명을 들었을 때에도 15%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쁜 것에 15%를 증가하게 되면 저희는 도대체 동구에서 살 수 없이 다 보따리 싸서 나가야 될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쪽에서 그렇게 설명했을 때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저희한테 그 정도로 얘기했을 때는 깎아서 얘기하지 더 높여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준치를 더 높게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더 악화되리라고 보는가,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전과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의 고민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개통이 되었을 경우, 환기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과정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설치해서 완공이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계획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솔직히 제 입장이라면 입구를 가서 막겠습니다. 막고라도 못 다니게 해야지 그쪽에서 위험물질을 배출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해서 자꾸 행정처분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항도 앞으로 준공이 되어서 운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답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환기구가 2개에서 1개로 줄음으로 인해서, 1개가 줄면 2개 합친 환기구의 금액을 한 환기구에 다 몰아넣어야 되는데 다 몰아넣지도 않고 120억 원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줄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저희는, 물론 저희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뭐 하자 뭐 하자 이런 저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줄은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환경보전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저기서 일이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간과하셔서, 전문가가 없으면 교수들한테라도 물어봐서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어차피 12월 2일에 위원님들이 수직갱 현장에 가시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현장 쪽의 책임자가 나와서 브리핑을 할 것입니다. 그때 강력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대기환경 같은 것에 대한 준비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날 현장에 가서, 아직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도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음에 동구에 유독물 공장 지도가 있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유독물 공장 지도요?
순자
지순자위원
예.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업체는 나오는데 지도는 제가...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순자
지순자위원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유독물 공장 지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환경보전과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독물에 대한 입지제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환경이 이렇게 나쁜 쪽에서는 유독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저희는 공업지역이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유치원도 그렇고, 초·중·고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50m 이상 떨어진 곳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공업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린이집을 할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2012년 9월 27일에 구미에서 불산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반경 1.4㎞ 안에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1만2천 명이 치료를 받았고 주변의 농산물이, 축산물도 그렇고 4천여 마리가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유독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공장을 약 52% 정도 끼고 있는 저희 동구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보셨는지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지도로 봐서는 위험지역이나 분포도를 나타내는 지도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는 물질을 저장하는 업체는 없고 유독물을 운반하거나 관리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사건 같이 우리 관내 차량이 그쪽으로 운반하는 운반차의 전복이나 누출사고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항, 그 외에 저장고 시설 같은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저장고만 아니라 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저희는 모르지만 의외로 꽤 많습니다. 만석동만 해도 한국유리 자리에 토지분할을 해서 공장을 분양하면서 걸러지지는 않지만 눈에 보일 정도의 굉장한 유독물질이나 아니면 비산먼지 같은 게 발생하는 업체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도 공업지역을 많이 끼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지도를 그려가면서 단속을 강화해줘야 되고 만석부두 쪽을 어항구로 지정하고 십자수로를 매립해서 소래포구화 만들겠다고 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해양경찰초소 옆으로 고철배가 드나드는 것 아시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옛날에는 거기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로 커져서 바깥에서 봐도 엄청난 양이 배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역할 때 한 번 가보셨어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렇게 딱 집게로 집어서 막 털잖아요. 그게 어디로 나오겠어요? 밑에 바다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십자수로를 매립해서 소래포구화 만들겠다, 뭐 하시겠다 이런 부분이 그것을 보기만 하면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저기가 저런데 무슨 회를 먹고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도·점검이, 조청장님 계실 때에도 저는 거기를 내보내지 못해서 계속 공문을 보냈어요. 경고장을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는 이제 내보내야 저희도 환경 쪽으로라도 그렇고 어항구를 지정한 보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독물 공장 지도를 해가면서 중요한 쪽은 한군데라도 수시로 점검을 다니면서 조치하고 그다음에 조치해서 안 되면 숨어서라도 봐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환경 쪽으로 나쁜 쪽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공감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장시간 동안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오늘 아침 인천일보에 보니까 ‘먼지로 뒤덮인 동구 염전로’ 나왔더라고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보셨나요?
정옥
이정옥위원
예, 보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공사도 여러 번 해 보았지만 세륜시설도 그렇고 화물차들이 원래 나오면서 다 세척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동구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지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오늘...
정옥
이정옥위원
일일이 할 수도 없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기사를 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세륜시설과 먼지로 뒤덮인 동구라고 해서 오늘 인천일보에 크게 났더라고요. 아침에 내용을 보고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카메라 단속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샘플채취를 나갑니다. 세륜시설이라고 하면 물을 뿌려서 바퀴를 닦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퀴에 물이 있는 상태라면 출입하는 입구에 바퀴자국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만큼 오염물질을 많이, 출입하기 전에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장 앞에 물도 전혀 없이 바퀴자국도 없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먼지로 뒤덮이고, 이렇게 얘기가 기사에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료를 만들려고 나가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혀 먼지가 없다고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최소한도로 저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 행정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원인은 있겠지만 그래도 보도를 100%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이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 3일간 현장을 점검하고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을 드릴 테니까, 지도·감독을 해야지 사전에 우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숨어서 보세요. 제가 자료 3장을 드릴게요. 그것을 보시면 시간마다, 분마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가서 숨어서 과연, 유원환경이나 이런 업체들이 4개예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가셔서, 미리 전화도 주지 마시고 가서 보셔야 돼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저는 전화 안 드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있는데 환경운동연합 쪽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메일로 그런 자료가 많이 들어오는데 말씀을 못 드릴 뿐입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저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자료를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장
누구를 지적하고 감사하는 게, 이런 것은 우리 동구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아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환기구가 앞으로 2017년도에 완공되어서 개통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동구 주민이 그때 가서는... 데이터 상으로는 현재 환경기준치보다 약 16% 이상이 상승한데요. 그랬을 때를 대비하고 서로 윈윈하면서 관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은다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누구를 적발하고 감시해서 무엇을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하여튼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소 손이 못 미치는 데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서도 저한테 메일이 들어오고 이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현장에 가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항상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업체에 연락한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총책임자잖아요. 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131쪽을 보시면 공중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성매매 알선이라고 해서 위반한 내용이 적발되어 있고 그 뒤의 내용을 보니까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에 적발된 것인데 지역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처분을 받으면 그 뒤에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기관에서 취하는 조치 같은 게 있나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저희 지역에서 자꾸 이런 단속결과가 통보 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만큼은 현재 처벌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검찰·경찰과 합동, 특히 학생 유해지역 일대에는 중점 단속지역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항은, 개인이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선처를 베풀 수 없는 단속이 이 단속인데 첫 번째로 단속을 했을 때는 모르고 한 것으로 보고 1차로 해서 약하게 몇 개월, 1개월, 3개월 이렇게 개월 수가 있습니다. 2차로 갔을 때는 때 몇 개월, 3차에는 영업장 폐쇄, 이렇게 가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법기관 쪽에서 직접 단속해서 저희 쪽에 의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 오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벌규정으로 해서 벌금과 행정벌이 같이 병행되어서 추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132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신 것은, 2012년·2013년·2014년 이렇게 해서 위반내용들이 반 이상 줄어들은 것은 좋은 것인데 청소년 관련 적발내용이 더 많아지는 것은, 뒤의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를 한 것 같아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계도하는 의미에서 성매매 알선이나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 이런 것들은 단속되는 게 없어지도록 지역사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홍보나 계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했는데 자동차 무료점검 실시 35대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차량을 선정해서 35대를 검점하셨죠? 35대의 대상이 어떤 차량이었습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차량 소유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7쪽에 자동차 무료점검 실시라고 해서 35대의 매연 농도에 대해서 점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대상차량이 어떤 것이냐고, 어느 차를 대상으로 하셨냐고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저희 기동대 버스가 있잖아요. 그 버스가 경유잖아요. 그래서 일단 관공서 차량에 대해 무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잘 하셨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관공서 차량은 항상 정기검사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수시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 대상차량보다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점검해야지 관에 있는 차량도 점검해 보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솔선수범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관용차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관용차량보다는 일반시민들이 타는 차량에서 매연이나 이런 게 측정되어야 하는데 관용차량을 점검하셔서 무슨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운수회사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을 잡아서 현장에 가서 직접 매연단속을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것보다는, 그렇다면 현재 점검한 게 3,700대인데 위치를 보니까 항상 송림주공 황금고개길과 만석고가 쪽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검사를 연간 몇 번 합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아까 오전에 답변 드렸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많지 않을 때에는 정차단속을 합니다. 정차해서 단속을 하고 통행량이...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주로 시간대가, 몇 시에 차량을 검사하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아침시간대,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저희가 하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때 하시는 거예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점심시간, 움직이는 시간 때에... 퇴근시간 때에는 너무 혼잡해서 못하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입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그 자료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수시로 하셨다는 자료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11쪽에 보시면 대기·수질 오염도 측정을 동구의회 옥상에서 했는데 거기가 적합한 장소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동구의회가 과연 대기·수질 오염도를 측정하는 장소로써 장소 선정이 정확한지, 이쪽보다는 다른 데서 이런 검사를 해야지 동구의회에서 하게 되면 감지가 많이 되나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여기도 감지가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래도 기업체들이 몰려있는 데가...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너무 높이 올려서 건물에 있다 보면 정확한 측정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높이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동구 지역에서 최소한도의, 가운데라고 하지만 정확히 가운데는 아니고 사통팔달 동서남북의 바람을 전부 감지할 수 있는 곳이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동구의회 옥상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아주 좋습니다. 의회 옥상이 그나마 잘 감지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15쪽을 봐주세요. 매년 여기에 대한 적발이나 지도·단속을 보면 우리 동구의 대기업체들이 연례행사로 이런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200만 원 내고 말자, 이런 식인데 이런 게 전부 다 시정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영우
박영우위원장
시정을 해야죠. 매년 이렇게 200만 원, 대기업체에서 200만 원은 껌 값도 안 되는 돈 아니에요? 이런 돈을 내고 이렇게 할 바에는, 처분을 하면 뭐합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역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기계오류 또는 매연 저감장치가 문제를 발생시켜서 오염원이 배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단지...
영우
박영우위원장
보시면 동국제강, 현대제철에서 이런 것이 발생되면 더 열악한 업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운행일지를 잘못 작성했다든지 이것도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69쪽을 봐주세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우환경과 동구 위생공사가 나눠먹기식의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송현2차 아파트의 수거용량이 300㎡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0세대에요. 면적은 어떻게 비교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송현1차가 500세대에 240㎡가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면적기준으로 나온 것입니까? 세대별로, 약 100세대가 차이 나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큰 아파트보다 작은 아파트의 수거용량이 더 많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용량에 따라서 아파트별로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500세대는 240㎡로 계약을 하고 400세대는 300㎡로 계약을 했냐는 거예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60㎡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세대수는 100세대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세대가 더 많이 잡혀있다는 게 의문이 들어서...
이것은 다 공동주택이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런 것은 의문을 제기 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냈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소와 환경위생과가 환경보전과로 같이 되었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로 바뀌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235쪽을 보시면 반복되는 질문인데 하단 부분의 화미제당은 6대 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또 이런 게 발생했네요. 235쪽 제일 하단 부분에 화미제당... 그때 보건소 쪽과 의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던 문제인데 여기서 또 이런 게 적발되었습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작년 11월에 식약처에서 직접 단속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식품문제는 식약처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영우
박영우위원장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7일까지 했는데 이 업체가 무엇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실무관과 숙의) 그 사항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뒤에도 쭉 나와 있는데 화미제당에 문제가 많네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245페이지를 봐주세요. 특색음식거리 홍보 표지판 보수내역 및 관리 실태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연간 한 번씩인 것 같은데 날짜로 보면 2013년 11월 8일에 425만 원을 주고 보수를 하셨어요. 지주간판 전면도색, 주기둥 및 라운드 기준 LED 램프 삽입 이렇게 보수내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역으로 6개월이 채 안 되어서 다시 424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화평철교 있는 데로 가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치형 간판 아닌가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도 같은 금액을 들여서 6개월도 안 돼서 전면도색을 두 번씩이나 해야 되나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내용을 조금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위에 화평운교라고 해서 보건소 넘어가는 쪽 있지요? 황인의원 쪽...
숙희
한숙희위원
저기 위에 화도고개 있는 데요?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황인의원 쪽으로 올라가는 위쪽과 밑의 쪽, 이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위쪽 것을 하고 그다음 것은 밑의 쪽을 하고 이렇게...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니까 운교와 철교의 두 군데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죠?
연길
김연길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지연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상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심재흥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일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삶의 질이 낙후되었다는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으로써 대중교통 중에 버스노선이 기존에 있다가 없어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은데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가 정류장을 경유하지 않게 변경될 때 시와 운수업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일단 버스노선 문제는 시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직접 가서 파악했을 때, 이 버스노선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할 때는 저희가 시에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4번 버스노선의 차고지가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15번 버스도 노선변경을 원했습니다만 중앙선 침범 등의 이유로 불가처분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노선 변경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 먼저 접촉을 해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 진단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노선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하여간 작은 일이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하시겠지만 서민들이 동구에 많이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정말 시에 강력하게 동구는 노선의 이익을 떠나서 몇 사람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민원발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다니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쓰러워서 대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도 없어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거든요. 신경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의 재원이 약해서 단속이나 과태료도 좋겠지만 동구 상권이 현재 죽었다, 이사 가고 싶다, 장사 못하겠다, 이렇게 정말 현실이 안타까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상차하거나 하차할 때 동구는 대략 20여분 정도 시간을 배려해서 장사하는 분들의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동구의 환경이 열악하고 구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신생 구에 비해서 심각하게 크다는 것은 제가 태어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금 상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면 규정상 15분 이내로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만 짐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단속을 유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매일 아침 단속 나갈 때마다 주지를 시키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권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상황을 여쭈어 보는 것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정비공사가 있는데 금창어린이집 아시죠?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금창어린이집 앞에 아무런 노면 표기가 없어요. 그런데 차량운행을 안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반대편에 차를 주차하고, 잠시 정차지요. 정차를 하고 아이들을 내려서 길을 건너오세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앞에 방지턱 같은 것을 하나 해주실 수는 없나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시설물이 제한을 받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고, 과속을 못하도록 30㎞ 이하라는 표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노상주차장도 만들 수 없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매일 같이 순찰을 돌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때 제가 물어 보니까 그 앞의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아직 안 되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앞의 도로가 맞나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거기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장께서 혹은 지역주민들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주시면 시와 협의를 해서...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여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를 할 수 없고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으신가 봐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 못하고 계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이나 아니면 거기가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는 아니지만 과속을 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거기는 아이들이 손을 잡고 건너오는 곳이라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에 나가서 시설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25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 및 체납관리 실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납관리 실태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인천시에서 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몇 백만 원씩 부과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라든가 법원에서 인천시에 아무리 이의서를 내고 무엇을 해도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볼게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경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감기준상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8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시행착오가 무수히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차츰차츰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실정이고 저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라는 것들이, 매년 똑같은 건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실태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까지 계속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고민해서 처리하도록 같이 함께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수문통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운영 인원으로 5명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다 넘겨서 주차장을 입찰에 의해서 맡아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에...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주차장을 입찰 받아서 한꺼번에 다 운영하시잖아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관내 공용주차장 중에 8군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문통 지역은 무료로, 그러니까 위탁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유료화로 한다고 치면 그래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마 내년도 연말쯤에 될 것인데 그전에 한다고 하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의 문제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전에 먼저 저희가 하고 싶다는 것을 설명 드렸듯이 실태조사를 이미 끝냈고 50대 50의 비율로 외지 차량과 현지 주민들, 상인들의 비율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파급효과를 넓힐 필요도 있다, 하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전까지 저희가 위탁을 주기 전에 일단 5명의 직원을 우리가,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곳을 시범적으로 뽑아서 이게 잘되면 자연부락 쪽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동감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꼭 실시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역마다 다녀보면 박영우 위원 지역 송현3동도 그렇고, 송림3·5동도 그렇고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하루 종일 차를 대놓기 때문에 사실 내 집 앞에 내 차를 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시범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다소의 개인적인 부담이 든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명의 인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동구 주차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나가 저희 주차면수는 등록대수에 비해서, 실제로는 118%입니다. 그러면 남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남지 않고 왜 자꾸 주차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느냐, 현대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 두산 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체에 다니는 직원들이 그 지역에 대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 댄다거나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사항은 아닌데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버스노선이 동구에 정말 많이 있었어요. 삼화고속, 동양고속, 강화버스... 진짜 버스노선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강남 가는 9100번도 제물포로 해서 가고, 그런데 이런 버스노선이 없다는 것은 저희 동구가 경제적으로나 인구 대비로 보나,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면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교통과와 관과 의회에서도 힘이 된다면 협조해서 버스노선을 활성화해서 예전의 버스가 다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진짜 꼭 필요한 노선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마을버스도, 사실 기름 값도 비싸고 자전거 조례도 만들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은 지역에서 보면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나 위원님도 함께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지요. 구청 앞으로 유일하게 다니는 버스가 10번 버스인데 이것도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시에서 재검토를 하려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대 중에 있고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같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요구했었던 좌회전이라든가, 유턴이라든가, 횡단보도 문제는 아직 꾸준히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그러면 대안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온 통보는 분명합니다. 교통흐름상 절단해서 좌회전 혹은 유턴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일까, 제가 며칠 동안 숭의로터리에 서 있었습니다. 숭의로터리에 가서 원을 그리면서 가는 것이죠. 재능대 삼거리 쪽에 그와 유사한 기능의 무엇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가는 것만, 직진과 돌아오는 것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담당팀장과 실무자와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경찰청에 직접 가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네는 싫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라도 검토를 해달라, 여기서 절단해서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가는 방향만이라도 직진과 신호표시를 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먼저 과장님과 팀장님이 송림6동 사무장님으로 계셨던 시절에 너무 불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저도 매일 그쪽으로 버스로 출퇴근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열심히 해서 어쨌든 간에 결과물을 얻어내도록...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저희 동구는 견인업소가 없죠?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견인업소가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11월 20일자로 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기준이 변경 되었어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왜 변경이 된 것이죠?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경계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구 안에만 놓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구의 견인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자꾸 구간 경계를 나눌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통해서 견인해서 가져갈 수 있는, 대전에서 처음 그런 게 시작되었는데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의 것을... 규제개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동구 안에 있어야... 견인해갈 때에는 거리를 재서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동구 관내에 있는 견인업체에 있는 것과 타 구에 있는 것과 거리상의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그동안 비용을 안 내다가 갑자기 견인으로 인해서 멀리 가는 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주머니가 털리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이게... 규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규정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규정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동구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바꾸어야 되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이 부분은 교통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개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냥 법적으로 개정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까?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무조건 막무가내, 지방자치나 동구에 관한 사항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하라고...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아마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10개 군·구가 다 개정을 했을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 사항입니까?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네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지침이죠. 쉽게 얘기해서 명령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명령이어도 법적인 사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누구 네의 돈 벌어주기 식이 아니냐, 갑자기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봐도 진짜 누구 돈 벌어주기 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희 구 안에서 40대 이상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에 보면 잡종지면 다 되잖아요. 그런 데가 얼마 있거든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개인적으로도 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우리 주민의 세금을 다른 구에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실태조사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견인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러이러한 불편들이 있다는 것을 취합해서 전달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것 보다는 각 기초 자치단체에 맞는 적용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저도 개정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시간을 두고 피해라든가 주민들의 여론을 떠보고 취합되는 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보았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그러셨을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 과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야간·새벽에 지역에서 교통단속 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 데에 일단 감사드리고 29쪽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과 결부되는 부분인데 중간 부분에 보면 단속현황에서 사실상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총 385대 중에서 화물운수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당연히 제일 많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원래는 차를 매입하거나 판매할 때도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차량들이 동구 지역 주택가에 침투해서 주차를 하고, 물론 건설과도 계시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산업기계차량이 교통과로 넘어와서,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참 막막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주택가가 사각지대가 되어버려서 위험이, 아침에 출근이나 퇴근하는 차량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유발도 많이 시키고 또 이런 차량은 산업용 차량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주택가에 들어오다가 흙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청소 안 하고 온 동네에 먼지를 날리고 지역을 오염시키고 지역의 도로를 훼손시키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결국은 이게 예산낭비가 되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 버렸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안타까운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남사스럽지만 그 말씀 밖에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분들이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단속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수도 있고 상당히 거칠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침에 큰 차량들이, 새벽에 밤샘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시야가 가려져서 운전도 못하고 도로를 보수 해놓으면 뭐합니까? 건설과가 와 계시는데 이런 차량이 침투해서 도로를 다 훼손시켜버리면 도로를 보수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고...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건설뿐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오물을 투척하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버스가 차고지에 40대나 주차를 하는데 무슨 40대의 버스가 지역에 주차되어 있습니까?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전세버스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전세버스...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예, 관광버스...
영우
박영우위원장
관광버스인데,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다른 업체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저희 관내에는 한군데가 있지만 우리 관내에 주차하는 것들은 다른 시·도 차량들, 이런 차량들을 처벌하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77쪽을 봐주시면,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교통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같은 협의부서인데 지정하는 게 있잖아요. 실버존이라고 해서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는데 바로 인근지역에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실버존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겸해서 있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인근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인 중구에 가더라도, 기독병원 지나서 가다보면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자유공원을 올라가다 보면 길까지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글씨가 쓰여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동구만 노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겸해서, 예를 들어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때 어르신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왜 구분이 안 되어 있는지...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2012년 전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을 분리해서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통합지침에 의해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통합지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인근 지역인 중구에 가보시면 도로에 표기가 되어 있다니까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도로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도로에도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여기를 보시면 배다리에서 기독병원으로 가시다 보면 좌측에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푯말이 붙여져 있어요. 그게 쓰여 있고 자유공원 올라가는 길도 보면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도로에 표기를 해놓았어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지금...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것이 암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는 약 14%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표기를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표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면 제가 당장 표기...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가보시면 있고 그리고 자유공원 올라가는 그쪽에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도로보수를 새로 하면서 표기를 해놓았더라고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규정을 전부 다 개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에 중구를 보면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개정을 빨리하라고 지금 독축 중에 있는 것이죠. 했어야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구 관할구역 주차대수 4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 그러니까 중구는 관할구역에 견인차를 댈 수 있는 시설을 구비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안 움직이셔도 되는데 너무 빠르신 것 아닌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움직이셔도 되는데 이런 것은 천천히 움직이셔도 되거든요.
일배
김일배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진철 팀장입니다. 토목팀 우창식 팀장입니다. 공공하수관리팀 서강준 팀장입니다. 안전재난팀 송기주 팀장입니다. 전기팀 한상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잘하시자고요. 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2개 부서가 어떻게 보면 공동 관리의 책임이 있는 곳인데 어느 부서에 전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50-7번지 현대시장 구거부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3차 추가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지역 상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이분들의, 찬반이 분명해요.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구거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상인들이 저희에게 연간 세외수입으로 돈 내는 게 있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50-7번지 구거부지는 기존에 했던 사업으로 사용자가, 시에 기부채납한 지역이었습니다. 기부채납하면서 조건이 10년 동안 무상사용으로 점용료 없이 쓰다가 지속적으로 유상으로 되면서 연합회나 마씨라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 점용료를 부과해서 관리하게끔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죠. 거기에는 그렇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구거부지에는 43개의 노점하시는 분들이 점유해서 영업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노점 43개 업소한테 지금까지 이분들이 상인회에서 관리해야 할,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꼭 사용료를 내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구거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고 여태까지의 형태는 연합회면 연합회라든지 공구상가에 두서없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운영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관리성 사업으로 해서 10년 동안 사용을 해서 무상에서 유상으로 넘어갈 때 법적으로는 개인한테 줘서 위탁으로 제3자에게 줄 권한은 없어요. 잘못된 형태를 저희가 올해 만료가 되면 내년부터는 바로 잡아서 실제 점유하신 분들한테 점용료를 받고 개개인한테 점용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바로 잡는 체계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상인회에서 구거부지 안에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43개 업소만 관리하고 있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죠.
정옥
이정옥위원
구거부지에 따른 사용료는 저희 구에 내고 상인들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32.3㎡로 해서 1,500만 원 내고, 마씨라고 되시는 분도 저희에게 96.6㎡ 630만 원을 내고 점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것인데 점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43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책정해서 상인회에서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 관여해서...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구에서 관여한 적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점용한 사람에게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관련법에 의하면 점용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위탁 줄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는 방법에서 실제 점유하시는 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2015년부터는 실제 점유면적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행정에 대해서 밖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는 쪽으로 왜곡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꼼꼼히 물어본 부분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정옥 위원님이 물어본 내용에서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43개 말고 밑에 김씨, 조씨, 상인회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김씨, 조씨, 현대 상인회도 같은 50-7번지 밑에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2012년까지 4개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순자 위원님께서 이 관계를 지적해 주셨어요. 실태조사를 했더니 무단으로 점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적만큼 2013년부터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다음 현대시장, 마지막 상인회는 네 분에게 점용료를 부과했었는데 한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현대시장 상인회 10.2㎡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를 쓰신 현대시장 상인에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2015년...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잡기 위한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역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오히려 잘 됐다고 얘기해요.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오픈시켜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면서 허가해 준 분들하고 상인들하고의 권리금 관계가 남아 있나봐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더라고, 구에서 하는 일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허가자 관계하고 상인들이 점용을 내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권리금이 만만찮게 오고 갔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그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현지에 있는 분들은 잘 됐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차라리 구에서 점용료를 받아가는 게 상인들한테는 훨씬 이득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자
지순자위원
훨씬 이득이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는 점용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그 외에 운영체계는 다시 연합회하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바로 잡는 점용료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권리금이 오고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6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51쪽에 보면 아스콘포장공사 하잖아요. 아스콘포장공사를 1년에 몇 구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아스콘포장공사를 다시 해서 도로를 정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우리 구에는 205개의 노선이 있고 52㎞의 도로 길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면 좋은데 재원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공사를 하고 우기철에 다시 한 번 조사합니다. 우기철에 파손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추경이라든지... 하반기 사업을 확정해서 공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런데 위원이 되기 전에도 보면 늘 연말에 가서 급하게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보여요. 보도블록사업, 아스콘사업을 12월 안에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고요. 국비․시비․구비 중에 어느 것으로 포장공사 하는 것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기본적인 것은 구비로 잡고 올해 같이 특별히 송림로 보도블록포장이나 차도포장을 할 때는 시에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업체를 지정하는 것도 일반경쟁 입찰을 하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고,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수의경쟁, 경쟁 입찰...
정옥
이정옥위원
주로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하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2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것은 아는데, 구간별로 하다보면 금액이 주로 2천만 원이 넘는 쪽이 많아요? 수의계약이 많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쪼개서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쪼개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주지 말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리고 63쪽 좀 보시겠습니까, 주차장 위탁에 따른 수입․지출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2009년부터 80% 감면을 받았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특별법에는 도로나 구거는 빠지는 것 아닌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이 관계는 중소기업청에 질의해서 그 질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80% 감면 대상이 됐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화장실이나 도로나 이런 것은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질의가 있어서...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거부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99쪽 봐주시겠습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난재해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구의 예비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재난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재난기금이 얼마나 확보되는 것인지...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7억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그러면 재난으로 인해서 재난기금을 쓴 게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에는 솔빛공원 벽면이 슬라이딩 되어서 4천만 원을 쓴 것이 있고, 배다리 삼거리가 침수지역 그쪽에 침수 방지막을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이 있어서 그것도 2천만 원 사용해서 총 6천만 원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동명초등학교 벽면 있는 쪽 담 있는 올라가는 쪽 삼익아파트 쪽에는 무슨 돈으로 한 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교부금 2천만 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저희가 올 겨울 기후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난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재개발구역에 슬럼화 된 지역, 대헌지구가 올해 안에 보상을 못 받게 되면 피해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건설과 직원과...
정옥
이정옥위원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잘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동구 주민으로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동구가 어떻게 되나 하는 정말 큰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앞으로 진행될 것 주민들이 대책위원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촉되신 구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말씀드리기 전에 구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다소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진척 사항을 말씀드리면 배다리 쪽으로 보신다면 인천정보산업고등학교 입구 쪽에 공사하고 있고 우리 구는 아직까지 터널공사 진척이 없고 현대제철 수직구 쪽에서는 지금 화수부두 입구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그동안 건설교통부나 인천시에 여러 차례 동구 도심지 외곽으로 노선을 변경하라든지 환경의 영향에 저해가 안 되게끔 해달라든지 재개발사업에 문제가 없게 해 달라, 여러 가지로 건교부나 시에 건의와 요청을 했는데 현재 노선으로 결정돼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계속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그동안 감독청은 아니지만 감독청과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행정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우리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협의체하고 상인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시행청인 건설교통부나 시행사인 인천김포주식회사에 건의하고 문의하며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유옥분위원
현재 접해있는 보상관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32m～65m정도의 지하터널 위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지하공간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보상관계는 지금 공동협의체하고 인천김포주식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천김포주식회사에서 10월 18일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촉되시는 동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설명을 못하게, 설명회가 파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김포주식회사나 도로공사 쪽에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보상을 줄 계획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설명회 날짜는 대략 언제쯤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10월 15일에 인천김포주식회사에서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 사용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구체적인 도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시행했는데 주민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됐죠.
유옥분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들었고 앞으로의 계획...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앞으로 인천김포주식회사에서는 설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공동협의체에서 설명회 일정이 된다면 설명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일정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옥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다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67페이지 보면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D급 건축물 있잖아요.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하시는 곳에서 별도로 관리하시니까 괜찮은데 판매시설로 중앙시장 있는 곳에 전기배선, 옥내소화전 설비, 관리상태 부실 이렇게 위험요소가 체크되어 있잖아요. 68페이지에 보면 2014년 3월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관에서 중앙시장 쪽에 명령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저희가 받은 것인가요? 명령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재난위험 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월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재난위험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조치해달라고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구가 동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상사인데 중앙상사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을 조치하라고 구청장명으로 명을 내린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
3월에 안전조치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내리신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하셔서 안전조치가 됐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안타깝지만 중앙상사는 전반적으로 보수보강하기에는 상당히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간단한 것 위주로만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인 슬라브는 아직 보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슬라브, 철근부식도 있지만 전기배선이나 소화전 설비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전기배선이나 소화전 설비는 확인되셨나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저희가 합동점검 할 때 안전공사나 가스공사를 같이 나누어서 일부 위험한 부분은 그 즉시 조사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다 교체해야 될 형편이라서 그 정도로는 아직 못하고 간단한 것만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언제나 위험한 화약고를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구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면적도 넓고 포함되어 있는 상가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월 1회 방문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과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보완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노후화되고 D등급을 받은 게 10년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2007년에 D등급을 받았으니까 받고 나서 7년 정도가 지났는데 별일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니까 저희로서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라서 월 1회 정기점검을 하시는 것은 물론 하셔야 되지만 수시로 화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말씀드린 D급 판정받은 곳이 송현아파트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현아파트, 송현3동이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송현3동은 E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D급 밑이네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E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더 위험한 곳이 송현아파트인데 구정질문도 했지만 건설과장님도 해결방법이 없겠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새로 아파트를 해 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900세대가 있는데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동구가 모두... 재개발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삼익아파트, 송현아파트가 재건축인데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거든요. 정부․관․지방정부에서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지역에 수시로, 재난부서이니까 살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양수기는 매년 잘 점검하고 계시죠? 85쪽에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우성, 국지성 재난이 없었지만 수시로 점검을 잘 하셔서...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사시에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되는 것은 115쪽 건설과에서도 매번 고생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문제이지만 산업도로도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개통도 못하고 있고 주변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에 이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한 것 없습니까? 시에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한데...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서 저희도 시에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냈었고 며칠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했어요. 인천종합건설본부가 사업부서이고 도로과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 사업부서에서 시(市) 사업시행에 따른 일부 사업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시 예산형편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다시 개통하고 여러 가지로 주변정리하기 위해서 거의 800～9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인천시도 돈이 없다 보니까 해결은 해야 하고 주변지역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이쪽 지역 교통정리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시 도로과 입장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았는데 누리아파트, 삼익아파트 도로 관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없던 예산에 더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관심은 갖고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자료에 동구 자전거보험, 좋은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보고 데이터를 보면 혜택을 받으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다른 타 기관 보험하고 분석을 해보았을 때, 좋은 제도이지만 조금 보완하셔서 자전거상해위로금이라고 이것만 바뀌었는데 타 보험회사도 같은 보험금액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더라고요. 2015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주민들이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보험을... 건설과에서 보험계약 하기에는 좀... 보험과 관련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AIA, 동부화재 위주로 검토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보험사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하는 보험회사가 어느 보험회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양하게 보험회사의 설계를 받으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물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은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보험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모르시더라고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다시 한 번 홍보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반상회, 화도진소식지에도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열심히 홍보하시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관련부서 팀장님께서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41쪽에 보면 3년간 보도블록 공사내역도 있고, 51쪽에 도로포장 공사내역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길에 다니면 돈이 남아돌아서 교체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노면불량 정비공사, 포장공사, 복구공사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보아도 네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년 전 노면불량 공사를 했는데 도로에 다니다가 다칠 확률이 있어서 해야 한다고 그럴 때 그 기간이 없나요? 공사업체가, 돈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안 들어가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공사하고 나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하자기간이 얼마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포장공사는 2년입니다.
유옥분위원
노면불량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마찬가지로 2년입니다.
유옥분위원
2년인가요? 이런 것은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사 때문에 또 뜯어 고치고 멀쩡한 것을 고친다는 언성이 많은데 2년마다 한 번이라고 하기에 제가 더 이상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만 함께 조금 더 고민하는 것으로... 재원이 없는 동구 사정으로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건설업자들하고 탄탄하게 해달라는 것 순수한 한국말인데 잘 해 주는 공사로 수시로 공사를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2014년 동절기 방재대책이 있는데 아파트는 괜찮은데... 송림6동, 송림2동은 단독주택 지역들이 많고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방재가 잘 안 돼요. 골목이 추우면 꽁꽁 얼어서 큰 길은 재설작업을 금방 해 주시니까 눈이 와도 운전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골목은 눈이 오면 일주일 정도 눈이 쌓여 있으니까 골목 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서울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내 집 앞 눈치우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 집 앞 눈을 안치우면 벌금을 먹이겠다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고 골목에 재설을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나 여기 보니까 재설함을 54개를 설치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에도 중간 중간에 재설함을 설치하여서 눈이 왔을 때 빠르게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올해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재설함을 설치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3차 추가자료에 보면 국․공유지 사용부과 및 징수내역이 있어요. 점이 있고, 선이 있고, 면이 있잖아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추가자료...
정옥
이정옥위원
국유지․구유지․시유지에서 어떤 것을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도로나 구거를 점유해서 받은 사용료를 징수한 것인가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글쎄요, 아직은...
정옥
이정옥위원
도로를 보면 점과 선과 면이 있잖아요.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를 해서 부과한 것이에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가 있고, 「국유재산법」 에 의한 점용료가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점용료가 있습니다.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도로를 점용한 것에 대한 점용료가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구도로가 있고 20m 이상은 시 도로, 20m 이하는 구 도로이고 그다음 공유지는 구거라든지 지목상도로가 있습니다. 지목상도로는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법」에 의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거나 도로에 점유한 것에 따른 사용료를 개인한테 부과해서 거둬들인 거예요?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개인이 시나 국유지를 점유한 점용료를 내는 것이죠.
정옥
이정옥위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세부리스트를 요청했는데 엑셀 파일 제출을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맞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개인한테...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개인이 시유지․국유지․구유지 점유한 것에 대한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류는 건축물을 점유했다든지 여러 가지 점유가 많습니다.
정옥
이정옥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국유지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무과는 따로 관리하고 있고, 국유지도 부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는 주로 도로하고 연관된...
정옥
이정옥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건설과는 도로에 대해서...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 민원 재난부서에서 열심히 1년 동안 고생하시는데 2015년도 위원님들의 민원사항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국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박영우 유옥분 지순자 한숙희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4 명) 청소과장 임천일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통과장 김일배 건설과장 강영창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박정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