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건형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4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구청장 제출안건과「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박칠성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월 17일에는 박칠성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그리고 같은 날 김희서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칠성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서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후 11월 20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11월 20일에는 이호대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김명조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1월 18일에 윤수찬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에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1월 18일에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11월 19일에「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등이 각각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8일에는「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5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등이 각각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 몸 건강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014년 11월 20일 제24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첫 번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24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의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 구의회 의사당 6층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단장·소장·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이행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단장, 소장, 실장,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간부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15년도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인상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국외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을 조례로 제정한 안으로 제3조, 제4조, 제6조의 내용 중 허가권자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 등 일부를 수정하여 안 3조의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로구의회 의원의"를 "구로구의회 의원의"로, 안 제4조 제1항의 "구의원 1인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자로"를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공개모집 등으로"로, 안 제6조 제3항의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회의 방청을 허가하고 회의 종료 즉시"를 국외여행 전"으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수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방사능안전식품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로부터 영유아 및 학생들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 및 추진실태 점검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안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가고 달력도 한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2015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구로구정 출범과 함께 제7대 구로구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반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5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께서 구로구의 구석구석을 뛰면서 구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응원하는 일에 전력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넘치는 의욕과 성의가 구민 모두의 가슴 속에도 깊이 새겨지리라 생각하며 집행부로서도 의원님들과 보조를 함께 하여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집행부도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민선5기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마무리 못했던 사업들과 지역에서 꼭 필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선 순위를 가려서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키며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게으름이나 소홀함 없이 묵묵히 구정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서 대·내외 평가에서도 하나둘씩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복지분야, 일자리분야, 위생분야, 안전분야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각각 1억원 내외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자치회관 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도 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행정서비스 종합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외기관 평가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4년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집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청소 등 여러 가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 결과가 연이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로 함께 땀흘려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과시와 자랑보다는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신념으로 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구로구의 복지망을 촘촘하게 짜서 낙담하고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각자의 꿈을 가꾸고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일,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을 사랑하고 지역의 발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북돋는 일,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도움을 보내는 일,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 구로구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기업활동을 돕는 일 등은 구청의 1차적인 책무입니다. 그동안 구로구 복지망을 튼튼하고 세밀하게 짜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부족한 장애인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보훈회관 건립 등 노인복지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대대적으로 증설하였고, 학교지원도 내실을 기해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또한 산사태나 수해로부터 구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만들고 평생교육을 진흥해서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돕는 일, 도로를 새로 뚫거나 넓히고 마을버스가 없는 곳에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건널목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일 역시 구청이 해야 할 1차적인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일에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도서관이 부족한 곳에 작은 도서관들이 생겨나고 공원, 올레길 등이 신설 또는 정비되며 통행이 불편했던 곳에 도로가 새로 뚫리고, 건널목이 생겨나고 마을버스가 다니며 체육시설이 부족했던 곳곳에 새로운 체육시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습 수해지구의 하수관이 큰 것으로 바뀌고 오래되고 낡은 주택가 도로들이 새로 포장되는 등 구로구 구석구석에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정비되면서 점차로 잘 정돈된 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에 작은 보람을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구로구의 미래를 위한 도시구조 개편도 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숙제인 구로 철도기지창 이전 사업이 이제는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난관이 있겠지만 앞으로 두어달만 지금까지 해온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를 성사될 것이마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고통과 갈등을 안겨온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도 이제는 지구해제와 함께 새로운 방향과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청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부흥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서울시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길훈아파트, 보광아파트, 오류동 현대빌라 등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희망하는 곳은 구청이 발벗고 나서서 필요한 지원에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류동 행복주택과 보금자리 주택도 내년에는 착공이 될 예정이고 진행중인 돔구장과 개봉동지역 남부순환도로 구조개선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구로1동 지역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켜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구로구의 지형을 바꿀 대단위 민간 개발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와 CJ부지 그리고 동부제강 부지의 개발이 그런 것들입니다. 고척동 교정시설은 이미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었고, 이제는 착공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토지주인 LH공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LH공사 사장을 만나 조기 착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CJ 부지의 개발 역시 구로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대부분의 도시계획 난관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언제 이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동부제강은 동부그룹 전체의 경영위기로 인해 기업의 정상화 내지는 타기업으로의 인수합병이 이뤄진 이후에나 개발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의 구정운영 방향과 남아 있는 숙제, 그리고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하게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6기 정책목표로 교육, 지식·문화, 복지와 안전, 경제 균형발전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5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구민이 더 행복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 일관되게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일류도시 구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구로구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었고 서울시 교육 우선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입하여 구로를 일류 교육도시로 만드는 것이 제 소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 소망대로 서울 치고의 교육특구로 만들어 다른 지역에서도 구로의 학교를 찾아 전학해 오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속추진, 수시입학 대비 맞춤식 스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교육수준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학업지원 강화, 중·고등학교 부족지역 해소 등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구립 학습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이들 시설이 구로구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한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식·문화도시 구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구로구의 중요한 정책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꾸준하게 작은 도서관을 증설하는 동시에 다양한 책읽기 운동을 확산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더욱 힘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G밸리를 보유한 디지털구로의 명성은 우리에게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미지에 맞게 언제 어디서든 초고속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도록 구로구 전역을 무료 와이파이존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침 이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을 구청 단위에서 내세운 것은 구로구가 유일합니다. 이를 계기로 가능하면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구로구를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첨단의 기술이 시연되는 도시가 바로 구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구로공단은 어두운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디지털산업단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 곳에서 나오는 첨단 기술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데 구로구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G밸리 문화의 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 등 디지털단지에 문화의 옷을 입혀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활력이 넘치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양천, 수목원, 공원 등 휴식공간을 문화와 접목시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을 상설화하여 문화가 숨쉬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궁동 생태공원은 금년 2단계 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그 맞은편의 3단계 공사도 내년에 완료하여 10여년 만에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금년에 문을 연 평생학습센터에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을 하고 구청사 신축 별관에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평생교육도시로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따뜻한 복지, 안전한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분야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2011년부터 금년까지 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구로의 복지기반은 탄탄합니다. 민선5기에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온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는 내년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기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중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어린이 가상을 정부 운영, 아동학대 예방·보호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어린이 보호육성 및 사회참여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구로구에서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최악의 비극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내년에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부족한 몇몇 곳에 구립경로당을 새로 만들고 오류2동에 수영장 시설을 갖춘 50+캠퍼스를 건립하여 은퇴후 제2의 인생설계를 돕고, 소외받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에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가리봉동에는 주민과 서울시, 구로구가 함께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센터와 도서관, 다문화가족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을 맡게 될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국비 50억 4,000만원의 지원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도시계획과 서울시 투자심사, 설계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후년부터는 보상과 함께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도로와 하수관 등의 정비, 가리봉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인정시장 등록과 상인동의 등을 추진하여 지역에 변화의 새기운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수해 없는 구로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구로구 전역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해온 하수관 개량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로구의 수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는데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범용 CCTV 증설 속도를 배가하고 학생안전지역 조성, 자살예방 사업 등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복지와 안전이 조화로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넷째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은 구로를 위한 변함없는 노력으로 일자리 5만개 창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매년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육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도 더 열심히 육성할 것입니다. 구로구의 많은 기업들과 구로구의 우선 채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일자리 상담창구를 내실화 하는 등 일자리 알선사업도 변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G밸리 실리콘 밸리 자매결연,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여건을 기반으로 구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업청년 인턴을 지원사업과 어르신들의 취업을 위한 시니어인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혈발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개봉3동과 온수골에 건립중인 마을회관은 조기에 완공하고 고척2동 마을회관도 내년에는 착공합니다. 오류역 행복주택 건립과 함께를 마련되는 주민문화, 복지 시설에는 4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과 함께 도서관, 청소년, 노인시설,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로구의 예산사업은 아닙니다만 오류시장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민간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구로1동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이 내년 상반기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협의를 강화하고 신도림 선상역사도 내년중에는 완료되도록 코레일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와 CJ부지의 개발은 민간 주도의 개발이어서 구로구의 개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성의를 다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항동 보금자리주택 건립, 오류동 현대연립과 구로동 보광아파트, 개봉동 길훈아파트, 온수동 성원, 동진, 대흥빌라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중인 구로4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 고척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신도림동, 오류1동, 구로3동 등 주택가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이 필요한 사업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날로 어려워지는 구 재정에 걱정이 많습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을 떼어 놓고 나면 구청의 예산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드는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재정지원을 얻어내야만 착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도 그렇게 해서 국비와 서울시비 그리고 일부는 구청예산이 매칭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여망에 따라 할 일은 많고 필요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구정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마음에 속상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저와 의원님들이 지금 같은 공간에서 마주보며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구민들의 소망을 하나씩 이뤄내야 하는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구로구의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6.4%인 252억원이 증가하였지만 국비와 시비 보조금 증가분 281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가용재원은 29억원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예산 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만 따지면 사상 최대이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한 순간에 이룰 수 있고 또 어떤 일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사업유형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빨리 시행하고 시일이 필요한 것은 조금 늦춰가며 진행할 것입니다. 아마도 의원님들을 100%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해 주시고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출하는 201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초긴축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을 편성해야 하는 부득이 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해 예산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초긴축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필수경비와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의 의무적 경비는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 및 생활불편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도 적정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사업, 행사·축제성 경비는 최소화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으로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비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 예산은 별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의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 편성된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5.84% 증가한 4,292억 4,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6.36% 증가한 4,203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2% 감소한 88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도 2,048억 5,000만원 보다 12.34%나 늘어난 2,301억 2,500만원 수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총예산의 53.61%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 복지사업 확대 시행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분야는 금년도 117억 9,400만원 보다 무려 24.49% 증가한 146억 8,300만원으로 대부분의 증액은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은 금년도 110억 4,500만원 보다 1.49% 증가한 112억 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관련 예산은 매년 100억 이상을 투자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교육 일류도시 구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도 345억 4,300만원 보다 무려 32.51% 감소한 233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 선거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금년에 구청사 증축 및 구로3동 통합청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분야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87억 4,800만원보다 11.62% 줄어든 77억 3,200만원으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긴축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2억원을 배정하고 지난 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4개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의무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또 지역개발 등 일반 공공분야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른 어느해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으며 아무쪼록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로구의 예산이 구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예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로를 가장 많이 알고 지역주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경륜과 경험이 구로구정을 이끌고 구로를 발전시켜 구민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기를 희망합니다. 저 역시 내년에도 현장행정을 통해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구민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있더라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과 구로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길이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의원 여러분이 이루어낸 사업들은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질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구민들의 많은 지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혜를 모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지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해가는 집행부와 의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5개월이 앞으로의 비전을 만드는 기간이었다면 내년은 민선 6기 집행부의 구정운영과 제7대 구로구의회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첫걸음을 떼는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집행부 구정운영과 구의회 의정활동을 펼치는 첫 번째 날이라는 각오로 내년을 준비해 나갑시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또 한 번 새롭게 도약하는 구로를 꿈꾸고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곁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하면 자주재원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가 주요 복지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구비 부담금 대폭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 증가하는 법정필수경비와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확보가 절실함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기존사업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대비 236억 8,000만원 증가한 4,292억 4,0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51억 4,600만원 증가한 4,20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소폭 증가 추계에 따라 금년도 대비 22억 5,000만원 증가한 68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기타수입 감소 등에 따라서 금년도 대비 39억 4,500만원 감소한 37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금년도 대비 2억 500만원 증가한 4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보통교부금 증가로 금년도 대비 81억 600만원 증가한 1,02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 국가 복지정책 확대시행으로 금년도 대비 280억 9,400만원 증가한 2,00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경기침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전망 등으로 금년도 대비 95억 6,500만원 감소한 8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 금년도 대비 198억 8,000만원 증가한 3,14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금년도 대비 1억 5,800만원 증가한 10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및 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51억 700만원 증가한 94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구청사 환경개선, 동주민센터 운영, 구정홍보 역량 강화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금년도 대비 112억 2,900만원 감소한 23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지역안전공동체 운영 지원, 민방위 교육훈련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금년도 대비 2,700만원 증가한 1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환경개선 지원,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구립학습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금년도 대비 1억 8,100만원 증가한 8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구로문화축제 개최,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금년도 대비 11억 8,900만원 증가한 11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우리골목 청소운동, 태양광 보급 지원 등 환경보호 분야에 금년도 대비 23억 700만원 증가한 15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 어린이집 신축 및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 대비 252억 7,200만원 증가한 2,29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기초연금 증액분 50억원과 보육료 국비보조율 5% 추가요구분 8억 2,000만원은 자치구 공동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환경개선, 국가예방접종,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 보건분야에 전년도 대비 28억 8,800만원 증가한 14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말농장 운영, 산림 병해충 방제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금년도 대비 7,000만원 감소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 지원, G밸리-실리콘밸리 투자유치 설명회, 구로시장 시설현대화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금년도 대비 2억 9,000만원 증가한 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류동 6-84번지 텃골 주변 도로개설, 공원로 보행전용거리 운영,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금년도 대비 4억 2,700만원 증가한 7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준설, G밸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궁동 생태공원 조성,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금년도 대비 10억 1,600만원 감소한 7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금년도 대비 2억 2,900만원 감소한 3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연금부담금, 부서운영비 등 기타 분야에 금년도 대비 51억 700만원 증가한 94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14억 6,600만원 감소한 8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500만원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등 금년도 대비 14억 7,100만원 감소한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12개 개별기금과 개별기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수입 및 지출규모는 금년도 대비 29억 5,800만원 증가한 30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14회계연도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문성골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총 9개 사업 122억 5,000만원의 명시이월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 드린「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초긴축 재정운용 기조 유지로 우리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 불급한 기존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재정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