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준우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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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총괄 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입니다. 하나만 여쭙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이고요, 348쪽에 선데이파크 일단 여쭤볼게요. 이것이 뭔가요, 사업에 빠져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인지 왜 사항별 설명서에 빠졌는지 348쪽요.

김수한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이준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데이파크 사업은 요일을 바꾼 사업인데 지금도 토요일날 저희가 가족 단위로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요일 열린 보건소사업으로 그래서 유아라든지 청소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우솔초등학교에서 했고요, 하반기에는 반포체육센터에서 하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토요일날도 근무하시는 부모님들이 참여를 못 하신다고 해서 토요 사업을 일요일을 바꿔서 이름을 선데이파크라고 바꾼 것입니다.

이준우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올해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토요일날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요일로 바꾸면서 사업성격은 똑같은데 일요일날 하니까 제목이 바뀐 것입니다.

이준우위원

사업이 없던데요, 이번에 사항별 설명서에 작년에도 없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올해는 이것이 선데이파크라는 사업은 없었지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초등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이 같이 운동하는 사업들이 1년에 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준우위원

도심 걷기 사업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도심걷기가 아니고요.

이준우위원

이것이 그러면 두 사업이 있고 요일이 바뀐 거잖아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토요일로 하던 것을 일요일로 바꾼 것입니다.

이준우위원

그 사업명이 뭔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토요일날 올해 사업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준우위원

예, 그렇지요? 14년에 시행했으면 저희가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가족운동프로그램이라고 올해도 사업을 소규모 프로젝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일만 바뀌었는데 ······.

이준우위원

소장님! 예산심의 하는데 준비가 안 되면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여기 저희가 지금 2014년에는 가족운동교실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사업명 자체를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이름을 하기는 했지만 내용 자체는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라서 사업별 설명서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

이준우위원

이 사업명이 뭐라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올해는 가족 운동교실이라고 해서요.

이준우위원

어디 있어요, 그 페이지는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는 통괄 예산으로 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일요일날 하는 것이면서 새로 뽑아서 한 것으로 ······.

이준우위원

비교가 돼요, 말씀하신 사업자체가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사업에 어떤 항목으로 세비가 들어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지금 여기서 여기 뭐가 있어야 비교를 하고 Comment를 드릴 것 같아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이것들은 설명을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소장님! 이제 다 끝났는데 설명을 주시면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오늘 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 하나를 드렸는데 정리를 일단 해서 이게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보건소 전체 어떤 단가하고 인원수 조정한 사항이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몇 가지만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4번 같은 경우 건강한 생활터 운영 같은 경우는 단가가 일단 떨어졌습니다. 250만원에서 216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이 개소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면들은 그 단가 × 수량인데 이게 거의 금액이 일정하거나 금액이 상승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 표를 보면 느낌이 뭐냐 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승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수량을 조정을 했거나 아니면 단가를 조정한 인상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하이라이트 된 부분 있죠? 4번, 7번, 9번 같은 경우 뒤에 13번, 14번, 16번 같은 경우는 단가가 떨어졌어요. 단가는 떨어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이 다 조정이 이렇게 수량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상 무슨 숨은 의미가 있는 건지? 개략적으로 소장님 아는 범위 안에서만 일단 설명을 해 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에서 327페이지에 건강한 생활터 운영 250만원에서 10개소인데 216만원으로 한 것은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전체 예산을 올리려는 것보다는 개소 숫자가 확실하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단가가 떨어진 게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다음에 혈액검사료 같은 게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그 검사 그러니까 대상 숫자 예전 같으면 건강한 생활터 운영을 저희가 아파트에 가서 주로 했고 단위가 큰 아파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주민 숫자가 많은 곳을 정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건강생활 지역보건심의계획이나 이런 데서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걸 우선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은 내년 운영은 단지가 좀 적더라도 취약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개수는 좀 늘었는지 모르지만 이 전체적인 숫자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한 번 가면 200명에서 300명씩 큰 단지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건강한 아파트를. 그래서 조그만 단지라든지 저소득 계층이 많은 단지들이 약간 좀 소외된 분위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좀 적은 단지더라고 조금 더 취약한 쪽으로 하다 보니 거기는 주민 수가 좀 더 적고요, 그래서 검사료가 떨어지기도 하고 생활터 운영의 기본적인 경비가 줄은 거고요. 그 대신 개수는 저희가 소 단위로 더 많이 하겠다고 그래서 12개소로 한 거고요. 간호사 근무복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만원으로 상한으로 ······.

이준우위원

이것은 아까 설명해 주셨어요.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리고 그다음에 35명으로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진짜 늘어났습니다, 3명이.

이준우위원

소장님! 그게 제가 이거를 드린 이유는 타과에 비해서, 타국에 비해서 어떤 조정들이 다 있는 숫자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린 거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이 17건이 다 정확한 그 개소나 수량이 있고 단가도 정확하고요? 그렇게 보시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그것이 단가도 정확하고 또 저희가 이거를 전체를 줄이라고 하니까 이것 숫자를 늘려서 뭐 이걸 키우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혹시 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전에 이미 한 번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혹시 삭감이 되어서 그 숫자에 맞춘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삭감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플러스 해서 맞추려고 하신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면 되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전년 대비 2억짜리 사업이면 1억 5000만원에 맞추고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단가 조정하고 회수 늘려서 거기에 맞추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인상이 좀 있어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도 세입이라든지 이런 게 줄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조금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삭감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만약에 건강생활터 운영이 2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좀 더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그런 검토를 해서 이 액수들이 준 것이지 일괄적으로 줄이니까 무조건 그냥 줄여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조정을 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각 팀별로 담당자별로 신중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 17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단가를 그렇게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것은? 헬스업데이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2번이요?

이준우위원

예, 2번 페이지 헬스업데이 행사운영비인데 전년 대비 단가가 5배거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헬스업데이는 실은 여기 하는 대상이 우면동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 중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왜냐하면 우면동 임대아파트에는 정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려고 이번에 좀 더 강화시킨 측면에서 운영비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행사하는 자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항목도 저희가 더 늘릴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 항목을 늘리다 보면 참여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행사운영비는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점심시간까지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한다든지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당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더 많은 부분에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서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의 행사운영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16번 같은 경우 심의 심판위원 수당이 제가 아까 거의 다 보니까 한 7만원, 심판은 모르고 위원들은 7만원으로 일단 다 조정이 된 것 같고 회수는 이렇게 늘었나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 심의 심판수당은 이것도 실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강남은 왜 2회인데 서초는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데 이게 왜 저희가 많으냐 하면 이 심판 심의수당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하면 그냥 보통 위원이 아니고 정신과 환자들이 장기입원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인권문제가 없는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초구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린이병원이 있어요. 어린이병원은 아시다 보면 대부분 거기가 장기 환자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두 명 기간은 한 달 이내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기간이 되면 저희가 이 심판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인데 처음에 저희도 2회, 3회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 이게 굉장히 자주 어린이병원에서 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거의 한 번꼴로 하는 걸로 지금 넉넉하게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한 달에 한 번꼴로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거의 예산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12회로 딱 늘렸는데 맞춰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것은 수당을 어차피 저희가 줄 수 있는 걸로 내리면서 회수는 정말 저희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

이준우위원

딱 그렇게 한다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할 수 있도록 ······.

이준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로 거의 이렇게 금액이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위원회 일수에 돈을 맞춘 것은 아니고 이것은 왜냐하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늘릴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지금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중에 사업 제목이 변경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줬더라면 될 텐데 가령 작년에 담장 밖 헬스월드는 지금 도심걷기 헬스월드로 명칭이 바뀌었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김수한위원장

그다음에 엄마행차는 선데이파크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작년 2014년도에 엄마행차가 엄마행차 운영이 있고 또 엄마행차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 내용이 전체가 지금 선데이파크로 바뀌었는데 전체를 보니까, 그 예산서 한 번 보세요. 14년도하고 15년도 비교해 보면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꼭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행차가 선데이파크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

김수한위원장

엄마행차라는 사업이 없어져버렸고 그것이 선데이파크로 대체가 됐는데 보니까, 예산서를 비교를 해 봐요. 작년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비교 그냥 그렇게 하지만 사업의 내용은 실은 화목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

김수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봐라. 보면 그 두 가지만 이름이 이렇게 엄마행차에 있었던 그 난이 선데이파크 운영으로 바뀌었고, 또 강사료도 엄마행차 강사료가 선데이파크 강사료로 그렇게 2개만 좀 바뀌었다. 또 그다음에 담장 밖 월드헬스도 도심걷기로 이렇게 바뀌고, 그 명칭이 전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보면.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데이파크 사업은 엄마행차사업은 실은 올해 있었다가 그러니까 내년에 일몰로 없어지는 사업이고요. 지금 그 선데이파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보조금으로 3월 이후에 내려와서 저희가 가족건강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전체가 한 게 아니고 서초 같은 경우 13개구에 대한 것으로서 돈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토요일 날 초등학교 대상으로 초등학교 부모님과 함께 와서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불만 있었던 것들이 토요일 날 일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다 ······.

김수한위원장

그럼 금년도 토요일 날 하는 그 강사료는 금년도 예산편성이 그럼 어디에 되어 있었다는 얘기에요? 어디에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그게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시비로, 시비보조금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서에 아까 없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잘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그런데 간주처리된 것이 갑자기 왜 또 구비로 바뀌어요, 사업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이게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꼭 이런 식으로 중간에 또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

김수한위원장

그럼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금년도 내려왔으면 내년에도 내려오겠죠, 그러면.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총 통합으로 일단 예산을 운동예산을 잡아놓고요, 내년이 되면 공모를 꼭 합니다. 공모 형태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어떤 구가 해라, 그러면 거기서 말 그대로 평가를 한 다음에 되고 안 되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사업, 25개구가 전체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수한위원장

알아듣겠고, 소장이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이준우위원이 이게 신규사업이냐 뭐냐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전까지는 좀 짬이 있으니까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직원들이 뒤에서 명확하게 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기 바라요.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라요.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며칠 질의를 쭉 했기 때문에 총괄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한데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우리 사항별설명서 205쪽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전년도에 시비가 얼마였었고 구비가 얼마였었는지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 너머 사항별설명서 20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전년도 10억, 금년도에도 10억 되어 있는데 이것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것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는 되도록이면 오늘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우리가 예결위에서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07쪽 이것 자료 지금 요구를 했죠.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54쪽 보면 하수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이것 조금 내가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삭감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나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거기다 모든 것을 지금 와서 기울이다시피 하는데 이게 당초 예산이 먼저 1억 5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600만원이 삭감되고 지금 금년에 6000만원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억 56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했던 것이 60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게 이래서 안전이 보장되겠느냐? 그럼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먼저 예산은 너무 또 과다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밀점검의 경우는 정밀안전진단도 마찬가지이고 정밀안전진단의 경우는 보통 5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일반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그랬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총 지금 내년도 관리해야 될 사항이 16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수문이 14개소, 복개구조물이 2개소가 있는데 2013년도에 정밀점검이 3개소가 진행되고 정밀점검이 4개소, 그다음에 201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이 3개소에 정밀점검이 10개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한다고 그랬으면 금년도에 13개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 17개소 중에서 4개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사당천 복개구조물 1개소, 그리고 사평유출수문 여기 1개소하고 정밀점검 2개소 해서 4개소만 내년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17개소에서 금년 2014년도에 13개소가 진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17개소 중에서 4개소만 남기 때문에 4개소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해는 좀 하겠는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2016년도에 가면 다시 또 많아집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죠. 또 늘어나겠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지금 매년 반복되니까 많고 적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는.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2년 치를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집행한 것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게 지금 얘기대로 그걸 주기별로 하다 보니까 줄고 늘고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은 이게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것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 그것은 자료 내 주시고요. 이것 내가 자리를 자꾸 많이 비워서 누가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항별설명서 262쪽 여의천 하천정비 건 이것 누가 질의하셨던 건가요?

김수한위원장

예, 좀 많이 다뤘어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이것 자리비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꼬리물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이것 어떻게 그들이 근무하고 어떻게 하는지 파악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렵다, 그냥 자체적으로 맡겨놓고 믿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파악이 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직원들이 담당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서 근무가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냥 잘 할거라고 믿는 있는 거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간혹가다 하기는 하겠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매일 나가서 상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다니면서 출근길에 몇 군데를 들려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한번도 본 일이 없고 4년 동안 보았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지요, 그리고 결국은 교통상황이 잘 정리되고 있는지가 사실상 결국 중요한 것이니까 배치가 되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관심하게 다니다가 차타고 지나가다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는지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은 관심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조금 다니다 보면 늘 열심히 하는 데가 눈에 띄는 데를 보면 대형마트앞이라든지 백화점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쪽에서 돈을 받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거기는 관리가 철저히 되겠지요, 사람들이 늘 딱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거기 는 제대로 되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사실상 방치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삭감 예산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2300, 2400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25개 구청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4년 했고 5년째인데 이것이 사실 전 진익철 청장 출마할 때 공약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민선 5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자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일하게 25개구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해볼 시기가 왔지 않느냐 민선 5기는 끝났고 지금 민선 6기 들어갔는데 계속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9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은 주차과인데 견인보관소 관리하는 거요. 견인보관소는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던데 이것 여기 보면 민간 견인대행비 해서 4만원 곱하기 8대 곱하기 5건 곱하기 365일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 견인대행비라고 해서 이것을 견인차량을 보시면 산출근거에 보면 4만원 곱하기 8대 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견인차량이 8대라 이런 얘기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견인차량이 8대 있습니다. 1대당 5대씩을 견인한다고 보고 1대 견인할 때마다 4만원씩을 견인료를 지불해주거든요.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다시 여기에 다시 그대로 지불을 해줍니다. 그 비용이 ······.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8대가 나가서 1대가 5대씩을 견인한다 이런 계산을 한 거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하루에 40대 정도를 견인한다고 보고 40대를 견인하면서 1대당 4만원씩을 저희가 견인료를 일반 차량 차주한테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그대로 견인보관소 관리실 운영자한테 대행업체에다 바로 ······.

덕식

용덕식위원

징수해서 또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대로 나가는 돈이고 나머지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 이 부분은 현재 그 보관소를 어쨌든 견인된 차량에 대한 어떤 보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24시간 필요하면 나가기도 해야 되고 들어오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 거기에 필요한 이런 비용이 약 2억 1000만원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한달에 1750만원씩 계산해서 2억 1000만원을 준다 그런데 459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작년보다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증액할 이유가 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 근무자들도 저희가 어떤 위탁업무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 어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기 근무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정부 노임단가를 보통 적용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부노임단가 산출 인상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 지금 예산편성한 상황입니다. 따로 이렇게 사람을 더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노임단가 인상 ······.

덕식

용덕식위원

내 생각은요, 이것은 하루 5대씩 견인을 한다 이것보다도 이것은 4600이 되지 굳이 증액할 이유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전년도가 7억 4800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 정도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모든 용역이 사업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출기초 단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려면 어떤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산출을 해서 용역을 주고 100%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면 거기에 90%든지 80%든지 가격을 제시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준단가만큼 흔들면 그러면 나중에 산출근거 자체가 흔들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투입되는 인원에 우리가 어떤 정도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안 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증액부분은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매년 흔들려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격기준을 우리가 특별인부를 썼는데 보통 인부를 써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자격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사업추진 하는데 정체성이 혼돈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여기서 충분히 한번 따져 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예산서 314쪽에 자전거 바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는데 그 실적을 보니까 이것 자료는 보니까 말이지요, 2011년, 12년, 13년도에 없는 것은 14년에 새로 설치한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새로 그리고 이 실적을 보면 14년도 보면 어떤 이것이 뭐예요, 자료에 건수인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건수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괄호하고 뭐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일 이용건수입니다. 1일 이용 전체 괄호에 넣은 것은 전체 이용건수이고 하루당 평균 26건이다 양재역 같은 경우에 26건이다 이렇게 ······.

덕식

용덕식위원

하루에 그래서 7837 이것은 뭐고 괄호는 뭐예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괄호가 하루 평균 365일을 나누면 하루 평균 26건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26건 양재시민의 숲 같은 경우 10건, 구룡사는 5건, 9건 이용 저것도 없는데 우리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서 4억 1300 재료비해서 3000만원 또 시설유지 관리비 해서 2000만원 클린? 센터 4000만원 꽤 많은데 이용건수보고 이것 보면 사실은 좀 바람직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내년 2015년도는 지금 별도의 자전거 신규로 스테이션도 설치도 안 하고 신규 자전거구매도 안 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스테이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이용률이 낮은 여기 4개 정도 스테이션을 축소를 시켜서 실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재배치해서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려고 계획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스테이션 운영에 필요한 그런 비용만 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난번에 보고자료에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조은희 구청장께서도 사실 이것 삭감을 해주는 것이 옳다 하는 의중을 비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단 말이야 사실은 그것을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용시설물을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내년도에도 더 추가적으로 강구할 예정이고 하여튼 1년 동안에 바이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을 해서 2016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정책적으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날 보니까 구청장도 뭐 삭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날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

덕식

용덕식위원

위원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 내가 봐도 별로 그렇게 효율적인 것은 못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조한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없애고 아주 없애기가 뭐하면 최소로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용률을 보시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 데는 살리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우려해주시는 부분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용률이 낮은 데는 내곡지구 같은 데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아까 이용률이 낮은 부분은 내곡지역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끝나면 바로 재배치해서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쪽으로 재배치해서 ······.

덕식

용덕식위원

하루10건 15건, 13건, 9건, 5건, 10건 이것은 한번 검토를 잘 해보시자고요. 검토를 해보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산안은 하여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자전거 구매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잘 배치해서 쓰겠다 이런 측면에서의 예산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이 한 5억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