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최미영위원입니다. 방금 권영중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전산과 과장님 방금 유기농우유 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초, 강남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이 지원이 되는데 최초로 시작한 구는 저희 서초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따라서 강남구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기농우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우유란 유기인증을 받은 환경에서 유기농 사료하고 무항생제를 먹여서 키운 소에서 짠 우유를 유기농우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금 어린이집으로 나가고 있는 우유는 유기농우유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 우유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 우유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종류에는 유기농우유도 우리가 말하는 저온살균우유도 있고 고칼슘우유도 있고 DHA가 함유된 우유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기농우유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좀더 건강한 우유를 먹이겠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 유기농 농가를 살리겠다는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초, 강남에서 꼭 유기농우유를 하는데 그것도 유치원에서만 유기농우유를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별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까?

타구는 아직 유기농우유를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례는 없고 사실 저희 서초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원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강남이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강남이 지원했고 그리고 강남도 사실 유기농우유 지원을 중단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기농우유가 사실은 유치원생들한테 건강을 좀더 유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고 일반우유에 비해서 비타민E가 50%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예방 효과가 있고 오메가3, 지방간뿐만 아니라 산화방지제를 함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염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준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검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까지 일단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강남구하고 같이 검토를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유치원생 원아들이 한 2, 3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지원하게 된 계기가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지원했다가 중단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반발 이런 것도 사실 저희가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에 공급하는 유기농 차액분 그 예산이 2억 5000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고 2억 500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기농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임상결과치로 이 아이가 특별히 감기에 걸릴 것을 안 걸렸다하는 이런 임상 결과치도 없고 방금 말씀하셨던 비타민E, DHA 이런 것 심장병 글쎄 뭐 아이가 심장병 미래까지 걱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반 우유 먹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기타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는 전부 유기농을 먹어야 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유기농 우유 대신에 일반 우유를 먹이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불시에 검문해서 만약에 유기농 우유를 먹이고 있지 않은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마치 갈 것처럼 이야기를 아까 하시기에 방금도 강남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이것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조금 옆에 강남구의 눈치도 보이고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이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반발을 사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기농 우유 그 차액분 대신에 다른 대안으로 더 어떠한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더 좋은 지원이 있으면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유기농 우유 지원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이후에 지원여부를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

정덕모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63페이지입니다. 2013 회계연도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 과목을 보면 총 예산액이 32억 3798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3187만 155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292만 6450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6억 8100만 2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증가율은 %를 보면 약 101%정도입니다. 간략하게 일반운영비 책에 그 코드번호 201을 보시면 코드번호가 201입니다. 2013회계연도에는 1796만원이었습니다. 2015년 편성 내역을 보면 2014년보다 감편성되기는 하였으나 4410만 6000원 이 비율을 보면 145.5%가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과장님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임병석국장님께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식지 발간은 2억 5231만 9000원에서 2억 9650만원으로 44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만 230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담당관 소관사항을 우리 전문위원이 의안검토 보고를 보면 2013년, 2014년도 대비 21.04%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소통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생활체육육성도 중요하므로 잘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지금 저희 21% 순증한 예산은 교육전산과에 있던 홈페이지 개편 비용과 유지 관리비용 솔루션 유지비용해서 2억 4700만원이 넘어 왔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예산중에서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서초 소식지인데 그것이 7334만 2000원이 올랐습니다.

소식지 발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2억 5231만 9000원에서 금년도 예산액 2억 9650원으로 4418만 1000원이 증가되었다고, 그런데 그 외에 이렇게 21.04%의 증감요인이 뭔가 ······.

21.04%의 증감액 대부분이 교육전산과에 있던 홈페이지 비용이 저희한테 그대로 넘어오면서 증가된 것입니다.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 2억 4700만 원 정도 되는 데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유지 관리 비용이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7251만 8000원 그리고 홈페이지 솔루션 유지비가 204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비용이 1억 8403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을 보면서요, 1억 9000에 플러스 소식지 발간 증액분 4400만 원 정도 ······.

그리고 지금 더 늘은 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전에는 행정지원국 산하에 있을 때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편성되던 예산이 저희가 이제 담당관으로 분리되어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분리되어 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기본업무수행특근 급식비 3696만원하고 국내여비 7392만원이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2억 95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이 2억 9000, 약 3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6억 8100만 2000원이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3억여 원을 빼더라도 왜 이렇게 3억 정도의 또 편차가 생겼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

지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증액예산은 2억 9500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2013년도하고 잘 비교해 보시고 금년 2014년, 2015년 예산서를 잘 살펴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홍보 소통담당관 쪽으로 약 6억 8000만 원 정도가 집중 되어서 편성 되어 있는데 ······.

2014년도 대비해서 말씀이시죠?

2013 회계연도 결산서 금액대비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6억 8100만 2000원 중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약 3억여 원을 공제하더라도 빼더라도 약 3억 원이 소통담당관 쪽에 치중되어서 증액 편성된 것을 예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료가 있으시면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6억이 증액이 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답변이 궁하고 답변을 못 하시면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이 삭감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주시고 이 부족한 부분 지금 소통담당관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임병석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이 잘 가도록 한번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서 상과 2015년 예산액과 비교해서 6억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구민이 우리 홈페이지를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에 대해서 그 예산이 1억 8400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소식지 발간이 타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세대수 비례해서 조금 발간 부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린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한 5000여만 원 좀 이렇게 더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2013년 것과 2015년도와는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업이 여기에서 편성되는 부분이 2014년, 2015년 이렇게 새롭게 편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뽑으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고 소식지 2만부가 증가되었다고 그 설명은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약 3억여 원 정도의 오차가 보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민정과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정덕모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인가요, 여성보육과 쪽에 어제 이어서 질문했던 주요사업 사항설명 쪽에요, 168페이지 서초구 엄마마음 열린돌봄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목적과 이것이 어떤 사업의 개요는 정말 좋은데 이것 역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센트럴 시티와 관련해서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서요, 그래서 이 위치가 5년 후면 서울시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되면서 서울시가 소유가 되고 여기 허가와 관련해서 그 시설의 사용을 사용 요건 그것을 본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5년 후면 서울시의 소유가 되면서 이것이 기부채납이 될 것이고 또 그 건물은 접근성이 조금 이용에 불편하다고 생각되고요. 어제 자료를 받아본 중에 그 장소는 지금 여기 보면 공여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장소 확보를 아직 협상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이것이 어떻게 협상 중에 있는데 이것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 계획을 이것 편성을 했다는 것은 지금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셨어요, 협상 중에 있다. 이것은 정말 주민을 또 한 번 이것은 저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가를 빌미로 건물의 사용권을 갖는다면 이것은 진짜 입법 부당한 행위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협상 중에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유희부위원장, 정덕모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은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했던 내용으로서 현재 위치는 주차장 기준으로 지하2층에다 저희가 66평 규모로 기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지만 여기 여기 주신 자료 있으시죠, 저한테 아침에 갖다 주셨는데 공여시설로 활용을 주식회사 센터럴시티와 협상 중에 있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협상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업 계획을 편성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지금 계획도 협상도 없이 이러한 계획을 더군다나 그것도 무료 사용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료 작성은 언제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협상은 10월 말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 완료 이후에 열린돌봄터로 예산을 확정한 것입니다.

물론 아니 그렇게 알고 하셨다면 다행이지만 여기 오늘 지금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공여시설을 활용할 계획을. 협장 중에 있다, 이것을 주신 것은 누가 주셨어요, 이것 주셨잖아요. 이것 거짓말 하실 것입니까,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협상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증축공사 하고 있는데, 조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센트럴시티하고 사용협상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자료 준 것은 내부 인테리어 구상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협상을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센트럴시티를 장소를 쓰겠다, 안 쓰겠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완료가 됐고 지금 거기에 우리가 위원님께 자료드린 내용은 내부구조를 어떤 식으로 꾸며서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관계자와 협상을 ······,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여기에 자료상에는 협상중에 있다라는 누가 봐도 공감이 가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돼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적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것이 진짜 ······.

그 내용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창의적인 사업인데 여기 공간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구나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됐고요, ······.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도사용 최종 확정전에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용권에 대해서 ······.

글쎄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은 신설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것도 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러한 장소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을 전문가들과 대책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교육전산과장님, 유기농 관련해서 아까 최미영위원님께서 ······.

김안숙위원님,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용권에 대해서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관련서류,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셔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주셨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오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협력과쪽에 아까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유기농 관련해서 최미영위원님께서는 더군다나 약사회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만 유기농을 꼭 먹어야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대상을 보면 9개 공립유치원 9개 및 19개 사립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공립유치원이 몇 개지요?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립유치원이 내년도에 9개이고 사립유치원이 19개입니다. 내년도에 사립유치원 1개소하고 공립유치원 1개소가 3월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꼭 유기농우유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립유치원이나 또 공립유치원이나 유기농을 먹고 있지 않은 유치원들 가정, 민간 이런 유치원들은 이런 우유를 안 먹고 있고 사립이나 공립이나 아이들은 유치원에 이런 우유를 그냥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 같은데 지금 보면 얼마죠? 꽤 많은 예산을 했네요. 2억 5600이라는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음식과 관련된 유기농우유는 좀더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일반 아이들도 있고 또 일반 유치원도 있을 텐데 유별나게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아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유기농우유를 먹어야 하고 이것은 조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기농우유 유치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지난번 추경 때부터 결산 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내년도 지원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내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이것을 전향적으로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판단해서 특히 저희하고 강남만 지원하고 있는데 유기농우유를 저희 강남, 서초가 항상 비교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금년에도 고민했지만 내년도에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강남하고 유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구두로 서로 얘기가 오간 것도 있고 내년 1년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도 이러한 유기농을 먹이고 있나요?

저희하고 강남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강남 25개 중에 서울시만 보더라도 다른 타구에 이런 우유를 안 먹는 아이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성장 이 우유를 먹이는 아이들과 안 먹인 아이들의 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 평가도 논의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 먹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한 현실의 평가라든지 그러한 기준이 있다라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강남, 서초만 이렇게 한다면 좀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이 지금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것을 굉장히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가 6개교만 하고 있고 중학교에는 지금 미신청이 세화여중을 포함해서 14개 학교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이렇다라면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청 안하는 학교가 있고 또 다같이 어떤 이러한 혜택을 지원하는 학교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소요예산에 과목별로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교사 운영보조금이 보수, 보험료 포함해서 3300 곱하기 20명 이것은 굉장한 금액인 거예요. 이것을 20명한테 주고 또 입출국 및 계약수당까지 이렇게 주며 또 주거비용 채용경비,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원어인 한분 한분 20명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요. 우리 현실에서 지금 서초구에서 영어교사든 영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러한 교사들이 떨어졌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수준의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라면 이러한 경비 원어민 영어교사를 출입국 계약수당까지 주어야 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주거비용 역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서초구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더 유명하고 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을 것이라고 봐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금 9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민교사 한분 한분을 봐요. 보험료에 입출국 및 계약수당까지 주거비용까지 이것도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6개 학교 40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1명을 더 지원해서 6개교를 지원하고 중학교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중학교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금년도까지 내국인 영어보조교사 지원하던 것을 일단은 지원을 폐지하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물론 예산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학생들 영어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지원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유능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는 영어교사들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원어민교사보조는 조금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어떤 유능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창출을 우리 한국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초등학교도 공통으로 다 지원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지요? 어떻게 그러한 기준을 두고 선발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고 ······.

초등학교는 전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저희가 과밀학교 40학급 이상 학교를 추가 1명을 더 지원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그리고 교대부설초등학교는 국립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중학교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2개 학교가 신청을 안 해서 13개 학교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세화여중만 신청을 안 해서 14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채용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채용하지만 이것도 건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원어민이 물론 지금 전에는 우리가 유학을 가고 또 외국에서 저기하고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교수들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영어에 유능한 분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계실 것이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다 100% 다 해 드려야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것은 꼭 원어민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강남교육지원청하고 계속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2권에 63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사실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지난해에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63페이지 201번호에 통장 일간신문 구독료 2559부로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60페이지는 2479부로 계산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3페이지에 있는 통장등 일간신문 구독료는 2559부 그리고 옆에 1만 8000원 단가에 105부를 합하면 2664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사업개요는 2014년 구독현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최유희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2014년도 구독현황은 2718부가 맞습니다.

2718부에요?

예, 저희가 잘못 예산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718부에서 2664부를 빼면 지금 저희가 54부를 감액해서 986만 4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감소가 몇 부가 지금 되셨다고 그랬어요?

54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것에는 44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통반장이 2015년 1월 1일자로 60% 교체가 된다고 해서 일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1월 1일 전수조사 그 이후로 하는 것으로 했고 왜냐하면 지금 하게 되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일단 전수조사는 1월 1일 이후로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통반장 자연 감소분이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올 예측부수를 44부, 통반장 ······.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통장님들은 100%, 반장님들은 57% 가량 신문을 구독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최유희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헤럴드경제, 세계일보 8부 이런 것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반장님들 57%이면 43%는 안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장님들 요즘 역할이 뭐를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반장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

사실 지역에서 요즘 반상회가 거의 없어져서 반장님들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신문은 매일 집에서 다른 신문도 보지만 이번에 소식지가 들어왔더라고요. 같이 얘기할게요. 그 옆에 서초구소식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신문이 몇 개씩 있고 요즘은 케이블까지 있어서 틀면 뉴스고 나오는데 굳이 반장님들한테까지 1년 예산 거의 5억이에요. 적은 돈이 결코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사실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통장님들까지는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통장님들까지는 이해가 되도 반장님한테까지 간다는 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초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어제 제가 받았어요. 어제 왔더라고요. 배부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는 우편함에 꽂혀 있더라고요. 잘 받았고요. 그런데 이 10만부를 계산했을 때 사실 이것이 2억 9000 정도면 3억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월 한번 발행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1부 발행하는데 얼마 드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거의 3억원이면? 1년이면 12번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3억이에요. 그래서 이것 하나 발행하는데 3000원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 하나 발행하는데 이렇게 진짜 돈이 드나 그래서 세부사항을 봤어요. 편집위원수당, 협상위원수당, 소식지 발간할 때 편집위원회 개최, 편집위원회 개최하는 것이 편집위원수당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요?

개최비는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이것을 12번 발행하는데 3억씩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이것 한번 발행하는데 과장님 얼마 드는지 계산해 안 보셨잖아요. 물론 소식지도 좋아졌고 볼 내용거리도 좋아졌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은 하는데 이런 것을 반장님한테 드리고 통장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3억이라는 돈은 이것 다시 한번 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 및 정비 해서 예산이 1억 8000인가요, 1억 8000만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현재 홈페이지를 우리 구 운영을 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홈페이지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사실 정보를 취득하는 구민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니라 저희 구에서 이를테면 과가 희망하는 그런 사항들이 콘텐츠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업데이트가 잘 된다거나 너무 화면이 과다하게 정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찾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언제 개편이 되었고 또 언제 다시 이렇게 정비하거나 이런 것이 언제 몇 년도 인가요. 2007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민선5기 때는 전혀 이런 개편이 정비가 안 되어 있었나요?

2011년도 12년도 두 번에 거쳐서 메인 페이지를 바꾸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 대부분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단체장이 당선되면 열린구청장실이나 이런 화면들을 다 바뀌는 데 ······.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렇게 돼요. 청장님 바뀔 때마다 이것이 꼭 바뀌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하게 정비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구의 예전 민선5기 같은 경우에는 명품1등 도시 이런 식으로 했지만 2년 또 이번에 조은희 구청장 들어서서는 또 다른 기조를 갖고 움직이시고 하니까 그런 몇 가지 정도만 개편하면 되는데 이렇게 전산개발비가 이렇게 1억 8000여만 원씩 들여서 늘 이렇게 그러면 11년, 12년 할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11년, 12년도에 예산이 당시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이것이 정비를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청장님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무슨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이것 찾는데 정보 제공이 잘못되었고 그때 당시에 11, 12년 내지는 07년도 이것 잘못했으면 그 관련자들이 사실은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은 있다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옆에 김안숙위원님이 질문하셨어요.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서초구 엄마마음 열린돌봄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도 뭐 어제 도시계획과에도 전화를 해보고 어느 정도 알아보았는데 이것이 신세계를 7층에서 11층 이렇게 증축을 하면서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 증축을 해주는데 우리 좀 주변 주민들한테도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공여시설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나름대로 조건부 어떤 그런 것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옆쪽에 169쪽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내용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도 열린돌봄이나 아이 돌봄에 관련해서는 유사성을 굉장히 많이 띄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그리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인데요. 이것이 지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하고 또 엄마마음 열린돌봄터하고는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분들이 주로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아이 돌봄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등 하원, 놀이활동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월평균 시간제 돌봄 지원이 175가구가 있고요, 영아종일제 가구가 한 30가구 정도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가구별로 보았을 때 엄마마음 돌봄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품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 98년도인가요. 센트럴시티 33층 허가 할 때 공여시설 2군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군데는 또 빼기고 또 한군데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어디 복개주차장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

아니, 그래도 그것은 좀 알고 계셔야지요. 이런 공여시설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대한 현장을 가 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운영권이 서울시인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공여시설에 확보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때 가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이후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계속했던 사업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차후에요, 차후. 그렇지요 국장님 차후이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하고의 어떤 연계성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서초구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지금 169쪽 ······.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는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원대상이 막내가 15개월 이하인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두자녀 이상 양육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은 6000원으로 해서 구비로 전액 지원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돌보미들 역할은 영아 돌봄활동, 놀이활동, 식사 등 간식챙겨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마음 열린돌봄터를 하기 위해서 취약 전에 아이들이 얼마큼 여기다 얼마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쪽 지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보면 175가구가 있고 종일제가 30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종일로 하는 30가구는 어느 지역에서 몇 분이나 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월평균 시간제 돌봄 시간제는 175가구가 있는 데 이곳은 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도 저희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기초조사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에 저는 그래요. 굉장히 지금 이것이 걱정스러운 것이 이것이 부모들한테 안전한 놀이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하고 부모에게 육아정보 제공을 하고 정보나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그쪽에 학부모들의 그런 반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저는 필요한데 가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그렇게 저는 반포센트럴시티 쪽이 과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인가요, 여기에서도 교육장이 없어서 이분들 교육장을 이쪽으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거기 아이돌보미 교육장이 현재 저희가 확보한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교육장도 같이 겸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사실 그런 저는 교육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수용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열린돌봄터하고는 약간 좀 취지가 그런 것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을 할 것이면 요즘에 가장 부모가 되기 전에 엄마가 되기 전에 엄마아빠가 되기 전에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엄마아빠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부모 교육이 없는 것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변에 젊은 부모들 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하는 데요. 이것에 대한 부모 교육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하실 생각 의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손주 돌보미 교육장으로 기본안을 활용을 했지만 다목적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제목은 너무 좋아요. 제목은 좋지만 별로 그렇게 차별성도 없고 아이돌보미 쪽하고 그런 사업 목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운영권이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약속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것도 재고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마음 열린돌봄터하고 지역이동 센터하고 이용 대상이 ······.

오늘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됐고요. 답변은 안 들어도 뭐 ······.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엄마마음 열린돌봄터가 이것이 금년 새로 내년도에 할 시범사업이잖아요. 잘 챙겨주시고 아까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것이 제가 보니까 매칭사업 같아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는 수당 지급이 되는 금전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열린돌보미는 자조모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보미 할 때에 수당지급에 대한 금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돌봄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을별로 보면 이런 것이 나름 그래도 가정, 가정 해서 또래 집단들이 모여서 부모들하고 잘 저는 이런 것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공동주택이나 내지는 그런 데를 찾아가서 그런 곳을 발굴을 해가지고 몇 가정이라도 어떤 팀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실질적으로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어느 한군데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로 이웃 간에 돌봄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열린돌봄 우리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별 소규모 모임 자조모임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각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면 좋을지 그러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1쪽에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푸른서초 환경구축 계획수립 연구용역 기획경영국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이시죠?

푸른환경과 소관은 주민생활국장 소관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용역비로 2700여만 원이 지금 또 새롭게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용역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데요. 제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국가 차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아무런 효과나 기대를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대체 그런 많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얻은 결과가 있는지 결론이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이, 그리고 이렇게 일만 있으면 이 용역을 운운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또 이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이원형 기업환경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런 결론을 갖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지금까지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원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푸른서초 환경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가 금년에 저희 내년도 사업으로 이번에 이것을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저탄소 기상이변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서 이 법에 기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구청에서 해 왔던 사업들은 주로 환경교실이라든지 양재천이라든가 우리 녹지 공간 관리하고 하는 이런 미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떤 구체적이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광역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이미 계획을 용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은 예산이지만 큰 틀에서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4개 분야로 지금 건강이라든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기후라든가 폭염이라든지 기후대응에 관해서 건강분야 그리고 물관리분야, 산림, 생태계, 재난재해 4개 분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이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쉽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업들을 서초구 예산으로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걱정이 앞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용역이 결과가 나와서 별효과도 없는데 이런 어찌 보면 업적 부풀리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줄 때는 정말로 주도면밀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떤 용역이 우리 서초구에서 용역 준 것이 굉장히 발주가 많잖아요. 그러고서는 실질적으로 용역만 예산만 용역 편성해 놓고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렇다 할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그런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안종숙위원님이 지적한 홈페이지 관련 소통담당관 사항에 질의가 있었는데 그 질의 내용중에 교육전산과에서 용역심의를 올렸던 예산안이 지금 소통담당관 쪽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경수호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 주셨지만 서초구 엄마마음 열린돌봄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두 엄마마음 열린돌봄터와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 또 어제 질의해 주셨던 내용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관리적 차원입니다. 이것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이돌보미사업은 양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엄마마음 열린돌봄터는 부모와 아동이 같이 재능기부를 하는 품앗이입니다. 이것은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경비가 발생되거나 우리가 돈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사업의 타이틀에 대해서 제가 내린 이런 차이점이 맞는지 먼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세 분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지역아동센터는 관리중심이 되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저희가 플러스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일반아동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이의는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은 양육이 맞고요. 그리고 돌봄터는 품앗이사업과 관련해서 자조모임 또 서로 재능기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돌보미사업은 양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시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는 돌보미하시는 분들에게 가가호호 양육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적 차원에서 부모가 같이 참여가 아니고 그냥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선택적 한정된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마음 열린돌봄터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치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용어가 명확하게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가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은 명확히 아셔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권 여부도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 판단에는 이 프로그램이 참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이 사업은 잘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보겠는데요. 어제 저에게 주신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의문사항이 덜 풀렸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152, 153페이지이고 명세서안은 20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에는 산출내역 중에서 모범영아반 보육교사 인센티브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014년 예산에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에게는 토요일날 자기 부담교육으로 월 3만원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그러면 그중에 200명을 선정하셨는데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셨습니까, 선착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명색이 모범영아반 선생님인데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모범영아반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2014년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시행할 것인데 지금 이 영아반 전담교사들이 영아들을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 외에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자기 부담으로 자기의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을 먼저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옆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도 다 같이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인센티브라는 현금지급을 통한 인센티브를 계획을 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교사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래도 명분이 모범영아반 선생님에 대한 대우잖아요. 이것은 선착순이면 명분이 잘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정해놓기만 하셨고 아직 시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것이 나름 집행부쪽에서는 이것 평가기준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조금은 안도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착순 모집이 아니고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셔서 과연 이 200명을 우리가 뽑아서 이분들이 다시 어린이집에 다시 투여가 됐을 때 어떤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모범영아반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나 평가기준 이런 것을 마련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을 정하실 때는 목표치를 정해 놓으시고 정량치에 부합하는 선생님을 모시고 그분들을 재교육을 다시 시키시고 이것은 구청 차원이 아니고 밖에 외부기관의 보육교사교육원 이런 데에서도 이 재교육 같은 것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에 걸쳐서 승급교사 교육 같은 것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일개 보육교사교육원보다 못한 그런 척도를 가지고 있으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정량치로 딱 정해서 유능한 선생님을 잘 건사해서 어린이집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업환경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원형 기업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지식재산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서 안에는 없어요. 저희한테 주신 사업명세서 14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사업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2013년도에 자료 또는 2014년 것을 섞어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선행기술조사지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특허 낼 때 남이 먼저 내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뭔가 막아놓는 장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서울지식재산센터하고 MOU체결을 하셔서 선행기술조사 등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특허청에 특허정보검색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업 자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적재산권 출원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 저희 구에서는 몇 건이 통합해서 통계를 내놓은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원형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13년도 그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 저희가 했던 15개 업체 22건 자료 위원님께 드린 것처럼 22건이 있고 별도로 통계를 저희가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확한 통계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닌데 그 특허로 인해서 매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출원비용을 지원할 때 사전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평가해 보시고 그다음에 출원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은 특허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지식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문지식이 저희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그런 지식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특허관련해서는 서울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는 서울지식재산센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허를 받은 사람 또는 특허를 했던 등록하고 유지하는 비용으로 통상 매년 연차료 같은 것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권 유지비용 이것을 연차료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특허청에 우리가 납부되었을 때 타 기술이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거나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출원비 이런 것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체료 같은 것은 전액 지원을 해 주어서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또는 매출에 대한 일정 부분 로열티를 받으면 그것이 또 구에 푼돈이기는 하지만 우리 서초구로서는 세입이 작으나마 잡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밖에 잡혀있지 않지만 조금 살짝 우리가 아이디어만 내면 오히려 애는 쓰는 돈이 아니라 거둬들일 수 있는 세입부분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 연차료 전액지원을 통해서 세입을 조금이나마 늘리거나 이런 반대되는 생각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만약에 700 든다고 하면 일정하게 저희가 그 금액의 일부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구민들의 세금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실질적인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 특허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로얄티가 있으면 일정부분 저희한테 다시 한번 서초구에 돌려주어서 더 다른 기업들이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나갈 돈을 오히려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형 기업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계속 우리 체육쪽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500만원을 2년 동안 추가했던 내역을 언제 했는지를 지출결의서 있잖아요, 내역.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이성태 생활운동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초구생활체육연합회로 계획서 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는 서초구생활체육회로 예산을 배분해 주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거기 사업추진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언제 제출했으며 어떤 사업계획의 취지에 맞게끔 추가적으로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해 놓고 조금 500만원씩 다시 지원했다는 것은 좀 명확한 어떤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이성태 생활운동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성태 생활운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 어제도 질의드렸지만 어린이집운영지원 자체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국시비로 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서초구 상황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2년동안에 크게 10억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2억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사실은 2억 정도 훨씬 이상 증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모범영아반 보육교사인센티브 지급에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 내용인즉슨 영아반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자 함인데 이 총액 금액이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10월과 10개월과 4개월이라고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이 상·하반기로 지원하기 때문에 10개월, 4개월 처음 1, 2월달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해서 계산된 것이 지금 4200만원인데 여기 이 금액은 내년부터는 늘어날 예정이죠?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월, 4개월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교육을 받게 되면 1년간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10개월 넣고 내년에는 2개월분을 편성하게 되고 4개월짜리는 8개월을 편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려면 올해 4200 편성된 예산에서 내년에는 총 12개월이 두 번 해서 7200의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죠? 내년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총 지금 4200명 보육교사가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전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 해서 총 200명 골라내는 것인데 이것이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계속 하실지 일회성으로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숫자를 일단 50명 정도로 줄여서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0명씩을 교육을 시켜도 영아반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욕구충족이 미흡하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숫자를 줄이는 것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아반 아이들한테 좀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의무교육만 이수하고 선택적 교육에 대해서는 이수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숫자를 더 늘려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이 금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꼭 12달 동안 이 금액을 3만원씩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만 지원해도 괜찮은 것인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년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도 이것이 올해 4억 9800인데 5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인증을 더 받으면 더 증가될 예산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1개소에 지금 이것도 처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했듯이 유기농우유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약간의 선심 쓰듯이 할 수 있는데 막상 없애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될 사업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50만원, 40만원 이렇게 해도 그 인건비 다 100% 인건비는 아니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만약에 40만원, 30만원만 해도 여기에서 1200만원 1년에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것이 분명히 여기에서 늘어날 비용이 1억 정도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이 어린이집이 국시비로 하면 어린이집 지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자체내에서도 거의 2년 동안 10억 정도 증가하면 증가분이 계속 커지는 사업이라서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어린이집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만 현재 어린이집의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평가인증 그 다음에 클린 회계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집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린이집의 질이 열악한 상황인데 구립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3200만원은 감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는 것인가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는 운영하는데 그래도 조금 낫기 때문에 구립시설을 저희가 조금 불편하도록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8페이지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국·시비 매칭하는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과 이것과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감편성 한 것은 매칭사업 중에서 국·시비 충당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메우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던 것인데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입장에서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물어봐야 되는 것인가요. 제가 자꾸 엄마마음 열린돌봄터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한테 아까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지역 아동센터나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꼭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 지금 이제 엄마마음 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육아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서 육아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고 편하게 공동육아 나눔터 내에 있는 장난감, 도서, 공간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로 보면 지금 현재 부모들이 돈을 주고 이용을 하는 약간 키즈까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부모를 위한 공간 가족품앗이 확대, 지역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꼭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건물 자체가 5년 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그런 의문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적법한 장소인지 이 허가때 특혜를 본 그런 것을 내놓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쓰면 이것이 행정 자산이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주도면밀한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고요. 다음 예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품앗이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하고는 어떤 것이 또 다른 지와 그다음에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 제안 내지는 이런 것을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그 자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사평로 자체가 이렇게 차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이용하기가 힘든 장소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동품앗이라는 것이 정말로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양재동이나 내곡동에 다자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 자녀 네 자녀들이 많아서 지금 놀이터 같은데 가보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못가서 부모들이 삼삼오오 많이 나와 계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특히 그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수요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렇지요 여기 지금 보면 인건비로 해서 인건비가 이제 종사자 인건비에서 2명 해가지고 아마도 한 4500,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아끼시든가 한명정도로 줄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보조에서 관리 운영비 사업비 등 해가지고 한 5000여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좀 제안을 받아서 여기에서 조금 줄이고 다양하게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는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품앗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육아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부족한 현실에서, 그죠. 그래서 동네에서도 서로 스스로 이렇게 모집에도 나서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신 상황에 맞게 엄마들이 나름대로 효과적인 품앗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보았고요. 또 아파트 게시판을 이용해서 이러이러한데 나름 목적과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품앗이도 그러니까 또 또래집단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면 또 다른 어떤 부작용도 많이 낳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서를 좀 받으셔가지고 그 팀별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많이는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조금씩 나눠줄 수 있고 그 엄마들도 수요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못간 그런 어떤 마음도 헤아려주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신다면 병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면동이나 내곡지구 새로 입주해 온 다자녀들이 많은 가구에서 굉장히 아우성이고 소리도 많이 듣고 저에게도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나 이런 것을 조금 충족시켜 주는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제안을 하셔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마마음 열린돌봄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열린돌봄터를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돌봄터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2015년에는 작지만 이 예산으로 알차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2016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다양화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품앗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집중해서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공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는 향후 이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서 우려되시는 부분들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5년 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는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 시설을 활용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응모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지역의 접근성의 어려움을 좀 극복도 하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찾아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허브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요즘에는 품앗이 공동체이니 또 마을공동체이니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도 제안사업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동네에서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육아공동체 해가지고 사업을 제안을 하면 거기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이 벤치마킹이 되어서 아이들 육아에 대한 부족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런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어떤 제안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신규 사업인 엄마마음 열린돌봄터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걱정 내지는 염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 등을 잘 검토하여 제대로 된 사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20쪽에요, 우리 과장님은 아니신 것 같지요. 어르신 청소년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경수호과장님께서는 내곡동이나 양재1동 우면지구 젊은 늘 나와 있는 놀이터 엄마들도 가서 많이 만나보시고 좀 현장을 많이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이것 질의 나왔던 내용 같은데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160페이지입니다. 그 실질적 성평등에 의한 서초형 여행프로젝트에 있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임원진 회의참석 수당이 이것이 임원진이라면 어떤 분들이 임원진인가요?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형 여행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금 정책자문단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도 업무가 시작이 되면 바로 모집을 해서 운영진을 편성을 할 것입니다.

많은 여기 보면 굉장히 타이틀은 좋고 사실 이것이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굉장히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임원진 참석수당이 7만원씩 10명 4회씩이나 나가고 또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이러한 수당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수당들이 심사위원 수당도 10만원씩 5명 그리고 자문위원단이 60명 정도 되는데 수당 등이 꼭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어떤 인력으로 어떤 기존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이렇게 수당이 나가야만 되는지 수당 쪽으로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은 데요.

지금 저희가 서초형 여행프로젝트 사업은 어떠한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 민간 거버넌스를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몸을 담게 되는 분들한테에 대한 수당인데요. 이 사업의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수당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데 참 이것도 한번 조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 수당, 수당 수당이 임원진 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이것이 조금 뭐라고 할까 검토를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있잖아요. 거기보시면 사실은 어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지금 설치년도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정말 서초에 이러한 여성발전기금이 사실 굉장히 취약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많이 증액을 한 것 같은데요. 그전에 기존에 알기로는 이것이 기금의 이자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일시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공모하면 또 좋은 사업들이 있다라면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또 발전되어서 또 어떤 캐리어가 되어서 계속 지속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끝났던 것 같은 데 맞나요, 이것 한번 공모해서 그 이자 부분이 너무 작다보니까 조금 사업이 여성의 어떤 발전적인 이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끔 너무나 미약한 그런 부분으로 끝나버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발전기금 이자 수입만을 가지고 매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1년 단위로 사업을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기금출연을 받고 어제 최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발전기금에도 수익사업을 통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서 향후에는 더 많은 이자수입을 통해서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난번에 이자 부분이 1000 얼마 가지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일시적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 좋은 사업 좋은 창의적인 공모를 해서 하면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한번 하고 마는 그런 사업으로 되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정이 되더라도 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일자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준위원님,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

장옥준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한테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요. 지난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릴 때 용역비를 그냥 1억이라고 딱 해서 그것이 몇 명에 뭐 이렇게 데이터를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저희가 질의할 때 그런데 안 갖다 주셔가지고 알 수가 없네요. 뽑아놓으신 것이 있나요?

이원형 기업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원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한번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역을 저희가 할 때는 정식으로 이게 용역을 할 때 지금 1억이라고 잡은 것은 기초조사만 저희가 이제 그와 비슷한 용역들이 단가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 서울연구원이라든지 관련되는 그 용역 가능한 그것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지식중심 도시 조성에 관해서는 이것이 학술용역도 있고 기술용역도 같이 혼합되어 있는데 최소비용을 저희가 1억을 잡았는데 이 비용이 대부분 다른 데는 6억, 뭐 3억, 2억 5000 ······.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

설명을 제가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이라는 것은 편성했을 때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제안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제안 참여하는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그쪽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데에서 인건비라든지 자세하게 산출내역을 저희한테 해서 그것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건비 얼마 이 정도는 그냥 저희가 대략적으로 드릴 수 있어도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드리기가 어렵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는 어느 분야에 어느 연구원이 몇 명쯤 필요하시고 이런 계획이 그냥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럼?

용역은 하는 데에서 나중에 제안공고에 따라서 나중에 기간도 정하고 지금 현재 기초로 조사한 것은 연구원 얼마이고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구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 잡으신 것을 주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심의계획서를 만든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장옥준위원께 갖다 드리고 ······.

그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갖다드리세요.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고 나면 제안서가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서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의회에 제출하셔서 의심되는 부분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장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기초적으로 저희가 해 놨던 인건비, 책임연구원이 저희 나름대로는 해 놨는데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전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원형 기업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고요. 저는 이 사업의 궁금한 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5000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거의 연구비나 연구원 용역비로 봐도 될까요?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용역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업체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전문가를 저희 구에서 해서 쓰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해서 선정해서 진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21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제가 말했는데 3억 7000이라는 근거를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하기가 그렇고 만일 이 신규서버를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system migration 하는데 비용은 안 드나요? 전자가 넘어갈 때 교체를 할 때 그때 드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교체를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상태인데 저희가 여기에 2005년도 9월에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년째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노후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노후된 2대의 서버를 통합하면서 시스템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이것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저희 나름대로 초기 구축비나 유지보수비를 연 4300만원 하고 또 2016년 이후에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연 한 530만원 상당이 절감이 됩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system migration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있는 서버에서 서버를 1식을 사서 넘길 때 그때 드는 비용은 따로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이 넘어갈 때 일이 중단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그것을 저희가 업무시간을 그것을 맞추어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122페이지 백업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이 하나는 저희가 2009년에 467GB이고 2014년도에 940GB 용량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백업시스템을 하면서 매년 데이터는 증가하잖아요.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데이터는 계속 증가하는데 이번에 하는 백업장비가 몇 년을 커버할 수 있는지?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습니다.

5년 지나면 또 1억 얼마를 또 이것이 대개 ······.

저희가 지금 현재 증가되는 추이를 봤을 때 향후 5년은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이 5년 사이에 ······.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백업 받는 시간도 사실 32시간이나 소요가 되고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백업해야 하는데 지금 1개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업인 것만은 충분히 알겠는데 데이터가 늘어난 것을 보니까 2014년도에 940GB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 증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느는데 몇 년을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5년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5년 뒤에는 또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전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속해서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전산과 과장님 유고중이여서 제가 기획경영국장님께 여러 가지를 교육전산과 관련된 것을 여쭈어보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에 장옥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겠지만 전자문서시스템 전용서버 교체 건은 교체하셔야 돼요. 교체하시는데 교체하면서 이것을 바꾸면서 지금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를 증설하는 것, 그러니까 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것 2014년 예산에는 그게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후 1년 후에 다시 전자문서시스템 전용서버를 바꾸시는데 약 4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4억원이 왜 꼭 어떤 기준에 의해서 4억짜리를 반드시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전자문서서버만 교체를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렇게까지 비싼 것을 굳이 안 하셔도 1억 5000, 2억 정도로 되실 것 같은데 미흡했던 부분이라 제가 다시 질의드려요.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디스크증설 관련해서 1억 6000 정도를 저희가 요구한 것이 이것이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자문서시스템 그다음에 VMS시스템 해서 4개 시스템을 통합해서 서버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증설 이것이 2014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여기에서 삭감이 됐다든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이 2015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인지 우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시스템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한 것은 사실은 내구연수가 6년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교체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년, 11년 사용한 장비가 3대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8, 9년 된 장비가 7대 있고 6, 7년 된 장비가 9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전자문서시스템하고 VMS시스템, 통합테이프 백업시스템 이것 3대하고 서초한마당 통합해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장 노후된 서버를 위주로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4억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예산 책정하실 때 4억짜리 말고 밑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옷을 사도 명품이 있고 밑에 중저가 브랜드도 있고 중간급쯤 되는 브랜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 4억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며 왜 꼭 이것을 4억짜리를 하셔야 되는지 저한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시면 이것이 금액적 차이가 그 금액에 따라서 퀄리티가 틀려지는 것이 맞기는 맞겠지만 명품 입을 것을 중저가 입어도 실루엣이 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에 대한 것이 기준치를 정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저한테 소명자료가 있으면 조금 주시고요. 우리가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차원에서 애를 조금 삭감을 해서라도 우리가 꼭 이것을 4억짜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기능을 다시 한번 골라보시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전에 저한테 그것을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세서안 160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보안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계세요. 그러면 바이러스백신라이센스 구매로 우리가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에 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거의 매년 추가로 보안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고, 또 신규로 구축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 PC용 보안프로그램을 계속 구입비로 쓰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지보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해서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모든 교체를 하시고 노후가 되어서 우리가 성능상 이상이 있는 것은 교체하신다고 그러면 교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교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놔두었다가 그다음에 또 조금 손을 보는데 비용이 들고 또 그다음 해에 그것을 고쳐서 쓰겠다고 하다 보면 비용이 들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160페이지에도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것이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 예를 들면 침입방지시스템 유지보수와 그 옆에 161페이지에 있는 침입방지시스템교체와 두 가지 비용은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명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조금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매년 추가로 순차적으로 고치셔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신규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신 것도 제가 이것은 알겠습니다. 교육전산과에서는 이 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다른 맥락의 것인데요. 55세 이상 어르신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만 55세 어르신 정보화 명세서안 157페이지이고 이것은 설명서안에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약간 이 교육에 의문점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의 이름이 만 5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약간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인데 정보화 교재구입 목록을 부서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올해 구입목록을 보니까 누구나 쉽게 즐기는 한글2007 활용마당, 초보자의 첫 번째 워드2010, 누구나 즐기는 파워포인트가 있고 엑셀2010이 또 있어요. 그러면 실습예제로 배우는 한글2007, 한글포토샵 CS5 사진꾸미기, 이런 책들이 쭉 목록이 나와 있던데, 이것은 비교적 연령층이 높으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책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보고 지금 엑셀2010, 파워포인트 다시 배워볼래 그러면 제가 56, 7세라고 하면 저 이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이분들을 위한 포커스를 맞춘 것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구입한 목록이 조금 이것은 이 연령대는 맞지 않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하시는 고연령층의 구직자대상으로 한다면 그다지 그렇게 높은 책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스마트폰을 하신다든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여러 가지 SNS, 블로그제작 이런 것이 여기는 적합하지 않은가 55세 연세 드신 분들한테 파워포인트도 가르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이 교재교육비에 쓰신 2200만원이 1만원씩 곱하기 25명 곱하기 88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전부다 1만원짜리인가요? 일괄 1만원짜리 아닐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종류별로 차이가 ······.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여기 예산은 1만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88회 해 놓고 22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1만원 일괄 1만원이라는 것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1만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이고요. 대동소이 합니다. 많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교재별로. 그리고 55세 이상 어르신들 정보화교육이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계속해서 자기가 제일 기초단계부터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높여가면서 교육을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설문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과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도 좋으시고 책을 구입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책의 목록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책의 값이 일괄 1만 원짜리를 25명은 또 누구신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선정되어서 교육을 받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닐 테고 예를 들어 50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25명을 어떤 선정으로 ······.

인터넷으로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선착순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약간 문제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2200만원은 여기 에 적합한 비용은 아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수요자 중심으로 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55세 이상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뭐 아주 거창한 설문조사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 중에 전화상으로 예를 들어 yes와 no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과연 너한테 필요하냐, 이렇게 간단하게만 물어보셔서 활용도나 만족도를 먼저 조사하시고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책인가 수요자 중심으로 이것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냐 하는 우리가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주문식 교육이에요. 그 사람 한 명 한명에게 딱 맞춤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관리를 시켜서 그대로 우리가 그 인력을 그대로 써먹은 것 주문식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 조금 더해지면 이것이 이 예산적 2200만원도 절감 또는 우리가 올려 만약에 증액을 한다고 하면 왜 증액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는 실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강의교재입니다. 개인이 보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강의에 맞춰가지고 교재를 구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를 사기 위해서 또 2200만원을 또 소요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목록을 좀 보시고 수요자들이 과연 이 책이 다 필요한 책이고 원하는 책이고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고 필요한 책인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재 종류별로 다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자가망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서 123페이지 이고 명세서는 161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기존망을 구축할 때 이러한 망 설계는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가 광대역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것을 용역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5개 구 중에 저희 구만 자가망 통신망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가망 구축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이제 실시설계에 필요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동구나 한전, 보도굴착 등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망 구축했을 때 소요되는 투입되는 총 투자비도 이제 여기 용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방식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용역에 포함시켜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그래서 이제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나서 2016년도에 자가망 구축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전에 ······.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질의가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전산 또 관련해서 CCTV 영상통합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지금 연구개발비로 해서 9000여만 원이 지금 새롭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이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우리가 매년 이 CCTV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주요 장비 수용에 어려움이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목적이 쓰여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모든 지금까지의 우리가 CCTV나 전산시스템이나 앞에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교체라든가 통합 테이프 백업시스템 고도화라든가 자가망 구축 이것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이것은 순전히 25시센터 시스템 공간에 대한 관련된 것인가요?

계속해서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저희가 25시센터 운영에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거의 유일하게 지금 25시센터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요?

예.

어디 뭐 위탁주거나 그럴 저기는 없으신가요?

위탁은 안 되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25시센터 상시 근무 인원하고 모니터링 요원 주요업무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구청 그러니까 방범용 CCTV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지금 어디랑 협약을 체결했나요, 어느 경찰서하고. 그리고 구청은 지금 용역계약 및 용역비만 지급을 하고 인원에 대한 것 25시센터 상시 근무 인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모니터링 대수가 606대가 되고 근무 인력이 총 20명이네요. 그리고 경찰이 4명이고 용역을 준 것이 16명인데 이 인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24시간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괜찮은 것인지,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

현재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모니터링 요원 1인당 관제대수가 주간에 우리가 103대가 되고 야간에는 152대로 해서 안전행정부 권장 적정 모니터링 대수는 50대에 1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비 주간 2.1배, 야간 3.1배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의 용역 인원으로는 좀 많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전혀 괜찮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 제가 입수한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다르시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준에는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산 관계상 그 인원으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CCTV 관련해서는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 하면 CCTV를 무조건 민원에 의해서 다 설치해서 이렇게 가상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떤 예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CCTV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달고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이야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CCTV로 할 수 없는 인원, 남성 두 분, 여성 한 분 이런 식으로 조를 짜서 이렇게 동네를 계속 돌다보면 그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얻는 주민들의 편안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라든가 개인이 너무 많은 CCTV 이런 데에 유출이 과다 노출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는 아직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CCTV 설치를 했을 때 그 비용이 유지관리비로 해서 여러 가지 전용회선료라든가 CCTV 유지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요금 CCTV 영상 서버 추가 설비비 뭐해서 또 관제센터 운영 요원, 인건비 등 이렇게 추가로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 발생한 대당 평균 얼마에 유지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유지비용에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자료, 몇 대당 얼마가 ······.

그것 관련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고요. 사실 CCTV가 매년 설치가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 방범용 CCTV가 증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증가 추세에 있고 그것을 범죄 검거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이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현재 저희가 가상화시스템 구축은 현재 공간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상화 시스템 구축을 안 하게 되면 영상분배 서버를 별도로 2대 이상을 내년도에 또 구매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 시스템 구축을 함으로 해서 그 영상 분배 서버를 구매를 안 하고 대신에 연간 전력 한 700만원 상당 절감도 되고 그 서버 구매하는 비용도 절감되고 또 기존에 있는 21개 서버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또 그 서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년 4000만 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매년 설치를 CCTV 설치를 안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이고 그 CCTV를 ······.

그래서 그 CCTV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각도로 다른 생각도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오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기니까 사무실에서 한번 뵙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CCTV나 전산장비 등 전문분야의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상으로도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장께서 공석이므로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명세서안 20페이지, 여기 보면 재무과에 이번 예산액이 5000 잡혀 있고 전년도예산에는 99억 거의 100억 가까이 잡혀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경 때보니까 이것이 감액이 되었고 2014년도 명세서안을 보니까 수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마이너스로 잡혀있고 그리고 이번에 5000 해 놓으신 데는 아무런 글이 없어서 이것이 혹시 반포주공2단지 공원사용료를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99억 ······.

박주운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주운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받으면 언제쯤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판결이 난 후에 ······.

확정이 됐나요?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됩니다.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될지는 ······.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99억이 분명히 잡혀 있는데 추경에 감해지고 이러면서 이번에는 아무것도 옆에 안 쓰고 5000만 잡아놓으셔서 궁금했습니다, 그 내용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정책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식지는 서초소식지에 대해서 소식지는 사실 저희가 물론 재건축도 있으면서 세대수가 줄기도 하겠지만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2만부 느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저희는 그것은 1만부 줄인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통장님, 반장님 신문에 대해서는 혹시 반장님들 지금 추이를 보니까 57%인데 여기 보니까 동장님들이 선정해서 주신다고 했어요, 반장님들은. 그러면 43%는 선택을 동장님한테 못 받았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민정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이민정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통장님은 100% 다 드리고 있고요. 반장님의 경우는 활동이 뛰어나신 분들, 또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현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이라는 것이 동장님 추천이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하지 않아서 반장님들 신문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초소식지는 그렇게 ······.

반장들도 사실 저희 소식지를 배분할 때는 통장님 혼자서 그 많은 양을 들고 다니시기 힘드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일부 지역은 반장님들이 같이 배부도 해 주고 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소통담당관, 서초구소식지 발간, 201 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2)서초구소식지제작 2700만 원 등 총 7건에 4억 1950만 4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 예산 차인잔액 4억 1950만 4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유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최유희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 20 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감사담당관 김명환 총무과장 김귀동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홍보정책과장 이민정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세무2과장 이미행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