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1-27

회의 전체 보기 836턴

근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연가인 관계로 김한준 공원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준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도시관리국장 이재홍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5년도 사업계획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근옥

이근옥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주택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강철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들어온 게 있는데 더 보완할 자료가 필요해서요,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실적은 들어왔는데 2014년도 민원내용, 어떤 내용이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사항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있지요? 위원 현황하고 회의실적하고 내용 좀, 2013, 14년도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분쟁조정위원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회 명단은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강철웅위원

, 그러면 일단 명단만 주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지금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나오는데요, 혹시 위법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보통 다니다보면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준공을 다 필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물인데 왜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라든지 건축신고, 가설물 축조신고 이런 데에 대해서 허가를 내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하게 지은 건축물을 위반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연 2회 이내를 부과하게 돼 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을 할 때까지 부과하게 돼 있는 것이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나름대로 기록한 게 있는데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국민이 사유권 재산이라는 그런 개념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위반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난상황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 아니면 국가에서는 강제로 철거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을 축조한 건축주에 대한 위반건축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스스로 위반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훨씬 더 적게 부과되고 있어 위반건축물 자진철거는 아주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85㎡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2을 감면받도록 돼 있습니다. 총 5회를 부과하면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시정이 안 되고, 따라서 건축주라든지 아니면 업자들이 불법건축물을 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행강제금은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여러 구청에서도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상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습니다.

납을

체납을강신만위원

하는데 혹시 그런 원인 같은 것은 있나요? 보니까 2013년도에는 107건인데 올해는 아직 10월 기준이지만 11건이거든요. 올해보다는 작년에 체납 건수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체납 건수가 많은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체납 건수는 그해 당해 부과해 가지고 세외수입은 징수과로 넘깁니다, 과년도분. 그렇기 때문에 체납시세 전문가들이 재산조회해 가지고 체납 압류한다는 그런 뜻에서 모든 부서에 있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부과하게 돼 있어요. 당해년도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체납시효도 있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금액 같은 것은 사실 10년인데 계속 부과하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부과기간이.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지금까지 체납고지서를 발급하면 계속 연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혹시 그것을 어떻게 털어주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것은 징수과에서,

과요

징수과요강신만위원

, 잘 알겠고요. 12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최근 3년간 신발생 무허가 적출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올해 항공사진 적출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기술이 2012년도에 디지털방송에서, 아날로그방송으로 해서 사진이 많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적출 건수가, 2012년도에는 563건, 작년에는 35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전체강신만위원

합계잖아요. 항공사진 적출에 대해서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만

강신만위원

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늘어난 것은 직원들하고도 이것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왜 2012년도에 적출이 많았는데 2013년에는 확 줄고 금년도에 늘었는가 해봤더니 최근에 빌라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었어요, 작년에. 창동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리고 아까 이행강제금할 때 설명이 충분치 못했는데 요즘은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늘어난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낫다 이런 얘기죠, 벌금을 내고 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불법건축물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언뜻

언뜻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저희는 법치잖아요. 법으로 살아가는 사회인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그러다 보면 또 특별법이 나오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제도를 악용을 하는 일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직무에 시달리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평소에 순찰이라든지,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13페이지인데요. 건축물 관리실태 및 행정조치 사항에서 총 291건을 행정조치했다고 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적발형태를 보면 2012년도 322, 2013년도 130, 2014년 254 해 가지고 합해 보면 약 7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13쪽은 기존 무허가 건물 현황,

실태

관리실태강신만위원

및 행정조치했다는 것 아닌가요? 행정조치사항인데, 이것하고 별개인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행정조치사항은 무허가 건물 관리하고는 별개로,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동별로 기존 무허가가 있는 건축물 현황인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행정조치한 자료가 아니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작년보다 4개동이 줄어들었거든요. 방학2동, 창1동, 창5동,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13페이지에 내용은 291개의 우리 도봉구 관내에 기존 무허가 건물 현황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4개동이 줄어들었잖아요, 현재.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비고난에 없는 동이 있는데 방학1동하고 창2, 3, 4동은 무허가가 한 동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허가

무허가강신만위원

하나도 없다, 그 표시인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다른

다른강신만위원

동은 있는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단속이라든지 예방을 해서 저는 줄어들었나,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단속예방한 것이 아니고 기존 무허가 건물은 8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무허가등재된 그런 건물인데 아마 의회에서 이 자료를,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요구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쌍문동 503-29 프린스연립 아시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축을

재건축을강신만위원

할려고 지금 조합이 결성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프린스연립에 대해서는 민원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삭선제한이 풀려가지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원래 프린스연립 주식회사의 땅을 기부채납 받을 적에 도로를 내놓고 옆에 땅이 길게 있었는데 종전에는 도로에서 사선제한을 받았는데요. 이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도로에 2미터이상 자리 그러니까 옆에 남은 자투리 땅이 폭이 2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그쪽부터 닿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잘되고 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신만위원

민원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당부서가 부동산정보, 건설, 도로, 안전치수 이런 쪽으로 엮여있으니까 그것을 조종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혹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다른 해당부서하고 관계없이 여기는 당초 프린스연립 재건축 부지는 최고고도지구가 5층이하, 최고고도 20미터이하로 변경되고 도로사선 등 재규정 완화규정이 입법예고됨에 따라서 현재 7층아파트로 사업승인 인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5층이하 밖에 못했는데 최근에 입법예고가 되고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데 다시 잘 해결될 것입니다.

되고

잘되고강신만위원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하여튼 잘 추진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고 방향으로 하고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자세한 내용을 기술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또 최근에 김부선 난방열사라고 그런 언론 들으신 적 있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기에

거기에강신만위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적으로 계량기조작을 한다든지 그러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요, 그전에 분쟁과 이런 모든 문제가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아니면 우리가 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방향이 감사를 해서 없애기 때문에 작년에 2013년도에는 한신아파트, 그리고 금년에도 동아청솔이라든지, 아니면 창3동의 신창아파트 그렇게 하고 지금도 시에서 아홉분이 나오셔가지고 쌍문4동에 있는 한양2, 3, 4차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선사건은 어떻게 보면 부풀려진 그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지역난방을 조사해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평균 몇 세대정도는 난방비가 제로세대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사정이나 여행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보도된 내용과는 다른 우리 도봉에는 난방비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는 없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배터리나 센서에 손대는 것만으로도 열량계에 임의조작이 쉽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구 아파트에서 그런 사례가 적발된 적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직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동아청솔을 저번에 했어요, 했는데 제로세대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시에서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부분을 시에다가 그렇게 맡길 것이 아니고 선제적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난방비가 0원이라는 그런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우리구에?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실태조사반을 꾸려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아파트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난방비나 입찰 비리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비리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런 쪽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공동주택 쪽에서 원하는 것이 실태조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비리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공통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서울시에서 금년에도 실태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우리도 한양2, 3, 4차가 끝나면 금년말까지 5개단지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요구들어온 단지가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감사할 수 있는 주택법이 개정되고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아파트 주민이나 사용자 3/10이 요구하면 감사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감독하는 구청에서도, 우리가 필요시에 내년부터는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태팀을 꾸려서 아파트단지가 큰 단지, 민원이 많은 단지, 아까 지적하신 연료비 관계되는 단지 이런 데는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구에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관리감독기관인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 관리가 보다 바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무허가 컨테이너가 있는데 보니까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꾸준히 한두 개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증가를 하고 있죠? 어떤 내용들이죠, 컨테이너들이?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는 증가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77개가 있다가 7개, 6개, 9개, 3개, 2개, 2개 이렇게 나갔거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게 그 해에 증가숫자 아니에요? 발생현황이니까, 연도별? 2013년도에 2개, 2014년도에 2개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132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게 어떤 시기에 무슨 이유로 해서 늘어나서 이것을 억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절차인데 이것이 꾸준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무허가 컨테이너는 대체적으로 공사 때 일시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익이나 공공컨테이너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입니다. 각 동에서 해병전우회, 직능단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거의 132개가 정확한 데이터를 어떤 내용인지 뽑아보지는 않았겠지만 50% 이상이 그런 컨테이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 있는 데부터 이런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관변단체부터 모범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도 계도를 하고 공사 중에 임시로 하는 것은 끝나고 철거가 되면 정리가 되니까 이것은 계속 상시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내용을 추가로 자료로 컨테이너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 어디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를 자료를 주십시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바로 두 달 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료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2, 13쪽에 무허가 건축물 얘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신규발생하고 있는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기존무허가만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닙니다. 무허가건축은,

전체

전체강철웅위원

다 관리하십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행정조치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다른 조치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그냥 자연 멸실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무허가건물은 우리가 특별한 조치하는 게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연멸실될 때까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기존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웅

강철웅위원

자연멸실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냐는 거죠. 다른 방법조차 우리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소유주가 개보수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한다든지 하지 않는 한 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중에 위험상황에 갈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무너지면서 옆집을 침범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특히 많지 않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사실은 주택과 쪽이 아닌 재난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재난 쪽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있는 상황에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재난은 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서로 왔다, 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이 정도는 진행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기존무허가는 이행강제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조치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진짜 말 그대로 멸실될 때까지, 자진철거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생계, 실제로 살면서, 살기 위해서 있는 건축물들이 아닌 건축물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도 여지가 전혀 없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서울시내에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면 있는 사람이 점유를 해서, 소유를 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옛날 같으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협의보상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무허가건물의 현장을 확인해 보면 세입자들이 살아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진짜 땅 소유주, 건물주인이 아닌 소유주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행정적인 수혜를 보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지원해서 양성화를 시키자는 양성화 방안도 있기는 한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민원 때문에 과장님하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합법건축물이 돼야 되고 사실은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소유주들은 이득을 보고 있고 행정조치는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는 분들은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분들이 사는데 그분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이랬을 때는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게 겹쳐져 있으니까 행정의 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무허가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하고요. 제가 아까 추가자료를 해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2014년도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과에서 항상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 중에 공동주택분쟁 그리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에서 상당부분이 분쟁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답변들이 사실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조치사항들이 주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적은 전혀 없고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5년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법적효력도 없고 아파트단지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입주민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해 놓고 위에서도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실태조사, 감사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쟁조정해서 화해 조정 그런 게 아니고 감사를 해서 투명하게 만들면 분쟁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제적인 효력,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차라리 말씀하신대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계속 감사때마다 반복돼서 질의도 하고 밖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민원을 내는 주민들도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조정하시고 만약에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분쟁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라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름은 있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존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하고의 정책방향이 다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보는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주택에 해당하는 부서에서도 볼 때는 분쟁갈등,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그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사인 간의 다툼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동대표하다가 전임, 후임이 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을 하다보면 의견이 차이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표면으로 드러나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파트안에서의 삭막함, 정이 없는 그런 게 더 문제이고 유지보수 장충금같은 것을 잘 관리해서 아파트를 어떤 게 우선적으로 시정, 고치고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저녁에 나가서 신규동대표회의 때 역량강화를 위해서 오후 7시 아니면 8시 되어야 동대표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 나가서 직접 부딪히고 있어요. 부딪히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줄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는, 아니면 구청에서 보는 90% 이상이 95%가 자기들의 싸움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 말씀을 사전에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사인간의 관계라고 하는데 아파트 내에서 공사라든지 내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엔 아파트 내의 분쟁이고요. 분쟁조쟁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 덕망있고 실력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모여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조정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역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회계적인 부분, 공사계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의 차원이 맞지만 아까 전대표와 현대표간의 분쟁이란 것은 사실은 감정적인 게 훨씬 더 크잖아요. 이런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없고 있을 필요가 없으면 없애고 차라리 정책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존치하고 정책방향을 바꾸고 하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이라든지, 동대표교육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런 내용을 잘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주요분쟁지역이라고 해서 세곳 정도 했고 이것 말고도 더 있죠? 계속 분쟁이 있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파트분쟁은 있는데요. 사실 145개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열한 세 개의 단지가 있는데 이런 단지처럼 다 한다면 주택과 일 못합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충분히 이해합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옛날의 주택과보다는 주택과가 상당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파트사업 해 준다든지 아니면 무허가 철거한다든지 하는 주민이 우월한 입장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관리해 주고 보호해 주고 챙겨주고 하는 입장에서 하물며 공동체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공동체활성화 금년에 예산을 제일 많이 해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10개단지 했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아파트를 다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감사나 이런 시간대에 공동체, 왜 그러냐면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창동이면 방학동이라든지 도봉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10개단지 했는데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공동체활성화 내용들 충분히 알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분쟁에 대한 부분의 대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자고 하는 것이고 활용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덕망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해결하는 분쟁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구는 만들어 놨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향은 아니고 실태조사 쪽으로 가고 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 번 참고하시고 이것을 확인하시고요.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사업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커뮤니티지원이 시작된 게 얼마나 됐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4년차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년차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기존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매개체를 해 줬는데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은 이제는 넘어서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장소를 마련해준대로 멈춰버리면 이것은 그냥 시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거라고 믿고 사실은 이것에 대한 질문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지역난방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지역난방을 하는데 대부분의 지역난방하는 아파트들의 부과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지역난방이 지금 네 개 단지밖에 안 됩니다. 중앙에서 지역연료가 와가지고 아파트에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개인세대별로 계량기가 있어서 세대에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역난방이 있는데 지역난방에서 부과하는 방식이 공통으로 아파트 전체금액에서 1/n로 분배해서 부과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량기를 달아서 분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를

계량기를강철웅위원

달아서 분배하는 방법에 열량을 따집니까? 유량을 따집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유량도 있고 열량도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유량기하고 열량기하고 차이가 나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럴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열량하고 유량하고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유량을 따져서 하는 부분은 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30°C의 물이 1t이 들어가면 1t의 값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60°라든지, 70°의 온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계산을 안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0°의 온도로 60°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과방식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열량방식은 얼마만큼이 들어가든지 그 열량만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는 난방이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우리 지역에는 많은 지역난방이 없고 네 개 단지나 다섯 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단지가 있는지만 국회의원 자료요구에 있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인 동아청솔을 한 달 전에 조사를 해서 감사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감사실태 조사하는 인원과 예산관계가 책정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지역난방에 문제되는 이런 지역부터 감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진행되면서 그런 문제는 인식을 하시죠, 과장님?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인식되는 문제를 내년에는 정리를 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든 우리가 지원을 하든 아니면 제도를 만들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21쪽 공동주택 유지 보수비용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는 13군데 그렇지요? 어린이놀이터 지원이,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2013년도에는 13군데.

명자

차명자위원

2014년도에는 31군데가 됐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지원금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놀이터 크기나 이런 데에 대해서 비례하지 않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파트단지 별로 놀이터가 2~3개 되는 데도 있고,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차등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심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도 세 분이 심사위원이고 그런데 달라는 단지는 많고 돈은 적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음에

처음에차명자위원

1억원 가지고 적다고 그래서 2억원으로 나중에 맞췄잖아요. 나중에 올려서 이만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내년에, 금년에?

명자

차명자위원

2015년.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2006년도부터 쭉 지원해 왔는데 2007년도만 빼고 그 동안에는 1억원, 1억5,000만원 이랬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2억원 가지고 31개 단지 650만원씩 해가지고 놀이터를 많이 고쳤습니다.

금도

지금도차명자위원

지원하는 숫자가 많습니까? 계속 많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지금까지 7~8년 동안 계속 어린이놀이터를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했는데 내년 1월 26일부로 놀이터 검수제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 더 좋은 사업에 이 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차명자위원

이 사업은 끝나고, 놀이터 사업은 끝나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파트에 이 사업이 급하니까 시기적으로 이것으로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아까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 사업 하는 것인데 보니까 업무보고 30쪽에 공동주택 신규 동대표 맞춤교육이라고 이게 신규예요? 아니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금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으로

처음으로차명자위원

한 사업이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서 자꾸 오는 민원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오니까 큰 단지라든지 민원이 많은 단지는 직접 현장에 가서 또, 어떻게 보면 동대표가 열 분이 있으시면 이쪽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동대표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안에도 여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시면서도 저쪽사람 어떻다고 이리로 오고 오전에는 A라는 사람이 오는데 같이 동대표 하시는 분이에요. 오후에는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침에 오전에 온 사람 험담하고 헐뜯고 이러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관리주체하고 입주민들 동대표 있는 데서 같이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차명자위원

, 저도 그래요.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택과 직원들은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차명자위원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많은 분쟁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제가 주택과에 세 번, 네 번 하는데 엄청 주택과가 좋아진 것이에요. 옛날 집단민원 같은 것 보면 일주일씩 난리피고 그랬는데 지금 민원 다 없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오는 민원들도 지금 주택과에 함부로 와서 얘기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민원 넣는 담당을 한 사람으로 했었는데 우리 팀 전원이 다 민원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오면 그것을 협의체, 우리 직원들끼리 이번에 이것 과태료 때릴 것이냐 안 때릴 것이냐,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옛날에 한 사람이 할 때는 독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민원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그런데 협의체로 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10년 동안 주택법 아니면 공동주택에 대해 연구해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들은 1년이나 2년 있으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여럿이 다 공유해가며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도 진짜 무용지물이었잖아요. 거기서 조정된 것 그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해도 아파트단지에, 그렇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5년 동안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만들어놓고 개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그게 다 자기들끼리 법적 싸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기 소송 걸리고 그런 것은 여기 분쟁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요구가 와야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신청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없앨 수도 없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이 방향이 아닌 실태조사 아니면 여론화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하면 분쟁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도 나가서 동 대표가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새로 구성된 동대표들 구성된 데 입대위 할 때에 그달에 가서 그 분들이 관리주체하고 입주자 대표 분은 오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얘기해 주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아파트에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은

좋은차명자위원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앞으로 분쟁 없게끔 많이 줄이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해서 전환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지금까지는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것 나가서 한다는 게 적성에 맞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해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을 다루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라 그 한두 사람이 열과 성을 가지고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봉사자, 같이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입대위에서 파격적으로, 돈을 주면 지원금으로 우리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입대위는 1년에 한 번씩 자꾸 바뀌니까, 관리주체 아파트 소장들도 좋은 이미지로 3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문제도 이렇게 공동주택 신규 동 대표 맞춤 이런 데서 소장님들 하고나 마찰이 없게끔 그것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좋은

좋은차명자위원

생각으로 잘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0쪽에 보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입주 시 도서관 설치현황이 나왔는데 법에 의해서 1994년도에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 2006년에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몇 개 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단지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있어요, 우리 도봉구에.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의무하고 145개요.

성희

이성희위원

145개요, 그 중에 적용대상 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91개요.

성희

이성희위원

91개인데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도서관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7개밖에 운영을 안 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관련근거에 보면 1994년 12월 31일 그때는 500세대였는데 2006년도에는 300세대로 줄고 해서 그 사항 변동이 틀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300세대 이상인 경우가 94단지라면서요. 그러면 거기도 다 도서관이 의무적으로 들어서야 되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연도가 관계가 있는 데는 다 들어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7개 단지밖에 안 된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설치현황이 7개 단지밖에 설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대상자요.

성희

이성희위원

설치대상자가 7개인데 7개밖에 아니다? 그럼 법으로 규정해 놓는 법이 이것 그 법하고 맞지 않는데요?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그 전에 500세대 이상이었던 게 별로 없었고,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신규 발생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신규 된 데도 최근에 2006년도이후에는 300세대 이상 됐으면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자료에 보면 7개 단지밖에 없잖아요.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것이죠.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기준을 그 이전에 법을, 94년도 이전의 법을 가지고도 제가 알기로도 꽤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권장은 안 하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94년 이후에 우리가 준공됐다든지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80년도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거의 아파트들이 93년 이전 아파트가 많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단지 내에 지금처럼 분쟁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권장을 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설로 들어서는 경우도 있는데 공동으로 같이 아파트 동 대표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룰을 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 적극 권장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이 자료에 보면 7개 단지밖에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이 함께 해야 될, 의무적으로 노인정 의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세대 당 노인정 의무적으로 들어서야 되고 놀이터 들어서야 되고 운동시설이 들어서야 되고 그게 기본적인 주택법이잖아요. 이것도 법으로 정해졌으면 한다, 그래서 권장을 적극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법적으로 7개가 맞고요,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조그만 카페룸 이런 공동체 활성화로 많이 지어서 다목적 룸으로 쓰고 있습니다. 책꽂이 몇 개 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의 도서관팀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한 번 해 보면 좋은,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방향이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자료를 못 찾는데 이것 외에 조사 다 했습니다. 조사 다 했고 상당한 많은 아파트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2015년에 더 발전적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도 문화관광과 도서관팀에도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주택과에서도 전수조사 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보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1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인데 작년하고 올하고 차이가 거의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741건이 부과됐는데 금년에는 90건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90건은 1월부터 순찰이나, 민원이나 이렇게 돼서 적출된 건 부과한 것이고, 금년에 했던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항측조사가 조금 한 2~3개월 딜레이 됐습니다.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금년도,

이면

말쯤이면이성희위원

나온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말쯤이면.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은 아직 부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관련돼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를 많이 했어요. 대상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건축과하고 연계된 사업이지만 주택과에서 먼저 건축과에 그것을 통보했을 것이고, 그 진행과정이나 현재 세대가 몇 세대인데 어느 정도 처리를 했는지 그것 알 수 있을까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는 이런 자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건축과에서 해당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사항이고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통보는 해서,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조사를 했고 건축과에서 홍보하고 안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명단을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죠,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주택과는 불법건축물, 이 기간 올 12월 며칠까지예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신고는 12월 며칠까지이고 내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심의기간도 있어야 되고, 처리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 16일까지인가 받고 내년 1월 27일까지,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1월 21일에 주택과장님 명의로 공문이, 각 주민센터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이 공문이 왔거든요. 그러면 그 공문을 보내고 나서 그것을 다 건축과로 하고 홍보를 안 했다 이런 결론이 나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우리가 1차로 초창기에 보내고 명단은 건축과로 보내서 그 후로는 사후관리를 건축과에서 했고요, 우리가 구보라든지, 도봉소식지라든지, 건축과로 보내기 이전에 한번 홍보를 1월에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함에 있어서 원래 따지면 건축과는 허가를 내주기 위한 법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확히 보면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을 항측도 하고 일반 신고 뭐로 해서 다 그것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행정적으로 또, 아니면 언제 준공을 했고 그러니까 나는 홍보를 원래 주택과에서 해 줬으면, 이 분들이 지금 물론 건축과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몇 세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00몇 세대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모르는 사람도 대다수거든요, 아직까지. 좋은 제안을 안 해준다는 것은 건축과도 하지만 주택과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서로, 주택과는 건축과에다 미루고 건축과는 그럼 했습니다하면 건축과 질의에 답변을 보고 그러면, 이것 뭐 예산도 안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우편료, 문자발송 이게 들어가긴 가겠지만 그게 아쉽다는 얘기죠.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더 드릴까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업무상 무허가건물 자체관리는 아까 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택과에서 하고 허가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무허가 건물로 적출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건축과로 전부 다 통보를 해 줘가지고 건축과에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한 600 몇 건에 대해서 전부 다 두 번 이상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 이상은 개별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다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양성화해서 혜택을 받으십시오라고 두 번까지 공문까지 보내고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도 했는데 안 하는 이유를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늘어난 부분만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그 늘어난 부분 외에도 그것을 포함을 해서 하면 85평방미터 이상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늘어난 부분이 포함되면.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다세대는 85이고 단독주택은 100 이렇게, 다가구주택에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다가구는 조금 높고 단독주택은 85인데 그것을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적출된 것은 통보를 해 줬지만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넣으려고 그랬더니 85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고 자기가 신청을 해도 거기에 저촉이 되니까 신청을 못하고, 현재 그래서 육백 몇 건 중에 백 몇 십 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이성희위원

그 내용은 건축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특정건축물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기간 안 주고 양성화 안 했으면 주택과에서 다 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계속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잖아요.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저희는 조금 더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좋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1월이면 아직도 11월, 12월 두달인데 한번 정도는 관리체계를 점검을 해서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합의를 해서 안내신 분, 그런 분들에게 다시 통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건축과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과에서도 그것 하나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빈집이나 공사가 중지된 건물의 관리를 주택과에서 해야죠? 예를 들어서 도봉1동에 건축허가를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5년째 방치되고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고 서로 재산소송 분쟁, 사유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안하니까 여름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허가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다가 중지된 건물은, 빈집관리는 어떻게?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봉 2구역, 3구역 같은 데 공가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도 나가보고 저희들도 같이 나가보고, 거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가가지고 실제 비어져 있는 것은 시건장치를 해 놨습니다. 푯말도 비어있고 여기를 뭐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표시문구도 해놓고 시건장치를 해놓고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현황이 도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쌍문동에도 계속,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성희

이성희위원

계속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각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장지역이든지, 그런 지역에서 공가가 되어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엊그저께 청장님께 보고드린 자료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기본적인 것을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려면 주민들의 생각이 관에 대한 불신보다도 관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쓰레기를 버려서 악취가 많이 나고 겨울에는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이런 문제를 주택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도시계획과나 건축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이 총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런 지역이 많이 생기면 결론은 기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4년전에 도봉구민이 38만에서 4년에 지난 이번 지방선거에 보니까 36만으로 2만이 타지역으로 이사갔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이 우리구가 좋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봉구에서 거주할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근옥

이근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계획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68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면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특수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시계획 이동주민 업무 원스톱 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여기 보면 2015년도 업무계획에는 빠져있는데 내년에는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시계획 이동주민상담소가 2014년도에 운영되었는데요, 올해요, 동별로 1회씩해서 14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는 이것이 도시관리계획 주민설명회로 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계획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없어가지고 혹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밑에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2013년도에는 없었고요. 2014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014년부터요?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1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14회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동별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지금은 동이 아니고 주민센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주민센터에서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해서 14번, 어려운 도시계획분야업무를 동현장에서 주민자치센터 현장에 직접 방문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일을 좀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통반장 회의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민설명회가 내년도 계획으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동별로 1회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슈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요청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수시로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겠고

알겠고강신만위원

,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체비지 관련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대부계약을 몇건을 체결을 했는지는 표에 없거든요. 혹시 2013년,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14년도 말씀인가요?

신만

강신만위원

2013년, 14년 대부계약 체결한 건이 하나도 없어요, 표에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래쪽에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실적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0필지 14건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만.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변상금 부과실적이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우측에 있는 것이 변상금부과이고요. 좌측에 있는 것이 대부료입니다.

료가

대부료가강신만위원

대부계약체결이나 마찬가지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에서 보면 대부료와 변상금이 있는데 징수실적은 또 안보이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징수실적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징수실적은 2014년도 올해에는 12건이고요. 변상금은 2건입니다. 5건 부과해서 2건 변상금을 징수를 했고요. 일부 몇분이 사정이 좋지 못해서 연속적으로, 올해 뿐이 아니라 계속 체납되어 온 분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체납 미징수된 사유는 있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적인

경제적인강신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조금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방아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결과를 자료로 주셨죠. 여기에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현황을 주시고요. 주민총회를 하셨더라고요. 회의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가 준비되기 전까지 다른 질의드릴게요. 34페이지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추진현황을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여름에 상부기관에 이런 계획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데 수용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업지역 해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법적인 문제,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차이가 달라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령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고 그다음에 건의도 해왔는데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핵심이 준공업지역에 대한 조정인거죠, 해지 이런 것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가장 큰 핵심은 전체 서울시의 총량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정지역을 해제를 해 주고 싶어도 자체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준공업지역을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와 입장이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웬만한 주민요구는 다른 곳에 지정할 곳이 있으면 대체해서 해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은

기본은강철웅위원

준공업지역이 현재 서울시에 있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총량만큼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현대사회와는 맞지 않은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총량 자체를 고집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제도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해서 현재를 유지하고 전혀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게 결론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법개정이 되거나 국토부의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내 수도권지역에 있는 준공업지역을 가급적이면 없애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그것을 자꾸 없애놓고 나면 정작 서울시에서 필요할 때 각종 산업시설이라든지 유치를 하거나 시설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제를. 그러니까 저희는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이 확고부동합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저희가 할 역할이 계속 건의하는 역할밖에 없고 서울시에서는 전혀 조정할 여지가 없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에

안에강철웅위원

있는 고도제한 거기하고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렇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답답합니다. 서로 간에 답답한 부분이고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는 주택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건축사항에 분쟁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를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일단 방아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내용이 생소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알 수 있게끔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아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현재 방아골 주민공동체가 이제 승인이 돼서 24일자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무상사용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 운영협의체가 조합원 61명으로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을 해서 24일날 승인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행정구역으로는 어디가 해당되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사업구역인데 방학2동 지역이 해당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체는 아니고 일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사업구역 내에,

으로

구역으로강철웅위원

됐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사업구역 내, 저희가 당초에 사업 시행했던 구역이 443세대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43세대가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중에 동의율이 10%이상이 돼야 승인요건을 갖추거든요. 저희가 받아봤을 때 56세대가 동의를 해서 12.6%로 요건을 갖추어서 20일 날 신청을 했고요. 24일 날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상당수의 주민들은 재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사실은 큰 건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것 중에 한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효과성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이제 막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12%정도이고 나머지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재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꽤 있거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을 하면서도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약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기는 했지만 이와 별개로 주민동의율을 좀더 끌어올려라 하고 협의체에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서 같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반대가 많으면 나중에 이것이 운영이 잘 안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인은 승인대로 하고 나중에 동의율은 자체적으로 끌어올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시범사업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강철웅위원

시범사업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확대가능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재개발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에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면서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율를 높여야지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고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는 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거고 자료들이 도착을 안 해서 자세한 것은 확인하고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또 창동역 주변에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이 부서에서 계획하시는 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금 총괄은 기획예산과 행복4구추진TF팀이 서류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에 행복4구사업단이 발족할 예정에 있고요. 오늘 보도사항을 보니까 시장님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여기를 탄력있게 추진한다고 해서 재산관리관을 사업추진단으로 일원화해서 도시계획 절차 각종 이후의 절차를 밟아서 빨리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구의 입장에서 직접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없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일정에 맞춰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은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을 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협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은

일정은강철웅위원

일단 서울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발표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자체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제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허가사항만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협조부서로써,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중심은 그쪽으로 가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요한

필요한강철웅위원

예산책정은 거기서 책정이 되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문화시설 분야에 제가 알기로 우리 자체용역 수행하기로 한 부분은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을재생사업 내용이 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5쪽,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추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상황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진행과정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후에 지금 있지 않은 추진사항, 최근에 있었던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우리하고 보건소와 시행사 그 다음에 의료정책과 관련부서와 해당사업회사 해서 같이 일단 미팅을 가졌고요. 어제 병원컨설팅을 시행사에서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컨설팅을 맡은 회사와 시행사와 같이 도시관리국장실에서 2차 미팅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약간의 의견들이 어긋나있거나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율을 거친 상태고요. 지금 그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공공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결과를 갖고 다시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2014년도에 보면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및 종합타당성 검토는 다 이미 끝난 거예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끝나서 진행됐고 그것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

개발계획차명자위원

확정을 했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금도

지금도차명자위원

이런 과정이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언제부터 착공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우선 용역하는 것만도 최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최장 1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병원이 입지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의 타당성, 보완서를 해달라고 시에서 요구한 상태에 있어서 시행사에서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공공개발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협상을 해 나갈 생각인데요. 아직은 시의 입장이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1년 정도, 2년 정도 이런 정도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우실

어려우실차명자위원

거예요. 힘드시지만, 거의 다 도봉구 주민이 알고 있잖아요. 병원 들어설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추진 잘하셔서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행감자료 36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공의 필요성 검토 및 현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도 67건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7건은 대부분 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60건이고요. 나머지 기타는 몇 건 없는데 9월달 1차 정례회 때 저희들이 도로안 전체 폐지한 세 건 포함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 세 건을 폐지하겠다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 당시에 수정 의결을 해 주셔서 폐지를 한 건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존치가 두 건 하는 걸로, 그대로 두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남아있는 이유들이 대부분 예산 탓이거든요. 이 돈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치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무작정 폐지를 하기엔, 그때 저희들 보고드릴 때 박진식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건데요. 어쨌든 2012년도에 국회법이 바뀌어서 개정이 되면서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은 저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지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개설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개설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도로가 그렇게 현안사항으로 대두되는 곳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2020년 7월까지 매년 약25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냥 그대로 2020년까지는 가야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먼저 1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물론 또 기회가 되면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폐지를 해야 될 그런 예산도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2020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추진해서 쌍문지구 재정비가 네 개네요, 도로가요? 이미 폐지된 거네요, 이것은? 도로 세 개하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개 폐지되고 이 밑에는 제2주택에도 세 개 폐지됐다는 얘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봉구의 미래에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팀장님들, 관계부서 직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처럼 성대구장 병원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길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또 우리가 이번 정례회 때 청장님 시정연설을 하실 때는 상당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 생각하고 실무부서 생각하고 온도차이가 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정확히, 구청장은 나름대로 시정연설은 전체적인 의미를 갖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정연설할 때는 분명히 내년에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다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구만 있는 게 아니고 금천구에도 이런 현안사항이 비슷한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확인이 잘 파악을,

구도

금천구도이성희위원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해서 거기는 26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우리는 21만명의 서명 받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그러니까 금천구가 먼저 시작했고 그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우리 구도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긍정적인 형태를 보니까 우리도 동북사구 발전하면서 뭔가 해 보자 해서 그때 정치인들은 다 배제시키고 순수한 주민자치위원, 통반장님들이 나서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진척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20만명의 서명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기대도 20만명의 기대에 부흥하게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과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가줘야 된다, 물론 거기가 보면 현재 그 부지가 자연녹지 및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기네들이 1만평은 개발에 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5,000평으로 해서 기부체납하겠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 들어가지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것에 대한 관심을 전체적으로 도봉구민 20만명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도시계획과에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최우선 목표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무래도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부분은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시나 우리 구 입장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사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여건은 잘 알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부지역할 이것 해서 절차상 밟으려면 30년, 50년 후에 해야죠. 자연녹지하고 체육시설 성질 변경을 시키려면 6~7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관례는 전국 어디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은데,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특별법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저희 의회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의회에 바란다에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경찰서에서 녹천역까지 지하화, 그 다음에 이쪽 우리 도봉동에 노원교 진입램프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는 만큼만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것도 도시계획과 소관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도로과에 나중에 질의를, 도시계획과에서도 여기 일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로가 생기면 그만큼 도시 자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 도로과에 모든 것을 위임하면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도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원초등학교도 그러면, 도원초등학교 부지 도봉2동 주차장 있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 앞에?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안 합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그게 학교용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학교용지로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원초등학교 부지, 현재 거기가 법적타운 주차장으로 우리가 임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활용계획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를 만드는 입장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전혀 모르시는 모양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이 절차상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을 경우에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한테 의뢰된 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타 부서는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가는데, 그럼 결론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모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여기에 단설유치원 건립계획이 지금 2017년 3월 목표로 해서 5학급 102명,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2016년에 약 35억원 계획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지는 교육청 소관으로서 교육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그 부지를, 그것 하는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부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이 덜 된 상태에서 위원님은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받으셨는데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 도시계획과에다가 이렇게 활용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면 그때 저희들이 관련절차에 따라서 변경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저희는 지역구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정보를 빨리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획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융합행정이란 게 있어가지고 사전에 과 간에 있던 사항들이, 관련부서들이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하고자 한다, 각 과에서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실제 시기가 도래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모든 도시계획사항들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내년도 업무보고에 있는데 무수골 관련돼서 사업을 계획하고 결과해서 마무리를 작년에 한 것이죠? 작년 2013년도 연말에 다 한 것 아닙니까, 무수골 관련?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3년 말경에,

쯤에

말쯤에이성희위원

마무리 했는데 그 이후로 기관시설은 다 해 줬는데 건축행위를 한 블록이 있습니까? 한 가구라도 있어요? 건축허가 내서 건축 행정적으로 해서 건축을 한 가구가 있느냐고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우리 팀장님들은 자료를 빨리 빨리 주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청은

신청은이성희위원

했겠죠,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좌우지간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그런데 그 이유를. 한 군데도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만들어놓고 신청을 하십시오 했는데 건축행위를 하나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무수골 지구 제가 파악하기로는 획지라고 해서 몇 개씩 묶어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개발이익이라든지 개인의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주민 간에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무수골 자체를 예를 들어서 시비, 구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187억원, 한 190억원이 들어갔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22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20억원을 투자해서 건축행위를 하려는데 왜, 그게 현실하고 구하고 생각이, 도시를 만들 때는 어떤 좋은 여건에서 건축을 하십시오 했는데 전혀 맞지 않으니까 한 채로, 기관시설 다 해 놓고 220억원 투자했는데도 건축행위를 한 적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완화를 시켜서 요구를 했고 거기 관계 팀장님, 관련 담당자들 노력을 해서 뭔가 변화를 해보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했다고 하는데 편성했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이 문제는 저희도 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서울시하고 해서 뭔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22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신축을, 건물을 한 채도 건축 안 하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 변화를 줘야 된다, 도시계획 한 5년씩 묶어놓고 그 기간에는 못하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또, 그러면 안골 새동네가 있어요. 새동네는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동네는 신축을 하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안골은 왜 신축을 한 군데도 안 합니까? 그 이유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안골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 추진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정확히 그것은 아셔야죠. 왜냐하면 그게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새동네는 신축을 해서 변화를 하는데 안골이 신축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안골지구도 무수골처럼 획지구획관계, 획지로 규정돼 있고 그것에 따른 자력개발방식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그러다보니까 도봉구에, 서울특별시 시민이 아직도 연탄 때는 동네가 그 동네에요. 도봉 무수골, 안골. 왜냐하면 구가 어떤 행정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기반시설까지 다 해놓고 욕구를 못 채우니까 아직도 그 분들은 그냥 그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아직도 연탄으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뭔가 그 분들한테 기간이, 도시계획을 5년 묶어놓으면 지나면 어떤 것을 즉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또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 또 이러다보면 늦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지금 보면 도봉2동에 625번지, 95번지, 95번지도 여기 구청하고 붙어있는데 아직도 연탄 때고 있습니다. 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도시계획을 확정해 놓고 지붕에 비가 새도 그것 수리도 못하게 이런 저런 이유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빈집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빈집도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재개발구역 도봉2구역, 3구역 빈집은 저희들이 조합측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요, 조합측하고 협조해서 지금 빈집들은 대부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놓고

막아놓고이성희위원

관리는 누가 하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개별적인 재난위험이나 재해위험 이런 시설 때문에 순찰을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특별히 따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시계획, 625번지는 지금 해지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봉3구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3구역.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엊그저께 2구역은 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2구역 승인을 했다는 뉴스를 접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 주세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봉2구역은 당초 계획이 조합 199세대에서 299세대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보안 요청 거쳐서 지금 그것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절차들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은 우리 도봉구 도시계획심의는 자문만 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의결은 할 수가 없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보름 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그게 2구역인가요, 95번지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구역 도시계획승인, 299세대로 승인 났다는 매스컴보도가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접하지는 않았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저도 그 매스컴을 봤고요,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라서 그렇게 299세대로, 그러니까 당초 변경요구안이 수용됐다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대표들은 그것을 수용하는데 상인들은 전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숙제 같아요. 상인들은 전혀 개발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른 입장인데 이것 잘할 수 있는, 625번지마냥 또 취소형태 되는 그런 형태를 안 가지려면 나름대로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성희위원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 45쪽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방아골이 있고, 새동네 두 군데 유일하게 우리가 선택해서 했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골에

방아골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은 사업비가 한 25억원이고, 그 다음에 새동네는 한 40억원정도 됩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새동네가 20억원 약간 상회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노인정 신축은 별도예산을 잡아놓은 모양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네.

전체

전체이성희위원

얼마예요, 20억원? 제가 아는 기억은 한 34억원 중에 지중화사업 5억원해서 한 40억원 정도 예상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에서 어제 저희가 의회 끝나고 잠시 점심 먹으러가는 시기에 조경사업을 하더라고요, 새동네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공사

공사이성희위원

100% 다 만족스럽게 설계용역대로 하셨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공사하는 과정에 조경공사도 마찬가지고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하는 과정에 저희들하고 주민운영회의하고 계속 협의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가 일부 변경된 사항도 있고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을 약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보다는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100% 거의 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무리

마무리이성희위원

상황인데, 그러면 기존 여기말고 반대로 도봉산 내려가는데 중간에 노점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것을 못했잖아요. 그것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예산 다 반납하실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 예산은 당초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분, 못했던 부분에 남아있는 예산을 반납하기 어려워서 당초 계획에 없던 경로당회관 앞쪽에 도로포장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일부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기를 사준다든지 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쓸,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전용해도 가능합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중간에 변경을 몇 번 했습니다.

추가

추가이성희위원

변경을 해서 전용은 가능하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가능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집행내역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한 가지, 좋아요. 어차피 재생사업하면서 팀장님들, 담당자 오셨어요?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노점들하고 세입 분들하고 해서 도시계획팀장님, 담당자 고생 많이 하신 것 인정해요, 진짜 준비과정부터 이렇게. 이규종 팀장님이 고생하셨죠? 고생하신 것 인정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됐다고 보고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안골에서 올라오면 노란 실선을, 중앙선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 올라가는 데가 야간에, 안골에서 올라오다보면 언덕이기 때문에 액셀러레이터를 밟나 봐요. 그래서 자꾸만 잘못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자꾸만 보도블록을 올라타서 한 서너 건이 벌써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펜스를 쳐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 내용도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이미 경찰서에 점멸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문제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도봉경찰서에 협의공문을,

성희

이성희위원

점멸신호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보냈고요,

블록

보도블록이성희위원

해놓았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조경석으로 해서 말끔하게 타원형으로 만들어, 그리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잘못하면 차가, 밑에 쇼바가 낮은 차들은 문제가 상당히, 사고가 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갈라진데 거기가 중앙선을 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삼각형 형태로, 일단 임시로 아바콘을 갖다놨는데 거기를 무슨 공이라고 하나요,

아니, 볼라드 말고 일자로 돼 있는 이런 것으로 한다든지,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내역을 저희한테 주셔서 하고, 방아골 여기는 마무리 했습니까? 여기도 5월에 다 마무리 했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사업은 완전히 다 끝났고요, 마을회관 사용문제로 아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협의체 승인이 끝났고, 그 운영협의체를 통해서 마을회관 사용허가를 내줄 예정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새동네 들어오는 입구에도 보면 서울시가 했던 서울형 노점박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돼요? 그것을 주민들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저것을 왜 갖다놓았냐 이것이죠, 다 치우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노점관련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에서 잘 만들어놓은 동네를 노점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노점이 다시 들어오면 도시관리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우리는 만들어만 놓고 갑니다, 그것은 아니죠. 책임을 끝까지 져야죠. 그렇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부서간에 협의를,

론은

결론은이성희위원

국장님이 답을 주셔야 되겠네. 거기를 보면 지금 잘해 놨습니다. 그 동네를 보면 다들 아, 이제 뭔가 변화가 오는구나, 그런데 입구에 서울시가 규정해 놓은 노점틀이 하나 있더라니까요. 지금 벌써 두달째 있어요, 누구 하나 그것을 건드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답을 해 주셔야 되요. 도시계획과가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모든 그림을 다 망치면 되겠습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노점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임시 갖다놓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파악하세요. 만약에 하나 더 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도 노점상 연합회하고 어느 정도, 거기는 자기네들도 스스로, 우리가 이것마저 하면 자기네들 스스로 자폭한다는 것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합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주민대표들하고 노점 관계하고 해서 담당부서팀장님 잘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팀장님 잘하세요, 팀장님한테도 뭔가 주셔야 돼, 국장님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질수 있는 그래서 서로 믿고 의지해야지, 해놓고 과장님은 잘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동네 안골 공사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노점상이 한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같은 청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물러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조차도 상당히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는 부서라고 그래서 담당하는 실제 부서도 어려운데 계획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획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가자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이규정 팀장님과 이하 직원들이 매일 가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최소한도 이것만큼은 없애줘야 되겠다라고해서 중앙녹지대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없애버리고 그밑에 있는 것은 전혀 협의가 안되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냥 놔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잘 정비해 놓았는데 또 다시 발생하면 진짜 거리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끝까지 저희들이 순찰도 강화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힘이 부족하면 어차피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과하고 협의해서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보면 저희가 유일하게 마을만들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방아골하고 새동네 두군데 참여해서 선정을 했고 나름대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이상의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지 않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한가지 노점하고 관계했던 관계공무원들한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것에

그것에이성희위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관계부서직원들 칭찬을 해 주시든지 뭔가 다른 형태로 뭔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아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운영위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을 했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빠른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작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까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주민총회 결과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참여인원이 25명 정도 참여를 했어요, 주민총회라는 형태로 했는데 부족한 숫자인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것이 협동조합 형태로 가면 진입장벽이 더 생기지 않나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저는 협동조합 형태가 마을회관 운영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전반에 운영되는 것이죠, 맞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마을회관을 관리하면서 그 지역 일대에 자생적으로 관리하고 무슨 공동체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담당,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협동조합이라는 틀이 생기면 거기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것에 대한 어려운 장벽이 생기지 않나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장벽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성공여부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동의율이 좀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과 별개로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황도 사실 그런 우려때문이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 방아골은 협동조합 형태이고 새동네는 그런 형태는 아니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새동네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거기도 운영협의체를 구성을 할텐데요. 지금 추진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운영이 될 것같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운영협의체는 구성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방식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협동조합 방식이 될지는 이것이 방아골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것 운영협의체를 이분들이 협동조합형태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대로 운영협의체를 이어받을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지고도 그때 시하고 약간 뭐랄까, 의견차이가 있었거든요. 새동네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협동조합 형태가 될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인원이 더 보강된 운영협의체가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 하나는 협동조합 형태로 해 봤으니까 하나는 다른 형태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작 중이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는 한번 고민을 더해 보셔서 형태를 나누어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고요. 그러면 향후에 두 개의 방아골같은 경우, 새동네 같은 경우 구청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실 지금 앞으로 향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 주민들 운영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관의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시도 지금 현재는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지나고나면. 그러나 이것이 운영이 조금 어려워진다든가 하면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에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금전적인 내용이든 지원하는 내용은 아직은 없는 것이고요. 향후에 추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인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운영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아마 분명히 따로 요청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시일이 좀더 지나서 잘 된다고 그러면 더더욱 바랄 것이 없지만 잘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지어줬으니까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강철웅위원

것이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공동체사업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움직이면서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주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에도, 그리고 마을사업들도 이런 것을 자꾸 독려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끝났다고 손을 떼고 있으면 사실은 지속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계속 상호교류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방안이 서있는 것이 있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새동네하고 방아골은 일단 사용허가까지 나가면 운영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나

지도나강철웅위원

감독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방아골지역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형태로 가면 사회적경제 파트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하고 중복이 되거나 내지는 업무가 이관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많이 있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마을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마을사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거나 하면 그쪽으로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은 넘어갈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현재 아직까지는 이것이 사업만 마무리됐지 계속 진행중인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민재생사업으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넘어가는 수순으로 간다는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협의를 해서 같이, 그러니까 관련된 부서가 많은, 관련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부서에서 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어떻든 간에 그러면 어느 부서로 갈지 어떻게 될지 향후계획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시작했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용어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방안이 언제되든 그냥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015년에 추진해야 될 내용들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하시고 또 내용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새로

새로강철웅위원

시작할때에 기틀을 바로 하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유념하시고 꼭 좀 챙겨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셧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박진식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한두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했으니까요,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시계획과를 보니까 2014년도 예산에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체비지관리 지구단위계획수립 주거환경 재개발사업 추진 등에서 지금 아직 예산을 11월 현재까지 많이 쓰지 않고 앞으로 집행예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정으로.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도시관리계획에서 2,100만원 중에 736만5,000원 정도가 35%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 미사유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1회 개최예정이고 아직 개최되지 않아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감사자료에는 여기 요청한 대로 없고요.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의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식

박진식위원

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 도시관리계획의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보통 연간 통상적으로 많이 있을 때 6회도 있을 수 있고 2, 3번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는 게 그런 사안이 각 부서에서 의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유가

사유가박진식위원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각 부처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주택개발예정지구라든지 이런 공공사업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이미 도봉구에도 2007년도인가 그때 16군데 주택예정지구가 있다가 거의 취소가 됐죠?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발생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주택정비예정지구의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경기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재건축을 도봉구 내에서 별도로 지구단위로 묶어서 하기도 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많이 해제가 됐고 하기 때문에,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것들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미집행되는 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주택과와 중복이 되는데 도시계획과하고 중복이 되는 이야기지만 업무는 거기서 올라와야 우리가 해줄 것 아니에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올라와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줄었다면 제 이야기는 그 사유가 앞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예정으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도 거기에 맞는, 2015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전에 얼마 예산을 예정을 해서 1년에 6번, 7번 개최될 것을 계획해서 열었다면 지금은 사유가 많이 줄었으니까 횟수도 그만큼 줄여서 예산을 잡으면 오히려 여기에 걸맞은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틀리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예산은 꼭 외부로 보여지는 재개발, 재건축 큰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같은 것도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요구를 하고 반영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현재도 35% 정도가 남아있고 앞으로 올라와 있는 것 있나요? 도시계획 개최할 것이 12월달에 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한 건 정도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 건 정도 있으면 한 건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수당쪽이기 때문에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저는 예전에 비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되 지금 사유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6, 7번을 잡았더라면 두세 번을 줄여서라도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것만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꼭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그 숫자대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팀장님이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체비지 관련해서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300여만원 밖에 안 되지만 거의 안 썼더라고요, 이 돈을?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비지도 비슷한 그런 식으로 예측해서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는 예산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과장님 이미 체비지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면

시유지면박진식위원

예산자체를 있으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일부는 방학동 665-14, 617-2 같은데 아까 설명했던 이런 데는 시비지원으로 예산이 절감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를 체비지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측량이라든지 이런 관리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서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은 당시에 시의 입장에서는 체비지는 원래 매각을 전제로 관리하고 있어서 매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체비지는 대부분이 활용도가 높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서 시에서도 재산관리측면에서 매각을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특별하게 독려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매각을 추진해 봐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체비지는 관리가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임이

위임이박진식위원

되어 있는데 체비지 전수, 현재 팔리지 않는다면 체비지는 이미 다 나와있는 거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리지

팔리지박진식위원

않는다면 우리가 구태여 전수조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관리위임이 되어 있으면서 아시겠지만 대부료나 변상금 수입에 대부료 같은 경우는 50%, 변상금 40%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으로

수입으로박진식위원

잡는데 이 체비지 관리비용이라는 것이 측량이라든가, 이런 연말연시에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용이 잡혀진 것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수입이 50%가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는데 구태여 이것을 이미 이 목록에서 46번까지 있는데 46번이 팔리지 않는다면 변동이 없다면 구태여 전수조사를 예산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전수조사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이 매각신청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보통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되기 안에 측량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대부분 수수료입니다.

까도

아까도박진식위원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에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난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노란선만 갖고 있는데 이런 돈들이 이분들이 사지 않는다면 구태여 수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이 점유를 하고 점유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해도 이런 비용들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구태여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산이

예산이박진식위원

물론 291만3,000원입니다.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돈들도 거기에 비해서 96.4%가 불용이 된다라면 이것은 생각해 볼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적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고 그것이 불용이 다시 된다라면 그 예산은 구태여 그렇게 많은 예산을, 차라리 300만원 할 것을 150만원으로 줄여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쓰여진다면 더 증액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쓰이지 않고 불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도 보면 이것도 77.1%가 현재 집행이 미집행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기도 이유를 보면 각 부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안 신문공고 집행미사유예요. 아까 위에서 하는 것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같은 내용이죠? 같은 업무에서 이런 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문공고나 내야 될 사유도 줄어든다라는 얘기거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변경사유가 없을 때는 공고를 안 하는데 경미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비용식으로 전부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률이 높을 수 있고 많을 때는 전부 집행될 수도 있고,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을 예측을 잘 하셔서 쭉 해서 앞으로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를 한다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사업인데 이미 이것은 예정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나 그 다음사업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추진에서 여기도 62.8% 정도가 같은 신문에 공고를 내야 되지 않은 상황으로 미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많이 50%이상이 불용이 된다고 하면 다음년도 예산에서는 이만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각 부서 팀장님과 상의하셔서 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것으로만 할게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 인사, 소개)

근옥

이근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무 오래 하셨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마나

얼마나강신만위원

되셨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요?

전체요? 37년 됐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참 공직에 뼈를 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동안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텐데 그때 후배 공직자들한테 귀감될 수 있는 한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곧 가신다고 하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공무원은 조건이 없어야 되고 거래를 안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공개적으로 하고 비밀리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하여튼 후배 직원분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새겨듣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53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불법현수막 수거실적을 보면 단속을 하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혹시 봐주기 단속 때문, 아니면 인력이 모자란다든가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나쁘고 이래서 특히 건축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건축경기 분양에 있어서 그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여서 광고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미관에서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드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광고를 옛날보다 몇 배 많이 한다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계속 요새는 아침에 떼면 저녁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가

경기가강신만위원

불황이고 하다 보면 업자들 측에서는 경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전단지를 붙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불법을 해야 되는 그런 악어와 악어새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융통의 묘를 살려서 잘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유동광고물 과태료부과 현황에 보면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하고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와 부과건수 금액이 틀린데, 왜 그런지 어느 자료가 맞는건지 대답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자료는 모르나 행정감사자료가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거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자료가 조금씩 다르다고 이렇게,

타로

오타로강신만위원

보면 되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기준일이 좀 달라서요. 자료가 행감자료하고 기준일이 달라서 현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일이

기준일이강신만위원

달라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104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물량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10여년간 계속하다 보니까 그린파킹사업의 대상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 구가 계속 건설복지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서 계속 발굴해서 1등도 하고 2등도 했는데 갈수록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대상지 전체 단독주택을 조사해서 대상지 약1,200가구를 일일이 통지서를 보내고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성과를 올린 것은 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예산이 11억 정도하고 작년도 집행실적이 5억6,4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구비지출액이 있더라고요? 7:3정도인가요, 매칭사업이? 올해 지금까지 참여가구 및 예산집행현황 잔액을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담장 허물기 가구 수는 55가구에 주차면수는 103이고, 시비가 3억9,500만원, 우리 구는 1억6,900만원해서 7:3으로 해서 총 금액이 5억6,400만원입니다.

렇게

이렇게강신만위원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도 올해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한 10여년 이상 사업을 하다보니까 점점 감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과 올해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과다편성을 한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당시에는 시에서 구비편성 예산서를 복사해 오라고 그래서 그만큼 7:3이니까 3을 해 놓으면 7을 주겠다, 7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예산심의 때 시가 예산을 분배, 올해도 예산이 4/4분기에 각 구청별로 이렇게 맞춰서 했는데 그게 확정되어 내려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예산사항을 어느 정도 수정할 계획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제 생각은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각종 적치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1차 시정조치 이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제재 방법, 대책 이런 게 있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이번에는 조사했는데 세 건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정조치 안 하면, 할 때에 계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시정조치하면 어떠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시정조치를 하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물건을 치워라,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치우고 사진 찍어가지고,

니면

아니면강신만위원

어떠한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없고 대부분 다 이동가능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구조적인 것을 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동 가능하게 이렇게 변경하는 예가 많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 시 이렇게 매칭사업이지만 여하튼 잘 협조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질의했던 것이고요. 다음은 행감 자료 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유동광고물 철거용역업체를 보면 14년도 단가소유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유동광고물 정비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매년 똑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해서 약 900만원정도 증가해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왜 매번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구 예산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만 한번,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계약기법에 있어서 공개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로 하는 것과 수의로 하는 게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공개로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투명하게 가격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유동광고물은 25개중에 거의 금액이 정해져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5개 구에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원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의계약의 장점이 도봉구 지역을 일자리 창출도 하고 도봉구에 사는 사람, 도봉구에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수의계약의 범위가 1,999만9,999원까지만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애초에는 예산이 2,000만원이고 1,000만원은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성질이 달라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강신만 위원님이 질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3,000만원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왜 그리 안 했냐 이렇게 강변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10년간 이래 온 것은 그것을 예산 잡을 때 수의계약 하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관행이 쭉 이어와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2년간 도시디자인과장하면서 그 유동광고물 때문에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직원들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첫해는 어정쩡하다가 그냥 1월에 발령받아오니까 1월에 해서 그냥 지나가버렸고, 두 번째 해에는 그래도 법규에 맞춰서 했고, 그때도 의회에서 왜 2년간 똑같은 사람이 하느냐 이래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지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다음에는 기법을 좀 관리를 해가지고 공개의 장점과 수의의 장점을 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심의회를 열어서 하는 어떤 그런 기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고 또, 저희 직원들도 너무나 이 일 때문에 힘드니까 공개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런데 좋은 방안을 택해가지고, 그래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하면 도봉구 안에 있는 사람이 심사를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거기서 저번처럼 PPT해가지고 민간인, 주민들 불러서 점수매기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어떤 좋은 방안을, 안 그래도 좋은 방안을 많이 강구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도봉구에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봉구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2014년도 보니까 두승이엔씨라고 여기는 강북구에 있거든요, 그런데 도봉구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두승이엔씨가 도봉구에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그 시점에 강북구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강북구도 용역업체를 하나 차리고 도봉구도 또 하나 차렸습니다. 이 근자에 그것을 법인화 만들어서 합치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강신만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왜 강북구 사람한테 돈을 벌게 해줬냐, 논리에 안 맞지 않았냐 이런데 두승이엔씨는 강북구 업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도봉구에 살고 도봉구 업체고 직원들도 도봉에 살고,

신만

강신만위원

이엔씨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엔씨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봉에

도봉에강신만위원

있다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주소 여기에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과도기 때 강북구에 가서 업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강북구 일을 따겠다 그래서 했는데 도봉구에 있는 대표하고 개인적인 세금관계라든지 있어서 강북구에 옥외광고물 하나 더 설치를 했는데 중간에 다시 법인화가 돼가지고 도봉으로 다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나요? 두승이엔지하고 두승이엔씨는 한 집이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해에

올해에강신만위원

두승이엔씨, 두승이엔지 올 초인가요? 화재 난 것 혹시 아시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일요일에 출동했습니다.

인이

원인이강신만위원

뭐예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원인이 경찰 얘기로는 누전, 밝힐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 났다 이렇게 종결됐습니다.

요즘

요즘강신만위원

안전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을 핑계로 대서 하면 안 되겠지만 또 앞으로 이런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들어온다 하면 받아주실 것인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떠한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더라도 이것은 정말 초기에 화재진압을 하지 않았으면 거기가 전철이 다니는 바로 밑입니다. 음식점도 있고, 거기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큰 불로 번졌으면 우리 도봉구에 아니면 우리 구민이나 저쪽 의정부 쪽으로 가시는 쌍방향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물론 업체의 대표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는 안 돼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을 수의계약이니까 어떠한 점수라든가 이런 것을 줘가지고 해서, 제가 여기서 줘라 마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 날 일요일에 점포 문이 닫힌 상태에서 어떤 사정 때문에 불이 났는데 즉시 진화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업체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도봉역 지하가 지금 3년간 분쟁에 휩쓸려가지고 철도청과 상인들, 그게 12월 말일자로 정리가 돼가지고 하는, 철도청에도 정리가 돼가지고 지도감독이 강화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또 표에 보면 2013년도에는 2,900만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1,9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정도가 줄었어요, 건수는 비슷한데. 그런 이유는 왜 그런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차이가, 이것도 예년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용역단가계약하고 설계변경계약하고 어떤 게 우선이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우선이라는 게 무슨,

뒤에

뒤에강신만위원

보면 단가계약이 있잖아요. 단가계약을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설계변경계약을 먼저 하느냐,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단가를 정해서 계약을 맺어 1년간 그 단가를 유지한다고 그래서 단가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계약을 한 다음에 돈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계속 플래카드가 붙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2,000만원어치만 하면 본 계약이 완료되는데 올해는 4월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광고물을 많이 붙이다보니까 돈이 다 소진된 것이지요. 돈이 없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늘린 것이지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설계변경계약을 먼저 하느냐 그 질의예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금액만 늘어나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설계변경 시에 하고 그리고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그 단가계약 1,900얼마를 먼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는데

하는데강신만위원

그리고 나서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물론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구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2~3일 이내로 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단가계약을 먼저 하신다고 했어요, 수의계약을.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단가계약은 한 번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효력이 1년만 가는 것을 단가계약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사무 효율하고 일을 즉시 집행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돈이 소진되면, 그런데 일이 계속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성희

이성희위원

61페이지 보면 답을 빨리 그렇게 정해주면 편해요. 기존에 당초 금액인데 변경금액이 생겼으니까 수거 용역 설계변경을 시행했다, 왜 그랬느냐, 그렇잖아요. 그 집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당초 금액대로 계약을 맺었는데 다시 하는데 일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금액을 증액해서 계약을 맺었다 이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제가 표준계약서를 보니까요. 1,959만9,020원에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2014년 4월 24일날 했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63페이지에 보면 용역기간이 4월 26일부터 또 설계변경을 했어요, 두승이엔씨에서. 그러면 이것이 불과 이틀정도 차이인데, 그 계산을 못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900만원 돈을 준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61페이지의 것은 2013년도 것이고 63페이지는 2014년도이고 연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니고 별개으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계약기간이 있는데 또 올해 안에 설계변경을 해서 9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었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옥외고정광고물을 보면 그 밑에 2013년도 두승이엔지하고 2014년 삼안기획으로 바뀌었네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수의계약이면 어떤 입찰을 통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내가 좀 덜 받을게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옥외고정광고물은 이것은 성격상 아무나 할 수 있는, 유동광고물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옥외광고물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광고협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구에 옥외광고물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6개업체 밖에 안 됩니다, 78개 중에서. 이것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도 보험도 들어야 되고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구에 등록된 78개 중에 직원이 있는 데는 열몇군데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인사장으로 있는 업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협회로 줘가지고 급할때는 같이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유동광고물도 협회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생각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서초나 강남처럼 협회로 줘가지고 협회의 78명이 날짜를 정해가면서 한다든가 당번제로 한다든가 그런 기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런 기법이라든가, 많은 기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두승이엔지는 아직도 제가 의문이 많은 곳인데 하여튼 지역에서도 보면 저도 많이 제보를 받고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어떠한 인맥이라면 인맥, 어떠한 것에 의해서 한다, 그런 제보도 많이 받고 또 지역업계에서도 그렇게 과히 좋은 업체로 평은 나있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구에 있는 이러한 용역은 맡아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선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창동역 역사하부 문화공간사업이 다 종료가 된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종료가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종료가 된 이후에 창동역사 하부의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각과 협의를 거치고 구청장 결재를 맡아서 업무를 진짜 다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면 첫째 역사 밑의 하수구는 안전치수과, 도로부분은 도로과, 건물부분은 너른 마루는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거기 사회적기업은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그 밑에 노점상은 건설관리과, 자전거는 교통행정과 이렇게 해서, 이관을 안해 가지고 옛날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동, 서쪽을 제가 칼같이 이관해서 관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가지

여러가지강철웅위원

내용들을 내용에 맞게끔 다 이관이 되어 있고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문서 인수인계해서 다받고 보도는 숫자까지 인수인계 다 받아서 확실히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부

역사하부강철웅위원

문제는 그러면 그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디자인과에서 정리한 것으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저희 실제로 창동역사하부 부분이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실제로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이 워낙 복합적이고 고난도 업무이다 보니까 접시돌리기 1년 하다가 저희들이 맡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도 고생도 하고 청장님 축사 말씀에서도 황창오 없었으면 안된다, 그렇게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별로 혜택이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신 것은 여러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위원회 심의내역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창동역 2번출구 하부 문화공간 조성설계를 심의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철웅

강철웅위원

70페이지 보면 심의안건에 2014년도에 창동역 2번출구 하부문화공간 조성설계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심의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4년도에 하신 것이에요? 2014년도로 년도가 되어 있어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2014년도에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조건부 동의를 했다는 내용인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이 역사하부에 너른마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너른마루 집을 갖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과로 심의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내부구조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저것은 저렇게 고치면 좋겠다고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난 번 하부역사 관계된 것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서쪽 너른마루 부분을 심의한 것입니다. 안의 실내 인테리어하고 외관 인테리어를 심의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14년도에 추가로 했다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공사하기 전에 한 것입니다.

사가

공사가강철웅위원

언제 마무리됐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을 2014년도에 공사했는데 하기 전에 심의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마무리되기 전에 심의했다는 것인가요? 끝나고 한 심의가 아니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착공하기 전에 심의회를,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설계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정리를 하면 하부문화공간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너른마루를 설계하면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서측, 동측에 1차역사하부를 정비를 했지 않았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차 역사하부정비를 끝나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완전히 13년도에 끝나버렸고 14년도에 와서 동측의 주민들이 하도 서운하다고해서 서측은 잘하고 이쪽은 못했다고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그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 것이 너른마루입니다. 너른마루를 심의를 했다 이 소리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차하고 2차에 한 것으로 따지면 2차 때에 연초때 한 것이란 말이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충분히 됐고요, 84페이지에 보면 도시갤러리사업을 잘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지금 5개정도 추진현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록을 해 주셨는데 이외에 각부서별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통합적으로 가지고 내용들이 정리된 것이 있으신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명칭은 도시갤러리사업이지만 이것이 업무가지별로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의 일부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마을만들기에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도시갤러리라 명칭을 안붙이고 마을만들기란 명칭을 붙여가지고 유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갤러리사업으로 명칭을 붙여가지고 큰 금액을 한곳에만 하다보니까, 또 이 문화라는 것이 성과도 잘안나고 또 쌍문1동에 저희들은 과도기적으로 시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비판이 많았습니다. 왜 한곳에 그렇게 하느냐 비판도 많고 또 위원들도 그런 얘기해 가지고 아, 이것을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와 주민들의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영숙 위원님도 그런 얘기도 했고 여러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고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이사업을 쪼개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은 다 만족하고 다 좋다고 그러고 잘됐다고 해서 잘 끝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잘하고 있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만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다른 데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은 안되어 있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총괄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하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마을만들기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자치행정과의 돈을 가지고 하는 것과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에다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과에서 하는 것과 주택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하고 일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러부서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갈라져있습니다. 그 명칭이 다 다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한번 확인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갈라져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어디 것을 얘기하는데 부서에서 모르고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업무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도시디자인이기 때문에 한번 총괄적으로 상황이 어떤지는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갤러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형태가 시행되어서 어디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파악을,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 사업하는 종류수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합을 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수합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사업도 돈을 동사무소에다 줬습니다. 줘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으로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무슨 의도이신지는 이해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디자인과에서 도시에 대한 경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인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한번 현상황이 어떤지는 파악을 하고 그이후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는 것이 좋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과는 없어집니다. 도시갤러리 필요없다고 해서 과를 없애버립니다. 없어진 과에서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수도 많고 복잡합니다. 마을만들기 이것이 여러가지로 명칭을 변경해서 여러 가지,

철웅

강철웅위원

자치행정과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수합하는 게, 왜냐하면 동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과 각 과에서 파악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본위원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어떻든 도시디자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경관에 대한 부분을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봉구의 전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디자인과가 끗발이 안 세서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디자인 심의도 한 건밖에 없는데 실제로 도봉구에 1년 동안 일어나는 디자인은 심의하면 100건 정도 돼야 돼요. 심의 안 하면 다 징계 맞는데도 끗발이 없어서 그런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혼내고 싶었는데 혼 내자니 얼굴 붉히고 그래서 참고 있는데 언젠가는 위원님들이 법을 안 지키는 부서는 혼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그런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기 때문에 디자인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총괄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법령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들을 짚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진행되는 것 중 하나가, 이것은 제안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까지 도시디자인 정책이 경관개선 형태의 도시디자인 정책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조례에 의하면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하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해당되는 게 언제부터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수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강철웅위원

새로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5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올해까지 마감이고 새로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회는 더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요. 경관개선의 중심이 됐던 디자인사업이 이제는 청장님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범죄예방디자인이라든지, 무장애디자인 같은 기능중심의 디자인계획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경관개선중심의 디자인이 아니라 기능개선, 기능디자인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이나 약자들이 다니기에 편리하고 하는 형태의 디자인정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도에, 향후 5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세워졌으면 하는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꼭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획일적으로 경관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기능부서별로 기능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도시를 바꿔가는 그런 모델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강철웅위원

신규 5개년 계획세울 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시의 디자인본부 기구가 1/5 축소가 됐습니다. 시의 지금 한 5년간 일의 흐름을 보면 디자인의 주력이 디자인본부는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교육지원과로 교육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학교로. 학교로 하다보니까 시 교육지원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디자인한테 가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각 구로 뿌리고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50개 공약사업을 보면 내년에는 여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 여성정책과인가, 여성본부에서 여성에 관해서 여성을 두고 시설을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거기서 디자인본부에서 총괄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성에서 종합본부를 세워가지고 디자인본부 사람들을 보조로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4년간은 계획이 여성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그게 바로 기능을 강화하는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기능인데 디자인본부에서 안 하고 여성에서 해서 각 구로 문서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디자인본부는 전문적인, 보조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 구에서 어쨌든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여성이면 여성한테 특히 중심으로 시에서 한다고 하면 범죄와 특히나 무장애디자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시에서 지령이 내려오면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향후 디자인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황과장님 추진력 대단하죠. 다 인정한 부분이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82쪽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쌍문역 주변상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업무가 실제로 건설복지인데 이게 8:2이거든요. 2를 대면 8개를 가져오는 복지인데 우리 구가 매년마다 이 사업비를 덜 대가지고 타구보다 1/10 규모로 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이게 주민들의 욕심과 우리 정책이 많이 부딪히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지고 12월 10일 정도 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간판을 보면 노원구가 참 잘되어 있어요. 창동 쪽에는 건물은 오래돼 가지고 건물로 봤을 때는 오래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밤에 불을 켜면 간판이 빛이 나고 있더라고요. 쌍문역까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차이나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요. 제가 잘 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계속 진행되는데 지금은 8:2로 가는데 갈수록 7:3, 6:4, 5:5 지금 국가에서 국비는 못 대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우리 구의 5배 정도 있습니다. 5배 정도 되는데 아까 안타깝다는 얘기가 8:2, 9:1할 적에 많이 했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5:5로 하든지, 너희가 알아서 하든지 해서 자꾸 정책이 변화가 되니까 일이 더 어렵지 않겠냐,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게 들어갈 적에 많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2억할 적에 강남구는 30, 50억 해버렸어요, 국비 받아가지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내가 과장 와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예산투쟁해서 1억씩 늘리고 했는데 여건이 안 좋으니까 많이 못 늘리고 있는데,

사실

사실차명자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빛이 나는 동네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돈이 많으니까,

려운

어려운차명자위원

동네일수록 해야 되는 건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또 안타까운 게 대로변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차명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창동역 부분 참 지저분하거든요. 대로변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계속 가기는 가는데 비율이 조금씩 자치구에서 돈을 많이 내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니까 업무보고 115쪽에요. 지원보조금이 업소당 그러면 2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추진일정도 보면 2015년 1월, 2월 나와 있고 이대로 진행되는 거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에는

이번에는차명자위원

예산이 아직,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직도 예산 한푼도 안 나왔습니다.

비도

구비도차명자위원

책정된 것도 없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국비는 한전 돈입니다. 한전 돈인데 에너지절약을 한다고 해서 에너지절약 과목에 있는 돈을 갖다 쓰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니까 형광등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에너지절약이 있는데 하고 있는 건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국비받는 것이 한전에서 조사를 나오는데 LED로 바꾸는 것만 돈을 줍니다. 저희도 일일이 사진찍고 검사해 가지고 형광등에서,

기도

여기도차명자위원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죠? 다 무료예요? LED로 바꾼 간판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전부 다 무료로 하는데 250만원 주는 돈이 구청 돈이 2이고 국가와 시의 돈이 8이라는 뜻입니다.

비도

국비도차명자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구비, 시비로만 나와 있네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당초에는 국비를 안 준다해서 기초단체장들이 데모하다시피 무슨 소리냐, 올해도 처음에는 안 준다고 했다가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없으니까 어디 과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이 업무는 계획상으로는 도시계획과로 갑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도시계획과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다시

다시차명자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또 이것을 추진하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것만 맡아서 하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좋은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36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셨으니까 퇴직하면서도 모범이 되시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지 않겠나, 또 퇴직과 동시에 도시디자인과도 막을 내리는 것 같아요. 또 보면 옛날 체육진흥과가 문화체육과로 부활을 하고, 또 도시디자인이 앞으로 어떤 분이 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에 마지막 열정을 쏟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과장님이 돼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하시고요. 도봉구민으로 알고 있는데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타구로 쫓아내는데 끝까지 안 간다고 했어요. 이성희 위원 많이 보려고. 그때 갔으면 국장됐을 건데 안 가서 후회가 막급입니다, 도봉구를 너무 사랑해서.

하게

간단하게이성희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3쪽 제일 밑에 보면 최근 3년간 과태료부과실적대상건수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는 대동소이하고 있고 금액 차이는 좀 납니다. 부과건수가. 2012년에는 1억1,500 비슷한 건인데 2013년에는 2억5,000 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2013년에는 418건인데도 2억6,000이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 늘어난 것은,

수는

건수는이성희위원

비슷한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제가 돈 많고 힘센 사람을, 구청에 거부한 사람을 과태료 매겼습니다. 압력에 굴하지 않고 그래서 금액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573건에 1억1,500인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면적이 크면 면적에 따라서 매기는 거거든요. 면적이 크다든가 하면 금액이 많아집니다. 대규모적으로 크게 하는 사람은 금액이 많고 조그맣게 하는 사람은 적고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징수율도 2012년에는 61%, 2013년에는 53%인데 건수가 크니까 징수율도 줄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세니까 돈도 안 내더라고요, 끝까지 붙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다 압류해 버렸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2014년도 418건인데 그것은 10월31일 현재이면 저희가 징수율이나 건수나 보면 작년하고 비슷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돈이 더 늘어날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두승이엔지하고 두승이엔씨하고 이엔지와 이엔씨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로 같은 계열입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같은

같은이성희위원

계열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번 수의계약건을 다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두승이엔지는 도봉구청장의 옥외광고허가를 받은 업체이고 두승이엔씨는 강북구청장의 옥외광고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허가를 받았는데 도봉구청장 허가받은 쪽이 아까 6개나 7개, 칠십몇개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는데 그분들은 수의계약에 응찰을 안했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올해 한 겁니다.

쉽게

쉽게이성희위원

말해서 올해 한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올해.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63페이지 보면 정확한 결론을 안 내주셨어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용역 설계변경해서 최초에는 1,900만원인데 변경액 2,900, 1,000만원이 더 인상이 된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인상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정초에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물량과 금액을 늘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차, 2차로 한 겁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1차, 2차가 아니라 하나인데,

공사하는데 시멘트로 포장하려고 하다가 아스팔트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제가 다음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에 의하면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2,000만원까지밖에 안 돼요, 수의계약은. 부과세 10%. 그러면 2,200까지 가능한데 여기는 2,900만원이잖아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히 공개입찰을 해야죠. 이것 이유가 안 맞다는 얘기죠, 우리 자료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요. 우리가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어떻게 2,900인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과장님이 늘 주장했던,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2,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12월 달까지 다 쓰려고 했는데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많이 붙여가지고 10월 달에 돈이 다 소진돼서 일을 못하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물량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렇게 하면 최초에 1,959만9,000원으로 하고 다음에 추가로 설계비가 이렇게 와야 맞는 것이거든요, 서류상. 그렇잖아요. 서류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이라는 이런 형식이 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국장님이 자료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당사자라는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그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2,000만원 넘으면 당연히 공개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는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하는 것에 대한,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서류상 이렇게 온 것은 잘못됐다,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이재홍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전제조건이 2,000만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하다보니까 2,000만원 이하에서 계약된 금액가지고 연말까지 이런 계약물량을 하면서 공사금액으로 집행이 가능했어야 되는데, 물량이 많다보니까 10월 달쯤 가다보니까 이미 1,900만원이 소진이 돼 버린 상황이 돼 버렸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안다는 얘기죠.

재홍

이재홍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끝내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다시 수의계약 절차나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행정적인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업체에다 계속 이렇게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봤을 때, 저도 그런 답변을 얻고 싶은 것이에요, 왜? 2,000만원에 두승이엔씨에다 주었는데 없으면 10월에 하면 다른 업체에 또 줘야 되는데 이 업체한테 또 뭔가 해서 또 줘서 1,000만원을 더 주었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법률에 의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료상에는 이런, 그러니까 자료를 나눠줬으면 우리가 보기 편리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아쉽다, 과장님 그렇게 저희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000만원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서류상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들으려 한 것이에요. 계약에 대해서 2,000만원주고 나머지 1,000만원 10월에 했던 것 그 자료만 따로 따로 해서 만들어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쉬웠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 문서를 복사해서 드리면,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식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새로 만든 문서가 아니고 이것은 옛날에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니오

아니오이성희위원

, 2014년도 유동광고물 수거 용역 설계변경 시행을,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 10월에 결재 받은 문서를 갖다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변형을 가하지 않고 원본을 갖다가 제출을 한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알았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새로 만들었으면 이성희 위원님의 뜻에 맞게 하는데 원본을 제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디자인위원회 심의 안건 올해는 한 건밖에 없어서 한 건만 하셨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예산편성이 1/4로 줄었습니다. 계속 매년 줄어가지고, 그런데 요 근자에 제가 화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디자인 심의 안 하다가 또 와서 디자인 심의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디자인 심의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네들 주는 것만 디자인 심의해 달라 그러느냐, 다른 것도 다 하고 해야지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 알다시피, 그런데 이게 가다보면 어떤 건은 디자인 심의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어느 정도 잡아놓아야 되는데 돈이 옛날보다 1/4로 심의비가 잘려서 심의 2~3번 하면 없어질 돈만 예산편성하면 미래에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잘못하면 없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맨날 너무 많이 깎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디자인위원회 심의 위원인데 올해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인원은 정해져있고 인원을 A, B로 나눠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세 건인가는 서류로 그냥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겠지만 심의를 정식으로 열어서 해야 될 사안이 있고 그냥 서류로 해서 할 사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 정도는 심의를 열어서 해야 될 사항이었음에도 이렇게 한 게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디자인 심의위원회 개최하는데 예산을 그냥 3/4 삭감을 해 버리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한 번 열면 돈 다 없어져버려요, 24명이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저희가 내년 예산할 때 타 저기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지역 일이에요. 그런데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을 분명히 해야 함에도, 관련된 서류를 나중에 주세요. 도봉 남부역에 렌터카가 2개 있지요? 도봉1호선 남부역, 렌터카 업체 2개가 있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불법간판이라고 보나요? 한 열 몇 개가 야간에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것 왜 단속 안 하십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립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월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데 1월에 도봉시장하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행정조치를 여러 번하고 그랬는데, 그 행정조치내역이 이행강제금 500만원, 관업제한 8개 부서, 그 다음에 고발 이랬는데 고발해 놓았더니 우리 구에 와서 위에 윗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모가지 잘라버린다고 공갈치고 그래가지고, 공갈 안 쳤으면 그렇게 상황이 안 됐어요. 공갈치는 바람에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행정조치를 쭉 하고 확대간부에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공갈쳤어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전화도 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전쟁 벌이지 않고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가가지고 드디어 강제적인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매기고 그 다음에 관업제한해가지고 철도청장, 뭐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온다 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해보니까 참 협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직원들한테 우리 구청이나 경찰청이나 세월호의 해병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허탈해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 혼자 싸웠습니다. 그래도 계속 공갈치고 와서, 검찰에 고발했더니 경찰에서 4개월 그었습니다. 검찰에 넘어갔는데 검찰은 살아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법정 최고형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놀라서 기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12월 9일에 징역을 받을 것이냐,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냐, 검사가 그것 치우고 사진 찍어오면 잘 하겠다 그랬는데도 거기 가서도 또 그럽니다. 그래서 조치를 안 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 협력했으면 벌써 없어졌을 것인데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서는 증거가 없어서 얘기 못하는데 우리 과만 나가서 싸우고 전부 다 뒤에 빠져버리고 오히려 거기 가서 정보 알려주고 이런 어떤 그런 것에서 저도 분하긴 분했지만 다 사유가 있겠지 그러고, 그래서 싸우고 왔지만, 그런데 이번에 대집행을 제가 꼭 하고 나갈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타 부서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일언반구 한마디 해보셨어요? 그것은 안 하셨잖아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야간에는 그 간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봉1동하고 도봉2동하고 완전 관계가요, 그 전에 그게 없을 때는 그나마 볼 수가 있었는데 관계가 지금 완전히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렌터카사업을 간판하나만 하면 되지 규정해서, 열 몇 개씩 해서 밤에는 나이트클럽 같아요, 쫙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왜 안 하느냐? 도봉1동, 2동 지역주민들이 물론 120도 하고 뭐도 다 했다는데 1년 정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기간이. 그게 저희는 너무 아쉽다.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 부서 간에 어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 팀이나 관리하는 담당자가 저희 지역구인 저나 이은림 의원님한테 여기에 관해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은 저한테 물은 적도 한 번도 없지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똑같은 얘기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감시감독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없애야 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함에도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관련된 자료 일체를 다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한 번도 전화가 없으니까 오해를 가질 수도 있죠.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도 도봉1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도봉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도 몇 번 이렇게 그 문제로 회의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관에서 잘 하겠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제가 도봉1, 2동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문서까지 만들어 줘가지고 연명을 지어가지고 청와대로 내라 그랬더니 한다고 2달 동안 하다가 누구한테 가서 물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래서 연판장 만들어 가지고 보내라고 몇 번 동네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름은 실명 거론 안 하는데 내가 진정서까지 다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줘가지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도 넣고 경찰청 감찰에도 넣으라고 했다고요. 그 정도까지 노력했는데 이것 뭐 서류가지고 다니면서 도장찍어가지고 어디 가서 물어보고 누구압력 받았는지 가서 안 해 버리고 말이야. 또 누구한테 시켜놔도 안 하고, 또 시장에 가서 우리 과에서 울고 간 아줌마 있어요. 그 아줌마 보고도 그랬어요. 동네에 내가 지금 이렇게 112, 정부종합민원실 게시판에 글들이, 지금까지 한 행위들이 A4용지 한 장으로 해서 지금 120하고 다 올라가 있다고, 그 내용이 언제 고발하고 언제 하고 샅샅이 올라가 있다고, 나중에 정리를 한 번 하려고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그것을 갖다가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은 노력했으면 우리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질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는 한통속인줄 알지, 그럼.

끼리

부서끼리이성희위원

관리를 안 하셨다면서,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어떻게 와서 얘기했냐면 도봉구에 자기가 지인이 바글바글해서 너 모가지 자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자른다 이렇게까지 공갈치니까 다 한통속인줄 알고,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반대로 말을 바꾸면 저도 과장님하고 한통속인줄 알고 저도 말을 함부로 못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그 난리치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저것을 봐줄까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간부회의 자료까지 보고했습니다. 회의자료 보고한 이유가 협조하지 마라, 그 집에 밥 먹지 말고 돈 받지 말고 협조하지 말라고 3월에 간부회의 자료까지 냈다고,

성희

이성희위원

알았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수사의뢰를 해야 돼, 지금. 수사의뢰를 해서 어느 놈이 협조해 주는지 잡아내야 된다고.

지를

의지를이성희위원

가지고 하시고 그게 저도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는 자기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은 나는 가지고 있어라, 그 분들한테. 그 정도로 해주지고, 자진철거를 안 하면 이것은 제가 봐도 제2의 제3의 매스컴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기간이니까 서로 뭔가 잘해 보자, 과장님 마지막 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서로 감정적일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그간에 이루었던 과정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자료주면 또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절대

절대이성희위원

문제 안 생깁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공갈협박하기를, 그런데 제가 경찰서 갔다 오면 바로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갔다 오면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경찰서에서 알려주는 것인지 어디에서 알려주는지 그렇게 알고 또 직원들한테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인다고 하고 조폭시위한다 기타 등등 그래서 공무집행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그 정도로 공갈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 근래에 조금 기가 죽은 것 같더라고요. 초창기에는 6층에 와가지고 내가 구청장 만나보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고 올라갔다오니까 비서실 전화하니까 오지도 않고 16층 갔다 내려왔는지 내려와 가지고,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우리 직원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죠. 제가 2개월 지나서 만났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검찰청에 진정을 내든지 해서 구속을 시켜야지 내가 검찰까지 찾아가서 구속시켜달라고 그랬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게.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열변 다 하셨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열 안 내려고 그랬는데 이성희 위원님이 우리가 죽을 둥 살 둥 해가지고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제까지 3년 동안 그 사람한테 다 졌어요. 그 사람이 뭐냐 하면 도봉구청 직원 중에 자기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놈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한 것이에요,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보니까 진짜 이긴 사람이 없더라고요. 몇 번 하다가 두드려 맞고 어떻게 맞았는지, 백에 눌렸는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성희 위원님이 갑자기 염장 지르는데, 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일했는데 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위원님이 진짜 공무원사회를 파악하고 있는지 뭐 그냥 어떻게 정보파악에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나는

나는이성희위원

과장님하고 한통속인줄 알았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나는 위원님이 ABC하고 한통속인 것 아니냐, 연락도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간접적으로 짓누르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진식위원

나는 내 시간을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세요. 10분, 20분 내 시간 드릴게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억울한 것 없어요. 억울할 게 뭐 있어요.

밝힐

밝힐박진식위원

것은 밝히고 가셔야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억울하시면 밝힐 것은 밝히고 하실 말씀 하시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 열심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4대 때부터 과장님을 봐왔는데 과장님은 제가 지금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성과기금을 신청하는데 남들은 200~300만원 하는데 3억2,000만원 신청하더라고. 내가 성과기금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3억2,000만원을 보고 왜 이렇게 가져 왔어요. 그랬는데 그 기금이 많이 들어와야 2~300만원을 주는데 3억2,000만원을 달라고 와서 떼쓴 양반이에요. 내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 때 많이 줘서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하여튼 광주 사람이지만 수고 많으셨고요, 얼마 안 있으면 제2의 인생을 사시리라고 보는데 그 때도 지금 보다 더 멋있고 지금처럼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저는 여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저는 예산문제, 불용예산을 보니까 앞으로 계획은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으로 있지만 몇 개가 아직 예산을 받고 나서 쓰지 않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에서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47. 3%가 남았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이 예산은 12월까지 다 집행되는 예산인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덕릉로 간판 개선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간판 개선사업 하다가 어떻게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오기 전에 사업 자체를 취소시켜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균형을 맞춰서 일하자, 장사도 안 되는데 업주 주인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의 시책도 하고 이래서 업소주한테 되물었어요. 당신 이게 간판 3개 붙었는데 당신이 가장 좋은 것만 붙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것이에요. 불만 없게 한다고 해서 보니까 늦어졌는데 돈을 또 업주 주인들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률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민원 없이 잘 해결하려 그래서 했는데 어느 정도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주변의 민원을 경청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일이 밀렸는데 하여튼 12월 15일까지는 잘 집행 될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서 아직 여기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돈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아직 1억3,000만원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나갔더라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 검사를 받아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사는

공사는박진식위원

거의 끝났는데 최종검사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됐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버티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은 간판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서 창고에 있는데 간판을 붙일 때 하나하나 붙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았다가 2~3일내에 가서 집중적으로 붙여야 비용이 덜 들어가서, 전부 다 만들어놓고 집중적으로 붙이는 타이밍을 지금,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렇게 해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 모든 게 일괄적으로 다 끝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일 끝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이 불용이 될 텐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지금 106개 중에 9개가 반발해서 못하고 있고 97개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9개가 큰 게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다 잘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보니까 예산을 받아서 해놓고, 100% 11월 말 현재까지 못쓰고 있으니까 혹시 걱정이 돼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민·학·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갤러리사업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95% 됐는데, 돈은 동사무소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센터장이 자기 권한 내에 집행하라고 돈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거기서 100% 완료는 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돈 모자랄 것입니다.

가요

그런가요박진식위원

? 그럼 부족한 돈은 2015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넣으세요. 넣으면 우리 위원들이 연구해서 더 올려줄 수 있으면 해야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경관개선사업도 용역을 준 상태인데 결과가 안 나와서 안 되는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역을 준 상태인데 시에 가서 심의 받고 3~4번 받고 이러다보니까 용역비를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100% 집행됩니다. 성과 도서가 들어오면 돈이 100% 지급이 됩니다.

가요

그런가요박진식위원

? 저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린파킹에서 그린파킹을 1년이면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린파킹을 예산을 받으면 몇 년까지 그게 유지가 돼야 되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5년이요.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5년 전에, 예를 들어서 집을 받고 5년 전에 그 분이 팔고 가신다거나 이렇게 되도 그게 환수가 되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 사람이 5년간은 집을 매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린파킹이 만들어 놓은 것을 유지만 하면 승계가 되는 것인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신축은 상관 없습니다. 신축은 1년 있다가 신축해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린파킹 같은 것 예산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지키지 않아서 항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5년이내에 짓지 않으면,

번에

저번에박진식위원

보니까 4건인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린파킹을 해가지고 지도점검해서는 현장에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화분 놓고,

문을

대문을박진식위원

다시 재설치,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도

여기도박진식위원

보니까 주차장에 대문을 재설치한 것,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대문은 조그만 것,

떼기 좋은 것 간이대문을 설치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간이대문을 설치하면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열었다가,

진식

박진식위원

그린파킹은 이미 면적이 2미터, 5미터, 2. 5미터에 5미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이라도 설치하게 되면 자체가 주차장 기능을 못하죠. 그런 것 때문에 점검은 하셨더라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예산집행만큼 지금 도봉구 자체가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황창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열정 계속 봐야 되는데 못보는 것이 아쉽지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박진식 위원님 계속 보게 취직 좀 시켜주세요.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옷을 벗는 오늘까지 답변하시느라고 황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