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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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주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입니다. 먼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위원님 책자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9쪽입니다. 통장장학금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통·반장 설치조례 근거에 의해서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통장들한테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도 있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선 반장 아니고 통장들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통장은 근무하는 그 기간 내에 한 번을 줍니까? 두 번을 줄 수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장 장학금 줄 때마다 방침을 받거든요. 방침을 받으면 방침에 의해서 대상이 되면 두 번도 받을 수 있고 세 번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침은

방침은홍국표위원

또 받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습니다.

례가

조례가홍국표위원

있는데 구청장 방침을 따로 받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이나

규칙이나홍국표위원

이런 것으로 안 하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방침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인

세부적인홍국표위원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조례 밑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침 받는 이유는 뭡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도 있고,

국표

홍국표위원

시행규칙으로 하면 되지 방침은, 과장 답변이 구청장 방침을 따로 받는다는데 방침을 또 받습니까? 규칙도 있는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규칙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뭔 소리야, 규칙이 있는데 방침을 또 받는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고 무슨 이유 때문에 또 받느냐는 말이에요. 규칙이 있으면 규칙에 세세히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규칙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업무들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방침 중에서 복수를 둘 수 있다는 방침을 받았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복수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중복해서 통장 자녀에게 나간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지원이 됐는데 중복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질의하는 겁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중복해서 주지 말라는 근거가 또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방침을 받았으면, 방침에 그게 있었느냐? 이것을 질의 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방침이 있었냐?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씩 드리는데 줄 때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렇다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구청장 방침에 중복해서 줄 수 있다. 이것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방침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급할 때마다 저희들이 방침을 받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계획이네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홍국표위원

보면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만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무리

아무리홍국표위원

봐도 이것 계획이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해,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준다면 상반기만 적용되는 것이고 하반기에 준다면 하반기만 적용되는 겁니다. 통장님이 평생하시면서 한 번만 주라는 것이 아니고 방침에 근거하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받을 수도 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의

예산의홍국표위원

범위 내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받을 때 여기는 1년 안에 2014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선발 계획 심사를 보시면 최근 1년 안에는 저희가 줄 수 없다고 제한했지 않습니까? 제한 사항에만 걸리지 않으면 줄 수 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 안에만? 그럼 1년 안에 두 번 받을 순 없는 거죠. 당연히,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2014년 하반기 때부터 적용을 했고 상반기까지는 3년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왜 풀었냐. 2013년도 하반기 때 저희들이 12명을 대상 의뢰해서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3년으로 제한해서 그런데 한 명이 부족해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불용처리했고요. 2014년도 상반기 때 14명을 줘야 되는데 또 대상이 안 되서 12명밖에 못 드렸어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완화하자 해가지고 1년으로 제한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제한사유만 넘어가면 통장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없어요.

없죠

없죠홍국표위원

. 통장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또 문제는 통장 임기가 최대 6년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없습니다. 통장님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례도

조례도홍국표위원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해서

중복해서홍국표위원

받은 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013년도에 받았는데 1년 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받으신 통장이 2014년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한 분 계십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러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런 걸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례개정이나 이것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안에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두 분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2013년 상반기 창1동, 방학2동에서 통장하시는 분인데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입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조례개정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내년 상반기 때는 기간을 좀 연장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돈 주는 것 가지고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면 이 분들한테 그럴 것 같은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으면 그 두 분 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통장님들 장학금을 주는 것은 보상적인 차원이거든요. 통장님들 월 20만원밖에 안 드리는데 활동량하고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지급하는 부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하는

일하는홍국표위원

양 따지지 마세요. 지금 통장들은 편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적부 관리 안하죠? 고지서 전부다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죠. 적십자 회비 다 우편으로 보내요. 옛날에는 통장들이 다 했습니다. 지금은 일 1/3도 안돼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옛날에 비해서는 그럴 수 있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1/3도 안됩니다. 그건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러면 난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이은림위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조례 3조에 보시면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여기 부분에 보면 중복 수혜라는 게 있잖아요. 중복 수혜를 하게 되면요. 환수 조치하시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면서 이런 부분들 전부 확인을 합니다.

인을

확인을이은림위원

하셨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확인을 하고 만약에 중복 수혜자가 환수를 합니다.

료가

수업료가이은림위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수업료가 없는 분들은 지급을 안 하죠.

급을

지급을이은림위원

하셨던데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확인되면 이 분들은 저희들이,

에서

나라에서이은림위원

받으신 분들도 또 받아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것을

그것을이은림위원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당자 분께서 확인을 하셨어야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학교조회해요.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그걸로 저희가 증명을 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없다하면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은림

이은림위원

특목고등학교는 수업료가 없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없나요?

있는

있는이은림위원

곳이 있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있는 곳 있고 없는 곳 있어요.

원이

지원이이은림위원

되는 곳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장학금 이라는 게 학교운영비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주나요? 장학금에는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지원을 다 하셨더라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운영비까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선정은 이렇습니다.

마다

학교마다이은림위원

금액이 다 다르다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학교마다 금액이 다른데 보통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중에서 89만6,000원 기준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그게

그게이은림위원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게 반기 것을 드리는 거예요.

반기

반기이은림위원

것을 합치더라도 금액이 오버가 된다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위원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보상적인 성격이 강하다. 장학금이지만 그 분들이 통장으로서 적은수당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보상적으로 나라에서, 교육청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중복으로 그냥 통장님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중복으로는 드리지 않습니다.

을에

새마을에이은림위원

들어가면 다 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지금 지급이 됐다니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새마을도 저희가 작년에 환수조치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장학금을 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수조치 시켰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이나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저희 구청에 올라오지 않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중복이 있으면 안 드리고 없으면 드리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환수조치 시키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환수조치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환수조치의 목적이 아니라 담당자분이 확인을 제대로 안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지급기준일이 9월이에요. 9월에 주는데 9월 전에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은 당연히 저희가 지급해요. 그런데 나중에 10월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이러면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있어도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면서, 학교 장학금을 받았는데 또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부다 환수조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환수조치의 목적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규정이 있죠.

은림

이은림위원

이 조례에 보면 정말 두루뭉술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와 규칙에 보면 이것은 전부다, 구청장님 표창을 좀 많이 주셨더라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 분들한테 구청장님 표창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이 분들을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재산내역은 왜 없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 분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통장

통장이은림위원

자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산내역에 대해서도 전부 다 확인을 하시고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지금 보셨으니까 3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장학생 자격이 있습니다. 통장장학생 1년 이상 근무자라서 복지장학생, 유공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주거든요.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유공장학생, 통장들이 장학금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양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또, 사기 진작하는 차원에서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통장님도 장학금 말고 다른 부분도, 활동비 부분도 더 올려주었으면 좋겠고, 장학금 범위를 넓혀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부분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액이

금액이이은림위원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아니라 다음부터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이번 하반기 것 살펴서 그런 부분 있으면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지금 환수조치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조례를 개정하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할 것이 아니에요, 막무가내 조례 개정하시라고 하는데 지금 이 건 가지고,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을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장학금 제도가 아닌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돈의 문제거든요. 우리구가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드리고 싶지만 그런 부분 못하는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확인을 제대로 하고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통장자녀뿐만이 아니라 새마을자녀장학금 수혜자도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학교별로만 확인을 다 하셔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은림

이은림위원

안 하셨으니까 지급이 되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조회하는 과정에서 아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했다시피 과정에서 우리가 지급한 이후에 학교도 시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약간 시차 때문에 착오가 있을 뿐이지 원래는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발견되면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2014년 하반기 때 장학금 받으시면 저희가 학교에 다시 연락해서 혹시 국가장학금이나 민간장학금 받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정한 행정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홍국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있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을 받으려면 통장근속기간이 있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라는 조례 있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년 미만 통장들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유공장학생,

국표

홍국표위원

유공장학생 아닌데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대부분 통장님들이 장학금 제도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동으로 시달하면 동에서 동장님들이 유공이다, 복지장학생이다, 기타 특기장학생이 올라오는데 유공으로 올라온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큰 하자가 없으면 동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그대로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한, 유공장학생이라 하더라도 3~4개월 된 통장들한테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0년도에, 이것은 유공장학생 아닙니다. 2010년도 자료입니다. 10월 근무한 사람한테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재산세는 35만6,920원 내시는 분이고, 그러면 재산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35만원정도 내면. 그다음에 1년 1개월 되고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1년 조금 지났으니까, 사실 턱걸이인데 조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3개월 근무하신 분한테 2011년 상반기에, 이분은 재산세도 67만3,940원 내셨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분들이라든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2011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2011년. 그다음 2011년 하반기에 4개월 근무하신 분한테 냈단 말입니다. 아, 이것은 안 됐는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선발 안 했던 겁니다.

선발

선발홍국표위원

안 했는데 이런 분들도 추천이 올라오는데 이런 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이런 분들 아예 신청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제외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올라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례에 선발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적응하고, 또 복수로 사람이 많을 때는 연장자 위주로, 또 공로가 많으신 분 위주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가

나이가홍국표위원

많으면 고등학생이 있겠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장기근속하신 분들로,

국표

홍국표위원

딱 1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선발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유공장학생 얘기하시는데 유공장학생도 근거가 미흡해요. 그것도 1년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검토해야 되고, 사실 6개월 미만 되신 분도 유공장학생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지급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장 1년도 안 해봐 가지고 무슨 장학금을,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보상차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적합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다하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제대로 잘 됩니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 3,073만6,000원 2011년도에 2,144만1,600원 이게 장학금 예산편성기준입니다. 계속 2,144만1,600원씩 2001년도부터 변함없이 2013년도까지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서 쭉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귀농한 사람들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지방으로 귀농하신 분들한테까지 주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0년도에 문고에 근무하신 분이 순천으로 귀농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연도순으로 할게요. 또, 2010년도에 받으신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사퇴하신 분들도 계세요. 문고에 계신분이 하나 둘, 두 분. 그다음에 부녀회에 계신분이 하나 둘, 지도자에 계신분이 세분, 2010년도가 그렇습니다. 2011년도는 쌍문3동 해체됐는데도 거기를 주신 것 같은데, 쌍문3동이 해체 됐지요? 방학3동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해체 됐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사퇴하신 분한테도 주었어요, 지도자에서. 부녀회 하나, 지도자 하나, 문고 하나, 2012년도에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이 회원되시는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관내에 살면 됩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 됩니까? 도봉구에만 거주하면 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살거나, 사업장이 있는 데서 해당 동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 관내에 살면 됩니까? 그 동에 거주해야 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두 가지입니다.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으면,

장이

사업장이홍국표위원

없고, 문고에 계신분인데 타동으로 이사하신 분한테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문고에 계신 분인데 사퇴를 했는데 지급했고, 사퇴하신 분이 문고에서 둘입니다. 그리고 타동으로 이사 가신 분이 한 분이고, 2013년도에는 지도자 하나, 부녀회 하나, 부녀회가 둘이다. 이분들한테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2014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아예 이름이 없는 사람한테 지급이 됐어요. 2014년도입니다. 금년. 그다음에 부녀회에서 사퇴한 사람한테 했고, 지금 쌍문4동에 사시다가 방학3동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사업장 이런 건 없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마을지회하고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의 장학금은 지회에서 추천이 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큰 하자가 없으면 지급하고 있거든요. 2010년도부터 이분이 귀농했지만 새마을활동은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안 살지만 사업체나 연고를 가지고 새마을활동을,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업체 없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그쪽 지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새마을지회장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회장하고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례에

조례에홍국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이

지회장이홍국표위원

공석인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금 지회장님이 한 분이 오시긴 오셨어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장학금 지급하기 전에는 지회장이 없었거든요, 공석이었거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2년 공석이었는데 새마을부녀회장님께서 대행체제를 하셨어요. 그분이 추천을 해주신 것이지요. 그쪽에서요.

국표

홍국표위원

새마을부녀회장?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있잖아요, 구 협의회장이요. 연장자가 지회장을 대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분이 대행을 하셨지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등록금의 반을 주어도 되고, 일부를 주어도 되고 하는데 그렇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보상차원입니까? 새마을장학금이 보통 178만6,000원정도씩 나가거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액이

지급액이홍국표위원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기 대부분 보면 사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거든요. 그렇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나

공립이나홍국표위원

이런 곳이 많은데, 지급액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은 저희들이 반기를 주고 있는데 새마을 쪽은 1년치를 지금 주고 있어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고등학교 1년치 등록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보면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이 분들이 사퇴한 부분이라든지, 해체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꼭 좀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나가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나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새마을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새마을지회부터. 이 보조금을 주면 우리가 다 정산보고 내역도 다 받고 하는데 어떤 지침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지침 같은 것, 본 위원이 여기 지침도 이렇게 받아놓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하는 것 거기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반기에 1년에 2번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행정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이 정산을 받아서 관리감독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당 단체에 예산을 배정해주는데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과 소관 것은 지도감독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합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과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하십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는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2014년도에 지원한 겁니까? 8,650만원,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 지원한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3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올해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5년치를 달라 그랬는데 안 줘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전체 1억322만원을 새마을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년도는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12년도에는 1억86만원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만 8,650만원이죠. 보통 1억원 이상 다 주었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하고 2013년도 계속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받으셨죠. 똑 같이 받으셨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지침가지고 계시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16쪽, 사무국장이 상근이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주게 되어 있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관례적으로,

례적

관례적홍국표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상급기관의 지침하고 지급한 것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렇게만 답변해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마을지원육성법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보조금이홍국표위원

하도 예산이 많이 새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려보내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엉뚱한 데다 쓰니까. 사회단체에 내려가는 보조금이 많지만 이것 새는 예산이 많단 말입니다. 할 수 없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여기는 “할 수 없다”가 나와 있는데 여기 “다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홍국표위원

“다만”이 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세 번째 줄 “다만”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가용가능하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새마을지원육성법이 서울시 지침의 상위법에 있습니다. 저는 지원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예산이 딴 데로 많이 흘러갑니다.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사업에 대해서 주는 것이에요, 사업하라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적이

목적이홍국표위원

사업목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너무 벅차니까 민간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상하게 흘러가서 그런 것이에요. 사업하는데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리후생비니 지회업무차량 유지비, 하다 못해 공공요금까지 이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주라는 것이에요. 각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도 그렇고 바르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생활단체나 단체들을 지원해도 그 단체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가 4개 단체인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새마을단체가 왜 해체됩니까? 힘이 들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들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같이 서울시장이나 옛날에 내무부 있을 때 내무부장관 표창받으면 개인택시라도 하나씩 내주고 할 때는 새마을단체들 오려고 머리 싸맸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특혜가 있었잖아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특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지 사실 원 목적은 사업의 목적으로 써야 된다.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가지고 복리후생비, 어떻게 여기서 건강 검진비까지 다 줍니까?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연가보상비까지 주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자체비에서 주는 것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자체비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넣어주고 그래요. 공공요금도 보조금에서 넣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지금 새마을지회 방역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합니다.

방법

방역방법홍국표위원

어떻게 합니까? 연막소득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방역하게 유도했는데 지금 새마을에서 방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보조금 준 것 환수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정산할 때 환수할 예정입니다.

조금

보조금홍국표위원

600만원 줬죠? 환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뒤에 팀장은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라,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방역

방역홍국표위원

안합니다. 차 구석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쌍문1동에, 본 위원이 수시로 봐요. 인정하시죠. 보조금 환수하셔야 됩니다. 사업 안하는데 사업비 줄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전부다 엉터리야 방역활동 200명하는데 100만원 썼다. 식대비로, 이것 하지도 않고 밥 먹어, 방역차량 수리했다.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슨 수리를 해. 면허세, 자동차 보험 이런 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정합니다만 약품도 샀다는 것이에요. 약품 사는데 60만원, 연무하는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2013년 자료 보고 계신가요?

국표

홍국표위원

14년도 것 본 위원한테 준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보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받을 것이에요. 받아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3년도에 얼마 주었습니까, 방역예산? 본 위원이 5년치 달라는 것이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5년치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서, 자꾸 여기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던 소득문제 같은 것은 정산을 받으니까, 2014년도 보시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2013년도 것 안 가지고 계세요? 2013년도에는 정산내역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처리결과만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이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환수해야 되고,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환수해야 됩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또 이해해주셔야 할 부분이 새마을부터 바르게 단체들이 열악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서 이 분들을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사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2013년도에도 방역 안했어요. 이것이 2010년도부터 방역활동을 전혀 안한 것으로 압니다. 그 전에도 안 한 부분이 있지만 2010년도 이후에는 전혀 방역 안했습니다. 그냥 인정해 주었어요. 2014년도에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집행하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추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싶은데 단체들이 전부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혜택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녀장학금 혜택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예를이은림위원

들어서 통장분이 2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자녀분들이 졸업도 다 하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을 해주시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주실 건대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대안을 살펴주시고 새마을 쪽에서도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고문분이나 위원회분들이 아니라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주시고요. 공무원분들이 단체분들 대신 일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체분들이 해 오셔야지 공무원들이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추가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더 할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라든가 이런 데 차량 연료대로 나가고 아까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법이 있지만 임의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임의단체들도 이 지침에 의해서 줘야 되겠죠, 정확하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의

임의홍국표위원

단체들이 전부 통신비라든가 사무용품, 복지후생비까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임의단체들은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임의단체들 다 그렇게 쓰잖아요. 임의단체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써야 된다. 임의단체들 제대로 확인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려운

어려운홍국표위원

곳이 많은데 고엽제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특수임무전우회라든지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외압에 눌려서도 아마 제대로 “자료내 놓으시오.” 그러면 자료도 잘 안 주고 이런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가서 “돈 조금 주고 무슨 소리냐” 하면 사실 위축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지도를 정확히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저희 과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해당부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남전우회, 상이군경 이런 사람들은 전부 복지정책과로 사업계획서를 다 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사업계획서가 적절히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1차로 거릅니다. 그리고 저희과로 넘어오거든요. 저희과로 넘어오면 저희과에서 그것을 작년대비 또 하고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맞는지 설령 안 맞다 할지라도 단체에 대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수단체가 고엽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해서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나 행정지도도 해당부서에서 다하고요. 저희는 저희 소속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국표

홍국표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정동우회 지금 영수증 처리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본 위원도 현직 의원이고 그렇지만 전, 현직위원 전체가 의정동호회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고심해야 될 부분이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의정동우회 영수증 처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청도 안하고 하다보니까 의정동우회 사무실도 도봉구민회관에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배정할 때 이런 부분을 가급적 지킬 수 있도록,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통장자녀장학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통장자녀 장학금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적정 대상이 많지 않다보니까 일부 통장님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문제점을 동료 위원분들이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통반장 조직 운영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통장관할 세대수가 이번에 동별로 쭉 받아봤더니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한 동에 단독이 있는 곳도 있고 아파트가 있는 곳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창4동 같은 경우는 100%가 아파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통은 170가구인데 또 어느 통은 553 가구입니다.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3배, 4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통장님들 간에 관할하는 세대수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통의 세대수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이영숙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현재 도봉구에 반장님이 몇 명 계시는 거죠? 제가 받은 자료는 2,630명 가까이 되시네요. 그리고 137쪽 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2013·14년에서 매년반장 신규자 현황도 받아봤습니다. 올해도 122명 새로 신규자로 되셨는데 반장님들이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알겠는데 실은 반장님이 통별로 세대에 따라서 반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반장의 역할이 거의 미비해요. 한 반에 20내지 63가구를 구성해서 반 조정을 해놨는데 통장님을 도와서 말초 기능으로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약하다고 말씀을,

영숙

이영숙위원장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반상회를 운영한다거나 그래서 반장님들이 쭉 계시고 도와서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반상회 단 1건도 열리고 있지 않고요.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그렇다면 현재 반장님한테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만 따져봐도 설하고 추석 때 하는 보상품으로 1억3,650만원 그리고 반장님들에게 지역신문 다 보내지고 있습니다. 전체 100%의 반장님은 아니지만 그 예산이 2억1,800만원 정도 돼서 다 합치면 거의 4억 가까운 돈이 매년 반장님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대비 현재 우리 반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은 없다. 그래서 저는 반장제도를 백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반을 두는 것은 상관없지만 반드시 반장을 둬야 되는 무슨 상위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반장제도는 백지화를 해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창2동의 몇 개 동을 통 조정건에 대해서 반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못해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분통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 하고요. 반장의 역할은 제가 두 군데에서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 역할을 잘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반을 없애고 통을 쪼개서 더 세분화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통장님들이 더 열심히 지역현황을 잘 살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 생각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행안부나 이런 쪽, 지방자치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일단 반장 정리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 통반조직 관련한 조례에 근거하면 한 개통이 6개 반에서 12개 반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동별로 조사를 해 봤더니 평균 7개 반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을 한 10개 반이나 12개 반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10개 반으로 해도 반장님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1개 반이 20가구에서 60가구로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평균 40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만 숫자를 조정해도 반장수가 현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당연히 절감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행 있는 것에서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제 바람이라고 한다면 아예 전면 백지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동안 쭉 문제는 돼 왔었어도 저희가 제대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행을 안했던 건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통반장 조직운영에 대해서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통반이 조정이 되면 오히려 반을 좀 줄이고 통을 더 늘린다고 한다면 통장님들도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모든 통장님들이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 1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4년마다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때는 저희가 예산안에서도 선거 관련한 예산은 당연히 선관위하고 제대로 쓰여지고 법정 경비라고 생각해서 검토를 자세히 안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게 됐고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6·4지방 선거 때 보면 이렇게 홍보물 작업을 동에서 일주일 전인가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럴 때 선관위에서 각 동으로 내려옵니다.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정기준과 세대수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은 선관위에서 정해지고 일용임부 그냥 민간인이죠.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몇 명씩 할 건가는 동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각각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동에서 올린 것을 가지고 예산지급이 되는데 일용임부에 대해서는 8만1,440원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는 4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임부는 대체로 저희가 선거전에도 홍보물 하실 때 동을 방문해 보고하면 대부분 통장님들이 나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맞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그리고 일용임부의 임금은 모든 통장님의 개개인에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통장이 아니고 많은 분이 통장이지만 일용임부한테 드리게끔 그렇게,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일용임부안에 통장님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통장님이십니다. 그냥 공모를 해서 그런 분을 새롭게 뽑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관례상 지금까지는 대부분 통장님이 이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동은 모든 분을, 쌍문2동 같은 경우는 43분을 전부 일용임부로 쓰셨고 또 어느 동은 창1동·창5동은 0명이에요. 일용임부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공무원이 하셨어요. 이 편차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은 그 동의 특수성과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동은 통장님들이 일을 다 하셨어요. 일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0으로 되어 있고 그분들한테는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야 될 8만1,000원이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동은 통장님이 일을 하시고 다 지급이 되셨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통장님들 사이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불만들이 많으셨어요. 이번 6·4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통장님들이 일은 하셨는데 “자기는 한 번도 일용임부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전체 4개동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방학1동하고 창3동은 일용임부가 안 나오신 것 같고 그다음에 10명씩 있는 창1동하고 창4동은 10명씩인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일용임부 그게 통장님이든 아니시든 그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셨던 거예요.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됐는지 통장님들도 전혀 알지 못하셨고 그러다보니까 뭔가 투명하지 못한 듯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셨어요. 앞으로 4년 뒤인지 총선 때도 이렇게 하실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행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일용임부로 와서 일하시는 통장님들한테도 정확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할 건데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워낙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보면서 회원 수하고 사업내용대비 지원되는 금액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될까 하고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게 했고 그 중에서 제가 아는 단체들 같은 경우 사업을 열심히 하는 기관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운영비조로 관례적으로 많이 나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부터는 아까 더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행정을 수행할 때 관례와 목소리 이런 것만 가지고 기존에 진행됐던 부분을 이제는 과감히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시고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요. 자료 주신 것 중에 138쪽 공공시설개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쭉 보니까 동별 마을 커뮤니티 공간 현황과 관련해서는 13개 시설을 적어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실적을 보니까 전혀 없는 곳을 봤더니 도봉구 평생학습관과 마을북카페 씨앗플러스는 뒤에 실적이 없어서 이것은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런 건지 두 개 중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9쪽에 보니까 공공시설개방과 관련해서 쌍문1동하고 쌍문3동, 도봉1동의 대강당 이용건수는 매우 높았고, 구청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매우 높았고요. 시설별로 보면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어제 화두가 되기도 했던 마을예술창작소 창고부분은 거의 전 시설을 개방해서 상근인력 두 명있는 것에 비해서 많이 개방을 해서 물론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나름 지역을 위해서 개방된 것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이용 건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종합사회복지관도 지역에 3개와 노인복지관 1개가 있는데 제가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방아골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역을 위해서 많이 개방하고 있어서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개방도나 이런 것들이 꽤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을에서 공유공간을 개방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 않아요. 실제로 공공공간을 공유해서 쓸 수 있다. 라고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분만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래 근무를 해봤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개방하고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거리로 여기지 않고 계속 개방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적으로 저는 증빙이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지역편차나 동일한 조건에서 많이 개방되도록 하는 것들이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나 아니면 정말 개방을 해야 되는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방을 잘 안 해주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궁금한 것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가 이번 인센티브에 50점 만점으로 해서 저희구청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해당 시설에서만 사용하고 단체에서만 사용했는데 주민들한테 오픈하다보니까 긍정적으로 나오는 곳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홍보해서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계세요. 공공기관을 사용하실 때 보통 저녁에 만나시면 차 한 잔 마시고 저녁 먹고 이러시니까 저녁에는 식당쪽을 많이 가시고 낮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교양강좌나 집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말씀하셨던 행정적인 지원 인센티브부분 또 개방에 대한 홍보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맡겨진 숙제라 생각하고 저희과에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올해유기훈위원

노력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지침이라든가 내용들을 고려하셔서 수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주민에게는 그래서 좋은 공간일수록 지역에 공유공간으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존에 복지부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공간인데도 주민이 쓸 수 없고 행정을 위해서만 쓰는, 직원을 위해서만 쓰는 공간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투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닫친 사고만 가지고서는 절대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내용들 시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많이 고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나 지원을 해줘야만 확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써 담보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공공시설 개방관련해서 저도 본 자료에는 이용 건수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지만 현재 직능단체들,

내가

내가홍국표위원

한번,

영숙

이영숙위원장

아니, 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추가해서 공공시설, 직능단체나 기존에 교양강좌 하셨던 분들의 동아리 이런 게 여기 사실은 공공시설 개방이라고 해서 쭉 건수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일반주민들이 회의나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주민센터를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일정정도 비용을, 사용료를 내고서 이용을 하지요. 그래서 사용료를 내고 이용한 건수 그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거의 없습니다. 한 건, 뭐 두 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실제 우리 공공시설이 일반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개방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도 그때부터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고를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공공시설, 개방을 한다는 게 주민들에게 편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 주민이 굉장히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이것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지도나 어떤 지침 같은 것 이런 것,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열리면 사실 고유의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꽤 오래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제대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냐, 아니거든요. 회의에 본 위원도 참석해 보고 그러면 동 홍보나 관에서 얘기하는 얘기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토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토의가 안 돼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의를 하고 주민차치위원회를 열면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우리가 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솔직히 말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강좌가 인원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 야간까지도 개방하는 데도 있어요. 지방 같은 데는 야간 개방합니다. 시간 외 수당 다 주잖아요, 공무원들. 주민자치센터 회의기간이 관리가 안 된다, 지금 9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공무원 편의위주대로 가는 것이에요. 6시 땡 되면 가고, 와서 주민들 꼭 필요한 강좌라든지 이런 것 하면 그냥 딱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업무시간 외에는 좀 곤란합니다 하는 식으로다가. 그런데 그런 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부터 변화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본 위원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의 같은데 가보면 전혀 그런 것 논의가 안 돼요. 주민이 원하면 청사관리가 어렵습니다. 청사관리가 왜 어렵습니까?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받으려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정말 제대로 된 주민자치, 주민자치가 굉장히 좋은 건데 이상하게 정치화되고, 정치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정치 쪽에 줄을 서려고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각 동장들한테, 요즘 동장들 순찰일지 안 쓰지요? 동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달라고 했더니만 구청장 특명사항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동장 회의 때, 확대간부 회의 때. 동장들한테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나한테 전혀 안 주었거든요. 요즘 동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장들의 임무가 동에 순찰도 하고 뭐하고 한데, 순찰일지 같은 것 안 쓰니까 전혀 그런 것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구 차원에서 동장들이나 이런 걸 독려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하고, 활성화 되는 곳은 또 잘 돼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사업도 제대로 하고, 진짜 사업도 이치에 맞게끔 하고, 자치행정과 아니면 행정관리국 차원에서 동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워크숍 쭉 가서, 사실 워크숍 가서 제대로 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도 시켜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해서 워크숍 갑시다 해 가지고, 거기 가면 뭐해요. 밥 먹고 그러고 올 걸, 제대로 된 교육도 안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아니면 관계공무원들 동사무소 이런 부분 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야간개방도 해야지요.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 하고는 같은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진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야간강좌하는 곳이 별로 없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구청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적 감사하고요, 창5동을 예를 들면 창5동은 헬스를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그렇게 해야 돼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기타반, 악기반도 있고, 벨리댄스반도 있고, 야간에 9시까지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동이 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양강좌는 열면 열수록 적자예요, 강사비가 안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에요. 주부들도 마찬 가지예요. 에어로빅인가 그런 것 굉장히 하고 싶어도,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또 위원님 이런 것이 있어요.

녁에

저녁에이경숙위원

하는데 많아요, 요가도 하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래요, 외국의 교양강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사회에서 안하는 것들, 노인들 실버체육 같은 것이나 그다음에 그 나라 국악 이런 것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외부에서 하는 것을 하잖아요, 동사무소 활성화 되면 주변 그런 학원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5동 같은 경우 헬스장이 안 되니까 그 주변 헬스장 하나 놓고 다 죽었어요. 이런 부분도 실은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 개방되어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이나 지시하고, 자치위원장들 모임을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역량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 환경하고, 동장이나 주민자치 역량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 지적했던 부분을 더 권면해서 지역이 활성화 되고, 그 지역이 동에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유기훈위원

자료철 206페이지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도 대강 보고 기존 것도 봤더니 자원봉사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무보수성, 지속성, 공익성, 자발성 그것이 자원봉사의 특수성인데 기존에 내용을 보면 기업과 연결해서 펀드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성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협의회도 없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도 별도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님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봉구에 있는 자원봉사의 허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자체적인 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또 사회복지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함께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지원해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에 20년 넘게 있어봤지만 자원봉사센터와 기존에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하고는 별도로 간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문제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매우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이 부분에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할들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부분에 많은 비중을 갖기도 어렵고 이 부분에 많이 투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사업내용을 봤더니 자원봉사 자살 없는 모두의 행복에 답하다, 희망편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함께 하는 기업 자원봉사단 운영,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자원봉사 캠프활성화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허브역할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고 일반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연결해주시거나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신설도 하시고 함께하는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전체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예산이 1억2,000만원인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을 빼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1,500만원 가지고 자원봉사를 합니다. 전체 2012년 자원봉사 활동숫자가 4만5,000명이었고요. 10월에 10만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더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유기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자원봉사를 하나 묶어서 이 분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2012년 10월부터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네트워크 역할도 하고 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점 마크를 한다든지 특수학교에 가서 자원봉사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양성해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자원봉사에 대해서 바른 교육을 심어주고 올바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과장님 자치회관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60% 수강 이원이 안되면 폐강하기로 되어 있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공익사업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공익으로 봐야 되겠죠. 공익으로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자치회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립하는이태용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헬스 같은 경우는 자립이 되는 것이고요.

헬스

헬스이태용위원

빼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에어로빅, 요가 이런 부분들은 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60%라는 규정을 적용하면 수익이 나는 모델이에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번에도 현장에 가보니까 폐강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실 지역에 필요한 요구도 있고 수요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궁극적으로 동사무소 운영, 교양강좌 운영 이것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해놨지만 조례에 맞춰서 그 두 분이 협력해서 잘 운영하면 되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지키라고 하지만 여건상 60% 안 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것이고 너무 많은데 그만 해야 되겠다 하면 안 할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각 동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현장에서 판단은 달라요. 방금 전 동료 위원님 답변에 장애인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르신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규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화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헬스장 가지고 있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기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금을 계속 적립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 계층을 위한 또 소수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교양강좌 관련돼서 강사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 수입료 지원하는 부분, 강사료 보면 다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적자로 해서 운영을 못하는 데는 없어요. 창5동 예를 들면 영유아 프로그램 체육이 있어요. 10명이 오거든요 수익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이익 부분에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의 배려, 그 분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양강좌가 어떻게 보면 성인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린이 중심, 어린이 쪽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쪽 이은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같이 배려해서 포괄적으로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들한테 행정지도를 하고 권유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창5동 같은 경우 지적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에요. 일부니까 이것을 검토보다도 방침이라든지 지침을 내주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답변 안 하셨는데 자치회관에 기금 쌓여 가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창5동 동장하면서 그 돈 많이 썼거든요. 교양강좌 활용해서 많이 썼어요. 당연히 써야 되고 쌓아놓아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교양강좌나 자치회관이 유지보수 관련돼서 적정한 금액 이상이 축적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다하게 금액을 모아놓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료

강사료이태용위원

같은 경우는 인상이 됐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조례에 강사료가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책정했고 대부분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시간당 2만5,000원씩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도봉 1동 같은 경우는 2만6,000원 짜리도 있고 타구는 4만원도 있고 그래요. 일단 조례에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니까 이 선에서 움직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기금이 많이 쌓여 가는데 강사료 부분도 고민하시고 몇 년째 지적하는데 인상이 안 돼요. 수익모델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회로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해야 되는데 환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을 환원해야 되고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 어르신들, 장애인들 통틀어서 사회약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방침이나 지침을 내려서 60% 수강률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이 있는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 한번 고민 해 보세요. 또 하나는 통장 사모임이죠. 사모임 있는 거 아시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는 다 있을 겁니다. 사모임이라는 것은 특정한 동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봉구 전체,

봉구

도봉구이태용위원

전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통친회 모임이 있습니다.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런 모임 말고 예를 들어서 통장들 쭉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모임이 있으니 가입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을 아느냐 이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제가 창2동에 있을 때 사례를 드리면 남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몇 명이 모이고 그런 것은 봤습니다마는 도봉구 전체에서 통장님들이 사적으로 모이는 것은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봉구

도봉구이태용위원

전체에 걸쳐서 동마다 그런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태용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사실 그것 때문에 분란이 났어요. 그래서 서로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의무적으로 모임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월 2회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정식 동사무소에서 월례회의를 하는데 이것 빼놓고 나머지는 사모임이거든요. 사모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보다 동에 자유롭게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다

동마다이태용위원

처음 가입할 때 10만원, 20만원 요구를 한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강제성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통장들 상조회가 돼 있어요. 그 분들이 일정 근무하다가 그만두시면 퇴직금, 전별금도 주고 이랬거든요. 전입오신 분들한테 나름대로 가입비도 받고 또 어떤 데는 통장됐다고 밥 사라고 해서 밥도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각 동 분위기에 맞춰서 놔누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퇴직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받아본 건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상조회를 해요. 창1동 같으면 상조회를 해서 통장 그만두시면 상조회에서 일부분 돈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부분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교육할 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하면

왜냐하면이태용위원

보통 각 동에 30명 이상 통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 동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이면 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기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만원을 가입비로 받는다면 3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회비를 또 받습니다. 1만원, 2만원씩 그러면 회비 따로 받고 처음 통장됐을 때 20만원, 10만원씩 모아놓고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그만두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지금은 6년이기 때문에 자주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충당 못했을 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우리 관에서는 멀뚱히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관여를 안 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직원들도 부서에 보면 상조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조회 부분은 사람이 모인 곳은 어느 부분이든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통장상조회 건은, 글쎄요. 저희가 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게 통장님이 상조를 하면서 상조회 걷은 돈 가지고 그분들 놀러가기도 하시고 동에 찬조도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경사가 있으면 애경사로 쓰시고 그러는데 상조회까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과하다고,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 하신다. 그러고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제가 어떤 선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4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예요. 주민과의 만남, 대화 관련 자료 제가 서면으로 받았거든요. 우리 신년회할 때, 추가로 받은 자료예요. 신년회할 때 동마다 구청장님이 오고 신년회 할 때 거기서 주민과의 만남할 때 건의사항과 국장님이 동행합니까? 같이 누가 나오시죠? 구청장님하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일부 과장님들이 구청에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해당

해당이경숙위원

누구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민원이 예상되는 과장님들 같이 동행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걸 봤더니 예산이 동마다 한 48만원 정도 나가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46만원씩,

경숙

이경숙위원

네, 46만원씩 지급이 되고, 건의사항을 봤더니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1·4·5동만 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다 완료라고, 처리불가는 몇 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효율성 구청장님이 1월 1일 신년인사회하는 거 있죠? 구청에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거기도 한 1,000만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 주민이 모이게 하는 것하고 또 동마다 담당 부서를 대동하고 다녀서 취지는 좋았어요. 취지는 주민들이 민원을 받아서 좀 더 활동하시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가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전 공무원들이 쭈루루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받아서 효율적인 진행이 안 되고 처리결과도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만약에 창4동에 어떤 주민이 8번 마을버스를 주공17단지까지 연장을 해 달라 했는데 주공 8번 버스는 연장이 안됐어요. 그런데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최근에 119버스 노선이 창동역에서 녹천역까지 연장됨” 이 질문하고 완전히 다른 답이야. 이 분이 8번을 연장해 달라는 거지. 119번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 이런 식의 답변이라던가,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미혼 남녀 결혼 및 출산 장려 이벤트를 추진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완료”라고 했어요. 미혼남녀 연애학 특강을 한번 실시했어요. 그거 해 놓고는 이게 “완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리고 창동역 1, 2번 출구에 대한 민원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민자역사 건립 조속히 추진요망” 그리고 “완료”라고 또 했어요. 지금 추진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완료”라고 했어. “현장 답변 완료” 이렇게 하는 것이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진행사항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서 인식 변화가 중요하고 이렇게 하면 영원히 민원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완료라고 하면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현장에서 답변을 하든 민원사항을 관계부서 협의에 의해서 답변하든 답변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완료를 안 하면 계속 민자역사는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근데 사업을 완료해놓은 사업이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진하겠음.” 해야지 그걸 가지고 “완료”라고 하면 안 되죠.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답변을 완료했다는 얘기지, 그런 개념이에요. 사업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입니다.

변을

답변을이경숙위원

완료했다고 완료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답변은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답변을 못 하겠다. 했으면 민자역사라든가 미혼남녀 결혼 출산 자녀 이벤트를 해 달라 했으면 못한 거지, 연애특강 한번 했다고 이벤트를 한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다 “답변 완료”로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것을 보면 “장기 검토”가 있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완료라고 해야 돼. 답변을 일단 다했으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내지는 가능성 있는 사업은 장기 검토사항으로 되고 추진을 아예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가부간에 답변을 한 사항이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완료라고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은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을 왜 완료로 했느냐. 이런 지적이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이 다 완료된 부분들은 “완료” 그 다음에 진행중인 것은 “진행 중” 아니면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창동역 2번 출구 노점상 정비는 늘 나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답변완료”라고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계속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리가 됐으면 완료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거의 형식적인 답변과 또 내용도 보면 굳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민원처리가 2013년도에는 219개가 됐어요. 동별 접수사항은 다 달라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건의 사항이 147개인데 창1동 같은 경우에는 3개이고 1·4·5동은 제가 관심이 있는 동이니까 창5동은 7개, 내용도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형태를 다르게 하던지 신년회에 모든 직원들을 대동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단 구청에서 우리가 신년회를 또 하지 않습니까. 주민 전체를 모시고 그죠. 거기에 오신 분이나 동장님이 보셔서 알지만 동에서 신년회할 때 오시는 분 거의 중복됩니다. 그렇죠? 특별한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통장·반장·단체장들이 오시게 되고 그분들은 신년 인사회할 때 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신년회 인사에는 기관장, 단체장님이 많이 오시고 현장에서는 동에 활동하시는 분, 단체장 플러스 활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도, 작년에 소외계층들도 저희들이 초청해서 같이 만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구에서 신년 인사했을 때는 구의 대략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동으로 찾아가는 것은 동에서 현장의 민원을 접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거는

그거는이경숙위원

맞아요. 현장의 목소리 듣는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 듣는 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하시지만 또 목요데이트도 하시고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동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년회할 때 하는 개인적인 일보다는 큰 동네에 큰 틀을 동장님께서 몇 사람씩 정해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직원들하고 해서 몇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 더 많다. 실질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상항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또 접수가 됩니다. 그러고 또 통장님들과의 대화도 또 있으시고 이 각계각층에 촘촘하게 민원 접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중복된 민원접수도 굉장히 많고 해서 실질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좀 형식적이고 대중적인,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도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많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그런 효과를 누려야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그런 곳에 많이 치우쳐져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방향전환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처리 하나 아니면 서면으로 다 받아서 동장님이 일괄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내나 똑같은 형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주민과의 만남이 예전에는 동순방이었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주민과의 만남으로 바뀌었는데 예전 관선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또 예전에는 부구청장으로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인사도 않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풍습이 그렇잖아요. 신년회 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세배 드리고 인사드리고 그런 관례이잖아요. 주민과의 만남은 신년회에 찾아뵈면서 그 단체도 있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신년행사의 목적에 맞게 신년인사를 하면 되는데 민원처리까지 해서 직원들이 다 모시고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민원접수가 목적이라면 인사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주민과의 만남 때 그렇게 만나는 김에 두 가지 효과를 얻으시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들도 현장에 같이 있어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해 본 결과는 효과가 없다. 민원접수 사항이나 처리결과를 봐도 효과적이지 못하니 다른 방법으로 하시던지 형태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저는 사실은 주민과의 만남, 동마다 다니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이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신년이 되면 어른들께 세배 드리러 가기도 하고 가정방문해서 인사도 드리잖아요. 구청장님 입장에서 동네 어르신들 또 경로당 어르신들 일일이 찾아뵐 수 없으니까 이때 한꺼번에 인사드리면서, 그러면서 동네 혹시 어려운 분이 없느냐, 어려운 문제가 없느냐, 들으면서 민원처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렇게 봐주시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개선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할게요.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신년인사를 또 하시잖아,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에서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그분인데, 동에서 돌면 더 친밀하게 좀 더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취지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이 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단체장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많이 오시는데 동네 가면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도 오시고 또, 수급자분들도 오시고, 차상위분도 오시고, 통장들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년 되니까 동네 인사하러 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더 논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이러한 접수결과라든가, 형식적인 논리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주민한테 인사하는 그런 개선할 점을 제가 요구한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런 식의 민원접수는 서면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처리결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원접수 부분은 제가 동감하고요, 신년인사회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이경숙위원

줄이세요, 비 예산으로 하시든지, 한 동에 46만원씩 내려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괄적으로. 그리고 목요데이트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청장님이 다양한 걸 만나기 위해서 하는데 하여튼 효율성, 너무 보이기 위한 행정보다는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북카페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그 전에 175쪽에 주민자치위원, 차례대로 할게요.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물어보시니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를 동에서 구성하잖아요. 구성해서 그곳에서 적격자를, 대상자 되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것이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선정위원에서 그것을 하시는데 선정방법이 14개동 동일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조례 규정에 맞춰서 하게끔 해놓았거든요.

준이

기준이이경숙위원

없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아니, 기준이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이경숙위원

다 다르지요? 같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위원 숫자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대상도 다르지요? 심의위원 대상도.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통장하고이경숙위원

똑 같은 것인데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통장도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는데 14개동 심의기준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과 주택이 많은 지역의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기준점은 같아야 됩니다. 심의기준, 심사위원 기준이 동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별로 특성을 주기 위해서 동장한테 권한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권한인데,

통장

통장이경숙위원

뽑을 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심의위원들 맨날 심사기준이 동일하지 않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조례 규정이 맞으면, 조례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력성

탄력성이경숙위원

있게 자율성을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벗어나면 안 되고요, 조례 안에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경숙

이경숙위원

심의위원이 대개 중요해요. 심의위원이 동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심의위원은 동마다 기준점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의위원 대상. 심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심의위원 기준도 있긴 한데, 지금 바뀌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심의위원회 다르다니까요, 심의위원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들이 다를 수 있지요. 왜냐 하면,

마다

동마다이경숙위원

다르면 안 되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7명 미만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7명 미만은 좋아요, 좋은데 동장님이 심의위원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기준은 같아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A다, B다, C다, D다를, 그것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통장선정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가드라인이 좀 같아서, 지난번에 혼란을 많이 빚었거든요. 뽑을 때도 그렇고, 승복하지 않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글쎄,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생각하시는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가 주민자치위원,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지금 선정기준을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선정기준을 저하나 주세요. 선정기준하고, 통장 선정기준하고 2개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할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주민자치가 말 그대로 자치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정의 일환으로써 시키는 것만 하고, 자율성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어요. 선정기준 저를 주세요. 지금 동에 있는 25명이내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5명 미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자율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특히, 어느 동을 선정 못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회의진행도 못하세요. 알고 계시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진행을 못하다보니까 이 회의를 끌고 갈 수 없어요. 자율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봐요,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역량 그것 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의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치는데 특히 주민자치라면 스스로 동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부분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역량강화 관련된 부분들 현장방문도 시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회의진행을 못하신다니까요. 위원장이 회의진행 자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교육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2년 동안 다 그러지 못할 것이고,

음에

처음에이경숙위원

되면, 2년이 가 버리면 안 되고요, 처음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회의진행 기본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돼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되면,

어쩔

어쩔이경숙위원

수 없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다른 위원장들 같은 경우도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라고 동에서 가르쳐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동장들이 가르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새로 주민자치위원장 되신 분들을 저희들이 여기 불러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럴 것 같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해야 할 몫인데 동장님들이 동을 다 관할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커진 만큼 주민자치위원장 또한 거기에 할 수 있는 분이 선정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동장님이 잘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전부다 안 하려고 그런다, 주민자치위원장을 안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분이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회의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 활동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것을 접하게 되면 회의진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갑자기 장이 되면 정말 회의진행을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지만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회의할 때나 이런 부분 교육을 별도로 한번 하고 이건에서 한번,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위원장님 선정을 하실 때도 그 다음에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역할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올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이 일단 25명이나 되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중에서 한 분을 뽑는 건데, 그게 되지 않는 분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특히나 역할을 해서 모두가 역량을 가지시도록,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정말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구청에서 통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율을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주민이 자치를 해서 프로그램운영이나 동의 여러 가지 일을 주도적으로, 자기 동네의 문제를 끌고 나가야 되고, 아까 전에 개방의 문제도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개방을 하는 부분에 인센티브 줄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대적인 요구에, 우리가 주는 복지관이나, 그다음에는 위탁 준 업체, 어린이집도 좋고, 여러 가지가 앞으로 개방을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이런 책임 있는 교육을 오히려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개방을 하게끔 만든다거나 할 수 있는 걸로 방향을 설정해 준다거나, 다 우리가 위탁업체잖아요. 복지관이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에서 개방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소통이라는 것. 그다음 개방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하나의 과제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철학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역량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프로그램도 드리도록 하고, 방향설정을 잘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인에게 맡겨놓으니까 어떤 데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관리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공공기관 개방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적인 욕구가 됐어요.

어쩔

어쩔이경숙위원

수 없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흐름이 이렇게 가고, 또 해야 되고, 이 건에 대해서 담당직원들이 가서 얘기도 하고, 흐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그래요. 당연히 공공기관에 책임감 철학 가지고 해야 맞지요. 그런데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당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이 잘 개방되어서 주민들한테 소통의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위탁준 업체라든가 이런데 너무 관리를 안 하시는 것이에요, 담당부서에서 오히려. 그래서 위탁을 준만큼은 그만큼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위탁업체한테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담당부서가 일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위탁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특히나 도봉구에는 위탁업체가 너무 많아요.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우리 행정수행의 몇 %정도 차지할 정도로, 반은 안 되겠지만 몇 분의 몇을 차지할 정도의 위탁업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했다고 해서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관리국에서만 관리하는 위탁체만 해도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많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과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성가족과가 많겠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가 많고,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199페이지 보시면, 이 자료를 받기가 첫째 너무 힘이 드네요. 구 19개 사업이 5,200만원 되고, 시 공모사업 29개 사업이 있는데, 3억1,000만원이 시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이

결산이이경숙위원

제대로 됩니까? 시 공모사업은 어떻게 결산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사업 유형을 설명드릴게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올해 1억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더 올랐네요, 작년에 5,200만원이었는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1억4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과 유사한데, 사업 유형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구에서 직접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주민한테 시행하는 것 하나 있고요. 또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또, 세번째로 시에서 부서로 주어서 주민한테 가는 것 있습니다, 네 가지 또, 시에서 저희 과에 주는 게 있습니다.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유형이.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말씀해 보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직접 주민한테 주는 것 한 가지 있고요,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직접 주민한테 가는 것 두 가지고, 또 한 가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구한테 주는 것 있어요. 우리처럼 응모해 가지고, 지금 저희 과에, 세 가지.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부서로 주어가지고 부서에서 주민한테 주어요. 이 네 가지 유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개 사업은, 구 자체 19개 사업에 5,200만원 쓴 것은 저희 예산편성에서 쓴 사업이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100% 구비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5,200 쓰고, 지금 5,200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시의 공모사업은, 3억1,000만원은 시 자체 예산이 없고 우리 주민들이 공모해 가지고 이 예산을 따온 사업인 것이지요, 그렇게 됩니다. 예산이 크게요.

산은

결산은이경숙위원

어떻게 하셨냐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결산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고요, 올해 최종적인 것은 12월 사업 끝나고 나서 결산을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시 사업은 결산서가 안 나오던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시 사업 중에서 저희과가 수행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하고 나머지는 곧바로 주민들이 시로 결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 사업은 현황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을

마을이경숙위원

만들기 팀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하면 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결산한 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시에 공모해서 시에서 예산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산도 시에 직접합니다.

뭐가

뭐가이경숙위원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산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200쪽에 최문숙 외 2인 식신의 착한밥상, 엄마들이 자녀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학습 요리교실해서 360만원 받고 거의 다 누구 외 누구, 2인 제안에서 400만원을 받고 이렇게 쪼개서 오고 도봉N신문 같은 데는 1,360만원을 받고 신창 마을 외 이런 것은 3,900만원까지 시 사업을 받아요. 주로 개인이 서명희 외 2인 900만원 받았네요. 개인 몇 사람이 해서 할 경우에는 이 자료를 주실 때는 장소도 어디서 하는지 이렇게 주셔야지 이렇게 외 2인이, 어디서 하는지 몇 번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면, 또 자료를 요구했어요. 세부 자료가 시원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우리가 제대로 하자는 뜻이잖아요. 낭비 없이 그리고 이 사업이 연속성이 없으며 실제로 연속성이 되지 않은 사업이 너무 많아요. 연속성이 없으면 낭비입니다. 1회성으로 끝나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연속성 문제는 심의자체를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공모돼서 했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는 없지, 그렇지만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 사업이라고, 결산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시면 안되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마을만들기 팀이 있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저희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이 분들 교육을 시킵니다. 마을만들기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부분에서 철저히 쓰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회계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 2명 이렇게 된 것은 뭐냐하면 도봉구는 마을만들기를 5인 이상으로 해났어요. 5인 이상이 되면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게 해 놨고 시는 3명만 돼도 마을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외 2인 이런 것은 3명, 자격기준을 갖춰놓은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자격기준을 갖추는데 3명, 4명, 5명이 모여서 하더라도 그 사람 3명, 4명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주체가 돼서 동네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이 현황에서 볼 수가 없다니까. 착한밥상이라 하면 어디서 착한밥상 교육을 했는지 현장에 나가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충자료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보충자료가 답이 안 돼,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마을만들기는 특정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공간이 있으면 더 좋겠죠.

간이

공간이이경숙위원

없으면 가서 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셋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어머니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면 어느 학교에 그 다음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시간을 했다. 이런 것이 계획서에 나올 것 아니에요, 계획서도 안 주시네, 달라 그랬는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장소니 이런 부분은 보충 서면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달라고 그러면 추진실적이 뭡니까? 했던 당사자, 사업내용, 장소라든가, 전화번호 달라 그랬더니 전화번호는 지난번에 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멘토링 사업을 하시는 분이 2012년도인가요. 있었는데 그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멘토링 사업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 분이 천화를 처음에 받아서 끊어버렸어요. 전화해서 찾아 뵙겠다 하니까, 그다음에 하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몇인 외 서울시 사업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잘못하면 나눠져서 그들만의 잔치가 돼 버리면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소통을 하는 공간이라든가 영향을 미치라고 주는 것이잖아요. 잘못하면 계모임이나 모임단체로밖에 전락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구의원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동네에서 누가 일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디서 누가 뭘하는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장소를 주시면 우리가 가보기도 하고 해야지요.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장소는 마을만들기 구 것도 그렇고 시 것도 그렇고,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주세요, 저한테. 장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굳이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라는

장소라는이경숙위원

의미는 이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주셔야 된다니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충서류줄 때 저희가 주 활동지역을 보내드렸잖아요. 보조 자료에 들어갔어요.

있습니다, 주 활동 부분에,

유승숙 씨 같은 경우 창3동, 동네마실 같은 경우에 도봉1동 이렇게 지역을 저희가 드렸어요. 추가자료 요구하신 것, 긴 거, 처음에 자료를 이렇게 낸 것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추가 자료도 이렇게 주시면 안된다니까요. 추가자료 몇 번해서 받았는데 숲속 작은집 우현숙, 방학3동만 적혀 있어요. 제가 뭘 달라했느냐 하면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 분들이 제안했던 계획서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이 분들이 서울시에서 4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야, 그러면 심의해서 온 그 내용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기가 어렵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 분들이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냈으면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직접 시에 냈기 때문에 계획서가 없어요.

시에

서울시에이경숙위원

냈어도 우리구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도봉구 창3동 주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관리를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통해서 온 것도 있고 직접온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통해서 온 것은 갖고 계시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관리를 해요, 이 분들을.

서가

계획서가이경숙위원

있어야 관리를 하죠. 계획서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거야, 계획서를 갖고 안 계시니 관리가 안 돼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 사람들 네트워크니 사업에 대해서 방향지도 이런 부분은 하는데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받으세요이경숙위원

. 받으셔서 일단 도봉구에서 제안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29개 공모사업을 해서 3억1,000만원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받을 때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당선됐지만 도봉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 못해요. 우리가 동에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통해서 온 것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이 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시로 한 것은,

해서

통해서이경숙위원

한 것은 갖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달라는데도 못 받았다니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했는데 앞으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번째 온 자료도 제가 만족하지 않은 자료에요. 예를 들어서 구는 마을만들기가 4년 됐잖아요. 그리고 시는 3년 됐잖아요. 이제는 실험단계가 지나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온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아, 처음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꼼꼼히 예산이라든가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계획서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못하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 것까지 다 관리감독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자체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이 분들이 도봉구에서 마을활동가로 남아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 네트워크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현장답사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마을만들기 이 사업 48건이면 정말 많은 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 것까지 다 관리감독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신경써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주면 받을 수 있는데 안 준다 하면 받을 하등의 의무는 없는 거예요. 안준다면 어떻게 받을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왜 안 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관리감독 받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이것을 시에서 받아야지 그분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안줘요. 하급기관에서 자료 달라하면 쉽게 주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과장님 진짜 소리 높여야 되겠네. 잠깐만이요. 서울시 공모사업이잖아요.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받아 볼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안 줍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받아 볼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시에 가서 자료 달라고 하면 안줘요.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안 주는데, 왜 안 주는데, 이유가 뭔데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자기이경숙위원

일이라도,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내년부터는,

년이

내년이이경숙위원

아니라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것은 검증을 해야 돼,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감독권이 없어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을 도봉구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면 서울시라고 해서 도봉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안준다는 거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자기하고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는

안준다는이경숙위원

거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해도

요청해도이경숙위원

안준다는 거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청을

요청을이경숙위원

해보긴 했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요청하지 않았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요청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관례가 공무원 관례가 그렇습니다.

니지

아니지이경숙위원

관례라고 얘기하지 말고 요청을 해보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한번 해볼게요.

경숙

이경숙위원

안 했죠, 요청을.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안 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안 했으면 안 준다고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행정 경험상 안 준다. 그 얘기죠.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경험도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29개 공모사업을 했어요. 지금 요구도 안하셨어요. 그런데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요구를 해 보시고 안 준다면 그러면 그 때 다시 다른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렇기

그렇기이경숙위원

때문에 관리감독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9개 사업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나갔는데 계획서를 갖고 계셔는 될 것 아니에요. 시의 일이라고 다 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통해서 오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시 사업이 구를 통해서 오는 사업도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죠.

잠깐

잠깐이경숙위원

다시 물을게요. 시 29개 공모사업 중에서 구를 통해서 온 것은 몇 개입니다, 사업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2개에요. 저희과 통해서 하는 것이 2개고요.

과가

과가이경숙위원

아니라 총괄 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구를 통해서 지원받은 금액 몇 개 사업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16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9개 중에는 16개가 과를 통해서 온 것이잖아요. 16개 사업에 그것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세요

주세요이경숙위원

. 지금 가져오세요. 그리고 16개는 통해서 온 것이고, 사업예산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직접 한 것이잖아요. 직접한 것은 안 갖고 계시고, 직접한 것도 받으시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내년부터는 시에서 전산오픈을 합니다. 누구나 열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 의원분들이 문제제기를 지난번 구정질문에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2012년부터 600억원이나 썼어요, 마을만들기 사업 전체에서. 그래서 차라리 보조금으로 내려주면 어떨까 시에서 컨트롤도 안 되고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못하세요. 그리고 관리도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 사람이 모이고 다섯 사람이 모이면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지원해주니까 곗돈 보조해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세요. 그런 문제점을 제가 계속 관심을 가졌고 보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 됐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었던 건데 우리 홈페이지에 떴었는데 2,000만원을 공모받아서 5명이 모이면 5만원씩 준다고 공모를 해서 물어보니, 도봉 마을넷에서 사업을 2,000만원을 땄었어요. 2,000만원을 따서 인터넷에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5명씩 신청을 하면 7만원인가 준다고 했나? 하여튼 홈피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다가 그걸 내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누구나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예산을 적게 줘서 잘 써야 된다는 게 질문 요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알고 계시고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아까 곗돈 말씀하신 것 분명히 제가 정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곗돈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지금 사업이 나오면 인건비를 한 푼도 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로 나가야 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로 나가는데 인건비는 지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곗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곗돈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곗돈으로 생각하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했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만들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정산할 때 전부다 뱉어내야 됩니다.

난번

지난번이경숙위원

자료를 제가 찾아야 되는데 그때 권수복 주임님이 있을 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었어요. 도봉마을넷에서 사업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 다시 공모를 또 한 거예요. 재 공모를 한 거야. 서울시 사업을 받았어요. 2,000만원인가 받아서 도봉구에 재 공모를 한 사업이에요. 그렇게 공모하는 사업내용이 주민이 5명이 모이면 얼마를 준다고 누구나 했다니까 조건에 그래서 그것만 보면 5명씩 모여서 가면 누구나 돈을 주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것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나 질문을 했죠. 당연히 곗돈 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그 곗돈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5명이 모이면 얼마든지 많잖아요.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적어도 도봉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 이런 식의 오해를 살 정도로 하면 안 된다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했었다. 그렇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취지는 그럴 거예요.

경숙

이경숙위원

또, 그것도 잘못된 것이 서울시 사업비를 2,000만원 땄어요. 그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서울시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모를 받아 또 재 공모를 한다. 이 사업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을 과장님이 저를 줬어요. 땄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할 사업을 평가를 해서 그 사업수행을 제가 돼요. 그런데 내가 또 그 사업을 공모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런 것도 있어요. 사업을 신청할 때 2,000만원이라는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해서 했는데 그 사업 계획서상에 내가 다시 주민들에게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했지 그냥 그거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울시

서울시이경숙위원

공모사업이라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의 목적과 관리감독이 안 되고 밑에 내려갔을 때는 다른 내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려에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 도봉구 홈페이지에만 안 떴어도 그렇게 제가 질문 하진 않았고, 지금도 이런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공식적인 사이트에 떴기 때문에 도봉구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던 거니까 제 취지는 아시겠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서울시 사업과 도봉구 사업이 다 500만원 미만이에요.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마을에서 하기 싫은 일들을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00만원, 300만원 이것 가지고 양심을 속여가면서 사업을 하고 동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감사장이잖아요. 좋은 것을 말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지적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300만원, 500만원 큰 돈이죠. 서울시의 돈이든 구의 돈이든 어쨌든 그 돈이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잘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의로, 아까 말씀하신 좋은 일을 하러 온 사람이 피해를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을 그러면 시하고 상의를 할게요. 시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핸드링해서 마을사업이 예산이나 사업에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근데 연구도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만약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형태가 다양해요. 어제 심의했던 마을창작소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창고도 그런 류의 하나에요. 예술창작소도 그렇고 아파트 사는 마을 커뮤니티 사업도 마을만들기 사업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마을만들기 사업이고, 구에서 하는 이 사업도 마을만들기 사업이에요. 또, 동사무소에서 하는 동장님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거기도 마을만들기 사업 또 주잖아요. 벼룩시장이니 뭐니 해서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 관에서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 또 단체가 하는 거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 혼란이 있고 사실 예산 이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해서 마을에 일을 하겠지 하면 다 넘어가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무 부서에서도 마을만들기팀을 만들 정도로 여기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만들기팀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철저한 그런 것을 확인해서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낫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시사업과 구사업을 구분 못합니다. 아파트 공동체 사업에서도 시비 다 받아서 해도 구청장님 다 오세요. 오셔가지고 인사 다하고 구청장님이 오시면 다 구사업이라고 보지 시사업이라고 시에서 내려준 돈이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아무도 없으세요. 여기에도 아마 구청장님이 수없이 가셨을 거예요. 이런 사업하실 때 관심도 많고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시 사업이든 구 사업이든 구분을 안하시니까 도봉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구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사업 계획서 결산, 결산서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 계획서가 있고 결산을 봐야 그 돈이 잘 쓰여졌는지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시대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주시고, 여기에 연결해서 141쪽 관내 북 카페 운영현황, 찾으셨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찾았습니다.

봉구

도봉구이경숙위원

북 카페 현황은 6개이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개 다 예산 지원을 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예산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행복한 이야기 자료에 보면 매출액이 나오고 지출액이 나오고 너른마루 창동역 1번 출구, 2번 출구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것을

이것을이경숙위원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매출이 쭉쭉 나와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1억2,618만1,000원, 2014년 1억2,600만원이고 지출이 1억2,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왜 적립금이 600만원입니까? 144만9,000원일 텐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144만9,000원인데 2013년도에 수입이 460만원이 났어요. 합쳐가지고 605만원 정도의 누적 잔액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이렇게 자료 주시면 안 되잖아요. 자료로 봐서는 누적 금액이라는 것도 없고, 그러면 2013년도에 누적 금액이 나왔어야 되지요. 이렇게 주면 마치 2014년도 매출액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너른마루는 200만원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특히 행복한 이야기와 너른마루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짜로 줬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저 지금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무관리 민간위탁조례 근거 지금 주세요. 위탁 조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조에 의해서 주신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탁에 대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위탁심의를 하는 것이지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탁을 줬고, 위탁을 준 부분에서 이런 게 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법적근거를 설명하시라 하니까 민간 위탁조례에 의해서 줬다 하셨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위탁이나 심위를 제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나 심의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행복한 이야는 심의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 공모를 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서 도시디자인과에 경관사업 있었잖아요.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위탁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너른마루는 제가 알기로 공개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한

행복한이경숙위원

이야기에 얼마가 들어간지 아세요. 총금액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전체금액은 저희 것밖에 모릅니다. 7,500만원인데 경관사업이 얼마 들어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면

모르시면이경숙위원

안 되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말씀하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요. 행복한 이야기는 공모해 가지고 서울에서 확정이 되니까 그 돈하고 도시디자인과의 경관사업과 연계해서 들어간 거고요.

어간

들어간이경숙위원

경위는 알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짜로 준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탁이 된 거죠. 공모해서 확정이 된 거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공모해서 위탁받은 것은 맞는데 이 장소에 대해서 공짜로 준 것에 대해서 성립하느냐는 말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 지역을 쓰겠다고 공모를 해서 그 지역을 쓰겠다고 확정이 된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땅이 아니고 시 땅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근거 서류를 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공짜가 아니고요. 우리 행정목적을 위해서 위탁을 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비까지 줘야 돼요. 복지관 운영비 주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한 푼도 안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보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목적을 위해서 이걸 준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공익의 한 부분이죠.

익의

공익의이경숙위원

한 부분이 이것 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굿윌 스토어도 공익의 목적인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어디요?

굿윌

굿윌이경숙위원

스토어 커피 전문점도 있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 예산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굿윌

굿윌이경숙위원

스토어는 어쨌든 받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임대를 저희한테 받죠.

대를

임대를이경숙위원

받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렇게 임대료를 안줄 경우에는 법적근거 서류로 주세요. 여기서 논란할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법적근거를 서류로 가져오시고요. 무상으로 준 법적근거를 서류로 가져오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15조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것 동의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탁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가 영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영리도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교양프로그램도 돌리고 있잖아요.

그램

프로그램이경숙위원

돌리는 것도 다음에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이야기할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꼭 영리로 볼 것은 아니에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수입 사업은 영리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비영리 법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과장님 돈을 받고 파는 건 영리라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맞죠. 비영리사업이라 할지라도 수입사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는

그거는이경숙위원

맞는데 영리와 비영리를 혼동하려고 하시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15조에 보면요. 우리복지관 위탁에 돈을 주고 있어요. 노인복지관도 돈을 줘야 되는데 운영비를 저희가 하나도 안주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운영비 왜 안줘요, 주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안 주는데 저렇게 하고 있으니 오히려 박수쳐줘야 될 일이에요.

수칠

박수칠이경숙위원

일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우리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 하나도 안주고 인건비 하나도 안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라고

뭐라고이경숙위원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것은 자료를 주셔야 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이야기는 서울시에 공모를 했어요. 이 지역에 하겠다. 그래서 확정이 된 거예요.

비가

구비가이경숙위원

들어갔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구비는 안 들어갔어요.

구비

구비이경숙위원

들어갔습니다. 경관사업 들어갔을 거야.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경관사업은 저희과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받아오세요. 구비 들어갔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위탁했던 부분에만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님이 보실 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공고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가 공짜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그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면 다 공짜로 줘야 되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생협에서 여기를 쓰겠다고 공모를 했어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서 쓰겠다고 그러면 도봉구는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서울시 땅이잖아요. 여기가 공모해 가지고 당연히,

울시

서울시이경숙위원

땅이라서 공짜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그 지역에 카페하겠다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마을창고 어제 했는데 거기도 서울시 사업이야. 거기도 서울시 사업이라고 도봉구에서 공짜로 준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도봉구 땅인데 왜 공짜로 줬을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더 논란을 해 봤자 여기서 끝나지도 않고 근거에 의해서 제가 따지면 되고요. 법적 근거에 공짜로 준 거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다. 어쨌든 비영리단체잖아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시겠다. 하는 것도 사실이고 약정서 쓴 것도 있어요. 여기 우리가 구하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 약정서 써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보면 행복한 이야기가 협약서를 썼어요. 2013년 6월 13일부터 2016년 6월 12일까지 우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카페 관리도 매 회계연도에서 구청장한테 북카페 운영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카페 운영관리 계획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 기타 개선사항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가지고 운영계획을 여기서 협의를 했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운영주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 전년도 위 위탁사항 운영실적을 작성해서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하는데 작년에 회계연도 수탁 실적 갖고 계십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분기별로 받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작년에 460만원 누적 흑자 났던 부분,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자료 달라 그러니까 왜 못주세요. 받아서 줘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팀장님? 제가 결산 넣은 것 좀 달라 그랬더니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올해 것은 안 왔어요.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것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이것이 2013년 6월에 했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올 6월까지 한 게 한 분기가 1년이 된 것이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 것은 있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작년 것은 결산 나올 수도,

라고

달라고이경숙위원

했으면 작년 것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받아서 줘야 된다고 해서 받고 있지 않다고 제가 생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수익금의 처리가 나와요, 10조에 보면. 협약서에 보면 운영주체는 본 협약에 따라서 북카페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운영 수입이 발생할 경우 그 수입의 지출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커피 등 판매 재료비, 2. 시설관리 공과금 및 유지관리 비용. 3. 인건비. 4. 도서구입비. 5.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비. 6. 기타 도봉구 마을 만들기 공동체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비. 제1항 제6호에 의한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한다. 쭉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수입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그런데 수입금도 지금 너무나 적게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금 144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총 수입금이 얼마입니까? 1억2,500이잖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1억2,500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84만7,000원도 받았어요. 이자해 가지고 1억2,618만1,000원을 받았는데 지출을 보니까 지출이 또 1억2,473만1,000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 지금 너른마루하고 수입을 비교하면 너른마루는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217만6,000원이 수입구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1년이나 됐는데 144만9,000원 나왔다고 하면 이게 공정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똑같이 프로그램 운영 둘 다 다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운영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똑같이 공익을 위해서 써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앞에 그렇게 짚었던 이유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5,600만원이 나갔어요. 지난번에도 인건비 지적했었는데 인건비 지난번에 6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비는 545만7,000원, 공공요금이 또 378만9,000원이 나갔는데, 아까 전에 내가 팀장보고 시설관리 유지비 어디다 쓰는지 물어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제가 여기서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는데 이것 어디다 씁니까? 시설관리유지비는 뭐하는 돈이에요? 공공요금도 있는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드린 자료에,

경숙

이경숙위원

시설관리유지비,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출부분에 두 번째 시설관리유지부분 보면 관리비, 수도비, 통신비 있잖아요. 전기세 이런 것들이고요, 공공요금은 말 그대로 보험료 이렇게 됩니다.

5명에 대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공공요금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용어를 제대로 보험료라고 써야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괄호하고 사회보험, 또 보험료 이렇게 했거든요.

한테

저한테이경숙위원

준 자료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러면 시설관리유지비는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이고, 공공요금이라는 게 보험료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명의 보험료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보험료를 공공요금이라고 씁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용어표현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하니까 오해를 하지요,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 공공요금을 이렇게 2개가 같이 나가서 900만원 돈인데, 이게 1,000만원 가까이 나가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보통 우리가 다른데 비교를 해보자고요, 창동역 주변에 커피전문점을 보자고요. 그곳은 임대료 내지요, 보증금, 월세 내지요, 전세 주지요, 해도 수입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여기는 임대료를 냅니까? 월세를 냅니까? 아무 것도 안 내고 하는데도 140만원밖에 수익이 안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보면 프로그램운영비 다 들어갔어요. 여기 뒤에 보면 프로그램사업비 지출액에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사업하는데 225만9,000원이 프로그램 사업비로 지출을 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목적으로 아까 전에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프로그램사업도 합니다. 공공 이익을 위해서 노력도 해요. 그런데 그게 225만9,000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서, 이것 안 되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도 지금 너른마루하고, 행복한이야기 인건비를 보고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기간동안에는 이들한테 운영의 자율성을 맡겨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위탁을 주고 콩나라, 팥나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단지 행정지도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입처리, 이것 왜냐하면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이야기하고 웬수 질 일 있습니까? 제가 이것 따져서 집으로 돈을 가져갑니까? 그렇지만 공익을 위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수입처리를 보면 여기도 모호하게 해놓았어요.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도서를 도대체 몇 권을 샀는지, 도서구입비 지출에는 일단 안 나갔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협약서에,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도서구입비 지출은 안 했는데 막연한 협약이 된 것이에요. 도서구입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정확하게 도서구입비는 수입의 몇 %를 늘 산다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 산다든가 이런 게 조항에 들어갔어야 되고,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업비 좋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이것도 수입에서 몇 %를 여기서 하겠다든가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들쑥날쑥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40만원 수입이 났는데 여기에 10%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수입에 5%를 한다든가 정해야지요. 그러면 맘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수입도 앞에 운영현황을 봤어요. 프로그램 운영 쭉 내용을 봤어요. 이것 북카페 너른마루 하고 행복한 이야기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2개 다 공통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세월호 가족과 만남의 자리 100명을 했어요. 이건 너른마루 이야기예요, 9월 24일날.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픔을 공유했다, 여기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갔는데 또 앞에 보면 행복한 이야기도 캔들 나이트라 그래갖고 162명이 시낭송과 악기연주를 했어요. 세월호 애도를 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162명인데 여기서는 100명이잖아요, 세월호 가족과 만남. 도봉구에 세월호 가족의 피해자가 이렇게 100명이나 됩니까, 다른 동네에서 오는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내용인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나라 적으로 우울한 사항이고,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일어났으니 우리 국민들이 같이 아파해주고, 이 분들의 마음을 같이 보듬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그렇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료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세월호 가족과 만남의 자리를 했잖아요, 100명을. 자꾸 그런 걸 얼렁뚱땅 가시면 안 되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가족 만나는, 너른마루는 9월24일날,

에요

아니에요이경숙위원

, 9월 24일 세월호 가족과 만남의 자리를 100명 했어요.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픔을 공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명이 정말 도봉구 세월호 가족이 100명이나 되는지, 아니면 세월호 가족이 10명인데 다른 분이 오셨는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한두 명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다른 것도 쭉 있는데 왜 그것을 짚었냐 하면 여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야 될 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 수입금은 공공을 위해서 쓰겠다고 협약서도 했고, 또 이 내용을 봐도 지금 우리가 행복한 이야기나 너른마루에서 해야 되는 마을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여기도 작가의 만남도 하고, 특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을학교도 총 11강을 하고, 바느질도 하고, 논어강의도 하는데 또, 이것하고 평생 찾아가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강의도 있어요. 동마다 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서관마다 작가들을 불러서 공부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복한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만의 특성을 다 살린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른마루도 특색 있게, 남들이 하는 인문학 강의 똑같이 하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보면 여기도 이것도 안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행복한 이야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으면 북 콘서트 할 때 28명 했는데 옆에서 강사 불렀을 때 얼마라고 이것도 써줘야 돼요. 그래서 강사가 누군지 그다음에 어떤 강의를 했는지, 현황 달라 할 때는 상세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다시 주세요. 북카페 프로그램 두 군데서 공익을 위해서 한 것 중에 강사, 그다음에는 들어갔을 때 예산 이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투명하게 관리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북카페에서 협약서 쓸 때도 잘못 써서 그런 것이에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수익의 몇 퍼센트를 할지 이것을 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도봉구 예산도 투입이 된 도봉구의 사업이 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식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아무리 그래도 다섯 명, 여섯 명 쓰는 것은 무리예요. 인건비 어떻게 5,600만원 씁니까? 다른 커피숍 가보시라고요. 두 명이서 하지 어떻게 인건비를 다 이렇게 나눠 갖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너른마루는 이렇게 8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여기는 자원봉사 형태로 가더라고요, 한 분만 드리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오히려, 행복한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공익을 위해서, 차라리 이런 돈들을, 그것도 협정이 안 됐어요. 만약 수입이 쭉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는 불우이웃돕기에 차라리 내놓던지,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지금은 600만원이 되는데, 너른마루도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이것도 3년 후에 다 정산해 가지고 쓸 것인지 아니면 매해마다 쓸 것인지도 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위탁 주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기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잘 지적하셨고요, 이것은 협약서를 검토하고,

서가

협약서가이경숙위원

더 구체적으로 가고, 왜냐하면 큰 틀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이 다 안 됐을 것이라고 사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다음에 협약할 때는 2016년도에 협약하는데 내용을 보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경숙위원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막연하게 몇 %도 안 정해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복지관이나 시설 협약서를 하잖아요. 협약을 주면 법인위탁을 하잖아요. 위탁 받으면 다 맡겨요. 위탁받는 데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예산까지 지원해주거든요. 복지관 지원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자꾸 복지관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비교대상이 안된다니까, 비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지 마세요. 그쪽 예는 여기 적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적합한 예를 들어야지 복지관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거의 유사하다고 봐요.

떻게

어떻게이경숙위원

유사합니까? 복지관하고 유사하다고 하면 과장님 한참 설명해야 돼,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익도

공익도이경숙위원

목적이 달라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죠.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복지관하고 여기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에요. 그것은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할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착각이 아니에요. 위탁을 받은 업체한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만 답변하세요. 여기는 영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복지관 영리사업합니까? 복지관 영리사업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위원님. 비영리 법인도 할 수 있어요,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복지관에서 영리사업하는 것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서원 여기는 피아노 하네요. 이렇게 영리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관

복지관이경숙위원

영리사업이 목적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죠.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아니잖아요. 복지관은 복지관 고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영리사업하는 것을 타당성 있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는 것이에요. 복지관은 복지관의 노인복지관 하면 어르신 모시는 것이고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이잖아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기는 커피 전문점이에요. 행복한 이야기는 커피 전문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것이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금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서두에 얘기했지만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꼭 커피전문집이라고 보면 안돼요. 이것 못 쓰는 유휴공간이잖아요. 예전에 죽었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공간으로 쓰면서,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1억5,000만원 들여서 다른 데 세줘보세요.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요. 훨씬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복한 이야기에 줘서, 행복한 이야기가 많은 수익을 가능하면 내서 이웃에 더 많은 것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수익금이 너무 적게 나는 거야. 여기 보세요. 딱 비교를 하면 행복한 이야기는 1년에 143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너른마루는 6개월도 안 됐어요. 211만원 냈는데 설명하시라니까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은

목적은이경숙위원

똑 같아요. 2개가 목적은 똑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장소가 배가 더 넓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위탁을 주었잖아요.

위탁

위탁이경숙위원

주었으면 무조건 맡겨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3년 동안 위탁을 주었으니까 잘하건 못하건 지켜보자 이것이에요. 그리고 3년 이후에 못했으면 바꾸면 되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돼요. 왜 정산을 그러면 1년마다 받습니까? 분기별로 왜 받느냐고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받아야죠. 협약서에 받으라고 해놨잖아요.

라고

받으라고이경숙위원

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지적해야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적을 했는데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데 주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아니 협약이 되어 있는데 줄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안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안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협약내용에 그것이 어긋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본인이 안 하겠다 하면 어떡하냐고 나한테 물었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5명을 쓰던 6명을 쓰던 예를 들어서 1명을 쓰던 간에 위탁받은 업체의 자유란 말이에요. 자율권을 침해할 수는 없잖아요. 협약서 위반인 거죠,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이것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안되는 거죠.

서에

협약서에이경숙위원

5명 쓰라고 되어 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협약서에 1명 쓰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4명 써도 가만 있을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탁을 주었으니까 수탁받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놔두자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3년 지나서 보자 이것이에요. 잘했으면 더 주면 되고 못 했으면 딴 사람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위탁을 주었는데 “너 잘하니 못 하니, 왜 사람이 많이 썼니 적게 썼니, 너 왜 커피를 많이 썼니?” 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것이잖아요. 기다려 주자 이것이죠. 기다려 주자.

경숙

이경숙위원

왜 그러는지 아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왜 그러시나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대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위원님 일단은, 협약을 주었고 3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으니까 일단 놔두자 이것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못 놔둡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협약서 위반이잖아요. 그 대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인건비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이에요. 지도를 하는데도,

이고

말뿐이고이경숙위원

지도를 안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지도를 하는데 안 듣는다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말을 어떻게 과장님 입에서 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위원님.

지도

해보지도이경숙위원

않고 안 된다면, 다시 이야기 해보세요. 다시 질문할게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영숙

이영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질의하는데 아까 끊었잖아요. 제가 해야죠. 과장님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지금 알고 계시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수익구조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수익구조가 일단 너른마루와 2개를 비교할 때 문제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2곳을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저도 동감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할 것이고 관리감독할테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한 이야기 수입지출 내역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의를 제기하실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2013년도 수익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이 과연 맞는 건지 여부를 정밀 검토해서 위탁관리계약에 해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북카페 프로그램 운영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협약서는 썼지만 계속해서 도봉구청장과 수탁기관에서 협력을 해서 수행하게 된다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3년을 위탁주었으니 과장님은 아까 전에 관여하지 못한다. 수탁을 주었으니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런 생각이 아니고,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까 전에 그렇게 하셨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수탁을 주었으면 해지하려면 해지사유,

지가

해지가이경숙위원

아니잖아요. 누가 해지하라고 그랬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러면요.

제가

문제가이경숙위원

있으면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라 그랬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도감독한다고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얘기는 해지문제까지 나오셨잖아요. 해약문제까지 나오셨잖아요.

문제

해지문제이경숙위원

말씀을 제가 했나요, 안 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하셨어요. 해약문제까지 나오셨는데 해약은 13조에,

경숙

이경숙위원

속기록 다시 보세요. 해약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3년 위탁을 했는데 그 3년 위탁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지도감독을 잘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분기마다 수익구조를 보잖아요. 수익구조를 보니까 그 수익구조에 따라서 지금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 당연히 지도감독해야 되죠. 그리고 도서구입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도 굉장히 막연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수익이 143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225만원인가를 프로그램 운영비로 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너른마루와 행복한 이야기가 동일한 조건으로, 그럼 너른마루는 수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도봉시민회입니다.

기는

여기는이경숙위원

도봉시민회고 행복한 이야기는 어디입니까? 민우회 생협이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생협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두 개 다 시민 단체에서 받았어요, 이것을. 그래서 조금 더 주민하고 함께 네트워크 잘하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둘 다 똑 같은 시민단체가 했는데 수입구조의 운영방법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왜 운영방법이 다르냐 하면 처음에 행복한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수익구조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으로 했어요. 그 때는 마이너스가 또 났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니 두 번째 너른마루할 때는 이런 수익구조로 가면 절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익구조를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너른마루에 대해서는 더 쫌쫌하게 해보자. 직영을 하든지 이런 구조로 가면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도 다양하게 넓게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사람들끼리의 잔치가 되니 그렇다 하면 안된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다양성을 넓히고 조금 더 대중적으로 수익구조를 나눠가져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른마루는 이런 수익구조로 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많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협약을 했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죠. 해야 됩니다, 당연히.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탁관리 협약서 15조에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감독권이 있고 지도감독에 따라서 13조에 해지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지사유 해당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야겠습니다.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하세요. 먼저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법적근거는 있느냐 사무의 위탁조례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굿윌 스토어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써요. 장애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해서 거기도 쓴다고 보는데 굿윌 스토어는 전혀 공익성이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거기도 공익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데도 받잖아요. 임대료를 받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밀알재단에서 자금을 준비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부분들이에요.

넓게

넓게이경숙위원

보면 공공이익을 하는 것이에요. 보는 차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어제 마을예술 창작소도 그것도 시비 받는 것이에요. 서울 시비 받은 건데 구의 재산을 무료로 하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차지하면 모든 공공이 공익이라는 이유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 당연히 해야죠, 구의원이. 그래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근거를 봐서 무료로 주든지 유료로 주든지 제가 볼 때는 한계는 되게 모호하긴 해요. 제 질의는 이것까지 하고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고 다시 할게요.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관련해서 보니까 전년과 달라졌던 것이 작년에 마을마들기 지원센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생겼고 운영한 지 오래되지는 않는데 특별한 수행과 관련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궁극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해결해서 행복한 동네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마을만들기 관련돼서 큰 성과를 얻었던 것은 이번에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했고요. 마을만들기 관련돼서 불모지였던 도봉구에 많은 사람들이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열정과 열의 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큰 성과이고요. 또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이 여기 저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새로운 사업들은 시작하는데 시행착오도 있겠고 득과 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화두도 있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자치행정과잖아요.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행정과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해준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탑다운의 방식이라면 현재는 바턴업이라고 아래로부터의 협력, 아래로부터으로의 주민이 자치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협력적인 모델로써의 행정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관 거버넌스 협치와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기관들이나 단체들을 감시, 감독하는 것만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잘한 것들은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지원하고 그다음에 초장기에 어려웠던 것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오히려 많이 해주시라는 입장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개량화해서 수치적으로 1 더하기 1은 2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고 혹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입됐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자치인력이기 때문에 모래알처럼 어떤 때는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됐던 것들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이러한 결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오랜 동안 보면서 주민들을 만나는 공무원들이 행정내부에 있었을 때보다 외부로부터 함께 협력하면서 행정가들도 굉장히 많이 마인드가 바뀌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민간의 협력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시고 그러면서 민간이 한계에 부딪치는 행정의 기술이라든가 또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잘 점검해 주셔서 그들의 역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감시나 감독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사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하고 싶다가도 지레 위축되거나 다시는 하지 않게 되는 경험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지켜봐주시고 공정하지 않거나 돈이 잘못 흘러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감독해 주시는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관내 북카페 운영 현항 141페이지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창동역사하부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자주 가보는 곳인데요. 두 곳 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개인의 생각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늘 북적대는 모습들 속에서 과거에 정리되지 않았던 모습하고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었고요. 북카페가 지금 소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있는데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1, 2명이 운영하거나 자원활동가로 하다보니까 문을 상시적으로 열지 못하거나 이래서 정말 귀한 돈이 지원됐는데 그것들이 잘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규모가 있는 데는 많은 분들이 소통하면서 많은 인력들이 배치되면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 두 명으로 운영되는 곳에는 돈도 안 드리고 자원활동을 하다보니까 문을 열 때보다 닫아 있는 시간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미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게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또 어떻게 활성화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대책을 수립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을 많이 나가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북카페홍국표위원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행복한 이야기, 마을 북카페.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창동역사 밑에 있는 겁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수탁 받으신 분이 누구에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행복중심 생협이라고 생협에서 받았습니다.

중심

행복중심홍국표위원

생협?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에서

생협에서홍국표위원

받은 겁니까? 개인적으로 받은 겁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생협단체에서 받은 겁니다.

단체

생협단체홍국표위원

이사장이 강은경 씨?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대표자가 강은경 씨로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분이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있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강은경 씨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은경 씨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관계자하고 관계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는

문제는홍국표위원

이런 겁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위탁 당시는 대표자가 박소미 씨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강은경 씨로 바뀌었던 이런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아시겠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매칭사업입니다만, 물론 좋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해서 마을만들기도 하고 하면 사실 좋은데 그렇지 않게끔 흘러가고 우리구청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 돼요. 행복중심 서울동북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이 협약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협약서를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이게,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협약서 상에도 보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해의

오해의홍국표위원

소지가 다분하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요. 그래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지금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특히 수입사업이 이런 것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우리구에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행정재산까지 무료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익허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쌍문동 424의 28호서부터 34 그다음 41, 42호가 강북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3년도부터 계속 경계조정을 강북구에서 수차례 해왔어요. 의회에서 안된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2010년도에 경계조정이 완료가 됐어요. 그렇다면 2003년도부터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강북구에서 그런 요구가 오고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주민들이 재산세는 우리 도봉구에 냈습니다. 재산세를 계속 도봉구에 내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복구에서 어느 한쪽은 우리구에 달라. 지금 저 위에 520의 12번지 쪽에 가면 강북구와 우리 도봉구 경계가 1.2m밖에 안됩니다. 그게 구경계입니다. 그럼 그 쪽에 있는 성원아파트까지 우리 도봉구로 달라.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협의를 해가지고 강북구에 조정을 해서 줬단 말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를 사무감사자료로 주셔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본적인 것은 95년 3월 1일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분구되면서 폐기된 지번에 전입신고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구간 경계 흐름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넘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본회의 상정해서 대통령 재가에서 공포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도 11월 민원을 제기해서 2010년도 12월 3일 결정했던 어떻게 보면 7년 넘게 일처리 해왔던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봉구에 조금이라도 면적을 넓혔으면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세수입, 구수입 이런 걸 염려하신 것 같은데 2010년도에 다 종료된 사항을 어떻게,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쳤나요? 그때 당시에,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 제가 억울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집행부에 견제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안타까운데 그때 당시에 이게 안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할 때는 충분한 검토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구청장 표창 관련 최근 2년 자료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찾았습니다.

창이

표창이이경숙위원

도봉구민 및 자랑스러운 도봉인 표창 내역인데 표창에는 도봉구민 표창이 있고, 도봉구 구민 대상이 있고 그 외에 구민표창 내역이 있어요. 그 외 구민표창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2,074명이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741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표창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눠지는데 표창장도 1,223명이었다가 547명 그다음 감사장은 118명이었다가 55명, 상장은 733명이었다가 139명 거의 50% 이상이 줄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1년 통계이고요. 2014년도는 상반기 통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가 언제 왔습니까? 10월이니까 11월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에요. 10월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금년에 선거 때문에 표창을 많이 수여를 못했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꼭 선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2013년도에는 선거가 없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많이 줬나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표창은 저희 과에서 주는 것은 2013년도에 모범구민 62개,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95개밖에 안돼요. 나머지 부분에 해당 과에서,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남발했어요. 과장님, 선거 앞두니까 2014년에 선거니까 그 전에 너무 남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숨은 일꾼 찾기에 신문에도 났잖아요. 숨은 일꾼이라고 찾아놓으니까 그 사람 길 고양이 사건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반려를 했어요. 그런 사람까지 줄 수 있는 게 표창이 아니잖아요. 표창을 하실 때에는 2,074명을 줬다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다른 것도 줬지요. 모범구민까지 합하면 거의 3,000명 이상이 됩니다. 물론 상은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상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어떤 게 문제점이 될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숨은 일꾼이라고 찾았더니 그분이 동네에 고양이를 쫓아낸 사람이었는데 숨은 일꾼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창을 줬냐고 해서 반납했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창은,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표창을 주는데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이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표창이 있잖아요. 저희 과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동에서 올라오고 해당부서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해당 부서장이나 동장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정여부만 심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부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질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각 과마다 해요. 여기가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잖아요. 그렇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 올라오면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과에서 표창을 해 달라고 오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는 누가 합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경숙

이경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속하는 심의위원들이잖아요. 그죠?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누구

누구이경숙위원

소관입니까?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표창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드리거든요. 행정지원과 소속이고요.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영할

운영할이경숙위원

때 심의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한 마디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의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각 과에서 추천해서 올라오겠죠. 올라온 글을 잘 심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을

객관성을이경숙위원

담보하지 않는 그런 상장은 받아서도 물론 쓰지도 못하고 너무 남발하는 상은 받아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것 작년에 지적 사항이에요. 창동역 1번 출구 문화공간조성 시 재무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학교폭력 또는 성폭력 예방관련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실행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상담장소가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운영주최가 선정되면, 끝에는 행복한 이야기가 선정돼 있잖아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작년 것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어요. 제가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자료를 건네면서)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북카페에 입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번 출구 공공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왜냐하면 접근성에 좋은 1번 출구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기서도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때는 위탁체를 정하지 않았는데 위탁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협의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2013년도 방범용 CCTV 지금 어떻게 설치됐어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CCTV가 지금 올해 것은 설치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것은 설치를 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2014년 것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면,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2014년도 것은 다 끝났습니다. 2013년도 것이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종합운영시스템이 잘 안 되가지고 다시 재입찰하는데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저희보다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사항이라,

치는

설치는이경숙위원

됐다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설치는 다 했는데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있어서 설치한 업체를 해약을 하고 다른 업체 선정 중에 있거든요. 이 상태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8월에 계약업계 계약체결을 했는데?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체결을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해서,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1년 동안 못썼잖아요?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이건 언제쯤 되는 건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자치행정과장

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영숙

이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민원여권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 팀장 인사, 소개)

영숙

이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에서 오늘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결과가 나왔었나 봐요. 작년에는 저희 민원여권과가 노력구였는데 올해는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 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이니 박수한번 주시고, 오늘 행감날 마침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 박수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8페이지 보면 중요기록물 전산화 작업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보면 단기로 기간제근로자 용역을 쓰시던데 어떤 의미에서 계속 단기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 생산된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 스캔을 해서, 그러니까 준영구 이상 기록물에 대해서는 현재 종이기록물 하거든요. 종이기록물은 오래 되면 훼손 되고, 열람하는데 관리하기에 문제가 되고, 자동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을 스캔을 떠서 전산화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6명을 관내 주민 중에 기간제근로자로 뽑아서 지하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중요기록물의 전산화 작업을 민원여권과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모든 기록물을 각 부서에서 생산된 것을 한 1년정도 생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보존연한에 우리 기록관이 있거든요, 그 기록관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내 모든 문서에 책임기록한 장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문서를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보존.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훈민정음체로 전부다 바꾸셨나요? 아직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서,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2013년도에 동 주민센터에 동장 직인을 훈민정음체로 교체 바람 했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동장 직인 및 민원사무전용 인증 직인에 대해 훈민정음체로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교체하셨어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민원서류 택배제 운영사업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택배제면 택배비 부담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민원서류 택배제는 여권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올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을 신청하면 저희 직원이 끝나고 그것을 집에까지 배달해 줍니다.

직원

직원이은림위원

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네, 직원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 독거노인 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하는 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러한 제도가 좋다고 의원님들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는데 1년에 한 6건 정도 됐습니다.

좋은

좋은이은림위원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혹시 민원여권과가 공간이 지금 크다고 해서 옆에 다른 시설이 생기기로 하셨지요? 민원서류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로 하신 건가요?

용석

한용석민원여권과장

글쎄,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니까 아직 민원여권과에 특별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은 감사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내년 행감부터는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운영현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자료 말고 세부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및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