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찬호 의원 발언

제222회 제8차 건설재정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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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 네트워크 홍경숙님 등 세 분께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별로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2013년도, 1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후 사업 포기 내역을 받아봤거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박재윤위원

2013년도는 9건 정도 있었는데 2014년은 전혀 없거든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서 이렇게 13년, 14년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2014년은 우선 지원 방향을 어린이 놀이 시설 개·보수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 사업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또 반납한 내역도 있거든요. 13년, 14년, 그런데 13년도에는 세 군데에서 이자 발생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고, 14년은 반납은 아직까지 2개월 남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없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2014년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아파트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반납 절차가 다 이루어질 거고요, 저희가 확인 절차를 다시 한 번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재윤위원

것도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같은 때는 12억 5,000까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어떻게 보면 100% 구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 후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에 따라서 70%, 60%, 50% 차등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의 아파트 내 예산 부족 등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신청하고도 포기하고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많이 신청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도 보니까 지난해도 3억 5,000, 올해도 3억 5,000 정도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100% 예산으로 지원하던 사업들이 아파트에서 대체적으로 60 내지 70%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재윤위원

보면 아파트 주택 등 이런 데는 주택재건축과에서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 또 층간 소음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잘 받아보았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해서 크게 이웃간에 싸우거나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아파트 주거 지역은 일상에 지친 우리 사람의 마지막 안식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아파트 경비원이 최근에 분신 자살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아파트 경비원을 최근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원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왜 그러나 알고 봤더니 임금에 대해서 조정을, 그 사건 이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경비원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주민들도 경비 용역을 채용을 할 때 서로가 금액 때문에 양쪽 다 피해를 봐서 이렇게 결과가 초래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가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치 관리가 있고, 또 업체에 위탁을 하는 위탁 관리 방식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해당 공동주택은 위탁 관리를 받는 공동주택이고요.

짧게

짧게박재윤위원

해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과별로 물으려고 하는데.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금

조금박재윤위원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도시계획과 우리 직원들이 자료 제출을 아주 성실하게 잘해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상일동 단독 주택 지역, 용도 지역 상향 추진 현황을 지금 자료를 줬거든요. 거기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상일동 거기를, 민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등등해서 한꺼번에 일괄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상일동 단독 주택 지역은 저희가 고덕 택지개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로서 전체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상일동 단독 주택 지역은 삼성엔지니어링 및 첨단 업무 단지가 들어와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그 이면부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근린 생활 시설이 2종이 못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을 근린 생활 시설을 입주할 수 있도록 정비 계획을 하고, 그리고 건축 제한도 6세대에서 8세대까지만 제한하도록 돼 있는 것을 14세대까지 완화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했고, 또 저희들이 용도 지역 일부를 상향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 용도 지역 상향에 따른 특별 계획 구역을 반대함에 따라서 그것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민원 등등해서 많은, 앞에 삼성엔지니어링 등등해서 또 맞은편에는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가 들어올 곳인데 잘 정비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공모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권역별로 해가지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인데 서초, 강남은 이미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를 하고 송파하고 우리 강동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한 번 좀.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가 우리 동남권역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구청 중에 경합을 송파구하고 하게 되는데 송파구는 백제 풍납토성과 고분을 위주로 해서 서울시에서 문화유산 등재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연계성이 검토돼 있고, 저희가 올리는 데는 선사문화유적지를 이슈로 해서 암사역 주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공모 신청을 하게 됐는데 양쪽이 경합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구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노력해주시고 이거 보니까 사업 자체가 4년 동안에 한 99억 정도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 강동구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상당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투자유치과장님.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조병선입니다.

박재윤위원

투자유치과는 첨단 업무 단지, 엔지니어링, 고덕, 강일동 보금자리 주택 내 상업 지구 이렇게 3개 사업체를 가지고 지금 과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재윤위원

3개 사업이지만 정말 3개 사업 자체가 우리 강동구의 운명을 어깨에다 걸머진다고 할까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는 서울 자족도시 활력지수가 21번째예요. 상당히 뒤떨어지거든요. 우리 강동구 사람들은 즉 쉽게 말하면 돈을 벌러 외부로 나가서 우리 강동구는 베드타운 역할만 한다. 이런 차원인데 이 3개의 사업이 정말 우리 요구대로 이렇게 완공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이제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상당히 기대가 큰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가 SPC 특수 법인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타당성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기도 했으나 공영 개발로 변경이 됐거든요. SH가,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 좀.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이제.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해주세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서울시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 엔지니어링 조합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공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SPC를 설립해갖고 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서울시가 공영 개발 하겠다고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SPC 설립하면 자본금이라든가 이게 한 200억 정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곤란하다고 느꼈었는데 훨씬 더 나아졌다고 봅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9월 30일 이렇게 MOU를 체결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 보면 경축해 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강동구에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동별 엄청난 현수막이 걸려 가지고, 곧 2016년이면 완공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과장님은.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부분인데.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지 계속 지금 이렇게 SPC를 SH로 변경한다, 이런 내용만 지금 있지 전혀 진전이 된 게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은 각성하셔 가지고 잘하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고덕 첨단 조성, 강일동 상업 지구가 지금 업체가 들어오잖아요. 여기 업체를 보면 이케아가 들어오는데 이케아가 지금 현재 올해 12월 18일날 광명점 1호가 오픈되는데 우리 과장님 신문 보셨어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신문 봐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경제지라든가 모든 걸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품목이 한 8,000여개 되거든요. 거기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이렇게 책정된 사실도 알고 있죠?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129달러에 팔고 있는 세계지도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도 있고, 또 가구 제품이지만 물론 완제품은 아닌 조립식으로 파는데 거기에 식기도구, 생활용품, 음식점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구와 잡화비율은 4대 6 정도고, 그리고 이케아가 광명점은 SSM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24시간 또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고, 휴일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신문 같은 데 대서특필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한국에서도 불매 운동을 벌이자라고 하는 그런 격양된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 이케아를 우리 강동구에 유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고덕 지구가 약간 외진 데 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유치는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광명처럼 그런 사례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올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소책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과장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일단은 국민들의 정서도 생각하시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장님!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흥재입니다.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보면 1,000만원 이상 설계 변경의 내역 및 사유를 제가 제출받았잖아요. 보통 제출한 내역에 보면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원금액에서 상향 조정돼서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되는데 구립어린이집은 반대로 예산, 설계 변경을 했는데 금액이 많이 다운 됐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 공사는 종류가 많고 또 다양한 제품이 있고, 사실은 구립어린이집은 관련 부서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그런 공정 사항은 제거를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현장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애당초 설계를 잘못했든지, 두 번째는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불필요한 걸 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됐다. 이렇게 둘 중 하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건축 공사는 사실 누가 하더라도 공정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 보면 불필요한 사항도 있고, 이번 설계 변경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실 그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사항을 제거했고, 꼭 필요한 사항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편의 시설이 강동구에 설치가 됐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고무적인 일이고 보니까 타 구에는 한 군데도 없지만 우리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것으로 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사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라는 것은 선천적으로도 0.02% 정도인가 이렇게 태어나지만 지금 현재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나오고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구에 두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때 물론 관련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도 조금 편의 시설 설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장, 출입구 폭, 유도 설비, 임산부 휴게실 등 이렇게 다양한 건물 안에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허가 시에는 편의 시설 설치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사용 승인 처리를 하고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제갑섭위원장

어디 허리 아프세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1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 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송명화위원

어려우시면 팀장님께 질의를 할까요? 과장님 불편하시면.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는데까지 드리고.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거를 2012년 행정감사, 2013년 행정감사 계속 반복되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올해까지 그 지적사항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선은 한 가지씩 좀 질의를 하자면 위원들이 왜 그 안에 이렇게 계속 제가 지적한대로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저기를 하셨다고는 되어 있거든요. 신규위촉시 위원들의 전문성 등 성비를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2012년부터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왜 현재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거죠? 조례 개정 지연된 것과.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조례 개정이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를 먼저 답변을 하시고요, 개별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들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구도시계획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관련 부서 협의까지 14년 3월 20일날 협의까지해서 문안까지 저희들이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부분은 지금 지난 번 서면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2012년 행정감사면 11월이잖아요. 그때 이미 상위법 개정이 있었어요. 다른 부분의 상위법 개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개정을 추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3년 조치사항에 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3년 행정감사 때 또 지적을 했어요. 바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게 이미 지금 2014년 상반기에 개정되기 전에, 상위법 개정 전에 다른 개정사항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안 하고 있었고, 2014년 상반기에 어쨌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또 개정됐잖아요. 추가로 개정이 됐는데 그것도 내년에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너무 더딘 행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어떻게 조례 하나 바꾸는데 2년 반, 3년이 걸립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는 정말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지금 1월 회기죠? 다음 회기면, 이번 회기에는 안 올라왔으니까요. 검토 중이시니까 1월 회기에는 반드시 이게 잘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답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위원 위촉은 그 사이에는 없었나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위촉하게 되어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신규 도시계획위원은 2년 단위로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12년말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비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재정비할 때 성비율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것도 2012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2013년 10월 30일까지가 임기였거든요. 그랬는데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다시 그대로에요. 성비도 반영을 안 했고, 전문성도 고려를 안 해 가지고 내년 10월 31일이 다시 만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석자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참석률이 당연직 위원들 빼고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참석률이 50%에서 60%대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촉 기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참석률이 저조하시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서 전문성 있는 분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게 충분히 조례에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위촉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위촉

위촉송명화위원

기간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 대해서 그러면 위촉 기간이 2년이라고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하는데 그냥 놓아둬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성함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위촉되어 계신 분들 중에 현재까지 두 번 나오신 분 있고요. 지난 2013년에 임기였던 분은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적을 했을 때 반영을 하셔야지 그런 걸 반영을 안 하시고 임기가 안 됐으니까 그냥 임기가 된 다음에 교체해야 된다고, 2012년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문 위원님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신분상의 변화도 오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비를

재정비를송명화위원

서둘러 주시고요. 참석률도 그래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이후로 그 이후의 참석률을 보니까 반짝 늘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해 상반기 이후로 다시 또 줄어들고 있어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독려를 안 하신다는 거죠. 제가 전체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참석률을 내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도록 일단은 촉구를 하셔야 되고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교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다음부터 또 내년에 제가 내년까지 행정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우선 지금 현재 임기로 보자면 내년 행정감사까지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상임기획단은 지금 우리 구 사정상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운영이 어렵다고 하시고 도시계획직 2명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어려운 이유가 뭐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상임기획단을 만들려면 인원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 예산 사정이나 또 다른 타 구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조건 등으로 법령과 조례에서는 상임기획단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도 같이 공동보조를 해서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타 구 전수조사는 해 보셨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결과

결과송명화위원

가지고 계세요? 타 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현재 상임기획단이 있는 구가 2개 구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구에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있는 구가 몇 개 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냐고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냥 어느 구에서 상임기획단이 조성돼 있는지 그것까지만 파악했습니다.

우리

우리송명화위원

구가 앞으로 상임기획단을 운영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있는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2개 구에 대해서, 물론 2개 구 아닐 수도 있어요. 그동안 늘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임기획단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되고 있는 곳은 어딘지 그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올해 내에 본 위원한테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용 문제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위원회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 예산 잡아 놓고 절반씩 매번 불용하고 계시잖아요. 참석 안 하셔가지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위원회 수당하고 상임기획단 운영하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물론

물론송명화위원

금액이 다르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예산을 잡으면 뭐하냐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 안 하시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지역생활권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 2차 워크숍을 진행하셨는데요. 참여단 활동비가 2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처음 서울시 계획에는 참여단 활동비가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1인 2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자치구의 역할 및 참여 범위에서 참여단 참석비가 1인당 8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뒷쪽에는요, 이건 어떤 기준이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단은 2만원 동일하고요. 그거는 8천원이 아니고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거기에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참석수당이 8만 8천원입니다. 8천원이 아니고요.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고요. 제출해주신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에서 참여단 참석비가 교통비 3천원 이내, 급식비 5천원 이내라고 해서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인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송명화위원

참여단이 원래 서울시에서는 5대 5로 일반주민하고 자치위원 5대 5로 이렇게 내려 왔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는 참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신청자 전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별로 봤을 때 천호1동을 보면 열두 분이신데 열두 분 전원이 여성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그런 의견을 반영함에 있어서 남성분들이 보는 시각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여성으로 신청하셨다고 해서 여성분만 다 받아가지고 의견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측면에서 적절치가 않은 거죠. 오히려 역으로 본 위원이 아까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남자 분들만 있다라는 거와 반대의 또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좀 최소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라도 일반주민은 참여를 뭐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지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라도 남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별 기준도 적정 수준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동은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어느 동은 참여율이 높고 이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동은 그냥 열 명 딱 된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열네다섯 명 이렇게 되는 동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적정한 그런 수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호3동 같은 경우는 1차 참석자 때 여섯 명, 성내1동은 다섯 명 이렇게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결과를 보면 실제 다른 동에 비해서 내용이 아주 부실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살펴서 앞으로 의견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시범사업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꼭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활권별 주요결과 요약을 보면 미래상을 정하고 미래상의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는 그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미래상과 발전방향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천호2동 같은 경우에 미래상이 젊음이 넘치는 생기 있는 생활권이거든요. 그런데 발전방향에 마사회 홍보 및 활성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회를 왜 홍보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게 퍼실리테이터들의 의견을 도대체 들은 건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다녀왔던 어떤 주민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전혀 지역주민들의 그러니까 지역 사정이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부분에 주관적인 생각이실 수 있어요.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다른 지역생활권 할 때는 그것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오해의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주민워크숍은 저희들이 행정청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현재 그 동네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강점과 또 약점 그래서 미래발전을 무엇으로 생각하냐, 주민 스스로 써 보라고 자율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정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기관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 퍼실리테이터들이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발전방향도 제시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을 모아가는 거죠. 주민들이 그럼 잘못된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바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차 워크숍 결과에서 보완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의 다양한 주체 역할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 개별사항에 구청장이 주민과 함께 워크숍 참여 및 마무리 의견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2차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 때는 세부 필요 시설물 및 도입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리이므로 지역 의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제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보완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차 워크숍을 할 때 제가 담당부서에서 전화를 받기로는 1차 때 제가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진행상황 초기만 보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2차를 한다고 전화를 받기로는 2차 때는 굳이 참석 안 해도 되실 것 같다. 그냥 와서 보시고 싶으면 보시라는 정도의 의견으로 받았어요. 제가 1차 때 이런 보완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참석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님은 시의원님 한 분밖에 없으셨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역구의원들을 참석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지역구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입장을 취했다라는 것은 잘못이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희 직원이 그렇게 전달했다면 잘못된 전달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앞으로는 최소한 국회의원님 그런 분들이야 굳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하셔도 되겠지만 최소한 그 지역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은 가장 지역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고민도 많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좋은 의견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차 때는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참석을 안 하셔서 저희들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전달을 안 했는데 어떻게 참석하겠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송명화위원

제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참석을 하겠느냐고요. 오히려 주민분들 의견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간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1차 때는 그랬지만 2차 때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2차 때 그렇게 전화를 주셨다니까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역생활권 계획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나머지 지역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꼭 보완 하셔가지고 생활권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해윤입니다.

제가

제가김영철위원

일주일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강풀만화거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셨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강풀

강풀김영철위원

만화거리는 구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삭막한 골목길에 공공 미술을 접목하여 밝고 환하게 바꿈으로써 이웃간 소통의 매개체가 됨은 물론, 마을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고, 범죄 욕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만화거리를 조성하게 됐는데요. 그게 직원들 창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강풀 작가 분한테 만화 사용권 허락을 받고,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성내동과 천호3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2개의 그림을 그려서 하고 있는데요.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을 공동체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각지에서 지금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어르신들도 관람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해서 도슨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그림을 어느 동에다 그리셨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성내2동하고 천호3동에 그렸습니다.

성내

성내김영철위원

2동에 몇 점 그리셨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52점을 그렸습니다.

여기

여기김영철위원

자료를 보면 그 52점을 그린 곳에 총 10명의 해설사들이 무료로 순수한 자원봉사 형태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달 한 달 동안에 200명이라는 방문객이 해설사와 함께 투어를 했는데, 신청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유선상으로 신청해서 왔다 가는 사람들이고요. 신청 안 하고 왔다 간 사람들은 저희들 집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SNS에 띄워 가지고 전북에서도 오고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럼 성과가 매우 만족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는 만족하고요.

김영철위원

본 위원도 그 성내 지역 의원으로서 제가 수차례 돌아봤습니다만 시범 사례로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좀 닿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격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풀 만화거리는 총 22점의 예술 작품이 그려져 있는데 현재는 내구성이 좋은 페인트로 그렸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페인트로 그리고 위에 코팅을 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것이 영구적이지는 않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그것이 3년에서 5년 후면 그게 탈색이 될텐데 차후, 그 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인기가 없는.

다시

다시김영철위원

그려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인기가 없는 만화 부분은 다른 그림으로 대체를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인기가 좋은 것은 그냥 그대로 다시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하루가 다르게 지역이 발전이 돼 나가고 있어요. 그쪽은 또 일부가 상업 지역이고, 또 3종 지역이라 계속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또다시 지금 잡아야 될 것 같고, 현재 성과로 봐서는 아주 매우 만족하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강풀 만화거리에 대해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커뮤니티센터라고 지금 하실 건데 커뮤니티센터를 해서 지금 시에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10억 6,000만원을 받아오셨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철위원

1등을 하신 것입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구시가지 도시 재생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올해 2월달에 공모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아주

아주김영철위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0억 6,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강풀 만화거리하고 인접해있는 지역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을 지금 주택을 샀습니다. 사서 지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이 지역이 어디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여기가 성내동 강풀 거리와 인접해있는 바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2층이 77.3㎡, 1층도 같고, 지하도 같고 똑같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 지층은.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층은 저희들이 마을 공구도서관이라 그래 가지고.

김영철위원

공구도서관?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구를 빌려주고.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강동구에 지금 공구도서관이라는 게 있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자치과에서 동사무소에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이건 별도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구를 빌려줄 수 공구도서관을 만든다, 그런 말씀이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철위원

설명해보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공구도서관과 그다음에 주민 커뮤니티센터라 그래가지고 회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저희들이 만들 거고요.

일부

일부김영철위원

사람들은 주민 커뮤니티케이션을 모르니까 자세히 어떤 활동인가 설명 좀 해보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1층에는 강풀 만화거리 벽화 해설사들 투어 안내소를 조그맣게 만들 거고요, 그 옆에는 만화를 콘셉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조그만 카페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와서 항상 만화도 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것이고요. 2층에는 예술 작가들의 창작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화가들이 와서 만화도 그리고, 그다음에 일부에는 또 주민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강연을 한다든지, 또는 교습을 한다든지, 거기에 와서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지금 완공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걸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

비는

시비는김영철위원

지금 받아왔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받아왔습니다. 올해 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중에 한 분이 지하실에 사시는 분이 계약 기간이 좀 남아있어 가지고 이사를 안 가서 저희들이 이사 가는대로 바로 시행하면 내년도 봄쯤.

김영철위원

이 예산이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대로 올라왔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집도 샀고요. 지금 한 5억 정도는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올해는 다 갔으니까 이제 내년도에 할텐데 내년 1월달부터는 예산 집행 되면 할 수가 있겠네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사만 가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성내2동에만 국한됐는데 앞으로 계획은?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계획은 지금 천호3동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가 흐르는 골목길 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지 범죄 예방 예산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외 지금 천호1동 지역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천호1동 지역에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거기는 서울시에 딱 한 군데만, 하나만 딱 선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 어느 시의원이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강동구에서는 딱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전체 한 군데 한다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리가

우리가김영철위원

이번에 10억 6,000만원 받은 거는 여러 군데가 됐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세 군데 가운데 저희들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세 군데 중에서, 큰 성과를 하신 거네요. 앞으로 성내2동같이 천호3동, 천호2동 이런 데가 제일 낙후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 그런 쪽으로 많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또 좋은 사업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십시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격려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김영철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얼굴 좀 뵙시다. 우리 건축과장님은 정년이 얼마 남으셨죠? 한 달 남으셨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대에

감사대에김영철위원

모시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고 정년을 마치시고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특정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강동구에 총 특정 건축물을 신청하신 분들이 다세대 주택은 774세대가 신청을 했고 거기서 심의가 통과돼 가지고 사용 승인받은 것이 687곳, 그다음에 단독 주택이 16세대가 심의를 했는데 16세대가 전부 다 전원 통과,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83세대가 심의를 했는데 83세대가 전원 통과 이렇게 됐거든요. 내가 뭐를 여쭤보느냐면 가장 불법이 많은 곳은 단독 주택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단독 주택 제한이 이 법이 물론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겠지만 단독 주택 연면적이 165㎡ 이하에 해당된다, 이랬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

165㎡ 이하면 50평이거든요. 그런데 단독 주택이 상가 주택이든 단독 주택이든 50평 미만짜리가 어디 있겠어요? 연면적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이것을 법이라고 만들었나요? 그렇죠? 아무리 위에서 했던 법이라도, 우리는 지금 위에다가 대고 감사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것은 위에다 건의를 한 번 해보셨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특별조치법은 사실 금년 1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불법 건축물은 양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의 그 제한이 너무 많고,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 주택은 총 연면적이 위반 면적 포함해서 165㎡ 미만이어야만 되는데 사실 그 이상 되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지금 여러 차례 통보를 통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이라는 것이 한 번 바뀌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해는

이해는김영철위원

천 번, 만 번 갑니다만 그러면 강동구에 양성화를 해준다고 그래서 다 되는 줄 알고 계속 10년이고, 5년이고, 3년이고 과태료를 물고 있다 와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법이 이러냐 그러고 의원들한테 항의하고 이래요. 그래서 한 번 줘보세요, 그러고 막상 검토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세대 주택 같은 데는 국민 주택 이하 25.7평 이하거든요. 거의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세대주택은.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영철위원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또 100평 이하네요. 그러면 또 이거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단독 주택은 상가 주택을 말해요? 상가 단독 주택을 말해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다가구 주택 말입니까?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단독 주택을.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단독은.

상가

상가김영철위원

및 주택을 단독 주택이라고 그러냐, 상가 없이 단독 주택을 단독 주택이라고 그러냐?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복합 건축물이었을 경우에는 포지션이 한 50%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지션

포지션김영철위원

? 그러니까 상가 빼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단독 주택이 예를 들어 50평이라면 한 20평 정도 근린 생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근린 생활을 제외한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주택만, 순수 주택만 50평을 기준한다. 그 말씀이고 그냥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지만 거기에 세대를 구분한 거예요. 말하자면.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영철위원

우리가 사실 옛날에 허가가 안 된 건데 다세대는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구

다가구김영철위원

주택은 세대 구분은 안 한 거죠. 한 층에 2개를 내든, 3개를 내든, 5개를 내든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쪼개는 것인데 이건 총 연면적 100평 이하는 불법한 것을 이번에 양성화시켜준다, 그런 말씀이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양성화시켜주는 기준이 불법을 100평인데 120평을 했어요. 그 20평에 대한 것도 양성화해주는 거예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영철위원

또 여기도 기준이 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것도 100평 미만이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330㎡ 미만이어야만이, 위반 면적 포함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90평인데 10평 미만에서 된다. 내가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단독 주택이 16세대 심의해 가지고 16세대 됐으니까 되는 것만 했다 이거죠. 나머지는 지금 계속 불법 건축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또 한 가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9월달에 있잖아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했거든요. 도로 사선 제한을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지금 입법 예고에 대한 의원발의 입법기간이 11월 5일까지였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는데 거의 폐지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아무런 시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시행은 아직.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언제 될 줄 알아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토부에서 지난 9월이거든요? 지난 9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

9월 이후에 이것이 발표가 나고 우리 강동구청 건축과에서는 건축 허가를 예를 들어서 70평 허가가 들어왔든, 80평, 100평, 150평이 들어왔든 사선 제한에 걸려서 계단식으로 허가를 내준 게 몇 건이며, 또 예를 들어 계단식 말고 일자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각도를 줘서 내준 게 몇 건이며 이거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왜 제가 이것을 보려고 그러냐면 우리 건축 공무원 기술자들도 이런 상황을 위법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준공

준공김영철위원

후에 100% 위반을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위반하면 벌금 내는 게 1년에 30만원이면 한 달에 50만원의 세를 받아. 위법한 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이득이 몇 백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조성한다 우리 구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거 이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불법하지 않으라고 계단식으로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후에 허가를 많이 내줬나 그거 한 번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조병선입니다.

박찬호위원

과장님이 우리 강동구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제일 일선에서 역할을 하시죠?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박찬호위원

아시다시피 첨단 업무 단지 1차가 입주 완료가 됐고,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하고 고덕상업 업무단지가 점차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입주를 할 예정인데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기회라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차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가 조성되고, 거기를 살펴보면서 2차, 3차를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런 산업 단지가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기대 효과가 일자리 창출하고, 세수 증대하고, 또 그다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1차 업무 단지가 들어오고 일자리 창출하고 세수 증대가 구체적으로 얼마큼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에 준비를 잘하자는 것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직접적인 것입니다. 물론 주변 경제 활성화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텐데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첨단 업무 단지가 그동안 우리 관내에 255명이 일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대부분이 식당, 미화, 주차 관리, 보안 이 정도로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고용하는 형태도 이 기업이 직접 고용이 아니고 외부 용역사에서 고용을 해서 다시 용역을 하는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또 지방세 우리 세목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강동구의 세목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재산세인데 엄청나게 건물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세수 증대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연간 8억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일부 상일동 지역에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들이 조금 잘 되는 것 외에는 아직 특별하게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협력기업들, 협력사들은 어느 정도나 여기에 따라왔는지 혹시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첨단업무단지가 올해 말에 다 입주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업을 처음부터 받은, 분양받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50%까지는 자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허용을 했는데 현재 임대 부분이 아직 그렇게.

까지

아직까지박찬호위원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고 있다.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어떻게 살펴보면 이게 거기 단지가 규모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크지 않고 초기 단계여서 지금 기대치가 못 미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경제상황에 따라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준비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나 고덕상업업무단지의 개발 방식이 지금과 같은 첨단업무단지 개발 방식과 같은 우리는 기업 유치만 하고 토지개발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실제 개발한 민간업체에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지 않나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부 지자체 단체처럼 공사가 설립돼 있으면 발주가 가능할 수 있지만.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애초에는 그렇게 우리가 지분출자를 해서 우리가 개발주체로 해서 개발하려는 계획이었잖아요. 그게 변경된 것은 왜 변경된 것인가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라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부분만 해제했지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 어떤 특혜성 때문에 서울시가 공용개발하자 이런 것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그 차이는 우리가 개발주체가 되면 일정하게 개발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 않나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지금은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5억 출자를 해서 공동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니까 개발이익이라든지 토지분양에 따른 그런 어떠한 수익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정해진 용지에 기업만 유치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용지나 토지 또는 땅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이 이제 공사를 설립했을 경우에 어떤 사업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공단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됩니다.

굳이

굳이박찬호위원

우리가 뭔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사야 되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공적영역에서 기대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우리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들 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다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취업정보센터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다가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청소년 취업문제나 창업문제, 실업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관 주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첨단업무단지에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자고 했을 때 청장님의 구정질문 답변이 지금 첨단업무단지는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할 수 없고 다음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나 이렇게 추가로 개발할 때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진행상황을 봐서는 그게 어렵게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공적 공간 이런 곳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준비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민간분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SPC 설립했을 경우에는 그런 조건도 달아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기업이 들어오면 관내 학교라든가 해서 산학연하고 연계해서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 지원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하는 쪽으로.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조금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시간이 남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어린이집은 땅을 사서 하는 거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첨단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좋은데요.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이제 산업단지 조성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자체가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한 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계시는데요. 지금 업무단지 들어보면서 주변의 변화 요구들이 있잖아요. 상일동에 지구단위계획변경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또 거기의 상황에 맞도록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상일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상일초등학교가 어쨌거나 거기에 지금 상업지구 지금 산업단지 안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설이 많은데 거기 상일초등학교에 어떤 변화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확정된 것이 지금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질의를 해주시고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이전 계획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첫째 이전 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교육청 의견이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이전 계획과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학교 이전 문제는 교육청 소관인데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육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또 상일동만 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은 이게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교육권을.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하남시와 같이 연계해서.

연히

당연히박찬호위원

주어야 되니까요. 학생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 계획을 설립하거나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저는 그게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 확정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지역에 가면 상일초등학교의 관계자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심지어는 거기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이 그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서 불편한 학교를 다닌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전 계획이 있다 없다. 또는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다. 확정됐다.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되는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학교까지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고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이 된 다음에 또는 어느 정도 명확한 입장이 된 이후에 얘기들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자의적 판단으로 어떤 사람은 호텔을 세우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시간 여유가 있나요? 그럼 주택재건축과 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지역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 재건축 부분이 상당히 최근에 진척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주도 할 예정이고 시영 같은 데서는 벌써 공사를 하고 있고 가까운 2단지, 명일동의 삼익1차 이런 데는 이주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금방 얘기했던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 행정 입장에서는 이런 대규모 주거지가 없어지고 또 재건축하고 하면서 그런 어떤 주거문제 주거복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분석자료 제가 받았는데요. 아주 잘 정리를 했고 잘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시영의 예를 들어보면 시영이 2,500세대였는데요. 다 이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강동구 관내로 한 63%가 이주를 하고 강동구 관외로 37%가 이주를 했어요. 사실 강동구 관외로 이주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활 터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이주한 형태를 보면 아파트로, 시영아파트에서 전부 다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주한 것이 50%, 빌라가 9%, 단독이 41%인데 시영아파트에 사시던 분의 전세가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단독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것은 단독주택을 사서 했다기 보다는 단독주택의 한 부분, 반지하일 수도 있고 1층일 수도 있고 이렇게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더 문제는 사실 우리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보면 앞으로 향후 1~2년, 2~3년 내에 굉장히 많은 집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되는데요. 관내에 이런 입주 예정된 가구들을 보면 참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건축이라는 것은 사적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반면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세문제든지 주거문제들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주택재건축과에서는 특별한 대응책은 없는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고, 또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주거복지 그것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 사업에서는 세입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고려하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고덕시영을 비교했을 때 관내로 60%정도 되는 분들이 이주를 했지만 만일에 물량이 다소 부족하다든지 하면 전이현상이 좀 일어날 것이고요. 대체효과, 그러니까 대체수요를 찾아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외곽으로 벗어난다든지, 또 이번에 구리 암사대교가 개통이 되어서 강북지역으로도 1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대체지역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박찬호위원

할 수 없이 그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밀려서도 가고 어떤 측면에서는 찾아서도 가고 그런데 밀려가는 생활권을 바꾼다는 게 자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주택재건축과 과 단위에서 고민하고 대응책을 세울 게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 단위 전체 구청 전체 단위에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보면 착한 전월세도우미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관내 10개 중개업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방 저한테 자료를 주셨듯이 강동구 전체를 흐름 속에 놓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체지는 어디인지 또는 그쪽에 전세라든지 주거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데 좀 더 확대된 그런 지원센터에서 좀 이렇게 정보를 많이 알려줄,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과 단위가 아니라 국 단위, 나아가서는 구청 전체 단위에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한

자세한박찬호위원

부분들은 차후에 또 본 위원하고 같이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박찬호 위원보다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앉아계신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고덕지구단위계획변경 재정비 사업 하고 있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일동

상일동이준형위원

단독주택 지역,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상일동에 첨단업무단지가 들어서서 여건 변화가 생기고 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변화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지를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단독 1인 거주 단독세대들이 입주할 것을 대비해서 세대수가 6내지 8세대로 7층 이하 지역에 제한된 것을 제한을 풀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첨단업무단지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에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준형위원

2억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어떤

어떤이준형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간에 첨단업무단지가 들어오면서 실제로 투자유치과와도 중복이 되는 문제인데 실제 그러면 이런 것들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세수가 증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하는 좋은 면이 있지만 실제로 명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좋아지는 게 있으면 실제로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2억을 들여서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데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재정비가 되면 실제로 분식점, 이런 곳들이 지구단위가 재정비가 되면서 술을 팔 수 있는 음식점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주로 민원이 그런 것들이었고 실제로 그런 민원들을 봤을 때 왜 옆집은 술을 팔 수 있는 식당이 돼서 집을 가진 건물주가 큰돈을 벌 수가 있는데 우리 집은 1종인가요? 1종이여서 분식점밖에 허가가 안 나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오면서 그 앞에 식당을 하던 분들, 음식점을 하던 분들, 술집 이런 것들을 하던 분들이 되게 많이 변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처음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삼성이 들어오기만을 학수고대 했는데 삼성이 들어와서 실제로 한 1년 정도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여기에서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거죠. 임대료를 올리면서 이분들이 일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장사는 잘 되기 때문에 일은 훨씬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서 또 그런 식으로 건물 가진 부자들이 또 돈을 벌게 되는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덕상업 복합단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오는데요. 또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그런 어두운 면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형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신축

신축이준형위원

공동주택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추진하는 사업을 했었죠. 올해?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과가

경과가이준형위원

좀 있으신가요? 성과가 좀 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성과는 지금 공사가 시행 중인 강동역 C2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쪽하고는 저희가 사업 주체하고 MOU를 지금 현재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입주가 되게 되면 입주 시점에서 다시 입주 후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이 되면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저희가 주택 재건축 사업이 제일 활발하거든요. 지금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접촉을 잘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크

리엔파크이준형위원

3단지 아시죠? 문제.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령을

시행령을이준형위원

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이 주택재건축과에 있습니다. 리엔파크 3단지가 어쨌든간에 80%의 임차인과 20%의 분양자간의 분쟁이고요. 또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분양자 중에 또 전세를 놓고 이사를 하신 분이 계셔서 거의 10%의 분양자들이 90%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분쟁이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현수막을 접하고 실제로는 어떤 10년을 대비해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제로 우리 물론 힘드시겠지만 어떤 대책이 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사실 분쟁이 양쪽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중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라도 뭔가 개입을 해서 3년째 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 중에는 특히나 분양자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임차인 중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최근에 법적 고발까지 들어갔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서에

경찰서에이준형위원

고발하는 사건이 생기고, 폭행 사건도 생기고 이게 계속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시의원까지 현수막이 걸려서 이런 것에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일정 부분 개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관이.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갈등의 형태가 여러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갈등이 쭉 지속돼 온 것이, 그중에서 행정이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택법에 근거해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 감독의 차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동 주택을 관리하는 그런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좀 분야가 다른 영역은 저희가 침범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 금년 2년 동안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5개 단지 실태 조사를 마쳤고, 또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 실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에도 한 10개 단지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리엔파크 3단지인 경우에 분쟁의 모든 분야를 조사하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다소나마 갈등이 해결돼서 원만하게 공동 주택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최근에 보면 주차 문제로 살인 사건이 나고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분양자와 임차인간의 갈등이 계속 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동으로 하다가 어쨌든간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폭행 사건이 터졌거든요.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실제로는 어느 정도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감안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일 리버파크 1단지하고 리엔파크 3단지는 실제로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변경이 됐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1단지는 저희가 일단 마쳤고요. 그거는 감사 결과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리엔파크 3단지는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서울시에서 같이 실태 조사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혼합 단지의 특성이 갈등을 더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소재한 전체 혼합 단지에 대해서는 금번에 실태 조사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덕 리엔파크 3단지를 길동 자이아파트로 변경을 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 직원 2명도 현재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이게 강일동에 임대 주택, 그다음에 장기 전세, 분양 이런 혼합 단지가 생기면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문제고, 리버파크가 5년 전부터, 리엔파크가 3년 전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어찌 됐든간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리버도 지금 5년째 동일한 문제로 싸우고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된 곳하고 또 재미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리버 9단지하고 리엔 1단지의 경우는 분양 세대수가 150세대가 안 돼서 여기는 이미 단지로 돼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엔 1단지는 별 분쟁 없이 양쪽이 제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리버 9단지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 회의를 승인했거든요. 구에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향후에, 실제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강일 지구는 전체적으로 분쟁이 조금씩, 조금씩 있어왔고요. 또 그동안에 그런 갈등이 해소되면서 원만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은 다 원만하게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단지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발생하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 신고, 또 입주자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대표 회의 신고와 관련된 민원들이 대부분 표출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근거해서는 150세대 미만인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전에 돼 있는 말씀하신 그런 단지가 또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좋은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찾고, 또 분쟁이 있다면 그 분쟁의 원인이 어떠한 것인지, 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을 해서 분쟁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주택재건축과가 어쨌든간에 개인의 재산권과 결부된 일이어서 실제로 가장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제일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이 계속 중요해지는 상황이어서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 다른 타 구에서 공공 갈등 조정 관리관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택재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비대위부터 해서 반대파 추진 이런 전쟁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시영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재건축을 현재 지금 삼성과 현대가 하고 있는데 함바 식당이 들어와 있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내부 직원 식당하고 회사별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실제로 식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현재.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대략 1일 식사 인원이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 근무 인원에 비한다면 60 내지 7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주택재건축과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함바 식당 같은 경우에 구에서 허가를 어떻게 합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게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허가가 필요하다면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예.

혹시

혹시이준형위원

허가받으신 거 확인하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함바 식당들이 대부분 불법 영업을 합니다. 위생과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식품위생법을 해석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또 하나는 주변 식당과 분쟁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주택재건축과가 그런 일들을 다 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쨌든간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마지막으로 고덕2-1, 2-2 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신청했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이준형위원

2-1에서 18억 신청했고, 2-2에서 36억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10년 정도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간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를 인정해줄지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인한 분쟁은 또 있지 않을까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를 근거로 한다면 실제 신청한 비용에 사용 비용이 보조되는 경우는 실제 신청한 비용에 기준한다면 아주 미미합니다. 10% 이 정도.

이준형위원

10%도 안 되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이게 다 주민들이 분담하게 되는 것이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사례가 없는데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채권자가 일단 있을 거고요, 그러면 채권자가 대부분 용역 업체일 것입니다. 업체.

이준형위원

예, 맞습니다. 용역 업체가.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러면 그 업체와의 채권·채무 관계가 남을 것이고, 그 채권·채무의 관계는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가 주민들한테 부담이 갈 것이다 라는 예측조차도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이 주민들이 10년을 갈등해 가지고 이걸 추진할 거니 말 거니 이런 것들로 싸우다가 대부분 추진위가 해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간에 이후에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위해서 또 저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타 구의 사례를 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셔 가지고요, 타 구가 저희보다 빨리 했던 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구의 사례들, 이게 서울시에서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막 번져나가서 저희도 2개 지구가 해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해결된 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저희보다 좀 더 빨리 진전되고 있는 그런 지역의 사례들을 저희가 그 정보를 아주 최대한 빨리 수집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수집이이준형위원

되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물론입니다.

이준형위원

감사합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요.

이준형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지 마시고요. 강풀 디자인 만화 거리를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내년 사업이라든지 중장기로 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버스라든지, 구 차량들, 승합차라든지, 이런 트럭들에도 어쨌든간에 강풀 만화 거리에 있는 것 중에 아주 괜찮은 유명한 것들이 있으면 해보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을 한 번 변화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향후에 나중에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재건축과장님.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신윤재위원

제 지역이 재건축이 많은 지역이에요. 과장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실제로 재건축 부서에 근무한 지가 오래 되셨죠? 몇 년 됐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3년 됐습니다.

신윤재위원

3년 되셨죠. 대개 한 2년마다 보직을 바꾸는데 또 재건축과는 우리 국장님이 또 전임 과장이라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단지하고 3단지가, 2단지는 지금 관리사업 승인변경을 안 하고 관리 처분해서 사업 승인 변경이 나고 있는 거죠? 2단지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지금 사업 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이

변경이신윤재위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주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3단지의 주민들은 일부가 또 우리가 2단지보다 빨리한다, 2단지보다 빨리한다 하고 일부 주민들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단지, 3단지는 지금 관리 처분 계획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시기 조정은 몇 세대 이상이 시기 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시기 조정은 단일 세대로는 2,000세대 이상이고요, 강동구 전체 주택 재고량 조사를 해서 주택 재고량의 1%가 초과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2단지는 시기 조정이 통과됐죠? 그렇죠?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시기 조정은.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시기조정 심의회를 가서 별도로 시기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지금 시기 조정이 기간이 보통 한 1년 단위로 됩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기를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우리 상일동에 보면 2단지가, 3단지가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남아 있고, 4단지는 이제 관리 처분 인가권이 나와서 이주를 준비하고 있고, 5단지도 이제 사업 승인 변경 신고가 났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관리

관리신윤재위원

처분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5, 6, 7단지가 2,500세대 이상이 되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6단지는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도 지금 주민들은 빨리 재건축이 되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신동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가 지금 법안에 상정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금년에 폐지는 안 되더라도 2, 3년 연기는 되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건축이 저분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재건축조합에서 앞으로 사업 변경 인가 신청이라든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친절하게, 또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조합원들이 빨리 재건축하는 데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해윤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광고물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는 누가 하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탁을

위탁을박재윤위원

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의 권한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재윤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올해 구 감사에 지적을 많이 당한 거 아시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막

현수막박재윤위원

지정게시대에서 12건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어느 부분을, 위에 제일 상단 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막

현수막박재윤위원

게첩에 대해서 게시, 게첩 이렇게 자료 있잖아요. 불법유동물 자료 나한테 준 거 2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계약 산정 같은 거 그리고 절차도 또 미비하고 이래서 최종 감사 결과는 부조리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판명이 됐고 실제적으로 게첩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업체가 하지 않고 우리 공단 직원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성의 문제도 상당히 많을 텐데 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아예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 게첩에 대해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를 1년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금을

전출금을박재윤위원

그리 주는 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고

보내주고박재윤위원

있어요? 관리는 그래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미 구청 감사에서 크게 지적을 당한 것을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서로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공단이 저희들 하부기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법인체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그것은 아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감사에 지적 당한 내용이니까 그 정도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그 현수막을 이렇게 옆으로 가로 질러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강동구 전체가.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옆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성내동에 지금 현수막 걸린 거 가로로 걸린 거 알고 있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성내동 어디?

불법

불법박재윤위원

카페, 보니까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차가 지나가다가 다 찢어져가지고 너덜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잔

등잔박재윤위원

밑이 어둡다고 구청 바로 옆에 골목입니다. 여기 뒤쪽도 있고 삼성아파트 있는데 그쪽에, 구청 뒤쪽에 내가 오면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것도 조금 아무리 위생과에서 달았잖아요. 그런 것도 정리를 잘 하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뭐라 할까 전단지 등해서 이렇게 사업 자체를 벌이고 있는데 예산이 한시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인원은 더 하고 싶어도 그 액수 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종료를 하잖아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수거보상제 말씀하시나요?

박재윤위원

예.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기간 동안만 거리가 깨끗하지 나머지 그 부분들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2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이것을 내년에는 동별로 조금 배정을 해서, 인원 배정을 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8개월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주택과 같은 데는 전단지를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단지는 조금 덜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원배정을 적절히 해서 거리가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주길 부탁드립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정보과장님.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로명

도로명박재윤위원

주소에 대해서 1994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1998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자료에 보면 1996년도에 3,907억을 국가가 예산을 배정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방자치까지 올 때는 2008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98년.

박재윤위원

98년도.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98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보면 뭐라고 할까 이게 지금 1910년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지번주소로 사용하였고, 자기들은 돌아가서 도로명 주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지금 북한도 도로명이에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유일하게박재윤위원

남한만 지금 지번주소로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이 혼란이 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도로명 주소 사업이 사실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94년도에 사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자치단체의 시작은 98년도에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간이 오래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동안의 시행착오 중에서 가장 문제점은 너무 복잡하고 도로명 이름이 예전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만 해도 도로명이 592개였습니다. 진달래길, 푸른길 이런 식으로 도로명이 많아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정비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1차는 도로명이 오백 몇 군데가 돼서 다 붙였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붙였는데박재윤위원

다시 국가에서 이것은 너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다 회수를 해가지고 지명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 보면 강동구분은 세 분밖에 없어요. 10명 중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강동구 관내에 계신 분을 세 분을 위촉했고 나머지 분들은 도로명 주소 전문가를 위촉하다 보니까 강동구민이 조금 적었습니다.

종이

종이박재윤위원

쳤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주민이나 예를 들어서 그 마을사람들이 그 명칭을 재요구를 하게 되면 해주는 곳이 한 군데 있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도로명 변경사업을 2009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도로명 변경 신청한 게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호동 18번지 일대였습니다. 우성아파트 뒤쪽인데 성덕여상 쪽인데 양재대로에서 끌고 들어가다 보니까 양재대로 133길이었는데 그것을 구천면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한 건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변경을 하고.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체국이 17.7%가 지금 현주소가 새주소가 전주소로 이렇게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택배 회사는 일단 신주소는 제쳐놓고 전주소로 지금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고, 이제 수출업계에서는 각국의 특허권과 상표권 모조리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명은 어차피 괄호 열고 표시를 행안부에서 계속 한다고 저도 답변을 받았고 해서 저도 동 명칭 변경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깝게 부결됐습니다만 그런 내용이고 지금 2013년도 우리 전국 주민이 3만 6,000여명이 가입이 돼 있어요. 스마트 폰으로,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도로명을 찾아가고 그런 현실이 돼서 굳이 도로명을 왜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는 지적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강동구의 도로명 주소의 관리자이시니까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혹시 오거나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했을 때는 즉각 즉각 대응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두 번째 내가 뵙는데 어저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한테 현수막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현수막 게시대를 전자게시대로 왜 만들지 않고 그러냐, 사업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속 도시디자인과에서 뜯고 그러는데 전자게시판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고 했더니 많은 것을 디자인과에 건의했는데 계속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쌍방, 두 분이 있는데 내가 질의를 할 건데 그 진위를 밝히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도로에 있어요. 도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거기에 도로상의 전기 등 누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철위원

지금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위에 서울시나 행자부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김영철위원

듣지 말아야지.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6개 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전자게시판을 하면 우리 구의 선전이, 우리 구, 우리 강동구 홍보를 할 때 위에 두 칸을 딱 홍보물을 넣으면 자동으로 매번 바꿔버리니까 현수막 안 걸고 착,착,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면 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어떤 홍보물만 딱 집어넣으면 탁탁 돌아가고 어느 사람이 전자로 하든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하면 그 가격만 정해지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인건비 안 들어가고 좋은데.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못하게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도로 사거리 쪽에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다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게

못하게김영철위원

한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못하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말이 맞네? 여러 번 건의했는데.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인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위원 재위촉할 때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조치결과가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 7월 1일날 재위촉 하셨기 때문에 아직 내년까지 기간은 좀 남아있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임기가 남아 있는데요. 그 활동내역들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세요. 올해 10월까지 5차를 진행을 했는데 위촉위원 중에 다섯 분, 여섯 분 이렇게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다른 부서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임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조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배치 부분은 내년에는 꼭 반영을 하셔서 내년 7월에 재위촉을 하시는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꼭 반영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반영해 주실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이분들이 거의 대학 교수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를 잡을 때 강의 없는 시간을 주로 하기는 합니다만.

송명화위원장대리

참석률을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재위촉을 하실 때는 그렇게 가능하신 분들로 또 전문가들, 기존에 포함 안 되신 전문가들로 해서 위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걸 때 도로를 가로 질러서 걸 수가 있어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도로를 가로 질러서 그게 뒷골목 같은 경우는 걸 수가 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거의 일반 현수막은 도로를 가로 질러서 못 걸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디자인과에서 바로 그러면 시정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성안로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보셨죠? 과장님, 위생과에서 걸려있는 현수막이거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탈법카페 위생업소 중점단속 실시한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제가 지난 24일날 동행정 감사를 가다가 어떤 차량이, 높은 차량이 여기를 오다가 이게 너무 낮게 걸어가지고요, 현수막에 걸려가지고 여기가 찢어지면서 옆에 전신주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위험해 가지고 제가 바로 그 담당직원한테 위생과에 전화해서 높이 걸든가 이전을 하도록 조치를 하라 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올 때 이 사진을 찍었는데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밑을 보니까 전신주 밑이 이렇게 균열이 간 거예요. 그때 흔들려 가지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방치를 해두고 있고 디자인과에서 정말 점검을 하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신 거는 알고 있지만,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도로를 가로 질러서 만약에 관에서 꼭 필요해서 걸게 된다면 어느 정도 위치 이상으로 걸라는 지침을 마련해 드리거나 좀 그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조병선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해서 작년에도 같이 의견을 나누었고 올해도 대면감사 때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과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만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전체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계획이나 이후에 그런 계획들이 잘 세워지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자체 활동도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었잖아요. 과장님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 업무는 상업업무복합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계시지만 만약에 이 부서에서 어렵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할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위원회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를 놓고 봐서 기업유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고덕업무복합단지와 관련돼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변경 승인을 언제 하셨죠? 요청을 언제, 신청을?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SH 공사에서 8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8월 달에 했죠? 그리고 지금 용지공급 지침을 수립 중이라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가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발주를 하셨어요? 10월에 발주를 했고 12월에 승인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했나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원래 계획에는 10월 승인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좀 늦춰졌네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올리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다니면서 독촉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더 늦춰지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총괄자문위원회 구성도 올 초의 계획을 보면 10명 내외로 늘리겠다. 현원이 5명이었는데 늘리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행감 자료 받은 것 보면 현재 4명이시고, 실질적인 활동내용을 보면 김 누구신가 한 분만 활동에 참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실제 자문한 내역이 없어요. 이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 거고 왜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자문을 한 것은 최초 작년 2월달에 그 수요분석, 입주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라고 해서 네 분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 전문가를, 그다음에 8월달에 그 용지공급 방향에 대해서 또 여섯 분을 모시고 했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용지공급에 대한 수의계약, 이것은 이케아 부분 때문에 그 때 한 번 다섯 분을 모시고 했고요.

송명화위원장대리

그 결과를 지금 저한테 다 주셨는데요. 거기에 참여하신 자문위원이 김용환 교수님 한 분이 거의 다 참석을 하셨고 나머지 자문위원님들은 활동내용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맞게 했는데.

송명화위원장대리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만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문위원 구성 자체에 뭔가 적절성이 없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원하신다고 했었는데 충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알았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기업유치홍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지금 기업 유치 홍보, 주민 참여 홍보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분들은 여덟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한 480명이 왔기 때문에 위촉장 수여는 지금 부분적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 2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오늘도 하기 때문에 지금 12월 3일날 또 잡혀 있습니다. 그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설명을 좀 드리고 위촉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위촉 자문위원은 어쨌든 제한 없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준비가 어떻게 되고.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용지 공급 지침이 나와야지 그때 가서 구성하게 됩니다.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사전에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내년 초에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지침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 특히 첨단업단지 했던 부분들이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 구성에도 사전에 잘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빅5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18개 동주민센터 순회하면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초창기에 조금 했었는데요, 지금 이게 지구 계획이 늦어지니까 그거에 맞지 않는 다른 설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계획이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송명화위원장대리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8월에 올렸기 때문에 12월에 되면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올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쨌든 조금 미진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승인되면 바로 내년에 연초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첨단업무단지 입주기업들의 사회 공헌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일부 기업들은 작년과 올해 특별한 그런 공헌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디라고 지목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독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선

조병선투자유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일동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냥 당부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게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실 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요청했었던 자료 중에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좀 살펴봤는데 공동주택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촘촘히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보면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한 그런 노력에서도 예산을 안 들이고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했었던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소음 방지 홍보물도 어쨌든 그 환경부인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환경부인가 그쪽에서 홍보물 가져오셔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전 공동주택에 그렇게 배포를 하고 4만 4,000부인가 배포를 했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소음 방지 그것을 뭐라고 하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쿠션 패드.

송명화위원장대리

쿠션 패드와 슬리퍼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찾아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범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내년에도 그런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그런 노력에 따른 성과가 있으셨어요?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이 어떻게 좀 줄어들고 그랬나요? 그런 성과로 나타났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가시적으로 이렇게 수치화, 계량화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민원 신고 건수랄지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내년이 되면.

송명화위원장대리

층간 소음 때문에 사실은 범죄나 이런 것도 많이 저희가 언론에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 같아서 꼭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지난 번 대면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명 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정착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많이 사용을 해야만 익숙해지겠더라고요. 잘 사용을 안 하면 계속 지번 주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안내,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문영란님 등 세 분께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순겸입니다.

하철

지하철이준형위원

5호선 강일역 신설 관련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이게 공사 착공 언제 하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5호선 관련해 가지고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2018년도에 준공하나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1단계로 해서 강일역까지 가고 실제로 하남시에서 전철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팔당 넘어가서 연결되는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22년도입니다.

하철

지하철이준형위원

5호선이 특이한 게 뭐냐면 리버파크 입주하는 분들이 최초로 지금까지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분양자들이 지하철역 신설에 대한 분담금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LH 공사에서 거기 입주자한테 분담금을 갖다가 제가 알기론 800에서 900만원인가 분담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그때 대면 질의하면서 현재 분담금 소송이 진행하는 상황하고 그리고 평수가 다르잖아요. 25평, 40평까지였고, 그 평수별로 분담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주택재건축과에다 요청했는데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지금 LH 공사에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놨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총 금액이.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강일1지구가 558억이고요, 강일2지구가 292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850억입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이게 리버하고 리엔하고 분쟁이 됐던 건입니다. 역사를 어디다 낼 것인지, 현재 지금 외곽 순환도로 아래로 해가지고 결정이 됐고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청회만 되면 리버하고 리엔하고 단체로 와서 싸우고 있는 그런 건이거든요. 실제로 또 거기에 추가로 서울시에서 지하철 역사가 생기면서 분양자들한테 분담금을 받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 소송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소송 결과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원고 545명이 전체가 강일동 원주민이 지금 재조사를 지시해 가지고 지금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테

저한테이준형위원

주시고요. 이게 원주민 기존 하일동에 살던 원주민과 그 다음에 서울시 철거민들도 달라요. 금액이. 그것도 알고 계시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소송 대상자가 입주자하고 원주민들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이걸 빨리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재미있는 것 하나는 이게 상일동역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고 계시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지하철 5호선이 상일역에 와서 상일역에서 하남선으로 가면서 환승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그런 게 있고, 강일역까지 가는 게 있고 두 가지로 운행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이준형위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교통영향 분석결과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이준형위원

문제가 있냐면 이게 SH나 LH가 이건 행정상의 오류인데요. 지하철 역사를 신설하는 분담금을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납입하게 하고, 또 그 분양받는 사람들이 납입해서 생긴 지하철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일역에 내려서 한 정거장이라고 한 코스를 환승해야 되는, 게다가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병행되는 그러니까 이 지하철 역사 하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워낙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남선에서도 하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강일역에서 환승을 해갖고 상일역으로 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불편함을 주고 비용까지 분담하게 한 이것은 어찌 보면 행정의 오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면 좀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갈지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 공청회에서 본 것처럼 지하철 역사에다가 어떤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들어줄지에 대한 고민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실제 거리는 700m밖에 안 됩니다. 상일역에서 강일역까지, 이런 문제점을 다 안고 있는 게 강일 역사인데 이것에 대한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 때에 9단지, 10단지 그쪽 주민들이 자기네 역으로 지금 육교 하단에 있는데 거기에서 9단지, 10단지까지는 불과 200m, 300m 제가 재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물론 9단지, 10단지 중앙으로 하게 되면 600m, 700m가 될 수 있지만 거기서 시점으로 9단지, 10단지 재볼 때는 다리 건너자마자 바로 10단지가 있거든요. 한 200m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 육교 위치가 하단에 있는 것이 상당히 접근성이 가깝고 저희들도 그렇게 조사가 됐고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단지, 3단지 그쪽에도 앞으로 3지역이 만약에 재개발될 때는 거기에 있는 수요 인력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조사가 돼 있습니다.

성의

타당성의이준형위원

문제가 아니라 주민 편리성 관련해서 실제로 이 강일 역사라는 게 주민들이 돈을 내서 만든 역사이고, 상일역에서 거리도 700m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추가로 이 역이 어쨌든 간에 3단지 새로 보금자리 3지구가 들어오면 물론 맞지만 현재 위치도 마찬가지고, 이 자체가 조금 계속 게다가 리엔파크하고 리버파크가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향후에 이제 준공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그런 환승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은 시에서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LH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강동구에서 할 역할은 뭐냐 하면 이게 지하철이 빨리 개통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거기 환승역에서 편의 시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제가 보기엔 이건 강동구에서 국민권익위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갈등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또 금액까지 부담하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면 실제로 강동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주민의 편에 서서 소송하는 부분에 대한 걸 준비를 같이 해주고 그러는 편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소송 문제는 주민 입주자하고 LH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소송을 갖다가 개입하기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사업 주체인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거기에다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하고 같이 해가지고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사료되거든요.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게 개선책이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환승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 있고 이런 걸 어느 정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실제로 이런저런 이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역사가 생기면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어쨌든 간에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해달라는 것이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두 번째로 지하철 9호선 연장하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9호선 연장은 현재 4단계 사업이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 계획에 포함돼서 올 연말 국토교통부의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 승인 예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 숙원 사업이 거기서 강일역까지 역사를 갖다가 이전하는 것인데 4단계 사업이 승인 날 경우에 교통 영향을 평가할 때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강일동까지 역사를 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는

실제로는이준형위원

지금 4단계까지라는 것이 보훈병원에서 강일1지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고덕 강일지구, 예, 맞습니다.

덕동

고덕동이준형위원

강일1지구까지가 현재 4단계이고, 그러고 나면 어찌 됐든 간에 그다음에 강일1지구에서 다시 강일동 리버파크 있는 지역 주민센터 있는 데까지 다시 추가 연장을 하겠다는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성은

가능성은이준형위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가능성은 4단계가 승인이 되게 되면 어차피 실시 설계 등 용역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또 우리 관내에 계신 정책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연결되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찾아서 저희들 요구사항을 꼭 관철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준형위원

역명 개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임시회 하고 또 구정질의 통해서 저희 강동구의회에서 지금 여기 안 계신데 김영철 위원님하고 그리고 김종범 위원께서 역명 개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위원께서 하신 얘기가 원래 성내역이 있었는데 송파구에, 거기가 잠실나루역으로 바뀌었으니 현재 강동역을 우리 강동구에 있는 역 중에서 동이 역명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 동이 유일하게 성내동이니 성내역으로 개명을 해 달라는 것과 그리고 김종범 위원께서는 현재 지금 굽은다리역이 고분다리시장이 있고 굽은다리역에는 홈플러스가 있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려고 왔던 분들이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굽은다리랑 맞지 않아서 위치가 천동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굽은다리가 있었는데 거기랑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현재 강동구민회관이라는 역명을 병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좀 개정하자고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이준형위원

중인가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실제

실제이준형위원

그러면 거기 질의했던 내용이 뭔 줄 알고 계신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준형위원

내용을 질문했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면, 강동구에 보게 되면 동명을 해 가지고 천호역, 암사역, 그다음에 길동역, 명일역, 고덕역 이렇게 돼 있는데, 김영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왜 거기에 성내동은 성내역이 없느냐, 그래서 성내역으로 개명을 요구하신 사항인데 거기 보면 그쪽 한 쪽에는 사실상 성내 지역이고 건너편은 천호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철 역명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역 주변의 500m 섹타에 있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철이라는 것이 성내동이나 천호동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동구 전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 역명을 개정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설문지를 제가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과정 정도는 들어가 줘야 왜 역명을 개정하자고 의회에서 얘기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 없이 그냥 일반적인 설명만 가지고 이런 설문을 조사하면 실제로 관심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도 아니면 특히나 관심이 없는 것이어서 향후에 설문을 할 때는 가급적 이런 어떤 동기가 뭐였고, 이유가 뭐였고 그런 것들을 좀 삽입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역명이 변경된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역명이 주민의 설문을 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버스정류장을 갖다가 이렇게 역명을 개정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구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모든 것을,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송파에서 성내역을 잠실나루역으로 변경을 했고요. 동대문에서도 동내문역사공원 이런 역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구정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들어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상습적 주차 위반을 구역들이 있잖아요. 자료 요청한 것 보면.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자료 추가로 말씀하신 거.

이준형위원

예. 상습적 주차 위반 구역 거기는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구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저희가 주차 위반 부과를 하는 것으로 가고 있나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법 주차에 관련돼서는 뾰족한 대책이 사실 없습니다. 또 다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발지역이라는 게 교통량이 많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길동이나 거기서 유별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길동이나 성심병원 주변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야간단속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침 등교시간 이전에 또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발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총 제출한 자료만 해도 48곳입니다. 해서 다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순찰을 많이 돌고 해서 이제 간선도로는 또 괜찮아요. 저희가 순찰 돌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의 부담도 덜어줄겸 강동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다 그렇지만 주차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가능하면 민원위주의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이준형위원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강동웨딩홀인가요? 주차장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문이 잠겨진 채로 그냥 되어 있거든요. 평일에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학교의 야간개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주차면수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이준형위원

하면 그런 데와 조금 더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큰 공간이 낮에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개인 건물에 있어서는 법적 어떤 보완이 되지 않은 이상은 건물주가 그것을 왜냐하면 더군다나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네 편리성이 있잖아요. 그 편리성 부분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학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도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많이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도 하나하나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은 언제쯤 오시나요?

제갑섭위원장

푸른도시과장님 금방 오실 거죠?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있어 가지고요.

제갑섭위원장

푸른도시과는 조금 있다가.

박찬호위원

치수과장님. 대면 서류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하절기에 폭우가 오면 물이 빠지는 게 지표면에서 일단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빗물받이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관거라고 그러셨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거를

관거를박찬호위원

통해서 지류가 모여져서 암거를 통해서 크게 물이 흘러서 나가잖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치수과 공사 내역 같은 것을 보면 암거 공사는 계속해서 하고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고, 관거도 최근에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고 지적했던 부분들은 지표면에 있는 물이 얼마나 빨리 땅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우리 구 관내 빗물받이는 총 2만 1,193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수해 예방을 위해 매년 우기 전 빗물받이 포함해 가지고 관로 준설작업을 완료하고 빗물받이 신설개량, 막힘 등 순찰해 가지고 적발 시 바로 하수도 구조물 연간 단가 업체에서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 빗물받이, 개별 빗물받이의 관리자가 지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비가박찬호위원

일정량 이상 갑자기 오게 되면 또는 예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관리자들이 가서 그 빗물받이 뚜껑도 열고 낙엽이라든지 막혀 있는 것을 제거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2014년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 현황이 있는데요. 보면 환경미화원이 있고, 보도상의 영업하면서 시설운영자도 돼 있고, 통반장도 지정돼 있고, 자율방재단, 공무원 이렇게 쭉 지정이 돼 있는데요. 2014년 관리현황인데 이게 언제 업데이트 됐는지, 언제 업데이트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매년 초에 우리가 5월 15일에 수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업데이트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우선 하나만 보면 강일동에 지금 입주가 언제부터 되었죠? 지금 인구가 한 4만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강일동에 그 담당자의 통장님이 두 분이 지정돼 있다고 나왔습니다. 큰 데 왜 두 분만 지정돼 있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약 2만 1,000개소가 되는 데를 다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데는 십여 명 이상씩 다 되어 있는데 강일동은 전체 빗물받이 관리자가 4명입니다. 통반장님 두 분하고 공무원 2명하고, 이것 지금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관리도 안 되어 있는 거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우리가 2만 1,000개소인데 2만 1,000개소를 다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침수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침수 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작게.

박찬호위원

강일동에는, 그러면 침수 취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분이서만 그 빗물받이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빗물관리자에 지금 지정돼 있는 분의 주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빗물받이 위에 비닐이나 뚜껑을 씌워놓은 걸 그것을 보고 다니면서 이렇게 거둬주는 게, 집중 비가 올 때 그게 중요합니다.

박찬호위원

알겠는데요. 저는 상일동 지역에 사는데 여름철에 비가 오면 제가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사실 맨홀 뚜껑이 열려서 빗물이 안 흘러서, 많은 게 빗물받이 물이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지나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낙엽이라든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덮고 있어서 물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나가서 낮은 데 모여서 침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강일동 같은 데 이것은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강일동 같은 데 그런 부분들이 강일동은 쓰레기 발생하지 않나요? 낙엽 없나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담당자를 지정하는 건데 강일동에 4명입니다. 이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보면 이게 통반장의 관리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른 명에서 육십 명까지 쭉 있는데 특정하게 적은데도 고덕1동은 8명입니다. 고덕1동이 그렇게 물 빠짐이 잘 되어 있나요? 고덕1동도 상당히 나무들이 많고 주택지역도 있어서 굉장히 취약지구 아닌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취약지구는 아닙니다.

조건

무조건박찬호위원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고덕1동에 주택지역도 있고 많은데, 그리고 또 통반장님 보면 암사2동 같은 경우는 암사2동은 아파트하고 이렇게 블록이 되어 있는데 143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은 아니다. 취약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표면의 물 관리는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내년 수방계획 세울 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은 총 928명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동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찬호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밑에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물 빠짐 공간이 있는데 물이 못 들어가서 위에서 수해가 나거나 침수피해가 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여름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늘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낙엽이 덮여 있어서 물이 못 들어가서 못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서 낮은 데에서 침수가 되고 이것은 분명히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또 빗물받이가 요즘은 여기 단면도를 주셨는데 이게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낙엽이 쌓이거나 낙엽이 덮으면 그대로 덮여 있는 구조인데 최근에 언론기사들을 보면 이 빗물받이를 개선해서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할까요? 중간에 옆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위로 물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구조들 이런 구조들의 빗물받이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시범적으로라도 적용해 볼 계획이 없으신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한 번 알아보고요. 그게 성능이나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하면 도입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것 비교해서 다른 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데서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례와 취합해가지고 저한테 앞으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빗물받이 관리는 그쯤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고덕천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텐데 저는 한두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고덕천에서 우리 상일동에서 시작되는 강동구의 고덕천의 시작이 어딘가요? 삼성엔지니어링 앞에서부터.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대사골천 합류지점부터.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삼성엔지니어링 앞에 거기에 한강물이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것보다 조금 100m 조금 상류부터입니다.

물은

물은박찬호위원

거기서부터 흘러가는 게 맞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 위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위에도 올라갑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위에 부분 제가 어제 저녁에도 산책을 했는데 밑에 부분은 물이 흘러서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위에 부분은 상당히 정체돼 있고 물이 밑에 썩고 있고 그런데 그 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경기도하고 협조를 하든가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될 텐데, 하천이라는 게 위에서 잘라내고 밑에서부터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 위에는 지금 하남에서 올라오는 물을 저희들이 완전 차단하고 하남에서 내려오는 물은 우리가 분류 하수관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정리돼 있고.

게요

어떻게요박찬호위원

?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하남에서 내려오는 물은 완전 차단해 가지고 분류 하수관로로 지금은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으로

밑으로박찬호위원

들어가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하루에 약 1,500톤이 상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량이 좀 적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로 올려버리면 삼성엔지니어링 앞에서 지금 1만톤을 한강에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분류해 버리면 엔지니어링 앞에 물이 적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망월천이 개발이 되면 망월천에서 1만톤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라온다고 하면 상류로 물을 더 추가로 보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은

망월천은박찬호위원

언제 공사가 완료되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망월천에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관로공사는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한 2년에서 3년 걸리지 싶습니다.

박찬호위원

2~3년 후에나 그 물이 내려오는 거고, 그 이전에는 위에서는 건천이 되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1,500톤을 흘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불과 얼마 위에서부터.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니요, 하남에서 내려오는 우리하고 딱 경계지점에서 하남에서 내려오는 물은 약간 오염이 돼 있으니까 그것은 분류 하수관로로 가고 우리 시작되는 지점부터는 1,500톤을 매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1,500톤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그 삼성엔지니어링 그 구간하고 거기 기준으로 밑에하고 위하고는 바닥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저도 보고 청소를 한 번 시킨 적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물량이 좀 적어서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것은 바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 위를 손을 대려고 하다가 조금 머뭇거린 이유 중의 하나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오면 그 주변이 다시 조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성되는 계획들하고 같이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손대놓는 것보다는 뒤로 좀 미루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 완료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박찬호위원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도 2017년, 2018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4년, 4~5년 동안 그 상태로 두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삼성엔지니어링 밑에서 지금 상일교 넘어가서는 아직 산책로가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크게 접근을 주민들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한다니까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1,500톤인데 그걸 갖다가 최대한 올릴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더 위로 올려버리면 삼성엔지니어링 앞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물양이 줄어들면 보기가 좀.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밑에 쪽에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거든요. 그것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속의 문제인가요, 수량의 문제인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량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비가 오면 오수가 합류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남시에서도 비가 오면 오수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고덕천하고 분류하수관으로 들어오는 관로에 비가 어느 일정량 넘게 되면 오수들이 같이 합류해 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가 오고 나서.

분만

일부분만박찬호위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고덕천 관리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박찬호위원

그 계획 세우는데 주민 참여가 보장돼 있나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주민 참여를 지금부터 해갖고 마을 공동체나 이래가지고 지금 끝나고 12월부터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려고.

회성

일회성박찬호위원

의견 수렴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같이 계속 고민하고 지역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종의 모니터링 단위라든가 그런 어떤 주민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같이 이후에 관리해가는 그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준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게 제일 좋은 제도가 저희는 마을 공동체 개념을 갖고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마을박찬호위원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하시겠다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주변 마을에 마을 공동체가 세 곳이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고덕천으로 끌어들이는 게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그 고덕천 관리 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계시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까지

언제까지박찬호위원

작성을 하실 건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위원님들한테 1차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2월달 정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정도, 내년 2, 3월까지 가져갈 예정입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찬호위원

너무 급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기 다들 다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일종의 공청회, 토론회, 또는 다른 지역에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주차 단속이 교통지도과인가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 길성환입니다.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부분 보다 우리 야간에 보면 대형 차량들이 간선 도로에 많이 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에 여기는 야간 주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데 있는 것하고 큰 도로 옆에 띄엄띄엄 큰 트럭이라든지 버스들이 서 있는 경우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일동 새로 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앞에 큰 도로 있잖아요. 6단지하고 사이 거기도 가끔 관광버스 같은 게 한두 대 서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야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반적 주차 단속하고 이런 것은 좀 구별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불법 주차 단속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대형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대형 차량은 원래는 차고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등록을 할 때 차고지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데 그것을 안 하고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경우는 불법 주차로 접근하기보다는 굉장히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또 코너를 돌다가 큰 트럭들이 대형 트럭이 서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찬호위원

보면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단속을 하겠다, 이 정도로 그치시나요? 어떻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관련해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어떤

어떤박찬호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교통지도과하고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늘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고민해서박찬호위원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 어떤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불법 주정차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 차고지 관련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구리 암사대교 개통이 되면서 명일동에서 길동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차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가 학원가가 많이 있어요. 저녁이 되면 그 학원가 학원의 차량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데려가기 위해서 길가에 많이 주차를 해 있거든요. 주차는 아니고 정차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게 들고 나고 하면서 한 차선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거기가 저녁 학원 시간 되면 복잡한데 구리 암사대교까지 개통이 되면 그쪽으로 차가 본격적으로 몰리면 그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응 방안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구리 암사대교가 개통됨에 따라서 양재대로죠? 거기가, 양재대로가 많이 복잡할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차량들이 정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꾸준한 계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박찬호위원

계획은 없이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지금 운전자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순찰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계도를 하는 방법을.

야간

야간박찬호위원

대형차량 불법주차도 그렇고 이것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인

구체적인박찬호위원

실행 계획이 세워지면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순겸입니다.

전거

자전거송명화위원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시정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 내용을 보내오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정 조치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었던 것을 지적을 했는데 당초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봤거든요. 무슨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 했더니 전체적인 자전거 예산과 관련된 사업은 10%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편의 시설 신설 및 정비와 관련돼 가지고 2012년에 5,300 예산이 잡혔었는데 850만원이 남았고요. 작년 지적 이후에 2013년 결산을 봤는데 6,6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렇게 그야말로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했던 부분 확인도 안 하고 답변을 보내주셨고요. 내년 예산 편성 이제 내년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다시 이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성의껏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육 인원과 관련돼서도 교육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 7,930명에서 2013년 8,063명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조치 내용에, 그런데 올해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다시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거기 실적에는 2012년도에 8,200명에서 2013년도에 4,850명으로 절반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월 말 현재 4,035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조치 내용과 행감 자료 요청해서 온 자료와,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전혀 안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돌아가셔서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후에 저한테 답변을 다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노인 대상 자전거 회수 신설을 만족도 조사 시에 제언을 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교육 실적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012년도에 노인 교육을 몇 회, 몇 명 정도 실시를 하셨어요? 이 부분도 2012, 13, 14년도 노인 교육 실적 내역을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기 어려우신 것 같고요. 세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세 가지 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조치 사항을 답변을 해주셨고요, 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이용 편의 시설 신설 및 정비에서 유보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답변서 16페이지입니다. 그 유보액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유보액은 계약하면서요, 일괄적으로 전부 각 과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어느 기준선에 몇 프로를 갖다가 사용할 수 없게끔 그것은 몇 프로 전부 일괄적으로다가 감액시키고서.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일괄적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업보다 유보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뭐예요?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한 답변을 다시 추후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아까 결산 부분과 함께 같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방치 자전거 수거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저희가.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방치 자전거는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공공 근로를 시켜 가지고 가서 순회를 하고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못 쓰는 것은 폐기시키고요, 일정한 그것을 그냥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합니다. 본인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일정한 기간 공고한 다음에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폐기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수리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각 동별로 저소득층 자녀들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거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어쨌든 작년에 저조했었는데 올해는 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렇게 잘 기존처럼 해주시길 바라고요. 공기 주입기는 총 몇 개예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공기 주입기가 서비스센터에 하나 있고요. 현재 고덕동 지역에 상일역에 한 대가 있고요. 상일역에 한 대 있고, 그다음에 고덕천에 지금 두 대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송명화위원

총 4대?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4개.

송명화위원

총 4개인데 올해는 4개 다 어쨌든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는 추가 설치 계획은 없으세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올해에도 저희들이 고덕 지역하고 강일 지역이 자전거 시범 마을로 됐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저희들이 6,7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덕천 지역에 자전거 표지판이라든지 공기 주입기라든지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치

설치송명화위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각 역에 공기 주입기가 없어 가지고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는 점차적으로 설치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요. 자전거가 천호역 같은 경우만 봐도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해놓고 지하철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하철역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입기를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전거 주차장 설치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및 제12조 3항 2에 따라서 설치된 노외주차장에는 총 면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빌딩을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끔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전 도로상에다가 주차장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상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철역에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를 해놓고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런 건 건축 심의할 때 해당되는 것인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보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해가지고 전기차라든지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할 때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만

건의만송명화위원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처음 이게 시행될 때부터 현재까지 자전거 주차장은 아예 없고, 설치 계획도 없다라고 이렇게 매년 반복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죠. 건축과 건축 심의를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곳이라면요. 필요 없는 곳에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필요성이 요구되는 곳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주셔야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는지도 1차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이후에 건축 심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쪽 건축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답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거

자전거송명화위원

주차장 설치와 관련돼서는요. 그다음에 거치대하고 정비소 현황, 보관소는 없다고 그러셨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보관소는.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보관소는 특별히 필요가 없으신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소는 없고요. 우리가 종합 서비스센터에 보게 되면 자전거를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무료로 대여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보관할 장소는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거치대하고 정비소가 지금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은 지금 지하철하고 버스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올해 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하철역에는 거치대를 더 설치하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사용을 또 안 해요. 그래서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한 사백 몇 개가 설치돼 있는데 거리가 떨어진 데는 사용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지하철역 가까운 데는 혼잡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송명화위원

전반적으로 올해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도 그런 설치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은 그 외에 이용시설들을 좀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시범 기관으로 올해는 한 곳도 지정을 안 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시범 기관이요?

송명화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 강동 강명중학교 했고, 2012년은 보훈병원하고 평생학습관을 시범 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정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는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일단은 시에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시에 올려서 거기에 우리가 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초에는 계획이 없는데 시에서 2, 3월경에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시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많이.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시범기관 지정 운영은 어쨌든 시비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전체

전체송명화위원

시비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를 못 따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강일동하고 고덕 지역은 우리 구만 시비를 따 가지고 자동차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구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 어저께도 자전거에 관련된 팀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자전거 관련돼 가지고 사업 있으면 우리랑 협의하기로 해서 어저께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자전거의 날 지정은 지금 현재는 자전거 대행진 개최하는 것으로 그냥 대체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상징적으로 자전거의 날을 그 날로 아예 지정을 해 가지고 매년 그 날 자전거대행진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 않겠어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자전거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3년 동안 진행했나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송명화위원

3년 진행했으니까 기존에 했던 것 평가도 해 보셔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자전거의 날을 운영하면 좋을지 한 번 평가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적절히 맞춰 가지고 우리 구가 상징적으로 그런 것을 지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그다음에 올해 계획을 보면 바이스쿨 운영관리계획서에 다문화 청소년반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진행이 안 됐어요? 결과에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우리가 자전거 날 행사 때 다문화가족한테 저희들이 자전거를 20대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전수식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제가 전수식을 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진행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사실상 모여가지고 같이 활동하기는 어렵거든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계획을 잘못 잡은신 건데.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번에 올해 자전거의 날 행사 때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자전거를 가르쳐 주고 나서 그다음에 자전거를 기부하고 나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한 바퀴 자전거 길도 한 번 돌고 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다문화가정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조사나 이런 것은 하신 상태예요? 그렇게 계획은 잡으신 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다문화가정을 관리하는 단체가 또 있어요. 그 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 행사 때도 참석을 했는데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거기와 협의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로 알고 있고요. 거기 센터장님한테 이런 수요가 직접 있는지 이런.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다문화가정의 어린이 대상으로.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쪽 센터장님께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정말 이런 자전거를 배우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부터 우선 파악을 하신 다음에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계획을 잡았다가 실행을 못하게 되면 계획을 잘못 잡은 그런 셈이 되는 거고요. 장애인반 운영을 올해 처음 실시를 하셨는데 실제 처음 계획했을 때는 지적장애 중심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청각장애인들 중심으로 사업은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두 달은 월 1회씩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9월인가는 월 4회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 이렇게 교육을 해서 도움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이런 평가를 받아보셨나요? 구화학교네요. 구화학교에 9월달에는 5회를 실시를 했고 6~7월에 각 1회씩 실시를 했네요. 1시간 반.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전 효과는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너무 이게 일회성인 거죠. 일반 성인들은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해요? 성인들도 일회성으로 교육을 하나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PT 자료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전문 교육강사가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 한 반에 교사가 들어가고 PT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 관련해 가지고도 하고, 교통사고 자전거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고위험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송명화위원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정말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각 장애에 따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시간대도 배려되고 그러는데 가장 더운 계절에 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시간대는 거기와 협의를 먼저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협의를송명화위원

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밖에는 학교에서 안 된다고 그러시던가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거기도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적정한 날짜를 달라고 요청해서.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기본적으로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이 뭐가 힘들까 이런 것들을 검토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런 교육을 잡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습니다. 시설장한테 받기 때문에.

다른

다른송명화위원

교육을 잡을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그리고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잠시 연속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교통유발분담금 부과현황이거든요. 교통유발분담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약간 건수는 틀린 것은 있는데 틀린 것은 내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과 건수는 보통 2,500건 이상씩 넘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1만 평당미터 이상 부과대상은 보통 75곳에서 78곳까지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체납 건수가 있습니다. 부과 건수는 이미 여기 되어 있고, 체납 건수가 2010년도에 상당히 많거든요. 건수가, 301건, 2011년 304건, 2012년 43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13년도 체납액이 2억 7,500만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유가 뭐냐 했더니 경제침체 및 사업부진으로 인한 체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재산을 추적을 해 가지고 전부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를 전부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조치만 하고 그냥 이게 5년 지나면 또 이게 시효로 넘어가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계속 평생 간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재산이 있어도 내지 않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안 내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파산이 되어서 넘어가서 하는 경우는.

박재윤위원

교통유발분단금이라는 것은 일반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상당히 큰 상가잖아요. 지금 보면 2011년도 자료를 강남구 하고 강동구 것을 내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동구 같은 데는 부과 대상이 1,000건, 강남구는 4,000건 부과건수는 우리는 2,600건, 거기는 11,600건, 그리고 부과금액이 우리 강동구는 21억, 강남구는 162억이거든요. 거기에 제일 1만 제곱미터 이상 부과하는 곳은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제일 많고 강남구는 지금 무역회관이에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연1억 8,000정도가 유발금으로 우리한테 제출하고, 무역회관은 918억인데 지금 현재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징수교부금을 다시 서울에서 우리가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된 것에 대해서 체납을 얼마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또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그렇게 7억 정도 받고 오는데 내가 볼 때는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하세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납부액에 따라가지고 거기서 25%에서 30%가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현년도에 징수교부금 교부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이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징수교부금 징수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35%까지.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강남이나 이런 데 지역보다는 큰 빌딩이 없으니까 이게 보통 보면 교통유발분담금이라는 것은 주택은 부과가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충분히 그 사람들은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인데도 일부러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으로서 우리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도 되고 세수입이 증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교통시설물 구입에서 단주의 구입에 대해서 지난 6대 때 모 의원께서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라드 구매 단가의 차이가 있음에도 특정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에 대해 시정바람.’ 이렇게 시정 요구사항을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하고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물어본 결과 우성안전에서는 단주 한 개당 영어로 말하면 볼라드입니다. 한국말은 단주고, 단주 한 개당 16만원 그리고 삼양CNR은 18만 7,000원이거든요. 한 개당 2만 7,000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제품에서 2만 7,000원 차이가 나면 KS 그 확인이 돼서 그만큼 우수한 성능이 인정돼야지 그 금액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말하기를 전직 6대 의원님께서 이렇게 ‘두 개 업체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해서 지금 100개 정도를 구입하는데 100개면 차이가 270만원 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시설물에 대해서 연간 조달구매를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조달구매를 했었는데, 한 개의 업체에서 하다 보면 조금 뭔가가 더 좋은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한두 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더 좋은 품질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사실 한 개 업체를 하다가 지적되니까 두 개 업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개 업체에서 16만원, 또 한 개 업체는 18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내년에는 업체에 관계없이 제일 싼 업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업체,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박재윤위원

들어서 제품에 따라서 특수하게 KS마크가 붙은 질이 좋은 싼 것 보다는 그것을 함으로써 오래 쓴다라고, 재질이 좋다라면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시고 지금 현재 도로물 자재 재활용 폐기물 처리현황도 제가 받았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 들어가시고 다음에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길성환입니다.

견인

견인박재윤위원

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 공무원 있잖아요. 계약직, 총 22명이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22명입니다.

박재윤위원

22명 중에서 자료를 내가 요청했잖아요. 전직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자료에 대해서.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뭘 말씀하신 겁니까?

박재윤위원

22명 중에 공무원이 10명이고, 일반인이 12명이다 이거죠. 그러면 지난 9월달에 3명을 또 선출했죠?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전직 동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재윤위원

군인 중령도 한 두 분 계시고, 그러면 내가 왜 이것을 묻냐, 그분들은 지금 퇴직하고 보통 퇴직금이 200에서 250, 많게는 300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받으신 분들을 다시 여기서 채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동구 이해식 청장님께서 일자리창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도시텃밭에서부터 삼성엔지니어링, 또 복합엔지니어링 또 고덕동 상업지구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실업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 실업자들이 교육시켜서 교통 스티커 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물론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동장 출신이고,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단속공무원을 뽑는 규정이 바뀌어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뽑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단속 공무원을 뽑는 게 아니고요. 면접을 할 때 경찰공무원이 한 명 오셨고요. 그다음에 외부 송파, 저쪽 양천에서 오셨고요. 저희 내부 공무원은 한 사람에 의해서 네 사람이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봐서 그 면접 점수에 의해서 선발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유경험자를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면접을 봤고요. 그다음에 면접 봐서 면접 점수에 의해서 선발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5년 이상 되면 다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동장이라고 해서 행정 경험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스티커 발부하는 건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중령도 경험이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면접관들이 점수를 매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면접관들이 매겼지만 우리 강동구 거주가 4명이고, 외부에서 2명 오셨으면 6명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속된 말로 조작이라고 표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그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저도 이것을 받고 깜짝 놀랬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4명에서 출발해서 잠정적으로 계속 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2명 전체가 공무원으로서 다시 퇴직하고 거기 가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앞으로 면접을 할 때 면접관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재윤위원

강동구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받으신 분들을 또 취직을 시켜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절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환

길성환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들어가시고, 다음에 우리 치수과장님, 이미 치수과장님도.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한테

저한테박재윤위원

실토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단독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니까 펌프 9대가 손실이 됐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고덕동에서 2대, 암사동에서 2대, 주민관리가 4대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2011년도 6월 26일부터인가 아마 서울시 전체가 물 폭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관악구가 내가 알기로는 시간당 100.5㎜, 그리고 우리 강동구가 76㎜ 왔습니다. 시간당, 그러면 76㎜가 시간당 퍼부어댔다라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아마 그때 분실을 했다고 말씀을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잠깐 위원님들이 아시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분실한 게 맞습니다. 올해 9대를 분실했습니다.

올해

올해박재윤위원

했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올해 정기 재물조사 한 것 다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56개반 168명을 편성해 가지고 부서별로 전체 했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지금 현재 9대가 분실됐잖아요. 지금 그 가격이 한 대에 얼마씩 갑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약 20만원 갑니다.

박재윤위원

20만원이면 9대면 180만원 손실이 된 거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박재윤위원

그런 건 책임집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물 조사를 한 것은 10월 6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방이 끝나는 게 10월 15일이니까 수방 끝나고 나서 자재 수거하면서 조사가 끝난 사항이라서 그것은 재물 조사에 잡히진 않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펌프 9대를 손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펌프를 총 8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에 459대를 가지고 있고, 주민센터에 237대, 주민한테 127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오고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신분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내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비가 오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신분증을 안 갖고 와도 저희들이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내보냈는데 그걸 회수를 못한 사항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선조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이번에 천호2동 동행정감사에 가가지고 필히 그 펌프를 보자 했더니 다 이미 치수과에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못을 지적보다는 이미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도, 앞으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 받아들이고, 재물 같은 것은 특별히 또 이건 세금으로 산 재물이기 때문에 내 것 아니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직원이 1대당, 몇 대당 1명씩 담당을 하더라도 담당제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분실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재윤위원

일단 1차 질문을 마치고 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앞으로 펌프 관리 잘 하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우리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신윤재위원

과장님이 제일 많이 불려오네요. 교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하철 5, 8, 9호선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5호선, 8호선은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호선은 아마 하남에서는 기공식을 했고 우리도 지금 과장님 보고에 따르면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죠. 문제는 9호선입니다. 9호선, 9호선이 확정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을 대충 아십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하철 9호선 연장이 현재 우리가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포함돼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해놨는데요. 그 승인 요청이 승인이 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9호선이 내년말 정도 되어야지만 보훈병원까지 역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되면 아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실시하는데 기본 설계 용역 실시할 때 저희들이 다시 9호선에서 강일동 주민센터 앞에까지 가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2012년도 12월달에 발표하고, 2013년도에 발표했죠. 서울시에서, 거의 1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도시철도 10개년 기본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안 되고 있어요. 승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강동구에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국토부 찾아가는 것을 내가 확인도 안 됐어요.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강동구청에서.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한 번.

신윤재위원

몇 월달에 가보셨어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금년에 8월경에 한 번 국토부를 방문했었고요. 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3월 20일날은 서울시장이 왔을 때 현장 거버넌스 운영할 때 우리가 강일동 연장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게

그게신윤재위원

아니고 지금 문제는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 보고한 거에 보면 2015년도에 금년도 12월달에 승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국토교통부도 내년도 예산 감사받고 정신이 없어요. 울지 않는 사람 젖 안 주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2012년도 12월 20일날 고덕, 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할 때 국토부에서 당초에는 보금자리주택만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동우의원님 당선돼서 국회의원 돼서 우리 강동구청 이해식 청장으로부터 이 부분을 같이 고덕, 강일 발표할 때 지하철도 같이 발표하자고 그래서 2012년도 10월 21일날 신동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시에 국토부에 양 국장, 그다음에 서울시의 교통정책관, 그다음에 SH 공사의 본부장이 같이해서 하도 업무를 핑퐁 치니까 문서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단기 용역을 SH 공사를 줘서 2012년도 12월 20일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서울시에서 단기 용역을 가지고 2013년도 7월 24일날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할 일은 지금 지하철이 2016년도에 보훈병원 가는 거 돼 있죠. 그죠? 되면 최소한도 당초에 계획은 2020년도 했다가 2022년도로 늦어졌어요. 2년이 늦어졌으니까 빨리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2016년도에 지하철 9호선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승인이 되게 되면요.

아니

아니신윤재위원

, 그게 아니고 2016년도에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교통 대책이.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16년에는 지금 9호선이 개통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훈병원이 16년에 개통되고 나면.

아니

아니신윤재위원

, 보훈병원이 개통되면, 보훈병원에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오면 강동에 어떤 교통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요.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교통 대책이요?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윤재위원

예, 그렇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바로 개통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4단계의 우리가 고덕, 강일 지구까지 지하철이 연결되는 것을 조속히 하고 그것을 맞춰 가지고 이제.

신윤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데 지하철 9호선이 확정되면 개통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나 버스노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자가용을 가지고 온 분들이 차량을 주차해서 지하철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로 지하철 타러 오는 분들에게는 자전거 주차장, 일본 같은 데 가면 자전거 주차장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2016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도시 계획해서 거기가 그린벨트가 많아요. 그렇죠? 도시 계획해서 주차장 하려면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부터 검토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국장님은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님 내년도에 퇴직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치수과장님.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신윤재위원

치수과장님, 고덕천은 지금 우리 박찬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또 우리 이준형 위원도 관심이 많고, 또 행정복지위원회 우리 조용구 위원도 관심이 많고, 특히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고, 저는 또 상일동에 거주하고, 상일동에 거주할 뿐 아니라 여기가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1983년도에 돼서 저는 83년도에서부터 한 30년을 그때는 강동구청에 근무한 게 아니라 동대문구청에 특별 분양받아서 한 30년 살고 있고, 고덕천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가보고 산책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고덕천에 지금 예산이 투입된 게 한 450억 정도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한 5년에 걸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고 왜 우리는 양재천이나 성내천같이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많은 구민들이 불만을 갖고, 악취가 나죠. 그다음에 잡초는 우거져 있죠. 제대로 보행로로 가시면 위험 표지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름 땡볕에 앉아서 쉬어갈 공간도 없죠. 폭은 좁죠. 먼저번에 한 번 구청에서 행사하니까 청장님 모시고 한 번 행사하니까 그 때 난리가 나 가지고 일부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되질 않아요. 거기 가면 위에는 상부에 보면 잡초 우거졌고 그런데 양재천 가보세요. 철새가 날아들고 꿩이 날아들고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 꽃이 피어 양변에 사면에 꽃이 핍니다. 매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구청을 그 양재천을 어떻게 관리하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양재천에는 거기는 어디서 관리하냐면 우리가 푸른도시과죠? 푸른도시과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 공원기획팀이 있고, 양재천 관리팀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공원관리팀이 있고, 조경팀이 있고, 녹지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거기 관리하는 분이 암사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많은 정보를 주시고 그분이 고덕천도 가보고, 또 양재천을 관리하니까 왜 양재천이 그렇게 됐냐 했더니 그때 권문용 구청장 시절에는 부부가 아침마다 거기를 산책하고 출근했답니다. 거기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때 격려금도 주고 그래서 지금은 양재천이 모든 하천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양재천은 2개구가 연결돼 있죠. 그렇죠? 강남구와 서초구가 같이 돼 있어요. 강남이 먼저 하니까 서초도 따라서 같이 벤치마킹해서 서초도 그 구간은 강남구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잘돼 있는 데가 안양천 같은 데도 잘돼 있죠.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많이 가봤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내년도에 지금 금년도에 SH 공사에서 인수를 받았죠. 그렇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사를

공사를신윤재위원

마무리 또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가장

가장신윤재위원

중요한 것은 치수는 치수 분야고, 공원은 공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컨트롤해서 전체적인 국에서 조경 분야나 녹지 분야는 지금 총괄 입찰을 해서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감독권이라도 확실히 푸른도시과에 줘서 조경 부분이라든지 공원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 분야가 같이 협력해서 진짜 우리 강동구민이 사랑할 수 있고, 치수 뿐이 아니라 생태 하천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한 번 우리 고덕, 상일동이나 이런 데 보면 녹지가 아주 좋아요. 그게 30년 됐습니다. 83년도니까 30년 됐죠. 멀리 보고 한 50년을 내다보고 고덕천을 만들라는 거죠. 과장님 계실 때 뭔가 하나 여기서 초석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청장님도 내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명일 근린공원 아침마다 운동하세요. 그것만 하시지 마시고 고덕천도 일주일에 한 두 번 하십사 하고 내가 한 번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고덕천은 진짜 생태 하천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하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과장님은 사명감을 갖고 고덕천을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제

이제신윤재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있는 지역구도 공원이 많고, 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많은 민원을 저한테 내주시고 계세요. 지금 그린웨이가 실제로 우리 강동의 진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린웨이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알기론 2007년도인가 돼 있는데 우리 명일근린공원에 이마트에서 넘어오는 길이 그린웨이가 있어요. 저는 매일 거의 일주일이면 두세 번 올라갑니다. 아침에 6시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저를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를 해달라, 저기를 해달라 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우선 우리 부서에서 순찰을 한 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그린웨이에 올라가 보면 청장님도 다니시는 길인데 가보면 양쪽에 경계선 다 썩어있습니다. 나무들이, 그다음에 배수가 되도록 돼 있는 거기도 다 막혔어요. 배수 안 되는 거예요. 다 물이 다른 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객이 자기 지팡이 가지고 막 해요. 그런데 원래 둘레길이라고 했죠. 얼마 전에, 그런데도 그거 정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토사가 밀려서 막혀 있어요. 우회전해서 돌고 있고, 또 운동 시설 같은 게 있으면 만약 철거돼서 없어졌다고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안내문을 만들어서 이 시설은 이렇게 해서 없어져서 내년도에 언제 설치한다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관심을 안 가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운동 시설이, 어느 날 철봉을 하려고 하는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무 표지판이 없는 거예요. 등등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이제 정년퇴직하시면 후배들한테 또 우리 과장님은 상일동 주민이십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공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내년도 예산 인력에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고덕천 관리 인력 4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윤재위원

그것은 고덕천은 별도로 4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원도 제가 그분들하고 우리 상일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잡초가 막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네 분이 땀을 흘리며 일해요. 제가 막걸리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행사 전시성 행정에 많이 쓰죠? 그렇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뭐 하는 데는 1억의 예산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하나 지금 쓰면 130만원이죠. 우리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해봐야 1,500만원이면 10명이면 1억 5,000뿐이 안 되죠.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집안에도 정원 매일 가꾸지 않으면 안 되고, 나무 물을 주지 않으면 정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절대 관리가 안 되니까 진짜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예산 한 번 확인해보고 더 충원할 수 있으면 다른 예산에서 잘라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후배들에게 진짜 강동구가 명실공히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되려면 공원 관리가 잘 돼야 된다. 또 어린이공원 뿐이 아니라 명일근린공원, 상일공원, 원터공원 이런 공원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되니까 관심을 갖고 후배들한테 잘 얘기해주셔서 진짜 강동구가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선 명일근린공원의 그린웨이 관리에 조금 소홀함이 있었던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둘레길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이런 지적한 사항은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정비를 하고, 관리 인력 문제는 명일근린공원 데 보면 시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유지 관리 예산을 따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 간주 처리가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인력을 충원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후임 과장님 오시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재위원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도로과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수고

수고김영철위원

많습니다. 김영철 입니다. 전기료 절감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도로과에서는 전기 시설을 어디까지 맡고 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 그 정도 맡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나머지 청사는 별도로 관리하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우리 지구가 기후 변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기

대기김영철위원

온도의 상승과 탄소 배출 증가,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를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부 시책의 하나 중 전기세 절약하는 데 어느 등이 절약되죠? 요즘에.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최근에는 LED등이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LED등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백열등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할 때는 전기료 절감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안등이 하나에 1년에 5만 1,000원 정도가 전기료가 나오는데.

그것

그것김영철위원

조사를 하셨네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LED로 할 경우에는 2만 2,000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조사를 하셨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전에부터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어요

그랬어요김영철위원

?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많은 분들이 왔다갔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LED 조명산업에서 나온 것을 보면 경제성 면에서는 기존 전력대비 약 79%가 절약이 된다. 79%, 백열등으로 기준할 때 그렇게 절감이 되는데 여기 또 백열등이 나오면 여기 수은이나 납 등 그런 유해환경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LED등은 그냥 유해물질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강동구가 보안등이 7,277등 여기에 전기세가 4억 1,424만원, 가로등이 7,382개 7억 1,500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고덕천하고 성내지하보도 전기세를 합하면 7,700만원의 전기세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 두 개를 합하면 연간 11억 8,424만원이 전기세가 나와, 현재, 맞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표를 제가 아침에 확인했는데.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내고 있는 금액이 그렇다니까요, 예산 편성이 아니라.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내고 있는 금액들이 도로과에서 내고 있는 금액이 전체 9억 8,000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하여튼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게 11억 8,424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금액이 조금 틀리면 나중에 수정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볼 때 대비 79%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전기료가, 그런데 29%는 잘라 버려요. 그리고 50%만 절약이 된다면 약 6억이 절약이 돼요. 6억, LED로 교체했을 때 얘기에요. 그런데 교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교체 비용이, 그러면 요새 동작구에서는 자기네 예산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LED로 교체를 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구는 LED로 교체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에너지절약 전문회사가 있는데 이걸 에스코라고 그러는데 그 에스코산업이라는 것은 LED로 교체해 주는 공사비를 다 교체해 주고 현재 지금 강동구에서 내는 전기세, 아까 내가 얘기했던 약 5억원 예를 들어 남는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비가 전체 7,382개 하고 보안등 7,277개를 교체했을 때 공사비가 2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세가 1년에 5억이 절약되면 4년만 그 사람들이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전기세 반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이전에 많은 이 에스코 사업하는 사람들이 과장님을 만나고, 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겠죠. 나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저한테 몇 분이 찾아온 적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것을 다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영철위원

하니까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제가 저번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담당 계장을 모시고 여쭤봤더니 지금 추세로는 LED 값이 자꾸 하락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더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저를 좀 보세요. 다른 데 보면 대답이 되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그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안 했어요? 타당성 검토를.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타당성을 정식으로 우리한테 공문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거기 회사에서 와서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를 해 달라면 직원들이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LED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LED가 지금 강동구의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지금 960개 정도가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영철위원

. 그것은 나중에 들을게요. 그런데 뭐냐 하면 검토를 아까 여러 업체가 들어왔는데 검토를 안 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학교 주변에 주택과의 신규 사업으로 현재 보안등의 경우 1,250개를, 7,277개에서 1,250개를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매칭 사업으로 계획하면서 구비 5,000만원을 예산 올렸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에스코사업으로 하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들 수 있는 것을 왜 이것 검토도 안 해 보고서 예산을 또 잡느냐 이 말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학교 주변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겠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58개소 주변 500개 등을 위한 또 5,000만원 예산을 올렸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거

그거김영철위원

봐요. 그게 지금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돈 1억을 지금 또 들이고 이것 말고도 또 시비 찾아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순수한 등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김영철위원

등?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이런 등, 형광등이면 형광등. 보안등이면 보안등.

사는

청사는김영철위원

아니라면서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청사는 아니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 중에서 등만 교체하는 그런 숫자고.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등을 전체 7,200개 하고, 또 7,300개 하고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해 주는데 우리가 에스코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기업들이 오면 딱 그 사람들을 다 대면해서 비교해서 정말로 잘 하는데 선택해서 해 주시오. 그러면 10원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하는데 5억 들어갔다. 6억 들어갔다. 동작구 내가 분명히 6억 5,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등 갈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돈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에스코사업을 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 어느 기업에서 잘 하냐, 우리 담당 또 물어보니까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해 놓으면 망가지는 게 많다. 그러면 좋아요. 그 시기를 조금 기다려요. 그래서 정말로 국산으로 잘하는 회사 만들어 가지고 대면시켜서 공무원들이 뽑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지역주민들을 다 모여 놓고 전문적인 사람 불러 놓고 이 LED등은 어떠시오? 이 LED등은 어떠시오? 이렇게 평가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관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면 아무 탈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LED등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사업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 설치비의 갭이 전기료 절감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자 기간 내에 아니면 수명 내구연한 기간 내에 이게 다 끝나더라도 전기절약분을 다 충당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온조체육관 폐수열 회수 히트 펌프 시스템 에스코 사업 효과를 아시죠? 이것 처음에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는

얘기는김영철위원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읽어드릴게 한 번 쳐다봐요. 폐수열 회수 히트 펌프 시스템 에스코 사업 효과가 지금 현재 보면 운영성과 기준 에스코 지급 회수기간이 3년 3개월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년간 전체 에너지 사용 요금이 9,535만 3,000원인데 27.8%가 감소했어요. 이것 바꿔서, 그다음에 이것 바꿈으로써 도시가스가 41.6%가 감소했어요. 이것 현실적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온조체육관에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전기가 이 전기는 별도의 앞에서 차용 요금 나갔으니까 한 20%가 또 절감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감 효과가 여기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코사업은 아직 믿을 수가 없다 이러시니까 나는 그걸 꼭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지금 바뀌어 가니까 검토를 하셔서 정말 효율성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 놓으면 과장님이 빛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안 그래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 좋은 것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망가집니다. 자기가 해 봤나요. 아직 안 해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한 번 하면서 우리 의원들하고도 의논하면서 같이 좋은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좋은 사업가가 있으면 들이 밀어주는 거야. 한 번 가서 검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사업장 저 사업장 비교해서 좋은 사업장 선택해서 하면 강동구가 발전되는 것이지 의원이 있는 게 왜 있어요.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이나 있으면 절감된 금액이 30억이다. 50억이다 그러면 그것 다른 데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든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할 것인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현재 돈을 구비 한 푼 안 들이고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기료 절감액을 또 사업자가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다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차피

어차피김영철위원

전기는 해마다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내는데 사업 타당성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검토해야지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그렇게 누구 말만 듣고 안 됩니다. 하면 됩니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동작구는 아무 생각이 없나, 거기는 하고 앉아 있게요. 또 다른 데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삼성아파트 다 갈아요. 또 큰 아파트들은 지금 다 LED 교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우리 구만 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

이번김영철위원

예산을 또 1억은 왜 잡았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이런 것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과감하게, 예산 이번에 깎아도 되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것은 등만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고, 국비를 지원받고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LED로 바꾼다면서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LED로 바꾸는데 지금 사업자가 얘기하는 것들은 등 기구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계산해서 오는 것인데 실제로 램프만 바꾸면 그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철위원

하여튼 이런 저런 검토를 해 보신다니까 열심히 검토하셔서 공익이 되게 그렇게 하셔야지 어떤 고집 피우거나 도로과장 내가 사랑하는 거 알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절대 고집 피우는 것 아닙니다.

아요

알아요김영철위원

, 몰라요? 글쎄.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김영철위원

얘기 하면 잘 안다고 얘기해서 검토 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해야지, 아셨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잠깐만 서 계셔보세요. 폐수열 히트, 폐수열 온수시스템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굉장히 반대했던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다른 데서 제가 대안 제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밀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 절감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자료 정리 및 휴식을 위해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하남미사지구가 올 여름부터 이렇게 입주가 시작됐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하남미사지구요?

제갑섭위원장

예. 하남미사지구.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하남에서 우리 강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예정이죠? 그렇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차량이 많아질 텐데. 현재 상일IC 지역에 교통증가량은 이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쪽이 천호대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상일IC에서, 거기에 지금 차선이 현재 양쪽으로 해서 2개 차선이 늘어났습니다. 거기 현재 중앙차선이 지금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천호동까지 해 가지고 지금 워커힐까지는 중앙차선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곧바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지금도 천호역 지나서 아차산 그쪽 군자교까지 해서 중앙차선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거기는 이제 하남에서부터 아차산 쪽으로 이렇게 천호대로를 지나서 이렇게 아차산으로 넘어가는 도로, 지금 거기가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일IC 부근이 항상 사실은 우리가 중앙차로제가 시행하기 전에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렇죠?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중앙차로제로 인해서 사실은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또 거기에서도 바로 상일IC에서 빠져나와서 합류하는 지점이 평상시에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남미사지구가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다 보면 그쪽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 질 것으로 아마 말 그대로 그쪽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호선이 하남미사지구로 지하철이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 맞춰가지고 조속하게 공사를 하려고 저희들보다 하남시 미사지구가 더 국토부니 해가지고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우리 경기도 하남시와 우리 강동구하고 공동대응으로 해서 어떤 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교통대책으로 상일IC에 보게 되면 지하차도로 해서 바로 생태공원으로 빼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상일IC가 더 복합해지기 때문에 절대반대 해 가지고 그냥 바로 직선으로 중앙차선으로 해 가지고 빠른 거로 돼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갑섭위원장

사실은 우리 중앙차로제가 우리 하남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우리 강동구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만 빌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조속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아마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 뻔하므로 우리 강동구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 차선이 거기가 8차선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왕복해 가지고 2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차선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예, 하여튼 관심을 갖고 많은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잠깐.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아까 답변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 노면에 뿌려지는, 저희가 액상제가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제설제로.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에도 이렇게 보급이 됩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주민센터 12개 동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갑섭위원장

12개 동이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시범 동을 하고 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시범 동은 우선 도로가 경사가 많은 지역들, 동장들이 요청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천호3동 쪽도 혜택이 되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천호3동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천호3동이 경사로가 아주 많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 소방서, 성심병원에서 구사거리까지 올라가면 거기가 정말 한 번 눈이 오면 정말 심각한 지역인데 그리고 저희 동사무소, 주민센터 뒤 언덕 쪽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동장님께서 왜 요청을 안 했을까요? 그걸?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천호3동장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갑섭위원장

그건 반드시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시급한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해주시고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제설제는 어떻게 지금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기존에 있는 제설재는 간선도로변에 살포를 하고 습염시설이 작년부터 들어와서 염화칼슘을 물하고 섞어서 용해액과 소금을 같이 살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올겨울에 날씨는 따뜻한데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재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경사로나 비탈진 곳들 우선적으로 염화칼슘이나 습염제를 뿌리도록 해서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부위원장님, 여기로 오세요. ( 제갑섭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명화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돼서 하다가 시간이 때문에 중단됐는데요. 몇 가지 제안 사항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 중에 자전거연합회 소속 강사를 2명 이상 배치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사분 현황에 보니까 우리 구로 되어 있으신 분은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열세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전거연합회 분들이 혹시 참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아동센터 등 방문해서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주말 자전거 교실 개설 이런 것도 올해 계획에 있었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조례에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립할 당시에 그동안에 진행됐던 여러 사항들을 잘 살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에서는 교통안전 정책과 그다음 교통안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구의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그런 위원회에요. 그리고 조례도 정기 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2011년 위촉된 이후에 딱 한 번 개최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위원회를요. 올해 제가 서류감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원래 임기가 작년 6월에 임기 만료였는데 계속 그냥 기존 분들로 운영을 하다가 올 11월 중에 위촉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신규 위촉 위원들의 명단을 다시 보내오셨어요. 이 부분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구성은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못 봤지만 위촉된 분들의 구성 자체는 잘 되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성하셔서 내년 초에 바로 전체적인 교통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심의를 받도록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치수과장 박홍봉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두 가지 상용 인부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강동구 상용인부 관리규정이 1999년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는 물론 안 됐고요. 1조 목적부터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상용 인부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만 상용 인부가 있으신 건 아니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치수과에 이 조례가 속해 있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치수과하고 도로과, 푸른도시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조례 제정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치수과 한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이 부분은 혹시 답변 지금 다시 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본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상용 인부가 필요할 때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수과에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약 기간을 보면 상용 인부의 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 하며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계약서에는 만 60세까지로 다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0세에 했으면 30년이 되는 거죠. 30년이 그냥 계약이 됐는데 그거는 이 규정만으로 보자면 규정 위반이거든요. 모든 분들이 지금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요. 그 조례가 맞다, 상위법과 관련해서 맞다 라고 검토가 되어진다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상용 인부는 만 60세까지로 계약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를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건 정확한 법적인 검토나 질의를 해가지고요. 그 여부를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조례도 물론 바로 바꾸시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리고 근무 일지와 관련해서 일지를 받아봤는데 시간외 근무가 정창균님이라는 분이 지금 상용 인부가 총.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4명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네 분이시죠. 네 분이신데 그 한 분이 대부분 시간외 근무로 잡혀 있으세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주말에나 이런 때도 나오고 있는데 그분이 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됐고 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는 그분이 맨 마지막에 일지를 쓰시는 분 아니겠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런데 일지의 서체가 달라요. 전혀 다른 분이 쓰셨고요. 어떤 기간은 같은 분의 서체로 계속 되어있다가 어떤 기간은 또 다른 분의 서체로 제가 다 여기 표시해놨어요. 다른 부분은 확인해 보셔도 좋은데요.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근무 일지에 날씨라든가 기타 내용들, 예를 들어서 자재 사용 내역 이런 것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작업한 내용들에 보면 분명히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자재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 밑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특별히 그날 활동 내용으로 보면 사유가 없는데 시간외 근무를 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잘해 주시길.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간단하게 답변해드리면 아까 서체는 아마 휴가 중이거나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아니, 본인이 시간외 근무하는데 어떻게 휴가를 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시간 외 근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명화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 외 근무하는 게 그 정창균님이라는 분이 계속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 외 근무자는 같은데 서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시간 외 근무면 이 분이 가장 마지막에 일지를 썼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제가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개선, 일지 그런 부분과 실제 시간 외 근무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도 2008년에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1조 목적부터 알기 쉬운 법령에 맞춰서 개정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2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됐는데 지금 위원들을 2008년에 조례를 제정하던 해에 위원을 선임을 해서 현재까지 한 번도 교체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맞습니다. 자료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운영된 게 2건 있었습니다. 올해 지금 진행되는 거 1건, 그전에 1건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지금 올해 1건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최근에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 1촉진 구역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천호1촉진 지구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송명화위원장대리

현대백화점이요. 현대백화점 증축 그 부분도 지금 기존에 지상 7층에서 지상 12층으로 다시 또 변경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런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는 88%가 풍수해 재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형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재심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는 법령 규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예,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200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에 이렇게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1건밖에 없었다는 게 2013년을 빼고요. 1건밖에 없었다는 게 참 의아한 그런 일이에요. 어쨌든 앞으로라도 지난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라도 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기존에 위원회는 다 남자 분들이세요. 지금 총 몇 분이시죠? 열두 분 정도 되시는데요. 이거 성 평등 조례에 준해서 이번 신규 위촉하실 때는 그 범위에 맞춰 가지고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주로 안전과 관련된 분들, 방재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폭풍이나 홍수, 지진, 화재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기존에 계신 분 중에는 안전 관리 기술사 분 한 분을 제외하고는 토지나 도시 계획 건축, 건축사 이런 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 그런 안전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10인 이상 20인 이하기 때문에 현재는 12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더 반영을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천호1촉진구역 영향성 검토 의견서를 보니까 수립은 잘 되었다고 판단되나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점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에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잘 연계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료는

자료는박재윤위원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자재의 세부 품목별 단가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조달구매로, 그 연간 단가로 해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을 맺어서 금액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은 금액도 있지만 또 특이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똑같은 품목인데도 이렇게 한 품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매할 때는 미리 시장 조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런 것들은 조달청에서 입찰받아서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래도

그래도박재윤위원

가격이 조금 다른 상황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예산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싸졌거든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 것은 좀 비싸게 구매했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구매하기를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보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날 5시 53분에 판교 환풍기 사고가 나가지고 16명이 죽고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강동구에도 일단은 감사과에서 전수 조사를 한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했습니다.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 여기 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일원화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5호선, 8호선은 철도공사, 아트센터는 아트센터에서, 강동구민회관 주차장, 온조공영주차장 등등은 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은 지도과, 펌프장은 치수과, 그다음에 동 청사 등등은 자치안전과에서 분산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 또 보니까 싱크홀도 마찬가지에요. 요새 계속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그 싱크홀이라는 것은 전문용어로 지하수가 흘러서 석회암이 녹아내리면서 큰 동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지역 같은 데 하는 것은 동공이나 함몰, 침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새 싱크홀이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또 우리도 세 곳 정도가 이렇게 되어서 복구한 사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볼 때 환풍기라든지 싱크홀 이런 것 등등은 사고가 언제난다, 이런 예측이 없어요. 어느 때고 수시로 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고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점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게 어느 때 난다고 예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큰 사고가 나면 위험성이 엄청나게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강조합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공중선 지중화 현황을 보니까 한전에서 50% 구비 50% 해서 지중화를 한 도로가 이렇게 자료가 19군데가 있거든요. 보니까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63%정도가 지중화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선 난립으로 골목까지는 아직은 안 되겠지만 큰 대로변에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 자체는 도로과장님의 많은 힘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큰 칭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자료는 이미 17쪽에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를 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18건이잖아요. 가래여울 음식점이 4곳, 무단증축이 7곳, 무단적치가 4건인데 거기에 특이한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이게 지금 평수가 많아도 더 이상 부과를 해야 됨에도 5,0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상한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7,000만원, 1억씩 부과해도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지금 5,000만원까지만 부과를 하는 데가 신동아물류, 현대물류, 강일물류 그리고 뭐랄까? 동신자원이라고 일명 고물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네 곳이 지금 5,000만원씩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굳이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컨테이너 적치 관련해서 이전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적치를 했었는데 여기 컨테이너만 순수하게 적치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지만 컨테이너 내에 물건을 보관하고 하는 그런 영업행위는 불법이다 하는 게 지난번 우리 구 옴부즈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서 불법행위로 인한 최초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부과를 해서 그 규모가 크잖아요.

부한

납부한박재윤위원

사실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한 군데는 분할 납부하겠다 해서 들어왔고.

박재윤위원

세 군데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세 군뎨는 아직까지 지금 납부를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납기일이 도래 안해서.

그게

그게박재윤위원

상당히 5,000만원이라면 큰 액수인데 과연 그분들이 그 5,000만원을 지불하고 그것을 계속 사용할 건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계속 사용은 안 하죠. 자기들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이렇게 해서 그런 큰 대형 그런 대지 위에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못 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여기에 계속.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사전에 점검을 수시로 다니면서 하셔가지고 이런 불법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우리 관내에도 많은 수가 있는데 그 수 자체가 조금 틀리거든요. 그 후로 많이 식재를 해서 그런 건지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2011년도 자료에는 총 1만 5,123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1만 1,868주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1만 5,285주 거기에 대비해서 암나무가 1,868주 지난 2011년에는 1,411주가 이렇게 식재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 후에 또 암나무를 더 심었습니까? 은행나무를.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현황이 조금.

황이

현황이박재윤위원

잘못된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요. 강일지구가 시설 가로수가 우리 구로 관리 이관됨으로 해서 숫자가 좀 증가됐고 또 실질적으로 암나무, 숫나무 구분이 가을에 열매가 맺었을 때 확실하게.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강일동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457주가 늘어났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강일 SH공사에서 가로수를 우리한테 관리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났고, 또 전체적으로 암나무, 숫나무를 조사를 해 보니까.

박재윤위원

DNA를 조사해가지고 한다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DNA는 아니고, 지금 현재 식재하던 것은 DNA를 조사해서 숫나무만 이렇게 식재를 하는데 기존에 식재돼 있는 은행나무의 숫나무, 암나무 현황조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며 은행나무 가로수 신규 식재 시 국립산림과학원 DNA 검사를 통하여 선별해서 식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나무를 하면 열매가 열려서 주민들이 비오볼이라는 물질 때문에 냄새가 나거든요. 악취가,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주워갔는데 지금은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주워가지 않아서 골칫덩어리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과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는 조금 시대가 자꾸 바뀌어 가면서 삶의 질이 높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신선한 것, 친환경적인 것, 이런 것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선택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거의 이런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국·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저는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질문할 내용이 많아서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암사대교 개통에 따라서 현재 지금 롯데캐슬 앞에 명덕초등학교, 그리고 아남아파트, 대우아파트 주변에 유발된 교통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롯데캐슬 쪽에서는 주민들이 아이들 통학 문제 때문에 지금 서명을 받아가지고 스쿨존 지정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서울경찰청에 가서 이런저런 문제를 협의하고 왔고 또 지금 점차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다른 문제들이 같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대책을 수립해서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하철 역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가 실제로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제가 받아봤는데 암사역이라든지, 둔촌역, 길동역, 굽은다리역, 상일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자전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도가 좁은 데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형위원

도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이준형위원

하남미사지구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일교 문제가 어떻게 해결 됐나요? 하남미사에서 강일동 통과해서 다리 공사 문제 확장해야 되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 문제는 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 확보 문제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그게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공사가 안 될 경우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다리가 실제로는 2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는 도로가 넓어진 상황이어서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그 문제 관련해서 시위원님한테 여러 번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나 시의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형위원

치수과와 도로과랑 같이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저희 장마철 되면 포트홀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디를 다녀보든지간에 비가 오면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데요. 도로과에서 아니면 동부사업소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비가 오면 또 물이 고입니다. 그러면 버스가 지나가다가 버스가 정차할 때 그 압에 의해서 포트홀이 생기고, 그러면 계속 포트홀이 생기다 보면 물이 계속 고이게 되고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차가 올 때마다 피합니다. 물이 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거기를 또 도로과가 포장을 합니다. 임시로, 그러고 나면 또 물이 고입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찾아봤더니 저희 지역만 비가 올 때 나가서 걸어봤더니 열두 군데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계속 예산만 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최초에 공사를 할 때에 횡단이나 종단 경사를 적절히 해 가지고 물이 안 고이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측구쪽에 물이 고이는 구간들은 측구 정비를 통해가지고 빗물받이로 물이 완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이준형위원

새로 한 곳도 제가 분명히 여기 그때 동부사업소에 도움을 받아서 최근에 두 군데를 했는데 현장을 나가서, 나갔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치수과에 전화를 해서 여기 다시 물이 고인다고 하면 이것은 치수과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 알겠다고 했는데 가 보니까 또 물이 고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도로과는 아스콘 포장하면 또 비가 오면 그 압 때문에 도로 포트홀 생겨서 터지고 쓸려나가고 또 다시 포장하고, 그러면 치수과 공사하고 나면 또 똑같은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서 이게 계속 예산만 투여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그런 업체에서 도로의 부분에다 중간에 빗물받이를 설치하면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저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계속되는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덕천

고덕천이준형위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덕천이 지금 실제 SH 구간과 강동구간이 있잖아요. SH 구간에 하자보수 할 게 얼마나 되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하자보수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이준형위원

. 기간, 이게 지금 토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올해 6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우리가 보수를 했고요. 하자보수비를 저쪽에서 안 대 가지고 우리가 3억 5,000 정도 하자보수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천

고덕천이준형위원

뿐이 아니라 경사면에 지금 현재 넝쿨식물들, 그리고 비만 오면 쌓이는 토사들 이게 계속된 문제가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들이 있나요? 실제로.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SH공사 구간은 올해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밑의 구간은 약 2km 정도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올해까지는 공사가 시행되니까 공사에서 유지관리하고 수풀 관리, 그것까지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플러스 그다음에 저희들도 관리능력을 좀 키워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에

고덕천에이준형위원

지금 너구리가 살고 있고요. 물오리가 살고 있고,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건에 대해서 실제로 고덕천 생태계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시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포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두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올 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돼야 고덕천과 연계해서 동일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쨌든간에 고덕천이 강동구 첫 관문이거든요. 거기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들이고, 한강과 연결돼 있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고덕천으로 올라와서 보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세워주시고,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게 실제로 길동생태공원에 가보면 반딧불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길동생태공원에 가면 반딧불이 유충부터 해 가지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고덕천에도 반딧불이 서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한강변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반딧불이 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아까 박찬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참여, 그리고 사회적경제와의 연계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세우실 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고덕천에 대한 2030계획, 그러니까 2030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가지고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고덕빗물펌프장에 야구장 들어왔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게

그게이준형위원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기 라이트 시설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라이트 시설이 돼 있고, 시에서 추진을 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주변 여건을 보고 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최선의 방안이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인수인계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방법을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빗물펌프장에 야구장을 세운다는 발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가 한 게 아니고 시가 한 사업이지만 이것도 대표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업이고 향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비가 올 때마다 거기를 해야 되는 그런.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야구장이 들어서기 전에도 1년에 한 번 정도 흙이 쌓이면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관리할 때 우기 중에, 그러니까 홍수 시에는 야구장을 못 쓰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것만 전제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준설하고 관리하던 비용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가

허가가이준형위원

실제로 났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가가

허가가이준형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야구연합회에서 계속 거기서 야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계속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준형위원

문제를 감안해서 실제로 이것도 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빗물 펌프장에 야구장이 들어온다는 게 조금.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그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한 번 강구해서 좀.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나머지는 푸른도시과장님인데 그냥 앉아계시면 제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구립공원이 지금 강일동에 다섯 군데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5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편성이 안 돼서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가시기 전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요. 그린웨이하고 서울 둘레길이 계속 지금 많은 인원이 찾다 보니까 산책로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산책로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린웨이를 갔을 때 요만했던 산책로가 지금 거의 몇 배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점점 사람이 늘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산책로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확대되는 이유는 물론 이용객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등산로가 해빙기 때 이때 보면 굉장히 질척거리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자꾸 옆으로 이용하다 보니 그렇게 넓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섬유 매트를 깔아 가지고 그 길만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면 예전보다는 많이 훼손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꾸

자꾸이준형위원

산림들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질척거리니까 자꾸 옆으로 길을 하다 보니까 넓어진.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에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매할 때 사회적 경제하고 연계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갖고 좀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이상입니다.

송명화위원장대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동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2008년 8월달에 부임해서 한 7년차 되고 있습니다.

오래

오래박찬호위원

하셨습니다. 그동안 곤파스 피해 등 여러 가지 강동구의 공원 녹지 사업 많이 힘써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박찬호위원

한 달 정도 남으셨는데 특히 제 지역구인 상일동, 명일2동 이쪽은 특히 녹지 공원이 많아서 저희가 푸른도시과에 우리 지역이 많은 상대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 전체를 대표하는 구의원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서베이 자료를 보면 강동구민들의 녹지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는데 우리 강동구 주민들의 녹지 만족도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나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녹지의 어떤 그런 자원이 지역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강동구 전체적인 만족도를 따진다면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리가

우리가박찬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강동구가 녹지가 많고 그린벨트가 많아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 중하위권이고요. 세부적인 자료는 두고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의 1인당 공원 면적이 16㎡인데요. 우리 강동구가 5.67이고요. 생활권에서도 그렇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그렇고 도시공원 면적이 10.8인데 강동구가 4.5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상당히 녹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편중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녹지 만족도가 떨어진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박찬호위원

성내동, 천호동 이쪽이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우선 그렇고요. 서울시 우리 푸른도시과 예산을 보면 여러 경비 합쳐서 한 40억쯤 되는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 예산이 40억 가까이 됩니다.

박찬호위원

40억 정도,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푸른도시과 녹지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니까요. 2012년도에 67억, 2013년도에 158억, 2014년도에 92억입니다. 푸른도시과.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한 사업들은 최초의 기획하고 설계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시비 사업으로 투자할 부분이 있고, 구비하고 시비 부분 구분이 되는데 시비 사업일 경우에는 시에서 매년 예산 편성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시에서 예산 확정을 하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재배정.

렇죠

그렇죠박찬호위원

. 우리 강동구에 확정은 90억 이상이 됐는데요. 이런이런 사업을 강동구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기안은 강동구에서 먼저 올리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죠. 강동에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찬호위원

실제로 푸른도시과 사업은 강동구 예산은 그냥 일종의 관리 예산이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은 시비를 요청해서 하는데 그 기획은 다 우선 강동구에서 필요한 사업들 수요를 파악해서 제안을 해서 확정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찬호위원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런 공간에 대한 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2014년도가 20건으로 92억인데요. 대부분이 상일권, 명일권, 고덕권, 강일권이고요. 천호권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골목길 가꾸기에 3,000만원하고 그런 정도, 사실 1억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 지역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많이 투자하고 좋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강동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편중돼 있고, 서울시 예산 또 서울시 사업 기획하는 부분도 상당히 치우쳐 있다. 하기 쉬운 사업만 골라서 한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우리 구나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호, 성내, 암사, 둔촌 지역은 공원 소외 지역이 서울시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녹지 공간, 공원 면적을 확충해야 되는데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죠. 사유지를 보상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천호 지역에 아까 3,000만원 골목길 사업 있지만 올해에는 7억의 예산을 들여서 천호3동에 골목길 명소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토지 보상비를 들이지 않고 이런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거 환경을 바꾸는데 하여튼 그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도 실례로 주민 참여 예산이면 주민들이 정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싶은 예산을 올려서 확보를 한 건데 3,000만원이지만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보면 이제 골목 안에 화단이라든지, 덩굴을 심는다든지, 땅을 사서 공원화하는 것은 예산 문제로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은 작은 예산이지만 많이 발굴을 해서 골목골목 안에 녹지, 작은 화단들이라도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 골목길이 있는 게 기존 시가지 골목길이 있거든요. 천호2동 같은 데는 장미마을이라고 해서 그쪽의 주민들이 스스로 골목에 장미를 키워서 잘 관리하고 있고.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좋은 사례잖아요. 그것은 사회적경제팀에서 같이 제안을 해서 한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것처럼 사업 기안할 때 그런 방향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녹지 소외 지역, 이런 녹지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천호3동 골목길 명소화 사업도 서울시의 사업 선정 때 하여튼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첫 번째로 그 예산을 가져와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시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박찬호위원

후임자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또 하나는 지금 곤파스 이후로 우리가 아름숲 사업을 진행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목표는 10만 그루를 식재할 건데 지금 목표 초과 달성해 가지고 13만 그루 달성했고요. 그래서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과를 거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녹지나 환경이나 공원도 질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곤파스 이후에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 사업을 하면서 질적인 면도 굉장히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수종 선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곤파스 피해 지역에 복구한 조림을 한 데는 굉장히 수종이 다양하고 또 고급 수종이 들어가서.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13만 그루를 식재했는데 종류가 대략적으로 보면 15종류 내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서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심는 교목의 종류가 한 370종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산에다가 근린공원에다가 아름숲을 조성하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수종이 너무 획일화된 것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산책 다녀 보면 한 지역에 같은 종류의 나무들이 수종이 밀집해서 이렇게 식재가 돼 있어 가지고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에 대부분이 거의 실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종을 선정할 때도 전문가를 현장에 초빙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수종 수급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재배를 해야 되고 양묘를 해서 그런 나무가 확보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양묘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거의 권장 수종이 대부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종을

수종을박찬호위원

각 지역별로 아름숲을 그럴 때, 이 지역은 이 나무를 심자, 이 지역은 이 나무를 심자, 이렇게 하는 그 결정은 어떤 프로세스로 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여기 이 나무, 저 나무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인위적인 숲이 형성될 수 있어서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생육할 수 있는 그런 적지적수를 이것은 권장 수종으로 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토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러이러한 나무를 심자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제가 수량이나 양적으로는 충분히 복원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산책하다 보면 한 지역에는 같은 종류가 빽빽하게 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필요한 자연스러운 수종들을 개발해서 찾아서 심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름숲 조성 사업은 여기에 문영란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민간 참여해서 하여튼 계획부터 식재까지 다 이렇게 자문을 받고, 주민이 참여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자기 나무를 가져와서 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호위원

계속 본 위원하고 의논하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발전하는 방향으로 후임과장한테 잘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찬호위원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숲 해설가, 숲이 많아서 마을에서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러는데요. 숲 해설가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서울시에서 일종의 인증 받은 사람들이 숲 해설가로 참여하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지역에서 숲 해설가 무슨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런 숲 해설가를 배출을 하고, 또는 그것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계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갔을 때 숲 해설가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숲 해설가는 산림청에서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해설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숲 해설에 그치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키면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 우리 주변에 안전 또는 교육 공동체 이런 분야로 확대를 해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찾아가면 거기에서는 아이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숲 얘기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여러 종합적으로 해설을 원하시면 우리 숲 관련해서 단편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우리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 이렇게 돼야지 푸른도시과에서 그 많은 내용들을 할 수 있는 해설가를 양성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다른 후임자하고 논의를 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남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강동주민자치 네트워크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재정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