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22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1-27

회의 전체 보기 1020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당 위원회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내일은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종합 질의 및 답변을 갖고 나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오금옥님외 2분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감사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바로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부위원장 신무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적절성과 효과성이 제대로 집행되었고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개선하면서 앞으로 예산의 심의 등 행정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의례껏 매맞고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더 발전되고 앞으로도 행정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보다 성숙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단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명예공중위생감시단이 주민자율감시단과 같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단이라는 것은 별도입니다.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중위생 업무에 대해서 미풍양속이라든지 시설 기준위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업무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분들이 보니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1일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하루에 일과 시간을 어떤 시간을 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5만원 범위까지 줄 수 있는데 한 번 참석하면 보통 4시간 정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는데 하루 종일 한다고 하면 5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하루종일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분들이.

보면

보면신무연위원

이미용업소, 실내공기질 측정 다들 사람들이 민원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때 즉시 선발해 가지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13명을 가지고, 이것은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특정 관리시설 안전점검이라고 한 명 있잖아요.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정 관리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라이센스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하고 점검할 때 보조로 참여했습니다. 이 특정관리시설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공무원은 특정관리시설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행정처분 받은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10쪽에 보면, 2013년, 2014년이 전부다 525건이 있고 과태료처분, 행정지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시정명령.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 처분되면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납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과태료는 체납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과태료 납부내역서를 줘 보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이 많은 건수를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과태료가 여기에 전부다 과태료가, 전부다 시정명령 과태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 189건에 대해서요?

료가

과태료가신무연위원

납부된 사실만, 납부내역서만, 한 번에 과태료 내면 얼마씩입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과태료가 유형별로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189건에 대해서 납부했고 안 냈고 몇 건 한 것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모든 것이 정기점검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속을

단속을신무연위원

하면 여기보면 영업소 폐쇄 이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여러 번 받아서 과태료가 납부가 안 되어 가지고 영업소를 폐쇄하는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다 멸실입니다. 업소가 영업이 안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폐쇄를 갖다 한 것을 우리가 행정용어로 허가 취소 또는 폐업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과장님, 과장님 지난 번 제가 대면질의 때 제가 답변서를 뭐를 달라고 했느냐하면 이게 치매병원하고 협약 맺은 걸 하는게 아니라 이 계약서하고 치매에 대한 집행내역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저한테 주신 것은 치매병원 숫자 협약서만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강동성심병원하고 협약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병원이 동서신의학도 있고 성심병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준을 어떤 식으로 강동성심병원하고 했는지 그 과정을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경쟁으로 해 가지고 한 건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지 그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이게 집행이 돈 금액이 상당히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5억씩이나 넘게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2013년도에 보면 5억 5,000만원이 소요예산에서 집행내역 5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내역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안 주었어요. 자료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덜렁 갖다 놨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 강동성심병원하고 계약이 된 어떤 용역에 계약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서 한 건지 수의계약을 한 건지 어떤 경쟁입찰로 한 건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2013년도에 보면 5억 3,000만원 집행이 되었고 올해까지 보면 4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자체를 저한테 주시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만 주셨어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갖다 주세요. 제가 구정질문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요, 계약체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다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지금 각 부서 과장님들은 답변석에 앉아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각 팀장님들은 뒤에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오게 된 것은 어떤 특정부서를 감사하기 위해서 오게 된 게 아니고 의회운영상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서 행정복지위원회 가서 이번 회기를 임하면 좋겠다해서 합의 하에서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원 기채승인이라는 게 보건의료과장님 뭡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 범위라는 것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시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록을

기록을황인구위원

하기 위해서 크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병원급에 대한 기채승인을 할 때는 관할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시 군 구청장의 위임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우리는 구청장이 결재권한이겠네요? 기채승인에 대한 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위임사무로써.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간에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소장님한테 위임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보건소장이 결정권한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결정권한이라기 보다도 결재를 하기 위한.

승인

승인황인구위원

사항을 병원 기채승인을 해 주는데 있어서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최종 결재권자는 보건소장님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구청장님하고 상관없이 보건소에서 결재하면 결재가 되는 거네요, 그런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황인구위원

확실한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우리 관내에서 기채승인 관련되어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행정 민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진정민원으로써는 접수된 게 있는데 민원 기준의 범위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기채승인 관련해서 행정민원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행정민원은 접수된 바 없고 진정민원은 접수되었다? 그러면 진정민원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셨겠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행정민원하고는 다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행정민원은 결정을 하기 위한 거고, 진정민원은 그 진정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진정민원은 주민들이 병원 이용 불편시 아니면 약국 이용 불편시 아니면 다른 그런 민원에 의해서 개인적인 집단적인 사유를 들어서 민원을 하는 것이고 행정민원이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것과 같이 행정적인 처리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진정민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로 병원 관련되어서 접수된 게 뭐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진정민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지.

민원

진정민원황인구위원

관련 최근에 보건소로 접수된 민원이 있나요? 병원 관련되어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전체 병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친구병원에 대해서.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전체 병원에 대해서 접수된 게 몇 건이나 돼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비급여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병원 이용시, 의원 이용시 그 의원과 개인간에 어떤 분쟁이라기 보다 그 만족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 매매 관련돼서 민원이 있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병원 매매 관련 해서는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민원이요?

황인구위원

예.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병원 매매 관련 해서라고 정의 돼서는 진정민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친구병원 관련 돼서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친구병원 관련 해서는 민원이 진정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답변서 드렸습니다. 민원인분에게.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친구병원 관련돼서 서면질의를 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친구병원에 기채 승인에 관련 돼서의 행정 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기채 승인이 어떤 거냐, 기채 승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병원에서 기채 승인 관련돼서 민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든 그 진정민원이 됐든 행정민원이 됐든 담당자가 얘기했을 때 민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 주무 담당자가요, 맞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진정민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어떻든 간에 보건소 주무 담당자가 기채 승인 관련돼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게 그게 어떤 민원 아닙니까? 진정민원은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진정민원 관련하고 또 병원에서 저희가 의사와 환자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관련이 있고 그런 진료부분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감사니까황인구위원

묻는 말씀에 길게 설명할 거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채 승인에 대한 승인허가권자가 우리 보건소장이예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의 의견을 묻고 또 자문도 주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예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이런 친구병원에 대해서의 진정민원 그때는 제가 친구병원의 진정민원이라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떤 민원이냐 그랬더니 어떻든 기채 승인 관련된 민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기채 승인 관련돼서 친구병원의 기채 승인 관련돼서 보건소의 입장이 뭐냐, 담당자의 입장이 뭐냐, 본인은 기채 승인이 현재 친구병원의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강동구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세 분 다 기채 승인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병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채 승인의 내용 형식을 빌리자고 한다면 친구병원에 기채 승인이 나가는 것은 저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상태로는, 그러나 속은 모르지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처음에 담당자는 아! 위원님이 기채 승인 협조해달라고 그런 전화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다, 기채 승인이 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기채 승인은 어떨 때 해 주는 거고 어떤 기준으로 해 주는 건지 알고 싶으니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그냥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까지 해가지고 정식요청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다음날인가 그거에 관련돼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보자고 그래도 오지를 않고, 얘기하자고 그래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이 답변 온 것을 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그 자료를 줄 수 없으면 그 자료를 갖고 얘기만 좀 하고 가져가도 된다 그래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의원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이 병원이라는 게 공익이잖아요. 지금 우리 보건의료과장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이 부도나거나 파산되거나 불법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기하자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자료를 보자고 하는데도 좋다 이거예요. 제출 못하면 가지고 와서 설명이라도 들어 보자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보건소가 얼마나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고요. 여쭙겠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서류에 보면 보건소에서 의료법인을 파산시키면 직원이 큰 피해를 보게 됨으로 경영승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민원이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경영승계라는 게 뭐겠습니까? 매매, 매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경영승계를 해서 그동안에 A라는 사람으로부터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 생계 문제도 있고 그러니 경영승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예요. 그러나 이게 경영승계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기채 승인의 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판단할 일이예요. 다만, 저는 이걸 알고 싶을 뿐이지 본위원이 기채 승인을 해줘라 해 주지 말아라 강압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어떨 때 기채 승인이 나가고 어떨 때 안 나가는지, 어떤 기준으로 안 나가는지, 그런데 그런 자료를 안 주면서 지금까지도 본위원에게 두 번에 걸쳐서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도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지, 우리 사무감사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법 48조에 보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국회법 8조를 준용해서 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적으로 이해당자사가 되지 않는 법적으로 관여하거나 법에 영향을 미칠만한 게 아니었을 때는 협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규정에, 본위원이 기채 승인을 내주고 안 내주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 업무를 알고 싶을 뿐인데 그 자료를 받아서 들어 보고 싶을 뿐인데 그것을 보건의료과장이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 승인 관련 건은 현재 진정민원으로써 정식 행정민원으로 서류가 접수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접수된 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행정민원만 의원한테 보고 하고 정식민원은 보고 안 하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금 기채 승인 관련 해서는 서류가 접수된 게 없습니다.

류가

서류가황인구위원

접수된 게 없는데 자문은 왜 받으셨어요?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구 세금을 주는 고문변호사한테 기채 승인 관련돼서 자문을 왜 받으셨냐고요? 민원 접수가 없는데 자문은 왜 받으셨나는 얘기예요. 정식민원도 민원이고 행정민원도 민원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건소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거 아니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진정민원의 경우는 제가 병원과 환자의 경우는 실제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진정민원이 됐든 행정민원이 됐든 어떻든 간에 행정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으며 당연히 필요했기 때문에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거고 행정계획에 의해서 자문을 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진정민원은 케이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정식서류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면 그 자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원한테 주겠네요. 그렇게 행정민원도 아니고 정식민원도 아닌 진정민원이면 진정민원에 대해서 의원한테 오히려 더 오픈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요? 굳이 이것을 갖다가 비밀리에 감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우면 돼요. 금액도 공,공,공,땡,땡,땡으로 하면 되고요. 부채가 뭐가 있으면 얼마 있고 그것을 금액 표시 안 하고 부채 땡,땡,땡 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 때문에 기채 승인 난다 안 난다 해서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료 그렇게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지요. 굳이 거기다 금액 얼마 신분 주민등록번호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뭐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요. 그리고 이게 이 기채 승인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재량행위입니까, 귀속행위입니까? 이 기채 승인을 해 주는 거 자체가 행정행위 중에 재량행위예요, 귀속행위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재량일 수도 있고 귀속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떻게

어떻게황인구위원

재량이고 귀속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재량행위일 수도 있고 귀속행위일 수도 있고 귀속행위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행정행위 중에, 본위원에게 행정행위 준 거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귀속행위는 뭐고 재량행위는 뭐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귀속행위는 프로세스에 의한 거고 재량행위는 판단부분이 개입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부분이 있겠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원의

직원의황인구위원

판단부분이 있겠네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투명하게 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누가 투명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저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내 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는 지금 어떤 입장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기채 승인에 저한테는 기채 승인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뭐, 특별한 의미도 없다고 그렇게까지 행정대면감사 때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건의료계획을 지금 작성해서 5년마다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도 이 안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 가야될 내용이예요. 병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기채 승인 기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 다 들어 가는 겁니다. 다른 구는 들어간데 다 있어요. 왜, 보건행정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염려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 보고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기채 승인을 내줘라 내주지 말아라 할 권한은 없어요. 모든 것은 보건소에서 판단합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의원님들이 물어 보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릴게요. 다른 의원들한테 다른 데서 기채 승인 내달라고 협조해달라고 수없이 전화 오고 심지어는 황인구 의원께서 기채 승인을 내주는데 반대한다고 그래서 가만 안 두겠다까지 직접 우리 다른 의원한테 전화까지 해요. 저는 기채 승인 관련돼서 담당자하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제3자가 외부인들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름을 거명하면서 내가 언제 기채 승인 내주지 말라고 그런 적 있어요? 보건소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저는 받은 바 없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이 기채 승인 자문결과를 더군다나 행정민원 프로세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도 아니고 진정이 있었는데 진정에 대해서 아! 이 부분이 어떤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거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친구병원이 아니더라도 기채 승인 관련돼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고 또 그 자료에서 신분적으로 아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손상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표시로 해가지고도 그것을 지켜주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의 부족인 것이지요. 공무원으로서 기채 승인 그리고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귀속 재량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귀속행위가 될 수도 있고 재량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귀속 재량행위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재량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잘 판단하겠지만 잘못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의원의 임무인 거고요. 모든 것을 사후적으로 결과 나온 뒤로 갖다가 자료 주면 잘못되면 그때 가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어라, 따져라 그게 다 행정은 아니예요. 그게 의원의 역할은 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차후문제예요. 마치 그것을 주면 영향을 미칠거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단하고 자료를 안 준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보건의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행정처리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종합질의 전까지 정식민원이 아닌 행정민원이 아닌 진정민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고문변호사 세금을 준 고문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혹시, 그 자문내용 안에 그 민원인의 신원이라든가 아니면 부채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동글뱅이 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왜,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주는 거고 어떻든 추가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병원 관련돼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 납득이 갈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일 종합질의 전까지 본위원에게 일차에 진정민원이 됐든 행정민원이 됐든 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결과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서울시에다 보건정책과에다 친구병원 관련돼서 기채 승인 관련돼서 질의한 거 있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질의내용이 뭡니까, 그것도 얘기할 수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질의를 그 민원인한테 질의 양식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 구청 입장을 부연해서 보냈습니까? 맞나, 틀리나 대답만 해 주세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다가 친구병원 기채 승인 관련돼서 질의를 보건소에서 요청한 적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질의를 요청한 적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 질의내용에 그쪽 민원인들의 변호사 자문받은 결과를 서울시 보건정책과에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거 플러스 해서 우리 보건소 입장을 올렸습니까? 질의를요.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로 다시 하시기로 하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반적인 양식대로 질의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일반적인 양식이라는 게 어떤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춘희위원장

답변석에 계신 앞으로 여기 답변하시는데 좀 성의있는 답변 또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로

추가로황인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감사결과를 받았는데 그때 8월 28일날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셨나요? 2014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보고 알고 계시지요?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는데 감사담당관이 한 지적에 대해서 시정을 하셨냐는 거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거 시정 다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하면 예산이 199억 정도지요. 거의 200억의 예산인데 예산이 모자르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 예산이 199억이예요. 그러니까 2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저희 국.시비 합쳐서 684억이고 우리 구비가 131억 정도 돼요. 그래서 65% 정도가 구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국가위임사무도 하시고 서울시위임사무도 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외에 구비로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65%가 구비인데 65%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건소 업무를 하는데 적은지 많은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강동구 보건소의 예산으로 그게 적정하다고 보건소 자체는 판단하시느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 65%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늘어왔는데 131억 정도가 지금 예산으로 우리 구비가 됐잖아요.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냐는 거지요? 본인들이 판단할 때 보건소 업무를 처리하는데.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사업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모든 구정 사업하고 맞춰서 가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할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다른황주영위원

구에 비해서 몇위 정도 돼요? 예산규모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10억 내지 2,3십억 그런데 강남 3구 같은 데는 조금 더 예산이 몇 십억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업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집행잔액 해가지고 국비 반환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보건위생과는 30 몇억 반환을 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보건의료과가 19억 7,000만원 예산서에 보면 2014년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처리할 수 없는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못해서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지요.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왜 반납을 하게 되는지 집행을 못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이 많다보니까 조금씩 사업마다 양상은 좀 틀립니다.

특히

특히황주영위원

, 보건의료과가 더 많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지적받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가내시라는 게 내려오다 보니까 또 그만큼 예산이 딱, 딱 맞지가 않고 얼만큼 주겠다고 하다가 덜 줘서 저희 예산이 그냥 남는 부분,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을 정리하는데 추경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돈들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한 집행잔액이 남지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주민참여형 만성질환관리 사업평가를 하셨잖아요?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아니면 전자 입찰로 하셨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무슨

무슨황주영위원

입찰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수의계약, 그러니까 경쟁으로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수의계약인데 경쟁입찰하신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이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결과는 12월달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것에 의해서 만성질환 관리에 의해서 내년에 반영을 해야 할텐데 너무 늦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산은 이미 세워졌을텐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 주민참여라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아마도 이제 보건의료의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라는 게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주민참여에.

언제

언제황주영위원

그런 계약을 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8월경에 했습니다.

너무

너무황주영위원

늦게 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성질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평가를 받아야 반영이 되는 거 아니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참여라는 것이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적인 어떤 조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동안

그동안황주영위원

만성질환이라는 데이터가 보건소에서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질환에 대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참여라는 측면은 저희가 건강100세센터 같은 게 동 주민센터에 있는 데가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WHO에서 홈페이지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타구에 모범이 되는, 그리고 주민들도 동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탄탄하게 기초를 용역을 통해서 천천히라도, 그렇지만 타구에 이렇게 WHO에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보건과장님, 인력운영에 대해서 대면질의 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특히 보건 쪽 관계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항후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서류 감사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인력이 정규인력하고 비정규인력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253개 보건소가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건강증진 사업을 할 때 운동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전문자격이 필요한데 그 분들은.

향후

향후황주영위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향후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의 임용직렬에 이러한 직렬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만 공무원 직렬에 없는 직렬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쓰도록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이런 부분은 복지부 차원에서 안행부랑 같이 해서 만들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신무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전문직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재어 주고 너무 낮은 그런 것으로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특히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개선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자체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없으면 이건 굉장히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신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껏 그러한 식으로 업무가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점을 누구보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기회가 될 때 마다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 정부 방책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개 보건소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가

보건소가황주영위원

하고 있는 게 정말 어려운데 저출산을 위해서 난임 부부에 대해서 출산지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가 출산지원을 한다고 해서 애를 낳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못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10억 가까이 지원을.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난임 부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효율성이 몇 명이나 애를 낳고 몇 명이나 저기를 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료를 보면 행정감사요구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에 지원 건수 나오고 있고요, 지원금액은 체외수정인 경우에 6억 1,000 정도 수준이고 인공수정은 1억 5,000선인데 성공률로 봤을 때 체외수정인 경우는 35%선 조금 못 미치게, 인공수정은 한 10%선으로 지금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출산지원에 많이 기여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강동구에서 몇 명 지원 받았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1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체외수정 311건, 10월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2014년에 인공수정이 262건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술을 한 번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세 차례 네 차례 여러 차례 시술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주영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생각할 때 이 정책이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출산이 난임지원 시술비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그렇게 높아질 거다는 아니겠지요. 다른 교육 문제라든가 일반 다른 경제적인 여건이 포함해서 있는 거겠지만.

그런

그런황주영위원

게 병행하지 않으면서 보건소에서 일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주영위원

예,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결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결핵 환자는 지금 보건소에 등록하고 있는 환자 숫자는 16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연후위원

전체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일단 결핵이 OECD 국가중에 저희가 발생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10만명당 100명 정도 발생한다고 해서 1위인데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 10만명당 20명 일본은, 미국은 3.9명해서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강동구가 서울시 25구에서 많이 있는 편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 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발생률로 봤을 때.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지금 우리 강동구에 161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관리는 결핵으로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해 가지고 복약을 처방해서 보통 결핵약을 6개월 이상 먹기 때문에 약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1대 1로 전화 확인을 해 주고 심지어 도트라고 해서 보건소에 와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약을 먹도록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완치될 때까지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타구로 만약에 전출을 가면 전출 통보해서 그쪽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이 결핵관리에 2014년도에 신설했는데 결핵 전담 간호사 제도가 있어요. 결핵환자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병의원 환자를 관리하고, 그런데 올 2014년 예산이 약 3,300인데 자료 14쪽입니다. 2014년 예산이 3,300인데 1,800만 집행하고 나머지 1,500 거의 반 정도가 안 썼어요. 이게 결핵 전담 간호사 제도에 굉장히 미약한 것 같은데,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많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게 정확한 수치를 봤을 때 집행잔액이, 2014년거 말씀하신 건가요?

김연후위원

3,300에서 1,500 남았어요. 거의 반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었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금년에 더 집행이 될 부분이 있고요, 10월말 기준 자료라서 조금 더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이 교부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3월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된 거예요. 간호사 모집을 할 동안에 시간이 좀 있었고 3월에 모집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연후위원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면.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내년에는 교부가 빨리 신설되었기 때문에 늦게 내려온 거고 내년 예산은 처음부터 편성이 되니까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에

결핵에김연후위원

대해서 사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증가세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핵이 후진국 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간과했던 사람도 많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핵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데 사실 결핵환자들이 강동구에 161명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가 가지고 내가 결핵인지 여부를 진단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시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결핵이 후진국 병이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심각한 의미를 안 두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거나 이런 증상을 초기에 인지를 다른 쪽 방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연후위원

생각하기에는 그 증상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결핵에 대한 증상을 많이 모를 것으로 저는 추측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만 그렇다면 그 증상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상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핵에 대한 중요성 결핵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증상,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홍보, 홍보비를 보니까 연 150밖에 안 됐어요. 다른 항목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적어요. 홍보를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동안에 홍보를 하셨다면 홍보하신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저희한테 적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질병본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홍보물들도 상당히 많고요, 시에서 내려오는 홍보물도 있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김연후위원

홍보물들이 관과 관의 홍보물이지 대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물은 별로 없잖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게 대민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저도김연후위원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홍보물을.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지난 번 서류감사 하실 때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결핵 취약 계층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결핵에 대한 인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진짜 교육을 받은 경험이 한 67%,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홍보나 그런 것을 알게 된 게 한 37%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결핵의 증상이라든지 무료 진료 하니까 와서 검진하시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홍보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전체 주민이 알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그런 홍보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가정통신문 이런 것으로 부모님까지 알 수 있게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쪽에도 타켓을 맞춘 맞춤형 홍보를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강동구에서는 결핵 환자가 전무하는 그런 기록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장님,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3대, 4대 의회 때 의정활동을 했고 다시 들어와서 보면서 이번에 행감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여전히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하면 저희가 대면질문을 하면서도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으면 이것만 갖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들이라도 자기 담당 과 아닌 다른 과를 봤을 때 과연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이것만 갖고 충분히 이해가 됐느냐라고 반문을 제가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그나마 조금 이해들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자료제출의 불충실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래서 저도 늘 한 두 번 당한 게 아니라서 자세히라고 써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예결위할 때도 자료요구가 나가고 예결위 과정에서 또 한번 논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달라지자고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서 우리 의원들이 뭘 요구를 하는 건지 뭘 필요로 하는 자료인지 그 양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잖아요. 현황, 본위원이 생각해서 이거 20페이지 나오겠는데 그러면 한 장 딱 나와요. 비고 비어있고 건수 30 몇 건, 딱 끝내 버린다고요, 총액 금액 딱 나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거 가지고 파악하느냐 하는 겁니다. 소장님, 제 말씀 이해 하시겠어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행정력 낭비이고요, 지방의원이 뭐하는 건데요, 50만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가장 큰 것은 구청의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제대로 감시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건지 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는 건지, 그런데 이러한 자료 보고 니들이 알아서 보려면 봐라 이런 식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는 저는 극복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심지어는 보건위생과 같으면 작성 부서를 총무과라고 오기해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자료요구번호 162번 같은 경우, 그거 검토도 안 해요? 지금 황인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에서 필요한 자료, 그게 국정감사 같으면 국회에서 예를 들어도 1급 비밀, 2급비밀 비율이 다 나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단한 보안도 아닌데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미치는 그러한 자료들도 아니고 본인이 그러한 인적 사항 같은 것은 지우고 제출, 그 제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의원이 요구한 것은 정확하게,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정확한 법적인 근거, 그런 민원인 제출 서류들 제출해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그렇다고 동료의원들이 불편부당하게 안 되는 것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법을 지키라고 감시하는 건데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최대한 예를 갖춰서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맞습니다. 가능한 저희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의원이 일일이 담당 직원까지 상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저희들 답변 받을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 말고 그냥 7급, 9급 직원 담당자들 불러서 질의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조용구위원

식으로 제대로 해 주세요.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많은 지원 하시고 보건소 예산이 이전에 비해서 진짜 많아졌죠? 복지 예산 관련 해 가지고 전체 강동구 4,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반 이상이 복지 예산이고 보건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방문간호사라든지 많은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인력에 있어서 명확한 직무 분석을 해 주세요. 방문간호사가 어느 곳에 편중되어 있다든지 제가 정확하게 직함은 직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지원하는 보건의료에 지원하는 부서들에 있어서 편중되어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또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일보건지소 갔을 때도 글쎄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유휴인력이 있지 않을까는 생각도 사실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강동구청의 예산이 지원되는 인력들이라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어르신들에 대해서 틀니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부분틀니하고 완전틀니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 치과가 205곳 되어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틀니를 한 곳이 올 한해 동안만 48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치과 중에서 4분의 1이 채 안되는 곳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으면 치과를 보통 대형치과 가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고 자기 거주지역 인근에 동네치과를 가게 될텐데 그러니까 205 곳의 치과 모든 부분이 틀니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원장님들 역량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모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우리가 뉴스든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좀 부유층 조금 중산층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캐치하는 부분들이 많어요. 그런데 이외로 진짜 반지하에 살고 단칸방에 살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보건의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그러한 사실을 몰라가지고 묵과해 가지고 이빨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틀니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는 얘기지요. 있다라기 보다는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각 병원마다 보건소에서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분들은 전체틀니가 가능합니다라든지 혹은 안내문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내년 행감자료에서는 관내 치과 4분의 1도 안 되는 곳에서만 부분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치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치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조용구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 처벌에 관한 겁니다. 자료를 봤더니 많은 거 단속이 있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들 필요하지요. 현 정부에 들어서 4대악 중의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주민의 먹거리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건데 그런데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생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식중독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수급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범죄행위가 되고 안전상의 문제 위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청소년 주류제공 문제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게 19세 이하입니까, 18세 이하입니까? 주류제공 제한되어 있는 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19세입니다.

조용구위원

만19세이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대학교 1학년 안 되네요. 그게 애매한 거거든요. 이것도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대학교 1학년생이 만19세 넘은 애들도 있고 안 넘은 애들도 있고 혹은 선배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저녁 먹다가 소주 한잔 해 했을 때 그거마다 사실 업소입장에서는 신분증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고 막, 바쁜 시간에 와가지고 먹다가 그런 경우 단속한 경우 있겠지요? 물론, 과장님!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으로 고발 조치된 건에 한해서 우리가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합니다.

직접

직접조용구위원

한 것은 아니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산정기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매출에 따라서 보면, 이번에 부과된 것을 보니까 150만원에서 840만원 심지어는 1,320만원까지 부과된 게 있고 영업정지를 보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된다 하는 얘기지요. 입장을 바뀌서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분들의 어떠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퇴직 당해가지고 가게 하나 코딱지만한 거 하나 냈어요. 한달 매출 진짜 몇 백만원 해가지고 순이익 자기 인건비 거의 건질랑 말랑 했는데 그러한 일들 때문에 진짜 작은 소상인이지요. 자녀들 학비도 대야 되고 그런데 그런 실수 하나로 해가지고 영업정지 2달, 과태료 1,300만원 맞았다 이거지요. 그럼 문 닫으라는 얘깁니까? 식당에서 영업정지 2달 당해 보세요. 그거 감당해 내겠어요? 손님 다 끊어질 거고 단골 그나마 있던, 그래서 이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게 제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물론 처벌규정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과한 것 같다. 이러이러 하니까 주민들의 어떠한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과중된 걸 지기도 하고 이거 한번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술 주는 거 물론 잘못 됐지요. 잘못 됐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한번 경고하고 두번 걸리면 매기고 그런 거 없지요. 그냥 한번 잘못 호되게 걸리면 푹 뒤집어 씌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한번 경고를 하고 두 번 걸리면 징계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의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속만이 최고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잘못 했구나, 다음부터 좀더 주의해서 이 녀석이 20살인지 19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조용구위원

더 집단급식소 현황입니다. 올해 식중독 사고가 있었나요? 개인 말고 단체.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나마

그나마조용구위원

좀 다행인데 올해는 그렇게 더위가 심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게 매번 보면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사고 때문에 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아시아게임인가요, 인천에서 한번 해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단속현황들을 쭉 보니까 관내 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거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르신들 있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많이 약하시잖아요. 식중독 하나 잘못 만약에 걸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지도감독한 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 동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행정안전국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중안전시설에 대한 감사가 2월달에 했었거든요. 다중안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겨울철 화재대비 화재 때문에 극장이라든지 사우나시설, 영화관, 백화점 이런 시설에 대한 건데 시기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지요. 화재위험이 다 끝나가는 2월달에 감사해봐야 무슨 의미입니까? 마찬가지로 8월말까지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름철 지나서 하지 말고 5월이든 6월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하절기에 식중독 예방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달 동안 끌 필요도 없어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가 주민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63분이나 계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풀로 활용하면 제생각으로는 한 2, 3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보건과는 이따가 보충질의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이게 걸리면 불행이고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감사는 예산심의나 또 안건심의나 예산결산이나 그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행감은 어디까지나 그동안 해오신 일 중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또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구의원들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우리 구의원들은 다 선출돼서 구민의 대표로 들어와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말씀, 한말씀 하시는 그 내용이 다 뼈가 있고 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송곳 질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원리원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숙 지역보건과장님! 국제적으로 지금 이슈화 되고 있지요? 이 금연에 대해서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강도

건강도조동탁위원

그렇고 다른 나라는 지금 소송도 많이 하고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국제적 소송도 많이 걸리고 있고 우리 국내도 소송 걸린적 있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지금 6쪽을 보면 작년과 올해 차이가 조금 납니다. 단속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처벌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점점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좀 덜돼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담배를 피면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그거가 점점 개선이 되지 않고 홍보가 덜 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적발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홍보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주민이 100% 다 안다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금연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에 전부 안내표지가 되어 있고 현수막이나 기타 등으로 다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중간 정도 이게 단속건수 부과 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보도된 바가 강동구에는 과태료 부과를 1건 밖에 못 했다.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금년에 서울시에서 이 금연단속 과태료 건수를 인센티브 사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가 많이 했고 저희도 조금 노력해서 조금 올라간 거지,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강동구에 몇 분 운영하고 계시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단속인원이 전담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건 때문에 총무과에서 한시임기제 2명을 채용해서 7월부터 지원을 해줬어요.

조동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플래카드 하나 붙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금연구역이라고 표시해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팻말 하나 세워놨다고 그래서 담배 안 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단속 안 하면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 많이 핀다는 겁니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년에 또 지켜 보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선택받은 구의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켜볼 것이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요즘 모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시점에도 있습니다. 모기가 겨울철에도 있어요.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모기 방역이 여름만 하고 지금 중지되어 있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아니, 중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적

실적조동탁위원

한번 내놔 보세요 한 거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를 주시고 중요한 것은 어제도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온난화 뿐만 아니라 세계 자체가 하나로 가고 바뀌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점포 약간 허술한 점포에 가서 보면 화장실 문을 열어 보면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365일 상시 이런 것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한 철이라고 그래서 여름에 잠깐 하고 또 그거 했다고 그래서 소홀히 해버리면 이것은 주민고통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보건소 전화해봤자 콧방귀도 안 뀝니다. 전화 한 분들 내가 증인채택 한번 할까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방역하는 것은 모기 성충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고요. 또 겨울철에 정화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유충구제라고 그래가지고 정화조라든가 집수정 같은 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제가 변명을 듣자는 게 아니예요.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다 직원들 말만 듣고 그렇지요. 직접 한번 나가 보는 겁니다. 재래시장이라도 가서 요즘 모기 어떻습니까? 그런 한마디 하면 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해서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우수사례로 또 이게 그마만큼 업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스스로 만드는 거지, 그리고 꼭 그 일만이 해야 된다는 그런 틀을 벗어야 된다 이말이지요. 아시겠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세 번째는 긴장 좀 하셔야 될 일이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인데 306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대여물품인 3D신체동량계 290개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시스템을 활용한 주민건강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2012년입니다. 2012년에 구매한 125개 약 1,156만 2,500원 중 102개를 활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고 49개는 기이 대여했던 중고상태로 보관하는 등 감사일 현재 총 151개가 사업에 활용되지 않고 보건소내 재고에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찍으러 갈 겁니다. 찍으러 가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강동구 재정자립도 어제도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2014년이 30.9%입니다. 아까 우리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 51% 쓰고 나면 4,080억 중에서 40 몇% 되는데 경상경비 공무원 월급 주고 사업비 보면 5, 6백억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156만 2,500원이라는 예산이 보건소 지하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이것은 감사과도 감사과지만 감사과도 제가 지적할 겁니다. 본위원이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증인을 채택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따 사진도 찍을 것이고 또 이것을 관리했던 총괄했던 그때 당시에 주임, 계장님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산 없습니다 강동구,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떻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그 지적된 이후에 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것을.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남아 있는데요? 보건소 창고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현재 창고에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다모아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75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75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에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방치해 둔다는 의미는 아니고 활용을 신청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에 활용을 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방치의 개념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 그럼 감사과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답변 하셨으니까, 본위원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감사과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과하고 대면하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일단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활용된 부분 중에 일부는 더 활용을 신청받아서 계속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또 한 가지 분명히 잘못하셨다고는 하셨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조동탁위원

2011년 2010년 이런 기계는 작동되는 기계는 사면 중고가 됩니다. 그렇죠? 사는 것과 동시에 중고가 돼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이런 3D 기계가 잘 나왔겠어요? 새로 구입을 하신다면, 무조건 해 놓고 보자, 특히나 아까 그 이야기를 제가 조용구 위원님 거론을 세 번이나 하는데 보건소 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매칭이예요. 우리 강동구 예산이 아니고 8대 2로 매칭이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많은 만큼 허점도 많고 틈도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뿐만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시간상 질문할 수는 없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하나는 확인하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에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지역보건과장님, 11페이지 보면 독감 예방 백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잠시 전에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보건소 예산은 구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8대2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백신에 대한 예산도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독감은 구비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매칭이고 이건 일반예방접종에 구비로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제가 작년에 강일동에 보건소에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봉사하러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구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오셔 가지고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신분증이 없다고 예방접종을 안 해 줘요.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 우리 65세이상은 다 백신을 맞게 해 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혹시 지역이 아니라도,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다리가 불편해서 힘이 들어서 못 간다고 신분증을 못 갖고 왔다해도 신분증 확인 안 된다고 굳이 예방접종을 안 해 주더라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신분증 안 가져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리기는 하는데 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전산입력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한 번 맞았는데 두 번 맞으면 좋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안 맞았다고 하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산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자치구마다 구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구에 거주하는 구민 65세 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 차원에서는 그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다른 지역에서 감히 어떻게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그 보건소로 오시겠어요? 다리가 힘들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못 준다는 것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두 번 맞으실 염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직원인 경우에 실무진들이 뭔가 정확하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봉사하러 온 분들이 타 지역 주민을 놔 주면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놔 주느냐해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사례가 간혹 있기는 한데 내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국가 사업으로 가거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예방접종이 전체적으로 강동구 관내에 65세이상 어르신들한테 다 지금 예방백신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산 상으로 60%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신무연위원

잘 안 하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홍보를 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게 백신 양 자체가 60%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는데 너무 많이 오시면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지만 적극적인 홍보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사실 의회에 들어와 있으면 이번에 예방접종 때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저희 아파트 어르신이 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을 얘기를 안 해 주냐, 그래서 얘기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했더니 전혀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원이 살고 있으면서도 저한테 얘기도 안 해 주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내년에는 국가 사업으로 가서 다 전체적으로 다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가겠지만 그런 일들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직되게 행정을 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는 좀 안타까운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거 아닌 다른 거라도 아까 황인구 위원 말씀하신 이런 것을 보더라도 너무 경직된 그런 행정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구민이잖아요? 어차피 구민 세비를 갖고 국비를 갖고 다 어떤 세금을 갖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 보건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융통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게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각 동별로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밑에 22쪽에 보면 폐렴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는데 폐렴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이것이 독감 예방접종 백신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폐렴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65세 이상 전체에 해당되는 백신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치구 관할 거주민만 되었는데 금년 8월부터는 지자체 전체를 전국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어느 보건소나 가서 맞을 수 있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어르신한테 다 홍보를 해 드렸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신무연위원

하고 있는 건지, 다 해서 한 건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지금 반상회 자료라든지 이런 데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개별 통보는 못 했습니다만 이게 독감처럼 매년 맞는 게 아니라 한번만 맞으면 그냥 면역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일상 업무로 돌아와 있어요. 일정기간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연중이 아니라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 통반장 회의 때, 그때 통반장 회의 때 어르신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반상회 때 얘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신무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너무 위원님들이 송곳 질문하면서 잘못한 것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건소가 자랑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 받은 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나와서 다시 한 번 얘기 하기가 송구스럽기도 한데요. 10월달에 WHO 세계홈페이지에 건강100세상담센터가 톱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때인데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두 번째 하단으로 밀려나고 한 3,4일 정도 탑 기사로 실렸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놀랐고요, 서울시 지자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떤 곳에서도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WHO 톱기사로 실린 적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우리나라는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단위 사업에 살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만의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구의회에서 각 동별로, 그리고 구에 전체적으로 실리게 해 주신 구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한 동주민센터에서 노력해 주신 주민분들께 저희가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것은 저희가 함께 해서 이룩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알려져서 다른 분들도 많이 더 100세센터 이용해서 활성화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있었죠?

임춘희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답변석에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륨

나트륨황주영위원

섭취 감소 사업으로 해서 상 받은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받았는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 2년마다 격년으로 짝수 연도에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이라고 WHO에서 후원하는 국제대회가 있고요, 거기에서는 건강증진에 대한 분야를 여러 분야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 도시의 회원 도시에서 응모하는 것에 대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건강한 식단보호 증진 부문에서 10개 부분 중에 한 군데인데 나트륨 저감 사업에 대한 것으로 응모한 것을 수상을 했습니다. 2012년에 저희가 4개 부분에 수상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아 왔습니다.

상도

상도황주영위원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로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모든 행정사무감사 때는 발언대에서 하시는데 바로 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의자가 맞으니까 앉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홍혜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면질의시 국제적인 행사에서 우리 나트륨 줄이기죠?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우리 공원에서 담배 금연을 전면 실시하는 거죠.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여전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것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치안 경찰서하고 이렇게 동조를 해서 그렇게 매뉴얼을 정확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인력이 없어서 금년에는 총무과 지원을 받아서 7월부터 2명을 한시임기제로 받아서 단속을 했는데 내년에는 금연구역이 전면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금연거리 지정도 되어 있고 음식점 전체가 금연 구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단속인력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시간제 인력 3명을 기간제하고 같이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올려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그 인력 확보를 해서 단속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들이

의원들이김용철위원

도와 달라면 우리가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인건비가 없어서 단속인력이 없었거든요.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금연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건물도 금연 건물로 되어 있지만 버젓하게 피우는 것을 아마 주무과장님들도 보고 단속을 못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우리 강동구가 지속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증가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분들이 의도를 해서 본인들이 자숙을 하면 좋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왜 이런 병을 내가 가져야 되나, 타의반 자의반해서 남인데 그것을 원수로 갚듯이 고의적으로 에이즈를 퍼트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홍보만 하고 그 분들을 선도해 가지고 가능할까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은 에이즈 환자 관리를 철저히 잘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김용철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물론 인권적으로 해서 그 분들 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원칙적인 매뉴얼로 해야 되지 이렇게 보면 연령대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대상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대안과 강구책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1대 1로 하면서 전파되지 않도록 보건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구 전출가면 그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파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지만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에이즈 검사법이 내년에 달라지기 때문에 익명 검사를 좀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감염인들이 발견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30명 정도 이렇게 제가 5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100명이 넘어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검증되지 않은 이런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성접촉이 동성애에서 한 60%를 차지하는 전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떤 국가들은 선진국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선도 기준도 강화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김용철위원

보건의료과장님. 마약사범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마약사범이 증가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료는

자료는김용철위원

지난 번에 도표가 수정되어서 다시 가져온 것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건강100세상담센터 18개동 100%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16개 동이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있는 동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철위원

건강100세 기초 어르신들이 지도 받고 하는데는 지속적으로 많은 이용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 점도 알고 계시고요, 다만 기준을 보면 이제는 18개 동이 건강100세상담센터로 기준하는 기초 매뉴얼이 다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는 조금 상향해서 적어도 기본적인 분들이 좀 어디를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무조건 해 가지고 병원 가십시오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이 내과인지 외과인지 아니면 치매인지 고혈압인지 조금 더 상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은 준비가 되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건강100세상담센터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강동구에서 건강조사 결과 구강관련해서 지표가 구강관리 저작기능이라든지 그런 게 안 좋게 나와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대사증후군에다 치과 구강관리를 예방차원에서 하나 더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존중이라든지 다른 보건소 사업과도 연계를 지속적으로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좋은 제도고요. 거기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을 더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신다는 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과주치의 사업은 그러니까.

치의

주치의김용철위원

사업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은 같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또한

또한김용철위원

아시지만 어르신들이 독거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상담을 하면서 얼마든지 거기에서 건강100세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도 강구대책이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우울증이 자살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강100세상담센터 간호사 등에도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정신보건센터로 아니면 관내에 정신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게이트 키퍼 교육 같은 거나 모든 직원에게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건강100세상담센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의미한 상담센터가 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사축제때 선정된 자료를 본위원이 봤습니다. 탈락된 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탈락된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 탈락된 기준은 어떤 기준에 미달돼서 탈락됐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 중에서 평가가 안 좋은 부분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반영하고.

과가

성과가김용철위원

안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 좋다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구정홍보나 이런 방향과 취지가 안 맞다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든지 업소 중에서, 그리고 메뉴가 중복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탈락시켰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선정기준을 보면 개인적인 거 보다는 단체 이런 것을 배제하고 소위 말하면 수익금에 대한 것은 자율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는 탈락이고 누구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정관에 보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업체가 소위 말하면 정지를 맞았다든가 음식점에 어떤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배제를 한다 그거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전체 검토가 잘 된 겁니까? 이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선정기준 자료를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2차질의입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신생아도우미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소득에 지원이 되는 거고 신생아도우미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인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이가

차이가조용구위원

많이 나네요. 월평균소득 그러면 지금 정부 기준에 의하면 한 240만원 정도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이 올해 우리 강동구 기준이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431명, 올해 9월말 현재 344명 그래서 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을 파악해본 결과 이게 서울시내에 45곳이 있어요. 이게 그럼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개인사업자들이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정부보조금을 받고 그분들이 도우미들한테 일정부분 수당을 주고 그 나머지를 영업이익으로 하는 거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조용구위원

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허가 요건들이 있겠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어디 서울시 등록입니까, 보건소 등록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등록관리를 하다가 자치구로 작년 하반기쯤인가 이양이 됐습니다. 자치구 사무위임으로.

미를

도우미를조용구위원

쓰시는 분이 1년에 거의 4,5백명 되다 보면 많이 알려져 있겠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병의원에 주로 산모들이 임신하면 병원에 가면 거기서도 이미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고요. 저희도 항상 보건소 사업을 홍보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 관내에 45곳이나 있는데 25개구 자치구 평균 내면 우리구에 2개 정도는 있어줘야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하나도 없어요.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신청이 없어서 없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에 45개 명단은 주로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 이미 등록이 되어 있던 명단이 대부분입니다.

조용구위원

그렇겠지요. 자치구에 신고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달에 500명 정도 우리 강동구에 산모들이 저소득층이잖아요 평균 50% 이하면, 기왕에 관리를 받는다면 지금 보면 송파나 광진구에서 도우미들이 오는데 아무래도 케어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성실성 뭐라할까,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기관이거나 관내에 있는 도우미들이 움직인다면 지역사정도 잘 알고 그 환경을 잘 이해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분들한테는 강동구민이 취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게 개인영업을 하는데 하라 마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관내에 병원이라든지 산모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관내에서도 이러한 산모 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이 등록돼서 주민들한테 조금 원활한 그리고 좀더 나은 어떤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등록허가 철차를 봤을 때 보건소에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그 대상자를 통보하고 그리고 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바우처가 생성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일단 개인부담금이 있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본인부담금이 2주 한도 내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2주 한도 내에서 9만 2,000원.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이제 2012년도 가격이었고요. 최근 이게 매년 정부지원금이 높아지면서 본인부담금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지금 한 17만 9,000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

2주가 풀입니까?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단태아산모는 2주고요. 그 다음에 세쌍둥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러면 24일, 18일 이렇게 기간이 길어집니다.

결국

결국조용구위원

이것도 이제 주민의 세금 그러니까 무상복지 얘기 많이 나옵니다마는 사실 자기부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또 남용이 되고 구민의 많은 재정들이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 가지 자료요구한 것 중에 400여명이 되는 부분들이 도우미들하고의 어떤 갈등 민원의 소지가 없었느냐 했는데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저희한테 자료로서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우미 제공기관하고 이용한 분들한테 확인도 해봤고요. 또 불만사례가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민원접수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조용구위원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와서 진짜 내 돈은 조금 밖에 안 들어 가는데 많은 돈을 공짜로 해 주는 건데 도우미들이 물론 성심성의껏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을 늦춘다든지 아기 케어를 좀 목욕을 덜해 준다든지 뭐라고 그러면 또 그냥 중단되는 거 아닐까, 괜히 그런 심리가 사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들어오고 계약서 맺고 그럴 때 산모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만의 하나 조금이라도 첫날과 이튿날에 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텐데 사람이 또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특진을 요구하는 이유도 좋은 의사한테 좋은 서비스를 받을려고 많은 돈을 부과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도 어쨌든 처음에 봐서 첫인상 뭐! 인상 보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첫날에 서비스가 좀 여의치 못하다거나 그러면 보건소에 바로 신청해 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에도 교체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주 동안 케어하면서도 해피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검증을 받자는 얘기지요. 그냥 단순하게 별로 전화도 없고 이렇게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항목을 좀 만들어서 평가서를 만들자는 얘기지요. 그 담당한 도우미가 누구였는지 그래서 뭐가, 뭐가 문제가 됐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재교육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그 부분이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여러 건이 있다면 징계를 해가지고 도우미 역할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제공기관한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제공기관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본인도 영업이익을 또 목표로 하는 사설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기왕에 예산이 지원되고 구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한다면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만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또 우선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관내 기관을 좀 둬서 나름대로 작게나마 우리 강동구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취지를 잘 알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황인구위원

묻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친구병원에 대해서 기채 승인 관련돼서 서울시 보건정책과에 질의한 사실이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황인구위원

일반형식의 질의였다는데 일반형식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질의라는 것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울시 보건정책과에 전달하고 보건정책과에 답변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질의를 하신 건가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보건의료과장님! 그걸 파악하고 보건의료과장님 재량하에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일반형식에 의해서 질의를 할 때 민원인에 의해서 질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건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진정민원도 발생했기 때문에 문의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의

문의황인구위원

오면 질의해 줍니까?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데 서울시 보건정책과에 제가 통화해본 바로는 그 민원인이 질의내용을 만들어서 보건의료과에서 보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의 입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반려를 해서 강동구 입장을 주석을 달아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내줬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나요? 그리고 기채 승인이라는 게 우리 서울시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채비율이 60%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60%라고 지방에서는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기준이 없는 것으로.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60%의 통상적인 거지만 어떻든 법령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재량행위로 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귀속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를 할려고 하는 것들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는 검토 중이고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예를 들어서 부채를 일으키는 그 기관에 있어서 1금융권, 2금융권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채무를 일으킬 때 1금융권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냐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있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60%에 대한 규정도 특별하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받아야 된다는 기준도 없고 그럼 이거 기채 승인 내줘도 문제 없는 거 아니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뭐예요? 어떤 근거로 기채 승인에 대해서 내준다 못 내준다 그 근거 기준이 뭐냐는 얘기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자세히 검토하고 있고 투명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비공개처리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2009년도에 친구병원에 대해서 기채 승인 내줄 때 105억원을 내줬잖아요. 그거 내줄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기채 승인 한도를 정해줬나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9년도 기채 승인 사유 및 집행결과 의료법인의 자산평가액 대비 기본 재산처분금액을 고려하여 허가하여 105억원을 내줬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내줬어요? 일반적으로 서울시는 60%를 기준으로 두고 보편적으로 기채 승인에 대해서 진행해 주는 거 아닌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2009년에는 보건소에 근무하지 않아서 잠깐만 저희 팀장님께.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 답변이 안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기채 승인 내줄 때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기채를 일으키는데 채무 비율이 60%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1금융권은 안 된다라든지 무조건 안해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2009년 당시에는 기본재산기준을 50% 이하로 해서 인정을 받고 기채 승인을 내줬다고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황인구위원

.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서울의 기채 승인 한도는 60% 이상을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료법인이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부실이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허가관청인 우리구에서 일정부분에 한도를 정해놓고 기준을 갖고 하는 거예요.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친구병원에서 기채 승인 관련돼서 경영승계 관련돼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뭔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전달 받고난 뒤로 그 병원에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기채 승인 내달라고 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 질의를 받아들여서 질의한 거 아니예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질의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라는 형식으로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질의를 올려준 거 아니예요? 그랬다가 서울시에서 왜 보건소 강동구 입장은 없느냐 그래서 거기에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민원인의 입장은 아닙니다. 민원인의 입장은 아니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민원인이 기채 승인 관련돼서 자료제출 했어요, 안 했어요? 변호사 자문받은 결과를 보건소로 했어요, 안 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민원 접수했을 때.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일차적으로 민원인이 정식민원이 됐든 말 그대로 행정민원이 됐든 진정민원이 됐든 간에 기채 승인 관련돼서 질의를 해온 바, 구청이 판단했을 때 그게 좀 뭔가 부적절한 판단이 됐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그쪽 전달이 되니까 그 민원인이 다시 2차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문받은 결과를 토대로 그 토대로 제출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예요. 아닌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은 보건소.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게 맞냐 틀리냐만 대답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소에서 질의를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보건소에서 질의를 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질의한 겁니까, 아니면 그 민원인의 어떤 진정민원을 토대로 해서 질의한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민원이 있었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진정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정식민원으로 접수가 될 걸로 현재로 봐서는 예상이 됐다고 저희가.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정식으로 민원접수 된 것은 없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정식민원은 아니지만 진정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친구병원이 어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우리 보건의료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진정민원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건 정식민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난 번 대면감사 때는 정식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2차 질의를 한 거라고 얘기했다가 뭐가 맞는 거예요? 대면감사 때는 그랬잖아요. 2차 질의한 것은 정식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질의했다고 하셨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때 정식민원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민원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본인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정식 민원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질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진정 민원 오면 무조건 다 질의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전에 기채승인을 내 줄 때는 나름대로 보건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기준이 달라지고 이유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특정인의 압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로 봐서는.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1차에 진정민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기채승인 관련되어서 친구병원에서 넣었을 것이고 보건소의 판단은 기존에 여러 가지 자료를 판단해서 이게 정확한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을 것이고 그 자문을 토대로 그 부분에 부정적인 의견이 전달됐을 거예요. 진정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가지고 와서 보건소로 제출해서 질의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시 보건정책과로 질의를 했더니 강동구 입장은 뭐냐, 왜 그쪽 민원인 입장만 전달해서 질의를 했느냐, 강동구 입장을 주석해서 달아서 질의를 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서울시 보건정책과 질의 받은 담당자가 얘기한 거예요. 틀렸어요? 보건의료과장이 어떤 질의를 한지도 어떻게 한지도 모른다면 말이 되겠냐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황인구위원

자,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미 이런 정도라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당연히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어야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기채승인 해 주지 말아라, 하라 한 적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황인구 의원이 친구병원에 대해서 기채승인 해 주지 말아라, 아니면 기채승인 내 줘라 한 적 있어요? 보건의료과장님, 들은적 있으시냐고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다 있는 데에서,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홍석균 주무관 오셨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업무 중입니다.

황인구위원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들은 적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는 들은 바는 없고 질의하신 것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황인구위원

. 본위원이 친구병원에 대해서 기채승인을 내 쥐라, 내 주지마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기채승인 관련되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홍석균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고 홍석균 주무관이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위원님, 어떤 생각이냐고, 그래서 아니, 보편적으로 부채가 많은데 기채승인 나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문변호사 자문을 세 군데 받았는데 세 군데 다 부정적으로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기채승인이다, 기채승인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래서 기채승인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때 주고 어떤 때 안 주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좀 만나자, 주무 담당자도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날 180도 입장이 변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오지도 않고 자료도 얘기하지 않고 자문 받은 내용도 보자고 해도 안 오고 설명해 달라고 해도 안 오고 무조건 이해 관계가 많고,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결정난 다음에 최종 민원처리 된 다음에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잘못되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따져라 그 얘기입니까?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고 파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엉뚱하게도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내일 종합질의 때 다시 그 다른 민원과 관련되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뭐냐 그러면 어쨌든간에 저도 친구병원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부실 안 되고 잘 가야지요, 그런 것들 부실 안 되게 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게 우리 보건소가 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원으로서는, 그런 것 뿐이지 제가 무슨 권한으로 내 주지 말아라, 내 줘라, 그것 듣고 보건소에서 일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현재 저희는 지금 검토 중이고 현재 말씀대로 서울시나.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내려왔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복지부나 그쪽에 질의 중입니다.

변이

답변이황인구위원

내려왔냐고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황인구위원

과장님, 자꾸 시간이 없어요. 질의한 게 답변 내려왔느냐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친구병원에 전체적으로 임대사업 부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의료법에, 그렇지만 신고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해서 과태료를 처분한 게 있었죠? 행정조치 사항으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부대사업 신고 안 한 거.

제는

문제는황인구위원

뭐냐 하면 어떻든 간에 지금 기채승인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료법인의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돼요. 그게 어떤 개인한테 자금의 흐름이 갔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런 내용까지도 보건소에서 체크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어떻든 병원 운영 관련되어서의 불법 행위 문제 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고 또 이 친구병원 관련되어서 필요하다면 기채승인 내 줄 필요가 있으면 내 주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준과 원칙도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고 어떨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재량 행위도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재량행위도 비례성, 형평성 이런 게 맞아야 돼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곧 바로 행정소송 내지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런 것들을 재량 행위를 할 때도 행정행위를 할 때도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말씀드리지만 내일 종합질의 전까지 제가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입장으로 서울시 보건정책과에 주석을 달아서 질의를 했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악영향을 미쳐서 이런 거 아닙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추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에도 어떻든.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건의료과 고생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가장 꼴지에서 두 번째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예전에 저한테 인력 얘기하고 한 적 있을 때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보다는 사실은 정규직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보건의료계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고,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보건소예요. 그런 부분이고, 아까 WTO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소장님, 의료과장이 얘기할 때 봤어요. 페이스북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 했어요. 칭찬하고 싶어요. 칭찬은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100세상담센터가 사실은 인지도에 비해서 활동도 높아요. 그런데 인지도가 무지하게 낮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20 몇 %밖에 안돼요. 27%인가, 이렇게 되는데 활용도는 27% 거의 육박합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가 100세상담센터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고 그러나 행정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으면 자꾸 오해를 만들게 돼요. 처음에 그 자료 갖다 주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뭔가 자꾸 숨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까지 들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다른 민원을 요청했는데 그걸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이걸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오해를 살만큼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강동구 1,200여 공무원 앞에서 그렇게 터무니 없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뭐가 문제인지 다시 종합질의를 할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호도 공무원이 뭘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압박을 가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그게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오해 이기 전에 제 자신도 떳떳하기 때문에 확신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의원과 공무원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모르기 때문에 물을 수는 있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약사법, 전혀 몰랐습니다. 약사법 제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의료법 전혀 몰랐어요. 의료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고 또 그 민원이 있으면 민원에 대해서 방법을 같이 연구하자는 것 뿐이예요. 결정권자는 보건소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자, 황인구 위원님.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래라 저래라 권한 없어요.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 보건소의 일은 다른 어느 행정보다도 투명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 더 투명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행정이 임해져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들여다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건소를 직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것이지, 없는 민원 찾아가서 민원 만들어서 보건소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발 보건소 직원들 구의원들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다른 모 의원이 그래요, 저한테, 보건의료과 정말 문제가 많다고 나한테 다른 자료 줄 테니까 질의까지 해 달라고 그럽니다. 저 그러지 않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든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마지막 질의에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보건소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추가황인구위원

질의 없어요?

임춘희위원장

지금 위원님은 20분 이상을 했습니다.

내일

내일황인구위원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 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시 마이크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김명하외 2분께서 자리를 해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의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바로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감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난 번에 대면질의 때 제가 자료요청한 게 긴급복지지원 사업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보면 전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해서 1인이 72만 4,000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재산기준이 1억 3,500만원이하라고 했습니다. 금융자산 300만원 미만인데 그러면 재산기준이 전체 자금도 포함되겠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만약에 자기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을 다른 이름으로 해 놓고 편법을 써 가지고 한 것도 다 발견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는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들 이름으로 해 놓고 자기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해 가면서 직계가족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찾기가 힘들죠.

사해

조사해신무연위원

본 적이 없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조사는 하지만 찾기가 힘들죠. 금융재산을 저희가 부양가족이나 직계나 다 확인 조사는 가능한데 만약에 그것을 악의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저희가 조사범위가 있기 때문에.

옆에

옆에신무연위원

사는 사람이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재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장에 다 빼 놓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만약에 그 도용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환수조치됩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뒤에 보면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8쪽 있잖아요. 8쪽에 보면, 8쪽이 아니라 9쪽에 보면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자원봉사활성화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집행 되는 게 많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느냐 하면 세부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는 1억 6,000만원하고 예산에서 1억 2,000 집행되고 불용액이 3,700만원이예요. 2014년도에는 1억 4,700에서 6,700만원이 집행되고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세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인건비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2명분만 지급돼서 나와 있는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코디네이터라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으로.

신무연위원

기간제로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계약직이고 팀장은 지금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예산이 이렇게 1억 6,000씩 소요가 됩니까?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앞에 보면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가 전부다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 같으면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소요예산이 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많이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한 실비 입장에서이고 만약에 이분들이 인건비랑 재능기부에 대한 그런 금액들을 환산한다면 이거보다 열배 내지 백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신무연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니까 다를 수가 있겠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원봉사기본법에 보면 저희가 실비하고 교통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최소한의 실비 지급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활동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원래 이 자료요청에 인건비하고 다 지급된 기준을 갖고 통장사본까지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가 없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내역 된 거 인건비하고 지급기준에 대한 것을 통장사본까지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통장사본은 없고 그냥 자료만 이렇게 해가지고 온 자료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지급된 통장사본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송파에서 세모녀 자살사건이 있었지요. 자살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번에 국회에서 자살사건 세모녀 생계비 지원이 국회에서 통과됐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우리 강동구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3월달에 긴급복지지원확대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상황 기준을 저희가 확대 운영을 했고 또 최저생계비가 120%인데 저희는 150% 이하를 200%로 확대를 하고 또 1회 지원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해서 이런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저희한테 긴급지원 자료 준 거 중에서 보면 주거지원에서 1인에서 2인까지 35만 7,600원 또 교육비지원은 초등학생은 20만 4,700원 만약에 이게 다 포함돼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 지급되는 금액이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교육비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지원되고요. 만약에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저한테 자료 준 것이 가구수 지원금액이 39만 9,000원이고 의료비지원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1회에 한번 지원하는 것으로 해놓고 주거지원이 35만 7,600원인데 건건이 따로 다 지급되는 겁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건건은 아니고 그 위기상황에 가장 맞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급상황이 의료비다 그러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고 생계비다 그러면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장제비다 그러면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고 주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주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지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원해 주는 기간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급기한은 저희가 신청 접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8시간 이내에 현장확인 해서 바로 지급합니다. 선지원 하고 나중에 후 저희가 사실조사 해서 환수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할 것인지 계속.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우리가 말이 쉬어서 환수조치 한다고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급하게 쓰고 없는데 그 사람한테 뭘 해가지고 환수조치를 할 것입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선지원 하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긴급한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기초적인 것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선지급 하고 제가 그럼 한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릴까요? 공동주택지원예산에서 내가 선공사 했다고 구청에서 절대 지원을 안해 주더구만 그런데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도 지원 안 되는데 이게 긴급하다고 해서 이게 선지급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하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선지급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타당성을 갖고, 환수조치가 이 사람 뭐를 갖고 환수조치를 합니까, 몸을 갖고 환수를 하겠어요? 이미 돈은 다 쓰고 없는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이제 저희가 금융권을 조사한다든가 그런 시일들이 한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 걸립니다. 나중에 부양가족이라든가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본에는 사실조사 위주로 하고 나중에 금융조사나 또 다른 게 밝혀졌을 때 저희가 그걸 대표협의체에 올립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뭐 하지만 기초노령연금도 하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최광필 과장님! 제가 이번에 강일동에 동감사를 하러 가면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지금 행불돼가지고 재판까지 받아가지고 자제가 벌금까지 맞았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데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기초노령연금을 이 부부가 타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초노령연금 지급된 것을 조사하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입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기초노령연금은 보통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연금대상자 확정을 짓고요. 지급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망자라든가 수시로 각종 사망신고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갖다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불법으로 기초노령연금 다 받아갔다 하면 환수조치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당연한 겁니다.

수해

환수해신무연위원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주세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지원 하고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사례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에 의료비가 부족할 때는 그런 것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의료급여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포함이 되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의료급여지원대상자는 진찰료하고 또 중증인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에

예산서에황주영위원

보면 본예산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라는 게 있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황주영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국비인데요. 그 돈을 가지고 의료급여지원대상자 중에 5만원 이상 진료비가 나온다든가 본인부담완화 지원대상이라든지 그런 돈을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금은

기금은황주영위원

어떻게 마련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국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특별회계로 하고 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고.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5억을 받으면 5억은 보건복지부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다. 이 정도 급여가 들어 간다라고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일괄적으로 딱, 딱 내려오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수급자 수라 할지 다른 여건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의료급여 관리를 꾸준히 해와서 5억인데 예산을 많이 점차 절감을 해서 조금씩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지원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생각으로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총 재원 중에서 불필요한 중복진료라 할지 장기진료를 막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황주영위원

의료급여지급을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인데 인원이 4,144명이예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해도 6,718명이예요. 그럼 6,718명 중에는 대개 고령이거라 병들어 있거나 이런 분들인데 다 못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는 장애인 보장도 들어가고 산소치료 요양비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더 많이 지원을 받아야 그분들한테 급여가 더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지요. 줄이는 게 좋은 건지, 더 늘려서 받을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제 양면성이 있지요. 혜택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중증이나 장기질환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진료라 할지 무의미한 진료를 막고.

황주영위원

그 기준을 어디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직은 잘 모르고요. 국가에서 간호직 2명이 급여사례관리담당을 2명 채용하게 돼있어서 그분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두 분이 사례관리를 하는데 3,111건을 두 분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한명이 하고 있는 구청도 있고 우리구가 인원이 많아서 두명이 있고 또 세명이 있는 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두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는 의료급여는 안 하나요? 교육급여만 들어 가나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제적인 급여로, 그러니까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그래서 혜택을 못 받을 때 서울만 별도로 기준을 완화해서 별도로 우리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기초수급자 받는 급여의 대략 한 절반 정도 교육, 생계 그런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 안 되는 차상위계층 중에 서울형에서 받는 사람이 1,301명인데 거기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서울형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시 전체에서 사각지대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사업을 내걸고 발굴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미처 본인들이 기초수급자로 나는 안 될거야 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발굴돼서 거기도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 기초수급자도 300 몇 가구가 또 발굴이 됐고 그래서 사각지대 완화에 많이 기여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신청을.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존에 숨어있던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중간에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수급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최대한 수용해서 수급자나 서울형으로 선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발굴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또 있다면 최대한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천호

천호황주영위원

2동에 제가 동감사를 갔는데 희망충전소라고 해가지고 통합서비스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수범사례가 됐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전 동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왜냐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수급 이런 것들이 다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청 전체적으로 동에서도 수범사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전 동으로 확산 여부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천호황주영위원

2동이 물론 수급자가 많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거기에 하는 데도 더 많거든요. 암사동도 있고 암사1동도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천호3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고 통합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과에서 주도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그거에 의한 사업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받들어서 확산하도록 이렇게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급수시설하고 지하수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니까 총 56개소입니다. 음용수와 관련돼서 24군데, 생활용수는 32군데 보니까 수질검사 음용수는 1년에 4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결과에 의해서 부적합하게 나온 예가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정부지원시설 같은 것은 관정청소도 2년에 한번씩 하고 수질검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음용수나 생활용수 관련해서 적합하지 않은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없고요.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 3회 재검사를 해가지고 3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치가 음용수로 적당하지 않을 때는 생활용수로 바뀌서 민방위급수시설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결과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은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리를

관리를김연후위원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지하수 관정과 관련해서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용수 중에서 음용이 있고 비음용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 들었다시피 음용은 2년마다 1회, 비음용은 3년마다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동구 그동안 해온 관례가 그렇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관례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847개 지하수 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음용수가 61개소로 7.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는 지하수 수질보존규칙 제12조1항에 의해서 음용수의 경우 2년 주기로 하도록 있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년 주기로 음용수를 수질검사 한다는 것은 조금 위생상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질문한 의도를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비음용은 모르겠지만 음용은 2년마다 1회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방치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하고도 직결되고 우리 구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분기별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업무에 쉽지 않을듯 싶지만 최소 1년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게 어떻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2년 주기로 수질검사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음용수 수질검사가 27만 2,300원에 해당합니다 2년마다, 그렇다보니까 용수를 1일 용수 30톤 정도의 소규모 지하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마저도 2년에 한번 하는 것마저도 부담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어겨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용수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12월달부터 내년 6월까지 일제검사를 합니다. 지하수 시설, 그 일제검사 때 민방위 급수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은 가지 않고 구에서 수질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수질검사를 가능하면 1년에 한번씩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꼭 부탁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용 종료된 폐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사실 이용이 종료된 폐공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2010년부터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 일제조사 결과가 10월 21일날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일제 점검을 해서 소유자를 분류해 내고 진짜 완전히 폐공된 것에 대해서 방치하는 있는 거는 폐공을 시키거나 소유자를 찾아서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나 벌금이 굉장히 쎄거든요. 그것은 면죄되는 걸로.

공에

폐공에김연후위원

대한 사후조치는 기존 음용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하수 오염 확산에 주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폐공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건축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장애인시설 관리하고 계시죠? 그런데 장애인 관련시설 현장 조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 증개축이랄지 기능보강 발주를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건축부서 협의를 받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주로 발주를 하고 있고요, 준공검사도 사회복지직이 대체로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일반건축물, 공공건축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일 경우, 개인건물.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개인 건물일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증개축을 하고.

허가

허가김연후위원

준공 접수되면 사회복지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 때 협의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느냐 이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 장애인편의지원센터라고 각 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건축 전문직이 있고요, 우리 과에 협조가 오면 편의지원센터에 기술자문을 의뢰해서 현장을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의 용도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결과를 제출 받아서 그 결과를 토대로 협조문에 대한 회신을 건축과로 해서.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결국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일반인이 조사 검사해서 결과를 구청에 보내주면 구청은 민간인 결과물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해서만 건축법에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편의지원센터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행정에 위임된 사항입니까?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센터라는 게 민간인 단체잖아요? 어떤 법적 지위를 보장 받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민간 단체는 아니고 공익 단체죠. 서울시에서 전국에 설치한 센터니까요.

김연후위원

서울시에서 설치한 겁니까? 그럼 공무원은 아니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사회복지과의 직원은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건축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없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일관성 있게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편의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원센터에다가 협의 공문을 보내서 쉽게 해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조사해서 그 결과를 우리 공무원한테 회시가 되면 그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고 이상이 있으면 조치하고 그럼 공무원은 일반인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네요, 결과적으로.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편의지원센터 이게 서울시와 업무 위탁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연후위원

서울시에서 한 거고, 우리 구하고 협약체결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에 업무위탁을 해 가지고 시도에 편의지원센터를 다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편의지원센터 설치된 건 좋은데 일반 행정 업무를 거기다 위임하는 그런 어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위임은 아니고요, 원래는 건축설계하고 준공하고 그러면 건축부서, 건축 공무원이 하든가 아니면 건축부서에서 감리업체에 맡겨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지부서의 확인을 맡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시설센터에 위탁을 한 것이죠.

그런

그런김연후위원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규정이 없을 듯 싶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왜 사회복지과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블록 몇 개 핸드레일 몇 개 이 정도 단순한 업무입니다. 어떤 건축적으로 복합적으로 이것 저것 감안해 가지고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통로폭, 손잡이 몇 센티미터, 그 다음에 맹인을 위한 보도블록 설치 이 정도인데 그 정도를 갖다가 그런 지원센터에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3,4일씩 걸리고 타 부서는 하루면 협의가 다 와요, 위반건축물 봤을 적에, 그런데 유독 장애인 관련된 시설 파트만 설치가 늦어 가지고 민원인한테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법에도 근거가 없는 사항을 지원센터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협의를 보지 말고 공무원이 직접 다 처리하시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업무 자체가 복잡한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만약에 공무원이 충분히 판단해서 할 사항이라면 건축과에서 우리과로 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과는 이미 전문가들이 있고 또 감리를 맡기는.

김연후위원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법이 있는 게 아니고 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타 법의 주관부서 협의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일 종합질의 때 그와 연관되어서 질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어쨌든간에 민원이 복합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분산되어 있는 것은 저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지원센터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문이 왔다갔다하면 시간 걸리고 또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책임감이 100%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편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관련 규정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직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와 가지고 사실은 복지환경국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안 된데다 또 하나는 자료 요청도 다른 위원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현재 보훈회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보훈회관에 여러 가지 사우나까지 시설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보훈단체가 직접 운영하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훈단체.

욕탕

목욕탕황인구위원

같은 경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운영협의회가 어쨌든 보훈단체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금도 거기서 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수익금은 없는데.

료로

무료로황인구위원

합니까? 목욕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목욕요? 무료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료비

연료비황인구위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무료다 이거죠. 그리고 1층에 음식점을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임대를 주는 거죠. 임대를 어떤 형태로 주고 있어요? 계약기간이.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랄까 연장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거기 법에 의해서.

고를

공고를황인구위원

계속 합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공고는 하지 않고 계속 사용료 평가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죠.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할 수 있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 운영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 생각에는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강동구 모든 공공시설을 위탁을 줄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준해서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1년 단위로 하더라도 물론 그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그 수익을 통해서 지금 보훈회관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공정하게 경쟁 입찰에 붙여 가지고 그에 준해서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외지고.

렇지

그렇지황인구위원

않아요. 본위원이 가끔 식사하러 가지만 그런대로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그 특수성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임대료가, 물론 요즘 같이 경기 안 좋을 때는 그것도 부담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식당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식선에 출발하면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위탁을 주었을 때는 다 그렇게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공고를 해서 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한 업체만 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하니까 더 이상 질문 못하겠네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강동종합복지관하고 성내종합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지적 사항이 매년 똑 같아요. 2011, 12, 13년도에 반복되는 지적 사항들인데 이게 시정조치가 잘, 그때만 했다고 그러고 또 다시 다음 연도 가면 똑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반복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지역구에 있는 복지관보다 관심을 갖고 보는데 솔직한 예로 건물도 강동구거, 예산도 강동구 예산을 지원을 거의 70% 이상 해 줍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저희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비도 세금이니까 세금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다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약 7억 얼마 정도 성내복지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위탁운영비로, 그러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을 잘 위탁 운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감독하는 게 우리의 의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정조치가 자꾸 똑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간 경미한 사항이라, 그리고 지금은 위탁업체가 2014년도 3월, 4월 기준으로 다 강동종합복지관하고 성내종합복지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위탁업체가, 관장도 바뀌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황인구위원

성내복지관은 관장이 그대로인데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성내복지관 관장 김용길.

그건

그건황인구위원

강동종합복지관이 김용길님이시고 성내복지관은 홍사엽씨 아닌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니오, 홍사엽 관장이고 강동복지관은 임정백 관장입니다.

임춘희위원장

뒤에 팀장님들은 답변하는데 빨리 보조 해 주세요.

아요

괜찮아요황인구위원

. 우리 과장님이 잠깐 착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강동종합복지관은 다른 분으로 바뀌셨고, 성내복지관은 계속 홍사엽관장이 지금 관장으로서 유지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전입금이 5,000만원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런 것도 다 확인이 되고 있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전입금 확인했습니다.

재정

재정황인구위원

전입금 5,000만원 들어 와서 우리 운영비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보고를 받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 수익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정

일정황인구위원

부분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받든 뭘 받든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재정보고가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2014년도를 기준으로 지금 11월달에 보통 재정실태 조사를 하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도 점검 11월달에.

별로

분기별로황인구위원

하는 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11월달에는 재정 보고가 된 게 없겠네요? 아직, 있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 받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제 얘기는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보고 받은 다음에는 2014년도는 지금 재정 보고를 한 번 받으면 그 기간이 아직 안 된 것 같고 13년도는 그 수입에 대해서 보고 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한점구 팀장 있어요?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전년도 거는 저희가 수입보고 받아서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정

재정황인구위원

보고 받으셨으니까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 질문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인력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타당한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위탁 주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금액으로 인건비도 책정이 되죠? 사용하고 있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보면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적정한지 그 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인력이 적정해서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작정하고 거기에서 얘기해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표현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친숙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탁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위탁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인력진단까지 보고를 받고 그 인력 운영이 적정한지 타당한지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적정한지도 따져볼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일은 많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본위원이 가정복지과 대면감사에 보니까 정말 일이 많고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복지와 관련되어서 일이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부모 가구 현황에 있어서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9억 4,358만 5,000원이 2014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부모가정 학용품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지금 학교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얘기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비도

학비도황인구위원

마찬가지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개인한테 주면 혹시 아이들이 자퇴하고 이러면 환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교로 지원하면 그래도 환수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자퇴한 것을 우리한테 안 알려주기 때문에 학교로 가면 환수가 쉽기 때문에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용품을 사가지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파악해본 바 있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제대로 지원해 준지 안해 준지 모르겠네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지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떻든 우리가 예산은 학교로 보내 주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학교에서 학생한테 지원하는데 그 학생이 과연 그걸 학용품을 꼭 샀는지까지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4,960만원을 지원했어요 2013년도에는, 그리고 2014년도에는 4,737만 4,000원 꽤 큰 돈이예요. 물론 전체 인원을 놓고 봤을 때 적을지 모르지만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학교로 돈을 보내줬을 때 학교에서 학용품을 사서 아이들한테 직접 지급해줄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돈으로 지급해요, 학용품을 사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줘요? 제가 알기로는 학용품을 사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임춘희위원장

팀장님들 뭐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을 옆에서 서포트 하세요.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런 부분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요즘 복지비 때문에 다들 이구동성으로 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을 보내줬을 때 학교에서 그 수혜를 받아야 할 학생들한테 그런 학용품들이 진짜로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지금 잘 했다 잘못 했다가 아니라 어떻든 간에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일이 많은데 제가 일을 더 드린 것은 아니고 한번쯤은 해보자 이거지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할 게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면질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강동구에 여러 가지 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사현장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우리 강동구에 투자가치가 있다는 증거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과태료라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과태료만 계속 부과를 해요. 보통 한 두 건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보면 아예 그 한 현장이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계속 하는데 이게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필연적으로 현장에서 나올 때는 그분들이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도 그렇지, 이게 매월이 아니고 매주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게 바로 천호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신축공사장 바로 옆에 배네시티 신축공사장 바로 옆에 오피스텔하고 위에 아파트 일반주거용 아파트 같이 겸해있는 공사장이 한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운다리 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장에서 1,000평방미터 이상 공사장은 사전신고를 하고 항발기나 항타발기나 그 다음에 콘크리트 절단기 이런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사 공정상,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은 오전은 60데시벨, 65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주로 아침 7시경에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저녁에도 또 퇴근하시거나 아이들하고 생활할 수 있을 때 그 시간대에 그 기계를 쓰면.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설명 안 해도 대면질의때 들었고요. 그 대안이 현장에 암반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음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그 공사를 위해서는 터파기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줄곧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입으니까 계속 신고를 하면 또 측정을 하면 위법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 이상 어떤 대안이 없느냐 이겁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치명령을 이제 방음벽을 설치하라든지 그 다음에 항타발기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씌워서 철근 테두리를 씌워서 소음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방음막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대상 소음이 계속 날 때에는.

그건

그건김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그 소음을 잡을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대안은 없다 이거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아니요, 공사중지 명령까지 나갔습니다 이 공사장은.

김용철위원

큰 현장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 현장이 중지가 되면 모든 진행이 업체나 또 거기에 재산권 보호하는 분양을 했다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안이 있는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없다는 얘기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특단의 대안이라고 굳이 한다면 민원인들하고 공사장측 하고 가능하면 원만하게.

김용철위원

잘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최고 특단의 조치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특단의 조치라기 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원은

본위원은김용철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친환경 도시텃밭을 주제로 해서 많은 도시농업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했지만 지하관정에 대해가지고 음용수는 정기적으로 합니다마는 농업용을 지금 전혀 수질검사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농업용이라고 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우리 서울에는 농수로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농사짓는 물수로가 없어요. 전부 지하수를 파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물 수질이 원칙적으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 안 하면서 어떻게 친환경 농업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단 지하수 관정도 감사를 지적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상일동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텃밭 계약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무단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작년에 팠어요. 그런 사실 모르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인력도 있고 지하수 전체를 가지고 일제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아까 김연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2010년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수 일제조사를 했어요.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 및 불법 지하수 양성화라고 그래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에서 2014년 10월 21일에 우리구 미신고 관정을 327개라고 통보가 왔으며, 그 중에서 고덕동과 강일동이 85.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 농업용수도 다 수질검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3년에 한번씩.

김용철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하고 시간 다 소비하게 돼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예산확보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도 농사를 짓지만 그렇게 해서 또 공급자부담 원인자부담도 일부해서 그렇게 나가야만이 되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에 지하수를 20미터, 30미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보통 한 10미터, 15미터 이렇게 한 데가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서 물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건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과연 그런 것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정말 인체에 해로우면 그게 건강을 해치면 얼마나 우리가 피해가 많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시비를 동반하는 그런 정책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상부 부서에 진달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리는데 코원은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단일 열병합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나중에 가면 또 횡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집중공급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행정도 따라가 줘야만이 그것이 제반이 따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김용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특수용역차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지입차량이거든요. 우리 하수관 끌어내는 게 세 대가 있더라고요. 두 대는 직영으로 하고 한 대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과에는 그런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치수과 소관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 왔는데 우리 재활용현장 여러 가지 했지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사실 유리라든가 여러 가지 잡티가 날리면서 인체에 엄청난 해가 있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헬멧도 안 쓰고 한번이라도 그 유리라든가 맞으면 치명타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정한다고 했고 자료에도 보니까 마스크 있다 하지만 우리가 나갔는데도 마스크를 안쓴 분들이 정작 우리 감사 나갔는데도 그런데 있을 때도 한번 쓴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면 마지막 먼지하고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파쇄기로 이렇게 컨베이어로 쭉 나가잖아요. 처음에 한 분들만 마스크 하고 눈을 가렸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서 있어도 사실 눈에 뭐가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수익도 좋지만 철저하게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불편해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그것은 지도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공사현장에 헬멧 쓰고 하면 더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꼭 안전규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사진 찍어온 것을 제가 사실 도표로 보여줄려고 했는데 또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분들이 지역 주위에 보니까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봉사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야지, 그분들이 병이 들고 하면 전부 우리구의 책임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요.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혹시 따방이라는 용어 아세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유호상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말입니다.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뜻이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어떤 따로 방을 만든다 해서 그러니까 원래 수입으로 회사로 들어와야 될 돈을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치워주고 별도로 돈을 받는,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니까 규격봉투를 일부 업소에다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 검은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치워주고 별도로 받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은 거의 근절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 따방 저는 처음 얘기를 듣고서 10대들의 은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지요. 이른바 쉽게 속된 말로 삥땅 친다고 하는, 2013년 11월 그거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에 한 곳의 업체가 이른바 따방에 관련돼서 사법조치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원들 7명이 여기 관련돼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벌금을 100만원 많게는 700만원까지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인가요? 2013년 적발된 사례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사실 그 사항을 저희가 사실을 인지하고 저희 직원들이 약 열흘 동안 밤샘근무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일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상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한 판명이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따방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기사와 미화원이 같이 합의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여건이었습니다.

람의

사람의조용구위원

마음이 참! 간사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속된 말로 여태까지 대기업에서 크게 기업을 키우신 분들 중에 법 제대로 지켜서 세금 제대로 내서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러한 얘기도 있듯이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독립채산제니까 자기들 영업이익 못나든 손해나든 구청에서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모든 업체들만 어떤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결국 그것 때문에 위탁업체의 경영악화가 초래될 거고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서, 그러면 결국 쓰레기 봉투값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구청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또 쓰레기 봉투값에 일정부분 옮겨줘야 될 거고 그럼 또 다시 주민들의 세부담으로 이어지고 또 그러한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또 암암리에 전파가 돼서 한 업체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체도 또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새는 주민의 어떠한 세금들 잡히지 않는 많은 어떤 구청의 수입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강동구 관내는 아니라서 조금 다행인데 모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들어가면 주차요금 받지 않습니까? 시간당 얼마 하루 정차하면 만원, 8,000원 이렇게들 하는데 그 회원들이 공영주차장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전부 다 시골 내려가기는 어려우니까 거기서 카풀을 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버스를 하나 빌려요. 그럼 한 40명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 가는데 주차요금을 일괄적으로 4,000원으로 약정이 됐데요 그 관리인 하고, 그러니까 영수증 끊지 말고 들어가면서 어디 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4,000원만 받고 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4,000원씩 모여가지고 한 40명이 16만원을 그 관리인은 부수입을 얻는 거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를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올테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시세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액의 손해가 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제말씀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어떤 공영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지금 독립채산제 운영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만연되면 누가 믿겠어요? 업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식당 입장입니다. 내가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한달에 음식물쓰레기든 생활폐기물이든 버리게 된다면 쓰레기 봉투값이 예를 들어 한 8만원이 소비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작당을 하면 한 3만원 내지 4만원 반 정도로 그냥 현금 쥐어주고 그 사람들은 그걸 또 삥땅 친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받는 월급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또다른 이른바 이 따방에 의해서 수입들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론 그런 것이 만연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종량제봉투 사용에 있어서 만연하다라는 것은 조금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거를 해서 그걸 저희 적환장에 와서 이게 부리게 됩니다. 부리게 되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와 그렇지 않은 쓰레기가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몇 개 업체들만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연하게 했다면 바로 표시가 나죠.

리가

우리가조용구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얘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번 계기로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좀 해 주시고 그러한 사례들을 제대로 적발을 해 주고 이것이 어떠한 소식지라든지 나름대로 공직세계에 알려짐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현금을 만질 수 있는 많은 부서들이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는 덜 하지만 저쪽 건설이나 교통 관련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향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 다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은 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조용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직위 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래된

오래된조용구위원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관심 깊게 보아왔던 부분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부분과 위탁, 재위탁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렇게 한 번 보자고요, 구립어린이집 관내 우리가 3년의 임기를 두고서 재위탁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지금은 5년으로.

금은

지금은조용구위원

5년으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재위탁 심사에서 우리가 평가기준이 70점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균 70점 최고점수 최하점수 하나 빼고 나머지 평균 점수가 70점이 안 되면 재위탁이 안 되게 되죠, 자, 70점도 안 될 만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그동안 3년 정도 했었다면 그건 진짜 잘못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그만큼 담당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그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부실한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못했기에, 그런데 다른 쪽의 관점에서 보면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영향력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참 애매한 건데, 본위원은 이전에 의정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적인 중립,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정치적인 중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강동구청과 계약되어지는 아까 얘기했던 위탁업체가 되었든 지금 구립어린이집 운영이 되었든 많은 복지관 운영이 되었든 왜냐하면 이러한 분들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 카타고리 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 하는 얘기죠.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 하는 얘기들이죠. 한 업체 그러니까 재위탁이 안 되고 그냥 반납되는 사례가 많지 않죠? 과장님.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년에

재작년에조용구위원

있었던 모 업체에서 70점을 못 넘었어요. 그런데 그 70점을 못 넘은 심사기준표를 가지고 있는데 배점이 100점 만점 중에 5점짜리가 있고 10점 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원장의 운영의지가 있느냐 우수하냐, 보통이냐, 미흡이냐, 그게 점수가 10점입니다. 또 하나 원장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10점입니다. 그런데 그 10점 만점에 3점을 준다 이거죠, 심사위원이. 아니 지금 어린이집 원장을 수십년간 해 왔는데 큰 사고도 없이 표창도 받고 잘 해 왔는데 그리고 재위탁을 여러 번 거치면서 이번에 재위탁하기 위해서 많은 책자도 만들고 많은 문제도 만들었는데 운영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심사위원이 3점을 준다 그거예요. 한 사람이 만약에 그랬으면 최하 점수가 되어서 빠져 버리는데 두 세사람이 같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것 때문에 70점 넘기 쉽지가 않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같은 경우 개인종목, 리듬체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100점 만점이면 보통 기본점수들이 있잖아요. 7점을 컷으로 한다면 나름대로 5점에서 9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 주거나 6점에서 8점 정도로 되어야지 이게 부분적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이번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서는 상당부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하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원장은 잘 하는데 그 수탁자 대표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은 원장이 해요? 수탁자 대표가 해요? 수탁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원장이 중요합니다.

보통

보통조용구위원

종교법인단체가 있고요, 사회법인의 대표가 있고 1년 내내 해 가지고 법인대표가 어린이집 원장에 오는 경우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어느 당원이냐 이런 것 때문에 짤린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돌고 있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문제죠. 그래서 어느 어린이집을 일부러 재위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도 부위원장 해 보셔서 의사진행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쉽다니까요, 두 세 사람만 작업 해 놓으면 이번에 자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재위탁 심사 기준표가 일단은 타당해야 돼요. 그렇게 최하 점수 2점 3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공정한 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심사위원 스스로들도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스스로 진짜 한 점 부끄럼 없이 심사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심사하면서 서류 심사만 하잖아요. 재위탁 심사 때, 현장 가보지도 않잖아요? 구립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단지 대표나 당시 원장의 말 몇 마디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일단 재위탁 위탁에 관한 명확한 설득력있고 타당한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이래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것을 어쨌든 보육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통과시킬 테니까 그것이 통과되기 전에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공정한 기준을 바라겠고요, 그리고 3대 의회 때 둔촌어린이집 사건 아시죠? 혹시 기억 못하셔요? 오래된 얘기로 15년전 얘기인데 당시 둔촌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죠. 수탁체가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되었죠. 의회 행정감사에서 수탁체 반납시켰고 당시 어린이집 원장을 구속시켰습니다. 공금 횡령이 이만 저만이 아니예요. 하루 아이들 간식비로 영수증 처리한 거 보니까 사과 20만원, 방울토마토 20만원, 바나나 20만원 60만원어치 샀다 이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원장한테 말 했습니다. 방울토마토 20만원어치 사면 이 방 가득찬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 지적할 때 제일 먼저 제가 그 어린이집을 조사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단서가 뭐였느냐하면 구립어린이집이 위탁체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반 이상 바뀌었어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 교사 취직하려고 얼마나 난리입니까? 취업준비생이, 사립보다는 구립이 조금 안정적이고 신분의 보장을 받고 수당 면에서 조금 낫기 때문에 구립에 오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분들을 제가 몇 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원장의 비리가 하나 하나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수탁을 받은 모어린이집에서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원장 포함해서 강사가 11명이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채 안 되었는데 벌써 5명의 교사가 말이야 개인 사정으로 사직,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됩니다만 5명이 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어린이집에서 특별히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이 바뀌면서 구청장 라인 사람들로 원장이 채워졌다라는 그런 의혹들 항간에 있는, 그러한 일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지난 구청장 선거하는데 모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구청장 캠프에 가서 인사를 했다라든지 그러한 얘기들이 안 돌게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보육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누가 구청장이 되든 어느 정당이 구청장을 갖고 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것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 줄 세우기 하는,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담당 공무원들의 그러한 양심과 신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식으로 어떠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잘 보이면 조금 그쪽으로 이른바 업무적이 아닌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일로 도움이 되면 구립어린이집의 예산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 제가 전에 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고 지금은 구립 같은 데 워낙에 지도 점검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교육정책위원회 위원이 많이 바뀝니다. 임기가 다 되어서, 그 뜻을 받아서 최소한 정치적인 중립 인사로 저희들이 최대한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어떠한 의혹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짚을 테니까 특히 국장님 아시겠죠? 보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잖아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제가 현재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조용구위원

1년전, 2년전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유호상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도 2년 계셨나요? 1년 계셨나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1년 근무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참 잘하셨고 많은 의원들의 인품을 이미 샀던 사항이고 그럼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어려운 국장을 맡으셔서 정말 여러 모로 행사도 많고 또 복지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노고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 살림이 4,000억이 넘는 액수 중에서 2014년, 넘는 중에서 51%가 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 중에 51%를 혼자 짊어지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하나 하나 어느 국장님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게 지론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올해 357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예산도 많습니다. 25개 구에서 25조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 4,000억 넘는 예산 중에서 복지가 51%이면 그건 정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얼마 전에 인원 28명 총무과에서 올라와서 부결이 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동사무소 동 감사를 나갔는데도 12명인가 근무를 하는데 모 동에서, 사회복지 관련은 딱 2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 쪽으로 가는 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요,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그런 토대로 해서 큰 틀에서 밑에 과장님들 잘 통솔하시고 리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하고 신무연 부위원장님께서 조동탁 이 하고 3명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 80%는 동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 토막을 말씀을 드린다면 관리공단에서 유일하게 구립어린이집을 하나 맡아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부터 운영 했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말 그대로 악어 입에, 호랑이 입에 넣어 주는 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관리공단이사장님 임명을 누가 합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구청장이 합니다.

조동탁위원

마찬가지로 본위원은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민주당을 달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저는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천호2동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선거 때 지나가 봤어요. 거기, 또 계시니까 인사차 지나가는데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닫고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못 들어옵니다하고 한 마디 하고 가버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과연 다른 분이 갔으면 그런 행위를 할까, 이사장님, 결과 좀 본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행감 때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했어요. 이것은 본위원의 자존심 문제가 아닌 다른 분이 겪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당 소속 문제가 아니예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인 관리공단이 속해 있는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설령 그게 아닐지언정 그렇게 느끼기 마련이라는 거죠. 본위원은 손수 느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가 많이 지적사항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도 굉장히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차하게 다 얘기하려면 한 시간 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훈계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자료요청 건에 보시면 11쪽을 보시면 강동구음식물재활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량이 그 어느 구 보다도 강동구가 많은 이유가 뭐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배출량 현황이.

유입량요? 저희가 타 구 같은 경우는 일부 분산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전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분산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동구게 타구 보다 많은 겁니다.

조동탁위원

이 유입량이 금액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처리비용.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임춘희위원장

청소행정과 팀장님, 빨리 빨리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십시오.

비용

처리비용조동탁위원

발생한 건을 말하는 겁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동구와 타 구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약간 격차가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조동탁위원

많이 발생이 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2013년도를 보시면 저희가 3만 8,756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9만 정도를 했고, 그런데 저희보다 반도 안 되는 성동구를 보면 1만 8,000톤을 했는데 15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처리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청소행정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행감의 단골이었는데 보면 정영옥 팀장님 우리 의회에서 많이 공부하고 가셔서 그런지 많은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옆에 있는 김연후 위원님한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들어 있는 건수가 대충 추렸는데도 8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가지고 계십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렇게

이렇게조동탁위원

많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과장님 소홀 아닙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저의 소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강동아동복지시설 강동꿈마을에 대한 현지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적사항이 한 7건이 있고 그 중에는 사소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환수조치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드려

읽어드려조동탁위원

볼게요. 어차피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계약 부적정 벌써 아까 조용구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정이야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종사자 퇴직급여 부당지급 멈췄는데도 계속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좀전에 말씀하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종사자 퇴직급여 부적정 문제는 담당자가 아마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걸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부당 지급된 3,296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수조치가 끝났습니다 이미.

조치

환수조치조동탁위원

받았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확인

확인조동탁위원

안 했으면 또 없는 재산에 그 돈 또 홀랑 날아갈뻔 했네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진즉에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조치까지 시에서 감사했고 그 나머지 저희가 다 완료조치한 사항입니다.

조동탁위원

세 번째 보면 증축공사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이런 것은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조동탁위원

2013년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거 아닙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감사는 그때 했고 공사는 그 이전에 했던 사항이고 그때 감사했을 때 지적은 그때 했지만 실제로 공사는 한참 전에 지적된 사항을 하면서.

야기

이야기조동탁위원

안 나왔으면 820만원 홀랑 또 날아간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볼까요, 네 번째 보면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신고 및 정관변경인가신청 소홀 물론 이건 소홀했으니까 소홀했어도 예산은 많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좀전에 증축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관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정관변경 했고 다 조치했습니다.

법인

법인조동탁위원

전입금 집행감독 소홀했고 감독자가 문제 있는데 증인을 한번 불러 볼까요? 과장님! 여기도 액수 큽니다. 5년여 동안 꽤 많은 5억이 넘습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예산 51% 우리 강동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면 책임전가 밖에 안 되는 거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 그 당시에 각 구에서 1개 시설씩 시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그래도 가장 잘 되고 다른 데는 엄청나게 파장을 사실 일으켰습니다.

다른

다른조동탁위원

데는 더 말도 못하다? 여섯 번째 보면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소홀로 또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수시로 안전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다는.

린이

어린이조동탁위원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

어르신도조동탁위원

어르신이지만 어린이 하나 잘못 키워놓으면 나라가, 반기문 같은 그런 스타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될줄 압니까, 소홀하다는 것은 이게 보면 많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2013년 자동기능점검 조속시행, 소방서 계획 미비사항, 신관 지하 이것은 뭐 관련 없지만 9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 관내에 아동양육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그런 부분에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번째

일곱번째조동탁위원

시설 회계 이 부분 또 부적정 나와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사실 스타렉스 차 한 대를 외부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시설소유로 해야 되는데 법인소유로 했다 그게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설소유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나만

하나만조동탁위원

가지고 해도 충분히 과장님 정말 문제가 발생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전임 도시디자인과장 하시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이 부서 가셔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처는 바라겠지만 그래도 선처라는 것은 다른 선처가 아닌 제 개인의 마음이지, 저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집행부 수장 어디 가신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될 일이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이렇게 바짝 계시다 보니까 질문하기가 굉장히 옆으로 째려보는 것 같고 굉장히 부담이, 정면으로 보니까 이상 없지만 저희는 째려보는 게 국장님하고 이야기 하는 것은 되게 좋아요.

임춘희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질의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위원님들이 소신있게 질의를 다 하시겠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청장님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웃말노인정에 전혀 모르는 임의단체가 계속해서 지금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강동구중소기업연합회.

황인구위원

그 단체가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단체가 거기 노인정에 계속해서 상주하게 된 이유도 대충은 아시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외람됩니다마는 모 정당 소속 의원들이 자꾸 그것을 갖다가 이용하게끔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용하고 있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분들이 2002년도부터.

황인구위원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12년간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동안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물론 다른 의원의 어떤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정확하게 비우실 거지요, 비우게 할 거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분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도 했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떻든 답변을 하세요. 행정대집행 해서라도 내보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황인구위원

하실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일단 그분들이 금년 12월말까지 나간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잖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분들이 안 나갈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수 차례 그동안에는 그거에 관련된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저도 욕 얻어 먹어요 그분들한테, 수 차례 저한테 왔어요. 만나게끔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 구의원이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하고 그 약속이 안 됐을 때는 이제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의

구민의황인구위원

세금으로 쓰는 공간을 갖다가 누가 유령단체 이름도 없는 단체가 와서 쓰고 있고 그걸 갖다가 관리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 관련돼서 기금은 특별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전에

예전에황인구위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 점을 참고해서 우리 어르신청소년과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전체 경로당 어르신들 복지를 챙기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쭉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서로가 말을 안 해도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행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구역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민원들이 좀 있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형구역이 좀 불균형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일정부분에 민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황인구위원

아직까지도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어떻든 이 부분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대행업체의 어떤 채산성이라든가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그것을 조정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대형업체에 물론 채산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업체별로 세대수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생활권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든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이 부분에 개선의지가 없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좀 해가지고 향후에는 계획을 잡아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연간 2013년도에 13만 8,000톤 정도가 지금 음식물페기물이 반입됐는데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3년 8월에 2만 6,000톤 정도 이렇게 반입이 됐는데 지금 그 외에 우리 강동구 인근구에서 지금 음식물이 반입되고 있지요. 이게 약 한 9만 3,000톤 정도 되나요? 2013년도에.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물론 폐기물수수료도 받고 있지만 반입가산금 있지요. 우리 강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구에서 들어오는 반입가산금 있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반입가산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지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반입가산금을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2014년도까지는 톤당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조례에 보면 반입가산금을 10% 이내에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10% 이내에서.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기준을 받다보니까 지금 6.7%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2014년도에는 7.76%입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순수 세외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10% 이내에서 받고 있는데 일정부분에 반입가산금이 좀 인상되면 세외수입이 좀 증대될 수 있지 않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든 내년도에는 반입가산금을 좀 상향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웃구 송파구도 9% 정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송파가 지금 8.19%가 됩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송파구 정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송파구도 다른 구 똑같이 8.1% 받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8% 인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 정도 했을 때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정도로 한다면 저희가 금년도까지 해가지고 보면 금년도 예상이 약 5억 9,50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한 6억 4,500 정도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인구위원

세외수입이 더 늘어나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고민해서 반입가산금을 인상하시겠지만 어떻든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돈 얼마라도 세외수입이 좀 늘어남으로써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같이황인구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음식물처리업체하고 우리가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협약서를 쭉 받아본 결과 이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일정부분 우리구에다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최초에는 프로테이지로 15%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협약서가 계속 변경되면서 그 15%는 없어지고 그냥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숫자가 삭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타 청소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강남에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수도권매립지 이런쪽에서도 반입가산금에 대해서는 10%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0% 이내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반입가산금은 10%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우리 강동구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침출수에 대한 그 부분의 수수료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우리 강동구에서 나엔이라는 데서 우리 강동에 준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반입가산금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받는 돈이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반입가산금에 대해서 저희가 타 구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있고 저희 거에 대해서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인을

할인을황인구위원

몇% 받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타 구와 비교해서 기본에서 5% 정도 할인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 정도에 최초협약서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김충환 청장때인가 강동구 10조에 인센티브 부여 해 가지고 을은 나엔입니다. 갑은 강동구청요, 갑은 매월 위탁처리비 산출금액 15%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 조항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4년으로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처리단가에서 5%를 인하를 받고 인근구에 대해서는 3%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격차가 8%가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반입가산금이 저희 반입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7.76%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10%이상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를 갖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나엔이 최초에 2002년도에 계약을 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2000년입니다.

황인구위원

2000년도에, 그래서 20년 무상계약으로 하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물론 실제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 음식물폐기물 뿐만 아니고 이웃 6개 구에 폐기물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음식물처리비용이 그렇게, 연간 지금 32억 정도 나가죠? 평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연간 29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29억에서 30억 정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엔이 이제는 강동구에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시기가 지났어요. 벌써 2000년도이면 14년도, 14년 운영을 했으면 수지분석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이상은 빼고도 지금 수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처리비를 낮추고 반입가산금은 우리구하고 상관없는 외부 반입폐기물을 받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수수료예요. 그 수수료를 최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송파구 정도만 했었어도 1년에 5,000만원이상 세이브 되면 벌써 2,3년 전에 시행했으면 상당히 더 많은 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업체 편의를 봐 주고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데에서 고민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세수를 받음으로써 어쨌든 재정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엔이 지금 정말로 적자를 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비를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처리비를 사실 인상을 하고 타구 처리비를 인상한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하면 타 구의 반입량이 줄어서 오히려 우리의 음식물 처리비가 더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물폐기 수도권 내에서 이제는 더 이상 증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에서는 이 음식물 폐기 처리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골치를 앓을 수 있는 상황이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예요.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하잖아요. RFID 같은 것도 다 도입하는 것도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게 일정 단계까지 오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쓰레기 음식양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광진구나 이웃 구들이 다 우리 강동구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타 구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 들어오더라도 전량이 들어오지 않고 다리를 걸치고 들어옵니다. 언제든지 우리보다 다른 데가 싸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이웃 송파구도 다른 데에서 받고 있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처리비용이 우리 보다 낮지는 않아요. 반입가산금도 우리보다 낮지는 않고요, 우리 보다 낮다면 송파구로 가겠죠. 인근구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송파구 자체는 처리용량이 우리 보다 작을뿐더러 그리고 타 구에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구에 들어오는 양 보다 적게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구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우리 보다 좀 비싸더라도 다리를 걸치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그런 우려 때문에 안 한다고 하셨는데 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해 봤습니다. 해 봐 가지고 지난 번에.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송파구에서 반입가산금 올렸을 때 우리구로 들어온 게 간 적 있어요? 반입가산금을 우리가 인상을 했을 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경쟁은 송파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싸다고 그러면 경기권 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도 갑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이 지금 단순하게 얘기하시는데 거리이동이라든가 운반비용, 운송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경험한 바입니다.

험한

경험한황인구위원

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송파구가 우리보다 비싼 데도 그리로 가겠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다리를 걸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양은 우리 보다 적게 들어가지만.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앞으로 인상하기 어렵겠네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인상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최소한 우리 강동구의 처리비가 낮아지기를 희망하면서 그 선에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게 적정성이라는 게 기존 6.7% 7.몇 %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건 반입가산금도 되고 그리고 저희 구의 할인율도 되고 타 구 가격의 인상안 이 세가지를 놓고 저희가 균형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든 반입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구에 자료는, 통화는 해 봤습니다만 우리구가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반입가산금도 많이 받는 거 아닐뿐더러 처리비용에 있어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게 주지는 않아요. 제가 통화한 바로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확보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2013년도 2014년도에 보면 체납이 너무 많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체납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전반적으로.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체납이 2013년도 시설물 징수를 보면 97.1%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자동차가 79.89%가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체납이 많은데 이것은 경기침체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가는 게 연면적 160평방미터 건물하고 그리고 경유를 쓰는 자동차, 주로 화물차거든요. 화물차가 경기침체로 사업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금 저희 차에 대체 압류를 하고는 있지만 계속 독촉 전화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2013년도에 자동차 분에 대한 그런 체납은 많은 거고요, 2014년도 징수율도 지금 저희가 11월달에 독촉분을 뿌렸습니다. 전화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이달 11월말이 되면 2014년도 13년도 징수율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징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2013년도 징수율은 시설물 자동차 합해서 85.4%, 그리고 2014년도는 체납분을 제외하고 78.8%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만약에 체납이 전체적으로 이게 체납이 제대로 환수가 잘 안되면 그냥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결손처리합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무조건 결손처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 차량을 또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대체압류를 합니다. 차량에도 압류를 하고 그 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분 재산이나 건물, 대체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다 대체 압류를 하고 있고요, 다 자진납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압류해제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체납이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하면 얼마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결손처리하는 거예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시효결손 처분할 수 있는 게 독촉고지서를 보내지 않았거나 압류를 하지 않았을 때 두가지 경우에,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독촉고지서를 내 보내고 압류도 하는 상황이라면 그 차를 팔거나 시설물을 팔기 전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을 경우 대체압류할 것도 없고 차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압류할게 없으니까, 그럴 때는 소멸시효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난 번에 환경개선 부담하고는 다르지만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 체납에 대해서 징수한 율을 보니까 너무 저조해 가지고 40%, 42% 이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이왕이면 사람이 활동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가능하면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좀 강력하게 해서 체납이 너무 많이, 16억씩 체납이 되니, 11억씩, 이게 수치로 봐서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들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체납을 줄이도록 하는, 어차피 우리 세수도 적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 온 것에 대해서 이게 보면 지하수가 있죠? 강동 관내에 무려 847개나 되어 있는데 이렇게 847개 중에서 이렇게 식음을 할 수 있는 음용을 할 수 있는 게 60개 정도가 되는데 아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2년 마다 수질검사하는 거예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2년마다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60개에 대한 것은.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61개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강동 관내에.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일동이나 고덕동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61개나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소유가 파악되지 않은 거, 불법으로 쓰고 있거나 지금 방치된 것도 327개로 통보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 지하수가 강동구에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저희 아파트 위에도 보면 처음에는 지하수를 했다가 지금은 전혀 폐쇄된 상태에서 전혀 사용이 안 되는 완전 폐쇄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폐정된 것을 음용수 안에 넣은 것은 없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장바구니 만드는 거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폐현수막 수거해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각 단체도 나누어 주고 어린이집에도 나누어 주고 재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제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제작은 환경오너시민모임에서.

비를

제작비를신무연위원

주는 겁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제작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자치안전과에서 환경오너시민모임에 상하반기 합해서 2회 300만원의 활동비가 나갑니다. 활동비가 나가고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에서 폐현수막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그 분들이 직접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은 사실 다 봉사하시는 거예요. 활동비 300만원이면 하루종일 일하시는데 식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봉사도 하시고 에너지 컨설팅까지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환경오너시민모임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폐현수막은 다 수거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다 가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이 분들도 생활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정량 공급받고 일정량을 만들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큼 요구하시면 그때 그때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물건을 갖다 드리죠. 폐현수막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구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같은 데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장바구니 안 가져와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홈플러스하고 이마트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냥 오면 50원씩 받잖아요? 봉투 안 가져오면, 재활용 봉투는 더 많이 받고 그럴 때 저희 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 저희가 만든 폐현수막 장바구니 쓸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13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18세 미만에 결식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한테 식비는 1식에 4,000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방학 때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단 그 해에 방학 동안에 결식아동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그 외에 학생은 꿈나무카드라고 제작하는 꿈나무카드가 있습니다. 꿈나무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을 92개 점포에서 가맹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가맹점에 가서 직접 그 카드를 사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1일 최대 8,000원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루에

하루에신무연위원

8,000원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 아이들한테 직불카드 있잖아요. 복지카드처럼 직불카드로 해서 방학동안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시켜먹고 하면 그 카드로 직불카드 결재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시켜먹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가맹점 맺어져 있는 그런 데에 연락망이 취해져서, 가맹점이.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급식제도가 몇 년전만 하더라도 직접 학생들한테 물품을 구매를 해서 직접 배달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꿈나무카드가 시행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직불카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밖에서 활동하는 거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운 세상이 되니까 밖에 안 나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카드사 협약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영구히 계속 식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방학 동안 그 기간 동안 30일 동안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30일 동안 이용하기 위해서 직불카드를 발급해서 줄 수 있는가.

예를

예를신무연위원

들어 가지고 기프트 선물카드 있잖아요? 그 한도 금액, 이 아이들이 하루에 8,000원씩해서 30개를 먹을 수 있는 게 된다 그러면 24만원 넣어 줄 수 있는 기프트카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쉽게 접근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가 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이상 되면 경쟁 입찰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각 부서마다 100만원 이상은 전부다 다 수의계약 되어 있어요. 계약사항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왜 계속 수의계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요,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총무과에서도 3억 얼마 되는 것도 보니까 수의계약이 되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 해가지고 했지만 이게 각 부서마다 100만원 이상 전부 다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이 된 부분을 갖고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계약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요. 이제 무조건 일반경쟁계약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좀 소액이거나 이럴 경우는 지금 현재 카드 가지고 직접 구매하거나 이런 방법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제가 그냥 2,000만원 이상 같으면 4,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수의계약이 되니 관에서 이렇게 수 천만원 되는 것을 수의계약 해도 되는 건지?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법에 공사의 경우 또는 물품구매의 경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법에 특별한 경우 허용된 경우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더라도 조달구매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전부 연간단가계약이나 또는 계약을 다 금액이나 품질이나 모든 것을 다 조달청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좀 커도 수의계약이지만 사실은 조달구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각 국별로 복지환경국, 행정안전국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것이 계약되는 것이 소관 부서별로 전부 다 계약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 국별로 조달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면 안 되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효율성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어떤 구매시기나 또는 적정 어떤 필요한 물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무과의 계약팀에서 모든 계약을 그쪽에서 통제를 합니다. 주관부서에서 전체를 끝내는 게 아니고 구매를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단가같은 것도 거기서 다시 또 재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좀 다시 한 번 제가 지난 번에 행정안전국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각 국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팀을 구성해서 한 팀이 그렇게 하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된다면 더 효율성이 있는 어떤 그런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어쨌든 그런 계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이렇게 전부 다 수의계약인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처음에 주민생활지원국이었는데 복지환경국으로 바뀌게 된 게 언제인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보편적복지 확대가 되면서 국 이름도 바뀌면서 복지가 확대되니까 그 업무를 하시게 된 거지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복지업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인력배치는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금년초에 동의 인력을 많이 복지인력을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 구는 동에 보통 4명에서 6명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평균적으로 3명, 4명이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동에 복지인력이 어떤 데는 팀장 빼고 나면 1명이 하는 데도 있고 1명,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2명 가까이 늘렸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살도 하고 심지어는 아파서 입원도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이 어떻게 양질의 복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공백을 메꾸고 확인도 못하고 현장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셨나요?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금년초에 복지인력을 동에 많이 나름대로 어렵지만 배치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금 많이 동에 복지를 1팀, 2팀 두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팀을 하나 해서 마을만들기도 사실은 복지와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조직을 하고 우리구 같은 경우 동에 지금 한 7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까지 다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서울시 업무도 하고 우리가 국가업무도 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업무도 하는데 소위 말하면 비용만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력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제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금 일부 한 75% 정도.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언제부터?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내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부터 일부 한 5개구 정도에 1개동 정도씩 시범을 하고 내년 7월부터 시범하는 데는 전체 다 하고 시범 안한 데는 점차적으로 해서 2018년도에 전체 다 그렇게 동에 보통 한 3개팀으로 해서 복지만 동에는 다른 행정업무 다 빼고 복지업무만 하는 것으로 복지동으로 만드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대통령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현정부 들어서 업무가 많아졌는데 결국은 그게 시행은 대통령임기가 끝날 때쯤이나 완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그래도 지금 현재 복지쪽으로 인력이 많이 충원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정규직하고 그 다음에 시간제, 기간제 인력현황을 저한테 리스트로 주시고 그게 적정한 선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예산결산특위 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환경국 예산이 2,165억 중에 가정복지과가 1,034억 그렇게 되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청난

엄청난황주영위원

금액을 활용하시는데 항목별로만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비 자체로 하는 가정복지과 사업은 뭐가 있나요? 거의 다 매칭사업이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신무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들 급식비 일인당 5,000원씩 주는 거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냉난방비 혹한기하고 혹서기에 시설당 40인 이상 가구에 20만원씩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들이 처우가 워낙 열악해서 그거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있고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황주영위원

그 전체예산 중에서 그게 얼마나 돼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한 23억 7,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황주영위원

1,034억 중에 24억이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항목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제가 여쭤봤더니 항목간 대면조사때 말씀드렸더니.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금는 여기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3억 7,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린이집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그것은 별도입니다.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주는 거 그것은 이제 별도 그게 작년도 기준으로 한 3억 7,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여쭤봤냐면 복지라는 게 살기가 좋아야 애도 많이 낳고 또 아! 평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애주기도시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도 안 낳고 보육원에 보낼 애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 노령인구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출산대책위를 그냥 가정복지에 출산장려금 주고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렇게 주고 저소득층 출산장려를 위해서 의료급여를 하고 이런 게 딱, 딱 떨어져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안 되니까 누가 애를 낳고 싶어도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런 출산대책은 거의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 우리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복합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든 신청을 하든 그런 생각은 하실 계획이 없는 건지, 저출산대책 프로그램으로 복지예산을 해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서 그게 통합돼서 그 비용이 한 목으로 오면 금액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저출산대책이 보건소 따로 가정복지과 따로 사회복지과 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뭘 주는지도 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게 총론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가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료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아든지 저능아가 안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검진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출산한 가정에 돈도 지원해 주고 또 작년에는 해봤습니다마는 신혼부부들 이렇게 매칭사업도 하고 각자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 하듯이 주택도 해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군데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에는.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천호2동에 동복지네트워크 희망충전소 같은 게 보건의료, 급여 이런 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프로젝트가 저출산대책 같은 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5,000만원 밖에 안 들이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몇 십억씩 들여서 아이 몇 명 안 낳는데 그런 거 하고 현장에 있는 청소년들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효율적인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적은 돈을 들이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돈을 많이 보태져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론부분에서는 맞는데 각론부분에 가면 제가 이걸 예를 들어 보면 2인3각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분야별로 일을 하는데 각자 주택분야에서 주택 보급해 주고 저희들은 아이 낳아서 이렇게 보육하는데 잘 해 주고 보건소에서는 저능아나 이런 아이가 안 나오게끔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에 뭘 묶다 보면 2인3각 경기처럼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 발을 묶어놓고 뛰어가라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황주영위원

큰 틀을 만들어놓고 각자 하더라도 저는 그게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돈을 못 쓰더라도 그러면 그 프로젝트 안에서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청소년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틀의 예산구조로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자기 항목에 있는 예산만 자꾸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 항목 먼저 해버리면 아무 문제없어요. 자기업무는 다 잘한 거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저출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아이디어는 굉장히 훌륭하신데 저희들이 실현하는데는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4년 후에나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어요. 시범사업이라도 한 두 번 해보든지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해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강동구가 잘 사는 거고 사람들이 오고 여기와서 애 낳고 인구도 늘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요. 그런 방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에는 또 일자리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구청 전체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연결시키면 그렇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급한 게 우리하고 일자리를 줘야 되고 주택을 줘야 되고 보건소 그 정도에서 한번 이것을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야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한다는 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복지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아! 우리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또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 보면서 느낀 게 이게 흩어져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대책위원회 프로젝트를 하시든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감사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크게 정기점검이 있고요. 정기점검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데는 수시로 나가고 그 외에 계절별로 여름철은 급식위생점검 그 다음에 차량안전점검 겨울철에는 화재안전점검 이런 것들 하고 입소철에는 입소우선순위를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래서 기획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132곳, 13년 34곳, 14년 63곳 이렇게 1년에 세 번에 걸쳐서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감사를 그동안에 소홀히 했다는 증거인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2014년 자료를 보면 특별활동 리베이트 수수 해가지고 지금 41개소 어린이집에서 이게 적발이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우리 어린이집비리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한번 시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파에서 사건이 있어가지고 송파의 어린이집 비리를 수사하다가 특별활동 리베이트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송파를 집중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리베이트가 뭐냐하면 어린이집에 특별활동을 하고 특별활동비를 어린이집에서는 업자한테 넣어 주면 그분한테 리베이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파에서 하는 업자가 우리도 많이 왔습니다 그 인근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때 해서 저희들 56개 업체가 검찰 고발을 받아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이 넘어 왔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지금 현재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부모한테 반환하는 돈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활동비를 리베이트로 받은 것은 학부모한테 반환하게 하고 또 본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은 원통장에 여입하게끔 이렇게 행정조치 했습니다.

감사

감사김연후위원

자체가 그야말로 말로만 하는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고 1년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감사를 정기, 상시 또 특별까지 해가지고 나눠서까지 이렇게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그 어떤 시설보다도 사실은 투명하고 또 깨끗해야 될 그런 곳인데 어느 시설보다도 이렇게 불법사항이 많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이렇게 나름대로 평상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아쉬움이 큽니다. 나름대로 무슨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는 몰라도 어린이집만큼은 아동학대라든지 회계상의 비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2월달에 별도의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내에.

김연후위원

몇 년도에?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2013년 작년 1월달에 별도로 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동안 한 명이 하던 업무를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계속 이 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했는데 행정처분 건수가 올해는 8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리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단속과 지도점검을.

어느

어느김연후위원

시설보다 단 한 건의 지적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잘 업무를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육교사 한마음축제라고 있죠. 이것은 무슨 축제입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보육인의 한 마음 축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육종사자들 사기책으로 봄에 보육의 날 행사에서 한마음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보육아동하고 같이 걷는 체육대회 행사 1년에 두 번씩을 해 왔습니다.

자는

참여자는김연후위원

인원수가 몇 명 됩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보통 학부모하고 아동 포함해서 4,000에서 5,000명.

기는

여기는김연후위원

보육교사라고 되어 있네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보육교직원.

에는

여기에는김연후위원

학부모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만 보낼 수 없으니까 학부모들도 같이.

김연후위원

보육교사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하는 축제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원래는 그러는데 부모들도 어린아이가 많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연후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크게 돈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는

행사는김연후위원

어떤 내용의 행사가 되는 겁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일자산잔디광장에서 했는데 보육교사들 표창하고 그 다음에 점심도 본인들이 다 싸 가지고 오고 아이들이니까 멀리 못 가니까 도시농업공원으로 해서 천문대까지 걸어오고 그렇게 오는 거고, 저희들이 이벤트사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게임 같은 거.

니까

보니까김연후위원

표창장이 50장씩이나 돼요? 축제에서 구청장 표창이 50장씩, 제가 봤을 때는 남발 수준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히려

오히려김연후위원

표창의 의미가 더 축소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보육종사자 수가 2,600명입니다. 그럼 2,600명에 50명이면 2%가 조금 안 되거든요. 2%가 조금 안 되는데 1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 격려 차원에서 표창을 주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표창장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상이 없기 때문에 표창을 줌으로 인해서 이 분들한테 잘 하라는 격려가 되어서 그것이 아동들을 보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도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한마음축제가 당초 목적에는 합당하다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예산 문제가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보육의 날 행사하고 봄행사 가을행사 1년에 두 번을 했고요, 참고로 어린이날 행사를 5월 달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1년에 4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행사가 많다고 해서 2013년도에는 강동보육의 날 한마음축제를 봄 가을 행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를 5월달에 하는 어린이날 행사하고 가을에 가족축제를 또 하나로 묶어서 2014년도에는 2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를 2014년도 2개로 줄였고 내년도에는 그것도 많다 그래서 아예 어린이날 행사에 보육의 날 행사를 끼워 넣는, 그래서 행사를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행사비가 많다고 지적을 하셔서.

원이

본위원이김연후위원

생각하기에도 표창장이 너무 남발되고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1년에 2회씩이나 한다고 하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아, 표창 행사는 1회만입니다.

사를

행사를김연후위원

축소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산 심의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행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에 4번 하던 행사를 2015년도에는 한 번으로 줄여서, 그만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행사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산도

예산도김연후위원

부족한데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표창장도 남발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표창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남춘미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기업유치단 홍보대사를 하면서 유치단장들을 모시고 조금 올라왔습니다. 대면질의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우이웃성금 따뜻한 겨울 보내기가 총괄 모금 성금이죠. 각 동에 현금이 전액 내려가서 모금한 금액대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투명하게 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주지를 않았어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회피하면 괜히 의심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생기면서 동에 가서 자료 요구하니까 투명하게 주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골고루 나타나는가 보니까 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결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거기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했더라고요.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간 동은 철저하게 잘 그렇게 집행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왜 많이 남았죠? 존경하는 신무연 위원님할 때 답변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죠?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올해 아직 두달치 집행 안 한 잔액입니다.

김용철위원

10월이후에 나갈 예산이라 이거죠. 본위원도 봉사단체에 속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 그런 봉사금액은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별도로 관리되는 겁니까? 매월 셋째 주 화요일날이죠? 한마음날 봉사단체 점심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점심식대는 거의 후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나가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럼 연말까지는 다 지출될 겁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운영사업 지원현황 보면 단독으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올 때는 뭉뚱그려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는 것은 골고루 보훈단체에 6,000만원이 연도별로 똑 같이 지원이 되는데 그 6,000만원 지원되면서 그 분들을 만나면 적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6,000만원 정도면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무엇이 부족하다 하는 건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는 거지, 전체 토탈 금액은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면 정말 그 단체분들이 어디에 뭐가 예산이 부족한지 알면 저희들도 증액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본위원 단독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본위원이 잘 봤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그 당시에 속기록도 있지만 땅을 매입할 때 공시지가로 매입한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공시지가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것을 재무과에서 방침이 있었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실 감정평가라고 그러죠.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많이 납니다. 길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4억 1,000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용철위원

4억 6,000 차이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걸 바로 잡았다고 해서 그게 나오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아직 덜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출이 있지만 옥상하고 지금현재 구조상 도면에서 뒷집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차광막이라고 하게 되면 일조권에 엄청 피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각 어린이집에 보면 공기순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길동어린이집은 공기순환기가 빠져 있습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축하는 데 말입니까?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럴리가 없을 건데, 공기순환기 의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신축에는 공기순환기가 다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성내동, 암사동.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 하는 데도 공기순환기를 다 넣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자료 한 번 같이 점검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것은 내일 종합 질의에서 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르신과 청소년을 규합하는데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힘드시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줘서 편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일자리창출에 보면 어디까지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예산입니다만 도시농업텃밭으로 해 가지고 인력 배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텃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금년 일자리사업 24억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저희 어르신들이 암사동에 한 필지, 상일초등학교 건너편 그쪽에 농지를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생산물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김용철위원

그 자리가 불법 폐기물 매립해 가지고 제가 농사를 지으러 가다가 아침에 그것을 봐 가지고 천만다행으로 발견해 가지고 한 거, 다 아시죠? 농사 올해 잘 되었어요? 폐기물 묻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아까 암사동 지역하고 두 군데 한다고 했는데 최초에 할 때는 상당히 부담있는 농토를 저희 어르신들이 직접 다 돌 골라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

농사김용철위원

짓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인력창출을 도시텃밭으로 해 가지고 배치가 여러 번 되어 있다니까요, 그 농사 짓는 거 하고 일자리창출, 인력비를 주고 어르신들 일을 한 거 아니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직접 그 분들한테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요비용을 일자리사업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나온 생산물로 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일자리창출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한 것이 있다니까 자료를 주시고 자꾸 딴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종합질의 때 보세요. 본위원이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그런 걸 주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력창출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과연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세부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잘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무단투기 단속차량 구입 있죠. 그 차가 몇 톤 짜리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다마스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 용도는 저희가 CCTV로는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강일동이나 이런.

김용철위원

차 값이 천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냉장고도 비싼게 7,8백 가는데 자동차가 천만원 나와서 잘못 기재했는가 했는데, 1천만원 맞는 거예요? 다마스 같으면 세금면제 부과세 면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과장님 저희 국민의례를 하게 되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혹시 그 국기에 대한 맹세 기억하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자유롭고.

조용구위원

땡, 땡입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옛날 게 생각나서.

러죠

그러죠조용구위원

. 옛날에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5천년 역사의 배달 단일 한민족, 이 개념이 아니고 하여튼 수십년전부터 외국인들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결혼 이주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른 바 우리도 다문화 사회에 도입이 된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지만 점진적으로 그러한 비율은 점점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일이 있어서 지방을 내려가다 보면 지방에 의외로 농촌에 결혼한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스마트폰으로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나 검색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 자료는 아니고 2010년 자료를 봤더니 38만 6,000가정이더라고요.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도 여기 예외는 아닐 것이고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현황에 보면 남성과 여성 1,841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65%가 중국사람들이고 베트남이 많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의사소통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떠한 사회적응문제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소득층하고의 결혼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관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강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본위원도 중간에 쉬었다 들어와 가지고 이전에 없었던 센터이고 과장님 한 번 가보셨나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명일1동사무소 옆에 청소년회관에 있죠. 1층에 어린이집 있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같이 실무협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조용구위원

어떻게 구립직영인가요? 다른 데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홈페이지를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웹싸이트도 잘 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활동내역들은 나중에 소관 상임위 우리 소관위니까 그때가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 중에 한가지 제가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결혼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결혼한 여성도 있겠지만 아직 결혼 안한 외국인들도 있을 거고 결혼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 왔다가 요즘 사회 언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기결혼 내지는 바로 또 결혼하자마자 쫓겨나는 이혼여성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혼한 가정은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약 한 18가정인가, 그렇지 않아도 이준형 위원님이 다문화가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생활실태 이런 것을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뽑기가 어렵고요. 이혼한 가정 정도는.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가정을 이루지 않은 미혼인 상태에 있는 여성 그 현황도 있지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남성은 197명에 여성이 1,644명으로 이분 대부분이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을 꾸린 사람 말고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그 친구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겠네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거의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은 저희들이 저걸로 뽑으니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이러는 가정.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정이라는 개념은 부부가 됐든 뭔가 두명 이상이 가정의 개념이지, 홀로 와가지고 지금 짝을 구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여기 가정에 포함이 안될 거 아닙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인원수에는 포함이 되었는데요.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여기는 가족현황이니까 여기는 안 들어 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다문화가정 가정을 아직 구성하지 못한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쨌든 물론 결혼소개소도 있고 그런데 비용도 드는 문제가 있고 또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한 센터에서 결혼을 원하는 이주한 그 사람들을 위한 또 국내에서도 결혼 못한 노총각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노처녀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계기가 된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생산적이고도 그런 문화에 융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 센터에서 하나 좀 추가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하여튼 센터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직 결혼을 안한 여성하고 이혼한 여성을 재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합쳐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작년에 성심병원 그리고 올해 경희대병원 후원해 가지고 건강검진만 해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특화해서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요? 의료보험 혜택도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어린이회관에 도서대여 가정복지과.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조례 못 담은 거 거듭 잘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사용료나 대여료를 받으려면 조례의 규정을 준해야 되는데 그동안 조례에 정한 바 없이 주민의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300원을 조례안을 올렸었고 여러 위원님들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참! 300원 이렇게 한번 물어 볼게요. 어떻게 300원 받아서 살림 좀 나아지셨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조례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돈을 안 받으면 회수하는데도 좀 그렇고 또 이게 너무 공짜라고 그러면 같은 가치라도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결국조용구위원

취학전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300원 해가지고 결국 어린이회관에서는 1,600 대여 그래서 49만원 유관 우리 도서관에서 46만원 정도 1년 수입입니다. 기껏 합쳐봐야 100만원도 안 되는 거고 물론 그냥 공짜로 하면 너무 귀한줄 모르고 그냥 막 가져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엄마들이 와가지고 책 두권 빌려가서 천원짜리 내고 400원 거슬러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5살, 6살 혹은 3살짜리들이 와가지고 책을 빌려갈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그 친구들한테도 어떤 사회의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장님! 이거 300원을 100원으로 줄입시다.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이 와서 직접 빌려가는 게 아니라 거의 엄마들이 오는데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바우처로 장난감도 빌려가면서 책도 빌려가면서 같이 결제하기 때문에 이거 따로 100원 주십시오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바우처로 결재를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난감을 대사할 수 있게끔 바우처를 주니까.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바우처를 하면 어쨌든 마찬가지로 300원이 결제해서 빠져나가든 100원 해서 나가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100원을 주십시오. 200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니요

아니요조용구위원

, 바우처 하더라도 100원으로 낮춰 놓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 해봐야 1년에 돈 80만원 들어오는 강동구 지금 4,300억 쓰는데 아이들 코맹맹이 돈 300원 받아가지고 진짜 집 살 것도 아니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제가 이게 보니까 2010년도에 최초 500원을 받았더라고요. 500원 받다가 300원.

조용구위원

300원으로 내려갔으니까 내년에 한 100원쯤으로 수정하는 거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구립, 사립 경로당 지원예산 일정부분 풀예산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 상당히 합리적으로 경로당 지원을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실 아까도 구립어린이집 얘기했는데 조금 합리적인 기준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립 같으면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어떠한 성향 어르신을 제대로 모시는 분인지 그렇지 못한 분이냐에 따라서 아파트 경로당의 지원이 사실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지은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5층 이하의 아주 낡고 힘든 경로당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 같으면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또 고급 레저를 즐기는 분이 많지만 조금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많이들 모이는데 오히려 또 시설도 더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동등한 기준으로 똑같이 풀예산이 3억 있으니까 이번에 700만원씩 딱, 딱 지원 이게 아니고 좀더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둬서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좀 제대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애쓰시겠지만 제가 달리는 말에 채찍 가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내역 보니까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한 가지 더 어제 자치안전과 감사하다가 얘기가 됐었는데 둔촌2동 동사무소를 갔더니 자치센터 활동 중에 어르신들 사교춤 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 지하 강당에 있었는데 딱 문 열고 보자고 그래서 제가 잠깐 봤더니 전부 다 제생각은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멋있게 여가를 즐기고 삶의 활력을 찾았으면 하는데 웬걸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할머니분들만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기준이 65세 어르신들 중에 여성만 들어 올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남자는 왜요 그랬더니 남자 들어 오면 사고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장님의 기준인지 강사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치안전과장 보고 그걸 좀 지양을 해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지요? 혹시 또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좀더 청춘을 회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가지고 그것은 어쨌든 동에서 하는 거지만 강동구청 전체 차원에서 좀더 그러한 행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단풍구경 갑시다 휙 그래서 그냥 보는 거 말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도 나누고 어떤 우리가 아까 한마음축제 얘기 했습니다마는 보육교사 그런 식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어르신들이 모처럼 모여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황혼이혼 요즘 많아지잖아요. 황혼결혼도 생각해 보자 이거지요. 이혼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혼자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사실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 70 넘으셨는데 새장가 보내 주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효자지요. 저도 아시는 분이 하나 있는데 진짜 효도하는데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더라도 그렇게 만나기는 사실 어렵고 경로당 가보세요. 1층 할머니방, 2층 할아버지방 떨어뜨려 놓잖아요.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도 좀 새로운 가정 삶의 아름다움 왜 그러냐면 노인들 우울증 많잖아요. 최근에 한번 책을 보니까 그러한 얘기들을 하던데 우울증 극복할려면 좋아하는 것이 생겨야 됩니다. 관심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서 또다른 사회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가정에 어떠한 하나 되는 부분 회복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재혼추진특별위원회 일명 이런 것을 하나 추진을 해가지고 조금 신명나는 우리 강동구 노인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아시겠지요? 예산 그렇게 많이 안들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르신들 여가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물론 동사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한 100여개 경로당에서 실버푸르미라고 지금 여가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별로 그렇게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결혼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황혼미팅이라고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가졌는데 실제 해보니까 여러 가지 특별한 성과도 없고 그래서 사실 금년에는 그것을 안 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그러한 우려같은 것은 사전에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멋진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질의 5분입니다. 5분으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황인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지 마시고 5분 내에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줄려면 끝이 없잖아요. 본인 시간 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업무도 잘 모르는데다가 사실 저는 업무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좀 세외수입을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발언을 하는 건데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음식물처리비용 인근구 반입수수료 8만 9,670원이잖아요? 2014년도 기준으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반입가산금에 6.7%면 약 6,000원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자료를 보고 하면 현재 6.7%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6,000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연간 약 한 5억 7,60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들어 옵니다 반입가산금으로, 그런데 이게 1% 그래도 7.7%라면 800원이 증가돼서 연간 7,20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가 돼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수치상을 갖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하는데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재정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이예요. 장밋빛 청사진도 다 좋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여쭌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송파구 자체 자기네들 음식물 처리단가가 10만 9,100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처리단가는 10만 9,100원보다 더 비싸다고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강동구 처리단가가 7만 7,340원이예요. 우리 강동구 음식물 처리단가가 맞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8만 9,670원으로 우리 처리단가보다 더 높아요 기준이 보편적으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테

저한테황인구위원

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9만 9,080원당 자체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 구의 경우에는 11만 6,000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당연히 높잖아요. 타 구가 11만 6,000원으로 송파구 자체 처리단가보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동구가 7만 7,000원이고 우리 지금 이웃구에서 8만 9,670원이면 송파구보다 우리가 훨씬 낮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1% 정도 올리면 7,2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나엔에서 처리하는 2013년도 외부 구의 처리비용이 얼마냐 하면 77억 6,925만 7,000원이예요. 그러면 우리구 약 29억 7,600만원이면 약 1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나엔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은 남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입가산금을 1% 정도 인상을 해서 우리 어려운 재정을 좀 세외수입을 늘려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해달라는 얘기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취지는 잘 알고 사실상 나엔의 처리단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원가를 분석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윤을 산정합니다. 이윤을 5% 이내로 픽스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오른다 할지라도 그 범위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만, 그 범위내에서 저희의 처리단가를 낮추고.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협약서에 보면 10조에 보면 2005년도에 신동우 청장때 규정되어 있던 위탁처리비 산출에 보면 15%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협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감면에서 7만 7,000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에서 처리비용 해가지고 무상으로 20년 하면서 연간 매출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우리구까지 포함해서 100억인데 거기서 반입가산금을 10%내에서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가 1%만 올려도 7,200만원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구로 가지를 않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한번 참조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위원들이 지금 음식물 처리장에 현장방문 많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됐는지 나도 가봤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는 얘기지요. 그점 좀 참고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에서 받아본 바로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2014년도 이 용역보고서를 제가 받아서 쭉 다 읽어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이 따방 얘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따방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그 직원이 무슨 뭐 도둑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워낙 근로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임금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청소용역사들이 지금 봉투값을 약 한 12년 동안 2002년도인가 올리고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인상되지 임금은 인상되지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임금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임금이 적다보니까 불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있는 비일비재한 일이고 뉴스에도 나왔던 일이거든요. 다만, 그게 우리구도 보편적으로 적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 조금씩 있는 부분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용역업체에 봉투값 현실화를 시켜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부분 해주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떻든 대행체계 이게 변경의 요인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여러 번 올려주겠다고 답변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그런 문제점들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대행체계 방안이 방식이 다시 어떻게 가든 바뀌어야 되고 지금 우리구에서도 2015년도부터는 대행체계를 바꾸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황인구위원

하실 예정이예요? 정확하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대행체계 개편은 서울시에서 2015년 1월 1일을 기해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작업을 해 왔습니다. 작업을 해 오고 25개 구청에 각 청소행정과장 회의 등을 통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10월에 기자회견을 했듯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서는 2015년 상반기 중에 제도적인 조치를 마치는 것으로.

원도

본위원도황인구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행감신무연위원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해서 녹색장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 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장터 예산집행에 보면 2013년도에는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구비가 없어요. 왜 구비가 없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원래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던 사업인데 사실상 저희가 201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올렸지만 의회에서 그 부분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

실제적으로 세비도 별로 많지 않은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사실 구비 부분은 각 녹색장터가 열리는 그 동사무소에서 집기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라고 내려주었던 건데 그 부분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게 어려워진 그런 면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별로신무연위원

많지도 않는 것을 왜 삭감시켰지. 그러면 올해 다시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올해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사정상 기존에 어떤 예산은 최대한 자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지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다가 여기는 강동구는 계약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동용역, 고려정업, 남원, 한누리, 제가 한누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강동구 관내 업체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강동구 관내 업체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계약금액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 수의계약하는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사회적기업이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방적으로 큰 금액 단위를 갖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하다 보니까 땡땡으로 내려와서 그런데, 이게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현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그런 예가 해당됩니다.

신무연위원

협상이었다고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뒤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위에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매년 감사 때 공개해 주는 게 당연하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홈페이지상에 감사결과를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실적 평가 내용이 공개를 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은 주의를 해서 바로 고쳐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고 있죠. 2013년도에 77억이나 나가고 또 이게 단일로 해서 장애인시설에다 77억, 7억 5,000, 1억 8,000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시비예요?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생활시설이나 이런 대규모 지원되는 것은 국시비가 대부분이고요, 거주시설에 수용인원에 대한 생활을 하고 먹고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무연위원

똑 같은 장애인인데 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는 왜 구비로 100%로 지원합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종합복지관은 대부분 시비로 전액하는데 시각장애인은 10% 지원하는 것으로 시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내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질의를 하지 않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정말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이 시간제한 때문에 자꾸 톤이 끊기고 매듭이 끊겨서,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로 3차 질의까지 해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해서 진행할 것인지 묻고.

임춘희위원장

아까 회의를 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가 다 되었잖아요. 질의하십시오.

질의

질의황인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질의 안 하시려고요? 모처럼 드렸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상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소관 마지막 9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당위원회 소관 전 부서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