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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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이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책상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학상 재정경제국장과 각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성남시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정과장 장현자 회계과장 박철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학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럼 재정경제국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윤학상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재정경제국장께 총괄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일단 총괄이니까요. 각 과별로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일자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한 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고 또 자료를 제출한 것도 봤습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세대나 소위 말해서 성남시에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하다 보니 나이 세대가 애매한 세대가 있습니다. 55세부터 64세까지라든지 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사무소에서 일자리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동사무소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복지사 배치한 것 말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 말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말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걸.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하고 단가나 그런 것은 비슷한데 조금 전문성 있는 그런 직종, 공공근로사업은 아무 기술이나 자격이 없으신 취약한 분들한테 나가는 건데요. 공동체일자리사업은 3대 유형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특화 자원 활용 및 취업지원형, 지역인프라 개선형, 생활안정 지원형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국비 도비 지원 받아가면서,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도 할 생각이 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이것 내년에도 할 계획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관할하는 것은 아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총괄 관할을 하고요. 각 실과소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관할하는데 있어서 성남시 감사실이나 또는 자체에 관할하는 일자리창출과나 재정경제국에서 여기에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발견하지 못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실 총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감사라고 할까 그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해당 부서할 때 주로 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볼게요. 지금 그 사람들을 특화나 아까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을 뽑을 때 만약에 지역특화다 그러면 특화에 사람들을 선출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할 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모집을 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뽑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를 할 때 그것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요, 아니면 각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동사무소 각 과에서 해가지고 일자리창출과로 올리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돼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안타까운 사례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소위 말해서 어쨌든 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3개 유형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직장을 가지고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공동체일자리에 가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안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은 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해서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를 투잡으로 생각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시간도 중복인데 어떻게 나는 그런 지역공동체일자리에 가서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보통 1일 5시간인가 돼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65세 넘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65세 아니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65세 안 넘으신 분은 주 25시간을 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 25시간, 생각해보세요. 몇 시간이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5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5시간을 언제 해야 될까요? 저녁 6시 이후나 새벽에 하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녁 6시 이후에 하거나 새벽에 하지 않으면 낮에 같은 시간대에 10시나 오후 2시나 하는데 그 A라는 직장하고 B직장이 겹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겹치는 시간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시간대를 두 가지 유형으로 0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형이 있고 13시부터 15시까지 하는 형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게 겹치지 않을 때는 이게 사실 이분들이 상당히 월 45만 원 받는 거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 65세 미만은 72만 원 받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이, 더 받지요. 강사 같은 경우에는 더 받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특별한 경우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은 100만 원 넘게 받는데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분들은 좀 더 받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닌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제가 취약계층을 지금 생각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건 아니지요. 오전에 내가 5시간 일해서 예를 들어서 40만 원 받고 오후에 어디 가서 일하고 100만 원 받고, 이것은 내가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그런데 A라는 직장에서 내가 한 150만 원 받아. 그런데 B라는 직장에서 중복해서 또 한 120, 130만 원 받아. 이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지적할 게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특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그것도 모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주 몇 시간 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확실한 거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예산이 올라와서 내년에 사업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전에 발생한 것도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 돼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금년에 당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조치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뽑은 분들은 관리가 좀 미흡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출석체크 하고요. 기록만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대처해 주고 동장님이 새로 발령이 나거나 직원이, 이런 게 있어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 팀장님까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네 명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공중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6개월 단위로 하든지 5개월 단위로 하다보면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그런 것을 좀 아니까, 그렇게 그 부분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좋은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입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청소용역을 많이 위탁을 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과거는 어쨌든 또 과거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고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지금 주주라고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처럼. 그러면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특혜라면 특혜 또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경우는 행하는 경우인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청소 이런 데 위탁도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악용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자등록을 내가 주주로서 해놓고 이사들이랑 해놨어요, 한 5명, 6명. 그런데 실제 이 이사들은 다 친인척이거나 또는 진짜 자본은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다 내놓고 나머지들은 다 친인척들이에요. 또는 자기가 혼자하고 독식은 다하고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수의계약해 주고 특혜를 어느 정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하면 이거 다 검토하셔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이사회를 했나 안했나 또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 내가 심지어 듣기로는 감사 나갈 때 인감만 요구한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상감사처럼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만약에 수의계약 다른 부서에서 줬다. 청소행정과에서 1년에 10억짜리를 줬다. 그러면 불시에 나가는 겁니다. 진짜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취약계층을 채용해서 쓰나 또는 그들의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도 하고 마을기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몇 개의 기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에서 보이지 않는, 물론 특혜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주고 있는데 또 사회적기업에서 또 준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 부서에 말해서 여기는 사회적기업에서 이미 어느 것을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용역으로 주니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절대 주지 말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회적기업을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유석

김유석위원

예, 하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회적기업 인정은 고용노동부가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가 하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로 인정 부처는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관계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국비 70%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 받아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정리를 정산검사 같은 것을 정확히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방법은 불시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중에도 시민기업으로 지정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시민기업들은 특수관계 주주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사회적기업과 마을 기업 시민기업 이런 개념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지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비나 시비든 이렇게 투입을 해줬어. 지원을. 그런데 까고 보니까 거기에 다 친인척이고, 이거는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를 주고 시비를 주는데 사회적기업에 물론 명분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도 일반 기업하다가 그런 의미라면 다 친인척들 갖다놓고 주주명단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굳이 왜 어렵게 회사 차려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우리가 조그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자기 친인척 채용하겠지만 일반 직원들 두고 사무실 얻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분들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우선 법률에 맞게 하겠지만 그런 것을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말 그대로 약간 일반기업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한 사람이 몇 개씩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인이 하나만 운영해도 돼요. 운영하는 그 회사에도 친인척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본인 이름으로 해서 이것도 하고 2개 3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악하셔서 정리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하나로마트 유통센터가 얼마 전에 박광순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 유통센터가 소문이 있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유통센터가, 지원하는데 있고 우리가 지정, 소위 말해서 유통센터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방법을 연구하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1년에 이익금을 30%든 뭐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든 해서 현재 농협처럼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본다든가 또는 그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자기네 사업재산을 내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저희 의회에다가 경제환경에다가 내서 한번 정도 확인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통제가 되고 소위 말해서 그 돈이 무슨 통치자금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게끔. 주먹구구로 쓰고 어느 특정 종교단체나 이런 데다가 돈을 줘서 행사하게 만들고 또는 진짜 비영리 단체도 아니고 임의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예산심의 전까지 앞으로 농협유통센터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을 고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말썽의 소지가 없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자료를 보다보니까 폴리스 같은 경우 또는 녹색어머니 이런 데에 제복을 맞춰준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의를 걸지 않겠어요. 제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음악회에다 딱 걸어서 이 종교단체에서 자기네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협유통센터에서 그 행사하는 것을 다 비용을 지불했더라고요, 100%. 또 어느 아파트단지 내에 축제를 해. 특정 아파트 내에. 그런데 그 아파트 내에 축제할 때 시에서 일부 예총에서 해가지고 하나보다 했더니 농협유통센터에서 그 아파트에 지원을 해서 해.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박광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정질문 때 뭐라고 하느냐하면 심의위원회 지역구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돼요. 그래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유통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박광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실 때 제가 답변 자료에도 다 조목조목 답변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박광순 의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답변을 드렸는데,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잡아서 세입조치를 해서 세출예산에 빼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7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운용자금이라는 것은 당기순이익의 30%를 농협에서 집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수원, 용인, 고양 같은 다른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는 다른 지자체도 다 그것은 사용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잡아서 그렇게 하고요. 지역발전운용자금 30%는 당기순이익금 그것은 농협에서 직접 시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또 협약이 맺어져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요. 그만하시고. 일반적인 얘기고요. 말씀 잘 하셨네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이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양은 시비 거리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않고 질문하는 게 아니니, 일단은 더 이상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제가 그쪽 유통팀장하고도 얘기를 해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들어가면 아니에요. 저한테 자꾸 말을 시키게 하지 마시고 대안을 갖고 오세요. 고양이 협약서나 이런 게 아주 똑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썽의 소지가 없어요. 우리는 임의단체에다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지역발전기금을 스스로 결정해서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눈치 안볼 수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추후에 이런 것들의 불신의 씨앗을 자르자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그쪽하고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사전에 그 돈에 대충 30%다 하면 순위를 여기서 정해서 과별로 다 모아서 그걸로 예산편성을 해서 미리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서 한다든가 하면 정리가 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임의단체에 저희처럼, 죄송합니다. 시의원으로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있습니까? 예비비 있습니까? 그거 우리 단체에 이번에 불우이웃 돕기 하니까 500만 원만 지원해 주세요.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돈을 사전에 우리한테 적어도 같이 보는 계획서에 의해서 의회에서 본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더 논란의 소지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역발전기금 가지고 우리가 약 평균 10억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10억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제출을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쭉 사업비를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결국은, 보통 우리 시의원들도 저도 심의위원 꼭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은 안 맞아. 빼는 거야. 그러면 순위가 열 번째까지만 돼 있는데, 만약에 열다섯 번째 있어도 아, 이것은 괜찮겠다. 돈의 액수가. 그러면 이것은 당겨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농협유통 공적자금 지역발전기금이 축제성, 행사성 예산도 꽤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했지요? 그 돈에 쓰인 정산서를 거기서 돈을 주면 정산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돈을 주면. 맞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관리감독 됩니까? 거기서요? 안 돼요. 더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더 깊이 안 봤지만 더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대안을 꼭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논의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계속 지적당하지 않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성남시 발전과 진짜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하시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또 지금 공설시장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동안에 한 2년 전에는 우리 소위 말해서 하대원 농수산물이나 중앙시장이나 또는 성호시장이나 또는 특히 골목에서 식자재를 갖다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다는 말입니다. 내려 보내서 어디 어디 좀 썼으면 좋겠다, 5개인가 6개를 정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대원 농수산물 썼던 사람들이 CJ를 쓴다든가 푸드머스를 썼는데,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내년에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지요. 내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구청은 더 심해요. 내가 3개 구청장들 올라오면 굉장히 뭐라고 할 건데, 굉장히 뭐라고 할 겁니다. 한 구청만 하나로마트에서 쌀을 사다 먹더라고요. 두 구청은 내가 알기로는 저 지방에서 사다 먹든지 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받은 자료에는. 농산물이 내 동네 쌀가게 가격이 비슷하면 갖다 쓰는 게 맞지. 진안 쌀을 진안에서 꼭 거기서 가지고 와야 합니까? 여기 진안 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쌀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을 만들어줘야지요. 너무 심하지 않아요? 김치. 모 구청에서 김치를 먹는데 성남에도 김치공장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김치공장에서 우리 학교급식에서 사다먹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김치를 광주에서 사다 먹더만요. 이것은 다 자료로 준 거예요. 집행부에서 자료요구해서 다 받은 내용이거든요.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간부회의를 통해서든 어떤 식이든지 해결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가 됐든 복지관이 됐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 시장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농약이나 검출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붙이든지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못하면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700억인가 얼마를 지원하는데, 통괄적으로. 그러면 급식비마다 한 200억이나 150억 지원하나요? 그러면 보세요. 그 돈의 일부만 그 시장들의 우리 골목에 있는 정육점에 가서 사다먹는다 하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고정적으로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고정적으로. 나머지 CJ나 이런 데 큰 대기업도 다 OEM방식이에요. 자기네 것 아니에요. 내가 솔직히 만났습니다. 우리 여기 산업단지공단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일제당에 CJ에 넣으면 처음에는 3000 짜리를 넣으라고 한대요. 가격이 안 맞으니까 솔직히 자기네들은 직접 납부하면 3000 짜리 넣지만 2500이나 2800원짜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제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OEM방식이기 때문에. 그것 맞는 얘기거든요. 급식 식자재를 하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공단 가면 닭 공장 같은 게 있어요. 직접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CJ를 통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상권활성화재단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골목경제를 살리고 지역상권을 살리는 겁니다. 매일 길에서 잔치하고 축제한다고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너희들이 수의계약 정도는 우리 골목이나 지역상권에 이렇게 해서 품질마크 받은 데가 있으니 여기로 써달라고 권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겉돌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이거 반드시 만들어내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그런 대책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홍현님 위원입니다. 김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추가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농수산물운영센터에 대해서인데 우리시 조례 제16조 1항에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아봤던 자료에는 저희 농수산물운영센터가 10인으로 구성이 돼 있던데, 10인으로 구성한 이유가 있나요? 더 많아도 좋을 것 같은데, 15인으로 구성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서 구성인원이 구성비례에 의해서 구성한 것은 시의원님들 두 분, 공무원, 시민, 생산자, 소비자 전부 안배를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한 거거든요. 맞춰서 10명으로 구성해 놓은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유통센터 사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과 시장이 위촉하는 시의원, 생산자 소비자단체, 출하자 대표 및 시민으로 구성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소비자단체에도 없고 출하자 대표도 없고 시민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구성안 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게 그때 박광순 의원님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조금 정리가 잘못됐더라고요. 소비자단체 김경의 회장님이 시민자격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생산자는 출하자 대표로 성남농협 조합장님이 들어가신 거고요. 소비자는 성남시 새마을회 유이재 회장님이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현님위원

시민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시민은 김경의 회장님이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성남시민의 모임 지부장.

홍현님위원

그분이 시민으로 들어갔다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운영위원회는 열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열었지요.

홍현님위원

언제 열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4월에 열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4월에 열고는 지금 한 번 열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사업결정할 때.

홍현님위원

1년에 한 번만 여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또 열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예정이지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1년에 한번만 모여서 그 결정만 하고 관리나 또 이런 것에는 관여하지 않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주로 운영자금 편성할 때 그럴 때 하지 그분들이 관리까지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홍현님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은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님이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질문순서를 양해해주신다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실시 중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위한 참고인이 지금 출석하여 계십니다. 참고인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먼저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 나는 사항 등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과 관련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재호 사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안녕하십니까? 농협성남유통센터 사장 조재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농협 성남유통센터에 우리 성남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생산하는 그러한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판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고귀한 답변을 제가 드리면서 유통센터 운영에 관련한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재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호 사장께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는데 먼저 홍현님 위원님이 계속 질문 중이셨기 때문에 홍현님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는 일 년에 몇 번하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통상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열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때문에 일 년에 통상 한 번 열리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2014년도에는 한 번 했으니까 2015년에 또 열려지겠네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운영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보통 어떤 걸 가지고 논의를 주로 하나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저희가 자발적으로 낸 지역사회환원 적립금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신청을 받지요. 신청을 해서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면 운영위원분들이 그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적정성을 심의를 해서 그 해의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확정짓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이번에 그러면 15년도에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라고 했는데 더 늘리실 수는 있지요? 현재는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내년도에도 더 늘릴 건가요? 줄인 이유가 있나요? 여기 운영위원회에 그렇게 하라는 구성요건이 있던데.

고인

참고인

조재호 줄인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그 전부터 10명 순으로 각계각층에서 시민과 우리 시의회 의원님과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 그렇게 시민, 출하자 대표해서 안분 배분해서 통상적으로 10명씩으로 해왔습니다.

홍현님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위원회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회 수는 좀 늘어나서 위원들이 좀 더 여기에 관여해서 많이 들어가서 못해도 15명보다는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안 돼도 15인 정도의 인원수들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회의하는 내용들도 좀 더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린다고 하는데, 아마 이 운영하면서의 그런 내용들을 또 그 위원회 분들이 좀 더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이것에 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정말 회의했던 내용들이 누구나 또 알 수 있다든지 또 여기에서 그 기금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보면 어떨까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그 쓰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걸 하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한국경제, 그건,

유석

김유석위원

용역회사예요, 용역회사.

홍현님위원

용역회사예요?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들은 한번 잘 구성을 해서 내년에 회의가 있더라도 올해 것은 올해 지금 의원들 중에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지금 의원 열 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현님위원

예.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제가 위원장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는 재정경제국장님과 복지보건국장님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누구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이번에는 지금 김유석 의원님과 박영애 의원님 그다음에 관계전문가로 해서 을지대학교 윤명길 교수님이 들어가 있고 생산자 단체로 해서 낙생농협 김철수 조합장, 그다음에 소비자단체로 해서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성남시민의 모임 김경의 지부장, 출하자 대표로는 성남농협 이남규 조합장, 시민대표로는 성남시 새마을 부녀회 유이재 회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홍현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셔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우리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하셔서 오늘 뵙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얼굴은 처음 뵙지만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이전에 사장님과는 달리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잘하는 부분을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는 거 들으셨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두 분이 좀 협의하셔서 이 지역적립금이라는 돈이 뭇사람들의 몰매 맞지 않도록 이왕이면 잘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보니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하나로유통 그쪽 관계 분들도 그렇고 아픔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좀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 오셨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

광훈

박광훈유통팀장

예, 박광훈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박광훈 팀장님을 동안에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전화를 안 했습니다. 올 연말에 또 승진도 하신다고 그러대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꼬집어가지고 질책하고 이것을 문제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되는 것을 치유하고 발전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고민을 제가 했어요. 또 현 사장께서, 오신 분이 그래도 이전 사장님보다는 진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과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겠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참조하셔서, 제가 사실은 여기 운영위원은 저 스스로가 꼭 들어갔으면 했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좀 개혁을 해야겠다. 그 마음에 제가 사실은 위원장한테도 반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심하다 이래서. 그렇게 하고. 추후에 오늘 참고인 출석하셔서 답변하고 대답하고 저희 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도 제가 행정감사 끝난 이후에도 제가 좀 더 많이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의사전달을 좀 할 겁니다. 참조하시고. 잘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했던 것만 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심의위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해버리면 10명 심의위원들이 거의 이제 형식적에 불과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다 했기 때문에, 물론 정산보고서나 사업계획서나 거기서 다 관리하겠지만 그 사업계획서 같은 거 우리가 사전에 봐버리면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말해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 좀 더 투명성 있게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아까 제안했던 거고.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런 것까지 의회에서 통제하려고 하냐.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가 갑이에요. 거기는 을이거든. 솔직한 말로. 어쩔 때는 기분 나쁠 수 있어도 이거 말이야 참 그럴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조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어쨌든 당기순이익의 30%를 지역사회공헌기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해서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를 차감한 이후에, 당기순이익이 재무제표 상에 나타납니다. 그 금액의 30%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비용을 제외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수익 비용 전부 다 감안하는 게,

조정식위원

그럼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수익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환원적립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비용을, 뭐 정상적으로 하시겠지만 지금 해마다 지원금들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매출대비 순익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저희가 건물이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재작년 3, 4년 전에 리뉴얼을 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 120억 가량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감가상각비로 5년 동안 떨어져 나갑니다. 매년 25억씩 비용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비용이 그만큼 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적립금이 이렇게 내는 게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비용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사실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협약서를 맺은 이유는 어떤 저희가 거의 한 9000평 정도를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거지요? 토지를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조정식위원

그 땅의 어떤 가치는 수도권에서 분당과 용인, 거의 200만, 300만 명이 주위에 어떻게 보면 수요자잖아요. 그렇지요? 고객을 갖고 있는 알토란같은 노른자 땅입니다. 저희 구미동 주민들은 그 부지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계획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농협보다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만큼 농협하나로마트가 그 자리에 위치해서 그 사업을 하셔서 그 수익을 내시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30%의 지역사회공헌기금은 저희가 포기하는 그런 어떤 다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땅의 가치 활용도에 대한 대가인 겁니다.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남시하고 협의하셔서 같이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물이 노후화되고 감가상각 돼야 되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사회공헌기금의 쓰임새도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소비에서 얻은 이익을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게 문화가 됐든 다른 뭐가 됐든 주민들한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미안한 것은 용인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못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보면 성남 주민이 용인사람들 기여까지도 하는 거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그런 비용 산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게 해마다 적립금이 줄어드는 건 결국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 달라는 요구가 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상생모델이라는 것이 다양한 것이 있지만 어쨌든 시유지니까 그런 어떤 협약도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데, 이 모델이 소중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성남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성남시에서 그래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뭐 어떤 기업지원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를 개선하는 시의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사실 성남시에 쓰여져 있는 2조에 육박하는 예산들의 상당수가 인프라 개선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쨌든 CSR이라든지 사회공헌의 그런 노력들이 아직은 미비합니다. 그런 미비한 환경에서 우리 농협에서의 어떤 지역사회 공헌, 이것에 대한 좋은 모델과 홍보, 또 다른 기업들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정말 성남에 소재한 기업들 또 거기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우리 지역에 안 살지만 그런 많은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상권을 이용하는 그런 모델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골목 상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남에서 돈 벌어서 강남에 가서 쓴다고 그러면 좀 섭섭하지요. 성남에서 번 돈은 최소한 20%는 성남에서 쓴다 이런 것들이 기업들하고 융화됐을 때는 지역경제 많이 살아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재정경제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어떤 우리 기업들의 사회에 대한 그런 공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중심에 하나로마트 계시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협약에 의한 금액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쓰이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도 하고 반대도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정당간의 그런 구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성남시민을 위해서 그 많은 그런 돈들이 다시 들어온다는 건 아주 선순환의 모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뭐 시민들이 다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비용적인 부분. 이 공원기금이 자꾸 줄어들면 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른 용도로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사장님께 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공헌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2014년도 4월에 운영위원회 1회 했다고 그랬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랬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매년 1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사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매년 1회 합니까? 4월에?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13페이지. 2013년도 지역발전운용자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 계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는 57건이 돼 있어요. 국장님, 맞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57건인데. 이게 정확하게 집행된 거 맞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2013년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57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실히 집행된 게 그것이 다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맞습니까? 57건 집행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맞으신다고 분명히 국장님과 우리 사장님 했습니다. 그런데 분당경찰서장 출신인 우리 박광순 의원님이 엊그제 시정질문 하신 거 아시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서 발표한 입수자료에 의하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85건이 돼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그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가만히 계세요.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사업은 57건이지만 자금지원 일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 한 사업에 대해서 자금지원이 여러 건으로 분리돼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토털 사업은 57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단위사업별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쪼개질 수 없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 단체복 제작 구입 하면 이게 성남시보훈단체협의회에다 해놓고서 이것은 뭐 해병대, 공군, 육군 예컨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업계획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1회에서 다 의결을 하신다면 그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결과는 누가 보고를 받습니까? 결과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저희가 받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받은 자료 다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다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평가까지 합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지금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57건인데, 185건이 진행된 게 어떤 이유에서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증인이라면 저희가 만약에 위증하시면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지금 1회 열렸다면, 지금 그게 확실하시다면 그 이후에는 또 지금 들어온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끼워 넣는 거 아니에요. 쪼개고. 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한 눈으로 다 드러납니다. 자료에. 지금 계속 보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지금 4월에 하신다는데 4월에 그걸 그럼 저희가 100% 신뢰한다고 치더라도 그때 계획되지 않은 사업들이 연말에 갑자기 어떤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것이 여기에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커다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갑자기 국가적이라든지 시에서 갑자기 어떤 걸 주관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그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4월에, 여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아무도 예상 못 하는 그런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여기 연말에 막 중간에 끼어들어서 갔는데, 그걸 4월에 예측하셨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거예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저희는 계획돼 있는 사업에만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세단체 등의 경우에는 사업 한 건에 대해서 지출증명서가 한 건으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분리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2013년도에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185건이나 되는 게. 그러면 이게 박광순 의원님이 분당경찰서장 출신이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분이 입수한 자료. 이거 가짜입니까? 지금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시라고요. 이거 안 보셨어요? 보여드리세요. 저희가 예산 같은 거 한두 번 다룹니까? 있는 건 있고, 여기에 있는 거 있고, 또 그것이 금액이 쪼개졌든지 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참고로 모든 자료는 사업계획대로 운영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박광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건의 사업을 가지고 지출용도가 두세 건 될 수도 있고 네댓 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출된 건수를 얘기해가지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1차에 나눠줄 수도 있고 2차에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건수가 여기 그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대한민국 전 세계 국민이 모르는 것을 4월에 예상해서 심의의결해서 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어디 사업계획서에 있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하여튼 저희는 사업계획대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100만 시민 앞에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장님,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진짜. 이것은 지금 시민들에게 중계방송 되고 있어요.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사업계획에 있는 대로 된다? 없는 게 뻔히 여기에 보이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어떤 사업이 되느냐고요, 그게. 어떤 사업이 갔냐고요. 없는 게 기획돼서 있다니까요. 야탑역에서 한 거 이런 것들 여기 사업계획에 없습니다. 단위사업비로 굉장히 많이 지출됐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업계획대로만 하신다며요. 그렇게 맞지요? 그게,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운영위원회를, 만약에 저는 몇 번 수시로 연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총액을 잡아놓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1회 열어서 다 그냥 1년치를 의결한다는데 그렇게 안 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연다는 것도 그것이 좀 말이 안 되고. 중간에 어떤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까지도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중간에 들어오는, 시에서 요청되는, 아니면 단체에서 요청되는 사안에 따라서 사장님이 유통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뭐 판단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목을 변경하든지 사업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떡 끼워 넣든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자료를 보면 비교가 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지금 사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립니다. 아니면 저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개인적으로라도 다 취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제가 하나 예만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시면 56번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생활 및 시민행사 지원이 하나의 큰 대제목입니다. 이 대제목 사업 휘하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문화생활 및 시민행사 지원. 이 금액을 더 하면 초과되는 것도 있고, 문화생활, 시민행사 이것에 대해서 초과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다 계산하고서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아까 그것을 공식적인 말로 제가 접수를 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안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더 여기서 얘기하면 길어질까봐 그래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100만 시민 앞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발전운용자금에 지원기준하고 신청절차는 어떻게 돼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저희가 사전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줄 수 있는 이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해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원기준안은 마련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성남시의 운용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말씀에 의하면 접수를, 신청을 성남시에서 받아서 준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원래 본래 취지하고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저희가 성남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가 곤란하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원래는 어떻다. 이 말부터 하세요. 원래는 농수산물센터에서 직접 받아야 되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수렴하기가 힘드니 성남시에서 지금 하겠다는 게 사장님 논리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애로사항이고.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전국에 9개 공공 유형의 유통센터가 있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고. 시에서 한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받게 하세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걸 바꾸든지, 규칙을.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래도 성남시민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성남시라고 생각합니다. 농협보다는 아무래도 농협은 치우친, 농협 쪽에 관련된 그런 행정은 민의는 파악할 수 있지만 시의 종합적인 모든 시민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성남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다른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듯이 9개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사장님께서 그러잖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성남시에서 하고 농협에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참 공직자로서 원칙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항상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법 지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나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을 바꾸든지. 거기에 맞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바꾸든지 해놓고서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남시민의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 것은 이런 단체들, 특정단체들 이런 데가 아니에요. 특정 종교단체들. 골고루 배분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것은 이제는 분명히 어떤 조치를 할 건데, 100만 시민들이 진짜 화가 납니다. 눈 뒤집혀질 겁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농수산물센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 중에 10원 한 장 못 받으신 분은 바보입니다. 봉사입니다. 화가 나지요. 각 동에 골고루 쓰여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에 골고루. 그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 보면, 예컨대 각 동에 길 30m씩 농수산물센터에서 해줬어. 이거 이익금으로. 이랬을 때 이것이 지역환원금이 되는 겁니다. 특정단체가 다 가져가고 써서 없어지는 이런 거의 행사성 경비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은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지금 질문할 게 많지만 여기서 위원장이 줄이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애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부터 질문하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사장님,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작년 1월에.

영애

박영애위원

작년 1월에 부임하셨습니까. 1년에 한 번씩 4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번에 운영위원으로 일단 등록이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일단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하겠다라고만 하고 나중에 사후에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것은 운영위원한테 보고하지는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모든 회의가 전체 의사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1년에 처음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또 그와 동시에 전 해에 모든 해결을 다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의장님과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대두되는 부분이 지역발전운용자금 참 큰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시민과 합의해서 또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시민에게, 다시 말해서 그 이용한 분들한테 다시, 물론 지역의 환원도 중요하지만 그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저희는 일단 저희가 판매한 농산물에 대해서 농축수산물뿐만 아니고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일반 타 유통센터보다도 매출 이익률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마진이 그렇게 적게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하여튼 성남시민이 보다 더 싼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가격 면에서 그렇게 우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환원적립금을 출연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그렇게 모든 생필품에 대한 보다 더 양질의,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의 생각이지, 대다수의 고객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 내지는 이렇게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 돈을 지역발전운용자금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되돌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인

참고인

조재호 이용하시는 고객 분에 대해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계속,

영애

박영애위원

그 포인트는, 그럼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거기에 되는 이익은 다시 말해서 덕은 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부분이고. 이 발전기금이 고객들에게 이렇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보게 되는 부분인데,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환원적립금 자체를 가지고 하는 그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은 어떤 사람이 벌게 해주고 사용은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고 지낸다라는 것도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즘 김장철에 너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가격이 폭등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환원적립금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재작년에는 2억 해가지고 이 환원적립금 가지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가격을 그렇게 저렴하게 해서 성남시민들에게 보다 더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원적립금을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워낙 환원적립금이 출연액수가 적다보니까 그 금액은,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사장님 생각이나 우리 위원장님, 부의장님이 계속 얘기했던 어떤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는 나름대로 우리 사장님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 중에 대화 중에 다 느끼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님도 목소리를 좀 내시면서 역할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시의회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와 보신 것은 처음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맹목적으로 시에서 지시한다. 일률적으로 주는 어떤 편성표에 의해서 아 그렇습니다라고 그냥 네네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것은 대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사장님으로서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얘기를 그냥 접어두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셔서 시에서 행정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누구나가 어떤 안을 가져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나름대로는 이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지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가져오신 이 자료에 의하면 시와 협력관계, 추진관계, 복지증진계획 우리도 다 보고 계속 익히고 물론 사장님도 다 익히고 보셨겠지요. 그렇지요? 충분히 제가 하는 얘기는 일단은 공감은 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어떤 위치라는 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위치가 시간이 지나면 또 갑과 을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나름대로는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 극히 그 위치에서 완전 주도적인 역할은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면서 충분하게 훌륭하시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걸 본인의 어떤 능력과 알고 있는 어떤 모든 걸 다 동원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차후에 내년 4월에 일단은 실시가 되겠지요. 정리와 또 예산과 이런 것은 좀 지금까지 해오신 것보다 더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고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기대를 합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우리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싸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회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가장 우려했던 문제가 발전운용기금을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특정 종교단체 이런 데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공익을 위한 운용자금보다는 어떠한 행사성에 사실은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이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운용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도 보세요. 308페이지 자료. 농·수산물유통센터 성남시민 및 장애인 고용 현황이 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2014년 10월 30일 현재네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본래 2014년 8월 8일까지 계약 시에는 60%를 성남시민을 쓰도록 했다가 75%로 변경이 됐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계약직에만 78%를 육박했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61.5%예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그런데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수탁 운영협약서 15조에 보면 정규직원 이외의 사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정규직 외에.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정규직 이외. 왜 그러냐하면 정규직 하면 저희가 농협중앙회 정규직 직원은 여기 성남시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선식

마선식위원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이동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정규직 이외의 사원이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209명 가운데 163명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78%.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장애인 고용 현황에서 보면 지금 제로로 나와 있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몇 %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1000분의 23,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유통센터에 왜 고용을 안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저희 성남유통센터뿐만 아니고 농협중앙회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1년에 연간 한 5억 원의 과징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유통센터이다 보니까 저희도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을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원에 대해서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로 육체적인 노동이 많아서 그렇지요? 장애인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평등한 세상을 살 권리가 있어요. 헌법1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어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농협하나로마트 특성상 힘의 논리 또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사무적인 일도 있잖아요.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데 왜 배려 안 해요? 배려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꼭 중앙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성남유통센터에서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는 통상 보면 신체 건강한 자.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직원을 채용할 때 보면 통상 신체 건강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일정부분은 장애인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지요. 왜 안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농협중앙회에서 안 하니까 우리 유통센터에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아닙니다. 저희는 사원에 대한 모집공고를 낼 때 하여튼 포괄적으로 전부 다 이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체 건강한 사람,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압니다. 거기에는 약자도 충분히 보듬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인원 채용 시 꼭 장애인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표기를 해주세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도 배려를 안 해주면 약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늘 도태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꼭 숨어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한 배려도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문화생활 및 시민행사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지원단체는 주민센터 등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때그때 들어오면 주겠다, 심의해서 그런 좋은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이것만 다루는 거잖아요. 운영위원회는 그러니까 무시되고 이것으로 봐서는 센터에서 사무 보는 분이 판단한다,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렇지요? 사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이게 대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른 중사업으로 해서 또 몇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분류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대제목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분류돼서 지금 등 해놓고서 그 밑에 세부사업도 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신 거예요? 소사업까지?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휴, 더 잘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통센터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모르는 일도 4월에 한 번에 해서 다 하시는군요. 대단합니다. 의결 한다면서요, 세부사업. 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운영회의 회의록 있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2013년도, 2014년도는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제출하세요. 국장님, 제출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다음에 2013년도 전에는 회의록 작성 안 돼 있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2012년도 이전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지요?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그런 데입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다루면서 15억, 17억 이런 큰돈을 심의 의결하면서 회의록을 안 남깁니까? 농협이라는 데가 그런 행정단위에요?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지난해 제가 1월에 와가지고 당연히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없어서 제가 지난해부터 회의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업무미숙입니까 아니면 없던 겁니까 아니면 진짜 파기한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미처 작성을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만 파악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잘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제출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당초 신청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검토도 하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를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제출하셔서, 국장님, 이것도 제출해주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촉현황을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제출 요구합니다.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유통센터에서 지원대상을 직접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통센터 몫으로 신청했던 금액들 말이에요. 비고란에 박광순 의원님한테 제출하신 정산서에 환경정책과, 회계과 이렇게 돼 있는데 성남유통센터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됩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이 항목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생활 및 시민행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비고란에 여기 보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독거어르신 생신잔치 축하공연 2013년 12월 11일 성광나눔회 500만 원 성남유통센터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의뢰한 과가 쉽게 얘기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요청한 부서가 성남유통센터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운영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말이 되십니까? 지원기준을, 성남유통센터에서 우리가 계획해서 직접 하신 거예요, 2013년도에요. 재임 중에 하신 것이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이 나오셔야지요. 굉장히 많아요, 유통센터에 올린 게. 상인대학 지원사업 980만 원 성남유통센터 2013년도. 이런 것들. 유통센터에서 기안해서 올린 거예요. 그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보세요.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국장님은 아시겠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받은 게 60건에 한 19억 정도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길어져요. 그런 것은 다 알잖아요, 벌써. 다 얘기 나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 없냐 이걸 말씀하세요. 지원기준이 뭐예요? 유통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기준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한 거지요. 제가 아는 것보다는 사실 대표이사님이 더 정확히 아시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자체에서 올린다는 것 그것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행정절차는 벗어났지만 그것은 이해한다라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유통센터에서 우리한테 주면서 유통센터 자신들이 또 그냥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했지요. 아참. 대표이사님, 모르면 모른다. 답변하세요. 중간 중간 어디서 받은 거예요? 답변하실 거 없으세요? 모르세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잘 모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장님이 모든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결재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 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세요? 서명을 직접 하신 거고. 유통센터 명의로 올렸으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답변 못하시는 걸로 알고. 참 답답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기준도 말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참 답답합니다. 분명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었고 자료요구도 했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셨어야지. 여기서 그것은 줄이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마련해주시고, 국장님도 정확한 우리 업무가 어디까지 선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아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연도별 결산감사 조례에서 감가상각비가 해마다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20억 들여서 한 것이지요? 이거 시와 협의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저희가 시에 다 협의돼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에서는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공문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2013년도 행감 때 지역발전운용자금 집행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대책이 나왔지요? 6대 의회에서 대책세우라고. 대책 세운 게 있습니까, 사장님? 받은 바 없습니까? 시로부터 얘기 받은 바 없어요? 전달받은 바 없냐 이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그래서 저희는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지난해부터 의사록도 작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딱 그거 두 가지 한 것 아니에요. 다른 대책 세우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적이 이것 외에도 많았어요. 대책 세워가지고 기안 내셔서 대책 세우셨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공문으로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분명히 어떤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지금 지시 안 했지요? 어떤 전달을 안 했지요? 지시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게 행감 때 나오면 매번 출석시켜야 되겠네요. 앞으로 내년 행감 때도 그렇고. 이것은 아니지요. 의회에서 거론되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송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든지 개선방향을 찾으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통보된 게 있는데요. 지적사항 통보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적사항 통보된 것 농수산물유통센터에 공문 보냈어요?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총 11건을…….

덕수

이덕수위원장

됐습니다. 받으셨습니까?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공문 받은 것 있어요? 지금 말 안 하는 것으로 봐서 없는 것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문으로는 못 보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점검 나가서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직사회는 기관과 기관 간에는 문서로서 말하고 문서로서 답하는 겁니다. 국장님, 맞지요? 기본이지요? 그건 그냥 얘기지요. 좌담이고. 간담이고. 그렇지요? 그런 것조차도 근거를 남기는 게 우리 공직사회의 기본 아닙니까. 이 중요한 100만 시민의 대표들이 요구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한 그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가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그냥 얘기만 했다. 참 유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위원님들 좋은 대안들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넘길 겁니까? 말로만 하실 거예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간단한 얘기를.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저거 하신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대책 마련에 잘 참고해서 유통센터에도 공문으로 지시할 부분은 지시하고 통보할 부분은 통보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유통센터에 주문합니다. 국장님은 참고하십시오. 원래는 유통센터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사업단위별로 정확하게 기술을 하시고 아까 그것은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세부사항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무슨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생활 및 시민행사 지원, 주민센터 등, 이런 게 등이라는 말 써가지고 하시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건 성남시 예산집이에요. 등이라고 표현된 게 있습니까? 우리 농협은 그렇게 등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예산서에? 저는 분명히 안 쓴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위사업별로 다 끊으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래서 그것을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 자료가 딱 나와야지요. 그렇게 하셨다니까 믿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이거 개선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장님도 그렇게 관리 감독 하실 거지요? 협의하실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이라는 표현은 좀…….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협의를 해야지요.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는 아까도 인사말에서 모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민들의 권익보호 그것이 가장 큰 어떤 거지요? 설립목적이. 그런데 지금 비율상 보면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농민들 보호한다면서 공산품하고 주류 갖가지 것 다 팔고 있어요. 일반백화점이나 대형마트하고 뭐가 다릅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저희는 상품 구성과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 1차 농·축·수산 식품이 보통 평균 보면 70~80%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매출액 비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유통센터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상손익, 영업이익률도 저희는 한 자리 수에 불과한데 7, 8% 정도 되는데, 다른 타 유통센터는 3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진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성남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환원적립금이라든지 물가안정 차원에서 하는데, 다른 타 유통센터는 거기에 주주들에게 이 이윤이 돌아갑니다. 주주들에게 이윤이 돌아가고 또 타 유통센터의 최대지주가 외국인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기에 따른 이윤이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농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에 대해서,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알겠고요. 공산품하고 주류 파는 것이, 그것을 갖춰놓은 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주류도 어떻게 보면 주류 하나를 사기 위해서 원스톱 쇼핑을 해야 되는. 고객분들이 또 소주라든지 맥주 같은 걸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다른 타 유통센터로 가는 번잡스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구색상품으로서 그렇게 진열해놓고 팔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주 종목으로 해가지고 팔고 그런 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산품도 마찬가지고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걸 공식적 입장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거요. 아까 지역사회환원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공헌 활동하는 건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30% 내기 위해서 우리 100만 시민들 또 용인시민들은 30%를 더 주고 사는 거예요. 맞다고 할 수 있지요? 수치상으로. 예,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30% 싸게 살 수 있어요. 저희 시민들. 그랬을 때 100만 시민들, 아니면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공정하게 공익을 받는 거예요. 경제논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특정업체들이 그것을 받는 게 아니고. 특정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데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 이것은 좀 바꾸어야 돼요. 우리 성남시민들 30% 비싸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다른 거 세워달라는 얘기도 나와요. 왜. 아까 무슨 애국심 이런 것은 둘째,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내 피 같은 돈을 갖고 내 밥을 갖고서 더 비싸게 먹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피눈물 쏟지요. 분노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다시 한 번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금고에서 농협협약서에 따르면 2016년까지 4년 간 지역사회복지기여금과 협력사업추진금으로 155억 원을 받게 돼 있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155억을요?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4년 간.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그럼 협력사업추진금으로 얼마를 받게 돼 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시금고와 시의 협약서상 4년 간 109억 원은 직접 농협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출하는 거고요. 우리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46억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46억 원만 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4년 간 잡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09억 원은 농협에서 자체적 사업을 추진토록 돼 있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금년 3월 10일 안행부에서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규정 기준이 개정이 돼서 3월 10일에 하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에 따르면 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현금 및 물품을 불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집행내역이 주민에게 공개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달한 바 있다. 이 말이지요. 약정서에 출연금 등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돼 있지요. 맞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이런 어떤 하달된 게 없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금고사업은 좀 다르게 봐주셔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그걸 알고서. 없지요? 그랬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맞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맞지요? 다르지요? 다르단 말이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달라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또는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장관, 부령 그것에 이것이 잘못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농협은 완전히 소위 말하는 을이 돼 있는 거고 우리 성남시는 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어떤 시민들, 우리 더 가져갈 수 있는 시민들의 이익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을 위한 노력을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나 좀 알아가지고 이것을 부령을 고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요. 노력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농수산물센터 사장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시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거 만약에 개정된다면 그게 맞지요? 이런 부령이 내려온다면. 그렇지요? 파악 못 하셨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글쎄, 그것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이것을 예규를 안행부 지침대로 세입에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할 수도 있어요. 안행부 기준이지만 준용한다든가 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의견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이 그냥 질문을 다 하셔가지고 물어볼 게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참고인 직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센터장님이십니까? 사장님이시죠?

고인

참고인

조재호 유통센터 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사장님, 수고 많으셨고. 작년에도 보니까 농협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거의 비슷한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김용위원

2년 전입니까? 작년 아닙니까? 작년 아니었어요? 2년 전이에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작년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아무튼 지적을 받았었던 내용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질문의 대다수가 지금 지역발전운용자금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과 그다음에 본연의 목적이 좀 달성되게 해달라. 그런데 이것은 거의 양날의 칼 같아요. 어떻게 집행되든 간에 요구하는 데는 많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같이 받아서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하도 쟁점화되고 많이 시민들이 알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예산 잡아 달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시기적으로 늦으면 농협에서 돈 있다는데 농협에서 돈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집행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그다음에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기준을 좀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개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근거해서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만 필요성은 인정해요.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종교단체들 이런 데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그 쪽에 일부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은 편성이 안 돼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 성남지역에 있는 대형종교단체들은 성남시의 엄청난 큰 혜택을 보고 있어요. 부지서부터 그다음에 지금 다 아시겠지만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성남시의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단체에서 주체하는 그런 행사성에다가, 솔직히 아무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더라도 행사성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많은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지시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운영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본연의 공익에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조정을 좀 아까 홍현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필요해요. 아까 보니까 복지 쪽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셔. 그렇지요? 공익과 가장 밀접한 이런 손길이 필요한 데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발전운용자금 사업운영지침에 따라서 위·수탁협약을 지금 성남시하고 함으로써 인해서 4월에 이 사업 신청을 받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김용위원

이게 아까도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이게 번번이 일시적으로 이것을 4월에 받아서 집행을 하려니까 물론 회계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기본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12월 말로 해서 그 이전부터 쭉 받아가지고 정리가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협 자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일정 부분 예비비 성격도 있어요, 민간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일정 부분을 4월에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4월에 대부분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한 8월, 9월경에. 왜냐하면 이게 큰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긴급하게 또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고. 좀 나눠가지고 일부는 하반기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또 가을 겨울철에 행사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이러한 복지수요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을 좀 우리 집행부와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위·수탁운영협약서가 한번 만들어지고 변경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성남시민 고용인원 비례라든지. 60%에서 75%라든지 이런 세세한,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면서 그건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4월에 한 번에 이렇게 받는 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하지 마시고 좀 탄력적으로, 이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 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다수 시민을 위한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익이라는 게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급하게 발생하면 어디선가 이게 공적인 수요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김용위원

그때는 다 예산이 있어가지고 부서에서는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그렇다고 운영위원회 그때 한 번 열어서 딱 해버리면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걸 제도적으로 좀 극복해가지고 공적인 수요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에 지금 전반적인 모든 책임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우리 집행부 유능한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전 국장님도 잘 하셨지만 새로 오셔가지고 서로들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이러한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돈 있으면 다 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돈을 집행하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성남시 100만 시민, 위원장 얘기가 백 번 지당해요. 그 시민들이 보는데 있어서 더 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이거 보니까 이전보다 계속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누구나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존경하는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대표이사님, 힘드시지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를 4월에 한 번 하는 것은 그때 1년 치 사업계획을 받아서 아마 심의 의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미래를 알고 사업계획을 준비하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운영위원회 사업계획을 분기별로 한 번씩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거나 아니면 긴급 운영위원회 같은 사업 항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그런 기능을 좀 더 정밀하고 강화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아, 타당했다. 그럴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마치 그냥 시에서 어떤 그런 지시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저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협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는 게 좀 편협할 수 있다. 아무래도 농협이니까.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공익이라는 건 사실 누가 수호합니까? 공익은 공공이익인데, 그것을 수호하는 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 공무원 분들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시험 봐서 일을 하시는 거고. 또 우리 성남시에 2500명 정도 되는 공직자분들이 지역을 구석구석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다양한 문제점과 또 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역사회의 공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 공직자와 또 우리 선출직,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겠지요.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살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리면, 그런 어떤 정말 우리가 지역사회공헌기금을 두는 이유는 너무 특정적으로 목표를 이렇게 하는 다양한 사업 분야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무형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공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공기가 주변에 너무 이렇게 공공재로 있지만 우리가 이것의 소중함은 몰라요. 아주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어떤 지역사회의 공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다양할 수 있고, 또 저는 종교시설에서 그런 문화 축제를 하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이 어떤 그런 특정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또 목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또 편안하게 살게 하는 그런 것이고. 종교시설에서 뭐 빵을 나눠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뭐 포교도 되지만 또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일 수 있어요. 그 작은 돈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대광사 산사음악회 가면 한 4~ 5000명이 오지요. 대광사에서도 아마 자부담이 한 몇 천만 원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문화라든가 이런 어떤 공연, 이런 콘텐츠가 부족한 성남시인데, 이런 공연의 기회를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익이라도 공익이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당부드리면 운영위원회를 좀 분기별로 하거나 또 이런 긴급운영위원회를 하거나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논란을 없애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호 사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한 참고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재호 사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우리시 국장님을 통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통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공익자금이 투명하고 형평성이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재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학상 국장님께 총괄질문 더 하실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올 1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 일자리 상승률이 얼마나 되지요? 전년 대비.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일자리 창출 실적이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난 해 저희가 9272명으로 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1만 1000여명 했는데, 지금도 실적으로는 1위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유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워크넷이라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선식

마선식위원

일자리 창출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됐어요? 공공근로입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일자리 창출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양호한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성남시가 일자리 고용 창출에 몇 번째예요? 31개 시군 중에 전국 최고라고 그랬는데.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1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위예요? 맞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를 오가는 인터시티 커뮤니티 즉, 교통을 얘기하는 거지요. 교통이 좋다보니까 산업환경 발달에 따라 꾸준히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성남은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우리가 늘 홍보하고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성남에는 하이테크밸리, 야탑밸리, 테크노밸리 세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교통난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책을 어디서 강구합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교통기획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요. 관련부서에서 같이 협조해가면서.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우리 세수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재정경제국에서는 성남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통기획과나 교통과나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상대원 산단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상대원공단은 지금 명칭이 옛날에 상대원공단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성남 하이테크밸리라고 하는데. 그게 경기도 공단으로 처음에 조성이 돼서 현재도 사실 공단은 경기도 공단입니다. 산지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데 지도 감독권을 경기도에서 성남시로 넘어와서,

선식

마선식위원

언제 넘어왔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게 넘어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지도 검사는 매년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다른 지자체의 산업단지는 시군이나 경기도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보니까 특별히 업무적인 것 외에는 지도 감독 할 게 없다보니까 거의 독자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같이 금년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고도화사업 예산을 세워주셔서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고도화시키려고 용역을 시비 1억 5000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1억 6000을 확보해서 총 3억 1000을 들여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이테크밸리가 성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청년일자리 창출이에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실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여러 계층한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장 시급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층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니 119 일자리니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우선 청년층들한테 아까 얘기하신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취약한 일자리보다는 정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기업들하고 관내에 우수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하고.

선식

마선식위원

그 답을 원한 게 아니고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에는 거의 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일하는 자리가 다수입니다.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인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역군들인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는 거지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청년뉴딜 취업지원계획이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취업박람회를 계속 열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열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에 실적은 어때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취업박람회를 1년에 세 번 열고 있는데요. 매번 열 때마다 우리 취업목표율의 한 10 내지 30% 정도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것 보다는 취업박람회에서 취업률이 좀 높더라고요. 한 30%정도 거의 되더라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30%는 아니고요. 경기도 일자리 자급률을 보면 지난 5년간 경기도가 2.1% 상승을 했는데요. 성남시가 10.9%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정경제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보세요. 가장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놀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일하려고 아귀다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우리가 여러 일자리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여러 계층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도 청년층들한테 제공하는 일자리는 정말 질 좋은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목표 하에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라든가 그런 데서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데서 교육 같은 것도 그런 대학교하고 주로 청년층이 있는 대학교 졸업반들하고 가서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연계해서 제공하도록 하는데, 특히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관내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기업들이 몰려와 있고 몰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2판교테크노밸리도 조성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도 조만간에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좋은 입지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남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조금 상위 클래스들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첨단업종들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해 놓고라도 하이테크밸리나 야탑밸리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아마 김원발 과장님께서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를 앞으로 만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하려고 했다가 중복이 돼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한 조례들을 제정해서라도 좀 많은 지원을 해서 젊은 층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여기 지금 엘리트 과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세수증진도 하려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총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만큼 주요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성남에서도 상권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또 민간인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가계소득들이 분당에서도 많이 가처분소득들이 줄어서 집값 내고 학원비 내면 쓸 돈이 없어요. 참 이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물론 성남시가 빚도 별로 없는 도시고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천혜의 교통환경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참 덕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지리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양극화돼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들어오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참 어려운 사람은 한없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렇지요? 그다음에 마을사람들이 기업을 해라 해서 마을기업. 그리고 요새 나오는 게 공유경제해서 공유경제기업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기업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상 혼합사회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개입이 가능한 나라지요. 헌법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혼합사회주의국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이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지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태평역에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게 성남시에 유치된 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마 신영수 국회의원님이 끌어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양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기업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더 육성해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지역경제와 주민들을 위해서 이 성남시를 100만 도시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게 양극화 현상이라고 그러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동반성장이라든가 대형슈퍼마켓이나 소상공인들의 공유경제 공정경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라고들 모든 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아까 사회적 경제 부류에 들어가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실은 최근에 생긴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기업들이다 보니까 물론 고용노동부, 경기도, 안전행정부 그런 데서 관리는 하고 그러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대기업들이나 대형슈퍼마켓이나 그런 데들은 관에서 지도를 안 해줘도 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돼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사회적경제기업 부류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그래도 관에서 잘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도 해줘야 되고 적절한 예산지원도 해줘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녹색기업들 제품을 많이 좀 사라는 게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구매 조달할 때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의 모범적인 모범사업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 시민들이 따라하고. 그래서 보면 저희 사회적기업들 중에 많은 그나마 대형 청소용역 업체들을 전반적으로 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또 집행되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청소용역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을 전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구성원들한테 일자리도 보장해주고 독점사업자가 그 수익을 갖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취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면 협동조합이 1100개가 성남에서 넘었다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어제 날짜로 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성남이 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시정에 참여를 많이 하고 또 시에서 발주되는 많은 사업들에 시민들이 골고루 주주가 되어서 참여하는 것들은 아주 이상적인 거지요.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성남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한창 벤처기업들 많이 있을 때 100개가 시작하면 98개가 망하는 게 원래 평균적인 겁니다. 그만큼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보고 그러면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이런 것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공공경제 부분의 기업들이 생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이해합니다.

조정식위원

좋은 취지로 만들어놓지만 오래 못가요. 그나마 저희가 시민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이러한 사회적경제 부분을 또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이런 사회적기업을 우리시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또 현재 조례가 없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아까 얘기하신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 같은 것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우선 공공구매 같은 것 물품 같은 것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사회적기업들이 처음 출범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행정적 능력도 부족하고 회계적 관리 집행능력이, 어제 상권활성화재단의 그런 것도 보셨지만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인들이 도덕성이랄까 그런 게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한테,

조정식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기업도 앞으로 조례가 생겼으니까 좀 만들어지고 지원계획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기업성이 담보되어야 돼요. 저희가 그런 사회적기업 교육이나 과정에서도 참여를 해보면 이것은 기업이 돼서 생존의 책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경영상의 책임을. 그런데 성남시에 보면 많은 의원들이 벌써 업무보고를 수차례 받으면서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시 예산에 100% 의존하는 이런 형태의 기업들은 안 된다. 그게 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생존력도 늘려주고 또 그런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몇 년 지원했으면 축소하고 독자생존해라. 사회적기업도 원래 2년만 지원하잖아요. 인증 받고 직원에 사회적약자를 고용하면 70% 인건비를 2년 지원하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지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일자리창출과로 지역이 편재돼 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업무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사실 상당히 좋은 이름 같아요, 일자리창출과. 그렇지만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업들의 상당수가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2개 팀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팀에서 다른 업무를 합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청에 사회적경제과가 이미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은 어쨌든 국가에서 이 사회적경제도 정말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렇게 편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국회에서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승우 국회의원님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올려놓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존경하는 분당갑의 이종훈 의원님이 노동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사회적경제를 육성하시려고 엄청나게 국회에서 노력을 하세요. 새누리당도 사실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성남시도 저번에 보니까 조직개편에서 사회적경제과로 가려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품는 그런 의원님들이 계셔서 조례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국가적인 과제사업인 사회적경제 쪽 또 경기도청에서도 이미 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편성을 해놔서 성남시민이 볼 때는 일자리창출과 그러면 헷갈려요. 사회적경제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주무부서인 재정경제국 국장님이 사회적경제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서 어필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고용노동부나 경기도청에 사회적경제과를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빨리 조직개편을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난번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조직개편 할 때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의견을 올려서 요구를 했다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를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것은 한번 거론됐다가 저희 재정경제국 입장은 분명하게 전달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된 거고. 차후에 또 조직개편을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총괄질문의 마무리인데요. 저번에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분당구청 앞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저녁 때 사회적기업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사회적경제인 워크숍이요.

조정식위원

예, 그때 시장님도 오시고 국장님도 오셨는데. 사실 아쉬운 게 저희 위원회에서 저밖에 안 갔어요. 그런 게 좀 솔직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참여하신 한 300, 400명 되시는 사회적경제인이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다루고 예산 다루고 지도 관리 주무부서를 갖고 있는데, 정작 저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도 그때 제가 간사로서 모시고 갔어야 하는데, 저는 그냥 초대받은 줄 알고 갔다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책임이세요.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수많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초대해서 모시고 가셔서 거기 사람들의 현안을 들을 기회가 그때밖에 더 있습니까? 가서 들어야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오해하는 것, 또 아니면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갖다가 듣고 와야지 워크숍에 정작 시의원들은 안 가가지고 꿔다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정말 이게 무슨, 제가 미안한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좋은 분 강사 모시고 워크숍 해가지고 좋은 얘기를 떠드는데 정작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냥 사회적기업 몇 군데서 잘못 운영되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벌써 5개월째 사회적기업 타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벤처기업이 김대중 대통령 때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자금으로 했지만 엄청난 비리가 막 터지고 그랬어요. 그것은 도덕적 해이에 있는 기업가들이, 사람이 뭐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지.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판교테크노밸리 여기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수많은 게임업체들이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전세계 게임의 재패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IT게임업을 우리가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덩달아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IT선도도시로서 이미지 잡아서 성남브랜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의 원천이 어디였느냐하면 그때 벤처기업들, 그 수십조를 잃어버리면서 했던 그 씨앗이 오늘날 이런 꽃을 피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하는 분, 마을기업, 협동조합 하는 분 수많은 사람들이 열정은 있어요. 기업마인드는 별로 떨어져요. 그리고 기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가 유럽의 EU금융위기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은 도시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이탈리아 볼로냐시 같은 데 사회적기업이 발달한 나라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런 데가,

조정식위원

자,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무려 200년에 걸쳐서 그러한 길드조직을 통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돼서 도시 자체가 그 도시에 사시는 주민들이 서로 조합원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거품 꺼지면 쫙 망하고 증시 꺼지면 쫙 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다 거지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정착되려면 10년, 20년, 5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재명 시장님이 욕을 먹으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경제 기반이 정말 미래의 성남시 100년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발령 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오신다는 얘기만 듣고 제가 미처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잘 못해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꼭 다시 연락을 드려서 꼭 좀 같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우리시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가 어제 날짜로 100개를 돌파했는데 수원시가 98개더라고요. 수원시보다 2개 더 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제일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며칠 전에 저희가 FA컵 성남FC가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시민구단기업이잖아요. FC바로셀로나 아시지요? 메시가 있는 데. 거기가 그렇게 운영을 잘해가지고 스페인의 대표적인 협동조합형 축구단체 아닙니까. 우리 성남이 못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축구장이 종합운동장 있는 데로 옮겨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경기에 가서 그 뒤에서 뒤풀이하고 하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스포츠에서도 그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도시가 성남입니다. 주무 국장님으로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내시고 널리 확장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장시간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반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3.2%된다고 그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실업률이 금년도 6월 말까지는 4.6%인데요. 지난 해 통계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통계는 4.6%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성남시가 4.6%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시가 그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전국적으로 3.5%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런 말들을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국장님도 아시려나 모르겠네. 취준생, 공시생, 취포생이라고 아세요? 이태백, 경단녀, 사오정.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취업과 관련된 주로 그런 말들이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안타까운 말들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취준생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공시생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취포생은 취업을 포기한 상태, 이태백은 20대 태반이 백수다. 경단녀, 경력단절여성 이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실업률에 포함이 안 돼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실업자거든요. 이분들까지 포함하면 자료 통계치상 보면 실업률의 3배가 넘는다고 해요. 아까 국장님이 3.5% 정도 된다고 말씀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3배 넘으면 거의 10% 이상이 실업률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업률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우리시가 6월 기준으로 4.6%라고 했지요.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더 높을 수 있겠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만큼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자리창출에 보다 매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자료를 쭉 요청해서 봤더니 우리시 같은 경우도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9월 말 현재 취업실적이 상당히 되네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벌써 9월 말 통계수치가 9272명으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전년도보다 높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일자리센터하고 동하고 구청에 있는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다 합친 숫자인데, 의외로 구하고 동 주민센터 이쪽에서도 취업률이 좀 되네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단순한 그런 일자리들은 아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워크넷에 입력되면 통계숫자로 인정되는 숫자기 때문에 우리시의 개인별 통계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연령대도 보면 거의 20대들도 좀 있네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대략 3분기 기준으로 16.7%정도. 아무래도 50세, 60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하면 퍼센티지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구에서 동에서 그런 능력, 지금 파견돼 있는 분들이 직업상담사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직업상담사라고요. 직업상담사를 동에 파견해서 동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도 운영하고요. 나름대로,

만식

최만식위원

그냥 시에서 막 일자리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목표치 채우려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사실 일자리 실적을 늘리려고 노력한 그런 면도 있고요. 어쨌든 지난 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올해 또 최우수상 받고 싶은 행정목표를 공무원들은 세우거든요. 그게 성과관리로 이어지니까요. 1등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금년에 저도 오자마자 일자리센터 제일 먼저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력해보자 하고 일자리센터팀 직원들하고 다짐 같은 것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인구 50만 이상 경기도 31개 시군구 부천이나 수원 이런 데 비해서 그런 실적들이 성남이 뛰어나다는 것은 성남시 의원으로서 성남시민으로서 잘하셨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우가 있다면 목표만 정해서 무작정 다그치기식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하시고 이끄셔야 된다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G-STAR 유치단이 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 때문에 기업지원과장님 부산도 갔다 오시고 여러 모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가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단기적으로 2015년 개최목표가 있고 장기적으로 2017년 개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5년 개최가 안 된다 그러면 G-STAR 유치단 없어지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G-STAR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우선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는 개최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게임업체들이나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관련 산업업종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년도 개최를 우리가 단기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T/F팀을 10월에 창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벤치마킹 차 출장들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물론 장기적 목표인 2016년도 부산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7년부터 그 목표를 세워서 한다면,

만식

최만식위원

목표를 2015년도 단기적으로 세우시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열의 성의는 좋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2016년까지는 부산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부산이 크게 미비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안전문제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마찬가지로,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이번에 부산 시장님께서도 1000억을 조성해서 게임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게임산업이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성남시가 전국 게임산업에 우리가 4조 2000억 그러니까 52.7%를 우리 성남시에서 게임산업 총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임업체 생태계가 상당히 성남시가 인프라가 좋거든요. 게임업체들은 굳이 부산까지 가서 하려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리고 또 부산 시장님께서 게임관련 법 셧다운제라고 게임산업관련법 육성에 반하는 법도 참여를 하셨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게임산업 매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남시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게임 관련되거나 G-STAR를 성남에 유치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한계로 다가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G-STAR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필수적인 요건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2015년 유치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인 컨벤션센터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호텔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도 현재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시기에 준비해서 갖추는데 박차를 기하고 실질적으로 2017년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는 G-STAR 유치단 T/F팀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려운 사항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SWOT분석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G-STAR를 유치하는데 위험요인, 기회요인, 강점, 약점 그게 SWOT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분석해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런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또 아까 게임업체 같은 데 매출액이 많고 많은 업체들이 많이 밀집돼 있다는 강점도 있고 그런 것을 조화롭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단기적 목표도 쟁취해보고 안 되면 장기적 목표도 우리시에 꼭 G-STAR를 유치해서, 이게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엄청 큰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 G-STAR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노력하시고.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컨벤션센터라든지 게임의 거리라든지 e스포츠스타디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숙박시설들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춰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관심을 갖고 또 해야 되겠지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G-STAR 유치단에 지금 파견돼 있는 T/F팀인가요? 아니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T/F팀인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몇 명 정도 파견돼 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시 직원들이 3명, 산업진흥재단 직원이 3명, 문화재단 직원이 1명 그래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우리 시청에 조그만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확한 직위는 뭐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T/F팀이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소속은 문화재단이고 산업진흥재단이고 기업지원과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T/F단장을 재정경제국장인 저하고 기업지원과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분들 일단 근무지는 각자 소관이네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니,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있는데, 10월에 엊그제 출범했거든요. 벤치마킹도 이번에 단체로 부산 G-STAR 행사하는데 갔었거든요. 또 계속 과제를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시에 유치할 건지 과제를 줘서 점검과제를 체킹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왔으면 그 업무만 추진하는 거예요, 또 각자의 기업지원과에 있을 때의 업무, 문화재단에 있을 때의 업무, 산업진흥재단에 있을 때의 업무, 그런 업무도 보는 거예요, 아니면 G-STAR 유치단 관련된 업무만 하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우선은 G-STAR 유치단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선이면 그 재단 일도 한다는 얘기네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니요. 재단 일 안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G-STAR 유치단 업무만 하게끔 해야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소기의 목표를 계속 국장님께서는 동기 부여를 많이 해주시네. 보니까.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독려를 많이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뭐 하면 성과를 일구면 좀 오는 게 있나요? 인센티브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 사람들이 그 T/F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단기적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무성적평정 같은 것도 과장님이 하시고 저도 하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아무래도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성과관리할 때 평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좀 주세요.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단 하여튼 목표는 단기적으로 2015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게 멀리 2017년 목표를 가지고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94년도 10월에 지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지금 20년?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년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네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제 우리 환경정책과 행감 할 때 보니까 거기 우리 환경교육센터를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농업기술센터에 아시다시피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해 있어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시에서 실제로는 그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그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 NGO 이런 센터로의 전환을 사실상 하려고 해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의 존폐유무가 달려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장님. 저는 도시농업이라는 부분이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화두가. 그리고 실제로 도시농업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를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예요. 농촌도 있어요.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거고.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옛날로 따지면 이매동 쪽이 분당 개발하기 전만 해도 그런 데였기 때문에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그 자리에 위치한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분당이 개발되어지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위치해 있고 향후 NGO 관련된 센터로서의 전환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 청사 이름이 복합공공청사로 신축하려는 거고요. 그 자리에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농업기술센터를 거기다 유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내세요. 농업기술센터는요, 건물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무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데는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현장지도 같은 게 더 중요하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사실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으리으리한 건물 필요 없습니다. 농업인들과 호흡하고 도시인들이 센터를 찾아와서 도시농업을 배우면서 힐링도 할 수 있고 뭔가 포근한 그러한 느낌, 편안함,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곳이면 돼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뭐 건물, 어디 들어가, 이런 개념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 발전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큰 넓은 부지에 으리으리한 건물 지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농민들이 있는 금토동, 시흥동 이런 쪽에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조그마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되고요. 더불어 넓은 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아울러 우리 농업인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훼인들을 위한 숙원사업이 있는 화훼 직판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가지고 만들면 농업인들도 오고요, 우리 도시 속에 계시는 시민들도 찾아가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다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위치에 같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왜 굳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다고. 재정경제국장님 계시고 여기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그걸 여기서 고민해야지 누가 고민해 줄 겁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복합공공청사 그 공간에 입주하는 방안하고 별도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당장 내오라는 건 아니니까요.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서, 어차피 시에서는 거기를 그렇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우리 도시인들이 찾아와서 편하게 힐링하고 도시농업을 배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과제로 드릴 테니까. 국장님, 책임지시고 과제를 좀 수행해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오전부터 총괄이 너무 길어서 짧게 몇 가지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우리 재정경제국이 성남시의 산업과 또 세수와 중요예산의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국입니다.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우리가 산업진흥재단,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상권활성화재단, 최근에 또 만들어진 금융복지상담센터 등등 많은 기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저께 국장님이 계셨습니다만 다른 우리 과장님들 다 안 계셔가지고. 그 상권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그게 그동안에 사실 관리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적이 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이 7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상권활성화만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지적사항 좀 이해해 주시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이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이 자료로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평가했을 때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산업단지 관리공단. 제가 어저께 보도를 봤어요. 늦게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지요? 아까 국장님이 갖고 있다고, 제가 아까 업무분장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있더라고.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거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있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게 경기도에서 위임을 해준 게 98년도부터 위임을 해줬습니다.

김용위원

그때부터 쭉 가지고 있었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98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갖고 있다가요. 지금도 경기도 사무인데 위임을 해서,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임해서 왔으면 우리 권한인거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입주기업의 기업주들이 회원사들이 뭉쳐서 관리공단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지요? 시스템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런 거지요.

김용위원

그래서 이전부터 제가 보니까 이게 3000개 넘는 이렇게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국에서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1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가 아니라 행정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동안 행정검사에서는 공단의 이러한 운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잡히지가 않았어요? 체크가 안 됐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거기서는 사실 이게 감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저거를 많이 하는데, 검사다 보니까,

김용위원

거기가 공단이 1년에, 말씀하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깊이 있는 지도감독보다는 하는 행정 행태 그런 정도만 검사를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금 잠깐 자료를 보니까. 거기 그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쓰는 돈이 거의 20억에 달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몰랐습니다.

김용위원

20억 정도의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회원사들에서 이제 거기에 집행부가 꾸려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게 조금만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됐으면 좀 어제 같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 우리 성남시의 시민감사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더라고요. 저한테도 사실은 이게 행정감사 이전부터 많이 찾아왔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만나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성남시의 우리 재정경제국을 믿고 감사관을 믿고 그런 부분이야 정식으로 시민감사 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체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직접 국장님이라든가 담당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전방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부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게 결국은 제가 자료에 보니까 성남하이테크밸리 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시정질문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지요?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거기에 길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시켜주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지적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액션을 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진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요. 그게 그런 사정이 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남산업공단이 이렇게 회계, 성남시의 예산이나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거기 입주기업들이, 거기 아까 입주기업들이 3400개라고 했는데 한 2600여개 됩니다. 2600여개 되는데 그 회원사들이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한 거다 보니까, 회계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감사도 아니고 검사하는 과정에 이렇게 건드리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지도를 해왔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서 심도 있는 행정검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사무감사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진흥재단, 그다음에 무슨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이게 선순환적인 구도예요. 우리가 사실은 저는 판교는 걱정 안 해요. 판교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지고 들어가요. 판교에 들어갈 정도면. 저런 비싼 땅에다가 사무실을 얻을 정도면. 그래서 결국은 하이테크밸리도 산단도 옛날하고 변화돼서 판교 쪽하고 연계해서 거기랑 같이 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판교 쪽은 그렇게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이미 성남에서 70년대부터 뿌리박혀 있는 이러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 전방위적으로 여기서 역량을 보여주셔야지요. 그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개입을 해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남하이테크밸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도 좀 더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런 부분은 압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자율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산단이라는 데가 성남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우리 재정경제국하고 밀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조그만 예산은 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좀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총괄이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성남에서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또 움직여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에서 항상 유통산업 관련해서 이마트라든가 AK플라자, 판교에 롯데마트 이런 데서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받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정자동 땅 매각한 네이버에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옛날만 못 하던데요. 2008년도 2009년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공헌이 활성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이 땅 매각한 게 정확하게 언제지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작년.

김용위원

그렇지요? 작년이지요. 물론 올해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건 제가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옛날보다 사회공헌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는 안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NHN하고 협약서 맺은 거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국장님, 그 내용 중에서 사회공헌 제도적으로 약속된 거 혹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MOU를 맺으면서 그냥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선언적 의미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남시의 공유재산을, 물론 우리가 많은 거기에 이익을 보는 면도 있습니다만 기업도 그에 반해서, 기업이 뭐 그냥 땅 사줍니까? 이익이 있는 거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딱 이 자리에서 의원이 얘기했을 때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그래. 우리는 NHN에서 이만큼 받아냈다. 이런 걸 사회공헌한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들어야지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또 MOU에도 그렇게 글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네이버 같은 대기업체들한테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용위원

앞으로도 지금 성남에서 공기업들이 이전하면서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 성남시의 공유재산을 갖다가, 그다음에 기업 이전해 나가는 이러한 우리 성남시 안에 있는 지역에다가 기업을 설립할 이러한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사회공헌을 진짜 적극적으로 좀 연구하고 준비하셔서 그걸 꼭 협약서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담으면 그게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강제성을 담게. 참 보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지나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판교에 있는 대기업들이 우리 성남시에서 아무리 저기에다가 손 내밀고 같이 하자고 해도 사실 쳐다봅니까? 뭐 그 친구들이 중앙에서 해도 안 쳐다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담보화해야 되는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 역할이고, 그런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정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참고로 NHN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농협할 때 얘기를 잠깐 하려다가 말았는데, 농협에서 이익 내는 것보다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지금 NHN은 상공회의소에다가 회원가입해가지고 연 8억인가 9억인가를 회비로 내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 재정경제국에서 상공회의소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유관기관이지요.

김용위원

그냥 유관기관이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상공회의소는 중앙에 대한상공회의소 밑에 있어서, 하부적으로. 그렇지만 또 거기서는 반면에 또 변봉덕 이사장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서로 충분히 관계를 가지려면 그런 것을 엮어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서, 왜 굳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이미 우리는 거기다가 건물을 짓게 땅을 팔았고. 그렇지요? 상공회의소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성남에서 상공회의소하고 NHN하고. 거기에는 연 엄청난 회비를 내고. 그런 면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같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위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총괄이니까 짧게 하나만 더 하고. 아까 잠깐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 계시지만 공유재산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좀 사전에 여러 부서에서 같이 공유재산계획이 나오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이러한 연관 부서에서 전체적인 한번 연찬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제가 어저께 얘기할 때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이미 용역비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끝냈어. 뭐냐. 종합환경교육센터를 만들겠대요. 30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나왔겠지요. 자료 왔는데 안 봤습니다.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서는, 사실은 제가 제안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성남에 자원봉사센터들이 너무나 퍼져있어. 좀 모아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사회공헌까지 담아가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키워보자. 그래서 거기는 NGO센터를 만들자 그랬어요. 여기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지난 작년 말부터 얘기해서 여기 공유재산 들어갈 거예요. 예산도 잡히고. 그러면 이미 그럼 어떤 걸 포기해야 됩니까? 물론 서 있는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환경이 다르고 NGO센터가 다르지만, 사실은 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담기에는 환경이나 NGO센터나 별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NGO는 다 포괄하기 때문에 많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청사 할 때 항상 너무 빨리 나가. 그래서 결국은 몇 가지, 뭐 정자동 동사무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그런 데서 기인한 겁니다. 미리 충분히 의견을 받고 건물을 지을 때 신중하게. 사실은 이제는 건물 짓는 것보다는 있는 공간 활용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회계과에서도 거기에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2010년도에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제일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건물 안 짓고 건물 임대해가지고 쓰겠다. 그렇지요? 그 얘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성남시에서는 많은 요구에 의해서 건물들이 지금 많이 생겨요. 물론 다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따져보면 아낄 수 있고 그다음에 진짜 필요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면서, 그게 클러스터입니다. 집적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주제를 갖고 모여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그런 것을 좀 부서에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그런 것도 제가 겪어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공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김용위원

조금만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신데 그런 면이 좀 아쉬워요. 그거 제가 총괄해서 지적을 드리고. 그건 행감 내용으로서 반드시 시정 내지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짧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총괄질문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도심지에 자동차 LPG충전소 있는 거 아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성남시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예전에는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외곽지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거밀집지역에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전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출이 됐는데. 지하탱크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검사하라고 그랬더니, 연 5년에 1회 검사실시 이렇게 됐거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누가 실시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걸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 하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우리 자체도 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게 81년이니까 거의 35년, 40년 되가는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 탱크를 갈았나 안 갈았나는 체크가 된 게 있나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정기검사 할 때 탱크검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검사는 하되. 지금 30년 4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교체를 한 적이 있느냐. 누수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할 것 아닙니까. 가스누출 이런 거.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교체한 것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합동으로 정기검사를 하는데, 더 교체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없지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도 교육문화환경국장도 모르고 있었고.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조사를, 알아보겠다 해서 지금 알아본 거거든요. 지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스 지하에 묻혀있는 탱크가 철제로 돼 있을 것 같은데, 맞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철제로 돼 있을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그것이 35년 거의 뭐 이렇게 막 됐다면 지금 부식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가스누출이 안 됐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부식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게 언제 어떤 대형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천에서 한번 누출사고 일어났었지요? 수년전에. 그때 굉장히 사회적 큰 파장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외곽으로 빼라.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달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공문이 안 남아있는 건지 남아있는 건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막 될 때는 전부다 공감대를 형성했다가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안전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도시 만들겠다고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터지면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들도 많이 나열을 하셨습니다. 외곽지역 이전 시에 사업자들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할지 안 할지 모르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또 좋은 자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중심지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외곽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끄트머리에 갖다놓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외곽으로 이동 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자가용, 차들이. 택시들이. 그렇지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표현이지요. 외곽이라면 갈현동, 금토동 끄트머리, 구미동 끄트머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요? 그래서 중심에서 좋은 위치를,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곳에 갖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또 보면 인근 주민들이 경제지가를 경제손실을 이유로 강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없는 데를 찾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데서도 중심지 전체적으로 지도를 놓고 보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네들이 원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문제점은 잘못 분석된 것이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부터 생각 자체가 좀 틀렸던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또 가스사업자하고 향후에 단계별 이전 간담회 같은 것을 하겠다고 그랬고, 이전부지 물색 시에 수시로 행정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안전사고 유발 시에 사업장 폐쇄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안전사고 유발 시에는 사업장 폐쇄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도시의 어떤 발전에 걸맞지 않는, 도심 발전에. 그렇지요? 그리고 그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언제 진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거고. 예컨대 A지역은 지하철도 지나가고 시장도 있고 굉장히 주거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몰려있는. 그런 데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시에서는 이제는 개입을 좀 적극적으로 아까 향후 계획에 나왔듯이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좁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간담회를 통해서 단계별 이전유도를 하신다고 여기다가 써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당신들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요구한 데가 어디냐. 그러다 보면 시유지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점점 노력을 이제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된다. 동의하십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그네들이 안 된다고 하든, 그런 거는 얘기가 아직 공식적으로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안도 안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향후 계획 내셨듯이, 또 아까 그 외곽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가 생각한 외곽하고 저희 전체 지도로 놓고 본 거하고. 그렇지요? 주거밀집지역도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착안해서 그런 데를 찾으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저희 행정 지도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간담회도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간담회를 자꾸 좁혀가면서 이 분들한테 행정편의를 도와줘가면서 하면 해결방법이 모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좋으신 생각이고. 아까 또 마지막 하나는, 탱크가 진짜 너무 오래됐나, 부식 정도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생각 드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금까지 점검을 안 해봤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갈았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게 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가스안전공사하고 그 항목에 없으면 우리가 건의해서 정책에 법이라든지 규칙에 안전점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또 우리가 제안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지막 총괄질문,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아주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시민주주기업하고 가장 차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쉽게 말하면 시민기업은 성남시만의 성남시에서 하는 그런 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하고 경기도에서 인증돼서 하는 저긴데, 그게 차별이 틀린 건데, 성남시만의 시민기업이 조금 모델을 저희가 만든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어떤 고용 측면이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세세하게 차이가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조금 차이가 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시민기업, 주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성원에 임직원 중에서 일부를 주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포함돼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직계가족 및 배우자분은 20%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래서 됐고. 사회적기업은 그것은 없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사회공헌은 퍼센티지가 좀 다르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다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은 몇 %, 몇 세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시민종사자 수라든가 그런 게 좀 다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연령별로도 제한이 돼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데서 좀 제가 하나 여쭙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여쭈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나라는 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업체들을 우리시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한다면 그것은 잘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회적기업을 유도하는 건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된 정책이라고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거기에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면, 또 하나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제 생각입니다. A기업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업무에 전문기업으로서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요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일자리 창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사회적기업 가는 게 꼭 이윤 추구보다는 고용 증대라든가 공익,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우리 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어떤 그런 고용 창출 같은 걸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나눠지는데, 사회적기업에 가면 한 가지, 제가 들은 바로는 아는 바로는 하나의 전문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어떤 다른 일을 하라고 그것이 권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맞느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뺏어야만 내가 사회적기업으로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건 들은 바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까 그런 말씀을 ‘좋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것은 아마,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으시고는 좀 달라지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고유업무가 있는데 또 하나를 해야만 사회적기업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남의 것을 또 뺏어야 돼. 이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데, 전문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업무를 또 만들어야만 요건이 돼. 그리고 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가라고 각서까지 받아요. 그게 아까 좋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 그것은 잘 된 행정입니까, 조금 잘못된 행정 같아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글쎄, 사회적기업으로 유도를 하려고,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일자리창출과가 각 부서별로 업무담당이 다 다른데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좀 그러다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무리한 거 맞지요? 지금 표현대로라면. 각서를 받고. 당신네, 이거 몇 년 몇 월까지 해라. 각서를 받고. 또 하나를, 사회적기업 가기 위해서는 니가 지금 이거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남에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화단까지 가서 분무 소독을 하는 업을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 표현하시듯이 무리한 행정 맞지요? 맞는 것 같지요? 각서까지 받고 그러면.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글쎄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편적인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해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봐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참 그래서, 그런 참 안 좋은 소리가 나온다. 어떤 주관을 가지고 지금 보편적인 어떤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사회 지금 전반에 걸친 정서상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무슨 이해해 달라, 그런 식으로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저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재정경제국장으로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정도 표현, 아까 좀 무리한 것 같다라든지 말이지요. 현상을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 설득해서 유도해야 되는데, 뭐 강요했거나 강제했거나 그러면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설득해서 합의해서 했으면 좋은데. 강제했다는 것은,

덕수

이덕수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강제해서 각서도 받고,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이해 설득해서 합의해서 했다면 뭐,

덕수

이덕수위원장

무슨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슈퍼 갑인데. 을이 각서 내놓고 ‘다 써.’ 하니까 다 썼는데. 그 수많은 업체들이. 이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언론감 아니에요? 이거 기자회견 한 번 할까요? 진짜 기사감입니다. 왜 이걸, 이게 잘못된 행정이지요. 그것은 이제 끝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적인데, 남의 것 뺏어먹으라고 하나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이것을 또 안 하는 걸 만들라고 그렇게 했어요.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하기 싫어. 나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거 만들라고 그래서 내가 이 일까지 해야지 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시민주주기업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시민주주기업이 저는 잘 만든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이 30명이다. 그 중에서 10명을 주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나눠 갖는, 이것도 배분의 원칙도 만든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회공헌은 그대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요구 다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왜 굳이 다른 것도 더 안 하는 일도 만들고 사회적기업으로 가라고 유도를 하고 각서 이런 걸 쓰느냐 이거예요. 강요하느냐. 잘못된 거지요? 배치되지요? 그래서 남의 일을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성남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남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성남시 앞에 나무 전지하는 거 이런 회사, 예를 드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또 그래 가지고 그 사람 만들어서 이거 또 따먹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 거예요? 거기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안 해도 돼. 나는 이것만 열중하고 싶어.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그거 하나를 플러스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왜인지 아세요? 법령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서. 법에서는 그 업체는 안 되게, 제가 조금 이따가 갖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나 만들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시정,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강제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려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추가하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장려하는 거고,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도 장려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해와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일자리, 또 지금 저하고 자꾸 엇나는 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설명하실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을 또 만들어서 다른 사람 걸 뺏어먹는다니까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 일자리가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만들기도 싫은 건데. 잘 된 겁니까? 아,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되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니, 글쎄. 사회적기업 전환하는 것은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강요나 협박 비슷하게 뭐 각서까지 그렇게 하고 그랬다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내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해했다고. 좋게 말씀하셔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하나 어떤 업을 따로 해라.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일반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은 사실 기업이 이윤만 생각하지 말고 고용도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공익에도 기여하라는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게 크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제가 1 플러스 1을 얘기한 것을 이해하신 거지요? 그러고 답변하신 거지요? 원래 본업이 1이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너희가 다른 종목을 만들어야지만 사회적기업으로 간다. 이거 지금 이해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런데 1일 경우에는 내 개인 기업이잖아요, 개인 기업.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아니. 시민주주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였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답변이 안 되니까 이따가 또 물을 게요.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있어. 성남시를 상대로. 그리고 다른 것은 안 하고 싶어. 내가 이거 전문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주주기업이야. 또는 마을기업이야. 그런데 하나를 사회적기업으로 가라고 유도를 해. 거기까지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아까 또 무리한 행정은 무리한 행정이에요. 그것은 각자 주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뭐 공직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겠지. 그러나 하나의 종목을 더 만들라고 그래야만, 만들어야만 사회적기업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뺏기도 싫어. 이거 하기도 싫어. 만들기도 싫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사회적기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정책으로 지금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만들고. 만들기 싫은 걸 만들고. 또 경쟁을 해서 사람 것 하는 것을 해서 뺏어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일자리를 잃어요. 이 사람들은 고용 창출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이 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더 뽑는다면 또 다른 얘기지. 여기 사람들 열 명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여기 열 명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열 명이 하는 일을 그냥 하나에서 다 또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자리 창출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그 정책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라든지 만나면 여기서 하면 이상해지니까 그건 만나서 하시고, 그거는 진언할 거 있으면 진언하고 우리가 정책이 잘못 됐다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전체 틀에서. 다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끝내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자리창출에서 다른 부서에서 잘못하면 당신네들 이거 잘못된 거다. 큰 틀에서.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지금 잘못 해석한 거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건데. 이것도 정책이었고. 이것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도 정책 맞는데, 너무 무리했고 또 다른 일자리가 되니까, 뺏기니까 이것은 우리 정책하고 반한다. 이런 어떤 말씀을 정책을 좀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맞다면 이해가 가셨다면 만약에 방향이 섰다면, 국장님이. 다들 이해가 갔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실 수 있으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총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점심 먹고 거의 1시간 반이 훨씬 지났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오늘은 우리 위원님 모두 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셨고 저도 저 나름대로 수감자료에 의해서 궁금한 것 또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되는 것이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비까지 포함해서 55개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수감자료에 보면 205쪽에서 207쪽에 보면 재정지원 내역에서 일자리창출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항목이 각각 정해지고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재정지원사업에는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업기업 중에 사업신청을 해서 시와 지원기관인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현장실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리시 사회적기업육성위의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추천이 됩니다. 추천이 되면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은 시와 지원기관인 경기도사회적기업센터의 현장실사를 거쳐 타당성 검토 후 마찬가지로 우리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은 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1차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도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심의하고 도의 심사를 거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정사업이, 나름대로는 이렇게 주어지는 재정사업이 얼마나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본 위원은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요. 또 일부 이를 악용을 해서 악용하는 기업 때문에 사회적기업 전체가 나름대로 매도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악용을 해서 기업 자체가 그것을 활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0쪽 잠깐 한번 봐주시겠어요? 170쪽에 보면 지정요건 불충족 또 중간에 사업포기 또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등 사유로 탈락한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2012년, 2013년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2014년도에는 탈락한 업체가 없는데요. 2014년 지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을 1년마다 한 번씩 재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정요건 등 불충분으로 인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안 된 기업도 있고 또 간혹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업아이템 부실로 인해 매출 부진 등으로 경영악화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가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하기도 있습니다. 2014년도 지침이 바뀌면서 3년을 지정기간으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업체는 없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에 지정기간 이내에 3년 되면 그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기업들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지정이 또한 제한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간간히 유지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다 유지되면서 열심히 해서 사회적기업 인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나름대로 분석 관리 이렇게 철저를 기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도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너무 공식적으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던 게, 이렇게 얘기 들은 부분이, 과장님이 너무 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또…….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금방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관리 소홀이라든지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충분하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물론 그분들의 불찰이나 여러 가지 성실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소멸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당국에서 잘 이끌어주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30쪽에 보면 점검돼 있는 부분에 재정지원사업 점검결과표가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회계서류가 미비가 되고 또 출근부 관리가 소홀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적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면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 우리도 그동안 계속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회계책임자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책임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하게끔 선도적으로 지도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시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소홀히 되고 관리는 물론 하겠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어떻게 시에서 집행하는 요구대로 잘 따라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름대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불러서 관리·감독 물론 보조적인 사업적인 것을 교육을 시키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건들이 계속 지적되는 것도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 대표하고 회계담당 직원을 불러서 사전에 교육도 하고 있고 상하반기로 성남고용센터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산보고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회계처리라든가 장부 등을 지원기관에 요청하여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들이 외부 업무들과 병행하다보니까 서류정리 이런 여러 가지 등이 미비한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2015년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격무에 시달리고 하는 업무들이 나름대로는 많지도 않은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지 하면서 이런 점에 있어서 다시 재발의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더욱더 현장지도라든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 회사 회계관리 이런 것을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단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또 그분들이 선의의 나름대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과 제가 얘기하는 측면은 사회적기업이 계속 육성 발전되기를 원하는 측면,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다 다른 부분에서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나름대로 양적 성장도 이렇게 이루고 있으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내실을 기하고 지금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이 기업들이 탄탄대로를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우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이고 또 자생력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공을 더 들여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 보다는 더 철저를 기하셔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업무청취라든지 또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계를 통해서 정말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다각도로 연구하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전달되어서 특별하게 크게 보이는 큰 성과라기보다는 정말 변화되고 있고 진정성 있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거듭나는 의미에서 열심히 두고 보겠습니다.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성남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우리가 통상 사회적기업이라고 부르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시민기업 한 사람이 같이 똑같은 업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대표자 한 사람이 예비사회적기업에도 등재를 해놓고 시민기업에도 등재를 해놓고 마을기업에도 등재를 해놓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법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면서 시민기업은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시가 발주하는 단순 업무사업을 수주하는 기업을 해서 주식회사 형태가 됐든지 조합이 됐든지 이런 형태를 갖춘 것에 대해서 시민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시민기업은 별도의 기업이 아니고 그 사회적기업이나 조합형태를 가진 기업이 시민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시민들이 구성이 돼서 만든 기업이지요? 출자금도 그네들이 다 내는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출자금도 지금 시민기업 같은 경우는 해당 시민이 주주가 70%이상이 참여해야 되고 또 해당 사무의 실제 종사자가 70%이상이 성남 시민이어야 되고, 그렇게 돼 있고 또 시민기업은 1인 주식 보유한도가 주식 총수의 20%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보다 더 강화된 게 시민기업의 지정 요건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해서 하면 어쨌든 도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심사를 해서 신청 안하는 데는 안주고 신청하는 데도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거 받자고 하는 건데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안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하나 좀 확인을 해볼게요. 사회적기업 지원금은 매년 예를 들자면 50, 30, 20. 3년간 지원을 하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3년간.

선식

마선식위원

첫 해에는 몇 %를 지급해 줍니까? 대충 퍼센티지 수만 얘기해 주십시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첫해, 둘째, 셋째가 90%, 80%, 70% 이렇게 나갑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90, 80, 70.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금액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4700만 원, 2013년도에 2822만 원, 2014년도에 4465만 1000원. 이런 법을 역행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지원금이? 이게 아마 확인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것은 따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런 법은 없지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고용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지원금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특성상 매년 수입이 증가하면 근로자의 임금은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상식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올라가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는 통상 보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재 사회적기업의 현실입니다. 제가 몇 군데 업체의 종사자들을 상대로 확인했더니 대부분 보면 우리 청소업체 있지요? 거기는 빼놓고. 통상 보면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합니다. 실제 외형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관리를 해서 사업비의 50%를 인건비로 취급하게끔 규정을 해서 강화를 시켜 나가는데 일반적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인증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과장님께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하면요. 사회적기업들이 통상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통상 사회적기업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꼭 한 가지의 사업을 더 접목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허출원이나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우리 성남시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특허출원이나 특수한 사업을 개발한 곳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협동조합 있지요? 협동조합은 통상 보면 설립자들이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5명, 20명까지 되는데, 그분들이 출자금을 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협동조합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신청이 되면 요건을 봐서 인가는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 관리는 사실상 법적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실제 협동조합에 우리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협동조합 자체는 주는 게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원해주지 않고 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다만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협동기업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례로 우리 성남에 협동조합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사회적협동조합까지 100개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그것 빼놓고 협동조합으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약 80개 업체가 있습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89개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이 사회를 좀먹게 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협동조합이라는 미명 하에. 아주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허가를 해주셨으면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무슨 무슨 협동조합의 대표야. 그래서 주위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지요? 협동조합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더불어 살면서 협동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네들이 피해를 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선량한 시민에게. 그렇지요? 무슨 무슨 협동조합에서. 제가 그런 곳 세 곳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이런 협동기업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에 등록돼 있는 협동기업이야 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그렇지요? 이거 관리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일반적인 행정지도는 가능하나, 일부 협동조합 중에서 다단계성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잘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단계는 그나마 좀 더 낫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그런 협동조합이 있어요. 좋은 취지하에서 기업을 설립했으면 협동했으면 협동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제3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립인가를 해준 협동기업들은 실제 이것은 정말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네들이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설립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좀 철저히 관리 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 분야도 그렇지만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하시는데. 아까 일자리창출 분야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의식은 아마 과장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합된 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역에 정착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시의 경우 과장님도 느끼겠지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창출 업종도 실제로 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사실 분야별로 따지면 문화서비스 분야, 환경서비스 분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간병·가사서비스 분야 이런 쪽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집중돼 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사실 실제로 우리 성남시의 경우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다 보면 다른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 증가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사회적경제라고 하잖아요.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의 입지나 그런 부분으로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과장님?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해피패밀리라든지 시클로투어, 나누리, 행복마을 추억제작소, 주인장 마르쉐 이런 것들을 창업인큐베이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소기의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모델로서 내세울만한 곳이 있는가.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2011년도부터 보통 5개 정도 인큐베이팅을 한 걸로 아는데, 현재 인큐베이팅 해서 설립된 회사들이 문화숨, 스마트한 그다음에 햇빛발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3개 정도? 그럼 해마다 거의 한 개씩은 좀 된 것 같네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다들 문제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중간 점검을 해서 진단을 해서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이라든지 체질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질적인 것도 성장을 같이 봐야 되겠고 지속가능성도 봐야 되겠고 이런 것을 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내부체질 강화도 해야 돼요. 너무 면역력이 떨어지면 금방 쓰러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사회 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경제 쪽에서 보는 시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태계도 또한 중요해요. 우리 의회, 시 집행부, 일반사회 이쪽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태계 조성도 실제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줘야지 사회적기업이 이후 시민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 속에서 정착하고 커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과장님이 하실 역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것을 특별히 주문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55페이지 좀 봐주세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62번 항목에 2013년 지역자원 조사원 양성과정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정식위원

담당하는 업체가 주식회사 효순효식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 업체가 담당을 했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과에서 나간 것은 아니고 아마 평생학습과 쪽에서 나갔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효순효식이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인큐베이팅 돼서 나온 업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구대학교 쪽에서 어르신용 음식하고 요양 이런 것 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사원 양성과정을 하나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노인돌봄 치료서비스를 했던 것 같은데요.

조정식위원

이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용역계약은 저희들이 발주한 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발주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더 나중에 자료로 왜 그것을 했나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205페이지. 여기 보면 2012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재정 지원해요. 이중에 보면 행복도시락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보면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일자리창출사업 9300만 원, 전문인력 지원사업 1100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도 비슷하게 있고, 2014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업체인데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신청해서 사업계획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이 돼서 도에서 승인을 얻어서 지금 하는 지원된 인력지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관련 뭐해서 연차별로 지원된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냥 예비사회적기업이면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종료가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2014년도 뭐 지금 여기 다 돼 있는데, 뭘 종료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행복도시락이라는 데가 SK 무슨 광고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단히 성공한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뭘 이렇게 지원을 해왔네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3년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인증을 받으면 2년 추가로 신청해서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온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뭘로 때로는 뭘로 그러는데. 지금 이 지원하는 게요. 시에서 발주하는 무슨 사업을 지원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온디자인에다가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 또 사업개발 지원비 650만 원. 이 업체가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뭘 하고 있어요. 발주를 받고 있다고요. 시에서 업체로. 그런데 그렇게 발주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이렇게 이런 명목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발주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 발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 연구인력이나 전문인력 그게 신청에 의해서 됐을 경우에 숫자도 한 명 두 명 뭐 이렇게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냥 시에서 지금은, 이분이 뭐 그냥 이런 업체가 이런 지원을 받고 또 시에서 발주하는 인쇄나 웹 쇼핑몰을 발주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업체는 다른 민간 부분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요. 공공부분 것만 수주하려고 만든 업체는 아니잖아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하면 내년에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근거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지원이 종료된 업체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강산리싸이클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광산 뭐 하는 업체인가 본데요. 이게 2012년도에 7700만 원 또 2013년도에 3300만 원. 그러다가 여기 보면 무슨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정지된 데 보면 이게 탈락인지 뭔지 사업수행을 접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무슨 장소를 못 찾아서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지원받을 때는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했는데 장소를 못 찾았다고 사업을 접나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강산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1차년도 2차년도 지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사회적기업으로 가지 못하고 탈락을 해서 지원이 중단된 업체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 업체가 과업수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로 5000만 원이에요. 이 사회적기업으로 단년도에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게 엄청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자리를 창출했기에 5000만 원이라는 그런 것들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그다음 해에도 일자리가 3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서는 장소를 못 찾았다고 해서 사업폐지가 된 것 같은데. 애초에 사업 신청 받을 때 도대체 이렇게 사업지를 못 찾는 업체를 선정해서 무려 2년 동안 거의 1억 이상을 지원해 놓고 사업 폐지된 게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네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제가 복정동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지용도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안 맞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런 참 대단한 그런 논란 속에 사회적기업 쪽에 일하시느라고 굉장히 좀 어려우신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도덕적해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타서 쓰는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회적기업에 도전하고 이러는 것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담당과장님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는 어떤 그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기하고. 또 하여간 잘 관리감독하시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성남시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행복도시락 같은 경우는 예비사회적이 아니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비 때 지원된,

김용위원

예비하고 인증하고는 다른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업무를,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는 인증 받은 겁니다.

김용위원

인수인계 받으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행정감사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행복도시락은 인증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재정지원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이 사회적기업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과하면 3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완전히 안착시키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구조가.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한 게 좀 미진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012년도에 우리가 인증을 여기 자료에 있지만 9개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13년도에도 인증을 11개밖에 안 됐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이어지는 거야. 그렇지요? 그다음에 13년도, 14년도에서도 결국은 새로 들어온 것은 샛별재활원, 여기 자료에 있듯이. 결국 3년 동안에 성과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 물론 여기에 대한 성과는 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입 대비 이 결과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탄탄하게 이걸 만들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의 점검을 보면, 점검사항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국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같이,

김용위원

진흥원하고 같이. 여기 있는 점검 내용들을 보면. 자, 보세요. 출근부 관리 미흡, 그다음에 회계장부 미작성, 교육훈련대장 미작성, 자부담통장 별도개설 미이행, 출장관리 등 근로자관리 미흡. 이게 굉장히 지극히 보면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이 지적사항으로.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분들이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팀장님!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예.

김용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다음에 하시고. 팀장님이 오래 업무하셨으니까. 거기 발언대에 서서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된 부분 인정하시지요?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용위원

같은 부분이 계속 나오지요?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예, 안타깝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데서 초급자 과정, 중급자 과정 그 교육이 있지요?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예.

김용위원

지금 그 교육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자료에는 안 받아봤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11년도부터 12년도 나오는 중복된 지적사항들은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커리큘럼에 넣어야지요.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집어 넣으셔가지고 앞으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드렸지만 이런 게 지적이 덜 나와야지 우리 국에서도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피드백을 내가지고 이게 효과를 보는 것 아닙니까?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되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기초적인 사항들이에요. 이 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모였어. 모였는데 기업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이러한 훈련이 충분히 안 돼 있어. 하시다보니까 의욕은 넘치는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지도점검 조치를 그냥 조치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 커리큘럼에 넣어서 여기 지원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최소한 기업을 하는데 그다음에 회사를 운영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펼치는데 기본적인 것은 제어가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래요. 그걸 좀 부탁드려요.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워낙 많이 했는데. 저런 부분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직업상담사 아까 얘기가 나왔지요. 이것도 각 동에서 직업상담 하시는 분들, 이거 제가 자료 보니까 1월, 5월, 9월, 4개월씩 지금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공공근로로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4개월 동안에, 물론 거기서 자신의 그런 긍지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하시겠지만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4개월 동안에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으로 대체되고 그만둬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이게 과연 직업상담사의 그런 역할이 충분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공공근로 예산으로.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왜 4개월밖에 안 잡은 겁니까? 그건 또 우리 팀장님이 하시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김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가 지금 4개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지침에 4개월 하고 1차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더 해서 보통 8개월 정도 합니다. 8개월하고 연속해서 3차는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업상담사들을 여기에 투입하는 이유가 상담도 물론 있지만 학원에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땄는데, 실질적으로 경력이 없습니다. 경력이 없으니까 어디 취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의 경력을 가져야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경력 쌓는 부분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동에다 직업상담사 자리를 공공근로로 마련했던 겁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금년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요. 공공근로 한 번 연장해서 8개월하고 과연 그게 취업하시거나 이럴 때 경력으로 8개월 갖고 됩니까? 현실적으로?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현실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용위원

안 되잖아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1년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공공근로분들을 여기에 직업상담사로 투입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상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쪽, 우리가 지금 직업훈련 이런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센터가.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직업훈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김용위원

계속 지금 중복되는 건데. 그게 공공근로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한계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4개월로 해가지고.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한계는 있어서, 지금 그래서 8개월 하고 또 연이어서 못하니까 한 번 쉬었다가 다음 차에 한 번 더해서 보통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채우면 일반 직장에 들어가는데는 기본조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직업을 컨설팅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공공근로와는 다르게 좀 다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겠지요. 여러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공공근로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취업의 자리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각 동별로 동에 배치돼 있는데 각 동별로 사람을 하나씩 늘려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성상 총액인건비나 아니면 저희 조직관리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애초 시작할 때 이걸 취업의 자리로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실시했던 부분이 아니고 경력을 쌓아주는 부분, 어디 가서 직업상담사로서 경력을 쌓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일부는 자원봉사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자원봉사로도 해서 배치시켜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여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 지원하는 단기프로그램 과정,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아닙니다.

김용위원

여기 지금 주민센터 직무특강이 따로 있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정식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성남시민버스 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정식위원

시민버스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남시민주주기업 모델로 사회적기업 예비로 아마 있을 텐데, 지금 공공대중교통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그런 어떤 사회적기업과 대중교통의 결합이라는 전국 아마 최초 모델 같은데, 상당히 경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이야 말로 지금 서울에서도 버스 준공영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M버스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공공대중교통에서의 어떤 사회적경제에서의 편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성남시도 보면 일반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들도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공영제로 가야 될 겁니다. 지금 버스노선들이 충돌하고 또 어느 곳은 적자고 그러니까 임시로 운행됐다가 또 폐지되면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아우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남시민버스의 모델을 잘 살려서 정말 어렵더라도 시민들이 또 주주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사업주가 다 수익을 찾아가는 구조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하셔서 마을버스라는 것은 공공대중성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새로운 노선 조정, 또 무엇이 어려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청취하셔가지고 대중교통에서 이런 사회적경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 주시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확인할 거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질문 중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사회적기업을 더 넘어서 시민주주기업이 더 단단하고 더 좋은 쪽에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성남에서 지금 시민주주기업은 특색을 가지고 하고 있는 정책이지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기업보다 분명히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어떤 사회배분이라든지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직원들까지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왜 우리 같은 성남시 지붕 아래서. 우리 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총괄하는 재정경제국이고 일자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굳이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시민주주기업인데 가라고 피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성남시민기업 같은 경우에 COSC라고 해서 시가 발주하는 단순의무사업을 수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성남시민기업이라는 COSC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COSC 기준에 2년 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게끔 조치를 해서 지금 시민기업이 단순노무사업인 청소업체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27개 기업 중에서. 그런데 또 예비사회적기업을 가잖아요. 가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또 3년 안에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남시민기업 틀 안에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사회적기업으로 가야지 맞는 거고 그래서 자생능력을 키워야지 맞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시민주주기업이 더 한 단계 높은 어떤 우리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는데.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남시민기업은 일명 성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 내에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주기업이면서 예비사회적기업 아니에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굳이 그것이 한 단계 더 높은 사회적경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왜 꼭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회적, 우리는 일자리 만드는 어떤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분명히 반하는 지금 정책을 우리 부서에서 펴는 게 아니고 같은 지붕 아래 다른 부서에서 펴고 있다.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요건을 딱 마련해서 거기에 타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못 알아들으세요? 이 부서가 아니고.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국에서 한 게 아니고, 타 국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지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그걸 한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라고 그러셨나요? 그게 바뀌었다며요. 지침입니까? 뭡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 방침에서 현재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간 겁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인증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몰랐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타 부서에서. 현재도 진행형이고 벌써 이 사람들이 만들고 싶지도 않은데 내 업무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는데, 자동차 세차 관련 사업을 만들었고 대형폐기물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의 걸 지금 뺏어먹고 있어요. 사람이 창출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니고 내 본업과 또 부수적으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분명히 이런 문제점을 지금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침으로 지금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공문으로 내려왔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문으로 내려온 건 없고요. 인증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인증과정에서 공문이든 뭐든 지금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공식적으로 문서가 내려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홈페이지에 게재된 거예요, 뭐예요? 그냥 들으신 거예요? 말씀을 좀 확실히 하세요. 답답합니다. 그냥 들은 거예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문서로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공식적으로 이것을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해라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 인증과정에서 보면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보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확실하게 해두시고 가셔야 돼요. 지금 감사장에서 잘못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자료 확인) 초기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에 우리시가 주는 용역사업에 별도로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용역을 못 받으면 또 지속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알고 있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지정 시에.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럼 경기도에서 문서가 있다는 얘기지요? 존재한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고용노동부나 경기도에 이게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문서화된 게 아니고 거기서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심사위원이라면 심사기준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저는 답답한데. 국장님은 안 답답하세요? 지금 분명히 말씀은 이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해제됐다고. 요건 심사기준 시에. 그러면서 아무 걸로도 지금. 들은 거냐, 인터넷에서 본거냐, 문서가 있는 거냐. 뭐가 있느냐 하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다른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업무를 오래봤고 정확해가지고.

덕수

이덕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와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초기에는 경기도라든가 고용노동부 심사과정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었는데, 그러다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용역사업을 줬을 때 다른 사업이 없으면 용역사업을 못 받았을 경우 그 기업은 문 닫게 돼요. 문 닫게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그걸 요구했답니다. 요구했는데,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 그러니까 지침이나 법에 어디에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그게 사회적기업 쪽에서 많이 반발이 심하니까 그건 다 폐지했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뭘 폐지한 거예요? 어느 법에 어떤, 아니면 어떤 지침에 뭐를?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그 사람들, 심사위원들의 개인생각이었습니다. 지침도 없고, 그런 내용이 법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지침을 만든 적도 없고요. 심사기준도 만든 적도 없고요. 심사위원의 개인생각이었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개인생각으로 그것을 다 심사기준에서 빼버렸다.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그렇지요. 심사기준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뺄 것도,

덕수

이덕수위원장

회의록 같은 건 볼 수 있나요?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저희가 심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입수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에 의해서 우리시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에서 빠졌다.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저희들이 유선 상으로 확인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유선 상으로만?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면 문서상도 없고 인터넷에도 없고.

해종

이해종사회적기업팀장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답답합니다. 이거 확인해봐야겠지요? 국장님.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렇지요? 확인을 전화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은 문서로 묻고 문서로 답을 받아야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공문으로 확인 요청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디서든지. 그렇지요? 사회적기업진흥원이든지 경기도든지 고용노동부든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렇게 그렇게 됐었더라. 심사위원 심사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요? 이걸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받아서 제출하십시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산집행을 대행하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것은 어디서 명시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명시돼 있어요.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저는 나온 것도 같아요. 이것이 변했던 문구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이것을 잘못한 건지 이거하고 다른 문제인지, 이 말이. 이런 말은 지금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해가시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맞고. 타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해야만 사회적기업 해주겠다. 이런 특정한 것은, 아까 그것은 염려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특정한 시에서 받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심한 거지요. 남의 일을 또 뺏어야 되니까. 내 본연의 특수 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인하셔서 이것이 확인되면 우리 각 부서에 알고만 계시지 말고 전파를 하세요. 공문이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셨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다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이런 어떤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해결되고. 아마 일자리도 우리 현재 일 잘하고 있는 그 자리도 보존되고. 그렇겠지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시민주주기업이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보고 현재까지 그리고 또 시장님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두 갈래로 봤을 때 이것이 저도 좋게 보이는데, 굳이 사회적기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이 그 주주들도 보호하고 임직원이 똘똘 뭉칠 수 있고 또 사회 환원도 다 이게 공헌도 보니까 별반 차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무리하면서까지 무슨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어떤 행태는 우리 과에서 안 한 거지만 분명히 좀 정책적으로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거 좋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가부간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 공유를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해가셨지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정책결정을 판단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서끼리 공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어떤 가부의 결정이 되면 정보를 서로 공유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시민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시민주주기업이 더 좋다고, 사회적경제 모델에서 좋다고 분명히 말씀하셔놓고. 일반사회적기업보다. 그럼 정정하세요. 그 말이 틀린 거라고.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저희 시민주주기업이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일반 노무사업을 주기 위해서 정했던 사항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은 중앙부처에서 인증해 주는 회사의 기준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이상 안 묻겠어요. 그 폐해라는 것은 장단점 분석이 돼 있는데, 그 특수한 어떤 직종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업체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50% 이상을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돼요. 그런데 취약계층 하는데 고령자 이런 분들 또는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그게 조 편성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저 높은 데 올라 다닐 수 있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능하지 않은 걸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폐기물은 제한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별적으로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 그런 부분은 또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전파가 많이, 그게 사실이라면 안 돼서 그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 그것은 또 풀어야 된다. 일자리 뺏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일자리 창출과에서는. 반하는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인해서 확실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원발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2.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질문할 건 되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실 지금 여러 모로 힘들지요? 경기도 어렵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역경제과가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화개장터 불난 거 아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화개장터 불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성남시도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점검 좀 잘 하셔가지고 불상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형마트 관련된 지역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한번 해봤어요. 얼마만큼 많은 걸 하느냐 봤는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들이 사실은 많이 붕괴돼 있지요.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사실 그럴수록 우리가 상생을 하자라고 해서 대형마트들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사실 대형마트는 매출액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한 매출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마트 같은 경우 대략 얼마 정도 매출이 되나요? 과장님.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만식

최만식위원

대략.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대략. 그것은 물어봐도 공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꽤 되지요. 비밀은 지켜야 되니까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대략 우리가 추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꽤 많은 매출액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세이브존이라든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성남시 내에 9개 대형마트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도를 했는지 자료를 쭉 봤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보셨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정확히 매출액이 얼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역에 기여한 게 몇 %를 차지한다라고 퍼센티지는 정확히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례를 보자면 거의 지역 내 공익사업이나 공헌하는 부분들이 한 1% 정도 된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언론이나 뉴스에 보면 이렇게 통계치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에 의하면 상당 부분 되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역기여도에 우리 대형마트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사회기여도가 조금 미비한 점은 있지만요. 앞으로 대형마트에 대해서 시에서 종용을 해서 사회기여도에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데 사실은 보면 쥐꼬리만큼 하는 거예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앞으로 그럼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는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권고 조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서 조례로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지역경제과나 시에서 협조해라 하더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우리가 좀 만들 필요성지 않지 않은가라는 것을 제기하고 싶고.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전통시장 상인 및 사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농복합도시인데 우리 지역농민들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판촉행사라든지 물품지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동구매하는 그런,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생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하십시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도에 지역사회 기여도를 한번 볼게요. 올해에 비해서 얼마만큼 많이 늘었는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지역경제과가 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에너지 쪽이 다 왔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해주는 거 알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해당되는 동이 많아요. 분당은 21개동이 다 되고. 그다음에 판교 열병합발전소를 통해서 수정·중원구에 몇 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정구에 3개 동.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에도 3개 동이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이 골고루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물론 골고루 지원하는 것 보다도. 우선이게 발전소, 우리 남동발전소라든가 판교 열병합발전소가 두 군데 있는데, 발전소 주변에 인접한 그런 지역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인접한 지역 해주는 거 내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해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원칙, 그런,

만식

최만식위원

거의 해마다 비슷하다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반경 5㎞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지역경제과에 업무가 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좀 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형평성 있게 골고루 모든 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십시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덕수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식위원장대리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조정식위원장대리

하여간 어제 상권활성화재단도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좀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시가지에 주민부담금 지역난방 도입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거 아직 지금 제대로 공부가 안 됐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지역난방, 발전소로부터 5㎞ 반경 내에 있는,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21개 동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분당은 상관하지 말고요. 이것은 구시가지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구시가지는 우리 중원구에 3개 동하고 수정구에 3개동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금광1구역 재개발에 있어서 주민총회에서 지역난방 도입을 부결한 그런 내용 아시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금광1구역 총회에서 도입이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부결이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주민대표회의에서 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부담을 시켜서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기 돈 내야 되기 때문에.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2000년도 중반쯤 실제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 도입을 하려고 사실 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여건상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대원에서 은행동 끌어온 것만 해도.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을 축적하고 계시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금이 약 35억 정도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첫째 문제는 그겁니다. 어쨌든 지역난방공사에서 설치비를 대주지 않는다라고 보면 결국은 시에서 부담을 해준다고 봅니다.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부담 없는. 그렇지요? 그럼 제목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기존 원관로는 시설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어디에 불났다라고 얘기했지요. 누누이 강조해도 안전에 대해서는 수백 번을 강조해도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얘기했듯이 특히 우리 재래시장들, 관리는 지금 아마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특히 성호시장 그리고 은행시장 같은 경우가 야외에, 거기가 거의 골목시장이 돼 있지요, 지금? 거의 골목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남한산성 골목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특히 안전에 좀 주의해 주십사라고 요구했더니, 과장님께서 실제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시장 활성화 추진내역에서 보면 시설지원을 해준 게 있지요. 페이지 287페이지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중앙시장 주차관리부스 유리 교체가 있어요. 2014년도.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주차관리부스에.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이게 시장활성화에 어떤 기여가 됩니까? 그리고 현대시장 보면 또 펜스 정비공사 이런 것은 자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가지고 차라리 다른 내부에 시설에 투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펜스정비공사 같은 경우는요. 중앙시장이 펜스가 불난 지역에 쳐져있는데 그게 7월 1일에 우리 중앙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도지사 오시고 시장님 MOU 체결할 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펜스를 치웠던 부분입니다. 펜스를 정비한 게 아니고 옮겼다가 다시 펜스를 쳤던 부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회성으로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240만 원 정도 들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상권활성화재단이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지역상권 살리기에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위원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283페이지인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이 자료로 아무 것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판매량이 늘었구나 딱 그것밖에 알 수 없어요. 제가 분명히 3개년도 것을 원했는데 가맹점이 늘어난 것도 잘 모르겠고 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았고요. 그런데 인터넷상으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약간 실망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성남사랑상품권의 목적이 뭔가요? 가장 메인 목적이 어떤 부분인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성남사랑상품권은 이게 현재 구매한도액이라든가 1일 한도액이 10만 원씩 돼 있고요. 월 5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같은 데 구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구매액의 6%를 해주고요. 설날과 추석 명절 같은 때는 10% 정도의 한 달 동안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전통시장 말씀하셨지요. 가맹점 숫자를 보니까 전통시장이 굉장히 적어요. 숫자로 봤을 때는 일반 상가가 더 많고 택시가 많고. 그리고 전통시장은 700개소 밖에 되지 않고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가 됐나요? 저는 사실 그런 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상품권 현금 환급내역을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개인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유출이 안 된다고 그냥 아무런 자료가 없네요.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판매 가맹점이 700개소가 있는데요. 상당히 전통시장 같은 데는 남한산성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특히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있는 시장 같은 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상가 같은 데는 판매하는데 귀찮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 자료들이 미흡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계속 판매량이 늘고 있거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상품권들이 다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권, 현금을 환급한 내역보다 금액은 필요 없어요. 어느 점포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됐는지. 정말 이것을 사실 상품권이라는 것은 유가증권이잖아요. 거의 현금과 같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 6%에서 10%를 시의 예산으로 시민의 혈세로 충당이 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이익으로 사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주변에도 보면 상품권이 굉장히 많이 불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상품권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환급이 되는지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정말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작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예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인쇄비도 들어가고 할인율에 대한 보상금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런 예산은 늘어가고 판매액수도 늘어나고 2011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더 이상 가맹점 수를 늘리지 않겠다. 이 사업은 가맹점 수가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유추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느 지역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래요. 이게 매출이 늘수록 시의 예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말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사업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추가로 이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많이 판매량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개인정보는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꼭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할인율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할인이 많이 되면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될 경우에는 사용이 많이 돼야지 더 좋은 거잖아요. 가계를 꾸리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6%, 10%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상품권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특히 비전성남지라든가 SNS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지금 금액으로 보나 늘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한데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시 공무원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판매하는 가맹점에 대한 주변 분들만 이것을 구입하는 것 같은 금액이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물론 아니겠지요. 그 부분이 사실은 성남시 전체를 커버할 만큼의 금액은 사실 아니잖아요. 한 달에 5억 2000만 원 이 정도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활발한 홍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주시고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업무 이관된 것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 게요. 신재생에너지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정책사업 중에서 정부에서 방점을 굉장히 두고 있고 또 하나는 정책사업으로서 시민의 자부담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들을 때 160가구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가구 수가 60가구밖에 안되네요. 이게 하반기 것은 추가 안 된 겁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것,

김용위원

현재까지 몇 가구예요? 지금 전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10월까지 들어온 게 72가구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3년, 2012년 이때보다 적네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계속 122가구 11년도에 205가구, 214, 165금액이 자부담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제가 알기로 아닌데 자부담이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2013년도부터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감소사유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정부의 주택지원사업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고요. 신청물량 감소는 어느 정도 설치가 완료되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용위원

아, 하실 분들은 다 됐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희망하는 수요가 차츰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감안해서 현 실정을 감안해서 96가구 정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00가구 정도 1억 5000정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내년에도 부담률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부담률에 대해서는 지역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50%하고요.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15%, 국비 35% 자부담 50% 하는 것하고 사회복지시설 도에서 주관하는데 도비 30% 시비 70% 정도 이렇게 부담률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국가에서 맡는 사업이다 보니까 10년도 11년도 계속 4, 5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제가 잠깐 물어봤었는데, 발전에 대한 이러한 결과물이라든가 신청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가구들의 결과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가령 우리가 태양광이다 그러면 발전량이라는 게 변화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훨씬 줄어들 거고 발전은 태양광에서 하니까. 그런 자료는 공식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기세가 70%정도 세이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김용위원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시에서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다행이고.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도 보면 정부에서 이것을 사업을 해가지고 민간에 던져놨어요. 지원사업으로 해서. 반면에 우리 설치의무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공공기관 연면적 1000m² 이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비하고 시비에서 시비가 훨씬 투입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요. 이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지만 우리시에서 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나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 저는 비용 대비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지 않냐. 앞으로의 이런 부분을 자료를 좀 봤더니 굉장히 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신 분들의 이러한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계속 준비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주민제안에 공모에서 1등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아파트베란다에 단다는 것.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만약에 그게 진짜 예산 투입되고 전체 성남에 대한 사업으로 전개될 때는 뭔가 시에서 그것을 1등으로 뽑았을 때는 이러이러한 근거와 이러이러한 영향과 이것을 내줘야지 주민공모사업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상당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돈 먹는 하마 플러스 어떻게 보면 진짜 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업무 교육문화환경국에서 이전되어 왔지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간사, 이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성남시 녹색성장과가 여기로 왔지요? 지역경제과로.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녹색성장과에서 신재생에너지팀하고 에너지팀 두 개 팀만 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순위에 매겨져있다고 봅니까? 정책이나 어떤 과업수행도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를 지역에 그래도 시도하는 노력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1등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조정식위원

예, 될 것 같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상위권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전왕으로 성남시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양광을 주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태양광의 보급 속도가 매우 늦다. 그리고 또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햇빛발전도 있어요. 물론 다소 민간인들의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노력이 성남시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시에서도 안 받아주고 구에서도 안 받아주고 사실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성남시민 햇빛발전소 건립에 관해서 보면 성남시민 햇빛발전소 기업이 우리 분당구청에다가 약 35kw정도의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분당구청 옥상에다가 설치하는데, 약 소요예산이 9000정도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역난방공사에서 MOU 체결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분당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원만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원만히 추진되는 것은 제가 최근에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1월 21일, 22일 최근에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대란을 한번 겪었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어느날 갑자기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100만 도시에 밀집해서 사는 그런 시민들은 정말 아주 굉장한 혼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런 에너지에 대한 도입이 이 관청에서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게 확인 안 된 것을 쉽게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젠 국가에서 해줄 일이 아니에요. 지방정부에도 에너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전하진 국회의원님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남는 전력을 사고팔 수 있다 이런 것들 법안도 있고 세미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에서도 더욱더 공격적이고 또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할 그런 정전사태에 대해서 또 그런 다양한 불편함에 대해서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 위임이 돼 있지요? 그리고 협약서가 맺어져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협약서에 보면 상품권 유가증권이지요. 그것의 폐기는 우리 성남시에서 공무원이 입회토록 이런 식으로 돼 있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농협도 굉장히 업무상에서 많은 부분이 로드가 걸려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시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불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굳이 위임을 줘서 거기에다가 다 책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는 농협이나 이런 금융권에서는 알아서 수표라든지 이런 걸 하듯이 금융법에 의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가야지 되고 또 왜 폐기 안 했냐 해야 되고 너무 창고가 부족하니까 빨리 지시 좀 와 달라, 이런 어떤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협약서에 폐기 부분은 협약서에서 어차피 위임이 돼 있는 거니까 그거 없애는 게 좋겠다, 삭제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두 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상품권 폐기에 관해서는 법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와 농협간의 약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표 등 유가증권을 내부지침에 의해서 폐기하고 있어서 실제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농협에서 폐기 처리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적극 행정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한다. 이런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걸 요구합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농식품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로 그때 1억 9600이 나갔지요? 2013년 11월 농식품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지요. 우리 쌀 이용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공문을 내려서 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서 따랐지만 이런 것은 따르면 안 된다. 우리 일반 공장에 포장디자인 개선하는 것으로 2만 원을 갖다가 6850을 우리가 지원해줬다는 말이에요. 우리 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산물도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하는 것이 부적절했었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향후에는 이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에 보니까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신청하신 것 맞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반려동물이 성남에 많고 유기동물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2012년인가 고양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법정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사건이 있었지요? 몇 차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유기동물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완결됐다고 하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게 고양이 중성화 사업인데요. 그게 완결이 돼서 회수금도 4000여만 원을 다 회수했고요. 지금 동물병원 회사는 부정당업체로 신청해놓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지금 12월에 심의가 열리면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사업자등록증 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 만약에 부적격 나면. 그 얘기입니까? 듣고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부정당제재업체로 지정이 되면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고, 사업자등록은 취소를 못하잖아요. 그것은 별정 사업이라.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대법원인가요? 법원에서 완전히 판결난 것은 들으셨냐 이 말이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확실히 잡고 넘어가고 표본으로 삼아야 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해가시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유기동물도 많고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문화센터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1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3억, 도비 2억, 우리 시비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사업비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문화센터 조성하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보호센터까지 여기,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산 보니까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10억밖에 안돼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10억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총 10억이네요. 총 10억 중에서 국비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국비가 3억이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가 됐다고 돼 있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 됐고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직 안 돼 있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서 짤 때는 내시 안 된 것도 짜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교부가 안 된 겁니다, 교부가.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교부가 안 됐는데, 평상시에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교부 안 된 것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넣느냐 이 말이에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교부가 될 겁니다, 12월 정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공문 내려왔습니까? 확실히? 확실히 얘기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비와 도비는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12월쯤에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자꾸만 감사장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이상한 소리 하시면 나중에 책임질 수 있잖아요. 팀장님, 얘기해주세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동물자원팀장 정점덕입니다. 9월 3일에 도에 요청했습니다. 예산을 요청해놨는데, 아직까지는 공문이나 특별한 게 안 내려왔습니다.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결정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공문을 9월 3일에 보냈는데 예산서가 지금 유인돼서 나왔잖아요. 여기에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짜시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냥 우리가 공문 보내놓고 내시도 안 되고 이렇게 된 것을 유인돼서 짜는 게 맞아요? 평상시 우리 행정으로 봤을 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국비, 도비 사업은 매칭펀드 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사업은 전체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국비사업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국회가 예산 확정 짓기 전에 가내시를 해주고 또 12월쯤에 확정내시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가내시해 줄 때 기초자치단체 예산편성 기간도 있으니까 가내시한 것을 가지고 세입예산도 잡아주고 세출예산도 잡아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 이게 가내시가 안 됐는데 아무 것도 안 됐는데 넣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매칭펀드 사업에 국비사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적절하지 않지요? 제가 농림부에 방역관리과에 동물보호사무관한테 통화를 해봤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왜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센터 짓겠다고 했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문화센터 짓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보고. 단, 이게 있을 수 없는 행정이 저는 눈에 띈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리고 직접 알아보니까 이런 게 이상하다. 제가 안 들었다고 생각했기를 잘 했네요. 그래서 해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시도 안 되고 생각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하던데. 가내시도 안 하고 아무도 것도 안 했다는데. 이렇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넣었다는 게, 잘못된 거지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잘못된 건데 확정내시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2월에 또 한 번 내려오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생각 없대요. 여하튼 잘못된 거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보통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데, 그전에 유인해서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내시가 안 되고 교부가 안 되면 수정 예산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까지가 잘못된 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바꿔서 했어야지요. 내시가 나중에 되면 수정예산에 하든가 추경이라든가 해서 했어야지.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실무진에서 파악을 해본 바로는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하튼 지원이 되든 안 되든 공문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자꾸 이상한, 다 알잖아요, 우리가. 국장님, 맞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은. 오종호 과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3.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팀장에 대한 인사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총론에서 워낙 많이 다뤄가지고 짧게 할게요. 창업보육센터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2014년도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정확한 금액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가 2014년도 금액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 대학교하고 그 외 기관하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KTB네트워크하고 해가지고.

김용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라든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대비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 기능은 현재 중기청사업으로 해서 성남시가 일부 운영금을 대고 중기청에서 일부 사업비를 대서 운영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각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해가지고 인큐베이팅해서 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물론 폐업하는 기업도 있지만.

김용위원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중기청,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보조금에 있어서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자료에 보면 예산액 보조금 그다음에 자부담, 자부담이야 여기 각 대학이나 기관에서 부담이고 보조금 이거 순수하게 전부 다 우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불하는 것?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김용위원

중기청 같이 들어온 거예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중기청하고 같이, 중기청 자금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8000이 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게 전체 1억 8000은 우리시에서 지원한 거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들어간 것은 여기 더 포함된 거다 이겁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1억 8000 적은 돈 아니고.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말씀 계속 하시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할 때는 이 인큐베이팅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는 그 업체 자체가 엄밀하게 굉장히 심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성장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저도 동의하는 게. 제가 짧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좀, 말 그대로 보육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키워나가는 데서 들어가서 이게 보통 들어가서 기간이 3년에서 5년 아니겠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서 막 이제 진짜 준비해서 할 만 하면 나가는데 막상 나가면 봐주는 데가 없으니까 클 데가 없고. 이게 또 연계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또 대학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기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별로 실익이 없대요. 사무실 공간 내주고 이런 거에 비해가지고 주차장 쓰고 이러다 보니까 막상 대학에서는 찬밥신세로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라는 이러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보조금 집행현황 보면 이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은 감독은 그래도 우리시에서 권한이 있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다소 좀 이게, 물론 굉장히 많이 인큐베이팅하는 데에 지원되는 게 다수를 차지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냥 일반운영비라든가 그 외 워크숍이라든가, 물론 워크숍도 인큐베이팅에 포함되겠지요.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진짜 기술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도움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시에서 이것을 제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 권한이 쓰는 것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이것은 다 여기에 합당한 규정에 맞춰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을 좀 더 하더라도 조금 더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3년, 5년 기간 내에 기술을 진짜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최근에 있는 사업이 아니지요? 이게 쭉 이어온 거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한 15년, 14년 정도.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안에 들어있는 입주기업들이 작지가 않아요. 125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 기업들의 서베이라든가 이런, 이 사람들의 니즈를 수요 조사한 것 좀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한 건데요.

김용위원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침 내려주는 시점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10월에 개최했거든요. 간담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니즈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율성을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창업보육센터에서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 연계시스템을 시에서 좀 나름대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조금을 좀 더 올려줄 수는 없느냐. 이런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요구사항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베이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하시겠지만 진흥재단하고 상당 부분 업무가 지금 우리 과에서 거기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창업보육센터 있는 데를 인큐베이팅해서 성남에서 키워서 더, 궁극적으로는 진짜 뭐 판교테크노밸리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이러한 성장과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런 연계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수요라든가 서베이 반드시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렇게 간담회보다는 익명으로 설문조사하세요, 그런 부분은. 이게 간담회라는 게 있는 자리에서 대면해가지고 공적인 데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어요. 구성현황 및 실적.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이게 1년에 우리가 참가 횟수가 지금 다섯 번 있는데, 이게 올해 나간 거지요? 2014년도에 예산액 2억 5000을 쓰면서. 해외시장개척단.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청을 어떤 형식으로 받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성남시에 중소기업이 많을 텐데.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내서요. 그 업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만약에 중기센터하고 같이 연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중기센터에다가 그 업종이 맞는지, 그다음에 그쪽 그 나라하고의 어떤 판매 영향이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리고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용위원

한 번 이렇게, 다섯 차례 나갔는데, 한 번 나갈 때 몇 개 업체나 신청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경쟁률이 얼마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경쟁업체가, 하면 보통 한,

김용위원

제 생각에는 높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나가는 게 작은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모집공고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대략적으로.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한 1.5 대 1이나 한 2대 1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시에서 해외시장개척단으로 어쨌든 예산 한 번 나갈 때마다 경비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고 그다음에 계약 추진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우리 성남시에 기업들이 있는 데서 너무 좀 작은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자료를 보니까 14년에 같은 업체들이 연이어서 간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자료 423쪽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더케이 유아용품업체가 첫 번째 두 번째 연이어서 갔고, 하이로닉이라든가 미용의료기기 여기도 두 번 갔고, 그다음에 송학 이런 데도 3회 4회 연이어서 갔고. 이것은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 위반되는 사항 없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시장개척단이 동남아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시장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 업종에 맞는 기업들을 데리고 나가야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더케이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장하고 동유럽시장에서 나름대로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이 돼 있다고 판단을 중소기업센터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그건 답변이 좀 궁색한데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제품이라든가 동남아에서 필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 LED조명, 유아용품부터 소변기, 건축자재, 전방위적으로 방향제, 의료기기 다 성격이 틀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중복해서 나가는 규정이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갔겠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두 번까지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다른 데서 이렇게 나가고 싶어하는 신청하는 데서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 같은 건 없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연속해서 나가는 데 같은 경우에 보면 계약 추진액이 물론 이게 뭐 계약이 100% 목적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처음 나갈 때는 좀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적게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중소기업에서 한 번 해외에 나가서 그래도 외국에 내가 만든 피땀이 어린 물건을 내가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면 나갈 수 있는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이게 별로 반응이 없다, 호응이 안 된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2억 5000 예산을 쓴 데 대해서 스스로 그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부정하시는 거예요.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데서 들어오고. 우리가 해외개척단 이름으로 나가는데. 성남시의 돈과 재정을 다 하고 기업을 책임지는 기업지원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에 지원 들어오면 거기가 경쟁률이 1.5대 1밖에 안 된다. 그거는 뭔가 여기서 주는 베네핏이 적거나. 그렇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됐거나.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좀 해야지요. 이게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연속해서 나가는 부분, 기회를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업체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서 답변을 우리 다음번에 상임위원회 열릴 때, 물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금 질문한 것은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서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이게 의미하는 게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기업하는 분들 입장도. 이게 만약에 활성화 돼서 성남시에서 나가는 해외시장개척단에 동참을 하면 이게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다. 그렇지요? 이러면 그게 가진 상징성은 엄청나요. 돈으로 이거는 따지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성남이 기업도시로서 지금 약진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런데 이것은 해외시장개척단을 몇 년째 우리 해가면서 우리 과장님 앉으셔서,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1.5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의원이 기대하는 것보다 못 미치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거 준비를 좀 하셔서 과장님 이것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답변을 주시고. 아까 전반적인 그런 데에 대한 지적 부분. 이것은 우리 건의사항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에 다 포함되겠네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김용위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도 358쪽에 이걸 기점으로 제가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 3개년도 실적이 작성돼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이렇게 나갈 때는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 소관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진흥재단하고 같이 합류해서 나가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이게 해외전시관 성남관 운영 부분은 산업진흥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업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이 분들에게 이 기업체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어떻게 조달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분들에게. 같이 나갈 때 자기들이 자비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얼마를 이렇게,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정도는 제공하는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항공료, 숙박료는 제공하지 않고요. 현지에 부스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같이 참여하는 업체가 자기 자비 부담으로,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업체가 자기 자비로 항공료라든가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회사부담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선정은 어떻게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성남관 운영 같은 부분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자체심사를 하고 있다고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제가 보니까 같이 해를 바꿔서 가는 경우도 있고 건너뛰어서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분은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다시 이렇게 상담액과 금액을 토털로 적어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액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사후점검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남관 운영을 해서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상담한 금액은 얼마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뤄진 금액은 얼만지 저희가 사후,

영애

박영애위원

자료가 다 준비돼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실질적으로 상담을 했고 계약도 이루어졌고 실제적으로 행하여 졌을 때 거래에 준한 그 서류도 그러면 다 준비돼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업체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는 전시관 부스를 만들고 또 많은 해외시장을 이렇게 겨냥해서 했을 때 그분들이 다음에 다시 재구매할 수 있도록 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게 다시 재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지금 성남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를 해외에 같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업체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계속 중복해서 데리고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해외전시관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관리는 하고 있고. 관리만 하고 있고 서로 인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관리인지, 아니면 진짜로 갔다는 부분이 1년, 2년, 3년 후에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가 행해지고 이뤄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마케,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행사성, 1회성 내지는 관광성, 선심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업체가 만약에 볼로냐 미용전시회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볼로냐 미용전시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 업체들이 한 번 계약이 이루어진 업체들은 그게 지속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어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요. 나름대로 지속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요.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나름대로 같이 나갔다가 전시성, 행정성, 선심성으로 갔다와가지고 나중에는 그걸로 단절돼 있는 어떤 부분이면 굉장히, 물론 여기서 우리가 부스만 설치해 주고 여행이라든지 숙박료, 항공비 안 드니까 큰 경비는 많이는 안 들었다손 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굉장히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물론 뭐 주관이 산업진흥재단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도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그 어떤 열정으로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떤 부분도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확인하면 진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번듯한 기록물을 주시면 저희들도 굉장히 인정을 하고 나름대로는 그냥 수고했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조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업지원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정말 성남시가 고맙다고 표현한 기업지원 사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이 지금 낯을 많이 가리는지 저희한테 와서는 말로는 립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고맙다라는 립서비스는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요.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에 이차보전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차보전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이자보전을 해주는 게 2%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412개 업체에 이차보전사업을 했는데요. 그 융자를 받아서 이차보전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저희한테 정말 고맙다고 실무자들이나 저한테 와서 립서비스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이나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관 운영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단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동아리를 좀 만들자. 그래서 서로 의견교환도 좀 해보자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부분 동아리까지 못 만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계속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전시관에 참여했던 시장개척단에 참여했던 그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남시 기업지원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을 의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지원의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성남시 기업지원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 또 저희가 표준화된 사업이 이차보전사업과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고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성남시 기업지원정책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지금 대부분의 시군 기초지자체가 이차보전사업은 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성남시는 기금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차보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자체도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는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도 지금 접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성남시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 시책사업과 같이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재정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다른 시군하고는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네 번째 다른 시하고 차별화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콘텐츠코리아랩이라든가 경기문화창조허브라든가 모바일게임센터라든가 게임히브센터라든가 이런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끼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하고 좀 차별화돼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게 하나 있지요. 우리가 370페이지에 보면 하이테크밸리 안전사고, 안전점검 등, 안전매뉴얼, 보육, 문화, 체육시설 현황 및 문화행사 개최내역.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안전사고. 2013년, 2014년. 없음, 없음. 이렇게 돼 있고. 안전점검 2회 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안전사고 현황. 2013년부터 2014년 없음.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저는 하이테크밸리에 안전사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안전사고가 있는데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넓은데 안전사고가 없겠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의외로 안전사고의 개념을 공공 부분과 사적자치 부분을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전사고 없는 부분에서는 뭐냐 하면 공공부분에서 있어서의 안전사고가 없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장 내부의 사적자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식위원

예, 알았고요. 재난안전과에 있는데 여기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사고나 나야 안전사고가 있는 거지. 그런 것 같고. 여기 보면 문화행사 등 기타행사 개최내역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테크밸리에 계시는 사장님들의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하이테크밸리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가 거기에 문화시설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지요. 문화시설도 없고 문화도 없고. 주거시설도 없고. 그렇지요? 교육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교통시설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컨벤션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뭐 이렇게 공단지역을 지금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서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조정식위원

판교테크노밸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는 역도 있고. 지금 보면 기업지원 열심히 잘 하셨다고 그러지만, 기업지원이 지금 기업에 돈 잘 빌려주고 해외에 가고 그게 기업지원의 다가 아니잖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업무영역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업무영역에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업무영역이 너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이 하이테크밸리에 취업하기 싫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원 구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하이테크밸리의 기업지원의 애로사항이에요. 사장님들의. 직원들이 너무 출퇴근하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엄청난 민원인데. 고민이고. 그런 내용이 다 빠졌잖아요. 그건 물론 뭐 성남시에서 수정·중원구에 대한 인프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물론 지금 지하철을 연장한다느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지원과가 벌써 기업을 지원해온 게 지금 작년부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십수 년일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교테크노밸리 사고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나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좋은 문화행사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거의 일절 내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겁나가지고. 하이테크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모지잖아요. 문화 불모지. 이런 여건을 시에서 개선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성남 공단 고도화사업 예산 용역도 세워줘서 우리 성남공단하고 3억 1000만 원 들여서 용역사업에 그런 사업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업을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요.

조정식위원

자, 우리 성남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시입니다. 그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판교테크노밸리만입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조정식위원

아니지요. 그럼 반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이테크밸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래도 거기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판교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원 하이테크밸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성남에 하이테크밸리는 그렇게 열악한 단지는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우리 기업 CEO포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런 기업인들의 민원이나 문제점을 들으실 텐데, 제가 듣는 그런 실제 환경은요. 정말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을 아무리 유능한 애를 뽑으려고 그래도 출퇴근 힘들고. 출퇴근 힘드니 이사 오려고 그래도 너무 분당은 집값이 비싸고 수정·중원구는 정말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몰라서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기업지원과의 문제는 아니지요. 수정·중원구의 도시재생정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을 더 들어올 수 있는, 또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구상해줘야 되는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노총에 있는 근로자복지관 하나 있다고 그게 다 됩니까? 거기 가서 있는 프로그램들 빤한 건데. 요새 거기 직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장기적 계획,

조정식위원

업무가 아니시라 이거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장기적 계획에 의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10년 전에도 장기적 계획이었다니까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에도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기업지원과에 업무보고 내용에 그런 게 없잖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인프라를 짓고 그런 인프라를 하는 것에는 지금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지요.

조정식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하여간 업무영역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더 추가하세요. 기업인들 어떤 그런 저기로. 그것도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지 마시고요. 그냥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많이 했다.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 성남시가 전국에서 제일 예산이 많은 도시인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통계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5000억밖에 없는 도시에서 그렇게 통계가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성남시가 앞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수한 재정력도 있고. 그만큼 예산 상황이 좋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거 계속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들이 포기하는 2차 지원사업 또 해외 지원사업,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남시의 우수한 재정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더 세심한 정책을 만드세요. 아셨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돈이 문제지요.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김윤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까 김용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좀 추가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창업보육센터 지금 이 부분은 여기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하면 이 안에 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전혀 시에서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에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다면 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지원금을 지금 지원을 하시잖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여기서 선정된 기업들은 보육센터 소관이에요? 그냥 돈을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고 전혀 시에서는 관여를 못하는 건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중기청하고 성남시가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가 있지만 업체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기청하고 해당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각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성남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창업보육센터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중소기업청에서 내거는 조건이 뭐냐 하면, 사업화를 해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만 해준다고 그러면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들, 기업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창업 몇 년차까지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가 가능할까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3년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2년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건 보육센터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인 거고. 제가 말하는 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기업이 창업 후 몇 년차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이렇게 지원된 기업을 봐도 제가 아는 기업이 좀 많아요. 그런데 스타트업 기업이 아닌 데가 많아요. 벌써 창업한지 7년, 8년 이렇게 된 기업도 있고. 제가 아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보면 이미 성남에서 굉장히 성공한 기업의 연구소가 나와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창업보육센터의 어떤 규정상 들어와도 된다라고 해서 입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시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자금이 필요한, 정말 어려운 창업기업한테, 가능성 있는 창업기업한테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을 사용하는 이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권한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 자체가 경기도에서 15%, 성남시에서 15%, 중기청에서 70%거든요. 그러니까 15%의 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15%가 작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이 중기청사업, 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매칭이 되지 않으면 창업보육센터 지정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겁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같이 매칭을 해서 유치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책임을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성남시만의 차별화된 정책, 지원, 또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더 좋은 창업기업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우리시라고 한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단지 창업보육센터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적만을 위해서 매출이 보장된 기업들만 입주시키는 경우, 일정 부분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말 필요한 업체들은 못 들어가요. 어찌됐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옥석을 가려내는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그런 실적이 보장된 기업이 아니라 정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과장님께서 좀 너무 우리는 지분이 작아서 그런 말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시는 이런 차별화된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정책을 진행하시는 거라고 봐지고요. 다음에는 좀 자료에 톡톡 튀는 그런 정책이 반영된 사업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봤을 때는 2년 전, 3년 전, 4년 전 계속 비슷한 기업들과 또 지원된 업체들도 거의 변화가 없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 혁신을 좀 일으켜주시는 게, 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G-STAR인데요. 이 G-STAR 지금 이번에 굉장히 부산에서 성공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내려가서 봤을 때 B2C전시장은 굉장히 호황이었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게임 왕중왕전을 가리는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쪽은 이미 많은 경력도 쌓였고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홍보도 많이 된 상태예요. 사실은 성남시에서 이 G-STAR를 유치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국내에서 가장 큰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TOP3 안에 드는 게임기업들이 판교에 입주해 있고, 그 안에서 그 많은 또 생태계가 생겨나서 많은 기업들이 막 같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업들이 먼 부산까지 가야된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어떤 인프라 조성이 너무나 작고 앞으로 그 인프라가 다 조성이 된 후에 들어오기에는 부산이 너무 많이 성장을 할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없는 상황에서라도 그냥 있는 광장 활용해서 판교 광장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좀 슬픈 사건이 있어서 그것마저도 지금 어렵게 됐어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장소를 지금 꼭 성남을 고집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곳을 저희가 관찰을 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성남이 아니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코엑스도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코엑스에서 열고 성남시에서 주최만 한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럼 성남시에서 좋은 건 뭐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어차피 B2C부분은 코엑스에서 열고 B2B 부분은 우리 성남 소재에 있는 게임업체에서 열고, 그다음에 게임과 관련된 왕중왕전을 한다든가, 게임월드를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아트센터나 주택공원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윤정

김윤정위원

지금 그 아이디어는 T/F에서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제 아이디어입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아, 과장님 아이디어세요?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B2C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활성화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B2C 전시장에 외국손님들도 엄청 많이 옵니다.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사람들은 B2B매장에 더 많이 가고, B2C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날 체험학습으로 해서 거의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의 실질적인,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외국손님들이 B2B에만 있고 B2C를 안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물론 B2C도 오시겠지요. 그런데,

윤정

김윤정위원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게, 이런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 있어서 여러 전시장이 가깝게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나 LA나 프랑스의 리스 같은 데서 칸 같은 데가 잘 되는 이유가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전시장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한 타당성 이런 예산을 지금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단기목표로는 2015년도고 장기목표로는 2017년도 이후까지 가서 지금 저희가 장·단기 목표를 가지고 지금 G-STAR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윤정

김윤정위원

자, 인프라가 어차피 2015년까지는 구축이 안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코엑스를 활용한다. 지역 다른 인프라를 활용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활용안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을 때는 기획안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지 그냥 게임 왕중왕전 거기서 인기 있었으니까 그거 우리도 하자, 이 정도로 가지고는 절대로 유치 못 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담당 의원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한테도 되게 큰 짐이 된 것 같은데. 이걸 꼭 유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부산에서 다 해놓은 거 그대로 와서 하면 되겠지, 기업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없는 무에서 창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긴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 G-STAR 유치단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 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 못 하게 하세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특히 재단직원들, 재단에서 다른 업무도 시키나봐.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그거 통제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잘 하시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기업지원과가 기업유치는 하나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유치 업무도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과가 좀 있어요? 다음카카오 빼고.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NHN에 땅을 매각한 부분이 단순하게 땅을 매각한 게 아니라 NHN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기업을 유치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저희가 문의가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는 적극,

만식

최만식위원

인센티브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있어?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오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겠지만 그걸 유치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나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거 기준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떻게 마련해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요? 기준이.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세부적이지 않게 거칠게 나와 있나요? 기준들이.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그 기준들이 저희가 전국 지자체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검토해보니까요. 맥시멈이 한 5000정도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그 정도 수준이지 파격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기준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좀 전국의 다른 지자체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계획을 집어넣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 기준안을 좀 만드셔가지고. 이게 보면, 조례에 담아야겠네요, 그럼?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가 사실은 시 조례가 3개 정도 있지요. SOS,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SOS, 그다음에 첨단산업 뭐 해가지고,

만식

최만식위원

지식산업센터, 첨단산업육성 지원 조례.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이게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1장, 2장, 3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개별적으로 돼 있으면서 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문화행사 지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기업 유치했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지금 조례에는 많이 빠져있거든.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이걸 다 한꺼번에 통을 틀어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또 따로 만들지 마시고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류클러스터 협동화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면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돼요. 그것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나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 말이면 의류클러스터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7일에 의류클러스터 사업장에 있는 사장님들 다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한 부분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

어떤 부분 수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센터 마련하는 거,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센터 마련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분들이 7년을 해서 자기네들이 센터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7년은 너무 길고 저희가 지금 기준을 정해서 통보해 준 게 1년에 10%씩 저희가 들어간 중기청 자금을 내년 6월 말이면 다 상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씩 해서 5년 안에 50%를 상환하고 5년 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50%를 상환해서 그 센터를 인수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하고요?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5년 동안 50%를, 5년 동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가 연간 한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의류크러스터 협동화사업장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사장되지 않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최영일 과장님 좋은 의견들 많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지원도 많이 돼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4. 세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장현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세정과장 장현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세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정과는 가장 우리 성남시의 진짜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살림을 진짜 다 맡고 있는 안주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전입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연구가 생각이 있으신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포부 좀 얘기해보세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우선 저희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세수가 1조 5000 정도를 대비해서 많이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제가 1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세원발굴T/F팀을 자체 인력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수 증대 및 우리가 탈루 세원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세수증대를 하고. 한편으로는 고질체납자라든가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주 2회씩 해서 매일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성실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특별한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좋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농협 있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최근에 언제 선정됐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2013년도에서 16년도까지.

덕수

이덕수위원장

13년도에 선정을 한 겁니까? 16년까지.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4년 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시중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농협이 왜 유독 계속해서 이렇게 선정되는 이유가 뭔지 파악해 보셨어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일단 저희가 금고를 4년 동안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약할 때 공개입찰을 해서 전부 참여를 하는 은행에 대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최상위 최다 점수를 받은 금고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기준표가 나름대로 있겠지요. 그런데 유독 왜 농협만 되는지, 다른 데는 점수 차이로 따지면 얼마 차이가 안 날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그런 세부적인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금고 같은 경우는 행안부부터 시작해서 기준표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신용도라든가 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필요성 기타 이런 항목을 정해서 여기에 의해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금고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선정위원은 누구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선정위원은······.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 뒤에서 적어서 주시고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료 준비하는 동안, 시금고로 선정된 이후에 우리시에 주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일단은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금고를 이용하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불편한 사항 법 테두리 내에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 계약 금고 상에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155억이나 출연을 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55억은 시금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시금고와 계약을 하면서 시금고 플러스 농협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하는 건데요, 시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46억은 시금고하고 저희하고 체결이 된 것이고 나머지 106억은 자체 농협지점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구체적인 사항이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뛰어난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없는 거지요.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내고서 구체적으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회 선정이 어떻게 됐어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서 여기 금융기관과 이해관계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위촉된 내용은 따로 있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시금고로 거의 십 수 년 된 거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공무원들에게 또 공직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복지포인트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단은 공무원 전용 창구를 마련해서 공무원들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복지포인트를 100% 주고 있나요? 여기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카드사용액이니까 거기에서 출연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복지카드를 썼을 때,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지, 그 예산에서 농협에서 우리 공직자들 쓰라고 주는 것 아니잖아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그렇게는 없지만 저희가 4년 계약할 때 150억 정도를 매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수익금액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86억의 수익이 생겨서 저희가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혜택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덕수

이덕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쪽지 받으셨잖아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저희가 포인트를 썼을 때 4년 동안 시 협력사업을 하면서 46억 플러스 매년 150억씩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계약할 때는 150억이었지만 2013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186억의 수익이 생겨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든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공직자하고 공무원들에게 직접 주는 혜택이 있느냐를 여쭙는 거거든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대출금 상환할 때 중도금 대출금을 변제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출금 변제?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출금하고 중도금에 대한 수수료 면제 아니에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중도상환금 수수료 면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몇 % 정도 되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준으로는 한 4.2% 내외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나중에 뽑아다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시금고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타 시의 운영사례라든지 타 시에서도 다른 은행이 시금고가 된 데를 파악하셔서 우리시가 얼마만큼 지금 농협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제가 면밀히 더 봐야 되지만 시금고나 이런 데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커다란 혜택이 없어요. 복지포인트 전용 창구, 대출금 이 정도는 다른 데도 다 해요. 전국적으로 농협은 다 하는 거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서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고 더 많은 세입 조치 할 것은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김윤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안녕하세요?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 오시고서 고액체납자 중심의 징수를 하는 새로운 시도를 강하게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목표액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징수율 목표액은 현재 1조 4000억 원에서 95.6%를 징수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고액체납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목표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고액체납자에서 1억 이상의 자료를,

윤정

김윤정위원

고액체납자를 1억 이상 체납으로 보시나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지금 현재 지방세 기준으로는 920억에서 20% 정도를 받았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목표액은 몇 % 정도 생각하세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목표액은 저희가 지금 체납액의 50%를 잡고 세외수입은 체납 목표액의 20%를 잡고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이게 굉장히 업무의 강도도 높고 그 직원분들의 노고가 심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혹시 이 징수에 대해서 목표에 도달하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제도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제가 과장으로 와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열악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이 시스템에서 저희가 맡은 업무가 세수 증대와 체납세 징수 업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로 뭐 특별한 것을,

윤정

김윤정위원

정말 그 운영을 잘 하셔서 성남시의 안살림을 책임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왜 고액체납자 얘기를 했느냐면 아시다시피 성남시 공기업이 지금 다 나갔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 세정과는 일반,

윤정

김윤정위원

아, 이쪽은 안 하시는구나. 그래도 혹시 세수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세수현황은 저희가 각 과별로 관리하면서 일반회계만 주로 세정과에서는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공기업의 세수현황이 사실은 그렇게 성남시 전체의 세수에는 큰 비중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파가 좀 심할 거라고 예상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공기업이 나가면서 그 지역에 상권에 있는 영향이나 지역주민들의 디플레이션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 과장님 분야 쪽에서 다루는 회계가 아니더라도 그게 분명히 일반회계 쪽에 오는 여파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고 챙겨주시고 세수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좀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질문할 때는 그런 T/F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수 확보 부분에 있어서 환급되는 세금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지금 82억 정도 저희가 올해 환급을 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얼마 기간 동안?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지방세 부분이기 때문에 세목별로 저희가,

윤정

김윤정위원

아, 일반회계 부분에서만 82억.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윤정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이 아시나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세정과는 일반회계지만 제가 다시 다 파악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것에는 성남시가 감액 또는 환급해 주는 세금이 6개월이 600억이 넘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오납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과오납일 수도 있고요. 행정패소 여러 가지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위원

그런데 과오납금도 있을 수 있고 정책이 바뀌는 것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 세금을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이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시의 핵심 부분이고 이 모든 예산을 주관하는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또 여자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 걷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만 알게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간단한 것 같지만 세원 발굴하는 데 있어서 도로점용료도 우리 시세로 들어오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많은 지적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찾아냈어요. 지금 다시 한 번 그거 해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힘이 드니까 안 하는지 안 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딱 보면 알거든요. 저게 돈 내고 도로점용 신청하고 진짜 토목공사를 해서 들어간 건지 그냥 들어간 건지 딱 보이잖아요. 이것은 진짜 우리가 노력만 하면 많은 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세심한 부분부터 챙겨야 돼요. 큰 것은 벌써 다 챙겨졌잖아요. 그런 데서 세원 발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우리 과장님 빨간 옷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세정과에 세원발굴팀장님이 계시네요. 지금 세원 발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석배

전석배시세운영팀장

시세운영팀장 전석배입니다. 지금 세원발굴T/F팀이라고 구성된 것은 저희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의미가 아니고 탈루·은닉된 세원을 조사 추적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세원발굴T/F팀입니다. 이게 세무조사라는 명칭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워서 명칭을 그렇게 세원발굴T/F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저번에 고양시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보면 철도부지들이 있고 막 그래요. 고양시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고 그런데. 그것을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방세의 세원이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잘 모르니까 사실 발굴이 안 됐던 건데, 그게 법에서 허용 가능한 게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서 그때 시의원도 이런 것은 적극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발굴해서 시에 도움이 된다면 하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됐더라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 있는 자원을 가지고 11월 24일부터 세원발굴T/F팀이 가동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 서로 저희가 배워가면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행정에 접목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여기서 보면 세금 안 낸 사람의 세금을 걷겠다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어떤 세원발굴이 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녹지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규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규제 완화 분위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녹지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강화돼서 사실은 민원도 많았는데, 그것하고 세원 발굴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T/F팀 계시다니까 전국적으로 한번 서베이를 하든지 아니면 세무서 국세 전문가나 여러분들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발굴T/F팀은 세금 추징을 위한 팀이었는데 팀 명칭을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세원발굴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다. 과장님도 그래서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같은 우리가 누락된 거라든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것은 어떤 세를 부과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발굴하는 팀은 무슨 팀이에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그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세원발굴T/F팀으로 했는데요, 우선 저희가 지금 자체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주목적이 예를 들면 판교테크노밸리에 한 10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중에서 비과세 감면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660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한 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적사업에 맞게 하느냐 안 하느냐, 신고사항하고도 맞지만 실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락되는 부분이라든가 신고한 게 과소로 해서 피해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먼저 중점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정말 조정 인원이 필요하다면 정원을 반영해서라도 저희가 내년도 조례를 개편해서라도 한번 반영해 볼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민간보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사업으로 하면 거기에도 지방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서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세요.

석배

전석배시세운영팀장

민간보조금은 지방세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추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비영리 단체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시켜 줍니다. 비과세시켜주는데 그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경우에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어떤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지 않게.

석배

전석배시세운영팀장

저희는 지방세는 부동산이나 물적 과세를 하기 때문에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무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없다,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석배

전석배시세운영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세무서의 관계다.

석배

전석배시세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잘못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박탈한다거나,

석배

전석배시세운영팀장

예, 법인세나 그런 쪽에 관여가 돼가지고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석배

전석배시세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강사료는 지방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요?

석배

전석배시세운영팀장

예. 강사료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국세에서 특별징수가 들어가면 10%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러 부서를 보니까 지금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데서 대부분 강사료를 편성하면서 납부도 하고 있지만 원천징수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공문을 통해서 우리 관계되는 비영리단체들에 다시 한 번 하달할 필요가 있어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도 거론 안 한 건데. 저도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만, 모란시장 이런 데는 우리시에서 상인들한테 세금을 받는 게 있나요?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그럼 준비하시고.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까지 행정을 하셨으니까 모란시장이나 이런 데는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익이 있는 데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 붙는다는 게 조세의 원칙이라고 보는데.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지금 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받는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무슨 법에 의해서.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그 부분은 소득이 생기면 국세에서 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세 부분이라 거기에 따른 일단은 국세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일반 상인들 있잖아요. 예컨대 중앙시장, 성호시장 이런 데들 등록하는 데들은 우리한테 무슨 세가 들어옵니까?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는 사업소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사업소득세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누구인지 밝히고 얘기해 주세요.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세정운영팀장 원성곤입니다. 지방세는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라는 실체가 있어야만 납부가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사업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소득세는 국세인데 그 국세 사업소득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소득세는 우리 모란시장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국세도 안 걷힐 것이고 지방소득세로 10%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예, 법인이나 무슨 단체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 돼 있으니까, 100%. 그렇지요?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등록이 안 된 시장 상인들에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해보신 적 있어요?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개인이나 법인이라는 그 실체가 있어야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리든 비영리든 개인사업자든.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방법이 없을 때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없는 사업자들에게, 그러나 영리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데 아무런 조세법이나 우리 시세 관련된 법이라든지 규칙 이런 데에 의해서.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찾는다면.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개인들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상인회 있잖아요. 어디어디 상인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나요? 조그만 상인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굵직굵직한 상인회는 등록이 되어 있나요?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법인 무슨 단체나 이런 등록으로 돼 있으면 과세가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돼 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아는 얘기 아니에요.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란시장상인회, 중앙시장상인회, 성호시장상인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특히 모란시장.

현자

장현자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아마 등재돼 있는데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돼 있으면 상인회 쪽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예, 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돼 있었으면 지금 들어왔겠지.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수익이 있었을 경우 그렇지요. 소득이 있으면.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익은 뭐 포괄적으로 거기는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요?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국세청에서 먼저 파악이 된 다음에,

덕수

이덕수위원장

국세청에서 파악 안 하겠지요. 지금 그렇게 안 하겠지요. 우리한테 들어온 게 없을 것 아니에요.

성곤

원성곤세정운영팀장

예, 전혀 들어온 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해요. 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살리고, 기업 지원하고. 국장님, 다 총괄하시잖아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반된 일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골목상권 살리자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하시잖아요, 대표이사님이시고. 그렇지요?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다 하고 있어요. 뒷골목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왜 살았어요? 노래교실, 요가교실, 바둑교실, 주산, 컴퓨터, 서예교실 다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관에서 다 해요. 헬스클럽. 있는 데 있습니까? 몇 개월 아니면 최근에 어디 부도나서 도망갔다고 뉴스에 나왔지요. 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 관에서 하는데. 그러면서 뒷골목 살리재요. 그네들이 뒷골목에서 임차해서 얻으면 그 사람도 돈 벌도 또 돈 쓸 것이고 선순환이 된다 이거예요. 내려와서 밥 먹고. 그런데 관에서 다 하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고.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모란시장이 순기능도 굉장히 있고 도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용역을 줘볼 필요도 있어요. 장이 열리는 날은 뒷골목에 식당도 안 되고 슈퍼도 안 돼요. 그거 국장님, 아세요? 과장님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분명히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보셨지요? 한번 본 적은 있을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굉장합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시의 상권을 살리자는 거예요, 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라도 받아서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 그러면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 우리가 쓰레기 치워줘. 폐기물 마지막 것까지 치워줘. 우리 돈 들여서. 우리시에 뭐가 세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진짜 구시대적인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선진화하려면 새로운 세원도 발굴되고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려면 투명해야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진짜 중소 뒷골목 상권을 위해서 재투자한다든지 서로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10원 한 장 없다는 것은 지금 사회에서는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이 주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성남시도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민관이 협치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관이 같이 모든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물론 우리가 전통시장이 25개가 있는데 23개는 인정시장이 됐고 2개는 인정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81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세금을 내고 있지만 아까 모란시장도 모란시장이 있고 모란종합5일시장이 있는데, 모란종합5일시장을 5일에 한 번씩 서는 장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란종합5일장에 한 600여 분들이 계신데 사실 영세하시지요. 영세하신데 5일에 한 번씩 하는 장이니까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소득이 있으니까 세원을 발굴해서 찾아와라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런 부분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행 제도상 현행 법규상은 사실 소득을 추징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저희 직원들끼리 머리를 짜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 연구를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아까 영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영세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분들 여기 하나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거부예요. 그냥 우습게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만 나중에 모란시장 새로 지어주잖아요.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혜택을 베푸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란시장 상인 중에 우리 시민이 몇 %가 되겠어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그럴 경우에 저희가 아까 머리를 짜내본다는 게 이전하고 그럴 때는 한번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하는 방법도 모색해서 그때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도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데, 모란시장 서게 되면. 지금 벌써 철거해서 담벼락 쳤는데, 그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벌써 몇 수십 개가 쫙 서있어요, 담벼락에. 그거 아세요? 내가 자료 내라고 했는데 파악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이거 큰 문제 돼요.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잘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 연구를 진행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현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철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철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현 회계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료 502쪽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시유재산이 지금 1만 3700여 필지에 2872만 8000㎡ 정도 되네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단점유라는 게 어떤 거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연말에 대부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 후에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구거라든가 이런 것은,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구거는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냥 현황 파악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분당구청에 확인하시면 아시겠는데, 거기도 어쨌든 무단점유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 누가 거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이런 무단점유가 오래되면 사실은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시유지 점유 고액 고질체납자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1000만 원 이상인데, 건수가 많네요. 이게 다 어떤 케이스입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단점유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다 대부계약을 맺고 계신 시민들은 대부료를 거의 완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무단점유이거나 아니면 점유를 했다가 지금 행불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아주 늘어지는 행정일 수 있어요. 사람도 못 찾고 또 안 내겠다고 버티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성실하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무단점유라든지 우리시 소유 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개인 사유지를 허가 없이 허락 없이 무단점유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변상금이 아니고 보상금 주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에 사전에 반드시 보상절차를 이행하고요. 그다음에 그 토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도 아는 거고. 평상시에 다달이 이렇게 주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유지 하면?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그 분들한테 우리가 허락도 없이 그냥 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점유를 했다고 그러면,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행정기관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거지요. 개인 소유자 산인데, 도로도 거의 없었던 건데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산을 갖다 까뭉개고서 모르잖아요. 주인이 여기 안 살고 막 이러면. 그러고서 점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어서 지금 포장이 돼 있어. 측량해보니까 내 땅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어. 산을 완전히 깎아 뭉개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다달이 따져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보상청구를 그분께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인지한 공무원이 측량을 해서요, 감정평가법인 2인 업체, 산술평균간격으로 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지만 시민 또는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게 맞는 건데. 그래도 거기에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들어오면 그것은 인지했을 경우에, 인지한 순간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갖고 있는 보상 법 상식으로는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지한 순간에 이미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사를 했을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안 했다고요? 그럼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저는 우리 법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구거 부지를 무단점유하면 우리가 변상금하고 하듯이 우리 구에서도 포장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남의 산을 까뭉개고 막 땅에다 했으면 분명히 허락을 받았어야 되거든. 그렇지요? 행정절차.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안 받고 하고서 지금 와가지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과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회계과도 전반적으로 관계가 되는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데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 사람 재산을 보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뭐 도시계획이 돼야 되고 어디가 되고 그때 해주겠다. 안 해준다는 소리는 안 하지.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선의의 피해 받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3항에 의하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고 있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25조 1항에 또. 제20조 3항에 위반했을 때는 제25조 1항에 의해 허가취소할 수 있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걸 명시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중앙시장에 우리 시유지 있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여기 지금 재임대 현황에 보니까 재임대 현황은 없다라고 한 거 같아요. 491페이지에. 없는 걸로 파악하신 거예요? 자료요구에 분명히 재임대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임대 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임대현황만 있지.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거나 파악한 바로는 임대현황만 지금 관리가 돼 있고요. 재임대 현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없으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하여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파악한 결과,

덕수

이덕수위원장

자, 없으시다는 얘기고. 팀장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해주실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1년 에 한 번씩 대부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확인하고 대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태평동 소재지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대부계약을 맺은 A모씨가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B모씨에게 불법전대. 재임대해서 대부료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월세 총 360만 원과 장소권리금 500만 원 명목으로 총 86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재임차인에게 불법인 전대를 중개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했고 중개료까지 챙긴 사실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더 나아가서 시 관계 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2013년 9월 경 언론에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리고 1년여 이상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13년 말 사고부지의 대부기한이 만료되자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와 또다시 해당부지를 재대부 계약해주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불법전대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 전대기간이 짧고 지난 사건이어서 대부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계약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시사를 했다는데. 이거 들으신 적 없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들은 팀장님도 없습니까? 이거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이거 누군지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장님, 이 관계는 사실 조사 관계를 한번 확인해서요.

덕수

이덕수위원장

아니, 바뀌었습니까? 2013년 그 당시에 우리 팀장님 바뀌셨나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최근에 11월 3일자로,

덕수

이덕수위원장

2013년 9월경에 바뀌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올해 11월 3일에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러면 그 팀원들은 다 바뀌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팀원들도 최근에 다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100% 바뀌었어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위원장님. 실무자가 4월 인사일 겁니다. 5월 인사는 없었기 때문에 4월에 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2013년도 4월에?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2013년 9월 경에.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5월에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12월 1일부터 계속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지금 전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럼 지금 들은 바가 있는, 과장님 모르고 팀장님 모르고 그 밑에 직원들도 전혀 모른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시 확인해야 될 바다. 이 말이에요?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럼 이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대부계약을 취소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법에 의한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예, 이런 사실이 분명히 있고. 제가 받은 통장 영수증까지 다 있습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국장님, 우리 성남시 행정이 이래요. 통장사본까지도 다 확인했다고 제가 보거든요. 보는데도 이것을 전대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문제가 경미하고 뭐 사안이, 또 대부계약을 해줬다? 대부 취소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공무원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참 천인공노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누군지 찾아내가지고 사실로 확인되는데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 징계해야 됩니다. 한번 조사해 보실 의향 있으시지요?

학상

윤학상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문제 있으면 징계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뻔히 아는 사실을. 저는 통장 확인도 했어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거 받아서. 860만 원 3개월 동안에. 권리금까지. 그 조그만 손바닥만 한 거. 낸 사람은 완전히 엄청 못 사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쌍한 사람 안 챙겨주고 외면한 것밖에 더 됩니까? 공직자가? 잘못한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박철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철현

박철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6.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덕수

이덕수위원장

우리 소장님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봉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 조정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일을 안 해요.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인원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시가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전혀 그분들을 위해가지고 지금 하는 내용이 아주 형식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령화 사회도 다가왔고, 또 은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전문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땅도 뭐 어떤 농업을 할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 실버세대 주말농장 효과. 이래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하셨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시 곳곳에 이 도시농업이라는 부분들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요. 작년에 했던 거 또 하고 뭐 그렇지요.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 내년도에는 1개 마을 1개 텃밭해서 매년 20개소를 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시 정책적으로 가령, 저는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사육을 당하고 있다. 왜 그러냐. 저희가 먹는 게 전부 어디 대형마트 가서 이렇게 막 그러지요? 제품을 사다가 그냥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특정한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마트에서 우리가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남시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로컬푸드 같은 것들이 생산되는 게 많지 않으니까 힘든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분당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이 많고 수정·중원구는 단독주택들도 많은데, 그런 내용에서의 어떤 그런 아주 작은 짜투리 땅들이지만 농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식위원

특히 또 우리 얼마나 도시의 아이들이 그런 농업, 농사 이런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위에서 그런 주말농장이나 이런 거 체험하는 학생들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에 한 5000명가량 체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하냐하면 운동도 돈 내고 어디 가서 배워요. 노는 것도 돈 내고 놀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우리 자연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런 농사경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게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냥 보고 그러는데, 아주 일상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학교에도 많은 그런 텃밭들들이 일상화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좀 준비하셔가지고 성남시도 정말 이런 도시농업 같은 것들이 정말 전국에서도 볼 때, ‘야. 진짜 잘 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기사를 보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시농업은 성남시가 가장 잘 돼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2013년도에 10개소 금년도에 20개소 해서 30개소를 지금 현재 텃밭을 조성해 있고요. 추후에도 20개소씩 매년 늘려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어제 오늘 계속 진행해 오면서 과장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제 지적은 하셨지만 나름대로 따지고 보면 큰 예산 아닌 속에서 이렇게 발굴해 내고 하는 부분은 직접 가서 확인하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덧붙여서 물론 큰 땅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쪼개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텃밭을 운영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좋지만,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놨는데요. 각 주민자치센터에 얘기하시게 되면 그 동네에 어떤 구석이라든지 집터가 공터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같이 텃밭을 가꾼다든지 어떤 이런 사업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 20개소를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20개소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 그 얘기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걸 하시겠다는 부분인가 봐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큰 경비를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 그런 나름대로 새마을이나 이런 통장들 이런 봉사단체는 또 그냥 나름대로는 경쟁하듯이 좀 어떤 그런 식으로 그냥 하게끔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부분은 상이라면 좀 뭣 하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그런 걸 걸고서라도 크든 작든 그런 이벤트적인 행사를 한번 추진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회를 개최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 좀 그렇게 하시면 아주 경비도 많이 들지도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꼭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라고도 할 수 없지만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폐비닐하고 농약병 등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나오고 있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남농협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농협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집을 합니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별로 안 그러면 이렇게 쌓아놓으면 농협에서 일괄, 금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3000만 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3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폐비닐은 환경공단에서 들어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직포는 저기서 가져가고 폐비닐은 환경공단에서 가져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 얘기를 한 거죠. 폐비닐을 물었는데 왜 부직포를 말씀하세요. 환경공사에서 이건 가져가는데, 어떻게 모으느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수집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공사에서도 가가지고 여기저기 다 들리면서 수거하는 건 아니에요. 맞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농가 자체에서 모아놓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바로 수거해 간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아놓는 건 모아놓지요. 예를 들어서 수진동 삼정아파트 뒤에 작목반이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모아놓겠지요. 그분들끼리.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아놓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환경공사에서 와서 가져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생,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거 가져가요? 많지가 않은데. 지금 그러니까 소장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농촌 출신이고 지금도 처갓집이 농촌에 있어요. 어떻게 수거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당 단가까지 알고 있어요. 매년 변해 온 것까지. 모르면 모르신다. 아니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지,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정확하게 한번 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르시는 거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가져가는 걸로 저는,

덕수

이덕수위원장

제가 청소과에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한 9600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자료를 냈더라고요. 이건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나오는데 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지금 처리하느냐. 우리 수진2동 작목반에서 전화를 해요. 동사무소에. 저한테도 전화하고. 좀 치워 달라. 청소업체에 얘기해서.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기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왜. 소 단위인데, 한 차밖에 안 되는데. 자원공사에 연락해도 안 가져가요. 자원공사라는 데는 큰 차가 돼야 돼요. 큰 차를 가져와서 집게 있잖아요, 이걸 가져와서 가져가는 데예요. 그러고서 거기다가 돈을 줍니다. 이해가시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모아 놓은 분들에게 돈을 줘요. 한 차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60만 원 막 이렇게 해요. 적게는 톤 수 따라 다르겠지만 5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부녀회라든지 마을에서 모아서 해서 시골이 굉장히 깨끗하고 이런 거예요. 자원선순환 쪽에서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는 그런 정책이 없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분명히 이것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다만 농민들하고 비닐을 모아두는 것까지는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정책을 하시든가. 그렇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통하잖아요. 얘기가. 지금 제가 봐서는 전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이걸 어떻게 수거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지금 의문이에요. 그거 누가해서 누가 가져가는지도 좀 불분명하고 그 자금은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이 많지는 않지만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제가 봐서는 현실이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굉장히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농토를 오염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뭐 작목 육성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시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맞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농약병도 마찬가지예요. 농약병도 분명히 쓰여지지요? 많이.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농약병은 ㎏당 굉장히 비쌉니다. 비닐에 비해서. 그래서 이건 토양을 오염시키고 일반 생물들 이런 것들을 조류들 이런 것을 아주 살상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토양을 많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모을 수 있는 비닐류 이런 것들, 비료포대 이런 것들, 전부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유관단체 특히 청소과하고 농협에 또 한번 탐문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농민들하고 해보고. 그리고 농민들은 소량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수집하는가. 그다음에 수집하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고, 누가 하든 그 주체도 정해야 되고, 처리는 아까 말씀했듯이 연락하면 오니까 돈 주고 가져가니까 농민들한테 분명히 플러스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웃음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이런 어떤 방안을 대책을 수립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으시지요?

봉태

채봉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