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승희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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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염미연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 청소년수련관장, 센터장 및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미연 상임이사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상임이사 염미연 사무국장직무대행 박현욱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배영호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박종식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이종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대호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염미연 상임이사께서는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염미연입니다. 성남시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으로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이 11월 13일자로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박현욱 관장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배영호 관장입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박종식 팀장입니다. 박종식 팀장은 11월 13일자로 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이종림 관장입니다. 이종림 관장은 9월 22일자로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김대호 센터장입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이재영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화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염미연 상임이사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재단의 수감자료는 재정회계분야 21건, 인사복무분야 18건, 감사분야 1건, 사업분야 23건 등 총 63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는 각 시설별로 최선을 다해 작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며 요구목록에 대한 세부 수감자료는 사무국장 직무대행인 박현욱 관장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종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자 하는데 어떤 내용이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요청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보고 받고? 추가자료 요청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추가자료 요청,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인사만 하시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각 부서별로 지금 수감자료에 관한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수감자료에 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익히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오신 질의를 중심으로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정종삼 위원께서 행감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선 자료가 제출된 게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미리 요청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요구 중에 경영평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달라고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경영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사무국 기획홍보팀장 유재희입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에요?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올해 경영평가보고서를 각각 한 부씩 위원님 방으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목록 216쪽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거 가지고는 내용이 부실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별도의 자료제출을,

종삼

정종삼위원

별도 자료를 주세요.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예,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 방에 다 갖다 놓으셨나요?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예. 저희가 보고서 나오자마자 위원님들께 7월에 보내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주시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러면 허석진 직원이 가서 청소년재단 경영평가 자료 좀 가져오세요.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알겠습니다. 파일로도 있으니까 그 보고서 자료를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토론 관련한 자문위원회 의견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달라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자료 요구목록에 딱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책토론회 참가자 현황과 토론자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니, 정책토론회 하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토론을 뭐 하러 했어요? 당연히 자료가 있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내용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지금? 요구목록.

종삼

정종삼위원

28쪽.

관근

지관근위원장

28쪽.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토론 참가자 현황과 토론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이걸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 보고요, 여기에 대한,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보고가 아니라요, 바로 제출하세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장기 보고 내용 중에, 그리고 이 앞에 진로체험 관련한 용역보고서 내용 중에 그분이 보고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재단에 대한 현황 평가 이것도 했다, 그리고 그것도 자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재단에 대한 평가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개별성취 및 변화관리체계 연구’나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청소년재단이 얼마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 주시냐면 겉에는 컬러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서 안에 흑백으로 그래프를 주셨어요. 그런데 흑백 그래프 내용이 도대체 어느 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구별이 안 돼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글씨도 보이지 않아요. 일부러 보지 말라고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한번 보셨어요, 상임이사님? 이 내용 보셨어요? 이 자료로서 보셨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여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건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들에 대한,

종삼

정종삼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만 아니라 나머지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나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나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료를 좀 크게 만들고 안에는 그래프를 봐서 도대체 흰색과 조금 더 흰색, 이게 전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주석을 달아놨는데 분당구가 무슨 색인지 수정구가 무슨 색인지 중원구가 무슨 색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재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내용을 자세히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이건 제가 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위원이 하셨던데 그것도 보면 정말 평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아주 성의 없이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제출할 때 목록에 아주 자세히 해달라고 요구까지 했던데. 전부 다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보완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내용 말고,

박도진위원

총괄, 조금 아까 정종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상임이사께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자료 요청 좀…….

관근

지관근위원장

보강?

박도진위원

아니, 일단,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하는 거예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노환인위원

아니, 내가 자료 요청한 게 한 개 있는데 빠져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얘기라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노환인 위원님 그다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전체적으로 자료제출 자체가 부실하게 제출이 됐고요. 본 위원이 배운 그대로 이렇게 도표를 제시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무시를……임의대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자료를 제출 받아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박도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내용 몇 쪽이죠?

박도진위원

아니, 청소년재단 해서 최근 5개년도 국내외 업무협약 현황 및 성과, 그다음에 국외 프로그램 현황, 사건사고 발생현황, 그다음에 업체별 보험가입현황, 전직원 상벌승진현황, 업무추진비내역 10만 원 이상 현황, 법인카드 사용내역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본 위원이 요구한 도표에 의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도진위원

일부만 됐어요, 일부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부실하게,

박도진위원

아니, 죄송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 3일 전에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료를 임의대로 제출한 것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부분들을 자료 제출에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5개년도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전년도 자료만 제출하고. 아니, 이게 무슨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라면 무능한 거고 이해를 했으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거고.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지금 요구목록에 도표까지 그려서 이렇게 제출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하고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 걸 자료 제출할 때는 기 요구했던 전체 위원님들에게 공통사항으로 나갈 사항은 나가더라도 위원님들 각각 행감의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행감 수감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개별개별 자료 요구를 누가 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요령이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도표를 요구했는데 누가 요구하셨는지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개별 위원님한테 전달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요령, 행감 처음 받아봅니까? 그런 요령이 없어요?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에 자료 요구뿐만 아니라 시의 감사결과로 인해서 경찰수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업무공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박도진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질의 중에 위원장님한테 여쭤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한 총괄책임을 상임이사님이 지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냐면 최근 청소년재단의 계약관련 문제로 해서 사무국장이 행정감사 앞두고 그만뒀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도진위원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무국장이 사직을 한 걸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총괄책임을 우리 상임이사님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우리 의회 의원들 보고 행정감사를 진행하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 요구한 목록표를 보셨나요, 지금? 누가 실무담당이에요? 그 요구목록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요구목록에 그 도표를 주셨었나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말씀하시는 중에 내용도 있는 게 있고 조금, 그걸 파악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요구목록에 수감자료 제출할 때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구목록에 도표에 의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표를 일단 원했던 건데 그것을 요구실정에 맞게 해야죠. 그래서 다시 지금 보완을 할 사람 이야기해서 자료제출을 보완해 주시고, 그것 이외에 총괄질의는 총괄질의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보완자료 요청하십시오.

노환인위원

우리 수감자료 297쪽 사무국장 첫임용·재임용 시 총수령급여액 현황, 세부항목별로 상세히 비교 구분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현장 열람 조치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빨리. 왜 안 줘요, 이거. 이 정도는 제가 양해를 구해줬어요. 가져오시라고, 지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거 지금 자료 가져왔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복사를 해가지고 오세요. 열람해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사회 기록에 다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요청을 대체적으로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총괄질의와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요령 가운데 개인의 사생활은 대상이 아니고 감사 및 조사를 위해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권,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들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첫 행정사무감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요령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한데 자료분석을 통해서 혹은 관계증인들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두괄식으로, 이 점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주시고 왜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수감 받는 증인들도 이해가 좀 빨리 전달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을, 중복성 행정사무감사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면 각각 위원님들, 행감 준비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서로 존중해 주고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중복질의는 삼가주시를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요청 건 부분으로 정회를 요청해서 조율을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 요청,

박도진위원

정종삼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환인 위원님도 그렇고,

노환인위원

저는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하는 게 나아.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자료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올 때까지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실 행감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진행하면서 해야지 시간 늦으면 행감 안 하면 수감 받는 입장에서 제일 좋아요.

웃음

웃음소리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자료가 부실하면 자료가 부실한 대로 질책해 주시고 또 보완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반드시 자료 제출을 받아서 일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아니라 행정조사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주어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들이 최대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료 보완 요청한 것은 오전 중에 다 해줘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질의를 상임이사께 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해서 세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실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총론적인 내용은 상임이사께 해주시고 세부적 사항은 각 부서장들한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강상태 위원께서 아까 제출한 수감자료로 대신하자고 했는데 설명 없이 바로 해당 부서를 지명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먼저 여기 전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건데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대표이사님이,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님 아니겠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도 아주 능력 있는 분인데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그만둔 것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도 상당히 불명예스럽고 또 우리 시의원들 행정감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고 여기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환인위원

예, 좋습니다. 131쪽에 보면 지금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무국의 문제니까요. 지금 이게 청소년재단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우리 성남시가 수의계약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1년도에는 수의계약이 489건, 12년도에는 683건, 그리고 13년도에는 819건. 금액으로 따지면 2011년도에는 123억, 2012년도에는 218억, 2013년도에는 344억. 14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남시가 현재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청소년재단에서도 거기에 일조를 했고. 성남시 전체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쪼개기가 되어 있는지 서면, 서류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기공사 건을 쪼개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쪼개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사실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자료를 아직 안 주더라고요, 저한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 쪼개기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지금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맞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131쪽 1, 2, 4, 7 연번이요. 거기에 보면 대표자 주소가 우리 성남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건 2000만 원 이하로 다 되어 있어요. 이건 적법한 것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건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쪼개기 했습니다’ 하고 옆에 괄호 열고 ‘쪼개기’ 이렇게 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이 쪼개기를 쪼개기 아닌 걸로 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했잖아요. 우리 시의원들 누가 이걸 압니까? 이거 잘못된 자료죠? 대표이사님 선서하셨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한 사항입니다, 이 공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리고,

노환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보도자료 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 내용을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행정감사 자료로 주신 이 자료와 똑같냐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똑같아요? 자료 좀 가지고 와보세요, 그거. 보도자료 낸 거.

관근

지관근위원장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이것을 쪼개기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보도자료가 이 내용인데 이 자료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자료만 제출을 한 것 같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공개입찰 대상 자료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 자료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자료는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노 위원님이 그거 구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제가 지금 이걸, 이 내용은, 대표이사님 보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성남시의 주소라든가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물어봤는데 상임이사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틀리게 답변했다는 걸 지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부 다 우리 성남시 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자료에는 성남시 업체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쪼개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게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제출한 건 아니고요. 이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허를 빌려줬습니까, 이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번 감사 때 이게 적발되기 전까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저는.

노환인위원

대표이사님이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런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행정감사 자료는 형식에 맞고 적법하게 맞춰서 주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엄청난 쪼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찰수사를 받게 되고 우리 성남시가 수의계약이, 그래프 보세요. 이렇게 팍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경찰,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자체 수의계약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쪼개기를 했던 담당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이사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 발단이 누가 제보를 줘서 문제가 된 겁니까? 어떻게 이게 발각이 됐나요, 대표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건 시 감사에서 밝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누가 제보를 했나요, 아니면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를 해서 이 문제를 알게 되셨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감사실에서는 처음에는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감사실에서 했다고 얘기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여하튼 이 쪼개기, 면허 빌려서 공사를 지시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는 경찰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렇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경찰, 검찰, 행안부까지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듣기는.

노환인위원

그러면 누가 제보자가 있었다는 거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런데 경찰수사는 지금 저희가 감사실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 수사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도 지금 자료를 저한테 안 줘요, 아직 자료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결과가 12월에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일단은 우리 대표이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 쪼개기로 한 수의계약 밀어주기 식, 또 서울 업체가 우리 성남시에 있는 업체에 면허를 빌려줘서 합법화시킨 가짜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 자료는, 그 자료 자체가 거기 있는 자료라서 여기에 낸 거고요.

노환인위원

대표이사님이 이걸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자료에요, 행정감사 자료로. 이 자료에 의하면 불법이 없어요. 맞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위원님, 내용상으로는 자료가 문제가 있어서 감사에 적발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환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상임이사님이, 이 내용이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인지하고 있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사항을 우리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노환인위원

만일에 우리가 그 내용을 몰랐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임의로 어떤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노환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게 지역사회에서 물의가 됐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물의한 내용이 이 내용과 관련돼서 사표를 제출한 겁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관련된 건 사실이지만 물의가 더 컸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물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 말고 다른 물의로 인해서 사표를 제출했나요?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사표를 낸 겁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지금 행정감사는 테마 테마로 하죠,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전에 발생했던 청소년재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고발이 된 겁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닙니다. 인지수사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인지수사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재단에서 누군가는 어쨌든 제보를 했고 감사원, 행안부, 경찰, 검찰, 전방위적으로 제보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보니, 배임혐의입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 내용 결론 나온 건 없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전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많은 이야기들이 오르내리고는 있는데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우리 청소년재단 사무국의 공사 관련 행정들이 원칙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회에서도 한번 다뤄볼 상황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상임이사께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준비하시고 또 질의에 관한 답변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상임이사님 우리 노환인 간사님이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내부제보가 없으면 이 문건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건 맞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이 이 기준대로 여기 행감자료를 작성한 것은 청소년재단이 맞아요. 왜, 내부적으로 모르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걸 갖고 제보를 하고 쪼개기를 했다고 누가 문건을 던지지 않는 이상 이건 알 수 없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감사실에서 지적 받은 내용 중에는 이 문건을 깔끔하게 해놓지 못했습니다. 이 목록 자체는 지금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 영수증이 서로 바뀌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실하게 처리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정기감사에 지금 이 부분이 걸린 겁니까, 아니면,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정기감사에, 그 제보가 없었어도 걸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서가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국장 전결공사입니까, 아니면 상임이사님까지 보고를,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는 아니고요, 국장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이 수의계약 건과 나머지 인사문제는 행기하고 결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반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그것을 독립적으로 꼭 행기에서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계되는 부분을 총괄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신 것, 지금 상임이사님이 결재 안 하십니까? 국장전결이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연간업무계획이나 큰 건에 대한 계획만 제가 결재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제가 결재를 안 합니다.

이제영위원

실무 팀장 오셨죠? 거기 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그걸 찾아보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중원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예, 국장님 전결입니다.

이제영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 질의에 명확하게 답을 못 드렸는데 이거 자체감사로도 적발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분할로 되어 있으면 이거 분할발주가 아니에요. 아까 쪼개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식용어로 분할발주라고 합니다. 예산은 통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어서 주기 위해서 고의로 분할발주하는 것은 감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료가 허접해서 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하는 것을 1억을 세웠는데 그것을 다섯 개로 쪼개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분할발주가 돼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돼서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외적인 답변으로 하시면 안 되죠,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취업변경동의가 필요한 것은 동의서를 과반수 이상 받도록 되어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거기 취업변경 동의한 적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을 받아서 적용을 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다 받았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거 있죠? 2014년도 4월 28일 감사원에서 나와서 지적된 거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중앙감사원 말씀하시는,

이제영위원

예, 감사원 감사.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중앙감사원 감사는 인사문제만 맡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취업변경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적용을 한 부분 때문에 과반수 인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가지고 받은 적 없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인사문제, 채용문제만 받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여기는 분명히, 제가 자료는 그걸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묻고요. 지금 관장 이상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그럼 연봉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연봉제 적용이…….

이제영위원

답변 안 하시면 지금 거기가 상임이사님은 3급, 사무국장은 4급, 관장은 5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2급, 국장은 4급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 상당을 말씀,

이제영위원

아니, 공무원하고 비교한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사무국장 공무원 4급, 상임이사 공무원 3급 이렇게 됩니다, 관장 5급.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러면서 수당 같은 것 다 없앴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없앴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서 연봉제로 하면서 한 번에 이번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됐죠? 한 800만 원 정도.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지금 시청에 국장들은 성과급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다 받고 계시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받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연봉제는 똑같이 시청에 간부로 적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시청하고 다르게 임원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중앙기관에서는 성과급을 기관장까지 다 받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성남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 얘기하지 마시고. 성남시는 지금 국장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체계는 한 번에 800만 원씩 인상을 시켜서, 여기 시청에 5급 정도 되려면 30년 근무하는 건 알고 계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지금 거기 30년 근무한 분 계세요? 관장 중에 그 직종에 다 30년 이상 근무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교는 시청에 5급, 4급, 3급하고 비교를 해놓고 실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여건은 여기하고 비교대상이 아닌데 연봉제는 시청에 간부공무원하고 비교해서 봉급체계를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 같은 경우에는 시청하고 또 달리 적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성과상여금 지급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국영기업체 같은 경우는 70에서 130% 정도 하거든요? 그 차이를 좁혀서 하는데 지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보면 임원은 140에서 60, 그다음에 직원은 160에서 80,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이게 시나 다른 데하고 비교해봤을 때 직원들 입장으로 보면 아주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을 평상시에 알고 계셨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세세하게,

이제영위원

옆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알면 알았다, 모르면 몰랐다로 답변해 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잘 몰랐습니다.

이제영위원

상임이사로서 거기 근무하시는 게 업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뭔지 사기진작책이 뭔지 이런 조직의 화합을 위하는 것도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모르셨다고 하면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근무평정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평정을 3단계로 하고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시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이제영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모릅니다.

이제영위원

시청은 평정자가 점수를 다 평정하고 확인자가 순위만 매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인자는 그 밑에 평정대상자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국장이 밑에 직원까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평정하게 되면 그 평정이 객관성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를 축소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은 유일하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이 평정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제영위원

아니, 그 이유는 됐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걸 장시간 질의해야 돼. 조직의 특성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반론제기할 수가 있고. 그게 적정하다, 아니다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할 테니까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현재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평정하는 사람들의 근무자세나 업무능력이나 그것을 상임이사님이 평정하는 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해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분할발주도 어떻게 되어서 분할발주되는 내용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직원에 관계된 것은 다 아신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면담도 실시하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도 다른 데 예를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도 시하고 똑같이 2단계, 평정자가 평정을 다하고 그 위에 상급자가 그 순위만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재단이라도. 거기는 굉장히 뒤떨어진, 어떤 상임이사의 권한이나 사무국장의 권한을 확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게 아니고. 타 재단을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복수직급제 운영하고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한 가지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제영위원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복수직급제 운영하고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상임이사님을 어느 날 갑자기 사무국장으로 발령 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는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됐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조직의 방향이면 그건,

이제영위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영위원

거기는 중간에 4급에서 6급까지가 센터장, 팀장을 할 수가 있고 4급이 센터장이나 팀장을 하다가, 그러면 5급이 팀장을 하고 그 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이것은 상임이사님은 그렇게 이해할지 몰라도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

이제영위원

관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밑에 사람이 상사로 오고 그 밑에 배치가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의견만 답변하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아무 이유 없이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는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다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이해가 안 되죠.

이제영위원

예,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 또 인사규정 개정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쭉 찾아보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시민 우선고용을 위해서 1년 이상 성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된 게 거주자 우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우수한 인력을 뽑는 데 한계 있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성남 이재명 시장께서도 지역에서 공사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지역민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50% 고용을 조건으로 걸고 있고. 이것은 시장님의 방침이에요, 여기 성남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게. 그런데 거기는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닌데 거주자 우대로 바꾸었어요. 저는 이 이유를 압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를. 누구를 위한 건지. 그건 개인의 실명을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거주자로 하지 않으면 성남에 전문가 응시할 사람이 없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이제영위원

성남에 인구가 100만이고 그렇게 해도 뽑는 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도시규모가 인구가 10만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인구 100만 도시에 여기에 어떤 자격조건을 구비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반론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사적인 이해관계로 그런 것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나중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저희가 이거 조사할 수도 있어요, 다. 자료가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직급별 최저 승진소요기간 3급에서 2급 5년, 4급에서 3급 4년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 가볼 때 그래도 어떤 직급에서 경험과 경륜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 상위직급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승진 소요기간을 삭제했다고요? 승진 소요기간,

이제영위원

최저 소요연수.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4급에서 3급으로 가는 것만 삭제됐고요,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4급에서 3급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승진할 수 없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규정으로 해놨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영위원

잘못된 걸 개정한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지적한 것은 제가 시간관계상 짧게 묻고 답변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지 않으면 직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한테 불이익이 가는 독소조항이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아까 1년 이상 성남에 거주, 전문성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아마 성남에 주소를 두지 않고 타 지역에서 온 분이 있을 겁니다, 내부에. 이런 것은 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제보한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거기 입사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내부승진자도 발생이 되어야 돼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중요직책으로 딱 와서 일을 하는데 나보다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불만은 어디로? 외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도 청소년재단은 많은 비리가 외부로 계속 자료가 유출되고 제보가 되고 계속 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무국장 한 사람의 분할발주 한 건으로 문제는 발생이 됐지만 저도 그거 한 건으로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더 확대되지 않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부 직원의 문제거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은 그런 것에 대한 내부규정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직원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상임이사님의 역할이지 내가 마치 권력자인 것마냥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법적인 절차는 완벽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청소년재단은 계속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답변 중에 직원들 개별적으로 대화하신다고 그랬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대화도 대화 같은 대화를 해야죠.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뭔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영위원

듣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관장님, 또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위에서 상관이 시키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의 그런 어떤 내부적인 일이 보호 받고 있지 못합니다.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도 내부에 그런 문제가 다 표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공무원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보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는 시간이 길어져서 나중에 별도로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의 의견이 아닌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 직원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빼고는. 정규직원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지금 신분보장이 안 돼 있다고,

이제영위원

형식적인 신분보장을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 외적인 것을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청소년재단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내부에서 들은 얘기는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제가 지향을 했던 것은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가 아니고 성남에 20만 청소년을 위해서 저희 재단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타 재단과의 차이점은 저희 재단이 시설이 여덟 군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단사무국에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가 어떤 권력을 휘두르기가 어렵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그 말씀은, 그만두신 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 드렸죠. 지금 분할발주 이 건으로만 수사 받는 게 종결되기를 저도 여기 의원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것도 저도 알고 있는 게 여러 건 있어요. 이사님은 아마 그걸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외에도, 분할발주 여기 낸 거 말고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다른 데도 분할발주된 게 있습니다. 이사님이 결재를 안 하고 해서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건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시된 이건뿐 아닙니다. 다른 데도 분할발주된 게 또 있어요. 제가 자료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갖고 말씀 드리는 거지, 제 개인 생각을 갖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이 다른 데보다 시설이 많죠, 예산이 많이 지원 되죠, 그런 최상의 조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나타냈을 때는 상임이사님의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갖춰져 있는 외적인 요건이 월등한데 그 조건에서 잘했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다 남고 뒤에 계신 우리 관장이나 팀장님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같은 동료직원들이 이사님에 대한 평가와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상임이사님, 대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재단이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은 왕성하게 잘하고 계세요. 보면 의욕도 있으시고 사명감도 있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남시 자체감사 내용만 봐도, 2010년도 봐도 총 46건에 시정이 12건이나 되고 주의가 33건이나 되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자체감사 조직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직원이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감사담당 직원 말씀하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있어요? 그럼 자체감사 직원이 감사해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요구에 감사 관련한 내용들을 요구했는데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것은, 청소년재단 2014년도 자체감사 내용은 진정에 의해서 한 것 빼고는 지금 내용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

종삼

정종삼위원

자체감사 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체감사가 몇 급에 누가 하고 있죠?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위원님 목록 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직급이 뭐고 그 분의 업무가 감사로 한정되어 있나요? (자료 배부)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예. 감사는 누가 하고 있죠?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사무국 기획홍보팀장 유재희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금 감사 관련된 것을 보면 저희가 올해 10월에 시에서 정기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 정기종합감사는 2년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종합감사가 없는 해마다는 자체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 중에 나온 것들이 12년도에 자체감사 내용이 뭐냐, 정기감사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기획홍보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기획홍보팀 누가요?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지금 담당팀장은 저고 담당직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감사업무만 맡는 것은 아니고요. 제규정·소송 관련된 업무까지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규정하고 업무?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예, 제규정·소송·감사 세 가지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규정·소송·감사.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단도 2006년까지 감사기능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정말 문제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쪽도 이제 감사기능들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걸러지고 이러면서 좀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 기능을 좀 더 보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재단 내부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행정감사 자료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책 관련이 아닌 관리와 관련한 전문인력이 없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내가 볼 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근본적인 이유가 관리를 담당하는, 민간영역에서 했던 관리 말고 공공영역에서 전문 관리를 했던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발생되는 문제들이. 그런데 그게 지금 없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번 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랬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관련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노환인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요? 예, 말씀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의 당사자인 전임 국장이 조금 전에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이 실체의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증인신문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저런 문제된 내용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종삼

정종삼위원

참고인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참고인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증인은 미리 신청을 했어야 돼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증인신청을 미리 해야 하는데 참고인으로 불러서 소상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강상태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행감 진행 중에 청소년재단 사무국장과 관련된 질의들이 계속 나오는데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금 전 사무국장님 김시중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사무국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노환인 위원께서, 다른 사항입니까? 총괄?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왔으니까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비슷한 내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비슷한 사항이면 참고인 출석을 하셔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참고인을 발언대에 세워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사표가 수리됐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에 관련 문의는…….

종삼

정종삼위원

할 수 있어요, 일반인에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원래 참고인은 일반인도 불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우리가 사표가 수리된 분에게 청소년재단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있어요. 전문가도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고 참고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님.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한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발언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참고인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참고인 오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김시중 김시중입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김시중 사무국장은,

고인

참고인

김시중 전 사무국장입니다.

노환인위원

전 사무국장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표수리를 하게 되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가려질 거고, 수사기관에서. 제가 전 사무국장님 총 수령급여액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갖다줬어요. 갖다줬는데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재임용이 2013년 9월 14일 하셨네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그렇게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보니까 급여지급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가 5100여만 원, 그렇게 적혀있네요?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2013년 9월 14일 이후에 7600여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지급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급여가 1700여만 원 되거든요? 이 자료가. 그러면 2013년 10월 1일부터 급여가 인상된 금액을 수령한 거죠?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급여가 결과론적으로는 인상이지만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서 급여가 변경된 것으로 받은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변경되어서 받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노환인위원

그 규정변경이 2013년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되나요?

고인

참고인

김시중 2013년 여름에 규정이 변경되어서 새로 재임용 과정을 통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급여규정을 적용받게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을 또 하나 질의해볼게요. 이사회기록을 내가 보니까 2013년 7월 23일 이사회를 했어요.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아시죠?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사무국장과 수련관장 개정되는 연봉액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돼 있죠?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012년 급여체계에 맞춰서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시중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사회를 두 번에 걸쳐서 열었는데 첫 번째 이사회 안건으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노환인위원

잠깐만, 그리고요.

고인

참고인

김시중 그런데 그게 보류가 되고 그 안건을 다뤘던 두 번째 이사회에서는 그 안건이,

노환인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자료가 없어요. 그거는 싹 뺐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인

참고인

김시중 그것도 이사회 기록에는 다 포함되어서 제출되어 있을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확인해보는 거예요. 언제 이사회 회의를 한 거예요? 7월 23일 말고 그 이후에.

고인

참고인

김시중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기록으로는 새로 재계약할 때 그것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지 않고 재계약할 때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서 이사회에서 논의하게 된 배경은 사무국장과 관장의 계약직 신분과 처우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데 그때 관장의 처우에 대해서 적용한 금액이 그 당시에 있었던 두 분 관장님이 2014년 1월 12일까지가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현실적으로 받던 연봉보다 금액이 약간 내려가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그것을 적용했을 때 그분은 계약기간 내에서 연봉을 조정해야 되는 충돌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새로운 급여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꾼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이사회기록에 그런 게 없어서 내가 그런 거예요.

고인

참고인

김시중 지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이사회가 6월 27일이고 두 번째 이사회가 7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23일 이사회 때 그렇게 새로 재계약할 때 바꾼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에 보면 7월 23일 이사회에서 의결, 개선안 원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2013년 10월 그 이후에, 2013년 10월 1일부터 급여를 인상된 급액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이사회 기록이 없어요. 가서 가져오세요. 그건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급여문제가 한 번은 심사 보류되고 또 그 이후에 수정 가결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일반직원들은 3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상태 속에서 특정한 임원의 연봉을 1600만 원이나 갑자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추진이었다.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고인

참고인

김시중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게 된 주이유는 뭐냐면 관장님의 연봉을 그전에는 직원하고 똑같이 책정을 했었는데 어떻게 책정을 했냐면 관장으로 채용이 되고 나서 그분의 경력에 따라서 호봉으로 기본연봉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관장이 다섯 분 계셨는데 그 관장 다섯 분이 똑같이 관장 일을 하고 계약기간이 다 똑같이 2년인데 몇 분은 5000만 원이 넘은 금액, 몇 분은 3000만 원이 넘는 금액,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게 재단 내부적으로 갈등의 요인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동일한 금액으로 주자, 그렇게 해서 금액을 정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예. 여하튼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보수규정 개정안 이후에 심사 보류가 된 또 하나가 수련관장님이 지금 시간 외 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제외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제외됐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제가 자료 요청한 광고인쇄물 수의계약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2013년, 14년도만 요청했어요. 그 전에 것까지 다 할……그래서 두 개 연도만 올해 것까지 했는데 사무국하고 우리 수련관이 다 특이한 게 조아트라는 업체명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조아트라는 업체명이 수정구 신흥동으로 되어 있는 정아무개 씨인데 이 조아트가 제가 봤을 때 수의계약 거의 대다수를 지금, 조아트라는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조아트라는 데가 뭐하는 회사에요?

고인

참고인

김시중 인쇄물과 기획을 하는 회사고요, 2년치 자료만 보셨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청소년재단에서 역대 계속해서 조아트가, 제가 입사를 하기 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저도 물어봤죠. 작년이나 재작년 행감기록을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물어봤는데 직원들 대다수 의견이 뭐냐면 아무리 이쪽에서 급한 일을 요구하거나 어려운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을 이쪽 입맛에 맞게 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 너무 거기가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 중에 어떤 특정한 필요나 요구가 있으면 다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무리 이 조아트가 우리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우리 성남시 안에 이런 디자인 기획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물건을 조아트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대표이사님이나 사무국장이 자제를 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대표이사님, 이 조아트라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실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이거 하셔야 됩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유사하게 잘해주는 업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찾도록 노력하시고요. 특정업체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꼭 개선해 주십시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어차피 계시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조금 이따 할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좀 돌아가면서 하시죠.

노환인위원

그럴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만 더,

관근

지관근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 잠시 후에.

노환인위원

좀 이따가? 오케이, 좋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차례가 안 돌아오네요. 조금 전에 우리 노환인 간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아트에 보면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죠?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문제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능은 한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게,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정말 유심히 살펴봐야 할 문제는 소액의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져요. 그렇죠? 보면 4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미만 이런 것들이 주종을 많이 이루고 간혹 가서 200만 원, 300만 원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한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저는 유감스러워요. 어떤 인쇄업체에서 몇 만 원짜리 일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어떤 업체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과연 그런 일들을 그런 금액 가지고 다른 업체를 지정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 있겠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효율성과 공공기관의 책무 사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특정업체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 이런 것들을 견주어서 그게 과연 어떤 특정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건지 업무효율성을 기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견해를 달리한다는 그런 말씀 참고로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업체들을 다양하게 분포시켜서 업무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필요하겠죠. 그런 기법으로 하되 이런 소액금액과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견해를 달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정도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상임이사님, 이번 김시중 전 국장 건에 있어서 경찰 내사가 먼저 있었습니까,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경찰에서 3주 전이라는 말도 하고,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3주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고 김시중 전 국장님이 조사받을 때는 사표를 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저희가 알기 어렵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청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은 정기감사니까 감사내용이 걸릴 수 있지만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경찰에서 내사 들어갔을 때는 제보자가 없으면 내사가 못 들어, 어떻게 이걸,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큰 건이면 큰 건이고 작으면 작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건 맞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조인한테 자문을 얻었더니 저희는 피해기관인데 피해사실을 고발한 일이 없이 경찰수사가 시작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관장이나 청소년재단 인사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계속 불거집니다. 상임이사님 계셨을 때도 인사채용 부분에서 불거지고요. 그 전에도 이 부분이 불거집니다. 오명록 전 관장이라고 청소년재단에 근무한 분 계시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근무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몇 년도에 근무…….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2011년 9월에 들어와서 올해 5월에 사직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올 5월에 사직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듣기로 사직이유는 시장 선거캠프에 가서 일을 하고요. 그 이후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선거캠프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도 그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는 그냥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개인사정으로. 그러면 이때 채용 당시 한번 제가 질의를……2011년도에 근무하셨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안 했습니다. 12년 2월에 왔습니다, 저는.

광환

안광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누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온 이후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전대 6대 때도 관장의 자격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먼저 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보니까 두 명이 공모를 했던데, 그렇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년지도사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떨어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자격미달인 사람이 관장으로 채용이 됩니다. 상임이사님은 안 계셨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채용부분이 들어온다 그러면 상임이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자격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계속 질의를 받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관장님이 공고를 한다고 치고, 지금 관장님도 공석이 있고 국장님도 공석이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청소년재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위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입김에 의해서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 관장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진짜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박탈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관장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운영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운영대표자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지도사라든가 또 자격기준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몇 년 이상의 근무 그런 조건도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운영대표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자격요건이 청소년 분야에서 경력이 8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격증도 갖추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관장님 보면 어떠냐면 5년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8년 기준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산정해서 바꾸냐면 청소년자원상담이라고 여수에 있는 YMCA, 이게 상근일 수도 있고 비상근일 수도 있는데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텅 끼워넣어서 8년 요건을 맞춰놔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만들려고 여기에 텅 갖다 끼워넣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질의 받으셨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계속,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거 받으셨잖아요. 6대 때 계속 문제가 돼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문제가 됐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변호사들한테 자문 구하셨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자문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위원님, 지금 제가 사무국에서 인사담당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당시에 제가 진행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제가 의회 의사록을 통해서 정리한 사항들을 답변 드려도 될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전 관장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오명록 관장님이 채용 당시에 논란거리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했던 것처럼 저희가 당시에 수련관 관장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그러니까 입사하신 이후죠. 채용 이후 2012년 4월에 규정개정을 통해서 관장자격을 바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당시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을 보면 관장자격은 ‘수련관장은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심사 과정에서 오명록 관장님 경력이 5년 11월로 됐고요. 그 당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서류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던 것은 ‘자격증소지자로서’에 대한 해석부분이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후에 관련분야 경험자냐, 아니면 채용공고일 당시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되냐 이 두 가지 설로 저희가 일곱 군데의 노무·법무회사에 자문을, 그러니까 의뢰를 한 거죠, 이게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의뢰를 받았었고요. 네 군데에서는 첫 번째 얘기했던 자격증 소지한 상태에서 이후 관련분야 경험을 말하는 걸로, 또 세 군데서는 채용공고일 당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결국 4 대 3 정도로 돼서 이분이 자격증은 2011년 3월에 취득을 했지만 채용공고일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걸로 해석을 해서 입사 당시에 문제가 없었던 걸로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 논란 말씀하셨던, 저희는 지금 규정상으로는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자격이 있으면 관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수련관장, 그러니까 수련운영시설 대표자 자격으로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오명록 관장이 관장에 임명되고 자격증을 따지 않았나요?

재희

유재희기획홍보팀장

우선 2011년 3월 달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고요. 공고는 당시 8월에 났고 임명일이 2011년 9월 14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저희 재단에 들어오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됐습니다. 재단에서 보면 7급에서 6급 가는 데 2년 정도는 최소연수가 돼야지 승진 저기가 나오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6급에서 5급 가는 데는 3년, 5급에서 4급 가는 데 3년. 그렇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렇게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관장까지 갈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중간에서 그냥 텅 텅 텅 들어오고 5년 기준이면 관장이 되고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내부 4급까지의 직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원이고 3급부터는 2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서 연임이 되거나 재공모를 해야 되는 경우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방형 계약직에 대한 것은 그 요건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본 위원은 보면, 관장님도 복수직급제인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내부에서 관장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부승진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계약직보다는. 그래야지 내부에 저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장도 공고를 하셨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직 안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역량이 있으신 관장님들 중에는 내부에서 공고해서 뽑을 수도 있지만 자꾸 청소년재단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니까 임명권자가 이사장이기는 하지만 그런 입김이 안 통하게 상임이사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직원 간 파벌이 있는 것 같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인정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인정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색을 띠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시장, 재단 이사장님하고 가깝다, 이러면 직원들이 일은 안 하고 그리로 휩쓸리고. ‘저 사람한테 눈도장 찍고 잘하면 나도 이런 기회에 좋은 보직으로 가고 좋은 승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부분이 지금 청소년재단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번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무국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도래됐다고 저는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국장님 뽑을 때나 관장님 공석 뽑을 때 상임이사님이 최대한 정치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청소년재단을 올바르게, 와서 진짜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고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은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총괄질의를 하고 있고 사무국에 해당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박도진 위원님 하시고 나서,

이제영위원

아니, 아까 두 분 질의한 것에 관계돼서 1분 이내로 짧게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박도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제영위원

저는 1분 이내로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 질의가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할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양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감사에서 참고인을 부르거나 증인을 불렀을 때는 참고인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 질의가 끝나면 참고인을 보내드리고 나머지를 질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고인을 요청했으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말씀드리던 총괄질의 부분이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먼저 진행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에는 당초에 참고인 출석요구를 안 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셔서 오늘 출석을 했기 때문에 총괄질의나 지금 청소년재단에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의 조례에 근거해서 인사·기획, 이런 감사파트, 기획파트는 자제를 요청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프로그램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프로그램에 영향을, 예산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 총괄질의를 갖고 오늘 하루 종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간단하게 확인만 하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관장님들 잠깐 전부 일어나 주시겠어요? 관장님들 전부 일어나 주세요, 한번. 센터 소장님까지도. 아까 우리 노환인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 말씀하셨고 또 강상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장님들께서 수의계약 요건은 담당팀장이나 실무자들 재량으로 이렇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앉아 주세요. (일부 관장, 자리에 앉음)

수의계약 하는 요건이 실무담당자나 팀장의 손에서 그게 결정이 되고 위에서 어떤 지시나 이런 것 없이 그 밑에서, 관장님들도 지시를 안 하고 팀장이나 실무자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에, 그 실태가 그렇다고 하면 바로 앉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앉으라, 그 얘기예요. 제가 왜 이걸 확인 드리냐면 시도, 제가 행정지원과장을 6개월 했습니다. 과장한테도 물어서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뿐이 아니라 외부에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그걸 실무팀장이나, 물론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들이 바른 양심을 갖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양심 갖고 청소년재단은 저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양심을 팔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세요, 아무리 자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거 확인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행감 시작과 더불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총 열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열 가지 다가 요구조건이 충족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간관계상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또 한 가지는 사건사고 발생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위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요구하신 도표목록에 대해서는 채울 수가 없다, 시간관계상.

박도진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박도진 위원님은,

박도진위원

그리고 또 누락, 빠졌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누락.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제출을 지금 부실하게 했고 또 누락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다선위원이시자 동료위원들께 물어보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행감을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위원장님이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해 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자료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시겠다. 현재의 시간까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2시간 거의 소요됐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총괄질의와 사무국을 중심으로 질의하고 계신데요. 별도로 박현욱 사무국장업무대행하고 또 수련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님들 다 수감자료 설명하는 시간이 있는데 설명할 시간은 생략을 하고, 사실상 설명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을 한 채 전체 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까지 포함해서 행감 준비하신 내용을 핵심적인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아니, 앞에 있는 자료가 하나 없어졌네?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오늘 자료 때문에 아주 난리를 치네.

웃음

박도진위원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열 가지인데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차후 개별로 제출을 요구 드리고요. 그다음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총괄질의는 이 부분이고요. 사무국에 관련된 질의 중에 국내외 업무협약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도진위원

그 부분 많은 학교, 단체, 업체 등과 협약체결한 점은 상당히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협약내용 자료를 보면 이게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일회용으로 전시성 성과에 치중한 거예요, 결과를 보면. 모든 부분에.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협약을 맺으면 어떤 동일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다 보면, 학교나 어디를 보면 한 번만으로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복되는 게 어디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도진위원

아까 쪽수 적어놓은 게 어디 갔어?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370쪽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적어놓은 거. 다시 가져갔나? 370쪽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계약한 상대 쪽에 실적만 높여 주는 전시성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해주시고요. 국외협약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해외활동 및 봉사경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일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어떤 소기의 목적달성에는 미약한 점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사막지역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 경우 나무를 심었으면 이게 제대로 자라는지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더 질의하고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외유성 행사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것은 국제교류보다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협약은 전시성으로 하게 되어 있는 목표량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 유관기관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티맥스라든지 동서울대학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사막에 나무 심는 것은 전 중국대사가 10년 전에 시작한 사업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갔지만 올해는 두 번 갔고요. 저희가 나무를 심고 중국 내몽고자치구 쪽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나무에 물도 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숲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지속가능하다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도진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염려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건사고 발생현황에 있어서 누락이 됐다고 실무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여기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렇죠? 사건사고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자료에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누락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박도진위원

보면 최근 5년 동안 사건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나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런 거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해석에 오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2014년도 8월 6, 7일 정도에 경주 수련회 가서 사고 한 번 났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났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떤 사고입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박도진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그 사건 경위를 보고하셨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외부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차량사고 있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건 사고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사고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직원들끼리 패싸움이 한 번 있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고 계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것도 사고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상하직원 간에, 시쳇말로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여성 분들끼리 머리를 잡고 대판 한 번 싸운 적이 있어요. 큰 소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만, 그 얘기는 저는 듣지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건 보고를 못 받으신 겁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내부시설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부상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크게. 병원에 입원을 했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도진위원

이런 게 다 사고 아닙니까? 기타 등등 또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사건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것은 진짜 저희 시의회를 무시하는 경우죠. 그렇게밖에, 아니 그리고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경위까지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실수라고 하기보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오후에도 저희 상임위 소관부서가 있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업체별 보험가입에 있어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네 가지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해상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누락된 것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서를 낸 부분은 특혜성이 있는 보험가입이 있다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상 이름이나 업체는 얘기를 안 하고요. 건물 화재보험 드셨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 시 여행자보험 가입하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다 가입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하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가입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셔틀버스 외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해도 보험 가입하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리점계약이나 등등 이런 것도 있지만 불평등한 보험계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민이 봤을 때 딱 보이는 보험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거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상벌, 승진 이런 부분을 요구한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누가 무슨 상을 받고 누가 무슨 징계를 받았고, 이런 것까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내부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미 정서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징계를 받은 사람과 상을 받은 사람은 차이가 크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벌과 상은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 받은 사람이 똑같은 직렬에서 진급에 누락이 되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진급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시에서 공명정대하고 형평성 있게 원칙 있게 인사를 한다고 그래도 그런 것 하나만 봐도 저건 아니라고 다 생각합니다, 꼭 우리 시의원들이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상임이사님은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상임이사님은 위에서 공평하게, 형평무사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경영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조금 유념, 고려해야 될 부분을 하나 건의 드리면 행사 시 각종 프로그램 할 때 티셔츠나 모자 같은 거 단체로 하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도진위원

우리 성남시 전체에서 시 체육대회나 동별로, 구별로 하는 것도 그전에 많이 건의를 해서 많이 시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입고 버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런 것은 아무리 개인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몇 번이라도 입고 쓰고 버릴 수 있는 쓸모 있는 상품으로 구입을 하셔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부당·부정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단이 우리 성남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될 부분이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참고인을 불러놓고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초선이라서 몰랐습니다. 김시중 전 국장님 나오셔서…….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김시중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실은 전대에 시의회 의원도 하셨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 가셔서 본 위원은 그래도 나름 발전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명예스럽게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표를 내고 지금 야인으로 돌아가셨는데 할 말도 많고 억울한 점도 많고 또 본인에 대한 자책도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것은 정확치 않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총괄적으로 사태의 배경을 피력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모 선출직 의원하고 모 전직직원이 사실은 감사실이나 저쪽 경찰에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실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1300만 원 정도의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금액 갖고 공무원이 사표 내고 옷 벗고 나간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금액의 상중을 따질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억울한 점도 있고 또 저기한 점도 있으시니까 참고인으로 어렵게 오셨으니까 한번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변명도 좋고, 피력 좀 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시중 일단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직서를 내게 된 것은 어쨌든 문제가 되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져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수리가 돼서 그만 두게 됐습니다. 이게 경찰수사 중이고 그래서 내부적인 상황까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7000만 원 있던 공사 건을 분할발주 하게 되었는데 분할발주 건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내부에서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수사 과정이고 감사에도 있고 직원들끼리도 서로 지금은 입장들이 다르니까 얘기하는 것들이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수사가 다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책임을 지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내부에서 외부로 제보를 하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든 공직이든 다 문제가 있고 그러면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내부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시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외부로 얘기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내부의 해석하고 감사실이 갖고 있던 해석하고 이런 부분이 달라서 문제가 되기는 했으나 내부에서 그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 정리되지는 않았던 건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였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게 공론화돼서 다뤄지고 있는 과정 중에 경찰이나 행정안전부나 기타 등등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은,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과한 게 아니냐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직서를 내게 된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사실에서 받고 그에 따라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고 징계를 하든 아니면 책임을 묻든 하는 것이 있었으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재단을 공격하거나 재단이 그런 문제로 부담을 갖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제가 그렇다면 포괄적이고 도의적으로,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서 완전하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지금도 계속 여기저기에서 같은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하는 것은 공익적인 제보의 수준과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더 말씀 드리기도 어렵고 저도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어서 그 부분은 더 말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제가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행감 관련해서는 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재단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다 추진하기 때문에 책임 있게 다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정이 그러다보니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서 자료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다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책임 있게 그 부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저희 재단 사무국이 딱 행감 자료 준비하는 기간하고 그게 겹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실했던 점도 곁들여서 같이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환경도 있지만 모 선출직 의원이 아주 청소년재단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3300만 원 정도의 복사비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 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것, 상임이사님 그게 맞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2주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자료 준비를 했는데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 금액이 3300만 원이 맞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정확하게 저희가 그 금액을 아껴서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500만 원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한 위원회 자료죠? 전체 토털 자료가 아니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토털자료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토털?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문화복지 것도 포함,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문화복지, 행정기획 양쪽 다 합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다해서 2500?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제가 듣기로는 한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만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비용이 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2500만 원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련관, 문화의 집 다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의회생활을 벌써 18년, 9년째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의원 출신이 여기 사무국장이 됐고 그런 사례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사무국장으로서의 정책과 지역의 현안문제들까지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 역할을 잘한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로 사직을 하게 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사무국장님한테 책임이 있죠?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도 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못 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어쨌든 참고인으로 여기 참석하셨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됐으면, 본인이 일하면서 느낀 좀 더 보완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시중 일단은 전체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이 조금 있는데요.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번에 정관을 잘 통과시켜주셔서 상담복지센터도 들어오고 내부에 진로팀도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사업영역이 확대되는 거에 성남형교육지원단 같이 들어오면서 청소년의 방과 후와 학교 안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성장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려면 진짜 정책역량과 실무적인 역량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찾는 게 외부에서 찾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외부에서도 좋은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그분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지 잘 모르고 내부에서도 그런 분들을 찾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특징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시장 민선시대가 오면서 정치적인 바람을 막 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소극적이고 관망자세가 많고 재단의 조직취지나 이런 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게 기본적인 구조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다음 또 하나 더는 공무원조직이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대부분 공공기관, 저희 같은 경우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연공서열을 되게 중시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롭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형태를 그대로 끌고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상임이사님하고 제가 그동안 추진했던 게 뭐냐면 그 정책방향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연공서열의 체계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빨리빨리 간부로 성장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해왔었는데 외부에서도 좋은 자원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렇게 좋은 자원이 빨리 자리를 잡고 주도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전체적으로 청소년재단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소망은 제가 일을 한 것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청소년재단이 자리 잡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 동안 상임이사님하고 같이 추진해왔던 이 방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나 시나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사무국은 다른 기관하고 약간 다른 특성이 있어요. 다른 데는 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전문영역들과 쭉 사업을 진행하는데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은 관리기능과 정책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정책기능에도 청소년 관련한, 수련관 관련한 사업 또는 보호복지 관련 사업, 또 이번에 위탁된 성남형교육 관련한 사업, 이런 것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지역을 모르고서는 이 사업을 도저히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만 청소년재단이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진행해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상임이사님한테, 어쨌든 인사위원장님이시니까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시중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김시중 전 국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시중 예.

박도진위원

우리 성남시 임명직 모든 공직자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인 질의인데요, 혹시 재직 중에 지방선거 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후원금 같은 것을 종용하신 적이 있으세요?

고인

참고인

김시중 후원금 관련해서 정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적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특정후보에 대한 후원금 종용을 하셨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김시중 특정후보라기보다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대선·총선 시 특정후보 지지를 직원 분들에게 독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시중 선거에 직접 관여해서 하는 부분은 한 적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시중 전 사무국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청소년재단 사무국, 또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전체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환인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참고인 가셨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전체에 관한,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중식 전에 시간제한을 두고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 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실 재단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예,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있잖아요. 394쪽 한번 보십시오, 이사님. 해외연수 내가 보니까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14년도에 두 번 갔다 왔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두 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또 두 번 갔다 오고,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한 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두 번,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세 번. 보니까 올해 다 갔다 왔네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게 올해 국제교류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올해 갔다 왔는데 이게 열네 번인가요? 무려. 14회네요? 14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예산집행이 수련관마다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러네요, 보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사무국에서 전체 하지 않나요? 수련관별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수련관에서 세웁니다.

노환인위원

세웁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저희 청소년활동에 교류분야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수련관별로 예산이 집행된다 이 말씀이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언제부터 준비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했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해마다 해오고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해마다 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올해 것만 제출한 건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자료는…….

노환인위원

올해 것밖에 없어서요. 전에도 해왔던 프로그램인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박도진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지속성 있는 사업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큰 경험 일 수 있고, 선정기준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외봉사를 했어요. 소외계층이라면 저소득층, 이렇게 좀 소외된 대상학생들 해당되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평생 비행기도 한 번 못 타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해외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그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과 큰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중원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소외계층이 아니고 누구인가요? 대상자를 누구로 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양해를 해주시면 직원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중원청소년 담당하시는 분?

그러니까 잠깐만요.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지금 두 번 갔죠?

대만 한 번 하고 라오스하고. 29명하고 18명.

이거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어요? 또 부담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요?

공개모집으로.

회비를 얼마 받았어요?

소요경비에 80%를 학생들이 부담하게 해서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것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자부담이 80%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80%를 부담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청소년.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수정청소년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은 무료입니까?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무료입니다.

노환인위원

무료죠?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무료 맞습니다. 수정수련관은 무료입니다.

노환인위원

무료죠? 저는 이런 것은 정말로 찬성해요, 사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외계층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선착순으로 해서 먼저 탁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원청소년수련관은 이번 회기에도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자부담을 80%로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우리가 20% 지원 안 해줘도 외국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소외계층 학생들은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이런 해외 프로그램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중원청소년수련관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내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자부담을 80%로 하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저는 그런 조건에서의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라오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부담 80% 해가지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비용이 몇%였어요?

그러면 전체에 몇%에요?

50%요?

해외연수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리 공부 좀 하게. 그다음에 분당서현청소년, 거기 누가 답변해주실래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판교청소년도 이야기하십시오.

환경프로젝트 활동이라는 게 지금 제가 예산 지급한 것을 보니까 하이난도에서,

승희

최승희위원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이게 좀 오타,

승희

최승희위원

63쪽. 63쪽 저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노환인위원

하이난도에서 1억 2400만 원 이게 뭐예요? 오타입니까?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노환인위원

기관운영 하이난도에서 환경프로젝트 봉사활동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하이난도에서 왜 돈이 나오지? 이게 뭐예요?

그게 1억 몇천을 썼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고민스러워요. 오타가 똑같이 내려오다가 이상하게 1억 몇천이 나오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 전체가 나오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또 하나 있어요.

노환인위원

또 있어요, 밑에 하이마트도 마찬가지야. 하이마트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안 보는 것 같아도 꼼꼼히 봅니다.

그리고 환경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 대상자는 어떻게 뽑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뽑냐고. 우리 학생들,

학교요?

학교에서 어떻게요?

승희

최승희위원

공모를 하나요?

지정해서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를 관장님이 다 지정을 하나요?

자부담 몇%에요?

항공료하고.

회비 30만 원이면 꽤, 한 70~80%,

그런데 이 학생들, 제가 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자부담을 80%나 부담시키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무료로 하라고요, 무료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청소년재단은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비영리법인인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이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가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로 소외계층의 어린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1년에 세 번이나 갈 게 아니라 이 세 번 갈 거 20%, 20% 세 번 절약하면 60%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아껴서라도 한 번을 가더라도 그 세 번 가는 비용에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외계층 어린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라는 이야기에요.

아니, 지금 동광고등학교가 판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판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요?

그러니까 분당구에도 백현마을 3, 4단지라든가 지금 청솔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힘든 분들 많이 계세요, 자녀들이. 그래서 제가 외유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재단에서. 어차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계층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가져오시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분당정자수련관장님. 분당정자. 분당정자는 두 번 갔다 오셨네요? 두 번.

종식

박종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한 번은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두 번째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내년 1월 달에 하는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보니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게 유럽 가는 거죠?

종식

박종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예.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학생부담이 얼마예요?

종식

박종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지금 학생부담은 항공료 한 300여만 원 부담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몇%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식

박종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지원은 지금 프로 수로 따지면 한 30% 정도.

노환인위원

30% 지원해 주죠?

종식

박종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예.

노환인위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다시 계획을 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게 300만 원씩 내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얼마든지 우리 청소년재단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지원내역이라든가 또 대상자라든가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종식

박종식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분당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서현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호

배영호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알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당해고 건이 있죠? 부당해고로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 있죠? 그거 마무리됐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지, 부당해고를 한 적이 없어서.

노환인위원

이게 2014년 3월 17일 이사회에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관장 두 분,

노환인위원

관장 두 분하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전임관장 두 분이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지노위, 중노위에서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노환인위원

다 마무리, 끝난 겁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끝났습니다.

노환인위원

다 끝났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직원문제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직원문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다른 건입니다.

노환인위원

뭡니까, 그건?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건 근무평정에서 ‘가’를 받은 직원이 연봉동결과 성과급 지급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사회에 문제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아직 계류 중에 있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노환인위원

3월 17일에 이사회에서 재단소송 두 건에 대해서는 그럼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예비비를 보다가 제가 이야기 한 거예요. 다음에 근무평정 부분 있잖아요. 수감자료 책자 보면 284쪽이거든요. 2013년 하반기 직원 근무성적 평정계획에 평정기준을 보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이 평가에 점수,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요. 그건 인정하시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보니까 센터장·팀장·팀원, 여기에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50점, 상임이사님이 50점, 팀장하고 센터장이 50점, 40점. 제가 지적한 사무국장 연봉도 갑자기 1600만 원이나 올리고, 또 이사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을 그다음 달에 바로 이사회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평점에 있어서도, 근무평가시스템에 있어서도 사무국장 영향력이, 점수배점이 높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재단의 사무국장은 상당히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 연봉, 상여금 부분도 상임이사님은 빠져 있더라고요. 없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상여금이요?

노환인위원

상여금에 대해서는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별도 상여금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없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사무국장은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니요, 똑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성과금. 상임이사님은 성과금이 없는데 사무국장님은 있더라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니요, 저도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성과금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도진위원

있어요, 150만 원인가 얼마인가.

노환인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임이사님은 없고 사무국장은 있고 이렇게 해서 사무국장이 현재 우리 청소년재단에 너무나 많은 권한이 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앞으로 또 선임이 될 것 아닙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선임되기 전에 사무국장의 이러한 권한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내가 좀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는 사무국장의 연봉에 대한 것은 제도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방형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으로 되고 정규직처럼 무슨 신분보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재 현실화시킨 액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복수직급제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도 정년직으로 임기가 보장될 수도 있잖아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는 지금 사무국장까지는 복수직급제에 해당이 되지 않고,

노환인위원

관장까지입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관장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노환인위원

관장까지인가요? 3급까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런데 3급이 아니고 4급이 3급직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복수직급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복수직급제에 있어서 제외됐다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사무국장하고 상임이사님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표이사님이 급여에 대한 부분, 연봉에 대해서는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시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근무평가시스템에 대한 배점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좀 하나 확인해 볼게요.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 우리 노환인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소외계층 청소년 국외프로그램. 관장님, 소외계층 기준이 뭐예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이 저소득층하고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저소득층의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뭐예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우리 기준은 못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그 확인서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해외에 간다 그러면 우리 임의대로 못 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서류심사가 다, 학교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의 재산과 소득을 근거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죠?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전체 주민센터에게 요청합니까?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우리 수정구 쪽은 일단 수정구 지역이니까 수정구 거점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수정구 관내의 거점학교 중심이라고 한다면 수정구 거주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학생들.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학교에 다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학교 소재지를 중심으로?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거주지는 상관없고?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주민센터는 어느 주민센터에다가…….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이것도 수정구 쪽에 있는 주민센터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좁혀지네요? 수정구 관내의 학교이고,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거주자잖아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그래서 우리가 주민센터나 학교별로 이걸 추천해 달라고 해주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는 수정구 관내 거주자고 거점학교는 수정구 관내에 있는 거점학교고, 결국에는 수정구 거주자예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일단 학교를 보기 때문에 그 학생이 수정구 다니는 걸 보고 우리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수정구에 다니는지 중원구에 다니는지는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되고 학교장이 일단은 추천하는 청소년으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학교장이 추천한 수정구 관내 거주자 중 저소득층이라 하면 재산과 소득 상태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그걸 정확하게 해서 학교에 의뢰한 공문, 주민센터에 의뢰한 공문의 제출을 보완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주시고요.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다음에 나머지 중원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한된 저소득층 자녀들을 상대로만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하는 데 대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에 의해서 일반청소년들도 참여를 아주 세분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단지 해외에, 외국에 한 번 갔다 오는 정도의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감각도 키워주고 또 여러 대안여행처럼 환경에 관한 인식제고라든지 혹은 문화에 관한 인식제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체험의 기회, 해외연수가 새로운 어떤 창의교육의 기회로 만드는 교육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게끔 자료를 줘야 돼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저소득층을 하니까 너네 잘한다, 나머지 수련관에서는 일반청소년들을 해서 왜 자부담 80%를 부담하게 하느냐, 아예 이쪽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라.’ 이래버리면 일반 청소년들에게 이 프로그램 구성이 참 좋아서 청소년재단의, 공인된 재단을 통해서 믿고 맡기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자비라도 들여서 보내겠다, 그러나 내가 해외여행을 손잡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기에는 그러한 상품들이 많지 않고 국제적 교류 차원에서 상대나라와 우리나라와의 해당 청소년단체와의 교류의 의미라고 했을 때 내 자비라도 들여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다고 한다면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생각을 또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각 수련관마다 참여의 계층에 관한 것에 제한적으로 해석되지 않게끔, 일반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들을 마련하면 오히려 의회 차원에서도 권장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이런 자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사무국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에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늦게 제출해 주시니까 자료를 볼 시간도 없습니다. 201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2012년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추진소홀, 상담복지센터의 고유목적이 청소년 상담복지사업이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의 추진을 소홀히 했다면 상담복지센터가 제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써서 제출해 줘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지원청소년이라고 해서 국가가 기존의 복지체계에 들어 있지 않은데 비용이 발생하는,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자를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라든지 병원치료비라든지 돈을 임의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대상 사례관리 소홀이라는 게 여기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대상자들한테 돈만 지급하고 면담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알게 된 게 대상청소년 중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걸 이 담당기관에서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건이 나고 나서 해바라기센터로 가고 이렇게 된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상담기록이 없어서, 입력된 기록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상담센터에서 돈만 지급하고 상담을 하지 않았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심각하네요. 상담사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도, 일부 기록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임금체계 관련해서 약간, 다른 데도 쭉 그런데 특히 청소년상담센터 관련해서는 소장 기본급이 2127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기타수당이 2150만 2000원. 그다음에 팀장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1636만 4000원인데 수당이 1735만 3000원. 수당이 더 많아요, 봉급보다. 그다음에 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원도 1291만 3000원인데 수당은 1348만 1000원 이게 왜 그런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양해를 해주시면 소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선화입니다. 저희 상담복지센터는 연봉제가 아니라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월급이나 그런 부분들, 수당 부분들이 과거 개선되지 못한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가부 지침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수당내용을 보니까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내가 볼 때는 직무와 관련한 직급보조비 같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자격수당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직무와 관련한 수당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명세목록을 제출해 주셔야 알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서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이게 좀 기형적이지 않나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여가부 지침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여가부에서 기본급보다 이런 기타수당을 더 많게 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지침항목이 다 있습니다. 가계지원비, 기말수당 그런 형태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얼마 지급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그럽니까? 다른 데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왜 여가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승희

최승희위원

받아보죠, 다. 한번 받아보면 안 될까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 정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그런 기관들은 다 월급이,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제영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지금 급여체계가 공무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말수당 이런 건 본봉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기본비용에. 그런데 거기는 그걸 따로 빼놓으니까 수당이 그렇게 많아진 걸로, 표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제영위원

왜냐하면 별도수당은 가족수당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만 별도로 돼 있는 거지, 거기 인건비에 포함될 걸 따로 구분을 해놔서 이런 오해가 발생이 된 거지 추가로 더 주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이제영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끼어들,

이제영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본인이 끼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제영위원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아니,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는 본봉이 있고 본봉 호봉이 있고 거기에 가계지원비 몇%, 정액급식비 몇%, 기말수당 몇%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기말수당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명절휴가비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가계지원비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명세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기본급보다 수당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을 전혀 모르는 누가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도 기본급보다 수당이 많다는 건…….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이 공무원들은 체계가 바뀌었는데 저희는 아직 안 바뀌었다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여가부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걸 누가 답변해야 되나?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운영을 지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시설운영 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종삼

정종삼위원

저녁 6시까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휴관일 빼고는 토요일에는 8시까지 문을 열고 일요일에는 6시까지 문을 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휴관일 뺀 공휴일, 토요일에는 8시, 일요일에는 6시까지 문을 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요일은 6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정상근무시간에,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운영시간 말씀,

종삼

정종삼위원

정상근무시간에. 그러니까 정상근무시간이라고 했을 때 9시에서 6시를 얘기하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종삼

정종삼위원

예,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기관별로, 수련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내용들을 쭉 다 봤더니 직장반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주말반, 휴일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요구가 많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학교시설도,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걸 잘 아시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학교시설들도 거의 다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어요, 지금은. 안 하다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365일 개방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민들이 필요로 한 시설에 대해서는 365일 개방을 하고 있어요. 여기처럼 저기라고 쉬지 않습니다, 공휴일이라고. 공휴일 두 번 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재단도 시설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시민에게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전제는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시민을 위해 개방하십시오. 그런 학교도 시민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는데 시의 정책을 시행하는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할 걸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알겠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요, 지금 정책관련 질의를 오전에 하나도 못 했습니다. 지금 마치겠다고 하니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소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내가 잘 아니까 내가 할게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럴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청소년재단에서 2013, 2014년도에 용역을 한 것 중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이래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자체예산으로 한 건 아니고 국비 받으셔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내용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단순하게 청소년재단 자체사업만이 아니라 성남형교육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더라고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성남형교육사업으로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청소년교육지원단에도 전문가가, 당연히 전문가들을 뽑아서 운영이 돼야 되지만 청소년재단 내에도 성남형교육사업이나 토요학교나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단순한 직원을 거기다가 갖다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청소년재단이 사무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조직 구조상. 그런데 사무국장이 계약직이죠? 계약직은 아니고 뭐라고 하죠? 전임, 명칭이 정확하게 생각되지 않는데 3년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2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년 계약직이라고 하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2년 계약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문제는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의 구조가 사무국에서 정책이나 중요한 사업들을 여기에서 계획하게 되어 있는데 2년제 계약직 사무국장, 이 상태로 조직을 운영했을 때 그 사업의 지속성, 연계성 이게 가능하겠는가. 제가 볼 때는 국장이 바뀔 때마다 이 사업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업무수행에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 사무국장을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저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상위직급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신분이 보장된 정규직만으로 전체 직원이 구성되었을 때는 조직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직 내부에 안주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방형 계약직으로 해서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직이 안정화되는 데는 상위직급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추진을 하는 조직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판단은 개방형으로 운영하되 인근 지역에 보면 개방형 2년은 성남이 좀 짧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한 3년 정도 합니다. 그래서 3년이나 정부개방형은 5년까지 보장을 합니다. 3+2나 2+3 해서 5년, 그러니까 성과가 인정을 받으면 추가로 해서 5년 이후에는 공모에 응할 수 있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2년으로 하는 것은 좀 짧은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수련관장을 2년으로 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사무국장은 관리와 정책내용을 가져가는데 사무국장을 2년으로 하는 것은 조직의 안정과 정책의 지속성, 이런 측면에서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은 일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우리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니까 큰 틀로 학업역량 강화하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중단하고 부모 곁을 떠나고 보호자 없이 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 일이 중점적인 일이시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단단하게 키워주는 역할이 절실한데 해결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학업중단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학업숙려제도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적응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들을 저희가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대안학교들과 연계해서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아웃리치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유형별로 정기형, 고정형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8존에 기존에 있는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분들이나 아니면 경찰서, 쉼터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동기가 있는 아이들, 검정고시랄지 대안학교 등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자립을 원하는 친구들은 자립동기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직업훈련이나 직업체험 등 청소년들 유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의 생각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아이들한테 학교로 다시 가고 다시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별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더욱이 궁금한 것은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사명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 센터 직원들을 보면 다 이 일이 좋아서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데 하물며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학교 밖의 사회 민간인들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부분, 연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본봉 외의 수당이 더 많다고,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공무원들이 6시까지의 근무시간 외에 야간수당을 받기 위해서 6시 땡 하면 나가서 밥을 먹고 8시 이후에 들어온대요. 왜,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 얘기도 들었는데 아까 그 얘기를, 본래 정해져 있는 봉급보다도 그 외의 수당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어쨌든 부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민간에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족수당 뭐 하면서, 저는 아까 조금 놀랐어요. 같은 여성의 입장이고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은 입장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을 지도하는 시간은 대개들 밤에 골목골목 또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건 완전히 야간수당이네요. 그렇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이 40~50시간씩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시간까지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수당이나 월급체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가부 지침에 정해진 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치료라고 생각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승희

최승희위원

1388에서 나와서 아이들한테 설문지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아이들한테 맞는 대책을 해주는 것도 제가 보기는 봤어요. 봤는데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유스바람개비 아시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승희

최승희위원

거기에서는 ㅋㅋ밥차하고 카페 소리울, 제가 거기를 매주 화요일 시간이 되면 가보거든요. 가보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도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예, 1388 나와서 있고 상담지도사가 나와서 하고 있는 것도 보기는 봤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봤는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민간에서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재단에서도 어차피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제 청소년재단으로 속하게 되잖아요, 정관이 통과됐기 때문에.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엄마라는 입장이 강한 시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의 문제가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성남시에 가서 살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절대로 문제가 없는 아이가 된다는 그런 식의 복지가 잘되어 있는 성남이라는 것도, 청소년복지도 잘되어 있는 성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원구청소년수련관 68쪽에 보면 DSLR카메라세트 구입한 것 있으시죠? 굉장히 고가의 카메라를 세트로 구입하셨습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구입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여튼 비싼 것만큼 잘 간수하시고 잘 활용해서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인데 아직 공모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요. 오늘과 같은 행감이 제대로 자료가 준비 안 되고 한 것은 사무국장 제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하여튼 전문성이 있는 유능한 분이 공채로 들어와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것까지도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공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최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건 어차피 청소년재단에서 같이 도와줘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남시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여건도 좋고 학부형들의 열의도 강하고 해서 큰 걱정이 없는데 우리 학부모들은 모두 자식교육 걱정이라면 제일 우선으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대학을 보내고 특목고, 자사고를 선택하기 위해서 교육도시로 이사를 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수정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 그런 타이틀을 갖고 수정구는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목고나 자사고를 보내기 위해서 교육여건이 좋은 중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있고 중학교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 고등학교를 또 준비를 합니다, 엄마들은. 이런 과정에서 본시가지에 있는 중원이나 수정은 자꾸 낙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엄마들은 벌써 중학교부터,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다른 데로 이사 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과정, 여기에서 초등학교는 이주를 못 했지만 중학교 과정이 되면서 또 이주하려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수정구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수정구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풍생이나 서고나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동문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이유가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동문끼리의 교류나, 사회에 나가면 굉장히 그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에, 우리 본시가지 쪽에 기숙사가 갖춰져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만들어주면 어떠겠나. 이게 청소년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사관학교 같은 체계의 학교가 하나 본시가지에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것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의 한 일환으로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시가지도 분당구와 똑같이 어느 정도 레벨이 갖춰지는 본시가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이쪽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본시가지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정책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에, 말씀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애인채용비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재단에 직원이 몇 명이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161명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장은 100분의 5,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는 100분의 3,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6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절합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한 명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 사용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사무국은 상임이사님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장님들의 기본급 외에 업무추진비 부분으로 판공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나갑니다.

박도진위원

여기 보면 생일자 파티, 그다음에 직원 진급, 전근 갔을 때 송별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나름대로 잘하시는 관장님도 계시는데 아주 전체를 다 식사, 이게 뭐냐 하면 신규직원 환영회 비용, 직원 인사이동 관련비용, 맨 이런, 특히 양지동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한 아홉 가지가 있으면 여덟 가지를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입니다. 맨 2014년 11월 20일 직원회식, 직원 노고격려, 직원 연말회식 계속 등등, 날짜는 열거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서적으로 공무원의 직분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 시정을 해주시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유의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 성남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하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교육청소년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하실 부분들을 지금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을 행정사무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된 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금 보면 유감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절약 또 어떠한 전문분야 체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각 자료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되는 것 보면 그 자료를 요구한 사람들의 어떠한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요청한 자료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우선 바른 체계가 맞다고 보고요.

승희

최승희위원

저도 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특정인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자꾸 진행이 되고 반복, 이런 질의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목록이 있잖아요. 행감 자료요구한 목록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그 위원이 해당되는 것인지를 체크하면서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아까 단일 건 사항과 관련해서 간단히 반론 제기한 것 외에는 처음 마이크를 잡아서……저는 상임이사님께서 일련의 현재 우리 청소년재단의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지도력에 큰 문제가 있다. 왜 조직 장악을 그렇게 못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제 지적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장 상임이사의 책무가 조직을 총괄하는 그런 직책이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급기야는 주무, 실무 사무국장이 사표까지 제출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찰이나 이런 조사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차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지도력 강화도 하시고 조직 장악을 확실하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관개정안도 다 통과시켜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확실히 해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그러한 결과물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332쪽 요구목록 388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인데 본 위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그게 발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청소년상담복지 업무가 정관개정을 통해서 청소년재단으로 이렇게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큰 틀에서는 우리 상임이사님이 좀 파악을 하고 계실 줄로 믿고, 또 이런 분야에 전문활동을 하신 분이어서 우선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진행과 관해서는 소장님이 아무래도 잘 아시겠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성남시에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누적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해에 2000명 정도 학교부적응으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총괄적으로, 총계적으로 보면 한 2만여 명 정도의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현재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2013년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해마다 2000여 명, 2400~2500명이 우리 성남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유학 이런 거 포함한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2011년도에는 그 발생인원이 2528명이었고 2012년도에는 2484명, 2013년도에 2431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이 현상이 과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가 효율적인 어떠한 활동을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지, 특별히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상담복지센터, 지금은 직급이 뭐로 되어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소장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이신가요? 제가 반복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해마다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늘어난 게 아니라 숫자가 줄어들어서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지.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도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학생 수는 작년대비 올해 줄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글쎄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당히 그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담당자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대안학교들과 연게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12년도부터 해서 정말 집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러이러한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역량을 갖춰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지원사업 개요를 보시면 2012년도에는 연인원 204명을 했어요. 2013년도에는 137명, 2014년도에는 106명입니다. 물론 이게 8월 말 기준이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숫자는 줄어드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사업을 했던 실적은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줄어든 숫자폭보다 훨씬 많은, 사업실적에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 기준이어서 그렇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2012년도하고 2014년도를 비교하시죠. 그러면 좀 객관적이겠죠? 204이고 137명이에요. 그거 효율적인 사업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2012년도하고 2013년도는, 물론 지원금액은 다릅니다만, 7쪽에 보면 2012년도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나오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말씀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지적이 상담복지사업 소홀한다는 지적을 받은 익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치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2012년도는,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도 대폭적으로 증액이 됩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 지적을 받은 다음 해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물이 나온 이유가 뭐냐고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2012년도에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13년도부터 도비가 지원되면서 학교 밖 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진행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야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런데 실인원 가지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또 앞에 연도는 연인원 형태로, 그래서 중앙에서 집계하는 방식에서 연인원에서 실인원으로 바뀌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프로그램이 올해부터는, 예전에는 한 명이 학습·자립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 그걸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한 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도 한 회기로만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었다기보다는 오히려 2단계, 3단계로 더 내실 있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해마다 보고자료를 내는데 2014년도에는 실인원이고 그다음에 2012년도는 연인원, 그런 차이가 어디 있는데요? 보고할 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수치를 제공할 때는 정확하게 사후 해서 나타난 수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러니까 비교할 때 13년하고 12년하고 비교했을 때, 13년하고 14년하고 비교해야지 12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쪽에 보면 추진현황과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12년도에 보면 사례관리 실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에는 137명 했는데 2014년도는 9월 말 현재까지 그렇지만 90명. 그렇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133명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합계 건수에서도 건도 많이 미달하고 그런 실정인데. 예?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게 집단 프로그램 때문에 12년도는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13년하고 14년 비교했을 때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단의 편입과 관련된 이런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일을 제대로 안 한 겁니까, 뭐한 겁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지금 14년도는 8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강상태위원

14년도는 9월 말 기준이죠, 9월 말 기준.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2888명이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여러 집단을 해서 13년도에 이렇게 다 실적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14년도에는 여러 집단을 했지만 실인원으로 해서 한 명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 추진성과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수치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 보완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보완자료를 주셨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최근 자료를 청소년팀에…….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리를 할게요. 현재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비해서 대안학교나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또 지원하는 예산 부분들도 그렇고. 또 14년까지는 저희 학교 밖 지원사업들이 사업중심보다도 프로그램 중심으로 어떤 정해진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학교 밖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계약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사무국장님도 정규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계약직들 그냥 계약기간 끝나면 재채용 안 되고 다 떠나나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다른 센터들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가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이 일을 연속성으로 하기 힘들어서 갈 수도 있을 거고 페이를 더 줘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우리가 뒷받침하는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유능한 전문가들 채용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관리자로서의 책무가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면 2013년도, 14년도에 추진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비교 검토해 봤는데 보면 2013년도에 했던 사업 2014년도에 대동소이하게 다 똑같이 합니다. 그렇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사업위주로 주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딱 달라진 게 한 개 있어요. 부모교육, 이 프로그램 하나 다르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아, 저희 전체사업에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부모교육 하나 그게 전년도하고 다른 사업인데 그것도 지금 성과를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 사업은 목표치 훨씬 미달이에요. 38% 진행률이에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 사업이,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과연 저는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일,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신규사업 하나 하는 것이 사업진척률이 이렇게 38%밖에 그치지 않느냐는 얘기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자료 제출 시는 그랬고요, 현재는 90% 이상 달성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부모상담교육이 90% 이상 달성이 됐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연관해서 정리 좀 할게요. 사무국장 사퇴 사태가 청소년복지센터 일련의 리모델링사업과 관련된,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이전해서 인테리어사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인테리어사건. 그렇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전 인테리어사건이죠? 이와 관련되어서 우선 우리 상임이사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실무담당은 누가 맡았어요? 이 계약 추진과 관련된 실무, 주무담당자는 누구에요? 담당자 별도로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사무국 팀장입니다, 사무국에 경영지원팀장.

상태

강상태위원

무슨 팀장님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경영지원팀장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경영지원팀장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경영지원팀장이 누구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김세훈 팀장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김세훈 팀장님?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 채용됐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2008년 9월에 채용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8년 9월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합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계약담당직원이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은 공식적으로 안 됐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늘 지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계약팀장에 의하면, 내가 확인해봤어요. “이런 형태로 늘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이에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상담복지센터장, 발언대에서 물러나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센터장님이 사용할 공간이고 그래서 그때 우리 센터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신 거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계약 요청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센터장님은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전혀 무관하고, 아니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나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그 분할발주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 이의 제기하셨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게 안 되어서 이사님께도 보고를 했었고,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이의 제기한 것은 근거가 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아…….

상태

강상태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혹시 그 자료. 그런 거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할 텐데…….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이의 제기한 근거는 없고요, 저희 팀장하고 사무국 담당자가 이의 제기를,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 사무국 담당자?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자리에 없잖아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육아휴직 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팀장이 누구에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한지현 팀장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지현 팀장.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저는 사무국장님한테는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그 담당자가 누구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사무국에 허정호 선생님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허정호 선생님이고. 이렇게 통해서 분할발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시정 요구하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다.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은 직접,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저는 사무국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었고 이사님께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팀장한테 말씀 드려라, 계속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시정이 안 됐다?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진행을 하라고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상임이사님 내용 아는 바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못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 사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 소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대안학교 이런 부분들, 밖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곳에는 대안학교가 무려 스물아홉 개나 됩니다.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일곱 곳밖에 되지 않아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매우 열악하고 아주 취약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29개는 그야말로 완벽한 지원체제를 갖춰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대안학교 시스템을 찾자면 불과 손꼽기 어려울 정도다. 그렇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결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소위 이야기하는 학교 밖 지원센터 근거를 만들지 못했어요.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별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신 바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상임이사님하고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아주 심각하게 검토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대안학교 활동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간담회 추진도 아울러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소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서보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으로 현재 몇 년 되셨습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15년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5년 됐습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그 15년 동안 위기청소년 상담사업 하시면서 지금 최근에 청소년 인구대비 우리 위기청소년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10년도까지 실태조사 했을 때는 2.0%였습니다.그런데 제가 13년도에, 최근 들어서 저희 자체보다 경기도에서 광역개념으로 하자 해서 진행한 결과로는 1.5%로 13년도 작년에 줄기는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위기청소년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위기청소년, 빈곤은 물론이고요, 인터넷 중독, 성폭력 피·가해, 학교폭력 피·가해,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출·자살 다 포함이 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전체 청소년인구 대비 위기청소년의 비율이 1.5%?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1.5%라고 한다면 가출이나 학교폭력 경험을 한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표집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가출은 저희가 신고된 가출 정도는 얻을 수가 있는데 신고된 것과 실제는 또 다르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Net 네트워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비율상으로는 갖고 있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통계상의 비율은 페이퍼를 보면 나오게 되는데 실제 일선 상담센터의 소장으로서, 그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성남에 CYS-Net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 데이터에 관한 이해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비율만 알고 있다 이거예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성남시보호관찰소에 보호처분 대상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청소년만 해서 900여 명 되는 것으로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확한 통계입니까? 현재 CYS-Net의 위기보호지원시스템상에 그 통계를 갖고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 통계는 저희가 보호관찰소에서 받는 건 있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걸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호관찰청소년 프로그램을 그동안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동반자 멘토링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자립적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호관찰 개인상담과 멘토링, 학교 밖 아이들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집단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최근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그 담당 위기지원팀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정선화 센터장이 슈퍼바이저로서 자기 역할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소장으로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고 해야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비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비율 정도만 아는 게 무슨 뭐,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어떻게, 변명같지만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다 파악하거나 학교에서 공개하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죠, 아니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직원들이 실전을, 임상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책개발하는 정책개발센터 소장이 아니라 실제 CYS-Net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개별 개별 사례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위기청소년들의 전체 청소년 인구대비 청소년범죄율은 파악하고 계시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 위기청소년들 상담만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예방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12년도부터 사랑의 교실이라고 경찰 훈방단계 청소년들을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난 후에 바로 개입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상담의 결과에 관한,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경찰서에서 상담한,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범죄의 결과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후속대응을 하는 거고 실제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예방적인 효과가 결국에 경기도 관내에 청소년범죄 중에 성남시청소년들의 범죄율을 낮추는 데 상담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어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을 해보세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페이퍼상으로는 저희가 분석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업실무자 간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10년이 넘게 했는데 그 분석 해봤냐 이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실무자 간에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페이퍼로 무슨 자료적으로 만들어서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상담복지센터가 역할을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해서 그 정도 오랫동안 했으면 실제 청소년범죄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위한 투입대비 어떤 효과를 갖고 센터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과 없이 계속 이대로 가면 이 자리에 계신 청소년 20만 명 때문에 먹고사는 사람들이 청소년재단에 다 있는데, 특히 위기청소년들에 관한 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낭비인지 정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가야 돼요. 들어가세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세야지. 전체적으로 이 청소년재단이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각의 프로그램 영역별로 자기진단들을 하는 것은 다들 선행되고 있지만 각 각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례를 갖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영역별로 자기진단들을 정확하게 해서 대안들을, 실제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어떻게 아동·청소년들의 행복지수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몇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발생된 게 상담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됐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소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당초에는 중원청소년수련관 내 5층에 있었죠? 상담복지센터가.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은 야탑동에 있습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시청 앞에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먼저 안을 내셨어요?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는 이전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고요,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아이사랑놀이터가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야탑동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추진이 된 겁니까?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아닙니다. 아이사랑놀이터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여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상담복지센터가 옮겨가면서 내부에 변화된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4층에 사무국이 있었고 5층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었고 그게 5층으로 사무국이 이전해가고 4층으로 도서관이 옮겨가고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한 가지만 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 없던 아이사랑놀이터가 들어왔죠?

선화

정선화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이제영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사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아이사랑놀이터가 하는 일은 장난감 도서관을 하는 것과 아이하고 놀아주는, 그러니까 유아기 자녀의 엄마 아빠들을 상대로 아이하고 놀아주게 하고 또 놀이공간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건 내부적으로 사전에 센터의 이전에 대한 것은 우리 소장님도 같이 공감을 했을 텐데,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아이사랑놀이터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들어와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 이전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거기 책임자로서 요구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그럼 아이사랑놀이터를 거기에 설치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옮겨진 거라는 판단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기존에 상담복지센터의 위치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건물 앞면도 아니고 뒷면에 있고 이래서, 상담복지센터는 성남시 전체에 대상자가 있는데 지역의 중심에 있지도 않고 건물 내에서도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고 저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던 차에 아이사랑놀이터가 중원구에 없어서 중원구에 들어올 공간이 수련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럼 누가 그 결정을 하신 거죠? 아이사랑놀이터를 거기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시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 s t r o n g >

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자체보다는 시에서, 그 해당 과에서서 그런 요구가, 그러면 지금 아이사랑놀이터가 청소년수련관 내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판교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요, 중원에는,

이제영위원

아니, 수련관에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수련관에는 중원수련관 한 군데입니다.

이제영위원

판교홍보관하고 두 군데만 있습니까?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수정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련관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수련관은 중원수련관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을 묻는 건 아니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판교홍보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왜 묻는지 아마 이사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분명히 그건 시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하고, 그건 시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영리법인에 그걸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위탁을 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가, 우리 상임이사님이 또 하나의 업무를 맡게 됐어요.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보면, 제가 다른 데는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내부규정의 개정에 대한 문제, 운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의 문제, 어떤 조직의 화합문제 이런 것에서 총체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성남형교육도 청소년들 문제와 연계된 그런 시너지효과를 굉장히 발휘하라는 이런 마음까지 담아서 그게 잘되기를 바라는데 과연 지금같이 이런 여건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분위기를 쇄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상임이사님 이하 우리 관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이 진짜 절치부심하시고 기존에 지금까지 해오던 형태로 가면 성남형교육이 시너지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새로운 각오를 갖고 정말 이게 어떤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근무해 주시기를 제가 아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대부분이 청소년재단의 인사와 관련한, 또 수의계약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주로 지적해 주셨고 또 건의도 해주셨고 시정요구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설립배경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과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20만 가까이 되는 청소년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오면서 기여한 큰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범죄율을 매년 통계상으로 보면 낮추는 효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160명이나 넘는 인원이 함께 청소년들을 살피고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려와 기대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우려는 조직 내부에 지금 갖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불가피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하는 데 160여 재단 직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 개혁에 동참을 해서 고통스럽지만 제대로 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잡음이 나옵니다마는 갈등과 대립문제 빠른 시일 내에 정리시켜주기를, 상임이사께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또 UN이 정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UN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게 하려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정책이 수반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전문성들이 같이 결합되어지고 성남시 모두가 나서서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만드는 데 여러분들의 큰 역할이 기대되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시너지효과 있게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평가의 많은 부분이 진척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들을 내오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염미연상임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