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174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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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3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홍정숙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병국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용석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실적 및 예방시설 설치내역에서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보상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1인당 최대 보상액이 300만원이요. 최하 5가구 이상 몇 가구 밖에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70% 사업인데,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최대 보상액이 300만원이면 몇 가구 안되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 29가구를 보상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29가구해서 1,500만원에 된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1,500만원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최대 보상이 300만원이고, 작게 해서 29가구라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에 대한 보상 조례개정을 입법 예고를 완료 했다고 했는데요. 최대 보상액이 300에서 500만원이 증액된다면 연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신설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지난해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 이유가 아마도 도토리라든가 야생동물의 먹이가 풍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보상실적이 적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아..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인명 피해에 관한 것은 지금은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가 농작물에 관한 것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조례개정을 해서 지난번에 엽사들이 동물로 오인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지역은 아니지만..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인명 피해 규정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얼마 범위 내에서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1,00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00만원 범위 내에서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1인당 1,000만원 범위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 새로운 신설 내용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만 아니라 다른 인근 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점진적으로 인근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2014년 피해예방 설치 내역을 보면요. 설치농가수가 적지 않는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비는요. 연 2억 5,000만원에서 3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4,000만원 정도 증액된 3억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는 몇 가구 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가구당 250만원이기 때문에 한 20～30가구 정도는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사업비 증액에 대한 어떤 예산확보라든가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또 단독 보다는 인접한 농가와 연계한 설치 공동 농가를 우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및 자원재활용 계획에서요. 생활쓰레기는 수거주기를 매일로 하고, 토, 일요일은 지금 제외하고 월～금요일까지 1일 12톤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수거형태는 전 구역을 직접수행을 하면서 수거주기가 주1회인데, 아파트는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지만 주택가는 일주일에 한번 씩 하면 주변이 미관상 아주 안좋아 보이는데요. 공간이 있다면 재활용 용품 부담을 좀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아니면 주 2회로 수거횟수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주택가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주택가가 지금 재활용품이 많이 수집이 되면 읍면동으로 하여금 계속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즉시 수거를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향후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면 주2회를 수거를 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골목이라든가 주택가를 돌아볼 때면 미관상 안좋아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실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미관상 진짜 불쾌감을 주는 곳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수거 횟수를 좀 늘려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좀 신경써주시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장에 위탁을 해서 효기성 퇴비화로 부습토를 생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부습토를 생산해서 자원화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 어디에 얼마큼 들어가서 이익 창출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8월달까지 음식물 폐수처리장을 운영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을 쓰레기 매립장 봉투용이라든가 농가에서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무상으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대신 음식물 처리 그거를 줄이는 대신 퇴비화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클린하우스 설치가 된 곳은 주로 어디이고, 일반주택가는 안되는 시설인지 어떤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관내 읍면동을 통틀어서 쓰레기 배출 우심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는 37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일반주택가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간만 된다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클린하우스 설치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클린스테이션 설치를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10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범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생활협력사업의 일환입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신설사업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것도 아마 소규모 클린하우스가 조금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클린하우스랑 똑같은 건데, 규모가 작은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규모가 더 큰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어디.. 읍면지역 아무데나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격요건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우심지역 위주로 할 거고요. 이 사업비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곳이라야 되요? 우심지역이고 관리인 인건비가 나오는 지역이라면 주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내년에 사업대상 지역을 지금 우심지역이 한 37～8군데 되는데, 거기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관리를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아예 관리인까지 상주를 시켜서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거는 좋은 제도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클린하우스하고 클린스테이션이 많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하여튼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과 관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곳에는 일반주택가든 어디든 클린하우스라든가 클린스테이션 설치를 해서 이 시설을 점점 확대해서 좀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이 시설개선사업에 과에서 지금도 열심히 잘 하시고 업무양도 많은 걸로 알지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네,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번호 4번 18페이지에요.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및 자원재활용 계획 에서요. 불법투기 단속시 적발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거부 스티커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수거스티커 제작을 해서 배부하기 전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10%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거를 붙이지 않았을 때에는 규격봉투 외의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담아서 배출을 하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그거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 이후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심야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계속 해주시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농촌지역에 가보면 폐비닐, 농약병 이런 것들이 뒹굴고 있는데, 영농폐기물 보관장 설치는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하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자위원

클린하우스 사업도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서 적치함으로 시가지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7개소가 적은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앞으로 더 확대를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환경미화원 채용에 미로지역에 계신분이 1명, 성내동에 계신분이 5명이 됐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박영자위원

이게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남양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좀 지역할당이나 이런 걸 좀 줘서 지역주민의 고용을 하는게 옳지 않으냐면서 많이 반발을 하시거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 채용 방식도 서류상으로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들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얼마나 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1점에서부터 5점 사이입니다. 이게 거주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10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인 경우해서 가점이 달리 부여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20%면 남양동에 1명이 될 수 도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렇게 지금 올해 공교롭게도 미로 1명, 성내동 5명이 채용됐는데, 어찌 됐건 이걸 제한을 하는 것 보다는 모든 이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혐오시설이 있는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내년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마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그거는 한번 가점을 부여를 하는 방안이든지,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내년에 1억 예산이 삭감이 됐던데요. 이건 무슨 이유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음식물 폐수처리장을 8월부터 가동을 하지 않아서 마을별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해드렸는데, 저희는 당초 안을 다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거는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내년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시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역할당제 이게 만약에 지금 도계캠퍼스라든가, 마이스터고에도 학생들이 입학하는데 특혜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학교고 그리고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은 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고용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우선 특혜라도 해서 특별 채용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공교롭게도 성내동 5명, 미로면 1명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도계캠퍼스도 있고, 마이스터고 입학도 그렇고 혐오시설이 있는 남양동 인근주민들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기감실에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부시장님, 환경과에 인원이 모자라서 단속지도요원들이 적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유념해 주셔야 돼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미화원 채용하는데에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사람 가점 점수가 있는데, 그 결정을 어디서 해요? 어디 부서에서 해요?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몇 점을 주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서 1점에서부터 5점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게 봐야 해요. 그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군대를 제대하고 떠나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채용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기준들이 어떠냐에 이렇게 봐야지.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먹고 살게 없어서 떠나있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당시에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줘서 저도 마을 대표들에게 전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걸로 따지자면.. 뭐 거주기간 3년.. 이런 식으로 하면 해당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음에 채용을 하거나 하면 그런 걸 개선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하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남양동 매립장은 동지역이예요? 주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도계 매립장은 주로 어디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도계는 지금 미로, 하장, 신기, 도계.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게 오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미로에서 오는게.. 이건 뭐 미로 것을 받냐, 안받냐의 차이가 아니고 미로에서 오는 걸 도계가 가까워요, 삼척 남양동이 가까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마 그거는 그 전에는 아마.. 도로가..

정복

권정복위원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정복

권정복위원

또 하나, 생활쓰레기 중에 연탄재가 생활쓰레기로 들어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연탄재는 쓰레기가 아니고 분리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이쪽에 버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 가져가서 매립을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연탄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아마 도계지역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하셔서 해야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야지 구분을 할 때, 향후에 똑같이 지어도 계산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쓰레기매립장이 86%면 곧 다시 얘기가 나오겠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미리 주민들에게 가서 필요하면 설득하고 이런 절차를 미리미리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당부사항이에요. 삼척시에 마지막 자존심은 환경과예요. 환경과가 이런 현장에 자주 가셔서 정신적인 무장을 하셔가지고 어떤 현안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유심히 보셔가지고, 누가 얘기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유심히 좀 봐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제재를 해야 될 때는 강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겠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정라항으로도 동양시멘트 원료로 들어오는 석탄재가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삼척항..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입 석탄재가 10월말까지 해서 30만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승국위원

거기에 대한 성분검사는 안하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방사능에 대한.. 지금 거의 일본에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마다 방사능 검사하고 중금속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환경수치에 적합한 물품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방사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데에 대한 배출오염 기준이 없고요. 지금 자연상태에 대한 방사능 기준이 0.3 마이크로 시버트입니다. 동양시멘트에 들어오는 수입 석탄재는 0.01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로 검출이 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서 지금 원전사고가 난 지역에 그런 폐기물이 수입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 본 거고요. 지속적인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건이 있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음식물 폐수 처리장을 가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민원은 없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요? 제가 매립장을 가봤었는데, 너무 삭막합니다. 사람도 잘 안가겠지만, 주변에다가 다년생 꽃이나 식물들을 좀 심어서 환경적으로 육안으로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실 생각이 없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가끔 가는 사람들이 꽃이라도 피어있으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23페이지입니다. 태정 폐기물.. 계속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하루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용량이 50톤짜리입니다. 하지만 양은 지금 더 적게 나옵니다. 10톤 이하로 나옵니다.

최승국위원

거기에 정화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화시설은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게 용량이 너무 적지 않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최승국위원

안적어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위에다가 가림막을 해놓았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최승국위원

제 생각인데, 침출수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 위에 가림막을 제거를 해서 비나 이런게 왔을 때에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정화를.. 침출수 처리를 하는게 오히려 더 빨리 정화가 되지 않을까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게 우수가 최대한 배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순수하게 매립된 쓰레기에서만 나온 침출수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 배제용으로 덮개를 설치했고, 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가림막을 영원히 해놓을 수 없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붕괴 때문에 일단.. 물론 우수 배제도 목적이겠습니다만 오십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가림막을 설치를 한겁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가림막을 제거를 해서 비가 자연적으로 들어가서 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국고를 저희가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 되면 항구적인 복구를 할 때에는 그 가림막을 제거를 합니다.

최승국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환경과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부족합니다. 많이..

최승국위원

몇 명이 정원이라고 보십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제대로 단속업소 수가 한 4,000에서 5,000개 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정도로 더 증원이 되야 합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면 18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되야 된다는 얘기인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도 18명이 아니라도 5명이라도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하수관에다가 흘려보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수관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은 오수는 별도로 그냥 하수관으로 통하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의 분뇨만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관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지역은 음식점에 오수는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하수관으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고기 파는 집들.. 기름 찌꺼기 같은 걸.. 중앙통 해양돌구이입니까? 공원이 있는 건너편에.. 해양돌구이가 맞을 거예요. 그 집에 가보면 씽크대에서 나오는 배관을 연결해서 오수관 나가는 것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거기로 바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가보시면 만약에 기름이 굳어가지고 찌꺼기를 들고 막 거기에다가 버린다고. 제대로 계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직원 보내서 가보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다음에..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 질문 하나만..

이광우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태정바이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사후관리 사전 적립금 확보 4억은 사업시작하기 전에 돈을 받는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법상에 매립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이 문제가 생기고 가면 삼척시가 돈 남는게 4억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실질적으로 4억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법령개정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는 바꿔야 돼요. 이거는 해서.. 맞잖습니까? 최소한 여기에 제도적인 장치 같은 걸 마련을 해야지. 미리 돈을 확보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이래놓고 가고나면 나머지는 다 시가 책임져야 되는 꼴이고, 환경부에다가 돈 달라고 하면 나몰라라하는 꼴이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채용시에요. 가산점을 준다 해도 채용이 안되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 혐오시설에 거주하는 지역 할당제를 꼭 배려를 해서 그분이 커트라인에 걸려서 떨어진다고 해도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최고 점수를 뽑아서라도 한사람이라도 넣어 줄 수 있는 할당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혐오시설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배려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반발심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할당제에 대해서 한 번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페이지 27페이지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추진현황에서요. 환경부에서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방침이 2020년 이후에 실시되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인근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적화, 광역화 방안인데요. 지금 삼척, 강릉, 동해, 평창 중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지금 광역화 건에 대해서는 올 7월에 환경부 주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주가 되어야 되는 강릉시가 이걸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15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데, 그 시점에 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강릉시 최적화 미참여 대비 폐기물 처리대책 강구라고 해서 동해시와의 광역화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은 강릉시가 안하면 동해시와 광역화 협의를 해서 동해시가 하든, 삼척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여건으로 봐서는 동계올림픽도 있고, 강릉시에 매립장도 지금 포화가 3년내에 다 도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담당자 판단으로는 강릉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강릉시에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대책수립도 하겠노라는 말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뒤에 있기 때문에.. 안되면 동해하고 삼척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발전사업자 남부발전하고 포스파워 삼척발전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 시행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에 연료화 사업이라는 SRF 검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발전사업자들이 2012년도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2012년부터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2012년 2%부터 해서 2020년 10%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사업자가 사업비라든가 발전단지 안에다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쓰레기를 가지고 소각을 해서 연료로 쓰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발전사업자.. 남부발전이나 포스파워가 자체내에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시가 하는게 아니라?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면 2, 3년안에 매립 종료가 되는 원덕, 도계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기존시설 확장 및 보강공사로 해서 매립기간을 15～19년 연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혹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떤 다른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이게 지역주민들과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아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어찌 되었건 저희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광역화, 최적화 사업이 빨리 권역권이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든, 강릉시에다가 촉구를 한 다음에 그게 발주가 되면 기존에 매립장을 활용하든지, 그게 어렵다고 하면 도계나 원덕에 기존 매립장을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확정하는게 시에서 봤을 때에는 그게 참 편한데, 만만찮지 않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실사를 가보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강릉이 광역화가 되면 일이 좀 풀리는데, 만약에 안됐을 경우 그 다음에 그 지역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 이럴 때에는 대책이 미리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 고민하시고요. 하여튼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연한 도래에 따른 처리대책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전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만전을 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채용을 하실 때에 체력테스트를 하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최승국위원

체력테스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동료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매립장 부근에 있는 분들을 우선 채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체력테스트를 해서 채용인원에 2배수를 뽑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에..

최승국위원

그런데 체력이 2배수 안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채용을 하면 또 체력테스트가 우수한 사람들이 반발을 할 것 아닙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같은 동점 상황에서는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그런 조항을 붙이던지, 가점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조항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을 단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채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근덕 매립장.. 내려오는데 차들이 많이 달린다고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마을 이장님하고 확인 좀 해보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익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후기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이만섭 관광홍보 담당입니다. 심재성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2페이지요.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코스모스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가을철 대표 축제로 육성을 해서 사계절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하셨는데요. 왜 축제규모 축소 방안 및 청보리 축제로 가능성 여부를 고민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코스모스 축제를 하는 곳이 13개 장소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삼척 같은 경우는 용역을 했지만, 테마가 있는 축제를 하자고 해서 처음부터 활기 쪽에 하려고 했는데, 위치가 보면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면 어떤 철도 가도교 부분, 뭐 주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지금 옮기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옮겼을 때 드는 비용, 편익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도 활용되지 않는 면적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코스모스 축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되는 방안을 하려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코스모스 축제를 안하고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장소를 옮기는 부분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장소 옮기는 부분?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옮기기 전까지 계속 연계추진을 하는데에 그런 규모를 줄이는 이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몇 회째 했죠? 3회째인가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3회째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코스모스 축제의 본질은 지역의 특산물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친환경 축제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목적과 다르게 억지로 끌고 간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이부분이 변하지 않으면 코스모스 축제가 진짜 유명무실한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을 변경하려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코스모스 축제를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원해주고 이제까지 했던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실과에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로부인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문제가 되어서 방송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조형물 부분은 당초 16억 5,0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재질이나 어떤 모형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3억정도 증액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설계 변경이 많다 이래서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래서 별도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그랬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 때 방송에 나올 때에는 엄청 그렇게 해서..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거는 공무원이 잘못 된 부분은 없고, 다만 사업자가..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좀 과하게 부풀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수로부인 임원 남화산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을 잘 마무리 하셔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주십시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지금 사업비가 95억이고, 면적이 53,300㎡인 가곡온천이요. 올해부터 부지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온천장 및 수변공원 실시설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온천장 부지는 올 연말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온천장하고 온천구역보호에 따라 어떤 기본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중에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3억, 시비가 52억으로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사업비 확보는 가능하겠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가곡온천이 개발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민자유치가 안되어서 개발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에서 직접개발을 하자고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들인데, 어찌 되었든 내년 한 6월까지..설계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계속 민자유치를 해보고 그 때까지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시비만 들어간게 18억 5,200만원.. 거의 20억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민자투자가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 재정을 봤을 때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부지만 되면 나머지는 온천장만 신축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천장 규모를 조금 작게 하고 고급화를 하면 비용도 좀 적게 들뿐더러 향후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한다든가, 직영방안을 비교,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거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일단 온천장이 신축이 되면 그걸 계속 시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지분석을 해서 사회기업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가곡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온천욕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 재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빠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관련 용역 추진사항에서요. 정라동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추진에서 2014년 사업비 3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기본개발 방안에 어떤 용역만 추진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 용역비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과연 나릿골이 50년도 60년도의 어떤 항구도시의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감성마을로 조성을 했을 때에 관광 상품으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올해 중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했지만, 실과에서 기본적으로 마을조사라든가, 관광아이템이라든가, 주민의견 수렴 등 기본구상은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12월까지 용역을 하면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개발방향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정하동 7통, 10,통, 11통, 13통인 정라동 나릿골 일원에 담장 벽화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요.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그래서 정라동이라는 나릿골 지역이 소외된 지역이 아닙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우리가 통영에 있는 동피랑이라든가 부산 감천문화마을 등과 차별화 된 항구도시 문화로 좀 갈 수 있도록 나릿골 감성마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조성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지역을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감천마을은 지난 10월달에 부산을 직접 가보고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보고 오셨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때가 감천마을 축제기간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어땠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외지 관광객들도 많고,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 지역주민들이 거주를 하면서 당시의 커피숍이라든가 카페, 식당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동해 묵호항 그 주변에도 그런 벽화를 그려놓고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등대마을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딱 볼게 등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는 주로 벽화만 그려 놓고 그냥 방치하는 스타일이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런 부산 감천문화마을 같은 그런 걸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꼭 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산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해드려야죠.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페이지 25페이지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사발주 당시 16억이었던 공사금액을 2배로 부풀려 32억원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외주가공비와 용역비 지출자료를 위조로 제출 삼척시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1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제작업자가 기소가 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말미에 삼척시가 2억원을 회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2억원을 회수 할 수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업자가.. 우리가 16억 5,000만원에서 32억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자체가 내역 자체가.. 설계품삯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 외주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용역 기관에 별도로 원가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의뢰를 했는데, 원가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원가 분석하는 업체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금 부풀려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1,800만원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었는데, 본인이 1억 3,000만원 공탁을 걸고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된 부분 4,700만원은 우리시가 지난 12월 최종 준공을 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세입세출에 예탁을 시켰습니다. 재판결과가 나오면 1억 8,000만원이 전부다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회수하라고 하면 1억 8,000만원 회수하면 되고 나머지 좀 남는 금액이 있으면 돌려주면 되고, 1억 8,000만원은 다 회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회수를 한 상태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 수로부인 헌화공원은 설화를 테마로 한 공원으로 주말이나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공사 마무리를 해서 임원 회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마무리를 잘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보고 임원 회센터를 이용하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번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생태탐방로 운영에 대해 지난 정부시에 각종 길 사업 4개 길에 134.9㎞를 했는데, 각 사업장별로 어떤 시설을 설치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이게 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주관하는 중앙부처가 건설교통부냐, 강원도냐, 문체부냐에 따라서 길을 주고 하라는 거기 때문에 거의 길별로 시설하는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뭐 보행데크라든가, 정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거의 시설은 비슷합니다. 다만 추진하는 중앙부처가 틀려서 갈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렇게 좋은 길을 만들어 놓고 타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체류객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계속 관광정책과에서 묶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시설되어 있는 길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또 추가시설 보완 계획이라든가 시설 사후관리 대책도 되어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것도 같이 매년 합니다.

박영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22페이지 코스모스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2억 2,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한 주말에 보면 승용차 500대 정도가 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코스모스 축제를 13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테마를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미로쪽에 테마는 주가 준경묘, 영경묘이기 때문에 속칭 이제 왕의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만, 이런 부분을 테마를 만들어서 가면 정말 코스모스 축제도 최고의 명품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승국위원

거기 부지 임대료입니까? 농지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급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급합니다.

최승국위원

얼마.. 어느 정도 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전체 부지를 우리가 12만㎡를 씁니다. 쓰는데, 지금 경작하고 있는 땅은 그 당시에 평당 한 2,000원 지급하고, 휴농지 같은 경우에는 1,000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토탈 금액이?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한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이게 뭐 매년 7,200만원씩 지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휴농지나 시유지 같은 데에다가 하면 시유지는 돈이 안들어 가겠지만 휴농지를 이용하면 아마 임대료가 싸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올해 검토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12만㎡중에 실제로 코스모스를 심는게 한 7만㎡를 심었습니다.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옮겨가기 전까지는 면적부분을 실제로 조사를 해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제척을 하려고 합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휴농지나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그것도 알았습니다.

최승국위원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올해 가보니까 음식점을 차려놓은데에 거기 축사가 있어 가지고 파리들이 무진장 많더라고요.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 문제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파리가 한, 두 마리가 아니고 무지하게 많이 날아다니니까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앞에 1억 8,000만원을 회수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에 보면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여러번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군부대 막사가 있습니다. 그 막사는 올해 7, 8월달에 철거를 했고, 입구쪽에 보시면 집이 세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미골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주차장을 더 확충해야 되고, 도미골 앞에 보면 삼발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양수산과하고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좀 넓혀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승국위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확보 좀 해주십시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온천 개발사업에 지금 시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만간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기투자된 시 투자금은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투자된게 부지조성 공사하느라고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 온천공을 개발하는게 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자유치가 들어온다고 하면 부지는 매각을 할 것이고, 온천공도 마찬가지로 투자한 만큼만 해서..

최승국위원

회수를 할 거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회수할 겁니다.

최승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산양 농촌마을 계속 문제가 되는건데,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 제가 봐서는 흑자를 볼 것 같지 않고, 적자를 보게 된다면 시에서 인건비나 관리비는 지원을 해줍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체험마을을 올해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으면 세월호 이런게 없으면 연간 한 올해 지금 8,300만원 들어왔습니다만 1년을 하면 1억 2,000만원이 수입될 것 같습니다. 시설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비용은 기간제가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7,000만원정도 하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5,000만원하면 1억 2～3,000만원 정도면 운영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위탁을 준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그 수익금액에서 위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올해 중에 더 공부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에는 이게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도 흑자까지는 어렵고요. 어쨌든간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흑자를 못 보는데, 민간인들이 와서 하겠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에 한 1억 2,000만원이면.. 민간이 하면 기간제도 인원을 줄일 수 있고 절약하면 운영은 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최승국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에 적자를 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때 뒤에 합의 조항에다가 적자시 인건비나 관리비 등을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이런 조항은 넣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적자분에 대해서 채워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마시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저도 가봤지만 토끼만 몇 마리 있고, 소 두 마리 있고, 그거 뭐 차라리 캠핑장을 만들던지, 다른 안을 찾아야지.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어디를 가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데를 그러면 기념품 같은 걸 주로 어떤 걸 가지고 가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볼펜을 줍니다만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을 대표할 만한 관광기념품 같은 걸 발굴을 해야 되요. 가령, 우리가 흔히 아는 척주동해비 이런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어디 갈 때 보니까.. 박물관에 가니까 그런 걸 기념품으로 팔던데, 시에 공무원부터 활용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가격을 높여서 좋은걸 만들어 놓으면 사실 감당이 잘 안됩니다. 수도권에서 홍보를 하면.. 워낙 사람이 많이 와서.. 쉽지가 않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서 작은거를 뭐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삼척’이라고 하면 ‘아, 삼척에 가면 뭐가 있다’라는 걸 좀 딱 나타낼 수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고민을 좀 한번 해볼 시기가 된 것 같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해수욕장에 데크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삼척은 데크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삼척 같은 경우는 개인이라는 숙박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충돌이 생겨가지고.. 원래 이제 데크 위에 삼척 같은 경우는 텐트 이런걸 같이 해서 했는데, 올해 개인 숙박업소가 시끄러워서 텐트는 하지 않고 야영 데크만 했는데, 상당히 인기는 좋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데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인근지역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레저문화가 과거하고는 틀려가지고요. 자리만 딱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쓰고 이런 문화더라고 거기에 비해서 삼척이 똑같은 자원인데도 조금 제대로 뒤따라가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 유념 좀 해주시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부시장님께 이거는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폐광지역이라고 하면 삼척까지만 포함이 되는데, 하이원 칼라콘서트 이런거 하는거 인근지역 동해에서 하고, 강릉에서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부시장님이 가셔서 이것 좀 삼척까지니까 삼척에서 할 수 있게끔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다음 이사회 때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거 뭐 강원랜드가 만들어진 배경이 폐광지역 때문에 만들어 졌는데, 이거 뭐 동해가서 하면 의미가 없는거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 안 해서 그런지 관광자원화사업 왜 빠졌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자료가 없어서..

정복

권정복위원

없었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기는 하는 거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하기는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배경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잠깐 알고 계시는 만큼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당초에 이게 폐광지 개발이 돼서 탄개비가 마무리가 되면서 10년동안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래도 폐광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이광우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러면 강원도와 문체부가 주관을 해서 뭔가를 새로 만들어 봐라’ 그래서 강원도하고 문체부하고 해서 4개 시·군이 일부 부담을 해서 강발연에 돈을 2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4개 시·군이 사업을 하는데, 서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연계가 되고 효과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강발연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라고 해서 2억을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정선, 영월, 태백 이쪽은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되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적게 배정이 돼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도계번영회에서 지역주민설명회를 2회 하면서도 꼭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한 100억 정도는 삼척이 적은 것 같아서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이 됐는데, 그 부분도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사업비가 적은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공동사업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도에서 올해 예산이 통과돼서 확정되어서 추진을 하면 어떤 공동사업비에서 삼척이 좀 적은 부분을 더 좀 만회를 해주겠다고..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준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강원랜드에서 이익금을 문체부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가지고 가가지고 폐광지역에다가 이걸 쓰라고 하는데,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근지역하고 차별을 할 수 있는 부분.. 제일 잘하는 거는요. 관광전문가들이 껴야 해요. 발굴할 때부터.. 가령 예를 들어서 도계 같은 경우다 하면 ‘심포리 위치다’ 제가 보기에는 위치부터 안 맞아요. 만약에 거기를 해야겠다고 하면 추추파크라든가 관광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같이 해야지만이 좀 효과를 보고요. 그리고 인근지역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은 걸 하면 안됩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위치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몇 번에 걸쳐서 과장님이 도계에 오셔서 주민들 만나고 하는 걸 저도 듣고, 보고 했지만 이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누락되고 이런 것은 저도 항의도 했었지만 시 차원에서도 도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고, 관계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주고 그러세요. 이게 처음에 계획된 돈 보다가 100억 이상이 깎였어요. 이거 도계 주민들이 알면 난리 날 일이예요.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해양수산과 얘기도 나왔는데, 관광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에 보면 인명구조단 사무실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거 관리 좀.. 개인이 쓰는 건물이 안되게끔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인정상 말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리할 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용화 곡내.. 외지사람들이 거의 땅을 다 사놓고 펜션이 많이 들어서고 예쁜집들이 꽤 많아요. 쭉 들어올 집들이 많은데, 곡내를 좀 펜션 시범단지처럼..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자기 땅에는 집을 안짓는건 안짓는 건데, 소로길이라든가, 하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예 미리 우리가 가로수를 가을을 느끼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팝나무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길이 올라가는 가로등도 금년에 한 7개를 더 달아줬는데, 가로등도 아예 예쁜 걸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해서 사람들이 보면 마을 하나가 남해에 가면 독일마을이.. 마을하나가 관광객을 유입하거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런 걸 예쁘게 만드는 걸 좀 입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미리 기반조성을 해놓으면 투자하는 사람들도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을 지어놓고는 다른 데는 들고 못 간단 말이에요. 삼척 자산이거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하수구라든가 지금 동네사람들은 상수도가 올라가고 하수도가 가는데, 하수구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건설과나 그런 쪽하고 국장님들도 여기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용역 같은 것도 발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장호하고, 용화 쪽은 이미 명품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나, 어촌체험마을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교통 교행문제, 주차문제 때문에 내년도 초에 별도로 그 부분을 용역을 할 겁니다. 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곡내골이 남해 독일마을처럼 마을자체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을 보러가는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곡내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펜션들 입간판들이 학교 부근에 제멋대로 다 서있거든요. 그거 정비를 전체적으로 이쁘게 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할 집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마을 입구에 거리순서대로 해준다든가, 그래서 전화번호도 넣고 그런 걸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을 주민들 의견입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장호지역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호지역에 대책이 특별히 마련되어야 되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맹방관광지 3권역인가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 솔밭.. 승공마을 솔밭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관광과에서는 제척을 했고, 회계과에서 감정평가가 끝나서 매매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소나무 밭은 씨스포빌로 넘어가 있는 상태 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남은 곳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해송 벌채하는 100ｍ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그 부분이 성숙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 대지를 매각을 했고, 해안도로 바깥쪽으로 작년에 예산을 7억 들여서 해송을 다시 심었기 때문에 골프장 조성관리로 인한 추가 벌채된 부분은 어느 정도 동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 계획을 완료해야 될 시점이 언제 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내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2월까지입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렇게 완료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절차가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절차가 연장하면 가능합니다.

이광우위원장

연장하면 가능하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에.

이광우위원장

사업자가 그게 마무리가 안되도..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없고 쭉 삼척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자가 ‘이걸 할 수 있겠다’ 하면 연장해주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렇죠. 개인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허가 취소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뭐, 그렇겠죠.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어렵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사부 선양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지금 신문사에서 하는데, 이게 이사부 선양사업하고, 축제하고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사부 선양사업이라고 해서 강원일보와 2008년도부터 축제를 맡아서 하면서 선양사업을 10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항로탐사, 복원, 축제, 이사부 공원 다 했는데,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아 있는게, 이사부 테마공원을 만드는 부분하고 이사부 드라마 부분입니다. 그거는 마저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도민일보에서 하는 이사부 축제부분은 어느 정도로 정상궤도에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사부와 관련된 단체나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사에서도 홍보하고 선양해주면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민일보와 충분히 혐의를 해서 앞으로 방법을 바꿔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실제로 정라동 지역주민들은 이 축제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한다고는 보지 않더라고요. 매출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정확하게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될 피서철하고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이 외지인들을 끌어 올 만한게 없다는 거죠. 축소를 하던지, 이사부 선양사업은 해야 되는 일이 맞는데.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건 무형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축제는 유형으로 꺼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시기하고 프로그램이 맞지 않으면 돈을 과도하게 투입하는게 아니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에 참여하는 주최들이 좀 변경 되어야 될 시기가 됐다. 지역주민들이 금년에 현수막도 걸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진

김익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개최하는 시기라든가, 방법, 장소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마저 할게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경표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다음 안덕봉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다음 최상순 광물자원 담당입니다. 다음 박상천 에너지관리 담당입니다. 다음 진영미 일자리지원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욱 규제개혁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일단은 공통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서요. 집행률이 48%로 미집행액이 79억 7,000여만원이나 되는데요. 왜 이렇게 저조하며 어떤 사업 때문입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153억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집행을 73억했고, 79억 정도 남았는데, 원인 분석을 해보면 원덕 도시가스 공급사업비가 당초 70억에서 1회 추경에 20억 삭감되고, 현재 5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 돈을 연말까지 민간자본 보조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이월 될 수밖에 없겠네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덕 도시가스 공급 사업비고, 그다음에 삼척사랑 상품권 운영 사업비가 연말까지 나가야 할 돈이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시내에 유통되는 것이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2월 중순에 끝나기 때문에 그게 인건비 줄게 한 10억이 남아 있고 그래서 한 70억 정도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소한 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0억 정도 되면 거의 다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월이 되는 것이 있다. 원덕 도시가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원덕 도시가스는 50억이 이월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정순

정정순위원

나머지는 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25억 정도는 연도말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과에 비해서 너무 저조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조기집행 사업실적도.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목표액 대비 43%인데, 이 목표액에 대해서 저조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70억이 묵히는 바람에 그렇게 저조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조기집행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그러지 않아도 지역경기가 안좋은데 빨리 빨리 풀어서 왜 집행을 안했냐고 사실은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좀 특수한 여건이 있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사항에서 번개시장 새벽명소화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번개시장 새벽명소화에서 총사업비가 국비 10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70억 1,0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95억 6,000만원이지 않았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기투자된 국비, 도비, 시비는 각각 얼마정도 됩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도비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총사업비 95억 6,000만원은 번개시장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고 보상을 하고 전체 플랜을 95억을 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애초에 그래서 국비를 10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초기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첫 단계에 있는 보상협의가 번개시장 할머니 허명우 할머니가 지분을 70%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이 보상협의를 어쨌든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체 진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자체가 사용을 못하고, 도계 전두시장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전두시장 쪽으로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번개시장 쪽으로 국·도비도 한 푼도 집행 된 것이 없고, 진척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투자된 돈도 현재는 없는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사업지연이 돼서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도계 전두시장 쪽으로 중소기업청에 사업비 목적을 돌려놓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목적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돌렸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번개시장이 가동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다시 중소기업청에 그 명목으로 해서 국비를 다시 지원받아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시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지금 토지 및 잔여 지 11필지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건물주와 보상협의는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안되는 걸로..

정순

정정순위원

안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아들 두 분도 있고, 할머니도 그렇고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일단은 나는 이 재산을 지켜야겠다, 협의자체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장세를 받아먹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재산인데, 시를 주면 나는 그 이후에 어떤 노후대책도 없고, 아들, 딸에게 재산이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1필지가 안되면 진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70%가 할머니가 가지고 있어서.. 이 할머니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30%는 그렇게 많지 않고 보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는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포항～삼척간 철도 공사시 어떤 역사시설물과 연계 추진을 하여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편입 보상 지연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포항～삼척 철도가 들어오면 그래서 새벽명소화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했는데, 현재는 새벽명소화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있으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 자체를 번개시장을 이전한다든가, 다른 명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설립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할머니를 계속 설득을 해서 포항～삼척이 2018년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한 4～5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해서 이걸 새벽명소화 사업을 당초 용역대로 하는 걸로 삼척시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5년에 건물 및 부대시설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중단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철도가 생기면서 그거를 보고 나중에 그 분을 설득을 하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2018년 준공이 된다면 어쨌든 기본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를 설득을 해서 기본 구상은 끌고 나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편입부지 보상협의 어려움이 많이 큰데요.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에는 번개시장 현지역이 제일 적격지이기도 하잖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번개시장에서 새벽을 여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예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꼭 실현되어야 할 사업인데, 남은 11필지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제가 실과에다가 계속 추진을 하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네요. 그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포항～삼척간 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상황에서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희망지원가구가 70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신청한 가구입니까? 아니면, 사업량입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국·도비를 시·도에 주면 산자부에서,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할당을 70가구정도를 해라 국비가 떨어져 있으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을 배분을 했는데, 70가구를 다 소화를 하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부담 관계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물량이 저조하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희망가구가 없어서 현재는 금년도 37가구를 했고, 얼마 전에 3가구가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40정도는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30가구 정도의 사업비는 남아 있고, 할 사람은 없고.. 70가구는 도에서 목표량을 할당해준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같이 매칭 되면서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고, 실적은 37가구, 약 40가구가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자부담 비율이 많으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100만 보급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지원비율이 태양열 같은거는 국비 60%, 자부담이 14%인데, 태양광과 지열은 자부담 비율이 또..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높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너무 48%, 36%해서 부담이 많이 가서 희망가구가 없다는 얘기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게 보통 한가구당 얼마씩 사업비가 들어가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보시면 3㎾ 기준을 했을 때에 930만원이 사업비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태양열 온수를 내가 써야겠다 그러면 860만원이 들어가고, 지열로 난방을 할 때에는 2,3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까지 다 합해서 그런거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포함해서 그런데, 그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자부담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도 태양광 발전소도 50㎾부터 건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일반 가구만 할 것이 아니라요. 시청이라든가, 공공기관, 보육시설, 경로당 같은 곳에 먼저 시범 쪽으로 해서 정말 연료 효율면이라든가 에너지 비용 절감이 된다면 우리시도 한번 타·시군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률이 미비한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어떤 열효율적인 면이 많이 크다고 한다면 일반가구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과거에 컨셉이 원전 정책으로 가다보니까, 신재생에너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서 에너지공단에 페널티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신재생에너지로 가기 때문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이 천호로 되어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태양열..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184가구 했습니다. 5년 동안 했는게, 그래서 지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공공청사 본관청사 양쪽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50㎾를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내년도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미로면사무소에 10㎾, 그다음에 개별주택으로 흥전리에 10가구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융·복합사업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에.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각 가정만 할 게 아니고 공공기관, 마을회관, 주택 이렇게 융·복합사업을 하자고 어제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ppt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랬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1억 8,000만원에 시비하고 해서 3억 6,000만원을 영월 인제하고 저희들이 가서 ppt를 했는데, 일단은 국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청사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3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일반주택에서 기피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청사 쪽에서 먼저 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잘되면 이게 홍보가 저절로 되잖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를 쭉쭉해서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 하면 일반 보급률도 늘어날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태양 발전소도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에 어떤 메시지 적인 것도 있고, 시민들에게 어떤 보여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주택이랑 공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로 인해서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절감이 되어서 사업이 좀 확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실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2페이지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장내 웃음

최승국위원

거기 보면, 전통시장 안전 감시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게 그.. 도계 전두시장 3명하고, 중앙시장에 7명, 10명이 밤에 야간순찰조입니다. 시장에 다니면서 술먹은 사람들, 화재도 감시하고, 상인들 괴롭히거나 이런 차원에서 밤, 낮으로 지키는 경비성격에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중앙시장에 몇 명이라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7명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전두시장은?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전두시장은 3명이 배치가 되어있고요.

최승국위원

그런데 이거 조합에 수입이 있는데, 시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되나?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강원도내 전체에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주는데, 이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돈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돈이 없다고 안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화재가 나고 그 안에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 보내 줍니다.

최승국위원

시비가 없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시비가 몇 %입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시비가 30%정도 되어 있고, 국·도비가 70%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중앙시장도 계속 제가 나가면 얘기를 듣는데, 노점상 장세를 받아서 이런 걸 투명하게 관리를 안한다는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만한 지원을 해주고 감사나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으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인건비는 철저하게 정산을 하고 있고, 중앙시장 조합 회비.. 운영비에 30%는 안낸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회비를..

최승국위원

자기들이 투명하게 안하니까 그래서 안내는 거지.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배째라고 하고, 뭐 그래서 아마 중앙시장이 내분이 심한데,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잘 관리감독을 잘하세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저번에.. 17페이지입니다. 상품권 정산서 문제를 저번에 얘기를 한 번 했잖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게 노점상이나 하시는 분들이 받아가지고 교환할 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교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농협마트에서 바로 할머니들 오면 바꿔줘라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했습니다.

최승국위원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21페이지입니다. 여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도 보면 여기 가서 실제로 생산은 하는지, 상호만 있고 관급공사를 위해서 상호만 갔다놓았는지 이런 것도 생산하는지를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폐광지 중금속 오염현황 있는데, 이거는 환경과 소관이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이게 환경보호과로 목록이 갔는데, 어떻게 핑퐁을 하다보니까, ‘우리과가 아니라고 해서 그럼 누가 하든지 보고는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받았습니다. 중금속 언론에 났는건데, 환경보호과에서 이건 광산인데 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럼 환경보호과가 하든 둘 중에 해야 되지 않느냐..

최승국위원

굴안에는 광산이지만 흘러나오는 물은 환경과에서 해야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뭐 환경보호과에서 안받는다고 해서 ‘그럼 누가하든 해야 되지 않느냐’ 달라고 해서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최승국위원

이게 지금 보면요. 토양에 비소, 아연, 수은 이게 중금속이잖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최승국위원

비소는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거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최승국위원

수은 중독은 이따이이따이병과 관계 되는거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승국위원

이걸 밑에 보시면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건 위험성을 부각해서 광해관리공단에다가 정화시설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에.

최승국위원

이게 전부 보통 심각한 물질이 아닌데..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기초조사를 했거든요. 정밀조사를 환경부에서 올해 한답니다. 환경부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진짜 토양오염이 우려됐다면 그 판결 근거를 가지고 산자부 광해관리공단에 넘겨주고, ‘너희들이 광해방지사업을 하라’ 이렇게 절차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정밀 진단을 하겠답니다.

최승국위원

시에서도 독촉을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비소, 아연, 구리, 니켈, 수은.. 전부 다 그렇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하여간 이걸 좀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16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요. 선정시기가 매년 상, 하반기 6개월에 한번씩..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6개월에 한번씩 일제점검을 해봐라. 실제 착한가격업소 자격이 있는지. 가격을 올렸는지, 그래서 일제점검을 해서 부적격 업소는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업소가 신청을 하면 또 올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요. 종량제봉투 지급하고, 업소별 맞춤형 지원에서 냉장고, 건물인테리어 등 업소당 7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현금을 줄 수는 없고요.

박영자위원

냉장고라든가, 건물인테리어에 필요한게 있다면 70만원 정도에 물품을 무상으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무상으로 주든지, 이게 과거에는 쓰레기봉투 정도 주니까 착한가격업소 선정만 해놓고 뭐 없으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야만 그래도 가격을 낮춰서 하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시비를 확보를 해서 나왔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30가구를 2,100만원이 나오니까, 가구당 7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줄수는 없고, 사업계획을 다 받아 봤습니다. ‘나는 냉장고 하겠다, 나는 주방에 작은 선풍기를 놓겠다’ 그래서 사업이 다양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70만원을 줄테니까, 거기에 도배를 하던지, 더 좋은 전자제품을 하던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지령을 해주면 평균 70만원 다 기본적으로 주겠다.

박영자위원

이거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도비, 시비를 가지고요.

박영자위원

예전에는 종량제봉투만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기본만 했는데, 올해처럼 추가로 인센티브라고 해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하면서 가격도 낮은데, 손해를 보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7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자기업소에 맞게 ‘나는 냉장고, 나는 김치냉장고, 나는 도배’ 이렇게 다양하게 민간보조를 하는 겁니다.

박영자위원

이거는 바람직한 지원이예요. 종량제 봉투만 지급하는 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 그 분들이 가격을 많이 다운하고 또..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가격을 기본 5,000원을 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그분들이 많이..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5,000원짜리 밥이 없는데, 대부분 다 5,000원씩 받거든요.

박영자위원

이 70만원 지원은 계속 내년에도..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이렇고 내년도에 도비가 서고 그러면 인센티브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계속 추진할거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이게 왔기 때문에 12월말 전에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착한가계업소가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26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난번 업무보고에 신청을 해서 못 하신 분들은 해달라고 했는데, 안됐나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돈 5,000만원이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는데, 5,000만원을 안줘서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야 되겠냐고 해서 지금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서 정리 추경 때 5,000만원을 세우면 2월 28일까지 집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겨울에 두달동안에..

박영자위원

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매년 500가구 플러스 1회 추경에 못 한 250가구 그래서 750가구 1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못한 250가구가.

박영자위원

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불이익이 없도록 내년 초에 바로 70가구분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자위원

보통 다 서민층에서 신청을 하니까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네.

박영자위원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저소득자에는 아주 좋은 정책인데요. 201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809명에서 내년에는 620명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강원도내에 보면 대부분은 원주, 춘천도 5억 밖에 안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우리시는 20억정도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총 지역공동체가 20억이고 공공근로, 행정인턴까지 하면 29억이 들어갑니다. 강원도내에 이렇게 하는 시·군이 없거든요. 대부분은 5, 6억으로 일자리를 하는데, 그래서 예산파트에 보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히 줄인다고 하면 너무 충격을 주면 안된다. 갑자기 900명을 하던 걸 300명하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힘드니까,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조금 줄이자’ 그래서 한 4억정도 삭감이 됐고, 그래서 4억 삭감된 인원을 전체를 다 할 수 있냐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이 올라갔습니다.

박영자위원

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시급이 지금 5,200원에서 5,800원으로 올라갔거든요. 단가는 오르고 돈은 더 확보가 안되니까, 900명에서 700명 정도로 줄일 수밖에 없고 무한정으로 다른 시·군이 하지 않는 걸, 우리시라고 계속 30억씩 들여서 하기는 부담이 있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고.. 급여가 좀 올라가면서 사업비는 깍이고 인원은 한 200명줄고, 그래도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려운 이들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좋은 기회인데,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줄이는게 안타깝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환경정비 위주로 일을 하는데, 지역실정에 맞는 일부 재료비도 투자를 하면서 하는 특화사업 같은 것도 할 용의는 있는지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이 재료비를 줘서 어떤 걸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박영자위원

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재료비를 주고 시멘트를 주고 공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동 풀뽑기라든가, 학교지도하든가.. 단순노동 위주로 합니다. 어떤 생산적인 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광우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

연탄보일러 보조금 750가구라고 하셨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차질 없이 해주십시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의견 좀.. 아무래도 지역경제과가 점심시간을 넘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는 기다리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시죠.

박영자위원

많지 않아요.

정순

정정순위원

많지는 않아요.

이광우위원장

지역경제과가 제가 좀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위원장님이 많아요?

박영자위원

그러시면..

정순

정정순위원

조금 줄이면 안될까요?

장내 웃음

이광우위원장

식사하고 하시죠. 농업정책과는요. 일단 지역경제과 해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

위원장님이 맥을 끊어 놓으셨어요.

장내 웃음

이광우위원장

죄송합니다.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전두시장하고, 삼척중앙시장 대상인원 인건비 내역 자료 좀 따로 가져다 주시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중앙진폐 재활협회 광산협회 권익연대 이거 보조금 나가는거 이것도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달리해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600만원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1,000만원에서 내년도 진폐연대에 회의를 하고 돈도 모자라서 내년에 1,6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해놓았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해놓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거기도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내용들에 대해서 하시니까, 그리고 셀렙마케팅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2015년도에는 삼척시가 750만원 못해줬네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900만원 줬습니다. 전두시장에.

정복

권정복위원

없어요. 왜. 이거 있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도보고 이제 돈을 달라고 해요. 도가 주관하지 말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주관해서 6,000만원정도 했고, 경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시비로 900만원을 전두시장에 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도보고 달라고 해요. 내용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뭐 맞잖습니까. 위치부터 얘기를 드릴까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고, 재래시장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행사를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건의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와서 잘 못하면 욕먹어요. 와가지고 상인들한테 효과적인 걸 하고 가든가 해야지.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하루 공연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하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시보고 돈 주십시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가 하고 오셔가지고 축사라든가 이렇게 다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5쪽에 이게 전체 사업비가 많은데, 할 게 없던가요? 전두시장 820만원 밖에 안썼는데.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15쪽에.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주차장 사업 15억이 보상협의가 안되서 묶여있거든요. 도계 거기 앞에.. 그걸 지금 국비입니다. 국비를 15억 5,000만원을 반납을 할 수 없고 해서 지금 주차장 협의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전두시장 안에 비가림시설이 2004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비가 형편없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협의가 안되서 15억 5,000만원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안에 있는 비가림 시설을 하고 그 뒤에 보면 화장실이 하천가에 있는데, 비가 오면 범람이 돼서 침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고객 쉼터하고 해서 정리추경 때 13억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안세우면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목적 변경을 중소기업청에 받아서 사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전두시장 만들어서 그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만든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건 지역개발 사업단에서 했습니다. 폐광 돈으로요.

정복

권정복위원

안쪽에?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가 거기 많이 세요.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좀 바꾸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감사해서 그러는데, 그 위에 전체적으로 비가 줄줄 세서 살기 어려울 정도까지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형편이 없더라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20쪽에 한번 여쭤볼게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농공단지들이.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

기업을 유치하려고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줘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피해라는게 업종 간에 경쟁이 있어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아니, 자연재해 같은게 나가지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아, 자연재해에 관한 거는 이번에 태신 같은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봉림식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아, 봉림식품. 도계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도계 봉림식품은 작년도에 폭설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혜택을 못 봤거든요. 그러면 사유시설 폭설피해 어떤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복구 지원지침에 보면 사유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봉림식품은 작년에 자비를 들여서 폭삭 무너져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그거 몇 억 들였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을 다 했는데, 아무런 혜택을 못보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다른데서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뭘 만들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려고 그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닌.. 여기 삼척시 말고 다른데에도 공장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출신이 이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고용창출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해요. 어떤식이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재난 지원금 같은 건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서 다 지어가지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사원주소이전 지역주민.. 사원주소이전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의원님도 현지에 가보셨지만, 백운광업소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지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지도를 계속해서 나가고. 백운광업소 특히 식구가 많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고생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6쪽에 삼척에는 민주노총이 없어서 지원금이 적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제가 이걸 했는데, 실무진하고 해봤습니다. 한노총은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지원을 받았고 하니까.. 민노총은 시 지원을 안받아도 우리는 살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차별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냥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게 뭐 좀..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민노총은 미워서 안주는 걸로 보이는데.. 뭐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정복

권정복위원

아무 문제는 없는거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사업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가만있어 봐요.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시면 어차피 질문할게 좀 많으니까, 농업정책과 각자 위원님들이 얼마 준비를 했는지 모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여기 와서 기다리면 과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점심을 식사하고 나서 농업정책과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농업정책과 기다리지 마시고 과에 가서 식사들 하십시오. 계속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간단하게.. 어차피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페이지 27페이지요. 지역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지역일자리 추진에서 공공근로사업장 청년층 일자리와 행정인턴 청년 일자리는 각각 몇 명이나 되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인턴에 40명이고요. 청년층이 공공근로는 100명중에 청년층은 데이터를 받아 놓은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도 제가 몇 십명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일자리 사업 목표인원이 950명 중 청년층 일자리가 이렇게 적단 말입니다. 그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젊은 일자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매년 이게 관례적으로 계속 정해져 있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임원 주차장에 주차장 요원을 젊은 사람 하나 쓸려고 하니까, 지금 젊은 층을 구인을 했는데, 삼척시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으면 대부분 노인네들이 오고 젊은 층은 없답니다. 이게 지금 들어오면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임원 주차장에 당장 젊은 사람을 하나 배치를 하라고 한동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리고 할머니가 주차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임원 거기를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젊은 사람이 구인구직이 오면 100% 해주겠는데, 거꾸로 청년층이 없다는 거죠. 삼척시에는 이상하게.. 순 노인들만 들어온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는 이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청년층이 들어온다고 하면 100%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주 미비 하잖아요. 그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지역일자리 사업비가 29억 1,200만원에서 18개 시·군에서 제일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파트별 인원과 사업비가 각각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들이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조정하면 안되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전문대 졸업이상 청년 실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매년 한 40명을 소화를 하고 있고, 여기에 시비가 더 투입이 된다고 하면 좀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근무하다가 갑니다. 취업이 되어 버리면, 그때 그때 그만두고 그런 것도 있고, 다만 공공근로의 청년층 같은 경우는 차상위 150%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부모가 잘살면 구인을 해도 채용이 안됩니다. 공공근로 지침은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에.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최저생계비 청년층 같은 경우는 지금 150% 범위 내면 대부분은 부모들이 소득이 있으면 직장은 없고, 소득은 높아서 시에서 채용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인턴을 늘리든간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공공일자리 창출은 저소득층 이런 대상자격이 있지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제일 관례대로 지속이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를 찾아서 대부분은 다 떠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외곽에 가보세요. 다 노인들 밖에 없어요. 그거는 뭡니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교향을 등지는 사례거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책사업이 추진되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안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비에 맞춰서 이렇게 인원을 맞춰서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셨는지 실과 과장님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거를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전 정말 안타깝거든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까는 주차장 같은 데를 하려고 해도 인원이 없다는 그거는 어느 한쪽에 미비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삼척시에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젊은층들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이번에 뭐예요. 환경미화원 할 때, 대졸 출신들 40%이상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바로, 우리시에 젊은 일자리가 없다는게 증명되는 일이거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동양시멘트나 다 이런 데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또 거기는 워낙 세서 일반 젊은이들은 엄두도 못 내더라고요. 전부다 카이스트 이런데 출신들이 다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후를 위해서 연세드신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고 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등지지 않도록 관례적인 시책에서 벗어나서 좀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자리 창출은 정말 하셔야 되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대 맥심까지 어떻게 하든지 좀 만들어주셔야 되요 연세드신 분들 노후 중요합니다. 해드려야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게 뭐 100만원짜리가 되든 200만원짜리가 되든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들이 바로 취업을 하려면 그게 안되니까, 일단은 공공근로 인턴제도 같은 걸 자기가 배우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인턴제도 부분은 확실히 좀 늘려주셔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관례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늘려주세요. 점진적으로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추경을 좀 더 세우더라도 지금 40명에서 좀 늘리는..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들어와서부터 계속 했는데, 계속 그 인원 그대로예요. 맨날 하신다면서 안하셨어. 솔직한 얘기로요. 그죠? 좀 해주세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인턴을 늘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통사항 4쪽입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삼척창업보육센터가 금년에 보조된 금액이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와보니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고..

이광우위원장

이거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된겁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제까지 3,000만원을 줬는데,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28개소 강원대 삼척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을 만났는데, 어쨌든 삼척시에 도움을 줘서 창업보육에 그나마 영동지역에서는 창업보육센터가 강원대 삼척캠퍼스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하고, 3,000만원에서 작년에 더 늘려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2014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늘렸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실적들은 나타납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실적은 28개소를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물론 제가 전문지식은 없는데, 팀장 두분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육하면서 창업하는 거는 강원 원주대 보다는 훨씬 앞서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을 더 줬지만 정산을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바로 밑에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산업사업단에 1억 2,750만원 나갔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이거는 좀 효과는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 했는데, 그래서 국·도비가 오면서 삼척시에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상반기에 12명 했고, 하반기에 18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지만 취업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수료만 했지, 실제 취업이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1억 2,500만원이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계속 국비를 줬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받거든요. 그런데 실무계장님하고..

이광우위원장

그럼 1억 2,750만원 재원이..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국비, 시비, 도비..

이광우위원장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1억 2,000만원중에 2,000만원이 시비랍니다.

이광우위원장

국비사업이구나.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국비사업인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19쪽 봐주십시오. 노사민정협의회에 예산이 2,0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 회의를 얼마 전에 한 번했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18일날 정례회를 처음 했습니다. 위촉장을 드렸거든요. 금년도.

이광우위원장

그 밑에 보면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가서 2014년 3월에 했는데, 별도의 규정을 만들은 거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이광우위원장

간사가 누구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간사가 김진희씨라고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을 채용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운영이 되면서 인건비가 없어서 기획계, 예산계 공통예산 경상보조에서 2,000만원을 얻어다가 3월부터 12월까지 2,000만원을 보조가 됐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 사무국이 필요하나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에 보면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광우위원장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어겨가면서 말씀을 하시는건데요, 지금. 돈이 인건비가 크게 문제가 아니고, 삼척시가 공무직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게 공무직이나 마찬가지예요. 변영 된 공무직이란 말이야. 어쨌든 인건비가 나가는게, 삼척시가 이런 걸 안하면 돈이 안나가요. 위원장이 누구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요?

이광우위원장

예.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장이 시장님..

이광우위원장

시장이 하게 되어 있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이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조금 전에 간사라고 했죠? 인건비가?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서기는 업무담당이 한다고 이랬잖아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조례상에서 제9조에서 말하는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하는 담당 계장을 얘기해요. 6급담당 계장을 얘기하는 거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는 여기 공무원 담당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간사는 접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고..

이광우위원장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사인데.. 이게 이렇게 둘 필요가 있나 이거예요. 1년에 회의 한 번 하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물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사람을 한 명 둬야 된다면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누가 쓰느냐. 시장이 쓰는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관련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게 인건비.. 삼척시민들이 거져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삼척시민들의 돈으로..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무국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요. 사무국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되요. 1년에 공문 한번 생산하고, 노사민정협의회 한마음 대회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마음 대회를 하는 걸 여기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부르면 되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런게 거품이고, 사람들을.. 시민들을 속여가면서 인건비 지출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끊어야 됩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25쪽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 하실 거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네, 시장공약사항에 그건 별도로 내년도에 용역도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플랜이 나올 겁니다.

이광우위원장

도시가스 얘기를.. 지난번에 모여서 토론도 했지만, 도시가스 얘기 좀 할게요. 참빛영동가스가 2014년도에 강원도지사한테 제출한 도시공급계획을 보면 2014년도 계획이 취사가구가 3,226가구, 개별난방이 3,292가구예요. 지금 삼척시에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이 보시면 저도 양식도 줬고, 참빛에서 받았는데, 2013은 강릉, 동해있고 삼척은 빠져있고, 2014년도에 강릉, 동해, 삼척 이래가지고 4만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삼척시가 취사가 3,228가구, 개별난방이 3,292가구가 있고, 그 옆에 영업용, 업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도 이 자료를 제출하고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참빛에서.. 이게 보니까 수용가 숫자입니다. 대상가구가 이렇더라.. 그래서 옆에 보시면 공급은 2014년도에 526가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안했냐고 따져보니까..

이광우위원장

526가구를 했는데, 지금 가스가 보급이 된게 지금 계획서가 참빛영동가스가 강원도지사한테 내놓은 계획서가 매년 바뀌고, 삼척시가 의회에 보고하는 계획목표도 매년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토론을 했지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는 삼척시민들이 LPG 값이 더 싸가지고.. 실제는 그렇지 않죠? LNG가 훨씬 싸죠?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개별 주택을 봐서는 LNG가 훨씬 싸죠.

이광우위원장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아파트는 요즘에 봐서는 LPG가 좀 싸더라.. 평균치는.. 그런데 개별주택에서는..

이광우위원장

LNG가 싸죠. 코아루 타워에 사시는 분들이 기존에 아파트에 살 때보다 한 40%나 45%에 가까운 돈을 세이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한 30%가 싸답니다.

이광우위원장

열량으로는 43%, 45%를 얘기하고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똑같은 물 한병을 데우는데에 LPG가 들어가는 것 하고 LNG가 들어가는거 LNG가 43%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게 복지란 말이에요. 참빛영동가스가 여기까지만 보급을 해놓고 더 이상 관매설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강원도지사한테 조르던지, 삼척시장이 강원도지사한테 참빛영동가스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냐 그런걸 하든지. 빨리 보급이 되게끔 요구를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촉구를 하고 강원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다른게 복지가 아니고, 이게 복지라니까. 이게 세금을 돌려주는 일이예요. 삼척시민들한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코아루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코아루 플러스가 지금 건설 중이니까, 거기까지 빨리 묻어서 입주할 때 바로 쓰면 되요. 이 사람들이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호산에 그 일해서 공사해서 돈 따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걸 보급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광고나 지금 코아루타워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위에 코아루하고 청솔하고 교동택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입주자 대표들을 모아서 보일러 고치는 것 하고, 노즐 고치는게 얼마인데, 이게 LNG가 들어갔을 때에는 참빛영동가스는 신청을 안하니까 안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설명회를 하세요. 해가지고 LNG가 들어왔을 때에 2개월만 하면 겨울철에 12월, 1월 두달만 하면 그 비용이 다 빠지고 남아요. 주부들 입장에 보면은.. 그리고 삼척시민들은 훨씬 더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설명회를 한번 하세요. 적극적으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실무계장님한테 그때 의원님 지적사항을 받고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 회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조금 현재에는 불이익이 있지만 지금 장래성을 봐서는 이 가스가 들어오면 아파트 전체에 이익이 있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당장도 불이익이 없어요. 당장도.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당장 부담금 때문에..

이광우위원장

그런걸 설명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설명을 해줘야지 주부들이 이해를 하고 하는데, 참빛영동가스가 빨리 보급하게 하는게 이게 복지예요. 삼척시민들이 계산을 해보면 1년에 동해시민하고 삼척시민이 연료비에서 삼척시민들이 더 추가로 내는게 70억이에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게 수량이 딱 나와요. 통계연보를 보면 얼마나 쓴 양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삼척시민들이 동해시민보다 6년간 돈을 얼마나 더 썼는지, 연료비로.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이광우 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매번 했었거든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빨리 영동가스에서 배관을 해서 빨리 교동택지에서부터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들이 아파트에서 신청을 안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신청을 안해서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해도 안된다고 했거든요. 뭐 그동안에 계약기간도 있고 해서.. 이 거 진짜 빨리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주자 대표라든가,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진짜 빨리 해야 되요.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로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꼭 좀 해주세요.

이광우위원장

실제로 하십시오. 6, 7에 42.. 420억을 삼척시민들이 6년간 동해시민보다 연료비로 돈을 더 많이 썼어요. 이거 심각한겁니다.

경진

이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농업정책과장 이상균.

이광우위원장

담당 소개해 주시고 보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흥재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홍덕희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김태수 환경농업 담당입니다. 김성수 유통원예 담당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현황에서요. 농어촌 보육개선지원에 60명에 7,9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국비가 47%, 도비가 13% 시비가 4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사업이고,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어촌지역에 있는 보육교사 1인당 월 1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월 얼마씩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1만원.

정순

정정순위원

아.. 11만원씩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11만원씩 해서 보육료를 농어촌에 있다고 해서 교사 수당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교사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쪽으로 주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보육교사한테 지급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보육교사한테 지원을 해준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자부담은 없고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1만원 이외에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지급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전부 해당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개선사업에서요. 400명에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이고 이거는 시비가 60%, 도비가 20%고, 자부담도 20%인 사업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어떤 사업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촌에 여성농업인들이 작업을 할 때에 얼굴 타지 말라고 해가리개 있는 모자 지원하고, 그다음이 작물을 수확할 때 앞에 있는 앞가리개, 그다음 장화,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방석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여성농업인들이 작업실을 할 때에 어떤 그런 설비 쪽을 해주는 건지.. 400명인데, 예산이 작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한 그런 거란 말씀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개인장구고 한도는 총액이 5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한번 쓰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지만 이런거를 진정한 여성농업인들을 어떤 작업환경 개선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거로는 안되는 거예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뭐 모자 이런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게 크게 도움은 안될 것 같거든요. 본인들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데에다가 2,000만원씩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업은 다른쪽에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원래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조금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2명은 항상 1,000만원이었어요? 예전에 1,500만원 아니었나요? 1,000만원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인당 525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25만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1,000만원에서 조금 넘었다는 말씀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 두 사람을 할 때, 1,050만원이 되는 거죠.

정순

정정순위원

1,050만원요. 이거는 딱 정해진 금액이에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해진 가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1,050만원인데, 여기는 1,000만원이잖아요. 정해진 금액도 아니네요. 그러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게 25만원이 둘이면 50만원이 되는데, 1,050만원인데, 100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비가 20%, 시비가 80%라고 해서 한 명당 330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두 명에 1,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한 명당 650만원이면 갑자기 배로 증액이 되었고, 대부분 동남아 여성인데 이렇게 체류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거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게 4명인데, 2명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4명인데.. 2명으로 오타가 잘못났다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많지 않느냐. 지원해주는 거는 좋은데, 갑자기 100%인상이 되어서 많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차라리 인원수를 늘려서 두, 세사람이 더 갔다 올 수 있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오타라는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거를 볼 때, 농업인 복지정책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대상자 선정을 늘려서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 실질적인 농어촌 정주여건이 개선 되는데에 좀 더 예산편성시 효율성 있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신축에서요. 시설규모가 지상3층 건물인데, 이 건물을 지을 때 13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1층은 농·특산물 판매장과 사무실로 되어 있고요 농업인 준공식 때에 1층 판매장을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 판매장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초계획에 꼭 판매장을 넣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결국 그쪽으로 옮기면서 계획과 같이 1층을 농산물 판매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리적 여건이 농산물 판매는 좀 안 맞는 위치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준공식을 할 때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한 농·특산물을 모아서 전시를 해봤는데, 가능한건 택배는 가능한데.. 택배라도 거기에 오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여건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시설을 좀 더 금년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판매장으로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시품목도 그렇고요. 농·특산물 판매장으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농업인회관 계획서가 올라 왔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싱싱한 야채, 지역특산물로 이루어서 팜마트 같은 분위기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가보니까, 온라인 상품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온라인 상품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서 또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마을별로 온라인 상품을 거의 다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접근성이 떨어진 이 곳에.. 어떤 특별한 판매가 아니고 이런 그냥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판매가 별로 없더라고요. 전시 품목이요. 이런 걸 가지고 과연 농업인회관에서 전시되는 물량들이 온라인으로 얼마나 판매가 될까. 물론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판매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떠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접근성도 떨어진 이 곳에 전시품목도 별로 없는 농업인회관에 구매하기 위해 오는 소비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시품목이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너무 독단적인 판단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게 앞으로 이걸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이 농업인회관 판매장은 물론 거기서 소통의 장을 갖고 하는 것은 좋으나, 판매장으로는 위치로 봐서도 그렇고 판매품목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13억 3,000만원 주고 해가지고 정말 판매장이 어떤 그 목적이 중요한데, 이건 그냥 사무실 용도로 밖에 안된다면 누가 그 비싼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비싼 건물을 짓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회관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판매장을 활성화 시켜서 자체로 운영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처음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농업인들과 판매장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팅을 해본 적이 있는 건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판매 위치적으로 판매장은 잘 안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지금 농업경영인 시연합회는 농산물 택배를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체국이나 다른 업체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농산물을 택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여기는 농업인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상대로 한 농기구나 이런거를 전시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거기 1층 판매장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좁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농기구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기계는 아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농기구?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작은 것들.

정순

정정순위원

농기구, 작은 것들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산물 판매장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팜마트 같은 분위기로 가서 그 지역에는 마트도 없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일단은 그쪽에서도 시내권으로 나갈 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뭔가가 판매 전략이 잘 짜여진다고 하면 그게 이렇게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먼 곳에서도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차를 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방향이라든가가 전혀 안보여서 저 정말 실망했어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농업단체회원님께서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첫 번째 전략부터 잘 못 세운 겁니다. 많이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회관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4,500만원으로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4,500만원 중에서 운영비를 3,0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무슨 운영비가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 안전점검하고 하는 비용하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인원을 늘려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서 주관해서 관리 인력을 활용 할 때 저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3,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000만원이면 월 300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인원을 몇 명 둘 계획이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한 사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 사람이면 인건비를 어느정도 보고 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한 100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0만원이면 1년이면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물론 뭐 판매장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비전적이지는 않은데, 1,200만원하면 3,3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비용은 몫을 지어가지고 필요한 만큼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전부 거기다 넘겨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순

정정순위원

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전기 용량이 커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량을 그러면 줄이든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사용을 일단은 해보고 용량을 줄이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최소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판매장에서 이익창출이 물론 조금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이익창출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일단 12월말까지는 그죠?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뭐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농특산물 판매장이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요. 운영상에 문제가 되어서 판매장 자체가 유명무실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회관과 농·특산물 판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요.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해보고 나중에 다시 전략을 세워서 하면 몇 달이 또 그냥 갑니다. 이거 농업인 단체장님들이랑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실과에서 다른 인근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판매장을 하나요? 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동해시에 있는데, 잘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잘 안되죠? 잘 안되면 그걸 벤치마킹을 했을 때 ‘아,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되겠다’ 하고 그 판매장을 차라리 하지 마시고 순수한 소통의 장이 되고 정말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데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삼척시 혈세가 계속 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앞으로 해봐야 하겠지만 저희가 너무 앞서서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이건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쪽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이 농업인회관에서 벌써 과장님께 몇 번째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농업인회관이 정말 잘 갈 수 있는 방향 또, 동해시랑 벤치마킹을 해서 그 쪽이 잘 안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다는 걸 자체가 저는 조금 미스가 아닌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농업인회관을 지어서 판매장을 해서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어디 판매장 하는데 있어요? 인근 시·군에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통상 쇼핑을 하는 추세가 원스톱 쇼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다른 물건까지 살 수가 있어야 오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종류만 해서 고객들을 오게 하자면 상당한 규모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유용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품목전시품을 봤을 때 그냥 그날 무도 갔다 놓고, 쌀도 갔다놓고 그런거 말고 그냥 도라지나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가지고는 판매 전략이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공한 사례가 없나보죠? 인근 시·군에서 판매장이,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산물 판매장은 단독으로 하면 좀 어려운게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이 판매장을 어떻게든 안하는 방향으로 갔어야죠. 저는 기대를 했어요. 이게 뭐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팜마트로 가는 줄 알고 인센티브를 줘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이지 연간 4,5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농업인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판매장이 정말 강제로 끌고.. 안된다면 아예 안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해요. 아니면 차라리 임대를 줘서 다른 걸 하든가, 고민해 보십시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중히 검토해서 기왕 했으니까, 저는 1층 판매장하고 2, 3층 사무실이 농업인의 진정한 소통의 자리가 되고 역량이 강화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판매장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보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이거 내역서를 보니까, 지원사업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147억이네. 제가 세부내역을 안봐서는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서도 많이 지원받고, 적게 지원을 받는 사람까지 트러블이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하면 100% 못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왜 니는 많이 받았는데, 나는 조금 주나’ 이런 일도 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불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없도록 잘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최승국위원

22페이지입니다.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정정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위치상으로는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번개시장이나 그런 부근에 갔으면 더 좋은 위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이미 지어진 걸 부술 순 없고, 하여간 활용 방안을 좀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농산물 판매장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일단 농산물 판매장을 물건을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물건을 확보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확보가 되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은 와서 직접보고 샘플하면.. 샘플을 보면 그 집으로 택배를 보내달라고 하면 연락을 해서 그 집에 보내주는 두 가지 역할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 판매가 어느 정도 될지를 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건가를 검토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야지, 이런 물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에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리고 학교 앞에 회관이 있어가지고 가보셨겠지만 초등학생이 다니는 인도가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내려가면서 왼쪽에는 인도에 가운데 전봇대가 있어서 계단으로 내려가고 하는데, 여기에 교통량이 증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내려가는 길이 양방향으로 됐는데, 학교에서 나오면 좌회전이 안돼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초등학교에 나오면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넓게 확보를 해주시고, 우선 어린학생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회관 내에도 주차장시설을 확보를 하시고,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년 3월 애들이 개학하기 전에 일방통행으로 하고 인도를 많이 넓혀주고 안전 휀스도 설치를 하고, 나가는 건 삼일고등학교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 나가시면 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합의를 하셔가지고 내년 3월에 애들이 개학을 하기 전에 인도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을 확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26페이지입니다. 이건 농기계 A/S 하는 것도 농정과 소관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농기계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질문을 해야겠네요. 저번에 제가 축사시설이.. 됐습니다. 학교시설 인도 안전문제를 꼭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지난번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는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당초에는 시비를 4억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의원님이 도비를 2억 확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전체사업비를 6억 규모로 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 자부담 2억 해서 현재 설치 대상지는 삼척농협 뒤쪽에 농민시장이 있는 쪽을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로컬푸드를 만들면 사가지고 나갈 때에는 마트 입구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고 나가면..

박영자위원

농협마트에서 말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들어갈 때는 뒤쪽에서 들어가든 나올 때, 계산을 할 때에는 한 군데에서만 계산을 하고 거기는 사람을 한사람 정도에서 전체 물건이 떨어지면 알려주고 하는 그 정도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완공할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승인되면 내년 9월쯤에는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내년 9월에 말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향후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박영자위원

농업인의 고령화로 농촌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에.

박영자위원

피폐화되고 있는 농촌의 존재가치가 우려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문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도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농촌이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나이든 분들이 편해 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한 만큼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을 해서 최대한 받아와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받아와서 우리지역에서 귀촌하는 분들을 우리지역에 오게 하고, 나이드신 분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귀농, 귀촌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들을 유추해서 농촌을 좀 활성화해서 농촌을 살려야 되는데, 정착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어떤 쪽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시 자체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귀농한 사람들 저리 융자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15명 정도요.

박영자위원

예.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한 3년 정도 되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박영자위원

원인이 뭔데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목적이 제가 봐서는 저리융자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융자를 받기 위해서 귀농, 귀촌을 한다는 말씀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귀농, 귀촌을 하면 뭘 지원을 하느냐’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시에서는 뭘 특별히 보조를 해주느냐. 그다음에 집을 싸게 구할 수 있느냐. 땅을 싸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는 들어오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정착을 할 사람들은 물론 싼 땅 보조 많이 받고, 싼 집을 사면 좋겠지만 여기와 같이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귀농, 귀촌을 교육하고 하는 건 저희가 별도로 시킵니다. 이분들이 여기와서 정착을 할 수 있고, 환경을 알 수 있게.. 그래서 의지가 강할 때 여기에 정착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게 지원만을 바라고 계획적으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살펴보시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농촌지역이 농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6차 산업 때문에 일본 다녀오셨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6차 산업이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지금 전부 못하고 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기간이 짧아 가지고 크게 당장 머릿속에 정리가 되거나 그렇진 않죠? 어떻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본에서는 한군데를 갔는데, 설명을 하는게 1차 산업, 3차 산업 다음 2차 산업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일리가 있는게 생산을 해서 3차 산업 판매, 유통 관계인데, 그다음 순서가 가공이라는 점.. 판매를 해보고 가공은 우리 쪽에는 어느 정도 가공되면 공장을 보조를 해달라고 할텐데, 거기서는 전문가공하는 공장에서 35%로 수수료를 주고, 가공을 거기서 해옵니다. 그리고 보조라는 개념은 없는 개념이랍니다. 지원을 받는게 있냐고 하니까, 지원받는 게 없다. 그럼 6차 산업을 전에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때에는 6차 산업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게 6차 산업이구나’ 그래서 일본정부에서도 6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는 가보니까 있습니다. 농사를 본인이 지어서 일단 규모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어서 본인이 생산한 것, 다음에 자기가 생산한 것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식당을..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도 그 식당이 잘하니까, 차를 타고 1시간씩 와서 노는 날.. 저희가 갔을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하고 월요일은 일본의 식목일이라서 휴일이었습니다. 노는 날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얘기가 농수산물을 예를 들어서 사과를 판매한 금액을 1로 볼 때, 이걸 가공을 하면 10이 되고 부가가치가, 그다음 이걸 식당에서 부어서 잔에다가 팔면 5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는게 1차 산업, 3차 산업, 2차 산업으로 발전이 된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 잡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사람들의 성격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차이.. 거기는 도로변에 우리로 말하면 농산물.. 휴게소 겸 농산물인데, 일본사람들은 가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밥을 먹고 농산물을 사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큰 고속도로 주위에 있는 농산물.. 어떤 도에서 크게 할 때에는 농산물이 판매된다고 봤겠지만, 저희가 가보면 그쪽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적을 한 대로만 하는거지. 여행이면 여행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건..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우리쪽에 맞게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요. 삼척시에 농민이 우리 인구 중에 몇 % 정도 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인구 한 13%정도가 농업인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많네. 농민들의 기준은 뭐예요? 농사로 먹고사는 사람들을 농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법적으로 농업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농사를 짓는 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1년에 60일 아니면 1년에 60일이상 농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 연간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농업인이라고 봐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0쪽에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인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하는거.. 농민단체에서 들으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본인들하고 연관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부분들이 커요. 현장 같은 곳에 가보면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농민단체 쪽에만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하다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유념을 하셔서, 농민회관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듯이 그런 것도 현장에 가서 보고 안내 또.. 실질적으로 다른 산업을 하고 싶은데, 다른걸 뭐 키우고 싶은데 이런 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고요. 26쪽에 보면 관리기라는게.. 전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관리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경운기보다는 좀 작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밭을 갈수도 있고, 로타리를 칠 수도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저도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감사가 끝나고 현장 같은 데를 가봐야겠어요. 한번 좀 봐주세요. 가곡하고 신기는 미로에 비해서 차이가 나도 너무 나요. 왜 그런거에요? 2년 동안인데.. 이쪽도 농촌지역인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쪽은 관리기 사용하는 분들은 경운기가 있는 분들은 잘 사용을 안합니다. 경운기 보다가..

정복

권정복위원

적으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경운할 때에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규모가 좀 작거나, 아니면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비닐을 멀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5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사람들 거의 지원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장에 가서 저도 하여튼 오늘을 계기로 공부를 좀 해서 내년에는 농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근덕에 도정하고 건조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거 농정과에서 관리하는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거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가동됩니다.

최승국위원

그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에 온도 조절을 못해서 쌀이 건조가 되는게 아니고 쌀이 밥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지원을 해줍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친환경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라고 해서 정부양곡도 거기서 수매를 합니다. 산물벼라고 해서 논에서 벼를 바로 말리지 않고 와서 정부 수매.. 건조 온도가 안맞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정부양곡을 말려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온도 문제가 아니고..

최승국위원

조작 미숙으로 그런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미라고 해서 쌀 하나를 도정을 하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져 나오고 하는게 지금 농협에서는 벼 품종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품종은 농협에서 받지 않겠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벼 품종을 선정해서 그 품목만 받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시에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쪽에 저희가 운영하는데에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하는게 농업인들이 젖은 벼를 가지고 가서 수매를 하면 건조료 하고 그다음 콩 선별장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가서 거기서 선별을 하면 선별료를 지불하고, 쌀을 판매를 하는데, 포장 하는걸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런데 그거 농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건조과정에서 잘 못 되어서 쓰지 못할 쌀이 나오는데, 그 보상비를 시에서 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파악이 다 안되신 것 같은데, 시간이 나시면 거기에 가셔서 그런게 있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궁금해서요. 농업기계 구입을 할 때 보조비율이 얼마 정도 보조를 해주시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품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품목마다 틀리겠지만 비율이.. 제가 관리기를 주문하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대체로 얼마 정도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60% 보조를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보조를 60%, 자부담 40%.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업기계의 근본적인 원칙은 융자 지원입니다. 이번에 보조 지원을 많이 하고 했는데..

박영자위원

융자지원을 하다가 보조지원을 하게 됐다는 이 말씀인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근본적인 건 융자지원입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일부 하면서 도비를 대면서 시에서 같이 시비를 같이 대고해서 보조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폭이 좀 넓어 졌습니다.

박영자위원

한 60%는 보조가 된다는 말이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60%..

박영자위원

60% 정도, 기계마다 틀리겠지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보조율은 50%를 안넘기는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래도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많습니다. 보조가 높아지면 꼭 필요한 사람 외에도 구입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그렇죠. 융자 아니고 보조면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예,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32쪽에 신리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을 신리가 공모를 해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게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삼척시에서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사시행은 지침에 따라서 농어촌 공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 학교 폐교관계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주차장 관계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하던데.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 관계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폐교 철거비용하고 머루와인 공장 안쪽에 견학 오는 버스들이 세울 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 관계하고 예산을 좀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많이 와요. 그러니까, 농촌도 잘되어 가는 곳 중에 신리는 그런 것 중에 한군데이지 않겠냐 싶고요. 이런거는 좀 잘 되어 갈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번에 교육청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폐교를 해가지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페교 매각절차 진행 중에 있고, 저는 교육청에 가서 ‘페교는 우리가 철거를 할 건물이니까 좀 단가를 매기지 말든가, 안그러면 이건 우리가 봐서 쓰레기니까 아니면 그 땅값에서 빼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그 말씀이 맞으시네요. 그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쓰레기예요.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우리니까 잘 사용을 할 테니까, 적정하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한 가지만 보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기 선정된 마을현황 및 지원내역에서요. 도 선정 우수마을로 해서 24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농촌이 20마을이고, 어촌이 4개 마을인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몇 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지원되는 거는 어느 시점까지인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원은 전에 1년차 5억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는 그걸 바꿔서 1년차에는 3억, 다음 2년차에는 평가를 해서 잘하면 3억을 더 주고, 중간이면 2억, 못하면 1억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차등지원을 한다는 거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렇게 4억에서 6억까지 되고, 사후관리기관은 보조관리기관하고 같습니다. 각 건물을 지으면 10년, 농기계는 3년.. 이런 식으로 보조 규정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수 사례가 1990년부터 2014년까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성공한 우수 성공사례를 꼽는다면 어떤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우리가 우수마을 선정해서 진짜 성공한 사례라는 걸 어떤 걸 꼽을 수 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장호 1리 같은 경우 2000년도에 됐는데, 지금 어촌마을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5억을 받아서 펜션.. 숙박시설을 2층 건물을 지으면서 땅을 사고 그게 새농어촌 우수마을 사업비로 시작을 해서 지금 발전이 되고.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은 자기네들이 자가 이익창출이 되어서 자기네 스스로가 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거는 괜찮은데, 또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어요. 자립해서 스스로가 운영하는 데가 지금 장호하고 또 어디 있어요?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신리도.. 도계 너와마을은 2002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도 잘 되어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원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한번은 했고, 도계 신리 같은 경우에는..

정순

정정순위원

2억원을 또 추가 지원액이 포함됐다면서요. 대표 모델 마을로 해서요. 이건 강원도에서 주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새농어촌 우수마을로 선정 된 마을 중에서 평가를 해서 ‘여기는 잘 되고 있다’ 이런 곳에 2억을 추가로 지원된 사업비를.. 전체 7억을 받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관계없이 이게 우수마을로 쭉 가서 어떤 그.. 대표모델로 되면 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24개 마을을 관리해서 오는데, 정말 자립 할 수 있는데는 손꼽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이 마을들을 그냥 두면 이제까지 투자한 금액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되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이 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자기의 어떤 사업비가 없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기왕 돈을 지원을 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도계 신리처럼 잘되는 곳 외에는 그냥 방치를 하지마시고 그래도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이왕 지원을 해주셨으니까, 이 마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정말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잘되는 마을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마을에서 조금 부족한 쪽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한 번 5억을 받고 잘 안되는 데는 추가 지원요구도 잘 안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물론 이렇게 사업을 했으니까, 쭉 가는 건 맞지만 아닌 건 과감하게 좀 마음이 아프지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조금은 도와줘서 발돋움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마을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당초예산 승인 후 사업변경 사업취소 현황에서 자료를 잘 못 낸 건지.. 보면 농업정책과가 대단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중간에 보면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이거는 법에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한 겁니까? 추경에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추경에 확보를 한겁니다.

이광우위원장

추경에 확보를 했다는 거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이광우위원장

그다음에 농업인단체회관 건립에 보면 설계변경 시기가 당초예산에 4억 5,310만원인데, 1억 8,675만원이 설계변경 된 거거든요. 설계변경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하다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걸.. 공사를 하다가 더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고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한겁니다.

이광우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금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이광우위원장

당초 예산에 4억 5,310만원 섰는데, 건물이 1억 8,675만원 이면 당초예산에 한 반이 가까운 돈이 설계변경이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금년 6월 상반기 전이냐, 그 이후냐.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맞춰서 설계를 한겁니다.

이광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 필요하니까 증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추경에 2013년도 당초예산에 5억 2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2013년도 추경에 2억 400만원이 서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4억 4,000만원이 서고 또..

이광우위원장

이미 완공이 되었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런 정책적인 판단들을 2억씩이나 들어가는 설계변경을 더 늘려야 되는 것들을 처음부터 안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고민들을 처음부터 해야지..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아마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추경이 추가가 됐다는게 아니고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당초예산 승인 후 사업변경 사업취소 현황이 뭐냐하면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사업이 축소가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내부적으로 시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3,000만원짜리가 4,000만원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의원님들이 이걸 보면 헷갈릴 수 있죠. 신성권역사업이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준공이 됐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준공이 다 됐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지금 그쪽 마을에 신성권역 분쟁이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걸 신성권역은 상마읍에 있는 시설은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해서 4,000만원 농어촌공사 자금으로 마무리를 다 했고, 중마읍에 있는 산채체험장은 권역에서는 땅을 시에서 사달라 지금 그렇게 있고.. 일단 예산을 세워서 땅을 전 시장님이 계실 때 땅을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주하고 땅을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주고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몇 가지 보완할 것을 보완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소유권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괜히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워낙 농업정책과에 대규모의 보조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26쪽에 아까 관리기 농업기계..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농업기계 구입하는데 지원을 대폭 줄이겠다. 사실 끊겠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빨리 받았던 사람들 하고 지금 필요해서 좀 해야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 기존에 난 돈이 자부담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람들 하고는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끊어서는 안되고, 차츰 줄여 나가야 돼요. 정말 필요 하는 사람들, 집에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받아 놨다가 있는 그런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농촌에 다니다보니까 지게차 같은 걸 얘기를 하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포대 위주로 해서 비료가 오거나 뭐가 와도 되는데, 지금은 패킹을 해서 크게 오니까, 못 내린다는 거예요. 상차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1년 동안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 안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 농기계로 관리해가지고 필요하면 잠깐 쓰고 다시 반납을 하면 본인의 부담도 줄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런 것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게차 같은 걸 농업기술센테에서 확보를 해놓으면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