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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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에게 질의 할 때에는 군정에 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거나 시정 할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 형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차후에 있을 예산안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이한수 위원입니다. 농업영농안정지원자금이라고 융자해주는 것 있죠?

그럼 이 기금을 어떤 용도로 대출해주나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기금을 어떤 용도로 대출해 주냐고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영농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 선정을 해서 군농협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농업인은 영농에 관한 어떤 품목이 되었든지 영농에 종사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 말을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높던데 왜 이렇게 높은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현재 체납액이 많은건 아니고요 한 3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오래전에 한 10~20년 전에부터 체납이 되어서 오던건데요.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 통보도 보내드렸고, 재산압류도 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인데요 지금 징수는 하고 있는데 많이 좁혀져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대출 거치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이것은 2년 상환인데요. 저희가 5%이자 보전을 2차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5%이자 중에서 본인이 2%를 부담하고 3%를 군에서 부담하는 2차 보전제도입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거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1년거치 1년 상환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거죠? 이게 영농에다 투자하는데 1년거치해가지고 다음해에 내라는 것은 조금 거치년도가 조금 늘려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 조례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농가가 필요로 할 때 그 필요한 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갚게 되면은 다시 재융자도 가능합니다.

이한수위원

재 융자가 가능한데 1년거치 1년상환을 바로하면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다가 도로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버리는데 타 시군에는 거치년도를 어떻게 하는가 조사 한번 해 보았는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타 시군도 거의 저희와 유사한데요. 저희가 많은 액수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영농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융자하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원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년 상환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영농에 3천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당해연도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분이 당해연도에 성공해가지고 그 돈을 나온다는 것도 없고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거치기간이 타 시군은 5년까지도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우리도 5년 거치로 해서 분할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분들한테 그렇게 주면 이 안정자금이 필요로 해가지고 그 분들이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실패 했지만 그 다음해라도 또 성공적으로 이 부채가 없이 잘 갚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타 시군과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차후에 군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으면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적극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유유동 누에타운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운영이 적자입니까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누에특구 전반에 대한 홍보를 토대로 해서 누에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총예산에 대한 소득은 그 보다는 적습니다. 다만 인건비 수준 이상은 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적자 운영도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에타운도 내년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요? 바꾸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직까지는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시화 된 것은 아직은 없는데요.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청소년 수련원이 준공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고 그러면 누에타운도 청소년시설로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 지원금액만 가져도 운영하고 남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한가지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누에 하면 이제 우리 부안 이제 기반이 거의 잡혀가거든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478㎡체험관이 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체험관하고 농가가 협약을 통해서 직접 농가에서 체험관에 들어와 가지고 누에 사육을 하면 어떠냐.....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 체험관 내에 누에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누에를 10장을 키운다고 하면은 그 중에 1장이나 2장만이라도 체험관 내에 키울 수가 있으면 하든가 아니면 그 옆에 부지를 이용해서 비닐하우스 동을 설치하던가 해서 직접 농가에서 나와 그 자리에서 누에를 사육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어린이들이나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직접체험은 산 체험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생의 그러한 체험하는 것은 직접 뽕잎 가져다가 누에가 크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을 쳐다봤을 때 이건 완전하게 산 교육장이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그런 생각 없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체험관 내에 누에타운에 소규모로 1령~5령까지 키우는 누에는 저희가 현재 운영중에 있고요. 큰 하우스 시설을 겸용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은 제소견입니다만 누에타운보다는 관광객들이 인근마을에 유입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세웅위원

그걸 마을에서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는 그것 키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누에타운에 온 어린이나 학생들이 마을까지 옮겨가서 현지에 가서 본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그 타운내에 있는 체험관이 어려우면 부지에 농가하고 협의해서 그 장소 제공해주고 거기에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건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거기와서 했을 때 그 조그마하게 체험관에서 1령~5령까지 1장씩 조금씩 하는 것 보다 대단위로 한동에 사육을 할 때 거기에서 쳐다보면은 아하 정말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효과도 훨씬 더 커지고 관광객 유치도 많아질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좀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최근 농식품가 농어민식품제조가공을 하는 경우 제조시설이나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식소 시설등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적용 규제를 안 하는 표준조례하고 규칙을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농업부서하고 위생부서가 지금 담당부서를 놓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고 있는데 농림식품부장관이 지금 서한문도 발송하고 전북지사가 두차례에 거쳐서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뭐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고 보냈는데 지금 업무가 지금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전라북도 내는 현재 1곳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5~6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운영은 위생계에서 운영을 합니다. 왜냐면 식품가공공장에 신고수리라든지 허가라든지 할 때 적용되는 것인데 그 쪽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에서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추진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업무 조정하는 행정지원과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무주군이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6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군도 빨리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없어져야 할 암 덩어리입니다. 일부 규제를 완화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만큼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례를 빨리 제정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보조금 부정수급자 3진아웃 실시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수급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한다는 3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눈먼 돈 오명을 벗기 위해서 보조금 수급과정에서 부정수령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는 안 등을 국고보조금 개혁안을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뉴스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제도는 미국에서 이미 남북전쟁중인 1865년 그러니까 151년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재원을 따내고 재정보조를 받은 사실이 들어나면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일명 링컨법이라고 하지요. 부정청구 금지법입니다. 금번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3진 아웃제는 부정수급자에게 다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원천차단하고 시공업체가 리베이트를 이용해서 계약을 부측이지 않도록 총사업비 5억 이상은 보조사업은 공개 입찰과 사업비 정산은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공시를 의무화하여서 투명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2억이상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과 소관으로는 단일품목으로 2억이상 된 것은 1건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산지유통시설 분야에 2억이상씩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는 소규모 농가만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안 농협이나 법인 큰 농업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유통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2억이상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군 보조금 관리조례 19조를 보면 보조사업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10년간 근저당으로 묶여 있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보조금 수혜를 받은 분들이 불평이나 불만이 없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불만은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1순위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보조금 지급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보조사업 계약과 정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리 군에서 계약은 공개입찰을 하고 정산은 정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회계감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상 회계감사절차는 좀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보조금 정산이나 서류 사후관리 그리고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국무총리실 발표한 것 보면은 1년에 보조금 사업으로 발생하는 비리사건이 1천7백억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농림식품부가 이런 개선안을 내 놓는데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입찰도 공개입찰이 가능하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이건 행정에다 의뢰해서 공개입찰이 가능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직할 때 위도 띠뱃놀이 전수관 건립사업이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그 때 민간한테 그 사업을 맡겼으면 혹시나 의혹이 있지 않을까해서 군에서 공개입찰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입찰도 가능하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이한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영농안정자금 있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옛날에는 소득금고자금이고 했잖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병효위원

영농안정자금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니까 채권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부터 소득금고자금이 상당히 체납액이 많잖아요? 65건에 지금도 8억3천이 넘는 것 같은데 회수를 지금.....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지금 8억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김병효위원

어쨌든간에 부실채권이 장기적으로 10년이상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회수를 못하는거에요? 안 하는거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한 20년 전부터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수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은 채권확보 압류나 이런 것은 상당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공모처분을 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데요

김병효위원

신뢰도를 높이려면 이런것들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앞으로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정확히 3억4천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전에 9억 이상 되었는데 많이 회수 했고만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많이 회수 했습니다.

김병효위원

회수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 5:5 사업으로 양파나 마늘 특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종자대를 지원해 주잖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종자대 몇 프로 보조해주나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50% 지원해 줍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할 텐데, 예를 들면 경지면적이 많은 면, 어떤면은 10ha, 어떤면은 1ha 신청을 했다 물론 신청한 농가 전부다 주면 불만이 없을텐데 우리가 주어진 예산가지고 선정해서 주잖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읍면별로 선정을 프로테이지로 하면 예를 들어서 보안, 줄포, 면적이 많은 면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할건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계약재배한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나 뭐 부안유통이나 이런 계약재배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재배 총량에 비율을 나눠서 주기 때문에 아마 읍면별로 형평성은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김병효위원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부안군 농민이 인근 고창 흥덕에다 이런데 하는분들은 혜택을 못보는 것 같도만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토지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줄포면에 사시는 분이 한 10만평 한다고 해서, 저희 지역도 100%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고창 땅에서 재배하는 분한테 지원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양파를 천상 특화로 우리 군에서 다 유통도 하고 할텐데.....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분이 부안군에서 유통하는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고창에서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한계를 명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대상에서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효

김벼이효위원

이런 분들이 많다면 모르지만 부안군에 모든 영농조합이라든가 작목반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농사를 인근에 짓는 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타지에서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 군재정이 넉넉하면 가능하겠죠. 저희 군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하여튼 불만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지금 각 농촌활력과 뿐만 아니라 농업축산과 또 농업기술센터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방치해 놓은 하우스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많은 하우스를 수천동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방치해가지고 회수한 실적이 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보조금은?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런데 금년에 조사를 해서 방치는 회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작물을 재배토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김병효위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하우스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리고 대부분이 5년 넘으면 관리 기간이 넘어가지고 해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신뢰도를 높이려면 모든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어제도 군정질의도 했지만 모든 사업들이 농림사업 시행 규정에 의해서 다 선정을 하잖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모사업도 그렇고 시행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마을기업은 활력과에서 하는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마을기업이라든가 또 향토사업 이런 것을 보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선정을 해서 다 사업비 들여서 해 놓았지만 그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좀 부실한 경우가 많더라 그런걸 계속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할 것인가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향토산업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은 제일 중요한 관건은 제가 볼 때는 마을의 지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이게 운영이 잘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되는 컨설팅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보면 그런걸 컨설팅회사 이런데에서 역량 강화사업도 하고 소프트부분으로?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또 리더자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하고 하잖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건 하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향토사업은 2010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완공된 곳을 보면 거의 방치되어 있고 활용을 않고 있더라 과장님도 아시다피 도로변에 보면 마을기업 이런데도 다 7천~8천 사업비 들여 가지고 거의 묵히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계속 정부에서는 6차산업 육성, 도·농간에 교류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는데 사업이 끝난게 성공적으로 잘 가야 이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농촌을 살린다고 수백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성과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변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면 마을 단위로 이 사업을 해서 안 되면 거점화해서 면단위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권역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겁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된 마을이 있고, 활성화 되지 않은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디뽕 재배단지와 돼지감자단지가 있으면 이 마을을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가는 방향을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안 되는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체험 관광객이 마을에 왔을 때 누에 하나만을 가지고는 약하니까 누에다가 다른 특산품을 어떤 특정인 마을에서 나오는 것을 감미해서 할 수 있도록 2개마을이라든지 3개마을이라든지 이런 네트웍을 구축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농가를 보면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러지만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안 되고 옆에 마을 방치해 놓은 시설물들이 있어도 이건 우리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 되잖아요. 그러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정부 돈은 못 먹는 것이 병신이다 이런 소리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지만은 향토산업 마을기업 전부다 부실하게 방치해 놓은 곳이 많아요.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요. 그런면에서 우리 농업의 사활을 걸머지고 있는 과가 농촌활력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명을 가지고 농업을 살려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동의합니다.

홍춘기위원

1억원 꿈의농업인 육성 계획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1억원 이상 올리는 농가가 512농가가 있다는거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것을 기본자료 베이스로 하고 2014년도에 50농가를 육성해서 562농가를 만들어 내고 목표연도 2017년도에 가서 300농가를 만들어 내겠다 그거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여기에 2천2백6십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사업비 말씀하시는건가요?

홍춘기위원

1억 소득 올리는 농가 2015년도 50농가를 육성한다. 50농가 선정을 할 때 모집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5·5젝트 사업을 할 때 어가까지 포함이 되어서 9,700여 농가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만 관리를 하면 한 1,000여 세대가 줄어서 8,700여 농가가 되는데요 이 농가 하디스 소득관리 프로그램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관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선 2014년도에 50농가를 하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농가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512농가는 이미 1억원이 달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농가 512농가에서 1억이 못 미치는 농가가 5배수고 차출을 해서 5배수이면 300호이니까 1,500세대를 차출을 해서 별도 집중적으로 소득관리를 하고 그 분들한테 소득 지원할 품목이 무엇인지를 서포터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아니 지금 뭐가 좀 안 맞는데 2013년에 지금 512농가가 1억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게 지금 제로베이스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여기에서 2014년도에 50농가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75농가를 육성을 하겠다 그러면은 50농가, 이 75농가를 어떻게 선정하냐 그걸 제가 물었는데 그걸 보면 추진방법에 가서 희망농가 경영체 모집해서 선정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집을 어떤 기준으로 모집을 하냐 그걸 묻는거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요.

홍춘기위원

아니,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래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소득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소득을 입력해서 금년에 소득을 산출하게 되면 추출이 됩니다. 관리하는 그 인원을 적은 것 같은데요.

홍춘기위원

아무튼요 50농가 목표 대상 농가를 희망접수를 받는다고하면 그것 받아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가능성 있는 농가를 선정해야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희망농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희망이 무엇이냐, 의욕이 무엇이냐, 이것을 참작을 해서 우리 부안에 동, 북부 백산, 동진, 계화, 행안, 하서일부 이렇게 해서 갯벌땅 이 갯벌땅의 가치를 살려 내야한다. 줄포, 보안 황토땅, 황토땅의 가치를 살려내야한다. 줄포, 보안 그쪽에다가는 수박, 고구마을 해야 맞을 것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또 이쪽 동북부에서는 시설채소나 감자 이런 것을 해야 맞을 것이고, 그렇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몇 년전에 해 볼 때, B면에 가보면은 질땅이에요. 우리 부안군민들이 쓰는 사투리로 질땅 단단한 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대가 낮아 거기에다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감자를 재배를 해 그런데 거기에다 시설투자를 몇 억을 투자했는데 또 거기에 몇 억이 지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거기 적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저거, 예산낭비에요. 그 다음 수확기에 가 보았더니 아니야, 이 수확상태도 그렇고 또 여름에 가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 1/3은 물속에 들어 있어요. 이 시설채소는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그건 끝나는거 아니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렇게 선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선정 기준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농산물 마케팅 업무를 여기에서 하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홍춘기위원

마케팅 담당이 누구에요? 지금 농산물 마케팅 업무가 시작되어서 시장개척을 하거나 해서 우리 부안농산물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답변한번 해 보세요. 시장개척을 해서 우리 부안농산물을 타지로 판매한 실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하는데요. 직접 저희가 관여는 않지만 유통을 통해서 판매는 유통회사 통해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출 쪽에 조금 중국쪽에 눈을 돌려 보았었는데요 그게 이제 시작단계일 뿐입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마케팅센터에서는 조공을 장악을 해야돼요. 조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전국을 누비고 다녀야 하고 그 사람보다 배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장악한단 말이죠.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남원이 친환경농산물을 1,169개교에 쌀만 655톤 2십3억을 매출을합니다. 그런데 쌀 미질 밥맛 하면은 부안 갯벌땅에서 나오는 쌀이 그쪽에서 따라 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더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부안군 관내 급식학교에 1십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주는데 70%를 외지에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마케팅분야에서 뭐하고 있냐 이거에요. 우리가 1십7억을 지원해 주면서 급식하는 농산물을 70%를 외지에서 가져다가 공급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가져다 공급을 하는지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마케팅 업무에서는 우리 부안의 농업에 사활을 걸머지고 있다 어떻게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느냐 이 생산된 농산물을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팔아먹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 업무를 아마 마케팅 팀이 가장 바쁘고 가장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낮에는 돌아다니면서 시장개척을 해야 하고, 밤에는 일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시장이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렇게 가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마케팅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업무 3개과의 업무 최고의 사령탑이 마케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대비해서 천년의 솜씨 우리 RPC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량은 한 2배이상이 늘었고요. 참뽕제품 판매액도 2배이상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김, 젓갈, 오디, 쌀 이런 품목은 천년의 솜씨는 5십2억 판매가 2013년도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백2십억 판매실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학교급식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일부품목이 저희 부안군에 체계적인 다양화가 조금 미흡해서 그것이 선결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품목이 두루 구색이 갖추어지는 품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홍춘기 위원님 설명에 보충설명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천년의 솜씨단지를 하잖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단지가 면별로 전부다 이루어지는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의원님 참고로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요. 천년의 솜씨 단지 육성이나 이런 것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약합니다.

이한수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천년의 솜씨 말씀을 하시기에......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는 제품 브렌드 홍보를 마케팅에서 맡고 있어서 천년의 솜씨 마케팅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재배나 육성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려도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2건이 있는데 자료요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농산물 택배지원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택배에 지원비를 지원해주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니오.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한수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우리 택배지원은 JB프라자하고 부안몰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이한수위원

8개업체인가 지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 이 8개업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이한수위원

군비 자부담해가지고 도비로....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도에서 하는 업체에 거기에 상품을 가입을 하고 추진을 하는 업체가 8개업체입니다. 거기는 이제 업체가 스스로 거기에다 전라북도 바이전북에 가입을 해서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8개업체입니다.

이한수위원

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도비가 지원이 되는고만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8개 업체만 지원을 해 주길래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JB프라자에 참여업체가 늘어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다음에 제가 자료하나 요청한 것이 있는데, 5천만원 5천호 육성 마무리사업의 실적 소득성공사례를 제가 발표를 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공사례에 논마늘 54농가에 재배면적 55ha가 성공사례로 발표를 했도만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사실은 논마늘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거리가 많아서 그렇지 소득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 같은 경우 마늘값이 싸다 하더라도 소득이 필지당 6백마원 이상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한수위원

높은 편이 아니라 제가 논마늘 재배 해가지고 실어 보냈는데 인건비하고 운임비도 안 나와가지고 포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는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한수위원

그래가지고 못 캐가지고 작년에 그냥 캐가시라는 분도 있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작년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들한테 홍보를 논마늘 재배에 한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1천7백원 이하 갈 때 1천4백원대 까지 팔은 농가가 있어요. 저희가 경상도 쪽이나 전망치가 높으니까 판매를 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을 말을 안 듣고 판매해서 손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수매를 한 농가는 1천7백원에 수매를 해서 2천4백원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지당 7백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계화에서도 수매에 응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수매하신분들도 있고, 직접 공판장으로 가지고 가신분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못 팔아가지고 캐가라 하신분들도 있고, 갈아엎으신 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논마늘을 재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올 해 소득이 좋았으면 올해 재배 하신분은 몇 농가나 있나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올해도 60ha는 현재 재배해져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현재 재배해져 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판로는 부안은 여러 가지 지역별로 영향이 있겠지만 정부수매를 부안농협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많은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확보된 수매 물량도 좀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판로는 되어 있고요. 이제 개별적 판매는 가격이 하락이 됨으로써 판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부수매 농협수매에 부안농협을 통해서 많은 량을 하래를 받아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수매에 응해 주셔야 되는데요 농가가 금년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행정에 말을 믿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탈하시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수매 가격이 나으면 수매로 갔을텐데 수매가 안 나으니까 서울로 일부러 실고 가가지고 팔고 나중에 돈이 정산이 안 되고 운반비도 안 되니까 그냥 마늘로 가져가라고 하는 식으로 작업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냥 마늘로 주고 오신분들도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정보력이 좀 있어서 정보를 수집하니까 확정은 못하지만 앞으로 상당수 올라갈 수 있다 한 2천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를 해서 농가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저희들을 믿지를 않고 그 때 어떤 중간 부록커의 말을 듣고 1천4백원대로 납품을 했어요. 저희가 읍면을 통하고 작목반을 통해서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말을 믿지 않는 농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논마늘 할 때는 가격내시를 해가지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건 아닌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가격내시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가격을 내시하면 그 가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되었든간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을 위해서는 유통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다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재배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작목 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사 정말 농민들이 잘 짓거든요. 잘 짓는데 나중에 잘 지어놓고 판로 자체가 없어가지고 전부다 빚더미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면 참 좋을 것이다. 논마늘 해가지고 참 돈 벌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다 사활을 거신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농사를 지어놓고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가격도 안 되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소득은 얼마인데 인건비가 엄청 비싸 가지고 이게 다 작업비 위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계화면에서도 보면 한번 재배하신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때 그 분들한테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신경을 써가지고 하면서 장려를 해야지 무조건 농사지으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분들도 군을 못 믿고 가지고 있다가 올해 마늘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하니까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먼저 캐다가 시장에 내다보니까 가격은 정말 폭락해 버리고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그건 것을 지도라든가 홍보차원에서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5천만원5천호 육성사업을 할 때 군에서 추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소류는 의원님들도 아시다피시 답이 없습니다. 어느 품목이 유리하고 어느 품목이 약하고가 없습니다. 다만 확률상 조금 높은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격이나 이런 것은 저희 부안군 자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농가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이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는 깐마늘을 해서 팔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수위원

그렇게 2차산업까지 가야지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출하될 때 과잉 출하되어가지고 가격이 폭락되어서 중간 유통상인들만 살찌는 그런 것이 안 되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감자하고 마늘 가공쪽을 현재 일부 추진한 부분이 있어서 가시화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증인 답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지역 농산물 대표적인 브랜드를 말하면 한 다섯가지 정도 되면 제일 생산량이 많은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여러 가지고 있지요. 곡류로는 미곡중심.......

김형대위원

대표적인 브랜드 그냥 우리가 농가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는 쌀은 천년의 솜씨가 있고요. 또 오디는 참뽕이 있고, 수산물은 참신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해풍의 마늘 브랜드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브랜드로 부안해풍 상표등록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대표적인 브랜드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브랜드를 생산 해가지고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의 유통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유통은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통은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경제를 올리기 위해서 유통단체가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유통할 수 있도록 그 시설 지원이나 홍보, 저희는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농협이나 법인들의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해서 시장을 위해서 유통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배추를 가져다가 어느 지역에 판매를 하고 이렇게 직접 행위는 못합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통체제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제가 묻는거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유통은 저희 생산자 외에 유통관련 단체가 부안군에서는 현재 유통분야가 약하지만 유통단체가 농협과 조공, 부안유통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보면 원예조합 같은곳은 부안에 없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데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 생산기반을 했는데도 그런 유통시설이 아직까지도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중점을 농촌활력과에서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4년도에 신성장소득 육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사업비가 올해 얼마 9억입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현재 9억입니다.

김형대위원

9억이 맞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은 품목 육성에 지금 몇 가지가 참여하고 있고, 잘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대다수는 마늘이나 머위 뭐 이런 대다수가 되고 있고요 금년에 추진한 품목은 가지수는 10가지 정도 됩니다.

김형대위원

10가지 정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10가지 품목 중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잘 된다까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금년도에 농산물이 가격이 하락 되어서 어떤 것이 아주 잘 되었다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요. 마늘이나 머위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품목 육성에 대해서는 이제 주산면의 같은 경우 일부 부추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금년에 분석을 해봐서 내년에는 작목전환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 소득품목 육성사업이 잘 되도록 하시고 현재 보면 내년에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소득품목 사업비가 더 많이 되도록 농촌활력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기구개편을 12월말까지 새로 짠다고 그러는데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부안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구를 뭘 어떻게 해야하고, 뭘 축소해야하고, 또 뭘 만들어야 하고, 그런 어떤 건의를 한일 있습니까? 무슨 구상 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직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오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크게 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6차산업 담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고요.

홍춘기위원

뭘 신설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6차산업요. 농업에 6차산업화 하는 전문 단체가 없어서 각 부서별로 산제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합쳐서 6차산업화를 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담당부서를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

홍춘기위원

아니, 오픈을 안 시키니까 내용을 지금 모른다는것인데 군수가 용역업체한테 지금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기구를 좀 손을 대보아라 했을 텐데 지금 농업을 끌고 갈수 있는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에 량, 지금 농촌활력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그것만 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 우리 계장님들이 이 부서에 이곳 중요성만 어필을 한 상태입니다.

홍춘기위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팀이 최우선 우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원하는 농산물을 보고 이것은 이렇게 생산해야한다. 이것은 이렇게 재배를 해야 한다. 그런 컨트롤 역할을 지금 해야 한단말이죠. 거기에다 지금 판매쪽이 가장 중요하니까 유통업무가 지금 하나 있어야 한다. 또 소득 기반이 가장 확실한 것은 축산인데 축산과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드는거에요.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나름대로 농가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농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집단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어떤 안을 제시를 해 주어야 행정지원과장이 과업지시 할 때 반영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행정전문이지 농업에는 한 번도 근무를 안 해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농업에 대해서 알겠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말씀하신대로 사적이기 때문에 공적오픈을 안 시키기 때문에 사적으로 제가 말씀하신 마케팅파트에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제가 어필을 했고요. 거기에 농업뿐만이 아니고 마케팅을 하려면 수산업도 일부가 감미 되어 가지고 특산품이 되어야 되는데 수산품을 전면적으로 마케팅에 감미가 되면 수산품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정특산품에 대해서, 여기 이 부서는 농업부서이기 때문에 농업부서에다가 특산품 마케팅을 강화 시키되 일부 수산물까지 감미해서 인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은 사적으로 냈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농업활력과,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 3개과에 최선임 계는 마케팅 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팀장을 하면 보직 받아 나가는 그렇게 거기가 중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뭔가 획기적인 독한기구개편을 해야 하는데 싱크탱크는 여기에서 해야 된단말이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일단 개인적으로는 주문했고요.

홍춘기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컨트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증인 저도 몇 가지 묻겟습니다.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2015년도에 핵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내년도에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강소농육성과 꿈의농업 300호육성이 농업의 핵심 추진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성장소득품목 육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나 원예채소분야를 강화를 좀 시켜야 한다.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요. 세 번째는 기존에 있는 것 외에 한·미, 한·중 F.T.A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농식품부에서 장려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F.T.A에 대응하는 장려품목을 새롭게 육성을 해봐야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래요? 지금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6차산업화 사업을 2015년도에 연합법인을 구성해서 신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랬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6차산업을 도에서 지사님이 농업정책에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차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말씀드리면 유유마을이라든지, 뭐 후촌이라든지, 우신마을이라든지 이런 산제된 마을을 연합에서..... 아까 김병효 의원님께도 답변드렸다시피 연합에서 6차산업화로 끌고가는 그런 공모사업도 응모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직까지 추진된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내년도 사업 방향은 그렇게 잡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까지 농촌활력과에서 6차산업하고 관련한 시책을 한다고 몇 년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어요. 그랬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엊그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가 계장급 이상 과장까지 전부 모여서 6차산업 토론회를 두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모색중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게 지금 몇 년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화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업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야기가 몇 년전부터 나왔는데 여태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6차산업 벤치마킹 여비와 홍보예산 등 소모성 예산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6차산업을 지금 내년도 하기 위해서 저희과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3개과가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지금 소모성 예산만 편성되었고, 사업을 해야 뭐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현재 공모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 공모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공모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역별로 묶어서 6차산업 정부보조사업에 현재 공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6차산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업 시행관련 예산도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그럼 어떤 돈 가지고 사업을 할겁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가 내년초에 결정이 되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도 계상을 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니까 공모가 선정 되었으면 사업을 해야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앞으로.....

천호

박천호위원장

사업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사업을 하겠다는건가 그것이 좀.....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비도 필요하고 제반경비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려면 우선 예산부터 수반이 되어야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산 없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홍춘기위원

위원장 말씀이 맞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공모가 이제.....

홍춘기위원

지금 공모를 했으면 50농가를 하기로 했으면 50농가를 집중지원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려면 2015년도것 예산편성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죠?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그렇죠.

홍춘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뭘로 50농가를 하려고 하냐 그 질문이에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산 없는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하려고 하냐 그 이야기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6차산업 공모가 되면.....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니까 증인은 지금부터라도요 연합법인 구성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연합법인도 구성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사업 예산도 좀 확보해놓고 그렇게해서 준비를 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여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이야기해 주세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리고 또하나 홍춘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농가소득 1억원 뭐 꿈의 농업인 300호육성사업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데 군수 공약집을 보니까요 1억원이상 수입이 증가한 농가가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50농가가 증가한 562농가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 목표 달성했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현재 512농가는 1억원이 넘었고요. 작년도 현재 512농가는 1억원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50농가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금년도 현재 소득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년에 지켜봐야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럼 1억원 이상 562농가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거에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 저희 소득관리 프로그램에 벼농사, 밭농사, 특용작물, 모든 소득을 집계해서 현재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에 기존에 지원된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내용하고 특수시책을 통해서만이 농업분야가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노력을.....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산이 늘어납니다만은 인근 김제나 고창쪽에 보면 원예특작분야에 우리보다 4백씩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증인은 그 사업 의지가 없다는 거에요. 사업예산도 준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예산 수반 된다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 6차사업은 공모가 되면 바로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또한 5·5프로젝트 사업 그런 추진방식 추진으로 진행한다면 이 공약 진짜 성공할까 의문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몇 년을 프로젝트가지고 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그 사업을 저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산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농업축산, 농업기술센터하고 3개과가 전체 토탈 해서 하는 저희는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요 저희과 소관만 가지고는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데 농촌활력과에서 2014년도 농어가 소득 5·5프로젝트 추진계획을 2014년 2월6일자 공문을 읍면에 보낸적 있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 자료를 보니까 1억원이상 농가수가 몇호나 되어 있던가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현재 512호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니죠.자료보니까 1,537호로 되어 있어요. 2014년 2월6일자 읍면으로 보낸 공문 보니까 1억원이상 농가수가 1,537호로 나왔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아, 그걸 조수입을 순수익으로 해서 512호입니다. 그것은 조수익으로 통보가 된 것이고요. 그것은 순수입으로 환산을 해서 농가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데 민선6기 공약집에는 2014년 1억이상 농가는 562농가로 김종규군수 임기동안 2017년도까지 1억원이상 농가를 812농가를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발표했는데 벌써 2014년 2월6일자 읍면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은 1,537호로 이미 목표 초과달성으로.....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조수입인데요 이번 300호육성계획은 순수입으로 계산 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그 공약집에 순수익이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 프로그램상에 조수익으로 잡아 놓은 것을 그 때 보낸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니까 조수익과 순수익 구분해서 공약집에 내 놓았냐고요? 안 내놨죠?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저희는 1억원 수입을 순수익으로 보고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런 것을 보면 지금 5·5프로젝트 추진실적이 허위로 작성됐던가 아니면 김종규 군수 공약이 잘 못되었든가 둘중하나 인 것 아니에요? 증인 말씀한번 해 보세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5·5프로젝트 관련해서 9,700호 관리는 시스템상 시스템을 조수익으로 관리를 했고요. 새로 이번 민선6기 들어선 300호 육성은 순수익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되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조수익과 순수익 구분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하여튼 증인께서는 다시한번 공약관련해서 분석을 다시 해주시고 만약 진짜 공약이 잘못되었다면 군민들게 사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하였든 공약 다시 잘 검토해서 한번 감안하세요.

형원

김형원농촌활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업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김병효위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실적을 보면 별로 그렇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농가들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이대로 잘 하는것인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자료에 없는 줄포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피해신고 조차도 안 되어 있고만요. 야생동물을 너무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농가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전기 울타리하고 포획신청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에 야간에 피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총포 사용은 야간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구제를 하고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야생동물 피해로 농업쪽에 피해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보상이나 총포 이런 부분은 관련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는 피해액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거든요.

김병효위원

우리가 피해보상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제가 환경녹지과....

김병효위원

거기에서 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거기에서 합니다.

김병효위원

요즘 AI방역 인근 김제에서 발생해가지고 주변에 초소를 설치하도만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예년하고 검역하는 방법이 바뀌었나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을 활용하고 IC나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전체를 무작위로 소독 실시하였으나 체계가 바꿔져 가지고 통제소와 소독장소가 각 3군데씩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 통행차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금농가에 출입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초소도 줄어들겠네요? 몇 개소나 되나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초소는 총 6개소입니다. 통제소는 안내하는 곳이 3곳이 있고, 소독하는 곳이 3곳이 있고요.

김병효위원

지난해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난해에도 6개소였습니다. 지난해는 전체 도로변을 다 막고 있었습니다.

김병효위원

하였든 이번에 참프레 AI 김제 21,000수가 유입되면서 상당히 민감하고 하니까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벼 대형육묘장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게 이 자료에 보면은 13동이 있다고 했는데 주산 농협에 있는 육묘장은 대형 아닙니까? 주산파출소 옆에 지어 놓은거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대형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대형이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주산 것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몇 개가 빠져 있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육묘장 운영 실태가 본래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전체 다 부합하지는 않고요.

홍춘기위원

동진협동 RPC 육묘장은 돼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농협육묘장은 대부분 됩니다.

홍춘기위원

동진농협협동조합 RPC는 어떻게 하냐면 그때가 거기는 비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을 해서 육묘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은 직원들한테 복지사업으로 환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그건 제대로 되는데 주산 농협에다 지은 육묘장은 안 되거든요. 그건 물론 정책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는 못하지만은 이거 정책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소형으로 바꾸어라, 주산농협 육묘장 그 정도 규모로 지으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사업비가 1억정도 됩니다.

홍춘기위원

1억?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1억이면 한 3천만원정도 투자해서 3개, 4개마을에 주어서 소형으로 마을에다 공급을 하게 되면 육묘장으로 건조장으로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어디를 가면은 풀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곳도 있고, 뭐 농자재 쌓아 놓은곳도 있고, 안 되거든요. 어떻게 방안이 없겠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타당성이 있는데요 2015년도 사업에는 대형은 없고 2015년도부터는 소형만 45동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방향을 바꾼건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우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보죠. 농가소득을 올리는 주가 한우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싸이클은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군이 한우 두수도 14개 시군에서 최하위이고 시를 빼놓고는 최하위에요. 지금 고창이 18,300두, 장수가 23,000두, 정읍시 45,000두, 우리가 6,200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농가 소득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보는데 두수도 그렇고 이 한우가 쓰리에이플을 만들어 내려면 종자개량을 해야하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지금 출하 키로그램이 몇 키로죠? 800kg인가? 다 키워서 팔 때 몇키로에요?

또 암소는요?

600kg가 되어서 출하를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쓰리에이플을 만들어 내면 그게 농가들 이야기가 한 80~120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 맞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똑같은 기간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8십만원~1백2십만원을 덜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좋은 종자를 공급을 해야한다 그러면 인공수정인데 품종개량 수종량을 보면 정읍 5억7천5백, 장수군 1억7천8백, 고창군 3억, 작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7천7백만원 밖에는 지금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내년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춘기위원

6천2백도 전체를 품종개량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 주어야지, 지금 뭐 한우농가가 다시 슬럼프로 사이클이 내려가고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걸 끌어 올리려면은 이거 해주어야 되고 또 하나 왕겨 지원해주는 것 조사료 이 3가지만 해주면은 농가가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경쟁력이 버텨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도 인공수정 예산이 얼마 확보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금년보다는 많습니다. 6천4백만원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작년에가 7천7백만원인데 6천4백만원이면 많지 않고만 그래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다른 축종과 합쳐져서 7천7백이고요.

홍춘기위원

우리 한우가 몇 두입니까? 6,200두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23,658두입니다.

홍춘기위원

내년에 예산 확보한 것이 거기에 몇 두분이에요? 몇 프로나 돼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아니, 이거 가지면 충분합니다.

홍춘기위원

다 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전체 한우를 다 한다 그 말이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 부분이 개량 부분은 바로 당년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면 충분하고 부족할 시에는 추가라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내년도부터 한번 해보시고 내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었으니까 추경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2016년부터는 강력하게 해보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축산농가가 논을 10필지나 20필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임대농이든 자작농이든 그러면 거기에다 조사료를 생산해서 그것을 수급한다고 하면 사료비가 적어도 40%는 절감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럼 사료 40%절감하고 이거 쓰리에이플 만들어 내고 두 가지만 해도 경쟁력이 있단 말이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무리 사이클이 밑으로 내려가도 그것 적극적으로 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기구개편하고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만들고 있는데 축산과를 신설하는 것을 적극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 가축두수 현황 가지고 무슨 축산과냐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축산이 진흥이 안 되지요. 정읍이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한우가 1위인데 45,000두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처음에 축산국을 만들었습니다. 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산외면인가 어디에 면 소재지 하나가 한우 하나 가지고 지역경제를 끌고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육을 한우나 가축을 진흥을 시켜야 우리 농가가 소득이 배가 된다.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십시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귀농귀촌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을 위해서 전북라북도가 2018년까지 1천억원을 투자해서 도시민 20,000명을 도내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현재까지 우리군에 귀농귀촌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현재 2012∼2014년 720농가에 1,156명이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현재 2014년도에 한 것은 귀농인 현장 실습비지원, 귀농권, 수도권 귀농학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이런 것을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 얼마전에 도시민 유치사업하고 공모사업에 되어가지고 6억사업과 그 다음에 저희 군 자체에서 귀농인들에 대한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3년간 2억∼6억을 지금 공모사업에 확보를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안 돼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금년도 다른 시군 예산 확보한 것을 보면 순창 1십억7천만원, 남원시 6억3천6백만원, 고창군 6억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저온창고지원, 임시거주지 및 수리비를 지원, 이사비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의 고작 2천8백5십만원을 지원 했어요. 어떤 사업을 했냐면 귀농홍보지원 1백만원, 귀농현장실습비 2백5십만원, 중소농기계 구입 10회에 걸쳐서 2천5백만원 지원했어요. 전체적으로 2천8백5십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걸음마 단계에서 있어서 금년부터 좀 적극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획기적으로 나가려고 있고, 창업농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십억 짜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근 고창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과 전라북도에서 지특사업으로 1십억 사업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노리고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지난해만 지금 2,993세대가 우리 도내에 유입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군에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난해요?

문찬기위원

예.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2013년도에 291농가에 445명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440명, 우리 군이 귀농귀촌하기가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뭐 예산이라든가 보면은 너무 소극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부안군정에 대해서 우선사업 시책이 귀농귀촌 정착추진이기 때문에 더 한층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식품부가 공모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우리군이 공모해서 지금 2억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6억 사업인데요. 주거공간 30세대를 지어서 제공하고 세대별로 텃밭을 조금씩, 공동실습장, 시설하우스 교육시설 쉼터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이 6억을 가지고 20세대 집을 지어 준다는데 그게 가능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아니죠. 그 부분에서는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나 이런 부분.....

문찬기위원

전체 사업비가 6억인데 2억을 가지고 20세대를 지어주겠냐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공간은 뭐 수리비랄지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최고의 걸림돌이 원주민 텃세, 그 다음 소득문제, 교육문제이고 최대의 애로사항은 주택과 농지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이고 지역에 맞는 작목재배 등 현지 적응할 수 있는 멘토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보셨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원주민과의 텃세 이런 부분은 우리 귀농귀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귀농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60대 초반에 오는 사람들은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마을에서 막동이로 나름대로 귀여움을 받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귀농귀촌 협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차별화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어제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인구 6만을 회복할 것인가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많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아기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귀농귀촌 하기 좋은 이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가 유입되면 1인당 1십3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배정되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총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증인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1년전에 여기에 와가지고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을 적응하고 농업창업과정을 실습 및 교육하는 것 이게 원스톱 지원센터인데, 그런데 농식품부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체험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우리군 응모를 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응모를 안 했는데요. 며 칠전에 전국에서 2개소를 설치하는데 2015년 사업으로 고창군이 선정이 되고 정읍과 완주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다시 추가 신청 공문이 와가지 지금 불과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공모사업 채택여부를 떠나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2015년도 추가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개편 시 군수님께서 귀농귀촌 담당 새로운 계를 신설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귀촌이 가장 잘 되는 군이 고창군인데 고창군에는 담당부서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마을 이번에 8십억 짜리가 된 것도 아마 그런 공무원들의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은 출근하면 농식품부 인터넷을 보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공모하는가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창의성,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내가 지금 농촌활력과에 대해서도 심문을 했습니다만은 국가 농업보조금 부정수령자 3진아웃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보조금 3회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3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도 눈먼 돈 오명을 벗기 위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5배 배상하는 안 등을 국가보조금 개혁안을 내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미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150년전 남북전쟁 할 당시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일명 이야기해서 링컨법 그 다음에 부정청구금지법이라고는 하는데 금번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3진아웃제는 부정수급자에게 다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원천차단하고 시공업자도 리베이트 등을 이용해서 계약을 부축이지 않도록 총사업비 5억이상 보조금은 공개입찰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정산은 전문회계법인 회계감사 공시를 의무화해서 투명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금년에 보조금 2억이상 지원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 분야는 보조금으로 따져야 할 것인가 자부담까지 합쳐서 총액으로 하는 금액인가는.....

문찬기위원

총액.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20여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20여개?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보조사업 개혁과 정상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계약은 공개입찰을 하고 정산은 전문회계법인 감사를 통해서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현재 보조가 70% 이상인 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공개입찰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회계감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리 보조사업에서는 감리자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농림사업 지침에 감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감리하도록?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 19조를 보면 군에서 지원한 보조사업 대해서는 재산에 10년간 근저당 설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보조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산권 행사 할 때 담보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득을하고 사업신청시에 그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앞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조그만치도 의혹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을하셨는데요.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이 부안군에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조례하고 저희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농림사업에 제세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부안군 자체에서도 이형식 전 의원께서 발의해가지고 조례 제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편중되게 어느 단체나 개인한테 또 항간에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빨리 보는게 임자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돌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 잘 아시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유조차량에는 기름만 실을 수가 있어요. 닭장차에는 닭이 실어지고요. 쓰레기차에는 무엇을 실어야 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쓰레기를 실어야 됩니다.

박병래위원

그 쓰레기는 환경녹지과 소관인데 그 쓰레기차에 살처분한 오리가 실려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먼저 이런 계기가 발생 된 점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으로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제에서 오리가 청소차로 우리군에 반입하게 된것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도나 관계부서에 강력히 항의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도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 없이 한 것이 잘못 되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다짐을 받았습니다.

박병래위원

서류로 받았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문서로는 받지 않았고.

박병래위원

전화상으로 받았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전화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박병래위원

그건 아주 부안군민의 정서로써 아주 큰일입니다. 그게 전화한 통화로 될 일은 아니고요 농림부에서는 무슨 연락 없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고요. 도에서 농림부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박병래위원

도에서 우리 부안군을 어떻게 봤으면은 그 따위로 그런식으로 행정을 펼쳐서 우리 군민들 자존심이나 특히나 자존심을 떠나서 AI가 발생한 지역관내입니다. 물론 AI는 금구에서 발생을 했는데 반입한데는 용지면이에요. 그 사람들 변명이 우리 김제에는 가축을 묻을 땅이 없다. 말도 아닌 소리로.... 제가 토요일날 집에서 한 오후 4시쯤 동네 리장님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부안에서 못 살겠다는 겁입니다. 이유를 들어본즉 김제쓰레기차로 뭘 참프레에다 계속 가져다 주고 간다는거에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김제시청 쓰레기차량으로..... 지금 우리 가축방역소가 동진강에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통제소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거리에는 김제시에서 사전에 아무런 문의도 없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우리 부안군 농업축산과 공무원들은 방역을 함에 있었어도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당연하지요.

박병래위원

강력하게 항의를 더해서 서면으로 또 군청 행정직 공무원들만 납득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받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요. 그 서면이 받아짐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이 됩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국 공무원노조 부안군 노조에서 부안군지부 차원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전라북본부와 연합해서 지금 도청에 강력 항의 하려고 오늘 결정을 봤습니다. 항의 날짜는 아직 정해져 있진 않았지만 저희 행정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도청으로 하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고 우선 노조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다녀온 결과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위원 지난 우리 부안군에서 AI발병이 나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나 공무원들이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만은 특히나 생오리나 닭을 묻을 때 동물들의 원성이 지금도 귀에 자자하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신병적인 병까지 앓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부안군은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희생을 했으니까 김제 너네도 그렇게 희생을 해라가 아니라 그런 비도덕적인 기업 윤리에도 어긋나는 참프레라는 회사에 결탁을 해가지고 부안군 몰래.... 만의하나 부안군에 AI가 발병 했을 경우 정부, 참프레, 김제시, 전라북도에서 책임집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래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만일이라도 발생이 되었을 때 원인분석을 좀 해보고 그 때 결과에 따라서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저희 군 의회에서도 저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은 좌시만은 않겠습니다.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주시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방법이 나오면 그 때 상의를 하시고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다른 방면으로 또 T.V 중앙언론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항의 할 저희들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주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 검역 기관이 있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거기에서 양성 판결이 나왔습니까? 음성판결이 나왔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음성 나왔습니다.

홍춘기위원

음성 판결이 나오면 감염 염려는 없는 겁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원칙적으로 음성은 뭐 없는 것으로.....

홍춘기위원

그럼 음성 판결이 나왔다는 자체는 다행이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이 되는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이 되는가?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김제에서 반경 10㎞이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도청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되나 10㎞이내에 들어 있는 그런 오리를 살처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안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니지요. 설령 음성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우리 참프레에 반입된 전량이 음성판결 난것만 온거냐 그걸 누가 지금 가려낼 수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AI발생은 금구에서 났고, 용지에서 대부분 키우는데 거기에 3농가에서 21,000수의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제시장이 어느 기회에 농식품부 차관 회의 때 그 오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주느라고 승인을 하니까 전라북도에서 김제시와 협의를 해서 참프레 계열 오리 농가이기 때문에 참프레에서 받아라 받아서 렌더링처리를 해서 해라 그러니까 참프레에서는 우리가 살려서는 못가져오겠다 그러니까 김제에서 죽여서 청소차에다 실고 참프레에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병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을 듣고 바로 밤 7시에 3개 실과장 저하고 이현주과장님, 유인갑과장님하고 참프레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때 7시 30분쯤 갔는데 이미 사료화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부분 오리는 사전에 혈청검사해본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춘기위원

그건 과정이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여기에 반입된 전량 음성판결로 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전량을 못하고.....

홍춘기위원

샘플만 했을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럼 거기에 양성인 보균을 가지고 있는 오리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쉽게 말해서 21,000수를 전체수량을 다하기 전까지는 모르죠.

홍춘기위원

샘플로 지금 한군데 섹터만 했다는거에요? 어떻게 했다는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용지 있는 3농가 것만 했지요.

홍춘기위원

그건 다 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3농가 것만 이리 왔는가?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은 저게 들어왔어요. 그렇게라도 다행히 음성판결이 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신뢰를 해야하고 저게 지금 100% 사료로 만들어 진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날 사료화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완전사료가 아니라 그것과 또 옥수수를 섞어서 개사료를 만들더라고요.

홍춘기위원

아니 아니 20만 마리라는데....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21,000수요.

홍춘기위원

2만마리라는데 2만마리가 과장님들 갔을 때 전체가 사료로 쪄서 나온건 아니잖아요? 계속 할것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아니죠. 21,000수도 더....

홍춘기위원

끝났어?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다 끝나고....

홍춘기위원

아, 사료화로 다 끝나버렸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이미 나오고 있어가지고 2시간 정도 지나면....

홍춘기위원

우리가 식용으로 시판될 염려는 추후도 없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식용으로 시판될 염려는 없죠.

홍춘기위원

추후도 없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또하나 우리 동진대교 검역소가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또 우리가 거기 방역초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통제소가 있고.

홍춘기위원

우리가 만든 통제소가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럼 반입 했을 그 시간에 통제소 근무자는 누구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우리 용역해서 하는 분들이지 직원은 아닙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면은 김제시 청소차량이 한번 지나가는것도 아니고 계속 지나가면은, 2만수를 실고 들어오려면 몇 번 왔다갔다 했을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게 16일령,17일령 된 것이라 그렇게 많은 량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에 지나가면 또 청소차량까지는 일체 검문하지 않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

홍춘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2만수를 청소차량이 실고 왔다면 대충 몇 대분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대충 한 7∼8대 분은 될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7∼8대면 2만수 실습니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축산관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7∼8대의 김제시 청소차량이 부안으로 진입을 하면 왜 저 김제시 청소차량이 여기를 오는가를 봤어야 할 것 아니냐.....

박병래위원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아∼

박병래위원

그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줘서 왜 김제시 청소차량이 부안에 자꾸 뭘 버리고 가냐 그래서 그 제보를 받고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부안명품쌀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홍춘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묘장도 있고, R.P.C 지원사업도 있고, 포장제도 있고, 천년의 솜씨 단지도 있고, 볏짚환원사업도 있고, 명품쌀 생산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쌀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한수위원

천년의 솜씨 단지가 면별로 다 있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없는 면도 있죠. 저쪽 변산이나 그쪽은...

이한수위원

주로 천년의 솜씨 단지가 어디 쪽에 많이 있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동진, 계화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동진, 계화가 주로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동진, 계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전체면적이 2,000ha인데요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50% 차지하고 백산이라든가....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나머지 1,000ha.

이한수위원

나머지 차지한다는 이야기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천년의 솜씨 선정을 할 때 토질 검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토질보다도 1모작 우선.....

이한수위원

1모작 우선으로 하는데, 1모작 우선이 아니라 따로 되어야 좋은 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토질이 어디가 적합한가를 봐가지고 천년의솜씨 단지를 만드는 것인가?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토질까지는 검사를 않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정말로 명품 부안쌀 만들려면 천년의 솜씨 단지를 하려면 토질부터가 되는곳에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EQ2000이라고 전라북도 브랜드 쌀 있었죠? 유종근 지사님이 할 때 전북북도 브랜드 쌀이 정말로 경기도 가서도 경기미 못지않게 성공했던 쌀이거든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 단지를 진봉하고 계화만 했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단지를 했을 때는 서울을 가면 그 쌀이 없어서 못 팔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순창으로 간거에요. EQ2000 쌀이 전라북도 브랜드 되어가지고 그 포장지를 다 나누어 준거에요. 부안에서 간 쌀은 정말로 좋은데 순창이라든가 남원에서 올라간 쌀은 미질이 떨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갖고 EQ2000이 출시했을 때는 정말로 경기미 못지않게 좋아가지고 인기가 좋았던 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상황까지 왔었냐면 토질이라는 자체가 쌀을 해서 좋은 토질이 있고, 다른 작물을 해서 좋은 토질이 있고,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해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우리면도 주어야 한다 해서 분배를 하다보면 그 지역에 있는 특성 있는, 정말 황토 땅에는 황토 땅에 맞는 작물을 지원해 주어야 하고, 질땅에는 질땅에 맞는 수도작이라든가 천년의 솜씨 단지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것을 지역에서 우리가 할 때 토질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 줄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토양 검증이나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품종의 맞게 토양이 어떤 토양이 P.H랄지 여러 가지 유기질 함량 이런 부분에서 천년의 솜씨 단지를 정한다는 아주 확실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계화도 간척지에 1모작을 심어도 1모작이 미질이 좋은 곳도 있고, 미질이 안 좋은 곳도 있거든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왕에 부안 명품쌀 만들려면 미질 좋은 쪽으로 선택해서 명품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품쌀 만들기 위해서 지력증진사업을 하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2014년에 보면 5억9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2억8천만원 쓰고, 3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되어서 52% 정도가 불용되었던 사업이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올해 벼 베기전에 신청을 받았어요. 1개 농가한테 5ha인가는 무조건 한다고 해서 다 신청을 받았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읍면별로 보면?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5ha 미만으로요.

이한수위원

예. 1농가에 5ha 미만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 세워졌는가에 따라서 계화에서 면적에다 몇 헥타만 받아라 이렇게 미리..... 여기에서 예산이 이거 밖에 없는데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다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농가들이 올해 내가 지력증진 사업에 한번 볏짚을 썰어 넣어야 겠다. 계획도 세워가지고 가을에 신청을 다 받으니까 그런식으로 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다 받았놓고는 31% 밖에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행정을 못 믿는 것 아니에요? 5ha까지만 한다고 해서 내가 5ha를 신청했는데 그 자체가 못 해주니까 5ha 신청해가지고 1ha 받은 사람도 있고, 2ha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산업계 직원들만 이것 가지고 굉장히 시달려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부안군에서는 충분한 량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50% 불용처리 했다는 부분이 그 해에 있어서 논 1필지 지푸라기 값이 한 3십만원 정도 갔어요. 헥타당 3십만원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업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볏짚 가격이 높으니까 농가들이 희망을 안 하는거에요. 그 후로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 실적도 있고 도에서 예산내시를 적게 1,300ha 분을 해 주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2십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1,645ha로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2015년도에는 2,255ha가 늘렸는데 이 부분도 단가는 2십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같이 헥타당 2십만원인데 또 이것이 지푸라기 가격이 3∼4십만원 가버리면 또 축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내시에서 맞춰서 하는데 지적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2016년부터는 사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계약조건에 안 지키고 패날티 제도도 하고 하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안 받아주면 그 사람들이 언성은 안 높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농업에 대한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반절도 못쓰고 반절 불용된다는 자체가 정말로 농업에 부안군에서 농업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문했던것이고, 2016년부터는 신청량을 받아가지고 본예산 세울 때 정말로 농민들이.....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4665ha를 신청한 것도 지력증진사업을 해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올 해 뭐 볏짚도 서로 사가려고 하는데도 올해는 썰어 넣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분들도 뭔가가 나오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한 번 썰어 넣는 해가 있고, 또 볏짚을 파는 해가 있고 그러잖아요? 올 해 량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 예산에 책정하고 그런 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부안군에 참프레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양계장, 오리사가 많이 지어졌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양계장이나 오리사 사육 지도관리감도도 하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뭐 특별한....

이한수위원

군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악취나 이런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권장사업을 장려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요. 전문으로 키우는 농가에 기술을 저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지도까지는 한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사육관리감독 같은 것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어떤?

이한수위원

오리장 시설상태라든가 관리상태 그런 것은 군에서 전혀 관리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뭐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AI방역차원에서 그런것만 했지 한번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를 좀 문제성이 있더라 작년에 AI발병 해가지고 제일 처음 매몰했던 곳이 계화면 양산리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양산리 살처분 했던 농장을 지금 어디 분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분이 정읍분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살처분 할 때 이 사람은 AI발병해가지고 가버리고 사람 자체도 안 나온거에요. 그래가지고 주인도 없는데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봉사단체들이 살처분을 했거든요. 가보니까 환경적 여건이 AI가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푹푹빠지는 곳에키웠는가 이런 환경적인 여건에서 키우더라고요. 그 옆에 키우는 정말로 깨끗이 키우는 오리 농가까지도 가슴아프게 묻고 울고 그러는 분들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사전에 한번이라도 지도감독을 했으면 그 옆에 정말로 시설좋게 키운 닭 농가들까지도 반경 3㎞안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묻고 울고 하는 것 보니까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걸 왜 지적하고 싶냐면 참프레가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부안군에 참프레에 납품하는 것은 어차피 부안의 소득창출도 하고 인력 창출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안군의 양계장이라든가 오리계사가 있는데 부안군에 이 사람들이 몇 프로나 납품하고 다른 외지업체가 몇 프로나 되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위탁 부분요?

이한수위원

예. 우리가 가공하는 업체가 부안 참프레 밖에 없으니까 참프레서 가공하는 량이 몇 프로나 되냐고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오리 위탁이 59농가, 참프레에다 22농가 하고 있고, 사조 화인코리아라고 해서 7농가, 삼오유황오리가 6농가, 다영 등에 11개업체 24농가 그렇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군에서 이런 것을 해 준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오리 사육장은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은 사실상 다 무허가.....

이한수위원

아니, 오리뿐만이 아니고 양계.....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양계는 다 정상적인 현대화 시설된 계사라 그 부분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해주잖아요. 그 옆에 농가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부안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그것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7%정도가 참프레에 납품하고, 63%가 하림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다 가는 것이거든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부안 분들이 볼 때는 참프레에서 다 해가지고 참프레에서 부안경제 때문에 부안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여기가 허가 낼 수 있는 조건이 맞으니까 여기와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 맞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걸 허가를 다 해주어가지고 옆에 있는 지역의 농민들한테는 고통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어도 닭털 날아오고 냄새나고, 파리가 많이 있고, 농사짓는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조량도 떨어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인허가를 내가지고 양계장을 지을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겠더라고요. 왜냐면 정읍 같은곳은 뭐 축산 종량제인가 해가지고 시설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말하자면 아까 면적.....

이한수위원

예.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을수 있는 우리 부안 같은 곳으로 오셔가지고 양계사를 만들고 오리도 키우고 하는가본데 이런 것들을 좀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부안분들이 해가지고 부안 농업인이 소득 창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서로가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돈은 벌어가지고 정읍이나 이런 타지로 다 가지고 가는데 부안 농민들이 그것까지 감수 한다는 자체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제가 관리감독이라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AI가 왔잖아요. 왔으면 지도감독 정도는 한번이나 돌아다니면서 아, 이런 시설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사육하시는 분한테 이런 시설은 좀 안 좋으니까 뭐 한번 걸러서 하시라든가 이렇게 지도는 저희가 축산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해야 할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예방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예방적 차원에서, 청정부안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옆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깨끗이 키우시는 분까지 한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한가지만 심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가 2012년, 2013년. 2014년 어떻게 되죠? 그 수치 한번 이야기 해주실래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2012년도 549농가, 2013년도 269농가, 2014년 169농가입니다.

오세웅위원

이렇게 2012년도에 친환경인증 농가가 549농가에서 작년에 269농가로 반절이 줄어요. 그러다가 금년에는 이게 완전히 줄어 가지고 169농가뿐이 안 돼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셔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유기농, 무기농, 저농약 3가지가 있는데 저농약 농가가 대부분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저농약 농가 인증을 해 주었는데 이제 그 인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대부분 169농가에 친환경인증 농가가 이 분들의 주 작목이 뭐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주로 쌀이지요.

오세웅위원

친환경 쌀이 지금 경쟁력이 많이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세웅위원

2013년도에 친환경으로 재배된 쌀이 판매가 어떻게 되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2013년은 동진협동에서....

오세웅위원

동진 R.P.C에서 다 가져다 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판매가 안 되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은 친환경에 쌀이 판매가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가격이 좀 높아서요.

오세웅위원

첫째 가격 경쟁에서 지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유통체계가 안 잡혔습니다.

오세웅위원

유통체계가 안 잡혔고, 또 소비자들이 믿지를 못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F.T.A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농가들이 수심에 쌓이고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할 길은 농업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이라든가 이런것이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세우

오세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기농 정책 같은 것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군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서 소득을 높인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한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 설명을 할게요. 변산에 산.들.바다 공동체가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에서 모내기 할 때 그 현장에 한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 때 못 가봤습니다.

오세웅위원

거기를 가면은요 한 살림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한 살림에서 모내기를 할 때 관광버스가 20대∼30대 정도가 옵니다. 이 분들이 바로 소비자들이에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시민들, 아이들까지 데리고 현지에 와서 모심기를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판로 걱정없이 유기농을 안심하고 농사를 짓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소비자 맞춤형 농사에요. 그런다고 하면은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드린 대로 우리 친환경농산물은 주로 미곡인데 2013년도 같은 경우 전혀 판매도 안 되고, 유통이 안 되니까 판매도 못하고 동진 R.P.C에서 다 가져다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저농약 농가들은 친환경인증이 안 되니까 인증농가도 줄어요. 그런데 사실 줄어서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살아나려면 친환경인증이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유기농 재배라든가 친환경 등이 늘어야 되고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저농약은 없어져야 맞고 그러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그렇게 되면 간단해요. 방법은 이제 군에서 적극적으로 투어에 나설 때이다. 도시민과 변산에 산.들.바다와 같이 이렇게 한 살림과 연계가 되듯이 소비하고 직접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농업정책이 앞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농업생산기반이 유지되고 또 시장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생산비도 절감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변산 산.들.바다 하고 하서....

오세웅위원

미래영농법인.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하서 미래영농법인하고는 도·농간 직거래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은 뭐 판로 걱정이 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한 군데 있는데 주산에 박영순 대표가 있는데 같이 친환경이 있는데......

오세웅위원

주산에 덕림 친환경 이야기 하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부안군에 친환경농업이 3개소 대단위가 되어 있는데 2개소는 도·농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2군데는 행사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진 R.P.C로 간 부분이 지금 주산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개척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하서나 변산으로 편입해서 같이 좀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쪽 주산 덕림 친환경단지가 도·농간 또 그런 부분도 판로를 뚫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농간 연계 방법을 더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작년에요 상록해수욕장에서 전국 한 살림 공동체대회가 있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가 보진 못하셨나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 때는 저는 이쪽에 안 있어가지고.....

오세웅위원

그 때에 전국에서 오는데 전국 규모의 행상를 하는데요 거기에 도움요청이 와가지고 경찰서라든가 몇 군데 도움 때문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는데 규모가 엄청나요. 그 때 그 행사를 하면서도 아쉬움이 그렇게 큰 전국 규모의 행사를 군에서 유치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한 살림 공동체에서 유치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민간인 자생단체에서 그런 대규모 전국적인 행사을 유치해서 하는데 과연 군에서 어떤 지원을 했느냐, 우리가 한번 만성을 해봐야 될 문제에요. 그래가지고 그 때 전라북도 회장이 변산 사람이라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때 동진주조를 찾아가서 막걸이 1,000병하고 , 뽕주 1,000병 중에 반절씩을 거기에 스폰을 받았어요. 전국에서 오는 친환경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도 좀 도와주시오. 해서 이렇게 받아서 활용을 한 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담당부서에서는 눈을 돌려야한다. 그날 전국대회 한번 하는데 수천명이 와서 하루 저녁을 자고 하는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 지역의 먹거리 홍보도 가능하고 더 확대 시킬수도 있다. 그런데 너무 무관심 하더라 그런 부분도 좀 명심하시고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가축조사를 하고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도축장요?

문찬기위원

아니, 가축 농업통계조사.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5년 주기로 개최합니까? 몇 년 주기로 합니까? 2010년도에 하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가축통계조사?

문찬기위원

농업통계조사.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농업통계조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가축통계는 매년 년말에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가축통계조사입니다.

문찬기위원

농업인구조사는 어디에서 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농업인구조사는 통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기획감사실에서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까? 5년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가축통계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5년 단위로 안 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아니, 가축 통계조사는 저희 부서에서 매년 12월에 하고, 아까 농업통계조사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5년 단위로?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인접군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고창군하고 우리군이 가축 소, 오리, 닭이 290만 마리가 적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적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일시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래 축산세가 그 쪽이 좀 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군에도 지금 오리사육하는 농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라든가 이런것들은 두수 차이가 많이나야 뭐 몇 만마리 차이가 나는데 2,900,000마리가 적은 것으로 통계조사가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2,954,000마리입니다. 그 이유가.....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닭하고 오리가 383만수로 참프레나 이쪽 양계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저희 부안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매년 조사를 한다면 이게 전년도 조사된 것을 가지고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로 쓰고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농업이 추구하는 소득증대를 하려면 머니머니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고창군과 비교해서 3백7십억이 적게 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런 통계조사가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 통계조사가 잘 못 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하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뭐 고창 그 쪽과 비교해서 검토한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연말에 통계조사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통계조사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금년에 통계조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90만 마리가 차이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한다. 이 한 마리 한 마리가 돈하고 바로 직결이 된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책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문찬기 위원님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귀농하시는분이 오게 되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은 절차를 밟아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교육에 어떤 비중이나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저희 지원대상자는 그냥 오는 경우에는 모르지만 교육시간 100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전문기관에서 당사자들이 이수를 받아야 거기에 대한 융자금이나 지원사업이 있을 때 귀농 대상자로 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100시간이라는 시간은 교육시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100시간 외에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 끝나는 건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100시간 이상만 충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귀농하시는 분이 100시간이라는 그 교육을 통해서 어느 농사짓는 어떤 이런 부분이나 다 숙지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꾸준하게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귀농전담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전담직원한테 사전안내를 받고 도 귀농귀촌 협의회가 저희 부안군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 협의회는 염소도 키우는분 있고, 머위도 하시는 분도 있고, 표고버섯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연결을 시켜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보고 해라 그런 부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귀농귀촌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교육된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우리가 좀 아쉽다.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 찾아가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세분화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워서 품질좋은 농산물 소득창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 회관 신축 준공 되었습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준공식은 안 되고 준공은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입주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아직은 입주 안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언제 입주할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판매장이랄지 그 다음에 입주 단체랄지 어떻게 활용방안 그런 부분을 농업인 단체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특별교부세 합쳐 가지고 1십8억, 사업비가 거의 2십억 정도 됐죠? 사업비가 2십억 정도 될겁니다.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준공 끝내고 입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운영 검토가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어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신중하게 사무실 사용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전시판매장이랄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가 농업인 단체들과 그 부분에서 좀 사실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서서 하려는 단체가 현재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어느 단체가 나서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엊그제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지 우선 즉흥적으로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크게 이야기를 한다면 농민들의 자체활동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1층에는 농산물 전시 특판매장이나 이런 시설적인 것을 하고 2층에는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회의실이나 사무실을 해놓았는데 지금 1층에 만족할 협의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시기가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기가 진입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방법론, 진입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그것 한번 센터나 아니면 우리....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을 준공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예산도 그렇고 해서 진입방법이랄지 주차장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읍권에 전시장은 있어도 판매장은 이게 지금 하나이거든요.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그것도 농어민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형태로 운영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마무리 될 때까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심혈을 기우려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특조세가 1십억이고 군비가 8억8천해서 1십9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단체간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답변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AI관련 방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AI관련 방역이 우리 국가 사무에요? 지방사무입니까?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AI방역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방역업무가.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방역업무가 국가와 지방이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물론 같이 하지만, 제 이야기는 주가 중앙에서 책임져야하냐 우리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냐 그 이야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국가에서 해야 할 사무죠.

천호

박천호위원장

국가 사무라고 생각하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국가사무인데, 올 겨울에 우리 직원님들 엄청 고생 많이 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직원님들 시간외 수당 같은 건 어디에서 지원 되었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해당 총액 인건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총액 인건비에서 나갔어요? 군비에서......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군비 총액인건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국가사무를 하면서 왜 우리 군비로 인건비가 나가야죠?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한 것으로 해서 그 때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거기에 대한 살처분 인건비에 대해서 온 것이 없고 살처분 가축에 대한 비용만 국가에서 해 주었고......

천호

박천호위원장

인건비 말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인건비는 우리 군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직원들한테 시간외 수당 인건비가 어디에서 돈이 나갔냐고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군비에서 나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군비에서 나갔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건 당연히 국가 사무니까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증인 생각은 어때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것 한계를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아니, 가득이나 우리 군비 지방재정도 열악하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 정도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라도 국비로 인건비 충당을 해야지 군비로 충당하는건 우리 군비를 너무 낭비한 것 같아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의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건의해가지고 이런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급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자료요구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리 청소차량으로 보낸 입고증사본, AI음성판정 공문이 아마 있을거에요. 21,000마리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서 몇 마리를 샘플로 해서 음성판정이 되었는가 그 자료요구 제출 좀 해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우리 박병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바로 준비해 제출해 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참프레에다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요구해서 바로 보내 주세요.

용환

조용환농업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강소농 500호 육성 이것은 지금 농가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소득을 올려가는 것에다가 기술정보를 투입을 시켜서 수익을 올려 적지만은 강한 농가를 만든다 그거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아주 우리 농업을 살려가는데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 하고요. 이 계획을 보니까 도입기, 정착기, 확산기, 안정기,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분으로 만드는 것은 잘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T.F팀 운영계획을 보니까 가공 마케팅 전자상거래 경영개선 등등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여기에 여덟분이 들어가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분야의 과업을 주어서 거기에서 어떤 노하우를 얻어내서 우리 농가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T.F팀과 연계된 전문가들을 대상농가에 경영분석이랄지 컨설팅 쪽에 투입을 하면 보다 훨씬 효율적이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까 4개 단계로 도입기에서부터 안정기까지 T.F팀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내용을 보니까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진면 동북부 갯벌땅 논 이야기합니다. 이 갯벌의 가치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요. 거기에 맞는 감자를 한다든가 뭐 양상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데 줄포, 보안에 황토땅 그 좋은 땅은 이쪽 동북부만큼 활발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줄포 수박이 고창수박한테 치었느냐 실질적으로 당도나 맛은 줄포수박이 나은데 물론 농가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 지원이라고 하면 뭐 꼭 돈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기술도 그렇고, 어떤 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제2의 고창수박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자원을 거기에 맞는 작물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자 그 이야기에요. 그래도 거기는 좀 한단 말이에요. 수박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상서 소재지에서 유정자로 가는 도로 양변 들판, 소위 장패뜰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사질토로 배수가 아주 좋아요. 밭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이란 말이죠. 거기를 제3의 소득을 올려갈 수 있는 주산단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냐면 수수, 조, 기장 이 3가지 품목을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에 농촌지도사업 중장기계획을 용역해서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미작소득이 뭐 그렇게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산간부, 평야부, 중간부 이런식으로 지대별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밭작물, 원예작물, 특화작물,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 토질이라든지 우리 군내에도 기온차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정한 작목이 투입되도록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가을에 서부터미널 가보면 한 집에서 잡곡을 3십억 내지 5십억을 사들입니다. 그 두집이 잘 되는데, 가서보면 물건이 쌓이잖아요. 거기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너무 싸, 포장이라든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제값을 받고 농민들은 생산할 수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서 그 좋은 땅에다 벼 재배해가지고 필지 당 1백5십만원 소득, 2백만원 소득 이상 안 되잖아요. 아까 거기에다 조, 수수, 기장을 한다고 하면 한필지에서 아무리 안 되어도 5백만원 소득은 될 것이다. 이건 제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밀적으로 분석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제3의 고소득 생산 주산단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할 의향 있으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시고요. 또 하나는 다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구별로 토양 조사를 해서 사질토, 산성도, 물 빠짐 정도, 유기질 함량, 적어도 이런 정도는 섹터별로 기재가 되어서 어떤 농가가 어떤 작물을 여기에 한다고 할 때 거기는 그게 안 된다. 이 컨설팅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읍면을 가서보면 전혀 맞지 않는 작물을 비닐하우스를 재배해서 거기에다 그걸 재배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시설작업 예산낭비이고 그 농가는 투자한 작물의 소득이 떨어지니까 안 되고, 예를 드는 거예요. 감자는 갯벌 땅이 가장 잘 되잖아요. 이 갯벌 흙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영향 섭취를 충분히 해가지고 크는 만큼 이 흙이 부드러우니까 매끈하게 큰단 말이죠. 그런데 질땅 단단한 곳에서는 상품이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또 크기가 작아지고 그러면 읍면에서 시설재배 비닐하우스를 신청을 농가가 하면 그것 보지 않고 그냥 군에 제출해서 따다가 거기에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는 그 작물이 안 맞다 안 된다 이런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이런 것을 전 섹터별로 조사를 해서 인사기록화 해가지고 반듯이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시설 작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토양 전산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논 토양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거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밭은 헥타 당 기준으로 해서 1점씩 분석을 하고 논은 2헥타 기준으로 1점씩 분석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 같은 경우는 주요 작물 재배지 별로 토양 검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년간 약 3,000점 정도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석 하는데, 간이 검증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이면 끝납니다만은 성분 하나씩을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 같은 경우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많은 량을 하고 싶어도 시간하고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밭이나 논이나 전산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대처를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농가가 검증을 의뢰 했을 경우 정밀검증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비 처방이 다 나오고 적합한 재배 작목이 추천을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어떤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거치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아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안 나와한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어떤 특화작목 같은 것 육성 할 때 저희한테 의견 개진을 합니다. 거기에 투입될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의견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강소농 500호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제대로 분석이 된 것 같아요. 강소농 500호를 왜 만들어야 하냐,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를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서 그래서 T.F팀을 100% 활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가기를 바라고요. 또 열심히 한다고 하면 500호가 초과 달성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이것이 살아 움직여야 새바람이 일어나야 우리 부안농업 활력이 불어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치의 차고도 없이 여기에 올인을 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되어서..... 만일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기획실에서 돈이 없다고 태클을 걸고 있다는가 하면 저희가 앞장서 줄테니까 저희 의회한데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참뽕 업무에 대해서요 농촌활력과하고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어떻게 업무가 분장이 되어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전반적인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농촌활력과에서 홍보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동안에 농촌활력과에서 모든 뽕 관련 예산 다 가져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했어요 그러죠? 그리고 이 뽕 여기에 대한 업무가 농촌활력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 핑퐁치는 식으로 해서 당초 처음에 이게 넘어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된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참뽕 업무를 아직 농촌활력과에서 놓지를 않고 있는데 이제 그 쪽에서 할것이 없어요. 그러죠? 농촌활력과에서 이제 뽕 업무에 대해서 손을 땔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오디뽕에 대한 클러스터 사업이 금년에 종료가 되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료가 됩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이제는 연구, 특화, 제품생산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요. 연구부분하고 어떤 재배방법이라든가 균핵병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고 할 것인가 이런 것만 남아 있단 말이죠.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이 업무 전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야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실무자 회의를 오늘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쪽으로 전부 이관을 해서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차원에서라도 검토해서 반드시 이건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에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한 것 이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아까 증인 말대로 홍보 업무뿐이에요. 그러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예산도 없고, 그렇다면 국가 지원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농업축산과하고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요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참뽕 재배를 하면서 그 잎을 활용해서 누에사육을 하겠다. 그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농업축산과하고 본 위원이 제시를 하기를 누에타운에 1년에 10만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찾는데 거기에 직접 1령∼5령까지 조그마하게 체험실에다 해놓고 체험이다라고 쳐다보는 것보다는 단지내에 어느 공간을 활용해서 비닐하우스 1동을 짓는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이러한 것을 사육하는 모습을 어린이나 관광객들이 본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 잊지 않고 영원히 머릿속에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면 또 파급효과 나비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국비확보 내역 중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비 2개년 사업으로 8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 세부사업 중에 간이 잠실이라고 표준잠실사업이 들어가 있고 유유지역에 작은 마을 축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라든지 누에사육기간에 실제로 잠실에서 체험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수립은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계획을 그 사람들이 축제기간에 오는 사람들은 잠사잠실에 가서 체험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한 동 정도는 어느 농가하고 협약을 해서 누에타운을 그 내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체험관이라든가 탐험관이라든가 거기를 돌아보면서 직접 거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우

오세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뽕산업과 관련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야탑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홍보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맞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조직개편 안에도 전부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내가 들어보니까 담당부서 이야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농촌활력과 담당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거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부한일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업무를 단일화 해가지고 홍보에 전력을 해주시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오디뽕생산 농가가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상으로는 355ha 인데 금년 어느 때보다 수확이 많다 보니까 판로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저온창고에 한 100톤 이상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톤이나 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 1.000톤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생산량이 1,000톤이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재고량요?

문찬기위원

재고량이 지금 몇 톤 남았냐는 것입니다. 100톤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0톤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다 팔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장행정을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대량생산되신 농가들이 잔량이 좀 남아 있고요. 일부 못 팔으신 농가들도 계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지난 여름과 가을을 거쳐서 약 90톤 가까이 팔아주기는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소진을 못 시켰던 부분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에 인건비가 높다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뽕나무를 뽑고 하는 많은 량들을 폐기 작업 벌였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 면적은.....

문찬기위원

355ha라고 하는데 정확한 면적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 양조업체가 지금 여석이 남아 있는게 105톤 정도의 보관량이 남아 있는데 지금 수매를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는 단가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원료를 싼 가격으로 들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인근에 순창, 정읍, 고창 일부가 오디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외지에서 저가로 수매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문찬기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시설 장비 이런 것으로 5억이상을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오디를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오디주나 생과를 판매하는 것이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양조회사가 전량 수매도 않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곳에서 원료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면 오디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디 음료를 개발해서 할 의향이 없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도 고정 소비자들이 주문량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2008년도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경기기 좋아야 건강식품이나 기호식품을 먹는것인데 지금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정 답변 자료에 말씀드린 부분은 고정 고객쪽에 부분을 이야기 드린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도 서울 같은데 가서 직거래하고 와서 보면 그 뒤로 택배로 찾으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찬기위원

지금 제 지역구다 오디생산 농가가 전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터넷 주문량이 뚝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원인은 뭐냐 작년에 인터넷 신문에서 균핵병 예방을 위해서 농약을 하는 것들이 인터넷 게재됨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이 아, 농약을 사용해? 오디를 농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농약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뒤로부터 주문량이 뚝 떨어졌는데 어떻게 홍보해야 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전에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G.A.P인증 마크도 포장지에 함께 넣고 친환경재배 매뉴얼을 저희가 제작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넣어서 우리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오디는 우리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라는 부분을 확실히 인식을 시키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수인증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택배 보낼 때 부착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그걸 볼 시간 없어요. 도착하면 뜯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는게 불과하지 소비자들이 세세히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스티로폼 박스 포장한 상품 안에도 리후렛이 들어갈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안전하다고 인증을 누가 해 준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G.A.P 인증은 인증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품관원이 되었든 아니면 정부에서 인증 받은 다른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약 사용을 했음에도 저농약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어느 식약청이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인증기관에서 다 인증을 해줍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균핵병 예방을 위해서 농약을 살포를 했는데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인증하는 기관이 어디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품질검사원은 벼 라든가 이런 것 검사하는 기관이지 식품안전을 검사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진흥청에서도 다 시험을 거쳐서 완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찬기위원

농촌진흥청이 그런 기능을 가진 연구 기관이 있습니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그걸 매스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할것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T.V방영이라든지 6시 내고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까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홈쇼핑에 한번 나온 것을 봤는데 T.V방송에서 부안 참뽕에 대해서 홍보 나오는 것을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간간히 홍보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방송도 나간적이 있고, 대개 이게 수도권에서 간헐적으로 와서 취재를 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중앙 T.V 방송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기계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4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민들이 제 때에 농기계를 못 빌린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농기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도내에 타 시군 숫자를 보면 숫자 상 으로는 중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농기계가 노후 되었다고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농기계 확보 대책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사업을 시작한지는 2011년도 4월부터 했습니다. 그 때 새 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노후화 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문제는 임대기계를 임대 하시는 분들이 내 기계처럼 아끼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시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구연수가 빨리 도달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도까지는 농림부 지침이 추가 구입 할 수 있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2012년도 그 지침이 바뀌었어요. 추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군비로 뭐 많은 량은 아니어도 조금씩 일부 많이 필요로 하는 기종은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고창, 정읍, 부안에서 국가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역 행복권생활 사업으로 했는데 총사업비가 1십2억이었습니다. 3개 시군이 나누면 4억씩 밖에 안 되고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건물을 정읍에다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를 확보해서 그쪽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농림부에 농기계임대사업 분소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농림부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부안권에 밭작물이 많은 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기계를 필요할 때 빌릴수가 없고 사용적기에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운영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의 욕구를 100% 충족은 못합니다. 왜냐면 저희 관리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관리기가 약 30대 정도 있는데 관리기는 농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수요가 많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공급을 다 못해드리잖아요. 그래서 1인당 3일간으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대기자가 많이 몰리면 기종이 부족하니까 제때에 빌려다 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수리를 해서 다시 임대해 드려야 하는데 그 수리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니까 충족을 못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신 부분이 작년도까지는 사용 당일 날 아침에 출고를 하게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미리 가져가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놓았고, 임대료 부분도 1단위에서 시간단위로 조정을 해서 농어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어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그런 부분은 더 좀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사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사용방법에 대해서 체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콩 탈곡기에서 안전사고가 간혹 나옵니다. 손가락을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전에 분명히 안전사용 교육을 시키고 또 엔진이 달린 기계는 저희 실습포장이 옆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실습까지 시켜서 내보내고 있는데 일을 하시다보면 조금 부주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에서 안전사고가 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농어민 안전공제를 반드시 들으신 분들이 기계를 임대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적으로라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했고, 또 저희 임대기계에도 전부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문찬기위원

농민이 임대 농기계를 편리할 때 빌려가고 사고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박병래입니다. 우리 참뽕이나 우리 품질 좋은 농작물을 가져다 우리 부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것이죠. 좀 다른 질문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사 하도급에 대해서 심문 잠깐 하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최근 2년간 참뽕 가공연구시설 증축공사와 조직배양관 및 순화실 공사에 9억8천만원 정도를 들였습니다. 시공과정에서도 하도급도 관외업체, 장비 사용도 관외업체, 인력고용도 관외자 고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입찰로 가게되면 물론 이제 지역제한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계약법에 의해서 부득이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관내 업자한테 사업을 주고 싶어도 입찰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입찰된 업자한테 저희도 그런 주문은 많이 합니다. 장비라든지 사람은 부안에서 좀 써달라 말은 또 그렇게 하는데 또 실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적용이 안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입찰은 물론 증인 말씀이 맞는데요. 하도급은 어차피 부안지역입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써 그것을 강요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농업은 아니지만 그것 하나의 지역경제입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항상 염두해 두시고요. 또 지역의무공동도급시행이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업체 40%이상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부안 어려운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을 높이고 지역생산제품을 우선구매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서주시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다음 국화축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하고 국화울타리 모임에서 주축이 되어서 합니다.

박병래위원

저도 이번 국화축제 때 많은 지인들하고 즐겨 봤습니다. 하나의 재능기부에요. 그것은 부안군민들한테 아주 잔잔한 기쁨을 주는 그런 축제입니다. 보는 즐거움, 듣는 즐거움, 향기까지 아주 좋은것인데 우리 부안군에서 예산 얼마나 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까지는 2천만원 예산지원이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병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한 축제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아주 좋은 또 권장할만한 활성화를 시켜야 할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교육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교육 종류가 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는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을 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농촌여성들에 대한 부업기술 교육도 있고, 또 농업인들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래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부분도 있고, 저희 내부에는 그렇게 하고 외부로는 전문과정 며칠 장기간 교육도 가는 그런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마케팅 교육은 농촌활력과에서 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도 마케팅 부분도 교육합니다.

이한수위원

마케팅 부분도 교육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농촌에서 농업기술지도교육 보다는 마케팅 교육쪽으로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배기술 쪽은 비중이 약 한 20∼30% 정도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컨설팅이나 마케팅 전문교육 쪽으로 교육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지금 그렇게 바꿔져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잠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동진면 간척지 신척부락에서 감자가 제일 잘 되고 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에서 왜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감자를 재배를 할 수 있는 토양조건이 최적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마사토 성분이나 사질 성분이 많은 곳이라든지 또 동진이나 계화는 옛날에 간척지였던 곳이라서 거기에는 각종 미네랄들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토성이 보송보송하고 그래서 감자가 성장할 때 수분과 온도가 맞으면 마음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있고 특히나 우리 동진이나 계화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양 중에 미량원소든지 미네랄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질토 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옛날에 갯벌을 막았던 땅 들이라 그런 면에서 품질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감자를 재배하려고 할 때 어디에 제일먼저 하려고 했던거에요? 동진면 신리 분들이 고마제 저수지 밑에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했던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익산에 박노풍 호남작물시험장장님 계실 때 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제가 거기에서 토양분석 할 때 시료채취를 해서 거기 갔습니다. 적합한 장소가 안 나왔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원래는 동진면 신리 분들이 처음에 하려고 했던 감자인데 그래가지고 시료채취를 다 하다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았냐면 간척지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간척지 신척에서 신재균씨 그 분들이 1세대 감자를 하신분들 아닙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 분들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안군에도 어느 표본적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은 어떤 작물을 해야 좋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이 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한다니까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머위가 소득작목으로 상당히 좋다고 각광을 받고 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지하수가 안 나오면 머위 재배가 힘들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렵죠? 지금 뭐가 문제이냐면 지금 청서리가 지하수가 안 나오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하수도 안 나올뿐더러 염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거기에다가 머위를 해서는 안 되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실패를 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머위를 해놓고 지하수를 파달라고 군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형관정을 파달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처음에 이분들한테 할 때 여기는 머위가 안 되는 지역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들한테 미리 기술교육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시설을 다 해놓고 해보니까 지하수가 안나오니까 작년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올해 지하수를 끌어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하수를 파도 나오지도 않는 곳이거든요. 돈이 있어 파도 팔수가 없는 지역에다가 머위단지를 만든거단 말입니다. 그런 것 자체부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들도 뜯어서 옮기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처음에 시작했던 투자비도 있고, 지금 그만두면 빚더미에 앉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사질토에는 옥수수, 매밀 등 이런 밭작물을 하고 정말로 질땅에 맞는 것 하고 토질에 적합한 작목을 세분화해가지고, 주산 같은 곳은 황토 땅이니까 감자를 해야 한다. 동진 같은데도 보면은 감자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어느 지역을 해서 여기는 감자를 전부다 육성을 하고 이런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상서벌판에서 감자하는 것이 계화에서 하는 것 보다 소득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소득이 감자가 된다고 하니까 상서에도 감자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당 20박스씩 차이가 나면 순소득이 떨어지는 거에요. 똑같은 원가나 비용이 들어가면서 20박스씩 떨어지면 그 사람이 순소득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토양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작물이 잘 된다 이런 것을 미리 표본적인 조사를 가지고 있어야 농민들이 나중에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내가 이 토양에서 무엇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가 가능한 것인가 미리 알고 해야지 지금 청서리 같은 경우 누가 하나 잘 된다고 하니까 덩달아 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에도 별로 재미를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지하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올 해 뭐 지하수를 대형관정을 파 달라 군에다 하시고 저도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분한테 그런 지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석성인 반장님 포장을 저희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에 시작 하시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오셔가지고 상담 했을 때 내가 여기는 적정한 작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저도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민들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효

김벼이효위원

그 동안 민선3기 때 부터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한다고 많은 예산을 세웠고 심열을 기우렸지만 별 성과가 없잖아요. 오디를 예를 들면 한 6년전만 하더라도 과잉생산 된 오디를 저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인근 고창까지 가서 저온창고를 찾아 헤매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평, 5평 저온냉동 창고를 많이 공급을 했고 최근에는 그 전에 농협에서 100톤 규모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올 해 이렇게 많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40톤 뿐이 저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가 잘 안 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고 하면 이게 농촌활력과 마케팅 부서가 되었든 전부다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게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강소농과도 연관이 있는데 벤처대학에 아까 국화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

그럼 거기에 축제를 하고 많은 홍보만 하고있지 그걸 이용해서 얼마만큼 이 소득을 올리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강소농을 통해서 직접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지원해주면 성공할 수 있는 그게 강소농 아닙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감자가 동북부에 잘 되는 것을 남부안쪽에다 해가지고 다 실패하고 하우스 뭐 50%, 60% 지원을 해주어서 한다고 하지만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손 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아까 시료채취 해서 토질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홍춘기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100m, 50m 비만오면 침수지역에 하우스를 짓는 자체는 얼마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해서 그 사업부서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는 어떤 품목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우스를 지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주민 이 낫 가지고 높은 곳에서 참죽을 따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것을 보고 그것 우리가 한번 접목해보자 그래서 농협, 우리행정, 농민들 해서 군비을 들여 가지고 그 하우스를 짓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어가지고 생산지 견학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몇 년 지난 요즘에 와서는 완전 실패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강소농을 통해서 산학연도 있고, G.A.P 인증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다 이게 잘 안 엮어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사농 온라인으로 파는 이런 것들 또 오디는 지금 가공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생과로 팔고 직접 인터넷이나 농가들이 팔았지만 아까 문찬기 위원님의 이야기대로 농약을 한다는 소문이 언제부터인가 나가지고 도시인들이 구매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검증받는 그런 가공 시설로 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강소농을 더욱더 잘 해보시기 바라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운호 구름호수마을에 돼지감자나 울금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도했지만 여러번 실패했잖아요.? 그렇지만 2차, 3차산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도 지역구를 보면 여주라든가 작두콩, 아마란스, 티카마 이런 특이한 기능성 작물들을 재배해가지고 손수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무엇을 지원하는지 우리 행정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한 사람이 감자로 성공했다고 해서 전부다 감자로 성공한 것은 아니잖아요.? 마늘 보세요. 동진면에 마늘을 가지고 많은 열정을 쏟았지만 작년 올해 완전 버렸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강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소득 벤처농업육성사업을 올해 하고 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게 친환경 기술 쪽에서 하고 있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초고추장 소스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사업이라는 것을 진흥청 주관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사업을 가지고 오디와 연계되어서 우리 초고추장 소스류 같은 경우는.....

김형대위원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에 우리가 기술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면 참여를 하는 농가가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제품생산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이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 상품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우리가 거기에다 얼마 쓰고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1억?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 사업이 마무리 되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 장소가 어디 줄포 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회원이라고 해야 돼요? 농가다고 해야 돼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개인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개인사업이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럼 1인한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병래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요. 지금 하서 청호에 국화 연동하우스 설치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완료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에 보면 묘목 생산 시설도 완료했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완료 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는 시설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비는 1억이고요. 자부담이 3천이가 4천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부담이 2천5백입니다.

김형대위원

그 사업 특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라든지 화훼사업들이 상당히 조금 전망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화라든지 어떤 묘목들을 시설이 좋지 않은 여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우량묘가 생산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개 국화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국화를 이용해서 특수한 작품을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대형작들을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일반하우스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특수작이나 대형작을 생산하기 위한 부분과 어떤 특수묘목 성질이 좋은 그런 묘목들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형대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뭐냐면 벤처농업육성입니다. 벤처농업육성이면 농업에 어떤 부가가지를 높이 위한 사업이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거기에 과연 이게 맞는가? 사업에 대한 개요를 보면 이건 어떤 행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농가소득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의 어떤 아까 말씀한 친환경기술로써 우리 농가들한테 이것이 소득이 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해준다면 좋은데 거기에다 묘목 생산까지 해가지고 생산이라고 하면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판매도 하고 거기에서 작품도 만들고

김형대위원

그래서 그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특수작이나 대형작들은 국화가 보기에는 좋습니다만은 군청에 전시했을 때 조형작들 있잖아요? 달인제작도 있고, 큰 조형으로 해서 국화를 키운 것이 있는데 그런것들은 국화 한송이당 1만원씩을 보고 팝니다. 예를 들어서 달인 대작 같은 경우는 뭐 500송이 꽃을 봤을 때는 그건 5백만원짜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면에서 봤을 때 어떤 농가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가서 한 작품을 만들어서 어느 기관이 되었든 수요자를 만났을 때는 소득이 이제 그걸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물론 어떤 소득면에서 아직은 특별하게 접목이 되는 부분은 없는데 원래 고소득 벤처농업사업은 농가들이 공모를 해서 채택을 하는 사업이에요. 심사하시는 분들이 대학 교수님들 뭐 저희 농업기술원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확산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선정을 해주신 그런 사업들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봄에, 금년도는 좀 특이한 여건입니다만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축제들이 취소가 되다보니까 소득부분에서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

벤처농업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높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직은 아니다 못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연차적으로 가서 나중에 결국은 소득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 목적대로 사업개요대로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아까 문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 오디가 많이 생산되어가지고 판로가 문제가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지금 그것 때문에 부안군 공무원들이 오디 판매에 굉장히 앞장서서 몇톤이나 팔았다고 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90톤이 좀 못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90톤 정도요? 그렇게 판매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오디 판매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에요. 기것 해야 아는 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연결 연결해서 하여튼 90톤이라는 큰 물량을 판매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근 고창이나 남원 같은 곳은 고창복분자, 남원 오미자 그런 것을 인근 단위 농가대표들이 공무원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샘플 같은 것을 제공해서 판매를 많이 올린다는데 우리 부안군도 그런 예가 있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있고요. 저희 오디 같은 경우 좀 문제점이 뭐냐면 오랜 시간 생과로 가지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정도만 가지고 다녀도 위에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그걸 소비자한테 보여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냉동 오디를 가지고 가자니 뭐 하루나 하루반은 견디겠지만은 저녁시간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 특성상에 문제도 있고요.

천호

박천호위원장

소장님 그게 아니고 고창에는 주 생산하고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고창에서 복분자로 대표적인 술을 만들어 내잖아요? 남원은 오미자를 주원료로 해서 황진이라는 술을 만들어 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 것을 해서 홍보도 하면서 판매도 올릴수 있도록 인근 농가대표들이 그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제공하면서 판매하는데 실적을 많이 높인다는데 우리 부안군에도 그런 예가 있었냐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은 제가 기억은 없고요. 일부 농가들이 자기 집에서 만드신 것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와서 보이시는 분들은 계셨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 것이 더 좋죠. 앞으로 갈수록 오디 생산은 자꾸 많아질 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판매촉진 하는데 농가들도 참여해서 언제까지 공무원들도 매년 팔아 줄 수 없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뽕 영농조합법인 대표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판매가 안 되어서 전기료 들어가면서 저장고에 쌓아 놓느니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으니 소장님께서는 그 방법도 한번 염두해 두고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가지 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역행복권생활사업 일환으로 정읍, 고창, 부안이 베리류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복분자, 우리는 오디, 딸기, 블루베리 뭐 이런 베리류를 어떤 상품화 해서 소비를 촉진시켜 보자고 해서 그런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우리 관광낚시개발 대상 항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2백억인데, 이 해양사업은 돈 2백 어디에 바를데가 없는데 2천억이라면 모르지만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2백억 가지고 무엇 무엇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계획에는 2백억 가지고 위도 낚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홍춘기위원

낚시계획?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낚시에요.

홍춘기위원

해변에다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오. 사실은 위도항에 중점적으로 낚시를 두려고 계획을 해서 응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도항에 내부에 낚시는 컨셉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도쪽에 전체적으로 낚시 포인트를 주고 낚시 관광객을 위도로 끌어당기자 그래서 관광.....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위도 전체에다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 그 이야기인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파장금 일원쪽에 많이 투자를 하는거에요.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낚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 그 이야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거기에다 뭘 어떻게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변에 데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낚시 관광객들이 위도를 찾아왔을 때 잠자고 쉴 수 있는 공간....

홍춘기위원

2백억이 그 사업 하나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사업비 2백억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홍춘기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뭐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까 그것 하고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보자들을 위한 낚시 교실도 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가서 낚시하는 것, 전문가들도 나가겠지만 초보자들이 가족과 함게 왔을 때 지금 위도 파장금 항내에 한 7만평인가 나대지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것을 이용해서 인공적인 낚시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은 거기에서 낚시를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홍춘기위원

바다로 조금 나가서 낚시 할 수 있는 그런 배는 안 만들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배는 안 만들고요. 그 배들이 파장금 항에 와서 계류하고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만들어 주죠.

홍춘기위원

시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배에다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펜션같이 하나 위에 만들어서 가족들이 거기에서 침식을 하고 낚시도 하고 배만 움직이고 그런 것은 띄울 방법을 없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당초 공모를 했을 때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서 부안군 공모 제안에 들어갔습니다. 해상에 떠있는 펜션으로 해가지고 저희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 해수부 쪽과 저희가 그걸 한번 협의를 해야 돼요.

홍춘기위원

2백억 가지고 단순하게 낚시 그것만 시설 뭐 체험한다든가 데크시설을 편리하게 한다든가 뭐 유람선을 띄운다던가 낚시 그것만 한정 되어 있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2012년 8월에 상왕등도를 거점으로 한 위도 항을 서해안 어업전진기지, 대피항, 그것으로 지정을 받았단 말이죠. 받았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때 시설투자가 국비가1천7백9십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정은 된 것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확정은 됐습니다요.

홍춘기위원

됐는데 착공을 2012년도에 결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착공조차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2013년 12월에 해수부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했어요. 그게 확정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12월달에 기본계획 고시확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을 좀 해야 2016년도부터 예비타당성에서 이게 비시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적정하다 하면 그 때부터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자,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어항 지정 받는 작업을 하는것도 중요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방치한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오. 절차상요.....

홍춘기위원

절차상 언제부터 시행을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2015년도 상반기에 비시분석을 해가지고......

홍춘기위원

2015년도 내년도에?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은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가면 빠르면 2016년도 그렇지 않으면 2017년도에 이게 착공이 되지요.

홍춘기위원

기각될 염려는 없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국가적으로....

홍춘기위원

그러니까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필요성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항 지정된 것이 뭐 철회되거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춘기위원

1천7백9십억이 투자되는 이 돈이나 가져와야 위도가 좀 변화가 되지 그 2백억 가져다가 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해안 공사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 어떻게 어디에 발라야 흔적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낚시항도 파장금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해 내야하고 어항 상왕등도 국가연안 어항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하십시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예비 타당성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인데 위도 거점 새만금 격포 연계 해상 관광에 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지속적인 언론 등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철인 3종 경기 이런 것을 해가지고 관광마케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계획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해상에서 위도거점으로 해서 새만금까지 가는 배 노선이라든가 가력도항에서 출발해서 위도를 거쳐서 올 수 있는 이런 관광 배를 띄운다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항상 바다에서 살지만 삼천포에 가서 유람선 타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봄철이면 가죠? 여기서 보면 봄철에 우리가 유람선 타러 가는 배들인 동우회에서 가면 한 70%가 삼천포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거기가면 뭐 만나는데, 관광버스가 1대 오면 보통 우리가 점심을 사먹고 뭐하면 1대에 1백만원∼2백만원 정도는 다 쓰고 오더라고요. 그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 700톤 크라스 관광유람선 띄워 볼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민자로서 유치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심도 있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하여튼 위도 항이 작년에는 세월호 여파로 많이 안 들어 갔는데요. 관광객이 많이 들어간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람선 큰 것도 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가력도항에서 비안도 분들이 가력도 항에다 여객선 다닌다고 하고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게 여객선을 다니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력도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지요. 지금 비안도에서는 가력도항에다 선착장을 내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행정구역 선점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부안군에서는 절대 가력항에다가는 선착장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력도에 선착장을 만들어도 그 분들이 가력도에서 여객선 타고 비안도에서 다닐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여객선 누가 띄워도 뜨지 않을 것이고, 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고 지금 그 주위에 배우자가 왜 있냐면 여기에서 관광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하나의 여객허가를 내려고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위도를 거점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 올수 있는, 큰 유람선들이 어차피 비응항에도 뜨고, 신시도에도 뜨고 다 뜨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사업을 가력도에 와서 업자가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우리도 이런 사업자를 하나 격포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격포에서 보면 천혜의 배경을 좋은 곳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격포, 채석강, 적벽강 이라든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수도라는데까지도 갈다올 수도 있고, 위도도 갔다올 수 있고 여건에 남해안이라든가 월미도에서 가는 인천 그런 코스보다는 볼거리가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유람선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격포항에서 뜨고는 있습니다. 레포츠 거기에서 띄우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인 업체라서 재정상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더라도 통크라스 배는 아니고 한 200톤 규모정도 크라스 배는 띄우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삼천포에 가서 그 안에서 공연을 하고 뛰고 노니까 그 배를 타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타시거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월미도에 가서 타시는것도 그 목적으로 가는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큰 틀에서 지금 그런 것을 하나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좋은 조건에 민자유치가 들어 올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새만금에 오셔가지고 부안에 오면 부안에서 볼거리가 없잖아요. 딱 어느 격포라든가 가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밥도 먹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체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내소사 거쳐서 격포 거쳐서 도로 가버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데, 관광버스가 1대 들어오면 보통 1백만원∼2백만원 정도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유치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인당수라는 자체가 임수도에서 심청이가 빠졌다는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심청이라는 인물을 보면 곡성에서 심청이가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청이가 어디 물속에 떨어졌다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심청이가 곡성에서 태어났다는 어떤 근거도 없이 심청이 마을이라고 해서 심청이 고장이라고 해서 가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인당수가 심청이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임수도에다 심청이 상을 멋지게 하나 만들어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부안에 오면 심청이 상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만들어야 한다니까 그런데 보면 철인 3종경기 해가지고 뭐 격포, 위도, 새만금하고 연계하는 관광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해상관광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참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위도에 바다목장사업을 하고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바다목장사업에 지금 어초가 투여가 됐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초가 묻혀 있는가 그런 것을 잠수부를 동원해가지고 항사 관리하는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않고 자원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위도 오셨을 때 보고한 바와 같이 어획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왜냐면 그걸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어떤 생태기 변화가 있는가 침식이 되는가 그것도 좀 보고, 거기 고기 서식지 형성이 잘 되어 가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하나의...... 무조건 어초만 투여할 것이 아니라 어초만 너무 많이 투여해가지고 잘못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초를 더 투여해야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지역구가 그 쪽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데, 지난번에 식도라든가 해수면 상승으로 21개마을이 침수된 곳이 있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뭐 해수면 상승 이유가 태풍으로 인한 뭐 그런식으로 해 주었드라고요. 그런데 그 날이 태풍주의보도 내리고 날씨가 참 좋았어요. 배가 결항도 않고 그날이 10월 11일인가 될거에요. 그날이 아홉물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백주사리도 아니었고, 아홉물날 물도 제일 높은날도 아니었고, 날씨도 주의보도 떨어지지도 않고 태풍도 안 오고 그랬는데 인가까지 다 덮칠 정도로 물이 들어왔어요. 그런게 과연 이게 어째서 그렇게 들어온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새만금 막고 나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없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모니터링은 아니고요. 위도에 관측소가 있어가지고 그게 자동화로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자동으로 5분마다 한번씩 체크가 되어서 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때도 제가 보았을 때는 한 40㎝∼45㎝ 정도가 예정수위보다도 높게 들어온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재난이 인재로 될수도 있어요. 가령 그 때 태풍 같은 것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인근 마을들이 상당히 피해가 클 것 같더라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때 태풍이 왔더라면 보통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외 주시해가지고 태풍이 오게 되면 물의 수위가 높아진다면 미리 사전에 대피를 한다든가 그런 체계적인 지도 체계가 갖추어져야지 그냥 해수면이 높아가지고 물이 올라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예

심문식예해양수산과장

.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선 심문하나 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부안군 불법어업 지도단속 건수가 몇 이나 되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43건입니다.

이한수위원

43건인데 이중에 부안어선이 몇 건이고, 타지역 어선이 몇 건이나 되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관내 16건, 관외 27건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불법 어업에 대한 사전홍보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홍보자체는 어촌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어촌계 어민 교육시간이나 그런 때 통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요. 어민들이 법을 몰라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불법인지도 알면서도 그 때 당시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 허가난 어망 외에 잡기 때문에 그게 불법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불법어업을 지도하고 단속하고 하지말라는 유인물 같은 것도 만들고 할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1년에 예산은 얼마정도나 세웁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홍보예산 말씀하시죠?

이한수위원

예. 지도 홍보 예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홍보예산은 2백여만원 미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보니까 유인물 5십만원, 플래카드 7십2만원 해서 1백2십2만원 세워졌고만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농민들 교육은 교육비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우리 어민들한테는 교육비가 1년 예산이라는 자체가 1백2십2만원 세워졌더라고 그런데 단속하기 이전에 이 분들한테 사전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어민들의 단속에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벌금을 내가지고 우리 군 세수도 되는 것 아니고 국고에 세금 내는 것인데 이 분들한테 한번 걸리면 2백만원∼3백만원씩 내는데, 참 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한테 단속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이 분들한테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내면 농민들한테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좋은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데 어업인들은 교육이라든가 절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어민들한테는 전달이 잘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교육비를 확보해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질문하겠는데, 새마금 내측에 올해 전어가 많이 잡혀가지고 외지 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가라고 서로 싸우고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고기라는 자체가 밖에가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이 더 좋으면 밖으로 나갔겠지, 그러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밖에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으로 다 들어온 것입니다. 수문을 열어 놓아도 안 나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먹고 살것이 없는데 고기가 들어왔는데 안 잡을 수가 없잖아요. 배가 고프면 도둑질도 하는데 들어온 고기를 안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격포에서 허가 있는 배까지도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넘겨가지고 밖에 있는 배들은 왜 들어왔느냐, 안에 있는 배들은 너희들 것도 아닌데 왜 못 잡게 하느냐 해가면서 서로 부안사람들끼리 싸우고 난리였는데, 내년에는 더 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고기가 밖에 다 말랐습니다. 고기가 살 수 있는곳은 먹을 수 있는 미생물이 내려와야 하거든요. 금강 다 막았지, 동진강 다 막았지, 만경가 막았지, 해창천 막았지, 민물이 그 고기한테 하나의 생명수 같은 것인데 생명수를 다 두들겨 다 막아놓고 고기한테 살라 하니까 살지 못하니까 수문을 열어놓으면 그 물살 센 곳으로도 올라오거든요. 새만금 안으로 들어와서 나가지를 않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가 있어야 할 고기가 다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고등어까지 올라옵니다. 안 나오던 어종까지 나오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안에 그만큼 먹을거리가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계속 밖에는 고기가 안 잡히고 안에는 새로운 어종이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이게 정말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에 전어가 나오면 또 올해 같은 해가 없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안군에서 이분들한테 일단은 새만금을 막아가지고 지금 그 배들이 당장 나간다고 해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항도 없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를 가지고 이게 다 보상을 해준 배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배를 밖에다 가져다 놓고 정박을 한다면 새만금에서 정박을 할 수 있는 항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요.

이한수위원

이 배들 송포항으로 가면 송포항에서 받아줍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자기 선적은 쉽게 이야기해서 송포항, 성천항, 격포항 이렇게 나누어서 선적 신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박 정박하는 것은 가력항에다 정박하죠. 차로 따지면 내가 주차장 신고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배를 정박하는 곳은 가력항에다 정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가력항에 새만금 안에 있는 배가 한 400여척 있거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400여척 정도 있는데, 이 400여척 배가 동시에 나간다면 새만금 안에서 가력항에다 정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가력항 확장에 대해서는 도나 관계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1991년도에 새만금을 막을 때 2001년까지는 물막이 공사를 막고, 2012년도까지는 산업단지도 만들어지고, 공업단지도 만들어 지고, 농업지도 만들어지고 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하기로 해서 20년동안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포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에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보상을 해주었다는데 지금에 50대는 보상 받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다 받았어요. 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마을이라는게 형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뭐가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마을이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계화도라는 자체가 만들어져 있을 때는 바다가 있었고, 어업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으니까 계화도라는 마을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거기 마을에서 아무것도 없이 먹고 살길이 없는데 고기도 못 잡으면 그 사람들을 다른 곳을 나가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중앙에도 건의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23년전에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우리한테 배상의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보상의 차원에사거 아니라 배상의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니 따져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20년까지는 참았다 그런데 지금도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느냐 우리는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분들이 나서가지고 진정서도 받아가지고 올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우리 행정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적극적으로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경작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까지 간척공사가 만들어지고난 뒤에 가경작이 안 된 곳이 계화도 간척지만 가경작이 안되었거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 9월경에 배수관문 사고난 뒤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위원회에서 저희도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내수면 어업 한시허가를 내주던지 내수면에 허가를 내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뒤에 농어촌공사하고 농림수산식품 그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총 금액이 돈이 년간 5백억∼1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제적인 가치가 부안에서 80% 정도가 자치하거든요. 외지 사람 김제나 군산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80%정도는 부안사람이 그걸 잡고 있어요. 이게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아까 저희가 5백억∼1천억정도 경제적인 총 생산물량이 된다고 하는데 5백억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부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로 보았을 때 크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내수면 안에 공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잡는데 서로 트러블만 안 나면 자기네들은 중간만은 가겠다. 그래서 저희도 어민들한테 제발 내적으로 싸움만 안 하면 행정도 지켜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방수제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내년 6월이면 방수제 공사가 계화도 쪽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방수제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여기도 하여튼 우리 부안군에서도 여기 지역의 어민들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여기가 담수가 해수 담수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해수 담수로 결정이 났잖아요. 해수 담수이니까 하여튼 해양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주셔가지고 이게 한시적으로 전어가 나올 때는 전어라도 잡을 수 있는 한시적으로 면허가 아니더라도 허가라도 해가지고 그 분들이 합법적으로는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전어는 많이 잡았는데 해경에서 나와서 부두에 배를 정박하지 못하게 하니까 잡아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다 실어 놓고 다 죽이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분들도 고기가 서식을 안 하면 배를 가지고 잡으러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가 그만큼 나오고 이게 고기가 나와서 잡음으로써 부안경제 활성화가 되고 하는것이니까 부안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잘못 된 점을 지적해 주시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형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공사하도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식도 지방어항개발사업에 6개 사업 6십1억3천만원을 들여서 공사착공완벽시공을 위해 감독하셨는데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식도지방어항개발사업 외의 6개 사업 현장을 보면은요 하도급은 관외 업체 3개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력고용은 관외자가 고용한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 하도급 물량이 관외 업체에 의존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 의무 공동도급시행 취지에 맞게 또 지역업체 40%이상 하도급을 해야 된다는게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왜 발주 기관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우리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상공사이기 때문에요 방파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지역업체가 기술적이라든가 장비 바지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희 부안군에는 그런 바지선들이 없어서 전부 군산에서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상분야 만큼은 외지 업체 쓸 수밖에 없고요. 위도 내에서도 육상에 있는 부분은 저희 관내 하도업체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 소득을 좀 높이고 지역활성화 했으면 하는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는 방파제라든가 이런 것을 쌓는 자체가 바지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관내 그런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그 부분은 환영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 절대 공감을 하고요. 심청이가 빠져 죽었다는 인당수와 심청은 그 인당수라고 하는 곳이 한문으로 임수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기 때문에 심청이가 빠져죽은 곳이 우리 임수도다 그건 역사적 고증을 받아야 하겠지만은 지금 위도 주민들이나 부안군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건 그래요. 당시 우리는 중국 영향력하에 있었어요. 중국하고 통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물건을 그리 실고 가고 그래서 이 서해 바다에 보물선이 하나 빠져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새만금 방조제로 해서 갯벌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발각이 되어 도자기 함몰된 것을 어민들이 발견을 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또 서해훼리호가 지금 거기에서 침몰을 했어요.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단 말이죠. 그래서 인당수와 심청 그것이 임수도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지금 인문학이 뜨는 시대이잖아요. 지금 흐름이 경제도 이제 그 쪽으로 간단말이죠. 그러면은 임수도에다가 전문학자들의 고증을 받아가지고 심청이 상을 거기에다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위도를 가는 관광객들한테 심청이가 빠져죽은 곳이 여기다 그럼 그것 하나가 관광상품이다 그것 뭐 거창하게 크게 할 것이 없어요. 로렐라이언덕에 가보면 인어상이 1m 밖에 안돼요. 그것하나 가지고 로렐라이언덕 지금 전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것내것 하지 마시고 위도를 개발을 하는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심청이상을 올 1년동안에 준비를 해서 심청이상을 거기에 세울 의향은 있으신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연구가 아니고 올 1년 동안에, 올해는 다 갔으니까 늦으면 내년 1년 동안에 고증을 받아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야 좋겠다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늦어도 2016년도에는 하나 세우자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하실랍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찬기위원

우리 이한수 위원님하고 우리 홍춘기 위원님이 심청이 관련해서 질문 중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청이 관련해서는 임수도, 그 다음에 하서 백련리, 이런 지형을 봐서도 심청이가 부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입증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관심을 갖은 분이 전주대학교 송화섭교수가 임수도에 심청이상을 세워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곡성에서 심청이를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때 제 기억에는 연세대학교 교수가 용역의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썼냐면은 심청이의 관련해서는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것을 확실히 썼습니다. 곡성에서 그것을 용역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 그것을 봤어요. 그런것들을 보면 심청이와 관련해서는 부안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아까 그 심청이 상을 임수도에 세우는 부분은 송화섭 전주대학교 교수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자문을 받으면 쉬울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어차피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었으니까 곰소염전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한 2억6천정도 지원했는데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올해 컸던 것이 수문 보수공사와 염전바닥제, 타일로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포장제에도 지원하고 계시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서해안에서는 유일하게 강화도쪽하고 우리 부안하고 그 다음에 신안쪽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천일염 중에서는 유명세가 붙은곳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곰소천일염, 그 중에서도 송화소금 이것들을 상당히 상품화하고 띄우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홍보하는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곰소젓갈하고 소금하고는 같이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홍보 전략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마케팅전략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문찬기위원

내년에는 지금 얼마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염전 바닥제가 2015년도 예산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한 2억 정도....

문찬기위원

지금 곰소염전을 중심으로 곰소에는 천년고찰인 내소사가 있고, 또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 그 다음에 먹거리 그 다음에 젓갈 이런 유명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는데 일요일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가용, 관광버스가 줄을 이어서 도중에 교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갈 수 있는 곳 뭐 내소사 있고 여러 관광지가 있지만은 염전에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은 지금 관광부서하고 해양수산부서하고 서로 업무가 니것 내것 핑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사업주이신 신중만 사장님께서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설명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지원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사장님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은 지금 와서 눈으로 관광하는 그 정도이지 염전에 들어가서 직접 소금을 만들고 굽는 그런 체험프로그램 과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이 관광객들이 자녀들하고 동행해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자녀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염전이 9판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계약이 된 상태인데 체험활동으로 인한 소금생산량이 저하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염전홍보,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개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줄포만에 있는 생태공원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거기 명칭을 뭐라고 해야돼요? 옛날에는 바둑공원, 최근에는 해의길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몇칭 정리가 안 되었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명칭은 통틀어서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으로 명칭을 만들었고, 그 전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둑공원은 문화관광과이고, 그 안에 부안자연생태공원은 새만금도시과이고, 해안 남사르는 수산과에서 관리했던 것을 금년 2월에 저희 해양수산과로 넘어와서 관리를 해가지고 자꾸 이름이 3개라서 어떤 이름을 부를지 몰라서 공모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줄포만갯벌생태공원으로 전체적으로 하자 했고, 개별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아까 해의길, 부안생태공원, 줄포만 남사르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운영인력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 몇 명이나 하고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7명정도.

김형대위원

7명 정도 하고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하는 일이 관리 차원입니까? 관광안내까지 포함이 되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2명은 갯벌생태관 해설을 해주고요. 1명은 학예사하고 또 2명이 청경입니다. 그 다음에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공원관리하고 청경도 원래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생태공원에 주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실관리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비전문가 청경이 지금 온실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주로 찾으시는 분들이 관광차원에서 오시는 분들이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학예사가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김형대위원

그 분들한테 충족을 못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한테 좀...... 하여튼 1명으로서는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운용 인력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 문제점으로 보면 건물을 가지고 수련원으로 한다고 그랬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예산 잡혀졌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5억 요구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확정 되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오, 이제 의원님들이......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됐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럼 차질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5억이면 수련원으로 시설보강을 할 수 있다. 수련원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그거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시기를 내년 5월로 되어 있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현재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실시계획 끝나고 내년도 예산 성립이 되면 1월에 바로 발주를 했을 때 1월 중에는 업체 선정이 되고요. 그 내무 실내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해도 됩니다. 샤워장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샤워장 시설을 하는 것은 2월부터 한다면 4월까지는 아마 오픈은 늦어도 5월1일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주 목적이 물론 활용도도 중요하지만 내후년도 예산 목적도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차질 없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지금 줄포만갯벌생태공원 활성화인데 명소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성 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청소년 수련원이 된다고 가정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성립이 되어 가지고 했을 때 청소년 지도자 2급, 3급 1명씩 2명이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험 교사를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은 초창기 이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기반시설들이나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우리 부안군민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 듭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증인 제가 한 두어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하고 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것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수협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협도 민간위탁이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에서 봤을 때는 수협이 민간위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위탁이되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위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거의 1년단위로 끊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1년 단위인가? 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민간위탁 되는건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침에 의무적으로 수협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지금 법원 판례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의회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과 관련한 피해를 배상하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더 공부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한번 해보셔요. 만약에 문제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세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지금 지난 6대 우리 의회에서 부안군 줄포갯벌생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 했는데 집행부에서 제의요구 한번 왔었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6대 의회에서 제의요구건이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되어 버렸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 때 증인께서는 용도변경을 해의길 명소화사업 보조금 정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알려주지 못하여서 용도변경신청 자체가 보류 중으로 정산이 완료시 신청한다고 했는데 용도변경 완료 되었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뒤에 해양수산과장으로 가서 한 2개월 전에 문광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보조금 관리법에 문광부 담당 사무관은 그래요 거기의 중요 재산은 보조금 주는 쪽으로 협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문관부쪽 사무관도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중요재산이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중요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같이 이런 재산이 아니고 박물관이라든가 국가에서 크게 관리하는 그런 재산들이 중요재산으로 되어서 기획예산처에 등록된 재산, 중요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안군은 그 조항을 안 받아도 된다 해가지고 그 때 도청 사무관하고 같이 가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왔습니다.

다 정리 되었는가요?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로해서 진행 완료가 다 끝난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끝나고 그 때 도청 관광과 사무관도 부안군에서 해달라는 대로 그 부분은 인지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뭐 줄포갯벌생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아무 이상 없겠네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본회의가 끝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