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시 정부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상 의원님 질문인 「정왕대로 소음 관련 대책」, 이복희 의원님 질문인 「신천자연형하천 실행계획」, 홍지영 의원님 질문인 「배곧신도시 내 서울대 유치 관련」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신 김영철 의원님의 「시청 내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제 적용 현황」, 「제기천, 시흥천, 신길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한 시흥시 입장과 대책」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일문일답을 신청해 주신 홍원상 의원님, 홍지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홍원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대병원이 유치된 것처럼 지금 소문은 나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소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다 와 있는 것처럼.

네, 됐습니다, 시장님. 어제 한국경제 신문기사를 보니 서울대병원이 대규모 적자로 인해서 시흥 배곧신도시에 유치가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어요. 시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오는 것입니까, 안 오는 것입니까? 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대와 실시협약이 지연되는 이유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 하셨어요?

그동안 수 년 동안 논의할 시간이 불충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 몇 년을 두고 진행해 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시장님이 2010년에 말씀하시기를 "2014년에 서울대학교 개교하겠다.", "서울대 유치 확정됐다." 또 "서울대 개교와 같이 초·중·고등학교도 같이 개교하겠다." 그것 하신 것입니까? 말이 되세요, 시장님? 아직까지도 불충분했다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은 언제 된 것입니까, 시장님?

맞습니다. 정식 보고는 2011년 11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2010년도에 이미, 2010년도 지방선거 시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논의된 것이지 확정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2010년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시장님. 시장님은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2010년에 보니까 11월 10일자에 조원희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2010년 11월 중에 서울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201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2010년 6월입니다. 6월 달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요! 2011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2011년에 수립이 됐었어요!

아니요! 2011년에 수립이 됐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좀 따지고 싶습니다. 2011년에 수립됐었어요. 2011년에 날짜를, 날짜를요.

아니요! 확실하게 저는 궁금합니다. 2011년입니다.

아니, 무혐의 처분이라는 것 아니세요, 시장님. 2011년에 마스터플랜이 됐어요. 2011년 정확하게 11월 20날인가요? 12월 6일입니다. 2011년 12월 6일자로 마스터플랜이 수립됐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이미 2010년 11월 달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근거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스터플랜은 2011년 12월 6일자에 수립이 됐는데 어떻게 2010년 6월 달에 이것을 마스터플랜에 근거했다고 하시냐고요?

그렇다면 2010년 6월 달 전에 시장님이 아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주세요, 마스터플랜 근거자료를.

아니, 날짜가 너무 맞지 않으세요.

1년입니다, 1년.

아니요, 시장님 1년이 넘게 됐어요. 1년이 넘은, 1년 전에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문서화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시장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은 분명히 2011년 12월 6일자에 됐는데 2010년 6월…….

1년이 넘게 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시장님이 그것을 공약사항에 넣으시냐고요?

그것을 뭘로 믿어요, 시장님 그러면? 그러면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뭘로 믿습니까, 증거자료가 없는데?

그러면 그 전에 사실을 그 전에 오고 갔던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라고요, 그 전에 증거자료를. 시장님이 아셨던 그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

날짜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거짓말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2014년도에 그런 아까 무혐의 처리됐다고 종결된 사항이라고 지금 큰소리 하셨는데 그러면 종결됐으니 문제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2차에 걸친 양해각서 가지고 확정이다, 개교한다라는 그런 논리라고 하신다면 참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양해각서 하나 가지고 한 장 가지고, 시장님 그것이 전부가 아니세요. 어떻게 이것 아무 효력도 없는 양해각서 한 장 가지고서는 그런 공약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도 안 가지십니까, 시장님은? 그냥 무혐의 됐으니까 아무 일 없는 것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본 의원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에 근거했다고 하신 것도 근거라면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한테도 다 알려져 있는 그런 근거자료여야 하는데 전혀 지금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 질문 그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 당시에 그럼 근거자료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보여 주십시오.

지금 시장님께서는 거짓으로, 거짓으로 지금 하신 것이 문제이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흥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시와 서울대의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셨죠?

구성된 날짜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2년 1월 26일에 1차 공동협의체 TF팀(task force team) 회의가 진행됐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그럼 지금까지 총 몇 차례에 걸쳐서 TF팀(task force team) 회의가 진행됐는지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협의체, TF팀(task force team) 회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의의 내용 같은 것 모르세요?

2012년에만 굉장히 많은 사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회의 모든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회의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단장님이 안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서울대 문제에서는요, 시장님. 우리 시에서 딱 두 분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단장님만 아십니다.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시고요. 지금 서울대 가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시장님과 단장님하고 딱 두 분만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고 다른 모든 분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내용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TF팀(task force team) 공동협의체 아까 어떤 것으로 바뀌셨다고 그러셨죠, 공동협의체가?

그럼 실무추진단까지 전부 다 공개해 주세요.

회의내용, 회의 기록이요. 그것을 알아야지 진행되는 것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내용 공개를 못 하시는 거예요?

회의가 진행된 내용 전부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못 하신다고요?

자료를 달라고요.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니까 공개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아니, 회의록이 없는 자료가 어딨어요, 회의내용에?

발언대에서 - 네.)

네,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와서 경기도나 교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논의하고 도움 요청해야겠다고 하셨어요?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국가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시흥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국가의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된 것입니까?

시장님은 말씀은 참 청산유수 참 잘하십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이러한 임기응변식 답변에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이제는 제발 거짓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짓이 없으세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만…….

투명하고 정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시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대와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후에 토지도 분양하고 아파트도 분양하고 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실시협약 전에 서둘러서 분양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전에 이충목 단장님께서는 실시협약 후에 아파트 분양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주)한라가 아파트 분양을 했죠?

시흥시가 평당 약 430만원짜리 아파트 용지를 83만원에 공급한 그 차액 약 한 1,000억원 이상이 되는데요. 그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안전장치인가요?

본 의원 생각에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국민은행과 600억원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에 대해 약정을 했어요. 분양대금 전부가 은행하고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고 우리 시는 관리 안 하고 보고만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출 상환 이후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자금을 유용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아까 그것과 똑같은 말씀이십니까?

그런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시흥시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간에 이런 자금에 대한 약정이 없고 보고만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최근 (주)한라는 재무제표 정정으로 부실회사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시죠?

걱정이 됩니다.

2012년에 보면 2,340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14년도에는 4,587억원의 또 대규모 적자를 낸 그런 회사입니다. 부실한 회사입니다.

그 안전장치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것 좀 자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분양대금이 담보제공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담보제공 형식,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600억원 대출했잖아요?

국민은행에서 분양대금이 관리 또는 담보제공까지 되어 있는 혹시 그런 시스템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설명을 못 하셨으니까.

아니, 지금 단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실 만큼 시장님은 제대로 좀 알고 계시지 못 하시고 계시는 것이네요? 전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지 단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제가 우려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흥시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와 그리고 서울대가 공동관리로 이것을 해야지 예를 들어 나중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그 자금을 유용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 속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참 잘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2014년도에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 아무런 도의적 책임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안 계시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그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서울대학교 확정이라는 것에 왜 어떻게 확정이라고 그랬더니 확정될 것이라서 확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료를 내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양해각서 한 장 하고 서울대가 수립한 마스터플랜에 근거했다라고 하셨는데 양해각서 가지고 하셨다면, 그것 하나 가지고 하셨다면…….

2차 양해각서라고 하셨어요.

2차 양해각서 갖고 하셨다면 진짜…….

그러니까요, 시장님. 그러니까 효력도 없는 양해각서 한 장 가지고 그런 공약을 하셨다는 것이 진짜 헛웃음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 논리라면 시장님, 지금은요…….

그러니까요. 양해각서 가지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거자료를? 그러면 지금 그렇게 따지면 시장님, 지금 벌써 서울대가 개교해서 수 해 졸업생까지 배출했어요! 그렇게 따지시면, 그런 것으로 따지시면. 지금 벌써 보세요. 양해각서에 기본협약서에 3차례의 부속합의서에 (주)한라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선정돼서 아파트 분양까지 완료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2011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2010년에 어떻게 아셨는지 거기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시장님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

네, 됐습니다. 시장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항상 똑같으신 말씀 신뢰 가지 않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린 것들은 시흥시가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질 없이 서울대를 유치하고 김윤식 시장님은 서울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유치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은 시흥시를 위해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김윤식 시장님께서는 서울대 유치가 무산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강력한 배수진을 치고 반드시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계획대로 유치하시길 바랍니다. 시흥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시흥시 미래가 달린 서울대학교와 병원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