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614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60억 8,900만원 대비 0.2%인 53억 4,100만원을 전액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억 4,100만원 전액을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건으로 30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87쪽에 있는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사업 은행나무 교체 식재 사업비로 4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쪽에 있는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양동 천주교 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1억 5,000만원,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 공사에 따른 시설비 2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쪽에 있는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안전진단 및 설계비 2억원 그리고 공공힐링센터 건립 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예산액 29억 9,600만원 중 19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청소과의 청소차고지 시설물 보강공사비 2억 5,600만원,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의 능동로 경관개선사업비 5,0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의 화재취약지역 소방차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억 7,300만원, 미가로 지중화 사업 9억원, 자양동 천주교 지중화 사업비 1억 5,000만원,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 사업비 2억 600만원,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공공힐링센터건립비 2억원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미확정 되었거나 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 또한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의 심사대상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추경예산안 책자 51쪽 세입예산안과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산정된 순세계잉여금이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공원녹지과, 도로과, 보건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중선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다른 예산, 이거 추경 말고 다르게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양 천주교 성당 지중화는 이게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 작년 예산서랑 올해 예산서를 봤는데요. 그쪽에는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공중선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예산서엔 전혀 없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양동 천주교 지중화 사업은 시비로 3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보조금 지급 기준이 50% 매칭으로 해서 50%를 자치구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매칭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 시비가 우리가 3억을 당초에 전부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1억 5,000을 구비로 확보해야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추경 예산으로 1억 5,000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양동 천주교 주변에 있는 공중선들을 지중화하는 이 결정을 했었던 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 사진을 보면 사실 이것보다 더 취약한 곳이 더 많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지역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천주교 성당이 바짝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당 신도들이 전선에 대한 굉장한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그 성당 신도들도 이것을 지중화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시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나요?

다른 지역은 지금 지중화 사업을 미가로를 추가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현재로써는 지금 이런 지역 외에는 지중화 사업을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글쎄 저희 천주교 신자들께서 현수막을 걸고 할 때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셔 가지고 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되고 하려면 사실 타 지역 다른 곳에 적어도 비교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쭤봤었던 우려대로 한 곳만 요청을 했었고 그 곳에 예산을 반영해 준다는 게 사실은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하실 때는 타 지역도 좀 형평성을 고려하셔야 되니까 충분한 공모를 통해서 받으시든지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미가로 지중화 사업 9억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또 반영이 될까요? 명시이월이 되기는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명시이월이나 금년으로 이미 확보된 예산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전부 한전이라든지 통신사에다가 주지 않고 우리가 정산하기 위해서 현재 확보했다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지급할 사항입니다.

이게 9억원이면 미가로 부근에 있는 그쪽에 공중선들이 다 지중화가 되는 건가요? 9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또 반영이 되진 않겠네요?

현재로써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총 예산이 얼마인데, 설명을 해드려요. 이 지중화 사업의 총 예산이 왜 9억인지 알고 싶으니까.

미가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까요? 지금 미가로에 대해서 명시이월 지금 9억을 요청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우리가 53억 4,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1억, 그 다음에 구에서 우리가 교부금으로 해서 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등 해서 23억 4,000만원, 총 53억 4,0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관로는 거의 다 부설을 했습니다. 관로는 부설했고 지금 올 겨울에 각 관로 부설 안에다가 케이블을 넣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 겨울에 시행되고요. 그래서 우리 당초 계획은 한전하고 협의할 적에 4월 말까지 좀 해달라, 내년 4월 말까지 해달라고 약속을 받았었는데 한전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케이블을 접선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 그래서 사업 완료 목표를 7월 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공기를 주·야간이라도 해서 공기를 단축해달라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쯤 완료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추측하기로는 한 7월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7월이요? 지금 미가로를 발전을 시키는 계획이 구에서 있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사가 길어지고 이러면 공기 단축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지만 공사가 길어지고 불편할수록 거기에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어질 거란 말이죠. 육성 계획대로 다 완료가 됐는데 사람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찾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공기 단축뿐 만 아니라 그 공사 하고 있는 환경도 지중화 사업하면 분명히 땅을 파고 할 테니까 그런 환경도 잘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광진구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외부에서 젊은이들이 용돈을 받은 것을 쓰도록 오는 그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니 만큼 좀 잘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타 지역에서도 의견을 좀 듣고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가로에 지중화 사업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지금 관로만 거기다 묻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다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전기선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겨울에,

그럼 또 땅 파는 거예요?

땅을 파지는 않습니다. 땅을 파지는 않고 빈 관로를 지하에다 묻었기 때문에 그 관로에다가 전선케이블, 통신케이블을 집어넣고 가정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걸 내년에 한다고요, 7월까지?

네, 겨울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구청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양동 천주교 지중화하고 그 다음에 빛 환경 개선사업 각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추경 이유가 시비가 불용될 것에 대비해서 추경 편성이 맞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천주교 지중화 사업을 전액 시비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50% 매칭으로 하지 않으면,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예산을 보내주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해서 추경 1억 5,000을 지금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 안 되면 불용이 되는 거죠? 그쪽에서 봤을 때.

추경이 안 되면 사업이 좀 곤란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전 발주가 꽤 오래 걸리나 봐요? 듣자하니 이게 한 70여 일 정도 걸리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 한전이 우리 관공서하고는 좀 성격이 틀려가지고 상당히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조금 늦습니다.

두어 달 이상 걸리고 막 그러는 건지.

굉장히 검토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상당히 우리 관공서보다는 조금 행정이 늦거든요.

발주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좀 그렇다 그래요. 그럼 대략 한 겨울이니까 땅을 파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대략,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6월 말 정도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 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400등을 교체하나 보죠?

네, 지금 현재 이 예산 2억 600만원은 우리가 원래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잔여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 600만원은 우리가 확보했다가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고요. 전체 우리가 이것도 시하고 국·시비를 받아서 이것도 매칭으로 하려고 우리가 우선 추경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400등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확보가 되면 그 시비, 구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추계 예측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400개의 등을 교체를 하십니다. 해서 1년 계산 했을 때 기존 보안등 대비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 그 추계가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보안등 1개 당 연간 한 5만 5,000원 정도 전기료가 소요되고 있거든요. 기존 나트륨 등이 100w입니다. 그래서 이걸 LED 등 70w로 하면 3만 3,700원 전기료가, 그래서 절감액이 한 2만 1,300원 정도 되니까요. 한 1, 2만원에서 400개 등이니까 한 8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네요. 가능하시다면 이게 거의 보조 받고 그런 거 아닌 가요? 이 LED사업이?

지금 LED사업이 국·시비를 받습니다.

대충 몇% 정도?

한 절반 정도 받습니다.

절반 정도? 위쪽이 절반이고 우리 자부담이 절반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건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네요. 많이 권장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한 등 당 100만원 정도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재정 형편상,

수명은 대략 어떻게.

수명은 한 3, 40년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이게 지금 LED사업이 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검증이 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한지가 작년부터 주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보안등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가요?

한 5, 6년 정도.

이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힐링센터가 이 위치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냥 편하시게.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적에 공공힐링센터라고 하는 거에 걸맞게 지금 그 위치가 맞다고 보시나요?

지정학적인 위치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나쁘지 않고요. 거기에는 또 저소득층 밀집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게요. 대부분 오래된 20년, 30년 된 연립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된 계층들이 이용하기에도 장소가 접근성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찾아가기도 쉽고요? 찾아가기가 쉬운가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주된 대상자가 자양4동과 화양동 주민들이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들어설 시설들은 대략 아시는 대로 얘기 한번 해주세요. 힐링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가상적인 나름대로 스케칭이 나오잖아요. 뭐뭐를 그쪽에다,

힐링센터는 현재 건강복지교육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센터로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새마을도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센터, 문고 그 다음에 동화나라축제 사무실도 있고요. 다문화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재조정을 하나요?

그거는 거의 다 들어가고요. 추가로 위원님들 요구사항하고 각 부서별로 건강 복지 관련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고요.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고 저희 자양건강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반드시 이번에 힐링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지면 지금 5억이 들어가 있죠. 전세 5억이죠? 건강센터,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자리를 옮기셔요. 과장님 결정하시는 게 아니지만 옮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양건강센터를 힐링센터로 옮기란 말이죠?

네. 옮기게 됩니다.

그 작업을 꼭 유념해 가지고 해야 된다 말이죠. 5억이죠, 건강센터 전세.

5억 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중에 만약에 옮기게 되면 전세를 다시 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임,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 시기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본다면 힐링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동시에 그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해두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 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힐링센터 현재 38억 8,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9억은 시로부터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 금년에 한 10억을 주기로 했지만 2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2억?

시에서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아까 얘기한 38억 8,400만원 사업비 중에 시에서 29억을 받아내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지급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다는 사정 등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정 미루고 우리한테 현재 들어온 금액은 2억뿐입니다.

2억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억은 금년 12월 중에 해서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19억을 추가로 해서 더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집행이 되니까요.

네.

최소한 노력해서 29억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노력을 해서 받아내야지 안 받으면 이거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의회 의장님이 광진구는 돈을 줄래도 말이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농담이긴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찾아가셔 가지고 의장하실 때 ‘이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복지건설위원회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해당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8개 기금입니다. 2015년 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도 66억 2,100만원 대비 10.4%가 증가된 73억 1,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계획안 35쪽부터 43쪽까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안입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로 2,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14억 5,500만원 등 1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3쪽까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입니다. 노인회 및 노인교실 지원으로 3,4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7억 4,600만원 등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3쪽까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 운용안입니다.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사업 추진 기금 적립금으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3쪽까지에 있는 청소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안입니다.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여로 8,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3억 200만원 등 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4쪽까지에 있는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기금 적립금으로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3쪽까지에 있는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안입니다. 관내 도로굴착복구에 12억 6,5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1억 5,000만원 등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3쪽까지에 있는 안전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7억 1,1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8억 1,300만원 등 1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5쪽까지에 있는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로 4억 8,9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4억 8,400만원 등 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 목적에 충실하고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1150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충실히 질의하고 공영목 위원님 예결위원장 하실 때 조금 질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자활기금 중에서 대여비 2,000만원은 이게 민간위탁 관련돼서 가는 건가요?

네,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단이 1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혹시나 대출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거 과장님 말이죠, 13개 자활 사업단 이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민간위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위탁비 그거하고 위치하고 전화번호하고 대표자 번호하고 그렇게 적어가지고, 복잡하지 않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자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과는 조금 무관한 건데요. 기금이 있다가 이번에 폐기되는 게 있죠?

재활용관리기금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거 자료 좀 제가 어떤 내용으로 주로 보느냐면 설립시기 그 다음에 수입 지출 그 다음에 폐기 사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지출된 항목, 지출 내역서. 영수증 같은 건 필요 없고 이것 좀 주시겠습니까? 복잡한 건 아니시죠?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미화원 분들께 학자금을 융자해 주실 때 등록금 내는 그 고지서에 첨부된 그 금액만을 드리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400만원을 지급하시는 건지 아니면 딱 그 356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지급을 하시는 건지.

네, 그 400만원은 평균을 낸 거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 등록금 나오는 고지서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럼 그 고지서를 받고 지급을 하시고 언제 상환하는 건가요?

대학교 졸업하고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만약에 이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이 약속한 기간 내에 못하게 됐을 때는 그럼 어떤 페널티가,

그럴 경우에 3년이 지나면 미화원 봉급에서 매 달 36개월 간 평균해서 공제를 하고요, 또 그 기간이 안 되서 몇 년 사이에 당장 내년에 나간다 그러면 퇴직금에서 다 공제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속했었던 날이 지나고 횟수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급여에서 빠지든지 어떻게 하는 건데 이때는 조금 페널티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뭐랄까 일반적으로 융자를 하거나 그러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자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기간을 벗어나게 됐을 때는.

그런데 퇴직금이 있고 또 현재 재직 중에 월급을 떼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질 못합니다. 의무적으로 다 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 금액이 2,000만원이다라고 하면 그 2,000만원을 단순히 36개월 동안 나눠가지고 이렇게 부과하는 거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형평성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는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페널티가 좀 있어서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환경미화원 분들께 분명히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분께서 일부러 그걸 늦게 내시고 하시진 않겠지만 충분한 소명이 있다면 그런 페널티가 없더라도 소명이 없이 그냥 급여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애초에 생각하시고 한다면 좀. 왜냐하면 저희 기금도 계속 적립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고 하려면 좀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 여쭤본 건데요.

페널티 받을 수 있는 여건 갖춰지질 않는 게 이건 미화원 급여에서 바로 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기간을 넘겨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2년 거치 3년 상환 이전에 미화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서 일시 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여력이 없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기선입니다. 간판 신규 허가를 낼 때 업체마다 동일하게 내줍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뭡니까? 부동산 쪽하고 아니면 요식업 쪽, 이런 간판들이 새로 내는 간판을 제가 유심히 바라봤을 때 동일한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광진구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규격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새로이 저희들이 허가되는 간판은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크기를 어떻게 해라, 여러 개 층이 있지 않습니까? 층이 있을 적에는 몇 층에 어떤 크기를 어떤 위치에 달아라. 거기에 대한 규격을 어떻게 해라,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과연 이게 간판으로써의 맞는 내용이 될 것인지, 또 색채가 주위와 어울릴 수 있는 색채인지 이런 부분들을 간판이 신고 허가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합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색채, 위치 또 안전부분까지도 심사를 하고 또 더 이상 큰 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시 심의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임의대로 크기를 막 달리 이렇게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 규모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나요?

건물 규모보다는 간판에 대한 규격에 따라 갑니다.

간판에 대한,

규정된 규격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간판 사이즈가 많이 다른 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사진을 가지고,

그게 허가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거를 좀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진구에 어떤 도시개발, 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면 간판 하나까지도 규격에 맞춰서 동일화된 통일된 어떤 외관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번 말하기도 좀 뭐한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건과 관련해서 그 즈음해서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그러면서 진단이라든가 여러 작업들을 해오셨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이 기금에서 세월호 자꾸 그 얘기는 그렇지만 안전과 관련된 동기부여 차원에서 적용되어지는 게 있나요? 쓰여진, 지출되어진?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은요. 기금의 용도가 꼭 세월호 뿐만 아니고 재난에 사전 대비를 해서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그런 사업들이나 또 재난 피해시설에 응급복구 사항들이라든지 또 빗물펌프장이나 하수관거,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사업 등에 쓰기 위해서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집행된 사례가 있나요, 올해?

저희가 올해 보면 수해 예방을 위해서 지하 주택 단지나 지하 세대에 대해서 침수방지 사업을 이 기금에서 했습니다. 한 2억 정도 해서 250세대에 대해서 반지하 침수 예방할 수 있는 방지판이라든지 역지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줬고요. 또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수해 전에 고장사항이라든지 노후 배전설비라든지 이런 정비사업하고 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문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정밀점검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올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진구는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안전하다고, 과장님 역할이 크신 것 같이 보여집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해방지 사업을요. 저희가 7개년 계획으로 해서 재해 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가 됐다고 올해도 한 건도 침수피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광진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출된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강도 상류이지 평지대이지, 하잖아요. 강도 중랑천도 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랑천이 직접적인 건 광진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잘 좀 대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좋은 얘기를 외부에서 들어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금 지출계획을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추진 운동 활동 육성 및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올해 구성이 됐습니다. 저번 10월 달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장님을 모시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12월에 그 실무협의회 각 안전과 관련된 우리 광진구 전체의 실무 과장들 실무협의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관련되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거기에 쓰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글쎄요, 지금 과장님께서 회의수당을 말씀하셨는데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네,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올해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협의회 협의회장은 누가 맡게 됐습니까?

협의회장은 지금 저희 광진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진가속계측기 설치사업이 1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지진 가속계측기는요, 저희는 지금 광진구청 자체 건물에 소방방재청에서 의무적으로 지진가속계측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됐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이건 법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잡아서 설치를 하라 그러는데 저희는 효과적으로 설치를 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하긴 하는데 저희 같은 건물은 실질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소방방재청에서 또 안 잡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잡아놓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건물들이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예상을 하신다면 언제쯤 실제 설치를,

실질적으로는 저희 건물을 다시 지을 때 거기에 자동적으로 가속계측기가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지 저희가 벌써 40년, 50년 된 건물에다가 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먼저 모두 발언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금사업에서 제 완전한 과오로 사업 하나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매년 반영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위한 식품수급입니다. 수급이라 작년에도 900만원이 반영 됐습니다마는 올해 예산편성 작성 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이점을 좀 감안하셔서 새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관내 유통되고 있는 모든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그때 그때 어떤 이슈 식품에 대한 수거를 통해서 성분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그런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90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마는 어떻게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어요?

네, 매년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총액부터 다 틀려지는데 책자가 다음에 또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바로 잡혀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나중에 무슨 갑자기 또 900만원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광진구 식품업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경제가 지금 마비되다시피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을 잃고 있어서 제가걱정인데 지금 맛집멋집에 해당되어서 운영을 잘하는 식당들도 있지만 식당이 도태되어 가는 그 업주들을 상대로 우리 광진구에서 어떤 리베이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은 없는지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마 국내적으로 경기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희구에서는 그 외에도 나름대로 아시겠습니다마는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모범업소나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맛집멋집을 지정해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구민뿐만이 아니라 천상 외부사람들이 저희 지역을 찾아주셔야만이 그게 전체적으로 질도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렇게 지정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것 등이 가장 먼저 우리 외식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그 분들이 어떻게 영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등을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능동 지역에 먹거리 골목이 참 잘 된다고 제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래요. 그렇지만 지나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폐업을 하고 다시 수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주로 어떤 손실이 일어나느냐 하면 권리금도 많지만 투자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광진구에 들어와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우리 광진구청에서 조금 노력을 해준다면 오는 사람도 좋지만 우리 구민들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들어 참 많이 아쉬워서 사업 실패하고 가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업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살펴주는 광진구청이다라는 인식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좀전에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을 조금 낮춰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금에도 한 3억 정도를 대출 금액으로 잡아놓고 있고 그게 부족하면 시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하게 사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그 조건 등이 어떤 단순한 신용대출이 아니라 어떤 회수를 위해서, 담보를 조건으로써 대출을 하다 보니까 영세업자들이 대부분 담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대출이 적은 편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저희가 한 5개 업소해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 순수 우리 기금에서 대출해줬습니다. 다소 좀 늘긴 늘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 했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은행권에서 지금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은행하고 구청하고 MOU를 맺든지 해가지고 문턱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다고 그때도 말씀 똑같이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 번 은행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은행하고 별도로 컨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저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상당히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를 사실 마련만 해놓고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홍보성,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애초에 없애고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움직이신다면 구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번하고 똑같은 말씀 또 드리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다시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욱 위원님 질문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문턱이 낮아져서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식당 업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법, 시장조사 내지는 그 지역에 그런 유익한 정보를 그 분들한테 주는 것도 그냥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식당을 내어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마케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분이 어떤 업소를 선택하는 종목에 따라서 그 지역이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라는 판단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돈을 빌릴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이 취약한 상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광진구가 도와준다라는 인식. 제가 광진구에 가서 돈 벌었다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런 소리가 광진구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희망을 하는 분한테 그 분들한테 대출이 안 되었을 때 좌절하는 것보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작년 7월에 저희가 보건위생과의 민원 환경을 전체 개선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선해서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단지 민원 신고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영업에 대한 컨설팅도 저희 직원들이 같이 현재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대출은 햇수가 채워야 목적이죠? 그렇죠? 누가 다음에 손실을 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감안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개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4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5년도 광진구 세입예산 총 규모는 3,548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09억 3,800만원보다 10.6%인 339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3,090억 8,200만원보다 10.6%인 329억 4,100만원이 늘어난 3,420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18억 5,600만원보다 8.6%인 10억 1,600만원이 늘어난 12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5쪽부터 149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예산규모는 1,331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1,147억 2,900만원 보다 184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328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1,144억 3,900만원 보다 184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임대료 3,600만원, 청소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12억 1,5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6,7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과태료 4,200만원, 환경과 「환경법」 위반 과태료 등 560만원 등이며 국고 보조금 수입 주요내역은 총 699억 1,9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긴급복지 보조사업 등 4억 5,9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생계·교육·주거급여, 자활근로,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493억 5,8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보육 돌봄서비스, 결식아동지원 등 198억 1,100만원. 환경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2억 9,1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수입 주요내역으로는 총 610억 5,2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으로 25억 9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활근로, 장애인 연금, 경로당 운영, 기초노령연금 등 204억 7,5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결식아동지원 등 380억 2,100만원. 환경과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1억 5,050만원씩 총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광진구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48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09억 3,800만원보다 10.6%인 339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3,090억 8,200만원보다 10.7%인 329억 4,100만원이 늘어난 3,420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118억 5,600만원보다 8.6%인 10억 1,600만원이 늘어난 128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과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7쪽부터 336쪽까지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예산 규모는 1,813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1,585억 800만원보다 22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광진구 전체예산의 3,548억 9,500만원의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810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1,582억 1,800만원보다 228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부서별 소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쪽부터 285쪽까지에 있는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8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41억 7,400만원보다 6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8,500만원, 긴급복지지원 4억 5,300만원, 동 복지지원인력 운영 활성화 5,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사회복지복무요원 운영관리비 2,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5억 9,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4억 3,700만원,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 운영 1억 4,200만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1억 4,000만원, 긴급복지지원 7억 9,7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억 1,600만원, 동 복지지원인력 운영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부터 303쪽까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797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605억 6,000만원보다 191억 5,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억 6,800만원, 주거급여 44억 1,3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억 9,100만원, 장애인 연금 16억 5,000만원, 장애인 재활치료 4억 2,8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3억 6,000만원, 기초연금 지원 120억 3,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자활지원사업 4억 3,8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3,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수급자 생활보장으로 218억 2,6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4억 9,900만원, 장애인의 복지 질 향상 117억 4,600만원, 노인의 복지증진 434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5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부터 317쪽까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47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739억 9,900만원보다 7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7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2억 4,900만원, 기타 어린이집 운영 4억 5,2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4,4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4억 6,1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2억 3,500만원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13억 6,30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9,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보육료 지원 528억 3,5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63억 7,400만원, 어린이집 수준향상 2억 2,700만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3억, 건강가정지원 8억 2,000만원, 출산장려정책 119억 1,800만원, 아동·청소년복지 20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부터 330쪽까지에 있는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09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192억 1,200만원보다 17억 3,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3억 5,9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적기수거 및 처리 2억 5,700만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3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운반 및 위탁처리비 1억 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 69억 8,7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 5억 7,800만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45억 3,400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운영 10억 2,3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 1억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 76억 2,7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부터 336쪽까지에 있는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7,300만원 보다 5억 7,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녹색생활실천 전개 3,100만원, 에너지 생산형 도시환경조성 5억 3,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석유류품질검사 시료채취 등 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그린시티 광진 추진 1억 2,300만원, 신생에너지 보급 1억9,600만원, 에너지효율화 사업 3억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453쪽부터 455쪽까지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구·시비 사업이며 총예산은 3억 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2억 2,900만원, 인력운영비 7,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육, 가족 및 여성,기초노령연금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과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꼭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국에 총 예산이 한 230억 정도 되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총 20억 7,041만 6,000원이며 전년도 19억 4,443만 4,000원 대비 1억 2,5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로사용료 595만 6,000원이고 139쪽에 공원녹지과에 수목피해부담금과 주택과, 건축과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지적과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서 1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건축과 「건축법」 위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과 지적과에 부동산등기 신청 지연 과태료가 1,5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6,060만 1,000원과 149쪽에 주택과에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 사업,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원녹지과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시비보조금 1억 2,6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15년 일반 세출 예산은 총 44억 5,58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0억 9,153만 9,000원에 대비해서 43.96%가 증가하였고 13억 5,9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는 6억 4,170만 7,000원, 도시디자인과는 10억 3,732만 6,000원, 건축과는 2억 7,980만 3,000원, 건축과는 2억 7,980만 3,000원, 지적과는 2억 4,539만 2,000원, 공원녹지과는 22억 4,6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339쪽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6억 4,170만 7,000원으로 전년도 5억 7,917만 6,000원 대비 10.79%인 6,25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살고 싶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3억 4,884만원, 주거환경 개선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928만 4,000원, 투명성 높은 공공관리에 1억 2,246만원,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 분야에 2,44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3,6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10억 3,7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3억 5,857만 3,000원 대비 189%인 6억 7,8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도시디자인 수준향상 관련해서 4억 7,631만원,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추진 관련 운영비로 1,392만원, 지구단위 균형발전 촉진비에 1억 7,750만 4,000원,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에 4,23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724만 7,000원 옥외광고정비 기금 적립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2억 7,9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2억 4, 899만 6,000원 대비 12.37%인 3,0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에 1억 3,527만 1,000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2,40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2억 4,539만 2,000원으로 전년도 2억 3,857만 2,000원 대비 2.85%인 6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에 1,776만원, 지적관리 서비스 제공에 1,886만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에 2,982만원, 실용적인 도로명 주소 관리에 4,45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22억 4,6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16억 6,622만 2,000원 대비 34.81%인 5억 8,01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에 4억 2,225만 5,000원, 녹지시설 및 도시숲 유지관리에 16억 9,58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82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구민 숙원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159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148억 8,700만원 대비 7%인 1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11억 7,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5억 4,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3,900만원, 보조금 중 시비보조금으로 94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31억 2,300만원,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5,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5억 800만원, 주정차위반 체납징수금 12억원, 2014년도 집행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192억 2,800만원에 대비 15.2%인 29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7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2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6,200만원에 대비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용지 점용허가 현황 측량비와 불량공중선 정비와 관련하여 2,800만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거리가게 정비와 관련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42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37억원에 대비 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내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으로 5,800만원,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3억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관내 보도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39억원으로 전년도 30억 8,700만원에 대비 8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수해예방 계획수립 및 관련 사업비로 9,200만원, 수방대비 하수도 준설 사업 10억 3,5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유지관리 3억 9,5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14억 8,200만원, 재해재난 예방 사업비로 6,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1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7,800만원 대비 5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3억 100만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운영 4,29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4,500만원. 특히 자동차등록 소송사건 배상금에 3억 9,300만원, 교통특구 종합계획 용역비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3,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25억 7,000만원입니다. 예산서 387쪽 일반회계는 법령위반차량 단속 사업비 등으로 1,000만원, 주차관리 기본경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특별회계는 전년도 공영주차장 건설 불용액을 재편성하여 23억 8,7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2억 100만원, 예비비 2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으로 7억 6,8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지원에 2억 9,800만원과 효율적 단속으로 선진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비 4억 9,3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3억 6,400만원, 시설공단 대행사업비와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으로 4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구민숙원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세입예산 63억 5,660만원, 세출예산 18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주로 의료사업 수입과 과태료 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써 의료사업 수입은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가된 3억 7,400만원이고 과태료 수입은 전년대비 1,700만원이 증가된 4,3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2억 6,800만원이 증액된 총 58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부터 141쪽입니다. 민원분야 증지수입, 의료사업수입, 각종 과태료 등 총 4억 9,300만원입니다. 예산서 146쪽부터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5억 900만원, 시비보조금이 33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2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38% 1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구 총예산의 5.15%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을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서 391쪽부터 403쪽입니다. 총예산 89억 7,900만원 중에 보건소 직원 100여명의 인건비 경비가 78억 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증대를 위한 8,5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5억 8,4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3,700만원, 이 중 신규사업으로 금연지도원 운영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사업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부터 402쪽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 81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복사기 및 행정차량 구입비 등으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4쪽부터 408쪽입니다. 전년대비 6,000만원 증가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 8,000만원, 공중위생수준 향상 1,400만원, 식품안전기반 확충 1,4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부터 423쪽입니다. 전년대비 4,300만원이 증가한 1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약무 관리 및 보건소 진료업무, 만성질환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은 1억 2,000만원, 어린이, 노인, 불소도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업무는 각종 건강검진 및 대사증후군관리 보조사업 등으로 총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사업 등 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로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과 결핵관리사업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4쪽부터 433쪽입니다. 전년대비 12억 5,600만원이 증가한 7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자보건관리 사업으로 5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비용이 전년대비 13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독감 및 A형 간염이 국가접종으로 전환으로 인해서 병의원 접종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2,200만원, 노인보건사업 중 치매지원센터 운영과 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증가로 인하여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암사업으로 8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부터 439쪽입니다. 전년대비 2,500만원이 증가한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1억 900만원,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2015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경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우리구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조성에 기여도가 높은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함께 하는 건강, 행복한 광진 비전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149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입 심사가 남았는데 세입 심사는 국별 세출 심사 때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세입 심사는 각 국별 세출 심사 때 잠깐 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환경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