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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14-11-27

이경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서 토지관리과, 도시디자인과와 안전건설국 소관부서 가로환경과,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덕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송세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종석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관순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박종상 토지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목차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95쪽,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 서비스 사업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에 따라 처리된 건축물대장 정리 결과를 휴대전화 또는 SMS 문자서비스로 올해 10월 말 기준 신축 및 증축 등 총 720건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서비스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고객만족 행정구현 및 민원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6쪽, 모르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2014년 10월 말 기준 모르고 있는 조상땅 찾기는 1165건에 1704필지, 토지가액으로는 438억 7200만 원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중 수시로 토지소유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공적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부동산 중개인 일제 점검입니다. 우리 구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업소는 129개소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은 연령이 높고, 영세한 경우가 많아 무단 휴‧폐업 등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제점검을 추진하여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총 63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점검을 계속 추진하여 부동산 관련 민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점검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등록취소 및 고발 등 총 12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는 동대문상가 및 명동 주변 불법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6건, 고발 13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점검을 계속 추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 부동산실명법 운영입니다. 장기 미등기 및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를 색출하여 과징금 총 1억 48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부과 후에도 법률 논쟁 등으로 행정소송 중에 있는 2건에 대하여 우리 구가 승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과징금 부과와 잦은 소송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를 엄중 조치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 사후실태조사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받은 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이용 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 소유권 이전한 5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조사하여 미이행자에게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부동산종합공부 관리 운영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를 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자료를 정비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는 총 812건이 발급되었습니다. 향후 등기부등본과 연계 전환하고 타 부서에서 지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구민들이 개별 민원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측량기준점 967점에 대하여 일제조사 한 바 860점이 완전하고, 망실이 107점이었으며, 측량기준점 104점을 재설치하여 현재는 964점의 측량기준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측량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재산권행사 편의도모입니다. 우리 구의 공유토지 분할대상은 총 55건으로서 현재 분할대상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토지분할에 대하여 구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할 조서 확정 및 지적공부 등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황학 제1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황학 제1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황학동 1205번지 일대 1만 7164m²(210필지)는 지적도와 점유현황이 불일치하여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건축 등 토지 이용과 개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 지역입니다. 이런 불부합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례법을 지정 시행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2014년 4월 23일 황학 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께 안내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9월까지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67.3% 징수하여 서울시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한 바 2014년 11월 6일 서울시에서 본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였기에 연말까지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단계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찾아가는 지가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인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을 위해 찾아가는 지가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총 1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구민의 시간적‧경제적‧비용절감 및 편의도모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2014년 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3만 6795필지로 표준지공시지가 1650필지를 일제조사 하였고, 2014년 1월 1일 기준 3만 5015필지와 7월 1일 기준 1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일제조사 하여 총 3만 5145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이의신청기간 중에 있으며,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아 30일까지 지가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확보된 공시지가 관리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감정평가사 상담제 연계 SMS서비스 실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간 등을 SMS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 실시하고,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 총 87건을 감정평가사와 연계 상담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상담을 통하여 지가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토지 개발이익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 토지 투기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사업 부진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의 사업진척이 미진하여 2014년도 부과 징수된 건은 없으며,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종합대책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혼란을 해소하고, 조기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학교, 택배회사 등 직접 찾아가는 캠페인 실시와 현장 방문 점검하여 도로명주소가 생활화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15개동 안내도 제작 배포와 보행자용 도로명판과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및 홍보를 연계하여 우리 구 주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홍보 등을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건물번호판 신규 부여 및 변경 등 총 521건을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도로명주소 관련정보 통합관리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축된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의 다양한 정보를 업그레이드하고, 분산처리 운영되던 기능을 한 곳으로 홈페이지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12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예산액은 4억 1548만 2000원이고, 43%인 1억 790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3642만 8000원입니다. 11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억 1316만 9000원이고, 제증명 발급수수료와 부동산 실거래 및 외국인 토지취득 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등 2억 582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는 부동산실거래 위반과태료 및 실명법 위반과징금 총 4건, 1억 5782만 4000원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는 현재 채권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현황으로써 토지분할, 합병,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등 유기한민원 233건과 진정민원 10건 등 총 243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외에 토지대장 지적도 발급 등 민원서류 발급은 3만 6540건이며, 월 평균 3045건, 일평균 12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14쪽,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20만 원 부과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조치 완료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요, 많이 홍보는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숙지 못하는 구민들도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홍보계획은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백 년 동안 사용하던 지번체계가 도로명주소체계로 변환되면서 백여 년 동안 사용하던 것이 주민들이 쉽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부터 도로명주소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간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경로당이라든지 15개 동주민센터에 통․반장 교육,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행사 시에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자료를 방송하고요. 또 케이블TV와 37개의 전광판이 있습니다. 홍보영상 표출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201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에도 설과 추석, 특히 택배회사 등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택배회사에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우체국 등에서도 저희가 직원교육을 통해서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네. 홍보는 계속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는 동호수가 나오는데 지금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것을 보면 호수가 도로명주소는 기재가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를 보면 호수를 편의상 우리가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우편물도 보면 들어올 때 호수가 없으면 거기 한 건물에 몇 세대씩 수 세대가 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지금 규정상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원래는 당초에 법이 만들어질 때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만 명문화 됐었는데 그게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여러 세대가 거주되고 있는데 송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가 좀 보완이 되어서 상세부여신청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가구 수대로 호수를 저희가 부여해서 송달하는 데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게 본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해 줍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들어가야 되겠던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주소가 호수별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데요. 그게 건축법상에 주택으로 부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은 한 번지에 한 도로명 건물번호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반상회보라든지 또 개별 다가구주택 현황을 파악해서 상세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건물소유주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넣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인력이 또 그렇게 충분치는 않은데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발췌해서 수시로 공문도 보내드리고 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가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소유주도 잘 모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 쓰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주소에 안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문제는 애당초부터 그런 문제는 문제로 지적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돼서 중앙정부에서 상세부여신청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다만 그게 정착단계에 이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고,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건축물대장관리는 토지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이 각 주택과나 도심재생과,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 통보가 오면 건축물대장에다 위법건축물이라고 거기에서 표기를 하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하고, 그 근거서류를 주관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에서도 공문이 오면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원인행위를 한 주관부서에서 모든 서류는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시행문만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보존기간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저희가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문서분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건축물대장에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법건축물은 찍혀 있고, 토지관리과는 문서보존기간 때문에 보관하지 않고 있고, 주관부서에서도 문서보존 연한 때문에 없애 버렸고, 위법건축물은 찍혀 있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위반사항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시정을 하고 시정조치를 할 텐데 지금 그런 건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챙겨야 됩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토지관리과는 공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법행위를 적출하고 통보한 부서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통보한 부서도 건축물대장을 봐서는 안 나오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안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 실사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주관부서에서 처리를 해야지, 저희는 단순한 통보된 내용을 정리만 하고, 공부만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축물대장에 위법사항이라는 사항만 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는 해당부서에서 결국 어떤 실사든지 그런 나름대로 대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건축물대장이 지금 나오거든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아무래도 이 건축물대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옛날 과세대장부터 쭉 올라가기 때문에, 과세를 한때부터요. 그 당시부터 근거가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근거도 옛날에는 단순하게 내용만 표기하고 내역도 없는 것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위반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적시를 하고 있지만 옛날만 해도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추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처리를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토지관리과에 가면 우리는 주관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주관부서로 핑퐁을 쳐 버리고, 주관부서에서는 이게 건축과, 주택과로 다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인지 서로 책임 회피해 버리고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이게 토지관리과, 건축과, 주택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와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지금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세히도 적혀 있고 하는데 이제 보존기간의 문제는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존기간을 조금 확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최근에는 없는데요. 거의 잊을만하면 한 번씩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간혹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굉장히 답답해하더라고요. 구청에서 해결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자기 건물인데.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본인의 건물 위반사항을 알더라도 그것을 시정조치를 하려면 무언가 액션을, 이렇게 했으니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서로 지금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아마 위반건축물로 표기됐으면 그동안 많은 행정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등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을 텐데요. 하여튼 저희는 공부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부위원장님에게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위법건축물 관리카드화가 돼 있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는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건축물대장에,
희창

정희창위원

없어요? 그러면 부서별로 가지고 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나름대로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관리카드를 아마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겠지, 주택과나 건축과나 도심재생과에서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것이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가?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건 타 부서 업무라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부서가 토지관리과지 않겠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토지관리과 건축물대장이 찍혀 있으니까 토지관리과를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관리과에서 이게 주택과 소관 사항인지 아니면 건축과 소관 사항인지 민원인은 전혀 모르니까, 도심재생과 소관 사항인지 잘 해서 안내가 돼야 되고 민원처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의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지금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1억 5800만 원이 미집행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명동3구역하고 장교5지구가 당초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다가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바뀌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업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시설물 정비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시설물 정비는 800만 원이 있는데요. 집행을 했고, 원인 행위가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안에 사업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액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변 위원님.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장단점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까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외국처럼 구획정리가 되어서 미국 맨해튼 시티처럼 그렇게 도로망이 체계적으로 갖춰졌을 때는 사실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고 장점이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지형적으로 대단위 개발사업지가 아닌 자연적으로 부락이 형성이 되고, 골목이 많고 쪼개진 부분은 도로명주소가 쉽게 와 닿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이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외국 어디에서 벤치마킹해가지고, 도로명주소라든지. 우리는 거의 보면 구획된 정리가 아니고 그냥 뭐 골목골목이 도대체 이게 뭐. 그런데 그걸 딱딱 잘라서 퇴계로길 다산로길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맞는지 현, 신도시라면 모르겠지만 구 도시가 이렇게 산재해있는 속에서는 도로명주소가 과연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당초에 이게 도로명주소사업이라는 게 1997년도에 IMF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앙정부에서 실업자 구제 대책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변창윤위원

실업자 구제 대책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IMF 때 실업자가 많이 양성이 되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인력을 활용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의 하나로 나온 게 도로명주소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벌써 97년도만 해도, IMF 때 시작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금 준비를 해왔고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된 상태였는데 그때만 해도 뭐 IT라든지 네비게이션이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던 상태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책적으로 이 도로명주소 체계를 도입을 했을 때는 많은 주민들한테 유럽, 타 OECD국가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IT기술이나 모든 네비게이션이나 찾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 지금 와서 본다면은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을진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할 때는 아마 그 당시 그게 맞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실업자 구제대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근데 중앙정부에서 한 거기 때문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그거는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한 게, 그 차원에서 도로명주소를 도입했다는 그건 나 안 맞는 거 같은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최초에 저희가.
희창

정희창위원

그때 타이밍이 맞았어.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은 이해 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한 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교육 자료라든지 당초에 도입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서두에 언급이 되고 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걸 함으로 해서 많이 구제가 되고 일자리가 생겼다는 이야기겠지. 그걸 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도입한 거 그건.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런 실업자 구제 대책의 일환의 하나로 도로명주소사업도 시작이 된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본말이 전도된 거 같아요. 잘 한번 따져보세요. 나중에 끝나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희창

정희창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했다는 게.

변창윤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현실적으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요금 IT라든가 모든 게 다 돼가지고 네비게이션.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번거롭게, 지금도 내가 어디 가서 주소를 쓰라면 옛날 주소를 써야 될지 지금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고 지금 도로명주소를 기억을 못 해요. 희한하게 또. 어떤 데는 어느 행정관서에는 신도로명주소를 꼭 써야만이 되고 어떤 데는 그냥 구 주소로 써도 되고. 지금 어느 양쪽 다 유효합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2013년까지는 병행 사용을 했었는데요, 2014, 올해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법정주소를 쓰도록,

변창윤위원

행정관서에서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생활주소로 병행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 느꼈었는데 이젠 모든 공적행위 모든 게 도로명주소로 바뀌었고, 시스템도 바뀌었고 실제로 사용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내 일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돼서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하나 바꿈으로써 엄청난 비용이 수반이 됐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생산성 있는 행정제도 개편인지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의문시 되고요, 이왕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

지금 토지관리위원회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도로주소위원회가 있는데 도로주소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지금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과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 이제 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또 도로명이 지금 확정된 이후로 도로명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나 이미 다 부여돼있기 때문에 새로이 부여할 게 없습니다. 다 부여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시적으로 여는 건 아니구요, 도로명 변경을 주민들이 원하거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편을, 불평불만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게 한 건도 없어요, 민원이?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특별히 인지하거나 불편하시다고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변창윤위원

직접적으로 그냥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변창윤위원

그런가 보네. 크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지 좀 불편하고 좀 저기하는 거는 미리서 부서에서 알아서 좀 해주세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또 한 가지를 여쭤보면, 지금 중구 관내에 공인중개사가 442개소, 중개인업소가 129, 법인이 124개인데 지금 중개인업소는 옛날 어르신들, 쉽게 말해서 복덕방 하시던 분들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하는 분들이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개업법에 의해서 옛날에 중개업을 영위하시던 분들.

변창윤위원

그분들이 대략 연령대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한 70대 이상 대부분 노령이시죠.

변창윤위원

그분들이 이제 지금 현 법에 부동산중개법에 따라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현실적으론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옛날 아마 솔직히 말해서 어르신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분들이 옛날에 신고해 놓고 그냥 잡담 나누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그걸 이용해가지고 몇 분들은 그냥 거기서 한 두 건씩 하는 거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현 법에 따라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일례로 지금 중앙시장 고객쉼터 있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중앙시장. 네,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거기를 중개하시는 분이 아마 중개업소일 거예요. 어르신이 거기 쉼터를 구청하고 거래관계를 하고 나서 아마 병환이 나셨어요. 병환이 나셨는데 계속 병원을 체크를 하고 다니고 하는 상황에서 기일이 갔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고 거의 사경을 헤매시다가, 난 작고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나도 이제 구의원 당선돼가지고 저기했더니. 알고 보니까 거래신고 미신고로 해가지고 기간이 경과했단 얘기지요. 그래가지고 벌금이 200만 원인가 얼마 나왔다고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시더라구요. 이거는 같은 행정관서, 다른 데도 아니고 행정관서하고 거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자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속 외래에 다니면서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충분히 토지관리과에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꼭 굳이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법원에다 계속 했는데 그게 좀 서류가 미비했는지 몰라도 200만 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했던데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관공서에 관계된 거래였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인 거래라고도 저기 하겠지만 관공서 거래는 특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세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좀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같으신데요, 그거는 이미 저희가 부과를 하고 본인이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항이 법원으로 비송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비송사건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이미 벌금이 확정이 됐고 저희는 이제 이송하면서 저희 업무는 종결이 된 거거든요.

변창윤위원

아니, 거기 절차는 충분히 이해하고 원칙론적인 거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라면 관공서 계약이고 중구청하고 계약이었단 얘기지요.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적발하기 전에. 그렇다면 어떤 사유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원칙적으로, 경과됐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위반으로. 라고 하는 건 너무 뭐랄까, 너무 원칙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인 서비스가 없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의무는 원래 쌍방의무거든요. 쌍방의무인데 본인이 한 군데 와서 혼자만 또 할 수 있어요. 중개업자가 껴있는 경우는 중개업자한테 의무를 주어졌고 매수인, 매도인 당사자 거래인 경우에는 두 분이 같이 와도 되고, 한 분이 위윔 받아서 오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에서 집행한 부분이라면은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내가 아까 서두에서 여쭤봤듯이 다 중개인업소는 다 연로하기 때문에 현 법에 대해서 쫓아가질 못하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연로하고 그래서 그런 쪽 서비스도 하면서 해야지, 너무 행정적인 원칙만 찾다보면,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없도록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그것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하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데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자면, 지금 황학동에 불부합지역의 지적재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시가 됐고, 그러면 이제 고시 되고 어느 정도의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다음 이제 절차는 이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측량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변창윤위원

국고에서?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예산이 끝났구요, 시에서 이제 내년에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자기들이 국토부에다가 예산배정 요구를 하면 국토부에서는 자금이 배정돼 있는 게 아니고 수시배정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요청을 하면 예산이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측량할 수 있는 대행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측량을 할 것이냐, 현행법에서는 이 국가를 대신해서 대한지적공사라는 데에서 그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지적공사 플러스 개인들도 그 적격심사를 거쳐서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여부를 적정성을 검토해서 대행자 선정을 끝내고 측량을 해 봐야 이제 각 개인들의 점유상태하고 권리면적의 증가면적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이제 늘어나는 분들은 돈을 내야 될 것이고 줄어드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감정평가를 하든지 뭐 공시지가를 하든지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위원회를 세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유추는 할 수 없지만 그 땅이 줄고 느는 부분은 재산권에 관한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측량까지는 빨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정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엊그제도 그쪽에 사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옆의 평수가 100평인데 자기네가 현재 90평을 깔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우리 땅을 깔고 있다, 내놔라라는 식으로, 라고 하는데 나한테 물어요. 어떻게 그걸 처리해요? 글쎄요, 증감에 따라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증감에 따라 어떤 공시지가로 한다든지 아니면 실거래가로 해서 어떤 기준을 한다든지 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서 중재를 하고 아마 위원회 위원장님도 거의 뭐 사법기관의,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판사로.

변창윤위원

판사로 이렇게 해서,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변창윤위원

굉장히 중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서 좀 어떤 매뉴얼 해가지고 이해관계인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미리서, 사전에 아,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또 해결해 나갈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또 합의를 받아내시고 그런 부분을 좀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측량을 해서 그런 현황이 나오면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또 주민들한테 설득이 필요하시면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하여튼 사업이 조기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행정관서의 원칙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들,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합의가 최고 좋은 것 같더라구. 그런 거를 미리 홍보할 수 있게끔, 알릴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예, 김기래 위원입니다. 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 있네요.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거, 지적을 했는데 휴업기관의 변경신고라든가 중개업의 재개라든가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현행 법령상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해야 되고, 폐업이나 해야 되고 그걸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20만 원에 처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개사같이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폐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폐업하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를 그렇게 명확히 인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상당히 저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개업은 신규로 하는 사람은 내라면 내지만, 끝내는 마당에 며칠 신고 늦었다고 하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요, 부연설명을 저희 토지관리팀이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팀장 하나 제하고 실거래 담당 빼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 관련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개설신청 나가면 2인1조로 나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치 못하다 보니까 실제 업무처리하고 이 시스템에 입력이 누락이 돼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직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누락을 좀더 방지하도록 노력하겠구요,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팀이, 저희 과가 유독 좀 인원이 작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되신다면 충원 돼서 그런 부분도 직원이 좀 여유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부서장으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기래위원

실제적으로 단속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거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두 명이 나가버리면 내부업무 볼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기래위원

보니까 제출 자료에도 뭐 팀장 외 2인으로 이렇게 편성돼있다고 제출이 돼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뭐 잘 생각을, 의원들도 생각을 해서 여기에 보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업무정지가 6건이 있어요, 2014년도에. 업무정지 6건이 대충 내용이 뭔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이제 통상적으로 업무정지.

김기래위원

뭣 땜에 업무정지가 된 거지요? 그리고 팀장님, 업무정지 내용하고 대충. 그리고 고발이 13건이나 됐는데 누구 고발이에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이 고발은요, 중개업을 개설을 안 하고 인터넷같은 경우에, 광고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 그 사람들이.

김기래위원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실제 이제 거래를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무허가 행위를, 중개를 하고 있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거쳐서 그 중개업 개설 등록을 안 하고 할 경우에 고발하는 거지요. 그리고 업무정지 6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경우가 5건이구요,

김기래위원

법정수수료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예. 조례에서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중개를 할 경우에는 이 범위만 받으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수수료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사자들이 의논해, 얼마 이상을 받으면 그 부분을 달라, 근데 그게 서로 합의 될 때는 좋은데요, 그게 이제 깨지면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내용은 초과수수료 위반으로 업무정지를 6개월 정지시키는 상태구요, 한 건은 중개사가 중개 대상을 소개할 때는 확인성명서를 교부하고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업무정지 3개월.

김기래위원

그걸 어떻게 적발했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중개업 개설허가 나가면서 다른 건을 보면서 적시하는 경우가 있구요, 대부분 이제 상대성 민원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걸 인지하고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지적이 좀 내가, 쪽지를 담당자한테 준 거 같은데 고령자이고 실제로 부동산 행위를 안 하고 있고, 기존의 우주부동산에다가 하나 등록을 또 해놨어요. 뭐 신우주부동산 이렇게 했는데 그거 뭐 검토해 보셨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검토해 봤습니다.

김기래위원

조사 했습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떻게, 결과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지금 이제 현행 법령상에는 동일 장소에 기존에 중개영업을 하던 자가 동의를 해주면 이중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거는 제가 법령을 봤어요. 가능하더라구요. 영업행위를 안 하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나가보니까 그 개설이 필요한 저기, (청취불능) 게첨이 다 돼 있더라구요.

김기래위원

그니까 하나의 간판만 있지, (청취불능) 간판은 없다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근데 안에 들어 가보니 중개인 자격증이라든지 뭐 필요적으로 게첨할 건 다해놨는데 중요한건 이제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본인이, 저희가 이제 사실 폐업을 해라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하면서 왜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김기래위원

갖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 부동산중개인협회 중구 지회장인가 직함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번에, 저번 임기 전까지는 그분이 이제 지회장이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거는 지금 안 하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지금은 이제 이번에 선거 때 안 되셨지요.

김기래위원

그니까. 그거 때문에 갖고 있었을 텐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그런 부분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휴업을 내든지 아니면,

김기래위원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게 안 하면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안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1개월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래위원

업무정지에 해당하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는데 노령이고 고령자다 보니까 행정조치보다는 행정지도를 일단 한 번 더 해보고 안 됐을 때는 최후통첩을 해서 업무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절차를 밟아서 최후통첩의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분이 여기 이름을 아까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구청 공무원들이 모르는 본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뭐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그걸 아마 행정조치를 하세요. 그거 아마 안 할 겁니다. 해도 말 안 들을 겁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검토해서.

김기래위원

나중에 그거 살짝 좀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인데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이게 이번에 집행이 안 됐는데 왜 그렇죠? 아까 보고가 됐나, 이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아까 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채권확보 여부인데, 채권을 확보 중이라고 그랬는데 뭘 어떻게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부동산을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그 압류를 하고 하는 사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래위원

아직 확보가 안 됐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안 됐는데 이제 재산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재산이 확실히 나타나 주면 압류를 할 수 있는데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3개월 내로 수시변동을 자료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김기래위원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좀 채권 확보에 상당히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거는 개별부담금 산정 부과가 지금 안 돼서 그런 거구요, 도로명 시설물정비만 아직 올해 이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정산을 하면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보다는 미달이 되더라도 예산집행이 될 거 같구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중개인 얘기거든요. 중개수수료가 지금은 몇% 받게 돼 있나요? 그 전에 5%로 알고 있는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요, 매매하고 임대차로 나눌 수도 있고 매매도 4단계로 나누고 있구요.

이경일위원장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양쪽에서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전 알거든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근데 보통 현재의 거래에서는 한쪽에 5%씩을 받더라구요, 그 전에 보면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근데 일반주민이 저부터도 수수료가 얼마짜리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니까 중개인이 내라는 데로 주고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수수료에 대해서요?

이경일위원장

수수료에 대해서.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이경일위원장

그걸 이제 반상회 자료를 구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반상회 자료에 한 번 넣어서 얼마짜리 부동산은 수수료가 얼마인데 양쪽에서 얼마씩이다, 5%하면 한쪽에서 5%씩을 내는 줄, 저도 생각하고 부동산업자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대책을 강구해서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중개업자들도 가끔 교육을 하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무작위는 복덕방을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아파트값이 뭐 땅값이 7억인데 내가 7억 3000을 받을 테니까 7억만 받아가라 이렇게 서로가 합의하에 그렇게 하는 예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발이 지금은 뭐 고발이 13건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저는 민원이 안 떠서 그렇지 많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자 교육을 좀 자주 시키셔야 되고, 물론 적은 인원으로 수시로 나가서 뭐 교육을 시키기는 힘드시겠지만 중개업자 교육이 좀 자주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5억짜리는 수수료가 얼마까지만 내면 된다는 거를 홍보를 좀, 1년에 한 두 번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황학동 그게 지주가 몇 명인가요, 전체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지금 10필지인데요, 토지 소유자 현황은, 잠깐만,

이경일위원장

제가 19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190명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저도 황학동에 살지만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한 4000평 된다는 거 같던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 현황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소유자 수는 190명이고 면적은 1만 7164㎡입니다.

이경일위원장

4000평 좀 넘네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들 들으면 이게 어떤 진전이 있기까지는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엔 한 10년도 더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구가 인구가 줄고 이 땅값은 거기가 얼마 정도 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대충.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글쎄, 그건 이제 부동산가액이라 건 접해있는 도로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서 획일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기 좀 곤란한데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주가 몇 분 안 되니까 이 지주분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것을 LH하고 저기하고 해서, 제 생각인데 거기다 임대아파트를 짓고, 거기가 굉장히 재개발을 해야 될 여건을 가진 구역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황학동이.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국가에서 수용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내 땅이 없지만 건물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임대아파트를 하는 조건으로 하면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좀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재조사 사업하고 별도인데요. 도심재생과에서,

이경일위원장

물론 토지관리과에서는 별도지만 이것을 이렇게 땅 주인을 찾아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거기 또 무허가 건물을 남의 땅에다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한 20몇 층이라도 지으면 중구의 인구도 좀 늘어나고 또 소형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신혼부부는 요즘에 임대아파트도 우선순위를 주던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은 도심재생과에서 황학동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심재생과에 통보를 해서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 땅에 남이 가건물을 하고 앉아서 계속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 실정이니까. 그리고 이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500명, 700명이 아니고 190명이라는 인원이 많다면 많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어떤 면에서는 잘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저도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었다가 팔기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지주 입장에서는 계속 해마다 그 주변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공시지가는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 소용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세금만 내고, 어떤 분들은 그걸 못 내서 또 거기다 압류가 되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시골에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어디에서 책정을 하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신청이요?

이경일위원장

아니요. 공시지가를 확정하는 데가 어디에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토지관리과에서 전문가가 계시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그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국가에서 중구의 표준지라는 것을 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가격을 정해 주면 국가에서 정해준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저희는 개별적으로 적용만 시켜주는 거지요. 그래서 표준지가 올라가면 저희 땅값도 올라가는 것이고, 표준지가 내려가면 저희 가격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상승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표준지 지가라는 것이 실거래가액 비해서 한 60, 70%밖에 안 돼요. 지역적으로 차이는 많이 있지만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약 60, 7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부족하면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3%, 4%씩 매년 근접해서 올라가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땅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 것도 주변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3%, 4%씩 계속 토지세만 내야 되니까.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게 현실화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표준지가가 내려가는 데가 있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표준지가 자체가,

이경일위원장

전국적으로는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있긴 있겠지요. 있는데 중구는 매년 약 3%씩 올라가는 게 현실화율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실화에 근접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표준지를 정할 때 국토부에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조세부담의 우려를 해서 금액을 낮춰달라고 올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률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이경일위원장

굳이 막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민원 넣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민원을 내시는 유형을 비교해 보면 올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내려달라는 분도 계시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요구하는 내용이,

이경일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굳이 내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재조정을 해서,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우선 조사를 가격설정 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감정평가사 전문가한테 다시 검증을 받고, 그 내용을 종합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러 위원들이 가격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조상땅 찾아주기요. 제가 자료요청한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네요. 3000몇 건을 하셨네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구가 많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서 증여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명의이전을 안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조상땅 찾기라는 게 생전에 살아계실 때는 상속이라든지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후손들이 재산을 쉽게 인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에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부터라도 혹시라도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이경일위원장

아,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모르니까, 혹시라도 있을까하고 내는 경우가 거의 주가 많습니다. 한 90% 이상은 혹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조상명의의 재산이 있지 않나 해서 요청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중구가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시․도에 관계없이 타 구에서 오신 분들도 저희한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땅을 증여를 받아야 되는데 명의이전 할 돈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국가에서 명의이전을 계속 안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벌칙이나 벌금이 없나요? 못할 수도 있거든요. 증여를 받아야 되는데 증여세도 내야 되고, 이전비가 있어야 되는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증여는 본인들이 생존해 계실 때니까 문제가 없고요. 상속세, 상속이 문제가 되겠지요. 상속세는 저희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기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여기서 관리를 안 하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취급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럴 때가 궁금하네요.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땅의 일부를 국가에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를,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상속자도 전혀 없다. 무슨 직계하고 이종사촌까지 갔는데 전혀 없다면 그건 무주부동산이 되니까 무주부동산일 때는 국유재산법에 국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돼 있겠지요. 그런데 거의 상속자가 없는 경우는, 이종사촌, 팔촌 다 있으니까요.

이경일위원장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전비하고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내야지만 명의이전이 가능하잖아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네.

이경일위원장

상속세 낼 돈이 없을 경우에 명의이전을 못하고 계속 그대로 둘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아마 국세기본법이나 징수법에 보면 현찰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면 땅을 대납을 해서 내는, 현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인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최영일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권재면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1팀 정복영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2팀 정복남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종덕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과장 포함 24명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장충동 태극당에서 수정약국에 이르는 거리의 보행공간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충권역 역사 및 문화스토리텔링개발 학술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남소영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계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남소영길이 우수한 경관을 자랑하는 중구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사업비 5억 이하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과 기타 우리 구 경관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5회 개최되었고, 심의대상 9건에 대한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구 색채 및 정보문양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구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에 있어 색채 및 도시디자인 요소 개발이 부재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이는 도시마케팅과 환경개선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디자인 매뉴얼을 제작 중이며, 완료 후 시설물, 시각매체, 건축물, 명소사업에 적용하여 중구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중구 CI 활용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I 활용사업 또한 우리 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새롭게 개편된 CI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활용 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CI 활용 매뉴얼의 범위와 수의 증가로 매뉴얼 제작 완료시점이 연기됨에 따라 홍보영상 제작을 연내에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작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5년에 CI 홍보영상 제작을 적극 추진하여 중구 관내 전광판에 조속히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관광특구 간판개선 홍보사업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기 시행된 우수한 간판디자인 사례를 책자로 제작하여 건물주 및 점포주와의 상담 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책자 활용으로 뛰어난 간판디자인을 홍보하여 우리 구 간판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약수역 주변 간판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이며, 활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약수역 주변 가로변의 혼란스럽고 수준 낮은 점포 간판을 정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구역과 약수역 주변 160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재 94% 점포의 동의를 받았으며, 업소동의서 징구 및 간판디자인협의를 마무리하여 12월 안에 준공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해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의 광고물 부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DDP 주변, 명동관광특구 등을 포함한 9개 구간, 1613개 업소를 관리 중이며 254회의 현장지도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재해 위험이 있는 대형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정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중구 전 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 불법 및 휴일 취약시간에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유동광고물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취약지역 및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사업입니다. 무차별 대량 배포 및 부착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한도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저소득층의 생계에도 도움을 주고자 수거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3개동, 161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탈부착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편의증진과 도시미관 향상에 힘쓰고자 합니다. 상업용 11개소, 공공용 기계식 4개소, 휀스형 15개소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은 131페이지와 1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5월에 실시된 도시관리국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4개 사항에 대해서는 130페이지와 같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정인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명소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박정희 기념 공간, 그 당시에 용역한 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 저희가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용역은 거기에서 하고, 시행부서는 다른 부서였어요? 용역만 하고 그때 끝난 건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역만 하고 더 이상 사업진행이 없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쪽에서 지금 움직임도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명소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 총괄부서로 지정되어 있어서 실시설계, 이런 용역은 저희가 주관을 했는데 나머지는 실행부서가 있어서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희창

정희창위원

실행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었던 건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자세한 사항은 그런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분명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인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우리가 사업 접근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움직여갔으면 그게 정치쟁점화가 안 됐을 텐데, 그걸 우리가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인상을 주다 보니까 그게 어떤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엇갈린다는 말이에요, 역사적인 평가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데, 그런 민감한 사안은 우리가 접근방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더 이상 답보 상태인거네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좀 아쉽네요.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첨지류 광고하고 전단지 광고하는 것 그것은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는 행위자만 처벌이 가능했지, 광고주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때 처벌을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법이 개정돼서 가능한 걸로 돼 있는 모양이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쌍벌로 해서 처벌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광고물정비팀장 김종덕입니다. 저희가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예전에는 설치하는 사람을 저희가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설치자와 또 시공업자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요새는 거는 사람이 영세해서 재산이 사실 없어요. 고발해도 조회를 해 보면 연락처가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저희가 시공업자를 조회를 해 보니까 그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발을 하니까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게 되고, 징수율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같이 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처벌은 하는데 쌍방을 동시에 하지는 않고, 양방이 있다고 하면 시공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거기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시공업체도 하고, 행위자도 할 수 있고, 광고주는? 그래서 우리 공연포스터,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그거는 저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공연하는 업체가 그것을 갖다가 붙였는데 지금은 옥션이라든지 다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적발은 해오지만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첨지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 수거하는 것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것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도심환경이 깨끗해질 텐데,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가령 제작업체라든지 공연업체가 그걸 부착하면 공연업체를 우리가 불러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옥션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명소화사업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왕 하는 것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이름만 명소화사업 한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잘 보이지도 않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라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명소화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중구 관내의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없고요. 우리 구 명소사업은 2012년 6월에 중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7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구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 15개동, 18개 명소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 중에는 보면 장충동에 있는 남소영 복합문화거리라든지 광희문 관광자원화 용역, 그다음에 서소문 역사유적지 같은 것, 서애문화거리 용역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은 각 실행부서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요.

변창윤위원

지금 과장님 훨씬 이전 일이겠지만, 신당5동에 문화의 거리라고 조성을 했었지요, 몇 년 전에?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진행한 것이 아니고요. 도로시설과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아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맥락에서 보면 도시디자인의 하나의 사업이었다고 보여지지요?

김기래위원

그거 5대 때 예산이 투입된 건데 국․시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구비도 들어가고. 이과가 아니에요.

변창윤위원

글쎄, 아마 제가 알기로는 58억인가 들어가서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고 길에는 대리석이 깔려져 있고, 그런데 깔려 있으면 뭐하냐고, 주위 분위기가 문화의 거리가 안 돼요. 홍등가 빨간 불이 있고, 이거 대리석이 깔려있는데 거기 저녁에는 차들이 다 대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단, 효과가 있다면 지중화사업 정도, 아마 그 정도의 효과지 다른 효과는 거의 미미하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 대비 생산성은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담당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한번 평가를 해 보시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제가 남의 과 소관사항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조사도 하고, 말 그대로 예산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그런 거리가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도록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저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변창윤위원

향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도 같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해서 예산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또 예산 투자 대비 생산성이 낮다면 그것은 굉장히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이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마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겠다는 선거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황학동 하면 청계천에서부터 시작되는 옛날 도깨비시장 내지는 중고가구제품 또 곱창거리, 주방가구기구, 전통시장, 먹거리 해서 신당5동으로 넘어오는 백학시장의 먹거리 식당들이 많이 또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어지는 또 문화교회, 구립신당도서관, 또 꺾어져서 e편한세상으로 내려오면 말일성도그리스도에서 떡볶이골목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해서 지금도 진행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용역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도시디자인이 된다라면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떡볶이골목 다 그 지역이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연계성이 있는 도시디자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사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을?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글쎄,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 단적인 예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내년도사업으로 신당동떡볶이골목을 경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지중화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사업비가 상당한, 한 6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구 재정으로 봐가지고는 우리 구 예산을 다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구요, 그런 거를 시 경관사업의 저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떡볶이골목 하나 갖고도 지금 용역도 해야 되고, 각종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용역하고 그다음 각종 심의 이런 거해서, 제일 문제는 돈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받침이 안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걸 봐가지고는 위원님 말씀처럼 뭐 각 동에 그런 저기, 그렇게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려면 예산만 충분히 반영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하면 좋겠지요. 근데 저희 구 전체 뭐 이런 살림살이로 봐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제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예.

변창윤위원

예산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신당동 떡볶이골목이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변창윤위원

결정이 돼서, 용역 들어갈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옆에까지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서 동화동, 신당5동 가깝게 떡볶이골목 해서 청구동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소관 부서에서는 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또 한 가지 묻자면 122페이지 우리 중구의 CI 활용. 그게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우리가, 그게 기간이 있지요? 기간이라면 뭐하지만 단체장이 바뀔 때에 따라서 많이 그게 좀 변화가 있는데 주로 어느 기간 몇 년 단위로 한 번 바뀌어지는 건지 궁금해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CI 개편되고 하는 거는요, 그 기간이 있는 거는 아니구요, 당초에 우리 남대문 그림이 그려져 있는 CI가 1998년도에 제작된 거예요. 그리고서 현재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2013년도, 작년도에 개편했습니다. 어디 기간이 정해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여러 의견도 또 수렴을 해가지고 CI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그때 또 다시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필요보다는 아마 단체장님의 어떠한 칼라가 많이 좀 반영이 되는 거 같은데.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고요. 과거의 CI는 숭례문 상징했는데요, 그때 당시 의견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표현하고 컬러가 세련되지 못하다 이런 의견이 많다 보니까,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때 했습니다. 꼭 굳이 뭐 단체장님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창윤위원

과장님이야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바꾸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개략적으로.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디자인팀장 권재면입니다. CI 자체 디자인을 용역해서 바꾸는 것은 4000만 원.

변창윤위원

전체에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소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네. 지금 이제 그걸 활용하는 매뉴얼 만드는 거만 해서 2000만 원 그리고 활용 동보영상 1000만 원은 또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 전체 모든 시설물 안내 사인, 이런 배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서상으로는 뭐 비용이 안 들지만 전부를 추산해서 한다는 건 거의 억 단위의,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억 단위의 비용도 소요된다고 보이고요, 그걸 일시적으로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구요,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교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변창윤위원

억 단위 뿐만 아니라 10억도 들어 갈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억 단위가 아니라 10억 아니라 20~30억도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뭐 어린이집 간판 하나 바꾸는 것도 지금 몇 천만 원이 소요가 되던데.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일반간판은 200만 원, 300만 원 단위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2000년대 들어가지고, 지자체도 브랜드에 대해서 신경 쓴 게 거의 2000년대 들어섭니다. 그때 저희가 2008년도에 BI, 2011년도에 캐릭터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은 비용은 들지만 그거로 인한 지자체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어떤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 숫자적으론 계산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모습부터 바꿔가는 방법을 신경 써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팀장님이 그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그 요소요소 하나하나마다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구정 여건이라든가 예산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창윤위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시대에 맞게끔 변화도 주면서 우리 중구의 이미지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너무 자주 남발된다든가 그래서 예산이 엉뚱하게 소비되고 있다라면 좀 그건 안타깝다라는데 있어서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그분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칼라에 따라 바뀔 게 아니라 꾸준히. 단체장님들 바뀌게 되면 꼭 뭔가 꼭 바뀌어요, 그게. 야, 그거는 뭐. 물론 자기 칼라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통성을 꾸준히 갖고 가는 것도 역사적인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모든 거는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상황에서도 심도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고정간판 저기를 하게 되면, 어떤 걸 고정간판광고물이라고 하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벽에 부착돼 있다든지 옥상,

변창윤위원

응?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부착돼있는 거를 고정광고물이라고 하지요.

변창윤위원

부착돼있는 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돌출돼있는 거, 건물에?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고정광고물로 봐야지요. 예, 고정. 말 그대로 고정, 부착됐다든지 벽면에 부착된다든지, 옥상에 이렇게 부착이 된.

변창윤위원

최근 5년간 뭐 고정광고물의 고발 건이 2013년도에 한 건밖에 없는데 뭐 고발 건수 볼 때, 다른 저기, 광고물 잘 되고 있나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의 경우에는 매년 초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완료 지구를 중심으로 완료지역에 대한 순찰점검을 통해 현장 지도 및 정비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간 실적을 살펴보면은 완료지역에 대한 순찰 점검은 420회, 현장지도 및 정비명령, 이행강제부과금 사전계고 254회 등으로 2014년도에 103건, 1억 7400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 목적 달성 수단으로 1차 현장지도 정비명령을 통해 자진 정비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나 이에 불응할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금전적 행정벌을 발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은 있으나 통상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사업자에게 연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벌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발의 경우에는 상습적이라든지 악성적 이런 불법광고주에 대해서 최후 수단으로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속 건수를 꼭 고발이 한 건이다 해가지고 실적이 좀 안 좋은 건 아니냐,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변창윤위원

하여튼 튼 불법광고물이 적발이 많은 건 좋지 않겠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변창윤위원

규정대로 안전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거 같구요.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있는데 일례로 타 구 옆의 동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골목골목까지도 잘 됐어요. 아주 정말 너무 좋다, 환경이 쾌적하고 그런데 중구도 지금 동네마다 지금 명동이다, 다동이다 하고 있는데 몇 %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우리 간판 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중구 전체 간판이 얼만데 거기의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구요, 저희가 매년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요, 그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 예산이라든가 다 수반을 해가지고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10년도부터 간판개선사업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까지 해서 총 9개 구간 1613개소 업소를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몇 % 지원해 줍니까, 구청에서?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구청에서는 몇 %보다도요, 지금 한 개 업소에 간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200만 원 넘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신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간판이 게첨이 돼있는데, 그것도 바꾼다라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교체하는,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거는 점포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만약에 200만 원 소요가 안 되고 150만 원 소요된다 그래도?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 200만 원이 200만 원을 꼭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간판을 쓰게 되면 100만 원 들 수도 있고 하니까 100만 원 지원하면 이렇게 하고.

변창윤위원

최상한가가 이제 200만 원이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 오버된 거는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미만은 미만대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래서 하여튼 성동구 같은 경우는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구요. 그래서 중구도, 상업지기 때문에 간판이 유난히 많잖아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지원과 모든 계도, 또 어떤 디자인도 우리가 네고가 되나요? 디자인 같은 걸 미리서 어느 정도.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미리 간판을 달기 전에 점포주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디자인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맞게 본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잘 저기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광고, 쉽게 말해서 간판업자 지정돼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현재 약수역 거리 간판개선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협약을 통해 가지고 중구 광고물관리지구하고 협약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역 회원 수가 한 50명이 될 수도 있고 하겠지요.

변창윤위원

간판업자 그런 분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분들이. 그 안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변창윤위원

그러면 일단 디자인이 나오면 좀 먼저 이렇게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검토는 당연히 검토하지요.

변창윤위원

검토하고 나서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승인, 뭐 승인이라고 할까요? 검토를 받고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변창윤위원

좀 그것도 멋있게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일례로 옥상에 뭐예요. 대형?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옥상간판이요.

변창윤위원

네. 이렇게 화면 비추는 거.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전광판이요.

변창윤위원

중구 같은 경우 지금 엄청나게 많지요? 몇 개나 됩니까? 시청 앞에서부터 뭐.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상 대형전광판이요, 총 128개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128개. 혹시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이요. 주로 전광판에 대해서 민원이 저기 운전자가 빛이 너무 밝다든지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깐 일례로 요즘은 다들 높이 달려있고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 그 빛을 계속 전광판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밝아서 잠을 설친다라는 저기가 있는데 그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결했는지?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요, 주 내용이 전광판이 이렇게 조도가 너무 밝다 뭐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쪽 광고주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조도를 좀 낮춰 달라 해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정이 되고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어떤 조도의 기준이 있나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당초 허가 나갈 때는 조도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요. 있었는데 그거를 오버해가지고 빛을 발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그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 24시간 가동이 되지요, 전광판 같은 경우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 가동시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대낮에 환할 때까지, 24시간…….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거의 24시간 되는 거 같더라구요, 그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의원한테도 민원이 우리 쪽이, 종로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너무 밝아서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조도 관리라든가 그런 관리, 어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광고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방금 조도 얘기가 나왔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조도기준이 없습니까? 항만 같은 건 75룩스인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 도심 같은 데 그런 조도기준이 있을 텐데, 없어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니까 담당팀장이.

김기래위원

네, 정 팀장님.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광고물관리1팀장 정복영입니다. 조도관계는요, 최하 1000칼라부터 1500칼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그 기준이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예, 안 됩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예컨대,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조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운전자들이 불편해서 조도를 떨어뜨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그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신당사거리에서 이렇게 차가 신호등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도가 너무 높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무아트홀 광고판을 한번 보셔야 될 거 같고, 지금 나오신 김에, 관광특구 내에 간판홍보물인데 옥외대형 광고판이 128개인데 지금 관광특구 내에 대형전광판의 인허가가 나갑니까, 전체?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전광판이 나간 건 없었는데요.

김기래위원

2013년도에 몇 개 나갔어요, 대충?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2013년도서부터 전광판 나간 건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금년도에는요?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금년도에도 아직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관광특구 내에서 옥외광고판이 대형전광판이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제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가능합니다.

김기래위원

관광특구기 때문에 가능하나요?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네, 오히려 지금 추세가 대형전광판을 하면 옥상광고일 경우에는 수평거리 50m 그다음에 전광판일 경우에는 200m를 법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김기래위원

수평거리 50m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과 건물 사이?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광고와 광고 사이죠. 광고와 광고 사이인데 지금 오히려 관광특구 내에서는 그거를 조금 완화했습니다.

김기래위원

몇 m 내?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200m를 50m. 전광판인 경우.

김기래위원

이게 조도 부분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실제 이 간판개선사업이 관광특구 자료를 보면 명동관광특구는 시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평화시장 후면이라든가 다동‧무교동 관광특구는 여기도 똑같은 관광특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비를 못 받았는데 이 퇴계로도 그렇고 총 6억에 가까운 구비가 받지마는, 이유가 있어요, 못 받은 이유?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거 말씀 드릴 게요. 올해 같은 경우 약수역 주변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간판개선사업비로 71억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을 백열등 퇴출 원년의 해로 선정해가지고 위 금액을 간판개선지원금이 아닌 저소득가구 및 시설에 지원해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지원받지 못하여 시‧구 매칭으로 집행을 했고요, 2013년도에 평화시장 후면 간판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이 없던 동대문관광특구 내의 평화시장 상인들의 간판개선 요구로 국‧시비를 지원받고 못하고 부득이 옥외관광정비기금으로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다동‧무교동관광특구 간판개선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다동‧무교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응모에 선정되어 국비 2억을 지원받아 구비하고 5 대 5대 매칭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다 했어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기래위원

앞으로는 국‧시비를 좀 특구 내에 할 부분에 좀 받아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국‧시비 확보 대책으로 국비의 경우에는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간판개선지원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 10개 자치구만 간판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우리 구가 올해 종합평가 1등으로 선정돼가지고 1억 정도는 받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수고 좀 해주시구요, 그 약수역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제 진행하는 거는 좋은데 건물주들한테 그리고 또 사업자들한테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50% 주나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거처럼요, 저희가 간판 한 업소 당 한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거 부분은,

김기래위원

200만 원 이하의 간판은 어떻게 지원 합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뭐 간판이 조그만 거 해가지고 150밖에 안 든다, 그러면 150만 원만 지원을 하는 거죠. 200만 원이 맥시멈이니까.

김기래위원

200만 원 이내면 전액 받는 거네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

김기래위원

200만 원 이상이면 개인이 부담하고.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조금 더.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소영복합문화거리 조성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기래위원

근데 1억인데 이게 용역비용이 1억입니까, 이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기본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김기래위원

돈이 집행됐습니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뭐 그동안 계속 저기 6월달인가 지금 8월달에 저기가 돼가지고요, 계약 체결하려고,

김기래위원

이거 담당자한테 좀 얘기를 해서, 내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남소영복합문화거리가 우리 주민들이 더 돌아가는 걸 더 잘 알고 있어. 지역에 회의 가면은 아니, 어떻게 돼가냐, 알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동사무소에서 먼저 나가, 이게 정보가. 그니까 이 진행 상황을 과장님 할 필요 없고 저한테 진행사항을 담당자한테, 저한테 진행상황을 동사무소만 내려보내지 말고 저한테 알려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필동 서애문화거리도 여기서 하나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시장경제과.

김기래위원

시장경제과에서 하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또 성곽문화예술거리는 여기서 안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일부는 했고요, 나머지 그.

김기래위원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뭘 했지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앵커2 시설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말고 그 옆에 3개 동을 사가지고 조성하는 거, 그 부분만 저희가 했고요.

김기래위원

조성계획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미 다 했고요.

김기래위원

넘어간 거지요, 이제?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성곽길 입구에 있는 거.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항상 제가 다른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놨었는데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성곽길 입구에 현수막 게시대 하나 있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요새 현수막 그거 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남산타운 입구에 버티고개 옆에 하나 붙어있어요. 그 정면에서 나와서 그 앞의 거는 효과가 있고 그 버티고개 지하철 나오는 출구에 붙어있는 거.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거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그거 한 번 검토하시고 자리 뭐 필요도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성곽길 입구는 왜 그게 검토를 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일반주민도 성곽길이 그렇게 잘 돼있는지 모릅니다.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게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그 성곽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요. 안내표시판도 뭐 이제 다른 과에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문화의 거리를 한다라면 성곽길이 보일 수도 있도록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다른 데로 이전하든가 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세요. 아예 없애버리든가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채권 확보 비율이 32%인데 채권확보는 하고 있습니까? 징수율이.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독촉고지하고요, 그다음에 압류할 거는 또 압류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건물에 있는 간판은 그냥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구에서 보고 교체를 하라고 하는 거만?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판개선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고시되고 막 이러면은 그때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간판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규격에 맞지 않고 법상 규정에 안 맞으면은 새로운 거로 교체를 하게끔 하지요.

이경일위원장

그럼 예를 들면 황학동이나 신당동에 요즘에 신축건물을 몇 개 짓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간판을 하고자 했을 때 구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네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경일위원장

아, 신축건물에 한해서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신축건물이 아니고요. 금방 간판개선 지역이라고 해서 지정하지 않는 데는 본인들이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으로 다 해야지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지역만?

이경일위원장

예. 지역만.

변창윤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축건물이면 지정된 외에라도 이거를 간판 적용을 해서 하면,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예산이,

변창윤위원

나중에 사후에 또 이중적인 저기가 되잖아요?

이경일위원장

간판을 어떤 때 보면 너무 막 조잡스럽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 디자인을 이 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새로 하는 것도 개선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달게끔 놔두고 나중에 또 그걸 다시 보완해서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신축건물은 무조건 하고, 디자인과하고 간판을 달 때는 협의를 해서 상호간에 조정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입간판을 세울 때는 무조건하고 똑같은 칼라, 똑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거리가 깨끗해 보고 그냥 개별적으로도 못 달아요, 거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새로 된 건물들을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야지, 우리 중구가 좀더 많은 디자인 쪽에서, 관광특구인데 거기에 맞는 현대화 갈 수 있지, 새로 짓는 건 그냥 놔둬버리고 기존에 지정돼있는 거만 하면, 제가 보기는 지정된 곳도 본인부담이 있어야 되지, 이걸 구비로 전액을 준다는 거는 조금 그런 거 같네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 신규 신축건물에 대한,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디자인은 그냥 뭐 여기는 예를 들면 장미꽃으로 해서 그냥 해도 되고 여기는 옆에 있으면 거북이로 해도 되고. 예를 들면 그러네요, 그냥. 간판을 어느 규정이 없이?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은 일단 점포주가 가장 마음에 들어야 되겠지요,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규격이.

이경일위원장

그럼 다시 단다고 해도 중구난방이 되고 특성화 있는 디자인이 안 될 거 같아서 저는 그게,

김기래위원

팀장이 답변을 하세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디자인팀장 권재면입니다. 한 가지 처음부터 이해하셔야 될 게 모든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하고 달게 돼있습니다. 근데 중구의 구 도심 특성상 영세한 점포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허가 없이 무허가로 달아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선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전부 달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좀 바꾸고자 중요한 요소요소마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물 업자가 사실은 국가 자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하고 법규상 맞는 거를 확인을 받고 달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저희한테 저희 과 협조가 와가지고 광고물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광고물 허가가 나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의료나 병원이나 의원인 경우에는 보건소 신고된 내용과 광고물법과 합치가 돼서 맞는지 확인을 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느 규격만 맞으면 무조건하고 달게 하지 말고, 디자인에 대한 거를 상호 협의해서 좀 현대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뭔가 새로운 도시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진 디자인 자체를 좀 개발을 해서 그걸로 점차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규격만 맞으면은 뭐 신축건물도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면 그게 기존 신축건물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경일위원장

방향을 다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최근 2~3년간 관광특구 중심으로 저희가 일을 했는데요, 어떤 저희 과 내에 어떤 한 팀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광고물정비팀에서 개선사업 행정 부분을 담당하고 저희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하나하나 전부, 한 점포에 열 번 이상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점검을 해서 최대한 지역상황에 맞고 또 창의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현재 개선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야,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화시장이면 평화시장에 맞는 컨셉으로 또 명동이면 명동. 근데 저는 차를 타고 다녀봐서 그런지 예산이 지금 상당히 들어가 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간판의 디자인이 색다르게 보이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희창

정희창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큰 대형건물들 짓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지도로 간판디자인이라든지 모델 이런 것은 우리가 제시하면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큰 대형 옥상광고물의 경우에는 저희 옥외광고물디자인 및 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디자인 관련 교수님도 계시고, 당연직으로 저하고 과장님 다 들어가서 규정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라든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경관도 관련해서 때로는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고, 크기를 줄이기도 하고, 색깔을 바꾸기도 하는 그런 심의과정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심의대상이 모든 건물이 다 대상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광고물법상 크기가 어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옥상광고물, 전광판 큰 것들은 심의를 다 거치게 돼 있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큰 것은 하지만 작은 것은 그런 것도 행정력이 지금 못 미쳐서 그러는데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행정지도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좋아질 것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경일위원장

이제 앞으로 떡볶이거리를 간판을 전부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떡볶이거리면 떡볶이거리에 맞는 디자인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규격만 맞추지 말고. 컬러는 지금 우리 중구가 컬러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난번에 하셨지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예, 올해 진행 중이고요. 곧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중구 색채라든가, 패턴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떡볶이거리 간판을 정비할 경우에는 그 전문가 몇 분이서 위원회를 여나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물론입니다. 그게 아직 실행단계는 아니고, 그 지역의 간판개선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할 경우에 언제나 지역특성이라든가 주민의견이라든가 최대한 모아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지원금도 100%를 대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반을 부담하든가, 구에서 70%를 하고 본인이 30% 하든가 해서 더 이것을 넓혀 나가서 중구 전체가 특성화 디자인 쪽으로 가서 현대적으로 보이고 관광특구로써의 명분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건물을 바꾸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으로써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네.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줬나요, 간판개선사업 할 때? 혹시 알고 계세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거기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변창윤위원

저는 50 대 50 그 정도로,
재면

권재면디자인팀장

저희 경우에는 8 대 2던가 아니면 7 대 3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맥시멈 미만이라는 게 80%, 70%가 2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들도 거의 이거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고, 개인영업행위를 위한 요소이기 때문에 8 대 2나 7 대 3 정도의 비율로, 때로는 6 대 4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불법전단지나 불법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오면 그분들한테는 돈을 얼마정도 주나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월 10만 원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월 10만 원이요? 그러면 고정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고정인원은 정해져 있고요.

이경일위원장

아무나 불법전단지를 갖다 주면 돈을 주나요?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각 동에서 동장님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누가 하겠냐 해서 사람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현수막은 아무 데나 건 것은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나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현수막을 수거해 온다고 그러면 간단한 것은 저희가 고발은 안 하고,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데 그것이 양이 많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많이 해치는 업자들이나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가령 신당동 같은 데는 헬스나 이런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너무 난립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400, 500도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과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현수막을 거는 사람보다 광고업자를 벌금을 먹여야지만, 걸어주는 사람은 광고업자거든요, 간판업자.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그래서 저희가 양방으로 다,

이경일위원장

그 사람들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그렇게 불법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그 간판업주한테 벌금을 내야지만 이런 게 완전히 근절이 될 것 같아요.
종덕

김종덕광고물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래서 그걸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대상 누락은 대상 누락한 것이 많은가요? 감사에 지적되셨는데?
인호

정인호도시디자인과장

안전도 검사요?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광고물관리1팀장 정복영입니다. 감사할 당시에 안전도 검사가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일부 신규로 나간 것 중에서 보완이 안 된 것이 몇 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추후 다 붙였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우리 구는 특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간판이 10년이 넘고 20년이 된 간판들이 많기 때문에 강풍이 불었을 때 그게 떨어져서 인사사고도 나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통행하는 사람들도 몇 백 명 되고,
복영

정복영광고물관리1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것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모든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균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희균

박희균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안전건설국장 박희균

이경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희균

박희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박희균입니다. 평소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우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 안전건설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해서 좋은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가로환경과장입니다. 이동훈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허병호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순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인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개략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로 상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5과 2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걷기 편한 보행환경 조성과 보행약자 등 사람 이용 중심의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으로 사람이 우선하는 편안한 행복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범죄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특별구 실현을 위해 24시간 안전한 도시안전 마스터플랜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재난재설대책본부를 개소해서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없도록, 올 겨울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사업에 있어서는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 친화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가 생활권 중심의 공영주차장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창조를 위해 합리적인 주차 단속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고 싶어 하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박희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신동문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희창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지윤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최희재 가로환경개선1팀장입니다. 남기재 가로환경개선2팀장입니다. 정대용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과는 5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도로 등 국공유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업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불법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사설 안내표지판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설명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으로는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이 30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대문 사정 때문에 9명을 타 부서에서 영입을 해다가 30명이 있으나 조만간 재배치를 고려할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로는 가로판매대 187개, 구두수선대 141개소로 328개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있으며, 가로정비시설 및 장비로써는 물품보관소 1개소, 초소 3개소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수는 27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도로 등 국공유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법 제66조, 도로법 제72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용자에 대한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납세 기초자료의 주기적인 정비를 통한 정기분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징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세가 997건에 54억 3300여만 원, 구세가 1012건으로 50억 1800여만 원, 합계해서 2009건으로 104억 52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2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측량비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추진근거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2건이 있습니다. 남대문로3가 92-1~북창동 14-5간 도로개설 건이 1건 있고요. 다음에는 중구~성동구 간 경계도로 확장공사입니다. 2건이 지금 현행 보상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소송 15건, 부당이득금 소송 2건, 행정소송 1건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7억 8000여만 원이 필요합니다. 3번 사항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근거로는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가 있고요.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으로써 중점 보행환경 개선 대상구간으로써는 마른내길, 을지로, 남대문로로 구간을 정했으며 마른내길은 백병원에서 오장동 구간, 이 구간에는 인쇄물과 가구가 주요내용이고요. 을지로 구간은 을지로입구에서 을지전화국까지, 전열기구 및 타일류입니다. 그다음에 남대문로 구간은 남대문시장 외곽지역으로 상품 적치나 기타 적치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중점 정비 대상으로는 명동, 동대문 기동대 주변 및 남대문시장 등 거리가게 밀집지역으로써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은 중점 정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포장마차 등 기업형 거리가게 및 신발생 거리가게를 중점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 방법으로는 거리가게 운영 기본원칙 확립과 기준 위배 거리가게 정비 및 감축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구간에 대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자율정비 불이행시 수거,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비 및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총 2340건으로써 계도가 1654건, 과태료 부과가 479건으로 9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제수거가 206건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억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중앙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근거로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대상 구간으로는 퇴계로, 마장로에서 청계천로변, 마장로9길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DDP 외곽과 성동공고 담벼락 또 아니면 성동공고 청계천변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이 우리가 계속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5번 사항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가로판매대가 187개소, 구두수선대가 141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조례위반 시설물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음식물 조리 판매 행위, 타인에게 시설물 운영행위 등, 도로 등에 물건을 적치․판매 행위, 시설물의 구조변경 및 훼손행위, 시설물 운영자 및 배우자 재산조회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및 재산조회 결과 부부합산 재산액이 2억 원이 초과하면 갱신이 불허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으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권역별로 명동, 동대문, 신당동으로 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자 조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로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으로써 허가 취소나 벌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위반자 행정조치 59건으로 허가취소를 5건 했으며, 벌점부과는 26건, 행정지도 28건입니다. 위치 부적정시설물 이전조치는 시민 통행에 불편 사항이 있어서 6건 처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6번 사항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관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이것은 교통표지판을 제외한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 사설안내표지판 현황은 339개가 있는데 허가가 221개, 무허가가 118개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은 개정된 표준디자인 매뉴얼로 교체 유도하고, 무허가 안내표지판 및 노후․훼손된 안내표지판은 철거하고, 신규허가 시 개정된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 적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허가 사설안내표지판으로는 공공기관, 개정된 표준디자인 매뉴얼로 재설치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민간기업체 기존 허가 안내표지를 허용하고, 단 교체 시에 개정된 디자인 적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은 1차적으로 자진정비 협조사항을 구하고, 2차적으로 자진정비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246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위원장

신동문 가로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가로환경과의 업무량은 엄청 많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습니다. 주로 현장근무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견해겠습니다만, 사실 노점상 문제는 이것이 정말 도심 중구는 대책이 갑갑한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구청장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갖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남대문시장은 아직까지 안 했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기획해서 단속을 해서 좀 성과를 보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는 DDP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향후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지금 동대문 DDP 주변이지만 경찰기동대 정문 앞을 위주로 해서 그 주변에 노점상들이 100여 개, 200여 개가 넘게 빽빽하게 저녁에는 있던 상황들을 저희가 지금 기동대 정문 구간에 106개, 기동대 옆에 2구간 있는 데가 105개, 또 혜양 입구가 33개, 무궁화회관이 50개, 광희초등학교 71개 정도가 산재되고 있던 것을, 저희는 강남구청이 노점상하고 충돌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그런 걸 미리 입수를 해서 저희는 노점이 펼치기 전에 저희 직원들로 해서 설치를 못하게끔 해서 지금 현재는 광희초등학교 담벼락에 띠녹지라고 있는데, 그 띠녹지 회양목을 뽑아내고 폐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괜찮은 보도블록을 깔아서 노점을 아마 허용을 해 주려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설치가 되는 대로 어느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일단 선별 작업을 거쳐서 그 인원을 그쪽으로 허용을 해 주려고 일부구간이지만, 다는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별 작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12월 초나 중순 이전에는 동대문 지역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쪽하고 또 명동하고 지금 마장로 쪽 여러 군데 있잖아요? 쭉 설명해보세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명동 쪽은 지금 이틀 노점을 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밀도가 좀 높다고 해서, 그리고 짝퉁 단속을 하다 보니까 먹거리로 돌아서는 명동의 노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광특구에서 항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가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가스안전진단을 받고 해라, 노점들한테 그런 종용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합의를 안 해줘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재산 형성이 돼 있는 사람들은 빼야 되는데 그게 현행법규 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세력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옛날보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남대문시장 쪽은 옛날에는 남대문시장 주식회사에서 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희 구청이 안쪽까지 다 하다 보니까 실은 손이 다 미치지 못합니다. 길도 어려운 형편인데 시장 안쪽까지 노점을 다 단속해 달라고 남대문 주식회사에서 계속 요청이 오기 때문에, 하여튼 시급한 것, 점포와 마찰이 심한 것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트러블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의원님들의 지혜도 필요로 해서, 이게 막 돈을 투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용역비를 한 5억을 책정해 주셔서 작년에도 저희가 잘 쓰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하루에 100여 명, 200명을 투입해서 하고 싶지만 그게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급조절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동대문 지금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날은 추워지고 해서 좀 빼줘야 되는데 용역비가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가 3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일반 타 과 직원들은 11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택시비를 줄 수도 없고 다른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11시에 끝나서 전철이 끊어지면 안 되는 시간까지는 타 과 직원들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 안전건설국 직원들로만 해서 3시까지 버티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3시까지라도 안 하면 경찰병력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하여튼 노점문제는 노점상들이 우리 주민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별로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별로 없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다 외지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 기업형으로 하고, 진짜 생계형 노점은 동네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 일부일 것이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렇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시내에 크게 하는 사람들은 다 기업형 외지사람들 같은데, 지금 노점문제는 정말 구청 단위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일관성을 가지고 잘 해주고 계신데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정비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지금 마장로 쪽은 다 깨끗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우리 민도가 좀 올라가고 하면 언젠가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계속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 가지 더 저쪽에 다동 무교동 변상금 부과관계 소송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시나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지금 그 변상금을 한 1억 9000 부과를 했는데 그게 이제 행정심판이 들어 가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그래서 계류 중에 있고요. 그거는 저희는 적법하게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할 거고요. 그게 이제 항간에 청원도 냈다고 해서 자꾸 하는 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절차상에 하자가 없고요, 그거는 이제 무교‧다동 번영회라는 법인인데, 법인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번호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입력 자체가. 전산입력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이제 박 모 씨라는 개인으로 왜 부과를 했느냐라고 어느 위원님이 따지시는데 그거는 실제로 법인번호가 없기 때문에 어느 단체, 무교‧다동 번영회 하면 번영회 회장 이름으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것이지 개인으로 부과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입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개인, 대표한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죠? 그러면 그게 지금 주체에 문제가 게 없는 게 확실히 법리적으로 그거는 검토가 된 겁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건 번영회장이 번영회에서 그 결의를 해서 할 사항이지 우리가 그거까지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법리적으로 민법상에 소송의 당사자가 주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다 검토가 된 겁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행정심판 들어와 있으면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저건 열리질 않았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거 같은데 팀장이 한 번 소상히 이야기를 해봐주실래요?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김광태입니다. 아직 행정심판 중에 있구요, 지금 아직 답변서만 우리가 제출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뭐 그리 오래 걸리지, 그게?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행정심판은 서울시에서 합니까?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아직은 한 번 더 가서. 답변서 서류만 내고.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네. 답변서만 제출했고요, 그 이후는 아직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저쪽에서 주장하는 절차상의 하자문제,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절차상은 우리가 하자가 없구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게 지금 법상에는 청문을 하도록 돼있다면서요?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청문이요?
희창

정희창위원

예. 의견을 듣도록 돼있다면서요. 의견을 결의했다고 그때 그러지 않았나요?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부과할 때에.
희창

정희창위원

예. 의견,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아, 의견 청취는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점유한 거 확인됐고 또 급전급부 그 우리가 빨리 돈을 받아들인 단계에서는 생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그 몇 년 동안 보관하고 놔뒀다가 그렇게 시급하게 받아야 될 뭐 그런 정당한 사유가 되나 그게? 빨리 시급하게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동안 부과 안 하고 방치했던 걸 그렇게 시급하게 받아야 될 이유가, 나중에 가서 심판하고 소송하면은 그렇게 답변했을 때에 그게 과연 적법화해서 행정심판 절차 진행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그러니까 답변서하고 충분히 입증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거기 점용한 사실은 그거는 누가 부인을 못해. 그거는 부인을 못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저쪽에서 지금 이의 제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예,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팀장님, 그런 답변을 했을 때에 소송이나 저기에 갔을 때에 그게 과연 받아들여지겠느냐 내 생각은 그렇거든요.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식으로 그렇게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동안에 부과 안 하고 있다가 그 뭐 그렇게 시급하고 (청취불능) 따라야 할 이유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광태

김광태도로행정팀장

그동안에 확인이 안 돼가지고 부과를 못 했구요, 나중에 이제 개인 용도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입증이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건 맞아. 그건 내가 부과한 거 자체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소송 대응을 할 때에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절차상의 문제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10일까지 기간을 줬는데, 예를 들면, 10일까지 의견진술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5일 정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10일까지 줬는데, 그 대신 10일까지 와서 변명을 하면 변명의 의도가 충분하다고 하면, 우리가 감액이나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니까 절차상의 문제라는 거는 그 심의를 줬는데 그 10일을 줬는데 왜 5일날, 12일까지 했는데 5일간 부과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걸로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시급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건 전혀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그 내용이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무리 저거해도, 그러면 10일간은 왜 줍니까? 10일 주면 10일차 와서 그 사람이 진술하면 되는 거지, 왜 5일 딱 해버려? 그러면 진술기간을 줄 필요 뭐 있어?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 법에는 상당한 기간을 주면 된다라고 돼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달을 줬는데, 한 달에서 한 5일 전에 부과를 했어요. 그니까 그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흘렀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기간을 주는 의미가 없지. 좋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담행위를 줄 때는 내가 볼 때는 나중에 뭐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부담을 하는 것은 그쪽 피해자 부담 그쪽 상대방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 구청 쪽에 유리하도록 난 그렇게 판단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게 소송으로 가가가지고 절차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라든지 이래되면 이건 정말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신중히 대응을 잘 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시간을 내가 가로환경과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또 제약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두 가지만 묻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변창윤 위원님.

변창윤위원

예, 변창윤 위원입니다. 가로환경과 항상 제일 애쓰시고 노고가 많으시고 거의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행하게도 또 단속하다가, 직원이 과로로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지금도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 그냥 혼수상태에 계속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도.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러 가지 뭐 근무 중이냐 어쩌냐 여러 가지 또 산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

될 수 있으면 좀, 뭐 지금 이렇게 그냥 과로로 해서 쓰러져서 불가피하지만 이후라도 그분한테 충분하게 어떤 적절한 보상이라 할까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에 관련해서 지금 DDP 주변에 뭐 어떤 10월부터 7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동원되고, 각 국‧과별로 이렇게 저기 도시는데 불행하게도 또 이렇게 직원 한 분이 이렇게 뇌출혈로 저기하시고 그랬을 때 뭐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도 좋지만 꼭 이렇게까지 직원들을, 타 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다음 날 피로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업무공백이나 그런 게 있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지금 구청 차원에서 저희 국만 가능하면 대처를 해 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 각 실과 동원한 건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한 달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국으로서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찰병력이 중부서에서 다행히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왜냐 하면 이 인력이 안 나오면 경찰병력 1개 중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각 실과를 동원했는데 지금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청장님도 타 과 직원들을 좀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 하는 방법을 취해 봐라라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만 할 거 같으면 충분히 저희 국으로서도 대처를 하겠지만 경찰병력이 동원을 안 해주면 저희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1일부터는 타 과는 한번 빼고 해보려고 지금 노력은 1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과에 미안한 게 다른 업무도 해가면서 우리 도와준다고, 그 대신 11시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8시부터 11시의 한 3시간 잠깐 하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뜻을 반영을 해서 1일날부터는 저희 국만 해보다가 안 되면 저희 과만 하든지 해서 우리가 어차피 고생하는 거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십분 저거해서 다른 과는 12월 1일날부터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굳이 꼭 경찰서에서 지원 조건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원이 나와줘야 된다고 해서?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그건 내부적인 경찰조직의 얘기고 우리 내부적인 얘기지만 우리 인원이 이렇게 동원 안 되면 경찰이 굳이 자기네 업무도 아닌데 1개 중대씩을 배치할 이유가 있느냐, 경찰청의 승인을 얻어야, 그 경찰병력도 또 동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경찰 측하고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경찰에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거네. 업무 협조.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렇죠. 저희 업무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우리가 본업이고 경찰은,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뒤에서 서만 있어다오 이렇게.

변창윤위원

그쪽에서 또 협조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겠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아주 저희는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있는 거만으로도 저희가 서있는 거하고 경찰이 서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질이 틀립니다.

변창윤위원

경찰들은 정복 입고, 우리 구청직원들은 그냥 평상복, 작업복 입고 할 거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그래도 조끼는 입고 있습니다마는, 네.

변창윤위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협조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서, 될 수 있으면 다른 과하고 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업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광희초등학교 옆 담벼락 정리해서 노점을 신설하시겠다고. 원래 기존에 좀 있었잖아요? 거기 다니면 있던데, 저녁에.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장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변창윤위원

기동대 맞은편 얘기하는 거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예. 맞은편에. 그래서 거기는 우선 상대 가게가 있다든지 이러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점이 들어서는 거 자체도 그렇고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쪽 지역이 좀 비교적 한가하고 장사는 좀 잘 안 되는지 몰라도 접근성도 좀 괜찮은 거 같고 그래서 그쪽에 한 번 해 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기를 원?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구역, 2구역 지금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10월 6일부터 단속에 들어가서 노점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일모레면 두 달째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생계가 위협,

변창윤위원

지금 1구역이나 2구역은 어디를 지칭하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1구역은 기동대 정문 앞쪽을 1구역으로 치구요, 2구역이라는 데는 코너 도는 데 좀 넓은 자리,

변창윤위원

뉴존,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뉴존 앞에. 광희시장 맞은 편.

변창윤위원

지금 여기 라모도 앞에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거기까지는 아직.

변창윤위원

줄 쳐놔버렸던데, 원래는 있었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

있다가 거길,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거기가 원래 사유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변창윤위원

아, 거기서 건물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

아, 난 구청에서 이렇게. 거기가 흉하더라구요, 굉장히 미관상.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우선 오픈할 때까지는 거기서 이제 돈을 들여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사유지더라도 분명히 거기는 인도인데 인도에 그렇게 펜스나 철봉 같은 걸 쳐놓을 수 있는 건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도로에는 나오지 않고 자기 대지 경계선까지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아, 도로에 있는 거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밖에서 보시기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도로 같은데 자기 대지 겸해서 건축후퇴선 거기 공유지분 있는 데만 쳐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유, 흉하다, 요즘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거기 한복판에서 그런 철봉으로 해놔서 미관상 좋지가 않아서 이거는 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인도에 쳐놨길래 아, 이건 아닌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상태에도 좀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가 지금 뭐 뭐요? 관리.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좀 싸운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도 좀 미관상 어떤 가림막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좋은 이미지고, 앞에 DDP 같은 경우도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어차피 이제 거기 손을 보면 그것도 이쁘게 해서 할 겁니다. 지금은 우선은 뭐 하는 거니까, 예.

변창윤위원

조금이라도 해서 미관상 좀 이렇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뭐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황학동 같은 경우는 전체가 노점상이라고 하잖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

뭐 가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내 점포 앞이니까 2m 3m 앞에 다 적치물을 내놓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약간의 황색선, 노란 선은 지키고 있더라구요. 향후 그것도 안에까지 이렇게 건물경계선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제일 취약한 게 중앙시장 중앙통인데 겨울철 화재가 나면, 그래서 지금 계속 안내문을 세 차례 뿌렸습니다.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시, 당신들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인명피해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신들은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12월 6일인가에 소방훈련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계도를 여러 차례 하고 변상금 부과도 하고, 그 노란 선은 어려우면 옛날에 청색선이라고 또 있더라구요. 거기까지라도 한번 해보고 소방차가 매일 못 오면 우리 2.5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라도 1주일에 한 번씩 들락날락해가면서 하는 통로는 뽑아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수년 전에는 그게 소방훈련을 빌미로 해서 자주 해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저번에는 운영회, 집행부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안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고객쉼터 개소식 때 끝나고 나오다가 업주하고 저하고 마주쳐가지고 말이야 그냥 장사 못 하게 하고 뭐할 때마다 이렇게 칠하게 한다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그래서 선을 지키십시오, 지키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만 내놓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내놓으니까 나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물귀신 작전하지 말고 나 먼저 지키다 보면 옆의 사람도 지킬 겁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 먹혀요. 그래서 그걸 좀 주기적으로 상인회, 운영회하고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해나감으로써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인데 우선 당장 불편한 거만 생각해가지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중앙시장, 전통시장도 문제가 있지마는 여타 지금 다른 부분, 부분이 뭐 하여튼 업소 앞의 적치물 또는 성동기계공고 옆의 담벼락 옆에 라든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영업을 좀 하게 해 달라,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게 해 달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정리 아니라 너무 이게 지역 특성상 상가가 끊어지면 사실 시너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또 봐주다보면 이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또 욕심을 내고 해서 과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다라면 어떻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동대문이라든지 중앙시장 주변이라든지 사람이 몰리고 장사가 되니까 이 노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운동장 DDP 주변도 장사가 잘 되는 자리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게, 노점이 빽빽이 들어차는 게, 그래서 이제 거리가게 합법화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넣어서 허가제로, 그니까 장사가 잘 되면 여기에 10명이 모여서 장사를 하면 딱 좋은데 한 20명, 3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땅이냐 내 땅이냐 해서 하다보니까 노점이 이제 무질서해지는 건데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이제 의원님들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일정하게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일정한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만 들어와라, 2억 이하인 사람만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그 이득을 주기 위한 자료 징구는 되는데 주민들 번호도 지금 못 받게 돼있다 구요. 재산 조회는 뭐 물론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합법화할려고 하다가 그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서 지금 상당한, 법에 맹점이 있어서 지금 봉착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느 자리고 장사가 좀 된다하면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들어와서 밀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장사가 안 되면, 오라고 사정을 해도 오지 않습니다, 노점이라는 게. 그래서 장사가 잘되는 자리나 이런 자리는 선점을 해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우리 공무원이 어디 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않는 게 아니고 돈벌이가 안 되면 안 나오는데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런 점은 지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도 좀 어느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영원하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변창윤위원

지역에 따라서 좀 이렇게 노점도 특색 있게, 허용도 해 주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허용 좀 해주고, 예. 그래서 관에서.

변창윤위원

제일 우리가 형평성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뭐 거기서 이득을 냈으면 이득만큼 세금도 내고 점용료도 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이제 체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앞으로 좀 그런 시스템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서류 제출 저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과태료 부과가 150만 원, 120만 원, 40, 80만 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그걸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과태료는 그 지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가하고 기간이 산출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명동 땅값하고 저쪽 신당동 황학동 땅값하고 저쪽하곤 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변창윤위원

노점상들한테 부과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점포 업소와 뭐 가진 사람들한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건 다 틀립니다. 점포 가진 사람도 앞에 적치물을 내놓으면 그것도 부과를 하고요, 노점들도 부과를 하는 경우.

변창윤위원

노점. 노점들은 어떤 근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허가증이라든가 뭐.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실어오면 저희가 부과를 하고 과태료를 끊어야 그 물건이,

변창윤위원

아, 물건을 실어왔을 때. 아, 예. 그거로 인해가지고 내주는 조건으로 과태료를.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줘야 되는 거고.

변창윤위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

그러면 그거는 좀 어떤 저기가 딱 맞겠네?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 당신 뭐 100만 원 내, 50만 원 내, 그게 아니라.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럼요. 공무원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넓이라든가 뭐 어떤 물건의 가치,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요. 가치는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틀리지요.

변창윤위원

면적에 따라서.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서.

변창윤위원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얘기지요, 궁금해서. 지금 가로환경과에서는 자체적인 직원들만 가지고 단속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용역을 주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외부용역은 이제 그 순찰을 저희가 매일 못 돌고 그리고 저녁시간에 어떤 일정한 시간 이외에는 용역을 쓰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돌게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신발생이라든지 이런 걸 적출을 하면 저희가 바로 그 다음날 단속도 하고 신발생 억제책에 의해서 용역을 쓰는 것이고 또 용역을 쓰는 이유는 얼마 전에 청계천 정비하듯이 대규모, 집단으로 할 때 그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내년 15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금 용역, 위탁금 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2억 5000이었는데 증감이 돼가지고 4억 8700이 지금 올라와있는데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그게 2014년도에는 2억 5000, 2억 5000씩 두 번으로 나눠서 추경에 또 한 번 해서 5억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한 번에 할려고 했는데 좀 깎여서 지금 그거밖에 안 됩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그 노점 말고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이쪽에 대림상가나 이쪽 진양상가라든지 그 도로변에 나오나와 있는 게 도로입니다, 그 2층에 있지만. 꽃상가라든지 이쪽에. 그쪽에 무단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게.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지금 대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민간위탁 상황에서는 특수 유공자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

거기다가만 그냥 계속 수의계약으로 계속?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거는 한시적인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게끔 법령으로 한시법으로 돼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한시법으로요. 언제까지?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2015년까지인가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아, 그것도 이제 그분들의,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예우 차원에서 법률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그 금액을 입찰 안 보고는 그 법령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건 법령에 의해서 예우 차원에서 해주게끔.

변창윤위원

2015년도까지는 한시법으로.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해주게끔.

변창윤위원

그런 얘기가 된다라면. 아무쪼록 하여튼 지역, 뭐 아마 서울시내에서도,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노점이 많을 거예요. 제일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 같구요, 그렇다고 해서 노점을 또 없앨 수는 없잖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렇지요.

변창윤위원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수요에, 수요는 또 그만큼 있으니까. 하여튼 좀 우리가 어떤 발전된 아이디어도 좀 내면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네, 김기래 위원입니다. 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지금 그 분 누굽니까? 송현우 씨.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근무일지를 보면 아침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했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상당히 오랜, 한 십며칠 했다는 얘기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15일. 이 일지를 보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보여지는데.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서 산재처리를 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노모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기가 어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안 해주면 힘들 거 같고 지금도 노모가 더 지금, 그 근처에 방이라도 하나 얻어줄려고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래서 한참 실강이를 하다가 불편하신데 저 부천인가 어디에서부터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고요, 공무직 30명, 이 공무직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공무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용직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은 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

김기래위원

별도 인력을 선발한 겁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옛날에 일용으로 있다가 비정규직해 가면서 정규직화해서 만들어진.

김기래위원

30명 다 정규직 인원이에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상용직. 예, 공무직.

김기래위원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정규직입니다, 지금은.

김기래위원

파견 9명은 뭔 얘기예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파견 9명은 저희가 옛날에 여기 대한문 있을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공원녹지과 근무하던 친구 7명, 안전치수과 1명, 도로시설과 1명 해서 9명을 차출을 해다가 30명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 인력으로 이번에 동대문 그쪽이 안 된다 그거지요? 그래서 직원이 동원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11시부터 3시까지 하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처음에는 그 인원을 3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다음 날 오후 2시에 출근을 하라고 해서 오후 출근을 해서 민원처리 간단한 것 저녁에 하고 또 동대문 현장에 투입해서 3시까지 또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다른 데 단속하는 데 이분들에게 업무가 주어지나요? 이분들은 단속업무만 하는 분들입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단속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저번에 성동공고 새벽에 했지 않습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발하는 상인들이 없습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다 정리된 거지요? 꽃길 조성하고 이래서.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정리됐습니다.

김기래위원

제가 엊그제 경찰병력이 성동에서 중구 인력으로 안 돼서 아는 후배가 있어서 갔다가 직원들 하는 것 격려차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몇 시간 내내 서 있는 거잖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서있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너무 힘드니까 그건 완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한테 기업형 상인들한테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뭐냐? 거기 꽃길을 조성한다면서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지금 꽃길을 조성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무교동에 있던 대형화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래요? 사진 없나요? 그런데 그것을 꽃길이든 대형화분이든 단순하게 담벼락에 해 놔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할 분들이 아니더라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아주 제대로 보도를 많이 차지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안 할 텐데, 아까 대안으로 그분들을 저쪽 1, 2구역이 아닌 반대편 헬로에이피엠 쪽, 광희 쪽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단속을 왜 했습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래서 어제 낮에 대형화분 10개, 롯데백화점 앞에 롯데 측에서 나무 회양목 심은 게 있습니다. 화분이 좋은데 그것을 협조를 구해서 21개를 우리가 실어다가 동대문에 놨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12시 넘어서 보니까 3시 이후에 그 사이에 또 노점을 펴더라고요. 이렇습니다, 현실이.

김기래위원

지금 밀려서 또 광희초등학교 그 사람들을 배치시키겠다는 얘기는 아까 보고 그 이야기입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닫을 수는 없잖아요. 기업형은 짝퉁 팔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양성화라기보다 그 사람들이 우선 생계라고 하니까, 노점들이 생계든 어쨌든지 간에 신청서를 받아서 재산조회는 지금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것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주변도 다 실태조사를 해서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를 안 하니까 예를 들어 제가 신동문이다 하고 자기 실명을 대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홍길동이다, 그리고 그냥 써 준 거예요. 그러면 홍길동으로 있었지 신동문이라는 실체는 없었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지금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할뿐더러 간다고 하더라도 갈 사람들이 몇 명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고민도 하고, 여러 번 충돌도 하고 시행착오도 해야 이게 안착이 되지, 하루아침에 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고, 노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라고 해서 절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수선한 시행착오는 있을 것입니다.

김기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가 어느 자치구보다 특수성이 있단 말입니다, 노점상이나 가판대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늘고 있고, 그것이 사람 많은 중구로 몰려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이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서울 중구만의 특수성이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특수성이 감안된, 아까 인력이 공무원 30명으로 안 된다면 임시직이라도 해서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일반 공무원들 타 업무까지 시간외 근로를 해가면서 그렇게, 그분들이 6시에 퇴근해서 11시까지 근무하잖아요. 그분들 다 업무수당 다 드릴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안 줍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못 줍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시간외 수당이야 주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기본 시간외 수당은 받아 가잖아요. 그렇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시간외 수당은 저희가 일괄로 달아줍니다, 근무명령이 난 사람들은.

김기래위원

그런 것보다 이것은 어느 정도 과장님도 특수성으로 접근을 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건데 이것을 인력을 뽑든가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부분인데요. 관광특구도 마찬가지인데 과태료만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전부 적치물 부과를 하는데 이게 예컨대 관광특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약수시장 태양마트 앞에 있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거기 적치물이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성갈비 아시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항상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것 좀 관심을 갖고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2009년 11월 11일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50m 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자료를, 이전현황이 30건이 되는데, 예컨대 충정로에서 가로판매대를 하다가 지금 을지로로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굿모닝시티 동대문사거리쪽 말고 이쪽 모서리에 갖다 놨는데, 사진을 자료로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50m 거리를 유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가 장애인시설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도로상에 오돌오돌한 그 위에다 얹어 놨어요. 그러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이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30개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전수조사를 더 하셔야 할 것 같고,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장사하다가 여기도 와서 장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옮기는 것 그냥 인정하는 겁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허가를 안 받고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허가를 맡은 사람만 주소가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맡아서, 여기 노 모씨 같은 경우는 충정로에서 하다가 4월 30일에 을지로 와서 굿모닝씨티 앞에 왔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허가를 할 때는 50m 거리를 유지를 지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데 그 단속민원을 누가 넣었습니다. 제보자가 넣었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하다하다 안 하니까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분들 나와 있는 30개만이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위치 확인을 하셔서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영업종목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이번에 갱신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갱신할 때 그 대리라든지 장소 옮겼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했을 경우에는 20점짜리가 있고, 30점짜리가 있어서 120점인가 채워지면 취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단속을 해서 저희가,

김기래위원

120점이면 너무 후한 것 아니에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저희는 관리감독만 하는 거지,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가로판매대도 25개 구 중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될 경우에는 우리 시의원님한테 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자. 취소 될 경우에는 중구사람으로 우선 채우고, 그래서 중구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용산이나 종로 사람들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지,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국립의료원 앞에 봐도 임의적인 박스가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47개나 되네, 관내에. 특히 중앙의료원 앞에 5개가 있는데 얘네들 조직화 돼 있나 봐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동대문운동장 그 DDP 주변을 하다가 이게 중구라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다 이전배치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장님이 시에 계실 때 해서 그 명단도 있고 있다는데, 그래서 지금 훈련원공원으로 온 사람들은 자기네 스스로가 거기로 가겠다고 해서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박스를 못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옮기면 지금이라도 어디라도 가겠다고 하는데 옮겨줄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에서 배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도,

김기래위원

그것 말고, 정문 앞에 5개가 있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어디 정문 앞에요?

김기래위원

국립의료원 정문 앞에요. 정문 앞에 한 5개 되는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김기래위원

정문 앞에 것은 그것은 뭐예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게 아마 중노련이라고 해서 중구노점상연합회지부가 그 옆에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바로 옆 빌딩에 을지예식장 옛날에 하던 거기에 있어서 아마 그 주위에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저도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이 DDP 인근에 눈에 보이게 늘어나요. 실제 자료에 100개소가 넘고 있다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요. 뭐 과일장사도 생기고, 그 옆에 둘둘치킨 앞에 말씀드렸는데, 신발생도 생기고, 인접지 이동이라든가 아까 말씀한 부분이라든가, 여기에서 모르게 조금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멀리 떨어지지 않고 인접지 이동이라든가 신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 동대문인데 이게 도시미관과 여러 가지 시설물 해서 여러 가지 주민민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저희 지금 용역들이 낮에 3명, 저녁에도 계속 순찰을 돌아서 신발생은 저희한테 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실어내면 또 사유물건이라고 해서 3일 있다가 또 내주면 또 깔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감안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캐슬 아까 이야기가 거꾸로 돌아왔는데 아까 성동공고 말고, 거기 좀 더 들어가면 롯데캐슬 입구가 있어요. 낚시점이라든가 우리 변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 계도 좀 한번 나가세요. 지나치게 나와 있습니다. 성동공고 단속했던 바로 밑에 상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김기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임시직이라도 두었으면 좋겠는데, 사법경찰화시키면 어떨까요, 제도를 도입해서?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런데 사법경찰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노점은. 그래서 제가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공무원이 아무리 많다고 쳐도 이게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서 거들어 주지 않으면 단속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중앙시장 가면, 저희가 가서 단속인력이 20명, 30명이 해도 쭉 지나가고, 팔짱 끼고 보다가 “어? 또 나왔구만.” 그러고 남 하듯이 하고, “들여놓으면 될 것 아니야.” 들여놨다가 바로 돌아서면 또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협의체나 이렇게 해서,

김기래위원

그래서 검토가 된다면 중구 주민 중에 선발을 해서 주민협의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값싼 수당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검토를 하실 때도 중구 관내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많이 언급을 하셔서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잖아요. 너무 비싸게는 할 필요 없고, 주민들이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권역별로 1개 동씩 하기는 좀 그래도,

김기래위원

왜냐하면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민 중에서 선발하는 게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빨리 의회에다가 올려서,

변창윤위원

굿 아이디어 같은데요. 어떤 주민의 저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더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김기래위원

그분들은 옷도 제작을 해 주시고 이래서,

변창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의회에서 노력합시다, 위원님.

이경일위원장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도로변상금은 그러면 도로점유료는 알겠는데 변상금은 어떤 건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변상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깔고 앉아있었던 도로부지를, 특히 황학동 황학어린이집 앞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차장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거의 집 한 채 정도가 도로부지를 깔고 지금까지 세입자한테 세를 받아먹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글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게 변상금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자기 땅이 아니고 도로를?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우리 국공유지를 깔고 자기가 하는 것, 그래서 당장 헐 수 없고 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해서 차량진입로라든지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2013년도에는 81%의 징수현황이 돼 있는데, 2014년도에는 아주 저조하네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지금 12월 달에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테이지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기분이 12월 달에.

이경일위원장

용역회사에서는 시간당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주나요? 만약 11월 5일 날 30명이 4시간을 근무했다면 시간당으로 30명한테 쳐서 용역회사에 주나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시간하고,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저녁 시간하고 시간대별로 다 틀리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이경일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아파트에도 관리를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관리실에서 1인당 인건비를 110만 원을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도장만 110만 원에 찍고 실제 주는 것은 80만 원이나 9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 회사도 먹고 살지요.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관리인 본 사람이 소송을 걸면 그건 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을 줘야 되는 거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그만큼을 준다는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오전 근무하는 사람은 페이가 좀 작고, 오후만 근무하는 사람은 페이가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따진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아니, 돌아가면서 하니까 시간 단위로 따질 필요가 없고, 밤에 하는 사람이 그 이튿날에는 오전에 하고 이렇게 바뀌어 가니까.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다 틀립니다. 그게 노동법에 따라서 시간이 페이가 다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경일위원장

그런데 저는 용역회사가 계속 한 군데로 계속해서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쪽에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인건비를 너무나 막 줄여서 시간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구청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면,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고요. 회사한테 지급을 하면 그것은 회사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용역하는 친구들은 밥벌이가 안 된다고 해서 새벽 3시에 가면 다른 알바를 뛰러 또 다른 데 갑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용역회사는 그것을 용역비를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세금 내고,
희창

정희창위원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내 주고, 관리비도 나가고 하니까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사고 당하신 분은 용역회사 직원이 아니고,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에요. 저희 직원입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보험이나 이런 혜택은 받을 수가 있겠네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급법에 의해서 하는데 정식 공무원체계는 안 따르고, 산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하면 저희 프로테이지가 산재처리 한 이후로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든지 산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김기래위원

그거 산재처리 해 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좀 더 받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토를 하실 때 업무상 재해 쪽으로 인정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그 말씀이에요.

이경일위원장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기래위원

신경 쓰세요. 아까 나 눈물이 울컥 하려다 말았는데, 참았는데 신경 쓰세요. 애들도 어린데.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가족 분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용역회사 직원들도 보험에 들어있나요? 산재보험인가 그런 보험에?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다 들어있을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것도 파악을 좀 하셔서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 DDP 고생들 하시는데 행감 기간 중에 저녁에 격려차원으로 위원장님 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갔다 오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이경일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약수역에 보면 노점상들이 항상 서너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데는 아직 저기를 안 하는 거지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아니,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 인력이 미치지를, 하여튼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인력이 딸리니까 밀집지역만,
희창

정희창위원

아무튼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지금 5억 돈이 없어지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 년이 되다 보면 수십억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무언가를 개선을 해서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노점상 생계형은 정말로 우리가 어느 정도 봐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동기계공고 청계천변 신체장애인들 저도 선거 때 만나고 회장들 뭐, 다 말 그대로 기업형이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이 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지만, 그런데 자기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못 한다고 해요, 영업을. 불가피하게 세를 줄 수밖에 없다. 그건 안 된다. 그거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생계형과 기업형이라는 것이 제일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정말 생계형들은 어느 범위 내에서 보행자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꾸 계도해 나가면서 해 주고, 기업형들은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돼요.
동문

신동문가로환경과장

그런데 중구에는 그렇게 생계형이 많다고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오히려 굉장히 부자들이 많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변창윤위원

제가 일례로 황학동 같은 경우도 지금 1번 출구에 있는 그런 분도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 나를 지지하네, 안 지지하네, 그걸 떠나서 이것은 먼저 같이 배려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혼자서만 독점하려고 가게를 몇 개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준 것 같아. 그런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박스라도 보행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미관상 불결하지 않도록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지금 공중전화박스도 있고 그런데 무용지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정리는 못하겠지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동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이경일 위원장님, 정희창 위원님,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영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심희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보도관리T/F팀장입니다. 함웅희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정철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누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저희 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방금 소개해드린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0명이며, 현원은 28명으로 2명이 부족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공무직이 도로관리팀에 10명, 굴착감리에 3명이 있습니다. 다음 20쪽, 주요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표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시도가 34개 노선, 구도가 274개 노선이 있고, 저희 구는 도로율이 18.84%로써 서울시 전체 22.24%보다는 도로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포장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물현황으로는 도로시설물은 터널, 고가도로 등 29개의 시설이 있으며,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이 6801등, 보안등이 5842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및 도로굴착복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 및 부대 경비에 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기금집행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20억 5200만 원이 이월되어 금년도에 7억 6600만 원을 징수하여 총 수입액은 28억 1800만 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10억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17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망 확충으로 시민통행 편의증진이라는 큰 제목 하에 큰 공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약수고가차도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던 약수고가를 철거하여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규모는 고가철거 및 지하철 환기구 3개소 이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지난 9월 30일까지 고가차도는 철거하였고, 지난 10월에 아스콘 포장 및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횡단보도 1개소는 못했었는데 어제 횡단보도 1개소와 그 주변의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공사를 하는 관계지만 여러 가지 독려를 해서 이달 말이면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동 192번지~회현동1가 100-49번지 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회현길과 회화나무길을 연결하는 이면도로 확장으로 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소방도로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4m 도로를 6m로 확보하고, 연장은 143m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5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회현동2가 19-1~31-1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확장된 인접도로와 소공로6길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여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폭이 5~6m이면서 연장은 5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남대문로3가 92-1~북창동14-5번지 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노후되고 도시환경이 불량한 북창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단절된 도로를 개설하여 북창동관광특구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하는 연차적 사업이고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도로는 271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보상 예산을 받아서 지난 9월에 2차 구간 수용재결 일부 공탁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계속 보상을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따라서 내년 1월에 2차 구간에 대한 토지, 건물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3월에서 9월까지 3차 구간 예산이 반영이 될 경우에 마지막 인가고시 및 토지, 건물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신당동 432번지 689호에서 432번지 680호간 도로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차량통행과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협소한 도로를 확장해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황이 3.5~5m였던 도로를 6m로 확장하고 연장은 32m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와 성동구 경계에 있는 도로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내에서 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성동구계, 즉, 청구로와 금호로를 연결하는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 및 보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현행 15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총연장 1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75m 성동구가 45m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보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세대수가 1200세대가 되다보니까 가로환경과에서 보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 내에 재결까지 지방토지수용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금년 안에 수용재결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절차를 밟는다면은 내년도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도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도를 신속히 포장 정비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 중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연간 단가계약 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달에 발주해서 현재까지 아스콘포장 120a, 콘크리트 포장 10a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34쪽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보도육교, 난간, 옹벽, 골목길 계단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중구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대상 사업시설물은 보도육교, 난간, 옹벽, 과속방지턱, 지하보도, 계단 그런 난간, 육교, 방음벽 세척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것도 연간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제설대책본부를 발족한 겨울철 제설대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기에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서 안전중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설장비를 수리했고요, 그다음에 용역발주 그다음에 151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소금 그다음에 염화칼슘 300톤을 각각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급경사로인 4개소에 원격제어 분사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본부 운영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구 주민참여 주민보행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노후,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콘크리트 포장 3.9a, 아스팔트 포장 43.4a, 미끄럼방지 포장 6.33a, 계단 정비 491㎡를 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10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보행약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평탄성, 보행지장시설 등 부적법한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각종 보행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약자를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난 5월 발주해서 지난 7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청구역 주변 보도정비, 소형고압블록 7.03a 포장, 명동역 주변 투수블록 정비 7.69a, 중림동 투수블록 정비 6.2a, 청구초교 주변 보도정비 투수블록으로 2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남대문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문시장 퇴계로 주변에 노후 파손된 보행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의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퇴계로의 남대문시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4월 18일 발주하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 공사 완공할 목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사는 끝났구요, 지하철 환기구와 그 주변정비가 남아있습니다. 43쪽입니다. 생활안전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주택가 생활안전도로를 주민과 함께 조성하여 보행자의 보행편의 제공을 위한 안전중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행취약지역 내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보행 공간 조성, 과속방지턱 등 차량주행속도 저감시설 설치,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10월까지 을지로 44길 외 12소에 대해서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 투수블록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물 순환 빗물침투 시설공사를 통한 건강한 도시조성과 불량보도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을지로 278번지에서 퇴계로 349구간과 장충단로 215번지에서 199번지 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도 정비 12a, 측구 및 경계석 정비 400m를 하여 지난 11월 4일날 준공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시비와 구비를 5 대 5로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보도유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파손된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중구를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공사는 3월에 발주하여 현재까지 보도 정비 및 평탄화 63a, 측구 정비 1700m, 보도턱 정비 15개소 등을 정비하였으며 내년 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에서 굴착한 도로 및 기복구한 침하 요철 등 불량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스콘 포장 163a, 보도포장 8a를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내년 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아름다운 중구의 거리 조성하려는 목표 하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명동 보안등 LED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의 일환으로 기 설치된 보안등을 친환경 광원인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력에너지 사용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명동 일대 노후 보안등 221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LED보안등 70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이 공사 역시 내년 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은 가로등 6801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로등시설물 유지 관리, 가로등 불량시설 보수와 세척, 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가로등 보수 423개소, 글러브 세척 2254등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보안등 유지 공사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된 보안등 고장 보수 및 지역주민의 민원에 신속히 응대하고 야간 취약지역의 범죄 예방 및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보안등 5842등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신설 및 개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보안등 신설 60개소, 보안등 개량 650개소 부점등 보수 2175개소가 됩니다. 이것 역시 내년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사업은 예산안 대비, 보시는 표와 같이 예산 집행하였으며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건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징수목표액은 17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7900만 원이 되어 그중 5억 6500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8%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민원내용을 분류해 보면 유기한민원이 698건, 진상서 4건으로 대부분 유기한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 상태는 702건에 대하여 전부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동훈 도로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네, 정희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지금 현안 문제인 서울역 고가관계를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니까 우리 도로시설과 여기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보면 우리 서울 도심을 통과하는, 서울 도심의 동서를 연결하는 이 도로축이 보면은, 저쪽 율곡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종로 있고 그다음에 청계천은 지금 천이 돼버리니까 도로 기능을 축으로서 이제 하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을지로 그다음에 여기 퇴계로 이렇게 4개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도심에 4개축. 맞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이 퇴계로는 이 마포로와 퇴계로를 잇는 중요한 연결도로 기능을 하는 게 서울역고가 아닙니까? 맞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이 서울시 공약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장이 지난 9월초에 용역 하이라인파크에서 저걸 공원화하겠다, 저기는 안전등급이 D등급을 받아서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공원화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걸 지금 4개축이 있는데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종로와 4가쯤 해가지고 종로통을 한번 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로통을 끊는다면은, 끊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그 종로통을 끊는 게 불가능한 거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이 지금 앞으로와 퇴계로 중요한 축 기능, 이 서울역고가를 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우리 중구 주민이나 서울시 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업인걸로 나는 판단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 시 계획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3억 여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지금 4차선 대체도로 건설이 2013년 그때 6월인가요, 서울시 2부시장 연합뉴스인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연합통신에서 나왔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연합뉴스에서 그게 인터뷰하고 그때 뭐 팀장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거로 이렇게 지금 확정지어서 작년에 시행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하루아침에 저걸 바꾸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임시회 때에 5분발언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정치적인 논리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중요한 이런 사항을 지금 마포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마포 18명 의원이 전부 다 결의문 채택은 했답니다. 하고 이번에 본회의 정례회에서 마지막 날 결의문 채택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 의회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지역구 의원이 있어요. 의원이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게 당 대 당으로 해서 찬반의 의견이 서로 다른데, 마포는 지금 당을 떠나가지고 같이 해서 결의문 채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미 서명은 다 했답니다. 다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의회가 지금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의견통일이 안 되면은 지난번에 내가 5분발언에서 밝히다시피 집행부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잘하고 이 문제는 대체도로 건설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시에도 의견을 개진을 하고 시장을 만나서 안 된다는 그 논리를 좀 펴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에게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그 도로를 이용 안 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지역 인근 주민이 아니면 아, 거기에 공원 만들면 좋겠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간단히.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그럼 아, 그 공원 어차피 철거할 도로, 고가 거기 꽃나무 심어놓으면 뭐 참 좋겠네. 누구 말 표현은 그렇더라구요. 아, 거기 꽃나무 심어놓으면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자전거 타고, 뭐야, 물도 흐르고 하면 보러 많이 올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 근데 거기에 호기심으로 한두 번 올지는 몰라도 거기 철도, 양 전부 다 철로인데 거기 뭐 경관이 있습니까? 그래 놀러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 비근한 예로 지금 광진교 거기에도 보면 거기는 아직 경관도 참 좋아요. 내가 그 출퇴근을 내가 하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내가 보는데 특히 저녁에, 여름에도 보면 그 시원하고 좋은데도 보면은 거기 다니는 사람이 거의 전무해요. 뭐 하루에 몇 십 명 정도 다닌다고 그러더라구. 그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활용도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뉴욕 하이라인파크하고 여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예. 거기는 20년간 방치된 폐철도, 쓰지도 않는 폐철도를 그것도 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뭐 10여 년간을 갖다가 뭐 주민들하고 계속 반대하는, 거기도 반대하는 주민이 있었대, 그 당시에. 해가지고 계속 접촉을 가지면서 이렇게 참여해서 한 성공적인 사례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곳은 거기하고 상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마포는 저렇게 의회에서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우리 중구의회는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해가지고, 지금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그럼 집행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서 대체도로를 건설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고 왜 안 하는지 답변하세요. 내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해서 요약정리가 안 됩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니.
희창

정희창위원

간단하게 이겁니다. 지금 마포는 다 의원들이 결의문 채택을 하게끔 이미 다 서명 작업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리액션 취한 게 뭐 있는지 왜 안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답변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정희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역고가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고가 결의안은 간단하게 우리 서부역과 회현동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 마포 쪽에서부터 성동까지를 연계하는 보조간선도로의 연계망이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종로통에 있는, 종로통을 막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도로망이구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보도, 도로 슬림화. 즉, 보도를 확장합니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거를 할려면은 사실 우회도로가 있어갖고 교통량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를 여러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13억을 들여서 용역 할 적에도 1안, 2안, 3안에 걸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1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데크교로 4차선 도로를 만드는 것이 되겠구요, 그러니까 데크교라는 거는 지금처럼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민자역사 레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교량과 똑같이 설치하거나 세 번째는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량 철거하고 염천교로 우회하는 방안 세 가지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3안이 제일 교통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1안을 채택하여서 1안을 준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부시장이 연합통신하고 인터뷰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뭐 공문으로 나온 게, 시청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한다고 한 얘기도 없고 시장이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공문으로 저희의 의견을 개진한 바는 없습니다. 실무자를 만나거나 실장, 부시장님 만났을 적에는 그런 얘기는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지금 시민의견 공모 그거를 하고 다음에는 공청회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 할 경우에 저희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로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미 지금 서울시에서 국제 현상공모도 지금 이미 계획을 발표했고 지금 내년도사업비가 지금 100억 예산에 지금 요구가 돼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 자꾸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릴 텐데 그랬을 때에 지금 나중에 벌어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선출직이나 구청 집행부가 우리 구민들로부터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내가 예를 든 이런 예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서울시 관리들한테. 여기 4개 축 중의 하나 축을 막는데 종로통을 다 막아보라고 하세요, 종로통부터 끊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교통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왜 우리 중구 축부터 끊느냐 이거예요. D등급을 다 돼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해라 이거예요. 철거를 하고 왜 그 못쓰는, 어차피 철거할 도로니까 뭐 거기다 공원 조성해서 꽃나무 심는다, 아,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4차선 도로로 돼 있잖아요. 그죠? 계획이 돼있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계획이 돼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은 현행 정도로 2차선 정도는 그러면 거기에 도로 기능은 해주고 이렇게 연결 시켜주고 나머지 2차선은, 그러면은 뭐 꽃나무를 심든지 거기에다가 물길을 만들든지 그거는 알아서, 그렇게 하는 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 대화 자체를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금 의회에서 못하면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엊그제 24일날, 월요일날이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월요일날 우리 시위 했는데 남대문시장하고 마포, 용산, 우리 중림동, 회현동, 남대문시장 400~500명이 나와서 시위했는데 우리 구청 관계자들 누구 나와서 한번 봤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저희 국장님 모시고 다 갔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충분히 그 뜻을 읽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고가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해 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요, 자기들 관리시설물이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고 할 때에는 적어도 지금 지방자치인데 여기 구청장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사전에 협의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고지도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안 하고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소통을 강조하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겠다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 헛구호 아니에요, 이게. 중구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13억여 원이나 들여서 실시설계까지 마쳐놓은 것 그 매몰비용 그런 것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정치적인 논리로 따지면 선출직은 나중에 표로써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니까 해가지고 4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끊어가지고 교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면 찬성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에 따른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대한 사람은 그게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반대한 사람이 나중에 표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반대하면 또 그게 반대해서 그대로 제대로 됐을 때 그게 잘 되면 또 그것을 표로 받는 건데, 뭐 선출직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적어도 정확하게 내용을 바르게 구민들에게 알리기는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지난번에 내가 5분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액션을 집행부에서 전혀 안 취하는 것 같아.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시에서 서울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정을 알 수 있게끔 배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느낌을 갖고 공청회에 가서 발언할 수 있게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때 공청회 할 때 실상을 좀 잘 정리해서 있는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걸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안은 무엇인지,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알리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5분발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전혀 액션을 취하는 기미가 안 보여서 제가 조금 톤이 높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약수고가 철거한 것 있잖아요. 그것도 자꾸 정치적인 발언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약수고가는 사실 보면 그때 철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약수고가는 서울역고가와는 완전히 상황이 틀린 거예요. 약수고가는 단순히 그 밑에 도로가 다 있고 약수고가 유무와 관계없이 터널 때문에 체증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약수고가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 철거해도 괜찮은데 철거하면 안 된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어느 선출직 시의원은. 그런데 이것은 끊으면 안 되는데 끊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표로 다 심판을 받겠지만 이런 걸 할 때는 구민들에게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약수고가 철거하고 교통신호체계 저쪽에 횡단보도 긋는 것 때문에 청구동에서 민원이 있던데 그것 좀 해결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대부분 반영해서 당초에는 출입구 위쪽에 있던 횡단보도를 삼거리 쪽으로 내려서 어제 공사를 다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민원해결은 다 된 것 같네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무래도 거기 옛날에 고가도로 있을 때 고가도로 밑에서, 하부에서 유턴하거나 좌회전하던 분들의 일부 불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체계로써는 수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제설대책본부는 도로시설과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 과에서 대기하고요. 1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경우에만 5층 상황실에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서울역고가 때문에 내가 질문을, 내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심정을 집행부에서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종로통부터 먼저 끊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 끊겠다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모두에 동료위원이 발언하셨지만 장단점이 있을 거고, 어떤 계획이라는 게 찬성과 반대는 있기는 마련인데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서울역 고가도로가 필요하다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다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어떠한 서류상에 아무 문건이 내려오지 않아서 대응을 못하고 계신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 일간지 지면을 빌리다 보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최창식 구청장님하고. 그래서 소통 부재가 지금 되지 않았는가, 일례로 든다면 시장님이 중구에 1박 2일로 투어를 하게 되면 예산도 한 30~40억 정도 선물로 주고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투어를 청장님이 시장을 초청을 해야만 오지, 초청을 안 하면 못 오게 되고 또 선거법에 걸린다고 그래서 못 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는 그쪽에 문외한이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 박원순 시장님하고 지역을 돌면서 그런 얘기를 티타임 하면서 들었거든요. 조금 당이 다르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소통을, 대화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지혜롭게,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면 지금 D급 판정이 났으니까 철거는 해야 되지요,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위원님들 아실 텐데 D급은 철거는 아니에요. D급은 위험은 한데 수리하면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완전히 철거하려면 E급이 돼야지, 그것은 바로 부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그냥 기둥은 놔두고 상부를 뜯어서 쓴다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변창윤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철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철거를 해서 정말 그것은 차도로써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차선이니까 4차선을 만들어서 나머지 절반은 꽃길을 조성하든지 그런 대안도 대화중에 나올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대화를 자주 갖고 그런 부분도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제가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각 동네에 보면 생활안전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있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은 육안으로 확연히 어떤 컬러도 있고, 조명시설도 해서 좋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도 서로 안전도로를 만들다 보면 바로 이해관계인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해서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장 여건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적으로 탁상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거기 이해관계인들 하고 부딪히면서 여론도 듣고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또 어떤 저기로 해서 더 멋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멋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의견수렴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변창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생활안전도로 설치 관련해서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전도로를 설치하는 방침을 수립한 후에 각 동에 연락을 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동에서 의견수렴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확보된 대상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협의회분들 포함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까지 다 오셔서 의견 개진을 해서 어떤 형태로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것까지 다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생업이 바쁘신 분들은 사실 그런 행사에 못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서 공사하고 그 이후에 민원인께서 서류를 넣으시면, 저희는 버스는 벌써 지나가 버려서 다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만약에 계속 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안전도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지만 잘 표시도 안 나고, 거기 또 차들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돈 들여서 해 놨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차가 있는 길이라고 해서 막 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이제까지 25개 한 것 중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시설인데 주민들이 싫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주민들이 운영해서 서로 주차도 못하게 하고, 주차단속도 저희한테 빨리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진짜 생활안전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답이에요. 주민들하고 저기도 좀 하면서, 정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생활안전도로를 해 놨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을 해 놨는데 정말 차들이 무단주차 돼 있고 무단적치물이 있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반감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기능이나 효과가 예산투입 대비 발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그냥 해 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해 놓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미리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적치물은 어느 부서에서 좀 활성화된 단속을 해서 그 기능을 살리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좀 더 많은 단속을 해서 생활안전도로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지금 고가도로가 철거 추세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신당동 사거리 고가도로도 철거했고, 광희동도 그랬고, 지금 약수동도 철거해 놓으니까 깨끗하니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철거는 잘 됐다고 다들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과정, 그런데 그 이전에 신호체계에 대해서 엊그제 마무리로 횡단보도 그어졌다고 듣기도 하고, 저도 카톡으로 현장사진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뺐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변창윤위원

안 뺐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고가도로 철거하거나 뭐 할 때는 그 용역 내에 교통영향평가나 교통처리계획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가 다 들어있고요. 우리 약수고가차도 할 때 교평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다 교평 심의도 했고, 경찰청하고 다 협의해서 마지막으로 고가철거 후 교통처리계획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요? 별도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시청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철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니요. 용역은 저희가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철거하라고 예산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시에서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 공사를 가지고 가 버렸지요. 그래서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은 저희가 했습니다. 구에서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신호체계에 대한 용역?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철거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 그 보따리를 달라고 해서 다시 보내서 시에서 그것대로 공사를 한 것이지요.

변창윤위원

그러면 어떤 신호체계에 대해서 계속 그 이후로도 민원이 야기되고, 그 지역 구의원들이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계속 민원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때의 상태, 물론 사람은 생쥐습성이 있어서 다니던 길로만 계속 다니려고 해서 청구동 주민들이 제일 반발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리 좀, 그것도 책상행정만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먼저 진행해 보고,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 향후 교통체계 불편 또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 그런 것도 해 봤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미진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변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평을 하게 되면 사실 도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신호차선, 차로에 차선까지 다 그려져서 거기에 차가 일일이 지나가는 시뮬레이션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운전할 때 성질이 뭣 같은 친구, 그렇게까지 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쥐이론 같은 건데요. 본인에 했던 생각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좌회전 양쪽을 주려면 포켓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해서 그렇게 다 했던 건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기왕 있던 게 편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변창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은 순조롭게 어느 정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처음에 진행과정 신호체계에 대한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몇 번 통행을 해 보면 필요 없는 데가 있고, 또 있어야 될 데는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서 최근에 어제, 그제 청구동 쪽으로 횡단보도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원칙을 좀 떠나서 미리 그런 것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주요시설물 해서 20페이지에 보면 도로 지하시설물 있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하차도라고 해야 되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지하차도.

변창윤위원

기능상실 지하보도, 그게 지금 신당5동에 유락복지관 앞에 있거든요. 거기 무슨 용도로 쓰고 있지요? 문이 닫아져 있더라고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저희가 대부분 안 쓰는 곳은 폐쇄하고 있습니다. 문 잠가놓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전에 무슨 용도로 썼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청소과가 썼던 것으로 압니다. 가로등 저희 보수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램프라든지 안전기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현재?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러면 어떤 자재창고로 쓰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안전성의 위험이라든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왜냐하면 안전성은 위험이 없는데요. 그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팬을 통해서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습해서 다니기가 좀 그렇지요.

변창윤위원

그러면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기능상실된 것을 싹 폐쇄하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쓸모가 있을까봐 기능이 쓰는 날은 쓰고, 다른 과에서 쓰겠다고 하면 빌려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폐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하여튼 사용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하겠지만 그 입구가 어떤 때 보면, 엊그제는 보니까 앞에 1차문이 거기가 좀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전에는 너덜너덜 해서 굉장히 보기 흉하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쓰레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쓰레기도 투입되고 그러는데 그런 관리도 좀 깔끔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순찰을 강화해서 다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하나 민원이 있어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신당5동 한일교회 뒤쪽에 보면 골목길인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65-4 한일교회 뒤쪽에,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좀 넓혀 줬으면 좋겠다. 딱 좁아져요. 가다보면 끝에 삼성 래미안 새로 난 길 밑에 쪽에, 그 부분이 한일교회 뒤쪽이거든요. 내가 이거 지적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요. 민원도 있지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대지, 건축을 가진 분이 팔려고 내놨나 봐요.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민원인도 이 차에 그러면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신당2동 432-689 도로확장공사, 이게 보상이 있었습니까? 지금 29페이지인데, 거기 위치도 사진에 보면 집이 있어요. 한 가구가 있는데 가구에 무슨 보상이 있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보상은 없이 땅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땅을 교환했다고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우리 구유지를 깔고 앉아 있어서 교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집을 헐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집이 불법건물이었어요? 집 일부가 헐렸거든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신당2동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이 도로공사를 구청에서 옛날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 구간이 석축이다 보니까 석축을 걷어내면 뒤가 암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옹벽 위에 집을 전체를 우리가 구청에서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해 버렸으면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옆에 3필지는 보상을 해서 공지로 돼 있고, 이 집 한 채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집이 사유지인가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 집 일부가 잘렸잖아요, 지금? 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수하는 집은 보상을 안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저희들이 보상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나눔의 교회 옆에서 들어오다 보면 이 골목이 넓다가 이 집 구간만 해서 골목이 좁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은 저희들이 6m 도로로 해서 도로 폭은 되는데, 옛날 그때 당시에 건물 일부는 잘려서 철거가 됐는데 밑에 암반이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 기술수준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가 병목이 생긴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장 가서 조사를 해서 석축을 걷어보니까 큰 암반이 꽉 차서 도저히 일반적인 공법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폭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공사할 수 있는 이격거리로 장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 주인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2년 치씩 토지사용료를 이 사람한테 주는 조건으로 해서 서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점용되는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2년에 5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점용료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 암반을 정밀하게 절취를 해서 새로 옹벽공사를 해서 도로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기래위원

1년에 500만 원, 2년에 1000만 원 준다는 이야기에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2년에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2년에 500만 원 사용료 주고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예.

김기래위원

2년만 주고 마는 거예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아닙니다. 계속 2년 지나면 예산 확보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김기래위원

보상은 안 하고?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네, 보상은 안 하고.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분 집 철거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개인이 했나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그것은 저희 공사비에 포함해서 공사할 때 일부 잘라냈다가 옹벽공사 설치한 다음에 저희들이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 줬습니다.

김기래위원

집 자른 것을 우리가 공사를 해준 거예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보상에 임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과다하게 했나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그때 당시에 보상하는 방법은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은 없지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 큰 평수를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보상부서하고 협의가 서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타절해서 준공을 한 것으로,

김기래위원

1년에 250만 원씩 사용료 내야겠네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은 몇 평에 대한 사용료입니까? 몇 회배지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예.

김기래위원

이게 궁금했는데, 1억 8000이나 들여서 조그만 도로를 냈는데, 보상이 안 들어간 게 1억 8000 들어갔네. 공법이 바뀌는 바람에 공사비가 과다된 것 아닌가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그 구간은 일반적인 포클레인으로 암반을 찍어낸다든지 발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코어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암반을 찍어내는 방법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으로 해서 무소음, 무진동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구청하고?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합의서가, 언제까지 사용료를 계속 낼 겁니까?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제 생각에는 이 집을 이분이 저희들한테 수용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집을 수용하고, 옆에 보상된 토지가 있으니까 이 토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구청도 더 이익이고 그런데,

김기래위원

괜찮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그분도 계속 설득을 했는데 이 집이 가정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집을 찾아보니까 폐지 줍는 아저씨가 살고 있는데 원부인은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잘 살고, 이 아저씨는 내쫓은 것으로 해서 여기에 그냥 기거할 수 있도록,

김기래위원

부부가 이혼상태입니까?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이혼은 아니고 별거인데 이 아저씨가 여기에서 허름하게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폐지를 주우면서?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네.

김기래위원

그러면 그 집은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그 아주머니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주머니하고 협의하는 거네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예, 그 아주머니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아주머니한테 사용료를 2년에 500만 원 주고, 아저씨한테는 안 가는 거네?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그 아저씨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김기래위원

그분이 참 안 돼 보여서 제가 보상을 줬나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합의서 자체가 몇 년 기한이 안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저희들은 이것을 토지 도로점용료 식으로, 저희들은 도로부지의 땅을,

김기래위원

법률자문을 받아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주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또 승계하는 거예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네.

김기래위원

자식이 있어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예, 저희들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비만 계속 주는 거니까요.

김기래위원

아니, 아주머니 돌아가시면 1차적으로 남편한테 갈 것 아니에요, 사용료가.

이경일위원장

남편하고 자식하고 반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공동으로 갑니다.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그것은 변동되면 등기부등본에 있는 분한테 저희들은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사는 방법이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이분이 협조를 안 해 줘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것을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영

최규영도로계획팀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육교 철거가 도로시설과?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기래위원

충무초등학교, 앰버서더 쪽에서 육교 하나 있지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거 철거 계획 없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한 1억이면 철거 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규영

최규영도로시설팀장

네. 거기 충무초등학교, 우리 중구 관내 이게,

김기래위원

명물입니까, 흉물입니까?
규영

최규영도로시설팀장

육교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곳은 철거해달라고 해서 이제 다 예산 확보해서 철거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앰버서더 옆에 있는 충무초등학교가 하나가 남아있는데 철거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현재 초등학생들이 다닐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그 아래 사거리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육교를 갖다가 넘어가라고 하는데.

김기래위원

제가 그 여론을 들어보니까 최 팀장님 답변 그대로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구요. 그래서 그거를 학부모협의회에다가 논의를 해 보고 진짜 실제로 장충동1가 쪽에서인가 거기서 넘어오는 학생일 텐데 실제로 충무초등학교의 지번 번지를 확인해 보면 그 이용학생이 몇 명이냐 하면 나와요, 정확하게. 충무초등학교에 협조를 해가지고 육교 이용인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그거 상당히 요새 다 없애는 추세고 다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보기 안 좋아요, 미관상 그게. 한 번 검토를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당2동에 제설원격제어분사 장치가 워낙 취약지다 보니까 설치됐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까, 이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지난주에 동사무소 직원하고 거기 두 대에 이제 장통화를 할 수 있는 핸드폰을 했고요, 저희 과에 하나 있고 3개가 핸드폰이 신호를 주면은,

김기래위원

몇 m까지 분사가 됩니까, 이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4m까지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4m까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 4m만 되는 거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거 뭐 타 구의 예 같은 거 뭐, 이거 시스템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시스템은 별 문제 없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김기래위원

장점도 많더라구요, 이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위원님이 알아주셔서. 그게 액이 좀 비싸가지고요, 좀.

김기래위원

아, 액. 액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한 업체가 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제출을 한 거 뭐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두 건이 있는데 지중화사업은 완전히 폐기된 겁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가 어떤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은 한전하고 가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 자체의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요, 거기 통과되면 저희하고 같이 50%씩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성곽길 지중화 계획 없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아직 거기는 심의위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

양은미 의원이, 서류에 보면, 45도 계단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45도 이상 계단의 설치장소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40개 이상의 계단이 나왔는데, 40개 이상 계단은 이거 데이터를 어떻게 뽑았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계단은 지난번에 조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김기래위원

실사하셨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와! 실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누가 나갔는지 고생 엄청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

45도 이상 계단이 진짜 없습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제가 그 사진을 갖고 각도로다가 일일이 쟀습니다. 담당자가 45도 넘는다고 그래서요, 제가 간이 삼각자를 만들어서 다 다 쟀더니 45도가 안 돼서 거기에서, 당초 기안을 넣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기래위원

제가 본 게 한 개 있는데, 성곽길 주변에. 그 해오름 공부방 있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김기래위원

그 안 쓰는 도로 계단 내려가는 게 45도 이상이에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거기는 도로로 포장돼 있어가지고 그쪽에 지지난주에 왔었는데요, 저 갔다가 거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 그래서 내려서 올라갔는데요, 거기는 사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포장 폐지하고요, 계단으로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차도 못 가는 도로를 갖다가 괜히 백 해가지고 밑의 집 들이받으면 큰일 날 텐데. 그래서 그냥 계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쪽 도로는.

김기래위원

그럼요. 네. 상당히 취약하고 위험하지요. 같이 한번 시간 내서 나갑시다. 예.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에 뭐 착안사항이 있는데 주택가 골목길 취약지역에서 이제 보안등이 고장 날 시에는 즉시 보수가 되지 않으면 범죄발생 등이 우려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 주민신고에 고장 난 보안등을 즉시 발견하고 정비할 시스템이 있어요? 없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 지금 업체에서는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시스템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가로등 때문에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본인은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봐서는 기술적으로 아직 그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직까지 기술이 못 미치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김기래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다산동 골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신속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시스템이 안 되더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즉시즉시,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리업체에다가 오더를 주는 게 아니구요, 동에서 바로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수리업체에다가 연락해서 바로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라도 과정을 줄여야지 바로 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40억이나 남아있는데 이게 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가셨나?

이경일위원장

아니, 이게 덜 된 거 아닌가? 중구 성동구 경계.

김기래위원

이게 자꾸 우리 약수동사무소에 가면은 연말에, 지금 시비 100% 받아서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면 주민들이 원성이 있어요. 연말 되면 공사한다, 이런 의식을 불식시키기를 위해라도 후반기에 많이 남겨두면 안 될 것 같애. 공사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많이 남아있지요, 지금?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게 40억 중에 24억이 저희 구하고 성동구계간 도로개설공사 보상이 남아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 그게 크구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게 25억이 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게 어디까지 진전 돼있어요, 그럼? 보상이 다 확정이 됐나요, 주민한테 나가는 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니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희창

정희창위원

협의가 안 됐어, 삼성아파트야, 그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삼성아파트입니다. 왜냐 하면 1200세대한테 일일이 매매계약을 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런데도 공사계약은 발주가 돼 있네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성동 쪽에 발주가 돼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성동구 쪽에 먼저 돈이 내려와가지고 성동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그러고 저희가 예산이 되면은 저쪽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러면 기간 내에 공사완료는 힘들겠네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마 지금 저희가 12월달까지 해서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갖고, 그렇게 되면은 순서적으로 가면 내년 3월쯤이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근데 이제 도로시설과하고는 상관없는 거겠지만 그 보상액은 공시지가로 나가나요, 아니면 현 시가로 나가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2개소, 그 토지주가 1개소해서 3개소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해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감정평가란 건 실거래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동의를 해주나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거의.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비슷해요.

이경일위원장

비슷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현장에서 거래된 게 특별한 한 케이스만 뭐 다른 거 택도 없이 올라갔다, 그거는 평가할 때 참고자료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디 평가하러 가시면은 제일 상단과 제일 상단은 자르고 둘 빼고 나머지 평균차 하듯이 그런 거는 저희가 평가할 때 다 빼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까 가로환경과할 때 그걸 놓쳤는데 이거 어차피 아파트 전 소유자하고는 이게 일일이 다 보상협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그걸 감안해가지고 빨리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어야지.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늦었어.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니까. 빨리 밟아버렸으면 그 좀 가능하잖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그래서 쓸데없는 데다 삽질해서 시간 많이 까먹고.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수용이 되나. 전부 다, 다 생각이 틀리는데.

김기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약수고가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까, 요즘에도?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 문제는 교통관계가 돼가지고 저희 과로 안 오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많진 않다고 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화하는 분은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제가 오래 전에 받은 민원인데 사진을 찍어서, 이게 뭐지요, 과장님? (사진 제시) 환풍기예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흑기구가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흑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김기래위원

이게 보듯이, 이게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거든.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횡단보도 다 통과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같이 그쪽 부분에 횡단보도 하나 더 만들고요, 횡단보도가 2개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김기래위원

만들었는데 차가 우회전한단 말이에요. 안 보여, 사람이. 사람 키보다 높아가지고 안 보입니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에 그 부분을 상단부를 유리로 해라, 투명하게 가시적으로 해라 그거 하나 그다음에 시작되는 부분에,

김기래위원

지하철 공사에 건의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한 달도 더 됐습니다. 지난번에 사거리 개통하면서 바로 저희가, 지장물은 다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사고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게 우측에만 있었던 게 좌측 편에 그쪽에도 횡단보도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거기도 공사할 겁니다. 차가 요 앞에서 서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없이 바로 가니까 들이받을 수 있었는데 요 앞에 또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사진에 나오는데 수전 도 잘라 없앴구요, 거기 구두박스도 없앴고, 구두박스를 뒤로 빼고 녹지대를 없애버려서 그쪽에 횡단보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통행하게끔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9번 출구 뒤쪽에 보면은 거기 변전함같은 게 또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횡단보도가 예를 들어서 1m면 그 변전함 같은 게 반을 차지해. 그 사람이 돌아서 서있어. 그거는 민원 없었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민원은 없었구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조치할려고 그랬는데 한전의 배전반 박스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하셨듯이 큰 거 두 개하고 중간에 하나하고 또 하나 3개가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없애고 싶은데.

김기래위원

이 두 가지가 제일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장충체육관 쪽에서 약수사거리 쪽 오면 좌회전 하나잖아요, 그거 좌회전.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게 동시신호가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지금 동시신호 아니.

김기래위원

아니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터널 쪽에서 좌회전 주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좌회전 차선이 하나다 보니까 2동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좌회전 할 수가 없어. 거기에서. 성곽길 입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 밑에 하고 횡단보도 밑에서 좌회전 한 번 들어갈려면 아주 운전 곡예를 해야 돼요, 그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좌회전 차선 하나만 줬나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은행골목 나오는 거기 쪽에서는 원래 1차선까지는 못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데는 그런데 그쪽에서 나온 거는 급차선 변경으로 교통경찰이 단속하게 돼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중부경찰서는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돼있지요.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는 게.

김기래위원

그게 이제 약수하이츠아파트 사람들이 거기서 사거리 좌회전 받아서 다 들어가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길게 좌회전 받으려고 서있는 타이밍, 상당 길게 서있는 현상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주목을 해보세요, 그걸.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일위원장

지금 보도블록은 그러면은 옛날에는 벽돌 같은 걸로 했는데 지금은 돌 같은 걸로 하나요? 여기 구청 내려가는데 네모진 거.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 포석이요. 보통 튀어나온 거요?

이경일위원장

네, 네.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그건 포석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저희가 설치를 별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같이 하이힐 신는 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하고 여기 구청만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한 거구요.

이경일위원장

의회 마당도 그렇거든요. 의회 주차장 있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 거기도 포석으로 돼있습니다, 예. 그게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니까 돌 튀어나온 게 너무 유난히 튀어나와가지고 여성의원들이 다 구두 하이힐굽이 다 까졌어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덕수궁 돌담길하고 청계천변에 거기 몇 개 다리 주변에 포석이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그거를 다른 데는 깔지 않으?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는 절대 안 깝니다. 그 시에 있을 때도.

이경일위원장

편안하지가 않아요, 다니는데.

김기래위원

위원장님. 그게 프랑스나 유럽에 가면 500년 건축이라고 유럽에 가면 도로가 속도가 70으로 제한이 돼있어요, 도심에. 도로가 그렇게 깔아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거기는 뭐 남자들만 신고 다니나.

김기래위원

지금 우리 회관 나와서 여쭤보는데 그 구민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로 위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도로시설과에서 갖다 놓은 겁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도로 위에요?

김기래위원

네. 그니까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입구에?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저희가 갖다놓은 건 없는데.

김기래위원

도로시설과 거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이경일위원장

그리고 그럼 보안등은 다 LED로 바꾸고 있는 현상인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지금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바꿔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요금도 예산절감이 되고요, 밝기도 훨씬 밝습니다, 그게.

이경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라호텔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다 보면 큰 시멘트 콘크리트 큰 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수동에 사시는 분이 거기를 우회전 할 때마다 그게 막 신경이 쓰이고 뭐 차를 긁힌 적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김순희 과장님한테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 과가 아니고 다른 과라는데 혹시 도로시설과에서 그 철거를 하셨나요? 아닌가? 지난번에 한번 갔다 오면서 보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도로상에 있으면 저희 거구요.

이경일위원장

도로 위에.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스팔트 위에요?

이경일위원장

인도 위에.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인도 위에서 큰 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거기서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밀려서 내려서는 보지 않았는데 그 2개가 철거가 된 거 같더라구요.
그 언덕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라호텔 나와서 횡단보도 가기 전에?

이경일위원장

신라호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쪽 터널에서 나와서. 터널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면 약수동으로 우회전하면 거기. 우회전하기 조금 전에.

변창윤위원

아, 모서리에.

이경일위원장

네, 네. 큰 거 2개가. 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철거를 했으면 했다고 저한테, 민원 넣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전혀 답이 없더라구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마 교차로 개선사업하면서 서울시에서 했을 겁니다.

이경일위원장

아, 서울시에서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거기가 벤치 흔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도 정비하고, 흔적만 남아 있더라구요. 제가 현장에 나갔을 적에는 뭔지 몰라도 흔적이 2개가 남아있어서 봤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아. 그래서 민원이 만약에 의원들이나 누군가 제기했을 때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또 황학동의 쌈지공원 것도 제가 민원이 많아갖고 부서에 했더니 한 열흘이 지나도 답이 없으시더라구요. 제가 2차, 3차를 해갖고 결국 나오셔갖고 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땐 특히 도로시설과에선 그런 게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아니, 저희는 최대한도로 기억해 놨다가 최대한도로 빨리 빨리 처리하고, 즉시 할 수 있는 건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처리하고 일단 얘기를 해주셔야만 또 민원인한테 얘기가 되니까.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당연히 의원님들 부탁하시는 건 다 챙겨서 다 가서 보고 드립니다.

이경일위원장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아, 잠깐만. 빠트린 게 있네요. 그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왜 이렇게 목표액 대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지요? 원인이 뭡니까, 이게? 51페이지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네, 정희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중에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중화사업에 지출했던 예산이 저희한테 반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중화예산이 반납이 되었다구요?
동훈

이동훈도로시설과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웅희

함웅희도로굴착팀장

정희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팀장 함웅희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할 때 50 대 50으로 하는데 한전 50%로 우리가 미리 내줘갖고 3년 후에 받은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우리가 미리 내줘가지고 받는 겁니까?
웅희

함웅희도로굴착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한전 걸 왜 우리가 내주지요?
웅희

함웅희도로굴착팀장

아니, 한전에서 돈이 없다 그래갖고 우리가 우리는 해야 되고, 그럴 때 비용을 미리 부담을 해준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한전 부담치를.
웅희

함웅희도로굴착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우리가 부담해 주고 나중에 받는다구요? 이자 받아요?
웅희

함웅희도로굴착팀장

이자는 안 받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 들어오는 걸 감안해서 징수목표액을 잡았어야지. 그 감안해서 우리가 세입 예산을 세울 때에.
웅희

함웅희도로굴착팀장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요,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준 거를 모르고 있다가 또 오는 수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5억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이 돈 가지고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 맨날 60억만 있으면 내가 한 사업 (청취불능) 했었는데 5억이면 엄청 큰돈인데 그런 거 세입 감안해갖고 예산편성을 해야 효율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알았습니다.

이경일위원장

이상으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