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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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한 2014년도가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업무추진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살펴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2015년에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원활하게 풀려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한 2015년도 중랑구 살림살이를 심사, 승인하게 됩니다. 2015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497억 3,400만 원이 증가한 총 4,342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의거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직제 순으로 심사하여야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국 후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 하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되 필요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일괄 심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안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이명행입니다. 조사담당주사 이효원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본예산과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마음이 좀 무거운 것은 직원분들의 여비와 보상금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 78쪽에 보면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항목에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773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청백-e 시스템은 전국 광역지방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대해 동료 위원이 질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국망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유지를 다 해 주고 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고 추가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77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2014년도 예산에는 48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15년도 자료에 보면 480만 원이 삭감이 되고 78쪽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73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청백-e 시스템이 금년도에 구축돼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구축비에 2,300만 원을 저희가 감액 편성했고요, 유지관리비도 기존의 청백-e 시스템의 금융조사비 같은 것도 처음에는 금년도 예산에 한 450만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건 금년부터는 다시 은행에서 직접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도 편성하지 않았고요, 유지관리비 부분도 저희가 총 유지관리비용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수라고 합니다. 직원들 평균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기존의 전체적인 수행사업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안부에서 대행하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이 유지보수비, 보수비에 대해서만 770만 원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회의록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고 유지관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회의록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77쪽에 보면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맞습니까? 원래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자문위원회 수당이요? 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못 찾아서, 감사담당관이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 수당은 금년도까지는 편성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왜 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저희가 행정감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저희들이 환경이나 건설이나 보건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감사 전에 이분들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감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간략히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기관운영감사를 조금 지향하고 저희가 특정분야라던가 복지전달체계라던가 건설분야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그분들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감사를 하려고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금 몇 명이 그때 감사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한 3명 정도로 한 3회 정도 그런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한 9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위원은 전문인으로 하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전문가로 저희가 분야별로 건설분야, 보건분야 특정한 회계분야, 회계사 같은 경우 그럴 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추천해서 감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새로 오셔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7쪽입니다, 업무계획. 지금 나진구 구청장님이 구청장이 되고 나서 ‘나찾소’ 라고, 나진구가 찾아가는 소통현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해결책을 찾는다는 얘긴데,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주민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적인 얘기 또 개선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불편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일단은 얼마나, 몇 회를 했고, 얼마큼의 성과를 얻었고,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사항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그런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찾소라는 것은 나진구가 찾아가는 소통 현장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현장에 있다, 이렇게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운 사항, 민원 사항, 집단 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현장을 한번 보고, 주민들과 의견을 한번 해서 해결점을 모색하자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 10월 말에 처음 나찾소를 1차로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묵동초등학교하고 중랑중학교, 중화고등학교 한 2,800명이 통학하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직접 13개 학교의 학부모들을 모시고 그런 통학로 정비나 학교 개선사항에 대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답하는 경우가 있고요, 2차로는 지난 11월 7일 날 저희들이 11월 20일 날 개통한 용마터널 개통에 앞서서 용마터널 각종 토목공사로 인한 환경개선 요구사업이 많았고요, 그 교통대책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관련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의견을 내서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총 이 2건을 하면 32건의 민원사항이나 각종 민원, 이런 주제에 관련된 민원 이외의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만 한 32건이 이렇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은 구청장님이 직접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답변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각종 절차나 법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조금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 검토 사항으로 분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님의 나찾소 운영에 관한 배너를 만들어서 당일 날 주민들의 의견,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답변사항의 처리 과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검토사항은 진행사항을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진행사항도 알려주고 이렇게 유지 관리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물론 구청 자체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건 구청장님이 직접 민원하고 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서 개선이 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전신주 이전이라던가, 교통 체계 개선이라던가 이런 사항은 사실 구청에서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관계 경찰서나 전화국, 한전 이런 데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민원은 그렇습니다. 한번 부탁이 들어오면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많이 늦어지면 언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님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불가능 한 것은, 불가능 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그럼 아예 내년 예산에 수립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딱 끊어서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의원이 나가서,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의원이 나가서 교통체계 개선이나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그건 안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물론 그러겠죠, 우린 경찰서 소관이라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처리가 지지부진하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또 구청장을 만나서 안 되는 것도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그런 경우를 무언가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구의원들도 나가서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담당과장이 답변하고 관련 서류를 민원들한테 제출해서 구의원들도 뭔가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제2차 용마터널 개통에 앞서 민원현장에 찾았을 때 주류가 교통환경 개선도 문제지만 제일 큰 것이 용마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흐름이나 위험 안전성에 대한 교통에 대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한 것은 사전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지만 이건 우리 구청만의 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랑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통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 건설안전교통국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들, 아까 제가 나찾소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 또 법이나 절차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나찾소 운영 관련 사항을 관리하면서 기존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는 것은 각 답변을 주관부서에서 직접 올렸습니다만 저희는 각 부서의 처리사항을 직접 저희들이 봐서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이 직접 올리도록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불가하다는 의견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좀 장기가 소요된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그쪽에서 올리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찬위원

네, 저는 이상으로 끝내고 예산관계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단위별, 사업별로 주민불편해소 민원관리, 세부사업에서 주민불편사항 및 응답소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관리체계운영에서 민원처리운영포상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큰 것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년도 대비해서 1년 내내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이나 민원부분에서 월로 나눈다고 하면 한 200만 원 되나요?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600만 원 정도를 삭감시켰어요. 삭감시켜서 전년도 예산은 3,2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셨는데 우선은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에 불용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민원불편관리에 불용,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주민불편해소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30만 원 정도가 작년 불용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게 있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한 140만 원 정도밖에 불용에 처해 있지 않은데도 거기서도 살을 깎는 주민들의 혈세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600만 원 정도를 더 1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500만 원 정도를 더 삭감시켰는데 민원불편해소 및 민원관리를 할 때 비용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600만 원 정도에서 주가 저희들이 일부 포상금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포상금은 왜냐하면 기존의 준비시기를, 그러니까 평가시기를 조금 줄여서 평가하고요, 금액도 조금 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줄인 것이고요, 불편해소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몸으로 뛰는 것이 주민불편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편성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금 및 예를 들어서 일반 포상에 대한 부분을 약 530만 원 정도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부분으로 작년도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일반운영비 보면 삭감된 내용에 대한 부분이 포상이 그럼 어느 부분에, 표창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킨 거예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민원관리체제운영에서 민원처리우수직원포상금등 해서 500만 원 정도 포괄적으로 나왔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에 대한 절약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체계관리 중에서 한 500여만 원이 감액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화친절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그동안에는 분기별로 1회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4회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현장방문에 대한 친절점검은 반기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기평가로 기존 1년에 네 번 하던 걸 두 번으로 조금 조절을 했고요 또 친절도 우수직원은 기관에 대한 친절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별시상이 있었습니다. 우수직원에 대한 평가, 하여튼 시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없앴습니다. 그것이 한 2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따른 시상 횟수가 조금 줄고 인원이 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표창장 제작비 등이 일부 감소되어서 한 500여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절감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절감 대비해서 효과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동참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또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역할을 했을 때 그런 찾아가서 민원 해결하고 또 그들을 포상한다든가 그들에게 격려한다든가 이런 비용,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은 생각하고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절약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 지금 경제적 분위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절약할 수 없는 사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대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재정보다는 몸소, 몸을 현장에 가서 민원과 소통을 해서 재정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보면 자체 감사추진 그리고 청렴도향상 그리고 비리예방시스템, 주민불편해소 기획점검, 다 듣고 소통창구 운영, 그리고 3S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이렇게 대책 강구를 하시는 사업인데 우리 업무보고 3쪽을 보면 성과와 효율성 중심의 자체감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5개 동), 그리고 중점감사 사항에서 사회복지, 자치회관운영, 민방위 등 이런 자체감사 추진을 한 내용인데 혹시 자체감사에서 2014년도에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처리결과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종합감사는 5개 동을 했습니다. 상봉1동, 묵2동, 신내1ㆍ2동, 면목본동, 아니, 6개소가 되고요, 5월 달에 보건소에 대해서 종합감사, 이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종합감사를 하고요, 보건소, 본청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정감사도 저희가 청소행정분야하고 인ㆍ허가 특별분야에 대해서 한 적이 있고요, 성과감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각각 기관별로 지적사항이 좀 달리 많이 있습니다만 신분상 조치와 다양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인데 5개 동인데 이것은 5개 동씩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만약에 16개 동이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의 3년에 한 번씩,

조희종위원

거의 3년에 한 번씩,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특정감사는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보조금, 계약관리, 건축, 복지 등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무슨 지적사항 나온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는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분야하고 전산정보과의 한 6개 부서가 해당되는 인ㆍ허가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업무계획 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나 민간보조금이나 이런 그동안 감사에 사업지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전달체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중점을 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종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시정조치 해서 바로바로 시정되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 당연히 시정조치가 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 4쪽,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공무원 행동강령퀴즈 운영이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방법을 보면 세올행정 접속 시 행동강령퀴즈 출제 그리고 상품지급,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우수직원 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시상하는 부분은 감액됐더라고요. 우수직원 포상금이라든지 한 5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은 이 행동강령퀴즈프로그램 운영은요, 저희가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항상 직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청렴에 관한 질문사항을 매일 아침마다 행망에다가 띄우고 그것을 답한 정답자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금년도에는 한 달에 한 30명 정도를 저희들이 도서상품을 줍니다. 청렴이나 이런 교양도서나 자기계발서 중심으로 한 만 원 상당으로 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 15명 정도만 매월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정착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포상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상금은 여기에 대한 개별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아까 전화친절도나 청렴 시책에 대한 시상금도 일부 기준에 맞춰서 기존의 청렴시책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상을 100만 원을 줬었는데요, 이것을 같은 기준으로 한번 하자고 해서 50만 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수구에 대한 30만 원, 그다음 장려상은 1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기준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재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는 면도 있지만 그렇게 시상기준도 조금 줄여서 포상금을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수직원들 포상에 있어서 보니까 전에 매스컴을 통해 한번 보니까 우리 구에서 2014년도 우수직원이 박○

하고

인가하고주무관

조○

인가

인가주무관

이렇게 우수시상자로 뽑혀있던데 그분들한테도 시상이 나가는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지난번에 선정된 직원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됐지만 분명히 그렇게 선정이 되면 바로 시상금이 나갑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물론 행동강령에서 퀴즈 출제라든지 아니면 또 추첨을 하겠지만 혹시 익명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건의함이라든가 이런 건 또 하는 것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공직자부조리 신고라던가 청탁을 했던 시스템은 시스템 쪽으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신고하는 채널이 마련돼 있고요, 저희가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신고하는 창구 말고요, 물론 UMS라던가 문자서비스라던가 이런 건 물론 되겠죠. 그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서 건의함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있느냐, 이 말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익명으로 해서 건의하는 건 없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고충민원으로 해서 그때는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사실은 익명에 대해서는 민원이 저쪽에 처리되면 저희가 이제 처리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달리 저희들이 이것이 일리가 있다고 했으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분상에는. 그리고 UMS나 전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시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패가 있는지 또는 금품을 요구했는지 비리 개연성이 있는 걸 설문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용자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에서, 감사 부분이다보니까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해서 건의함을 설치해서 만약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비리 이런 적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시행하고 있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거 아까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용시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보를 알기 때문에 전화설문도 있고 또 왜냐하면 전화설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익명성 보장은 충분히 보장이 됩니다. 그분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집계를 할 때는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가부여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건 보장이 되고 있고요, 익명으로 현재 그런 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마련한 것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도 참 어떻게 보면 타 직원들한테 좀 감사를 한다는 게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과 또 부패방지를 위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 자체가 적지 않고 또 감액편성을 한 3,600만 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생략하고요, 업무보고 3쪽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5개 동 해서 아마 감사대상을 면 단위로 해서 아마 감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 외에 우리 구청 각 과도 감사를 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3년 주기로 한 번 하고요, 구청에도 저희들이 2년 마다 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업무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정감사를 위주로 2년 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오늘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업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려고 그래요. 동 주민센터는 뭐 특별하게 감사해도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또 대민관계에 있어서 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나 또 동장이나 직원들의 업무태도, 어떻게 주민들과 동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비리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리라기보다도 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걸로 해서 절차상으로 좀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게 주가 되지 뭐,

김윤수위원

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건축과, 주택과가 있어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주택과는 거의 이제 항공사진 촬영을 해서 노출이 돼서 거의 그것은 건수도 많고 제가 금년에 예산 수익을 보니까 한 4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건축과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거기의 1/3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걷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건축민원행정에 있어서 건축허가는 제대로 나갑니다, 법대로. 뭐 제대로 나가는데, 특정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서 주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건물 내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용도를 뭐 일반 생활형, 기숙형 주택으로 쪼갠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주택 두 채로 신고했는데 뭐 이걸 다섯 개로 쪼갠다든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98회 때 그 부분에서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그렇게 자료도 수집해서 상당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지금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제가 더 자료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이 하는 얘기는 구의원이나 이게 문제를 제기해야 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인지했어도 그게 접근하기 힘들고 또 그걸 호별 방문하려면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문 안 열어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축행정에 있어서 그런 것이 좀 아쉬워요, 사후관리가. 뭐 우리 중랑구는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양호하다고 하는데 타구 관계 상관할 것 없이 우리 구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챙겨보시고, 감사담당관 고유업무는 지금 매번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좀 감사업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역으로 생각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김윤수위원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대한 과장이나 팀장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자료도 많이 제가 봤고 또 수집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무부서에서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을 준공하고 6개월 후에 동대문구는 중랑구, 중랑구는 노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건축사협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중랑구는 아닌데 서울시에서 이런 건축민원행정에 대한 사후관리제도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지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그런 것들 사후관리, 사후관리 하면 뭐합니까? 어떤 집은 그냥 피해가고 어떤 집은 문제가 돼 갖고 이행강제금 내고 하는데 어차피 감사업무니까 그런 것 좀 착안해서 2015년도 한번 챙겨보시고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위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렸다시피 각종 인ㆍ허가 업무도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 후에 무단 용도변경, 즉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점포로 쓴다든지 옥탑방을 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분야를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일반주거지역 1종, 2종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이 이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생활형, 기숙형, 원룸형 주택을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인데 그게 한 8층까지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일조권도 필요 없고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건축과에서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이게 접근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좀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제가 그걸 좀 지켜보면서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한번 또 자료 저도 검토해 보고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4쪽에요, 거기 보면 건설공사 청렴 이행실태 점검이 있는데요, 건설공사 도급액이 5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 청렴이행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하고 이행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하는 그냥 안 하시고 계신 건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청렴이행실태는 지금 현재 도급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사실은 청렴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5억 이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렴이행각서는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업무파악이 안 돼서 보고드리면, 중앙이나 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 이상을 청렴이행각서를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 같은 데는 이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만 이렇게 받는 걸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를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는 그 아래 금액이더라도요, 5억 이하라도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공사 특정제품 선정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이고요, 청탁등록시스템운영사업 내용 중에서 건설공사 특정제품 선정시스템 운영 모니터링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에는 그럼 실적이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어떤 실적으로 어떻게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설공사 특정제품 선정시스템은 내년도에, 금년 하반기보다는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려고 계획한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발주 부서에서 제품선정 발주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 어떤 특정제품을 쓴다는 것을 발주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공무원과 업체간에 유착관계,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발주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평가를 해서 올리더라도 저희들이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 그래서 이걸 재무과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거기서 풀로 그 부분이 꼭 이 제품을 써야 되는지 다른 제품은 없는지 아니면 또 이런 공법을 꼭 써야만 되는지 이런 공법은 특화된 공법이기 때문에 꼭 공법만을 사용해도 발주가 들어오면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공정하게 평가를 하자, 점수제로 평가해서. 그래서 특혜 비리하고 또 이 공사 시행으로 인한 그런 예산 피해방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 건설공사 특정제품 시스템 운영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번에 시에서 시행한 청렴비리우수사례 발표에 저희들이 제출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채택이 돼서 이것을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운영위원은 아직,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아직 실적은,

조회선위원

선정을 하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운영은 이제 각 전문가를 풀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저희들이 관련은 안 했지만 한 오십 몇 명 정도 각 분야별로 풀로 하면 그때그때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모처럼 좋은 사업이 잘 운영이 돼서 많은 실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계획 3쪽에 보면 조희종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부분 있거든요, 그 자료 제출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앞서 우리 감사담당관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