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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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항상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담당주사 임성학입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최영희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미경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홍정혜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25쪽, 34쪽, 35쪽, 40쪽, 41쪽, 세출부분 305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출 310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키즈카페 있거든요, 설치운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카페는 이제 우리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 소외되고 또 부모들도 그렇고 해서 가정양육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보육이라든가 양육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프라자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나 더 추가시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부 규모는 작지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당히 비좁고 규모가 작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은 망우본동주민센터청사 신축청사 6층에 육아종합센터를 이전하면서 같이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키즈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지금 구비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5,000만 원?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인건비는 어떻게 구성이 안 되고 지금 기자재설치비하고 구입비만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그래서 육아종합센터를 같이 거기 넣어가지고 그 육아종합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특별한 추가 인건비는 아마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내용 있죠, 키즈카페 운영내용? 영유아프라자랑 같이 합쳐서 자료 좀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다음에 보면 세출예산서 312쪽에 보면요, 국ㆍ공립어린이집 건축물 안전 점검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작년에는 19만 7,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8만 7,000원, 사유가 있나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단가를 산출할 때 1명이 4일 동안 하는 건데 1명 1일 단가가 18만 7,000원에서 4일 산출한 금액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단가가 지금 낮게 책정된 부분들이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313쪽에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국ㆍ공립 서울형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작년 2014년도에 98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60명을 잡았는데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그것은 비서울형 교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형이 줄고 비서울형이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형 인증을 지금은 서울시에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형이 지금 우리 중랑구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상황 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 비서울형 보육교사가 작년에 360명이었는데 올해 470명으로 해서 숫자가 비서울형은 늘어나고 서울형은 줄어들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비서울형은 숫자도 늘었지만 단가도 서울형은 5만 원씩이었는데 비서울형은 8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보육교사 근속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보육교사 수당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비서울형 가정ㆍ민간 1년 이상 근무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대상이 약 한 270명 되겠습니다. 이제 교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이제 작년에는 근속수당 대상이 안 됐지만 올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근속수당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근속수당 편성이 안 된 걸로.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식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고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250명 지원됐습니다. 올해는 280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영아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간식비가 작년 5,600명 올해는 5,700명, 우리가 지금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출산율이 어떤가요, 중랑구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출산율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상이 어린이집 276개소 영아 5,700명이 대상이 되는데 신내3지구 1단지, 2단지에 어린이집이 추가로 생기면서 어린이가 5,600명에서 5,700명으로 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유입인구가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시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신내동 3지구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아래 보면 자조공동유아방 설치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거는 아까 키즈카페와 약간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면목5동에 동일로변에 보면 우리 장난감센터가 있습니다. 장난감센터가 1층에 있고 2층에 체육회사무실이 있는데 체육회사무실을 이전시키고 거기다가 자조유아방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왜 거기다가 하려고 하냐면 거기다 함으로써 밑에 우리 장난감센터의 인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2층에다 자조유아방을 설치하면 추가 인건비가 들 필요가 없고 3명이 아래 위층 다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조공동유아방이라고 하면 대상이랑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배부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자조유아방은 말 그대로 집에서 키우는 애들, 가정양육대상자로 해서 우리는 공간과 약간의 장난감, 유아에 필요한 지식에 관한 도서 이런 걸 배치해 놓고 엄마와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사업계획,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자료 제가 요청한 것 세 가지 되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전화 드리면서 부탁한 여성주간사업 내용 그것도 같이 다 배부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업무계획표 3쪽에 보시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통 학부모들이 상당히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우리가 지금 30개소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방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국ㆍ공립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확충하는 방법은 추가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기존 전체 어린이집 숫자는 우리가 수요에 비해서 1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많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어린이집을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이래서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화로 전환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을 우리가 국ㆍ공립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2억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건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어떠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국ㆍ공립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인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게 지금 2억 잡힌 것은 리모델링비고요,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우리가 이제 확정하게 되면 먼저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시에다 예산신청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서울시 국ㆍ공립확정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회 통과를 해야만이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 당장 예산 드는 건 아니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심의회 통과되면, 확정이 되면 시에서 돈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10%만 구비 매칭비율로 해서 90대 10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는 10%만 구비를 매칭비를 맞춰서 확보하게 되는데 확정되면 나중에, 지금 확정이 돼도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 하면 사정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민간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는 빈도라고 그럴까, 어떻게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가능한 사업인지, 민간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개인의 사업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하는데 그럼 운영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국ㆍ공립화한다고 하면서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법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을 국ㆍ공립화로 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무상이라든가, 무상임대라든가 그냥 기부채납을 해야만이 운영권을 원장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위탁체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다가 유료 임대를 했을 경우에도 그 원장에게 운영권을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현재 법 개정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안 되고 지금 당장은 매입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가능한 사업이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시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유료로 했을 때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료로 달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인데 이게 택배, 귀가서비스, 귀가서비스 하나서부터 따져 보자고요. 밤 10시에서부터 1시 홀로 귀가하는 여성 귀갓길 동행은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확충되어 있어야 어떤 신고를 했을 때 사람이 나가서 하는데 인원확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현재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인원 1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19명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근무시간 주5일제로 해서 22시부터 01시까지, 근무장소는 각 거점은 지구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8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용마지구대, 면목본동파출소, 망우지구대, 중화2동파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건 됐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경찰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지구대니까? 제 생각에는 이 17명이 어디 소속이냐는 얘기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17명은 저희들이 채용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지금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채용했는데 거점을 지구대에 거점을 두고 주변을 순찰하다가 동행안심귀가서비스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만나서 동행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택배를 무인택배 보관함, 무인택배 보관함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현재는 지금 면목본동주민센터하고 면목5동주민센터 두 군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택배를 보관하면 동사무소에 와서 찾아가는 거네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갖다 주는 건 아니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또 홈 방범서비스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이게 이제 어떠한 내용을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구에 CCTV 관제소도 관제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원이 아니고 외부용역 아닙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용역도 전문 보안업체를 믿을 수 있느냐, 적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모르는 사람은 사고 안 나요. 이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홈방범서비스 사업은 누구한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와 전문보안업체인 캡스와 같이 해서 1인 여성 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고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5만 원 이상 저렴한 월 9,900원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은행에도 보안업체가 돈, 금고를 날리고 그러죠, 은행도. 그런데 털어가는 사람이 보안업체에서 털어간다는 말이에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캡스는 공인된 보안업체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이게 보안입체라는 것이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점이에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또 전문보안업체니까 캡스 같은 데는,

성욱

홍성욱위원

전문보안업체에서 사고를 낸다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사고 문제가 주변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사고를 내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사고 안 낸단 말이에요. 참 걱정입니다. 제가 왜, 예산 줘야죠. 예산 줘야 일을 하는데 이 사업이 타당성 있게 진짜 맞게, 걸맞게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참 이게 사회적인 하나의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문보안업체면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위원님들. 다 털어가는 놈들이 그 놈들이라는 말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김진영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참 고생이 많으셨고 그 후에 상당한 몸살을 앓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315쪽에 보면 여성정책 기반조성에서 보면 여기 사무관리운영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데 대해서 설명 조금 해 주시고요, 심사수당. 그다음에 그 밑에 자문회의에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분석평가에 대한 심의위원은 뭘 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심사자문회의는 뭘 하는 것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수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이 와서 하는 건데 서울가족재단에서 선정한 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별영향평가를 와서 심사하는 수당입니다.

김진영위원

어디서 와서 심사를 합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우리 위원회가 외부인 3명이 위촉 되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김진영위원

아, 외부인?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외부인은 서울시 가족재단에서 선정해 주는 위원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문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이시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자문위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 및 정책개선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앞서서 초안에 대해서 자문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보고서 전에 초안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수정도 하고 이렇게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성별영향분석이라는 게 과장님, 이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성별영향분석은 우리 모든 정책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자와 여자, 얼마만큼 평등하게 사업이 추진돼 가는가, 그걸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성별평등이죠, 그러니까.

김진영위원

네,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자문회의들이 역할이라는 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 및 정책개선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초안에 대한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결국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시는 자문위원들로 알고 있는데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배부를 합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적당하게 성별이 평등하게 이 사업이 추진됐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부서에 배분하고 차년도에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아마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이 제도가 지금 시작이 되니까 우리 구의회에도, 구청에도 여성들이 쭉쭉 과장도 국장도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여성 주임들도 많고, 여성들이 좀 많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다보면. 남성 직원들도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같이 여성들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현재도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원들 승진이다, 모든 것이 여성과 남성 비율이 평등하도록 다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317쪽에 보시면 출산장려사업에 있습니다. 둘째부터 지금 보니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우리 구가 이렇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둘째부터 하라는 게 내려와서 지금 정부시책인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건 우리 구만의 것입니다. 구마다 다 하기는 하는데 금액이라든가 방법은 조금씩 차이는 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사실 첫째 낳기가 제일 중요한데, 뭐든지 시도가 중요한데 둘째부터 50만 원 해 주고 첫째는 하나도 안 해 주면 우선 첫째를 낳아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하게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걸 둘째 50, 셋째 100, 넷째 200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첫째를 낳는데도 얼마의 지원을 이렇게 해서 첫째부터 낳고 그래야 이게 한 자녀도 없는 가정에서 한 자녀라도 이렇게 낳을 수 있으면 그만큼 아이들이 또 많아지고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상당히 동감 가는 것인데요, 저희 구는 지금 출산축하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구 사례를 보면 일부 구에는 첫째 아이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제 지금 세입ㆍ세출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는 2015년도부터 그렇게 하면 아마 출산율이 한결 많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조례개정을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첫째서부터 얼마라도 주면 아마 상당히 우리 아기들이 많이 탄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걸 유념하셔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나오거든요. 거기 예산액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2억 6,279만 5,000원 대비해서 1억 9,099만 원으로 해서 이게 7,100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감액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맞죠, 1,800이 늘었는데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늘었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2014년도에는 예산항목에 보면 307 -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비에 보면 307 - 11에 사회복지사회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 307 - 10에서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통합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예산항목이 분리돼서 빠져나와서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과목이 분리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준 것 같아도 실제는 8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자체가 지금 틀린 거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두 개 항목이 한 군데로 통합이 돼서 편성했고 올해는 예산항목을 분리해서 편성하다보니까 한 군데는 준 것처럼 보이고 한 군데는,

이현배위원

아니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상황을 311쪽만 보셔도 이거는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2억 6,279만 5,000원이고 올해 예산안은 그 대비로 해서 똑같이 세웠습니다.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인가 1,800이 늘어났고요, 맞죠? 분리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1억 9,990으로 합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교증감 해서 7,100이 모지란 것처럼, 감액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맞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뭐 여기 과목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거 정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운영비 내역하고 사업비 내역 이걸 부탁을 했거든요.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아직 안 왔는데 그거 아직 안 됐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갖다 주시고요, 장난감돈 사용 내역비를 추가로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비는 어떤 지원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장애아 순회는 각 어린이집마다 장애아들이 일부분씩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마다 장애아보육교사, 치료사 다 둘 수 없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에서 순회해 가면서 그 애들을 가르치고 치료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포함되겠죠. 몇 군데에 어떻게 주 몇 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순회사업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수교사 순회지원도 있고 치료사 현장지원도 있고 장애아통합교사 보육시설도 있고 항목마다 순회 횟수는 다 다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이다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몇 군데 다닙니까, 다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특수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그 치료사 있는 어린이집은 작년에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면일어린이집하고 천사어린이집 두 군데인데 천사어린이집은 숫자가 적으면은 고정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정배치 되고 있는 면일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9개소는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9개 어린이집을 순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특수교사가 유치원 내에 없기 때문에,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현배위원

순회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순회교사는 몇 명인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순회교사는 지금 센터에 한 명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사업비 안에 인건비 포함된 겁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여기 위원님들께 다 나눠 주시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내역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한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원장들 교육이라든가 어린이집 컨설팅사업이라든가 뭐 평가인증 보육과정 뭐 이런 컨설팅사업으로 하고요, 부모모니터링단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장애아 순회지원사업,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이제 각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교사 모집했을 때에는 여기 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기본상담도 하고 각종 보육에 대한 정보, 즉 말해서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지도하고 관리하면서 일종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 자료들도 하나씩 나눠주시고 또 그 위에 보면 운영비가 8,400만 원이 또 예산 잡혀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역이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운영비는 여기에 필요,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을 말하는 건데 즉 말해서 수용비라든가 공공 요금, 자산취득비 뭐 시설유지비, 뭐 홈페이지 운영비, 교직원 교육비 등 모든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운영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도 좀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영실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키즈카페 운영은 구에서 하는 건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관리하는 거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사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 뒷장에 보면 313쪽에 장난감대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비 내역도 불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운영비, 4,600에 대해서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거기 소요되는,

이현배위원

인건비는 빠지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아니라 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뭐 기관운영, 모두 포함해서 든 돈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아까 이영실 위원께서 질의한 자조공동유아반 설치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난감대여센터에 운영하는 직원들이 해 주시는 거고, 맞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장난감대여센터?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장난감센터 한 곳에 3명씩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 두 군데니까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두 군데입니다, 1호점, 2호점.

이현배위원

운영비도 두 군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저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이현배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도 있고 시간도 돼서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세출 311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영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거기 추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랑키즈카페나 우수 자조공동유아방 이게 설치, 이게 좀 유사,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내용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키즈카페는 이제 그 보육이라든가 양육 이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운영한 거고 자조유아방은 이제 말 그대로 약간의 놀이시설하고 도서에 필요한 도서시설을 갖춰놓고 엄마와 아이들이 스스로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거기 그 장난감을 대여하러 오는 우리 주민들도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설을?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잠시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와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새로 추가 된 우리가 중화동장난감대여센터는 이미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유아방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중화동 중랑역에 있는 것, 그거는 밑에 1층은 장난감센터이고 2층에 육아종합센터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아종합센터가 망우본동주민센터 청사로 옮겨가면 거기에도 그렇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중화동에 있는 것을 망우본동주민센터로 옮기실 그런 계획입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센터만 망우본동으로 옮기고,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중화동에 있는 거를, 전체를, 장난감센터는 그대로 두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장난감센터는 1층에 있고 2층에 옮겨가면 빈 공간에다가 앞으로 그것도 똑같은 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거는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거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 앞으로 망우본동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면목동 장난감대여센터 2층에 설치하는 것보다 아마도 예산이 보니까 더 들어 것 같은데 면적이 훨씬 더 넓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들어가는 기자재도 더 많을 거고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 그것 좀 추가 질의를 드렸고요, 업무계획 보고자료 5쪽 보면 아까 우리 홍성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캡스에서 서비스를 의뢰해서 설치하는 것 여성들의 설치하는 곳이 한 몇 곳이나 있죠, 현재 보안시스템?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현재 154건을 설치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경비시스템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154건 중에서 우리 구에서 조사해서, 전액 시비잖아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전액 시비…….

최경보위원

전액 시비 지원하는 건데 그거를 신청을,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으셔서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신청을 받고 할 때 신청한 사람만 해 주는 건지 철저하게 주민등록상에 이런 거를 확인해서 철저하게 해서 심사를 하는 건지, 그 심사 기준에 대해서,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 남자가 있는데도 같이 신청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속이고 할 수 있잖아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전체 임차보증금이 1억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포함해서 있으면 우선권이 있고요, 여성만으로 구성된 가족인 모녀라든가 자녀가구 이런 가족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런 기준은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주민등록상을 가지고 기준을 삼겠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뭐 집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거나 이런 거는 또 하시는지, 혹시…….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일일이 방문 못 하고요, 이제 공부상 나타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공부상만, 그런 지적을 왜 하냐면 불법으로 인해서 누구나 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집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도 혹시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를 속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지원 받고 싶은 그런 여성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좀 사후에 철저하게 따져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현재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8개조로 운영되어 있는 각 지구대에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귀가 서비스 이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나 현재 이것이 잘 운영되고 실제로 홍보가 잘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현재는 이제 17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장소가 지하철역 부근입니다. 이제 8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지하철역 부근에 있다가 평상시에는 그 주변을 위해서 순찰 뭐 이런 걸 하다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의 부름을 받으면 가서 하는 건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어려운 일 있으면 경찰의 지구대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도 또 유대관계가 되고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17명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최경보위원

서비스 담당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선발할 때, 우리 구청에서 뭐 기준이 있을 텐데…….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특별한 자격은 없고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소한 여기는 여성도 혹시 있으십니까, 여성들도?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여성도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무래도 안심귀가서비스를 이렇게 하려면 조금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오히려 여성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아무 그런 역할도 못 하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발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대부분 2인 1조 운영이 되는데 남성과 여성이 1개조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선발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이런 선발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심지킴이집에서 그 편의점으로 긴급대피 보호서비스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긴급대피 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중랑구에 관내에 11개소 편의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지킴이집, 그러니까 지정된 편의점으로 긴급대피해서 거기에 보호를 요청하면, 거기 비상벨이 있어요. 비상벨이 울리면 경찰에 신고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바로 경찰이 출동되어서 현장조사 해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11개 그 편의점에 대한 어떤 위치라든가 요소요소에 어떤 편중된 역시, 이렇게 배치되어 있겠죠, 11개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11개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여기 위치에 대한 어떤 편의점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어떻게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어떤 것을 통해서 주로 하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보통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도 물론 홍보를 하지만 홈페이지라든가 구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많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지원보다도,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얼마 정도 늘었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2013년도에는 약 2,436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2,448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

박승진위원장

그 추이가 저희 그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다문화가 많이 형성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예산이 앞으로 내년이나 동일하게 올라와가지고 크게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대부분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비는 그리 많지 않은데…….

박승진위원장

그 상황을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자료로 알아볼 수 있게 부탁을 자료제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세입에서 지금 35쪽에 3,500만 원 기능보강이라고 들어와 있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이 기능보강은 얼마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세입에서? 그러니까 41쪽하고 1,750만 원하고 3,500만 원인데 약 5,250만 원 총합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디에 쓰라고 들어온 세입입니까, 이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3,500만 원 잡힌거고요, 기능보강비는 어린이집 보수라든가 이렇게…….

강대호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 들어와 있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3,5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나머지는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국비가 3,500만 원이고 시비가 1,750만 원이고요, 구비가 1,85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러면 기능보강에 대해서 이제 편성목에서 세부사항으로 어디 그 국ㆍ공립에 어디 쓰라고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들어 온 겁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그거는 세부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시에서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 비율을 맞춘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내시를 맞췄는데 내시에 맞추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총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포괄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편성목 지목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편성목 지목이 들어왔을 때 기능보강을 국ㆍ공립이 어디 개보수로 쓰라든가 환경이 나쁜 어린이집을 쓰라든가 개선비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이거 310쪽에 보니까 세출액 약 7,100만 원 지금 잡혀 있는데 이거 매칭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 기능보강비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이제 그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그 추가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초기비용을 신청 받아서 우리가 신청한 것을 심의해서 돈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구비 비율을 맞춰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무턱대고 기능보강을 받는 것은 아니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기능보강비는 이제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능보강비란 것은, 우리 어린이집이 중랑구에 몇 개입니까, 국ㆍ공립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국ㆍ공립이 30개입니다.

강대호위원

늘어났나요? 25개인가 26개인가 그랬는데 늘어났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국ㆍ공립이 요새 새로 개원하고 신축건물에서는 문제가 좀 덜 되겠지만 일단 내용연수가 된 어떤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이런 부분에서 편성목으로 들어왔을 때에 기능보강이라면서 어느 시점에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예산에 필요하니까 국비와 시비를 좀 내시해 주십시오.’ 하고 원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청해서 내시가 된 게 아니고 시에서 포괄적으로 어린이집 숫자를 맞춰서, 비율을 따져서 포괄적 내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ㆍ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시로 신청하게 되면 교부가 되는 금액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능보강비는 뭐 30개라면 30개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아, 필요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만큼 교부해 주는 거죠.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돈 한도 내에서 심의를 해서…….

강대호위원

아, 심의라는 것은 최종 마지막 이고요, 예를 들어서 30개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장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나쁘다, 아니면 어떤 시설에 대한 문이 나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그럼 예산이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마지막 과정은 심의인데 심의에 들어갔을 때는 서로 어느 어린이집이든, 특정한 어린이집이든 많이 달라고 아우성을 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목편성을 하고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사전에 어떤 어린이집 얼마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시에서 잡힌 내시금액에 대한 우리 비율을 맞춘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100만 원 중에 3,500과 1,750만 원은 내시로서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립을 우리 구 예산을 1,850만 원 한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어린이집이 30개가 있습니다. 30개가 있는데 그분들이야 당연히 예산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거죠. 당장 어린이집이 지금 문제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강대호위원

네, 그러십시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편성하는 기법을 서울시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구별로 할당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해년도, 그러니까 집행년도니까 2015년이 되겠죠. 그러면 ‘너네도 한번 신청을 해 봐라’ 그러면 각 구 것을 전부 다 받아요. 거기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다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도에 서울시에 신청할 적에 우리가 이제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뭐 시급한 보수대상이 있는지 그것을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장 우리가 선정이 되기 쉬운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강동에서 상당히 양호하다 하면 강동은 안 줍니다. 뭐 오히려 중랑이 상대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열악한 데가 많더라 그러면 우리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방법에 따라가지고, 또 그쪽에서 포괄비로 편성을 해 놓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전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립,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보니 어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능보강비를 구비로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기능보강비를 어느 노인정에다만 쓰겠다 하면 그 부분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상으로 이게 지금 가내가 내려올 때 여기에서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2015년도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측할 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자, 노후화된 것이 뭐가 얼마 있느냐 했을 때에 ‘우리 국비로 신청을 하자’ 11월에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가내를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과장님은 자꾸 그 말씀을 ‘위에서 내주니까 받아서 우리는 가내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에서 내려주니까 무조건 우리는 받아써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보다는 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노후화되었으니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에, 가내를 받았을 때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국장님 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환경개선비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노후화된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포괄비로 편성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뛰어다니는 구청이 많은 포션(portion)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매칭된 구비가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경에서 이것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시비를 더 끌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비를 내년 집행 때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후화된 건물을 이렇게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개보수 하는 데 기능보강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더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의 이 부분이 어떤 편성목을 할 때 세부사항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포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쓰다 말면 또 반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받으려면 많이 받아야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소요 금액이 지금 편성된 금액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 또한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때 또 신청하면 시에서 심의해서 줄 수도 있어요. 다른 구에서 이 금액을 다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건 한 개의 기준으로 내려 보낸 것이지 이것만 다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되풀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넷이서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아서 정말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젊어지고 노쇠화를 막는 방법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떤 사전에 조사를 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더 필요하니까 많이 좀 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죠. 이렇게 포괄 총체적으로 내려왔을 때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속담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돈도 안 주겠지만 자꾸 그런 어떤 탁상공론에 하지 않고 정말 현장을 뛸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7,100만 원을 지금 하여튼 매칭으로 받았는데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과장님께서는 어느 국ㆍ공립에 들어갔는데 얼마를 비용하고 얼마가 필요하다, 차라리 솔직하게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겠다, 뭐냐면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사전에 우리 젊은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겠다, 그래야 출산장려정책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가 돈, 속된 말로 국회에서는 눈 먼 돈 누가 많이 가져 가냐에 따라서 많이 가져가는, 국회의원들 힘센 사람들이 많이 가져갑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 있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틀린 점이 이거예요. 여기는 지금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능보강으로써 아까 편성목에 지정이 안 되어 있다 하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그럼 이런 부분을 더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과장님, 제 말이 틀린 말인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317쪽에 보면 지금 출산장려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여기에 자꾸 연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약 한 1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정말, 국가로든 서울시로든 활동을 해서 많이 신청을 해서 받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도 출산율이 지금 상당히 준 상태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중랑구 인구정책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확인한 거 있습니까, 25개 구청에서?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0.9% 정도 증가율을, 출산율 3,200명 정도 출생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전년도와 직전년도의 차이점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걸 저희들도 작년에 10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한 400명 줄었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돼가지고 추경 때 1억을 감액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금년에 아이들이 작년에 2014년 대비해가지고 확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 또 쓰여지지도 않을 돈을 여기다가 편성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9억을 편성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장려정책을 지자체의 장 어떤 권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한 500만 원씩 넷째 낳으면 주고 심지어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좀 장려정책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제가 선심성은 아닙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축하금 주는 것도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상위권입니다.

강대호위원

심지어 경기도는 2,000만 원까지 줘요. 실제 이건 진짜 지자체장에게 어떤 권한이나 어떤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은요, 자 이런 부분에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고령화를 지금 대비해야 하는 현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럼 이런 부분을 왜 감소를 시키지 않게 방법을 여러 가지가, 안 되면 의원님들 설득해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굉장히 고난을 겪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민정책까지 써야 할 형편이 온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그랬을 때에 심각한 사회면에 대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서 굉장히 이게 문제화될 확률이 계속 가면 갈수록 고령화는 늙어가고 젊은 출산장려정책은 감소하고 이랬을 때에 어떤, 지자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법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한민국국회나 서울시의회나 복지정책만 자꾸 늘어난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말 젊은 어머니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가지 않도록 그랬을 때 장려정책을 정말 우리 현실에 맞게끔 했을 때에 1억 원을 감소시키지 않고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출산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하금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고 또 홍보라든가 의료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들로 정책들을 개발해서 우리 출산장려에 성공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죠, 이런 정책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말 여기에서 돈만 타먹고 타구로 이사 가지 않게끔 어떤 이것도 한 2년, 3년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에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나가서는 대한민국이 문제고요, 작게 나가서는 우리 중랑구도 문제입니다. 자, 실제상으로 그런 현상이 이 데이터 상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시흥 쪽이나 그런 데 가면요, 다문화가족 정책을 더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여성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거기 보면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다문화가족 정책이 보면 너무 지금 야속해요. 알고 계십니까, 예산 편성한 거 보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에서 겨우 뭐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약 한 470만 원 정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말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다양하게 정책을 써서 그분들의, 타구에 있는 사람 유입하게끔, 그래야 우리가 지역 경제라든가 어떤 세금이라든가 많은 것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좀 팍팍 쓰십시오, 예산할 때. 여기 복지건설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합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 본 위원이 발언한 게 아니라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꼭 국회만 미루는 게 아니고 시만 미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든다면 사회적으로 정말 특이슈화되고 정말 중랑구가 잘 되는 25개 구청에서 으뜸가는 중랑구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또 이제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력해서 다문화여성,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중랑구에 살기 좋도록 만들어서 많이 유입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원칙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매스컴이라든가 보면요, 왜 다문화가족들께서 뭐 이혼, 자기 목적이 있겠지만 이혼도 하고 심지어는 밤새 도망가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정책을 해서 중랑구에 가면 좋더라, 소문났을 때 이런 정책을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저출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야 앞으로 21세기, 20년, 30년 갔을 때 인구정책을 유입하지 않으면 정말 중랑구도 도산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근무하실 때까지는 이런 정책을 최소한도로 쏟아 부어서 정말 잘 되는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퇴직할 때까지 있을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우리 구의 정책을 좀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 저출산 문제하고 우리 다문화 정책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키즈카페하고 자녀육아방이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요, 조금 슬슬 하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이미 자녀 출산 했지 않았습니까?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강대호위원

자녀출산을 위해서 정책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출산하고 굉장히 이것이,

강대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천천히 해도 된다니까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서 탁아를 해가지고 기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육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육아가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환갑이 다 되신 우리 어머니들이라든지 할머니들이 다들 봐 주고 있어요, 외할머니라든지 할머니들이. 그런데 그런 육아를 맡으신 분들이 전부 다 어디 있느냐면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자, 이것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그것을 왜 하냐, 그런 외할머니, 할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우물가에서 이렇게 전부 다 농담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하는 것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장난감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할머니들끼리 서로 육아정보도 나누고 그다음에 볼 일 있으면 ‘잠깐 우리 애 좀, 우리 손자 좀 맡아줘’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기도 하고, 바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더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3개를 시범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야, 중랑에 가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시도를 해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론 이런 공동육아방을 민간기업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운영비가 사실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고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 장난감대여점의 그런 인력들을 같이 이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것도 거의 안 들고 특히, 우리가 망우복합청사 거기에다가는 설사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는 돈인데 우리가 시의 자금 유치를 좀 해가지고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돼야 그래도 아이를 좀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저출산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그 트렌드를 바꾸지는 못할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한 2,700여 세대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EBS에서 고부열전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다문화가족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거기에서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런 며느리들이 집 안에만 갇혀 있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와서 프로그램 하는, 우리 다문화가정센터 그것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일차적으로 우리가 해 볼 비예산사업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라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남편들을 불러내자. 남편들이 자기 집에서 어떻게 자기 마누라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학교만 들어가버리면 어머니하고 애들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 문제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을 불러내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집에서 한국말을 가르쳐라, 그다음에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의형제, 의자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 직원들이 거기에 붙여주지는 못하고 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국생활 다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한 사람한테 배우면 그것이 어학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 아니면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청에 있는 여직원들이 거기 나와 있는 우리 외국인 며느리들 일 대 일로 이렇게 결연을 해가지고 의자매 이런 식으로 맺어가지고 서로 돕고 그다음에 말도 배우고 하는 것을 지금 우선적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봐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아까 그래서 저출산 문제와 다문화가족,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입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저도 어젯밤 들어가서 EBS를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그 EBS 보면서 정말 다문화가족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겠구나. 저도 어제 EBS를 보면서, 제가 그 프로그램만 나오면 끝까지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구정책을 쓰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아까 고령화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 저출산 문제 신경 써야 하고 다문화, 기타 등 청년, 중청년, 여러 가지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이 정말 이제는 화두에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는 정말 저출산 문제 해결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당장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정말 등한시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계산해서 정말 좋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꼭 의회 상임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에서도 먼저 선뜻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과장님 근무하실 동안이라도,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우리 중랑구가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타구에서 올 수 있게끔, 서로 간의 경쟁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요, 인구정책, 강남 땅 값이 비싸니까 오다가 광진구 거쳐서 지금 중랑구에 유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왜 느끼느냐면 벌써 중개사 업소에 들어가 보면 젊은 친구들이 강남에서 와서 통학거리가 이삼십 분밖에 안 걸리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요, 결혼하러 들어온답니다, 결혼. 그래서 다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유입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정말 좋은 정책을 써야겠다, 예산이 자꾸 깎이는 것을 봤을 때는 좋지 않겠다, 그래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투입하고 정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내 살을 도려내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정책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출생률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 315쪽에 보시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319쪽에 보시면 다문화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홍보물 제작과 향상프로그램,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평등기금에 보면 또 이제 같이 성인지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하고 기금예산하고 봤을 때 지금 막 중복돼서 섞여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업은 다르게 하겠지만 다문화사업을 차라리 기금으로 다 몰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몰든지, 그렇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이것 전부 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쪽 기금으로 다 몰든지 그렇게 하지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눠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성평등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예산, 세출예산에도 여성 관련 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고 한데 조금 일반예산에 편성돼 있는 항목은 일반적인 지원사업이고 기금에 편성돼 있는 것은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다문화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특화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별기금에 편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런 취지는 원래 성평등기금 자체가 취지가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예산 해 놓은 것은 지금 이게 섞여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기금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아까 319쪽에 있는 다문화 향상프로그램, 이 자료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꼭 성평등기금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같이 잡든지 아니면 이것이 중복된 사업이라서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지금 문제점이 이제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이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별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기금의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만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여기 일반회계 성인지예산, 이것하고 이쪽에 있는 성인지 지원교육하고 표창장, 특별회계 기금에 편성될 이유도 없고요, 나눠질 이유도 사실 또 없고요,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사실은 맞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몰아주는, 같이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된 다문화사업은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다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업무들이고요, 기금에 편성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출연하는 것이고요, 또 일부 성인지 이런 것은 약간의 중복은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항목으로 몰아서 편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보시고, 자료는 이따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318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작년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운영비가 있었고 올해는 영아종일제하고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사업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0세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신청 가정에 대해서 돌보미가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간제돌보미도 있고 종일제돌보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2014년도 구별 가내시액이 미반영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경우가 되겠고 올해는 구별로 금액이 가내시액이 배정돼서 올 본예산에는 시비 100%가 포함 편성돼가지고 이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작년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운영비가 같아요, 금액이 작년하고. 그런데 지금 영아종일제하고 한부모가정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예산서에서는 이 부분이 같이 편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세부사업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작년에도 추진하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예산항목이 통으로 배정이 돼 있었고 올해는 구분해서 영아종일제하고 한부모가정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작년 예산서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8억 3,400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운영비로 돼 있었어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작년에 8억 3,400만 원이고 올해 8억 8,200만 원인데 4,800여 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작년 2014년도에는 구별 가내시액이 구별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시에서 통으로 되어 있었고 올해는 구별로 구분돼서 가내시 됐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 100% 이렇게 포함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319쪽에 보면 사실 작년에 학교운동장 개방 전기료 그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지원과로 이번에 넘어갔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년주말활동프로그램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어차피 사업성과가 없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으로 잡혔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들어간 것인지,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 주관 사업인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사업 편성이 안 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320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있는데, 올해 8월 달에 간주처리된 것이 지역아동센터 폭염 쉼터운영이 있었지요, 840만 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폭염쉼터운영이 840만 원이 올 7월 4일 날 간주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간주처리예산 보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 간주처리된 내용이 아동센터폭염쉼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쉼터를 별도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5개소 있는데 거기를 쉼터로 지정해서 에어컨 전기료가 나간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추가지원이 된 것이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전기료로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별도로요.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방학 중식비 지원이 있는데 4,000만 원에 이게 지금 11만 8,750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것이 지금 몇 명한테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2,000명 지원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명한테 지원되는 것이지요, 이 11만 8,750식이? 방학 중식비요, 321쪽에.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1,500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500명이 어떻게 줄게 된 것이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1,500명이라는 인원은 연중 조ㆍ석식 급식하고 방학 중식 다 해서 이렇게 정한 인원수는 아니고 추계한 인원수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러면 방학 중식비 이 부분이 그것이 있었나요? 그러면 2,000명을 많이 책정해 놨었던 것인가요? 1,500명이 적정한 것이었나요, 그러면?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급식비는 방학 중식비로 딱 얼마 책정을 한다는 것보다도 전체 금액을 필요에 따라서 조식비로도 나가고 중식비로도 나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지금 500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500명의 아이들이 못 먹게 된 것인지 500명의 해당하는 아이들이 없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아이들이 줄거나 결식을 한 것이 아니고 1,500명이라는 숫자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계해서 잡은 것이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다는 얘기시지요?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성평등기금을 기본법에 성평등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특화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평등기금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제안설명 다 하셨습니까?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 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강대호 위원님하고 이영실 위원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49쪽 보니까 600만 원이 좀 줄었네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얘기해 주시고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주요내용은 한국민속 체험이라든가 다문화마을 체험이라든가 한국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이 참여해서 가족특색요리 경연대회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문화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일환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애로사항의 하나가 다문화가정의 인식 개선하는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사도 초빙할 수 있는데 또 공간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혹시 구청에서 그런 제의가 오면 강당 같은 것은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정말 다문화가정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고 존중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자존감을 갖고 여기서도 친화력을 뻗쳐서 잘 적응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에 보면 유공자표창이 있거든요? 유공자표창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건석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랑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에 대한 유공이 계신 분들한테 표창하는 것인데 약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주간행사 때 그때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건석

오건석가정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0명 표창을 하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문화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에 앞장서 주신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팀장 홍두인입니다. 문화관광팀장 김경숙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재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5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에는 구청과 구의회가 공존하고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구립합창여성단이 지금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맞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구 의장님까지 한 분도 가시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구 의장님은 왜 참석을 못했냐고 하면 구청장님도 참석을 하고 구 의장도 참석하는데 양 기관장이 있는데 구청장님은 인사말이 있는데 구의장님은 인사말이 없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갔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구립합창단인데 구 의장님이 가셔서 인사말이 없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합창단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주민들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합창단 단독으로는 그렇게 정기연주회를 하지 않고 일반 공연프로그램과 같이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구청 지하 강당에서 공연을 하다가 단독으로 처음 공연을 하면서 문화원으로 옮기면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어차피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랑구는 구청과 구의회가 같이 가는 어떤 양 바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구 의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의원들이 참석하려고 하면 동등하게 있어야지만 구 의장도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하고 싶어도 못했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꼭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19쪽, 29쪽, 35쪽, 41쪽, 42쪽, 세출부분 327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원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고 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중랑구민합창대회 올해 열렸지 않습니까, 혜원여고에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모집참가자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이 나름대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가대상은 중랑구민 및 중랑구 소재 일반 어린이 및 초ㆍ중ㆍ고 합창단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인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참가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총 15개 팀 50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부가 6개 팀 236명, 일반부가 5개 팀 132명, 종교부가 4개 팀 140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경연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여기에 지금 시비가 내년에 1,000만 원이고 구비가 5,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참가 갔다 온 분의 어떤 얘기를 들어 보면 유치원 재롱잔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합창대회를 큰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제기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옛날에 동따라 노래따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왜 폐지가 됐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따라 노래따라가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아마 문화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이렇게 합창대회로 바뀌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옛날에 동따라 노래따라라는 취지가 되게 좋았고 구민들의 참여도도 좋았고 나름대로 좋았고 이게 장미축제하고 어울려져가지고, 우리 중랑천에서 행사와 어울려져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왜 없어졌는지라는 것도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지도 못하고요, 왜 없어 졌는지도. 단순히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수장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없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었는데 저도 이번에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합창대회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체적으로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합창대회를 하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돈보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따라 노래따라는 1년을 주기로 나름대로 동별로 움직이면서 하는 거고 그것을 나름대로 입상자들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몇 백 명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 한 700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전체 구 몇 만 명을 대상으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고 효과적인데 이런 돈을 그렇게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창대회를 아예 없애버리고 오히려 동따라 노래따라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지금 제가 큰 틀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문화원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추가적으로 사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코 합창대회가 전체 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한 700명 참석하는 그분들 대상으로밖에 안 되고 동따라 노래따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중랑구민, 전체는 아니겠지만 많은 주민들을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돈을 효과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335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에 예산이 1억 4,426만 원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작년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저한테 준 자료가 자료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생활체육교실 예산집행내역 강사료, 운동용품, 대관료 등.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10월 20일입니다.

이현배위원

10월 20일이죠? 그런데 10월 20일 현재,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11월 20일입니다.

이현배위원

11월? 이현배 위원입니다. 11월 20일 현재 작년 예산액에 1억 5,437만 7,000원이었는데요, 제가 내역표를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남았느냐면 사무관리비에서는 1,358만 원이 남았고요, 그런데 이것도 500만 원을 한 달을 남겨두고 집행예정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이 지금 12명의 강사 분 맞나요? 그리고 14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네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 인건비가 지금 3,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남았는데 집행예정은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11월 달까지 3,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표상에는 6,800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뒤에가 월 지급액이죠? 강사료 지급액, 600만 원씩 맞나요, 1년 치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1년 치가 60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맞죠? 그러면 여기 더해보시면 3,100만 원인데 앞에 예산액은 자료에는 6,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100만 원이 지금 현재 인건비가 나간 것이고 한 달 남은 집행예정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더해도 6,500만 원만 나갔거든요. 아니, 5,100만 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불용액이 인건비가 6,500이 남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갖다가 14개 교실을 운영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12개만 하다보니까,

이현배위원

14교실 맞게 나왔어요. 주신 자료 14개 교실 맞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이거 수치 부분은 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확인해서, 지금 거의 8,000만 원이나 남아요, 작년 기준하면 11월 집행한 것에다가 집행예정이 2,500을 빼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336쪽에 보면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가 전년도가 4,500이고 3,500을 예산편성 했거든요. 이거 제가 내역을 못 받았어요, 아직.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다른 위원님들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329쪽에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에 인건비 있죠?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지휘자 1명, 그다음에 반주자 1명, 그리고 수석단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휘자 같은 경우는 월 110만 원, 반주자는 월 63만 원, 그리고 사례비 수석단원은 월 28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에 3,300이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수석단원이 결원이 있어가지고 좀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구립 여성합창단이 언제 창단됐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연혁을 말씀드리면 1990년 7월 30일 날 중랑구 어머니합창단으로 해서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창단은 2002년 3월 14일 날 재창단이 돼서 여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유서 깁다면 깁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 미묘하고, 그렇죠? 구민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구립합창단에 대한 인지도도 그렇고 사실 활동 자체도 미미하고, 과연 이게 존재를 해야 되는가,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구립합창단을 유지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25개 구청이 있는데 인근 가까운 노원 같은 경우에는 소년오케스트라단까지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유일하게 구립합창단만 하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시에서 합창경연대회라든가 전국단위 나갈 때도 유일하게 우리 구립이 중랑구에 대한 대표로 나가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대외적으로 몇 번 나간다는 거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다섯 번 지금 행사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합창단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활동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합창단을 운영할게 아니라 다른 우리가 홍보방법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아이들, 차라리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청소년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운영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게 존재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합창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창공연을 보니까 어떻게 돈 불용 안 시키려고 그냥 억지로 한 것 같은, 끼워 맞춰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하 공연장에 플래카드 하나 안 붙이고 아무것도 없이 썰렁하게, 저희들이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에 구민들이 올라오는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구민들 대표하는 구의원들도 초청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행사를 했는지, 도대체가 무슨 장기자랑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도대체 한지 모르는지 구의원들도 모르고 지나가는 구립합창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건지 저희는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단독으로 해서 정기공연을 연주회를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330쪽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9월 15일하고 10월 29일에 두 번에 걸친 간주처리가 있었습니다, 중랑문화원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화산 도당굿에 시비 5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합창대회에 시비 1,000만 원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좀 지원받는 바람에 거기서 간추처리가 됐던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하고 구비를 갖다가 75대 2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금년 7월 31일 날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 75%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25%를 대서 이렇게 인건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연 얼마를 지급한다,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입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시의회에서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해 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면 3,080만 원이었다가 간주처리로 해서 좀 더 내려왔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총 얼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312만 5,000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12만 5,000원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보니까 4,080만 원입니다.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상이 된 건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인건비가 좀 상승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중간에 내시가 되어서 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아마 7월 31일 날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331쪽을 보시겠습니다. 중랑문화자문단 운영이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축제나 어떤 각종 문화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시행할 때 별도의 자문단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인 지역축제 그리고 문화시설 구축, 문화콘텐츠 발굴 등에 관해서 문화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원을 운영해서 문화예술의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이론적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저희가 문화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 자문단이 없었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가 사실상 관광산업이나 문화부분에 대해서 참 전문적인 전문가 집단을 자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좀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을 아주 명실공히 자치단체들이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장미문화축제가 세월호 때문에 중단돼서 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이런 축제나 지역에 우리 둘레길서부터 도시기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구해서 좀 내실을 기하고자 해서 구성을 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뜻은 좋은데 뭘 또 자꾸 사람들을 구성하고 만들고 모이게 하고, 지금 이게 누구누구를 지금 여기 자문단에 넣기 위해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구성을, 계상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위원을 인력풀로 해서 50명을 각계각층에, 전문가집단을 인력풀로 50명 이내에서 구성을 해서 사안에 따라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50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축제면 축제, 어떤 둘레길을 통한 어떤 관광투어면 투어의 전문가들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구의원들이 17명 분이 다 지역구도 있으시고 비례도 있고 하시다보니까 항상 행사도 많이 가고 지역주민들과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나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계속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 여기서 넣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감사 때도, 반영이 안 돼요. 자문위원들을 외부에서 어떻게 초청을 해서 들어와서 그분들이 어떤 고매한 의견을 내시고 어떤 우리 중랑구에 문화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조금 그 효과가 과연 그냥 자문위원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롭게 구성해서 또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좀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뭐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좀 그 분야의 전문가들, 말 그대로 그 분야의 조금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을 조금 모셔다가 좀 브레인을 빌리려고 지금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욕에서 사업이 구상됐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지난번 감사 때인가요,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이, 많은 문화체육사업이 이제 대두되고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아요,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를 하다보면. 이러한 행사를 하기 이전에 중랑구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이 되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아요. 늘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를 했더라,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 좀 공감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떠한 행사를, 어떠한 사업을 전개했을 때 목표가 정확히 설정돼서 우리 지역주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음악회를 갖더라도 지금 이영실 위원님 말씀에 TV 뭐라고 그랬죠? 동따라 노래따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내가 알아듣고 있거든요, 지역주민이. 음악회라고 그러면 그냥 소수의 몇몇 사람, 관여한 사람만 참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도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하게 해서 전체 주민들이 좀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런 부분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전체 주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러한 문화 사업이 꼭 필요하지만 음악회나 이런 부분 꼭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대중들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한다는 게 중요한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엄청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몇 년 전만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표를 봤는데 먼젓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문화의 하나의 저거죠.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강남의 어떤 구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중랑구민이 지금 일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평일 날이라든지 전철을 타면 전철에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다 타고 나가요. 사실 돈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가는데 구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좀 전개해 봤으면 좋겠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계획을 먼저 세우신다고, 한번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 안 됐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문화 도시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둘레길이 완공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지역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것도 그것도 일환입니다. 내년서부터 저희가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구에서 금전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고만 가진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만 성립을 해 주고 지역과 일반 주민이 알 수 없는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전국을 네트워크로 해서 이런 관광, 요새는 지방마다 전체 자기 지역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러한 룰을 하나의 기초를 닦아달라는 그런 부탁 했거든요, 어떤 사업을 전개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예산,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도 필요하죠. 지금 예산 심의과정인데 예산이라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그쪽 분야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꼭 주지하고 꼭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한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335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내년도 예산이 월 강사료가 60만 원 해서 16개 교실 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60만 원이라는 게 내부규정이죠? 내부규정으로 어떠한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하면 강사들이 60세가 넘으면 강사료를 안 주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앞으로 60세가 되면 다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로다가 사업을 전개하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 그리고 또 회원 수를 보면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회원 수가 아닙니다. 이걸 보조받기 위해서 회원을 만들어요. 이게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실 건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사 선정은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 자격증 소유자 또는 각 종목별 협회에서 발행한 자격증과 소유자에다가 저희가 내부적 강사연령 상한제를 도입해서 60세 이하에 한해서 강사 채용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강사, 구청에서 채용을 한 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채용을 해서 내려 보낸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채용조건은 매년 강사신청을 하고 신청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 얘기는 신청서로 ‘내가 강사를 하겠다.’ 그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 오신 분들이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여기 와서 모집을 해서 심사한 건 아니지 않느냐…….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금방 모집을 해가지고 구에서 관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조건이 떨어지면요, 60세 조건이 떨어지면.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말이에요, 60세 대상을 정리를 한다, 안 나간다, 그러면 60세 미만의 강사를 채용해서 거기다 넣어줘야죠, 그렇죠? 맞지 않잖아요, 어떤 데는 강사 60세 넘었다고 돈 안 주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또 형평성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강사료 지원을 없애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요, 제가 ‘주지 말아라. 주라.’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60세 이상 정리할 것이 내년도 2015년부터 다 안 준다든지 준다든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60세 상한선을 놓고 60세 넘어가면 안 준다, 요새는 우리 공직자들도 60세에서 65세까지 한다 뭐 자꾸 말이 많잖아요. 오래오래 건강이 예전하고 달라서 건강지수가 높아져서 70세도 옛날 60세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임의로다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은 형평성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덧붙인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생활체육 해가지고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아침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한 20여 개 이상 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회원들은 그래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좀 있다, 아직까지도 일반 보통의 주민들은 그렇게 참여할 수 없는데 왜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정답이다 할 수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을 전개했을 때 온 중랑구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타구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예산은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앞으로 이 문화체육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더 넓게 전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이 생활체육교실 관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서류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합창단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합창대회, 합창대회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했지만 우리 중랑구의 현재 태권도 시범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단원은 저희가 창단이 2006년 7월에 돼서 현재 단원이 54명으로 단장 1명, 감독 1명, 코치 2명, 단원 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맞고 있고요. 태권도 연합회에서 감독을 맞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그러면 내년에도 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얼마죠, 예산이 편성된 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5,57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명실 공히 중랑구 태권도연합회가 있죠. 태권도연합회가 있는데 태권도연합회에 예산을 주라는 게 아니고 태권도연합회가 운영하는 방법, 타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주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태권도연합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식이 아닌 타구처럼 태권도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태권도연합회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홍보 면에서도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여성축구교실 현재 회원이 몇 명이고 2014년에 여성축구교실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3,300만 원인가 내년도 예산 편성됐는데 그 예산이 어떤 데 쓰이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3,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는 저희가 지도자 수당 그리고 잔디구장 사용료, 구간 친선교류비, 운동용품 구입비, 대회참가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축구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참가실적은 저희가 지금 여성축구 왕중왕전 축구대회 거기 나가서 준우승을 했고요, 서울특별시장기, 연합회장기, 생활체육여성축구대회에서는 저희가 공동 3위를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왕중왕전이면 전국대회 규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서울입니다.

최경보위원

서울시, 그래서 이게 3,300만 원에 예산을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디에 쓰이는 거죠, 여성축구교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자 수당으로 1,0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잔디구장 사용료 600만 원, 구간 친선교류비로 해서 200만 원, 운동용품 구입비 500만 원, 참가지원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아트갤러리,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죠? 19쪽에 있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60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19쪽하고 29쪽 합쳐서 그런 거죠, 기타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중랑아트갤러리 개관이 언제 쯤 됐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강대호위원

11월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11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7월 달이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강대호위원

11월 달, 2013년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11월, 세외수입이 한 달 동안 해서 벌어들인 겁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관은 했지만 작년에 정규 전시회 열 수 있는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금년 1월 1일서부터,

강대호위원

작년에는 제로게임이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마이너스 났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금년에 지금 약 한 700만 원 정도인데 만약 금년 연말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수익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대략 한 81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금년도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월 사실 뭐 한 8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과연 이 갤러리아트가 지금 현재 몇 평이죠? 약 한 900평대인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시설까지 해서 900평에서 908평 정도 됩니다, 900평입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는 약 한 1억 9,000정도 예산을 정했다가 예산을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약 9,4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어때요, 과장님? 운영해 보니까,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감 때 지적을 받았는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대안을 소신껏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 앞으로 장래적인 어떤 그 행정절차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래의 예측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듣고 듣겠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제가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제가 좀 국장님,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제가 직접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듣고나서 하시라니까요, 국장님께서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실무를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이,

강대호위원

실무를 직접 하고 있어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답변하세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제 이제 아트갤러리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지하 2층 공간에다가 너무나 썰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누가 접근성도 나쁘니까 누가 잘 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갤러리로서 제가 봐도 그게 그렇게 휑한 공간에다가 그렇게 넣어 놔서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파격적인 도서관을 좀 만들어 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옛날에 서울시가 서울시청에 본관에다가 서울도서관을 지금 대표 도서관을 지금 넣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를 볼 것 같으면 물론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공부를 하고 취직공부를 하는 그런 개념의 도서관은 거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진전된 도서관을 저희들이 거기다가 좀 깔고자 하는데 그거를 해 보려고 하니까 돈이 뭐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울도서관 설계를 맡았던 그 설계사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안을 받아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 민간 기업하고 지금 현재 협상을 좀 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뭐 이것저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강대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강대호위원

국장님, 자꾸 도서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랑구, 과장님, 우리 중랑구 도서관이 몇 개나 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 도서관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4개 있죠. 지금 4개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적자 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중랑구를 고려할 때 민자 유치 도서관을 해가지고 과연 성공할까, 이건 지금 아주 구시대적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중랑구에 맞는 현실성을 해야지, 지금 중랑구립도서관 4개도 운영하고 적자에 시달려가지고 수익성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만 지금 투입되지 수익성이 없어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강대호위원

아, 그 얘기는 맞아요. 그 얘기는 모르는 게 아니라 도서관 얘기를 꺼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래서 그 도서관을 기존에 있는 그런 열람 위주의 그런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쉬기도 하고 아이들이 책과 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모임도 하고 그런 복합적이고 선진 개념의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개념의 도서관을 보면 그건 도서관도 아닌 도서관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요, 국장님은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역은 지하 2층으로서 어떤 적절치 못하는 지리적 위치입니다. 도서관은 말 그대로 정말 조용하고 산세가 우거지고 그런 데 가야만 공부가 되지, 그런 어떤 상업지역 안에서 도서관이 됩니까?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거기가 우리가 취직공부를 하고 시험공부를 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다른 개념의 도서관을 신개념으로 넣는다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그런 도서관 개념으로 사실은 도서관은 아니라고 봐도 되죠.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요, 정말 원칙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이 강원도에서 탄을 캐가지고 삼표란 산업회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공장지대로 있었는데 과연 이 공업지역이 용도변경 되어가지고 몇 배 뛰는 일반 중심상업지역으로 됐던 지역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전 구청장께서 이 부분을 정말 지금 한국관 앞에 있는 99 - 1번지하고 이 번지하고 지금 이것을 그 당시에 어떻든 간에 받은 땅이에요. 그러면 작년 개발할 때도 문제성이 발생되니까 다른 용도로 하고, 어떻든 차라리 반납해라,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 예산은 일단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약 1억 9,000만 원 돈 됐지만 지금 금년 예산이 9,400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도 상주하고 계시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공무원 인건비 안 들어갔죠, 지금.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공무원 인건비 몇 급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분입니까, 공무원 투입하는 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한 명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한 명이죠. 얼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회의 하는데 이 자리에 확인도 못하고 들어 왔어요, 지금. 평상시에 알고 들어오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 과장이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금액도 모르고 넣어 놓습니까? 지금 사용 예산만 얘기하세요? 매사에 모든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저희가 파악을 해 드릴까요? 약 7급 정도 가 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6급이 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6급이 얼마입니까, 예상치로요? 급여가 얼마입니까, 6급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한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5,000 플러스 1억 5,000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허구한 날 두루뭉술하게 여기에서 답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하셔야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거 보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해명을 하고 넘어 가고 계세요, 지금. 정말 좀 참고 있으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위원회는 뭡니까? 위원회 수당이라고 지금 저 7명이 위원회 하고 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명단이? 명단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발상이 된 게 공동관리비가 얼마 입니까, 지금. 공동관리비가 8,400만 원이에요. 없어진 돈입니다. 소각된 돈입니다, 이게. 눈 먼 돈입니다, 이게 지금. 연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발언대 나와서 정말 위원님들한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잘 했다고 와서 큰소리 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지금 9,400 플러스 약 1억 5,000입니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혈세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 돈이 눈 먼 돈입니까? 좀 있다가 말하겠지만 자료 갖고 오라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생활체육 자료 갖고 오라는데, 지금. 왜 못 갖고 와요, 그 부분도. 다음에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 여기 보면 구구절절하게 모든 비용을 다 분산시켜가지고 했는데 실제상으로는 모든 비용이 9,400만 원 다 소멸성인 돈이에요. 연간 발생되는 수익만 800만 원뿐이 안 되고 날아가는 돈은 9,400만 원입니다, 9,400만 원 플러스 5,000만 원 인건비까지. 실제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방치한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운영비라든가 기타 공동관리비 해서 비용이 얼마입니까? 9,4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동료 이영실 위원님이나 이현배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답변하신 거 보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넘어가고 임기응변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합니까? 합창단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보니까 합창단은 문병권 구청장께서 야심차게 했던 거예요. 새로운 변화 패러다임으로 가야죠. 합창단에 대해 주민들께서 이런 문제를 물어보고 질의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과감하게 끊을 때는 쇠사슬 끊으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과장님, 할 때 과감하게 하셔야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아트갤러리도. 이런 부분도 말이에요, 시행착오를 지금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도 8,400만 원 공동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골칫덩어리입니다.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컨셉을,

강대호위원

조금 기다리십시오. 답변드릴 시간 드릴게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러십시오.

강대호위원

또 한 가지 331쪽에 보면 이 부분하고 또 중랑아티스트하고 중랑아트갤러리 기획전시사업하고 분리가 또 되어 있어요. 맞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에 수익성이 안 되니까 분리를 한 겁니다,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니까. 전년도에는 약 2,000만 원 돈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560만 원 지금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맞죠.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가 도서관을 공부하기 위해서 손해나는 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그런 문제를 들추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이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는 대타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부와 의회와 관계를 어떻게 해서 소통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서 과연 이런 부분을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예산만 반영해 주십시오. 예산만 반영해 주십시오.’ 예산 반영하면 뭐합니까, 지금 물 붓듯이 갖다 붓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기회참여를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엉뚱하게, 답변 기회 내가 안 드렸으니까 한번 답변 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과장님 소신은 어떠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나름대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고민하기만 하면 끝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과감하게 잘못된 건 청산하려면 청산해야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적으로 수익성날 수 있고 예산 대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900평이란 건물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취득세, 등록세부터 시작해서요, 재산세, 재산세1, 재산세2까지 내면서, 땅 같은 건요, 택지 같으면 영속성이라도 있죠, 그렇죠? 이건 비영속성입니다.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는 어떻든 간에 처벌할 것 같으면 민간업자에 처벌하든가 아니면 운영상의 묘를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 마이너스는 안 나도 제로게임까지는 와야죠.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계속. 점진적으로 앞으로 계속 갖고 있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말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요, 정말 서로 대화해서 서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내야죠. 이제는 해야 합니다. 지금 자꾸 우리 박영헌 국장 소관인 복지사업이 58%입니다, 58%. 복지사업이 60% 안 가라는 법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내 뼈와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이제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지금. 민간업자에 줘서 민간업자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매각해야 돼요. 이거 매각해야 합니다. 과연 여기에 우리 중랑구 42만의 주민들에 대한 역할이 뭔지 아니면 매각했을 때 역할이 뭔지 우리도 이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도려내야죠. 기왕에 질의하니까 한두 가지만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333쪽에 관광안내지도 신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약 한 2,000만 원, 지금 예산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관광지도가 없고 안내지도가 없고 그냥 생활안내지도로 해서 대체해서 사용했으나 좀 지역의 둘레길도 개발이 되고 또 축제도 있고 우리 장미터널도 있고 해서 이 지역을 좀 찾는 분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호텔을 또 신축을 하고 외부인들이 좀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도지도는 저희가 좀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가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지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제작비가 되는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시행착오도 없고, 과연 이 부분을 그렇다면 인구유입라든가 과장님께서 어떤 산업화에 대한 어떤 상승효과가 있다면 참 좋은 제도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유치는 어디에서, 홍보활동은 어디에서 한다고 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 홍보는 지금 다양하게 SNS나 또 웹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직접 찾는 분들한테, 그런 거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지도를 해서 제작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신중하게 홍보하는 부분에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과장님에 대한 어떤 개인에게 중랑구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아직 창업발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랑구를 선전하는데 아이디어 창업이죠,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웃나라 일본도 가 보니까 동경 시내 신주쿠라는 데를 저도 가봤습니다. 상주해서 과연 그 안내에 대한 전담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홍보차원에서 과연 그 나라에 대한, 사실 도쿄시청이 대단한, 그 당시에 한 150층인가 됐는데, 양쪽 쌍둥이 빌딩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시너지효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런 표현으로 가셔야지 SNS 해가지고, 물론 젊은 층한테는 맞겠죠.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든가 나가서 정말 솔선수범하고 우리 구청 1층이라든가 어디 안내 로비를 해서 정말 중랑구에 다변화되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과연 이런, ‘우리 아이디어 창출이 되었으니까 중랑구에 많이 놀러오십시오, 타구에서 타도에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되면 제작비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컬러로 제작하는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일단 이 건은 저희가 인쇄비만 예산 책정,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인쇄비하고 홍보비, 기획비는 어디서 납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제작을 해서 저희가,

강대호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시범적이 아니라 안내 지도 자체가 현재까지 없어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 컬러 홍보물을 만드는데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견적서를 산출 받아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과연 하려면 아까 아이디어 창업을 해서 제대로 중랑구 42만 주민을 알리는 어떤 홍보차원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경제지, 2,000만 원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그런 부분에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홍보체계가 되어야 한다, 매개체가, 그렇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접근성을 그렇게 가셔야지,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서로간의,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작 초기 단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사항도 있지만 여기에 우리 수입도 그렇고 세입도, 세출도 세입과 보니까 그 봉고차가 지금 한 대 체육회가 쓰고 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디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운영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기타 보험료 그런 거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어디 소관입니까, 이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체육회로 이관이 되고서 체육회 자체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별도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보험료는 누가 산출해서 냅니까, 그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그 체육회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서 거기에서 다 포함해서 나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소유구만요. 운영비라든가 기타 어떤 부수적인 연료라든가 윤활유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잡혀야죠, 편성목에 수입이든 세출이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기금 아직 안 했죠? 기금 몇 쪽에 있습니까? 기금 62쪽에 보니까 전국규모 차량지원 임대료 해가지고 1,700만 원 한 식이 있습니다. 한 식 이겁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이건 임대료잖아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그 중랑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등에서,

강대호위원

왜 그렇게 편성목을 해야 하나요? 아직 운영기금을 얘기는 안 했지만 투철하게 하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죠, 행감 때. 이 부분 짚고 넘어간다고, 그럼 분명하게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편성목이 되든가 수입이든가 세출이든가 운영이든가 체육기금이든가 세출이든가 부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몇 쪽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62쪽에 중랑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등에 쓰여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강대호위원

여기 2,400만 원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편성목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운영비를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편성목을 해도 되는 건지, 보험료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보험료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보험료는 보험료로 나와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편성목 맞죠? 지금 여기에는 주인 없는 차입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운영비 갖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차를 중랑구청으로 이관하라고 그랬죠. 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지금 수박 겉핥기식 답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과장님, 또 혼나야 돼, 지금, 자꾸 거짓말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그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봉고차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차는 지금 개인이 이용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 넘버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어디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로 되어 있습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생활체육과…….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요, 중랑구 생활체육회.

강대호위원

생활체육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생활체육회가 구청입니까 어디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중랑구 생활체육회에…….

강대호위원

생활체육회가 무슨 분야에 속하는 부서에요? 어디에 속합니까, 생활체육회가? 구청입니까 시설공단입니까, 어디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는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관리인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부서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대호위원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우물우물 하세요, 지금.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생활체육회라면서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생활체육회 등록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차가. 그 차 값을 띄우세요, 지금. 차 값 등록된 값을 띄우세요. 그리고 차 산 연도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언제부터 운행 기록지까지 다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누가 운행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다 갖고 오세요. 빨리 갖고 오세요. 지금 자꾸 과장님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시설공단 내에 속해 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냥 중랑구 생활체육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과가 하나 생겼네요? 그렇습니까? 보조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구에서 다 받죠, 42만 원 받는 게 맞죠.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생활체육회에 거기 있는 관련된 임직원이라든가 모든 분들 어디서 돈,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50% 시비 50%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봤어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서 받고 있나요, 내부 거래사업에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내용이 아닌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중랑구 생활체육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가 공무원 속에 속합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민간이죠.

강대호위원

민간이죠, 민간인 사업이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생활체육과가 하나 생긴 거죠, 중랑구에 속하면, 구청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 차가 속해 있으면 민간인 사업이죠. 맞아요, 틀려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한 거예요, 이 차를. 이래도 됩니까, 과장님? 이래서 바로 눈먼 돈이 지금 새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입ㆍ세출이 세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운용기금이라든가 여기에 딱 62쪽에 그렇게 2,400만 원 속해 있는데 이거 생활체육회 운영비 2014년도, 2013년도 다 갖고 오세요, 지금. 이거 몇 년도에 사셨어요, 차?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강대호위원

작년도면 2013년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강대호위원

2013년도, 2014년도 다 갖고 오세요, 운영비. 지금 빨리 갖고 오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 했어요. 그 감독관이 급여 타간 거, 맞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소급해서 사오 년 전까지 다 조사하라고 했죠? 제가 몇 년도까지 다 조사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13년도 ’14년도,

강대호위원

그런데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비용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나와야,

강대호위원

최종적인데 얼마입니까? 오늘까지 제가 어제 시한부 드렸지 않습니까, 날짜를?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한 개 클럽에 이삼십 만 원씩은 되어 있죠? 낚시대회에서 몇 개 있습니까? 작년 2014년도에 예산, 행감 때 그 부분이 얼마 남았어요. 약 30만 원인가 남았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20만 원 남았습니다.

강대호위원

2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활성화되고 있는 게 현재 몇 개입니까? 25개인가 24개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입니다.

강대호위원

25개에서 정말 진정성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그 부분은 몇 개입니까, 클럽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5개 클럽 중에서 한 15개 정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15개 지금 다 조사했습니까? 안 했죠, 못 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아, 이제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하고 있죠? 환수조치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0개만 잡아도 200만 원이고요, 그렇죠? 대략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 정확하게 15개 해서 언제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 아니면 그전까지 다 조사할 거예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 중이니까요, 끝나면,

강대호위원

그 대신 원본과 자료 제출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좌우지간 감독관이 선수가 되어가지고 10만 원 낚시대회에서 두 번 타간 거 하고 그거 잘못 되었죠? 그 부분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런 눈먼 돈이 지금까지 흘러나갔습니다. 과연 중랑구청장은 이런 부분에서 과연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정말 중랑구는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고 예산 타령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을 정말 요긴하게 썼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과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 국가 돈이라고,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구만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번 생활체육회는 문제성이 너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운영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도 더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금 운영비를 여러 군데로 분산해 놓았어요, 보니까.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결산특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하고, 지금 생활체육회 강사료, 운동용품비 해서 지금 1억 4,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생활체육 강사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대호위원

생활체육교실 있지 않습니까, 335쪽?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운영비?

이현배위원

위원님, 제가 아까 틀리게 해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강대호위원

알았어요.

이현배위원

알고 계시죠?

강대호위원

알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뭐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자료로 빨리 설명을 해 주시고…….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조금만 쉬었다 또 하시죠.

강대호위원

아, 1분만 하고요. 너무 생활체육회에 그냥 다 운영비를 전체 분산시켜 놔가지고 이건 정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 우리 중랑구 생활체육회가 지금 금년도 예산은 87억이고 다음 연도 2015년 예산 89억인데 예산이 1억 2,500만 원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예산을 달라고 하니 과연 누구한테 예산을 주어야 합니까?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중랑구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낭비성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으니 이 문화체육과가 과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소신 있는 예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잠깐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짧게 앞으로 이 문화체육과가 어떻게 정말 살아남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1분 정도만 답변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나름대로 모두 보완도 하고 내년에는 좀 부족한 예산을 갖다가 좀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제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물이라도 한 모금 드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영위원

오늘 구립 여성합창단원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2015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에서 지금 보니까 맨 밑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지금 한 4,1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목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휘자하고 그다음에 반주자, 그다음에 수석단원 4명 해서 총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이 보상금인데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통계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강대호 위원님이 워낙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 제가 보니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지금 청소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5년도 세부사업별에 보면 맨 끝장에 여기 스포츠바우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건 부여 해 가지고 한 군데 있네요, 1억 한 200 정도 된 것이? 여기에 청소년들이 어떤 스포츠사업을 참여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스포츠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를 제공해서 청소년의 체육활동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 70%, 시비 25%, 구비25%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스포츠강좌를 하고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 태권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 학원에는 다 갈 수 있도록,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참여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 2차로 해가지고 한 196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196명 정도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스포츠 수영 이런 것도 정말 참 좋습니다, 건전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지금 좀 제의를 드린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 합니다. 청소년들이 참 좋아하는 게임, 좋아하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게임이 옛날처럼 생각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게임도 직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연봉이 뒤따르는 그런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게임이 개발되는 것이 상당히 건전한 게임이 개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청소년들 문화, 이것도 하나의 문화니까요, 체육이고 문화니까. 문화행사로 지금 보면 청소년 문화행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제 지역 망우본동, 신내1동만 해도 지금 상당히 중ㆍ고등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건전한 게임을 한번 어떤 대회 같은 것을 각 학교별로 해서 열어보는 그런 어떤 문화광장도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아직 그런 분야는 저희가 하지를 않았었고 저희가 금년에는 나름대로 청소년 한ㆍ러 문화교류제를 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 게임이 여태까지 무조건 게임을 하면 청소년들이 중독이 되고 하는 식의 나쁜 쪽으로만 지금 인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건전한 게임도 많이 나오고 청소년들이 지금 게임에 상당한, 건전한 게임을 통해서 본인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들 수영도 하고 탁구도 좋고 그외의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건전한 게임을 우리가 하나 발굴을 해서 아이들 대회를 갖는다든가 하면 아마 아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열리게 해 주는 것이지요, 밖으로 끌어내는 거지요. 아이들이 피씨방에 가서 어두운 데서 나쁜 게임을 하느니 건전한 게임을 대회를 해서 본인들이 상도 탈 수 있고 하면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태, 말하자면 안 좋은 게임을 하다가 건전한 쪽 대회가 열리면 건전한 쪽 게임 쪽으로 아이들이 관심을 돌리지 않겠나, 그것도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약간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또 그쪽에는 상당히 깊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세부별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2015년도에 우리 아이들을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청소년들이 잠깐이라도 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가지고 좀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가 여러 가지, 사실 저도 지금 질의할 것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어차피 인생이 사람이 살면서 즐거운 게임도 있고 또 어우러져서 함께 문화축제도 하고,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거기서 또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고 또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만남의 장도, 만나서 서로 교류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한 것은 지금까지 그것이 정말 건전하게 이끌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 활동 자체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라든가 그렇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조금 편중된 편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2015년도도 지금 보니까 89억이고, 1억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특별위원회 안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건전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건전하게 만들어진 단체다, 또 건전하게 만들어진 행사다 라는 쪽으로 좀 잘 생각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아마 내년도 행감이라든가 내년도 이런 결산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시달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희가 세부검토를 하고 계획단계에서 좀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고 아마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로서는 예산결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직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 함께 합심해서 과장님, 내년도는 ‘아, 잘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건전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자꾸 생활체육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편성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정말 좀 투명하게 이런 것을 편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각 클럽별로 각 종목별로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관이 자꾸 주도해서 관에서 예산을 주니까 관에다 자꾸 의지하고 관에다 예산을 계속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는 모순된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생활체육이 정말 말 그대로 생활체육, 주민들이 각 클럽끼리 좋아하는 종목끼리 뭉쳐서 자기 취미생활로 발전해 나가서 우리가 서울시 대회도 가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승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관에다 의존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8쪽부터 340쪽까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과장님, 공단경상전출금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공단 예산, 그다음에 체육관, 도서관, 구립체육관, 도서관에 인력비가 보통 인력경비가, 인력운영비가 보통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약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직원들 인력비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략 한 78% 정도 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6기 전까지는 어떤 경로든 그 틀에서 운영해 왔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그 인력 운영이 과연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만 예산이 가장 많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예산보다. 그래서 도서관, 체육관에 과연 유효적절하게 인력이 배치되어 있느냐, 필요 없는 인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력을 줄임으로써 1년에 5,000만 원이 절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인원이 있는가를 이제부터 정말 잘 살피셔서 이런 인력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을 목표로 해서 차후에 고용하게 되는 인력들에 대해서 시니어 위주로 해서 최소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공단 운영이나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운영은 거의 적자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그런 적자, 그리고 또 우리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인력 운영이 가장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340쪽에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경비 8,000만 원, 구립잔디구장 경비 5,8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기하시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표창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각 생활체육단체 회장에 따라서 회장이 판단해서 주기 싫으면 안 주고 주고 싶은 데는 주고 이런 경향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선출직은 국회의원도 선출직이고 구청장도 선출직이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구청장 개인 경비로 표창장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생활체육은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업무를 지시를 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생활체육회이기 때문에 표창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것 한번 결정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왜냐하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물론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표창 순서나 축사 순서에 말씀하신 것 아시지요, 불편하신 것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것은 이제 지켜져 나가는 것 같은데 표장장도 정말 똑같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

연말행사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

전체 각 생활체육단체에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참 수고 많으십니다. 달린 식솔들이 많아서 그런지, 수고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가맹단체가 많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그 지적사항들이 제가 봤을 때에도 극히 타당성이 있고 대부분이 다 현실화된 것들을 질의를 받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서에는 우리 과에서 말입니다, 이 가맹단체 회장, 총무, 간사, 가맹단체별로 있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좀 모아가지고 그 사업비 쓰는 내용이라든가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교육을 통해서 아주 정말 본인들이 느낄 정도로 이런 교육을 할 의도는 없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반 정산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 정도,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 내용을 대충 감이 잡혀서 제가 끊었는데요, 그 카드를 지금 사업비를 쓰게 한 것은 지금 몇 년 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도 실무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만일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규정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세요. 이것이 그래야 시정이 되지 그 가맹단체도 주기적으로 회장과 간사나 총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수인계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그 내부에서 안 되면 지금 이미 집행이 된 것 나중에 끼워 맞추고 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무과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은 것 중에도 지금 심사료가 부부가 나갔다든가 가맹단체 회장이, 우리가 16개 동 아닙니까? 16개 동인데 가맹단체 회장이 A동이면 심사위원을 채용하는데 그 동만 다 채용한다든가 자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지적들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무과에서 지적을 하지 아니하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내년에도 지적 또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지적받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재탕 삼탕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고 교육이 안 되면 사업비 편성된 데는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수시로 사전에 점검하세요, 사전에.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지요, 그렇지요? 민간인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돈을 타다가 그냥 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쉽게.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단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거의 유사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부분인데 지금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14개 단체에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데요, 체조 쪽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 되는 줄 알았는데 딱 두 군데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군데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네 팀 정도가 아침, 저녁 반에서 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네 팀이 하는데 강사 분들이 세 분, 네 분이 돼요. 되는데 이 두 분만 강사료가 나간답니다. 나가니까 같은 장소에서 시간대만 다르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질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서 나는 주무부서에서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한 장소면 나눠서 주든가, 없애든가, 이렇게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행감 때 내가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싸우고 소송 걸고, 소송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질감이 생기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은 제도를 통해서 제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적도 다음에 나오지 않도록, 거기 해당 지역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왜 그럼 그분만 강사료가 나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서 구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을 좀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설명을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할 것도 나는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꼭 시정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봉화산에 도당 관리비가 있어요. 관리비가 있는데 문화재관리비가 1,45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대충 어느 비용입니까, 1450만 원이? 334쪽입니다. 항목만 좀 얘기해 주세요, 무엇 무엇입니까? 자,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관리하시는데 관리비가 들어가겠지요.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위 1층에 화장실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 들어가겠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 화장실 관리하시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행감 때 보고하기를 공익근무자들 두 분이 올라가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했어요,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입니다.

조성연위원

아, 공공근로.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문화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문화원에 사람도 없는데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업비도 지난번에 행감 때 본 위원에게 답변하기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문화원 일입니다. 문화원 일인데 아까 동료 위원이 삼사기 단체장이 합창단을 결성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데요, 합창단은 ’98년도에 문화원에서 처음에 창단을 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랬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랬다가 문화원에서 관리하는데 그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구로 넘어와서 쭉 합창단을 지금까지 성장을 시켜 왔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합창단이 구비를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해서 전국대회 가서 좋은 입상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발표를 한다든가 이러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관계되시는 분들을 다 초청해서 본인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알려주면 다음 연도에 잘 하면 예산도 더 받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것 시정하세요. 꼭 시정하세요, 꼭.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망우본동이 신축되면 시니어들 교육 프로그램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우리 중랑 문화원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올라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보면 전혀 진전된 것이 없어요. 진전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도부서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요음악회를 하지요? 처음에 금요음악회 구청 지하 강당에서 할 때 반도 안 찼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약을 안 하면 들어올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신청자가 많아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한 곳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주고 홍보가 잘 되니까 금요음악회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구민회관에서 언젠가 한번 옮겨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500석이고 구민회관도 500석이에요. 정확하게는 498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옮겨서 하니까 1/3도 안 와요. 그래서 다시 구민회관에서만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랑구 전체로 봤을 때 문화혜택을 보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도 뭔가를 해 줘야 돼요, 구민회관도. 그런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연구들은 하는데 정착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착이.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을 통해서 말이지요,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학점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프로그램과 문화원과는 질적으로 좀 달라져야 된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원의 강좌를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학점제를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거든요? 이것이 지금 송파에서 하고 있어요, 송파에서. 자, 문화원에 문화학교 수강료가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1억 4,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억도 안 올라가요. 그러면 자꾸 이것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문화원 수강생이 준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원의 수강생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강료 중에 20%인가 30%는 문화원 운영비로 또 사용을 할 것이에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70%인지 80%는 강사가 가져가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 이 강사 분들을 양질의 강사 분들로 채용을 하고, 지금 강의실이 5개인가 6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학교하고 연계를 져서 학점제 운영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본동에 시니어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그럼 이쪽 망우동 쪽에 한 곳이 있으니까 저쪽에 끄트머리인 구민회관 쪽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문화원이 형성을 해서 만들어 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 그렇게 문화원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연구 좀 해서 협조해가지고, 그것은 거기다 방치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타 과에서 다 열심히 해서 실적이 올라가면 다 과장님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98년도 개원과 동시에 ‘동 따라 노래 따라’를 서울시 구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트레이드마크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한 8개 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초에 시작한 중랑구는 지금 합창대회가 올해까지 3회째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조성연위원

3년 전에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 ‘동 따라 노래 따라’를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하러 왔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동부케이블하고 하다가 그다음에 교통방송을 끌어들였어요. 교통방송을 끌어들이니까 연예인 출연료가 공짜입니다, 공짜. 그때 당시에 교통방송하고 중랑문화원하고 1년에 한 번씩 그 행사를 하기로 체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 안 하면서 합창대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합창대회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합당단도 있듯이 합창대회 하는 것이 나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합창대회를 3회까지 하면서 왜 금년에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느냐? 이제 합창대회 나올 수 있는 자원이 거의 고갈됐다, 두 번째, 합창대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그 합창대회 나오는 곡에다가 의상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의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합창대회 나오려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옷 한 벌 해 입으려면 그 곡에다가 맞는 의상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면 드레스가 40만 원, 60만 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드레스를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합창대회 나와도 되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제 합창대회 나와서 그 많은 상금을 보니까 그 상금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합창대회가 성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창대회에 나올,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합창대회가 학생부, 일반부, 종교부 이렇게 해서 아마 시상을 배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원에서도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팀을 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억지로 어린이집 가서 나와라, 팀 맞추려고. 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 그런데 내년에 그대로 올라와요. 본 위원이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잘 됐던 이 예산 가지고 ‘동 따라’ 하고 합창대회 함께 하세요, 함께. 왜 못합니까? 그전에 ‘동 따라 노래 따라’ 할 때 청소년축제, 가훈쓰기대회 등등 2박 3일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기억납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면목둔치에 면목둔치, 중화둔치, 이렇게 해서 양대 축을 가지고 행사를 열었단 말이에요. 지금 중화둔치는 합니다마는 면목둔치 행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목둔치에 나가시는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자, 문화원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랑구 전체에 대해서 정보를 못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중랑구청은 우리 중랑구 전체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정을 아무리 거기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도부서에서 이런 사정들을 문화원 이사회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문을 좀 하고 하면 그 이사님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니까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 사업은 다 망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직 이런 계획들이 잘 안 짜여졌다 그러면 합창대회도 잘 갈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짜고 거기에 예전에 하던 것은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동 따라 노래 따라’ 부활시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접목을 시켜서 우리 중랑구에 합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여하고 또 개인 끼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시에서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다 이리 오셨으니까 교통방송도 같이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대답만 하시지 말고 내년에,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적극적으로 이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사회 때 좀 참여하세요. 참여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 그런데 공감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내년에 사업을 계획을 짤 때 그런 방법이 어떤가, 그래서 다시 그런 것들을 좀 부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교통방송뿐만이 아니고 그때 가수분과위원회하고도 그 협약이 체결된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가수분과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심사하고 자기네들이 가수증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내년도 신규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행사하는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랑구에 그런 자원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행사 할 때 이분들이 가서 자원봉사 하도록 하고 이런 자원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일면에도 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사회에도 개입을 하셔서 그런 행사들을, 지적받은 행사들을 잘 보완해서 조금 다듬어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석식을 위하여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해서요, 운용기금 생활체육회에 운영비 내역서, 아까 차 때문에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2014년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앞에 있는데요.

강대호위원

이것은 포괄적으로만 2,400 돼 있고, 이거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옆에 쌓여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아까 갑을, 을은 예를 들어서 채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갑구에 보니까 지금 현재 최종소유자가 중랑구 생활체육회 정○

으로

되고 있어요. 맞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떻게 생활체육회가 구청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회가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그냥 고유층 번호만 나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무것도 없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걸 추진 중이라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재단법인이 아니잖아요, 사단법인이지 재단법인이 아니니까.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냥 어떤 중랑구청이든 시설관리든 일단 한쪽 부분에 배속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2014년 3월 달에 등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검사를 2015년 3월 7일 날 했습니다. 맞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주행거리가 7,277㎞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년, 2014년 ’15년하고 딱 1년 기간인데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이 뛰었다면 어떻게 관내에서 1년 동안 7,000㎞ 이상 소비를 합니까? 제가 알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관내 돌아다니고 싶어도, 매일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사오천 킬로미터를 넘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제 자동차가 6년 됐는데 2만 1,000㎞를 못 뛰었는데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그건 저희가 그 내역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영기금은 아직 조금 이따 할 건데 전년도에도 2,400만 원이 운용계획 집행됐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금년 2015년에도 2,400만 원 지금 집행 내역인데, 지금 금액만 운영비 2,400만 원 했는데 과연 2,400을 어떻게 썼는지 내역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좀 이따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보고요, 이걸 저희가 다 봐야 하는데, 이건 좀 시간을 이따가 운용기금 때 하겠습니다, 운용기금 때.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끝내겠습니다. 사실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보더라도 명백한 소유이전은 지금 정○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와 있던 거니까 생활체육회 24, 25개에서 15개 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운영비가 막대하게 지금 생활체육회만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축구교실, 푸른축구교실 기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교실, 청소년축구교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 직영으로 직접 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게 투명하지 않다 이 얘기죠. 이런 부분 보더라도 명백하게 승합중형차 지금 소유자는 정○

니다

입니다

. 우리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 본인 것은 본인 걸로 다 인정이 다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가격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막대한 2,700을 들여가지고 개인이 이게 개인용도로 쓰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근에 있는 중화초등학교에 10월 달인가요, 거기 이 차가 와 있어요. 과연 중랑구 체육회를 위해서 차를 사줬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개인의 친목단체에 와서 자기가 거기 와서 앉아 있고 이 차를 끌고 와서 있다는 자체부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문화체육과는 예산을 정말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썼다고 생각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난무한데도, 내 재산이 아니라고 이렇게 흥청망청 쓴다는 것은, 요새 국회의원 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 눈먼 돈 찾아가는 사람이 자기 임자 거다, 이렇게 신문 상에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더라도 정말 투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 차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그건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강대호위원

아니, 검토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속기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분이 자기 소유 차다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채권을 돈을 줘서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개인적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고 계셨습니까? 그럼 을구란에 정○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게 그래서 생활체육회,

강대호위원

그분이 생활체육회 회장이이에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회장이라고 이름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름이 정○

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법인단체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물어본 것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개인 차예요 이런 문제가 잘못되면 민사까지 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법리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자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열세 자리가 다 찍혀 있습니다. 명백하게 개인의 소유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린다 하더라도 그분이 개인차로 끌고 다녔는데, 그러면 지금 1년 반 동안 결과적으로 2,400 운영비에서만 썼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험료 산출근거도 없고 연료비, 기타 차를 고쳤다든가 했을 때도 개인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 이렇게 차를 사줬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세 개인 앞으로 1/4분기 나오는 데 그분이 냈을 거 아니에요? 몸통 따로 꼬리 따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구청에서 과연 이분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 있는지 참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동차세까지 구청에서 냈네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니 과연 생활체육회가 투명하다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이 차 부분만큼은 구청으로 이관해서 총무과에 배속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요.

영헌

박영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생각해 보신다는 건가요? 그래서 본 개인의 생각은요, 이 차는 연말까지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엄연히 우리 국가재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또 운용기금도 해야 되기 때문에. 336쪽에 보면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있는데 선수단 및 차량임차료 해가지고요, 제경비 지원 있는데 과연 이건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게 3,5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위원

차량임대료가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비쌉니까? 몇 대나 가는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산출이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10대면 통상적으로, 서울시내 운동장 하루 임대료 얼마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30만 원.

강대호위원

열 대면 350이네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330만 원.

강대호위원

330인데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여기 민간이전만 되어 있지 전체적인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순수하게 구비 100%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많을 적에 잘못된 건 다 쪼개야 합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올해 저희가 시비 1,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강대호위원

여기 시비가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는 내시가 안 됐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금년 2014년에 보니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2015년 예산을 보는 거예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15년은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구비 100%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구비 100%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이 구비에 대해서 어떻게 씁니까,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라든가 기타 등등 했는데 지금 목적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민간이전사업 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료 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료 주십시오. 이벤트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서울시 체육대회라면 말 그대로 유능한 선수단만 가는 거고 임직원도 가고 그런 거죠, 체육회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일 날은 선수단하고 응원단 그리고 당일 날 경기가 결선이 있는 것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피복비가 이렇게 2,1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인데 한 번 쓰고 마는 건데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네요? 피복비 말입니다.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물론 보험료야 운동선수 다치니까 보험은 안 들면 안 되겠지만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이게 지금 자꾸 되새기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다 따지다보면 오늘 저녁 내에 다 못하겠는데, 이런 것이 이게 다 보니까 정말 선심성 예산이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투명해야 한다, 이제. 이게 차 10대 가는데 비용이 지금 4,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하루 쓰든 이틀 쓰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상상을 못할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상상 못할 예산 아니에요, 좀 절약할 수 있는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현재 위원님들 말이에요, 여기에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저도 의원생활을 했지만 서울시 체육대회 간다고 해서 말 그대로 저희들한테 어떤 엽서라든가 어떤 문자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서울시 체육대회고 과연 생활체육회 본연의 업무 자세로 가면서 자기 몸을 위한 체육회인지, 아니면 중랑구청을 위한 체육회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뼈와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생활체육회 25개 클럽단체 있는데 안 되는 건 과감히 자르십시오. 전국 생활체육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분들이야 자꾸 와서 활성화해 주고 좋겠지요. 활성화 안 되는데 자꾸 예산낭비 아닙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하는 거고, 더 나가서는 물론 중랑구청을 위해서 선전하고 홍보 활동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예산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제는 문화체육과가 본연의 업무자세로 가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정말 과장님 몇 시간 동안 서있는 자세, 없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계속 있는 한 투명해질 때까지 계속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넘어갈 거예요. 시간관계상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마음 있으면 하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자료를 받았는데요, 경연대회는 하나 둘 셋 네 번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내역은 보면 경연대회 참가할 때 24만 원씩 3회가 나가고 또 업무추진비가 40명인가요, 단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원래 35명.

이현배위원

아, 그래요? 10만 원씩 5회가 나갔고 또 대회 나갈 때 4명이 있는데 이거는 수석단원 지휘자 반주자 비용인가요? 64만 원씩 4명이 나갔네요, 256만 원, 과장님? 그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를.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인건비가 한 달에 285만 원씩 나가네요. 이건 누구의 인건비인가요? 3,420만 원이 나가네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28만 원,

이현배위원

네? 인건비 285만 원 인데요, 한 달에? 그래서 12개월 해서 3,420만원.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지휘자가 110이고요, 반주자가 63만 원, 수석단원 4명이 1인당 2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분들이 매일 연습을 하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두 번씩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여기 36만 원 12개월 해서 432만 원으로 나가다가 추경을 일으켰죠. 6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거 왜 올랐습니까? 36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네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간에 60으로 올렸습니다.

이현배위원

작년이요, 올해가 아니라?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금년입니다, 금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왜 올랐냐고요. 뭐가 부족해서 올렸냐고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합창단원이 3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운영하는 데 좀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올렸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운영내역 보셨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어떤 내역으로 그게 60만 원이 지급되던가요?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습실 간식하고, 연습할 때 좀 필요운영경비가 좀 부족해서,

이현배위원

그게 다 간식비예요. 이게 그분들 움직일 때마다 다 이게 실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월급도 주2회에 나와서 연습하시면서 월급이 나가고 단복제작비가 1,600만 원 또 추경 반영됐네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쓴 합창단 운영비는 총 6,800이죠,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한 2,000만 원 더 쓴 건데, 아니 이렇게 객관성이 없게 나타나잖아요. 모르잖아요. 이걸 따져보지 않으면 구립 여성합창단의 운영비가 실제 우리 구비 지원 금액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복제작은 매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단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참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도 좀 보고 싶었어요. 합창단이 어떻게 노래들을 하시고 어떻게 무대에 서시나 궁금했는데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이거 하시는 바람에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밀어줬으면 보란 듯이 지역사회에 봉사도 해 주시고, 그렇죠? 홍보활동에 앞장을 서셔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무대 독무대라고 하죠? 독무대를 서시면서 그걸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주회를 아마 단독으로 하는 걸 이번에 처음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것 없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더욱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해도 지금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정말 어려운 사람 못 돌보고 있는 형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실비가, 대회 나갈 때마다 10만, 얼마씩 나가고 또 경연대회 나갈 때 또 20만 원 나가고 경연대회 참가 때 2만 원씩 또 36명 4회 해서 대회참가 개인 품위비 해서 300만 원 정도 나가고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 참가할 때마다 2만 원씩 나가는 것도 품위유지비입니다. 머리 미용실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인 2만 원꼴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똑같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서도요, 자기부담금을 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단체들이. 그런데 여기 구립합창단은 보면 그거하고 너무 대비돼서 다 모든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이제까지 구에서 너무 과보호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독단적으로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타구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서 비슷한 수준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아까 60만 원 올리면서 간식도 다 지출되는 거는요, 그거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품위유지비가 대회 참여할 때, 경연대회 참여할 때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두 번씩 나가는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에도 나가있고 또 일반 보상금에도 그 내역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24만 원씩 3회를 나가고 또 하나는 2만 원씩 36명 해서 4회 나가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중복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하셔서 정말 좀 절약하시면서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일단 기금에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올해 간주처리 된 내용도 보고 다 봤는데요, 일단 아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간주처리된 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간추처리된 건 동일 회계연도에 다음 추경에 계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그건 지금 예산팀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팀에 알아봤더니 연말 결산할 때 총괄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동일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됐는데 우리가 추경이 있었잖아요, 3차가. 분명히 8월 달에 간주처리 된 거니까 그다음 추경 때 계상을 안 하고 그걸 편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추경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문제죠. 너무 편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지방재정 제45조도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산팀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예산팀에다 뭐라고 해야겠네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추경 1회에도 보면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여기서 중랑아트갤러리 강사료 1,300만 원, 여성합창단 드레스 제작 1,800만 원, 지금 이런 것들이 애초에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던 것들을 지금 여기에 예산 어디서 가져와서 하신 건지, 아까 추경 1회에서 과장님이 지금 표시해 주신 것 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3,232만 원 이게 중랑아트갤러리 강사료로 1,343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드레스 제작료로 1,888만 원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 금액을 추경에 할 때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이 용도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추경을 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반예산,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지금 잡아놓은 예산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3200만 원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비,

영실

이영실위원

예비비로 들어간 거예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재원에서 나갑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팀에서 감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남거나 이런 데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중랑아트갤러리 강사료 같은 게 계획 없이 갑자기 1,3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나 여성합창단 드레스 제작이 뭐 불가피해서 추경으로 해서 1,880만 원이나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술 강좌를 넣다보니까 강사료가 추후에 발생하게 됐고요, 합창단도 드레스 비용이 또 2년에 한번 씩 해 주는 것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잡지 못해서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합창단 드레스 같은 경우 이걸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간다는 건 지금 예산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엄연히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것도 추경으로, 일반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제가 이제 간주처리나 추경이나 금액을 다 맞춰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서무주임하고 같이 맞춰보고 있는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사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골프대회와 낚시대회 지적을 했었잖아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회지원을 해 주는 게 명칭이 연합회장기, 그렇죠? 골프대회면 골프연합회하고 구청장배죠?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겸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단독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도 연합회 기준이잖아요? 연합회 인원수, 활동하는 그런 것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골프대회 작년 2013년도 대회에 참가자 44명 중에서요, 연합회 회원이 4명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대회는 64명, 64명 중에서 연합회 회원이 10명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회 취지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고요, 이런데다가 저희가 그린피를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장이나 트로피 정도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린피를 대준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연합회 대회인데 우리 연합회 명목으로, 연합회 지원명목으로 우리가 대회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대회에 연합회 회원은 지금 거의 10%, 작년에 10%도 안 되게 있었고 올해는 10% 될까 말까 하게 연합회 회원이 참석했다는 건 우리가 여기에 돈을 대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안은 저희가 보완을 좀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작년에 회원명단 받았고 올해 회원명단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합회 회원이 참석하지 않는, 그리고 낚시 대회도 마찬가지지만 낚시대회도 60명 참가자 중에서 동호회원이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외부 초청 인사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대회에 참가인원이 80% 이상은 연합회 회원이 참석을 해줘야지 우리가 돈을 대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이영실위원입니다. 무작정 여기 연합회에 돈을 대주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골프연합회 같은 경우에 골프대회는 그린피를 제공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로피나 상장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린피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연합회 회원이 80% 이상 되는 그런 대회를 지원해야 됩니다. 사실 족구나 배드민턴이나 축구 이런 데는 다 우리 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골프하고 낚시는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준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연합회 회원이 참석하지 않는 이런 연합회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생활체육회의 운영비를 보니까 투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체크카드를 긁어댔어요. 이거 보니까 아주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분기별로 50만 원에서 60만 원 꼭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해야 합니까, 이 돈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때보다 분기별 들어온 돈이 2,400이죠,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6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아주 교묘하게 그 작업을 했어요. 아주 그 분기만 되면 한 2만 원씩 딱딱 남겨놓고, 이건 정말 운영비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회식을, 여기 공무원들 회식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자주 못합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참, 그리고 유류비가 면목동 주유소에서 계속 했는데 아주 어떻든 간에 계속 한 군데에서만 주유를 했고 한 달에 심지어는 25만 원, 아주 우리가 생각을 못할, 등유차죠, 디젤차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디젤차입니다.

강대호위원

디젤차가 요새 연비가 좀 잘 나오거든요. 저도 디젤차 쓰고 있지만 저 7만 원 쓰면 한 달 씁니다. 그럼 운행기록수를 7,700㎞를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자기 차의 자가용처럼 굴리고 다녔다, 아주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수도, 전기 이런 것은 당연히 100% 맞죠, 쓰는 거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차원이라든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맑아질 수 있도록 생활체육회는 정말 의회에 어떤 승인을 받았다, 그렇게까지는 정말 못 하겠지만 정말 쓰는 비용을 매일 보고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논해야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쌈짓돈이, 자기 돈처럼 쓰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 방대한 분량만 만들어 놨지 실제 아주 정말 형편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정말 2014년도, 2013년도 것도 있지만 1/4분기 직원 회식비 해가지고 수량이, 4가 뭐에요, 4가? 네 차례입니까? 1월 달 네 차례 회식을 한 거예요? 49만 4,000원, 2월 달에 보니까 직원 회식비 해가지고 네 차례 45만 2,000원, 3월 달에 수량 2회 해가지고 50만 7,000원, 이게 과연 체육회가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체육회 정말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직원들 다 바꾸고 전체 이동해야 합니다. 저수지가 썩듯이 문화체육과 내 체육생활체육회가 다 저수지 물 오래 가두면 썩듯이 썩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정말 이게 우리가 눈으로 안 본 이상 이게 어떻든 간에 어떻게 2,400을 다 꿔 냈는지, 유류비 뭐 여기 보니까 자동차보험료 나와 있구만요. 자동차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2/4분기에, 올해 금년 2/4분기네요. 중형차량 수리비 해가지고 34만 원 뭐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직원 회식비는 분기별로 하루 50만 원씩 계속 올라와 있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네 차례」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직원회식비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강사들도 있다 보니까,

강대호위원

그건 얘기하지 마십시오. 찾아가는 서비스 그 사람들 밥 사줄 일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강사비 나가지 않아요? 나가요, 안 나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사람들 뭘 유류, 직원회식비로, 그 사람이 직원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체육강사입니다.

강대호위원

체육강사로 끝나는 거죠, 직원 아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같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근무는 하지만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시비로 해서 우리 직원입니다.

강대호위원

정식 직원이에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시비지원 받은,

강대호위원

지원은 받죠, 급여는 받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냥 강사입니다.

강대호위원

강사로서 비정규직이에요. 과장님, 그런 체계에 대해서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투명하지 못한 겁니다. 이 자료 두 장 보니까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아주 엉망이에요, 지금 내용 보니까. 이 전체적인 자료 놔 두시고요, 원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체육교실 아까 말씀드렸죠. 강사료, 운동용품비 해가지고 운영비, 전체적인 것 5년 거 다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실로 갖다놓으십시오, 내일. 제가 다 검토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금년에 1억 4,400만 원이죠. 전년도까지, 2014년도 거꾸로 해서 5년 거 갖다 놓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박승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 335쪽에 생활체육교실인 것 같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부분을 말씀,

강대호위원

전체 포괄적인 예산 다,

박승진위원장

예산과 함께 사용내역, 집행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원본 갖고 오십시오, 원본.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생활체육교실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지적한 거,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제가 1억 5,400 그 예산 세우고 작년 거 집행한 내역을 아까 본 자료로는 너무 많이 틀렸어요. 몇 천씩 틀려서, 불용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7,900이 나왔는데 그거 아까 확인 안 했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배위원

생활체육교실하나 밖에 없죠.

박승진위원장

335쪽 말씀입니다.

이현배위원

335쪽인가요, 네.

박승진위원장

아니면 1억 5,437만 7,000원에 대한 사용 내역 갖고 왔는데 이게 많이 틀리답니다.

이현배위원

네, 집행내역도 8,700인데 사실 4,900이고요, 집행 예정이 왜 2,500이 어떻게 이 금액이 형성되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갖고 왔어요? 생활체육교실 1억 9,400 이게 다 틀려요. 계산 더 해 보셔요. 6,880이 어떻게 나와요. (개별로 설명 중)

박승진위원장

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뭐 하나만 여쭤보고 일단 이 일반회계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을 보시면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금액을 보자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보통 이 생활체육대회가 20개 종목이 이번에 출전했죠. 뭐 종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7연패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으로 해서 우리 지금 육성하는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체육으로서 가는……. 그 엘리트 체육은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생활체육은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건강과 자기 건강을 위해서,

박승진위원장

보통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대적으로 7연패를 했습니다. 맞죠?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과연 이게 생활체육인지 엘리트체육인지 라는 말을 좀 많이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과연 이 생활체육이라는 게 동호인들끼리 진짜 건강과 여러 가지 생활, 재미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데 7연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집행내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되고 개선이 되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뭐 위원님들이 장시간동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보완해 주는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야 이제 오신 지 3개월 조금, 4개월 좀 넘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업무파악도 안 되고 그 전 어떤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고생하시는 건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개선되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5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과 적립된 기금의 예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봉동 경륜ㆍ경정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약 1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예산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8억 6,600만 원으로 먼저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2014년도에 4억 4,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약 4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금 4억 4,600만 원과 적립금에 대한 연간 이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6억 8,000만 원과 예치금으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ㆍ관리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등 포괄사업비 1억 원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체육시설인 중랑구민체육센터 시설 개선사업 3,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아기스포츠단 교실 환경개선, 체육센터 입구 계단 및 외벽 줄눈 방수 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문화체육관 시설 개선사업은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수영장 관류보일러 교체,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립체육종목 육성사업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5쪽부터 65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체육진흥기금이요, 이제 점점 수입이 줄어들어서 거의 고갈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1억 8,500에 지금 현 예산으로 보면 남는데 올해같이 내년에도 편성을 한다면 이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안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기금이 고갈되면 일반예산밖에는 현재 없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반 시설을 좀 해야 될 기업의 기여를 받아서 그 부족한 재원을 좀 충당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짤 때 올해 집행한 내역을 참고하면서 기금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불용액을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꽤 남는데 작년에 그 집행한 금액이 총 기금에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8,845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죠? 그럼 올해 6억 8,000이면 지금 800만 원 감액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기금예산표를 보든 뭐 일반회계예산표를 보든 이게 지금 추경되는 것도 안 나와 있고 또 과다 편성한 대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보면 3억이 감액됐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문화체육의 그 진흥기금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비는 하나도 감액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전국대회 입상 우수 격려금 3,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이게 얼마 집행하셨죠, 과장님? 61쪽에 있습니다. 전국대회 입상 우수팀 격려금 지원 3,000만 원, 1,500만 원씩 2회 이렇게 3,000만 원 편성하셨네요. 61쪽 지출액, 전년도도 3,000만이고 올해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한 거는 780만 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수합을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총 액수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뭐예요, 2014년도 전국대회 입상 우수팀 격려내역 780.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걸 지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전부 아닙니까? 대회 다 끝났는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중간 정산입니다, 이게. 중간 정산이 아직 12월까지 정산이 된 게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지금 전국대회 다 끝났잖아요. 입상 우수팀도 다 알고,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문을 시행해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12월 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왜 파악이 안 돼요? 대회가 언제 끝났어요 이게, 전국대회가? 아니, 어제 경기했으면 우승했다 알잖아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예산을 잡을 수가 있죠, 왜 없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관내 초ㆍ중ㆍ고 대상이 초ㆍ중고 학생, 일반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각 학교랑 다 공문 시행을 해서 이제 각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다 경기가 있었던 데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온 자료만 볼게요, 그러면. 전국대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 줄넘기연합회에서 학생부 100만 원이 지급됐네요. 이거 맞다고 보십니까? 맞게 지급됐습니까? 지급된 게 맞습니까? 100만 원 학생한테 주는 게, 학생부로?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대회만 줄 수 있고 서울시장기 줄넘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부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 기준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기, 서울시장기배 대회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단체죠, 서울시 연합회장배는 제외.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서울시장기요. 연합회장기가 아니라 서울시장기요.

이현배위원

서울시장기?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연합회장기가 아니라 시장기요.

이현배위원

여기 보면요, 제가 읽어 볼게요. ‘전국규모 대회 입상 우수팀(자) 격려, 지원시기 12월 중 1회, 지원대상 원칙적으로 전국규모 대회만 격려금 지급가능,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장기의 경우 일반인 체육단체에 한하여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게 뭐냐면 운영계획에 있는 거예요. 중랑구 생활체육 활성화 운영계획,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해라.’ 어떻게 보면 이게 나름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줄넘기 연합회 그 부분은 서울시장기, 연합회기 해서 우승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연합회라고 쓰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정○

렇게

이렇게

회장도 종합우승 200만 원 격려금으로 줬네요? 이렇게 회장한테 주는 것도 있습니까,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거는 그 체육회장 개인으로 간 게 아니라 체육회로 격려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줘야 되는 그 근거가 있냐고요, 여기에는 없어서. ‘지원대상은 그 일반인 체육단체에 한해 지급’ 서울시장일 경우에는, 전국 규모는 일반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7연패에 따른 나름대로 그 격려금으로 체육회에 대해 지원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냥 이렇게 고마워서 주신 거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7연패 종합우승에 따른…….

이현배위원

아니, 이거는 설명이 좀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개인한테 줄 수 없는 거죠. ‘전국규모 대회 입상 우수팀(자) 격려’ 해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집행규정에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운영하라고. 거기에 어떤 내용도 없어요. ‘종합우승을 할 경우 그러면 그 단체에게 준다.’ 이런 거 없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7연패했다는 내부방침으로 지원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거죠? 그렇게 보여져서, 그런데 이게 정말 기금도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내 재산에서 그냥 굴러들어 온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다 귀하게 쓰셔야 되고요, 이거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추가로 격려금을 지원할 금액을 어떻게 대충 파악이 됩니까? 그거를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단체 운영비보조는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고, 저는 이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원을 좀 질의할게요. 지금 매달 우리가 20만 원씩 10명에게 12달 2,000……. 해서 10명 지금 지원하는 내역에 한 명을 더 추가 해서 11명으로 지금 예산신청을 증액해서 신청했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주 몇회 근무해야 되죠? 주 몇 시간, 몇 회가 아니라 몇 시간, 이 지도사들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주 20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는 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명을 더 인원을 늘린 거는 저희가 좀 더 폭넓게 하고자 인원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뭘 폭넓게 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우리 생활체육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고,

이현배위원

아니, 있는 인원으로 해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6시간 7시간이라니까요, 평균, 일하는 시간이요, 체육지도하는 시간이. 주 20시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잠깐 불러볼게요. 그 5시간하는 분은 어린이 6세 매주 화요일 용마어린이집 1시간 매주 1회, 또 하나는 상봉초등학교 매주 수요일 날 2시간 1회, 스트레칭 매주 목요일 2시간 1회 면목본동주민센터, 이거예요. 5시간밖에 안 해요, 주. 그리고 이분이 제가 그 서울시에서 140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20만 원주죠. 맞죠, 과장님? 있는 자료에서 추가가 있으면 제가 봤는데 똑같아요, 자료는 없고요. 주 20시간을 하게끔 되어 있는 지도사들인데 5시간, 어떤 분은 3시간이에요. 한 시간씩, 화요일 날 한 시간, 엄마사랑 어린이집 한 시간, 수요일은 바다의별어린이집 한 시간, 구민회관건강증진센터 1시간, 주 세 시간을 일하고 하고 있는데 증원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그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강사들이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만 원씩 지원해 준 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좀 감안해서 수당 성격으로 저희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한 사람도,

이현배위원

그런데 주 3회 가면 3시간이면 한 달이면 12시간, 그 외에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이분들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출근해서 거기 가서 강의하는 시간만 그렇지, 실제로 출퇴근이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현배위원

과장님,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봐서는,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거는 다시 재점검 하셔야 돼요. 주 20시간이라고 정해 놓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정해 놓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관리하시고 운영하셔야 되는 거지 왜 3시간 일하시고 5시간 일하게 하면서 한 사람을 증원하고 열악하다고 자꾸 보호해 주려고 합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 지원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지원받아서 주면 되는데 우리 혈세로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진흥기금이 고갈돼서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날 거 뻔히 아는데 지금 정말 효율적으로 적은 인원가지고 관리해도 지금 내년에도 펑크가 날 게 불 보듯이 뻔한데 이 상황이 넉넉하고 이게 보면 늘어져 있는 관리상태인데 여기에다가 한 명을 더 충원해가지고 그 예산을 늘렸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됩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각종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 할 때 거기 나와서 행사를 진행해 주는 분들이 여기 강사분들이 나와서 지금 같이 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시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제 연합회별 대회개최 및 지원현황을 보니까 구청장기에 우리가 그 단체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체별로 지급하는 금액도 어떻게 운영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영계획대로 지금 지급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구청장기요? 1억 3,400을 지금 지원 하셨거든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구청장기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지원예산 평가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저희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준에 보면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이런 거는 A등급 700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원하셨죠? 900만 원씩 했어요, 배드민턴 800했고요, 족구 800했고요, 등산은 B등급을 6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700을 했습니다. C등급인 500만 원 농구는 700을 했고 배구는 900을 또 하고, 이게 지금 기준은 서있는데 기준대로 지급 안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대답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 결정에 보면 6년 연속 종합우승에 따른 연합회별 인센티브 1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생활체육회대회 우승을 하게 되면 10점을 배점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배구는 500인데 900을 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과장님? 제가 100만 원을 올라가는 것은 알겠어요, 우승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 그런데 400씩 올라가는 거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700은 아까 말씀드린 6년 연속하고 우승에 따라서 700이 됐고요, 200은 우리 중랑구가 일본에 메구로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대회 지원으로 해서 200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400이 추가, 이거 원래 500 아닙니까? C등급 아닙니까, 배구는? 여기 주신 자료는 배구가 C등급인데 500만 원, 그런데 900을 지급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6년 종합우승으로 해서 100점하고요, 그다음에 배구종합시장기에서 우승을 해서 100만 원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200 올라가야 되잖아요. 700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900이 갔다니까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200은 메구로구 배구,

이현배위원

이게 정말 내 돈이라면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메구로구도 왔고 뭐도 했고, 내가 돈이 좀 없지만 이렇게 꺼내줄 수 있을까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만 해도 지금 1,900이 더 나갔어요. 1억 1,500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1,900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씨름연합회는 조건 미충족으로 대회가 열리지 않은 건가요? 조건 미충족은 뭐죠? 어떤 상태라는 얘기인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연합회로서 충족요건이 안 돼서 그렇게, 자격이 안 돼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자격이 안 돼서요? 탁구는 원래 연합회가 있는데 개최를 안 한 거고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도 지금 회장이 아직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현배위원

소프트발리볼 연합회하고 댄스스포츠 연합회는 뭐죠? 신규단체로 되어 있네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신규단체입니다.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배위원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럼 현재 우리가 21개예요. 21개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25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대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단체는 지금 일단은 객관적인 자료는 21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 이전으로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거 언제 이사 가세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있는 2층이 아마 공동유아방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길 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어디로 이사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아직은 뭐 결정은,

이현배위원

미정이에요? 그럼 못 구할 수도 있겠네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구해야죠.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이 있어요. 1,500인데 우리가 1,000만 원 지원했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지원내역 좀 얘기해 주세요. 엘리트체육 육성, 여기 위원님들 잘 모르시니까, 저도 처음이고 하니까 이 엘리트체육 육성의 취지하고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엘리트체육에 대한 그 사업목적은 중랑구를 연고로 한 축구단으로서 중랑구를 홍보하고 앞선 축구실력을 선보임으로써 좀 저희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엘리트 체육에 지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는 지금 법무법인 코러스가 21세기를 지향하는 중랑구 축구 인프라 최적지로 중랑구를 지역 연고로 해서 K3 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은 중랑코러스무스탕 축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죠, 지금? 지원 내역, 올해 1,000만 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 좀 알려주실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7회에 걸쳐서 경기 출전하는데 유류대하고요, 그다음에 식대, 의약품, 운동장 사용료, 그다음 유니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한테 지난번에 우리가 진흥기금 심의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2000만 원?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7연패 우승에 따른 워크숍을 다녀오셨는데 잘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지를 않고요, 아직 정산이 저희한테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누가 가셨습니까, 누구누구?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

이현배위원

단체랑 얘기 좀 해 주세요, 명 수하고.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축구에서 한 분이 갔고요, 배드민턴에서 3명, 테니스에서 2명, 게이트볼에서 3명, 씨름에서 2명, 자전거에서 3명, 육상에서 1명, 배구 3명, 족구 3명, 줄넘기 1명, 농구 2명, 수영 3명, 낚시 1명, 골프 2명, 소프트발리볼 3명, 댄스스포츠 3명, 그다음에 위촉이사 11명, 생활체육회 지도자 강사 12명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가셨어요,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여기 소프트발리볼하고 댄스스포츠 여기는 아직 소속은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가입은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가입은 되어 있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골프는 2명, 많이 가셨네요, 축구 1명 가신 것에 비하면. 그리고 정산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2박 3일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수하고요, 담양하고 통영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인원에 비해서 2,000만 원이 2박 3일, 조금 지출내역을 제가 못 봐서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립태권도, 제가 하겠습니다. 시범단하고 축구단 운영이 있는데요, 구립태권도 시범단이 단원이 몇 명인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태권도 시범단은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운동용품 구입에 1,300만 원을 지금 쓰셨는데, 축구단하고 같이입니다. 태권도 시범단에서 체육복 도복이 15만 1,000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것 어떻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5만 1,000원의 비용이 지출되어 있네요? 그래서 558만 7,000원, 37명.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복하고 도복을 합해서,

이현배위원

합해도, 이것 매년 새로 해 주지 않나요, 어떤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거의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봐도 체육복 5만 원이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도복도 뭐, 프로스펙스도 3만 5,000원도 있고, 저는 보면 과다지출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상품을 선택을 할 때 정말 알뜰하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구립축구단도 마찬가지예요. 유니폼 두 벌 해서 6만 원, 26만 원 해서 156만 원, 유니폼 하의 2만 원 해서 52만 원, 트레이닝복을 10만 원씩 또 사셨어요. 트레이닝복을 26명 해서 260만 원, 스타킹 해서, 이렇게 합해서 운동용품 옷 구입비로만 1,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및 기타에서 보험료가 1년 치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태권도 37명, 축구단 26명인데 210만 원 들었네요? 월 얼마씩 드는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인당 한 2만 5,000원 꼴 정도 됩니다.

이현배위원

아, 일인당?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추가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그만 구립태권도 시범단하고 구립 30대 상비군 축구단이 있는데 도대체 중랑구를 위해서 2014년도에 무슨 활동을 했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축구단은 금년에 네 번 큰 대회를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축구협회회장기 전국축구대회에 나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특별시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에 나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주 치악산 한우배 축구대회에 나가고 그다음 네 번째는 서울시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이렇게 나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태권도시범단…….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구립태권도시범단은 시장기 대회만 나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과장님, 한 번 정도 하는데 구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 특히, 2014년도보다 보니까 구립태권도시범단 운영을 2014년도에 2,000만 원 정도가 허용이 됐는데 3,600 정도로 해서 100% 정도가 더 많이 책정됐지요,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렇게 한 번 하는 데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저희가 세월호 때문에 행사들이 좀 축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시범단으로서 나가는 부분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외부대회는 한 번이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시범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기는. 저번에 제가 조례안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까지 1년에 딱 한 번 나가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나가는 것으로 따지면 한 5,500 정도를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구비를 이렇게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골똘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저희가 이것은 한번 추후에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요청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중랑구민센터 시설개선에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을 좀 자료를 주는데 특히 자산취득비는 이것이 언제 구매했는데 지금 또 구매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중랑 문화체육관까지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까지 갖다 주셔도 됩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61쪽 한번 보시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4,500만 원 돼 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여기 내역을 보면 서울시민체육대회 평가보고회라고 해가지고 600만 원 지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이 무엇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7연패 우승 축하연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 말고, 결국 지금 기금이지 않습니까, 기금. 내년에 쓰려고 4,500만 원 해 놨는데 그것을 벌써, 내년에도 취합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여쭤본 것인데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 좀……. 그것은 저희가 걷기대회, 어르신체육대회, 그리고 청소년캠프, 체육인의 밤, 생활체육회 이전에 따른 사무소 집기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 쓸 예산 4,500은 알겠는데 서울시민체육대회 평가보고회를 어떤 용도로 해서 쓰려고 지정해 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4,500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으로 책정해 놨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중에 서울시민체육대회 평가보고회를 600만 원 해 놨습니까, 안 해 놨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해 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안 해 놨습니까? 그러면 올해 쓴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지금 올해 쓴 것으로만 정해 놓은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회 이전으로 해가지고 1,400만 원 해 놓은 것은 또 뭐지요? 이것도 올해 한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그것은 지금 비워줘야 돼서 내년 예산을 잠정,

박승진위원장

잡아놓은 것이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4,500 쓴다고 자료 해 놓고 하나는 아니라고 하고 하나는 내년 것이라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잠깐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8분 회의중지

2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내년에 4,500이 생활체육활성화로 지원된다고 돼 있는 것 중에서 내년에 서울시민체육대회 평가보고회로 600만 원 책정된 것이 맞지요, 예상하고 있는 것이?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600만 원을 선정해 놨는지?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금년에 7연패를 해갖고 제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 서울시민체육대회로 해가지고 선수단 및 차량임차료 지원액이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기금에 가서 4,500중에 그것을 책정할 필요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말한 포괄적 예산인데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고 과장님께서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체육인의밤 행사라든지 서울시민체육대회 평가보고회를 굳이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지금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격려 차원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해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을 그냥 바로 중단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해 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4,500만 원 용도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충분히 일반회계에 해도 되는 것을 기금으로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서울시 어르신체육대회 400만 원, 종목별체육대회 지원 해서 600만 원, 청소년여름방학캠프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300만 원 정도는. 그다음에 중랑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또 이것도 800만 원, 서울시민체육대회 평가보고회 600만 원, 체육인의밤 행사에 400만 원, 생활체육회 이전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뭔가 보면 청소년 여름방학 캠프 외에는 특별하게, 또 체육회가 이전한다고 치면 이 정도 두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할 필요성이 없는, 기금에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일반회계에 가지고 와가지고 해도 굳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에 여유가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가나 기금에 가나 나름대로 제대로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금의 고갈상태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이렇게 지출을 하고 수입까지 따지면 내년에는 분명히 마이너스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놔가지고 기금으로 쓸 필요가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힘드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자료가 아까 안 왔는데 2,000만 원으로 워크숍 갔다 왔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무슨 돈으로 갔다 왔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5개 연합회 행사 지원금으로 해 놓은 데서 저희가 개최하지 않은데 나온 금액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 지원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 ‘격려 격려’ 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누구를 위한, 서울시민체육대회 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생활체육인데. …… 아닙니다, 여기. 그런데 ‘격려, 격려’ 그래서 쓰인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왜 또 이런 말을 하냐면 올해는 만약에 내년에 2015년도에 8연패 하면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이제 뭐 여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서울시민체육대회 평가보고회 6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글쎄, 이것은 내년 예산을 잠정적으로 해 놨는데 사실상 지금 최소한으로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참, 그렇습니다. 괜히 과장님이 어떤 포탄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생활체육회가 분명히 활성화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다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됩니다. 필요 없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필요 없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엄청나게, 1만 원까지도 칼질을 했다고, 예산에 대해서……. 약 200억 정도를 지금 손댔다고 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여비까지 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참 이것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상반됩니다. 말씀하신 여비까지 칼질을 했는데 여기서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하고 작년에 기준해서 한다? 좀 더 긴축재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까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서 구립태권도랑 구립축구단 운영이 합하면 7,100만 원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집행한 내역을 보면 한 3,800 정도 실적이 그렇더라고요. 맞지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잠깐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구립태권도랑 축구단 운영비.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현배위원

네, 구립태권도시범단 운영비, 구립축구단 운영비가 합해서 7,143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태권도는 3,655만 원에서 2,062만 6,000원 사용을 했고 구립축구단은 3,488만 원에서 2,247만 4,000원이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한 3,7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네요? 추가된 지원 자금이 또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두 달 치가 아직 지원이 안 된,

이현배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나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밑에 또 강사료가,

이현배위원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따로 있지요? 합해서 1억이니까, 그렇지요? 강사료 이것은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현배 위원입니다. 운동복도 좀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또 이렇게 불용액이 한 3,700이 남으니까 두 달 치를, 두 달 치가 아니지요,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운영비가 두 달 치 얼마 나가겠어요? 운영비가 여기 1,320하고 480만 원은 1년 치 아닙니까? 있으면 체육관 사용료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다 1년 치 계산한 것 같은데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한 2,000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마이너스 안 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국규모대회참가 차량지원 임차료가 있습니다, 1,700만 원. 이것 임차내역 좀 알려주세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석호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대회 두 번 나가서 263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도 한 1,400 남네요?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2013년도에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세월호 때문에 저희가 경기가 좀 취소가 돼가지고 작년 대비 해서 남은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 ’12년도 자료 좀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줄 수 있지요?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예산이 있었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59쪽 이것도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작년에도 1억이었고 올해도 1억을 지금 책정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집행내역을 한번 봐주시고 왜 이렇게 책정했는지 내용을 설명하지 마시고 힘드시니까 자료로 내일까지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