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장 이득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득재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의회가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하면서 방문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구와 의회에서 직접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예.

그런데 맺은 이후에 물론 우리도 갔다 왔고 그분들이 와서 왕래를 해서 국제교류를 서로 하고 갔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가면 차후에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로 연도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오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그쪽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연도별 구체적인 계획사항은 없고요. 항상 국제 자매결연은 관례상으로 서로 방문, 서로 존중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달에도 몽골 헙스골에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할 예정이고 또 의원님들도 협의가 된다면 몽골도 한번 방문해서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1년 사이에 어떤 많은 성과를 거둔다기 보다도 서로 자매결연의 상징성도 부여되고 기간이 오래되면 서로 양 의회 간에 많은 도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도에 몽골 헙스걸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지금은 시작하는 초입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헙스걸은 이번에 집행부를 방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정도 연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를 방문하는데...,

의회와 직접적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으면 그쪽에 분명히 신경을 써줘야겠지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500만원 정도 되는 폐차할 버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도 국제교류비해서 편성이 안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편성을 해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무엇에 쓸 것이냐, 500만원 폐차버스를 하나 해서 해주시면 본인들이 모든 통관절차를 밟아주겠다 이거에요. 그것 가지고 그쪽에서 수리를 해서 오지에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통학버스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부탁을 하고 갔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이번에 의원들 새로 다 바뀌면서 우리가 교류 맺은 쪽에 명단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을 보낸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간에 누가 새로 왔고, 누가 의장이 되고 해서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한번 갔다 오고해서 이것이 무슨 프렌드쉽이라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의 우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갔을 때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왔을 때도 본인들 마음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 사람들은 중국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내년에도 심도 있게 국제교류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의원들 수첩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의원 수첩을 만드는데 서구의회에 대해 정확한 것이 없어요. 하나의 매뉴얼이라 할까 스펙이 없어가지고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매뉴얼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수첩의 종류가 정해져가지고 그것으로 계속 발행을 해주셔서 서구의회는 이것으로 한다 라는...,

서구의회 DNP 같은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쯤이면 벌써 수첩제작에 들어갈 때거든요. 우리가 항상 늦잖아요. 수첩 나오는 것이 몇 월달에 나옵니까? 거의 2월달 쯤에 나와요. 다른 데는 12월달이면 다 돌리고 있는데 항상 늦거든요.

지금 의원 수첩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어디하고 상의한 겁니까?

내일쯤이면 납품된다는데요. 그 전체 안에 대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한 번씩 보시고 혹시 기재된 내용이 잘못됐거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만드셨어요? 항상 운영위원회 거쳐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DNP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으로...,

그래도 의원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운영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했는데 언제 그렇게 했냐고요?

그런데 위원님 생각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포켓용으로 쓰는 수첩 같은 것들이 의장님이 디자인을 보고 결정지어야지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수첩을 제작하지 안 했냐는 것은...,

틀릴 수 있지요.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명의 생각이고 여기는 여러 명의 생각인데 한명의 머리보다 여러명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더 빠른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원 수첩을 제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산발적이라서...,

아니, 그러면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봤어야 원칙이지요.

사전에 한번씩 다 보여드렸잖아요.

언제 보여줬어요? 수첩 언제 보여줬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인데 왜 있던 것을 없애냐고요. 전체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회의를 운영위원회에서 거쳤다니까요.

그러면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의원 수첩 제작하는 것은 시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위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의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운영위원장이 할 일 있고! 의장의 역할과 위원장의 역할은 구분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의장이 하는 쪽으로 권한이 쏠립니까?

권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것까지 의장한테 가서 결재를 맡아야 하는 거예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의회 전체에 대한 결정사항이잖아요. 수첩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분증을 다시 만들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것을 없앴냐고요.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내년도 것은 다 발간해가지고 했으니까 본인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갖다 쓰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지, 그런 식으로 있었던 것을 그러면 안 되지요. 차후에는 의회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보조하시느라 늘 감사드리고 이득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소속된 집행부 내에 외부단체와 연합을 한 위원회가 있지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초선 때 행자위원 때 위원회 부분을 다 봤었고 또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정리했음에도 아직 위원회가 있고 또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위에서 논할 것은 아닙니다만 구성원을 보면 의원윤리강령이 있고 어쨌든 초창기에는 자기 소관 상임위의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취지에서 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복지위원이다 하면 어린이관련이나 노인관련 그런 위원회도 들어갔던 것 같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업무의 연관성하고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윤리강령을 적용해서 지금 자기 소관 상임위에 소속된 그 위원회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위원회조례 부분에 여성을 30% 지정토록 되어 있고 또 특히 우리는 말씀하신 내용이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위촉 요청을 하면 위촉할 때에 소관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위촉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요령에 따라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제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 법적 해석을 하면 굳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활동은 하되 중요한 심의 의결을 회피해야 된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도 이것이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안 된다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요령 제7조는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라”는 뜻이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의장님이 가능하면 소관 상임위원이 거기에 소속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되 상임위의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소관 상임위원이 일부 들어간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강제조항이 아니면 어떤 일정한 기준 룰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6대 때 같은 경우에 같은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본인 의원들이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강제적으로 상임위를 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지금에 와서는 장ㆍ단점이 있을 겁니다. 전문분야에서 위원회에 들어가면 분명히 많이 알고 있으니까 조언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사실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무슨 이권을 챙기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장ㆍ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서구의회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어느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이 들어가 있고 또 어느 위원회는 배제되어 있고 특히 누구는 남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노른자라는 데는 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넣던지 해야지 예외규정을 두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셔서 물론 임명권한은 의장님한테 있습니다만 조언을 충분히 해주시고 협의해서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 부분에서 나중에 처리결과로써 다시 재배정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일률적으로 전문분야에서 같이 넣던지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배척을 시키던지 그런 똑같은 룰을 적용해 주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은 수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명함 이 부분도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고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QR코드를 거기다 하면 바로 홈페이지에 연동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경비도 많이 안 들고 맞지요? 큰 경비는 안 들 거예요. 고유 QR코드를 하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개인 홈페이지가 연동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거의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직 정비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면 어쨌든 지역주민이나 누가 와서 개인적인 민원이나 그런 것도 남길 수 있고 또 저희가 의정활동을 틈틈이 거기에 홍보를 하면 의정활동 내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주셔서 가능하면 실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의회 버스 수리하고 나서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 안전상에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데 하지만 아직도 승차감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트교체를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한 가지는 승용차 2호차 내구년한도 많이 지났는데 운전을 해보면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교체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두가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트교체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차의 중심이라든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시트교체를 하더라도 안전성의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나중에 운영위원회 때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2호차는 사실상 내구년수가 지나서 새로 교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2호차는 의전용으로 사용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사용할만하다고 판단됐는데 다시 한 번 그 문제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차 같은 경우에는 의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 승용차량이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해서 교체시점이 도래하면 그때 가서는 승합차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둔산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김철권입니다. 저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저희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총 1억 500 정도 맞습니까?

예, 1억 300입니다.

제가 2013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내역에 보면 2013년 12월 16일날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금액이 653만 2,000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은 어떤 것을 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16일날.

12월 16일날요?

예.

이것은 의회방문기념품으로써 부부찻잔을 구입했거든요. 찻잔을 구입해서 현재도 일부 보관중에 있는데 기념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안 됩니다. 외국에서 오신 국제교류 관계자들 아니면 타 시ㆍ도에서 의회를 방문했을 때만 지급이 가능하게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찻잔입니다.

기념품 사용한 것과 재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예, 관리해서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일날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신청 마케팅비해서 330만원이 지급된 데가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미래경영대상 330만원 신청비를 2014년도에는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2013년 4월 1일 같으면 작년도 1년 전인데 아마 외부에서 볼 때는 그때 선배 위원님들께서 미래경영대상 선거 홍보물로 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경영대상은 어떤 특정 개인의 수상이 아니고 서구의회 전체의 단체상에 해당되겠습니다. 단체상을 타시면서 수상자가 그때 사진에 찍혀서 일부 의정활동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이 안 되고 2013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과연 의정미래대상을 신청해도 수상이 가능하다 판단됐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또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2014년도에 다시 신청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2014년도에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생각되고 또 2014년도 4월 중에는 우리가 지방선거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활동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열의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불행하게도 각 당이 의장자리를 놓고 치열한 논쟁과 의원 상호간의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후반기에도 지금 이런 추세라면 10 대 10의 의장 선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견되는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계시는지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이관형 변호사를 선임해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현재도 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의정활동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어떤 법리해석이 복잡하거나 사무국에서도 법적해석이 필요할 때 직접 가서 자문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의장선거를 두고 치열했던 논리싸움에서 의회 고문변호사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의장선거의 정당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변호사는 하나의 개인적인 변호일 뿐이지, 가장 최종적인 것은 법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문변호사의 말은 고문변호사로서의 법리해석을 했을 뿐이지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 없이는 행정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법리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 또 애매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지금 법리해석을 따진다면 그렇게 고문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문변호사는 꼭 있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해석이 각양각색으로 많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는 이 법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어떤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판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공부하다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담아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책자 어떻게 따지면 말의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전국의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이 책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도 담겨지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는 법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는 우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자문일 뿐이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소송에 의한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그마한 법리적인 해석도 단지 자문에 그칠 뿐이지 그것은 업무적인 참고일 뿐이지 크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지방의회 운영규칙 8조인가 뒤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회의규칙 책자에 한 저자의 논리로 구성된 그런 주장을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이런 파행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것을 적용을 해서 의원들께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법에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해석에 따라서 할 것이고, 법리해석이 없는 것은 먼저 지방의회 운영책자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회는 합의체 구성이기 때문에 그 지방의회 운영책자를 반드시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의원님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회 파행으로 인해서 사무국 직원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고생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은 함께 아픔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서로 협의하고 또 합의하는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사무국에서 많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예.

도서구입비는 의회에서 크게 도서관처럼 역할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필요한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2013년도가 돼서 전체에 대한 주요뉴스 또 의정에 필요한 책자들 또 언론사에서도 많이 제작되는 책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지방의회운영책자라고 최민수 교수가 써서 의원님들 나눠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입니다.

권당 6만 5,000원씩 해서 32부 샀습니다.

예.

법적인 판결보다는 앞서지는 않고요. 우리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책자 외에는 별도로 담겨져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을 기준으로 운영을 합니다. 단지, 그것을 운영했을 뿐이지 그 당시 의장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대답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의사봉을 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이 필요 없다면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구입한 책을 안 보셔도 됩니다.

지방의회운영책자는 1대 때부터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사용하던 책자입니다. 그 책자가 없으면 사실상 회의를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입해 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책자 구입이 없다라고 협의를 보신다면 저희가 책 구입을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 책이 필요하다고 구입했는데 굳이 의원님들이 그 책이 자료로써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면 저희들이 안 사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김철권 위원님과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쟁점이 된 책자가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구입을 했던 것이지요? 언제부터 1대부터 한 겁니까?

예.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는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원구성 과정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면 됩니다만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하나의 표준 참고를 하는 판례를 본다거나 법에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도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그 책을 보고 의회운영에 관한 것을 많이 배웠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김철권 위원님이나 운영위원장님과는 생각을 달리합니다만 그보다 좋은 책이 있다면 보고 교재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당시 그 사건이 났을 때도 어떤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용한 부분이고 어떻게 해서정식재판까지 갔습니다만 법정에서도 의회내 합의를 이끌어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지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입법부인 우리는 사법부에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십분 이해해서 합의되는 것이 우선이고 지금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파행을 겪은 데가 있기 때문에 원구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제정이 되면 예를 들자면 지금 정당공천제니까 다수당에서 의장이 되고 그런 것을 명문화시키는 서구의회 조례를 만든다면 이런 분란이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공무원이신 집행부 쪽에 공을 넘기기보다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조례를 준용해서 적용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위원장님도 김철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후반기에 다시 또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반기 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조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영위원님들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현재 주어진 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법을 존중하면서 주어진 규정을 본다면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주어진 규정에서 하는 방향이 좋지, 법 위에 다시 법을 만들어서 어느 법이 정답인지 모르는 그런 모습보다는 지금 현재 지방의회 운영규칙 8조 의장단 선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보면 충분히 거기에 과반수의 득표 그 다음에 연장자 존중의 정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말씀하시는 국장님께 한 말씀을 드린다면 본 위원이 며칠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하는 태도가 그렇게 썩 부드럽지는 않고 감사관으로써 참 불쾌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부드럽고 유한 그런 준비된 감사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