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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최경지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7

최경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 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시 양심 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 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방법은 읍면장님의 일괄 증인 선서 후 읍면 의 주요업무 보고받고, 질의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양구읍장

선서! 상기 본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 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증인 전상호, 동 남면장 유재학, 동 동면장 김희중, 동 방산면장 고영길, 동 해안면장 장형순

이상건위원장

읍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양구읍장님, 남면장 님, 동면장님, 방산면장님, 해안면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 년도 양구읍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구읍장님은 중요 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양구읍장

양구읍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양구읍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4년도 목표와 방 향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중에서 주요성과는 생략 하고 아쉬운 점은 귀농.귀촌자 전입에 따른 마을갈등 사례가 다소 발생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 니다. 『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 추진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인구가 14,812명이고, 작년도에 비해 106명이 늘었고, 세대는 75세대가 늘었습니다. 다른 업무 주요추진실적은 군내 시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 적극 추진 하는 점으로 군에서 보고하는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 음 새로운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읍행정 기록관리를 위한 영상물 제작입니다. 영상물 제작은 금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미리 촬영을 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아 금년도에 끝내지 못하고 내년까지 자료를 보완하여 영상물 제작할 계획입니 다. 다음 시 가지 전체 다기능 컨트롤 메인 앰프방송 시설 설치는 완료하여 제대로 활용하 고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화분 겨울철 푸른 청보리 식재입니다. 올초에 보고 드렸 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시범으로 읍사 무소에 2개소 식재해 놓았습니다. 잘되면 확대할 것이고 안되면 보류할 계획입 니다. 다음 난방 사각지대 독거노인 겨울철 경로당 공동생활관 시범 운영입니다. 저 희는 공리경로당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공동숙식을 하도록 당초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 재 아직까지는 갈거지가 있어 노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일을 하는 상황이지만 12월 중 순부터는 가급적 숙실을 같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초에도 매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 로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고독사 예방 독거노인 안부전화 DAY 운영입니다. 요양보호사 및 민간단체 방문관리를 활용하여 독거노인 278명을 관리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체크해서 가급 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이상건위원장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위원

최경지 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시범시책으로 난방사 각지대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관을 연초에는 운영을 했습니까?
상호

전상호양구읍장

1~2 월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매번 공동으로 취사와 숙식을 하시는 것은 아 니지만 저녁에 노시다가 식사도 하시고, 아침에는 각자 볼일 보시고, 점심 때나 오후에는 같이 계시다가 주무시기도 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최경지위원

올 겨울에도 지난번 읍장님께서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산 하는 것으로 질의 응답이 되었었는데 어제 다른 안건때문에도 얘기가 나왔 습니다만 시가지지역 주차장 관련해서 노후된 건물을 많이 철거를 하다보니 대상들이 거의 저소득층이나 홀로 어르신들이 계셔서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서민임대아파트를 짖는데 거리나 위치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올 겨울에 세밀하게 운영을 해보셔서 다른 지역에도 물론 필요하겠 지만 농촌지역에서 연탄을 이용하시거나,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를 할까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동생활을 하겠지만 아파트를 건축하기 힘든 시내 지역에도 소규모로 공동생활관을 실버그룹홈 식으로 운영한다면 예산도 덜 들고 소규모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읍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각별 한 관심 가지시고 이번 겨울에 운영을 잘해보셔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확 산하는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양구읍장

알겠습니다.

최경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BTL 아파트나 기타 다른 환경 때문에 양구읍의 전입세대가 밀집하고 면에서 많이 빠져 나가고 면 공동화까지는 아니지만 인구가 읍으로 밀집되다 보니 생활쓰레기나 환경에 문제가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의 환경미화원 분들이 인원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호

전상호양구읍장

그문제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쓰레기 구역도 확대하고 주민밀집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읍면과 상의하여 조정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시행해 가면 서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최경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읍장님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원 을 해줄수는 없지만 읍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후원회나 환경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전상호양구읍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청사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 중에 청사내 부 정비공사도 하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운동 기구를 수리했습니까?
상호

전상호양구읍장

운동기구 수리는 다른 것은 크게 망가질 것이 없고 러닝머신이 오래되어 자주 고장나는데 계속 수리를 합니다. 자세히 점검해 보니 근본적으로 연결 되는 부분을 수리할 필요가 있어 본사와 협의하여 지속 수리해 나가고 있습 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오늘도 들려서 보았는데 체력단련실 정리정돈은 쾌적하게 잘되어 있 는데 러닝머신이 다른 지역의 것은 새것이고 활용하기 좋은데 읍에 있는 장 비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노후 되다보니 고장이 잦아 러닝머신 일 부는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읍장님께서 건의하셔서 교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상호

전상호양구읍장

지금 4대중 2대가 고장이 났는데 본사와 협의하여 내부의 선로가 오래되기 는 했어도 아까워서 내부를 수리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너무 오래되어서 쓸수 없다면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 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면장님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철호

임철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읍면이 대체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보고를 하시고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장

남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고, 나중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유재학남면장

보고에 앞서 올 한해 남면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전상호 읍장께서 말씀 하셨듯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 습니다. 남면에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만 보고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7월27일 여름 주민자 치위원회 주관으로 재능기부행사로 개최되었던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와 11 월 7일 있었던 제11회 면민화합 한마당잔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남면주민의 단합과 화합을 기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매 행사시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쉬웠던 점은 2014년도 면정중점 추진상 황이었던 인구 4,000명 회복을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군인 가족들의 양구읍 군인아파트 입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과 양록제 3연패 달성후 연속 우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2년 연속 준우승에 그쳤다는 점입 니다.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남면장이라는 직책을 떠나서도 면정을 위 하여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측면에서 돕도록 할 것입니다. 올 한해동안 도 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남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면 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동면장

동면장 김희중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동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 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보고 하셨듯이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성과는 30회 양록제는 동면만이 지닌 문화와 자연생태 환경을 특색있게 연출하였고, 마을지도자 솔선참여로 그 어느때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로 입 장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면민한마당 큰잔치는 행사시기 9월을 농한기로 변경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셨습니다. 농번기 일손돕기는 군부대의 적극 지원으로 220 농가에 1,310명의 대민지원 을 받아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고품질 농산물 가격의 하락 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기 위하여 친절 3 S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친절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앞장 섰습니다. 8쪽입니다. 군부대 협력강화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는 자원봉사활동과 명절 경로당 위문, 의료지원 등 군부대에서 적극 주민들 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작은음악회는 많은 주민 이 참석하여 주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도 농간 교류사업입니다. 동면사무소와 간석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곰취축제와 소래포구 견학 등 교류 를 실시 하였고, 후곡리마을에 코레일관광객 130여명이 방문하여 곰취채취 체험을 실시 하였습니다. 복지업무와 농지업무는 군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산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방산면장

방산면장 고영길입니다. 먼저 방산면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4 년 방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목표와 방 향, 주요성과,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군계획에 의거 면정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습 니다. 보고사항은 주요현안사업으로 25쪽, 26쪽입니다. 시가지 인도 설치사 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한 사 업으로 방산면 송현리 ~ 장평리간 인도개설 및 경관가로등 설치사업 등으로 수차 례 강원도에 건의하였으나 예산관계로 자꾸 반려되는 사업이며 방산면 주 도로인 460번 지방도가 80년대 평화의 댐 사업추진시 포장된 도로로 현재 전구간 노면상 태가 양구군에서 제일 불량한 상황으로 도로면 및 각종 시설물이 개선될 수 있도 록 군청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 와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첨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방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안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장형순해안면장

해안면장 장형순입니다. 해안면 대부분의 행정이 군계획과 연계되고 연례 반복적인 통상적인 사업이므로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두가지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1일 클린환 경과장의 도움으로 해안면의 클린펀치볼흙탕물저감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습 니다. 회원은 21명으로 협의회장은 자생단체인 해동회 회장 백종섭씨가 맡 게 되었고 해동회원 주축으로 주민자율조직단체로서 운영 활용코져 합니다. 지난 11월 13일 대명콘도에서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실시한 흙탕물저감 워크숍에 참여하여 과수작목 전환으로 흙탕물저감사례를 발표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흙탕물저감사업만이 아니라 지역환경정비사업과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불법개간단속 등 지역의 봉사와 파수꾼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협의회 활 동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활동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펀치볼시래기 축제는 12월20일 ~21 일까지 2일간 실시할 계획입 니다. 올해는 주식회사 DMZ 농업회사 법인에서 주관하게 되었고, 축제운영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푸짐한 먹거리와 시래 기 판매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안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개 읍면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남면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남면 소관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 최일선에서 읍면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읍면 보고서를 보니 몇 안되는 직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하 셨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과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 니다. 동면 보고서 17쪽에 보면 수박 재배면적 63농가 18 ha 인데 지난해보 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희중

김희중동면장

동면만 3 ha 가 늘었습니다. .
철호

임철호위원

수박재배면적 확대, 과다출하 등으로 수박의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농산물유통공사 통계를 보면 전년대비 당 근 78%, 배추 61%, 양파 41%, 감자 35% 등 많은 농산물이 하락된 것으로 통 계되어 있고,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의 하반기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인 농산 물 가격이 하락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작목도 재배면적 확대로 가격이 하락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계신지, 수박재배면적 확대로 가격이 하락되었 다는 분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동면장

수확면적이 동면이 3 ha, 군전체의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28 ha 가 늘었습니 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가락동 시장 7월 자료에 의하여 평균 거래가가 25% 가량 하락되었다고 나왔고, 지난해에는 흐린날이 많고 냉해피해가 있었지만 올해는 일조량이 좋고, 자연자해가 없다보니 수확이 잘됨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하고, 농민들은 철원지역도 수박재배가 많이 늘었다고 분석했 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일부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박재배 면적이 확대가 되어 가 격 하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행정에서까지 수박재배면적이 확대되 어 수박가격이 폭락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 양구군에서 수박농가의 지원 확대로 가격이 하락되었다는 것이고, 어찌보면 양구군의 농정시책이 잘못되 었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락요인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우리군의 수박재배 면적이 150 ha 입니다. 성주참외의 경우는 3,500 ha 를 재배하고 있는 데 센터에 알아보니 양구수박의 시장 점유율이 정확치는 않지만 5%정도로 미약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양구군의 재배면적이 확대 되어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하면 농민들의 행정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 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 행감시 정확한 하락 요인을 분석하여 읍면장님들이 대주민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 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건위원장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산면 소 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방산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안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최경지위원

최경지 위원입니다. 이것은 읍면 공히 같은 사항이고 질의라기 보다는 제 안사항입니다. 4개면에 아쉬웠던 점이 고품질우수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농 가소득이 저하되었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임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수농산물의 가격이 저하되었고 기후변화, 모든게 정보 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에 우수한 제품이 있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다 생산 해 내고 기후 조건이 비슷한 철원에서 우리보다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이 유가 있는 것을 읍면장님들께서 더 잘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극대화되지 올한해로 끝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하락이 왜 왔는가 문제를 분석해 볼 때 주먹구구로 생각을 할때도 누구나 다 좋은제 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서 똑같은 유통과정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품 질로서의 경쟁보다 과생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 위원은 가격 하락이 되 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질의 하겠지만 그런 시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마케팅, 농업도 기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방산의 농가는 물과 공기만 우리 것이지, 거의 외국에서 흙까지 수입을 해서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상당한 농가소득을 보고 있는 데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농업이 옛날처럼 힘을 들여 먹는 것을 생산해 내 서 일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도 억대로 연소득이 되 고, 심지어는 3억이상 매출을 올리는 농가도 있다고 하는데 기업으로 봤을 때 지원을 생산쪽에만 할까, 이런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 금 비닐하우스나 여러 가지 농자재 보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유통이나 마케팅 쪽에 교육을 원하든가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 군청에서 먼저 발빠르 게 나서서 농가 교육을 유통이나 마케팅, 또는 농산물판매를 문화예술 기획 하는 것처럼 기획자를 스카웃하던지 해서 기획에 의해서 우수농산물을 작목 반이나 농민들이 생산해 냈을 경우 행정이나 기획부서에서 시기나 주로 농 협을 통해서 수박의 예를 들면 갈등이 많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잘하고 있어서 아직 특별한 건 없지만 농협출하자와 포전 출하자의 지원책 이나 관심도 농협출자금 등 심지어는 농협의 농사를 지어주고 있다는 얘기 까지 나올 정도로 지원의 편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정도 기획을 해 서 생산하는 곳에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과 정까지,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생산 이나 농작물을 만들어내는 것 까지는 비슷하여 2 ~3 년 안에 거의 같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 농민들이 면장님들께서 기획을 하실 것은 아니 겠지만 농민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마케팅이나 유통에 한발 앞서서 국내 생산량이 많을 경우에 우리 야채류는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 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다보니 일본의 엔저 현상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안할 경우 국내에서도 파프리카 같은 것이 엉망이 됩니다. 야채를 전적으로 수입 하는 러시아 쪽에, 국가간의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해외로 돌릴수 도 있는 것이고 수박도 본 위원이 출마시 공약을 다 싫어해서 안했는데 꼭 그양을 가지고 경매장에만 갈 것이 아니라 1년내내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택배출하라든가, 예를 든다면 그런쪽으로 면장님들께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서 농작물 생산도 열심히 하시지만 제값을 받고 판매할수 있는 시기 조절이나, 한번에 많이 나오면 저장을 했다가 시기를 맞춰 판매를 한다던가 체계적인 유통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이나 농업을 기업화 한다는 차원에 서 연구를 농민들 스스로 요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의 홍보기회를 주 실 것을 당부드리고 12월 20일로 시래기축제일이 결정되었는데 매년 해안면 장님께서 수고하시지만 이제는 체류 할 수 있는, 와서 밥먹고 시래기 한두 개 사가지고 가는데 시래기 축제를 2일동안 하는데 양구지역이 좁다보니 문 화관광분야에서 애를 많이 쓰셔도 왔다가 훌쩍 가니까 식사 한끼 사먹고, 축제물품 사는 정도인데 축제를 보러 왔다가 체류해서 양구에 자주 올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올해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소득이 저하되어 심각한 문제인데 다른 읍면장님들에게도 해당되 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이 저하되고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서 면에서 조치나 대응책, 장려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장형순해안면장

사실상 읍면의 힘으로 그것을 전환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해안면 의 경우 다행히 가격의 오차가 없는 시래기 생산이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여건 때문에 해안의 차가운 공기속에서 말리는 시래기가 연하다보니 전 국의 인기있는 농산물로 부상을 하고 있어 다행이고 염려스러운 것은 흙탕 물저감사업 작목 전환하는 것이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된다 면 해안에 뜨고 있는 사과, 포도, 오미자까지 전환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큰 바램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면장으로선 큰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주민들이 농가소득 저하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군장병을 동원한 대민 지원을 올해 어느정도 지원 받았습니까?
형순

장형순해안면장

금년도에 군부대와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모내기철에 하루 60명씩 한달 간, 가을에 시래기 수확시 당초에는 하루 60명씩 요구를 했는데 부대사정에 의해서 25명, 12명, 날짜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달간 지원 받았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타읍면에서도 해안면과 마찬가지로 대민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타읍면에서도 군장병을 동원해서, 주민들 인건비가 엄척 비쌉니다. 아주머니들 6 ~7 만원, 성인남자는 8만원 정도인데 하루 5 ~10 명에서 수십명을 쓰는 농가가 많은데 이런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타읍면에서도 내년에는 대민 지원을 많이 받아서 농가소득에 도움은 못되어도 손실이 없도록, 인건비 부 분만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통합 적인 내용인데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6.4 지방선거로 처음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고있고 읍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있 습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군수, 도의원, 군의원들이 활동을 하 고 있는데 지역행사 참석시 기초단체장이나 도의원, 군의원이 참석을 했다 면 해안면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장형순해안면장

특별한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예를 들면 제가 고향은 해안인데 해안면민 체육대회 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의회 체력단련을 위한 산행이 설악산 에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산행 체 력단련도 가지 않고 10시간 이상 운동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초 청한 부대지휘관, 이장, 부녀회장들은 다 소개 시키고, 일부는 노래 시키 고, 경품권 추첨도 하시더라구요. 다들, 그런데 제가 10시간 넘게 거기 있 으면서 지역구에서 선출직으로 당선되고 그 지역에 가서 주민에게 인사도 한번 못해보는 경우를 당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게 저도 자존심이 허 락치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읍면장 주관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마을의 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상황이 아니고 읍면에서 주최하는 행 사에 주민들이 뽑아주신 군수, 도의원, 군의원이 참석했을 시에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인사할 기회도 주셔야 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도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면장님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형순

장형순해안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면민체육대회시 조금 이색적으로 개회식을 안 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개회식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무료하게 운동장에 모 여 있는 모습과 여러 가지 요식적인 행사 같아서 생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기관단체장님들이 각자의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미진했 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히 신경써서 모시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개회식 행사는 면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으니 옳다고 생각하고 면장님 의 사를 존중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은 저녁에 16시부터 부대지휘관이나, 이 장, 부녀회장들 소개해 드리고, 인사 시키는 기회에서는 최소한 그 자리에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참석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 까, 만약에 군수가 참석했다면 군수한테도 그렇게 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읍장님이나 타면장님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안면에서 일부 불법개간 이나 산림훼손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면장님께서 저한테 어 느 지역에 그런것들을 하고 있다고 저에게 인식 시켜준 것이 맞지 않습니 까? 면장님 불법개간이나 산림훼손이 어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에 게 알려주신 적이 있죠?
형순

장형순해안면장

네. 우려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데 면장께서 사무관 교육을 간 기간에 면 행사에 참석후 복귀하다보니 면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개간인지 뭔지는 몰라도 장비 4대가 올라가서 일 을 하고 있어서 그 지역이 맞는지 총무계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가 면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인데 그 지역이 맞는지 올라가서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녁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태균 의원이 산림훼손이 나 불법개간지역을 신고했다고, 면 직원이 이태균 위원이 신고를 해서 자기 네가 확인하러 왔다는 것으로 얘기를 저녁에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 니다. 저는 현장을 확인하라고만 했지, 그곳이 제 고향이고 선후배들이 일 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서 단속하라고 했다고 면 직원이 그런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순

장형순해안면장

직원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았으니 신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직원 자체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신고자가 선의의 목적으로 신고를 했어도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고도 아니고 면장께서 이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 을 확인해 달라고 제가 가서 단속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 그분이 참석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업자에게 이태균 의원이 신고 를 해서 왔다, 또 전직 의원은 그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고 그것을 무마해 주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받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것들이 다른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으로서의 제가 봐서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신고접수를 정확히 받아서 조치해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각 읍 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 면에 풋살구장 있는 것 아시죠?
형순

장형순해안면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풋살구장 상태 보신적 있습니까?
형순

장형순해안면장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주민생활지원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풋살구장이 심 각한 수준이고, 다칠 염려도 있고, 노후되어 있어 내년에 꼭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장형순해안면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5개 읍면장님들에게 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안면장님께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를 보고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해안면의 주민숙원사업을 하셨는데 25개 정도의 사업을 한 업체가 20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자격증 때문에 수의계 약이 이루어졌는데 한 업체가 20개 넘는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형순

장형순해안면장

해안면에는 자료를 보면 거의 500만원 이하, 몇십만원 짜리도 있는데 실질적 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대암건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상건위원장

해안면 소재입니까?
형순

장형순해안면장

해안면에에 소재해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짜리 를 가지고 양구읍에서 불러들이기도 힘들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해안면 소재에 주소지를 둔 업체를 선정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적지않은 금액이, 거의 20개 넘는 사업이 한 업체에 가다 보면 열악한 업체들이 읍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이지만 다른면도 보니까 한 업체 몰아주기 식 으로 가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안면만이 아니라 자료를 받아보니 면장님의 특권인지 계장님의 특권인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양구에 업체가 한곳 밖에 없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해안면에 회사가 하나 있다면 예를 들어 남면의 회사도 양구군 업체니까,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이 옳지 않 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놀랬습니다. 50만 원, 100만원짜리를 20개 주었다면 몰라도 500만원, 600만원 짜리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을 못하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구관내 건 설업자들이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업체가 20개씩 했다는 것은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히 해안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개읍면 자료를 보면 한 업체만 몰아주기 식으로 가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읍면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연 찬을 하셔서 일 못하는 업체도 일을 주어서 올 겨울에 안그래도 어려움이 많은데 한 업체가 독식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장 이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으로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양구에 BTL 이 생기면서 군인들이 양구에 편입 되었습니다. 남면은 역도경기장 생기고, 워 밍업장이 생겨 훈련하는 선수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주 민들이 군행정에 믿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방산면의 경우는 백자박물관이 있고, 해안면은 펀치볼 관련해서 시래기와 인삼농사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 들이 많이 와 있고, 동면은 생태식물원, 박제박물관도 있는데 체류형 관광 을 위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구 읍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 4개면이 소외되는 경향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면장님들께서 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준비 해서 면의 활성화와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 면민들이 살맛나는 행정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 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