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성휘 입니다.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입니다. 조례안 2건중 1건은 제정조례안 다른 1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축산발전자문위원회는 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FTA등 시장개방과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축산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과 위원회 구성(안 제3조), 임기(안 제4조), 회의(안 제6조), 위원회 지원(안 제8조) 등이며 능동적인 축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제1항의 &“특정분야 종사자&”의 의미와 조례(안) 제3조 제5항의 &“품목별&”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있는 수도요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하고자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업무간소화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류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순창군 장류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류 체험관 운영 및 관리 등 사무전반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순창군 장류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위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류체험관 체험프로그램과 숙박동의 관리ㆍ운영, 향토음식점 운영을 협약일로부터 2년간 위탁하되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수지 분석에 의하면 민간위탁시에는 매년 발생하는 적자(3년간 연 평균 62백만원)를 없애고 체험관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을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후 1차년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손실발생시 2차년도는 전기료, 상수도요금, 유류비 등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수탁자가 행정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불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또한 민간 수탁자의 전문성과 효과성, 식당운영으로 인한 수익 등을 감안 할 때 운영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위탁재산의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검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안

안녕하세요?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처음으로 조례안을 만들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조례안이 없었고요, 그동안에 축종별 단체가 있습니다. 필요시에 자문을 얻는다던가. 획일화 되고 일괄적인 게 없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지는 점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일관성을 기하고,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더 좋은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재정하는 것입니다.

3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을 27명 이내로 해놨거든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정했습니까?

저희가 축산법 제4조에 보면 축산발전 심의위원회가 법으로 근거를 잡고 있는데요, 주로 축산단체 및 관계자로 해서 첫째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요, 축산이기 때문에 축협장, 축산발전 각 협의회 단체 협의회장들 그 다음에 축산발전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축종별 단체장, 공수의사, 인공수정사, 축산농가, 축산농가 중에서도 한우나 우리 순창에 차별화 될 수 있는 흑비라든가 잘된 농가들의 자문을 얻고, 또 공공승마장이 올해 설계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설계부터 자문을 얻기 위해서 말도 축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말산업 관계자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해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을 뽑으니까 27명 정도 됩니다.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27명정도로 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다 해서 27명으로 했습니다.

특정분야 종사자가 70%가 넘지 않게 구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특정분야 종사자라는 것은 어떤 분을 이야기 한 거예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행정 쪽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과정에서 주민행복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근거에 의해서 여성을 30%이상 채용을 해야 된다는 권고 조항에, 모든 조례를 만들 때 권고를 합니다. 저희가 특정성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여자를 했을 때, 그 당시 조례심의회 검토과정에서 그대로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과정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30%이상 채용을 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남성이 70%만 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에 남자 여자를 명기하기는 부적합해서 특정성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특정분야 종사자를 넘지 않는다. 뒤에 제2항에 보면 성별 균형을 고려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특정성으로 해서 된 것인데...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5조, 제3조 5항에 보면 품목별 이것은 축정별 그것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품목별이라는 것도 축정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특정분야 종사자를 본 위원이 볼 때는, 넘지 않게 구성해야 한다. 그러면 남녀 비율을 3:7로 고치면 될 거 같은데요?

어차피 제3조 2항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차라리 문구 자체를 삭제하면 위아래 문맥이 맞아 들어갑니다.

27명 이내로 구성하며, 넘지 않게를 빼고, 위원장은 군수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니까 에서부터 넘지 않게 까지를 빼고 이내로 구성하며,

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27명 설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위원회 출석자에 대해서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여비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위원을 꼭 27명을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이 위원장을 하고 축협장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축산발전 위원회, 현재 거명을 하면 육계 회장이 지금 축산발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발전 협의회라는 것은 각 축종별 대표성을 갖고 하거든요, 순창 같은 경우에는 한우가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 대동물이고 그러다보니까 전 회장들까지 처음에는 조례를 해가지고 발촉이 된다고 하면 전임회장들까지 자문을 얻어야 되고, 전업농가도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산업 분야가 지금 7명입니다. 우리가 현재 구성하려고 하신 분들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승마협회 기전대학교 교수님, 언론 7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운영을 하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너무 많이 가면 안 될 거 같아서 27명 정도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은 당연직으로 해서 몇 분이 위원으로 선임이 되시고, 그러고 나서는 다들 축산 쪽에 주로 단체 회장님들 위주로 해서 하실 거 같은데, 위원들이 너무 많으면 사실 또 거기에 대한 잡음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27명을 20명으로 해도 충분히 숫자는 될 것이라고 보는데, 20명도 사실 많거든요,

저희가 축산법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농정자문위원회가 이미 조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자문위원회가 34명 현재 구성이 되어있고요, 각 읍면별로 해서 대표가 다 있고, 운영을 하다 보면 단일 자문위원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 분과를 두려고 하거든요, 너무 적은 인원수로 하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27명이내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27명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구성을 하고 한번 운영을 한 다음에 해촉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러한 분들은 중복되고 그런다고 하면 해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해놓고 또 해촉을 시킨다면 그 분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7명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 위원회에서 10명씩을 또 분과위원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과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분과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안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분과로 나눠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처럼 AI비상사태가 되어 있고 그런다고 하면 방역 분과라든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FTA 후속으로 해서 어차피 위원회가 앞으로 계속 자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라든가 해서 전문성을 기 할 수 있는 분과를,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위원회를 발촉할 계획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면은 본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나누어지는 거죠.

위원하고 분과위원회가 그래도 최소 한 3~4개 분과는 만들어 질것 아닙니까?

많아야 3개 그 정도 되지, 너무 많아도 그게...

기본으로 3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분과위원들도 인원수가 30명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27명 안에 나누어진다. 이야기죠.

27명 안에서 분과 위원으로...

예.

그러면 그중에서 분과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같은 위원중에서 분과 위원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고...

예.

그러면 여기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축산보조사업 관련해서 심의를 하시나요?

자문만 얻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쯤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여러 가지 축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어떤 소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는 필요 했는데, 내년에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가는 저희보다 현장에서 직접 사육하신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저희는 시책화 시켜서 고르게 혜택이 갈수 있게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파일을 가지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을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농민단체들, 그러다 보면 편중화 될 수가 있거든요, 단체 목소리만, 자문위원회만 거친다고 하면 각 축종별로 신청한 사업이 있고 이것이 순창군을 위해서 더 효율성이 있냐. 없냐. 심의하고 자문을 하는 것이지 확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만 해당한다고 하면 선정까지는 확정한다는 개념이 되는데,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서 추천해주면 전체적인 것에서 행정 쪽에서 선택을 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확정해서 이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2조 2항에 보면 축산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자문만 할 것이냐, 아니면 선정까지 거기다 포함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선정 자격까지 줘버리면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사실은 선정 위원회가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문구가...

이것은 자문입니다.

수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제3조 3항 같은 경우에 3호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결정해주면 저희가 바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문해 주시는 걸로 ...

그러면 선정을 빼고 거기다가 자문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선정이란 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줘야지 사실 자문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거든요.

추진도 애매하고요, 자문이라는 말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자문위원회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선정을 자문으로...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자문사항 같은 거 해서 좀전에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뭐가 좋다고 해서 선정하고 이런 것까지는 추천하고 이런 것까지는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문을 벗어나서 확정한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자문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시면...

선정을 아예 빼고?

예.

예, 그렇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보조사업 및 지원이라고 하면 말이 매끄럽지 않은데요...

보조 사업이나 지원이나 똑같은 말인데...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자문 그러면 될 거 같습니다. 및 자를 빼고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축산 경영담당이 되겠지요...

위원회 27명에 간사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간사라 하면 모든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예요, 축산경영 담당이 현재 직책상으로는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인건비하고 운영수당 같은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여비 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공무원을 빼고 임명 위탁 받으신 민간인들 19명 정도 3회해서 399만원 본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차피 품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 단위 품목당 개념이었는데요, 저희가 참고를 하다보니까 오기가 난거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축종별로 바로 잡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예.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안 처리 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27명이 내에서 특정분야 종사자가 70%넘지 않게 구성하면을 27명 이내로 구성하며로 수정, 제2조 제2항 축산보조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축산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자문으로 수정, 제3조 제5항 품목별을 축종별로 수정으로 하여 수정 동의안을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수도과장 허관욱입니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 인터넷 뱅킹은 됩니까?

인터넷 뱅킹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포함 안됐습니까?

예,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로 하는 걸로만...

인터넷 뱅킹을 안 한 이유가?

하게 되면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금액이나 부과하는 건수에 비해서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부분이 있고, 이후에 상수도라든가 지방의 사용료라든가 부과체계가 정부에서 검토가 다시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전국적인 틀에 맞춰서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근거를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의 상수도 보급량이 토탈 얼마나 됩니까?

지금 7,500세대가 됩니다.

7,500세대요,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는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병기해서 나가는데, 금액으로는 상수도는 매월 7,800만원에서 7,900만원 선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가격이 리터당으로 나온가요? 아니면 톤당으로 나온가요?

톤당으로 나갑니다.

톤당 얼마나 받고 있어요?

톤당 557원으로 평균 단가가 잡혀 있습니다.

557원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 할 때는 얼마 그때 557원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건 뭐냐면 물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은 톤당 생산원가는 1,600원정도 되는데, 공급에서 저희들이 팔 때 가격은 557원이 평균 단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손해보고 물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급했을 때 약 1,040원정도 손해를 보고 공급을 하고...

행정에서 손해를 보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금이나 그런 것은 자치단체별로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에는 그 내용을 포함 하지 않고, 향후 전국적인 추세를 보고 광역상수도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 생산원가 증감도 따져야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 할 계획입니다.

톤당 약 1,000원 이상 적자를 보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물론 저희들이 물 생산해서 판 가격으로 비슷하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결국은 주민들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해서 행정에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손해를 봐도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군에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어디 자치단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현재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부 검침을 하면서 주면 그걸 가지고 납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금액을 징수하는 면에서는 가장 진보가 안 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새로운 체계를 잡는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신용카드라도 해주자,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게한 겁니다.

괜찮기는 한데 좀 전에 전계수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물 생산에서 파는데도 계속 손해도 엄청나게 보고 있고요, 절차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국적인 현상에다만 맞춰줘도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장류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참가 자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인단체인데 장류 쪽에 관련 되지 않은 아무 법인이나 상관없습니까?

이왕이면 장류 쪽에 관련 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오면 관계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장류하고 상관없는 일반 축산이나 그런 곳도 관계가 없다고요?

사실상 장류 쪽에 관련이 있어야지요.

그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요.

법인구성을 하게 되면 관련된...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그 내용을 추가 시켜야 할 거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평가, 지금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동의를 구하기 전에 민간위탁 관계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 사항이 동의안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하나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조례를 보면 7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구성을 합니다. 자격심사위원회라고 9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조례에 나온 규정대로 해서 다시 구성해가지고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어있고, 해당실과 부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위촉직입니다.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교수분들이라든가 장류 쪽에 경험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을 구성 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류체험관은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죠?

예, 행정재산입니다.

총 사업비가 28억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체험장, 음식점, 판매장, 휴게실, 숙박시설 전체를 일괄 위탁을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대여료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체험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체험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여료 책정을 하신다?

대여료 관계는 아니고...

위탁

위탁을 할 적에 지금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관계가 아니고...

전체를 위탁 줬을 때 위탁을 공짜로는 줄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탁을 줬을 때 위탁 대부료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대부료를 받을 것인가?

군유재산관리조례 28조에 대부료 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대부료 산정을 한게 아니고, 규정대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료는 감정평가액 감정을 하면 나옵니다. 건물이나 부속토지 거기에 대한 50/1,000인가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부과 관계는 요율도 있고, 가격도 있고 해서 기준이 나와 있는 대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군유재산 관리조례에는 28조 1항에 50/1,000이상으로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4년 동안 운영을 해서 현재 전체가 다 마이너스거든요.

수지 문서에 그렇습니다.

수입 내역에 지출이 더 많고 수입이 적자인데, 과연 적자를 보고 있는 체험관을 50/1,000이면은 지금 총 사업비가 28억 들어갔으면 28억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 가요? 감정평가를 했을 때 28억 이상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상은 안 나오죠, 왜냐면 감가상각비가 있고...

4년 동안?

예,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 나온 것에 의해서 하니까, 사업비보다는 적게 나올 거 같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두 군데의 감정평가사에다 의뢰를 해서 평균을 산출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단가를 책정하는데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대부료는 어차피 제28조 1항에 의해서 50/1,000으로 평가금액에 대해서 하시면 큰 지장은 없을 거 같은데, 지금 1년 운영을 해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는 2차년도에는 운영보조금을 지원 해준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보조금을 기본전기료, 상수도, 유류비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주면 행정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보조금 지원 가능은 삭제를 했으면 싶은데요, 아예 운영보조금을 안주고 위탁을 받고 들어가신 분이 정말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하고 위탁을 받아서 들어가야지 법 조항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명시가 돼 있으면 본인들이 운영하는데, 행정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보조금 지원 자체는 삭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안을 요구 하고 동의를 구한 사항들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으로써 결과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심사위원들도 이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해년마다 인건비 관계가 수지분석 참고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4명 정도가 기간제들이...

예, 안 들어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인건비 빼고 대 수선비가 수지분석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의 수지분석을 해보면 9,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런 추세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포함 시키지 않아서 그러지 그런 염려가 심사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장류체험관은 4년 정도 운영 해 오면서 어느 정도 기반은 다져져 있는 상태인데, 행정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비 관계라든가 인절미를 만들기 위한 재료라든가, 고추장을 한 500g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담아가지고 갖고 가서 숙성을 시키려고 하니까 6개월 이상 제대로, 전문 항아리에 숙성을 시켜야 하는데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냉장고 속에 넣어가지고 6개월 후에 먹으라고 하니까, 6개월 후 개봉해서 먹어보니까 고추장 맛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행정에서는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하고 500g씩을 하나에 5,750원씩 계약을 해서 고추장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체험 코스별로 3가지 체험이 있고, 4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가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체험 오신 관광객이나 학생들이나 체험비를 다 그때그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체험비 속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건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비가 어린이가 16,000원이고, 최고 1명 하는데, 24,000원까지 체험 코스별로 있는데, 사실상 평균을 16,000원 잡으면 1명당 들어가는 돈이 13,000원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행정으로 남은 이익이 3,000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수익이 아주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건데...

그대로 적용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받으신 분이 체험비를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체험비를 올려야 갰다 해서 올렸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전문적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운영을 해봤을 적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수탁 공모해서 어떤 분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고추장 업체를 전 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추장으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절미 쌀이라든가 재료 관계 또 세탁비 관계 그런 것이 우리는 세탁비를 전부 4,000원정도 세탁 업소에 계약을 해서 했습니까, 그 분들은 들어오면 그런 사항들을 자기가 세탁을 하고 그런 돈은 아껴질 것이다. 그리고 음식점 관계에서 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판매장이 내용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추장도 판매를 하고 그러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 하는 것 보다는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해서 본인들이 그걸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성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배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서 안 될거라는 전제하에 수탁자 지원 사항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원사항 없음 이렇게 해놓고, 다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위탁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또 기대심리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수탁자 지원 사업은 없음 그대로 두고 밑에 것을 전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그래도 도저히 행정 지원 없이는 안 된다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내렸을 때는, 그때는 지원 사항을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의회 권한이고 동의관계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회에서 염려 사항이 있어서 의회 내용을 올렸으니까, 알아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옹기체험관도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일 개관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류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를 작성 할 때 규정을 보면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는데, 저번에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협약사항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규정관계를 손 봤고, 기획실의 법무팀 법무담당자에게 자문도 거쳤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신 사항들을 완벽하게 협약서 상에 잘 작성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순창군 장류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주요 내용에서 수탁자 지원 사항중 다만 1차년도 운영성과 분석결과 손실발생시 2차년도는 최소한의 운영보조금 지원가능을 안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