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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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박은정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의 선서) 선서문을 마친 실과소장님은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일괄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은정 간사위원님이 앞서 설명한 감사계획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종합민원실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된 질의·답변 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최미숙 군정홍보 담당은 춘천지방법원에 출장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7개 담당,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담당업무에 대해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담당에서는 국제교류와 국내교류, 각종 사회단체 지원관리, 학교교육, 급식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가관리 담당에서는 군정평가, 약속 지시사항 관리, 정부합동평가, 군민 제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 담당에서는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법령개선 과제 발굴, 규제완화 평가, 사전 규제심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이후 제출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백금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민선6기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한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운용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는 것은 홍천군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기획감사실의 역할과 위상이 다시 재정립되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정 방향과 예산편성을 하심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굴과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시책들을 기획해 응용해 주시기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다시 한 번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국제 자매결연 도시 및 교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싸나리’시에서 자매결연 도시 교류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다고 하는데, ‘싸나리’시와 자매결연 현재상황은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프랑스 ‘싸나리’시하고는 자매도시를 맺었습니다. 1991년도에 결연식을 맺은 후에 그동안의 특별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군과 공통점이라든가 교류 실익 부분에서 실익이 적다고 봐서... 상당히 기간은 오래됐습니다만 실질적인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촌면에 ‘쥴장루이 소령 추모 기념비’가 있으므로 1년에 한 번씩 프랑스 대사를 포함해서 관련 인사들이 방문해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 ‘싸나리’시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거의 끊긴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바탕가스주 산후안시’는 우호도시 합의서가 2009년 5월에 개헌되었는데 우호도시 이후에 자매결연 도시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필리핀 ‘산후안시’는 2009년도 5월 달에 저희 대표단이 방문을 했었고 ‘산후안시’에서 5월 26일부터 홍천군을 방문해서 우호친선교류 협의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교류 실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호도시 협력합의를 한 후에 자매도시로까지 발전하지 못했고, 우호도시 상태에서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결연’은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홍천군이 국제교류를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현재 교류현황을 보면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류현황과 향후계획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랑스 ‘싸나리시’나 필리핀 ‘산후안시’가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로 결연을 맺은 현 시점에서 교류가 거의 중단된 시점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시면서 우리 군하고 여건이 비슷하고 교류 실익이 있는 도시와 적극적으로 결연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도움을 받고 관련 군민들도 실익을 볼 수 있는 도시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 중국 FTA가 조만간 체결이 된다고 보아 그 쪽 도시 중에 교류실익이 있는 도시를 물색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나가면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권에도 유사한 도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교류를 함께 해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중국 지린성 위수시’ 방문교류 문의가 11월 24일 언론보도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네.

금산

백금산위원

‘지린성 위수시’와 인연을 맺게 된 동기와 경유는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위수시’에 군수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그 부분은 10월 달에 위수시장이 홍천군을 오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춘천에 업무협력 차 방문을 하면서 홍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련해서 홍천이 ‘위수시’와 여건이 비슷하니까 “홍천을 방문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중간의 소개를 받고 춘천에 오신 일정을 하루 비워서 홍천을 방문했었습니다. 인삼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연봉에 있는 연구소, RPC 등을 방문하면서 “홍천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피력하시고 돌아가셔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한 번 ‘위수시’를 오셔서 ‘위수시’의 여건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교류 가능성이 있으면 교류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향의 초청장을 저희가 받아서 군수님하고 관련 실과장이 같이 가서 둘러보고 온 상태입니다. 지금 ‘위수시’하고 교류협정을 맺거나 확답을 한 상태는 아니고 여기 와서 위수시장이 본 바와 저희가 그쪽에 가서 느낀 부분의 공통사항이라든가 교류실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교류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 번 정식적인 교류를 가질 계획으로, 현재까지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지린성 위수시’에 대해서 처음에 교류를 맺게 된 게 본 위원이 추진했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국제결연은 의회 의결사항인데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류협력을 예정하고 확정하고 간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수시장님이 춘천에 다른 일정으로 방문하셨다가 저희 군에 관심을 갖고 오셔서 우리 홍천군을 둘러보고 가셔서 “위수시를 와봤으면 좋겠다.” 라는 초청장이 와서 간 부분이고, 교류협력차원에서 시작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위수시’ 교류 첫 동기가 그 분이 춘천에 오셨다가 홍천군을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천군을 방문하게 된 그 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시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에 춘천까지 오시게 중간 매개역할을 한, 현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업체의 대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춘천에 오셨다 홍천에 관심을 갖고 홍천을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적인 부분의 어떤 문서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둘러보고 간 상태에서 초청이 와서 저희도 한번 둘러보고 온, 그런 예비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수시장이 홍천에 오게끔 저희가 중간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위수시 갔다 오셨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네, 갔다 오셨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저는 군수님이 갔다 온 뒤로 알았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교류를 전제로 갔다 오신 것은 아닙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제교류는 기관장의 의지만 있다면 다양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등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정부기관도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지를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14쪽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영어체험센터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관내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소규모건 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없어서, 그동안 교육청과 의사타진도 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별도로 체험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관내에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체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영어학습이라든가 실질적인 체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추진하게 된 동기는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검토하는 와중에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관내 학생뿐입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1차 목표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과정 중에 텀이 발생되면 추후 운영과정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학생이 입소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되면 유료로 해서 외지의 희망하는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다시 한 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을 위한 사업이라면 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인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타깃이 되는 학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층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연간 1,500명 정도, 1기에 30명 정도로 48개 정도의 과정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청이나 학교 측하고 해당 학생이 입소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청하고 교육프로그램, 학과편성 프로그램 과정에도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해서 운영 전 단계에는 대상 학생을 교육청을 통해 추천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영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그 예산으로 우수학생을 발굴해서 어학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어학연수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학연수라는 게 금전적인 부분에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수 정예학생,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기초가 된 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금 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은 관내 전체학생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이 체험할 수 있는 초기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학생에 대해서 경비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점은 별개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언어연수하고 체험관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 하시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연수를 가는 학생은 기초가 다져진 학생이라고 봐야 되고 장래에 꿈도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좀 더 심층적인 언어습득을 위해서 연수를 가는 층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전체 학생으로 봤을 때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센터는 말 그대로 터미널, 매점, 학교, 식당 그런 형태로 테마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체험하며 그 안에 들어가 티켓팅을 한다든가 음식주문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원어민이나 교사를 배치해서 영어로 일련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관내에서 학생들이 영어체험에 갔을 때, 관내 학생을 1년에 몇 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상에는 30명 정도 해서 48개 과정 정도가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해서 1,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한 학생이 영어체험을 가서 1주냐, 2주냐, 3주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운영과정은 방학 중이라든가, 학기 중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맞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것은 2박 3일 정도로 운영을 하고 방학 중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조금 더 체험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며, 거기에 맞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영어체험하고 어학연수하고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영어체험은 1년에 지금 말씀하듯이 3～4일만 가면 영어체험의 큰 기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투자를 해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어학연수를 보내서 ‘4주면 4주’, ‘5주면 5주’로 해서, 그 지역에서 계속 영어로 대화하다보면 그게 큰 공부가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영어체험센터를 하는데 “비용을 계속 과다하게 투입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토지 건물 매입비가 25억 정도 잡고 있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7억 8천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건물 토지 매입하는 것은 꼭 영어체험센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부분은 학교 폐교부지이다 보니 일괄 매수하니 그렇고 실제 영어체험센터만 운영하는 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교실을 임대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폐교 건물부지가 상당히 적지에 위치해 있고 향후에 우리 군에서 이 기회에 체험센터를 목적으로 매입했을 때 추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일괄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투자하는 비용이 7억 8천만 원 정도 돼서 학교건물을 좀 더 같이 상승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체험센터 설치하는 데 32억이 다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어학연수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학연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생 한 사람을 기간을 정해서 보내려면 일단 대상학생 또 학부모, 그 부분에 대한 선정과정, 거기에 대한 군비지원 부분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어학연수에 군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점은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내용 잘 알아들었는데요. 실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영어체험관을 만들려고 고생하신 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영어체험관이 상향사업이 아니라 하향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입보다는 임대를 해서 1～2년 한번 해보고 그 결과가 좋다면 매입해서 규모를 더 크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우선은 매입보다는 임대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최성진위원장

더 질의할 문안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이용해 주시고, 본 질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답변하시는 기획실장님과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을 명확히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추가질의에 말씀드리겠으며,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학생들의 단순한 영어체험을 위해서 체험센터를 건립하고 계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성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서 진행해야 하고, 교육을 백년대계를 만드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영어체험마을이 실패했다는 보도들을 종종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과 교육효과, 교육목적 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 되면 말고’ 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당위성을 더욱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